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진출을 위한 수출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방안 연구 129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진출을 위한 수출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방안 연구 배경화(중소기업진흥공단)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한 경험이 있는 수출중소 기업들에게 있어 차별화된 맞춤형 수출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프로세스별로 수출 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KOTRA, 무역협 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집행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중복되고, 복잡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수출희망중소기업에 대해 정책프 로세스별로 정책입안-정책집행-정책평가-정책피드백 등 각 단계별로 기업들에 대한 맞 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10)
130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오늘날국내외적으로진행되는경제환경의변화는그속도를알수없을정도로빠르고, 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국경을초월한동시다발적인 FTA(Free Trade Agreement) 와무역전쟁등으로새로운시장개척이국가경제활성화에중요한관건이되었다. 이처럼치열한무역전쟁속에서국제경쟁력을갖춘기업에게는새로운시장개척이기회로작용하지만, 그렇지않은기업은무역시장에서퇴출하게될것이다. 특히무역환경의변화속에서과거와달리중소기업도세계시장에서외국의기업들과경쟁해야하는상황에이르렀고, 나아가서는새로운시장을지속적으로개척하고확대해야하는부담을가지게되었다. 그리고새로운해외시장개척은기업적차원의문제를넘어정부적차원에서체계적이고, 정책적인접근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이런변화속에서우리나라수출중소기업들이소기의수출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선제적대응전략마련이시급하다. 수출중소기업들이이런전략을마련하기위해서는외부환경과내부능력에대한점검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이와같은변화된국제마케팅환경및민간수출중소기업의변화하는요구에정부의해외마케팅지원정책이적절히부응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있어왔다. 1) 또한국제적인경제환경변화에따라수출중소기업의해외진출수요가급증하고있고아울러정부도수출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해야할정책수요가급증하고있어정책의변화를요구하게이르렀다. 2) 이처럼국제적인수출환경과정부의해외마케팅지원정책패러다임의변화속에서최근에국내수출중소기업이급격히관심을가지기시작한지역이다름아닌중앙아시아지역이다. 중앙아시아지역은우리나라기업들뿐만아니라높은시장확대의전략적가치로인해세계주요국들의기업들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상호협력에대한관심이현실화되기시작한것은노무현정부때부터이다. 3) 당시중앙아시아는우리나라가소득 4만불시대의조기달성을위한새로운수출시장및투자지역으로잠재력이높은지역이자,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등여타지역과의경협확대를위한전진기지로활용할가능성이많은지역으로인식되기시작했다. 이전까지는우리나라는무역및투자, 자원개발협력, 대외원조등을통해중앙아시아와통상관계를유지해왔으나, 전반적으로기대에못미쳤다. 또한중앙아시아경제구조와산업구조가우리나라의그것들과상호경쟁적이기보다는보완적 1) 이영주 (2010.3),p.4. 2) 중소기업중앙회 (2010.7),p.3. 최근중소기업중앙회에서조사한바에따르면, 2010 년도하반기수출여건전망을호전전망으로보는기업체중러시아 CIS 지역의수출이호전될것이라고전망한기업이 50.0% 로조사되었다. 3) 2003 년 2 월출범한노무현정부는고유가및고원자재가현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안정적인에너지 자원공급원의확보, 신시장개척, 유라시아대륙의정치 외교적인거점마련등과같은목적을가지고중앙아시아에대한접근정책이시작되었다. 그결과국무회의는 2006 년 11 월 중앙아시아진출종합대책 을채택하였다.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31 인관계에있다. 다만, 우리나라와중앙아시아는매우이상적이고효율적인상호보완구조를가지고는있으나, 우리나라의대외무역에서중앙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적은실정이다. 아직본격화되지는않았으며, 여러가지장애요인들이산재해있으나, 중앙아시아에대한시장개척과이를통한국가경제활성화라는목표를위해정책적인기반이사전적으로필요한상황이다. 4)5) 이에본연구에서는중앙아시아국가에진출을희망하거나진출한경험이있는수출중소기업들에게있어차별화된맞춤형수출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산업정책적측면에서수출을목적으로하는중소기업이중앙아시아진출시수출지원정책프로세스별 ( 정책입안-정책집행-정책평가-피드백 ) 로구체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현재중소기업의수출지원정책체계를보면,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집행기관과중앙정부 지방정부등의중복되고, 복잡한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으며, 더욱이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국내외수출지원업무에대한정책적으로재조정한지원체계가아직자리잡지못한실정이다. 특히기존의수출지역과는달리신흥시장과틈새시장의발굴을통한확충이절실히필요한상황에서중앙아시아지역은중요한정책적의미를가진다. 따라서정책프로세스별로수출지원체계를재검토하고, 문제점을도출하여, 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에대한맞춤형지원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의연구방법은크게 3가지측면에서접근하고자한다. 우선, 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에대한실질적인의견조사를진출을희망하는업체들을중심으로하여인터뷰를하여반영하고자한다. 둘째, 중앙아시아의통상환경및국내수출중소기업의수출을목적으로한해외진출지원정책들에대한이론적검토를위해국내외각종보고서및연구자료를검토하는문헌조사를병행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의수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에대한수출지원체계구축방안을검토하는데있어중앙아시아에진출해있는현지수출및시장컨설팅을지원하는민간전문기관의전문가및지자체, 중앙정부의관계자들에대한자문을병행하고자한다. 4) OECD(2009) 5) 이성준외 6 인 (2009),p.42. 중소기업은국제화를추진하면서학습과정을거치기때문에국제화를추진할때직면하는장애물은국제화의경험에따라상이한모습을보이다고하고있다. 예를들어, 기업이수출활동을열망하는단계에서실제실행하는단계로이동하면상대적으로시장접근문제의중요성은감소되는반면기업환경및역량과관련된문제의중요성은증가된다. 또한국제화를처음추진하는기업은국제화추진의발판이된시장및기회에관한정보의가치를높게평가하나국제화경험이축적될수록자사의문제가기업환경에특수한것이되면서정부의특수한개입을요구하게된다는것이다.
132 중앙아시아 국가정체성과 세계화 <표 1> 본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Ⅱ.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상 환경 및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실태분석 1.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상 환경 실태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범위는 일정하지 않으나 작게는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동 (東)투르키스탄으로 불리는 중국의 신장웨이우얼자치구와 서(西)투르키스탄으로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즈탄 키르기즈스탄의 4개 공화국 및 카자흐스탄 남부를 합친 지역을 가리키며, 넓게는 내 외몽골, 중국 칭하이 성, 티베트고원, 아프가니 스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선 지정학적으로, 고대로부터 중 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비단길(silk road) 문명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중앙아시아가 냉전 종식이후 국제사회에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앙아시 아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다음으로 지경학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 지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망한 상품수출시장 및 자본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6) 6) 이재영 박상남 편저(2007),p.13.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10)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33 < 표 2> 중앙아시아국가들의 GDP 규모및성장률 ( 전망 ) 구분명목 GDP( 억달러 ) 명목 1인당 GDP( 달러 ) 2004~08 년평균 GDP 성장률 (%) 2010~14 년평균GDP 성장률 ( 전망 ) 우 키 아 즈르제투르카자베키타자키르크흐스키즈스탄바메니탄스스이스탄 탄 탄 잔 1,32 27 41 51 51 2 9 2 194 8,51 1,0 94 3.4 3,86 751 3 05 0 73 5 8.4 8.1 5.2 8.0 21. 3 15.1 2.8 5.9 2.4 4.2 4.4 5.3 자료 : Global Insight(2009.11.20.) 이런중앙아시아지역은풍부한에너지및지하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거대신흥시장으로부상한러시아, 중국, 인도등과인접한지역에위치해있어세계의이목이집중되는지역으로변모하고있다. 또한중앙아시아는고도의경제성장과높은인구증가율을바탕으로시장규모가급속히확대되고있어경제협력잠재력이매우높은지역으로부상하고있다. 이처럼중앙아시아는수출을주요경제목표로하는우리나라에있어중요한전략적의미를지니는지역이며, 이를주요선진국들도이미파악하고있어우리보다한발앞서서진출에노력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가중앙아시아진출한시기는소련연방 (USSR) 과수교하면서인 1990년이다. 소련연방과수교하면서중앙아시아에는주로대기업을중심으로하여진출하게되었다. 그리고 IMF외환위기이후에 2002년까지중단되었다가 200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정부도석유등지하자원의확보를위한자원외교를중심으로다시시작하였다. 특히정상들간의상호방문을통해자원개발과산업개발이라는호혜적인원칙아래상호협력해나가고있다. 7) 실제, 2006년부터우리나라를포함하여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중동국가등 18개국이참여하는 "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 (CICA)" 에참여하고있다. 8) 중앙아시아국가들은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어우리나라의자본과기술과결합할수있는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특히중앙아시아국가들은정보통신, 건설, 운송등제반경제관련분야에서우리나라와의협력관계발전을적극적으로희망하고있다. 9)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는정부차원의종합적인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수립이절 7) 윤성학외 5(2009.12), p.209. 8) 김흥종 권율 박복영 정성춘 이성봉외 (2007), p.368. CICA 는카자흐스탄나자르바에프대통령의주도하에아시아내상호신뢰구축및분쟁예방을위하여설립된지역안보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06 년 6 월 18 번째정회원으로가입한이후, CICA 특별실무그룹 (SWG)/ 고위관료회의 (SOC) 에참여하고, 자발적기여금 (5 만달러 ) 을납부하는등매우활발하게활동중이다. CICA 는회원국간신뢰구축및경제 사회 문화협력증진등을통해아시아전체를포괄하는것을목표로현재 4 개분야를선정, 역내신뢰구축실현을주도하는중앙아시아지역대표지역협력기구로발전하고있다.
