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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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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 의안번호제 1 호심의보고 사년월일 ( 제 26 회 ) 항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안 ( 13 1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제출자 환경부장관유영숙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방위사업청장노대래농촌진흥청장박현출 산 림 청 장 이돈구 중소기업청장 송종호 기 상 청 장 조석준 제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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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의결주문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안 ) 을별지와같이의결함 2. 제안이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3조에근거한 ' 제2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08~'12)' 이종료됨에따라, 후속 5개년계획을수립ㆍ시행하기위함 아울러, 관련법령의개정으로 환경산업육성 분야가추가되어종전의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으로변경수립함 주요내용 가 수립절차 글로벌매가트렌드의주요이슈, 국내기술수준, 국내ㆍ외정책동향과시장전망분석등을통해비전ㆍ목표및추진전략을수립 - 전문가위원회 를구성하여산ㆍ학ㆍ연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 11개참여부처관계자로 범부처협의체 구성ㆍ운영 - iii -

4 나 제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성과분석 국가 R&D 성과대비우수한과학ㆍ기술적성과달성 - SCI급논문 8,670 건 ( 국내 1,269, 국외 7,401), 특허출원ㆍ등록 8,794건, 9개핵심기술세계 5위권진입등 - 경제적성과로매출액 3조 632억원 ( 연평균 19% 증가 ), 수출액 3,434억원 ( 연평균 204.6% 증가 ), 기술료 963억원 ( 연평균 58.7% 증가 ) 등 다만, 참여부처의 R&D 성과전반에대한관리는다소미흡하여투자규모외의종합적인성과평가및분석이어렵고, - R&D 사업단위의전략과제관리로구체적인기술개발내용확인곤란및이로인해부처간중복성문제대응에한계 다 주요동향 미래전망 인구증가 환경오염에따른건강위협, 물ㆍ식량ㆍ에너지부족, 생물다양성손실, 기후변화가속화등환경과자원문제중요 기술수준 국내환경기술수준은평균 62.2% 수준,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 (77.9%) 에비해 15.7%p 낮고 5.5년의기술격차 환경정책 기술적뒷받침이필요한물순환및자원순환정책, 배출기준강화, 온실가스감축, 안전한수돗물공급정책등이역점추진 환경시장 세계시장규모는 년 억 년 억 전망 아시아ㆍ중남미ㆍ중동ㆍ아프리카등이신흥시장으로대두 - 국내시장규모는 10년 55조 5,522억원규모, GDP의 4.7% 점유 - iv -

5 라 제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안 추진방향 - 미래트렌드, 환경현황분석결과를토대로정부차원에서해결해야할환경아젠다를설정하고, 이를기반으로계획수립 - 계획의범위확대 ( 산업육성포함 ) 와관련하여환경기술-환경 산업간의효과적인연계강화방안강구 - 제3차계획에대한이행점검및체계적인성과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 부처간중복해소에노력 개요 - ( 계획기간 ) 2013년 ~ 2017년 (5년) - ( 적용범위 ) 환경기술개발계획 + 환경산업육성계획 - ( 참여부처 ) 11개중앙행정기관참여 - ( 계획의위상 ) 과학기술기본계획 ' 의하위계획이며, 에너지ㆍ환경분야중상위계획 ( 과학기술분야총괄연계맵, 국과위 ) - v -

6 비전및목표 비전 환경기술을통한풍요롭고안전한환경강국 목표 추진전략및전략과제 1. 환경기술개발전략 - 5대목표별 16대중점기술 2. 환경산업육성전략 - 3대강점환경산업, 4대미래유망환경산업 3.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 vi -

7 환경기술개발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 vii -

8 환경산업육성 3 대강점환경산업,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 <3 대강점환경산업,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의구분 > - viii -

9 ( 환경기술개발및환경산업육성전략및실행과제 ) 환경기술개발을위한추진전략 국내ㆍ외환경 R&D 협력강화 w 개도국환경개선에적합한환경기술을개발하거나기존기술을개량하여보급하는환경분야적정기술개발보급사업추진 w 기술수요단계에서부터해외현지애로기술을조사하여활용 w Eco-Bridge 프로그램을통해타부처의우수연구를활용ㆍ상용화 w 연초과제선정시환경 R&D 부처협의체구성ㆍ운영, 분야별로부처간중복성제거를위하여유기적협력강화 예 ) 폐자원에너지화 ( 환경부-지경부 ), 기후변화대응형농업체계구축 ( 농림부-농진청 ) 등 환경 R&D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w 정책지원툴로서 R&D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신환경이슈대응, 사회문제해결형신규 R&D 사업기획추진 w 비즈니스모델평가, 구매조건부 R&D, 先특허출원後 R&D 추진전략등 R&D 초기단계부터기술사업화에촛점 w 연구성과목표관리제, 추적평가강화및성공사례를 BP로전파 w 제3차계획의효율적관리위해 담당자실명제, 사업별코드화 관리및동계획에특화된성과관리지침마련 환경산업육성을위한추진전략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w 해외진출대상개도국 환경개선마스터플랜 수립및 해외프로젝트타당성조사 지원확대등을통해사업수주기회확대 w 환경ODA, 녹색기후기금 (GCF) 등다자기금을활용한개도국협력사업확대추진 w 해외발주처인사들과네트워크강화 (GGHK 확대, 시장개척단파견등 ) 하고유관기관해외진출협의회등구성ㆍ운영 w ' 해외환경산업협력센타 ' 를통해국내기업진출거점확보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w 성장잠재력이큰환경전문기업및수출형강소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 또는녹색수출업체 (Green Export 100 등 ) 지정, 집중지원 - ix -

10 w 벤처ㆍ중소환경기업육성위해전국 3개권역에창업보육기능확대 w 전환경분야육성기반강화를위한환경컨설팅기업육성 w 환경산업육성을위한프로젝트파이낸싱강화, 융자금양적확충등금융지원다각화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w 환경대ㆍ중견 중소기업간상생을위한성과공유제도입 w 환경전문공사업육성을위한환경시설공사발주제도개선 w 국내대ㆍ중소환경기업 500여개사를환경산업협회회원사로유치하여환경부문동반성장의성공적모델정립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실증화를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w 환경기술ㆍ산업연계육성을위한실증화단지조성 ( 전국 5개권역 ) w 미활용특허재활용등다양한개발기술의사업화지원방안마련 w 기술이전설명회, 기술로드쇼, 국제환경기술전시회참가등 R&D 성과홍보 인ㆍ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w 환경분야인증획득을전체로하는인증목적형 R&D 추진 w 국가간환경신기술검증상호인정제도입, 신기술검증의무화 ( 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등 ), 엄격한사후평가관리제도마련 w 환경섹터별녹색표지제도도입, 환경표지제품군확대등을통해기술개발및기술의사업화유도 환경기술ㆍ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w 환경연구정보 DB화 ( 과학원, 자원관 ), 환경기술ㆍ산업정보시스템은다음, 네이버등포털과연계하여활성화 w 각부처별환경 R&D 지원사업정보를통합관리하여원스톱서비스제공 w 효율적인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는환경기술및산업분야기초통계자료확보및제공 w 중장기적으로는국가통계관리코드에 환경 분야를추가하여환경기술및환경산업통계관리체계전면개선 - x -

