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주문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안 을별지와같이심의함 제안이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에근거하여수립된 제 차종합계획 이종료됨에따라관계부처의환경기술개발 계획을종합한제 차종합계획 을수립하기위함 주요골자 수립배경및의의 국가법정계획으로수립 시행된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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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채 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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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주문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안 을별지와같이심의함 제안이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에근거하여수립된 제 차종합계획 이종료됨에따라관계부처의환경기술개발 계획을종합한제 차종합계획 을수립하기위함 주요골자 수립배경및의의 국가법정계획으로수립 시행된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이종료됨에따라제 차 개년종합계획 수립필요 각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환경 사업을종합 분석 향후 년간국가환경 비전 목표및중장기전략 방향을제시하여체계적 효율적인사업추진 환경 현황및평가 제 차종합계획 동안환경 투자 정부 증가율이 연평균 수준 개년동안총 조 억원 정부 의예산이투입되었으며 연구개발성과에대한원단위 투자비 억원당성과 비교결과 국가 사업보다우수 - 1 -

3 그러나환경 투자확대에도불구하고환경 기술의대외경쟁력취약 사후처리분야기술은선진국대비 수준에육박하나 사전예방 생태계복원기술등미래유망기술은 수준 환경기술투자의절대규모및전체 비중에서취약하고 환경기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민간투자비저조 환경 투자분야도에너지환경 수질 대기오염방지등에집중되고있으나 지구환경보전등미래기술분야에투자가미흡 년간전체투자예산중에너지환경 사전오염예방 대기 수질오염방지 등의기술개발에약 조 억원 집중투자 온실가스절감및지구환경보전기술개발에는원자력환경 기상 지구환경 등약 억원 로투자저조 환경산업의영세성 시장불확실성등으로개발된환경기술의시장진입에애로 국내환경산업체는대부분영세 하고 최근일부기업을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 물산업등환경산업에진출하고있으나 시장불확실성으로아직미미 또한환경기술인력 미구축등인프라부족및통합적환경 조사 기획미흡으로투자효과저조 국내환경기술및산업인력에관한종합 부재 전문환경인력육성방안및환경 에대한범부처정책협의기능미흡 - 2 -

4 비전및목표 핵심전략별중점과제 대핵심전략추진을위한총 개의중점과제를도출 - 3 -

5 주요내용 정부환경 투자예산을 년까지 년대비총 수준으로점진적확대방안검토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등 개부처참여 년환경 예산 억원 을 년까지총 수준증액추진 대형환경 프로그램추진등을통해민간부문투자확대유도 사업단등대형환경 프로그램을추진하여단위과제당정부지원 자금규모확대 민간투자 에대한세제지원강화등을통해산업체 투자확대유인 - 4 -

6 국제경쟁력을갖춘우수환경전문기업집중육성 신규환경시장의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고부가가치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 환경컨설팅 등 육성시책수립 추진 환경설비투자 경영안정 해외진출등환경관련산업체에대한지원강화 우수환경전문업체를지정 해외상담 계약 수출등에필요한공신력 인증서등 제공 해외진출자금융자지원시우선권부여 시중은행금리감면 환경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해외진출확대 사전시장동향분석을통해지원효과가큰지역 분야 업체위주로맞춤형민 관합동시장개척단파견 해외진출지원인프라정비 해외시장개척 현지지원기능인프라강화방안강구및해외환경전시회참가지원등환경업체해외마케팅지원및동남아시아해외공무원장 단기초청연수등추진 신환경기술교육강화를위한환경기술전문대학원지정 운영및국제환경문제대응을위한전문가양성프로그램개발 대학 연구기관을 환경기술전문대학원 등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 - 5 -

7 국내외환경정책 시장동향조사및정보망확대추진 국내외환경기술 산업전반에관한정보를수집 가공하여종합적으로관리 보급하는 환경정보포털사이트 운영 해외환경시장조사및정보망확충 동남아등개도국위주의현지인 선정및관리등 환경 및산업연계추진을통한개방형환경기술혁신체계구축 산하기관구조조정을통해환경기술 산업연계강화및사업화여건이미흡한유망환경기술보유벤처기업인큐베이터기능강화 환경벤처기업 연구소등을집적화한환경벤처단지조성및지자체 기업 센터등을연계한 구축 사업별재원배분원칙에실용화율을포함하여산업경쟁력제고및지구환경문제관련기술개발투자확대 - 6 -

