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1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이상림 이지혜
책임연구자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초고령사회대응지역친화적노인주거모델개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가임기여성임신전출산건강관리지원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이상림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현대아트컴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68-8 93330
발간사 << 우리사회의저출산현상은지난 10여년간의많은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세계최저수준을좀처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저출산의요인은중층적이고다면적으로매우다양하게존재한다. 저출산정책초기의대응이복지지원을통해이뤄졌다면최근에는일자리나주거와같은구조적요인들에대한정책적관심으로점차확대되고있다. 신혼부부의주거특성과출산간의관련성에대한심도깊은이해는앞으로저출산대책으로서의주거정책방향을수립하는데매우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그러나주거문제가출산에대해갖는중요성에도불구하고그동안연구는매우더디게진행되어왔다. 주거는다른소비와는다른독특한특성을갖는다. 그비용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 저축과대출그리고주택구입이후에도원리금상환등의긴과정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속에서신혼부부가느끼게되는경제적부담은출산을연기하거나혹은추가출산을포기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자녀수증가에따른규모확대, 부동산시장의변동, 가족의지원, 양육에적절한주거지선택등다양한요인들이신혼부부의생애과정과상호작용하면서주거마련에영향을미친다. 그러므로주거와출산간의관계는단순히자원의규모로만설명되지않는매우복잡한인구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연구는이러한신혼부부의생애과정의변동과주거마련의장기성이라는특성에주목하여 주거생활주기 라는새로운분석적개념을바탕으로주거와출산간의상관성을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분석에서도이
러한분석개념틀에적합한분석방법을활용하여지금까지본격적으로다뤄지지않은주거와출산간의관계를탐색하였다. 이연구는자가및전세나월세등점유형태에따른출산확률의차이뿐만아니라, 주거마련과관련하여대출이나가족지원이출산에미치는영향, 점유형태변화에따른출산의차별성, 그리고혼인과정에따라달라지는주거요인등지금까지다뤄지지않은흥미로운결과들을제시한다. 이러한발견들은주거와출산에대한학문적이해를심화하고좀더진전된신혼부부주택정책수립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끝으로본연구를위해물심양면으로많은조언을제공해준많은전문가들에게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2017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2절주거와출산에대한기존연구분석 12 제3절분석개념설정및연구방법 17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27 제 1 절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 29 제 2 절신혼부부및자녀양육세대주거지원정책해외사례 43 제 3 장신혼부부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51 제 1 절신혼부부분포 53 제 2 절신혼부부분포와지역출산율 63 제 4 장주거생활주기특성의출산결정분석 75 제 1 절기술통계 77 제 2 절분석결과 8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05 제 1 절출산지원으로서의주거정책방향성 107 제 2 절맺음말 114 참고문헌 117
표목차 표 2-1 지역별, 연도별행복주택승인현황 32 표 2-2 신혼부부및청년층대상주택지원정책 34 표 2-3 기금대출청년층 ( 만35세이하 ) 지원현황 37 표 2-4 행복기숙사지원실적 38 표 2-5 희망하우징공급현황 (2017. 6. 30. 기준 ) 39 < 표 2-6> 지역별행복주택입주자모집현황 (2015~2016) 42 표 2-7 일본 2016년주생활기본계획 ( 전국계획 ) 목표 1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젊은세대 자녀양육세대가안심하고살수있는주거생활의실현 의기본시책 44 표 3-1> 도시농촌지역별신혼부부비율상위 5개지역과합계출산율순위 63 표 3-2 신혼부부비율표준화이후출산율분포의변화 67 표 3-3 신혼부부비율표준화에따른출산율의변화 68 표 3-4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년차남성, 1년전거주지비교 ) 70 표 3-5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년차여성, 1년전거주지비교 ) 71 표 3-6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년차남성, 5년전거주지비교 ) 72 표 3-7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년차여성, 5년전거주지비교 ) 73 표 4-1 신혼가구의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78 표 4-2 신혼가구의일반적특성에따른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79 표 4-3 신혼가구의신혼초기주택관련변수에따른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81 표 4-4 신혼가구의경제적특성에따른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82 표 4-5 신혼가구의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별가구소득및부채 83 표 4-6 신혼가구의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별주택가격및가족지원비율 84 < 표 4 7> 연구가설변분석변인구성 85 표 4-8 신혼부부의출산자녀수결정모형 ( 점유형태 ) 86 표 4-9 신혼부부의출산자녀수결정모형 ( 점유형태 * 혼인연령 ) 92 표 4-10 신혼부부의출산자녀수결정모형 ( 주거관련부채 ) 9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11 신혼부부의출산자녀수결정모형 ( 주거관련부채 * 혼인연령 ) 97 표 4-12 신혼부부의출산자녀수결정모형 ( 가족지원 ) 99 표 4-13 신혼부부의출산자녀수결정모형 ( 점유형태변화 ) 102 그림목차 그림 1-1 일반화순서로짓모형의분석방식 24 그림 3-1 혼인기간 5년이하신혼부부의연령분포 53 그림 3-2 전체출산중신혼부부출산의비율 54 그림 3-3 주출산연령 (25~39세)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전국 ), 2015 56 그림 3-4 주출산연령 (25~39세)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수도권 ), 2015 58 그림 3-5 주출산연령 (25~39세)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충청, 대전, 세종 ), 2015 59 그림 3-6 주출산연령 (25~39세)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강원 ), 2015 60 그림 3-7 주출산연령 (25~39세)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전라, 광주 ), 2015 61 그림 3-8 주출산연령 (25~39세)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경상, 부산, 대구, 울산 ), 2015 62 그림 3-9 신혼부부비율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 ( 전국 ), 2015 64 그림 3-10 신혼부부비율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 ( 시구지역 ), 2015 65 그림 3-11 신혼부부비율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 ( 군지역 ), 2015 65
Abstract << Association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among Newly Married Couples 1)Project Head Lee, Sang-lim The high housing cos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most critical factors of the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The effects of housing characteristics, however, have been restrictively studied because of the lack of reliable data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effects of housing on fertility among newly married couples, who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annual births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anel data from Korea Housing Survey for Newly-married couple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housing life cycl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stability presented by housing tenure type, amount of debt, and family support for housing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and the timing of childbirth. Second, however, the effects are different by marriage life stage, such as birth oder and marriage age. Third, number of migration does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r show even positive effect on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Co-Researcher: Yi, Jihye
2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which might mean a significant part of newly married couples give birth to baby or rear their children not at a their first pla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some housing policies to meet the demands of newly married couples who are going to have births, thereby to increase the fertility level in Korea. *Key words: newly married couple, housing life cycle, childbirth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저출산현상이지속됨에따라정부의정책적대응도출산및양육에대한복지지원적접근에서청년일자리나주택문제와같은거시적이고구조적문제를완화하여출산을유도하려는구조적접근 (infra approach) 으로영역을확대하고있다. 높은주거비용은우리나라저출산현상의주요원인이며, 주거와출산은매우긴시간동안단계적으로진행되고우선적선택을위하여경쟁관계를형성한다는점에서구조적이며복합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 이연구는 주거상태의진행 과 주거의출산에대한장기적영향 이라는측면에주목하여 주거생활주기 라는개념을사용하였고이개념에따라혼인시작시점및현재시점에서의주거특성과출산간의연관성을분석하였다. 그리고신혼부부분포와출산분석및국외사례분석을통해향후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의방향을제안하고자하였다. 2. 주요연구결과 신혼부부인구분석에따르면우리나라신혼부부의절반가량이다른지역에서이주하였으며지역단위합계출산율차이중상당부분이지자체의정책성과에의한출산력 (fertility) 의차이에서비롯되었다기보다는지역의일자리및주거문제등에따른인구이동의결과로인한인구구성 (population composition) 에의해발생한결과임을밝혔다.
4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주거특성과출산간의연관성분석에서는신혼초기의주거특성이계속적으로출산및추가출산계획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혔다. 그리고주거안정성에대해서는이동 ( 이사 ) 횟수가출산을낮추는요인은아닌것으로나타났으나, 다른주거안정성지표인점유형태에서는자가-전세-월세순으로출산의차이가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나부채, 가족의주거지원등의변수들은출산단계별로구분된분석패널이나연령과의조절효과분석을통해혼인생활진전혹은이와관련된생애과정에따라출산에미치는효과가차별적으로나타난다는것을확인하였다. 그리고이동 ( 이사 ) 횟수가증가할수록출산의가능성이높아진다는점과자가로의점유형태전이가출산을유보하는효과를준다는점을통해많은신혼부부들이혼인생활을시작한주택에서출산과양육을이행하지않는다는것을밝혔다. 이는우리나라의높은주거비부담으로인해신혼부부들이출산과양육에필요한안정성을가지고혼인생활을시작하지못하고있다는의미로볼수있다. 신혼부부는부모의자산이전에의존하여혼인생활을시작하고있고가족지원이다시출산의가능성을결정하는또다른요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신혼초기주거마련을위한부채는첫째아출산이후지속적으로출산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여기에추가로전세비상승이나자가마련을위한경제적부담이증가하게된다면이는출산의가능성을추가적으로가로막는요인이될수있음을실증적으로확인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 이와같은분석결과와해외사례의시사점을참고하여신혼부부주거 지원정책의방향성을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요약 5 먼저신혼부부의특성에따라차별적지원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주거지원은보편적으로확대되어야하겠지만신혼부부들의수요에맞는정책을마련하면출산지원정책으로서의주거지원효과를더욱높일수있을것이다. 그리고현재우리나라신혼부부주거지원의중요한한축을이루고있는대출중심의지원은지양되어야할것이다. 대출의확대는출산과양육을영위하기위한환경을제공하는데분명히한계가있으며, 신혼부부를위한주택공급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임대료상승억제와같은정책을병행해야할것이다. 신혼부부의주거문제는혼인단계에서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출산등혼인생활의진전에따라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과정으로인식하고이를반영해야할것이다. 혼인초기의신혼부부로지원대상을제한하면출산을적극지원할수없게되므로지원기간을확대하고자녀양육등생애과정에따른주거확장등의수요를고려한지원방안을추진해야할것이다. 개별수요자에대한개별적지원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거시적주거안정화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사실거시적정책운영에서신혼부부나저출산만을위한주택정책을마련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에서주거가핵심적요인이라는점을생각해본다면신혼부부등을위한조치를좀더적극적으로마련하는등주택정책에서신혼부부의출산문제를중요한요인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지역저출산및인구문제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먼저지역단위의출산과관련해인구적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접근이필요하다. 신혼부부비율과같은인구학적맥락들을배제한채
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지역단위합계출산율로출산력을판단하거나지역출산력의문제를정책효과의결과물로단순화하는것을경계해야한다. 또한신혼부부는지역의출산율결정에매우중요한기제로작용하므로신혼부부유치전략을고민할필요가있다. 지자체가신혼부부에게유리한환경을조성하면결과적으로전체인구의혼인과출산의증가에도긍정적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지자체차원의신혼부부정책도필요하지만이들의거주는일자리나주택등에의해크게좌우된다는점에서지자체의역할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그러므로중앙정부는지방의인구감소및불균형, 신혼부부및청년인구문제등과같은지역인구문제에도관심을가지고지자체와협력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지역발전정책의핵심방안으로이용되고있는지역재개발과관련하여지자체와중앙정부는도시재생정책에신혼부부등의요구를적극반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지역사회, 전문가, 정책담당자간의긴밀한협의체계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 주요용어 :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 출산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주거와출산에대한기존연구분석 제 3 절분석개념설정및연구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은국가와사회의미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으며, 정부도이를해결하기위해복지및사회영역의중요한정책과제로추진하고있다. 출산의기피혹은출산의연기로나타나는저출산현상의원인은특정한몇몇요인들로명쾌히설명될수없는복잡한인구행동의집합적현상이다. 출산을기피하거나늦추는요인들은출산의기회비용증가나사교육비증가로인한양육비부담같은경제적요인부터가족중심의사고에서개인의성취나소비를중요시하는개인중심가치관으로의변화와같은문화적요인에이르기까지그영역이다양하다. 그리고시간의측면에서도당면한경제적어려움이나양육부담과같은현재요인들로부터미래에대한불안감과기대소득혹은기대소비수준과같은장기적요인에이르기까지그범위가매우넓다. 최근들어저출산현상에대한정부의정책적대응에서도출산의복잡성을수용하는방향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과거저출산정책초기에는출산및양육에대한복지지원을통한접근에집중하는경향을보였으나최근에는청년의일자리나주택문제와같은거시적이고구조적문제를통해출산선택을유도하는구조적접근 (infra approach) 을시도하는등저출산정책의영역을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다. 우리사회의저출산현상을일으키는요인들중에서주택문제는특히
