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m m m m m [ 안전검사업무수행절차 ]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업무수행절차 ] 구분기종시행시기 구분기종시행시기 ( 경과조치 ) 1 안전인증 업무처리절차공단노동부 신청서접수 (7 일이내예정통지 ) 서면심사 ( 처리기한 : 15 일 ) 기술능력

Similar documents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목차 보조지원사업지원설비안전조치기준 양산품목의안전조치 공사품목의안전조치 1. 적재대 ( 일반 / 중량물 / 금형 / 파렛 ) 2. 원사빔적재대 3. 공구함 4. 이동식대차 5. 스태커 6. 전동지게차 ( 보행식 / 입식 / 좌식 ) 7. 에어발란스 8. 컨베이어 9.

- 2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120330(00)(1~4).indd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2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6_5상 스테핑 모터_ _OK.indd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 ). 4. ( ) ( ) ( ). 7..( ) (, ). 12.,.( ) 13..( ) 14.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 1 -

1 안전검사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기한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안전검사주기 구분 주기 안전검사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그밖의유해 위험기계 설치가끝난날부터 3년이내최초안전검사실시 - 최초안전검사실시이후매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 건설현장에사용되는것은최초설치한날부터 6개월마다


KC CODE KCS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국가건설기준


(Microsoft PowerPoint - \264\272\275\272\267\271\305\315_2016\263\3427\277\371)

방폭기기안전인증관련법규집

[첨부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6B DC0CFB9DD2D B4EBB4D9B9DFC0E7C7D8BFB9B9E6B4EBC3A55FC7F9C2F8295B315D2E687770>

CD 2117(121130)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천장크레인구조및줄걸이용구 천장크레인구조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안전교육일지 결 재 교육일시년월일요일시분 ~ 시분까지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교육 (8시간이상) 2. 작업내용변경시교육 (2시간이상) 3. 안전보건특별교육 (16시간이상) 4. 관리감독자교육 ( 년간 16시간이상 ) 5. 근로자정기교육 ( 생산직 : 매월 2시간이상,

BN H-00Kor_001,160

<312E20C0AFC0CFC4B3B5E55F 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시정기획단설치외 8

코드번호 SLS1793 품명 3- 단사물함 제작사양 1. 재질 : 몸체, 선반 t 냉연강판열쇠고리 - Φ5.0mm 환봉문짝 t 냉연강판손잡이 t 스텐레스강판문구꽂이 - 0.8t 냉연강판상판 - 18mm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No Slide Title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ı_0124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대체부품 인증제도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 1 -

MD-C-035-1(N-71-18)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4D F736F F F696E74202D 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 1 -

쩍쩐효첩 12쩔첫 쨀쨩횁철4_2

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

- 1 -

01. 마트에서의작업개요 01 마트에서의작업개요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목 차

<31372E20B1E2C5B8BCB6C0AFC1A6C7B0C1A6C1B6BEF72E687770>


3.. :. : : 2015 ~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6291), (26293), (26299), (28902) ( : ) ( m2 ) (%) 106,



Pascal N2 gas springs

목차

Layout 1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액추에이터청정화기기모듈러F압력센서10-M series 미니어처피팅 구조도 바브 튜브삽입이용이한형상또한, 튜브유지가확실 몸체 무전해니켈도금처리 가스켓 가벼운체결토크확실한 Seal 사양 호스니플 튜브 봉투너트 손체결로튜브유지가확실또한, 느슨하게함으로써튜브이탈이용이무전해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화장품독성시험동물대체시험법가이드라인 (I)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Transcription:

안전검사대상품사용사업장안전교육 사업개요 m m m - 2 - - 1 -

m m m m m m [ 안전검사업무수행절차 ]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업무수행절차 ] - 2 - - 3 - 구분기종시행시기 구분기종시행시기 ( 경과조치 ) 1 안전인증 업무처리절차공단노동부 신청서접수 (7 일이내예정통지 ) 서면심사 ( 처리기한 : 15 일 ) 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 ( 처리기한 : 30 일 ) 제품 ( 개별 형식 ) 심사 ( 처리기한 : 15 일 ) -재심사후결과보고 구분기종시행시기 결과통지 ( 인증서발급 ) - 대상 : 형식별제품심사대상품 - 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결과고용부장 관이정하는기준이상인경우 1 회 /2 년 - 4 - - 5 -