8 시장친화적현장적용가능환경산업지원책마련 대기업과중소환경업체가상생할수있도록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발주체계개선 년시범사업후 시행 사전예고적환경정책 규제선진화실행계획제시및공공 부문사업영역의민간이양추진 기개발된국내환경기술의상용화촉진및현장적용성 강화를위해환경신기술제도개선추진 환경 사업에기술수요자 지자체 기업등 참여비중확대 기술수요자참여확대를위하여수요자 기술개발주체 기업이 연계된환경 사업추진 - 7 -

9 환경기술 산업 정책연계체계확립을위한위원회등운영 기술 산업 정책연계를위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운영기술 위원회 주도로범부처환경 정책을종합조정 글로벌환경이슈와규제동향등에대한조사와기획 정책 연구강화를위해 산 학 연 관 민사회적협의체 구성 기대효과 환경기술수준의선진화및환경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통해지속가능한경제발전에기여 세계환경시장점유율을 에서 로향상 지구온난화 환경위해성증가등국제적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고 환경질의개선을통해국민들에게보다쾌적한삶제공 현재최하위권인세계경제포럼 환경지속성지수의국가순위를 년 위권안으로진입 국제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공조강화를통해우리나라의위상및경제수준에걸맞은글로벌환경리더십제고 참고사항 관계부처와합의하였음 - 8 -

11 목 차 추진배경및의의 환경기술개발관련현황및전망 환경기술개발비전 목표및전략 대핵심전략별중점과제 기대효과

12 전지구적환경문제의해결과 세기신환경경제시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환경기술개발에대한체계적인계획수립필요 국가법정계획으로수립 시행된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이종료됨에따라향후 년간추진될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필요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의성과와문제점분석 미래환경전망및각중앙행정기관에서추진하고있는환경 사업을종합 분석 향후 년간 추진할국가환경 비전 목표및중장기전략방향을제시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환경 사업추진가능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체계 - 1 -

13 제 차종합계획추진현황및성과 환경부 산업자원부등 개부처 개사업에대하여총 조 억원 정부 조 억원 민간 억원 을투자 특히산업자원부 억원 환경부 억원 과학기술부 억원 등 개부처가전체의 차지 연구개발성과는연평균투자비 억원당 논문 건 특허출원 건달성으로국가 사업보다우수 국내 외주요현황및전망 도시집중심화 에너지 자원다소비형생산및소비구조등경제발전의대가로인한환경문제심각 또한월경성대기오염물질문제 지구온난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배출규제등국제환경문제심화 세계환경시장의지속적확대 성장과선진국주도형산업에중국등개도국의동참이가시화될것으로전망 일본 독일등환경산업선진국들은자국환경시장의포화에 따라 원조를통해개도국시장진출확대추진 등을이용한해외 - 2 -

14 세계환경산업시장성장률은 년대초 대에서 년이후 대로낮아질것이나규모는 년 억달러대비 년 억달러로약 배가까이증가예상 그동안의환경 투자확대에도불구하고환경 기술의대외경쟁력취약 사후처리분야기술은선진국대비 수준에육박하나 사전예방 생태계복원기술등미래유망기술은 수준 환경기술투자의절대규모및전체 비중에서취약하고 환경산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민간투자비저조 환경 투자분야도에너지환경 수질 대기오염방지등에집중되고있으나 지구환경보전등미래기술분야에투자가미흡 년간전체투자예산중에너지환경 사전오염예방 대기 수질오염방지 등의기술개발에약 조 억원 집중투자 온실가스절감및지구환경보전기술개발에는원자력환경 기상 지구환경 등약 억원 로투자저조 한편 환경산업의영세성 시장불확실성등으로개발된환경기술의시장진입에애로 국내환경산업체는대부분영세 년평균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하고전문성이낮아국제경쟁력미흡 최근일부기업을중심으로신 재생에너지 물산업등환경산업에진출하고있으나 시장불확실성으로아직미미 1) 산업발전비전과전략 산업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커니 - 3 -

