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3 김갑성 / 연세대도시공학과교수 본고는삼성디스플레이등 4개의삼성관계사를중심으로조성된천안 아산탕정융복합산업단지의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하였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복합개발사업을통해생산시설및주거, 문화, 교육, 의료, 복지시설등이조성되고있는천안 아산융복합산업단지는현재매년약 30조원규모의매출을기록하고있다. 2012년천안 아산탕정지역의삼성관계사종사자수는 3만 5천여명으로 2004년에비해 2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삼성관계사의연간투자증대로인해나타난 2012년천안 아산융복합산업단지의고용유발효과는 8만 7,059명으로추정되고, 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는각각 43.1조원과 12.3조원으로추정되었다. 그결과천안시와아산시는충청남도내도시중각각재정자립도 1위, 2위를기록하면서지역재정이크게개선되었다. 이와더불어인구증가율과 20세이상 40세미만청년층의비율역시전국평균과충청남도평균을훨씬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도시화율이크게진전되었으며양적 질적측면에서의지역발전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천안 아산탕정융합산업단지에나타난것과같은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융합을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파급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먼저기업의사업성과와연구개발성과를지역에착근시키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중앙정부는입지규제를완화하고지방자치단체는기업유치를위해주민을설득하고교육 의료 복지 교통등시설투자에지원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지역출신직원의고용확대를비롯하여기업과지역사회의상호협력증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 문제제기 본고는융복합산업단지내삼성등대기업의성장이지역사회의주거 교육 문화서비스등과융합될경 우나타날수있는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함 - 기업의생산시설과관련기반시설을중심으로의료 교육 문화 주거 레저서비스산업등을융합한 자족형도시구축이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 2. 융복합산업단지란? 융복합산업단지는생산시설과주거, 문화, 의료및복지시설등이복합적으로설치된단지를의미함 KERI Brief 1
- 기존의산업단지는생산시설을한곳에모아관련산업의집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대규모로 조성 - 우리나라의공업화에도산업단지가매우중요한역할을함 대규모의토지를확보하여싼가격으로기업에제공하여원가경쟁력을확보하고, 관련산업 의집적으로인하여물류비의절감및숙련된인력확보등의이점이있음 - 대부분의제조업은환경오염을유발하기때문에산업단지의입지는주거단지와격리하는것이토지이용계획의방향이었으나, 최근의지식정보산업으로대표되는주력산업들은환경오염자체를유발하지않거나발생하더라도저감 ( 低減 ) 또는방지기술도함께발달하고있어오히려주거와함께개발되는것이추세임 고급인력일수록문화와의료, 교육에대한선호도가커져서지식정보산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이와같 은융복합산업단지를조성하는것이불가피하며, 이것이확대된형태가자족형도시임 - 자율성과창의성이풍부한기업의생산시설과관련기반시설이중심을이루고, 주거와교육, 문 화, 의료, 복지, 레저등의생활여건이갖추어진도시인자족형도시가형성 - 스웨덴의시스타시, 핀란드의울루등은대표적인융복합도시의전형임 시스타시는일자리와주거, 소도심의조화를통해살기좋은자족형기업도시의전형으로회자되고있음 즉기업과산업시설의일자리를중심으로주거기능이함께입지하고있으며, 교육, 문화, 의료등도시의생활기반시설이제대로갖추어져우리가추구하는융복합도시의모습이탄생함 대학과기업의산 학 연연계체계를바탕으로산업의혁신역량을배가하면서주거시설과생활기반시설을유기적으로결합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인자족형도시를지향 융복합산업단지의장점으로는, - 일자리와주거시설이한지역에복합적으로조성되면직장과집의거리가가까워져출퇴근시 간이단축되고, 도시의극심한교통체증을감소시킴 -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레저등도시기반시설이잘갖춰져생활여건이좋아지면종사자의지역 정착률이높아짐 - 이는다시지역내소비를촉진시켜생산과소비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킴 좋은생활여건은우수한인력을유인하는필수불가결한조건임 KERI Brief 2
