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9-01 호 2019 년 1 월 09 일 발행처민주연구원 발행인김민석 www.idp.or.kr 혁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스마트에너지전환제안 배지영 ( 민주연구원연구위원 ) 문재인정부는글로벌에너지전환추세에부응하고친환경에너지사회를구현하기위한에너지전환을천명한바있다. 올해는에너지전환로드맵발표후 2단계에접어드는시점이며, 로드맵실행방안을구체화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앞두고있다. 이에주무부처인산업부는에너지기본계획의이행과정에서에너지산업고도화를통한혁신성장동력창출에보다속도를낼필요가있다. 본고는에너지전환의경제효과를정리하고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과의결합을통해혁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에너지전환은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정부는재생에너지및연관산업의생태계조성에주력하고 4차산업혁명기술과경험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 태양광 풍력발전등재생에너지설비는지역에소규모로입지하고있어지역경제발전에도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에너지전환은기본적으로고용창출등의경제효과가기대될뿐아니라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과결합되어혁신성장에강력한드라이브를걸수있다.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혁신성장과의연계방안이포함될전망인바, 산업부는통합적스마트에너지시스템구축, 미래에너지산업육성, 4차산업혁명과에너지전환시대의인프라구축등의에너지전환정책을속도감있게이행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성장동력을내재한에너지전환은올해혁신성장에가시적으로기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연구개발에적극투자하고에너지산업의혁신적산업생태계조성에주력해야한다. 전력계통안정화와에너지원청정화등기술수준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고전력시장의독점적구조및불필요한규제도적극개선해야한다. 무엇보다도주무부처인산업부는에너지기본계획의이행과정에서에너지전환과혁신성장과의연계되는지점을명확히하여에너지전환의성과가우리사회의경제활력제고로이어지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환경과경제, 두마리토끼를잡는다 q 문재인정부는세계적에너지패러다임전환기조에부응하고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기 위한에너지전환을천명하였으며최근그실행방안을구체화한 제 3 차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앞두고있음 - 1 -
m 정부는출범초기발표한 에너지전환로드맵 (2017.10 월 ) 에서원전의단계적감축, 재생에너지확대, 지역 산업보완대책마련등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으로제시 - 에너지전환로드맵 은과거수급안정성및경제성확보중심의정책에서, 국민안전과환경에대한고려를병행해야한다는새로운정책으로의변화를기초로함 - 주요골자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현 7% 에서 20% 로확대하고, 신규설비용량의 97% 를태양광및풍력발전으로공급하는것으로, 로드맵에이어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월) 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12월) 을통해밝힌바있음 - 이는후쿠시마원전사고, 온실가스와미세먼지등의문제를겪으며국민들사이에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를염원하는공감대형성에기반 국민대다수 (84.6%) 가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찬성 ( 현대경제연구원, 2018), 국민 10명중 6명이에너지전환정책에동의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리얼미터, 2018 에너지정책수용성조사 ) - 현재수립중인국가에너지최상위계획인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 은집권 3년차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을구체화할수있는중장기전략들이대폭포함될예정이며, 당초작년말까지수립될예정이었으나올해초로연기되어발표를기다리고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계획기간으로 5년마다수립되는우리나라최상위에너지계획으로, 전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등다른기본계획의준거로기능 q 에너지전환은그간안정성과환경성측면에서논의되어왔으나, 로드맵발표후올해 2 단계에접어드는시점에서에너지산업구조고도화를통해혁신성장의동력창출에 