15 환경기술인프라부족및통합적환경 조사 기획미흡으로투자효과저조 국내환경기술및산업인력에관한종합 부재및전문환경인력육성방안미흡 환경 에대한범부처정책협의기능미흡및사회적협의기능미비로기술 산업 정책의연계부족 환경 주요이슈및해결방향 환경기술 산업육성은인류생존 국민안위 경제번영을위해 선진화를통한세계일류국가 를지향하는신정부가집중해야할최우선과제임 지구온난화 생태계파괴 자원고갈등인류생존을위한전지구적환경문제에공동으로대응 생활환경오염 환경유해물질증가등국민의쾌적한삶을위협하는요인들로부터국민들을안전하고건강하게보호 새롭게전개되는환경경제시대에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해서환경기술개발의확대및효과성제고필요 그러나환경기술개발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환경기술개발을둘러싼미래전망과현재여건과의괴리가많음 이러한제반문제를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및기술적 분야로이슈화한후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서해결방안을제시함 - 4 -

16 환경기술개발비전 목표및전략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방향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의방향은환경기술개발관련주요이슈와 요인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 - 5 -

17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비전 목표및중점과제 비전및목표 핵심전략별중점과제 대핵심전략추진을위한총 개의중점과제를도출 - 6 -

18 대핵심전략별중점과제 핵심전략 환경기술개발투자규모의지속적확대 정부환경 R&D 투자비중을선진국수준까지확대 정부환경 투자예산을 년까지 년대비총 수준으로점진적확대방안검토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등 개부처참여 년환경 예산 억원 을 년까지총 수준증액추진 민간부문환경 R&D 투자확대유도 대형환경 프로그램추진등을통해민간부문투자확대유도 사업단등대형환경 프로그램을추진하여단위과제당정부지원 자금규모확대 민간투자 에대한세제지원강화등을통해산업체 투자확대유인 - 7 -

19 핵심전략 환경기술인프라선진화 국제경쟁력을갖춘우수환경전문기업집중육성 신규환경시장의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고부가가치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육성시책수립 추진 우수환경전문업체를지정 다양한지원책추진 해외상담 계약 수출등에필요한공신력 인증서등 제공 해외진출자금융자지원시우선권부여 시중은행금리감면 등 환경설비투자 경영안정 해외진출등환경관련산업체에대한지원강화 환경산업체의대형화 전문화유도를위한기업간 및기술제휴 협력지원방안마련 환경산업체간 및기술제휴등을종합지원하기위한 환경산업구조조정데스크 설치 운영 환경산업의수출전략산업화촉진 환경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해외진출확대 사전시장동향분석을통해지원효과가큰지역 분야 업체위주로맞춤형민 관합동시장개척단파견 해외진출대상국의실수요와현지환경특성에부합하는국제공동환경기술개발 사업성과물의현지수출연계등 - 8 -

20 정부 지자체대규모환경시설구축 도입시해외기업기술도입보다국내기업들의 를통한공급유도 해외진출지원인프라정비 해외시장개척 현지지원기능인프라강화방안강구 해외환경전시회참가지원등환경업체해외마케팅지원및동남아시아해외공무원장 단기초청연수등추진 수요지향적환경기술인력양성및활용 환경전문인력의공급을위해환경신기술교육전문대학원지정 운영및지원 대학 연구기관을 환경기술전문대학원 등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 환경문제대응전문가육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지원 지구온난화 제품환경성규제등환경서비스분야에대한전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해외환경기구 단체에국내전문가파견지원 전문대학원과공동으로 환경문제대응을위한산 학 연전문가참여연구회 포럼활동지원추진 환경기술인력에대한종합적관리체계마련을위해 환경인력 구축 환경분야별 수질 대기 폐기물등 대상별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학생 기존환경인력에대한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등 등 - 9 -

