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참고자료 -1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잠재시나리오 및공론화프로그램논의주요내용 2014. 12.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구분 확장전 저장용량 ( 다발 ) 확장후 포화예상년도 고리 8,054 10,904 2028 한빛 7,912 9,017 2024 한울 8,626 9,976 2026 신월성 1,046 2,562 2038 합계 25,638 32,459 - 구분 건식저장용량 ( 다발 ) 건식저장시설현저장용량 ( 맥스터 7모듈 ) 추가증설시 현저장용량기준 포화예상년도 건식저장시설추가증설시 월성 330,000 498,000 2018 2026
평가기준 1 기술적실현가능성 2 시기의적절성 3 기존법규와의정합성 4 국제조약 / 법상의제약성 5 사회적수용성 내용 해당시나리오가현재의기술수준을고려할때달성가능한것인지여부를판단 해당시나리오를이행하기위해시간적측면에서합리성이있는지여부를판단 해당시나리오가기존법규와충돌하는지여부를판단 해당시나리오가국제조약 ( 협정 ) 또는법에따라제한을받는지여부를판단 해당시나리오의채택혹은배제가국민정서와부합하는지여부를판단. 단본보고서의대상시나리오도출단계에는적용하지않고, 심층논의과정에서결정함 구성요소세부요소내용비고 임시저장 중간저장 임시저장 - 기존한수원의기존포화대책준수임시 ( 기 ) 임시저장 - 확장추가저장시설건설을통한저장용량확대임시 ( 추 ) 분산저장 원전부지내복수의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원內분 ) 원전부지외복수의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원外분 ) 원전부지내및부지외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혼합분 ) 집중저장원전부지내집중식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원內집 ) 원전부지외집중식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원外집 ) 재처리 ( 재활용 ) - 재처리 / 재활용재처리 영구처분 - 인간의생활권에서영구히격리영구처분
시나리오번호 잠재시나리오 ( 안 ) 1 임시 ( 기 ) 영구처분 2 임시 ( 기 ) 중간( 원內분 ) 영구처분 3 임시 ( 기 ) 중간( 원外분 ) 영구처분 4 임시 ( 기 ) 중간( 혼합분 ) 영구처분 5 임시 ( 기 ) 중간( 원內집 ) 영구처분 6 임시 ( 기 ) 중간( 원外집 ) 영구처분 7 임시 ( 기 ) 재처리 영구처분 8 임시 ( 기 ) 중간( 원內분 ) 재처리 영구처분 9 임시 ( 기 ) 중간( 원外분 ) 재처리 영구처분 10 임시 ( 기 ) 중간( 혼합분 ) 재처리 영구처분 11 임시 ( 기 ) 중간( 원內집 ) 재처리 영구처분 12 임시 ( 기 ) 중간( 원外집 ) 재처리 영구처분 13 임시 ( 추 ) 영구처분 14 임시 ( 추 ) 중간( 원內분 ) 영구처분 15 임시 ( 추 ) 중간( 원外분 ) 영구처분 16 임시 ( 추 ) 중간( 혼합분 ) 영구처분 17 임시 ( 추 ) 중간( 원內집 ) 영구처분 18 임시 ( 추 ) 중간( 원外집 ) 영구처분 19 임시 ( 추 ) 재처리 영구처분 20 임시 ( 추 ) 중간( 원內분 ) 재처리 영구처분 21 임시 ( 추 ) 중간( 원外분 ) 재처리 영구처분 22 임시 ( 추 ) 중간( 혼합분 ) 재처리 영구처분 23 임시 ( 추 ) 중간( 원內집 ) 재처리영구처분 24 임시 ( 추 ) 중간( 원外집 ) 재처리영구처분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1-1) 총 30 여차례이상 ( 14.9 월말현재 ) 의토론회 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수렴활동을추진중임 2) 숙의성이미약한 1 회성행사위주, 의제가열려있는건지없는건지애매한상황등으로공론화가교착상태에빠져있음 3)
2 -
3-4) 관리방식과기술적대안의조합의전부에대해상세한기술적자료의생산은노력에비해효과가없을수있음
4 - 옵션검토그룹실무이행그룹정보실무그룹재고량실무그룹실무종합그룹 예비옵션목록과최종후보목록을생성하는과정을개발 자체권고를이행하는방법에대한자문의적정성입증 각옵션의점수화등상세평가에필요한기술정보를제공 자체방사성폐기물재고량 (Inventory) 보고서의생성과정을관리 최종보고서의개발을포함한업무프로그램을종합 3 단계실무그룹 최종후보옵션을평가하기위한상세과정을개발 5) 안전한방사성폐기물관리 (Managing Radioactive Waste Safely)' 6) 기술적전문가, 사회과학자, 환경단체등
5-7) 장기중간저장, 심지층처분, 단계적심지층처분, 천층처분
6-1. 지상혹은지하에장기중간저장또는무기한저장 2. 천층처분, 수미터또는수십미터지하 3. 심층처분, 추가방벽을제공하는지층으로둘러싸임 4. 단계별심층처분, 일정기간저장및감시 5. 액체폐기물을암석층에직접주입 6. 해양투기 7. 해저지층처분 8. 빙상처분 9. 섭입대처분 10. 우주처분, 고궤도또는태양으로추진 11. 환경에서방사능의희석및분산 12. 폐기물분리및방사핵종변환 13. 원자로내에서플루토늄및우라늄연소 14. 폐기물용적감축을위한소각 15. 폐기물용적감축을위해가열로내에서금속용해 8) Multi Criteria Decision Analysis : 대안목록에대한전문가검토결과와대중및이해관계자의가중치부여결과를활용하여관리대안목록을평가
7 - 만일옵션이다음조건에해당되면탈락시킨다. ⅰ. 개념의증거가없다. ⅱ. 국경밖환경보호의무의위반을유발한다. ⅲ. 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에피해를유발한다. ⅳ. 비용, 노력또는환경훼손측면에서미래세대가수용불가능한부담을유발한다. ⅴ. 혜택을누리고있는현세대보다미래세대가더큰위험에직면하게된다. ⅵ. 핵물질보안에수용할수없는위험을초래한다. ⅶ. 인류건강에수용할수없는위험을초래한다. ⅷ. 비용에비해이익이너무적다. ⅸ. 국제적으로인정된조약또는법을위배하고있으며, 앞으로변경될가능성이없다. ⅹ. 영국에서실행이된다면필연적으로해외에서도실행이될것이다 ( 대중의참여결과 )
8-1. 장기중간저장 2. 심지층처분 3. 단계적심지층처분 4. 단기폐기물의천층처분 장기중간저장 1. 지상중간저장시설, 폐기물의현위치또는인근, 현행기준에따라방호 2. 지상중간저장시설, 중앙집중식, 현행기준에따라방호 3. 지상중간저장시설, 폐기물의현위치또는인근, 방호 4. 지상중간저장시설, 중앙집중식, 방호 5. 지하중간저장시설, 폐기물의현위치또는근처, 지표에의한방호 6. 지하중간저장시설, 중앙집중식, 지표에의한방호단계적심지층처분 7. 지층처분 8. 심층시추공처분단기폐기물의천층처분 9. 단계적지층처분단기폐기물의천층처분 10. 천층저장시설, 폐기물의현위치또는인근, 방호 11. 천층저장시설, 중앙집중식, 방호 12. 원자로의생체차폐체 ( 원자로봉분 ) 13. 얕은저장시설, 중앙집중식 14. 얕은저장시설, 폐기물의현위치또는근처
9 - 이해관계자 시민패널 일반대중 학교 기준의비중화에입력 기준최종후보대안 옵션평가 MCDA 출력 폐기물흐름 기준에대한방안점수 전문가워크샵 점수에대한논의
10 - 권고사항 1 권고사항 2 권고사항 3 권고사항 4 권고사항 5 권고사항 6 권고사항 7 권고사항 8 권고사항 9 권고사항 10 권고사항 11 권고사항 12 권고사항 13 권고사항 14 권고사항 15 폐기물로분류된모든물질의장기간관리를타방법과관련된위험을비교할때지층처분이가장바람직 확고한중간저장프로그램은전체적인장기관리전략의하나 전략을이행하는유연하고단계적인의사결정과정을권고 장기적안전성에대한연구개발추진에대한약속이행권고 다른장기적관리옵션이실제적인대안으로부상할수있는가능성개방권고 처분재고량의명확화및추가폐기물반입에대한지역사회와의협상단계필요 사용후핵연료등이폐기물로선언되면보안적저장후최종처분 원자로폐로폐기물중지층처분대상을결정함에있어, 저준위폐기물검토에서비롯된부분을포함한수용가능한다른옵션들에대한관심필요 일반국민및이해관계자들의지속적인참여가중요 부지확보에관한어떠한제안도, 지역사회의자발적인의사표시에의함 지역사회참여의자발성은지역사회종합계획에대한규정에의해뒷받침 지역사회의참여는잠재적인유치지역사회와실행책임기관간에평등한관계를바탕으로한파트너쉽형성 지역사회에는미리설정된시점까지는이과정에서탈퇴할수있는권리부여 과정의적법성을보증하기위해, 핵심결정사항들은민주적으로선출된기관비준필수 실행과정을감독하기위한독립된기구즉시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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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도와관리감독 의사결정과정에서의대중참여 원주민가치 도덕적고려사항 종합적효과와지속적인학습 인간의건강과안전그리고복리 안보 관리방안이향후수년간야기될모든결과들을보장할수있는원칙, 인센티브, 프로그램그리고능력을가지고있는가? 대중의참여를세심하고완벽하게제공할수있는가? 원주민들의관점과생각이관리방안의방향과발전에영향을주었는가? 관리방안을선택 평가 실행하는과정이현세대와미래세대모두에게공평한것인가? 관리방안이장기적인관점에서인류와생태계의전반적인발전을위해기여하는가? 사용후핵연료관리에관한지속적인학습을요구하는조항이있는가?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이현재와미래에사람들의건강, 안전, 복리를유지하고발전시키는가?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이안보에기여하는가? 이처리방법이테러리스트나허가를받지않은자들의핵물질접근방지에도움을주는가? 환경보전 사용후핵연료관리방법이장기적인관점에서환경보전에기여하는가? 경제적실행가능성 기술적적합성 처리방안이경제적활력을가져오는가? 현재와미래의지역사회의경제가관리방안도입으로인해잘유지되고발전될수있는가? 사용후핵연료를저장하고폐기하는관리방안의기술적적합성이확인되었고, 그설계 건설 실행이최선의기술, 과학적통찰력을바탕으로이루어진것인가?
