11-7 2011. 3.23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일본 인도 CEPA 의주요내용및파급효과 / 2 2 5 7 1. 협정개요 2. 분야별주요내용 3. 일 인도 CEPA 체결에따른양국파급효과 Ⅱ. 한 인 CEPA, 일 인 CEPA 간비교및효과분석 / 11 11 14 1. 일본과한국의인도시장경합구도 2. 한 일 4대수출경합분야별양허비교 Ⅲ. 일본 인도현지반응 / 20 20 22 1. 일본측반응 2. 인도측반응 Ⅳ. 결론및대응방안 / 25 첨부 : 한국의對인도수출 100 대상품양허비교 / 28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요약 양국의협정추진배경 2007년 1월협상이시작된일본 인도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이 2011년 2월16일최종서명되었음 일본으로부터의투자, 델리-뭄바이산업대동맥프로젝트 (DMIC) 등인프라개발협력확대가주요추진배경 일본 인도 CEPA의주요내용 ( 상품 ) 수입액기준, 인도는 90% 일본은 97% 의시장을개방함 - 한 인도 CEPA의개방수준 ( 인도 74.5%, 한국 84.7%) 에비해개방폭은넓으나대부분의품목이 10년간에걸쳐철폐되게되어개방속도는한 인도 CEPA보다느림 ( 서비스 투자 ) 일본측은인도에대해복제약시장을개방하고인력이동에대해서도폭넓게개방함 - 인도측은일본에통신, 건설, 광고등 86개분야를개방 - 독립전문가 10개분야, 계약서비스공급자 14개분야를개방하고간호인및간병인에대해서는발효후 1년내추가협상키로함 파급효과 일본이추진해온전방위인도진출노력의결정판으로평가되며이를계기로일 인양국의통상 투자관계는더욱긴밀해질것임 장기적으로한 인도 CEPA의효과가상당부분상쇄되고, 일본기업의인도투자진출이더욱확대되면우리기업들의입지가축소될수있을것으로우려됨 일본에대한관세율인하가 10년에걸쳐진행되기때문에우리기업들은단기적대응보다는중장기적인경쟁력확보전략을수립해야하며한편으로한 인도 CEPA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종합적노력이요구됨 1
Global Business Report 11-7 Ⅰ. 일본 인도 CEPA 의주요내용및파급효과 1. 협정개요 추진경과 2007년 1월협상개시된일본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 14차례의협상을거쳐 2011년 2월 16일공식서명됨 - 인도는의회승인절차가없기때문에일본의회의승인만거치면발효되게되며올해내발효가확실시됨 * 만성적인무역적자국인인도는 FTA대신 CEPA라는명칭을선호하여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과도비슷한협정을체결한바있고, 관세율이낮은일본역시 FTA대신 EPA라는명칭을선호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강조하기위해채택된용어로서실질적으로자유무역협정 (FTA) 과동일한성격임 1) 일본 인도 CEPA 추진경과 시 기 추진경과 2005. 4 고이즈미총리방인시 FTA 추진첫언급 2005. 6 공동연구진 (JSG) 구성 2006. 12 일본 인도 FTA 공동태스크포스 2007.1~2008.10 총 11차례공식협상실시 2009.9~2010.9 총 3차례추가협상실시 2010. 9. 15 일본 인도 CEPA 최종합의 ( 일본에서차관급회의 ) 2011. 2. 16 일본에서최종서명 자료 : 인 ( 印 ) 일 ( 日 ) FTA 타결영향과대응 (KIEP, 2010. 10) 코트라재구성 1) 한 인도 CEPA 의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10) 2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주요추진동력이된한 인도 CEPA 일본 인도 CEPA는 2008년 10월까지 11차례공식협상을실시하였으나이견이좁혀지지않아 1년간협상이중단됨 2009년 8월한 인도 CEPA가공식서명되자인도내에서일 인도 CEPA 체결에대한요구가높아졌으며결국인도측의요구를일본이대폭받아들여협상이타결됨 - 한 인도 CEPA는 2006년 3월협상이개시되어 2009년 8월공식서명되었으며 2010년 1월발효됨 양국의 CEPA 추진배경 일본입장에서는세계 2위의인구를보유한거대시장인도를공략하기위한방편이자한편으로중국을견제하는방안으로동협정을추진해옴 - 타결소식이전해진후아사히신문은사설을통해對인도진출확대와중국견제의효과를거론하며크게환영함 일본 인도 FTA 자유무역권에탄력이붙다 ( 중략 ) 한국은올해초에인도와 (CEPA) 협정을체결했기에, 일본기업은한국제조업체보다불리한조건으로인도수출을해왔다. 드디어같은씨름판에서싸울수있게되었다. ( 중략 ) 일본은현저하게경제력을늘린중국의대두로중국주도의 ( 동아시아 ) 경제권재편이진행되는것을경계해왔다. 그런까닭으로힘의균형을도모하기위해인도, 호주의 ( 동아시아경제통합 ) 참가를요구하게되었다. - 아사히신문 2010 년 9 월 17 일사설 - 3
Global Business Report 11-7 한편인도는동시다발적으로 FTA를추진하고있는 FTA대국이며특히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 의일환으로아시아협력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인도의주요 FTA 대상국및지역은 ASEAN( 10), 일본 ( 11), 한국 ( 10),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이며 EU와는 2011년하반기에체결예정 인도의전세계 FTA 추진동향 2) - 인도정부는고부가가치산업육성과 FTA를통한해외시장개척을통해수출규모를 2014년까지현재의두배수준인 4,500억불로늘린다는전략을최근발표한바있음 - 특히일본에있어서는자본과기술의유치를위해동방정책추진초기부터공을들여왔음 2) 발효 : 싱가포르, SAFTA, 칠레, 한국, 아세안, MERCOSUR,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등협상중 : 일본, EU, EFTA, GCC, 모리셔스검토중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4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2.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수입액기준인도의개방수준은 90%, 일본은 97% 로개방수준에서한 인도 CEPA보다폭이넓다고할수있음 * 한 인도 CEPA의개방수준 : 인도 74.5%, 한국 84.7% 대부분 (72%) 의품목이 B10(10년간철폐 ) 에속해있어서양허효과는장기간에걸쳐발생함 韓 印 CEPA, 日 印 CEPA의양허스케쥴비교 3) 구분양허스케줄즉시양허한국 E-5 소계 E-8 소계 RED SEN 누계철폐제외인도 38.4% 14.0% 52.4% 22.1% 74.5% 8.5% 2.4% 85.5% 14.5% 즉시일본 B5 소계 B7 소계 B10 누계양허철폐제외인도약7.6% 약10.0% 약17.6% 약0.1% 약17.7% 약72.0% 약90% 약10% 주1: E-5, E-8은각각 5년간철폐, 8년간철폐를뜻하고, RED는 8년내 5% 로인하, SEN은 10년내관세율 50% 감축을의미주2: B5, B7, B10은각각 5년간철폐, 7년간철폐, 10년간철폐를의미주3: 관세감축방식은양 FTA별로차이가있어한 인도 CEPA는 1/n' 방식으로 E-5의경우 1/5씩관세를인하하고일 인도 CEPA는 1/(n+1)' 방식으로 B5 는 1/6씩감축하게됨자료 : 외교통상부, 일본외무성, 일 인도 CEPA 체결이우리업계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 무역협회, 2011.2) 에서재인용 서비스 투자 인도는일본에통신, 사업서비스, 건설, 유통 ( 소매제외 ), 광고, 오락문화및운송서비스등 86개분야를개방 - 대부분은기존에개방되어있는업종으로추가개방의의미는 3) 인도의관세제도는기본관세 (Basic Duty), 부가관세 (Additional Duty), 특별부가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등으로구성되며 CEPA협정을통해양허되는부분은기본관세에한함 5
