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발표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1 김정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녹색성장과소비자로서의여성 23 김연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 패널 G-Korea 운동의저탄소녹색성장 39 박정희 (( 사 ) 그린훼밀리 그린스카우트총재 ) 녹색성장과여성의일자리창출 47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소장 ) 녹색성장과젠더 53 이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녹색성장을위한정부의역할 61 이기순 ( 여성부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 )
발표 1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김정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Ⅰ. 서론 전세계는오늘날심각한환경오염과지구생태계의파괴위험앞에놓여있다. 이미 1970 년대부터시민단체와국제기구에서이를경고해왔지만국가들은이에귀를기울이지않고성장위주의정책을멈추지않았으며, 부분적으로만환경보호를위한정책을추진해왔다. 20세기말많은저발전국가들에서본격적인경제개발을전개하였고그여파로전세계적으로심각한생태계파괴위험과환경오염에당면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선진국들은인류가처한이러한환경오염과생태계위험을모두후발경제개발국가들에돌리고있지만사실상이러한지구적위험의상당부분은서구의경제발전방법의결과이며경제발전과정에서몸에배인생활습관에그책임을돌려야할것이다. 이러한위기상황속에서 21세기는이제더이상하나의담론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을논의하던단계를떠나당위로써, 피할수없는가장중요한당면과제로써녹색성장을논의해야만하는단계에처하였다. 이미세계곳곳에서나타나는기후의이상징후및심각한오염으로인한질병, 에너지의고갈등환경생태계파괴위기는더이상먼훗날의일이아님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위기현상은단지한지역에우연히찾아온위기가아니라자칫하면국가의생존을위협할수도있고인류의종말을가져올수도있는절체절명의위기인것이다. 이에세계는이러한위기해결을위해서녹색성장이라는중요하고도긴급한의제논의에돌입하고있다. UN과같은국제기구는다양한형태의회의및아젠다를통해서이문제의심각성을알리고국제적인협조체제를통해서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다. 각국가들은국제적인협력에참여하는동시에각국의상황에맞는정책을추진하면서이러한전지구적위기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위기는한국가의정책만으로혹은정치가들이모여서논의하는전세계적인노력만으로해결될수없는성격을가지고있다. 이위기를해결하기위해서는큰틀의정책변화및방향의제시가있어야하겠지만보다근본적으로기업들의태도의변화, 일반시민들의생활습관의변화가전제되어야하기때문에사실상광범위한시민단체의활동이절실히요구되는것이다. 또한국가의정책기구는그속성상선거정치와연결되어있기때문에국내각종이익집단의이해관계의상충의장이될수밖에없어서급격한변화를기대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러한점에서시민단체의광범위한압력과참여가결국위기해결의중요한동인이될것이다. 녹색성장은온실가스의환경오염을줄이는동시에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새로운성장동력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이다. 1) 녹색성장전략은에너지와기술의개발을꾀하지만새로운기술을통해서환경오염을줄이는기술을통해서에너지와개발을꾀하는것이며동시에이를통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마 1) 청와대대통령실, 청와대정책소식, 2009 년 6 월 11 일, p. 4.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3
련하려는전략인것이다. 21세기는결국이러한녹색성장없이생태계파괴위기를탈출한다는것은불가능하며, 이러한기술의개발만이미래지향적발전전략이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녹색성장전략은이제까지주로기술의개발, 청정에너지의개발이라는기술적인측면을강조하였고이러한기술적인측면의강조만으로는남성중심적인현재의사회구도를깨기어려웠다. 즉기술중심의성장전략은이제까지남성의영역으로간주되어왔기때문에결국남성을위한새로운일자리창출과연결되었고여성은이에소극적혹은대상적일수밖에없었다. 또한녹색성장전략이라고하는것은기술의개발뿐만이아니라우리의생활태도의변화, 사고방식의전환을요구하고있다. 기술의개발에있어서도양성평등적정책지향이전제되어야하겠지만, 또다른측면의녹색성장은여성의삶과보다밀접하기때문에여성을떠나서는생각하기어렵다. 이러한점에본글에서는녹색성장을여성의입장으로재해석하고이에따라여성시민단체들은이를위해어떠한일들을해야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Ⅱ. 21 세기의새로운위기 - 기후변화 세계경제는자원및에너지가격이급등함에따라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경제성장은환경적인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을뿐만아니라경제력을상실하여성장이불가능해졌다. 지구온난화가진행될수록저탄소경제로자발적으로이행하지않더라도국제규제를통해강제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지구온난화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현실화됨에따라인류생존및경제성장을위해서도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제적공조및규제는불가피해지고있다. 2) < 세계녹색규제진행추이 > 1990 년대초반글로벌기후변화협약논의점화 1997 년 12 월 교토의정서체결 (EU, 일본, 미국등 38 개국온실가스의무감축대상국에포함, 당시한국은개도국지위인정받아감축대상국에서제외됨 ) 2001 년 3 월미국, 자국산업보호이유로교토의정서탈퇴 2005 년 2 월교토의정서발효 (2012 년만료 ) 2009 년 12 월 코펜하겐회의개최 ( 교토의정서체제이후글로벌녹색규제논의, 일명포스트 2012 회의로불림, 한국도규제대상국에포함될가능성높음 ) 출처 : 동아일보, 2009 년 6 월 12 일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6120150) 2) 환경부, 녹색성장 (http://www.greengrowth.go.kr/green/green02.html) 4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 3) 문제는이제 21세기새로운위기이며, 지속가능한발전, 자원순환사회, 기후변화협약 이라는 3가지상호의존적인대명제가선진국을중심으로한전지구적화두로떠오르고있다. 4) 2008년 7월일본홋까이도도야코에서개최된 G8정상회담에서도기후변화가식량, 연료, 금융과함께중요한사항으로다루어졌고이명박대통령은 기후변화와에너지분야에있어서한국이국제사회에서얼리무버 (early mover) 가되는데주저하지않을것 이라고 Global Green Leadership을강조한바있다. 산업혁명이후이산화탄소등온실가스배출의농도가증가하여지구온난화에따른기상이변이특히 1980년이후세계곳곳에서발생하였고, 12000년전시작된간빙기중현시점이역사상가장기온이높은단계에있으며이과정은가속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연구에의하면지난 100년간지구의평균기온이 0.6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보다 1.5~5.8 상승할것이라고한다. 해수면도 10~25 상승하였으며우리나라는지난 100년간 1.5 가증가하여세계평균보다높다 (IPCC, 2001). 2100년에는지구표면평균온도가 1990년에비해 1.4~5.8 높아지고해수면은최대 88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 지구기온변화추이 > 출처 : www.global-warming-and-the-climate.com 3) 기후변화란기후변화기본협약의정의를따라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전체대기의성분을바꾸는인간활동에의한, 그리고비교할수있는시간동안관찰된자연적기후변동을포함한기후의변화 를의미한다. 4) Climate Change and Future Scenarios.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p. 31.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5