14 - 단계적관리방안을정부정책으로채택 부지선정절차와대중참여제도선정을위해주민및지역사회와협의인허가사전작업을위한규제기관과의협의 1 단계 시민참여제도시행, 선호부지선정을위해이해당사자협의타당성조사및부지특성조사등관련절차착수, 설계및안전성평가병행 시민참여프로그램을통해중앙집중식중간저장시설도입여부결정 지하실증시설건설허가취득 도입결정시중간저장시설건설허가획득 도입불허시소내중간저장정책지속 2 단계 지하실증시설운영처분장설계및적합성규명 운영및수송인허가취득수송재포장과중간저장수행 도입불허시소내중간저장정책지속 대중참여프로그램을통해처분장건설시점결정및건설인허가취득 처분장운영허가취득, 처분장운영및모니터링 3 단계 처분장밀봉시점및시설해체시점결정 진입터널및수직갱밀봉, 필요시폐쇄후감시시작 9) 1 공정성, 2 공공의건강과안전, 3 작업자의건강과안전, 4 안보, 5 경제성, 6 지역사회의복지, 7 환경친화성, 8 적용성 10) 단계적관리방안 (Adaptive Phased Management) : 1 중앙집중식관리방안준비 ( 초기 30 년 ) 2 중앙집중식저장및실증기술개발 (30 년 ) 3 심지층처분
15-11) 1 공정성, 2 공공의건강과안전, 3 작업자의건강과안전, 4 안보, 5 경제성, 6 지역사회의복지, 7 환경친화성, 8 적용성
16-12) 한국원자력학회컨소시엄,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개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1.8) 13)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사 ) 그린코리아 21 포럼 14) 연료외폐기물 : 표준형원전제어봉매 10 년마다교체 (17 다발 ), 계측관, 모의연료등
17 - 원전부지 고리 영광 저장능력확충대안 저장가능년도 포화년도 - 임시저장수조저장시설개선 - 발전소부지내이송 2028 2029 - 임시저장수조저장시설개선 - 발전소부지내이송 2024 2025 울진 - 발전소부지내이송 2028 2029 월성 - 조밀건식저장시설추가설치 2025 2026 순번평가기준 1 안전 (Safety) : 인체건강 2 보안 (Security) 3 공평성 (Fairness) 4 적응성 (Adaptability) 5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t) 6 이행능력 (Implementability) 7 경제성 (Economic Feasibility) 8 쾌적성 (Amenity) 9 국제적기준 (International Standard) 10 사회적수용성 (Soci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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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전제조건 ] : 1 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은 2014. 6.30을기준 2 신규건설예정인원전에대해서는현재건설중인원전 * 까지만고려 *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월성 2호기 3 습식조밀저장, 호기간이송및중수로건식저장이송고려 4 비상노심분제외 [ 계산방식 ] : 1 저장가능용량에서現저장량을감하여여유용량산정 2 산정된여유용량을기준으로예상발생량에대한저장가능기간산출 15) 원자력발전에사용되는원자로중하나로감속재로물을사용하는경수로형원자로의줄임말. 16) 원자력발젖에사용되는원자로중하나로감속재로중수 ( 일반수소보다중성자 1 개가더있는수소와산소가결합해생긴물 ) 를사용하는중수로형원자로의줄임말.
21 - 고리한빛한울월성 구분 저장용량저장량다발톤다발톤 1호기 441 164 336 116 2호기 799 313 688 265 3호기 2,103 888 1,982 821 4호기 2,105 888 1,810 748 신고리1 523 219 309 117 신고리2 523 219 132 54 소계 6,494 2,691 5,257 2,122 1호기 2,105 888 1,518 645 2호기 995 420 946 406 3호기 1,125 470 862 352 4호기 1,125 470 877 358 5호기 1,281 535 574 235 6호기 1,281 535 571 234 소계 7,912 3,318 5,348 2,230 1호기 957 404 902 395 2호기 905 382 857 374 3호기 1,321 552 962 395 4호기 1,321 552 897 369 5호기 1,281 535 446 183 6호기 1,281 535 454 186 소계 7,066 2,960 4,518 1,902 신월성1 523 219 64 27 소계 523 219 64 27 합계 21,995 9,188 15,187 6,281
22 - 구분고리한빛한울월성 포화예상년도 2016년 2019년 2021년 2022년 ( 단위 : 다발 ) 구분 저장용량설치전설치후 변동량 설치방법 1호기 441 441 설치없음 2호기 799 799 설치없음 고리 3호기 589 2,103 1,514 교체 (2002) 4호기 589 2,105 1,516 교체 (2006) 신고리1 523 523 변동없음 신고리2 523 523 변동없음 1호기 589 2,105 1,516 교체 (2007) 2호기 589 995 406 교체 (1997) 한빛 3호기 501 1,125 624 교체 (2006) 4호기 501 1,125 624 교체 (2006) 5호기 523 1,281 758 추가설치 (2012) 6호기 523 1,281 758 추가설치 (2012) 1호기 315 957 642 교체 (1995) 2호기 315 905 590 교체 (2005) 한울 3호기 501 1,321 820 교체 (2008) 4호기 501 1,321 820 교체 (2008) 5호기 523 1,281 758 추가설치 (2008) 6호기 523 1,281 758 추가설치 (2013) 월성 신월성1 523 523 변동없음 합계 9,891 21,995 12,104
23 - 고리한빛한울월성 구분 자장용량 ( 다발 ) 확장전확장후 포화예상년도 1호기 441 441 2호기 799 799 3호기 2,103 2,103 4호기 2,105 2,105 신고리 1 523 1,273 2028 신고리 2 523 1,273 신고리 3호기 ( 건설중 ) 780 1,455 신고리 4호기 ( 건설중 ) 780 1,455 소계 8,054 10,904-1호기 2,105 2,105 2호기 995 2,100 3호기 1,125 1,125 4호기 1,125 1,125 2024 5호기 1,281 1,281 6호기 1,281 1,281 소계 7,912 9,017-1호기 957 957 2호기 905 905 3호기 1,321 1,321 4호기 1,321 1,321 5호기 1,281 1,281 2026 6호기 1,281 1,281 신한울 1호기 ( 건설중 ) 780 1,455 신한울 2호기 ( 건설중 ) 780 1,455 소계 8,626 9,976 신월성1 523 1,281 신월성 2호기 ( 건설중 ) 523 1,281 2038 소계 1,046 2,562 합계 25,638 32,459
24 - 월성 구분 저장용량저장량다발톤다발톤 1호기 42,408 801 25,668 438 2호기 42,408 801 35,640 673 3호기 42,408 801 41,156 778 4호기 42,408 801 34,308 648 합계 169,632 3,204 136,772 2,583 월성 구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포화예상년도 2018 년 구분 건식저장용량 ( 다발 ) 현저장용량 건식저장시설 ( 맥스터 7 모듈 ) 추가증설시 현저장용량기준 포화예상년도 건식저장시설추가증설시 월성 330,000 248,400 2018 년 2026 년
25-17)
26-18) 19)
27-20) 관리방안시나리오제시는논의제한을두고자하는것이아니라보다심층적논의를하기위한것임 21) 건식저장방식으로는볼트, 모듈, 저장용기, 겸용용기등의방법이있음
28-22) 1 개념의증거가없다, 2 국경밖환경보호의위반을유발한다, 3 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에해를유발한다, 4 비용, 노력또는환경손상측면에서다음세대가수용불가능한부담을유발한다, 5 혜택을누리고있는현세대보다후세대가더큰위험에직면하게된다, 6 핵물질안보에수용할수없는위험을초래한다, 7 인류건강에수용할수없는위험을초래한다, 8 비용에비해편익이너무적다, 9 국제적으로인정된조약또는법을위배하고있으며, 앞으로변경될가능성이없다, 원칙적으로영국에서실행가능하지만, 국외에서의실행을수반하고있다 23) 1 지상혹은지하에중간저장, 2 천층처분, 3 심지층처분, 4 단계적심지층처분, 5 암석층에액체폐기물직접주입 6 해양처분, 7 해저지층처분, 7 빙상처분, 8 선입대처분, 우주처분등 19 개옵션
29 - 기존임시저장포화대책 임시 ( 기 ) 영구처분 중간저장고려 임시 ( 기 ) 중간 ( 분 ) 영구처분임시 ( 기 ) 중간 ( 집 ) 영구처분 재처리고려 임시 ( 기 ) 재처리영구처분임시 ( 기 ) 중간 ( 분 ) 재처리영구처분임시 ( 기 ) 중간 ( 집 ) 재처리영구처분 임시저장추가확장 임시 ( 추 ) 영구처분 중간저장고려 임시 ( 추 ) 중간 ( 분 ) 영구처분임시 ( 추 ) 중간 ( 집 ) 영구처분 재처리고려 임시 ( 추 ) 재처리영구처분임시 ( 추 ) 중간 ( 분 ) 재처리영구처분임시 ( 추 ) 중간 ( 집 ) 재처리영구처분 24) 사용후핵연료는결국인간생활권으로부터영구히격리되어야하는물질이므로모든시나리오의종착점은영구처분이되는것이당연하며, 영구처분장의사용가능시점에따라여러가지시나리오가있음
30-25) 제 2 조 ( 정의 ) 10. " 관계시설 " 이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6) 개념적으로는발전소내의습식저장조의확장도포함되어야하나, 습식저장조의물리적확장은불가능하다는원자력계의의견에따라고려하지않음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주요현안에대한의견서, P.22) 27) 정의에대한자세한설명은 < 부록 7> 을참고하기바람
31-28) 재활용 은 2013 년한미원자력협정을위한협상과정에서한미간공동연구중인파이로프로세싱기술을재활용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양국간합의에의해도출된용어이며, 사용후핵연료에서물질을분리하는과정을일반적으로재처리로정의할때, 개념적으로재활용은재처리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음 29)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2 조 ( 정의 ) 9. " 영구처분 " 이란방사성폐기물을회수할의도없이인간의생활권으로부터영구히격리하는것을말한다.
