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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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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13 17) 2014 년도시행계획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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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주문 제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년도시행계획 안 을 별지와같이보고함 제안이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조에따라 제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의 년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자함 주요내용 계획의개요 참여기관 개중앙행정기관 부 청 대상사업 대핵심전략및 개중점과제관련사업 - i -
4 년도추진실적및성과 투자실적 총투자액 년총투자액은 개기관 조 억원 정부 억원 민간 억원 분야별 기술개발 에 억원 산업육성 에 억원 기술산업연계발전 에 억원 투자 부처별 산업부 억원 환경부 억원 미래창조과학부 억원 으로투자 주요성과 기술개발분야 과학기술적성과로 논문 건 특허등록 건 국내 국외 건 경제적성과로신규매출 억원 기술이전 건 기술료 억원 사업화지원 건 사회적성과로인력양성및고용창출 명 정책활용 건 국내 외인증획득등 건 산업육성분야 환경산업체육성 개 개소 및매출액증대 전년대비 증가 산업체종사자는 만 명 년 명 해외수출액은 년기준 조 억원 전년 조 억원 으로 증가 - ii -
5 년도시행계획 대목표별 대중점기술개발 중점과제 개기관별역할에따라 대중점기술개발추진 재활용및에너지화 억원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억원 환경질개선및생태계건강성회복 억원 건강한생활환경조성 억원 재난재해대응및생물자원보존 억원 중점과제 국내 외환경 협력강화 범부처협력을통한환경문제공동해결을위해환경분야 대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년공동기획 년사업착수 개도국사정에적합한환경기술개발 보급및신흥환경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현지맞춤형기술개발사업추진 중점과제 환경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특허기반의 환경기술로드맵 재구축및 구매조건부 확대 중기청 등성과중심의환경 관리기반조성 - iii -
6 대강점산업및 대미래유망환경산업육성 중점과제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및 녹색기후기금 와연계하여전략적해외환경프로젝트발굴및수주지원강화 해외바이어초청행사 시장개척단 기업 정부 파견등을통해해외수주기회확대 중점과제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환경전문상위 개기업을글로벌선도기업으로 우수기술을보유한 개중소환경기업은수출형기업으로육성추진 벤처 중소환경기업육성을위한금융지원기반확충 중점과제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환경기술및상품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등으로대중소기업 성과공유기반마련및정보교류를통해동반성장추진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중점과제 실증화등을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수도권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추진 및 한 중공동환경기술실증화지원센타 본격운영 중국환경과학연구원내 - iv -
7 기술이전촉진을위해국제환경기술산업전시회 매년 월 기술 사업화컨설팅 회 기술이전상담회 회 등개최 산자부 환경부 중점과제 인 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국가간환경기술검증 상호인정제도도입 및인증획득형 지원확대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을확대하고 환경표지등급제 를 운영하여시장창출및친환경제품개발촉진 중점과제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환경조사연구정보를 화하여과학적정책입안지원 국가환경기술 산업정보시스템 을 사용자맞춤형으로개선 및 초미세먼지 국가기준측정시스템과입체관측망구축추진 및시범예보 시범예보는 월목표 참고사항 관계법령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 조 관계부처협의 관계부처의소관계획을종합하여작성 붙임 대중점과제및기관별투자실적및계획 - v -
