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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연구보고서 10-21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박영호 한바란 김민희 전혜린 정지선 주진홍

서언 아프리카의빈곤문제는오래전부터국제사회에서중요한이슈로다루어져왔지만우리나라는아프리카의빈곤문제를고민할여유가없었습니다. 그결과우리나라의아프리카에대한개발원조역사는일천하고경험도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최근들어국내에서도아프리카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아지면서개발원조규모가빠르게늘어나고있고, 이에따라여러분야에서개발협력이탄력을받고있습니다. 절반에가까운국민이절대빈곤에시달리고있는아프리카의현실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개발원조노력을더욱늘려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부터 OECD/DAC 회원국이되었으며, 같은해 11월서울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의장국으로서개발문제를공식의제로채택하였습니다. 이는글로벌원조체제에서우리나라의위상과역할이그만큼중요해졌다는것을의미하는것입니다. 아프리카에대한개발협력은지구촌시대에함께살아가는동반자로서뿐만아니라보다성숙된선진국을지향하는 글로벌코리아 가제시하는비전이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아프리카개발협력에있어적지않은비교우위와장점을지니고있습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은식민지와전쟁의아픔을극복하고압축성장을이룩한한국의발전상을통해교훈을얻고이를벤치마킹하려고합니다. 연구는아프리카의빈곤해소를위해서는환경분야에서의개발협력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이에대한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환경문제는전세계모든국가들이공통적으로안고있는문제이지만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는생존의

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문제와직결되는사안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빈곤의기저에는여러환경문제들이자리하고있으며이러한이유로환경문제가빈곤해소를위한핵심과제로다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인식으로본연구는개발협력관점에서아프리카의환경문제가빈곤문제와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를규명하고, 이를바탕으로어떤협력수단들이고려될수있는지에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박영호아 중동팀장이연구책임자로서본원의한바란부연구위원, 정지선 주진홍전문연구원, 김민희 전혜린연구원이집필하였습니다. 이연구의수행과정에서본원국제개발협력센터의조명철소장과정지원부연구위원, 환경부김용진부이사관, KOICA 박희수박사의자문과조언이큰도움이되었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정부및학계전문가들을비롯해아프리카환경문제에관심이있는모든분들에게귀중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바랍니다. 2010 년 12 월 원장채욱

국문요약 환경문제는전세계모든국가들이공통적으로고민하는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는생존의문제와직결되어있다. 아프리카환경문제는한두가지영역에국한되어있는것이아니라여러경로를거쳐다양한영역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것이빈곤문제를더욱심화시키고있다. 본연구는빈곤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물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파괴를아프리카의 5대환경리스크로규정하고, 이에대한실상을살펴보았는데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물부족문제다. 물부족은전지구적인문제이지만아프리카에서는거의절반에가까운인구가생명을위협받을정도로극심한물부족을겪고있다. 아프리카에서는물을둘러싼부족간또는국가간의 물전쟁 이그치지않고있다. 아프리카의수자원이고갈되고있는원인은다양한데, 기후변화와가뭄현상이외에도빠른인구증가와강수량을저장할수있는저수지나댐등의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있는사막화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등과같은국제사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의사막화는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이로인해많은농민들이목초지나경작지를잃고생존의위기에내몰리고있다. 사막화로인해토양이황폐화되고농경지와목초지가줄어든다는것은식량생산감소와빈곤악화를의미한다. 아프리카는전체인구의 70% 이상이농업에종사하고있어사막화에따른피해가그만큼치명적일수밖에없다. 아프리카의사막화가현재의속도로계속진행된다면오는 2050년에는농경지의절반이상이불모지를

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변할것이라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셋째, 산림파괴의문제다. 아프리카대륙은매년 400만헥타르의산림이사라져가고있는데이수치는세계평균치의 2배에이른다. 산림파괴의최대주범은광범위한벌채다. 대부분의아프리카주민들은목재를취사용연료로사용하고있어이것이산림파괴로이어지고있다. 또다른원인으로는유럽및중국등거대기업들에의해행해지는대규모의상업적벌목을들수있다. 현지주민의과도한화전행위역시산림파괴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산림손실은사막화와토양침식을가속화하면서해당지역을기후변화에더욱취약하게만들고있는데, 산림이없어진지역에서는토지가쉽게침식되거나홍수등국지적인기후변동이자주발생하게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및토양오염등의환경오염문제다. 아프리카의환경오염은관리역량의부재에기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는데, 가정폐기물의수거율은 40%, 폐수처리비율은 10~20% 에불과할정도다. 이로인해많은아프리카인구가비위생적인생활환경에그대로노출되어있으며이것이말라리아, 설사등과같은각종질병을유발하고있다. 아프리카질병가운데 25% 가환경적요인과직접혹은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을정도다. 다섯째, 생태계파괴다. 세계생물다양성의 1/3을차지하고있는아프리카는생물종자원의보고로평가받고있다. 그런데최근들어자원의과잉개발 외래종유입 서식지파괴및훼손등으로인해아프리카의생물다양성이커다란위기에직면해있다. 인구증가와자원의과잉개발이자연생태계와서식지파괴의가장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아프리카환경문제의현실을짚어보고, 국제사회의아프리카에대한환경원조현황과특징을살펴본다음에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에있어중점추진분야를도출하였다. 환경분야는그범위가매우광범위하기

국문요약 9 때문에모든분야를지원하는것은대단히어려울뿐만아니라효과적이지도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등의환경원조선진공여국도자국의경험과비교우위를바탕으로중점추진분야를선정, 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선진원조공여국에비해우리만의비교우위가월등히높은환경분야가많지않기때문에중점추진분야의도출은원조의효과성제고또는원조의역량강화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앞으로우리나라가지향해야할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의기본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수자원확보및공급을위한수자원협력을들수있다. 아프리카의수자원확보및공급을위해서는저수시설, 해수담수화설비, 하수재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설비등의인프라확충이무엇보다도절실하다. 우리나라는수자원부문에서해수담수화, 물의재이용사업, 관개시설구축, 상하수도시설구축, 저수시설건설등에서협력이유망할것으로판단된다. 해수담수화분야의경우협력이가능한국가로는강우량이적고해안에위치하며상대적으로자금이풍부한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등의북아프리카국가를들수있다. 인구밀도가높은도심지역을중심으로기존에사용한물을용도에맞게처리하여재이용하는하수재이용사업도우리나라와아프리카국가들간의유망한협력분야다. 특히도시를중심으로오폐수처리시설을확장하여물의재이용시설을추가하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 상대적으로강우량이풍부한중부아프리카국가들과는저수시설건설분야에서협력이가능할것이다. 저수시설을건설하여수자원유실을방지하고물의수급불균형을조정하여수자원확보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상하수도시설보급률이낮은중소도시와상하수도시설이낙후되어있는대도시를중심으로상하수도시설구축사업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상수도시설관련해외원조사업에있어어느정도의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다. 둘째, 폐기물처리및폐기물의자원화를들수있다. 환경오염은자정능력이크

1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게부족한아프리카에서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국민들은하수도, 폐기물처리등공공위생서비스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기때문에쓰레기나오물을하천이나토지에그대로방치해두고있다. 더욱이최근에는도시의슬럼화지역이확대되면서다량으로배출되는폐수와폐기물등이환경오염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수질오염은질병확산과사망률증가로이어지고있는데, 아프리카질병의 80% 이상이물과관련되어있을정도로수질오염이보건문제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유기성폐기물의자원화를중심으로협력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유기성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의타당성조사사업, 시범사업, 민관협력사업등을 CDM 사업으로추진한다면아프리카의수원국은환경오염을줄이고동시에부족한에너지를확보할수있게될뿐만아니라우리나라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배출권을확보할수있는상호호혜적인사업이될수있다. 셋째, 태양에너지개발분야에서의협력이다. 아프리카환경문제의해법중하나로신재생에너지개발이필요한이유는에너지부족문제가환경문제를야기하기때문이다. 아프리카대부분의국가에서는전통적인바이오매스인목탄과땔감용나무, 농산물쓰레기, 가축배설물등을주요연료로사용하기있기때문에미세먼지로인한실내공기오염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라, 바이오매스에대한과도한의존으로산림파괴나토지황폐화등의환경문제가발생하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이이러한전통적인바이오매스에의존하고있는이유는낮은소득수준으로값비싼화석연료를사용할수없을뿐만아니라에너지및교통인프라의부족으로에너지공급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는연료에의존하게되기때문이다. 석유와가스, 석탄등전통적인화석연료는소수국가에매장량이집중되어있고이러한화석연료를생산하는국가이더라도경우에따라에너지설비의부족및국가재정수입확보문제로대부분이수출되어아프리카지역민들에

국문요약 11 게돌아가는양은매우부족하다. 전력망부족은사하라이남지역중농촌지역에대한전력공급을가로막는주요요인이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이요구되고있다. 초기투자비용이많지만전력생산을위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는점에서낮은소득수준의아프리카국가들이지속적으로전력을이용할수있으며전력망설치가어려운낙후지역에도신재생에너지발전의특징중하나인분산형발전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아프리카는자연조건으로인해세계에서가장풍부한태양에너지자원을가진지역중하나다.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해서는기술협력, 타당성조사사업, 전문가교육지원등을통해우리기업들이산업적으로진출할수있도록하는개발원조를시행하고동시에농촌지역전력화사업등을후원함으로써태양에너지기업들이시범적으로진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그리고빈곤국가들이몰려있는사하라이남지역에대해서는태양에너지를이용할수있는소규모장비를우선적으로지원함으로써단기간내에에너지자립을도울필요가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개발을들수있다. 바이오에너지는다른대체에너지에비해비교적상용화가용이하고값비싼변환장치없이에너지개발이가능하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바이오에너지개발은이지역의상황을충분히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개발은농업부문에미칠영향특히, 식량문제를고려해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 바이오에너지개발은식량문제와상충관계에있으므로식용작물재배에영향을미치지않은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등은모두에너지밸런스가뛰어나고아프리카에서다량으로재배되는작물이라는점에서중요한바이오에너지원료로주목받고있다. 하지만, 이들은모두아프리카의가난한농민들의주식이기때문에바이오에너지원료로사용하는데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런점을염두에둘때아프리카에서의바이오에너지개발은기본적으로자트로파와같은비식용작물에국한

1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자트로파는식용작물재배지역이아닌척박한땅에서도잘자라는습성을가지고있으며, 아프리카의자연여건상대량생산이가능하다. 더욱이간단한기계로농가에서직접오일을짜낼수있는이점도가지고있어향후아프리카에서생산붐이기대되고있다. 식용작물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이필요할경우에는그작물재배면적이제한적이거나또는유휴농경지를이용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바이오에너지개발은다른협력사업과패키지형태로연계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아프리카농촌지역의 IT( 정보통신 ) 사업에있어현실적으로부딪치는문제중하나는통신기지국설치, 운영, 충전등을위한전력시설이크게부족하다는점인데, 이러한경우바이오에너지개발사업을통해이를보완할수있을것이다. 에릭슨등과같은외국통신업체들은현지에서생산되고있는팜오일, 자트로파등을활용하여무선통신기지국설치에필요한전력을조달하고있다. 협력대상국은사하라이남지역을중심으로하되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등에대해일차적으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들국가는무엇보다도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이높을뿐만아니라관련정책마련을통해바이오에너지산업육성에적극나서고있다. 북아프리카와일부다른지역은태양에너지와같은신재생에너지의개발여지가크지만, 사하라이남지역의경우에는바이오에너지가활용성측면에서보다적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섯째, 사막화방지를위한협력이다. 사막화현상은전세계여러지역에서발생하고있지만아프리카건조지대에서가장파괴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DAC 공여국의아프리카에대한사막화방지원조는 2002~08년총 14억 7천만달러규모였으며그중 75% 에달하는 10억 9천만달러가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등유럽국은조림사업보다는정책자문과제도개선에초점을두고있다. 일본은조림, 재조림사업과주민생계개선을위한사회적임업을적극활용하고있다. 미국은자국내국립공원관리경험을바탕으로산림관리, 생태관광등

국문요약 13 에대한지원이활발하다. 우리나라의사막화방지원조는그동안아시아국가에대한조림, 재조림사업위주로추진되었고아프리카에대한지원은 6천만달러규모의튀니지사업이유일하다. 원조의지속가능성과주인의식을제고하기위해서는물리적으로나무를심어주는것뿐만아니라이를수원국측에서관리하고유지할수있는인적, 제도적역량구축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과거우리나라가성공적으로산림녹화정책을수립하고시행한경험을바탕으로아프리카정부에대한산림정책수립, 인적역량강화에보다적극적으로기여할필요가있다. 물론충분한개발조사, 사전타당성조사를통해수원국및지역사회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상황에적절한사업모델을도출해야한다. 산림개발사업의경우에도단순한조림, 재조림단계에서그치기보다는지역주민의소득창출과연계될수있도록소득개선사업요소를포함하는산림자원관리사업이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원조중점협력국중사막화가심각하면서도정부차원의다양한제도적노력이추진되는에티오피아, 가나등을고려할수있다. 중점협력국은아니지만사막화가심각한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같이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국가의경우민관협력메커니즘의활용도가능할것이다. 원조공여국으로서역사가 20여년에이른우리나라도환경분야에서의협력사업을원조정책의중요한부분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개발협력에있어환경분야의우선순위가다소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될수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있어환경문제는빈곤문제와직결된다는사실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아프리카환경협력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전략수립이필요하다. 환경원조전반에대한전략을수립하고, 이를바탕으로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등각각에대한부문별원조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아프리카전반에대한통합환경전략을개별국가에적용할때는수원국별수요와우선순위, 다른공여국의지원현황을고려해야하고, 이는다시국별지원

1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전략에반영되어야한다. 아울러부문별접근외에원조전반에환경을주류화하기 위한노력이확대되어야하고사전환경영향평가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해야할 것이다.

차례 서언 5 국문요약 7 제1장서론 27 1. 연구의배경및목적 28 2. 연구의방법및구성 범위 32 3. 연구의의의및한계 36 제2장아프리카환경문제 41 1. 아프리카환경문제의특수성 43 가. 광범위성및확산성 43 나. 인구급증에따른환경문제심화 48 다. 빈곤문제와직결 50 라. 식량안보위협 55 2. 물부족 : 수자원고갈 59 가. 현황 59 나. 원인 62 다. 영향 64 3. 사막화 66 가. 현황 66 나. 원인 71

다. 영향 74 4. 산림파괴 78 가. 현황 78 나. 원인 81 다. 영향 87 5. 환경오염 : 수질 토양 폐기물 89 가. 현황 90 나. 원인 100 다. 영향 110 6. 생태계파괴 115 가. 현황 116 나. 원인및영향 120 제3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23 1. 국제사회의논의동향 : 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 124 2. 주요국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 127 가. 덴마크 130 나. 독일 141 다. 미국 155 라. 일본 166 마. 국별비교 176 3. 다자기관의아프리카환경원조 : 세계은행, GEF 180 가. 세계은행 180 나. 지구환경기금 (GEF) 183 제4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87 1. 한국환경산업발전현황및협력유망분야 188

가. 한국환경정책의발전과정 188 나. 분야별환경개선경험 193 다. 환경개발협력의유망분야 200 2. 대아프리카환경협력현황 209 가. 한국의아프리카원조 209 나. 한국의아프리카환경개발원조현황 212 제5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21 1. 아프리카환경협력의기본방향 222 가. 환경문제극복경험공유 222 나. 원조효과성제고 : 선택과집중 226 다. 민관파트너십 (PPP) 강화 229 2. 수자원관리 234 가. 협력필요성 234 나. 주요협력과제 236 다. 주요국의협력현황 238 라. 협력방안 243 마. 구체적협력방안 : 알제리 246 3. 폐기물 ( 유기성 ) 처리 249 가. 협력필요성 249 나. 주요국의협력현황 251 다. 협력방안 253 라. 구체적협력방안 : 튀니지사례 258 4. 신 재생에너지 (Ⅰ): 태양에너지 264 가. 협력필요성 264 나. 개발잠재력 269 다. 주요국의협력현황 273

라. 협력방안 283 5. 신 재생에너지 (Ⅱ): 바이오에너지 286 가. 협력필요성 286 나. 생산현황및개발잠재력 289 다. 주요국의바이오에너지개발정책 300 라. 주요국의협력현황 309 마. 협력방안 312 6. 사막화방지 314 가. 협력필요성 314 나. 사막화방지노력 : 에티오피아, 가나 322 다. 우리나라의사막화방지추진현황 328 라. 협력방안 330 제 6 장맺음말 337 참고문헌 347 Executive Summary 363

표차례 표 2-1. 아프리카의 5대환경리스크 43 표 2-2. 아프리카환경문제의주요영향 46 표 2-3. 아프리카의환경이주및분쟁사례 47 표 2-4. 아프리카주요국의환경관련 PRSP 내용 51 표 2-5. MDG 목표와환경과의연관성 (1) 52 표 2-6. MDG 목표와환경과의연관성 (2) 53 표 2-7. KOICA의환경관련개발협력목적과목표 54 표 2-8. 아프리카의물부족 물기근국가전망 (2025년) 61 표 2-9. 가뭄에따른수력발전의피해사례 76 표 2-10. 세계지역별산림면적비율 79 표 2-11. 콩고분지의산림파괴현황 81 표 2-12. 아프리카의바이오매스사용인구 83 표 2-13. 주요아프리카국가들의벌채권발행현황 84 표 2-14. 아프리카의목재수출현황 85 표 2-15. 아프리카주요도시들의생활폐기물배출량및수거율현황 91 표 2-16. 주요아프리카국가의도시생활폐기물조성 94 표 2-17. 아프리카주요도시의환경기초시설및서비스접근성 109 표 2-18. 대표적인물과관련된질병의종류 111 표 2-19. 북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훼손비용 115 표 2-20. 주요아프리카국가의생물종다양성 117 표 3-1. DAC 공여국별환경원조변화 : 1980~99년 127 표 3-2. 덴마크환경원조규모 : 2007년, 2008년 131

표 3-3. 덴마크환경목적원조상위 10대수원국 (2006~07년) 132 표 3-4. Danida의탄자니아참여적산림관리프로그램 139 표 3-5. 독일환경원조규모 : 2007년, 2008년 142 표 3-6. 독일환경목적원조상위 10대수원국 (2007~08년) 142 표 3-7. 독일의아프리카국가별수자원부문지원사업현황 148 표 3-8. 일본환경원조규모 : 2007년, 2008년 167 표 3-8. 일본환경목적원조상위 10대수원국 (2007~08년) 169 표 3-10.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분야 방법및규모 172 표 3-11. Cool Earth Partnership 아프리카지원사례 173 표 3-12. 주요공여국별아프리카환경원조비교 179 표 3-13. 2008년 PROFOR 추진사업현황 182 표 3-14. PROFOR 빈곤 산림연관관계분석을위한 8가지도구 183 표 4-1. 생활폐기물처리현황 200 표 4-2. 국내소수력발전의선진국대비기술수준 (2006년기준 ) 206 표 4-3. 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 ODA 공여실적 210 표 4-4. 환경 ODA 관련 CRS 목적코드분류 213 표 4-5.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세부분야별지원현황 217 표 4-6. DAC의대아프리카환경세부분야별지원현황 218 표 5-1. 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정책존재여부 223 표 5-2. 환경개발협력중점국가선정변수 227 표 5-3. 분야별환경개발협력중점국가 229 표 5-4. 북아프리카국가별해수담수화가능용량 243 표 5-5. 알제리의물공급및소비전망 246 표 5-6. 아프리카주요도시의생활폐기물대비유기성폐기물의비율 250 표 5-7. 아프리카주요도시의유기성폐기물예상량 254 표 5-8. 아프리카분야별 CDM 사업현황 256 표 5-9. 튀니지의폐기물처리계획 259

표 5-10. 튀니지비에너지부문 CDM 사업의세부내용 260 표 5-11. 아프리카의화석연료지표 (2009년) 266 표 5-12. 아프리카지역별전력설비현황 (2007년) 267 표 5-13. 아프리카지역의태양에너지공급량추이 272 표 5-14. 아프리카지역의태양광발전량추이 272 표 5-15. 북아프리카지역의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MSP) 관련태양에너지프로젝트 275 표 5-16. OECD/DAC의아프리카의태양에너지개발원조추이 280 표 5-17. 아프리카와의태양에너지협력방안 286 표 5-18. 아프리카주요국의사막화비용분석 316 표 5-19. UNCCD 정의에따른사막화방지원조 317 표 5-20. OECD/DAC 산림원조의하위구분 318 표 5-21. 아프리카지역별사막화방지원조추이 318 표 5-22. 주요공여국아프리카사막화방지지원현황비교 321 표 5-23. KOICA의사막화방지및조림사업현황 329 표 5-24. 한국국가녹화계획단계별변화 331

그림차례 그림 2-1. 아프리카의인구증가 48 그림 2-2. 아프리카의 1인당농경지사용면적 49 그림 2-3. 농업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 : 국가별비교 56 그림 2-4. 기후변화에따른세계지역별농작물생산감소전망 (2050년) 57 그림 2-5. 강수량과경제성장 : 짐바브웨의경우 58 그림 2-6. 물부족에직면한인구비중 60 그림 2-7. 아프리카의위생시설및안전한식수사용인구 62 그림 2-8. 아프리카의인구증가율 (2000~08년) 63 그림 2-9. 아프리카의건조지대 68 그림 2-10. 인구증가에따른사막화현상 72 그림 2-11. 아시아와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의농경지면적비교 73 그림 2-12. 세계지역별산림면적변화비교 80 그림 2-13. 지역별바이오매스에너지의존도 82 그림 2-14. 콩고목재의수출선 86 그림 2-15. 산림파괴에따른이산화탄소발생량 88 그림 2-16. 정화 처리되는오폐수비율 98 그림 2-17. 아프리카환경오염의외재적원인 101 그림 2-18. 환경오염의원인과현황간의관계도 102 그림 2-19. 지역별연간도시인구증가율 (1950~2020년) 103 그림 2-20. 아프리카국가별슬럼화비율 (2005년) 103 그림 2-21. 아프리카국가들의폐기물관리역량현황 (2001년) 109 그림 2-22. 물과관련된질병으로인한사망빈도수 112

그림 2-23. 지역별유아사망원인 113 그림 2-24. 아프리카의생물다양성위험지대 120 그림 3-1. DAC 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변화 (1995~99년) 128 그림 3-2. DAC 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99년) 128 그림 3-3. DAC 원조지역별배분비율변화 (1995~99년) 129 그림 3-4. 덴마크원조상위 10대수원국 (2007~08년) 132 그림 3-5. 덴마크환경관련원조변화 (1995~2008년) 133 그림 3-6. 덴마크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년) 134 그림 3-7. 독일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2008년) 143 그림 3-8. 독일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년) 144 그림 3-9. 독일도시지역물부문개선지원과 MDG 목표연관도 147 그림 3-10. 국경간수자원관리지원과 MDG 목표연관도 148 그림 3-11. 독일 PPP 기금부문별지원프로젝트수 (1999~2008년) 153 그림 3-12. 미국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2008년) 157 그림 3-13. 미국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년) 158 그림 3-14. 미국지역별배분비중 (2007~08년) 158 그림 3-15. USAID 지원중앙아프리카환경지역프로그램대상지역 162 그림 3-16. USAD 글로벌개발연대민관파트너십비즈니스모델 164 그림 3-17. USAID GDA 민관협력사업부문별, 지역별배분 (1999~2007년) 164 그림 3-18. 일본원조지역별배분율변화 (1970~2008년) 168 그림 3-19. 일본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2008년) 169 그림 3-20. 일본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년) 170 그림 3-21. GEF 기금지역별배분 (1991~2008년누계 ) 185 그림 3-22. GEF 기금분야별배분 (1991~2008년누계 ) 185 그림 4-1. 우리나라의하수도보급률추이 198 그림 4-2. 환경기술분야별선진국대비기술수준 204 그림 4-3. 우리나라의지역별 ODA 배분비율 (2003년 vs 2009년 ) 211

그림 4-4. KOICA의분야별지원현황 (1991~2009년) 211 그림 4-5. 한국의환경분야별지원비중 ( 전체 vs 아프리카 ) 216 그림 4-6. DAC의환경분야별지원비중 ( 전체 vs 아프리카 ) 216 그림 5-1. PPP의기대효과 : 정부 민간 수원국의이익관계 234 그림 5-2. 실내공기오염 (IAP) 으로인한지역별연간사망자수 265 그림 5-3. 세계태양에너지자원현황 270 그림 5-4. 아프리카의태양에너지자원현황 270 그림 5-5. 데저텍산업구상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개념도 278 그림 5-6. 개도국지역별전기사정 ( 전기를공급받지못하는인구 ) 전망 288 그림 5-7. 2050년전세계바이오에너지경작가능면적전망 294 그림 5-8. 아프리카의바이오작물생산비중 296 그림 5-9. 바이오에너지작물의분류 297 그림 5-10. 원료별바이오에너지생산비용비교 298 그림 5-11. 전세계자트로파생산현황 300 그림 5-12. 전세계지역별산림면적율변화 (1990년 vs 2010년 ) 315 그림 5-13. 그림. 아프리카사막화방지원조추이 319 그림 5-14. KOICA 사막화방지원조지역별지원규모 (1998~2010년누계 ) 329

글상자 글상자 2-1. 빅토리아호수의수질오염 97 글상자 2-2. 사라져가는홍학의서식지, 나쿠루호수 118 글상자 3-1. Danida B2B 프로그램 140 글상자 3-2. 독일의마다가스카르환경프로그램사례 152 글상자 3-3. 콩고분지산림파트너십 (CBFP: Congo Basin Forest Partnership) 162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방법및구성 범위 3. 연구의의의및한계

2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1. 연구의배경및목적 저개발은전세계모든개도국들이겪고있는문제지만, 아프리카의저개발은여러구조적인장애요인들이복합적으로결합되어있어그정도가매우심화되어있다. 아프리카의저개발은절대적빈곤으로대변되고있는데, 현재아프리카전체인구의약 40% 에해당하는 3억명이상이절대적인빈곤에시달리고있다. 대부분의개도국에서는빈곤층인구가감소하고있는반면에아프리카는사정은그러하지못하다. 사실, 전세계에서빈곤인구가줄어들지않고있는유일한지역이바로아프리카다. 더욱우려되는바는아프리카의절대빈곤인구가오는 2015년에는 4억명으로늘어날것이라는우울한전망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개도국의빈곤해소를목표로 2000년부터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를설정하고, 이의달성을위한노력을경주해오고있으나아프리카에서는그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못하고있어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고있다. 아프리카저발전의가장큰의문은대규모의개발원조수혜에도불구하고빈곤으로부터의탈출이왜그토록어려운가하는것인데이를규명하는것은결코간단하지않다. 아프리카의저개발문제가단순히경제분야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정치, 사회등거의모든영역에걸쳐광범위하게고착화되어있기때문이다. 아프리카의상황이이렇다보니저개발의원인을설명하는기존의연구들을보면아프리카의현실만큼이나복잡하고다양하다. 만성적인정정불안에서부터시작하여부정부패및비민주성, 투명성및책임성의부재, 국가통치시스템의부재, 제도및정책실패, 인적자본의미형성, 식민지적유산, 자발적개발의지의결여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요인들이있다. 심지어는아프리카의저개발원인을사회또는문화적요인에서찾는경우도있다. 물론이러한설명방식은다소편의적인것으로설득력에는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아프리카저개발에대한원인규명은

제 1 장서론 29 보다포괄적인맥락에서다루어질필요가있다. 더욱이이러한설명방식에대해저개발의원인을그결과에서찾는오류를범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될수있다. 국민소득수준이 600달러에도미치지못하고국가발전역량이취약한아프리카국가들에게있어민주주의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것은한편으로보면당연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런경우에는정부조직자체가취약하여국가적역량을갖추지못하게되고, 이는국가통치시스템또는민주주의역량의결여로이어질수밖에없게된다. 부패의경우에도비슷한논리로설명될수있다. 인도네시아, 태국등동남아시아국가들을비롯한많은개도국들은경제발전과정에서지금의아프리카만큼이나만연한부정부패를겪으면서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루어냈다. 기업가정신도그자체가없다기보다는이에앞서기업활동을할만한경제 사회적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았기때문으로보는것이보다현실적인설명일것이다. 이와같이아프리카저개발의원인과결과가실타래처럼서로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에서이러한주장은부분적인설명에그칠수밖에없다. 설령이러한방식으로아프리카저개발의또다른원인들을찾는다고하더라도그설득력은충분하지않을것이다. 어떠한요인들로인해아프리카빈곤이치유되지않은지에대한의문은여전히풀리지않을것이다. 이에대한해답은종종간과되고있는환경문제에서찾아지는경우가많다. 많은연구들은아프리카의저개발과빈곤문제를설명함에있어전술한요인들이외에도자연 환경적인측면을비중있게다루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이식량부족등빈곤문제에지속적으로시달리고있는이유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그중에서도자연 환경문제와분명한상관관계가있다는것이일반적인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 물론아프리카의환경문제역시빈곤의주요원인이자결과라고할수있다. 환경악화가빈곤을낳고이어서이것이훨씬더큰환경악화를초래하는악순환을반복하고있다. 사실, 아프리카의저개발은자연환경과밀접한연관성을갖

3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는다. 자연환경은토양, 물, 공기등의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을의미하는것으로식량안보, 생계유지, 건강등인간의삶과직결되는사안이다. 아프리카의환경악화문제는이미오래전부터경험해오고있는것으로새로운현상은아니지만, 최근들어기후변화문제까지겹치면서환경악화가아프리카의저개발을압박하는또다른리스크로작용하고있다. 환경문제는전세계모든국가들이직면하고있는문제지만, 농업또는자원개발경제에크게의존하고있는아프리카에있어이는생존의문제와직결된다는점에서그심각성을이해할필요가있다. 더욱이아프리카는세계에서가장높은인구증가율을보이고있는데이에따른환경압박이다른어느지역보다도심각한수준이다. 아프리카의환경문제는매우광역적이고네트워크성격을띠고있다. 아프리카여러지역에서가뭄과사막화, 산림파괴, 물부족사태, 생태계파괴등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또한이들환경문제는여러요인이서로결합되어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환경악화가아프리카에미치는영향역시매우광범위하고포괄적이다. 예컨대가뭄과사막화는농업생산성을떨어뜨리고, 이것이식량안보를위협함으로써정치사회적불안정을초래하게된다. 그리고물기근은질병확산및이에따른사망률증가는물론수자원을둘러싼부족또는국가간의분쟁을초래함으로써아프리카지역정세의불안을가중시킨다. 아프리카의환경문제해결이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로시급하게대두되고있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고하겠다. 이러한사실은아프리카의저개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환경문제의해결이전제되어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국제사회와원조공여국들은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주요개발협력이슈로비중있게다루고있다. 기후변화등과같은환경문제는전지구적인차원에서포괄적으로다루어지고있으나, 아프리카의저개발및빈곤해소차원에서환경분야에대한원조비중을늘려나가고있다.

제 1 장서론 31 그동안우리는아프리카환경문제에대해특별한관심을기울여오지않았다. 이는기본적으로아프리카에대한개발원조의영세성에비롯된다고할수있겠지만, 이에앞서아프리카환경문제의심각성에대한이해부족과개발협력의잠재성이과소평가된데기인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환경분야의개발원조비중은미미한수준에머무를수밖에없었으며, 이에따라장기적인정책목표또는전략의수립없이단기적인형태로개발원조가이루어져왔다. 그러나우리나라는경제발전과정에서축적한여러가지의환경문제해결노하우와관련기술을보유하고있는만큼협력의잠재성이결코적지않다고할수있다. 예컨대위생적인식수공급만으로도영아사망률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고, 설사와콜레라등수인성질병을감소시켜국민보건위생증진에기여할수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의아프리카개발원조규모가빠르게늘어나면서환경분야에서의협력확대가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환경협력에관한가이드라인등정책발굴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에관한기존연구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하지만대부분의기존논의들은원론적인수준에서그필요성에초점을맞추고몇가지방향정도만제시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이러한기존연구의한계와앞으로예상되는정책수요등을감안할때이제는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환경협력추진방향에대한연구를본격적으로시작할시점이라고생각된다. 우리의대아프리카개발협력에있어환경분야가우선순위에서다소떨어지지않느냐하는지적이제기될수있으나, 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는그자체의문제를뛰어넘어생존의문제와직결된다는사실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아프리카는인구의 70% 이상이농촌지역에거주하며자연환경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어서환경악화에따른영향이그만큼클수밖에없다. 본연구는바로이러한배경과문제의식에서출발한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아프리카환경문제의현실을짚어보고, 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환경협력에있어기

3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본추진방향과중점추진분야를도출하고자한다. 환경분야는그범위가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모든분야를지원하는것은대단히어려울뿐만아니라효과적이지도않다. 더욱이다른원조공여국에비해우리의비교우위가월등히높은환경분야가많지않기때문에중점추진분야의도출은원조의효과성제고또는원조의역량강화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나아가이를토대로앞으로우리나라가지향해야할아프리카환경협력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방법및구성 범위 본연구는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 1) 개발협력 (ODA) 관점에서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다루고있다. 따라서산업진출차원보다는아프리카의환경문제가이지역의빈곤문제와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를규명하고, 이를바탕으로어떠한협력수단들이고려될수있는지에대해초점을맞추고있다. 물론이러한협력수단은우리나라가환경문제극복과정에서축적한경험이나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분야가아프리카의환경문제, 더나아가서는빈곤해소에기여할수있다는전제를고려한것이다. 그리고이에앞서아프리카의환경문제가어느정도로심각한지, 그리고그원인과영향들이어떤연결고리를형성하고있는지를규명하는데적지않은지면을할애하였다. 이는아프리카개발협력에있어환경문제가그만큼중요하게다루어질필요가있기때문이다. 외국의많은연구들은아프리카의빈곤문제를설명함에있어종종간과되고있는환경적인측면을비중있게다루고있다. 1) 연구대상국가범위와관련하여이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를혼용하여사용하고있는데, 아프리카 는아프리카전체대륙 53 개국을, 그리고 사하라이남아프리카 (SSA) 는사하라이남지역의 48 개국을의미한다.

제 1 장서론 33 아프리카환경문제의범위와관련하여본연구는물부족 ( 가뭄 ),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태계파괴를아프리카의 5대환경리스크로규정하였다. 이들은아프리카환경문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빈곤문제와매우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이들 5대리스크는 UNEP( 유엔환경계획 ) 나세계은행등의국제기구에서도비중있게다루고있다. 물론이것들이외에도대기오염, 해양오염, 광물오염등과같은여러환경문제들이존재하지만, 이들은심각성정도가상대적으로크지않거나국지적인문제로다루어지고있어본연구에는포함하지않았다. 본연구는아프리카환경문제와빈곤과의상관성, 국제사회및선진원조공여국의환경협력접근방식, 우리의중점협력분야도출및접근방안모색등에주안점을두고국내외 1 2차문헌자료와전문가그룹회의, 현지방문조사등을활용하는연구방법을택하였다. 본연구에서활용한자료는각종단행본및정기간행물, 통계 D/B, 국내외신문 잡지등다양하고광범위하며, 연구의필요에따라관련기관전문가와의면담도병행하였다. 또한자체적인역량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외부환경전문가자문회의등을통해도움을받았다. 아울러연구의질적제고를위해외부전문가의정밀검독과정도거쳤다. 특히본연구의핵심을이루는우리나라의아프리카환경협력추진방향및중점협력분야도출과관련해서는본원에서운영하고있는 한- 아프리카전문가풀, ODA 전문가및환경전문가회의, 그리고아프리카현지한국공관방문조사등을통해현실성있는대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본연구에서모색하고있는우리나라의아프리카환경협력은기본적인추진방향과중점협력분야도출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접근을시도하였다. 전자는우리의아프리카환경협력전체차원에서기본적으로고려되어야할기본방향과관련되는사항이며, 후자는어느분야에서어떤방식으로협력을강화할것인가와관련되는사안이다. 어떤국가들을대상으로우리의환경협력가능성을탐색하고실천방안을모색할

3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것인가하는문제도중요한데, 본연구는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분야별로중점국가를선정하여이들국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원조예산의소규모성이라는제약조건을감안하면 선택 과 집중 에의한지원방식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환경관련원조예산이소규모인상태에서이를여러국가에분산해서는협력의성과를극대화하기어렵기때문에원조역량의집중화가필요하다는것이본연구의기본적인시각이다. 이러한견지에서본연구는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협력필요와정책적의지그리고우리나라와의협력관계등을고려하여환경분야별협력중점국가의선정을시도하였다. 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을대상으로할경우연구범위가지나치게넓어져정책적유용성이제한될수있는단점이있다. 이것이본연구의특징이자한계라고할수있는데이에대해서는후술한다. 본연구는아프리카환경문제의실상을심층적으로파악하고이것이어떤경로를거쳐빈곤문제를악화시키고있는지를파악하는작업에서부터출발한다. 이는아프리카환경문제의심각성을이해하고우리의개발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있어일차적으로중요한과정이다. 아울러국제기구와주요선진국들은아프리카환경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협력을전개해나가는가에대해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한다. 나아가이를참고로우리의아프리카환경협력에있어동원가능한협력수단이무엇인지그리고어떤방향성을가지고협력이전개되어야할것인가에대한접근방법을모색한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환경분야에서의개발협력을모색하기에앞서아프리카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오늘날아프리카가어느정도의환경위기에노출되어있는지그실상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아프리카환경문제는한두가지영역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여러경로를거쳐다양한영역에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 아프리카에서나타나고있는환경문제를유형화하고이들이상호간에미치는제반영향을다양한측면에서규명해보았다. 아울러아프리카에

제 1 장서론 35 있어환경문제는빈곤문제와직결되어있다는점에서그상호작용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앞장에서살펴본아프리카환경문제의실상과쟁점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 이를해결하고자하는국제사회의노력이어느정도며그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협력의성격과특성을평가 분석하였다. 아프리카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제개발협력은다자적측면과양자적측면에서전개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이두가지를모두살펴보았다. 즉, 국제기구와원조공여국들은지금까지아프리카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기울여왔는지그리고접근전략상의특징이무엇인지에대해살펴보았다. 본장의목적은주요선진국과국제기구는아프리카환경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접근하는가를규명하는것이다. 아프리카환경협력의국제적추세나다른공여국의접근방식은우리의아프리카개발협력전략수립에있어참고사항이될수있을것이다. 제4장에서는우리의대아프리카환경협력을논의하기에앞서우리나라가환경문제극복과정에서축적한경험과비교우위분야가무엇인지에대해살펴보았다. 이는우리의아프리카환경협력의당위성을뒷받침하는것으로이를통해어느분야에서협력이유망한지를가늠해볼수있다. 나아가 OECD/DAC의원조목적코드 (CRS) 를본연구의목적에맞도록재구성하여환경분야에서의양자원조현황을분석하였다. 본연구의핵심을이루고있는제5장에서는우리나라의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을제시하고중점협력분야를도출하였다. 원조규모가작더라도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이중요하다는관점에서우리의원조역량범위내에서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협력수단들을제시하였다. 중점협력분야를도출함에있어서는우리나라가환경문제극복과정에서경험을축적했거나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환경관련기술이나정책을고려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앞의연구결과들을종합하여결론을도출하였다.

3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3. 연구의의의및한계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 (ODA) 에관한연구는다수존재하지만, 환경분야에서개발협력이슈를다룬선행연구는소수에불과하다. 더욱이아프리카를대상으로환경분야에서의개발협력을주제로한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그렇다고해서우리나라의아프리카에대한환경협력에관한연구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 환경기술진흥원 (2008), 강연화 (2009), 임소영 박희수 (2009), KOICA(2009. 11), KOICA(2009. 12), KOICA(2010) 등이환경분야에서국제개발협력을다룬대표적인연구로손꼽히고있는데, 여기에서아프리카를부분적으로다루고있다. 그러나이연구들은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비중있게분석하거나개발협력이슈를구체적으로다루고있지않다. 이외에도환경평가정책연구원등에서나온아프리카환경협력에관한내부자료들이있으나대부분담론수준에그치고있어정책적함의는높지않다. 이들연구는주로산업협력차원에서아프리카환경산업일반현황과진출방안에대해간략하게다루고있을뿐이다. 아프리카환경문제를종합적이고도심고있게다룬외국문헌은다수며, 개발협력관점에서아프리카환경문제를다룬대표적인보고서로는 Walter(1996), UNCCD(2006), IIed(2009), PISCES and FAO(2009) 등이있다. 그러나이들보고서는주로아프리카환경문제의심각성을고찰하고총론적인차원에서개발협력이슈를다루고있어본연구의선행연구로보기는어렵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기존연구들과차별성을띠고있다. 첫째, 본연구는실용적관점에서환경분야별협력을다루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은포괄적차원에서의협력논의보다는환경기술전수, 환경문제극복경험공유, 물문제해결, 사막화방지, 산림조성, 신재생에너지개발등과같이구체적인분야에서의협력을원하고있다. 사실, 협력이탄력을받기위해서는포괄적또는일반론적접근보다는특정산업또는

제 1 장서론 37 영역을중심으로구체적이고도실용적인협력방안이강구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본연구는아프리카환경문제의실상을비교적자세하게다루고, 이에기초하여분야별 국가별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환경협력역시일반개발협력과마찬가지로빈곤해소가관건인만큼, 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유형화하고이것들이빈곤문제와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 그리고어떤협력이필요한지를간파하는것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아프리카개발협력접근방식이동남아시아에똑같이적용될수없듯이일반적접근방식이아닌해당지역의특성을반영하는차별화된접근방식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최근들어우리의아프리카환경협력확대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 협력유망분야를따져보고어느국가를대상으로어떻게접근할것인가에대한접근전략은제시되지않았다. 셋째, 본연구는아프리카지역전문가와개발협력전문가의경험을활용했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차별성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참여한연구진들은환경문제를포함하여아프리카지역의제반사정을비교적잘알고있으며, 개발협력관점에서오랫동안아프리카를이슈로다루어왔다. 넷째, 본연구가갖는또다른의의는아프리카의현실적요소를최대한고려하려고노력했다는점이다. 즉, 빈곤해소또는개발협력입장에서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이해하고, 어떤측면에서협력이유용하게이루어질수있는지의관점에서분석을시도하였다. 이러한접근방식은기존의선행연구들과본보고서가연구방법을달리하는가장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본연구는내용적인측면에서기존의선행연구들과는여러가지차이점을가지고있으나이에대한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아프리카개발원조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게될것으로예상되는환경분야에서의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있어하나의시범이될수있다는점에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본연구는아프리카환경협력분야에서선도적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크지만다른한편으로는적지않은한계를지니고있다. 앞으로연구를발전시키는데도

3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움이될것으로판단하여그한계들을다음과같이간략히지적해두고자한다. 첫째, 중점협력국가를선정함에있어편리에따라몇개의지표를사용하고경우에따라가중치를부여했는데, 이에대해설득력이떨어진다는평가를피하기어렵다. 즉, 중점국가선정을위한변수들을주관적또는임의적으로선정함으로써분석결과가현실적사실을왜곡할수있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아프리카는국가별로발전수준이다르고또한환경문제의시급성과협력수요가서로다름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는이를충분히고려하지못했다. 우리의입장에서볼때원조예산의소규모라는제약조건을감안하면아프리카 53개국가들가운데어떤국가와협력을강화할것인가하는문제는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중점국가선정은보다다양한측면에서제반요인들이포괄적으로고려되어야마땅하다. 다만, 본연구에서는중점국가를선정함에있어최소한으로고려되어야할기본적인기준을제시함으로써우리의대아프리카환경협력에있어일차적으로적합한국가를찾는데도움을주고자했다. 둘째, 본연구에서는환경협력과관련된몇가지의중요한정책영역을충분히다루지못했다. 가장대표적인것이국가별환경정책이다. 환경정책은빈곤해소와불가분의관계에있어우리의아프리카환경협력에줄수있는시사점이크다는점에서중요함에도불구하고이를제대로다루지못해아쉬움이남는다. 다만, 빈곤퇴치전략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과해당국정부의환경관련보고서등을통해일부국가들의환경정책을부분적으로다루었다. 셋째, 개발협력의효과적수행을위해서는일차적으로이를받아들이는수원국의사정을보다주도면밀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한데본연구는이에미치지못했다. 아프리카는국가별로자연 기후변화, 도시화율등에따른환경적영향이다르고또한산업발전정도에있어서도차이를보이고있어국가는물론분야별로협력의시급성이다르게나타날수있다. 이러한사정을고려하면개별국가별로환경

제 1 장서론 39 문제를보다심도있게짚어보고이를바탕으로우리의협력방안이탐색또는모색되어야하지만본연구는이를충분히감안하지못했다. 중점협력분야와국가선정에도이러한과정이포함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 하지만이런연구는많은시간과노력을요할뿐만아니라용이한작업도아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어느정도의일반화가불가피했는데이것이본연구의가장큰한계점이라고할수있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 아프리카환경문제의특수성 2. 물부족 : 수자원고갈 3. 사막화 4. 산림파괴 5. 환경오염 : 수질 토양 폐기물 6. 생태계파괴

4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본장에서는아프리카환경문제의특성과실태에대해심층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이아프리카환경문제를심도깊게분석하는것은아니지만, 우리의대아프리카환경협력방안을도출함에있어일차적으로중요한과정이다. 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는매우광역적이고상호연결성을띠고있다는점에서아프리카환경문제의특수성에대해먼저살펴볼것이다. 아울러환경문제가빈곤문제와직결되어있다는점에서이들이상호간에미치는제반영향에대해살펴볼것이다. 그런다음에주요분야별로아프리카환경문제의실상과특징에대해살펴보고, 그원인과영향을다양한측면에서규명해보고자한다. 환경문제는그범위가매우넓고여러문제에걸쳐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물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파괴를아프리카의 5대환경리스크로규정하고이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볼것이다. 이들 5대환경리스크는아프리카환경문제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빈곤문제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물론이들이아프리카환경문제의전부는아니며이들이외에도대기오염, 해양오염, 광물오염 (mineral pollution) 등과같은여러환경문제들이존재한다. 2) 본연구에서이들을제외한이유는그심각성정도가상대적으로크지않고이에따른영향도그다지심각하지않기때문이다. UNEP 등환경관련국제기구에서도본보고서에서연구범위로삼고있는환경분야를가장비중있게다루고있다. [ 표 2-1] 은아프리카의 5대환경리스크와해당국가들을나타내고있는데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이환경위험에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다. 2) 아프리카의환경실태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는대표적인보고서로는 2008 년유엔환경개발계획 (UNEP) 에서발간한 Africa Atlas of our changing environment 를들수있다. 400 페이지에달하는이보고서는아프리카의거의모든환경문제를입체적으로잘보여주고있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43 표 2-1. 아프리카의 5 대환경리스크 5대환경리스크 국가수 주요해당국가 물부족 18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차드,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사막화 1) 20 산림파괴 31 환경오염 ( 수질 폐기물등 ) 생태계파괴 ( 생물다양성 ) 15 24 에티오피아, 가나, 알제리,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차드,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짐바브웨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DR), 콩고, 코티디브아르, 적도기니, 가나, 케냐,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앙골라, 베냉, 카메룬, 콩고 (DR), 코티디브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마다가스카르, 말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공,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주 : 사막화이전단계에서나타나는토지황폐화 (land degradation) 는제외. 현재토지황폐화문제를겪고있는아프리카국가는모두 28 개국임. 자료 : UNEP(2010), AFRICA Atlas of our changing environment, 2010 에의거하여필자작성. 1. 아프리카환경문제의특수성 가. 광범위성및확산성 아프리카환경문제는한두가지영역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여러경로를거쳐다양한영역에영향을미치고있다. 가령기후변화는가뭄, 토양황폐화, 사막화, 물부족, 생태계파괴등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의환경재해를유발하고, 이것이식량난과기아의확산으로이어지고있다. 기후변화에따른아프리카의경제적손

4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실이 GDP의 1.9~2.7% 에달한다는수치도제시되고있다. 기후변화는여기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말라리아등질병의확산을유발하는위협요인이되기도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대부분 (92%) 의지역이열대성기후에속해있어말라리아와같은질병과각종풍토병에노출되어있는데, 2030년에는아프리카국민 9,000만명이기후변화와관련된질병에노출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3). 말라리아의창궐은목축및농업등여러경제활동에커다란악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수명단축등인간의생존문제와도직결되고있다. 4) 이처럼기후변화가아프리카에게있어더욱치명적인이유는자연환경변화에대한취약성 (natural fragility) 이높기때문이다. 아프리카는기후변화의영향이워낙광범위한데다가이를완화할수있는역량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다. 자연경제 (natural economy) 에의존하고있는아프리카에있어기후변화는식량안보, 보건등인간의생존을위협하는요인이되고있다. 세계적으로유명한독일의환경연구기관 (Germanwatch) 에의하면글로벌기후변화로기상변화가더욱극심하게나타날것이며, 이는밀레니엄개발목표 (MDG) 달성에커다란걸림돌로작용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5). 아프리카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의 5% 를차지하고있지만기후변화의가장큰피해자라고할수있는데, UN 자료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가장취약한 28개국중 22개국이아프리카국가들이다. 아래 [ 표 2-2] 는아프리카환경문제가미치는주요영향들을보여주고있는데, 그범위가매우포괄적이라는사실을알수있다. 가뭄과사막화는농업생산감소에따른식량부족의문제를뛰어넘어식량폭동등정치적소요사태로발전하기도 3)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4) 전세계적으로매년 100만 ~300만명이말라리아로사망하고있는데이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 90% 이상을차지한다. 아프리카의말라리아는모기의종류, 습도, 기후및생태환경적요인으로인해세계에서전염성과치사율이가장높은것으로밝혀지고있다. 5) German Watch(2010),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45 한다. 6) 또한영양실조와사망률증가의원인이되기도한다. 뿐만아니라사막화로인해농경지와목초지가줄어들고이에따라벌목을통한산림개간이성행하게되는데, 이것이산림파괴와자연생태계파괴로이어지고있다. 산림은생물의서식처역할을해줄뿐만아니라수분의저장, 홍수조절, 기후변화억제등의많은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산림파괴는온난화가속, 사막화, 생물종다양성감소와같은또다른환경문제를파생시킨다. 물부족은지역 ( 부족 ) 또는국가간의갈등을유발하는직접적원인이되기도하는데, 특히부족한수자원을공유하고있는상황에서는더욱그러하다. 아프리카의물사정은극히열악한데현재 8개국 (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차드 모잠비크 적도기니 니제르 콩고 (DRC) 나이지리아 ) 국민의절반이상이안전한식수를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 2025년경에는 25개의아프리카국가들이심각한물부족에시달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09년현재아프리카인구중약 3.4억명이물부족을겪고있는데, 농촌주민 ( 주로부녀자 ) 들은식수를얻기위해평균 6km를걸어가야하는실정이다. 7) 환경오염에따른영향도매우광범위하다. 아프리카는공공위생서비스가극히열악하여쓰레기나오물을하천이나토지에그대로방치하고있는데, 이것이수질악화등환경오염을유발하여국민의건강과생명을위협하고있다. 이처럼아프리카의환경문제는하나의영역에머무르지않고연쇄작용을일으키며여러영역에걸쳐영향을미치고있다. 6) 전세계식량부족국가 (86개국) 가운데아프리카가 43개국이며, 최근에는식량난으로니제르, 세네갈, 카메룬, 부르키나파소등에서폭동이발생하였다. 7) Commission for Africa(2005. 3),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4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2-2. 아프리카환경문제의주요영향 5 대환경리스크주요영향 농업생산감소 식량부족 기아인구증가 식량가격폭등 ( 식량안보위협 ) 사막화 정치사회적불안농업생산감소 식량난 영양실조 사망률증가 농경지감소 산림개간 ( 벌목 ) 산림파괴 자연생태계파괴 물부족 수자원을둘러싼내전및국가간분쟁 지역정세불안 산림파괴 온난화 이상기온 작황불안및식량생산감소 환경오염 질병확산 사망률증가 생태계파괴 관광산업타격 (SSA 국립박물관동물의 25~40% 가멸종우려 ) 자료 : 필자작성. 아프리카의환경문제가광범위성을띠고있는이유는빈곤문제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즉, 아프리카의환경문제가빈곤의원인이자결과로귀결되고있어해결이용이하지않다는의미다. 예컨대, 원시적인농업방식에전적으로의존하며하루하루를살아가고있는아프리카국민들에게있어토지의과다한사용 (over-exploitation of land) 은피할수없는사정인데, 이것이토지황폐화, 사막화, 산림파괴등의환경문제를유발하고있다. 이같은사실은아프리카국가들이환경적으로건전한정책을추구하기가대단히어려운형편이라는것을의미한다. 아프리카환경문제의또다른특징으로는확산성을들수있다. 환경문제는그영역이한국가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 국경을넘어인근국가로까지확산되어환경을오염또는파괴하는국경간환경이동문제 (transboundary environment) 를일으키는데, 이러한현상은아프리카의여러지역에서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국경을가로질러흐르는하천이나호수의수질오염사례가이유형에속한다. 그대표적인사례는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에걸쳐있는빅토리아호수 8) 에서찾을수 8) 빅토리아호수는아프리카제 1 의호수로우간다, 탄자니아, 케냐의 3 개국에걸쳐있으며, 나일강의수원지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47 있는데, 한국가의오폐수방출이다른국가들의수인성질병을유발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가뭄 ( 물부족 ) 이나사막화등과같은환경위협이한국가의사회경제적안정을저해할뿐만아니라국가간의분쟁을일으키는원인이되기도한다. [ 표 2-3] 은아프리카환경문제에따른이주및분쟁사례를보여주고있다. 국가 ( 거주지 ) 에티오피아 ( 중부 / 북부 ) (Awash강유역 ) 르완다 ( 남부 / 중부 ) 표 2-3. 아프리카의환경이주및분쟁사례 시기 1984~85 1990 년대초 국가 ( 이주지 ) 에티오피아 ( 남서부 / 서부 ) (Wollo 지역 ) 르완다 ( 북부 ) 콩고 요인 ( 환경관련 ) 가뭄 ( 기근 )/ 산불 물 농경지부족 / 사막화 / 산림파괴 이주규모 60 만명 170 만명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1960~80년대남부수단가뭄 ( 기근 ) 110만명 모리타니아 1980~90 년대 세네갈 (Valley 강 ) 분쟁 토착민과의분쟁 종족분쟁 ( 내전 / 대학살 ) 토착민과의분쟁 가뭄 / 사막화 / 산림파괴 / 물부족 6,900 국경분쟁인종 / 종교분쟁 소말리아 1970 년대말 소말리아 - 에티오피아국경 (Ogaden) 사막화 / 물부족 40 만명 양국간수자원분쟁 ( 적대관계 ) 수단 ( 북부 / 남부 / 서부 ) 나이지리아 (Jos Plateau) 1970~80 년대 1970~90 년대 수단 ( 수도, 중부, 동부 ) 나이지리아 ( 도심지역 ) 가뭄 / 사막화 / 산림파괴 환경오염 ( 수질 대기 토양 )/ 농경지부족 / 토양황폐화 350 만명 n/a 인종 종교간분쟁 ( 대학살 ) 토착민과의분쟁 자료 : Rafael Reuveny(2007), Climate change-induced migration and violent conflict, Political Geography.

4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나. 인구급증에따른환경문제심화 아프리카의환경문제는하나의요인이단독으로일으키는것이아니고, 여러원인이연결되어상승작용한결과로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일으키는원인이한두가지가아니라여러가지라는것이다. 그러나인위적인측면에서아프리카환경문제를가장어렵게하는요인은바로인구증가와이에따른인간의다양한활동이다. 현재 10억에가까운인구와연 3% 에달하는아프리카의높은인구증가율은토지황폐화및사막화, 산림파괴, 수질악화등여러분야에서환경악화를초래하는주범이다. 이는선진국이나신흥개도국들의환경문제와사뭇다른점이다. 신흥개도국들은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환경문제를유발시키고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인구과잉과빈곤이자연환경을파괴하고있다. 아프리카인구는 [ 그림 2-1] 에서보는바와같이빠르게증가해오고있으며이같은추세는계속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 향후 50년간아프리카는다른대륙의인구증가율보다 2배정도높게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200 그림 2-1. 아프리카의인구증가 ( 단위 : 백만명 ) 1,000 800 600 400 200 0 1980 년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20 년 자료 : UNEP(2010), African Environment Outlook.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49 인구증가는기후변화와함께사막화 ( 토지황폐화 ) 와이에따른농경지감소를 유발하고있는데, [ 그림 2-2] 는아프리카의 1 인당농경지사용면적이어느정도로 빠르게줄어들고있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0.30 그림 2-2. 아프리카의 1 인당농경지사용면적 ( 단위 : 1 인당 ha) 0.28 0.26 0.24 0.22 0.20 0.18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자료 : UNEP(2007), Global Environment Outlook. 인구증가는토지수요의급속한증가를초래하고이것은다시무분별한산림개간을촉진시키고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매년산림면적의 0.62%(4만km2 ) 가사라지고있다. 이는전세계평균 (0.18%) 을크게상회하는수준으로아프리카는세계에서산림파괴속도가가장빠르게나타나고있는지역이다. 9) 광범위한산림개간과이에다른산림파괴는생물의서식처를파괴함으로써자연생태계에도큰변화를초래하고있다. 빠른인구증가는도시인구의팽창을초래하고, 이것이도시슬럼화의원인이되고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그속도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 아프리카도시 9) UNEP(2007), Global Environment Outlook.