1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출산과의관계에서그복잡성을보여준다. 주택문제는다른재화의소비혹은구매와는다른양상을띤다. 일반적재화의소비는구매자체로종결되지만, 주택은저축 구매 대출상환과같은매우긴시간의구매과정을필요로한다. 주택을구입하지않는경우라고해도전세자금마련시구매와비슷한과정을거친다. 그리고앞으로주택구매를위한소득의저축이나, 향후전세보증금혹은월세의상승에대한부담으로인하여소비가위축될가능성이있다. 더불어주택의구입은 1회로끝나는것이아니라자녀의출산이나소득의축적과정을거치면서더큰규모의주택으로이주하는단계적진행의경향이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출산과주거마련은우선적선택을위한경쟁관계를형성한다. 이와같이출산과주거와의관계는점유형태뿐만아니라, 결혼생활시작시주거비용마련을위한재산및부채규모, 연령및혼인연차, 자녀의수등, 여러가지주거관련요인과생애과정이결합하여복잡한양상으로나타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거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기존의국내연구들은소수에그치고있으며그분석결과들도대부분자가소유가차가에비해출산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식의다소추상적결론만을제시하는데그치고있다. 또한분석에있어서도통계적가정들에충실하지못한분석방법을비판없이사용하는경우가많았다. 그리고일반적인식과다른분석결과가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타당한해설을제공하지않고분석결과만을제시하는예들도발견된다. 요약하자면높은주거비용이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매우일반적인공감대속에서도실제주거특성이출산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적연구는상당히제한적으로진행되었다고볼수있다. 이연구는 주거상태의진행 과 출산에미치는주거의장기적영향 이
제 1 장서론 11 라는측면에주목하여 주거생활주기 라는개념을사용하여주거와출산간의연관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주거생활주기는주거의특성과영향이고정된것이아니라혼인생활진전단계에따라다양하게변화하며장기간에걸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여기에는혼인시작시점의점유형태, 부채규모, 주거자산규모, 부모지원과같은주거관련특성, 점유형태의변화, 거주지이동, 혼인생활의진전등이포함된다. 또한이연구는그간주거와출산관련연구에서주목받지못했던혼인초기의주거특성과부채의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혼인초기의특성에주목하는이유는높은비용의지출을계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우리의주택시장의특성상혼인시작기의주거상황이비교적오랜기간동안지속될것이며부채의경우에도비슷한맥락으로주거비용마련이라는현재적측면뿐만이아니라이자부담과부채상환이라는지속적인지출형태를띠기때문이다. 이와같은장기간에걸친주거에대한부담은주거안정과출산간의우선적선택에대한경쟁관계를형성한다. 주거안정확보혹은주거비용마련을위한자가구입, 전세자금마련, 부채상환, 저축등에자원이배분되면서많은비용이소요될수있는출산을연기할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의미하는출산의비용은단순히출산및육아비용뿐만아니라, 배우자의경제활동의기회비용까지포함한다. 이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들로구성된다. 우선주거와출산에대한국내외의기존연구들을분석하였으며특히주거와출산관련분석의방법론측면에주목하여기술하였다. 특별히이장에서는이연구의분석개념프레임인 주거생활주기 를설명하였다. 그리고출산과관련된신혼부부의주거지원정책들을살펴본다. 해외의주거지원정책사례로는우리와같은고비용의주거환경속에서저출
12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산을경험하고있는일본과싱가포르의사례를제시하였다. 이들국가들은공공주택의비중이높아이를바탕으로세대친화적주거정책을펼치고있는데, 이는민간시장을바탕으로주거비용지원에집중하는우리나라정책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이연구의분석대상인신혼부부에대한인구분석을하였다. 여기에서는신혼부부분포의특성과, 신혼부부분포와지역출산율의관계에초점을맞추었다. 그리고이연구는신혼부부주거실태조사자료를사용하여신혼부부의혼인초기주거특성에따라출산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하였다. 이분석에서는 주거생활주기 의개념에더적절한분석방법인일반화순서로짓모델을사용하여출산의단계에따라주거의영향이다를수있음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이상의분석결과들을요약하고, 이에근거하여앞으로의신혼부부주거지원이출산지원의맥락에서어떠한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는지를제안하고자한다. 제 2 절주거와출산에대한기존연구분석 주거와출산에관한기존연구들은거시적측면에서시도단위의분석과미시적측면에서개인 ( 가구 ) 단위의분석을중심으로연구해왔으며, 시도단위의분석에서는주로주택매매가격이나주택전세가격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김민영, 황진영 (2016) 은 2009~2013년 16개시도의균형패널자료를이용하여주택매매가격과주택전세가격이합계출산율과초산연령에미치는영향을고정효과모형과동태적패널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제 1 장서론 13 분석결과, 주택가격이높을수록가계의생계부담이증가해합계출산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가격이출산수준을감소시키는요인이될수있음을밝혔다. 천현숙등 (2016) 은주택과출산간의연계성에대하여시도단위의거시적분석과개인단위의미시적분석을실시하였다. 거시적분석에서는시도단위의출산율을종속변수로패널확률효과모형으로분석한결과, 지역의주택가격, 특히전세가격이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도단위의분석에서는주택가격이출산율에일관되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이들의관계를어느정도규명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주택가격의영향이가구단위의상황, 즉자가인지전세, 월세인지의여부나가계부채등가계부담상황, 그리고자녀의수등개인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어느정도제한점을가지고있고무엇보다도지역단위의특성을분석하였기때문에생태적오류 (ecological fallacy) 의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개인단위의분석에서는주택점유형태나주거비부담, 소득이나부채, 주택자산, 주거면적등이자녀수나자녀출산여부, 출산까지의기간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김현식 (2017) 은재정패널 1~7차 (2008~2014년조사 ) 자료를이용하여거주형태, 거주주택외주택소유여부, 주택이외의부동산소유여부, 금융자산의크기, 부채의크기, 가구소득등자산과소득관련변수들이자녀순위별출산율에주는영향을생존분석인콕스비례위험모형과이산시간위험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첫째자녀의경우월세및기타주택에거주하는여성이자가나전세에거주하는여성에비해, 금융자산이많은여성이금융자산이없는여성에비해출산위험이낮았다.
14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거주주택외주택이나부동산소유여부나부채, 가구소득은첫째자녀출산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자녀의경우부채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부채가없는경우에비해부채가많은경우출산위험이높았다. 셋째자녀의경우에는가구소득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가구소득이증가할수록출산위험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거주형태나부채나소득등과같은요인들이출산자녀순위별로그영향이다르게미치고있음을밝혔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천현숙등 (2016) 에서는신혼가구의주거비부담과거주환경이자녀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모형으로분석하였으며신혼가구의주거비부담과거주환경이출산연기에영향을미치는지는이항로짓모형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주거비부담이많을수록, 자가를소유한경우, 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경우에자녀수가많게나타났다. 출산시기의경우주거비부담이클수록출산을연기하며자가가아니면출산을연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연구는자녀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현재상황을기준으로분석하여자녀출산시점과불일치가발생하는문제가있다. 배호중, 한창근 (2016) 은한국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 2000년이후혼인한가구를대상으로혼인당시의주택자산이결혼이후첫째자녀출산에이르기까지의기간에영향을미치는지를콕스비례위험모형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혼인당시자가주택을보유한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자녀를일찍출산하였으며, 거주주택가액이높을수록자녀를빨리낳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연구는데이터를풀링하여사용함으로써기간효과를고려하지않았고, 부채에대한부분이함께분석되지못하였으며, 첫출산만을고려하였다는점에서제한점
제 1 장서론 15 이있다. 서미숙 (2013) 은주거비용이나주택구매가격이상승하면자산가치가변동하여가구주의자녀양육비용부담이증가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보고주택매매가격의상승이나하락이가구주부인의출산율감소나증가를가져올것으로보았다. 이를검증하기위하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이용하여프로빗회귀모형으로분석한결과, 아파트점유형태자체는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아파트점유형태에따라다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아파트에전세로거주하는경우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높아지면자가로거주하는경우보다자녀출산확률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아파트매매가격이상승하면전세거주자는주거비용이높아져출산을꺼리는것이다. 그리고부채의영향에대해서는소득대비부채의비율이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자료의문제로인하여출산당시의주거상황이아닌현재주거를기준으로최근 3년동안의출산에대해서만분석하였다는한계가있다. 그러나이와같은결과는앞으로의주거비용에대한전망이현재출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주거를생애주기의측면에서조망해야한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이삼식, 최효진 (2012) 은 20~39세유배우여성 1500명을대상으로현주택사항과결혼당시주택사항, 그리고출산사항등에대하여전화조사를실시하였으며, 주택유형이나점유형태, 주택면적및거주기간등의주거형태가출생아수에미치는영향력을 OLS회귀모형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자가거주인경우전세거주에비해, 단독주택에거주하는경우아파트에거주하는경우에비해출생아수가적게나타났으며거주기간이길수록출생아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거면적은 82m2이하에비해
1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115m2이상인경우출생아수가많았다. 이연구는주거와관련한다양한변수들이출산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보고있으나현재주거특성만을고려하였을뿐점유형태외의자산이나부채등이고려되지않았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천현숙등 (2012) 은한국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 1999~2003년중혼인하여 2008년을기준으로혼인기간이최소 5년이상경과된가구 ( 총 218가구 ) 를대상으로혼인초기의가구특성인소득과부채, 주거특성인주거비, 주택점유형태, 주거면적과현재의주거비부담여부, 주택유형, 거주지역, 그리고혼인초기와비교하여현재순자산증가여부, 주거면적의증가여부등이자녀수에미치는영향을 OLS회귀모형을통해분석하였다. 그결과혼인이후소득증가액이클수록그리고혼인초기자가나전세로거주하는경우와현재아파트에거주하는경우에더많은자녀를출산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현재주거비부담을느끼는경우출산자녀수가적었으며, 혼인당시부채나혼인당시주거비, 혼인후순자산변화는통계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혼인초기의주택과출산에관한관계를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나혼인초기와현재의상황이혼재되어있다는점, 주택비용에대하여총체적변수화가이루어지지않았고출산력을단순화하여분석하였다는점, 그리고사례수가너무적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개인단위의분석에서는그결과가일관적으로나타나기보다는혼동되어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주택점유형태의경우자가보유시자녀를일찍출산하거나자녀수가많다는연구가있는반면, 자가거주시전세거주에비해출생아수가적다는연구도있고, 점유형태가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연구도있다. 주거비부담의경우에도부담이많을수록자녀수가많다는연구와, 부담이클수록출산을연기한다는연구, 주
제 1 장서론 17 거비부담을느끼는경우출생아수가적다는연구, 주거비의영향이없다는연구등다양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소득대비부채비율이나혼인당시부채의경우일부연구에서출산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은높을수록자녀출산기간이짧아진다는연구도있다. 가구단위분석의경우주로현재주거를기준으로과거의출산을분석하여시점이맞지않는다는한계를가지고있으며, 이와같이연구들간의결과가일관되지않게나타나는것은시점의문제나종속변수의차이, 포함된변수들의차이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제 3 절분석개념설정및연구방법 1. 분석개념 : 주거생활주기 주거의특성은출산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주요결정요인들중하나이다. 지금까지많은연구들이점유형태혹은자산가치등과같은주거의특성이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왔다. 그러면주거가출산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어떠한이론적논의틀을구성할수있을까? 지금까지이러한이론적논의는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할수있다. 이론적구성은실태를더욱잘바라보게하는시각의틀을제공해주고, 이에따라더욱정교한분석프레임을설정할수있게된다. 주거마련은다른재화나서비스의소비와는다른차별성이있다. 우선그비용이다른어떠한소비에비해압도적으로크다는특징이있다. 그리고주택구입등주거마련은그소비가완료되기까지기간이매우오래걸린다. 다시말해일반적재화의소비는구매자체로종결되지만, 주
18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택은저축 구매 대출상환과같은매우긴시간의구매과정이필요하다. 주택을구입하지않는경우라고해도전세자금마련시이와비슷한과정을거친다. 현재주택관련대출상환금및이자, 월세등주거비용은지속적으로경제적부담으로작용한다. 더불어앞으로주택구매를위한소득의저축이나, 향후전세보증금혹은월세의상승에대한부담등도직접적소비라고는할수없지만신혼부부가구의가용자원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저출산의덫 2) 개념을제안한 Lutz 등 (2006) 은앞으로저출산을지속시키는원인들중에서경제적요인으로개인의소비욕구수준 (personal aspiration for consumption) 과기대되는실제소득간차이의증대를지적하였다. 이러한저출산덫에대한경제적요인의설명은, 절대소득이아닌상대소득이혼인과출산력결정에서더중요한요인이라는 Easterlin(1980) 의상대소득가설에서발전한논리이다. Easterlin의가설에따르면부부 (couple) 의미래에대한전망이물질적욕구를충족한다면그들은긍정적예측을하게되고, 혼인과출산을자유롭게결정하는경향이있다 (Easterlin, 1980). 베이비부머의자녀세대들은성장기에풍요로운경제환경에서소비를영유하였으나앞으로는부모세대들보다열악한경제상황에놓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상황속에서소비에대한욕구수준과실제자신의경제력간의차이가발생함에따라혼인및출산을연기하거나기피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세대적경험은장기적으로저출산을강화하는요인 2) Lutz 등 (2006) 은저출산의덫개념에서저출산이앞으로지속되게되는주요원인을인구학적요인, 문화적요인, 경제적요인으로설명하였다. 인구학적요인은출산율감소로인하여가임기여성의수가줄어들게되고이것이앞으로출산아수를지속적으로낮은수준으로유지하게할것이라는설명이다. 문화적요인은적은형제수를경험한인구집단은성인이되어서도작은가족이이상화되어자신도적은수의자녀를출산하게된다는것이다.