2 안전검사 업무처리절차공단노동부 1 안전인증 (8 종 ) 신청서접수 (7일이내예정통지 ) 현장심사 ( 처리기한 : 30일 ) 대상적용범위 결과통지 ( 검사필증및안전검사합격증명서발급 ) -재검사후결과보고 주기도래안내 수검안내후미신청 사업장은고용노동지청 보고 2 자율안전확인신고 (3 종 ) 대상적용범위 - 6 - - 7-3 안전검사 (12 종 ) 대상적용범위 4 업무수행기관 기관 주소 전화 / 팩스번호 안전보건공단 충남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 041-570-3442 /579-8909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1370, 041-522-4011 J파크프라자 7층 /522-401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충남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 13 041-523-5513 지정타워 7층 /523-5516 한국안전기술협회 충남천안시동남구신방동 784-1 041-570-6446 천안기자재유통단지바동 3069호 /570-6447 5 벌칙 위반내용벌칙관련근거 - 8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2011.3.3> 안전검사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설치장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종목 ] /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E-mail 주소 ] 검사희망일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 FAX 번호 : 휴대전화번호 유해ㆍ위험기계명형식 ( 규격 ) 용량전검사일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의 4 서식 ] < 개정 2011.3.3> 안전인증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예비심사 : 7일서면심사 : 15일 /30일기술능력및생산체계심사 : 30일 /45일개별제품심사 : 15일형식별제품심사 : 30일 /60일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종목 ] / 전화번호 : FAX번호 : 신청인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성명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E-mail 주소 ]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명 제품현황 ( 국내품, 수입품 ) 형식 ( 규격 ) 번호 용량 ( 등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3 조의 2 제 1 항에따라안전검사를신청합니다. 20 년월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충남지도원장귀하 대표자 ( 서명또는인 ) 신청부문 제품심사희망일 설치사업장명 설시사업장소재지 : 산재성립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재료심사 각종압력용기개별제품심사희망일 용접심사내압심사 첨부서류없음 공지사항 수수료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참조 본민원의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조사및관련제도개선에필요한의견조사를위해귀하의전화번호 ( 휴대전화 ) 로전화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류검토 심사 결과통지 신청인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안전검사기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의3 제1항에따라안전인증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충북지도원장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의 3 참조 대표자 ( 서명또는인 ) 공지사항 수수료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참조 본민원의처리결과에대한만족도조사및관련제도개선에필요한의견조사를위해귀하의전화번호 ( 휴대전화 ) 로전화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류검토 심사 결과통지 신청인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기관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10 - - 11 - 안전검사대상 크레인 천장, 갠트리 호이스트 타워, 지브, 기타 언로우더 안전검사수수료 정격하중 금액 10톤미만 67,000 50톤미만 72,000 100톤미만 76,000 200톤이하 81,000 500톤이하 102,000 10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500톤초과 102,000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원을초 과할수없다. 정격하중 금액 5톤미만 59,000 5 톤이상 63,000 정격하중 금액 10 톤미만 102,000 50 톤미만 109,000 100톤이하 118,000 118,000원에 100톤을초과한 100톤마다 118,000 100톤초과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원을초과할수 없다. 정격하중 금액 30톤미만 170,000 50 톤미만 219,000 50 톤이상 262,000 리프트 54,000 내용적 금액 2m3미만 33,000 5m3미만 38,000 30m3미만 44,000 압력용기 40m3이하 48,000 100m3이하 53,000 100m3초과 53,000원에 100m3를초과한 100m3마다 53,000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원을초과할수없다. 압력능력 금액 프레스및전단기 50 톤미만 35,000 200 톤미만 44,000 300 톤이하 52,000 500 톤이하 63,000 500 톤초과 63,000 원에 500 톤을초과한 500 톤마다 63,000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롤러기 50,000 형체결력 금액 2,942kN 미만 44,000 사출성형기 5,884kN 이하 52,000 52,000 원에 5,884kN 을초과한 5,884kN 마다 52,000 5,884kN 초과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 원을초과할수없 다. 원심기 50,000 곤돌라 54,000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후드배기유량 금액 150 m3 /min 이하 54,000 500 m3 /min 이하 76,000 500 m3 /min 초과 공정내화학물질체류량 76,000 원에 500 m3 /min 을초과한 500 m3 /min 마다 76,000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28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금액 5 톤이하 54,000 5 톤초과 최대소비전력 ( 연료사용량 ) 54,000 원에 5 톤을초과한 5 톤마다 10,000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10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금액 100kW(100kg/h) 이하 60,000 100kW(100kg/h) 초과 60,000 원에 100kW(100kg/h) 를초과한 100kW (100kg/h) 마다 10,000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10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 12 - - 13 -

m m m 크레인 안전인증대상 천장, 갠트리 정격하중 서면심사 안전인증종류별수수료 정격하중 제품심사 10 톤미만 172,000 10 톤미만 66,000 50 톤미만 193,000 50 톤미만 71,000 100 톤미만 215,000 100 톤미만 75,000 100 톤이상 236,000 호이스트 129,000 타워, 지브, 기타 언로우더 정격하중 50 톤미만 215,000 50 톤이상 280,000 정격하중 200 톤이하 79,000 500톤이하 101,000 101,000원에 500톤을초과한 500톤마다 500톤초과 101,000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정격하중 5 톤미만 58,000 5 톤이상 62,000 정격하중 10 톤미만 101,000 50 톤미만 107,000 100 톤이하 116,000 100 톤초과 정격하중 116,000 원에 100 톤을초과한 100 톤마다 116,000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30 톤미만 323,000 30 톤미만 168,000 30 톤이상 430,000 50 톤미만 216,000 50 톤이상 259,000 리프트 107,000 53,000 프레스및전단기 5 m3미만 172,000 86,000 2 m3미만 34,000 16,000 5 m3미만 43,000 19,000 30 m3미만 193,000 107,000 30 m3미만 64,000 24,000 30 m3이상 215,000 129,000 압력능력 200 톤미만 140,000 200 톤이상 183,000 40 m3이하 77,000 32,000 100 m3이하 82,000 38,000 100 m3초과 압력능력 82,000원 38,000원에 100m3에 100m3를초과한를초과한 100m3마 100m3마다 82,000 다 38,000 원을가산원을가산한금액. 한금액. 다만, 다만, 500,000원 500,000원을초과할을초과할수없다. 수없다. 50 톤미만 34,000 200 톤미만 43,000 300 톤이하 51,000 500톤이하 62,000 62,000원에 500톤을초과한 500톤마다 500톤초과 62,000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롤러기 140,000 49,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2,942kN 미만 140,000 2,942kN 이상 183,000 형체결력 294kN 미만 34,000 2,942kN 미만 43,000 5,884kN 이하 51,000 5,884kN 초과 51,000 원에 5,884kN 을초과한 1,000kN 마다 51,000 원을가산한금액, 다만, 500,000 원을초과할수없다. 고소작업대 107,000 53,000 압력용기내용적갑종을종내용적갑종을종 - 14 - - 15 - 공단홈페이지접속 (Http://www.kosha.or.kr) 안전보건정보 / 산업재해사례메뉴클릭산업재해사례 / 재해사례 / 분야별재해사례확인 1. 법제 33 조제 1 항에따라방호조치대상의합리적조정 ( 시행령제 27 조, 별표 7, 시행규칙제 46 조제 1 항 ) - 16 - - 17 -