5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인구는지난 20년동안두배로늘어났는데, 현재전체인구의 38% 에해당하는 3.47억명이도시나또는그주변에거주하고있다. 아프리카 (SSA) 도시인구의 72% 이상이식수, 위생시설, 주택등이극히열악한슬럼지역에살고있는데, 이것이도시지역의생활환경문제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 이처럼인구증가와환경의상호관계속에발발하는가장중요한문제는환경파괴이며이는식량부족과빈곤문제로귀결되고있다. 다. 빈곤문제와직결 환경문제는전세계모든국가들이공통적으로고민하는문제지만, 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는생존의문제와직결되는사안이다. 가령, 토지황폐화와사막화는식량생산감소또는식량난을유발함으로써아프리카의빈곤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또한아프리카아동사망률의가장큰원인은열악한위생시설과영양결핍 10), 말라리아, 오염된식수에서오는수인성질환등으로대부분이환경문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아동사망률을줄이기위해서는아동에대한식량증산을통한영양개선이필요한데이것역시환경문제에귀착하고있다. 아동의영양개선은질병예방뿐만아니라학업능력및인지능력향상등을통한교육효과증진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이처럼아프리카빈곤의원인에는여러환경문제들이자리하고있는데, 이러한이유로환경문제가빈곤해소를위한핵심과제로다루어지고있다. 이러한사실은아프리카의빈곤퇴치전략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rogram) 11) 을통해 10) 아프리카 (SSA) 의영양실조인구비중은무려 33% 로개도국평균치 (17%) 를크게웃돌고있다. 중앙아프리카경우영양실조인구비율은 55% 에달하고있다. 11) 빈곤국정부주도하에시민단체등이참여하고국제기구의조언을받아작성되는경제개발및빈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51 서도잘알수있는데, [ 표 2-4] 에서보는바와같이많은부분이환경문제와직접 혹은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표 2-4. 아프리카주요국의환경관련 PRSP 내용 국가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카메룬차드콩고 (DRC) 코트디브와르에티오피아케냐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잠비크니제르나이지리아르완다세네갈탄자니아 환경관련 PRSP 내용 수자원관리 위생시설개선 사막화및토지황폐화억제 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개선 사막화및토지황폐화억제 환경개선기술역량증진 식수공급및위생시설개선 수자원관리 안전한식수보급 천연자원보호 ( 산림 수자원 경작토지보호 ) 사막화및토지황폐화억제 물공급과위생시설확대 위생시설개선 지하수보호및토양오염방지 물공급및위생시설개선 환경기관설립 물공급및위생시설개선 환경자원관리강화 물공급및위생시설개선 폐기물관리프로그램마련 안전한식수공급및위생시설개선 생물다양성보호 수자원관리시스템개발 식수및위생시설개선 하수처리 사막화방지 물공급및위생시설개선 오폐수처리 식수접근성확대 폐기물및하수처리시설개선 사막화및토지황폐화방지 수자원관리개선 오폐수및하수처리시설관리 위생관련정책방안마련 사막화및토지황폐화방지 기후변화에대한적응능력향상 수자원개발및관리 ( 식수확보및위생확보 ) 안전한식수확보및위생시설개선 오폐수관리및하수처리시설개선 사막화및토지황폐화방지 안전한식수확보 위생시설개선 곤완화에대한종합전략보고서로, 세계은행은이를바탕으로자금을지원하거나외채를경감시켜주고있다. 최근에는수원국의주인의식이강조되면서수원국이자체적으로개발우선순위에따라빈곤퇴치전략을수립하는구조로변화되었다.

5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2-4. 계속 국가 환경관련 PRSP 내용 토고 안전한식수확보 위생시설개선 사막화및토지황폐화방지 우간다 수자원관리 식수확보및위생시설관리 잠비아 물공급및위생시설개선 사막화및토지황폐화방지 자료 : 각국가별 PRSP 보고서를토대로필자작성. 아프리카의환경문제는국제사회의개발협력에서도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다. UN, 세계은행등국제기구와선진원조공여국들은환경문제해결이빈곤해소를위한일차적수단이라고인식하고다양한정책수단들을동원해오고있다. UN이개도국의빈곤해소를목적으로지난 2000년부터의욕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밀레니엄개발목표 (MDG) 역시환경문제를주요이슈로다루고있다. 지속가능한환경 (MDG-7) 은안전한식수공급과위생적인환경을조성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는데, 아프리카는기본적으로수자원이부족한데다가높은인구증가율과도시의슬럼화등으로심각한식수오염문제에시달리고있다. 아프리카에는오염된식수를마신어린이들이수인성질병등각종전염병에감염되어사망하는것이비일비재한데이는안전한식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12). 이런점에서볼때환경문제는 MDG-4( 유아사망률감소 ), MDG-6( 질병퇴치 ) 와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처럼환경문제는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여러분야에걸쳐빈곤문제와직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표 2-5. MDG 목표와환경과의연관성 (1) MDG 세부목표환경과의연관성 1) 절대빈곤인구감소 2) 기아인구비율축소 12) 구체적인내용은후술함.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53 표 2-5. 계속 MDG 세부목표환경과의연관성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초등교육이수〇 3. 양성평등및여성능력고양교육기회의균등 ( 성별차이제거 ) 〇 4. 유아사망률감소 5 세이하유아사망률감소 5. 모성보건증진산모사망률 3/4 감소 6.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환경 8.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구축 주 : ( 강함 ), 〇 ( 보통 ) 수준을표시함. 자료 : 필자작성. 1) HIV/AIDS 억제 2) 말라리아등질병억제 1)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자원관리 2) 생물다양성보존 3) 안전한식수및기본위생시설접근향상 4) 빈민지역의생활환경개선 비차별적인무역 금융시스템, 무역특혜제공, 일자리창출등 〇〇 〇 표 2-6. MDG 목표와환경과의연관성 (2) MDG 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3. 양성평등및여성능력고양 4. 유아사망률감소 환경문제와의연관성 1) 기후변화, 가뭄, 사막화등이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을파괴하고, 이것이농업생산감소와식량부족을초래 2) 식량부족은영양실조, 빈곤및기아문제를더욱악화 3) 영양실조는질병에대한저항력을떨어뜨리고, 사망률증가로이어짐 1) 생활환경오염과관련한질병으로잦은결석 2) 특히수질악화에따른수인성질병은학습잠재력을크게저하 1) 환경문제로여성의가사노동강도가더욱증대 - 수질오염, 산림파괴, 사막화등으로더욱먼곳까지가서식수와땔감을구해야함 ( 아프리카여성은물을얻기위해평균 6km를걸어야함 ) 2) 나무등바이오매스의과다한사용 ( 주로요리 ) 으로실내공기오염이심각한데, 이는여성의호흡기질환및조기사망으로이어짐 - 아프리카농촌지역은 1차에너지원에서차지하는바이오매스비중이 90% 이상 1) 설사, 콜레라등물과관련된질병이아동사망의주요원인 2) 아프리카등개도국에서는물과관련된질병으로아동사망률이지속적으로증가

5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2-6. 계속 MDG 5. 모성보건증진 6.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환경 8.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구축자료 : 필자작성. 환경문제와의연관성 1) 자연환경악화에따른과도한가사노동이임산부의건강을위협 2) 수인성질병등환경관련질병이임산부및태아의건강을위협 1) 아프리카등개도국의질병가운데 20% 이상이환경문제와관련 2) 기후변화 ( 기온상승 ) 로말라리아등질병확산 1)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환경자원의관리가중요 2) 안전한식수보급과기본위생시설향상 ( 보건및생활환경개선 ) 3) 슬럼지역및빈민지역의생활환경개선 1) 외화소득을위한불법벌목및무분별한자원개발로산림파괴 2) 자원개발의혜택이일부권력층에집중됨으로써거버넌스문제악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개발협력에있어 7 대분야별목적 (Goal) 과목 표 (Target) 를제시하고있는데, 아래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많은부분이환 경분야와직접혹은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표 2-7. KOICA 의환경관련개발협력목적과목표 섹터 목적 (Goal) 목표 (Target) 보건의료 안전한식수보급확대 (Goal-3) Target-7: 안전한식수공급확대 Target-8: 식수원관리효율화 지역개발 농 어업생산성향상 (Goal-1) Target-1: 생산기반정비및관리 산업및에너지 환경및여성 자료 : KOICA. 국토관리기반조성및종합개발 (Goal-2) 에너지및산업인프라 (Goal-3) 환경오염관리능력강화 (Goal-1) 지구환경보전역량강화 (Goal-2) Target-8: 종합수자원개발 Target-10: 안정적전력공급시스템확충 Target-1: 폐기물관리개선 Target-2: 대기오염관리개선 Target-3: 상 하수관리개선 Target-4: 토양오염관리개선 Target-5: 산림보존역량강화 Target-6: 해양보호역량강화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55 라. 식량안보위협 1) 농업의경제적비중 13) 농업은아프리카에있어국민경제를지탱하고있는국가기간산업이다. 아프리카의농업인구비중은 70% 에달하고있으며, 국내총생산 (GDP) 의 30% 를차지하고있다. 농업이아프리카경제발전을위한일차적인수단이아닐수없다는사실은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농업부문의위상을통해서도잘알수있다. 아래 [ 그림 2-3] 은국가경제발전에있어농업부문의기여도를비교하여보여주고있는데, 아프리카가다른국가들보다월등하게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는아프리카에있어농업의발전이국가경제발전과빈곤해소와직결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실제로 OECD 연구에따르면식량작물생산량이 10% 정도증가할때마다하루 1달러미만으로살아가는절대빈곤층인구가 6~10%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프리카대다수의빈곤층인구가농촌지역에집중해있는만큼농업개발에따른식량증산이어느정도이루어진다면기아해결에획기적으로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14). 사실, 농업은빈곤문제의해결을위한출발점으로농업발전없이는빈곤해결은요원하다. 더욱이세계에서가장높은인구증가율에따른식량수요를해결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농업발전이시급하다. 13) 박영호외 (2007), 한국의대아프리카농촌개발협력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World Bank(2009), Distortions to Agricultural Incentives in Africa, World Bank Washington D.C.

5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2-3. 농업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 : 국가별비교 Agriculture s contribution to growth,1990-2005, % 80 60 40 20 0 Actual poverty data Predicted poverty data Poverty data over time CHL VEN BRA UKR ARG RUS BRAZIL CZE (1970-96) MEX COL BLR Urbanized countries CMR MWI SDN PRY BEN NER INDIA NGA PNG CMR (1965-94) BGR TGO LAO GHA AZE CIV SYR MDG KEN GIN BFA ETH ZMB MLI MOZ TCD UGANPL HND PAK PHL BOL SEN IRN YEM AGO DZA KHM GTM IDN PER BGD CHINA EGY VNM DOM IND (1981-2001) SVK TUR MAR TUN THA LKA CHN SLV ECU INDONESIA ZAR POL ROM ZAF MYS (1970-96) HUN TJK Transforming countries Rural poor/total poor, 2002 Agriculture-based countries -20 0.0 0.2 0.4 0.6 0.8 1.0 자료 : 박영호외 (2007), 한국의대아프리카농촌개발협력방향 ; World Bank(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Agriculture for Development. ZWE RWA BDI 2) 환경문제가농업에미치는영향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는농업문제와직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아프리카의농업생산성을떨어뜨리는원인으로는농촌인프라및정책의미비, 영농기술의부재, 농기계보급및기술인력부족등여러가지를들수있겠지만, 열악한자연조건과환경문제도중요한요인이다. 전술한바와같이가뭄과사막화, 토양황폐화등의환경문제가농업생산을감소시키고이는곧바로식량부족문제로이어진다. 기후변화에따른가뭄과물부족은천수답에의존하고있는아프리카의농업에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아프리카 (SSA) 의농업생산손실액이 GDP의 7% 에달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는데, 이는국가경제의근간을이루고있는농업에치명적일수밖에없다. 현재아프리카전체농지가운데관개시설을갖춘농지면적비중은불과 4% 로남아시아의 39%, 동아시아의 29% 에비해상당히열악한실정이다. 그결과강우량등기후여건에따라농업생산이크게좌우되고있어농산물작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57 황이매우불안하다. 이러한요인은불안정한식량공급으로이어져 구조적기아 의또다른원인이되고있다 15). 전세계에서기후변화에가장취약한지역은아프리카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세계은행보고서 (2010) 16) 는기후변화로아프리카지역의기온이섭씨 2 상승하면이지역의 1인당국민소득이연간 4~5% 줄어들것으로추정하고있다 17). 이는주로아프리카국민의 70% 이상이종사하고있는농업부문의피해에기인하는것이다. 아래 [ 그림 2-4] 는기후변화로인해 2050년까지세계각지역의농업 ( 농산물생산 ) 이어느정도피해를입게될것인지를보여주고있다. 아프리카지역이남아시아지역과함께가장큰피해를입게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이집트와리비아, 그리고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세네갈, 말리, 나미비아등이가장큰농업피해를입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림 2-4. 기후변화에따른세계지역별농작물생산감소전망 (2050 년 )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1% WESTERN EUROPE 2% EUROPE AND CENTRAL ASIA 7%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1% SOUTH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6% SUB-SAHARAN AFRICA 15% 18% EAST ASIA AND PACIFIC 12% AUSTRALIA AND NEW ZEALAND 2.7% Percentage change in yields between present and 2050 No data -50-20 0 20 50 100 자료 :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15) 박영호외 (2007), 한국의대아프리카농촌개발협력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17) 전세계적으로는평균 GDP가 1% 감소할것으로전망됨.

5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아프리카에서는강수량부족과불규칙성이매우심하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천수답에의존하고있는아프리카농업에또다른위협요인이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댐건설이나물저장시설이필요한데기술및자금부족으로여의치않아 강수량리스크 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 아프리카와같은농업저개발국에있어강수량은경제성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데, [ 그림 2-5] 는아프리카의대표적인농업국가인짐바브웨에있어강수량과경제성장률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경제성장이강수량에의해좌우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5. 강수량과경제성장 : 짐바브웨의경우 Annual precipitation (mm) 1000 GDP Growth Precipitation GDP Growth rate(%) 20 800 10 600 0 400-10 200 0-20 1981 1985 1990 1995 2000 주 : 최근 (2000 년부터 ) 의경제성장침체는농지개혁 (land reform) 등과같은정치적인영향에따른것임. 자료 : 박영호외, 한국의대아프리카농촌개발협력방향 ; OECD(2006), Pro-poor Growth and Natural Resources the Economics and Politics.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59 2. 물부족 : 수자원고갈 가. 현황물부족은전지구적인문제지만아프리카에서는많은인구가생명을위협받을정도로극심한물부족을겪고있다 18). 현재전세계적으로 11억명이식수부족에시달리고있는데, 이중아프리카 (SSA) 가절반을차지하고있다. 사실, 아프리카의많은주민들이식수부족으로하루하루를힘겹게살아가고있는데, 우간다의경우에는인구 2,800만명가운데 32% 가충분한식수를공급받지못하고있다. 아프리카는사용가능한물의양이연간 3,930km3로전세계적으로사용가능한물의양가운데 9%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아프리카의높은인구비중 ( 전세계의 13%) 을감안하면이지역의수자원사정은크게달라진다. 실제로아프리카의국민 1인당평균물소비량은연간 31m3로다른지역에비해상당히낮다 19). 아프리카의대표적인빈민지역인케냐의키베라지역은전체가구의 40% 만이수도관을통해물을공급받고있으며그마저도이들의 1/3은이틀에한번꼴에불과하다. 식수를공급받지못하는나머지주민은물을구입해서마셔야하지만, 케냐 ( 나이로비 ) 의물가격은런던이나뉴욕보다도비싼 3.5달러로식수구입이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아프리카 53개국중 14개국이물부족 (water stress) 혹은물기근 (water scarcity) 국가로분류되고있는데, 현재이지역인구의 1/4 이상이물부족을겪고있다 20). 이들아프리카국가에서는몇시간이나걸려아이들까지물을길어오는노 18) 지구는 97% 가물로이루어져있지만사람이강과호수를통해사용할수있는물의비율은 1% 도되지않는다 (UNEP, 2006). 19) 북미지역의 1인당평균물소비량은 221m3. 20) 물부족에관한정의는 1인당사용가능한물의양을기준으로하고있다. 따라서사막지역이라도물수요가없으면물부족국가로분류되지않으며, 물이풍부한지역이라도많은인구로 1인당사용가능한물의양이적으면물부족국가로분류된다. UNEP는연간 1인당사용가능한물의양이 1,000~1,700m3인경우에는물부족 (water stress), 1000m3이하인경우물기근 (water scarcity)

6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동에동참해야하고, 그렇게가져온물도깨끗하지않아많은아이들이배탈과말라리아로죽어가는아픈현실이반복되고있다. 모잠비크와세네갈의경우에는여성이물을얻는데일주일에평균 15~17 시간을투입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1). 그리고우간다동부지역의경우에는한가구가물을얻기위해연간 660시간을소비하고있는데이는우간다여성의 2개월노동시간에해당한다. 이는노동에대한투입시간이그만큼줄어든다는것을의미한다. 더욱심각한문제는 [ 그림 2-6] 에나타나있듯이아프리카의물사정이더욱악화될것이라는사실이다. 오는 2025년에는인구의 65% 가물부족또는물기근을겪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리고현재 14개아프리카국가들이물부족또는물기근에시달리고있는데 2025년에는그수가 24개국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2-6. 물부족에직면한인구비중 Population of countries facing water stress or scarcity (billions) 2.5 2.0 Water stress: less than 1,700 cubic metres per person per year Water scarcity: less than 1,000 cubic metres per person per year 1.5 1.0 0.5 0 1990 2005 2025 2050 1990 2005 2025 2050 1990 2005 2025 2050 1990 2005 2025 2050 1990 2005 2025 2050 South Asia Sub-Saharan Africa Arab States East Asia and the Pacifi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자료 : UNDP(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국가로분류하고있다. 현재전세계적으로약 43개국에서 7억여명의인구가물부족을겪고있다 (UNDP, 2006). 21) www.thewaterproject.org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61 물기근국가 (14 개국 ) 물부족국가 (10 개국 ) 표 2-8. 아프리카의물부족 물기근국가전망 (2025 년 ) 지부티, 카보베르테, 케냐, 브룬디, 르완다, 말라위, 소말리아, 이집트, 남아공, 코모로스,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모리셔스, 레소토,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토고, 가나, 우간다 자료 : UNEP(2000), Global Environment Outlook. 아프리카의수자원은인구에비해전체적인유량도많지않지만지역적으로편재성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예컨대대규모의콩고강 (Congo River) 이흐르는콩고 (DCR) 의경우, 1인당연간사용가능한물이 20,000m3이상이지만케냐는 690m3에불과 22) 하는등수자원사정이국가별로크게다르다. 물부족은동부아프리카에서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는데, 우간다농촌지역의경우하루평균물소비량이 12~14리터로기본적인물소비량인하루 20리터에크게못미친다. 더욱이건기에는물소비량은 5리터이하로떨어진다. 물부족은인프라사정에따라서도크게달라지는데농촌지역의경우에는수도관이제대로연결되어있지않아더욱심각한실정이다. 탄자니아의경우고소득층이거주하는다르살렘 ( 수도 ) 의 Oyster Bay 지역은 1인당평균물사용량이 166리터인데반해시골지역인모쉬 (Moshi) 는수도관조차연결되어있지않아그비율이 19리터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23) 아프리카는사용가능한물의양이절대적으로부족하지만수질악화역시매우심각한수준이다. 아프리카의많은인구가비위생적인식수를사용할수밖에없어수인성질병등으로고통을받고있는데, UNDP에따르면사하라이남아프리카인구의 56% 만안전한식수를사용하고있다 24). 22) UNEP(2000). 23) UNDP(2006). 24) 자세한내용은후술함.

6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2-7. 아프리카의위생시설및안전한식수사용인구 90 80 70 71 79 60 50 49 48 56 40 30 20 10 0 33 32 1990 37 2004 1990 2004 위생시설사용인구 개도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안전한식수사용인구 자료 : UNDP(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나. 원인 아프리카의수자원이고갈되고있는원인은여러가지인데가장큰요인으로는기후변화와가뭄 25) 을들수있다. 탄자니아와케냐, 소말리아등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연평균강수량은지난 30년동안 25% 나감소했다. 기후변화로인한지구온난화는기온상승및가뭄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은데, 지난 20세기동안아프리카대륙의기온이 0.7도상승한것으로기록되고있다. 이에따라가뭄현상이더욱자주발생시켜농업용수및식수의중요한공급원인지하수를고갈시키고있다. 지하수는아프리카의주된물공급원으로아프리카국민은식수의 75% 를지하수에의존하고있다. 더욱큰문제는기온상승이지속될것이라는것인데, WWF(2008) 에따르면아프리카지역은앞으로 10년마다 0.2~0.5도의기온상승이예상되고있다. 25) 가뭄은물의공급량이줄어드는것으로물부족의가장직접적인원인이다. 아프리카가뭄현상에대한자세한내용은후술한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63 높은인구증가율역시물부족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물부족은물에대한수요가공급을초가즉, 인구증가로물수요는늘어나는데반해가뭄으로공급은감소하기때문에물부족현상이더욱심각해지고있다. 인구증가는개발수요및식량수요의확대와함께물에대한수요확대를수반하게되는데, 아프리카의인구증가율은 2000~08년간연평균 2.5% 로전세계에서가장높다. 인구의빠른증가로사막주변또는초지지역을농경지로개간하는등새로운농지개발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이과정에서많은물이사용되고있으며이것이물부족사태를더욱촉진시키고있다. 예컨대아프리카에 3번째로크며사헬지역에서가장큰습지대 (wetland) 인차드호수 (Lake Chad) 는극심한가뭄과관개에따른수자원의지속적인유출로그면적이 1960년대초반에비해 1/20로줄어들었다. 아프리카차드호수는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카메룬등 4개국에걸쳐있는아프리카의거대수자원공급원으로주변국의 3,000만명이상의주민에게물을공급해오고있다. 3.0 그림 2-8. 아프리카의인구증가율 (2000~08 년 ) 2.5 2.53 2.0 1.87 1.5 1.22 1.32 1.0 0.5 0.54 0.0 유럽 전세계평균 개도국평균 중동및 북부아프리카 아프리카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6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물부족은강수량을저장할수있는저수지나댐등의인프라가크게부족한데도기인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는총 980여개의댐이설치되어있는데, 이는주로남아공에집중 (589개) 되어있고나머지국가들의댐건설사정은매우열악하다. 예컨대탄자니아는남아공과비슷한면적과인구를가지고있으나현재까지건설된댐은단 2개에불과하다. 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은물부족에시달리고있는데물의안정적확보를위해서는수자원의계절적가변성을줄여들수있는저수지나댐건설등의수자원인프라조성이필요하다. 다. 영향 물부족은인간의기본적인삶을위협하고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물부족으로위생시설이극히열악하며이것이여러질병을유발시키고있다. 아프리카빈곤지역에서는물부족으로 100명이상이하나의재래식화장실을사용할정도로위생시설이열악하며, 이에따라악취는물론각종환경오염원을만들어내고있다. 물부족은아프리카경제에커다란손실을입히고있는데, 그규모가매년 GDP 의 5%(235억달러 )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6). 아프리카는식수이외에도일반수자원이크게부족한데이것이빈곤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수자원부족은아프리카경제를지탱하고있는농업부문 27) 을비롯하여각종산업활동을크게저해하고있는데, 특히농업부문에서의피해가크게발생하고있다. 아프리카생산농지가운데관계시설이갖추어진지역은고작 5% 에불과하여강수량에따라농산 26) UNDP(2006). 27) 현재아프리카의농업인구비중은 60~70% 에달하며 GDP에서차지하는농업비중은전세계평균에비해 5배에이르고있다. 전세계의 GDP 대비농업비중 (2007년) 은 3% 인데반해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 15% 에이르고있다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65 물작황이크게달라지고있다. 짐바브웨의경우에는 1991년발생한가뭄및이에따른물부족으로농업생산이 45% 나줄어들었고이에따라 GDP가 10% 이상감소하였다. 28) 그리고케냐에서는 1998~2000년발생한가뭄및물부족으로 GDP의 16% 에해당하는경제적손실을기록하기도하였다 29). 농업에있어물의안정적공급은필수적인사안인데많은아프리카국가들이적기에필요한물을확보하지못해식량위기를계속해서반복하고있다. 사실, 아프리카의농업문제는 물과의전쟁 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용수부족이심각하다. 뿐만아니라아프리카에있어물부족은가장무서운환경재앙으로물을둘러싼부족간또는국가간의 물전쟁 이그치지않고있다. 더욱이아프리카강의 60% 가국경을통과하고있어물분쟁이끊이질않고있다 30). 대표적인물분쟁사례로나일강 31) 을둘러싼에티오피아와이집트간의물분쟁을꼽을수있는데, 기후변화와가뭄으로그유량이계속감소함에따라물분쟁이더욱심화되고있다. 나일강의물분쟁은 2004년탄자니아정부가나일강의원천인빅토리아호수에서물을끌어들여자국주민 40만명에게물을공급하겠다는프로젝트 32) 를추진하면서인근국가간의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다 33). 오카방고분지에서는나미비아가이지역의물을끌어들이기위해 400km의송수관건설을추진하면서인근국가인앙골라와보츠와나와물분쟁조짐이나타나고있다. 수단내전의원인도 28) ECA, Africa Review Report on Drought and Desertification. 29) UNDP(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30) 수자원은그특성상국경을가로지르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국가간의소유권분쟁이끊이질않고있다. 콩고강과나일강은각각 11개국과 10개국의국경을따라흐른다. 31) 세계에서가장긴나일강은 6,700km로 10개국 1억 6,000만명의인구가나일강주위에거주하며, 나일강이지나가는 10개국의 3억여명의물공급을담당하고있다. 32) 탄자니아정부는빅토리아호수에서물을끌어들이기위해중국건설회사와송수관건설계약을체결하였다. 33) Rachid Rhmiro(2006).

6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다름아닌물부족에서찾을수있다. 가뭄이계속되면서수단에서는유목민인아랍인들과농경민족인아프리카인들이수년째물을둘러싸고다툼을벌이고있다. 이처럼물확보를위한국경또는부족간의긴장이고조되면서물부족이아프리카갈등을더욱부채질하고있다. 3. 사막화 가. 현황 사막화 34) 는아프리카의가장심각한자연재해가운데하나다. 기후변화와관련된가장심각한환경재난가운데하나도사막화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등과같은국제사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의사막화는계속진행되고있으며, 이로인해많은농민들이목초지나경작지를잃고생존의위기에내몰리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은재정및기술의부족으로국제사회가전지구적차원에서시도하고있는사막화방지 (combating desertification) 노력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한정된예산등으로단기간내에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가뭄과물부족, 사막화현상은비단아프리카만의문제는아니지만, 다른어느지역보다도광범위하게나타나고있고이에따른피해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 사막화는토지의생산능력을크게저하시키는데, 아프리카건조및반건조지역의 34) 사막화는건조 ᐧ 반건조지역에서나타나는토지황폐화 (land degradation) 현상을말하는데, 이지역에서는토지의생물생산력이감퇴또는파괴된다. 일부논문과보고서에서는사막화와토지황폐화를별도로구분하기도하지만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에따르면사막화의범주에토지황폐화가포함되어있다. 토지황폐화가진행되면나중에는사막화로이어진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67 1/4 이상이토양침식 (soil erosion), 토양영양분소실, 토양염분화 (salinization) 등으로황폐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UNEP(2008) 35) 에따르면사막화현상으로사하라사막이매년 1km씩늘어나고있다. 아프리카의사막화는일차적으로자연적인조건과크게관련되어있는데, 이지역의 60% 이상이건조지대인관계로가뭄과같은기후적변동에매우취약하다. 아프리카의강우여건은매우불리한데, 사하라이남지역의경우밀림지대를제외하고는강우량이적은사바나기후대 36) 에속한다. 아래 [ 그림 2-11] 은아프리카의기후대를보여주고있는데, 대부분의국가들이건조지대에걸쳐있어가뭄에취약 (drought prone) 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는그만큼아프리카의많은인구가가뭄과사막화가몰고온재앙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건조지대에살고있는아프리카인구는 3억 2,500만명으로추정되고있는데이는전체인구의약 1/3에해당하는규모다. 37) 이러한자연적조건과인구분포구조에서는가뭄과사막화에따른피해가클수밖에없다. 아프리카전체자연재해피해규모의 85% 이상이가뭄또는사막화와관련되어있을정도다. 아프리카의사막화는상호작용을일으키며반복되고있는데, 사막화로인해토양의생산성이떨어지면, 이는토양에대한인간의착취 ( 새로운경작, 토지의과다사용및이에따른토지황폐화 ) 를가속화시키고, 이것이또다른사막화를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로인해아프리카의많은농민들이목초지나경작지를잃고생존의위기에내몰리고있다. 만일아프리카의사막화가현재속도로계속진행된다면오는 2050년에는농경지의절반이상이불모지를변할것이라는우 35) UNEP(2008), Africa Atlas of our changing environment. 36)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등열대지역에분포하는기후대로우기에도강우량이적어목축업이주요생계수단이다. 37)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7. 11), Africa Review Report on Drought and Desertification.

68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25년에는 아프리카 인구의 85%가 농경 지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38). 그림 2-9. 아프리카의 건조지대 자료: UNEP; GRID(2002), Vital Climate Graphics in Africa. (http://www.grida.no/climate/vitalafrica/english/25.htm) 사막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사헬지역(sahel)으로 아프리 카 사막화의 대명사로 불리어지고 있다. 가뭄은 기근으로 이어지는데, 사헬 지역에 서는 지난 1968년에서 1974년까지 6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대기근이 발생하여 수 십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사라졌다. 유엔사막화방지 협약(UNCCD) 자료에 따르면 사헬지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사막 지역이 확장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콩고 등 열대우림지역과는 대조적으로 38) Press release on the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and the International Policy Imperative Algiers, Dec. 17-19, 2006.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69 아프리카의대표적인건조지대로연간강수량이 250mm 정도에불과하다. 이러한자연조건으로농작물을재배하기보다는주로목축에삶을의존하는유목민인구가절대적으로많다. 따라서이지역의사막화는가뭄등불리한기후조건이외에도가축의급증에따른식생의파괴에서기인하는측면이크다고할수있다. 사헬지역의사막화 사헬지역 ( 사하라사막남부지역의건조지대 ) 은세네갈 모리타니에서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까지띠모양으로이어져있으며, 그폭이 300km, 길이가 4,500km 에달한다. 1 년의대부분은건기고, 6 8 월의짧은우기에 200mm 안팎의비가내린다. 북부지역에서는주로유목을하며남부는농경을하고있는데몇년동안가뭄이계속되는경우도있다. 이로인해사막화가확대되고인구가감소하고있다. 1967~73 년사이에대가뭄이발생하였는데, 이로인해대규모의초목과가축이사라지고, 10~25 만명의사람이아사하는대참사를겪었다. 이사태를계기로 1974 년사막화방지를위한유엔총회특별결의가채택되고, 1977 년 8 월에는케냐나이로비에서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CO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가개최되었다. 그러나국제사회의사막화방지노력은큰성과를거두지못했으며, 오히려사막화가더욱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매년 2,500ha 가사막으로변하고있는데이는룩셈부르크의면적에해당하는규모다. 아프리카의사막화는사헬지역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며, 아프리카의뿔 (Horn of Africa), 남부지역의칼라하리 (Kalahari) 등과같은건조지역에서도광범위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들건조지역은생태계가상당히취약한데주민들은이곳에서가

7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축을기르거나농사를짓다가지력이떨어지면다른지역으로이동한다. 사막화로생계의터전을잃어버린사람들은새로운삶의터전을찾아나설수밖에없는데, 이러한과정에서불모지가생겨나게되고이것이또다른사막화로이어지게된다. 현재아프리카에서는 20여국가가심각한사막화를겪고있거나또는그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중몇개국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39). 에티오피아는국토의 70% 가사막화의영향을받고있는데, 특히농업이집중되어있는고지대에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에티오피아는세계에서 7번째로많은가축을보유하고있어방목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 이것이사막화를심화시키고있다. 보츠와나는잦은가뭄으로남부아프리카의칼라하리 (Kalahari) 건조지역국가들가운데에서도사막화의위험성이가장높다. 지난 2000~03년간국토의 10% 이상이불모지로변했는데과다한방목이가장원인이다. 방목의팽창은식물개체수를감소시킴으로써사막화를심화시킨다. 모로코의경우에는국토의거의 80% 가사막화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데, 매년 22,000ha의농경지가사막으로변하고있다. 가나는국토면적의 35% 가사막화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데, 연간 2만 ha의농경지가사막으로변하고있고, 나이지리아에서는매년 1,355평방마일의농경지가사막화로사라지고있다. 사막화의최대주범은산림개간 (bush burning) 으로가나의경우산불, 땔감을위한벌목, 목탄생산으로매년 22,000ha의산림이소실되고있다 40). 니제르에서는매년 20만 ha의농경지가사라지는대규모의사막화가진행되고있다. 사막화억제를위해정부차원의조림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 잦은가뭄과산림개간등으로인한사막화를따라잡지못하고있다 41). 나미비아의경우역시사막화가가장큰환경문제 39) UNEP(2008), Africa Atlas of our changing environment. 40) UNCCD(2006), Implement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Africa: Ten African Experiences.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71 로대두되고있는데, 국토의 90% 가까이가사막화의위협을받고있다 42). 사막화의주범은과도한방목인데가축수가인구를크게상회하고있다. 차드는사헬지역국가들중에서도사막화에대한취약성이가장높은데, 국토의 58% 가이미사막지역으로분류되고있으며나머지 30% 의국토도사막화의위협을받고있다 43). 이외에도많은아프리카국가들이사막화에시달리고있는데, 케냐는국토의 80%, 스와질란드는국토의 49~78% 가사막화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나. 원인 사막화현상은자연적요인과인위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해발생한다. 즉, 사막화가확대되는원인은기후변화등자연적인요인과인간활동에의한것이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기후적인원인과과도한경작 (overcultivation) 과방목 (overgrazing) 44), 산림파괴 45), 수자원관리능력의결여등인위적인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사막화를가속화시키고있다. 그런데이러한인위적인요인에는인구증가가크게자리하고있다. 46). 인구가증가하면화전농경지가늘어나고땔감을얻기위한벌채가광범위하게 41) 높은인구증가율 ( 아프리카에서 4번째 ) 로산림개간과벌목 ( 주로땔감 ) 이계속성행하고있어조림효과가거의없다. 1990년이후니제르산림의 1/3이사라졌다. 42) UNEP(2008), Africa Atlas of our changing environment. 43) Ibid. 44) 아프리카에서가축의수는개인적인부와사회적지위를나타내고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1950~2006년동안가축수가 600만에서 6,600만으로 11배나증가하였다. 45) 영세농민들의무분별한농지개간및가축농장, 벌목 ( 주로요리나난방을위한땔감 ) 등으로매년 1,500만 ha의열대림이사라지고있다. 아프리카는특히바이오매스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데, 부룬디 (91%), 르완다 (90%), 모잠비크 (89%), 부르키나파소 (87%), 베냉 (86%), 마다가스카르 (85%), 니제르 (85%) 등은 1차에너지원의 80~90% 에달한다. 46) 아프리카의인구증가율은연 3% 로세계에서가장높다. 나이지리아인구는 1950년 3,300만명에서현재 1억 4,000만명으로 4배이상증가했고, 니제르는지난 20년동안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들국가는인구대부분이한계토지에집적되어삶을영위하고있는데이것이사막화를유발하고있다.

7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이루어진다. 또한인구증가로가축수가늘어나는데이것이산림과초지를파괴하게된다. 아래 [ 그림 2-10] 은인구급증에따른사막화현상의경로를보여주고있는데, 인구증가가과도한농지사용, 방목, 산림파괴를통해사막화를촉진시키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2-10. 인구증가에따른사막화현상 사막화의또다른원인은산림파괴다. 산림은목재채취를위한벌목뿐만아니라농경지조성으로훼손되고있는데 47) 이것이사막화를심화시킨다. 아프리카산림파괴의주요원인은화전농업에서비롯되고있는데, 아프리카의많은부족들은이동식경작생활을하고있어화전지대가계속해서늘어나고있다 48). 이동경작농 47) 아프리카에있어산림은토양과수자원을보호하고, 식량구입을위한소득을창출한다는점에서식량안보와도연관성을갖는다. 48) 아프리카 (SSA) 인구의 70% 이상이산림과관련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으며, 또한에너지의 60% 이상을땔감 ( 나무 ) 에의존하고있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73 업은주로중앙아프리카지역의콩고와같은열대우림지역에서성행하고있는데, 이는산림지의나무를벌목하고불태운후개간하여농사를짓기때문에화전 (slash and burn) 농업이라고도한다. 이지역에서는보통산림지의나무를불태워서개간하여농사를지으며, 이후토질이쇠퇴하는시점에서다른지역으로이동한다. 이동경작농업지역의특징은주로가족단위로이루어진다. 한가족이특정지역에뿌리를내리고농사를지을동안그곳에서취락을형성하여사는것이다. 이들은여러해경작후에토질이저하하거나, 가족이늘어나더많은경지가필요할경우인근경지로이동하여다시경작을시작한다. [ 그림 2-14] 는아프리카와아시아지역의농경지면적과생산성간의상관관계를잘뒷받침하고있다. 49) 그림 2-11. 아시아와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의농경지면적비교 자료 : 박영호외, 한국의대아프리카농촌개발협력방향. 49) 박영호외 (2009), 한국의대아프리카농촌개발협력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다. 영향 가뭄과사막화가아프리카경제사회에미치는영향은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며, 이에따른피해도다른어떤유형의환경재난보다도심각하다. 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 에있어가뭄과홍수는이지역의전체자연재난과관련된인명피해의 80%, 그리고경제적손실의 70% 를차지할정도다. 50) 에티오피아에서는지난 1971~2008년동안가뭄으로 1만명이상이, 그리고수단과모잠비크에서는모두 6,500명이상이사망하는등가뭄은대규모인명피해를낳고있다. 51) 사막화는생태계 ( 생물다양성 ) 의파괴를직접유발하기도한다. 사막화로인해목초지가사라지고, 이에따라동식물의서식지가감소함에따라수많은식물종이멸종하고있다. 가뭄과사막화가미치는영향을분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가뭄과사막화는아프리카국민의삶과직결되는문제로식량안보를직접적으로위협하고있다. 사막화는농업부문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는데, 그중에서도가장직접적인것은농경지의황폐화다. 사막화과정에서농경지와목초지가줄어들고토양이황폐화된다는것은식량생산의감소를의미하는것으로이는기아문제로곧바로이어지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아프리카는전체인구의 70% 이상이농업에종사하고있어사막화에따른피해가그만큼치명적일수밖에없다. 사막화현상으로이미상당부분 (65%) 의농경지에서토양의쇠퇴화가진행되고있는데특히사헬과 아프리카의뿔 등의건조지대에서그피해가계속커지고있다. 현재아프리카 (SSA) 에서는토지황폐화로농업생산이매년 3% 이상줄어들고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농업생산감소로인한 GDP 손실규모가연간 1.3억달 50)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ISRD), 2007, Report on the Status of Disaster and Risk Reduction in Sub-Saharan Africa Region. 51)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75 러에이르고있다. 짐바브웨에서는 1990년과 1991년가뭄으로인해농업생산이 45% 나감소하였으며, 케냐의경우에는 1999~2001년가뭄으로인한경제적손실이 25억달러에달하기도했다. 이들국가의경제규모를감안할때이같은가뭄피해는결코적지않다고할수있다. 이외에도가나, 우간다등여러나라에서사막화로식량난이가중되고있고, 이에따라영양실조등빈곤의골이더욱깊어지고있다. 가뭄이아프리카농업에미치는영향도막대하다. 아프리카농업의 95% 가빗물에의존하는천수답인관계로강수량이식량문제를좌우하게된다. 아프리카는사막화를완화 (mitigation) 할수있는역량을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어이대로방치해둔다면사막화는계속해서이어질것이고, 이로인해아프리카의빈곤이더욱깊어질것이다. 둘째, 가뭄과사막화는가뜩이나부족한아프리카의수자원을더욱고갈시키고있다. 오는 2025년에는남부아프리카국가들도북아프리카와마찬가지로절대적인물부족국가로전락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52) 아프리카의많은국가들은오래전부터심각한수준의물부족을겪고있는데, 가뭄과사막화현상이심화되면서하천의유량과지하수자원이더욱고갈되어가고있다. 이에따라물을얻기위해서는지하수를더욱깊게파야하거나더욱먼거리까지걸어가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참고로현재아프리카부녀자들은물을얻기위해평균 6km 이상을걷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53) 셋째, 가뭄과사막화는아프리카의수력발전잠재력을크게감소시키고있다. 가뭄으로댐의수위가낮아지고있고, 이에따라수력발전에많은차질을빚고있다. 현재아프리카 (SSA) 는자국전력생산의 50~60% 를수력발전에의존하고있으며, 52)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7. 11), Africa Review Report on Drought and Desertification. 53) Commission for Africa(2005), Our Common Interest: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Africa.

7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콩고 (DRC),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등은수력발전비중이 90% 이상에달하고 있다. [ 표 2-13] 은가뭄으로인해수력발전이차질을빚은사례들을정리한것이다. 표 2-9. 가뭄에따른수력발전의피해사례 국가 시기 가뭄에따른영향 우간다 2004~05 빅토리아호수의수위감소로수력발전량이 50MW 감소 케냐 1992 강수량부족으로전력배급제 (power rationing) 실시 (1992년 4~5월 ) 케냐 극심한가뭄으로수력발전량이 25% 감소 (2000년) 1998~2001 전력배급제실시 (1999~2001) 말라위 1997~98 강수량부족으로수력발전량이 6% 감소 모리셔스 1999 대가뭄으로전력생산이 70% 감소 탄자니아 1997 가뭄으로 Mtera 댐의수위가크게낮아져발전량이 17% 감소.( 이를만회하기위해지열발전이가동되고전력배급제실시 ) 잠비아 1992 강수량감소로수력발전량이전년대비 35% 감소 짐바브웨 1993 가뭄으로수력발전량이전년대비 9% 감소 자료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7. 11), Africa Review Report on Drought and Desertification. 넷째, 사막화는식량을구할수있는농경지가점차사라져가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이는많은인구의이동즉, 환경이주또는환경난민을부채질하고있다. 54) 사막화로물이부족하고토양이오염되면지역주민들은삶의터전을잃게되고새로운경작지를찾아방황하게되는데, 현재사막화로인해이주가불가피한아프리카인구는 1억 3,500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55). 이는프랑스와독일인구를합한규모다. 이러한문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 사헬지역, 아프리카뿔 지역에서심각하 54) 환경난민은가뭄, 사막화이외에도산림파괴, 토양침식등여러환경문제에의해발생하고있다. 55)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7. 11.), Africa Review Report on Drought and Desertification.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77 게나타나고있는데, 사막화로인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북아프리카와유럽으로이주하는인구가오는 2020년에는 6,000만명에이를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56). 말리에서는가뭄과사막화로지난 20년동안남성인구의거의절반이최소한한번이상인근국가로이주한경험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57) 말리는화전농업의성행으로매년 1,450만 ha의목초지가불로태워져없어지고있는데, 현재국토면적의대부분 (98%) 이사막화의위험에처해있다. 58) 브루키나파소에서는사막화로많은인구가도시지역으로몰리면서도시의슬럼화를유발하고있고, 케냐에서도사막화등으로나이로비 ( 수도 ) 로의인구유입이계속이어지고있다. 이에따라나이로비의인구가 1963년의 35만명에서 2005년에는 280만명이상으로무려 8배가늘어났다. 59) 사막화는부족간또는국경간분쟁의원인이되기도한다. 일례로수단의다르푸르사태를들수있는데, 이는사막화가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60). 다르푸르북부지역에서는지난 1980년대중반부터 30년간의가뭄으로농경지와목초지가계속줄어들자이지역의이슬람계유목민들은새로운삶의터전을찾아다르푸르남부지역으로대거이동하였는데, 이과정에서남부지역의아프리카계농민들과토지와물의사용권을놓고갈등이빚어졌다. 이는결국내전으로발전하였는데, UN은다르푸르사태로 45만명이사망하고 250만명의난민이발생한것으로집계하고있다. 61) 56) UNCCD Secretariat(http://www.unccd.int/publicationinfo). 57)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7. 11), Africa Review Report on Drought and Desertification. 58) UNEP(2007), Global Environment Outlook 59) National Geographic(2005. 9), Combating Desertification(http://www.concern.net) 60) Marcel Leroy(2009), Environment and Conflict in Africa: Reflections on Darfur, University for Peace. 61) 수단서부에위치한다르푸르지역은아랍계유목과아프리카계흑인이공존하는지역으로두인

7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4. 산림파괴 가. 현황 산림 ( 숲 ) 은생물학적자산의창고로지구상에존재하는생물의서식처다. 뿐만아니라홍수조절, 기후조절등과같은자연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산림은삶의터전으로전세계적으로 10억명이상이산림자원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다 62). 지구면적의 30% 를차지하는산림 63) 은탄소흡수와같은환경적인역할뿐만아니라사회 경제적으로도다양한기능을담당한다. 산림은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산소를방출하여대기를정화시키며, 물을흡수하는스펀지역할을통해가뭄과홍수를방지하고, 토사유출을방지하여산사태를막는다. 또한, 산림은다양한생물체의서식지를제공해지구생물체의 90% 가산림에거주하고있다. 뿐만아니라목재의생산및수출은물론인프라건설에필요한목재등을제공함으로써경제발전에기여한다. 아프리카의산림은약 6억 ha로전세계산림면적의 16.8%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아프리카전체면적에서산림이차지하는비중은 21.8% 이며, 1인당산림면적은 0.8ha로다른지역에비해높은편이다 64). 종은물과목초지를둘러싸고오랫동안대립해왔다. 그렇다고해서다르푸르사태가전적으로가뭄과사막화라는하나의요인에따른결과는아니다. 이사태의본질적인배경은종족및종교간의갈등이라고할수있다. 수단은 1956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아랍계이슬람세력이통치권을장악하면서흑인에대해정부인사구성이나경제지원등에있어많은차별을두었다. 이러한차별은이슬람을신봉하는북부지역의다수아랍계와기독교를믿는남부지역의소수흑인들사이에마찰을불러왔고급기야인종과종교내전으로발전하였다. 아랍계무장조직인잔자위드 (Janjaweed) 가정부의암묵적지원아래남부지역의흑인계에대해인종청소 (Genocide) 라고불릴정도의대량학살을자행하였다. 2006년 5월국제사회의노력으로양측간의평화협정체결로다르푸르사태가일단락되었다. 62) OECD(2004), Why a Healthy Environment is Essential to Reducing Poverty. 63) FAO(2005).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79 아프리카산림분포는지역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세계에서두번째로큰열대우림인콩고분지 65) 가위치한중서부아프리카지역은전체면적의 44.1% 가산림이다. 국가별로보면콩고분지에위치한콩고와가봉의산림비중이아프리카에서가장높은데, 그비율을보면가봉 84.5%, 콩고민주공화국 (DRC) 58.9%, 그리고콩고공화국이 65.8% 에달하고있다. 이들중부아프리카에서는인구 8,000 만명가운데 6,500만명이산림또는그인근지역에거처하며살아가고있다 66). 표 2-10. 세계지역별산림면적비율 ( 단위 : 천헥타르, %) 면적 비중 아프리카 635,412 21.4 - 동부 남부지역 226,534 27.8 - 북부지역 131,048 8.6 - 서부 중부지역 277,829 44.1 아시아 571,577 18.5 중남미 831,540 47.7 전세계 3,952,025 30.3 자료 : FAO(200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그런데, 최근들어아프리카의산림이빠른속도로훼손되고있으며이것이여러가지의환경재앙을불러일으키고있다. 콩고 (DRC) 는과다한벌목으로거대한열대우림이빠르게사라지고있고, 카메룬에서는산림지역이거대한고무나무농장, 야자과의종려나무농장으로바뀌고있다. 이외에도나이지리아, 말라위, 르완다에서도산림파괴가빠르게이루어지고있다. 아프리카대륙은매년 400만헥타 64) 전세계 1인당산림면적은 0.6ha(UNEP 2006). 65) 콩고분지는전세계열대우림의 18% 를차지하며 400여종의포유류와 1만이상의식물종이서식한다.(UNEP 2006). 66) UNEP(2006).

8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르의산림이사라지고있는데, 이수치는세계평균치의 2배로아프리카의산림파괴속도가어느정도로빠른지를알수있다. 아프리카는이미많은산림이파괴되었으며, 현재와같은속도로산림파괴가계속진행된다면오는 2025년에는땔감의심각한부족현상을겪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67). [ 그림 2-12] 는전세계지역의산림면적변화를보여주고있는데, 유럽이나아시아는조림사업으로산림이늘어나고있는반면에아프리카는남미와더불어그면적이계속해서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전세계에서연간산림순손실이가장높은 10개국에는아프리카 5개국 ( 수단 잠비아 나이지리아 DR콩고 짐바브웨 ) 이포함되어있으며, 이외에도앙골라, 카메룬, 탄자니아등에서도산림파괴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68) 특히수단에서는 1990~2005년동안 880만 ha의산림이사라졌는데이는수단전체산림면적의 11.6% 에해당하는것이다. 특히수단의다르푸르지역에서는장기간의내전으로산림의 33% 가크게훼손되었다. 그림 2-12. 세계지역별산림면적변화비교 ( 단위 : 천헥타르 )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1990 2000 2005 400,000 200,000 0 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유럽북미 자료 : FAO(200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67) Andreas Rechkemmer(2005). 68) FAO(2005).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81 또한, 아프리카최대산림지역인콩고분지에서도광범위한벌목과화전농확대로매년 0.17% 의비율로수목이사라지고있다. 콩고분지는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DRC), 콩고공화국, 가봉등 5개국의영토에걸쳐있으며아마존다음으로세계두번째로광활한열대우림지역이다. 표 2-11. 콩고분지의산림파괴현황 ( 단위 : %) 연평균산림파괴율 (1990~2000년) 콩고민주공화국 (DRC) 0.21 콩고공화국 0.0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19 카메룬 0.14 가봉 0.09 적도기니 0.10 콩고분지 0.17 자료 : CARPE(2008), States of Forest Reports. 나. 원인 아프리카산림파괴의최대주범은광범위한벌채다 69).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대체연료를사용할여유가없어목재등을취사용의주요연료로사용하고있으며이것이산림파괴로이어지고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기본적인에너지수요의대부분을나무에의존하고있는데, 1차에너지소비에서나무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국가별로차이가있지만 60~86% 수준에이르고있다 70). 사실, 69) 박영호, 허윤선 (2010), 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및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0) UNEP(2006).

8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아프리카의주력에너지원은나무나낙엽등의바이오매스를직접태워서사용 ( 주로취사와난방 ) 하는원시적인형태다. [ 그림 2-13] 은세계지역별바이오매스사용비중, 즉, 전체 1차에너지소비가운데바이오매스를직접연소하여사용하는비중을비교해보여주고있는데아프리카는절반가까이로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2-13. 지역별바이오매스에너지의존도 ( 단위 :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7 18 18 4 6 OECD 비OECD 유럽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주 : 1 차에너지에서바이오매스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 (2005 년 ). 자료 : IEA(2007). [ 표 2-12] 는아프리카를포함한주요개도국의바이오매스사용인구를보여주고있는데, 사하라이남아프리카 (SSA) 의경우 76% 에해당하는 6억에가까운인구가바이오매스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농촌지역으로가면그비중이획기적으로높아지는데무려 93% 에달한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83 표 2-12. 아프리카의바이오매스사용인구 전체인구농촌도시 비중 (%) 백만명비중 (%) 백만명비중 (%) 백만명 SSA 76 575 93 413 58 162 인도 69 740 87 663 25 7.7 중국 37 480 55 428 10 52 인도네시아 72 156 95 110 45 46 브라질 13 23 53 16 5 8 주 : 2004 년이며취사 (cooking) 기준. 자료 : Stephen Karekezi(2008. 4. 18.), Scaling up Bio-energy in Afric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newable Energy in Africa;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가별로보면북아프리카의경우바이오매스사용비중은 5% 로낮은편이나, 남아공 (15%) 을제외한나머지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경우에는그비중이 70~90% 에이르고있다. 이는산유국이라고해서예외가아니다. 나이지리아는아프리카최대산유국이자세계 8대원유수출국인앙골라는하루 200만배럴 ( 한국의석유소비는하루 230만배럴 ) 가까이를생산하는 OPEC 회원국이다. 수단, 콩고공화국등역시아프리카의주요산유국이다. 그런데이들국가도주요에너지원은석유가아니라바이오매스로그비중이 70~90% 에달하고있다. 물론이는아프리카에너지원의후진적구조를잘보여주는것인데, 문제는앞으로이러한상황이더욱심화될것이라는사실이다. 오는 2030년에는아프리카 (SSA) 인구 10억명이바이오매스에의존하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71). 아프리카산림파괴의또다른원인으로는유럽및중국등거대기업들에의한대규모의상업적벌목을들수있다. 이들기업은아프리카에대거진출하여벌채권확보를통해목재를수입해가고있는데, 이과정에서산림감소는물론이고목재수송용도로건설에따른산림파괴가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다. 더욱이최근 71) 이는 2030 년까지의인구증가전망을감안한것임.

8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들어열대목재의국제적거래가늘어나면서벌채의기계화가진행되고있는데이로인해아프리카의산림파괴가더욱빠르게확대되고있다. 국가재정수입확충이절실한아프리카국가들은벌채권을계속해서발행해오고있는데, 현재가봉은전체산림면적의 55%, 콩고 (DRC) 는 79% 에대해벌채권을허가한상태다. 콩고 (DRC) 는 2002년세계은행으로부터 9,000만달러의원조를조건으로더이상벌채권을발급하지않겠다고했으나약속을어기고최근 1,500만 ha의산림에대해벌채권을새롭게발행하였다 72). 표 2-13. 주요아프리카국가들의벌채권발행현황 산림면적 ( 천km2 ) 벌채권발행면적 ( 천km2 ) 비중 (%) 카메론 194 72 37 중앙아프리카 49 35 71 콩고 (DRC) 1125 409 36 적도기니 21 15 71 가봉 219 120 55 콩고 216 171 79 중부아프리카 1824 822 45 자료 : Global Forest Watch, An analysis of Access to Central Africa's Rainforest. 이렇게생산된목재는주로유럽및중국등지로수출되고있는데, 콩고 (DRC) 에서는생산의거의전량이수출되고있으며, 가봉과콩고공화국의경우에는생산 의절반정도가해외로수출되고있다 73). 72) Greenpeace(2007). 73) 중부및서부아프리카의경우목재생산부문이 GDP의 5~13% 를차지하고있다. 생산된목재는대부분해외로수출되고있는데, 가봉의경우목재수출이외화소득의 60%, 중앙아프리카의경우에는그비중이 50% 를상회하고있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85 표 2-14. 아프리카의목재수출현황 목재수출비중 ( 목재생산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프리카 16.6 16.5 17.7 19.5 19.7 - 중부아프리카 36.0 35.0 35.5 41.2 41.2 카메룬 8.6 6.4 11.4 11.7 11.4 중앙아프리카 18.3 19.3 15.7 14.7 14.7 콩고 (DRC) 33.6 42.3 68.5 99.2 99.2 콩고공화국 58.3 51.8 48.1 49.0 49.0 가봉 43.2 49.6 50.5 57.0 57.0 아시아 10.5 12.7 10.5 9.9 9.9 전세계 4.0 4.5 4.6 4.5 4.4 자료 : ITTO, Annual Reviews. 아프리카목재의주요수출시장은전통적으로유럽지역이었으나 2000년대들어서는주력수출선이중국으로전환되었는데, 중국의아프리카목재수입비중이 1998년 25% 에서 2003년에는 42% 로획기적으로늘어났다. 74) 중국에대한주요목재수출국은콩고, 적도기니, 가봉등으로중국은이들아프리카국가로부터자국목재수요의상당부분을충당하고있다. 그리고상당규모의아프리카목재가불법적으로거래되고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는데, 적도기니의경우에는중국으로수출되는목재의 90% 이상이불법으로벌목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75) 아래 [ 그림 2-17] 은콩고의목재수출시장을보여주고있는데중국이단연최대수입국임을알수있다. 74)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2005). 75) CFR(2006).