134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실하며, 중앙아시아현지시장개척을위해수출중소기업에대한지원체계를재정비하고개선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중앙아시아국가들도 2008년말미국발금융위기전까지고도성장중이었으나 2008년 3.2% 를기록한데이어 2009년도에는 1.2% 성장을기록하는데그쳤다. 10) 중앙아시아에서가장개방적인키르기즈스탄은글로벌금융위기로 IMF로부터약 1억달러의구제금융을받았으며, 에너지수출과개발열기로고도성장을구가하던투르크메니스탄과아제르바이잔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투자부진에시달리고있다. 그리고폐쇄적인금융시장체제를유지한덕분에직접적인글로벌금융위기를맞지않았던우즈베키스탄의경우도최근내수및수출부진에다외국인투자부족으로시장환율이크게폭락하면서위기의식이고조되기도했다. 실제로, 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하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은단기적인급속성장보다는지속가능한성장에전략적관심을집중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1차원자재중심의수출경제구조를다각화, 고도화하는경제개혁을적극추진하고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하는신성장전략의핵심은산업다각화, 산업고도화, 녹색성장, 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강화등으로요약할수있다. 11) 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시장성과성장성측면에서에너지자원수출국인카쟈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이우수하며통상환경이우수한지역은카자흐스탄지역이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산업기반의취약으로대부분의한국상품이수출에유망하다고할수있고현재물자부족현상이심화되어어떤물건이건현지화를받고판매하면판매는매우원활한편이다. 이중에서도생활용품, 건축자재등이유망한수출상품으로분류될수있다. 한편, 우리나라가중앙아시아주요국과경제협력및진출에있어아직은상호보유한장점을효과적으로살리지못하고있는이유를살펴보면, 12) 첫째, 직접투자의경우대기업들의진출이부진하여과거대우자동차와같은대규모투자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가높은관심을갖고있는에너지자원개발분야에서탐사외에실제생산에들어간유 가스전은존재하지않아아직초보적인협력수준이며, 중국과러시아등에비해매우뒤떨어지는실정이다. 셋째, 우리나라수출중소기업이현지에진출하는데또하나의어려운점은경제적부문보다는정치적여건과사업인프라미구축되었다는것이다. 즉수익성은높은편이나관료주의팽배, 낮은대외개방도, 현지통환의태환및과실송금제약 ( 우즈베키스탄 ), 인프라미비등전반적인사업환경이매우열악한실정이다. 넷째, 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탄은각각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여, 중점육성산업을선전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하고있으나, 이에우리나라가적극적으로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에너지확보와시장개척에치중한반면에, 중앙아시아국가는지속적인경제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 9) 이재영 박상남편저 (2007),p.6. 10) 윤성학외 5(2009.12), p.28. 11) 상게서, p.40. 12) 이재영 (2009.5.8),p.4.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35 산업과기술의확보에주안점을두면서상호협력확대를요구하고있어상호이해관계가상충되고있는실정이다. 13) 이처럼중앙아시아가우리나라에주는전략적가치는크게보아서첫째, 높은성장성 시장성을보유한신흥무역투자대상지역이며, 둘째, 막대한지하자원을보유한새로운자원공급원이고,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질서에서신거대게임의중심등의세가지로요약된다. 중앙아시아는 2020년까지약 6% 의연평균경제성장률을기혹하여 1인당 GDP가 1만달러를넘을것으로전망되어, 포스트-BRICs국가들중에서단연높은성장성 시장성을보유한신흥무역투자대상지역으로급부상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자원개발과각종제조업및첨단산업을중심으로외국인직접투자를더욱활발하게유치할것으로보이며, 높아지는구매력을바탕으로세계주요소비시장이될전망이다. 14) 이러한전략적가치에서세계주요강대국들은중앙아시아와의전략적연대를통해유라시아대륙의맹주로입지를굳히려하고있다. 또한지리적위치로인해유럽과아시아를잇는새로운물류및교통의중심지로거듭나고있다. 2. 국내수출중소기업및수출정책프로세스 (policy process) 실태분석 가. 국내수출중소기업의실태분석 국내중소기업수출의외형적성장세는우리나라전체수출증가와궤를같이한다. 즉우리나라전체수출규모와중소기업수출규모는동반증가하고있다. 또한국내외사장환경이급변하면서수출중소기업에기회요인과위협요인을동시에제공하고있다. 우선, 국내환경의대표적인기회요인은정부의적극적인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추진이다. 그러나 FTA 역시기회요인이자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FTA는국내중소기업은국내시장에서비교적글로벌경쟁에노출되지않았다. FTA는국내중소기업이이제국내시장에서외국기업과의경쟁이불가피해짐을의미한다. 또한국외환경에서제공하는가장큰기회요인은신흥시장의등장과국제표준 (global standard) 의확대이다. 반면에, 위협요인은 2008년말부터시작된미국발금융위기로인한국제시장의침체, 원자재가격급등, 중국과의경쟁등을들수있다. 이러한위협요인은수출중소기업의채산성악화에절대적인영향을미친다. 이와같은국내외무역환경의기회및위협요인속에서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에대한우려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고내수와하도급에의존한국내중소기업해외마케팅의 13) 중소기업중앙회 (2009.7). 2009 년 7 월중소기업중앙회에서우즈베키스탄을방문했던중소기업경제사절단에게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건의사항으로원활한외화송금및지불환경에대한신뢰할만한시스템을구축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정부는자국시장과유라시아시장을합쳐시장창출의가능성을발표하며투자유치를진행하고있으나, 실제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은향후일반적인가능성보다는확실한판매가능성에더많은비중을두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우즈베키스탄과협력은초기기업이주도하였으나, 경제환경변화와기업부실등으로지속적인협력이유지되지못하였다. 이와는반대로자원및동지역에대한전략적중요성이강화됨에따라정부주도의협력이있는실정이다 14) 중소기업진흥공단 (2010).
136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구조적취약성은경쟁력강화에커다란장애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15) 이와더불어국제통상및수출, 해외투자등해외진출을위한경험이나글로벌네트워크구축등이절대적으로취약한상황이다. 16) 한편, 지금까지우리나라중소기업의수출은선진국보다아시아개도국을위주로급속히증가해왔다. 특히중국에대한수출이확대되면서 2008년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중국의비중이 2005년의 12.0% 에서 2008년에 21.3% 로증가하였다. 실제, 2005 2008년기간동안수출비중이증가한업종은기계류, 화학공업, 철강금속이다. 특히기계류와철강금속의경우 2005 2008년기간동안중소기업의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였다. 17) 이러한국내수출중소기업의실정속에서 2009년미국발금융위기로 13.9% 감소한가운데, 주요 4대시장 18) 에대한수출도크게감소하였다. 2009년전세계경제성장률이 0.6% 를기록하고, 교역물량이 10.7% 19) 감소한가운데우리나라수출은수출상위 10개국중수출감소율이가장낮게기록되며수출순위 9위를차지하였다. 주요수출품목에서수출에서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은 20% 를차지하여여전히수출에서가장중요한산업으로위치를점하고있다. 20) < 표 3> 중소기업수출상위 5 대업종의비중변화 ( 단위 : %) 전기 전자 기계류 화학공업 철강금속 섬유류 기 타 구분 2005 2006 2007 2008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각년도 중소기업 31.2 34.3 28.3 25.9 대기업 41.0 38.4 34.8 30.0 중소기업 20.1 19.1 22.4 25.2 대기업 31.9 32.6 30.4 30.7 중소기업 13.0 13.2 14.6 14.2 대기업 9.3 9.2 8.1 8.4 중소기업 9.1 9.7 10.6 12.6 대기업 7.2 8.0 7.0 6.9 중소기업 13.7 15.2 13.7 9.1 대기업 0.7 - - 0.4 중소기업 12.9 8.6 10.4 13.0 대기업 9.9 12.9 20.8 23.6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임. 15) 주현외 2(2009.12.),p.1. 16) 조이현 (2009). 17) 주현외 2, 상게서, p.73. 18)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0),p.1. 세계 4 대시장으로서미국, 중국, 일본, EU 시장을의미하며, 이들시장에서수출감소는전년대비 14.1% 감소하였다. 19) IMF(2010.4.) 20) 정형곤 방호경 (2010.8.17.)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37 < 표 4> 우리나라의수출구조변화추이 ISIC A ISIC B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0.9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20.4 섬유제품제조업 11.0 자동차및트레일러 12.8 화학물질및화학제품 8.4 화학물질및화학제품 10.6 자동차및트레일러 7.6 기타기계및장비업 8.1 1차금속 7.4 기타운송장비 7.9 기타기계및장비업 6.2 1차금속 7.5 기타운송장비 6.0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 7.0 의복및모피제품 4.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6.0 전자기계및장비 4.2 사무용기계 4.8 사무용기계 4.1 전자기계및장비 3.8 자료 : UNCTAD Comtrade Database. 주 : A(1992 1996년 ), B(2005 2008년 ). 실제, 2009년 5월과 2010년 6월에중소기업중앙회에서조사한결과를보면, 수출중소기업중에서미국발금융위기이후세계경기침체로수출물량이감소하고수출가격이인하되는수출환경변화속에서전체의 20.2% 가현재경제위기를기회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특히, 혁신형기업의기회인식비율이 27.3% 로전체평균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1) 최근수출중소기업은환율인상에따른원자재가격상승 (54.2%) 이가장큰애로사항으로나타나고있다. 이밖에도세계경제불안및경기둔화 (38.3%), 환율변동에따른경영난 (37.4%), 판로개척의어려움 (19.6%), 자금유동성부족 (13.1%) 순으로나타났다. 22) 따라서, 기존의시장과더불어중앙아시아와같은신흥시장에대한국내수출중소기업지속적인진출과확대를위해정책적지원체계의재편과더불어전환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 표 5> 경제위기이후수출환경변화가작용하는기회측면 ( 단위 : %) 21) 중소기업중앙회 (2009.5.) 22) 중소기업중앙회 (2010.6.)
