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 제주도지역전세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자에한함 ), 보호대상한부모가족및 ( 예비 ) 신혼부부등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위하여제주시 서귀포시에서입주대상자를선정하고, 선정된입주대상자가지원한도액범위내에서지원대상주택을결정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가해당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하여이를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재임대하는사업 1. 모집세대수 사업대상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구분기존주택전세임대 ( 예비 ) 신혼부부전세임대 150 세대 150 세대 모집세대수 제주시 100 제주시 100 서귀포시 50 서귀포시 50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m2이하 ) 주택단, 1 인가구의경우전용 60 m2이하주택으로제한 공급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구비한주거용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초과하는전세금액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지원가능. 단, 전세금이호당지원한도액의 250%(1 억 3,750 만원 ) 이내인주택에한함 (5 인이상가구는예외 ) 제주시, 서귀포시 5,500 만원 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입주자부담 전세임대즉시지원제도 입주자모집공고와상관없이전세임대주택입주상시신청가능!!! 신청자격 : 전세임대신청 1 순위자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신청기간 : 연중상시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외언제든신청가능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 제주시전농로 100)
2. 임대조건및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범위내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입주자부담금을뺀나머지금액에대한연 1~2% 이자 ( 월임대료의 0.5% 해당대손충당금별도 )[ 입주자부담 ] 보증금규모 3 천만원이하 3 천만원초과 ~ 5 천만원이하 5 천만원초과 금리 ( 연이율 ) 1% 1.5% 2% o 임대기간 : 2 년 - 최초임대기간경과후 2 년단위로 9 회재계약가능 ( 최장 20 년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시행되는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요건을충족해야함 3.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및순위 (1,2 순위접수 ) o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9.6.) 현재사업대상지역 ( 제주시 서귀포시 ) 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 * 으로서아래에해당하는자 신청자별자격검증대상 ( 이후 세대구성원 을말함 ) 신청자 세대주 신청시 세대원 신청시 신청자 자격검증대상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 신청자및세대주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신청자의배우자및신청자의직계존 비속 단, 신청자의배우자가세대분리된경우세대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직계 존비속은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으로추가됨 세대주의직계존비속에해당하지않는세대주의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등은세대주의등본에함께등재된경우라도세대원에해당되지않으므로공급신청자격이없음 대상 유형 세부자격요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또는제7조제1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의규정에따라 1 순위 2 순위 한부모가족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제1항규정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배우자가지적장애인또는정신장애인또는제 3 급이상의뇌병변 장애인인경우포함 ) 중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충족해야함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가구 당월평균소득적용시가구원수산정에태아포함 ) 의 50% 이하인자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충족해야함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제1항규정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배우자가지적장애인또는정신장애인또는제 3 급이상의뇌병변 장애인인경우포함 ) 중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 (1 과 2 를모두충족해야함 )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충족해야함 1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 부채반영 ), 일반자산 ) 가액이 1 억 6,700 만원이하 2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개별자동차가액이 2,522 만원이하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단위 : 원 ) 구분 3 인이하가구 4 인 5 인 6 인 7 인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소득 70% 이하 3,419,110 3,941,190 3,941,190 4,166,860 4,416,110 소득 100% 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 가구원수 ( 태아포함 ) 에따른가구당월평균소득을적용 동일순위내경합시입주자선정방법 - 동일순위내에서경쟁이있을때에는아래의배점항목표에의한점수를합산한점수의고득점자순으로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인경우당해제주특별자치도전입일이빠른순서에의해선정 배점항목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 년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또는취업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을합산한총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참여한기간포함 ) * 취업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것을말하며, 취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을통해확인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후사업을영위하고소득세법에따라매년사업소득을신고하는경우를말하며,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은세무서를통해확인 2 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신청인의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 세대원으로거주한기간포함 ) 3 부양가족수 * ( 세대주를제외한무주택세대구성원 ) * 별도가점 - 3 자녀이상 ( 민법상미성년자 ) - 65 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 ( 신청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경우로서신청인이세대주인경우에한하며,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 - 중증장애인 ( 신청인포함 ) 4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 ( 인정회차기준 ) 신청인명의의통장만인정 5 현거주지의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보장시설거주자는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모두구비한것으로봄 ) 6 수급자의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소득인정액대비임차료비율 (1순위입주자선정시 ) * 소득인정액은기초급여액지급전금액, 임차료는주거급여액차감후금액 6 가. 24 개월이상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다. 12 개월미만 가. 5년이상나. 3년이상 5년미만다. 3년미만가. 3인이상나. 2인다. 1인 가. 24회이상납입나. 12회이상 24회미만납입다. 6회이상 12회미만납입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중가. 모두구비하지못한주택나. 하나만구비한주택가. 80% 이상나. 65% 이상 80% 미만다. 50% 이상 65% 미만라. 30% 이상 50% 미만 3 점 2 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1점 3점 2점 1점 2점 1점 5점 4점 3점 2점