Global Business Report 11-7 없으나향후인도가개방범위를줄이더라도현재의개방폭을보장받는다는데의의가있음 - 한편해운서비스의경우, 일본에게는화물우선적취제도 4) (cargo preference) 가적용되지않게되어추가개방의효과가발생 일본측은인도에대해복제약수입절차간소화등인도측요구를수용함 기타분야 일본측은인도측인력이동에대해광범위하게개방 - 독립전문가 (IP: Independent Professional) 분야에대해서는컴퓨터, 건축,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기술검사분석등 10개분야, 계약서비스공급자에대해서는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광고, 전시, 여행등 14개분야가해당 - 일본은요가, 인도요리, 인도고전음악및무용, 영어강습분야등강사 (instructor) 에대해서도개방 - 간호사및간병인에대해서는협정발효후 1년내 ( 최장 2년내 ) 에추가협상토록의무화 - 한편양국은 3년내사회보장협정을체결키로합의 양국은 CEPA 타결에맞춰인도내희토류개발에대한협력을강화 - 일본은인도내희토류개발에큰관심을표하고있으며동협정의내용에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양측은최근희토류개발에대한구체적논의를진행 - 인도내산화희토류부존량은 130만톤수준이며최근도요타통상은인도오리사주에희토류공장건설을발표 4) 정기선사가담당하는화물의최소 40% 를국적선박이수송케하는제도 6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3. 일 인도 CEPA 체결에따른양국파급효과 가. 일본측의파급효과 對인도수출증대 對인도수출의지속적증가에도불구하고, 인도수입시장점유율에서 2007년이후하락세를보여온일본으로서는이번일 인 CEPA협정타결을통해전반적인수출규모및주요품목의시장점유율확대가기대됨 - 2006년수출액 44.5억불에서 2010년 90.5억불로증가하였으나수입시장점유율은 2007년 2.7% 에서 2010년 2.3% 로감소 * 일본의對인도주요수출품목 (2010년) 은기계류 (30.6%), 철강 (12.2%), 전기기기 (13.6%), 자동차부품 (8.2%) 임 일본의對인도수출동향 [ 단위 : 백만불, %] 자동차부품 (87) 철강 (72) 전기기기 (85) 기계및부품 (84) 인도수입시장점유율 2006 2007 2008 2009 2010 (1월 ~6월 ) 421 506 543 474 746 (9.5%) (8.2%) (6.9%) (7.5%) (8.2%) 383 549 739 700 1101 (8.6%) (8.9%) (9.4%) (11.1%) (12.2%) 590 853 1,092 1,030 1,235 (13.3%) (13.8%) (13.8%) (16.3%) (13.6%) 1,415 1,983 2,667 1,707 2,773 (31.8%) (32.2%) (33.7%) (27.0%) (30.6%) 2.5% 2.7% 2.5% 2.5% 2.3% 전체 4,451 6,165 7,909 6,329 9,055 자료 : WTA 주 : 수입시장점유율은인도수입통계기준 7
Global Business Report 11-7 *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은 11.2%(2010년 1월 ~6월 ) 이며우리나라의점유율은 2.9% 임 세부품목별수출증대효과 기계류 : 대부분품목이 10년내관세철폐됨에따라가격경쟁력제고로수출증가예상 IT 및전자제품 : 기존관세면제품목이많아효과는제한적 철강류 : 장기간에걸쳐가시적효과가발생할전망 자동차부품 : 주력품목인 870899류의양허가제외되어수출증대효과는크지않은전망 서비스 투자분야 서비스양허에있어일 인도 CEPA의협정문적용범위, 양허방식, 양허수준은한 인도 CEPA와거의유사함 - 일부통신 (EDI, 텔렉스, 전보 ) 및유통 ( 단일브랜드소매 5), 단일브랜드프랜차이즈 ) 분야는일본에만개방하였으나기존외국인투자개방폭을넘어서지않기때문에추가개방의의미는없음 - 한 인도 CEPA와마찬가지로은행지점 10개의설립을호의적으로고려한다고명시함으로써은행업진출이활성화될전망 * 인도에진출한일본계은행은 Bank of Tokyo-Mitsubish, Sumitomo Bank, Fuji Bank, Sakura Bank 등이며지점수는 1~2개정도임 투자부문에있어서는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명시하고있고, 양국간사회보장협정을 3년내체결키로합의함으로써주요투자애로사항으로거론된인도국민연금 (EPF) 납부면제의길이열림 6) 5) 지분의 51% 까지투자가능하며 FIPB 의사전승인의무화 6) 최근인도내외국인근로자에대해인도국민연금 (EPF, 소득의 24%) 가입이의무화됨 8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나. 인도측의파급효과 對일본수출증대 인도의對일본수출은 2009년기준 31.9억불이며對일본무역적자는 2009년기준 32억불에달함 - 2010년 (1월 ~6월 ) 의경우는석유제품 (244% 증가 ) 과합금철 (590% 증가 ) 의수출이급증하면서전체수출이 77.6% 증가함 - 나프타등석유제품의수출이 48.7% 를차지하며, 그외에는철광석이나다이아몬드같은원자재를주로수출하고있음 수출액 ( 증가율 ) 인도의對일본수출동향 [ 단위 : 백만불, %] 2006 2007 2008 2009 2010 (1월 ~6월 ) 2,812 3,246 3,618 3,186 2,610 (15.9%) (15.8%) (11.1%) (-12.0%) (77.6%) 자료 : WTA 인도의對일본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불, %] HS 2010 비중증가율품목 2009 코드 (1월 ~6월 ) (%) (%) 2710 석유제품 877 1,273 48.7 244.7 7202 합금철 74 150 5.8 590.3 2601 철광석 344 137 5.3-31.9 7102 다이아몬드 223 112 4.3-3.0 0306 갑각류 168 76 2.9 21.2 2304 콩깻묵 209 75 2.9-30.3 7601 알루미늄 0 34 1.3 0.0 6204 여성복 ( 자켓, 스커트 ) 44 30 1.2-2.9 6206 여성복 ( 셔츠, 블라우스 ) 40 28 1.1-9.9 3808 살충제, 살진균제, 제초제 30 24 0.9 173.1 자료 : WTA 9