현행 개정 2.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에관한기록 보존 제출및 보고의무신설 ( 법제 34 조제 6 항및제 7 항신설 ) [ 시행령 ] [ 별표 7] 1. 프레스또는전단기 2. 아세틸렌용접장치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 3. 방폭용전기기계 기구 4. 교류아크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롤러기 12. 연삭기 13. 목재가공용둥근톱 14. 동력식수종대패 15. 복합동작을할수있는산업용로봇 16. 정전및활선작업에필요한절연용기구 17. 추락및붕괴등의위험이있는장소에설치하기위한가설기자재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 시행령 ] [ 별표 7] 및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따른방호조치 1. 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접촉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6. 포장기계 ( 진공포장기, 램핑기로한정 ) - 구동부방호연동장치 - 18 - - 19 - [ 법 ] 제 34 조 ( 안전인증 ) 6 제 2 항에따라안전인증을받은자는안전인증을받 은제품에대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명 모델 제조 수량 판매수량및판매처현황등의사항을기록 보존하여야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자의안전 보건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을제조 수입또는판매하는자에게고용 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제조 수입 판매에관한자료를공단에제출하게할수있다. 제 64 조 ( 서류의보존 ) 2 안전인증을받은자는제 34 조제 6 항에따라안전 인증을받은제품에대하여기록한서류를 3 년간보존하여야하고, 자 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제 35 조제 2 항에따른자율안전기준에맞는것임을증명하는서류를 2 년간보존하 여야하며, 제 36 조제 1 항에따라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자는제 36 조 의 2 제 2 항에따른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라실시한검사결과에대한 서류를 2 년간보존하여야한다. 3.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및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등의합리적조정 ( 시행령제 28 조및제 28 조의 5) - 20 - - 21 -

[ 시행령 ] 제 28 조 ( 의무안전인증대상 등 ) 1 법제 34 조제 2 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 각호와같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계ㆍ기구 및설비 [ 시행령 ] 기계ㆍ기구제28조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 1 --------------------------- --------------------------------- ----------. 1. ------------------------------- ----------- 가. ( 생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전단기 ( 剪斷機 ) 나. 전단기 ( 剪斷機 ) 및절곡기 ( 折曲 다. 아. ( 생략 ) 다. 아. ( 현행과같음 ) 機 ) < 신설 > 자. 곤돌라 < 신설 > 차. 기계톱 ( 이동식만해당한다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28조의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제28조의5(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 1 법제35조제1항각호외의구등 ) 1 법제3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부분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와같다. 는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계ㆍ기구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및설비는기계ㆍ기구및설비가. 원심기가. 연삭기또는연마기 ( 휴대형은제나. 공기압축기외한다 ) 다. 곤돌라나. 산업용로봇다. 혼합기라. 파쇄기또는분쇄기마. 식품가공용기계 (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해당한다 ) 바. 컨베이어사. 자동차정비용리프트아. 공작기계 ( 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해당한다 ) 자. 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만해당한다 ) 차. 인쇄기카. 기압조절실 (chamber)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방호장치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가. 아세틸렌용접장치용또는가스는방호장치집합용접장치용안전기가. 아세틸렌용접장치용또는가스나. 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집합용접장치용안전기지기나. 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다. 롤러기급정지장치지기라. 연삭기 ( 硏削機 ) 덮개다. 롤러기급정지장치마. 목재가공용둥근톱반발예방장라. 연삭기 ( 硏削機 ) 덮개치와날접촉예방장치마. 목재가공용둥근톱반발예방장 - 22 - - 23 - 바. 동력식수동대패용칼날접촉방지장치사. 산업용로봇안전매트아. 추락ㆍ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및보호에필요한가설기자재 (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가설기자재는제외한다 ) 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보호구가. 안전모 (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안전모는제외한다 ) 나. 보안경 ( 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보안경은제외한다 ) 다. 보안면 ( 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보안면은제외한다 ) 2 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세부적인종류, 규격및형식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치와날접촉예방장치바. 동력식수동대패용칼날접촉방지장치사. 산업용로봇안전매트아. 추락ㆍ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및보호에필요한가설기자재 (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가설기자재는제외한다 ) 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구가. 안전모 (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안전모는제외한다 ) 나. 보안경 ( 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보안경은제외한다 ) 다. 보안면 ( 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보안면은제외한다 ) 라. 잠수기 ( 잠수헬멧및잠수마스크를포함한다 ) 2 제1항에따른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세부적인종류, 규격및형식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4. 자율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의공고 ( 법제 35 조의 3 제 2 항 제 3 항, 시행규칙제 62 조의 2) [ 법 ] 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등 )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 항에따라자율확인표시의사용을금지한때에는그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공고의내용, 방법및절차, 그밖에공고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시행규칙 ] 제 62 조의 2( 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금지공고내용등 ) 1 지방고용노동 관서의장은법제 35 조의 3 제 1 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표시의사용을금 - 24 - - 25 -