138 중앙아시아 국가정체성과 세계화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0.6), p.4. 나. 정부의 수출지원정책프로세스 문제점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 해 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지원정책프로세스의 문 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 우선, 수출지원정책에서 수출능력을 감안한 차별화가 강 조되어 왔으나, 충분히 차별화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수출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수출중소기업들은 보유한 역량에 따라 필요 한 지원내용이나 지원규모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적합한 지원 시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24) 즉 해외 진출 시 수출마케팅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 지원시책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현행 수출지원 정책 중 지원기업의 역량을 감안한 지원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 의 수출 능력에 관한 객관적 진단 없이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백화점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연계체제 미비, 지원기관 및 제도의 중복, 중앙 지방 정부 지원의 유기적인 수출지원제도가 미흡한 편이다. 현행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주관, 자금지원 및 시행기관, 중소기업 등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연 계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제한된다. 시행기관은 다양하지만 실제 로 자금의 출처를 보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 하다. 그리고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불필요한 정도로 너무 많은 지원제도 가 범람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고, 사업의 영속성이 떨어진다.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 지원제도 시행이 요구된다.25) 23) 정부에서는 2010년 6개의 세부수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확대, ② 해외마케팅 인프라 강화, ③ 선진 및 신흥시장의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④ 저비용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 ⑤ 우리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 ⑥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동반한 수출의 내실화 추진 등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24)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네트워크 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의 진출 시 자사제품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현지 전문가의 조언, 시장 환경과 각종 규제 등에 대해 기업수준에 맞는 컨설팅과 지원 을 통한 진출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다. 25) 중소기업중앙회(2010.7), p.6.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여건변화에 따라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화 전략의 보유여부에서 100인 이상 기업 에서 91.5%로 글로벌화 전략을 보유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50 99인 이하 기업 이 83.8%, 49인 이하 기업 이 77.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수출중소기업이 글 로벌화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글로벌화 전략 보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 바는 기업은 스스로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가졌으나, 정책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10)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39 그리고지원기관마다설립목적, 특성및사업방향에따른지원제도를마련하는것을피해야한다. 정부의중소기업육성이라는정책방향에참여해야한다는생각으로타기관의지원제도와차별화되지못한제도를무분별하게시행된측면이있다. 여러기관이유사한수출지원제도를경쟁적으로시행하고, 대부분업종별단체들도독자적으로추진하여지원의효율성이떨어진다. 그결과수요자인중소기업들도지원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활용이저조한상황이다. 기관에서시행하는수출지원제도가유사하여수출중소기업들이오히려수출지원제도를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다. 둘째, 중소기업의경우, 중앙아시아와같이현지에진출한대기업과는달리전문인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고, 국내외컨설팅전문기관을활용하는것도어려운실정이다. 이로인해, 중앙아시아진출과관련된제도, 법률, 투자환경등에대한정보수집이매우취약한상태에있으며, 현지적응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이다. 26) 실제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의해외민간네트워크지원사업이나 KOTRA의 KBC(Korea Business Center) 지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지못하며, 그지원내용이나사업규모아직미흡한실정이다. 셋째, 수출을통해해외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이중시하는요인은내수시장을형성할수있는지여부로나타나고있다. 반면에, 수출을통해해외에진출하지않는이유는각국에서의유통망미확보, 협소한현지시장, 정치적불안, 비효율적관료제도및대금결제방식의불안등이주된요인인것으로밝혀지고있다. 내수시장진출과유통망확보라는두가지요인을동시에고려할경우, 해외진출의실질적인결정요인은시장접근의용이성에있다고할수있다. 27) 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은아직시장이미숙하고, 독특한상관행을갖고있으며, 유통구조및시설이낙후되어있다. 따라서다양한형태의네트워크구축지원기관이중소기업에게는진출하고자하는지역에대한시장접근및관련네트워크가중요하다. 넷째, 대부분의중소기업이열악한영세기업으로서현지의자금조달에있어국내본사의송금에의존하고있고, 현지금융의비중이매우낮다는것이다. 특히담보력이미약한중소기업은중앙아시아지역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상황이어서국내에서다양한수출금융을활용할수있는기반이필요한실정이다. 물론해외시장개척사업에대한중소기업의선호도는높은편이다. 그러나실행기관의예산낭비및업무비효율도존재함에유의해야할것이다. 28) 중소기업이수출시가장애로를겪는요인은자금부담임으로다양한형태의수출금융지원책이요구되고있다. 간접적으로반증하고있다. 26) 중소기업중앙회 (2010.7), p.7. 중소기업중앙회조사결과에따르면, 글로벌화추진시애로사항으로서 글로벌시장및고객관련분석정보부족 (37.3%), 낮은브랜드파워 (33.3%) 이외에도 해외판매네트워크부재 (27.3%), 해외규격인증및무역기술장벽규제 (20.0%) 순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규모가크고수출액규모가큰업체의경우글로벌시장및고객관련정보가부족하다는응답이뚜렷하게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기업규모가큰업체의경우, 브랜드, 해외판매네트워크등보기사항의문제들은비교적충족된것으로판단되나, 고급정보에대한니즈는충족되지않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27) 최미희 (2007.9.),pp.11-12. 28) 오동윤 (2007),p.51
140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다섯째, 중소기업이중앙아시아에진출할경우, 현지정부와의관계설정등에서현지특수여건을활용함으로써부족한경쟁우위를보완해야한다. 즉, 선진기업이기피하는국가위험도 (country-risk) 가높은중앙아시아지역에위험을무릅쓰고진출하는데있어이들을지원해줄수있는지원체계가중소기업진흥공단의해외민간네트워크기관과 KOTRA의 KBC정도라할수있다. 중앙아시아지역에진출하는중소기업은현지기업의경영활동을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부족, 현지시장개척을위한마케팅능력부족등으로효율적인투자활동이쉽지않다. 이러한중소기업이단독으로중앙아시아에진출하는것은매우큰리스크부담이뒤따른다. 즉수출지원정책에서정보수집과시장조사, 해외사장방문, 전시회, 박람회참여, 시장개척단등다양한지원수요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해외마케팅지원수요의충분한부분을차지하는정보제공, 시장조사, 자문등에관한서비스는취약한실정이다. 29) 여섯째, 정부의수출지원정책에대한객관적인평가시스템이부족하다. 현재수출중소기업에대한사업성과에대하여개별시행기관별로목표대비달성건수및예산집행을위주로사업을평가하고있다. 예를들어, 해외시장개척단이나전시회참여등의경우파견횟수, 파견업체, 계약체결건수보다는구체적으로수출실적이어느정도인지파악하는것이중요하며, 단순하게사업비를기준으로전년대비 100% 를달성하였기때문에사업이지속된다는것은예산낭비에불과하다. 사업실적에한정된평가보다는수혜기업의수출량이얼마나증가하였는가?, 수출역량확보에얼마나기여하였는가? 를평가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예산낭비를방지하고효율적인자원의재분배를위하여사업에대한평가및중소기업의애로를수시로파악할수있는정책개발및평가를위한상설평가위원회를마련할필요가있다. 30) 마지막으로, 기존중소기업의수출지원정책간네트워크부족등으로인한해외수출지원정책의비효율적으로추진될수밖에없다. 정부의다양한수출지원프로그램이다양함에도불구하고, 정책의중복성및연계성부족으로인한비효율성이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다. 31) 지원정책간네트워킹을어렵게하는요인중의하나는단순중복적인사업의추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궁극적으로는이처럼다양한수출지원정책이마련되어지원되지만실제지원사업의수혜자인수출중소기업들을위한정책적실수요의실제적인발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거나지원대상의비효율적선정등많은부문에서지원정책을바라보는중소기업들의신뢰를얻지못하고있다. 이는결국지원정책의세부사업들을수출중소기업들이인지하지못하거나, 인지는하고있으되활용도를높일수없게된다. 더나아가중소기업들의신규해외시장진출에따른수출과정상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없게되며정부역할의실패를가져다줄것이다. 29) 이재훈 (2006),p.75. 30) 오동윤 (2007),p.52. 31) 주현외 2(2009),p.212.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41 Ⅲ. 주요선진국의중앙아시아진출기업에대한지원체계분석 1. 일본의중앙아시아진출기업지원체계분석 일본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수출마케팅사업의경우수출마케팅보다는수입촉진위주의통상정책및지원활동을전개해오고있다. 고도의경제성장기에수출의급속한확대로통상마찰이끊이지않으면서정부차원에서통상정책의중점을수입촉진에둔데근거한다. 그러나 2003년부터일본은일본무역진흥회 (JETRO) 가중심이되어수출촉진,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도주력을해오고있는등통상전략이변화되어오고있다. 주요기관들로서는일본무역진흥희 (JETRO) 전시사업부에서는해외전시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 일본의지방특화산업및지방기업의수출지원을위해해외에서개최되는전시회의국가관참가를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경우에는자국의제품, 기술, 경제, 문화등을종합적으로소개하기위해전시회에참가하고있다. 또한일본의수출기업지원체계는경산성과 JETRO 가맡아서하고있다. 경산성은중소기업수출관련정책을총괄하고, 무역진흥기관인 JETRO는우리나라의 KOTRA와유사하게해외마케팅사업집행을담당하고있다. 그리고지자체별로상공회의소중심의교육및브랜드육성, 지역특산품해외수출을지원하고있다. 이들의지원사업으로는 JAPAN BRAND 사업, 해외시장조사, 전시회개최 참가지원,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참가지원, 지적재산권침해대응등이있다. 그리고주요지원기관의마케팅지원활동은대체로 JETRO에의해이루어지는활동이대표적이라고할수있는데 JETRO의주된사업유형은 KOTRA와유사하여전시회, 시장개척단, 상담회개최, 정보조사 제공사업, 무역인프라 ( 온-오프라인 ) 지원사업등으로구성되어있다. 기타로는대부분이업종단체또는도도부현이관할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정보제공, 세미나개최, 컨설팅, 미션파견사업등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지원되는예산의규모는총 3억엔정도이며, 전시회에따라차이가있으나주요지원항목으로는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부스임차료등이지원되고있다. 특히개발도상국의전시회에참가할경우 50% 가지원되며, 선진국전시회에참가할경우에는 33% 를지원하며, 해외전시회개별참가할경우에는예산지원이없다. 한편, 일본수출중소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지원체계를살펴보면, 중앙아시아에대한투자및진출은정부의조용한접근전략과민간기업의과감한투자를통해상당부문성과를이루고있다. 일본의중앙아시아진출은사회 경제인프라건설에필요한차관을비롯한물적 인도적지원을통해중앙아시아국가의경제개발협력자로서이미지를제고하는전략을활용하고있다. 이러한원조외교를바탕으로일본은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양자관계에머물지않고외무부장관회담인중앙아시아와일본의협의체라는독자적인다자간대화채널을구축하였다. 또한일본정부는중앙아시아진출계획과로드맵을제시
142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하고진출에필요한다양한정보와각종지원을민간기업에제공함으로써자국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을독려하고있다. 그리고일본의중앙아시아에대한경제적접근은원조외교중심으로진행된경제적지원정책이다. 이는에너지확보를위한기반마련은물론중앙아시아국가들의일본에대한경제적의존도강화, 친선도모, 리더십의구축, 지역안정및국제평화유지등을위한일본의역할과영향력부각등을목표로하고있다. 32) 실제일본의중앙아사이아진출은정부및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의진출이이루어지고난후이들의협력하에민간기업의진출이이루어진특징을가지고있다. 그러나최근에일본의중앙아시아통상전략은과거의정부개발원조 (ODA) 의이미지를탈피하고새로운이미지제고를통한통상을확대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그리고중앙아시아국가별로차별화된통상전략을취하고있는데카자흐스탄은천연자원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 정부개발사업, 가전제품, 자동차등의소비재와기계설비등의자본재수요에충족시키기위한전략을취하고있다. 그리고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자키스탄등의나머지 4개국은소비재보다는자본재의수출정책을실시하고있다. 33) 이들국가는자본재에대한우선적인수출정책을실시하면서이들국가들의소비재확대가능성을염두에두고고소득층을목표로한소비재수출정책도지속적으로병행하고있다. 특히일본상품에대한이미지제고는물론이고, 동남아에진출한일본의다국적기업들을통한수출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일본은정부의일본제품에대한긍정적이미지부각을위한우호관계발전에노력하면서, 민간기업들은적극적이며과감한투자를통해중앙아시아진출을확대하고있다. 예를들어, 정부의경제협력기금을통한차관제공과정부개발원조등을통해국가이미지제고는물론경제협력기구등을통한중앙아시아중소기업과파트너쉽을강화하고있는실정이다. 더욱이, 일본은미래에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투자를통해국가이미지를제고함으로써소비를유인하는통장정책을유지하고, 국가간국민소득의격차는향후당분간지속될것이므로, 기존의차별적통상정책을유지하고자하고있다. 2. 미국의중앙아시아진출기업지원체계분석 미국은수출업자기반을확충하기위해중소기업에초점을맞추어중소기업에대한일대일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e-커머스와인터넷을이용해기술지원을제공하고있다. 미국상무부에따르면, 2006년수출액 1조 370억달러중 9,104.7억달러는수출숫자를확인할수있는부분이다. 전체수출기업숫자는 245,945개로서총기업의약 0.9% 가수출에참여하고있다. 이중종업원 500인미만인수출중소기업은 239,289개로서 97.3% 를차지하고, 2,629.9억달러를수출하여수출액중비중은 28.9% 를차지하고있다. 34) 32) 박상남 강명구 (2007),p.40. 33) 상게서, p.56. 34) 김종운 (2009),p.25.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43 미국의해외수출마케팅지원은상무부가정책을수립하고상무부산하기관인 US Commercial Service가집행을담당하고있다. 하지만실제사업은미국내와해외대사관또는영사관에설치된수출지원센터 (EAC) 를통해추진되고있다. 미국의지원사업으로는해외시장조사, 전시회및무역사절단참가지원, 수출전문인력양성및수출교육, 수출금융지원, 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시정촉구등이있다. 이들정책의주요목적으로는첫째, 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을강화, 두번째, FTA체결국, 중국, 인도등을포함한주요시장에대한수출증대, 세번째, 자국기업의수출기반확충, 네번째로불공정무역관행의확인및시정하기위함이다. 특히수출중소기업에대해서중소기업청이신용보증등여타지원으로역할분담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미국중소기업청은미국내 17개지역수출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각지역센터는국제무역, 재무전문가들을확보하고있으며, 이들을활용하여해외에진출하는중소기업에기술지원과자문을하고있다. 지역센터의중간매개체가되어 2003년이래중소수출업체에대한대출을 2배증가시켜대출규모가 2006년에는 10억달러를넘어섰다. 이들업체의수출규모는 20억달러수준이다. 미국중소기업중수출참여기업이 0.4% 35) 에불과한데반해대출받은기업의수출참여율은 1.5% 에달한다. 한편, 미국의중앙아시아국가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들에대한수출및진출지원정책은다양한측면에서고려되고있으며, 미국은주로소비재와주요광물개발중심으로하여진출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미국은러시아등에대한전략적견제를위해서진출하기도하지만, 자국의기업들이진출을지원하는데다양한형태의정책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현재통상전략의특징이비교우위에있는음식료품등소비재수출과기계및설비등자본재수출을이루어졌으나, 미래에는소비재및자본재에대한수출증대와공물및연료, 화학제품, 금속, 섬유및면화등에대한수입을늘려가려고한다. 그리고미국은중앙아시아각국과 FTA체결을통해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을한층더제고하고자하고있다. 미국에서중소기업들은일반적으로수출과관련된시설및운전자금을지역은행들을통해조달한다. 그러나대외무역거래와관련해서는위험이더크고, 또한지역의중소규모은행들은무역에대해정통한직원들을보유하고있지못한경우가많아수출을하려고하는중소기업의무역금융접근성이상당히제한적이다. 이것은중소기업들이그러한자금을활용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그러한자금의활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시간과노력을투입해야한다는것을말한다. 미국의수출품제조를위한운전자금대출프로그램 (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 은수출기업들을위한단기운전자금공급을위한것이다. 이프로그램은중소기업이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의수출을위한자금공급이제한되어있을때이들을지원한다. 이프로그램은대출금융기관에대해최고 150만달러또는대출금액의 90% 중작은금액까지를보증함으로써이들이중소기업에대한대출을하도록장려한다. 이대출은한번의수출계약에대한지원을할수도 35) 오동윤 (2007),p.51.