32 - 구성요소 세부요소 내용 비고 임시저장 임시저장-기존한수원의기존포화대책준용임시 ( 기 ) 임시저장-확장추가저장시설건설을통한저장용량확대임시 ( 추 ) 원전부지내복수의중간저장시설건설 중간 ( 원內분 ) 분산저장 원전부지외복수의중간저장시설건설 중간 ( 원外분 ) 중간저장 원전부지내및부지외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혼합분 ) 집중저장 원전부지내집중식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원內집 ) 원전부지외집중식중간저장시설건설중간 ( 원外집 ) 재처리 - 재처리 / 재활용 재처리 영구처분 - 인간의생활권에서영구히격리 영구처분 시나리오번호 잠재시나리오 ( 안 ) 1 임시 ( 기 ) 영구처분 2 임시 ( 기 ) 중간( 원內분 ) 영구처분 3 임시 ( 기 ) 중간( 원外분 ) 영구처분 4 임시 ( 기 ) 중간( 혼합분 ) 영구처분 5 임시 ( 기 ) 중간( 원內집 ) 영구처분 6 임시 ( 기 ) 중간( 원外집 ) 영구처분 7 임시 ( 기 ) 재처리 영구처분 8 임시 ( 기 ) 중간( 원內분 ) 재처리 영구처분 9 임시 ( 기 ) 중간( 원外분 ) 재처리 영구처분 10 임시 ( 기 ) 중간( 혼합분 ) 재처리 영구처분 11 임시 ( 기 ) 중간( 원內집 ) 재처리 영구처분 12 임시 ( 기 ) 중간( 원外집 ) 재처리 영구처분 13 임시 ( 추 ) 영구처분 14 임시 ( 추 ) 중간( 원內분 ) 영구처분 15 임시 ( 추 ) 중간( 원外분 ) 영구처분 16 임시 ( 추 ) 중간( 혼합분 ) 영구처분 17 임시 ( 추 ) 중간( 원內집 ) 영구처분 18 임시 ( 추 ) 중간( 원外집 ) 영구처분 19 임시 ( 추 ) 재처리 영구처분 20 임시 ( 추 ) 중간( 원內분 ) 재처리 영구처분 21 임시 ( 추 ) 중간( 원外분 ) 재처리 영구처분 22 임시 ( 추 ) 중간( 혼합분 ) 재처리 영구처분 23 임시 ( 추 ) 중간( 원內집 ) 재처리영구처분 24 임시 ( 추 ) 중간( 원外집 ) 재처리영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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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원전내의추가저장시설은개념적으로모든원전지역또는 1 곳에집중하여건설하는것이가능하며, 두경우를모두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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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한국원자력학회컨소시엄,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개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1.8) 32) 중간저장시설은일반적으로 40 60 년을고려하였으나, 최근에 100 년이상의장기저장을고려하고있는추세임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주요현안에대한의견서, P.32)
40-33) 원자력안전법제 103 조 ( 주민의의견수렴 ) 1 제 10 조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라허가또는승인을받으려는자와제 63 조제 1 항에따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또는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건설 운영허가를받으려는자 ( 이하이조에서 " 신청자 " 라한다 ) 는제 10 조제 2 항 제 5 항또는제 63 조제 2 항에규정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할때제 2 항에따른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공람하게하거나공청회등을개최하여위원회가정하는범위의주민 ( 이하 " 주민 " 이라한다 ) 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주민의요구가있으면공청회등을개최하여야한다. 34)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제 18 조 ( 사용후핵연료관련시설의건설제한 ) 원자력안전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사용후핵연료의관련시설은유치지역에건설하여서는아니된다.
41-35) 원자력계에서는 2028 년이후에나가능하다는의견임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주요현안검토서, 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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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 美, 한국 사용후핵연료재처리 인정키로 >, 동아일보 (2014.09.29), 1 면 37) 사용후핵연료재처리지지하시나요? 라는질문에 7 점척도 [1 점 ( 매우반대 )~7 점 ( 매우지지 )] 에서 5.27 을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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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의견수렴프로그램의주요논의내용
51-2 임시저장
52-3 중간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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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영구처분
55-5 재활용 / 재처리
56-6 공론화및위원회활동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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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기타 ( 법, 제도, 관리대안도출방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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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부록 임시저장확장가능성검토 38)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이란 원자료의연료로사용된핵연료물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핵분열시킨핵연료물질을발생자로부터인수하여처리또는영분처분하기전까지일정기간안전하게저장하는것 이라정의됨. 통상적으로인수과정은대상물이발생지밖으로이동을전제하고있으므로사용후핵연료를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존재하는한중간저장이라고볼수없는것이현행법의일반적인해석임
65-39) 현재법적으로는가능하나, 주민수용성문제로현실적으로실현이어려우므로향후가능하게되면포화시점연장의의미가있음 40) 각원전부지의관할행정구역이다를경우해당부지주민동의취득등수용성확보에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되며, 약 130 톤에이르는호기간이송용기와차량의무게를견딜수있는전용도로확보가선행되어야함.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는 Westinghouse 형과한국표준형으로구분되며, 상호제원이상이하므로호기간이송시제원에대한한계가고려되어야함.
66-41) 현임시저장시설로중간저장시설또는영구처분장시설건설까지운영가능성여부는각발전소별포화시점과각각시설의운영가능시점에영향을받으므로본검토서에는검토하지않음 42) 한수원에서는각발전소별여유부지는충분하지만저장시설설치에적합한지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조사를한후알수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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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구분임시저장임시저장확장 전수명발생량 44) 경수로 24,971 중수로 12,530 위치 현재저장량 현재저장용량 추후저장용량 45) 확장대상 원자로 6,280 9,188 13,559 24,971 건물원자로 2,582 3,206 3,206 건물 6,293 건식시설 46) 4,695 6,237 6,237 계 37,501 8,862 12,394 16,765 31,264 43)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개발 (2011) p.45 에의하면, 고리 - 신고리간이송및울진 - 신울진간이송은기술적으로문제가없는것으로보고되었음 44) 2014.6.30 일자한수원의현저장량 + 수명기간동안연간발생량 45) 현재건설중인 5 기의원전수조저장능력신규추가포함. 신규원전의저장랙교체, 신규원전으로의호기간이송이후예상저장용량 ( 새로운건물을짓는의미의확장이아님 ) 46) 사일로 300 기 + MACSTOR/KN-400 7 기 47) 잔여부지는저장구역을제외한안전, 운영, 부속시설등을모두포함한나머지면적이며, 이수치는 2007 년한수원보고서에서제시한내용을참조하였음
69 - 노형임시저장 MTU당저장구역잔여부지전체부지방식확장대상저장면적면적면적면적단위 MTU m2 /MTU m2m2m2습식 0.1271 3,174 44,570 47,744 경수로 중수로 24,971 6,293 총 31,264 건식 48) 볼트 3.7176 92,831 39,700 132,531 모듈 4.1461 10,351 48,620 152,151 저장용기 겸용용기 4.0474 101,066 48,620 149,686 2.8628 71,486 48,620 120,106 습식 0.2153 1,355 44,190 45,545 건식 - 모듈 49) 1.6358 10,294 0 10,294 48) 경수로사용후핵연료의건식저장시스템의대표적인모델은볼트 (MVDS), 모듈 (NUHOMS), 저장용기 (VSC-24), 수송저장겸용용기 (CASTOR V/21A) 49) 중수로사용후핵연료의건식저장시스템의대표적인모델은 MACSTOR /KN-400
70 - 고리 구분 고리 1 4 호기신고리 1 4 호기 대상량 9,203 MTU 한빛한빛 1 6 호기 4,597 MTU 한울 월 한울 1 6 호기신한울 1 2 호기 경수로신월성 1 2 호기 중수로월성 1 4 호기 9,053 MTU 2,118 MTU 6,293 MTU 부지면적 노형 임시저장확장대상 방식 MTU 당저장면적 저장구역면적 잔여부지면적 전체부지면적 단위 MTU m2 /MTU m2m2m2 습식 0.1271 1,170 44,570 45,740 볼트 3.7176 34,213 39,700 73,913 경수로발전소 9,203 건식 모듈 4.1461 38,156 48,620 86,776 저장용기 4.0474 37,248 48,620 85,868 겸용용기 2.8628 26,346 48,620 74,966
71 - 노형임시저장 MTU당저장구역잔여부지전체부지방식확장대상저장면적면적면적면적단위 MTU m2 /MTU m2m2m2 경수로발전소 4,597 건식 습식 0.1271 584 44,570 45,154 볼트 3.7176 17,089 39,700 56,789 모듈 4.1461 19,058 48,620 67,678 저장용기 4.0474 18,605 48,620 67,225 겸용용기 2.8628 13,159 48,620 61,779 노형 임시저장확장대상 방식 MTU 당저장면적 저장구역면적 잔여부지면적 전체부지면적 단위 MTU m2 /MTU m2m2m2 경수로발전소 9,053 건식 습식 0.1271 1,151 44,570 45,721 볼트 3.7176 33,654 39,700 73,354 모듈 4.1461 37,533 48,620 86,153 저장용기 4.0474 36,640 48,620 85,260 겸용용기 2.8628 25,916 48,620 74,536 월성 노형 임시저장확장대상 방식 MTU 당저장면적 저장구역면적 잔여부지면적 전체부지면적 단위 MTU m2 /MTU m2m2m2 경수로발전소 중수로발전소 2,118 6,293 총 8,411 건식 습식 0.1271 269 44,570 44,839 볼트 3.7176 7,875 39,700 47,575 모듈 4.1461 8,783 48,620 57,403 저장용기 4.0474 8,574 48,620 57,194 겸용용기 2.8628 6,065 48,620 54,685 습식 0.2153 1,355 44,190 45,545 건식 - 모듈 1.6358 10,294 0 10,294
72-50) "Industry Spent Fuel Storage Handbook", EPRI-1021048, 2010 51) General License 인경우약 3.5 년, Site-Specific License 인경우약 5.5 년소요되며, 국내에는좀더보수적인 Site-Specific License 체계가적용될것으로전망함
73 - 고려요소소요기간 ( 년 ) 비고 주민수용성 (0)~2 부지선정은필요없지만원전주변주민수용성해결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되나, 이에대한연구자료부족으로대략추정 부지조사 0.5~(1) - 인허가 1~(3) - 건설 (1.5)~5 총소요기간 (5.5)~8.5 기본설계 12 개월, 상세설계 12, 시공 30 개월, 시운전 6 개월등