11 참고사항 관계법령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조 공청회 및관계부처협의를거쳤음 - xi -

13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안 ) (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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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 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제 2 차계획성과분석 2 1. 투자실적 2 2. 그간성과분석 2 3. 반성및시사점 3 Ⅲ. 대내 ᆞ 외현황분석 10 Ⅳ.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안 ) 추진방향및개요 비전및목표 환경기술개발전략 (5대목표 16대중점기술 ) 환경산업육성전략 (3대강점산업, 4대미래유망산업 )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36 Ⅴ. 기대효과및미래발전상 39

17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q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그간 2 차에걸쳐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 차 : 03~ 07, 2 차 : 08 ~ 12) q 금년으로제 2 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이종료됨에따라, 후속 계획으로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수립추진 관련법령개정으로계획의범위가확대 ( 환경산업육성 분야추가 ) 2 추진경과 - 1 -

18 Ⅱ 제 2 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 08~ 12) 성과분석 1 투자실적 q 제2차종합계획기간 ( 08~ 12) 중 11개부처에서환경 R&D에총 4조 1,536억원투자 ( 12년계획분포함 ) 제 차종합계획조 억원 대비 배규모로확대되었으며연평균 증가, 정부 R&D 예산에서의비중은 6% 정도 - 투자액중상당규모가 산업지원환경기술개발 에집중투자 ( 전체예산의 51.6% 점유 ) < 정부 R&D 예산중환경 R&D 예산비중 > 2 그간성과분석 q 08 ~ 11 기간중과학ㆍ기술적, 경제적으로우수한성과를달성 과학기술적성과 급논문 건 국내 국외 특허등록 건 9개핵심기술이세계 5위권진입, 국가 R&D평균대비우수한성과 근거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국과위 - 2 -

경제적성과 매출액 3조 632억원 ( 연평균 19% 증가 ), 수출액 3,434 억원 ( 연평균

7% 증가 ) 인프라성과 시제품제작 건 시설 장비구축 건 국제공동연구 건 < 환경 R&D 성과 >

q 국내ㆍ외환경규제대응등산업지원환경기술개발에집중투자 하여환경기술분야에서다양한성과를달성 q 그러나,

19 경제적성과 매출액 3조 632억원 ( 연평균 19% 증가 ), 수출액 3,434 억원 ( 연평균 204.6% 증가 ), 기술료 963억원 ( 연평균 58.7% 증가 ) 인프라성과 시제품제작 건 시설 장비구축 건 국제공동연구 건 < 환경 R&D 성과 > < SCI 논문실적 > < 특허실적 > < 매출실적 > < 기술료 / 실시계약 > 3 반성및시사점 q 국내ㆍ외환경규제대응등산업지원환경기술개발에집중투자 하여환경기술분야에서다양한성과를달성 q 그러나, 참여부처의 R&D 성과전반에대한관리는다소미흡하여 투자규모외의종합적인성과평가및분석에한계 q 또한, 기술개발전략을 R&D 사업단위로구성하여구체적인기술 개발내용확인곤란, 이로인해부처간중복성문제제기에대한 적절한대응에어려움 제 3 차계획 은미래환경이슈해결에필요한 기술 단위계획 으로구체화하고부처별성과종합관리체계및중복성해소방안필요 - 3 -

20 참고 1 부처별주요성과사례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최초촉매이용나프타분해공정개발 [SUSB-STEP] 국내최초, 건축 도시를대상으로한환경부하 (CO2), 삶의질과경제성평가를위한지속가능통합평가프로그램개발 물에젖지않는전자소자기술개발 탄산칼륨을이용한 CO₂포집원천기술개발 화학수소화물을이용한이동전원용수소저장시스템실용화기술개발 제 4 세대초고온가스로이용안전한수소생산기술개발 - 4 -

21 지식경제부 그린발전플랜트핵심기자재원천기술개발 석탄연소열병합발전소 Fly Ash 를이용한하수슬러지고화제제조기술개발 지류포장원지제조공정의유해중금속저감기술개발 친환경다공성세라믹여과소재개발 μ 소형전기자동차상용화기술개발 생태산업단지중청주의폐산재활용순환공급사업 - 5 -

22 환경부 분리막을이용한하수재이용ㆍ고도처리기술개발 생태적복원이가능한하천호안기술개발 전자산업에서배출되는폐수의처리및재이용기술개발 나노구조체를이용한오염물질흡착소재원천기술개발 경유차배기가스후처리기술개발 매립지폐기물의고효율선별 재활용기술개발 - 6 -

23 국토해양부 환경친화형및대응형건설마감재제품개발 산업단지부존자원활용에너지회수플랜트 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개발 그린피라미드개발 교통부문온실가스관리시스템개발 - 7 -

24 기타부처 가축분뇨를이용한바이오가스플랜트개발 친환경유사생체막식품포장기술개발 농업용수원의녹조방지를위한천적생물적용기술개발 도시대기공해에의한만성기도질환의악화에대한맞춤진단법과제어기술개발 오염접촉형피부질환의발병기전및치료제개발 - 8 -

25 물부족해결을위한온실용빗물이용시스템보급 가축분뇨이용저농도액비생산시설 (SCB) 개발 보급 진공유중건조법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의연료화기술개발 산림생태계경영의생태적기반정보구축 동아시아미래배출량시나리오개선및예측기술 마이크로플루이딕칩과소형형광측정기를이용한독성물질검출기술개발 ( 방사청 ) - 9 -

