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2. SNS 를통한저작권침해현황 3.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11 월 3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김현미선임 KRG(( 주 ) 날리지리서치그룹 )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서론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란사람들의의견, 생각, 경험, 관점등을공유하기위한온라인툴과플랫폼을뜻하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는소셜미디어의한종류로사람과사람을연결하고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등을통해타인과의관계를관리하는서비스이다. 최근에는소셜미디어가 SNS로통용되기시작하면서구분없이 SNS로사용되고있다. 1) 대표적인 SNS로는최근많은이슈가되고있는트위터 (Twitter) 를비롯해, 북미의마이스페이스 (Myspace.com), 페이스북 (Facebook) 이있으며, 국내에는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미투데이가이에해당된다. SNS는기존카페 클럽등온라인포털의 커뮤니티 와개인성이중심이된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 가발전하여최근에는트위터와같은 마이크로블로그 와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형태의소셜네트워크 (Social Networks) 형태로발전하였다. SNS는기존정보위주의인터넷산업과다르게사람과사람의관계에중점을두는서비스이다. 공유, 개방, 참여로대변되는웹 2.0에기반을둔 SNS는정보전달의신속성, 대상의다양성, 비용의경제성, 관계의친근성, 정보공유등을내세우며새로운인터넷문화를주도하고있다. 이제 SNS는사용자의휴먼네트워크를활용한기업및제품의마케팅에서전자상거래, 광고및홍보등다양한분야와접목되어활용되고있다. < 그림 1> 분야별다양한소셜미디어 (SNS) 자료 : FredCavazza.net, 2010 1) 본보고서에는소셜미디어가 SNS 로통용되기시작하였음을감안하여 SNS 로보기로한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미국인터넷시장분석업체인이마케터 (emarketer) 가지난 9월전세계인터넷이용자 4만 8,80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가장자주활용하는인터넷활동은이메일이지만이용시간은 SNS가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전세계인터넷이용자들은 1주일에평균 4.6시간을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투자하고있는것이다. 이마케터의또다른조사에따르면인터넷이용자중 SNS 프로필을가진이들의비중은 2008년에는 45.1% 에불과했지만, 지난해 51.4% 에어올해는 61.4% 로상승해 10명중 6명이상이 SNS 계정을만든것으로나타났다. 2) 자신의생각, 경험, 관점등을서로공유하고참여하기위해사용되는 SNS는커뮤니케이션에서출발해비즈니스전반의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으며, 이제그영역이모바일로확장되고있다. 모바일 SNS 사용자는스마트폰의보급확대와더불어 2010년 2억명이상으로추정되며, 2014년에는 240% 증가한약 7억 6천만명이서비스를사용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2> 전세계모바일 SNS 이용자수추이및전망 ( 단위 : 백만명 ) 자료 : emarketer, 2010 한국인터넷진흥원에따르면, 국내인터넷이용자의 65.7% 는트위터같은 SNS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SNS 이용자의 83.2% 가블로그를이용하고있으며, 커뮤니티또는미니홈피형태의 SNS를이용하는경우도각각 74.4%, 68.1% 로나타나고있다. 국내의경우최근빠르게트위터, 페이스북같은 SNS 사용자가증가하고있지만외국의비해도입시기가늦어아직은활성화됐다고보기는어렵다. 하지만최근국내에서실시간커뮤니케이션서비스가가능한스마트폰이확산됨에따라트위터, 페이스북의가입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2) donga.com, SNS 주평균 4.6 시간, 웹서핑보다 2 배많이이용, 2010.11.07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 그림 3> 스마트폰사용자및 SNS 가입자통계 자료 : 주간조선, SNS 가바꿔놓은 2010 대한민국, 2010.10.25 현재문화콘텐츠분야에서카페와블로그같은 SNS는빠른정보공유와정보의신뢰성을바탕으로이미중요한요소로자리잡고있다. 이러한가운데트위터와페이스북같은실시간커뮤니케이션서비스가확산됨에따라향후 SNS가문화콘텐츠산업에미치는영향력은더욱지대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인터넷의발달과유튜브와같은동영상콘텐츠공유사이트의등장으로콘텐츠를빠르게확산시키고공유할수있게됐다. 유튜브와같은 SNS는국내문화콘텐츠를세계적으로확산시켰으며한류라는새로운트렌드를만들어냈다. 국내음악콘텐츠의경우, 유튜브를통해뮤직비디오및음악방송동영상이빠르게확산되면서해외팬들이만든커버댄스 ( 국내가수의춤을따라하는 ) 동영상이유튜브에올라오는등국내문화콘텐츠가해외에빠르게전파되었다. 이러한한류의확산은단순히문화의전파에서끝나는것이아닌관련콘텐츠의상품과국내가수들의해외진출을통한경제적가치를창출하였고가수가출현한드라마, 버라이어티프로그램, 영화등국내문화콘텐츠가해외에진출하는효과를가져왔다. 하지만 SNS 를통한국내문화콘텐츠의확산은긍정적인부분만존재하는것은아니다. SNS 를통해커뮤니티가활성화되고가입자수가점차증가함에따라일부콘텐츠의불법공 유가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2. SNS 를통한저작권침해현황 SNS는기존매스미디어가갖는공급자중심의단방향적인전달이아닌, 소비자가정보의가치를자발적으로검증하고확대재생산할수있는전염성있는정보전달매체이다. 