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광명 7 동종합감사결과 광 명 시 감 사 실
- 2018 년도 - 광명 7 동종합감사결과 Ⅰ. 감사실시개요 감사기간 : 2018. 2. 5. ~ 2. 8. / 4 일간 감사범위 : 2015. 1. 1. ~ 감사일현재감사인원 : 청렴감사팀장등 4인중점감사내용 법규및지침등준수여부 예산의효율적인사용 회계질서준수여부 민원업무처리적정여부및지시사항이행등 사회복지분야업무처리적정여부및기타제도개선 수범사례등 감사결과 총지적건수 : 총 12건 행정상조치 : 시정 7건, 주의 5건 재정상조치 : 총 3건 229,862원 ( 회수 111,180 원 / 추급 39,600 원 / 보전 79,082 원 )
Ⅱ. 감사대상현황 일반현황 (2018.02.28. 현재 ) ( 단위 : 세대, 명, km2, 천원 ) 행정구역주민수기초수급자직원수민원처리 1) 동명예산액통반면적세대인구 ( 세대 / 인원 ) 정원현원건수전담인력광명 7동 34 199 2.34 7,674 20,193 310/570 14 13 44,341 3 469,319 지역적특성 광명 7 동 목감천을경계로경기도시흥시와연접하고있고도덕산자락에위치하고있으며도시지역인광명7동행정복지센터주변과농촌지역인원광명마을을포함하고있는도 농복합지역으로신시가지 구시가지 농촌지역이공존하고있는지역임 또한인근도덕산자연공원과광명돔경륜장, 목감천이연결되는주민휴식공간이광명도서관등과어우러져교육 레저 힐링의복합문화교육공간으로자리잡으면서각광받는주거지역으로발돋움하고있음. 현재 4개지구의뉴타운구역이지정, 추진중으로 16구역은조합원이주및건축물철거가 85% 이상진행되는등뉴타운사업이활발히진행되고있어구시가지지역의주거환경개선이획기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1) 대상민원 : 전입, 확정일자, 인감, 제증명, 주민등록증, 출생, 사망, 정정, 민원 24, 11 호통보처리
Ⅲ. 감사결과 감사총평 이번감사에서는 주민자치ㆍ민원ㆍ사회복지등대민행정전반에대한업무처리및예산집행 실태등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고그운영의적정성, 공정성, 주민에대한 책임성을확보하는데목적을두었으며, 불합리한업무처리등문제점을시정ㆍ개선하여동행정의효율성및안전성을 도모하고자하였음. 그러나미흡한점으로 주민자치분야에서는주민자치프로그램수강생접수는분기일정기간에접수가집중되고전임자원봉사자 ( ) 가있어자원봉사참여가불필요함에도허위의수강생접수를근거로주민자치센터급양비를다수집행한점이지적되었음. 민원 민방위분야에서는수수료징수시당일인증을하지않았고, 수입증지 수입금관리대장을작성하지않았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에대한 민방위자체교육을실시하지않아지적되었음. 예산 회계분야에서는연가보상비를과다지급한점, 방석을과다구입한점,
법인신용카드결제통장관리소홀, 신용카드포인트를세입조치하지 않은점, 물품관리를소홀히한점이지적되었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급여관리가필요한의사무능력자에대해급여관리자지정을하지않은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착오발급한점, 장애인등록증및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폐기하지않고보관하고있는점, 장애인복지카드및청소년증을발급하면서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절차를이행하지않은점이지적되었음. 따라서앞으로는 최일선대민주민센터로서양질의행정및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 업무처리미숙및처리소홀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법규및지침등을 정확히숙지하여재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할것이며, 전직원이협심하여더적극적이고친절한서비스로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 실천해나가시기바람
분야별주요지적사항 주민자치분야 주민자치자원봉사자급양비집행부적정 (NO.1) 주민자치센터운영비및수강료는법규에의해엄정하게관리되어야하는공금으로사업의효율성제고와사업집행의투명성을확보하고집행되어야하며, 자원봉사에따른실비를지급함에있어서도자원봉사활동의적정성과봉사활동비집행의투명성을확보하고집행하여야함. 그러나, 광명 7 동에서는수강생접수는분기일정기간에접수가집중되고 또한, 전임자원봉사자 ( ) 가있어자원봉사참여가불필요함에도 허위의수강생접수를근거로급양비를다수집행한사실이있음. 회의를이유로급양비를집행하거나허위의자원봉사를근거로 급양비를집행하는일이절대없도록 주의 요구 민원 민방위분야 민방위자체교육인정업무소홀 (NO.2) 관련법령에따르면업무특성상집합교육이곤란한경우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및그부양의무자 ) 에대한민방위교육훈련은자체교육훈련 2) 으로갈음한다고규정하고있음.