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보수정일자 : 2009. 12. 31 작성처 : 멕시코시티 KBC 본자료를무단으로복제, 전재, 판매하는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며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2 한국과의주요이슈 /8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9 주요산업동향 /15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24 III. 무역 1. 교역동향수출입동향 /25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27 2.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29 대한수입규제동향 /34 관세제도 /37 주요인증제도 /38 지적재산권 /45 통관운송 /47 멕시코 -i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52 외국기업투자동향 /56 우리기업투자동향 /64 2.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66 진출형태별절차 /70 투자입지여건 /81 3. 사업관리노무관리 /83 조세제도 /89 외환관리및자금조달 /96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98 물가정보 /101 바이어발굴 /10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104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109 진출성공, 실패사례 /110 이주정착가이드 /113 출장가이드 /119 주요전시회개최일정 /149 유관기관웹사이트 /154 멕시코 -ii
멕시코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위치 멕시코 / 메히꼬 (MÉXICO) 멕시코는영어식발음이며원어로는메히꼬임 북으로는미국과접경 (3,326km), 남으로는과테말라및벨리즈등과접경 면적 1,958,201 km2 ( 세계 12 위규모로한반도의약 9 배, 남한의약 20 배크기 ) 기후 멕시코는고지대와저지대로나뉨. 저지대는고온다습, 고지대는온난건조 수도멕시코시티 (CIUDAD DE MÉXICO / D.F), 면적 1,547 km2, 해발 2,308m 인구 총 1 억 1,120 만명 주요도시 GUADALAJARA( 제 2 도시 / 6.5 백만명 ), MONTERREY( 제 3 도시 / 4.4 백만명 ) 민족 ( 인종 ) 혼혈 (MESTIZO) 80%, 백인 9%, 원주민 (INDIJENA) 10%, 기타 1% 언어 스페인어 종교가톨릭 89.7%, 신교 4.9%, 유대교 0.1%, 기타 5.3% 건국 ( 독립 ) 일 1821 년 9 월 16 일 ( 스페인으로부터독립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 실권자 ) Felipe Calderón Hinojosa 대통령 ( 06. 12. 1 일취임 ) 입법부양원제 ( 상원 128 석, 하원 500 석 ) 여당 : 국민행동당 (PAN) / 야당 : 제도혁명당 (PRI), 민주혁명당 (PRD) 정당정부성향 : 친미온건우경주 : 멕시코인구센서스는 10년마다실시되므로민족, 종교수치는 2000년센서스자료임. 자료 : 멕시코통계청, IMF, EIU, CIA, 2009. 5 나. 경제지표 GDP 실질경제성장률 US$ 1 조 881 억달러 ('08) 1.4 %('08) 1 인당 GDP( 명목 ) US$ 9,892('08) 실업률 물가상승률 화폐단위 환율 외채 외환보유고 산업구조 교역규모 4.76%('09.03) 6.17%('09.04) 페소 ($)/peso US$ 1 = $ 12.85('09.05.19) U$ 1,250 억달러 ('09.03) U$ 768 억달러 ('09.04) 농수산업 (4.8%), 광업 (1.1%), 제조업 (18.1%), 건설업 (3.9%), 전기및 상수도 (1.6%), 상업및숙박요식업 (19.7%), 교통통신업 (12.7%), 금융 서비스업 (16.4%), 공공서비스업 (16.8%), 기타 (4.9%) ('08) 수출 2,913 억달러, 수입 3,086 억달러, 무역적자 173 억달러 ('08) o 주종수출품목 : 자동차및엔진, 컴퓨터, 전자제품, 석유, 의류, 농산물교역품 o 주종수입품목 : 자동차부품, 컴퓨터및전자부품자료 : KITA, 멕시코중앙은행, IMF, EIU, 멕시코통계청, 2009. 5 멕시코 -1
다. 한 - 멕시코관계 체결협정교역규모교역품투자교류 문화협정 ('66.4), 무역협정 ('66.12), 일반사증면제협정 ('79.4), 항공협정 ('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89.11), 이중과세방지협정 ('94.9), 범죄인인도협정 ('96.11),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 ( 97.6), 투자보장협정 ('00) o 대멕시코수출 : 90 억 900 만달러 ( 08 년기준 ) o 대멕시코수입 : 10 억 490 만달러 ( 08 년기준 ) o 무역흑자 : 80 억 410 만달러 ( 08 년기준 ) o 대멕시코주종수출품목 : 액정디스플레이, 전자제품및부품, 자동차부품등 o 대멕시코주종수입품목 : 동괴, 고철, 슬랩, 기타무선통신기기등 o 1980. 1~2008.12 통계 ( 실투자금액 ) - 대멕시코진출 1,147 개사, 8 억 1000 만달러 - 대한진출 4 건 1,864 만달러 o 2008. 1~2008.12 통계 ( 실투자금액 ) - 대멕시코진출 22 개사, 2 억 4000 만달러 - 대한진출 0 건 o 2009. 1~2009. 3 통계 ( 실 투자금액 ) - 대 멕시코진출 5개사, 940만달러 - 대한진출 0건. 교 민 o 교민수 12,000 여명, 일반체류자 400 명 ( 유학생포함 ) o 한인후손 5,000 세대 (1905 년멕시코이주한인 1,033 명의후손, 멕시코국적소지 ) 자료 : KITA, 수출입은행, 멕시코경제부 2009. 5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 사회일반동향 2007년부터집권을시작한국민행동당 (PAN) 소속의칼데론정권은원유수출에편중되어있는국가재정수입다변화를꾀하고멕시코국영석유공사 (PEMEX) 개혁재원마련을위해세제개혁을단행하였다. 그결과, IETU( 단일세율법인세 ) 등이신설되어일정부분세수다변화및세수증대가이루어졌다. 하지만여전히원유의보유량및채굴량은계속감소추세에있는반면, 새로운원전을개발하거나채굴량을늘릴수있는기술을 PEMEX가자체적으로단기간내에확보할수있는방법은요원하여문제가되고있다. PEMEX에대한멕시코연방정부의세수편중률은 1/3을넘고있기때문이다. 원유생산량증가를위해서는추가유전탐사및채굴이시급하나 PEMEX 자체적으로는수행이불가능하고외국기업의에너지부문투자는헌법으로금지되어있는상황이다. 최근, 우여곡절끝에정치권의합의에의해심해저탐사등제한된부문에대한외국인 자본의투자를허용하는법안이통과되다. 하지만외국인투자가들의반응은냉담한편이며, 근본적인에너지부문개혁이필요한상태이다. 멕시코 -2
09년 4월중순발생한신종플루사태로인해야당의인플루엔자관련정부의은폐설등과관련한정부여당의대응능력에관한공세가펼쳐진바있고 7월 5일전체하원과일부상원의원을뽑는총선이거행되었다. 야당내에서도민주혁명당 (PRD) 은내부결집문제로지지율이떨어진반면, 제도혁명당 (PRI) 은집권당인국민행동당 (PAN) 에대한국민의불만과민주혁명당 (PRD) 에대한실망속에반사이익을얻었다. 나. 2009년 7월연방하원총선결과 선거결과 : 멕시코보수야당 PRI 전반적승리ㅇ 7 월 5 일치러진연방하원전원 (500 명 ), 주지사 6 명, 시장 552 명및지자체의원 434 명을뽑는선거에서야당인제도혁명당 (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이제 1 당으로부상하였다. 동선거의투표율은 44.7% 를기록하였다. ㅇ제도혁명당 36.67%, 국민행동당 (PAN, Partido Accion Nacional) 27.98%, 민주혁명당 (PRD, Partido Revoluicionario Democratico) 12.20%, 노동당 (PT, Partido de Trabajo) 3.56%, 신연합당 (Nueva Alianza) 3.41% 등의지지율 ( 연방하원기준 ) 을보였다. 선거결과 당명 득표율의석수 ( 선거후 )( 명 ) 의석수 ( 선거전 )( 명 ) 비고 (%) 지역구전국구합계지역구전국구합계 ( 성향 ) 제도혁명당 (PRI) 36.68% 184 53 237 65 41 106 중도 국민행동당 (PAN) 27.98% 70 73 143 136 70 206 우파집권당 민주혁명당 (PRD) 12.20% 39 32 71 90 36 126 좌파 녹생당 (PVEM) 6.5% 4 18 22 0 17 17 우파 노동당 (PT) 3.56% 3 10 13 2 9 11 급진좌파 신연합당 (Nueva Alianza) 3.41% 0 8 8 0 9 9 좌파 수렴당 (Convergencia) 2.36% 0 6 6 5 13 18 좌파 민주사회당 (PSD) 1.03% 0 0 0 0 5 5 좌파 무효표및기타 5.74% 무소속2 2 합계 * 100%. 300 200 500 300 200 500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IFE) ㅇ현재하원은국민행동당 (PAN) 206 석, 민주혁명당 (PRD) 126 석, 제도혁명당 (PRI) 106 석의분포를보이고있으나, 이번선거로제도혁명당 237 석, 국민행동당 143 석, 민주혁명당 71 석을차지하였다. 멕시코연방하원은총 500 석으로서 300 석은지역구, 200 석은전국구 ( 정당비례대표 ) 에서선출된다. 전국구선거에서제도혁명당은정당투표 1 위를했음에도전국구의원배출이적은이유는멕시코선거법상지역구와전국구를 합한의석비율은실제정당득표율의 8% 를상회하지못하도록하기있기때문이다. ㅇ한편, 민주혁명당과별도로노동자당 (PT) 과수렴당 (Convergencia) 을실질적으로 이끌고있는좌파정치계의거물안드레스마누엘로뻬스오브라도르 (AMLO) 는이번 노동자당의선전을통해재기를노리고있지만선거결과가기대이하인것으로 나타났다. ㅇ주지사선거에서는투표가진행된총 6 개주중 5 개주에서제도혁명당출신이당선 되었는데이로서기존 3 개주 (Colima, Campeche, Nuevo León) 의주도권을지켰을뿐 아니라국민행동당의영향력아래있었던 2 개주 (Querétaro, San Luis Potosí) 가 멕시코 -3
제도혁명당으로넘어가게되어제도혁명당의완벽한승리라할수있다. Sonora 주 에서는국민행동당이박빙의승리를거두었다. ㅇ멕시코시티구청장및시의회의원선거에서는민주혁명당이압승을거두었다. 민주혁명당은 16 개구가운데 12 곳에서당선자를배출하여텃밭인멕시코시티에서의우위를재확인하였다. 국민행동당은 Miguel Hidalgo, Cuajimalpa, Benito Juarez 등 3 곳에서승리하였고, 노동자당은 2006 년대선후보안드레스마누엘로뻬스오브라도르 (AMLO) 의지원에힘입어 Iztapalapa 구에서승리하였다. 민주혁명당은시의회선거에서도전체 40 석가운데 29 석을얻어과반수획득에성공하였다. 국민행동당은 3 석, 노동자당은 1 석을얻은반면, 연방하원에서승리한제도혁명당은단한석도얻지못했다. 선거결과분석 : 경제실정에실망한국민정서 ㅇ이번선거의가장큰쟁점은경제적이슈였으며, 현정권의경제실정에대한불만이선거결과로표출되었다. 올해멕시코는최대 -8% 까지역성장할것이라는 1935 년이래최악의전망이나오고있는가운데국민이느끼는경제고통은최고조에달하고있는데이는현정권에대한불신과함께과거제도혁명당정권시절에대한향수를불러일으켰다. 또한, 좌파야당인민주혁명당의내홍에실망한국민정서도담겨재도혁명당은가장많은반사이익을보았다. ㅇ두번째로큰이슈는사회안전이었는데국민행동당지지자들은현정권이마피아와의 힘든전쟁에서꿋꿋하게성과를내고있다고평가한반면, 타당지지자들은집권당의 무능함을비판하였다. ㅇ위와같은결과분석은여론조사기관인 Consulta Mitofski 사는출구조사결과에서도확인되었는데국민행동당지지층은남성이며사회불안정을가장큰해결과제로생각하고있고, 제도혁명당지지층은 50 세이상의장노년층이며경제활성화를우선해결과제로꼽고있으며, 민주혁명당지지층은고졸출신의저학력자이며경제활성화를최우선과제로생각하고있다고하였다. ㅇ한편이번선거에서백지투표운동을벌인사회단체들의활약이두드러졌는데기존정당에염증을느낀청년층위주로많은수 ( 총투표의 5.39%) 가백지투표를한것으로알려졌다. Denise Dresser, José Antonio Crespo, Lorenzo Meyer 등의활동가들이주도한동캠페인은전제도혁명당지도자 Dulce María Sauri 등도합세하여주요시민사회운동의하나로자리잡았다. 전멕시코국립대 (UNAM) 경제학교수이자현 SIREM( 컨설팅사 ) 파트너인 Leon Bendesky 씨는 전국적으로는 5% 가백지투표를했지만멕시코시티에서는 10% 가백지투표를했다. 백지투표운동이급조되고매우낮은조직화단계의시민운동이었음에도매우높은참여율을보인것은기존제도권정당들에대한일종의경고로볼수있다. PRI 에대한애정도이러한관점에서바라봐야할것 이라고지적했다. ㅇ의회제 1 당이된제도혁명당은농민, 노동자, 민중을지지기반으로한다고당강령 (3 조 ) 에공식적으로표방하고있는것처럼, 과거 71 년간 (1929~2000) 집권하면서 Centralism( 중앙집권주의 ) 이나 Populism( 대중영합주의 ) 같은독특한정치문화를만들어내었고저소득층과전국에기반을둔농민조합, 노조등을주요지지세력으로삼아왔다. 멕시코 -4
- 물론 1982 년부터 De la Madrid 대통령이후외부압력에의해 18 년간신자유주의정책을받아들이긴했지만당원의합의를도출하지못했고, 이는결과적으로국민행동당에권력을빼앗기는결과를가져왔다. 따라서, 실권한 2000 년이후제도혁명당은우파인국민행동당과좌파인민주혁명당사이에서차별성을꾀하고자신의색깔을찾고자노력하여왔으며, 이번선거에서집권당의경제실정과민주혁명당의내홍을호기로삼아제 1 당탈환에성공하였다. - 이와관련 Colegio de Mexico 대학원의 Juan Felipe Lopez Ayme 교수 ( 국제정치학 ) 는 제도혁명당이이번총선에서승리한데에는국민의현경제상황에대한실망을반영한것이맞지만, 현경제상황은집권당의잘못뿐아니라세계경제상황의여파, 1982 년제도혁명당으로부터실시된신자유주의정책의결과라는맥락도살펴야하는데현집권당은그런면에서억울할것 이라고지적하고, 또한 5% 가넘는무효표가원래의도와는다르게득표다수당에유리하게작용하게되어있는선거법도제도혁명당에유리하게작용했다 고지적했다. ㅇ이러한사실을잘알고있는제도혁명당의당수 Beatriz Paredes 는언론과의인터뷰에서 우리당은경제문제해결을위해강도높은개혁에대한확실한의지를갖고있다 고밝혀현집권당의무능한경제정책을비판함과동시에강도높은경제개혁을통해현정권과차별화하겠다는의지를천명하였다. ㅇ현재경제개혁의논쟁이되고있는사안은세제개편 ( 단일세율법인세면세범위축소및소득세대체문제, 식료품과의약품에대한부가세부과문제 ) 을통한세수확대와원유판매과다의존세수구조개선, 비공식부문노동인구 ( 노점상등세금을내지않는경제활동인구 ) 감소및실업률감소등인데동사안에대해제도혁명당은현정부와는차별적인접근을할것으로보인다. 다. 오바마대통령취임이후멕 - 미관계 1) 치안문제 미국은멕시코의마약과의전쟁에대해지지를보내고있다. 2008년 8월메리다계획을통해미국은 3년간 14억달러의자금지원을약속하였으며 2009년 7월까지 3억달러를지원한상태이다. 2009년 4월 16일미국오바마대통령이라틴아메리카국가중에서는처음으로대통령자격으로멕시코를방문하면서양국간치안, 이민자문제, 마약문제등에관한많은협의가이루어졌다. 특히미국과멕시코간국경지역에서의불법무기류와마약거래등에관한양국간의가능한모든협력을통해근절할것을협의하였다. 2) 노동문제 미국은자국내 1,200 만명의멕시코계노동자 ( 이중 50% 이상은불법이민 ) 중불법이민 단속을철저히하려는반면멕시코는이민자가감소할경우본국송금액이감소하는등경 제적인문제가있어적극협력하기힘든상황이다. 09 년 4 월오바마미국대통령의방멕기간중미국내멕시코불법이민자문제에관해 현재불법이민자들을강제로본국에송환하는등의강경한조치를취하기보다는합법적 이민자로서법적테두리안으로끌어안기로양국이합의하였다. 멕시코 -5
라. 2009 년경제동향및전망 1) 세계적인경제위기로장기침체진행 미국발세계적인경기침체로멕시코역시낮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멕시코경제의견인차인제조업과원유수출이부진을겪고있어단기적으로경기가반등할 가능성은낮다. 2010 년 1 분기에들어서야성장궤도에들어설것으로전망된다. 게다가 2009 년 4 월멕시코시티지역을중심으로발생한신종플루사태로인해기예르모 오르띠스 (Guillermo Ortiz) 멕시코중앙은행 (Banxico) 총재는 GDP 성장률이 0.5% 하락할 것으로예상하고금년도경제성장률을 -4.3%~-5.3% 로전망한바있다. 2) 환율, 당분간달러당 12~13 페소수준유지할듯 2008 년말미국경제전망이비관적으로나오면서페소화는급격히약세로전환하였고, 2009 년 1 월이후달러당 15 페소를돌파한바있으나, 세계적인달러화약세현상이멕시코 에서도일어나최근페소화는 1 달러당 13 페소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9 년연평균환율은달러당 12~13 페소가예상된다. 3) 멕시코정부, 경기부양책시행및이자율인하 정부는 2008 년 10 월, 2009 년 1 월, 두차례에걸쳐고용지원등민생경제지원책과인프라 건설등사회인프라건설방안을발표한바있으나재원부족으로제대로실천에옮기지 못하고있다. 멕시코는급격한세계적경제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 2009년 4월말부터신종플루사태로인해관광산업과항공산업등이큰충격을받고있어, 멕시코중앙은행 (Banco de Mexico : Banxico) 은경기부양을위해정책금리를현 6% 에서 5.25% 로 0.75%p 인하하는등일련의경기부양정책을시행하고있다. 마. 정부의경기부양프로젝트 1) 개요 멕시코는전세계적인경기침체에따라정부주도의경기부양책을 2008.10.8 및 2009.1.7 두 차례에걸쳐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가솔린가격동결, 전기세동결, 실업대책확대등민생현안내용이며, 별도로 실질적인경기부양을위한신규정유소건설, 도로인프라건설등 73 억달러규모의인프라 개발계획을발표하였다. 2) 경기부양책의주요내용 경기부양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멕시코 -6