21 중소기업근로자상시재교육을위한 상설화 환경산업체의무고용기술인력자격요건및법정보수교육개선 환경전문인력교육훈련기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 보전협회등 간네트워크구성으로효율적교육훈련체계구축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개 와지역환경중소기업연계를 통한현장인력재교육추진 환경분야국가기술자격제도개선및자격취득자의현장활용도 제고 신규유망환경서비스분야자격제도신설 환경교육정책연구조직및환경교육센터운영 초 중 고교사들에대한교육과교재개발및초 중 고및약 여개의민간환경단체의교육활동을지원 환경기술정보화기반의선진화 국내외환경정책 시장동향조사및정보망확대추진 환경기술 산업의정의와범위 분류체계를재설계하고 이를토대로환경기술 산업관련통계및정보 구축 국내외환경기술 산업전반에관한정보를수집 가공하여종합적으로관리 보급하는 환경정보포털사이트 운영 동남아외중동 독립국가연합 지역 남미등에대한조사 정보력강화

22 환경기술개발기반시설강화 환경부산하기관구조조정을통해환경기술 산업연계강화 사업화여건이미흡한유망환경기술보유벤처기업의인큐베이터기능강화 지역환경산업의발전및효과적환경문제해결을위한지역환경기술거점활성화추진 환경벤처기업 연구소등을집적화한환경벤처단지조성 지자체 지역환경기업 지역환경기술센터 환경부 지역혁신센터 지식경제부 지방대학등이연계된 구축 환경기술표준화개발확대 환경기술표준화개발사업을목적별로 개단위사업분류 추진 환경기술표준화로드맵에의한 형표준화 사업 제품호환성확보를위한제품표준분야의 형표준화 사업 연구개발사업의사업화촉진을위한 표준화연계사업 환경기술표준화인프라구축을목적으로한표준화정책 기반구축사업 환경기술표준화개발사업의중점분야로는측정 제품 시설 성능 경영분야로구분하여추진

핵심전략 국제경쟁가능전략적환경기술개발선택 집중투자 시장적용시점 산업파급효과를고려하여 대환경기술개발과제선정 개발효과극대화 사업별재원배분원칙에실용화율을포함하여산업경쟁력제고및지구환경문제관련기술개발투자확대 환경분야기초연구 정의 환경분야의새로운지식창출을목적으로하는기초과학연구와전세계적으로독창성

23 핵심전략 국제경쟁가능전략적환경기술개발선택 집중투자 시장적용시점 산업파급효과를고려하여 대환경기술개발과제선정 개발효과극대화 사업별재원배분원칙에실용화율을포함하여산업경쟁력제고및지구환경문제관련기술개발투자확대 환경분야기초연구 정의 환경분야의새로운지식창출을목적으로하는기초과학연구와전세계적으로독창성 을인정받을수있는원천성이큰기술 시장적용시점까지 년이상의장기간이소요되는기술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기간 동안환경분야기초연구투자비중을 수준으로제고 관계부처추진중인세부기술개발사업은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사업 등 개사업과사전친환경나노소재기술및환경융합신기술분야등추가추진사업으로구분

24 산업지원환경기술개발 정의 년내외에기술개발및시장적용이가능한기술로서 환경산업육성을직접적으로유인할수있는기술및 년 이내의단기간에걸친기술개발과현장적용이가능한기술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기간 동안산업지원 환경기술에대한투자비중을 수준으로확보 관계부처에서추진하고자하는산업지원환경기술개발영역에는 중장기사업화기술 사업 등총 개사업이포함 기타하이브리드자동차기술등 개사업은추가추진사업으로분류

25 지구환경문제 국제규제대응환경기술개발 정의 기후변화문제의해결은국가적대응이시급한문제로서 이에대응하기위한기술및국제환경협약 규제에대응하거나 능동적으로선도해나가기위해필요한환경기술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기간 동안지구환경 문제 국제규제대응환경기술개발에대한투자비중을 수준으로확보 관계부처에서추진중인기술개발사업은온실가스처리기술 개발사업 국제환경규제대응기술개발사업등 개사업임 기타국제환경협약 규제대응전략기술개발기획보고서 에 의한 대분야 개중분야 별협약 규제대응기술개발등은 추가추진사업으로분류 공익기여환경기술개발 정의 공익기여환경기술은기술개발의목적이상업적수익이아니라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민간부문에서투자하기어려운기술 2) 국제환경규제 협약대응을위한기획연구, 환경부 환경기술진흥원,