< 국가별 CO2 배출량 >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8 년 1 월 1 일자.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21188395&cdateyear=20 08&cDateMonth=01&cDateDay=01) 1. 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대응현황 유엔인간개발보고서는 기후변화는아직은예방가능한위기 라고하고있다. 최근국제사회는기후변화협약을중심으로국제적대응을가속화해왔다. 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산업화이전의기온에서 2도이상기온이오르지않도록온실가스방출을줄여세계온난화를중지역전하는방법, 세계온난화에적응하여살며기후에대해방어되고기후친화적이며모든사람에게천연자원의공정한몫을주는새로운인간진보발전모델을어떻게디자인할것인지로집약된다. 5)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결의에따라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와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에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을설치하였고, 1992년 6월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5) Hannah Reid and Andrew Simms.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Challenges in Asia." Responding to Climate Change(RTCC), 2008, p. 16. 6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에서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UNFCCC 혹은 FCCC) 을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 년 12월에세계 47번째로가입하였다. 6) 97년에는일본교토에서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주요내용으로하는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가채택되었고, 2005년러시아의비준으로공식발효되었다. 이에따라 1차공약기간인 2008년-2012년에전체온실가스배출량을 5.2% 감축하되, 각국의경제적여건에따라 -8% 에서 10% 까지차별화하도록한감축량이규정되어있다. 2. 국내적대응의현황 2008년 7월 G8 정상회담에서이명박대통령은또한 2020년까지온실가스감축에관한국가중기목표를국민적합의를모아설정 2009년중발표할계획이라고밝히고, 한국이선진국과개도국의가교역할을담당하리라고하였다. 이대통령이제안한 시장기반형인센티브제도 는개도국의자발적감축실적에상업적인센티브를부여해국제탄소시장에서감축량을거래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개도국감축활동을장려하고선진국재원과기술이전효과를노릴수있다. 향후 5년간 2억불의재원을조성해동아시아국가들의저탄소정책협의와기술혁신, 재원확대, 기술시범사업등에투자하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이제안되어추진중이다. 현재우리나라는온실가스감축의무국가는아니나, 주요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의배출량이세계 9위이며 OECD 국가중이산화탄소배출량증가율 1위국가로서, 제1차공약기간이후에는구속적형태로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적노력에동참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요구가심해질것이다. 이에대비하여정부는 1999년부터현재까지 3차례에걸쳐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며, 2005년부터는제3차종합대책을시행하고있다. 우리정부의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계획안은저탄소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 (Low Carbon, Green Korea) 구현을위한온실가스감축, 체계적적응, 신성장동력으로기후친화산업육성, 국가위상에맞는글로벌리더십발휘및제도적기반구축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것이바로저탄소녹색성장과같은맥락이며, 기후변화및경제위기극복을위해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을갖추는지름길이될것이다. 6) 전문과 26 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는이협약은주요내용으로가입국의의무사항, 재정지원, 기술이전, 조직등이있다. 의무사항은개발도상국과선진국모두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일반의무사항과선진국에만적용되는특별의무사항으로구분된다. 이기후협약의기본원칙은지구온난화를위해모든당사국이참여하되온실가스배출의역사적책임이있는선진국은차별화된책임을지며모든당사국은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정책 / 조치및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가수록된국가보고서를유엔에제출한다.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7
기후변화로인한위기는우리나라가이문제에대한적절한정책제안과이를실행해나간다면직업을창출하고경제를살리는기회가될수있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개발은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등경제성장을이끄는신성장동력이될것이고한국이안정적으로에너지를확보할수있는길이다. 또한그린에너지사업은정보기술 (IT) 혁명을훨씬능가하는사업으로성장할수있을것이다. Ⅲ.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이란무엇인가 위에서살펴본것처럼, 자원및환경위기시대를맞아 저탄소녹색성장 이미래국가경쟁력의핵심으로본격대두되고있다. 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동시에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이다 7). 녹색성장의핵심내용은경제성장을추구하되자원이용과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 이를다시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는 선순환구조 에있다고할수있다. 출처 : 환경부, 녹색성장 (http://www.greengrowth.go.kr/green/green04.html) 가령석유를대체하고 CO2 배출을줄이기위해하이브리드카나수소차를개발 생산함으로써경제성장을일궈냈다면이는녹색성장이구현된모습이다. 결국정부가추진하려는 녹색성장 은환경과경제성장, 두가치의시너지를극대화하는것이다. 이는정부와국민, 기업과시민사회가공유된비전을바탕으로창의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할숙제이기도하 7) http://korea.kr/newsweb/pages/special/green/greensection/what.jsp 8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다. 녹색성장은에너지 환경문제뿐만아니라일자리와성장동력확충, 기업경쟁력과국토개조, 생활혁명을포괄하는종합적국가비전이다. 즉교통, 건축, 문화등모든사회 경제활동과사회시스템을포함하며, 심지어개인의라이프스타일도포함되는광범위한개념이라고해석할수있다. 출처 : 환경부, 녹색성장 (http://www.greengrowth.go.kr/green/green04.html)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9
2. 녹색성장을위한구체적인정책 우선, 녹색성장은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화하는것이다. 이를통해경제성장을추구하면서도기존의 경제성장환경훼손 의악순환고리를끊는효과를거둘수있다. 특히우리의강점인 IT BT NT 기술을녹색기술로연결할경우, 기존 제조업중심 의산업구조에서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전환할수있다. 동시에온실가스감축등국제환경규제에대응한글로벌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나아가 일자리없는성장 문제도상당부분해결할수있다. 태양에너지분야의경우기존화석에너지분야에비해일자리창출규모가 7~11배에이를정도로높다. 신재생에너지시설확충과기술개발보급등으로 2007년 1만4000명인고용규모가 2012년 10만수준으로확대될전망이다. 이를위해정부는녹색기술연구개발투자를지금보다 2배이상확대해, 2020년이면 3000조원에달할녹색기술시장에서선도국역할을하고, 그린홈 100만가구공급, 세계 4대그린카생산국진입에나서기로했다. 에너지비용은적게들면서효율은높은친환경적주택, 콤팩트시티형도시개발, 농산촌지역탄소순환마을조성, 자전거전용도로확충등삶의질을변화시키는정책도추진된다. 또녹색제품구매유도, 오염자부담원칙확대로소비에서의식주까지 저탄소녹색소비 생산 으로전환하고, 어릴때부터저탄소녹색성장개념을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교과과정에반영및홍보하는등 에코리빙운동 을확대할것이다. 아울러기상재해 건강피해등기후변화위협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보장하기위해재난관리체계가강화된다. 우리나라가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 개도국지원등을통해국가품격과브랜드가치를높이고범지구적문제에도선도적으로대응하는것도녹색성장정책의주요한요소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현정부의녹색성장 10대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8) 온실가스를줄이는저탄소정책녹색성장은온실가스를줄이는저탄소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을추구하되자원이용과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이를다시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는 선순환구조 를추구한다. 기존 요소투입 위주의성장모델을 친환경적성장모델 로전환함으로써, 자원이용의효율성은최대화하고환경오염을최소화하는생태효율성을높이겠다는것이다. 녹색기술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 환경친화적인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고경제성장을추구할것이 다. 녹색기술은제품생산단계는물론, 제품을소비할때도에너지사용을줄이고오염물질 8) 청와대, 국정과제 - 녹색성장 (http://www.president.go.kr/kr/policy/tasks/greencity.php?tabnum=2) 10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과폐기물배출을최소화할수있다. 정부는녹색기술연구개발투자를두배이상확대하 고, 온실가스감축의무국이개도국에친환경프로젝트를실시하는청정개발체제 (CDM) 사 업과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등기후친화적산업을집중육성할계획이다. 출처 : 청와대, 국정과제 - 녹색성장재구성. (http://www.president.go.kr/kr/policy/tasks/greencity.php?tabnum=2) 고도의융합기술정책우리나라의강점인 IT, BT, NT 기술등을활용한융합녹색기술의개발을촉진하고, 이를수출산업화하는것이다. 핵심녹색기술을이미선점한선진국들과격차를줄이는전략이될것이다. 자연에너지를이용한태양전지, 초단열창호, 통합관리네트워크, 자기정화가전제품등의 그린홈 기술, 바이오매스와태양광을이용한수소생산 저장, 연료전지를적용한그린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11
