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2015
본안내서활용에관하여 최근스마트기기의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개발, 온라인광고기법의발전등으로온라인광고가주목받고있습니다. 또한온라인광고는새로운마케팅의수단으로써기업, 소상공인, 일반인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광고의활용성이증가되는이면에는불법ㆍ부당한광고계약체결로인한소상공인들의피해도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따라서본안내서는온라인광고를집행하면서발생할수있는소상공인들의피해를예방하고, 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자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Ⅰ. 온라인광고란? 1. 온라인광고의개념 2. 온라인광고의유형 Ⅱ.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A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2015년계약안내서에는실제상담사례, 계약체크리스트그리고분쟁발생빈도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광고계약을통한무료홈페이지제작관련안내를추가하였습니다. 본안내서에제시되는그림은지문설명을돕기위한예시그림으로실제사례에해당하지않습니다.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3. 홈페이지제작계약시확인사항 4. 바이럴마케팅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본안내서에수록된사례는조정례이므로, 유사한사건의경우에도세부적인사실관계에따라결정이달라질수있습니다. Ⅲ.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사업번창을위한부푼꿈만가지고꼼꼼한확인없이온라인광고계약을해버렸다!!! 나믿어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네이버나믿어차장입니다. 저희가이번에특별히고객님을위해서싸게검색광고를해드리려고합니다. 나믿어차장입니다! 저희가고객님의부동산키워드인논현동부동산을한달에 3 만원씩 100 만원만내시면검색광고를해드릴수있습니다. 네? 진짜요? 나믿어차장입니다! 음너무싸서의심이가지만신용카드로매달결제하는것이니나중에이상하다싶으면취소하면되겠지 그로부터 7 일후 여보세요? 검색을해도우리가게가나오지도않고지금되는게하나도없잖아요!! 환불해주세요!! 나믿어차장입니다! 헐!! 정말싼거같은데 원래환불이안되는데요위약금을 70% 로제하고 60 만원만환불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한글도메인에모바일홈페이지제작, 블로그제작, QR 코드제작에다해드리면서매달 2 만 5 천원씩추가로 200 만원만내시면 3 년간다관리해드리겠습니다. 나믿어차장입니다! 지금신용카드번호를불러주시면저희가바로결제하고계약서를팩스로보내드리겠습니다. 카드회사상담원 뭐?? 말이돼?? 안되겠다. 카드회사에카드취소부터해야겠다. 고객님죄송합니다. 결제하신업체가먼저카드취소를해줘야취소가가능합니다.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제 1 장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의개념 온라인광고의개념 온라인광고의개념 [ 온라인광고계약절차 ] 소상공인들은업체직원의전화권유나방문을통해주로광고계약을체결하고있어요. 하지만소상공인들이매체를통해서직접광고를진행하는것도가능하답니다. 온라인광고란? 09 [ 온라인광고란 ] 온라인광고란광고주가자신또는재화 ( 상품 ) 등에관한사항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 그밖의다른사람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행위를말합니다.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규정 ) [ 온라인광고의특성 ] 온라인광고는소상공인들이적은비용으로광고진행이가능하며, 직접매출과연결될수있어매출증대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 [ 광고관리시스템확인 ] 각메체별로광고주가직접광고를확인, 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제공하고있으며이홈페이지를통해공식대행사도확인할수있습니다. 이용자와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제약이없기때문에무한한정보제공이가능하며, 광고의노출및매출효과측정이용이합니다.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8 http://searchad.naver.com https://keywordshop.nate.com http://bizinfo.kakao.com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의유형 온라인광고의유형 온라인광고의유형 [ 검색광고의과금방식 ] 검색광고는이용자가광고를클릭할때만광고비가부과되는방식으로광고주들간입찰에의해결정된클릭당과금액 이용자클릭횟수로광고비가과금됩니다. 