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인쇄 2012 년 12 월발행 2012 년 12 월 발행처통일연구원발행인통일연구원장편집인통일정책연구센터기획 디자인 인쇄처두일디자인 (2285-0936) 등록제 2-02361 호 (97.4.23) 주소 ***** 전화 900-4300( 대표 ) 901-2523( 직통 )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ISBN 978-89-8479-673-7 93340 가격 14,000원 c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박종철외
통일대계연구 : 남북합의통일마스터플랜수립 통일연구원은 4년 (2010~2013) 에걸쳐연구과제 통일대계연구 : 남북합의통일마스터플랜수립 를수행하고있다. 본연구는 3 차년도연구과제이다. 통일대계연구 의목표는남북합의통일을기본전제로포괄적인통일대계를수립하고단계별통일의과제를확인한후구체적인실행전략을제시함으로써남북한통일에대한종합적인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다. 본연구는연구사업과비전확산사업의두가지로진행되었다. 연구사업은출판물로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국제회의, 국내강연, 통일홍보자료발간등으로진행되었다. 연구 1차년도 2010년의대주제는 합의통일환경조성 이었다. 1차년도연구사업은통일의비전과가치, 통일의대내외환경평가, 독일통일과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발전상등을규명하였다. 비전확산사업으로국내포럼과국제포럼, 통일 UCC/ 포스터 / 메시지공모전을시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 2011년의대주제는 합의통일추진전략 이었다. 2차년도연구사업으로북한변화전략, 남북친화력확대방안, 통일대비를위한국내외과제등을규명했다. 북한변화전략은현시점부터 5년정도의기간동안북한을변화시키는전략에대한연구이며, 남북친화력확대방안은그이후, 즉대내외환경변화로인해북한의개혁개방이본격화된시점부터통일을추진하는단계를의미한다. 통일비전확산사업으로국내포럼과국제포럼이진행되었다. 연구 3차년도 2012년도의대주제는 통일추진위한대북정책과대외정책의과제 이다. 3차년도연구사업으로통일을위한대북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앞으로 5년동안어떤도전과환경이제기되는가, 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를규명했다. 그리고통
일이미국, 중국, 일본과러시아라는주요국가에어떠한편익을제공하는가를분석했다. 또한통일비전확산을위한국내포럼과국제포럼도계속진행되었다. 2010년이후본연구와관련하여수행된출판및사업은다음과같다. 1차년도사업 (2010) 01 통일환경평가 ( 박종철외 ) 02 통일비전개발 ( 조민외 ) 03 독일의평화통일과통일독일 20년발전상 ( 황병덕외 ) 04 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발전상과한반도통일 ( 황병덕외 ) 05 전환기의북한과통일담론 ( 배정호외 ) 06 한반도통일과주변 4국 ( 최진욱편저 ) 07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 최진욱편저 ) 1차년도사업에서 01, 02, 03, 04는연구과제이다. 05는국내포럼결과이며 06과 07은통일외교포럼결과이다. 2차년도사업 (2011) 01-1 통일대비를위한북한변화전략 ( 박형중외 ) 01-2 북한변화를위한한 중협력방안 ( 임강택외 ) 02 남북친화력확대방안 ( 조민외 ) 03 통일대비를위한국내과제 ( 박종철외 ) 04 통일외교과제와전략 ( 최진욱외 ) 05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 최진욱편저 ) 06 통통통일 ( 통일연구원 ) 2차년도사업에서 01, 02, 03, 04는연구과제이다. 05는통일외교포럼결과이다. 06은통일의비전과가치를국민들에게보다쉽게알리기위해발간한책자이다.
3차년도사업 (2012) 01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박형중외 ) 0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지역및주변국차원 ( 박종철외 ) 03 국내포럼 ( 배정호외 ) 04 2012 통일외교포럼 Korean Unificati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최진욱외 ) 3차년도사업에서 01, 02는연구과제이다. 03은통일외교포럼의결과이다.
목차 요약 xv < 서론 > 1 1. 연구목적 3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7 3. 연구방법과구성 9 < 제 1 부 > 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 17 Ⅰ. 통일한국의비전 19 1. 정치 : 선진민주국가 22 2. 안보 : 비핵 평화국가와동아시아평화의가교 24 3. 경제 : 친환경발전과동아시아경협촉진 30 4. 사회 : 복합문화모델과동아시아사회문화교류촉진 34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37 1. 독일의대주변국설득논리 41 2. 독일통일이유럽지역에미친편익 48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87 1. 외교안보적편익 92 2. 경제적편익 102 3. 사회문화적편익 118
< 제 2 부 > 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의우려해소와편익 123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25 1. 미국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127 2. 미국의우려와해소방안 146 3. 통일한국의대미국편익 153 4. 소결론 157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59 1. 중국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161 2. 중국의우려와해소방안 169 3. 통일한국의대중국편익 184 4. 소결론 190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195 1. 일본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197 2. 일본의우려와해소방안 208 3. 통일한국의대일본편익 214 4. 소결론 217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21 1. 러시아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223 2. 러시아의우려와해소방안 235 3. 통일한국의대러시아편익 243 4. 소결론 253
목차 < 제 3 부 > 통일외교의추진방향 255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57 1. 기본방향 259 2. 주변국에대한통일외교의주안점 266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75 1. 미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277 2. 중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279 3. 일본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282 4. 러시아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285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289 1. 대미공공외교방향 294 2. 대중공공외교방향 297 3. 대일공공외교방향 300 4. 대러공공외교방향 302 참고문헌 305 최근발간자료안내 323
표 그림목차 < 제 1 부 > 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 < 표 Ⅱ-1> 주변국의통일편익 40 < 표 Ⅱ-2> 주요국의방위비지출 (GDP 내 %) 55 < 표 Ⅱ-3> 1998년 ~2013년유럽공동체 GDP 총합및실질경제성장률변화 62 < 표 Ⅱ-4> 2003년 PHARE, SAPARD, ISPA의규모 64 < 표 Ⅱ-5> 2000년 ~2006 년구조기금목표 1의대상동유럽지역 67 < 표 Ⅱ-6> 2000년 ~2006 년기간내부지역계획 3 중신규회원국관련프로그램 70 < 표 Ⅱ-7> 2000년 ~2006년영역별구조기금할당 74 < 표 Ⅱ-8> 2007년 ~2013년기간 EuropeAid 하부기구의활동 75 < 표 Ⅱ-9> 취업지원관련정책 80 < 표 Ⅱ-10> 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 82 < 표 Ⅱ-11> 교육및구직지원관련프로그램 83 < 표 Ⅱ-12> 언어소통지원관련프로그램 85 < 그림 Ⅲ-1> 동아시아역내무역액의변화 (1990년 ~2010년 ) 103 < 그림 Ⅲ-2> 동아시아역내교역비중의변화 (1990년 ~2010년 ) 104 < 그림 Ⅲ-3> 동아시아역내투자비중의변화 (1990년 ~2005년 ) 106 < 그림 Ⅲ-4> 에너지수입국의에너지취약도 110 < 그림 Ⅲ-5> 동아시아가스관배치도 113
표 그림목차 < 제2부 > 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의우려해소와편익 < 표 Ⅰ-1> 이론적관점에서본미국의국가이익 133 < 표 Ⅰ-2> 탈냉전기미국의국가이익구분 134 < 표 Ⅰ-3> 미국의국가이익 140 < 표 Ⅰ-4>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우려사항 151 < 표 Ⅰ-5>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방안 153 < 표 Ⅰ-6> 통일한국의대미국편익 156 < 표 Ⅱ-1> 중국의국가이익 166 < 표 Ⅱ-2>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사항 173 < 표 Ⅱ-3>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방안 183 < 표 Ⅱ-4> 통일한국의대중국편익 187 < 표 Ⅲ-1> 일본의국가이익 202 < 표 Ⅲ-2> 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우려사항 210 < 표 Ⅲ-3> 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우려해소방안 213 < 표 Ⅲ-4> 통일한국의대일본편익 214 < 표 Ⅳ-1> 러시아의국가이익 232 < 표 Ⅳ-2> 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국가이익 234 < 표 Ⅳ-3>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우려사항 236 < 표 Ⅳ-4>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방안 243 < 표 Ⅳ-5> 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자본투자변화 249 < 표 Ⅳ-6> 통일한국의대러편익 252 < 그림 Ⅳ-1> 러시아연방구별기본투자현황 249
< 제 3 부 > 통일외교의추진방향 < 그림 Ⅲ-1> 통일영역에서의공공외교의추진단계 294
요약 본연구의목적은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이해와우려, 그리고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가져다줄수있는편익을분석함으로써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주변국의우려를불식시키고통일의이익을강조함으로써한반도통일에보다우호적인국제환경을조성하는데필요한시사점을찾는데있다. 통일한국의편익에대한연구는다음세가지차원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통일한국이한반도에이해관계를갖고있는주변국에게어떤이익을가져다줄것인지를분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인해주변국이겪을수도있는불이익이나비용을완화, 혹은해소할수있다는것을설득할필요가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과불이익또는비용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이익이불이익을상회한다는점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통일한국의비전을주변국에게설득하는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보다구체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의크기에대해가늠하기어렵다는점이다. 한국은통일한국의실현과정과그이후에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주변국에대해제시하는이익을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협력을구하는일이용이해질것이다. 현시점의협력이통일한국을가능하게하는측면이있기도하지만, 역으로통일한국의미래를구체화한비전이현시점의협력을촉진하는측면도있는것이다. 둘째, 이익과비용또는손실사이의관계이다. 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향유하는데관심을가질것으로예 요약 xv
상되지만, 이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에대해서매우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는점도분명하다. 문제는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보다손실을더심각하게받아들일수있다는점이다.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에의하면국가는자신의권력또는이익을극대화하려고노력하는것보다현재자신이보유하고있는권력과이익에대한침해를방어하는데더적극적이라고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현상유지경향을강하게보인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이크더라도그보다작은손실에대한우려때문에주변국들은통일한국의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못지않게, 주변국들이가질수있는손실또는우려에대해충분히공감하고이를해소하는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일필요가있다. 셋째, 이익과비용또는우려를종합적으로고려한통일한국의편익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또는손실가운데하나만을고려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주변국들이궁극적으로통일한국이자신들에게손실보다는더많은이익을가져다줄것임을확신할수있을때, 통일한국의비전은더욱설득력을얻을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한국은주변국들에대하여통일한국의이익은구체화하고손실또는비용은최대한완화하는노력을하여편익의크기를최대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본연구의목적인통일한국이주변국에주는편익을계산하는데초점을맞추기위해시나리오를단순화하고자한다. 첫째, 통일시점은잠정적으로 20년후를상정함으로써점진적인통일과정을전제하고자한다. 물론이과정에서예상치못한급속한변화가나타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별도의연구주제이다. 본연구는이러 xvi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한상황을하나의시나리오로분석하기보다는편익에손상을줄수있는상황으로보고편익계산에서하나의 우려 사항으로고려한다. 둘째, 본연구는평화적 민주적방법에의한점진적통일을전제하고있다. 본연구는남북한간의평화적통일과정의관리와군사적충돌방지, 그리고한반도평화정착과경제협력의증진에의한점진적 단계적통일을상정하고자한다. 이경우북한의개혁 개방과체제변화, 그리고남북한의합의에의해통일이달성되는것을전제하고있다. 이러한통일과정은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한통일시나리오를배제하거나비용의증가차원으로다루게될것이다. 셋째, 한반도통일로인한국제적편익에대해시간요소를고려하였다. 통일후 5년이내에국제사회에제공할수있는편익을단기적편익으로상정하고, 통일후 5년이후국제사회에대한편익을중장기편익으로상정하였다. 본연구는한반도통일관련편익과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모색하기위해세계 지역적차원의편익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가들의개별적편익을분석하고, 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따라먼저제1부에서는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통일한국의비전을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제시하여통일미래상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둘째, 독일통일이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의통합과정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분단국가의통일이지역적으로미치는편익에대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제3장에서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통일한국이동아시아차원에서제시할수있는편익을외교안보적편익, 경제적편익, 사회문화적편익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제2부는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들의우려를해소하고통일한국 요약 xvii
이주변국가들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러시아를대상으로국가이익의분석,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우려의해소방안, 그리고한반도통일의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네가지차원의변수가국가이익에대한분석을기초로일관되게연결되도록하였다. 일차적으로각국의국가이익을수준별로규명함으로써주변국들이한반도통일에대해서지닐수있는우려와이익의성격과정도를파악하고자했다. 이러한개별국의국가이익은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중요이익으로구분해분석하였다. 그리고각국의국가이익에대한규명을통해서각국이어떤국가이익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에대해우려하는지를분석하고우려해소방안을제시하였다. 그다음주변국의국가이익을증대시킨다는관점에서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발굴하였다.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나편익은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그리고주변국의우려해소및편익을종합하여국가별로국가이익, 우려사항과해소방안, 그리고통일편익을표로제시함으로써일목요연한비교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통일한국에대한개별국가들의우려해소를위해개별국들의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개별국가의편익분석에서도국가마다우선순위가다를수있음을고려하여단기및중장기편익을구분해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우선시하는편익을부각시킴으로써국가간의차이와공통분모를명확히하고자하였다. 제3부는통일외교의추진방향에대한것이다. 본연구는동아시아지역과개별국가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편익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통일외교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지역적차원에서통일외교가어떤원칙과방 xviii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향에의해서추진되어야하는지를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통일외교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을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사회를대상으로한공공외교의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검색어 : 통일한국의편익, 국가이익, 한반도통일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 통일외교, 공공외교 요약 xix
Abstract Internat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toward East Asia and Surrounding Countries Park, Jongchul et al. With an aim to examine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and seek a direction of South Korea s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benefits to each of the neighboring nation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and proposes a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In this sense, Part I looks into visions of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First of all, it seeks to deep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understanding on visions of a future unified Korea by discussing the visions in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terms. Second, citing the effects of German unificat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EU,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regional benefits from unification. Chapter 3 of Part Ⅰ examines benefits from Korean unification to East Asia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a) diplomacy and security, b) economy, and c) society and culture. Part II presents discusses ways to ease concerns of the neighboring nations over a unified Korea and looks into its benefits to the xx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neighboring nations in terms of politics and security, economy, and society. While analyzing its national benefits to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this study also examines concerns over Korean unification and ways to ease the concerns as well as benefits from Korean unification. Considering that priorities can be different among different nations in analyzing national benefits, the study separates short-term and medium-term benefits and highlights the benefits at which each country puts priority, so tha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nations can be clearly shown. Part III discusses the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First, a basic direction of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is presented and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 diplomacy at a regional level are examined. Second, the study looks into different focuses of the diplomacy for different neighboring nations. Third, strategies for public diplomacy are proposed targeting society of each neighboring nation. Key words: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national benefits, international apprehension about Korean unification, South Korea s diplomacy toward Korean unification, public diplomacy 요약 xxi
xxii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서론 서론 1
1.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이해와우려, 그리고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가져다줄수있는편익을분석함으로써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주변국의우려를불식시키고통일의이익을강조함으로써한반도통일에보다우호적인국제환경을조성하는데필요한시사점을찾는데있다. 한반도통일에대한막연한낙관론에도한반도는냉전이종식된이후에도여전히분단상태를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긴장이완화되었다고보기도어려운상황을맞고있다. 한반도문제는북핵문제와 6자회담에서와같이향후동북아질서재편을촉발하는문제이다. 더욱이동아시아지역에서는영토분쟁과같은전통적인분쟁이격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주변국가들의정치 경제 군사적경쟁이진행되면서한반도통일에우호적이라고보기어려운환경이조성되고있다. 특히동아시아의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서한반도에서의현상타파는주변국의이해관계에예측이어려운변화, 혹은예측가능하지만특정국가의이해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변화를초래할것으로우려될수있다. 이러한우려는한반도의현상유지에대한지지를강화할수있다. 이러한환경에서한반도통일의비전을제시하고주변국의이해관계를분석해한반도통일에대한지지를획득하기위한대안을개발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필요에도한반도통일과주변국관계에대한기존연구는대체로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과역량 ( 혹은영향력 ), 그리고한반도정책이나상호간의정책에대한연구에초점을맞추고있다. 1 국 1 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입장과이해관계에대한최근연구로다음과같은연구들이 서론 3
가이익이무엇인가, 국가이익은합리적으로계상될수있는것인가, 국가의정책은반드시국가이익을증대시키는방향으로결정되는가등에대해이견이있을수있으나, 기본적으로대외정책의결정과정은국가이익의추구과정으로이해되어왔다. 이러한연구들은대체로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인식과이해관계를언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대체로주변국의이익 ( 절대이익이나상대적이익 ) 이나손실 ( 혹은우려 ) 을개별적으로분석하고있으며, 이해관계를종합적으로평가하려는시도는많지않다. 현실적으로한반도통일에따른동아시아차원의지역적편익과주변국가들의편익을분석하는것은쉽지않다. 무엇보다통일의유형이나과정, 통일시점이나통일시점까지의기간동안세계질서및동아시아질서의변화, 그리고주변국관계의변화등을고려할때보다정확한편익이산정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환경의변화를예측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며, 이러한한계는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는방식으로회피되어왔다. 통일편익의분석에서도통일환경의변화와이에따른다양한통일과정및통일후국가형태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는지적도있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지적의타당성에도국가이익, 특히사활적국가이익은국내 외환경의변화에대한탄력성이높지않을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통일과정에대한시나리오를고려하기보다는변수로고려하기어려운변화를 전제 나 조건 으로고정함으로써주어진조건에서의편익을산정해보고자한다. 있다. 여인곤외, 21 세기한국의동아시아국가들과전략력협력강화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김성철편, 외교환경과한반도 ( 성남 : 세종연구소, 2009); 배정호외, 오바마행정부출범이후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국의동북아 4 국통일외교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이러한어려움은있지만한반도통일의편익분석은주변국에대한보다구체적인정책대안제시나설득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때실효성이큰연구가될수있으며, 한반도통일편익의분석은한반도통일이라는변화가주변국의국가이익에얼마나부합할수있는가, 그리고주변국의우려와손실을상쇄하거나완화할수있는어떤이익을창출할수있는가를분석함으로써보다적극적인설득과유인책을마련하는데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의편익에대한연구는다음세가지차원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통일한국이한반도에이해관계를갖고있는주변국에게어떤이익을가져다줄것인지를분명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인해주변국이겪을수도있는불이익이나비용을완화, 혹은해소할수있다는것을설득할필요가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과불이익또는비용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 이익이불이익을상회한다는점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통일한국의비전을주변국에게설득하는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보다구체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되는이익의크기를가늠하기어렵다는점이다. 통일한국이자국에어떤이익을가져다줄것인지에대해확신이없는상태에서주변국들로부터협력을구하기는어려운일이다. 따라서한국은통일한국의실현과정과그이후에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주변국에대해제시하는이익을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협력을구하는일이용이해질것이다. 현시점의협력이통일한국을가능하게하는측면이있기도하지만, 역으로통일한국의미래를구체화한비전이현시점의협력을촉진하는측면이있는것이다. 둘째, 이익과비용또는손실사이의관계이다. 주변국들이통일 서론 5
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향유하는데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되지만, 이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에대해서매우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는점도분명하다. 문제는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보다손실을더심각하게받아들일수있다는점이다.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에의하면국가는자신의권력또는이익을극대화하려고노력하는것보다현재자신이보유하고있는권력과이익에대한침해를방어하는데더적극적이라고한다. 대부분의국가들은현상유지경향을강하게보인다는것이다. 2 이에따르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이크더라도그보다작은손실에대한우려때문에주변국들은통일한국의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것못지않게, 주변국들이가질수있는손실또는우려에대해충분히공감하고이를해소하는노력을적극적으로기울일필요가있다. 셋째, 이익과비용또는우려를종합적으로고려한통일한국의편익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주변국들이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또는손실가운데하나만을고려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주변국들이궁극적으로통일한국이자국에손실보다는더많은이익을가져다줄것임을확신할수있을때, 통일한국의비전은더욱설득력을얻을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한국은주변국들에대하여통일한국의이익은구체화하고손실또는비용은최대한완화하는노력을하여편익의크기를최대화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 국제정치학에적용된전망이론의개관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람. Jack S. Levy, Loss Aversion, Framing, and Bargaining: The Implications of Prospect Theory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2 (April 1996), pp. 178~195. 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한반도통일과관련해서는다양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통일문제에대한연구는크게통일과정에대한연구와통일전략에대한연구로대별할수있다. 통일과정에대한연구는분단상황에대한연구와통일과정의최종상태인통일시정치 경제 사회체제에대한연구, 그리고통일사례에대한연구등을포함하고있다. 통일전략은통일목표와환경에대한분석과상정한통일과정이나목표의달성을위한남북한의통일정책및주변국의한반도정책등에대한분석을포함하고있다. 한반도통일을종속변수로볼때, 통일의독립변수는다양하게설정될수있으며, 어떠한입장이나시각에서통일문제에접근하느냐에따라독립변수의구성은차이를보이게된다. 예를들어현실주의적입장에서볼때국가이익과능력의비교, 국가능력에영향을주는동맹과같은주변국의관계가핵심적인변수가될수있다. 구조주의적관점에서본다면국제체제의구성, 국제체제에서의한반도문제의성격, 특히국제적인경제질서속에서한반도혹은남북한의위치와역할이중요한변수가될수있을것이다. 제도주의적인입장에서본다면통일관련국제제도의존재나역할, 남북한간혹은남북한과주변국간을연결하는제도의유무나성격이중요한변수가될수있을것이다. 역사적신제도주의적관점에서본다면분단의역사, 분단후남북한에서발전되어온정치, 경제, 사회적제도와기구, 그리고정치적엘리트들의선택등이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구성주의적입장에서본다면분단과통일, 그리고남북한상호간의간주관적인식, 한반도와주변국제구조간의간주관적인식과소통등이중요한종속변수가될것이다. 3 서론 7
이들연구는개별연구의목적에따라연구의초점이나분석수준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 통일과정이나전략의연구는한반도통일에영향을주는것으로믿어지는개별독립변수에대한단기적혹은정적평가나분석의경우를제외하고는많은변수가변화될수있다는사실에기초하고있다. 이에따라많은연구는시나리오를설정해다양한발전가능성에대해분석을진행하는방법을선택해왔다. 이러한연구에서통일과정에영향을주는독립변수는국내요인, 북한요인, 남북한상대적역량, 그리고국제요인으로대별할수있다. 국내요인은통일대비역량, 통일의지, 국민적합의등이며, 북한요인은북한의통일관과북한주민들의통일인식, 다원화와시장화수준등을고려할수있다. 남북한의상대적역량은북한핵역량과한국의억지력, 남북한의군사적 경제적 사회적역량등을고려할수있다. 그리고미 중마찰과한 미 일과북 중 러의소지역차원의협력과갈등, 주변국가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인식과역할이국제적요소가될것이다. 4 기존의통일연구에서본연구와유사한연구는개별국의통일정책이나통일비용에대한연구라고할수있다. 개별통일정책에대한연구는기본적으로한반도통일과관련된정책목표나국가이익을분석하고있으며, 통일비용에대한연구는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손실, 그리고이러한우려와손실을극복할수있는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5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기본 3 남북관계에대한현실주의적관점, 제도적관점, 구성주의적관점에서의분석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람. 김학성, 남북한관계의제도적발전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4 박종철외, 통일환경평가 : 국내요인, 남북한상대적역량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의종합평가 ( 서울 : 늘품플러스, 2011), pp. 15~19. 5 통일비용에대한국제적측면에대한연구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기바람. 김규륜외, 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적으로한반도통일이가져올수있는이익에대한부분을간과하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한반도통일은동북아시아에서긴장과갈등을유발할수있는요소가완화됨으로써궁극적으로동지역에 평화 라고하는공공재의증대를가져올수있으며, 유럽에서와같이지역통합을촉발혹은촉진할수있다. 한반도통일에대한개별국가이익에대한분석에서도한반도분단으로인해장애가되었거나상정되지못한일들이한반도통일로인해가능해짐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에대한부분을간과하는경우가많다. 물론이러한부분은개별사업영역의타당성을분석하는과정에서다루어지기도하지만이러한논의가한반도통일논의에반영되어통일시의이익에포함되는경우는많지않다. 한반도통일의편익연구는이러한부분에초점을맞추어우선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의편익을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한반도주변국들의개별국가이익은물론이들의우려, 그리고한반도통일이가져올수있는정치, 경제, 사회적이익을분석함으로써한반도주변국가들의통일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한반도통일을위한이들의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근거를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과구성 가. 전제와기본방향 본연구는불확실한미래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에기초하여변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서론 9
화하는편익을다양하게전망하기보다예측가능한미래를상정함으로써변수를통제하고자한다. 한반도통일경로에대해서북한의체제붕괴에따른급격한변화부터협력관계의증진에기초한장기적통합에이르기까지다양한유형이존재한다. 또한통일의시기에대해서도단기와중장기를예측하기는쉽지않으며, 이시기동안주변국의관계를전망하는것역시쉽지않다. 이러한모든변화를시나리오로상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뿐만아니라편익의계상에서큰의미를가지지않을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인통일한국이주변국에주는편익을계산하는데초점을맞추기위해시나리오를단순화하고자한다. 첫째, 통일시점은잠정적으로 20년후를상정함으로써점진적인통일과정을전제하고자한다. 물론이과정에서예상치못한급속한변화가나타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별도의연구주제이다. 본연구는이러한상황을하나의시나리오로분석하기보다는편익에손상을줄수있는상황으로보고편익계산에서하나의 우려 사항으로고려한다. 둘째, 본연구는평화적 민주적방법에의한점진적통일을전제하고있다. 본연구는남북한간의평화적통일과정의관리와군사적충돌방지, 그리고한반도평화정착과경제협력의증진에의한점진적 단계적통일을상정하고자한다. 이경우북한의개혁 개방과체제변화, 그리고남북한의합의에의해통일이달성되는것을전제하고있다. 이러한통일과정은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한통일시나리오를배제하거나비용의증가차원으로다루게될것이다. 셋째, 한반도통일로인한국제적편익에대해시간요소를고려하였다. 통일후 5년이내에국제사회에제공할수있는편익을단기적편익으로상정하고, 통일후 5년이후국제사회에대한편익을중장기편익으로상정하였다. 1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나. 분석차원과편익 본연구는한반도통일에대한편익을분석하기위해우선분석차원을세계적 지역적차원과개별국차원으로구분하였다. 그리고편익의종류는정치 안보적편익, 경제적편익, 사회적편익으로구분하였다. 무엇보다편익은비용과이익을고려한것이기때문에한반도통일과관련된문제영역별우려와국가이익을분석하였다. 또한편익은한반도통일후 5년정도의기간에기대할수있는단기편익과이후에나타나거나지속될수있는중장기편익으로구분하여시기적인의미변화를분석에포함시키고자하였다. 한반도통일의편익은무엇보다지역적차원에서공공재를제공할수있으며동아시아질서의재편을촉발할수있다. 대체로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의총편익 (gross sum benefits) 은정치적으로는동북아지역의국제적인위상강화와공동의정치적아젠다개발을통한협력가능성증대를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안보측면에서는지역적안보위협요인의해소, 지역안보협력 다자안보협력증진등을가져올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은경제적으로도역내경제협력의증가를통한경쟁력강화, 지역경제협력의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의강화등의이익을가져다줄것으로기대된다. 사회영역에서한반도통일은동아시아지역내문화와가치의확산, 교류협력의증진, EU 에서와같은공동교육기회의확대, 그리고인구의자유로운이동등의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물론한반도통일은현상타파라는점에서불확실성의증가요인이며, 현상유지를통해많은이익을보장받고있는행위자의경우기대이익의증대보다손실이나위험요인의억제에우선순위를두게된다는점에서반드시개별국가의편익증가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또 서론 11
한한반도통일이지역차원의다양한공공재를공급하는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비용을부담하는측과무임승차자간의갈등도초래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세계적 지역적편익과개별국가편익의경쟁혹은갈등부분은한반도통일을통해개별국가가추구할수있는편익으로상쇄될수도있기때문에지역적차원과개별국차원의편익은보완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비용부담자와무임승차자간의갈등은지역협력의제도적보완필요성을야기함으로써역내지역협력의가능성을제고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개별국가의편익에대한분석은지역적편익의분석에비해다소복잡한양상을보여주고있다. 물론한반도주변국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기본적인인식과정책, 그리고국가이익에대한분석은통일환경분석을주요내용으로다루고있다. 그러나많은연구들은국가이익과국가이익의저해측면에서한반도통일에대한이익을분석해왔으며, 한반도통일이국가이익의어느한부분에위협적인것으로인식될수있지만다른측면에서는국가이익을증진할수있다는점과이에따라손익에대한평가가보다동태적으로, 그리고종합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점을간과하는경향이있다. 본연구는개별국가의편익에대한분석의경우,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및우려불식방안, 그리고상호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영역에대한통합적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개별국가의편익분석에서야기될수있는또다른문제는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국의이해관계가상충된다는점이다. 이러한이해관계의상충은상대이익을고려한경우뿐만아니라절대적이익의측면에서도상충될수있다. 이경우특정국가를고려한통일정책이다른국가와의관계를훼손하거나한반도의현상유지를지지하도록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특정개별국가의국가이익 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을반영하는정책은일관성을잃거나특정국가에편향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이러한상황은궁극적으로갈등과경쟁이심화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이에따라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의편익과개별국가들의편익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먼저개별국가들의국가이익의공통분모를발견하고, 이를주변국가들에게제시함으로써통일에대한우려를완화할수있다. 이와함께국가마다상이하게나타날수있는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정책이개별국에게제시되어야한다. 개별국가의국가이익이상충되는부분에대해서는개별국가의편익을제시하거나상충된이해관계를장기적으로조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력은궁극적으로동아시아지역의안정과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다. 내용의구성 본연구는한반도통일관련편익과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모색하기위해세계 지역적차원의편익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가들의개별적편익을분석하고, 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따라먼저제1부에서는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통일한국의비전을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제시하여통일미래상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도모하고자한다. 둘째, 독일통일이 EU의통합과정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분단국가의통일이지역적으로미치는편익에대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제3장에서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통일한국이동아시아차원에서제시할수있는편익을외교안보적편익, 경제적편익, 사회문화적편익으로구분하여살 서론 13
펴보았다. 제2부는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들의우려를해소하고통일한국이주변국가들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러시아를대상으로국가이익의분석,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우려해소방안, 그리고한반도통일의편익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네가지차원의변수가국가이익에대한분석을기초로일관되게연결되도록하였다. 일차적으로각국의국가이익을수준별로규명함으로써주변국들이한반도통일에대해서지닐수있는우려와이익의성격과정도를파악하고자했다. 이러한개별국의국가이익은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중요이익으로구분해분석하였다. 6 그리고각국의국가이익에대한규명을통해서각국이어떤국가이익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에대해우려하는지를분석하고우려해소방안을제시하였다. 그다음주변국의국가이익을증대시킨다는관점에서한반도통일이주변국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을발굴하였다. 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나편익은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그리고주변국의우려해소및편익을종합하여국가별로국가이익, 우려사항과해소방안, 그리고통일편익을표로제시함으로써일목요연한비교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통일한국에대한개별국가들의우려해소를위해개별국들의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개별국가의 6 본연구에서 사활이익 은유지 획득하지못하거나다른행위자에게양보할경우, 해당국가또는국민의존립을위태롭게할수있는이익을의미하며, 핵심이익 은유지 획득하지못하거나다른행위자에게양보할경우, 해당국가또는국민의존립을위태롭게하지는않지만이런상태가지속될경우사활이익의상실로이어질위험이있는이익을의미한다. 중요이익 은유지 획득하지못하거나다른행위자에게양보할경우, 국가또는국민의위신이나능력에손해가올수있는이익을상정한것이다. 1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편익분석에서도국가마다우선순위가다를수있음을고려하여단기및중장기편익을구분해분석하고, 개별국가마다우선시하는편익을부각시킴으로써개별국간의차이와공통분모를명확히하고자하였다. 제3부는통일외교의추진방향에대한것이다. 본연구는동아시아지역과개별국가들의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편익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통일외교의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통일외교의기본방향을제시하여지역적차원에서통일외교가어떤원칙과방향에서추진되어야하는지를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별로통일외교에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을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사회를대상으로한공공외교의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서론 15
1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제 1 부 통일한국의비전과지역차원의편익 Ⅰ. 통일한국의비전 17
1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Ⅰ 통일한국의비전 Ⅰ. 통일한국의비전 19
2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한국은 1963년 1인당명목국민소득 100달러에서 2011년현재 2만 2,489달러로 50년동안 225배의증가를기록하여경제성장의기적을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한국경제에여러가지어려움을나타내는지표가나타나고있다. 최근 Foreign Policy는이런우려를불식시키는자료를발표했다. 한국은이미신흥강국이아닌선진국대열에합류했고향후 5년내 1인당소득 ( 구매력평가기준 ) 이일본을능가할것 이라고보도 7 한것이다. 또한현재주춤하고있기는하지만, 한국의경제력이현재와같은수준을유지한다면, 남북한이경제통합을실현하여단계적으로통일을이룩할경우통일한국의위상은 G8 수준의세계중심국가 가될것으로예상하는전망도있다. 8 현대경제원의보고서는이를보다구체적으로제시해주고있다. 그보고서는 2050년통일한국의인구는 7,350만명으로세계 26위가될것으로보이며, 생산가능인구도전체인구의 58% 로 4% 포인트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또명목 GDP는 6조 560억달러로세계 8위의위상을보일전망이며, 1인당 GDP도 8만 6,000달러를기록할것으로보았다. 또북한의유망광물자원이한국내수의 50% 를담당할경우 2011년기준으로연간 153.9억달러의수입대체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했다. 또 2010년현재 GDP 대비 2.7% 인국방비지출은 2013년부터매년 0.1% 씩줄어들어 2027년부터는독일수준인 GDP 대비 1.4% 를지출한다고가정하면, 통일한국의국방비절감효과는 1조 8,862억달러의누적을기대할수있다고보았다. 문화부문에서 7 Bruce Jones & Thomas Wright, Meet the GUTS: The West isn t declining, Foreign Policy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2/05/17/meet_the_guts>. 8 통일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외,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중간보고회자료집 (I) (2011.3.31), pp. 179~182. Ⅰ. 통일한국의비전 21
도통일한국이세계문화유산등재를추진하고, 문화재해외유출방지, 해외소재문화재환수등을추진하여문화강국으로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9 또골드만삭스보고서는 2050년경제력순위를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통일한국, 영국, 터키, 일본, 프랑스, 독일등의순서로전망했다. 10 세계경제력평가에서통일한국의국력이일본, 프랑스, 독일을앞지를수도있다는전망은한반도통일이동아시아의평화와공동번영및세계평화에크게기여하게될것을예측하게한다. 통일한국의잠재력이이와같다면, 그국력이독일, 프랑스, 영국수준으로부상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가능하다. 이것은통일한국이안보, 경제, 문화면에서강중국의역할을하게될것을의미한다. 11 이와같은국제적위상을토대로통일한국은대륙과해양을연결하는아시아의중추적인허브로서세계평화와번영을연결하는가교역할을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1. 정치 : 선진민주국가 분단구조는한국의정치발전에제약요인으로작용해왔다. 분단 9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미래상 : 한민족공동체의세계적부상, 지속가능성장을위한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12-29, 통권제500호 (2012.8.10), Executive summary. 10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Ⅰ),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11 조민, 한반도통일의의의및전망, 독일통일 20년과한반도통일비전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p. 80~81. 강중국 (Advanced Middle Power) 은강대국인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국제적위상을달리하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등의강소국의국제적역할및위상과도구별되는국가라는의미이다. 2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구조는반공이데올로기와권위주의적정치풍토, 자유로운토론문화의상실등자유민주주의발전에있어직 간접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쳤다. 또한분단구조가초래한적대적이념대립은우리사회내에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다양성을존중하는원칙이정착하는데도장애요인으로작용했다. 12 이러한점에서볼때한국의정치발전을위해서는분단구조가해소되어야하며, 통일이그해결책이다. 대한민국헌법 ( 제4조 ) 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통일의최종적형태가자유민주주의의이념과기본원칙에부합하는평화적통일이어야함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기본으로하여국민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는가운데자아를실현할수있는체제가될것이다. 또한통일한국은분단체제가만들어낸동원형병영국가인북한지역주민들을억압과통제로부터벗어나게하고, 그들에게도자유와민주주의, 시장경제등을경험할수있게할것이다. 북한지역주민들에게법치주의의전통과권력분립, 언론 결사 종교 재산등에대한기본적권리를보장해줌으로써실질적인자유민주적원칙들을익히고유지할수있도록할것이다. 그리고북한지역에복수정당제및선거제도를도입하여절차적민주주의를정착시키고, 경제, 사회, 문화각영역이독자적자율성을지니는성숙한민주주의체제를정착시킬것이다. 아울러북한지역에사적소유권과경쟁원리에입각한시장경제제도를도입하는한편, 내용면에서분배, 평등, 균형발전을실현하는성숙한자본주의체제를발전시킬것이다. 이처럼통일은북한지역의민주화를이끌어내고한국의민주주의를성숙 발전시키 12 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이해 (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p. 171. Ⅰ. 통일한국의비전 23
는기회가될것이다. 아울러통일한국은자유민주적토대위에인간의존엄성이구현되고남북한주민모두의삶의질이향상되는복지국가를지향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의사회복지제도는보편적복지주의, 사회계층및이익집단들간의협력관계를형성할수있는연대주의, 복지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성유지, 사회복지제도의간결성및제도및부문간의일관성유지등을지향해야할것이다. 13 이러한정책기조를바탕으로남북한사회복지통합의기본방향은실현가능한범위내에서장기적관점에서점진적으로통합하는것이될것이다. 통일한국은시장경제원칙을존중하되일정범위내에서의합리적인국가개입을바탕으로경제정책과사회정책간, 경제성장과사회통합간적절한균형을이루어야할것이다. 2. 안보 : 비핵 평화국가와동아시아평화의가교 북한과의대치상황에서한국의국가안보는주로전통적안보의개념에서정의되었다. 국가안보는국내 외의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목표와국가이익을보호 실현하는것으로정의되고국가안보를위해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 남북관계개선과평화공존관계의구축, 국제공조체제와국제적협력강화등이추구되었다. 하지만오늘날비전통적안보의중요성이대두함에따라전통적안보와그에입각한국가이익을넘어서는국가안보와국가이익에대한인식이요구된다. 특히세계화에따라초국가기업이증가하고, 국 13 박순성, 통일한국의복지정책 ( 서울 : 통일연구원, 1994), p. 4. 2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가의경계를넘어산업화, 정보화, 문화확산등이이루어짐으로써안보위협의근원, 대상, 안보의주체등에서새로운인식이필요하게되었다. 안보위협의근원은궁핍, 환경파괴, 종파간분쟁, 조직화된범죄등을포함하고, 안보대상은개인이나자연환경과같은비국가적요소까지포함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국가안보를달성하는주체는정부, 산업, 군그리고시민사회까지포괄하는개념으로확대되게되었다. 앞으로국가간상호의존이보다확대되고새로운유형의위협이증대될것인만큼통일한국은비전통안보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환경오염, 해양보호, 기후문제, 인간안보등다양한형태의비전통안보를중시하고이를국제협력을통해해결해나갈것이다. 통일한국은평화와번영의모델로제시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국가중유일하게산업화와민주화에성공한국가로이미세계사적성장의이정표를제시하였다. 14 한국은산업화에경제성장에이어민주주의에서도성공적유형이되고있다. 통일한국은 2차대전이후경제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성취하고분단까지극복한모델국가로부상하게될것이다. 그리고분단과갈등의상징이었던한반도가역내국가들간의화해와협력을증진하고동북아의평화와발전을주도하는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통일한국은비핵 평화국가를지향할것이다. 통일한국은비핵화 14 2010 년현재세계 5 위권의산업경쟁력분야를보면, 한국은 LCD 패널 1 위, 조선 2 위, 무선통신기기 2 위, 반도체 3 위, 자동차 5 위, 석유화학 5 위, 철강 6 위등으로나타났다. 지식경제부, 2010 년수출입실적및평가 ( 보도자료 2011.1.1); 또한한국은 2012 년 IMD 의세계경쟁력평가에서 22 위를기록하였으며이는아시아 태평양국가중 6 위, G20 국가중에는 6 위, 인구 2 천만명이상의국가중 9 위의위치를의미한다.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Ⅰ. 통일한국의비전 25
정책을천명함으로써동아시아및세계적차원에서 핵없는세상 의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다. 통일한국의비핵정책은동북아지역에서핵개발의도미노를불식시키고더나아가동북아에서핵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을촉진하게될것이다. 또한비핵국가이미지는통일한국의평화이미지를고양함으로써국제적신뢰와국가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그리고통일한국은평화를지향할것이다. 통일한국은평화적으로통일을달성하고평화적분쟁해결을대외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할것이다. 통일한국이통일후남북한의통합과통일후유증을해결하기위해서는평화적환경이필요하다. 이러한평화적환경을조성하기위해통일한국은군사력보다평화적협상과외교력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이런측면에서통일한국이공고히해야할부문은소프트파워역량을강화하는것이다. 소프트파워는매력 (attraction) 으로타국의선호 (preference) 에영향을미치고그럼으로써자신들이원하는것을얻을수있는능력으로정의되는바, 문화, 가치, 이념, 외교등비물리적힘을지칭한다. 15 통일한국은평화와협력, 화해라는목표를위해역사이해, 문화교류, 인적교류, 소통확대등의소프트파워를통해국제적공감대형성과지지를얻기위해노력할것이다. 통일한국은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증진시키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기구로활용되던 6자회담을동북아평화를위한다자기구로발전시키는것을고려할수있다. 북핵문제를논의하는과정에서축적된다자협력의경험을 동북아평화공동체 에대한논의로발전시키는것이다. 아울러통일한국은동북아다 15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p. 11~15. 2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자안보협력에관한다양한민간단체및준민간협의체를연계시키고이를공식적기구로발전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통일한국은동북아평화번영의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비핵 평화국가를지향하는통일한국은패권적균형자가되기에는부적절하다. 일초다극체제에서불균형적양극체제로전환되어가고있으며, 특히미국과중국이각각해양세력과대륙세력을대표하여패권적지위를놓고경쟁하는상황에서통일한국이강대국세력경쟁의균형자역할을하기에는한계가있다. 16 통일한국은지역공동체의식을확산시켜동북아공동의평화번영에기여하는평화촉진자역할을할것이다. 통일한국은동북아지역평화번영의촉진자역할을담당함으로써주변국가들로부터신뢰를구축하는전략을추구해야한다. 또한통일한국은동북아에서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충돌하는것을방지하는완충국가 (buffer state)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한반도처럼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교차하는전략적요충지에위치한국가들은지정학적위치때문에역사적으로빈번하게외세의침략을받았다. 구한말외세침략과일본의식민지배, 분단과한국전쟁등은이러한세력경쟁의결과였다. 통일한국은대륙세력인중국과해양세력인미국, 일본간갈등을완화하는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이는통일한국이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분쟁을방지하고협력을증진하는교량국가 (bridge state) 로서의역할을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교량국가는 스스로타국의위협이되지않으면서, 국가물적 인적교류의중심이되고, 상호이해와신뢰구축의거점이되며, 상호협력의어젠다를창출하는국가를의미 한다. 17 통일한국은한편으로는중국에 16 황병덕외,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 Ⅲ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49~58. Ⅰ. 통일한국의비전 27
게시장경제체제의제도화와민주화의경험을전수하는가교역할을하고, 다른한편으로는미국과일본의남방문화를한류로재창조하여북방국가에게전수하는문화전달자역할도담당해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통일한국은동북아의평화와공동번영나아가인류의발전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통일한국은동북아지역질서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확대시키는평화조성자 (peace maker) 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동북아지역에는중국이초강대국으로부상함에따라미 중간갈등가능성이높아지고일본의재무장과우경화가능성, 역내국가들의민족주의성향증대, 과거사문제와영토분쟁등많은갈등요인이존재하고있다. 통일한국은이러한갈등요인이악화되는것을방지하고갈등을중재하고조정함으로써평화를조성하는역할을해야한다. 통일한국은신뢰구축을통해동북아의분열과갈등의근대사를극복하는한편, 국가간갈등해결을주선하고조정하는갈등조정자 (conflict mediator) 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다른한편통일한국은지역의공동번영을도모하기위해역내어젠다를제시하는이슈창안자 (issue initiator) 이자제도건설자 (institution builder) 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은환경, 보건, 기후, 테러방지등신안보협력이슈와함께영토분쟁문제, 군사적신뢰구축, 에너지 철도협력등포괄적이슈를동북아협력의의제로제시함으로써다자적협력을추진하는데앞장설수있을것이다. 특히통일한국은동북아다자안보기구, 동북아경제협력기구, 동북아인권협의체, 동북아시아에너지협력기구, 동북아시아원자력협력 17 박영준, 동북아균형자 론과 21세기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서울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p. 184. 2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기구, 동북아시아철도협력기구, 동북아시아환경협력기구등분야별로협력체형성을주도함으로써역내다자협력의제도화를선도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6자회담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이하 ARF) 등정부차원 (track 1) 의기구, 반관반민 (track 1.5) 기구, 비정부차원 (track 2) 의기구등을연결하고시너지효과를내는데도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은국제평화질서조성을위해유엔안보리이사국수준에버금가는역할을할것이라고예상된다. 이렇게볼때, 통일한국은외교안보의활동영역을한반도및동북아차원에한정하지말고세계적차원에서문제를바라보고접근하는글로벌관점을배양해야할것이다. 또한통일한국은열린민족주의를지향해야할것이다. 통일한국은단일민족이라는민족적특성과긍지를갖고있어자칫혈연적민족주의의입장을고수할가능성이있다. 하지만기든스 (A. Giddens) 가정의했듯이민족주의는기본적으로심리현상을나타내는것으로, 민족주의는정치체제구성인자들사이에서공동체의식을강조하는일련의상징과신념체계에대한개인들의정신적인연관성 이라고할수있다. 18 이런이해를토대로통일한국은단일민족으로서의특성과긍지를갖고민족의통합성을추구하되, 다른한편으로는혈연적민족주의의입장을뛰어넘어, 다른나라및민족과의공존과공영을추구하는열린민족주의를지향해야한다. 통일한국이세계적차원에서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매력있는국가가되기위해서는국제적명분과이미지에서우위를점유해야한 18 Anthony Giddens, Nation State and Violence (Oxford: Blackwell, 1995), 진덕규옮김, 민족국가와폭력 ( 서울 : 삼지원, 1992), p. 143. Ⅰ. 통일한국의비전 29