Global Business Report 11-7 인도의수혜품목은의류분야와제약분야가대표적임 - 제약분야의경우, 인도산제품의관세가즉시철폐됨은물론인도가강점을가지고있는복제약분야의규제 7) 를철폐함으로써일본시장의접근이가능하게됨 - 일본복제약시장규모는일본전체제약시장중 8% 인 60억불수준임 인도가강점을지니고있는일부농산품 (1회용차, 해산물등 ), 보석류, 석유화학제품, 화학제품, 시멘트류의수출경쟁력도제고됨 인도와일본은양국교역액을 2014년까지현재의두배수준인 250억불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약 40억불에불과한인도의對일본수출규모도향후크게성장할전망임 서비스 투자분야 일본거주인도인들의숫자는약 25,000명이며, 동협정을계기로인도전문가의일본진출이더욱활성화될전망임 - 전문가직종범위가넓고강사등비전문인력까지개방하였으며간호사및간병인에대해 2년이내추가양허여부결정 - 일본은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한만큼인도인간호인력에대한수요가많음 일본제약시장을노린인도기업의일본투자도이어질것임 - 인도의 Lupin사는 Kyowa Pharmaceutical을, Zydus사는 Nippon Unversal Pharmaceuticals를 2007년각각인수한바있음 7) 당초일본은인도에 의약품자료독점 (data exclusive)' 을줄곧요구해왔으나결국철회함. 따라서별도의임상시험자료제출없이바로인도의약품의등록이가능케됨 10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Ⅱ. 한 인 CEPA, 일 인 CEPA 간비교및효과분석 8) 1. 일본과한국의인도시장경합구도 동협정의체결로우리나라는인도에서더욱치열하게일본제품과경쟁하게될것으로전망됨 - HS 2단위기준으로양국의수출상위 5개품목중 4개품목 (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 자동차부품 ) 이겹치는등양국의주력품목이비슷해경합도가높음 * 이들 4개품목의對인도수출비중은우리나라가 57.1%, 일본이 64.6% 임 9) 2010년한국의對인도수출상위 10대품목 (HS 2단위 ) 연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 금액 ( 백만불 ) 1 84 기계및부품 16.5 1,885 2 85 전기기기및부품 15.5 1,777 3 72 철강 13.3 1,523 4 87 자동차부품 11.8 1,344 5 39 플라스틱 7.7 886 6 29 유기화학품 6.3 718 7 89 선박과수상구조물 6.3 716 8 27 광물성연료 5.3 608 9 40 고무와그제품 2.7 306 10 73 철강제품 2.6 294 비중및금액합계 87.9 10,055 자료 : KITA 8) Ⅱ 장에서언급된일본측양허율은협정비준이 2011 년에된다는가정하에작성 9) HS 2 단위기준, 한국과일본은모두기계류를가장많이수출하고있고수출금액도비슷함 ( 약 18 억불 ) 11
Global Business Report 11-7 2010 년일본의對인도수출상위 10 대품목 (HS 2 단위 ) 연번 HS 코드품목명비중 (%) 금액 ( 백만불 ) 1 84 기계및부품 30.6 2,760 2 85 전기기기및부품 13.6 1,229 3 72 철강 12.2 1,097 4 87 자동차부품 8.2 743 5 90 기타기계류 5.2 467 6 29 유기화학품 3.9 361 7 73 철강제품 3.8 349 8 39 플라스틱 3.3 346 9 40 고무와그제품 2.7 297 10 27 광물성연료 2.0 246 비중및금액합계 85.6 7,896 자료 : KITA - HS 4단위기준으로구분할경우에는양국의수출상위 10개품목중 4개품목 10) 이겹치며, 특히양국의간판수출품목인자동차부품은한국의對인도총수출중 11.45% 를차지하고있어일본 (6.73%) 에비해수출비중이높음 2010 년한국의對인도수출상위 10 대품목 (HS 4 단위 ) 연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 금액 ( 백만불 ) 1 8708 자동차부품 11.5 1,310 2 8517 전화기 6.2 706 3 8901 각종선박 6.1 693 4 7208 평판압연제품 ( 열간 ) 5.1 586 5 2710 석유와역청유 5.1 583 6 2917 화학제품 3.4 394 10) 자동차부품및철강제품 3품목 ( 열간평판압연, 냉각평판압연, 클래드 도금평판압연 ) 12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7 7209 평판압연제품 ( 냉간 ) 2.7 306 8 4002 합성고무와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 2.5 281 9 3904 염화비닐의중합체등 2.1 239 10 7210 평판압연제품 ( 클래드 도금 ) 1.9 217 비중및금액합계 46.5 5,315 자료 : KITA 2010년일본의對인도수출상위 10대품목 (HS 4단위 ) 연번 HS코드 품목명 비중 (%) 금액 ( 백만불 ) 1 8708 자동차부품 6.7 607 2 7225 기타평판압연제품 2.8 361 3 8406 스팀터빈 2.5 249 4 8414 펌프류 2.3 221 5 7210 평판압연제품 ( 클래드 도금 ) 2.1 202 6 7208 평판압연제품 ( 열간 ) 2.1 191 7 7209 평판압연제품 ( 냉간 ) 2.1 189 8 8409 엔진부품 2.0 187 9 8457 금속가공용기계 1.7 184 10 8479 기타기계류 1.6 152 비중및금액합계 29.7 2,543 자료 : KITA 13
Global Business Report 11-7 2. 한 일 4 대수출경합분야별양허비교 가. 기계및부품 (HS 84 류 ) 엇비슷한양허수준 한국은대부분 E8, 일본은대부분 B10으로양허스케쥴이정해졌기때문에양허수준은엇비슷하다고평가됨 - 기계류는 HS 4단위기준對인도 50대수출품목중 11개품목이속해있는우리의주력수출품목임 8479 류 11) 주요품목별비교 한 일간의양허스케쥴비교 (HS 8479 류 ) 한국 일본 기준관세 : 12.5% E8이주류 기준관세 : 7.5%( 프레스품목 (847930) 만 5%) B10이주류 847981 품목만양허제외 증발식에어쿨러 (847960) 의경우한국이다소불리 ( 한국 :RED, 일본 :B10) 하나, 금속처리용기계의경우다소유리함 ( 한국 :RED, 일본 : 양허제외 ) - 불꽃점화식엔진 (840734) 및냉장냉동용압축기 (841480) 의경우, 양국에대해모두양허제외 - 디젤엔진 (84082020) 의경우양국에게거의같은수준의양허스케쥴이결정 ( 한국 :RED, 일본 :Pa) 11) HS 4 단위기준, 일본의對인도수출 11 위, 한국의對인도수출 13 위인주요기계류 14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증발식에어쿨러 (847960,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1.6 10.6 9.7 8.8 7.8 6.9 5.9 5 5 5 5 5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디젤엔진 (84082020,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한국 11.6 10.6 9.7 8.8 7.8 6.9 5.9 5 일본 12.5 10.62 9.68 8.75 7.81 6.8 5.94 5 주 : 일 인도 CEPA의경우, 디젤엔진은 Pa(7년에걸쳐 5% 로감축 ) 라하는별도양허스케쥴에따름 건설중장비 (84295200,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0.9 9.4 7.8 6.3 4.7 3.1 1.6 0 0 0 0 0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공기조절기부분품 (HS 84159000, 현관세율 :10%)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1.6 10.6 9.7 8.8 7.8 6.9 5.9 5 5 5 5 5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플라스틱금형 (HS 84807900,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0 7.5 5.0 2.5 0 0 0 0 0 0 0 0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15