74 - 참고 사용후핵연료예상발생량산출 노형본부호기 경 수 로 고리 한빛 한울 월성 원전수명 [ 년 ] 운전정지연도 원자로최초장전량 [ 다발 ] 연발생량 [ 다발 / 년 ] 환산계수 [MTU/ 다발 ] 연발생량 [MTU/ 년 ] 현저장현황 [MTU] 남은가동연도기간동안발생예상량 [MTU] 고리 1 40 2017 121 34.8 0.372 12.9 116 39 고리 2 40 2023 121 40.9 0.392 16.0 265 144 고리 3 40 2025 157 42.9 0.422 18.1 821 199 고리 4 40 2026 157 42.9 0.422 18.1 748 217 신고리 1 40 2050 177 64.3 0.417 26.8 117 965 신고리 2 40 2052 177 64.3 0.417 26.8 54 1,019 신고리 3 60 2074 241 87.8 0.427 37.5 0 2,249 신고리 4 60 2074 241 87.8 0.427 37.5 0 2,249 고리합계 465.5 193.7 2,121 7,082 한빛 1 40 2026 157 42.9 0.422 18.1 645 217 한빛 2 40 2027 157 42.9 0.422 18.1 406 235 한빛 3 40 2035 177 46.3 0.418 19.3 352 406 한빛 4 40 2036 177 46.3 0.418 19.3 358 425 한빛 5 40 2042 177 46.3 0.418 19.3 235 541 한빛 6 40 2042 177 46.3 0.418 19.3 234 541 한빛합계 270.8 113.5 2,230 2,367 한울 1 40 2028 157 42.9 0.422 18.1 395 253 한울 2 40 2029 157 42.9 0.422 18.1 374 271 한울 3 40 2038 177 46.3 0.418 19.3 395 464 한울 4 40 2039 177 46.3 0.418 19.3 369 483 한울 5 40 2044 177 46.3 0.418 19.3 183 580 한울 6 40 2045 177 46.3 0.418 19.3 186 600 신한울 1 60 2077 241 87.8 0.427 37.5 0 2,249 신한울 2 60 2078 241 87.8 0.427 37.5 0 2,249 한울합계 446.4 188.5 1,902 7,151 신월성 1 40 2052 177 64.3 0.417 26.8 27 1,019 신월성 2 40 2055 177 64.3 0.417 26.8 1,073 합계 128.6 53.6 27 2,091 PWR 계 1,311.3 549.4 6,280 18,691 월성 1 40 2023 4,560 5,450.0 0.0189 103.0 483 927 월성 2 30 2027 4,560 5,450.0 0.0189 103.0 673 1,339 중 수 로 월성 월성 3 30 2028 4,560 5,450.0 0.0189 103.0 778 1,442 월성 4 30 2029 4,560 5,450.0 0.0189 103.0 648 1,545 Silo 300개 MACSTO R 7기 CANDU 계 0.0189 3,062 0.0189 1633 21,800. 0 412.0 7277 5253 총계 13,557
75 - 참고 MTU 당저장구역면적산출기초자료 습식저장구역면적 항목 경수로 - 작은수조 경수로 - 큰수조 중수로 폭 [m] 27.61 39.10 33.61 길이 [m] 13.81 13.80 12.81 깊이 [m] 12.26 12.26 7.60 수조건설갯수 [unit] 6 2 8 단위저장용량 [MTU] 3,000 4,250 2,000 단위저장용량 [ 다발 ] 7,143 10,119 10,582 갯수저장용량 [MTU] 18,000 8,500 16,000 갯수저장용량 [ 다발 ] 42,857 20,238 84,656 총저장용량 [MTU] 26,500 16,000 총저장용량 [ 다발 ] 63,095 84,656 단위평면면적 [ m2 ] 381.42 539.58 430.68 갯수총면적 [ m2 ] 2,289 1,079 3,445 전체저장구역면적 [ m2 ] 3,368 3,445 저장구역비율 [ m2 /MTU] 0.1271 0.2153 환산인자 [MTU/ 다발 ] 0.420 0.420 0.0189 건식 방식 시스템당저장용량 필요한시스템수 시스템당저장구역 톤당저장구역 MTU/unit unit m2 /unit m2 /MTU 볼트 85.00 313 316 3.7176 모듈 10.13 2,625 42 4.1461 저장용기 10.13 2,625 41 4.0474 겸용용기 10.13 2,625 29 2.8628 건식 - 모듈 453.60 28 742 1.6358
76 - 중간저장시설설치가능성및시점검토 52) 사전적으로인수란권리의이전을의미하고, 이는인수자의관리지역내로의이전을전제하는것이일반적임 53)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잠재시나리오구성및가능성에대한판단자료제공임
77-54) 사용후핵연료저장부지는저장구역과관리구역으로구분되어있으며, 저장구역규모는두관리방식은같으나, 관리구역은분산식이많음. 그러나몇군데로분산저장할지에대해객관적으로정할수있는방법이없는것이문제임 55) 일반적으로습식저장보다는건식저장공간이더많이차지함
78 - 부지 노형 포화시점 포화 [ 년도 ] 누적량 [MTU] 중간저장시설로운반기간 [ 년 ] 중간저장시설 중간저장운영기간중원전에서발생한추가량 [MTU] 전체중간저장대상량 [MTU] 고리경 2028 4,557 30 3,729 8,286 한빛경 2024 3,786 34 1,546 5,332 한울경 2026 4,204 32 4,079 8,283 월성 계 경 2038 1,068 20 925 1,993 중 2026 12,618 32 654 13,272 경 13,615-10,279 23,894 중 12,618-654 13,272 총계 26,233 10,933 37,166 56) 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및포화예상시점 (2014.9) - 2014.6.30 일기준
79-25년 26년 28년 39년 49년 59년 노형 중간저장누적량 [MTU] 단위당면적 [ m2 /MTU] 면적 [ m2 ] 저장구역잔여구역소계 경 4,058 4.416 17,920 48,620 66,540 중 0 1.636-0 - 경 8,490 4.416 37,492 48,620 86,112 중 12,704 1.636 20,784 0 20,784 경 13,693 4.416 60,468 48,620 109,088 중 13,186 1.636 21,572 0 21,572 경 18,887 4.416 83,405 48,620 132,025 중 13,272 1.636 21,713 0 21,713 경 22,006 4.416 97,178 48,620 145,798 중 13,272 1.636 21,713 0 21,713 경 23,894 4.416 105,516 48,620 154,136 중 13,272 1.636 21,713 0 21,713
80 - 국가선정절차시작부지선정완료소요기간 2007 년한수원보고서 - - - 2009년환경공단보고서 2011년관리대안로드맵 2012년환경공단보고서일본무츠집중식중간저장스페인중앙집중식건식저장 - - 5 년 57) - - 2 년 2012 년 2015 년 3 년 2000.11 2001.01 3 개월 58) 2009 2011 3 년 59) 57) 부지특성조사를포함한소요시간임 58) 지자체가먼저후보부지로신청한경우이며, 따라서부지선정에많은시간이소요되지않았음 59) 부지특성조사를포함한소요시간임
81 - 국가조사시작조사완료소요기간 2007 년한수원보고서 - - - 2009 년환경공단보고서 2011 년관리대안로드맵 2012 년환경공단보고서 일본무츠집중식중간저장 스페인중앙집중식건식저장 - - 5 년 - - 2 년 2012 년 2015 년 3 년 2001.1 2004.02 3 년 2009 2011 3 년
82 - 문헌인허가신청인허가취득소요기간 2007년한수원보고서 2009년환경공단보고서 2011 년관리대안로드맵 2012 년환경공단보고서 일본무츠집중식중간저장 스페인중앙집중식건식저장 12~18 개월 18~24 개월 2~3 년 - - - - - 3~4 년 2019 년 2021 년 3 년 2007.03 2008.02 1 년 2012 2016 5 년 60) 국가건설시작운영건설기간 2007 년한수원보고서 2017 년 2024 년 5~6 년 2009년환경공단보고서 2011년관리대안로드맵 2012년환경공단보고서일본무츠집중식중간저장스페인중앙집중식건식저장 - - - - - 5~7 년 2021 년 2024 년 4 년 2008.03 2012.07 61) 5 년 2012 2016 5 년 60) 인허가와건설기간을모두포함 61) 후쿠시마사고로인해전체일정이연기되고 2014 년 11 월에운영시작할예정
83 - 고려요소 소요기간 ( 년 ) 비고 중간저장부지선정 2.5~3 스페인의경우를참조함 부지특성조사및안전성평가 2.5~3 일본의경우를참조함 인허가 2.5~3 관련문헌들의평균치를사용함 건설 2.5~3 관련문헌들의평균치를사용함 총소요기간 10~12
84 - 참고 집중식 분산식중간저장장단점비교 항목분산저장집중저장 운반비용 경제성 저장시설건설 / 운영비용만추가 소규모일경우유리원전수명종료시추가비용발생 제도상의제약부지외부로의운반필요없음 저장시설건설 / 운영비용외운반비용추가 대규모일경우유리폐기물처리시설, 항만, 도로등부대시설비용필요 부지외부로의해상운반에따른인허가및대중수용문제 안전성평가문제없음상대적으로사보타지위협에취약함 부지 처분장과의연계성 IAEA Safeguard 폐로후발전소이용 발전소내부지이용가능여부평가필요 시설분산에따른비효율적인장기관리 폐로시저장시설분산에따른핵사찰활동추가 폐로이후발전소이용에제한요소로작용 신규부지선정필요 처분장부지에입지시효율적장기관리가능 집중적인핵사찰활동가능 폐로이후발전소이용제한없음 62)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사업비용평가시스템개발, 지식경제부, 2009
85 -
86 - 노형본부호기 경 수 로 중 수 로 고리 한빛 한울 월성 월성 원전수명 [ 년 ] 운전정지연도 원자로최초장전량 [ 다발 ] 연발생량 [ 다발 / 년 ] 환산계수 [MTU/ 다발 ] 포화시점누적량 [MTU] 중간저장운영기간중원전에서발생한추가량 [MTU] 전체중간저장대상량 [MTU] 고리 1 40 2017 121 34.8 0.372 164 45 209 고리 2 40 2023 121 40.9 0.392 313 47 361 고리 3 40 2025 157 42.9 0.422 887 66 954 고리 4 40 2026 157 42.9 0.422 888 66 955 신고리 1 40 2050 177 64.3 0.417 531 563 1,094 신고리 2 40 2052 177 64.3 0.417 531 617 1,148 신고리 3 60 2074 241 87.8 0.427 621 1,162 1,783 신고리 4 60 2074 241 87.8 0.427 621 1,162 1,783 고리합계 465.5 4,557 3,729 8,286 한빛 1 40 2026 157 42.9 0.422 888 84 973 한빛 2 40 2027 157 42.9 0.422 886 102 989 한빛 3 40 2035 177 46.3 0.418 470 267 738 한빛 4 40 2036 177 46.3 0.418 470 287 757 한빛 5 40 2042 177 46.3 0.418 535 403 938 한빛 6 40 2042 177 46.3 0.418 535 403 938 한빛합계 270.8 3,786 1,546 5,332 한울 1 40 2028 157 42.9 0.422 404 84 488 한울 2 40 2029 157 42.9 0.422 382 102 484 한울 3 40 2038 177 46.3 0.418 552 287 839 한울 4 40 2039 177 46.3 0.418 552 306 858 한울 5 40 2044 177 46.3 0.418 535 403 938 한울 6 40 2045 177 46.3 0.418 535 422 958 신한울 1 60 2077 241 87.8 0.427 621 1,237 1,858 신한울 2 60 2078 241 87.8 0.427 621 1,237 1,858 한울합계 446.4 4,204 4,079 8,282 신월성 1 40 2052 177 64.3 0.417 534 422 957 신월성 2 40 2055 177 64.3 0.417 534 503 1,037 합계 128.6 1,068 925 1,994 PWR 계 1,311.3 13,615 10,279 23,895 월성 1 40 2023 4,560 5,450.0 0.0189 802 86 888 월성 2 30 2027 4,560 5,450.0 0.0189 802 86 888 월성 3 30 2028 4,560 5,450.0 0.0189 802 189 991 월성 4 30 2029 4,560 5,450.0 0.0189 802 292 1,094 Silo 300 개 MACSTO R 7 기 MACSTO R 7 기추가 0.0189 3,062 3,062 0.0189 3,175 3,175 0.0189 3,175 3,175 CANDU 계 21,800.0 12,618 654 13,272 총계
87 - 고려요소 중간저장부지선정 부지특성조사및안전성평가 인허가 건설 소요기간 ( 년 ) 총소요기간 7 2 5 비고 2009 년 12 월자원자모집시작 2010 년 9 월 8 곳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발간 2011 년 12 월최종부지선정 건설기간안에포함 2012 년 ~2016 년
88 - 고려요소소요기간 ( 년 ) 비고 중간저장부지선정 0 무츠시시장이부지를스스로지원함 부지특성조사및안전성평가 3 인허가 1 시설운영전문회사인 RFS 설립기간포함 건설 5 순수공사기간은약 5 년 총소요기간 9
89 - 영구처분장건설가능성및운영시점검토 63) 현재운영되고있는지하연구시설로대표적으로핀란드의 onkalo 지하연구시설, 스웨덴의 Aspo URL, 스위스의 GTS 와 Monterri URL, 일본의 MIU 와 Horonobe URL 이있다. 한국은 KURT 가 2006 년부터운영되고있다. 64) 미국 2017 년, 프랑스 2025 년, 일본 2033 년 2037 년경, 핀란드 2020 년, 스웨덴 2023 년
90-65) 다만, 방사성폐기물분류및자체처분기준에관한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4-003 호 ) 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천층처분방식으로처분할수없다. 는처분방법의제한 ( 제 5 조제 1 항 ) 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방사성폐기물의효율적처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는예외조항이있다.
91 - 심지층동굴처분 심부시추공처분 기술단계 상용화단계 개념개발단계 회수성 가능 불가능 감시관리 필요 불필요 검토국가 스웨덴, 핀란드, 미국, 일본, 프랑스 미국, 스웨덴 장점 Ÿ 생태계와의이격거리확보유리 Ÿ 전세계적으로검증된기술임 Ÿ 지질구조단순 Ÿ 사용후핵연료를회수가능 Ÿ 처분에필요한시설이상대적으로간단 Ÿ 처분장운영중, 폐쇄후감시관리가능 Ÿ 처분면적이줄어듦 Ÿ 보다넓은처분면적 Ÿ 부지특성조사영역이확장되어초기투자비용과다 ( 깊이기준 ) 단점 Ÿ 감시관리기간동안소요비용발생 Ÿ 현재검증된기술이아니며추가적인 Ÿ 지질구조가상대적으로복잡하여불확 연구개발이필요 실성존재 Ÿ 감시관리가되지못해사고시대처불능 66) IAEA(1994),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a),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2) 67)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2012, 2013) 68)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1) 에서는영구처분장필요시점을중간저장을고려하지않을경우 2040 년, 중간저장을고려할경우 2050 년으로기술하고있으며, 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시나리오연구를위한사회적인식및처분시점분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에서는 2040 년이후또는부지선정후 30 년이상소요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92 - 국가 선정절차시작 부지선정완료 소요기간 핀란드 1987년 1999년 12년 스웨덴 1993년 2009년 16년 미국 1983년 2002년 19년 일본 2002년 진행중 12년 + 프랑스 1987년 1999년 12년 국가 조사시작 조사완료 소요기간 핀란드 2004년 2014년 10년 미국 1992년 2002년 10년 프랑스 2000년 진행중 14년 스웨덴 2002년 2009년 7년 69) POSIVA Oy(2000), NUMO(2004),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b),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2)