검색광고의노출순위는단순히광고비용 ( 입찰가 ) 만으로결정되지않고, 광고품질도함께반영됩니다. 온라인광고란? 011 [ 검색광고란 ] 검색광고란광고주 ( 소상공인 ) 의미래의고객들이인터넷검색창에키워드를입력하였을때광고주의사이트를보여주는광고를말합니다. 검색광고는광고주 ( 소상공인 ) 가원하는키워드를사용하여관련상품을광고하며, 저렴한비용으로광고를진행할수있다는것이장점입니다.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10 효율적으로검색광고를진행하기위해광고관리시스템에서키워드클릭수, 키워드단가, 광고노출순위등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전화네이버 1588-5896, 다음 1566-2100, 네이트 1599-3401)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의유형 온라인광고의유형 [ 노출형광고 ( 디스플레이광고 ) 란 ] 노출형광고란그림이나동영상형태로광고주 ( 소상공인 ) 들의상품을홍보하는방식으로시각적효과를볼수있는광고를말합니다. 단기간에많은방문자를유입시키고, 상품정보나이미지, 이벤트등의관련정보를한눈에제공할수있다는점도기억해두세요. [ 바이럴마케팅 ( 입소문마케팅 ) 이란 ] 바이럴마케팅이란매체에서판매하는정식광고상품에해당하지는않지만소비자의입에서입으로전해지도록하여상품을홍보하는입소문마케팅을말하는데요주로광고목적으로활용된답니다. 파워블로거를통한식당홍보, 지식검색에댓글을통한사업체홍보등이바이럴마케팅에해당합니다. 온라인광고란? 013 광고주가입소문마케팅을직접하기어려운경우대행업체를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으나, 콘텐츠의품질에따라비용이상이합니다. 바이럴영역 [ 노출형광고의과금방식 ] 노출형광고는매체마다다양한유형의광고상품이존재하며상품별일정한 단가가정해져있습니다. 지식검색 CAFE BLOG 기타 단가의확인은각매체노출형광고 ( 디스플레이광고 ) 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http://searchad.naver.com https://keywordshop.nate.com http://bizinfo.kakao.com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12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제 2 장 확인사항 계약체결시 온라인광고
[ 제 2 장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 광고대행사의업체명을확인해보셨나요? 계약담당자의성명과연락처는확인하셨나요? 계약기간, 계약의종류는계약서에정확히명시되었나요?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결제방식은어떤방식으로하셨나요? 약관에대한설명은충분히받으셨나요? 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한사항은확인하셨나요? 계약의해제 해지시위약금에관한사항을확인하셨나요? 광고비산정방식을확인하셨나요? 광고가노출되는매체가과도하게많지는않나요? 실질적으로실행이가능한광고방식인지확인하셨나요? Ⅰ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홈페이지제작계약시확인사항 비정상적인형태의광고인지여부를확인하셨나요? 홈페이지제작비가약정조건없이무료인지확인하셨나요? 바이럴마케팅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각항목별제작비용을확인하셨나요? 세부제작내용을확인해보셨나요? 키워드광고계약시블로그 ( 홈페이지가 ) 무조건상단에노출되는것으로계약하셨나요? A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광고대행사의업체명을확인해보셨나요?] 공공기관이나대기업, 공식대행사의명칭을사칭하지않았는지살펴보세요!! 예 ) 한국OO센터, OO소상공인지원단체 방문, 전화판매등을통해공식대행사를사칭하거나유사한회사명으로현혹시키는대행사들이있으니계약전반드시매체별광고홈페이지를방문또는전화문의를통하여공식대행사인지확인하셔야합니다 [ 계약기간, 계약의종류는계약서에정확히명시되었나요?] 비용결제전반드시계약서를먼저확인하시고결제하세요! 계약서는반드시서면으로받으시고, 계약서의각항목들을꼼꼼히작성하였는지살펴보세요!!! 계약개시일과종료일, 제공받은상품의종류등계약서꼭명시하는거잘아시죠!!