26 Ⅲ 대내 ᆞ 외현황분석 1 미래핵심환경트렌드도출 q 글로벌메가트렌드의환경분야영향요인과주요이슈를종합하여 미래핵심 대환경트렌드를도출

27 참고 2 미래환경이슈전망 q (OECD 2050 환경전망 ) 세계인구증가 억명 억명 도시화 경제규모확대배 로물수요증가 기후변화가속화 지구온도 초과상승 생물다양성손실 대기오염등환경악화지속예상 - 배출권거래제, 물가격개선, 적절한오ㆍ폐수처리시설, 청정기술개발투자등특단의대책이필요 q ( 과학기술미래비전 ) 2040년우리가꿈꾸는한국사회의미래상 의하나로 자연과함께하는세상 을제시 - 이를위한전략기술로신재생에너지기술, 기후변화감시 대응기술, 자원재활용기술, 수질관리및수자원기술, 생태회복기술등선정 ( 10.10, 교과부 ) q ( 미래기술예측평가 ) 환경오염에따른건강위협, 물ㆍ식량ㆍ에너지등자원난및지구온난화의가속으로환경과자원문제심화 - 반면, 쾌적한삶에대한수요증가로과학기술적접근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 ( 11.4, KISTEP 미래환경기술예측평가 )

2 우리나라의환경기술수준 q 환경 R&D 투자확대로우리나라환경기술수준은상당히향상되었으나아직은미흡한수준 ( 환경기술수준 ) 2000년대초반선진국대비 40~50% 수준, 현재는궁극기술수준의평균 62.2% 선 ( 08년 58.6% 대비 3.6%p ) -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 (77.9%) 에비해 15.7%p 낮은수준, 중국이우리나라를맹렬히추격중 ( 08.

28 2 우리나라의환경기술수준 q 환경 R&D 투자확대로우리나라환경기술수준은상당히향상되었으나아직은미흡한수준 ( 환경기술수준 ) 2000년대초반선진국대비 40~50% 수준, 현재는궁극기술수준의평균 62.2% 선 ( 08년 58.6% 대비 3.6%p ) - 세계최고기술보유국인미국 (77.9%) 에비해 15.7%p 낮은수준, 중국이우리나라를맹렬히추격중 ( % 10년 50.7%, 6.7%p ) ( 분야별 ) 기술수준이높은분야는 자원순환및폐기물안전처리기술 (68.1%) 과 환경정보통합관리및활용기술 (64.6%) - 기후변화예측및적응기술 (60.9%) 은기술수준이낮고, 글로벌환경규제대응에필요한 친환경공정기술 수준이크게향상 (10%p ) ( 기술격차 ) 최고기술보유국 ( 미국 ) 과의기술격차는평균 5.5년이나, 08년에비해서는기술격차가단축 (0.2년 ~ 2.9년 ) - 그러나중국과의기술격차가 3.3년에불과하여지속적인기술개발노력이필요한상황 < 환경분야기술수준및對최고기술국과의기술격차변화 >

29 3 국내 ᆞ 외환경정책동향 q ( 국내 ) 기후변화대응체계마련, 자원순환사회구축, 수생태건강성회복및자연자원보전강화, 국민건강보호기반조성이주요정책목표 ( 기후ㆍ대기관리 ) 온실가스감축목표관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1~15) 마련, 자동차ㆍ사업장등배출기준강화등 ( 자원순환 ) 자원순환형 (Zero-Waste) 사회실현을목표로 제1차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ㆍ추진 ( 11.9, 자원순환율 07년 15.6% 20년 22%) - 폐기물에너지화정책을통해폐기물로부터에너지회수기반마련 (3R 4R) 및해양배출이금지된하수슬러지적정처리대책마련 ( 물환경관리 ) 물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지속가능한물순환정책도입 ( 11.9, 물재활용확대 08년 8.8억톤 / 년 20년 25.4 억톤 / 년 ) - 막여과등고도정수처리기술보급확대, 신속한우수배제시스템구축, 환경기초시설의에너지자립화추진 ( 자연보전 ) 한반도생물자원관리마스터플랜수립 ( 10.8) 및생물자원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지원방안마련 (11.10) - 도시열섬현상, 도시홍수해결및수생태계건강성을회복하기위해도시ㆍ하천등을대상으로생태계복원사업확대추진 ( 환경보건 ) 환경보건종합계획 ( 11~ 20) 등환경관련법ㆍ제도적인프라를정비하여환경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기반마련 - 고질적인생활민원해소를위해소음ㆍ진동저감대책마련중 ( 제품환경성 ) 유해물질로인한환경오염저감및재활용촉진을위해제품의전과정에영향을미치는제품환경규제강화추세 - 공공기관녹색제품구매의무화, 녹색소비확대시책등

30 q ( 주요국 ) 기후변화등환경위기를활용하여환경규제를강화하는한편, 녹색기술ㆍ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여환경보호와경제성장을동시에달성하는 Green Race에박차 ( 미국 ) 2050 년까지 1990 년대비온실가스 80% 감축을목표로그린에너지도입, 에코주택확대,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등추진 - 기후및청정대기연합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 을설립 ( 12.2), 메탄, 검댕, 수소불화탄소 (HFC) 등배출감축위한국제적노력을주도 ( 일본 ) 신성장전략 2011 을발표하고, 그린이노베이션 * 을성장원동력으로하여자국의환경기술 제품 서비스보급을통한환경 에너지대국을지향 (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 ) - 특히, 폐기물의재이용 재자원화에관한규제강화및희소금속과희토류등희소자원을얻기위한재활용기술을활발히진행 (EU) 2020년까지온실가스 20% 감축, 전체에너지의 20% 를재생에너지로대체계획, 화석연료고갈에대비 폐기물에너지화 * 에주력 - 기후변화대응을기반으로한녹색경제개념강조, 제품전과정에서환경영향요인사전예방및온실가스배출억제요구 ( 중국 ) 제12 차과학기술 5년개발계획 (2011~2015) 에서환경보호, 신에너지등성장잠재력이높은신흥산업육성계획발표 ( 10.1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 15% 로확대, 신흥산업발전중점분야인환경 에너지 수자원분야핵심기술개발및환경오염유발산업에대한구조조정추진

31 4 국내 ᆞ 외환경시장현황 q ( 세계환경시장 ) 10 년약 7,967 억 $ 규모로연평균약 3.2% 의 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17 년에는 9,992 억 $ 규모로전망 < 세계환경시장규모전망및성장률 > ( 권역별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등상위 5개국이전체시장의대부분을차지, 그러나선진국시장성장률은정체상태 ( 신흥시장 ) 아시아ㆍ중남미ㆍ중동ㆍ아프리카ㆍ동유럽등신흥국가가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어, 세계시장점유율도점차확대될전망 ( 10년 21% 20년 28%) ( 분야별 ) 폐기물자원순환 (1,407 억 $, 25.8%), 물 (1,320 억 $, 24.2%), 지속가능환경자원 (1,269 억 $, 23.3%) 등 3 개산업이전체시장의 73% 차지

