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법제연구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지능정보사회로의안착을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연구 제 2016-06 호 (2016. 8. 31) 지능정보화법제연구제 5 호 목 차 Ⅰ. 가상현실의의의 Ⅱ. 가상현실 관련법제현황 Ⅲ. 현행법제의한계와과제
앞표지안쪽인쇄 정보화정책연구 는 ICT 환경변화를조사 분석하고 ICT 를활용하여국가사회주요현안을해결하는정책을마련하고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 목차 > 제1절가상현실의의의 1. 가상현실 의개념과활용영역 2. 산업현황 3. 현행법상 가상현실 관련법령상개념들 제2절 가상현실 관련법제현황 1. 개요 2. 정책추진체계 3. 기반조성 4. 지원근거 제 3 절현행법제의한계와과제 1. 가상현실 의기술및산업적특성 2. 현행법제의한계와과제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 1) 김정현 (2016. 3. 25), 모바일이후가상과현실의융합트렌드전망, 가상현실 (VR) 코리아 2016 세미나발표자료.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2 가상훈련관련기술 출처 : 이건 (2010), Introduction to x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협력자료, 2010. 6. 7. 분야헬스케어공연 / 전시 / 테마파크자동차 활용사례 가상환경을이용한각종신경증치료 ( 고소공포증등관련캘리포니아대학의가상현실치료학연구 ) 각종재활치료, 원격진료 ( 영국 Plextek Consulting) 등에활용 유명미술관 / 박물관재현및인터렉티브전시실시 The Void, 가상현실테마파크구상발표 폴매카트니, 콜드플레이등가상현실콘서트앱발매 Ford, 가상현실을차량내외부이미지경험제공및신모델개발에활용 Audi, 차량구매시가상현실을이용하여차량내외장선택가능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3 SNS/ 웹교육 / 훈련금융 / 부동산공공 Toyota, 'TeenDrive365' 운전교육캠페인에가상현실활용 가상현실 SNS 서비스 AltspaceVR, 오픈베타서비스시작 Netflix, Oculus Rift를사용한검색을공개하는등 User Interface 개선에활용 가상의현장교육및몰입학습, 특수아동지도, 각종정비교육, 외과의등의교육, 용접등연습비용이많이드는전문직훈련, 건축설계등 구글, 카드보드를활용한가상현실교육지원대상확대를발표 블룸버그는 Oculus Rift를이용한가상단말 Virtual trading desk 를제작 소더비 (Sotheby s) 는삼성 Gear VR을사용하여뉴욕이나 LA 소재고가주택의판매를위한가상현실투어서비스사업을개시하였으며, Matterport 와 Studio 216 등의스타트업들이 Oculus Rift를이용한디지털빌딩복제사업을전개 미국의부동산서비스기업 CBRE 는가상투어서비스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또다른기업 Sage Realty 는 Oculus Rift를사용하여아직완공되지않은건물의가상체험을잠재고객들을대상으로제공 영국, 군위생병훈련에 Oculus Rift 사용발표 가상현실회의실시등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4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 VR 산업협회 (2015) 3) 스트라베이스 (2016 1. 25), Google, 가상현실시장본격도전 Google Cardboard 넘어고가 VR 헤드셋시장정조준. 4) 아이뉴스 24 (2016. 1. 28), 구글, 카드보드 VR 헤드셋 500 만대공급.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5 5) 정부연, 가상현실 (VR) 생태계현황및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 28 권 7 호통권 621 호, 2016/4/16, 18 면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6 구분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 소프트웨어산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2호 ) 정보통신융합 ( 정보통신융합법 6) 제2조제2호 ) 정보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제2호 ) 산업융합 ( 산업융합촉진법제2조제1호 ) 산업융합신제품 ( 산업융합촉진법제2조제2호 ) 융합신산업 ( 산업융합촉진법제2조제3호 ) 내용 - 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 ( 記述書 ) 나그밖의관련자료 - 소프트웨어의개발, 제작, 생산,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따른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등과관련된산업 - 정보통신간또는정보통신과다른산업간에기술또는서비스의결합또는복합을통하여새로운사회적 시장적가치를창출하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활동및현상정보의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및그활용과관련되는기기 ( 器機 ) 기술 서비스등정보화를촉진하기위한일련의활동과수단 - 컴퓨터및정보통신기기와관련한산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소프트웨어산업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및제5 호에따른전자문서및전자거래와관련한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과관련된산업 - 이러닝(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이러닝산업 -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 호에따른정보보호산업 - 산업간, 기술과산업간, 기술간의창의적인결합과복합화를통하여기존산업을혁신하거나새로운사회적 시장적가치가있는산업을창출하는활동 - 산업융합의성과로만들어진제품으로서경제적 