8 붙임 9 대중점과제및기관별투자실적및계획 대중점과제별투자계획 민간부담금포함 단위 백만원 핵심전략중점추진과제 년실적 년계획 대목표별 대중점기술개발 대강점 대미래유망환경산업육성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합계 소계 대목표별 대중점기술개발 유용자원회수및폐기물재활용기술 수자원재이용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온실가스발생저감시설유지관리기술 처리및모니터링기술 기후변화평가및적응관리기술 대기질저감기술 수생태계건강성회복수처리기술 폐기물저감및감량기술 토양및생태계복원 관리기술 깨끗하고안전한상수공급관리기술 생활환경노출유해인자관리기술 환경성질환대응 관리기술 친환경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 환경분야재난 재해등위기대응기술 생물자원이용관리기술 국내 외환경 협력강화 환경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소계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소계 실증화를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인 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 vi -
9 기관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부처별 년실적 년계획 계정부민간계정부민간 계 개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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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년도시행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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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차 제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개요 대내 외동향 년도추진실적 년도추진계획 기대효과 붙임 대중점기술개발계획 추진전략별 년도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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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개요 1 추진배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그간 차에걸쳐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 시행 차 차 제 차계획이 년종료됨에따라후속계획으로 제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수립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개정 으로계획의범위에 환경산업육성 분야추가 2 계획의개요 계획기간 년 년 년 적용범위 환경기술개발계획및환경산업육성계획 참여기관 개중앙행정기관 계획의위상 과학기술기본계획 의하위계획이며 에너지 환경분야의상위계획에해당 - 1 -
16 3 계획의비전목표및추진전략 비전 환경기술을통한풍요롭고안전한환경강국 목표 핵심전략및중점과제 1. 환경기술개발전략 - 5대목표별 16대중점기술 2. 환경산업육성전략 - 3대강점환경산업, 4대미래유망환경산업 3.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 2 -
17 환경기술개발전략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 3 -
18 환경산업육성전략 3 대강점환경산업,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 <3 대강점환경산업,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의구분 > - 4 -
19 Ⅱ 대내 외동향 1 환경기술수준 환경기술수준 환경 지구 해양분야기술수준은 년기준으로 최고기술보유국대비 년은궁극기술수준으로 기술격차 최고기술보유국 과의기술격차는평균 년 년대비 년단축 이며 중국과의기술격차는 년 년대비 년단축 분야별 세부기술별로는 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 과 폐기물감량 처리기술 의수준이높고 자연생태계보전및복원기술 과 환경 인체위해성평가기술 수준은낮은편 기술수준 (%) 기술격차 ( 년 ) 최고기술보유국 ('12년) 한국기술수준 ('12년) 기술격차 ( 년 ) 환경 오염물질 위해성 수자원 폐기물 폐자원 생태계 기후변화 CO2 Non-CO2 온실가스 모니터링 처리 평가 관리 처리 재활용 보전 대응 저장 저감 통합관리 - 5 -