또한공유와참여, 개방으로표방되는웹 2.0 기반의서비스인만큼콘텐츠가원소스제작자의허락없이가공되어공유되기가쉽다. 대형포털업체에서제공하는카페및블로그서비스의경우다양한콘텐츠들이불법으로공유되고있으며, 특히다운로드를통해불법콘텐츠를개인이소유할수있다. 현재포털업체들은이러한불법콘텐츠의공유와다운로드를금하고있으며저작권보호기술을도입해불법콘텐츠의업로드자체를제한하고있다. 하지만실시간으로올라오는모든콘텐츠를감시하는것은한계가있으며, 방송콘텐츠의경우불법동영상링크를통해여전히활용되고있다. 트위터나페이스북같은실시간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경우아직은불법콘텐츠의공유가크게문제시되지않으나향후문제가될가능성은매우높다. 트위터의경우웹과모바일이라는플랫폼을통해사용자가빠르게확산되면서트위터관련서비스를제공해주는업체들역시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들이서비스하는콘텐츠는게임, 뉴스, 인맥관리애플리케이션등다양하며특히사진, 동영상, 음악, e-book과같은디지털콘텐츠관련서비스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서비스의경우저작권에대한인식과제도적보호가미약한실정이라 SNS를통한문화콘텐츠산업의발전에위험이될수있다. 트위터관련음악서비스업체인 swift.fm (http://www.swift.fm/) 의경우트위터사용자가음악콘텐츠를해당사이트에업로드및링크를걸어많은사람들에게들려줄수있는사이트이다. 이경우해당사이트를방문하는사용자는검색을통해자신이듣고싶은음악을들을수있으며, 자신이직접음악을업로드하여 PC나스마트폰을통해이를활용할수있다. 이는과거음악서비스업체인벅스에서실시한불법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와유사한형태로불법적인음악공유서비스이다. 또한일부동영상공유서비스업체들은좋아하는가수, 음악, 방송등에관련하여트위터사용자들을연결해주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트위터사용자들은이러한사이트에서실시간으로해당동영상콘텐츠를공유할수있는웹주소를트위터를통해업로드하고있다. 인기스타의트위터를찾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Favstar.fm(http://favstar.fm/) 에서소녀시대를검색하면국내방송사에서만든소녀시대관련불법동영상을볼수있는유튜브나웹사이트주소를트위터를통해실시간으로업로드되는모습을볼수있다. 또한토렌트와같은 P2P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사이트에서이러한동영상을직접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토렌트확장파일이나 MP3 와같 은저용량파일을직접다운로드받을수있는사이트를링크하고있어문제가크다. < 그림 4-1> 트위터를통한불법다운로드의증가 자료 : Favstar.fm, 2010 < 그림 4-2> 트위터를통한불법다운로드의증가 자료 : Mediafire.com, 2010 아직트위터를통한불법콘텐츠의공유현상이일반화된것은아니지만향후확산될가능 성은매우높으며, 특히외국에서이러한방식이확산될경우국내콘텐츠업체는이를제재할 수있는방법이마땅치않아빠르게확산될수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3. 결론 SNS는글로벌시장에서한국콘텐츠확산에가속화를가져다주는유통경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소비자들은국적과상관없이관심있는콘텐츠를트위터나블로그, 페이스북등에링크하고공유함으로써확산시키고있다. SNS의확산으로인한문화콘텐츠산업의환경변화는국내콘텐츠업체에기회인동시에위협요인이될수있다. 최근페이스북, 트위터등 SNS의확대로연결성의의미와기능이강화되고있으며, 스마트폰이그핵심적인플랫폼으로자리잡으면서모바일네트워크를통한디지털콘텐츠의직접유통도가능한환경이만들어졌다. 또한 SNS를바탕으로유사한욕구나목적을가진소비자그룹이형성됨으로써세분화된시장을공략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었다. 이러한환경을잘활용할수있다면콘텐츠의홍보와수익다변화라는측면에서국내콘텐츠시장의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이다. 하지만변화된 SNS 환경에대한저작권관련사회적인식과보호제도가미흡한현상황에서새로운불법콘텐츠유통모델로변모할가능성이있다. 또한 SNS를통해불법콘텐츠의링크및공유가증가하면서소비자는문화콘텐츠의무료이용에대한학습이심화될수있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문제는카페나블로그같은기존 SNS에대한저작권대응방안이마련되고보호기술이도입되고는있지만트위터나페이스북같은변화된 SNS에대한저작권대응방안이미흡하다는것이다. 이는변화된 SNS가국내에서는시장초기의국면에들어선상황이며이를통한불법콘텐츠의유통에관한사례분석이부족하기때문이다. 하지만변화된 SNS는현재국내에서도빠르게확산되고있으며콘텐츠의불법유통에관한사례들역시빠르게늘어갈것이다. SNS는콘텐츠의서비스범위나유통방법이매우광범위하다. 디지털화된콘텐츠의경우모두포함이되며다양한서비스업체를통해링크, 스트리밍, 다운로드등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 SNS를통한불법콘텐츠의유통을막기위해선 SNS의침해유통경로및침해유형을면멸히조사하여, 불법유통방지를위한기술개발 적용및저작권자들이자신의저작권이침해될경우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기관이나단체가필요하다. 이를통해변화된 SNS의환경을빠르게이해하고향후생길수있는저작권문제에발빠르게대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참고문헌및기사 donga.com, SNS 주평균 4.6시간, 웹서핑보다 2배많이이용, 2010.11.07 주간조선, SNS가바꿔놓은 2010 대한민국, 2010.1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NS 진화에따른문화콘텐츠산업의변화와정책적시사점, 2010 한국정보산언연합회, 소셜미디어란무엇인가?,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수익모델확장, 기업시장확대, 모바일접목등진화를모색하는 SNS, 2009 KT경제경영연구소, SNS가 Telco에게주는의미, 2009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