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0 1 회도의회문화환경위원회 2 0 1 8. 7. 1 8 2018 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산림자원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8년비전및주요과제 7 Ⅲ. 2018년상반기추진성과 11 Ⅳ. 2018년주요업무추진계획 19 Ⅴ. 당면주요현안 35 1.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37 2. 낙동강수변생태축보전 복원프로젝트 38 3. 안동댐상류환경오염개선 39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 40 5.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 41
Ⅰ. 일반현황 1. 기구 2. 인력 3. 예산현황 4. 주요업무 5. 주요기본현황
1 기구 5 과 3 사업소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물산업과 산림자원과 산림산업과 환경기획총괄 환경안전 물산업정책 산림기획 산림마케팅 자연생태 환경관리 물기업지원 산불방지 산림휴양 레포츠 기후변화대응 환경지도 상수도관리 산림경영 산림생태관광 자원순환 하수도관리 산지관리 환경에너지 재선충 사업소 (3) : 산림환경연구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자원개발원 2 인력 구분계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물산업과 산림자원과 ( 단위 : 명 ) 산림산업과 정원 93 27 15 17 20 14 현원 93 27 16 17 20 13 사업소 (103 명 ) : 산림환경연구원 60,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2, 산림자원개발원 31-2 -
3 예산현황 부서별 본 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환경정책과환경안전과 물산업과 산림자원과산림산업과 예산액 686,384 88,096 43,920 425,942 93,321 35,105 비율 (%) 100 12.8 6.4 62.1 13.6 5.1 道일반회계예산 7조 724억원의 9.71% 사업소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산림환경연구원 팔공산도립공원 산림자원개발원 예산액 77,623 66,466 2,581 8,576 비율 (%) 100 85.6 3.3 11.1 道일반회계예산 7조 724억원의 1.1% 재원별 본 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환경정책과환경안전과물산업과산림자원과산림산업과 계 686,384 비율 (%) 88,096 43,920 425,942 93,321 35,105 국비 453,536 66.1 49,216 23,160 313,430 64,942 2,788 균특 132,833 19.3 11,042 12,446 83,445 3,038 22,862 기금 2,688 0.4 0 0 2,208 0 480 도비 97,327 14.2 27,838 8,314 26,859 25,341 8,975 사업소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산림환경연구원 팔공산도립공원 산림자원개발원 계 77,623 비율 (%) 66,466 2,581 8,576 국비 24,712 31.8 24,387 13 312 균특 16,702 21.5 16,102 200 400 도비 36,209 46.7 25,977 2,368 7,864-3 -
4 주요업무 ( 분장사무 ) 본 청 구분담당분야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물산업과 산림자원과 산림산업과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및도민환경교육 자연공원관리및생태계보전 기후변화대응, 폐기물관리및자원재활용 환경오염사고예방 수습및환경영업등록 수질오염총량관리및비점오염저감기반구축 대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지도점검 물관련산업정책개발및물산업육성 물기업수출지원및먹는샘물안정성강화 안전한수돗물공급과하수처리효율화 산림기본계획수립시행 산림소득증진및임산물산업화 산림재해예방및관리 ( 산불, 소나무재선충등 ) 산림휴양문화및치유인프라구축 특화명품숲조성과산림생태관광활성화 산림교육및산림자원브랜드제고 사업소 구분담당분야 산림환경연구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자원개발원 숲해설프로그램및유아숲체험원운영 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연구등 사방사업및산사태예방 복구, 임도시설구조개량 도립공원기본및관리계획수립 추진 가산산성야영장운영및관리계획수립 도립공원의보호및야영장시설관리 산림과학박물관, 자연휴양림, 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 산림소득개발연구및소득식물생태숲관리 수목원조성, 식물유전자원보존및증식 - 4 -