Global Business Report 11-7 화학기계 (HS 84194090,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0.9 9.4 7.8 6.3 4.7 3.1 1.6 0 0 0 0 0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건설중장비부품 (HS 84314930,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0 7.5 5.0 2.5 0 0 0 0 0 0 0 0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기타금속처리용기기 (HS 847989,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0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나. 전기기기부품 (HS 85 류 ) HS 85류는대부분기준관세가 0% 이기때문에소수의품목을제외하면한일양국간차이가없음 - HS 85류에는한국의對인도수출 50대품목중 9개가속해있음 - 휴대폰 (HS 85171290 / 5위 ), 무선통신기부품 (HS 85299090 / 9위 ), 무선통신기기 (HS 85177090 / 12위 ), CPU(HS 85423100 / 30위 ), 음향기기부품 (HS 85229000 / 39위 ) 등주요품목들은모두기존에관세가면제되는품목이었기때문에협정의효과는크지않음 - 전동기 (HS 85011019 / 49위 ) 는양국모두에게양허제외되었으며, 냉장고부품 (HS 841899) 은일본에유리함 ( 한국 : 양허제외, 일본 :B10) 16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유압식안정기 (HS 85043400/33위, 현관세율 :7.5%) 의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0.9 9.4 7.8 6.3 4.7 3.1 1.6 0 0 0 0 0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기타전지 (HS 854239/28 위, 현관세율 :7.5%)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1.6 10.6 9.7 8.8 7.8 6.9 5.9 5 5 5 5 5 일본 7.5 6.8 6.1 5.5 4.8 4.1 3.4 2.7 2.0 1.4 0.7 0 방송수신기기 (HS 852871/48 위, 현관세율 :10%)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1.9 11.3 10.6 10.0 9.4 8.8 8.1 7.5 6.9 6.3 6.3 6.3 일본 10 9.0 8.1 7.2 6.3 5.4 4.5 3.6 2.7 1.8 0.9 0 다. 철강제품 (HS 7208/7209/7210) HS4단위기준, 對인도수출 10대품목에속하는철강제품은 3개품목 (7208/7209/7210) 이며우리에대해서는 E5, E8, RED로양허안이결정된반면, 일본에대해서는모두 B5로정해짐 한국 일본 유불리 HS 7208류 HS 7209류 HS 7210류 E5 및 E8이주류 E5 및 E8이주류 E5 및 E8이주류 720825,720890은 RED 720990 양허제외 721090 양허제외 모두 B5 한 인도 CEPA 에 E5로분류된품목은한국유리 ( 조기개방효과 ) 한 인도 CEPA 에 E8 로분류된품목은비슷 그외의품목 (RED 나양허제외품목 ) 은일본유리 17
Global Business Report 11-7 한 인도 CEPA에 E5로분류된품목의경우조기개방효과를볼수있는한국이유리하며, E8로분류된품목의경우양국의효과가비슷함 라. 자동차부품 (HS8708) 한국과일본에대한양허수준이전체적으로비슷한수준을보임 한 인도 CEPA 기준세율 : 12.5% 주1) 품목별양허안내용 - 기어박스 (870840): SEN - 비구동차축 / 부분품 (870860): SEN - 로드휠 / 부분품 (870870): SEN - 자동차용부분품 (870899): RED 상기품목외에는모두양허제외 일 인도 CEPA 기준세율 : 10% 주1) 품목별양허안내용 - 자동차용완충기 / 부분품 (870810): B10 - 기어박스 (870840): Pb - 로드휠 / 부분품 (870870): B10 - 소음기와배기관 (870892): B10 상기품목외에는모두양허제외 주1: 기준세율의경우 FY2006( 한 인도 CEPA) 과 FY2010( 일 인도 CEPA) 의인도기본관세율을의미하며, 현관세수준은 7.5% ~ 10% 임주2: CEPA관세율이현관세율보다높은경우는현관세율이적용됨 기어박스 (870840, 현관세율 :10%)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한국 11.9 11.3 10.6 10.0 9.4 8.8 8.1 7.5 6.9 6.3 일본 12.5 11.25 10.63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주 : 일 인도 CEPA의경우, 기어박스는 Pb(9년에걸쳐 50% 감축 ) 라하는별도 양허스케쥴에따름 18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범퍼 (870810, 현관세율 :10%)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2.5 일본 10 9.0 8.1 7.2 6.3 5.4 4.5 3.6 2.7 1.8 0.9 0 주 : 한 인도 CEPA 양허제외품목 비구동차축 / 부분품 (870860, 현관세율 :10%)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한국 11.9 11.3 10.6 10.0 9.4 8.8 8.1 7.5 6.9 6.3 일본 10 주 : 일 인도 CEPA 양허제외품목 로드휠 / 부분품 (870870, 현관세율 :10%)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1.9 11.3 10.6 10.0 9.4 8.8 8.1 7.5 6.9 6.3 일본 10 9.0 8.1 7.2 6.3 5.4 4.5 3.6 2.7 1.8 0.9 0 주 : 對한국양허안 (SEN), 對일본양허안 (B10) 자동차용부분품 (870899, 현관세율 :10%) 의연도별관세율변화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한국 11.6 10.6 9.7 8.8 7.8 6.9 5.9 5 일본 12.5 주 : 일 인도 CEPA 양허제외품목, 對한국양허안 (RED) 소음기 (870892, 현관세율 :10%) 와배기관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 12.5 일본 10 9.0 8.1 7.2 6.3 5.4 4.5 3.6 2.7 1.8 0.9 0 주 : 한 인도 CEPA 양허제외품목 19