기여하기위해보다속도를낼필요 m 에너지산업은 4차산업혁명으로한층더강력해진태양전지와배터리기술등이기존산업의근간을흔들고파괴적혁신을통해산업의대대적변화와고도화가이루어질것이예상됨 - 혁신성장정책은단순한규제개혁을넘어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과결합된기업 산업의혁신활동을경제성장으로구현하는것임 문재인대통령은신년사에서 혁신이있어야경제의역동성을살리고저성장을극복 할수 있으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등혁신성장을위한예산을본 격적으로투입하겠다 고밝힘 (2018.1.10.) - 에너지전환의핵심축인신재생에너지는문재인정부가집권첫해에선정한혁신성장의 8대선도사업중하나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은혁신성장의주요대책으로선정 - 특히간헐적특성을가진재생에너지의확대과정에서에너지산업과 4차산업혁명의접목은매우중요한이슈이며, 우리나라의전력산업은전국적데이터시스템구축의용이성등으로스마트화에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음 - 2 -
- 그러나국가전반의신성장동력발굴이지연되고있으며규제개혁등혁신성장의체감할만한 성과부재,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 인력수준등도낮음 (4 차산업혁명경쟁력, 한국 19 위 ) m 혁신성장과에너지전환은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활용한산업고도화측면에서밀접히연관되어있으며, 산업부는 3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른에너지전환추진과정에서에너지신산업육성과규제개혁등을통해혁신성장에속도를낼필요 - 산업부장관은에너지전환의성공적추진으로혁신성장의동력을마련하겠다고밝힘 (2018.5 월 ) - 혁신성장정책은규제개혁과기술혁신을통한산업육성및성장동력발굴을균형있게포괄해야하나그간혁신성장의성과는규제개혁중심 - 여론조사결과한국경제최우선과제는 혁신성장과규제완화 로기업규제완화 (30%) 보다혁신성장동력발굴및육성 (38%) 이더높음 ( 문화일보, 2019.1월 ) - 심지어재생에너지규제개선속도는더디며태양광 풍력관련입지규제는 105건으로이중절반이넘는 54건이 2017년이후에제정 ( 우원식의원국정감사자료, 2018.10월 ) - 에너지전환주무부처인산업부는불필요한규제를적극적으로개선하고에너지전환의이행과정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에기반하여에너지산업을고도화하는등혁신성장의돌파구를마련할필요 m 글로벌추세에따라에너지전환을경제의역동성을살리고저성장을극복하는사례로만들어낼경우, 문재인정부는에너지전환과혁신성장이라는주요국정과제의두축을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음 - 주요선진국들은이미오래전부터에너지전환을기후변화대응차원을넘어적극적으로신산업을육성하고일자리를확대하는등성장동력으로활용하기위한정책을수립해왔음 - 전세계적으로에너지전환을통해 2050년기준글로벌 GDP 0.8%(1.6조달러 ) 의추가적증가 (IEA and IRENA, 2017) 가기대되며재생에너지관련일자리는 2012년 714만개에서 2017년 1,034만개로 5년간 45% 급증 (IRENA, 2018) - 독일의경우이미 2000년에 재생에너지법 (EEG) 을수립하여, 에너지전환목표를신산업발전과고용창출로삼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2050년까지 80% 로확대하고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20년전시행한에너지전환의결과로, 독일의 2016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은 ( 00 대비 ) 4.2 배증가, 2000 년도온실가스배출량 ( 90 대비 ) 27% 감축으로교토의정서상감축목표초과달성, 태양광과풍력발전분야는생산량의 65% 수출 - 하인리히뵐재단의연구 (2016) 에따르면, 에너지전환에적극적이었던독일의경우광산및기존연료분야일자리가감소되는것이상으로재생에너지분야에서고용창출효과가컸던것으로평가 - 에너지전환기술을어느정도확보한선진국들은이를무역장벽으로활용하여자국의산업과일자리를보호하는전략구사 - 3 -
q 본고는에너지전환의경제효과를정리하고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과의결합을통해혁신성장의동력을창출하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함 - 본고는 <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세부이행계획 > 의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전략중 34. 고부가가치창출미래형신산업발굴 육성 과 37.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 의문제의식을구체화 - 국정과제의실천과제에해당하는, 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도약, 저탄소 고효율구조로전환 과관련, 에너지전환을경제활력제고를위한촉매제로활용하고혁신성장동력창출에기여하도록정책개선방향제안 2. 