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성능과품질이우수한제품 - 산업융합을통하여새롭게창출된산업부문중에서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국민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가높은새로운산업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7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법 7) 제2조제2호 ) 콘텐츠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조제1호및제2호 ) 콘텐츠산업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조제2호 ) 이러닝 ( 이러닝산업발전법제2조제 1호 ) 8) 이러닝콘텐츠 ( 이러닝산업발전법제2조제 2호 ) 이러닝산업 ( 이러닝산업발전법제2조제 3호 )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정보 -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 - 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또는이를제공하는서비스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제작 유통 이용등과관련한산업 - 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활용하여이루어지는학습 - 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등이러닝과관련된정보나자료 - 이러닝콘텐츠및이러닝콘텐츠운용소프트웨어를연구 개발 제작 수정 보관 전시또는유통하는업 - 이러닝의수행 평가 컨설팅과관련된서비스업 - 그밖에이러닝을수행하는데에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 6) 본고에서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을약칭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이라칭한다. 7) 본고에서는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을약칭하여 공공데이터법 이라칭한다. 8) 본고에서는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을약칭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 이라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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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1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대상주요내용담당기관 정보통신진흥및융합 ( 정보통신융합법 )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미래부 (3년), 실행계획 ( 매년 )( 5~ 6) 정보통신산업진흥 -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수립 ( 5) 및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 ( 7) ( 정보통신산업진 흥법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 미래부 - 소프트웨어산업중장기기본계획수립 ( 4) 미래부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2 추진위원회 추진기관전담기관 진흥법 ) 산업융합 ( 산업융합촉진법 ) 이러닝 ( 이러닝산업발전 법 ) 이러닝 정보통신 흥및융합 산업융합 이러닝 정보통신 흥및융합 진 진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 -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5년) 및실행계획 (1년) 수립 ( 5~ 6) 산통부 - 이러닝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기본계획 (3년) 시행계획 ( 매년 )( 6~ 7) 산통부 - 이러닝진흥위원회 ( 8) : 산업통상자원부소속, 산통부차관 ( 위원장 ) 산통부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7) : 국무총리소속, 국무총리 ( 위원장 )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 9) : 제도개선방 미래부 안마련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 8) : 국무총리소속, 국가위와협력, 국무총리 ( 위원장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 ( 14)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운영 ( 24) - 디지털콘텐츠관련전담기관 ( 2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통부산통부미래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설립 ( 26) 미래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전담기관으로지정 ( 17) 미래부 9)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디지털콘텐츠분야 가상현실 혼합현실콘텐츠표현및운용, ICT Standardization Roadmap 2008, p57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3 구분주요내용비고 가상공간제시 기술 가상공간 시뮬레이션 기술 가상공간 상호작용기술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 컴퓨터로재현된가상또는혼합현실공간을사용자 에게제시하는기술 - 가시화및음향재생을포함하여촉각, 후각, 미각 등인간오감을통해가상공간을제시하는기술 - 가상객체들의움직임및행동을시뮬레이션하는 기술 - 물리, 화학등의자연법칙에기반한움직임및논리 적, 감성적행동양식을모의적으로재현하는기술 - 가상공간과사용자사이의상호작용을처리하는기술 - 