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료설3. 4월호상기준서제 1113 호에따른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측정방법 FRS 적용설무해설 이자료는 FRS 도입에따른기준및해석에도움을주고자삼일회게법인에서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설명과사례를정리한내용이다. < 편접자 1±> 기준서제 1 1 0 3 호에따른사업결합및자산취득시발생 하는조건부대가의공정가치는기준서제 1113 호에따라 측정해야한다. 기업은조건부대가의공정가치를걸정하 기위해사용하는가정을도출할때약정의주요한투입 변수와시장참여자가정을고려해야하며이는약정상적 절한단계에도달할시기와가능성을예측하는것을포함 할것이다. 각각의잠재적인결과가발생할확률과확률 결과에따라지급될약정상금액은불확실하므로이에대 한판단이필요하다. 조건부대가에대한측정방법으로현금흐틈할인분석, 현금흐름할인모형과연관된이항모형, 더복잠한몬테카 룰로시물레이션등이적용되고있다. 사용될측정방법 의선택은약정의기간과지급구조에따라영향을 ' 미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조건부대가의공정가치평가사궤를통 하여측정방법을살펴보기로한다. < 사례 1> 현금결제조건부대가 : 부채분류 A 사는 B 사클 40 0 억원에취득하였다. 취득일후다움연도에 B 사의수익이 250 억원을넘는다면, A 사는 B 사의기존주주 에게 50 억원을지불하기로하였다. A 사는현금으로지급하기 로약정하였다. 그러므로 A 사는취득일에해당약정의공정가 처를측정해야하며이를부채로분류해야한다. 약정이정산 될때까지부채의공정가처변동분은 A 사의당기손익으로인 심될것이다. 기업은약정의공정가처를측정하기위한가장합러적인추정 현금흐름할인방법을고려한다. 이경우주요결정사항은약정 에내재된위험을가장잘나타내는할인율을선택하는것이 다. 실제로한가지이상의위험요소가포함되어있다. 에를 들면, 에측위험 ( 예측된수억수준을도달할위험 ) 과신용위험 ( 기업이약정상금액을지불할재무적인능력을가지고있지 않을위험 ) 이모두고려되어야한다. 각위험은분러하여계량화할수도있다. 하지만두가지의위 험이동시에존재할때, 두가지위험의잠재적인상관관계와 각위험이약정이설현되는데머처는상대적인영향과같은 사항들을고려해야한다. 현금결제조건부대가의공정가처를결정하는또다른접근방 법은머래수억에대한잠재적인결과들을예측해보는것이 다. 일부에측결과는 250 억원성고 h 목표보다높을것이고다 른일부는이보다낮을것이다. 250 억원기준이상의결과들 에대하여조건부대가쿨지급하고기준이하인경우는조건 부대가롬지급하지않을것이다. 각에측결과에대하여각각의확룰이적용되고 ^ 이러한확룹 가중평균지급금액은시장참여자의가정에기초하여할인될 수있다. 에를들면, 다음의확룹가중지급금액은약정의공정 가처를결정하는데유용할것이다. ( 단위 : 억원 )
F 주식이 취득일 이후 1년간 주당 40원 이하에 거래된다면, 4,000만원(발행된 100만주의 취득일의 공정가처) 아래로의 이전대가의 가처는 첫째 연도와 둘째 연도의 배당 현금흐름 가격 하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A 사는 B사의 기존 주주에게 추 은 제외하며 화페의 시간가처가 고려되어야 한다. 배당의 현 가적인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재가치에 대한 할인율은 취득자의 자본비용(*)이어야 한다. 이는 주식 보유자가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의 효익을 가지 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익은 모두 취득자의 순이익으로부터 이 보장약정은 A사 주식의 공정가처의 변동에 반비례하게 변 동하는 수량의 A사 주식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창출한 다. 에를 들면, A 사의 주가가 취득일 1년 후에 40원에서 35원 으로 하락한다면, 의무의 금액은 5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러 므로 이 보장약정은 취득일에 부채로 분류될 것이다. 부채의 변동금액은 그 약정이 결제될 때까지 A 사의 당기손익으로 인 식될 것이다. 나온다. 후속기간에 이러한 공정가처는 재측정하지 않는다. 에^^억 자급 주식수 (단위 백만원) 최선의 추정처 또는 확콜가중접근법은 주식결제 약정의 가처 를 산정하는 데 층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에측위험과 신 용위험을 계량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A 사 주가룰 모형화해야 한다. 이러한 약정의 가치평가룰 수행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0 20%.0 5% 2,000,000 400.000 2.000.000 100.000 다음과 같다. C 확를평균 주식수 차년도 A 사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장재적인 결과 차년도 A 사의 주가 수익에 대한 장재적인 결과 15원 D 주가 7,500,000원 E 확룹평균가처 자t무적 성과의 분배와 주가 수익의 상관관게 15% F 취득자의 자본비용.