카, 태양에너지와물 CO2 를이용한에탄올제조등이융합녹색기술의좋은본보기가될것 이다. 따라서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을개발하고산업을육성하여해외시장을개척하며 이를토대로필요한에너지원을확보하는전략이필요하다. 새로운일자리창출녹색기술은 일자리없는성장 문제를상당부분해결할수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기존산업체에비해높은일자리창출효과가있고 ( 태양에너지이용분야의 7~11배 ), 신재생에너지를통해 2030년까지약 95만명의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 독일의경우도풍력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화등을통해대규모일자리를창출한사례가있다. 기업의경쟁력강화지난해미국자동차시장은거의제자리성장이었지만, 유독하이브리드카만이전년대비 38% 증가한 35만대가판매됐다. 이가운데토요타를비롯한일본계자동차가 70% 를점유했다. 우리기업들도녹색기술과녹색기술을새로운성장엔진으로장착하고, 세계친환경시장을선점할수있는새로운산업을발굴해야할것이다. 국토 도시 건축 교통개조국토공간구조를저탄소녹색성장구조로개편한다. 세계적수준의탄소제로 (Carbon-Free) 도시를조성하고, 그린오피스, 그린홈프로젝트및공항, 항만녹색화등을추진하는한편, 숲, 습지가꾸기확대로국토녹색역량을확충해나가고자한다. 기존도로중심교통물류체계의효율성을높이고대중교통, 철도등저탄소 친환경 SOC에대한기술개발및투자확대, Green highways 정착, 대중교통수단및자전거도로확대, 그린카상용화, 저탄소 친환경교통물류체계에대한제도적기반등을마련한다. 소비패턴까지바꾸는생활혁명소비자가녹색제품에대해관심을갖고생활에확산시켜나간다면생산주체인기업이녹색기술과녹색산업에투자를확대하도록해녹색성장의견인차가될수있다. 소비자의녹색제품구매활성화를위해제품에대한탄소배출정보를제공하는탄소라벨링제도를내년부터시행하고, 제품의전과정에대한자원이용과환경오염정도를평가할수있는에코효율성지표를개발할것이다. 또에코효율성이높은제품에대해서는부가세감면등조세혜택도부여한다. 12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녹색성장은교육 환경정책앞으로미래사회의트랜드는저탄소녹색성장이다. 따라서산업적 과학적인식을넘어서는사회문화적 도덕적접근으로생활문화전반의포괄적변화를필요로한다. 이를위해대표적인저탄소고부가가치산업분야인문화콘텐츠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한다. 컴퓨터그래픽, 디지털가상세계, 원격학습, 방통융합, 가상현실등 5대융합형콘텐츠를집중개발한다. 환경친화적인세제정책탄소세도입등환경친화적인세제개편을통해환경보전과자원절약을유도하면서보다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것이다. 온실가스배출등환경오염에대한세금은강화하되, 법인세일부감면등을통해조세중립성을유지할계획이다. 국가브랜드를높이는외교정책그린코리아브랜드마케팅으로국가이미지제고에주력한다. 이를위해기후변화대응노력을해외에적극홍보해글로벌환경리더로서의이미지홍보를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분야선 개도국간가교역할수행을통해우리나라의국제적그린리더십을제고하고이를적극활용할것이다. 환경분야국제회의및국제기구의국내유치, 외국과의환경협력협정 MOU 등환경외교를그린리더십제고의지렛대로활용할계획이다. 이제까지는녹색성장이기술의개발이나대체에너지개발과같은테크놀로지중심으로만 논의되었지만, 녹색성장의또다른축은소비에서의식주까지바꾸는생활혁명과개인의 생활공간에서생활방식을바꾸는것이기때문에이에따른여성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Ⅳ. 여성의시각에서재해석한녹색성장 1. 지속가능한발전패러다임 녹색성장의근간이되는발전패러다임은지속가능한발전패러다임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 미래세대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과여건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욕구를충족시키는발전 을의미한다. 이발전패러다임에의하면현세대는자신의발전을위해서지구의각종자원을활용하여발전하되, 후세대도지속적으로발전하는것을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13
저해하면안된다는것이다. 지속가능한발전패러다임은우선세대간의자원사용의형평성뿐만이아니라세대내에서도이러한형평성을강조한다. 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은국가간, 남녀간, 사회계층간의균형을강조하고개인에게있어서는일과생활의균형에까지도확대된다. 이러한세대내에서의균형은미래의사회발전의주요한과제가될것이다.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의하면사람들의소비행위는세계적으로매우큰격차가존재한다. 세계최상위 20% 사람들이전체소비의 86% 를소비하고있으며최빈국 20% 의사람들이전체소비의 1.3% 만을겨우소비한다. 또한최상위 20% 의국가들은전체에너지에서 58% 를소비하지만최빈국 20% 는 4% 미만을소비한다. 선진국에서는일상적으로과소비를하고있지만후진국에서는그과소비의영향을고스란히받고있다. 이것은성별간에도비슷한양상을보여준다. 9) 1970 년대에처음사용된 빈곤의여성화 는 1990년대에이르러유엔등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는개념으로여성이가장인가정의빈곤이남성이가장인가정의빈곤보다도심하게나타나고있으며빈곤층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10) 이것은결국이전의발전모델이전제했던무절제한개발과성장전략이자원에쉽게접근할수있는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을나누고, 자원에쉽게접근할수있는집단들은사회전체의자원의활용은생각하지않고손쉽게소비해오던생활습관에서유래한것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은이러한생활태도를바꾸어세대간의형평성있는소비와경제활동을하는데초점을둔다. 두번째지속가능한발전은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의문제를제기한다. 즉제품을생산하고소비하는전과정에있어서도환경문제를심각하게인식하고행동할것을강조하는것이다. 환경오염을낮추고에코효율성을높인생산체계를통해서인간의기본적인욕구에필요한상품과서비스의사용으로삶의질을향상하되, 동시에자연자원의사용을최소화하고독성물질과폐기물방출및오염을줄여다음세대의필요를위태롭게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재생에너지의생산과소비와관련한여성의역할은다음두가지로생각해볼수있다. 우선, 에너지소비자로서의여성에대한고려이다. 여성들은에너지의소비자로행위하고있으며, 정책에서도여성을에너지소비자로만간주하는경향이크다. 그렇다면재생에너지를개발함에있어서도소비자인여성들의욕구를반영하는성인지성 (gender sensitiveness) 이필요한데, 즉여성들이가정내에서사용하는연료가여성들의건강과안전에어떤영향을끼치고있으며, 환경에는어떤영향을주는지, 에너지를개발할때에는어떤점들이고려되어야하는지등에대해논의가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에너지생산과관련하여여성들의 9) 홍승아, 젠더관점에서본녹색성장,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과여성의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p. 7. 10) www.un.org/womenwatch/daw/followup/session/presskit/fs1.htm 14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경험과욕구를생각해보아야한다. ' 에너지-환경-발전 의관계속에서여성들의욕구와경험을적극적으로고려해보아야하며, 이과정에서여성들이적극참여하여적절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고려해야한다. 11) 세번째는일자리분야이다. 지속가능한발전은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게된다. 이는새로운기술의개발을위한일자리일것이고새로운방식의상품생산과상품유통을위한일자리가될것이다. 이러한새로운일자리는미래의성장동력이된다. 현재활발히논의되고있는새로운일자리, 즉친환경일자리 (Green Job) 는 인류가직면하고있는많은환경적위협을경감시키기위한목적으로농업 제조업 연구개발 관리 서비스분야에서이루어지는일 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는생태계와생물다양성을복원하고보호하는일, 에너지소비를감소시키고저탄소경제를실현하기위한일, 쓰레기와공해발생을없애거나최소화하기위한일자리가포함된다. 12) 친환경일자리의창출에따라노동유연성의확보가가능해지고이에따라노동시장에서의양성평등실현이가능해질것으로보이며, 여성노동력을투입할적절한일자리개발에적극관심을가져야한다. 2.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 경제발전모델에서지속가능한발전전략이녹색성장의주요패러다임으로제시되었다면성평등모델에서제시된녹색성장패러다임은젠더메인스트리밍, 즉성주류화전략일것이다. 성주류화전략은발전에있어서여성이포함되어야한다든지아니면여성의관점에서발전을새롭게구성한다는주장에서더나아가사회의모든분야를성인지적으로재해석하고성적영향력을평가하며성적인이해를바탕으로재구성한다는것이다. 이를통해서남성중심적인사회의패러다임을바꾸고친여성적, 친양성평등적사회를구성하려는것이다. 이러한전략은우선각분야에서여성의관점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여성이수적으로충분히참여하는것을보장하며, 각분야의정책추진에앞서성적인영향력을평가하며이를바탕으로예산집행에있어서도성적인영향력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볼때지속가능한성장발전과성주류화전략에따라서녹색성장에는반드시양성 평등한참여를전제로이루어져서더이상의남성중심적인발전전략이되지않도록하여야 하며, 새로운일자리창출에있어서도여성의충분한참여가보장되도록정부차원의노력 이필요할것이다. 또한여성을중심으로한생활방식의변화는녹색성장의핵심추진방향 이될것이다. 11) 홍승아, 젠더관점에서본녹색성장,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과여성의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pp. 12~13. 12) UNEP, Ensuring Green Growth in a Time of Economic Crisis: The Role of Energy Technology, UNEP, 2008, pp. 3~4.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15