5 주요기본현황 자연공원 ( 단위 : 개소 )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19 7 4 5 3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 단위 : 개소 ) 계대기수질공통 7,998 2,709 3,224 2,065 폐기물처리시설 계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단위 : 개소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96 35 18 23 9 11 환경기초시설 계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33 70 26 16 21 ( 단위 : 개소 ) 폐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시설 ( 단위 : 개소 ) 계 광역취수장 지방취수장 광역정수장 지방정수장 비고 ( 상수도관로 ) 194 7 89 5 93 21,743km 자연휴양림 ( 단위 : 개소 ) 계 국립 공립 사립 25 6 18 1-5 -
Ⅱ. 2018 년비전및주요과제 - 6 -
2018 년비전및주요과제 자연과함께하는환경 산림복지구현 목 표 맑고쾌적한녹색환경조성으로도민삶의질향상 화학 수질사고및산림재해예방으로생활안전확보 물 산림자원의 6 차산업화로부자경북건설 주요과제 환 분 경 야 건강한삶을위한녹색생활환경기반구축 환경오염물질관리로안전한생활환경조성 물산업 분 야 블루골드시대, 글로벌물시장으로도약 안정적물공급과효율적하수처리로물복지실현 산 분 림 야 산림산업활성화및산림재해안전망구축 산림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 7 -
Ⅲ. 2018 년상반기추진성과 - 8 -
2018 년환경산림분야여건및상반기주요성과 < 2018 년환경산림분야여건 > 최근고농도미세먼지발생에따른대기환경중요성인식 - 16 년 (54 일 ) 17 년 (43 일 ) 18 년상반기 (17 일 ) * 고농도미세먼지 : PM10 150 μg / m3이상, PM25 90 μg / m3이상 수도권아파트폐비닐수거거부사태발생 수도권민간에서수거 - 우리道는시군에서직접수거처리, 거부사태없음 먹는물공급에대한불신과우려상존 - 맑고깨끗한수돗물공급과상수도시설현대화요구증대 산림자원을통한휴양 치유등산림복지욕구증대 - 수요자중심의산림복지공간확충및활용도지속증가 < 2018 년상반기주요성과 > 복권기금녹색자금지원사업최우수기관선정 - 18. 2. 20, 산림청장상, 복지시설나눔숲조성사업분야 산림청공모사업선정 -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건립 : 영덕 50 억 ( 국비 25 억 ) 미세먼지저감을위한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 - 전기자동차보급확대 ( 당초 540 대 추경 959 대 ), 대기측정망확충 (10 기 ) 제 8 차브라질세계물포럼참가 물산업의글로벌화 - 18. 3. 18 ~ 3. 23(6 일간 ), 브라질리아국립경기장 - 168 개국 45 천여명참가, 물산업선도기업 (16 개사 ) 지정 운영등 - 9 -
1 미래가치를창출하는깨끗한생활환경조성 지속가능한저탄소생활환경기반마련 기후변화대응실천의식함양 도민환경교육 (15천명), 캠페인 ( 기후변화주간, 온 쿨맵시등 ) 온실가스진단컨설턴트양성 (82명),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 (5개소) 대기질및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지속추진 저공해자동차 ( 천연가스, 전기 ) 보급 (489대) 대기오염측정망확충 ( 신설 6, 교체 개선 4) 슬레이트처리 (1,861가구) 및취약계층지붕개량 (113동)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 (2,002 대 ) 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생태환경조성 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자연공원보전 활용지원 도립공원정비 (3개소), 지질공원운영 (3개소)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지원 피해예방시설지원 (2,495 백만원 ), 인명피해및농작물피해보상지원 (595백만원 ) 안정적인폐기물처리와폐자원의에너지화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및에너지화추진 매립시설 (58 천m3 ) 소각시설 (60 톤 / 일 ) 생활자원회수센터각 1 개소확충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 안동 ) 조성및친환경에너지타운 ( 성주 ) 선정 영농폐기물및생활재활용품수거체계구축 공동집하장확충 (98 개소 ), 재활용동네마당설치 (14 개소 ) 농촌폐비닐및폐농약용기수집 처리 (20 천톤 ) - 10 -