20 2 국내 외정책동향 국내 기후변화대응체계마련 자원순환시스템구축 환경보건관리강화로지속가능한환경복지구현및새로운가치창출 기후 대기관리 온실가스감축목표관리제 수도권대기오염총량제확대 개 선진국수준의경유차배출기준적용 소형 대형 자원순환 제 차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율 년 년 폐기물에너지화및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추진 물환경관리 물순환정책도입 물재활용 년 억톤 년 년 억톤 년 녹조제어등먹는물의안전관리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보급확대및급수관망진단 개량실시 자연보전 한반도생물자원관리마스터플랜수립 도시열섬현상및도시홍수예방을위한도시 하천등생태계복원사업확대 환경보건 환경보건종합계획 추진 빛공해 층간소음 수은관리강화 화학물질등록 평가제도입 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개합동방재센타설립 운영 및노후화학시설안전진단실시 제품환경성 생활화학제품에유해화학물질표시기준및안전기준마련 친환경제품등녹색소비활성화 통합허가제 현행의배출시설허가제도를신기술발전에탄력적대응이가능한최상가용기법 기반의통합허가제로개편추진 - 6 -
21 미국 년까지 년대비온실가스 감축을목표로그린에너지도입 에코주택확대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등추진 기후및청정대기연합 을설립메탄 검댕 수소불화탄소 등배출감축노력 일본 신성장전략 을발표하고 그린이노베이션 을성장원동력으로하여자국의환경기술 제품 서비스보급을통한환경 에너지대국을지향 제 기과학기술기본계획 특히 폐기물의재이용 재자원화에관한규제강화및희소금속과희토류등희소자원을얻기위한재활용기술개발을활발히진행 년까지온실가스 감축 전체에너지의 를재생에너지로대체계획 화석연료고갈에대비 폐기물에너지화 에주력 기후변화대응을기반으로한녹색경제개념강조 제품전과정에서환경영향요인사전예방및온실가스배출억제요구 중국 제 차과학기술 개년개발계획 에서환경보호 신에너지등성장잠재력이높은신흥산업육성계획발표 최근에는미세먼지등대기오염문제가핵심과제로대두 - 7 -
22 3 국내 외환경시장현황 세계시장 년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규모로시장확대전망 특히 동남아 중남미등개도국환경시장이연평균 내외로급성장하는추세 물산업 폐기물자원순환산업 지속가능환경자원산업등 개환경산업이전체시장의 를차지 국내시장 환경산업매출액은 조원 년 으로최근 년간평균 의높은성장세 에서차지하는비중은 수준 < 국내환경시장규모전망및성장률 ( 단위 : 백억 ) > 주력산업인폐기물 물 소음진동 대기분야가 전체매출의 를차지 년기준환경산업수출액은 조원으로최근 년간연평균 의급성장추세 - 8 -
23 III 주요추진실적및성과 년도추진실적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중점과제 개부처의역할에따라 대중점기술개발추진 투자액 대중점기술개발에총 억원투자 재생에너지 억원 대기질개선 억원 및 처리 억원 에투자집중 주요개발기술 - 9 -
24 중점과제 국내 외환경 협력강화 환경 의유사 증복성을해소 하고및연구성과활용체계 구축위해유관부처간협력을강화 개도국대상의환경분야적정기술개발보급시범사업추진 필리핀 민다라우섬지역에 톤 일규모의빗물정수처리시설개발보급 중점과제 환경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제 차계획을차질없이수행하기위해과제별담당자실명제운영
25 3대강점및 4대미래유망환경산업육성 중점과제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국내환경산업진출지역을기존아시아 중동중심에서중남미 중동부유럽 아프리카지역으로확대 해외환경프로젝트발굴을위한 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 개국 프로젝트타당성조사 지원 건 관계부처합동그린글로벌허브코리아 개최 개국 개사참여 등 중점과제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환경산업자금융자 및초기사업화지원 을통해성장잠재력강화 년도우수환경산업체 개사지정 중점과제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동반성장우수사례 대 중 소기업동반해외진출사례소개 성과공유도입방안등을모색하기위한동반성장포럼개최 회 대중소환경기업 개사가참여하는동반성장협약식 을통해환경부 수주기업 대기업 공급기업 중소기업 설계자 협회역할분담및상호협력체계구축
26 환경기술및환경산업연계발전전략 중점과제 실증화등을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한 중공동환경기술실증화지원센터 구축 북경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추진 전남권준공 수도권 착수 중점과제 인 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환경신기술의현장적용성을높이기위해하 폐수및정수기술에대해신기술검증을받도록의무화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개정 국가간환경기술검증상호인정제 도입을위한국제공동검증시범사업실시 한 캐나다공동 하수슬러지건조기술대상 중점과제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웹시스템 표본전시 책자발간등을통해다양한환경기술및환경연구정보제공 국가대기질미세먼지예보제운영