8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2-14. 콩고목재의수출선 자료 : http://maps.grida.no/go/graphic/wood-exports-from-congo-basin 현지주민의과도한화전행위도산림파괴의원인이되고있다. 농경지를소유하지못한사람들은열대림에들어가산림을개간하여농경지로활용하고있는데이러한과정에서산림이훼손되고있다. 화전농업은산에불을질러풀과나무를태우고그자리에곡식을재배하는원시적인이동식농업방식으로, 처음에는불태운초목의재가거름이되어각종곡물을수확할수있지만몇년이지나면토양의질이떨어지고지력을상실하게된다. 그다음에는새로운농경지를개간하게되는데이러한화전행위가산림을파괴하고있는것이다. UNEP(2006) 에따르면아프리카열대림훼손면적가운데화전행위로인해훼손된면적비중은 70% 로아시아 (49%), 중남미 (35%) 보다크게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외에도내전과산림에대한소유권부재 76) 등이산림파괴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아프리카내전은대규모의피난민을발생시키는경우가많은데 76) 국가또는지역사회차원에서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는아프리카산림은 2% 에불과하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87 이들피난민들은산림속에숨어살며화전또는벌목등으로삶을영위하게된다. 내전으로인해산림이대규모로파괴된대표적인사례로수단의다르푸르사태를들수있는데, 240만명의난민들이산림지역으로대거몰리면서산림또는그인근지역을크게훼손시켰다. 다. 영향 산림손실은사막화와토양침식을가속화하면서해당지역을기후변화에더욱취약하게만들고있는데 77), 산림이없어진지역에서는토지가쉽게침식되거나홍수등국지적인기후변동이자주발생하게된다. 나무는물을땅속으로흡수시켜가뭄을대비하거나물을대수층으로보내는역할을하는데, 산림파괴로이러한역할을할나무가사라지면서가뭄또는홍수가빈번하게발생한다. 아프리카는전형적인사막기후임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홍수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데, 이는산림파괴와기후변화가주범인것으로설명되고있다 78). 수단은전형적으로강우량이부족한국가지만최근들어청나일강 (Blue Nile) 등에서홍수가빈번하게발생하는데이것역시주요원인은산림손실로설명되고있다. 79) 산림파괴로인한이러한환경변화는농업또는채취경제에의존하고있는아프리카주민의삶에직접적인악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산림자원 ( 목재 ) 이국가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국가들에있어산림파괴는국민경제적손실로이어지고있다. 아래 [ 그림 2-18] 은산림파괴로인해이산화탄소를가장많이배출 77) 잘알려진바와같이산림은대기중에있는이산화탄소의양을감소시킴으로써지구온난화를막아주는역할을한다. 그러나산림이감소하면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지못해더많은이산화탄소가공기중에방출되고, 이것이온실효과를통해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를유발시킨다. 78) WDR team analysis from CRED(2009). 79) UNEP(2007).

8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하고있는세계 20 개국을보여주고있는데, 여기에는콩고 (DRC), 나이지리아, 잠 비아, 카메룬, 짐바브웨, 탄자니아등아프리카 6 개국이포함되어있다. 그림 2-15. 산림파괴에따른이산화탄소발생량 ( 단위 : 백만톤 ) 자료 : World Bank(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산림파괴는환경에악영향을미쳐잦은홍수와가뭄을발생시킬뿐만아니라, 많은식물종과동물종을멸종시킴으로써지역생태계유지에도큰위협요인이되고있다 80). 아프리카열대림은식물종과동물종의다양성이가장풍부한생물학적서식처이기때문에산림손실로인해발생하는생물다양성의소실도그만큼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산림파괴로얼마나많은동식물종이사라지고있는지에대한통계가집계되고있는것은아니지만심각한수준인것만은확실하다. 아프리카에서생물다양성의소실이심각하게나타나고있는국가는마다가스카르, 앙골라, 에티오피아, 가봉, 말리등을비롯하여모두 34개국에이르고있다. 80) 생물다양성파괴에대한자세한내용은후술함.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89 5. 환경오염 : 수질 토양 폐기물 경제성장과환경지표간의역U자관계를도출한환경쿠즈네츠곡선은, 경제개발과정에서저개발국이초래하는환경파괴의불가피성을보여준다. 81) 이는개발도상국에서는경제활동이생존문제와직결되어있기때문에, 환경 이라는가치가과소평가되어있다것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실제로많은아프리카국가들은자연환경및생활환경의중요성을경시한채무분별한자원개발을일삼는 지속불가능한 개발정책을펼치고있으며, 치명적인환경오염의피해를직접경험하기전에는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했다. 예컨대나이로비외각의키베라슬럼지역주민들은악취가진동하는쓰레기더미와의동거를일상으로여기며살아가는가하면, 니제르삼각주유전부근의토착민들은빈번한석유유출로오염된어패류를섭취하며삶을영위하고있다. 사망자 15명을포함하며모두 10만여명의사상자를낸코트디부아르의 유독성폐기물무단투기사건 은이같은 환경의식 의부재를여실히드러낸대표적인사례로꼽히고있다. 82) 81) 경제성장의초기단계에서는경제성장과환경오염이양의상관관계를띄는경향이있지만, 소득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환경의질이개선되어경제성장과환경오염이음의상관관계로전환됨을나타낸다. 이같은 전환 은소득향상이깨끗한환경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고, 이에대응하여정부가환경기초시설에대한투자를확대시키고기업에대한환경규제를강화시키기때문으로설명된다. 진그로스만 (Gene Grossman) 과앨런크루거 (Alan Kreuger) 는 1인당국민소득이 5,000달러수준을넘어서면평균적인환경지표가개선되며, 8,000달러를넘으면모든분야의공해지표가개선된다고밝혔다. 82) 2006년다국적원자재무역업체인 트라피구라 (Trafigura) 소속 프로보코알라 (Probo Koala) 호가 500톤가량의독성화학폐기물을코트디부아르에불법으로수출한사건으로, 이로인해 15 명이사망하고 10만여명의인근주민들이호흡곤란 시력감퇴 마비 구토 두통 설사 유산 사산 기형아출산등의증상을보이는 유독성기체중독사건 이발생했다. 이회사는코트디부아르에유독성폐기물처리시설이없다는점을알고서도현지하청업체 토미 와거래를하였고, 토미는코트디부아르아비장일대의쓰레기매립지, 하치장, 하수구, 도로변등 15곳에유독성폐기물을무단으로방류했다. 선진국의 쓰레기폐기장 으로전락해버린개발도상국의 환경정의 문제와 인식부족 문제가맞물려빚어진극단적인사건으로기록되고있다. 보다자세한내용은 (http://news. bbc.co.uk/2/hi/programmes/newsnight/8259765.stm) 참고.

9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환경문제의발생원인과그영향력사이에는시차가존재한다. 그러므로아직공업화의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아프리카국가들은환경을희생시키는근시안적인경제개발정책에대해의구심을품지않는다. 그러나환경오염 (pollution) 은 18세기산업혁명이후빈곤 (poverty), 인구 (population) 와함께줄곧전지구적 3가지주요문제 (3P) 로지적되어왔을정도로중요한인류의당면과제인바, 아프리카는오염정화를위한사후처리에많은비용을지불하고서도원상회복에는한계를경험해야했던한국을위시한선진공업국들을타산지석으로삼을필요가있겠다. 본절에서는폐기물 수질 대기및토양오염을아우르는아프리카환경오염문제를현황, 원인, 영향및결과로각각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단, 아프리카대륙전체를다루는통계자료가부족한관계로, 다양한사례분석을통한접근으로그실상을전달하고자한다. 가. 현황 폐기물 수질 대기 토양오염등의환경오염문제는별개문제들의단순한집합이아니라각각의문제들간에다양한상호관련성을갖는복합체로존재한다. 예를들어, 폐기물처리시설의부재로방치된폐기물은 1차적으로악취및병원균을유발해주거환경의질을저하시키는데그치지않고, 불법소각과정에서대기오염을, 그리고단순매립 (open dump) 과정에서지하수및지표수오염을발생시키며오염원을재생산하고있다. 이처럼폐기물 수질 대기 토양오염은유기적관계를형성하며오염의객체가되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는그주체가되기도한다. 이하에서는아프리카환경오염문제를폐기물오염, 수질오염, 대기및토양오염으로나누어각각의현황및상호관계성을기술하고자한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91 1) 폐기물오염폐기물이란일반적으로인간및동물의활동에의해야기되는것으로대개고체며생활에소용이없거나원치않아서내버리는물질이라할수있다. 83) 폐기물은발생원및유해 ( 有害 ) 유무에따라 도시생활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산업폐기물 (Industrial waste), 유해폐기물 (Hazardous waste) 으로구분된다. 84) 그러나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에서는폐기물의정의및구분이명확하지않을뿐더러폐기물처리과정에서도시폐기물과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과비유해폐기물이혼합되는경우가빈번하여폐기물관리상큰차질을빚고있다. 실제로, 아프리카폐기물오염은발생량의경중보다는폐기물관리역량의부재에기인하는바가크다. [ 표 2-15] 에서보는바와같이, 아프리카주요도시의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 0.3~1.4kg으로상이하지만, 평균 0.78kg으로선진국평균 1.22kg을하회한다. 85) 반면에, 아프리카생활폐기물의 70% 정도를차지하는음식찌꺼기를포함한가정폐기물수거율은약 42% 로절반이상이무단으로방치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15. 아프리카주요도시들의생활폐기물배출량및수거율현황 국가 도시 1 인당하루폐기물배출량 (kg) 가정폐기물수거율 (%) 인구 ( 백만명 ) 베냉 포르토노보 0.5 25 0.6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0.7 40 1.6 부룬디 부줌부라 1.4 41 0.2 83) 김광렬외 (2009), pp. 169~171.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 제 2조에서는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로정의하고있다. 84) Heermun이 1995년도입한분류법이다. E. Achankeng(2003), p. 13에서인용. 85) 참고로선진국의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미국 1.8kg, 일본 1.03kg, 한국 1.02kg, 독일 0.9kg, 영국 0.8kg, 프랑스 0.75kg이다.

9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2-15. 계속 국가 카메룬 도시 1 인당하루폐기물배출량 (kg) 가정폐기물수거율 (%) 인구 ( 백만명 ) 두알라 0.7 60 1.1 야운데 0.8 44 1.0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1.2 0 6.3 콩고공화국브라자빌 0.6 72 0.9 코트디부아르아비장 1.0 70 3.4 이집트카이로 0.5 65 14.5 감비아반줄 0.3 35 0.5 가나아크라 0.4 60 2.0 기니코나크리 0.7 50 1.3 모리타니누악쇼트 0.9 15 0.6 모로코라바트 0.6 90 1.6 나미비아빈트후크 0.7 93 0.2 니제르니아메 1.0 25 0.5 나이지리아 이바단 1.1 40 2.0 라고스 0.3 8 8.0 포트하커트 1.3-1.4 세네갈다카르 0.7 36 2.3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1.0 25 2.3 케냐 나이로비 - 47 3.0 몸바사 - 34-50 - 나쿠루 - 35-58 - 수단하르툼 - 12 2.0 토고로메 1.9 27 0.8 튀니지튀니스 0.5 61 1.8 우간다캄팔라 0.6 20 0.8 잠비아루사카 - 10 3.0 해당지역평균 0.78 42 - 자료 : 필자재구성. 인용 : E. Achankeng(2003); UNECA(2009); R,K. Henry et al.(2006); K. Boadi et al.(2005); J.M. Ayotamuno et al.(2004), AFDB(2002).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93 수거되지않은대량의도시폐기물은보통도로, 대로변, 시내, 배수로, 하수구, 공터, 저지대, 그리고슬럼가에무차별적으로투기되거나방치된다. 도로에형성된쓰레기더미는도시의외형을일그러뜨릴뿐만아니라교통흐름을방해해아프리카의도로사정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또한이는쓰레기수거및수송에장애를초래하여폐기물오염의악순환을고착화시킨다. 우기가찾아오면도로는쉽게침수되고, 연못과배수로에쌓인폐기물의일부가강, 호수, 바다, 땅속등으로떠내려가수질오염및토양오염으로까지피해를전이시켜오염정화비용부담을가중시키는데일조한다. 실제로키베라슬럼가의폐기물오염물질이나이로비강과댐으로대거유입되어나이로비댐저수지의수질을크게악화시키고있다. 한편방치된유기물로뒤덮인슬럼가에는설치류, 모기, 파리와같은해충이번식하고말라리아, 콜레라, 설사, 이질과같은전염병이창궐하게된다. 일반적으로폐기물조성 (waste composition) 은해당지역의소득수준과주요산업의성격에의해결정된다. 소득수준이낮을수록엥겔지수가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는데, 실제로저소득층거주지역에서는음식물쓰레기가주를이루는 부패하기쉬운유기폐기물 의조성비가높게나타난다. 한편, 소득이향상되면, 사람들은편이를강조하는생활방식및소비패턴을찾게되어포장용품과일회용상품의소비가늘어난다. 나이로비의중산층이배출하는폐기물가운데종이, 플라스틱, 캔등이저소득층에비해높게나타난다는점은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86) 거주자의절반이상이저소득층인아크라, 이바단, 나이로비, 캄팔라, 키갈리의주요도시폐기물유형은음식쓰레기및찌꺼기, 썩은과일, 채소, 잎사귀, 곡물잔해 (crop residues), 배설물과같은유기폐기물로, 전체폐기물의 55~95% 를차지 86) 나이로비중산층이배출하는유기폐기물과포장용폐기물의조성비중은각각 50%, 33% 로저소득층의조성비중 57%, 29% 와대조적이다. 여타국가들에서와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 1 인당폐기물배출량이증가할뿐만아니라폐기물종류의다변화또한함께진행된다.

9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하고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이들도시의플라스틱, 금속, 종이와같이재활용가능한폐기물의조성은전체의 15% 도채안된다 ( 표 2-16 참고 ). 이처럼유기물질및수분함량이높은아프리카의도시생활폐기물은높은기온때문에쉽게부패되는데, 적절한시간에정기적으로수거되지않고있기때문에불쾌한악취와갖은질병을유발하고있다. 또한, 폐기물조성은해당도시의주요산업과밀접한관련이있다. 아래의표에서볼수있듯이, 포트하커트지역의유기폐기물조성은타도시에비해현저히낮은반면 (38.6%), 유리, 금속, 건설자재, 하수슬러지의비중은높다. 이는이지역에서석유와천연가스가발견된이후자원개발연계산업이번창하고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남아공의환경 관광청에서는산업별폐기물배출량에관한조사를실시한바있는데, 남아공에서발생하는연간 5억 6,600만톤의폐기물가운데 82% 에해당하는 4억 6,400만톤이광업폐기물이었다. 물론이는광업중심의남아공산업구조가반영된것이다. 87) 표 2-16. 주요아프리카국가의도시생활폐기물조성 구성비 (%) 아크라 이바단 나이로비소득층 캄팔라 키갈리 포트하커트 유기폐기물 85.1 55.8 59 75 94 38.6 플라스틱 3.4 6.3 12 na na na 유리 1.9 1.8 2 na na 23.3 금속 2.6-1 na na 10.8 종이 4.9 12.9 16 na na na 건설자재 na na na na na 7.6 직물 na na 2 na na 6.4 하수슬러지 na na na na na 5.6 기타 na na 7 na na 2.1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UNECA(2009), p. 15 R. K. Henry et al.(2006), p. 99 J. M. Ayotamuno(2004), p. 393. 87) 일본무역진흥회해외조사부 (2003), p. 11.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95 폐기물의처리과정은 수거 수송 중간처리 최종처분 순으로, 아프리카국가들의후진적폐기물관리시스템은비단낮은수거율만의문제가아니다. 수송을위한교통수단및인프라가부족하고, 폐기물을종류에따라선별 분리하는중간처리과정이사실상부재하다. 단순매립과단순소각형태로행해지는비위생적인최종처분방식은, 그중에서도 낮은수거율 과함께환경오염에가장치명적인악영향을끼친다. 88) 폐기물오염의주된원인이폐기물성분의방출에기인하는것이기때문에매립지를부적절하게설치 운영할경우침출수에의한지하수오염, 강수유출에의한지표수오염, 병원균매개체의발생등의환경오염이예상되지만,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주변환경조건에대한고려없이매립지나야적장을선정한다. 한편, 소각장치를제대로갖추지않은채공터에서연소되는폐기물에서악취, 먼지및유해가스가발생한다. 카메룬에서는위험한병원폐기물의최종처분을위한소각장이소규모로운영되기도하지만, 대부분의폐기물은공터, 습지대, 수체에단순매립된다. 매립지에는펜스, 쓰레기분쇄압축기, 복토 (soil cover), 침출수처리장치중그어떤시설도갖추어져있지않아환경오염에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다. 마찬가지로케냐에도유해폐기물및병원폐기물최종처분용소각장을제외하면단순매립과단순소각방식이만연하고있다. 재활용및퇴비화기술의도입으로자원화되는폐기물비중은 8% 남짓에불과하다. 나이로비의단도라폐기물야적장 (Dandora dumpsite) 은폐기물과주민이 동거 하는대표적인지역으로, 분리등의중간처리과정을거치지않은도시생활폐기물및산업폐기물더미가약 12ha에걸쳐형성되어있다. 일주일에한번시의회불도저에의해야적장에적재된폐기물은별도의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소각되는데, 이때발생한유독성매연과메탄가스로인해 10만명에달 88) M. Medina(2010).

9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하는주민이호흡기및혈액순환기관련질병을앓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 다. 89) 한편, 아크라에서는수거된도시폐기물의 63% 가단순매립으로, 18% 가단 순소각으로최종처분되고있다. 90) 2) 수질오염사람은매일물을섭취하며살아가기때문에, 수질오염은인간의생존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 그심각성은여타오염문제에비해우선적으로대두되는경향이있다. 이외에도물은월경 ( 越境 ) 성을지녔기때문에수질오염은한국가의문제로만국한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수질오염이란정화되지않은오염물질이하천, 호수, 강, 바다등지로과도하게유입되어그수역이지니고있는자정능력의한계를초과할경우, 수질이크게변함으로써물의이용가치가떨어지고, 수중생물및인간에게심각한피해를줄정도로수질이저하되는것을일컫는다. 주요수질오염원으로는생활하수, 분뇨, 농 축산폐수, 공장폐수, 광산폐수, 석유폐수, 무단투기된각종고형폐기물등이있다. 아프리카의수역은, 수역을생활의터전으로여기고과잉개발을일삼는주민들에의해병들어가고있다. 농업및공업등의경제활동의부산물인화학, 농약및비료성분이수역으로잠입하여수질을손상시키는데, 하수및오폐수처리시설이열악하여수질오염의피해가배가된다. 니아사 (Nyasa) 호수라고도불리는말라위호수에서는과도한경제활동으로인해어패류가떼죽음을당하는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 석유유출및폐기물무단투기로인한해안지역수질오염또한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다. 북아프리카에서는처리되지않은오폐수와도시생활 산업폐기물이해안지역에비위생적인 방류 및 단순매립 의형태로최종처분되어수질을악 89) Blacksmith Institute(2007), p. 45. 90) E. D. Anomanyo(2004), p. 23.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97 화시키고수중생태계를파괴한다. 일례로, 이집트앞바다로매년 3,918톤의석유가유출되고있어홍해전역으로오염이전이되고있다 ( 홍해전역에걸친석유유출량은 6,851톤에달한다 ). 남아공에서는, 해안선에설치되어있는 63개의하수배출구로부터매일 800,000m3에달하는오폐수및유해폐기물이방류되어바다로유입되고있다. 91) 생활하수에포함된인산염및황산염등의무기화학물질로인한물의부영양화는부레옥잠을비롯한수생잡초의번식을촉진시키는데, 번식력이좋은수생잡초는수중의산소를대량으로소비하고, 빛을차단하여수중생태계의파괴를야기한다. 이와같은문제는빅토리아호수, 나일강, 치베로 (Chivero) 호수등지에서관찰되고있다. 92) 글상자 2-1. 빅토리아호수의수질오염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3 국의국경에걸쳐있는빅토리아호수는총면적이 6 만 9 천여 km 2 로, 아프리카제 1 의호수이자, 세계제 2 의담수호이며, 나일강의발원지이기도하다. 다양한생태계를보유한빅토리아호수에는 500 종이상의어종이서식하고있다. 빅토리아호수유역은세계에서인구밀도가가장높은시골지역중하나로, 3 천여만명이이호수에의존해생계를꾸리고있다. 식량, 에너지, 식수, 관개용수를제공하고교통의요충지로활용되기도해빅토리아호수가제공하는경제적이익은매년 50 억달러에달하며, 이는접경한 3 개국총 GDP 의 1/3 에해당하는규모다. 그러나빅토리아호수는최근인간의배설물및생활 농업 공업폐기물의투기, 부레옥잠과같은수초의과잉번식, 이로인한수중산소부족, 어패류의남획으로말미암아수질이악화되었으며, 아울러지구온난화현상및가뭄의영향으로호수의수량이현저히감소하였다. 2004~06 년에걸쳐호수의수위는최소 1.8m 저하되었다. 호수인근 244 개지역의위생상태와수질을조사한결과, 90% 의지역에서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설사와같은물과관련된질병이만연하고있으며, 우기에는발병률이급증한다. 염수침입 (salt-water intrusion) 은수질악화의또다른원인이되고있는데, 이는 지중해연안국가및코모로와같이대륙에서멀리떨어진도서국가에서특히심각 91) UNECA(2001), p. 65. 92) UNECA(2001), p. 59.

9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모로코와알제리의일부지역의불소농도는 5~20ppm 에달한다. 93) 그러나내륙국가역시과다한불소양으로인해지하수가오염되고있는데, 케냐와남아공에서는국소적으로불소농도가 25ppm이넘기도해서, 지하수개발의고농도불소문제가지적되고있다. 한편, 북아프리카지역과남아공, 스와질란드를제외한아프리카에서는 80~90% 의폐수가처리되지않은채하천, 강, 호수, 바다로유입되고있다. 94) 아프리카의이같은미숙한오폐수처리시설은오염된물의자정능력회복을도울수없기때문에수질오염및수자원확보문제가장기화될우려를낳고있다. 그림 2-16. 정화 처리되는오폐수비율 자료 : E. Corcoran(2010). 93) 국제기준에따르면상수는 1.5ppm 이상의불소를함유해서는안된다. 94) FAO Aquastat 참고. http://www.fao.org/nr/water/aquastat/dbase/index.stm. 아프리카 7 개국의 오폐수발생량 과 처리된오폐수용량 통계자료가집계되어있는데, 발생된오폐수중처리된오폐수의비중이높은순은남아공 (100%), 이집트 (79%), 튀니지 (79%), 스와질란드 (75%), 보츠와나 (19%), 리비아 (7%), 모로코 (6%) 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99 3) 대기및토양오염 95) 아프리카의대기및토양오염에관한연구는폐기물및수질오염에비해아직미진한실정이다. 이는해당문제의가시화혹은현재화정도가비교적저조하기때문으로추측된다. 96) 선행된아프리카대기오염에관한연구의경우, 대상국이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가나에국한되어있어국지적이며, 이마저도도시혹은마을단위로설정되어있어일반화의어려움을지니고있다. 토양오염의경우, 광물및석유채굴활동이활발한지역과연계된사례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 아프리카대기오염의현황은실내공기오염과실외공기오염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아프리카의실내공기오염은주로저질의전통적연료사용에기인하고있다. 아프리카는목탄, 장작, 곡식찌꺼기, 거름등의바이오매스연료에의존하고있는데, 연소과정에서배출되는분진 (Particulate Matters, 입자상오염물질 ),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SO2) 등의오염물질은적절한환기시설을갖추지않은아프리카주거지역실내공기오염의주원인이되고있다. 특히, 일산화탄소농도가 UNEP-WHO 가이드라인허용한도인 25ppm/h를상회하고있는아프리카도시주거지역이많은데, 과밀주거형태를취하고있는슬럼지역은통풍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그정도가더욱심각하다. 한편,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의영향으로증가한자동차수는아프리카실외공기오염의주범으로지목되고있다. 1978년 50만대에불과했던카이로의차량수는 2006년 700만대로증가하였고, 1992~99년의기간동안케냐로수입된자동차수가 50% 증가하였다. 97) 특히, 수입된중고차, 폐차시기를넘긴낡은차, 매연정화 95) 대기오염과토양오염은그현황과성격이본질적으로상이함에도불구하고, 문제의가시성및피해의강도가폐기물오염과수질오염에비해낮기때문에 2장 5절 3) 에서다루고자한다. 96) 그러나가시화혹은현재화정도와는상이하게, 전세계의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 90% 가선진국이아닌개발도상국에서발생하고있으며, 실내공기오염으로인한피해가그중 80%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자의 2/3 는농촌거주자다. UNDP(2006) 참고.

10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장치가손상된자동차의사용이많아실외공기오염에치명적이다. 이외에도,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사에틸납을첨가한가연가솔린 (leaded gasoline) 과같은저질연료에의존하고있어자동차배기가스에의한납공해문제가주요사안으로부각되고있다. 아프리카토양오염의현황을분석한연구는많지않다. 다만아프리카지역의소규모광업이초래하는가장가시적인환경문제가토지황폐화 (land degradation) 와수은및납중독이라고밝힌연구 (G. Hilson 2002a) 와석유유출, 가스누출, 운하건설, 광 공업폐기물방치가토질을악화시키고있다고분석한연구 (O. O. Emoyan 2008) 를통해간접적으로토양오염의정도를유추해볼수있다. 실제로많은아프리카광업도시토양의납농도가 1000μg/g 을초과하는것으로측정되고있다. 98) 나. 원인 아프리카환경오염의원인은크게외재적요인과내재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외재적요인은환경오염의원인을발생원적측면에서설명하는반면, 내재적요인은외재적요인으로인해발생한환경오염이심화되어만성적인문제로발전하게되는이유를설명한다. 1) 외재적원인 아프리카환경오염은크게 3 가지현상 - ➀ 도시화 ➁ 산업화 ( 광공업 ) ➂ 글로 97) 마이크데이비스 (2007), p. 173; E.V. Vliet et al.(2007) 참고. 98) UNEP(2006), p. 362.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01 벌화 - 이복합적으로뒤엉켜초래한결과다. 요컨대, 산업화의원인이자결과인 도시로의인구집중 현상은폐기물발생량을증가시키고, 도시화는폐기물의종류를다변화시킨다. 또한자원개발과연계된광 공업화의진행으로인해산업폐기물, 공장오폐수, 대기오염원의배출량이증가한다. 그리고글로벌화또는근대화의영향으로아프리카에서도정보통신기기및일회용제품의수요가급증하여 E-waste 를비롯한새로운종류의폐기물발생량이늘어나고있다. 외재적요인의전체적인윤곽은아래 [ 그림 2-17] 에잘나타나고있다. 그리고 [ 그림 2-18] 은환경오염의원인과현황사이의역학관계를보여주고있다. 그림 2-17. 아프리카환경오염의외재적원인 도시화 인구증가 & 인구집중현상 슬림화 : 빈곤에기인한도시화 강제이주 : 분쟁, 자연재해 환경오염의주요원인 산업화 광 공업화 자원개발 : 석유, 광업 세계화 & 근대화 생활패턴의변화 공산품, 전자제품소비증가 중고 IT 및휴대폰수입 자료 : 필자작성.

10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2-18. 환경오염의원인과현황간의관계도 원인도시화 인구집중산업화 공업화세계화 근대화 현황폐기물오염수질오염대기오염토양오염 자료 : 필자작성. 1 도시화아프리카도시주민비율은북아프리카 54%, 서아프리카 40%, 남부아프리카 39%, 중부아프리카 36%, 동아프리카 23% 로세계에서가장낮지만, 연간 4% 의도시성장률을보이며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2-19 참고 ). 아프리카도시인구는 1950년 3,300만명에서 10배이상증가하여현재는 3억 7300만명으로전체인구의 40% 에육박하고있다. 2050년에는아프리카전체인구의약 63% 에해당하는 12억명이도시에거주할것으로예상된다. 99) 이같이급속한아프리카의도시화는 3가지이유로설명될수있다. 첫째, 아프리카의높은인구증가율의결과로써 자연증가 를들수있다. 둘째, 빈곤에기인한도시화로 도 농간의이주 를들수있다. 셋째, 전쟁 분쟁및자연재해로 강제이주 된사람들이도시로몰려들었기때문이다. 도시화현상이비단아프리카만의문제는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그심각성이더욱부각되는데에는다음과같이몇가지이유가있다. 우선, 아프리카의폭발적인도 99)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0 년 19 호, E. Achankeng(2003) 참고.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03 시인구증가율이도시경제성장률을크게상회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아프리카의 도시경제성장률이높은인구증가율을따라잡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100) 그림 2-19. 지역별연간도시인구증가율 (1950~2020 년 ) Cumulat ve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950 1980 1980 1995 1995 2000 2000 2020 Years World Dev d world Dev g world L. America Asia Africa 자료 : E. Achankeng(2003. 5). 그림 2-20. 아프리카국가별슬럼화비율 (2005 년 ) N No Data 0-25% 25.1~50% 50.1~75% 75.1~100% 자료 : UN-HABITAT(2008). 100) 선진공업국들의도시화는산업화또는산업발전과동반관계를맺으며진행되었기때문에도시경제성장률이도시인구증가율을흡수할수있었다.

10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둘째, 아프리카에서는산업의발달및경제성장이도시화의원동력으로작용한것이아니라, 빈곤 내전 자연재해 와같은요인들이도시화를촉진시킨측면이강했기때문이다. 경제성장이수반되지않은도시화는마치 1/n 에서고정된분자아래증가하는 n 에비견된다. 도시로이주해온농촌노동자들이기존의 n 에합류하면서도시주민의소득 (1/n) 은더욱더작아지고, 공공시설에대한접근성역시더욱떨어지게된다. 주택,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쓰레기관리시설, 위생시설의사용에서제외된도시극빈층은슬럼을양산하며각종폐기물, 배설물, 생활오폐수로뒤덮인지역에서살아가게된다. 실제로 2005년현재도시인구의약 72% 에해당하는 2억명의아프리카인이슬럼에거주하고있어 도시화 = 슬럼화 라는공식을만들어내고있다. [ 그림 2-20] 은아프리카각국의슬럼화정도를나타내고있는데, 11개국에서슬럼화비율이 75.1~100% 로나타나고있어, 아프리카의위생환경이어느정도로열악한지를가늠해볼수있다. 101) 이와같은무분별한도시화와이에따른슬럼화의빠른확산은식수원을오염시키는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다. 캄팔라 ( 우간다수도 ) 슬럼지역의하수는빅토리아호수를오염시키고있으며, 몬로비아 ( 라이베리아수도 ) 는넘쳐나는배설물로악취가사라지지않는등아프리카국가들은심각한환경오염에시달리고있다. 아프리카에서인구증가율 (4.7%) 이가장높은몬로비아는내전등으로도시인구가 130 만명으로늘어났지만위생시설이감당할수있는인구는고작 25만명에불과하다. 그리고나이로비의슬럼지역에서는사람들의배설물이수원을오염시켜수돗물을더이상마시지못하는지경에이르렀다. 102) 101) 슬럼화비율이 75.1~100% 에해당하는 11개국은시에라리온, 감비아, 니제르,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다. 한편, 튀니지, 리비아, 서사하라, 모리타니,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보츠와나의통계자료는집계가불가능하다. 102) 마이크데이비스 (2007).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05 2 산업화 ( 광공업 ) 전세계광물자원의 30% 가부존되어있는아프리카는자원의보고로각광받고있다. 특히, 지구상에매장된금의 40%, 코발트의 60%, 백금의 90% 를보유하고있으며,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의경우광업이외화가득액의 60%, GDP의 10%, 고용의 5% 를차지하고있다. 국가경제의광업의존도가높은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는외화가득액의 30~90% 에해당하는소득을광업활동으로부터창출하고있다. 103) 또한아프리카는전세계원유의 12% 와천연가스의 7% 를생산하고있다. 104) 아프리카국가들은이러한풍부한천연자원개발을통해국부를창출하고있으나, 이에수반되는자연훼손이나환경오염에있어서는사실상속수무책이다. 105) 채광및석유개발과연계된무분별한산업활동으로해당지역의토질이악화되고, 대량으로발생한유독성산업폐기물또는오폐수가수질과토양을광범위하게오염시키고있다. 본질적으로광업은공해산업이다. 주로 시추및탐사 채광및선광 제련 의공정과정을거치는금속생산은각단계마다토지를황폐화시키고, 각종유해폐기물과화학오염물질을발생시키고있다. 106) 103) UNEP(2006), p. 86. 104) 아프리카의주요석유생산국은생산량순으로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리비아, 이집트, 수단, 적도기니, 콩고공화국, 가봉, 차드며천연가스생산국은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다. 105) 광업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 GDP의 18.5% 를차지하고있는주요산업이다. 106) 금속생산은세단계의공정을거친다. 첫단계로광석을덮고있는흙과암석을걷어내야하는데, 이는즉산, 산림, 경작지등을제거하는일을일컫는다. 두번째과정은채광이다. 채굴된광석을잘게부수고선광기를통과시켜물리적으로불순물을제거한다. 이때금속광석의최대 90% 까지선광잔재가발생될수있으며대개는광산근처에산더미처럼쌓아두거나저수지에버려진다. 잔재속의비소, 카드뮴, 납, 아연등의오염물질이빗물이나하천을타고떠내려가토양과수체를오염시킨다. 세번째과정인제련은대기오염물질을발생시킨다 ( 김광렬외 (2009) 참고 ).

10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광업은그규모면에서대규모광업 (large-scale mining) 과소규모광업 (small-scale mining 혹은 artisanal mining) 으로나눌수있다. 전자는국제혹은국영광업회사가주체가되어벌이는대규모광업활동으로, 유해폐기물과화학오염물질을대량으로발생시켜생태계를파괴시킨다. 후자는자본이부족한광부들이주체가되어저렴한방법으로금속을생산하는데, 이경우인체에는더욱위협적이다. 현재아프리카에서생산되는다이아몬드의 30%, 금의 22%, 기타준보석의거의전량은현지영세업체에의해생산되고있다. 107) 그런데이들소규모광업활동에대한환경규제나감시체계가크게미비하여무분별한채굴활동이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이환경파괴로이어지고있다. 또한이들영세업체들은비용이저렴한 아말감제련법 (amalgamation) 을사용하고있는데, 이는독성수은을대량으로배출하여토양과인체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실제로, 가나에서는소규모광업으로방출되는독성수은이매년 5톤에달하고있다. 소규모광업은납성분을배출시키기도하는데, 최근나이지리아의잠파라주에서는골드러시가빚은납중독사건으로어린이 200여명이사망하는등 1만 8,000여명이생명에위협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08) 이어서석유개발사업이환경오염에미치는영향을나이지리아의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나이지리아는아프리카최대의석유생산국이자제 2위의원유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 블랙골드 의축복뒤에는 환경의저주 가있었는데, 니제르삼각주 (Niger Delta) 의토착민들은지난 40년간지속적인환경오염의피해에시달리고있다. 현재나이지리아니제르삼각주에서는 Shell, Exxon 107) 소규모광업은주로아프리카와남미에서이루어지는데, 아프리카에서는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잠비아, 케냐, 기니, 탄자니아,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등지에서활발하게행해지고있다 (G. Hilson, 2002b). 108) The Guardian, 2010년 9월 22일기사. (http://www.guardian.co.uk/world/2010/sep/22/nigeria-lead-poisoning-deaths-gold-rush)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07 Mobile, Chevron, Phillips와같은석유메이저급회사들이채굴 (drilling), 추출 (extraction), 건설등을포함한다양한석유개발사업을벌이고있는데, 산업의성격상이모든활동들은환경파괴적이다. 석유추출과정에서발생하는석유유출사고와이로인한기온상승이삼각주지대의바다를광범위하게오염시키고있다. 유전과석유생산시설간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운하, 도로, 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과정에서도삼림파괴가대수롭지않게일어나고있어이지역의맹그로브숲이사라져가고있다. 한편, 석유정제과정에서생기는불길 (gas-flaring) 은이산화탄소를대량으로배출하여현재니제르삼각주의어업활동이중단된상태다. 니제르삼각주의석유관련산업이차지하는토지의비중은약 5% 에불과하지만, 전지역에서수질오염과대기오염을느낄수있을정도이다. 석유개발이시작된이후로더욱가난해진토착민들은파이프라인을파괴하는방법으로사보타주를하고있는데, 이로인한석유유출이환경오염의피해를가중시키고있다. 3 글로벌화및근대화글로벌화는국가간의상품및서비스이동의유동성을높여지역고유의생활방식과소비성향을변화시킨다. 세계화의물결속에서아프리카인들도편의를도모하는생활방식으로살아가고있는데, 이로인해전기 전자제품, 인스턴트식품및일회용포장용품등의소비가빠르게늘어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의이러한소비패턴변화로폐기물의발생량이증대되고, E-waste, 109) 플라스틱및금속폐기물등과같은새로운폐기물들이배출되고있다. 109) E-waste 혹은폐전자 전기제품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은수명이다되었거나기존의사용자가더이상사용할의사가없는전자 전기제품을일컫는용어로, 냉장고, 에어컨과같은대형가정용전기제품 (white goods) 에서부터컴퓨터를비롯한소형가정용가전제품, 휴대폰과같은원격통신기기, 전동공구, 의료용장치등을포함한다 (A. I. Azuka, 2009).

10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런데, 이러한새로운폐기물에대한처리시설이크게부족하여이것이새로운오염원을발생시키고있다. UN에따르면매년전세계적으로 2,000~5,000만톤의 E-waste가발생하는데, 이중대부분은선진공업국이배출한것이다. 그러나최근들어선진공업국들은폐기비용부담이크고규제가엄격한자국에서 E-waste를처분하는대신에산업위생법과환경법이느슨한개도국으로 E-waste를대거수출하고있다. E-waste는납을비롯한금속성분비율이높고유해물질이대량으로함유되어있어인체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 내재적원인환경오염정화시설및위생서비스의공급이그수요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추가적으로발생하는환경오염을내재적요인이라고할수있는데, 아프리카국가들은재정및기술부족뿐만아니라, 환경오염에대한경각심부족그리고환경오염처리를위한행정및법제도의부재로환경리스크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 바젤협약지역센터 (Basel Convention Regional Centres) 는지난 2001년영어권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폐기물관리역량을평가한바있는데, 110) 아래 [ 그림 2-21] 에서보는바와같이남아공등일부국가를제외하면, 폐기물관리역량이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110) 평가항목에는폐기물관리기술, 재정지원, 폐기물관리인프라및시설, 인력양성, 환경감시체계, 법적구속력, 제도적장치 ( 규제 ), 행정시스템등이포함되었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09 그림 2-21. 아프리카국가들의폐기물관리역량현황 (2001 년 ) Uganda S. Africa Maurltlus Botswana Gambia Zambia Malawi Ethiopia Tanzania Mozambiq Nigeria Eritrea Ghana Kenya Namibia Swaziland Zimbabwe Lesotho Liberia Sierra Seychelles No Analysis Undertaken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EXCELLENT 0 6 12 18 24 30 36 42 48 52 60 66 Composite Rating 자료 : UNECA(2009), p. 18. 아래 [ 표 2-17] 은아프리카주요도시의환경기초시설및서비스접근성을나타낸것으로, 아프리카위생위기의심각성을잘보여주고있다. 특히인구밀도가높은킨샤사, 아디스아바바, 몬로비아, 라고스, 하르툼, 다르에스살람, 캄팔라의하수처리및오폐수처리시설의보급률은 0 에가까운수준이다. 2006년현재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위생시설보급률은 30.8% 에그쳐 5억 4천만명에달하는아프리카인들이비위생적인환경에서살아가고있다. 111) 표 2-17. 아프리카주요도시의환경기초시설및서비스접근성 ( 단위 : %) 국가 도시 수리시설하수처리시설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수거율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62 45 58 70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50 3 3 0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58 0-2 가나 아크라 46 12 0 60 1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06).

11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2-17. 계속국가 도시 수리시설하수처리시설 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수거율 케냐 나이로비 78 35 90 47 라이베리아 몬로비아 1 1 0 - 모로코 라바트 87 95 0 90 나이지리아 라고스 65 2 2 8 수단 하르툼 52 3 45 12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22 6 2 25 튀니지 튀니스 92 73 82 61 우간다 캄팔라 30 9 27 20 자료 : K. Baodl et al.(2005), p. 473에서인용한 World Resource Institute(1998), p. 278. 자료를재인용. 처리되지않은인간배설물또한아프리카환경오염의주범이다. 케냐나쿠루주민의 89%, 세네갈도시인구의 71% 가재래식임시변소나간이화장실에의존하고있는현실은아프리카위생시설의현주소를잘대변해주고있다. 112) 재래식화장실의배설물은처리되지않은채로배수로, 도량, 개천등으로그대로방류되고있어공중보건위생에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결론적으로환경시설및서비스의부재는열악한국가재정, 전문기술인력부족, 환경에대한인식및역량부족등다양한내재적요소에기인하고있으며이로말미암아아프리카환경오염은악화일로를걷고있다. 다. 영향 1) 보건위생측면 전술한바와같이환경오염은서로복합적으로연계되어있어그원인과결과를 112) K. Baodi et al.(2005).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11 명확히구분짓기힘들다. 예를들어, 폐기물로오염된호수에서식하는어패류섭취로인한질병 은 폐기물오염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인간의건강위협 의과정으로진행되며, 다양한원인과현상이복합적으로결합해다수의결과를빚어낸다. 그러나다수의결과들가운데서도환경오염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가장직접적이고가시적이며치명적이라고할수있다. 특히수질오염은여러경로를통하여인체를위협한다. 이는인간의생활에필요불가결한물이그만큼다양한용도로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2-18] 은 4가지감염경로에따라 물과관련된질병 의유형을보여주고있다. 가정용수공급서비스의부재는 수인성질병 과 물세척으로인한질병 의주범으로지목되고있고, 열악한하수및오폐수처리시설은각종병원균을발생시킴으로써공중위생 113) 을위협하고있다. 표 2-18. 대표적인물과관련된질병의종류 전염경로주요내용관련질환 수인성질병 (Waterborne) 물세척으로인한질병 (Water-washed) 물에기초한질병 (Water-based) 물과관련된곤충매개병독 (Water-related insect vector) 자료 : P. H.Gleick(2002). 인간의배설물이나소변으로오염된콜레라, 장티푸스, 아메바성물을 섭취 하였을때전염되는설사병및세균성이질성소화관질병 수분섭취가아닌, 피부나눈이오염된물과 접촉 하였을때감염 오염된물속에사는중간생물체에서생겨난 ( 장내 ) 기생충에의해서발병 움, 트라코마, 벼룩 이 진드기를매개로한질병, 피부부패, 패혈증 드라쿤쿨루스증, 주혈흡충병 말라리아, 황열병, 뎅기열, 필오염된물에서번식하는병독을매개라리아병, 회선사상충병, 트리하는곤충 ( 모기, 파리등 ) 을통해감염파노소마증 ( 수면병 ) 113) 공중위생이란인간의배설물및오수, 고형오물의처리, 질병매개원의관리, 가정및개인의위생, 식품위생, 주거환경등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다.

11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 그림 2-22] 는물과관련된질병으로인한사망빈도수를지역별로나타내고있다. 대부분의지역은물과관련된질병으로인한사망자수가 10만명중 15명이하로, 공중보건측면에서눈에띄는진보를보인반면, 지도상붉은색을띄는유일한지역인아프리카에서는심한경우매년 10만명중 400명이상의인구가물과관련된질병으로사망하고있다. 114) 그림 2-22. 물과관련된질병으로인한사망빈도수 ( 단위 : 10만명당 ) 자료 : E. Corcoran et al.(2010). 설사와말라리아는물과관련된질병중에서도아프리카에가장위협적인질환이다. 특히도시슬럼지역과판자촌지역에는말라리아가더욱기승을부리고있는데, 2006년에는 10만명의아프리카인가운데 104명이말라리아로사망하였다. 이는세계평균 17명에비해 6배나높은수치이자, 전세계말라리아질병부담의 90% 를상회할정도로심각한수준이다. 유아의경우물과관련된질병에더욱취약하게반응하는데, 5세이하유아의사망원인중설사병과말라리아에기인하는비중은각각 114) 지도에서보이는바와같이,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의경우 10 만명중 400 명이상물과관련된질병으로사망하고있다.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13 18%, 16% 에달하고있다. 115) [ 그림 2-23] 은 5 세미만유아사망의원인을지역별로 나타내고있다. 아프리카에서는유아 10 만명당 38 명이사망하는것으로집계되었는 데, 사망원인중 1/3 정도가설사병과말라리아에기인하고있다. 그림 2-23. 지역별유아사망원인 ( 단위 : 10 만명당 ) 자료 : WHO(2008:15). 비위생적인배설물처리와오염된식수에따른질병 116) 은공중위생개선으로선진국에서는이미오래전에자취를감춘질병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이질병으로 1억 7천만명이사망했다. 117) 또한아프리카풍토병으로알려져있는트리파노소마증 (Trypanosomiasis) 질병도수질오염에기인하고있다. 산업폐기물역시보건위생에직접적인위협요인이되고있다. 아프리카의폐기물관리시스템은사실상부재한실정인데이로인해호흡기질환등여러가지질 115) WHO(2010), pp. 70-71. 116) 주혈흡충병 (Schistosomiasis). 117) V. R. Southgate et al.(2005), p. 181.

11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병이발생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따르면아프리카의환경관련질병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이세계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118) 아프리카에서발병하는질병의약 25% 가환경오염과관련이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는데, 주로말라리아, 설사, 호흡기질환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유엔국제아동기금 (UNICEF) 에따르면, 안타나나리보 ( 마다가스카르 ), 마푸토 ( 모잠비크 ), 루사카 ( 잠비아 ) 등과같은아프리카도시에서는질병으로인한사망의 80% 가열악한위생환경과관련이있다. 119) 나이지리아와같이극단적인경우에는물과관련된질병이전체질병의 8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20) 2) 산업경제적측면환경오염은농업, 광업, 관광업과같은자연에의존한산업활동을저해할뿐만아니라국가경제적으로환경정화비용과환경관련질병치료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일례로수질및해양오염은수중생태계를파괴하여각국의어업생산성을떨어뜨리고있다. 특히, 말라위호수, 빅토리아호수, 모잠비크의마푸토 (Maputo) 해안, 아크라 ( 가나 ) 의콜석호 (Korle Lagoon) 등지에서환경오염으로어패류가떼죽음을당하는사례가빈번하게보도되고있다. 이는해당지역주민의소득감소와지역경제위축으로이어지고있다. 한때전세계꼬마홍학의최대서식처 (78%) 였던케냐의나쿠루 (Nakuru) 호수는최근들어수질오염으로그수가급감하였으며, 이로인해이지역의관광산업이사실상붕괴되었다. 한편, 세계은행은북아프리카국가를대상으로환경훼손비용 (Cost of Environmental 118) 환경문제에기인한질병을나타낸것으로, 환경리스크요소로안전하지않은물 (unsafe water), 열악한공중위생, 대기오염, 기후변화등이고려되었다 (G. Mcgranahan, 2009). 119) 마이크데이비스 (2007). 120) R. J. Palczynski(2002).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15 Degradation) 을측정하였는데 121), 이집트의경우그비용이 GDP의 4.8% 에해당하는 31억달러로나타났다 ( 표 2-19 참고 ). 여기에포함되지않은환경개선비용까지감안한다면환경오염이국가경제에미치는심각성이어느정도인지를미루어짐작해볼수있다. 표 2-19. 북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훼손비용 ( 단위 : GDP 대비, %)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수질오염 * - 1.0-0.6 대기오염 1.0 2.1 1.0 0.6 토양오염 1.2 1.2 0.4 0.5 해양오염 0.6 0.3 0.5 0.3 폐기물오염 0.1 0.2 0.5 0.1 합계 2.9 4.8 2.4 2.1 자료 : M.A. Hussein(2008:312), 이집트자료는 World Bank(2002), 튀니지자료는 M. Sarraf et al.(2004) 참고. 6. 생태계파괴 환경파괴는지구상에존재하는많은생물종의생명을위협하고있다. 현재지구상의생물은자연적인멸종속도보다 1,000~10,000배나빠른속도로멸종되고있다. 122) 이같은추세라면앞으로 30년후에는전세계생물종의 1/4 정도가사라질것이라는전망도대두되고있다. 123) 생물다양성의상실은생태계파괴의원인 121) 환경훼손비용은환경훼손으로인해손실된국가의후생 (welfare) 을수치화한것으로, 여기에는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환경관련질병으로저하된삶의수준등이포함되어있다. 122) 박종원 (2008).

11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으로작용하여막대한경제적손실을초래할뿐만아니라인간의생존까지위협하고있다는경고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에국제사회는생태계파괴를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1992년리우환경회의에서는전지구적차원에서의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채택되었다. 이협약에서는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을 육상, 해양등모든원천에서발생하는생물체의다양성 으로정의하고있다. 여기서 생물체 는유전자다양성 (Genetic Diversity), 생물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생태계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을아우르고있으나, 일반적으로통용되는의미의생물다양성은주로 종의다양성 으로, 일정서식지내에존재하는종의개체수를뜻한다. 따라서생태계파괴는생물종멸종으로인한생물다양성감소로설명할수있다. 생물의다양성을유지, 보전하기위한국제적노력은대체로 1 특정서식지를국립공원, 또는생태계보존지역으로설정 2 특정생물종혹은생물군을남획으로부터의보호 3 생태계의오염방지등의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가. 현황 모든생태계가세계어느곳에서나때묻지않은상태로온전하게보존될수는없다. 그러나오늘날아프리카에서는생물다양성의감소속도가예상보다훨씬빨라지고있다. 세계생물다양성의 1/3을차지하고있는아프리카는생물종자원의보고로평가받고있다. 124) 아프리카대륙에는세계포유류종의 1/4에해당하는 1,097종의포 123) 김승우외 (2000). 124) UNEP(2008).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17 유류가서식하고있으며, 이중 960종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식하고있다. 125) 또한전세계조류종의 1/5에해당하는조류 2,000여종의서식처이며, 이가운데 1,600종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만발견되는지역고유종이다. 현재까지 950여종의양서류가아프리카에서식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는가운데, 조사가진행됨에따라새로운종이끊임없이발견되고있다. 일례로마다가스카르에서는 1990년대에새로운발견으로파충류종의개체수가 25% 나증가하였다. 그외에도어류 2,000여종, 식물 5만여종이아프리카에서식하고있다. 한편, 생물은대체로적도지역을중심으로집중분포해있지만, 서식지의면적, 기후조건, 지형, 식생및토양에따라그종류가상이하게나타난다. 포유류의경우동부와남부의사바나일대에서널리발견되는반면, 조류는동아프리카에, 식물은적도지대에, 양서류는중부아프리카일대에집중되어있다. [ 표 2-20] 은주요아프리카국가의생물다양성을보여주고있다. 표 2-20. 주요아프리카국가의생물종다양성 동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지역 / 국가 포유류 조류 식물 에티오피아 235 813 6,603 케냐 359 1,068 6,506 수단 267 937 3,137 탄자니아 322 1,005 10,008 우간다 338 992 5,406 콩고민주공화국 415 1,096 11,007 가봉 190 629 6,651 카메룬 297 874 8,260 앙골라 276 909 5,185 말라위 195 645 3,765 모잠비크 179 678 5,692 남아공 247 790 23,420 잠비아 229 736 4,747 짐바브웨 270 648 4,440 125) 마다가스카르에는 137 종이서식하고있어생물다양성의 창고 라고불리우고있다.

11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2-20. 계속 지역 / 국가 포유류 조류 식물 코트디부아르 230 694 3,660 서아프리카 가나 222 725 3,725 기니 190 552 3,000 나이지리아 274 862 4,715 인도양도서국가 마다가스카르 137 253 9,505 자료 : UNEP(2008) 와 UNECA(2001) 을바탕으로필자재구성 그러나최근자원의과잉개발, 외래종유입, 서식지파괴및훼손으로말미암아아프리카는생물다양성의위기에직면해있다. 현재까지아프리카에서식하는식물중 120종이상이멸종하였고, 1771종은위협받고있다. 1970년과 2005년사이아프리카국립공원내대형포유류가 59% 감소했다는 UNEP의연구결과도생물다양성위기를실감케한다. 126) 서식지파괴의실상을절감하게하는사례로는 [ 글상자 2-2] 의나쿠루국립공원을들수있다. 글상자 2-2. 사라져가는홍학의서식지, 나쿠루호수 포유류 56 종과조류 450 여종의보금자리인케냐나쿠루국립공원은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 1990 년 람사르습지 로지정되었다. 127) 특히전세계홍학의 80% 이상이사는세계최대홍학서식지로도유명하다. 그러나국립공원인근에위치한 마우숲 에서자행된대규모산림벌채로, 산림이사라지면서산속의토사가빗물에휩쓸려나쿠루호수까지떠내려갔다. 그결과, 토사가호수밑바닥에침전되면서호수의면적이감소하였다. 정확한개체수의파악은불가능하나, 2010 년현재나쿠루호수에서식하는홍학은 80 100 만마리로이전보다반이상줄었다. 나쿠루일대의사례는식물종다양성파괴가서식지파괴를, 서식지파괴가또다시조류종다양성파괴를초래하는생물다양성상실의악순환을보여주고있다. 126) 뉴스한국, 2010년 7월 14일기사. 127) 김홍균 (2008) 참고. 람사르습지는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에의해보호대상으로지정된습지를일컫는다. 이동철새및물새의개체군과그들의서식지인습지가감소하는것에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19 아프리카고유종의절종은곧해당생물종의전지구적절멸을뜻하므로각별히보전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고유종인북아프리카의바바리사자, 중부및서아프리카의검은코뿔소, 모리셔스의도도새와청비둘기, 남아공의파란영양, 콰가얼룩말, 케이프사자, 세이셸의세이셸코끼리거북과잉꼬, 빅토리아호수의시클리드등이이미멸종되었고, 이는다시말해이들종의재생이불가능함을의미한다. 한편국제사회는멸종위기종및희귀종이많이서식하여지구상에서우선적으로보호되어야할 34개의지역을 생물다양성위험지대 (Biodiversity Hotspot) 라고지정하고있는데, 그중 8곳이아프리카에위치하고있다. 128) [ 그림 2-24] 는아프리카생물다양성위험지대 8곳을나타내고있다. 서아프리카기니삼림지 (Guinean Forests of West Africa) 위험지대에서는영장류 20여종을포함한포유류가, 서큘런트카루에서는식물고유종및파충류희귀종이, 케이프식물상지역 (Cape Floristic Region) 에서는식물종이, 마푸토랜드-폰도랜드-알바니 (Maputoland-Pondoland-Albany) 에서는식물고유종이벌채, 광업, 대규모농업, 사냥의성행등으로인해위협받고있다. 마찬가지로마다가스카르및인도양도서지역에서는조류가, 동아프리카해안림 (Coastal Forests of Eastern Africa) 에서는영장류및식물이, 동부아프로몬테인에서는포유류, 조류, 양서류고유종및어류가, 아프리카의뿔 (Horn of Africa) 에서는파충류고유종과다수의영양이비슷한이유로멸종위험에처해있다. 대한국제사회의반응으로이협약이채택되었으며, 이는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이라고도불리운다. 이협약은국경을넘어이동하는물새를국제자원으로규정하고,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국제적으로중요하거나희귀한유형의습지를 람사르습지 라고지정하여보호를의무화하고있다. 128) Norman Myers의정의에따르면생물다양성위험지대는두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1) 관다발식물의 0.5% 이상혹은 1,500종의관다발식물의서식지, 2) 본래의식생 (primary vegetation) 이 70% 이상손실된곳.