93 - 국가 인허가신청 인허가취득 소요기간 핀란드 2012년 2014년 12월 2~3년 스웨덴 2011년 2015년 3~4년 미국 2008년 - - 한국 2007년 2008년 19개월 국가 건설시작 운영 건설기간 핀란드 2015년예상 2020년 5년이상 스웨덴 2015년예상 2023년 8년이상 프랑스 2015년인허가신청후건설 2025년 약 10년 일본 2020년경 2030년경 약 10년
94 - 고려요소소요기간 ( 년 ) 비고 영구처분장부지선정 부지특성조사및안전성평가 12~19 10 인허가 3 주민수용성확보에해외보다어려울수있으므로최장기간인미국을기준으로함 핀란드와프랑스는영구처분장최종부지선정후 URL 을건설하여영구처분의안전성을실증 한국의인허가기간은중저준위폐기물처분사업으로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에대한인허가기간은보다길어질것으로예상 건설 10 - 총소요기간 35~42 -
95 -
96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사용시점검토 ( 총괄 ) 확장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건설기간 ( 년 ) 5.5~8.5 10~12 35~42 사용시점 ( 년도 ) 2021~2024 2026~2028 2051~2059
97 - 국내외참고문헌 연도 제목 발행기관 2014 사용후핵연료공론화주요현안에대한의견서 한국원자력학회 2014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관한이슈및검토의견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전문가검토그룹 2014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2단계평가보고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4 해체폐기물관리시나리오분석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3 사용후핵연료인수기준수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3 사용후핵연료관리워크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3 국내사용후핵연료재활용주기시나리오에대한동적모델분석 (I) 한국원자력연구원 2013 국회, 시민사회토론회 -한국사회의새로운민주주의실험, 사용후핵연료공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론화등 2013 사용후핵연료공론화방안평가기법마련및의사결정체계마련연구용역도모커뮤니케이션컬설팅 & 프레결과시먼힐러드 2013 사용후핵연료홍보전략및대응방안연구용역보고서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2013 사용후핵연료안전성시험시설개념설계 대우건설 2013 지하연구시설설계를위한처분시스템개념수립 ( 재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13 지식관리시스템설계를위한사용후핵연료특성평가체계구축 한전원자력연료 2013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2단계 2차년도연차보고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3 해체폐기물시나리오검토및평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2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수립과공론화를위한권고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 2012 세계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현황과한국의파이로프로세싱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등 2012 지하처분연구시설개념설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개념설계 한국전력기술 2012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개념설계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심지층처분한반도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2 사용후핵연료관련법령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2 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사용후핵연료지식관리시스템개념설정 미래와도전 2012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안전조치방안분석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2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2단계 1차년도연차보고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2 IAEA 방폐물신분류기준국내적용방안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1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개발 -최종보고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등 2011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개발 -사용후핵연료포화시점검증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및저장시나리오도출원자력학회 2011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개발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에대한평가기준설정과평가방안도출 그린코리아 21포럼 2011 핵주기시스템종합평가 (I)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 처분개념분석을통한지하처분연구시설 (U RL) 개념설정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지식관리시스템구축방안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1단계평가보고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1 중저준위방폐물인증프로그램 (W CP) 개발지침및평가체계개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10 사용후핵연료중장기국가관리모델개발연구 (1단계보고서 ) 지식경제부 2010 사용후핵연료재처리국회토론회 -사용후핵연료재처리, 재활용인가핵확산인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4명 2010 사용후핵연료운반체계분석 코네스코퍼레이션 2010 후행핵연료주기관리사업모델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
98 - 연도 제목 발행기관 2010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정책의공론화와갈등예방에관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중수로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개념설정 한국원자력연구원 2010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1단계 1차년도연차보고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09 사용후핵연료공론화추진을위한프로그램상세설계용역 ( 최종보고서 ) 경희대학교 2009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9 후행핵연료주기정책방안을위한기초연구 지식경제부 2009 사용후핵연료단기관리방안에대한원자력계의견수렴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사용후핵연료저장량조사및포화시점검증 국민대학교 2009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부지확보를위한기초조사용역 - 최종보고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KO N ES 2009 환경친화적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한미래원자력기술개발장기추진전략정책화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9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사업비용평가시스템개발 지식경제부 ( 경희대 ) 2009 사용후핵연료공론화체계구축 ( 최종보고서 ) 고려대학교 2009 연소도효과를적용한최적용기설계기술개발기술현황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권고보고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2008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워크숍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008 미래원자력기술개발장기추진전략정책화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사용후핵연료비순환주기시나리오개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8 원전연료순환정책추진방안연구 과학기술부 2008 사용후핵연료소외수송방안분석용역 ( 최종보고서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경수로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최적설계기술개발최종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등 2008 사용후핵연료저장기반기술개발최종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 (KH N P/KAIST) 2008 표준형원전사용후핵연료수송용기설계기술개발최종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 (KHN P/KO NES/KAERI) 2008 사용후핵연료의대국민수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8 방사성폐기물사후처리비용요율산정에관한최종보고서 원전사후처리비용산정위원회 2007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부지선정갈등최소화방안연구 ( 최종보고서 ) 한구수력원자력 2007 국내외원자력환경변화에따른원자력산업의발전방향연구 한국수력원자력 2007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개념설정 산업자원부 ( 현대엔지니어링 ) 2007 사용후핵연료의관리체계및공론화방안연구 한국위험통제학회 2006 국제 AFCI 추진현황조사분석및국내추진방향설정연구 과학기술부 2005 고연소도 PW R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기술개발최종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 (KH N P/KAERI) 2005 사용후핵연료에관한사회적공론화방안연구 산업자원부 2004 원전사후처리충당금추정비용검토자문보고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004 CAN D U 사용후핵연료조밀건식저장시스템개발최종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 (KH N P/AECL) 연도 제목 발행기관 2012 미국사용후핵연료및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관한블루리본위원회보고서 U.S. Departm ent of Energy 2006 CoRW M -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관리 U K. CoRW M 2005 캐나다공론화보고서 M W M O
99 - 관련법령규정 [ 원자력안전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3.3.23., 2014.5.21.> 5. " 방사성물질 " 이란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및원자핵분열생성물 ( 原子核分裂生成物 ) 을말한다. 14. " 사용후핵연료처리 " 란원자로의연료로서사용된핵연료물질또는그밖의방법으로원자핵분열을시킨핵연료물질을연구또는시험을목적으로취급하거나, 물리적 화학적방법으로처리하여핵연료물질과그밖의물질로분리하는것을말한다. 15. " 핵연료주기사업 " 이란정련 변환 가공또는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말한다. 18. " 방사성폐기물 " 이란방사성물질또는그에따라오염된물질 ( 이하 " 방사성물질등 " 이라한다 ) 로서폐기의대상이되는물질 ( 사용후핵연료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제35조 ( 핵연료주기사업의허가등 )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무부장관의지정을받아야하며, 주무부장관은지정시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지정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는주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은이를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4 사용후핵연료의처리 처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원회및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따른원자력진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결정한다. < 개정 2013.3.23.> 제104조 ( 환경보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설치자및운영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이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2013.3.23.> 4.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 이란원자로의연료로사용된핵연료물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핵분열시킨핵연료물질을발생자로부터인수하여처리또는영구처분하기전까지일정기간안전하게저장하는것을말한다. 제 10 조 ( 원자력이용시설 ) 법제 2 조제 2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