Global Business Report 11-7 Ⅲ. 일본 인도현지반응 1. 일본측반응 언론반응 일본언론은많은지면을할애하지는않았으나동협정체결에대해일제히환영의뜻을표함 - 아사히신문은동협정을통해對인도투자진출및인프라수출이늘어날것으로전망했으며특히주력분야인자동차부품, 전자, 철강업체들이한 인도 CEPA에의해불리한조건에서한국기업과경쟁하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동등하게경쟁할수있는바탕이조성되었다고전함 - 요미우리신문은일본기업들이인도시장에대해공격적으로대응할수있는계기가조성되었다고강조하며, 인도시장에서한국등라이벌기업과의경쟁이매우치열하다고언급함 - 마이니치신문, 추니치신문, 산케이신문도비슷한내용을전했으며다만제약업에대해서는인도의일본내수시장잠식과인도기업의일본기업 M&A를경계하는모습을보임 인도제약기업의일본진출에대한기사 자료 : 니케이비즈니스 20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기업및기관반응 일본기업및기관에서는동협정에대해많은기대감을보였으며특히철강및전자부문에서긍정적반응을보임 기관 / 기업명반응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철강연맹 일본자동차공업회 CEPA 조기발효를실현시켜, 일본과인도경제관계를한층더발전시킬수있기를기대 일본중소기업의인도내사업전개에기여할것으로평가 인도내철강수요증가가현저하기때문에큰이점이생길것으로확신 CEPA 체결이일본자동차메이커들의인도내활동에도움이될것이며인도자동차산업의발전에연결될것을기대함 Tsudakoma ( 공작기계 ) Kobelco 신일본제철, JFE스틸 현지에기계유지보수자회사를설립하여인도시장에서의매출액확대를추진철강제품출하뿐만아니라용접기계나프레스기계등생산설비판매도증가될것으로예상당분간은이번 CEPA를이용하여일본으로부터의강재수출을확대해나가고향후투자진출도검토 덴소 CEPA를계기로인도시장에서경쟁력을강화하고올해내 30억엔을투자하여인도내테크니컬센터설립 Sony Fujikoshi 그간동남아지역을주로공략해왔으나, CEPA 를계기로인도시장에더욱적극적으로진출할계획공작기계, 공업용로봇, 각종기계부품등동사제품의경쟁력이강화될것으로판단 21
Global Business Report 11-7 2. 인도측반응 언론반응 인도현지언론은동협정체결을즉각적으로환영하는기사를내보냈으나체결의효과나파장을심도있게다루기보다는대부분단신으로처리함 - 고질적인무역적자로인해 자유무역 에대한인식이일반인들사이에서좋지않기때문에이를의식해언론역시조용한반응을보이고있음 - 인도에서는과거태국과의 FTA체결 12) 이후, 무역적자규모가커지는등 FTA의부작용에대해크게사회이슈화된바있음 인도에서는이번협정이농업, 과일, 향신료, 밀, 쌀, 식용오일, 와인, 자동차부품과같은인도의취약산업을철저하게보호하면서한편으로일본시장에대한판로가개척되게되어전반적으로국익에도움이많이될것으로예상함 - 특히화학, 석유화학, 제약, 의류분야의수출확대와인도인력의일본진출에대한관심이높았으며강사와간병인에대한개방이집중적으로다뤄짐 인도제1의일간지인 The Times of India는동협정에대해획기적사건 (Landmark) 라는표현을사용했으며, 정통일간지인 The Hindu는일본복제약시장진출에큰관심을표함 - 인도제1의경제지인 The Economic Times도 인도가체결한무역협정중가장야심찬합의 라는인도상공부발표문을인용하며무역확대에대한기대감을표시함 12) 82 개품목에대한조기자유화프로그램 (Early Harvest Program) 시행중 22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Business Standard 에서종합한협정의주요혜택 자료 : 인도 Business Standard 한편이번협정을계기로일본의투자진출이더욱활발해질것이라는기대감도커지고있는데, 특히인프라투자와관련하여일본이주도하고있는 DMIC프로젝트 13) 추진에가속이붙을것으로희망하고있음 - 아난드샤르마인도상공부장관은 DMIC프로젝트추진과관련 90억불규모의펀드를양국이설정하자고제안함 13) 델리-뭄바이경제대동맥프로젝트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DMIC) 는델리-뭄바이의 1,500Km구간에화물고속철도를설치하고, 주변에산업단지를개발하는프로젝트로총사업비가 900억불에달하는초대형개발사업이며일본 인도투자협력의대표적사례임 23
Global Business Report 11-7 주요기관반응 기관명반응 인도상공인연합회 (ASSOCHAM) 잠재력에비해활발하지못했던일본 인도간교역이큰폭으로늘어날수있는계기이며 DMIC프로젝트진행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 인도전경련 (CII) 인도상공회의소 (FICCI) 인도의류수출증진위 (AEPC) 양국간인적교류가늘어나고, 일본시장진입이용이해지며일본으로부터의 FDI유입이늘어날것인도가일본의서비스시장에진출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강조對일본의류수출이 50% 이상증가할것으로기대 바이어반응 인도정부의홍보부족과언론의조용한대응으로대부분의바이어들은동협정의체결에대해알지못하고있으며, 일본산제품에구매로직접적으로연결되지는않을것이라는반응을보임 - 관세철폐가대부분 11년에걸쳐서이루어지기때문에즉각적으로구매선을바꾸는동기로는부족하다는의견이대부분 * 일본제품들은가격민감도가높은중저가시장보다는고가시장에주로포진하고있어소폭가격인하가이루어진다해도큰효과를거두기힘들다는의견도있었음 * 인도제1의승용차기업인마루띠수즈키 (Maruti Suzuki) 는부품수입시가격, 품질, 환율, 납기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기때문에관세의소폭인하가구매선변경의직접적인요인이되긴힘들다고언급 24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Ⅳ. 결론및대응방안 일본의공격적인도진출본격화예상 동협정체결을통해관세철폐뿐만아니라비즈니스의모든측면에서일 인도간심리적거리가가까워지게됨 전방위인도진출노력의결실 - 일본정부와일본기업들은거대시장인인도시장에서주도적위치를되찾기위한노력을거듭해왔으며특히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등한국기업의선전에많은자극을받아왔음 - Sony의경우 2009년부터공격적으로인도시장을공략하였으며 2010년에는평판TV시장에서삼성전자와 LG전자를제치고업계 1위를차지함 ( 점유율 22%) - 특히투자진출분야에서는이미일본이우리를압도하고있는데누적금액기준우리의 6.4배, FY2009년기준으로는 10배이상의투자를인도에실행하고있음 14) - 일 인도 CEPA는이러한전방위인도진출노력의결정판이라할수있음 향후델리-뭄바이산업대동맥프로젝트 (DMIC) 와같은인프라투자협력프로젝트가힘을받을것이며, 희토류공동개발같은자원협력사업도활발해질것으로보임 중장기적으로한 인도 CEPA 의효과가상당부분상쇄될우려 기계류의경우는일본측의전반적경쟁력이뛰어난분야로서한 인도 CEPA의선점효과가상당부분상쇄될것으로우려됨 - 공기조절기부품 (841590), 증발식에어쿨러 (847960) 등우리측양 14) 한국의對인도누적투자액은 7.2억불이며일본의누적투자액은 46.3억불임. 한편 FY2009년기준일본의對인도투자액은 11.8억불이며한국은 1.7억불임 ( 인도상공부 ) 25