사용자의형상, 움직임, 음성, 제스쳐등을인식하여 가상공간이이에반응하도록하는기술 - 가상현실 혼합현실시스템을운영하고개발하기위한 기반 S/W 기술 - 가상현실 혼합현실콘텐츠실시간구동엔진및 SW 개발툴킷, 분산처리및다자참여지원을위한네트워 크프로토콜등시스템운영전반에관련된 S/W 기술 IT+ 비 IT IT+ 비 IT IT+ 비 IT IT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4 기술내용표준화기구 컴퓨터그래픽 3D디스플레이입체음향인간 - 컴퓨터상호작용 (HCI) 시뮬레이션데이터 - 컴퓨터를통해영상을가시화하기위한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합성등의기술 기술표준원 - 멀티비디오채널을통한입체영상의녹음, 재생, 전송및처리를위한기술 기술표준원 - 멀티오디오채널을통한입체음향의녹음, 재생, 전송및처리를위한기술 기술표준원 - 인간-컴퓨터인터페이스관련기술 기술표준원 - 실세계의문제나현상을컴퓨터로모의실험하는기술 - - 현실공간의오감데이터, 가상공간의구조표현, 현실공간과가상공간을연계할수있는데이터 - 구조분석마이닝기술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5 가상 공간 제시 기술 가상 공간 구분대상항목표준화내용적용법령 시뮬레이 션기술 가상 공간 상호작용 기술 시스템 소프트웨 어기술 가상공간 표현 실제공간 관계표현 VR/MR 시스템운용 선처리작업 방법 행동양식표현 상호작용 표현 VR/MR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운용방법 VR/MR 엔진 VR/MR SW - 가상공간의형태, 조명, 환경요소, 오 감적특성등가상공간의구조를일 반화하여표현할수있는방법및데 이터구조정의 - 혼합현실가시화를위해필요한실제 와가상공간들간의관계를표현할 수있는방법및데이터구조정의 - 사용자의신체, 센서, 디스플레이간의 공간관계를정합 보정하는방법및 과정정의 - 대상체의행동양식과액션및가상 공간에적용되는물리법칙을일반화 하여표현할수있는방법및데이터 구조정의 - 사용자의상호작용방법및시나리오 를표현할수잇는방법및데이터 구조정의 - 트래커, 각종센서, 카메라및몰입형 영상, 음향, 햅틱디스플레이간데이 터교환및운용표준 - VR/MR 엔진의 S/W 구조, 콘텐츠데 이터처리및운용방법의표준 - VR/MR 엔진의기능을확장하는 S/W - 현행법상 표준화 추진근 거없음 - 현행법상 표준화 추진근 거없음 - 현행법상 표준화 추진근 거없음 - 비IT제품 및서비 스표준 ( 산업표준화 법, 산업융합 촉진법 ) - IT제품및 서비스표 준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6 구분대상항목표준화내용적용법령 개발툴킷 개발을위한표준 API 정의 (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VR/MR 운용방법 - 다자참여 VR/MR 시스템, 네트워크 VR/MR의서버구성및운용방법표준 산업진흥법, 정보통신융합법 )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7 구분정책대상주요내용담당기관 기술개발 시범사업 표준화 인 증 인력개발 이러닝 정보통신 진흥및 융합 정보통신산 업진흥 - 기술개발등의지원 ( 10) : 기술개발 연구 조 사사업을하는자에게필요한자금의지원 - 소프트웨어연구개발활성화 ( 26) : 지원체 계및평가방법마련 -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개발등의지 원 ( 32) - 정보내용물의개발지원 ( 20) -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개발촉진 ( 21) 산통부 미래부 미래부 소프트웨어 - 기술개발촉진 ( 11) : 자금출연미래부 산업융합 정보통신 진흥및 융합 이러닝 정보통신 진흥및 융합 정보통신산 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이러닝 - 산업융합제품및서비스시범사업실시및 지원 ( 23) - 소프트웨어융합촉진 ( 25) : 소프트웨어융 합에관한시범사업의추진, 확산등수요 활성화시책마련 - 표준화의추진 ( 11) : 이러닝에관한한국산 업표준의제 개정 폐지및보급, 국제화, 조 사연구개발 - 기술ㆍ서비스등의표준화 ( 16) : 표준의제 정 개정및폐지와그보급, 연구개발등 - 기술ㆍ서비스등의품질인증 ( 17) - 정보통신기술 제품 망 서비스, 정보공동활용 표준화촉진 ( 12), 정보통신기술등의인증 미래부 산통부 미래부 미래부 지원 ( 14) - 정보통신표준의제정및인증 ( 13) 산통부 - 표준화 ( 12) : 소프트웨어품질향상, 호환성 확보 - 품질인증 ( 13) : 인증기관지정, 인증제품의 공공기관우선구매, 자금지원등 -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 ( 23) -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의신청 ( 11~ 13): 개별법령상허가등을받지못 하는경우 - 산업융합표준화 ( 29) : 산업융합신제품관 련표준개발, 보급, 조사연구등 - 전문인력의양성 ( 9) : 평생교육시설, 관련 연구소 기관등을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 정가능 미래부 산통부 산통부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18 구분정책대상주요내용담당기관 제도개선 기타 정보통신 진흥및 융합 - 국내전문인력의양성 ( 11) : 한국소프트웨 어종합학교운영등 - 학점이수인턴제도 ( 12), 산업기능요원실태 조사 ( 12 의 2), 해외우수인력의발굴ㆍ육 미래부 성 ( 13) 등 정보통신산업진흥 - 전문인력양성 ( 16) 미래부 소프트웨어 - 전문인력양성 ( 10) : 훈련실시, 기관연계 미래부 정보통신 -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의신속진흥및처리 (36) 및임시허가 ( 37) 융합 미래부 산업융합 - 융합신산업관계법령의개선권고 ( 9)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산통부 이러닝 - 소비자보호시책 : 표준약관의마련및채택산통부, - 소비자피해예방 : 피해신속구제, 시범학습기공정위간의마련등 - 디지털콘텐츠유통질서확립 ( 22): 실태조 정보통신 진흥및 융합 정보통신산 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사, 표준계약서마련등 -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및적정대가산정 ( 27) - 정보통신장비수요예보 ( 29) 미래부 - 기술예고 ( 11) : 새로운정보통신기술예고미래부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단지의지정 ( 5, 6)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관리등 ( 14) : 기술수 준, 연구및시장동향, 사업자 기술인력현황등 - 국제협력및해외진출촉진 ( 16) - 소프트웨어사업의수요예보 ( 19) : 연 2 회 이상소프트퉤어구매수요제출 - 소프트웨어계약특칙 ( 20,~ 20 의 5): 분리발 주, 제안서보상등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설립 ( 27) : 자금대 여, 투자, 채무보증등 - 특성화대학지정 ( 28) : 산업융합특성화대 학,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또는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지정 미래부 산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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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20 재원마련세재지원중소기업지원 정책대상 주요내용 담당기관 정보통신 진흥및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39) 미래부 융합 - 정보통신진흥기금의설치 ( 41, 42) 정보통신 - 기간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연구개발부담산업진흥금의부과ㆍ징수 ( 43) 미래부 이러닝 - 조세감면등필요한조치, 금융상및행정상필요한지원조치 ( 19) 산통부 소프트웨어 - 세제, 금융, 행정상필요한조치 ( 18) 미래부 - 중소이러닝사업자에대한지원 ( 20조의5) : 이러닝정보통신진흥및융합소프트웨어 공공기관발주사업에참여지원, 대기업산통부이러닝사업자참여사업금액의하한을정하여이를고시 - 중소기업등의연구개발지원 ( 18) : 연구개발사업중일정비율이상을중소기업및벤처를위하여우선적으로사용미래부 - 중소기업및벤처등의창업과해외시장진출 ( 30) - 창업활성화 ( 8) : 국유재산무상사용지원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미래부 ( 24의2) : 대기업참여제한 산업융합 - 중소사업자의사업화지원 (24) : 비용을출산통부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21 신기술사업화지원기타 정책대상 주요내용 담당기관 연또는보조등 - 유망기술ㆍ서비스등의지정및지원 정보통신진흥및융합정보통신산업진흥산업융합이러닝정보통신산업진흥산업융합 ( 15) - 유망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등의미래부사업화지원 ( 19) -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의공공구매의활성화 ( 20) - 정보통신기술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6 조에따라신기술로인증을받은기술의미래부 사업화에필요한지원 - 산업융합형연구개발의활성화 ( 18) : 출연 금등지원 - 창업의활성화 ( 12) : 이러닝사업의창업지원계획을수립및지원 - 이러닝센터의지정 ( 20) : 중소기업및교육기관의이러닝을지원, 전문인력의양성등 - 공공정보의이러닝콘텐츠화지원 ( 22) 산통부산통부 -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조성 ( 18) 미래부 - 산업융합촉진을위한지재권관련지원 ( 19) - 산업융합연계조직의지원 ( 21) : 산업체가산통부자율적으로결성하는협회 단체또는연구회 - 산업융합신제품구매자에대한지원 ( 25)
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22 시각 청각 인간영역진화지원활동 Radio, 극초단파, 적외선, 인간이감지할수없는가시광선자외선, X-선, MRI, 알파선이미지분석등감지아이의울음소를 16-20kHz 20,000Hz 이상의초음파, 미세한소리나진동 분석하여건강체크나 치료법제공 산사태예측등스마트기기의사물의사물의표면과속의촉감, 촉각진동장치를이용해표면만감지스크린상물체의질감고유한진동패턴을재현 10,000개의호흡으로건강분석, 실내후각냄새분자만 100,000개의냄새분자감지바이러스등감지감지미각감지할수없는미각감지선호에따른식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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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33 2016 년도정보화법제연구보고서 제1호 (2016. 7), 인공지능(AI) 과기본소득 (BI) 논의의법적검토 제2호 (2016. 8), 지능사회대응을위한인공지능의현안과법적해결과제 제3호 (2016. 8), 지능형로봇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제4호 (2016. 8), 무인항공기( 드론 ) 의법적현안과해결과제 제5호 (2016. 8), 자동차의자율운행기능에따른법률환경의변화와대응 제6호 (2016. 8),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현안과법적쟁점 제7호 (2016. 12), 지능사회법제도이슈전망 : 2017 제8호 (2016. 8), 지능정보화시대를대비한국내외기후변화정책동향및시사점 제9호 (2016. 8), 지능정보화촉진을위한 ICT 거버넌스개선방향 1. 본보고서는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수행한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2. 본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는반드시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정보화진흥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4. 본보고서내용에대해무단전재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는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라고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