2 환경오염물질관리로안전한생활환경조성 환경오염사고예방및대응체계구축 화학물질취급사업장시설개선지원 (7 개시 군, 40 개소 ) 업무협약 (3 월 ) 안전진단 (4~5 월 ), 시설개선 (6~11 월 ) 환경오염사고대응체계구축 도 시군사고대응매뉴얼정비, 담당공무원역량강화교육 (6 월 ) 유관기관 ( 환경청, 화학재난방재센터, 소방서, 시 군 ) 비상연락체계유지 하천수질환경개선기반조성 오염저감인프라구축 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 (3 개시 군, 4 개소 ) 비점오염원저감사업 (3 개시 군, 3 개소 ) 하천수생태환경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9 개시 군, 10 개소 ) 하천쓰레기정화사업 (6 개시 군, 309 톤수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 상시정기지도 점검 점검 162 개소, 적발 45 개소 ( 행정처분 45, 고발병과 6) 취약시기 ( 지역 ) 특별지도 점검 환경사고예방특별점검 : 점검 138 개소, 적발 51 개소 ( 행정처분 51, 고발병과 10) 대기 TMS 특별점검 : 점검 11 개소, 적발 2 개소 ( 행정처분 ) - 11 -
3 차별화된물산업육성과선진수처리활용 제8차세계물포럼참가 (3.18 ~ 23) 선도기업관운영 : 물산업선도기업 (17 개사 ) 제품홍보 경북물산업홍보세미나개최 경주급속수처리기술브라질진출공동추진협약 강소물기업육성을위한물기업수출프로젝트추진 물산업선도기업발굴및지원 성장가능성높은기업발굴, 선도기업추가지정 맞춤형수출지원, 국제물산업전참가및선도기업협의회구성운영 물산업 R&D지원을위한지식연구회운영 ( 18.1월, 5월 ) 물기업수출역량강화를위한해외시장개척 말레이시아국제물산업전 (Asia water) 참가 ( 18.4월) 상하수도시설운영선진화및경영효율화추진 시설확충및현대화를통한안정적상하수도기반구축 낙동강수계고도정수처리 ( 오존, 활성탄, 막여과 ) 추진 구미하수재이용수공급 (9만톤 / 일 ) 시설 ( 16.4.~ 18.10, 공정율 97%, 연 43억원절감 ) 상수도관망정비등지방수도사업경영효율성제고 노후상수관망및정수장정비를통한안정적수돗물공급 사용자중심의물수요관리 ( 하 폐수재이용, 중수도확대등물절약 ) 강화 - 12 -
4 산림자원육성및산림휴양서비스기반구축 산림자원의공익 경제가치증진 산림자원육성및경영기반구축 조림사업 1,690ha( 경제림 1,240, 큰나무 360, 지역특화 90) 145 억원 숲가꾸기 24,106ha( 큰나무 13,621, 어린나무 1,170, 조림지 9,315) 460 억원 임도시설 453 km ( 신설 29, 구조개량 40, 보수 384) 110 억원 산림재해예방으로산림자원보호 산불예방및조기진화시스템구축 (37 종 481 억원 ) 사방댐 85 개소, 계류보전 51km, 산지사방 9ha 등 326 억원 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집중방제 (226 억원 ) - 피해고사목 19 만본, 솔잎혹파리등일반산림병해충 (220 ha ) 산림자원의산업화기반구축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 25 억원 ( 15 ~ 21 년, 551 억원 ) 산채연구개발 생산 저장 체험시설조성실시설계중 임산물가공산업 ( 떫은감, 오미자 ) 활성화사업 : 15 억원 임산물가공, 전시, 판매 제조시설조성중 (60%) 임산물클러스터조성 : 20 억원 호두생산기반및가공유통시설등조성중 (20%) 백두대간과낙동정맥을활용한휴양및녹색공간확충 등산로정비 (18 개시 군, 35km, 11 억원 ), 트레킹길조성 (4 개소, 6km, 3 억원 ) 레저 스포츠길 (1 개소 2km, 1.3 억원 ), 산림레포츠시설 (2 개소 2 억원 ) 백암숲체험교육장 (1 개소 22 억원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 개소 47 억원 ) 치유의숲 (3 개소 7 억원 ), 유아숲체험원조성 운영 (5 개소 3 억원 ) 도시숲 (16 개시 군, 29 개소 43 억원 ), 지역생태숲 (1 개소 4 억원 ), 자연휴양림 (5 개소 9 억원 ) - 13 -
Ⅳ. 2018 년주요업무추진계획 1. 건강한삶을위한녹색생활환경기반구축 2. 환경오염물질관리로안전한생활환경조성 3. 블루골드시대, 글로벌물시장으로도약 4. 안정적물공급과효율적하수처리로물복지실현 5. 산림산업활성화및산림재해안전망구축 6. 산림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 14 -