100 - 시설을말한다. 6.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제61조 ( 지정신청 )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하려는자는법제35조제2항본문의전단에따라지정을받으려면사업소마다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른지정신청에관한위원회의심의에관하여는제53조제2항을준용한다. 제62조 ( 변경승인신청 ) 법제35조제2항본문의전단에따라지정을받은자 ( 이하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 라한다 ) 가같은항본문의후단에따라그지정사항의변경승인을받으려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승인신청서를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제63조 ( 사용전검사 )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법제37조제1항에따라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공사및성능에관하여위원회의검사를받아야한다.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제1항에따라검사를받으려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검사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제1항의신청서에적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검사결과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합격으로한다. 1. 그공사가법제35조제3항에따라제출한서류에따라이루어진경우 2. 그성능이법제36조제2호에따른기술기준에맞는경우 제64조 ( 사용전검사의실시 ) 제63조에따라사용전검사를받아야할공정의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2. 사용후핵연료의반입시설또는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본체, 제품저장시설또는방사성폐기물의폐기시설의조립에대해서는각시설의주요부분의치수측정이가능할때나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기밀시험또는수밀시험을할때 3. 건물, 계측제어계통시설, 방사선관리시설, 그밖의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조립에대해서는각시설이완성되었을때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성능에대해서는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시험운전을할때 제65조 ( 정기검사 ) 1 법제37조제1항에따라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성능에관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검사를받아야한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라검사를할경우그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성능이다음의각호의기
101 - 준에맞는경우에는합격으로한다.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화재및폭발을방지하는능력과그밖의성능이제 63 조 에따른검사에합격한상태로유지되고있는경우 제 67 조 ( 준용규정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관하여는제 25 조, 제 26 조및제 57 조를준용 한다. 이경우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또는 " 가공사업자 " 는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 로 본다. 제73조 ( 시설검사 ) 1 핵연료물질사용자는법제47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에대하여위원회의검사를받아야한다. 그사용시설등을변경하는경우에해당사용시설등에대해서도또한같다. 2. 100큐리이상인사용후핵연료 제74조 ( 시설검사의실시 ) 제73조제1항에따라시설검사를받아야할공정의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연구용에쓰이는설비에있어서기밀또는수밀이요구되는것에대해서는비파괴검사시험이나기밀시험또는수밀시험을할때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 제 3 절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제44조 ( 지정신청등 ) 1 영제61조제1항에따른지정신청서는별지제29호서식과같다. 2 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목적에관한설명서 2. 다음각목의사항을적은사업계획서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개시예정시기및같은처리사업개시후 3년간의매사업연도의사용후핵연료의종류별예정처리량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개시후 3년간의매사업연도의제품종류별예정생산량다. 공사소요자금액과그조달계획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개시후 3년간의매사업연도의자금계획및사업의손익추정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개시후 3년간의매사업연도의같은처리사업에필요한사용후핵연료물질의종류별예정량및취득계획 3. 다음각목의사항을적은기술능력에관한설명서가. 사용후핵연료처리에관한특허권등기술에관한권리나. 특별한기술에따른사용후핵연료처리방법또는이에준하는것의개요다. 주요기술자의약력
102 - 라. 그밖에사용후핵연료처리의기술능력에관한사항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위치 구조 설비및공사계획 5. 사용후핵연료의처리방법 6. 사용후핵연료로부터분리된핵연료물질의처리및처분의방법에관한서류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설치하는장소의기상 해상 지반 수리및지진등자연조건과사회환경등의상황에관한설명서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설치하려는장소의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지역을포함하는축척 20만분의 1 지도및 5킬로미터이내의지역을포함하는축척 5만분의 1 지도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안전설계에관한설명서 ( 주요설비의배치도를포함한다 ) 10. 설계및공사방법에관한설명서 11. 사용후핵연료등으로인한방사선피폭관리및방사성폐기물의폐기에관한설명서 12. 다음각목의사항으로인하여예상되는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사고의종류 정도및영향등에관한설명서가. 운전상의과실나. 기계 장치의고장다. 침수 지진또는화재등재해 13. 정관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14. 안전관리규정 3 제2항제14호에따른안전관리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운영 관리하는조직과그기능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종사자에대한안전관리교육 3. 안전관리설비의조작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안전운전 5. 방사선관리구역 보전구역및제한구역의설정과그출입제한등 6. 배기감시설비및배수감시설비 7. 방사선관리구역 보전구역및제한구역에서의다음각목의사항가. 피폭방사선량나. 방사성물질의농도다. 방사성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표면오염도감시및오염제거 8. 방사선측정기의관리및방사선측정방법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대한순시및점검과이에따른조치 10.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대한자체정기검사 11. 핵연료물질의반입 운반 저장및그밖의취급 12. 방사성폐기물의폐기 13. 배수구주변수역등의방사선관리 14. 비상시조치
103-15.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관계있는안전관리기록 16.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관계있는안전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 4 영제61조제1항에따른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신청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에만해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5 주무부장관은법제35조제2항에따라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을하였을때에는별지제30호서식의지정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47조 ( 정기검사 ) 1 법제35조제2항본문전단에따른지정을받은자 ( 이하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 라한다 ) 가영제65조제1항에따른정기검사를받아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용후핵연료반입시설 2.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3.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본체 [ 핫셀 (hot cell) 을포함한다 ] 4. 방사선관리시설 5.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6.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7. 제품저장시설 8. 계측및제어계통시설 9. 비상전원공급시설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제1항각호의시설에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정기적으로검사를받아야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제2항에따른정기검사를받으려면검사를받으려는날의 30일전까지별지제23호서식의검사신청서에검사대상시설별주요정비내용및시험 점검일정표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48 조 ( 준용규정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을받으려는자또는지정받은자에관하 여는제 4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같은조제 4 항, 제 13 조, 제 14 조, 제 33 조, 제 34 조 및제 36 조부터제 38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01조 ( 포장 운반검사 ) 1 영제111조제1항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3 영제111조제2항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방사성물질등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사성물질등을말한다. 1. 제1항각호의자가포장또는운반하는경우가. 사용후핵연료