4. 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자격및순위 (1, 2, 3, 순위및기타순위접수 ) o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9.6.) 현재사업대상지역 ( 제주시 서귀포시 ) 에아래의순위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혼인 5년이내신혼부부 ( 입주일전일까지혼인신고하는예비신혼부부포함 ) 인기초생활수급자 ( 생계및의료급여수급자에한함 ) 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일정액이하인자단,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충족해야함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 (1과 2를모두충족해야함 ) 1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 부채반영 ), 일반자산 ) 가액이 1억 6,700 만원이하 2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개별자동차가액이 2,522만원이하 대상 1 순위 2 순위 세부자격요건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2017.9.6.) 현재혼인 3년이내 (2014.9.6~2017.9.5 사이에혼인신고 ) 이고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2017.9.6.) 현재혼인 5년이내 (2012.9.6~2017.9.5 사이에혼인신고 ) 이고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 3 순위 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2017.9.6.) 현재혼인 5 년 이내 (2012.9.6~2017.9.5 사이에혼인신고 ) 이거나혼인예정인무주택세대구성원 기타 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2017.9.6.) 현재혼인 5 년 이내 (2012.9.6~2017.9.5 사이에혼인신고 ) 이거나혼인예정인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경우현재주민등록등본표구성에도불구하고예비신혼부부만을대상으로소득등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예비신혼부부일방의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관할주민센터로함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단위 : 원 ) 구분 3인이하가구 4인 5인 6인 7인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소득 70% 이하 3,419,110 3,941,190 3,941,190 4,166,860 4,416,110 소득 100% 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1) 혼인은혼인 ( 재혼 ) 신고일기준 2) 임신여부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급된임신진단서또는확인서로확인 3) 출산시기는출생신고일을기준하되입양 ( 민법상미성년자에한함 ) 은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출생신고를한자녀는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부부사이의자녀로인정되는경우혼인기간내에출생한것으로봄
동일순위내경쟁시우선순위선정방법 - 아래평가항목별배점을합산한점수에따라입주대상자를선정하되, 합산한점수가같은경우아래평가항목의순서대로점수가높은자를선정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자녀의수 ( 민법상미성년인자녀및태아를포함하며, 재혼한경우에는이전배우자와의혼인관계에서출산한미성년인자녀도포함 ) 2 신청인의나이 3 청약저축및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인정회차기준 ) 신청인명의의통장만인정 4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 년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또는취업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을합산한총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참여한기간포함 *) * 취업 :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것을말하며, 취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을통해확인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후사업을영위하고소득세법에따라매년사업소득을신고하는경우를말하며,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은세무서를통해확인 * 예비신혼부부의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참여기간은포함하지아니함 5 신청인의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연속거주기간 6 장애인등록여부 7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여부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 예비신혼부부의경우는적용하지아니함 가. 3 인이상나. 2 인다. 1 인 가. 30 세미만나. 30 세이상 35 세미만다. 35 세이상 가. 24 회이상납입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가. 24 개월이상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다. 6 개월이상 12 개월미만 가. 3 년이상나. 1 년이상 3 년미만다. 1 년미만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른장애인등록증이교부 ( 신청인포함 ) 된자 직계존속이신청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경우로서신청인이세대주인경우에한함 3 점 2 점 3 점 2 점 3 점 2 점 3 점 2 점 3 점 2 점 2 점 * 배점부여시나이와관련한사항은 만 나이로산정함 5. 신청기간및장소 신청기간 : 17.9.27.( 수 ) ~ 9.29.( 금 ) [ 기존주택및신혼부부신청자격자전부접수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9.6.) 현재신청자의주민등록이등재된거주지의주민센터및읍 면사무소