1. 건강한삶을위한녹색생활환경기반구축 1-1 지속가능한저탄소생활환경조성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저탄소녹색생활실천 대기질개선사업지속추진으로쾌적한생활환경조성 기후변화적응및녹색생활실천 기후변화적응실천의식함양 도민환경교육 34 천명, ( 재 )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녹색생활실천캠페인 - 온 쿨맵시입기, 승용차없는날, 기후변화주간등 저탄소생활방식실천확산 온실가스배출량진단방문컨설팅 (3,000 세대 )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 (5 개소 ) 온실가스저감 ( 전기 수도 도시가스 ) 탄소포인트제확대 (103 천 113 천세대 ) 맑고쾌적한대기환경조성 대기질개선사업지속추진 친환경자동차보급 (1,076 대 ) - 천연가스자동차 (117 대 ), 전기자동차 (959 대 ) 전기자동차충전소설치 (606 개소 )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 (3,765 대 ) 미세먼지로부터건강피해최소화 대기오염측정망확충 ( 신설 6 개소, 교체 개선 4 개소 ) 미세먼지다량배출핵심현장특별점검 ( 불법소각, 비산먼지발생사업장등 ) 대기오염주의보문자서비스가입홍보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지원 노후슬레이트 ( 주택 ) 처리 (3 천동 ) 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 (450 동 ) 슬레이트철거가구당최대 336 만원, 지붕개량 750 만원까지지원 - 15 -
1-2 생태자원보전 활용을통한도민생태복지실현 우수생태자원의효율적이용으로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생태기반조성 야생생물관리와생물다양성보호로생태계안정도모 생태환경의보전 복원및활용 생태복지실현을위한인프라조성 생태공원 (12 개소 ) 및생태탐방로 (1 개소 ) 조성 생태휴식공간확대를위한자연마당및생태놀이터조성 자연생태계의보전 복원 한반도생태축 ( 추풍령 ) 복원및습지보전으로생물다양성보호 생태계교란생물 ( 가시박, 외래어종등 ) 퇴치사업전개 자연공원보전 활용으로생태관광기반조성 생태관광확대를위한도립공원정비 (3 개소 ) 탐방로유지보수및시설물정비 설치 도립공원지킴이활동등운영지원 지질공원과연계한관광자원화사업추진 지질공원해설사운영을통한일자리창출 (6 개시 군 80 명 ) 관광 체험 교육과연계한관광활성화사업전개 - 지질대장정개최, 지질공원안내센터운영지원등 지역주민교육 ( 소득사업컨설팅 ) 등활성화방안연구용역추진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지원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추진 피해예방시설사업, 유해동물포획포상금제및순환수렵장운영 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지원 인명피해보상보험및농작물피해보상사업추진 - 16 -
1-3 폐자원의에너지화및자원순환체계확립 폐기물처리시설확충으로안정적처리및폐자원에너지화 폐기물수거체계구축으로재활용증대 유기성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사업추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BTO), 16 ~ 19, 1,933 억원 자원회수시설 (390 톤 / 일 ), 바이오가스화시설 (120 톤 / 일 ), 전망대 ( 홍보관, 전시시설등 ) 신도청및 11 개시 군생활폐기물처리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및폐자원에너지화시설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4 개소 폐자원에너지화시설건립 ( 연료화 500 톤 / 일, 에너지화 270 톤 / 일 )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 폐기물감량화를위한생활폐기물처리시설증설 매립시설 (58 천m3 ), 소각시설 (60 톤 / 일 )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1 개소 자동선별시설, 압축시설등 폐자원순환체계구축 생활및영농폐기물수거기반구축 생활폐기물선별수거 ( 재활용동네마당 25 개소 ) 영농폐기물수거거점확보 ( 공동집하장 197 개소 ) 영농폐기물및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 고철, 플라스틱등재활용품 (30 천톤 ) 농촌폐비닐 (35 천톤 ), 폐농약용기 (7 백톤 ) 보상단가 ( 농약병 100 원 / 개, 농약봉지 80 원 / 개 ) - 17 -
2. 환경오염물질관리로안전한생활환경조성 2-1 환경오염사고예방과신속한대응체계구축 환경오염사고취약요소의사전제거및사고대응역량강화 체계적 상시적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로안전한생활환경조성 화학사고예방및대응능력강화 화학물질취급사업장시설개선지원 중소기업 40 개소 ( 업체당 34 백만원지원 ) 안전진단 컨설팅, 누출탐지기, 저장시설개선등 사고대응및수습체계구축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유관기관협업체계유지 사고대응매뉴얼정비, 공무원관계자교육및합동방제훈련 화학사고예방민관거버넌스구축 민관환경감시네트워크, 녹색환경지원센터기술지원팀운영 수질오염사고예방및대응체계구축 선제적사고예방활동강화 수질관리상황실운영, 주요하천감시인력상시배치 사고예방및정보공유 SNS( 밴드 ) 운영 사고대응및수습체계구축 매뉴얼정비, 유관기관비상연락 협조체계유지 사고예방교육및사고대응훈련 ( 공무원, 환경기술인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상시감시체계유지 정기및수시점검 ( 민원및명절등취약시기특별점검 ) 철저 원격감시시스템 (TMS) 활용배출업소상시감시 환경관리취약업소시설개선및기술지원 - 18 -