제 1 장서론 19 으로작용하게된다. 그의논의는저출산문제지속에대한일반적인이론적설명이지만, 이것은주거와출산간의관계에대한중요한이론적설명고리를제공해준다. 첫째, Lutz 등 (2006) 의경제적요인설명은소비와출산이서로경쟁관계에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이것은절대적경제수준혹은구매력만을의미하지않으며, 절대빈곤과같은열악한경제상황에놓여있지않더라도소비여건에따라출산이영향을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맥락에서많은비용이소요되는안정적주거마련은출산을연기하거나혹은회피하게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Lutz 등 (2006) 의가설은소비와출산간의경쟁관계가단순히현재의상황에만영향을받는것이아니라, 미래에대한기대수준에의해서도결정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현재뿐만아니라미래의주거비용에대한예상이출산에많은영향을끼칠수있음을시사한다. 지속적으로주택가격과전세비용이상승하는우리나라의주택시장상황에서는미래의주거비용마련에부담을갖게되고, 이는현재의출산문제에더욱부정적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안정된주거를마련하지못하고결혼생활을시작하는부부의경우에는주거마련을위한부담이더욱커지게된다. 이러한 Lutz 등 (2006) 의가설을바탕으로이연구에서는 주거생활주기 개념으로주거특성이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이는주거의특성이장기간에걸쳐출산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기존의연구들이시도한바와같이횡단적특성만으로출산과의관계를분석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주거는부부의생애주기와깊은연관성을갖는데, 이는단순히연령의증가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혼인, 출산, 자녀의성장등과같은혼인생
2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활진전을포함하는개념이다. 혼인생활진전에따라더욱안정된주거를찾게되고더욱넓은주택에서생활하기를원하는것이다. 이와같이부부의혼인생활진전에따라나타나는주거 ( 주택 ) 상태의변화간의상호작용을포괄하는개념적도구로이연구에서는주거생활주기라는개념을사용한다. 이러한주거생활주기개념으로주거와출산간의상관성을분석하면부부생활의진전에따라분석의범위가확장된다는장점이있다. 예를들어현재뿐만아니라과거의다양한주거특성이혼인생활이진행됨에따라어떤영향을주는지를파악할수있다. 더불어주택점유형태, 부채상황, 자산가치, 부모지원등의다양한주거관련특성이출산에미치는영향과, 이들이혼인생활진전단계에따라어떻게다르게나타는가에대한상호작용또한분석범주에포함할수있다. 요약하자면주거생활주기는주거특성과출산간의상관성에대한횡적접근의한계를넘어설수있는개념적도구가된다. 주거생활주기 의개념에따라이연구분석에서확인하고자주요가설 들은다음과같다. - 신혼부부의주거안정은출산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 점유형태 ( 자가, 전세, 월세 ) 에따른차별출산력. 이동 ( 이사 ) 횟수가많을수록자녀수의수가적을것. - 주거관련비용은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 신혼초기주택관련대출은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 부모로부터의주거마련비용지원은출산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
제 1 장서론 21 - 주거변동비용은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 차가에서자가로의전환은출산이행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 2. 연구방법론 가. 전체연구방법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연구의분석내용은크게신혼부부인구분 석그리고주거특성과출산간상관성분석으로나누어볼수있다. 각 각의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신혼부부특성인구분석주로통계청의 2015년신혼부부통계를활용하여이들이갖는인구학적특성을살펴본다. 우선신혼부부의시군구단위지역분포를알아보고, 이를지도화한다. 특히신혼부부의비율과지역의출산율간의상관성을살펴보면서신혼부부비율이미치는영향 ( 인구구성요소, population composition) 과출산력수준 (fertility) 요소를구분한다. 이를위해서는 2015년시군구별주민등록인구통계와시군구단위출생통계를함께활용하여신혼부부구성비율을표준화한다. 더불어 2015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활용하여신혼부부의이동성을알아보고, 신혼부부의비율과지역출산율간의관계를분석한다.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자료통계분석주거특성과출산간상관성분석은 2014~2016년국토교통부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자료를활용한다. 이분석은앞서언급한바대로혼인생활진전과주거의장기적영향을결합한 주거생활주기 개념에
22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적합한분석방법과모델구성에초점을맞춘다. 실제분석에서는일반화된순서로짓 (Generalized ordered logit) 분석의부분비례오즈모형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 을사용하고자한다. 이모형사용에대한방법론적논의는아래에서별도로제시하겠다. 이분석에종속변수는일반적으로활용하는현재자녀수와잠재적완결자녀수를의미하는계획자녀수를함께사용하여, 그분석결과를상호비교하고분석결과의함의를찾고자한다. 주요독립변수들은신혼초주택점유형태, 주거비용부채규모, 주거비중가족지원과유산기대, 주택점유형태의변화, 주거이동횟수등이다. 이들변인들중일부는혼인연령과의상호작용을분석한다. 교란변인으로는혼인초거주지역, 혼인기간, 아내교육수준, 아내혼인연령, 연소득 ( 로그 ), 혼인초맞벌이여부등이있다. 여기에서아내의현재연령을사용하지않는것은혼인연령, 혼인기간, 현재연령간에강한공선성을갖기때문이다 ( 현재연령 = 혼인연령 + 혼인기간 ). 주거정책관련전문가자문회의앞서설명한통계자료의분석과더불어이연구에서는분석결과들을바탕으로신혼부부를위한주거지원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기위하여정책담당자및대안적주거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한다. 나. 주거특성의출산결정분석 지금까지주거특성이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들은크게생 존분석과일반회귀분석 (OLS) 두가지분석방법을사용하고있다. 특정
제 1 장서론 23 사건발생가능성이있는사례에서실제사건의발생까지소요되는시간을분석하는생존분석은주거와출산간의분석에심각한방법론적전제조건을위반하는문제는없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분석은주로첫자녀출산이나다음자녀출산등과같이하나의사건의발생위험을분석하기때문에종합적출산수준의문제 ( 출산자녀수 ) 를분석하는데는한계가있다. 더불어발생사건에대한분석이기때문에아직일어나지않은변인, 예를들어현재자녀수와추가출산의향이합쳐진계획자녀수등은분석할수없다. 반면 OLS 회귀분석은출산자녀수를종속변인으로하여출산수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방식으로종합적출산수준을고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0 이상의카운트변수인자녀수를연속형변수로구성한다는점에서 OLS 회귀분석은심각한통계적문제가있다. 우선, 사례가 0 보다작은마이너스값을가질수없기때문에통계적지지구간이이를넘어서게되어그값의유의성이과대추정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무엇보다자녀의수의의미가과연등간적인가하는문제도지적될수있다. 이에 Wang과 Famoye(1997) 는실제출산자녀수의문제에맞지않는가정을가지고회귀모형을사용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 카운트 (count) 변인에적합한포아송회귀모형 (Generalized Poisson Regression Model) 을제안하였다. 그러나실제자녀수분석에서포아송회귀모형역시한계를갖는데, 이역시일반적으로출산자녀수분석에서종속변수의분산이평균과같아야한다는포아송모형의전제를위반하게된다 ( 김현숙, 2007). 이에이연구에서는일반화된순서로짓 (Generalized ordered logit) 분석의부분비례오즈모델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 을사용하고자한다. 이모델은일반화된순서로짓보다독립변수효과가범주형
24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변수의여러수준이나계급에걸쳐동등하다는평행선모델 (parallellines model) 의가정으로부터더자유로우면서도, 직관적해석이쉽다는장점이있다 (Williams, 2006). 일반화순서로짓에서종속변수는각변수값이단계로구성된서열척도로해석된다. 이분석에서는각단계별로이전단계와이후단계로나누어발생확률을분석한다 ([ 그림 1-1] 참고 ). 이는각각의변수값과그외변수값과의차이를분석하는로짓분석이나, 하나의기준변수와의차이를분석하는다항로지스틱분석과는구별된다. 이와같은일반화순서로짓분석방식은출산의각단계 ( 출산순위 ) 로의전이에따라출산에대한결정요인들이갖는영향의차별성을보여준다. 이와같이이연구에서사용하고자하는일반화순서로짓모형은방법론적으로기존연구들의한계를극복할수있을뿐만아니라, 생애과정혹은혼인생활의진전에따른주거의출산결정에대한차별성을강조한이연구의 주거생활주기 개념에도더욱부합한다. 그림 1-1 일반화순서로짓모형의분석방식 0 1 2 3+ 0 1 2 3+ 0 1 2 3+
제 1 장서론 25 이연구분석에서는두개의종속변수를설정하였는데, 하나는현재출산아수이고, 다른하나는현재자녀수와추가출산계획을포함하는계획출산아수이다. 전자의경우는실제출산력을보여주지만, 분석대상이혼인 5년차이하의신혼부부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혼인기간에따라출산이아직완결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계획출산아수는미래에발생할완결출산에가까운개념으로실제출산아수변수가갖는한계를보완한다. 여기서계획출산아수는이상자녀수와같이고정된측면이강한출산관련가치관을보여주는것이아니라, 혼인이후생활여건에따라결정되는변동변인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두변수분석에서나타나는결정계수의차이는혼인초기의주거특성이출산시기에대한조절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이와같이현재자녀수와계획자녀수두개의변인을사용한분석은신혼초주거및기타특성이미치는영향에대한논의의범위를확장해주는장점이있다.
제 2 장 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제 1 절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 제 2 절신혼부부및자녀양육세대주거지원정책해외사례
2 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 제 1 절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 3) 신혼부부는청년층에서자연스럽게이어지는측면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는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을위주로살펴보되, 일부청년층에대한정책도함께살펴보았다. 현재우리나라에는매우다양한주거지원정책이이루어지고있으며신혼부부나청년층도해당정책의조건을충족하면이용할수있는정책들도많이있다. 그러나본보고서에서는이들중신혼부부나청년층에대한특별한규정이있는정책들을위주로살펴볼예정이다. 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은크게 주택지원으로서임대주택공급 과 내집마련비용이나전월세자금대출을지원 하는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청년층역시신혼부부와같이주택지원으로서임대주택이있고, 비용지원으로서월세대출이있으나신혼부부와는달리기숙사를지원하는유형이하나더있다. 1. 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현황 가. 임대주택 임대주택중신혼부부가이용할수있는것으로행복주택과영구임대 3) 주거지원정책내용은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7 월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마이홈포털이아닌다른자료를참고한경우, 출처를별도로표기하였음.