12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2-24. 아프리카의생물다양성위험지대 자료 : Conservation International 웹사이트 (www.biodiversityhotspots.org) 를참고하여필자작성. 나. 원인및영향 이와같은생물다양성위기와생태계파괴는자원의과잉개발과외래종유입에기인하고있다. 인구증가와이에따른자원의과용및과잉개발이생태계와서식지파괴의가장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고있으며, 이로인한생물다양성감소는필연적인결과다. 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광범위한농경지개간이토지의자연생태계를심하게압박하는요인이되고있다. 코트디부아르, 케냐, 마다가스카르, 가봉,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등은처녀지로밀려드는수많은농부들로인해각종생물종이위협받고있으나이에대한대책은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 광범위하게발생하고있는산림파괴도생물다양성의보존을위협하는주범이다. 산림지대는동식물에게안식처를제공하는기능을하는데, 특히아프리카열대지역은세계동식물보호에더할나위없는장소다. 이런이유로아프리카는생물적다양성의보고 (treasure chests) 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열대목재의남벌로열대림

제 2 장아프리카환경문제 121 이빠르게파괴되고있으며이것이생물다양성감소로이어지고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은외환확보의절박함으로산림이재생할수있는속도보다더빠르게목재를베어내고있다. 이러한남벌로산림자원이고갈되고토양침식이발생하면서생물종다양성의상실이가속화되고있다. 또다른주요원인으로는외래종유입및유전자조작을들수있다. 자연적으로외래종이침입할수도있지만인위적인도입의영향이더욱치명적이다. 대규모상업적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등에단일종재배나사육이강요됨으로써생물다양성이저해된다. 특히다국적기업은전통적농사법을경시한채아프리카농업을 근대화 한다는명목으로농업시장확장을일삼고있는데, 이는아프리카고유종의멸종을초래하기도한다. 129) 이외에도환경오염을들수있다. 특히수질오염은생태계를교란시켜취약한생물종의수를감소시키고있다. 한편, 생태계파괴의영향은매우광범위하여막대한경제적손실은물론이고종의멸종이라는극단적인상황까지우려되고있다. 생물다양성의감소는관광및휴양등서비스산업의위축을불러일으키면서관광수입감소로이어지기도한다. 130) 129) 양희진 (2000). 130)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립박물관에서는동물의 25~40% 가사라질위기에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 국제사회의논의동향 : 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 2. 주요국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 3. 다자기관의아프리카환경원조 : 세계은행, GEF

12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1. 국제사회의논의동향 : 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 1970년대에들어서며댐건설과같은대규모인프라개발프로젝트로인한환경파괴의심각성에대한우려가확산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 1972년 6월스톡홀름에서개최된제1차유엔인간환경회의는국제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새로운국제환경법질서의수립이목적이었다. 스톡홀름회의는각아프리카국가차원에서환경정책을수립하는데계기로작용하기도하였다. DR콩고 ( 당시자이르 ) 등의국가에서는최초로환경부가만들어졌다. 국제사회에서는스톡홀름회의논의를바탕으로케냐나이로비에본부를둔유엔환경프로그램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을출범시켰다. 131) 1980년대로들어서며아프리카지역차원의환경논의가본격화되었다. 지역내가뭄과홍수, 사막화등환경문제가심화되는상황에서아프리카정상들은나이지리아수도라고스에서아프리카수요에따른자원활용과지역발전을위한인적 물적자원조성의필요성을강조하는 라고스행동계획 (Lagos Plan of Action) 을발표하였다. UNEP은아프리카통합기구 (OAU: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와함께 1985년부터 5년마다 환경에대한아프리카장관급컨퍼런스 (AMECON: 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를개최하기도했다. 132) 환경과개발의연관관계가처음명시된것은 1987년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브룬틀란트위원회 (Brundtland Commission) 보고서다. 브룬틀란트위원회의보고서인 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환경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특히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 (i) 해외 131) UNEP(2003), Africa Development Outlook. 132) 1963년에수립된 OAU는 2002년에수립된아프리카연합 (AU: African Union) 의전신이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25 채권국들보다는지역주민의우선순위에따른자원활용, (ii) 개발계획에주민의수요를반영하고역량을활용하여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퇴치연계, (iii) 정부개발정책과시민사회활동조화를위한민주적메커니즘수립, (iv) 현지실제생산비용을반영한곡물가격협상, (v) 역내교역활성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133) 1992년리우에서개최된환경과개발에대한 UN 컨퍼런스 ( 이하, 리우회의 ) 는개도국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새롭고추가적인재원이필요하다는데국제사회차원에서합의가이루어진자리였다. 리우회의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을토대로하는리우환경선언과그실천강령인의제 21(Agenda 21) 을채택하였다. 리우회의에서국제기구와공여국들은지구환경보존을위한리우선언과기후변화협약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보존협약 (UNCBD: UN Convention on Bio Diversity), 사막화방지협약 (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을채택하는한편개도국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지원확대를공약하였다. 2002년에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세계정상회의 (WSSD, 일명요하네스버그회의 ) 는리우회의이후 10년의성과를평가하고실천전략을구체적으로마련하는자리였다. 요하네스버그회의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민관협력, 개도국 선진국간협력, 빈곤퇴치, 수자원, 생물다양성등천연자원의관리, 민간부문의역할증대등이핵심의제였다.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는특히내전, 부채부담, ODA 감소로어려움을겪는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개발이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특히회의개최국인남아공의경우요하네스버그회의를기점으로지속가능하지않은소비및생산패턴변화,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역할강화, 국가차원의지속가능한개발전략수립등의이니셔티브를마련하기도하였다. 한편 2005년 7월영국글 133) UNEP/OAU(1991); Woodhouse(2002).

12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렌이글스에서 G8 정상들은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행동계획을공표하는한편, 아프리카의빈곤퇴치와 MDG 달성을위해원조규모를 2010년까지연 5백억달러수준으로확대할것을약속하였다. 2008년일본토야코 (Toyako) 에서열린 G8 정상회의에서는글렌이글스회의의아프리카원조확대공약이행등아프리카개발외에도에너지안보와환경, 기후변화, 국제경제, 식량안보등에대한선언문이채택되었다. 특히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재정지원, 온실가스감축을위한자금및기술이전, 역량강화지원이강조되었다. 한편기후변화에대한대응이전지구적인이슈로떠오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를중심으로원조사업의모든단계에서기후변화를고려하고반영하는주류화 (mainstream) 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DAC이지난몇년간발표한일련의환경가이드라인은국가개발계획의각분야에환경, 기후변화를전략적으로통합시키는새로운접근방법에기반하고있다. 2002년에발표한 리우협약개발협력통합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가이드라인에서는 3대리우협약주제인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를개발의제인빈곤퇴치와연계하는방법과수단을제시하였다. 2006년 전략적환경평가적용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가이드라인은국가정책과부문별계획등프로그램차원에서활용할수있는환경평가방법을제시하였다. 2009년 기후변화적응의개발협력통합지침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에서는기후변화와개발전략의연계성을강조한다. 기후변화를독립어젠다로접근하기보다는빈곤퇴치전략등개발전략의일환으로통합적인접근을해야한다고강조하고이에대한공여국의지원을촉구하였다. 134) 134) 권율외 (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개선방안 참고.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27 2. 주요국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 기후변화로인한아프리카의피해와환경문제의중요성에공감대가형성되며 OECD/DAC 회원국을중심으로다각도의지원이추진되었다. 1980~99년사이, OECD/DAC 공여국은전체양자간원조중약 8.4% 를환경원조로지원하였다. 양자간환경원조는 1980년대초 58억달러에서 1990년대말 274억달러규모로증가해약 371%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표 3-1. DAC 공여국별환경원조변화 (1980~99년)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공여국 1980~84년 1985~89년 1990~94년 1995~99년 증가율 (%) 1 일본 1,068 1,943 5,767 8,852 728.5 2 독일 1,407 2,268 3,970 6,708 376.7 3 미국 1,865 1,953 3,144 4,465 139.4 4 프랑스 275 462 1,032 1,424 416.3 5 영국 54 241 780 1,112 1,930.2 6 네덜란드 282 652 730 956 289.4 7 덴마크 170 354 556 956 462.0 DAC 공여국전체 5,823 9,873 18,739 27,417 370.8 자료 : Hicks et al., p. 126 참고. 한편 2000년대에이르러전반적인원조증가세에비해환경부문과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등관련부문에대한원조는 2000년대초감소하는경향을보이다가 2004년부터다시증가세를보였다. [ 그림 3-1] 은 DAC 공여국의전체 ODA 대비환경, 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등환경관련부문원조의흐름을보여준다.

12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3-1. DAC 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변화 (1995~99 년 ) ( 단위 : 백만달러 )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ODA 53,792 49,661 42,815 43,588 46,316 44,980 42,335 49,885 69,883 74,401 96,483 98,474 92,783 115,85 환경관련원조 (A+B+C+D+F) 11,686 11,839 10,688 8,562 7,031 7,436 7,280 6,906 8,249 12,815 12,433 11,849 14,824 18,727 자료 : OECD/DAC 통계 (2010). 개별부문별로보면환경부문에대한지원은에너지, 수자원 위생, 농업부문에 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지속되었다. 에너지부문에대한지원규모가가장크며, 그다음이수자원 위생, 농업, 환경, 산림부문순이다. 그림 3-2. DAC 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99 년 ) ( 단위 : 백만달러 )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자원 / 위생 (A) 3,070 3,285 2,679 2,532 1,960 2,888 1,973 1,317 2,230 3,167 4,567 3,959 4,412 5,818 에너지 (B) 5,466 3,524 4,258 2,652 2,024 1,457 1,591 2,131 3,135 5,902 3,241 3,803 3,909 5,644 농업 ( c) 2,155 3,342 2,291 2,441 1,812 1,569 2,202 1,892 1,434 2,088 2,585 2,235 3,624 4,059 산림 (D) 268 432 560 233 173 242 374 257 544 288 501 408 540 532 환경 (F) 727 1,256 900 704 1,062 1,280 1,140 1,309 906 1,370 1,540 1,444 2,339 2,674 자료 : 상동.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29 한편지난 20여년간전체 DAC 원조대비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비중은 90년대초반 40% 선으로상당히높았으나 2000년대이후점진적인하락세를보였다. 2005년글렌이글스확대공약이후 2006년 41% 로다시증가하였으나 2007 년다시감소하여 2008년에는전체원조중 31% 를차지하고있다. 100% 그림 3-3. DAC 원조지역별배분비율변화 (1995~99 년 ) ( 단위 : 백만달러 ) 90% 80% 70% 60% 13% 13% 14% 16% 13% 17% 15% 20% 20% 18% 14% 22% 21% 20% 19% 21% 18% 22% 22% 3% 3% 3% 4% 4% 4% 1% 4% 4% 4% 4% 2% 2% 2% 1% 1% 2% 2% 2% 29% 31% 31% 31% 34% 31% 31% 25% 30% 33% 31% 31% 28% 28% 29% 29% 46% 34% 34% 50% 40% 30% 20% 11% 11% 10% 11% 11% 12% 15% 12% 11% 11% 11% 13% 41% 38% 38% 34% 35% 33% 33% 35% 32% 27% 29% 29% 30% 10% 9% 7% 9% 6% 33% 38% 35% 41% 7% 8% 34% 31% 10% 0% 2% 3% 3% 5% 3% 3% 3% 3% 3% 7% 6% 5% 8% 5% 4% 3% 4% 3% 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동유럽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대양주기타 자료 : 상동. 본연구에서는 DAC 공여국중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을선정하여아프리카에대한환경원조전략과추진사례를살펴본다. 덴마크는원조규모는크지않지만양자지원중환경원조의비율이높고전통적으로아프리카지원비중이높아원조규모가크지않은한국에전략적시사점을제공한다. 독일역시물부문에대한높은기술력과전문성을토대로적극적인환경원조를제공하는대표적인국가다. 미국은최대환경원조지원국이고일본은아시아공여국으로다양한기후변화이니셔티브와최근아프리카환경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어유럽측공여국과는구분되는지원모델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13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가. 덴마크 덴마크는원조규모는작지만 ODA/GNI 비율은 1% 안팎을유지해왔다. 북유럽공여국의전형적인특징인최빈국집중지원과 MDG 지향성이뚜렷하지만동시에자국의이익을위해원조를전략적으로활용하는국가로꼽힌다. 1970~80년대에는도로, 전력공급, 공장건설, 산업기자재를집중지원하다가 1980년대말부터환경과사회적이슈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하였다. 덴마크는 1995~99년에이미전체원조중약 22%, 국민 1인당 181달러를환경부문에지원하였다. 2005년에는덴마크원조청의원조운영지침 (Danida Aid Management Guidelines, AMG) 의일환인 기후변화와개발행동프로그램 (Climate and Development Action Programme) 을발표하고모든원조사업에서환경, 기후변화검증을실시하여사업시행시기후변화적응이나경감조치가필요한지를사전에파악하도록하였다. 2006년 12월에는모든원조사업에환경을주류화하기위해환경가이드라인 (Environment Guidelines) 을개정하고환경검증노트 (Environmental Screening Note) 를도입했다. 환경검증노트에서는원조사업이토지, 물, 공기, 지역사회와주민에게예상하지못한부정적파급효과를끼쳤는지여부를검토하는체크리스트를제시한다. 이로써프로젝트계획단계에해당사업이기후변화에따른중장기적위험에노출될지를파악한다. 이처럼덴마크는환경, 기후변화에직접적으로관련된원조외에도모든원조에있어서기후변화와환경을주류화 (mainstream) 하는데앞장서왔다. 135) 리우마커통계에따르면 2005~7년동안덴마크의양자간 ODA 중중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를지원하는원조의비율이각각 9.1%, 11.2%, 8% 로 DAC 회원국중 1~2위의자리를유지해왔다. 136) 환경정책마커기준 OECD 통 135) Hicks et al.(2008), pp. 132-137 참고. 136) 리우마커 (Rio Marker) 는 UN 환경 3대협약관련원조를집계하여보여주는주기위한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31 계에따르면 2007 년과 2008 년에는총양자간원조중각각 37%(9 억 4,600 만달 러 ) 와 33%(10 억 1,700 만달러 ) 를환경원조로지원하였다. 137) 표 3-2. 덴마크환경원조규모 (2007 년, 2008 년 ) 구분 2007년 2008년 환경부문원조 (A) 84 60 환경이주요목적인원조 (B) 63 70 환경이뚜렷한목적인원조 (C) 207 209 환경목적원조 (A+B+C) 353 339 * 환경원조 (D) 946 1017 환경원조 / 총 ODA 37% 33% ( 단위 : 백만달러 ) 주 : * 환경원조 (D) 는환경목적원조 (A+B+C) 와환경을목적으로하지는않았으나환경에기여한원조를합한광의의개념임. 자료 : OECD/DAC(2010),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Statistics based on DAC Members' reporting on the Environment Policy Marker, 2007-08. 전통적으로아프리카에대한집중지원경향이강한덴마크는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전체원조의절반정도를지원한다. [ 그림 3-4] 에서볼수있듯이 2007~8년상위 10대수원국중베트남과네팔을제외한 8개국이탄자니아, 우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등아프리카국가였다. OECD/DAC의원조통계보고방식이다. 1998년부터 DAC은회원국이원조통계를보고할때해당사업의목적이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등리우협약을 핵심목적 (principal objective) 이나 주요목적 (significant objective) 으로하는지, 혹은리우협약을목표로하지않는지여부를체크하도록하였다. 137) OECD(2009),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Denmark; 환경부문에대한원조외에 환경이주요목적 (environment as principal objective) 인원조 는환경이지원사업의주요목적으로사업계획당시부터고려되었던경우를지칭하며 환경이뚜렷한목적 (environment as significant objective) 인원조 는환경이중요히고려되긴하였으나부가적인목적인경우를지칭함.

13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3-4. 덴마크원조상위 10 대수원국 (2007~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120 100 80 105 97 90 89 82 79 60 56 56 48 46 40 20 0 탄자니아 우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베트남 가나 케냐 이집트 네팔 베넹 자료 : OECD/DAC, Donor Aid Chart: Denmark. 환경목적원조는이집트, 탄자니아에서전체원조중 80% 이상, 말리와잠비아 에서는 6~70%, 우간다에서는 33% 를차지한다. 표 3-3. 덴마크환경목적원조상위 10 대수원국 (2006~07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환경목적원조규모 ( 백만달러 ) 환경목적원조 / 총 ODA 베트남 59 69% 방글라데시 42 82% 이집트 32 85% 잠비아 30 58% 말리 26 69% 인도네시아 23 87% 탄자니아 20 84% 캄보디아 18 93% 스리랑카 15 87% 우간다 14 33% 자료 : OECD/DAC(2010),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Denmark.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33 목적이아니라부문별분류를바탕으로하는 [ 그림 3-5] 는덴마크의아프리카에대한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 환경부문원조의변화를보여준다. 전반적으로수자원 위생에대한지원규모가가장크고그다음이농업, 환경, 에너지순이다. 300 그림 3-5. 덴마크환경관련원조변화 (1995~20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250 200 150 100 수자원 / 위생 (A) 에너지 (B) 농업 ( c ) 산림 (D) 환경 (F) 5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 : OECD/DAC 부문별통계하위부문 (sub-sector 기준. 자료 : OECD/DAC 통계 (2010). 아래 [ 그림 3-6] 은전체원조에대비하여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 환경하위부문을합한 환경관련원조 규모의변화를나타낸다. 138) 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의비율은약 20% 안팎에서변화되어왔으며 2008년에는다소감소하여 10% 선에머무르고있다. 138) 환경관련원조의범주는매우다양하지만이장에서는 OECD/DAC 부문별통계상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 환경부문에대한원조를통틀어 환경관련원조 로칭한다. 이는 [ 표 -1] 에서사용된환경정책마커기준의 환경목적원조, 환경원조 와구분되는개념이다.

13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3-6. 덴마크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2,500 2,000 1,500 1,000 5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ODA 599 657 798 977 746 784 1,419 802 674 777 940 923 844 845 1,642 1,606 1,369 1,481 1,570 환경관련원조 158 34 72 152 109 122 362 289 157 349 235 130 193 168 483 459 286 258 163 주 : 환경관련원조 = OECD/DAC 부문별통계에서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 환경하위부문을모두포함한수치임. 자료 : 상동. 덴마크정부는 2007년 아프리카전략문서 에서청년, 실업, 기후변화와양성평등을주요개발과제로들었다. 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을강조하는한편경제성장에따른에너지수요증가에따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을통한기술, 자금이전을강조했다. 덴마크는이전략문서에서아프리카중점지원국에대한지원사업이기후변화대응에적절한지를파악하는기후검증 (climate-screening) 을실시하겠다고명시했다. 특히서아프리카사헬지역에대한양자원조에서환경과기후변화의우선순위를높이고농업과환경부문지원의연계성을강화하기로했다. 아프리카국가가온실가스절감프로젝트추진에자금을지원하는한편에너지생산량확대를위한신기술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도록지원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 또한아프리카중소기업이에너지자원의생산, 배급, 활용에투자할수있도록시장을조성하여지역사회차원의신재생에너지사용의잠재력을최대화하기로하였다. 139) 2008년덴마크수상앤더스라무센은아프리카국가정상, 정치인, 국제기구, 기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35 업, 시민사회, 학계전문가가참여하는 아프리카위원회 (Africa Commission) 를구성하였다. 위원중대다수가아프리카출신이다. 위원회에서는아프리카의민간부문을개발하고시장경쟁력을강화하여청년층고용을창출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2009년에발표한 아프리카청년층잠재력강화보고서 (Realizing the Potential of Africa's Youth) 에서는경제성장과고용창출, 경쟁력강화를위한 5 대국제이니셔티브를제시하였고그중 4번째이니셔티브가지속가능한에너지접근성강화다. 아프리카위원회는아프리카개발은행과함께지역사회단위신재생에너지시장개선을위한정책자문, 인지제고, 역량개발, 투자촉진등의활동을추진할계획이다. 위원회는이이니셔티브를통해기업, 가구, 학교, 보건소의에너지접근성이개선되고지역차원의에너지자원을활용, 공급하는기업이증가할것이며이를통해관련업종의고용이창출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3~5개아프리카국가를대상으로향후 5년 (2009~13년) 동안약 1.5~2억달러를지원할예정이다. 140) 한편덴마크정부는환경원조에대한별도의전략도수립하였다. 2003년 개도국원조상의환경전략 (Strategy for Denmark's environment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2004-08) 에서는덴마크의환경원조를 ⅰ) 다부문적 (cross-cutting) 이슈로서의환경, ii) 다자환경지원, iii) 양자환경지원, ⅳ) 특수환경프로그램 (special environmental assistance) 으로크게구분한다. 먼저다부문적이슈로서의환경원조는국별지원전략을수립하고부문별프로그램을준비, 시행할때환경요소를고려하는것을의미한다. 수원국이빈곤퇴치전략 (PRSP) 을준비할때환경과 139) Danish Government(2007), Africa Strategy: Denmark in Africa- A continent on it's way: the Government's priorities for Denmark's cooperation with Sub-Saharan Africa. 140) 나머지 4대이니셔티브는아프리카시장국제경쟁력강화, 중소기업역량강화및재원접근성개선, 민간기업활성화, 중등교육강화와연구역량강화등이다.

13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지속가능성이슈를반영할수있도록자문을하는것도이에포함된다. 이는환경부문외에다른다양한부문을지원할때도사업계획수립, 시행, 모니터링, 평가단계에서환경요소를고려하여환경파급효과를사전에파악하겠다는것이다. 한편덴마크는국제사회의다자차원환경협력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강조하고있다. 다자환경원조의주요협력기관은지구환경기금 (GEF), 유엔환경프로그램 (UNEP),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 국제환경개발연구소 (IIED) 등이다. 141) 덴마크는특히개도국환경원조에있어가장핵심적인재원지원툴인 GEF 지원을위해 2010년 3억 1천만크로나 ( 약 546만달러 ) 의예산을편성하였고별도의자발적기금도마련하고있다. 유엔환경프로그램에대해서는국제사회차원의환경합의안과새로운주제에대한정책개발을지원하고있다. 양자환경지원은환경부문프로그램 (environmental sector programme) 과에너지, 농업, 보건, 도로, 물과위생과같은기타부문사업에서다부문이슈로서의환경을고려하는두가지형태로나눌수있다. 한편 1992년리우회의에대한후속사업으로추진된특수환경프로그램은주로남아프리카와동남아의빈곤국과중소득국을대상으로한다. 아프리카지원대상국으로는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등이있다. 특히남부아프리카지역의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협력물관리프로그램, 바젤사무국공동환경교육프로그램등의사업과남아공 CDM 프로젝트를추진해왔다. 특별환경프로그램은개도국의지속가능한천연자원활용과보호, 도시환경보호, 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을목표로한다. 덴마크는 2004년부터탄자니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잠비아등남아프리카국가의지속가능한개발과환경오염영향완화, 천연자원보존을지 141)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IED(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37 원하기위한양자간원조를제공하고있다. 핵심분야는 I) 도시및산업환경, ii) 지속가능한에너지생산및사용, iii) 지속가능한천연자원활용이다. 각프로그램은수원국정부와시민사회의제도 조직역량강화와환경교육 연구를통한지식공유와구축에중점을둔다. 최대지원국인탄자니아의경우전체덴마크원조중 84% 가환경부문에대한원조다. 덴마크는 1980년대말환경에대한프로젝트방식지원에서시작하여 1990년대말부터는프로그램식지원을추진하여왔다. 현재는크게도시환경관리과산림, 습지등의천연자원관리에중점을두고있다. 빈곤퇴치전략등개발정책및전략, 제도차원에서환경을주류화하는데도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지속가능한도시프로그램 의일환으로 1998년부터이링가 (Iringa), 탕가 (Tanga), 모시 (Moshi), 모로고로 (Morogoro), 아루샤 (Arusha), 음완자 (Mwanza) 등탄자니아내 6 개도시의환경관리를지원하였다. 142) 탄자니아도시개발조정기관인도시지원국에대한지원도병행하였다. 각도시에대한지원은지방정부차원의환경정책수립및관리에대한소개, 환경정책역량개발,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이참여하는작업반설치를골자로한다. 한편이해관계자간의정보공유, 환경계획개선과역량구축을위한환경정보관리시스템을개발하기도하였다. 2007년부터는좀더종합적인도시환경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한편천연자원관리는크게산림과습지에대한관리로나뉜다. 덴마크는서부고원지대에위치한이링가 (Iringa) 주에서산림관리및생물다양성보호, 지역사회기반천연목지관리등의산림자원관리시범프로젝트를 1999년처음시작하였다. 현재는참여적산림관리 (PFM: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를위한 5개년단 142) 지속가능한도시프로그램 (Sustainable Cities Programme) 은 90 년대초반, 사회경제개발을위한도시의역할에주목, 개도국지방도시정부와관련기관의도시환경계획 관리역량구축을지원하기위해 UN-HABITAT 과 UNEP 가공동으로마련한프로그램이다.

13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위프로그램식접근을추진한다. 참여적산림관리프로그램은탄자니아정부의산림경영및관리에대한종합적인개혁을목표로한다. 참여적산림관리모델은공여국위주의일방적인지원이아니라수원국정부와지역사회주민의입장에서중요하고필요한요소를적극반영하는 참여적 접근을강조한다. 또한지역주민의소득창출과생계개선에도도움이되도록하여주민스스로가사업을유지, 관리해나갈수있도록하는지속가능성에초점을두고있다. 이처럼 PFM 지원은대체적인생계수단을개발하고유지하도록하여산림자원관리의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데목적이있다. PFM 프로그램은이링가 (Iringa), 음베야 (Mbeya), 모로고로 (Morogoro) 와린디 (Lindi) 지역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PFM은 Danida뿐아니라탄자니아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민간부문등의지원을통해지역사회주민이주도적으로산림자원을보호하고관리하는방법을적극활용하여, 해당지역주민의생계지원과환경개선, 거버넌스구축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다는평가를받고있다. 공여국의일방적인지원이아닌수원국중앙정부와지방정부, 지역주민과시민사회의주인의식을제고하는접근으로지속가능한사업운영이가능하게한다는특징이있다. 최근덴마크는탄자니아개발정책과전략에바탕을두고다른공여기관과공동자금풀을통해산림부문전반 (sector wide approach) 을지원하는방안도모색하고있다. 143) 덴마크는그밖에도탄자니아에서 2000년부터지속가능한습지관리 (sustainable wetlands management) 를위한관련정부부처역량강화를지원하였고, 습지보호를위한람사르협약준수를위한북서지역종합습지관리프로젝트를추진하기도하였다. 143) Danida 홈페이지 ;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2). 덴마크는지원프로그램기획시탄자니아정부의산림정책과국가산림프로그램, 지역사회기반산림관리가이드라인, 산림법의반영을강조한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39 표 3-4. Danida 의탄자니아참여적산림관리프로그램 자금지원 Danida 사업시행 Danida, 탄자니아대통령지역관리국, 천연자원관광부, 지방정부산림국, 현지 NGO등기간 2003~2007 목적탄자니아농촌빈곤층의생계수단강화를위한지속가능한산림관리개선 - 천연자원과산림의참여적관리시스템을통해탄자니아정부의산림경영및관리의종합배경적개선이필요 - 지속가능한생계수단의개발과유지에도움이되도록산림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역량강화필요 1) 국가차원 PFM 개발 -국가차원의 PFM 프레임워크개발및제도화 -현장에서의 PFM 시행활성화를위한조사, 연구 - PFM 모니터링시스템, 빈곤모니터링마스터계획 (PMMP, Poverty Monitoring Mastery Plan), 국가산림프로그램 (NFP, National Forest Programme), 지역정부개혁프로그램 (LGRP, 구성 Local Government Reform Programme) 개발 - PFM 우수사례매뉴얼개발및출판 2) 이링가, 음베야, 모로고로, 린디지역지방정부차원 PFM 시행지원 -지방정부인적역량개발및재정역량강화. -대상군매 PFM 계획수립및시행, 마을 지역사회단위 PFM 활성화 -민간부문산림이니셔티브강화 - Danida 뿐아니라탄자니아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민간부문등이함께지원성과 -지역사회주민이주도적으로산림자원을보호하고관리할수있는툴을개발하고훈련을제공 -해당지역주민의생계지원과환경개선, 거버넌스구축에긍정적인영향 자료 :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2),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2003-07) Tanzania, Component Document 한편덴마크는재생에너지에대한높은기술력을활용하여남아프리카공화국과활발한민관협력파트너쉽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144) PPP 프로그램의일환으로지속가능한에너지협력 (SEE-Change: Sustainable Energy Exchange) 프로그램을마련, 덴마크기업과남아공기업간의비즈니스파트너십을지원하고있다. 덴마크기업을위한남아공에너지부문의비즈니스협력기회를창출하는한편양국간의환경협력을목적으로시작된이프로그램은남아공주재덴마크대사관, 덴마크원조청 (Danida), 덴마크산업연합 (Confederation of 144) 덴마크는전체에너지공급원의 27% 정도가신재생에너지, 특히그중대부분이풍력이다. 덴마크에는현재 2 만 2 천명이 200 여개기업으로구성된풍력부문을이끌고있다. 덴마크는 2009 년 2 월남아공과신재생에너지로서의풍력에너지개발에대한계약을체결하기도하였는데, 이계약은 2013 년까지 1 만기가와트 (GW) 의에너지를생산하고자하는남아공의국가전략에대한투자기회를열어주는계기가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14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Danish Industries) 과남아공중앙에너지기금 (Central Energy Fund) 및지방정부가협력하여추진한다. 145) 지속가능한에너지프로젝트를상업화하기위해현지수요에적절한기술을남아공측이제시하면해당기술을보유한덴마크기업이공동워크숍에참여하여비즈니스협력관계로발전하게된다. 예를들어 2007년덴마크대사관은산업연합과함께덴마크에너지기업이남아공의잠재고객및판매자를대상으로상품을소개하고남아공의에너지시장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 지속가능한에너지협력 세미나를개최하였다. 그결과덴마크기업인 SavePower와남아공기업 inathi Technologies 간에비즈니스협력관계가구축되었다. SavePower 가생산한자동전원차단플러그형태의절전소켓에대해 inathi Technologies가남아공내의독점판매계약을체결, 높은판매율을기록하였다. 기존 EU 국가에만제품을수출하던 SavePower는 Danida 주최세미나를통해신시장에진출할수있었고남아공측에서는급증하는에너지수요에대응, 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을공급받을수있었다. 146) 글상자 3-1. Danida B2B 프로그램 Danida 는덴마크기업과개도국기업간연계를통해개도국민간부문활성화와역량개발을지원하는 B2B 프로그램을운영한다. Danida 는해당프로그램을통해덴마크기업과개도국기업의비즈니스파트너십에대한재정, 기술적지원과자문을제공한다. 기업이제안서를작성하여 Danida 본부나수원국의덴마크대사관에제출하면, Danida 와대사관은이를심사하여지원대상기업을선정한다. 지원대상은민간기업, 컨설팅사, 연구기관등을포함한다. 현재아프리카에서는모잠비크, 이집트, 가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남아공등 11 개국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145) EU는 2008년 EU 재생에너지조항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을마련한후아프리카와재생에너지부문에서의협력을위해다각도의노력을펼치고있다. 2010년부터는아프리카 -EU 재생에너지협력프로그램 (Africa-EU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Programme) 을마련하는중이다. 146) 권율외 (2010), 국제사회의개도국녹색성장지원현황연구, 녹색성장위원회용역보고서참고.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41 글상자 3-1. 계속 단계지원내용 Danida 지원범위최고지원액 (DKK) 사전준비 시행 파트너선정 자문서비스 무료 조사 총비용의최고 60% 350,000 중점부문에 * 대한훈련, 정보제공, 역량강화 CSR에기여하는기자재및공장건설설비 ** 총비용의최고 60% 5,000,000 총비용의최고 60% 1,000,000 주 : * 중점부문 : 인권및근로권증진, 환경보호, 윤리경영, 양성평등, HIV/AIDS 퇴치, 투자촉진경쟁력강화, ** 각사안별로적용여부검토 자료 : Danida B2B program. 나. 독일 한국과같이유무상원조분리체제인독일은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환경원조의모범국가로꼽힌다. 독일은지난 20여년동안지속적으로환경원조의비중을확대하여왔다. 90년대말녹색당 사민당연정이이루어지고환경 NGO 활동이늘어나는가운데독일정부는다른공여국에앞서개발원조에대한환경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 독일원조중환경관련프로젝트는 1997년 100건에서 1999년 400여건으로확대되었다. 2005~07년동안독일의양자간 ODA 중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를지원하는원조의비율은각각 2.4%, 7.2%, 2% 로덴마크에비해낮은수준이다. 하지만사업건수기준으로는각각 847건, 836건, 626건을기록하여다수의관련프로젝트를추진하여왔음을알수있다. 환경정책마커기준 2007~08년에는총양자간원조중각각 48%(59억 7,700만달러 ) 와 51%(83억 4,600만달러 ) 를환경원조로지원하였다. 독일의환경원조는 2000년대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14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3-5. 독일환경원조규모 (2007 년, 20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환경부문원조 (A) 197 338 환경이주요목적인원조 (B) 713 1,117 환경이뚜렷한목적인원조 (C) 1,097 2,094 환경목적원조 (A+B+C) 2,007 3,549 환경원조 (D) 5,977 8,346 환경원조 / 총 ODA 48% 51% 자료 : OECD/DAC(2010),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Germany. 독일은전체양자간원조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원비율은 20% 를약간넘는선으로 DAC 평균에못미친다. 현재는 24개의중점협력국중절반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다. 2007~08년상위 10대수원국중아프리카국가는카메룬, 라이베리아, 보츠와나, 이집트가포함되었으며각각전체원조중약 38%, 7%, 58%, 81% 를환경목적원조로지원하였다. [ 표 3-6] 에서볼수있듯이환경목적원조의상위 10대수원국은지역별로다양하게분포되어있고그중아프리카국가는이집트와남아공이포함되어있다. 표 3-6. 독일환경목적원조상위 10 대수원국 (2007~08 년 ) 국가 환경목적원조규모 ( 백만달러 ) 환경목적원조 / 총 ODA 중국 220 44% 인도 208 51% 세르비아 96 47% 크로아티아 84 94% 이집트 82 81% 파키스탄 70 78% 칠레 66 86%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43 표 3-6. 계속 국가 환경목적원조규모 ( 백만달러 ) 환경목적원조 / 총 ODA 브라질 57 67% 남아공 53 59% 페루 52 87% 자료 : 상동. [ 그림 3-7] 은독일의환경관련원조의변화를보여준다. 수자원 위생과에너지에대한지원비율이가장높고그다음이농업과환경, 산림부문에대한지원이가장적은구도를유지해왔다. 2008년기준지원비중은에너지, 수자원 위생, 환경, 농업, 산림부문순이다. 그림 3-7. 독일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2008년) ( 단위 : 백만달러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자원 / 위생 (A) 542 403 443 423 258 349 382 219 382 436 382 497 594 906 에너지 (B) 301 449 507 189 301 98 248 108 204 737 509 498 512 1,274 농업 ( c) - 458 199 384 136 76 106 120 98 147 168 326 186 187 산림 ( D) - 106 104 74 31 58 37 46 45 37 41 33 42 51 환경 ( F) - 191 168 101 149 80 73 83 105 195 167 112 197 338 주 : OECD/DAC 부문별통계하위부문기준. 자료 : OECD/DAC 통계 (2010). [ 그림 3-8] 은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 ( 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 환경 ) 의변화를나타낸다. 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의비율은약 10~20% 선 을유지해왔으며 2008 년에는 17% 를기록하였다.

14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3-8. 독일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ODA 5,858 5,437 6,653 5,956 6,284 7,261 7,349 5,119 4,357 4,410 2,968 3,493 4,597 5,647 6,115 9,236 9,477 9,644 12,607 환경관련원조 (A+B+C+D+F) 871 779 681 918 697 843 1,607 1,421 1,171 875 660 847 576 834 1,552 1,267 1,467 1,531 1,482 자료 : OECD/DAC 통계 (2010). 독일은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서원조정책을수립, 총괄한다. BMZ는독일개발원조의장기적전략과가이드라인을설정하는주무부처다. 과거 15개내외의정부부처가개발원조정책수립에관여하였으나부처간권한과직무범위가충돌하며비효율성이발생함에따라원조전반을총괄하는주무부처인 BMZ가 1961년설립되었다. 원조집행은 BMZ 산하의기술협력공사 (GTZ) 와자금협력기관인 KfW 개발은행을포함, 국제인력개발공사 (InWent), 독일개발서비스 (DED), 국제이주개발센터 (CIM), 독일투자개발공사 (DEG) 등에서담당한다. KfW 개발은행은개도국사업에대한인프라프로젝트차관형태로유상원조를제공하며, 최근에는무상자금지원도하고있다. KfW 개발은행내에서는남 중앙아프리카과내농업, 천연자원부, 동 서아프리카지역내상하수도및에너지부, 북아프리카 중동지역과내수자원및고형폐기물부에서각각지역별환경관련원조를담당한다. 147) 개도국원조사업에 147) KfW 개발은행은총 5 개기관을포함하는 KfW 은행그룹에속한다. KfW 은행그룹에는 KfW 개발은행외에 KfW 중소기업은행 (SME bank), KfW 지원은행 (promotional bank), kfw 프로젝트 / 기업금융은행 (IPEX-bank), 독일투자개발공사 (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45 대한기술협력과컨설팅을제공하는 GTZ에서는아프리카지역부와환경 사회인프라부가협력하여아프리카환경원조를추진한다. 독일은원조시행기관이분리되어있지만각기관간의전문성을바탕으로다양한협력을추진하고있다. 최근에는 GTZ, InWent, DED 등기술협력관련기관간원조분산으로인한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해 GTZ를중심으로기술협력기관의통합을추진중이다. 148) 독일의대아프리카전략은아프리카-EU 합동전략 (JAES: Joint Africa-EU Strategy) 을바탕으로한다. 이전략에서는 EU 국가와아프리카지역간의협력에있어서에너지, 기후변화, MDG 달성을포함하여안보, 거버넌스 인권, 무역 인프라, 이주 고용, 과학 IT 등 8가지핵심주제를제시한다. BMZ는 2004년거버넌스개선, 지속가능한경제개발, 물관리를아프리카에대한중점지원분야로선정하였다. 독일은전통적으로물관리부문에대한앞선기술력을바탕으로다양한물관리지원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2007년 BMZ의 대아프리카물부문협력전략 은아프리카의 MDG 달성을위해서는깨끗한물과위생, 수자원관리개선이필수적이라는문제의식을바탕으로물공급과기초위생을개선하는데우선순위를둔다. 149) 깨끗한물공급을통해모자보건과양성평등을개선하고물부족을해결해지역간분쟁발생을예방하는등평화와안보에기여하는데목적을둔다. 독일은아프리카의물부족이단순한환경, 보건문제를넘어서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막대한파급효과를주는핵심이슈라는접근을따른다. 즉비효율적공급, 관리미숙, 관료주의, 부패, 행정기관역량부족, 훈련및인프라에대한투자부족과같은정치적이고경 Company) 등이있다. 148) 2010년 10월 GTZ 관계자인터뷰에따르면독일정부는기술협력의효율성제고와시너지효과창출을위해기술협력공사 (GTZ) 와독일개발서비스 (DED), 국제인력개발공사 (InWent) 를합병하여단일기술협력기관인독일국제협력공사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를 2011년에발족할예정이다. 19,000명직원을거느릴 GIZ는연 20억유로규모의컨설팅사업을전세계 130개국에서추진할예정이다. 149) BMZ(2007), In partnership for a strong Africa: Cooperation in the water sector.

14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제적인문제로파악하고있다. 독일은물부문개혁, 물공급과기초위생, 물부족대응에대한지원과국가 지역차원에서의수자원관리에대한지원에자국의경쟁력이있다고보고, 이를적극활용하여연간 1억 4천만유로의예산을아프리카물문제해결에배정하고있다. 또한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 2002년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채택된 통합수자원관리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모델을적극적으로적용한다. 150) 물관련프로젝트가실제로혜택을받아야하는빈곤층을소외시키지않도록원조사업계획과시행단계에지역사회, 특히여성등취약계층의참여를강조한다. 파리선언의원칙에따라수원국측의수요와타공여기관의지원현황에대한일치, 조화를따르도록하고있다. 독일의물관련원조는 i) 도시지역물공급및위생을위한수자원부문개혁, ii) 국가차원수자원관리, iii) 국경간수자원관리등크게 3가지형태로나눌수있다. 도시지역수자원부문개혁의경우수자원정책개선, 관리기관구조강화, 공급시스템개선을통해보다효율적인정치, 제도, 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한편주민대상교육을통해위생의식을증진하도록한다. 이는주민을위한양질의물공급서비스, 수자원위생증진, 여성참여확대로이어지며궁극적으로는양성평등 (MDG 3), 빈곤퇴치및교육개선 (MDG 1, 2), 수인성질병감소를통한보건개선 (MDG 4, 5, 6), 지속가능한자원활용 (MDG 7) 달성을목표로한다. 도시지역수자원부문개혁은잠비아와같이지방정부가운영하는물공급회사시스템이구축된국가에지원하기에적합하다. 국가차원의수자원관리의경우적절한수자원정책의수립과시행을지원하고규제기관, 공급기관, 사용자조합등관련기구의인적, 제도적개선을지원하는한편관련자의참여를활성화한다. 국경간수자원관리는사하라이남지역물의 80% 정도가접경지역에서온다는사실에착안하여관 150) IWRM 는에코시스템의지속가능성관련경제적효과와인간복지개선을위해일관성있고통일되게물과토지를관리하는과정을지칭함.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47 련지역기구의역량을강화하고지역이니셔티브나사업간의연계성강화와역내수자원정책의조화를지원한다. 이를통해지역차원의수자원문제관련공동협약을확대하고강유역통합수자원관리계획을수립하며접경국간수자원개선사업의조화에기여한다. 이는수자원관련분쟁을예방하고역내경제협력의기회를창출하여중장기적인빈곤퇴치 (MDG 1) 에기여하는한편수자원공급개선을통해건강및모자보건 (MDG 4, 5, 6) 개선과지속가능한자원활용확대 (MDG 7) 에도도움을줄수있다. 대표적인국경간수자원관리지원사업으로 53개아프리카의장관들로구성된아프리카수자원장관위원회 (AMCOW: 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Water) 지원이있다. 독일은 AMCOW의역할강화와아프리카내하천지역개발기구들과의협력에있어서도공여국중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 그림 3-9], [ 그림 3-10] 은도시지역수자원부문개선과국경간수자원관리지원이 MDG 달성에기여할수있는논리적연관관계를보여준다. 그림 3-9. 독일도시지역물부문개선지원과 MDG 목표연관도 자료 : BMZ(2007), p. 7.

14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3-10. 국경간수자원관리지원과 MDG 목표연관도 자료 : 상동. 독일은아프리카수원국중케냐, 말리, 탄자니아, 우간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에리트리아에대해중점지원분야로수자원부문을포함하고있다. 도시지역물 위생서비스개선프로젝트는탄자니아, 우간다, 남아공등총 22개국에, 국가수자원관리프로젝트는잠비아, 나미비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등남부아프리카건조지역에위치한 6개국에서시행하였다. [ 표 3-7] 은아프리카수원국별독일의수자원부문지원사업의현황을보여준다. 수원국 표 3-7. 독일의아프리카국가별수자원부문지원사업현황 우선지원분야 : 수자원부문포함 지원분야도시물 위생서비스개선프로젝트 국가수자원관리프로젝트 베냉 v v 부르키나파소 v v v 부룬디 v 카메룬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49 표 3-7. 계속 수원국 우선지원분야 : 수자원부문포함 지원분야 도시물 위생서비스개선프로젝트 국가수자원관리프로젝트 코트디부아르 v 에레트리아 v v 에티오피아 v v 가나 v 케냐 v v 레소토 v 마다가스카르 v v 말라위 v 모리타니아 v v 모잠비크 v 나미비아 v v 니제르 v 나이지리아 v 르완다 v 세네갈 v 남아공 v 탄자니아 v v 우간다 v v 잠비아 v v 총사업수 7개 22개 6개 자료 : BMZ(2007), p. 15. 예를들어잠비아에서는도시와근교지역주민의깨끗한물과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강화를지원하였다. 잠비아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가장도시화가많이진행된국가로전체인구의 43% 가량이도시지역에거주한다. 수자원은풍부하지만인프라와관리가미비하여도시인구의 47% 정도만이깨끗한식수를먹을수있으며도시인구의절반이상이적절한위생시설을활용하지못하고있다. 특히저소득지

15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역의경우인프라가제대로갖춰지지않아물공급이부족할뿐아니라잦은단수의문제도심각하다. 오수로인한수도관오염은높은콜레라발생률로이어졌다. 비위생적인생활여건은빈곤층, 특히아동과여성의어려움을가중시켰다. BMZ는 KfW 개발은행을통해수자원공급, 위생인프라구축을위한자금을지원했고 GTZ를통해수자원관리컨설팅을제공하였다. GTZ는도시지역의민영물공급회사를대상으로회사관리경영자문을해주었고국가차원의물공급감독기관인물공급위생위원회 (NWASCO: Nation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uncil) 를만들도록지원하였다. KfW의자금지원, GTZ의자문을바탕으로 권리이양신용기금 (DTF: Devolution Trust Fund) 을만들어소득수준이낮은도시근교지역빈곤층을위한물공급, 위생서비스개선에기여하였다. 지방정부가운영하는물공급회사는해당기금에자금지원과자문제공을신청할수있다. DTF 기금을활용하여약 1센트에물 20리터를판매하는물판매소 (Water Kiosk) 를보급한결과, 현재도시근교 20여만명이상의주민이안전한식수에접근할수있게되었다. GTZ는 DTF와물공급회사직원을대상으로국가차원에서좀더확대된규모의물공급 위생개선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훈련도제공하였다. 또한국가물공급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지원하여잠비아법에따라물공급회사가물공급의현황과성과를공개하는데도도움을주었다. 2008년말까지약 170개의물판매소를만들었고 2009년에는 100개를추가할예정이다. 물판매소는시립물공급기업을통해지역주민여성이운영하여 1리터판매당일정수익을얻는다. 물판매소운영으로여성과아동은먼곳까지물을길러가지않아도되고불법물판매상이탱크로팔던비위생적인물을구입할필요도없게되었다. 빈곤층이지불할수있을정도의저렴한가격에물을판매하는 GTZ의물판매소모델은양성평등, 보건개선에도기여하여여러공여기관이도입하는대표적인성공사례로꼽히고있다. 151) 한편독일은 1980년대중반부터사막화방지와건조지역에대한지속가능한천연자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51 원관리를개발원조의중점지원분야로선정하여꾸준히지원해왔다. 2006~08년연평균약 1억 1천 1백만달러를사막화방지부문에양자간원조로지원하여 DAC 회원국중최대사막화방지원조지원국이었다. 독일의본에위치한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사무국은국제사회차원의사막화방지논의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기도한다. BMZ는 2003년 UNCCD에대한 BMZ 목표 라는전략문서에서사막화심화에대응한지역사회차원의지속가능한토지활용을강조하였고 2009년에는 UNCCD 사막화방지정책문서 를마련하여정책자문과기술지원을연계한다양한사막화방지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역적으로는아프리카에 50% 이상의사막화방지예산을배정하고있으며그중약 10% 를산림부문에배정한다. 독일의양자차원사막화방지노력은크게개도국의 1 사막화방지국가행동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 지원, 2 지역차원의자원관리및정책자문프로젝트, 3 NGO 차원프로젝트등으로구분된다.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말리, 나미비아의사막화방지국가행동계획수립을위해정책자문을제공하였다. 수립된 NAP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모니터링과평가도지원하였다. 예를들어 GTZ는모로코에대해 2002년부터국가및지역차원의 NAP 자문을통해프로그램을통해사막화방지위원회설립, 부처간조정강화, 수원국내공공 민간부문 공여국간협력을지원하는한편정부관료의역량강화훈련을제공하였다. 지원결과모로코정부는 NAP 이행목적의 NGO 프로젝트지원을위한예산편성을시작하였고, NAP 중지역사회개발관련정부차원의기술검토서비스를제공하는등가시적성과가있었다. 모로코 NAP은사막화방지와농촌지역빈곤퇴치목표를포괄하는범부문적 (cross-sectoral) 전략으로 5개도에속한마을, 군, 도단위의지역개발계획과자원관리에관한프레임워크가되었다. 산림부문에대해서는국가차원의산림전략수립지원을 151) http://www.gtz.de/en/weltweit/afrika/sambia/6629.htm ; http://www.kfw-entwicklungsbank. de/en_home/sectors/water/zambia_-_successful_water_kiosks.jsp

15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통한산림거버넌스개선, 빈곤퇴치를위한참여적산림경영, 생물다양성보호및기후변화대응, 산림인증시스템도입등을지원한다. 예를들어마다가스카르와카메룬에서는산림황폐화방지를통한탄소배출완화프로젝트를통해정부차원의정책개발과지역사회차원의기술전수를지원할계획이다. 특히 [ 글상자 3-2] 의마다가스카르환경프로그램은주민생계수단개선과환경보호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사업모델을제시한다. 152) 글상자 3-2. 독일의마다가스카르환경프로그램사례 자금지원기관 : BMZ 시행기관 : 마다가스카르환경부산림관광국 (MEFT: Ministère de l Environment, des Forêts et du Tourisme), GTZ, KfW, 독일국제이주개발센터 (CIM: Centre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기간 : 2005 년 ~2013 년 배경 : - 마다가스카르는천연자원및생물다양성이풍부하지만무분별한자원사용으로인한토지황폐화로농촌지역주민의생계가위협받고있음. - 규제를위한법령미비와약한규제력으로문제가중 목적 : 프로그램대상지역의자원보호및지속가능한자원관리 프로그램구성 - 부문별정책자문 : 정부및 NGO 대상으로자원관리, 바람직한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관광및환경모니터링에대한컨설팅 - 현장중심자원관리 : 지방정부 /NGO/ 주민대상의천연자원관리에대한자문제공, 고효율성석탄 burner 등자원소비경감을위한대안을공동고안, 지속가능한산림개발, 토지사용계획을통한자원활용조정등대안제시 - 지속가능한자원보호 : 지정보호구역및완충지대에서의천연자원보호자문, 완충지대주민의소득원창출을위한민간부문관광업활성화, KfW 자금지원을통한국립공원운영역량개선지원 현재까지성과 - 에너지산림 (energy forests) 재조림을통해농촌지역주민의직접적혜택과토지소유권을보장함. ( 도시지역에서이용되는숯의지속가능한생산원역할 ) - 총 5 천 ha 이상지역을재조림하여 1 천가구이상을위한지속적소득원공급 - 천연자원보호구역의유지와관리에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시스템도입지원 자료 : GTZ 웹사이트. 153) 152) BMZ(2004), Report b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n Measures Taken to Assist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in Affected African Country Parties; 정지원외 (2010) 참고.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53 독일은덴마크와함께개발원조에있어서민간부문의재원과전문성을활용하는민관협력메커니즘이활발한공여국이기도하다. BMZ는 1999년개도국의민간부문활성화를지원하고자국민간기업의개도국진출을촉진하기위해 PPP facility라는공적금융기금을마련하였다. 유럽기업을대상으로하는이기금은개도국기업에대한투자, 합작, 무역을통해해당국가의개발에기여하는사업을대상으로한다. 파트너기업과 GTZ, 독일투자개발공사 (DEG) 154), 독일기업연합 (sequa) 등의공공기관이함께매칭펀드형식으로사업을추진한다. 1999년에서 2008년까지프로젝트수로보면아시아에대한지원이전체의 35.9% 로가장많았고아프리카에대한지원은 26.3% 를차지했다. 부문별로는지속가능한경제개발과투자활성화를위한사업이가장많았고그다음이환경 (358개), 농업 (280개), 보건 (174개), 물 (158개) 순이었다. 그림 3-11. 독일 PPP 기금부문별지원프로젝트수 (1999~2008 년 ) 1,200 1,000 1,014 800 600 524 400 358 280 200 174 158 142 134 126 124 61 0 지속가능한경제개발 투자활성화 환경 농업 보건 물 교육 기타 에너지 재정시스템 교통통신 자료 : BMZ(2009), Development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Annual Report 2008. 153) http://www.gtz.de/en/weltweit/afrika/madagaskar/11172.htm 154) DEG(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영문 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는 KfW 은행그룹산하기관으로개도국및신흥국에대한민간기업의투자를지원하는개발금융기관임.

15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BMZ는지난몇년간아프리카의정치개혁과경제성장에따른투자기회확대에주목하며 2006년아프리카민간부문에대한지원에특화된 PPP 아프리카기금 (PPP Africa Facilities) 을별도로마련하였다. 이기금은아프리카기업의수익창출뿐아니라장기적인경제개발에대한기여를목표로한다. BMZ는다음과같은 5가지조건을만족하는아프리카기업에한해기금에지원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ⅰ) 독일정부의개발원조목표에부합되는 PPP 사업 ⅱ)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기여의상호보완성 ⅲ) 민간부문단독적으로는 PPP 사업을할수없거나법적으로요구되지않는경우에국한한공공부문지원 ⅳ) 모든기업이 GTZ와협력할수있도록경쟁적중립성및투명성의보장 ⅴ) PPP 사업에대한지원기업자체적인재정적, 인적지원 아프리카 PPP 기금활용사례로 BMZ는남아공기업 WoolWorths에제품을공급하는도매상들의오수처리개선을통해환경파괴를줄이기위한 2년 (2009~10년) 기간의 PPP 사업을추진하였다. 남아공최대의유통회사인 WoolWorth는농산품가공과의류제조공장등 100개이상의공급체로부터상품을납품받는다. 2004~05년 WoolWorths는납품업체의오수관리상황을평가한결과대부분의업체가제대로오수처리를하지않아환경적악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WoolWorth 는아프리카 PPP 기금을통해 GTZ와합작, 약 40개업체의오수관리개선을위한종합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WoolWorth와 GTZ는제공한상세한오수관리감사를실시하고오수관리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또한납품업체직원에대한교육, 문서화를통한정보공유, 감사결과를통해얻어진결과를반영한종합적이고실질적인매뉴얼개발등을실시하였다. 이사업은최종적으로 60~70여개의추가공급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55 업체를대상으로모범적인오수관리시스템모델제시를목적으로한다. 155) 한편독일은다자협력의일환으로 2008년독일연방환경부 (BMU) 의주도하에 1 억 2,000만유로의기금을조성, 개도국과신흥산업국가및동구권국가의기후변화대응을지원하는국제환경이니셔티브 (ICI: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를추진하고있다. 이기금은탄소발생억제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 (6,000만유로 ), 기후변화적응및생물다양성프로젝트 (6,000만유로 ) 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기금의재원은 EU ETS(Emission Trading Scheme) 에서온실가스배출권을매입하는민간기업으로부터조성되며 KfW와 GTZ의협력을통해운용된다. 아프리카중에서는 G5에속하는남아공에대한지원이가장많으며최근 DR 콩고, 가나,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나미비아, 잠비아, 스와질란드등에대한지원도추진되고있다. 남아공주정부기후변화대응크레딧프로그램 (5,000만유로 ), 가나아크라대학지속가능한에너지및식수공급프로그램 (130만유로 ) 등이대표적이다. 156) 다. 미국 1) 개요및현황한편지난 50여년동안최대 ODA 공여국의위치를차지해온미국은외교와안보정책의일환으로원조를활용하는경향이강하다. 2009년총 286억 7,000만달러의 ODA를지원하여최대공여국의위치를차지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0.2% 에그쳐 UN 목표치인 0.7% 에크게미달했다. 2차대전이후유럽국가재건 155) http://businessforwatersustainability.gtzccps.org/projects/tabid/757/default.aspx 156) 정지원외 (2010) 참고 : http://www.bmu.de/english/climate_initiative/general_information/doc/ 42000.php

15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지원으로원조를시작한미국이개도국환경문제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한것은 1970년대중반부터다. 1975년미국원조청인 USAID의파키스탄농업프로젝트에서현지직원이농약중독으로사망해국제사회에서큰논란이되었다. 환경가이드라인을수립하거나기관의문을닫으라는법원판결을받은 USAID는가이드라인을수립하기로했고이는해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117조에반영되었다. 미국의모든원조사업은환경영향분석을받고환경규제의대상이되었다. 1972년스톡홀름회의역시미국내에서환경문제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킨계기로작용하였다. USAID는산림부문, 특히천연자원관리에대한지원을통한환경보호에역점을두기시작하였다. 리우회의이후에는천연자원관리외에도시오염관리와에너지효율성등다양한관련부문에대한지원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Barry(1996) 는환경원조에대한미국의관심이기후변화영향, 생물다양성의감소, 개도국환경의잘못된관리로인한사회적불안과자원분쟁등이자국의경제적, 안보적이익에끼칠수있는파급효과를줄이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시작되었다고설명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원조의상당한부분을환경부문에지원하여 1980~90년대에거쳐약 114억달러를환경부문원조로지원하였다. 157) 2005~07년동안미국의양자간 ODA 중생물다양성, 기후변화를지원하는원조의비율은각각 0.1%, 0.2% 로높지않지만사업건수기준으로는각각 886건, 132건으로특히생물다양성관련하여다수의프로젝트를추진해왔음을알수있다. [ 그림 3-12] 는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흐름을보여준다. 1990년대중반에서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농업에대한지원비중이높았으나 2003년에들어서며에너지, 수자원 위생에대한지원이급격히증가하였다. 산림부문지원은사업수는 157) Hicks et al(2008), pp. 147-151.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57 많지만지원규모가에너지, 수자원 위생등인프라사업에비해작기때문에금액 기준지원비율은높지않다. 2008 년기준지원비중은에너지, 농업, 수자원 위생, 환경, 산림부문순이다. 그림 3-12. 미국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20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자원 / 위생 (A) 73 97 129 209 213 115 449 83 106 955 1,023 818 432 847 에너지 (B) 213 166 92 136 88 112 100 260 133 2,784 942 1,388 1,206 1,656 농업 (c) 462 357 272 261 236 368 307 390 190 481 731 600 1,214 1,495 산림 (D) - - 9 15-36 33 7 8 7 24 20 1 2 환경 (F) - - 196 162 275 114 172 296 182 194 272 240 320 318 주 : OECD/DAC 부문별통계하위부문기준임. 자료 : OECD/DAC 통계 (2010). [ 그림 3-13] 은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 ( 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 환경 ) 의변화를나타낸다. 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의비율은연도별로다소 변화는있으나 10% 선을유지하여왔으며 2008 년에는 14% 를기록하였다.