Global Business Report 11-7 허가일본보다불리한몇몇품목의경우는인도시장에서의입지가약해질가능성도있음 자동차부품의경우는일본산업계에서이번협정을가장강력하게요구한부분이며우리에게미치는파장도큼 - 수즈키사의오사무수즈키회장은하루라도빨리협상을마무리해달라고정부에강력히요청한바있으며이는현대자동차를견제하기위한목적임 - 주력수출품목인기타자동차부품 (870899) 이양허제외 ( 우리측은 RED) 되기는하였으나기어박스는우리와비슷한수준으로, 범퍼, 로드휠, 소음기등의품목은우리보다유리한양허안이결정됨 - 우리의對인도수출 1위품목인만큼중장기적인영향이큼 투자진출과관련해서이미우리를압도하고있는일본기업들이이번협정을계기로對인도투자를더욱확대할기세여서우리기업들의입지가더욱축소될가능성이있음 중장기적인대응전략의도출이필요 일본에대한인도측양허가대부분 11년에걸쳐이루어지기때문에단기적효과나위협은미미할것으로보이며, 이보다는중장기적인인도대응전략의도출이필요함 - 일본에비해뒤처지는 한국 국가브랜드 15) 의개선과한국제품에대한인지도제고가우선적으로필요하며, 對인도수출품목의다변화노력도필요함 - 기업입장에서는유통망개선등을통한가격경쟁력확보노력이수반되어야하며 AS 등고객지원체제구축을고민해야함 - 투자진출시에는조세제도와노무현실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전략을수립해야하며부지확보방안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 15) 인도인들의한국과한국인에대한호감도는중국및러시아보다도낮은데이는비호감도 (5~7%) 가높기때문이아니라태도미형성층 ( 모름층 ) 이높기때문임 ( 친디아저널, 2008년 2월 ) 26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한 인도 CEPA 발효와더불어 2010년對인도수출이 42.7% 나증가하였으나아직까지활용률이 18% 에불과하기때문에활용률제고를위한많은노력이필요함 - 여러해에걸쳐점진적으로양허가진행되는 CEPA의특성상시간이지날수록양허수준이커지기때문에 CEPA에대한지속적인홍보가필요하며특히원산지증명서작성과관련된정보와노하우의전파가시급함 - CEPA이행도를높이기위한 CEPA 공동위원회를통해지속적으로인도비즈니스장애물을개선하는것도중요함 16) 16) 2011년 1월 20일 ( 목 ) 인도뉴델리에서개최된한 인도 CEPA 제1차공동위원회에서는사증발급절차간소화를위한 MOU 체결추진과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추진을합의하였으며인도내우리나라은행지점개설확대와 POSCO 인도제철소프로젝트의빠른진척을요청함 27
Global Business Report 11-7 첨부 : 한국의對인도수출 100 대상품양허비교 연번 HS 코드품목명 금액 ( 천불 ) 증가율 (%) 2010 관세율 (%) 양허안 한 인도 CEPA 최종관세 일 인도 CEPA 최종년도양허안최종관세 최종연도 1 870899 자동차부품기타 1,155,828 29.1 10 RED 5 2017 EXC 10 N/A 2 890120 탱커 691,805 145.9 10 E-8 0 2017 B10 0 2021 3 271019 비경질석유와역청유및기타 582,817 31.4 10 SEN 5 2019 B10 0 2021 4 851770 무선전화부분품 370,631 13.8 10 E-0 0 2010 A 0 2011 5 851712 무선전화기 321,862-4.3 0 E-0 0 2010 A 0 2011 6 291736 테레프탈산과그염 304,924 217.2 5 SEN 6.25 2019 EXC 5 N/A 7 840290 증기발생보일러와과열수보일러의부분품 293,576 357.2 7.5 E-5 0 2014 B10 0 2021 8 720836 철, 비연금강의기타평판압제품 ( 두께 10mm초과 ) 253,256 19.3 5 E-5 0 2014 B5 0 2016 9 390410 염화비닐수지 236,865 48.7 7.5 EXC 7.5 N/A B10 0 2021 10 720917 철, 비연금강의기타평판압제품 ( 두께 0.5mm이상 1mm이하 ) 223,131 33.5 5 E-5 0 2014 B5 0 2016 11 400219 기타스티렌 -부타디엔고무. 189,697 107.6 10 E-5 0 2014 B10 0 2021 12 720851 13 850423 철, 비연금강의기타평판압제품 ( 두께 10mm 초과 ) 유입식의변압기 ( 용량 10,000KVA초과 ) 186,534 54.3 5 E-8 0 2017 B5 0 2016 170,910-7.5 E-8 0 2017 B10 0 2021 28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연번 HS 코드품목명 금액 ( 천불 ) 증가율 (%) 2010 관세율 (%) 한 인도 CEPA 최종최종양허안관세년도 일 인도 CEPA 최종최종양허안관세연도 14 852990 무선송수기, 레이다,TV 부분품 161,492 76.8 10 E-0 0 2010 A 0 2011 15 847989 기타금속처리용의기기 155,976 47 7.5 E-0 0 2010 B10 0 2021 16 480100 신문용지 150,356 35.2 10 E-5 0 2014 B10 0 2021 17 721070 철. 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99,764 84.6 5 E-5 0 2014 B5 0 2016 18 740811 횡단면의최대치수가 6mm를초과하는정제한동선 99,344 35.1 5 EXC 5 N/A B10 0 2021 19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또는스크린을갖추지아니한것 94,972-16.6 10 EXC 10 N/A B10 0 2021 20 390110 폴리에틸렌 94,552 60.2 7.5 EXC 7.5 N/A B10 0 2021 21 730890 기타철강제구조물, 그부분품 92,229-55.1 10 E-5 0 2014 B10 0 2021 22 843149 데릭, 크레인, 엑스카베이터, 향타기의부분품 86,919 124.7 7.5 E-5 0 2014 B10 0 2021 23 390230 프로필렌공중합체 85,744 72.6 7.5 EXC 7.5 N/A B10 0 2021 24 842952 360도회전의상부구조를가진기계 84,128 24.4 7.5 E-8 0 2017 B10 0 2021 25 854460 기타의전기도체 ( 전압 1,000볼트초과 ) 83,653 294.2 7.5 RED 5 2017 B10 0 2021 26 390330 ABS수지 82,795 53 7.5 EXC 7.5 N/A EXC 7.5 N/A 27 841430 냉동설비용의압축기 82,372 25.9 7.5 EXC 7.5 N/A EXC 7.5 N/A 28 901380 액정디바이스및기타의광학기기 78,748 3.1 0 E-0 0 2010 B10 0 2021 29 841590 공기조절기의부분품 73,743 83 10 RED 5 2017 B10 0 2021 29
Global Business Report 11-7 연번 HS 코드품목명 금액 ( 천불 ) 증가율 (%) 2010 관세율 (%) 한 인도 CEPA 양허안최종최종관세년도 일 인도 CEPA 최종최종양허안관세연도 30 720421 스테인레스강스크랩 72,647 561.4 5 RED 5 2017 B10 0 2021 31 721049 아연평판압연제품 69,396 8.3 5 E-5 0 2014 B5 0 2016 32 720916 철 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 두께가 1mm 초과 3mm미만 ) 67,704 12.7 5 E-8 0 2017 B5 0 2016 33 848071 고무 플라스틱성형용의주형 63,561 104.5 7.5 E-0 0 2010 B10 0 2021 34 722511 방향성의것 63,520 36.1 5 E-8 0 2017 B5 0 2016 35 854232 메모리 61,020 82.5 0 EXC 0 N/A EXC 0 N/A 36 847990 부분품 59,570-11.9 7.5 E-0 0 2010 B10 0 2021 37 841950 열교환기 58,091 400.9 7.5 SEN 6.25 2019 EXC 7.5 N/A 38 720837 철의평판압연제품 ( 두께가 4.75MM이상 10MM 이하 ) 54,080 10.3 5 E-8 0 2017 B5 0 2016 39 722519 규소전기강의기타평판압연제품 ( 폭 600MM이상 ) 45,082 86.4 5 E-8 0 2017 B5 0 2016 40 390720 기타폴리에테르 44,922 9.6 7.5 EXC 7.5 N/A B10 0 2021 41 720839 철 비합금강의기타평판압연제품 ( 두께가 3mm 미만 ) 43,400 60 5 E-8 0 2017 B5 0 2016 42 290230 톨루엔 43,241 45.1 7.5 E-8 0 2017 B10 0 2021 43 400220 부타디엔고무 (BR) 42,157 156.1 10 E-8 0 2017 B10 0 2021 44 382490 연관공업에의한조제품, 잔재물 42,095 16.6 7.5 E-8 0 2017 B10 0 2021 45 854430 점화용와이어링세트와기타의와이어링세트 42,089 16.7 7.5 EXC 7.5 N/A B10 0 2021 30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연번 HS 코드품목명 금액 ( 천불 ) 증가율 (%) 2010 관세율 (%) 한 인도 CEPA 양허안최종최종관세년도 일 인도 CEPA 최종최종양허안관세연도 46 870894 차량부속품 ( 핸들등 ) 40,119 2.5 10 EXC 10 N/A EXC 10 N/A 47 390130 에틸렌 -초산비닐공중합체 39,220 47.2 7.5 E-5 0 2014 B10 0 2021 48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37,941 34.3 7.5 SEN 6.26 2019 EXC 7.5 N/A 49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cc를초과하는것 35,997 216.2 7.5 EXC 7.5 N/A EXC 7.5 N/A 50 870829 자동차용차체의기타부분품과부속품 35,744 32 10 EXC 10 N/A EXC 10 N/A 51 841989 온도변화에의한방법으로처리하는기타기기 35,657 363.2 7.5 E-0 0 2010 B10 0 2021 52 820730 프레싱ㆍ스탬핑또는펀칭용의공구 35,645 37.3 10 E-5 0 2014 B10 0 2021 53 852851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사용되는것 34,171 73.3 10 EXC 10 N/A B10 0 N/A 54 854411 동제의것 32,729 19.9 7.5 EXC 7.5 N/A EXC 7.5 N/A 55 853720 전압이 1,000볼트초과하는것 32,214 12.7 7.5 E-8 0 2017 B10 0 2021 56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31,867 8.3 7.5 E-8 0 2017 B10 0 2021 57 870830 제동장치와그부분품 31,579 18.6 10 EXC 10 N/A EXC 10 N/A 58 400259 기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 31,568 70.5 10 EXC 10 엔고무 N/A B10 0 2021 59 860799 철도또는궤도용차량의기타부분품 31,146-15 10 E-5 0 2014 B10 0 2021 31
Global Business Report 11-7 연번 HS코드 품목명 2010 한 인도 CEPA 일 인도 CEPA 금액증가율관세율 ( 천불 ) (%) 양허안최종최종최종최종양허안 (%) 관세년도관세연도 60 721933 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제품 ( 두께가 1mm 초과 3mm 미만 ) 30,883 215.9 5 RED 5 2017 B5 0 2016 61 730511 세로방향으로서브머지드아크 5,741. 30,726 용접한것 10 10 E-8 0 2017 B10 0 2021 62 846239 기타전단기 ( 프레스포함, 펀칭기와결합된것은제외 ) 30,576 202.1 7.5 E-8 0 2017 B10 0 2021 63 780199 기타연괴 30,016 18.1 5 E-5 0 2014 B10 0 2021 6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초과 2,500시시이하인것 29,774 338.2 100 EXC 100 N/A EXC 100 N/A 65 291735 무수프탈산 29,089 165.6 7.5 E-8 0 2017 B10 0 2021 66 760720 뒷면을붙인것 28,783 144.7 5 E-5 0 2014 B10 0 2021 67 870840 기어박스 27,529 105.9 10 SEN 6.25 2019 Pb 6.25 2019 68 291411 아세톤 25,875 92.8 7.5 EXC 7.5 N/A EXC 7.5 N/A 69 848180 기타의기기 25,215 67.9 7.5 E-5 0 2014 B10 0 2021 70 730900 각종재료용의철강제저장조. 탱크 통 ( 용적이 30 0L초과 ) 25,043 3,443. 30 10 E-5 0 2014 B10 0 2021 71 310520 광물성또는화학비료 23,987-5 E-8 0 2017 B10 0 2021 72 841899 냉장, 냉동기구및열펌프의부분품 23,493 159.6 7.5 EXC 7.5 N/A B10 0 2021 73 390210 폴리프로필렌 23,420-55.3 7.5 EXC 7.5 N/A B10 0 2021 74 294190 기타항생물질 23,372 46.7 7.5 E-5 0 2014 B10 0 2021 75 940190 부분품 23,287 24.4 10 E-8 0 2017 B10 0 2021 32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연번 HS 코드품목명 금액 ( 천불 ) 증가율 (%) 2010 관세율 (%) 한 인도 CEPA 양허안최종최종관세년도 일 인도 CEPA 최종최종양허안관세연도 76 741110 정제한동제의관 22,418-1.5 7.5 E-5 0 2014 B5 0 2016 77 390120 폴리에틸렌 ( 비중 0.94 이상 ) 22,087-31.8 7.5 EXC 7.5 N/A B10 0 2021 78 840999 압축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전용의부분품 21,737 189.4 7.5 RED 5 2017 EXC 7.5 N/A 79 722020 냉간압연 ( 냉간환원 ) 보다더가공하지아니한것 21,735 16.4 5 E-8 0 2017 B5 0 2016 80 390799 기타폴리에스테르 21,402 65.8 7.5 E-5 0 2014 B10 0 2021 81 845811 수치제어식의수평선반 20,884 207.1 7.5 E-5 0 2014 B10 0 2021 82 732690 철강제의기타제품 20,850 119.8 10 E-5 0 2014 B10 0 2021 83 760711 84 721934 85 860712 86 840991 압연보다더가공하지아니한알루미늄박 스테인리스강의평판압연 ( 두께 0.5mm~1mm) 기타의보우기 ( 대차 ) 와비셀보우기 ( 비셀대차 ) 불꽃점화식의피스톤식내연기관전용의부분품 20,509 2.5 5 E-5 0 2014 B5 0 2016 20,351 267.3 5 E-8 0 2017 B5 0 2016 20,096-7.9 10 E-8 0 2017 B10 0 2021 19,865 62.5 7.5 EXC 7.5 N/A B10 0 2021 87 853890 개폐기, 계전기, 퓨우즈, 자동차단기, 배전반등의부분품 19,790 16.9 7.5 E-0 0 2010 B10 0 2021 88 840810 선박추진용엔진 19,550 24.4 7.5 RED 5 2017 EXC 7.5 N/A 89 830160 비금속제의자물쇠부분품 19,219 41.7 10 E-8 0 2017 B10 0 2021 33