3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이있으며, 이중행복주택과전세임대주택은청년층도이용할수있다. 각각의임대주택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행복주택은신혼부부뿐만아니라대학생이나사회초년생등을주요대상으로한다. 행복주택은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이나대중교통이편리한곳에지으며전용면적 45m2이하이면서임대료가시중시세의 60~80% 로저렴한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공급중젊은계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에 80% 를공급하고있다. 행복주택은지난정부의대선공약으로서, 2013년국정과제로확정되어사업을진행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7). 행복주택중신혼부부계층의자격기준은 신혼부부, 대학생 ( 취준생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세가지로분류되어있는데세자격모두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는소득및자산기준을충족해야한다. 신혼부부 는해당 ( 연접 ) 지역에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거나해당 ( 연접 ) 지역에거주하는예술인으로혼인합산기간 5년이내무주택세대구성원인경우신청할수있고, 대학생 ( 취준생 ) 신혼부부 는대학생또는취준생의요건을충족하면서혼인합산기간 5년이내인무주택세대구성원인경우, 예비신혼부부 는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 취준생 ) 신혼부부 의요건을충족하면서혼인을계획중인무주택자인경우신청할수있다. 거주기간은최대 6년까지가능했으나, 2016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을개정함으로써무자녀시 6년, 자녀 1명인경우 8년, 자녀 2 명이상인경우 10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5). 대학생계층은 대학생 과 취업준비생 으로나뉘어있으며, 소득및자산기준은본인및부모소득합계가도시근로자 100% 이하를충족해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31 야한다. 대학생 자격은해당 ( 연접 ) 지역소재대학에재학중또는입 복학예정인혼인중이아닌무주택자이며, 취업준비생 은해당 ( 연접 ) 지역에거주 ( 부모는해당 ( 연접 ) 지역외거주 ) 하거나졸업한학교가해당 ( 연접 ) 지역소재이면서대학 ( 또는고등학교 ) 을졸업또는중퇴한지 2년이내이고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중이아닌무주택자인경우신청할수있다. 거주기간은최대 6년까지이다. 사회초년생계층은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으로구분되며, 소득및자산기준은해당세대소득합계가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은 80% 이하 ) 인경우이다. 사회초년생 자격은해당 ( 연접 ) 지역에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중인자이거나해당 ( 연접 ) 지역에거주하는예술인으로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의합이 5년이내이며혼인중이아닌무주택자이다. 재취업준비생 은해당 ( 연접 ) 지역소재직장퇴직후 1년이내의자중구직급여수급자격을인정받은자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한기간의합이 5년이내의혼인중이아닌무주택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5만호사업승인을계획하여이미승인을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7). 연도별로는 2014년 2만 6천호, 2015년 3만 8천호, 2016년 3만 8천호, 2017년 4만 8천호를승인하였다. 지역별행복주택승인현황을보면주택가격이비싸면서젊은층을포함한인구가많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지역이 63.5% 로가장많다. 신혼부부의경우에는 2016년까지전체사업승인물량 10만 2천호중신혼부부용투룸을 3만 6천호확보하였으며, 전체 15만호중에서는신혼부부용투룸을 5만 6천호공급할계획이다 ( 대한민국정부, 2017).
32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표 2-1 지역별, 연도별행복주택승인현황 ( 단위 : 호 ) 2014 2015 2016 2017 합계 ( 비율 ) 서울 3,571 2,784 2,521 12,754 21,630 (14.4) 부산 - 2,602 795 3,643 7,040 (4.7) 대구 2,108 404 2,320 100 4,932 (3.3) 인천 2,320 3,404 1,100 1,915 8,739 (5.8) 광주 2,102 700 1,649 140 4,591 (3.1) 대전 182-1,210 2,566 3,958 (2.6) 울산 - 1,046 800-1,846 (1.2) 세종 - 1,950 270-2,220 (1.5) 경기 11,226 15,098 19,832 18,982 65,138 (43.3) 강원 - 580 330 895 1,805 (1.2) 충북 295 1,418 1,014 732 3,459 (2.3) 충남 2,922 2,590 1,270 880 7,662 (5.1) 전북 612 545 1,000 280 2,437 (1.6) 전남 - 650 450 1,290 2,390 (1.6) 경북 - 410 1,856 860 3,126 (2.1) 경남 480 3,756 1,244 1,740 7,220 (4.8) 제주 - - 528 1,634 2,162 (1.4) 계 25,818 37,937 38,189 48,411 150,355 (100.0) 자료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에서 2017. 7. 인출. 영구임대주택은전용면적 40m2이하인주택에대하여시중시세의 30% 수준의저렴한임대료로최대 50년까지이용할수있는주택이다. 건설량의 10% 를몇몇대상자에게우선공급하고있는데, 우선공급대상중신혼부부가포함되어있다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우선공급대상신혼부부는혼인기간 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이나입양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인수급자이며이안에서 1순위는혼인기간 3년이내인경우, 2순위는혼인기간 3년초과인경우이다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3).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33 국민임대주택은전용면적 60m2이하인주택에대하여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임대료로최대 30년까지이용할수있는주택이다. 이중일부를유자녀 ( 임신중포함 ) 신혼부부에게우선공급하고있는데, 신혼부부우선공급의경우 30퍼센트의공급비율범위내에서혼인기간 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 ( 임신, 입양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일반공급입주자격을충족하는경우 ( 전용면적별소득기준등 ) 신청할수있다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 4). 신혼부부우선공급의경우 2010~2014년총 7만 6천호 ( 연평균약 1만 5천호 ) 를공급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7).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 동안임대한후분양으로전환할수있는주택으로, 소득기준과입주자저축기준충족시그중일부를혼인 5년이내유자녀무주택신혼부부에게특별공급을하고있다. 신혼부부특별공급규모는건설량의 15% 범위 ( 민간은 10%) 이다 ( 대한민국정부, 2017). 전세주택의경우신혼부부는장기전세주택과전세임대주택을이용할수있으며청년은청년전세임대주택을이용할수있다. 장기전세주택은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임대할목적으로건설하는전용면적 60m2이하의주택으로, 시중시세의 80% 수준의보증금으로최대 20년까지임대가능하다. 신혼부부의경우혼인 5 년이내이며그기간에출산 ( 임신, 입양포함 ) 하여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이주택청약종합저축기준과일부소득기준을충족하면일부물량을우선공급하고있다.
34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표 2-2 신혼부부및청년층대상주택지원정책 임대주택 전세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대상주로젊은층대상, 직장등가까운곳이나대중교통편리한곳에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임대 청년대상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신혼부부대상 청년대상 개요신혼부부 1), 청년층자격임대기간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등사회보호계층의주거안정목적,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임대 일정소득이하, 해당지역근무또는거주무주택, 혼인예정자 일정소득이하, 해당지역근무 / 거주 / 소재대학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유자녀무주택수급자 ( 일부우선공급 ) 무주택저소득층의주거안정목적, 일정소득이하, 임신포함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임대유자녀무주택 ( 일부우선공급 ) 임대의무기간 (5 년, 10 년 ) 동안임대후분양전환가능, 시중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임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임대할목적으로건설, 시중시세의 80% 수준의보증금으로임대 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거주할수있도록기존주택에전세계약체결후재임대 일정소득이하, 청약저축기준충족, 임신포함유자녀무주택 임신포함유자녀무주택, 청약저축기준충족, 일부소득기준충족 ( 일부우선공급 ) 일정소득이하, 무주택, 예비부부포함, 자녀유무는우선순위에따라달라짐. 대학생, 취업준비생, 우선순위에따라소득기준달라짐. 주 : 1) 신혼부부는혼인기간 5년이내임. 자료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에서 2017. 7. 인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2017. 7. 인출. 자녀수에따라 6~10 년 6 년 50 년 30 년 20 년 20 년 20 년 전세임대주택은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거주할수있도록전용면적 85m2이하기존주택에전세계약을체결한후그주택을다시저렴하게재임대하는것으로, 최대 20년까지임대가능하다. 신혼부부전세임대의경우순위별로차등이있으나기본적으로소득기준이적용되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35 며, 순위별로다양하게혼인기간이나자녀유무, 혼인예정자까지포함하고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의경우 2015년까지 3만 3천호가공급되었고, 2016년에는 5천 1백호가공급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7). 2017년에는 4천호를공급할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17). 청년전세임대의경우대학생과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하고있다. 대학소재지이외의시군출신대학생, 대학이나고등 ( 기술 ) 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후 2년이지나지않은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하며소득수준등에따라순위가달라진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2017년 6천호를공급할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17). 나. 내집마련및전월세자금대출지원 내집마련비용이나전월세자금을대출해주는제도중신혼부부는전세대출과내집마련대출을이용할수있으며, 청년층은주거안정월세대출을이용할수있다. 버팀목전세대출은만 19세이상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인경우 ( 신혼가구는 6천만원이하 ) 에대하여임차보증금 2 억원이하 ( 수도권은 3억원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 ( 수도권제외비도시지역읍또는면지역은 100m2이하 ) 인대출대상주택의전세자금을대출해주는제도이다.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수도권은최대 1억 2 천만원, 그외지역은최대 8천만원까지대출가능하나신혼가구 ( 혼인기간 5년이내또는결혼예정자와배우자예정자로구성될가구 ) 는수도권최대 1억 4천만원, 그외지역최대 1억원까지대출가능하도록기준을다소완화하였다. 대출금리는연 2.3%~2.9% 이나신혼가구는 0.7% 포인트우대금리를적용받을수있고대출기간은 2년일시상환이며 4회연