2-2 깨끗한하천환경및오염물질저감기반구축 하천의자정능력복원을통해생태기능이향상된건강한하천조성 수질오염원하천유입차단으로녹조발생억제및피해예방 수질개선으로건강한하천환경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 (9 개시 군, 10 개소 ) 하천퇴적물준설, 수질정화습지, 하상정비, 식생호안등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 (3 개시 군, 4 개소 ) 완충저류조, 수질감시모니터링시스템, 이송관로설치 비점오염원저감사업 (3 개시 군, 3 개소 ) 물순환선도도시, 도심형비점저감, 인공습지조성 하천쓰레기정화사업추진 (6 개시 군, 1,925 톤 ) 녹조발생억제및피해예방 주요호소 하천수질오염경보제운영 조류경보제 : 상수원호소 보 7 개소 ( 덕동호, 운문호, 칠곡보, 강정 고령보등 ) 수질예보제 : 낙동강보 3 개소 (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 오염원차단및녹조피해예방 녹조우심기오염물질배출업소합동단속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확충 신속한경보전파및유관기관간협조체계유지 낙동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 낙동강수계 22 개시 군 ( 울릉군제외 )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총인 (T-P) 추진방법 : 단위유역별목표수질설정및시 군별할당부하량준수여부평가 - 19 -
3. 블루골드시대, 글로벌물시장으로도약 3-1 세계로나아가는경북형물산업 물산업성장기반구축및홍보 마케팅활동강화 우수물기업의세계시장도약및해외진출확대 경북형물산업인프라구축을통한수출역량강화 구미하이테크밸리고순도공업용수중앙공급체계구축시범사업추진 국내최초첨단산업용초순수 (1 MΩ cm - 메가옴, 수돗물의 20 배 ) 공급체계구축 예비타당성조사대상논리개발등지속추진 ( 18.1 ~) 상주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유치추진 수자원조사전문기관을지리적중심인상주로유치 환경부등관계기관협의를통해이전추진본격화 ( 18 년하반기 ) 세계물시장개척을위한마케팅기반마련 물산업육성협의회 구성 운영을통한전문가네트워크구축 물산업관련정보 기술교류및정기학술행사개최 정책추진에필요한중요사항자문및아이디어제공 물기업과함께개도국 ODA 추진으로해외진출확대 중앙부처지원물산업우수기술의개도국홍보 ODA사업참여독려 경주급속수처리시설브라질진출협약 ( 17. 9, 파라나주 ) 이후지속관리 물산업유망기술로드맵 2018 구축 발표 ( 18년하반기 ) 글로벌특허분석을통한유망기술의활용방안제시및사업화도모 - 20 -
3-2 글로벌시장을선도하는강소물기업육성 수출성장가능성이있는도내물관련기업을발굴하여선도기업지정 제품경쟁력강화, 해외시장개척지원을통한강소물기업육성 물산업선도기업지정 운영확대 물산업선도기업추가선정지원 선도기업 17 개사지정운영 기업맞춤형수출지원 - 홍보물, 수출용시제품제작, 수출포장및물류, 해외규격인증, 해외세일즈, 국 내외박람회참가분야 기업간시너지창출을위한네트워크구축 선도기업협의회운영으로정보교류및발전방안모색 물기업간협력 소통창구마련으로상생발전도모 물기업해외수출지원프로젝트확대추진 해외시장진출을위한판로개척지원 물산업수요가급증하고있는신규시장개척 베트남등동남아유망시장지속공략 국제물산업전문전시회참가지원 전시회참가를통해시장동향파악및발전방향모색 제품판매, 해외거래선확보등판로개척지원 제품경쟁력강화를위한 R&D 지원 물산업지식연구회활동지원 기업의기술개발수요와전문기관의기술개발매칭 기업니즈파악 적합기술발굴 전문기관 Matching( 세미나 ) 연구개발 정부 R&D 전과정에대한컨설팅지원추진 과제참여방법, 기획, 사업계획작성등사업최종선정까지지원 - 21 -
4. 안정적인수돗물공급과효율적하수처리로물복지실현 상수도시설현대화및급수구역확장을통한물복지실현 하수처리시설확충및처리수재이용체계구축 급수구역확장을통한물복지실현 지방상수도급수구역확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2 개소 ) 도서지역 ( 울릉도 ) 식수원개발및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3 개소 ) 낙후지역공급확대및상수도현대화 소규모수도시설개량 (42 개소 ) 및먹는물수질개선사업 (21 개소 ) 노후정수장및상수관망정비등현대화사업 (6 개소 ) 생활하수등효율적처리기반시설설치 생활하수처리시설확충 하수처리장설치 ( 증설 ) 및개량 (77개소) 하수관로정비 (46개소) 도시침수대비우수관로정비및펌프장설치 (7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계속사업 6개소, 신규사업 1개소 구미하수처리수재이용민간투자사업 (BTO) 추진 16 ~ 18년, 9만톤 / 일 ( 운영시연간 43억원절감 ) 구미 2 3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에하수처리재이용공업용수공급 - 22 -