사회인프라관련지원책 ( 총 73 억달러규모 ) o 인프라확충공공재정지출확대 - 2009 년 530 억페소 ( 약 41 억달러 ) 투자, 전력, 물류 ( 도로및철도 ), 교육, 보건, 치안, 농수산업, 주택, 환경인프라확충 o 국가인프라프로젝트추진가속화 - 170 억페소 ( 약 13 억달러 ) 국영석유공사 (PEMEX) 에투자, 타공기업에 140 억페소 를 ( 약 10 억달러 ) 투자할예정이다. o 정유시설신설 - 정부는국영석유공사 (PEMEX) 에 120 억페소 ( 약 9 억 3,000 만달러 ) 를투자하여정유공장을신설할계획이다. 이는정유시설부족으로휘발유수입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휘발유수입감소및에너지분야경쟁력확보를위한것이다. - 현재멕시코정부는 8 개예상건설지역을대상으로타당성조사를수행중이다. 한국기업중에서는 S 사가프로젝트참여를적극추진중이다. 민생현안관련지원책 o 고용지원 - 단기고용프로그램확대 : 22 억페소 ( 약 1.7 억달러 ) 투입, 25 만명을단기공공사업에채용예정이다. - 취약한업체에대한고용보전프로그램적용 : 2 억페소 (1,500 만달러 ) 투입, 50 만명을대상으로정부에서민간기업에급여대출할계획을가지고있다. - 실업에대비한퇴직적립금제공확대 : 15 억페소 (1 억 1,500 만달러 ) 투입, 퇴직적립금수여자격을기존 5 년납부에서 3 년으로축소한다. - 실업자에대한사회보험혜택적용확대 : 사회의료보장수여자격을기존실업기간 2 개월까지에서 6 개월까지로확대한다. - 국가고용서비스확대 : 12.5 억 ( 약 9,600 만달러 ) 페소투입, 민간기업의사원재활, 교육및모집활동을지원한다. o 가정경제지원 - 에너지가격동결및인하 : 2009 년휘발유가격동결, LP 가스요금 10% 인하 => 454 억페소 ( 약 35 억달러 ) 의에너지비용절감효과예상된다. - 7.5 억페소 ( 약 5,800 만달러 ) 투자, 저소득가구의저효율가전제품을고효율제품으로교체지원한다. - 근로자주택기금및공무원주택기금을 600 억페소 ( 약 46 억달러 ) 로확대한다. o 중소기업지원 - 산업용전기요금인하 ( 고압전기 20%, 중압 17%, 저압 9%) - 전기요금 12 개월간고정요금적용 ( 계절요금차등제도유예 ) - 정부구매의 20% 는중소기업으로부터조달 - 50 억페소 ( 약 3 억 8,000 만달러 ) 규모의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조성 - 중소기업에기술자문서비스 70 억페소 (5 억 3,800 만달러 ) 상당제공 - 산업은행과국영대외무역은행의중소기업융자 21% 확대, 1,760 억페소 (135 억달러 ) 확충 - 농업융자 10% 확대, 840 억페소 ( 약 64 억달러 ) 확충 멕시코 -7
- 개발은행자금융자규모 26% 확대, 1250 억페소 ( 약 96 억달러 ) 확충 - 국산품이용캠페인실시 3) 향후전망 정부의경기부양책에관해정계, 기업계등은긍정적인반응을보였으나, 아직까지상기경기부양책이구체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다. 동프로젝트중정유시설신설계획은일부진행되고있으나기타인프라개발계획은세부내역이발표되지않고있어, 민간부문에서는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 또한동조치가새로운것이아닌기존의개혁안을짜깁기한것이아니냐라는비판도있다. 사실상기언급된인프라개발계획은정부출범당시새웠던 2007~2012 국가개발계획 으로이미발표된내용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동경기부양책의성공여부는기존에수립된계획을한정된재원을가지고얼마나 효율적으로실천에옮기느냐가중요한관건이다.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한 - 멕시코 SECA ( 전략적경제보완협정 ) 논의 (2005.9~2007.9) 2005 년 9 월전노무현대통령의멕시코방문시양국정상은앞으로양국간교역, 투자를 더욱확대, 촉진시키기위해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를체결하기로한바있다. SECA는관세자유화대상상품의범위를협상을통해결정하는낮은단계의자유무역협정 (FTA) 으로양국간협상이결렬된 FTA를대신하게되었다. 멕시코는특수한몇개품목에대해서만관세를철폐하는 PTA( 특혜무역협정 ) 를대안으로내놓았지만한국은그보다자유화폭이한차원넓은 SECA 체결을요구, 양국정상회담에서합의되었다. 2006 년 2 월 7 일 ~9 일간서울에서 1 차협상이개시된바있으며, 양측은상품, 서비스 / 투자, 경제협력등협상분과별로주요쟁점에대한상호이해의폭을넓히고일부분과의경우 통합협정문안이마련되었다. 2006 년 4 월 18 일 ~20 일간멕시코시티에서 2 차협상이개시되어, 상품무역,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절차,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해결등분과별로사전에 준비한협정문초안을기초로협상이진행되었다. 제 3 차협상은 2006 년 6 월 14 일 ~16 일간서울에서개최되었으며, 양국은상품양허안을 교환함으로써양허협상을시작했으나, 범위와상호관심품목의반영정도에대해상당한 시차를보임에따라큰진전을보지못했다. 나. 한 - 멕 FTA 협상개시 (2007. 9~) 답보상태이던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에서완전한의미의자유무역협정 (FTA) 으로의 발전이양국의정치권에서 2007 년 9 월부터논의되었고, 그 1 차협상이 2007 년 12 월 5 일부터 7 일까지멕시코시티에서개최되었다. 멕시코 -8
동협상의쟁점은상품분야의농산물세이프가드도입, 위생및검역 (SPS) 분야의투명성, 지역화, 위원회부문, 무역관련지적재산협정 (TRIPS) 분야의지리적표시 (GI) 의보호범위 등이었으며향후더많은논의가필요한상태이다. 제 2 차협상은 2008 년 6 월 9~11 일서울에서개최되었으나별성과없이끝났으며, 제 3 차 협상이멕시코에서예정되어있으나정확한날짜는확정되지않은상태이다. 한편, 2009 년 7 월 5 일에치러진연방하원총선에서야당인제도혁명당이의회내 1 당이되었는데집권당인국민행동당은향후 3 년간의회의심각해진여소야대국면을헤쳐나감과동시에 2012 년대권계승까지이루어야하는힘든과제를안게되었다. 제도혁명당은 2008 년 PEMEX( 석유공사 ) 투자개방및 FTA 확대에대해미온적인입장을 보인바있는데, 향후경제개혁과관련하여당의공식입장이얼마나변화할지관심을 가지고지켜보아야할것이다. 또한, 의회에서집권당과제도혁명당간정치적타협과협상이많이이루어질것으로보이는데, 결국집권당의의지인 FTA 확대 ( 한국포함 ) 는의회의정치적타협에따라그추진속도와방향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Leon Bendesky 씨는 FTA 확대의문제는멕시코가처한경제현실 ( 수출감소, 페소화평가절하, 경제역성장 ) 로볼때관심과의지의문제가아니라가능성의문제가되었으며또한야당이제 1 당이된현재로서는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고봐야한다 고전망하였다. Ⅱ. 경제 1. 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정책 1) 경제안정에가장역점 멕시코는 1982 년및 94 년두차례의경제위기이후경제안정을최우선시하고있다. 멕시코정부는 80 년대중반부터민영화정책을적극추진해왔으며, 1994 년 NAFTA 발효 이후대외무역및투자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물가안정은각정부의최대중점경제정책이며, 2006 년 12 월취임한칼데론정권역시 물가안정을최대의경제목표중하나로삼고있다. 2008년세계적인곡물, 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해 1~8월간물가상승률은 5.6% 를기록, 중앙은행의목표치인 4% 를상회하자중앙은행은물가상승률을억제하기위해 2008년 6월 0.25% 씩세차례의금리인상을단행해 9월의기준금리는 8.25% 까지오른바있다. 하지만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 2008년하반기에도소비자물가상승이심하였다. 2009년들어세계경기침체와더불어신종플루로인한인스턴트식품, 세정제, 우유등의가격상승으로 2009년도높은물가상승률을기록할전망이다. 멕시코 -9
멕시코소비자물가상승률 구분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4 월 ) 물가상승률 % 5.2 3.3 4.05 3.8 6.53 1.38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EIU, 2009.4 2) 개방적인무역통상정책추진 1994년 1월 1일부로발효된 NAFTA 협정으로멕시코대외무역정책이본격적인개방으로돌아서기시작했다. 또한, NAFTA 체결이후멕시코정부는전세계다수국가와자유무역협정 (FTA) 를맺어 44개국과 12개의 FTA를맺고있는등 FTA 허브국가 로부상하고있다. 가장최근발효된 FTA는 2005년 4월 1일부터발효된멕시코-일본 FTA이다. 무역개방화정책에도불구하고 FTA 미체결국특히, 아시아산에대한각종비관세장벽을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저가중국산수입억제를목표로각종수입통관엄격화, 최저수입가격제도등을유지하고있다. 중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는 2008년 10월에다수품목에대해정상관세를부과함으로써일단락되었다. 한편, 2006년 9월 6,000개품목에대한관세인하를단행하고, 2008년 5월중국과상호투자보호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완료하는등무역개방조치를계속하고있어거시적인통상환경은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6 년 12 월펠리페칼데론대통령이이끄는신정부가들어서면서한국, 페루,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과 FTA 체결협상을추진하는등개방정책이지속되고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자동차, 철강, 화학업계의반대가심해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3) 재정적자축소및외채관리 원유수출에대한의존도가높은멕시코의경우, 2008년멕시코원유수출가가배럴당 80 달러를기록하는등고유가로인한재정수입호황을누리기도하였으나, 최근원유가가낮아지면서세입액이줄어들었다. 2007년부터멕시코정부는 36% 에달하는고질적인원유수입의존도를가지고있는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해세제개혁을단행하는등세수다변화를통한정부재정의안정성을높이려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개혁의성과가적은편이다. 공공부채는 2004~2008 년간 GDP 의 20% 수준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2009 년 3 월 기준외채는 1250 억달러로서 2008 년말대비 32%(605 억달러 ) 낮아졌으며, 이는 2009 년 예상 GDP 대비 13% 수준으로서양호한편이다. 나. 최신경제동향및전망 1) 최근경제동향 ( 요약 ) 세계적인경제위기로장기침체진행 미국발세계적인경기침체로멕시코역시 08 년 1.4% 의낮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특히 멕시코경제의견인차인제조업과원유수출이부진을겪고있어단기적으로경기가반등할 멕시코 -10
가능성은낮으며, 2010년 1분기들어서야플러스성장으로돌아설것으로전망된다. 2008년 9월, 미국거대금융기업파산으로촉발된세계적인금융시장동요에도불구하고멕시코금융시장은큰타격을받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기업위원회 (CCE), 금융위원회 (ABM) 등민간업계, 미국금융위기로인한직접피해는없을것이라고예측하고있으며환율, 주가지수는큰변화를보이지는않고있다. 그러나 2009년에도미국내수감소, 성장률둔화에영향을받은경기침체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심화된세계경기침체의영향과 2009 년 4 월발생한신종플루사태로인해기예르모 오르띠스 (Guillermo Ortiz) 멕시코중앙은행 (Banxico) 총재는 2009 년도경제성장률을 - 4.3%~-5.3% 로전망한바있다. 한편, 2009년 5월 15일멕시코중앙은행 (Banco de Mexico:Banxico) 은경기부양을위해정책금리를현 6% 에서 5.25% 로 0.75%p인하하였다. 동은행은미국발경제침체와신종플루사태로인한경제적충격에대해경기부양을위한통화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금리인하를단행한것이다. 동정책에대해인플레이션에대한일부우려도있으나현재의침체상황에서는인플레보다는경기침체상황을극복하는것이우선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 신용평가기관무디스 (Moody s) 의알프레도꾸띠뇨 (Alfredo Cutino) 분석가에따르면멕시코의인플레이션은 2009년말 3.5% 정도로마감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거시경제상황을고려했을때멕시코의인플레이션은통제가능한범위내에있다고평가하고있다. 멕시코는 2008년 5월까지 7.50% 의금리를유지했으나, 원자재및생필품가격상승으로인한물가상승압력이증가하자 2008년 6-8월 3개월에걸쳐각 0.25% 씩금리를인상한바있다. 그러나, 세계적인경제침체가심화되면서 2009년 1월 16일부터금리인하기조로돌아섰다. 환율, 달러당 12~13 페소수준유지할듯. 2008 년말미국경제전망이비관적으로나오면서페소화는급격히약세로전환하였고, 2009 년 1 월이후달러당 15 페소를돌파한바있으나, 최근미국달러화의약세가전세계적 으로실현되면서달러당 12~13 페소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멕시코정부, 경기부양책발표 정부는 08 년 10 월, 09 년 1 월두차례에걸쳐고용지원등민생경제지원책과인프라건설 등사회인프라건설방안을발표한바있으나재원부족으로적극적인정책실시를못하고 있다. 09 년멕시코정부예산안, 5.7% 상승한 2 조 9 천억페소편성 멕시코재무부는연간유가배럴당 80달러, 성장률 3.0~3.2% 의보수적인전망을토대로 2009년예산안을편성, 9월에의회에제출하였다. 금번예산은 08년대비 5.7% 상승한수치로긴축재정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금번예산안은공공치안부문 ( 치안부, 검찰, 국방부 ) 의예산을대폭증가시켰으며농림부, 관광부, 교통통신부의예산을줄였다. 이는현재사회적이슈인치안확보, 마약조직소탕등사회안정에중점을둔결과로보인다. 멕시코 -11
2) 2009 년전망 신종플루로경제악화, 정치에도영향 전세계를공포에떨게한멕시코발신종플루는최대 90억불의경제손실을예상케할만큼실업률증가, 물가상승과더불어멕시코경제에많은피해를주고있다. 세계적경기침체와맞물려신종플루사태는멕시코경제를마이너스성장하게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 09년 7월 5일에있을연방하원총선에도영향을미쳤다. 현집권당인 PAN ( 국민행동당 ) 은경제실정및신종플루사태대응미숙에대한국민비판적여론정으로 500석의연방하원의석중과반수를차지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이에따라제 1당은제도혁명당 (PRI) 이차지할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하고있다. 수출증가세둔화 미국의소비회복이쉽지않아대미수출에영향을받을예정으로수출증가율은 2008 년보 다낮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유럽과아시아등미국외지역으로의수출이점진적으로 증가하고있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3) 경제지표별현황 경제성장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6 경제성장률 % 4.0 3.2 5.1 3.3 1.4-10.3 GDP U$ 억 7,594 8,490 9,523 10,254 10,881 자료 : EIU, 멕시코중앙은행, 2009.9. 미국경기하강과더불어수출의 80% 이상을미국에집중하고있는멕시코경기또한하 강국면에진입하였다. 2008 년 1.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9 년경제성장률전망은 -6.5% 로서세계적경기침체의여파와신종플루피해에서 벗어나지못해최악의한해가될전망이다.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INPC) 구분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 물가상승률 % 5.2 3.3 4.05 3.8 6.53 5.00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EIU, 2009.9. 주 : 2009.7의물가상승률은 2008.8~2009.7간물가상승률임. 2008 년물가상승률은 6.53% 를기록하였다. 주원인은연초의식품가격및서비스요금 인상, 가솔린및디젤세금인상에기인한다. 2009 년은경기침체의영향으로마이너스성장이예상되는가운데일부식료품의가격 상승으로인해 5.5% 라는물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멕시코 -12