지한경우에는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35조의3제3항에따라자율안전확인표시사용을금지한날부터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나인터넷등에공고하여야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의명칭및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 ( 수입자 ) 4. 사업장소재지 5. 사용금지기간및사용금지사유 : 2012.1.26. [ 법 ] 현행 제 36 조 ( 안전검사 ) 1 ---- 사용하 는사업주는 --- [ 법 ] 개정 제 36 조 ( 안전검사 ) 1 ---- 사용하 는사업주 ( 근로자를사용하지아 니하고사업을하는자를포함한 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 --- 5. 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의무주체를명확히함 ( 법제 36 조제 1 항 ) 6. 안전인증및안전검사면제대상확대 이경우유해 위험기계등을사용 하는사업주와소유자가다른경 우에는유해 위험기계등의소유자 가안전검사를받아야한다. ( 법제 36 조제 2 항, 시행규칙제 58 조의 2, 제 73 조 ) 08 - ( ) (), (6 1 ) (2 1 ) - 26 - - 27 - - 2 1, 251 18 : 2012 1 26,, 2012 1 26 [ 법 ] 신설 [ 시행규칙 ] 현행 [ 법 ] 개정 제 36 조 ( 안전검사 ) 2 제 1 항에도불 구하고유해 위험기계등이고용노동 부령으로정하는다른법령에따라 안전성에관한검사나인증을받은 경우에는안전검사를면제할수있 다. [ 시행규칙 ] 제58조의2( 안전인증의면제 ) 1 법제34조제3항에따라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법제34 조제2항에따른안전인증을전부면제한다.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 신설 > 제73조 ( 안전검사의면제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 조제2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따른검사중과업시설의설치 변경공사완료후일정한기간이경과한경우마다받는검사를받은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및제4호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제12 조까지의규정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제58조의2( 안전인증의면제 ) 1 ---- ------------------------------ ------------------------------ ------------------------------ ------------------------------ ------------.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 ---------------------------- --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따른탱크안전성능검사를받은경우제73조 ( 안전검사의면제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 조제2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따른검사중과업시설의설치 변경공사완료후일정한기간이경과한경우마다받는검사를받은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및제4호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 안전검사주기에해당하는검사로한정한다 )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제12 조까지의규정에따른검사를받은경우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 28 - - 29 -

따른검사를받은경우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에따른자체점검을받은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따른정기점검또는정기검사를받은경우 (1) 목적 m 유해 위험기계 기구 설비에대한사업장자율안전관리능력을배양하여위험기계류의사용에따른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함 (2) 안전검사와의관계 m 사업장에서사용중인유해 위험기계 설비 ( 안전검사대상 12종 ) 는안전에관한성능에대해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검사를받아야하나, m 사업주가근로자대표와협의하여법에서정한안전검사기준, 검사주기및검사합격표시방법등을충족하는검사프로그램을정하고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아그에따라안전에관한성능검사를실시하면안전검사를면제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의2제1항에따른 근로자대표와협의 란 m 자율검사프로그램작성시프로그램내용등에대해회의개최등사업장의내부규정에따른의견수렴등의절차를거치는것을말하며, - 근로자대표의승인또는협조를반드시득해야하는것은아님 (3) 관련근거 m 산업안전보건법제 36 조의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안전검사 ] m 동법시행규칙제 74 조의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인정등 ] m 안전검사절차에관한고시 ( 노동부고시제 2010-14 호 ) - 30 - - 31 - 자체검사원양성교육이수자에관한경과조치 ( 노동부령제 308 호부칙제 6 조 ) 08. 12. 31 일이전에자체검사원양성교육을받은사람은개정규정에따라검사원양성교육을받은것으로봄 다만, 2009. 6. 30 까지개정규정에따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실시하는검사원양성교육을받아야함 (2) 처리절차 (1) 신청시제출서류 ( 제출부수 : 2부 ) 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 1부 2 안전검사대상유해 위험기계등의보유현황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에따른검사원보유현황과검사를실시할수있는장비및장비관리방법 지정검사기관에위탁할경우에는위탁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 ( 위탁계약서사본, 지정검사기관지정서사본 ) 4 유해 위험기계등의검사주기및검사기준 검사주기는안전검사주기의 1/2 이내로설정하고검사기준은안전검사기준 ( 노동부고시 ) 을충족할것 5 향후 2년간검사대상유해 위험기계등의검사수행계획 자율검사프로그램에따른검사수행후합격표시방법포함 6 과거 2년간자율검사프로그램수행실적 ( 재신청의경우만해당 )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또는사업자등록증 ( 개인 ) 전자정부법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한확인에신청인이동의한경우에는제외 1 자율검사프로그램을인정받으려고하는자는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와관련서류 2부를첨부하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에제출 2 인정기관은자율검사프로그램을제출받은 15일이내인정여부결정 - 자율검사프로그램이적합한경우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와 인정필 도장을날인한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신청자에게교부 자율안전프로그램인정필표시 안전검사절차에관한고시 ( 노동부고시제2010-14 호 ) 제7조 - 자율검사프로그램이부적합한경우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부적합사유를밝혀신청자에게교부함 m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를교부받은경우즉시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신청하여야함. - 32 - - 33 -