32 q ( 국내환경시장 ) 전년 (4,401억원) 대비 26.2% 증가한 10년 55조 5,522억원규모이며 GDP의 4.7% 차지 - 세계환경시장의 6.3% 를점유하고있으며, 국가별규모로는 13위권 < 국내환경시장규모전망및성장률 > ( 분야별 ) 폐기물시장이 30조 1,691억원으로전체의 54.3%, 3대주력산업인폐기물, 물, 대기산업이전체매출의 92.2% 를점유 - 최근에는환경복원ㆍ복구시장규모가확대되는추세 ( 수출액 ) 국내환경산업의수출규모는 10년 3조 2,912억원이며 05~ 10 년간 27.1% 의성장률을기록

참고 3 분야별환경시장현황 q ( 물산업 ) 10년약 4,828억 $ '25년 8,650억 $ 로성장전망, 세계적으로막여과를이용한고도처리및지능형물생산ㆍ공급시스템분야가성장세 q ( 대기설비 ) 10 년 117.1 억 $ 에서 15 년 135.5 억 $, 연평균 3.

33 참고 3 분야별환경시장현황 q ( 물산업 ) 10년약 4,828억 $ '25년 8,650억 $ 로성장전망, 세계적으로막여과를이용한고도처리및지능형물생산ㆍ공급시스템분야가성장세 q ( 대기설비 ) 10 년 억 $ 에서 15 년 억 $, 연평균 3.0% 성장전망 q ( 자원순환 ) 09 년약 4,150 억 $ 로추산, 연평균 9.3% 로성장전망 q (CCS) 세계시장규모가 30 년에약 1,358 억 $ 로확대될전망 q 기후변화, 물부족등전지구적인환경이슈로인해폐자원 에너지화및물산업의시장증가율이크게확대되는추세 - 특히, 재이용수시장은 07 년 10 억달러 25 년 210 억달러 (21 배증가 ) 평균성장률 : 9.2% 평균성장률 : 4.2%

34 참고 4 선진국의환경기술 ᆞ 산업해외진출지원현황 q ( 미국 ) 자국내모든환경기업을대상으로 환경원조, 환경기술수출지원, 자금지원 등 3개정책추진 - ( 양자간환경원조 ) 직접조달 (direct procurement),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및기술적지원 (technical assistance) 등으로진행 q ( 일본 ) 일본무역진흥회 (JETRO), 중소기업종합기구등총 20개기관에의한정보제공, 자금지원등지원정책유기적으로운영 - 일본환경성총괄하에 ET를 BT, IT, NT 기술과함께 4대중점투자분야로설정 q (EU) EU 국가소속환경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운영 - EU에서추진하는강력한환경보호정책은유럽시장진출에 보이지않는무역장벽 으로작용

35 시사점 w w w w w w

36 시사점 w w w 녹색성장정책집중추진 환경질개선을위한기술, 산업육성 규제영향을고려한환경 R&D 추진 강점 (S) 정부환경 R&D 투자지속확대 IT, NT 등관련기술역량우수 우수한인력잠재력 개도국진출가능분야조기상용화 R&D 추진 신규유망분야투자확대, 경쟁력확보 강점기술분야활용국제협력강화 규제대응과시장창출형규제의균형추구 기후변화, 유해물질저감국제공조강화 환경안보문제중장기적대응 일부분야선진국대비경쟁력확보 SO ST 약점 (W) 선진국과의기술격차축소속도둔화 민간 R&D 투자미흡 신환경분야원천기술확보미흡 환경산업체의글로벌경쟁력취약 WO 신환경분야선진국과의기술협력강화 환경시장창출을통한민간투자유인 기획에서부터기술-산업연계강화 환경산업체해외진출, 스타환경기업육성지원 WT 정부의전략적제외분야설정, 선택과집중 기업의글로벌규제대응활동지원강화 환경재해국제공조기술개발협력강화 환경질및인체영향에대한관심증대 선진국과개도국사이의 Nut-Crack 가능성 개도국환경시장의확대 환경재난확산으로새로운환경안보이슈대두 규제등에의한새로운환경분야의성장 온실가스배출규제, 에너지효율규제본격화 환경관련국제협력가능성증대 녹색보호주의, 유해물질에대한규제확산 기회 (O) 위협 (T)

37 Ⅳ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 안 ) 1 추진방향및개요 q 추진방향 미래트렌드, 환경현황분석결과를토대로정부차원에서해결해야할환경아젠다를설정하고, 이를기반으로계획수립 계획의범위확대 ( 산업육성포함 ) 와관련하여환경기술-환경 산업간의효과적인연계강화방안강구 제3차계획에대한이행점검및체계적인성과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 부처간중복해소노력확대 q 개요 ( 계획기간 ) 2013년 ~ 2017년 (5년) ( 적용범위 ) 환경기술개발계획 + 환경산업육성계획 ( 참여부처 ) 11개중앙행정기관참여 ( 계획의위상 ) 과학기술기본계획 ' 의하위계획이며, 에너지ㆍ환경분야중상위계획 ( 과학기술분야총괄연계맵, 국과위 )

참고 5 환경아젠다및주요개념 < 4 대환경아젠다 > < 환경아젠다의주요개념 > 환경아젠다 환경복지 (Environmental Welfare) 환경 - 경제상생 (Sustainable Growth) 환경국제협력 (Environmental International Cooperation) 환경안보 (Environmental Security) 주요개념

38 참고 5 환경아젠다및주요개념 < 4 대환경아젠다 > < 환경아젠다의주요개념 > 환경아젠다 환경복지 (Environmental Welfare) 환경 - 경제상생 (Sustainable Growth) 환경국제협력 (Environmental International Cooperation) 환경안보 (Environmental Security) 주요개념 모든사람이깨끗한환경을누리면서삶의질을보장받는것을의미 - 그러나환경피해, 환경서비스혜택이사회 / 경제적능력에따라불평등하게분포하므로, 이러한불평등이슈를해결하여환경양극화를해소 환경보호없는경제성장의문제점을인식하고, 사람과환경, 경제가함께할수있는최선의방안을경주하는것을의미 - 환경-경제-사회의지속성을목적으로하므로기술개발을통한뒷받침이필수적 글로벌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가간의공존을의미 - 범지구적환경문제또는월경성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 기술을매개체로하여개도국의환경문제해결을지원등글로벌리더십확보를포함 환경문제가국가와개인의생존을위협하는요인으로파악되는개념 - 기존의안보는국가의영토, 주권과자국민의생명, 안전보장이목적 - 환경안보는인간의생명, 공존등의기반이되는환경, 생태계, 자원을포함 - 또한, 환경문제와수반하여발생하는자원부족, 자원쟁탈형태의분쟁포함