27 년도주요성과 기술개발분야 과학 기술적성과 특허및 급논문실적은각각 건 국내 해외 건 및 건으로 국가 성과대비우수 사회경제적성과 기술개발에따른경제적성과는신규매출액 억원 기술이전 건 기술료 억원 사업화실적 건 그외에인력양성및고용창출 명 정책활용 건 국내 외인증획득 건 국제협력 건등
28 산업육성분야 환경산업체 년기준 개소 년 개 이며 환경산업체종사자는 만 명 년 명 환경산업체중연간매출액 억이상기업은 개 그중 개는매출액 억원 이상 환경산업매출액 년기준 조 억원규모로전년 조 억원 대비 증가 조 의 점유 그중해외수출액은 조 억원으로전년 조 억원 증가 대비
29 성과사례 미생물을이용한세계최초가솔린생산기술개발 그래핀을이용한 CO2 분리막기술 고주파방전기술을이용한폐납축전지재제조시스템개발 300m3급고성능바이오가스저장조국산화 10MW 급연소후습식 / 건식 CO2 포집파일럿플랜트준공 보급형미니고속전기차개발
30 차세대저탄소 저마모친환경타이어개발 이동식컨테이너형중소규모하수처리시스템개발 스마트블록시스템설계및구축기술개발 폐 CRT cullet 재활용기술 미세먼지제어를위한신개념하이브리드정전 여과방식실증기술개발 수자원을활용한추적식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개발 온실가스배출감축형시멘트생산기술개발
31 탄소중립형도로건설기술개발 도시철도터널전기집진기개발 비목재자원을활용한바이오신소재개발 국가 CO 2 폐기물지중저장후보지선정 u-ict 를이용한가축분뇨통합관리시스템개발 바이오에너지연료작물개발 목질계액상바이오에너지제조기술개발
32 Ⅲ 2014 년도시행계획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3 대강점및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육성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1.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2. 국내 외환경 R&D 협력강화 3. 환경 R&D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4.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5.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6.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7. 실증화를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8. 인 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9.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33 1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중점과제 1 10 개부처의역할에따라 16 대중점기술개발추진 자원순환형사회 경제기반구축을위한재활용및에너지화기술개발 유용자원회수및폐기물재활용기술 억원 폐기물에서유용자원회수하거나폐기물을원료로재활용하여폐기물을고부가가치자원화 수자원재이용기술 억원 하수 폐수 빗물을적정처리 재이용하여수도사용량을줄이는등물자원의효율적활용기반마련 재생에너지기술 억원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유기성 가연성폐기물을새로운에너지원 으로활용하고 풍력 태양광의에너지효율성향상
34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적응능력강화기술 온실가스발생을저감할수있는시설유지관리기술 억원 각종시설의에너지회수및자립화기술및 저감형자재 시공기술을확보하여온실가스발생을사전감축 및 회수 저장 처리및평가모니터링기술 억원 공정등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회수 저장 처리하여대기중방출을최소화하고 이에대한영향을모니터링하여 차오염예방 CO 2 기후변화평가및적응관리기술 억원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행및온실가스감축목표관리를위한과학 기술적기반을구축하여기후변화대응능력강화
35 환경질개선및생태계건강성회복기술 청정대기환경조성을위한대기질개선기술 억원 자동차 공장등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에대한처리효율성을높이고 환경위성을활용한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체계구축 수생태계건강성회복을위한수처리기술 억원 다양한수질오염물질에대한처리효율성을높이고 기반의실시간수질오염물질모니터링시스템마련 폐기물관리및감량기술 억원 유해성에기반한안전한폐기물관리기반을마련하고폐기물감량및매립지정비 관리체계를고도화 토양및생태계복원 관리기술 억원 깨끗한국토보전을위해토양 지하수오염정화 관리및 생태계유형별복원 유지관리기술개발확대