임금인상및실업률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임금인상률 * % -0.55 0.4 0.4 0.4 0.3 0.2 실업률 * % 3.92 3.58 3.58 3.7 4.0 6.28 자료 : 중앙은행, 노동부, EIU, 2009.9 주1: 임금인상률은연간인플레이션및해당기간의임금인상분을반영한수치로서 실질임금인상률임. 주2: 실업률은완전실업률기준임 주3: 2009.8의임금임상률은 2009.8~2010.7 기간을예상함.. 2008 년실질임금인상률은 0.3% 로서안정적인수치를나타내었다. 2008년실업률은 4.0% 를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상반기중세제개혁에대한대기업의부담으로인해일시적실업률증가, NAFTA 농산물전면개방에따른농업및식품가공업계의실업, 그리고미국의불법노동제재에따른실업자증가에기인한다. 미국발경기침체와신종플루의영향으로 2009년 3월기준 4.76% 의실업률을보여주고있으며이는더욱악화될전망이다. 금리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금 리 * % 6.84 9.19 7.19 7.8 7.9 4.5 주1: 금리는재무부채권 - TREASURY BILL 28일물기준연평균치임 주2: 2009.9 금리는 2009.9.23 시점금리임. 자료 : 중앙은행, EIU, 2009. 9 중앙은행은 2007년 4월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금리를 0.25% 인상한이후로 7% 후반대의금리를유지했으나, 2009년들어경기부양을위해금리를계속인하하면서 2009년 5월 19일기준 5.75% 를기록하고있다. 수지부문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1~6 교역 수출 U$ 억 2,142 2,500 2,719 2,913 1,043 규모 수입 U$ 억 2,218 2,561 2,819 3,086 1,055 무역 ( 상품 ) 수지 U$ 억 -88-76 -61-100 -12 경상수지 U$ 억 -52-44 -44-82 -29 자료 : 중앙은행, EIU, IMF, 2009.9 무역수지 2008 년멕시코의무역규모는사상최대인 5,999 억달러로서 GDP 의 55.5% 수준에달하고 있다. 수출은 7.1% 늘어난 2,913 억불로서미국의수입수요감소, 원유수출증가율 (1%) 둔화등에도불구하고비교적높은증가율을보였다. 2008 년상품수입은 07 년대비 9.5% 증가한 3,086 억달러를기록하여약 173 억달러의 무역적자를기록하였다. 멕시코 -13
2009년은미국의소비둔화지속과신종플루로인한국내생산량감소에따른수출이마이너스성장을할것으로보인다. 수출은 2008년대비 21.7% (633억달러 ) 감소한 2,280억불, 수입은 2008년대비 17.8% (550억달러 ) 감소한 2,536억불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경상수지 2008년경상수지는 160억달러의적자를기록했다. 무역수지적자와더불어서비스수지적자때문이다. 이전수지의대부분을차지하는해외거주국민송금액은 2008년에최근수년간지속되었던증가세를멈추고감소세로돌아섰다. 미국의불법이민집중단속으로인한이민자감소가큰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 외국인투자 구분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1~6 직접투자 U$ 억 197 190 232 186 100 외국인간접투자 U$ 억 66 64 148 27 7.9 투자총액 U$ 억 264 255 380 213 108 주 : 외국인직접투자액은신고액기준임자료 : 경제부, Banamex, OECD, KBC 종합, 2009. 9 2008년외국인직접투자는도착액기준으로 31% 감소한 186억불을기록하여세계적경기불황을반영하였다. 직접투자분야는제조업 (33%) 과, 금융업 (21%) 이주를이루었다. 1999년 ~2008년누적투자액은미국 (56.19%), 스페인 (15.05%), 네덜란드 (10.67%), 캐나다 (3.58%) 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고, 2008년은미국 (89억불), 스페인 (21억불), 네덜란드 (10억불) 순으로멕시코내직접투자가이루어졌다. 한국은 2008년에 1억 500만달러를직접투자하였다. 외환및외채 구 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외환보유고 U$ 억 642 741 763 872 962 774 총외채 U$ 억 1,712 1,679 1,607 1,797 1,794 1,568 자료 : 중앙은행, EIU, KBC 종합, 2009. 9 외환보유고는 2008 년말기준 962 억달러를기록, 안정적인수치를유지하였으나, 2009 년 8 월기준 774 억달러로서감소하였다. 총외채는 2008 년말 1,794 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09 년 8 월기준 1,568 억달러를 기록하여외채부담이경감되었다. 환율 구분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연말환율페소 /U$1 11.26 10.78 10.88 10.87 13.54 13.15 자료 : 중앙은행, EIU, KBC 종합, 2009.9 2008 년말기준환율은달러당 13.54 페소로서페소가치가많이약화되었다. 2009 년 9 월 23 일기준페소화는 13.15 페소이며, 2009 년은환율이 12~13 페소로안정세를보일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14
2. 주요산업동향 가. 산업부문별성장 멕시코산업부문별성장추이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 성장률 ) ( 성장률 ) 성장률비중 전체 4.8 3.2 1.3 100 농림어업 4.8 2.0 3.2 5.0 산업 5.0 1.9-0.7 26.6 - 제조업 4.7 0.2 0.2 18.8 - 광업 2.2-5.7-5.7 1.7 - 건설 6.9 2.1 1.9 2.4 - 전력, 가스, 수도 5.0 4.1 4.1 1.7 - 기타 2.0 서비스업 4.9 4.2 2.1 68.4 - 소매, 식당, 호텔 3.7 0.3 0.3 20.5 - 교통, 물류, 통신 9.1 2.4 2.3 13.4 - 금융 5.4 4.1 4.1 17.8 - 공공서비스 2.8 1.9 1.9 16.7 자료 : 멕시코통계청 (INEGI), 중앙은행, 2009. 9 2008년분야별성장률을보면농림어업부문 (3.2%) 과서비스업부문 (2.1%) 은플러스성장했으나산업부문 (-0.7%) 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다. 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2차산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부문에서는모두플러스성장률을보이며비교적선전하였다. 산업분야의경우광업부문의저조한성장률과 2008년 3분기와 4분기에건설분야와제조업분야가미국의수입수요감소에큰영향을받으면서 -0.7% 라는저조한성장을기록하였다. 비중이가장높은서비스분야의금융서비스 (16.8%) 부문이성장을견인하며 4.1%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나. 제조업 멕시코제조업은 1994 년 NAFTA 발효이후대미수출용마낄라도라 (maquiladora, 수출입 가공 ) 활동을통해급격하게성장해왔으며, 초기에주로미국과의국경지대를중심으로 마낄라도라지대가형성되었으나, 점차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현재전자산업은 Guadalajara, 자동차부품은 Saltillo-Monterrey, TV 생산은 Tijuana-Mexicali, 섬유는 Puebla, Tlaxcala 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자동차산업은제조업중생산, 수출, 투자, 고용면에서가장역동적이며주요한산업으로서 전체 GDP 의 2.6%, 제조업생산의 14%, 외국인투자 (FDI) 의 6% 를차지하고있다. 자동차 산업은멕시코시티중심및미국과의국경지대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멕시코의노동집약적인제조업은아시아, 특히중국과의경쟁에서점점경쟁력을잃어가고 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 특히, 섬유, 의류, 컴퓨터및전자제품등에서대미수입시장 에서의점유율이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미국과의지리적인근접성으로인한낮은물류비용및납기준수등에서이점을 보유하고있어, 이런지리적인이점이경쟁국보다높은노동비용을상쇄하고있다. 멕시코 -15
멕시코제조업은미국의경기변화및수요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 2001~2003년의미국경기침체시동반경기하락을경험한이래 2003년말부터 2006년까지성장을지속하였으나 2007년상반기이후다시하락세를기록하였고현재까지회복하지못하고있다. 현상태로는멕시코경제성장을견인하기에는역부족으로보인다. 다. 건설 건설업은전체 GDP 의 1.9%, 고용의 5~6% 를차지하고있으며, 2006 년도까지지속적인 성장세를보이다가 2007 년부터성장세가낮아지기시작하여 2008 년에는 1.9% 의낮은 성장률을보였다. 건설부문은 350 만명이상의고용을창출하고있는산업이며, 비공식부문은물론다른 분야로의파급효과도커멕시코실업문제해소에도주요한역할을하고있는산업분야이다. 2007 년신정부출범과함께교통통신부 (SCT) 의연방고속도로보수공사등신규사회 인프라공사가발표되었으나계획에비해실제공사는활발하지못한상황이다. 정부의인프라공사프로젝트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도로분야의경우총250억달러의예산 ( 민자포함 ) 을투입하여 2012년까지총 1만7598 km도로를신설하고, 국제기준에부합하는연방고속도로구비율을 72% 에서 90% 까지확장하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개보수공사약 2,500건을수행하는것이다. 라. 광업 멕시코는세계적인원유및은, 철등각종광물자원을보유한국가이다. 1990 년대초부터 민영화및외국인투자개방을통해다수외국기업들이진출해있으나, 원유부문은아직 민영화되지않고있다. 1990 년대후반부터 2002 년까지국제광물가격이낮아멕시코광산업또한주춤하였으나 2002 년말부터구리, 은, 아연, 철등주요광물의국제가격이급등하면서멕시코광업또한성장세를지속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도늘어나고있다. 특히캐나다는멕시코광업분야투자에가장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원유및광물자원보유및생산현황을살펴보면, 멕시코는세계 10 위권내에드는원유생 산국이며, 전체원유수출량의 80% 가량이미국에수출되고있다. 2009 년 2 월, 새로운 유전의개발로멕시코의원유보유량은세계 3 위로올라갔다. 하지만 2005 년을기점으로멕시코원유생산량은최대유전인 Cantarell 의생산량감소와더 불어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또한신규유전채취를위해서는막대한자본과기술이필요 하나현재멕시코석유공사 (Pemex) 는사업여력이없어진퇴양난에빠진상태이다. 마. 기타 멕시코는 NAFTA 출범이후유통시장이개방되면서대형유통마트위주로소매시장이변화해 왔으며, 멕시코유통시장은 Walmart(Bodega Aurrea, Superama 등 ) 대국내기업 (Comercial Mexicana, Gigante, Soriana, Chedraui 등 ) 의양대구조로편성되고있는추세이다. 멕시코 -16
멕시코는천혜의자연자원과식민지및원주민문화유적을보유한국가로서중남미에서가장인기있는관광지이며, 2008년에연간 2,260만명의인바운드관광객 ( 관광수입 132억 8,900만달러 ) 을기록한바있다. 그러나, 전체관광객의 80% 이상이미국에집중되어있어미국경기의부침에멕시코관광산업은의존할수밖에없다는약점을지니고있다. 바. 신재생에너지분야 1) 신재생에너지활용발전개요 o 1993~2003 년간에너지부문에서화석연료사용비중이높았으나에너지부와전력청 (CFE) 은 2007~2014 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를활용한전력생산이증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o 수력에너지 ( 소수력포함 ) 의경우 1,500MW, 풍력에너지 1,505MW, 지열에너지 158MW 상당의설비용량추가증설이전망된다. o 태양광발전은 2008 년 19MW 에서 2013 년 25MW 로증가할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경로및전망 (2007~2014) ( 단위 : MW) 구분 2007 2008 2010 2014 풍력 ( 전력청 ) 88 189 391 593 풍력 ( 자가소비 ) 0 200 1,000 1,000 수력 ( 전력청 ) 10,976 10,976 10,976 12,476 소수력 ( 전력청 ) 308 308 308 308 소수력 ( 자가 ) 89 89 89 89 바이오매스 287 287 287 287 지열 ( 전력청 ) 965 960 1,010 1,123 합계 12,713 13,009 14,061 15,876 주 : 지열 ( 전력청 ) 부문및합계는에너지부기타자료를근거로수치수정함 자료 : 전력분야전망 ( 에너지부 (SENER), 전력청 (CFE)), 2009.6 2) 분야별신재생에너지개발현황및전망 태양에너지 ㅇ현황 - 태양열활용ㆍ태양복사량이높은지대에위치해있어국토면적의 70% 이상이일조량일일평균 18MJ/ m2이상이며,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Sonora, Chihuahua주등은일조량이일일 19MJ/ m2이상이다. ㆍ 2007년말기준총 99,953m2상당의태양열집열시설이설치되어있으며총효율은 70% 수준이다. ㆍ주로수영장, 호텔, 스포츠센터, 병원, 가정및산업시설등의온수가열에태양열을이용하고있는실정이다. - 태양광발전 ㆍ멕시코의평균일사량은 5.2 시간 / 일 ( 시설효율은 25%), 5kwh/ m2으로국제수준의 태양에너지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멕시코 -17
ㆍ 20개주에 127,600m2의태양광발전설비를운영하고있는데, 07년에 901kW 규모의추가설치로총 18,534kW의시설을보유하고있다. ㆍ생산된전기는공공에너지서비스가미치지않는원격지역에가정용, 가로등, 통신시설, 수도펌프, 하이브리드발전 ( 태양광, 풍력, 디젤발전시스템 ) 등에주로활용된다. * Baja California Sur주에하이브리드공장이있어 17kW 규모의태양광, 100kW의풍력및 80kW의디젤전동발전기보유하고있다. ㅇ전망 - 2013 년까지태양광발전시설을 25MW 로확충하여연 14Gwh 의전력을생산할 전망이다. ㆍ현재약 8만 8,000 개마을 500만명의주민이전력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 실정이어서이들에대한전력공급이필요한바, 주요수요지역은 Sonora, Chiapas, Baja California, Quintana Roo주를들수있다. - 태양광발전관련시장규모는 2006 년 3,600 만달러, 2007 에는 4,000 만달러수준이나향후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ㆍ 2008년기준미국 (27%), 중국 (20%), 일본 15%, 독일이 14% 를점유했다. ㆍ멕시코관련업체는 Grupo Alpe, Alternativa Solar, Grupo Condumex, Energia Alternativa de Mexico 등이설치및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으나태양광셀및모듈생산업체는없다. 주요외국진출업체로는미국의 APC, Morning Star, Sunwise Tech, PVPortal, 일본의 Kyocera Solar, 중국의 Suntech, 독일의 Conergy, 영국의 BP Solar, Genersys 등이다. - CFE 는 Sonora 주 Agua Prieta 에 380MW( 태양열 80MW, 화력 300MW 급 ) 규모의태양열 화력하이브리드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는바, 총 2 억 1,000 만달러규모 ( 세계환경기금 4,900 만달러포함 ) 의투자가필요하다. ㆍ 2007년 CFE는 536MW 규모태양열 화력하이브리드발전소인 Agua Prieta II 프로젝트입찰을실시했으나신청자가없어유찰된바있다. - 멕시코정부는에너지절약위원회 (CONAE) 를통한태양열온수촉진프로그램 (PROCALSOL) 과농림부를통한농업재생에너지개발촉진프로그램을활용, 태양열에너지사용설비및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멕시코시티의경우건축규정을개정하여신축또는리모델링건물에온수가열을위한솔라모듈을의무적으로설치케하였다. * 태양에너지활용주요프로젝트추진현황 ㅇ독일 Q-Cells 사의실리콘박막모듈생산단지건설 - 2008 년 6 월독일의태양전지업체인 Q-Cells 사는향후 5~10 년간 35 억달러규모로미국국경지대인 Mexicali(Baja California 주 ) 에실리콘박막모듈생산단지를조성할예정이다. 이프로젝트는멕시코북부지방및미국캘리포니아에태양광에너지공급을염두에두었다. ㅇ일본 Kyocera 태양열발전패널생산공장건설 - 멕시코정부는 2009 년 3 월 Baja California 주 Tijuana 지역에태양열발전패널 생산공장건설계획을발표한바, 일본의 Kyocera 사와태양열발전패널생산을위한 멕시코 -18