3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장하여최대 10년까지가능하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 ( 생애최초구입자는연간 7천만원이하 ) 무주택세대인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 ( 비수도권읍또는면지역은 100m2이하 ) 주택중담보주택평가액이 5 억원이하인주택구입시최고 2억원이내에서 10~30년까지대출할수있는제도이다. 대출금리는연 2.25~3.15% 이나신혼가구는연 0.2% 포인트금리를우대받을수있다. 이와같은주택구입및전월세대출관련하여전체대출인원중청년층 (35세이하 ) 이차지하는비율은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경우 2015년 30.3% 에서 2016년 11월기준 40.5% 로증가하였으며버팀목전세대출역시 2015년 41.8% 에서 2016년 11월기준 51.7% 로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내부자료 ). 주거안정월세대출은주거급여대상이아닌무주택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위하여월세자금을연 2.5% 의금리로매월최대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한도로대출해주는제도이다. 대출은 2년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2년단위로총 4회연장하여최장 10년까지상환을연기할수있다 ( 기한 2회연장부터는일부상환또는가산금리적용 ). 취업준비생이나사회초년생등은연 1.5% 의우대금리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37 표 2-3 기금대출청년층 ( 만 35 세이하 ) 지원현황 15 16 구분 21-25 26-30 31-35 디딤돌대출 청년합계 36-40 40 대 50 대 60 대 21-25 26-30 31-35 버팀목전세대출 청년합계 36-40 ( 단위 : %) 40 대 50 대 60 대 3월 0.1 2.6 26.5 29.2 31.6 27.3 8.9 3.1 0.3 5.2 30.7 36.2 24.4 20.7 11.2 7.5 6월 0.1 2.7 25.1 27.9 31.0 27.3 10.5 3.3 0.5 10.6 29.4 40.5 21.7 19.4 11.1 7.2 9월 0.1 3.6 31.1 34.8 30.4 23.6 8.7 2.5 0.4 12.8 33.2 46.4 20.5 16.6 9.5 7.0 12월 0.1 4.1 28.9 33.1 30.8 24.8 8.3 2.9 0.5 16.1 30.2 46.8 19.5 17.3 9.7 6.8 평균 0.1 3.0 27.2 30.3 31.0 26.8 8.9 3.0 0.4 10.4 31.0 41.8 21.7 19.2 10.4 7.0 3월 0.3 5.9 31.8 38.0 29.6 23.0 7.0 2.4 0.7 18.5 31.6 50.8 18.2 15.9 9.1 5.9 6월 0.2 5.2 31.3 36.7 27.2 23.9 9.1 3.0 0.8 16.7 27.5 45.1 17.0 16.6 12.0 9.3 9월 0.5 6.8 35.9 43.1 26.5 20.2 7.7 2.5 0.9 20.3 31.4 52.6 18.1 14.6 8.6 6.2 11월 0.3 7.2 32.9 40.5 26.9 21.5 8.4 2.8 1.0 20.9 29.8 51.7 16.7 15.2 9.4 7.0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내부자료. 다. 기타 임대주택이나주택마련비용대출지원외에청년층의경우정부에서는공공기숙사인행복기숙사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희망하우징이라는대학생기숙사형임대주택을운영하고있다. 행복기숙사는대학생의부족한거주시설을지원하기위한정책으로두가지형태로운영되고있다. 사립대학부지내에건립하여해당대학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행복 ( 공공 ) 기숙사와유휴국공유지에건립하여인근대학학생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행복 ( 연합 ) 기숙사로나뉜다. 학점이나출신지역 ( 거리 ) 등의기준에따라선발되며, 소외계층 ( 저소득층및장애학생등 ) 은우선선발 ( 행복 ( 공공 ) 기숙사는전체수용인원중 15% 이상 ) 하도록하고있다. 기숙사비는별도의보증금없이관리비를포함하여행복 ( 공공 ) 기숙사는월 24만원이하, 행복 ( 연합 ) 기숙사는월 19만원이하의저렴한비용
38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으로이용할수있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사업을시작하여 2016 년기준 2 만 99 명에 대한주거시설을확보하였다. 표 2-4 행복기숙사지원실적 구분 지원사업수 ( 개 ) 수용인원수 ( 명 ) 지원금액 ( 억원 ) 공공연합공공연합공공연합 2012 6 1 3,092 516 668 159 2013 7-4,012-992 - 2014 10 1 5,377 1,528 1,412 375 2015 5 1 1,298 750 346 205 2016 7 1 2,926 600 798 164 계 35 4 16,705 3,394 4,216 902 자료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에서 2017. 7. 인출. 희망하우징은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매입또는건설한주택을대학생에게공급하는기숙사형임대주택으로, 서울시소재대학교 ( 전문대포함 ) 에재학중인학생중저소득층등이며부모등이서울제외지역에거주하는경우등 ( 우선순위등에따라소득기준, 거주지역등상이 ) 이용할수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입주자격요건유지시 1회에한해재계약이가능하여최대 4년동안이용할수있다. 희망하우징은 2009년부터공급을시작하여 2017년 6월기준총 765 호, 1315실을공급하고있다. 평균임대료는비수급자기준으로임대보증금 100만원에다가구형은월 11만 5천원, 원룸형은월 19만 5천원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2017).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39 표 2-5 희망하우징공급현황 (2017. 6. 30. 기준 ) 연도 공급호수 ( 호 ) 공급실수 ( 실 ) 2009 61 135 2010 40 83 2011 64 146 2012 216 384 2013 58 129 2014 73 131 2015 15 30 2016 192 259 2017 85 100 합계 765 1,315 주 : 2017년총 200호 250실을공급계획중이며, 6월에 85호 100실모집공고를완료하였고나머 지분에대해서는 11월말모집공고예정임.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내부자료. 라. 문재인정부국정과제 2017년 7월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가발표되었다. 국정과제중하나로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낮추고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의주거지원강화를목표로하는 청년과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 내용이포함되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주요내용은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지원을확대하고주거비용지원을강화하며청년임대주택을공급하는것이다. 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의경우 2022년까지 20만호 ( 전체의 30%) 를공급할계획이며특히신혼부부특화주택을건설하여입주자선정시신혼부부특별공급의비율을높일계획이다. 주거비용지원강화의경우에는 2018년에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및구입자금대출상품을출시하고저소득신혼부부를대상으로주거비경감지원을실시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청년임대주
4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택의경우에는약 30 만실공급을목표로임대료가저렴한셰어형임대 주택 5 만실과역세권등주변에청년주택 20 만실, 기숙사수용인원을 5 만명더늘릴예정이다. 마. 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 (2017. 8. 2.) 2017년 8월 2일에는관계부처합동으로 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 이발표되었다 ( 관계부처합동, 2017). 이번방안은제목에서알수있듯이, 투기과열지구등을지정하여과열지역에투기수요유입을차단하고다주택자에게양도소득세를중과할뿐만아니라다주택자에대한금융규제를강화하는등실수요자를보호하고단기투기수요를억제하여주택시장을안정화하기위한방안들이포함되었다. 이러한정책으로주택시장이안정화되면청년및신혼부부등에게도간접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이들정책중직접적으로청년층과관련된내용은없으며신혼부부와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신혼부부를위한방안으로는현재하고있는연간 4만호 (5년간총 20 만호 ) 규모의공공임대주택공급과별도로분양형공공주택인신혼희망타운 ( 가칭 ) 을연평균 1만호규모로하여총 5만호를추가로공급할계획이며, 시장수요를보아가며물량확대를추진할계획이다. 이들주택은평균소득이하신혼부부에게공급하되저소득신혼부부등에게최우선으로공급할것이며이와연계된주택기금대출상품마련등을함께추진할계획이다.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41 2. 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평가 우리나라신혼부부주거지원은앞서말한바와같이크게임대주택보급과주택자금대출의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기금 ) 에기반하고있는우리나라주거지원정책은원칙적으로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정책지원대상이저소득층으로크게제한된다. 이는인구전체를대상으로하는인구정책으로서저출산정책의방편이되기에는그대상이절대로부족하며그대상으로청년층에해당하는일반신혼부부로정책대상을확대하는데는제도적한계가있다. 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고있는주거지원정책의대표적예라고할수있는행복주택의경우, 그동안저렴한임대료와적절한입지로많은호응을얻었다. 그러나행복주택은부지확보에서부터한계가있었으며, 그에따라일부지역에매우낮은수준으로공급되는데그쳤다. 우리나라의한해결혼건수가약 30만건에이르고, 부부모두가초혼인경우도약 25만건에이른다. 그러나행복주택의신혼부부공급은 1천채를겨우넘는수준이므로신혼부부의주거부담을실제적으로경감하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행복주택은원룸위주로제공되고있으며일부투룸이제한적으로제공된다. 신혼부부의초기주거로는원룸이적절할수있지만자녀를출산하게되면그규모가너무협소해지는문제가있다. 행복주택은지자체와협의하여부지가마련되기때문에시행초기에나타났던기존주민들의반발은이제어느정도사라진것으로보인다. 젊은청년을주된대상으로하는행복주택은청년의생활안정에중점을두는새정부의정책기조와도맞기때문에앞으로도지속적으로시행될것으로보인다.
42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 표 2-6> 지역별행복주택입주자모집현황 (2015~2016) ( 단위 : 호 ) 구분 공급량 신혼부부공급량 신혼부부공급량비율 계 4,386 1,078 24.6% 서울 1,405 445 31.7% 대구 1,088 372 34.2% 인천 140 0 0.0% 경기 1,458 253 17.4% 충북 295 8 2.7% 자료 : 국토교통부내부자료. 주택공급지원의다른형태인뉴스테이 ( 기업형임대주택 ) 는처음정책취지와는달리기업이주도적으로진행하면서공공성이떨어져국민혜택보다는사업자의혜택이더크다는비판을받고있다. 이정책은처음부터중산층을대상으로하였다고하지만임대료부담이매우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몇몇지역의경우, 주변시세와별다른차이가없거나심지어는같은면적의주택임대료보다높은경우도있어시민단체들의비판을받기도하였다. 그러나민간사업자들에게는양도세와법인세, 취득세등다양한세제혜택과주택기금융자와저리의종합금융보증등의금융지원이제공된다. 또한임대기간만료후에는분양전환되며, 미분양물량을정부가매입하기때문에건설사는수익은보장되지만손해를보지않는구조로이루어져있다. 주거지원의다른방식인주택자금지원은재원의한계로수혜대상이제한되며, 최근의높은전셋값상승에비해지원규모가매우작은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올해주택자금지원을위해준비된예산은약 4조 5천억원수준인데, 가구당 1억원의대출을받는다고하면불과 4만5천가구만이그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또한지속적인주택비용상승경향속에서대출로이루어지는자금지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43 원은다른측면에서주택비용을올리는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아무리낮은이자율로지원되더라도, 젊은부부들에게는큰부담이될수있으며이러한장기적금융부담은앞으로의출산에부정적영향을미칠위험성이있다. 제 2 절신혼부부및자녀양육세대주거지원정책해외사례 1. 일본 일본은공급중심의정책에서주거권을기본이념으로하는주생활기본법을 2006년제정함에따라 ( 윤주현등, 2006) 2006년부터매 10년동안의주택계획을수립해오고있다 ( 이태진등, 2016). 2006년부터 2015 년까지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수립되었고 2016년에다시 10년간의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수립되었다 ( 이태진등, 2016). 2016년에수립된계획은 8개의목표가있는데목표 1~3이거주자관점에서의목표이고목표 4~6은주택재고관점에서의목표이다. 그리고목표 7~8은산업 지역관점에서의목표이다 ( 国土交通省, 2016). 거주자관점의목표세개중첫번째가바로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젊은세대 자녀양육세대가안심하고살수있는주거생활의실현 이다 ( 国土交通省, 2016).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젊은세대 자녀양육세대가안심하고살수있는주거생활의실현 은 (1)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젊은세대나자녀양육세대가원하는주택을선택 확보할수있는환경정비, (2) 자녀를낳고양육하고싶다는생각을실천할수있는환경정비그리고 (3) 희망출산율 1.8 실현을내용으로하고있다 ( 国土交通省, 2016). 기본시
44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책은 < 표 2-7> 과같다. 표 2-7 일본 2016년주생활기본계획 ( 전국계획 ) 목표 1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젊은세대 자녀양육세대가안심하고살수있는주거생활의실현 의기본시책 구분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젊은세대 자녀양육세대가필요로하는품질과넓이의주택 ( 민간임대, 공공임대, 주택소유 ) 에수입등가구상황에따라거주할수있도록지원실시 1민간임대주택을자녀양육세대용으로리폼하는것을촉진하여민간임대주택활용 (1) 2자녀양육세대등은공영주택에우선입주, UR 임대주택등임대료저렴화등으로공적임대주택에입주지원 3자녀양육세대등이필요로하는양질의매력적인기존주택의유통을촉진하는것등으로주택취득을지원 (2) 세대간서로도우면서자녀를양육할수있는 3세대동거 근거리거주촉진 (3) 내용 거주지근처에자녀양육지원시설입지유도등으로지역모두가아동을양육하는환경정비추진 자료 : 国土交通省. (2016). 첫번째기본시책은가구수입등상황에따라민간임대주택이나공공임대주택, 주택취득지원으로젊은세대나자녀양육세대가필요로하는품질과넓이의주택에거주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고, 두번째는세대간에서로도우며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 3세대가동거하거나근거리에거주할수있도록촉진하는것, 세번째는거주지근처에자녀양육시설을유도하여지역에서아동을양육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는것이다 ( 国土交通省, 2016). 이를통하여이루고자하는바는성과지표의구체적수치로제시되고있는데, 자녀양육세대 (18세미만포함세대 ) 의유도주거면적수준달성률이 2013년현재전국 42%, 대도시권 37% 였으나, 2025년에는전국및대도시권모두 50% 수준까지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国土交通省, 2016).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45 이와같이일본의 2016년주생활기본계획은자녀양육세대에대한지원을첫번째목표로제시할만큼 2006년주생활기본계획보다자녀양육세대에대한정책이강화되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자녀양육세대를위한주택정책은크게 공영주택, 지역우량임대주택, UR임대주택 등공적임대주택공급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저소득층의경우에는공영주택법에의거하여국가또는지자체가협력하여저렴하게임대해주는정책이있다 ( 윤해영, 유해연, 2014). 공영주택의경우기본적으로소득기준이하위 25% 이나, 조례에따라하위 50% 까지설정가능하며신혼및육아세대의경우자녀유무는상관이없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지역우량임대주택은저소득층이나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등주택의확보에있어서배려가필요한대상에대하여민간및지방자치단체가정부의교부금을받아실시하는제도이다 ( 윤윤정, 천현숙, 2013; 윤혜영, 유해연, 2014). 이는중간소득층을대상으로양호한주택의공급을촉진하기위해제정된 특정우량임대주택법 의일환으로이루어지고있다 ( 윤혜영, 유해연, 2014). 공공단체나민간사업자가주요공급주체로소득기준은하위 80%(2015년도신규부터는하위 70%) 에해당하며동거인에게만 18세미만의자녀또는임신한자녀가있는육아세대나배우자를얻은지 5년이내이며지방공공단체가인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신혼부부세대인경우입주할수있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UR임대주택은주택이부족한지역에주택을공급하는것이당초목표였으나현재는기존임대주택을관리하여양호한거주환경을갖춘임대주택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윤혜영, 유해연, 2014). 도시재생기구 (UR) 가주요공급주체이며젊은세대와육아세대의입주를지원하기위하여각종임대료절감조치를취하기도하며, 수