(3) 검사주기 m 안전검사주기에 1/2 에해당하는주기이상으로실시 대상 크레인 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원심기, 롤러기국소배기장치사출성형기화학설비, 건조설비 (4) 시행일 대상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롤러기 사출성형기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참조 : 안전검사주기 안전검사주기 건설현장 : 6개월기타사업장 : 2년건설현장 : 6개월기타사업장 : 2년 2년 ( 공정안전보고서제출 확인설비 4년 ) 자율검사프로그램최대검사주기 ( 산정 ) 건설현장 : 3개월기타사업장 : 6개월건설현장 : 3개월기타사업장 : 1년 1년 ( 공정안전보고서제출 확인설비 2년 ) 2 년 1 년 시행일 2009. 1. 1. 종전자체검사대상 프레스 2009. 10. 9.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종전검사대상으로지정검사기관에위탁 하여수행하는경우 사업주스스로자율검사프로그램을운영 하는경우에는 2011. 1. 1 부터시행 다만, 종전의제 36 조에따른자체검사만을실시하여사업장의자율적인관리가용이한경우로서노동부령으로정하는유해 위험기계등에대하여는 200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제 36 조의 2 제 3 항의개정규정에따라사업주가지정검사기관에위탁하여검사를실시하는경우는법률제 9796 호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공포일부터시행한다. ( 공포일 : 2009. 10. 9.) (5) 유효기간 m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일로부터 2 년 (6) 검사기록보존 m 사업주는법제 36 조의 2 제 2 항에따라자율검사프로그램에의해검사를실시한경우그검사결과를기록한서류는 2 년간보존하여야함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 64 조제 1 항 (7) 검사장비보유기준 공통 유해 위험기계명 프레스및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1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1 회전속도측정기 2 진동측정기 1 라인스피드미터 2 만능회로시험기 장비보유기준 1 비파괴시험장비 2 가스농도측정기 3 가스탐지기 4 초음파두께측정기 1 만능회로시험기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또는청음봉 3 표면온도계또는초자온도계 4 정압프로브가달린열선풍속계 5 회전속도측정기 1 회전속도측정기 1 만능회로시험기 1 풍속계 2 분진측정기 3 가스탐지기 사업주가안전검사대상품을 2 종이상보유하고있어해당기종별보유검사장비가중복되는 경우중복검사장비에대하여는 1 대만보유할수있음.[ 안전검사절차에관한고시제 5 조 ] - 34 - - 35 - (8) 검사원의자격 m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4조 ( 검사원의자격 )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에서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에서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에서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사람 4)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중수업연한이 4년인학교 ( 같은법및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를포함한다 ) 에서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의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5)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중제4호에따른학교외의학교 ( 같은법및다른법령에따라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를포함한다 ) 에서기계 전기 전자 화공또는산업안전분야의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사람 6)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서기계 전기또는전자 화공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사람 7) 제43조에따른검사원양성교육을이수하고, 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 1년이상인사람 1 2 3 4-36 - - 37 -

안전인증대상제품 HSK 코드품목분류 1. 크레인 연번 HSK 코드세번 HSK 코드품명 안전인증품명 1 8426 12 10 00 타이어가달린이동식양하대 고소작업대 / 크레인 2 8426 41 00 00 타이어가달린것 고소작업대 / 크레인 3 8426 49 10 00 신축붐식의것 고소작업대 / 크레인 4 8426 49 20 00 앵글식의것 고소작업대 / 크레인 5 8426 49 90 00 기타 고소작업대 / 크레인 6 8426 91 00 00 도로주행차량에장착하도록제작된것 고소작업대 / 크레인 7 8442 30 20 00 특수성형프레스 프레스 / 전단기 8 8462 21 00 00 수치제어식의것 프레스 / 전단기 9 8462 31 00 00 수치제어식의것 프레스 / 전단기 10 8462 41 10 00 펀칭기 ( 전단기과결합된것을포함한다 ) 프레스 / 전단기 11 8462 49 10 00 펀칭기 ( 전단기와결합된것을포함한다 ) 프레스 / 전단기 12 8462 99 10 10 최고가압 30메트릭톤이하의것 프레스 / 전단기 13 8462 99 10 20 최고가압 30메트릭톤초과 100메트릭톤이하의것 프레스 / 전단기 14 8462 99 10 30 최고가압 100메트릭톤초과 300메트릭톤이하의것 프레스 / 전단기 15 8477 10 10 00 고무공업용의것 사출성형기 16 8477 10 20 00 플라스틱공업용의것 사출성형기 17 8477 59 00 00 기타 사출성형기 18 8477 80 00 00 기타의기계 사출성형기 19 8479 89 90 10 프레스또는압출기 사출성형기 / 프레스 20 8481 90 10 00 액츄에이터 방폭전기기기 21 8501 20 30 00 출력이750와트초과하는것 방폭전기기기 22 8501 40 20 00 출력이 100와트초과 750와트이하인것 방폭전기기기 23 8501 40 30 00 출력이 750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것 방폭전기기기 24 8501 40 40 00 출력이 75킬로와트초과하는것 방폭전기기기 25 8501 52 00 00 출력이 750와트초과 75킬로와트이하인것 방폭전기기기 26 8501 53 10 00 출력이 375킬로와트이하인것 방폭전기기기 27 8501 53 20 00 출력이 375킬로와트초과 1,500킬로와트이하인것 방폭전기기기 28 8501 53 40 00 출력이 1,500킬로와트초과하는것 방폭전기기기 29 8505 90 10 00 전자석 방폭전기기기 30 8513 10 20 00 손전등 방폭전기기기 호이스트추가시검사관련질의 답변 질의 - 38 - - 39 - 스팬만줄어든경우안전인증여부관련질의 답변 질의 호이스트교체시안전인증절차관련질의 답변 질의 - 40 - - 41 -