3,300 만달러의투자협정을체결하였으며, 2012 년까지 650MW 의패널생산으로 185,000 여가구에전력공급이가능할전망이다. ㅇ월마트의태양에너지활용계획 - 멕시코월마트가에너지자체조달을위한일차프로젝트를발표한바, Aguascalientes 에있는 Bodega Aurrera 에 2.20 m2크기태양광패널 1,056 개를설치, 자체소요 에너지의 20% 를조달할예정이다. - 이는중남미에서최대규모로연간 265,000kw 의전기를생산할수있으며, 동규모는 147 가구에대한전력공급량과맞먹는수준으로서이를통해연간 140 톤가량의 탄소배출억제효과를보게될것이다. - 월마트는 2025 년까지는전세계적으로자사수요에너지의 100% 를자체조달할수 있는프로젝트를추진중이라고밝힌바있다. 풍력에너지 ㅇ현황 - 멕시코의풍력발전능력은총 85MW 로써세계 28 위이며 ( 07 년기준, CFE) 2009 년 2 월기준전체에너지생산설비용량의 0.15% 를차지하고있다. Oaxaca 주에는 La Venta I, II 발전소가총 85MW, 기타 Guerrero Negro 등이 1MW 구비하고있다. 연도별총생산량 의설비용량을 연도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월 2 월총생산량 6 8 7 7 5 6 5 45 248 255 49 28.2 20.8 전년대비증가 23.9 (14.7) 2.6 (19.5) 14.5 (18.7) 796.2 454.5 2.5 24.6 (1.0) 자료 : 전력분야전망 ( 에너지부 (SENER), 전력청 (CFE)), 2009.6 풍력발전소현황 발전소명 시설수 가동개시일 설비용량 위치 Guerrero Negro 1 82/4 1 Mulege(Baja California Sur 주 ) La Venta I, II 105 94.11 85 Juchitan (Oaxaca 주 ) 자료 : 전력분야전망 ( 에너지부 (SENER), 전력청 (CFE)), 2009.6 ㅇ전망 - 미국의신재생에너지연구원 (NREL) 의보고서 ( 03) 는멕시코의잠재적풍력에너지를최대 40,000MW 로전망했으며주요지역은 Oaxaca 주 Istmo de Tehuantepec 과 Yucatan 주및 Baja California 주이다. ㆍ그러나실현가능한풍력발전가능용량은 5,000MW로예상하고있는바, Istmo de Tehuantepec 지역은멕시코만과 Tehuantepec만을오가는계절풍노출지역으로서동지역의발전가능용량은 2,000~3,000MW이며, 평균풍력계수도세계적인수준이다. - Baja California 주의 La Rumorosa 와 San Pedro Martir(274MW 예상 ) 지역도중요하며 Yucatan(352MW) 과 Riviera Maya(157MW) 지역도기존화석연료를대체할만한수준의풍력에너지발전조건을갖추고있다. 멕시코 -19
ㆍ 2010 년에 La Venta II 발전소가, 2011 년에는 Oaxaca II-IV 발전소 (304 MW) 및 Baja California Sur III Coromuel 발전소 (43 MW) 가가동을시작할예정이며, 향후 La Venta III 발전소 (101 MW, 세계은행 25 백만불지원예정 ) 프로젝트가추진될예정이다. - 우리나라의플랜트제조업체인 Speco 사 ( 충북음성소재 ) 는 Coahuila 주 Monclova 에 풍력타워및풍력발전기부품생산공장을 09.9 월초에완공하고생산가동에들어갔다. 총투자액은 3,000 만달러수준이다. 수력에너지 ㅇ현황 - 2009 년 2 월기준국내수력발전은설비용량은 11,055 MW 로전체전력설비용량의 22% 를차지하였으며전체에너지생산량의 12.78% 를차지하고있다. - Veracruz 주와 Jalisco 주에 3 개소형수력발전시설이가동되고있으며, Veracru 주와 Durango 주에서는소형수력과천연가스가혼합된하이브리드발전소가가동중이다. ㅇ전망 - 2008~2017 년기간중중서부지역에 La Yesca 발전소가동개시및 Villita 발전소확장을통해수력발전량이추가적으로 1,500MW 증가할예정이다. 연도별총생산량 연도총생산량 (GWh) 전년대비증가율 (%) 1999 32,712-2000 33,075 1.1 2001 28,435 (14.0) 2002 24,862 (12.6) 2003 19,753 (20.5) 2004 25,076 26.9 2005 27,611 10.1 2006 30,305 9.8 2007 27,042 (10.8) 2008 38,892 43.8 2009 4,406 1 월 2,046 33.9 2 월 2,361 50.9 자료 : 전력분야전망 ( 에너지부 (SENER), 전력청 (CFE)), 2009.6 지열에너지 ㅇ현황 - 2008 년에멕시코는지열부문에서총 965MW 의발전능력을보유하고연간 7,056GWh 의에너지를생산하여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이어세계 4 위를차지했다. - 현재 Baja California 주, Jalisco 주, Puebla 주에 Cerro Prieto V, Los Humeros 발전소등이가동중이다. 멕시코 -20
지력발전소총생산량과전년대비증가율 연도 총생산량 (GWh) 전년대비증가 1999 5,623 2000 5,901 4.9 2001 5,567 (5.7) 2002 5,398 (3.0) 2003 6,282 16.4 2004 6,577 4.7 2005 7,299 11.0 2006 6,685 (8.4) 2007 7,404 10.7 2008 7,056 (4.7) 2009 1,084 1월 581 (8.2) 2월 503 (10.4) 자료 : 전력분야전망 ( 에너지부 (SENER), 전력청 (CFE)), 2009.6 지력 * 지열발전소현황 ( 총 965MW) 연도 생산능력 1990 700.0 1995 753.0 2000 655.0 2005 953.0 2007 965.0 자료 : 전력분야전망 ( 에너지부 (SENER), 전력청 (CFE)), 2009.6 지력발전소 발전소명시설수가동개시일용량 (MW) 위치 Cerro Prieto Ⅰ 5 1973.10.12 180 Mexicali(Baja California 주 ) Cerro Prieto Ⅱ 2 1984.02.01 220 Mexicali(Baja California 주 ) Cerro Prieto Ⅲ 2 1985.07.24 220 Mexicali(Baja California 주 ) Cerro Prieto Ⅳ 4 2000.07.26 100 Mexicali(Baja California 주 ) Humeros 8 1991.05.30 40 Humeros(Puebla 주 ) Los Azufres 15 1982.08.04 195 Cd. Hidalgo(Michoacan 주 ) Tres Virgenes 2 2001.07.02 10 Mulege(Baja Carlifornia Sur 주 ) 자료 : 전력분야전망 ( 에너지부 (SENER), 전력청 (CFE)), 2009.6 ㅇ전망 - 멕시코의지열발전부문은지열발전소의하층토조건에따라시설용량이현재의 10 배까지증가할수있다 ( 현재 CFE 만참여하고있다 ). 2014 년까지는 158MW 를 증설할전망이다. - Baja California 주의 Cerro Prieto V 발전소에 2010~2011 년기간중 107MW 를증설할 전망이다. Puebla 주의 Humeros 발전소 A, B 에 2010~2011 년기간중 51MW 를 증설할예정이다. 멕시코 -21
- CFE 는설비용량을 280MW 증가시킬장기계획을마련하고 Tres Virgenes(Baja California Sur 주 ), Los Negritos (Michoacan 주 ), Acoculco(Puebla 주 ) 등에지열정을 뚫은바, 향후지열개발은지열발전에소요되는제반기술개발이관건이다. 바이오에너지 ㅇ현황 - 현재바이오에너지는 1 차에너지소비의약 8% 를공급하고있는바, 2004 년 사탕수수껍질과목재 ( 장작 ) 를주원료로연간 4,500 만리터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한다. - 2005 년에는생산능력 19MW( 연간 120GWh 생산 ) 의바이오가스발전시설, 70MW( 연간 105GWh 생산 ) 의사탕수수부산물바이오에너지생산설비및 224MW( 연간 391GWh 생산 ) 의에너지생산혼합발전소 ( 화석연료 + 사탕수수부산물 ) 설립을인가하였다. - Nuevo Leon 주바이오에너지프로젝트 : Moneterrey 지역에멕시코최초로화장실을이용한바이오가스생산시설로 7MW 의생산능력을갖추고있으며, 동프로젝트는세계은행 (WB) 등이지원하고있다. 현재국내다른지역을대상으로 4 개의프로젝트가검토중이며 6 개가진행예정이다. - 2006 년멕시코의회는바이오에너지진흥및개발법안을통과 ( 08.2.1 발효 ) 시킨바, 동법으로옥수수를원료로한바이오에탄올가공 판매등을일정조건하에허용하게되나 이로인한옥수수가격폭등으로시민단체등은바이오에탄올정책을반대하고있다. ㅇ전망 - 멕시코의바이오에너지발전가능용량은연간 2,635~3,771 페타줄로추정하고있는데 아직은이의 10% 정도만활용하고있는바, 농업, 삼림폐기물및도시고체폐기물 7,300 만톤을이용하여설비용량 803MW 을구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조력발전 - 현재조력발전소추진프로젝트는없으나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공학연구소의연구결과, Mar de Cortes 지역이최대 3.5 만MW의잠재력을가진것으로밝혀졌으며, 이를활용하기위해서는차수벽 70 km을건설해야하나현재로서는기술적으로불가능한것으로평가된다. - 한편 San Luis-Rio Colorado 에 500 MW의플랜트를건설하는것은경제적 생태적으로 가능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수소에너지 - 동분야는현재까지거의미개척상태이며, 대규모수소에너지플랜트건설은여타 발전소의부속플랜트형태로가능하나수소에너지의생산, 활용, 저장의어려움으로 인해개발이제한적이다. 멕시코 -22
3) 멕시코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 신재생에너지활용촉진법안제정 공포 o 에너지개혁의일환으로신재생에너지이용및에너지전환자금조달법이 2008. 11. 28 일에발효된바, 동법은풍력, 태양력, 수력, 조력, 바이오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 및청정에너지기술의개발촉진및효율증대를위해제정되었다. o 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에너지부및에너지규제위원회 (CRE) 의역할, 에너지전환을 위한국가전략, 에너지의지속가능활용방안및기후변화완화관련정책규정이다. o 특히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녹색기금을조성하여 2009~2011 년까지매년일정금 액 (30 억페소, 2 억 3,000 만달러상당 ) 을지원하기위한녹색기금조성방안및 녹색기금운영위원회구성을포함한다. 개발인센티브제공 o 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기계 설비투자시소득세법에의해소득세면제등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있다. o 04. 12.1 소득세법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의제 40 조제 7 항을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기계 설비투자에대하여는최초회계연도에 100% 고속 감가상각을허용하였다. ( 최소한 5 년이내에는감가상각이이루어져야함 ). o 고속감가상각으로인한혜택은 5 년간감가상각하게되는기업 ( 통상중소기업 ) 일경우에는 0.35 센트 /kwh, 1 년에감가상각하는대기업일경우에는 1.05 센트 /kwh 에해당한다. 탄소배출권대응 o 2005 년쿄토의정서가발효된지 3 년이경과된 2008 년 8 월기준이산화탄소배출수량감축의무가없는부속서 I 국가인멕시코는탄소배출권판매시장점유율에서 3%( 약 8,000 만달러의가치 ) 를점하여중국 (61%), 인도 (12%), 브라질 (4%) 에이어제 4 위를차지하고있다. o 국립환경연구소 (INE) 는 2008~2012 기간중멕시코는이산화탄소 8,100 만톤 / 년을감축할잠재력이있다고평가하는데, 대형에너지소비공기업인 PEMEX 와 CFE 가동시장에참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o 동시장에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을통하여참가할수있는데, 유엔에등록된 1,118 개의 CDM 는멕시코 9.39%, 인도 31.66%, 중국 21.38%, 브라질 12.70%, 말레이시아 2.59%, 칠레 2.06%, 기타 20.2%( 08) 순으로보유하고있다. o 멕시코의경우축산업계가자국등록 CDM 의 75% 를소유하고있다. 멕시코 -23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멕시코 FTA 체결현황 멕시코는 1994 년 NAFTA 체결을시작으로본격적인개방정책에돌입, 2008. 5 월기준 12 개 FTA 협정을통해 44 개국 ( 베네수엘라제외 ) 과조약을맺고있다. 베네수엘라는 2006. 11 월에조약을탈퇴하였다. 2003년말 NAFTA 체결 10주년을맞아주요산업계에서는그동안체결한 FTA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면서경제부는당분간더이상의추가 FTA 협상은없고, 기존 FTA 내실화에집중하겠다는공식입장을밝히기도했다. 하지만 2006. 12월펠리페칼데론대통령이이끄는신정부가들어서면서현재한국을비롯한페루, 파나마등과의 FTA 체결협상이진행중에있다. 멕시코의수출구조는대미수출이전체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는등여전히대미의존 도가심해수출다변화가시급한과제이다. 멕시코국가별 FTA 체결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NAFTA 미국, 캐나다 1994.1.1 G3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06.11 탈퇴 ) 1995.1.1 멕시코-코스타리카 FTA 코스타리카 1995.1.1 멕시코-볼리비아 FTA 볼리비아 1995.1.1 멕시코-니카라과 FTA 니카라과 1998.7.1 멕시코-칠레 FTA 칠레 1999.8.1 멕시코 - 유럽연합 FTA (27 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레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0.7.1(15 개국 ) 2004.5.1(10 개국추가 ) 2007.1.1(2 개국추가 )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7.1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001.3.15( 엘살바도르 ) 2001.6.1( 온두라스 ) AEL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001.7.1 멕시코-우루과이 FTA 우루과이 2004.7.15 멕시코-일본 FTA 일본 2005.4.1 자료 : 경제부, 2008.5 나. 경제보완협정체결 멕시코는중남미 6 개국과경제보완협정 (ACE: Acuerdos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을 체결하고있는데주요내용은국가간특정상품에대한저율관세부과,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등을운영중이다. 멕시코 -24
멕시코경제보완협정체결국가 ㅇ브라질 (2002 년 ), 파라과이 (2000 년 ), 우루과이 (2002 년 ), 아르헨티나 (1980 년 ), 남미시장 공동체 (Mercosur, 2001 년 ), 칠레 (1992 년 )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부문별수출입및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1~6 금액증가율 (%) 비중 (%) 금액증가율 (%) 비중 전체수출 291,343 7.16 100% 104,308-31 100% 원유부문 50,656 17.75 17% 12,612-56 12% - 원유 43,342 14.25 15% - - - 기타 7,314 43.93 3% - - 비원유부문 240,687 5.17 83% 91,690-25 88% - 농축산물 7,916 6.47 3% 4,595 2 4.4% - 광물 1,931 11.16 1% 656-32 0.6% - 제조업 230,840 5.08 79% 86,435-24 83% 전체수입 308,603 9.45 100% 105,518-31 100% - 소비재 47,941 11.35 16% 13,988-40 13% - 중간재 221,565 7.93 72% 76,953-72 73% - 자본재 39,097 16.36 13% 14,376-22 14% 무역수지 -17,261 71.34 - -1,211 93 - 원유제외 -67,916 27.92 - -13,823 80 - 무역수지자료 : 중앙은행 (Banco de México), 2009.9 주 : 2009년부터원유부문은원유와기타의세부부문으로나누지않음. 나. 국가별수출입 ( 상위 10 개국 ) 멕시코의수출주요국및점유율현황 ( 단위 : 억달러, %) 국가 2007 2008 2009.1~6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증감률 (%) 총계 2,720 100 2,927 100 1,043 100-30.24 1 미국 2,234 82.12 2,346 80.14 846 81.07-29.35 2 캐나다 65 2.39 71 2.44 36 3.44 11.67 3 독일 36 1.32 50 1.71 15 1.46-40.23 4 스페인 41 1.51 44 1.52 9 0.88-65.05 5 브라질 20 0.74 34 1.15 10 0.92-39.2 6 콜롬비아 29 1.08 30 1.04 12 1.12-18.93 7 네덜란드 17 0.64 25 0.86 7 0.71-45.69 8 베네수엘라 23 0.86 23 0.79 7 0.64-38.89 9 일본 19 0.70 21 0.71 7 0.70-29.93 10 중국 15.6 0.5 20 0.70 11 1.03 0.35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9. 9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순위는 2008년기준 멕시코 -25