Ⅴ.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여성시민단체의역할 1. 왜기후변화대응정책및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정에성주류화가이루어져야하는가? 여성이기후변화대응정책및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수립과이행과정에충분히참여하여야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21세기는새로운발전패러다임을요청하고있기때문이다. 남성이 20세기환경을파괴하는발전전략의주체였다면 21세기여성은환경을치유하고회복하는주체가되어야한다는것이에코페미니즘 13) 의입장이다. 여성은출산과육아를담당하는모성으로서생명과깊은관계를가지며, 생물학적, 자연적기능이강조되는자연집단의특성을갖는다. 인간중심, 남성중심적자연관과세계관, 군사패권주의, 경제성장제일주의, 과학기술의남용등은상호밀접하게연관된여성과환경의문제를가져왔다. 그것은여성에대한억압, 오염에의한생태질병, 인구억제의출산통제, 개발과환경정책에서의여성배제와같은문제들로서이를시정하기위해서는환경보전을위한여성의역할이강화되고, 환경관련정책입안에여성의참여가확대되어야한다. 환경문제에있어서여성은사고와생활양식을변화시키는주체가될수있다. 즉여성은자연자원의관리자로서전문가라는점, 가족생활에서아이들의환경교육및자원과에너지의사용등을주로담당하고있다는점, 지역사회에서환경문제에앞장서일한경험이있다는점에서그러하며, 여성에게환경관련훈련및정책결정참여기회를부여함으로써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할수있다. 둘째, 국제규범은지속가능한발전에의성인지적관점의통합을요구하고있다. 유엔은모든유엔내의절차가성인지적이어야함을천명하였고, 1997년 7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는성인지관점의주류화를다음과같이정의한바있다. 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혜택을받으며불평등이영속되지않도록모든분야와모든단계에서여성과남성의관심과경험이모든정치경제사회분야정책과프로그램의계획, 집행, 모니터, 평가의통합적일부가되도록하는전략으로서입법, 정책, 프로그램등행동계획이여성과남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평가하는과정 14) 셋째, 기후변화의경우를보아도남성과여성에미치는영향이다르며, 여성은기후변화 의피해를더받는당사자이기때문이다. 국제기후변화대응에있어성주류화가이루어져 13) 에코페미니즘이라는용어는 1974 년프랑스의 Francoise d'eaubonne 가우주속의인간의생존을위해여성이가지고있는생태적혁명의잠재력을의미하는것으로처음사용되었다. 14) Gierycz in Skjelsbaek & Smith 2001, p. 19. 16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야하는것은, 기후변화정책담론에서대기업의시장경쟁이벌어지는동안대변되지못하는이익이많기때문이다. 따라서여성을비롯한모든당사자가기후변화대응정책의혜택을누릴수있어야하며, 또한 Skutsch가지적하듯이양성간에는책임, 취약성, 적응, 완화의영역에서기후변화의경험에차이가있다. 기후변화로인한폐해의제 1차적피해자는빈곤층의대다수를차지하는여성이다. 15) 2005년의쯔나미의경우, 여성이사상자의 75% 이상이었고, 생존자의남녀성비가 3:1이되는결과를나타냈다. 어머니의죽음으로유아사망율, 조기결혼, 소녀교육소홀, 성폭행, 여성인신매매, 매춘등에심각한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16). 또한여성은회복이가장저조했다. 17) 2.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여성의역할 1) 여성단체및여성이할수있는역할 (1) 기후변화에대한의식계몽 : 무엇보다도여성들이기후변화와이에대한해결방안을이해하고이문제가각개인, 지역사회, 국가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므로, 기후변화대응에대한여성의역할에대한의식계몽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한다. (2) 저탄소녹색소비자운동 : 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과대처의필요성에대한교육, 소비생활양식의전환을위한개개인의저탄소녹색실천사항, 기업의탄소배출행위감시, 탄소배출제품불매운동, 저탄소녹색정책, 행정, 입법화에압력행사를통한제도개선운동등을전개해나간다. (3) 기후변화문제의전문성으로인지되어이해당사자들이후발적으로참여하기가어려운점을고려하여, 기후변화에대한멘터링으로인식제고및참여를유도한다. (4) 지방정부, 정부와국제기구가여성의관점을반영하도록감시하고영향력을행사한다. (5) 지역사회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행위를감시한다. (6) 여성과기후변화대응관련성인지적통계의효율성을검토한다. (7) 과학기술과여성 : 저탄소기술혁신이여성에게혜택을주도록한다. 음식준비, 세탁, 청소등에사용하는에너지에여성의필요를반영해야한다. (8) 새로운여성환경문화의창출물질주의, 소비만능주의를반성하고자연에가까운단순하고소박한삶으로의새로운환경윤리에입각한가치의전환이필요하다. 환경친화형, 공간절약형, 에너지절약형라이프스타일로우리의생활방식을변화시킨다. 15) http://www.gencc.interconnection.org/about.htm 16) Gender aspects of climate change, Gender and Disaster Network, 2005/REF. 17) Nelson et al 2002, 51.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17
(9) 저탄소웰빙삶의양식온실가스감축을위한생활습관을익히도록한다. 가정관리자와소비자로서기후변화관련소비자의친환경적인구매와에너지절감형소비패턴의선택, 의식있는소비활동으로기업체에저탄소녹색정책을채택하도록영향을미친다 18). 보행, 자전거교통, 버스, 지하철등의대중교통이용확산이필요하며, 자동차보다는자전거나도보이용을늘린다.( 자전거도로확대, 자전거타기운동활성화등 ) (10) 자녀저탄소녹색교육어머니스스로저탄소삶의방식을보이는것이가장확실한자녀저탄소녹색교육이다. (11) 여성농민 : 여성농민은농민공동체를형성하여유기농법에관한연구와실험을통하여환경을오염하지않는방법으로농토를사용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원래풀씨여서농약을치지않고도삼아날수있다는토종씨앗을여성농민들이찾고가꾸어서국민에게안전한농산물을나눌수있다.( 여성환경연대 ) 2) 여성시민단체활동사례 G-Korea 여성실천단 (We Green) 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녹색일자리창출과관련한녹색뉴딜사업은기술개발및에너 지사용등에대한남성위주의사업에국한되어있었으며, 이과정에서여성을고려하고배 려한정책입안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따라서사회적계층과성별간 의재분배문제에더욱관심을가져야하며, 양성평등정책에기반한구체적인방안들이함 께논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한국의여성단체들은여성계의역량을총결집할수있도록 G-Korea 여성실천단 (We Green) 19) 를구성하여, 여성이주체가되는일자리창출 (Getting Job), 녹색생 활 (Green Life) 확산, 희망나눔 (Giving Hope) 운동을진행하고있다. 여성부의후원으로활동하게될 G-Korea 여성실천단 (We Green) 은다음과같은활동을 전개해나갈것이다. 첫째, 일자리창출 (Getting Job) 로여성의취업및창업지원과더불어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 위해직업교육훈련및정보를제공하여우리경제를살리는데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다. 둘째, 녹색생활 (Green Life) 문화를확산하고, 녹색소비문화를실천함으로써녹색대한민국 을만들어나갈것이다. 녹색생활이란일상생활에서에너지를절약하여온실가스와오염물 질의발생을최소화하는생활로서환경친화적으로소비양태를바꿀것을요구하며, 특히, 자원낭비적소비와환경파괴적소비를줄여나가는것을말한다. 우리는소비문화부터지 속가능한소비로그방식을바꾸어나가야하는데, " 미래세대의소비기반을훼손하지않 으면서현세대의소비를충족시키는것 이중요하다. 이에여성들이앞장서서저탄소녹색 18) http://www.wnsf.org/index.php?com=static_content&view=content&do=view&id=267 19) WE Green 은 W( 여성 Woman, 함께 With 등 ) 와 E( 환경 Environment, 지구 Earth 등 ) 의결합으로우리가함께 (WE) 생활속의녹색성장 (Green) 을이끌어나간다는의미이다. 18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소비문화유도및그린환경지킴이교육, 에너지절약운동등을전개하고자한다. 