39 2 비전및목표 q 비전및목표 비전 환경기술을통한풍요롭고안전한환경강국 목표 추진전략및전략과제 1. 환경기술개발전략 - 5대목표별 16대중점기술 2. 환경산업육성전략 - 3대강점환경산업, 4대미래유망환경산업 3.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40 3 환경기술개발전략 -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

가. ( 전략과제 1)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버려지는폐자원및수자원등의재활용을통한자원순환형사회ㆍ경제기반구축 중점개발기술 유용자원회수및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 폐자원을고부가가치자원으로재활용하는기술 가정용 산업용폐기물로부터유용자원회수기술

- 조류, 미세조류, 가연성ㆍ유기성폐기물, 태양광, 풍력등을이용한에너지화기술 바이오매스에너지화기술 폐자원의에너지화기술 기타재생에너지기술 ㅇ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유용자원회수및폐기물재활용수자원재이용확대

Binder의상용화및제조시스템 개발외 1 건 5 억원 환경부빗물, 중수활용기술외 2 건 1,001 억원 국토부친환경빗물처리시스템개발 - 억원 교과부생태친화형고성능바이오매스개발외 2 건 768 억원 농진청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대량생산기술개발외 1 건

41 가. ( 전략과제 1) 5 대목표별 16 대중점기술개발 버려지는폐자원및수자원등의재활용을통한자원순환형사회ㆍ경제기반구축 중점개발기술 유용자원회수및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 폐자원을고부가가치자원으로재활용하는기술 가정용 산업용폐기물로부터유용자원회수기술 축산폐수및축산폐기물퇴비화및액비화기술 각종폐기물의재활용및원료화기술 수자원재이용기술개발 - 상수사용을줄이고물부족에사전대응할수있는대체수자원확보기술 빗물, 중수, 하수재이용기술 각종산업폐수별재이용기술 ( 전기전자, 음식료품, 염색등 ) 재생에너지기술개발 - 조류, 미세조류, 가연성ㆍ유기성폐기물, 태양광, 풍력등을이용한에너지화기술 바이오매스에너지화기술 폐자원의에너지화기술 기타재생에너지기술 ㅇ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유용자원회수및폐기물재활용수자원재이용확대 환경부전기전자폐자원재활용기술외 6 건 1,904 억원 지경부금속자원의추출고순도화기술외 5 건 426 억원 농진청가축분뇨퇴ㆍ액비이용간척지의친환경관리기술개발외 2 건 20 억원 국토부 순환자원을이용한 Zero Emission Binder의상용화및제조시스템 개발외 1 건 5 억원 환경부빗물, 중수활용기술외 2 건 1,001 억원 국토부친환경빗물처리시스템개발 - 억원 교과부생태친화형고성능바이오매스개발외 2 건 768 억원 농진청바이오에너지원료작물대량생산기술개발외 1 건 97 억원 재생에너지 개발 지경부조류이용바이오연료생산요소기술개발외 6 건 933 억원 산림청목질에탄올생산을위한전처리효소의대량생산시스템개발외 2 건 13 억원 환경부유기성폐자원고형연료에너지화기술외 4 건 996 억원 국토부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실용화를위한 ICT 융합기술개발 7 억원

지구온난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ㆍ적응기술개발로환경과경제의상생기반마련 중점개발기술 온실가스발생을저감할수있는시설유지관리기술개발 - 에너지다소비시설인환경기초시설, 공장등의에너지회수ㆍ자립화기술 - 기타시설물에대한온실가스저감형시설유지관리기술 CO 2, Non-CO 2 회수

2 포집ㆍ저장ㆍ처리기술 CO 2 저장모니터링및위해성평가기술 Non-CO 2 분리ㆍ회수ㆍ저감기술 기후변화취약성평가기법 ( 도시, 생태계, 해양, 농업, 수산등 ) 온실가스인벤토리산정및한국형온실가스감축모형개발 기후변화적응형품종육성 ( 내온성, 내병성등 ) 등기후변화대응형농업시스템

처리기술 1,182 억원 Non-CO 2 지경부 이산화탄소연소전 중포집공정기술외 9건 346억원 회수 저장 처리 국토부 CO 2 저장잠재량평가기술및해양지중저장기술외 1건 50억원 및누출관리 환경부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외 3건 760억원 환경부

42 지구온난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ㆍ적응기술개발로환경과경제의상생기반마련 중점개발기술 온실가스발생을저감할수있는시설유지관리기술개발 - 에너지다소비시설인환경기초시설, 공장등의에너지회수ㆍ자립화기술 - 기타시설물에대한온실가스저감형시설유지관리기술 CO 2, Non-CO 2 회수 저장 처리및평가모니터링기술개발 - 온실가스를대기중에방출하지않고포집, 회수해격리하는기술및이로인한영향관리기술 기후변화평가및적응관리기술개발 - 기후변화에따른국가차원의체계적인적응을위한기반조성기술 지열등을이용한시설유지관리기술 산업폐열및회수열, 소각열을이용한시설의에너지자립화 친환경건축시공기술및자재 CO 2 포집ㆍ저장ㆍ처리기술 CO 2 저장모니터링및위해성평가기술 Non-CO 2 분리ㆍ회수ㆍ저감기술 기후변화취약성평가기법 ( 도시, 생태계, 해양, 농업, 수산등 ) 온실가스인벤토리산정및한국형온실가스감축모형개발 기후변화적응형품종육성 ( 내온성, 내병성등 ) 등기후변화대응형농업시스템 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 부처 기술개발내용 사업비 온실가스 국토부 지중열에너지전환 활용 저장시스템설계및성능평가기술외 6건 290억원 발생저감형시설유지 환경부 하수고도처리플랜트기술 601억원 관리효율화 지경부 차세대에너지효율향상기술 62억원 CO 2, 교과부 CO 2 포집 / 저장 / 처리기술 1,182 억원 Non-CO 2 지경부 이산화탄소연소전 중포집공정기술외 9건 346억원 회수 저장 처리 국토부 CO 2 저장잠재량평가기술및해양지중저장기술외 1건 50억원 및누출관리 환경부 불화가스분리 / 정제 / 회수및재이용기술외 3건 760억원 환경부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통합평가기반기술외 3건 613억원 기후변화 평가및 적응관리 농식품부수산업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연구및대응전략외 3 건 348 억원 농진청농업분야기후변화정밀영향평가및모델개발외 20 건 1,303 억원 국토부기후변화대응형도시빗물관리시스템연구외 2 건 40 억원 산림청산림탄소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및최적공간모델개발 13 억원