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019 분쟁사례참고하기 분쟁사례참고하기 서울에서이삿짐센터를운영하던김순진씨는 ooo 등록센타 를국가정부산하기관인줄알고광고계약을체결하였으나, 국가기관과전혀상관없는사기성업체로피해를입음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2-068)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18 천안에서용달차사업을하는보청기씨는계약서에명시된 5년의계약기간을 6개월로단순착오하여계약을체결함으로써원치않은계약기간을이행하게되었고해지에따른위약금이발생함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3-033)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결제수단은어떤방식으로하셨나요?] 연단위장기계약보다는월단위단기지급방식을선택하세요!!! 장기카드할부결제는계약미이행등에따른중도해지시결제취소의어려움이있습니다. 장기카드할부결제는카드취소등의어려움이있으므로월불입금방식으로결제를하세요!! [ 약관에대한설명은충분히받으셨나요?] 약관을꼼꼼히살펴보고어려운사항은꼭질문하세요!!! 그리고반드시상대방의동의를구한후녹취하는것을추천해드립니다! 약관에대하여설명의무를요구할수있으며당사자간의약관과다르게합의한사항은약관보다우선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 조, 제 4 조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021 분쟁사례참고하기 분쟁사례참고하기 한결제씨는 3년간월 3만원의으로광고진행을하고있었으나광고진행이미진하여계약을해지하려고하였으나카드취소의어려움이발생하여피해를봄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5-95)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20 유단순씨는신사기와광고계약을체결하고진행하던중계약이잘이행되지않아해지를하려고하자신사기씨가상호간취소불가특약을이유로계약해지불가를주장하여계약해지의어려움이발생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5-161)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계약의해제ㆍ해지에관한사항은확인하셨나요?] 계약의해제권또는해지권의행사는제한할수없다는사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고객이계약의해제또는해지를요청하였을경우업체는계약해제또는해지를거부할수없습니다 ( 약관상해제 해지불가조항이있다고하여도현행법상해제 해지가가능합니다 ) 전화통화로계약을체결하셨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라계약의철회기간은 14 일이내에가능합니다!! [ 계약의해제ㆍ해지시위약금에관한사항을확인하셨나요?] 약관에위약금조항을꼭확인하고적절한지따져보세요!! 계약의종류및성질에따라위약금은다소차이가있으나통상적으로총계약금의 10% 로약정합니다.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023 분쟁사례참고하기 분쟁사례참고하기 최고씨는정사기와전화상으로계약을체결하였으나계약체결다음날철회를요청하자정사기는이미작업에착수하였으므로계약철회가불가능하다고주장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2-100)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22 오성급씨는나대리와광고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행이잘되지않아계약해지를요청하자과도한위약금을요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4-84)
Ⅱ A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 광고비산정방식을확인하셨나요?] 내광고비가어떻게산정이되는지꼭확인하십시요!! 키워드검색값을클릭할때마다광고비가산정되는방식과일정기간동안노출하는조건으로일정금액이산정되는방식있어요 광고관리시스템을통하여일정기간동안내가할광고의비용이얼마나소진되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 실질적으로실행이가능한광고방식인지확인하셨나요?]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실질적으로실행이어려우며적은비용으로많은매체에광고가이루어지기도힘듭니다.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은인위적조작이불가능하도록매체에서관리하고있다는사실을기억하세요!!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027 분쟁사례참고하기 분쟁사례참고하기 나몰라씨는클릭당과금이발생되는광고를제대로확인하지않고, 월일정한금액을지불하는조건으로계약을체결, 일정금액보다훨씬못미치는광고비가산정되어광고비손해를봄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5-117)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26 큰기대씨는키워드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키워드와관련하여 연관검색어노출 계약을체결하였으나, 확인결과연관검색어를통한광고가실행되지않고있어, 계약해지를요구하였으나단순변심으로철회는불가하다는핑계만대며계약내용을실행하지않음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5-161)