5. 산림산업활성화및산림재해안전망구축 5-1 산림을핵심경제자원으로육성 체계적인산림자원육성 관리로산림의경제적 공익적가치증진 목재의지속적이용으로국민건강증진및기후변화에대응 우량경제림육성 조림사업및숲가꾸기사업지속추진 경제수조림 (1,270ha), 큰나무조림 (400ha), 지역특화조림 (155ha) 정책숲가꾸기 (26,585ha), 공공산림가꾸기 (153 명 ) 산림경영계획서작성 10 년단위조림 벌채 숲가꾸기 산림경영 SOC 기반확충 임도시설사업지속추진 (95km) 기설임도의체계적관리 이용 구조개량 (37km), 보수 관리 (384km) 숲길, 휴양, 레포츠공간등으로다양하게활용 목재산업경쟁력제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 제재업소장비교체 7 개소 ( 개소당 2 억원이내 ) 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보완 신규 (2 개소 ), 시설보완 (1 개소 ) 목재펠릿보일러지원 주택용 515 대, 사회복지용 13 대 - 23 -
5-2 임업인에게희망을주는산림산업육성 규모화 집단화를통한대량생산등임산물경쟁력강화 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지역특화임산물브랜드화 임산자원경쟁력제고및산업화추진 청정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 (12 개소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외 5 종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임산물유통차량, 저장 건조시설, 가공장비, 유통기자재등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6 개시 군 ) 임산물저장 건조 재배시설, 특산물판매시설등지원 백두대간주민지원공모사업 (1 개소 ) : 곶감저장 가공시설 임산물의 6 차산업화로고부가가치창출 무을돌배특화림조성 (1 개소, 600ha) 조림, 음료제조 판매시설, 배꽃체험프로그램등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공모사업 (2 개소 ) 가공 전시 판매 시음 제조 체험시설등 임산물유통센터건립 (1 개소 ) 가공 선별 포장시설 판매시설등 R&D 활성화로첨단산림산업육성 산림연구기능강화 산림환경연구원 : 버섯이용신약물질개발, 체세포양묘보급 산림자원개발원 : 산림자원이용기능성식품및유망소재발굴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 15 ~ 21 년 ) 산채연구개발 생산 가공 체험시설등 스마트양묘시스템조성 (2 개소 ) 생육환경자동조절시스템, 시설온실등 - 24 -
5-3 산림재해로부터도민안전과산림생태계보전 각종산림재해에선제적으로대처하고신속한대응체계구축 소나무재선충병확산저지로소중한산림자원및자연경관보전 산불조기진화시스템구축 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운영 봄철 (1.25 ~ 5.22), 가을철 (11.1 ~ 12.15) 산불대응여건에따라기간연장운영 산불조기발견, 헬기, 진화요원에의한초동진화체계구축 헬기 31 대 ( 산림청 7, 임차 14, 소방 2, 군부대 8)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0 명 ), 산불감시원 (1,690 명 ) 등 산림재해예방 대응체계확립 산림재해대책상황실설치 운영 산사태정보시스템, 행동매뉴얼이용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관리 (4,360 개소 ) 선제적인산사태방지사업추진 사방댐 85 개소, 계류보전 51km, 산지사방 9ha 등 인명 재산피해가우려되는생활권주변최우선추진 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3,610ha, 19 만본 ) 무인항공및예찰방제단활용피해목조기발견 예방나무주사확대및피해고사목전량제거 솔잎혹파리등일반산림병해충방제 (5,213ha) - 25 -
6. 산림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6-1 산림휴양 레포츠서비스기반구축 천혜의산림자원을활용한새로운지역발전모델제시 산림의건강성회복과산림가치극대화로최적의활용여건마련 녹색성장기지구축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국립백두대간수목원운영 ( 봉화춘양, 5,179ha) 종자저장시설, 생물자원연구동, 교육 연수동, 호랑이숲등 국립산림치유원운영 ( 영주 예천, 2,889ha) 건강증진센터, 水치유센터, 수련센터, 치유마을, 숲길등 국가산림교육센터운영 ( 청도운문, 10 ha ) 산림교육, 산림체험, 산림힐링, 콘텐츠개발등 산림휴양수요에부응하는인프라구축 특성화된자연휴양림조성 조성 2( 봉화, 영덕 ) 보완 5( 의성, 청도, 고령, 팔공산금화, 안동호반 ) 등산로정비및트레킹길조성 훼손등산로복구, 안전 편의시설설치등등산로정비 (18 개시 군, 87 km ) 트레킹길조성 (6 개소, 65km) 낙동정맥트레일 ( 경주 ), 성주명품생태숲길 ( 상주 ), 속리산둘레길 ( 문경 ), 단산트레킹길 ( 문경 ), 팔공산둘레길 ( 군위 ), 비슬산둘레길 ( 청도 ) 산림레저 스포츠시설조성 레저 스포츠길조성 ( 경주, 5km) 바이크로드, 어드벤처시설등산림레포츠단지조성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 영덕산림레포츠단지 - 26 -