다. 세계적차원에서보편적가치와규범에기초하여인권, 환경등의문제에대한관심을공유하는세계적정체성 (global identity) 을보유하고인류의보편적가치를중시하며이를세계무대에서실행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 그와같은이미지구축은통일한국이직면한문제들을극복하는데도움이될수있고, 통일한국의위상을제고하는데도기여할것이다. 19 3. 경제 : 친환경발전과동아시아경협촉진 통일한국은시장경제질서를바탕으로성장과분배가조화롭게이루어지면서풍요로운국가가될잠재력을갖고있다. 통일한국은남북한경제통합과경제공동체형성을통해새로운발전모델을제시할것이다. 통일한국은북한지역주민들을억압과고통에서벗어나게하고, 그들도시장경제하에서성장과분배, 복지가조화된체제에서생활할수있는발전모델을제시할것이다. 그것은한민족전체가계층, 지역, 세대, 인종적차이와무관하게더불어살아가며인권, 복지, 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산업화, 민주화와더불어통일을성취한통일한국이신흥국가내지개발도상국가들에게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는것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은미래성장동력에입각한친환경발전모델을정립함으로써첨단산업과정보산업을융합하고녹색성장을선도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통일전에이미한국은정보 컴퓨터산업, 생명공학, 19 이헌근, 평화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와통일과정에서의활용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12. 3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유전공학분야등첨단산업분야에서국제적경쟁력을지니고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통일한국은친환경적이고첨단기술집약적인발전모델을제시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은남북한간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를완성할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북한경제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 남북한의경제제도통합, 그리고새로운국가건설을위한발전전략이동시병행적 중첩적으로진행될것이다. 남북한간경제통합은서로이질적인체제간의통합사례로서이질적인경제체제로이루어진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의경제공동체는 남북한간의제도적 (institutional) 합의에바탕을두면서도, 경제가실질적으로연계되어형성되는기능적 (functional) 형태가병행되어야 할것이다. 20 서로비대칭적인경제규모의체제가경제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서는남한지역은생산요소들의결합을바탕으로하는투자협력에집중하고, 북한지역은대내 외개혁조치를단행해야할것이다. 또한비대칭적인구조를규율할제도적장치를구비하고, 이를통해남북한지역간교역과투자확대를통해경제공동체제를완성해갈것이다. 또한통일한국은동아시아국가들간의경제적상호의존 ( 교역, 투자등 ) 을증대시키고, 에너지, 철도등동아시아인프라사업을촉진할것이다. 통일한국은우선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을촉진하는역할을할것이다. 한반도의통일은동북아지역내안보불안요인을감소시킴에따라동북아지역내경제협력을활성화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등을포함하는동아시아경제권은규모가확대되는과정에있다. 동아시아권경제가팽창하면그만큼한반도를 20 김영윤,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p. 135~136. Ⅰ. 통일한국의비전 31
중심으로한교역물동량도함께증대할것이고, 통일한국은유라시아대륙과태평양을연결하는무역의요충지이자중개수송의교량으로서동북아의무역및물류기지로부상할수있을것이다. 21 통일한국은분단으로인한대륙진출의기회를갖지못했던 인공의섬 을벗어나한반도의지정학적이점과기회를살릴수있는전환기를맞이할것이다. 한반도는현재세계 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되고있는동북아지역의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접점에위치하고있고, 1,200km 반경내에 7억인구와 6조달러 GDP를가진거대한시장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그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반도는동북아 5대도시, 즉도쿄, 베이징, 상하이, 서울, 블라디보스토크를연결하는중심적위치에있고, 한반도횡단철도 (Trans Korea Railway: TKR) 는경의선및경원선의복원과더불어중국대륙횡단철도 (Trans China Railway: TCR), 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 Siberian Railway: TSR), 몽고횡단철도 (Trans Mongolia Railway: TMR) 등주요교통망으로연결될수있는 22 만큼한반도를중심으로한주변국가들의경제발전에있어핵심적인위치를차지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인프라구축과정은역내다자협력을제도화시키는기폭제로작용할것이다. 현재까지는동북아지역내에정부차원의다자협의체가제도화되어있지않은상황이지만, 교통망이구축되고시설이확충되는과정을통해정부간다자협의체제도화논의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가령주변국가들에서생산된제품들이한반도를경유하여유럽과미국으로수출되게될것이고, 시베리아지역천연 21 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이해, p. 169. 22 조명철외, 비핵 개방 3000구상: 남북경제공동체형성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66. 3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가스개발, 두만강지역개발사업등대규모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됨으로써서로의필요에의해역내다자간협력체구축을촉진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다. 특히시베리아의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개발과수송망구축사업은국제적인자본 노동 기술의협력을필요로하는바, 미국을포함한동북아경제통합의촉매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과거북핵문제해결을위해마련된 6자회담에구성되어있는동북아평화 안보체제를협의하기위한실무그룹 23 이통일이후에는활용될수도있을것이다. 가령북한경제재건과관련해관련국들이참여토록함으로써동북아지역의다자협의체를상설화하고정례적으로개최해다자경제협력을논의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는것이다. 통일후북한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과경제재건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새로운경제협력의동력이될것이다. 통일이후북한경제의재건은 새로운성장동력을갖춘시장친화적인경제체제 를북한지역에정착시키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북한지역에체제전환과경제재건을수행할수있는인적, 제도적, 기술적기반을도입하는것도중요하다. 특히북한경제의기본적인프라의건설에많은자본과기술이투입될것이다. 이러한북한지역의체제전환과경제재건은국내자본뿐만아니라해외자본에게도새로운투자기회가될것이다. 이를계기로동북아지역에서인프라건설, 물류, 기술 자본의이동등이자유롭게이루어지고새로운경제협력의발판이마련될수있다. 23 권오윤 심정창, 협력안보 로서의동북아평화협정체제를만들기위한조건들, 평화연구, 제 15 권 1 호 (2007 년봄 ), p. 60. Ⅰ. 통일한국의비전 33
4. 사회 : 복합문화모델과동아시아사회문화교류촉진 통일한국은경제분야뿐만아니라문화 예술 관광등사회문화적분야에서중심적역할을할것이다. 통일한국은창조적문화국가의역량을발휘하게될것이다. 남북한은풍부한역사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어, 문화강국으로발전할잠재력이충분하다. 현재한국 3,974 건, 북한 2,541건등총 6,515건의풍부한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으며, 2011년말현재유네스코등재유산총 974건가운데한국의등재유산은 10건으로세계 21위수준이다. 통일한국이새롭게세계문화유산등재를추진하고, 문화재의해외유출을방지하며, 해외소재문화재를환수해나가면문화강국으로발돋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4 통일한국은새로운국가건설의활력과사회문화적동태성을배양하여문화국가의모형을제시하게될것이다. 통일한국이창조적문화국가가되기위해서는다차원적인복합국력을배양해야한다. 통일한국은문화, 가치, 기술등과소프트파워를강화하여이를바탕으로문화적정체성을확립하고국제적문화교류에도이바지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한다. 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교차점에위치한통일한국은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국가조정능력, 국가지도력, 국제연대망형성등을배양해창조적문화국가로성장해갈것이다. 이를위한조건은고급문화를생산하고, 그것을전파할수있는역량과계기를마련하는것이다. 통일국가는문화적편견을극복하고열린민족주의에입각하여선진문화를적극도입하고, 동시에민족고유의전통문화를세계적 24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미래상 : 한민족공동체의세계적부상, p. 10. 3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추세에맞춰재구성해나감으로써복합문화국가를지향할것이다. 문화적개방성과함께여러문화의특성을공유함으로써문화에있어다중정체성을보유하게될것이다. 또한통일국가는전통문화, 서구문화, 아시아문화등의독특성과창조력을융합하고이를새로운형태의문화로창조하는문화적역량을발휘할것이다. 통일한국은여러가지문화들의교류와상호작용을매개하는중개자의역할을하는한편, 새로운문화를창조하여이를세계적으로전파하는문화전파자역할을담당할것이다. 아울러여러문화적특성을모자이크방식으로결합하는동시에여러문화를녹여서새로운형태를만들어내는문화용광로의역할을함으로써역내문화를선도해나갈것이다. 25 21세기국제질서는정보혁명과세계화의결과네트워크에기반한새로운복합적국제질서의특징을지니고있다. 그결과다양한국내행위자와국제행위자들이복합적거버넌스를구축하고있는데, 통일한국역시국가뿐만아니라기업, 문화 예술단체, NGO 등다양한주체들의역량을종합적으로활용하는총체적인국력을배양하고이들의네트워크를연결하는다층적거버넌스를구축해야할것이다. 더이상국가만이국제질서의행위자로간주되지않을뿐만아니라전통적인주권의관념이다원화되었다. 아울러국제관계에서국력을측정하는척도로네트워크를구축하는연결성 (connectedness) 이중시된다. 국가를포함한국제관계의다른행위자들과얼마나연결되어있는지, 혹은얼마나좋은네트워크를유지하고활용하는지가국력평가의기준이되고있다. 앞으로국제질서에서많은연결을갖는국가가중심적행위자가되고글로벌어젠다를설정하는힘을갖게될것이다. 이런점을감안하여통일한국은지역적차원및세계적차원 25 박종철외, 2020 선진한국의국가전략 (1): 안보전략 ( 서울 : 통일부, 2007), pp. 124~125. Ⅰ. 통일한국의비전 35
에서인권, 환경, 평화등의이슈에대해서글로벌연대를주도하는민간단체들의역량을체계화하는노력을해야할것이다. 동아시아의문화교류를위해서는인적교류가중요하다. 인적교류는가장대표적인사회문화적교류의예로서이민, 이주노동, 해외관광, 그리고해외유학등을포함한다. 이들의이동은그사람들이습득하고있는문화가다른문화와만나는현상을의미하는것이기에, 이와같은상호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네트워크의형성은시간이흐를수록공통의세계관과인식에기반을둔인식공동체로형성될여지가높다. 사회문화교류와협력의중요성은전세계적으로도시간이갈수록증가하는추세임은분명하다. 일찍부터서구의많은국가들은자신의문화를대외에홍보하고언어를교육하는방법을통해서문화교류를해왔고, 이를통해서소프트파워를증진해왔다. 통일한국역시이러한교육, 학술, 관광등의분야에서인적교류와협력사업에집중함으로써통일한국중심으로동아시아지역의사회문화적교류와협력이증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그래서통일한국이동아시아지역의사회문화에있어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게되는계기를마련하고, 소프트파워에있어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37
3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차세계대전이후독일은전범국으로서분할통치의대상이되었다. 이에반해한반도는종전후미국과소련의신탁통치, 주변국간정치적갈등상황과민족내부간갈등등의복잡한상황에서분단을맞이하였다. 분단의원인은두사례가상이했으나, 민족주의를국가정체성으로유지해온점, 주변국의정치적역학관계가분단국가를중심으로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 그리고분단양체제간관계변화등에서독일과한반도의유사점을파악할수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독일통일의편익사례를연구하여한반도통일사례를예측, 추정할수있는비교사례로제시하고자하였다. 특히서독이통일과정에서실행한주변국과의외교관계, 실제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및폴란드각각의국가에독일통일의편익을어떻게인식시켰는지에관한논의를중심으로하였다. 본장은동서독의통일이어떠한과정에서진행되었는지에관하여집중하고자한다. 물론이러한과정에서주변국과서독간의이견충돌이표출되기도하였으나, 무력충돌혹은중장기적갈등기간을갖지않고신속히진행된데에는일련의과정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하겠다. 독일이비교적평화로운과정을거쳐통일에이르게된데에는독일외부에서시작하여동독내부로확대된사회주의붕괴내부침투가주요했다고판단된다. 이러한과정에서독일의통일이주변국가에게어떠한편익이되었는지에관하여고찰할필요가있다. 그러면분단상황의종료라할수있는통일이가져올수있는통일편익을상세히분류할필요가있을것이다. 통일편익은일반적으로경제적편익과비경제적편익으로분류할수있으며, 이는또한각각기회비용적측면및새로운이익창출의개념으로나눌수있다. 경제적이익으로환산할수있는기회비용적측면의편익은직접비용이소모되는방위비, 외교비그리고행정부문고정비용등이있다. 그리고중장기적으로새로운이익창출을기대할수있는경제적편익은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39
시장확대및경제발전단계의상이성등에서기인한양측지역경제의유기적결합효과, 나아가사회주의국가의전환경제기대효과등을들수있다. 기대할수있는비경제적편익은군사적위협감소, 이산가족문제의해결및동독지역주민의인권, 자유신장, 민주화촉진그리고국제적위상제고등이다. 그러나이러한통일의편익은엄밀히따져대부분동서독이기대하는통일기대이익이라할수있다. 본장의연구주제는독일통일에따른주변국편익증대에관한분석이므로통일편익의내용을재해석할필요가있다. < 표 Ⅱ-1> 에서는통일이후주변국이추구할수있는편익을안보편익, 경제편익및사회편익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으며, 이를다시유럽지역차원의이익과개별국가차원의이익으로재분류하였다. 따라서이하의세부절에서는 < 표 Ⅱ-1> 의항목별사항에관한고찰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더불어본장의 1절에서는통일과정에서서독정부가주도한편익에관한설득논리에관하여고찰하여한반도통일과정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으며, 2절에서는독일통일이실제결과적으로유럽지역및주변국에미친편익을세부적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 표 Ⅱ-1> 주변국의통일편익 지역측면 개별국측면 안보편익 군사적위협감소 지역차원의암묵적갈등및긴장감해소 통독의 NATO 잔류에의한안보보증, 통독의유럽평화에대한기여, NATO 동진 정치 안보차원의공동체협력강화가능성증대 독일국경선의항구적고착 EU 의안보차원위상강화 영 프 : 통일이후유럽내새로운세력균형변화, 미국에의한핵보장기준선확대 미 : 통일이후미 독특별관계수립, 통독의 NATO 잔류에의한국제정세의일방적흐름유도 폴 : 국경선 (Oder-Neisse) 재확인 소련 : 미 소화해등에적극적도움, 국내갈등의외부지지획득 4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경제편익 방위비및군사개발비용감축, 군복무인력감축에의한편익 통독의 EC 가입 동유럽 EC 회원가입가능성확대 : 지리적, 이념적경계이완의계기가됨, 경제격차가비교적큰중동유럽확대를위한공동정책을폄으로써공동체내경제활력증대 영 프 : 유럽통합심화를위한독일역할의확대강화 미 : 방위비감소 소련 :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대한서방세력의협조기대 개별국의외교비및방위비, 군사개발비용감축, 공관의중복유지비용축소, 외교적경쟁비용소멸 사회편익 유럽의사회적확대, 특히동유럽확대가능성제기 동독난민에대한지역차원의문제해결 사회통합가치최우선화, 유럽문화라는가치관중시, 상이한이념하의이질적제도동질화과정전개 영 프 : 공동사회정책의일환인교육협력프로그램동질화시행에의해기술노동인구교환, 동유럽으로부터의지속적불법이민및난민유입문제에대한공동체차원의문제접근가능 출처 : 필자작성. 1. 독일의대주변국설득논리 독일의통일과정은상이한체제의동독과서독이장기간분단된국가형태를통합하는과정이기도하나, 통일을위해주변국들을설득하는과정이동시에진행되었음을인식하여야한다. 동과정에서의주변국이라함은 2차대전전승 4개국과국경인접국으로서독일에의해직접적피해를입었던폴란드를의미한다. 2차대전은연합국의승리로 1945년종전되었다. 2차대전패배로독일은강대국의지위를잃었으며, 전승국들에의해분할점령되었다. 전쟁의결과는유럽의지정학적지형을크게변화시켜경계를재설정하고세력재분배를초래하게되었다. 소련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발트해국가들과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등러시아가 1차대전이후 1918년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으로잃었던지역을회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1
복하고, 발트해국가들로부터거의 600,000km2의영토를흡수했다. 26 이과정에서소련팽창주의의희생국이된폴란드는독일로부터영토를획득하는것으로보상받게된다. 따라서독일통일과정은주변국과의설득및합의과정이강조되어진행되어야했으며, 각국가의상이한입장을고려하여적용해야만했다. 패권국지위로부상한미국, 직접적이해관계에있는영국및프랑스, 동독과동일한이념체제국가였던소련그리고접경국으로서평화정착을원했던폴란드와의긴밀한관계전환을통해독일은통일이라는목적에다가가게된다. 독일의통일은독일내부에서부터비롯되었다. 독일은인위적인국경에의해 40년간국가가분할되어존재했다. 민주주의와사회주의의서로다른정치체제, 압도적경제격차와사회의이질화는계속하여점증하였다. 통일을지향하고통일이후를대비하기위한서독정부주도의동서독간교류가지속되었으나주변국반응은냉담했다. 1959년부터동독주민의서독방문을위한여행비지원이시작되었으며, 동서독간경제거래를국내거래로규정하여무관세정책을펼쳤다. 당시동독은다른동구권국가들과는달리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이하 EC) 회원국이아니면서도서유럽시장에관세를지불하지않고진출할수있었기때문에동독에게상당한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었다. 27 또한서독은동독과의경제격차를줄이기위해 1949년부터 청산결제제도 를도입하였다. 이는동서독중앙은행에각각청산계정을설치하고 청산단위 라는가상의화폐단위를채 26 Charles W. Jr. Kegley,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12th, 2009), p. 137. 27 신동천 이은국 오재록, 통일비용과남북협력기금 : 독일통일로부터의교훈, 통일연구, 제 12 권제 1 호 (2004), p. 14. 4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택하는것으로, 이가상화폐의가치는서독마르크와동독마르크의교환비율을 1:1로정하고 1년을단위로정산하는제도이다. 28 이와같은정책을통해서독은동독지역기반경제에대한불신요소를제거함으로써경제교류및활성화를뒷받침하고있었다. 그러나독일통일의시작이자상징이된베를린장벽의붕괴는외부로부터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의개혁 개방정책에힘입어동구권국가에서연이어혁명이일어났다. 폴란드에서 1989년 45년간공산당의권력독점이종식되고비공산당수상이출현하는가하면, 뒤를이어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혁명, 이어서루마니아에서는차우세스쿠만이민주화혁명의물결을끝까지거부하여동구권유일의유혈사태를맞이하기도하였다. 29 동구권국가들의급박한변화는동독에직접적영향을미쳤다. 동독에서서독의대사관으로탈출하는난민들이속출하여총체적과잉을형성하여동베를린 1989년 8월 8일, 부다페스트 8월 14일, 프라하 8월 23일그리고바르샤바 9월 19일, 각각대사관업무를중단해야했을정도의규모에이르렀다. 30 따라서동독체제붕괴의중요단계는독일외부에서시작하여동독으로확대되었음을분석할수있다. 양자간오랜교류와협력에도동서독은체제가평화적으로지속되는현상을유지한채 40년동안분단국가상황을이어왔으나, 이와같은체제에직접적영향은외부로부터비롯되었음을부정할수없는것이다. 일단의변화가시작되어베를린장벽붕괴에이르자그영향력은거대한힘으로작용하기에이른다. 28 위의글, p. 15. 29 이경, 분단국가의통일사례비교 : 한반도에주는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제3호 (2011), p. 10. 30 알렉산더폰플라토, 독일의통일 : 유럽을둘러싼국제적권력게임, 독일연구, 제20호 (2010), p. 25.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3
이때서독의콜 (Helmut Kohl) 총리에의한주변국설득과정이유효한결과로귀결됨으로써독일은통일국가를건설하게되었다. 관념의전이및공유에의한현실적변화가수행되어진것이라볼수있다. 이러한정책의동향은민주주의라는가치의공유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국가자결, 집단안보, 공동체의식을가진서독정부가주변국에게이러한관념을수용하도록확산시킴으로써상대국정책의변화를불러일으킨것으로분석할수있다. 독일통일과정의경우, 독일외부에서내부로의인민들에대한관념의전이과정과독일이주체적입장에서통일이가져올미래편익을주변국들에설득하는과정에서의관념공유과정으로분류할수있으나후자에초점을맞추어주변국설득과편익증진에관하여고찰하고자한다. 당시서독의콜수상은 1990년 2월 1일독일통일에관한문제를본격적으로논의하기위해모스크바를방문,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서기장과대담을이어나갔다. 당해 2월 24~25일에는콜수상은미국을방문하여부시 (George Bush) 대통령과독일통일방안및동서관계해소, 군축방안등과관련한회담을진행하였다. 그리고콜수상과겐셔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모스크바에서소련의세바르드나제 (E. A. Schevardnadze) 외무장관과만나는자리에는미 소외무장관회담을위해소련을방문중인베이커 (James A. Baker) 미국무장관도참석하여독일통일문제에대한미국, 소련그리고서독 3자회담이이루어지기도했다. 31 동서독당사국과주변국간에는공통으로의견을수렴해야할문제와개별국가와의견을조율해야할문제가분류되었다. 독일통일에대한국제적합의를도출해내기위한 2+4회담은대체로다음과같은공통문제를 31 정용길, 통일전후의동 서독및주변국관계가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17 권제 2 호 (2007), p. 22. 4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다루었다. 첫째, 통일독일과폴란드와의국경문제, 둘째, 통일독일에서의 2차대전전승 4개국의법적지위문제, 통일이후미 소양국군철수문제, 넷째, 통일독일의군사적지위문제등이다. 32 결국 1990년 9월 12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제4차 2+4 회담 은다음의주요내용을포함한 독일에관한최종합의협정 에최종조인하게되었다. 독일에관한최종합의협정 은첫째, 통일독일은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 의정회원국지위를가지며, 둘째, 영토는현재의동서독영토로국한하고, 셋째, 군병력은 37만명이하로유지하며, 넷째, 핵이나화생방무기를생산하거나보유하지않기로한다는것과다섯째, 동독주둔소련군의철수비용 76억달러는서독이지불한다는내용이다. 33 이와같이합의된내용은주변 4개국의실제편익에민감하게맞닿아있었다. 이를각국가별로분류해분석하면다음과같다. 우선당시미국은독일의민족자결권및동서독간개방을지속적으로지지하는입장이었다. 미국이독일의통일을지지한이유는독일내에서일어나고있는현실에대한정확한인식을바탕으로미래를내다보려는대통령부시와국무장관베이커가구상한독일과의특별관계수립이라는국가이익을추구하기위함이었다. 34 미국의입장에서동아시아지역등여타의지역에비해자국의주도권이상대적으로약한유럽에서독일의입장을공감하는정책을펴는것은향후유럽지역에대한개입의여지를증폭시키는것으로받아들여졌다. 동독 32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München: Oldenbourg, 1989), pp. 221~229. 33 정용길, 통일전후의동 서독및주변국관계가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제2호 (2007), p. 23. 34 손기웅, 독일의통일및군사안보적위상에대한전승 4개국의입장과서독의대응, 통일연구논총, 제5권제2호 (1996), p. 293.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5
총선으로민족자결에의한통일의지를확인한이후, 미국의전반적인대내외적고려속에정리한독일의통일형태에관한입장은통일독일의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 유럽공동체가입그리고현독일국경선의항구화로요약될수있다. 35 즉이번의독일통일과정은과거비스마르크 (Bismarck) 식의강력한군사력이나외교술에의한통일이아니고, 주민들의민주적의사에의한평화적방법으로의통일이기때문에독일의팽창의지가과거와달리없으며, 또이제는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 CSCE) 나 NATO와같이집단안보체제속에서안보문제를구상하기때문에통일된독일도주변국들과공존할수밖에없을것으로내다보아연합국과주변국들은독일통일을인정하게된것이다. 36 이와같이통일후국가외연의틀이지켜진다면미국의입장에서는통일을찬성하는입장이었다. 이러한정치논리에더해미국은오히려통일문제는양독이결정하고, 전승 4국은안보문제를해결하자는취지의 2+4 회담 개최를주도하여추진했다. 미국은소련에대해 중립 독일이더위협적이며, NATO 영역을확장하지않을것임을설득했으며, 서독또한통일독일과소련의선린관계가소련경제에이익이라는사실을설득했다. 37 영국은다른전승국들의태도와비교할때가장유보적자세를취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일단은독일의통일이전승국의지위상실을의미하므로적극적찬성을할이유가없으며,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통일이후의거대독일에대한우려를지니고있었다. 당시대처 35 위의글, p. 294. 36 정용길, 통일전후의동 서독및주변국관계가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p. 23. 37 박영호, 독일통일은서독과미국의합작품이었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2일, <http://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02/2007010200016.html>. 4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Margaret Thatcher) 수상이취한유보적자세란독일통일문제를현안이아닌중장기적과제로의도적으로치부하여정책을취하였음을의미한다. 동구권개혁과베를린장벽붕괴가진행된 89년에도대처수상의이러한태도는변화하지않았다. 그러함에도독일문제에관한대외적정책기조는독일전주민의자결권행사그리고주변국간협의상황임을주장하였으며, 통일과정이급진전되자, 현국경선의항구화및통일독일의 NATO 잔류등을절대적조건으로통일을최종인정하기에이른다. 38 이에반해프랑스는반대의입장을명확히하였다. 베를린장벽이붕괴된 1989년 12월 6일, 프랑스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대통령과소련의고르바초프서기장은키에프 (Kiev) 회담에서독일통일에대한거부권연합을결성할목표를정하고, 통일을막을수없다면최대한지연시킬것에합의하였다. 39 독일통일과정에서관련국가중가장주요한위치에처하게된국가는소련이었다. 소련은 80년대후반에이미국가체제내에서의새로운정치 안보적사고를인식하고있었다. 고르바초프가 신사고 라고부른그의외교정책은냉전을종식시키는데일조했다. 그는가능한한많은핵무기를갖기보다는방어를위한최소한의수만을보유하는 충분의원칙 을선언했으며, 팽창은전세계적으로계산했을때이익이라기보다는손해라는관점을제시하기에이르렀다. 40 소련은미국과의화해정책을추진하고, NATO 국가와의관계개선을도모하였다. 38 손기웅, 독일의통일및군사안보적위상에대한전승 4개국의입장과서독의대응, p. 301. 39 이경, 분단국가의통일사례비교 : 한반도에주는시사점, p. 11. 40 조지프나이, 국제분쟁의이해 : 이론과역사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9), p. 221.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7
이러한주변국과의관계에서독일콜총리는소련과영국, 프랑스각국가와의대담을통해개별국가및지역의안보및정치편익이증가할것임을제시하고설득하였다. 독일은통일독일이국가차원의재건과발전을위함만이아닌지역공동체차원의발전구상단계에포함되는행위임을강조하였다. NATO 잔류를확인함으로써주변국에게집단안보의확신을주는행위를통해고전적안보딜레마극복의첫단계를시행하였다. 또한통일독일이발전한국가역량을지역통합의심화및발전에기여할것이란확신을지속적으로전파하고, 나아가지역공동체가치에관한관념을전이하는과정이독일통일의과정에크게기여하였음을고찰할수있다. 공동체가 1987년단일시장을형성한것은공동체발전이라는가치의전이에주요한배경이되었다. 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 자본, 노동등의생산요소가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공동시장의형성은지역협력내주민및국가뿐만아니라동구권지역에까지극대화된영향을미쳤다고판단할수있다. 공동체의가치형성과발전을위해독일은프랑스와공동으로현재까지노력해왔으며, 공동체가경제통합을넘어서는정치통합에이르기까지안주하지않을것이란신념을실천해왔다. 2. 독일통일이유럽지역에미친편익 독일은통일이라는외연의변화과정을통해유럽지역전체및주변국에영향을미쳤다. 본절에서는독일통일의실제적편익을안보적측면, 경제적측면그리고사회적측면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4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가. 안보적측면 전후유럽의질서는전쟁을겪은유럽국가, 분단된동서독그리고냉전체제의양대진영대립에의해규정됐다. 이시기프랑스를중심으로한유럽국가들은경제재건에역량을집중하였다. 종전직후프랑스는유럽의항구적평화와공동의번영을추구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모색하였다. 프랑스는지금의거대유럽연합 (EU) 의모태가된슈만플랜을제안하였다. 유럽의지역통합은 1950년대프랑스외무장관로베르슈만 (Robert Schuman) 이공표한 항구적평화를위한유럽통합선언 ( 슈만선언 ) 이라는이름의독불공동계획에서비롯되었다. 동계획은당시주요전략물자인석탄과철강을공동관리하여경제적재건과상호의존적안보목표를동시에추구하기위한목적을담고있다. 이후이탈리아와베네룩스 3국이참가를결정하여 6개국가가 51년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 창설에서명하게된다. 당시서독총리아데나워 (Adenauer) 는프랑스의제안을즉각수락하였으며통합주의를적극적으로이끌었다. 당초 ECSC의설립은철강, 석탄부문에서공동시장을실현한다는경제적취지뿐만아니라각종중무기와원료의생산 소비 유통등전부문에걸쳐시장통합을추진함으로써서유럽주요국가간전쟁을미연에방지하자는정치 군사적목적도동시에있었다. 41 그러나경제협력을통해정치 군사적목적을부가적으로수행하는것과공동의안보체제를수립하는것은상이한문제였다. 초기 ECSC 의 6개회원국은 1952년 5월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41 이종원 황기식, EU27 유럽통합의이해 ( 서울 : 해남, 2008), pp. 10~11.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49
Community: 이하 EDC) 창설에서명하였으나, 1954년유럽방위군에대한서독참여조건에불만을표출한프랑스의회의비준안거부로이안은좌절된다. 유럽방위공동체좌절은서독을국가단위로재무장시켰으며, 1954년 10월 NATO에가입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전후유럽의정치안보공동정책혹은제도의노력은다음과같은일련의과정으로정리하여제시할수있다. 1949 년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창설 1954 년유럽방위공동체 (EDC) 창설계획무산 1955 년서유럽동맹 (Western European Union: 이하 WEU) 서유럽의독자적인안보체제구축을위해창설 1970 년유럽정치협력체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이하 EPC) 보고서채택 1975 년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냉전시대양진영의평화공존모색을위해미국과소련을포함한 35 개국가정상회의개최 1993 년공동외교안보정책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이하 CFSP) 동년발효한 EU 조약 (Maastricht Treaty) 은 EU 의목표에공동방위정책의궁극적틀이포함된 CFSP 를포함하여발효 1994 년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SCE) CSCE 를발전시켜안보협력에관한단순회의가아닌구체적정책의결및구현기구설립 1949년전후복구체제의일환으로서유럽지역의집단안전보장기구인 NATO가설립되었다. 이후유럽의공동방위를목적으로추진되어온 EDC 설립이 1954년 8월, 프랑스의회의반대로무산되었다. 이후유럽차원에서정치적통합을이룩하려는노력은큰진전을보지못한채유럽의통합을위한중심적논의과정에서배제되어왔음이사실이다. 54년에서독의 NATO 가입이후, 서유럽의독자적인 5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안보체제구축을위한 WEU가창설되었다.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유럽국가들은국제정치무대에서중요한문제가발생할경우지역차원에서의입장을조율하고, 이를통해대외적입지를강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된다. 즉정치외교분야협력증진에공감한당시 EC 회원국들은국제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사안에관하여회원국이정기적협의와정보교환을통해상호간이해를증진하기위한공동대응방안의제도적장치마련에관하여합의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목적의기구가 EPC이다. 유럽의정치협력은 1970년중동에관한공동선언과야운데협약 (Yaoundé Convention) 의조인등제한된영역에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었다. 42 1970년창설된 EPC를통해각회원국은대외정치관계의정보를교환하고정책을조정해왔다. 1993년 11월에발효한 EU조약 (Maastricht Treaty) 은 EU의목표에공동방위정책의궁극적틀이포함된 CFSP를포함하였다. 1990년파리에서개최된유럽정상회담에서각국은 CSCE의제도화, 구체적기구화의필요성에관한공통된의견을교환하였다. 이에매 2년정상회의, 연례외무장관회의, 국장급분과회의등으로구성된 OSCE를발족하기에이른다. OSCE는집행전담상설기구로사무국및안보협의포럼, 분쟁예방센터, 민주화및인권부서등의조직또한갖추고있다. 이와같은유럽공동의정치 안보정책및제도의변화와비교하여서독의정책변화를분석할필요가있다. 1950년대아데나워정권을종합적으로판단하면, 친서방정책 42 위의책, p. 135.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1
(Westbinding) 이독일통일에비해우선적인과제로설정되었고, 그것은유럽질서의안정속에서점진적으로서독의주권을확보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으며, 이러한정책수행에는독일통일의전제라는상황인식이수반되어있었다. 43 1969년서독의총리로취임한브란트 (Willy Brandt) 정권은신동방정책 (Neue Ostpolitik) 44 을통해동독을포함한동유럽전체를포용하는일관된정책을추진하였다. 브란트를이어받은독일의슈미트 (Helmut Schmidt) 의외교정책은콜정부의외교정책에중요한교훈을주어, 서유럽동맹체제에대한결속이전제되지않는한서독의외교정책의자율성은국제정치구조상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사실을재인식하게된다. 45 1980년대중반이후지속된동서독간교류에의해동독에서서독으로의이주가증가하였으며, 1989년여름부터급격히진행된동유럽개혁으로동독의강경보수지도부가해체되면서동년 11월, 28년간독일의정치장벽구실을해온베를린장벽이붕괴되었다. 장벽의붕괴당시유럽공동체국가들은독일이통일이후에도 NATO에잔류해야한다는점, 통일의속도가너무빨라서도곤란하다는점등을강조한것은독일통일은유럽통합에보조를맞추어야하며, 유럽통합에짐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피력한것이었다. 46 43 김명찬외, 독일통일과유럽통합, 독일어문화권연구, 제 6 권제 1 호 (1997), pp. 33~34. 44 동방정책 (Ostpolitik) 이란중부유럽에위치한서독의분단후대소련정책, 대동유럽정책, 대동독정책 (Deutschlandpolitik) 을포함하는총체적전략을의미한다. 아데나워수상의동방정책과구분하여브란트의동방정책을신동방정책이라고부른다. 그러나아데나워수상의동방정책이동구사회와의단절을, 브란트수상의신동방정책이화해와교류협력을추진했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브란트의신동방정책을동방정책으로부른다 ( 손기웅, 통합정책과분단국과통일 : 독일사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46). 45 이경, 분단국가의통일사례비교 : 한반도에주는시사점, p. 10. 46 김명찬외, 독일통일과유럽통합, pp. 36~37. 5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당시독일통일의과정은유럽지역국가에게는이중적의미에서 독일우려 관점을형성하였다. 즉통일과정에서당시유럽공동체의안보체제에반하는방향으로통일독일체제가진행된다면이는이전의분단상태에비해안보적측면의편익이크게줄어드는것을의미한다. 물론당시의압도적경제격차로인해서독의동독흡수통일이예견된사항이나공동체의입장에서는유럽통합강조및 NATO 잔류를재확인함이필요했다. 유럽지역국가들의 독일우려 에대한다른측면의관점은독일이통일및확대를통해다시한번국가단위로재무장하는것이었다. 지난역사적경험을돌이켜보아도독일의통일은항상주변국에게위협이되어왔기때문이다. 압도적규모의강력한독일로중부유럽에재등장하게될독일에대한우려가존재했던것이사실이다. 특히전통적으로독일에대해 통합을통한제어 (Kontrolle durch Integration) 정책을견지해온프랑스측에서강하게제기하는이러한의구심에대해독일은프랑스와의적극적인제휴를통해유럽통합을주도해가는해결책을택하고있었다. 47 독일의통일이유럽지역에미친초기적안보편익은통일당시 NATO에잔류함으로써충족되었다. 이는향후사회주의체제중동유럽국가와의원만한관계를구축할수있는시발점이됨을의미하기도하였다. 나아가독일통일은소련의붕괴에적극적인영향을미쳤다고판단할수있다. 당시동유럽민주화진행과독일의통일은주변국과동유럽주민은물론소련정부및소련인민들의인식에극적영향을미쳤다. 당시이러한행위자들은상황의진척을이해하고, 이를인지하여미래를예측하려노력하였다. 이과정은단순히인지기능만을수행함에그치지않고인지하여상황에영향을주기위한 47 위의글, p. 36.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3
노력으로발현되어상황에또다른영향을미친다. 위의두가지기능이동시에작용하여국가단위의행위자및개개인에게영향을미침으로써인지함과영향을미치려는행위즉조작함이동시에발현되는것이다. 두가지과정이동시에발생하여상호영향을미치는것을재귀적순환관계라할수있다. 즉상황이급변하는시기독일통일이라는상황은그결단이있기전까지통일에영향을미쳤던행위자들의재귀적순환기능을자극하였다. 독일의통일은결과적으로소련의입장에서당시가장주요한우방이역사속으로사라지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독일콜총리의경제적지원과설득논리가당시소련고르바초프서기장의통일동의를이끌어냈으나, 이러한상황은재귀적순환과정을통해다시소련연방의해체에적극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결국시간순으로독일의통일이소련연방의해체, 즉냉전의종식에적극적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으나, 이러한과정은인과적관계로판단하기보다는재귀적순환관계로파악함이마땅할것이다. 결과적으로 1989년부터 1991년간진행된위과정은유럽지역국가의안보편익을증진시킴은물론세계정치경제를다른국면으로전환시켰다. 통일이후동유럽국가들의지역공동체가입의사표명및확대에이른것은또한세계차원의변화와함께지역차원의변화를이끈것이라판단할수있다. 동시기이후의유럽지역은지역차원에서의특별한안보갈등이존재하지않는안정화된사회를추구하기에이른다. 5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나. 경제적측면 1954년 EDC 무산으로인해유럽내개별국가의안보협력에대한혼란과부담은가중되었다. 공동체차원의안보협력을위한추가적노력이더해져왔으나, 실제 EDC 창설실패는공동체방위프로젝트연기라는근본적결과로귀결되었다. 48 개별국가들은냉전시기지속적으로방위비부담이증가하는상황에있었다. 그러나독일통일을비롯한동유럽사회주의체제붕괴는지속되던상황을변화시켰다. 다음의 < 표 Ⅱ-2> 는 1985년~1989년간그리고 2008년의유럽주요국가및미국의 GDP 내방위비비율을나타낸수치이다. < 표 Ⅱ-2> 주요국의방위비지출 (GDP 내 %) 국가 85~89 2008 국가 85~89 2008 독일 2.9 1.3 벨기에 2.7 1.1 덴마크 2.0 1.3 스페인 2.1 1.2 프랑스 3.7 2.3 그리스 4.5 2.8 이탈리아 2.2 1.3 룩셈부르크 0.8 0.4 네덜란드 2.8 1.4 포르투갈 2.5 1.5 영국 4.4 2.2 미국 6.0 4.0 NATO 내유럽회원국평균 3.1 1.7 출처 : NATO, Financial and economic data relating to NATO defence, PR/CP press release (NATO, 2009), 19 February 2009. < 표 Ⅱ-2>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독일통일을기점으로유럽주요국과미국의 GDP 내방위비비율의감소가뚜렷하다. 1985년~ 48 Fabio Liberti, Defence spending in Europe: Can we do better without spending more?, Policy Paper 46 (Notre Europe, June 2011), p. 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5
1989년기간과 2008년수치를대비하여유럽국가들중에서는 GDP 내방위비비율이절반이하로감소한국가가많은편이다. 비교기간동안독일의 GDP 내방위비비율이 2.9% 에서 1.3% 로하락하였으며, 프랑스는 3.7% 에서 2.3%, 영국 4.4% 에서 2.2% 로감소하였다. 경제적편익증대측면에서방위비감소는이들국가들에직접적이며즉각적인영향을미친다. 미국또한해당기간 GDP 내방위비비율이 6.0% 에서 4.0% 로감소하였다. 물론큰폭의수치감소는비교기간중냉전종식이라는주요변수가존재하고있어온전히독일통일의결과라고판단할수는없다. 그러나독일통일자체의방위비감소요인, 더불어냉전종식과연계된부분을간과할수없다. 더욱강조할부분은통일이전동독은서유럽국가의인접지역으로방위비지출의핵심원인이라하지않을수없다. 이와같이방위비의직접적감축외에주변 4개국에대한설득논리로제시된경제편익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우선독일통일에의해정치 안보상황의변화를꾀한미국은경제적편익부분을크게고려치않았다. 그러나주변국가와소련의입장은미국과달리, 서독의주장대로독일통일이안보위협을종식시킬수있다하더라도그렇지못할경우의위험부담을감내하면서통일에합의할명분, 즉경제적편익의설득이반드시필요하였다. 특히전쟁의상흔을기억하고있는주변국수장들의입장에서독일통일에대한승인은논의의대상이되기에도부적합한상황이었다. 이후밝혀진바에의하면베를린장벽이무너지기 6주전변화를감지한당시영국의대처총리는고르바초프서기장과의모스크바대담을통해독일통일에대한반대의사를전달하였음이드러났다. 소련쪽의기록에따르면, 대처는심지어서유럽전체가자신편에서있다고말했으며, 그는 NATO의공식발표는독일통일을환영한다고나오겠지 5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만, 부디고르바초프가이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기를바란다고언급하였음을기록하였다. 49 영국의독일통일과군사통합에대한전제조건은당시동독과폴란드간국경인오데르-나이세선의항구화와통일독일의 NATO 잔류였으며, NATO군이동독지역에주둔하여서는안되는반면, 서독주둔영국군의경우감군은이루어지되독일에계속주둔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다. 50 그러나동독총선에서신속한통일의의지가확인되고미국이이를강력히지원하자, 영국정부는독일과프랑스의 EC에서의주도적역할봉쇄, 통일독일의 NATO 잔류, 통일이후에도독일지역에 NATO의핵무기잔류, 미국과영국군의계속주둔등을주장하였다. 51 미국과공조한서독의통일설득논리는소련또한유효한결과에이르게하였다. 동독은소련에게매우귀중한존재였다. 정치 군사적으로는사회주의를지키는최일선의방어선이었고, 경제적으로도소련원자재를비싸게구매해주면서선박, 산업설비, 생필품등을값싸게공급해주는경제상호원조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이하 COMECON) 경제체제의핵심국가였으며, 연간 48억마르크 ( 약 30억달러 ) 에달하는소련군주둔비용의 70%( 약 21 억달러 ) 를부담하는핵심우방이었다. 52 이러한상황에서독일통일은소련에게심각한정치적입지변화와경제적실리악화를의미하는것이었다. 이처럼독일통일에적극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던소련이극적으로찬성입장으로선회한데에는당시의소련국내상황변 49 클라우스비그레페 (Klaus Wiegrefe), 독일통일, 인접국반대집요했다. (2010 년 11 월 1 일 ),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 50 한관수, 제8장독일의전승4 개국에대한통일외교재조명, 통일전략, 제11권제3호 (2011), p. 252. 51 하정열, 한반도통일후군사통합방안 ( 서울 : 팔복원, 1996), p. 45. 52 염돈재, 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 제주 :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23.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7
화와서독과미국의효율적설득과정이유효했다고판단된다. 힘의논리가지배하던당시의국제정세를반추하면, 경제실리는정치논리에부차적문제라할수있으나, 당시소련은내부경제사정의악화로국제정세관리능력에한계가드리워졌음이드러났다. 동독내변화의조짐이드리워지던 89년소련은진압할수있는수준이란판단하에공식적으로는베를린장벽붕괴에의한국경개방이동서독양국가간문제임을공표하였으나, 내부서한을통해이러한사태가통일논의로번지지않게하기위해서독에대한경고와주변국간의협조를구하고있었다. 따라서소련이결정적으로독일통일을승인하게된원인은미국이주도하는주변국승인에맞설만한소련의관리능력부재를스스로절감하고있었던내부사정에있었으며, 서독의설득논리또한이에초점이주어졌음을주목해야한다. 개혁개방정책을표방하던당시소련에월등한경제격차우위를점하고있던미국과서독의개혁조치지원및직접적경제지원설득은유효했다. 즉힘의논리가실리의논리로전환되던국제정세변화의시기를대변하는설득과정이라판단할수있다. 당시통일을위한서독의설득논리초점은유럽지역에대한정치 군사적우위가필요했던미국에게 NATO 잔류등의정치 안보차원의설득을유효하게적용하였으며, 경제적지원이필요하나정치적힘의논리에서배제되기를원치않았던소련에대해서는대규모경제지원을약속하면서도최소납득할만한정치 안보차원의협약을제시한바에있다. 미 소에대한이러한설득과정과비교하여프랑스의입장은또다른형편이었다. 1989년 11월베를린장벽붕괴후콜서독총리가 독일인들은자결권을가졌다 고언급하자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은유럽공동체 (EU) 정상회의를소집, 콜총리를공개적으로비난하였으며, 그해 11월 28일콜총리가 독일과유럽분단극복을위한 10개항 5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계획 (Ten-Point Program f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German and Europe) 을발표하자 결코용서하지않을것 이라는격렬한반응을보였다. 53 독일통일에대한프랑스의우려입장을정리하면우선독일이정치체제의차이에도불구하고소련과급속도로친화되어갈경우를상정한우려였으며, 두번째우려는강력한독일이부상하여유럽에서지배적지위를형성하게될것에대한우려와독일이유럽공동체에대한관심을줄이고독일통일에만전념할것에대한염려였다. 54 그러나동독자유선거로동독공산정권이붕괴되고소련이독일통일을용인하려는태도를보이자독일통일을막기어렵다고판단, 서독으로부터유럽통합의조기추진약속을받아낸후독일통일을수용하기로결정했다. 프랑스는독일과함께유럽통합을추진한다면통합유럽의틀속에서통일독일의힘을제어하는 결속을통한통제 가가능하고, 영국의반대에도유럽통합의신속한달성이가능하며통합유럽에서주도권을행사할수있다고판단했다. 55 이와같이주변 4개국의서로다른환경에따른상황전개와함께유럽은경제통합이상당수준진행되었다는특수성도지니고있었다. 따라서경제통합의심화측면에서바라본통일편익증대또한고려해보지않을수없는주요한요소라할수있다. 유럽공동체를형성한초기 6개국가는 1951년 ECSC 창설에서명함으로써유럽공동체의궁극적목표설정은물론미래형태를건설해나아가기시작했다. 이후 1968년관세동맹, 1987년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SEA) 를발효함으로써공동시장을형성하였다. 관세동맹은자 53 염돈재, 독일통일과 EU, 배정호편,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및역할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16. 54 손기웅, 통합정책과분단국과통일 : 독일사례, p. 96. 55 염돈재, 독일통일과 EU, p. 1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59
유무역지대설립을통한역내관세철폐와함께외부공동관세를설정하는것으로당시미국을비롯한역외국가의큰반발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공동시장은경제통합단계상단일시장을형성하기위한목적을수행하기위해생산요소 ( 상품, 서비스, 자본및노동등 ) 의자유이동을보장하는경제통합형태이다. 공동시장단계에서는역내간국경을초월한기업설립이가능하게된다. 따라서공동시장이설립되면동등하게경쟁하기위한경쟁에관한공동규칙, 생산요소이동을보장하고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규칙, 국내생산자들의인위적인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하여상대적으로느슨한근로조건 ( 사회보장, 안전, 건강등 ) 이나투자유치조건 ( 저임금, 노동관계법등 ) 을제공하는불공정경쟁을예방하기위한공동규칙등이추구되어야함으로높은수준의경제협력형태를구성하게된다. 56 유럽공동체가공동시장으로진입함의의미는지역공동체가역내빈곤지역, 특정계층, 시장확대에따른취약계층, 농업등의약자산업에대한경제적 기술적지원정책을정치적결단을통해수행할수있는단계로심화됨을의미하는것이다. 공동체는 1989년베를린장벽붕괴를기점으로구소련체제하에있었던동유럽국가들을미래회원국으로받아들이기위한준비를시작하였다. 동유럽국가또한내부로부터시작된강렬한민주화열망과동독의흡수통일, 소련의해체로사라진구심점등이복합작용하게되어공동체의회원국이되기위한사회적준비를시작하게된다. 하나의유럽건설을위한양진영간이해가접목하는부분이었다. 1989년 11월베를린장벽이무너진지한달도안되어서, 유럽공동체는폴란드와헝가리의경제재건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인 56 이종원외, EU27 유럽통합의이해, pp. 79~80. 6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PHARE: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the Re-structuration of the Economy 를제시하였으며독일통일이후, 1991년 12월소련연방이붕괴하자 1991년 12월 16일, 공동체는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의협력을강화하는 Europe Agreement 를체결하였다. 57 현재거대유럽연합은상이한경제발전단계의 27개국가로확대되어수평적 수직적생산분업체제를갖추고있다. 이러한규모의확장을가능하게한계기가독일의통일이었음을재인식하여야한다. 통일의직접적영향관계에있었던유럽공동체는 1989년 12월당시통일된독일의미래가유럽통합체제내존재할것과전망속에자리잡아야함을유럽의회에의한결의문채택을통해공표하였다. 다음은유럽의회가당시채택했던원문내용이다. 우리는독일민족이자신의자유결정에따라다시통일을달성할수있는그러한유럽의평화상태를강화시켜나가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재통일의과정은제반협정과조약을준수하고또한대화와동서협력의맥락에서헬싱키조약결의문에담겨있는제반기본원칙들을준수하여평화적이고민주적인방식으로완수되어야만할것이다. 또한이과정은장차유럽통합을내다보면서그기초를닦는다는취지에서진행되어야할것이다. 58 결과적으로공동체는독일통일이후민주화개혁이진행된동유럽국가까지확장하여대규모의경제권을형성하게함으로써기존의회원국과확대대상국전체에경제적편익을제공하였다. 기존의회원국에대한경제적편익은첫째, 유럽통합의심화, 확대를적극적으 57 안상욱, 동유럽의 EU가입과정과 EU의지원 ( 한국유럽학회 2011년 12월부산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1.12.2), p. 12. 58 김명찬외, 독일통일과유럽통합, p. 3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61
로가능케한편익, 둘째, 유럽대륙에걸친실제적지역통합을달성케함으로써지역기구의국제적지위상승효과, 셋째, 생산시설의분산과소비시장확대를통한자원재분배그리고시장기회확대를통한투자유발, 역내교역의존성증가등의구체적경제지표상승결과등으로나타나게되었다. 다음의 < 표 Ⅱ-3> 은 1998년~2013년간 EU 전체의 GDP 변화현황에관한자료이다. < 표 Ⅱ-3> 1998년~2013년유럽공동체 GDP 총합및실질경제성장률변화 ( 단위 : EUR 1,000 mill)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합 8,162.3 8,584.0 9,202.2 9,580.1 9,941.7 10,108.2 10,606.3 11,063.5 성장률 3.0 3.0 3.9 2.2 1.3 1.4 2.5 2.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합 11,684.5 12,360.0 12,512.1 11,770.0 12,268.4 12,629.4 13,164.0¹ 13,360.3¹ 성장률 3.3 3.2 0.3-4.3 2.0 1.5 0.0¹ 1.5¹ 주 : 1. 2012 년, 2013 년추정수치 2. 27 개국가형성이전은개별국 ( 미래회원국 ) GDP 를합산한수치임. 출처 :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national_accounts/ data/main_tables> ( 검색일 : 2012.5.8). EU GDP 총합은냉전체제붕괴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다만세계경제위기가발발한 2008년경제성장률이 0.3% 에서 2009년 -4.3% 를나타내며크게하락한이후유로그룹주요국가의재정위기가지속되며낮은경제성장률혹은마이너스경제성장이지속되고있다. < 표 Ⅱ-3> 에서나타난바와같이세계경제위기이전시기동안은안정화되어완만하게변화하는경제동향을보여온것을알수있다. 독일통일이초래한경제편익은유럽통합의심화및확대를가능 6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케한점, 특히역내자원및생산시설을재분배가능하게한것과역내교역을증진시킨것으로분석가능하다. 확대대상은특히체제변화가진행되었던중동유럽국가들이었으며, 이들은공동체의회원국이되기위한자격을갖추기위해스스로변화하기도하고, 공동체의지원을받기도하였다. 중동유럽확대예상국가에대한유럽연합의사전지원프로그램은 폴란드및헝가리, 경제개혁을위한지원프로그램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 이하 PHARE), 59 농업및농촌지역을위한특별가입프로그램 (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이하 SAPARD) 그리고 가입사전구조정책을위한기구 (Instru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 이하 ISPA) 의형태로분류할수있다. 1989년설립된 PHARE 프로그램은 EU의회원국확대예상지역에대한사전지원작업을수행한제도이다. 당시확대예상국은 2004년 5월가입 10개국가와 2007년 1월가입 2개국가를대상으로하였다. PHARE의주요내용은제도개선, 경제및사회통합등이다. PHARE의집행은 EU 위원회확장총국 (DG Enlargement) 이담당하였다. SAPARD는 EU 가입후보국에대한농업및농촌개발을위한것으로농업및농촌개발총국 (D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이담당하였다. 환경과교통에대한투자를담당하기위한 ISPA 프로그램은지역정책총국 (DG Regional Policy) 에서담당하였다. 60 59 Phare 라는용어는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 의약어이기도하지만, 불어로등대를뜻을의미하며, 미래확대국가에대한지원이이들을이끌어나아감에대한의미를포함하고있다. 2000 년부터는서부발칸지역, 즉알바니아, 마케도니아및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등과같은국가가 Phare 프로그램의지원혜택을받고있다.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63
아래 < 표 Ⅱ-4> 는 PHARE, SAPARD 및 ISPA(2003 년기준 ) 이수행한지원규모내역이다. < 표 Ⅱ-4> 2003 년 PHARE, SAPARD, ISPA 의규모 ( 단위 : 백만유로 ) PHARE SAPARD ISPA 합계 불가리아 99 56 113 268 체코 95 24 76 195 에스토니아 40 13 31 84 헝가리 107 41 96 244 라트비아 46 24 54 124 리투아니아 67 32 53 152 폴란드 403 182 378 963 루마니아 272 162 261 695 슬로바키아 57 20 51 128 슬로베니아 38 7 15 60 기타 476 - - 476 합계 1,699 561 1,128 3,389 출처 :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DG enlargemen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 LexUriServ.do?uri=COM:2005:0178:FIN:EN:PDF> ( 검색일 : 2012.5.8). 독일통일이후가속화된중동유럽의변화는가입전후시기에더욱극명하며, 공동체의지원을통한사회통합도모형태로진행된다. EU 가입전후시기공동체가시행한동유럽국가체제전환지원프로그램및지원은다양한세부정책적분류를통해진행되었다. EU 는신규회원국과기존회원국간격차축소및제거를위해다음의 60 European Commission DG Enlargement, <http://ec.europa.eu/enlargement/how -does-it-work/financial-assistance/former-assistance_en.htm> ( 검색일 : 2012.3.15). 6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제도및정책을시행하였다. 61 첫째, 구조기금은다음과같이네가지구조로구분할수있다. 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이하 ESF), 유럽농업지도및보장기금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이하 EAGGF), 유럽지역개발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이하 ERDF) 그리고수산지도재정기구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이하 FIFG) 가있다. - ESF: 고용정책과관련한공동체의전략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주요재정기구 - ERDF: 특정지역혹은사회단체의불균형감축을통해 EU 내경제적, 사회적결속을증진시키려는목적을수행 - EAGGF: 농업분야의구조적개혁과농촌지역개발에기여하기위한기금 - FIFG: 수산부문구조개혁을위한특별기금 62 구조기금은그주요목적을설정한후다년간재정계획 (the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통상 7년단위 ) 에의해배분원칙과우선순위를조정하여제시한다. 중동부유럽에대한확대가진행된 2000년~2006년기간동안구조기금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다. 61 EU 공동체차원의구조기금에관한주요내역은황기식, 중동부유럽체제전환국가에대한 EU의지원경험과한반도의시사점, 유럽연구, 제29권제3호 (2011) 의내용참조함. 62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The Structural Funds 2000-2006, <http:// 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sf_en.htm> ( 검색일 : 2011.10.20).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65
1 목표 1: 낙후지역개발촉진을위한목적수행구조기금목표 1은 EU 내경제, 사회적결속정책 (Cohesion policy) 을주요우선순위로취급한다. 공동체조약에부합하여, 공동체는조화로운발전을촉진시키고각각의지역개발수준의격차를축소시키기위한목적을수행하여야한다. 동기간내구조기금의 ⅔ 이상 (135백만유로 ) 을목표 1, 즉공동체평균 GDP 75% 이하지역에책정하여목적달성을도모한다. 세부적으로대상지역을다음과같이나눈다. - 투자유입정도가낮은지역 - 공동체평균실업률을상회하는지역 - 기업및개입을위한서비스가부족한지역 - 기초인프라가부족한지역 2000 년 ~2006 년기간동안목표 1 의대상 63 이된동유럽지역은 63 2000 년 ~2006 년기간동안목표 1 의대상에는기존의회원국또한다수포함되어있다. 구체적지역은다음과같다. 1 독일 : Brandenburg,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Saxony, Saxony-Anhalt, Thuringia, 2 그리스 : East Macedonia, Thrace, Central Macedonia, West Macedonia, Thessaly, Epirus, Ionian Islands, Western Greece, Continental Greece, Peloponnese, Attica, North Aegean, South Aegean, Crete(the whole of the Greek territory), 3 스페인 : Galicia, Asturias Principality, Castile- Leon, Castile-La Mancha, Extremadura, Valencia, Andalusia, region of Murcia, Ceuta-Melilla, Canary Islands, 4 프랑스 : Guadeloupe, Martinique, French Guiana, Réunion, 5 이탈리아 : Campania, Apulia, Basilicata, Calabria, Sicily, Sardinia, 6 아일랜드 : 국경, Midlands and Western, 7 오스트리아 : Burgenland, 8 포르투갈 : North, Centre, Alentejo, Algarve, Azores, Madeira, 9 핀란드 : East Finland, Central Finland ( 일부 ), North Finland( 일부 ), 10 스웨덴 : Sweden: North-Central Sweden( 일부 ), Central Norrland( 일부 ), Upper Norrland( 일부 ) 11 영국 : South Yorkshire, West Wales & The Valleys, Cornwall & the Isles of Scilly, Merseyside 이상과같이기존 15 개회원국중 11 개회원국이대상지역으로지정되어있다. 이는구조기금이국가단위를대상으로삼는것이아니라지역을구분하여지원하기때문이다.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Objective 1: eligible regions, <http://ec.europa.eu/regional_ policy/objective1/regions_en.htm> ( 검색일 : 2011.10.20). 6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다음의 < 표 Ⅱ-5> 와같다. < 표 Ⅱ-5> 2000 년 ~2006 년구조기금목표 1 의대상동유럽지역 대상국가체코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헝가리몰타폴란드슬로베니아 프로그램내대상지역 Strědní Cěchy, Jihozápad, Severozápad, Severovýhod, Jihovýchod, Strědní Morava, Moravskoslezsko Eesti Latvija Lietuva Közép-Magyarország, Közép-Dunántúl, Nyugat-Dunántúl, Dél-Dunántúl, Észak-Magyarország,Észak-Alföld, Dél-Alföld Malta Dolnośląskie, Kujawsko-Pomorskie, Lubelskie, Lubuskie, Łódzkie, Małopolskie, Mazowieckie, Opolskie, Podkarpackie, Podlaskie, Pomorskie, Śląskie, Świętokrzyskie, Warmińsko-Mazurskie, Wielkopolskie, Zachodniopomorskie Slovenija 슬로바키아 Západné Slovensko, Stredné Slovensko, Východné Slovensko 출처 :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Objective 1: eligible regions, <http://ec.europa.eu/ regional_policy/objective1/regions_en.htm> ( 검색일 : 2012.5.8). 2004년 EU 가입 10개국중 9개국가가구조기금대상지역으로지정되어공동체로부터회원가입이전시기인 2000년부터직접적인지원을받아온것이다. 이중대상지역에서제외된사이프러스는당시분쟁지역으로구조기금지원이유보된사례에해당한다. 실제회원가입예상지역뿐만아니라이외의인접지역도동구조기금목표대상이되기도한다. 공동체외곽지역중일부대상을지정하여지원한사례또한존재한다. 64 64 외곽지역대상지역에는 French Overseas Departments, Canary Islands, Azores and Madeira 가있다.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67