환경오염물질저감및적정관리를통해국가환경질을개선하고생태계의건강성회복 중점개발기술 청정대기환경조성을위한대기질개선기술개발 - 고정및이동오염원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수생태계건강성회복을위한수처리기술개발 -

공장등점오염원처리기술 실시간수질모니터링시스템 폐기물저감및감량기술개발 - 폐기물의발생을최소화하고안전한처리를위한폐기물감량및적정관리기술 토양및생태계복원 유지관리기술개발 - 토양 지하수및생태계보전을위한복원ㆍ관리기술

생태계및공간유형별환경복원기술 ( 철도부지, 공장부지, 하천, 습지, 연안, 토양등 ) 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대기질관리를통한청정대기환경조성수생태계건강성회복폐기물저감및감량토양및생태계복원 유지관리

억원 농진청 농업비점오염유출특성, 부하량및모델개발외 6건 100억원 농식품부 생태독성평가기법을이용한어장건강성평가연구외 13건 143억원 방사청 AP(Ammonium perchlorate) 용액의처리기술외 3건 -억원

43 환경오염물질저감및적정관리를통해국가환경질을개선하고생태계의건강성회복 중점개발기술 청정대기환경조성을위한대기질개선기술개발 - 고정및이동오염원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처리기술 수생태계건강성회복을위한수처리기술개발 - 하천의생태학적요소의총체적관리에필요한모니터링및처리기술 자동차등이동오염원관리기술 사업장등고정오염원관리기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및관리기술 비점오염원발생억제 및수계유입방지기술 ( 농경지, 도로, 초기우수등 ) 공장등점오염원처리기술 실시간수질모니터링시스템 폐기물저감및감량기술개발 - 폐기물의발생을최소화하고안전한처리를위한폐기물감량및적정관리기술 토양및생태계복원 유지관리기술개발 - 토양 지하수및생태계보전을위한복원ㆍ관리기술 유해성기반의폐기물감량화ㆍ처리기술및유해화학물질대체물질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처리기술 재활용자동선별기, 폐기물수거기술및매립지관리시스템 토양및지하수오염원관리기술 ( 누출탐지및완화정화등 ) 폐기물매립지복원재활용기술 생태계및공간유형별환경복원기술 ( 철도부지, 공장부지, 하천, 습지, 연안, 토양등 ) 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대기질관리를통한청정대기환경조성수생태계건강성회복폐기물저감및감량토양및생태계복원 유지관리 환경부 유해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평가기술외 12건 2,674 억원 지경부 친환경차핵심부품기술외 7건 27억원 국토부 터널내유해가스및미세먼지제거처리장치설계및개발 4억원 환경부 비점오염원발생억제 예방기술외 5건 1,642 억원 농진청 농업비점오염유출특성, 부하량및모델개발외 6건 100억원 농식품부 생태독성평가기법을이용한어장건강성평가연구외 13건 143억원 방사청 AP(Ammonium perchlorate) 용액의처리기술외 3건 -억원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운영고도화기술외 4건 524억원 지경부 오염물질발생을사전에제거또는대폭감축하는공정기술 520억원 환경부 토양 지하수오염물질확산차단기술외 17건 3,040 억원 지경부 철도부지오염토양처리기술외 3건 8억원 국토부 환경친화적연안역개발기술외 2건 377억원

국민이안심하고삶을영위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고환경성질환예방ㆍ대응등환경보건관리체계확보 중점개발기술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을공급할수있는상수공급ㆍ관리기술개발 - 정수기술, 상수관망진단ㆍ관리기술 생활환경에서노출되는유해인자관리기술개발 -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 빛공해, 석면등에대한관리및모니터링기술 환경성질환에대한효율적인대응ㆍ관리기술개발 - 아토피, 천식,

44 국민이안심하고삶을영위할수있는생활환경을조성하고환경성질환예방ㆍ대응등환경보건관리체계확보 중점개발기술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을공급할수있는상수공급ㆍ관리기술개발 - 정수기술, 상수관망진단ㆍ관리기술 생활환경에서노출되는유해인자관리기술개발 -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 빛공해, 석면등에대한관리및모니터링기술 환경성질환에대한효율적인대응ㆍ관리기술개발 - 아토피, 천식, 환경호르몬등생활속환경보건문제해결을위한기술 친환경라이프스타일구축에필요한기술개발 - 에코사이클 (Eco-cycle) 사회구축에필요한환경서비스기술 지능형정수처리시스템 상수관망및옥내급수시설진단 관리기술 양질의상수원수확보기술 소음 진동, 악취, 전자파, 빛공해저감기술 석면무해화처리기술및대체물질개발 중금속, 살충제등화학물질의인체영향평가모듈 실내환경질관리및모니터링기술 석면및환경성질환조기진단기법및치료제 알레르기질환악화유해인자검출기술 그린물류시스템, 친환경경영기법등친환경사회기반시스템 친환경생활용품및소재, 에코디자인기술, 제품서비스화기술 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생활환경의유해인자관리환경성질환대응 관리체계구축 환경부 에코스마트상수도시스템개발기술외 2건 789억원 국토부 첨단기술기반하천 운영및관리선진화외 2건 405억원 환경부 건강위해전자파관리및저감기술외 9건 646억원 지경부 철도소음저감기술개발외 2건 36억원 환경부 호흡기질환유발유해인자대응기술외 2건 275억원 보복부 기후 환경변화질환대응기술 397억원 환경부라이프스타일친환경화촉진기술외 11 건 1,247 억원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구축 국토부도시시스템녹색재생기술개발 38 억원 지경부스마트에너지네트워크기술개발외 4 건 1,014 억원 농식품부친환경수산자재개발및채낚기용집어시스템기술개발 18 억원

기후변화로인한환경재해, 대형환경재난ㆍ사고등신속한위기대응체계구축및국가생물주권확보를위한인프라조성 중점개발기술 환경분야재난 재해예방및수습등위기대응기술개발 - 기후변화로인해빈발하고있는집중호우등환경재해및유류사고ㆍ대형재난등을사전예방및사고시신속한대응에필요한기술 국가생물주권기반확립을위해생물자원이용관리에필요한기반기술개발 -

생물자원을이용한환경정화 / 복원기술 생물자원유전자분석및분자마커탐색기술 야생동물이동경로추적 탐사및멸종위기야생동식물복원기술 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환경분야 재난 재해 예방및대응 환경부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외 2 건 775 억원 국토부기후변화대비댐및저수지안정성평가를위한위험도해석기술 4 억원 교과부