셋째, 희망나눔운동 (Giving Hope) 으로다문화가정과장애여성을지원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여성을지원하며, 탈북여성및노인여성등소외계층여성과어려운가정에작은나눔을실천함으로써건강한가정과행복한사회를만들어나가는데앞장서고자한다. <G-Korea 여성협의회추진체계 > 추진체계 G-Korea 여성협의회 실무위원회 일자리창출 (Getting Job) 분과녹색생활 (Green Life) 분과희망나눔 (Giving Hope) 분과 주요단체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활동내용 취업및창업지원 여성사회참여확대ㅇ맞벌이자녀돌봄서비스 녹색생활문화확산 녹색환경지킴이교육 에너지절약캠페인전개 다문화가정 장애여성지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지원 탈북여성, 노인여성등지원 <WE Green 7 대약속 > 친환경제품을구입합니다. 물을아껴씁니다. 실내온도는적정하게유지합니다. 1회용품사용을줄입니다. 대중교통을이용합니다. 전기사용량을줄입니다. 정시퇴근제를실천합니다. 출처 : 여성부 (2009). 여성이그린세상, G-Korea 추진계획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19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소속여성단체, 소비자경제단체등 600여개약 10,000여명으로구성될여성실천단 (We Green) 은녹색소비문화를실천하고여성의일자리창출지원에힘쓰게될것이며, 어려운이웃에작은나눔을실천하도록하여, 정부가추진중인녹색뉴딜사업의일환으로서여성인적자원을활용한경제위기극복에큰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이러한운동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리더회원인 WE Green 매니저 와활동회원 WE Green 서포터즈 로구분하여활동을하게된다. WE Green 매니저 활동을통해전국 100~200여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이가능하며, 활동범위및업무는지역별서포터즈의교육, 녹색생활습관변화유도및실천과제수행성과측정, 여성취업및창업교육지원, 다문화가정, 장애여성, 가정폭력피해여성등취약계층지원, 온실가스저감을위한지역사회활동전개 ( 지역주민들에게 CO2를줄이는생활의지혜실천방법전파및교육 ), 전력, 수도, 가스등저감실태조사 관리 ( 전년동월대비영수증확인으로에너지 5% 줄이기운동등 ) 등에앞장서고자한다. WE Green 서포터즈 구성원은녹색소비문화실천과제수행및홍보역할을하게되는것은물론, 지역주민에대한녹색생활노하우전파및교육 (CO2를줄이는방법, 나만의재활용아이디어등 ), 음식물쓰레기줄이기및종이팩분리수거생활화, 전기에너지 5% 줄이기운동실천 ( 전년대비전기요금영수증비교 ), 녹색생활문화관련자녀교육, CO2 가계부작성, 지역내위기가정발굴및지원요청등의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여성시민단체가주축이된 G-Korea 여성협의회는에너지소비를줄이고환경을개선하기위한생활운동에여성들의실천적인참여를촉구한다는데의미가있다. 소비자, 환경, 교육, 문화등각영역에서활동하고여성시민단체를중심으로하여, 민간영역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여성들을오피니언리더로활용하며, 온실가스를줄이는저탄소정책, 소비생활혁명등생활에서지킬수있는것들을실천하도록그린생활실천운동을확대해나간다면큰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Ⅵ. 결론 녹색성장은이제주요한정책패러다임으로자리잡아가고있으며, 전지구적논의와실천이요구되고있다. 녹색생활정책은무엇보다도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그리고성평등한, 인간적인발전전략이되어야한다. 우리가직면한기후변화문제는자연재해의위기상황이면서도한국이글로벌그린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한편시장과기술논리뿐아니라생명과돌봄의논리로서여성은새로운저탄소웰빙을생활화하여생태적사고와생활양식으로재난을막고저탄소녹색사회의대안을찾아가는중심이 20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되어야한다. 그동안소비는여성, 생산은남성이라는이분법적인사고가우리사회가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녹색성장정책전반에남녀가같이참여하는양성평등적사고가전제되어야한다. 가정에서의에너지절약으로부터녹색기술개발, 녹색성장정책의결정에이르기까지여성과남성이같이참여할수있도록여성들스스로가실행에적극옮겨나가야한다. 또한지금까지여성들의환경운동은소비자로서의활동을중심으로한개별적이며봉사활동의수준이었을뿐, 환경문제에대한적극적인감시, 대안제시, 정책결정과같은전문적이며정치적인활동은미비하였다. 여성들이이문제해결에대한공정한혜택을누릴수있도록여성스스로정책결정과정에대해능동적으로참여하는자세가필요하며, 이를통해기후변화대응책의수립과이행및국제협상의모든단계에성인지적이고성주류적관점이반영되어지속가능한발전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생활공동체로서지역사회에서는지역기후변화대응시스템확립및기후변화대응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며, 이문제를정치쟁점화및세력화하는노력도중요하다. 기후변화대응문제는여성의생명의리더십이우리의보다나은삶을위한정치적영향력을미칠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을한국여성운동에제공하고있다. 녹색성장과여성시민단체의협력방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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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녹색성장과소비자로서의여성 김연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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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1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G-Korea 운동의저탄소녹색성장 박정희 (( 사 ) 그린훼밀리 그린스카우트총재 )
우리나라정부각부처와기업시민단체들은모든정책에경제개발과환경을조화시킬수있는지속가능발전으로세계적인추세에맞게대응하는 G-Korea 저탄소녹색성장에맞추고있다. 글로벌사회에서경제사회, 환경이조화, 통합, 균형을잡아가면서저소득층을위한지속가능발전으로가면서경제성장도이루기위한것이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은나라를살리는경제위기에서벗어나는새성장동력이고또한정책, 계획, 예산배정등을통해세계를선도할수있는기회이며녹색성장기본법제정은필요하다고생각되어열심히참여하고있다. 녹색성장으로가야하는정책이수립된배경에는기후변화로인한온실가스증가가전지구에미치는영향이심각하여해안지역의침수, 사막화, 북극의빙하가녹고농작물피해, 생물종의감소, 질병발생등경제성장의둔화는물론인류의생존이크게위협받기때문이다. 이에세계각국은기후변화에국제적인대응책을마련키위해인간의활동이기후변화에미치는리스크를평가하고최소화시키며더이상 CO 2 배출을줄이고막자는기후변화에따른정부간협의체 (IPPC) 가설립되었고지금까지 20여년간논의해왔다. 1997년제3차총회에서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을채택하였고여기에서는의무준수체제, 토지의사용과토지전용및산림에관한흡수원등의현안과의제에협의가이루어져 (2005) 추진기반이마련되었다. 1990년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평균 5.2% 를줄여야하는것이다. 올해의기후변화는에너지라는이름으로세계를강타하고있다. 에너지는원유가의인상으로에너지위기와 ( 석유자원고갈 ) 각국의에너지안보차원과에너지효율에관해심각하게저탄소의경제에관심을쏟기시작하게된것이다. 기후변화는기업과경영면에서도 CO 2 배출을 80% 줄여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고한다. 21C의절대과제가각국가및인류의생존을위한에너지의안전공급환경보전및경제성장이고지속가능성이란광범위하지만명확한개념없는선언으로생각해서는안되고우리나라는의무감축국이 2012년에될지도모르지만할수있을때자발적으로의무감축국에들어간다는것이정부의입장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고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의대체에너지개발생산과에너지절약, 효율성과일자리창출하는국가발전의패러다임인것이다. 우리나라저탄소녹색성장을강조해야하는것은환경위기와자원위기의동시직면한것과환경이미래국과경쟁력의핵심으로대두되고이에대한새로운대안이녹색성장이기때문이다. G-Korea 운동의저탄소녹색성장 41