2 목표 2: 구조적난관에직면한지역의재활성화전략수행구조적난관에직면한지역재활성화프로그램의세부영역은산업, 농촌, 도시및어업등의영역으로나뉜다. 실업률상승등사회경제적문제에직면한지역의수치를공동체평균으로근접시키기위한목적을수행한다. 동목표는다음을포함한다. - 산업부분및서비스부문의발전 - 농촌지역전통방식의감소 - 도심지역의위기상황 - 수산업분야에영향을미치는문제점 65 목표 2는해당시기유럽공동체내전인구의 18% 에적용되어지원되었다. 산업부문 8.5%, 농촌지역 5.2%, 도심지역 1.9%, 수산업의존지역 0.3%, 복합지역 2.1% 및이외에전환활동에대하여지원되기도하였다. 3 목표 3: 인적자원개발목표 3은 1994년~1999년프로그램시행기간동안의목표를포괄하여설립된것으로목표 1이수행하는지역이외의전체 EU 외부지역을포함한다. 공동체내인적자원을증진하기위해지원이수행되며, 동목적에부합하기위해회원국은국가차원고용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여야한다. 2000년~2006년기간내목표 3은다음을포함한다. 65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Objective 2: eligible regions, <http:// ec.europa.eu/regional_policy/objective2/areas_en.htm> ( 검색일 : 2011.10.20). 6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실업률을감소시키기위한노동시장정책의촉진목표수행 - 사회적배제를겪는개인을위해노동시장접근성향상을위한목표수행 - 평생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통한고용기회향상목표수행 - 사회경제적변화에개인이미리대응하여적응할수있도록제도촉진 - 성평등촉진 66 4 내부지역계획 3(Interreg Ⅲ) 2000년~2006년기간동안 EU 내부지역의협력을증진하기위한공동목표를수행한다. 동프로그램은 ERDF 기금내에서충당되어진다. 내부지역계획 Ⅲ은공동체전체의경제적, 사회적결속을강화하기위해구성되었으며, 대륙전체에걸친국경지역, 초국가적그리고내부지역협력을통해균형잡힌개발을조성하기위한목적을수행한다. 따라서낙후지역및가입후보지역의외부국경지대까지의범위를아우른다. 동계획은다음세가지세부영역으로구성되며, 해당기간 4,875백만유로를지원한다. - A 군 (Strand A): 국경간협력, 공동개발전략을통한사회적 경제적차원의인접지역간국경협력수행 - B 군 (Strand B): 초국가적협력, 공동체내더나은통합을촉진하기위한국가, 지역그리고지방행정체제지원을포괄함. - C 군 (Strand C): 내부지역협력, 지역개발협력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광범위한정보 경험의교환을수행하기위한기관협력강화목적수행 67 66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Objective 3: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obj3_en.htm> ( 검색일 : 2011.10.20).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69
2000년~2006년기간동안내부지역계획 3에따라수행된프로그램은총 81개에이르며, 이중기존회원국과신규회원국간, 신규회원국과신규회원국간, 신규회원국과외부국경인접국사례 68 만을별도로 < 표 Ⅱ-6> 에서제시하였다. < 표 Ⅱ-6> 2000 년 ~2006 년기간내부지역계획 3 중신규회원국관련프로그램 번호프로그램 CCI 번호 지원액 ( 백만유로 ) 4 A/CZ 오스트리아 / 체코 2000 CB 16 0 PC 001 38.28 5 A/SLN 오스트리아 / 슬로베니아 2000 CB 16 0 PC 002 33.45 6 A/HUN 오스트리아 / 헝가리 2000 CB 16 0 PC 003 41.51 7 A/SLK 오스트리아 / 슬로바키아 2000 CB 16 0 PC 004 37.15 11 D/PL Saxony/ 폴란드 2001 CB 16 0 PC 004 71.95 12 D/CZ Saxony/ 체코 2001 CB 16 0 PC 005 191.25 14 D/PL Brandenburg-Lubuskie 2000 CB 16 0 PC 005 132.25 18 I/Slovenia 이탈리아 / 슬로베니아 2000 CB 16 0 PC 012 49.31 23 D/CZ Bavaria/Czech Rep. 2000 CB 16 0 PC 009 32.07 36 GR/CYP 그리스 / 사이프러스 2000 CB 16 0 PC 015 51.94 67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Interreg III: the strands A, B, C and the programme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terreg3/abc/abc_en.htm> ( 검색일 : 2011.10.20). 68 내부지역계획 III 에따라수행된총 81 개프로그램중, 기존회원국 - 신규회원국, 신규회원국간, 신규회원국 - 외부국경인접국이상의세가지유형이외에도기존회원국 - 기존회원국, 기존회원국 - 외부국경인접국, 외부국경사례 (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및북부지역 ) 가존재한다. 외부국경인접국은유럽대륙내국가인스위스,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터키,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및북아프리카지역중모로코, 알바니아, 그리고동쪽지역외부국경인접국인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등을포함한다. 또한지역대상으로는지중해지역 (the Mediterranean), 발틱해지역 (Baltic sea), 북해지역 (North sea) 및북부주변지역 (Northern periphery), 알프스지대 (Alpine space), 대서양지역 (Espace Atlantique), 캐리비안지역 (Caribbean) 등이있다. 7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37 D/PL Mecklenburg-Poland 2000 CB 16 0 PC 006 118.20 44 FIN/EST 핀란드 / 에스토니아 2000 CB 16 0 PC 011 20.06 54 Czech Republic/Poland 2004 RG 16 0 PC 001 34.50 55 Poland/Slovakia 2004 RG 16 0 PC 004 20.00 56 Slovakia/Czech Republic 2004 RG 16 0 PC 002 13.67 57 Poland/Ukraine/Belarus 2004 CB 16 0 PC 001 37.82 58 Lithuania/Poland/Russia 2004 CB 16 0 PC 003 36.53 59 Hungary/Slovakia/Ukraine 2004 CB 16 0 PC 002 23.80 60 Hungary/Romania/Serbia&Monten. 2003 CB 16 0 PC 002 23.94 61 Slovenia/Hungary/Croatia 2003 CB 16 0 PC 001 20.55 62 Italy/Malta 2004 RG 16 0 PC 003 5.13 출처 :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List of all programmes(approved or under negotiation),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terreg3/abc/abc_en.htm> ( 검색일 : 2012.5.8). EU는지역통합의궁극적목표달성을위해지역내부, 인접지역, 미래가입지역등을총괄하는범위에서지역간격차를축소시켜나아가야함을지역정책의근간으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한실천전략으로내부지역계획 Ⅲ은대상지역을구체적으로세분화하여공동체예산의막대한규모의지원금을투자해왔다. < 표 Ⅱ-6> 의자료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2000년~2006년기간동안공동체에진입한동유럽 10개국가에대한지원이체계적으로수행되었음을확인할수있으며, 이후 2007년회원가입국가인불가리아및루마니아에대한지원또한원활히수행되었음이확인가능하다. 또한 2013년가입이확정된크로아티아및가입여부에대한사회적논의가진행되어오고있는터키및구유고연방국가, CIS 국가등에대한다각적지원이시행되고있다.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71
5 도시지역계획 2(Urban Ⅱ) 2000년~2006년기간중 EU 지역중문제시되는도시지역에대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ERDF 계획수행을목표로한다. 1994년~1999년동안수행된도시지역계획 Ⅰ(Urban I) 69 을계승한것으로문제도시지역의경제, 사회재건을위한혁신개발모델구상및수행을목표로한다. 도시지역계획 Ⅱ는다음과같은세부계획을실천한다. - 생활수준향상, 건물개조보수및녹색공간조성 - 일자리창출, 특히환경, 문화및서비스영역직업군창출 - 소외지역사회계층에교육및직업훈련제도정착 - 친환경대중교통수단 - 에너지효율관리제도창출및신재생에너지사용빈도높이기 - 기술정보이용 70 목표 1 수행하의지역에해당하나개선이늦어지는도시지역이있다면프로그램총액의 75% 정도를 ERDF에서지원하여도시지역계획 2 아래수행한다. 지원범위는한프로그램에 3.5~15백만유로범위내에서시행된다. 도시지역계획 2 중가장활발한분야중하나는유럽전역의선행관례에대한교환에관한조항이다. 이는 경험교환을위한유럽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for Exchange of Experience) 혹은 URBACT 71 등의프로그램으로수행되었다. 따라서동기금은공동 69 1994년~1999년동안수행된도시지역계획 1(Urban I) 총 118개도시를대상으로기금지원을수행하였으며, 1999년 900백만유로, 기간총 180억유로가투입되었다. 7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Urban II : Cities & programmes, <http:// ec.europa.eu/regional_policy/urban2/towns_prog_en.htm> ( 검색일 : 2011.10.20). 7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체내부도시및연결도시가주요지원대상이된다. 6 리더 + 계획 (Leader+) 농촌지역을대상으로한기금으로장기가능성을고려한지역정책이다. 2000년~2006년기간동안 5,046.5 백만유로의기금이할당되었다. 72 7 동등계획 (Equal) 차별금지및고용불평등철폐라는공동체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계획에해당하며다음다섯가지범주를포함한다. - 취직능력향상 - 기업제반능력고취 - 적응력향상 - 성평등증진 - 망명희망자에대한통합 73 위일곱가지구체화된영역의목표를수행하기위해구조기금을구성하는 ESF, ERDF, EAGGF 그리고 FIFG는각각의영역에기금 71 도시지역계획 2 목표의원활한수행을위해 URBACT 프로그램은다음두가지사항을우선으로수행한다. 216 개지정도시를대상으로첫째, 지식의교환및보급영역에서공동체가 50%, 파트너지역이 50% 를기금으로지원하며, 둘째, 시장화및정보영역에대한 8.8 백만유로의기금을지원한다.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The URBACT Programme,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urban2/urbact_en.htm> ( 검색일 : 2011.10.20). 72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Leader+, <http://ec.europa.eu/agriculture/rur/leaderplus/index_en.htm> ( 검색일 : 2011.10.20). 73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Equal,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qual_consolidated/> ( 검색일 : 2011.10.20).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73
을할당한다. 다음의 < 표 Ⅱ-7> 는각기금이세분화된각영역중어떤곳에지원되는지에관한자료이다. 2000년~2006 년동안구조기금의세분화된영역중목표 1, 역외지역목표 1, 목표 2, 목표 3 그리고내부지역계획 3에서동유럽 10개국가에대한지원이수행되었다. < 표 Ⅱ-7> 2000 년 ~2006 년영역별구조기금할당 목표 1 역외지역목표 1 목표 2 목표 3 내부지역 3 도시 2 리더 + 동등 ERDF ESF EAGGF FIFG 출처 : European Commission, The Structural Funds 2000-2006, <http://ec.europa.eu/ regional_policy/ funds/prord/sf_en.htm> ( 검색일 : 2011.10.20). 위에서고찰한각네종류의기금 ESF, ERDF, EAGGF 그리고 FIFG 전체가동유럽지역개발에참여하였다. 구조기금은기존의회원국에비해경제발전정도가낮은신규회원국이공동체에적응하는동시에경제발전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한역할을수행하였다. 국경지대재개발지원제도는회원국혹은미래회원국이아닌인접국들에게도지원이수행된다. 따라서당연히공동체가입이전지원을받아온동유럽국가또한존재한다. 또한동기금은결속정책을바탕으로삶의질이 EU 평균의 90% 이하인회원국을대상으로결속기금을지원하고있다. 이는환경및교통인프라발전과재생에너지발전에관련된프로그램을다수운용한다. 이러한결속기금의대부분이동유럽지역과 2007년가입국가 7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인불가리아, 루마니아에집중되어있다. 둘째, EU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산하역외지역원조기구인 EuropeAid 의지원프로그램에주목해보아야한다. EuropeAid 는회원국의가입시격차해소및 EU와의접경지역경제낙후정도의개선을목표로운용되는프로그램이다. < 표 Ⅱ-8> 2007 년 ~2013 년기간 EuropeAid 하부기구의활동 기구개발상대지역주요협력분야지원금액 ( 십억유로 ) EDF 아프리카, 캐러비안및태평양지역 (ACP) 원거리지역 (OCTs) 74 경제개발 사회및인간개발 지역협력및통합 합계 22,682 ACP 21,966(99%) OCTs 286(1%) 프로그램수행비용 (2%) DCI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서부아프리카 지리적프로그램 47 개개도국대상 주제별프로그램 합계 16.9 지리적 P 10.06(60%) 주제별 P 5.6(33%) ACP 설탕협약국 1.24 (7%) ENPI 유럽주변지역, 러시아 민주주의전환및인권증진에대한지원 전환경제지원 지속가능개발증진 합계 11.2 국가및다국적 P 95% 국경간협력 5% EIDHR 위기에처한국가및지역 ( 생존권, 정치권, 자유권, 평등권등의위기 ) 민주주의전환 인권향상 기본자유권수호 이익단체평화조정 개별프로그램조성및지원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uropeAid, <http://ec.europa.eu/europeaid/ what/governance/index_en.htm> ( 검색일 : 2012.5.8). EuropeAid는 EU의제반분야에서의개발활동을설계하며, 인권수호및인간개발, 사회개발을목적으로하는조직이다. 동기구는 74 ACP 는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의약자이며, OCTs 는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의약자로 EU 특정국가들과정치경제적으로연계된 20 개소국을뜻한다.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75
2007년~2013년기간동안개발지원활동을위해다음두종류의네조직을운영한다. 유럽개발펀드 (European Development Fund: EDF), 개발협력기구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이하 DCI) 그리고 유럽지역및파트너십기구 (European Neigbourhoud & Partnership Instrument: 이하 ENPI) 세기구로구성된한종류와성격을달리하는 민주주의와인권을위한 EU 기구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이하 EIDHR) 가나머지에해당한다. EDF, DCI 및 ENPI의경우세기구에대한분류근거는개발상대국의지리적구분에있다. EDF는주로 EU 회원국과역사적유대관계에처했던국가들을대상으로한다. DCI는주로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서부아프리카지역을지원대상으로하며, ENPI는유럽주변지역, 회원가입예상국가등을중점적으로지원한다. 따라서동유럽지역은 2004년가입이전까지 ENPI 지원대상으로분류되며실제전환경제지원그리고지속가능개발증진을위한지원을받아왔다. 즉독일통일이후유럽공동체는비로소지역전체를가입후보지역으로대상화할수있었으며, 이를통한경제적편익과사회통합편익을동시에추구할수있었다. 이러한사항은가입대상이된중동유럽국가들또한마찬가지였다. 공동체가특히사회주의에서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과정에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시행한지원내용은정책적분류에의한지원과기금할당에의한지원으로분석할수있다. 정책대상에의한세부분류는다음과같다. 첫째, 특정지역은낙후지역, 국경지역으로나누며, 낙후지역은다시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등으로세분화한다. 둘째, 사회변화에관한지원은인권의식강화, 교육, 의료및평등의식강화등에역점을둔다. 7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셋째, 경제발전을위한지원으로전환경제체제도입을위한준비, 직업훈련, 기술이전분야로구체화할수있다. 다음단계는영역구분에따른기금할당이다. 각각에필요한지원규모및우선순위를파악하여기금을배분하며, 이를위한적절한자금조달방법을강구하여야한다. 실제수행하려면지원규모확정및우선순위지정보다오히려지원자원확보에더욱큰어려움이있을수있다. 실제 EU가동유럽국가들을통합적으로제분야에서지원하는방식은체계적이며객관적이다. 이를토대로공동체는이념대립에의해냉전시기명확하게지켜져왔던지역분할의개념을상쇄시켜왔다. 이러한과정을통해독일통일이후유럽공동체의경제적편익및사회적편익은극대화하였음을재인식하여야한다. 다. 사회적측면 독일통일이후사회적측면에서의지역편익은경제편익을보조하는역할로서, 혹은모든영역의편익을주도하는역할로서가치를확산해왔다. 즉초기에는급격한이민및난민증가에대응하기위한수동적정책마련에서유럽의사회적확대, 특히동유럽확대에대비한능동적정책구상의시기로전환되게되었으며, 이러한변화의계기가독일통일이라할수있다. 우선지역차원의난민문제해결에초점을두며, 통합과확대의진전은사회통합가치최우선화, 유럽문화라는가치관중시, 상이한이념하의이질적제도동질화과정전개에관한필요성을증대시켰다. 예컨대공동사회정책의일환인교육협력프로그램동질화시행에의해기술노동인구교환이가능케되었으며, 이는지역차원의편익뿐만아니라개별국가차원의정책곤란을해소시키는데에일조하기도하였다.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77
1999년탬페레유럽이사회에서는향후 5년동안공동의이민및망명정책을준비하기위한행동프로그램을수행하였다. 공동이민및망명정책으로 1 이민문제와관련송출국과의긴밀한협력관계증진, 2 공동의유럽망명시스템구축, 3 제3국시민에대한공정한처우그리고 4 이민에대한합리적인조정등을제시하여 EU 회원국들간의법적체계의협력및조화를상정하였다. 75 현재이질적사회, 문화, 관습을지닌중동유럽국가들과의통합정도를심화시키기위한공동체정책및프로그램의진행은활발하다. EU 내회원국시민은 EU 공식지정언어로 EU의공식기관과접촉하여회신을요구할수있어사회적교류및의사소통의불편을겪지않는다. 사회통합에관한이와같은기본지침은시민공동체사회를강화시키고, 인종차별혹은외국인혐오주의에맞서며, 상이한종교와이문화 ( 異文化 ) 간의이해를증진시키면서역내시민사회의관용을증진시키려는공동체의목적에부합한다. 76 EU 역내로의노동이주자들의권리를보장하며사회구성원으로적응하기위해그들을지원하려면, 경제적기회를목적으로이주한후이민자가겪게될상황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즉이민수용국사회의일원이되기위하여필요한주거, 취업, 교육, 언어소통등에관해사회적지원이필요하다. 이민자지원제도혹은프로그램이단순히이민자취업지원혹은결혼이민여성지원등과같은형태로계층화되어시행된다면이민으로발생한사회문제를일정부분제거하는정책적성과가있을수있다. 그러나공동체와회원국이라는분석수준이원화상태의 EU와같은지역연합체에서는장기적사회적 75 Ibid., p.117. 76 EUROP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human_rights/fundamental_rights _within_ european_union/l16026_en.htm> ( 검색일 : 2010.2.25). 7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통합을고려할때이주한 EU 시민을또다른계층으로분류하는것이오히려불합리하다고판단된다. 77 따라서다양성을존중하며사회적통합을도모하려는 EU의공동체정신에입각하여, 이민자인 EU 시민은주어진상황과개인적필요에따라사회적응을위한지원을받을수있는기존거주자와동등한권리의수혜자가되도록하는것이공동체조화의초석이될수있다. 그러므로주거, 취업, 교육, 언어소통및건강등의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을시행하여객관화된시민권자를대상으로삼아야한다. 78 EU는공동체의경제발전과사회통합이라는양대목표를달성하기위해 EU 시민의취업률증대및더나은일자리창출을지향하며장단기목표를설정하여정책및지침을시행해오고있다. 다음의 < 표 Ⅱ-9> 에서는 EU 공동체의취업지원관련정책을정리하였다. 77 이민자를사회복지대상에서이민계층으로분류하여대상화한다면소수자의지위를고착화시킬우려가있으며특히 EU와같이거대지역공동체에서는사회복지대상세분화가더욱복잡한사례를발생가능케할수있다. 특히공동체차원에서의이민은이민수용국과이민방출국의쌍방의양해가요구되어지는양방향정책이라는복잡성이가미되어져있는것으로, 단일국가가이민의유입및유출을정책화할때와는또다른문제가양산된다. 78 전략은각료이사회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에서제정한일정기간의정책방향이다. 리스본전략에서지식기반경제로의진입은 2000년대이후유럽의성장축이됨과동시에여성및외국인이주자등의사회적약자를노동시장으로유인하여사회적안정또한꾀할수있는이점이있다. 또한단일시장체제를공고히함으로써실업률감소와함께사회적안정및유동성을확보하기위해리스본전략을제시하였다. 이러한사회적응프로그램시행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공동체는다음의사항을제시한다. 첫째, 노동이주현황에관한연구, 여론조사및탐색, 전문가면담, 조직활동및공적행사, 이용가능한인터넷사이트운영그리고정보센터등이필요하며, 둘째, 이러한활동들이적어도두개국가이상의국가간영역에서인가되어회원국혹은공동체기구를설립하거나비정부기관으로운영가능할것, 셋째, 공동체차원에서앞서언급한목적수행의기구나 NGO 단체를지원할것, 마지막으로각종보조금혜택을줄것으로세부사항을정하고있다. 집행위원회는이민자에대한사회통합정책 (Act 2007/252/EC) 과각종지원프로그램이동반상승효과를줄수있다고판단하고, 각종기관, 대학, NGO 등과연대하여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79
< 표 Ⅱ-9> 취업지원관련정책 취업을위한유럽협약 COM(2009) 257 리스본전략 (2000) 리스본각료이사회 2000. 3. 13. 유럽을위한더많고더나은브뤼셀 (Brussels) 각료이사회일자리창출 : 활발한취업정책 2003. 3월 /4월 개정리스본전략 (2005) 3.4 더많고더나은일자리창출 COM(2005) 24 출처 : Europ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 growth_and_jobs/ index_en.htm> ( 검색일 : 2012.5.8). 우선 EU는 2000년공동체가나아가야할향후 10년간의정책방향을리스본전략 79 으로제시하였다. 리스본전략은침체된유럽의경제상황을전환하고확대된 EU 회원국간의사회통합을도모하려는의지를제시하였다. 즉기술혁신, 에너지, 환경, 경쟁정책등의전략적집중분야의제안과함께이민, 젠더, 민족, 종교등의소수자를아우르는사회통합정책을포함한방대한전략지침이다. 80 리스본전략은 EU 시민의취업확대와더나은일자리창출을위해구체적지침을제시하고있다. 리스본전략 13장은유럽을위한양적 질적으로더나은고용창출을위한활발한취업정책을제안하고있으며, 정규직취업목표및고기술고용전환에관한세부절을분류하여제시하였다. 81 79 리스본전략 (Extracts from Presidency Conclusions on the Lisbon Strategy by Theme) 은 2000년 3월이사회가제안하였다. 80 리스본전략에서는외부적으로미국과의경제격차를좁히고, 중국및인도시장등거대시장과의경쟁에서도태되지않으며, 내부적으로첨단기술분야에서의침체및인구고령화, 실업률증가, 생산성하락등유럽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 EU의발전을위해지식기반경제로의진입과단일시장체제를공고히할필요성을강조하며리스본전략을정책과제로제시하였다 (European Councils, Extracts from Presidency Conclusions on the Lisbon strategy by Theme (2000),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 employment_and_social_policy/growth_and_jobs/c11325_en.htm> ( 검색일 : 2010.3.15.), p. 5. 81 European Councils, Extracts from Presidency Conclusions on the Lisbon Strategy 8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또한개정된리스본전략 (2005) 82 에서는리스본전략 (2000) 시행이후 5년이경과하였음에도경제적상황및사회적환경의변화정도가미미하다는판단하에개정되어제안된전략이며, 위기극복을위해높은성장과고용을추구하고있다. 또한 2009년집행위원회가제안한취업을위한유럽협약은유럽의회, 각료이사회, 경제와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및지역위원회의협의로재정되었으며, 고용증대, 기술향상및취업접근에용이한제도설치그리고이에대한전반적재정지원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83 다음의 < 표 Ⅱ-10> 은 EU 공동체차원의취업지원관련한프로그램이다. 리스본공동프로그램 (The Community Lisbon Programme) 은유럽이직면한사회, 경제및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 2005년각료이사회에의해설립되었다. 지식과혁신지지, 투자와노동환경개선그리고고용창출및질적향상을추구하려는주된목표를설정하였으며, 연구개발분야의혁신및투자조치를제시하고있다. 84 by Theme, pp. 95~102. 82 개정리스본전략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 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 은 2005 년 2 월유럽이사회 (European Commission) 의바쏘 (Barrso) 회장에의해리스본전략을부분적으로개정하여제안된전략이다. 83 Europ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growth _and_jobs/>;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 growth_and_jobs/em0021_en.htm> ( 검색일 : 2010.3.14). 84 Europ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growth _and_jobs/c10528_en.htm> ( 검색일 : 2010.3.1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81
< 표 Ⅱ-10> 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 프로그램주요내용조항 리스본공동프로그램 유럽취업유동성활동계획 (2007~2010) 취업과연대를위한공동프로그램 (2007~2013) 1. 지식과혁신지지 2. 투자와노동환경개선 3. 고용창출및질적향상추구 - R&D 투자 (GDP 3%) 1. 취업유동성을위한입법절차수정검토 2. 독립적연구자연계강화 3. 행정간소화조치및건강보험제도 85 전산화시행 4. 연금권리강화 취업, 사회적보호및포용, 근로조건, 다양성그리고차별철폐, 양성평등 COM (2005) 330 COM (2007) 773 1672/20 06/EC 출처 : Europa,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 _policy/growth_and_jobs/index_en.htm> ( 검색일 : 2012.5.8). 역내노동유동성을위한활동계획 (European Job Mobility Action Plan) 은 EU 시민의노동유동성확보를위해행정간소화및연구개발에역량을집중시킬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EU 시민에대한고용의질적향상을위한필수적조치로받아들여졌다. 또한취업과연대를위한공동프로그램 (Community programme for employment and solidarity) 은취업, 사회적보호및포용, 근로조건, 다양성그리고차별철폐, 양성평등의다섯가지분야의개선을위해제안되었다. 개선을위한조치로지속적분석, 평가및모니터링을시행할것, 통계자료제시및공동정책지지, 정책목적의수행감시, 공동체차원에서실행사항을실천할것등의세부적지침을제시하였다. 86 85 유럽건강보험제도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86 Europa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policy/growth _and_jobs/c11805_en.htm> ( 검색일 : 2010.3.17). 8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EU는공동체의국제경쟁력향상및사회안정과결속을위해교육및구직훈련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동프로그램의시행은법적조항으로보장된조치이며, 일정시기이후보완 개선된형태로갱신되고있다. 즉동프로그램의시행은조약에명시되어일관성을가진다. < 표 Ⅱ-11> 에서 EU의교육및구직지원관련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 표 Ⅱ-11> 교육및구직지원관련프로그램 프로그램주요내용조항 교육 & 훈련 2010 평생교육프로그램 레오나르도다빈치프로그램 EU 시민의평생교육을통한지식, 기술및경쟁력고취 회원국 GDP 당교육관련지출비용확대추진 공동체목표달성을위해 EU 시민의평생교육및훈련시행 ET 2020 87 프로그램시행 초기직업훈련 (IVT) 노동시장진출 (PLM) 직업훈련과교육의전문과정 (VETPRO) 구직유연성보증 업장예비방문 Official Journal C 142/01 of 14. 06. 2002 리스본전략 (2000) 리스본조약 (2009) 평생교육프로그램하부 에라스무스프로그램 연간 180,000 명이상의해외연수및연구지원평생교육프로그램하부 출처 : Europa,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doc82 _en.htm> ( 검색일 : 2012.5.8). EU 는 2001 년교육과훈련 2010(Education & Training 2010) 프로그램을통해 EU 시민에대한평생교육의실시를천명하였다. 평 87 유럽협력을위한교육및훈련분야의전략적틀 (strategic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ET 2020) 은 2001 년제안된기존의교육 & 훈련 2010 프로그램을 2009 년유럽위원회에서강화하여제안한프로그램이다.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83
생교육을통해공동체의지식, 기술및경쟁력을높일것과회원국의 GDP 당교육관련지출비용을확대할것을추진하였다. EU 시민전체를대상으로교육, 취업훈련, 기술, 사회적응및연구지원등의다양한공동체목적을달성하기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 (Lifelong Learning Programme) 은다음과같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2000년각료이사회가제안한리스본전략에서처음으로제안되었다. 동프로그램은 2009년발효된리스본조약상일관성을유지하여명시되었으며, 보편성을띤주요제도로서그목적에따라각기다른하부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교육및취업훈련에관한목적의프로그램으로레오나르도다빈치프로그램 (Leonardo da Vinci programme) 과에라스무스프로그램 (The Erasmus Programme) 등이있다. 앞에서분류한취업지원정책과프로그램은 EU 시민전체를대상으로시행된다. 따라서주류집단, 즉이민사회거주집단과소수자그룹인이민자집단이동등하게정책대상이된다. 일반적으로주류거주집단에비해이민집단이미취업상태에놓인다거나단순노동직에종사할확률이높으므로이러한경우를고려하면, 이민자집단이정책및프로그램의대상이될소지가높은것이다. 다음으로이민시발생할수있는언어소통장애에대한지원프로그램에관하여제시하고자한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 EU는이민집단을개별집단화하여사회정책대상으로분류하지않는다. 이민후이들이겪게될사회적부적응을고려하여개별지원하고있으며, 이민수용국가에서발생가능성이높은언어소통장애에대하여평생교육프로그램의하부제도를통해지원하고있는것이다. 이민자가사회구성원으로서적응하기어려운상황을해소하기위한목적을수행한다. 이러한경우의대 8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상자들을언어장애집단으로분류하고공동체의지원을통해언어장애재활훈련을받도록유도한다. 리스본전략 (2000) 의평생교육프로그램정책 347항에서이민자를지원할언어훈련의도입을처음으로제시하였다. 88 다음의 < 표 Ⅱ-12> 는평생교육프로그램의세부항목인횡단프로그램 (Transversal programme) 에관한내용이다. < 표 Ⅱ-12> 언어소통지원관련프로그램 횡단프로그램 정책협조및혁신조치 언어장벽해소조치 정보및통신기술혁신교육조치 프로젝트결과의보급및개발조치 출처 :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doc90_en.htm> ( 검색일 : 2012.5.8). 횡단프로그램은주요활동영역을다음의네가지로분류한다. 첫째, 평생교육프로그램의실천을위한정책과의연계, 둘째, 언어장벽해소조치, 셋째, 기술정보교육, 넷째, 프로젝트결과의보급및개발조치이다. 89 EU는 23개공식언어를인정하고있으며, 앞으로회원국이추가되면회원국언어를공식언어로모두인정하는기존의방식에따라공식언어의숫자는계속해서늘어나게된다. 따라서사회통합을위한언어장벽해소는필수요소라할수있으며, 언어장벽을제거하기위한프로그램의활성화는개인삶의향상과더불어공동체내문화다양성확산및 EU 국민간소통, 제3국출신 88 European Council, Extracts from Presidency Conclusions on the Lisbon strategy by Theme, p. 121. 89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 doc90_en.htm> ( 검색일 : 2010.3.17). Ⅱ. 독일통일의편익사례연구 85
이민자의사회적응등의파급력을가진다. 횡단프로그램의언어소통교육에실시되는언어는 EU 공식언어뿐아니라세계어떤언어라도가능하며온라인교육, 기관교육등으로지원가능하다. 90 90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 doc94_en.htm> ( 검색일 : 2010.3.17). 8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87
8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통일한국의비전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 4강은물론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동시에제시될때, 실현가능성이더욱높아질것이라는점에서지역차원의편익을검토하는것은중요하다. 동아시아지역질서는변화의국면에접어들고있다. 우선, 하드파워의측면에서볼때, 미국의상대적쇠퇴와중국의부상이동시에전개되고있다. 미국은하드파워의쇠락을소프트파워와지역질서의재구축을통해지연또는방지하려는노력을전개하고있다. 반면, 중국은글로벌한차원에서는자국의경제적부상이완료되는시점까지기존질서의근본적재편시도를보류하고있지만, 동아시아차원에서는지역질서의재편에대한적극성을보이기시작했다. 91 동아시아국제정치의구조적변화는통일한국이후에도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차원에서통일한국이지역질서재편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불안정과갈등을완화또는해소할뿐아니라역내국가들사이의협력을촉진하여지역적차원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진지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는다음의사항들을중점적으로검토한다. 첫째, 통일한국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지역적차원의편익이실현되는데장애가될수있는요인들을고찰하고그해소방안을검토한다. 둘째, 외교안보적차원에서예상할수있는통일한국의지역적편익을구체적으로검토한다. 이를위해동아시아안보위협의해소, 역내국가간신뢰구축, 지역질서수립을둘러싼미국과중국의갈등완화를중점적으로검토한다. 셋째, 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될것으로예상되는 91 21 세기미 중관계의전망에대해서는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Y.: A.A. Knopf: 1997); John Mearsheimer, China 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April 2006), pp. 160~162; 이동선, 미중군사관계 2025, 김병국외, 미중관계 2025 ( 서울 : EAI, 2012).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89
지역차원의경제적편익 - 경제교류의증대, FTA 등을통한제도적협력, 다양한경제협력프로젝트의추진 - 을검토한다. 마지막으로통일한국의편익을사회문화적차원에서검토한다. 통일한국으로인해기대되는지역적차원의이익은매우다양하다. 외교안보적측면에서볼때, 동아시아안보위협의해소, 역내신뢰구축, 미국과중국의갈등완화와같은가시적성과를예상해볼수있다. 경제적측면에서도동아시아국가간경제교류의증대, FTA 등을통한제도적협력, 다양한경제협력프로젝트의추진등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통일로인한가시적편익이다양하게기대됨에도, 그것이현실화되기에는여러장애요인이있을수있다. 첫째, 통일이후발생하는편익을둘러싸고개별국가들사이의이익이상충할가능성이존재한다. 특정국가의이익이다른국가의불이익을초래할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 이러한가능성은특히안보분야에서가시화될가능성이있다. 특히, 역내강대국인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편익이서로상충할경우, 통일한국의실현가능성은낮아질수밖에없다. 둘째, 편익의불균등성을지적할수있다. 지역적차원의편익이매우크다고하더라도, 그것이동아시아국가들사이에불균등하게배분된다면, 일부국가들은통일로인한이익을실현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을전개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셋째, 편익의실현을위해서는역내국가들의비용분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통일로인한지역적차원의편익이크다고하더라도이러한이익은장기적으로그리고점진적으로실현되는반면, 이를위한비용부담은단기간에집중될가능성이높다. 결국비용에대한부담으로인해동아시아국가들이편익의실현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경주하지않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은결국통일로인한편익이어느특정국가에배타적으로귀속되지않는지역차원의공공재 9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적성격을갖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현재의동아시아지역질서가공공재를제공할수있는패권적질서와는거리가멀기때문에, 역내국가들의우려를해소또는무관심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우선, 통일로인한편익의총합이매우크며, 따라서동아시아국가들이누릴수있는편익역시적지않다는점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1990년대이후무역, 생산, 투자등역내국가들사이의경제적상호의존은매우빠른속도로증가해왔는데, 이과정에서적극적으로참여한국가들은그로인한이익을얻을수있었던반면, 소극적인태도로일관한국가들은결과적으로상대적인불이익을겪게되었다. 이는동아시아국가들이이익의불균등성에대해우려하기보다는이익을실현하기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할동기를부여할것이다. 지역적차원의편익실현을위해서는편익을구체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지역차원의편익은모두가만족하는공공재적성격을갖지만, 과거와같이특정패권국에의존하는형태가아니라지역국가들사이의신뢰에기반하여상호협력을추구하는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신뢰구축의기반은통일한국이실현되는과정에서마련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공공재의공급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상대방에대한불신에서비롯된다. 그러나통일한국의성취과정에서다양한차원의지역협력이시도될것이라고가정하면, 불신의문제는상당부분해소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주요국가간다자협력이촉진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통일이후지역적차원의편익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으로기능할것이다.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91
1. 외교안보적편익 가. 안보위협의완화 통일한국이동아시아지역에미칠외교안보적함의는매우크다. 무엇보다통일한국은동아시아최대의안보불안요소였던북핵위협이성공적으로제거됨을뜻하며, 이로인해역내국가들이얻게될안보이익은막대하다. 특히통일한국이점진적과정을거쳐서달성된다고가정할때, 이는 6자회담등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자간협력체제가지속적으로가동되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통일방식은북한의변화와주변국제환경의변화가함께진행되는공진 (coevolution) 의과정을거칠것으로예상된다. 통일한국의과정은북한이핵개발및보유로인한불이익을명확하게인식하여개혁 개방노선을시작함으로써시작된다. 이과정에서한국및주변국가들이북한의변화를뒷받침하는정책공조를가동할때통일한국의가능성은더욱높아진다. 92 즉, 북한과한국을포함한주변국의동시적변화가한반도의긴장완화를가능하게하고, 장기적으로는통일한국의가능성을제고할것이다. 통일한국이실현되는과정에서북한핵과장거리미사일로인해초래되는직접적위협이원천적으로제거됨은물론, 북핵으로인해초래될수도있는역내핵도미노현상을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통일한국은역내안보위협을완화하는근본적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또한북핵을둘러싼역내안보불안은다자간협력을통해제거될것임을예상할수있는데, 이러한경험은통일이후동아시아 92 전재성, 외교, 하영선 조동호공편, 북한 2032: 선진화로가는공진전략 ( 서울 : EAI, 2010). 9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국가들사이의신뢰를형성하는데소중한자산이될것이다. 93 특히 6자회담을기반으로한제도적협력을통해축적된경험은통일한국실현이후에도역내안보위협을해소하기위한다자적협력의중요한자산이될것이다. 94 안보분야의경우, 다양한불안요소를완화하기위해서는다자적접근이현실적방식임에도동아시아지역에는안보분야의다자제도가사실상부재한실정이다. 이처럼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다자적협력이경제분야에주로국한될수밖에없었던것은안보위협이근원적으로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자국의주권을상당정도양도하는것을전제로한제도화된다자안보협력을추구하기어려웠기때문이다. 통일한국의실현과정에서축적되는다자협력의경험은역내안보분야의제도적협력을강화하는데적극활용될수있다. 즉, 6자회담의성공적운영을통해축적된경험은동아시아의안보협력을다자화하여, 역내국가간불신을해소하고신뢰를구축하는효과적수단으로가능성을담보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이미 6자회담이라는소다자주의를운영한경험이있으며, 이러한경험은동아시아대부분의국가들이참여하는다자주의의기초제도로활용될수있다. 동아시아는역사적유산에따른상호불신, 냉전구조의존속, 영토분쟁, 자원개발을둘러싼경쟁등양자간갈등요인이상존하는지역임을감안할때, 다자협력의중요성은더욱부각된다. 95 천안함과 93 국제관계에있어서다자주의의이론적근거와적실성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94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The Economic Dimension, The Pacific Review, Vol. 22, No. 2 (2009), pp. 119~137.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93
연평도사태, 독도및댜오위다오 ( 釣魚島 ) 센카쿠 ( 尖閣 ) 를둘러싼한국, 중국, 일본의갈등뿐아니라, 중국-일본, 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 한국-일본등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영토분쟁은역내안보불안을고조시키는중요요인이다. 영토분쟁과같은전통적안보위협은이후에도여전히존재할것으로예상되지만, 단기간내에해소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더욱이영토분쟁으로인한안보불안요인은역내국가들이재래식군비증강을지속하도록하는요소로작용한다. 영토분쟁을포함한전통적안보불안요인의해소보다는안정적관리가현실적인대응방식이될것이다. 양자적갈등을관리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은다자주의적접근이다. 96 이러한관점에서볼때, 통일한국은역내안보불안을야기했던요소가운데하나가해결되었다는이상의의미를가질수있다. 통일한국은단기적으로는남북한간군비경쟁의해소뿐아니라, 중장기적으로영토분쟁의완화와같은역내평화정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이는역내재래식군비경쟁을약화시키는동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통일한국은탈냉전시대에대두되기시작한비전통적안보위협을완화하는데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안보분야의다자협력은진영간경쟁의성격이강했던냉전시대와달리, 안보위협이 95 Gilbert Rozman, Northeast Asia 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96 한편, 다자주의적접근은지역강대국을제도적으로구속하는효과를갖기도한다. 이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Joseph M. Grieco,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in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p. 164~187. 중국에대한제도적구속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한석희, ARF와중국 : 중국의안보적구속에대한논의,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pp. 373~391. 9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다양화되어공동의대처를필요로하는탈냉전시대의효과적인문제해결수단이될수있다. 탈냉전시대에는테러, 재난, 환경변화와같은다양한형태의전통및비전통안보위협이대두될가능성이높은데, 동아시아국가들은 6자회담의경험을바탕으로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의가능성을모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97 일반적으로협력안보는공동의안보위험이존재하는가운데협력에참가하는국가들에게공통의이익이발생하고, 역내국가간동질성이높을때형성될가능성이높다. 98 6자회담의경험은동아시아국가들이이러한공통요소를발견하는제도적기반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나. 동아시아신뢰구축을위한가교외교 한국정부는역내국가들사이의갈등을예방하고해결하는데중간자적역할을수행하는 가교외교 와 중개외교 를표방해왔는데, 통일은한국이형식적중간자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중간자로서역할을수행할가능성을높인다. 중간자로서통일한국의위치가부각되는이유는동아시아의세력판도가급변하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다. 동아시아는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쇠퇴가가장가시적으로전개되고있는지역이다. 중국이과연어느시점에서미국을추월할지에대해서는다양한예측이제시되고있다.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은구매력평가 (PPP) 를 97 Gu Guoling, Redefine Cooperative Security, Not Preemp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 (2003), pp. 135~145. 98 김태현,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 기대와현황과전망,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향하여 ( 서울 : 동아일보사, 2004).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95
기준으로했을때, 중국의 GDP는 2016년미국의 GDP를추월할것이라고예측한다. 99 구체적으로 IMF는 2016년중국의 GDP가 19조달러에달하는반면, 미국의 GDP는 18.8조달러에그칠것이라고전망하였다. 반면, 세계은행은중국의 GDP가 2030년미국의 GDP를추월할것이라는보수적전망을내놓고있다. 100 미국과중국의경제력역전에대한전문기관및전문가들의전망이미래형이라면, 일반인식은이미현재형이다. 퓨연구소 (Pew Research Center) 가 2012년 14개국을대상으로실시한서베이결과에따르면, 42% 의응답자가중국이현재세계경제를주도하는국가 (world s leading economic power) 라고답한반면, 미국을꼽은응답자는 36% 로나타났다. 101 이처럼중국의경제적부상이어느시점에완결될것인지에대한전망은다양하지만, 이러한예측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는것은 2020년중반동아시아질서는비대칭적국력을가진패권국이주도하는질서가아니라, 미국과중국을필두로다수의국가들이균형을이루는 균형된다극체제 (balanced multipolarity) 가되리라는것이다. 102 이러한국력판도의변화가향후동아시아국제정치질서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 한편에서는중국이신장된국력을바탕으로향후동아시아지역에서지배적위치를확보하기위해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을배제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고, 그 99 China Daily, April 4, 2011. <http://www.chinadaily.com.cn/bizchina/2011-04/26/ content_ 12396645.htm>. 100 The World Bank,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2). 101 Putting China s Economic Power in Perspective, New York Times, June 15, 2012. 10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2001). 9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과정에서미국과의충돌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부각되고있다. 103 오바마정부가 태평양세력 을표방함으로써동아시아에직접관여할것임을분명히함으로써이러한가능성은더욱높아졌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다른한편에서는중국은현재와같은수준의경제성장을지속하기위해미국과직접적충돌또는경쟁을초래하는정책을자제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 104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와 화평굴기 ( 和平崛起 ) 를기조로하여미국과의갈등을가능한한회피하는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105 다만, 중국이동아시아지역에대해서는주도권또는리더십을확보하려는공세적인정책을실행할가능성이여전히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중국은동아시아에서리더십을우선확보하고, 이를발판으로영향력을점차지구적차원으로확대해나가는순차적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높다. 106 이러한상황의전개는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에서경쟁과제한적협력의양면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동아시아국제정치환경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국을중재할중개자의중요성이어느때보다높아질것이다. 중개외교는자국의협소한국익을명시적으로추구하지않는가운데보편적인가치와 103 John J. Mearsheimer, The Gathering Storm: China 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 (2010), pp. 381~396. 104 중국의부상이미국을비롯한서구에대한위협이되지않을것이라는전망과그근거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Edward S. Steinfeld, Playing Our Game: Why China s Rise Doesn t Threaten the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05 중국의동아시아포용전략에대해서는 David Shambaugh, Change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May 2004), pp. 64~99을참조할것. 106 William T. Tow, Asia-Pacific Strategic Relations: Seeking Convergent Sec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97
규범을제시함으로써주변국들의상이한이해관계를절충할때가능하다. 그러나중개외교도일정수준의하드파워를갖출경우더욱효과를발휘할수있을것이라는점을감안하면, 통일은하드파워의증가를수반할것이기때문에중개자로서한국의역량을증대할것이다. 급변하는역내세력분포를감안할때, 적절한국력과위상을갖춘중개자의존재는역내국가간협력과평화의증진에커다란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다. 동아시아지역아키텍처의조화 위에서언급한상황의전개는미국과중국이사안에따라서는협력적태도를견지하는한편, 균형전략도동시에추구할것임을의미한다. 다만, 이경우미국과중국은하드파워에기초한전통적인균형전략을펼치기보다는 연성균형 (soft balancing) 전략을구사할것으로보인다. 특히미 중양국의연성균형전략은자국의매력을주변국에전파하는소프트파워경쟁과다양한제도적수단을체계적으로활용하는제도적균형전략의형태를띨것으로예상된다. 107 이러한관점에서역내주요국가들은단순히하드파워를증강하는전략보다자신의하드파워를보다효과적으로투사하고자국의입지를보다유리하게하는데도움이되는구조를형성하는데관심을갖게되었다. 역내주요국가들이자국에유리한 지역아키텍처 (regional architecture) 의형성에주력하는이유는여기에있다. 이런면에서, 미국과중국은동아시아에서유리한지역아키텍처를형성하기위해역내국가들과다양한차원의양자및다자협력을추구 107 Joshua Kurlantzick (ed.), Charm Offensive: How China 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8). 9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해왔다. 108 단일제도를중심으로지역협력을강화해온유럽과달리, 동아시아지역아키텍처는양자, 삼자, 다자관계가역내국가들사이에복합적으로구성되는 복합조각보 (complex patchwork) 의특징을갖는다. 109 동아시아의지역아키텍처의가장큰과제는어느한국가가주도하는것이아니라, 역내주요국가들을모두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이들국가간안보딜레마를극복하는일이다. 110 이와관련, 미국과중국은지역아키텍처와관련한다양한구상을제시하고있다. 중국은동아시아지역주의에관심을갖기시작한 1990년대말이후동남아국가연합 +3(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 이하 ASEAN+3) 를중심으로한지역협력의틀에대한강력한선호를표명해왔다. 중국의이러한입장은미국을동아시아지역주의에서가급적배제하려는전략적사고가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 반면, 미국은역외이해관계자로서동아시아에배타적또는폐쇄적지역주의가대두되는것을매우경계해왔다. 이러한갈등의가능성은오바마행정부가미국이 태평양세력 (Pacific power) 임을표방한데서나타나듯이, 아시아로의귀환을공식화하면서더욱표면화되고있다. 이러한정책전환은동아시아의지역협력이중국의과도한영향력하에진행되는것을견제하려는데서비롯된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힐러 108 Sun Xuefeng, The Efficiency of China s Multilateral Policies in East Asia (1997-2007),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2010), pp. 515~ 541. 109 Victor Cha, Complex Patchworks: U.S. Alliances as Part of Asia s Regional Architecture, Asia Policy, No. 11 (January 2011), pp. 27~50. 110 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이효과적협력에대한전망을극대화하고, 신뢰를구축하며, 경쟁에따른마찰을감소하는아키텍처의필요성을역설한것도이러한맥락이다. Hilalry Rodham Clinton,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U.S Department of State, January 12, 2010).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99
리클린턴 (Hillary Clinton) 미국무장관은 2010년한국, 일본등전통적우방과협력을유지하고, ARF와같은역내다자안보협의체를강화할것을천명하였다. 111 더나아가미국은 2010년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이하 EAS) 에정식으로참가하였다. EAS 는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을동아시아지역협력의범위에포함시키는데일차적목적이있다. 이국가들은민주주의라는보편적이면서도다분히미국적가치를공유하는국가들로서동아시아지역협력에있어서중국의과도한영향력을견제하려는미국에협력할가능성이높은국가들이다. 112 동아시아지역질서의주도권을확보하려는중국과이에대한견제의필요성을느끼는미국및일본사이의갈등은지속될가능성이매우높다. 특히초강대국인미국과중국은향후동아시아국제정치질서에대해상이한비전을갖고있다는점에서지역구도재편을둘러싼동아시아지역의불안정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113 통일한국은이러한지역아키텍처경쟁을완화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통일한국에게이러한역할을기대할수있는이유는향후통일한국의경제적비중이커질뿐아니라, 미국과탄탄한외교안보적관계를유지하며, 중국과경제교류를가장활발하게하는대표적인국가로서통일한국의전략적가치가그만큼크기때문이다. 통일한국은 ASEAN+3를중심으로한지역아키텍처를구상하 111 Ibid. 112 데이비드강 (David C. Kang) 은중국의부상에도불구하고, 동아시아국가들이중국에적대적이기보다는유화적인태도를취해왔으며, 따라서동아시아국제관계는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다고주장한다. David C. Kang,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113 미국과중국의지역아키텍처경쟁에대해서는손열, 미중관계와동아시아 : 경제아키텍처를둘러싼전략적경쟁, 김병국외, 미중관계 2025 (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2) 참조. 10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고있는중국과 ARF 및 EAS 등중국을견제할수있는지역아키텍처를구상하고있는미국이서로공존할수있는가능성을현실화할수있는유일한국가라고할수있다. 통일한국은동아시아국가들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자택일을강요받는상황으로부터탈피하도록하는효과를초래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미국과중국이각각주도하는지역아키텍처가공존할수있는공간을제공함으로써미 중양국의경쟁이본격화하는것을방지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라. 탈북자문제해소에따른정치외교적갈등의완화와인권신장북한의경제난으로인한탈북자문제는동아시아전역에걸쳐다양한문제를야기해왔다. 탈북자문제는한국과중국간외교갈등으로비화되기도했으며, 탈북자들이중국이외의주변국가들에도유입되면서사회적문제를초래하는등동아시아국가들의사회적불안정성을높이는부정적영향을미치기도한다. 통일한국은남북한주민들사이의사회적 문화적통합을촉진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다각도로시도할것이기때문에, 탈북자로인한문제들이즉각적으로해소될수있는결정적계기로작용할것이다. 남북한사회적통합의향상은일차적으로는탈북자문제로인한정부간갈등의소지를원천적으로제거할것으로예상된다. 더나아가탈북자문제의성공적해결은일부동아시아국가들에서여전히문제가되고있는인권상황을개선하도록간접적으로촉구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01
2. 경제적편익 가. 동아시아경제적상호의존촉진 통일한국의지역적차원의편익은경제적측면에서도찾을수있다. 1990년대이후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경제교류는빠르게증가해왔다. 그러나북한등일부국가들은이러한역내경제교류에여전히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하고있다. 통일한국은북한지역을경제교류에적극편입시킴으로써동아시아경제통합의양적 질적향상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경제통합의진전의가장직접적인수혜자는북한이되겠지만, 동아시아대부분의국가들이경제통합에참여하고있음을감안하면, 통일에따른지역적차원의경제적효과는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1990년대이후동아시아국가간경제교류의대표적지표인역내무역의증가를살펴보면동아시아의경제통합이매우신속하게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ASEAN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을포함한 ASEAN+3 국가간역내무역은 1990년 3,860억달러에서 2조 8,412억달러로급증했다.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홍콩과대만을포함할경우, 전체교역은 1990년 1조3,700억달러에서 2010년 8조6천900억달러로증가한반면, 역내교역은같은기간 5,620억달러에서 4조4,360억달러로증가한데서나타나듯이, 역내교역이더욱비약적인증가세를나타냈다 (< 그림 Ⅲ-1> 참조 ). 114 114 IMF Direction of Trade. 10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그림 Ⅲ-1> 동아시아역내무역액의변화 (1990 년 ~2010 년 ) 출처 : IMF Direction of Trade. 그결과동아시아국가간역내무역비중역시 1990년이후꾸준하게증가해왔다 (< 그림 Ⅲ-2> 참조 ). ASEAN+3, 홍콩, 대만사이의역내교역비중은 1990년 43.1% 에서 2010년 55.5% 까지대폭상승하였다. 115 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역내무역이증가는생산네트워크의확대와밀접한관련이있다. 1990년대동아시아에는일본과미국을중심으로한생산네트워크가광범위하게형성되었다. 2000년대이후중국이최종조립기지로부상하면서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의구조역시변화하였다. 116 그결과, 세계부품교역에서동아시아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이 1992년에서 2007년기간중 32.2% 에서 40.3% 로증가했다. 117 특히이기간중중국의비중이 2.1% 에서 115 IMF Direction of Trade. 116 Prema-chandra Athukorala, Production Networks and Trade Patterns in East Asia: Reg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ADBI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No. 56 (2011).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03
14.5% 로증가한것은중국이동아시아에서최종조립기지로부상하고있음을나타낸다. 중국이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에편입된결과, 역내교역에서중국의비중이증가하였을뿐아니라, 북한등일부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경제교류가빠르게증가하게되었다. < 그림 Ⅲ-2> 동아시아역내교역비중의변화 (1990 년 ~2010 년 ) 출처 : IMF Direction of Trade. 통일한국은북한지역을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에실질적으로편입시켜역내국가간경제교류를더욱진전시킬가능성이높다. 우선, 북한지역은양질의저임노동을활용하여한국의다국적기업과연계하여특정부품생산에특화할수있을것이다. 더욱이중국이최종조립기지로부상하고있음을감안할때, 북한지역은지리적근접성을 117 이승주, 복합네트워크화와동아시아지역주의, 하영선 김상배엮음,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원리그리고새로운질서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2), pp. 250~276. 10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적극활용하여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의주요부품생산기지로부상할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러한가능성은동아시아의최빈국인미얀마와캄보디아의사례에서도재확인된다. 미얀마와캄보디아는동아시아의최빈국으로서역내국가간경제교류에뒤늦게참여했는데, 이후이국가들의경제는매우빠른성장률을기록하였다. 미얀마의경우, 2000년대초반에서중반까지연평균 10% 포인트이상경제성장이이루어졌으며,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8년이후에도 5% 포인트이상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였다. 118 캄보디아역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두자리수의연평균경제성장률을기록하다 2008년~2009년잠시주춤하였으나, 2010년이후다시 6% 포인트이상의경제성장을달성했다. 119 이처럼동아시아의미얀마와캄보디아와같은후발개도국들이역내경제교류에참여하면서성공적인경제성장을성취하였다. 경제교류활성화의지역적효과는해외투자의측면에서도기대할수있다. 그동안북한은투자재원의부족으로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어려움을겪어왔다. 통일한국은이문제를해소하는데결정적계기를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Ⅲ-3> 에나타나듯이, 동아시아국가들은 1990년이후역내해외투자를꾸준히늘려왔다. 2008년현재동아시아국가들간누적해외투자의규모는약 8,00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 그결과동아시아국가들의역내투자비중은 1990년약 8.5% 에서 2005년 50.8% 까지증가했다. 120 이러한결과는동아시아국가들이역내국가들을중심으로역내해외투자를꾸준 118 Asia Development Bank 홈페이지. 119 Asia Development Bank 홈페이지. 120 Asia Development Bank 홈페이지.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05