144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있고, 순환 (revolving) 을통해복수의수출계약을지원할수도있다. 우리나라는수출정책자금을대출하고, 신용보증기관을통해신용을보증하며, 수출입은행을통해수출관련보험을공급한다. 미국의경우, 주로 SBA가금융기관과의협약을통해금융기관이공급하는자금에대해일정부분보증을하며, 별도의공공신용보증기관이없다. 수출입은행을통한수출보험공급은유사하다. 더욱이미국의상업금융기관들이스스로공급하는무역금융은논외로할때, 정부가직접대출또는보증하는정책자금은미국이더다양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미국의수출입은행 (US Export-Import Bank) 은미국의수출을증대시키기위한연방정부기관으로서민간금융기관들이인수할수없는수출관련신용위험이나국가위험들을인수한다. 수출입은행은수출준비단계의운전자금보증, 수출후단계의수출신용보험및대출보증등의업무를수행한다. 평균적으로이은행업무의 85% 정도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다. 수출입은행은 70년이상의역사를바탕으로 4,000억달러이상의수출을지원하였다. 미국의수출용운전자금 (EWCP) 및무역대출 (ITL) 프로그램에더하여, SBA는수출기업의다양한자금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소규모의무역자금을공급하는 SBA수출특급자금 (ExportExpress)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다른자금과는달리대출승인이신청후 36시간이내에결정되는점에서특급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 SBA의무역대출 (International Trade Loan) 프로그램은중소기업이기계장비나업무용부동산의구입및수입증가로인한경쟁력약화상황개선등을위해운영된다. < 표 6> 일본과미국의대중앙아시아투자특징 구분 일본 미국 투자특징 - 에너지자원및우라늄등의광물자원투자 - 주요국과과도한경쟁을피하면서투자 - 선정부개발기금 (ODA) 투자, 후민간기업투자 - 에너지자원에대한투자가주를이루고있음 - 경제협력에있어다자간보다양자간협력을우선시 - 사회간접자본에대한원조성투자 자료 : 박상남 강명구 (2007),p.148. 논자가재편집하여인용하였다. Ⅳ. 중앙아시아수출중소기업에대한정책프로세스별지원체계구축방안 국내수출중소기업을위한수출지원정책을추진하는데관련된기관은정부부처, 각유관기관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고있다. 이런수출지원체계가중앙아시아지역의국가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의실질적인지원실태및정책프로세스별로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6)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45 1. 정책프로세스별수출지원체계분석 정책프로세스 (Policy Process) 는 정책문제의식의유발로부터정책문제의정립, 정책의형성, 정책합리화, 정책집행, 정책평가를거쳐정책이종결되기까지일어나는일련의과정 을말한다. 그러나정책은그영향의범위가크고사회적관련성하에서그구조화가이루어지기때문에, 정책과정은개인또는기관내부의단순한의사결정과는달리매우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이런정책프로세스는관련자와관련집단이다양하고관련성이넓고복잡하며그문제의식이나목적이불분명할뿐아니라합의되는경우도드물다. 이런이유때문에정책프로세스는역동성을특성으로가지게되며이역동성에의하여정책의내용 형식 질이크게영향을받는다. 그러나정책은그영향의범위가크고사회적관련성하에서그구조화가이루어지기때문에, 정책과정은개인또는기관내부의단순한의사결정과는달리매우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이는특히문제시되는상황에대한해석이나문제의식, 그리고정책문제에관련된사람이나집단이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며그상호관련성이매우복잡하기때문이다. 이론적으로정책프로세스에대해복잡한정책현상을이해하고설명하는수단으로모형이론을주로활용한다. 정책모형에대해학자마다다양한의견이있으나대체로정책의단계별진행과정에비중을둔과정모형에서정책은과정의산물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다. 37) 정책과정모형에서는정책과정 (policy process) 을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정책형성 (policy formation), 정책정당화 (policy legitimation),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4단계로구분하고이해한다. 38) 이같은이론적인정책과정에대해우리나라정부의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프로세스를대입하여보면, 국내수출지원정책과해외수출지원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추진주체에따라서수출지원정책은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수출지원정책과지방정부의추진하는수출지원정책으로구분될수있다. 이처럼구분되는수출지원정책에대해우선, 중앙정부의수출지원정책은여러부처들이관련되지만, 대표적인것은지식경제부와중소기업청이라고할수있다. 36) ( 사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9.9), p.14. 중소기업의해외진출현상을설명하기에적합한기존관련이론을발견하는것은쉽지않은데, 이는기존의주요이론들이해외진출의핵심을대기업의중심으로진행하여왔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의해외진출과정을설명하고있는대표적인접근법으로, 절충의사모형 (eclectic decision making model), 행동론적모형 (behavioral model), 자원기반모형 (resource-based model), 네트워크모형 (network-based model), 급진적해외진출모형 (international new venture model) 등을들수있다. 37) 정책과정에대한해석과구분은여러견해가있다. H.D. Lasswell 은정책의절차와과정을정보활동, 정책창안, 정책처방, 정책발동, 정책적용, 정책종결, 정책평가인 7 단계로분류하고이를의사결정단계라부르며, 이밖에도정책발안, 정책추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4 단계로정책과정을나누기도한다. 38) 정정길 (2007),pp.265-276.
146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 그림 1] 우리나라의수출중소기업지원정책의프로세스 (process) 정책입안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정책피드백단계 - 중앙정부 -KOTRA KBC( 해외 ), - 국회, 감사원, 관련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부처 등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등 ) 지역본부 ( 국내 ) - 기타정부부처등 -지방정부 -무역협회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중기종합지원센터등 -국회, 감사원, 관련 정부부처 등 -지방의회 등 - 지방정부 정책과정에대입시켜보면, 정책입안단계에서는대표적인정부기관은지식경제부와중소기업청로서이들정부부처가수출중소기업에대한정책의제를입안한다. 그리고이렇게입안된정책을구체적으로추진하는수출중소기업정책집행기관으로대표적인기관이 KOTRA와중소기업진흥공단을지목할수있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은국내중소수출기업의해외진출시지원하고, KOTRA는해외의자사네트워크를통해바이어발굴및시장개척을지원하고있다. 가. 정책입안단계 정책입안이란, 사회문제중에서특정문제가공공문제로선택되어정부가해결하기위한정책의제로채택되는단계로서각계의이해관계자의니즈를정책으로추진하기위한의제설정단계라고할수있다. 즉정책문제를여타문제들과구별지어주는속성은문제당사자간의해결이불가능하거나문제해결주체가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정부가문제인식과해결노력의주체가되고있다는점이다. 한편, 정책문제가실제정책활동으로다루어지기위해구체적인논의의대상으로표명될때그정책문제는정책의제화되게되며, 정책의제란결국정책결정체제에서논의가이루어지는문제나요구들을말한다. 그리고정책의제화를통한정책입안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관여하는데이익집단, 정당과의회, 정부관료제, 정책전문가그리고일반유권자등이있다. 따라서수출지원정책의입안단계에서는수출중소기업, 정부부처, 지원기관등이관여를한다. 여기서주요정책입안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정부관료들이다. 수출지원정책에는중앙정부의지식경제부와중소기업청이주요정책입안자이며, 지방정부는각지방자치단체라할수있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47 다. 특히수출지원정책의입안단계에서수출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에대한지식경제부의영향력은막강하다할수있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존의산업자원부등의업무가통합되면서거대한지식경제부가출범하였으며, 그과정에서상대적으로과거산업자원부의외청기관인중소기업청의영향력은줄어들게되었다. 현재지식경제부의수출및통상관련조직은크게제1차관과제2차관으로구분하고, 수출및무역통상은제2차관무역정책실의무역정책관, 통상협력정책관, 투자정책관등으로구분된다. 무역정책실의주요업무는무역진흥종합시책등장 단기무역정책의수립및추진, 업종별 지역별수출촉진대책의수립및추진, 장 단기수출입전망, 수출입동향분석및무역통계의작성및관리, 원산지제도에관한정책의수립및시행,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제정책의수립및시행, 통상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 외국의수입규제에대한종합대책의수립및시행, 외국인투자관련기본정책및제도의기획 총괄,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수립ㆍ시행, 해외진출관련기관과의협조및지원, 남북간산업 자원협력에관한정책의수립 조정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청은경영지원국내해외시장과에서중소기업의해외수출과무역통상을담당하며, 중앙수출지원센터, 그리고각지역의수출지원센터등을담당하고있다. 특히해외시장과는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수립및제도개선, 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 지원, 장 단기수출전망및수출동향의조사 분석등을담당하고있다. < 표 7>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관련수출지원제도의주요내용 구분내수기업수출기업화무역촉진단파견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수출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육성해외진출민간거점활용글로벌전략품목수출컨소시엄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주요내용수출관련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및홍보지원, 수출마케팅지원등세부지원사업참여에필요한사업비의 90% 를 1,5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외전시회참가및시장개척단파견등을통해틈새시장개척으로중소기업수출촉진정책으로업체당 1,000만원한도내에서지원중소기업제품의해외신뢰도향상과기술및품질우수중소기업의수출지원을위하여수출대상국가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비용의일부 (50 80%) 지원해외에서품질경쟁력을갖추었으나, 브랜드인지도가부족한중소기업제품의브랜드개발및해외마케팅지원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프로젝트에대해민간전문기관 ( 민간해외지원네트워크 ) 의컨설팅서비스를통해지원수출주력품목생산중소기업간수출컨소시엄구성으로해외유통망개척및글로벌기업직접진출지원현지언어소통이가능하고자질이우수한중소기업근로자를해외에파견하여무역전문인력으로양성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148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 그림 2]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한편, 정부는 2008년 4월에중소기업지원체계효율화방안을통해지식경제부와중소기업청의융자자금을통합 재편하여단순화하고, 관리권은중소기업청으로, 지원창구는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단일화하는방안을발표한바있다. 