6-2 수요자중심의산림복지공간확충 주민들이쉽게다가갈수있는품격있는도심산림복지공간확충 다양한수요에부응하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산림휴양서비스제공 생활속녹색공간확충 도시숲조성 (29 개소 ) 유휴지, 국 공유지, 시설녹지등수목식재및편의시설설치 가로수, 가로숲길조성, 전통마을숲복원등 사회복지시설녹색공간조성 (5 개소 ) 수목식재, 산책로, 쉼터조성등 지역생태숲조성 ( 계명산생태숲 ) 체험관, 식물관찰원, 야생초화원, 생태탐방로조성등 유아숲체험원조성 (5 개소 )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소, 관찰로등 특성화된산림문화 치유서비스제공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조성 (137ha) 산림문화휴양관, 숲속한울집, 숲속달빛집, 숲愛캠핑장, 방문자센터등 치유의숲 (3개소) 건강관리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산림치유실, 운동요법실등 - 27 -
Ⅴ. 당면주요현안 1.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2. 낙동강수변생태축보전 복원프로젝트 3. 안동댐상류환경오염개선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 5.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 - 28 -
1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도청신도시및인근 11 개시군생활폐기물처리및에너지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시군폐기물처리비용대폭절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12 ~ 2019.08(32 개월간 ) 위치 : 안동풍천면도양리일원 ( 도청신도시내 ) 사업방식 : 민간제안사업 (BTO) - 운영관리 20 년간 사업비 : 1,933 억원 ( 국비 603, 도비 322, 부담금 85, 민자 923) 도비 : 부지매입비 222 억원, 전망대설치비 100 억원 처리대상 : 11 개시군 ( 안동영주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군 ) 사업규모 처리량 : 510 톤 / 일 ( 소각 390, 음식물 120) 주요시설 : 전시관 (1 층 ), 전망대 ( 높이 100m) 주민편익시설 : 별도사업으로시행 - 사업비 : 147 억원 ( 도비 ) - 사업내용 : 수영장, 찜질방등설치 (A=1,000 m2 ) 추진실적및향후계획 11.10 월 : 기본방침수립및민간제안서접수 15.12 월 : 최종중앙민간투자심의 ( 기재부 ) 16.10 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 16.12 월 : 착공 ( 현공정률 40%, 준공 19.8 월 ) 18.08 월 : 주민편익시설설계 ( 추경확보예정, 준공 20.6 월 ) 기대효과 시 군자체처리시설설치대비설치비용 320 억원절감 처리단가절감 ( 시 군자체 16 ~ 25 만원 에너지타운 7 만원 ) 자원순환체계구축 ( 전기 14MW 생산 : 3 만 5 천가구공급 ) - 29 -
2 낙동강수변생태축보전 복원프로젝트 낙동강수변생태계기능회복및보전 복원으로수질을정화하고, 생태학습 체험 관광과연계하여도민의생태복지실현 사업개요 위치 : 낙동강본류및핵심지류 (11 개시 군, 13 개사업 ) 사업기간 : 2019 ~ 2028 년 (10 년간 ) 총사업비 : 2,700 억원 사업내용 하중도, 수변생태통로, 어류서식처등생물서식환경조성 생태습지, 지천수변공간등수질정화시설조성 탐방로, 체험시설, 철새관찰대, 편의시설등친수공간조성 추진실적및향후계획 17. 4 월 ~ 18. 4 월 : 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 ( 道 ) 18. 4. 19 : 환경부협의 정책수립중으로즉시수용곤란 18. 7 월환경부 4 대강조사평가단 구성 ( 보처리계획안마련중 ) 정부의 4 대강관련종합정책확정후사업시행 ( 19. 6 월예정 ) 정부가계획 ( 구상 ) 중인 4 대강재자연화사업 과연계추진 세부사업특성에따라균특사업, 하천정비사업등으로추진 기대효과 낙동강자정능력과생물다양성증진을통해생태복원및수질정화 수변지역생태학습 체험 편의시설등생태관광기반조성으로도민생태복지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 - 30 -