히늘려온데따른것인데, 생산네트워크의지리적확대와관련이있다. < 그림 Ⅲ-3> 동아시아역내투자비중의변화 (1990 년 ~2005 년 ) 출처 : Asia Development Bank 홈페이지. 이는북한지역이통일이후동아시아생산네트워크에실질적으로편입될경우, 해외투자의유입또한기대할수있음을의미한다. 통일한국은북한지역을동아시아경제교류에편입시킴으로써동아시아경제통합의지리적범위를확대할뿐아니라, 자기완결적인경제통합의구조를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지역적차원의편익을기대할수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이생산, 투자, 무역이유기적으로연계된경제통합을추진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통합의긍정적효과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국면에서도일정부분확인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의파국적영향에도동아시아국가들은비교적신속하게정상궤도로돌아올수있었는데, 여기에는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 10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자기완결적인경제통합이작용한측면이있다. 통일한국은이처럼역내국가간경제통합의수준을더욱심화시켜지역경제의안정성을제고하는수단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나. FTA 의다자화를통한제도적협력촉진 동아시아국가들이경쟁적으로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을추진하는것은전략적 안보적고려가함께작용한결과이다. ASEAN과의 FTA에중국과일본이경쟁적으로뛰어든것이대표적사례이다. 중국은자국의평화적부상 (peaceful rise) 을주변국가들에게확인시키는작업의일환으로 매력공세 (charm offensive) 를강화했다. 중국의이러한전략적고려가가장잘드러난것이중국 아세안 FTA이다. 중국은자국의부상에대한아세안국가들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아세안과의 FTA를전략적으로추진하였고, 그결과 2004년 6월타결에성공하였다. 중국의이러한선제적움직임이동아시아지역주의의주도권경쟁자인일본에영향을미친것은당연한일이었다. 일본역시향후중국과의경쟁을고려하여, 동남아시아에초점을맞춘 FTA 전략을수립하였다. 121 결국 FTA는중국과일본, 더나아가미국이동아시아지역질서의틀을구축하는중요한수단으로자리매김해왔다. 현재까지동아시아전체를아우르는 FTA가체결되지못하고, 다수의 ASEAN+1 FTA가중복적으로체결된것은동아시아지역질서에대한주요강대국의구상이상이한것과관련이있다. 다시말해, 동아시아의 FTA는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점진적으로확대되지못하고분절 121 Julie Gilson, Complex Regional Multilateralism: Strategising Japan s Responses to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17, No. 1 (2004), pp. 71~94.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07
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에, 지역전체의제도적협력또는통합이체계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다. 122 미국과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은양자적 FTA를지속하되, 이를더욱확대된소다자또는다자 FTA로전환하는방안에대해고민하고있다. 123 동아시아지역질서를둘러싼미국 일본과중국의경쟁은 2011년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APEC) 정상회의를앞두고일본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 협상참여를선언하면서가속화하였다. TPP가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목표로한고품질 FTA(high quality FTA) 를지향한다는의미도있지만, 향후아시아지역아키텍처의밑바탕이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특히, 태평양세력을표방한오바마정부가아시아로귀환하는전략적수단으로 TPP를활용할가능성이있다. 중국이 TPP에대해강도높은비판을하는이유는여기에있다. 전통적으로 ASEAN+3을중심으로한지역아키텍처의수립에강한선호를표시했던중국의관점에서볼때, TPP는중국의지역질서구상에배치되기때문이다. 이제까지동아시아에서 FTA의다자화가그리성공적이지못했던것은 FTA가갖는안보적효과와도관계가있다. 동아시아의주요국가들이역내안보위협이제거되지않은상황에서 FTA의경제적 122 FTA 확대과정에서대해서는 Lloyd Gruber, Power Politics and the Free Trade Bandwag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4, No. 7 (2001), pp. 703~741; Walter Mattli,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19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23 동아시아 FTA의다자화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손열, 위기이후동아시아다자경제제도의건축경쟁 : 경제적상호의존, 네트워크효과, 안보이익, 국가전략, 제17권제1호 (2011), pp. 39~65. 10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효과뿐아니라, FTA가갖는전략적 안보적효과에주목하고있기때문이다. 통일한국은 FTA를통한경제적편익의크기를증가시켜지역차원의 FTA를형성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통일한국은북한의핵위협뿐아니라북한붕괴와같은상존하는안보위협의해소를의미하기때문에지역차원의안보위협이대폭감소될것이며, 이는동아시아 FTA의형성을촉진할것으로기대된다. 통일은동아시아에서차지하는한국의경제적, 정치적비중을높이게될것이고, 중국과미국 일본의사이에서중개자로서한국의역할을제고할것으로기대된다. 이과정에서통일한국은중국과미국 일본의경쟁을다소나마완화시켜동아시아 FTA 출범의가능성을높이는효과를발생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 경제협력프로젝트추진 (1) 동아시아에너지망의건설현재동아시아에는에너지망및철도망을구축하기위한논의가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를위한국가협력의가능성이탐색되고있다. 이과정에서북한이커다란장애요인이되고있음을감안할때, 통일한국은현재논의되고있는다양한경제협력프로젝트를현실화하는계기를제공할것으로판단된다. 이는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협력을촉진하는데기반이되는인프라의건설을획기적으로진전시켜, 지역협력의수준을한단계끌어올리는효과를낳을것으로기대된다. 여기에서는에너지자원과관련한동아시아국가들의협력가능성을검토한다. 러시아를제외한동아시아국가들은에너지를수입하고있다. 동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09
아시아에너지시장의특징은러시아와같은역내에너지수출국이있음에도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국가들은주로중동과아프리카등역외국가들로부터에너지를수입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는점이다. 이점에서동아시아는역내에서에너지교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유럽과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Ⅲ-4> 에너지수입국의에너지취약도 출처 : Eshita Gupta, Oil Vulnerability Index of Oil-Importing Countries, Energy Policy, Vol. 36 (2008). 동아시아국가들은또한에너지취약성 (oil vulnerability) 이매우높다. 에쉬타굽타 (Eshita Gupta) 는시장위험 (market risk) 과공급위험 (supply risk) 의두가지요인을함께고려하여에너지수입국들의취약성을평가하고있다. 시장위험은특정국가의위험도를경제적측면에서평가하는지표로 1 GDP 대비석유수입액의비율, 2 GDP 단위당석유소비, 3 일인당국민소득, 4 총에너지공급가운데석유의비중등으로구성된다. 한편, 공급위험을구성하는요소 11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는 1 GDP 대비국내비축분의비중, 2 석유수입의지정학적집중도, 3 시장유동성등이다. 이기준에따르면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들은취약성이매우높은상태이다 (< 그림 Ⅲ-4> 참조 ). 124 특히, 한국과필리핀은시장위험과공급위험이높은국가들이다. 한국은정치적불안이가중되고있는중동국가들로부터수입되는석유의비중이 80% 를상회할뿐아니라, 에너지소비구조측면에서도석유의존도가 50% 를초과하는등에너지취약도매우높다. 일본의경우, 한국보다시장위험은낮지만, 국내석유비축분이매우부족하고석유수입의다변화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공급위험은매우높아전반적으로에너지취약성이높은국가에속한다. 중국의경우, 일본과반대로공급위험은평균이하이지만, 시장위험이높아전체적인에너지취약성이높은유형에속한다. 이처럼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들이높은에너지취약성을노출하고있음을감안할때, 역내국가간에너지의필요성은매우높다. 동아시아에서에너지협력의가능성을탐색하는데있어서유일한에너지수출국인러시아를제외하고논의를전개할수없다. 2000년대이후동북아시아지역에서자국의영향력을제고하는데관심을기울여온러시아가역내에너지협력의가능성을적극적으로모색하기시작했다는점은긍정적요인이다. 2009년 12월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Eastern Siberia Pacific Ocean oil pipeline: ESPO) 이개통됨으로써동시베리아석유가동북아시아국가들에공급되기시작한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 2010년에는한국과중국이처음으로러시아로부터석유와가스를수입하게되었다. 125 124 Eshita Gupta, Oil Vulnerability Index of Oil-Importing Countries, Energy Policy, Vol. 36 (2008), pp. 1195~1211. 125 김연규, 글로벌에너지아키텍처와한국의에너지자원협력외교방향, EAI NSP 연구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11
그러나이러한진전에도러시아를중심으로한동아시아에너지망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여전히남아있다. 동아시아에는러시아의가스를보다효과적으로수입하기위한다양한가스관건설계획이제시되어왔다. 126 러시아연해주를거쳐일본으로이어지는가스관계획에서나타나듯이, 현재계획중인가스관은모두북한을우회하는형태로되어있다 (< 그림 Ⅲ-5> 참조 ). 물론 2011년 11월한 러정상회담에서북한을관통하는가스관공사에착수하기로합의하는등일정한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127 이에따라러시아의가스프롬 (Gazprom) 과한국가스공사는남 북 러 PNG 공급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계획에의하면, 가스프롬은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잇는가스배관을건설하여 2015~2017년이후 30년간한국가스공사에연간 10bcm(LNG로환산할경우약 750만톤 ) 의천연가스를공급하도록되어있다. 이계획이실현될경우, 한국은에너지공급의안정성을제고하고, 러시아는에너지수출의다변화라는효과를낳을것으로기대된다. 128 그러나천안함사태등으로인해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이계획은사실상중단되었다. 더욱이 2012년 3월에너지수요가급증하고있는중국이북한을우회하는한 중 러가스관노선을제안한데서 보고서 57, 2012. 126 David von Hippel, Ruslan Gulidov, Victor Kalashnikov, and Peter Hayes, Northeast Asia Regional Energy Infrastructure Proposals, Energy Policy, Vol. 39 (2011), pp. 6855~6866. 127 보도된바에따르면, 러시아가스프롬과한국가스공사는러시아사할린-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으로연결되는가스관공사를 2013년 9월착공하기로합의했다. 투데이에너지, 2011년 12월 20일. 128 이성규 (2011) 에따르면, 2017년한국은약 1,100만톤의천연가스를수입할것으로예상되며, 이계획이실현될경우, 750만톤이러시아로부터수입된다. 이성규, 남 북 러가스관사업의경제적효과와참여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2011), pp. 34~47. 1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나타나듯이, 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건설의실현가능성은여전히불투명하다. 이제안에따르면, 러시아이르쿠츠크에서시작하여부랴트, 중국베이징, 웨이하이, 한국백령도로이어지는가스관노선을건설하고, 그가운데이르쿠츠크-베이징노선은 3~4년내에완성하겠다는계획이다. 129 < 그림 Ⅲ-5> 동아시아가스관배치도 출처 : David von Hippel et al., Northeast Asia Regional Energy Infrastructure Proposals. 이렇듯북한은여전히동아시아의에너지협력에커다란장애요인이되고있다. 130 이는북한의정치적불확실성에대한우려가불식 129 중앙일보, 2012 년 3 월 23 일. 130 Won-Cheol Yun and Zhong Xiang Zhang,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Energy Policy, Vol. 34 (2006), pp. 2298~2309.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13
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통일한국은이러한불확실성을제거함으로써동아시아에너지협력을한층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 < 그림 Ⅲ-5> 에나타나듯이, 북한을경유하는복수의가스관노선이현실화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가스관노선은북한을우회하기위해해저를관통하도록계획된가스관노선에비해경제성이높을뿐아니라, 통일한국을중심으로동아시아국가들을하나의에너지망으로연결시킨다는점에서지역적차원의경제적, 안보적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2) 동아시아물류인프라의확대위에서언급하였듯이, 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경제교류는급격히증가하고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경제적측면에서상당한수준의상호보완성을갖고있기때문에, 이러한경제교류의증가세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즉, 한국과일본의기술력및자본력, 중국과북한의노동력, 러시아와몽고의천연자원등동아시아국가들은상호보완적경제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역내경제교류는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역내국가간경제교류의활성화를장기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무역과인적교류를안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인프라의건설이시급하다. 이러한맥락에서동아시아국가들은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등인프라를확충하는노력을경주해왔다. 그러나문제는개별국가들이동아시아의물류허브를지향하는가운데경쟁적으로인프라의건설에주력하였다는데있다. 131 더욱이물류인프라의건설은경제적 131 동북아철도네트워크의전략적성격의기원에대해서는조철호, 초국가적동북아철도네트워크의기원과성격 : 시베리아횡단철도건설과군사적제국주의, 한국정치외교사 11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효과뿐아니라커다란전략적가치를갖고있기때문에, 이러한경쟁적성격을근본적으로제거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러한경쟁양상은인프라에대한중복투자라는경제적낭비를초래할가능성이높을뿐아니라, 인프라의확충이동아시아지역전체를네트워크형태로연결하기보다는역내일부국가들만연계되는분절적결과를초래하였다. 132 그결과총량적으로는인프라가증가했지만동아시아국가사이의인프라격차는오히려확대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장기적관점에서볼때, 인프라격차의확대는동아시아국가간경제교류와통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국경을초월하는인프라의건설은기본적으로공공재적성격을갖고있고, 이로인한연계효과가매우크다는사실을감안할때, 이러한경쟁적구도를바꾸기위한노력이절실하다. 통일한국은개별국가수준의허브전략또는양자적차원의협력의구도에서탈피하여역내인프라건설을위한다자적협력거버넌스를형성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은인프라건설을위한다자간협력의틀을수립하는데주도적역할을함으로써동아시아인프라를한차원격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33 라. 공적개발원조 (ODA) 를통한동아시아개발협력증진 통일한국의효과는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id: 이하 ODA) 를포함한개발협력분야에서도나타날수있을것이다. 통 논총, 제33집제1호 (2011), pp. 100~129. 132 원동욱, 동북아, 협력과공생의아젠다 : 교통물류 분야를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1권제1호 (2009), pp. 7~38. 133 위의글.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15
일한국이실현된다는것은통일과정에서북한뿐아니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가들의동시적변화를뜻하는공진화가실현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과정에서북한에대한경제적지원이양자수준의지원을넘어다양한형태의다자적개발협력프로젝트로격상될가능성이높다. 개발협력의관점에서볼때, 동아시아에는공여국과수원국이공존하는지역으로역내국가간협력의필요성이그어느지역보다크다. 일본은최근수년간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 DAC) 회원국가운데 4~6위의공여국이며, 중국또한일부자료에따르면이미미국에이어세계 2위의공여국으로부상했다. 반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독자적인경제발전의동력을상실하여개발협력을절실히필요로하는국가역시다수존재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통일과정에서이루어질다자적차원의개발협력경험과개발모델의축적은동아시아의다른개도국의발전을위한협력의소중한자원으로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커다란지역적차원의편익을기대할수있다. 한편, 한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을계기로개발협력분야에대한정책적우선순위를지속적으로높이고있다. 물론현재북한은한국과특수관계에있기때문에 ODA 차원이아닌, 남북협력의차원에서경제및개발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내용적인면에서볼때, 통일과정에서수행될남북의경제협력프로젝트는다른공여국들이실시하고있는개발협력과질적으로크게다르지않다. 한국은통일과정에서다양한개발협력프로젝트를실행함으로써독자적인개발협력의경험을축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북한은역내최빈국이라는점에서한국은이러한경험을활용하 11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여동아시아의다른저개발국에도적용될수있는개발협력모델을수립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는역내국가간경제적격차를축소할뿐아니라, 경제통합을촉진하는계기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더나아가통일한국의개발협력모델은일본, 중국과의협의를통해보다일반화된 동아시아개발협력모델 을만드는데밑바탕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동아시아개발협력모델이실제로개도국에적용될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유기적협력속에개발협력정책이진행될가능성을높이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북한지역에대한양자및다자적개발협력의긍정적효과는동아시아공여국들사이의협력을촉진하는효과도초래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일본과중국은동아시아의개도국에원조를제공하고있지만, 협력보다는동남아시아국가들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려는경쟁적측면이강하다. 메콩 (Mekong) 강유역개발에대한지원을중국과일본이경쟁적으로제공하고있는것이대표적사례이다. 134 메콩강지역을포함한동아시아의낙후지역에는대규모의개발자금이소요되기때문에, 개발협력에대한다자적접근의필요성은매우크다. 통일한국의실현과정에서축적된다자적개발협력의경험은기존의경쟁적구도를넘어선동아시아의새로운개발협력패러다임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 특히한국이중국과일본의중재자로서양국의경쟁적개발협력정책을협력적으로변화시키는역할을추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34 Hidetaka Yoshimatsu and Dennis D. Tridad,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ic Interests, and the China Factor in Japan s Role in ASEAN Integra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2 (2010), pp. 199~219.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17
3. 사회문화적편익 가. 교환교육프로그램의확대 경제통합의진전과함께동아시아국가간인적교류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인적교류의중심은유학생또는대학수준의교환학생이다. 실제로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의주요국가들에는아시아출신유학생의수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보고서에따르면, 한국의유학생은 2010년어학연수생을포함 8만 2천명에달하는것으로집계되었는데, 이가운데 94% 가아시아지역출신이다. 일본역시 2010년약 14만명의유학생을보유하고있으며, 이가운데아시아지역출신의비율은 90% 를상회하고있다. 중국역시전체유학생의 80% 이상이아시아지역출신인것으로집계된다. 135 이처럼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인적교류의잠재력은매우크다. 통일한국은역내국가간유학생및교환학생등인적교류의확대에직접적으로기여할뿐아니라, 새로운교육수요의창출에따른공통교육프로그램의확대등다양한차원의효과를양산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프로그램의확충은교육서비스산업의육성이라는경제적효과뿐아니라, 동아시아젊은세대들에게동아시아인으로서공통의정체성을갖도록유도하는데커다란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물론현재도동아시아국가들은아시아유학생의유치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기는하다. 그러나현재까지동아시아의주요 135 문우식, 교육분야, 전홍택 박명호편, 동아시아통합전략 (II): 한 중 일을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1-07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1), p. 165. 11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국가들은개별국가차원에서교육허브를육성하기위한전략을실행하고있는실정이다. 싱가포르가 2003년교육허브구상을발표한것이나, 일본이 2009년공표된 신성장전략 에서가교국가로서입지를확보하기위한인적교류의증대를강조한것도이러한맥락이다. 136 통일한국은통일이후북한지역에교육서비스에대한막대한수요가예상되기때문에한국뿐아니라동아시아국가들이함께참여하는교육네트워크의형성과그에따른경제적부가가치의창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교육네트워크의형성은동아시아의공동체문화또는공통의정체성형성에일조할것으로기대된다. 137 통일한국은이러한교육프로그램을더욱활성화하여동아시아의미래지도자들사이의이해와협력을제고할뿐아니라, 지역차원에서경쟁력을갖춘글로벌인재를양성하여동아시아국가들의인적역량의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나. 역내문화교류와통합의증진 한류의확산등에서나타나듯이, 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문화교류는이미상당히높은수준이다. 이러한문화교류는동아시아시민들간이해의증진과공동체의식의형성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이다. 통일한국은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문화적교류와통합을한차 136 위의글. 137 2011 년 5 월제 3 차한 중 일정상회의에서새로운협력프로그램으로 캠퍼스아시아 를채택한것도동아시아공통의가치에기반한교육을통해서로에대한이해를갖춘미래지도자를양성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Pilot Program for the Korea-China- Japan University Student Exchange Program CAMPUS Asia to commence this year, May 18th (2011) <http://english.mest.go.kr/web/42208/en/board/enview.do?bbsid= 265&boardSeq=23046>.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19
원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기여할가능성이있다. 남북한분단은남북한주민들사이의사회적 문화적차별성을크게확대하였다. 한국의체제를기본으로한통합의과정을거칠것으로예상되는정치, 경제분야와는달리, 사회적 문화적통합은상대방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할것이기때문에일방향적이기보다는일정한수준의쌍방향성을보일것이다. 즉, 남북한주민이각각의문화적정체성은유지하는가운데, 문화가서로수렴되거나새로운제3의문화가형성되는변화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138 이러한방식의사회적 문화적통합은남북한양측의문화를화학적으로결합하는데기여할것이다. 남북한문화적통합의경험은동아시아지역협력의증진에도상당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동아시아의경우, 지역협력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는것이정치체제의차이와경제적격차못지않게역내국가간문화적이질성이다. 위에서언급한방식의남북한간사회적 문화적통합은동아시아국가들에게서흔히발견되는문화적이질성을완화하는준거점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최근급증하고있는역내문화교류의확대로인해상대에대한이해가높아지기도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문화적갈등또는충돌의가능성이함께높아진것도사실이다. 통일한국의사회적 문화적통합의경험은동아시아인들이정체성의유지와문화적다양성의확보라는일견상충되는가치를동시에달성하는중요한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은동아시아국가들이자국의문화적특수성을유지하면서 138 박영자는이를상호문화주의라고부른다. 박영자, 다문화시대한반도통일통합의가치및정책방향 : 상호문화주의 시각과교훈을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1 호 (2012), pp. 299~333. 12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주변국가들과의문화를수용하여자국의문화와융합하는 문화적다양성과통합 의공존을가능하게하는토대가될수있다. 이는동아시아국가들이경제적, 제도적통합에그치지않고, 한차원더높은사회적 문화적통합으로통합의범주를확대함으로써동아시아통합이보다완결적인성격을갖게된다는의미가있다. Ⅲ. 통일한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편익 121
12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제 2 부 통일한국에대한주변국의우려해소와편익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23
12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25
12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1. 미국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가. 미국의국가이익 미국의이익을한마디로정의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왜냐하면미국의국가이익은국제적환경의변화에따라다르게정의되어왔기때문이다. 따라서한반도통일의가능성을전망함에있어서현재의관점에서미국의국가이익을정의하고그연관성을분석하는일은유용성이제한적일수밖에없음을전제로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2차세계대전직후에는미국의가장중요한국가이익은유럽과아시아의재건, 자유무역체제의확대, 공산주의봉쇄등으로규정되었다고할수있으나, 탈냉전기초기에는소련의해체에서비롯된탈군사화및세계화추세에편승하여미국의국가이익은다분히경제적으로정의되기도하였다. 139 반면미국적단극구조와 9 11 이라는사건을경험한현재는안보의국제화시기로정의할수있는데, 최근에는핵을포함한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지역강대국의부상방지, 약소국의내부분쟁예방, 민주화확산등이대표적인미국의국가이익으로정의되고있다. 즉미국의국가이익은역사와단절되어단독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국제체제에서제공되는기회와도전요인과의긴밀한연관속에서정의됨을알수있다. 140 여기서는 139 이러한가장대표적인사례는 1992년미국대통령선거국면에서경제가문제 (It s the economy, stupid) 라는구호로승기를잡은클린턴의경우에서찾아볼수있다. 140 물론이러한관점에서관찰하더라도통일시점을고려한미국의국가이익을단정적으로정의하는것이어려울수도있다. 부시행정부에서안보보좌관과국무장관을역임한콘돌리사라이스 (Condoleezza Rice) 가잡지기고문에서지적한것처럼일반적인경우에미국의국가이익은미래적지향점보다는과거의사실을중심으로정의되어왔기때문이다. 즉현재를탈냉전시기 (post-cold War period) 로정의하고, 새로운시기에적합한국가이익을정의하는데에어려움을경험한다는지적은국가이익에대한관점이다분히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27
미국국가이익개념의역사적변천을간략하게정리한후, 중요도에따라우선순위를부여하여현재의시점에서미국의국가이익을세가지범주 ( 사활, 핵심, 중요이익 ) 로구분하여유형화를시도한다. 소련이라는전략적경쟁자가사라진이후에국가전략의방향성을제고하기위해미국은자국의국가이익을대내 외에천명하는공문서들을지속적으로제시하여왔다. 141 이에관련하여탈냉전이후세계유일의초강대국으로서미국은클린턴행정부시기의조정기를거쳐부시행정부시기에이르러서는국제무대에서적극적개입전략을실행에옮겨왔다. 클린턴행정부는 1996년에발표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관여와확대 (Engagement and Enlargement) 를미국대외정책의기조임을강조하였는데, 이는경제적번영과민주주의의확산을통해미국의가치를따르는국가들의공동체를확대함으로써지구적안보위협으로부터미국의전략적이해가보호될수있다는인식을반영한것이었다. 142 이러한인식은민주주의라는이상주의요소, 자유시장경 과거소급적 (retrospective) 이고, 상대적일수밖에없음을보여주고있다. 이에대해서는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Feb 2000) 참조. 물론아래에서논의하는것처럼지나간시기의미국국가이익에대한정의는상대적으로용이하다. 비록미국이공문서등을통해자국의국가이익을제시하고는있지만, 이는다분히목표지향적이라고할수있고현시점에서그러한미국국가이익의객관적타당성까지고려하기는어려울수있다. 이글에서는현시점에서미국의주장을근거로해서미국의국가이익에대해논의한다는점을밝힌다. 141 위에서지적한것처럼, 이런공문서들도미래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보다는미국의압도적인국제적지위에도대부분잠재적적이미국을공격할것에대한우려가강하게지배하고있다. 이런전략적편향을일종의관성적현상이라고지적할수있다. 이러한관성의이유로는사고의전환을필요로하는긴급성이결여된우호적국제적환경, 안보기획자들의보수적속성, 관료적저항, 과거성공사례에대한집착등을들수있다. 여기에대한토론은 Donald M. Snow, When America Fights: the Uses of U.S. Military Force (Washington, D.C.: CQ Press,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000) 를참조할것. 142 마상윤, 미국의대외정책과민주주의전파 : 동기와딜레마, 국가전략, 제11권제4호 12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제의확산이라는측면, NATO 및기타국제레짐의확산등다자주의적요소들을포함하고있었다. 동시에그이면에는미국의이익실현을위한일방주의, 미국우선주의등의대립적인이념적요소들이포함되어있었다. 예를들어미국은냉전이후에유럽의안정을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를존속시켰지만, 이는사실미국의영향력을계속유지하면서유럽국가들이추진하던독자적안보체제의등장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다고해석될수도있다. 또한미국은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의체결,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 국제대인지뢰금지조약 (Landmine Ban Treaty) 및화학무기금지협정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체결등을주도하였지만, 실제로이런국제협력의노력의결과물들을그대로수용하지는않아서이들협정및조약의체결을거부하거나비준을하지않았다. 미국은원칙적으로분쟁해결에있어서국제협력및국제기구의역할을강조하지만, 자국의사활이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집단안보체제안에서의해결책모색을건너뛰는독자적군사행동도불사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군사력을바탕으로한일방주의적정책추진에대한준비도되어있었다. 143 즉실질적으로유엔등국제기구의결정에미국의주권이종속되는것을미국은거부해왔던것이다. 144 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기조는보다뚜렷한특징을드러내었다. 저비스 (Jervis) 가평가한것처럼 9 11 이후에등장한소위부시독트 (2005), p. 44. 143 고봉준, 경제위기와미국대외정책패러다임의변화 : 현실주의이론의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제 76 호 (2009), p. 49. 144 이러한미국의인식을대표하는글로는 Henry A. Kissinger, The Pitfalls of Universal Jurisdiction: Risking Judicial Tyranny, Foreign Affairs, Vol. 80, No. 4 (2001), pp. 86~96 참조.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29
린 (Bush Doctrine) 이다음과같은네가지점에대한믿음이포함되었다고볼수있다. 첫째, 자유주의또는민주주의적가치에대한강조가포함되어, 정권의성격이외교정책의방향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인식과이와관련해서국제정치를변모시킬필요가제시되어있다. 둘째, 예방전쟁의강조가포함되어, 변화하는안보환경에서미국에대한안보위협은예방전쟁등을포함하는적극적정책을통해서만극복할수있다는인식이반영되어있다. 셋째, 이러한상황에서필요하면국제적협력이구축되기를기다리기보다는미국의독자적결단에의해일방주의적으로행동할수있는의지와필요성에대한강조가반영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에서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한미국우선주의 (primacy) 의필요성이포함되어있다. 145 부시독트린의네가지요소는부시행정부의 2002년미국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잘드러나고있다. 이보고서는 20세기에있었던자유와전체주의사이의투쟁에서승리한자유주의가유일의지속가능한성공의모델로서자유, 민주주의, 그리고자유기업이라는세가지핵심적가치를통해세계를보다안전하고바람직하게바꿀수있을것이라는확신을보여준다. 146 따라서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기조는군사력을유력한대외정책의수단으로파악하고미국이익수호를위한미국우선주의를추구하는현실주의적전통, 그리고미국적가치를추구하는예외주의적전통등을공유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147 145 Robert Jervis, Understaning the Bush Doctrin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8, No. 3 (2003), pp. 365~388. 14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13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전반적으로탈냉전시기에있어서는미국의이익이초국가적이슈를포함하게되면서보다광범위하게정의되어전통적인고립주의-국제주의축에서무게의중심이국제주의쪽으로상당히이동했다고판단할수있는데, 이와관련하여미국에는건국초기부터현재까지이어지는여러갈래의대외정책패러다임이존재해왔다고평가된다. 148 이에따르면미국의대외정책은건국기에형성된세계관의영향을받아왔는데, 미국은 19세기에들어서국제무대에서본격적으로활동하기시작하였고,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의준비기를거쳐제2차세계대전이후비로소세계의초강대국으로등장하기에이르는과정에서건국기에대외정책과관련하여논의되고형성된대외정책패러다임인이상주의와현실주의, 그리고국제주의와고립주의등이병존또는교차하면서외교정책의기조로작용하여왔다. 149 네가지대외정책패러다임은다음과같이특징지을수있다. 첫째, 현실주의는국제무정부하에서사활과관련된국가주권과이익의수호를위해서는군사력을사용할적극적준비를해야한다는인식을대표한다. 둘째, 이상주의는인간에게부여된기본권의존재와그러한권리의보호를가장중요한가치로인식하고그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한국제적인제도를옹호한다. 셋째, 국제주의는경제 147 고봉준, 경제위기와미국대외정책패러다임의변화 : 현실주의이론의관점에서, p. 52. 148 이와관련해서는 Patrick Callahan, Logic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ies of America s World Role (New York: Longman, 2004); Charles Maynes, Two Blasts Against Unilateralism, in Glyn Prins (ed.), Understanding Unilateralism in American Foreign Relations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00), pp. 30~49; Charles Krauthammer, Democratic Realism: An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Unipolar World (Washington, D.C.: The AEI Press, 2004); David Skidmore, Paradoxes of Power: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7) 등을참조할것. 149 고봉준, 경제위기와미국대외정책패러다임의변화 : 현실주의이론의관점에서, p. 44.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31
적상호의존의확대와미국이세계유일의초강대국이란사실때문에국제국가가되었음을인정한다. 미국의이익은글로벌한성격을지닐수밖에없고폐쇄적인미국의이익추구는가능하지도바람직하지도않다는것이다. 넷째, 고립주의는국제적관여로부터발생되는비용때문에, 미국이불필요하게국제적이슈에관여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150 이러한전통적인패러다임은탈냉전시기에있어서는보다복잡한방식으로정의되기도한다. 예를들어포센과로스 (Posen & Ross) 는탈냉전시기미국의국가안보대전략을신고립주의 (neoisolationism), 선택적개입주의 (selective engagement),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미국우선주의 (primacy) 라는틀로구분하여논의하였다. 각전략적비전은국가이익을협소하게 (narrow), 제한적으로 (restricted), 초국가적으로 (transnational), 광범위하게 (broad) 정의하는특징을보여주는데, 각비전은전략적판단에따라북미대륙, 유라시아의산업지대, 전세계 (global), 유라시아산업지대및잠재적동급경쟁자 (potential peer competitor) 의본토등에지역적우선성을부여하는경향을보여준다고평가되었다. 151 이러한구분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Ⅰ-1> 과같다. 물론이러한구분은수사적의미를포함할수밖에없는데, 클린턴행정부가국제협력과국제기구의역할을강조하는협력안보비전을가지고있었음에도결국에는현실과수사사이의타협을통해선택적미국우선주의 (selective(cooperative) primacy) 의정책을추진할 150 Donald M. Snow, When America Fights: the Uses of U.S. Military Force, pp. 61~ 70. 151 Berry R. Posen and Andrew L. Ross,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7), pp. 5~53. 13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수밖에없었다는것이포센과로스의평가이다. 152 결국선택적미국우선주의는미국의이익실현을위해서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미국의사활이익을수호하고동시에그과정에서국제적지도력을확보하고자하는대외정책패러다임이라고할수있다. 153 < 표 Ⅰ-1> 이론적관점에서본미국의국가이익 구분신고립주의선택적개입주의협력안보미국우선주의 국가이익개념 협소 제한적 초국가적 광범위 지역적우선성 북미대륙 유라시아산업지대 전세계 유라시아산업지대및동급경쟁자의본토 현재의미국은초국가적이슈에대한국제적협력을도모함과동시에자국의사활및핵심이익을구현하는데가용한모든자원을사용할준비가되어있고, 지역적우선성에서는유라시아산업지대만이아니라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까지우선성을확장시키고있다는 154 측면에서협력안보와미국우선주의가결합된협력적미국우선주의 (cooperative primacy) 의전략적비전을보여주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155 152 Ibid., p. 46. 153 고봉준, 경제위기와미국대외정책패러다임의변화 : 현실주의이론의관점에서, p. 51. 154 미국의아시아에대한관심의확대또는회귀에대해서는 Hillary Clinton, America 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을참조할것. 155 현실주의이론가들은이를역외균형, 역외균형 + 알파, 역외리더십전략등으로개념화하고있다. 역외균형전략은현실적으로타지역에서도패권을장악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에서해당지역내우방국들과의관계설정을통해잠재적패권국의등장을방지한다는전략으로서, 현실적이고보다온건한지역전략으로평가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를참조할것. 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이고립주의적으로후퇴하지도않으며, 다양한경로를통해다양한이슈에대해영향력을행사하려고한다는점에서동아시아에대한미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33
탈냉전시기미국의각행정부가공문서를통해정의한미국의국가이익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Ⅰ-2> 와같이제시할수있다. < 표 Ⅰ-2> 탈냉전기미국의국가이익구분 구분클린턴행정부부시행정부 1 기부시행정부 2 기 국가이익 국내 외적안보증진 미국의경제적번영 민주주의의국제적확산 글로벌테러리즘을패퇴시키기위한동맹강화 지역갈등을해소하기위한국제협력 WMD 위협의방지 자유시장과자유무역을통한글로벌경제성장 폭정종식과효과적민주주의의증진을위한국제적협력의강화 글로벌테러리즘을패퇴시키기위한동맹강화 지역갈등을해소하기위한국제협력 WMD 위협의방지 자유시장과자유무역을통한글로벌경제성장 세계화의기회활용 도전에대처 출처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6). 위의 < 표 Ⅰ-2> 에서나타나듯이, 미국이스스로정의한국가이익은그이슈영역과범위가확대되고, 핵심적인가치인안보, 번영및민주주의의내용이점차구체화하는추이를드러내주고있다. 가장최근인오바마행정부에서도 2010년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통해미국국가안보전략이추구해야할항구적이익을안보, 번영, 가치, 국제질서등네가지로구분해서제시한바있다. 그중첫째이익으로규정된것은미국과미국민, 그리고동맹및 국의전략은단순한역외균형으로평가해서는안된다는주장에대해서는마상윤, 오바마행정부의안보전략과한미동맹 : 현실주의역외균형론을넘어서, 국가전략, 제 16 권제 2 호 (2010) 및이동선, 미중군사관계 2025, 김병국 전재성 차두현 최강공편, 미중관계 2025 ( 서울 : EAI, 2012) 를참조할것. 13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우방국들의안보이다. 그구체적인내용으로는 1 국내안보및탄력성 (resilience) 의강화, 2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및세계각처에서알카에다및극단주의제휴세력을방지, 해체, 패퇴, 3 핵무기및생물학무기의확산의역전및핵물질안전보장, 4 범중동지역에서의평화, 안보, 기회의증진, 5 강력하고능력있는파트너에의투자, 6 사이버공간의안보등이제시되었다. 둘째이익으로규정된것은기회와번영을촉진하는개방된국제경제체제속에서강력하고혁신적이며성장하는미국의경제이다. 그세부적내용으로는 1 교육및인적자본의강화, 2 과학, 기술, 혁신의증진, 3 균형있고지속가능한성장달성, 4 지속가능한개발촉진, 5 세금의현명한소비등이제시되었다. 셋째이익은전세계적으로보편적가치가존중되는것이다. 그세부적내용으로는 1 미국사례의능력강화, 2 해외에서민주주의와인권의증진, 3 기본적욕구의충족을통한존엄의증진등이제시되었다. 넷째이익은글로벌위협에대응하기위한강화된협력을통해평화, 안보및기회를촉진하는미국의지도력에의해증진되는국제질서로정의되었다. 그세부적내용으로는 1 강력한동맹의확보, 2 다른 21세기영향력중심지와협력구축, 3 협력을위한제도와메커니즘의강화, 4 주요세계적도전관련광범위한협력의지속등이제시되었다. 156 정리하자면, 미국의국가이익은사실상미국적가치와목표를증진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앞의논의에서드러나듯이미국적가치와이익, 심지어는안보까지도시대적변화에따라다른관 15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35
점에서해석될소지가있다. 따라서미국의국가이익에대한분석적편의를위해서미국의국가이익을개념적으로유형화할필요가생긴다. 그하나의방법으로미국국가이익범주의변화흐름을고려하여현재시점에서미국의국가이익을중요도를중심으로우선순위를부여하여다음과같이개념화할수있다. 우선가장중요한것은사활이익 (vital interests) 라고정의할수있는데, 미국적관점에서사활이익이란미국영토와이와직접적으로연결되는영역및이슈의보호, 즉미국영토와국민으로대표되는미국주권의수호라고할수있다. 이는대규모의군사적동원과자원투여가요구될수있는영역이다. 둘째로는핵심이익 (critical interests) 을정의할수있다. 이는직접미국의영토에위협을가하거나미국의사활에직접영향을미치지는않으나, 장기적으로사활이익과관련한우선성을획득할가능성이높은영역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핵심이익이란제대로보호하지못했을경우심각한국가적피해가발생하는이익으로정의할수있고, 미국주도의체제를유지, 장려, 확대시키는데기여하는정도에따라중요도가정리될수있다. 마지막으로중요이익 (serious interests) 은직접사활이익과핵심이익에영향을미치지는않으나그런이익의추구과정에서영향을미칠수있는이슈들을포함한다. 미국은중요이익과관련된이슈들이상위수준으로발전하지않도록예방하는노력을기울이는데에주력한다. 157 157 이러한미국의국가이익우선순위와관련해서는편의상 Sam C. Sarkesian, John A. Wiiliams, and Stephen J. Cimbala, U.S. National Security: Policymakers, Processes, and Politics, 4th ed.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 2008) 의정의를참조한다. 13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이렇게국가이익을정의함에있어서우선순위를고려하는것은현실주의적시각에서는보편적으로사용되는방식인데, 이글에서는국가이익의중요도에따라우선성을부여하여범주화하기는하지만중요도의정의에있어서현실주의적방식을그대로따르지는않는다. 왜냐하면최근에는안보의국제화및포괄화현상때문에현실주의에서얘기하는국가안보의내용이변화하였고, 이에따라국가이익의내용도달라졌기때문이다. 앞에서논의한것처럼, 실제로탈냉전이후국가안보가폭넓게정의되기시작했고이미 1990년대부터미국안보전략의세가지핵심은안보의제고, 경제적번영의증진및민주주의의확산으로새롭게정의되었다. 158 시대적변화에따라미국의국가이익을유형화하여새롭게정의하려는노력은민간부문에서도있었는데, 예를들면, 2000년대초반미국의저명한학자와전 현직정치인으로구성된모임인한위원회 (The Commision on America s National Interests) 에서발간한보 158 전통적으로현실주의이론에서는주권의수호를의미하는안보를국가이익의서열구조상가장상위에위치한불가결한가치로정의한다. 안보없이는다른국가이익을논의하기가힘들다는논리적구조가전제되는것이다. 이러한인식에따르면국제무정부적국제정치환경에서국가가주권의수호또는사활적안보와직접관련이되는정치 군사적이슈의상대적중요성을인식하고행동한다고전제된다. 아울러이를보호및증진하기위한수단에대해서도우선순위를부여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국가이익은군사력으로대표되는국력의유지및신장과밀접한연관을지니게된다. 이런관점에서는군사안보와관련된이익만이사활이익의범주에들어갈수있고, 다른부문의이익은그보다는하위의이익범주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21 세기에경제적이익의실현이국가의최우선과제가되는경우도많다는주장의설득력이강화되고있다. 이는전쟁과점령을통해서실현할수있었던국가이익이현대에와서는경제적부를창출하는산업과이를뒷받침하는교역을통해서확보되기때문에정치 군사적이슈의중요성이과거에비해감소했다는주장이다. 이러한주장에대해서는 Stephen Brooks,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Changing Benefits of Conqu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5 (1999), pp. 646~670;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1986) 등을참고할것. 따라서이글에서는시대의변화에부응하여군사안보에집중하는현실주의의협소한국가이익정의를확장하여사용하기로한다.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37
고서에서도미국의국가이익을다음과같이네가지로구분하여제시한바있다. 첫째, 사활이익 (vital interests) 은미국민의자유롭고안전한국가에서의생존과안녕을보호하고증진시키는데에직접적으로필요한조건들이라고정의하고, 이는미국의리더십, 군사 정보능력, 신뢰성, 그리고동맹과같은국제제도를강화함으로써신장될수있다고평가하였다. 둘째, 핵심이익 (extremely important interests) 은미국민의자유롭고안전한국가에서의생존과안녕을보호하고증진시키는미국정부의능력을확실하게위험에빠뜨리지는않지만, 만약양보한다면그런능력에손해를미칠수있는조건들이라고정의하였다. 셋째, 중요이익 (important interests) 은만약양보한다면미국정부의위와같은능력에심각한부정적결과를초래하게되는조건들이라고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차적이익 (less important or secondary) 은위와같은능력에영향을미치기는하지만, 그영향이간접적인조건들이라고정의하였다. 159 또한동보고서에서는이러한미국국가이익의실례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사활이익의예로는, 1 미국본토나해외주둔미군을공격할수있는 WMD 위협의예방, 억지, 감소, 2 미국동맹국들의생존과그들이미국과협력하여미국의번영을위한국제질서를창출하는데적극적으로임하도록독려, 3 미국국경에주요한적대국이나실패국가가등장하는것방지, 4 주요세계체제 ( 무역, 금융시장, 에너지공급, 환경등 ) 의생존능력과안정성보장, 5 전략적적대국이될수있는중국과러시아와미국의국가이익에부합하는건설적관계구축등이제시되었다. 핵심이익의예로는 1 세계각지에서 WMD 위협의예방, 억지, 159 The Commission on America s National Interests, America 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pp. 5~8. 13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감소, 2 WMD와그운반체계의지역적확산방지, 3 국제법규및분쟁의평화적해결및관리메커니즘수용촉진, 4 주요지역특히페르시아만에서지역패권국의등장예방, 5 미국동맹국및우방국의안녕을촉진하고외부의침략으로부터보호, 6 서반구지역에서민주주의, 번영, 안정의촉진, 7 중요한지역에서주요분쟁을예방, 관리하고, 가능하다면합리적비용으로분쟁을종식, 8 핵심군사관련또는다른전략적기술, 특히정보체계에있어서미국우위유지, 9 미국국경을통한대규모의통제되지않은인구유입예방, 테러, 초국가적범죄, 마약밀매, 대량학살의진압및방지등이제시되었다. 중요이익의내용으로는 1 외국에서대규모의인권유린방지, 2 다원주의, 자유, 민주주의를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에서불안정화없는범위내에서촉진, 3 덜중요한지역에서분쟁을예방 관리하고, 가능하다면합리적비용으로분쟁을종식, 4 테러조직의목표가되거나그들에의해억류된미국국민의생명과안녕수호, 5 빈국과부국간의경제적격차감소, 6 해외소재미국자산들의해당국국유화방지, 7 핵심적전략산업분야의국내생산독려, 8 미국적가치가다른국가들의문화에계속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도록보장하는국제정보배분에서의우위를유지, 9 장기적생태학적요구에부합하는국제환경정책촉진, 국제무역과투자를통한미국의국민총생산극대화등이제시되었다. 160 아울러이연구에서는복합화하는국가이익개념을보다분석적으로접근하기위해미국국가이익을정치 안보, 경제, 사회등 3분야로구분하여살피기로하였고, 이를중요도요인과함께고려하여미 160 Ibid., pp. 5~8.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39
국의국가이익을고려하여정리하면다음의표처럼나눌수있을것이다. < 표 Ⅰ-3> 에포함된이익의내용들은앞서살펴본 2010 미국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제시된것들이다. < 표 Ⅰ-3> 미국의국가이익 구분사활이익핵심이익중요이익 정치 안보분야 미국영토 주권수호 미국주도세계질서유지 지역패권국부상방지비확산 극단적테러리즘방지 중동지역안정화 동맹유지 강화 NPT 강화 핵군비통제 국경통제 위기관리 아랍 - 이스라엘평화유지 경제분야 자유시장경제유지 확산 미국경제활성화 안정적에너지수급 자유무역확대 재정적자축소 TPP FTA 추진 국제경제범죄예방 사회분야 민주주의확산 인권보호 법치주의 시민사회강화 국제협력제도강화 스마트외교 미국리더십 국제개발원조 민주화운동지원 정리하자면, 위의 < 표 Ⅰ-3> 에서사활이익의내용들은 2010 국가안보전략 (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NSS) 에서제시한항구적이익을포괄적범주로재해석한것이며, 핵심이익은그러한사활이익의구체적내용들이며, 중요이익은그러한이익을유지및달성 강화하기위한수단적의미를지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나. 한반도통일과미국의국가이익 미국의국가이익관점에서한반도통일의의미를살펴보고분석하기위해서는우선통일한국, 즉한반도의통일이미국국가이익의보호와증진에어떤도움이될수있는지를정의하고동시에통일한 14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국이기존미국의국가이익을저해하지않을것임을설득해야할것이다. 물론한반도의통일에대해미국은원칙적으로지지한다는입장이다. 또한공개적으로도영구적분단보다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및통일을지지한다는입장을유지해온것으로평가해야할것이다. 하지만한반도의평화와통일은미국의국가이익과그것을위한세계전략의관점에서인식되어왔을것이라는점도중요하게고려해야할부분이다. 냉전의종식이라는국제체제의구조적변화를경험한이후에미국의역대행정부는한반도의통일과관련하여북한의붕괴가능성을중심으로하던고민에서제1차및제2차북핵위기를경험하고 9 11 테러공격이후대량살상무기의확산에대한대비를최우선적인고민으로하게되었다. 이런연관속에서미국은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지지함과동시에통일이후에도주한미군의유지를원하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161 특히미국의관점에서북한 ( 과이란 ) 을중심으로한핵확산의위협은여전히미국과동맹국들에게가장큰안보위협이라고정의하고있기때문에, 이는지역적불안정성을증가시키는요인중의하나이다. 아울러부상하는중국은중국의지속적인경제력상승으로미국이직면해야하는가장심각한이슈중의하나인데, 중국의확장되는전략적이익개념과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다시돌아오는미국의이익과의충돌가능성은미국이가장해결하기힘든과제중의하나로자리하고있다. 따라서북한문제와중국의부상은지역적차원을넘어서미국의세계전략에도영향을주는핵심적인문제로서, 동아시아에서안정의유지와미국적이익의수호는바로세계국가로서미국 161 김창수, 한반도통일과미국의협력유도방안, 최진욱외, 통일외교 : 과제와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56~57.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41
의사활을좌우할수있는중요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는미국입장에서동아시아의문제는바로핵심적문제라고할수있는상황인데, 한반도통일은이러한미국의고려에아주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이라고해야할것이다. 관련하여오바마행정부에서는상대적으로강화되는모습을보이는한 미관계를반영하여 21세기한 미전략동맹을기반으로한한반도평화적통일을지지한다고공개적으로천명한바가있다. 2009년에있었던워싱턴한 미정상회담에서발표한 한 미동맹을위한미래비전 선언에서는양국이한반도의통일과관련하여 우리의동맹관계를통해우리는한반도에항구적평화를구축하고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원칙에입각한평화적통일에이르도록하면서한반도의모든사람들을위해보다나은미래를건설해나가고자한다 고적시한것이다. 162 그러나이러한한반도통일에대한지지는원칙적인것으로이해해야하며, 현실적으로는동아시아안보상황의전개에따라미국의구체적인행동과기대가달라질수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다만현재시점에서미국의전략적비전을고려하여한반도통일과관련한미국의입장에대해몇가지행동시나리오를유추할수있다. 우선미국은동아시아에서동맹에기초한안보전략을보장하기위해통일이후에도한국과동맹조약을유지하는데이해관계를가질것이다. 특히예측할수있는미래에지역안보의유일한현실적보증은미국과의동맹구조와미군주둔이기때문에, 미국은전략적지위를보전 162 여기서합의된포괄적전략동맹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한 미간의공동가치와상호신뢰에기반하고있음을전제로, 양국의협력범위를군사분야에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로확대하고, 동맹의활동범위를한반도를넘어아 태지역과전세계로확장한다는것이다. 14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하기위해통일한국과의동맹구조의유지및강화를원할것이다. 따라서주한미군은미국의지역안보공약의중요한상징과집행자로서남을가능성이농후하다. 최근에전략적유연성개념에따른해외주둔미군의변환이추진되고있지만, 전투태세를갖춘전진배치된주한미군은멀리떨어져서는효과적인작전을수행할수없는억지력의한계를보완하고지역적차원에서실질적인억지력을일정정도확보하게할것이다. 물론변화하는상황에맞추어주한미군의구조적, 양적변화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다른한편주한미군은방위비분담이라는정치적이슈를제기함과동시에작전상의이슈도발생시킬수있기때문이다. 만약에북한의위협이제거된다면한국사회에서주한미군주둔에대한여론변화의가능성이있고, 미국또한기동성있는신속대응이가능하도록주한미군을다시한번재정비하려할것이다. 반면에, 통일과정에서의재정부담때문에한국경제의성장둔화또는침체로국방능력의약화가우려되는경우주한미군과한 미동맹의역할이상대적으로더부각될가능성이있는데, 이경우주한미군의역할에대한논의는다소복잡하게진행될가능성이있다. 결론적으로한반도가통일된이후한반도의중요성이증대된다는점을감안한다면, 통일이후에도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미국은한반도에큰이해관계를가지게될수밖에없을것이고, 미국의지역내안보전략, 군사주둔그리고외교적개입의필요성때문에한반도의통일은미국에도매우중요한함의를지니게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구체적으로미국국가이익의중요도와관련하여살펴보자면, 큰틀에서현재의북한은미국주도의세계질서의안정성을해치는미국국가이익저해요인이다. 따라서현재의북한이사라지게되는한반도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43
통일은미국주도의질서를공고히하고, 미국의지도력을강화할수있는계기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한반도통일은미국의사활이익의증진에도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다고평가할수있다. 다만이외에한반도통일이미국의사활이익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을크게평가하기는힘들기때문에, < 표 Ⅰ-3> 의이익분류를전반적으로고려하면한반도통일은미국의핵심이익과중요이익의중간지점에서긍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파악해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 현실적으로북한이현상태에서핵과미사일능력을계속신장시키는것은미국에대한안보위협이증가되는것을의미한다. 비확산과관련하여미국의지도력에악영향을미치는것외에도현상태의유지자체가미국의국가이익이침해되는상황이되는것이다. 따라서현상유지시의비용까지고려한다면한반도통일이라는현상의변경으로제공되는편익은 2차적효과까지포함하여표면적으로드러나는것이상으로산정될수있다. 163 또한앞서정의한미국의핵심이익의관점에서는통일한국이역내패권국의등장방지를포함한지역안정의유지에도움이되어야하고, 이를위해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한 미동맹의유지 강화에도움이되어야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과정에서미국의관점은통일한국이일본과의전략적유대강화를통해지역적안정을위한축으로기능할것으로기대할것이다. 마지막으로통일한국이동북아시아의지속적인경제성장에기여함으로써지역의안정화및미국경제와의생산적관계를강화하는것이미국의국가이익의경제적측면에서미국이기대하는최선의상황일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통일은다음과같이미국의국가이익에기여 163 이런견해는이글의초고에대한이동선교수의비평에서제시되어반영되었음을밝힌다. 14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할것이라고정리해볼수있다. 먼저정치 안보분야에서는미국주도의세계질서유지에기여함으로써사활이익증진에기여할수있다. 또한통일한국이미국의잠재적경쟁자인지역패권국의부상을방지하고, 평화적비핵국가로서비확산강화에기여하고, 아울러미국국가이익에위협요인인핵테러리즘방지에공헌함으로써정치 안보분야의핵심이익증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아울러통일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유지 강화하고, 비확산에기여하여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 체제를강화하고, 미국이추진하는핵군비통제에긍정적역할을함으로써정치 안보분야의중요이익에도적극적으로부합한다고볼수있다. 경제분야에서는한반도통일로현재의북한지역에까지미국이사활이익으로추구하는자유시장경제가확산됨에따라통일한국이일정정도 ( 절대적영향력을크게평가하기는힘들수있지만 ) 미국이익의유지및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또한이를통해자유무역이확대되고미국경제가활성화되는계기가일정정도주어진다는점에서통일한국이미국의경제적핵심이익에도부합된다. 아울러통일한국으로인해미국경제가활성화되는계기를마련하고미국이추진하고있는 TPP의완결성이높아지고, FTA의효과가확대됨으로써미국경제에중요한이익을제공할것으로도기대할수있다. 마지막으로사회분야에서는통일한국의출범으로아시아지역에민주주의의최후의불모지로남아있던지역에민주주의와인권이라는새로운가치가창출됨으로써미국의사활이익에부합하게되고, 아울러이를기반으로시민사회의강화와민주화운동의확산을도모하는계기가마련된다는측면에서미국의핵심이익과중요이익도증진될것으로예상할수있을것이다.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45