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철 수 있는 다른 시 장 사건 에 대한 장재적인 결과. 다른 평가의 가정에 영향을 미처지 않은 모든 위험(에를 들 어 에측위험, 주가수익평가위험, A 사의 신용위험)을 층분히 반영한 적정한 할인율의 선텍 G 첫째 연도 배당금 125,000원 G 둘째 연도 배당금 125,000원 H 배당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03,214원 조건 부 대가의 현재가처 r = sum ()f (A X B) G = 0.25 X C H = G/{1+F)+G/(1+FT 2 사례에 서술된 조건부 대가 약정의 경우, 이러한 위험 0 배당금의 요구수익클은 자본비용보다 대부분 낮을 것이다. 을 층분허 반영할 수 있는 읍션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는 평가접근범이 요구될 것이다. 사례에 서슬된 것과 같이 각각의 약정은 고유의 명확한 <사례 3> 지분결제 조건부 대가 자본 분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모형기법과 가정을 펄요로 한다. 추가적으로,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경우 각 A 사는 B사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였다. 어전대가는 취득일에 A 사의 주식 1,000만주와 성과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 취득일 2 년 후에 200만주이다. 성과목표는 BAK/W 의 종속기업으로서) 의 수억이 취득 후 2년 내에 500백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A 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취득일에 15원이다. A사의 경영진은 성과목표가 달성될 확룰이 25%라고 평가한다. 주당 0.25원의 배당금이 첫째 연도와 둘째 연도말에 예상되며, 매도자는 이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부 대가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보고기간에 갱신되는 투입번수와 가정을 적용하도록 평 가모형이 층분허 유연해야 할 것이다. 조건부 대가 약정 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재무정보의 예측치는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재무정보와 일관되어야 한다. 작성 삼일회계법인 장선이 회계사 hjang@samil.i 한국상장희사협의희 적용실무해설 ^물을 포함한다. S A 사는 B사의 주주에게 A사 주식 100만주를 발행하여 BAB 취득하였다. 취득일에 A 사의 주가는 주당 40원이었다. A사의 공정가처는 아래와 같이 7,296,786원으로 추정된다. 이 Af례에 서 취득일의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처는 취득일의 주식의 공정가 처를 기초로 하며 2년 내에 B사 수익이 500백만원 이상이 될 R <사례 2> 지분결제 조건부 대가 부채
상설3. 4월호상자료세무상결손금이누적된기업의이연법인세고려 일반적으로세무상이월결손금이누적되어미래과세 소득이발생할가능성이높지않아, 미래에남부 ( 또는환 급 ) 할세액이없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가실무적으로 자주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경우라도회계상자산또 는부채의장부금액과세무기준액의차이가있는경우에 는일시적차이로인한이연법인세효과가발생할수있으 나이러한효과가실무상고려되지못하는경우가종종 있다. 이번호에서는세무상결손금이누적된법인입장에서 고려되어야할이연법인세인식시주의할사항을아래 사궤를통하여살펴보기로한다. < 사례 > 기업 A 는세무상누적된이월결손금 100,000 을보유하고있 다. 동세무상결손금에대한이언법인세자산의인식조건을 검토한결과, 미래층분한과세소득을창출할가농성이높지 않은것으로판단하였다. 2012 년중기업은세무상취득원가 10,000 의매도가농증권을취득하였으며, 2012 년보고기간 말현재 20,000 으로평가되었고는평가증으로인한부분은기 타포괄손억으로반영되었다. 2012 년소득에대하여납부할 당기법인세는없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인식요건에변동이없다고가정할경우, 2012 년말기업 A 가반영할법인세효과 는무엇인가? ( 단, 세을은 20% 로가정한다.) 