Global Business Report 11-7 연번 HS 코드품목명 금액 ( 천불 ) 증가율 (%) 2010 관세율 (%) 양허안 한 인도 CEPA 최종관세 최종년도 일 인도 CEPA 양허안최종관세 90 270750 기타방향족탄화수소혼합물 19,080 96.3 10 E-8 0 2017 A 0 2011 91 293499 핵산및그들의염과기타헤테로고리화합물 최종연도 18,975 84.9 7.5 E-8 0 2017 B10 0 2021 92 848079 고무또는플라스틱성형용의기타주형 18,900 82 7.5 E-5 0 2014 B10 0 2021 93 890400 예인선과푸셔크라프트 18,852 495.7 10 E-8 0 2017 B10 0 2021 94 841391 액체펌프의부분품 18,764 23 7.5 E-8 0 2017 B10 0 2021 95 392190 기타 18,676-18.8 10 EXC 10 N/A EXC 10 N/A 96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ㆍ메타-페닐렌디아민ㆍ파라-페닐렌디아민ㆍ 18,488 32 7.5 E-8 0 2017 B10 0 2021 디아미노톨루엔 97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시시초과 1,000시시이하인것 18,385-15.8 7.5 EXC 7.5 N/A EXC 7.5 N/A 98 851140 시동전동기와겸용시동발전기 18,210 41 7.5 EXC 7.5 N/A EXC 7.5 N/A 99 860310 외부전원으로주행하는것 17,743-10 E-5 0 2014 B10 0 2021 100 720827 철. 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 두께 3MM 미만 ) 17,097 29.9 5 E-8 0 2017 B5 0 2016 자료 : KITA, 한 인도및일 인도 CEPA협정문, 인도관세율표 주1: 일 인도 CEPA 2011년발효를가정 주2: 한 인도 CEPA양허안은 E-0( 즉시철폐 ), E-5(5년내철폐 ), E-8(8년내철폐 ), RED(8년내 5% 로감축 ), SEN(10년내 50% 감축 ), EXC( 양허제외 ) 로구성 주3: 일 인도 CEPA양허안은 A( 즉시철폐 ), B5(5년내철폐 ), E10(10년내철폐 ), EXC( 양허제외 ) 로구성 34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2011 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제목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해외시장이렇게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대한美바이어, 현지진출한국기업및투자가반응조사 2011.1 11-003 남부수단독립진전현황및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2011.2 11-004 美바이어가뽑은한-미 FTA 10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특수, 카타르인프라프로젝트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리비아, 대체시장을잡아라 2011.3 11-007 일본 인도 CEPA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이후중남미시장트렌드 1편 ( 멕시코, 브라질편 ) 2011.3 11-009 금융위기이후중남미시장트렌드 2편 (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 2011.3 GIR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최근對韓수입규제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이집트경제동향및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따른美정부조달시장진출기대효과전망 2011.2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反정부시위가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전망하는최근이집트사태가각국경제및우리나라의수출에미치는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따른우리기업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사태가중동과우리기업에게미친영향 2011.2 35
Global Business Report 11-7 11-006 중동북아사태에따른세계경제영향과향후전망 2011.3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호제목발간일자 11-001 한 -EU FTA 발효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유치전략 2011.1 KOTRA 자료 번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진출전략 2011.1 11-002 MDB 를통한해외정보통신시장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및콘텐츠의해외진출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마켓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通하다 - 대표외국인투자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성시별해외투자정책연구 2011.3 11-007 중국의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수출시장전망및확대방안 2011.2 11-009 2010년해외고급인력수요조사결과보고서 2011.3 설명회자료 번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포럼 2011.1 11-006 한-EU/ 한-미 FTA 기회와도전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해외진출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 대형 IT유통사초청구매전략설명회 ) 2011.2 11-010 글로벌인재유치및활용전략세미나 2011.2 36
작성자 아대양주팀 뉴델리 KBC 도쿄 KBC 박민준과장 차성욱과장 최정락과장 Global Business Report 11-7 일본 인도 CEPA 체결의파급효과와현지반응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조환익 KOTRA 2011년 3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 3460-7114( 대표 ) www.kotra.or.kr Copyright c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책의저작권은 KOTRA 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