에너지전환의경제효과 q 에너지전환에따른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일자리창출등경제발전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며, 이를위해서는산업생태계조성과전문인력양성, 주민참여형에너지시스템구축이중요 m 태양광, 풍력발전등새로운인프라를건설하고운영하는과정에서부가가치창출및일자리창출이기대되며, 4차산업혁명기술과의결합을통한에너지생태계전반의운영체계변화에서창출되는가치도클것으로전망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통해공공과민간부문, 정부예산을합쳐 2030년까지총 100조원을투자할계획임을밝힘 - 에너지공급에해당하는발전부문에서태양광, 풍력발전등 48.7GW 의재생에너지신규설비용량이확충되며, 발전소의건설및운영, 그리고전후방으로연계된산업에서막대한생산및부가가치유발효과예상 - LNG 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 (ESS) 등이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보완하기위한수단으로광범위하게활용되면서관련산업규모도대폭확대될전망 - 재생에너지보급의확대는제조기업에게사업기회로이어지고, 국내태양광및풍력발전기업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 < 재생에너지설비용량계획 ( 17 30)> ( 출처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12 월 ) - 4 -
m 우리정부는에너지전환으로 2022년까지 11.8GW의재생에너지신규설비가설치되면서 14 만 4천명의고용창출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 ( 산업부보도자료, 2018.6월 ) -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일자리분과에서도에너지전환으로인해 2030년까지 49~57만개의일자리가만들어질것으로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2018) 의최근연구에의하면정부계획대로 2030년까지에너지전환에 100 조원의투자가집행되는경우, 전후방파급효과를포함하면 183조원의생산유발효과, 70조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104만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할것으로전망 ( 이상누적기준 ) - 국민들도신재생에너지가많은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국민 60.4% 가신재생에너지가신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에있어기존에너지원보다우위에있다고응답 ( 신재생에너지에대한국민인식조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18.9월 ) - 특히재생에너지는중소규모방식의발전으로고용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며, 우리나라는재생에너지산업후발주자라는점에서관련분야인력양성및 4차산업혁명기술에기반한역량과경험을갖춘에너지전문인력양성이중요 - 그러나재생에너지공급확장에만주력할경우기술 제품의해외기업의존에따른외국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결과로나타날우려가있으므로재생에너지및연관산업의생태계조성과기업육성이중요 m 에너지전환으로새로구축되는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설비는대부분의지역에소규모로광범위하게입지하며지역경제발전과지역일자리창출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 - 과거원자력발전소나대형석탄화력발전소가영남해안일부지역과충청지역에집중적으로건설 운영됨에따라, 긍정적인경제효과와더불어환경 안전등의부정적외부효과가일부지역에집중되는문제가발생 - 태양광, 풍력발전소는훨씬더광범위한지역에분산적으로구축될것이며이에따라지역경제, 일자리효과도광범위한지역에고르게나타날것으로기대 - 또한지역주민들이발전소건설에투자하고그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이익을공유함으로써, 참여형에너지생태계조성도가능할것으로전망 - 이를위해, 지역기업이나주민들이에너지전환에적극참여하여그이익을향유할수있도록관련규제를적절히조정할필요가있으며, 에너지전환으로인해기존대형발전소주변의경제가급격하게위축되지않도록정책보완이필요 3. 에너지전환으로혁신성장의동력창출 q 에너지전환은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과결합되어전력중개 수요관리부문에서 ICT 기 반의신산업육성및에너지효율화를통한혁신성장동력창출기대 - 5 -