ㅇ멕시코국별수출동향 - 2008 년대미수출점유율은 80% 를기록, 04 년 88.5% 를차지한이후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있다. 국가 멕시코의주요국별수입동향 2007 2008 2009.1~6 ( 단위 : 억달러,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증감률 (%) 총계 2,832 100 3,088 100 1,055 100-30.6 1 미국 1,406 49.63 1,513 49.00 507 48.01-33.84 2 중국 298 10.52 348 11.25 142 13.47-13.71 3 일본 164 5.78 163 5.29 51 4.86-34.13 4 한국 126 4.45 136 4.39 50 4.73-24.03 5 독일 107 3.78 126 4.09 43 4.07-31.19 6 캐나다 80 2.82 95 3.06 32 3.07-31.06 7 타이완 59 2.08 67 2.16 21 2.04-33.14 8 이탈리아 56 1.97 52 1.69 15 1.42-37.95 9 브라질 56 1.96 52 1.68 17 1.61-30.16 10 말레이시아 48 1.69 46 1.50 18 1.71-18.71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9.9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순위는 2008 년기준 ㅇ멕시코의국별수입동향 제 1 대수입국은미국으로 2008 년기준전체수입액의 49% 를미국으로부터들여오고 있다. 제 2 대수입국은중국이차지하였는데, 중국제품은 07 년 21.91% 란높은 증가율을보이며전체수입액의 10% 를넘어섰다. 한국은멕시코의제 4 위수입국가로 금액과점유율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품목별수출입 ( 상위 10 개품목 ) 순위 멕시코 10 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2007 2008 2009.1~6 HS 2 단위설명 272,044 237,464 81,090 1 85 전기기기 70,295 75,505 28,424 2 27 광물성연료 42,694 50,782 12,543 3 87 자동차및부품 41,903 42,851 13,425 4 84 기계류 33,882 33,735 13,320 5 90 광학기기 8,667 9,347 4,148 6 39 플라스틱 4,988 5,378 2,183 8 94 가구류 5,890 5,307 1,835 8 71 귀금속 3,064 5,265 2,549 9 72 철강 3,667 4,839 1,062 10 73 철강제품 3,833 4,455 1,601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9. 9 주 : 순위는 2008 년기준 멕시코 -26
멕시코 10대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 2007 2008 2009.1~6 HS 2단위설명 283,234 222,960 75,045 1 85 전기기기 60,112 64,941 24,394 2 84 기계류 43,100 45,467 17,213 3 27 광물성연료 19,430 29,197 6,367 4 87 자동차및부품 27,068 26,372 7,265 5 39 플라스틱 16,201 16,196 5,799 6 90 광학기기 12,706 12,412 4,098 7 72 철강 6,904 8,777 2,558 8 29 유기화학품 7,026 7,944 2,944 9 73 철강제품 6,649 6,867 2,450 10 48 종이류 4,679 4,787 1,957 자료 : 멕시코경제부, World Trade Atlas, 2009.9 주 : 순위는 2008년기준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국과의무역통계총괄우리나라의대 ( 對 ) 멕시코수출은 2001년 21.5억달러를기록한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8년에는 07년대비 21.5% 가증가한 90.09억달러를기록, 멕시코는한국의 9대수출국으로부상하였다. 대 ( 對 ) 멕시코수입의경우, 2007 년 1.01 억달러에이어 2008 년에는 1.05 억달러로각각 전년대비 13.6% 의증가를기록하였다. 우리의대 ( 對 ) 멕시코무역수지는계속흑자폭이확대되고있는데, 2008 년 80.4 억달러를 기록하면서 07 년대비 24.3% 의증가를기록하였다. 2009 년 1 월 ~4 월무역흑자는 19.23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양국간교역규모는 90 년대후반부터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멕시코는 1999 년에 처음으로중남미국가가운데우리나라의제 1 수출국으로부상했으며현재중남미최대무 역흑자국으로자리잡고있다. 연도별대멕시코수출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수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무역수지 2001 2,149-10.1 267-29.4 1,882 2002 2,231 3.8 295 10.8 1,935 2003 2,455 10.09 334 13.0 2,121 2004 2,994 22.0 411 23.2 2,583 2005 3,789 26.6 460 11.8 3,329 2006 6,285 65.9 798 73.5 5,486 2007 7,482 19.1 1,013 26.9 6,469 2008 9,090 21.5 1,049 13.6 8,041 2009(1~8월 ) 4,436-30.9 592-20.4 3,844 자료 : KITA, 2009. 9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멕시코 -27
나. 한국과의품목별수출입동향 對멕시코 10대수출품목및비중 ( 단위 : 천달러, %) 순위 MTI 6단위 품목명 2008 2009.1~8.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9,089,949 21.5 4,433,558-30.9 1 836110 액정디바이스 3,514,937 47.2 1,876,410-24.3 2 821170 컬러TV부품 1,320,190-11.8 338,931-67.9 3 742000 자동차부품 469,158 65.4 121,302-60.9 4 81289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335,019 30.1 85,749-58.9 5 741160 불꽃점화식1,500cc초과 276,379-7.6 77,382-61.3 6 613410 용융아연도강판 205,324 45 73,439-48.1 7 812190 기타무선전화기 158,891 54.5 40,931-59.3 8 214006 프로세스와콘트롤러 106,916 202.4 50,398-35.0 9 831120 ABS수지 98,840 42.9 50,766-35.1 10 214005 코드분할식전화기 91,998-76,370 48.6 자료 : KITA, 2009.9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순위는 2008년기준 對멕시코 10대수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1~8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1,049,284 3.6 592,398-20.4 1 622110 미정제동괴 111,822-23 25,031-61.7 2 618400 고철 95,860 242 14,383-81.5 3 619130 슬랩 72,813 4.6 - - 4 812890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50,424 20.4 57,485 60.3 5 622130 동스크랩 48,625 3.1 2,931-91.0 6 113000 동광 47,346 258.5 31,688 11.5 7 811390 기타유선전송장치 37,074-33.6 28,567 3.6 8 122000 소금 34,288-3.8 22,572-6.4 9 742000 자동차부품 26,740 37.8 11,271-41.7 10 815400 자동제어기부품 25,905 9.3 9,379-49.0 자료 : KITA, 2009.9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 순위는 2008년기준 대 ( 對 ) 멕시코수출제품중에는멕시코에투자진출한한국가전회사들의전자부품수요로 TV 부분품등전자부품수출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휴대폰, PDP TV 등완제품도 우리나라의대 ( 對 ) 멕시코수출품목의주종을이루고있다. 우리나라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의경우멕시코내자동차생산기업에한해수입을허용해 왔던 " 자동차산업진흥및현대화법령 " 이 2004. 1 월에폐지되면서수입자유화가되었으 나비 FTA 체결국제품에대한 50% 관세부과로사실상직수출이불가능한상황이다. 현대의경우다임러크라이슬러 (Daimler Chrysler) 와제휴하여멕시코시장에자동차를수출하고있는데 2000. 11월부터다임러크라이슬러가 GM, FORD 소형차와경쟁을위해현대자동차 Atoz를수입하면서소형차시장에서한국산자동차에대한인지도가확산되어왔으며 2003년하반기부터현대자동차 Verna, H100 등추가모델이수입되면서판매를확대하고있다. 2003년 3분기부터 GM에서한국의 MATIZ를수입하고있다. 멕시코 -28
한편, 한국의대 ( 對 ) 멕시코주종수입품목을보면미정제동괴, 아연광, 동스크랩, 고철등 광물, 무선통신기기부품, 유선전송장치등부품류가주를이루고있고, 소고기등일부 농축산물이수입되고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관련품목 ( 아래표참조 ) ㅇ종류 : 수입허가 나. 현황 ㅇ관련규정 - WTO Marrakech 협정 1, 2 조및통상법 3 항 4 조, 5 조 (Artículos 4, 5 fracción 3 de la Ley de Comercio Exterior) 수입허가제도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석유함유제품 국영석유공사 (PEMEX) 의공식의견서필요 LP가스의경우에너지부의견서도필요 무기류, 폭발물, 군사차량 국방부 (SEDENA) 공식의견서필요 중고의류 내무부 (Secretaria de Gobernación) 공식의견서필요 재생용중고타이어재생담당업체에대한상세내역서필요 자동차반제품일시수입시 자동차반제품을수입, 멕시코에서완성후다시수출할경우, 동반제품수입을위한수입허가필요 해외공관직원차량외무부의증빙서류및재무부에서발행한임시수입허가증사본제출 장애자용차량 최근 6개월이내공식의료기관에서발행된건강증명서 ( 장애상세내용포함 ) 방탄차량 방탄관련멕시코품질협회 (NORMEX) 증명서필요 견인차 제조업회의소 (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Transformación) 에서발행된동제품의국내생산이없다는증명서필요 치즈및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제조업협회의의견서제출필요 중고컴퓨터 초 중등학교등교육기관용으로수입할경우, 교육부의허가서필요 시가, 캐러멜, 껌 수입첫해는수입허가를받을필요가없지만, 수입두번째해부터수입내역에대한세관서류를사전제출, 수입허가를받아야함. 자료 : 경제부 2009.9 수입감시운영품목 멕시코는 1998년 7월 27일관보를통해발표된 경제부사전허가의무수출입품목분류및시행령 을통해수입감시제도를운영하였다. 동제도는특정국가별품목을규정하여수입품의언더벨류감시를위해자동수입신고제도 (Aviso automático de importación) 를통해운영되었으나 2005년 11월 9일발표된개정안에의해폐지되었다. 멕시코 -29
수출세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비고 조개및갑각류껍질 조개, 갑각류껍질, 거북이껍질등에 50% 세금부과 Hs Code 0507.9001 고고학, 사학수집품과표본 공공교육부에의해고고학적유물로지정되지않은 Hs Code 수집품과표본. 50% 세금부과 9705.0006 100년이상된골동품 50% 세금부과 Hs Code 9706.000 자료 : 경제부, 2009.9 수출허가제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비고 석유관련제품 국영석유공사 (PEMEX) 공식의견서필요 LP가스의경우에너지부의의견서도필요 화폐, 금 중앙은행공식의견서필요 옥수수가루 수출물량이국내옥수수가루시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증빙서류필요 거북이및야생동물가죽 야생동식물 자료 : 경제부, 2009.9 수산자원부 (SEMARNAT) 의공식적인의견서필요 수산자원부의야생동식물국의기술적인의견서또는농산부농업개발국의의견서필요 수출금지제도운영품목 품목 ( 분야 ) 내용 비고 살아있는생선 농어, 숭어, 미꾸라지, 메기, 민어, Hs Code 03019901에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등해당하는생선 종자와분과조분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의 Hs Code 1208.9003, 분과조분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종자및관련제품 Hs Code 1211.9002, 1302.1102, 1302.1903, 1302.3904 화학제품 유해화학물 Hs Code 2903.5903, 2903.5905, 2910.9001, 2925.1901, 2931.0005, 2929.1101, 3003.4001 멸종위기동물 거북이, 거북이알, 까구아마자라 Hs Code 4103.2002 폭력적인이미지의전사지 ( 디칼커매니어 ) 폭력적인장면이담긴아동용디칼커매니어 Hs Code 4908.9005, 4911.9105 역사유물 공공교육부에서고고학적유물로지정된역사적인물품 Hs Code 9705.0005 자료 : 경제부, 2009.9 수출쿼터 ( 생산량제한등 ) 운영품목 품목 ( 분야 ) 정제설탕비정제설탕자료 : 경제부, 2009.9 내용 쿼터 2,954,000kg 쿼터 7,258,000kg 멕시코 -30
다. 비관세장벽 1) 표준규격제도 (Norma Official Mexicana: NOM) 멕시코의표준규격제도는 6,600 개이상으로변경이잦으며공표기간도충분하지않는등 사전대비가어려워이는실질적인수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품목 ㅇ종류 : 제도장벽 현황 ㅇ관련규정 : 계측표준법 (Ley de Metodología y Normatización) ㅇ멕시코는소비자보호차원에서표준규격제도 (Norma Official Mexicana, NOM) 를실시하고있다. - 1994. 3 월부터대상품목을 81 개에서여러차례에걸쳐확대, 2007. 12 월기준총 6,600 여개의표준규격제도가운영중이다. ㅇ 2008 년하반기부터경제부에서는 NOM 제도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업데이트가되지않아국제규정과상이한것은개정하고현상황에맞지않는 NO 규정을폐지하기로한바기존의 7,200 여개표준규격제도가 6,600 여개로줄어들었다. 영향및문제점 ㅇ빈번한개정및충분하지못한준비기간 - 관련규정개정이빈번할뿐만아니라, NOM 에관한규정개정의경우, 공고후다음날부터시행하여수출기업입장에서는대응기간을갖지못해수출에어려움을겪는등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다. 2) 현지조립생산시설이없는기업의완성차수입제한 멕시코현지조립생산시설을보유한자동차생산기업만수출실적에비례하여생산지역에상관없이무관세로완성차수입을허가함으로써현지공장이없는업체의수입을제한하고있다. 직접수입하려할경우 2009년 5월기준 50% 의고관세가부과된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기계 ( 자동차 ) ㅇ종류 : 수입허가 현황 ㅇ규정 - 자동차산업진흥및현대화법 멕시코 -31
ㅇ 1990. 1. 1 일부터멕시코현지에서조립생산하고있는기업에게만수출실적의일정범위내에서완성차의수입을허용하고있다. - 완성차업체수출실적의일정비율 (2009.5 기준멕시코에서생산되는완성차대수의 10%) 에대해무관세수입을허용하고있다. - 멕시코현지생산라인이없거나 FTA 미체결국에대해서는 50% 의고관세를부과하여현실적으로수출이불가능하다. 그러나,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단계적으로 10% 씩일반관세율을내릴계획이다. 즉, 2012 년부터는 20% 의일반관세가부과될예정이다. - 무관세수입률은멕시코내연구센터건립등인프라추가건설에따라증가가능하다. 영향및문제점 ㅇ현지공장이없는우리나라는직접수출가능성이원천봉쇄되고있다. - 따라서현대자동차는다임러크라이슬러를통해 Atoz, Verna 등을, GM 대우는 GM 을통해 Matiz, Optra 를수출하고있다. 3) 중고차수입금지 중고차수입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며예외적인경우특정국가의중고차만허용하여특혜부여성격이짙다. 현재 NAFTA체결국인미국과캐나다산중고차에한해수입이허용되고있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기계 ( 중고자동차 ) ㅇ종류 : 수입허가 현황 ㅇ관련규정 : 세관개혁및보완법령 137 조 (El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Aduanera, artículo 137) ㅇ중고자동차수입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다. 하지만대통령령에의해미국과캐나다산중고차중미국연비및공해가스배출관리규정을충족한 10 년이하의차량에대해수입을허용하고있다. 영향및문제점 ㅇ국내산중고차수출이불가능하다. 4) 통관서류에불필요한정보요구 통관시필요한각종서류에불필요한사항을기재하게해누락및기재오류등사소한 실수에도통관을보류하는등불이익을주고있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품목 ㅇ종류 : 통관절차 멕시코 -32
