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ax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기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글로벌 절세 비법 Global Tax Group 리더 김선영 전무 02-6676-2411 sunnykim@deloitte.com 86 Deloitte Anjin Review
비슷한종류의의류를생산하는 A사와 B사는모두인도네시아에서제품을만들어미국에서판매한다. 요즘 A사에는긴축경영이니구조조정이니하며흉흉한소문이끊이지않는반면, B사직원들은지난해보다늘어난성과급과복지혜택으로싱글벙글이다. 두회사간에는무슨차이가있는걸까? 세전이익중세금이차지하는비율인유효세율이기업의실질적순이익을좌우할수있다. 세금을차감하기전의순이익, 즉세전이익중세금이차지하는비율을유효세율 (Effective Tax Rate ETR) 이라고한다. 세전이익이 1억원인회사가부담하는세금이 2,000만원이라면유효세율은 20% 다. 세전이익이같다면부담하는세금이낮을수록유효세율은낮아진다. 유효세율이낮다는것은기업이세금을납부하고나서의순이익이높다는것으로, 그만큼다른곳에돈을쓸수있는여지가늘어난다. 유효세율이낮은기업은다음해직원의성과급과복지혜택을늘릴수있을뿐만아니라, 연구 개발 (R&D) 을강화하거나투자를확대하는등다양한경쟁우위확보전략을구사할수있다. 해외사업확대로인해유효세율의영향력이커지고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많은기업들이세금을통제불가능한요소로여겼다. 실제국내에서만사업을하는경우세금을낮출수있는방안이많지않았고, 이때문에최고재무책임자 (CFO) 의성과지표로도대부분세전이익또는영업이익이활용되었다. 그러나최근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활발해지고대규모해외인수 합병 (M&A) 을통해급속하게해외사업규모를확장함에따라점차유효세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는해외에서부담하는세금이크게늘면서유효세율이기업의손익에미치는영향이막대해졌기때문이다. 실제로국내한기업의경우해외 M&A 이후각나라에서부담한법인세총액이한때전체세전이익의 60% 이상을차지하기도했었다. 해외사업비중증가에따라유효세율이늘어나는원인은크게두가지다. 한국보다세율이높은국가에서발생하는소득의비중이높아지면서그나라에서부담하는세금이늘거나, 해외에서벌어들인소득을배당을통해회수할때현지에서이미과세된소득에대해국내에서추가로세금을내야하는이중세부담이발생하기때문이다. July 2014 No.2 87
해외사업모델및운영구조에따라각기업의유효세율의차이를가져오며, 이는기업의수익성을결정짓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해외의사업구조를조정해현지에서부담하는세금을낮추는방식으로유효세율을낮춘사례를살펴보자. A사와 B사는모두의류및스포츠용품제조 판매를주업으로하면서세계주요시장에서경쟁하고있다. 양사제품의품질은거의동일하며, 주된차별화요소는가격이다. 얼핏비슷해보이는두회사의수익성을좌우한결정적요인은다른데있다. 여러나라에세운법인을운영하는방식에서양사는차이를보인다. A 사 : 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해외제조법인과판매법인분리 먼저 A사는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인건비등이저렴한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제조법인을설립하고미국, 일본, 유럽등주요국에판매법인을세웠다. A사의사업모델은다음과같다. 제조법인은제품제조와관련된지적재산권을보유하면서자기책임아래제품을기획하고생산한다. 생산된제품은판매법인의주문에따라각국으로수출한다. 판매법인은판매할제품의종류, 가격및목표수량을결정하고판매전략을수립하며, 이에따라제조법인으로부터제품을수입해판매한다. A 사의사업모델 제조법인 지적재산권보유 제품기획 생산 수출 제품수출 판매법인 판매전략수립 제품수입 판매 판매 소비자 88 Deloitte Anjin Review