2. 미국의우려와해소방안 전술한것처럼미국은원칙적으로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지지하고있고한국이이과정을주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즉자유민주주의적가치를존중하고시장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는한국이한반도를평화적으로통일하는것을미국은원칙적으로지지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미국은동시에통일한국이어떠한대외정책과관계를추구할것인가에신경을쓸수밖에없을것이다. 즉통일한국과미국의동맹유지, 그리고그동맹의내용및결속도가미국의입장에서는중요한고려사항이될것이다. 또한신뢰할수있는파트너로서지역안정을유지하는데에통일한국이담당할수있는역할등이미국의주요관심사가될것이다. 특히통일한국이미 중사이에서어떠한입장을취할것인지가가장핵심적인관심사항일것이다. 2011 미국합참본부의보고서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보강화를위해지역맞춤형억지전략을구현할것을강조하며, 이를위해지역내에서양자동맹을중심으로중층적인공식적 비공식적다자협력관계를활성화하고, 그과정에서일본과한국이핵심적역할을수행해줄것을기대하고있다. 이를통해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증진하여복합적인위협에순발력있게대응할수있다는구상인것이다. 164 따라서통일한국이미국의동맹국으로서지속적으로미국과협력하며미국의이익에기여하고지역안보전략구도를미국중심의구도로유지하는데에적극적인역할을하는것이미국입장에서한반도통일과관련된최선의시나 164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defining America s Military Leadership, USA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1). 14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리오일것이다. 165 이러한부분과관련하여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적극적지지를이끌어내고, 통일의과정에서미국의실질적인기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미국이통일한국에대해가질수있는우려사항을조기에불식시킬필요가있다. 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미국의우려사항을보다구체적으로정치 안보, 경제및사회등세분야로구분하여아래에서논의한다. 가. 미국의우려사항 정치 안보분야에서의미국의사활이익을미국영토및주권의수호, 그리고미국주도세계질서유지로정의한다면, 통일한국이이러한사활이익에미칠영향을크게평가하기는힘들다. 하지만핵심이익의내용중지역패권국부상방지와비확산이라는측면에서는통일한국이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특히향후당분간동북아지역에서미국과중국의경쟁관계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지역국가들간의전통적인우호및적대관계가지속된다고가정한다면미국의관점에서는통일한국이지역내세력의전이또는공백을초래하는것을우려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통일한국의등장이한 미동맹의약화요인으로작용하거나, 동아시아에서탈미적지역안보주의의한축으로기능할수있을 165 물론미국관점에서의최선의상황이다른주변국들의이해와합치된다고보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한반도통일과관련하여핵심적인주변국중의하나인중국의입장에서는통일한국이한 미 일연합세력의군사적협력을강화하여중국을압박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아주크다고할수있다. 최소한중국은통일한국이보다강해진중국의적대세력이되는것을바라지않을것이다. 단적인예이지만이런이해의상충은보다큰틀의전략적고려와전술적유연성을바탕으로한외교를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이다.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47
것이라는우려를미국이가지게해서는안될것이다. 아울러북한의핵프로그램으로부터비롯되기시작한최근한국내의핵무장 ( 주권 ) 론이통일한국의등장이후에미국의비확산정책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있을수도있다. 또한과거사문제나독도등의영토문제와관련하여전향적협력의교착상태에놓여있는한 일관계가통일한국의출범이후양국간의전략적유대약화로귀결될가능성에대한미국측의우려가있을수있다. 미국은전통적으로미국의태평양동맹에일본을편입시켜최근까지 바퀴축과살 (hub and spokes) 체제로아시아를관리하는노력을기울여왔었다. 최근까지도미국과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와양자간비대칭동맹을체결하고해당국가내에미군기지를설치하고정치및경제적협력의강화로중국과러시아등적대국과의관계를배제하는구도를중시하여왔던것이다. 그런데최근미국의고민은이러한전통적인구도로는다변화하는안보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것이고, 따라서최근에는동맹에포함된국가들간의전향적협력을강조하는노력을동시에기울이고있다. 즉해당지역내미국의동맹국과파트너들이과거보다더많은책임을공유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해당국가들사이의안보유대가심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은향후에아시아 태평양지역안정의축으로일본의중요성을더욱적극적으로활용하고, 일본자위대의해외무력사용가능성을보다확장하려하고있다. 이런예민한사안에대해통일한국이부정적으로대응하고미국의한 미 일삼자관계강화라는전략적구상에차질을빚을것을우려한다면한반도통일에유보적자세를보일수도있다. 166 166 예를들어 2012 년 8 월 15 일에발표된 3 차아미티지 - 나이보고서에서도이러한미국의우려를엿볼수있다.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라는제목의 14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경제분야에서도미국경제의활성화와자유무역의확대라는미국의핵심이익에통일한국이미칠우려사항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동아시아에서배타적인지역경제공동체가출범할수있다는미국의우려를사전에해소할필요가있다. 또한한반도통일로한국의가장중요한동맹국인미국에발생할경제적비용이있을수있다. 예를들어, 기체결된한 미 FTA를현재의북한지역에적용하는데에조정비용이발생할수있다. 아울러통일한국이체제를안정화시키기이전에한국의경제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거나통일비용의부담을한국경제가독자적으로감당하기힘들경우에미국이북한지역의재건과한반도의경제적안정화를위해경제적비용을추가로부담하게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또한북한지역의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를해체하는데에수반되는비용을어떻게한 미간에분담할것인가가문제로대두될수도있다. 마지막으로한반도가통일되면서한국에서평화배당금 (peace 이보고서는미 일관계를중심으로한미국의아시아전략을제시하여일본으로하여금이러한미국의제언을받아들일것을강조하고있다. 보고서는아시아의대표적해양세력인일본과미국의전략적연대가일본의미래와관련하여가장중요하다고강조한다. 또한이러한전략적연대에있어서일본의자위대가가장신뢰할수있는조직 (reliable institution) 이라고보고서는평가하였다. 현재아시아지역에서가장중요한미국의이익은재부상 (re-rise) 하는중국에의대응과북한을어떻게다룰까하는문제인데, 이러한문제에대한효과적대응을위해서일본의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보고서의핵심이다. 미국의관점에서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소위재균형 (rebalancing) 의구체적전략이수립되기전까지혹은그러한전략의틀내에서부차적인이슈는부상하지않도록관리하거나최소화하는것이당면한과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이한 미 일삼각체제를해칠가능성에대한우려는미국의국익에반한다고할수있다. 필자가인터뷰한미국의전문가들은공히현재의한 미 일삼자관계가 2000 년대초반이후최악의상황이라고우려하면서미국정책담당자들이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고단정하였다. 중장기적으로볼때, 미국의관점에서는한 미관계가단순한양자관계가아니라한 미 일의연대라는차원에서이해되고있기때문에, 통일한국의대일정책또한미국의중요한관심사중의하나가될것이라고볼수있다.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49
dividend) 논의가확산되면서통일한국의대미무기구매가감소될가능성이있다. 이는미국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고하기는힘들지만, 국제정치의국면전환기마다미국의방위산업체들이어려움을겪고이러한상황이다시미국국내 외정치에영향을미쳤다는점을고려할때그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를미국이가질가능성이충분히있다. 167 SIPRI 2011 보고서에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전세계무기수출액중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30% 였고, 한국은그중에서 14% 를수입하였다. 미국의동맹국이자무기수입국으로서이렇게큰비중을차지하는한국의대미무기수입의감소는활력을찾고자노력하는미국경제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어이러한우려를불식시킬합리적인방안을도출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사회분야에서는통일한국의출범으로자신감을가지게되는한국국민이미국우위의한 미동맹에대한불만을표출하고, 방위분담금등과관련하여국내에서반미여론이확산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한 미동맹의필요성과주한미군의주둔에대한합리적설명을도출할필요가있다. 이상에서논의한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우려사항을정리하면아래의 < 표 Ⅰ-4> 와같다. 167 실제로레이건행정부시기전략방위구상 (SDI) 이후사실상미국외교안보의정책적고려에서제외되었던미사일방어의개념이다시전면에등장하게된것은공화당의의회다수당지위획득과아울러공화당의원들을보다적극적으로지원했던방위산업체의로비력때문이었다는논의도있다. 이에대해서는 William D. Hartung and Michelle Ciarrocca, Tangled Web: The Marketing of Missile Defense 1994-2000, Arms Trade Resource Center Special Report (May 2000) 참고할것. 이러한방위산업체의노력이국제정치적으로는미국의반탄도미사일협정 (ABM) 탈퇴및현재까지계속되는대규모의국방비투여로이어졌다는점에서미국방위산업의이해와관련된고려가있어야할것이다. 15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표 Ⅰ-4>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우려사항 구분 정치 안보분야 한반도통일관련미국의우려사항 한 미동맹의약화 동아시아안보지역주의 한국의친중반일정책 탈미적안보관계로의다변화 핵무장 ( 주권 ) 론대두 북한지역 WMD 존속가능성 경제분야 사회분야 동아시아배타적경제공동체 한 미 FTA 의북한지역적용비용 북한재건을위한미국의인적 물적비용 한반도안정화관련비용 ( 한국경제력약화시 ) 북한지역 WMD 해체비용 미국무기구매감소 주한미군및한 미동맹에대한반미여론 나. 미국의우려해소방안 이상과같은우려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는통일한국의등장으로인해한국과미국양국이공유할수있는편익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한편, 미국의우려사항중일부는비록미국에대해비용으로현실화하더라도한 미동맹의기조를바탕으로하여동맹의신뢰라는차원에서수용할수있는부분임을설득할필요가있다. 우선정치 안보분야에서는통일후한 미동맹의로드맵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한다. 여기에는단순히지휘관계에대한정의만이아니라, 로드맵에대한공동논의의과정에대한관리도포함되어야하며, 양국의협력을증진시킬수있는협의채널의확대및강화를포함하는신뢰성있는제도적장치에대한고민이같이포함되어야한다. 특히, 통일한국등장이후에과거와는다른새로운이익의교환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51
을위해서한국이자체방위능력의강화를통해한반도안보를책임지는것외에미국주도의세계및지역질서에서한국이수행해야할, 그리고미국이수행해주기를원하는역할과기여에대해구체적인논의가있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노출될수있는양국의견해차이가가능한수렴될수있도록신뢰가제고되어야할것이다. 168 아울러미국을포함하는포괄적인동아시아안보공동체를추진하는한편, 책임있는비핵국가로서국내에서핵무장론의대두를불식시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미국의가장큰우려중의하나는통일한국이비확산기조를흔들고지역내핵군비경쟁의도미노현상을촉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될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보다확실한입장정리가필요할것이다. 다른한편, 통일한국의등장으로한반도정세가안정됨으로써미국에안보상의추가편익이발생함을강조하여통일한국에대한우려의강도를약화시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특히당분간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안보상국가이익은부상하는중국에대한견제와북한핵문제의해결인데, 통일한국은두이슈와관련하여상당한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설득할필요가있다. 통일이후에북한지역에잔존할가능성이있는핵프로그램의해체도양국간의긴밀한협력을통해신속하고완전하게해체할수있는방안을공동으로구체적으로설계할필요가있다. 경제분야에서는현재미국이주도하고있는 TPP를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성이있으며, 미국이현북한지역에의재건참여와 FTA 의현북한지역에의확대로경제교류를활성화함으로써경제적실익을보장받을수있음을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통일한국의대미 168 EAI 한미동맹 TASK FORCE, 변환시대의한미안보협력 : 미래를향한지휘관계재건축 ( 서울 : EAI, 2008). 15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무기구매를합리화할수있는방안에대한양국간의긴밀한협의를통해동맹의신뢰를기반으로한우려의해소라는접근을시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사회분야에서중요하게대두될수있는통일한국내의미국에대한인식의급격한변화에대한우려는한 미동맹의호혜성을대내적으로홍보하는한편, 한국내여론의확대해석을불식시키고미국측에서사회 문화적교류및홍보를지속 강화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를정리하면아래의 < 표 Ⅰ-5> 와같다. < 표 Ⅰ-5> 한반도통일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방안 구분정치 안보분야경제분야사회분야 한반도통일관련미국의우려해소방안 통일후한 미동맹의로드맵제시 포괄적동아시아안보공동체추진 비핵국가로서핵주권론또는핵무장론배제 한반도정세안정으로발생하는추가편익제시 미국주도의 TPP 수용 FTA 북한지역확대로경제교류확대 북한재건참여로경제적실익발생 무기구매합리화방안협의 한 미동맹의호혜성강조 열린민족주의의사회적정체성강조 3. 통일한국의대미국편익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는수동적으로해명하는방식이외에통일한국이미국에제공할수있는편익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홍보하는방식으로해소하는노력을병행해야보다효과적으로최소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53
화할수있다. 먼저미국의이익에대한위협이무엇인지를정의하고, 그런위협요인의감소에통일한국이어떻게도움을줄수있는지를논의하는것에서시작할수있을것이다. 개략적으로볼때, 미국의사활이익에대한위협은국제테러리즘과대량살상무기의확산이고, 이에대해미국은비확산체제의강화로대응하고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은비확산체제의강화에동참하고, 관련제도를강화하는데에적극협력할수있을것임을강조해야한다. 물론이과정에서중국도동참할수있도록설득할필요가있을것이다. 미국의핵심이익에대한위협은지역강대국등장, 중동패권국등장인데, 이에대해서통일한국은전통적인한 미동맹을전략동맹내지가치동맹으로진전시키는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함으로써미국에대한편익을강조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의중요이익에대한위협은안보딜레마의작동, 경제민족주의, 독재정권의지속등인데미국은국제제도및협력을통해위협의발현을방지하고자노력하고있다. 따라서통일한국도이에대한협력을명시적으로추진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런과정을통해통일한국이현존하는미국의국익보호에어떤도움이되고, 향후의중장기적인이익의증진에어떤도움이될수있는지를체계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는것이다. 앞의구분에따라통일한국이미국에제공할수있는편익을세분야로범주화해서다음과같이논의할수있다. 먼저정치 안보분야에서통일한국은아시아 태평양지역내의신뢰할수있는동맹국으로서미국의안보부담을줄이는데에일조할수있다. 특히향후예상되는동북아시아의안보환경속에서미국과중국사이의경쟁을완화하고지역안보를안정화하는데에통일한국이실질적으로기여할수 15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있을것이다. 또한지역내능력있는핵심중견국가로서다양한안보현안에대한협력의구심점으로역할을하고, 중국과일본보다는상대적으로거부감이덜하다는조건을활용하여지역내다자안보협력체구축을보다용이하게추진할수있을것이다. 경제분야에서통일한국은미국친화적시장의확대라는의미를지닌다. 특히북한지역재건관련미국의경제적참여활성화가미국경제에도실질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에대한명시적지지를기반으로하여최소한지역내다른국가만큼또는그이상으로미국의경제적참여를보장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수있다. 또한동아시아시장통합에있어서미국이기여할가능성자체도통일한국의등장으로증대될가능성이커진다. 사회적으로는통일한국은미국적가치의성공사례로서이러한가치의전파와확산에기여할가능성이크다. 특히자유민주주의와시장적가치가현재의북한지역에안정적으로이식된다면다른국가와지역에도모범사례로작용하여이러한이식의경험을적용할가능성이증대된다. 이렇게범주화한통일한국의대미편익을단기와중장기로구분하여정리하면 < 표 Ⅰ-6> 과같다. 정치 안보분야에서통일한국은그자체로핵확산과관련된북한위협요인의감소라는단기적이익을미국에제공할수있다. 지난 20여년간미국은북한요인을다루기위해생각보다많은외교안보적비용을부담하여왔으나, 그효과를크게평가받고있지는못하는상황이다. 그결과현재도동아시아지역과관련하여미국에게가장중요한안보이슈중의하나는북한문제이다. 따라서북한문제가사라진다는것자체가미국에게는상당한단기적편익을제공해준다고평가할수있다. 북한변수의제거를통해한반도정세가안정화되고, 이러한한반도정세안정화를토대로현재미국이구상하고있는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55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효과적안보아키텍처구축이라는중장기적편익의획득가능성도높아진다고할수있다. < 표 Ⅰ-6> 통일한국의대미국편익 구분단기편익중장기편익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북한위협의감소 외교안보적부담감소 북한지역에경제적진출기회 한 미경제교류심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효과적안보아키텍처구축에일조 미국주도의아시아 태평양경제지대구축에긍정적효과 사회분야 한 미사회분야교류확대강화 미국적핵심가치의확산에기여 경제분야에서한반도통일은현재의북한지역에미국이경제적으로진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줄것이다. 현재의동맹관계를고려한다면경제적관계의깊이는다른국가의진출과는다를것임을쉽게기대할수있다. 물론그규모를절대적으로평가하기는힘들수있으나, 이를토대로한 미간의경제적관계가더욱심화될가능성이크다. 아울러북한지역이미국친화적시장경제에통합됨으로써중장기적으로는미국주도의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지대구축의가능성이증진될것이다. 사회적으로는단기적으로북한에민주주의와인권과관련한교육및가치를확산시키는작업이한 미간에상호공유할수있는경험을토대로공동으로진행될수있다. 이를기반으로한 미간에사회분야의교류가확대되고상호간이해의폭이넓어지는계기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이를통해미국식가치의확산과경험의공유를위한제도와메커니즘이강화될수있어서미국적가치의국제적실현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다만, 통일의시점에서미국이상대적쇠퇴가보다진행되는경우 15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는미국은보다분명한지지를원할가능성이있고, 그런상황에서는중국변수의영향력이지금보다더복잡해질수있다. 즉통일당시의세력균형요인을변수로고려해야하는데, 이는미 중관계의미래에대한전망을의미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논외로함을밝힌다. 4. 소결론 미국은자국의한계를고려하여증대되는동아시아의경제력에부합하도록지역맞춤형억지체제를고안하고있는데, 이는결국해당지역동맹국과파트너가과거보다는더큰책임을가지게됨을의미한다. 아울러 21세기국제질서는정보혁명과세계화의심화결과, 복합화, 분산, 다중심성을특징으로하고있다. 이런구조속에서는네트워크적인연결성이또다른권력의자원이될수밖에없다. 국제관계의다른행위자들과얼마나연결되어있는지, 혹은얼마나좋은네트워크를유지하고활용하는지가국력의새로운바탕이되는것이다. 이러한질서속에서는다른행위자들과많은연결을갖는국가가중심적행위자가되고의제설정의주도권을가지게된다.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사례처럼, 중요한국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한국이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음을보여줌으로써통일한국이미국에제공할수있는편익은더욱확대될수있음을각인시켜야할것이다. 그런데네트워크는상대적으로개방된질서로서그러한다양한네트워크에서배제될수록국가의역량은제한되기때문에, 통일한국이동북아시아에서미국과중국의경쟁에끼인새우가아니라중개자로서지역의안정성을제고시키는방향으로관계의구도를만들어가 Ⅰ. 통일한국에대한미국의우려해소와편익 157
는노력을할필요가있다. 현존하는동아시아안보질서는근대적모습인다허브형네트워크, 탈근대적인탈허브형네트워크, 미국이주도하는제국적인단허브형네트워크로대표되고있다. 이런복합적인네트워크의질서속에서통일한국의적절한역할을찾고가능한구조적공백을메워주는중개자의역할을구축하는것이통일외교의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결론적으로미국의핵심또는중요이익에통일한국이편익을제공하는일은상대적으로용이할것이다. 이미한국은미국식민주주의의거의유일한성공적이식사례로서, 또한미국의도움을통해원조수혜국에서원조제공국으로성공적인경제발전을지속하고세계시장경제의중요한구성원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다만지역내에서미국의대중관계라는차원에서규정되는미국의핵심이익에의편익제공은여전히많은불확실성과역풍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되고, 여기에는중국이라는한국의사활적변수에대한동시적고려가반드시필요하다. 남아있는가장큰쟁점은통일한국과관련하여미 중간의이익충돌을회피하는방안에대한고려이다. 즉통일한국으로공고화될한 미 일공조체제가대중봉쇄가아니라는점을설득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하는데, 이는결코쉬운일은아닐것이다. 그실마리는위에서언급한인식공동체의범위와내용을확장시키는것에서찾아야한다. 사활이익또는안보의문제는현재의주권국가들로서는결코타협하거나양보할수없는문제로인식할수밖에없다. 따라서포괄적인인식공동체내에서통일한국이미국만이아니라주변국가들에게제공할수있는편익이무엇인지를집중적으로논의함으로써최소한의공감대를확보하고이를통해그기반을확대하려는노력이올바른방향일것이다. 15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59
16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1. 중국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가. 중국의국가이익 중국은국가이익을동태적관점에서규정한다. 상황이바뀌면중국의국가이익개념에변화가나타났다. 냉전시기에는전세계의공산화를강조하면서국가이익과민족이익을명확하게설정하지않았다. 세계혁명을우선시하면서국가와민족의이익을강조하는것을편협한국가이기주의로폄하했기때문이었다. 1954년평화공존 5개원칙과중국헌법에규정된주권과영토보전이외에는국가이익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 169 1978년개혁 개방정책을채택하고국제사회와활발한접촉을가진뒤부터중국은비로소국가이익개념을정립하기시작했다. 1978년개정된헌법에서대만을중국의신성한영토로규정하고대만문제해결을통해통일을실현하는것을공식국가이익으로상정했으며, 1980년덩샤오핑 ( 鄧小平 ) 은반패권과함께경제발전과국가통일을중국이실현해야할핵심국가목표로제시했다. 170 이로써국가주권보호, 영토보전, 국가통일실현, 그리고경제발전이중국의핵심국가이익으로설정되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중국학자들사이에서국가이익에대한본격적인논의와연구가시작된것은 199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1996년현대국제관계연구소연구원으로재직하고있었던옌쉐통 ( 閻學通 ) 에의 169 章迪禹, 國家利益認知的中國之路, 世界知識, 2011 年第 19 期 (2011.5), p. 18. 170 이글에서는사활적국가이익, 핵심국가이익, 중요국가이익으로국가이익구분법을채택하고있으나, 중국은핵심이익과중요이익으로국가이익을구분한다. 중국이지칭하는핵심이익과중요이익은이글에서채택하는국가이익개념에서는사활이익과핵심이익이다. 鄧小平, 目前的形勢與任務, 鄧小平文選, 1975-1982 年 ( 北京 : 人民出版社, 1983), pp. 203~237.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61
해 中國國家利益分析 이출간되면서중국내국가이익에대한본격적인논의들이제기되었다. 그는국가이익개념을분석한뒤, 중국의국제경제이익, 안보이익, 정치이익, 문화이익등기능적으로중국의국가이익을구분하여설명했다. 171 그러나이때까지도중국정부는여전히무엇이중국의국가이익인지를명확하고구체적으로밝히지않고모호한입장을취했다. 172 중국정부가국가이익에대한입장을국제사회를향해명시적으로밝히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였다. 2000년시라크 (Jacques Chirac) 프랑스대통령과의회담시장쩌민 ( 江澤民 ) 주석이대만문제를중국의 중대한관심사 ( 重大關切 ) 라는개념을사용하여중국의핵심국가이익이라는점을천명한바있다. 173 중국정부관리가중국의 핵심이익 ( 核心利益, 사활이익 ) 개념을처음으로주장한것은 2003년탕쟈쉬안 ( 唐家璇 ) 외교부장이었다. 그는파월 (Colin Powell) 미국무장관에게대만문제가중국의 핵심이익 의하나라고밝혔다. 2006년에는리자오싱 ( 李肇星 ) 중국외교부장이국가안보를중국의 핵심이익 에포함된다는의견을당기관지 人民日報 를통해주장했다. 174 당시까지중국은대만문제를중국의 핵심이익 으로규정했으며, 국가안보가새롭게핵심국가이익으로제기되었다. 2009년 7월제1차중 미전략및경제대화 (S&ED) 에서다이빙궈 ( 戴秉國 ) 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은 중국의기본제도와국가안보유지, 국가주권과영토보전, 경제사회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발전 171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 天津 : 天津人民出版社, 1996). 172 중국은 대만은중국으로부터분리될수없는일부 라는방식으로대만통일을국가핵심목표로제시했다. 173 江澤民主席與希拉克總統擧行正式會談, <http://www.mfa.gov.cn/chn/pds/gjhdq/gjhdqzz/ mzblwelm /t7275.htm> ( 검색일 : 2001.5.12). 174 李肇星, 新時期外交工作的寶貴精神財富, 人民日報, 2006 년 9 월 30 일. 16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을핵심국가이익이라고밝혔다. 175 중국의외교안보실무총책임자에의해중국의핵심국가이익범위가확대되기시작했다. 이후 2010년연말다이빙궈는또다시 중국의 핵심이익 은첫째, 중국의국가체제, 정치체제및정치안정, 즉공산당의영도, 사회주의제도, 중국특색의사회주의의길이며둘째, 중국주권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셋째, 중국경제사회의지속적발전보장이다 라면서 이들국익은침범 파괴되어서는결코안되는것이다 라고결론지었다. 176 그렇지만중국은국가이익을구체적으로밝히기보다는큰틀에서규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핵심이익 을무리하게확대하고명확하게핵심국가이익을설정할경우, 주변국과의관계뿐만아니라미국과의관계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77 중국정부가최초로공식문서를통해중국의 핵심이익 을규정한것은 2011년의 평화발전백서 를통해서였다. 동백서는중국의 핵심이익 에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헌법에규정된정치제도와사회안정, 경제사회의지속발전 이포함된다고밝히고있다. 중국은국가주권과안보유지, 대만 서장 신강문제, 영토보전, 사회주의제도유지, 지속적인경제발전을핵심국가이익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들사안에대해서는타협이불가능한신성불가침의영역이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중국의국력이강화되고국제사회에대한영향력이증대되면서중국내일각에서는수호해야할 핵심이익 범위를확장해야한다는 175 戴秉國, 中國的核心利益,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9/07-29/1794984.shtml>. 176 戴秉國, 坚持走和平发展道路,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774662.htm> ( 검색일 : 2012.5.7). 177 章迪禹, 歷史性突破 : 中國首次界定核心國家利益, 世界知識, 2011 年第 19 期, pp. 20~21.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63
주장이제기되고있다. 중국의대외정책이공세주의적추세를보이기시작했던 2010년부터이러한분위기가급격하게조성되었다. 2010년 4월워싱턴핵안보정상회담에후진타오 ( 胡錦濤 ) 주석의참석요청및이란핵문제와북핵 6자회담재개문제논의를위해베이징을방문한스타인버그미국무부부장관일행에게다이빙궈가남중국해영유권문제를대만및서장문제와함께중국의핵심국가이익이라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 178 조어도 ( 센카쿠열도 ) 와황해 ( 서해 ) 영유권문제뿐만아니라중국인권문제까지도중국의 핵심이익 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며, 179 북한도중국의핵심국가이익에속한다는의견도중국학계와언론매체를통해심심치않게대두되고있다. 180 이처럼중국이주장하는핵심국가이익의범주가확대되는경향에있지만, 중국의공식핵심국가이익은대만문제를포함국가주권과영토보존, 정치체제, 국가안보, 사회경제발전으로한정되어있다. 중국은공식적으로국가이익을중요성에따라체계적으로구분하지는않고있다. 그러나 핵심이익 에는미치지않지만중국의안보와번영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안을중요이익 ( 重大關切 ) 으로설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81 현재중국정부가중국의중요이익으로 178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tend Its Naval Power, New York Times, April 23, 2010; Michael D. Swaine,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February 22, 2011), <http://media.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4ms.pdf> ( 검색일 : 2012.5.8). 179 2012년 5월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한 중 일정상회담시노다일본총리와의회담에서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는조어도가중국의핵심이익범위에포함되어있으며, 이문제에대해서는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 温家宝分别会见韩国总统李明博和日本首相野田佳彦, <http://www.mfa.gov.cn/chn/gxh/tyb/zyxw/t931360.htm> ( 검색일 : 2012.5.15). 180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11/1301638.html> ( 검색일 : 2010.11.30). 181 2012 년 5 월미국을방문한량광례 ( 梁光烈 ) 중국국방부장은번스미국무장관대리에게 16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간주하고있는사안으로는필리핀과전쟁직전상황에처해있는남사군도영유권문제, 황해 ( 서해 ) 와조어도문제를비롯하여북한문제와북핵문제, 한반도평화와안정, 시리아와수단문제, 미국등강대국과의전략관계, 주변국과의선린우호협력관계등을들수있다. 이들은중국의핵심국가이익인국가주권, 영토보존, 국가안보, 사회주의체제, 지속적인경제사회발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안들이다. 중국은국제분쟁을무력에의해서가아니라대화와협상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강조하고있지만, 상기한중요이익이직접적으로침해받게될경우무력을사용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지않고있다. 특히 2010년미항공모함서해진입문제와북한문제, 2011년이후조어도문제와남중국해영유권문제를다루면서중국은미국에대해강경정책을채택하고일본에대해희토류수출중단압박카드를동원하고필리핀에대해무력행사가능성을강하게표출하였다. 182 이외에도중국에게는일반적인국가이익이있을수있다. 현재칭화대학교에재직하고있는옌쉐통 ( 閻學通 ) 교수의주장에의하면, 문화부문의국가이익이경제와안보부문의국가이익과비교할때중국의일반적인국익으로간주될수있다. 국가안보는국가의생존과직결되는사안이고경제발전을통한국력강화를최대국가목표로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안보이익과경제이익은쉽게타협하거나포기 중국의핵심이익과중요이익 ( 重大關切 ) 을준수해줄것을요청했다. 1990년대초와는달리중국이핵심이익과중요이익을구분하여국가이익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梁光烈 : 望美方尊重中国核心利益与重大关切, <http://news.sina.com.cn/c/2012-05-08/212224386093.shtml> ( 검색일 : 2012.5.8). 182 鍾聲, 中国对黄岩岛的领土主权拥有充分法理依据, 人民日報, 2012년 5월 9일 ; 黄岩岛形势难乐观中方做好各种准备, <http://world.people.com.cn/gb/17839826.html> ( 검색일 : 2012.5.9); 羅援, 中國在領土主權問題上絶不會退讓半步, <http://chn.chinamil.cn/dbtnews/2012-09/12/content_5022325.htm> ( 검색일 : 2012.9.12).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65
하기어려운핵심적이고중요한중국의국가이익으로분류되고있다. 이에반해문화이익은중국에게있어서상대적으로덜중요한이익 ( 次要利益 ) 으로평가된다. 183 한편, 중국이세계적강대국으로부상하면서중국의국익이전세계에걸쳐분포되어있으나, 중국의국가이익이가장크게걸려있는지역은동아시아이며, 그중에서도한반도가중국의국가이익에핵심적인지역이다. 그다음으로아 태지역이중국의국가이익에중요한이해가걸려있고, 유럽과중앙아시아그리고중동및아프리카가중국의경제이익에중요한지역으로간주되고있으며, 남미지역은상대적으로중국의국가이익에덜중요한지역으로평가된다. 184 < 표 Ⅱ-1> 중국의국가이익 사활이익 ( 核心利益 ) 핵심이익 ( 重要利益 ) 중요이익 ( 次要利益 ) 정치 안보분야 국가, 영토주권 사회주의체제 국가안보 남사군도, 서해 ( 황해 ), 조어도 북한문제, 한반도통일 미국등강대국과전략관계 해외주재중국인보호 민족 국민통합 내정간섭 ( 국제 ) 테러방지 소프트파워강화 국제질서민주화 다원화 경제분야 지속적경제발전 자원의안정적확보 해외중국자산보호 해외시장개척 외국자본 기술도입 국제경제질서민주화 사회분야 사회통합 안정유지 전통문화유지 183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p. 111. 184 위의책, pp. 111~115. 16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나. 한반도통일과중국의국가이익 한반도의통일이중국의국가이익에주는함의는무엇인가? 한반도특히북한은중국의핵심국가이익인국가안보와사회주의체제유지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달려있는지역이다. 북한은중국의수도인베이징과중국의안보와발전에가장중요한동부와동북부에인접해있기때문에, 중국은북한이자신에게적대적인세력의영향력아래로편입되는것을바라지않는다. 중국은북한을자신의국가안보에매우중요한전략요충으로간주하고있다. 또한실용주의노선을걷고있지만, 중국은북한에서사회주의체제가존속되는것이중국의체제안정에유리하다는판단을하고있다. 중국은북한사회주의체제유지를자국의정치체제와관련시켜인식하고있으며, 한반도통일을중국의핵심국가이익에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중국으로하여금한반도의조기통일에대해소극적인자세를보이도록하는요인으로작용할개연성을높여주고있다. 미국이중국사회주의체제변혁을시도하면서대중압박 포위정책을강화하고중국의정치 사회적불안정이심화될수록, 중국은북한을자국의안보이익을위한완충지로간주하고한반도의현상변화를수용하지않으려할것이다. 반면, 1980년대이후경제발전이중국의핵심국가이익으로설정되었다는점은중국으로하여금한반도통일에대해적극적인태도를보이도록할수있는요인이다. 특히중국동북지역지도자와기업인들은북한이폐쇄적인경제정책을채택하고있는것이경제발전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북한이경제개혁 개방정책을채택하고나아가한반도가한국에의해통일되는것이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에유리하다는판단을하고있다. 한 중관계발전과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67
한국에의한한반도평화통일이중국의지속적인경제발전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라는견해들이중국에서심심치않게제기되고있다. 185 한반도의통일이중국의핵심국가이익을저해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중국에게이익을제공할수있다. 주변지역의안정과평화유지, 북한붕괴방지, 그리고동북아및한반도에서미 중갈등은중국의국가이익에서중요한관심사다. 이들은중국의핵심국가이익에포함되지는않지만, 핵심국가이익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안들이다. 중국이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를선호하고미국과의경쟁관계를중요한국가이익이걸린문제로보고있다는사실은중국으로하여금한반도통일보다는한반도분단의안정적관리를더중시하는정책을선택하도록유도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는또한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의우려를해소하고중국에게편익을제공하는논리를설파하기가쉽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시대와상황의변화에따라북한과한반도통일문제를바라보는중국의인식과이익개념이근본적으로변화될가능성이있다. 특히향후 20년을한반도통일시점으로상정할때, 동북아에서미 중사이의역학관계가크게변화될수있고남북한간국력격차도더욱확대될전망이다. 동북아안보질서를중 미가공동관리하는국면으로부터중국이주도하는국면으로변화될수있고, 중국이북한만이아니라한반도전체를자신의영향력아래로편입시키려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국제질서속에서는한반도의분단상황보다는한반도의평화적통일실현이중국의국익에부합하게될것이다. 185 金景一 金强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硏究, 中國外交, 2008 年第 11 期 (2008.11), pp. 37~45. 16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 중국의우려와해소방안 한반도통일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혼란과통일이후의불확실성때문에, 중국은한반도통일을가장심각하게우려하는주변국가로평가된다. 186 한반도통일에대해중국이가지고있는우려사항을정치 안보, 경제및사회적차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자. 가. 중국의우려사항 (1) 정치 안보적우려중국은한반도와 1,300km가넘는긴국경선을직접접하고있다는점에서한반도통일문제를자국의안보와직결된사안으로인식한다. 중국의전략가들과지도자들은한반도가해양세력의중국대륙침략의발판으로활용되어왔다는역사적사실을생생하게기억하고있으며, 현재도북한을중국의안보에대한완충지대로간주하여북한이붕괴되지않도록외교적지지를보내고있다.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조치가발동되는국면하에서도국제사회의비판을무릅쓰고북한에대해물적지원을계속하고있다. 무력을통해서든북한붕괴에의한통일이든한반도통일과정에서엄청난혼란과불안정이조성될것으로중국은보고있다. 한반도의불안정은필연적으로북한과접경지역인중국동북지역에파급될수밖에없고, 이는중국에게큰안보부담을지불하도록할것이다. 대량탈북자들이중국영내로유입되는것을저지하기위해중국은많 186 한반도통일에대한미 중 일 러의인식에대한비교분석은박종철외, 통일환경평가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p. 404~516 참조.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69
은군병력과공안요원을중 북국경지대에증원배치해야할것이다. 2003년 8월미국의대북군사공격가능성이제기되었을때에도중국은북한과의접경지역에인민해방군병력을증원배치한바있다. 북한의불안정이중국에파급되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였다. 또한북한정권이북한내혼란을통제하기어려운상황이조성되면, 미국의군대가한국군과함께북한의핵무기와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를제거하기위해북한지역에투입될가능성이높다. 187 북한정권붕괴가반드시한반도통일로연결되지않을수도있지만, 북한급변사태로인한한반도통일과정에서미국군대가중국의접경지역으로까지진출하게될소지가다분하다. 이는미국의동아시아군사전략에대해안보위협을느끼는중국에게심각한위협으로간주될것이다. 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이가지게될우려사항중의하나는한국이중국의경쟁국인미 일과군사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 군사동맹을냉전시대의안보개념으로폄하하고있는중국은한국이미국과군사동맹관계를유지 강화하는것을달갑게여기지않고있다. 2008년 5월한 중정상회담당일중국외교부대변인은한 미동맹을직설적으로비판한바있다. 188 2009년이후미국이동아시아복귀정책을통해부상하는중국을견제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볼때, 중국은한 미간군사동맹강화시도를중국의안보에대한직접적인위협으로인식할것이다. 2010년미항모의서해진입에대한중국의반응을통해서도이러한중국의우려가적나라하게표출된바있다. 한국에서보수정권이집권할수록중국의이러한우려는더욱 187 한 미간 작계 5029 는북한급변사태시한국과미국이북한에취하게될개입조치를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88 2008 年 5 月 27 日外交部发言人秦刚举行例行记者会, <http://www.mfa.gov.cn/chn/gxh/ tyb/fyrbt/jzhsl/t458969.htm> ( 검색일 : 2012.7.25). 17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강하게나타날것이다. 189 또한중국은한 미 일 3국간안보협력강화움직임에대해서도종국적으로는동북아에서 소나토 (mini NATO) 를결성하여중국을포위하려는의도라고깊이우려하고있다. 2010년천안함사건이후한 미합동군사훈련에일본자위대원이옵서버로참가하였으며, 2012년에는한 일국방장관과방위상이군사협력에합의한바있다. 동북아에서전개되고있는이러한안보질서변화를중국의전략가들은비판적으로인식하고, 준군사연맹 결성을통해대응해야한다는주장까지제기하고있다. 190 2012년한국이일본과군사정보보호협정을체결하여대일안보협력을강화하려는데에대해서도중국은미 일과군사협력을강화하여중국을포위하려는의도를지니고있다면서비판적입장을보인바있다. 한 미 일간안보협력확대가중국의국가이익에불리한영향을미칠것으로중국은우려하고있는것이다. 191 중국의경쟁상대로보는미 일과동맹관계를유지하는한국에의해한반도가통일되는것을중국은지지하지않으려할것이다. 중국이한반도통일에대해우려하는가장큰이유는통일이후에도한국이미국과동맹관계를지속하고미군이북위 38도선을넘어중국접경지역에까지배치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192 중국은한 189 중국은한국에서보수세력이집권할경우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중시하고중국과의관계를경시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汪偉民 李辛, 美韓同盟再定義與韓國的戰略選擇 : 進程與爭論, 當代亞太, 2011 年第 2 期 (2011.3), p. 124. 190 姜毅, 幻想中俄结盟反美是危险的, <http://opinion.huanqiu.com/1152/2012-06/278 4362.html> ( 검색일 : 2012.6.4). 191 社評 : 韓國不應助美日擠壓中國, <http://opinion.huanqiu.com/1152/2012-07/2876 394.html> ( 검색일 : 2012.7.3). 192 중국은통일이후에도한국이미국과의동맹관계를완전히중단하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 郭憲綱, 韓美同盟尋求新定位, 國際問題硏究, 2006 年第 3 期 (2006.6), p. 30.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71
반도가해양세력의중국침략의전초기지로활용될수있다고우려하여한반도를자신의세력범위안에두고자한다. 적어도한반도가중국에게적대적인세력으로변화되는것을방지하고자한다. 그런데중국의경쟁국인미국이중국접경지역으로까지군사력을배치하게되면중국에게직접적이고도심각한안보위협을미칠것으로본다. 현재중국이북한을중국의안보에대한완충지대로간주하면서국제사회의비난과경제적부담에도북한이붕괴되지않도록정치 외교적지지와경제적원조를제공하고있는것도바로이러한전략적판단에기인하고있다. 통일한국이중국동북지역영유권주장을제기할가능성에대해서도중국내에서는적지않은우려가존재한다. 중국은 2004년고구려사문제로인해한국과겪었던갈등이언제든지재연될가능성이있다는점을주목하고있으며, 통일한국이중국동북지역에대한영토주권을요구하고나설가능성이있다는점을경계하고있다. 중국과북한은 1962년조약을체결하여국경문제를타결지었지만, 북한이붕괴되고통일한국이출현할경우한 중사이에백두산지역경계선획정문제를둘러싸고분쟁이발생할수있다. 중국의외교안보정책이점차대중여론에의해영향을받게될가능성이증대되고있어영토주권문제를 핵심이익 ( 사활이익 ) 으로계속강조할것이기때문에, 영토문제를둘러싼갈등을일으킬소지가있는한반도통일을지지하기어려울것이다. 193 중국은경제적으로부강하고정치적으로민주화된한국이북한을통일하게될경우중국동북지역에서 색깔혁명 ( 顔色革命, color revolution) 이발생할소지가있다고우려할것이다. 통일한국은중 193 陳俊峰, 中朝關係應有底線, <http://blog.huanqiu.com/135502/2012-05-23/2519783> ( 검색일 : 2012.5.23). 17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 14개국가중유일하게중국보다정치 경제적으로우월하고매력있는체제를지닌국가가될것이다. 통일한국의정치체제가중국인들에게강력한호소력을발산할가능성이있고, 이는중국과대만사이의체제경쟁에도간접적인영향을줄수있다. 1990년대초서독에의한동독흡수통일과소련붕괴이후양안관계에서나타났던분위기가다시재연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194 특히중 북변경지역의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조선족들이집중거주하고있고기독교신도들의비중이높다. 또한한국의종교단체와북한인권단체요원들이활발하게활동하는지역이다. 한반도통일과정및통일이후한국의가치관과문화가쉽게중국동북지역에전파될소지가있기때문에, 중국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에의해한반도가통일될경우중국사회주의체제안정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생각할것이다. 195 < 표 Ⅱ-2>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사항 분야 정치 안보분야 우려사항 현상변경에따른혼란, 불안정 통일과정에서한 미, 한 일군사협력강화 통일이후한 미동맹지속, 주한미군 38 선이북배치 통일이후한국이중국동북지역영토주장 중국정치민주화자극, 사회주의체제안정위협 194 당시대만은중국과의교류확대를통해정치제제변혁을유도할수있다고보고행정원대륙위원회를설치하여중국과반관반민형태의교류를적극적으로추진했다. 반면중국내에서는 和平演變, 즉평화적인방식에의한점진적인체제변화가능성을우려하는논의가강하게일어났다. 屈全繩, 劉紅松主編, 和平演變戰略及其對策 ( 北京 : 知識出版社, 1990); 梁云彤, 辛仲勤, 王朝文, 王杏芳, 美國和平演變戰略 ( 吉林 : 吉林人民出版社, 1992) 참조. 195 2009년 6월정상회담을통해한 미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원칙에입각하여평화통일을지향해나갈것이라는데에합의한뒤중국내에서적지않은우려가제기되었다.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73
경제분야 사회분야 북한붕괴과정에서중국의경제부담 통일이후한국의대중투자감소 북한자원과노동력독점지위약화 중 북경제협력합의파기 조선족친한화, 중국소수민족동요 대량탈북자중국진입 한반도통일이후한 중불신심화 재북화교지위위협 (2) 경제적우려 1980년대이래중국은대내경제발전을국가최대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 대외정책도이에부응하는방향으로추진해왔다. 중국은주변환경이안정적이고평화롭게유지되어야경제발전에집중할수있다고보고, 미국에대해타협지향적인자세를보이고주변국과선린우호관계강화를추구해왔다. 후진타오와원자바오체제가공식시작된 2003년부터서는 선린, 안린, 부린 ( 善隣, 安隣, 富隣 ) 의대주변국정책을통해주변국과우호관계를모색하고, 주변지역에서안정이유지되도록하고, 주변국가들과공동번영을강조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 196 그런데남북한이보유하고있는대규모군사력과주변강대국들의깊은이해관계를고려할때, 한반도통일과같은형태의대규모현상변경은중국으로하여금대내경제발전에매진하기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중국은한반도현상의급진적변화를초래할통일보다는현상유지를바라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은북한이붕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매년수십만톤의식량과원유를제공해주고있고, 이는중국경제에적지않은부담이 196 王毅, 與隣爲善, 以隣爲伴, 求是, 2003 年第 4 期 (2003.4), pp. 19~22; 徐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國際問題硏究, 2004 年第 2 期 (2004.3), pp. 1~8, 70. 17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되고있다. 그렇지만중국은북한주민의식량난이심화되어북한에서대규모폭동과같은혼란이발생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 북한정권이통제 관리하기어려운혼란이발생할경우긴국경선을접하고있는중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정권이붕괴될경우중국은안보뿐만아니라경제적측면에서도감내하기어려운부담을져야할가능성이있다. 중국은북한의붕괴를방지하는것이한반도상황을최소한도의비용으로관리하는방안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은한반도통일이후중국에대한한국의투자가감소할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할것이다. 한국은중국의 3대교역국이되었고중국의중요한투자국의하나로부상했다. 한국은경제규모면에서만중국에게중요한나라가아니라중국이산업구조를고도화하기위해서도한국과의경제협력확대를필요로하고있다. 이를위해중국은적극적으로한국에게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제의하여 2012년 5월제1차한 중 FTA 협상을개최했다. 그런데한반도가통일되면한국기업의대북한투자가대폭확대되는반면대중국투자는상대적으로위축될가능성이있다. 외국인의대중국직접투자가현저하게감소하고있고 197 중국경제성장세가둔화될조짐이나타나는가운데한반도통일이가져올한국자본의대중국진출감소가능성에대한중국의우려를무시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중국은한반도가통일될경우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과저렴한노동력을독점하기가어려워지게될수있다고볼것이다. 북한이국제사회의제재조치를받고있는가운데중국이무산과혜산광 197 이치훈, 최근대중국외국인직접투자감소와시사점, <http://www.kcif.or.kr/front/ 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350123> ( 검색일 : 2012.6.4).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75
산등북한의광물자원개발권을장기간확보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해야하는중국에게북한의광물자원은매력있는투자대상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한반도가한국에의해통일된다면중국이북한지역에매장된지하자원을독점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해질것이다. 아울러중국이노령화되고임금수준이상승함에따라북한으로부터값싼노동력을확보할필요성을느끼고있는데, 198 통일한국의등장은중국동북지역기업체들이북한의저렴한노동력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가져다줄것이다. 2011년북한과공동개발 공동관리에대한합의가이루어진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등에대한이권을포기해야할지도모르기때문이다. 이들중국동북지역과북한북부지역연계개발문제는중국이 조화사회 ( 和諧社會 ) 건설이라는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하는 동북진흥계획 과도상당부분연계되어있는바, 중국은한반도통일이후남북한경제통합으로인한불가측성에대해우려할것이다. 특히한반도통일이중국의나진항개발 사용권에미칠영향에대해서큰관심을갖게될것이다. (3) 사회적우려한반도통일이중국에게가져올커다란부작용중의하나는중국내조선족의친한화가능성이다. 한 중수교이후중국내조선족들의상당수가이미한국에이주하거나한국으로의진출기회를잡기위해 198 2012 년 5 월중국동북 3 성지방정부는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단속을강화 (3 非政策 ) 하는한편, 노동력부족현상을해소하기위해 2 만명의북한인에게취업비자를발급하는방안을추진한것으로알려졌다. 甄宏偉, 中國擬給兩萬朝鮮人工作簽證, <http://china.dwnews.com/news/2012-05-26/58744293.html> ( 검색일 : 2012.5.26). 17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노력하고있다. 한국으로오지못한동북지역중국조선족젊은이들의일부는산동성과저장성등중국연해지역에진출한한국등외국기업에취업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199 중국조선족 4명중 1명이한국에이주하여살고있을정도로한국으로의진출열기가뜨겁다. 한반도가통일될경우에는한국과조선족자치지역주민들간교류가더욱빈번해질것이며, 이는조선족에게국가정체성혼란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결국조선족사회에불안정을초래하고, 중국내타소수민족문제에도부정적파급영향을줄소지가있다. 1990년대북한의식량난과북핵문제로인해북한붕괴가능성이제기되는위기국면에서중국이조선족출신을소수민족문제를담당하는국무원기구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의수장에임명한것도이러한고려가일정부분작용한것으로보인다. 200 중국과북한간지리적요인으로인하여한반도통일과정에서수많은탈북자들이중국영내에진입하게될것이며, 탈북자들은중국에게경제적부담을가져오고사회불안을조성하는요인이될것이다. 수십만에서수백만명으로추산되는탈북자들에게식량을제공해야할것이며, 일정한직업과거처가없이떠돌게될탈북자들이중국동북지역에서강력범죄의유혹에내몰릴수있다. 더욱이탈북자문제가중국의국제이미지를훼손하게될수있고, 중국과통일한국간의외교적분쟁소지로작용할수도있다. 통일과정에서북한을탈출한무장게릴라가중 북국경지역에근거지를구축하여활동할가능성 199 중국의개혁 개방정책과한 중수교이후중국동북지역조선족사회의공동화현상에대한논의는최진욱외, 동북아한민족사회의역사적형성과정및실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71~83; 최홍, 기로에선중국동포정책의현안과해법, SERI 경제포커스, 제 348 호 (2011.8.16), p. 2. 200 신상진, 중국의고구려사왜곡 : 동북공정의의미, 의도, 대응방안, 정세와정책, 2004 년 2 월호 (2004.2), pp. 4~8.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77
까지도있으며, 이경우중국동북지역치안유지에커다란문제가될것이다. 통일한국이등장할경우, 한 중관계가중 일관계의형태로변화될가능성에대해서도중국은경계심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100만명이상의병력과핵무기를보유한강력한통일한국이중국인접지역에서출현할경우, 중국은이를위협으로인식할것이다. 강대국인중국과직접국경을마주하게될통일한국의지도자들과국민도중국에대한경계심을강화하게될가능성이있으며, 중국내에서도한국에대한이미지가전략적동반자가아닌전략적경쟁자로각인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한 중관계가중 일관계처럼협력보다는경쟁과갈등이부각되는양상을보일소지가충분히있다. 201 북한내에서특권을누려왔던화교의지위가위협받게될것이라는점도중국의우려사항중의하나가될수있다. 현재북한내에는 5,000여명에불과한화교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지만, 이들은생필품등물자가부족한북한에서다양한특혜를누리고있는집단이다. 202 북한주민에게선망의대상이기도하지만동시에착취자로서인식되기도한다. 1975년베트남공산화이후많은화교들이중국으로탈출하여중국과베트남관계를악화시켰던것과같은사태가한반도통일이후에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이다. 재북화교의입지가위협을받게되어중국으로대거복귀할가능성까지있다. 201 북한문제가부각될수록한 중관계는협력하기보다는갈등을보일소지가많다. 2010 년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의사례가이를잘보여주고있다. 신상진, 북한과북핵문제를바라보는격차, 정재호편, 중국을고민하다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167~221. 202 황병덕외,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하권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79. 17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나. 중국의우려해소방안 전술한바와같이중국은한반도통일에대해우려하고있으나, 한반도통일은남북한주도에의해이루어질것이며, 평화적인방식에의해점진적으로실현될가능성이높다. 한국도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의지지를유도하기위한노력을할것이기때문에, 중국이우려하는문제들이실제발생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1) 정치 안보적우려해소방안중국이한반도통일에대해갖고있는가장핵심적인우려사안은통일이후에도한 미동맹이지속되고미군이 38도선이북지역에까지주둔하는것이다. 그러나미국의국력변화와동북아안보환경변화에따라미국의대한반도외교안보정책에적지않은변화가나타날수있다. 특히미 중역학관계변화는한 미동맹에근본적변화를초래할수도있다. 민족문제의자주적해결을강조하는한국도통일이후외교안보정책의기조를동맹외교로부터자주외교와지역다자안보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할가능성이있다. 통일과정에한국은미국에대해서는동맹정책을지속할것이라고안심시키는한편, 중국에대해서는한국이지역다자안보협력을통해역내안정과평화를추진하는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북핵 6자회담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표명하고 6자회담을동북아다자협력대화로확대 발전시키는데에도적극적인자세를표명할것이다.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안보우려를완화하기위해한국은중국과의군사안보적신뢰를증진시켜나갈것이다. 현재초보적인수준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79
에머물러있는한 중간군사협력관계를확대할것이다. 양국군지도부와군간부상호교류를확대하고서해상에서한 중해 공군간합동구조 수색훈련을내실화할것이며, 중국이주도하는상하이협력기구 (SCO) 에옵서버로가입하는방안도장기적관점에서신중하게고려할수있을것이다. 물론상하이협력기구가동아시아에서미국의동맹정책을겨냥하는측면도있지만, 203 상하이협력기구에는이미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나라중베트남과북한을제외한거의모든국가가정식회원국또는옵서버자격으로참여하고있다. 미국과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중국의안보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활용할수도있다. 상하이협력기구회원국인키르키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는미군기지가설치되어있고, 인도와몽골도미국과안보협력을확대하면서상하이협력기구에옵서버로참여하고있다. 한반도통일에대해중국이지니고있는또다른안보적우려사항은통일한국과영토분쟁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이에대한중국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한국은 1962년북한이중국과체결한변계조약등기존합의를준수할것이라는점을중국에게강조할것이다. 한반도통일과정에서과도한반중국적민족주의정서를부추기는것은중국으로하여금통일한국에대한부정적인식을자극하는등득보다는실이많기때문이다. 2007년 2월잠정중단된것으로전해지는중국의 동북공정 에대해서도감정적으로대응하는것은한반도통일에바람직하지않다. 중국의역사왜곡에는단호한입장을밝히되고구려역사에대한연구와자료수집을체계적으로전개하는한편, 국제사회에서한국고대사가왜곡되어수용되지않도록학술적 203 중국은상하이협력기구가제 3 국을겨냥하고있지않다는점을창설당시부터일관되게주장하고있으나, 미국은상하이협력기구를미국의동아시아동맹정책및북대서양조약기구의동유럽확대에대한대응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 18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차원의대비를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중국은자유민주주의체제에의한한반도통일에대해특히우려하는것으로보이는바, 통일과정에서한국은이에대해서도고려할것이다. 중국의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는중국의내정문제에대해간섭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견지할것이다. 중국이가진특수성을존중해야하며중국내인권문제와정치민주화에대해과도하게개입하는태도를보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한반도가자유민주주의체제에의해통일되더라도중국내정치 사회안정에부정적파급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믿음을주어야할것이다. 2008년한 중정상회담을통해합의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내실화해야한다. 양국관계를한단계업그레이드하기로합의했지만, 그동안한 중관계는북한문제와한 미동맹강화등으로인해오히려후퇴했다는것이전문가들의대체적인평가다. 204 한 중사이에합의된사항들이원활하게이행되고있는지를양국의외교안보부서가철저하게점검하는채널을가동해야하며, 고위급전략대화를활성화하여북한문제와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공감대와협력분위기를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한 중간전략적신뢰관계가확대되면북한문제로인한한 중간협력도가능해질수있을것이다. (2) 경제적우려해소방안한반도의평화적통일은중국경제발전을촉진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한국은한반도가계속분단상황속에서남북한간군사적갈등과긴장이해소되지않을경우중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 204 그러나한국정부의외교관계자들은한 중관계에전혀문제가없으며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반박하고있다.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81
것임을논리적으로설파함으로써중국이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나아가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지지하도록유도할것이다. 한반도에서불안정한현상이유지되는것보다평화적통일이실현되는것이중국의경제발전에부합하는것임을강조할것이다. 특히한반도가통일될경우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을촉진하는계기로작용할것이다. 경제개혁 개방을통해북한지역의경제사정이호전되면북한과인접해있는지린과랴오닝및헤이롱장성경제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이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라는점을인식시키기위해중국의동북지역지방정부 기업과의경제교류 협력을적극적으로모색해나갈것이다. 중국동북지역기업과의경제교류 협력강화는북한의경제개방을촉진하는데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한국은이미중국과조기에 FTA를체결하여중국과의경제관계를한층격상시켜나가기로정책방침을결정했다. 한 중 FTA를통해경제교류협력관계를제도화함으로써통일이후한국자본의대중국투자감소에대한중국의우려도어느정도는사라질것이다. 한국은한 중 FTA를중국의대북정책변화를유도하고나아가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를완화시키는수단으로적극활용할필요성을느끼고있다. 통일한국이등장하더라도중국이북한에보유하고있는각종경제적이권이근본적으로손상받지는않을것이다. 통일한국은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할수밖에없을것이며, 중국이북한과체결한경제협력협정을준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할것이다. 18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3) 사회적우려해소방안한국은통일과정에서과도한민족주의정서가고조되지않도록자제할것이며, 통일한국은개방적민족주의를추구하게될것이다. 소위 간도영유권 을주장하고고대사문제를둘러싸고중국과마찰을불사하는행동은중국으로하여금한반도통일에대해심각한우려를제기하도록하는요인으로작용할소지가높기때문이다. 중국조선족문제에대해서도신중한자세를취하고중국의공민이라는시각으로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 편협한민족주의정서가고조되지않도록함으로써한반도의현상타파와평화통일에대해중국이가지게될불확실성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 표 Ⅱ-3>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방안 중국의우려해소방안 정치 외교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통일한국의외교안보정책기조를동맹외교에서협력외교로변화 중국과군사안보협력을통한신뢰증진 중 북간국경조약준수 중국내정불개입 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촉진 한 중경제협력제도화 북한에대한중국경제이익존중 통일한국, 개방적민족주의지향 중국내탈북자인권문제를정부가공개적으로공론화하는것도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를불식시키는데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 중국은많은탈북자가중국에대량으로유입될경우중국사회 경제안정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뿐만아니라북한의붕괴를촉진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우려를하고있기때문에, 한국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83