1) 매도가능증권에서발생한이연법인세효과 기준서제 1012 호문단 15 에따라일부예외를제외하고 는모든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하여이연범인세부채룰 인식하여야한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장부금액 2 0,0 0 0 과세무기준액 ( 처분시세무상공제될금액 ) 인 10,000 의차이인 10,000 의가산할일시적차미가발생한 다. 동일시적차이는기타포괄손억에인식된항목과관 련된금액이므로, 관련법인세효과역시기타포괄손익으 로인식한다. ( 기i 제 1012 호문단 61A) 관련분개나다옴과 ^ 다. 차변 ) 기타포괄손억 2,000 대변 ) 이연법인세부채2,000 (*) (*) 가산할일시적차이 10,000 X 20% 2) 차감할일시적차이의자산성검토에따른이연법인세효과미사용세무상이월결손금에대한이연법인세자산평가시, 미래과세소득이층분하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하더라도동결손금이활용가능한시점에사용될가산할일시적차이가있다면이를한도로하여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한다. 따라서, 기업 A가매도가능증권을처분하여관린된가산할일시적차이가소멸되는시점에세무상이월결손금이활용가능하다면가산할일시적차이를한도로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여야한다. 차변 ) 이연법인세자산 2,000 대변 ) 법인세비용 2,000 3) 재무제표표시기업 A는해당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가동일과세당국이부과하는법인세와관련되어있고, 당기법인세자산과부채를상계할수있는법적으로집행가능한권리가있으므로, 상기이연범인세자산과부채를재무상태표상상계하여표시한다. 다만, 상기의사궤에서보듯이, 자본에서반영된이연법인세효과가있는경우에는각각의효과가자본 ( 또는기타포괄손억 ) 및법인세비용으로반영되어손익계산서상당기순이익에영향을 미치게된다. 4) 매도가능증권의처분상기사례에서기업 A가 2013년 1월에동매도권을외부에 20,000 에매각하였다. 세무상누적된이월결손금으로인하여처분시남부할법인세는없다. 이러한경우, 2013 년메도가능증권의매각시반영되어야할법인세효과는다옴과같다. 회계상으로는기타포괄손익에반영된 10,000이처분
F 1) 관계기업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인한 지분율 증가 <사례 > 는 없는 대신, 기업이 활용가능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10,000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 A는 기 반영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 회A fe 관계기업 A 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A는 100주(주당 발행가액 1)의 지분을 발행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 A 에 대한 지분 20이 계상되어 있 인세자산을 실현시키게 된다. 다. (A 사는 설립 시 취득되었 으 므 로 기타 투자제거차액 등 은 발생하지 않았움). 다움해에 A 사는 주당 1에 16주룹 회 차번) 현금 등 기타포괄손억 대변) 데도가농증권 처분손익 유상 증자하였다. 유상증자 직전의 A 의 순자산의 공정 가처는 74였으며, 유상증자 후에는 90으 로 증가하였다. 회 사의 A 에 대한 지분율은 유상증자 결과 20%에서 31%로 이연법인세부채 차변) 법인세비용 m 증가하였다. A는 여전허 회사의 관계기업에 해당된다. 유상 대변) 이연법인세자산 증자 시의 회계처리는? 상기 이외에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 라 자본(또는 기타포괄손억)으로 반영되는 가산할 일시 상기의 경우 회사는 이미 A를 관계기업지분으로 지분 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는 경우에도 발생 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지 할 수 있다. 세무상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향후 미래에 분율이 11%만큼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는 관계기업 A 에 남부할 법인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대한 지분의 추가취득이며 여전히 관계기업인 상태를 유 파라서는 이 연법 인세자산과 부채의 법 인세효과가 각각 자 지하므로, 기존 20%의 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부금액 본 또는 당기손억으로 반영됨으로 인하여 법인세효과가 을 기준으로 지분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며, 추가로 취득 나타나게 되므로 이 연범 인세 적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 