B 사 : 제 3 의법인을통해제품생산 판매전략을수립및관리 B사역시 A사와마찬가지로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제조법인을, 미국등주요국에판매법인을보유하고있다. 다만, B사는싱가포르에제3의법인을운영하고있으며, 각법인이수행하는역할에도차이가있다. 제3의법인은제품제조에관련된지적재산권을보유하면서자기책임아래제품을기획하고이를제조법인에위탁해생산한다. 또한국가별로판매할제품의종류, 가격및목표수량을결정하고판매전략을수립해판매법인에전달한다. 제조법인은제3의법인으로부터위탁된제품을주문량만큼만들어제3의법인에납품한다. 생산된제품에대한소유권은제3의법인이보유하고, 제조법인은제3의법인으로부터위탁가공수수료를받는다. 판매법인은매장을보유하나제품에대한소유권은보유하지않고, 제3의법인이제공한마케팅전략에따라단순판매활동만을수행한다. 판매되지않은재고는제3의법인으로모두반송되고, 판매법인은판매량에따라제3의법인으로부터수수료를받는다. B 사의사업모델 제 3 의법인 지적재산권보유 제품기획 판매전략수립 제품생산위탁및인도지시 판매위탁 제조법인 단순임가공 제품인도 판매법인 판매활동수행 판매 소비자 July 2014 No.2 89
매출과세전이익이동일하더라도법인소재국가의세율차이에따라유효세율이달라진다. 두회사가같은제품을동일한가격에동일수량판매한다고가정해보자. 매출액과세전이익은같을수있지만유효세율및세후이익에는큰차이가발생한다. 제조법인소재국가의법인세율을 25%, 판매법인소재국가의법인세율을 30%, 제3의법인이위치한싱가포르의법인세율을 17% 라고상정하고양사의유효세율을따져보자. A사의경우제조법인과판매법인의세전이익을각각 1,000( 총 2,000) 으로가정하면유효세율은 ( 제조법인부담세액 250+ 판매법인부담세액 300)/( 총세전이익 2,000)x100=27.50% 다. B사는제조법인, 판매법인, 제3의법인의세전이익을각각 400, 300, 1,300( 총 2,000) 으로가정하면유효세율은 ( 제조법인부담세액 100+ 판매법인부담세액 90+ 제3의법인부담세액 221)/( 총세전이익 2,000)x100=20.55% 가된다. 이처럼유효세율의차이로 B사의세후순이익은 A사에비해 139나늘게되고, 이를토대로향후 B사는 A사보다제품가격을낮춰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다. A 사 B 사 세율 세전이익 부담세액 세전이익 부담세액 제조법인 25% 판매법인 30% 제3의법인 17% 합계유효세율 1,000 250 1,000 300 - - 2,000 550 27.50% 400 100 300 90 1,300 221 2,000 411 20.55% 90 Deloitte Anjin Review
B 사는소득일부를세율이낮은국가소재의제 3 의법인으로이전, 실제순이익의증대효과를거두었다. 앞사례에서두회사의총세전이익은동일한데유효세율에차이가나는이유는무엇인가? B사는소득중일부를제3의법인으로이전했고제3의법인이위치한국가의세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그렇다면소득을어떻게저세율국가로이전할수있을까? 소득을창출하는주요동인인자산 기능 위험을세율이높은국가에서세율이낮은국가로옮김으로써그에상응하는소득을이전할수있다. BMO: 경제적관점에서자산 기능 위험의재배분및이전을통해국가별세금총액을줄이는최적의사업구조도출 B사의경우제3의법인이판매품목을결정하고판매전략을수립하는것은판매법인의 기능 이제3의법인으로이전된것이며, 판매법인이팔리지않은재고를제3의법인으로반품하는것은미판매재고로인한손실 위험 이제3의법인으로이전된것이다. 이처럼경제적관점에서자산 기능 위험의재배분및이전을통해여러국가에서부과되는세금총액을줄이는최적의사업구조를도출하는것을비즈니스모델최적화 (Business Model Optimization BMO) 라고한다. 해외소득이전시이에따른위험과비용에대한신중한검토와사전적대응이필요하다. BMO를도입할때는혜택뿐아니라비용과위험도함께고려해야한다. 먼저기능및위험의이전에따라해외로소득이이전되는것이영업권의양도로간주되는경우영업권양도에따른세금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영업권과세위험을줄이기위해서는가급적초기단계부터적절한사업구조를갖추거나, 해외사업이본격적으로성장하기전에구조변경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거래구조변경후해외법인간거래가격의적정성에대해이전가격문제가발생할수있고, 통관가격변화에따른간접세부담이증가할수있다. 변경된거래구조가사업운영에적합한것인지에대해서도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거래구조의변경후에발생할수있는이전가격문제와이에대한준비에관해서는다음에서더살펴보기로하자. A사의거래구조를갖춘회사가, 유효세율을낮추기위한방안으로 B사와유사한거래구조를희망한다고가정하자. A사의제조법인은제품제조와관련된지적재산권을보유하면서자기책임아래제품을기획하고생산한다. B사의판매법인은판매할제품의종류, 가격및목표수량을결정하고판매전략을수립하며, 이에따라제조법인이생산한제품을수입해판매한다. A사는 B사와유사한거래구조로전환하기위해기존의제조법인이보유하고있던제조와관련된지적재산권을세율이낮은국가에설립하는 새법인 으로이전시키게된다. 또한제품기획의기능과재고부담등의위험을기존제조법인으로부터새법인으로이전시키고, 판매전략등의기능과재고부담등의위험도기존판매법인으로부터새법인으로이전시키게된다. July 2014 No.2 91