녹색성장은시민스스로 CO 2 줄이기캠페인및에너지절약의생활습관과녹색구매의생활화로이어지고이것이기업의생산활동에친환경상품생산, 녹색생산과연계되어야녹색성장이가능해진다. 녹색성장을이루려면새로운변화와여건에대응해갈수있어야하며모든경제주체가비전을공유해야할것이다. 화석연료자원에의존하여대량생산대량소비에서재생에너지와자연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것이녹색성장의길이다. 녹색성장은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개발비율확대및사용, 환경부문에서도시장원리경쟁메카니즘을도입하고시민들이대응할수있게하며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 R&D 투자확대기술의상업화와개발된기술을써주는정착이따라야할것이다. 화석연료사용에서신재생에너지, 수력원자력으로보급하여기업은이에맞는투자기술개발을확대해야할것이다. 저탄소 (Low Carbon), 녹색성장 (Green Growth) 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인청정개발체제와 지속가능한탄소경제, 재활 용, 기업, 그린빌딩, 소비자의실천, 안전교통, 농업, 재해방지, 생태보전, 물 (4대강살리기 ), 폐수, 주거복지, 보건, 원자력, 해양, 수자원, 환경자 동차, 기업정부의 R&D 지원, 녹색금융, 21친환경생산, 교육등의각각의역할이수 행되어야하며녹색성장은친환경생산과소비자의의식까지바꾸는생활혁명이되어야 하겠다. 또한22대중교통과자전거이용, 자원순환확대등이따라야하며, 23녹색성장을 위한에너지절약생활화, 24기후친화기업육성, 25녹색성장을교육과문화에도접목시 켜운동으로확산되어야한다. 법적제도적장치마련진행되고있고에너지기본법, 기후변화특별법, 녹색성장기본법의마련이중요하나제정에는신중히해야할것이며위제안된사항등이저탄소녹색성장의전체적인개념이라생각된다. 시민단체들이에너지절약에대한교육캠페인을오랫동안해왔고, 신재생에너지의필요성도강조해왔었다. 이제는에너지절약차원을넘어에너지이용합리화로대체에너지산업, 주거, 수송, 문화, 국토이용, 도시등정책차원에서큰틀의정책및전략을대체온실가스배출을절감할수있게할필요가있는것이다. 현재세계적으로발전의평균효율이 30% 에불가하나일부는 48.5% 에달하고있고, 열병합발전방식의경우이미 85% 이상의에너지효율을증대할수있으므로열병합발전및지역난방방식의신규투자를늘려주는정부정책이나와야하며소규모구역난방시스템도확대할필요가있다. 42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우리나라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신성장동력은이명박대통령의신비전이라고봐도될것같다. 대통령이참석하신기후 G-8정상회담시우리나라는기후변화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저탄소사회전환계기선진국 / 개도국간의교량역할 2050년 50% 감축지지금년중중기 (2020) 감축목표치발표탄소크레딧부여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으로가고있다고발표했다. 에너지환경분야를비롯하여하이브리드그린카, 해양관계, 새로운IT산업, 핵융합, 바이오및지식서비스산업및친환경산업과소비등으로구분됐다. 이명박정부의신경제비전인녹색성장이제도로진행되면 4대강살리기의친환경적물관리수량확보, 수질보전, 수변구역, 문화공간창출로목적을달성하며일자리도늘릴수있다고믿는다. 4 대강살리기의최종확정된마스터플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기후변화대비, 자연과인간의공생, 지역균형발전과녹색성장기반구축, 국토재창조 를 향후물부족 ( 11년 8억m 3, 16년 10억m 3 ) 과기후변화에따른이상가뭄에대비하기위해, 보설치, 중소규모댐건설, 농업용저수지증고등을통해충분한수자원 ( 총 13.0억m 3 ) 를확보갈수록빈발하는대규모홍수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0년빈도이상의홍수에대비할수있도록퇴적토준설, 노후제방보강, 댐건설등을추진 ( 홍수조절용량 9.2m 3 ) 확보하수처리시설확충과녹조저감시설설치등으로 12년까지본류수질을평균 2급수 (BOD 3mg/L 이하 ) 수준으로개선하고, 생태하천및습지조성, 농경지정리등을통해생태를복원 - 특히, 4대강살리기를통해수질이확실히개선되도록수질오염이심한 34개유역을집중개선하고, 이중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등 5개유역에최우선투자하여본류뿐만아니라지류의수질도개선하천을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등이어우러지는다기능복합공간으로개조하기위하여자전거길조성, 체험관광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설치등을확대문화가흐르는 4대강수변경관활용 G-Korea 운동의저탄소녹색성장 43
- 본사업은물확보홍수조절등을위해 4 대강본류에시행하는사업으로국토부농식 품부 환경부가시행 물량 구분 사업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준설 5.7억m3 0.5 4.4 0.5 0.3 보 16개 3 8 3 2 국토부 생태하천 537km 127 213 124 73 제방보강 377km 75 214 71 17 댐, 조절지 5개 - 3-2 자전거길 1,206km 189 549 248 220 농식품부 농업용저수지 87개 12 31 30 14 환경부 수질개선 ( 총인처리 ) 353개 106 124 99 24 사업추진은현재진행중인사전환경성검토와하천기본계획변경을 6월중순까지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는환경관련 D/B 정보의활용, 문화재조사, 지표조사결과에따라체계적으로조사하며예비타당성조사등은관련법령에규정된절차에따라시행하여착공전까지완료할계획 사후복구 에서 사전예방 위주의투자로전환함으로써 4 대강유역의수해로인한 연평균피해액 (1.5 조원 ) 과복구비 (2.4 조원 ) 를상당부분절감할수있으며,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활성화등의간접편익도매우클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홍수가뭄방지와수질문제해결등기후변화로인한물위기에대비할수있으며, 수자원기술발전과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촉진하여대한민국을세계적인 물관리선진국 으로도약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와세계에너지협의회 (WEC) 등각종자료를종합하여보면, 세계에너지수요는 2004~2030년기간중석유환산약 112억톤에서연평균 1.6% 가증가하여 171억톤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이는기간중약 50% 이상의증가를의미한다. 더욱심각한문제는온실가스배출의 86% 내외를점하고있는화석에너지의비중이 1987 년 85% 에서기후변화대책차원의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 2030년에그비중은 82% 나되고, 2050년에가서야 64% 수준으로크게낮아질것이라는전망이다. 심각한것은에너지의안정공급을위하여 2005~2030년기간중에너지부문투자소요가 44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2005년가격으로 20조달러에달하나현재로서는, 주요자원보유국과소비국간의이해상충및신뢰기반의취약으로이를안정적으로조달할수있을지가매우불투명하는점이다. 뿐만아니라, 소요투자재원중석유부문이 21%, 가스부문이 19% 이며전력부문이 56% 나점유하며, 투자소요액의절반이상이기존에너지시설의유지보수에충당하여야하기때문에신규투자의여력이크게제약된다는점이다. 한편, 이산화탄소의배출량은교토의정서에따라 1990년기분 2012년까지세계평균 5.2% 를절감하기로한목표가달성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04년에 1990년대비 27.4% 나증가한약 261억톤에달하고다시 2010년에는 48% 나증가하며, 획기적인대책이없을경우, 2030년에는 404 억톤에달할것이라는매우어두운전망을하고있다. 따라서각국의정부는온실가스저배출로에너지의안정수급과재생에너지의비중을더올리는것으로온실가스배출에관한입장을표명하고, 기후변화대책의강화에따른온실가스감축을위한지정학적, 기술적우위를통한국제적경쟁력을강화하기에이르렀다. 즉, 선진국끼리의지역통합,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기업과국가간의전략적제휴도맺는등무한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세계의선진국을비롯한각국들은에너지수급현황과전망에막대한관심을갖고에너지안보에대비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로는풍력, 태양열, 태양관, 지열, 우드펠렛, 조력등을각기업과개인들이설치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도신재생에너지뿐아니라원자력에대한새로운고려와지원이필요할때가온것같다. 원자력에의한에너지로는현재약 40% 의전기를사용하고있는데기술을수출할수있게하며저준위폐기물을경주에방패장이건립되어진행중이지만고준위폐기물처리를위한국민적합의만도출하면우리나라에너지안보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제안한다면 CO2 감축과녹색성장의장점으로는 1) 기후변화문제해결 - 저탄소사회를구축하여지구의온난화방지 2) 경제도약의발판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사회시스템을포기하고저탄소사회시스템으로전 환할때는엄청난기술과아이디어, 제도, 노력, 제품등이요구되므로많은투자가필 G-Korea 운동의저탄소녹색성장 45
요하다. - 인구감소와고령화문제를고용창출로해결 - 대내적으로는저탄소사회비전을제시하여국민들에게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변화를계몽하며 3) 기후변화협상적극대응 환경적명분과더불어대외경제적실리를얻기위해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개발을정부연구기관투자의중심분야로설정하며환경규제제품과기술에대한수요를창출하여신재생에너지기술을먼저개발하여산업분야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저탄소녹색성장의주도국이되었으면한다. 2009년 6월 18일조선일보에 JP모건 ( 미국 ) 회사가한국녹색산업에 10억달러투자하겠다는보도도있었다. 국민들이할수있는 LED전구로압력솥, 선풍기등가전제품에에너지소비효율이높은상품구매, 낮에전등않키기, 겨울, 여름적정온도유지하기, CO 2 배출계산하기 ( 탄소발자국 ) 등에적극참여하여우리여성들, 국민들은이정책에적극참여하여에너지절약은물론친환경상품을구매하며에너지효율전기제품사용하기, 녹색성장에대한홍보, 교육에적극참여하여나라를살리는여성의힘을보여주어야할것이다. 46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패널 2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녹색성장과여성의일자리창출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소장 )