크레인호이스트교체시안전인증절차질의예전에는동일용량의성능검사품인호이스트뭉치만을단순히교체설치할경우에는개별제품심사가제외되었는데, 현행법규에는제품심사를하여야한다고하는데맞는지궁금합니다. [ 답변 ] 크레인 ( 모노레일호이스트포함 ) 의정격하중등설계조건의변경없이호이스트본체만을교체하는것은단순한수리업무로볼수있으므로안전인증을받을필요가없으며, 안전검사주기에맞추어안전검사를받으시면됩니다. 단, 교체하는호이스트본체는반드시안전인증을받은호이스트를사용하여야합니다. - 42 - - 43-2. 리프트 3. 압력용기 테이블리프트검사관련질의 답변질의 공기압축기일체형에대한질의 답변질의 1 2 cm2 cm2-44 - - 45 -

신규안전검사대상용기에대한질의 답변 질의 cm2 질의 산업용 의정의에관한질의 답변 - 46 - - 47 - 기기일체형압력용기인증관련질의 답변질의 - 48 - - 49 -

일본에서검사받은용기안전인증대상여부 질의공기분리장치중고압가스해당범위이외의용기를일본본사에서제작, 한국으로납입할예정입니다. (1) 한국으로납입할경우어떤검사가필요한것인지알고싶습니다. (2) 지경부에공장등록은되어있지만제작은가능한것인지확인이필요합니다. (3) 해당용기를일본에서제작하는경우일본제2종압력용기규격에따라일본보일러협회 (JBA) 검사를받고한국으로납입할경우, JBA합격증명서가있으면한국내에서는검사생략이가능한것입니까? (4) 검사생략이가능하면어떤서류가있으면필요한것인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일본제작용기사양 * 설계압력 : 0.99MPa * 설계온도 : 0/+250도 * 제작수량 : 2 Sets * 내압시험 : 수압시험 [ 답변 ] 1. 귀하가문의하신압력용기는산업안전보건법상갑종압력용기에해당됩니다. 따라서한국으로수입하기전에서면심사및제품심사 ( 재료심사, 용접심사, 내압심사 ) 를받으셔야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압력용기는지경부에공장등록여부에상관없이제작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3. 해당용기를일본에서제작하여일본보일러협회검사를받았다하더라고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인증시면제되는검사항목은없습니다. - 50 - - 51 - 용접이음매가없는용기검사적용제외관련질의안전검사관련하여궁금한사항이있어문의를드립니다압력용기의안전검사중압력용기전단에휠터가 3개있습니다. 설계압력이 2kgf/ cm2이상입니다. 절차에관한고시에플렌지부착을위한용접부이외의용접이음매가없는소음기및스트레이너 ( 필터포함 ) 등은적용제외라고되어있는데요. 문의 1) 용접으로연결된필터 ( 스트레이너 ) 는안전검사제외대상이라는것인지요? 문의2) 용접및나사접합인필터 ( 스트레이너 ) 등은제외라는것인지요? [ 답변 ] 안전검사절차에관한고시 ( 노동부고시제2010-14호 ) [ 별표1] 에의거플랜지부착을위한용접부이외에는용접이음매가없는필터는안전검사대상이아닙니다. 여기서플랜지부착을위한용접부는배관과의연결부를뜻하는것은아닙니다. 플랜지부착을위한용접부이외에는용접부가없는필터 는 동체를용접없이파이프를이용하여제작하고상하부경판도플랜지 ( 플랜지는동체와용접 ) 를이용하여부착하여동체와경판이용접이음되지않는용기, 단조품으로제작하여용접이전혀없는용기 등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 안전검사대상품이전설치시절차질의타회사에서안전검사를완료 (09.6월_ 제조분야 ) 한유해위험기계 ( 호이스트 2.8톤, 에어탱크 1.5m35) 를저희회사에서설치할경우행정절차에대해질의합니다. 안전인증부터받아야하는지, 아니면설치후안전검사만받으면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절차에관한고시 ( 노동부고시제2011-80호 ) [ 별표4] 에의거, 크레인의경우이전설치를완료한때에는안전인증 ( 개별제품심사, 주요구조부가변경된때에는서면심사까지 ) 을받으셔야하며, 압력용기의경우에는이전설치시주요구조부변경이없다면별도의안전인증절차가없는바, 해당압력용기의안전검사주기에맞추어안전검사를받으시면됩니다. - 52 - - 53 -

4. 프레스고무가압성형기안전검사대상여부질의 답변질의 코킹설비안전인증대상여부질의 답변 질의 - 54 - - 55-5.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이전시안전검사 국소배기장치안전검사대상에대한질의 답변질의 - 56 - - 57 -

6. 롤러기 자동차시트제조롤러기문의에대한질의 답변 7.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시점에대한질의 답변 질의 질의 - 58 - - 59 - 안전인증대상질문에대한질의 답변질의 - 60 - - 61 -

1. 프레스 < 사진 1> 재해발생시이송용로봇위치 < 사진 2> 방호장치기능해제상태 - 62 - - 63 - 재해개요 재해발생상황 - 64 - - 65 -

재해발생과정ㅇ작업현장상황 - 재해발생프레스에는양수조작식안전장치, 광전자식방호장치등이설치되어있으나생산성을높이기위해방호장치가작동될경우 RESET 스위치를조작하여방호장치를해제한상태에서작업을실시함ㅇ재해자행동상황 - 제품을취출하기위해재해자가프레스에접근하였으며, 이때광전자식방호장치의경보기와경보등이작동되자프레스조작자가 RESET 스위치를조작하여방호장치를해제한상태에서무의식중에양수조작식안전장치를조작하자프레스가작동 2. 크레인 재해발생원인 ㅇ금형사이에있는제품취출을위해볼스터상부위험부위에작업 자가접근하여작업하고있는위험한상태에서방호장치를해제 하였음 < 사진 1> 기인물인갠트리크레인 동종재해예방대책ㅇ방호장치의해체금지등 - 프레스와같은위험기계에설치된방호장치는방호장치의수리 조정및교체등의작업을하는때를제외하고임의로해체하거나사용을정지하여서는아니됨 ㅇ조작스위치추가설치 - 소재투입또는제품취출작업자가조작할수있는스위치를추가설치하여이들작업자가작업대기지점에도착하여스위치를조작한후에프레스조작자의양수조작식안전장치가작동되도록회로구성 < 사진 2> 철판모서리에충돌 < 사진 3> 방향표시가불량한무선리모콘 - 66 - - 67 - < 사진 1> 기인물인천장크레인및협착지점 < 사진 2> 호이스트에감아놓은펜던트스위치 - 68 - - 69 -