정부는북한주민의탈북을촉진하는정책을추진하는자세를보이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3. 통일한국의대중국편익 중국이점차국제규범에익숙해지고있고북한을바라보는중국의시각도다원화하고있다는점에서, 중 장기적차원에서는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인식이긍정적인방향으로변화 발전될가능성도있다. 전술한바와같이, 한반도의통일이중국에게우려를제기할수있는측면도존재하지만, 자주적이고평화적인방식에의해한반도에서통일국가가실현되면정치 안보, 경제, 사회분야등제반영역에서중국에게적지않은편익을제공해줄것이다. 가. 정치 안보적편익 중국이대내경제건설에유리한평화적이고안정적인주변환경을조성하는데에대외정책목표를두고있기때문에, 한반도의평화적통일은장기적으로중국의안보이익과부합된다. 한반도통일은한반도와동북아의궁극적인평화와안정을도모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한국이비핵 평화국가를지향하고있기때문에한국에의해한반도가통일되면북핵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된다는의미가있다. 북한핵문제로인해중국이지불해왔고또앞으로도지불해야할많은외교안보적비용을절감할수있고, 북한핵문제로인해중국이국제사회에서받게된오해와이미지손상도만회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은또한일본과대만의핵무기개발 보 18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유유혹을제거하는효과를거양할수있다는점에서중국의안보이익과합치된다. 205 통일한국은지역평화 번영과세계평화에기여하는평화 번영의모델국가를지향하고있는바, 한반도통일은중국에게안보적편익을제공해줄것이다. 중국은국가안보적이유로인하여국제사회에서 문제아 (problem maker) 로지목된북한을배려하고지지하는정책을채택해왔는데, 이러한정책은중국내에서도적지않은논란의대상으로제기되어왔으며, 206 한국과일본등지역국가의반중정서를고취시키고한 미및미 일동맹을강화시키는요인이되어왔다. 207 따라서통일한국의등장은북한문제로인한중국의부담을제거함으로써장기적으로중국에게외교안보적으로호재가될수있다. 한반도의평화적통일은특히동북아에서대립적군사동맹간갈등구조를타파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점에서도중국에게안보적편익을제공할것이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북한의핵무기실험직후중국외교부대변인이공식적으로중 북관계가동맹관계가아니라고밝혔지만, 중국은여전히중 북동맹조약에대해전략적모호성을견지하고있다. 그러나한반도통일은북한의소멸을의미하는것이므로북한과중국사이의동맹관계는자연히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된다. 동서독통일과소련해체이후바르샤바조약기구가와해된뒤에도북대서양조약기구가해체되지않은것과마찬가지로, 중 205 북한의핵무기보유에대해중국이가장두려워하는점은일본, 한국, 대만까지핵무기보유정책을추구할가능성이다. 2002년 10월 25일, 부시미대통령은장쩌민에게북핵문제해결에적극적역할을주문하면서북한의핵무기보유가역내핵확산을초래할것이라는논리를동원했다. 206 특히중국내북한정책에대한논쟁은 2009년 5월북한이 2차핵무기실험을실시한직후최고조에달했다. 207 Ralph A. Cossa and Brad Glosserman, The Illogic of China s North Korea Policy, PacNet, No. 32 (May 17, 2012).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85
북동맹의해체가반드시한 미동맹종식을초래하지는않을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와동북아안보문제를미 중이협력적으로관리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중 북동맹의해체는한 미동맹의결속력을완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08 따라서한 미동맹강화를자국에대한군사적포위정책의일환이라고우려하는중국에게있어서한반도통일은안보부담을완화시키는계기로인식될수있다. 한반도의냉전적대립구조를근본적으로타파하여한반도와동북아지역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는것이다. 중국과북한간국경지역의안정유지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도한반도평화통일은중국의안보에이익이될수있다. 북한은중 북국경지역에서마약과위조지폐를대량으로밀거래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으며, 핵무기실험을실시하고장거리미사일발사기지를배치하여중국의국가안보를위협하고있다. 209 따라서북한이개혁 개방을통해한반도와동북아지역평화와안정에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되고궁극적으로한반도가평화적으로통일된다면북한과의국경지역에대한중국의안보불안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한 중간정치적불신을제거하고신뢰를증진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북한문제가한 중간불신을조장하고관계발전을저해하는핵심요인의하나로작용해왔는데, 국제평화를수호하고국제규범을존중하는통일한국의출현은북한문제로인해한 중이상대 208 신상진, 대만문제와북핵문제를둘러싼중 미관계 : 동북아안보위기의협력적관리, 국가전략, 제13권제3호 (2007.9), pp. 55~87. 209 沈世順, 對朝鮮核試驗的看法, <http://world.people.com.cn/gb/1030/4931822.html> ( 검색일 : 2006.10.18); Zhu Feng, Shifting Tides: China and North Kore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p. 35~51; Zhang Liangui, Cop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p. 2~18. 18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방을불신하고경계심을갖도록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하게한다. 통일한국과중국간교류와접촉의증대는상대방에대한우려와불신을완화시킬수있고, 한국에서 중국위협론 (china threat) 이확산되는것을예방하는데기여할것이다. 아울러한반도의평화통일은중국이대만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는데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한반도의분단문제를평화적인방식에의해해결하게될경우중국인들에게도통일에대한염원을고취시킬것이기때문이다. < 표 Ⅱ-4> 통일한국의대중국편익 단기 중장기 정치 안보분야 북핵, 북한문제해결 중 북국경지역안정 외교안보부담경감 지역평화 안정에기여 한 중정치불신해소, 신뢰증진 대만문제해결 동북아평화체제구축 경제분야 북한지역복구에중국자본참여 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촉진 한 중경제관계심화 동북아경제통합촉진 사회분야 한 중사회 문화교류 협력확대 중국의 중진국함정 극복기여 나. 경제적편익 중국은경제발전을핵심국가정책목표로삼고있기때문에한반도현상변화가가져올경제적영향을어떤나라보다중시할것이다. 따라서통일한국이중국에게미칠경제적편익이무엇인지를강조하는것이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협력을유도하는데중요한유인책이될수있다.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87
한반도통일은남북한간첨예한군사적대치구조를근본적으로해소하고한반도에서미 중간군사충돌가능성을크게완화하는계기로작용할것이라는점에서,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긍정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이는중국의대내경제발전을위해요구되는평화적주변환경조성정책에완전히부합된다. 한반도통일은결과적으로중국의주변지역안정유지나아가중국경제발전을촉진하는계기가될것이다. 북한지역복구정책과개발과정에중국자본이진출하여이익을얻게될기회도제공해줄것이다. 2003년이후해외투자정책 ( 走出去 ) 을적극화하고있다는점에서, 한반도통일은중국에게새로운경제적기회가될수있다. 한반도가시장경제체제에의해통일되면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을촉진하는계기로작용할것이기때문에한반도통일은중국의경제이익에부합된다. 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이동남부연해지역에비해크게낙후된원인중의하나는폐쇄적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는북한과긴국경선을마주하고있기때문이다. 남북한의경제통합과북한지역의대외개방과경제발전은지린성과랴오닝성등중국동북부지역에새로운경제적활로를개척해줄것이다. 북한이라는폐쇄적장벽이제거되는효과를낳게되어중국동북지역이외부세계와활발하게경제적교류협력을진행할수있도록할것이다. 한반도의평화적통일은또한동북아지역경제통합을촉진하는계기로도작용할것이다. 한반도가더는남북한및미 중간군사적대결의장이아니라해양세력과대륙세력간의갈등을완화하는완충역할을수행할것이며, 중진국함정을성공적으로극복한경험을중국에게전수하고한반도종단철도와중국대륙철도및시베리아횡단철도를연결하는가교역할을할것이다. 이는결국중 일간지역주도국지위확보경쟁을완화하고한 중, 한 일, 한 러, 중 일, 일 러및 18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한 중 일 러간경제통합을촉진하게될것이다. 이와같은동북아지역경제통합진전은중국이목표로하는동북아신질서구축정책과궤를같이하는것이다. 다. 사회적편익 사회적측면에서도한반도통일은중국에게적지않은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 첫째, 경제적으로발전되고정치적으로민주화된통일한국의등장으로인해한 중간국경선이안정적으로관리 통제되어중국사회안정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북한은내부적으로낙후하고부패하여중 북국경지역을통해마약과위조지폐를유통시키고있고, 많은탈북자들이중국으로유입하여중국내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서방국가에게대중인권개선압박의빌미를제공하고있다. 또한중국의탈북자북송정책으로인해중국에대한한국의비판여론이강하게제기되고있어한 중관계진전을제약해왔다. 그러나한반도가통일되면통일한국과중국사이의국경지역이마약과위조지폐유통경로로활용되기힘들것이며불법출입국자가크게줄어들것이라는점에서중국의국익에이익이될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중국이목표로삼고있는소위 중진국의함정 을원만하게극복하는데훌륭한노하우를제공해줄것이다. 중국은 2008년베이징올림픽과 2010년상하이엑스포를거친후국민소득수준이 4,000달러에달하여급속한발전에따른각종사회 문화적문제점들이출현하고있다. 경제성장세도급격하게둔화될조짐이나타나고있어, 실업문제와사회보장제도개혁도심각한이슈로등장하고있다. 더욱이 2012년 18차당대회에서는새로운당지도부가구성되는데, 시진핑-리커창 ( 李克强 ) 지도부가빈부격차와부정부패로인한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89
사회적갈등을원만하게해소하면서 17차 5중전회를통해제시된 포용적성장 ( 包容性成長 ) 노선을성공적으로추진해나갈수있을지의문시되고있는상황이다. 한국이경험했던경제발전모델과정치 사회발전방식은중국에게매우매력있는사례라고할수있다. 210 한국의창조적대중문화와잘보존된유교문화전통도중국인들에게열렬한호응을받고있다. 통일한국은이러한영역에서도중국과긴밀한협력을진행해나갈것이기때문에, 중국사회안정과문화발전에기여할것이다. 그리고중국이사회주의체제안정을근본적으로위협받지않고정치발전과국가통합을도모하는데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4. 소결론 이글은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사항과한반도통일이중국에게가져다줄편익을체계적으로살펴본다음, 중국의반대를완화하고협력을유도하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중국의국가이익을살펴본뒤한반도통일이중국의국가이익에어떠한의미를갖는지를논의하였다. 정치 안보, 경제, 사회분야로구분하여중국의국가이익을살펴보고, 이를분야별로중국의사활적국익, 핵심적국익그리고중요국익이무엇인지를제시하였다. 정치 안보분야에서중국의사활적국익은국가와영토주권수호, 사회주의체제유지그리고국가안보유지다. 중국의 210 유상철, 중국이한국서배우고싶은열두가지, 중앙일보, 2012 년 6 월 6 일 ; 樊继達, 韩国如何跨越中等收入陷阱, <http://opinion.huanqiu.com/1152/2012-07/2940099.html> ( 검색일 : 2012.7.23). 19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핵심적정치 안보이익은남사군도와조어도및서해에대한영유권 영향력확보, 미국을비롯한강대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유지, 해외주재중국인보호및민족통합이며, 북한문제와한반도통일문제도중국의핵심국가이익에포함된다. 개혁 개방이후중국은지속적경제발전을사활이익범주에포함시키고있으며, 자원의안정적확보, 해외중국자산보호및해외시장개척을경제분야의핵심국익으로간주하고있다. 그리고개혁 개방의진전에따라중국사회가다원화하면서사회통합과안정유지를핵심국익으로설정하고있다. 정치 안보적차원에서중국은북한의붕괴에의한한반도통일을중국의사활이익과핵심이익에대한위협으로간주하여한반도의조기통일에대해소극적인자세를보이도록하고있다. 중국이한반도의안정과평화유지를바라고미 중관계가갈등국면으로가고있다는점도중국으로하여금한반도통일보다분단의안정적관리를선호하도록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를해소하는논리를설파하기가용이하지않다. 그렇지만, 중국이경제발전을핵심국가이익으로설정하고있다는점은한반도통일에대해협력을가능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한국에의한한반도평화통일이중국의지속적경제발전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라는견해가중국에서제기되고있고, 이러한사실은한반도의통일이중국의핵심이익을반드시저해하지만은않을것임을의미한다.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지지를유도할수있는여지가존재한다는것이다. 한반도통일에대해중국이가장우려하는문제는중국의경제 사회안정에미칠부정적파급효과와통일이후미군이북한영내까지배치될가능성이다. 중국은북한과긴국경선을접하고있기때문에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동북지역안정과발전에심각한피해를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91
줄수있다고보고있다. 그리고통일이후에도한 미동맹이지속되고주한미군이북한지역에까지배치될것으로우려한다. 통일한국이중국동북지역에대한영유권주장을제기할가능성과중국에정치민주화바람을불러일으킬가능성에대해서도경계심을갖고있다. 따라서한국은중국이가지고있는이러한우려사항들을불식시키기위한노력을전개해야할것이다. 미국에대해서는동맹정책을지속할것이라고안심시키면서, 중국에대해서는한국이지역다자안보협력을통해역내안정과평화유지에적극진력하는모습을보여주어야한다. 6자회담에대해계속관심을갖고, 6자회담을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로발전시키는것도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를불식시키는방안이될수있다. 통일한국이중국에게가져다줄편익은정치 안보영역보다는경제분야에서분명하게나타날것이다. 한반도통일은한반도와동북아평화와안정에크게기여할것이며, 이는결과적으로중국의경제발전에유리한환경을조성해줄것이다. 더욱이한반도통일은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중국동북지역경제발전을촉진하고중국이바라는동북아지역경제통합에도크게기여할것이라는점에서, 중국에게비용보다는편익을제공해줄것이다. 또한한반도통일은탈북자의중국유입을차단하고중국사회안정과문화발전에도기여할것이라는점을밝혔다. 한반도통일에대해중국이가지고있는우려사항을해소하고통일한국이중국에게제공하게될편익을논리적으로제시해야만중국을한반도통일지지세력으로활용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은현재한반도조기통일보다는분단의안정적관리를선호하고있는만큼, 우선중국이한반도통일을반대하지않도록하는데집중해야한다. 안보적으로는미국과동맹을유지하더라도한 미동맹이중국을겨냥 19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하는방향으로작동하지않도록하고, 동북아다자경제 안보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역내문제가군사력에의해서가아니라대화와협상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도록여건을조성해나가야한다. 이를통해한 중간정치 안보적불신을제거하고신뢰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우려를해소하고지지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개선노력이필요하다. 남북관계가안정될수록중국은한반도통일등한반도문제에대해유연한입장을보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남북관계가개선되면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등주변강대국의개입과간섭을약화시키고한민족주도아래통일을실현하기가용이해질것이기때문이다.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지지확보를위해정부차원의노력뿐만아니라중국대중을상대로한공공외교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2008년한 중이합의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내실화하여정치 안보신뢰관계를축적해나가야할것이며, 북한문제에대한소통과협력증진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해야한다. 아울러중국의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지방정부와기업그리고국민여론도일정부분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중국의지방정부와민간부문을겨냥한공공외교를비중있게전개해야할것이다. Ⅱ. 통일한국에대한중국의우려해소와편익 193
19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195
19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1. 일본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한국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을추진해가는과정에있어일본의존재감은미국이나중국에비해크게부각되지는않고있다. 아무래도한국과동맹을맺고있는미국이나, 북한과혈맹관계를유지하고있는중국에비해, 일본은한반도문제의직접당사자가아니기때문이다. 그럼에도일본은세계 3위권의경제대국이며, 이러한경제력을바탕으로외교안보적인역할도확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본은 6자회담의일원으로북한핵문제이슈에깊숙이관여하고있는등, 한국과양자간, 혹은다자간채널을통해안보이슈에관한의견교환과상호정책조정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따라서한국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프로세스속에서일본이무엇을생각하고있고, 어떤측면에서일본이기여할수있는가를검토하는작업은유의미한작업이될것이다. 한국에서는일본이한반도통일을부담스러워하며, 바라고있지않을것이라는인식이저변에깔려있는듯하다. 그러나과연그러한가. 일본이상정하고있는국가이익의내용을검토하면, 한국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의상황은반드시일본에게불리한상황은아닐것이라는결론에도달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일본은자신들의국가이익을어떻게규정하고있으며, 그러한국가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어떠한국가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인가. 가. 일본의국가이익 제2차세계대전의패전이후일본에는국가이익및국가전략에관한논의가활발하지않았다. 패전국으로서여러제약을받는가운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197
데, 국가전략을논하는것자체도위축되었던것이다. 그나마새로운국가의방향성을보이는문서로서주목해야할것은 1946년제정된새로운헌법이었다. 이헌법은전전의일본과달리전후일본이평화주의에기반해야한다고명언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국가의정책수단으로서전쟁을포기한다고하였고, 제2항에서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육 해 공군의전력보유를금지한다고밝혔다. 그런데 1951년샌프란시스코조약의체결에의해일본의독립이승인되고, 이에따라 1954년자위대가창설되고방위청이발족되면서, 일본은자위대의존재와전력보유를금지한헌법규정사이에서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이러한딜레마적상황을돌파한것이소위요시다독트린이었다. 1946년이래수상을맡은요시다는냉전체제전개에따라일본에대해본격적인재무장을요구했던미국에대해경무장노선을관철시켰고, 취약성을노정할수있었던일본의안보는미 일동맹형성에의해보장하면서, 경제성장을추진해가는정책을견지하였다. 이러한요시다독트린은 1980년대말까지일본의기본적인국가전략으로유지되게된다. 요시다독트린에의해일본은군비부담은최소화한채, 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부상할수있게되었다. 211 그러나 1980년대이래세계 2위권의경제대국으로부상하고, 그에상응하여외교안보적역할도재모색해야한다는여론이제기되기시작하면서, 일본국내에는과연일본의국가이익이무엇이고, 그를달성하기위한국가전략은어떻게해야하는가의논의가점차제기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초반에자민당간사장출신의정치인오자와이치로에의해제기된보통국가론, 212 미야자와기이치수상에의 211 요시다독트린을전후일본의대표적인국가전략으로보는견해에대해서는 Richard J. Samuels, Securing Japan: Tokyo 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제 2 장참조. 19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해옹호된통상국가론, 보다자유주의적경향을갖는소에야요시히데교수등에의해주장된미들파워론, 213 아니면보수우익의성향을강하게드러내는이시하라신타로동경도지사등의네오국가주의론등이그것이다. 이러한논의들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대체적으로탈냉전기접어들어일본이처한국제환경을재평가하고, 일본이지켜야할국가이익은무엇이며, 그러한이익을보호할수있는대외적, 국내적수단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들을제기하였다. 이러한논의들속에서탈냉전기의일본은소위요시다독트린의국가전략에서탈피하여점차보통국가론, 혹은미들파워국가론의경향성을동시에보이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214 그러한경향들은다음에살펴볼향후일본의국가진로에대해제언하는다수의정책제언들에서나타나고있다. 자민당이정권을장악하고있던 2002년 11월, 당시의고이즈미준이치로 ( 小泉純一郞 ) 수상이조직한외교정책자문기구인 대외관계테스크포스 는향후일본이지향해야할외교전략에대해제언하는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 215 대외관계테스크포스 에참여한식자들은일본의국가이익이타국의국익과양립할수있는 열린국익 이되지않으면안된다고전제하면서, 일본의국익을다음과같은네가지로제시하였다. 즉 1 일본의평화와안전을계속유지하고, 212 학계에서오자와이치로의보통국가론을옹호하는논리를전개한저작으로서는北岡伸一, まえがき, 普通の國へ ( 中央公論新社, 2000) 등을참조. 213 添谷芳秀, 日本の ミドルパワー 外交 ( ちくま新書, 2005). 214 리차드사무엘스도같은의견을갖고있다. Richard J. Samuels, Securing Japan: Tokyo 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215 對外關係タスクフォース, 21 世紀日本外交の基本戰略 : 新な時代, 新なビジョン, 新な外交 (2002.11.28),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2/1128tf.html>.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199
2 자유와민주주의, 인권을옹호하고, 3 자유무역체제를유지하고, 4 학술, 문화, 교육을비롯한국민간교류를적극화하는것이라고한것이다. 동보고서는이러한국가이익을구현하기위해일본은다음과같은외교정책상의과제들을추진해가야한다고제언하였다. 즉 1 미국과의안전보장체제를강화하고, 세계의안전을위해일본이적극적안보역할을확대해야하며, 2 한국과대만의민주화를평가하면서, 국제적인도지원활동에도적극참가해야하며, 3 글로벌자유무역체제강화를위해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체제를강화하고, FTA를추진하며, 대외적시장개방을추진하고, 국내적으로는부가가치가높은산업에중점을두어야하고, 4 국제사회에서의일본에대한이해를증진시켜야한다고한것이다. 2008년에민간학자및기업인들로구성된동경재단안전보장연구프로젝트팀도 새로운일본의안전보장전략 이라는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 216 이보고서작성에관여한일본의식자들은일본의국가이익을 1 일본과일본인의안전확보, 2 일본과일본인의번영확보, 3 일본과일본인의가치관유지및증진등이라고규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국가이익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국가적과제들을추진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첫째, 일본주변의안보환경을평화롭게확보하고, 나아가국제적안보환경과평화를확보해야할것, 둘째, 일본의경제기반을유지하고, 무역상대국지역의안전과번영을유지하며, 세계시장의효율성을유지할것, 셋째, 자유와민주주의제도와가치관을유지하고, 기본적인권을보호할것, 그리고국제분쟁을무력에의해해결하지않는다는원칙을세계에확산시킬것등 216 東京財團安全保障硏究, プロジェクト, 新しい日本の安全保障戦略 : 多層協調的安全保障戦略 ( 東京財團政策硏究部, 2008.10). 20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이그것이었다. 2009년 9월, 새롭게집권하기시작한민주당정부는다음해 2월에새로운방위계획대강책정을위해일종의자문기구인 새로운시대의안전보장과방위력에관한간담회 를조직하였다. 이간담회는동년 8월에장문의보고서를작성하였다. 217 주로안보정책의방향을제언하는성격을갖고있는이문서에서작성자들은일본의안보정책목표를다음과같은세가지, 즉 1 일본의안전과번영, 2 일본주변지역과세계의안정과번영, 3 자유롭고개방된국제시스템의유지등을제시하였다. 즉일본만의안전과번영만이아니라주변지역의안정과번영, 국제시스템의자유와개방이일본의국가이익실현을위해불가결하다고본것이다. 218 보다구체적으로는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배제, 중국군사력증강에따른잠재적위협배제등이안전보장과관련된사활이익의범주에추가될수있을것이다. 이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되어 2010년 12월에민주당정부가공표한 방위계획대강 2010 은일본의안전보장정책목표로서 1 일본에직접위협이미치는것을방지하고, 2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보환경안정화와글로벌안보환경을개선하고, 나아가 3 세계의평화와안정, 인간안보에공헌하는것을제기하였다. 219 즉일본의안전보장확보뿐만아니라글로벌차원에서의안보환경개선과세계평화유지가일 217 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 : 平和創造国家 を目指して (2010.8). 218 동보고서는이러한목표들을달성하기위한과제로서첫째, 일본의주권, 영토및국민의안전보호, 개방된국제시스템하경제활동과이동의자유보장, 둘째, 일본주변지역의안정과세계각지의분쟁예방, 위협의억제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였다. 219 平成 23 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0.12.17). 동문서는이를추진하기위한전략방향으로서는다음과같은네가지, 즉 1 일본자신의방위력과외교력강화, 2 동맹국과의협력, 3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협력, 4 글로벌협력등다층적안전보장협력추진등을제안하였다.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01
본의국가이익에직결된다고본것이다. 이같이일본의정책결정자와지식인들은탈냉전기이후일본의국가이익을규정하려고노력하면서, 이에따라국가의대내 외전략방향을다양한각도에서제기해왔다. 이러한문서들에서논의되는내용들을토대로일본의식자들이생각하는국가이익의범주를사활적국가이익, 핵심적국가이익, 중요국가이익의범주로나누고, 이를다시분야별로정치 안보, 경제, 사회등으로나눌때, 모두아홉가지의매트릭스로나누어볼수있다. 이러한매트릭스에따라지금까지논의된일본내의국가이익논의를대별한다면, 정치 안보, 경제, 사회등의영역에서일본의사활적, 핵심적, 중요국가이익은다음의 < 표 Ⅲ-1> 과같이유형화될수있을것이다. < 표 Ⅲ-1> 일본의국가이익 분야사활이익핵심이익중요이익 정치 안보분야 일본의안보 천황제등일본의국체유지 주변지역안정 북한핵및미사일개발 세계의안정, 국제분쟁위협배제예방 중국군사력증강에따른잠재적위협배제 경제분야 일본의번영 무역상대국번영 국제경제체제개방 해상수송로안전보장확보 경제활동과이동의자유보장 사회분야 인간안보, 자유, 인권옹호 국민간교류적극화 국제사회에서일본이해증진 < 표 Ⅲ-1>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일본의지식층및정책결정가들은일본의사활이익으로일본의안보, 경제적번영, 자유와인권옹호와같은가치들을열거해왔다. 즉일본의국토와국민의생명이 20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외부의위협으로부터보호되고, 경제성장의대내외적조건이갖추어지면서지속적인번영을누리고, 민주주의와인권등의보편적가치가존중되는것이일본의사활적국가이익이라고보는것이다. 220 여기에더해정책보고서들에는명시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지만, 일본의정신적축을이루는천황제의유지가안전보장과관련된사활적국가이익에해당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사활적국가이익정도는아니지만, 그못지않게중요한국가이익의범주로볼수있는일본의핵심적국가이익으로서는, 안보적측면에서는주변지역안정, 경제적측면에서는무역상대국의번영과국제경제체제의안정과개방유지, 사회적으로는국민간교류의지속등을제시할수있다. 즉일본만이아니라그주변지역까지안정적상황이유지되고, 일본단독의경제적번영뿐아니라무역시장이될수있는무역상대국및국제경제체제가동시적으로안정과번영을지속해야하며, 사회문화적으로여타국가들과의개방적교류가지속되는것이일본의국가이익을생각함에있어서도간과할수없는요소가되는것이다. 중요국가이익이란사활적혹은핵심적국가이익보다중요도에서떨어지지만, 역시일본의사활적국가이익실현을위해중요한요소들을가리킨다. 안보적측면에서는국제분쟁예방과세계의안정, 경제적측면에서는경제활동자유보장, 사회적측면에서는국제사회에서의일본이해증진과호감도제고등을들수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일본의국가이익개념은미국이나중국에비해엄밀하게규정되었다고보기는힘드나, 대략안보, 경제, 사회측면에서일본이지향 220 미국도안전보장, 경제적번영, 보편적가치, 그리고안정된국제질서유지등을미국의국가이익으로규정한바있다.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03
해야할항목들을제기하고있다고는보여진다. 나. 한반도통일과일본의국가이익 위에서살핀바와같이일본의국가이익을안보, 경제, 사회의영역에서각각사활적, 핵심적, 중요국가이익으로구분했을때, 한반도통일은일본의국가이익에어떤영향을주게될것인가? 한국에서는대체로일본이한반도통일을반대할것이라는선입견이강한듯하다. 강력한통일한국의등장이일본의국가이익에위협이될것이라는추정도심심치않게들린다. 그러나일본내정책결정자들과외교안보정책을연구하는지식인들은대체로객관적으로한반도통일문제를보고있는듯하다. 즉일본내식자들은한반도통일이과연어떠한형태로이루어지게될것인가의여부에따라일본에주게될파장과영향을주시하고있는것이다. 즉북한주도에의한통일이될경우와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될경우를나누어보고, 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될경우에도무력적방식에의해될것인가, 혹은평화적방식에의해될것인가등의변수를고려하면서일본의식자들은이것이일본에주게될영향을검토하고있는것이다. 한반도통일이북한주도에의해될경우일본은안보, 경제, 사회등의여러측면에서심각하게불리한국가이익여건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점은다수의일본식자들이공감하고있다. 북한주도에의해한반도통일이될경우, 한반도에서의군사분쟁이불가결하게될것이기때문에일본의중요이익과핵심이익구현에공히불리한여건이될것이라는것이다. 또한북한주도에의한통일은대한해협을사이에두고, 일본에적대적인세력의출현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사활이익에도직결되게될것으로본다. 20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역사적으로일본은한반도지역에자신들의안전을위협하는정치세력이존재하는경우, 안보적민감성을보여왔다. 경우에따라한반도에존재하는위협요인을배제하기위해군사행동을불사하는공격성을보이기도하였다. AD 660년경당시일본에존재하던정치체 ( 야마토왕조 ) 와밀접한관계를유지하던백제가신라에의해멸망하자, 일본은파병을단행하여백제유민세력과결합하여백촌강 ( 百村江, 현재의금강 ) 하구에서신라및당의연합세력과전투를벌이기도하였다. 1630년대대륙지역에서만주족이흥기하여명나라를멸망시키고청국을건국하고, 이과정에서조선에대한무력개입을하였을때, 당시일본에존재하던도쿠가와 ( 德川 ) 막부는현재의규슈지방에산성을쌓는등대비태세를강화하며, 만일에있을수있는청국 ( 淸國 ) 의도양공격에대비하기도하였다. 러 일전쟁당시에는만주지방을중심으로러시아의대한반도영향력이강화되자, 일본은블라디보스톡과뤼순지방의러시아함대에대한선제기습공격을감행하면서, 러시아를무력억제하고자한바도있다. 이같은인식은 1945년제2차세계대전에서의패배, 특히 1950년한국전쟁발발이후에도기본적으로일본의대외정책에이어진바있다.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의해현대일본이재출발한이후에도일본은한반도지역에일본의핵심적국가이익, 즉국가안보와경제성장에위협을줄수있는위협적정치세력의출현을극력경계하고, 이를막아줄수있는반공 ( 反共 ) 정치세력의지속을희망하였다. 이러한인식은만일북한이 6 25 전쟁처럼전면적무력도발을감행하여한반도가적화되는상황이발생하는것이가장위협적인상황이될것이라는, 소위 부산적기론 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221 이 221 물론일부일본의진보적지식인들은 1960 년대당시한국의군사정권을비판하며, 오히려북한체제를두둔하기도하였다. 한국과의국교정상화에비판적인일본지식인들의입장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05
때문에 1965년한 일국교정상화이후 1960년대후반의사토수상이나, 1980년대의나카소네수상등은기회가있을때마다, 한국이북한의공산주의위협에대해일종의방파제역할을하고있다고평가하기도하였다. 222 때문에한반도가북한주도에의해통일이될경우, 일본의식자들과정책결정자들은일본의사활적국가이익이침해될수있는사태라고간주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일본의국가이익관점에서는한반도통일은한국에의해서, 그리고무력적방식보다는평화적방식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만일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무력적방식에의해이루어질경우, 일본으로서는주변지역의불안정, 한국이라는무역상대국의곤경등에직면하게될것이기때문에, 일본의국가이익에마냥좋은상태는아닐것이다. 일본의지식인과정책결정자들은한국주도에의해서평화적통일이이루어지는것이주변지역의안정, 무역상대국의번영, 국제분쟁예방등에깊이관련되기때문에, 일본의국가이익에보다직결된다고보고있다. 실제미국과일본이공동으로공표한전략문서에서일본은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환영한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표명하기도하였다. 2005년, 당시의미국과일본이외교및국방담당각료회담, 소위 2+2에서공표한미 일동맹전략문서에서는한반도평화적통일을양국이공동으로추구해야할목표로제시한것이다. 223 에대해서는坂本義和, 核時代の國際政治 ( 岩波書店, 1967) 참조. 잡지세카이에나타난반한여론에대해서는한상일, 지식인의오만과편견 : 세카이 ( 世界 ) 와한반도 ( 서울 : 기파랑, 2008) 참조. 222 빅터차, 적대적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삼각안보체제 (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p. 130 등. 223 2005년 2월, 미 일양국간에공표된공동전략문서에서는 일본의안전확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강화, 한반도평화적통일, 북한과관련된제반현안의평화적해결, 중국의지역및세계에있어책임있는건설적역할수행및군사분야투명성 20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따라서평화적방식에의해서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실현되는것이일본의국가이익에기여하게됨을일본에대해주지시킬필요가있다. 이점은일본의지식인들도평가하는부분이기도하다. 일반적으로한국인들은일본이한반도통일에대해부정적일것이라는통념을갖고있으나실은이러한통념은잘못된것이라는지적이일본측연구자들에의해지적되고있는것이다. 일본의외교안보연구자인오치아이고타로 ( 落合浩太郞 ) 는최근발표된논문에서 한국에는일본이한반도분단을희망한다는견해도있으나, 이러한견해는틀린것 이라고명언하고있다. 224 일본인들은한국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다만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실현된다하여도, 그통일이후의한반도가미국및일본에대해동맹과우방으로서의우호협력관계를지속하게될것인가, 혹은오히려친중적인대외정책으로경사하게될것인가의여부를두고, 일본의지식인가운데에는우려와유보적입장을표명하는견해도있다. 제고, 타이완해협문제의평화적해결 등이양국의공통전략목표로제시되었다.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共同発表, (2005년 2월 19일 ), <http://www.mofa.go.jp/mofaj/ area/usa/hosho/2+2_05_02.html>. 224 落合浩太郞, 北朝鮮の急変事態予測と各国の対応 第 8 回 RIPS 公開セミナー, 変化する東アジアの戦略環境への対応 ( 財団法人平和安全保障研究所, 2010.9.8).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07
2. 일본의우려와해소방안 가. 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우려 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이루어질경우에도일본의연구자들은혹시통일이후한국이외교안보정책면에서미국 ( 일본 ) 과중국, 어느쪽에중점을두고대외정책을전개할것인가의여부에대해우려섞인관찰을하고있다. 225 일본의지식인들은통일한국이미국과일본과의전통적동맹및우방관계에서벗어나친중적대외정책을보이거나, 혹은통일한국이핵무장을포함한군사강국의길을선택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 일본외교안보정책전문가인게이오대학소에야요시히데 ( 添谷芳秀 ) 교수는 통일한국과일본간에전략적협력이부재하다면, 미국의아시아 태평양지역전략추진에혼선을줄것이고, 한국과일본의국가이익에도부합하지않을것 226 이라고밝힌바있다. 일본방위연구소연구원을역임하였고,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수로재직중인미치시타나루시게 ( 道下德成 ) 박사는한국주도의통일이후한국이반일적정책을취한다면일본이곤란한것은물론이지만, 통일이후의한국이핵을보유하게된다면역시일본이곤란하다고의견을밝힌바있다. 227 225 Peter J. Katzenstein and Nobuo Okawara, Japan, Asian-Pacific Security, and the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2001/02), p. 168; Kenneth B. Pyle,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A Century Foundation Book, 2007), p. 342. 226 Yoshihide Soeya, Japan 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Korea: From Yukio Hatoyama to Naoto Kan ( 한국전략문제연구소국제심포지움발표논문, 2010.7.12). 227 미치시타나루시게 ( 道下德成 ), 북한동향과대북정책옵션, 주일한국대사관주최안 20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일본의정책결정자와지식인들은통일한국이어디까지나비핵평화국가로서, 미국및일본과의전통적동맹및우방관계를유지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 일본방위대학교수와방위대학교장을역임한안보전문가인니시하라마사시 ( 西原正 ) 교수는 1990년대에쓰여진글에서 통일된한국이동경과워싱턴에우호적인국가가되기를희망한다. 정치적으로개방되고, 미국과우호적인통일한반도가일본의국가이익에도부합될것이다 라고언급하였다. 평화학연구자인오카모토 ( 岡本三夫 ) 는 통일한국이비무장국가가된다면어떤나라도통일한국을침략하지않을것 이라고밝힌바있다. 228 이상과같이일본의지식인들과정책결정자들은안보적인측면에서통일한국이미국및일본과의우호협력관계대신에친중적성향으로변화하고, 나아가핵개발을통한군사강국의길을모색하는시나리오에대해서는대부분우려하고경계하는것으로보인다. 일본의지식인들과정책결정자들은경제적인측면에서는한반도통일이후일본이부담해야할대북경제지원의규모가필요이상으로커지게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 한반도통일과정에서일본정책결정자와여론주도층은사회적으로는대량의탈북자및난민들이동해및대한해협을통해일본으로표류하거나, 탈출하게되는사태에대해우려하고있다. 베트남패망당시보트피플들이남중국해와동중국해를거쳐일본에까지도항한사례가적지않았다. 그러한사례를목도하면서, 일본인들은한반도통일과정에서도탈북자들이일본열도에표류하는사태가불가피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하고, 이러한또다른보트피플들이일본의 보국방심포지움발표논문과그에대한필자와의토론 ( 동경주일한국대사관, 2011.11.8). 228 岡本三夫, 平和学は訴える ( 法律文化社, 2005), p. 203.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09
사회적안정과경제적번영에지장을초래하게될것으로우려하고있다. 명시적으로표명하고있지는않지만, 일본의정책결정자들과지식인들은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될경우한민족내셔널리즘이고양되면서, 배타적대외정책이나민족주의적감정에편승한일본때리기 (Japan bashing) 가표면화될가능성에대해서도우려한다. 특히한반도통일이후고양된한민족내셔널리즘이독도에대한통일한반도영유권주장의강화를초래하고, 이것이일본의국가이익에불리한여건을조성할수있는가능성을우려한다. 최근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방문한이후, 일본노다정부는국제사법재판소에독도문제를제소하는강경대응조치를취하였다. 그러자한국에서는대일반감이고조되기도하였다. 휘발성이강한한국내셔널리즘을목격하면서, 일본의지식인들은통일한국의출현이후에도이러한내셔널리즘이배타적대외정책, 특히일본에대한역사문제의제기와반감의고조로이어질가능성을염려하고있다. 이같은일본의통일한국에대한우려사항을요약한것이다음의 < 표 Ⅲ-2> 이다. < 표 Ⅲ-2> 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우려사항 구분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우려사항 한반도통일이후미국및일본과의관계소원화 한반도통일이후친중적대외정책선회 한반도통일이후핵정책변경및핵무장추구 한반도통일이후북한지역에대한청구권자금규모비대화 한반도통일이후북한지역에대한한국측의자금지원요청확대 한반도통일과정에서북한지역탈북자대량발생및일본열도유입 한반도통일이후배타적내셔널리즘고양및반일감정분출 한반도통일이후독도등의영유권주장강화 21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나. 일본의우려해소방안 한국정부가통일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 독일통일시점에서그러하였듯이, 주변열강으로부터의협력과축복을받는과정속에서통일이추진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 역대한국정부의대외정책을보더라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변열강과의사전협력과동의가전제될때, 성공을거둘확률이높았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229 그렇다면통일및그이후대외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도가급적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변열강과의정책적협력을가능한한추구하고, 우리의통일정책에대한신뢰를확보하려는자세가보다현실적인방향이될것이다. 특히일본에대해서는앞에서언급한외교안보적인측면, 경제적인측면, 사회적인측면에서그들이가질수있는우려사항을직시하고, 이를사전대화와협의를통해해소시킬수있는방안을찾을필요가있다. 외교안보적인측면에서는우리가통일이후에도한 미동맹이나일본과의다각적협력관계를여전히중시하게될것이라는점을분명하게밝히고일본의이해를구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정책방향은통일한국이후에주한미군의존재혹은한 미동맹의존재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가질중국및러시아와갈등요인을자아낼소지도있다. 그러나한 미동맹이나주한미군의존재가한반도의안정과평화에큰역할을한점을정확히평가하고, 통일이후에도한반도안정을위한자원으로서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을미국과일본은환영할것이고, 중국과러시아는우려하겠지만, 우리로서는이러한기 229 1990 년대초반북방정책추진과 90 년대후반이후의햇볕정책추진이그러하였다. 전자에대해서는이상옥, 전환기의한국외교 ( 서울 : 삶과꿈, 2002), 후자에대해서는임동원, 피스메이커 ( 서울 : 중앙 books, 2008) 등을참조.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11
본전제를주변국들에게잘설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일본일각에서우려하고있는통일한국의핵정책에관해서도, 미리분명한선을그을필요가있다. 북한의핵개발및핵실험에도불구하고, 한국은 1991년북한과공동으로공표한한반도비핵화선언을굳게준수하고있다. 만일우리가독자적핵개발을하게된다면, 이미한국이가입하고있는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NPT,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 그리고미국과의원자력협정등국제규범과약속을모두파기하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따라서한국으로서는전혀이러한핵옵션을고려하고있지않음을밝히고, 이러한비핵평화국가의정책방침이통일이후에도지속될것이라는점을천명할필요가있다. 이러한분명한정책방침이일본의외교안보적측면에관한우려사항을불식시켜주게될것이다. 경제적으로는통일한국의출현이일본경제에도크나큰기회가될수있음을설득해야한다. 북한은풍부한지하자원이부존해있고, 개성공단에서이미확인되었듯이양질의노동력도존재한다. 물론통일이후한국이북한지역의경제부흥을선도하는중추적역할을수행하겠지만, 북한지역의인프라건설및자원개발을위해서는미국, 중국, 일본등의국제자본이수행하는역할도간과할수없다. 이같은북한지역경제개발에의참가는해당국들에게도크나큰경제적기회가될수있다. 따라서북한지역에대한청구권자금명목의경제부담분을크게상회하는경제적이익이잠재해있음을일본측에설명하고, 협력을구할필요가있다. 사회문화적으로탈북난민들의일본열도유입과한국내배타적내셔널리즘의강화가일본의국가안보를저해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러한점에대해우리는한반도통일이돌발적으로다가올경우불 2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가피하게많은탈북난민들이발생하겠지만, 평화적이고점진적인방식으로추진될경우탈북난민들의발생가능성이억제될수있다는점을설득해야한다. 그리고우리정부가최선을다해평화적, 점진적방식으로의통일을추진하고있음을알려야한다. 한반도통일이한국사회일부에서배타적내셔널리즘을야기할가능성은존재한다. 독일통일이후에도서독지역주민들에의한동독주민들에대한차별감정이발생하고, 여타유럽지역에대한독일인들의우월감이표출된사례가존재한다. 한국도이러한배타적내셔널리즘분출에대해서는경계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을일본에게도주지시켜, 한국사회가통일이후에도다문화를포용하고, 타국과도공존하는내셔널리즘을지켜갈것이라는점을이해시킬필요가있다. 또한통일이후독도영유권이나역사문제에관해배타적내셔널리즘이분출될가능성에대해서도통일한반도정부가신중하게관리하려는자세를보일것이라는점에대해충분히인식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외교안보적, 경제적, 사회적노력들이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를불식시키는데기여하리라고기대한다. < 표 Ⅲ-3> 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우려해소방안 구분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한반도통일관련일본의우려해소방안 한반도통일이후미국및일본과의전통적우호관계중시방침표명 한 미동맹및주한미군의존재유지입장표명 한반도통일이후에도국제규범에따른기존한반도비핵화정책유지방침표명 한반도통일이후북한지역경제개발계획추진과일본의동참요청 한반도통일이후북한지역에대한일본측청구권자금규모합리적설명 한반도통일과정에서북한지역탈북자발생관리 한반도통일이후배타적내셔널리즘적절관리 한반도통일이후주변국과의다자간사회문화협력추진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13
3. 통일한국의대일본편익 위에서논한바와같이통일과정에서한국주도에의해점진적, 평화적방식으로통일을추진하고, 통일이후에도미국및일본과의전통적동맹및우호협력관계를지속하고, 군사적인측면에서한반도비핵화의방침을견지하면서, 방어적충분성에입각한전력수준을보유하게될경우, 이러한통일한국의이미지는일본의국가이익에도도움이될것이다. 통일한국이일본에가져다줄통일편익은다음의 < 표 Ⅲ-4> 와같이정리될수있을것이다. < 표 Ⅲ-4> 통일한국의대일본편익 정치 안보분야 단기편익 북한핵및미사일위협배제 일본의안보불안요인해소 중장기편익 대중잠재적위협공동대응가능 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의촉진 경제분야 통일한국시장출현 북한지역개발로인한경제적기회제공 장기경제불황타개가능 사회문화분야 북한지역사회문화교류강화 일본소프트파워및국제이미지제고 첫째, 안보상으로통일한국이한 미동맹을계속유지하고비핵평화국가가되는것이일본의안전보장상잠재적위협요인을배제하게되고, 일본의평화에도기여할것이다. 일본도주변지역의안정과평화를국가이익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 한반도가점진적, 평화적으로통일되고, 통일이후에도한 미동맹이계속유지되면서, 비핵화의방침을견지하는것이중요한국가이익이다. 일본은 2004년과 2010년에공표된방위계획대강에서북한의핵및미사일개발을안보상의중요한위협요인으로제기한바있다. 한 21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국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이실현될경우에는핵과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면서, 일본에도안보적위협을가해오던북한이소멸되기때문에, 일본의안보여건을급속히개선하는효과도가져오게될것이다. 한국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은일본의안보측면에서의국가이익에직결된다고할수있다. 또한한반도통일은중국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도전망된다. 중국은전통적동맹국인북한과의관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면서, 북한지역의경제특구에대한투자를추진해왔고, 함경도연안의나진-선봉지구와청진등에대한항만시설개발에관여해왔다. 이과정에서중국해군함정들이원산에빈번하게기항하게되었고, 중국의영향력이동해해역에도미치게되었다. 이러한움직임은일본에게잠재적인위협요인으로받아들여졌다. 그런데통일이될경우동해해역에대한중국의영향력투사도줄어들게될것이다. 역으로일본의북한지역의항만들에대한접근이증대되게될것이고, 해당지역에대한일본의영향력이증대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게될것이다. 물론한국정부로서는통일된북한지역에어느개별국가의영향력이지나치게강화되는것을방지하는신중한정책을추진하는것이일본에게도중요한국가이익요인이될것임은분명하다. 둘째, 통일한국은경제적으로도일본의국가이익에이바지할것이다. 통일한국은국내적으로는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유지할것이고, 대외개방및무역에힘쓰는국가가될것이다. 이러한국가의등장은일본으로서는더큰대외시장의창출을의미하는것이고, 장기간경제불황에시달리던일본국내경제에크나큰기회요인을부여하는호재료가될것이다. 일본도자유무역체제의유지와대외시장에의접근을중요한국가이익의하나로간주하는통상국가의전통을지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15
니고있기때문에, 통일한국이라는개방적이고잠재성이큰교역시장의출현은반가운현상이될것이기때문이다. 특히통일한반도시장의출현은일본내에서상대적으로발전이지체된환동해권지역의경제발전에좋은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현재규슈및후쿠오카지역이부산경제권과의공동협력을통해더확대된시장을창출하고있듯이, 통일한국의등장은서부지역일본의경제발전을견인하는효과를낳을수있을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출현은사회문화상으로도일본의국가이익으로연결될수있다. 통일한국은북한지역의경제재건및정상궤도진입을위해서도, 북한지역의인적자원에대한교육과국제교류의기회를적극부여하게될것이고, 북한지역에대한경제지원은물론, 사회문화교류도적극권장하게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은국제인도지원활동및국제평화협력활동확대를자국의국가이익달성기회로인식하는일본에게바람직한상황이될것이다. 일본은통일후북한지역에대한인도지원활동과시민사회교류에적극참여함으로써자국의대외적이미지도고양시키고, 소프트파워도증진시킬수있을것이다. 이상에서살핀바와같이통일한국의국가상이미국및일본과의전통적동맹및우방관계를지속하고, 비핵화및평화지향적국가면모를갖게된다면, 이것은일본의안보, 경제, 사회문화상의국가이익실현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이러한점을통일준비및그이후과정에서일본에게설득하면서, 우리의통일정책추진에필요한힘을조달받는대외관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21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4. 소결론 이글은한반도통일에대해일본이어떤입장을갖고있으며, 통일을추진하는과정에서일본으로부터협력을얻기위해서는어떠한정책이필요한가를고찰해보았다. 우리사회에서는일본이한반도통일에의해등장하게될강력한통일한국에부담을갖고있을것이며, 따라서한반도통일에대해부정적으로볼것이라는인식이강하다. 또한한반도통일과정에서미국이나중국에비해일본이기여하게될역할이상대적으로낮을것이기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협력을조달받는것이그리중요하지않을것이라는인식도있는듯하다. 이글은후자의관점에대해서는어느정도동의하고있다. 그러나전자의관점에대해서는반드시그렇지는않다는점을보여주는자료를제시하며, 한반도통일과정에서일본으로부터의협력을얻을수있고, 이것이일본의국가이익에도부합될수있다는점을보여주고자하였다. 일본은여타국가들과마찬가지로자국의안보, 경제적번영, 자유와인권등시민사회의가치유지등을핵심적국가이익으로간주하고있고, 그연장선상에서중국과북한등의군사적위협감소, 동아시아지역사회에서경제적교류확대, 일본의소프트파워증진등을중요한국가이익으로간주하고있다. 이러한일본의국가이익을전제로할때, 한국주도에의한한반도통일은일본의입장에서보았을때, 자신들의국가이익을증진시키는좋은기회가될수있는것이다. 이미일본의정책결정자및식자들이이러한점을제기하고있다. 단일본의식자및정책결정자들은한반도통일이북한이아닌한국주도에의해서진행될때, 그리고통일이후에통일한국이한 미동맹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17
및한 미 일정책공조체제를유지하면서, 핵보유가아닌비핵평화국가의길을선택할때, 일본으로서도환영할만한것이라고보고있는것이다. 다만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후에통일한국이중국에기울거나, 핵무장을추진할경우에는오히려일본의국가이익에반하게될것이라는점을대단히우려하고있다. 따라서한국주도에의한통일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일본으로부터의협력을얻고자한다면, 이러한일본의국가이익관념을고려하면서, 대일접근을시도해야할것이다. 즉통일한국의등장이후에도한국은한 미동맹및일본과의협력정책을지속할것이며, 한반도비핵화기조를유지할것이라는점을어떤형태로든일본에설명할필요가있다. 나아가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북한의군사적위협을없애게됨으로써, 일본에상당한안보상의국가이익을주게될것이라는점도주지시킬필요가있다. 또한통일이후북한지역에대한경제개발계획의추진은자본과기술을가진일본의경제를위해서도기회가될것이라는점도설명할필요가있다. 또한통일한국이극단의내셔널리즘을신중하게회피할것이라는점도설명하여, 일본이통일한국출현이후우려하는한국내셔널리즘의분출가능성을억제하려한다는우리의입장도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대일정책은정부와정부간의양자간대화, 혹은일본을포함한복수의국가들이참가하는다자간외교대화를통해일본에설명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를보완하기위해시민사회와학계, 언론계가참가하는한 일간의 1.5레벨이나 2레벨의중층적대화채널을통해서도일본에게전달되어야할것이다. 한반도통일과정에서일본이기여하게될역할은미국이나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것이될수있다. 그럼에도우리는한국주도에의한통일이주변국모두로부터협력을조달받을수있고, 축복 21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그런점에서일본이생각하는국가이익을염두에넣으면서, 대일통일정책을신중하게구사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Ⅲ. 통일한국에대한일본의우려해소와편익 219
22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21
22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1. 러시아의국가이익과한반도통일 가. 러시아의국가이익 러시아는분리 독립이후 외교정책기본개념, 국가안보개념, 그리고 군사독트린 등외교 국방문서를통해국제정세및국내 외위협에대한인식과러시아의국가이익에대한문서를발간해왔다. 러시아의국가이익은다른국가에서와유사하게국가요소의보전과같은일반적인이익과함께국가에위협이된다고평가되고있는사안들에대한평가와대응에대한원칙을표명하는과정에서제시되고있으며, 러시아행정부의변화와같은국내적요인과대외환경의변화에따라 1990년대전기와후기, 그리고 2000년대푸틴 (Vladimir Putin) 행정부를거쳐변화되어왔다. 230 옐친 (Boris Yeltsin) 행정부의대외적위협에대한인식은 1993년의외교정책기본개념 (Foreign Policy Concept) 을통해제시되었다. 231 무엇보다이시기러시아는민주화되고시민사회가발전한국가로부터의위협가능성은낮다는전제하에친서방적정책을외교정책의기조로채택하였으며, 특정국가로부터의위협보다는국경지역의안정, CIS 국가들의재통합, 재외러시아인의안전, 국내개혁의원활한진행을위한국제적협력과지원의확보등을주요정책목표로제시하였다. 이러한입장은 1993년 11월의러시아군사독트린기본조항 (Basic Provisions of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230 러시아외교정책의결정과정에대한연구에대해서는홍현익, 안 과 밖 의합성으로서의러시아외교정책결정,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논문집 (1998), pp. 269~297 참조. 231 Russian Foreign Policy Concept, International Affairs, Vol. 39, No. 1 (1993), pp. 14~16.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23
Federation) 232 을통해서도확인되고있다. 동문서는영토적요구, 핵과대량살상무기의사용가능성, 국제협약의파기에의한전략적안정의침해, 러시아해외군사시설에대한공격, 반러시아동맹혹은군사적블록의확대, 해외러시아인의인권침해, 그리고국제테러리즘을위협요인으로지적하고, CIS 내집단안보, 지역차원에서의유럽안보협력회의등의참여, 그리고세계차원에서유엔의주도적활동등분쟁의다자주의적해결을강조하였다. 그러나옐친행정부의이러한친서방적, 자유주의적외교정책은시작부터내부비판에봉착해있었으며, 233 1997년 12월국가안보개념 234 은이시기의변화를반영하고있다. 1997년국가안보개념은국가위협과관련해국내적으로는분리주의, 경제난, 외국이주민의유입, 환경문제등비군사적 경제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대외적위협으로 UN 등국제기구의역할의약화, 러시아의정치 경제 군사적영향력의약화, NATO와같은정치 군사블록의팽창, 러시아인접지역에대한외국군사기지의설치, 대량살상무기의확산등을지적하고있다. 러시아의대외위협에대한인식은푸틴행정부의시작과함께전환기를맞게되었다. 푸틴대통령의등장과함께 2000년 1월 국가안보개념, 235 2000년 6월 외교정책개념, 236 그리고 2000년 12월의군 232 <http://www.fas.org/nuke/guide/russia/doctrine/russia-mil-doc.html> ( 검색일 : 2012.8.20) 참조. 233 이시기러시아국가이익에대한논쟁에대해서는 Neil Malcolm, New Thinking and After: Debate in Moscow about Europe, in Neil Malcolm (ed.), Russia and Europe: An End to Confront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pp. 151~181 참조. 234 <http://www.scrf.gov.ru/documents/1.html> ( 검색일 : 2012.8.20) 참조. 235 <http://www.armscontrol.org/act/2000_01-02/docjf00.asp> 참조. 236 <http://www.fas.org/nuke/guide/russia/doctrine/econcept.htm> 참조. 22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사독트린 237 은옐친행정부시기와달리미국의일방주의적국제질서형성노력과유엔의역할감소를러시아국익에대한새로운위협으로명시하고있으며, 유엔의역할강화, 세계경제편입을통한국가경제발전, 인권및자유의존중, 국제사회에서러시아의긍정적역할확대등을천명하고있다. 이와함께러시아는 2000년 4월의군사독트린을통해이전에천명하였던선제공격을하지않겠다는언급이나핵선제불사용조건등을삭제함으로써보다실질적이고현실주의적인태도를보여주었다. 메드베데프 (Dmitrii Medvedev) 행정부역시 2008년 7월외교정책개념, 238 2009년 5월의러시아안보전략 2020(Strategy for Russia s National Security to 2020), 239 그리고 2010년군사독트린 240 등을통해원칙적으로는푸틴행정부시기의외교정책근간을유지하고있었다. 무엇보다이시기러시아는국내 외안보이익의차이가점차사라지고있음에주목하고, 주권과영토의보호라는전통적이익외에대규모전쟁위협이감소한상황에서국제사회의다극화와세계국가 (world power) 로서의러시아의역할확대를천명하였다. 특히 2008년러시아외교정책개념은러시아가최대의유라시아국가이며, 세계의지도국 (leading states) 의일원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영구회원으로 모든국제문제에대해긍정적인의제를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이국가이익 이라고지적하고있다. 241 237 <http://base.garant.ru/181993/> ( 검색일 : 2012.9.15) 참조. 238 <http://archive.kremlin.ru/eng/text/docs/2008/07/204750.shtml> 참조. 239 <http://rustrans.wikidot.com/russia-s-national-security-strategy-to-2020> ( 검색일 : 2012.8.20). 240 <http://news.kremlin.ru/ref_notes/461> ( 검색일 : 2010.9.30). 241 <http://archive.kremlin.ru/eng/text/docs/2008/07/204750.shtml> ( 검색일 : 2012.9.5) 참조.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25
2009년 5월의국가안보전략은러시아의국가이익에위협이되는요소로국제사회에서의일방적인무력사용, 국제사회주요행위자간의이견불일치, 핵및대량파괴무기의확산위험및테러리스트들에의한사용가능성, 정보전쟁, 민족주의 분리주의 극단주의의성장, 불법이주나국제조직범죄등과연결되는인구및환경문제, 전염성질병의창궐, 그리고물부족등을주요위협으로지적하고있다 ( 제10항 ). 특히동문서는향후국제정치는장기적으로근동 (Near East), 바렌트해 (Barents Sea) 와기타북극해, 카스피해지역 (Caspian Basin), 그리고중앙아시아의에너지자원의소유권문제에초점이맞추어질것이며, 중기적으로는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 중동, 남아시아와아프리카, 그리고한반도문제가국제정치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라고전망하였다. 또한동문서는러시아의국가이익에대해민주주의와시민사회의발전및국가경제의국제경쟁력강화, 헌법수호, 영토통합, 그리고러시아주권의보호, 그리고러시아의세계국가 (world power) 화를천명하고있다 ( 제3장 ). 러시아국가이익은지역차원에서도세부적으로언급되고있다. 다만러시아의지역차원에서의이해와우선순위는외부의위협에대한인식과함께러시아의정체성에대한인식에따라다소다르게나타나고있다. 러시아의정체성에대해서는서구주의와슬라브주의의갈등이큰축을형성하고있으며, 유라시아주의는상대적으로서구의유럽중심적입장을탈피해유럽과아시아의연결세력으로서의지리적강점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인다. 242 다만이러한정체성이반드시외교정책상의우선순위와일치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옐친행정 242 정희석, 러시아적범슬라브주의의유형과역사적전개에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34 권제 2 호 (2000), pp. 255~276; 고상두, 러시아의동아시아정책과중국, 한국과국제정치, 제 25 집 (1997), pp. 299~319 참조. 22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부의초기정책처럼서구주의적입장이서구자유주의수용과친서방외교정책으로발전하기도했지만슬라브정체성의강조가반드시팽창주의적이거나반서구적인가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이와관련해찌간코프 (Andrei P. Tsygankov) 는러시아외교정책에영향을주어온사상을팽창주의자 (expansionists), 문명주의자 (civilizationists), 안정주의자 (stablilizers), 지경학주의자 (geoeconomists), 서구주의자 (westernizer) 등으로보다세분화하고있으며, 이를기반으로유라시아지역에대한러시아의안보정책을분석하고있다. 243 러시아의동북아지역에서의국가이익은세계적차원의국가이익이투영되고있기는하지만러시아국가능력의변화나정체성의변화에따라우선순위가다르게적용되고있다. 동북아지역의경우러시아개혁을위한국경안정, 아 태지역경제에의통합을통한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과러시아경제의경쟁력강화, 아 태지역안보협의체참여를통한동북아질서형성에의참여및러시아의국가이익에반하는국제질서형성의억제로요약될수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러시아국가이익은옐친행정부집권 1기동안에는주로아 태경제에의편입노력과중국과의관계재설정에초점이맞추어졌다. 이는서구주의의강조와함께전통적인동맹이와해되는결과를초래하였으나, 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정치 경제개혁의필수조건이라고할수있는국경안정을모색하였다는의미가있다. 이시기러 중관계는국경협상과함께 1992년 12월옐친대통령의방중과 1994년 9월장쩌민중국국가주석방러시 건설적동반자관계 가선언되면서양국관계발전의전기가마련되었다. 243 A. P. Tsygankov, Mastering Space in Eurasia: Russia s Geopolitical Thinking after the Soviet Break-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6, No. 1 (March 2003), pp. 101~127 참조.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27