1. 문명전환의패러다임으로서녹색성장 화석연료의사용증가로인해지구온난화등지구의생존자체가위협을받고있는실정임 - 지난 100년간 (1906-2005) 세계의평균기온 0.75 상승하였으며이중 0.6 가 1960년이후에상승 - 지금처럼화석연료에의존하는사회가지속된다면금세기말에지구의평균기온은 6.4 상승 - 2 상승하면 15-40% 의동식물이멸종, 3-4 상승 -> 2억명이상의이주 - 6.4가상승하면해수면 59Cm 상승, 북극빙하는 21세기말에완전히소멸 -> 폭염, 집중호우, 태풍, 허리케인이인류의생존을위협지구를구하기위한저탄소에기반한 문명사적전화 에부응하고이를주도하기위해우리나라도일련의녹색성장정책을구상, 제시하고있음 - 2008. 8. 15 경축사에서녹색성장국가발전비전및녹색기술, 청정에너지통해신성장동력 6대분야 22개과제를발표화석연료비중감소, 신재생에너지사용감소 (07년 2.4% 에서 30년 30%) 제시 - 2009. 1. 6 정부부처 녹색뉴딜 시책에서서 3개분야, 9 핵심, 27 연계사업을발표녹색 SOC,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분야에 12년까지 50조원투자하여 96만개일자리창출 - 2009. 2. 16 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을추진하기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입법화등을발표지구및인류의생존을위한대안적패러다임임과동시에경제를발전시키고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시키기위한보다질높은삶을추구하기위한전략이기도함 - 세계적경기침체뒤에는새로운성장동력이출현했음에입각하여, 지역의 경제위기, 일자리위기, 환경위기 해결을통한미래의성장동력을선점할수있는경쟁력을지닌지역으로도약 1930년대대공황뒤 : 군수산업, 1997년 IMF 이후 : IT 산업, 2001년 IT 버블붕괴후 : 금융산업, 현재의경기침체후 : 녹색성장출현예상 2. 녹색성장과일자리창출 보다질높은삶의가장핵심적인토대는일자리이며, 현대는구조적으로일자리가위협 을받고있는시대임 녹색성장과여성의일자리창출 49
- 기술력의급격한발달등으로고용창출의부문이감소하고있어, 비록경제가성장을하더라고고용이힘들어지는문제가발생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의시대를맞이하여일자리창출이더욱중요해지고있으며국가를떠나녹색성장이유력한후보로부상하고있음 - 우리나라는 2008. 8. 15일경축사에서녹색성장을향후의성장동력 (6대분야 22성장동력 ) 으로선언 - 3개분야, 9핵심 27개연계사업을통해 12년까지 50조원을투입하여 96만개의일자리창출을제시 - 아울러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09. 2. 16 녹색성장위원회가녹색성장 3대분야 (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환경개선, 국가위상정립 ) 및녹색성장기본법입법화제시 < 우리나라의녹색성장일자리창출구상 > - 오바마대통령은 10년간 1,500억달러를태양열, 풍력, 차세대바이오연료등신재생에너지에투입하여 500만개의일자리를만들것을선언녹색성장이일자리창출의유력한수단이라는실증적인연구들도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 MIT 정치경제연구소로버트폴린은 Green Recovery라는보고서에서산업연관모델을활용해미국이앞으로 2년간 1,000억원을녹색산업에투자하면 200만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동일한돈을석유산업에투자했을때보다늘어난 542,000개의 4배에해당 50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 강성진고려대교수는 10억원을녹색산업에투자하면 62만개의일자리창출이가능 ( 월간국토, 2009) 국가들에서제시하는일자리창출에대한지향이나전문가들이전망을종합하면녹색성장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바가상당함은부인할수없는사실임 < 녹색일자리의유형 > 분야산업직종 신재생에너지 환경 기타 풍력 태양광 바이오화학생물연료 대기오염 폐기물관리 물처리및폐수처리 대중교통 건물개조 환경공학기사, 철강근로자, 물방아설계사, 관금속기사, 기계기사, 전기장비조립사, 건설장비운전사, 공업용트럭운전사, 생산관리인 전기공학기사, 전기기술사, 기계기술자, 용접공, 금속조립인, 전기장비조립사, 설치조무사, 건설관리인 화학공학기사, 화학자, 화학장비운전사, 화학기술자, 혼합기계기사, 농부, 공업용트럭운전사, 농업관리자, 농산물감독관 환경공학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시공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수집인, 트럭운전사, 유해물질제거기사, 보수및수선기사, 환경공학기사, 중장비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관리기사, 하수도관정비및관리인 토목기사, 선로설치사, 전기기사, 용접공, 버스운전사, 교통감독관, 발송인 전기기사, 난방 / 냉방기설치사, 목수, 건설장비운전사, 지붕관리사, 단열기사, 건물점검인 자료 : Pollin, et al, Occupation by Industry Matrix,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3. 녹색성장과여성의일자리창출 녹색성장이일자리창출의의미있는수단이됨에따라여성의일자리도다양한측면에서상당수창출하게될것으로예상됨첫째, 녹색성장에따라사회전반적으로일자리가증가함에따라여성을위한일자리도포괄적으로증가하게될것으로예상됨 - 신재생에너지, 환경, 태양광이나연료전지산업, 교통차원의녹색성장, 건축등의포괄적인분야에서일자리가증가할것임 - 이에따라여성의일자리도사회전반적인일자리창출과맞물려증가할것으로예상 - 사회전반적인일자리의증가는국가나중앙, 경제전반적인측면뿐아니라지역차원에서도증가할것으로예견 - 이에따라자치단체나지역차원에서도여성의일자리가덩달아서증가할것으로예견 녹색성장과여성의일자리창출 51
둘째, 녹색성장은사회의소프트화, 기술의하이테크화등과맞물려서실현가능함을전제할때, 소프트분야, 슬로우교통 (slow traffic) 등의분야에서도여성의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임 -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기술개발, 사회운용등제반소트프분야에서보다많은여성의일자리창출이가능 - 자동차중심의교통에서자전거, 걷기등느린교통위주로변화됨에따라보다더효율적인교통시스템등의구축을위해일자리가창출되고이들분야에서도다수의여성일자리창출이가능셋째, 녹색성장에따라슬로우시티등대안적삶의양식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그에따라슬로우시티등의느린관광도보다활성화할것으로예견 - 관광가이드등이른바 hospitality industry 분야에서여성의수요가증가하고이를충족시키기위해여성의일자리가보다증가할것으로예상됨넷째, 녹색성장에있어서는저탄소화를위한주민들의동참이나협조가중요한데, 이를위한차원에서여성의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임 - 화석연료사용의저감, 화석연료대신신재생에너지사용에대한협조등녹색성장을위한주민의생활양식변화를유도하기위한소프트한부문의여성일자리창출이가능 - 특히, 주민의협력을확보하기위한교육, 홍보등의분야에서는감수성이뛰어나고섬세한여성의역할이중요 - 녹색성장을전파, 홍보할뿐아니라교육을위해여성노동력을활용함으로써이들분야에대한일자리창출이가능 52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패널 3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녹색성장과젠더 이수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Ⅰ. 녹색성장의배경 지속가능성장에이어등장한녹색성장논의는지속가능성장의정당성을계승하면서동시에그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노력이라고볼수있다. 지속가능성장이환경의개선없이전지구적생존의가능성이없다는환경운동의관점에서환경을위해성장을희생하자는담론이라면녹색성장은환경보존과성장의병행이가능하다는, 더나아가환경보존을통해성장이가능하다는논리를근거로한다. 이논리가현실적으로가능한지에대해서는찬반이공존하고있지만환경과성장중어느것도포기할수없는이시점에서는논리의정합성을논하기보다는현실적추진방법에관심의초점이모아져야할것이다. 21세기에들어온실가스배출로인한기후변화와산림훼손, 생물종다양성등결정적환경변화의조짐이보이고있어선진국을중심으로이에대한위기의식이높아지고있다. 녹색성장은이러한위기의식을기반으로기후변화와환경오염을막기위한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효율화기술, 그리고환경오염저감기술등을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삼고자하는것이다. 이는몇몇나라의노력으로이루어질수없는것으로국제적공조가필요하며국가안에서도국가적, 공적차원과기업차원, 그리고시민차원의다차원적주체가참여해야한다. 국가적차원에서는첫째녹색성장의국가계획과전략을세워야하는데여기서녹색성장의법제화와더불어어떤녹색기술을개발하고실용화할것인지에대한청사진을만드는것이필요할것이다. 추진동력으로서는환경오염요소의비용화 (pricing), 기술표준제정, 그리고세금이나보조금을통한동기부여등의구체적인정책도구가필요할것이다. 기업차원에서는이러한정책환경아래서시장환경과기업의영리추구의목적에부합하는기술을선택하고자할것이다. 여기에세금정책은기업이어떤기술을개발하고사용할것인지를결정하는데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추진동력중의하나가될것이다. 시민사회차원에서는환경보호와건강복지의맥락에서녹색성장운동을전개할수있는데소비자가어떤기술을사용한상품을구입하는가에따라기업이기술개발과사용이영향을받을것이기때문에시민의참여는녹색성장의성공을위해필수적이다. Ⅱ. 녹색성장과젠더통합의필요성 녹색성장의형태는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국가나사회적환경과가치관에따라가변적인것이다. 원칙의차원에서는환경기술을경제성장의동력으로삼는것이지만많은기술중어떤기술을선택할지, 그리고그기술을상용화하는방법은무엇인지에있어서는국가와사회별로다른모습을보일것이고그것은또한그사회의미래의방향에도다른영향을 녹색성장과젠더 55