이러한자산 기능 위험의재배분및이전으로인해기존제조업체는일반제조업체 (Full-fledged Manufacturer) 에서임가공제조업체 (Toll Manufacturer TM) 로전환되고, 기존의판매법인은일반판매업체 (Full-fledged Distributor) 에서제한적인위험부담을안고있는판매업체 (Limited Risk Distributor LRD) 로전환된다. 사업구조재편시 독립기업원칙 에기초한이전가격분석및산정에따른보상이요구된다. 이와같은사업구조재편에있어서, 기존법인들의 TM과 LRD로의전환과정과전환후이전된자산 기능 위험에관해서독립기업원칙 (Arm s Length Principle) 에기초한이전가격측면의고려가요구된다. 예를들어 TM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제조와관련된지적자산을새법인에이전한기존의제조법인은이러한이전에대해독립기업원칙에따른보상을적절한이전가격분석을통해산정하고받아야한다. 또한전환당시보유하고있던재고자산이새법인에이전될때, 이러한재고자산에대한정상가격을산정하고보상받아야한다. 이러한고려는 LRD로전환된기존의판매법인도마찬가지이다. 또한법인의전환을통해운영손실의부담위험과같은불리한요소가차단됨에도불구하고, 오히려과세관청은과거의이윤발생실적을근거로한국내기존사업에불리한점보다유리한점이더많다는결론을내릴수도있다. 이러한경우에과세관청은전환된법인들이장기적으로유리한요소를포기하는것에대한보상을받아야한다는입장을취하게될것이다. 92 Deloitte Anjin Review
철저한기능분석및경제적분석을통한구조개편이전과이후의기능적차이명확화및 독립기업원칙 에따른기업활동입증이요구된다. 따라서과세관청은구조개편이후에변경된자산 기능 위험을변경되기전과비교해자세하게파악할것이다. 또한이러한조사를통해제한된위험부담을지닌법인 ( 즉, TM 또는 LRD) 이계속해서상당한수준의무형자산및시장위험을보유하고구조개편의결과로예정된기능이상의역할을수행한다는사실을발견할경우그제한위험부담법인이얻은소득을면밀히검토하려할것이다. 이러한과세관청의의문제기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구조개편이전과이후의기능적차이를명료하게구분시키기 위해철저한기능분석이이루어진충실한이전가격서류, 변경된자산 기능 위험에부합하는계약서초안, 마지막으로구조개편된법인들이독립기업원칙에따라활동한다는것을보여주는경제적분석보고서를구비하는것이중요하다. 해외거래구조최적화를통해기업가치및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이룰수있다. 해외투자또는해외에서발생하는거래는국내에비해거래및투자구조의최적화를통해유효세율을낮출수있는여지가크다. 세부담의차이는기업가치뿐아니라기업의국제경쟁력과도직결되는부분이다. 따라서해외글로벌기업과경쟁하는국내글로벌기업은각자처한상황에맞도록해외거래구조를최적화하고, 이를통해 글로벌세부담을줄이려는노력이필수적이다. INTRODUCTION TO SERVICE GROUP Global Tax Group 3 4 1 2 5 6 7 1 김선영전무 Global Tax Group 리더 T. 02-6676-2411 E. sunnykim@deloitte.com 2 최승웅이사 T. 02-6676-2517 E. seungchoi@deloitte.com 3 최동희 Manager T. 02-6676-1248 E. dochoi@deloitte.com 4 이준영 Senior T. 02-6676-2449 E. joonylee@deloitte.com 5 김효신 Senior T. 02-6676-1246 E. hyoskim@deloitte.com 6 이주현 Senior T. 02-6676-2808 E. juhylee@deloitte.com 7 이종원 Senior T. 02-6676-2584 E. jongwonlee1@deloitte.com July 2014 No.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