11%의 지분에 대하여 기준서 제 1028호 (2012년 개정) 문 단 10 및 문 단 32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 라 추가적인 작성 삼일회계법인 엄경순 회계사 (kseom@samil.com, 02-3781-9791)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추 가 지분의 취 득원가률 추가취득 시점의 A 의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 가치 중 회사의 추가적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 영업권 기^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안분하고, 후속적으로 A 의 손 익 및 기타포괄손억 등에 대한 지분을 지분범으로 반영함 을 의미한다. 많은 기업들이 지분범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 한 지분법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이때 연결재무제표에서 중 속 회 사 지 분 을 추 가 취득하 의 번동에 따 라 기계적인 조정분개들을 거쳐 이루어지고 는 경우 추 가 취 득 차 액 은 자 본 거 태 로 자본에 반 영허 는 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퍼투 회계처리(기준서 제 1110호 문 단 B96) 또 는 기준서 제 자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닌 각 1103호 *사 업 결 함 '에 따 른 단계적 취득시의 회계처리 기준서의 내용에 부합한 회계처리가 되었는지를 고민해 는 준 용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추 가 취득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한 11%의 지분에 대 한 영 업권은 아 래 와 같이 산출될 것 이러한 조정사항 중 일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다. 한국상장희사협의 희 41 적용실무해설 이억이 발생하나 세무상 결손으로 인하여 남부 할 범인세 S 20,000과 세무기준액 10,000의 차이로 10,000의 처분 R 이억으로 실현된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처분대가
상설3. 4월호상자료^ 가취득지분 (11%) 의취득원 7 A의식벌가농순자산 중추개 영업권 (*) A 의식별가능순자산중추가취득분의게산 :1 : 13 - 기존식별가농순자산의공정가치중추가취득분 = :(31% - ; - 유상증자로 M id i 유업된현금중회사가취득한금액 = 3T1%X 16 =! 결과적 J 36(20+16)i 회사는추가취 시 A 의지분법장부금액 계상하고최초취득 20% 라추가취득 11% 는각기다른취득시점기준의식벌가능순자산공정 가치와영업권을기준으로지분법회계처리를수행하게 된다. 죽, 추가취득분에대한회계처리를수행하기위해 서회사는추가취득시점의관계기업의식벌가능순자산 의공정가치를재측정히는절차률추가적으로수행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회계처리는실무적으로는관계기업의재무제표 를기준으로일괄적으로지분법분개를수행할수없고 각기다른취득시점벌로동일한기업에대한식별가능 순자산을각기관리하여야함을의미한다. 이는관리상의 어려옴을수반할수있으나중요한지분을추가취득한 경우라면유의할펄요가있을것이다. 2) 관계기업의회계정책검토 < 사례 > 화사는 갑 사의자분을 30% 보유하고관계기업요로회계처리하 고있다. 갑 " 사는 을 사의종속기업이며, 71 중 W Af 는을사의 다른종속기업인 병 사롬 갑 'AKH1100 에모두처분하였다. 한편 " 갑 'Af 는동거래를동일지배하의사업결합으로관단하 고장부가액법을적용하여 을 " 사가연결재무제표에계싱 S1 였던 병 - 사의순자산장부금맥인 60 으로인수한순자산을계상 하였다. 회사는 갑 " 사에대한자분법적용시상기히게처러를어떻게 반영하여야할것인 ^!? < 거래전 ) 100 회사의입장에서관계기업인갑사가병사률취득하는 것은동일지배하의사업결합이아니다. 갑사의입장에서 는병사의취득을동일지배하의사업결함으로회계처리 하는것이정당화되므로, 100 의현금을지불하면서, 60 의순자산과 40 의자본을인식하였을것이나회사의입 장에서는병사외취득은다른관계기업을취득하는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회사는갑사가병사를취득하는시점 에지분의 30% 에해당하 ^ 30 이투지녹계상될 수있도록갑사의장부를수정하는것이요구된다. «타협의범위를최대한넓혀라 «작성 : 삼일회계법인박상은희게사 (separk@samil.com, - 한스올로브올슨 / 볼보자동차회장 어떤선택의상황이나문제가발생할경우에한가지만을과감히선택하기보다는 유용한것을취할수있는모든방안을고려하여문제를해결해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