Ⅲ A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홈페이지제작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3. 홈페이지제작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3. 홈페이지제작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 광고상품을계약하면무료로제작해준다는홈페이지, 과연무료일까요?] 광고상품으로계약하였다하더라도홈페이지제작이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면이는홈페이지도급에대한계약도함께체결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도해지요청시홈페이지제작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결국광고비용에홈페이지제작비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민법제 673 조 ( 완성전의도급인의해제권 ) 수급인이일을완성하기전에는도급인은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체결할수있다. 샘플형태의홈페이지에사진만바꿔무성의하게홈페이지를제작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으니, 홈페이지가어떻게제작되는지샘플과기존에제작된홈페이지등을꼼꼼히확인하셔야합니다. [ 위법적인형태의광고인지여부를확인하셨나요?] 팝업형태로홈페이지가새창으로연결되는광고는법위반광고형태임을기억하세요!! 새로운창을통해광고가노출되는팝업광고는매체사의업무방해판결을받은바있어요 ( 대판 2010. 8.25, 자, 2008 마 1541)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031 분쟁사례참고하기 분쟁사례참고하기 큰기대씨는홈페이지를통한홍보를기대하며, 제작계약을체결, 계약체결후상당한기간이지나도광고진행등과관련된아무런연락이없어해제요청을하자광고대행사 OO 코리아는홈페이지이미제작되었으니홈페이지제작에대한과도한제작비를요구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5-17)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30 최꼼수씨는팝업광고로계약을체결하여광고를진행하였으나알고보니별도의프로그램을설치하여야만광고노출이가능하고또한위법적인요소가있다는사실을뒤늦게알게됨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2-019)
Ⅳ A guide to online advertising deal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4.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4.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 세부제작내용을확인해보셨나요?] 원하는광고효과를얻을수있는지세부제작내용을꼼꼼히따져보셔야합니다. 파워블로그를통한마케팅의경우매체에서지정한파워블로그를말하는것인지단순히이용자들의신뢰를많이가지고있는파워블로그인지등세부진행내용을살펴보세요!! [ 블로그 ( 홈페이지가 ) 제작계약시검색광고를통해블로그가무조건상단에노출되는것으로계약하셨나요?] 검색결과에따른블로그노출은임의로조작이어렵다는사실을꼭기억하세요!! 매체가정해놓은일정한방식으로블로그노출의순위가정해지므로 블로그무조건상단노출보장 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기억하세요!!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035 분쟁사례참고하기 분쟁사례참고하기 오신뢰씨는파워블로그를통한광고효과를기대하고블로그체험단광고를계약하였으나, 한달이지나도파워블로거는방문하지않았고일반블로그홈페이지만제작되어, 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해지불가통보를받음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5-55)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34 구두계약체결당시장믿음씨는블로그를무조건상위노출해주겠다고하여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실제키워드검색시상단에블로그가노출되지않고, 이에계약해지를요구하자대행사에서는계약서에상단논출에대한계약내용이없다는핑계로책임을회피함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AD15-90)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제3장 확 인 사 항 분 온 쟁 라 발 생 계인 시 약광 으고 로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으로분쟁발생시확인사항 [ 우선당사자간의합의를유도해보세요 ] 당사자간의원만한분쟁해결이최선의방법이란사실잘아시죠?