26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에서는환경기술이갖는공익적 기여도를높이기위해예산비중을 수준으로제고 관계부처에서추진하고자하는공공기여환경기술개발사업영역에는 해양오염제어및관리사업 등총 개사업이포함 관계부처에서추진중인사업외에대안환경기술개발등 개사업은추가추진사업으로분류 핵심전략 환경산업발전촉진을위한정책강화 투자효과제고를위한기술기획 평가 사업화제도개선 시장친화적현장적용가능환경산업지원책마련 대기업과중소환경업체가상생할수있도록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발주체계개선 년시범사업후 시행 사전예고적환경정책 규제선진화실행계획제시및공공 부문사업영역의민간이양추진 기개발된국내환경기술의상용화촉진및현장적용성강화를 위해환경신기술제도개선추진

27 정부환경 사업에기술수요자 지자체 기업등 참여비중을확대 기술수요자참여확대를위하여수요자 기술개발주체 기업이연계된환경 사업추진 산 학 연 관 민협의강화를통한기술 산업 정책연계체계확립 환경기술 산업 정책연계를위한범부처정책협의기능강화를통해정책간 부처간의견조율및통합성제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주도기술위원회 주도로 개범부처환경 정책을종합조정 현재환경분야에서활동중인기존의다양한산 학 연 관 민사회적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 환경현황및전망정보공유 국내경제 사회적영향에대한상세파악 환경문제에대한효과적대응방안에대한모색및공유 환경기술개발이슈및사업과제발굴 우리나라의기술여건등다양한사회적협의체활동을통해환경기술개발계획에반영가능한기술이슈발굴등 환경 R&D 조사 기획및정책연구강화 환경분야의조사 기획 평가등정책연구에대한수요조사를통해정기적 주기적으로수행해야하는정책연구과제들을발굴하고 환경 예산에사전반영될수있도록함 환경정책예산은정기적 주기적정책연구과제를수행하는 정책연구비와현안대응 또는연구자가발굴하여

28 제안하는정책과제들을수행하는 정책연구비로구성하며 전체환경 예산의 까지예산규모를확대 환경분야의경우특히 환경이슈 기술개발동향 규제동향등국제동향조사및국제비교연구등이중요하므로이러한분야의정책연구과제도포함 기대효과 국가차원의체계적 전략적환경기술개발추진강화 국가차원의환경기술개발비전및목표와방향성을제시함으로써 현재 개중앙행정기관이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환경기술개발의투자효과성제고 목표설정 국가차원 개중앙행정기관간에역할분담및실행 모니터링및성과평가 국가차원 가체계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국가환경기술개발추진의효율성제고 환경기술역량의선진국수준제고 환경기술개발투자의선진국수준제고와이의전략적배분을통해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하고 일부전략기술분야에있어서는선진국과경쟁할수있는기술역량확보 환경기초연구분야의투자비중을 수준으로확대하고 특히 등우리가경쟁력을갖는기술분야와환경기술분야를접목한융합기술등과같은신환경기술개발에집중함으로써 전략기술분야의기술경쟁력향상

29 환경산업경쟁력제고및환경산업의수출전략산업화촉진 환경경제시대에적극대응하고 환경산업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시키며 환경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마련 세계환경시장점유율을 에서 로향상 수요자참여확대를통한수요 공급연계강화 환경기술개발결과의사업화제고 선택과집중을통한글로벌경쟁력을갖춘우수환경전문기업집중육성 환경산업의수출지원강화등을통해국내환경산업의지속적발전가능 국가환경질의개선및글로벌환경리더십제고 지구온난화 환경위해성증가등국제적환경현안문제를해결하고 물 공기 토양 해양환경등국민생활과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환경질의개선을통해국민들에게보다쾌적한삶제공 현재최하위권인세계경제포럼 환경지속성지수의국가 순위를 년 위권안으로진입 국제사회와의유기적인협력및공조강화를통해우리나라의 위상및경제수준에걸맞은글로벌환경리더십제고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