- 우리나라지방대부분의공업도시에서자금이수도권으로유출되고있는이유도산업단지자체 보다는교육, 문화, 의료, 복지와같은생활기반시설이수도권에비해부족하기때문 - 이는지방의생산이소비로직결되지못하고역외유출로인해지역경제의파급효과가기대만 큼나타나지않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3. 천안 아산탕정융복합산업단지 천안 아산융복합산업단지는삼성디스플레이주도로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명암리와용두리일대약 138 만평의부지에조성된산업단지임 - 1995 년부터 1 차로 74 만 1,000 평, 2004 년부터 2 차로 64 만 1,000 평의부지가개발 - 1 차개발사업은주로생산및기반시설구축에집중 - 2 차개발사업은산업용지외에도주거및지원, 교육시설등복합개발 현재천안 아산복합산업단지에는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 SDI, 삼성전자등 4 개의삼성 관계사가입주해있음 아산탕정산업단지의조성에는 1 단계 1995 년부터 2003 년까지 1 조 200 억원, 2 단계 2004 년부터 2015 년 까지 1 조 211 억원이투입되어총 2 조 400 억원정도의투자가이루어졌으며, 매년약 30 조원에달하 는매출성과를보이고있음 4. 천안 아산탕정융복합산업단지의일자리창출효과 천안 아산탕정지역의삼성관계사 4 개사의총종사자수는 2004 년 18,013 명에서 2012 년 35,686 명으로 2 배가까이증가함 - 이는직접고용에해당하는것으로삼성디스플레이가 2004 년 8,565 명에서 2012 년 23,729 명으 로 2.8 배가량증가하였고,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567 명에서 3,596 명으로증가하였으며, 삼성 SDI 는 4,309 명에서 4,301 명으로유사하고, 삼성전자는 3,572 명에서 4,060 명으로소폭증가함 삼성관계사의직접고용을직종별로분석해보면모든직종에서뚜렷한증가세를나타냈으나특히개발 직군의증가가더빠르게증가하여일자리가고급화되고있음 - 2004 년 1 만 3,137 명이던제조인력은 2012 년 2 만 2,020 명으로 1.7 배증가한반면, 2004 년에 2,464 명이던개발인력은 2012 년현재 8,670 명으로늘어나 3.5 배의증가율을보임 KERI Brief 3
- 이로인해직접고용중개발인력이차지하는비중도 13.7% 에서 24.3% 로높아졌음 1 차협력사의전체고용인력도 2004 년 5,412 명에서 2012 년 4 만명으로늘어나 7.4 배증가한것으로 조사됨 - 이는규모나증가율면에서삼성관계사의직접고용수준을앞서는결과로특히삼성디스플레이 와삼성 SDI 의 1 차협력사는각각 10.3 배와 5.3 배의높은고용증가율을기록함 - 이는삼성경제연구소가제공한천안 아산소재삼성 4 사와협력업체들간의 2004~2012 년거 래액과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 KISVALUE 를바탕으로협력사총매출액을구하여, 삼성 4 사 가협력사들에게기여하는간접고용기여도를측정한결과임 - 약 1,600 개의협력사에대한삼성관계사 4 개의거래액과각기업의매출액과의관계를분석하 여고용기여도를측정하였음 < 그림 1> 삼성 4 사의직군별종사자수추이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그림 2> 협력업체고용자수및삼성 4 사의 1 차협력사기여도추이 KERI Brief 4
지역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삼성관계사 4 개사의투자 ( 연간 27 조원 ~34 조원 ) 증대로인한지역산업에 대한기여도를추정한결과에따르면, 2012 년의천안 아산융복합산업단지의고용유발효과는 8 만 7,059 명으로추정됨 - 이결과는천안 아산지역의전체고용인력 ( 약 35만명 ) 의 1/4에해당하는수치임 지역산업연관표는산업간의연관효과를분석하여특정산업의투자가이루어질경우다른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추정하는분석방법으로투자에대한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등의추정에널리사용 실제천안 아산지역은실업률도크게낮아짐 - 2008년과 2012년의통계를비교한결과천안의실업률은 3.0% 에서 2.1% 로 0.9%p 하락한것으로나타남 같은기간동안전국의실업률이 높아졌다는것을감안하면이는매우큰성과라고할수있음 결과적으로천안 아산복합산업단지는많은일자리를창출하여현재우리사회의최대고민거리로떠오 른실업문제해소와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함 - 특히, 젊은층의제조업기피현상이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도나타나고있어융복 합산업단지또는융복합도시와같이일자리와주거,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레저등이한도시 에서해결할수있는자족형도시의조성이필요 5. 천안 아산융복합단지의지역경제파급효과 도시성장과쇠퇴에는기업의성공여부가매우중요하게작용함 - 일본의가메야마시는한때 사프시 로명성을떨쳤음 - 2004 년전자업체샤프의대형 LCD 라인과 TV 공장이들어서면서일본을대표하는기업도시로 급부상 - 한편, 지난해약 5 조원의적자를기록한샤프가대규모구조조정을단행하면서가메야마시 전체가깊은침체에빠짐 도시의운명이산업의흥망성쇠와깊은연관이있는것은기업이생산과고용, 기술혁신을통한지역발 전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기때문임 KERI Brief 5