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연락주세요 ] 당사자간의대화로분쟁해결이어렵다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로연락해주세요 온라인광고계약체결전확인사항 039 1. 주소 : 한국온라인광고협회서울시송파구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2. 전화 / 팩스 : 02-2144 -4425 / 02-2144 -4420 3. 전자우편 : dispute@onlinead.or.kr [ 조정을통해서도화해가어렵다면소송을통한방법도있어요 ] 가까운변호사사무실이나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에연락해보세요 THE IDEA OF CHANGE IN THE FUTURE 038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부록 3. 계약체결 체크리스트 2. 실제상담 사례 1. Q & A
[ 부록 _01] Q 1 계약체결 14일이내철회요청을하였는데위약금이발생하나요? A 전화통화로계약을체결하셨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라계약의해지ㆍ해제기간은 14 일이내에가능합니다. Q 6 블로그상위노출보장계약을체결했는데, 상위노출이되고있지않습니다. 무조건기다려야만하는건가요? A 검색결과에따른블로그노출은임의로조작이어렵습니다. 매체가정해놓은일정한방식으로블로그노출의순위가정해지므로 블로그무조건상단노출보장 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명심하세요. Q 2 A Q 3 A 계약해지 ( 해제 ) 를하고싶은데해지 ( 해제 ) 가불가하다고합니다. 해지 ( 해제 ) 방법은없나요? 계약의해지권, 해제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9 조는해지권, 해제권의행사를제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계약해지를요청하였더니위약금 50% 를요구합니다. 단순변심으로인해해지를하는것이지만피신청인은약관에위약금 50% 조항을근거로위약금을청구하고있는데, 위약금을모두지불해야만하나요? 계약의종류및성질에따라위약금은다소차이가있으나, 통상적으로위약금은총계약금액의 10% 가적정합니다. Q 7 광고대행업체와계약체결후이행되지않아연락을하였더니연결이되지않습니다. 대행업체와연락이두절된경우어떡해야하나요? A Q 8 A 안타깝지만대행업체가폐업을하거나연락이두절된경우에는당사자가존재하지않으므로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이불가합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홈페이지 (http:// cyberbureau.police.go.kr) 에접속하셔서사이버범죄, 사기피해를신고하세요. 조정결과에상대방이수락하지않으면이후절차는어떻게되나요? 조정은양당사자가조정결과에수락해야조정이성립하는것이므로, 양당사자중일방이라도수락하지않으면조정은실패입니다. 조정의효력은집행강제력이없으므로다음절차로민사소송이나소액재판을진행하세요. Q 4 A 키워드상위노출을보장하는검색광고를체결했는데광고비산정방식이궁금합니다. 키워드검색값을클릭할때마다광고비가산정되는방식과일정기간동안노출되는조건으로일정금액이산정되는방식이있습니다. 클릭당과금방식으로산정되는광고를월관리비 ( 월수수료 ) 지불형태로체결하지않도록광고계약체결전, 광고비산정방식에대하여꼭확인하세요. Q 9 가게를운영하다폐업을하게되어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 해지가불가하다고합니다. 해지할수없는건가요? A 폐업으로인하여계약해지를하는경우는계약의존속을기대할수없는중대한사유에해당하므로계약해지는가능합니다. 다만, 대행업체가광고를집행하기위해이미소진한기집행비용은공제후환불받을수있어요. Q 5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을보장하는계약을체결했는데대행업체는시간이걸린다는핑계를대며제대로이행해주지않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A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보장은실질적으로이행이어려우며, 매체사에서정상적으로판매하는광고가아니므로연관검색어조작은불법이랍니다. 주의하세요. Q 10 계약체결후한달이지나단순변심으로계약을해지하고싶습니다. 계약체결후 14일이내가아니므로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 A 단순변심으로계약해지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 다만중도해지약정이있는경우에는위약금및계약내용을이행하기위해실제소진한소진비용 ( 홈페이지제작비용, 키워드충전비용등 ) 은공제후환불이가능합니다.