m 에너지빅데이터처리기술과인공지능기반의최적화기술을활용하여전력중개및수요관리부문에서새로운부가가치창출 - 국내에너지산업은지금까지공공부문중심, 공급위주의정책을펼쳐왔고전력거래소와한국전력이전력중개및소매부문을사실상독점해왔으나, 기술혁신에따라이러한공공중심의독점구조에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 - 전력중개 소매에있어민간의역할이증대되고에너지프로슈머가등장하면서, 에너지최적화 효율화를가능하게하는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서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기술을활용하여분산발전, 수요혁신부분에서 IoE(Internet of Energy) 기반에너지신산업을육성하겠다고발표한바있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통한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 > ( 출처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12 월 ) m 정부는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에너지산업분야혁신성장동력창출 전략을고민하였으나구체적실행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일회성행사에그침 - 산업부는 2018 대한민국에너지전환컨퍼런스에서관련, 에너지전환을전력믹스의변환이나보급중심의재생에너지정책을넘어선혁신성장의창출동력으로삼기위한방안제시 - 재생에너지산업생태계강화를통한성장동력창출, 재생에너지전력의저장- 중개- 전환과정에서의신산업창출, 에너지효율제로를통한소비구조혁신방안을언급하였으나후속조치미흡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한에너지산업분야혁신성장동력창출방안 (2018.10월) 1) 재생에너지를통한성장동력창출을위해종합적인산업생태계강화 2) 재생에너지전력의저장-중개-전환과정에서의신산업창출 - 에너지저장장치 (ESS), IoT를이용해분산형에너지원을모아하나의발전소처럼운영하는가상발전소 (VPP), 재생에너지잉여전력을수소 메탄으로전환하여수소차충전, 도시가스공 - 6 -
급등에활용하는 P2G(Power to Gas) 기술등의성장가능성에주목, 해외시장개척과핵심원천경쟁력을확보한다는전략 3) 에너지효율제고로에너지소비구조혁신 - ( 산업 ) 스마트미터와클라우드기반으로실시간에너지관리를최적화 ( 에너지사용량 25% 절감 ) 하는스마트에너지공장 - ( 건물 ) 단열성능극대화및재생에너지발전을통해자체에너지수요를충족하는제로에너지빌딩 - ( 수송 ) 전기차 -전력망간연결기술 (V2G: Vehicle to Grid), 지능형교통시스템등을통한모빌리티 (Mobility) 혁신 m 현재수립중인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에서혁신성장과의연계방안이포함될전망이며주무부처인산업부는스마트에너지시스템, 4차산업혁명인프라구축등을충실히이행하여산업전반의경쟁력강화와경제활력제고에기여할필요 -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의기본방향으로 1 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믹스 2 시민, 기업, 지자체가주체가되는참여분권형추진체계마련과함께, 3 4차산업혁명기반수요관리, 분산형전원, 고용창출형신산업활성화가포함 - 지난해 11월에발표된워킹그룹권고안에도성공적에너지전환을위한 6대중점과제에 1 에너지수요관리혁신, 2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구축, 3 미래에너지산업육성, 4 4차산업혁명과에너지전환시대의인프라구축등네가지가포함 - 그러나구체적인세부전략명시및단계적이행이중요하며산업부는상기네가지사항을이혁신성장과연결되는지점을명확히하여혁신성장에기여하는것이중요 q 에너지산업의스마트화로제조, 건설, 자동차, 금융등연관산업의고도화진행으로 에너지전환파급효과및경제활력제고기대 m 에너지전환의주요축인분산형전원구성과전력의스마트화과정에서에너지산업뿐아니라제조, 건설, 자동차, 금융등연관산업이고도화되고효율성증대를통한경제효과가기대되며새로운관련시장이창출될전망 - 스마트공장, 스마트빌딩등제조업과건설산업의고도화가진행되고, 전기자동차확산으로새로운산업이등장하는과정에서에너지전환의경제적파급효과발생 - 스마트기술을통한에너지효율성제고는생산성향상효과가있으며우리나라는세계 7위의에너지다소비국가로산업구조가다량의에너지를필요로하여스마트기술활용을통한에너지효율성향상은상당한경제적효과를창출할것임 - 에너지효율향상으로 2016년기준전세계 2.2조달러의경제적효과가창출된것으로추정 ( 산업부보도자료, 2018.10월 ) - 7 -
- 스마트공장은 2025년까지 3만개가보급되어 2.5조원규모의시장이창출될예정이며 ( 산업부보도자료, 2017.4월 ), 스마트빌딩의세계시장규모는 2017년 74억달러에서 2022년 317억달러로확대될전망 (Market and Market, 2018) 정부가현재추진중인스마트공장프로젝트는 2025년까지국내에 3만개의스마트공장을구축한다는목표이며, 스마트기술을통한에너지효율화로생산비용절감이주요과제로포함되어있음 ( 산업부보도자료, 2017.4월 ) - 스마트빌딩은건축의고부가가치화를지향하며기존건설산업에 4차산업혁명기술을접목한것으로역시지속적인시장확대가예상되며, 전력 냉난방 공조최적화를통한에너지절감의경제효과기대 -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의발전에따라수송분야에있어서도혁신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으며,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ESS),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등에너지효율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관련산업발전전망 - 아울러재생에너지투자확대및에너지프로슈머의등장으로핀테크, 인공지능기반의에너지 P2P 등새로운형태의금융산업도등장 발전할것으로전망 - 그러나이러한에너지신산업등장에있어서기존의전력중개및판매시장의독점구조로분산형발전소나 ICT 기반신산업의여건마련이쉽지않다는우려가있음 - 따라서전력중개 판매시장의단계적개방에대한검토및분산형가상발전소, 재생에너지프로슈머, ICT 기반수요관리를위한여건마련등이필요 4. 