현황 ㅇ관련규정 : 없음ㅇ각종서류에불필요한기재사항들이너무많다. - 모든서류, 라벨링에납세번호 ( 우리나라의사업자등록번호 ) 기재를강제하고있다. - 사소한사항이라도누락시통관이보류된다. 영향및문제점 ㅇ기재사항이미비할경우통관이지연되어제품납기지연가능성이농후하다. 5) 자국어사용강제규정 서류작성시스페인어나현지통용영어사용만강요해수출업자에게추가번역비용과 시간이소모되는경우가많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품목 ㅇ종류 : 통관절차 현황 ㅇ관련규정명기 : 없음ㅇ서류작성시스페인어사용을요구한다. - 원칙적으로스페인어외에영어도사용가능하나실제세관에서는스페인어만요구하는경우가많다. - 영어로작성이허용되더라도반드시현지에서통용되는영어로작성해야한다. 영향및문제점 ㅇ스페인어및현지통용영어에익숙하지않은수출자의경우통관서류작성시추가 번역비용이발생한다. 6) 의료기기수입허가에과도한시간소모 의료기기수출허가를위한심사에긴시간이소요됨으로적기에시장진출이어렵다. 관련분야 ( 품목 ) 및종류 ㅇ분야 ( 품목 ): 전기 전자 ( 의료기기 ) ㅇ종류 : 수입허가 현황 ㅇ관련규정 : 멕시코보건법제 376 조 - 모든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 소모품포함 ) 이멕시코에서수입, 유통, 판매되기 멕시코 -33
위해서는멕시코보건부 (Secretária de Salud) 가발급하는위생등록증 (Registro Sanitario) 을취득해야한다. - 관련규정에의해품목허가에장기간 (10 개월 ~1 년 ) 이소요된다. 영향및문제점 ㅇ품목허가에소요되는기간이길어시장진출시기를놓칠수있다.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멕시코의대한국수입규제동향 : 2009. 9 월기준 1 건의반덤핑규제가진행중. 멕시코경제부 ( 무역위원회 : 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는 93.8.19 한국산폴리에스테르단섬유사 (PFC, Poliester Fibra Corta) 에대해최초로반덤핑 관세부과후, 98.8.20 및 03.8.20 에추가적으로 5 년씩동조치를연장하였다. 멕시코경제부무역위원회 (UPCI) 는주재국이해관계사 (Akra Polyester, 마낄라도라지역 생산업체와계약에의해동품목을멕시코국내에공급함 ) 의요청에따라 08.8.19 동조치 연장여부를재조사키로결정하고 08.8.23 한국의생산회사에자료제출을요청하였다. 이에한국생산기업 ( 웅진 ( 구제일 ), 휴비스 ( 구삼양 )) 은 08.9 월및 08 년 11 월에생산가격, 수출가격, 생산시설규모등멕시코경제부무역위원회가요청한자료를제출하였다. 09.5.25 사전설명회에이어 09.6.2 제 1 차공청회 ( 원고측 : Akra Polyester. 피고측 : 대사관 및 KOTRA) 가열렸다. 한국생산기업및수출기업들이참석하지도않고대리인도지명하지 않음에따라정부측에서참석하였다 공청회에서 Akra Polyester 측은과거동품목에의한멕시코국내산업의피해를주장하고 한국의동품목생산능력과재고는많은데비해수출할곳이많지않아반덤핑규제가풀릴 경우멕시코산업이피해를입을것임을주장하였다. 이에대해한국정부측은반덤핑관세를부과한 15년이라는기간은멕시코국내산업이입었던산업피해를회복하는데충분한시간이며, 추가적인반덤핑조치의연장은피해를초래하는덤핑을상쇄하는데필요한기간과수준에따라효력이지속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WTO 반덤핑협정제 11.1조 ) 또한, 93년이후한국화섬업계는지속적인구조조정및고부가가치제품생산에주력하고있어해당품목의급격한대멕시코수출증가현상은없을것이며, 이로인한산업피해재발가능성이없다고주장하였다. 여기서 05.7월의한국산저융점사 (Low melted) 에대한반덤핑조치철회의경우를예로들었다. 또한, 고품질의한국제품에대한지속적인수입제한은관련산업에우수제품을선택할수있는멕시코소비자의권리를박탈하는것이며인도나중국산동일제품의정상수입을더많은양 (2008년 4개 HS Code 합산액기준, 중국산은한국산의 3배, 인도산은 1.2배 ) 을허용하는것에비해차별적조치라고주장하였다. 단 1 회의공청회로심리절차가끝났고, 최종판결은 09 년하반기에날예정이다. 멕시코 -34
對韓수입규제현황 품목 HS 코드유형조사개시최종판정비고 폴리에스터단섬유사 ( 로우멜티드제외 ) 5503.2001 5503.2002 반덤핑 92.3.19 5503.2003 5503.2099 93.8.19 98.8.20 03.8.20 ㅇ관세율 - 삼양사제조, 수출시 3.74% - 삼양사제조, 대우수출시 14.81% - 제일합섬제조, 삼성수출시 4.49% - 기타 32% ㅇ참고 : 일반관세 9% 주 : 상기품목의반덤핑조치기한은 2008.8.19 까지였으나멕시코경제부는 2009.9 기준업계의조사요구를이유로반덤핑관세부과를철회하고있지않다. 나. 멕시코의전반적수입규제동향 1) 2009 년도수입규제동향 멕시코의통상정책방향 ㅇ멕시코현정부의주요통상정책은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통한고용창출, 수출확대를통한경제성장, 대외무역시장개방으로요약된다. - 현재멕시코는 12 개 FTA 조약을통해 44 개국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는등적극적으로시장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그결과반덤핑등수입규제조치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 평균관세의경우도점차관세장벽을낮추는방향으로바뀌고있다. 2009 년 5 월기준 12,116 개품목에대한관세율은다음과같다. 단순평균관세율은 11.6%, FTA 및각종경제협정체결국에대한평균관세율은 0.95%, 산업특혜프로그램을적용한공산품가중치평균관세율은 4.8% 이다. ㅇ현정부는한국, 파나마, 페루와새로운 FTA 체결을논의하는등개방적통상정책 기조는계속되고있으나, 철강및화학업계를주축으로한멕시코산업계의반발이 심해정부측의 FTA 체결움직임이순탄치만은않다. 2) 멕시코, 대중국반덤핑관세일부철폐 멕시코, 대중국반덤핑관세철폐 ㅇ 2008 년 10 월 15 일에 749 개중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가철폐되고정상관세가부여되었다. 2008 년 5 월 31~6 월 1 일까지페루아레끼파에서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참석한멕시코수석대표인에두아르도소호경제부장관과중국측 Chen Deming 통상부장관은현재멕시코에서부과하는대중반덤핑관세중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등 749 개품목대상관세를즉각철폐하고, 나머지 204 개 민감한 품목대상관세는 2011 년말까지점진인하해정상화하기로합의한데따른것이다. ㅇ멕시코는 2001 년중국의 WTO 가입에따라 2007 년 12 월까지대중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중국과합의했었으나, 2007 년말이후에도멕시코업계요청에따른 멕시코 -35
조사를명목으로철폐를유예해온바있으며, 이에반발한중국의요청으로 2007 년 12 월이후 6 개월간협상끝에합의에이르게되었다. 대중국반덤핑관세철폐안세부내용 ㅇ 2008 년 10 월 15 일부관세정상화품목 - 29171901, 29181401, 29181501 등 HS Code 8 자리분류에따른 749 개품목 ㅇ 2011 년 12 월 11 일까지관세정상화품목 - 29154001, 29189901, 29189999 등 HS Code 8 자리분류에따른 204 개품목 멕시코산업계의반응 ㅇ멕시코경제부는대중국반덤핑관세철폐에따른경쟁력제고방안수립에착수했다. 관세철폐기간에경제부는중국산저가품수입의영향을받는자전거 유모차 공구 섬유 의류 신발 장난감 가전업계제조업체를소집해, 각업계의경쟁력 생산성 효율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행조치를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 ㅇ그러나멕시코산업계는심하게반발하고있는데의류업계는반덤핑관세철폐후의 류제조업에서만 5 만명의고용감소가예상된다고밝혔다. 시사점 ㅇ멕시코측이합의한배경은크게세가지로판단된다. 첫째, 더이상의명분없는 반덤핑관세철폐유예는힘들다는판단아래무리한반덤핑관세부과를계속할경우, 중국이경고한바와같이대중국관계에있어경제적 정치적으로피해를입을것을 우려했기때문이다. 둘째, 당시칼데론대통령의중국방문 (2009. 7. 10~12) 을앞두고 멕시코는중국쪽에반덤핑관세철폐라는선물을주는대신중국측투자를많이 유치하자는실리주의적전략을채택했다. 마지막으로 953 개품목의 79% 에달하는 749 개품목에대한반덤핑관세를즉각철폐하지만실제로는수입액가중치로계산한 즉각철폐율은 50% 에미치지못하는철폐합의안을이끌어내주요국내산업의피해를 최소화하려고했다. ( 아래표참조 ) 중국산반덤핑관세해제당시수입액대비보호비중 부문 보호비중 의류 72% 신발 88% 밸브, 관 91% 자전거 84% 화학 67.4% 장난감 67.4% 자물쇠 47% 안정기 100% 양초 100% 연필 100% 라이터 100% 자료 : 멕시코경제부, 2008.10 멕시코 -36
ㅇ이조치로인해한국의수출에는당장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2008 년 HS Code 2 단위기준으로상위 10 위의대멕시코수출품이 95.55%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번반덤핑관세철폐대상품목에는거의포함돼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산전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가철폐되는 2012 년이후에는한국제품의대중국제품에대한경쟁력이제고되지않는한, 한국제품의멕시코수출경쟁력이많이떨어질것으로보인다. 이는한-멕 FTA 가타결되는상황을가정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현재멕시코의산업특혜프로그램을적용한공산품가중치평균관세율은 5% 미만이며, 따라서한-멕 FTA 가 2012 년전에타결되고발효된다하더라도한국산공산품수출품이받는혜택은 5% 내외에불과할것이기때문이다. 특히가전및화학제품등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는품목의경우, 지금부터착실한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율체계 ㅇ멕시코상품분류는 '88 년부터 HS 분류체계를사용하고있다. ㅇ상품분류는 22 개의 SECCION 과 98 개의 CAPITULO 로구성되며, CAPITULO 는다시 PAR-TIDA, SUBPARTIDA 를거쳐가장작은단위인 12,116 개의 FRACCION 으로세분된다. ㅇ 2009. 5 월기준멕시코의전체국가에대한평균관세율은 11.6% 이며 FTA 체결국가평균관세율은 0.95% 이다. ㅇ멕시코의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 10 단계로되어있으며, 단계별주요대상품목은다음과같다. 0%: 서적과같이교육적목적에사용되는품목, 마낄라도라및제조업에이용되는멕시코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및반제품 3~5%: 멕시코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이나소량만생산되는일부기계류, 부품 10~13%: 멕시코에서생산되지않는기계장비부품 15~20%: 멕시코에서생산되는일부소비재및부품류 23~35%: 가죽, 신발, 의류등국내시장피해가우려되는민감품목ㅇ총수입품목의 50% 정도에 10% 의관세가적용되고있다. ㅇ참고로멕시코는 HS CODE 8 단위를사용하고있다. 따라서정확한 HS CODE 를 위해서는멕시코관세책자를참고해야한다. 나. 멕시코관세율사이트 ㅇ멕시코경제부사이트 (SIAVI) 에서 HS CODE 별로 FTA 체결국및미체결국의관세 확인이가능하나동사이트의경우업데이트가늦은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비 FTA 국가 ( 한국 ) 에대한최근관세를재확인해볼수있다. ㅇ DIA 사이트의경우스페인어판은유료이다. 영어판의경우관세검색내역이무료로 제공되고있으나, 무료정보인관계로 FTA 체결국관세율, 반덤핑관세등상세내역이 멕시코 -37
제공되지는않는다. 경제부 : http://www.economia-snci.gob.mx/sic_sistemas/siavi/entrada.php DIA: http://www.diaenlinea.com.mx/, https://www.datacomex.com.mx/ ㆍ스페인어를선택한후에, 왼쪽메뉴중에 TAFITA ARANCELARIA MEXICANA ENLINEA 를선택하고, HS CODE 를넣고검색하면수입관세가나오는부분이 FTA 비체결국, 즉한국에해당하는관세이다. 경제부사이트관세설명 ( 예 ) Aranceles a la importación aplicados por México a: 멕시코수입관세율 Socios comerciales (tarifa mexicana): FTA 체결국가 EE.UU. Canadá TLCAN (NAFTA) Ex. Ex. Triángulo del Norte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Ex. Ex. Ex. Centroamérica ( 중미 ) G 3 Costa Rica Ex. Colombia Ex. Nicaragua Ex. Venezuela Ex. América del Sur ( 남미 ) Unión Europea (EU) AELC (ECLA) Israel ( 이스라엘 ) Chile Uruguay Bolivia Ex. Ex. Ex. Unión Europea Ex. Noruega Suiza Islandia EXCL EXCL Ex. Israel EXCL Japón Japón ( 일본 ) Ex. Países no socios: FTA 미체결국가 Arancel Nación Más Favorecida (NMF): 10 % : MFN 적용국가세율 10% 주 : EX- 0%, EXCL- 협정에서제외자료 : 경제부사이트 6. 주요인증제도 가. 멕시코공식표준 (NOM) 마크제도개요 1) 제도의성격 멕시코공식표준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마크제도란제품의품질및 안전성면에서의하자로환경, 공중보건및소비자의신체상안전성이침해되지않도록하기 멕시코 -38
위해안전을해할수있는제품들을대상으로갖춰야일정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요건 및품질테스트방법, 포장방법등을규정한제도로서동요건을충족하는제품만을유통시킬 수있도록하는멕시코의공식강제검사제도이다. 2) 운영배경및목적 운영배경 ㅇ대내적요인 - 국민경제의발전에따른국민생활수준의향상으로고품질문화에대한국민적욕구가증대됨에따라제품의품질향상및소비자의사용상안전성제고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ㅇ대외적요인 - 경제개방조치이후가열되는국제경쟁과기술혁신에맞서자국상품의품질경쟁력을제고시키는한편수입품의무분별한자국시장진입으로소비자의안전이위협받거나환경이훼손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수입품에대한품질규제필요성이대두되었다. 운영목적 ㅇ소비자보호차원 - 제품의품질을정부가보증함으로써소비자가안심하고쓸수있는풍토를조성하고소비자의생명, 신체상의위해및자연환경훼손우려가있는제품에대한안전검사와제품정보제공을통해소비자의권익보호를추구한다. ㅇ산업정책적차원 - NOM 획득품목과비획득품목을차별화함으로써멕시코기업의경쟁력제고노력을유도한다. 생산공정의효율화를통한원가절감및제품의품질향상을통한신시장확대를도모한다. 3) 규제지역 ( 제도적용지역 ) NOM 마크제도는멕시코전역에걸쳐전국적으로적용된다. 수입품의경우 NOM 마크 획득여부심사는관세국 (DGA) 또는일선세관에서담당하며내국생산품인경우에는 소비자보호청 (PROFECO) 에서 NOM 마크획득여부를심사한다. 4) 제도주요내용 안전검사대상제품및라벨링대상제품이원화운영 멕시코는한국처럼위험도를기준으로사전검사대상품목과사후검사대상품목을구분하지않고모든대상품목에대해사전검사를의무화하고있으며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감시하고있다. 즉내국산품의경우공장출고이전, 수입품의경우멕시코도착이전에이미 NOM 마크를부착한제품만이멕시코시장내에유통될수있다. 멕시코는동제도를안전검사대상제품과라벨링대상제품으로다음과같이이원화하여 운영하고있다. 멕시코 -39
