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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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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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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료 조사, 수집 시장 동향 분석 표적시장 결정 시장별 적략 수립 시장별 전략 수행 평가 및 수정 기술기획 손익자료 수집, 제품 원가 분석 손익분기점 설정 수익 설계 수익정책설계 수익정책 수익정책 결정 손익계산서 평가 전략 기획 제품 전략자료 조사, 수집 사업 포트

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보는혁신유형별기업성과 ( 특허출원부문 ) Ⅰ. 혁신유형별기업의특허출원성과 혁신유형별로기업의특허출원성과에어떤차이가있는지혁신조사결과 ( 08년) 와기업특허자료 ( 15년) 1) 를연계 활용하여비교 분석함 - 기업혁신조사제조업응답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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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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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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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시설장비 부처별 6T분야별 투자 및 구축현황 27 연구시설장비 부처별 중점투자분야별 투자 및 구축현황 부처별로 투자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투자액, 구축 수에 대한 통 부처별로 투자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중점투자분야별 투자액, 구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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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정책여건 3 Ⅱ. 목표및추진방향 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 추진전략및과제체계 6 2. 외국인환자유치 2017년목표치조정 8 Ⅲ. 주요과제별 2017 년시행계획 9 1. 한국의료연관산업동반패키지수출 9 2. 진출단계별지원을통한민간역량강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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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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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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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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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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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년을향한국가과학기술혁신과도전 -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8~ 22)( 안 ) -

목차 Ⅰ. 개요 1 1. 계획의성격 1 2. 수립방향 1 3. 추진체계 3 4. 추진경과 4 Ⅱ. 과학기술이꿈꾸는 2040 년의미래모습 5 1. 미래사회변화와정책수요분석 5 1) 미래사회변화트렌드 5 2)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기대와인식 11 2. 비전및 2040년의미래모습 14 1) 비전 14 2) 과학기술이꿈꾸는미래세상 15 3) 과학기술이꿈꾸는세상속주체별미래모습 17 4) 시사점 : 미래모습실현을위한과학기술의도전 29 Ⅲ.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30 1. 미래비전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30 2. 전략및중점추진과제 33 1) 4대전략 34 2) 중점추진과제 35 3) 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및인력양성 97 Ⅳ. 이행방안 103

Ⅰ. 개요 1 계획의성격 의의 법적근거 2 수립방향 장기적인관점에서과학기술의미래비전제시 - 1 -

장기적인비전에따라향후 5 년간의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미래예측 전망과학기술예측조사 장기비전및미래모습제시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중기계획수립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40 년까지메가트렌드분석 미래한국사회주요이슈도출 니즈분석에따른미래기술도출 환경변화등을고려해과학기술이 꿈꾸는 2040 년모습제시 미래세상속주체별모습제시 미래비전에따른향후 5 년간의 과학기술정책방향제시 범부처추진과제도출 국민, 연구자등정책수요자들의적극적인참여유도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계획추진 주관부처 ( 구미래창조과학부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제안 초안작성 분야별위원회 ( 산 학 연민간전문가 ) 분야별위원회 ( 산 학 연민간전문가 ) 연구자, 일반국민 의견조회 부처협의 관계부처 관계부처 - 2 -

3 추진체계 총괄위원회 미래위원회 정책분야별위원회 ( 정책과제도출 ) 기술위원회 ( 중점과학기술선정 ) 창의도전연구 개방형혁신 4 차산업혁명기반 창업 중소벤처기업 라이프스타일 ICT 융합 생명 의료 기계 소재 에너지 환경 공공 우주 미래인재 지식재산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 미래일자리 지역혁신 - 3 -

4 추진경과 - 4 -

Ⅱ. 과학기술이꿈꾸는 2040 년의미래모습 1 미래사회변화와정책수요분석 1 미래사회변화트렌드 첨단기술에기반한경제 사회의획기적변화 혁신적서비스의확산 - 5 -