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및그부양의무자등은서면교육가능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차상위계층및그부양의무자에대하여서면교육등을통해민방위자체교육을인정하여야하는데도차상위계층 등 4명에대하여민방위교육을이수하게하는등민방위자체교육인정업무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민방위관련법령에따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에대한민방위자체교육을실시하도록 주의 요구 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사항 (NO.3) 인감변경신고에따른수수료및광명시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따른수입금은다음날까지시금고에납입하여야하고, 인증기사용에따른수입금은수입증지수입금관리대장작성및증지수입부서별로일일결산하여야함.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인감개인신고에따른수수료를징수하였으면, 인증기를통해같은날인영으로확행하여야하는데도 2015년부터감사일현재까지 231건 138,600원에대하여최대 7일을지연하여발급하였고, 2건 1,200원에대하여는전일에미리발급하였으며, 수입증지수입금관리대장을 2017년만작성하였을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018년은감사일현재까지작성하지않는등증지수입을일일결산하지않은사실이있음. 각종증명등의수수료징수시당일인증을확행하고, 수입증지 수입금관리대장작성을철저히하도록 주의 요구
예산 회계분야 연가보상비지급부적정 (NO.4) 연가가산은 1 년간성실히일한데대한보상이므로연도중복직및 임용되어 1 년미만근무한공무원은해당되지않음. 그러나, 광명 7 동에서는연도중복직및신규임용된공무원에게 2016 년 병가미사용에대해 2017 년연가일수에각각 1 일을가산하여연가 일수를계산함으로써연가보상비를과다지급한사실이있음. 과다지급한연가보상비를각대상자로부터회수하여세입조치토록 시정 요구 방석구입비과다집행 (NO.5)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등 경상적성격의수용비는최대한절감하여집행하여야함.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 2015년 2월부터감사일현재까지 20,000원이상의고가의방석 7개등사무실방석구입비용으로총 98개 961,900원을지출하는등최대한절감하여집행하여야할수용비를과도하게집행하는등건전재정운영및예산절감노력을소홀히한사실이있음.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등관련법령에따라예산절감 노력과함께건전한예산집행이이루어지도록 주의 요구
법인신용카드결제통장관리소홀 (NO.6) 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증빙서류로회계담당자에게제출하여야하고회계담당자는현금영수증을제출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지출을결정하여해당사업자계좌로입금하여야함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 1건 39,600원에대하여해당사업자계좌로입금하여야하나감사일현재까지미입금하였으며, 그외연체로인해발생된이자에대해서도보전조치를하지않는등신용카드결제통장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연체이자는보전조치하시고, 미입금된 39,600 원에대해서는정당한 채주에게입금하도록 시정 요구 신용카드포인트세입미조치 (NO.7)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에의하면신용카드사용으로인해발생한신용카드사용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는사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해당자치단체에연 1회이상세입조치하여야함. 그러나, 광명 7 동에서는예산집행시법인카드사용으로감사일현재 79,005 점의신용카드포인트가적립되어현금전환가능한데도세입 조치하지아니한사실이있음. 신용카드사용으로발생한포인트 79,005 원은세입조치하도록 시정 요구
물품관리소홀 (NO.8)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물품중사용할필요가없거나사용할수없는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하고, 관련조례에따라매각또는폐기하여야함.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접이식의자, 책상등불용대상물품 6종 78대를옥상에방치하고감사일현재까지불용처리않는등물품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사용하지않거나옥상에방치하고있는불용대상물품에대해조속히불용처리하도록 시정 요구 사회복지분야 의사무능력자급여관리자지정소홀 (NO.9) 급여관리를필요로하는의사무능력수급자에게는급여관리자를지정하고수급자를위해정상적으로쓰여지는지여부를반기별로점검하여야하며, 타인의급여관리를원하지않은수급자의경우에는급여관리 사용능력을확인하여본인관리확인서를징구하여야함.