- 조선산업의도시였던영국의글래스고, 자동차도시였던미국의디트로이트가대표적인사례임 뮤지컬 폴몬티 는지금도쇠퇴한철강도시셰필드의아픔을노래하고있음 복합산업단지조성이후천안 아산은충청남도경제의핵심지역으로부상함 - 2012년도의삼성관계사 4개사의투자로인한생산유발효과를추정한결과 43조 1,000억원에달함 이는충청남도의총생산액의 52% 에해당하는것으로 2000년 42% 에서크게증가한것임 특히, 아산의총생산비중이같은기간 18% 에서 28% 로급증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2 년 12 조 3,000 억원으로추정됨 - 생산유발효과를전국으로확대할경우에는총 68 조 5,000 억원으로추정됨 이와같은성과로인해지역재정이크게개선 - 1999 년과 2011 년세수를비교한결과천안시의지방세징수액은 1999 년 1,653 억원에서 2011 년 6,286 억원으로약 3.8 배증가함 - 아산시의지방세는 1999 년 646 억원에서 2011 년 4,106 억원으로약 6.4 배증가함 - 같은기간동안천안시와아산시의법인세합산액은약 11 배늘어나 3,809 억원에달했으며, 소득세합산액또한 1,052 억원에서 5,247 억원으로약 5 배증가 - 특히아산지역의삼성관계사가본격가동하기시작한시점의세수증가폭이두드러짐 합산소득세는 2004 년에 38% 늘어났으며, 지방세와법인세는 2003 년에각각 35% 와 32% 가증가 이와같은세수증대를통해천안시와아산시는충청남도내도시중재정자립도 1, 2 위를차지하고있음 - 특히아산의재정자립도는 2000 년 35% 에서 2012 년 46.5% 로급상승했으며, 이는충청남도도 시의전체평균인 32% 는물론대표적인지방공업도시인구미 (44%) 나거제 (42%) 보다도높 은수준임 인구가현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 - 1999 년 40 만 3,017 명이던천안시의인구는 2011 년 57 만 1,377 명으로 1.4 배증가 KERI Brief 6
- 아산시의인구는 18 만 618 명에서 27 만 4,523 명으로 1.5 배증가 - 복합산업단지인근인아산시탕정면과배방읍은전국평균 (0.6%) 과충청남도 (0.9%) 를훨씬상 회하는 8.8% 와 12.8% 연평균인구증가율을기록 - 2011년현재, 천안시와아산시의 20세이상 40세미만인구비율은각각 32.6%, 32.8% 로전국평균 29.5%, 충청남도평균 27.5%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청년층비율을나타냄 전국의도시들이노령화가진전되고있는것에비해인구의구조면에서도좋은현상을보이고있음 < 그림 3> 삼성 LCD 단지주변읍면인구변화추이 ( 단위 : 명 )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도시화율이크게진전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확충이이루어짐 - 1999 년대비 2011 년도시화율은천안시가 1.2 배, 아산시가 1.4 배증가 - 아파트비율도 2000 년대비 2010 년에천안시가 1.2 배, 아산시가 1.5 배증가하여주거의고급 화도진행되고있음 - 아파트의매매가격도 2000 년대비 2010 년천안시가 2.1 배, 아산시가 2.3 배각각증가하여지 역개발효과가큰것으로분석됨 - 이외에도도로, 상하수도등사회기반시설의확충도이루어져천안 아산복합산업단지의조성은 지역개발에양적, 질적발전에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남 KERI Brief 7
6. 융복합산업단지의효과극대화를위한제언 융복합산업단지조성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이를구성하고있는주체들의노력이요구됨 기업은기업의사업성과와연구개발성과를지역에착근시켜야함 - 이를위해지역내협력업체 ( 중소기업 ) 의연구개발향상을위한지도와협력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한교육훈련프로그램개설 ( 단기교육및연수프로그램, 지역대학과의계약학과석박사과정등 ), 생산품의판로개척및정보교류등경영노하우전수, 협력업체를위한입지공간제공 ( 복합산업단지내저렴한입지공급 ) 등에노력해야함 정부의규제완화노력필요 - 중앙정부는입지규제를완화하여야함 일반산업단지지정시토지이용계획변경의유연성을제공하여의료 문화시설과같은초기수익 을확보하기어려운시설들의입지가용이하도록제도변경 - 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도재설계필요 수도권과비수도권등지역의여건과수요를고려하여세제혜택 취등록세 법인세률등의차등 적용 을부여 - 복합산업단지개념의복합용도산업단지지정을확대 - 지방자치단체는기업유치를위해주민을설득하고기초시설투자지원 기업대표와주민 전문가 공무원등으로구성된지역상생협의회를운영하여지역상생방안등이슈를발굴하고협의 정주여건확보를위한기초적인시설투자 교통 교육 의료 복지등 에지원 이를위해기업입지초기지방세수입분의해당기업지원관련사업에재투자하는협약을체결 - 기업체임직원과공무원의교환근로제를통해상호협력을증진하고신뢰를구축 기업과지역사회의상생협력증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지역출신직원의고용확대 - 지역포럼의개최 ( 예, 삼성경제연구소의지역포럼 ) KERI Brief 8
- 기업의시설 ( 홍보관, 체육시설, 문화시설등 ) 을지역주민에개방 - 지역의사회봉사프로그램협력 ( 자원봉사대, 초중고생장학금지원, 환경보호캠페인등 ) - 구내식당의지역생산식자재의우선구입 - 지역의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기업투어프로그램제공 - 지역주민대상기업투어프로그램 ( 환경시설등 ) 제공 - 구내의무시설확충및시설의지역주민개방 - 지역민초청행사개최 ( 공연, 음악회, 체육대회, 마라톤대회등 ) - 명절때구내에지역특산물판매장개설등다양한방면에서의지역주민과의상생협력사업전개 정부와기업, 그리고지역주민의공동노력을통해융복합산업단지의긍정적효과가배가될수있음 기업이망하면도시도망한다는외국의교훈을되새기며일자리창출의원천이며지역경제에기여도가 큰융복합산업단지의성공적정착을위해노력해야함 KERI Brief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