일자리의구조적변화 - 6 -

글로벌경제의연결성강화및도시집중화심화 - 7 -

인류사회및우리나라의난제는여전히지속 저출산 고령화심화 지구생태계문제심화 - 8 -

안전 안보와관련된불안요인증가 - 9 -

삶의질, 환경등사회적가치와관련된국민의식변화 삶의질에대한국민적인식확산 환경등사회적가치를중시하는생산 소비증가 - 10 -

2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기대와인식 과학기술의사회적기여및발전에대해긍정적인식 - 11 -

건강및의학, 일자리등에대한국민적관심도가높아 연구자, 기업, 국민등수요자별차별화된정책필요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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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및 2040 년의미래모습 비전과미래모습 비전 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 인류사회발전에기여 미래 세상 풍요로운세상 편리한세상 행복한세상 자연과함께하는세상 주체별모습 [ 연구자 ] 자유로운연구환경에서혁신적지식창출 [ 기업 ] 기업하기좋은환경에서글로벌시장선도 [ 국민 ] 과학기술의성과를향유하며삶의질향상 [ 혁신생태계 ] 도전과성장이활발하게발생 1 비전 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인류사회발전에기여 - 14 -

2 과학기술이꿈꾸는미래세상 풍요로운세상 편리한세상 - 15 -

행복한세상 자연과함께하는세상 - 16 -

3 과학기술이꿈꾸는세상속주체별미래모습 연구자 : 자유로운연구환경에서혁신적성과를창출 - 17 -

미래모습 : 연구자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피인용상위 1% 논문비중 ] 2.0% 0.79% 05 15 2040 [ 논문 1편당평균피인용횟수 ] 8.0회 5.6회 2016 2040 우수 연구자 확충 [ 기초연구과제수혜율 ] 50% 22.6% 2016 2022 [ 세계영향력있는연구자수 ] 100명 28명 2017 2040 안정적인 연구환경 [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 ] 17 개 1 개 [ 업무시간중연구개발소요시간 ] 36.3% 70.0% 2017 2040 2016 2040 혁신적 연구기관 [ 연구기관의질적수준 ] 15위 34위 [ 세계 Top 100 대학수 ] 4 개 10 개 [ 세계 Top 25 정부연구기관수 ] 3개 1개 2016 2040 2017 2040 2016 2040-18 -

기업 : 기업하기좋은환경에서세계시장을선도 - 19 -

미래모습 : 기업 중소기업 R&D 투자 [ 중소기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2.41% 3.2% 2015 2040 중소기업 혁신역량 [ 중소기업기술수준 ( 최고 =100)] 84.0 75.5 [ 중소기업부설연구소당연구원수 ] 9.2명 5.6명 [ 중소기업우수특허 (PQI) 비율 ] 25.0% 15.3% 2015 2040 2016 2040 11 15 2040 [1 인당산업부가가치 ] [ 투자대비기술수출액비중 ] [ 제조업경쟁력지수 ] 글로벌 산업강국 18 위 7 위 12.6% 27% 5 위 4 위 2016 2040 2014 2040 2016 2040 초연결 초지능 사회 [ 네트워크준비지수 ] 5위 13위 2015 2040 [ 핵심기술특허점유율 ] 25.0% 18.0% 2016 2040-20 -

국민 : 과학기술의성과를향유하며삶의질이향상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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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습 : 국민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 이공계인력직장만족도 ( 최고 =5)] 4.1 3.5 2015 2040 과학기술 인력양성 [ 과학기술자및기술인력확보정도 ] 39 위 20 위 2016 2040 건강한삶 73.2 세 [ 건강수명 ] 83.8 세 [ 전체노인중건강노인비율 ] 21.1% 40.0% 2015 2040 2015 2040 청정한 환경 [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 6.61% 20.0% [ 초미세먼지평균농도 ( 서울 )] 26 μg / m3 10 μg / m3 2015 2030 2017 2040-23 -