4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입에따른입주제한이나자녀유무에따른제한은없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또한단지내의시설을활용하여보육원이나방과후학교등을유치하거나빈집을활용하여보육사업자등이가정보육사업을실시하는등단지내공간을활용한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민간임대주택에대해서는 2015년부터민간임대주택등의공실을개보수하여육아세대를포함한주택취약세대에게저렴한임대료로공급하는 주택확보요배려자안심주거추진사업 도실시하고있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입주대상자는자녀양육세대를포함한요배려자중수입분위 25% 이하로주택에어려움을겪고있는세대중에주거지원협의회가인정한세대로공영주택의임대료에준하는비용으로임대하고있다 ( 이상림등, 2016). 이와같은주택지원외에도일본지자체나민간에서는자녀를양육하는데있어서일정한주거환경조건을충족하면육아지원주택으로인증하는친육아주택인증제도를실시하고있다 ( 문승엽, 최정민, 2016). 지방공공단체는공공주택정비시, 육아를배려한기준을설정하고육아지원시설병설등다양한방법을도입하고있으며민간주택을대상으로육아를고려한주택건설및취득을지원하고있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그리고앞서주생활기본계획에서나온바와같이육아세대가이들부모세대와동거하거나주변에거주하고자하는경우이사를지원하는등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 ( 하세가와히로시, 2015). 2002년스미다구는일본지자체중에서최초로스미다육아지원공동주택인증제도를시작하였고, 민간에서는 2006년부터미키하우스육아종합연구주식회사에서인증제도를시작하였다 ( 이연숙등, 2016). 이러한인증제도를통해보육시설이나놀이터등을건립할때, 용적률을완화해주거나금융기관으로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47 부터완화된대출금리를적용받는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 ( 문승엽, 최 정민, 2016). 2. 싱가포르 4) 싱가포르는모든국민이안정적인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을주택정책의목표로삼고전체주택시장의 90% 에달하는공공주택시장에주택을저렴하게공급함으로써국민의자가소유를촉진하고있다 ( 강미나, 박미선, 2013). 그리고무엇보다도실수요자에게주택이공급되도록주택공급대상자에대한자격요건을설정하고일정기간동안전매를금지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어 ( 강미나, 박미선, 2013), 우리나라와는상황이많이다르다고할수있다. 그러나신혼부부를포함한청년층의주거안정에있어서참고할사항이많아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싱가포르도우리나라처럼저출산현상을오랫동안경험함에따라 1987년 M&P 패키지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정책을도입하여저출산문제에대응하고있다 ( 신윤정, 2014). M&P 패키지는크게결혼지원, 임신및자녀양육지원, 일-생활균형지원으로나뉘며, 주택지원관련정책은결혼지원에포함되어있다. 구체적인주택지원정책을살펴보면, 공공주택청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 에서공급하는주택의 70% 이상을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공급한다. 이러한공공주택은민간주택보다 45% 정도낮은가격으로분양되므로중저소득층의주택구입에도움을준다 ( 두성규, 김현아, 2012). 그리고예비신혼부부가혼인신고를하기전에주택을미 4) 싱가포르 M&P Package 홈페이지 (www.heybaby.sg/mppackage 에서 2017. 10. 인출 ) 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으며, 출처가다른경우해당되는내용에출처를표기하였다.
48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리준비하려고하는경우에도공공주택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첫주택구입자들의자금유동성을도와주기위해 Staggered Downpayment Scheme을실시하고있는데, 이는커플중한명이상이신청당시 30세이하인경우두단계에거쳐 10% 의계약금을낼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싱가포르도일본에서와같이부모와자녀세대가서로돕고살수있도록같이살거나근처에살고자하는경우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Married Child Priority Scheme을이용하여주택신청시, 부모자녀세대가같은단지나반경 2km 이내에거주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른지원자보다기회를두배더주고부모와같은집에살기위해신청하는경우에는기회를세배더준다. 주택지원중자녀양육가구에대한지원도있다. 다자녀가구에대한지원뿐아니라일반적인유자녀가구에대한지원도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다자녀를장려하기위해세자녀이상인경우에는 Third Child Priority Scheme을통해공급주택의 5% 를별도로할당하여공급하며, 일반적인유자녀가구중에 16세미만의자녀가있는 ( 임신중포함 ) 결혼한커플이처음신규공공주택을신청하는경우에는 Parenthood Priority Scheme(PPS) 을통해일정비율을할당해놓고우선순위를주고있다. 싱가포르에서주택구입비용에대한지원으로는공공주택구입시중앙연금기금 (CPF) 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데 ( 강미나, 박미선, 2013), 5) 신규주택으로첫주택구입시, 소득이 5천달러이하인경우에는 4만달 5) CPF 는중앙연금기금 (Central Provident Fund) 으로싱가포르국민의노후대비를위해근로자와고용주가임금의일정비율을매칭펀드로적립하여은퇴이후의삶, 건강, 자가소유등을위해운용되는종합사회안전저축으로매칭펀드형강제저축프로그램이다. 이기금의 3 가지계정 ( 일반계정, 특별계정, 의료계정 ) 중일반계정은주택구입목적으로사용가능하다 ( 강미나, 박미선, 2013).
제 2 장정책현황및해외사례분석 49 러까지추가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 Additional CPF Housing Grant (AHG) 에지원할수있다. 소득 8500달러이하이며구입주택에대한일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추가적으로 4만달러까지지원해주는 Special CPF Housing Grant (SHG) 에지원할수있다. 신규주택이아닌재판매주택의경우처음결혼 약혼한커플이재판매공공주택을구입한다면소득이 1만 2000달러이하이고주택관련일정기준을충족한다면 5만달러를지원하는 Family Grant에지원할수있다. 그리고신규주택첫구매자와마찬가지로같은조건으로 AHG에지원할수있다. 부모나기혼자녀근처에거주하기위해재판매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는 2만달러의 Proximity Housing Grant(PHG) 를받을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싱가포르주택시장의목표는자가소유를촉진하여국민들의안정적인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2013년기준싱가포르시민권자의주택자가보유율이 90.5% 에이르고있으며 ( 백승기, 2016) 임대는일부제한적으로이용되고있다. 공공임대주택은극빈층의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한장기임대주택과주택개량사업을추진하는동안이주가필요한경우활용되는임시임대주택으로구성되어있다 ( 강미나, 박미선, 2013). 결혼한커플이새로운공공주택을기다리는동안임시로머물수있는집이필요한경우에는공공주택을시세이하로임대할수있는 Parenthood Provisional Housing Scheme (PPHS) 을이용할수있다. 3. 해외사례의시사점 일본과싱가포르의신혼및자녀양육세대를위한주거지원정책의시 사점은다음과같다.
5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먼저일본은주택지원도중요시되고있지만자녀를양육할수있는환경정비도함께고려하고있다. 즉, 소득계층별로그에맞는적절한주택을지원하면서동시에거주지근처에자녀양육지원시설을유도함으로써자녀를양육하기좋은환경을만들고있는것이다. 특히, 지자체나민간에서자녀를양육하기좋은주거환경을갖추면이를인증해주는제도를통해여러가지혜택을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이러한제도에대한도입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는새로운주택을건설할때에도활용할수있지만, 기존주택에자녀양육환경조성시리모델링비용을지원한다거나여러제도를완화해준다거나하는방법도함께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싱가포르는국민들의자가소유를촉진하기위해특히생애첫주택에대해많은지원을하고있으며, 실수요자를위한주택을공급하는데힘쓰고있다. 이는물론토지국유화를바탕으로주택의대부분이공공주택이기때문에가능한것이므로우리나라와는사정이다르다. 그렇지만우리나라에도시사하는바가있다. 공공주택의비율을늘리려는노력이필요하고주택분양시실수요자를위한생애첫주택비율을더높이거나생애첫주택인경우이들의자금유동성을도와주기위한여러가지제도들을고민해보아야한다는것이다. 일본과싱가포르의공통점으로는부모세대와자녀양육세대의근거리거주를유도한다는점이다. 이는저출산과고령화두가지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도유용한제도가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자녀양육시 ( 특히맞벌이가정인경우 ) 조부모의도움을많이필요로하고있으며이에주거혜택까지주어진다면여러가지측면에서좋은정책이될수있을것이다.
제 3 장 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제 1 절신혼부부분포 제 2 절신혼부부분포와지역출산율
3 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 제 1 절신혼부부분포 이연구의분석대상인혼인기간 5년이하의신혼부부는연령에따라다른분포를보인다. 신혼부부의비율이가장높은연령층은여성기준, 30대초반집단인데전체여성인구의 33.6% 를차지한다. 이연령집단에서신혼부부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는것은우리나라의초혼연령이만30세초반 (2016년 30.1세, 통계청혼인통계 ) 인것에서알수있듯이 20대후반과 30대초반에혼인이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림 3-1 혼인기간 5 년이하신혼부부의연령분포 ( 단위 : %) 주 : 외국국적여성제외.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
54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우리나라인구현상에서신혼부부가중요한이유는이들의출산이전체출산에서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기때문이다. 2016년기준으로신혼부부 ( 혼인 5년이내 ) 의출산이전체출산에서차지하는비율은 83.8% 에이른다. 신혼부부출산이차지하는비율은지난 15년동안꾸준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출산의상당비율이혼인초기에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므로주거지원등을통해신혼부부의출산여건을개선하는정책적노력은전체적출산율관리에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림 3-2 전체출산중신혼부부출산의비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7d). 출생통계 ( 각연도 ). 그러나전체출산중신혼부부의출산이차지하는비율은연령대별로 다르게분포하는데, 전반적으로여성의연령이낮을수록해당연령집단 의출산에서신혼부부출산의비율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55 최근의동향을보면고연령대에서도신혼부부출산의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는데, 이는혼인연령이늦어지고있는만혼화추세와관련이깊다. 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2007년에만 28세를넘었고 2016년에는만 30세를넘은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7e). 혼인연령이상승하고있지만아직까지혼인적령기에혼인이집중되는상황이지속 ( 이상림, 2013) 되면서 20대후반과 30대초반의여성이이시기에집중적으로혼인함에따라 30대초반연령대의출산이계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된다. 다른한편으로는자녀의출산이 1명 ~2명에그치는저출산의추세와도연관이있다. 만약혼인연기추세속에서도셋째아이상출산의비율이유지되고있었다면 35세이상연령의출산비율도더욱증가하였을것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신혼부부의분포를살펴보고자한다. 신혼부부의지리적분포는신혼부부의주거수요와관련되어있어주거정책에서매우중요한함의를갖는다. 신혼부부의수는당연히인구크기와비례관계를갖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해당지역의여성인구중혼인기간 5년이하의기혼여성이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고자한다. 그러나비교대상여성의연령구간이너무넓을경우, 그차별성이상쇄될수있으므로특정연령에국한할필요가있다. 따라서주출산연령대인 25세 ~39세여성인구에서신혼인여성이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았으며참고로우리나라전체출산에서이연령집단의여성출산비율은 2016년을기준으로 91.7% 에이른다 ( 통계청, 2017d).