이와함께수출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중해외수출지원활동은 KOTRA로, 국내수출지원활동은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역할을분담하며, 지식경제부의해외마케팅정책조정기능을강화하였다. 정부의중소기업수출지원은 2008년 12월까지는 17개기관에서 57개사업을수행중이며, 각기관에서해외지원거점을설치하여중소기업의다양한수요에맞게지원해주고있었다. 이처럼해외수출마케팅은개인 조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아이디어, 재화및서비스의국가간거래를계획 집행해나가는제반과정이라할수있다. 나. 정책집행단계 정책프로세스에서정책집행단계란, 정책이의도하고있는결과를산출하기위해다양한행위자들이상호작용을하는과정 의단계를의미한다. 이러한정책집행단계에대해서는다양한학술적의미로정의되어지는데이의미를몇가지로구분해보면, 우선, 정책집행을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보는견해이다. 즉정책집행과정을정책결정과정에서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한단일방향적 폐쇄적인관점에서보는시각으로서, 정책집행을과정이라기보다는활동으로파악한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을순환과정으로이해하는견해로서정책집행의전통적인단일방향적시각을극복하고집행의모든관계가상호의존적이라는순환성을강조하는견해이다. 셋째, 정책집행과정을정치적과정으로서이해하는견해로집행도집행과정을둘러싼집행주체와다양한행위자들간에갈등, 협상등의정치적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는것이다. 즉정책집행과정을일련의정치적게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49 임으로파악하면집행참여자들의동태적인활동을강조한다. 이렇게기존에정책집행에대해서여러가지견해가있으나본고에서는기계적으로어떤한견해만으로나누기는어렵다. 더욱이지금과같이복잡다기한이해관계가충돌하고, 다양한정책적견해들이나오는상황에서는더욱그러하다. 수출중소기업에대한수출지원정책집행단계에서는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에게있어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단계로서정부부처와이를지원하는집행기관들이주로관여하게된다. 한편, 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집행과정에대한패러다임변화는 2008년에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더욱구체화되었다. 당시중앙정부는 2008년이후중소기업지원체제효율화방안을마련하고수출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기관을기능별로특화시킴으로서국내수출지원활동은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수출지원활동은 KOTRA로일원화되었다. 39)40) 중소기업의수출지원체계와관련해서는현정부가들어서면서 해외마케팅집행창구단일화조치 ( 08.4) 에따라지자체등이추진하는중소기업수출지원체계가국내수출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외수출지원은 KOTRA KBC에서수행하고있다. 구체적으로우선, 국내수출지원으로는연간해외마케팅수요조사, 지자체연간계획수립지원, 업체모집및선정, 해외파견사전업무지원, 사업비정산사후관리등을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수행하고있다. 다음으로, 해외수출지원으로서해외전시회및무역사절단참가업체현지지원, 해외정보조사, 해외출장현지지원등을 KOTRA에서지원하고있는실정이다. 41)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수출중소기업에대한정책집행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등의유관기관이담당하고있다. KOTRA는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지사화, 물류센터등해외인프라를활용한해외활동을주관하며중소기업진흥공단은해외마케팅비용지원, 참여기업모집 선정등국내활동을주관하고있다. 이밖에도민간단체인한국무역협회는수출금융지원등무역기금을통한사업, 무역인력양성등을지원하고있다. 이처럼정부의수출지원정책에대해다양한기관들이정책을집행하고있으며, 이들수출지원정책은제품홍보, 해외바이어알선, 해외인프라확보등가시적성과를달성하였다고볼수있으며보다구체적으로국내외전시회개최및참가지원을통해참가기업제품의우수성을대외적으로홍보하고이미지제고에기여하였다. 39) 해외수출마케팅업무의조정기능강화및집행창구단일화를위해해외수출마케팅업무는 KOTRA, 국내수출마케팅업무는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역할분담이되었다. 그리고이를위해 KOTRA 국내무역관 11 개와중소기업진흥공단해외사무소 4 개소는폐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운영하고있단수출인큐베이터 17 개소와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해외 IT 센터는 KOTRA 로이관되었다. 이러한해외마케팅업무의일원화를통해기업의편의성과지원기관의전문성등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당시정책조정의목적이었다. 40) 매일경제신문 (2008.4.24.) 당시해외수출마케팅업무의일원화에대한정책목적에대해회의적인견해도있었다. 그근거로서중소기업정책이과거에는공급자중심에서출발했지만요즘은수요자중심의중소기업정책이추진되고중소기업수요가다양화 세분화되는현시점에서중소기업해외업무모두를 KOTRA 로일원화하는것이중소기업지원체계효율화방안인지의문을제기하는견해도있었다. 41) - 08. 4 : 지식경제부장관이 국정과제중간보고회 에서대통령에게 중소기업지원체계효율화 ( 안 )* 보고 * 수출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기관을기능별로특화하여국내수출지원활동은중진공으로, 해외수출지원활동은 kotra 로역할분담 - 08. 5 : 지식경제부와중기청에서 해외마케팅단일화관련업무처리지침 을 KOTRA 와중소기업진흥공단에통보
150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다. 정책평가단계 중앙아시아수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에대한평가단계이다. 정책평가에대해 J.E. Anderson은 실제의생활조건에대한정책의영향을측정하고자시도하는것 이라고정의내렸으며, 이밖에도여러학자들에의해정책평가란특정정책과프로그램이그것의목표를달성했는지를검토하는것이며, 정책평가는정책과정의모든단계에서행해질수있다. 그러나정책의효과를검토하는것이정책평가의가장일반적인행태라고할수있다. 42) 좀더포괄적으로보면, 정책에대한평가는다음의질문들에대한답을얻으려는의도에서수행된다고할수있다. 특정정책과프로그램이사회에긍정적인효과를내고있는가?, 정책과프로그램의수행에소요되는비용과그정책 프로그램이사회에미치는긍정적효과간의관계는어떠한가?, 특정정책과프로그램에소요되는인적 물적재원을다른정책 프로그램에사용하는것이사회에더큰편익을가져올수있는가? 이다. 합리적정책과정의일환으로서의정책평가는정책과프로그램의목적 목표를명확하게하고, 이목적 목표를어느정도나달성했는지를측정하는방법을강구하고, 정책수행에들어가는비용과이비용에대한편익을객관적으로측정해야한다. 또한합리적행위로서정책평가는정책프로세스의각단계에서여러형태로수행될수있다. 43) 먼저정책설계단계에서나타나는평가는정부개입의필요성여부에대한파악, 정책대상인구의규모와분포에대한조사, 정책의비용대비편익의정도에대한분석, 정책목표와정책내용의조응여부에대한검토, 성공적인정책집행가능성에대한검토등의형태를띤다. 다음으로정책집행단계에서행해지는평가활동은특정정책이의도했던대상에실제로전달되고있는지, 그정책이당초의프로그램설계대로집행되고있는지, 정책을수행할때적절한자원이소비되고있는지등을모니터링하는형태로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후행해지는평가활동은해당정책이의도했던목표를달성하는데어느정도효과적이었는지, 의도하지않았던효과가발생하지는않았는지등을조사하는형태를띤다. 이러한정책평가단계를고려할때중앙아시아수출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이의도했던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를검토하는단계가이단계이다. 라. 정책피드백단계 정책피드백 (Feedback) 단계는정책평가단계하고구분되며, 과거정책피드백에대해서정책결정과정에있는정책입안자들은그렇게염두에두지않았다. 그러나최근에정부의모든업무가평가를통해차기년도정책이수립됨에따라정책피드백단계가어느단계보다도중요하게되었다. 정책피드백단계에서정책의성과가왜곡되거나평가의오류로 42) 주재현 (2008), pp.70-71 43) 상게서, pp.73-74.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51 인해도출된결과를정책입안단계의의사결정자들에게잘못전달될경우정책의심각한왜곡과오류가발생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정책피드백단계는정부의일방적인운영보다는민간단체, 여론, 국회등을통한피드백이이루어지게설계되어야할것이다. 중앙아시아수출중소기업지원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정책피드백단계는정책의변동과주변환경의변화에적시에대응하고, 정책평가단계에서도출된결과물을정책입안단계에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중앙아시아의수출중소기업지원정책과관련하여별도로정책피드백단계에서역할을하는기관은따로없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포럼이나관련학회정도이다. 그리고중앙아시아에수출하고자진출했던중소기업의의견을전달하는수준이다. 따라서정책피드백단계에서는중앙아시아에수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이당초의의도했던정책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는지평가한결과가올바른커뮤니케이션과개방시스템 (open system) 을통해전달될수있는매체의마련이가장시급하다할수있다. 2. 정책프로세스별지원체계구축방안 가. 정책입안단계 1) 중앙아시아지역국가의통상정보 DB 구축 중앙아시아지역의유망시장을발굴하여중소기업의수출및투자를진흥하기위해정부는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현재정부는중소기업이중앙아시아지역은물론해외수출에취약하다는점을감안하여해외수출전문인력양성, 해외시장조사, 수출정보제공및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의중앙아시아수출과관련해서현지내수시장진출에필요한지역의행정 경제 상관행등관련자료, 진출하고자하는시장내에서기업의경쟁력인마케팅과유통망확보여부등이중요하다. 관련정보구축및제공은시간과비용이많이들지만, 직접적으로기업의이익과연결되지않아시장에전적으로맡기기는어려울것이다. 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의마케팅과유통망확보와관련된정보이외에각종정보구축은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용이할것이다. 중앙아시아의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이진출하는데필요로한품목별수출유망국정보나시장선점을위한투자시기, 틈새시장등의현실적인투자정보들이필요하나, 현재의중앙아시아진출관련정보들은일반적인거시적지역개황등이주류를이루고, 제공되고있는정보또한제공기관의능력과업무와관련된공급자중심의정보가대부분인상황이다. 정부역시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지원시책을만들기위해객관적인자료, 특히계량적인데이터들을원하지만이러한자료의제공역시극히제한적이며데이터탐색역시쉬운작업이아니며, 또한대부분의기관들이제공하는정보들은정성적인자료들로서정책입안시필요로하는객관적자료로서의통계데이터는아직미흡한실정이다. 중소기업들에게일반적으로해외진출을위한준비기간이어느정도소요되는지조사한