45 기후변화로인한환경재해, 대형환경재난ㆍ사고등신속한위기대응체계구축및국가생물주권확보를위한인프라조성 중점개발기술 환경분야재난 재해예방및수습등위기대응기술개발 - 기후변화로인해빈발하고있는집중호우등환경재해및유류사고ㆍ대형재난등을사전예방및사고시신속한대응에필요한기술 국가생물주권기반확립을위해생물자원이용관리에필요한기반기술개발 - 생물자원탐색ㆍ보전ㆍ관리기술및생물자원활용기술 집중호우등에대비한도시홍수예방기술 ( 하수관거, 저류지, 맨홀관리기술, 자연배수체계, 지하수충진기술, 투수성향상소재등 ) 유류, 유해가스등유출사고대응기술 환경사고감시및조기경보시스템, 사고대응장비 부품개발 생물자원조사 발굴 분류연구 ( 야생생물, 산림자원등 ) 생물자원증식및활용, 생물자원산업화, 생물자원을이용한환경정화 / 복원기술 생물자원유전자분석및분자마커탐색기술 야생동물이동경로추적 탐사및멸종위기야생동식물복원기술 부처별기술개발내용 중점개발기술부처기술개발내용사업비 환경분야 재난 재해 예방및대응 환경부대기환경재해대응및환경복원기술외 2 건 775 억원 국토부기후변화대비댐및저수지안정성평가를위한위험도해석기술 4 억원 교과부 생명연구자원확보ㆍ관리 ( 조사 유전자분석 증식 ) 및활용에 관한기술개발지원 1,942 억원 국가생물자원이용관리인프라조성 환경부생물자원조사ㆍ발굴ㆍ분류ㆍ활용연구외 5 건 2,351 억원 농식품부생물자원활용첨단기자재및활용시스템구축외 1 건 10 억원 국토해양부해양생명자원확보ㆍ보존및관리기술외 2 건 700 억원 산림청산림유전자원의보존및관리기술외 4 건 165 억원

46 나. ( 전략과제 2) 국내ㆍ외환경 R&D 협력강화 따뜻한환경기술개발 추진등 R&D를매개로한국제협력강화 - 아프리카등개도국사정에적합한환경기술을개발하거나, 기존기술을개량하여보급하는 환경분야적정기술개발ㆍ보급 방안마련 ( 13년과제발굴 14년시범운영 15년이후본격화 ) - 신흥시장진출을고려하여기술수요단계에서현지애로기술수요조사를통해해외기술수요맞춤형 R&D 및공동기술개발추진 범부처 R&D 협력을위한 Eco-Bridge 프로그램활성화 - 우수기초연구성과 원천연구로활용하고 원천연구성과 사업화지원으로연결하여부처간 연계강화 환경 R&D 부처협의체 를구성ㆍ운영하여해당기술분야별로부처간 R&D 중복성제거를위한유기적인협력을강화 - 매년초과제선정시유사ㆍ중복우려분야별로협의체운영 < 범부처협의체운영 ( 안 ) >

47 다. ( 전략과제 3) 환경 R&D 성과제고및책임성확보 신환경이슈대응, 사회문제해결형신규 R&D 사업발굴 - 정책수요와시장수요기반의신규 R&D 사업을기획하여정책지원툴로서 R&D의역할을확대하고, 중장기시장수요에도발빠르게대응 기획및선정등 R&D 초기단계부터기술의사업화를고려 - 비즈니스모델평가를통한 R&D 과제발굴, 핵심전략기술을대상으로지식재산권획득후 R&D를지원하는 특허출원 사업 체계도입 수요기업의구매를조건으로하는구매조건부 R&D 추진 ( 중기청 ) 등 - 특허청 유망기술미래청사진사업 과협력하여기존의 환경기술로드맵 (Eco-TRM 2022)' 을 IP 전략기술로드맵 으로보완ㆍ발전 성과중심의환경 R&D 관리기반조성 - 연구성과목표관리제 를도입하여환경 R&D 과제기획단계에서성과목표설정ㆍ관리, R&D 종료후에는추적평가를통해성과관리및성공사례는 Best Practice' 로전파 제3차계획 의효율적관리를위한표준관리체계마련 - 환경 R&D 사업별담당자실명제도입및사업별로코드화하여관리, 제3차계획 에특화된성과관리지침또는가이드라인마련ㆍ시행

48 4 환경산업육성전략 - 3 대강점환경산업,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 3 대강점환경산업,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 <3 대강점환경산업, 4 대미래유망환경산업의구분 >

49 가. ( 전략과제 4) 환경산업글로벌시장확대 전략적해외환경프로젝트발굴및수주지원강화 - 세계국가와의전략적환경협력방안마련등을담은종합마스터플랜계획실행계획수립 ( 14) - 해외진출대상개도국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지원으로정부간협력채널구축, 수주지원 ( 매년 4~5개국 ) - 수주가능성이높은해외환경프로젝트타당성조사 (F/S) 지원및해외실증화, 국제공동사업을통한사업수주기회확대 다자기금을활용한개도국협력사업확대추진 - 정부의녹색 ODA 확대방침에따른시범사업발굴 추진, 녹색기후기금 (GCF) 을활용한개도국협력사업추진 - 국제개발은행과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한해외사업투ㆍ융자활성화로국내환경산업진출영역확대 해외협력네트워크및해외진출지원조직강화 -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GGHK) 행사확대, 개도국환경전문인력양성, 시장개척단파견, 환경관련국제회의와국제행사유치를통한해외발주처인사들과의네트워크강화 -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를통한대륙별국내환경기업진출거점확보 - 미래유망환경산업포럼, 유관기관해외진출협의회등해외환경시장정보교류등을위한각종협의체의통합운영및활성화

50 나. ( 전략과제 5) 환경전문기업육성및경쟁력제고 환경전문중소기업경쟁력제고 - 사업실적및기술력이우수한환경전문기업을우수환경산업체로지정, 글로벌환경시장진출경쟁력확대및국내환경산업견인 - 수출형강소환경기업 Green Export 100 발굴육성 - 중소환경기업사업화초기및사업성장단계에서의사업화자금중점지원을통해중견기업으로육성 벤처중소환경기업육성활성화 - 중소기업청창업지원사업과연계한환경전문기업초기창업지원강화 - 중소기업청엔젤투자매칭펀드조성사업과연계하여환경전문기업벤처창업지원 - 3 대권역별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에창업보육기능확대 전환경분야육성기반강화를위한환경컨설팅기업육성 - 환경규제, 환경무역규제정보수집ㆍ제공을위한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기능확충및환경컨설팅시장확대 - 환경부지원사업 ( 융자사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중사업특성별컨설팅의무화등컨설팅활용을통한사업성과확대를위한관련제도마련 - 환경컨설팅전문기업및전문가육성을통한국내환경기업의해외진출경쟁력제고, 국내환경기업의전주기서비스역량강화 환경산업육성금융기반확충 -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강화, 융자금양적확충및융자사업의다각화, 중소환경기업의성공적시장정착및성장을위해정책자금을조성하여중소기업청모태펀드를통해투자