안전관리망 구축 [ 재난재해안전분야기술수준 ( 미국 =100)] 90.0 73.5 [ 사회질서 안전분야정부연구개발투자비중 ] 5.0% 0.7% 2016 2040 2015 2040 디지털 정보활용 [ 소외계층디지털정보화수준 ( 일반국민 =100)] 58.6% 79.6% 2016 2040 [ 과학기술관심도 ] [ 과학흥미도 ] [ 기술수용성 ] 과학기술 관심 흥미 37.7 점 57.8 점 26 위 17 위 28 위 14 위 2016 2040 2015 2040 2016 2040 교육 [ 수학과학교육의질적수준 ] 36 위 15 위 [ 대학교육의경제사회부합도 ] 55 위 24 위 2016 2040 2016 2040-24 -

혁신생태계 : 도전과성장이활발하게일어나는선순환구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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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습 : 혁신생태계 [ 정부 대학연구개발비중기업재원비중 ] [ 연구원천명당산 학 연공동특허건수 ] [ 연구원천명당국제공동특허건수 ] 혁신주체간 협력 융합 6.57% 10.0% 2.3 건 5.0 건 0.7 건 1.3 건 2015 2040 2014 2040 2014 2040 연구성과 활용 [ 대학 공공 ( 연 ) 의기술이전건당기술료수입 ] 17.6 백만원 200.0 백만원 2015 2040 기술창업 활성화 [ 혁신형창업비율 ] 21% 51% 2014 2040 창업도전 [ 기업가정신순위 ] 27 위 10 위 2017 2040-27 -

지역주도 혁신체계 [ 지자체총예산대비 R&D 투자 ] 1.07% 4.2% [ 지방연구개발인력비중 ] 28.8% 42.2% 2016 2040 2015 2040 우수한 지식재산 [PQI 우수특허비율 ] 10.8% 20% [ 표준특허건수점유율 ] 6.4% 18.5% 2015 2021 2015 2040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보호수준 ] 27 위 13 위 2015 2040-28 -

4 시사점 : 미래모습실현을위한과학기술의도전 현재 2040 년미래모습 연구자 세계적경쟁력을확보했으나독창 도전적연구는미흡 자유로운연구환경에서 혁신적성과를창출 기업 기업의혁신역량이부족하고, 세계시장을이끌새로운성장동력부족 기업하기좋은 환경에서세계시장을 선도 국민 건강, 안전, 청정등 삶의질에대한욕구 충족미흡 과학기술의성과를 향유하며삶의질이 향상 혁신 생태계 산 학 연간유기적 협력및기술혁신형 창업미흡 도전과성장이 활발하게일어나는 선순환구조 - 29 -

Ⅲ.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8~ 22) 1 미래비전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단기성과 목표중심 파괴적혁신을일으키는 R&D 정부 R&D 시스템을 연구자중심 으로전환 문제해결역량을갖춘창의 융합형인재양성에주력 - 30 -

융합과협력미흡 활발한혁신생태계조성 주체간, 분야간융합과협력활성화 도전과성장이활발히일어나는혁신생태계조성 차기성장동력부재 신산업과일자리창출가속화 주력산업을이어갈새로운성장동력확보 - 31 -

과학기술일자리창출및미래일자리변화대비노력도경주 경제성장중심 삶의질과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확대 삶의질관련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창출 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확대 - 32 -

2 전략및중점추진과제 비전 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인류사회발전에기여 4 대 전략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 중점 추진 과제 ㆍ과학적지식탐구및창의 도전적인연구진흥 ㆍ연구자중심의연구몰입환경조성 ㆍ창의 융합형인재양성 ㆍ국민과함께하는과학문화확산 ㆍ과학기술외교의전략성강화 ㆍ주체 분야간협력 융합활성화 ㆍ기술혁신형창업 벤처활성화 ㆍ경쟁력있는지식재산창출 ㆍ지역주도적지역혁신시스템확립 ㆍ국민참여확대및컨트롤타워강화 ㆍ 4 차산업혁명대응기반강화 ㆍ국민이체감하는혁신성장동력육성 ㆍ제조업재도약및서비스업육성 ㆍ혁신성장중추인중소기업육성 ㆍ과학기술기반일자리창출강화 ㆍ건강하고활기찬삶구현 ㆍ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사회구현 ㆍ쾌적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 ㆍ따뜻하고포용적인사회실현 기술 개발 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과인력양성 - 33 -