152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결과 6개월이상이라고응답한기업이 81% 에달하고대부분이해외진출시 6개월에서 1년가까운시간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44) 따라서중앙아시아진출을계획하는중소기업에게위험부담을최소화하고성공적인수출과투자를위한정확한정보의제공을위해서는유관기관의정보DB가주기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어야한다는점이다. 중앙아시아진출초기수립한계획상의정보와실제진출을하려고하는시점의시장상황은많이변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정확하고최신의자료가제공되어야만중앙아시아진출을위한적절한시기를놓치지않거나 DB 자체의활용성과신뢰성에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또한대부분의정보DB의경우대기업과중소기업관련자료가구분되어있지않고혼재되어있어어느업종, 품목의자료가중소기업에게유리한업종인지고유품목인지파악하기가쉽지않은경우도많은것이사실이다. 따라서중앙아시아수출지원유관기관들간의네트워크를통해 DB의세분화와전문화를기한다면중앙아시아진출을도모하는중소기업에게는더욱유용한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말그대로중앙아시아현지시장의관련정보구축및제공은시간과비용이많이들지만, 직접적으로기업의이익과연결되지않아시장에전적으로맡기기는어려울것이다. 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의마케팅과유통망확보와관련한정보이외에각종정보구축은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용이하다. 기본정보구축이미흡한상태에서맞춤형서비스방식인해외마케팅지원사업에주력할경우중소기업에게유용한지원을하지못할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이중앙아시아를비롯한수출지원정책추진에따른마케팅지원지원시기존의수출지원정책에대한개선요구사항을보면다음과같다. 해외마케팅지원사업추진시참여업체및기회확대, 해외전시및참가시지원부문확대, 철저한사전바이어섭외, 지속적인사후관리, 지원사업의주기적인안내와정보제공, 해외민간거점사업의확대등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45) 2) 중앙아시아지역의지역별지원센터운영및전문가의양성 정부의해외지역별지원센터는공통으로기초정보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지원센터의특성에걸맞는차별화된운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중소기업청등각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해외진출중소기업에제공하는종합포탈사이트는유사한정보를비효율적으로제공하는경향이있다. 46) 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에대한종합적인지원과진출시발생할수있는문제, 그리고현지산업및기술분석, 업체분석능력을확보하여진출중소기업에게능동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이런기능을수행할별도의기관이필요하다. 즉중앙아시아지역에진출하기적합한기술을보유하고있는업체를적극적으로소싱 (Souring) 할수있도록하며, 진출하는업체를위해다양한정보제공을통해수출마케팅플랜을설계할수있는능력도확보되어야할것이다. 중 44) 조이현 (2009),p.99. 45) 중소기업진흥공단 (2009.10). 46) 국회예산정책처 (2007.9.).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53 앙아시아와같이초도진출에따른리스크가높고, 현지진출한중소기업자체에대한기술컨설팅, 인력, 금융지원등토탈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대행기관의선정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그리고이런아웃소싱역할을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여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이대행기관을통해해외진출에따른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체계마련이시급하다할수있다. 또한최근들어중소기업의수출이증가하고있는러시아및 CIS, 동남아등의신흥시장에대한기초정보를확보하고, 해당지역전문가를집중적으로육성하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그리고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들의수출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시행중인수출관련지원사업들의인지도를제고시킬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인지도는결국지원정책의활용도를높일수있는절대적인선행요인이되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에서공신력있는교육기관을통해양성된지역전문가들을통한실질적인정보제공체계를갖추어야할것이다. 최근중소기업중앙회에서수출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및글로벌화추진을위해가장필요한정부지원에대해조사한바를보면,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등해외마케팅지원확대 가전체응답업체중에 57.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는현지마케팅전문가와의 1:1 상담지원 (34.0%), 해외바이어초청등국내전시회개최지원확대 (30.7%)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중소기업글로벌화추진을위한정부지원중 R&D, 해외규격인증등분야에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등무역관련기술장벽해소 가 46.7% 로가장높이나타났으며, 글로벌중견기업등성장잠재력보유기업의중점육성 (36.0%), 글로벌고객에납품연구개발프로젝트우선지원 (29.3%) 순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기업규모별로 50 100인미만중소기업체에서는 글로벌전문인력의중기채용지원 이 27.9% 로나타나다른규모의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47) 3) 성과평가를통한지원기관의차별화 지금중앙아시아지역의수출중소기업이진출하고자할때지원하는기관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기타민간기관등이정책집행의일을하고담당하고있다. 과거와달리정부의모든정책및사업들이단순한양적목표달성에그치지않고, 질적으로성과목표를달성했는지를측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중앙아시아지역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해상시적으로평가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통해지원기관별로차별화된지원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7) 중소기업중앙회 (2010.7),pp.11-12.
154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나. 정책집행단계 1) 허브앤스포크 (HUB & SPOKE) 수출지원네트워크구축 정책집행단계에서중앙아시아지역의경우에현재수출지원정책집행기관의역할을보면, KOTRA의 KBC, 중소기업진흥공단의민간해외네트워크등이수출지원업무를하고있으나아직그역할이미흡한실정이다. 현재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로나누어져있는정책집행체계에서중소기업이중앙아시아에성공적으로진출할수있는지원체계수립이필요하다. 이미중국은중앙아시아에성공적으로진출하여중앙아시아저가시장의기반을구축하였다. 중국의중앙아시아진출에있어또하나의성공요인은소상공인들이다. 중국의소상공인들은대기업들이진출하지못한다양한분야, 즉요식업과소매업으로진출하여중국의저렴한생필품을앞세워민간무역을확대함으로써낙후된이지역경제활성에기여하고있다. 48)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수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의수출촉진을위하여정책집행단계에서는좀더체계적인지원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49) 우선, 현재국내중소기업제품의해외신뢰도향상과기술및품질우수중소기업의수출지원을위하여수출대상국가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 기술개발제품의공공구매제도상의성능 품질인증과연계하여시행되고있지는않은상태이다. 해외규격인증과연계하여국내인증을평가함으로써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해외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해외규격인증을획득할경우국내인증평가시가산점을부여하거나, 국내인증평가를통과한기업의해외규격인증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실제, 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의경우현지국가들의자체규격이나인증등의문제로상당한애로를겪고있는실정이다. 중앙아시아에진출하기위해서자체규격인증은물론러시아의규격인증도같이획득해야하는경우도있다. 또한중소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시에아직까지중앙아시아는경제전반에서국가의지배력이크기때문에, 정치적으로혼란스러운경우에는민간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진출하여경제적및산업적정보를획득하기가어렵다. 따라서정책집행체계의정비를통해현재해외진출지원을위해과거중소기업진흥공단의수출인큐베이터를통합한 KOTRA의 KBC의좀더적극적인역할정립이필요하나그렇지못한실정이다. 다만, 민간컨설팅회사를구축되어있는해외민간네트워크지정기관을중심으로한지원도이루어지고있으나아직정책적인집중력이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중앙아시아에진출한네트워크를통해허브앤스포크 (HUB & SPOKE) 수출지원네트워크구축이절실히요구된다. 즉중소기업진흥공단의해외민간네트워크는중앙 48) 박상남 강명구 (2007),pp.88-89. 49) 이화실외 5 인 (2009.9),p.93. 수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해당기업이정부지원책으로 기술개발지원 이 10.4% 로 해외시장정보제공 과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55 아시아현지에진출한수출전문회사로서이들이현지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에대한정부에서지원하고저렴한비용으로현지의바이어알선, 시장정보제공, 진출기반마련등다양한지원을하고있다. 50) 이를좀더확대하여중앙아시아의핵심국가에허브를설치하고, 수출지원기관의직원을상주하여이들을컨트롤하여진출중소기업에대한지원체계를갖추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기존에수출인큐베이터역할확대를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다. 산업의다각화를도모하는중앙아시아국가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에게신기술도입과중소기업육성에큰관심을갖고있어, 우리나라의중소기업인큐베이터를현지에설치 운영하여, 우리나라의중소기업진출의확대를모색할필요가있다. 주요진출업종으로는중앙아시아국가들이협력을원하고있는 IT 농축산물가공 섬유 건자재분야등의중소기업진출을희망하고있다. 51) 이를위해단계별컨설팅지원프로그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52)53) 우선, 1단계로서중앙아시아현지진출에따른사전리스크및시장환경컨설팅을확대해야할것이다. 즉이단계에서는중앙아시아지역으로제조공장해외이전검토중인기업에컨설팅을지원하고, 진출대상국에대한현지시장정보를사전에제공하는단계이다. 우선, 국내에서기술개발또는선진기술도입, 핵심부품연구개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등을제시하고, 해외이전이불가피할경우, 핵심부품생산및판매전략은국내모기업에서, 단순부품조립생산은중앙아시아현지공장으로유도하는컨설팅이필요하다. 다음으로, 진출대상국에거주하는현지전문가와중소기업지원기관을활용한현지시장정보를수집하는단계이다. 즉현지관련법령 세무 회계및생활관습등현지진출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제공함으로써진출여부판단및진출준비를지원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중소기업이중앙아시아에진출하는데있어공장등록, 사업인허가, 공장가동을위한현지인력채용등진출초기에처리해야할사항을지원함으로써조기정착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진출초기중소기업에대한설비구매및공장레이아웃, 초기생산설비가동등에필요한경영 기술컨설팅을지원한다. 세번째, 제3단계에서는중앙아시아현지에공장을가동중인중소기업에대해생산공정개선, 생산기술향상등생산성및품질향상에필요한기술지도를실시한다. 그리고중앙아시아진출중소기업의조기현지화를위한현지고용관리자와종업원을대상으로경영및생산관리분야에교육훈련을실시한다. 또한현지진출기업의 ISO, QS 등국제규격인증획득지원을위해중소기업인증기관과의연계를실시한다. 이밖에도자금지원이 50) 해외민간네트워크지원사업은세계유수민간컨설팅회사나마케팅회사를민간네트워크로지정하여,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네트워크를마련하고네트워크화함으로써해외진출인프라및종합지원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2009 년말현재민간네트워크는총 468 개사이며, 지원기업수는 1,812 개업체이다. 51) 이재영 (2009.5.8), p.6. 52) 주현외 2(2009.12). 53) 문화일보 (2010.8.23), 최근관세청과중소기업청에발표한결과에따르면, 2010 년 1 월 ~7 월까지국내중소기업 39,441 개사의수출총액은 862 억 5700 만달러로전체수출 2616 억 2500 만달러의 32.9% 로나타나고있다고발표했다. 반면에이기간동안대기업 712 개사의수출총액은 1753 억 6800 만달러로전체수출의 67.1% 에달했다. 2005 년이후올해까지중소기업수출비중은 30~32% 선에머물고있다.