104 - [ 원자력진흥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사용후핵연료처리 " 란 원자력안전법 제 2 조제 14 호에따른사용후핵연료처리를말한다. 제 4 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7. 사용후핵연료의처리 처분에관한사항 [ 원자력진흥법시행령 ] 해당사항없음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1.7.25.> 4. " 처리 " 란방사성폐기물의저장 처분 재활용등을위하여방사성폐기물을물리적 화학적방법으로다루는것을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사용후핵연료처리는제외한다. 제6조의2( 공론화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사용후핵연료관리등사회적갈등이예상되는사항에대하여이해관계인 일반시민또는전문가등으로부터광범위한의견수렴절차 ( 이하이조에서 " 공론화 " 라한다 ) 를거칠수있다. < 개정 2013.3.23.> 4 위원회의위원은사용후핵연료관리및사회소통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 개정 2013.3.23.> 제15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중사용후핵연료의관리에관한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사용후핵연료의종류 발생량, 단위발생량당소요비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을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13.3.23.> 5 원자력발전사업자는분기별사용후핵연료의종류와발생량을기재한자료를매분기가끝난후 15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05 - [ 동법시행령 ] 제 8 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산정기준등 ) 1 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 이하 " 부담금 " 이라한다 ) 의산정기준은별표 2 와같다. 제9조 ( 부담금의납부시기등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부담금을부과 징수할때에는해당분기에발생한사용후핵연료에대한부담금을낼것을그분기가끝난날부터 25일이내에 전기사업법 제 12조제1항제3호에따른원자력발전사업자 ( 이하 " 원자력발전사업자 " 라한다 ) 에게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제17조 ( 기금계정의설치및구분 ) 2 법제30조제2항본문에따라구분하여회계처리하는계정과그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 2. 사용후핵연료관리계정 : 사용후핵연료의관리에관한사업 [ 동법시행규칙 ] 해당사항없음 [ 원자력손해배상법 ]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3.5.15, 2004.3.11, 2011.7.25, 2013.3.23.> 1. " 원자로의운전등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과이에부수하여행하는핵연료물질또는그에의하여오염된것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운반 저장또는폐기를말한다. 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3. " 원자력사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또는각목의자이었던자를말한다.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정을받은자 [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 제2조 ( 변환등의범위 ) 원자력손해배상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항제1호나목내지바목의규정에의한 " 변환 " " 가공 " " 사용후핵연료처리 " " 핵연료물질의사용 " 및 " 방사성폐기물의저장 처리 처분 " 은각각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106-3. 사용후핵연료처리가. 원자로의연료로사용한핵연료물질등원자핵분열을시킨핵연료물질을연구또는시험을목적으로취급하는사용후핵연료처리나. 원자로의연료로사용한핵연료물질등원자핵분열을시킨핵연료물질을물리적 화학적방법으로처리하여핵연료물질과기타의물질로분리하는사용후핵연료처리 [ 전문개정 1987.3.19.]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 해당사항없음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해당사항없음 [ 동법시행령 ] 제13조 ( 지역방호협의회의설치 ) 법제7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원자력시설등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2005.11.11., 2011.10.25.>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따른방사성폐기물의저장 처리 처분시설중사용후핵연료저장 처리시설및그부속시설 [ 동법시행규칙 ] 해당사항없음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및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등의산정기준에관한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5조제1항의별표1의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별표2의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산정기준에적용되는사항및제12조제2항의별표3의원자력발전소해체비용충당금산정기준에적용되는사항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의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및원자력발 전소해체비용충당금의산정기준에대해적용하며, 다른법령에특별히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이규정을적용한다.
107 - 제3조 ( 정의 ) 1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3. 기준시점 은미래사업비의현재가치, 부담금적립잔액및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현재가치를정하는시점을말한다. 4. 미래사업비의현재가치 " 란기준시점이후연도별로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 ( 저장, 운반, 처분등 ) 에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비용을기준시점의현재가치로각각환산 ( 실질할인율로해당기간만큼할인 ) 하여합산한총액을말한다. 5. 부담금적립잔액 이란기준시점의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사용후핵연료관리계정잔액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징수한부담금과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운용으로인한수익에서기지출사업비를차감한금액을말한다. 6.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현재가치 란기준시점이후원자력발전소에서연도별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사용후핵연료를기준시점의현재가치로각각환산 ( 실질할인율로해당기간만큼할인 ) 하여합산한총발생량을말한다. 제 3 장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산정기준에적용되는사항 제 6 조 ( 기준시점 ) 미래사업비의현재가치, 부담금적립잔액및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를정하는기준시점은 2011 년말로한다. 제 7 조 ( 실질할인율 ) 미래사업비의현재가치및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현재가치를산출 하기위한실질할인율은 2012 년 3/4 분기말기준으로산정한 1.52% 로한다. 제 9 조 ( 부담금적립잔액 ) 사용후핵연료계정의적립잔액은다음과같다. 구분적립잔액경수로중수로 35,691억원 13,056억원 제10조 (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현재가치 )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현재가치는다음 과같다. 구 분 미래발생량의현재가치 경수로 46,155다발 중수로 249,350다발 제11조 ( 단위발생량당소요비용 ) 사용후핵연료단위발생량당소요비용은다음과같다. 구 분 단위발생량당소요비용 경수로 319,814천원 중수로 13,202천원 부칙 < 제 2013-63 호, 2013. 6. 27.>
108-1. ( 시행일 )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 적용례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24612호 ) 부칙제2조에따라이고시제6조부터제11조까지는 2013년 2분기사용후핵연료발생량에대하여부과하는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부터적용한다. [ 사용후핵연료공론회위원회의설치및지원에관한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3-169 호, 2013,11,18)] 제 2 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란사용후핵연료의관리방안에관한공론화를추진하기 위해법제 6 조의 2 에따라설치한공론화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말한다. 제 3 조 ( 위원회의기능 ) 1 위원회는정부로부터독립적인위치에서객관적이고중립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관리방안에관한공론화를추진한다. 제 6 조 ( 사용후핵연료범부처협의체 ) 1 정부는공론화와관련하여범부처적으로필요한논 의를위해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등관계부처소속공무원이참 여하는범부처협의체 ( 이하 협의체 라한다 ) 를구성할수있다. [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공론화지침 ( 지식경제부고시제 2009-152 호,2009,7,20)]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6 조에따른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위해추진하는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공론화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 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추진과관련해서사용되는용어정의는다음과같다. 2. " 공론화위원회 " 란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공론화를주관하여추진하는협의체를말한다. 4. " 최종관리 " 란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후처분, 직접처분등최종적인관리방안을말한다. 5. " 중간저장 " 이란최종관리에앞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사용후핵연료를인수하여일정기간 ( 통상30~60년 ) 안전하게관리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공론화위원회의설치 )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정부로부터독립적인위치에서객관 적이고중립적으로추진하기위해공론화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09 - 제6조 ( 위원회의기능 ) 2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권고보고서를 2010.5.30일까지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시한다. 다만, 위원회는공론화과정에서보고서제출시기의연장이필요한경우지식경제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제출기한을변경할수있다. 1. 사용후핵연료포화시점및관리필요성검토 2. 다양한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검토내용 제 7 조 ( 공론화추진의기본원칙 ) 4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은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대안이채택될수있도록노력한다. [ 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2-58 호, 2012.1.20,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따라사용후핵연료의처분 중간저장을폐기시설등건설 운영자에게위탁하려는자가사용후핵연료를인도하는데필요한인도방법 절차등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사용후핵연료처분 중간저장을폐기시설등건설 운영자 ( 이하 " 폐기시설운영자 " 라한다 ) 에게위탁하고자하는자 ( 이하 " 위탁자 " 라한다 ) 또는폐기물발생자 ( 이하 " 위탁자등 " 이라한다 ) 가사용후핵연료의발생부지이외에위치한사용후핵연료의처분 중간저장을폐기시설등건설 운영자 ( 이하 " 폐기시설운영자 " 라한다 ) 의중간저장시설등에인도하는폐기물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 이란원자로의연료로사용된핵연료물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핵분열시킨핵연료물질을발생자로부터인수하여처리또는영구처분하기전까지일정기간안전하게저장하는것을말한다. 2. " 불가항력적인사건 " 이란폐기시설운영자나위탁자등의통제가불가능한상태로서범죄행위, 국가원수또는정부에의한불가피한행위, 화재, 홍수, 지진등의천재지변, 전염병격리지역, 파업, 비정상적인기후및불가피한운반수단의사고등을말하며, 이로인하여사용후핵연료의인도또는운반이지연되는것을말한다. 3. " 결함핵연료 " 란집합체또는핵연료에손상이있어취급, 운반및저장에특별한관리를요하는사용후핵연료를말한다. 제 4 조 ( 기계적건전성 ) 사용후핵연료는취급, 운반시기계적건전성이유지되도록포장되