15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3-13. 미국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2,500 2,000 1,500 1,000 50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ODA 599 657 798 977 746 784 1419 802 674 777 940 923 844 845 1,642 1,606 1,369 1,481 1,570 환경관련원조 158 34 72 152 109 122 362 289 157 349 235 130 193 168 483 459 286 258 163 자료 : OECD/DAC 통계 (2010). 미국은전통적으로자국의안보에중요한중동지역에대한집중지원경향이강하다. 양자간원조중사하라아프리카에대한지원비율은 1987~08년 11%, 2002~03년에 12% 를기록하여 DAC 평균에크게미치지못하였으나최근많이확대되어 2007~08년에는 26% 를기록하였다. 2007~08년상위 10대수원국중아프리카국가는수단,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등이다. 그림 3-14. 미국지역별배분비중 (2007~08 년 ) 유럽 2% 기타 21%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6% 중남미 8% 중동, 북아프리카 23% 대양주, 기타아시아 4%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16% 자료 : OECD/DAC 통계 (2010).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59 미국국제개발청 (USAID: Unite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양자원조의주무기관이되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환경부등유관부처, 새천년도전공사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와협력하에정책을수립하고사업을시행한다. 2004년출범한양자원조기관인새천년도전공사는건전한거버넌스, 자유경제체제, 인적투자를통한개발을추진하는국가를선정, 재정적지원을한다. USAID는지역별, 부문별담당국으로나누어져있다. 환경, 에너지, 농업부문은경제성장 농업 무역국 (EGAT: 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 에서담당하며아프리카지원은아프리카국 (Bureau for Africa) 과현지사무소에서추진한다. 158) USAID와국무부는 2007~12년전략계획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07~12) 에서원조와외교를위한종합목표로평화와안보, 민주적거버넌스, HRD, 경제개발과성장지원, 인도주의원조라는 5대전략을제시하였다. 환경은농업, 에너지안보, 민간부문, 무역 투자와함께네번째전략인경제개발과성장에포함되어있다. 네번째전략에서는개발, 외교어젠다상기후변화, 천연자원와산림보호, 국경간오염문제의중요성에대해강조한다. 개발사업에있어서천연자원을보다지속가능하게활용하고생물다양성을보호하는한편기후변화의영향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개도국의역량을구축하고연구와기술혁신을촉진하겠다고명시한다. 특히개도국의약 16억인구가산림자원에생계를의지한다는사실에착안하여지속가능한산림관리, 목재및임산물불법거래퇴치, 산림남획방지에대한지원의지를밝힌다. 아울러온실가스를감축하고공기오염을줄이는한편개도국들이보다효율적으로저탄소에너지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공동의수익을창출하는데역점을둔다. 나이지리아에너지분쟁등지역적, 세계적으로발생하는에 158) 박영호 정지선 허윤선 (2008), p. 120 참고.

16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너지안보이슈에대한대응의중요성도언급하고있다. 특히미국기업의진출을위해자원부국의생산량확대와역량강화, 투자환경제고를강조하고있다. 이처럼미국의환경원조, 에너지원조는자국의외교안보및상업적이익을최종목표로하는미국원조전략의연장선상에있다. 159) 미국의아프리카환경원조역시풍부한천연자원을통한지속가능한경제성장달성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USAID는농촌소득창출, 지역사회거버넌스강화, 분쟁예방과환경파괴방지를위한수단으로서의환경부문이갖는역할에주목한다. 예를들어적도기니에서는 10만헥타르규모의 5개국유산림지에대한지역사회공동관리프로그램을통해지역주민이정부와함께산림관리의공동책임을지고그로부터창출되는수익도나누어갖도록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지역사회로권리이양을위해 USAID는천연자원관리프로그램을마련하여기존단순한감시자의역할을하던산림청직원을대상으로산림관리훈련을제공하여전문산림관리인으로서역량을구축하는데도움을주었다. 마을단위로는지역사회여성을포함한주민산림관리위원회가자체적으로산림관리법을만들고운용할수있도록정부를지원하였다. 그결과일부위원회에서는불법벌목을일삼던대규모업체들을규제하는데성공적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었다. 160) 탄자니아에서지역사회의생계수단개발을위한천연자원보존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을통해지역사회단위의환경친화적관광 (eco-tourism) 프로그램개발과투자유치를촉진하였다. 특히아프리카야생동식물협회와협력을통해타란기리국립공원, 마냐라강국립공원에방문자센터및인프라구축, 공원관리를지원하였다. 국가차원에서는환경관리법 (Environment Management Act) 의수립과시행을지원하기도하였다. 잔지바르에서는에너지효율성강화, 재 159) 박영호 정지선 허윤선 (2009), pp. 120~121. 160) http://www.usaid.gov/locations/sub-saharan_africa/sectors/env/index.html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61 생에너지, 지속가능한물사용, 자연친화적디자인과폐기물활용등종합계획을통해친환경적인산호섬관광자원을개발하였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6개의국립공원설립및산림보호구역지정에대한자금지원과정부의국가환경계획 (Madagascar National Environmental Action Plan) 개발에대한자문을통해유네스코자연유산으로지정된동부아치나나나 (Atsinanana) 밀림의생물다양성보호를지원하였다. 이프로그램은국립공원의입장료등으로인한수익의절반을지역주민에게나눠줌으로써지역주민의소득창출에도기여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USAID는지역차원의다양한환경이니셔티브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그중대표적인것이콩고분지산림파트너십 (CBFP: Congo Basin Forest Partnership) 이다. 미국은중앙아프리카환경지역프로그램 (CARPE: Central African Regional Program for the Environment) 을통해콩고분지의산림파괴방지, 생물다양성보호를위해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차원의천연자원관리역량을구축하도록지원한다. CARPE는 USAID 아프리카국환경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는지역프로그램으로 DR 콩고현지사무소에서사업을운영한다.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정부관리역량강화, 천연자원모니터링제도화를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다. USAID는 CARPE에현재까지약 5천 3백만달러를지원하였다. CARPE 기금은중앙아프리카 7개국에위치한 680,300km² 규모 12개생물다양성보호구역에대해지원된다. 생물다양성보호활동을상업적산림자원활용과연계하여열대우림지역에거주하는지역사회주민의생계를지원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 아래 [ 그림 3-15] 은 CARPE 대상지역인 12개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보여준다. 161) 161) 12 개보호구역은 Congo Basin, Monte Alen-Monts de Cristal, Gamba-Mayumba-Conkouati, Lopé-Chaillu-Louesse, Dja-Odzala-Minkébé (Tridom), Sangha Tri-National. Léconi-Batéké- Léfini, Lac Télé-Lac Tumba, Salonga-Lukenie-Sankuru, Maringa-Lopori-Wamba, Maiko-Tayna-Kahuzi-Biega, Ituri-Epulu-Aru, Virunga 등이다.

16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글상자 3-3. 콩고분지산림파트너십 (CBFP: Congo Basin Forest Partnership) 약 1 만여종의식물, 1 천여종의새, 400 여종의포유류를보유하고있는콩고분지는 2 천 4 백명인구의생계수단이기도하다. 콩고분지는전세계종다양성보호뿐아니라이산화탄소저장고로서중요할역할을하지만, 목재남획과무분별한광물자원채취, 야생동물고기거래, 농사를위한땅개간등으로인해생태환경의파괴와동물멸종의위협을받고있다. 2002 년요하네스버그에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사회차원의노력을촉구하였다. 그결과로만들어진국제사회공동체인 CBFP 는콩고분지지역국가가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할수있도록기술, 재정지원을한다. 정부간파트너십 (type I) 과달리법적규제력이없는 Type II 으로 40 여개정부, NGO, 국제기구, 민간기업간의자발적협약으로움직인다. 2 년동안조정국을선정하여파트너십을운영하는데, 2003~04 년에는미국, 2005~07 년에는프랑스, 2008~09 년에는독일이조정국이었다. CBFP 는콩고분지산림생태계의지속가능한관리 보호를위해환경 산림정책을수립하고조정하는중앙아프리카산림위원회 (COMIFAC: Central African Forests Commission) 와밀접히협력하고있다. 그림 3-15. USAID 지원중앙아프리카환경지역프로그램대상지역 자료 : CARPE 홈페이지 (http://carpe.umd.edu/how-carpe-works/carpe_mapper). 한편 USAID 는서아프리카물이니셔티브 (West Africa Water Initiative) 에대한 재정 기술지원을통해해당지역국가들의통합수자원관리를지원해왔다. 서아 프리카물이니셔티브는 USAID 외에도 UNICEF, UN 재단, 콘라드힐튼재단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63 (Conrad N. Hilton Foundation), 코넬대식량농업개발연구소, 월드비전, WaterAid 등국제기구, NGO, 연구소의공동자금지원을통해운영되는 PPP 형태의사업이다. 2002년설립된이후 6년예산으로 4,500만달러의재원이모금되었다. 이중 USAID는약 6백만달러를지원하였고콘라드힐튼재단은 1,900만달러를지원하였다. USAID는이자금을활용하여가나, 말리, 니제르의소규모식수공급및위생사업에대한지원에서시작, 종합수자원관리프로그램으로사업영역및범위를확대하였다. 현재는우물파기와복구, 태양열펌프설치, 대안수자원개발, 화장실건축, 학교 가정단위위생교육, 지역사회인식제고및거버넌스강화, 역량강화, 정책지원등의다양한사업을실시하고있다. USAID는특히지역주민의소득창출및생계개선, 거버넌스및환경지원 (enabling environment), 정보관리, 양성평등, 위생교육, 제도개선을위한투자, 역량강화, 수자원관리정책강화지원및재정적지속가능성지원을중점지원분야로선정하여추진하여왔다. 162) 한편 USAID는민관협력을통해개발원조의파급효과를확대하기위해 2001년글로벌개발연대 (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 이니셔티브를마련하였다. PPP 전담기관인 GDA 사무국을설치한후 2002년부터 2009년현재까지약 290개의민관협력사업이추진되었다. 그중 USAID는총 110억달러를, 민간부문은 370 억달러를지원하였다. GDA는 USAID, 민간기업 1개사, NGO 1개단체를포함, 통상 3자이상의파트너로구성된다. USAID가부담하는총재원중최소 25% 이상은민간부문파트너가제공해야한다. 163) USAID는 GDA 메커니즘을통해 USAID가원조사업및현지전문성, 네트워크, 재원등을제공한다면기업은기술과서비스, 제품, 글로벌공급망등에대한접근성을제공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162) http://www.usaid.gov/our_work/environment/water/wawi.html 163) 최민경 (2008). 우리나라개발원조의민관협력활성화방안, 한국국제협력단, p. 101 참고.

16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GDA 민관협력의부문별배분을보면경제성장과무역지원사업이총 137건으로전체의 26%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환경 67건 (13%), 농업 66건 (13%), 에너지 19건 (4%) 의사업을추진하였다. 본부보다는현지사무소주도로사업을발굴, 시행하는경향이강했고 70% 이상이 1~3년단위의사업이었다. 지역별로는아프리카에대한지원비중이 27% 로가장높았다. 아프리카에대한지원금총 19억달러중 USAID는전체의 15% 만을분담하였고나머지 85% 는민간부문이분담하였다. 그림 3-16. USAD 글로벌개발연대민관파트너십비즈니스모델 USAID 원조사업전문성 수원국정부와관계 수원국장기주재경험 신뢰성및공정성 사업시행을위한마을, 지방, 국제파트너네트워크 관련이해관계자소집역량 재원 기업 기술, 서비스, 제품 글로벌공급망, 시장접근성 시장지향적접근 지적자산 수원국내민간부문네트워크 홍보및마케팅 재원 자료 : USAID(2008),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 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그림 3-17. USAID GDA 민관협력사업부문별 지역별배분 (1999~2007 년 ) 주 : 2001 년 GDA 사무국설립이전 USAID 사업도포함. 자료 : 상동.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65 특히주목할만한사업은코카콜라와 USAID가협력하여추진한지역사회수자원파트너십프로그램 (Community Watershed Partnership Program) 이다. 2005년코카콜라와 USAID는국제환경기술재단 (GETF) 와함께수자원개발연대 (WADA: 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 를만들었다. 이사업은코카콜라가제품생산에사용하는만큼의물을자연과지역사회에돌려주겠다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의이니셔티브다. 코카콜라는음료수의핵심원료인물문제가전세계적으로심각해지는것에주목하여 2003년부터생산공장의물사용효율성강화, 오수처리개선과재활용, 지역사회강유역보호를지원하기위해수자원보호캠페인을추진하여왔다. CSR 차원에서개도국의수자원관리를지원하고자하는코카콜라의아이디어에바탕을두고 USAID와코카콜라는국제환경기술재단의조정과협력지원을바탕으로파트너십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WADA는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각지에위치한 USAID 현지사무소가지역사회물관련프로젝트를개발하여무상자금지원을요청하면 USAID와코카콜라양측이검토하여허가, 지원하는체계다. 2005년에는 USAID가 100만달러, 코카콜라가 150만달러를지원하여총 250만달러규모였으나 2009년에는 28억 1,000만달러규모로확대되었다. 최초지원국가인말리에서는바마코에위치한현지생산업체 BRAMALI가국제기준에맞는오수처리를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공장폐수관리와지역사회물공급, 위생개선을지원하였다. USAID가지원하는현지 NGO는공장이위치한바마코근교지역주민을위한위생, 보건, 물공급사업을추진하였다. 2006년부터공장폐수처리장이가동하기시작한이후, 현지 NGO는처리된하수를소규모관개에사용하거나바이오솔리드를토양개량제로사용할수있는가능성을모색하여지역주민의식량안보및소득개선을꾀하고있다. 새천년도전공사 (MCC) 도탄자니아야생동물보호, 나미비아천연자원관리, 레소토습지보존및관리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특히탄자니아에

16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서는인도양에위치한마피아섬의생물다양성보호및지속가능한관광인프라개발을위해 MCC 탄자니아지부가해당지역에서추진하는모든원조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였다. 환경컨설턴트를보내서마피아섬의경제개발을위해추진되는공항개선사업등에대해전략적환경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경제개발을목적으로하는인프라사업이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게계획, 시행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공항개선사업의잠재적파급효과를파악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옵션을보여주는한편사업을통한수익이지역주민에게돌아갈수있는방법을제시하였다. 2010년완료될예정인공항개선사업은지역주민에게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이며탄자니아본토와마피아섬을연계하여관광수익을확대하는데도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탄자니아정부와 MCC의노력은섬주민의소득창출뿐아니라마피아섬의다양한해양동식물보존에도기여할것이다. 164) 라. 일본 일본은 ODA를대규모인프라지원을통해자국기업의개도국진출을촉진하는수단으로적극활용해왔다. 그때문에전통적으로교통, 도로등경제인프라에대한지원비중이크다. 개발원조에있어서환경이슈를고려하기시작한것은 1980 년대중반이후다. 차관위주지원과대규모인프라사업의환경파괴에대한비판에대응하기위해일본정부는 1986년당시수출신용기금 (OECF) 의모든사업에대해환경영향평가를하겠다고발표했다. 1989년파리 G7 정상회의에서는향후 3년간약 20억달러의환경원조를하겠다고공약한이후 JICA 연례보고서에서는환경과 164) MCC(2009), Increasing Economic Opportunities and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in Tanzania.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67 지속가능한개발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강조되었다. 1992년리우회의를거치며환경은일본원조정책에서중요한우선순위로자리잡았다. 80년대이후약 20여년동안일본은약 176억달러를환경원조로지원하였으나이보다 2배이상되는 ODA를댐, 도로, 발전소건설과같은대규모인프라사업에지원하였다. 165) 90년대후반아시아경제위기의타격으로인한재원부족으로환경원조의규모역시대폭감소하였다. 2005~07년동안일본의양자간 ODA 중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에지원한원조의비율은각각 9.5%(13억 2,900만달러, 804건 ). 11.3%(15억 8,400만달러, 597건 ), 2.5%(3억 4,800만달러, 180건 ) 를기록했으며특히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에대한지원비중이높았다. 환경정책마커기준 2007~08년에는총양자간원조중각각 44%(38억 9,800만달러 ) 와 37%(46억 7,700만달러 ) 를환경원조로지원하였다. 표 3-8. 일본환경원조규모 (2007 년, 2008 년 ) 구분 2007년 2008년 환경부문원조 (A) 459 509 환경이주요목적인원조 (B) 2432 2347 환경이뚜렷한목적인원조 (C) 1007 1821 환경목적원조 (A+B+C) 3898 4677 환경원조 (D) 8867 12655 환경원조 / 총 ODA 44% 37%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DAC(2010),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Statistics based on DAC Members' reporting on the Environment Policy Marker, 2007-08. 165) Hicks et al.(2008), p. 153 참고. Hicks et al. 은일본의녹색원조의점진적확대에도불구하고 1990 년대중반까지는여전히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댐, 도로, 발전소건설등에대한지원의비중이전체원조의 2/3 를차지하였다고비판한다.

16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일본은전통적으로아시아지역에대한지원비중이크다. 아프리카에대한지원비중은 1980년 11.9%, 2005년 10.9% 를기록하여아시아나중동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보였다. 그러나 2005년글렌이글스 G8 회의에서아프리카지원확대공약후 2006년 34.1% 로대폭증가하다가 2007년, 2008년에는각각 29.1%, 20.1% 수준으로떨어졌다. 그러나규모만을살펴보면 2008년약 17억 5,000만달러를지원하여전년대비 62% 에달하는증가율을보였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만을보면전체양자간원조중지원비율이 2007~08년 13% 로 DAC 평균 26% 에크게못미친다. 그림 3-18. 일본원조지역별배분율변화 (1970~2008 년 ) 자료 : 일본외무성 (2009), ODA Annual Report. 2007~08년상위 15대수원국중에는탄자니아 (2.6%), 이집트 (0.9%), 모로코 (0.9%) 가포함되어있다. 탄자니아의경우총 4억 3,900만달러의 3% 인 9천 1백만달러를환경목적원조로지원하였다. 일본환경목적원조의상위수원국은중국, 인도, 베트남등이다. 아프리카국가중에서는유일하게모로코만이전체원조중 72% 에달하는 1억 2,900만달러를환경목적원조로지원받았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69 표 3-8. 일본환경목적원조상위 10 대수원국 (2007~08 년 ) 국가 환경목적원조규모 ( 백만달러 ) 환경목적원조 / 총 ODA 인도 1487 63% 중국 471 65% 베트남 460 48% 태국 305 88% 인도네시아 299 32% 필리핀 248 83% 이라크 209 17% 모로코 129 72% 스리랑카 102 27% 파나마 84 94% 자료 : OECD/DAC(2010), Aid in Support of Environment, Japan. [ 그림 3-19] 는일본의아프리카에대한수자원 위생, 에너지, 농업, 산림, 환경부문등 DAC 원조하위부문별흐름을보여준다. 에너지부문에대한지원규모가가장크고, 그다음이수자원 위생, 농업순이다. 지원규모는 1990년대중반이후다소하락하는추세에서 90년대말경제위기를거치며지원규모가줄어들었다가 2000년대이후지속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다. 그림 3-19. 일본환경관련원조하위부문별변화 (1995~2008년) ( 단위 : 백만달러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자원 / 위생 (A) 1,750 1,804 1,527 1,280 793 1,881 624 378 1,040 709 2,129 1,251 1,930 1,668 에너지 (B) 4,144 2,061 3,084 1,747 1,245 842 923 1,368 2,242 1,727 1,055 1,239 1,477 1,554 농업 ( c) 1,022 1,764 856 891 639 392 1,122 657 301 333 591 326 588 648 산림 (D) 104 164 326 13 6 49 156 114 408 107 322 214 379 243 환경 (F) 381 671 155 126 262 690 395 403 113 260 351 248 459 509 주 : OECD/DAC 부문별통계하위부문기준. 자료 : OECD/DAC 통계 (2010).

17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 그림 3-20] 은전체원조에대비하여위의하위부문들을모두합친원조규모의변화를나타낸다. 전체원조대비환경관련원조의비율은 1990년 11% 에서점차증가, 1997년에는 41% 까지달하였으나 2000년대로들어오며 2~30% 선에서변동을거듭하여 2008년에는 26% 를기록하였다. 30,000 그림 3-20. 일본환경관련원조변화 (1990~2008 년 ) ( 단위 : 백만달러 ) 25,000 20,000 15,000 10,000 총 ODA 환경관련원조 (A+B+C+D+F) 5,000-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자료 : OECD/DAC 통계 (2010). 일본의원조정책은외무성에서수립한다. 기술협력을담당하던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와유상원조를담당하던국제개발협력은행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은 2008년 10월통합되었다. 현재는양기관의기능을포괄하는신 JICA가원조집행을총괄한다. 외무성도무상자금지원 (grant aid) 을통해일부원조를집행하기도한다. 신 JICA 내기후변화국 (Office for Climate Change) 과국제환경부 (Global Environment Department) 에서각각기후변화와환경관리사업을담당한다. 아프리카부 (Africa Department) 에서는각각부서와의협력하에대아프리카기후변화, 환경사업을추진한다. 1997년교토이니셔티브를발표한이후일본정부는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71 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해왔다. 일본의대표적인개도국기후변화지원이니셔티브는 2008년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발표한청정지구파트너십 (Cool Earth Partnership) 이다. 청정지구파트너십은 2008년부터 5년동안아프리카, 도서국등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지원을위해 100억달러를지원하는자금지원메커니즘이다. 기후변화적응, 태양광 소수력등청정에너지활성화, 온실가스감축지원등을지원대상부문으로한다. 일본정부는청정지구파트너십의일환으로개도국기후변화적응지원과청정에너지접근성개선을위한 환경 기후변화를위한프로그램무상원조 (GAEC: Program Grant Aid fo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를마련하였다. 이는외무성이시행하는무상원조자금지원을환경과기후변화관련프로그램에지원하는형태의사업방법이다. 한편, 차관제공에서도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경감을지원하기위해 기후변화엔차관프로그램 을마련하기도했다. 2008년처음메커니즘을도입한이래로현재까지총 76개국이이파트너십에참여하였으며 39개개도국에서기후변화관련원조사업을추진하였다. 2010년 2월일본은 GAEC를활용, 보츠와나에 1메가와트규모의태양광발전소건설을무상지원하기도했다. 한편 2009년 9월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당시일본하토야마총리는 2020 년까지국내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하겠다는 하토야마이니셔티브 를발표하였다. 같은해 12월코펜하겐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해당이니셔티브의일환으로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지원을위해약 150억달러의자금을지원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 166) 166) 일본외무성 (2009), ODA White Paper.

17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3-10.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분야 방법및규모 지원분야지원방법지원규모 기후변화적응, 청정에너지활용촉진 감축 기후변화대책엔차관 기타 무상자금지원 (Grant Aid),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국제기구통한협력 기후변화엔차관 (Climate change Japanese ODA Loan) 기타공공자금 (JBIC, NEXI, NEDO), 민간자금합계 자료 : JICA(2008), JICA's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20 억달러 80 억달러 ( 엔차관약 40 억달러 ) 100 억달러 한편 JICA가아프리카지원을본격적으로시작하게된계기는 1993년제1차아프리카개발에대한도쿄국제컨퍼런스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회의다. 1993년이전에는지리적거리, 역사적유대관계부족때문에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전체에대한원조금액이단일아시아국가에대한원조와거의유사한수준이었다. TICAD는아프리카정상과 UN, 시민사회가협력해아프리카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노력을강화하고협력방안을모색함과동시에개발에있어서아프리카국가들의주인의식제고를지원하기위한것이었다. 제1차회의에서일본최초의종합적인아프리카지원전략인 도쿄아프리카개발선언 을채택한이후, 1998년 2차회의에서아프리카빈곤퇴치와국제경제편입을위한도쿄행동계획을채택하였다. 2003년제3차회의에서는평화, 인간중심개발과경제성장을통한빈곤퇴치를 TICAD의 3대원칙으로공표하였다. 특히 2008년요코하마에서개최된제4차회의에서는경제성장, 인간안보 (human security) 뿐아니라기후변화와환경문제극복에대한지원의지를담은요코하마행동계획 (Yokohama Action Plan) 을채택하였다. 제4차회의에서는 2012년까지아프리카에대한원조규모를 2003~07년평균인 8억달러보다 2배로확대하겠다는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73 목표를발표하기도했다. 현재 JICA의아프리카원조는요코하마행동계획에포함된 3대원칙을바탕으로추진된다. 먼저아프리카의경제성장을위해전력망, 도로건설등인프라구축, 아프리카쌀생산량확대지원외에도무역, 투자, 관광부문활성화와민관협력파트너십을강조한다. 인간안보를위해서는교육, 보건, 지역사회개발을통한기초생활수준개선과분쟁지역의평화구축에중점을둔다. 특히기후변화로인한사막화와홍수에대한대응역량의중요성을강조한다. JICA은아프리카의기후변화대응지원을위해청정지구파트너십자금을이용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왔다. 그중대표적인사업은다음과같다. 표 3-11. Cool Earth Partnership 아프리카지원사례 구분수원국사업명내용 경감 적응 자료 : 상동. 이집트 나이지리아 니제르 자파라나풍력발전소프로젝트 (Zafarana Wind Power Plant Project) 태양광활용마스터플랜연구 (Master Plan Study for Utilization of Solar Energy) 사헬사막오아시스개발연구 (The Study on Sahel Oasis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Niger) - 12 메가와트규모풍력발전소건설 - 전력공급, 공기오염경감 - 엔차관지원을통한최초의대규모 CDB 프로젝트 - 연평균 25 만톤온실가스절감효과 -4 개주농촌지역전력접근성을위한태양광발전연구 - 관련운영, 유지기술전수 - 사막화경감, 온실가스절감, 농촌생계개선 - 소규모저수지주변천연자원관리강화, 농업생산성개선, 생계개선을위한농촌개발연구 - 지속가능한사막화방지위한인적, 제도적역량구축 위사업외에도에티오피아, 세네갈, 나이지리아, 모잠비크에서기후변화로인한홍 수와가뭄의위험에대비하기위해 기후변화관련긴급식수공급프로그램 (Programme for Emergency Water Supply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을실시하여안전하

17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고위생적인식수공급에기여하고있다. 일본은특히산림분야에대한전문성을바탕으로활발한지원사업을추진하여 2000~04년간 DAC 회원국의산림분야에대한양자간원조중 50% 가량을지원하기도하였다. 일본의산림원조는에너지, 환경, 자원관리및농업과의연계성, 더나아가지역주민의생계개선에중점을둔다. 일본은주로사막화방지및산림보호를위한대규모재조림 (reforestation) 신규조림 (afforestation) 사업과현지주민의생계개선에기여하는사회적임업 (social forestry) 에집중한다. 대규모산림프로젝트가장기적인측면의환경보호에중점을둔다면사회적임업프로젝트는소득및고용확대를통해지역사회에대한즉각적이익을창출하는데목적을둔다. JICA의사회적임업의대표적인예로케냐지원사례가있다. 에너지소비의 70% 이상을석탄과나무에의존하는케냐는국토의 80% 가량이건조 반건조지역이고산림면적도 3% 에못미친다. 가뭄과과다한방목은토지생산성저하와환경파괴를심화시켰다. JICA는 1985년부터일본산림청, 문부성, 케냐산림청, 산림부와함께반건조지역내사회적임업강화를위해다양한무상자금지원, 기술협력, 훈련등을추진했다. 무상자금지원을통해케냐산림청건물신축과기자재를지원했다. 1997년까지사회적임업훈련프로젝트 (Social Forestry Training Project) 를통해건조지역에적절한수목종을연구하고산림분야직업훈련을통해인력양성을지원하였다. 뒤이어 2002년에추진된사회적임업확산모델개발 5개년프로젝트 (SOFEM: Social Forestry Extension Model Development Project) 는 Ktui, Mbeere, Tharaka 군지역주민을대상으로나무를기르고임산물을채취, 판매하여생계를개선할수있도록역량개발을지원했다. 사회적임업프로젝트는농민이스스로의토지에스스로묘목을길러서산림과토양의질을개선하는자연보호효과와주민생계개선의효과가있다. JICA의지원은케냐산림청과지역주민의산림부문역량구축을지원하여지속가능한사업추진의근간을마련하였으나, 여전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75 히재정적지속가능성의문제가남아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집트에서는환경관리역량구축을지원하였다. 급격한산업화와도시화로공기및수질오염이심각한이집트는이로인해주민의건강과관광산업에미치는피해또한커지고있는상황이었다. 특히자동차및공장매연으로인한카이로대기오염, 선박으로부터나오는기름유출로인한홍해해안과수에즈운하의수질오염등이큰문제였다. 이집트환경부는공장방문조사와오염원에대한모니터링등다양한노력을기울였지만다양한환경문제를해결할만한역량이부족했다. JICA는이집트의환경오염은중앙및지방정부, 공장, 선박회사, 지역주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해서는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JICA 는 2005~08년이집트지역환경관리개선프로젝트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Improvement Project) 를추진하였다.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를거점으로환경부역량개발과기업대상훈련, 주민대상인지제고교육을실시하였다. 역량개발지원은환경모니터링을통해수집된정보의적절한관리, 분석, 평가와이를바탕으로한개선방안도출에중점을두었다. 이프로젝트는정부역량개발은 JICA가실시하지만기업, 주민대상훈련및교육은이집트정부가주도적으로실시하도록함으로써수원국정부의주인의식강화도고려했다. 167) JICA는농촌지역의전력망구축을위해서도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다. 가나에서는가나환경부국가전력확대계획에따라중부지역의주요카카오산지인 Upper Denkyira 지역에서 2007~09년에 4억 1,000만엔규모의무상자금지원을통해전력망구축사업 (Grant Aid for Rural Electrification) 을추진하였다. 이사업은동부지역의 West Akim 군에서추진된 1차사업에이어두번째로추진되는사업이다. JICA의지원으로가나환경부는카카오농장과열대우림주변마을을통과하는 50 km 길이 167) http://www.jica.go.jp/english/operations/thematic_issues/environment/madagascar.html

17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도로에전봇대를설치하였다. 화재에견딜수있도록목재대신철재를사용하였고필요한기술을전수하기위한훈련도제공하였다. 이사업은지역내총 16개마을에전기를공급할수있는전력망을구축함으로써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과경제활동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밖에도말라위와나이지리아에서도농촌지역전력망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마. 국별비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은아프리카에대한환경원조에있어서공통점도있지만환경전략과비교우위, 중점지원분야등에있어서국별차이점도두드러진다. 먼저원조규모가작은 DAC 회원국에속하는덴마크는환경원조에있어서는대표적인선진공여국이다. 덴마크는 90년대후반부터이미전체원조의 20% 이상을환경원조로지원하였다. 별도의환경원조전략문서가있고양자, 다자차원에서다양한지원을실시한다. 아프리카국가에대한지원비율이높아환경목적원조 (environment-focused aid) 10대수원국중 4개국이아프리카국가다. 최대수원국인탄자니아의경우전체원조중환경목적원조비율이 80% 이상에달한다. 대부분의원조를프로그램, 부문별지원방식으로지원한다. Danida가직접사업을시행하기보다는 NGO와수원국정부, 지역사회기관을통한지원방식을선호한다. 대신 Danida는주로기술및제도개선지원, 연구, 정보공유와다양한기관간의조정등을통해수원국이자체적인우선순위에따라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 지원 역할에역점을두고있다. 덴마크는산림관리, 재생에너지등환경관련원조에있어서지역주민의생계수단개발및유지를강조한다. B2B 환경프로그램과같이환경부문에만특화된 PPP 메커니즘을마련하여자국기업의신규시장진출을활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77 성화하는한편수원국민간부문개발을지원한다. 전통적으로농업원조의규모가큰덴마크의경우환경원조에있어서농업과환경의연관성을강조한다. 재생에너지위주의 PPP 프로그램을추진하는것도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덴마크관련기업의아프리카진출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방안으로이해할수있다. 독일은우수한기술력을바탕으로수자원관리, 산림, 재생에너지등의분야에서적극적인지원을하는또다른환경원조모범국가다. 일찍이환경가이드라인을수립하여체계적지원의틀을마련하였다. 환경목적원조상위 10대수원국중에는이집트와남아공이포함되어있다. 원조담당부처는 BMZ로일원화되었지만시행기관은우리나라와같이분리되어있다. 그러나다양한환경원조사업에서 GTZ가정책자문, KfW가자금지원을하는등유무상기관간의협력과역할분담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한국에좋은시사점을제공한다. 전통적으로물관리분야가강하여통합수자원관리모델을적극적용하고있다. 물관리사업을통한빈곤퇴치, MDG 달성에주안점을둔다. 지역사회와취약계층이사업기획과추진과정에서소외되지않도록다양한노력을기울이는것도특징이다. 미국의경우풍부한원조예산을바탕으로대규모환경원조를지원하는국가다. 168) 미국에서는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개도국환경오염이자국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한인식제고로환경원조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전통적으로중동지역에대한원조비율이강하고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원비율은높지않지만최근확대하는추세다. 자국의안보와상업적이익측면에서원조를활용하는경향이강한미국은환경, 에너지원조에있어서도유사한성향을보인다. 경제성장전략의일환에서환경을접근하여자국기업진출확대에적극적으로활용한다. 국경간오염, 수자원관리등지역차원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고있는데, 이는해당지역의 168) 미국은최근몇년간 OECD/DAC 에환경목적원조에대한공식통계를보고하지않아양자간원조중에서차지하는비율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는힘들다.

17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환경문제에기여하기위한목적외에도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한노력의결과로해석할수있다. 일본은대규모인프라사업의환경파괴에대한비판에대응하기위해처음환경원조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2008년발표한청정지구파트너십은개도국기후변화적응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전통적으로아시아지역에대한원조집중이강하여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대한지원비율은 DAC 평균에미치지못한다. 자국내산림부문발전경험을바탕으로에너지, 환경, 자원관리, 농업부문과의연계한산림원조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밖에인프라성격이강한풍력, 태양광, 소수력발전도활발하다. 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공통적으로발견되는것은참여적접근, 생계개선과의연계성, 다양한민관협력메커니즘이다. 앞에서살펴본주요공여국은모두원조의실제수혜자그룹인지역주민이사업계획, 시행, 모니터링및평가단계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여지속가능성과주인의식을제고하기위해노력한다. 아울러환경원조가자연환경과생태계를보호하는차원을넘어서, 지역주민이해당사업의성과로소득을창출하고생계를유지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있다. 아울러다양한민관협력파트너십모델을통해자국기업의수원국진출과수원국민간부문개발을동시에지원하고있다. 제4장에서살펴보겠지만우리나라의아프리카에대한환경원조는아직미미한상황이다. 아시아지역에서주로추진한기존사업에있어서도지역주민참여, 민관협력메커니즘활용, 생계수단과의연관성은여전히미흡한경우가많다. 국별환경원조가해당국가원조의전반적인특징을반영하는것은당연하다. 공통의주요이슈에대해서는대부분의공여국이중점을두고있으나, 동시에자국의비교우위분야를중점지원분야로선정하고집중지원하는경향은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즉, 사회적임업을성공적으로도입한일본이산림원조에이를활용하고, 신재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79 생에너지관련세계수준의기술을보유한덴마크가민관협력에있어서재생에너지분야에특히역점을두며, 전통적수자원관리강국인독일이통합적수자원관리에우선순위를정하고, 자국내많은국립공원이있는미국이산림관리기술을아프리카국가에전수하는등의사례는모두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아직신흥공여국인우리나라는유럽의선진공여국이나미국, 일본과같이대규모원조예산을가진국가와여건이물론다르다. 전문성이나기술, 경험면에서상대적으로미흡한부분이많은것도사실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환경정책발전, 개선경험은선진국과소득수준및환경격차가큰아프리카국가에오히려적용하기에적절한모델이기도하다. 우리의폐기물처리, 상하수도정비, 산림녹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발전경험과기술은나름대로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이를잘활용한아프리카환경원조가필요하다. 앞에서살펴본다른공여국의정책과경험, 추진사례는한국이우리만의개발경험과비교우위를바탕으로차별화된아프리카환경원조전략을마련하는데중요한밑거름이될것이다. 표 3-12. 주요공여국별아프리카환경원조비교 구분 덴마크 일본 미국 독일 환경목적원조규모 (2008, 백만달러 ) 339 4,677-3,549 환경목적원조 / 양자간원조 (2008) 환경목적원조상위 10 대수원국중아프리카국가 ((2007~08) 중점지원분야 33% 37% - 51% 이집트, 잠비아, 말리, 탄자니아 도시 산업환경, 지속가능한에너지생산 사용, 지속가능한천연자원활용 ( 산림, 습지관리 ) 모로코 산림, 신재생에너지, 환경관리 -( 상위 10 대수원국중아프리카국가는수단,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 천연자원 산림보호, 에너지, 국경간오염 이집트, 남아공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사막화방지

18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3-12. 계속 구분덴마크일본미국독일 지원방법 특징 자료 : 필자작성. 프로그램지원 ( 특히부문별지원 ) - 농업 환경연관성강조 - 수원국정부, 시민사회, 지역주민참여및역량강화강조 - 소득창출, 생계개선에연계 - 재생에너지위주 PPP 프로그램 ( 특히남아공 ), B2B 환경프로그램 프로젝트지원, 기술협력, 개발조사 - 아프리카지원최근확대 - 풍력, 태양광, 소수력등재생에너지위주 - 산림분야전문성활용, 산림과농업, 에너지, 환경, 자원관리의연계성 - 기후변화에따른사막화, 홍수대응역량강조 프로젝트, 프로그램지원, 기술협력 - 외교안보, 상업적이익과연계성 - 경제성장달성위한환경원조 - 국립공원관리경험활용한산림보호구역관리, eco-tourism 지원 - PPP 전담기관 GDA 사무국 프로젝트, 프로그램지원, 정책자문 - 통합수자원관리강조 - 거버넌스, 경제개발 환경연계 - 지역사회, 취약계층참여강조 - 사막화방지최대공여국 - 매칭펀드형식 PPP 기금 3. 다자기관의아프리카환경원조 :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GEF와의파트너십을통해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부문의민간투자를유도하는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세계은행은 2005년글렌이글즈 G8회담을계기로 GEF와별도로 23억달러규모의 11개탄소기금를운영하는등탄소금융 (carbon finance) 의선두주자로자리매김하고있다. 세계은행의 2009~12년아프리카행동계획 (Africa Action Plan) 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지원에초점을둔다. 2008년에는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강화를위해 4억 5,000만달러규모의 22개프로젝트를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추진하였다. 케냐에서는 85메가와트지열개발 (geothermal) 프로젝트등지역사회개발탄소기금 (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을활용하여사하라이남 16개국가에서추진할프로젝트를준비하고있다. 말리에서는농촌 40여개마을, 2,350개가구에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81 태양광발전시스템을설치하였다. 아울러관공서, 학교, 보건소등 600개이상의공공기관건물에도태양열발전기를설치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에너지효율이높은오븐제조와판매를지원하여산림및생태계파괴, 실내공기오염의주원인인장작을활용한조리법의폐해를없애는데기여하였다. 말리, 세네갈의 70만가구도유사한프로그램의혜택을받았다. 169) 한편세계은행은산림프로그램 (PROFOR: Program on Forests) 이라는다자공여파트너십을통해개도국의환경친화적이며지속가능한산림보호, 관리정책수립과제도구축을지원한다. 1997년 UNDP에처음설치된이후 2002년부터세계은행의지속가능한개발네크워크 (SD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내산림팀에서관리한다. 영국 DFID, EU, 핀란드국제개발부, 이탈리아외교부, 일본국제산림협력청, 네덜란드농림자연부, 스위스개발협력청등이재원을분담한다. 2010년기준재원규모는 2,500만달러로영국이최대공여국이다. PROFOR의사업분야는크게생계개선, 산림거버넌스, 다부문협력, 지속가능한산림관리 (SFM) 에대한재정적지원으로구분된다. 생계개선사업은과거경험을문서화하고분석도구를개발하여생계수단으로서의산림에대한이해제고에목적을둔다. 다음 [ 표 3-13] 는 2008년 PROFOR가아프리카와전세계를대상으로추진한분야별사업을나타낸다. 170) 169) http://beta.worldbank.org/content/africa, 세계은행은개도국내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식기반구축, 제도강화, 기후변화친화적인투자지원을위해기후투자기금 (Climate Investment Funds), 산림탄소파트너십기금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탄소파트너십기금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지역사회개발탄소기금 (Community Development Carbon Fund) 등의재원을활용한다. 170) 정지원외 (2010) 참고 ; PROFOR 홈페이지 (http://www.profor.info).

18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3-13. 2008 년 PROFOR 추진사업현황 구분사업명대상국가 생계개선 다부문협력 SFM 를위한재정적지원 Forest Connect- 중소산림기업지원원활화를위한 toolkit 개발 농촌생계개선및건조산림지역관리 빈곤해소, 기후변화완화, SFM에기여하기위한산림경관복원잠재력평가농업및천연자원용도의대규모토지인수 경제성장과산림파괴원인연구 사하라이남지역산림의도전과제및기회 서아프리카산림전략 Pro-poor REDD: 산림탄소프로젝트의다양한혜택평가도구개발상업적산림을활용한빈곤해소이니셔티브 REDD 인증및탄소시장 건조지대산림 REDD 준비 : 선택사항과시너지분석 조림및재조림을통한소규모산림플랜테이션의탄소프레임워크디자인 부르키나파소, 가나, 가이아나, 모잠비크, 네팔, 과테말라 남동부아프리카 전세계 전세계 콩고유역 ( 카메룬, 가봉, 콩고, 기니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전세계 전세계전세계 남아프리카 Miombo 지역 ( 모잠비크, 나미비아, 잠비아 ) 모잠비크 자료 : 정지원외 (2010) 재인용 ; PROFOR(2009), Progress Report by Activity. PROFOR는 2009년빈곤과산림의연관관계를분석하는데필요한 8가지의분석툴을마련하였다 ([ 표 3-13] 참고 ). 이툴은공여기관, 수원국정부, 산림사업담당자로하여금산림을통해지역주민의생계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구상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83 표 3-14. PROFOR 빈곤 산림연관관계분석을위한 8 가지도구 도구 목적 1. 소득수준구분빈곤가구의산림자원활용양상과의존도에대한이해 2. 지역상황분석지역주민의해당지역산림자원의활용양상에대한이해 3. 변화파악산림자원, 농업, 지역주민생계유지전략, 소득수준의변화 4. 생계수단분석 5. 산림문제 해결방안매트릭스 산림에대한소득및생계유지의존도, 전체소득중산림으로부터얻는연평균소득비율 산림관련문제 ( 관련정책, 제도, 소유권, 접근성 ) 파악및순위책정, 해결방안제안 6. 나무, 산림자원중요도소득, 생계수단에적절한임산물순위책정 7. MDG 차트 MDG 목표에대한산림기여도 8. 경제적가치산림의경제적가치제시 자료 : PROFOR(2009), Poverty-Forests Linkages Toolkit. 나. 지구환경기금 (GEF) UNFCCC 프레임워크하의 GEF는 1991년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감소, 수질오염과오존층파괴등 4개부문에대해개도국을지원하기위해마련된기금이다. 현재 180개의회원국이참여하고있으며국제기구, NGO, 기업의참여도활발하다. 165개국에 88억달러규모의 2,400여개프로젝트를지원하였다. 공여국정부의 10억달러지원으로환경관련협약의시행을지원하는 3개년시범프로그램으로처음추진되었다. 초기에는세계은행, UNDP, UNEP가주축이되어운영되었으나 1994년부터는독립기구가되어 10개기관의협력을통해운영되고있다. 현재는세계은행이기금관리와운영을담당하고있으며사업시행은 UNDP, UNEP, 세계은행, AfDB 등지역개발은행, 기타 UN 기구가분담하고있다. 소규모증여프로그램을통해 NGO 및지역사회기관과도적극협력한다.

18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1991년부터 2008년말까지아프리카에는전체지원금의 22% 인 90억달러정도가지원되었다. 국가별로는남아공에가장많이지원하였다. GEF는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6대중점지원분야로생물다양성보존, 기후변화대응, 국제수자원보호, 사막화 산림파괴등토지황폐화방지, 오존층파괴방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제거를제시한다. 생물다양성보존을위해서는카메룬, DR 콩고,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등아프리카 16개국의자연보호구역체계강화를지원하였다. 기후변화경감분야에서는신재생에너지, 농촌에너지접근성강화에중점을두어약 25개국에서 8,000만달러규모의 15개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아프리카국가의기후변화적응노력을지원하기위해서는최빈국기금 (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과특별기후변화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을적극활용한다. 171) 국제수자원보호를위해서는주로사하라, 사헬, 남아프리카지역에위치한국경을지나가는강위주로공동수자원관리시스템구축지원에노력한다. GEF는아프리카의토지황폐화, 사막화방지를위해약 1억달러를지원하였으며, 토지황폐화와연관된다부문적이슈에대해서도 2억달러를투자하고있다. GEF의사막화방지프로젝트는주로농업생산성강화, 생물다양성보존, 지속가능한토지 수자원관리, 토양유실방지, 국가역량강화분야에집중되어있다. 현재까지아프리카에서추진하였거나계획중인사업은총 548개고그중무상지원사업이 14억 5천달러, 협조융자사업이 44억 4천달러규모다. 171) GEF(2006), GEF in Africa.

제 3 장국제사회의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동향과시사점 185 그림 3-21. GEF 기금지역별배분 : 1991~2008 년누계 유럽 / 중앙아시아 13% 전세계 14% 지역별 5% 중남미 21% 아시아 25% 아프리카 22% 자료 : GEF(2010), 2008 Annual Report, p. 39. 그림 3-22. GEF 기금분야별배분 : 1991~2008 년누계 토지황폐화 4% 국제수자원 13% 오존층파괴 2% 다부문 12% 생물다양성 3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4% 기후변화 32% 자료 : 상동.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 한국환경산업발전현황및협력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환경협력현황

18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1. 한국환경산업발전현황및협력유망분야 가. 한국환경정책의발전과정 172) 1) 1960년대와 1970년대의환경문제일본식민통치동안일본의자원수탈로인해우리나라산림자원이대량으로벌채됨으로써우리의자연환경이크게훼손되었는데, 1945년에는 1910년대비산림자원이 70% 이상감소하였다. 이어 1960년대까지도절대빈곤속에서자연환경의파괴는계속이어졌고주기적인장마와홍수로인하여심각한표토의유실이발생하는등여러환경문제를겪었다. 1970년대에는중화학공업정책이강력하게추진되면서산업환경문제가대두되었는데전국적으로급속히늘어난중화학, 제지, 식료산업등의생산공장에서유기물질과중금속등의수질오염물질이제대로처리되지않은채하천으로그대로배출되었다. 생활환경오염문제도심각한수준이었는데 1970년대말전국의하수도보급률은 8%, 상수도보급률은 32% 로수인성전염병이국민의보건을위협하고있었다. 그러나당시국가의모든역량은경제성장에집중되었고환경문제는크게공론화되지않았다. 이에따라사회적환경의식이제대로형성되지못했으며환경오염방지를위한산업체의투자도뒤따르지않았다. 이런상황에서정부의환경관련부서는환경문제를오물처리수준의위생문제정도로인식했다. 당시재정형편상막대한재원을필요로하는환경보전투자에정부가선뜻나서기도어려웠다. 다만, 민둥산을녹화하기위한산림녹화사업과 1972년시작된새마을운동에의한생활환경개선사업정도가환경문제에대한국민적의식을일깨웠다. 또한 1971년에는 172) 아프리카환경문제와연관성이있는분야를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환경부의 환경백서 2009 및 환경 30 년사, KOICA 자료를참고.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89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제도가도입되었는데, 이는공업화추진과정에서발생 한과도한산림훼손을막고, 도시인구집중과토지의무분별한개발로부터환경을 보전해야한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 2) 1970년대 : 환경문제의국가정책의제화 1970년대중반을기점으로환경문제에관한사회적관심이서서히높아지지시작했다. 내부적요인으로는공단주변과대도시에서오염피해사례가속속나타나면서환경문제에대한경각심이대두되기시작했다. 그리고외부적요인으로는 1972년스톡홀롬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가개최되는등국제적으로환경문제가주요이슈로떠오르면서환경을도외시한경제성장은한계와도달할뿐만아니라사회적재난을초래한다는분위기가조성되기시작했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서환경오염방지시책의마련이절실하다는국민적인식이생겨났고이에따라환경문제가주요국가정책과제로등장하게되었다. 이러한정책적변화에는그간의경제성장에따른국가적자본축적이그바탕이되었음은물론이다. 1977년부터자연보호운동이전국적으로전개되었고, 그해 환경보전법 과 해양오염방지법 이제정되는등환경정책에큰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다. 3) 1980년대 : 환경정책의태동 1970년대경제개발5개년계획의성공적추진으로한국경제는연 8% 의고속성장을달성했고, 1인당국민소득도 1970년의 254달러에서 1980년에는 1,645달러로대폭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들어서도고속성장이계속되었으며그결과정부뿐아니라산업계에서도환경부문에대한투자여력을확보하여적극적인환경정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갖추게되었다. 이에정부는환경청을설립하고환경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173) 이를계기로성장일변도의경제정책에서

19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환경을배려하는정책으로정책전환이시도되었고일반국민의환경에대한의식도크게높아졌다. 1980년대환경정책에있어정부의우선적목표는환경오염도를낮추는것으로오염원의관리를위한시책이추진되었다. 아울러환경법체계를정비하고새로운환경관리제도를도입하는등환경오염관리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해나갔다. 국가환경정책의종합적추진을위한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였고, 이와더불어막대한정부예산이소요되는도시하수처리장을비롯한환경기초시설의대폭적인확충이이루어졌다. 174) 1988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서울올림픽은정부의환경예산증가, 환경행정조직의확대를가져왔고이것이강력한환경정책추진의전환점이되었다. 4) 1990년대 : 환경정책의정착화 1980년대를지나면서수질오염등의전통적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지만, 점차선진국형환경문제가새롭게대두되었다. 국민소득수준이높아지고산업화가가속화되면서도시생활쓰레기와유해산업폐기물이빠른속도로늘어났지만이를처리하기위한폐기물매립장등폐기물처리시설이크게부족하여폐기물문제가사회적문제로등장하였다. 175) 또한세계적으로생물다양성 (biodiversity) 보호등자연생태계보전문제가새롭게부각되면서 173) 당시환경관련업무는보사부, 건설부등각부처에산재되어있었다. 174) 도시로의인구집중이이루어지면서도시하수및도시폐기물이날로증가하였으며이것이도시의커다란환경문제로대두되었다. 175) 1991년과 1994년낙동강에서산업체에의한대규모의수질오염사고 ( 낙동강페놀누출사건 ) 가발생했고, 이는낙동강을식수원으로하고있는주민들의분노를샀다. 이러한분위기는전국적으로확산되었고정부의환경정책에대한국민의우려의목소리가높아졌다. 이를계기로당시건설부의하수도관련업무와보건사회부의음용수관리업무가환경처로이관되었으며환경처가환경부로개편되었다.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91 우리에게도새로운정책과제로대두되었다. 1990년대에는환경정책의선진화진입을위한기반이구축되었다고볼수있다. 1980년대환경정책은생활오염과산업오염의저감에초점을맞추었다면 1990년대에는폐기물안전및화학물질관리등의환경문제에대처하는선진국형환경정책으로전환되었다. 대외적으로는지구환경보호를위한국제적논의에적극참여하기시작하였으며, 환경정책의세계화추세에따라환경법규와환경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하였다. 1991년과 1994년의낙동강오염사고를계기로물관리체제를정비하게되었는데, 1994년에는 수도법 과 하수도법 을개정하여지방상수도의관리업무와하수도의설치관리업무를당시건설교통부에서환경부로이관하였으며, 1995년에는 먹는물관리법 을제정하여식품위생법과공중위생법에분산된음용수관련규정을통합하였다. 이에앞서 1991년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그동안 폐기물관리법 에서다루어오던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에관한사항을별도로관리하도록하였다. 1997년에는녹조방지대책등을담은 호수수질관리법 이제정되었으며, 1999년에는물이용부담금의징수 관리와한강수계의환경기초시설확충을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폐기물의안전처리문제가새로운정책과제로대두됨에따라폐기물관리에관한많은법이제정되거나개정되었다. 먼저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이전면적으로개정되었는데, 이개정법에서는폐기물의분류체계를새로이하고그에따른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리책임을명확하게하였으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예치금제도와폐기물매립시설의사후관리제를도입하였다. 1992년에는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함으로써폐기물문제의돌파구를마련한다는취지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소각시설이나매립지등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를원

19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활하게하기위한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쓰레기발생량의원천적감소와재활용품의분리배출을유도하기위해쓰레기배출량에따라쓰레기처리수수료를부과하는쓰레기종량제를도입, 시행하기시작하였다. 쓰레기종량제는세계적으로성공한폐기물관리제도로서폐기물문제로고민을하는다른나라들에게성공적인정책사례로소개되고있다. 5) 2000년대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정책 2000년대들어대내외적상황이변화하면서환경정책의패러다임이바뀌고있다. 2000년 새천년국가환경비전 과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의선언등으로환경정책에대한정부의의지도한층강화되었다. 2008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이국가비전으로제시됨에따라저탄소형, 에너지저소비형, 자원절약형의생태효율 (Eco-efficiency) 적인녹색성장정책이범정부차원에서추진되고있다 176). 이를통해환경친화적인사회경제체제의구축을지향하고있으며, 이를위해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친환경산업육성, 녹색생산 소비체제로의전환을통한환경과경제의상생관계를도모하고있다. 경제가성장하면환경은훼손되는기존의요소투입위주의성장모형에서벗어나경제와환경이함께좋아지는즉, 환경보전이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이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이경제활동의생태효율성을높인다는것이다.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생활공감 등 4대분야에서 49개의실천과제가제시되었다. 이에따라온실가스감축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가적극추진되고있으며, 10대녹색기술개발과함께지방상수도관망정비, 매립지정비등환경개선을위한 5대그린뉴딜사업 176) 녹색성장을추진하기위한기구로국무총리가위원장인 녹색성장위원회 가설치 (2009. 2) 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 (2009. 12) 되었다.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93 이추진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국제환경협력에적극동참해오고있는데특히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등동남아국가들을대상으로우리의환경발전경험과지식을전파하기위한사업을다각적으로전개해오고있다. 그동안이들국가를대상으로유역관리, 축산폐수관리, 생태도시조성, 그리고폐수배출부과금등경제적유인수단의도입방안에관한협력사업들이이루어졌다. 나. 분야별환경개선경험 1) 산림자원보존일본의식민통치와한국전쟁을거치면서우리나라자연환경은심하게훼손되었다. 이에정부는 1970년대초부터대대적인식목행사를추진하여 30여년간 100억그루이상의나무를심은결과, 헐벗은민둥산이사라지고산림이우겨져현재우리나라의임목축적량이 62,440만m3, ha당 82m3에이르고있다. UN은한국을이스라엘과함께 20세기의대표적산림녹화사업성공국가로꼽고있다. 그러나이러한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화로산림과녹지지역이줄어들었고, 각종개발사업으로생태계와생물다양성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 이에정부는자연생태계의보존을위한여러정책적노력을기울여나갔다. 환경행정의초기에해당하는 1980년대에는환경정책의비중을대기및수질오염등환경오염방지에우선순위를두었으나, 1990년대들어서는자연생태계보호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 1991년에 자연환경보호법 이제정되는등자연보존정책이본궤도에오르게되었다. 177) 지난 30년간자연환경보존정책으로전국토의 10.8% 가자 177) 이후자연환경과관련된법제가더욱강화되어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1997 년 ), 습지보전법 (1999 년 ), 야생동 식물보호법 (2004 년 ) 등자연환경보전의전문분

19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연환경관련보호지역으로지정, 관리되었다. 이에따라산림의임목축적량이 11배로증가하였고야생동물개체수가현저히늘어나는등적지않은성과를거두었다. 한편, 2009년에는환경올림픽으로불리는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 (WCC) 의제주도유치에성공하여환경분야국격제고와자연환경정책국제화의발전기반을마련하였다. 2) 토양보전토양오염 178) 은오래전부터문제가되어왔는데 1970년대부터폐기된광산에서발생하는광물찌꺼기와광산폐수에포함된중금속과유해물질이인근하천과농경지에유입되어지역주민에게큰피해를입혔다. 179) 이에 1980년대후반에토양보전대책이마련되어금속광산과제련소지역에서특별점검이실시되었고토양측정망이설치, 운영되었다. 1992년부터전국 936개의폐광된금속광산에대한토양오염실태조사가이루어졌으며오염이확인된광산에대해서는토양오염방지사업을실시하였다. 토양관리정책의핵심내용이 1980년대초에는농경지토양관리중심에서 1990년대에는토양오염유발시설의설비개선과오염배출규제, 그리고그이후에는일반토지및위락지역등각종시설부지의정화와토양의환경적기능제고로확대되었다. 야별법률이제정되었다. 이에앞서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이되면서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생태계의파괴와환경오염이경감되는등국토훼손을방지하는데큰역할을하였다. 178) 토양은홍수방지와수질정화, 토사붕괴방지, 식생보호등않은환경적기능을담당한다. 토양오염은여러가지유해물질이토양에축적되어나타난다. 그런데토양오염은일반환경오염에비해쉽게눈에띄지않아오염이상당히진전될때까지는그사실을잘알지못한다. 또한원상회복이쉽지않으며오염의정화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 179) 우리나라광산은과거 1920~30년대에본격적으로개발되기시작하여 1960~80년대까지광물자원을공급하는역할을담당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오면서광물이고갈되고채산성이악화되어이들중약 80% 가휴광또는폐광되었다.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95 1995년에 토양환경보존법 이제정되었는데토양환경관리의기본골격은토양오염물질과토양오염의기준을정하고오염이심각한지역에대해서는대책을수립하여토양오염을정화하는것이다. 토양환경보존법 의규정에따라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지역에대해서는토양오염정밀조사를실시하고있다. 1997 년이래매년토양오염실태를조사하고있는데, 2006년까지총 208개지역에대해정밀조사가이루어졌고그중 110개 (53%) 지역이우려기준을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현재까지 110개정화대상지역중토양정화가완료된지역은 63개지역이고 27개지역은정화작업이시행중에있다. 3) 물환경보전우리나라는수자원을많이사용하는대도시와공업단지들이하천변에위치해있어다량의수질오염물질을배출함으로써물환경보전의구조적취약성을안고있었다. 예로부터우리나라하천은깨끗한상태를유지해왔으나, 1960년대초반부터시작된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화가진행되면서도시로의인구집중과공장설립등으로수질오염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이에 1980년 1월환경청이출범하여착수한첫단계의물환경관련사업은주요하천에대한수질조사였으며, 한강유역에대해서는 ADB 차관사업으로종합계획작성을위한정밀조사사업을실시했다. 다른한편으로는주요하천에대한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을시작으로상수원수질보호, 하수 분뇨 산업폐수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의설치를추진하였다. 특히 1988년서울올림픽이개최되면서환경기초시설의확충, 폐수배출규제의강화, 공중위생시설의관리등이강도높게이루어졌다. 1990년대들어와서는물환경정책이보다강화되었는데 1990년환경청이환경처로승격되면서 환경보전법 이분법화되어 수질환경보전법 이제정되었고, 폐기물관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사항을통합하여 오수 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2000

19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년대들어서는기존의사후적환경관리의틀에서벗어나사전예방적물환경관리정책으로전환하였다고할수있는데, 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가도입되고물이용부담금제도를통해사용자부담원칙을현실화하였다. 2005년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로개정함으로써수질오염방지중심의관리정책에서수생태계를포함하는물환경보전 관리로그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이러한정책적노력에힘입어 1990년대후반부터수질이점진적으로개선되기시작하였다. 전국하천 194개구간의수질환경기준달성률을보면 1991년에 12.8% 이던것이 2000년에는 27.8%, 2006년에는 35.6% 로뚜렷하게개선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리고 2007년의수질평가결과를보면전국 114개권역중 75% 에해당하는 85개권역이 좋은물 로분류되었는데이는 2015년목표치의 88% 수준이다. 4) 상수도공급상수도는도시의생성및발전과그궤를같이한다고할수있는데, 인구가밀집하여도시규모가커지게되면가까운곳에서깨끗하고풍부한우물물이나하천수를얻기어렵기때문에먼곳에있는물을다량으로공급할수있는상수도가필요하게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초부터시작된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화로도시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었으며이에비례하여상수도수요가급증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상수도공급에많은재원이투입되고상수도관련법제와관리체제가발전하기시작했다. 상수보호구역의지정, 수돗물수질기준설정, 상수도시설기준설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수도법 제정 (1961) 을시작으로여러차례의 수도법 개정및관련법률의제정등을통해수도의공급관리체계가강화되었다. 이에따라상수도보급시설이획기적으로확충되었는데, 지난 60년동안상수도보급지수 (PWSI) 180) 로측정한우리나라의상수도보급수준이 26.3배나높아졌다. 그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97 리고상수도보급인구는 1948년 328만명에서 2008년에는 5,000만명이상으로 14배가늘어났다. 농어촌지역에서의상수도보급과정비사업도활동하게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지하수위가비교적높아우물파기나수동펌프의설치가용이하여 1960년대초반당시농어촌인구의약 30% 가개인우물에서, 그리고나머지 70% 는공동우물에서생활용수를얻었다. 그러나이들우물은주변지역의오염으로인해수인성전염병의발생원으로변질되었고, 정부는농어촌주민의수인성전염병을예방하기위해상수관망에의한간이급수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농어촌지역의간이급수시설설치사업은 1960년대후반부터국가의주요정책사업으로추진되었는데사업예산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각각 1/3씩을부담하였다. 간이급수시설의설치로농어촌가정에수도가공급됨으로써주부들의노동시간이하루약 92분절약되고생활환경과위생수준의향상으로수인성질병발생건수가현저히줄어들었다. 또한간이급수시설설치로농어촌가구의 28.5% 가부엌을개량하게되었다. 5) 하수처리도시화등으로인구가밀집하게되면하수발생량도이에비례하여늘어나기때문에이를효과적으로처리하기위한하수도체제가필요하게된다. 우리나라의하수도는 1960년대부터시작된산업화및도시화와그궤를같이하고있는데, 1966 년 하수도법 이제정되면서하수도행정체계가마련되었으며이에따라많은물량의하수도가건설되었다. 1980년당시우리나라에서가동중이었던하수종말처리시설은 4개소에불과하여하수처리율이 8% 에그쳤다. 이에따라생활하수에의한하천의수질오염이심각한수준이었다. 오수는하수처리장으로연결하여처리하 180) 상수도보급수준을결정하는 2 대요소는상수도보급률과 1 인 1 일급수량인데, 이를곱한결과를 100 으로나눈숫자를상수도보급지수 (Public Water Supply Index: PWSI) 라고함.