156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애로사항파악을통한정부에건의하는창구역할을해야한다. 네번째로, 중앙아시아진출중소기업에대한현지정보제공및수출바이어알선등의종합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중앙아시아국가별또는지역별현지진출중소기업협의체를구성 운영해야한다. 또한, 현지진출수출유관기관협의체구축및지원프로그램을연계하여각기관별전문성과노하우를상호공유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제고해야한다. 이를위해기존에구축되어있는중소기업청의해외민간네트워크를적절히활용할필요가있다. 즉해외민간네트워크를통한사업의경쟁력을극대화시키기위한핵심역량의원천은해외민간네트워크이고중소벤처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필요서비스를제공해주는주체도해외민간네트워크이므로이러한해외민간네트워크의경쟁력제고를위해중소기업진흥공단이적극적인지원을수행하여보다수준높은해외민간네트워크를다수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해외민간네트워크는지원기업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질것이며양질의컨설팅이가능한해외민간네트워크가지속적으로확충된다면사업에참여하는지원기업의성과향상도자연스럽게기대할수있을것이며, 이는사업과관련된해외민간네트워크지원강화를위한중진공의중요한토대가될수있다. 따라서동사업이단순히지원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수행하는기관이아닌해외진출민간네트워크의컨설팅역량향상을위한교육센터 (Teaching Center) 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효과적인선순환구조의출발점이될것이다. 2) 현지민간컨설팅기업육성을통한간접지원 중앙아시아지역의시장에서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민간업체가할역할을정부가수행한다면, 시장내수출컨설팅민간업체의해외경쟁력은성장할여지가없을것이다. 정부가제공하는기초정보를바탕으로하여맞춤형서비스제공하는민간컨설팅업체가양성될수있도록, 정부는기반정보및인프라구축에주력하는것이바림직하다고본다. 54) 정부는전문적인시장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아울러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구체적내용이담긴데이터베이스를생산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우즈베키스탄의경우나보이자유산업경제특구와같이특정지역에해외민간지원기관을중심으로한수출마케팅정보를지원할수있는 해외민간컨설팅네트워크 를구축할필요가있다. 특히전략적협력의구체적인방안중하나로서상호간에윈- 윈되는전략방향으로우리나라가중앙아시아에나보이내민관의협력인프라를구축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하여우리나라는중앙아시아내전략적거점을선점하고, 가능한발전에필요한자원을확보하는것은물론기업에있어서신규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을확보하도록 54) 지식경제부 (2009.12.24.) 정부에서는 2010 년도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업체선정기준으로고용창출효과 (10%) 및부가가치창출효과 (10%) 를반영하고, 전시회, 지사화사업등자체비용부담이있는사업참여시업체부담을인하 (20%) 해주는조치를발표하였다.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57 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우즈베키스탄에중소기업이진출하는것과관련해중소기업과정부의관점이다소차이가있다. 정부의경우진출을원하는중소기업에자금지원을하고우즈베키스탄정부가나보이특구를위해필요한부분을지원하는수준에서진출방안을추진할지모르지만, 기업의경우투자자금의회수가능성과투자수익등에관심의초점이있다. 중소기업에대한지원의경우단순이대출을통한자금지원밖에없는실정이며, 중소기업은리스크회피수단이단지우즈베키스탄의법에의한것만존재함에따라중소기업이적극진출할수있는마땅한회피수단이존재하지않은것처럼보인다. 이는중소기업의경우진출실패가기업의위기로발전할수있기때문에투자회수가능성에대한어느정도의확신존재하지않는다면중소기업의경우는진출하기가더욱어려울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정부가기존논의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의산업특구의발전을전략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보다중소기업진출에불안정한요인해소를위해구체적인지원책마련이시급하다. 그리고해외민간네트워크를중심으로하여중앙아시아에진출을희망하는업체에대해기업의반응에따라지원하는소극적인활동에서벗어나중앙아시아에향후기업경쟁력을갖출수있는산업의진출을위해중앙아시아지역산업을분석하고, 적절한산업진출을위한심층적인분석이수반되는수출산업분야의컨설팅이필요하다. 따라서중소기업수출시장지원과관련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역할을효율적으로분담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과관련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역할분담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민간부문이전문성을갖춘분야에서는공공부문의역할이축소될필요가있다. 중앙아시아에수출중소기업의수출지원과정에서공공부문은수출애로해소를희망하는중소기업에보다우수한자질과능력을갖춘민간기관에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는등중소기업들이민간전문기관을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연계하는것도공공부문의역할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해외민간네트워크를통해민간컨설팅방식으로지원하는정부사업에서중소기업들이정부에의해검증된민간전문기관을이용하도록하도록하고, 민간컨설팅기관들이중소기업이만족할만한컨설팅지원을실시하고있는지를모니터링하는기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 중앙아시아지역에중소기업의진출이활발하게진행되기위해서는기업의설립부터유통까지중소기업을지원해줄수있는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진흥공단의해외민간지원네트워크의역할제고가필요하다. 실제해외민간네트워크지원사업은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1년부터 해외진출민간거점활용사업 이라는이름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 이사업은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프로젝트에대해세계주요국현지의전문민간컨설팅회사나마케팅회사를민간거점으로지정하여,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거점을마련하고네트워크화하여중소기업이어려움을겪고있는컨설팅, 정보제공, 마케팅대행업무등해외진출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수행 ( 지원 ) 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다. 구체적인지원분야는수출 해외투자등을위한시장조사, 협력파트너발굴, 계약체결
158 중앙아시아 국가정체성과 세계화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유통망 및 국제조달시장 참여 지원 등이며, 지원규모는 총 프 로젝트 소요비용의 60 80%를 보조금 형식으로 하여 진출대상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 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해외 민간네트워크는 29개국 95개에 이르고 있다. <표 8> KOTRA의 현지지사화 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 비교 주 : KOTRA 홈페이지(2009. 09. 기준)에는 KBC가 99개로 나타나 있음. 3) 중앙아시아 진출희망 중소기업의 (가칭)근로자교육훈련센터 설치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및 현지근로자에 대한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가칭)중소기업교육훈련센터 의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 다. 현지 인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은 학술적인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애 로사항이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 국내의 다양한 중소기업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가진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맞춤형 기술연수 및 컨설팅, 한국폴리텍 대학의 교육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과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10)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59 현재국내에서는수출을통해해외에진출하고자하는근로자나 CEO 등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기관들이교육을진행하고있다. 예를들어, 그대표적인지원시책으로는 ( 주 ) 중소기업유통회사에서관리하는 중소기업마케팅역량강화사업 55) 이있다. 중소기업의마케팅에대한인식이미흡하고어려운실정임을고려하여 2007년 1개과정, 24개기업의 CEO를대상으로시범사업이시작되었다. 2010년에 8개과정, 120개업체를지원하는것으로확대 지원되고있다. 이사업을중소기업청의해외민간네트워크지원사업과연계하여해외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은글로벌브랜드사업까지지원될수있는지원체제가조성되어야할것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의수출과관련해서현지내수시장진출에필요한지역의행정 경제 상관행등관련자료, 진출하고자하는시장내에서기업의경쟁력인마케팅과유통망확보여부등이중요하다. 그러므로중앙아시아현지에진출희망하는중소기업의근로자를중심으로하여단기간에교육시키고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근로자교육센터의설치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중소기업의수출마케팅능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중소기업임직원을대상으로한지속적인교육및컨설팅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중소기업이현장에서충분히활용가능한교육및컨설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교육및컨설팅을맡은운영기관에대한감독과사후평가를통해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제고하고중장기적으로운영기관간경쟁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초보적인컨설팅보다더심도있는수출마케팅컨설팅이필요한중소기업은쿠폰제컨설팅지원사업과연계하고, 해외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은글로벌브랜드사업 56) 등과연계하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지원효과를제고해야할것이다. 다만, 글로벌브랜드사업은브랜드경영시스템구축및브랜드경영저변확대에중점을두고지원되어야할것이다. 57)58) 4) 중앙아시아수출기업에대한수출금융지원강화 중앙아시아진출희망하는수출중소기업들은경쟁력강화를위하여정부지원이필요한 분야로수출금융지원을많이지적하고있다. 2009 년후반기의수출기업의자금사정은연 초에비하여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하여개선도가낮게나 55) 2010 년도이사업의주요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과정규모 : 8 개단위 160 여개기업 - 각과정당 20 여개기업내외운영 참여비용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부담금 20% ( 기업당약 80 만원 ) * 최종지원대상으로선정된기업에한해참가비용부담 56) 현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은가격및품질경쟁력을갖추고있으나브랜드인지도가낮은수출중소기업제품을글로벌브랜드로육성하는사업으로서브랜드경영실태에대한컨설팅 ( 진단 ) 에따라해외목표시장에서통할수있는고유브랜드개발및브랜드해외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이다. 지원형태에따라 60 백만원또는 100 백만원한도로 50~70% 를지원하고있다. 57) KOTRA 의보증브랜드와중소기업진흥공단의글로벌브랜드사업과의연계지원은사업목적달성에부작용이우려되고있다. 즉, KOTRA 보증브랜드와연계지원은 OEM 수준으로후퇴하는것으로개별중소기업브랜드인지도제고에도움이되지않으며, KOTRA 브랜드정체성과중소기업의브랜드정체성이상이하여중소기업의개발된브랜드정체성을알리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실정이다. 58) 산업연구원 (2009),pp.255-265
160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타났다. 59) 따라서, 수출금융을지원하는데있어수출중소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산업정책의일환으로인식하고, 이들기업의자금접근성을높일수있는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60) 중앙아시아수출중소기업에자금공급은장단기적인정책적대응이필요하나, 우선적으로단기적정책방안으로서담보력이부족하지만, 높은사업성과기술력을보유한수출중소기업에대한적극적인자금조달지원체계를마련하고확대할필요가있다. 5) 중앙아시아진출수출중소기업간의교류및협의회활성화 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수출마케팅지원정책의목표는글로벌경쟁에맞설수있는중소기업의수출역량배양에맞추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현행대행방식이나비용보조방식의수출지원을줄이는대신에수출중소기업의실행학습에초점을맞춘지원프로그램이강화될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이공공기관이나현지민간지원기관들이독과점적인지위에서수출중소기업의현지애로해소를대행하는방식만으로는중소기업의수출역량이향상되기힘들다. 중소기업들이수출애로해소에소요되는비용의상당부분을정부가보조하는방식으로중소기업의자발적인실행학습을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 이보다는중소기업수출지원과정에서공공또는민간의지원기관들이중소기업의수출지원에보다깊숙이관여하여자신이보유하고있는노하우나지식들이중소기업에체계적으로전수될수있는방향으로수출지원프로그램이강화될필요가있다. 실제수출역량배양을위한지원프로그램은중소기업의경쟁우위강화에도움을줄수있다. 그리고중소기업간에실행학습에의한경험의공유또는전수를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들이있다. 61) 예를독일의히든챔피언프로그램이나영국의수출네트워크지원하는수출자모임 (Export Club Movement) 62) 을들수있다. 따라서중앙아시아지역의진출기업협의체를구성하여각기업이보유한정보, 노하우등을공유하고중소기업의애로사항을청취하여정부정책에반영해야할것이다. 대다수친목위주의비공식적모임인현지투자기업협의회를활성화해현지에서의권익보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6) 중앙아시아의바이어 R&D 네트워크구축을통한수출확대 중앙아시아지역은구소련의 R&D 기술노하우를가지고있는바이어와협력하여수출 을확대하는부문을검토해야한다. 즉중앙아시아에진출을희망하는 R&D 중소기업의 59) 이재우 (2009.8), 대기업의경우 33.6% 의기업이개선되었다고응답한반면, 중소기업은 21% 가개선되고 14.2% 가악화된것으로나타나대기업에비해개선도가낮은상황이다. 