철판도 소매및가공업체의자재적재공정에서 20톤천장크레인을조작하여철판코일 ( 약 15톤 ) 정리작업중흔들리는철판코일에재해자가가격당해사망한재해임 천장크레인 < 사진 1 : 재해발생현장및설비 > < 사진 2 : 흔들리는철판코일에충돌 > - 70 - - 71 - ㅇ작업현장상황 - 크레인을사용하는위험작업에대해안전대책이포함된작업 계획서미작성및당해작업근로자에대해특별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ㅇ재해자행동상황 - 크레인에매달린코일철판이흔들려작업자와충돌할위험이 있는위치에서크레인을운전 ( 운전방식 : 리모컨스위치조작 ) ( 주 ) 내아연용융도금공정에서크레인에걸려있던도금용지그 (Jig) 가약 8m 높이에서낙하하여도금조와냉각조사이에서정리정돈을하고있던근로자의두부를가격하여뇌손상및뇌출혈로인해사망 현장사진 ㅇ중량물취급작업에대해협착 붕괴 전도등의위험을예방할 수있는작업계획서미작성 ㅇ크레인취급작업자에대해화물의취급및작업방법등의 대한특별안전 보건교육미실시 ㅇ중량물취급작업에대해작업계획서작성 - 중량물취급작업에는협착 붕괴 전도등의위험을예방할수 있는안전대책이포함된작업계획서를작성하고, 그계획에 따라작업을하도록하여야함 ㅇ크레인취급근로자에대해특별안전 보건교육실시 - 크레인 (1톤이상 ) 취급근로자에대해방호장치의종류, 기능및취급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작업방법에관한사항등에대해 16시간이상특별안전 보건교육을실시하여야함 - 72 - - 73 -

재해발생원인 ㅇ ㅇ ㅇ 재해예방대책 ㅇ ㅇ ㅇ 3. 리프트 2011 년 10 월 9 일 ( 일 ) 08:30 분경, 경남창원시성산동소재 ( 주 ) 소속피재자외 1 명이열처리로에투입하려는원사빔용플랜지의적재가불량하여이동대차로옮 기던중리프트가갑자기하강하여운반구상부프레임과원사빔용플랜지사이에 협착되어사망한재해임 피 재 < 재해발생일반작업용리프트와재해상황도 > 작업공정 : 원사용빔부품인플랜지를열처리하는공정으로서지게차를이용하여플랜지를 적재한파렛트를이동대차에올려놓고조작판넬에서스위치를조작시켜리프트내부로 이동대차가이동되면일반작업용리프트와열처리로의레일을수평으로정지한상태에서 좌 우열처리로 ( 용체화로 1,2 호기 ) 에교대로투입하여열처리후일반작업용리프트를하강시켜 리프트하부의저수조 ( 깊이 135cm) 에서급냉 (3 분정도 ) 시키는작업을수행함. - 74 - - 75 - 작업현장상황 - 팔레트위에적재한플랜지 (16 개 ) 의적재상태가불량하자피재자는기숙사에 있던외국인 ( 인도네시아인 ) 을불러내어열처리로내부에있는플랜지를이동대차로 옮기는작업을실시함. - 외국인근로자가리프트안에서플랜지를밀던중갑자기리프트의운반구가 낙하되면서외국인은리프트에탑승한상태로냉각용저수조 (135cm) 에빠졌고, 팔레트에적재된플랜지를옮기기위해리프트안으로몸을숙이고있던피재자는 리프트상부프레임과팔레트에적재된플랜지사이에협착사망 매달린물체에출입의금지조치미실시 - 로프등에의하여매달린리프트운반구가근로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 장소에아무런조치없이리프트운반구에접근하여작업함 훅해지장치미설치 - 훅으로부터대차가벗겨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해지장치를설치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해지장치미설치 운반구의안전조치미흡 - 운반구구동용가이드롤러의마모 / 손상및이탈되어상승. 하강시끼임현상 등의우려가있음에도이를방치하고사용함. 매달린물체출입의금지조치철저 - 로프등에의하여매달린리프트등에근로자를출입금지토록하고부득이작업을해야 할경우에는이동대차를리프트외지역으로이동시킨후작업토록관리감독철저 훅해지장치설치 - 대차에연결되어있는훅으로부터대차가벗겨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해지장치설치 운반구의안전조치실시 ( 권장사항 ) - 운반구구동용가이드롤러의마모한도는원래규격두께의 10% 미만과손상및 이탈되지않토록하고, 운반구구동용가이드롤러와접촉하는승강로측면과 운반구가이드롤러사이의간격은 3mm 이내로설치하여야함. - 76 - 재해개요 일반작업용리프트운반구협착 현장사진 - 77 -