[ 부록 _02] 상담사례 저는경기도에서농업용펌프를제작하는회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 2개월전 시스템으로부터인터넷키워드광고에관한영업전화를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인즉 1년에 100 만원씩 3년계약하면농업용펌프라는키워드로검색했을시저희회사를상단에노출시켜주는광고상품에대한홍보였습니다. 소규모제조사라딱히이렇다할홍보나마케팅을하지않고있는중이어서, 큰돈들이지않고국내유명포털을통해회사가홍보가된다고하니잘되었다는마음으로전화로카드번호를불러주고 3년간계약하는것으로결제를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한달이지나도록제품판매는커녕제품문의전화조차거의없었고, 너무의심이들어제가직점포털사검생창에 농업용펌프 로검색해보았더니, 저희회사가검색결과에나타나지안았습니다. 화가나서 시스템에전화해서확인해보니 농업용펌프 로검색하면안되고 농업용펌프제작회사 로검색해야지만저희회사가검색결과에나온다는대답을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누가펌프구입하는데 농업용펌프제작회사 라고검색해서상품을찾겠냐고따지고, 사기계약같으니계약을해지하고싶다고해지를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는키워드검색결과와연결되는홈페이지도제작하였으니, 위약금 40% 와홈페이지제작비용 130만원을해서 250만원을주면해지를해준다고, 그렇지않으면해지해줄수없다고버티고있습니다. 이미회사홈페이지가있는데무슨홈페이지를제작하냐고따졌더니, 계약서에있는사항이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 계약서도등기로보냈다고하는데저는등기를받은적이없습니다. 이런사기계약을해결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보내주신내용으로살펴보기에신청인께서는 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노출계약 을체결하신것으로판단됩니다. 키워드 농업용펌프 로검색했을시, 홈페이지가노출되고있지않다고하셨는데, 우선 농업용펌프 키워드로계약을체결한것이맞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 계약서가있으시다면계약서에명시된키워드로검색시홈페이지가노출되어야합니다. 다만, 현재계약서를받지못하였다고하였으니구두계약체결당시에녹취자료가있으면명확할것같습니다. 녹취자료가없으시다면이를증명하기는다소어려움이있으나, 3년이라는기간동안사이트노출및관리해주는것을목적으로계약을체결하신것이라면, 계약해제는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이명확해야만피신청인 ( 광고대행사 ) 이계약내용을제대로이행해주지않은것인지판단할수있으며, 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으로계약해제를할수있습니다. 그렇지않은경우, 피신청인의주장대로홈페이지도완성되었고, 농업용펌프제작회사 로검색시홈페이지가잘노출되고있다면채무불이행을근거로계약해제를하기엔무리가있습니다. 따라서이런경우에는위약금및홈페이지제작비용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위약금은통상적으로 10~20% 정도가발생하며, 제작비용은홈페이지의완성도, 노동력소요정도등에따라차이가날수있습니다. 반드시계약서와약관을확인후결제를진행하세요! 계약서를꼼꼼히확인하셔서, 전화상으로안내받은내용과일치하는지반드시확인하신후대금결제를하셔야피해를받을확률이줄어듭니다! 전화를통한계약진행시녹취는필수! 전화로안내받은내용과실제계약서내용이차이가나는경우가있으며, 이로인해발생하는분쟁이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전화로안내받은계약내용은분쟁발생시증명하기어려우니, 전화통화를통해계약을진행하신다면녹취는필수입니다.
[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체크리스트 ] 광고대행사의업체명을확인해보셨나요? 계약담당자의성명과연락처는확인하셨나요? 계약기간, 계약의종류는계약서에정확히명시되었나요?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결제방식은어떤방식으로하셨나요? 약관에대한설명은충분히받으셨나요? 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한사항은확인하셨나요? 계약의해제 해지시위약금에관한사항을확인하셨나요? 광고비산정방식을확인하셨나요?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광고가노출되는매체가과도하게많지는않나요? 실질적으로실행이가능한광고방식인지확인하셨나요? 홈페이지제작계약시확인사항 비정상적인형태의광고인지여부를확인하셨나요? 홈페이지제작비가약정조건없이무료인지확인하셨나요? 각항목별제작비용을확인하셨나요? 바이럴마케팅관련광고계약시확인사항 세부제작내용을확인해보셨나요? 키워드광고계약시블로그 ( 홈페이지가 ) 무조건상단에노출되는것으로계약하셨나요?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인쇄 : 2015년 12월 30일발행 : 2015년 12월 30일발행인 : 김유탁제작 : 신원수편집 : 이지훈, 이하나발행처 : 한국온라인광고협회서울시송파구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전화 : 02)2144-4425 홈페이지 : www.onlinead.or.kr 이메일 : koa@onlinead.or.kr < 비매품 > 1. 후원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발전기금 2. 이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는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발전기금을지원받아제작한것으로미래창조과학부의공식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