이후옐친집권 2기동안러시아의동북아지역에서의국가이익의근간에는커다란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다만이시기서구주의입장의퇴조와전통적동맹관계에대한고려가강화되면서한반도에서는남북한에대한균형외교가진행되는등의변화가촉발되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전반적으로여전히중국과의전략적관계의강화가지속되었으며, 러 중관계는 1996년 4월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었고, 1999년 12월에는양국간국경이전면획정되었다. 러시아는 1998년 11월러 일모스크바회의를통해양국관계를 창조적동반자관계 로규정하는등러 일국경문제해결에관심을보였으며, 1998년 APEC에가입함으로써아 태경제와의협력기반을강화하였다. 2000년푸틴행정부의출범이후러시아는국가이익의경제적측면과함께정치적요소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변화는무엇보다미국의일방주의적국제질서형성에대한반발과푸틴행정부의출범이후나타나는러시아국가능력향상에대한자신감이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2000년 6월의외교정책개념은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에필요한아시아와의연관성이증대되고있음을지적하고, APEC과 ASEAN이나상하이 5국 (Shanghai Five) 의참여를강조하고있다. 이러한강조는이후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러시아의적극적인참여로이어지게되었다. 2008년 7월발표된메드베데프행정부의외교정책개념에서는아 태지역의중요성이증대되었음을지적하고, 이지역의잠재력과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의연결, 테러리즘에대한공동대응과 APEC이나 ASEAN 지역포럼등아 태지역의통합기구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강조하고있다. 이러한강조는옐친시기국가이익이주로경제적측면에서조망되었던것과는다르게푸틴행정부집권 22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이후국가이익에서정치적측면이부각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대체로러시아의동북아국가이익에는다음의몇가지특징이나타나고있다. 첫째, 지역적우선성에서는여전히유럽중심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러시아외교정책상지역적우선순위에대해서는유럽과미국을중시하고있다는입장, 종래유럽중시에서탈피하여근외지역과아 태지역을중시하고있다는주장, 그리고전방위외교노선의추진으로지역적우선순위에대한논의가큰의미가없다는입장등다양한평가가내려지고있다. 244 그러나외교정책개념이나국가이익개념등에서는여전히 CIS 및근외지역에대한기술에많은분량을할애하고있을뿐만아니라러시아의국가이익으로언급되는시베리아 극동지역에대한개발역시비교적최근까지이에상응하는투자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 다만이러한기본적인입장은푸틴대통령이집권 3기에이르러극동개발부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Far East) 의설치 (2012년 5월 ) 등극동지역의개발에대한의지를천명하는등변화가능성이보이고있다. 245 둘째, 동북아지역의러시아외교에서의우선순위변화와함께동 244 예를들어이바노프 (Sergei Ivanov) 러시아제1부총리는 2006년러시아는 유럽국가인것만큼이나아시아국가 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그러나라브로프 (Sergei Lavrov) 러시아외무장관은러시아의주요관심은여전히미국과유럽이라고언급하였다. RFE/RL Newsline, Vol. 11, No. 169 (September 12, 2007). 이러한입장에대해푸틴행정부의전방위외교노선의추진으로지역적우선순위의의미가탈색하고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고상두, 푸틴의전방위외교정책 : 제국증후군의극복,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2005), p. 361. 이러한다양한입장에대해서는김성진, 러시아외교정책의성격 : 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정책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2권 2호 (2008 여름 ), pp. 153~160 참조. 245 시베리아와러시아극동지역은소비에트시기동안자원공급지역할을담당해왔으며, 이에따라시베리아 극동지역내에서는 국내식민지 라는자조적인인식이확산되기도하였다. 그러나러시아경제의높은에너지산업의존도와에너지공동체에대한관심은동지역의중요성이증가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다만이러한변화에도근외지역의중요성에변화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극동지역의중요성에대한 근본적인인식의변화 라고보기는아직은이른듯하다.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29
지역에서의핵심적인협력국가라고할수있는중국과의관계에정치 전략관계와경제관계발전에비대칭성이나타나고있다. 동북아지역은근외지역과의우선순위문제를차치하더라도러시아에게있어아 태경제편입, 에너지안보협력체구축, 미국의국제질서재편노력에대한대응등핵심이익에해당되는사안이연결되어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동지역에서러시아의지위는유럽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하며, 이에따라러시아는극동군사력의강화, 중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강화를추진하고있다. 특히러 중간의전략적동반자관계의강화는정치, 경제, 군사적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러 중간의협력에도러 중간에는몇가지차이가존재하고있다. 무엇보다러시아와중국은역내영향력확보를위해경쟁하고있으며이를위한전략에서도차이가있다. 예를들어중국의경우 FTA나경제공동체방식을통해탈정치적 전략적관점에서중국의영향력강화와실리를추구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는반면, 러시아는정치 군사 전략적협력을통해지정학적이해관계를우선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갈등은 SCO에대한양국의접근에서도나타나고있으며아 태지역에서도중국은 FTA 를확대하고자하는반면, 러시아는 유라시아공동체 안을구상하고있다. 양국은지역에너지레짐내지위에서도본질적인차이가있다. 러시아는에너지공급자인반면, 중국은에너지소비자이다. 러시아경제의에너지산업의존을고려할때, 러시아는정치 전략적이익이나협력을위해소비에트시기의 우호가격 을수용하기어려운입장이다. 중국의경우에너지시장의사회주의적성격과에너지가격변화가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에너지의국제시장가격을수용하기어려운입장이어서양국간에너지협력은순조롭지만은않 23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을것으로전망된다. 에너지레짐에서의상이한입장은국제문제나공공외교의측면에서도장기적으로는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 양국은미국에대한대응의차원에서는협력의실익이있다. 러시아의경우적정한국제에너지가격유지를위해국제적긴장이필요할수도있으나기타의경우에서는공공외교를표방하고있다. 이러한입장은국제사회에서미국과다른목소리를내야할필요와경제적필요모두를충족시키기위한전략적고려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노력은중국의외교정책이나국제에너지가격에대한입장과상충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끝으로러 중간에는국경선의획정에따른국경안정노력에도경제정책이나인구압력에따른갈등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특히중국은해외투자를중국인노동자사용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며, 이러한전략은러 중경제관계의발전에장애가되고있기도하다. 러시아의경우집권력강화와국가능력의신장에따라이주문제등국경통제능력이강화되고있으나러 중간접경지역의인구압력은증가하고있다. 인구가감소하고있는러시아극동지역으로의중국인유입과이에따른동지역내중국의영향력증가에대한우려가현실이될가능성이적지않다는지적도있으나, 중국이주민에대한러시아극동지역의우려는지난 100여년간지속되어왔으며, 246 이러 246 러시아극동지역으로의중국인유입문제에대한인식과우려에대해서는김성진, 사회안보와러시아극동의이주문제 : 연방관계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1 집제 3 호 (2007 가을 ), pp. 77~98; Victor Larin, Chinese in the Russian Far East: Regional Views, in Tsuneo Akaha and Anna Vassilieva (eds.), Crossing National Boarders: Human Migration Issues in North Asia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5); 이채문, 러시아극동지역의발전과정에서나타난황화론에관한연구, 국제지역연구, 제 4 권 1 호 (2000), pp. 73~108; Won Bae Kim, Sino-Russian Relations and Chinese Workers in the Russian Far East: A Porous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31
한우려는여전히상존하고있다. 247 < 표 Ⅳ-1> 러시아의국가이익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활이익핵심이익중요이익 국경안정 영토통합 영토적분리주의나종교적극단주의의억제 미국의일방주의적국제질서형성견제 러시아경제의국제경쟁력확보, 경제성장유지, 잠재력확보 에너지 식량안보확보 해양운송로안전확보 국제사회에서의러시아역할확대 CIS 내혹은지역차원안보협력체참여 대량살상무기통제 CIS 지역내반러시아블록형성방지 동북아질서재편과정에의동등한참여 국제시장접근 : 이익극대화와피해최소화 세계 지역경제체제편입 에너지레짐을통한경제적영향력확대 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 인권신장과민주주의, 공공외교 ( 러시아내사회집단에대한서방의지원차단 ) 러시아이미지개선 경제적잠재력유지 확대 세계적인경제위기발생의억제혹은대비 사회분야 soft power 신장 민족갈등억제 국제조직범죄차단 인구안정유지및이주민통제 인권신장과민주주의, 공공외교신장 ( 러시아내사회집단에대한외국의지원차단 ) 러시아언어 문화확산 나. 한반도통일과러시아의국가이익 러시아는한반도문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다른주변강대국들에비해비교적자유로운편이며사활적이해관계도적은편이다. 러 Border, Asian Survey 34, No. 12 (December 1994), pp. 1064~1076 참조. 247 이와관련해메드베데프총리는 2012년 8월러시아극동지역에서 접경국가영향력의과도한확산 과 외국인집단의형성과같은부정적요소의차단 등을언급하는등점증하는중국의영향에대해경고하기도하였다. Reuters, August 9, 2012. 23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시아의한반도에대한이해는세계적인차원에서의국익과동북아지역에서의이해관계와연결되어있다. 한반도혹은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사활적인이해는한반도의안정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일방주의적국제질서재편에반대하는맥락에서한반도의통일과정및동북아질서의재편과정에서러시아의참여보장이핵심적인이익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이해관계는더나아가동북아질서의재편과한반도통일과정에의참여를통해러시아의영향력확대를모색하고있으며, 이러한러시아의이해관계는북핵문제 6자회담에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서도나타나고있다. 러시아는국제사회에서러시아에대한평가가러시아의국가능력이나국제사회에서의역할에합당하지않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듯하다. 특히러시아의정치적상황에대한평가는정치발전의수준이유사한서구국가들에비해차별적이라고여기고있는듯하며이러한인식은한반도에서의영향이나한국내러시아에대한인식에대해서도유사하게적용되고있다. 이에따라공공외교나문화외교를통해한국내러시아의이미지를개선하는것이장기적인러시아의이익으로구분할수있다. 러시아의통일한국에대한경제적이익은시베리아 극동지역의개발, 그리고통일한국과의경제협력을통한러시아경제의성장및국제경쟁력강화로요약될수있다. 시베리아 극동지역의개발은러시아에게오랜기간커다란과제였으나동지역의개발은주로러시아경제전체를위한자원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러시아는아 태경제에의편입을희망하고있으나이러한편입은극동지역경제가아 태경제에기여한다는의미가아니라극동지역과아 태경제의연계를통해러시아경제를성장시키려는것이며이양자는분명한차이가있다. 특히러시아는동지역의개발에대해지역주도의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33
개발이아닌연방정부주도의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이러한정책은극동지역전반의하부구조강화나생활수준향상을모색하는지역민이나지역정부의입장과는다소상충될수있다. 특히러시아중앙정부의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정책은수차례의계획수립에도이에합당한투자가이루어진적이없으며, 이는투자규모의거대함때문이기도하지만자원개발에합당한규모의투자에집중해왔기때문이다. < 표 Ⅳ-2> 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국가이익 정치 안보분야 사활이익핵심이익중요이익 반러동맹에참여하는 분쟁통제 248 핵보유통일한국의성립 한반도문제해결과정에서의방지러시아역할 영향력강화 러시아이미지개선 경제분야 ( 시베리아 극동지역에너지개발협력 ) 시베리아 극동개발 ( 철도등 ) 협력 시장 투자협력 경제적잠재력유지 확대 사회분야 이동통제 공공외교신장 러시아언어 문화확산 러시아의긍정적이미지제고 그러나러시아경제의에너지산업의존도가높아지면서시베리아 극동의자원개발, 특히에너지개발은러시아경제의사활적이해수준에이르게되었으며국제적협력의필요성도증가되었다. 그러나중국의개발투자유치는투자와노동력을같이투여하는중국의투자관행과러시아내중국인구유입에대한우려가상충되고, 일본의경우영토분쟁과잠재적경쟁국가의전략적지위강화에대한 248 이러한견해에는이견이있을수있다. 그러나한반도에서의무력분쟁시에도북한의거부능력이높아러시아에직접적인위해가되지는않을것이라는인식이있음을고려할때한반도분쟁을러시아의사활적이해로보기는어려울수도있다. 23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우려가있어적극적인협력을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이에비해한국은상대적으로철도연결과가스관연결등대규모개발사업에관심을보여왔으며, 한국의개발참여는중 일의경쟁을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도중요한이해관계를구성하고있다. 러시아의경우한반도수준이나통일한국에대한사회적이익에대해서는많은관심을보이고있지않다. 그러나세계수준및지역수준의사회적이해의연결선상에서사회적이익을추론해볼수는있을것이다. 러시아는세계차원에서도공공외교와문화외교를강화하고있으며, 이와유사하게통일한국에대해서도러시아어와러시아문화의확산, 특히정교회의확산, 그리고이를통한러시아의이미지개선이장기적으로는중요이익이라고할수있다. 사회적이익과관련해러시아는인구이동의통제를중요한문제로인식하고있다. 특히극동지역의경우러시아계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극동지역의인구감소는경제적문제이기도하지만, 외국인노동자에대한수요및중국인의유입, 그리고이에따른사회적갈등의간접적인요인이되고있다. 러시아는통일한국에대해서도노동력의유입과이에따른사회적갈등을억제할필요를안고있다. 2. 러시아의우려와해소방안 가. 러시아의우려사항 한반도통일과정및통일한국에대해러시아는정치적으로는러시아의참여가배제된통일, 그리고통일한국이대량살상무기를보유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35
한상태에서반러동맹에포함되는것을우려하고있으며, 경제적으로는통일과정에서주변국에통일부담이전가되는것을우려하고있다. 그리고사회적으로통일과정에서대량의난민이유입되는것을우려할수있다. 러시아의한반도에대한이해나영향력과는별개로기본적으로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지지하는입장이며통일과정에서 1 당사자의주권인정, 2 한반도통일관련국제적이해국가들의이해존중, 그리고 3 점진적통일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강조들은한반도통일과정과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정치 안보및경제적우려를보여주고있다. < 표 Ⅳ-3>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우려사항 구분정치 안보분야경제분야사회분야 한반도통일관련러시아의우려사항 러시아가배제된상태의통일과정진행 미국의일방주의적동북아질서형성가능성 핵무장한통일한국의반러한 미동맹블록형성가능성 주변국으로의통일비용파급 급속한통일과정으로인한역내경제적불안정요인의증가 급속한통일진행시난민유입과사회적갈등가능성 첫째, 주권존중과관련해러시아는한반도통일이개별국의주권이존중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으며, 이는무엇보다북한의붕괴와남한의흡수방식의통일과정에반대한다는것으로이해된다. 러시아는한반도통일은남북한의체제인정에서출발해야하며, 북한체제변화를위한국제적압박과그효과에대해서도부정적인입장이다. 주권의존중은기본적으로남북한의의사를존중해야하는것으로도이해된다. 그러나이러한주권 23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존중에대한강조는남북한에대한주변국의영향력배제를의미하는것이다. 둘째, 러시아는한반도통일과정이한반도에이해관계가있는주변국의이해를훼손하지않는방식으로진행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러시아는기본적으로는한반도통일에관한한남북한의의사를존중하는것을기본입장으로하면서도주변국의평등한참여가보장되는통일과정을지지하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입장은미국중심의일방적인국제질서형성에대한우려와경계를반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중국의한반도내영향력강화에대한우려를반영하고있기도하다. 통일한국과관련해러시아는무엇보다핵보유혹은대량살상무기를보유한통일한국이반러동맹에참여하는것을우려할수있다. 한반도통일과정과무관하게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이해관계도최소한으로본다면현상황과같이정경분리에기초한한 러간경제협력의확대 발전이며, 최대치로는통일한국이 독립적 인국가가되는것이다. 독립적 인통일한국의출현은미국을포함한타국의영향이나동맹관계로부터자유로운상황으로기존에한반도에영향력을행사해온국가의영향이감소하고, 러시아에게는상대적으로대등한위치에서통일한국과관계를재설정할수있는기회를의미하게된다. 통일한국에서러시아가수용하기어려운상황은통일한국이북한이보유했던대량살상무기를보유한상태에서잠재적혹은명시적반러동맹을형성하는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보유한 독립적 통일한국이지역안보에위해를가할수있다는우려는미국육군대학전략문제연구소코란 (Coghlan) 대령의지적과같이미국내에서도제기되고있다.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37
자주가중립보다는실질적인대안이될수있다. 주한미군의존재가더이상유효하지않은통일한국에서한국은오랜숙원이었던자결권과전략적독립의달성을모색할수있다. 이러한선택에는한국은미 중에대등하게우호적인정책을추구하며, 이를통해미 중간의대립을시도하는이중적인접근을할수있다. 이러한선택은한국의민족주의를깨울수있다는점에서위험성이크다. 특히한국이북한의탄도탄과생화학, 그리고핵능력으로무장할경우그자체가위협이며지역안보를위해하는것이될것이다. 249 핵무장한통일한국이반러동맹을형성하는가능성에대해코란대령은러시아의경우핵무장한통일한국이중국과동맹을맺는것이가장우려할만한시나리오이며, 러시아는한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을수용하고그대가로북한경유원유 가스관을통한한국과일본의에너지시장접근과 TSR-TKR 의연결을얻고자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250 이러한시나리오는향후러시아와한반도주변강대국과의관계가어떻게설정되느냐에따라변화될수있지만여전히러시아의우려와통일한국에대한정경분리정책추진시이해관계를보여주고있다. 경제적측면에서러시아는통일과정에서발생하는부담이주변국으로이전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러시아는점진적인통일을강조하고있으며, 이는북한붕괴와흡수통일형태로통일이진행되어러시아의영향력이배제되는것에대한우려를반영하고있다. 그러나점진적통일에대한지지는급속한통일의진행과정이주변국들에게경제 사회적부담이될것이라는인식에기초하고있다. 러시아 249 David Coghlan, Prospects from Korean Reunification (April 2008), <http://www.straegicstudiesinstitute.army.mil/> ( 검색일 : 2010.8.25), p. 7. 250 Ibid., pp. 13~14. 23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는한반도통일이급속하게진행될수록통일비용이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며, 통일부담의완화를위해점진적인방식의통일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통일과정이나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사회적우려는분명하게인식되고있지않다. 이는무엇보다한 러간의사회적관계가크게발전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사회적우려는당면한정치 안보및경제적우려에가려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급속한통일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인구이동은극동지역인구가적은러시아로서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극동지역은역사적으로외국인인구의유입, 특히중국계인구의유입에대해깊은우려가있던지역이다. 극동지역전체인구가약 630만명 ( 농촌인구약 160만명, 2010년인구조사결과 ) 인것을고려할때대규모인구유입은물론, 상대적으로적은규모의인구유입도특정지역에밀집해정착할경우극동지역에서사회 문화적갈등을야기할수있다. 251 나. 러시아의우려해소방안 한반도통일과정이나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는기본적으로통일이급진적으로진행되는경우와이과정에서러시아의영향이배제될수있다는우려에서비롯되고있다. 따라서러시아의우려는이두부분에대한한국의입장을보다분명히함으로써해소할수있다. 첫째, 러시아의정치 안보측면의우려는러시아가배제된상태에서통일과정이진행되며, 최악의경우통일한국이핵무기등대량살 251 대규모인구유입에따른사회적갈등은 1990 년대 CIS 국가로부터의러시아어사용인구가대규모로유입되었을때나타났던현상이었다.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39
상무기를보유하고반러시아동맹에참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우려는한 미관계와북 중관계를고려할때러시아의입장이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과개혁과정에서의국내정치 경제적국가능력이감소했을뿐만아니라일관된대외정책을추진하기어려웠던데에도기인한다. 252 그러나러시아는지리적인접성과광대한영토, 사회주의적경험의공유, 언어교육을통한친밀성등으로북한에대한잠재적영향력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산업시설이구소련의도움으로운영되었다는점과북한에첨단무기를제공할수있는국가라는점에서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충분한기반을가지고있다. 실제로러시아는이미아 태지역에서러시아의영향력확대를위해 APEC 정상회담개최및극동군사력강화등의조치를취하고있으며, 6자회담의참여를통해북핵문제해결에도참여하고있다. 6자회담에서와같이한반도의통일과정은러시아가동북아질서재편과정에참여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러시아가한반도에영향력이적거나다른강대국에비해사활적이해관계가적다는점은오히려한반도문제해결과정에서보다유연한정책을추진할수있고, 이로인해주도적인입장에설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경우러시아는오히려한반도통일과정을통해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과위상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정치 안보분야에서나타나는러시아의우려가운데하나는통일한국이러시아의봉쇄나반러시아동맹에참여하는것이다. 이러한 252 특히러시아의개혁과정은북한에게위협적인요인으로인식되었으며러시아의친서방외교노선의추진과함께양국간의동맹이와해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북 러관계는푸틴행정부의출범이후 2000 년 2 월북 러신우호조약체결, 2000 년 7 월푸틴대통령의방북, 2001 년 8 월김정일위원장의방러, 2002 년 8 월블라디보스특북 러정상회담의과정을거치면서개선되었으나, 여전히러시아의한반도에대한영향력은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 24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우려는무엇보다남한주도의통일과정이진행되는경우기존의한 미동맹을기초로미국의영향력이한반도전역으로확대될수있다는점에서기인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우려는기본적으로한반도통일과정이아니라세계질서에서네강대국간의관계에서기인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한 미동맹의역사적경과에대한양해와함께한반도문제를포함한동북아질서재편등전통적 비전통적안보문제해결을위한다자협의체를구성하는등의노력을통해극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노력은국제문제에대한다자주의적해결에대한러시아의기본입장과도합치되는것이며, 한 미동맹이유지된다고하더라도정경분리를통해경제적이해관계를발전시키는데에는장애가되지않을것이다. 정치 안보분야에서러시아가제기하는또다른우려는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를가진통일한국의출현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와관련해서는이미한반도비핵화선언등을통해한국은기본입장을지속적으로표명하고있다. 또한핵의평화적이행에대해서도한국은이미국제원자력기구등과협력하고있기때문에이문제에대한논의는기존의국제기구내의협의를통해서도충분히협력이가능한영역이라고할수있다. 경제분야에서러시아의우려는통일과정에서발생하는부담이주변국으로전이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하는데에서비롯되고있다. 특히이러한우려는급진적인통일이이루어지는경우그부담이클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한국정부는보다점진적인통일방안을선호하고있다. 물론독일사례에서와같이통일과정이반드시통제하에진행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바로이러한이유에서현상유지정책을지속하기보다는통일과정에대한관리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41
통일과정은급격히진행되든점진적으로진행되든경제적비용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을것이다. 다만통일과정의비용은이후의편익을통해서상쇄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한반도통일은 TSR-TKR의연결및가스관연결과같은대규모사업의정치적불안정성을현저하게감소시키거나제거할수있을것이며, 경제적타당성을제고시켜줄수있을것이다. 특히통일한국은새로운시장으로부상할수있으며장기적으로통일비용을상쇄할수있는경제적효과를기대할수있게될것이다. 이러한변화는한 러경제관계의질적, 양적성장의전기가될것이며, 궁극적으로러시아가구상하고있는 유라시아공동체 등지역공동체구상의발전을위한전기가될수있을것이다. 통일과정에대한러시아의사회적우려역시부분적으로는통일과정이급격히진행하면서대규모난민이발생하는데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대규모난민의발생은불가피하게경제적비용은물론다양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게될것이다. 그러나급진적통일이아닌경우난민의발생은상당부분통제가가능하며, 보다제도화된틀내에서노동력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북한노동력은이미북 러계약에따라극동지역에진출해있으며, 이러한예와같이사전에북한노동력의활용을위한제도를발전시킴으로써러시아극동지역의노동력부족문제의완화와사회적문제발발가능성을사전에통제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절차는통일비용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통일과정에서의비용을상쇄할수있는편익을창출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24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표 Ⅳ-4> 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방안 구분정치 안보분야경제분야사회분야 한반도통일관련러시아의우려해소방안 통일과정에대한로드맵제시 통일과정참여로러시아의국제적위상제고와동북아질서재편과정에의참여 포괄적동아시아안보공동체추진 비핵국가로서핵주권론또는핵무장론배제 한 러대규모경협사업실현가능성제고 러시아가추구하는 유라시아공동체 발전가능성제고 새로운시장형성으로한 러경제관계의질적성장 점진적통일과정으로난민 이주민발생억제및통제레짐구축 양질의노동력활용으로극동지역노동력부족문제완화 사회자본의활용으로러시아극동지역의사회간접자본확충효과 3. 통일한국의대러시아편익 가. 정치 안보적편익 러시아의정치 안보적국가이익은무엇보다단기적으로는북핵과같은대량살상무기문제의해결, 그리고중장기적으로는한반도통일과정을통해지역적협의체형성및참여, 그리고이를통한영향력의증가이다. 러시아는푸틴행정부의출범이후러시아스스로를세계적강대국으로규정하고 강한러시아 건설을위해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확대를추구할것을강조하고있다. 2000년외교정책개념은러시아가강대국으로서국제적책임을다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지역협력강화를강조하고있다. 그러나외교정책개념은소지역협력과국제문제에대해국익에도움이되는지를고려해선별적으로개입할것임을천명하고있다. 결국러시아는보다실용적인정책을통해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43
국제문제와지역문제에서의다자주의적협력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반도통일과정은러시아에게는동북아지역에서약화된영향력을증가시키고공공외교를통해러시아의이미지개선과대중적지지기반을마련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러시아는유라시아국가에대한강조와시베리아및극동지역개발에우호적인국제환경조성의필요에도여전히근외지역에높은우선순위를두고있다. 러시아는 1996년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를통해 CIS지역의경제통합을주도하고자하였으며, 2011년 10월푸틴총리는유라시아공동체 (Eurasian Union) 창설제안을통해정치, 경제적통합의강화를모색하고있다. 253 근외지역에대한영향력강화노력과함께러시아는동북아지역에서의러시아의영향력강화를위한노력도배가하고있다. 푸틴행정부출범이후러시아는유라시아국가로서의정체성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으며, 2010년 1월 극동발전전략 2025 발표와 2012년 9월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개최등을통해국제적위상강화와극동지역경제발전을모색하고있다. 러시아는한반도문제, 특히북핵문제의해결과정에서도보다적극적인참여를모색해왔다. 러시아는제1차북핵위기때와달리제2차북핵위기가촉발되면서중재자역할을자처하였다. 254 러시아는 2003년 1월로쉬코프 (A Losuykov) 대통령특사를북한에파견하였 253 유라시아공동체에대해푸틴총리는소련붕괴가 20 세기최대의지정학적비극임에도유라시아공동체는소련의재건이아니라새로운정치, 경제체제의기반위에보다더강력한통합을위한것이라고언급하였다. Reuters, October 3, 2011. 254 제 2 차북핵위기는 2002 년 10 월북한의핵프로그램개발시인, 2002 년 11 월 KEDO 의대북중유지원중단발표, 그리고 2002 년 12 월북한의핵동결해제와 2003 년 1 월 NPT 탈퇴로촉발되었다. 24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으며, 북핵문제해결을위한일괄타결안을제시하였다. 255 북핵문제의논의과정에서러시아는 대등한 참여를모색하였으며 2003년 4월미 중 북의베이징 3자회담이후인 2003년 7월북한의요청을수용하는형태로 6자회담에참여하게되었다. 256 2차북핵문제를 6자회담은 2007년 2월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 이하 2 13 합의 ) 에의합의로일단락하였다. 2005년 9 19 공동성명 과이의이행을위한 2007년의 2 13 합의 는북한의영변핵시설봉인과 IAEA 사찰이후단계적인핵불능화조치실시, 이와상응해핵시설불능화시총 100만톤상당의에너지와인도적물자지원 (60일내중유 5만톤지원포함 ), 30일내 5개실무자회의실시, 그리고북 미관계개선을위한대화시작등을골자로하고있다. 특히 2 13 합의 는한반도비핵화, 동북아안보협력, 경제 에너지지원, 북 미관계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등의문제에대한 5개의실무자회담을규정하고있으며, 러시아는동북아안보협력을위한실무회의의장국을담당하게됨으로써동북아안보질서재편과정에대한참여를보장받게되었다. 257 그러나이러한참여에도한반도에대한러시아의영향력은여전 255 V. Denisov,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50, No. 6 (2004), p. 50. 이는미국의 선핵폐기후지원 주장과북한의 선체제보장후핵폐기 주장을절충한것으로, 북한의 NPT 체제복귀, 미국및관련국의쌍무 다자형태의대북한안전보장, 그리고중유공급을포함한인도적 경제적지원재개를골자로하는것이었다. 한겨레, 2003 년 4 월 11 일. 256 북한은 2003년 5월러시아에보낸김정일위원장의친서를통해미국과의중재를요청하였다. 이에대해러시아는러시아가제외된어떤형태의회담에도북한이참여하지않을것임을강조하고 2003년 7월북한이제안한다자회담수용의사를표명하였다. 최태강, 러시아와동북아 : 1990년대초이후러시아의대 ( 對 ) 중 일 한 북외교 ( 서울 : 오름, 2004), p. 284. 257 그러나이러한변화는일부분러시아의영향력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사실상 6자회담은북 미 중 3자회담으로시작하였으며, 이후중단된논의가 2006년 10월재개되는것역시북경에서진행된북 미 중 3자회담에서합의된것이었다. 러시아의역할이후반에강화되는것은미 중합의를견제하기위해북한이협의내용을러시아를통해전달하면서부각되었다.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45
히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 러시아는 2 13 합의 를통해동북아안보협력을위한실무자급회담을통해동북아지역안보협력에참여할틀을마련하였으나이러한협력이현실화되지는못하고있다. 이러한한계는기본적으로한반도문제에본질적인변화가없었을뿐만아니라러시아자체도핵확산방지차원과북핵이미국 MD를정당화시켜주는요인의하나라는점에서북핵문제의해결이필요하지만, 북한이여전히미국의일방주의적국제질서형성에대항하는반미연합에필요하다는다소상충적인입장에처해있기때문이기도하다. 동북아질서의형성과정에서러시아는유라시아국가로서의정체성강조에도여전히미국이나중국에비해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지못한듯하다. 중국은북한과의관계에서도이미 2010년 12월신압록대교건설과만포-지안간국경다리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2012년 8월나선 황금평특구개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이와함께중국은 ASEAN+3와한 중 FTA협상을개시하였다. 미국역시 TPP 등동아시아나아 태지역에서의지역협력강화를위한이니셔티브를강화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반도통일과정은러시아에게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와유사한역할의수행을통해한반도통일과정의변화에따른동아시아질서재편과정에의참여기회를증가시켜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한반도통일과정에의참여는한반도내미국의역할에대한재규정과정에참여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의미할수있다. 또한 SCO 방식으로국경통제, 대테러훈련등을통한태평양함대재건, 동함대의군사적활동을위한국제협력틀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이는미 일동맹과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러시아의전략적지위의강화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이러한기회는보다궁극적으로는냉전체제붕괴와새로운국제체제형 24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성이라는보다세계적인차원에서러시아의역할을강화하게될것이며, 이는러시아의사활이해와도합치된다. 이와함께한반도통일과정에의보다적극적인참여는러시아의공공외교방향과도합치되며이는러시아의국제적이미지개선효과가있을것이다. 러시아는푸틴행정부의집권이후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담론에서와같이러시아의소프트파워 (soft power) 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그러나한 러관계는분단과북 러관계에대한러시아의전략적이해와맞물려이러한한국에대한공공외교에커다란장애가되고있다. 무엇보다푸틴행정부의공공외교에대한강조에도러시아의동북아정책은공공외교와상충되는부분이적지않다. 예를들어미국의일방주의에대한견제책, 그리고급속한통일과정에대한우려에서비롯되는북한의주권에대한강조등은한국내러시아의이미지악화를초래해이미지제고를지향하는공공외교와상충되고있다. 한반도통일은이러한인식에전환점을마련해줄수있을것이며, 통일과정에서러시아의기여에따른이미지개선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나. 경제적편익 러시아는시베리아 극동지역의개발을통해러시아경제의국제적경쟁력강화를모색하고있으며, 통일한국은동북아지역에너지망구축과 TSR-TKR 연결과같은대규모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제고할뿐만아니라, 단기적으로는북한지역의노동력을통해동지역의만성적인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는데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러시아의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문제는오랜기간언급되어온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47
문제이다. 그러나동지역의개발은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동지역은광활한영토와낮은인구밀도로인해사회간접시설이미비하고, 투자대비효용이매우낮은한계를안고있다. 둘째, 러시아중앙정부는아 태지역경제에의편입이시베리아 극동지역의개발에필요함을인식하고있으나, 이러한형태의협력과정에서시베리아 극동지역경제가러시아전체경제보다아 태지역경제혹은지역주의나지역이해에기여하는구조로발전하는것을우려하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중앙정부는중앙정부주도의경제개발을선호하고있으며, 중앙정부선호에따른개발, 즉러시아전체경제에기여하는방식의개발은 국내식민지 식경영이라는비판에직면해왔으며지역주의의근간을형성해왔다. 셋째, 시베리아 극동지역의개발은국제협력이필요한영역이라고할수있으나제한적으로국제기구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을뿐중국이나일본의대규모투자는유입되고있지않다. 이로인해러시아의시베리아 극동지역에대한투자는완만한증가추세를기록하는수준에머물러있으며, 특정지역에편중되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Ⅳ-1> 은극동지역의투자가 1995년러시아전체투자대비약 5% 초반대에서 2000년대에이르러평균약 7% 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4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 그림 Ⅳ-1> 러시아연방구별기본투자현황 자료 : Rosstat, Statisticheskii Ezhegodnik 2011: Statisticheskii sbornik (Moskva: Rosstat, 2011), 표 23.9 에기초하여작성. 그러나이러한자본투자증가는사할린주 (2005년~2006년 ) 와프리모르스키변강 (2009년~2010년) 에대한투자증가에기인하고있다. 기타지역의경우는아무르주를제외하면대체로투자비율에큰변화가없었으며, 마가단주의경우는투자비율이감소하기도하였다. < 표 Ⅳ-5> 러시아극동지역에대한자본투자변화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극동 5.23 4.60 7.65 6.99 6.50 6.66 8.60 7.93 사하공화국 1.48 1.36 1.36 1.20 1.78 1.79 2.42 1.28 캄차트카 0.28 0.30 0.20 0.18 0.19 0.19 0.31 0.32 프리모르스키 1.10 0.63 0.79 0.72 0.70 0.88 1.88 2.20 하바로프스크 0.74 1.00 1.08 1.00 0.96 0.95 1.22 1.43 아무르 0.67 0.35 0.66 0.61 0.68 0.75 0.82 0.87 마가단 0.24 0.18 0.14 0.15 0.15 0.15 0.19 0.15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49
사할린 0.57 0.69 3.07 2.91 1.83 1.74 1.49 1.43 유태인자치구 0.09 0.03 0.15 0.13 0.13 0.12 0.10 0.20 추코트카 0.05 0.06 0.21 0.11 0.08 0.09 0.19 0.05 자료 : Rosstat, Statisticheskii Ezhegodnik 2011: Statisticheskii sbornik, 표 23.9에기초하여작성. 이러한투자현황은러시아중앙정부의연이어발표한극동지역개발계획들에도불구하고투자가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물론이러한투자는 2010년이후다소간변화를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09년 연해주발전비전 의발표와함께로스트네프트사는연해주내대규모석유화학단지건설계획을발표하였으며, 향후 5년간연해주정부예산의 40배에달하는최대 2조루블의투자가유입될것으로전망되었으며, 2020년까지 1조루블이추가로투자될것으로전망되었다. 258 또한 2012년 APEC 정상회의에투입되는예산만해도총 2,842억루블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투자는러 중, 한 러가스가격협상의지연등으로기대에부합하는투자가이루어질지는미지수이다. 이러한상황에서한반도의분단상황은한 러간혹은국제컨소시움형태의경제협력에장애로작용하고있다. TSR-TKR 의연결이나가스관의연결문제는북한지역통과및이에따른불확실성의증가로경제적사업성의현저한감소와정치적반대에봉착하고있다. 259 통일한국은이러한대규모투자와경제사업에대한불확실성과정치적 258 Izvestiia, July 9, 2009. 259 2011 년 8 월울란우데에서의정상회담을북 러는 110 억달러에달하는북한의대러시아채무의 90% 를삭감하고, 북한경유가스관건설을위한남북한및러시아의 3 자위원회발족에합의하였다. 연합통신, 2011 년 8 월 24 일. 이러한움직임은동사업의추진과정에서제기되고있는북한변수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사업의현실성을보여주기위한노력인것으로보인다. 25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변수의영향을감소시키고경제성을제고하는편익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이러한장기적편익과함께통일한국은단기적으로도시베리아 극동지역의농수산업및가공산업의확대를가져올수있으며, 세계경제력 10위권의소비시장창출과함께중국시장진출에도새로운전기를마련해줄수있을것이다. 특히한 러양국은 2008년 9월양국정상회담에서합의된영역 에너지 자원, 나노 IT 우주 원자력등과학기술분야, 그리고중소기업 금융 해양분야등 에서의협력활성화와함께통일을계기로새로운시장형성과경협영역확대를모색할수있을것이다. 특히통일한국과러시아의경제협력은어느수준의자본, 기술, 노동력을고루갖춘형태가될수있을것이다. 260 다. 사회적편익 통일한국은사회적영영에서도장단기적인편익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중장기적으로통일한국은러시아언어및문화의확산과한 러간사회관계망의확산에따른사회간접자본확충효과와이에따른극동지역인구안정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또한단기적으로도통일한국의교육기반등공공재이용에대한지리적단절이해소됨으로써극동지역의공공재확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러시아는한반도통일을통해사회 문화적편익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러시아는소프트파워의확대를위해러시아문화 260 한시적일수있으나러시아는 APEC 정상회담준비등을위해북한근로자 6,000 명에대한쿼터를발급하였다. 이러한수치는연평균 3,000 명수준의두배에해당한다. 이는북한노동력이극동지역의노동력부족현상을완화하는데많은도움이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51
에대한국제사회로의확산을도모하고있으며, 러시아문화에대한이해가궁극적으로러시아의국제적위상제고에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푸틴대통령은러시아정교의전파에대한높은관심을보이고있으며, 통일한국은남북한갈등이해소될경우주변국의문화에대한자연스러운접근이활성화될것이다. 사회 문화적편익과관련해고려할수있는장기적편익가운데하나는한 러간사회관계망의확산이다. 한 러관계는기본적으로정관계와학계의일부를제외하면사회적관계망이거의형성되어있지않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사회관계망의부재는정치, 경제적협력이질적전환을이루지못하는하나의요인이기도하다. < 표 Ⅳ-6> 통일한국의대러시아편익 구분단기편익중장기편익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비핵화 대량살상무기확산위협감소 북한인구활용을통한극동지역만성적노동력부족문제완화 북한지역에경제적진출 러시아극동지역경제활성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효과적안보아키텍처구축 공공외교와함께국제적위상 이미지개선 아 태경제협력확대 대규모경제사업의진척 통일한국과의경협을통한새로운경제발전동력마련 사회분야 러시아극동지역의교육등공공재공급확대와사회안정 러시아언어 문화의확산 한 러사회관계망의발전및 사회안정 러시아극동지역인구안정 한 러사회관계망의확대는러시아, 특히시베리아 극동지역의사회 심리적국경을확대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사실상시베리아, 특히러시아극동지역은우랄산맥이동의러시아유럽지역과는지리적 사회적으로단절된채발전해온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동지역은러 25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시아와서유럽의갈등시러시아유럽지역의배후기지, 그리고자원공급지의역할을수행해왔으며, 산업구조나사회구조역시이러한역사적역할을반영하고있어, 고립과단절적인발전을해왔으며, 한반도통일은시베리아와러시아극동지역의사회적단절을해소하고, 세계로연결되는창구의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또한통일한국은동북아지역에서의사회자본의공유가능성을높임으로써상대적으로사회자본이취약한시베리아 극동지역의사회자본확충에효과를줄것이다. 러시아의유라시아적특징에도아시아국가들과의교류가제한되어있었으나통일한국은대학등고등교육기회제공및교류 교환기회의확대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사회 교육기회의확대는실질적으로러시아의위상제고, 러시아국민의만족감제고, 그리고궁극적으로러시아에대한이해와이미지제고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계전반의확대는경제관계중심의현재한 러관계의편협성을극복하고양국관계가 정상적국가관계 로발전하는전기를마련해줄수있을것이다. 4. 소결론 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는핵무장을한통일한국이반러미국동맹에잔류하는상태로통일되는것이다. 특히러시아는이과정에서진행될동북아질서의재편과정혹은그역의과정에서러시아가배제된채미국주도로이루어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발전은국제사회에서러시아의영향력강화나대량살상무기의확산방지, 그리고지역협력강화등러시아의주요국익과상충되는것이다. 러시아는또한경제적으로는급속한통일과정 Ⅳ. 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우려해소와편익 253
에따른통일비용의전가를, 그리고사회적으로는난민의발생등의사회불안요인의발생을우려하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우려는다음과같은편익의제시를통해완화혹은해소될수있을것이다. 첫째, 한반도통일과정에서러시아의역할강화는동북아질서의일방적재편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이는 6자회담에서와같이러시아역시스스로통일과정에대해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가능해지는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도통일비용은통일한국의시장형성으로상쇄될수있거나정치적요인으로진척을보이지않고있는대규모협력사업의진행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한국은점진적통일과정을선호하고있으며, 이는통일비용을줄이거나상쇄할수있는기회를창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셋째, 한반도통일은러시아극동지역에도사회적공공재의제공을통해사회안정을도모할수있을것이며, 이러한사회안정은러시아극동지역의인구안정에도도움이될것이다. 러시아의한반도통일이나통일한국에대한지지를확보하는데중요한문제가운데하나는러시아의정책우선순위에서한국과한반도문제의우선순위을높이는것이다. 기본적으로한반도의중요성이낮을경우통일과정에서러시아는자신들의동북아에서의이해관계나타지역에서의이익의반대급부로한반도에서의역할을축소하거나우리의이해와다른역할을수행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한 러간의협력네트워크를보다다원화하고이를기반으로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에대한러시아의지지를확대하기위한노력을배가하여야할것이다. 25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제 3 부 통일외교의추진방향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55
25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57
25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1. 기본방향 개별국가에대한통일외교를분석하는경우환경으로서의국제정세의변화와남북한관계, 그리고쌍무관계차원에서의정책대안을도출하는것으로충분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대안으로는한반도주변국가들을동시에만족시키기어렵다. 이는한반도에대해개별국가가독자적인이익을추구하는경우지역적차원의편익에크게영향을받지않거나다른국가들의입장과상충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상충가능성에도한반도주변국가들은기본적으로한반도의안정과비핵화등에대해서는일정수준의합의에도달해있는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일관되고지속적인한반도통일외교를추진하기위해서는개별국이익의교집합및통일편익의총합을증가시키려는노력과함께상충될수있는개별국들의이익을조율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한반도통일을위한미 중 일 러에대한정책가운데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정책은 1 다자주의적협력의강화, 2 통일편익의규모확대를위한경제협력의증진및이익교집합의다양화와이러한편익의적극적인제시와설득, 3 정부간, 민간, 그리고 1.5트랙의협력네트워크다원화및다층화, 그리고 4 한반도통일의편익에대한이해와통일한국및동아시아의비전확산을위한공공외교의강조이다. 이와함께한 미동맹과같이통일과관련해의견이양분될가능성이높은문제에대해서도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는게필요하지만일반적인입장을표명할필요도있다. 특히전망이론에서의논의와같이한반도통일문제와관련해서주변국들은장기적관점에서의통일이익보다는현재적인불확실성의증가와직접적인부담과손실을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59
우려해한반도통일에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편익의설득과함께손실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한반도비핵화, 점진적통일등의기본전제하에한 미동맹등의문제에대해서도이해관계가얽힌개별국과미세조정을하고충돌하지않는범위에서포괄적인원칙을마련해제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첫째, 미 일 중 러에대한통일정책가운데이들이공통적으로수용할수있는입장은한반도통일과정에서다자주의협력의강화라고할수있다. 한반도문제해결의다자주의적접근은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등에서이미실시되고있는정책이다. 한반도통일에대해다자주의접근이적용될경우, 개별국가는다자주의접근에참여함으로써자국의국가이익을증진시키고자할것이다. 또한다자주의적접근은개별국가의이익표출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는점에서유용한접근이될수있다. 그러나국제문제해결을위한다자주의나경제협력을위한다자주의적접근은세력경쟁을목표로할경우 블록간경쟁 을촉발할수있다. 예를들어미국의 TPP나 FTA에기초한중국의 ASEAN+3, 그리고러시아의동아시아에너지레짐구축노력등은역내갈등의한표현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의부상과미국의경계, 러시아의아시아복귀, 일본의군사력증강, 북핵문제, 역사문제와영토문제등동아시아전반의분위기는경쟁 갈등의심화로전개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구체적이고협소한이익보다는보편적가치와규범의천명을통해주변국과이해갈등의절충을시도할수있을것이다. 통일한국의조정자역할은통일이후통일과제의부담이해소되고역량이강화되면서보다더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통일이전상황에서도한국은미국의오랜안보파트너이면서 26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동시에중국과의교역이가장활발한국가가운데하나라는위상등을고려할때미 중의경쟁적 다자주의구도 사이에서현실적인조율을할수있는국가이다. 둘째, 통일외교의보다구체적인내용은통일편익의규모확대를위한경제협력의증진과이익교집합의다양화, 그리고이러한편익의적극적인제시를통해한반도통일에대한공감대와협력을도출해야할것이다. 통일의편익을증가시키기위해제도적접근과함께실질적인경제협력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통일의편익은정치 안보, 경제, 사회등다양한영역에서발견될수있으며, 통일한국이한반도주변국에어떠한편익을제공할수있으며, 이러한편익이향후통일한국으로인해초래될것으로우려되는불이익이나비용을어떻게완화하거나해소할수있을지를보다종합적이고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이러한편익은개별국가의관심이나이익의비대칭성에도지역적으로혹은쌍무관계를통해증진될수있다는점에서한반도통일에보다우호적인환경의조성과주변국의협력을얻는데효과적이라고할수있다. 다만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가심화됨으로써오히려조정자로서의지위나역할에장애가되지않도록보다실질적이고균형된접근을할필요가있다. 셋째, 통일외교의기반은다자간혹은쌍무관계의발전을위한협력네트워크의구축이라고할수있다. 이미동아시아에는많은지역적아키텍처가존재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아키텍처에도지역협력이나쌍무관계에서의네트워크에는편차가크다. 예를들어미국과의관계에서는비교적광범위하고다양한협력네트워크가작동하고있다. 이는그동안의동맹관계를반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에비해중국이나러시아와의네트워크는 전략적동반자관계 로선언했지만여전히다양하다고보기어렵다. 특히중국과러시아의경우북한과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61
소비에트시기의경험을공유하는학자나관료층가운데에는북한의정책이나입장을지지하는경향이있으며, 정책우선순위가낮은한반도관련정책에서이들의영향력이확대되어반영될가능성도있다. 따라서이들에대한한반도문제와통일의편익을설득하려는노력과함께이들의입장에균형을유지할수있는새로운협력네트워크를지속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통일외교의과정에서는소수의동북아혹은한반도전문가, 특히고위직급자나정부내인사를중심으로포괄적이고대규모의네트워크를구축하려는노력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노력은인적교류의창을넓히는효과가있으나, 여전히네트워크의다원화에기여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통일외교를정부, 민간, 그리고 1.5트랙의다양한차원에서진행하면서협력네트워크를다원화하고수직적으로도확대하는등소규모의다원화된네트워크를다층적으로구축하는것이통일문제에대한지지를확보하는데중요하다고할것이다. 이과정에서는이미작동하고있는기존의네트워크들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중요해질수있다. 예를들어기존에동아시아에서작동되고있는정부간대화채널인 ARF 및북핵 6자회담은 1 트랙의네트워크로, 그리고동북아시아협력대화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이하 NEACD) 와아시아 태평양안보협력회의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이하 CSCAP) 등의 2 트랙네트워크는나름대로작동이되는상태에서이두트랙을연결하는 1.5 트랙의네트워킹을구상할필요가있다. 넷째, 한반도통일에대한지원을획득 강화하기위한공공외교의추진이다. 정부간접근도중요하지만개별국가들모두공공외교를강조하고있다. 대부분자국의이해를보호하고자추진하는맥락이기는하지만공공외교의필요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는것이다. 특히 26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한반도통일과관련해서는한반도분단의비용과통일의편익, 통일한국의비전, 그리고나아가동아시아비전에대한공감대를확산할필요가있다. 다만공공외교의수단과내용에는개별국수준에서차이가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미 중, 미 러간의갈등시한국의통일정책이가지는어려움에대한이해를확산하는문제는공통적으로추진될사안이다. 이들국가들의경우시민사회의활동이나여론의기능, 그리고한국이나통일문제에대한관심과이해에서커다란차이를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중국이나러시아는공공외교에대한강조에도해외시민단체의자국내활동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자국민에대한외국정부의접근을국내정치의불안정을촉발하는것으로인식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또한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러시아의경우와같이한국자체의위상과이미지, 그리고한반도문제에대한관심이나이해가낮은국가의경우한국의존재감과한반도통일문제의정책적우선순위를높일필요가있다. 또한공공외교의중요성에대한강조에도타국의공공외교를국내정치적불안정요인으로인식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중국의경우자국민에대한외국정부의접근을국내정치적불안정을촉발하는것으로인식하려는경향도나타나고있다. 이러한문제는개별국과의쌍무관계를통해조정될필요가있을것이며, 한반도통일관련외국어자료를제작 공급하는등한반도문제에대한이해와지지를제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통일외교의기본방향가운데또다른측면은한반도통일이나통일한국의등장에따른부담이나우려를불식시키는일이다. 이는편익을통해상쇄될수도있으나미래불확실성이나장단기적손실에더욱민감하게반응할수있기때문에통일에대한적극적인지지를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63
얻기위해서는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필요가있다. 예를들어한반도통일의부담가운데직접적으로언급되고있는부분은중국의입장에서볼때, 한 미동맹의강화와한국주도의통일시미국의영향이한반도전역으로확대되는것에대한우려이다. 특히중국은한 미 일군사협력의강화를중국의포위로인식하려는경향이있으며, 이러한맥락에서 2008년 5월중국은한 미동맹을비판하기도하였다. 261 한 미동맹의문제는한반도주변국가들의이해갈등을반영하고있는요소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문제는본질적으로한반도의문제이기도하지만강대국간의관계에서비롯된문제라고할수있다. 한 미동맹에대한우려는미 중관계에서비롯된부분과접경지의외세라고하는본질적인문제의양면을모두가지고있다. 한 미동맹관계에서본다면안보의현실적기반이라고할수있는한 미동맹을약화시키는것은쉬운문제가아니다. 다만미국도다양한지도력행사의유형을수용하고자하고있으며, 한 미동맹의성격도현실적으로는동아시아안보상황의전개에따라변화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한 미동맹에대한주변국의우려와관련해서는일반적인안보목표의달성으로그목적을천명하고, 중국이나러시아접경까지주한미군이전진배치되지않을것이라는선의설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주한미군의경우한국의무장과독자적인군사력사용을억제하는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한 미동맹을우려하는주변국역시노력해야할문제임을지적할필요가있다. 주변국의우려와관련해한 미동맹문제보다근본적인문제는통일과남북관계에대한기본적인입장의천명이라고할수있다. 정 261 2008 年 5 月 27 日外交部发言人秦刚举行例行记者会, <http://www.mfa.gov.cn/chn/gxh/ tyb/fyrbt/jzhsl/t458969.htm> ( 검색일 : 2012.7.25). 26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부의교체시기마다다소다른정책을추진하면서불필요한오해나갈등을초래했다는점을고려할때정부의교체속에서도지속될수있는기본원칙의천명은불필요한경계나우려를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문제라고할수있다. 통일에대한기본적합의는한반도주변국가들뿐만아니라무엇보다한반도내부에서, 그리고국내에서먼저달성되어야할과제이기도하다. 통일비용의감소와한반도안정을위해서점진적통일에대한합의는이루어져있는듯하다. 그리고한반도비핵화는이미천명된원칙일뿐만아니라 IAEA 와의협력을통해이미제도적접근이이루어지고있는영역이다. 북핵문제의해결과정은한반도핵문제에대한우려를충분히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을지원하는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는남북관계의개선이다. 북한의도발과남북관계악화, 그리고국제적긴장고조는미 중, 미 러관계의긴장을초래할수있으며, 이러한상황에서한 미동맹과한국주도의통일은중 러의입장에서본다면바람직하다고보기어려울수있다. 남북관계의악화는한 중관계나미 중관계에악재로작용할수있으며, 이러한악재를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볼때중국이나러시아의경우북한의주권존중이라는공식적입장표명과별개로대북관계에서실질적으로객관적이고합리적인입장을견지할필요가있음을설득할필요가있을것이다.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65
2. 주변국에대한통일외교의주안점 가. 대미통일외교의주안점 원론적인수준에서한 미양국간에는한반도통일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상태라고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중국도미 중관계의안정적발전과자국의경제발전을위한안정적안보환경을원하는것이분명하다. 이런관점에서는미국과중국사이에한반도통일과관련한공통의이익을도출할가능성이낮지않다고평가할수도있다. 그렇다면다양한가능성에대한다양한채널에서의대처라는관점에서미국의역할을활용할가능성을높이는것이중요할수도있다. 미국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은미국의우려를적극적으로해소하고추가적인편익을확신시키는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는점이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외교가결과적으로대중압박의형태또는중국의핵심이익에배치되는방향으로전개되어서는안될것이다. 왜냐하면향후 5~10년간은부상하는중국때문에미국이중국에대한입장을강화할수밖에없으나, 장기적으로는일방적인상황의진전이긍정적이지않을수도있다. 양극적대결구도의형성은원하지않는대립과갈등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하고, 미국의상대적쇠퇴가예상보다더급하게이뤄질가능성도고려해야할것이다. 물론근본적으로미국과중국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안정을보는관점이다르다는것이문제이지만, 양국모두냉전적대결보다는전향적인양자관계가필요하다는점에서는이해가합치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정치 안보적으로미국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의 26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전제조건이나북한의비핵화를위해서는중국의역할과의무가부각될수밖에없다. 이런부분은한국이주도적으로대처하기가힘든부분이고, 결국은미국이적극적으로중국과의전략적대화를할수있도록요구하고국제적협력의방향을잡아나가도록해야할것이다. 경제적으로도미국주도의 TPP와중국의경제적이해가크게상충되지않는지역적메커니즘을창출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결국배타적인 TPP가아니라중국적 ASEAN+ 의메커니즘을포괄할수있는제도화와개방적인경제협력프로젝트추진으로이해의상충을피하고편익의규모를확대하는한편, 이익의교집합을다양화시키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미국적가치의일방적확산이라는느낌이부각되지않도록대미공공외교와병행하여대중공공외교도다양한통로를통해진행되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미국에대한통일외교는다층적 복합적네트워크를통해준비될수밖에없다. 우선정부차원의 1트랙과민간차원의 2트랙, 그리고반민반관의 1.5트랙을통합하여다자협력네트워크를다층적으로구성해야할것이다. 지역내에는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동맹의기제와초국가적위협요인에대응하기위한다자주의협력네트워크들이이미존재하고있다. 아울러통일외교를추진함에있어서안보의현실적기반인한 미동맹과일본과의협력을약화시켜서는안된다는점을동시에고려하는전략이필요하다. 동시에역내의역동성과잠재적요인을무시한채지나치게미국에편승하는입장을취하는것도경계해야할것이다. 결국단기적으로는느슨한제도화를도모하는방식이현실적이고유용할수있다. 262 262 여기서 느슨한제도화 란정치학에서얘기하는 비공식적제도 (informal institution) 와비슷한개념이다. 정치학에서논의되는 비공식적제도 는실체적기구의수립또는법제화에대비되는개념으로서성문화된규칙이나제도와는별도로정치적행위에영향을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67