36 국민의건강과행복을위한생활환경조성기술 깨끗하고안전한물공급 관리기술 억원 국민에게깨끗하고안전한물을공급할수있는스마트상수도시스템을구현하고원수부터관망까지최적관리체계조성 생활환경에서노출되는유해인자관리기술 억원 생활환경주변의유해인자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각종유해물질의측정 평가 관리기술분야연구강화 환경성질환에대한효율적인대응 관리기술 억원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천식등환경성질환의예방 진단 치료기술을확보하여환경보건관리체계정립 친환경라이프스타일구축에필요한기술 억원 에코사이클 사회구축에필요한소재 제품 서비스기술을개발하여친환경라이프스타일보급촉진
37 환경재난 재해대응및생물자원탐색 보존 관리 활용기술 환경분야재난 재해예방및수습등위기대응기술 환경재난 화학사고등 등의사전예방 신속대응및수습을위한연구및기술개발추진 생물자원탐색 보존 이용 억원 국가생물주권확보 나고야의정서 를위해한반도생물자원의발굴 탐색 보전관리및발굴된생물자원의산업화기술확보에주력
38 중점과제 2 국내 외환경 R&D 협력강화 환경 R&D의효율성및성과활용성을제고하기위해범부처 R&D 협력강화 - 범부처협력을통한환경문제공동해결을위해환경분야 대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년공동기획 년사업착수 - 환경 R&D 분야연계강화, 유사중복성해소및연구성과물활용도 제고를위한 환경 협의체 를구성하여협력강화 개도국대상의 따뜻한환경기술개발 추진및신흥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현지맞춤형기술개발사업추진 아프리카등개도국사정에적합한환경기술을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개량하여보급하는 환경분야적정기술개발 보급 추진 년 개국 년 개국 신흥시장진출국을대상으로기술수요단계에서현지애로기술을조사 발굴하여기술개발추진
39 중점과제 3 환경 R&D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초기단계부터 성과및기술의사업화를고려 특허청의 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사업 결과물을토대로 기반의 환경기술로드맵 재구축 중소기업의판로확보를위해수요기업의개발제안기술또는대기업 공공기관등으로부터구매협약동의서를체결한기술분야를대상으로구매조건부 확대 중기청 종료과제중연구성과우수과제및사업화성공사례를발굴하여 로발간 배포 또한 기술사업화및시장진입등에실패한 를조사하여 사업화컨설팅에활용 신환경이슈대응을위해신규 사업발굴 환경재난관리에신속대응및처리 국가생물주권확보등에필요한기술개발을위해신규 기획지속추진 산 학 연전문가가참여하는 환경기술포럼 을구성하여미래환경이슈와환경이슈해결에필요한유망환경기술발굴추진
40 2 3 대강점및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육성 중점과제 4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전략적해외환경프로젝트발굴및수주지원강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및 녹색기후기금 와연계한개도국환경개선마스터플랜지원을통한사업발굴 년 개국 우수환경기술의국제공동현지화지원 타당성조사및해외실증화지원을통한신흥환경시장보급확대 협력대상국 년 개국 년 개국확대 다자기금을활용한개도국협력사업확대추진 환경 사업공동발굴및수주추진 해외협력네트워크및해외진출지원조직강화 와공동으로해외바이어초청행사 를통해해외유망국가수주기회제공 해외 개국 여명초청 우수환경기술보유기업을대상으로권역별시장개척단 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등 개권역 파견및전략거점국가수주지원단파견 총 회 해외센터를중심으로환경협력모델을구축운영하고 중국센터를현지법인으로등록하여해외센터의운영기반강화
41 중점과제 5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환경전문중소기업경쟁력제고 우수환경산업체확대지정 년 개사 년 개사 및재무 경영 사업등분야별진단을통한맞춤형사업지원 환경기업사업화전략수립및생산체계구축비용지원 개기업 유망중소환경기업대상의우수환경기업해외수출기업화지원사업 추진으로수출중견기업육성 년까지 개사육성 벤처중소환경기업육성활성화 중소기업청창업지원사업과연계한예비창업자및환경전문기업의초기창업지원을강화하고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계속실시 환경벤처센터입주기업대상교육 멘토링지원시스템구축등보육기업의사업역량증대지원 개기업 전환경분야육성기반강화를위한환경컨설팅산업육성 환경컨설팅산업분야인력수급불균형해소를위한인재개발협의회운영및환경컨설팅산업분야 개특성화대학원운영을통한석 박사급전문인력양성 환경산업육성금융기반확충 중소환경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확대및대출금리감면