19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는것이가장이상적이지만하수도가보급되기전에도시화가진행되면서도시구역내에대규모공동주택이나상가가들어서고도시구역이아닌경우에도관광지, 휴양지등에생활하수를배출하는대규모건물들이들어서면서공공수역이크게오염되었다. 그러나이후정부가대폭적인하수처리장확충사업을추진하면서하수처리율이매년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1996년에는그비율이 52.8% 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어 2005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 등에힘입어하수처리율이 83.3% 에달하였다. 그리고하수도보급률은 1981년 8.3% 에서 2008년에는 90% 이상을기록하였다. 하수도보급률은 1987년부터급격히높아지기시작했는데 2008년까지연평균 3% 수준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그리고시설용량이하루 500톤이상인하수처리시설은 1991년 22개소에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03개소로늘어났다. 그림 4-1. 우리나라의하수도보급률추이 자료 : 환경부 (2010), 환경 30 년사. 6) 폐기물처리 1960 년대에는폐기물처리에대한문제가크게부각되지않았다. 농촌에서는애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199 초부터쓰레기로버려질것이별로없었고, 도시지역의생활쓰레기는양이그다지많지않았기때문이다. 당시의폐기물관리는 1961년에제정된 오물청소법 에따라오물을청소하는수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들어산업화와도시화가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산업폐기물과생활폐기물의발생량이급속히늘어남에따라기존의 오물청소법 으로는폐기물관리를감당할수없게되었다. 이에 1977년 환경보전법 을제정하였는데여기에는산업폐기물관리에관한사항이별도로규정되었다. 이에따라 오물청소법 에서는생활쓰레기를, 그리고 환경보전법 에는산업폐기물을관리하는이원화된폐기물관리체제가운용되었다. 이어 1986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을제정하여폐기물관리체제를일원화하고일반폐기물과산업폐기물로구분하여관리를달리하도록하였다. 1990년대에들어폐기물발생량은급증하고있는반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해당주민의반대로난항을겪게되자, 폐기물의발생을원천적으로줄이고폐기물을재활용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이모색되었다. 이에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게되었는데, 여기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가새롭게도입되었다. 폐기물처리방식에는재활용 소각 매립이있는데, 초기에는단순매립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1982년의쓰레기처리현황을보면매립이 96% 로절대적이었는데, 이는재활용이나소각처리가산업기술수준이나국가재정형편상용이한일이아니었기때문이다. 소각처리되는폐기물도대부분이간이소각장또는노천에서소각되어대기를오염시켰다. 이러한상황은상당기간동안계속되다가 1990년대후반들어서야매립비율이낮아지기시작했다. 2007년기준매립비중은 23.6% 로줄어들었으며이에반해재활용과소각비중은각각 57.8%, 18.6% 로크게높아졌다. 이는매우고무적인사실로재활용과소각을통하여매립지에서처리되는폐기물의양을최소화하는것이폐기물관리정책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재활용비율이급증한것은 1995년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폐기물재활용이크게촉진되

20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었기때문이다. 또한대도시를중심으로쓰레기소각시설이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어우리나라의폐기물관리정책이본궤도에올랐다고할수있다. 폐기물처리에서소각처리는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데, 일본이나스위스등은생활쓰레기의 80% 정도를소각처리하고있다. 표 4-1. 생활폐기물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발생량 47,800 67,031 75,096 47,895 49,902 50,346 매립 46,144 63,411 66,965 30,579 20,724 11,882 (96.5) (94.6) (89.2) (63.9) (41.5) (23.6) 소각 977 1,508 1,132 3,409 7,229 9,348 (2.1) (2.3) (1.5) (7.1) (14.5) (18.6) 재활용 679 1,562 5,912 13,907 21,949 29,116 (1.4) (2.3) (7.9) (29.0) (44.0) (57.8) 기타 - 550 1087 - - - - (0.8) (1.4) - - - 자료 : 환경부 (2010), 환경 30 년사. 다. 환경개발협력의유망분야 우리나라는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다양한환경문제를경험했으며, 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개도국이필요로하는여러가지의환경기술 181) 들을축적하였다. 오폐수처리, 수질오염처리, 폐기물처리, 산림조림사업등과같은사후처리환경기술은세계적수준에도달해있으며, 환경설비또한선진국수준의경쟁력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2) 특히소각로및고체폐기물처리, 상하수도정 181) 환경기술은크게사후처리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 환경복원기술로나눌수있다. 182) 환경부 (2009), 환경백서.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01 비, 도시환경인프라정비등은우리의비교우위가높은분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볼때아직까지는환경부문이우리의비교우위가높은분야라고는할수없다. 사전오염예방, 유해물질평가, 지구환경대책기술, 생태계복원기술등의첨단환경기술은발전초기단계로선진국의 40% 수준이며, 이에대한투자비중도전체환경기술투자비의 25% 수준에불과하다. 사실, 선진국들은 1970 년대부터환경기술개발투자를적극적으로확대해온반면에, 우리나라의환경기술개발투자역사는 10여년정도로짧고연구개발투자실적도상대적으로저조하다. 그결과국내환경기술수준은전반적으로볼때서구선진국대비 60~80% 정도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물론이는해당산업분야에서우리가보유하고있는산업고유의경쟁력을의미하는것으로개발협력 (ODA) 사업과는관련성이크다고는볼수없다. 따라서개발협력측면에서보면선진국수준의기술이반드시유리하다고는할수없으며, 수원국의협력수요에적합한기술인지에대한검토가보다의미가있을것이다. 예컨대아프리카식수개발사업의경우고도의기술보다는우물개발과같은단순기술지원이적정한협력수단이라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사실적판단에입각하여그동안우리의세부분야별국내산업의경험축적과개발협력사업경험을통해비교우위를살펴보고자한다. 1) 수자원 ( 식수 ) 개발수자원개발특히, 농업, 생활용수확보를위한지하수개발및관리는우리의비교우위가높은분야로평가되고있다. 식수개발은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등동아프리카지역에서우물개발을통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동안우리의사업성과와아프리카의물사정을감안할때식수개발사업은앞으로도계속해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183) 아프리카는기본적으로수자원이크게부족한데다가심각한식수오염문제에시달리고있다. 아프리카에서는오염된식수를

20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마신어린이들이수인성질병등각종전염병에감염되어사망하는것이거의일반화되어있을정도인데, 물론이는안전한식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우물개발이외에도빗물이용시설 (Rainwater storage tube) 을설치하거나빗물을받아정수하는사업등을구상해볼수있다. 다만, 이는비용이많이들지않는다는장점이있지만이기술은우리나라에서사용하지않는다는단점이있다. 184) 비교우위 - 수자원보존및수질관리, 지하수개발등에서노하우및비교우위 - 수자원공사는 100 건이상의해외사업경험을가지고있으며, 무료로수질을검사하고그결과를알려주는 K-water 수돗물품질인증제시행 자료 : KOICA. KOICA 사업 - 식수개발사업 ( 에티오피아 / 탄자니아 / 우간다 / 케냐 / 몽골 / 아프가니스탄 / 페루 / 베트남 / 라오스 / 캄보디아등 ) - 수자원개발 M/P 수립지원 ( 캄보디아 ) - 마을공동우물개발사업 ( 라오스 ) - 수질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요르단 ) 2) 농업용수 ( 관개 ) 우리나라의관개시설건설기술력은 5점만점 ( 세계최고수준 ) 중 3.04점, 그리고하천과댐관련건설기술은선진국의각각 77%, 73% 로비교적높게평가되고있다. 185) 우리나라의농업용수관개사업은주로동남아와아프리카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해당수원국의농업발전에적지않은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성공적인원조사례로는농업용수관개를위한캄보디아의저수지복구사업 (2007) 을들수있는데, 이사업으로농업용수가충분하게확보됨에따라이지역의인구가급증하고양식장이 5개에서 330개로증가하였다 186). 183) 수자원공사는식수분야에서다수의해외사업경험을가지고있음 184) 정우진 (2010), 한국형개발협력모델 : 한국의경험과비교우위에근거한섹터별프로그램, KOICA 185) Ibid. 186) Ibid. 이러한결과가순전히 KOICA 사업때문만은아니며이외에도여러요인이긍정적으로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03 비교우위 농업용수관개, 저수지개발및댐건설등에서비교우위 KOICA 사업 - 관개수로건설 ( 탄자니아 ) - 농업용저수지개발사업 ( 태국 ) - 저수지복구사업 ( 캄보디아 ) - 저수지개발사업 ( 수단 ) - 다목적댐건설타당성조사 ( 인니 ) 자료 : KOICA. 3) 상 하수도개선유럽등환경기술선진국과비교하여우리나라의기술수준이가장높게평가되고있는분야는 먹는물 과 하 폐수처리기술 로선진국의 70% 수준에이르고있다. 187) 우리나라는급속한경제성장과산업화로많은인구가도시로몰리면서상하수도에대한수요가급증했는데이를해결하기위해많은재원이투입되었고이에따라관련시설이획기적으로확충되었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많은경험과기술을축적할수있었는데, 우리나라의상하수도건설기술수준은선진국의 76% 로비교적높게평가되고있다. 하수처리사업에서도높은기술수준을보이고있는데선진국의 60~70% 로경쟁력이낮다고볼수없다. 188) [ 그림 4-2] 는선진국대비우리나라의환경관련주요분야별기술수준을비교해보여주고있다. 작용하였기때문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7) 30개환경기술분야에있어우리나라는유럽의 62%, 미국의 60%, 일본의 62% 수준인것으로평가되고있음. 기술격차가가장큰분야는 친환경제품분야 와 생태계분야 로선진국의 58% 수준인것으로조사. 188) 박복영외 (2008), ODA관련국내산업의경쟁력분석및제고방안, KIEP.

20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4-2. 환경기술분야별선진국대비기술수준 ( 단위 : %) 69 68 66 65 65 62 61 62 64 63 58 59 58 대기 먹는물 생태계 소음진동 측정분석 친환경공정 친환경제품 토양 지하수 폐기물 하 폐수처리 환경보건 환경시책 전체평균 자료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2007. 5), 환경기술동향 수준조사및미래환경신기술예측. 비교우위 - 양질의상수원확보및유지관리기술 - 상수도관리기술 - 정수장고도처리기술 - 하수고도처리기술 - 친환경방류수처리기술 KOICA 사업 - 상하수도관리 M/P 수립 ( 방글라데시 ) - 상하수도현대화사업 ( 이라크 ) - 상수도공급사업 ( 아프가니스탄 ) 자료 : KOICA. 4) 폐기물처리우리나라의폐기물처리기술은비교적높은경쟁력 ( 선진국의 66%) 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폐기물처리중에서비교우위가높은분야는소각로및고체폐기물처리, 폐기물재활용기술이다. 폐기물처리방식에는매립 소각 재활용이있는데, 1980년대초반만해도매립비중이 96% 로절대적으로높았으나 1990년대후반이후재활용및소각처리관련산업이빠르게발전하면서이들에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05 의한폐기물처리비중이 2007년기준각각 57.8%, 18.6% 로높아졌다. 이는매우고무적인사실로우리나라의폐기물관리정책이어느정도본궤도에올랐다고할수있다. 폐수처리설비, 여과기등의경우에도관련기술확보로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비교우위 - 폐기물관리및재활용기술 - 폐기물자원화기술 - 유해폐기물처리기술 KOICA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정비사업 ( 몽골 ) - 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구축 ( 스리랑카 ) - 폐수처리타당성조사사업 ( 요르단 ) - 산업폐수처리사업 ( 베트남 ) - 유해 ( 수은 ) 폐기물처리사업 ( 이집트 ) - 폐기물처리연수사업 ( 튀니지, 니카라과, 방글라데시등 ) - 수생물학적폐수처리시범사업 ( 우즈베키스탄 ) 자료 : KOICA. 5) 신재생에너지 : 수력 태양광한국소수력발전시스템 (small hydropower) 의기술수준은전반적으로선진국에비해뒤처져있으나활용기술측면에서는기술격차가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9) 2006년말기준으로소수력분야의선진국대비기술수준은 81.6% 로분석되었다. 핵심분야별기술수준을보면자원조사부분은 94.5% 로높게분석되었으며발전기기술역시 90% 로높게평가되었다. 그러나소수력발전시스템의핵심이라할수있는수차의경우선진국대비 65% 수준으로낮게평가되고있다. 189)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시리즈.

20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4-2. 국내소수력발전의선진국대비기술수준 (2006 년기준 ) 핵심기술 기술수준 (%) ( 선진국대비 ) 핵심기술 기술수준 (%) ( 선진국대비 ) 소수력자원조사및활용 94.5 자동화및계통연계장치 85 수차 65 시스템감시및진단 85 발전기 90 성능평가 60 송배전설비 90 시공 90 강재설비 90 전체 81.6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시리즈. 최근에는녹색성장전략에따라태양광, 풍력등친환경에너지부문이개발협력사업에서도탄력을받고있다. 아직까지이들분야의원조실적은미미하지만, 수원국의협력수요를감안하면사업확대가예상되고있다. 태양광은친환경에너지중상대적으로기술이앞서가고있는데, 선진국대비 70% 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비교우위 - 소수력은선진국기술수준에육박 (80%) - 태양광은선진국대비 70% 의기술력보유 KOICA 사업 - 소수력발전소건립 ( 피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 타지키스탄등 ) - 태양광홈시스템개발사업 ( 방글라데시 ) - 태양열열병합발전소건립사업 ( 캄보디아 ) - 연료전지활용발전소건설사업 ( 인니 ) - 태양광발전사업 ( 스리랑카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시리즈 및 KOICA. 6)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는여러가지의변환공정 190) 을통해바이오매스 190) 변환공정의종류에는직접연소나가스화, 열분해등과같은열화학적공정, 발효와같은생물화학적공정등이있다.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07 (bio-mass) 로부터얻어지는연료, 전기등의에너지를말한다. 따라서바이오에너지개발은전통적바이오매스에의존하는에너지의후진적인사용방식을현대적인사용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바이오매스에는 1 옥수수, 콩, 유채등과같은농업작물이나 2 나무, 볏짚, 왕겨등과같은농 임산부산물 3 축산분뇨와같은유기성폐기물등이포함된다. 바이오에너지는변환시스템에따라바이오에탄올 (Bio-ethanol), 바이오디젤 (Bio-diesel), 바이오가스 (Bio-gas) 등으로분류된다. 바이오에탄올은사탕수수나옥수수등에서추출하는연료로주로휘발유자동차에사용되며, 191) 바이오디젤은유채나콩등식물에서추출한기름으로디젤 ( 경유 ) 대용으로사용된다. 그리고바이오가스는축산분뇨나음식물쓰레기등유기성폐기물이발효될때생기는메탄가스를연소시켜연료나전기에너지를얻게된다. 192) 바이오에너지는선진국에비해우리의기술력이우위에있다고는할수없으나, 국내에서상용화가가장빠른바이오디젤의경우에는기술수준이 74% 로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비록에너지용으로는현재실증연구단계에있으나, 주정생산으로이미기술이상용화된바이오에탄올분야는 65% 로비교적높은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다. 비교우위 - 발전초기단계로선진국에비해열세 - 바이오디젤의경우 74% 의기술력보유 KOICA 사업 - 바이오에너지 ( 팜오일 ) 개발사업 ( 인니 ) - 산림바이오매스개발모델사업 ( 인니 ) - 바이오에탄올연구센터건립 ( 필리핀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시리즈 및 KOICA. 7) 사막화방지 ( 조림사업 ) 우리나라산림은일본식민지와한국전쟁등을거치면서크게파괴되었다. 1960 191) 브라질에서는연간사탕수수생산량의절반이바이오에탄올생산에사용되고있다. 192) 박영호외 (2010), 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및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년대까지도절대빈곤속에서땔감을위한벌채등으로산림파괴는계속이어졌고이로인해많은민둥산 (bare mountain) 들이생겨났다. 이에 1970년대초반범국민적차원의산림녹화사업이전개되었고그결과오늘날우리나라의산림비율은 OECD 국가가운데네번째로높다. 우리나라는산림녹화사업을거치면서다양한산림보전경험과기술을축적했고이것이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이어지고있다. KOICA의사막화방지사업은중국, 미얀마등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는데특히우리나라에직접적인영향 193) 을미치고있는중국에대한협력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194). 미얀마에대해서는산림녹화시범단지조성등을통해산림생태계개선및주민생계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대한산림협력도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데, 임목개량및현대식양묘장조성사업, 산림보전및생태관광역량강화사업, 숲복원사업, 열대림임목종자관리및개발사업등이주요사업이다. 195) KOICA는프로젝트사업이외에도연수생초청, 봉사단파견등을통해녹화기술을전수하는등기술협력사업도활발하게실시하고있다. 비교우위 - 성공적인산림정책 - 한국은 2차대전이후산림녹화에성공한유일한개도국으로평가 KOICA 사업 - 사막화방지시범사업 ( 중국 ) - 수원보호림조성사업 ( 중국 ) - 서부지역조림사업 ( 중국 ) - 산림녹화시범단지조성사업 ( 미얀마 ) - 사막화방지조림사업 ( 몽골 ) - 참나무숲복원사업 ( 튀니지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시리즈 및 KOICA. 193) 중국에서날아오는황사로인해연간피해액이 1천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한국국제협력단 (2010), KOICA의조림및사막화방지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문회의발표자료. 194) 현재중국서부지역조림사업, 북경산림종합경영시범, 내몽고바얀누르시우란부허지역의사막화방지및생태계복원사업등 16개프로젝트사업이완료또는진행중에있음. 195) 인도네시아는세계열대림의 10%( 세계 3위 ) 를차지하고있으나, 1980년대부터불법벌채및산불등으로산림이급속도로훼손되었다. 이로인해가뭄과홍수피해가빈발함에따라조림사업이국책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09 2. 대아프리카환경협력현황 가. 한국의아프리카원조 우리나라의아프리카개발협력지원은일천한역사를가지고있기때문에아직그규모가그리크지않고협력의형태도다양하지못하다. 아프리카빈곤문제는이미오래전부터글로벌이슈로등장했지만우리는아프리카저개발에대해특별한관심을보이지않았다. 2003년기준우리나라의전체 ODA 가운데아프리카가차지하는비중은 8% 에불과했다. 이는아무래도한국과아프리카간의경제협력등이해관계가그다지크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최근들어아프리카가경제협력파트너로급부상하고있고, 우리도아프리카개발문제에보다적극적으로동참해야한다는인식이형성되면서아프리카에대한원조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08년에는 아프리카개발을위한한국의이니셔티브 196) 에따라원조규모가 2006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한 1억달러로늘어났다. 아프리카에대한우리의원조규모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 2009년 11월개최된제2차 한 아프리카포럼 에서는 2012년까지아프리카원조를 2008년대비 2배로늘린다는내용의서울선언이발표되었다. 이런조치는한국이국제사회의도움을받아경제대국으로급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지구촌문제에대해서는무관심했다는지적과함께아프리카와의협력을위한청사진이없다는자성의목소리가크게반영된결과로이해할수있다. 196) 2006 년 3 월노무현전대통령의아프리카 3 개국 (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 순방을계기로발표되었으며, 개발원조규모확대 (2008 년까지 3 배로확대 ), 개발경험공유, 의료보건지원인적자원개발, 농림수산업지원, 정보화격차해소지원, 무역역량지원및통상확대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21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4-3. 우리나라의대아프리카 ODA 공여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원조액 ( 양자 ) 10.8 25.9 7.1 8.4 20.9 29.9 42.4 51.4 73.8 107.1 96.9 구분 (1) 구분 (2) 무상 유상 3.35 (30.9) 7.48 (69.1) 5.11 (19.8) 20.74 (80.2) 4.27 (60.4) 2.8 (39.6) 8.14 (97.3) 0.23 (2.7) 8.96 (42.8) 11.96 (57.2) 14.88 (49.8) 15.02 (50.2) 17.85 (42.1) 24.58 (57.9) 26.11 (50.8) 25.24 (49.2) 51.85 (70.3) 21.94 (29.7) 73.52 (68.6) 33.58 (31.4) 68.65 (70.8) 28.28 (29.2) 북아프리카 8.5 12.8 2.9 3.0 3.8 6.1 7.1 10.4 12.9 17.5 14.3 사하라이남 2.3 13.1 4.1 5.3 17.2 23.8 35.4 40.9 54.7 88.1 75.9 자료 : OECD/DAC. 우리나라의개발원조는전통적으로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왔으며이에따라아프리카비중은매우미미한수준을유지해왔다. 사실그동안한국의아프리카개발원조는국제사회에서최소한의 체면 만을유지하려는정도였으며아프리카개발문제와는거리가멀었던것이사실이다. 물론이는양비론적인설명이가능하다. 아프리카는협력파트너로서면모를충분히갖추지못했고우리는동남아등주변국으로개발원조를집중함으로써아프리카와의개발협력여지는그만큼위축될수밖에없었다. 그러나근래들어우리나라에서도아프리카개발문제가주요이슈로다루어짐에따라아프리카원조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그결과 2009년현재아프리카의원조비중이 20% 에이르고있다.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11 그림 4-3. 우리나라의지역별 ODA 배분비율 (2003 년 vs 2009 년 ) 2003 년 2009 년 대양주 2.1% 기타 5.7% 유럽 1.4% 아프리카 8.1% 아메리카 4.5% 대양주 0.3% 기타 11.2% 유럽 7.9% 아프리카 15.8% 아시아 78.2% 아시아 55.5% 아메리카 9.3% 자료 : OECD/DAC. 지원섹터를보면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보건의료, 행정제도, 교육개발, 농어촌개발등을중심으로개발협력이진행되고있다. 아래 [ 그림 4-4] 는 KOICA의분야별지원비중을보여주고있다. 프로젝트사업과함께인력초청, 봉사단파견등과같은기술협력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인적자원개발 (HRD) 분야를집중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아프리카국가의능력배양에기여하고자함이다. 그림 4-4. KOICA의분야별지원현황 (1991~2009년) < 전체 > < 아프리카 > 행정제도 18% 보건의료 21% 자료 : KOICA.

21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나. 한국의아프리카환경개발원조현황 1) 환경원조통계환경의범위는매우포괄적이고다양하여그범위나분류체계가아직명확하게정립되어있지않다. 197) 이에따라국가마다필요에따라환경분야의범위를다르게분류하고있다. 여기에서는원조목적 (purpose of aid) 에의해분류되는 OECD/DAC 의원조목적코드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를활용하여환경분야에있어양자원조를분석한다. CRS 목적코드는원조의형태또는수단이아니라원조의궁극적인 목적 에따라분류하는것으로예컨대환경역량강화교육지원은교육분야가아니라환경분야로보고된다. 원조활동별로하나의 CRS 목적이부여되며, 하나의지원활동이여러분야에해당될경우에는기여도 (contribution) 가가장높은분야로목적코드가부여된다. 여기에서사용된데이터는실제지불액기준으로환경과관련하여한국의유 무상원조금액을합산 (1995~2008) 한것이며, 본연구의목적에맞도록 CRS 코드를재구성하였다. 197) 환경 ODA 의개념과범위에대해서는아직국제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연구자의목적에따라조금씩분류를달리한다. 예를들어, Hicks et al.(2008) 은기후변화, 종다양성, 국경간공해및수질오염등국제공공재관련지원을환경 ODA 의하위개념인녹색 ODA 로분류하였다. 한편강연화 (2009) 는한국정부의녹색성장전략상녹색 ODA 가환경을고려한개발협력, 기후변화감축과적응을지원하는개발협력을포괄한다고정리하며, CRS 코드중기후변화감축과적응활동으로간주할수있는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물관리, 환경보전, 산림관리지원등을녹색 ODA 로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는아프리카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개발에영향을주는환경이슈로크게물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태계파괴를선정하고이에대한국제사회의원조를 CRS 코드에서추출하는방법으로 환경 ODA' 를분류하였다.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13 표 4-4. 환경 ODA 관련 CRS 목적코드분류 환경관련분야 세부분야 CRS 코드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14010 수자원보호 14015 수자원개발및위생처리 14020 수자원공급 위생기초식수공급및위생처리 14030 강개발 14040 수자원교육 훈련 14081 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 20365 원자력 23064 지열발전 23066 태양에너지 23067 풍력 23068 바이오에너지 23070 농업용수농업용수 31140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14050 산림보호 조성 환경보호 산림정책 행정관리 31210 산림개발 31220 산림교육 훈련 31281 산림연구 31282 환경정책 행정 41010 생물권역보호 41020 생물다양성 41030 서식처보호 41040 홍수예방 대책 41050 환경교육 훈련 41081 환경연구 41082 비고 ( 아프리카관련사항 ) 가뭄 수자원부족 농업생산감소 식량부족 바이오매스 ( 땔감 ) 에대한지나친의존도 산림파괴 사막화 농지 농업생산감소 식량부족 관개비율이 5% 에불과 강우량의존경제 식량안보위협환경처리시설미비및급속한도시슬럼화에따른수질악화및생활폐기물급증 질병확산 산림파괴 온난화 이상기온 작황불안 관광산업타격 (SSA 국립박물관동물의 25~40% 가사라질우려 ) 자료 : 본연구의목적에맞도록 OECD/DAC 의 CRS 코드를재구성.

21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2) 아프리카환경원조현황및평가전술한바와같이환경문제가저개발국의빈곤해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가로막는주요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이를해결하기위한국제적노력이한층탄력을받고있다.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에서도잘드러나고있듯이빈곤문제는환경악화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환경문제가 2000년대들어국제사회의주요개발이슈로다루어지고있으며우리나라역시이분야에대한개발원조가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다. 그러나 KOICA의전체 ODA에서차지하는환경비중 (1991~2009년) 을보면 16% 로여전히낮은수준이며아프리카경우에는더욱낮아져 9% 에그치고있다. 아프리카의환경개발협력수요를감안하면이는매우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아프리카의경제사회적특성상환경문제는식량안보 (food security), 더나아가서는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 와연결된다는사실은본연구가관찰한바다. 아래 [ 그림 4-5] 는 1995~2008년기준한국과 OECD/DAC 회원국의환경분야별지원비중을보여주고있는데, 수자원공급 위생처리 분야가절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아프리카가농업을기반으로하는경제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한국의경우 수자원공급 위생처리 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이분야에서우리산업이높은비교우위를가지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식수개발및공급에있어상대적으로높은경험과노하우를축적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여기서두드러진또다른특징은아프리카의경우농업용수비중이 25% 이상으로전체평균에비해월등히높다는점이다. 이는아프리카의현실을감안할때매우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아프리카는인구의 70% 이상이농촌지역에살고있어농업 농촌개발이빈곤문제와직결되고있다. 그런데아프리카의관개비율은고작 5% 에그치고있어이지역의농업생산이강수량에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15 좌우되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 이에반해한국은 산림보호 조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OECD/DAC 국가에비해월등히낮은비중을보이고있어환경개발협력의영역이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들분야에대한아프리카의개발수요를감안할때그영역을보다다변화해나갈필요가있다. 아프리카는산림파괴등자연환경의훼손이다른어느지역에비해빠르게진행되고있음으로조림사업과같은새로운환경영역으로개발협력을넓혀나갈필요가있다. 조림사업은그동안많은관심을받지는못했던개발협력분야이었으나전세계적인기후변화의대응흐름속에서새롭게주목을받고있는분야라고평가할수있다. 우리나라는한국전쟁이후황폐해진국토를매우빠른시간내에복구한경험을갖고있으며산림녹화분야에서세계적으로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 환경개발원조는수원국의환경문제해소를통해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할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환경산업진출과도연결되어있다. 따라서국내환경관련산업이지니고있는비교우위를면밀히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원조의효율성을극대화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환경개발협력의궁극적인목적이수원국의빈곤문제해소와지속가능한발전에있는만큼, 기술전수또는물자를제공하는데에서한걸음더나아가관련정책과제도의경험을공유하고, 이를통해환경관리능력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21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4-5. 한국의환경분야별지원비중 ( 전체 vs 아프리카 ) < 전체 > < 아프리카 > 주 : 1995~2008 년기준. 자료 : OECD/DAC. 그림 4-6. DAC 의환경분야별지원비중 ( 전체 vs 아프리카 ) < 전체 > < 아프리카 > 주 : 1995~2008 년기준. 자료 : OECD/DAC.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17 수자원공급및위생 신재생에너지 표 4-5.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세부분야별지원현황 분야 CRS 금액코드 ( 95~08년누적, 백만달러 ) 비중 순위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14010 0.27 1.72% 6 수자원보호 14015 0.09 0.59% 9 수자원공급및위생처리 14020 1.75 11.06% 4 식수보급및위생 14030 5.90 37.29% 1 강개발 14040 0.00 0.00% 16 수자원관련교육및훈련 14081 0.00 0.00% 17 합계 140 8.01 50.66% 원자력 23064 0.22 1.37% 8 수력발전 23065 0.00 0.00% 18 지열발전 23066 0.00 0.00% 19 태양에너지 23067 0.00 0.00% 20 풍력 23068 0.00 0.00% 21 바이오에너지 23070 0.00 0.00% 22 합계 230 0.22 1.37% 농업용수농업용수 31140 3.97 25.12% 2 폐기물처리 산림보호 조성 환경보호 자료 : OECD/DAC. 폐기물처리 14050 0.09 0.55% 10 산림정책 행정관리 31210 0.00 0.00% 23 산림개발 31220 0.02 0.14% 14 산림교육 훈련 31281 0.01 0.06% 15 산림연구 31282 0.04 0.23% 13 합계 312 0.07 0.43% 환경정책 행정관리 41010 0.25 1.58% 7 생물권역보호 41020 2.50 15.80% 3 생물다양성 41030 0.60 3.79% 5 서식처보호 41040 0.00 0.00% 24 홍수예방 대책 41050 0.00 0.00% 25 환경교육 훈련 41081 0.05 0.29% 12 환경연구 41082 0.06 0.39% 11 합계 410 3.46 21.86% 6대분야합계 15.82 100.00%

21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표 4-6. DAC 의대아프리카환경세부분야별지원현황 6 대분야분야 수자원공급및위생 신재생에너지 CRS 코드 금액 ( 95~08 년누적, 백만달러 ) 비중 순위 수자원정책 행정지원 14010 1623.43 7.60% 5 수자원보호 14015 153.52 0.72% 16 수자원공급및위생처리 14020 5144.28 24.08% 1 식수보급및위생 14030 4067.95 19.04% 2 강개발 14040 393.04 1.84% 11 수자원관련교육 훈련 14081 90.75 0.42% 19 합계 140 11472.97 53.69% 원자력 23064 45.66 0.21% 22 수력발전 23065 1462.64 6.85% 6 지열발전 23066 14.55 0.07% 24 태양에너지 23067 238.34 1.12% 14 풍력 23068 949.04 4.44% 7 바이오에너지 23070 91.63 0.43% 18 합계 230 2801.86 13.11% 농업용수 농업용수 31140 1653.13 7.74% 4 환경오염 폐기물처리 14050 283.66 1.33% 13 산림정책 행정 31210 508.80 2.38% 9 산림보호 조성 환경보호 자료 : OECD/DAC. 산림개발 31220 403.74 1.89% 10 산림교육 훈련 31281 18.13 0.08% 23 산림연구 31282 12.80 0.06% 25 합계 312 943.47 4.42% 환경정책 행정관리 41010 2523.95 11.81% 3 생물권역보호 41020 375.42 1.76% 12 생물다양성 41030 825.09 3.86% 8 서식처보호 41040 85.45 0.40% 20 홍수예방 대책 41050 76.46 0.36% 21 환경교육 훈련 41081 95.25 0.45% 17 환경연구 41082 230.60 1.08% 15 합계 410 4212.22 19.71% 6 대분야합계 21367.31 100.00%

제 4 장국내환경산업및아프리카원조현황 219 한편, 최근들어아프리카환경문제가주요협력이슈로부각됨에따라양국환경부간의협력이탄력을받고있다. 2006년 11월에는제1차한 이집트환경장관회의를개최하여 CNG( 압축천연가스 ) 버스관련기술이전, 나일강수질개선, 유해폐기물관리등의환경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또한이에대한후속조치로 ODA를통해이집트유해폐기물통합관리사업등을지원하기로함으로써우리환경산업의이집트진출을촉진하고있다. 2007년 5월에는제1차한 튀니지환경장관회의를개최, 대기오염측정및모니터링기술, 전자부품재활용등에관한환경협력협정 (Agreement) 을체결하였으며, 이에대한후속조치로 ODA 사업을통해튀니지대기오염모니터링능력강화사업을지원키로하였다. 2008년 9월에는한 모잠비크환경장관회의를개최, 환경보호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는데, 환경전문가교환프로그램등을통해환경관리인력의능력배양분야에서우선적으로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 이어 2009년 2월에는한 탄자니아환경장관회의를개최, 환경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는데, 물관리,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분야에서협력을추진하기로하였다. 기획재정부역시최근들어아프리카환경협력에적극나서고있는데, 2010년 10월모잠비크태양광발전소건립사업에 3,500만달러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198) 이사업은심각한전력난을겪고있는모잠비크북부농촌지역 (Muembe, Mavago, Mecula) 에 3개의 400~500kW급태양광발전소건립을지원하는것인데, 이를통해에너지문제를해소하고상 하수도, 병원, 학교등의공공인프라건설환경을조성한다는계획이다. 이외에도기획재정부는앞으로태양광, 풍력, 소수력등신재생에너지원이풍부한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 EDCF 지원을확대하여아프리카빈곤감축및생활환경개선에적극기여한다는방침이다. 198)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0. 10. 20).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1. 아프리카환경협력의기본방향 2. 수자원관리 3. 폐기물 ( 유기성 ) 처리 4. 신 재생에너지 (Ⅰ): 태양에너지 5. 신 재생에너지 (Ⅱ): 바이오에너지 6. 사막화방지

22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1. 아프리카환경협력의기본방향 가. 환경문제극복경험공유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는빈곤문제와직결되고있다. 예컨대사막화는식량난으로이어져빈곤을더욱악화시키고있고, 열악한위생시설과오염된식수에서오는수인성질병은아동사망률의가장큰원인이되는등빈곤과환경문제는동일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환경에대한문제인식이크게결여되어있고, 환경관리역량이극히부족하여환경리스크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관리능력이부족한이유는재정적인문제에도기인하지만, 이에앞서제도 법 조직적인요인과인적 기술적측면이더욱크다고할수있다. 많은아프리카국가들의경우제도및조직적인측면을보면환경관리시스템이체계화되어있지못하고담당조직간의업무분담도명확하게정립되어않다. 이에따라환경관리에관한법이일원화되어있지못하고그기준도명확하지않아환경에대한규제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환경조직체계하에서는환경관리업무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없으며, 원조자금의효율적인집행도기대하기어렵다. [ 표 5-1] 은아프리카국가들의주요분야별환경정책의존재여부를보여주고있는데, 신재생에너지와사막화의경우알제리, 케냐, 남아공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환경정책자체가존재하지않음을알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아프리카국가들은신재생에너지개발이극히미약하여에너지원의상당부분을바이오매스에의존하고있으며이것이산림파괴와사막화로이어지고있다. 이는다시이상기온과농업생산감소등으로이어져빈곤의골을더욱깊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23 표 5-1. 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정책존재여부 수자원관련환경정책 폐기물관련환경정책 신재생에너지관련환경정책 사막화관련환경정책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콩고 (DRC) 코트디브와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케냐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자료 : www.thegef.org/get/focal_points_list/all에의거하여필자정리.

22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아프리카환경관리의또다른취약성은인적및기술적요인을들수있는데,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은환경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결여되어있고환경관련전문인력및기술이크게부족하다. 환경관리에관한기술적인훈련을받지못한인력이환경업무를담당하고있는경우가많은데이것이비효율적인환경관리의또다른원인이되고있다. 또한전문인력의부족으로자국의상황에맞는종합적인환경개선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운용할수있는역량을갖추지못하고있다. 이런점을염두에둘때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보다근본적으로다루기위해서는환경시설확충등과같은하드웨어적인지원이외에도제도정비및정책수립,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환경문제에대한인식증진등과같은소프트웨어적인환경역량제고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아프리카의환경문제는매우광범위하고구조적이어서물질적인원조만으로는이를해소하기어려우므로제도와기술, 정책적지원, 인적자원개발 (HRD) 등을통한역량강화사업이더욱절실하다고할수있다. KOICA와관련부처에서는연수생초청사업등을통해우리의개발경험과전문지식을전수하는인적자원개발사업에역점을두어오고있는데, 아프리카에있어환경문제가빈곤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는점을간파하고환경분야에서의인적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 KSP( 한국의발전경험공유사업 ) 을통해다양한인력양성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통해우리의환경기술및정책경험을공유하는장기적차원의환경협력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양국간의공동연구수행을통해환경분야별관리정책과모니터링제도등에관한협력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아프리카국가들의농업기상정보시스템구축, 물관리마스터플랜수립, 기후변화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등을그사례로들수있다. 나아가아프리카국가별환경개선종합계획수립지원을통해환경협력사업을적극발굴할필요가있는데, 이는아프리카환경문제해결에기여할뿐만아니라국내환경산업의진출기반을마련하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 한편, 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관리역량강화지원사업은 참여적 (participatory)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25 방식으로진행되는것이중요하다. 수원국의주체적참여와자발적인협력없이는역량강화원조사업의성과와지속성을담보하기어려우므로사업계획및이행과정에서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확보가필수적인사안이다. 수원국지역주민이배제된채원조기관주도로추진되는원조정책은지역적특성과주민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할뿐만아니라출구전략 (exit strategy) 마련즉, 지속성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최근개도국에서추진되고있는국제사회또는원조공여국의환경역량프로그램을보면, 주민의자발적참여를중요한문제로다루고있는데이는주민의참여를통한주인의식증진이환경역량원조사업의성패를좌우하는주요요인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지난 1970년대에새마을운동의녹화사업을통해민둥산을울창한숲으로바꿔놓은성공경험을가지고있는데이것역시주민의자발적인참여가있었기에가능했다. 이런점에서볼때우리의산림녹화경험은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역량강화를위한벤치마킹의대상이될수있다. 다만, 새마을운동의녹화사업경험을효과적으로전수하기위해서는국가전체차원이아닌동질적인사회집단 (homogeneous society) 단위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아프리카사회는부족주의 (tribalism) 를그특징으로하고있는데, 특히아프리카농어촌지역은같은부족이모여사는부족중심의사회공동체적성격이강하다. 아프리카는전체적으로볼때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이사실상붕괴되어있는저신뢰 (low-trust) 의사회라고할수있으나, 이들공동체내에는상부상조의식이강하고자생적또는전통적리더십 (traditional leadership) 이형성되어있다. 이러한아프리카사회의특성은새마을운동을통한산림녹화사업의경험전수에있어기본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동질적사회단위를대상으로하는환경역량강화사업은주민들의공동이해를도출하기쉽고이를바탕으로새로운변화를시도하기가용이하다.

22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나. 원조효과성제고 : 선택과집중 원조예산의소규모성이라는제약조건을감안하면 선택 과 집중 에의한지원방식이불가피하다. 아프리카와의제반협력관계가성숙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아프리카의모든국가들과개발협력을강화하겠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오는 2012년까지아프리카에대한개발원조 (ODA) 규모가현재의 2배수준인 2억달러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지만이는다른공여국에비하면여전히소규모에불과하다. 이러한원조자금력과협력경험등우리의현실적인역량을감안한다면일차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할중점국가를선정,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는전략이필요할수밖에없다. 현재우리나라의아프리카개발원조는 다국가소액지원 이라는분산성을그특징으로하고있는데이러한원조방식은효과성측면에서그다지바람직하지못하다. 원조예산이소규모인상태에서이를여러국가에분산해서는협력의성과를극대화하기어렵다. 따라서우리의개발협력이실질적인효과를거두고, 아프리카빈곤해소에기여하기위해서는원조역량의집중화즉, 중점국가를선발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식이필요하다는것이본연구의기본적인시각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은우리의아프리카개발협력에있어가장핵심적인정책방향이라고할수있는데이는원조의효과성문제와직결되는사안이다. 이는환경개발협력의경우에있어서도마찬가지다. 이러한견지에서본연구는환경분야별협력중점국가의선정을시도하였다. 이분석에서는 53개국가들가운데환경협력에있어그중요성이현저히떨어지거나통계자료입수가어려운국가들을제외한 20개국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중점협력국가선정과관련해서는 [ 표 5-2] 에서보는바와같이상대국의환경분야별협력니즈와정책적의지, 그리고우리나라와의협력관계 ( 교역 투자 공관여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27 부 ) 를지수화하여점수를부여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각변수별로점수의최고값을 100으로지수화하여상대평가한후, 지수화된각변수를합산하여점수가높은순으로최우선및우선국가를선정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와아프리카간의경제협력관계와외교적고려를감안하여공관및협력대상국지정 199) 등은그여부에따라점수를부여했다. 교역과투자는연도별로부침이심한특성을감안하여최근 5년간 (2005~09년) 의평균액을기준으로하였다. 환경분야별변수에서도관련정책이존재하거나 PRSP에관련정책이반영되어있는경우에도일정한점수를부여하였다. 아프리카국가들의환경협력수요를보다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이들변수이외에도각각의환경분야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제반요인들이포괄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나, 본연구에서는수치적측정이가능하거나환경문제와관련성이크다고판단되는핵심적인지표를사용하였다. 표 5-2. 환경개발협력중점국가선정변수 아프리카요인 비즈니스환경지수 부패지수 공통사용변수 한국과의관계 공관여부 교역 투자 협력대상국지정여부 ( 중점협력대상국 ) ( 일반협력대상국 ) 수자원 안전한식수사용인구비율 관련정책의존재여부 PRSP 반영여부 환경분야별사용변수하수및폐기물처리신재생에너지사막화방지위생시설가뭄빈도이용전기보급률 (1970~04년) 인구비율 관련정책의존재여부 PRSP 반영여부 바이오매스의존도 관련정책의존재여부 PRSP 반영여부 관련정책의존재여부 PRSP 반영여부 199) 중점협력국 (8): 가나 콩고 (DRC)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 모잠비크. 일반협력국 (13): 이집트 세네갈 짐바브웨 수단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케냐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22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중점국가선정은이러한정량적분석결과에다가아프리카환경문제의현실과협력가능성을보다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연구진의정성적판단도함께고려하였다. 환경분야별로정성적판단의근거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수자원관리분야에서는물부족문제가심각하면서도수자원인프라구축계획이구체적인알제리등의북아프리카국가들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협력가능성을높이려하였다. 그리고폐기물처리분야에서는유기성폐기물의자원화에관심을보이고있으며이를 CDM 사업으로실제추진중인국가들을우선적으로고려하였다. 튀니지, 모로코등의북아프리카국가들과남아공이여기에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개발잠재력과관련정책의존재유무를크게고려하였다. 태양에너지의경우, 북아프리카국가들 (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을일차적인협력대상국가로볼수있는데, 이들국가는태양에너지개발잠재력이매우풍부할뿐만아니라, 지리적으로가까운유럽의태양에너지전력수요에부응하여태양에너지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사하라이남지역에서는남아공을꼽을수있는데, 이국가는태양에너지개발을통해석탄발전에대한높은의존도를획기적으로줄여나간다는녹색산업정책을추진중에있다. 바이오에너지역시개발잠재력과관련산업정책의존재여부를크게고려하였는데, 남아공,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모잠비크등을우선협력대상국으로고려해볼수있다. 사막화방지의경우에티오피아, 가나, 마다가스카르등을우선협력대상국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사막화는건조지대가많은이들국가를중심으로더욱빠르게진행되고있고이것이빈곤악화로이어지고있다. 사막화방지는빈곤퇴치와깊은연관성때문에산업, 경제적협력관계보다는개발협력에보다중점을두어야하는분야다. 따라서우선협력대상국역시사막화문제가심각하면서도최빈국인국가위주로선정, 개발협력을추진해나가야한다. 에티오피아, 가나, 마다가스카르는사막화방지를주요환경정책과제로추진하고있으며우리나라로부터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29 의협력을적극기대하고있다. 이외에도이집트, 알제리, 튀니지등이심각한사막화문제를겪고있으나, 이들국가는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다는점을감안하여이차적인협력국가로판단하였다. 이러한정량적결과와정성적분석을통해도출된환경분야별협력대상국은아래 [ 표 5-3] 에제시되어있다. 수자원개발 관리환경관리시설개선 ( 하수 폐기물 ) 신재생에너지 표 5-3. 분야별환경개발협력중점국가 중점협력국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알제리, 이집트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잠재적협력국가 가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튀니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케냐, 모잠비크, 가나, 이집트 사막화방지에티오피아, 가나,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다. 민관파트너십 (PPP) 강화 1) PPP 개념및의의 200)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협력하여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을수행하는접근방식을일컫는다. 전통적으로개발원조는선진국정부의원조형태로이루어져왔는데, 이러한정부주도의원조는그효과성이제한적이고개발원조자금을조달하는데에도적지않은어려움을겪어왔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개발원조에민간부문을참여시켜야한다는 200) 박영호외 (2008), 아프리카개발협력의체계적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인식이국제사회에확산되었고, 지금은이것이개발원조의새로운추세로자리잡고있다. PPP 대상분야또한인프라구축과같은공공사업에서부터교육, 보건의료, 환경등에이르기까지그영역이점차확대되고있다. PPP 방식의개발원조는여러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 특히공적개발원조사업에민간부문의역량 ( 자금, 기술, 전문성 ) 을결합함으로써참여기업의시장개척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부각되고있다. PPP 방식의개발원조는수원국의발전에기여한다는목적도있지만많은경우해외진출을희망하는자국기업을지원하는성격이강하다. 즉, 자국기업의해외진출지원이라는실익도추구하면서개발원조를효율화하는성과를거두고자하는것이 PPP의가장큰취지라고할수있다. 2) 주요국의아프리카환경협력 PPP 활용사례선진공여국들은원조사업에자국의민간기업들을적극활용하고있으며이를통해원조의효율성을높여나가고있다. 몇가지의사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독일의원조사업을총괄하고있는 BMZ( 연방경제협력개발부 ) 는남아공기업 (WoolWorths) 에제품을공급하는도매상들의오폐수처리개선지원을통해환경파괴를줄이기위한 2년 (2009~10년) 짜리 PPP 사업을추진하였다. 남아공최대의유통회사인 WoolWorth는농산품가공과의류제조공장등 100 개이상의하청업체로부터물품을납품받고있는데, 이들하청업체의오폐수관리실태를점검한결과, 오폐수가제대로된처리과정을거치지않은채그대로유출됨으로써심각한환경문제를유발하고있음이밝혀졌다. 이에 GTZ는아프리카 PPP 기금 (PPP Africa Facilities) 201) 을바탕으로 WoolWorth 201) BMZ 는 2006 년아프리카민간부문지원에특화된아프리카 PPP 기금을새로이마련하였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31 사와파트너십을구축하고 40여개업체의오폐수관리개선을위한종합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GTZ와 WoolWorth는이사업을통해오폐수기술협력및모니터링에서부터시작하여오폐수예방 관리프로그램도입, 해당업체에대한교육훈련등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환경협력사업을전개해나가고있다. 또한, 독일기술협력공사 (GTZ) 는민간기업 (e7 및 EDM) 과파트너십을구축하고마다가스카르농촌지역에서수력발전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완료한바있다. GTZ은 PPP를통해재정지원과함께기술및훈련지원을, e7은수력발전소및수로건설을, 그리고마다가스카르민영전력회사인 EDM는 e7과함께전기공급및배분을담당하였다. 이사업은당초의기대에부응하는성과를거두고있는데, 이를통해 2008년현재 80,000여명의주민이전기공급의혜택을누리고있다. 덴마크역시아프리카환경원조사업에있어 PPP 방식을광범위하게활용하고있다. 남아공에서의경우덴마크원조청 (Danida) 은 PPP 프로그램의일환으로지속가능한에너지협력 (SEEChange: Sustainable Energy Exchange) 프로그램을마련, 자국기업과남아공기업간의비즈니스파트너십을지원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남아공주재덴마크대사관, 덴마크원조청, 덴마크산업연합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그리고남아공측에서는남아공중앙에너지기금 (Central Energy Fund) 과지방정부가파트너십관계를맺고지속가능한에너지를개발하여이를상업화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덴마크는이를통해자국의환경관련상품의시장점유율을높여나가고있다. 예컨대 2007년에는덴마크대사관의적극적인지원으로덴마크기업 (SavePower) 과남아공기업 (inathi Technologies) 간의실질적인비즈니스관계가맺어졌는데, SavePower사가생산한자동전원차단플러그형태의절전소켓에대해 inathi Technologies사가자국내의독점판매계약을체결하였고이를통해높은판매율을기록하였다. EU 국가에만제품을수출하던 SavePower사는자국대사관의적극적인후원을통해신시장을개척할수있었고, 남아공에서는급증

23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하는에너지수요에대응, 절전에효율적인제품을공급받을수있었다. 미국의국제개발협력청 (USAID) 은개발원조사업에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민관연대 (PPA: Public-Private Alliance) 라는개념을도입하고, 2002년부터구체적인개발협력사업으로 Global Development Alliance(GDA) 프로그램을운용해오고있다. 이프로그램은공적부문과민간부문의연계를통해미국의대외원조역량을강화하려는새로운형태의원조사업으로평가되고있다. GDA 프로그램은 USAID 개발원조방식의다양화와효율성증대를추구하고있는데, 개발원조자금에기업,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의자금과전문성을결합함으로써, 수원국의경제성장, 민간부문육성, 교육 보건등은물론환경분야에이르기까지그영역이매우넓다. 3) PPP를활용한환경개발컨설팅 : 개발조사사업 202)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진공여국들은원조사업에있어자국의민간기업들을적극활용하고있다. 선진국의 PPP 개발원조는사업발굴을촉진하기위한타당성조사지원에서부터인프라건설지원에이르기까지다양한범위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는민간기업이개도국에서사업을수행하고자할때리스크부담등으로인해자금투입이용이하지않은부분을공적자금으로보완해주는의미가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의경우에는민간부문의역량을활용하는 PPP 개발협력은아직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않다. 원조선진국들은 PPP 방식의개발원조를통해개도국의개발과빈곤퇴치지원이라는 ODA의기본이념을실현하면서자국기업의시장진출지원이라는실리적인원조정책을추진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아래 [ 그림 5-1] 은 PPP에따른정부, 민간기업, 수원국의기대효과를보여주고있다. 202) 박영호외 (2008), 아프리카개발협력의체계적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33 현재우리나라는아프리카환경사업발굴에적지않은애로를겪고있는데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 PPP 방식의협력사업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갈필요가있다. 다만, 우리나라와아프리카간의협력수준을감안할때선진공여국수준의 PPP는현실성이크지않을것이므로환경프로젝트에대한사업타당성조사즉, 개발조사사업 (Development Studies) 을중심으로하는 PPP 접근방식이보다현실적일것이다. 즉, 본격적인 PPP에앞서우선적으로개발조사단계에서민간부문의역량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개발조사사업은대표적인기술협력사업으로수원국이추진하고있는주요개발사업에대한기초조사, 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 종합개발계획등각분야에대한기술용역을지원하는사업이다. 민간기업은개발조사사업을통해그동안높은리스크와낮은수익에대한우려로단독으로실행할수없었던프로젝트를사업화할수있는계기로활용할수있다. 또한아프리카국가들은조사및기획능력이부족하여유망사업발굴및사업추진의적절성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적정한사업선정및발굴을지원할수있는기술용역사업의필요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그리고수원국과공여국이공동으로개발조사를수행할경우수원국은선진기술을전수받을수있는기회를얻게되며, 공여국은자국기업에게시장진출의기회를제공하게된다. 현재우리나라의개발조사사업은광업및에너지개발, 도로인프라등일부분야에서소규모로실시되고있으나, 환경문제와같이새로운협력사업영역이거나글로벌이슈에부합되는분야로의확대가요망되고있다. 아프리카의환경관련개발조사수요와한국의비교우위등을감안할때, 주요대상분야로는상 하수도등수자원분야, 폐기물관리, 조림사업등을들수있다. 그러나개발컨설팅은분야에따라기술력과경쟁력이천차만별이므로우리산업의비교우위부문을세부적으로파악하여이를수원국의수요산업과연결시키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23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5-1. PPP 의기대효과 : 정부 민간 수원국의이익관계 자료 : 박영호외 (2008), 아프리카개발협력의체계적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수자원관리 가. 협력필요성 주지하는바와같이아프리카는매우건조하다. 중동을포함한북아프리카지역에는전세계유거수 ( 流去水 ) 203) 의 1% 가흐르며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전세계유거수의 10% 가흐른다. 이때문에아프리카 53개국중 14개국이물부족 (water stress) 혹은물기근 (water scarcity) 국가로분류되며, 인구의 1/4 이상이물부족을겪고있다. 204) 또한아프리카의국민 1인당평균물소비량은연간 31m3로이 203) 유거수 ( 流去水, water runoff) 는땅에스며들고남은흐르는물을일컫는다.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2009) 에따르면중남미는전세계유거수의 1/3 을차지하고있는물풍요지역이다. 아시아는그비율이 1/4 정도에이르고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35 는북미지역의 1인당물소비량인 221m3의 25%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그러나이러한물부족문제가자연환경적요인때문만은아니다. 물론아프리카의경우, 연평균강우량이 200mm 이하인지역이전체면적의 3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수자원확보가주요현안중하나지만경제적요인이미치는영향도크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저수지나관개시설, 상하수도인프라가부족해인구의약 56% 만이안전한식수를공급받고있다. 농업이근간산업 205) 인아프리카에서는물부족이경제문제와직결된다. UNDP(2006) 에따르면물부족으로인한아프리카의경제적손실은매년 GDP의 5%(235억달러 ) 에달한다. 이는강우량뿐만아니라관개시설의부족에기인한것으로아프리카의경작지가운데관개시설을보유한지역은 5% 에불과하다. 따라서아프리카의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주요현안중하나가안정적인물공급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범아프리카차원의농업개발프로젝트인 포괄적아프리카농업개발프로그램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 CAADP) 206) 에서도농업용수개발및관리를농업개발정책의최우선과제로다루고있다. 수자원을둘러싼국가간의분쟁도수자원관리가필요한이유중하나다. 아프리카에소재한강의 60% 가각국의국경을통과하고있어수자원확보가국가간갈등의주요원인이되어왔다. 나일강을둘러싼에티오피아와이집트간의물분 204) UNEP에따르면, 연간 1인당사용가능한물의양이 1,000~1,700m3인경우에는물부족 (water stress), 1000mm3이하인경우물기근 (water scarcity) 국가다. 전세계적으로물부족을겪고있는나라는약 43개국으로인구수는 7억여명에달한다 (UNDP, 2006). 205)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GDP 대비농업비중은 2007 현재 15% 다. 아프리카의농업인구비중은전체인구의 60~70% 에달한다.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6) 2002년아프리카각국정상이합의함에따라정식출범한프로그램으로 CAADP는아프리카의농업발전을위한일종의지침서며종합적인농업발전비전을담고있다, 4대중점분야에대한투자확대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23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쟁, 나미비아, 앙골라, 보츠와나사이의물분쟁, 그리고최근의수단내전도수자 원에대한주도권이중요한원인이었다. 나. 주요협력과제 아프리카의수자원확보및공급을위해저수시설, 해수담수화설비, 하수재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설비등의인프라가필요하다. 첫째, 아프리카의수자원확보를위해기본적으로저수시설을확충할필요가있다. 아프리카는총강수량의 20% 만이수자원으로이용되고있기때문이다. 보, 저수지, 댐등의저수시설을건설하여빗물을저장함으로써수자원의유실을방지하고강수량변화로인한물의수급불균형을조정하여수자원확보의효율성을제고하여야한다. 저수시설의효율적이용을위해서는연간강우량을일정수준이상확보하는것이좋다. 연간강우량이 250mm 이하의건조지역인북아프리카와사하라사막, 아프리카의뿔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서부의나미브와칼라하리사막일대를제외한타아프리카지역에서는저수시설의활용이가능하다. 저수시설은용량에따라저용량저수시설과고용량저수시설로나눌수있다. 저용량저수시설인보나저수지를통해서는각가정과지역사회에소규모농업용수및생활용수를공급할수있고고용량저수시설인댐의경우, 수력발전, 관개, 홍수및가뭄관리, 대규모도시지역의생활용수공급등다용도활용이가능하다. 저용량저수시설은각지역사회가관리하기때문에현지고용을창출할수도있다. 둘째, 수자원확보를위해해수담수화 207) 설비구축이필요하다. 해수담수화는공사기간이짧아단시간에다량의수자원의확보가가능하고계절과기상조건에 207) 이는바닷물등에서염분을제거하여담수로전환시키는것을가리킨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37 좌우되지않는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또플랜트규모가작아비교적작은시설면적에도설립이가능해수자원확보에있어서댐다음으로효과적인방안이다. 208) 아프리카의경우대륙전체가바다로둘러싸여있어해안에위치한모든국가가해수담수화의잠재력을지니고있다. 하지만해수담수화는시설건설및운영의비용이높아아프리카내에서도경제적으로안정되고물부족현상이심한편에속하는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등의북아프리카건조지역에서추진가능한과제들인것으로판단된다. 현재북아프리카지역의해수담수화설비용량은 1,400,000m3 / 일에달한다. 셋째, 기존에사용한물을용도에맞게처리하여재이용하는방법이있다. 하수처리시설의부재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 1% 의하수만이처리되고있는데, 하수재이용시설의설치는수자원확보에일조할것이다. 209) 하수처리수는연중발생량이일정하고양이많다는장점이있다. 또한하수처리수준에따라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등으로다양하게쓰일수있고처리가격이저렴해수자원을용이하게확보할수있을뿐만아니라환경오염방지의효과도있다. 하수처리를통한물의재이용은아프리카전지역에해당되는사업이지만처리수확보측면에서인구밀도가높은도시주변에서협력가능한과제다. 넷째, 관개시설의확충이필요하다. 아프리카의용도별물수요는농업용수 85%, 생활용수 9%, 산업용수 6% 로농업부문의비중이압도적이다. 따라서관개시설확충은이와같이물수요가높은농경지에농업용수를공급하기위해꼭필요한시설이다. 특히강수의지역 계절적편중이심한아프리카에서관개시설은증산작용및누수를방지하고적재적소에물을공급하여농경지가용도와생산성을향 208) 국가환경정보센터. http://www.konetic.or.kr/main/konetic_report/report4/map08_06/map08_06_001.htm 209) WHO and UNICEF(2000), A. Bahri et al. 재인용.

