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ISSUES 기획특집 2 글로벌규모의환경오염이슈증가, 화학물질의사용증대에따른신규오염물질출현처럼급격하게변화하는환경현황및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를측정감시하고관리할수있는기술이선진국수준에이르러야한다. 정부는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을추진해환경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발전시키기위한토대를구축하고있다. 최근에는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등첨단정보통신기술이경제사회전반에융합되어혁신적인변화가나타나는 4차산업혁명이모든산업분야에서확산되고있다. 세계적인수준의한국 ICT 기술을발판으로전통적인환경산업을넘어 ICT 기술과의융합을추진한다면미래기술을우리나라가선도하는기회가될수있을지모른다. 김조천 그린패트롤측정기술개발사업단단장건국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 환경공학박사 Tel. 02-3437-8651 jckim@konkuk.ac.kr PART 02 환경산업의성장과환경측정기술분야 R&D 의중요성 16
2017 MAY. JUN. 환경정보 들어가기지난달 4일환경부는기존의당일미세먼지주의보요건을삭제하고다음날미세먼지농도예보요건을 매우나쁨 에서 나쁨 으로완화한 공공부문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요건 을시행한다고밝혔다. 그동안발령기준이엄격해실효성비판이많았던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요건이수도권행정 공공기관에한해완화된것이다. 이웃나라인중국역시자국민의환경질에대한욕구증대에부응하기위해 2015 년 1월부터 신환경보호법 을시행하고있다. 이법은환경오염을유발하는기업과사업장에대한감시와처벌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전법률의처벌수준이낮다는지적을수용해위법비용의상한선을없앴으며개선시까지지속적으로벌금을부과하도록했다. 이처럼환경문제는 환경규제 를통해조절되고, 환경산업은 환경규제 를통해새로운시장이창출된다. 적절한수준의환경규제는녹색기술에대한기업의투자와기술혁신을유도한다. 환경규제의정비가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핵심수단이다. 환경규제의강화는오염물질의측정감시기술이뒷받침돼야가능하다. 특히글로벌규모의환경오염이슈증가, 화학물질의사용증대에따른신규오염물질출현처럼급격하게변화하는환경현황및정책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를측정감시하고관리할수있는기술이선진국수준에이르러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 2010년종료된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이어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을추진해녹색성장을선도하고환경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을발전시키기위한토대를구축하고있다. 현 재이러한글로벌탑사업의일환으로 6개의사업단이첨단환경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는데이중 4차산업혁명시대에발맞추어태동한최근의사업단이그린패트롤측정기술개발사업단이다. 국내외환경시장현황과전망미국의환경컨설팅연구기관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에따르면세계환경시장규모는 2013년약 9,24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1 조 1,610억달러까지확대될것으로추산된다. 이가운데미국과일본, 유럽등선진국의환경시장은연간 2.7% 의성장을보인반면,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 중남미와중국을중심으로한신흥환경시장은약 7% 내외의급성장을보이고있다. 2013 년세계반도체시장의규모는 3,178 억달러로같은기간세계환경시장의규모 (9,240억달러 ) 의약 1/3에달하는것으로평가된다. 이환경시장가운데물산업 36%, 폐기물관리 31%, 폐자원에너지 23%, 대기관리 6% 로서 4개분야가전체시장의 96% 를차지하고있다. 국내환경시장을살펴보면, 자원순환분야가 34.2%, 물분야가 25%, 지속가능환경자원이 13.9%, 환경안전보건이 8.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즉 4개분야가전체시장의 5분의 4(81.4%) 를초과한다. 환경산업수출액은지난 5년간연평균약 30% 의급성장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기준 7.9조원으로우리나라전체상품수출액 5,596 억달러의약 12.6% 를차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4년말기준환경산업통계에따르면환경관련사업체수가 2010년 3만3,835개소에서 2014년 5만 POLICY & ISSUES 17
POLICY & ISSUES 기획특집 2 7,108개소로해마다늘어나고있으며, 총종사자수는 103만 810명이며, 이가운데환경분야전문종사자수는 45만 4,749명으로전체의 44.1%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발 (R&D) 를통한핵심기술확보, 개발된기술의사업화지원을위한실증화, 국내시장의국산화확대, 해외진출지원등으로크게나누어진다. 환경산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정책방향환경부는국내환경산업체의체질을개선하고글로벌수준의경쟁력을키우기위한일련의정책을펼쳐왔다. 또한국내환경시장의외연을확장하기위해해외시장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 2011년 4월국제환경규제와환경시장개방등에대응하기위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이개정됐고, 이를근거로 제3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2013~2017) 이수립되었다. 이계획은 2017년까지환경산업수출액 10조원, 매출액 100억이상환경전문기업 1,000개육성을목표로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까지환경산업육성및지원을위한전과정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다. 특히시장성숙도와산업경쟁력을고려해우리나라가강점을지닌물, 대기, 폐기물자원순환 3대분야는내수시장확대에한계가있는만큼적극적인해외시장진출을추진하고있다. 또한환경안전보건, 기후, 환경복원복구, 환경지식서비스등 4대분야는성장초기단계의미래유망산업으로내수기반확충에집중하기로하였다. 국내환경기업이추격형이아닌선도형기술을확보해해외진출에이르기위해서는정부의세밀한기획과적극적인지원이뒤따라야한다. 무엇보다기술개 환경산업분야의선도형기술에 R&D 집중투자 2017년도정부예산안에서연구개발 (R&D) 비중은작년보다 1.8% 가늘어났다. 국가총예산안규모 (400.7 조원 ) 의 4.8%(19.4 조원 ) 에해당한다. 