5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그림 3-3 주출산연령 (25~39 세 )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전국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여분석함.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57 [ 그림 3-3] 에서나타난바와같이신혼부부의분포는내륙농촌지역들에서확연히낮게나타난다. 이것은이들지역의높은인구고령화에서비롯됐다고할수있는데, 이지역은신혼부부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젊은인구자체가적은인구구조로, 젊을수록인구비율이작아지는역삼각형구조에있기때문이다. 또달리눈여겨볼필요가있는것은서울을비롯한대도시 ( 광역시 ) 지역에서차지하는신혼여성의비율이매우낮다는점이다. 예외적으로세종특별자치시의여성비율은매우높게나타난다. 상대적으로젊은인구의비율이높은이들대도시지역에서신혼부부여성의비율이낮은것은내륙농촌인구와는달리젊은여성인구에서미혼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높기때문일것이다. 이와같이신혼부부의분포는지역적차이가있으며, 지역에따라그지역적차이의분포의원인이다르게나타난다. 좀더구체적으로신혼부부비율의분포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수도권지역중에서는서울은신혼부부비율이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고, 경기도지역들중에서도경기도광주시 (27.2%), 수원시영통구 (26.8%), 화성시 (26.5%), 김포시 (26.2%), 파주시 (25.1%) 등서울과근접하지않은지역들에서신혼부부의비율은 25.0% 이상으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상림등 (2016) 연구에따르면이들지역은최근젊은인구유입이많이일어난신규아파트대단지지역들이라는특성이있다. 이지역에신혼부부의비율이높다는점은최근신혼부부들의이주가상당부분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할수있다. 한편서울지역에서신혼부부비율이높은지역들은강서구 (23.9%), 구로구 (22.9%), 성동구 (22.8%), 노원구 (22.2%), 영등포구 (22.1%), 은평구 (21.0%) 등으로주거비가서울에서상대적으로낮은지역들이라는공통점이있다. 수도권지역의전반적신혼부부분포를살펴보면주거와관련된신혼부부의이동이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정된다.
58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그림 3-4 주출산연령 (25~39 세 )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수도권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여분석함. 수도권외지역들에서신혼부부비율의분포를살펴보면지방은일자 리상황이상대적으로나은시나구단위도시지역들이나혹은완주군과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59 같이도시인근베드타운이형성된주변지역들에서신혼부부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러나예외적인지역들도일부발견되었는데이들지역은강원도와전라남도지역이다. 군인인구가많은강원도지역에서는화천군 (29.1%), 인제군 (27.6%), 양구군 (25.9%), 철원군 (24.4%) 등북부지역에서신혼부부의비율이높았다. 그리고전라남도지역에서는나주시 (26.9%) 와광양시 (26.4%) 를제외하면영암군 (26.3%) 과해남군 (26.0%) 등연안지역에서신혼부부비율이높았다. 그림 3-5 주출산연령 (25~39 세 )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충청, 대전, 세종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여분석함.
6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그림 3-6 주출산연령 (25~39 세 )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강원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여분석함.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61 그림 3-7 주출산연령 (25~39 세 )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전라, 광주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여분석함.
62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그림 3-8 주출산연령 (25~39 세 ) 여성중신혼부부비율 ( 경상, 부산, 대구, 울산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를이용하여분석함.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63 제 2 절신혼부부분포와지역출산율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출산중매우많은부분이혼인기간 5년이내에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해본다면, 신혼부부비율이높은지역에서출산율도높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신혼부부비율상위지역들의합계출산율순위를비교하면이러한경향을쉽게확인할수있다. 표 3-1> 도시농촌지역별신혼부부비율상위 5 개지역과합계출산율순위 군단위지역시구단위지역 ( 광역시군지역포함 ) 신혼부부비율 합계출산율순위 신혼부부비율 ( 단위 : %) 합계출산율순위 충북증평군 29.3 (12) 부산강서구 37.8 (5) 강원화천군 29.1 (7) 경남거제시 31.8 (8) 강원인제군 27.6 (2) 부산기장군 31.6 (14) 전남영암군 26.3 (3) 세종시 31.0 (9) 전남해남군 26.0 (1) 충남당진시 29.7 (6) 주 : ( ) 는군단위지역및시구단위지역들중 2015 년합계출산율순위임.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2017d) 출생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앞서분석에서사용된전체시군구지역들의 25~39 세대비여성인구 중신혼부부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지역들의합계출산율의상관성을 살펴보면신혼부부비율과출산율간의강한상관성을확인할수있다.
64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그림 3-9 신혼부부비율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 ( 전국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2017d) 출생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그리고이러한경향은지역을시지역및구지역 ( 광역시군단위지역포함 ) 과일반군단위지역으로나누어살펴봐도동일한경향이발견된다. 단지군단위지역에서전반적분산이크게나타난다는점에서만차이가있다. 그러나이는이들지역의합계출산율편차가크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설명할수있으며, 신혼부부비율과출산율간의양의관계에는큰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65 그림 3-10 신혼부부비율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 ( 시구지역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2017d) 출생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그림 3-11 신혼부부비율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 ( 군지역 ), 2015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2017d) 출생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66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그렇다면지역간출산율의차이는신혼부부비율의차이로얼마나설명할수있을까? 이를확인하기위하여각지역의출산율을전국신혼부부비율로표준화하여신혼부부비율표준화출산율 ( 이하표준화출산율 ) 을산출하였다. 다시말해 2015년전국신혼부부여성의 ( 연령별 ) 비율로각지역의신혼부부비율을재구성하고, 각지역의전체출산을신혼부부의출산과비 ( 非 ) 신혼부부의출산으로나누어각각의신혼부부및비신혼부부의비율을가중하여각지역의합계출산율을산출하였다. 이렇게전국신혼부부비율에맞게각지역의출산율을표준화 6) 한후에각시군구지역의합계출산율을계산하여비교하여보았다. 일반합계출산율과표준화출산율산출결과를비교해보면평균값에서는그리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역간출산율의전체적편차를의미하는밀집도에있어서는모든지역을포함하는전국단위분석이일반합계출산율에비해표준화출산율이약 20.7% 가더낮았다. 이는전체지역간합계출산율의편차 ( 밀집도기준 ) 중 20% 정도가신혼부부비율의차이에서비롯된것이라고할수있다. 특히수도권지역에서는밀집도가무려 60.8% 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 수도권지역간출산율의차이는절반이상이신혼부부의차이에서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6) 통계청에서는신혼부부통계분석결과중, 사례수가작은 (5 건이하 ) 결과들에대해서는결과의반출을금하고있다. 각지역별로 20 세미만여성의비율은이에해당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연구의표준화작업에서는불가피하게 20 세미만연령집단의연령별출산율을포함하지않은채지역별표준화합계출산율 ( 이하표준화출산율 ) 을구하였다.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67 표 3-2 신혼부부비율표준화이후출산율분포의변화 일반합계출산율 표준화출산율 평균밀집도 2) 평균밀집도 2) 전국 1) 1.332 0.198 1.323 0.157 수도권 1.177 0.153 1.197 0.060 시구지역 1.271 0.180 1.252 0.131 군지역 1.473 0.194 1.485 0.140 주 : 1) 전국시군구의평균값으로전국의출산율과차이가있음. 2) 밀집도 = 표준편차 / 평균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2017d) 출생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개별지역들의신혼부부비율표준화이후의상대적출산율증감은전체적분포의변화보다훨씬더크게나타났다. 한예로 2015년일반합계출산율상위 10개지역들중신혼부부비율의표준화이후에도 10위권안에포함되는지역들은전남해남군, 전남장성군, 경남산청군등군단위지역 3개에불과하였다. 이는출산율이낮다고평가받는하위 10개지역에서도마찬가지결과를보이는데서울종로구, 관악구, 광진구등 3개서울시구지역만이표준화이후에도하위 10개지역에남아있었다. 출산율을표준화한이후에는표준화출산율상위지역들은대부분출산력이높은군단위지역들로채워졌으며, 반대로하위지역들은대부분이시구단위도시지역들, 특히서울지역들로채워졌다. 이들최상위, 최하위지역들은신혼부부비율과신혼부부의출산율모두에서극단적값을갖는경향이있다. 그래서중간합계출산율지역들의변동은더욱두드러지게나타난다. 예를들어충북청주시청원구 (-223 위 ), 경북청도군 (+172위), 충북청주시흥덕구 (-164위) 등 15개시군구지역은순위가무려 100위이상의큰변동을보였다. 이상의결과들은지역단위합계출산율의차이중상당부분이실제출산력 (fertility) 의차이에서비롯되었다기보다는신혼부부인구비율과같
68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은인구구성 (population composition) 에의해서발생하였음을강하게 시사한다. 표 3-3 신혼부부비율표준화에따른출산율의변화 일반합계출산율 표준화출산율 상위 10개지역 1 전남해남군 (3) 충북제천시 (129) 2 강원인제군 (28) 충북청주시상당구 (111) 3 전남영암군 (12) 전남해남군 (1) 4 전남장성군 (4) 전남장성군 (4) 5 부산강서구 (84) 경남산청군 (10) 6 충남당진시 (55) 전북진안군 (13) 7 강원화천군 (56) 전남보성군 (22) 8 경남거제시 (83) 전북임실군 (32) 9 세종세종시 (57) 전남함평군 (33) 10 경남산청군 (5) 전남구례군 (43) 하위 10개지역 1 서울종로구 (9) 충북청주시흥덕구 (165) 2 서울관악구 (3) 충북청주시청원구 (225) 3 서울강남구 (23) 서울관악구 (2) 4 부산서구 (20) 서울광진구 (6) 5 부산영도구 (31) 서울중구 (12) 6 서울광진구 (4) 서울은평구 (19) 7 서울서대문구 (15) 경북울릉군 (68) 8 서울강북구 (10) 서울마포구 (17) 9 부산중구 (42) 서울종로구 (1) 10 부산동구 (36) 서울강북구 (8) 주 : ( ) 는표준화이후 / 이전의순위임. 자료 : 통계청 (2017a) 2015 년신혼부부통계원자료와통계청 (2017c)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2017d) 출생통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그런데거의모든출산이혼인관계속에서이루어지는우리나라출산 의특성을고려한다면, 출산은혼인과출산의두단계로이루어진다고할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69 수있으며, 이에따라혼인력도출산력의일부로간주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신혼부부의비율은인구구성이아닌혼인력의결과라는지적이있을수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하여이연구에서는 2015년전국인구주택총조사의과거거주지정보를이용하여신혼부부들의이동경향을간접적으로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를보면우리나라신혼부부의대부분은같은거주지에서혼인하는것이아니라새롭게유입된것임을확인할수있다. 혼인 1년차신혼인인구의지난 1년전거주지가현재의거주지와동일한시군구인경우는남성의경우 66.8%(< 표 3-4>), 여성의경우는 58.4%(< 표 3-5>)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혼인신고의문제나혼인직전이주의경우등이있을수있기때문에비교기간을 5년으로확장하면남성의같은시군구거주비율은 51.4%(< 표 3-6>), 여성은 46.8%(< 표 3-7>) 로떨어진다. 이수치가이주경험과혼인경험을연계하여거주지변화를직접적으로물어나온수치가아니라는점에서한계가있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신혼부부의절반가량은다른지역에서이주하였음을시사한다. 이를앞서살펴본신혼부부비율과지역출산율간의상관성분석결과와연계하여해석하자면지역단위출산율은지역의출산력혹은지역의혼인력을그대로반영하기보다는상당부분이인구이동의결과임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들의인구이동방향성은지자체의복지지원성과라기보다는지역의일자리및주거문제등과더강하게연계되어있기때문에지역지자체정책의성과와단순연결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이다.