결론및시사점 q 정부는에너지전환의추진과정에서시장 산업구조개선과기술개발을통해혁신적산업 생태계를조성하고에너지전환이혁신성장에기여하는원년이되도록속도를낼필요 - 에너지전환이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정부가연구개발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에너지산업의혁신적생태계조성에주력해야함 기술측면에서는전력계통안정화, 에너지원청정화등에너지전환에필요한기술경쟁력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고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의수준을높여야함 - 특히우리나라의전력환경특성과수요패턴을고려한계통연계형에너지저장장치 (ESS) 개발및온실가스감축과미세먼지저감을위해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등오염물질저감기술에대한연구개발강화시급 4차산업혁명기반기술이에너지산업과결합하여새로운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 기술개발과함께시장여건조성에도정책적노력을집중할필요 - 전력시장구조에있어서친환경발전사업자및 ICT 융합기업등민간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도록전력산업독점구조를완화하고전기요금체계를개선하는방안등검토필요 - 8 -
- 또한에너지전환에걸림돌이되는불필요한규제와시장구조를적극적으로개선하고, 정부부처간정책조정및지자체별규제관련갈등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조정하며사회적합의를이끌어낼수있는시스템수립필요 - 단재생에너지로의획기적전환과정에서전통적화석연료산업의급격한위축을초래하지않도록에너지전환의사회적정치적파급효과에대한해결책을마련할필요 - 이러한내용을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에균형적으로담아해당계획이성공적인에너지전환을구현하는데있어핵심적이고구체적인나침반으로기능할수있도록조치하고산업구조전반의고도화와우리사회의경제활력제고에기여해야함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독일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의명암, 과학기술정책, 2017. 관계부처합동, 2019년경제정책방향, 2018.12.17. 문화일보, 올한국경제최우선과제는 혁신성장 규제완화, 2019.01.02.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기술수준평가, 201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로드맵, 2017.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에너지전환정책으로국내일자리증가전망, 2018.6.20.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8 혁신성장보고대회서에너지신산업성과발표, 2018.05.16.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25년까지스마트공장 3만개구축으로 4차산업혁명선도, 2017.04.20.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시대, 에너지전환으로혁신성장동력창출, 2018.10.5.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워킹그룹, 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대한민국에너지비전 2040, 2018.11월청와대, 2018 문재인대통령신년사, 2018.01.10.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리얼미터, 2018 에너지정책수용성조사, 2018.12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신재생에너지에대한국민인식조사, 2018.9월. 현대경제연구원, 탈원전및에너지정책의성공요건, VIP 리포트, 2018.06.18. 현대경제연구원, 혁신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의역할, VIP 리포트, 2018.12.19. IEA and IRENA, 'Economics of Energy Transition', 2017. IRENA, Renewable Energy and Jobs, 2018. Markets and Markets, Smart Building Market, 2018. Morris & Pehnt, Energy Transition: the German Energie-wende, Heinrich Böll Foundation, 2016.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