1 4 대전략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 - 34 -

2 4 대전략별중점추진과제 [ 전략 1]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 35 -

과제 1 과학적지식탐구및창의 도전적인연구진흥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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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연구자중심의연구몰입환경조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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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창의 융합형인재양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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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4 국민과함께하는과학기술문화확산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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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과학기술외교의전략성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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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2]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 49 -

과제 6 주체간, 분야간협력 융합활성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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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7 기술혁신형창업 벤처활성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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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8 경쟁력있는지식재산창출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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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발굴 IP 컨설팅사업효과 창업기업 IP Growing ( 창업초기 ) IP Takingoff ( 도약 - 성장기 ) IP 전문컨설턴트 ( 지역지식재산센터 ) 사업아이템 IP 검증및경영진단 기업 IP 전담 / 겸임인력 IP 출원기술선별 외부전문기관 ( 사업협력 ) 고품질포트폴리오구축등 IP 융합 확장및경영전략수립 창업초기기업의 Death Valley 극복 기업지속성장토대확보 < 기존 IP-R&D > < 지재권중심의제품개발전략 >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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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9 지역주도적지역혁신시스템확립 1 추진방향 2 실천과제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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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0 국민참여확대및컨트롤타워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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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3]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 67 -

과제 11 4 차산업혁명대응기반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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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2 국민이체감하는혁신성장동력육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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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3 제조업재도약및서비스업육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소재 부품 조립 완성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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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4 혁신성장의중추인중소기업육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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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5 과학기술기반일자리창출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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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4]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 - 84 -

과제 16 건강하고활기찬삶구현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ž - 85 -

ž ž ž - 86 -

- 87 -

과제 17 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사회구현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 88 -

ž ž ž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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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과제 18 쾌적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 92 -

ž - 93 -

ž ž ž ž ž ž ž - 94 -

과제 19 따뜻하고포용적인사회실현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 95 -

R&D - 96 -

3 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및인력양성 1 중점과학기술개념 2 선정기준 3 선정절차 - 97 -

4 선정결과 - 98 -

중점과학기술목록 (120 개 ) - 99 -

* - 100 -

5 추진방향 기술별 산업화 속도, 민간 연구개발 역량, 경제 사회 및 과학기술적 기여도, 혁신성 도전성, 정책수요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 제시된 기술들은 성장동력 기술수준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기술로드맵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R&D 시장과 민간역량을 고려한 정부역할 정립 ㅇ (유형 1) 민간주도 기술개발 정부는 조력자로서 협력역할 수행 산업화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제도개선, 인력양성, 후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주력 신산업 분야의 산업 전문인력 집중 육성, - - < 관련 중점과학기술(예시) > 초집 체 템 SW 운 고 시스 적 반도 공정 및 장비 소재기술 영 및 기반 기술 면 초 초밀 동 대 적 고속 스마트 자 정 레 디스플 이 기술 차 기술 ㅇ (유형 2) 실용화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기술공급자 역할 수행 산업화 속도가 빠르지만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낮아 공공연구기관 등을 통해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용화기술 개발 공급 기업지원을 위한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의 인력교류 확대 - - < 관련 중점과학기술(예시) > 체 유 무인 통합 자율 비행 지식정보보안기술 기술 빅데 터 이 체 유 무인 통합 자율 비행 - 101 - 관 기 반국 가인 프 라예 방 적유 지 기술 리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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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행방안 - 103 -

붙임 1 추진과제별담당부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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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성과 한계및보완방향 1 제 3 차기본계획개요

2 전략별주요성과및한계 1 ( 전략 1) 연구개발투자확대 2 ( 전략 2) 국가전략기술개발 3 ( 전략 3) 중장기창의역량강화 - 109 -

4 ( 전략 4) 신산업창출지원 5 ( 전략 5) 일자리창출 - 110 -

3 보완방향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