재해발생과정 ㅇ작업현장상황 - 승강로주변에사람또는물체의접근을막을수있는방호울이 설치되지않음 - 운반구하부와 1 층탑승구바닥사이에끼여있던버섯이송용이동대차로인해운반구권상용체인이풀려있었음 ㅇ재해자행동상황 - 운반구를상승시키지않고무리하게끼여있는이동대차를 끌어냄 재해발생원인 ㅇ승강로에사람또는물체의접근을막을수있는방호울이설 치되지않은일반작업용리프트사용하여운반구하부와 1 층 탑승구바닥사이에끼여있는이동대차를운반구를상승시키지 않은상태로무리하게끌어냄 일반작업용리프트에탑승하여이동중협착 재해발생상황도 동종재해예방대책 ㅇ리프트승강로의출입금지철저 - 사업주는리프트운반구의승강에의하여근로자에게위험을미칠 우려가있는장소에는근로자를출입시켜서는안됨 ㅇ방호조치가구비된일반작업용리프트사용 - 사업주는방호장치가구비된일반작업용리프트를사용하고방호장치의기능이유효하도록관리하여야함 ( 운반구문및연동장치, 출입문및연동장치등 ) - 78 - 재해발생상황도기인물 ( 운반구 ) - 79 - 일반적작업내용 - 1 층창고로제품입고후분류및적재를위해리프트를사용하여제품을 2 층창고로운반 - 2 층으로운반할화물이많을경우제품은리프트로올려보내고사람은측면계단을이용하 여 2 층으로올라갔으나화물이없는경우사람이탑승하여 2 층으로올라가는용도로사용 재해자의행동 - 재해자가 2 층창고로가기위해현장의일반작업용리프트를타고운반구내부에서조 작스위치 (1 층기둥벽면에위치함 ) 를작동하여올라가던중운반구밖으로머리를내 밀어가이드레일지지대와운반구사이에두부가협착되어사망한것으로추정 운반구에탑승제한조치미실시 - 일반작업용리프트는운반구에화물이외의근로자탑승이금지되어야하나이를미실시하고, 2 층창고로의탑승 이동용으로사용함 일반작업용리프트안전조치미실시 - 일반작업용리프트는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 위험기계로써안전기준에적합한운반구, 방호장치등을설치하여야하나이를미실시함 탑승제한조치실시 - 일반작업용리프트의운반구에근로자가탑승한상태로운행되서는안되며, 근본적으로근로자가탑승하여조작하지못하도록안전문및탑승금지표지판설치, 조작버튼위치조정등의조치를실시하여야함 일반작업용리프트설치시운반구안전조치실시 - 운반구는가이드레일및승강로사이의협착, 끼임등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밀폐형구조로설치되어야함 - 운반구에는화물반입문이구비된형태로하여야하며, 화물반입문개방시리프트의운행이중단되는등출입문연동이되어야함 안전교육실시 - 리프트작업시발생할수있는위험성, 작업안전수칙, 사고사례등의내용에대하여근로자들에게안전교육을철저히실시하여야함 4. 압력용기 < 사진 1> 재해발생상황 < 사진 2> 압력용기엘보우클램프를괴도하게조임 - 80 - - 81 -

2011 년 1 월 25 일 18:35 분경울산시남구매암동소재의 OOOO( 주 ) 내의협력업체인 OOOO 소속작업자 2 명이압력용기동체에경판 ( 무게약 10.5 톤 ) 을용접으로부착하는과정에서동체와경판의위치를맞추기위해크레인으로경판을당기는작업 ( 인칭작업 ) 중경판의리프팅러그 (Lifting Lug) 가과하중에의해파손되면서경판이낙하하여하부에서작업하던재해자가맞아사망한재해임. - 82 - - 83 - O 압력용기경판에리프팅러그 2 개소를경험에따라적절한위치 ( 리프팅러그사이의간격은 2,550mm) 에용접동체와경판을가용접하는과정에서동체와경판의위치가맞지않아크레인을이용하여경판을상부로당기는과정 ( 인칭 : Inching) 에서굽힘모멘트에의한과하중으로경판에부착된리프팅러그 (Lifting Lug) 의용접부파손 O 중량물의줄걸이방법, 줄걸이용러그사이즈및부착위치등을포함한안전대책에관한작업계획서미작성 O 관리감독자의작업방법과작업을지휘하는일, 재료의결함유무 ( 러그부착상태확인 ) 등의업무수행미흡 O 중량물의무게에적합한러그사이즈설계및부착위치결정, 용접후의비파괴검사등의리프팅러그관리미실시 O 압력용기경판과동체의진원도상호일치작업시적절한치구 ( 유압잭등 ) 대신크레인의인칭기능사용 ( 과하중작용 ) O 중량물의취급과관련한작업계획서작성및작업자에게그내용주지 O 크레인작업과관련한관리감독자의업무수행철저 O 중량물의무게에따른리프팅러그관리실시 ( 러그사이즈, 부착위치, 용접후검사 ) O 경판과동체의진원도상호일치작업시적절한치구사용 ( 크레인의인칭기능사용시에는러그및보조줄걸이등이충분한강도를가져야함 ) - 84 - - 85 -

5. 사출성형기 절단된사출실린더의축및프란자피스톤로드 재해자위치 떨어진고정판 < 사진 1> 재해발생상황 [ 사진 3] 떨어진사출실린더고정판 ( 약 130 kg ) 사출실린더의프란자피스톤로 < 사진 2> 사출실린더축및프란자피스톤로드가절단된모습 - 86 - - 87 - 공장내사출성형공정에서성형품이금형에서낙하하지않자재해자 가게이트가드연동장치인리미트스위치를무효화시킨후게이트 가드를열어놓고막혀있는금형노즐을뚫어주는작업을하던중재 해자의신체일부가금형하부에있는낙하센서에접촉하는순간금형 이전진하여금형사이에협착되어사망한재해임. 재해상황도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