자금사정의악화요인으로는해외판매부진 (67.9%), 원자재가격상승 (28.3%)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 원자재가격상승은단가전가가어려운중소기업이악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중소기업에대한수출금융지원은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할것이다. 60) 신상철 (2009),p.48. 61) 신상철 (2009),pp.255-265 62) 영국의수출네트워크를지원하는수출자모임프로그램은수출업자간, 수출업자와정부간자발적인포럼개최를지원하여수출중소기업간에수출경험을공유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61 연구개발결과가수출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마련이요구된다. 이를위해중소기업의연구개발지원시중앙아시아지역국가수요가객관적으로확인된연구개발과제를우선지원하는방안을강구해볼수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은중앙아시아바이어와의수출거래가계속되어신뢰가쌓이면, 바이어로부터높은품질과우수한사양의제품개발을제안받는경우가있다. 이경우자금이나정보력등의부문에서경영자원이부족한중소기업은새로운제품개발에선뜻나서기쉽지않다. 따라서이와같은애로를겪는수출중소기업을지원할수있다면, 개발제품의수출확대를도모할수있다. 다. 정책평가단계 중소기업의중앙아시아진출수출기업에대한지원사업의경우사업별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마련하고이를기준으로한사후평가를통해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즉사업별담당자, 수혜중소기업, 관련전문가가함께사업의효과적지원여부를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지원사업의개선및유사중복사업의과감한통폐합조치가필요하다. 중소기업의수출지원사업에있어사업비지원대비성과가미흡하여사업이비효율적으로운영될수밖에없음이확인되고있다. 예컨대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경우동일전시회중복참가에따른한국관이미지실추, 해외전시회참가에따른성과측정미비, 전시회정보부족으로부실전시회참가, 사후지원시스템이없어실질계약불가등문제가지적된바있다. 63) 즉사업이비효율적이다보니운영비가과다소요되는등실제사업의효과는미흡한것으로밝혀지고있다. 따라서정책평가단계에서중앙아시아지역국가에지원되는수출마케팅지원사업에대한체계화된사후관리및성과관리체계확립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즉수출지원사업의활용경험이있는기업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관리해나감은물론이과정에서의성공적인활용기업들을선정, 후차적인수출지원인센티브정책의추가적인실행에보다많은관심을가질수있는정책적배려가필요할것이다. 중앙아시아수출지원정책전반에대한사후평가및강화방안마련이필요하다. 향후정확하고효율적인수출지원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지원사업별로선정기준, 경과및지원결과에대한사후관리업무를실시해야할것이다. 이는향후중앙아시아수출마케팅정책입안및결정에중요한자료로활용됨과동시에향후수출지원과관련하여합리적인정책과더불어예산절약등을위한정보로사용될수있다. 특히수출지원사업의성과를현실적인기준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를마련하고, 이를기준으로한사후평가를통해수출지원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즉중앙아시아와같이초도진출을 63) 한국개발연구원 (2006.8), 해외마케팅지원사업심층평가에서는정부지원을참가기업이비참가기업보다수출성과가높은것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정부지원에참가기업과협회지원에참가기업간, 정부주관한사업과협회가주관한사업간의비교평가가누락되어있다. 즉, 수출및해외진출관련한지원은정부뿐만아니라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및사단법인비영리법인등다양한기관에서참가하고있다는것을간과하고있으며, 이들의영향을고려하지않았다는것이다.
162 중앙아시아국가정체성과세계화 모색하고있는지역의경우에는수출지원정책의지속적인성과관리와성과중심의수출지원정책운용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현재중앙정부와각지방정부에서는독자적인중앙아시아진출을위해무역사절단등을보내고있지만, 이들에대한성과나실효성에대해서체계적인평가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아래와같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체계적인성과관리와협력체계구축이이루어져야한다. 우선, 중소기업의수출확충을위해서는성과중심의지원정책의운용을강화하는방안마련이요구된다. 각사업별정책목표를현실화 구체화하고정책성과의달성여부에관한점검이보다강화되어야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해체이후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에관련보완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중소기업의수출지원이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지원기관간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의수출규모가커짐에따라중소기업의애로가자금, 보증, 기술등에걸쳐복합적으로나타나게된다. 따라서해외에진출해있는공공부문의지원기관들이상호연계하여수출중소기업의애로를원스톱으로처리하는등의지원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이와같은관련된노력은부족하다. 그원인은기관별특성및중점추진대상, 제약된인원및예산상의문제등으로인해협력가능분야가제한되어있는점을지적할수있다. 해외기관별사업계획에는연계사업에대한항목이별도로명시되지않고있으며, 사업결과보고서에서도연계사업에대한항목을찾을수없을정도로연계사업의중요성이낮게취급되고, 그에대한인식도낮은상태이다. 체계적인협력추진체계가미비할뿐만아니라연계협력사업에대한구체적인평가시스템미비로인해관련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찾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유사사업별비교평가체계를강화하고연계지원실적이우수할경우예산배정등에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등이검토될수있다. 64) 라. 정책피드백단계 정책의피드백 (Feedback) 단계는말그대로정책을입안하고, 집행하며, 평가한결과들이다시정책입안단계로실시간으로순차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는단계이다. 이단계는과거에는정책프로세스에서그렇게중요하게생각하지않았다. 그래서대부분만족도조사나지원기업에대한조사등으로끝나, 정책에선순환적으로반영되지못해왔다. 64) 주현외 2(2009.12),p.265. 미국의수출입은행은타수출지원기관과공동으로수출부문의자금수요를면밀히조사하여지원절차및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다. 일본의외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은일본무역진흥기구와제휴하여 중소기업등의수출에관한해외시장접근정부차원지원제도 를실시하고있다.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63 [ 그림 3] 중앙아시아수출지원정책의피드백단계 정성적정책결과 중앙아시아수출중소기업수출중소기업니즈니즈 정 책 Feedback 수출지원정책수출지원정책효과효과 Needs Policy Ou tcome 정부의정부의중앙아시아중앙아시아수출지원정책입안 수출지원정책수출지원정책관련예산투입투입 중앙아시아중앙아시아수출지원정책집행정책집행 중앙아시아중앙아시아수출지원정책결과평가정책결과평가 정책목표의적절성투입예산대비지원효과정량적정책결과 중앙정부 ( 지경부, 중기청등 ), 지방정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러나과거와는달리정책의입안과정에서차기년도예산수립이나사업추진에있어서정책피드백단계는다른어느프로세스보다중요한국면이되었다. 이처럼중요한정책피드백단계에서첫째, 중앙아시아지역거점에산업협력관파견을통한친한국중소기업정서조성할수있는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즉중앙아시아를포함한개발도상국수출비중이전체수출의 54% 를차지함에도불구하고그동안이들잠재시장에대한시장개척노력이미흡했다. 따라서중앙아시아현지잠재시장개척을위해서는초기에는원조형태를통한시장개척을추진해야할것이다. 중앙아시아지역의거점국가에산업협력관등을파견하여국가간의경제협력촉진및중소기업정책관련노하우를전수하고국내관련자들에대한초청연수를통해이들국가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그리고국내중소기업의진출이많은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지역거점을선정하여산업협력관을장기적으로파견하여국내중소기업의현지진출과국가간의경제협력을위한지원창구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실제 84년이래아세안등 15개국에 29명의산업협력관을파견하였으며, 24개국 120명의산업협력관을초청하였다. 이처럼산업협력관파견에따른국가간의약정을우리나라정부 ( 중소기업청 ) 와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부간에체결하여신뢰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이들산업협력관은주로중앙아시아국가들의공무원및기업인을초청하여한국의경제, 사회, 문화와중소기업을이해하는기회를제공하고국가이미지제고및해외파트너십을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다. 또한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의중소기업지원제도수립및지원기관설립에필요한우
164 중앙아시아 국가정체성과 세계화 리나라의 경험을 전파 지원하여 친(親)한국 정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가능하다. <표 9> 중앙아시아의 산업협력관의 주요 업무 둘째, 정책피드백단계에는 정책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정책이 선 순환적 으로 입안-집행-평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전반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선순환적인 정책피드백관리시스템은 정책입안과정에서 양질의 정보와 최적의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게 해 주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정책오류 및 대 고객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정책평가과정에서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정책추진과정을 살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구 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수출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정책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 하는데 있어 투입되는 자원, 프로그램,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성과정보를 이용하 는 수출관련기관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정책과정에서 성과관리가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을 정책이해관계 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Ⅴ.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무역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 중앙아시아와 같은 신흥시장 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은 국가경제활성화에 중요한 관건이 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표 수출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하여 각각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수출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정책은 정책주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 프로세스상에서 각 단계별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나 국경을 초월한 무역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맞춤형 수출지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10)
중앙아시아의전략적진출을위한수출중소기업의맞춤형수출지원방안연구 165 원정책은수출지원정책별로중앙아시아수출환경과실정을고려한각각의정책단계별로지원을하는것이다. 정책프로세스별맞춤형수출지원정책에서하나의수출지원정책은어느특정기관이나단계에서움직인다고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수출지원정책전반에대한재검토와인위적인정책조정으로인한정책의오작동부문을체크하고, 각단계별로관련되어있는정부부처와관련기관이정책성과를만들어낼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이다. 그리고과도한정부의개입보다는수출하고자하는지역에민간인프라를조성하고이들로하여금초도진출하고자하는중소기업에대해멘토의역할을해주는시스템을만들어가야할것이다. 과거와같이정부주도하의수출지원정책은이미한계에도달했으며, 급변하는무역시장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도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중소기업을중심으로이들이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진출할수있도록정책프로세스별로맞춤형수출지원정책방안을각단계별로살펴보았다. 물론, 중앙아시아지역은아직시장환경이나진출에따른위험요소들이내재되어있다. 그리고수출관련기관들의역할이아직정착되어있지않은상태이나, 최근에러시아를비롯한중앙아시아지역이금융위기이후각광받고있는수출시장임으로조속히이들관련기관의재정비가필요하다. 그리고그과정에서인위적으로추진한수출지원정책에대해서는재검토와체계적이고지속적인성과창출을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할시점이다. 참고문헌 - ( 사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9.9, 해외진출민간거점활용사업성과분석및차별화방안연구, 서울 : 중소기업청. - 김흥종 권율 박복영 정성춘 이성봉외, 2007,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통상전략 : 총괄보고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매일경제신문, 2008.4.24, 중소기업지원효율화방안문제있다, 보도자료. - 박상남 강명구, 2007, 주요국의대중앙아시아통상전략및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상철, 2009, 수출금융지원활성화방안 - 내국신용장제도를중심으로 -, 서울 : 중소기업연구원. - 오동윤, 2007, 중소기업의수출역량연구, 서울 : 중소기업연구원. - 윤성학외 5, 2009.12,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대중앙아시아진출전략,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준외 6인, 2009, 벤처기업의성장촉진을위한동남아시장진출전략에관한연구 - ASEAN 10개국을중심으로, 서울 : ( 사 )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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