110 - 어야하며, 운반용기는운반시사용후핵연료에손상이가지않도록건전성을유지하여 야한다. 제 5 조 ( 열적영향 ) 사용후핵연료는정상적인취급과운반시의사고조건에서도발생되는열로 인한영향을받지않도록포장되어야한다. 제 6 조 ( 연소및조사이력 ) 위탁자등은사용후핵연료의연소도와방사선조사이력등저장 시설의운영및핵물질보장조치에필요한사항을폐기시설운영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7조 ( 냉각 ) 사용후핵연료는취급, 운반및저장시설의수납, 저장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인도전에충분히냉각되어야하며, 위탁자등은발생후최소 5년이상의냉각기간이경과한사용후핵연료를인도하여야한다. 다만, 폐기시설운영자와위탁자등이협의하여인도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핵임계안전 ) 사용후핵연료는취급, 운반시에핵임계사고의방지등핵임계안전 이유지될수있도록포장되어야한다. 제9조 ( 결함핵연료의인도 ) 3 위탁자등은포장전에모든사용후핵연료의결함유무를검사하여야하며결함핵연료에대한모든정보를폐기시설운영자에게제공하여운반및저장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 10 조 ( 선량제한 ) 2 사용후핵연료의취급시방사선작업종사자가받는방사선피폭은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에따른다. 제 11 조 ( 포장물표지 ) 사용후핵연료의인도시포장및운반용기등의방사선표지는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에따른다. 제 12 조 ( 운반용기의제공 ) 폐기시설운영자는사용후핵연료를인도하는데차질이없도록사 전에운반용기를위탁자등에게제공하여야한다. 제13조 ( 의무와권한 ) 1 위탁자등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위탁자등은사용후핵연료의인도시저장실로운반하는데필요한포장, 요구되는검사항목을운반수단에적재하여운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포장방법및운반검사항목등에관한상세내역은폐기시설운영자가제시하여야한다. 2. 위탁자등은사용후핵연료를인도하고자하는날의 6개월전까지인도예정일시및인
111 - 도량등을폐기시설운운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폐기시설운영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폐기시설운영자는위탁자등이인도를의뢰하는모든사용후핵연료를수용하여야한다. 2. 폐기시설운영자는발생지로부터저장시설로의사용후핵연료운반과저장에대한책임을진다. 3. 폐기시설운영자는사용후핵연료운반에필요한사항과운반용기를위탁자등에게제공하여야하며, 운반용기는충분한시일이전에제공되어사용후핵연료의인도및운반계획에지장을초래하지않아야한다. 4. 모든운반용기는사용후핵연료의특성에맞게제작되어야하며, 폐기시설운영자는결함핵연료의운반을위하여제공되는운반용기의세부사양에대한정보를위탁자등에게제공하여야한다. 5. 폐기시설운영자는사용후핵연료위탁자에게운반용기취급을위한모든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6. 폐기시설운영자는사용후핵연료를인도받기전또는수납후, 위탁자등이제공한사용후핵연료의정보가잘못기술되었을경우서면으로잘못된사항에대하여위탁자등에게통보하여야한다. 위탁자등은잘못된사항에대하여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폐기시설운영자에게정확한사항을제공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폐기시설운영자는해당위탁자등으로부터사용후핵연료의인수를중지할수있다. 제14조 ( 인수의뢰신청 ) 1 위탁자등이사용후핵연료를인도하고자할때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폐기시설운영자에게사용후핵연료인수의뢰신청을하여야한다. 1. 발생자, 발생지및발생일시 2. 사용후핵연료의종류및특성 ( 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함량, 크기, 무게등 ) 2 폐기시설운영자는사용후핵연료인수의뢰신청을받은날로부터 40일이내에위탁자등에게승인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3 폐기시설운영자가사용후핵연료를인수하지못하는경우에는위탁자등에게그이유또는보완요구사항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하며, 위탁자등은통보받은날로부터 28 일이내에폐기시설운영자에게수정된계획을통보하여야한다. 4 폐기시설운영자는통보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수정된계획에대한승낙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에또다시폐기시설운영자가사용후핵연료를인수하지못할경우에는폐기시설운영자와위탁자등간에협의하여인도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15조 ( 인도 ) 위탁자등은사용후핵연료릍인도할때별지제2호서식에따라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폐기시설운영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 1. 포장물의일련번호 2. 사용후핵연료의발생지및포장일자
112-3. 사용후핵연료의종류및특성 ( 크기, 무게, 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함량등 ) 제 16 조 ( 긴급인도 ) 긴급을요하는사용후핵연료의인도에대해서는폐기시설운영자와위탁 자등이협의하여사용후핵연료를인도 인수할수있다. 다만, 긴급인도가협의된즉시 위탁자등은원자력안전위원회에이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18 조 ( 기록검사 ) 위탁자등과폐기시설운영자는정부검사관또는정부에서지명된자가 사용후핵연료인도 인수에관련한모든서류와기록을검사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 다. 부칙부칙 < 제2012-58호, 2012.1.20>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8호 ( 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 ) 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3-31 호, 2013.7.24)]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 87 조제 3 항제 2 호에따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부지특성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지침은지상구조물인습식저장방법의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 ( 일반지침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부지특성보고서 ( 이하 " 보고서 " 라한다 ) 는다음각호에따라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하여합리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1.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부지특성과관련된사항을조사 평가함에있어가능한한정량적인방법으로기술하되객관적인조사 평가방법이확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기존의사례를적용한다. 부칙부칙 < 제2011-57호, 2011.11.11>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7호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고시 ) 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부칙부칙 < 제2012-57호, 2012.1.20>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1-57 호 ( 사용후
113 - 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 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부칙부칙 < 제2013-31호,2013.7.24> ( 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등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47건에대한일괄개정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2-57 호 (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 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 행한것으로본다.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2-51 호, 2012.1.20)]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 67 조제 2 항에따른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 2 조 ( 인구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 이하 " 중간저장시설 " 이라한다 ) 은인구밀집지역에 서떨어진곳에위치하여야한다. 부칙부칙 < 제2012-51호, 2012.1.20>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51호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 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의안전에관한공동협약 ( 다자간조약, 제 1612 호, 2001.6.11.)] 제 2 장사용후핵연료관리안전제4조일반안전요건각체약당사자는사용후핵연료관리의모든단계에서개인, 사회및환경이방사선위해로부터적절하게보호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한다. 그렇게행하며, 각체약당사자은다음사항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한다. 가. 핵임계가적절히관리되고사용후핵연료관리중에발생하는잔열의제거가적절히이루어지도록보장한다. 나. 사용후핵연료관리와관련된방사성폐기물의발생이, 채택된핵연료주기정책의유형에따라, 실행가능한최소한도로유지되도록보장한다. 다. 사용후핵연료관리에서서로다른단계들간의상호의존성을고려한다.
114 - 라. 국제적으로인증된기준및표준을적절하게고려한국가법령체제내에서, 규제기관에의하여승인된적절한보호수단을국가차원에서적용함으로써, 개인, 사회및환경을효과적으로보호한다. 마. 사용후핵연료관리와관련된생물학적, 화학적및기타위해들을고려한다. 바. 미래세대에게주어질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영향이현세대에허용되는것이상으로주어지는행위를피하도록노력한다. 사. 미래세대에게부당하게부담을부과하지않도록노력한다. 제5조기존시설각체약당사자는이협약이각체약당사자에게발효되는시점에존재하는모든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안전성을검토하기위한, 그리고필요시해당시설의안전성을향상시키기위해합리적으로실행가능한모든개선이이루어지도록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제6조제안된시설의부지선정 1. 각체약당사자는제안된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에대해절차가수립되고시행되도록보장하기위해다음과같은적절한조치를취한다. 가. 운영수명기간동안해당시설의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부지관련요소를평가한다. 나. 해당시설의개인, 사회및환경에대한가능한안전성영향을평가한다. 다. 해당시설의안전성에관한정보를일반국민들이이용가능하도록한다. 라. 해당시설에인근한체약당사자가그시설에의하여영향을받을수있는경우그들과협의하고, 그들이요구하면, 그들의영토에대한시설의가능한안전성영향을평가할수있도록시설과관련된일반적자료를제공한다. 2. 그렇게행하며, 각체약당사자는제4조의일반안전요건에일치하도록부지를선정함으로써해당시설들이다른체약당사자에게허용할수없는영향을주지않도록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제 7 조시설의설계및건설각체약당사자는다음을보장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설계와건설시배출및통제되지않은유출로인한방사선영향을포함하여, 개인, 사회및환경에대한가능한방사선영향을제한하기위한적합한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나. 설계단계에서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해체에대한개념계획과필요하다면기술적인규정이고려되어야한다. 다.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설계와건설에응용되는기술은경험, 시험또는해석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
115 - 제8조시설의안전성평가각체약당사자는다음을보장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건설전에, 운영수명기간동안그시설로인한위해에대해적절하고체계적인안전성평가및환경영향평가가수행되어야한다. 나.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운영전에, 제가호에언급된평가를보완할필요가있을경우안전성평가및환경영향평가에대한최신의상세한개정본이마련되어야한다. 제9조시설의운영각체약당사자는다음을보장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한다. 가.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운영허가는제8조에명시된적절한평가에근거하여야하며, 건설된시설이설계및안전요건에부합함을입증하는시운전프로그램의완료를조건으로한다. 나. 시험, 운영경험및제8조에명시된평가로부터도출된운전제한치및조건들은정의되어야하고필요시개정되어야한다. 다.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운전, 보수, 감시, 검사및시험은확립된절차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라.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운영수명기간동안모든안전관련분야에서공학적, 기술적지원이가능하여야한다. 마. 안전에중요한이상상태는해당허가소지자에의해규제기관에시의적절하게보고되어야한다. 바. 관련운전경험을수집하고해석하는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하며, 적절한경우그결과가반영되어야한다. 사.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의해체계획이마련되어야하고, 필요에따라해당시설의운전수명기간동안얻어진정보를이용하여보완되어야하고, 규제기관에의하여검토되어야한다. 제10조사용후핵연료처분체약당사자가자국의법령및규제체제에따라사용후핵연료를처분하도록명시한다면, 해당사용후핵연료의처분은방사성폐기물의처분에관한제3장의의무조항에부합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