ㅇ안전검사대상제품 : 안전요건품목 (NORMA DE SEGURIDAD) - 소비자의생명, 신체상의위해및자연환경훼손우려가있는제품 ㅇ라벨링대상제품 : 라벨링요건품목 (NORMA DE ETIQUETADO) - 제조및상업적유통정보등라벨을부착해야하는품목 안전요건품목과라벨링요건품목이중복되는경우도있음. 나. NOM 마크제도운영기관및방법 1) 주관기관및연락처 ㅇ주관 : 경제부표준국 (DGN / DIRECCIÓN GENERAL DE NORMAS) - 주소 : AV. FUENTE DE TECAMACHALCO NO. 6, COL. LOMAS DE TECAMACHALCO, CP. 53950, NAUCALPAN DE JUAREZ, ESTADO DE MEXICO,MEXICO - TEL: (52-55) 5729-9300 (Ext. 43241), FAX : 5520-9715 - WEB: http://www.economia.gob.mx/?p=85 - E-MAIL: lurquiza@economia.gob.mx - 담당 : C. CIRO LOPEZ URQUIZA(JEFE DE DEPARTAMENTO DE CONTROL DE DOCUMENTOS Y DATOS) 2) 검사및시험기관 개요 ㅇ검사 시험기관은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NOM 마크신청시안전검사또는라벨링검사등과함께 NOM 발급을담당하는인증기관 (INSTITUTO DE CERTIFICACIÓN) 과 NOM 신청예비단계로이용하게되는실험소 (LABORATORIO) 로구별된다. 인증기관과실험소는공히경제부로부터자격을부여받았다. ㅇ NOM 발급을담당하는인증기관은전자부문표준화인증협회 (NYCE), 전기부문표준화인증협회 (ANCE), 건축자재표준화인증기구 (ONNCCE), 데킬라규제원 (CRT) 등이있으나 OONCCE 는비강제검사제도인 NMX(NORMA MEXICANA) 마크제도위주로운영되며, CRT 는데킬라단일품목에한정되고있어우리나라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관련주요 NOM 인증기관은 NYCE 와 ANCE 2 대기관을꼽을수있다. ㅇ강제검사제도예비단계로서의실험소는다시시험소 (LABORATORIO DE PRUEBAS) 와 계측소 (LABORATORIO DE CALIBRACIÓN) 로대별되며, 관련업체나협회등이실험소 로지정된다. 주요검사, 시험기관명 ㅇ전자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니쎄 ) -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ELECTRÓNICA, A.C.(NYCE) - 전자제품, 전산정보및통신관련제품, 타이어등고무제품등검사시행및 NOM 발급을담당한다. 멕시코 -40
ㅇ전기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안쎄 ) -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 DEL SECTOR ELÉCTICO, A.C(ANCE) - 전기제품, 가스관련제품, 가정용기기등분야검사시행및 NOM 발급을담당한다. 연락처 ㅇ NYCE( 니쎄 / 전자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 주소 : AV. LOMAS DE SOTELO NO. 1097, COL. LOMAS DE SOTELCO, 11200, MEXICO D.F. - TEL: 52(55) 5397-0777 - FAX: 52(55) 5397-0777( 전화팩스동일 ) - E-MAIL: nyce@nyce.org.mx - WEB: http://www.nyce.com.mx/ - 담당 : ING. GERMAN FLORES Y GOMEZ ㅇ ANCE( 안쎄 / 전기부문표준화. 인증협회 ) - 주소 : AV. LAZARO CARDENAS 869, COL.NUEVA INDUSTRIAL VALLEJO, 07700, MEXICO. D.F. - TEL: 52(55) 5747-4550 - FAX: 52(55) 5747-4560 - WEB: http://www.ance.org.mx/ie/index.asp - 담당 : Ricardo A. Hernández Márquez 3) 검사및시험기관이용방법 국외에서이용하는방법 ㅇ NOM 마크획득을위해서는반드시멕시코내검사 시험기관에직접출두하거나공식위임장 (CARTA PODER) 을통해법정대리인을지명하여동인으로하여금직접검사에임하도록해야한다. 즉, 국외에서이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법정대리인 (APODERADO LEGAL) 을세워야한다. 법정대리인으로는동분야전문법률사무소 (BUFETE) 를주로이용한다. 검사. 시험소요기간 ㅇ안전검사대상품목 (NORMA DE SEGURIDAD) - 검사대상품목이신품인경우 DGN 이나 NYCE, ANCE 는공히인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7 근무일이내에검사완료, 인증서가발급된다. 단, 제출서류에하자 (DEFICIENCIA) 가없어야하는데, 하자발견시미비점을적시하여반송된다. - 검사대상품목이중고품, 재생품 (RECONSTRUIDO), 단종품 (DISCONTINUADO), 스펙품 (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경우 공히인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20 근무일이내에검사완료, 인증서가발급된다. 제출서류상하자발견시미비점적시, 반송된다. ㅇ라벨링 ( 상업정보 ) 검사품목 (NORMA DE ETIQUETADO) - ANCE: 검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3 근무일이내완료된다. 멕시코 -41
- NYCE: 검증신청서제출일로부터 2 근무일이내완료된다. - DGN: 표준국에서는라벨링검사는시행하지않고 ANCE 와 NYC 에서대행처리한다. 검사 시험비용 ㅇ안전검사 (CERTIFICACION) 의경우 - 검사비용은품목별로상이하나 NYCE 의경우최저 $1,835 페소 (141 달러 ) 에서최고 $3,560 페소 (273 달러 ) 가소요된다. - ANCE 의경우품목별로최저 $1,948 페소 (149 달러 ) 에서최고 $3,898 페소 (299 달러 ) 소요된다. - DGN 은평균 $1,917 페소 (147 달러 ) 소요되나, 제품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다. ㅇ라벨링 ( 상업정보 ) 검사 (VERIFICACION) 의경우 - NYCE 는 $398 페소 ( 약 30 달러 ), ANCE 는 $615 페소 ( 약 47 달러 ) - $ 는멕시코페소화단위표기이다. 미달러화는 U$ 로구분표시한다. ㅇ시험소검사 (PRUEBA DE LABORATORIO) 비용품목별로비용격차가크게벌어지며 1,000-20,000페소범위내에서결정되나1,600 ~5,500페소가일반적이다. 다. NOM 마크신청절차 1) 승인신청시구비서류 대표준국 (DGN) 신청시서류 ㅇ안전검사신청서 (SOLICITUD DE CERTIFICACION NOM) ㅇ검사서비스료 ( 인지대 ) 납부영수증 (COMPROBANTE DE PAGO DE DERECHOS) 원본 ㅇ연방납세자등록증 (CEDULA DE RFC / 사업자등록증 ) 사본 ㅇ공인시험소 (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 (INFORME DE PRUEBA) 또는의견서 (DICTAMEN) ㅇ각 NOM 에서규정한품목별기술명세서 (DOCUMENTACIÓN TÉCNICA) - 작동 서비스지침서 (INSTRUCTIVO) 및편람 (MANUAL) - 팸플릿또는제품사진, 기술사양서 (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명세서, 품질보증서 - 제품전기도해표 (DIAGRAMA ELÉCTRICO) 등ㅇ진실서약하의품종선언서 (DECLARACIÓN) - 신청품목이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또는단종품인지여부명기및동내용이진실임을선서한서류 대 NYCE 및 ANCE 신청시서류 ㅇ안전검사 (CERTIFICACIÓN) 신청시 : 안전요건품목 (NORMA DE SEGURIDAD) 의경우 - 안전검사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멕시코 -42
- 안전검사신청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CERTIFICACIÓN) - 연방납세자등록증 (CEDULA DEL RFC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공인시험소 (LABORATORIO ACREDITADO) 검사보고서 (INFORME DE PRUEBA) 또는소견서 (DICTAMEN) NOM 신청전에견본품 (3 개 ) 을공인시험소에제출하여긍정소견서나적격판정검사보고서를사전에득한후 NOM 신청서등여타서류와함께 NOM 발급기관 (ANCE, NYCE) 에제출한다. - 각 NOM 에서규정한품목별기술명세서 (DOCUMENTACIÓN TÉCNICA) 작동 서비스지침서 (INSTRUCTIVO) 및편람 (MANUAL) 팜플렛또는제품사진, 기술사양서 (HOJA DE ESPECIFICACIONES TECNICAS), 설치명세서, 품질보증서 제품전기도해표 (DIAGRAMA ELÉCTRICO) 등 - 진실서약하의품종선언서 (DECLARACIÓN) 신청품목이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또는단종품인지여부명기및동내용이진실임을선서한서류 ㅇ라벨링검증 (VERIFICACIÓN) 신청시 : 라벨링요건품목 (NORMA DE ETIQUETADO) 의경우 - 라벨링 ( 상업정보 ) 검증신청서 (SOLICITUD DE SERVICIOS DEVERIFICACIÓN DE INFOR MACIÓN COMERCIAL) - 라벨링검증신청계약서 (CONTRATO DE PRESTACIÓN DE SERVICIOS DE VERIFI CACIÓN DE ETIQUETADO) - 회사정관 (ACTA CONSTITUTIVA) 사본 - 연방납세자등록증 (CEDULA DE RFC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안전검사나라벨링검사신청모두대리신청시에는위임장 (CARTA PODER) 추가필요 2) 신청에서승인획득까지의과정 평가방법 ( 평가유형 ) ㅇ예비평가의경우에는시료채취검사형태로이루어지며, 본평가시에는서류심사형태로 이루어진다. ㅇ일단 NOM 을획득한뒤에는사후평가를실시하는데, 동평가는기존 NOM 획득제품이 NOM 을계속충족시키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매년실시된다. 공장방문 ( 내국산의경우 ) 내지창고방문, 판매현장방문 ( 수입품의경우 ) 의형태로이루어지되사전통지후또는사전예고없이불시에검사가이루어진다. 승인절차 (NOM 획득절차 ) ㅇ예비신청 - NOM 을획득하고자할때내국산의경우에는통산부지정품목별공인시험소에바로시험의뢰를하면되지만수입품의경우에는먼저 DGN 등 NOM 발급기관에견본수입허가신청을내야한다. - 견본수입수량은품목별해당 NOM 규정에서별도로정한경우외에는 3 개를초과할수없으며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위한시험소검사의뢰용이라는점을명시해야한다. - 견본수입허가신청을위해서는우선어떤시험소에서검사를받을것인지를결정해야하며, 멕시코 -43
각기관별견본수입허가신청은아래와같이실시된다. 시험소는해당공인시험소중 1 개 처를신청자임의로선정할수있다. 신청수수료및처리기간 기관 제출서류 신청수수료 ( 품목당 ) 처리기간 DGN 신청회사레터헤드지상신청서 $ 261페소 7근무일 NYCE 견본수입신청서, " $ 220페소 24시간이내 ANCE 견본수입신청서, " $ 289페소 24시간이내 자료 : 경제부, 2009.9 - 동신청서상에는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 세관명, 견본개수, 선택공인시험소명등명기할필요가있다. - 승인을득하면견본을들여와기신고한공인시험소에시험검사를의뢰한다. ㅇ예비평가 - 표본검사를의뢰받은공인시험소에서는제품의특성을면밀분석및적부소견서를작성한다. - 기준미달불합격시에는의뢰자가미비점을시정할수있도록미달내용을적시 ( 摘示 ) 한다. - 의뢰자에게시험분석결과보고서및적부소견서를발급한다. ㅇ본신청 - 의뢰자는 DGN 또는 ANCE, NYCE 등 NOM 발급인증기관에출두하여각종 NOM 승인신청서류를제출한다. ㅇ본평가 - 인증기관은제출된제반신청서류를심사하여하자가있을경우반려, 하자가없을경우소관부서로이첩된다. 그리고소관부서에서는시험분석결과보고서등모든서류면밀검토및기준충족여부를심사한다. - 제품의품질및특성뿐아니라생산과정, 유통및 A/S, 창고보관상태등종합적으로점검한다. ㅇ평가회의 - 평가종료후최종판정에앞서의문사항이있을경우평가회의를개최한다. 의뢰자 또는대표자를참석시켜질의응답을시행하여의문점을해소한다. ㅇ승인서교부 - 기준충족판정시 NOM 인증서를발급및교부한다. 미충족시사유를명시한 불합격통지서발부, 미비점보완후재신청을유도한다. ㅇ정부관련사이트 - http://www.economia.gob.mx/?p=85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993 - http://www.economia.gob.mx/index.jsp?p=204#normalización 멕시코 -44
절차도 견본수입허가신청 ( 대인증기관 ) 견본수입허가취득후견본수입 시험검사용견본대시험소제출 견본시험 분석 검사실시 시험분석결과보고서및적부소견서발급 부적격소견시, 문제점보완후재신청 대인증기관 NOM 발급신청서류제출 신청서류심사 서류상하자시반려 하자서류보완재신청 신청서등록및품목별담당부서이첩 시험분석결과보고서등제반제출서류정밀심사 NOM 기준충족여부판정 판정결과통보 불합격판정시 NOM 미발급, 종료 NOM 인증서수령 7. 지적재산권 1994 년지적재산권법이새로개정됨으로써과거의관련법에비해특허권부여대상확대및 여타보호조치의강화등을통해지적소유권보호환경이한층개선되었다. 멕시코는세계저작권협회회원국으로불법복제, 해적판제작등의저작권침해행위로부터보호받을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멕시코는불법복제품이일반화되어있는국가라는불명예를벗지못하고있다. 특히컴퓨터소프트웨어및게임부문은시장에유통되는제품의 80% 가불법복제품으로조사될정도로심각한상황이다. 가. 특허 일반적으로특허는법적으로사용신청서를제출한날짜로부터연장불가조건으로 20 년간 유효하도록되어있다. 멕시코특허청 (IMPI) 에서특허관련전과정을담당하고있으며, 신청 이후 18 개월이내에결과를발표하도록되어있다. 지적재산권법에따르면, 식물및동물의생식을위한생물학적주요과정, 생물학및 유전자적물질, 동물종족, 인간몸체및생명이있는신체부위, 식물등을제외하고특허 신청이가능하다. 나. 상표 상표등록후 6 개월이내에처리하도록되어있으며, 유효기간은 10 년인데, 만료기간이후 6 개월내에재등록하지않으면자동삭제되므로반드시재등록을해야한다. 상표등록에 멕시코 -45
필요한기본서류양식은멕시코특허청사이트 (www.impi.gob.mx) 에서다운받을수있다. 회사명등록도상표등록과같은절차를거치며, 상표등록절차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상표등록절차 ㅇ상표기등록여부확인 - 우선등록하고자하는상표명이기존에이미등록돼있는지발음및문자가매우유사한상표가존재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 등록여부확인은특허청사무실어디에서나가능하며, 동서비스수수료는약 100페소 (10달러) 이며, 5~10분정도소요된다. ㅇ상표권등록신청 - 상표가기등록되어있지않고유사상표가존재하지않을경우, 등록신청서를특허청에제출하면특허청은최고 6개월내에상표를등록한후수락내용의광고를게재한다. - 상표등록신청후에진행현황을인터넷으로확인할수있다. ㆍ웹사이트 : http://marcanet.impi.gob.mx/marcanet/controler/tramiteexpedientebusca 2) 상표등록유효기간 : 10 년 ㅇ상표등록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유효기간만료 6 개월전후로갱신을할수있으며, 유효기간만료후 6 개월이내에갱신하지않을경우효력이자동취소된다. 3) 상표등록신청비 (1 건당 ): $2,493( 페소 ) 종류 수수료 ( 페소 ) 상표 (marca) 등록 $2,167.83 상표 (marca) 등록갱신 $2,526.09 광고문구 (aviso comercial) 등록예 ) Nike의 Just do it $358.26 광고문구 (aviso comercial) 갱신 $179.13 회사명 (nombre comercial) 등록 $358.26 회사명 (nombre comercial) 등록갱신. $179.13 주 : 멕시코특허청 2009.9 4) 상표등록시필요서류 ㅇ IMPI-00-006 서류를 4 부작성제출 - 이서류는특허청에서직접입수하거나인터넷사이트 (www.impi.gob.mx) 에서다운받을 수있다. ㅇ아래제출과는별도로각신청서마다상표를붙여야한다. - 로고등록시 6개의로고를제출해야하며크기는 4x4cm 이상 10x10cm 이하여야한다. - 3차원상표등록시에는크기 4x4cm 이상 10x10cm 이하의사진 6장을제출해야한다. - 대리인을통해등록을할경우, 위임장을준비하고위임장에본인및대리인서명, 2명의증인이름및주소등을적어제출한다. 멕시코 -46
5) 형태 ㅇ상표는상표명, 로고, 혹은상표명로고결합등어떤형태로든등록가능하다. - 상표명 (Nominativa): 상표이름만등록 ( 예 : Nike) - 로고 (Innominada): 로고만등록 ( 예 : Nike의로고그림 ) - 상표, 로고결합 (Mixta): 상표이름및로고둘다등록 6) 상표권관련기관 ㅇ멕시코특허청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상표권담당국 (Direction Divisional de Marcas) - 주소 : Arenal 550, 3er Piso, Colonia Tepepan Xochimilco, Delegacion Xochimilco, C.P. 16030, Mexico, D.F. - 전화 : (52-55) 5334-0700(EXT. 5180, 5181) - E-메일 : buzon@impi.gob.mx - 웹사이트 : www.impi.gob.mx 8. 통관 / 운송 가. 통관 멕시코로수입된물품은세관보세창고에반입되어통관절차를밟게된다. 창고료는항공 및육상운송제품의경우 2 일간은부과되지않으며, 해상교통은 5 일동안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일부서비스수수료 (servicios de manejo) 는지불하게된다. 세관창고에반입된수입물품이재수출용으로허가를받은경우관세부과없이재수출할수 있다. 그러나일단통관절차가끝난물품은내국물품으로간주되어멕시코법령에따른 수출절차를밟아야한다. 화물검사는통관대에신호등이부착되어있어통관시통관사또는화주가신호등의버튼을눌러적색불이들어왔을때만실시한다. 적색불의확률은보통 10% 수준이나한국등아시아산수입물품은품목에따라거의 100% 에가깝기때문에화물검사가불가피하다고간주해야한다. 통관자체에소요되는시간은보통 4~5시간정도이나화물을검사하는경우는 1일정도가추가로소요된다. 통관시구비서류로는수입면장 (PEDIMENTO DE IMPORTACIÓN), 상업송장 (factura comm. Ercial), 선하증권, 수입허가서 ( 수입허가품목인경우 ), 원산지증명서, 기타제증명서 (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의약품의경우보건부의허가서필요 ) 등이있다. 1) 통관절차도 통관사선정 수입면장작성 제세금납부 세관의서류검토 화물검사여부결정 화물검사 화물인수 통관은직접개인이해도무방하나신속한통관을위해통관사를고용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멕시코 -47