규모로보면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이어세계 6위다. 그동안환경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대규모환경R&D G-7사업 을시작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대환경핵심기술개발사업 을추진해왔다. 이를통해환경선진국과우리나라의기술격차를상당부분줄일수있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10년간약 1조 5,000억원규모의정부지원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환경기술을개발하는 Eco-Innovation(EI) 사업을추진하고있다. EI사업의목표는단기간에시장에적용하거나해외기술의존도를낮출수있는기술을개발하는것이다. 이를통해국내에미약한환경시장을창출하고국내환경기업의수준을선진국대비 70~80% 까지끌어올리고자한다. EI사업중특히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환경산업의신성장동력화와수출산업화를위해전략적으로집중육성할필요가있는대형패키지화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환경산업을선도하고녹색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는것을목표로운영되고있다. 구체적으로전략적선택과집중이라는관점에서기 18
2017 MAY. JUN. 환경정보 술과경제적파급효과가큰기술을장기대형, 통합형사업으로나눠추진한다. 이를위해기술개발에서사업화, 수출화지원까지전과정에걸쳐집중지원을함으로써세계초일류수준의선도형기술을확보하고자한다. 나아가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술을넘어녹색성장을선도할수있는청정기술을선정해환경정책을뒷받침하고미래세대환경보전및국민삶의질을개선하는글로벌리더십까지확보하고자한다.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과거 G7 환경기술개발사업-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발전적계승을통한최적화를추구하는사업이다. 1990년대초반거의불모지였던국내환경기술은 2차례 10개년 R&D사업을통해기반확충과기술수준의제고라는성과를거두었다. POLICY & ISSUES 환경기술의특성을반영한통합 R&D 사업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과거 G7 환경기술개발사업-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발전적계승을통한최적화를추구하는사업이다. 1990 년대초반거의불모지였던국내환경기술은 2차례 10개년 R&D사업을통해기반확충과기술수준의제고라는성과를거두었다. 1990년대초반까지해외기술의모방단계에불과했던국내환경기술은지난 20년간의 R&D 투자를통해사후처리분야에서는선진국에근접한수준까지향상되었다. 그러나사전오염예방분야의환경기술수준은아직선진국과의격차가존재한다. 또한기후변화대응기술, 환경융합기술등신환경기술분야의기술력확보가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환경부는국내기술이글로벌시장을선도할수있는경쟁력을확보하고해외시장의틈새를파고들수있도록다음과같은전략적목표를지니고있다. 첫째, 원천기술확보를위한전략적 R&D투자다. 환경산업의고부가가치를실현하기위해환경측정기기 및센서등에대한원천기술확보가절실하다. 세계적으로강화되는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좀더정밀한환경측정기기및센서의개발이필수적이다. 둘째, 선도기술개발체계를구축해야한다. 미국, 독일, 일본등환경선진국위주의부품의존에서탈피하여광역범위에서신뢰도높은데이터를얻을수있는칩셋개발및관련네트워크구축기술이확보되어야한다. 이를통해주변국으로부터유입되는각종유해물질에대한사전분석예측과이를통한환경오염의조기대응, 오염의확산방지를위한국제협력체계의구축도함께진행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실용화를위한환경기술개발및상용화다. 환경기술의상용화를위해서는실수요자의미충족요구를해결할수있는소비자맞춤형기술개발이필요하다. 특히환경모니터링을위해서는지역적, 산업적특성이고려된적응형네트워크기술개발이우선되어야한다. 이를테면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기술등과융합된 R&D지원을통 19
POLICY & ISSUES 기획특집 2 항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 더불어해외진출주요희망국가에대한가이드라인등의정보가제공돼야할것이다. 여섯째, 환경통합모니터링시스템의표준화및인증시스템강화다. 전지역환경통합모니터링을위한효율적인시스템구축을위한기술표준화와센싱정보의신뢰성보장을위한체계적인인증시스템이담보되어야한다. 국내외형식승인지원지원및해외진출을위한지원제도마련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해소비자에게최적화된환경기술및서비스를제공해야할것이다. 넷째, 환경측정기기의인프라구축이다. 개별적혹은표본수집위주의모니터링에서탈피하여 24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인프라구축기술이필요하다. 환경관련재해재난은공장의기계가가동중일때뿐만아니라가동중단후세척, 라인교체, 연료및가스주입시에도발생한다. 또한신속한대응여부에따라인명및재산의피해규모가달라지므로신속한대응을위해광역환경통합모니터링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환경모니터링정보에접근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클라우드기반의개방형시스템플랫폼구축을추진해야할것이다. 다섯째, 국가차원의다각적지원이필요하다. 우선단순히선도형기술에대한 R&D지원뿐아니라해외시장진출을위한정보제공을해야한다. 해외로진출하고자하는기업에게해외시장정보, 해외사업입찰정보, 국가별환경정책분석자료등이제공되어야한다. 이를위해상시적으로환경관련기업체를대상으로해외진출희망국가에대한수요조사및애로사 나가기국내환경기업의영세성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기술력은있지만자금과정보, 래퍼런스등에서독자적인역량으로분명한한계가있다. 따라서견실한기업간인수합병 (M&A) 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키우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중국은신환경보호법시행전후환경산업의기업간인수합병이빈번한점도눈여겨볼필요가있다. 근래에는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등첨단정보통신기술이경제사회전반에융합되어혁신적인변화가나타나는 4차산업혁명이모든산업분야에서확산되고있다. 세계적인수준의한국 ICT 기술을발판으로전통적인환경산업을넘어 ICT 기술과의융합을추진한다면그나라도펼치지않은미래기술을우리나라가선도하는기회가될수있을지모른다. 세계시장은급변하고있다. 그만큼정부는변화하는기업들의니즈 (Needs) 를꼼꼼히반영해환경산업지원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바로지금이정부와기업이함께고민하고함께노력할때인것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