42 중점과제 6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대ㆍ중소기업상생기반구축 환경대 중소기업간경쟁력향상을위한성과공유제확산을촉진하기위해, 환경기술및상품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등성과공유기반마련및성과공유시범사업추진 환경산업대 중소기업동반성장포럼후속조치로서소포럼, 세미나를통해동반성장추진과정에서의애로사항수렴및개선방안도출 환경산업동반성장기반강화 환경산업협회를통한환경부문대 중소기업간정보교류와상호이해기반마련등동반성장추진방안마련
43 3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중점과제 7 실증화등을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환경기술ㆍ산업연계육성을위한실증화단지조성 - 해외시장진출의전초기지로환경기술의사업화전과정을지원하는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추진 ( 전국 5개권역목표 ) 지자체의환경현안해결및개발된환경기술의레퍼런스확보위해환경 실증화사업추진 매년 억원 개지자체와연계 한 중공동환경기술실증화지원센터 본격운영 개발된기술의기술이전지원및성과홍보강화 개발된기술의특허정보를수요자에게제공하는웹기반의 환경기술이전중개센터 를구축하여쌍방향기술이전마케팅지원 회 기술거래사및사업화전문회사를활용하여 성과물의글로벌기술이전촉진과사업화를위한전문컨설팅추진 회 산자부 환경신기술및신제품에대한국내 외홍보의장으로 국제환경기술 산업전시회 개최 서울코엑스
44 중점과제 8 인ㆍ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개발기술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인 검증획득지원 한번기술검증으로어느나라에서나인정 가능한 국가간환경기술검증 상호인정제도 도입추진 검증체계구축 년도입 시장경쟁력이있는기술및제품개발을유도하기위해환경표지인증 환경신기술검증등환경인증획득을전제로한인증목적형 지원확대 인ㆍ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공산품중심의환경표지인증대상을국민이실생활에서사용하는다소비제품으로다양화하여시장창출및친환경제품개발을촉진 기존환경표지인증제품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 환경표지등급제 운영및우수등급인증획득을위한 지원
45 중점과제 9 환경기술ㆍ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환경연구정보 구축및환경기술 산업정보시스템고도화 정책수립의기초자료인각종환경분야조사연구정보를 화하여과학적인정책입안지원 계속 국내 외환경기술및환경산업정보를수집 가공하여서비스하는 국가환경기술 산업정보시스템 을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종합정보포털 로시스템고도화 계속 환경기술 산업실태조사및통계관리선진화 투자방향설정및산업육성전략마련등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환경기술 산업실태조사추진 매년실시 초미세먼지 국가기준측정시스템및입체관측망구축추진및시범예보 시범예보는 월목표
46 Ⅳ 기대효과 범부처환경기술개발및환경산업육성으로투자효율성제고 환경정책및정부 투자방향등국가정책방향에부합하는환경기술개발로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등사회적수요에기여 부처별환경분야 추진방향및추진실적등에대한검토및부처간협력강화를통해국가적인환경관리대응기반구축 환경기술개발과환경산업육성연계를통한 투자효과성제고및환경산업발전견인 환경기술수준선진화및실용화제고 대목표별 대중점환경기술개발을통한환경기술수준제고및세계 위권핵심환경기술개발등미래환경시장개척을위한전략기술확보 실용화기술개발및개발기술의실용화지원을통한환경기술사업화성공률제고 환경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성장동력화 환경전문중소기업육성및세계시장진출지원을통한국가환경산업비중확대및환경산업수출액증대 대중소기업협업기술개발등상생기반구축을통한환경산업동반성장기반강화로국내기업간파트너십형성및네트워크강화
47 붙임 부처별 대기술개발계획 추진전략별 년투자계획 총괄 세부계획
48 붙임
49 CO
50 - 36 -
51 - 37 -
52 - 38 -
53 붙임 총괄
54 세부계획 I 환경기술개발전략 :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 1.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1-1. 자원, 물부족문제의해결을위한자원순환형사회 경제기반구축지원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유용자원회수및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수자원재이용기술개발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기술개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1-2. 온실가스저감및기후변화대응능력강화기술 온실가스발생을저감할수있는시설유지관리기술개발 CO2, Non-CO2 회수 저장 처리및평가모니터링기술개발