23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실제로아프리카관개용수의 70% 가증발과누수로인해농경지까지도달하지못한다는것을밝힌한조사결과 210) 는관개시설확충의필요성을보여준다. 관개시설에는지표관개 지하관개 살수관개 ( 撒水灌漑 ) 세류관개등이있는데기온이높고강수량이적은북아프리카지역에가장효과적인시설은세류관개 (drip irrigation) 시스템이다. 작은호스를통해물을작물의뿌리근처에한방울씩떨어뜨리는이기술은증발되는물의양을줄이고토양의염분화를막는효과도지니고있다. 다섯째, 상하수도시설의확충및보수가필요하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전체인구의 56% 만이안전한식수를공급받고있어상 하수도시설의확장및보수가긴요한상황이다. 또한열악한하수도시설때문에북아프리카지역과남아공, 스와질란드를제외한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 80~90% 의폐수가곧바로하천, 강, 호수, 바다로유입되고있어수질악화의원인이되고있다. 211) 다. 주요국의협력현황 1) 프랑스수자원부문은프랑스해외원조의핵심부문이다. 프랑스는그중에서도특히수자원공급과거버넌스관련제도개선, 통합적인물관리, 가정용식수및산업용수공급, 물의재이용, 폭우후유거수처리등의사업에초점을맞추고있다. 2009년프랑스정부는수자원및위생시설부문에총원조액의 40% 에해당하는 2억 210) UN(2006), p. 99. 211) FAO Aquastat 참고. http://www.fao.org/nr/water/aquastat/dbase/index.stm. 아프리카 7 개국의 오폐수발생량 과 처리된오폐수용량 통계자료가집계되어있는데, 발생된오폐수중처리된오폐수의비중이높은순은남아공 (100%), 이집트 (79%), 튀니지 (79%), 스와질란드 (75%), 보츠와나 (19%), 리비아 (7%), 모로코 (6%) 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39 9,000만유로를할당하고이중절반을아프리카의몫으로지정하였다. 실제프랑스정부가개발도상국정부에게약속 (commitment) 한수자원및위생시설부문원조는약 3.17억유로로이중절반은식수공급관련인프라로계획되었고나머지는하수처리등의위생시설설비로계획되었다. 3.17억중 5,700만유로가양허성차관, 9,900만유로가국가차관 (sovereign loan), 그리고나머지 1.61억유로가비국가차관이었는데이가운데 57%, 약 1억 8,000만유로의재원이아프리카로배분되었다.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AFD, 프랑스개발청 ) 은 1995년이래말리의지방정부에식수공급설비와하수처리시설을건설해왔다. 가장최근사업은말리의남부지방에위치한 Kadiolo, Koutiala, Sikasso, Kati 등네지역에소재한 10개의중소도시에약 610만유로의양허성차관공여를통해 117,000명의주민에게식수를공급하는사업이었다. 이사업은현지이해관계자와중앙정부가함께참여하는수자원관리시스템을만들기위한액션프로그램으로, 10개의물공급대상지역을지정하고하수처리시설을설립하는것과함께기술및재정운영감사를도입하여규제메커니즘을확립하는사업이었다. 또한지방정부의수자원관리역량을강화시키고위생과보건에관한홍보와젠더문제에초점을맞춘교육을제공하고있다. 또다른사례로는 DR콩고수도 Kinshasa의외곽지역에서 2008년부터시행한물공급사업이있다. 급격한도시화로인해킨샤사의외곽지역및남부콩고지역은심각한물부족문제를겪고있었다. 해당지역은상수도시설과전혀연결이되어있지않아거주자는지하수에서나오는정제되지않은물이나웅덩이에고인물을사용하였다. 이로인해장티푸스, 설사, 콜레라, 기생충병등전염병이만연하였고이는노동생산성을저하하고인구감소를초래하게되었다. 이사업을통해킨샤사외곽지역과콩고남부지역에 410,000명의거주자를위한식수공급시설이보급되었다.

24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AFD는 19개의식수공급네트워크를개설하기위한프로젝트를도입했다. 각네트워크에는하루평균 350m³ 의물을공급하는 1~2개의시추공이있다. 확보된물은운송네트워크를통해거주자에게전달된다. 하나의시추공당수도꼭지가네개있고이는 1,000명의식수를책임진다. 이사업의특이점은인구증가에대비하여네트워크를변경하지않아도시추공을늘일수있도록설계되었다는점이다. 또한이프로젝트는여성과학생을대상으로하는청결교육과인식전환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다. 식수공급이원활해지면물을긷는일을도맡아하던여성및청소년이다른일에종사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실제로여성은이프로그램의구조적디자인과관리에깊이관여하고있으며타당성조사시기에사업장소선정에도참여하고있다. 즉, 수혜자들을깊이관여시켜프로젝트의관련성을증대시킨다는전략이다. AFD는향후하수처리시설프로그램도이지역에도입할예정이다. 2) 일본세계최대의환경부문양자공여국이자아프리카에너지부문최대공여국 (2001~05년기준 ) 인일본은에너지빈곤과환경문제의연관성에집중하여수자원부문의원조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의대아프리카원조는 1) 현지정부의주도권을강화하고 2) 지역협력을활성화하며 3) 지방정부, 민간, 국제기구등의경험을활용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다. 대표적인예는기니에서진행된해안지역수자원공급사업이다.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약 1,284,000엔의양허성차관을투입하여태양광에너지를이용한물공급설비를개발 설치한바있다. 구체적으로펌프에발을대면물이나오는우물이나태양광에너지발전기를이용한식수제공기등이이에해당된다. 이러한설비를설치하여여성과아동이깨끗한식수를확보하는데필요한노동을줄일수있게되었다. 기니정부는이사업의후속프로젝트를실시하여현지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41 빈곤을감소하는데크게일조하였다. 또한, 일본은다양한수자원관련기술협력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일본은 1998 년에티오피아의아디스아바바에위치한수자원부에지하수개발및물공급기술훈련센터를설립하고수자원개발분야의전문가약 1,300명을훈련시킨바있다. 그리고이를통해얻은원조공여노하우와기술을바탕으로 2005~08년의기간동안 3억 6천만엔을투입해 15개의여타아프리카국가에기술훈련센터를확장하는사업을진행했다. 3) 독일 212) 독일은세계최대의수자원부문양자공여국으로연간기금은 3.5억유로며이는 28개의주요협력국 213) 에지원되고있다. 아프리카는전체수자원원조액의 40% 를공여받고있으며, 이중 56.7% 가도심지역의상하수도시설및대규모인프라확보에쓰였고, 26.7% 는시골지역의기초식수공급및하수처리시설설비에쓰였다. 그리고약 11% 는수자원정책 관리 보존에사용되었다 (2003~04년기준 ). 독일의수자원협력사업은크게기술협력과자금협력사업으로나뉜다. 기술협력사업의경우, 독일기술협력기관인 GTZ와독일연방지구과학및자원기술원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BGR) 이담당하고있으며각협력국가의수자원관련제도개선및수자원설비의효율성제고를지원한다. 특히, 지속가능한물관리를위한기준을제정하고수질모니터링및정보시스템을도입한다. 자금협력사업의경우, 독일개발은행인 KfW가담당하고 212)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2006), The Water sector in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213) 아프리카주요협력국은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에리트레아, 기니, 케냐, 말리,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등이다.

24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있는데협력국에식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등과같은수자원인프라를제공한다. 독일정부가지원하여수자원부문개혁에성공한대표적인국가는케냐다. 케냐의경우 2000년도초반까지 70% 의도시인구와 48% 의농촌인구만이깨끗한식수를보급받고있었고, 총인구의 50% 만이하수처리시설의혜택을받고있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케냐의중앙 지방정부는 2002년부터수자원부문개혁을강행하고있었는데, 이에독일정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약 5백만유로를제공하였다. 중앙정부는수자원규제를위한가이드라인을작성했고, 지방정부는수자원관리기구를만들고상하수도시설을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KfW, GTZ, DED는빅토리아호수북부수자원서비스의회 (Lake Victoria North Water Services Board) 를도와 12개의마을에거주하는약 670,000명의물공급및사용수처리를지원하였다. 특히, 수자원공급처의기술을향상시키고관련협회와사용자그룹을교육시켜식수와하수처리관리역량을강화한바있다. 독일은 1998~2008년동안킬리만자로산의서부지역인탄자니아의하이 (Hai) 구에상하수도시설을설치한바도있다. 214) 설치된상하수도시설은약 30만명의건강수준을증진시켰는데, 1차프로젝트가끝난시점인 1998년의통계에의하면, 설사발병률이전체인구의 20% 에서 3.6% 로줄었고기생충감염률이 35% 에서 6% 로감소하였다. 또한임신한여성의위생수준등이향상되어공중보건전반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한편, 이사업의가장큰수확은여성의노동시간확보로, 무엇보다도여자아이들이물을기른다는이유로더이상결석하지않아도되게되었다. 이뿐만아니라독일은각종수자원관련제도를도입하고공공보건교육또한실시하였다. 214) 4 단계로나뉜프로젝트수행기간동안독일정부는 750 만유로의원조를제공한바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43 라. 협력방안 우리나라는수자원부문에서크게해수담수화분야, 물재이용사업분야, 관개시설구축분야, 상하수도시설구축분야, 저수시설건설분야등에서협력이유망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해수담수화분야의경우우리나라의기술수준이나시장점유율면에서볼때산업협력이충분히가능한분야다. 1989년보령화학에서담수화설비를설치하고실험적으로운영한이후 2005년말기준으로 78개소의담수화설비를운영하여현재국내 18,000여명의생활용수및공업용수를제공하고있다. 현재세계 25% 의해수담수화플랜트를우리나라기업이건설한바있으며 215) 그중다단증발법해수담수화 (multistage flash desalination) 에있어서는두산중공업이전세계시장의 40% 를점유하고있다. 216) 해수담수화분야에서산업협력이가능한국가로는강우량이적고해안에위치한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등의북아프리카국가들이다. 북아프리카의국별해수담수화가능용량은다음과같다. 표 5-4. 북아프리카국가별해수담수화가능용량 모리타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전체 생산가능용량 (m 3/ 일 ) 0 100 340 70 700 200 15000 1425000 % 0 7 24 5 49 14 1 100 자료 : Draft Sub Regional Synthesis of AWDR National Reports(2005); UN(2006), p. 71. 재인용. 둘째, 인구밀도가높은도심지역을중심으로하는하수재이용사업도우리나라 와아프리카국가들간의유망한협력분야다. 우리나라의경우, 물재이용률은 215) 관련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10/h2010101821044921500.htm 216) http://www.doosan.com/doosanheavybiz/attach_files/services/water/wte_water%20plants.pdf

24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2000년대들어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아직도전체물이용의 10% 를크게밑돌고있는수준이다. 하지만 UN에따르면 2006~08년동안한국의여과수처리기기수출증가율은주요선진 8개국보다훨씬높은 180% 를기록한바있다. 수출단가도일본대비 60% 가량저렴하여가격경쟁력이우수한것으로평가 217) 되고있어앞으로이분야의발전전망은매우밝은편이다. 특히원조사업의경우원조자금으로설립한현지의오폐수처리시설을확장하여사용수재이용시설을추가할수있다. 하수재이용사업의경우, 타당성조사가선행되고그결과를바탕으로설비도입과기술협력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재활용물에대한현지수요조사와비용 편익분석기준을명확히한타당성검토가필수다. 일례로, 심하게오염된산업폐수의경우, 공업용수로재사용하기위해처리를한다고해도그비용이높기때문에수요가많지않을것이다. 한편, 하수처리수의재이용에대한대중의인식제고를위해서공공홍보및교육프로그램등의기술협력프로그램도함께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셋째, 물이부족한농지를대상으로한관개시설구축분야의협력도유망하다. 최근우리나라는 KOICA를통해세네갈최북단포도르평원에지난 3년동안 (2008~10년) 총 180만달러 ( 약 20억원 ) 를투입해건설한농업용수수로 (80km) 와강물을끌어올리는양수시설 11곳을건설한바있다. 218) 넷째, 상대적으로강우량이풍부한중부아프리카국가들과는저수시설건설분야에서협력이가능하다. 우리나라가수행한해외협력사업중에는저수시설건설분야의협력사업이많은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KOICA는필리핀보홀주의말리나오댐개선타당성조사및실시설계사업 (2008~09), 까리얀다목적댐타당성조사및 217) KITA(2010). 218) 이사업을통해세네갈강물을끌어와포도르평원 378ha를농경지로개간하였고농민들은안정적인물공급을바탕으로 1년내내쌀과옥수수, 양파, 가지, 토마토등의작물을재배할수있게되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45 실시설계사업 (2004~06), 캄보디아타목저수지복구지원사업 (2002~04), 콩고댐재개발예비타당성조사 (2009), 캄보디아다운트리다목적댐 / 몽콜보레이댐개발사업 (2009) 타당성조사사업등을진행한바있다. 219) 고용량저수시설인댐을건설할경우에는수반되는각종사회 환경적문제를고려해야할것이다. 즉, 저수시설건설에수반되는거주지나관광지, 문화재등의수몰문제뿐만아니라저수지의고인물에포함된유기체가메탄과같은온실가스를대량배출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사회 환경친화적으로사업을진행해야한다. 다섯째, 상하수도시설보급률이낮은중소도시와기존의상하수도시설의낙후와용량초과로물의공급및처리가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은대도시를중심으로한상하수도시설구축분야도매우유망한협력분야다. 우리나라의상수처리기술은선진국대비약 75% 로아주뛰어난수준은아니지만상수도시설관련해외원조사업경험이풍부하기때문이다. 220) 대표적으로페루식수개발및상수도설치타당성조사사업 (2004-06), 베트남 Thien-Tan 상수도사업 (1995-1차, 2006-2차 ), 중국지린성옌지시상수도사업 (1995), 적도기니바타시상수도사업 (2005) 등을수행한바있다. 221) 또지난 20년간세계많은곳에서오폐수처리사업을 EDCF 형태로진행해온바있다. 222) 1991년에는요르단에폐수처리시설 1 차사업을실시하였고, 1996년에는뒤이어 Mada 지역의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을, 2004년에는암만남부폐수처리시설사업, 2005년에는나우르폐수처리시설사업을실시한바있다. 또 1996년에인도네이시아의병원폐수처리시설, 2005년산둥성곡부시오수재생처리시설사업등을실시하였다. 219) 한국수자원공사. 220) 윤주환 (2009). 221) 권율외 (2009). 222) 권율외 (2010).

24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마. 구체적협력방안 : 알제리 아프리카대륙북부지중해연안에위치한알제리는일인당 GDP가약 4,085달러 (2009) 인천연자원부국이다. 223) 하지만국토의총면적 (2,381,741km2) 중 4/5 이상이사하라사막지역으로알제리는물부족문제와수자원의지역간불균형문제에당면하고있으며, 이에정부는수자원관리장기대책을마련중이다. 알제리의물빈곤지수 (water poverty index) 는 49.7로이는세계최저수준이다. 2025년에는건기기준으로 2,289백만m3의물부족이예상 ( 약천만명분 ) 되는데, 이에대응하여알제리정부는국토개발계획 (SNAT 2025) 에서수자원 5대실천프로그램을선정하였다. 표 5-5. 알제리의물공급및소비전망 ( 단위 : 백만m3 ) 우기 건기 2006년 2010년 2025년 2006년 2010년 2025년 수자원공급량 8144.2 10056.2 11679.1 6189.7 7637.7 8541.1 수자원소요량 7052.0 8669.9 10824.0 7052 8673.9 10824.0 과부 1092.2 1386.3 855.1-862.3-1037.2-2282.9 자료 : SNAT 2025. 알제리정부는 2005~09년간수자원인프라에 150억달러를투자해서저수용량을증대하고상수보급률 (93%), 하수처리율 (86%) 을개선하였고향후 2010~14년동안에는약 190억달러를투입해서저수용량을 30% 확대하고 19개의댐과 64개의하수처리장건설을계획중이다. 이에따라 2010년에도약 30억달러상당의수자원분야프로젝트가발주될것으로예상된다. 223) 원유 122 억배럴과천연가스 4.5 조m3가매장되어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47 2007년작성된 SNAT 2025의수자원액션프로그램중첫번째는댐과해수담수화시설을건설하고하수처리수를농업및공업용수로재활용하는수자원확충계획이다. 두번째는수로건설을통한지역간수자원불균형해소다. 남부지역에는사하라지방의지하수를공급하고, 댐간유량조절수로를북부연안지역에건설하여이를다시해수담수화설비와연결시킬계획이다. 세번째, 알제리정부는수질개선을위해연간처리용량인 600백만m3를소화할수있는 60여개의정수장건설을계획중이다. 또한누수율을 40% 에서 25% 수준까지낮추기위해서인프라를정비하고요금체계개선을통해사용자가물을절약할수있도록수자원관리전반을개선할계획이다. 우리나라와알제리는 2009년 10월알제리상하수도기술협력 MOU를체결하였고알제리수자원부측에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방문하여환경협력을협의한바있다. 2010년초에는알제리정부의재정지원으로 (1억 9천만달러 ) 물공급플랜트설치사업의타당성조사를완료 ( 현대엔지니어링, 2009. 7. 15~2010. 4. 14)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알제리환경위생관리공단 (ONA) 에서발주한아인세프라하수처리장프로젝트를 ( 약 500억원규모 ) 2010년 11월우림건설과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컨소시엄이 2012년 7월준공후 2년간우림건설이운영관리를맡는조건으로수주하였다. 프랑스식시스템을따르고있는알제리의경우정화조가따로없고가정용하수와산업용하수가구분없이하천으로흘러들어가기때문에앞으로도상하수도처리시설발주시장이더욱활기를띨것으로보인다. 전술하였듯이우리나라는상하수도시설에대한다양한해외개발협력사업을진행한바있다. 하지만알제리의경우상하수도처리시설사업의규모가크고재원이풍부하며처리시설의수 발주시장이형성된만큼개발원조보다는민간진출이적절하다. 따라서우리나라가알제리를대상으로진행할수있는개발협력사업은수자원관리전반에대한장단기마스터플랜수립과인력연수등이다. 예를들

24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어 2010년 1월양국정부는알제리의수도알제의 엘하라쉬 하천수질개선마스터플랜공동수립추진에합의한바있다. 엘하라쉬강은, 알제리의 한강 으로, 1) 기초수질, 2) 산업및가정하수로인한오염 3) 홍수 4) 수도알제주변의국토개발로인한오염등의문제를안고있는곳이다. 우리나라와알제리의환경부는현재엘하라쉬하천수질개선마스터플랜이다룰내용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진행중이다. 알제근교는국토개발에따라지속적으로환경이변화하기때문에, 국토개발관련부처등과조율이가능한유연한마스터플랜을만들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현재프랑스정부측에서엘하라쉬강의수질개선사업에착수하고있는만큼, 작업을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프랑스 알제리 한국정부간의활발한논의가필요하다. 마스터플랜과함께패키지로들어갈수있는것이수자원관련제도정비다. 특히, 용도별수자원의적절한가격을책정하고상하수처리를규제하는물관련제도확립은수자원의효율적사용에중요하다. 물은일반적으로공공재의성격을지녀가격이적절히책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사용자가물을남용할가능성이있다. 시장의수요와공급의정보를바탕으로한정부의적절한가격책정은물의사용량을조절할수있는방법이다. 또한상하수처리규제를강화하고이를집행하게되면보건을증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환경개선효과를가져올수있다. 또제도정비와더불어수자원절약교육과염수및중수의재사용홍보등을통해효율적인물사용을권장하는것도가능한개발협력분야중하나다. 수자원전문가연수는또다른개발협력분야다. 우리는연수프로그램을통해우리나라의수자원관련기술을알제리에전수해줄수있을뿐만아니라, 향후민간사업진출에도움이될수있는인적자원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환경부와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산업기술원등의환경부산하기관을통하여다양한국제환경전문가연수과정을운영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수자원공사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49 는개발도상국의수자원관리자를초청하여수자원의개발 관리 제도전반에걸친연수를실시해왔다. 알제리의경우유럽에인접한지리적조건으로수자원관련인프라공급에대한유럽기업의진출과정부의협력이매우활발하다. 우리나라가연수과정을추진함으로써알제리에수자원관련기술전수뿐만아니라우리의기술을홍보하는효과도있을것이다. 실제로알제리수자원부측에서도우리나라개발협력사업중가장관심을갖고있는것이인력연수사업이다. 우리나라의비교우위를잘살릴수있는수자원통합관리데이터베이스구축도유망한개발협력분야다. 이는 IT 기술과수자원관리기술을접목한수질모니터링사업으로수질오염원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오염물질흐름도를작성하고이를통해통합관리가가능하도록한다. 그간국내수자원관련사업의해외진출은주로아시아권에치중되었으나앞으로는아프리카지역, 특히북아프리카의알제리와같은나라에대한개발협력이주목받고있어전망이밝다고판단된다. 3. 폐기물 ( 유기성 ) 처리 가. 협력필요성 아프리카에서는배출되는폐기물들의절반이상 224) 이거리나도로에무단으로 방치되어수질및대기등오염시키고전염병을확산시킨다. 또한이는간접적으로 관광산업및외국인투자유치의걸림돌로도작용하고있다. 특히전체폐기물의 224) 아프리카주요도시의생활폐기물수거율은약 42% 이하인것으로추정된다. 아프리카의가정용폐기물수거율은약 42% 나비가정용폐기물 ( 시장에서배출되는쓰레기등 ) 이이보다낮을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25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55~95% 를차지하는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농산물쓰레기, 하수슬러지 225) 등과같은유기성폐기물 226) 들은관리가거의되지않는실정이다. 유기성폐기물들을별도의처리없이단순매립하게되면부패하면서악취가발생하여대기를오염시킨다. 우기와건기가뚜렷하게구분되는지역에서는건기동안에축적된유기성폐기물이우기동안에오염원에서상당히떨어진강과호수, 토질속으로스며드는경우가많다. 이렇게스며든오염원은지하수와유거수의수질을저하시켜상수도가구축되지않은지역거주민의건강을악화시킨다. 또한유기성폐기물더미나단순매립지는쥐등의설치류와모기, 파리등해충의서식처가되어말라리아, 콜레라, 설사, 이질등의전염병을확산시키는전염원들의번식지가된다. 표 5-6. 아프리카주요도시의생활폐기물대비유기성폐기물의비율 구성비 (%) 가나 ( 아크라 ) 가나 ( 쿠마시 ) 나이지리아 ( 이바단 ) 우간다 ( 캄팔라 ) 르완다 ( 키갈리 ) 유기성폐기물 85.1 84 55.8 75 94 기타폐기물 14.9 16 45.2 25 6 자료출처 : UNIDO(2002); UNECA(2009), p. 18 재인용 현재각가정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등의유기성폐기물은가축사료로쓰이거나농경지비료로쓰이고있다. 227) 축산분뇨의경우, 벽돌형태로만들어건축자재로사용하거나취사용연료로사용되며농산물쓰레기는각가정의에너지연료로사용되기도한다. 하지만이러한류의사용이나처리역시관리가허술하고체계적이지않아각종환경오염과질병의원인이되고있다. 225) 슬러지 (sludge) 란하수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액상부유물질의총칭으로특히도시생활하수로인해발생하는슬러지를하수슬러지 (Sewage Sludge) 라한다. 226) 생물에서유래한동식물성의폐기물로서유기물함량이 40% 이상인폐기물을말한다. 227) Allison et al(1998).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51 앞의 [ 표 5-6]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유기성폐기물은아프리카주요도시의전체폐기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을만큼양이많고비유기성폐기물과비교해환경적, 보건적악영향이심하기때문에유기성폐기물의관리는아프리카의심각한현안이다. 유기성폐기물은전술한바와같이다른폐기물처리와달리매립지확보, 수거율확대만으로는환경적문제들을해결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이러한유기성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처리하거나이용하는시설이필수적이다. 나. 주요국의협력현황 일본은환경과에너지분야의아프리카최대공여국중하나다. 일본정부는아프리카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서에너지공급의보장과환경보호가병행되어야한다는생각으로두조건을동시에충족시키는사업에중점을두어왔고이러한관심은환경과에너지문제를동시에접근하는유기성폐기물의바이오에너지화로이어졌다. 일본은에티오피아의아와사시장주변에 2004년 8월부터 8,480,000엔을들여바이오가스개발및환경위생시설프로젝트를실행한바있다. 또한, 아프리카역량개발원 (African Institute for Capacity Development, AICAD) 에서 2000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바이오가스기술, 환경보존, 유기성폐기물처리기술등을가르치는기술협력프로그램을진행한바있다. AICAD는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등동아프리카지역에위치한 15개학교의합동프로그램이다. 일본은이러한사업을수원국에사업주도권을부여하고, 지역협력을활성화시키며파트너십을강화해원조효과성을높이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 독일은유기성폐기물의바이오에너지화과정에있어서세계적인기술을자랑하며아프리카시장에진출하기위해다양한사업타당성연구를원조의일환으로진

25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행해왔다. 타당성조사는사업의진행여부를결정하고많은경우, 자국의민간기업진출을돕는사전조사의역할을한다. 일례로 GTZ는 2010년나이로비의유기성폐자원바이오에너지사업의폐자원별타당성조사를실시한바있다. GTZ에따르면나이로비의경우, 커피와사이잘, 생활폐기물부문에서바이오가스생산의잠재력이매우크나현재로서는케냐에바이오가스관련사업이전무한실정이고사업자에게도제도적유인책이크지않은상황이다. 하지만케냐에서바이오가스사업을시행할경우다른동아프리카나라에확산이가능하다는점을높게평가하였다. 미국의경우, 폐기물관리에있어폐기물의생성, 보관, 처리전반의문제를함께풀어가는종합적인접근을장려하고있다. 또폐기물관리에지역사회를참여시키고정부, 비정부기구, 민간부문의행정적, 기술적역량을강화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유기성폐기물의경우, 퇴비화와바이오에너지화를장려하고있다. 2004년에르완다의 SAM Muhima 지역여성들은 USAID로부터 73,500달러를지원받아생활폐기물로부터고효율바이오에너지연료와유기성퇴비를생산해내는사업을진행한바있다. 이지역의대다수 (98%) 주민들은석탄과땔감을음식조리용연료로쓰고있는데, 생활폐기물로만든연료벽돌을음식조리에쓰게되면서나무를덜쓰고산림황폐화를저지하는효과가있었다. 이프로젝트는현재 117명의정규직노동자와 10~25명의비정규직을고용하고있다. 90% 의직원은여성으로이들은벽돌연료를선취할수있는권리가있다. 이사업은매일쓰레기를수거하는 5,245개의가구로부터받는서비스비용, 바이오매스벽돌연료판매액, 유기성퇴비의판매액등세가지경로를통해수익을창출하고있다. 이프로젝트를통해사업시작후 3개월간약 9,350달러의이익을낸바있다. 현지정부는이모델을벤치마킹하여키갈리근처에 7개의폐기물수거협동조합을만들기도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53 다. 협력방안 1) 폐기물의자원화최근유기성폐기물의친환경적처리방안으로유기성폐기물의자원화방안이주목받고있다. 유기성폐기물을자원화하는방법으로는먼저유기성폐기물을수거해일정한처리과정을거쳐바이오가스를발생시키거나수거한폐기물을폐쇄된공간에매립한후매립지에서발생되는매립가스 ( 바이오가스의일종 ) 를회수하는방법이있다. 이렇게포집한바이오가스를이용해발전기를가동하면열에너지및전력을생산할수있는데이때생산된에너지를바이오에너지라고한다. 유기성폐기물이미생물과의화학반응을통해발생하는바이오가스 228) 중하나인메탄가스는교토의정서에서선정한온실가스인동시에열에너지와전력을생산해내는주요에너지원이기도하기때문에유기성폐기물을매립한후매립지에서메탄가스를포집할수있다면환경오염원을제거할수있을뿐만아니라에너지원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전력부족문제가심각한아프리카의상황에서유기성폐기물의자원화사업은유기성폐기물로인한보건, 환경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에너지기근을완화시킬수있는유력한방법중하나인것이다. 유기성폐기물을기반으로한바이오에너지를생산하기위해서가장먼저고려해야할것은안정적인폐기물의확보다. 아프리카주요도시의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평균 0.78kg으로선진국평균 1.22kg보다낮지만아프리카의경우, 생활폐기물의 55~95% 가유기성폐기물이기때문에유기성폐기물의확보는크게문제가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생활폐기물중유기성폐기물의비중 228) 에너지관리공단 (2008) 에따르면, 유기성폐기물을매립해서발생되는매립가스의구성은메탄가스 55%, 이산화탄소 45%, 기타 1% 미만의미량유해물질순이며, 유기성폐기물을혐기성소화시키면메탄성분이 60% 이상인바이오가스가나온다.

25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은소득수준이낮을수록높아지기때문이다. 따라서유기성폐기물이풍부하고에너지가필요한아프리카전역에서실시가능한사업이라는점에서아프리카에서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개발잠재력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유기성폐기물의발생량이많은콩고민주공화국의킨샤사, 이집트의카이로, 코트디부아르의아비장, 나이지리아의이바단, 라고스, 포트하커트, 탄자니아의다르에스살람등은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개발잠재력이높다. 또한아프리카의주요차생산국인르완다, 카메룬, 케냐, 모리셔스, 짐바브웨등도개발잠재력이높은데차찌꺼기는유기성폐기물의종류에따른메탄함유량을고려할때바이오에너지화가가능한주요유기성폐기물중하나기때문이다 국가 표 5-7. 아프리카주요도시의유기성폐기물예상량 도시 일일생활폐기물 ( 톤 ) 유기성폐기물예상량 ( 톤 ) 인구 ( 백만명 ) 베냉 포르토노보 300 180 0.6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1,120 672 1.6 부룬디 부줌부라 280 168 0.2 카메룬 두알라 770 462 1.1 야운데 800 480 1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7,560 4,536 6.3 콩고공화국브라자빌 540 324 0.9 코트디부아르아비장 3,400 2,040 3.4 이집트카이로 7,250 4,350 14.5 감비아반줄 150 90 0.5 가나아크라 800 480 2 기니코나크리 910 546 1.3 모리타니누악쇼트 540 324 0.6 모로코라바트 960 576 1.6 나미비아빈트후크 140 84 0.2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55 표 5-7. 계속 국가 도시 일일생활폐기물 ( 톤 ) 유기성폐기물예상량 ( 톤 ) 인구 ( 백만명 ) 니제르니아메 500 300 0.5 나이지리아 이바단 2,200 1,320 2 라고스 2,400 1,440 8 포트하커트 1,820 1,092 1.4 세네갈다카르 1,610 966 2.3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2,300 1,380 2.3 토고로메 1,520 912 0.8 튀니지튀니스 900 540 1.8 우간다캄팔라 480 288 0.8 주 : 유기성폐기물량은생활폐기물의 60% 수준에서책정. 자료 : E. Achankeng(2003: 11); UNECA(2009: 15); R,K. Henry et al.(2006: 95); K. Boadi et al.(2005: 473); J. M. Ayotamuno et al.(2004); AFDB(2002) 에의거하여필자작성. 2) CDM 사업화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는선진국이나개도국이다른개도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투자하여얻은온실가스감축분을투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다. CDM을통해투자국은효율적으로교토의정서하의의무감축량을달성하고개도국은환경오염을줄이는대가로자금을지원받거나새로운에너지원을확보하는등지속가능한발전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 CDM 사업을통해서 1톤의이산화탄소감축에대해 1 CER(Carbon Emission Reduction) 을획득하는데메탄가스를 1톤감축할경우, 21 CER을생성할수있다. 즉유기성폐기물에서나오는메탄가스를 1톤감축할경우, 이산화탄소를 1톤감축할때보다 21배나더많은감축량으로인정받을수있다는뜻이다. 따라서유기성폐기물의바이오에너지화사업은다른 CDM 사업들과비교할때매우매력적인 CDM 사업이다.

25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현재아프리카에등록되어있는 37건의 CDM 사업중에서매립가스발전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 CDM 사업이 14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이는유기성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사업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는실례로판단된다. 229) 표 5-8. 아프리카분야별 CDM 사업현황 분야 건 국가 매립가스발전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 14 남아공 (6), 튀니지 (2), 모로코 (2), 이집트 (2) 등 N2O 감소 5 남아공 (4), 이집트 (1) 풍력 3 모로코 (2), 이집트 (1) 수력 2 남아공 (1), 우간다 (1) 기타 13 자료 : UNFCCC(2009). 우리나라의경우,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매립지가스를이용한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운영하고있으나지금까지유기성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사업의해외진출은그리활발하지않았다. 그러나폐수및폐기물관리사업이지난 20여년간해외에서활발히진행되어왔고우리나라의유기성폐기물원료확보기술, 에너지전환기술, 생산에너지이용기술등이 기술실증및상업화단계 230) 에있다는전문가들의평가 231) 를감안할때유기성폐기물을이용한바이 229) World Bank(2008) 에따르면, 아프리카는 3,200개이상의 CDM 사업을유치해연간 7억 4,000만톤의온실가스를감소시킬잠재력을가지고있으나지금까지등록된 CDM 사업은총 37건으로전세계 CDM 사업의약 2% 수준에불과한상황이다. 이는아프리카가아직제도적으로 CDM 사업의등록과정을수행할만한기반이닦여있지않아사업진행비용이크기때문이다. 230) 에너지관리공단 (2008) 의기준에따르면기술실증및상업화단계는개발된기술이상업화되어현자에적용되고있고성능의실증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단계다. 231) 에너지관리공단 (2008).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57 오에너지사업의해외진출이가속화될것으로평가된다. 따라서유기성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사업을 CDM 사업으로추진한다면아프리카의수원국은환경오염을줄이고동시에부족한에너지를확보할수있게될뿐만아니라우리나라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배출권을확보할수있는상호호혜적인사업으로추진할수있다. CDM 사업화를위한구체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상대적으로가장저비용으로실행가능한사업이타당성조사사업이다. 개발협력사업의목적은원조를통해수원국의일시적인빈곤완화보다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토대를구축하는것이다. 이는투자를통해들여온설비가계속해서운영되어야함을의미하는데채산성이맞지않으면사업의유지가힘들게된다. 따라서유기성폐기물바이오에너지화사업의타당성조사를통해비용과이득을예측해보고사업의지속가능성을바탕으로실시여부를결정해야한다. 특히타당성조사에서폐기물수거시스템의건설에만국한하기보다는, 폐기물수거시스템 + 전력활용방안 + 전력을되파는방안 의형식을갖춘하나의패키지로사업을구성하게되면장기적으로사업의지속가능성측면을판단하는데더욱효과적일수있다. 232) 실제설비가들어선후계속해서운용이되려면계속해서이윤이창출되어야하는데이러한이윤이창출되려면전력을활용할수있는방안과전력을되팔수있는시장이안정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둘째, 타당성조사보다한단계앞선것이시범사업이다. 실제사업을해보지않고는비용과이득을정확하게예상하기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채산성이맞지않더라도소규모로시범사업을행해보는것이다. 시범사업을통해현지에맞는확실한사업계획을세울수있고차후민간업체진출이용이할수있다는장점이있 232) 송기훈 (2010).

25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으나타당성조사사업보다예산이크다는단점이있다. 해당사업을다른지역에서이미여러차례실시하였을경우에는타당성조사결과의정밀도가높아지기때문에시범사업이필요하지않을가능성이많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셋째, 가장이상적인사업의형태는민관협력이다. 일반적으로사업의지속성을높이고제공하는제품과서비스 - 이상황에서는축산분뇨의수거, 처리및안정된전력생산 -의품질을관리한다는측면에서민간기업의참여는긍정적인효과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정부의원조와민간업체 ( 우리나라업체가아닌현지업체혹은타국업체여도무관 ) 가함께타당성조사사업을한후, 수익가능성이있다면민간업체가실제설비를건설하고운영하여발생전력의일부에대한권리를받거나혹은이를 CDM 사업으로진행시켜 CER로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민간업체를타당성조사사업에참여시키고사업을진행하게될경우해당업체에게우선권을줌으로써우리정부입장에서는리스크분산을하게되는효과가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정부가관여하고있을때뿐만아니라그이후에도관련서비스가원활히진행되려면형성된시장의자생능력이중요해진다. 만약에설비건설비용의대부분을정부가지불했다면한번체결한운영업체와계속해서계약관계를유지하기보다는일정기간후 ( 예를들어 5년 ) 재계약을가능하게하는방법도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보장할수있는방법이다. 또시장을적절히규제할수있도록수여국정부가협조를하는것도중요하다. 라. 구체적협력방안 : 튀니지사례 지중해연안의북아프리카국가인튀니지는 1 인당 GDP(PPP) 가 7,140 달러로 1960 년대이후연간 4~7% 대의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는개발도상국이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59 이러한활발한경제성장과함께소비와그에따른폐기물의양이급증하였다. 2007 년튀니지환경부의추정치에의하면튀니지에서연간 2.2백만톤의생활폐기물이발생하였다. 그러나이중 50% 가매립시설에의해처리되고 (2006년기준 ) 44.5% 는단순매립되어약 5% 만이재활용되었다. 튀니지국가환경보고서에따르면, 튀니지정부는 2011년까지비위생형매립지를폐쇄하고관리형매립지건립을통해폐기물처리율을 95% 이상끌어올릴계획을추진중이다. 표 5-9. 튀니지의폐기물처리계획 기간처리비율내용소요비용 10 차경제사회개발계획 (2002 06) 11 차경제사회개발계획 (2007~11) 45% 총 9 개의관리형매립지와 40 개의이송센터건립 95% 사업예시 튀니지 독일 협력프로그램을통해 Tunis 지구에 2 차관리형매립지와이송센터건립 3 개의관리형매립지와이송센터건립 3 개의관리형매립지와이송센터건립 - 튀니지 독일 협력프로그램을통해 2개의관리형매립지와 35개의이송센터건립 -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을통해 Karken 섬의폐기물을처리하는관리형매립지와이송센터건립 자료 : 튀니지국가환경보고서 (20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 재인용. 6 억 1,500 만 TND 1,800 만 TND 2억 3,500만 TND 1억 5,500만 TND 1,400 만 TND 400 만 TND 폐기물처리시설건립을위한자금은유럽투자은행 (EIB) 과독일의개발은행 (KfW) 이, 그리고기술적인부분은독일의개발협력기구 (GTZ) 가지원중이다. 또한, 튀니지정부는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의지원을받아관리형매립지로부터포집된메탄가스를활용하는연구를수행한바있다. 그리고 2006년세계은행의자금

26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지원하에 10개의매립지로부터발생하는메탄가스의 50% 에해당하는배출권을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에판매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7메가톤의이산화탄소를감축하는프로젝트로, 나머지 50% 의배출권은폐기물관리청 (ANGed) 을통해튀니지환경부 (MEDD) 와튀니지상업은행 (Tunisian Commercial Bank) 이국제입찰을통해판매하는내용의계약이완료되었다. 이처럼튀니지에서는대부분의폐기물이송 처리시설은국제금융기관, 양자협약기관및국가예산에의해지원되며시설이설치되는각도시는투자금액의약 5% 를담당하고, 도시의폐기물수집및처리에소요되는비용은지방세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정황을종합하여볼때, 튀니지바이오매스에너지사업은 CDM 형식의개발협력사업으로고려해볼만하다. 튀니지환경부 (MEDD) 와독일환경부의공동연구에의하면튀니지에서는에너지부문을제외한 1 고체폐기물관리 2 폐수처리 3 산림 4 농업 5 공업등 5개분야에서총 63개의 CDM 프로젝트발굴이가능하다고발표한바있다. 폐기물매립지폐수처리시설 사업수 ( 개 ) 표 5-10. 튀니지비에너지부문 CDM 사업의세부내용 사업운영기간 ( 년 ) 총사업기간중온실가스감축량 (tco2e) 2012 년까지온실가스감축량 (tco2e) 연평균온실가스감축량 (tco2e) 온실가스감축비율 (%) 15 2008~33 44,850,081 4,089,271 1,725,003 32.7 19 2009~23 5,904,806 1,513,879 393,654 4.3 산림 11 2009~39 74,971,514 4,612,349 2,418,436 54.7 농업 9 2009~23 5,180,791 1,359,804 345,386 3.8 교통 9 2011~35 6,094,898 83,909 243,796 4.4 합계 63 2008~39 137,002,090 11,659,212 4,281,315 100 자료 : GTZ, CDM/JI Initiative Country Study Tunisia(2008).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61 우리나라와튀니지는정치, 경제, 문화등분야에서긴밀한우호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특히 2007년 5월한국과튀니지는환경협력 MOU를체결한이후활발한환경협력사업이진행중이다. 주요협력가능분야로는우리나라의환경기술과인력개발의비교우위를활용한사업이다. 현재 KOICA가무상원조로두가지사업을추진중인데, 첫번째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50만달러를투자하여진행중인 대기오염모니터링능력강화사업 이다. 그리고두번째사업은 2010년 10월현재조율막바지에있는 전기전자장비재활용시범사업 (300만달러, 2010~12) 등의전자폐기물재활용사업이다. 또한, 현재환경관련인력초청연수 ISCET( 09. 10월 1명, 10. 6월 2명 ) 와튀니지공무원을위한고형폐기물관리연수 ( 08. 10월 15명, 09. 6월 14명 ) 를환경부주관으로실시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튀니지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장점은다양하다. 무엇보다도이는수원국측에서원하는사업이다. 2010년 1월튀니지환경부장관이튀니지유기성폐기물에너지사업에대해지원을요청 ( 10. 1. 26, 양국장관회담, 튀니지 ) 한바가있다. 즉이는원조수원국의필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이른바원조효과성 233) 을높이는사업이될수있다. 또한우리가기존에튀니지와환경협력을활발히진행하여왔다는것도중요하다. 튀니지의폐기물관리를맡고있는튀니지환경부산하의폐기물관리청 (ANGed) 234) 은현재진행하고있는두가지사업때문에우리나라의환경부, 한국산업환경기술원, KOICA와밀접한인적및기술적네트워크를맺고있으며한국기술에대한신뢰도가높다. 튀니지에서유기성폐기물바이오에너지사업을추진 233) 2005년원조효과성에관한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에따르면 원조효과성 을 빈곤퇴치를포함한개발결과에목표를두고, 거래비용을낮추며효율적으로원조를계획, 관리, 배분하는원조방식 (Stern et al. 2008) 으로정의된다. 234) ANGed는국가폐기물관리프로그램 (PRONAGDES) 을운영하고있는데, 폐기물관리와관련연구, 폐기물모니터링, 마스터플랜수립및폐기물관련사업의발주전반등을관할하고있다.

26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한다면이러한네트워크와우리나라측에서사업을하면서알게된튀니지의환경제도에관한지식을십분활용할수있어사업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있다. 축산분뇨의문제는비단튀니지의문제가아니라닭을많이키우고또소와양등육류섭취를즐기는북아프리카국가전반의문제이므로튀니지에서시범사업을성공적으로진행할수있다면다른국가로의진출이더욱용이해질것이다. 유기성폐기물바이오에너지개발협력사업중튀니지정부측에서협력을요구한분야는축산분뇨의바이오에너지화다. 현재튀니지에서는축산분뇨를단순매립하고있어악취를유발하며주변지하수와강을오염시켜가축을병들게하고있다. 축산분뇨를규칙적으로농가에서수집하여이를에너지화한다면동물의생활환경이개선되는효과와함께환경오염을막고에너지원까지확보할수있다. 튀니지는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력의경우, 고가로정부가사들이고있기때문에유기성폐기물의바이오에너지화사업에서생산된전력을정부에판매하여사업의수익성을높일수도있다. 235)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축산분뇨를이용해바이오에너지사업을하기위해서는가축을우리안에서키우는농장이필요하다. 또많은양의배설물을수집하기위해서는축산농가가어느정도밀집해있어야한다. 이는수거비용을줄이는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일정한양의배설물이에너지화시설로꾸준히조달될수있는조건이다. 예를들어, 튀니지의수도투니스 (Tunis) 에서한시간북쪽으로올라간마터 (Mateur) 시의국영축산농가지역을고려해보자. 마터시에는 2,232마리의소와 3,313마리의양, 그리고 297,000마리의닭이사육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축산분뇨를이용한사업의바이오에너지타당성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판 235) 예를들어튀니지정부는에너지관리기금을통해바이오가스를이용한전기생산시투자금액의 20%(100,000DT 한도 ) 지원해줄뿐만아니라국가에너지가스공사 (STEG) 에서특정량의전력을구매해주는정책을펴고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63 명되었다. 그이유는잠재배설물의양 ( 일일기준 ) 을보면알수있는데, 소의경우 20.5톤, 양의경우, 2.4톤, 닭의경우 52.9 톤등으로총발생배설물이약 75톤에불과하여바이오매스에너지화사업의수익성여부를결정하는 100~300톤사이의양보다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 236). 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중하나가음식물쓰레기를함께이용하는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2010) 에의하면음식물쓰레기의경우다량의염분과수분을포함하고있고고농도의분해성유기물질을함유하고있다. 튀니스에서매일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와축산분뇨를혐기성소화과정에서모아서공정한다면메탄가스의발생량을늘려사업성을더욱키울수있을것으로보인다. 현재우리나라는파주음식물쓰레기및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매일음식물쓰레기 30톤을개별공정하고, 음식물쓰레기 20톤과축분 60톤을혼합공정하여일일약 500kW 이상의전기를생산하고있다. 237) 축산분뇨를활용하는또하나의사업방안은양질의에너지원으로활용가능성이높은올리브찌꺼기와축산분뇨를혼합하여가스를포집하는것이다. 튀니지는세계적인올리브생산국으로중서부지역은올리브찌꺼기발생량이많다.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있어서중요한것은폐기물원의에너지효율과수집용이성에따른폐기물원의선정작업이다. 축산분뇨와식물폐기물을각각처리하여에너지화하는것보다동물성폐기물과식물성폐기물두종류의폐기물을혼합하여처리하는것이에너지효율이훨씬높다는것은앞에서도언급한바있다. 중서부지역의올리브찌꺼기매립지의경우일일최대 800톤의수거가가능하다. 수거된올리브찌꺼기를주변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분뇨와섞을수있다면더효율 236) 일반적으로국내시설의경우 100톤 / 일이톤당 3억원의투자이윤을낼수있는적정한수준 ( 예상투자규모약 300억원 ) 으로평가된다 ( 송기훈, 2010). 237) 류휘종 (2009).

26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적인바이오에너지사업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38). 튀니지에서의매립지사업도유망할것으로보인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11차경제사회개발계획 (2007~11) 을통해 800만 TND를투자하여중소형규모의비위생매립지역을정비할계획으로 2009년까지 156개의지자체들의참여를통해체계적관리없이운영되는비위생매립지를 2009년까지폐쇄하거나개선하기위한연구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1,000만 TND 규모의세계은행의지원을통해 7 개의주요비위생매립지가정비되었으며현재 Bizerte, Djerba, Gabes, Kairouan, Medenine, Monastir, Nabeul, Sfax, Sousse 지역에신설되는 9개의관리형매립지와 Djebel Chekir의매립지에 CDM 사업으로연계되는메탄가스포집시설이설치될예정이다. 4. 신 재생에너지 (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필요성 아프리카환경문제에서신재생에너지의개발이필요한이유는에너지부족문제가야기하는환경문제때문이다. 아프리카에너지부문에서발생하는환경문제는선진국이나개발도상국들의온실가스문제나유해한배출가스문제가아니다. 일부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에서는전통적인목질계에너지자원인목탄, 땔감용나무와농산물쓰레기, 가축배설물등에과도하게의존 239) 하고있기 238) 송기훈 (2010). 239) 아프리카가정의바이오매스및폐기물에대한에너지의존도는 85% 에이르고있다 ( 석탄 : 1.5%, 석유 가스 : 8.3%, 전기 : 5.2%).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65 때문에미세먼지로인한실내대기오염과같은보건상의환경오염이더문제가되 고있다. 240) 또다른문제는전술한바와같이바이오매스에대한과도한의존이 산림파괴나토지황폐화라는환경문제를유발하고있다는것이다. 그림 5-2. 실내공기오염 (IAP) 으로인한지역별연간사망자수 ( 단위 : 천명 ) 자료 : IEA(2006), World Energy Outlook, p. 426. 아프리카국가들이목탄, 땔감용나무등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이유는첫째로낮은소득수준으로는석유, 가스, 석탄과같은값비싼화석연료로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비교적가격이싼석탄은아프리카내에서부유한편에속하는남아공에집중적으로매장되어있다. 그리고석유와가스역시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등의소수국가에아프리카 240) Stephen Karekezi & Waeni Kithyoma(2002), Renewable energy strategies for rural Africa: is a PV-led renewable energy strategy the right approach for providing modern energy to the rural poor of sub-saharan Africa?, Energy Policy 30, p. 1074.