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지적1급장애인 2명과 18세미만아동 2명등급여관리자지정이필요한 12명에대하여본인관리확인서를징구하거나급여관리자지정을하지않은등의사무능력자에대한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음. 급여관리자가미지정된의사무능력자에대하여급여관리자를지정 하고반기별급여의정상사용여부를점검하도록 시정 요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부적정 (NO.10)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를발급할때에는장애인본인의운전여부를검토하여 본인용 과 보호자용 표지를발급하고보행상장애여부에따라 주차불가 및 주차가능 표지를구분하여발급하여야함.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 2017년 보호자용 으로발급하여야할 3건의표지에대하여 본인용 으로발급하였고 본인용 으로발급하여야할표지를 보호자용 으로 5건발급한사실이있음. 착오발급된표지는회수하시어재발급하도록 시정 요구 장애인등록증및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폐기소홀 (NO.11) 유효기간이지난장애인자동차표지나훼손된장애인자동차표지를수시로파악하여회수하고, 회수된장애인자동차표지는파기하여야하며, 유효기간만료로인한재발급등장애인등록증을재발급할때에는기존의장애인등록증을회수하고, 회수하는즉시민원인입회하에 3번이상절단폐기하여불법사용을못하도록하여야함. 그러나, 광명7동에서는회수한장애인자동차표지와장애인등록증을파기하고관련자료를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했음에도감사일현재장애인자동차표지 45매와장애인등록증 46매를폐기하지않고담당자가보관해온사실이있음. 보관하고있는장애인자동차표지와장애인등록증은즉시파기하고 관련자료를행복 e 음에입력토록 시정 요구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절차이행소홀 (NO.12) 신용카드나직불카드와통합된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을교부받고자하는자는신용정보및대금결제항목등을추가로기재한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와함께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에자필로서명하여제출하여야하고, 청소년증발급신청서를작성할때에는한국조폐공사, 우체국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청소년복지지원을위한기관에개인정보를제공하는것을동의하는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를신청인의자필로작성하여야함. 그러나, 광명 7 동에서는장애인복지카드를발급하면서총 19 건의장애인복 지카드를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없이발급하였고, 총 51 건의 청소년증을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없이발급한사실이있음. 향후에는장애인복지카드및청소년증발급시신청서를면밀히검토하여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등이누락되지않도록 주의 요구
Ⅳ. 처분계획및행정사항 처분계획 행정상 재정상조치 별지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의함. 행정사항 광명7동에서는 금번감사결과지적사항을유념하여앞으로는제반규정의이행에더욱철저를기울여세출예산집행이투명하고정확하게처리되도록업무연찬에만전을기하시기바람. 감사결과에의거 시정 을요하는사항은즉시시정조치완료하고증빙자료사본을첨부하여처리전말보고를하시고, 행정상조치 주의 사항은관련법규연찬에철저를기하여향후에는이러한사례로지적되는일이없도록조치하시기바람.
Ⅴ. 수범사례 누리복지협의체밑반찬지원사업 운영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복지안정망구축을목표로 광명7동누리복지협의체 를통해 주민스스로만들어나가는나눔문화 를확산하고복지사각지대발굴을통한지원대상확대및복지자원을발굴ㆍ연계하여한발앞선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를제공 밑반찬지원사업 개요 m 지원시기 : 2016. 4월부터 ( 월1회 ) m 지원목적 : 영양불균형해소및안부확인 m 지원대상 : 저소득독거노인및거동불편장애인 30가정 m 지원내용 : 손수만든 4~5가지밑반찬및제철과일등 추진실적 기간 횟수 대상 비고 2016년 9회 21가정 총 270만원지원 2017년 12회 30가정 총 460만원지원 기대효과 m 주민스스로만들어가는나눔문화확산 m 복지사각지대주민발굴지원하고살기좋은복지동을조성 m 복지소외계층을지원하고지역사회의내재된자원들을극대화하여맞춤형지역서비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