3 안동댐상류환경오염개선 안동댐상류제련소, 폐광산등으로인한환경오염개선필요성증대 환경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오염현황조사및개선대책추진 추진배경 ( 폐광영향 ) 안동댐상류에금속광산 55 개소소재, 하천변에광물찌꺼기 27,140 m3퇴적, 광산갱내수가하천으로유입되는것으로조사 ( 산업부 ) 집중호우 ( 72), 태풍 ( 루사 ( 02), 매미 ( 03)) 으로인해광미적치장유실 ( 제련소영향 ) 안동댐상류의수질 대기 토양등환경오염은 제련소로부터배출된오염물질이원인이라는주장제기 ( 정부대책 ) 환경부주관 안동댐상류오염개선대책 수립 ( 17.11) 및 민 관협의체구성하여오염원인조사등추진 폐광산 ( 산업부 ), 제련소 ( 환경부, 도, 봉화군 ) 등분야별 기관별대책추진 < 안동댐상류오염개선대책 > 총사업비 : 국비 635억원 ( 18년예산 123억원 ) * 폐광산분야 : 586억원 개선과제 : 12개과제 ( 폐광산 제련소오염차단, 토양정화, 대기 수생태모니터링등 ) 추진체계 :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 ( 18.3. 구성, 민 관합동 ) 에서주요사항협의 추진 추진상황 : 수질, 수생태, 대기, 토양, 산림, 건강 (6개) 분과 TF구성, 실태조사용역착수 ( 18.6 월 ) 그간의조치사항 제련소대기 수질원격측정망 (TMS) 가동, 정기 수시점검실시 정기점검 ( 연 4 회 ), 도 환경청합동특별점검 ( 17 년 2 회, 18 년 2 회 ) 제련소폐수배출기준초과, 무단방류에따른 조업정지 20 일 행정처분 ( 18.4.5)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인용 (5.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계류중 제련소폐수무방류시스템 (150 억원정도 ) 도입등시설개선권고 ( 18.3) 하천수질측정망추가설치 ( 17 년, 2 개소 ), 하천감시인력 (1 명 ) 민간환경감시단운영 (60 명 ) 향후계획 분기별환경청합동제련소점검및하천감시인력 민간환경감시단운영 ( 계속 ) 정부가추진중인분야별실태조사용역결과에따라조치 - 31 -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드론과헬기를활용한과학적인예찰로피해목전수조사 피해유형별맞춤형방제전략추진으로재선충병확산방지 발생및방제현황 발생현황 : 20 개시 군 19 만본 * 미발생시군 (3) : 청송, 울진, 울릉 포항 (6.2 만본 ), 경주 (4.6 만본 ), 안동 (3.1 만본 ), 구미 (4.1 만본 ) 道전체피해의 94% 방제실적 : 피해고사목 19 만본전량제거완료 (3 월말 ) 피해고사목 : 전년도 31 만본대비 12 만본감소 (38%) 포항ㆍ안동ㆍ상주시, 성주군피해많이감소 < 피해감소사유 > 드론과헬기를활용한공중지상입체적예찰, 피해목수집과파쇄로확산원인사전차단, 선제적방제 (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 최근 3 년간발생현황 : ( 16.3)38 만본 ( 17.3)31 만본 ( 18.3)19 만본 추진실적 17 년하반기피해고사목제거를위한방제예산 127 억원추가확보 피해극심지역및선단지방제품질향상을위한모두베기 112ha 완료 문화재구역등주요소나무림예방나무주사 4,986ha 완료 감염목무단이동단속을위한주요도로변단속초소 19개소운영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지정 : 20 개시군 732 천 ha 향후계획 매개충활동시기지상방제 3회이상반복실시 (7~10월) 항공및지상예찰강화 : 무인항공 ( 드론 ), 예찰방제단활용 (7~10월) 피해유형별방제전략수립및체계적방제추진 (10월 ~ 익년 3월 ) 소나무류취급업체및화목사용농가감염목무단이동단속 ( 연중 ) - 32 -
5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추진 노후된상수관망등지방상수도시설을최신시설로개량 ICT 기반 4 차산업혁명기술을적용하여스마트한상수도체계구축 - 상수관로블록화, 누수감지시스템도입등안전한수돗물공급 사업개요 기 간 : 2017 ~ 2022 년 사업량 : 6 개군지역 ( 상수관망 5 개, 정수장 1 개 ) 상수관망 : 5 개군 ( 의성, 영덕, 성주, 울진, 울릉 ) 정수장 : 1 개군 ( 예천 ) 사업비 : 1,734 억원 ( 국비 1,104, 도비 189, 군비 441) 사업내용 : 상수관망최적화, 노후관교체, 계측기설치등 추진경과 2018 년국비 158 억확보 ( 영덕, 예천, 울릉신규추진 ) 노후관망정비 : 2 개군 ( 영덕, 울릉 ) 정수장정비 : 1 개군 ( 예천 ) 2017 년 3 개군 ( 의성, 성주, 울진 ) 환경부신규사업선정 국비 ( 약 500 억, 20 개군 ) 중우리도약 20%(103 억, 3 개군 ) 확보 향후계획 유수율개선을통한안정적수돗물공급및가뭄대응 유수율 2016 년 (69.1%) 2022 년 (85%) 수준으로개선 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생산및수도사업선순환구조구축 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제거효율향상및수도요금인하여건조성 2019 년신규추가사업선정추진 5 개군 ( 군위, 청도, 청송, 칠곡, 봉화 )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