7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표 3-4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 년차남성, 1 년전거주지비교 ) ( 단위 : 명, %) 혼인 1 년차남성 현재거주지 같은시군구같은시도다른시도기타 1) 계 서울 9,349 58.1 2,965 18.4 3,788 23.5-16,102 부산 2,641 70.9 588 15.8 498 13.4-3,727 대구 1,872 71.1 321 12.2 441 16.7-2,634 인천 2,535 67.2 361 9.6 875 23.2-3,771 광주 1,346 80.8 135 8.1 184 11.1-1,665 대전 1,340 72.2 104 5.6 413 22.2-1,857 울산 1,456 80.8 179 9.9 167 9.3-1,802 세종 104 73.2 0 0.0 38 26.8-142 1 년전거주지 경기 10,358 61.7 3,506 20.9 2,913 17.4-16,777 강원 1,251 81.5 115 7.5 169 11.0-1,535 충북 1,186 75.3 77 4.9 312 19.8-1,575 충남 1,758 73.9 204 8.6 416 17.5-2,378 전북 1,200 76.5 139 8.9 229 14.6-1,568 전남 977 71.4 188 13.7 204 14.9-1,369 경북 1,994 77.5 189 7.3 389 15.1-2,572 경남 3,125 79.9 373 9.5 415 10.6-3,913 제주 497 92.9 14 2.6 24 4.5-535 기타 1) - - - - - - 451 451 계 42,989 66.8 9,458 14.7 11,475 17.8 451 64,373 주 : 1) 기타는북한또는외국임. 자료 : 통계청 (2017b),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71 표 3-5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 년차여성, 1 년전거주지비교 ) ( 단위 : 명, %) 혼인 1 년차남성 현재거주지 같은시군구같은시도다른시도기타 1) 계 서울 8,503 51.5 2,869 17.4 5,152 31.2-16,524 부산 2,283 57.8 628 15.9 1,039 26.3-3,950 대구 1,617 62.2 311 12.0 672 25.8-2,600 인천 2,229 60.8 404 11.0 1,033 28.2-3,666 광주 1,117 68.0 160 9.7 365 22.2-1,642 대전 1,063 59.8 145 8.2 569 32.0-1,777 울산 1,171 73.6 159 10.0 262 16.5-1,592 세종 87 64.9 0 0.0 47 35.1-134 1 년전거주지 경기 8,218 56.3 3,251 22.3 3,118 21.4-14,587 강원 866 71.3 97 8.0 251 20.7-1,214 충북 967 68.3 103 7.3 346 24.4-1,416 충남 1,314 66.0 178 8.9 499 25.1-1,991 전북 917 68.0 175 13.0 257 19.1-1,349 전남 829 70.3 101 8.6 249 21.1-1,179 경북 1,519 63.0 234 9.7 660 27.4-2,413 경남 2,310 72.4 426 13.3 456 14.3-3,192 제주 436 88.3 25 5.1 33 6.7-494 기타 1) - - - - - - 973 973 계 35,446 58.4 9,266 15.3 15,008 24.7 973 60,693 주 : 1) 기타는북한또는외국임. 자료 : 통계청 (2017b),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72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표 3-6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 년차남성, 5 년전거주지비교 ) ( 단위 : 명, %) 혼인 1 년차남성 현재거주지 같은시군구같은시도다른시도기타 1) 계 서울 7,771 47.2 3,106 18.9 5,586 33.9-16,463 부산 2,316 54.9 628 14.9 1,273 30.2-4,217 대구 1,628 55.7 359 12.3 935 32.0-2,922 인천 2,035 57.0 309 8.7 1,228 34.4-3,572 광주 1,126 67.9 150 9.0 382 23.0-1,658 대전 1,029 51.6 137 6.9 829 41.6-1,995 울산 1,107 69.9 167 10.5 310 19.6-1,584 세종 59 46.8 0 0.0 67 53.2-126 5 년전거주지 경기 7,189 49.0 3,700 25.2 3,797 25.9-14,686 강원 831 57.2 167 11.5 454 31.3-1,452 충북 923 52.9 115 6.6 706 40.5-1,744 충남 1,134 54.5 241 11.6 704 33.9-2,079 전북 968 58.2 217 13.0 478 28.7-1,663 전남 781 56.2 167 12.0 441 31.7-1,389 경북 1,432 56.3 266 10.5 845 33.2-2,543 경남 2,352 65.7 464 13.0 766 21.4-3,582 제주 398 75.0 32 6.0 101 19.0-531 기타 1) - - - - - - 2,167 2,167 계 33,079 51.4 10,225 15.9 18,902 29.4 2,167 64,373 주 : 1) 기타는북한또는외국임. 자료 : 통계청 (2017b),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제 3 장신혼부부의사회인구학적특성분석 73 표 3-7 신혼부부들의인구이동경향추정 ( 혼인 1 년차여성, 5 년전거주지비교 ) ( 단위 : 명, %) 혼인 1 년차남성 현재거주지 같은시군구같은시도다른시도기타 1) 계 서울 7,169 43.8 2,942 18.0 6,251 38.2-16,362 부산 2,051 49.1 662 15.8 1,467 35.1-4,180 대구 1,480 49.8 379 12.7 1,114 37.5-2,973 인천 1,780 52.8 379 11.2 1,214 36.0-3,373 광주 1,030 59.3 164 9.4 543 31.3-1,737 대전 900 49.8 142 7.9 764 42.3-1,806 울산 992 66.4 159 10.6 343 23.0-1,494 세종 43 55.1 0 0.0 35 44.9-78 5 년전거주지 경기 5,953 45.6 3,578 27.4 3,535 27.1-13,066 강원 638 53.9 148 12.5 398 33.6-1,184 충북 790 54.6 96 6.6 562 38.8-1,448 충남 877 47.5 257 13.9 714 38.6-1,848 전북 788 51.2 201 13.1 550 35.7-1,539 전남 630 54.5 144 12.4 383 33.1-1,157 경북 1,164 49.9 345 14.8 822 35.3-2,331 경남 1,768 58.8 514 17.1 727 24.2-3,009 제주 360 77.8 25 5.4 78 16.8-463 기타 1) - - - - - - 2,645 2,645 계 28,413 46.8 10,135 16.7 19,500 32.1 2,645 60,693 주 : 1) 기타는북한또는외국임. 자료 : 통계청 (2017b),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제 4 장 주거생활주기특성의출산결정분석 제 1 절기술통계 제 2 절분석결과
4 주거생활주기특성의출산결정분석 << 제 1 절기술통계 본연구에서는신혼부부의혼인당시주택관련변수및가구특성, 자산및부채등이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국토교통부에서매년실시하는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 자료를이용하였다. 신혼부부주거실태패널조사 는혼인한지 5년이하의부부모두초혼인신혼부부를대상으로실시하는조사로, 2014년처음조사된이후 2016년까지총 3차에걸쳐이루어졌다. 분석대상가구는 2016년응답가구를기준으로 2016년신규조사가구인혼인 1년차가구는 2016년자료만을이용하여변수를구성하였고, 2016년기준 2~5년차가구는 2014년과 2015년자료를모두이용하여혼인당시의주택관련변수등여러변수를생성하여분석하였다. 즉, 2016년기준혼인 2년차가구는 2015년자료에서혼인 1년차당시의변수를가져왔으며, 2016년기준혼인 3년차가구는 2014년자료에서혼인 1년차당시의변수를가져왔다. 다만, 2016년을기준으로혼인 4 년차와 5년차는 2014년처음조사당시혼인 2년차와 3년차에해당하는가구로, 이들은혼인 1년차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혼인당시주택관련변수들은 2014년조사당시의변수들로대체하였다. 분석대상가구의일반적특성은다음과같다. 먼저혼인 5년이하신혼가구의현재자녀수와현재자녀수를포함한계획자녀수를보면, 현재자녀수는 1명이 47.0% 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 0명, 2명순이었으며평균 0.82명의자녀를두고있었다. 현재자녀를포함한계획자녀수는 2명이
78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55.9% 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 1 명 34.4% 였으며평균 1.61 명의자녀 를계획하고있었다. 표 4-1 신혼가구의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현재자녀수 1) 계획자녀수 1) ( 단위 : 명, %) N % N % 0명 766 35.7 104 4.9 1명 1,007 47.0 737 34.4 2명 357 16.7 1,198 55.9 3명이상 14 0.7 105 4.9 전체 2,144 100.0 2,144 100.0 평균 0.82 1.61 주 : 1) 3 명이상인경우는 3 명으로하여평균산출함. 계획자녀수는현재자녀수를포함하여총계획하고있는자녀수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4-2016),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 1-3 차연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분석대상가구는혼인 1년차 33.0%, 2년차 22.8%, 3년차 24.4%, 4년차 12.2%, 5년차 7.6% 였으며혼인연차가높아질수록평균적으로현재자녀수가많았다. 그러나현재자녀수를포함한계획자녀수역시혼인연차가높아질수록많았는데, 이는혼인연차가높은경우현재자녀수가어느정도있는상태에서추가로자녀를계획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평균적으로계획자녀수가많아지는것으로보인다. 혼인당시아내의연령은 25~29세가 43.3% 로가장많았고그다음은 30~34세 (40.2%) 가많았으며,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이 80% 를넘어대다수를차지하였다. 아내의혼인연령별현재자녀수와계획자녀수는대체로혼인연령이어린경우많고, 혼인연령이많은경우적게나타났다. 이는일찍결혼한경우가임기가어느정도많이남아있는반면늦게결혼한경우자녀를낳기에체력적으로부담스러운측면이있을수있기때
제 4 장주거생활주기특성의출산결정분석 79 문에계획자녀수가적은것으로보인다. 아내의학력은대졸이상이 51.9% 로절반을넘었으며, 학력이높을수록현재자녀수가적게나타났으나, 계획자녀수에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이높은경우혼인연령이높아져자녀수가적은것으로보인다. 표 4-2 신혼가구의일반적특성에따른현재자녀수및계획자녀수 ( 단위 : 명, %) N % 현재자녀수 ( 명 ) 1) 계획자녀수 ( 명 ) 1) 혼인연차 1년차 707 33.0 0.36 1.55 2년차 488 22.8 0.71 1.49 3년차 524 24.4 1.08 1.68 4년차 261 12.2 1.31 1.71 5년차 164 7.6 1.53 1.82 아내혼인연령 19~24세 136 6.3 1.09 1.76 25~29세 928 43.3 0.77 1.62 30~34세 861 40.2 0.87 1.63 35~39세 179 8.3 0.74 1.46 40세이상 40 1.9 0.50 1.10 아내학력고졸이하 412 19.2 0.92 1.63 전문대졸 620 28.9 0.84 1.59 대졸이상 1,112 51.9 0.78 1.61 혼인당시거주지역수도권 1,183 55.2 0.80 1.53 수도권이외 961 44.8 0.86 1.70 전체 2,144 100.0 0.82 1.61 주 : 1) 3 명이상인경우는 3 명으로하여평균산출함. 계획자녀수는현재자녀수를포함하여총계획하고있는자녀수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4-2016),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 1-3 차연도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80 신혼부부주거생활주기와출산간의연관성연구 혼인당시거주지역으로는수도권지역이 55.2% 로과반수로나타났으며, 수도권이냐비수도권이냐에따라현재자녀수에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기초기술통계는혼인기간의진전에따른출산가능성증가를반영하지못하였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더불어계획자녀수에는거주지역별로차이가나타났으며, 수도권이외의지역에거주하는경우계획자녀수가많았다. 신혼가구의주택관련변수에따른자녀수는다음과같다. 혼인당시의주택점유형태는전세가 54.7% 로가장많았고, 자가가 26.3%, 월세가 10.7%, 무상이 8.4% 로나타났다. 혼인당시의주택점유형태가전세인경우다른집단에비해현재자녀수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다. 계획자녀수의경우도현재자녀수와비슷하게혼인당시주택점유형태가전세이거나월세인경우자가나무상인경우에비해계획자녀수가적게나타났다. 결혼하면서부터지금까지이사횟수는한번도이사를가지않은경우가 76.1% 로가장많았고, 한번이사한경우가 20.0% 였다. 현재자녀수와계획자녀수는이사횟수가많을수록많게나타났는데, 이는이사횟수가많은경우혼인기간이어느정도경과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혼인당시주택점유형태가전세나월세등자가가아니었던경우, 현재도자가가아닌경우가 93.1% 로대부분이었으며, 자가로변화한경우는 6.9% 에불과하였다. 자가로변화한경우차가그대로남아있는경우에비해현재자녀수와계획자녀수가많았는데, 점유형태가변화한경우혼인기간이경과하였기때문에, 또는자가로변화후주거안정성을획득하였기때문에자녀수가많은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