6. 입주절차 입주신청 ( 주민센터 ) 입주자격검색및선정통보 ( 지자체 LH) 입주대상자에주택물색안내 (LH) 입주희망주택물색 결정 (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 (LH) 계약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 및입주 7. 제출서류 대상유형세부자격요건 공통 준비 사항 신혼 부부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가점부여 관련서류 ( 해당시제출 ) 1 혼인관계 증명서 2 해당시제출 주민등록상에배우자가없는경우세대주의가족관계증명서와주소분리된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관계 란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해당지역거주기간확인불가시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예비신혼부부의경우예비신혼부부쌍방모두제출 ) 본인및가족신청시신청인의신분증지참 가족외대리인신청시대리인의신분증과본인의위임장제출 청약통장순위 ( 가입 ) 확인서 1통 - 가입은행및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에서발급가능 (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 (2017.9.6.) 납입인정회차증명서발급관리번호 : 2017980065 가구구성원의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류 ( 취업 창업관련서류포함 ) 가구구성원중중증장애인또는장애인이있을경우증명서류 현거주지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증명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1 통 혼인신고일확인 예비신혼부부는당첨자선정, 계약체결후입주일전일까지제출 - 자녀의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확인필요시추가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추가 - 임신진단서등 : 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 병원직인날인 ) - 위임장, 신분증사본 : 예비신혼부부일방이신청시 8. 유의사항 o 지원대상자로선정된자는계약시까지입주자격을유지하여야합니다. o 기존에대출받은주택도시기금 [ 본인과배우자및세대원전원의대출기금 ] 이있을경우에는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상환하여야합니다. o 우리공사매입임대및전세임대주택에입주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지원하는매입임대주택에입주중인사람은신청할수없습니다.
o 지원대상자로선정된경우 2018 년에전세주택을구하여우리공사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지원대상자에게는순위별로주택공급에대하여개별안내합니다. o 전세지원한도액초과부분에대한중개수수료는입주자가부담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지원대상주택에전입신고후확정일자를받는등대항력유지의무가있습니다. o 주택소유및자산소유전산검색결과유주택등부적격자로판명통보될경우, 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14 일 ) 내에무주택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지원대상자의자격이상실됩니다. o 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기간중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 분양전환되는임대주택포함 ) 에는거주하는임대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하며,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타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입주전에당해임대주택을명도하여야합니다. o 당첨이후주소변경이나전화번호변경이있을경우에는즉시변경내용을 LH 제주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부 (064-720-1036) 에서면으로통보하여야하며, 변경된주민등록표등본 1 통을우편등으로즉시제출하여야합니다. o 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및 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을준용합니다. 9. 문의처 ㅇ신청접수및입주자선정 : 주민등록지주민센터 ( 읍 면사무소 ) ㅇ계약체결및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 ( 1600-1004) 제주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부 064) 720-1036, 1058 복권은행복한나눔입니다. 희망으로구입한한장의복권은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지원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2017. 9. 6.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신청인 신청순위 1 순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 ) - 해당시 군 구집전화 ( ) - 전입일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1. 지원되는전세임대주택은주거용으로만사용하여야함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교부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2 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접수번호 년월일 장애인등록증교부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무주택 자산및자동차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따라주택및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이하 )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자산현황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에따른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적용합니다 2. 자산및자동차는장애인등록증교부자및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의경우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결과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입주자격에서탈락될수있습니다. 위와같이전세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인 ) 시장귀하본인은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 ( 갱신계약포함 ) 심사및입주후관리를위해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소득및재산등을조 회할수있도록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의정보열람및제공에동의합니다. 동일순위경쟁시의배점항목 ( 아래는해당동주민센터에서작성 ) 1 2 3 4 5 6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6. 12. 29.> [ 앞면 ] 1. 공공임대주택신청자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주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신청자또는신청자의세대원등 )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금융정보등의제공사제공을동의함 1) 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 - - 1)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 4 및같은법시행령제42 조에따라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신청자본인, 배우자, 신청자의세대주, 신청자와세대주의직계존속ㆍ비속의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않는데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 개월 5. 정보제공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지원 년월일 금융회사등의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가.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납입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 조제1항을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 뒷면 ] 1.