26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매장량의 80~90% 가집중되어있다. 설령석유가풍부하게생산된다고하더라도 정제시설부족과국가재정수입확보문제로대부분이수출되고있기때문에정작 국내에서소비할수있는화석연료는부족한상황이다. 표 5-11. 아프리카의화석연료지표 (2009년)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 971만배럴 / 일 2,038억m3 / 년 2억 6,604만톤 / 년 수출 744만배럴 / 일 1,051억m3 / 년 6,269만톤 / 년 수입 139만배럴 / 일 52.5억m3 / 년 1,129만톤 / 년 소비 308만배럴 / 일 940억m3 / 년 1억 8,994만톤 / 년 자료 : BP(2010), EIA(2010). 둘째로, 아프리카국가들은송유관, 가스관, 전력망과같은에너지인프라가부족하고이를보완해줄교통인프라가부족하여에너지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주변에쉽게구할수있는목탄이나땔감용나무에의존하게된다. 가스관이나가스설비의부족때문에소각되는가스의양도매우많은데아프리카가스생산량의약 11% 가소각되고있다. 가스생산량이아프리카 2위인나이지리아의경우, 생산량의 1/4에해당하는양이소각되고있으며, 아프리카 5위의가스생산국인앙골라에서는생산량의약 70% 에해당되는양이소각되고있을정도다. 송유관이부족한상태에서교통인프라까지열악하다보니석유의도로운송비가추가되어화석연료의가격을높이는원인이되고있다. 전력망부족은특히사하라이남농촌지역에전력공급을가로막는가장큰장애가되고있다. 이지역의전기공급률은 12% 에불과한데이는마을들이지리적으로넓게산재해있어송 배전망을설치하는데많은비용이소요될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이전력요금을지불할형편이못되기때문이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도동부와남부지역의전기사정이더욱심각한데, 이는이지역의촌락이여기저기분산된형태를띠고있기때문이다. 241)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67 표 5-12. 아프리카지역별전력설비현황 (2007 년 ) 전력설비용량 (GW) 비중 (%) 1 인당전력설비용량 (kw/ 인 ) 아프리카 117.446 100.0 0.12 - 북부 46.629 40.0 0.24 - 남부 43.328 37.0 0.78 - 동부 11.881 10.0 0.04 - 서부 10.819 9.0 0.04 - 중부 4.789 4.0 0.04 자료 : EIA(2010).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신재생에너지개발이요구되고있는데, 이는초기투자비이외에는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는공기오염을일으키지않는청정에너지원으로서산림파괴와같은환경문제를유발하지않을뿐만아니라전력망설치가어려운낙후지역에서도사용이가능하다. 아프리카에있어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태양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 ), 풍력, 수력등을들수있는데이가운데가장적합한에너지자원은태양에너지인것으로판단된다. 아프리카풍력자원은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경제풍속등급 (3등급) 에미치지못하는지역이많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그리고수력발전의경우에는개발잠재력이풍부하기는하지만, 건기와우기의강수량차이가매우심하여안정성을담보할수없을뿐만아니라전력망설치가어려운농촌지역에전력을공급하는데에는많은한계가있다. 이에반해태양에너지는지구상에서가장풍부한신재생에너지원으로최근들어세계적으로관련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242) 태양에너지는크게두가지의 241) Karekezi(2002), 전게서, p. 1071.

26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기술을이용하여전력으로전환하여사용하는데, 하나는태양광발전 (Photovoltaic power) 기술이고다른하나는태양열응집발전 (Concentrated Solar Power) 기술이다. 태양열응집발전은응집된태양열을이용해수증기를만들어터빈을돌려전력을생산하거나발전탑 (Solar Tower) 에서공기를순환시켜전력을생산하는발전기술이며, 태양광발전은반도체의일종인태양전지 (Solar Cell) 를이용해햇빛을곧바로전력으로전환해주는기술이다. 태양열응집발전은기력발전 243) 의경우, 발전원리가비슷한기존의화력발전소를그대로대체할수있고대규모발전소건설시에비용이적게든다는장점이외에도간헐성문제 (intermittance) 244) 를보완할에너지저장기술 245) 이이미상용화되어있다. 미국네바다주와이탈리아시실리에건설되는태양열응집발전소는태양열수집이어려울경우에도에너지저장기술을이용하여최대 24시간까지전력을생산할수있다. 태양열발전의단점으로는기력발전을할경우, 발전소근처에터빈을식혀줄수자원이존재해야한다는제약조건이있다. 하지만최근에는발전탑 (Power tower) 246) 을이용해뜨거워진공기로터빈을회전시켜전력을생산하는기술이도입되어이러한제약조건을극복해가고있다. 태양광발전은대규모발전이외에도건물옥상이나지붕등소규모의분산형발전에적합하여경우에따라서는설치장소에크게제약을받지않을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아직까지는핵심부품인태양전지의가격이상대적으로비싸초기투자비용이높다는단점이있지만세계적으로태양광발전이확대되고 242) 세계경제침체와각국정부의지원축소에도 2009년태양광발전은세계적으로전년대비 9.1% 성장했고 2010년부터연평균성장률이 30% 대로예상되고있다. 243) 수증기를이용하여터빈을돌림. 244) 태양에너지의경우밤이나구름낀날과같이태양빛이부족해일시적으로전력생산이불가능한경우등을뜻하며풍력발전의경우전력생산에필요한풍속이일시적으로확보되지않는경우를뜻함. 245) 용융염 (molten salt) 를이용한태양에너지저장기술등이활용되고있음. 246) 태양열을이용하여인공바람을만들어전기를생산하는태양에너지탑을뜻함.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69 기술이발전함에따라발전단가는하락하는추세에있다. IEA(2009) 는아프리카에서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중태양에너지발전량이연평균 36.7% 로가장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어 2030년에는약 38 TWh를태양에너지로생산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47) 나. 개발잠재력 아프리카에서신재생에너지중태양에너지의개발잠재력이가장큰것으로평가되는이유는자연환경적조건과유럽에가깝다는지리적조건때문이다. 첫째, 아프리카는세계에서일조량이가장풍부한지역중하나다. 아래 [ 그림 5-3] 에서알수있듯이태양에너지는아프리카, 중동, 호주, 남아메리카일부지역에서매우높은개발잠재력을가지고있다. 특히아프리카지역에서는서부의일부지역을제외하고대부분연평균 1,600 kwh/ m2이상의일조량을보유하고있다. 유럽지역의독일이나스페인이아프리카지역과비교하여일조량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국가적인지원에의해태양광에너지발전이크게성장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할때아프리카지역에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면태양에너지사용이크게증가할수있음을추정해볼수있다. 일조량이비슷한호주의경우, 태양에너지발전용량을 1,000MW까지확대하기위해 4개의대규모태양에너지발전소를시범건설할 태양에너지플래그쉽프로그램 (The Solar Flagships Program) 등을추진중이며이미 100MW(2008년말현재 ) 이상의태양광발전용량을확보하여이중 70% 를분산형발전으로구성하고 4만가구이상이이를활용하고있다. 248) 247) IEA 는신재생에너지발전량중가장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에너지원을수력으로전망하였지만연평균증가율은 4.1% 로풍력 13.8%, 지열 9.3% 등에비해서는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27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5-3. 세계태양에너지자원현황 자료 : 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le Energy. 아프리카지역에의태양에너지원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적도부근인북위 10 도에서남위 10도사이걸쳐있는콩고민주공화국 (DRC), 콩고, 가봉, 적도기니, 카메룬등의일조량이다소낮을뿐나머지국가들은대부분그이상의일조량을가지고있다. 그러나적도부근의일조량이비교적부족하다해도남부유럽지역의일조량과비슷한상황으로역시높은태양에너지자원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5-4. 아프리카의태양에너지자원현황 자료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미국 ). 248) 호주대사관 Martin Walsh(Senior Commissioner) 인터뷰, 월간미래환경, 2010 년 5 월호.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71 둘째, 아프리카는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가장활발하게추진중인유럽과가까운위치에있다. EU 집행위원회의 EU 에너지정책 2007 249) 에따르면 EU는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추진중이다. 2020년까지 EU 총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 까지확대하려는계획을추진중인데 EU는역내의신재생에너지개발및사용을확대할뿐만아니라 EU 주변지역의신재생에너지개발에도노력을기울이고있다. EU는 환지중해에너지망 (Mediterranean energy ring) 구축계획을통해 EU와지중해남부지역인북아프리카지역을전력망과가스망으로연결하려하고있는데이중전력망연결을통해서는지중해남부지역인북부아프리카지역의태양에너지와풍력에너지의잠재력을개발하려하고있다.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the Mediterranean Solar Plan) 도 2008년 7월, 유로메드에너지장관회담 (Euromed Energy Ministerial meeting) 에서채택되어진행중에있다. 또한아프리카에가장많은금액의원조를제공하고있는 EU는개발원조정책의효율화를위해아프리카에서신재생에너지자원을개발해제공하려는정책적목표를갖고있다. 이는 EU가아프리카에제공한무상원조가아프리카경제개발에활용되기보다는에너지가부족한아프리카빈곤국가들의에너지구입에더많이사용되고있다고자체적으로분석하고있기때문이다. 250) 따라서아프리카에서의신재생에너지개발및공급은아프리카에대한 EU 개발원조정책의한축으로 EU 의에너지정책과통합되어추진될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이러한신재생에너지개발의유력한에너지원으로태양에너지를언급하고있다. 아프리카지역의태양에너지자원은그개발잠재력과는달리아직미개발상태에있다. IEA 통계에따르면아프리카지역에서태양광에너지는 1997년부터사용 24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nergy Policy for Europe, COM(2007) 1, 2007. 1. 10. 250) Ibid., p. 20.

27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되기시작하였으며태양열에너지는이보다이른 1981년부터사용되기시작하였다. 에너지공급량측면에서보면태양광에너지보다는태양열에너지의사용이훨씬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전력공급측면에서보면태양열에너지는열공급용으로사용될뿐아직까지는발전용으로사용되지않고있다. 태양광에너지는모두발전용으로사용되고있으며 2008년현재 26 GWh의전력을생산한바있다. 표 5-13. 아프리카지역의태양에너지공급량추이 ( 단위 : 천TO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태양광 0.09 0.26 0.26 2.06 2.06 2.15 2.24 2.32 2.15 2.24 태양열 0.50 0.50 12.70 14.33 15.98 17.34 17.91 18.01 19.63 50.41 자료 : IEA, Non-OECD Energy Balances 2009. 표 5-14. 아프리카지역의태양광발전량추이 ( 단위 : GWh)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3 3 24 24 25 26 27 25 26 자료 : IEA, Non-OECD Energy Balances 2009. IEA 통계상으로는아프리카에서태양광발전설비를활용하고있는국가는남아공, 세네갈, 에리트레아뿐이다. 251) 남아공은 2002년부터태양광발전을통해현재 22GWh 전력을생산해아프리카최대의태양광전력생산국가로자리매김하였다. 세네갈은 2000년부터태양광발전을실시하여현재 2GWh의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에리트레아는 1997년부터태양광발전을시작해현재 2GWh의전력을생산 251) 에너지부문에대한 ODA 통계에의하면사하라이남국가들도농촌지역등에서소규모의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한것으로나타나지만 IEA 통계에는이러한이용규모가포함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사하라이남국가들은 ODA 자금으로농촌지역의전력화사업등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한바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73 하고있다. 세네갈은스페인의적극적인공적개발원조에힘입어태양광발전설비를갖추었으며에리트레아도이러한개발원조에힘입은것으로추정된다. 가장많은태양에너지자원을가지고있음에도아프리카의태양에너지개발이미미했던이유는과거에태양에너지를이용한발전시설을설치하는데드는초기비용이높았기때문이었다. 현재에도대규모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를계획하고있는국가는남아공이나북아프리카지역의국가들과같이아프리카국가들의평균적인경제수준을넘어서는국가들이다. 아프리카의나머지저개발빈곤국가들은이러한비용을스스로는감당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들어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비용이급격히낮아지고있다는사실과유럽의높은신재생에너지이용수요를감안할때, 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적절한지원이있다면아직미개발상태인풍부한아프리카태양에너지자원의개발이대대적으로확대될것이다. 다. 주요국의협력현황 1) EU의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아프리카국가들과태양에너지부문에서가장활발한협력활동을벌이고있는국가는단연 EU다. EU는 1995년에 15개의 EU 회원국과북아프리카국가들 252) 을포함한 14개의지중해국가들을중심으로 바르셀로나프로세스 (Barcelona Process) 를발족하면서양자적, 지역적협력의기본협력체제를구축한바있다. 또이는 유럽 지중해파트너십 으로확대 발전되어 2008년에는 지중해연합 (Union for the Mediterranean) 253) 이라는거대협력체로재탄생한바있다. 이 지중해연합 의 6대 252)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등이며리비아는옵서버국가로남아있다.

27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우선순위과제중하나가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MSP, Mediterranean Solar energy Plan) 이다. 지중해연합의우선순위과제들은 유럽 지중해장관급회담 (Euro- Mediterranean Ministerial meetings) 의결정에따라추진되고있으며 유럽인접국협력기금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과 EU의예산,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의차관을통해금융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은북아프리카지역을포함한지중해국가들의에너지수요를온실가스배출없이지속가능한방법으로충족시키고동시에유럽의에너지수요를충족하겠다는계획이다. 약 800억유로가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이계획의핵심은지중해남부연안즉북아프리카연안지역에서 2020년까지 20GW 규모의신재생에너지발전능력을확보하고여기서생산한전력을지중해지역에통합전력망을구축하여유럽으로수송하는것이다.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에서는신재생에너지발전원으로태양광 (PV), 태양열 (CSP), 풍력등을염두에두고있다. 태양광발전의경우, 단결정 (Mono-crystalline) 의박막 (Thin-film) 태양전지기술과함께태양광응집발전 (Concentrated PV) 기술을활용하려하고있으며태양열발전의경우, 구유형집열판 (Parabolic troughs), 발전탑 (power tower), 프레넬형집열판 (Linear Fresnel) 254) 등을이용한태양열응집발전 (Concentrated Solar Power) 기술을활용할계획이다. 2009년 10월현재, 총 10GW 규모의발전프로젝트들이논의되고있는데이중 35% 인 3.2GW가태양열응집발전프로젝트이고 9% 인 407MW가태양광발전 (PV) 프로젝트로약 44% 가태양에너지프로젝트다. 255) 이중북아프리카지역인알제리, 253) EU 27개국과지중해남부및중동 16개국으로확대됨. 254) 포물선 V자형의구유형반사경대신평면거울을이용하여집열하는방식임. 255) Workshop Proceedings, 2nd Joint CSP Workshop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Group, 2009. Oct. 21~22, Tunis, Tunisia.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75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지역에서추진중인태양에너지프로젝트의설비용량은총 1.3GW 로태양광발전이 255MW, 태양열응집발전이 1,061MW 이다. 국가 표 5-15. 북아프리카지역의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MSP) 관련태양에너지프로젝트 국가별총프로젝트수 태양광발전 (PV) 프로젝트의총설비용량 (MW) 태양열응집발전 (CSP) 프로젝트의총설비용량 (MW) 모로코 24 93 201 알제리 3-700 튀니지 13 122 70 이집트 13 40 90 합계 53 255 1,061 주 : 2009 년 10 월기준. 자료 : Philippe Lorec(2009), Union for the mediterranean: Towards a mediterranean solar plan, 2nd Joint CSP Workshop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Group, 2009. Oct. 21~22, Tunis, Tunisia.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과관련된아프리카국가의태양에너지개발계획은다음과같다. 북아프리카지역의알제리는현재 2017년까지전력생산에서신재생에너지의사용비중을 5%(705 MW) 까지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2030년에는그비중을 20% 까지확대할계획이다. 2030년에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의 70% 를태양열응집발전 (CSP) 으로구축하고나머지 20% 는태양광발전 (PV), 나머지 10% 는풍력발전으로구축할계획이다. 2009년현재, 세개의태양열응집발전 (CSP) 프로젝트가진행중이나모두 ISCC(Integrated Solar Combined-Cycle) 발전소로가스화력발전을동시에실시하는통합발전소다. Hassi R'mel 발전소건설프로젝트는 150MW급의 ISCC(Integrated Solar Combined-Cycle) 발전소건설프로젝트로 125MW는천연가스발전설비고나머지 25MW만이태양열응집발전설비다. 다른하나는알제리동남부의 Meghair 지역에 400MW급 ISCC 발전소를건설

27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하는프로젝트로이중 70MW만이태양열응집발전설비다. 나머지프로젝트는 400MW급 ISCC 발전소건설프로젝트로 70MW가태양열응집발전설비며상업운전은 2015년에개시될예정이다. 모로코는 2012년까지전력생산에서신재생에너지사용비중을 20% 로확대할계획으로 2020년까지 2,000 MW를태양에너지전력설비로구축할계획이다. 북아프리카국가중석유자원이전혀매장되어있지않은모로코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있어서가장적극적이다. 현재세개의태양열응집발전 (CSP) 프로젝트가진행중인데세프로젝트모두민자발전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이라는특징을갖고있다. 첫번째프로젝트는 Ouarzazate 프로젝트로알제리와달리순수한 500MW급의태양열응집발전소건설프로젝트로현재세계최대의태양열응집발전소건설계획이다. 256) 이계획에는아직열저장설비건설계획이포함되어있지않다. 두번째프로젝트는 Ain Beni Mathar 프로젝트로역시순수한 125MW 급태양열응집발전소건설프로젝트다. 세번째프로젝트는 Tan Tan 프로젝트로태양열응집발전을이용하여전력과담수를생산하는프로젝트다. 이프로젝트의발전능력은 15~50MW로결정될예정이며열저장설비도건설된다. 튀니지는 2009년 2월통과된법에의해신재생에너지민자발전을허용하고있으며신재생에너지민자발전을통해생산된전력을 30% 까지국영전력회사에판매할수있게되었다. 튀니지에서도 3개의태양열응집발전프로젝트가논의되고있다. 첫번째프로젝트는순수한 25MW 태양열응집발전프로젝트로개발하거나 150MW의 ISCC 발전프로젝트로개발하기위해논의중이다. ISCC 발전프로젝트로개발될경우, 25MW만이태양열응집발전설비로구성되며나머지는가스화력발전설비로구성된다. 두번째로논의되고있는프로젝트는 100MW급의민자태양열응집발전 256) Jonathan Walters(2010), MENA Concentrated Solar Power(CSP) Scale-up Initiative, Conference on the Mediterranean Solar Plan, 2010. May. 11~12.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77 프로젝트로생산된전력의대부분을수출할계획이다. 생산된전력은튀니지와이탈리아를연결하는전력망건설을통해수출될예정이다. 세번째프로젝트는 1,000MW급발전소건설프로젝트로이중최소 100MW를태양열응집발전설비로구성하는프로젝트다. 시범적인태양광발전프로젝트도진행중인데, 전력저장장치인배터리를갖춘 250MW급태양광발전소가 Borj-Cedria에건설될예정이다. 남아공은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과는큰관계가없으나신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연구중태양열응집발전에연구를집중하고있고이를통해이른바녹색성장을계획하고있다. 남아공이태양열응집발전에연구를집중하고있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자국의 9개지방중 5개지방이높은일조량을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북케이프 (Northern Cape) 지역이세계최대의일조량보유지역중하나기때문이다. 또한남아공은태양열응집발전의열저장기술을활용하여생산된전력을기저전력으로공급하려는야심찬계획도가지고있다. 또한이러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통해제조업등에서신규일자리를창출하려는녹색성장계획도추진중이다. 태양광발전소건설도추진중인데우핑턴 (Upington) 지역에 5,000MW급태양광발전소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를진행중이다. 257) 2) 데저텍 (Desertec) 258) 산업구상 데저텍산업구상 (DII,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259) 은독일주도의민간기업컨소시엄이제안한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태양에너지이용계획이자기업컨소시엄의이름이다. 원래 데저텍 (Desertec) 은태양에너지가풍부한사막지역에서태양열응집발전 (CSP) 을통해생산한전력을고압직류송전 (HVDC, 257)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200억달러대규모태양광발전소고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뉴스레터 40호, 2010년 9월 20일. 258) Desertec은 Desert와 Technology의합성어임. 259) 2009년 10월에 DII GmbH로설립.

27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260) 을통해주요전력소비지로공급한다는개념으로고압직류송전이 1,000km당송전손실이 3% 이하에불과하고전세계인구의 90% 이상이태양에너지발전소건설이가능한사막지역으로부터 3,000km이내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사막지역의태양에너지발전을통해전세계인구의대부분에전력을공급할수있다는주장이다. 데저텍 (Desertec) 은태양광발전 (PV) 보다는태양열응집발전 (CSP) 기술의이용을선호하고있는데태양열응집발전은용융염 (Molten Salt) 등을통해태양열의저장이가능해밤이나구름이낀날에도발전이가능하며햇빛이없을때에도바이오연료나천연가스를이용해발전을이어갈수있다는장점을그이유로내세우고있다. 또한태양열응집발전의발전단가가환경오염등숨겨진비용을고려할때석탄화력발전이나원자력발전보다싼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림 5-5. 데저텍산업구상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개념도 자료 : Red paper: An Overview of the Desertec concept, Desertec Foundation. 260) 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이란송전방식의일종으로장거리송전의경우에는교류송전보다송전손실이적고상대적으로비용이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S 산전이 2010 년 9 월에우리나라최초의 HVDC 공장기공식을가진바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79 데저텍산업구상 은데저텍재단 (Desertec Foundation) 261) 과뮌헨리 (Munich RE) 사 262) 의협력하에만들어졌으며, 주요주주는유럽, 중동북아프리카국가의기업들 263) 과데저텍재단이다. 데저텍산업구상 을통해 2012년까지이지역의신재생에너지부문투자를위한협력틀을개발하고 2050년까지장기개발계획을구성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으며최종적으로는 2050년까지중동, 북아프리카지역전력수요의상당부분과유럽에너지수요의 15% 를이계획을통해충당하는것을최종목표로삼고있다. 이구상은 지중해태양에너지계획 과마찬가지로북아프리카지역의사막에서전력을생산하여자체전력수요와유럽의전력수요를충당하는것이목표였다. 계획중인총발전용량은 40GW로알려져있으며이에대한투자비용은 4,000억유로에달할것으로예견되고있다. 이구상에대해 EU 에너지총국의집행위원인귄터외팅어 (Günter Oettinger) 도 데저텍산업구상 을유럽북부의해상풍력발전소확대계획과함께유럽남부의가장중요한개발계획으로언급하며유럽과아프리카의협력을위한가장중요한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 264) 또한향후 5년이내에북아프리카에서태양열응집발전을통해생산된전력을유럽이수입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265) 261) 2009년 1월 20일설립. 262) 독일계재보험사, 뮌헨리는 2009년 2분기 IR보고서에서데저텍프로젝트가상당한사업기회를열어줄것이며향후남부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을포함한수많은인프라프로젝트를촉발시킬것으로예견하고있다. 263) ABB, ABENGOA Solar, Cevital, Deutsche Bank, E. ON, HSH Nordbank, MAN Solar Millennium, Munich RE, M+W Zander, RWE, SCHOTT Solar, Siemens 등. 264) EU COMMISSIONER OETTINGER: DESERTEC IS THE KEY FOR MODERNIZING EUROPE'S ENERGY NETWORK, 2010. Sep. 20. www.euractiv.de 265) EU sees solar power imported from Sahara in five years, 2010. Jun. 21. www.euractiv.com

28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3) 태양에너지개발원조현황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태양에너지개발사업이유럽과아프리카국가들간의국가적협력사업으로추진됨과동시에산업계에서도자발적으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는데반해, 사하라이남지역에서의태양에너지개발사업은주로개발원조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북아프리카의국가들은풍부한석유와가스수출로벌어들인자본을보유하고있는데다가지리적으로가까운유럽전력시장에서신재생에너지전력수요가확대되고있기때문에산업적으로도태양에너지개발조건이성숙해가고있기때문이다. OECD의공적개발원조 (ODA) 통계를바탕으로아프리카지역에대한태양에너지관련개발원조현황을살펴보면, 아프리카의빈곤지역인사하라이남지역에대한원조가 2004년이후점차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표 5-16. OECD/DAC 의아프리카의태양에너지개발원조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북아프리카 0.94 0.56 2.95 1.69 1.73 0.33 4.73 6.42 사하라이남 1.44 23.07 8.09 11.97 18.71 24.11 27.27 1.86 사하라이남비중 (%) 60.5 97.6 73.3 87.2 91.5 98.6 85.2 22.5 주 : 실제공여금 (Disbursement) 을기준으로한금액임. 자료 : OECD, 원조통계자료. OECD 원조통계자료에서는각프로젝트의내용을상세히설명하지않고있기때문에모든프로젝트의내용을확인할수없지만프로젝트의제목이나설명에서일부프로젝트들에대해지원한항목들을추정할수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개발원조로시행된사업들에는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사업, 태양에너지활용장비지원 ( 보일러, 가로등, 조리기구, 식수살균기등 ),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81 전문가교육사업및세미나개최, 태양에너지발전소관련제품생산, 태양광발전사업을위한합작회사설립, 태양에너지관련합작회사설립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등이있다. 또한이중에는전력공급이부족한농촌지역에전력을공급하기위한농촌전력화사업등도포함되어있다. 즉다양한태양에너지관련사업에개발원조가이루어진것이다. 사하라이남지역의태양에너지개발에가장많은금액을공여한단체는 EU 기구들로 2002년부터약 7,000만달러를원조하였다. 단일국가로는스페인이약 3,900 만달러로가장많은금액을공여하였고독일이약 2천만달러로 2위를차지하였다. 그외에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등등대부분유럽국가들이에너지관련개발원조를공여하였으며비유럽국가로는미국이 3만 7,000 달러를제공하였다. 태양에너지개발원조부문에서원조수여금액이가장큰사하라이남국가는세네갈로 2002년이후약 4,200만달러를총 27개프로젝트에수여받았다. 그다음으로는말리, 부르키나파소등의순이었다. 북아프리카지역에서도 OECD 원조통계상의프로젝트에대한설명만으로는정확한원조내역을알수없는프로젝트들이많았으나태양광발전사업에대한개발원조금액이가장컸다. 여기에는타당성조사사업, 기술협력사업, 금융지원을위한평가사업뿐만아니라태양광발전을이용한양수기공급및농촌지역의전력화사업등도포함되어있다. 이밖에공공부문에너지최적화사업, 소규모전력망사업, 태양에너지장비공급 ( 조리기구, 집열판등 ), 발전탑을이용한태양열응집발전플랜트건설사업도있었다. 북아프리카지역에서태양에너지부문으로가장많은개발원조를받은국가는모로코로 2002년이후총약 1,500만달러를받았다. 그다음으로는알제리, 튀니지, 이집트등이많은금액을수여받았다. 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최대공여국은독일로총약 1,600만달러를공여하였

28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으며그다음으로스페인이약 200만달러를공여하였다. 그러나스페인은총 30 건의프로젝트를지원하여가장많은프로젝트를지원한국가다. 그밖에일본, 미국, 이탈리아가태양에너지부문에대한개발원조를시행하였고일본의경우 80만달러를공여하였다. 북아프리카지역에서모로코에개발원조가집중된이유는앞서기술했듯이석유가스자원이없는모로코정부가신재생에너지개발에집중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또한독일과스페인이모로코에집중적인개발원조를시행한이유도모로코 -스페인간에이미전력망이연결되어있어개발원조를통한국가간협력사업이향후산업협력으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스페인은사하라이남지역에서도 EU 기구를제외하고는가장많은개발원조를시행한국가였는데이러한스페인의활발한태양에너지부문원조는스페인의태양에너지산업발전과큰연관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최근우리나라도모잠비크정부가추진하는태양광발전소건립사업에 3,500만달러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operation Fund) 을지원하기로하였다. 266) 이사업은우리정부가아프리카에 EDCF를지원한이래최초의녹색원조사업으로모잠비크의북부농촌지역에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하기위한사업이다. 주요사업내용으로 3개의 400~500kW급태양광발전소건설, 송 배전망설치, 전기설비공급, 발전소운영을위한교육등이있다. 우리정부는이러한지원이우리기업들의아프리카녹색성장산업시장진출, 자원협력등모잠비크와의경제협력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앞으로도재정여건이어려운아프리카국가들의녹색인프라구축에적극지원할계획이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주관하고있는 국회아시아 아프리카태양광지원사업 (LANA) 에서는 2011년까지 300만달러가투입되는 에티오피아태양광지원사업 266) 이투데이 (2010. 10. 19), 모잠비크태양광사업에 3,500 만달러차관지원.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83 계획을확정한바있다. 이는 KOICA가건립한에티오피아의학교두곳에 64kW 규모의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사업과태양광을이용한 16kW 용량의양수및급수시스템설치사업이었다. 또한가족계획센터에 3kW 용량의태양광발전설비가설치되며이지역에태양광가로등 3개도설치된다. 이번사업은우리나라업체들의국산태양전지와관련제품들을사용하기로되어있어우리나라태양광업계에서는새로운수요처확보와브랜드홍보기회로환영받고있다. KOICA는 2011년에도아프리카 2개지역에추가적으로태양광발전설비지원을고려하고있다. 267) 라. 협력방안 아프리카에있어에너지부족으로인한환경문제는석유나천연가스, 석탄과같은전통적인화석에너지의개발및공급으로는해결하기어렵다. 기후변화문제의대두도그원인이지만대부분이빈곤계층에포함되는아프리카주민들이화석연료비용을감당하기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전력공급은필연적이다. 앞서살펴보았던것과같이아프리카는신재생에너지중태양에너지개발잠재력이매우높으며, 우리나라도신재생에너지중태양광과풍력에너지의개발에집중하고있다. 268) 특히태양광발전의핵심인태양전지의경우, 그원리가반도체와같아반도체강국인우리나라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최근의태양광기술개발과관련소재의가격하락으로 3~5년내에태양광발 267) 디지털타임스 (2010. 6. 30), 태양광업체 LANA사업수혜기대 : 에티오피아등저개발국에설비지원따라새수요처확보, 디지털타임스, 2010년 6월 30일. 268) 제9차녹색성장위원회의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전략 (2010년 10월 13일 ) 에서는 2015년까지태양광의세계시장점유율을 15% 까지높여세계 5대신재생에너지강국으로도약한다는비전을제시하고있으며이를위해민관합동으로 40조원 ( 민간 33, 정부 7) 을투자할계획이다.

28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전을통한전력가격이전통적인에너지원으로생산한전력가격과경쟁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태양광산업이급성장할전망이다. 더구나태양전지의소재인폴리실리콘생산에있어서도한국기업이현재세계 2위의생산업체로서후방기업의발전도기대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국내에서는태양광에너지에대한내수기반이취약하고세계시장에서도기술력을갖춘유럽등의선진국기업들과규모를갖춘중국기업들의선전으로해외시장의진출기반도취약한상항이다. 따라서우리기업들의해외시장개척을위한후원은어느때보다도절실한실정이다. 현재는신재생에너지개발에가장적극적이고수요도큰유럽시장이태양광산업의중심이었으나유럽이태양에너지잠재력이큰아프리카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면서아프리카를중심으로태양에너지산업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유럽은아프리카에서의신재생에너지산업의확대를위해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위한법적 제도적환경구축에도힘쓰고있어우리기업들의진출도더욱원활해질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아프리카의태양에너지개발을지원하는것은아프리카국가들과의환경협력강화뿐만아니라우리기업들의경쟁력강화, 수출촉진을지원할수있는방안도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먼저북아프리카지역과사하라이남지역을구분하여접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북아프리카지역은이미서술한바와같이유럽이라는충분한수요처를가진상황이므로기술협력, 타당성조사사업, 전문가교육지원등을통해우리기업들이산업적으로진출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개발원조를시행해야할것이다. 동시에북아프리카지역의농촌지역전력화사업등을후원함으로써태양에너지기업들이시범적으로진출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특히북아프리카지역은단기간내에는태양광발전보다태양열응집발전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태양열응집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85 발전과관련된프로젝트에대한지원이보다시급히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현기술수준에서태양열응집발전은비용면에있어서나에너지저장기술에있어서태양광발전보다우위에있기때문이다. 그러나향후에는태양광발전이비용이나기술적인면에서태양열응집발전보다우위에설것으로예견되고있기때문에단기적으로태양열응집발전을지원하고장기적으로태양광발전을지원해야할것이다. 269) 또한공적개발원조 (ODA) 통계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태양에너지부문이산업적으로개발될가능성이높은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등을중점협력국가로지원해야할것으로판단되며특히모로코는향후유럽으로연결될대규모전력인프라를감안할때가장중점적으로지원해야할국가로판단된다. 사하라이남지역에서는빈곤국가들이많은점을감안하여태양광발전부문의개발원조를통해이지역국가들이에너지자립을이룰수있도록지원하고태양에너지를이용할수있는소규모장비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대규모로는농촌지역의전력화를위한태양광발전소건설등을지원하여아프리카빈곤농촌지역의전력공급을도울뿐만아니라우리기업들의태양광기술개발, 태양광발전경험축적등에활용하여야할것이다. 최근우리정부의모잠비크의태양광발전소건설에대한 EDCF 지원결정은이런면에서바람직한정책인것으로판단된다. 소규모로는아프리카빈곤계층에태양광을이용한가정용전등 270), 가로등, 조리기구 271), 양수기, 식수살균장비 272) 등을보급하여아프리카빈곤계층이직면하고있는실내공기오염, 아동노동 273), 보건문제등을해결하도록도와야할것이다. 한국국제협력 269) Michael Kanellos and Brett Prior(2010), Are Solar Thermal Power Plants Doomed? Greentech Media, 2010. 10. 18. 270) 아프리카가정에서활용되는등유램프는실내공기오염의주범이기도하지만값비싼등유가격으로인해보급률도낮다. 271) 아프리카가정에서는전통적인바이오매스 ( 목탄, 식물쓰레기, 나뭇가지등 ) 를이용한조리기구가활용되어실내공기오염의원인이되고있어모자보건에치명적이라고알려져있다. 272) 살균을통한식수공급을위해태양광이이용되기도한다.

28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단이주관하는 국회아시아 아프리카태양광지원사업 (LANA) 은훌륭한사례로우리나라의관련기업에도환영을받고있다. 또한향후사하라이남에서중점적으로지원해야할국가선정에는농촌전력화율이낮고전통적인바이오매스의존도가높은국가들을중심으로선정해야할것으로보인다. 남아공의경우, 태양에너지산업을통해지역산업개발, 일자리창출을계획하고있는만큼기술협력, 부품산업화협력도상호간의산업발전에도움이될것이다.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남아공 표 5-17. 아프리카와의태양에너지협력방안 협력분야집중분야협력방법협력예 산업협력 + 개발원조 개발원조 산업협력 ( 기술협력, 관련부품산업화 ) 대규모태양열응집발전 ( 단기 ), 태양광발전 ( 중장기 ) 소규모태양광발전, 태양에너지장비지원 대규모태양열응집발전과태양광발전 기술협력, 전문가교육, 타당성조사, 농촌전력화등 농촌전력화 ( 소규모태양광발전소건설 ), 태양에너지장비지원 ( 가정용전등, 가로등, 조리기구, 양수기, 식수살균장비등 ) 기술교류, 산업간교류 모잠비크 EDCF 지원, KOICA 의에티오피아 LANA 사업 5. 신 재생에너지 (II): 바이오에너지 274) 가. 협력필요성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바이오매스의과다한사용이아프리카의환경문제를 273) 물공급사정이좋지않은아프리카에서는장거리에서물을길어오는노동을주부와어린이들이담당하고있다. 274) 박영호, 허윤선 (2010), 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및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87 유발하는주범가운데하나다. 아프리카의많은인구특히, 시골지역주민들은전적으로바이오매스에의존하고있는데, 이것이산림파괴의가장큰원인이되고있다. 산림파괴는토지의황폐화와사막화로이어져식량부족사태를유발함으로써빈곤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아프리카농촌가정에서는요리와난방등을위해여러바이오매스를사용하고있는데이로인한실내공기오염정도가매우심각한수준이다. 흔히공기오염을산업화에따라공장굴뚝에서내뿜는연기덩어리로생각할수있지만, 아프리카에있어공기오염은바이오매스의직접적사용에따른실내공기오염을의미한다. 바이오매스를그대로사용하다보니좁고폐쇄된생활공간은독성연기로꽉차게되고이로인해급성호흡기질환이만연하고있다. 아프리카의가난한농촌주민들은환기가되지않는좁은오두막집에살면서연소효율이떨어지는스토브에다요리와난방을위해나무, 석탄, 농작물찌꺼기등을태우고있는데, 이들이서로혼합되어발암물질을포함한치명적인실내공기를만들어낸다. 이로인해많은여성과아이들이질병에시달리고있는데, WHO는인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만매년 100만명의어린이들이실내공기오염으로인한질병특히, 급성호흡기질환으로사망하고있다고추정하고있다 275). 이러한문제즉, 산림파괴등에따른환경문제와실내공기오염에따른질병발생률을줄이기위해서는전기문제를해결하는최선책일것이다. 그러나아프리카의전력난해소는그리간단한문제가아니며, 농촌지역의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낮은인구밀도즉, 넓은지역에여기저기분산되어거주하고있는아프리카농촌마을의특성을감안할때기존의방식으로전기를공급한다는것은비현실적이다. 발전소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시골지역으로까지송배전망을설치하는데에는 275) 전세계적으로볼때질병으로사망하는 15 세이하어린이의 60% 가급성호흡기질병으로사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잭 M. 홀랜드 (2004), 환경위기의진실 (The real Environmental Crisis), 에코리브르 ).

Million 28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막대한자금이소요되기때문이다. 설령전기공급이가능하더라도아프리카빈곤층은전력요금지불능력이없기때문에계속해서산림을벌채하고장작을연료로사용하는바이오매스에의존하게될것이다. 아프리카전력문제는이미오랜전부터자국정부는물론국제개발기구의핵심과제로다루어져왔으나농촌지역의전력사정은달라진것이거의없다. 그결과인구의 70% 이상이살고있는농촌시골지역의경우전기보급률이고작 8% 에불과하다. 이지역에서는전기가들어오지않아부모들은유용한활동을할수없고아이들은숙제조차할수없는것이일반적인현실이다. 아프리카의전력사정은세계에서최악인데, 현재 10억인구중 5억 5,000만의인구가전기를사용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아프리카의전기사정은좀처럼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보이는데, 세계은행등국제기구와많은에너지전문가들은오는 2050년에도아프리카가세계에서가장 어두운대륙 으로남아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그림 5-6. 개도국지역별전기사정 ( 전기를공급받지못하는인구 ) 전망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South Asia East Asia / China sub-saharan Africa Latin America Middle East North Africa 자료 : World Bank(2009), Africa Energy Poverty, G8 Energy Ministers Meeting 2009.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89 이런이유를배경으로바이오에너지 (bio-energy) 276) 개발이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데, 이를통해전력난문제와함께산림파괴와같은환경문제를동시에줄일수있기때문이다. 아프리카의많은농업전문가들과세계은행등국제기구전문가들은농촌지역에서나오는바이오매스자원을활용하면해당지역의에너지자립도를비용대비효과적 (cost-effective) 으로높일수있다고보고있다. 전력문제를해결하고이를통해환경문제를줄일수있는또다른대체에너지원으로서는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등의신재생에너지를들수있는데, 사하라이남지역 ( 특히농촌지역 ) 의경우에는바이오에너지개발이보다적합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바이오에너지기술은비교적단순하여아프리카농촌주민의기술습득이용이하므로농촌마을단위에서어렵지않게사용될수있다 277). 바이오에너지개발은농경지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으나, 아프리카의광활한유휴토지를감안한다면이같은우려는불식될수있을것이다. 나. 생산현황및개발잠재력 아프리카에는바이오에너지의원료인바이오매스자원이매우풍부하게산재하 고노력여하에따라바이오에너지의획기적인생산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아 직까지는투자자금및기술부족등으로바이오에너지생산이초보적수준에머물 276) 바이오에너지는각종변환과정을통해바이오매스 (bio-mass) 로부터얻어지는연료, 전기등의에너지를말한다. 바이오매스는 1 옥수수, 유채등농업작물이나 2 나무, 볏짚, 왕겨등과같은농 임산부산물 3 축산분뇨와같은유기성폐기물등이포함한다. 따라서유채에서기름을추출하여바이오디젤을만들거나, 옥수수당분을발효시켜알코올을생산하거나, 축산분뇨를발효시켜메탄가스를생산하는것이모두바이오에너지에포함되는등그범위가넓다. 277) Mersie Ejigu(2008), Toward energy and livelihood security in Africa: Smallholder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bioenergy as a strategy, Natural Resource Forum 32(2008), pp. 152-162.

29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고있으나생산잠재력은다른어느지역보다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아프리카는개발의손길이미치지않은광활한면적의유휴토지와풍부한바이오매스자원, 바이오에너지작물재배에적합한기후조건, 값싼노동력을가지고있다. 아프리카는햇볕이강하고수자원도풍부해바이오에너지보다는태양광에너지나수력을활용하는것이더좋은대안이아니냐하는지적이제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태양광에너지나수력발전에는많은건설비용이들어농촌오지에서의활용에는많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에반해바이오에너지는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개발이가능하기때문에농촌지역에서활용성이더높다고할수있다. 이절에서는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생산및작물재배현황을살펴보고, 잠재적경작지분석을통해향후바이오에너지생산잠재력을평가해보도록한다. 1) 생산현황넓은경작면적과적합한기후조건에도불구하고, 자본및기술부족, 제도미비등의이유로현재아프리카의바이오에너지생산량이그다지많지않다. 바이오에너지생산은영세농가에서시작되었으며현재에도대량생산으로발전시키지못한채소규모농가나영세업체에의존하고있다. 소규모생산으로이루어지는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산업특성상정확한생산통계는알수없지만, 278) 말라위 279), 말리, 탄자니아등일부국가들을중심으로바이오에너지생산이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다. 말라위는아프리카에서는최초로 1980년대초반부터바이오에너지를생산하기시작했는데, 현재사탕수수에서연간약 3,000만톤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 278) 아프리카의바이오에너지생산현황이통계에정확하게잡히지않는것은바이오에너지생산이일부마을이나소규모농가, 또는영세업체 ( 공식등록되지않은기업이많음 )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이에반해선진국에서는대규모로바이오에너지가생산되고있다.(FAO(2009), Small-Scale Bioenergy Initiatives.) 279) 말라위는연간약 3천만리터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91 하고있다 280). 말리는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을모두생산하고있는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산업의선두주자다. 말리는 2006년부터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생산에박차를가해오고있다. 한해사탕수수및당밀생산량의절반정도 ( 사탕수수 20만톤, 당밀 5,000만톤 ) 가바이오에탄올생산에사용되고있을정도다. 말리에서는현재매년약 230만리터의바이오에탄올이생산되고있는데, 절반정도는국내에서사용되며나머지절반은이웃부르키나파소에수출되고있다. 최근에는바이오디젤생산사업도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 자트로파를원료로바이오디젤을생산하고이를복합발전기 (Hybrid power plant) 를이용하여전기로변환시키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렇게생산된전기는민간전력회사 (ACCESS사) 를통해마을전역에공급되고있다. 아직까지말리의바이오에너지생산량은크지않지만, 현재정부가적극적인지원의사를밝히고있고, 외국투자자들의관심도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아향후말리의바이오에너지생산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말리정부는현재계획중인미국 브라질컨소시엄의말리사탕수수프로젝트가완료될경우, 추가적으로 1만 2천ha의사탕수수경작지가늘어나고사탕수수경작량은현재의 2~3배로늘어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약 400ha에달하는경지에자트로파를경작한다는계획을세우는등바이오디젤생산에박차를가하고있다. 탄자니아에서는현재팜유와자트로파를원료로하는바이오디젤생산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2006년부터는 탄자니아에너지및환경연합 (Tanzania Traditional Ener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rganization: TTEDO) 이바이오디젤생산을위한파일럿프로젝트를시행해오고있다. 이프로젝트는자트로파를원료로바이오디젤을생산하고, 이를바이오디젤과일반디젤을혼용하는다 280) Bamikole Amigun(2009), Evaluation of Biofuels substantiality: Can We keep Biofuel Appropriate and Green?

292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기능엔진 (Multi-functional Engine) 을사용하여농작물생산에활용하는것을골자로한다. 현재 TTEDO는다르살렘, Engaruka 마을, Ngarinairobi 마을등세군데마을에서파일럿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데, 이를점차탄자니아전역의 200여개마을로확대할예정이다. 281) 이밖에도탄자니아국내중소기업인 KAKUTE사는아르샤 (Arsha) 지역에서자트로파를이용한바이오디젤생산을시작하였다. 영국계에너지기업인 D1사는 10만 ha 규모의대규모경지에서자트로파경작을시작하였다. 탄자니아일부농가에서는사이잘 (Sisal) 을이용한바이오가스생산도시작되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999년에사탕수수공장안에에탄올생산시설을건립하면서부터바이오에탄올생산이시작되었다. 2004년에는생산된바이오에탄올을가정에서연료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 바이오에탄올을가정에서이용할수있도록 바이오에너지전용스토브 ( 현지에서는 Clean Cook 으로불림 ) 를보급시켰고, 현재는에티오피아도심일부지역과난민캠프에서이스토브를사용하여바이오에탄올을취사에이용하고있다. 서부아프리카의니제르와나이지리아에서는비식용작물인님 (Neem) 을바이오디젤로만들어기계의연료로사용하고있다. 니제르에서는 2005년부터바이오디젤과일반디젤을 50대 50으로혼합한연료를이용하여펌프를가동하기시작하였고, 나이지리아일부마을에서는님으로만든바이오디젤을펌프와타작기계에사용하고있다. 282) 281)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07), Small-Scale Production and Use of Liquid Biofuels in Sub-Saharan Africa: Perspec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82) UN Foundation(2008), Sustainable Bioenergy Development in UEMOA Member Countries.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93 2) 개발잠재력 : 넓은경작지와적합한기후조건아프리카의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은무엇보다도광활한경작지에서찾을수있다. 아프리카는광활한대지를소유하고는있지만대부분이미경작상태에있다.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에따르면아프리카의잠재적경작가능지의면적은무려 7억 5,000만헥타르에달한다. 그리고당장에이용가능한경작가능면적만해도 1억 6,000만헥타르가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그러나현재아프리카가실제로경작지로사용하고있는면적은 2,200만헥타르로전체경작가능면적의 14% 에불과하다. 이는아프리카가향후국제적인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에부응하여농경지를확대할수있는여지가그만큼많다는것을뜻한다. 또한아프리카는바이오에너지작물경작에유리한기후조건을가지고있다. 바이오에너지의주연료인사탕수수와팜유는주로열대우림지역에서잘자란다. 특히중앙아프리카지역은대표적인열대우림지역으로방대한면적에우림이분포해있는지역이다. 이지역은아직까지개발의손길이미치지않은채자연상태그대로보존되어있기때문에향후바이오에너지작물을경작할수있는여지가많다. 2007년발간된 OECD 보고서 283) 는 2050년아프리카의바이오에너지경작가능경지가약 0.25기가 (Giga) 헥타르에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84) 이는전세계바이오에너지경작가능면적의 40.9% 에해당하는규모로, 중남미 (46.8%) 에이어전세계에서두번째다. 이에반해유럽및러시아, 오세아니아의 2050년바이오에너지경작가능면적은각각 0.04기가헥타르에머물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전체바이오에너지경작지의 10% 에도미치지못하는규모다. 이 OECD 보고서는향후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의개발잠재력이어느정도인지를잘보여주는연구다. 283) Doornbosch & Steenblick(2007), Biofuels: Is the cure worse than the disease? OECD. 284) 또한이보고서는 2050년전세계바이오연료경작가능면적이 0.44기가헥타르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94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5-7. 2050 년전세계바이오에너지경작가능면적전망 (%) (Gha) 70 60 56.8 면적 ( 우측 ) 비중 ( 좌측 ) 0.3 0.25 50 40.9 0.2 40 0.25 0.15 30 0.18 0.1 20 9.1 9.1 10 0.05 0 0.04 0.04 0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및러시아 오세아니아 자료 : Doornbosch & Steenblick(2007), Biofuels: Is the cure worse than the disease? OECD. 3) 바이오에너지작물재배현황 1 개요아프리카는카사바 (cassava), 사탕수수 (sugarcane), 수수 (sorghum) 등바이오에탄올작물의세계적생산지다. 카사바의경우전세계생산량의절반가까이가아프리카에서생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로열대와아열대지역에분포하는카사바는토질이열악해도잘자라는특성이있어아프리카의건조한토지에적합한식물이다. 대표적구황작물중하나인카사바는고구마처럼생긴뿌리가땅밑에서퍼지면서자라나는특성이있다. 아프리카일부지역에서는카사바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준비에들어갔다. 특히카사바생산이가장활발한서부아프리카지역에서카사바를원료로한바이오에너지생산잠재력은매우높다. 나이지리아는전세계 1위의카사바생산국이다. 한해나이지리아의카사바생산량이 3,400만톤에달하는데이는전세계카사바생산량의 1/5 이상에해당하는규모다. 나이지리아이외에도콩고민주공화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95 국 ( 세계 4위 ), 가나 ( 세계 5위 ), 앙골라 ( 세계 6위 ), 탄자니아 ( 세계 10) 등이전세계카사바생산량순위에서상위를차지하고있다. 사탕수수역시아프리카의주요바이오에너지작물가운데하나다 285). 현재아프리카전체의경지중 160만 ha에달하는경지에서사탕수수가경작되고한해평균 9천만톤의사탕수수가생산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단위면적당수확량 (Yield) 은 69만 hg/ha로현재까지전세계평균과비슷한수준이다 286). 아직까지아프리카의사탕수수생산량이전세계사탕수수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 5~6% 대에불과하지만, 향후농업기술과정부지원이뒷받침된다면사탕수수생산량은크게늘어날수있을것이다. 국가별로는남아공이아프리카의최대사탕수수생산국이다. 남아공에서는 42만 ha 규모의경지에서사탕수수가재배되고있으며, 한해수확량만해도 2,000만톤에달한다. 남아공은방대한양의사탕수수를이용하여이미상당한규모의바이오에탄올생산에착수한상태다. 탄자니아, 케냐, 모잠비크등동부아프리카국가들의사탕수수생산량도많다. 특히동부아프리카국가들은사탕수수재배에유리한기후조건을가지고있어현재 58만 ha에달하는넓은면적에서사탕수수가경작되고있다. 2007년기준동부지역의사탕수수수확량이 3,000만톤에달했는데, 이는아프리카전체사탕수수수확량의 1/3에해당하는것이다 287). 바이오에탄올원료로많이사용되는수수도아프리카의주요생산작물중하나이다. 2007년아프리카의수수생산량은약 2,600만톤인데이는전세계수수생 285) 전세계바이오에탄올생산의 40% 가사탕수수를가공하여생산될만큼, 사탕수수는바이오에탄올의주원료로사용되고있다. 286) UN Foundation(2008), Sustainable Bioenergy Development in UEMOA Member Countries. 287)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07, Small-Scale Production and Use of Liquid Biofuels in Sub-Saharan Africa: Perspec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96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산량의약 40% 를차지하는비중이다. 이밖에도아프리카에는사이잘, 콩류 (beans) 와팜유 (palm oil) 와같은바이오디젤원료의작물생산도매우풍부하다. 전세계생산량에서아프리카콩류와팜유의생산량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약 15% 와 6% 에달하고있다. 그림 5-8. 아프리카의바이오작물생산비중 카사바 48.9% ( 나이지리아, DRC, 가나, 앙골라 ) 바이오에탄올 수수 사이살 21.3% ( 탄자니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 41.0% ( 나이지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 사탕수수 5.6% ( 남아공, 수단, 케냐, 스와질란드 ) 콩류 15.0% (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 바이오디젤 팜유 해바라기씨유 5.8% (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가나 ) 2.7% ( 남아공, 우간다, 모로코 ) 대두유 10% ( 이집트, 모로코, 남아공 ) 0.0 10.0 20.0 30.0 40.0 50.0 60.0 주 : 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FAOSTAT 참고필자작성. 2 자트로파 : 대표적인비식용바이오에너지작물아프리카의많은인구가기근과식량부족으로고통을받고있는상황에서카사바, 사탕수수등과같은주요식량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생산을논하는것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아프리카의대표적인비식용바이오에너지작물인자트로파 (Jatropha) 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97 그림 5-9. 바이오에너지작물의분류 < 식용작물 > - 사탕수수 - 사탕무 - 옥수수 - 밀, 호밀 - 보리 - 감자 - 카사바 < 비식용작물 > -Swithgrass - Miscanthus - 볏짚 - 포플러 바이오에너지 에탄올 바이오디젤 < 식용작물 > - 평지씨유 - 팜유 - 대두유 - 해바라기씨유 - 땅콩 < 비식용작물 > - 자트로파 자료 : 각종자료참고필자작성. 아프리카에서생산되는바이오에너지작물중가장주목받는것이바로자트로파다. 자트로파의가장큰장점은경작이쉽고열악한환경에도잘자라기때문에경제성이높다는점이다. 자트로파는토질이좋지않은곳에서도잘자라는 잡초 와같은식물로별도의물이나비료없이도잘자라며한번심으면일년에두번이상수확이가능하여수확량도많다. 또한 Mersie Ejigu(2008) 에의하면자트로파의바이오에너지배출량이다른바이오에너지작물인사탕수수, 팜유보다는적은편이지만, 경작이쉽고어디서나수확이가능하다는장점때문에자트로파의경제성이다른어느작물보다뛰어나다. 실제로자트로파로만든바이오연료생산비용은사탕수수, 옥수수, 사탕무등다른바이오작물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다. 아래 [ 그림 5-10] 에서보다시피, 자트로파를사용한바이오연료생산비용은배럴당 43달러로사탕수수로만든바이오연료생산비용의절반, 2세대바이오에너지작물인셀룰로스 (cellulose) 288) 의 1/6에불과하다. 288) 셀룰로스 (cellulose) 는초본, 임목과볏짚, 왕겨와같은농부산물을포함하며, 2 세대바이오에너지작물임.

298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자트로파의또다른장점은환경친화적이라는사실이다. 다른바이오에너지작물의경우에는자라는동안토양의영양분을빼앗아다른식량작물의성장을방해하지만, 자트로파는오히려토양영양분인니트로겐 (nitrogen) 의양을조절하여토양의질을향상시키는역할을한다. 289) 이는아프리카와같이식량부족에시달리는지역에서자트로파와곡물을함께경작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그림 5-10. 원료별바이오에너지생산비용비교 ( 달러 / 배럴 ) 350 305 300 250 200 150 100 63 43 45 50 0 100 122 125 125 자트로파 사탕수수 옥수수 사탕무 콩 평지씨 밀 셀룰로스 자료 : 한겨레신문 (2007. 9. 10). 아프리카는전체경지의 50% 가자트로파재배에적합한기후환경을갖추고있다. 자트로파는열대기후에서잘자라는습성을가지고있는데서부아프리카와동부아프리카대부분의지역이열대기후에속해있어자트로파재배에적합하다. 아프리카에서자트로파는바람, 홍수, 침식등자연재해로부터곡식을보호하는일종의바람막이로주로밭둘레에많이심어졌다. 그러나최근에는자트로파가새로운 289)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2008), High-Level Consultation on Pro-Poor Jatropha Developement, April 10-11, 2008, Rome.

제 5 장아프리카환경협력기본방향및협력분야 299 바이오에너지원료로등장하면서동부와서부지역을중심으로자트로파재배면적이크게늘어나고있다. 현재동부아프리카에서자트로파를가장활발히재배하고있는국가는모잠비크다. 최근모잠비크는 30만 ha 규모의경지에자트로파를경작하는사업을시작했다. 동부지역의말라위도최근영국계바이오연료회사인 D1사의투자를받아들여 5만 5천 ha 규모의자트로파농장을설립하였다. 서부지역에서는부르키나파소와말리, 세네갈이두드러진자트로파재배실적을보이고있다. 부르키나파소는현재 2만 5천 ha 규모의경지에서자트로파경작을하고있으며, 국립농업연구소는바이오디젤연료로써자트로파를사용하기위한타당성검사와품종개량연구에착수하였다. 세네갈의바이오에너지정책은자트로파재배를통한바이오디젤생산확대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2006년부터시작된바이오에너지육성정책에따라현재 32만 ha의경지에서자트로파를생산하고있다. 290) 이들국가이외에도말리, 잠비아등이자트로파를경작하여바이오디젤을생산하는파일럿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291) 전체적으로볼때아직까지아프리카의자트로파생산은미미한양에불과하다. 전세계자트로파생산의대부분은인도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의아시아국가들과브라질과같은중남미국가들이차지하고있다. 그러나많은아프리카정부가자트로파를활용한바이오에너지의개발잠재력에주목, 다양한육성정책을펼치고있고, 이에따라다국적바이오에너지기업들의아프리카진출이가시화되고있어향후아프리카의자트로파생산이획기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90) UN Foundation(2008), Sustainable Bioenergy Development in UEMOA Member Countries. 291) R. B. Mangoyana(2008), Bio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African Context, Physics and Chemistry of the Earth, 34(2009), pp. 59~64.

300 한국의대아프리카환경개발협력추진방안 그림 5-11. 전세계자트로파생산현황 자료 : Emerging Market Online(2009); Biodiesel 2020: A Global Market Survey. (http://www.emerging-markets.com/biodiesel/jatropha.html) 다. 주요국의바이오에너지개발정책 현재아프리카의바이오에너지생산량은많지않지만, 넓은경작지와바이오에너지작물재배에적합한기후조건등을감안할때아프리카바이오에너지의개발잠재력은매우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런점을염두에두고아프리카국가들은관련제도를마련하는등바이오에너지육성정책을적극펼치고있다. 아직까지선진국수준의생산및소비장려정책에는크게못미치지만, 바이오에너지생산기준확립, 소비인센티브도입등을적극검토하고있다. 이장에서는아프리카국가들중비교적바이오에너지육성및지원정책이확립된국가들을중심으로바이오에너지육성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