55 기후변화평가및적응관리기술개발 1-3. 환경의건강성회복및자연생태계보전기술 청정대기환경조성을위한대기질개선기술개발 수생태계건강성회복을위한수처리기술개발 폐기물저감및감량기술개발 토양및생태계복원 유지관리기술개발 1-4. 국민의건강과행복을위한생활환경조성기술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을공급할수있는상수공급 관리기술개발 생활환경에서노출되는유해인자관리기술개발
56 환경성질환에대한효율적인대응 관리기술개발 친환경라이프스타일구축에필요한기술개발 1-5. 환경재난 재해예방 관리및국가생물주권확보를위한생물자원이용기반기술 환경분야재난 재해예방및수습등위기대응기술개발 국가생물주권기반확립을위해생물자원이용관리에필요한기방기술개발
57 2. 국내 외환경 R&D 협력강화 따뜻한환경기술개발 추진등 R&D 를매개로한국제협력강화 해외현지기술수요맞춤형 R&D 지원확대 범부처연계 R&D 프로그램확대추진 다부처공동환경 R&D 사업공동기획 범부처 R&D 연계효율화확대 3. 환경 R&D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미래유망녹색기술포럼운영 환경재난 재해대응 R&D 기획 추진 환경 생태모니터링강화
58 국내 외수요처 ( 대기업, 공공기관등 ) 가구매의사를밝히고개발을제안한과제에대해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 ' 강한지식재산권 ' 창출을위한 IP 전략환경기술로드맵마련 성과활용조사 평가 환류강화 환경 R&D 사업특성에맞는추진방식다원화 사업추진방식별맞춤형사업관리효율성강화 제 3 차육성계획성과관리지침 가이드라인마련, 시행
59 II 환경기술개발전략 : 3 대강점,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 4.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개도국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지원 해외환경프로젝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 해외실증화및국제공동연구를통한환경기술수출 환경기업수출컨설팅기능강화 녹색 ODA 확산을통한환경시장창출 국제개발은행을활용한환경산업진출영역확대 글로벌환경협력네트워크강화및협력사업발굴확대 해외환경인력초청연구 환경산업해외시장개척단파견 ( 권역별시장개척단 / 국가별협력시장개척사업 )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를통한지역거점확보 환경산업정책통합운영체계구축 해외환경정보통합지식정보망구축
60 사이버공간을활용한환경산업홍보방식다변화 5.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우수환경산업체지정 지원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수출형강소환경기업육성 창업초기환경전문기업지원확대 환경벤처센터운영및지원확대 환경컨설팅산업지원인력인프라구축
61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강화 환경산업육성을위한융자금양적확충 융자금지원에관한질적 제도적개선 6.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환경대 중소기업간성과공유확인제도입 환경산업상생포럼구성및운영 환경산업협회를통한동반성장기틀마련 환경전문공사업육성제도개선
62 III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7. 실증화를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환경산업실증화단지조성및지원센터설립 운영 우수환경 R&D 성과실증화사업비지원확대 미활용환경기술활용도제고 IP 사업벨트구축을통한기획부터사업화까지통합솔루션제공 환경 R&D 사업화지원프로그램확대 기술거래사및사업화전문회사를통해환경기술이전활성화 환경 R&D 성과확산을위한홍보강화 8. 인 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환경중소기업인증획득지원 R&D 확대 국제환경기술공동검증지원
63 기술검증의무화방안포럼 환경표지등급제도입 환경표지부여가능대상제품군속성다변화 환경섹터별녹색표지도입 9. 환경기술 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분야조사연구및결과정보화지원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분야정보화기반강화 국가환경기술 산업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범부처환경기술 환경산업지원제도원스톱통합안내 환경기술실태조사추진 환경산업실태조사및개선추진
64
65 환경부환경정책실환경기술경제과 담당자 연락처 윤용희사무관 전화
66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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