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 ( 재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하는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 49 조의 3 에따라임대차계약이해지ㆍ해제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2. 이동의서는최초로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하거나재계약을체결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며, 앞면에서 " 유효기간 " 이란동의서제출일부터 6개월이내에금융정보등을조회한다는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체결할때동의서면을추가로제출하지않아도사업주체는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나, 동의대상자가추가된경우에는추가된동의대상자에대한동의서면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3. 동의자의금융정보등은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재계약시자격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57 조에따라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신 청 인 성명 주소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생년월일 무주택세대구성원보유자산에대한사실확인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소재지금액계약자 원 [ 임차인 ] 신청자와의관계 기타 임차보증금 예 아니오 원 [ 임차인 ] 원 [ 임차인 ] 자산 원 [ 수분양자 ] 분양권 예 아니오 원 [ 수분양자 ] 원 [ 수분양자 ] 원 [ 임대인 ] 부채 임대보증금 예 아니오 원 [ 임대인 ] 원 [ 임대인 ] 1. 상기본인은상기사실확인내용에대해성실히신고하였으며, 향후확인조사등을통해상기 신고사실이허위로확인되었을경우, 어떠한처벌 ( 계약해지등 ) 도감수할것을확인합니다. 2. 자산별보유에따른추가제출서류가. 임차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나. 분양권 : 해당주택분양계약서사본및제출일현재까지분양대금납부확인원 ( 대출금액이포함된조사일현재까지총납부한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년월일 신청인 : (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귀하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4( 벌칙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주택법제106조 ( 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및공급순위등위반하여주택을공급받은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 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같은법제 48 조의 6 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또는공공주택거주자실태조사등을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48 조의 7 에따라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를수집, 관리, 보유또는활용할수있습니다. 1. [ 필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는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관계, 서명또는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 본인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 는인 ) * 만 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 [ 필수 ] 본인 ( 공급신청자를말하며, 위 1. 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체결및관리, 임대료수납관리, 임대주택입주자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등 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구분 기본 소득 제공동의 개인정보내역 - 주민등록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포함 ) - 병역사항 ( 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 - 연락처 ( 유 무선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가입내역 -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내역 - 소득세법 제12조, 제16 조부터제22 조에따른소득내역 - 공적연금가입내역 - 건강보험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 수당및직불금내역 - 국세및지방세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및자동차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마.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 : 수집한개인정보는이용목적달성후지체없이 (5 일이내 ) 파기하며, 종이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분쇄또는소각을통해, 전자파일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재생불가능한기술적방법을사용하여파기합니다. 3. [ 필수 ] 본인은위 2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사회보장정보원 ),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및만족도조사업무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협약등을통해임대료카드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카드사 결제대행사및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제공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 주택소유여부검색국토교통부장관주거급여계좌정보조회소득 재산및주택관련주택, 소득및자산검색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보장정보원주택, 소득및자산검색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입주자관리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 거주자실태조사 입주자만족도조사업무입주자만족도조사수탁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결제 ( 카드 ) 임대료수납관리 금융결제원임대료결제 ( 지로 자동이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4. [ 필수 ] 본인은위 2~3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 필수 ] 본인은위 2~4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것과, 동의를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체결에응하지않는다는것에대하여 안내를받았습니다. 6. [ 필수 ]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7. [ 필수 ]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17...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귀하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위임받는자 연락처 주소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위임자 연락처 주소 위임 사항 본인은전세임대주택지원신청과관련하여수임인에게신청 권한을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서명또는인 ) 붙임 : 신분증사본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