2) 통관비용및소요시간 멕시코통관사를통해화물을찾을때는일반적으로컨테이너크기에상관없이인보이스금액의 0.45% 에해당하는통관비와서비스료 1,500~3,000 페소가소요된다. 부산항에서선적, 태평양의만사니요 (Manzanillo) 항에도착하는경우직항은최단 14일이소요되며일본, 미국등을경유해서오는경우는최장 30일까지소요된다. 3) 아시아산제품대상자동수입신고제도 (API) 도입 (1998.8.27일부터발효 ) 아시아상품수입상은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멕시코영토내에상륙하기전에경제부에수입신고를필해야하며, 경제부가발행해주는수입신고필확인서 (ACUSE DE RECIBO) 사본을수입면장 (PEDIMENTO DE IMPORTACIÓN) 과함께해당세관에제출해야만통관이가능해진다. 그런데수입면장상단가가사전에수입업자가승인받은자동수입신고서상단가대비상하 5% 미만의변동폭내에있어야만하며, 그렇지않을경우새로운자동수입신고서를또다시제출해야한다. 수입신고서에는상품수입단가를기재토록되어있는데, 동신고단가가재무부 (SHCP) 측산정단가보다낮을경우가격인증보고서 (INFORME DE VERIFICACION SOBRE EL PRECIO) 를별도로제출해야하며, 동인증보고서는경제부공인사전검사기관에서발급받아야한다. 그러나인증보고서제출에도불구하고세관은자체가격확인작업을실시할수있다. 예외적으로수입상품총액이미화천달러미만의소액인경우에는동인증보고서제출의무가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승인또는반려되지않을경우제출익일부터 10일의근무일이경과하면수입신고가자동승인된것으로간주되나, 미진한사항이있을경우경제부는신고자에게서류보완을요구할수있다. 멕시코경제부는상기기한내에해당수입신고서에대한승인번호를부여하여관할세관에통지, 신고자가수입절차를밟게되며, 동자동수입신고는경제부의승인이난날로부터 4개월간유효하다. 동제도해당국별적용대상품목은섬유류및철강재등총 74개품목으로 2개그룹으로분류된다. 나. 운송 1) 멕시코공항개황 멕시코에는 56 개의국제공항과 29 개의국내공항이운영되고있으며, 멕시코시티베니토 후아레스공항이가장규모가큰대표적인공항이다. 주명 국제공항 국내공항 AGUASCALIENTES 1 1 BAJA CALIFORNIA 3 2 BAJA CALIFORNIA SUR 3 2 CAMPECHE 2 0 CHIAPAS 2 4 CHIHUAHUA 2 3 멕시코 -48
COAHUILA 5 1 COLIMA 1 1 DF 1 0 DURANGO 1 0 GUENAJUATO 1 1 GUERRERO 2 0 HIDALGO 0 2 JALISCO 2 0 México 1 1 MICHACAN 1 4 MORELOS 0 1 NAYARIT 1 0 NUEVO LEON 2 1 OAXACA 3 2 PUEBLA 1 1 QUERETARO 1 0 Q ROO 7 9 SLP 1 3 SINALOA 3 1 SONORA 3 5 TABASCO 1 15 TAMAULIPAS 5 0 TLAXCALA 0 1 VERACRUZ 1 3 YUCATAN 2 4 ZACATECAS 1 1 전체 60 69 자료 : 교통통신부, 2009.9 2) 멕시코무역항개황 한국에서수입되는제품들은만사니요 (Manzanillo) 항을통해서멕시코에들어오는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무역항 카리브, 대서양방면 ALTAMIRA, TAMPS. CAYO ARCAS, CAMP. DOS BOCAS, TAB. PAJARITOS, VER. PUNTA VENADO, Q. ROO TAMPICO, TAMPS. TUXPAN, VER. VERACRUZ, VER. COATZACOALCOS, VER. FRONTERA, TAB. CIUDAD DEL CARMEN, CAMP. PROGRESO, YUC. PUERTO MAELOS, Q. ROO 자료 : 교통통신부 2009.9 태평양방면 GUAYMAS, SON. ISLA DE CEDROS, B.C. LAZARO CARDENAS, MICH. MANZANILLO, COL. MAZATLAN, SIN. SALINA CRUZ, OAX. TOPOLOBAMPO, SIN. ENSENADA, B.C. SAN CARLOS, B.C.S LA PAZ, B.C.S. ACAPULCO, GRO. SALINA CRUZ, OAX. PUERTO MADERO, CHIS. 멕시코 -49
주요무역항별물류비중 항구명 비중 (%) 항구명 비중 (%) LAZARO CARDENAS, MICH. 22.9% PROGRESO, YUC. 3.2% VERACRUZ, VER. 21.8% TOBOLOBAMPO, SIN. 3.2% MANZANILLO, COL. 18.6% PICHILINGUE, B.C.S. 2.3% ALTAMIRA, TAMPS. 12.9% TAMPICO, TAMPS. 1.8% TUXPAN, VER. 4.3% MAZATLAN, SIN. 1.7% ENSENADA, B.C. 4.1% 기타항구 3.2% 자료 : 교통통신부, 2009.9 3) 운송회사 BANCOMEXT 사이트소개, 회사중심 ᄋ Naviomar, S.A de C.V. - 주소 : Unión No.2 Col. Escandon, México 11800 D.F. - Tel: (52 55) 5273-1753 / 5273-2064 / 5273-1933 / 5273-2293/ 5273-1956 / 5-273-1333 - Fax: (52 55) 272-9917 / 5-272-6465 - E-mail: sarayo@naviomar.com.mx - http//:www.naviomar.com.mx - 담당자 : Lic. Sara Yolanda Gómezortizoga ᄋ Sistemas kinedyne S.A de C.V. - 주소 : Calzada de las Armas No. 130-A, Col. Industrial las Armas,Tlalnepantla, Edo. de México, C.P. 54080 - Tel.(52 55)5318-4844 / Fax:(52 55)5318-4215, - E-mail: evelez@trans-solutions.com.mx - http://www.kinedyne.com.mx ᄋ Grupo TMM, S.A de C.V. - 주소 : Av. de la Cúspide # 4755, Col. Parque del Pedregal, C.P. 14010 México D.F. - Tel: (5255) 5629 8866 / Fax: (5255) 5629 8899 - E-mail: webstaff@tmm.com.mx - http//:www.tmm.com.mx ᄋ Tum transportistas unidos mexicanos S.A de C.V. - Tel: (5255) 50390600, 50390690, 50390692, 50390694, 50390696 - E-mail: ventas@tum.com.mx - http//:www.tum.com.mx ᄋ Agencia naviera de méxico, S.A de C.V. - 주소 : Periferico Sur, 3449 2do piso. San Jerónimo Lidice. México, D.F. 10200 - Tel: (5255) 5595 00 73 / Fax. (5255) 5957450, 59577456 - E-mail: agnamex@agnamex.com.mx - http//:www.agnamex.com.mx 멕시코 -50
ᄋ Grupo Pondisa S.A. DE C.V. - 주소 : Francisco I. Madero, esquina Morelos S/N Col. San Francisco Chilpan, Tultitlá, Edo. de México, C.P. 54940, - Tel: (5255) 58999994 - E-mail: comercial@pondisa.com - http//:www.pondisa.com ᄋ Transportadora Nacional S.A. de C.V. - 주소 : Av. D No.2000, Col. Central de carga, C.P. 67110, San Nicolas de los Garza, Nuevo León. - Tel: (5281) 3774563, 3774812, 3774823, 3774818 / Fax: (5281) 3344664 - http//:www.tn.com.mx ᄋ Trans Solutions S.A. de C.V. - 주소 : Acapulco No. 36 PH. 9, Col. Roma Norte C.p. 06700, México City - Tel: (52 55)52.86.30.18 / Fax :(5255) 52.12.03.89 - E-mail: evelez@trans-solutions.com.mx - http//:www.trans-solutions.com.mx 4) 통관서비스회사 격주간지 CRAIN S 소개회사중심 ᄋ Agencia Aduanal de América - 주소 : Poniente 150-688, Industrial Vallejo, C.P.02300, México, D.F. - Tel: (52 55) 8503 32 00 / Fax: (52 55) 85 03 32 01 - E-mail: rnavarro@aaamerica.com - http//:www.aaamerica.com.mx - 담당자 : Ricardo Navarro(CEO) ᄋ Revisa - 주소 : Varsovia No.22, piso 2, Col. Juárez, C.P. 06600, México, D.F. - Tel: (52 55) 5514 44 80 / Fax: (52 55) 5514 44 80 - E-mail:gjimenez@ravisa.com - http//:www.ravisa.com - 담당자 : Gabriela Jiménez(CEO) ᄋ Roberto Ugarte - 주소 : Sacramento 305-A, Insurgentes, C.P. 03220, México, D.F. - Tel: (52 55) 56 87 34 44 / Fax: (52 55) 5536 49 82 - E-mail: gugarte@robertougarte.com - http//:www.robertougarte.com - Contacto: Gabriela Ugarte(CEO) ᄋ Clark Orozco y Cía - 주소 : Pachuca 188, Condesa, C.P. 006140, México, D.F. - Tel: (52 55) 5553 40 88 / Fax: (52 55) 5553 40 88 멕시코 -51
- E-mail: trimexco@hotmail.com - 담당자 : Mirella Rivera(CEO) ᄋ Cabezut Grupo Mexicano - 주소 : Privada de Manchester 12, Col. Juárez, C.P.06600, México, D.F. - Tel: (52 55) 5207 41 16 / Fax: (52 55) 5207 2002 - E-mail: mmoreno@cgrupomexicano.com, info@cgrupomexicano.com - http//:www.cgrupomexicano.com - 담당자 : Mauricio Moreno(Director Comercial)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 1) 미국및중남미시장을위한수출기지 멕시코는미국및중남미와지리적으로가까울뿐만아니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 있어서북미및중남미시장을위한수출기지로활용되고있다. 대부분의외국인 투자기업들은멕시코내에서제품을조립, 가공해서미국으로수출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2) 전세계 44 개국과 FTA 체결 멕시코는 NAFTA( 미국, 캐나다 ), EU, 이스라엘, 중남미 G3 국가, 일본등전세계 44 개국과 12 개의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있다. 3) 전세계 21 개국과투자보장협정체결 멕시코는한국, 중국을비롯해서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등 22 개국과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외국기업의안정적인투자를보장하고있다. 4) 성장하는내수시장 인구약 1 억 1,000 만명인멕시코는국민의다수가빈곤층 ( 08 년 1 인당 GDP 9,892 달러 ) 이어서구매력이크지않지만, 중남미국가들중안정적인성장세를보이고 있어서결코무시할수없는내수시장을가지고있다. 나. 투자단점 1) 높은공공요금 멕시코는전기, 가스와같은공공요금이한국보다 2~2.5 배높은수준이다. 멕시코 -52
2) 부품, 소재현지조달의어려움 멕시코는자체제조업이취약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의존하고있으므로현지에서부품및 소재를조달하는것이쉽지않다. 현지에필요한부품 소재의제조업체가있더라도한국 에서부품 소재를수입해서사용하는것보다가격이높은경우가대부분이다. 3) 기대보다높은인건비와숙련공확보의어려움 미국보다는인건비가낮지만, 단순히인건비절감만을위해서멕시코투자를고려할정도는아니다. 또한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고미국과지리적으로가까운국경지역의인건비는멕시코평균임금보다높고, 업체들간에노동력확보경쟁이치열하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전반적으로숙련공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으며, 한국에비해노동생산성이크게떨어진다. 4) 불투명한행정과관료주의, 복잡한법규 불투명한행정과관료주의, 복잡하고자주바뀌는법규등이기업운영의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있다. 다. 투자유망산업 1) 자동차부품산업 멕시코의완성차조립공장소재지 자료 : 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 (AMIA) 멕시코의연간자동차생산량은약 218 만대 ( 08 년 ) 이다. 이중 78% 가수출되었으며, 그중 71% 는미국으로수출되었다. GM, FORD, NISSAN, VOLKSWAGEN, DAIMLERCHRYSLER 등이추가투자하여, 장기적으로자동차생산량은더욱증가될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세계 멕시코 -53
경기침체영향에따른생산량축소와신종플루로인한조업중단으로 2009 년자동차생산량은전년대비 20% 가량 (45 만대 ) 줄어든 173 만대로전망되고있다.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멕시코에는세계적인자동차메이커들의조립공장이다수진출해있으며자동차부품업체들은 1 차벤더 345 개사를포함하여약 1,000 여개사에달한다. 멕시코자동차부품산업의지역별분포를보면수도인멕시코시티에자동차부품회사의 21% 가소재하고있으며멕시코주에 20%, 북동부누에보레온주에 20% 가집중해있고, 기타완성차조립공장주변에집중해있다. 기존에진출해있는완성차조립업체들이멕시코내생산을계속확대하고있고, 현대자동차의알라바마공장가동, 기아자동차의조지아주공장설립과더불어도요타는텍사스산안토니오에공장설립계획을가지고있으므로이들 OEM 에납품하는한국자동차부품업체들이라면멕시코를투자지로고려할만하다. 특히생산품목이노동집약적이라면임금수준이미국의 1/3 에불과한멕시코진출을고려해볼만하다. 한편 GM 대우는준중형차 (J300 라세티후속모델 ) 를 2009 년말부터 GM 멕시코공장에서연 5~8 만대규모로생산할계획이다. 투자지역고려시고객사가소재한곳과가까운곳이우선적으로고려되겠지만일반적으로대미수출을겨냥하여투자진출을고려하는경우에는누에보레온주와따마울리빠스주를후보지로생각할수있다. 누에보레온주는비록완성차조립공장은없지만몬테레이를중심으로멕시코의디트로이트라고불릴만큼자동차부품업체들이많이진출해있고관련산업기반이잘마련되어있다. 따마울리빠스주는국경도시인마따모로스,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를중심으로미국소재기업에대한납품을목적으로하는투자가들에게매력적인후보지이다. 2) 전기전자산업 멕시코에투자진출한주요전기, 전자회사지역별분포 자료 : BANCOMEXT 멕시코 -54
전기전자산업은자동차산업과더불어멕시코의제조업을이끄는양대축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캐나다등북미시장과중남미시장을겨냥한다국적기업들의미주생산기지이다. 멕시코에진출해있는주요전기전자업체는그림과같다. 멕시코의전기전자산업클러스터는다국적기업들의공장소재지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북서부바하깔리포르니아주와소노라주의미국접경도시, 북부치와와주의씨우다드후아레스, 북동부누에보레온주몬테레이와꼬아우일라주살띠요, 따마울리빠스주의레이노사와땀삐꼬, 중부멕시코주와께레따로주, 모렐로스주, 뿌에블라주, 베라끄루스주, 서부할리스꼬주의과달라하라와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가주요전기전자산업클러스터이다. 특히할리스꼬주과달라하라는멕시코 EMS 산업의중심지로, 90년대말부터소품종대량생산 EMS 업체들을중심으로상당수 EMS 업체들이중국으로이전하여고전을겪기는하였지만실리콘밸리와의지리적인접성과세계최대시장인미국과이웃하고있다는이점을바탕으로 2005년에다시성장세를회복하였다. 멕시코의 EMS 비즈니스는다품종중간볼륨생산에강점을보이고있다. 할리스꼬주에진출한주요 OEM/EMS 기업들 멕시코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