미칠것이다. 이렇게녹색성장의방법을구체화하는단계에서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는것은보다포괄적인녹색성장을추구한다는면에서중요하다. 젠더를녹색성장아젠다에통합하는것도녹색성장과관련한가치관의정립과녹색성장의구체적구현에영향을미치는한변수가될것이다. 1. 의사결정구조에여성의참여 녹색성장에젠더를통합하는방법중가장중요한것은의사결정구조에여성이참여하는것이다. 이것은모든사회이슈에서와마찬가지로인류의반을차지하는여성이남성과동등한의사결정권을가져야한다는맥락에서도그러하지만녹색성장이슈의특성때문에더욱필요성이높아진다고할수있다. 우선녹색성장의기후변화나다른환경오염이젠더관련성이다. 1-1. 기후변화피해의성별차이기후변화는태풍, 홍수, 쓰나미, 병충해발생같은자연재해를일으키고농수산물의수확을줄이는등남녀모두에게부정적인영향을주지만피해에대한대응은남녀의사회, 경제, 문화적위치의차이때문에달라질수있다. 연구에따르면재해가발생할경우여성과어린이는사망의위험이남성들보다 14배높다고한다 (Aguilar, 2009). 이는여성들은구조시우선순위가밀리는경우가많은것이한이유이다. 1991년방글라데쉬에서일어난태풍재해로인한사망건수에서 90% 가여성이었다고한다. 2003년유럽의한파로인한사망건수에서도여성의수가남성의수보다많았다고한다. 미국의태풍카타리나의피해를입었을때가난한흑인여성들에게가장타격을받아죽음에이르는비율이가장높았다. 또한여성들은재해이후에식량부족이나경제적자원부족의피해에도취약하다. 이처럼여성은신체적, 사회경제적상황에서남성과의차이가있어이러한차이가정책의결정에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여성은재해와환경오염의피해에취약하지만동시에재난을예방하고해결하는특유의능력을가지고있으므로녹색성장정책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녹색성장이여성의취약성을보호하는방법으로, 동시에여성의자원을충분히활용하는방법으로진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1-2. 화학물질영향의성별차이환경오염은남녀모두에게피해를주지만여성의신체적, 사회적조건때문에여성에게더욱치명적인것이사실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에의한환경호르몬, 취사연료사용과건축용화학물질로인한실내공기오염, 음식물과화장품화학첨가물등이모두남성보다여 56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성에게큰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졌다. 예를들어환경에존재하는여성호르몬 (estrogen) 은여성의유방암발병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 물론에스트로겐과유방암의관계는임상적실험에서증명된것은아니고이관계를확증하기위해서는계속적인연구가필요할것이다 (Safe, 1995). 그럼에도정황적으로볼때화학제품이보편화하기시작한 1940 년대이후유방암발병이급증했다는점, 유방암발병률이낮은국가에서높은국가로이주한여성의발병률이높아졌다는점등을볼때환경호르몬과유방암의관계를무시할수없는상황이다. 또한 DDT, PCB 같은 organochlorines도유방암의위험인자인것으로알려졌다. 또다이옥신,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같은환경호르몬은여성의생식기능에영향을미치며내분비계를교란시켜여성호르몬을과대분비하게해서성조숙증을일으키는원인이되는것으로알려졌다. 이처럼화학물질로인한환경호르몬이여성건강에결정적인영향을주는상황에서어떠한화학물질을규제하고어떤대안을제시해야할지결정에있어여성들의참여가필수적일것이다. 2. 녹색소비자운동과여성 2-1. 녹색성장추진에있어소비자의역할 녹색성장에있어또다른여성관련성은녹색소비자운동과관련한것이다. 녹색성장을위해소비자의역할이중요한것은전술했듯이녹색기술의채택과생존을결정하는것이소비자이기때문이다. 녹색성장시대에기업들은영리추구라는본연의목적에지속가능성, 친환경성같은가치를통합하고자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가치는영리추구의목적에위배되지않을때에만생존할수있고이는다시소비자가이러한가치를포함한상품을선택하느냐에달려있다. 친환경적소비는상품을생산하기위해투여된에너지의양, 상품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 그리고상품속에포함된화학물질이소비자의건강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해서결정될수있다. 그런데오늘날소비자가이러한정보를이용하여상품을선택하는데는한계가있다. 우선소비자의관심도이다. 많은소비자들에게상품의의미는즉각적인욕구의만족을보장하는것이지환경보존이나생존의지속성을위한것은아니다. 일회용품은대표적인예인데이는청소나설거지의번거로움을덜어준다는편리함때문에환경오염을가중시킨다. 일회용품을사용하는소비자는일회용컵하나를만들기위해얼마나많은탄소를소비하는지, 그것이어떤과정과기간을통해서분해되는지, 그리고그것이지구의환경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즉상품의전생애평가 (Life Cycle Assessment) 를생각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녹색성장과젠더 57
다음으로소비자가이러한측면에관심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필요한정보를확보하는것은개별적인소비자차원에서는가능하지않다. 그래서환경주의자들은정보를소비자에게전달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고있다. 그중하나인굳가이드 (GoodGuide) 는 구매순간에종합적이고확실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가상품이나기업을평가하고상호작용하는방법을전환하는 도구를개발하는것을사명으로한다. 이들은상품의브랜드와질을아는것이그상품이이지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소비자를위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상품의제조, 수송, 사용, 그리고분해과정에서환경영향을측정한것을제공하고상품에포함된모든화학물질을규명하며거시적차원에서는한기업이전반적인환경, 건강, 사회적수행의차원에서얼마나잘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이러한데이터베이스의전달방법은아직초보적인단계이다. 굳가이드는인터넷을통해서관심있는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동시에매장에서상품의바코드를휴대전화카메라로찍으면수초안에상품의생애단계영향을빨강, 노랑, 초록의세단계로나타내준다. 휴대전화카메라를이용하는과정이아직은불편하지만앞으로는촬영단계를생략하고전자신호에의해바로전화에색깔을표시할수도있다. 이처럼기술의발달에힘입어앞으로소비자운동은녹색정보를구매에실제로통합하여친환경적소비를실현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는것이다. 2-2. 여성소비자의환경민감성중요한것은기업의행태에가장큰영향을미칠수있는주체는소비자라는것이고그소비자의행동에영향을미치거나교정할수있는녹색소비자운동이중요한시기라는것이다. 여성이이소비자운동을주도하기에적절한이유는몇가지가있다. 먼저여성은남성들보다환경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여성들은남성들보다환경에의한건강위험을훨씬더높이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Flynn et als., 1994). 이는전술한대로여성의신체적조건이환경오염에더예민한탓도있고또여성들이화장품, 샴푸, 염색약, 생리대등많은화학적물질을남성보다더사용하고있기때문이기도할것이다. 또한많은경우여성들이가족을위해음식을조리하고돌봄노동을전담하거나주도하고있기때문에화학물질이가족의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더민감하게된다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실내공기오염에의한건물병증상 (sick building syndrome) 도여성이남성보다훨씬더많이호소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둘째로여성들은남성들보다생활용품을훨씬많이구입하는대표적소비주체이다. 물론이러한성별역할때문에여성에게더많은의무를부여하는것은여성에게성별역할의부담을가중시키는것이지만현실적으로여성이많은소비를하는한여성이소비의환경적영향을의식하는것은중요할것이다. 동시에여성들은이러한정보를가족에게확산시킬 58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수있는위치에있게된다. 녹색소비자운동이꼭필요한것이현실이라면여성이이운동 을주도해야하는것도현실적이라하겠다. Ⅲ. 결론 코드그린 (Hot, Flat and Crowded) 의저자토마스프리드만은 녹색은선택이아니라운명이다 (Friedman, 558, 2008) 라고역설한다. 녹색혁명이없이기후변화와환경오염의영향은다음세대가아니라지금의세대부터시작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녹색성장을위해서남녀노소의구별이있을수없다. 그럼에도녹색혁명이현재의정치, 사회구조를답습하여여성을제외한남성들만의결정에의해움직인다면그효율성은반감될것이다. 더불어여성들의성역할적특성을반영하여어떤분야에서는여성이녹색운동을주도함으로써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방법도고려해야한다. 녹색성장의그림이형성되고있는이단계에녹색성장의젠더거버넌스의필요성에대해모두같이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참고문헌 Aguilar, Lorena(2009). Gender and Climate Change, IUCN. Friedman, Thomas(2008). 코드그린 : 뜨겁고평평하고붐비는세계, 21세기북스. Fynn, James et als.(1994). Gender, Rade,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Safe, Stephan(1995). Environmental and Dietary Estrogens and Human Health: Is There a Problem?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 103, No. 4: 346-351. 녹색성장과젠더 59
패널 4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 녹색성장을위한정부의역할 이기순 ( 여성부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 )
Memo 녹색성장을위한정부의역할 63
종합토론 64 제 14 차여성주간을맞이하여 - 녹색성장과여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