51 다. ( 전략과제 6) 환경산업동반성장협력강화 대ㆍ중소기업상생기반구축 - 환경대ㆍ중견 중소기업간경쟁력향상을위한성과공유제확산을촉진하기위해, 환경기업성과공유확인제 도입및인센티브제공추진 - 환경산업동반성장중 장기방향, 로드맵논의를통해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지원방안마련 환경산업동반성장기반강화 - 국내대중소환경기업 여개사를환경산업협회회원사로유치하여환경부문동반성장의성공적모델정립 - 환경전문공사업육성을위한환경시설공사발주제도등개선추진

52 5 환경기술및산업연계발전전략 가. ( 전략과제 7) 실증화를통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환경기술ㆍ산업연계육성을위한실증화단지조성 - 해외시장진출의전초기지로환경기술의사업화전과정을지원하는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 ( 전국 5개권역 ) - 환경산업주요수출국에국내환경기술을현지적용및테스트할수있는파일럿규모의실증화기지구축추진 개발기술에대한사업화지원및성과홍보강화 - 특허청, 기술보증기금과협의를거쳐 R&D 기획 - 연구개발 - 사업화지원까지통합솔루션제공시스템마련 - 기술사업화관련민간회사를활용한 Eco-Tech Mining 시스템 도입 ( 미활용특허발굴ㆍ이전 ) 및미활용기술에대한공동 DB를구축하여공동활용 - 기술거래사및사업화전문회사를통해환경기술이전활성화 ( 지경부 ) - R&D 종료후기술이전사업화를지원하기위한브릿지론펀드조성및사업화유망기술선정평가방법론개발 - 기술이전설명회, 기술로드쇼, 국제환경기술전시회참가지원등을통해 R&D 성과홍보강화

53 나. ( 전략과제 8) 인ㆍ검증제도를활용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개발기술의인ㆍ검증획득지원 - 환경분야인증획득을전제로한신소재 신제품 신공법개발등인증목적형 추진 - 한번기술검증으로어느나라에서나인정 가능한국가간환경기술검증 상호인정제도도입 ( 15년목표 ) 및환경중소기업에대하여는국제검증획득을지원 검증시험비용지원 신청자료에대한영문화지원서비스등 개발기술의사업화를촉진ㆍ유도하는방향으로인ㆍ검증제도개선 - 사업비규모가큰대규모발주공사에적용되는기술은환경신기술검증을의무화하고신기술에대한신뢰도제고위해엄격한 사후평가관리제도 마련 ( 법령개정안국회심의중 ) - 개발된환경기술의산업화촉진및국제경쟁력확보를위하여인 검증의기반이되는환경기술의표준화 ( 국가표준화및국제표준화 ) 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실시 - 환경섹터별환경표지제도 도입, 환경표지 대상제품군을자연친화형의제품군까지다양화함으로써기술개발을유도하고 R&D와제도의연계강화

54 다. ( 전략과제 9) 환경기술ㆍ산업정보제공및통계관리선진화 환경연구정보 DB 구축및환경기술ㆍ산업정보시스템선진화 - 환경정책수립의기초자료인각종환경연구정보를 DB화하여과학적인정책입안을지원 - 현재운영중인 국가환경기술ㆍ산업정보시스템 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국내주요포털 ( 다음, 네이버등 ) 과연계제휴및 SNS 활용등다양한정보소통방안강구 범부처환경 R&D 지원사업정보통합관리및원스톱정보서비스 - 연구자가각부처에서추진하는환경 R&D 지원사업 ( 사업화지원포함 ) 정보를원스톱으로확인할수있는 범부처환경 R&D 사업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ㆍ운영 환경기술및환경산업통계관리선진화 - 환경 R&D 투자방향설정및산업육성전략마련등효율적인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해, 국내환경기술및산업의강점과약점, 주요수출ㆍ입품목ㆍ비중, R&D 투자규모 ( 민간포함 ) 등환경기술ㆍ산업관련기초통계확보 - 국내환경산업통계를파악하는 환경산업실태조사 를 환경기술통계조사 와연계하여 R&D와산업과의상관관계분석및이를통한상호보완ㆍ발전방안모색 - 중장기적으로는국가통계관리코드 ( 예 : 산업분류코드등 ) 에 환경 분야추가등을통해환경기술ㆍ환경산업통계관리체계전면개선추진

55 Ⅴ 기대효과및미래발전상 1 기대효과 q 국가차원의환경기술개발및환경산업육성정책을체계적으로발전 범부처종합계획수립을통해국가차원의환경기술개발및 환경산업육성의비전및목표와전략수립, 투자효과성제고 q 환경기술역량을선진국수준으로제고하고기술격차해소 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해소, 일부전략기술분야에있어서는 선진국과경쟁할수있는기술역량확보가능 q 환경산업경쟁력제고및환경산업의수출전략산업화촉진 환경산업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여환경경제시대를적극견인 글로벌경쟁력을갖춘우수환경전문기업을육성하고이를통해국내환경산업체의전반적인경쟁력제고 q 국가환경질의개선및글로벌환경리더십제고 환경복지, 환경안보이슈에대한전략적대응을통해국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 개도국환경문제해결에우리의앞선기술력을제공하므로써글로벌환경리더십제고

3 조원 10 조원 2010 2017 2010 2017 핵심기술의세계 5 위권진입 9 개 15 개 매출 100

56 2 5 년뒤발전상 환경기술수준 GDP 대비환경산업비중 62.2% 70% 4.7% 5.9% 개발기술의이전ㆍ사업화율 환경산업해외수출액 13% 20% 3.3 조원 10 조원 핵심기술의세계 5 위권진입 9 개 15 개 매출 100 억이상환경기업 1,000 개 448 개 하수처리수재이용율 10.9% 21.9% 15.6% 자원순환활용율 20.3%

57 붙임 제 3 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투자예산 ( 안 ) ᆞ ᆞ ᆞ

58 환경부환경정책실녹색기술경제과 담당자 박은추서기관 연락처전화 : parkec@korea.kr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