나. 대중통일외교의주안점 국제적으로철저하게고립되어있고내부적으로도심각한정치 경제적혼란을겪고있음에도북한이붕괴되지않고존속되고있는중요한이유중의하나는중국의대북지원과지지때문이다. 중국이세계 2대경제대국으로부상하여동북아및세계무대에서정치 안보적영향력을급속도로강화하고있어북한의생존을연장시켜주는버팀목역할을계속할가능성이크다. 동북아와한반도에서는아직도냉전체제의유산이적지않게남아있고미 중간갈등이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에, 중국의국력증강은북한의생명줄을연장시키고한반도통일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한국주도로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실현하기위해서는대내통일기반조성노력이외에중국의협력을유도하기위한방안을찾는것이시급하다. 한반도와동북아에서중국이독자적으로추구하는이익이있기때문에, 동북아국제질서에근본적변화가없는상황에서한국정부가중국으로하여금한반도통일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지지해주도록일방적으로요구하고이를관철시키기는어렵다. 따라서한반도통일문제와관련하여한국이중국에대해일차적으로유의해야할정책고려사항은중국이한반도통일문제에개입하여적극적으로반대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이중국에게적대적인 미치는유인과제한요소들을일반적으로지칭한다. 이에대해서는 Gretchen Helmke and Steven Levit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 on Politics, Vol. 2, No. 4 (December 2004), pp. 725~740 참조. 이글에서는 느슨한제도화 를 비공식적제도 와유사한맥락에서성문화된규칙또는강제적조항없이협력의일상화또는안정화를추구하는방식을의미하는데에사용한다. 26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국가가아니며통일이후에도중국의국익을저해하는국가가되지않을것임을확고하게인식시켜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이미기본방향에서언급한것과같이한 미동맹이명백하게중국을겨냥하는방향으로작동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하며, 동북아다자안보 경제협력노력을강화함으로써역내문제가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될수있는여건을조성해나가야한다. 미국이아 태지역을포괄하는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적극적관심을보이고있고중국도지역다자안보 경제협력을통해미국의개입을완화하려하고있다는점에서비록양자의입장이갈등적이긴하지만한국이다자협력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유리한환경이조성되고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부정적시각을완화할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에대해중국이가지고있는큰우려는주한미군의존재라고할수있다. 중국의우려를완화하기위해서는통일후주한미군이중국접경지역부근까지전진배치되지않을것이라는논리를중국에게전달해야하며, 한국이미 일과군사협력을통해중국을포위하는전략선택을하지않을것이라는확신을심어줄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한국이미 중사이에서독자적공간을확보할수있는역량을확보해야한다. 특히중국은영토를둘러싼분쟁가능성에대한우려를안고있다. 이러한우려는한국이중국과북한간변계조약을준수할것이라는입장을전달함으로써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반대를약화시킬필요가있다. 중국이사회주의체제유지를사활적국익으로삼고있다는점을고려, 한국은통일한국의등장이중국사회주의체제유지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메시지를전달하는데에도유의해야한다.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69
중국의이러한우려를완화혹은해소하기위한노력과함께한반도통일이안보적차원에서도중국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는분야들이있다는점을제시해야한다. 한반도통일이중국주변지역의안정과평화유지에결정적으로기여하고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과대만문제의평화적해결및미 중간대립을완화하는데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 한반도통일이중국에게가져다줄가시적인편익은경제 통상분야에서찾을수있다. 한반도통일은한 중경제협력관계의심화와중국동북지역의경제발전을초래할수있을것이다. 한 중자유무역협정체결과중국동북지역에대한투자확대역시한반도통일이중국에게편익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인식시킬수있는대안이될것이다. 중국의한반도통일에대한우려와반대를약화시키기위해서는특히남북관계의개선노력이필요하다. 263 미국과의동맹관계를강화하면서북한에대해강경정책을채택할경우중국은한국의외교안보정책및통일노력을지지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국내여론을고려할때에도핵무기를가진북한에대해화해 협력정책을전개하기가쉽지는않지만, 남북관계가안정될수록중국은한반도통일등한반도문제에대해유연한입장을보일가능성이높다. 264 이는남북관계개선이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등주변국의개입과간섭을약화 배제시킬수있음을시사해주는것이다. 263 중국외교학원의궁샤오펑교수는한 중관계의미래는남북관계에달려있다고주장한다. 宮小朋, 中韓關係取決於朝韓關係, <http://opinion.huanqiu.com/roll/2012-01/2353334.html> ( 검색일 : 2012.1.13). 264 汪偉民 李辛, 美韓同盟再定義與韓國的戰略選擇 : 進程與爭論, p. 124. 27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다. 대일통일외교의주안점 한반도통일에대한일본의우려는일부는일본의 정상국가화 의과정과연계되어설명될수있으며, 다른일부는전후보상문제와연결지어생각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의경우한 미동맹과미 일동맹을통해하나의축으로연결되어있다고인식되면서도내부적으로역사문제와일본의영토적요구등으로인해갈등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일본에대한통일외교는통일의기본원칙의전달, 대북정책공조, 그리고이러한정책공조를통해중국및러시아와의협력기반강화등으로요약될수있다. 265 일본에대한통일외교는한 일관계의현안과어떤관계를유지할지를고민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한반도통일이점진적이고한국주도로평화적통일을이루는것이한반도와동북아의안정, 그리고무역상대국의번영, 그리고국제분쟁예방과연결될수있기때문에일본의국익과일치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한반도통일의당위성이나통일한국의비전에대한기본적인지지를보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지지에도통일한국의친중정책가능성, 통일후대북경제지원규모확대가능성, 그리고한민족민족주의의고양에따른 일본때리기 (Japan bashing) 가능성에대한우려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우려는기본적으로통일비전에대한지지확대와분쟁의다자주의적 평화적해결천명만으로는부족하다고볼수있다. 일본의국가이익은중국의북한에대한이익만큼이나차별성이있으며, 이러한이익은일본의식민지지배, 역사적인식, 그리고영토적요구 265 이와관련하여 신북방정책 이나 21 세기북방정책 이라는용어가등장하고있다. 이들정책의개략적인방향성에대해서는배명복, 제 2 의북방정책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 년 6 월 29 일 ; 김영희대기자, 푸틴의동방정책, 황금같은기회다, 중앙일보, 2012 년 7 월 13 일자칼럼등참조.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71
에서기인하고있다. 사실이러한문제는한 일관계에서만나타나는것은아니며, 중 일관계등에서도나타나고있는문제들이다. 따라서이러한우려는통일문제와는다소분리하여고려될문제임을설명할필요가있으며, 통일한국은이러한문제에대해합리적인정책을취할것임을강조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도통일한국으로편익을가질수있다. 한반도통일비전에대해일본이편익을갖고있다는점을바탕으로일본과의공식적, 혹은비공식적채널을통해우리의입장을설득하고, 우리의통일정책을지원하게끔외교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이미한국과일본간에는정부간의다양한정책협의채널이가동되고있고, 정부뿐만아니라경제계, 학계, 지자체, 문화단체등다양한시민사회간협력과협의채널이가동되고있다. 이같은다양한협의채널을통해한국정부의통일정책기조와필요한협력방안을일본에전하면서, 일본을통일한국구현을위한전략적협력자로만들필요가있다. 라. 대러통일외교의주안점 러시아에대한통일외교에서는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의비전에대한제시와지지를위한설득이전에러시아내한국의존재감제고, 수평적 수직적네트워크의확대 심화, 그리고경제협력사업의실효성제고등을우선할필요가있다. 러시아는기본적으로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과의경협확대등을표방하고있다. 다만구체적인통일과정에서의전략등에대해서는충분히협력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이는그동안한반도통일문제가러시아의외교정책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높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첫째, 러시아에대한통일외교는러시아에대한우선순위의격상 27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과러시아내한국의존재감제고부터시작할필요가있다. 한 러관계에서나타나는중요한특징가운데하나는각자의필요와역량에비해서로에대한외교정책상우선순위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점이다. 국내에서는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역할이나러시아의대북영향력이과소평가되어왔다. 한반도에대한미국이나중국의영향력에비해러시아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하기는하지만그렇다고해서러시아의영향력을간과할수는없다. 그러나보다더큰문제는러시아내한국의존재감역시제고될필요가있다는점이다. 국내연구에서는러시아의한반도문제에대한관심및유라시아적속성에대한언급을강조하지만러시아의외교문서와학자들, 그리고유럽러시아지역의일반대중속에서한반도와한국의위상이나정책적우선순위는그리높지않아보인다. 둘째, 러시아내한반도와한국의정책적우선순위제고를위해서는정치 경제 학술중심교류에서문화 예술 언론교류등교류영역전반에서고른확대, 즉수평적네트워크의확대가필요하다. 한 러네트워크는냉전기의역사적단절로서방국가와의교류와는비교하기어려울정도로취약하다. 체제의특성상실효성있는네트워크의발전이어려운영역도있을수있으나, 역으로이러한영역에서한국의경험이러시아에게도움이될수도있을것이며, 상호협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네트워크의확산은결과적으로상호이해증진에도움이될것이다. 셋째, 대체로한 러관계에서는인적네트워크가특정인이나특정집단을중심으로편중되어구축된경향이발견된다. 이는러시아의동북아 한반도전문가가적은데에서도비롯될수있으나지역이아닌주제영역별전문가의교류에서도이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은우려할만하다. 특히여전히많은영역의전문가들은한국보다는 Ⅰ. 기본방향과주안점 273
북한에대한이해수준이나친밀도가높으며, 원로들의경우이러한현상이나타날개연성이높다. 특히우선순위가낮은지역일수록해당지역에대한정책이비교적소수의전문가집단에의해형성될수있음을고려할때러시아내한반도정책에대한건전한토론이필요할수있다. 따라서기존네트워크에포함된인사들이외에신진인력에기초한네트워크를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넷째, 영역이나분야와무관하게양국간에보다실효적인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한 러간거대프로젝트는양국협력의기대를확대해왔으나이후실질적인조치가부진하면서양국간상호실망을초래하기도하였다. TSR-TKR 연결이나가스관연결사업은경제적손익계산에기초한적절한투자계획과성과가필요하다. 특히이러한거대프로젝트는한정부의임기내달성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할때상반된평가가가능한정치적영향보다는객관적이고경제사업의본질인수익구조가중시되어야할것이다. 가스관연결사업의경우도북한의통과에대한정치적평가가상반될수있으며, 가스관연결시가스의안정적공급및가격경쟁력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러시아는이미가스관을정치적압력행사용으로사용한전례가있으며, 체제의차이를염두에두더라도중국에공급되는가격과의격차가지나치게클경우이는여론의비난을피하기어려울것이다. 오히려양국간에는보다실효적인경제협력을통해실익을추구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266 266 예를들어 2014 년동계올림픽과 2018 년월드컵에대비하여러시아는철도망정비사업을진행할예정이다. TSR-TKR 과같은대규모사업과의미는다르지만오히려이러한철도망정비사업에서의참여등보다경제적으로실효성이있는사업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27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75
27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1. 미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미국은이미국가이익에대한위협과그대응방안에대한고려에있어서복합적이고네트워크적인관점을분명히보여주고있다. 따라서통일한국을홍보하기위한통일외교의방향은네트워크적관점을도입한복합적 중층적메커니즘을통한것이어야한다. 앞에서언급한미국의 2011 국가군사전략보고서도변화하는안보환경에맞추어미국군사력의지도력 (leadership) 이재정립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는미래의위협과안보환경에대해서전방위적군사적능력의확보이외에도동맹, 파트너, 국제기구와의굳건한관계를구축할때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다는평가를기반으로한것이다. 이러한평가는세계가다중심 (multi-nodal) 체제로전환되고있다는인식에서출발한것이다. 여기서다중심체제란과거처럼대치되는블록들사이의안보경쟁보다는외교, 군사, 경제력등복합적이익을기반으로하는보다가변적인연대를중심으로움직이는특징을가지는것이다. 미국의안보에영향을미치는주요행위자들은이러한권력구조의전환기에세계와지역차원에서미국의지도력에도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미국의군사력은국가이익과국제안보의확보를위해촉진자 (facilitator), 조력자 (enabler), 소집자 (convener), 보증인 (guarantor) 이라는복합적인지도력을발휘해야한다고이보고서는강조하고있다. 구체적으로미국군사력의리더십은국가이익을증진시키기위해노력하는미국행정부각부처와조직의활동을촉진하고, 공동이익을증진시킬수있도록다른국가들이안보목표를달성하는것을지원하고, 다른행위자들간에안보유대를심화하고공동의안보도전을해결하도록연결해주고, 동맹및파트너들과함께침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77
략을억지하고격퇴시키는보증인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동보고서는축소되어가는미국의능력과변화되고새롭게등장하는안보위협요인을고려할때, 미국본토의안전을방어하는군사력을유지하는한편동맹강화와국제적교류활성화를통해잠재적안보위협에대처한다는전략적사고를반영한것이다. 267 미국정부가발표한 2012년신전략지침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도미국의국가이익에대한위협을복합적으로정의하고있다. 즉급진이슬람세력에의한테러의경험, 핵확산의위협, 부상하는중국의위협등이미국안보개념의복합화를초래했다고정의하는것이다. 268 따라서한반도통일이전및통일이후에모두적용되는한 미동맹의당위성을개발하고, 양국의공동안보목표를달성하기위한 항구적협력 을추진하여통일한국이직면할중층적인문제들에대한대비책을미리고민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기존에가동되고있는정부간의협력및협의채널을긴밀히유지하는한편, 통일한국의의미와역할을심도있게다룰한 미간협의체를공식 비공식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특히미 일동맹과 NATO 내의협의절차들과과정들에대한검토를통해비전과목표의공유및유사시가능한협의의내용을확대하는방안을추진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천안함사건이후개최되어 2012년 6월현재 2차회의까지개최한한 미간 2+2회담, 즉한 미외교 국방장관회의가양국간의포괄적전략동맹의핵심적대화통로로이미기능하고있다. 현 267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defining America s Military Leadership. 268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27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재까지이회의에서논의되어온의제는북한문제, 포괄적연합방어문제, 지역협력문제, 범세계적협력문제등인데, 여기에통일을핵심의제로포함시켜논의하고개최시기를조정하여회의의상설화를추진할필요가있을수있다. 아울러미국을중심으로하여 6자회담내에 ( 또는다른다자간포럼을활용하여 ) 가칭한반도미래비전그룹을가동하여통일문제에대해다자간의견의교환을통해양자간및국제적이해를직간접적으로심화시킬필요가있다. 269 2. 중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지지와협력을유도하기위해서는한 중관계를한층증진시켜야한다. 한 중은수교한지 20년이지났지만, 양국은여전히상대방을경제적협력상대로인식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정치 안보적영역에서는적지않게갈등을보이고있다. 북한문제와한 미동맹강화이외에도이어도문제, 고대사문제와문화주권문제및대만문제등으로인해한 중관계는정치 안보적으로취약한상태에처해있다. 양국간정치 안보관계가아직취약하기때문에북한문제와같은민감한사안에대해한 중이협력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는한 중간정치 안보관계를강화해야한다. 우선지난 20년동안축적된한 중관계를내실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2013년한 중이새지도부출범을계기로관계격상을추진 269 참고로 6 자회담에는한반도비핵화, 동북아안보협력, 경제 에너지지원, 북 미관계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등 5 개의워킹그룹이가동될계획이었으나, 통일의전망을직접적으로다루는논의의장은별도로마련되지않았다.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79
하는것도필요하지만, 2008년이명박대통령과후진타오주석상호교환방문을통해합의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실질적차원으로구축하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 차관급고위전략대화를장관급으로격상하여개최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도있다. 특히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이한 중전략대화대표로참석하는방안을추진해야한다. 아울러유엔과아세안및아 태경제협력체등국제무대에서의협력을확대하는것도양국간정치 안보적불신을제거하고신뢰를증진하는데적지않게기여할것이다. 전략 이라는용어에는전쟁과관련된의미가포함되어있다. 한 중이합의한대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지향한다면군사안보분야에서도솔직한대화와협력이필요하다. 중국은북한에대해일방적인지지태도를수정해야하고한국은중국을겨냥하여미 일과의동맹을강화하는정책을선택하는데최대한신중한입장을보여야한다. 한 중관계가이와같은수준으로발전해야만한반도의구조적변화를의미하는통일에대해서도한 중의이해가일치할수있게될것이다. 둘째, 한 중간기존에합의 추진되고있는군사교류 협력을확대하여군사 안보적신뢰를증진해야한다. 한반도통일이평화적으로이루어지더라도통일과정에서군사문제가대두될것임은언급할필요가없다. 따라서통일과정및통일이후한반도군사문제와관련된사안들을둘러싸고한 중이대립 충돌할가능성을사전에해소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한 중간군사정보교류 협력, 해상수색 구조훈련, 해 공군간핫라인구축 가동, 국방장관정례교환방문등을통해군사 안보적신뢰를확대해나가야한다. 아울러한 중간군사적신뢰구축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중국이민감하게생각하는지역과이슈를한 미동맹의적용범위에서최대한제외되도록해야할 28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것이다. 셋째, 북한문제에대한한 중간소통과협력증진방안을모색해야한다. 중국은북한의핵무기개발 보유에대해반대하면서도북핵저지를위한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와압박에는적극동참하지않고있다. 북한핵문제해결방법에대한한 중의입장이상이하다. 북한문제와관련한핵심현안을둘러싸고한 중이협력하기가용이하지않다. 그리고북한문제가대두될경우마다한 중관계가심각하게훼손되는양상을보여왔다. 따라서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협력과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는우선북한문제에대한한 중간공감대형성노력을경주해야한다. 한반도와동북아의냉전적대립질서가지속되지않도록하는방향으로외교안보정책을전개하는것이북한문제로인한한 중간갈등을해소하는데기여하고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중국등주변국의개입을완화하는데유리한영향을미칠수있다. 북한문제와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한 중간협력과공감대확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남북관계를개선시켜야만한다. 넷째, 중국이 2050년까지경제발전을핵심국가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 한 중간경제교류 협력관계를강화하는것이북한문제및한반도통일에대한양국간협력가능성을증대시키는대안이될수있다. 경제개혁 개방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북한은중국에게적지않은부담이될수있는반면, 한국과의경제협력확대를통해중국은산업구조를격상시키는동력으로활용할수있고중국의이익에유리한방향으로동북아경제질서를형성하는데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한국경제가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보다중국경제가한국경제에작용하는영향력이훨씬큰것이사실이지만, 한국자본의중국동북지역진출확대와중국자본과의북한공동개발사업추진은북한문제에대한한 중협력가능성을제고하고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81
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반대를무마하는유력한경제적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한 미 중, 한 중 일, 남북한 중국및 6자회담등다자간협력메커니즘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한반도통일문제는남북한뿐만아니라한반도및동북아문제에국익이걸려있는관련국들의이해관계가어느정도는맞아떨어져야만하고주변국의개입과간섭을최소화해야만실현이가능하기때문이다. 한국은미 중및중 일과의 3자전략대화를개최하여한반도통일문제에대한이들강대국간의경쟁을최소화해야한다. 한반도통일과정에중국의개입을최소화하기위해남북한간공조체제를강화하는동시에남북한과중국 3자간다양한협력을통해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건설적인역할을유도할필요도있다. 아울러중국이중시하는 6자회담의재개및제도화를통해한반도및동북아평화체제구축논의를진전시키는것도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반대를약화시키고협력을유도하는대안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한반도와동북아에서평화체제논의가진전되는상황에서한반도가통일된다면중국이희구하는역내안정과평화를크게저해하지않게될것이기때문이다. 3. 일본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한 일간에는다양한정부간대화의창구가마련되어있다. 양국정상간의정례적회담, 그리고외교안보는물론, 경제, 사회문화, 환경, 교통, 관광분야등정부각부처간의회담채널이개설되어있다. 이와같은대화채널을통해한국주도의통일이일본의국가이익에도유용함을설득하고협력을유도해야한다. 28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외교안보적인측면에서는양국간의정상회담및외교, 통일, 국방부서에의한협의채널을활용할수있다. 한 일본양국은양자간대화뿐만아니라한 미 일간안보협의등을통해한반도안보및통일문제에대해실질적인협의를진행해왔다. 270 이러한채널을통해통일전후단계에서각각일본이한반도통일에대해가질수있는우려와이에대한한국의입장을논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과정에서는점진적통일, 비핵화, 그리고다자주의적접근등통일외교의기본방향을전달할필요가있을것이다. 통일이후북한지역재건에대한일본의협력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 북한지역경제재건에대한일본의지원은북한지역의낙후한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 경제재건을위한용도로사용되어야함은물론이다. 한 일정부간양자협의과정에서특히일본이우려하고있는통일한국의내셔널리즘분출문제에대해서도솔직한의견교환이필요하다. 일본의정책결정자들은통일한국이내셔널리즘을분출시키면서영토와역사문제에대해일본에대한강경한입장을취하게될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 이러한점에대해우리는영토및역사문제에대한일본의양식을요청하면서통일이후의과도한내셔널리즘분출가능성에대해서는정부로서도신중하게임할것이라는점을전달할필요가있을것이다. 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동아시아지역에존재하는다자간기구들을통해서도일본과의협의를보다포괄적인입장에서병행해나갈수있다. 271 이미아시아지역에는 ARF, 6자회담, EAS, 한 중 일협 270 일본측입장에서한일외교안보협력의전개를다룬연구로는東淸彦, 日韓安全保障關係の変遷 : 國交正常化から冷戦後まで, 国際安全保障, 제 33 권제 4 호 ( 國際安全保障學會, 2006 년 3 월 ) 참조.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83
력사무국등의다양한다자협력기구들이존재하면서, 동지역의외교안보적현안들을논의하는장이되고있다. 이같은다자기구에는한국과일본이거의같이가입해있다. 한국은일본과더불어이들다자기구에서한반도통일문제를어젠다화하고, 역내국가들의동의와협력을이끌어낼수있다. 이러한노력은다자기구들이한국주도의통일여건을조성하고, 경우에따라지역사회의협력을유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는이미일본측연구자들에의해서도제기되었다. 2011년동경재단의아시아안전보장프로젝트연구자는공동보고서를통해, 6자회담협의체를한반도통일을위한프레임워크로유지해가야한다 고지적한바있다. 272 한국은일본의이같은식자및정책결정자층과긴밀하게협의해가면서, 6자회담, 한 중 일협력사무국, EAS, ARF 등에서북한을경제개혁 개방으로유도하고, 한반도의평화적통일의단서를열게하는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한반도평화적통일정책구상을이같은다자기구들에서지속적으로표명하고, 통일이후에도주변국으로부터의협력을조달받는장으로서활용해야할것이다. 다자간기구에는일본뿐아니라미국, 중국, 러시아등도같이참가하는경우가많다. 이가운데일본은문화적동질성이외에도, 정치적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안보상으로미국과의동맹을공 271 동아시아지역다자주의와다자기구에대한개략적설명은최영종, 동아시아의다자주의, 다자외교, 다자제도,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편, 다자외교강국으로가는길 ( 서울 : 동아일보사, 2009) 참조. 272 東京財団アジアの安全保障プロジックト, 日本の対中安全保障戦略 : パワーシフト時代の 統合 バランス 抑止 の追求 (2011.6). 이보고서작성에는神保謙 ( 게이오대학 ), 阪田恭代 ( 간다외국어대학 ), 佐橋亮, 高橋杉雄 ( 방위연구소 ), 増田雅之 ( 방위연구소 ), 湯沢武등이참가하였다. 28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유하고있다는점에서, 다른국가들에비해상호이해와협력이용이한파트너임에분명하다. 따라서다자간외교의무대에서한반도통일과같은민감한사안에대해동질성공유의심도가낮은국가들과갈등이발생할경우에도일본은우리의입장을이해하고지지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가능성을인식하면서우리는다자간외교의무대에서미국과더불어일본을우리의국가목표에대한이해와인식을같이하는파트너국가로서의역할을기대하면서, 적극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러시아정부에대한통일외교방향 한반도통일의촉진을위해러시아정부에대해서는통일의소프트파워부분을강조하고, 경제협력을위한실효성있는프로그램개발, 그리고민간협력을촉진할수있는법 제도의정비, 그리고궁극적으로양국간사회 문화적격차를줄일수있는언어장벽을낮추기위한노력을설득할필요가있다. 첫째, 한 러양국은정치 안보이해관계에대한논의틀을심화시킬필요가있다. 역사와언어격차, 그리고소비에트체제의잔존등의영향에서여전히러시아정부는남북한을균형된입장에서접근하려는경향이있다. 그러나한반도통일에대한러시아의입장과주장은러시아의소프트파워와직결되어있다. 특히러시아정부는한국의낮은정책우선순위로인해한반도문제와대미정책을연계하여보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계는한 러관계의질적변화에장애가될수있다. 따라서한 러포럼과같은논의틀을보다심화할필요가있다. 한반도문제해결과정에서의러시아의기여는북핵문제해결을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85
위한 6자회담의마지막단계에서나타났던러시아의역할과같이러시아의국제문제해결과정에서의러시아의역할과기여로평가될것이며, 이러한평가는러시아의국제적위상제고에도움이될수있음을강조할필요가있다. 둘째, 한 러양국은통일이후의경제협력등에대한논의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특히러시아정부는메드베데프행정부와푸틴집권 3기의출범과정에서시베리아 극동지역의개발과아시아경제에의통합, 한국과의가스관및철도연결과같은대규모국책사업의추진의지를보다강하게천명하고있다. 러시아는이러한사업과관련해 2011년 8월울란우데에서의북 러정상회담에서북한의대러시아채무의 90% 를삭감함으로써러시아기업의대북경협을촉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 273 가스관연결을위한남북한과러시아의 3자위원회구성에대한북한의합의를도출하는등보다적극적으로한국과의경협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다. 274 이러한진행은러시아의경우경협에대해서는어떤면에서는오히려한국보다더적극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이러한대규모프로젝트는정치적목적보다는경제성에대한보다정확한판단이필요한것으로보이며, 그동안지연으로인해오히려양국관계의긍정적효과가기대보다적었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한 러양국은대규모프로젝트중심의논의를탈피하고, 실효적인소형프로그램개발노력을병행할필요가있다. 특히양국은경제협력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장치의보완 발전을모색할필요도있을것이다. 273 연합통신, 2011 년 8 월 24 일. 274 위의기사. 울란우데정상회담에서는그동안러시아가제안했던극동지역잉여전략을북한을경유해한국에공급하는전력공급사업도논의되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기도하였다. 28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이러한노력은민간영역의협력확대에도필요한조치들이다. 이러한발전은통일의경제적편익을보여주는것이라고할것이다. 셋째, 러시아정부에대한통일외교에서는러시아의남북한간균형외교가한반도에서긴장을고조하는방향으로흐를수있는가능성을제기하고군사 안보분야의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중반부터 2000년초반까지북한의 AT-4 대전차미사일과 SA-16 대공미사일을수입하기도하였으며, 이는북 러군사관계가단순한 우호가격 에기초한거래가아니라채산성을고려한거래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러시아의균형외교는서해상의포격전등에서와같은남북한갈등상황에서북한에대한압박을완화하는형태로발전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남북관계의개선이필수적이기는하지만갈등의시기에도보다합리적이고보편적인기준을적용함으로써한반도에서의긴장완화에기여할필요가있음을지적할필요가있을것이다. 끝으로한 러간상호이해나경제협력의활성화에서언어장벽이커다란제약이되고있다. 이러한문제는경제영역은물론다른민간영역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양국정부는이러한언어장벽을낮추기위해협력할필요가있으며, 공동교육기관의설립 운영, 교환의확대와이들에대한안전보장등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물론이러한노력은민간수준에서도활성화되어야하겠지만기본적으로교육 문화정책을통해보다장기적이고정부정책적인차원에서다루어질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는탈소비에트개혁과정이후급속하게진행된양국관계의약점을보완하는것으로상호이해증진과다양한영역에서의협력증대에밑받침이될것이다. Ⅱ. 주변국정부에대한통일외교의방향 287
28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289
29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민주화와세계화의진행에따라국가에따라다소간의차이가있을수는있으나점차외교정책에서국내와국제의경계가낮아지고있으며, 인터메스틱 (intermestic) 275 이라는표현까지등장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속에서경제력이나군사력과같은하드파워뿐만아니라상대방의마음을얻고자국의입장에대한이해를확대할수있는소프트파워를하드파워와함께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스마트파워개념도등장하고있다. 스마트파워요건의하나로타국이나국제무대에서자국의입장을보편적인세계시민에게설득할수있는방식이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이다. 276 공공외교는국가와국가간정부외교로서할수없는현지국가의시민사회를설득하고, 이를자국의정책목표달성을위한우호적인세력으로전환시킬수있는중요한수단으로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통일문제영역에서의공공외교는한반도통일의당위성과필요성, 한반도통일과정에대한한국의입장, 그리고통일한국및동아시아의비전에대한공감대와지지를형성하는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따라서 275 인터메스틱이란개념은기본적으로국내적이해관계가국제적이슈와분석적으로분리될수없게혼합되는현상을설명하기위해만들어졌다. 특히미국의경우탈냉전시기에는전통적으로외교안보정책의과정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의회와국내행위자들이이런과정에보다관여하는경험을하게되었다. 따라서국내정치적행위자들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하지않고서는미국의외교정책을제대로이해할수없다는것이이개념을사용하는학자들의주장이다. 관련된초기연구로는 Bayless Manning, The Congress, the Executive and Intermestic Affairs: Three Proposals, Foreign Affairs, Vol. 55, No. 2 (January 1977), pp. 306~324를들수있고, 탈냉전시기에이런관점을체계화하려했던노력으로는 Michael Minkenberg and Herbert Dittgen (eds.), The American Impasse: U.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6) 및 James M. Scott (ed.), After the End: Making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를들수있다. 276 스마트파워의요소의하나로서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의중요성을지적한글로서는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Nye, Jr.,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7) 를참조.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291
우리는정부간대화와아울러각국의학계, 언론계, 경제계, 사회단체등시민사회전반에대한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를통해, 우리의통일정책과통일이후의국가방향에대해설득하고협력의저변을넓혀가는외교를전개할필요가있다. 통일문제영역에서의공공외교는다음의몇가지기본방향을유지할필요가있다. 첫째, 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의비전에대한우리사회내국민적합의를도출할필요가있다. 이는공공외교를통해전달하고자하는내용의근간으로한반도통일에대한기본적인이해는물론통일과정및통일영역의주요쟁점에대한합의를필요로한다. 이러한합의를바탕으로공공외교대상사회대중을설득하게되는경우개별국가의특수이익보다는보편적가치를지향하는것이설득에유리할것이며, 공유할수있는장기적비전속에서설득이이루어진다면공감을얻기가더용이할것이다. 둘째, 공공외교를수행하는과정에서는국가의특성을고려해적극적이거나소극적인정책을적절히구사할필요가있다. 영토분쟁에대한자국의입장이나영토적주장을신문광고하는것도가능하지만홈페이지등을통해자국의입장을피력하고, 관심있는사람들이스스로찾아볼수있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이러한방법은적극적으로다가가지않는다는점에서소극적이라고표현하고있지만인터넷과 SNS의발전은이러한방법이단순히소극적인방법이아님을보여주고있으며, 오히려신문광고보다더많은사람들에게다가가는방법이기도하다. 적극 소극적인방법의적절한배합은공공외교의실효성을높여줄수있을것이다. 셋째, 공공외교역시다양한네트워크의구축과활용을요구하고있다. 이는미 일 중 러모든국가에적용될수있는것이며, 민간학 29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자나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형태의통로를확보할필요가있다. 그러나개별국가마다민주화나시민사회발전정도에다소간의차이가있을수있음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이는사회제도의차이에서비롯된문제일수도있고역사적경험이나문화의차이에서비롯된것일수있다. 그러나어느경우든대중의대정부영향력의정도가다를수있으며, 공공외교의강도나사용할수있는수단등에영향을주게될것이다. 예를들어중 러와같이 NGO 활동에제약이있거나외국정부가자국민을직접접촉하는것을국내정치적위협으로인식하는경우정부간논의를통해목적과수단을조율하는등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공공외교의필요를미 일 중 러모두강조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상호호혜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이다. 넷째, 특정국가와의상호이해수준역시고려에포함하여야할것이다. 이는냉전의영향일수도있으나미 일 중 러에대한한국민의이해수준이나한국에대한이들국가국민들의이해수준은다를수있다. 지난반세기이상동맹관계를유지한경우와단절된외교관계가정상화된지 20여년정도지난러시아나중국인들과의상호이해수준은아무래도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다만동맹관계라는것이반드시대중의관심이나이해를요구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정도의차이가있기는하겠지만특정목적을위한공공외교의경우에도여전히상호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노력은필요하다고할것이다. 다섯째, 대체로공공외교는상호이해를제고하기위한기반조성단계와특정한개별이해에대한상호이해를증진하는과정, 그리고이러한과정을거쳐공통의인식이확대되는단계로구분해볼수있다. 이러한단계의설정은반드시공공외교가순차적발전을해야한다는것은아니며개별화된특수이익이보편적인가치공동체를지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293
향하는형태로발전할수있다는공공외교의특징을보여주는것이다. 미 일 중 러의경우개별국가내의한국이나한반도문제에대한이해의수준을고려해상호이해증진을위한노력과통일에대한지지와이해를얻기위한노력의비율을다소조정할필요가있을수있다. < 그림 Ⅲ-1> 통일영역에서의공공외교의추진단계 끝으로한국의통일관련공공외교에서는전달하고자하는비전이나통일관련국민적합의와관련된내용을개별국가의언어로전달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상호이해증진을위해장단기를막론하고요구되는것으로전달하고자하는내용만큼이나중요한일이라고할것이다. 1. 대미공공외교방향 한 미양국정부간에는한반도와지역안보를위한책임을어떻게분담할것인가하는문제에대한공동의이해가이미기본적으로형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오히려통일을위한미국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한반도통일의의미와중요성을제대로인식하지 29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못하고있는미국사회의주의를환기시키는것이더욱필요하다고볼수있다. 이런관점에서는대미통일외교에있어서공공외교의중요성이더욱강조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기본적으로미국은다원적인사회로정의되어왔고, 외교안보정책의형성과집행에있어서여론이나미디어의영향력이다른국가에비해서반영되는정도가높다고인정되어왔다. 물론미국대중의외교정책에대한관심이나이해도는낮은편이나, 탈냉전시기미국외교정책은국내와국제의경계가본격적으로무너지기시작하는인터메스틱 (intermestic) 시대로접어들었기때문에공공외교의중요성에대한강조는당연한얘기일수있다. 이런중요성을가진미국에대한통일외교의공공외교의내용에는다음과같은점들 ( 통일한국의대미국편익및현상유지비용, 한반도통일이후동맹의구체적기능과비용을분담하는문제에대한고민, 동맹의비용분담과관련한한 미간의이해의교집합및의견차이에대한고민, 한반도와동아시아를둘러싼미 중간의갈등과협력문제가지역내중견국으로서통일한국의중요한고민이될것이라는점, 한국적관점에서통일비용및분단비용, 그리고통일편익에대한논의등 ) 이반드시포함되어야할것이다. 위의내용들을보다적극적으로전달하기위해서는기존에구축되어있는민간및 1.5트랙협력네트워크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고, 대학및각종정책연구소등을중심으로새로운네트워크를구축하여긍정적인여론의형성을적극적으로도모할필요가있다. 정부에대한접근과마찬가지로대미공공외교의기본적방향은다층적네트워크구축이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연구집단, 학계, 의회, 미디어와의관계를보다긴밀하게유지및확대하는다양한네트워킹을위한재정적인준비와이를통합적으로연결할수있는허브역할을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295
수행할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런노력과독립적으로또는병행하여통일한국의비전과한반도의새로운거버넌스를논의하기위한공동연구를미국측과수행할수있다. 기존한반도정책연구는미국의학계와의회를중심으로미국적관점에서다양한이슈와관련하여수행되었는데, 통일이라는주제와미래한반도전망에대한체계적인이해의축적을위해한 미공동으로통합적인연구를추진할필요성이있다. 이런논의과정에서통일한국은예를들어비핵, 평화가있어야한다는공동의이해가도출된다면이를토대로중국을설득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도있다. 277 이런작업의기초를위해, 미국내다양한연구집단의실태를아울러주요공공외교의대상을전략적으로추리는일이필요할것이다. 또한의회내에서도한반도통일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거나향후지원할가능성이있는의원들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학자, 연구소, 의원들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적극적활용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기초작업을토대로한반도통일에대한관심을제고할수있도록한반도전문가및영향력있는국제정치연구자를포함하여미국내연구자또는연구그룹에대해한반도통일을연구할수있도록지원하는노력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연구성과는영향력있는회의또는저널또는신설되는장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발표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미국의언론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노력이있어야한다. 한반도통일을포함하는미래지향적동아시아의비전에대한고민과토론을문화콘텐츠로제작및배포하 277 통일한국의비전에대한부분은한인택박사의토론에서제시되어여기에반영되었음을밝힌다. 29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는한편, 통일한국을논의할인식공동체에서토론되는내용이미디어및 SNS를통해서도전파될수있는방안을시작단계에서부터연계하여추진하여야할것이다. 궁극적으로통일한국과관련한여러이해당사자들의이해상충가능성이통일에대한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실재하기때문에, 대미공공외교의목표는통일에대한고민을함께할수있는인식공동체의구축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즉통일한국또는통일이후한국의외교정책이주변국에이익이될수있음을확신시키는데에는기본적인인식의공유가필요하기때문에대미공공외교를통해한 미간에인식공동체를구축함과동시에다른주변국에대해서도같은노력을기울여포괄적인인식공동체를형성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78 이를위해통일연구원이나국제교류재단등의기존조직및부서를활용하거나조직을신설하여이런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역할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2. 대중공공외교방향 중국사회가개방화 다원화하고중국정치가집단지도체제로변화되면서중국의대외정책도국민여론과다양한이익단체의입장을중요하게고려하여결정되고있다. 마오쩌둥과덩샤오핑시대와달리중국의대외정책이더는중앙정부에의해독점적으로결정되지않고지방정부와이익단체들의이익도어느정도는고려하여추진되고 278 통일외교를위한인식공동체형성의추진에대해서는조동준외, 공진화를위한통일외교 : 인식공동체창출을위한외교방안, 한국정치학회추계학술회의발표논문 (2012) 을참고했음을밝힌다.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297
있다. 주요외교안보사안에대한중국정부 전문가와일반중국인들간견해가상이하게표출되는경우들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아울러 21세기에들어중국도 중국위협론 을불식시키고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강대국위상을확보하기위해매력외교공세를강화하고있다. 소위공공외교가중국외교의중요한영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중국의대북한정책과한반도통일에대한정책은중국의안보이익에직결된중대한문제이기때문에최고지도부에의해결정되고있지만, 중국의지방정부와국민여론향배도시진핑집권이후중국지도부가대북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중요한고려요인이될전망이다. 따라서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지지를확보하는과정에서중국일반대중을상대로한외교노력의중요성이점차증대될것이다. 특히중국정부와달리중국의일반국민의주요관심사는경제적이익과관련된사안이기때문에경제적으로낙후하고정치 문화적으로매력이없는북한보다는한국을선호하고있다. 중국의일반대중과일부전문가들사이에서한국에의한한반도통일을반대하지말아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중국대중여론과일부전문가들의의견이아직은대북정책으로크게반영되지는않고있는것으로평가되지만, 향후한반도통일과정에서중국에대한공공외교의중요성은더욱증대될전망이다. 중국에대한공공외교는한국정부가중국대중을상대로하는부분도있고한국국민이중국정부와대중을상대로하는민간외교로구분될수있다. 279 정부차원에서는중국에대한문화외교를강화해야한다. 중국주재대사관과영사관내문화담당인력을확충하여한 279 중국의공공외교개념에대해서는자오치정, 중국은어떻게세계와소퉁하는가 ( 파주 : 나남, 2012), pp. 29~36 참조. 29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국에대한중국인의오해와불신을제거하고호감을강화시키는데활용해야한다. 중국내영향력있는전문가집단뿐만아니라블로거들과청년들을초청하여남북한관계의실상을알리고북한이중국의국익에위협이된다는것을주지시킴으로써중국일반대중의한반도통일지지여론을조성해나가야한다. 또한북한에투자하고있는중국기업과북 중국경지역에사는조선족동포들을활용하는방안도지속적으로모색해야한다. 북한정보를획득하고북한의변화를촉진하는데북한과연계망을가진대북투자중국기업과중국내조선족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미국등서구에서교육을받은중국내젊은세대지식인들과중견관료, 그리고친한국성향의중국여론지도층에대한적극적인공공외교가필요하다. 이들은대체로북한과긴밀한관계를지속하고북한의도발행위를두둔할수록중국의장기국익에손상을가져온다는점에공감하고있다. 북한을중국의안보에대한전략적완충지대로생각하지않고한반도의점진적 평화적통일을지지하는중국내인사들이다. 통일부나국제교류재단이중국내에서한반도통일지지성향의중국전문가와한국전문가가참여하는북한및통일문제국제회의를개최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반도통일을지지하는중국지식인과관료들의목소리가중국내에전파되도록할필요가있다. 국내언론과기업및각종민간단체들도중국에대한공공외교를전개하는데있어중요한행위자가될수있다. 한국의기업들은중국동북지역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남북한과중국간경제협력의모멘텀을만들어나가고북한을경제개방으로유도하는데기여할수있다. 특히중국과북한이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는나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참여를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299
언론매체는정치 안보적으로중국을자극할수있는보도태도를가능한자제하고한 중관계를증진시키기위한노력을전개할필요가있다. 특히역사문제와영토문제와같이타협이불가능한사안들에대한보도태도를신중모드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며, 한 중이일본의역사왜곡과인접국의영토주권에대한도전에대해협력할여지가많다는점을강조할필요도있다. 특히동북아에서민족주의열기가고조되고있고역내국가들이지도부개편과정에서역사문제와영토문제를국내정치에이용하려하고있다는점에서도그러하다. 중국을한반도통일에반대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중국을즉흥적이고감정적으로상대하지말고전술적으로다뤄야한다. 국내인권단체와종교단체들은중국내탈북자문제와중국의정치체제와인권문제를인권문제임과동시에정치적사안이라는전략마인드를가질필요가있다. 특히북한문제와한반도통일에대한중국의지지가필요한한국으로서는더욱그러하다. 진정한의미의비정부기구 (NGO) 가없는중국은미국과한국등서방의인권단체와종교단체들이해당국가정부의지원을받아활동하고있는것으로인식한다. 따라서민간단체도중국인들로하여금통일한국이중국의정치안정에부정적으로작용하지않을것이라는인식을갖도록하는방향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3. 대일공공외교방향 일본은민주화 다원화된사회로정부이외에언론, 학계, 경제계, 문화단체등에폭넓은시민사회가형성되어있다. 일본의경우시민사회에서의여론이국가정책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시민사회 30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에서발신되는정책제언이나국가구상이일본관료와정부에도강력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280 한국도민주화이후다양한시민단체들이생겨났고, 이제는정부에일방적으로종속되지않는학계, 언론계, 경제계, NGO 등사회전반에서시민사회의층이두터워졌다. 이러한시민단체들은대학, 경제단체, 언론계, NGO, 지방자치단체등의다양한분야에걸쳐이미일본과폭넓은대화채널을구축하고있다. 한국의경제력과국제적위상이커지면서한 일간대화채널은내용적으로도더욱확대되고, 확산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더욱이최근한국문화에대한일본시민층의관심과호감도가확대되면서시민사회간의공공외교를추진하는데있어서는전례없이양호한환경이조성되고있다. 경우에따라서는한 일양국정부가영토및역사문제를둘러싸고갈등과대립이조성되는상황에서도시민사회간에는문화적동질성을바탕으로상호교류가차질없이지속되는양상도나타나고있다. 이러한시민사회간대화채널은정부간외교를보완하여우리의통일정책에대한일본시민사회전반의이해와협력을얻어낼수있는중요한공공외교의장이될수있다. 일본에대한공공외교의장을통해통일추진방식이나통일이후의국가상에대한일본측의희망과견해에도귀를기울일필요가있다. 전통적으로한반도문제에대해관심이많은일본의여론주도층은그동안한국의통일정책추진에도움이될만한아이디어와제언들을 280 일본의대표적인경제단체인일본경단련도비단경제문제뿐만아니라외교안보정책에대해서도중요한제언들을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 일본경단련이우주정책과해양정책에대해발표한정책제언인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家戦略としての宇宙開発利用の推進に向けた提言 (2010.4.12); 日本経済団体連合会, 海洋立国への成長基盤の構築に向けた提言 (2010.4.20) 등을참조. 일본시민사회, 특히 NGO 의실태와특성에대한자세한관찰결과를담은것으로는박원순, 박원순변호사의일본시민사회기행 ( 서울 : 아르케, 2001) 참조.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301
제시해왔다. 예컨대아사히신문의논설위원겸주필을역임했던후나바시요이치 ( 船橋洋一 ) 는한국에의한흡수통일방안이가장유력하다고전망하면서, 북한체제붕괴에대비하여한국은미리북한의우수인재를육성하는사업을전개하여통일이후의북한지역재건에활용할필요가있다고제언한바있다. 281 이같은제언은안드레이란코프가북한지역에정보와아이디어를유입시켜북한체제를변혁시키는데있어촉매역할을해야하고, 통일에대비해탈북자들의정착과교육에투자할필요가있다는제언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기도하다. 282 향후에도일본의시민사회를구성하는언론인, 연구자, 경제인, 시민사회지도자들과의다양한대화를통해북한지역에대한통일정책이나, 통일이후의구상에대해다양한의견을나누고, 통일한국의잠재적지원세력을확대하는외교를전개할필요가있다. 정부는공공외교의일익을담당하는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일본시민사회와의교류를통해얻은성과들을모니터링하면서, 이를대일외교에도활용하는자세를보일필요가있다. 4. 대러공공외교방향 러시아내한국의위상이나정책적우선순위가높지않다는점을고려할때러시아에대한공공외교를강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한국의대러시아공공외교의역사는그리길지않을뿐만아니라스포 281 후나바시요이치, 굿바이레닌서배우는것들, 중앙일보, 2003 년 10 월 15 일. 282 Andrei Lankov, Changing North Korea, Foreign Affairs, Vol. 88, No. 6 (Nov/Dec 2009). 30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츠, 문화영역에제한되어있는듯하다. 대러시아공공외교의강화를위해서는목적과대상의정교화, 공공정책의내용, 행위자, 그리고수단과방법의다양화가모색될필요가있다. 첫째, 러시아에대한공공외교는아직구체적인단계와목적이설정되어있지않은듯하다. 특히한반도의통일과관련해서는시장과상품중심의한국에대한이미지와함께국제정치적위상, 한 러협력의편익, 그리고한반도통일과통일한국의편익에대한러시아내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 둘째, 러시아에대한공공외교의대상에대해서도숙고가필요하다. 러시아는광활한영토를가지고있으며, 러시아유럽지역과시베리아 극동지역등지역에따라한국에대한관심과이해에있어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를고려하여보다정확하게대상을선정하거나대상별로보다세분화된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셋째, 한반도통일이나통일한국을위한대러시아공공외교에는유럽중심적사고의탈피와아 태지역의기회에대한이해를제고하기위한내용이요구된다. 특히러시아내한반도및한국의위상제고를위한다양한사회 문화컨텐츠를개발해야할것이다. 넷째, 공공외교는다양한행위자들을요구하고있다. 한 러관계에서도민간영역에서의협력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이를통해상호이해를도모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정부나일부학자, 그리고기업가중심의협력네트워크를다변화하고, 보다다양한행위자를참여시킬필요가있다. 끝으로공공외교에있어서도언어장벽을넘을수있는다양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한 러간이해제고를위해러시아어컨텐츠개발및지원노력을확대하고, 한 러인재의공동교 Ⅲ. 공공외교추진방향 303
육이나문화원운영등공공외교의영역에서도한 러간상호협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한국에서러시아어에대한관심은미 중 일등다른국가의언어와비교할때현저하게낮은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는결과적으로상호이해증진의기반을훼손할것이다. 따라서보다적극적인지원이나교육기회를마련해야할것이다. 30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참고문헌 1. 단행본 EAI 한미동맹 TASK FORCE. 변환시대의한미안보협력 : 미래를향한지휘관계재건축. 서울 : EAI, 2008. 김규륜외.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김성철편. 외교환경과한반도. 성남 : 세종연구소, 2009. 김학성. 남북한관계의제도적발전 : 이론과실제.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박순성. 통일한국의복지정책. 서울 : 통일연구원, 1994. 박원순. 박원순변호사의일본시민사회기행. 서울 : 아르케, 2001. 박종철외. 2020 선진한국의국가전략 (1): 안보전략. 서울 : 통일부, 2007.. 통일환경평가.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통일환경평가 : 국내요인, 남북한상대적역량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의종합평가. 서울 : 늘품플러스, 2011. 배정호외. 오바마행정부출범이후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국의동북아 4국통일외교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빅터차. 적대적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삼각안보체제.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4. 손기웅. 통합정책과분단국과통일 : 독일사례.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여인곤외. 21세기한국의동아시아국가들과전략력협력강화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염돈재. 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제주 : 평화문제연구소, 2010. 이상옥. 전환기의한국외교, 서울 : 삶과꿈, 2002. 이종원 황기식. EU27 유럽통합의이해. 서울 : 해남, 2008. 이헌근. 평화를통한국가이미지제고와통일과정에서의활용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 중앙books, 2008. 자오치정. 중국은어떻게세계와소퉁하는가. 파주 : 나남, 2012. 조명철외. 비핵 개방 3000구상: 남북경제공동체형성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참고문헌 305
조지프나이. 국제분쟁의이해 : 이론과역사.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9. 최진욱외. 동북아한민족사회의역사적형성과정및실태.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최태강. 러시아와동북아 : 1990년대초이후러시아의대 ( 對 ) 중 일 한 북외교. 서울 : 오름, 2004. 통일교육원. 2012통일문제이해.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통일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외.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중간보고회자료집. 2011.3.31. 하정열. 한반도통일후군사통합방안. 서울 : 팔복원, 1996. 한상일. 지식인의오만과편견 : 세카이( 世界 ) 와한반도. 서울 : 기파랑, 2008. 황병덕외.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하권.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Ⅲ.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Y.: A.A. Knopf, 1997. Callahan, Patrick. Logic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ies of America s World Role. New York: Longman, 2004.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München: Oldenbourg, 1989. Giddens, Anthony. Nation State and Violence. Oxford: Blackwell, 1995. 진덕규옮김. 민족국가와폭력. 서울 : 삼지원, 1992.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 2012. Kang, David C.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Kegley, Charles W. Jr.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12th, 2009. Krauthammer, Charles. Democratic Realism: An American Foreign Policy for a Unipolar World. Washington, D.C.: The AEI Press, 2004. Kurlantzick, Joshua. Charm Offensive: How China 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8. Mattli, Walter.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1999. 30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2001. Minkenberg, Michael and Herbert Dittgen (eds.). The American Impasse: U.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6. Nye, Joseph.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yle, Kenneth B.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A Century Foundation Book, 2007. RFE/RL. RFE/RL Newsline. Vol. 11, No. 169, September 12, 2007. Rosecrance, Richard.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Basic Books, 1986. Rosstat. Statisticheskii Ezhegodnik 2011: Statisticheskii sbornik. Moskva: Rosstat, 2011. Rozman, Gilbert. Northeast Asia 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Ruggie, John Gerar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 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Sarkesian, Sam C., John A. Wiiliams, and Stephen J. Cimbala. U.S. National Security: Policymakers, Processes, and Politics. 4th ed.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8. Scott, James M. After the End: Making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Skidmore, David. Paradoxes of Power: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007. Snow, Donald M. When America Fights: the Uses of U.S. Military Force. Washington, D.C.: CQ Press,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000. Steinfeld, Edward S. Playing Our Game: Why China s Rise Doesn t 참고문헌 307
Threaten the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The Commission on America s National Interests. America 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6..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Tow, William T. Asia-Pacific Strategic Relations: Seeking Convergent Sec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岡本三夫. 平和学は訴える. 京都 : 法律文化社, 2005. 東京財團安全保障硏究プロジェクト. 新しい日本の安全保障戦略 : 多層協調的安全保障戦略. 東京財團政策硏究部, 2008.10. 東京財団アジアの安全保障プロジックト. 日本の対中安全保障戦略 : パワーシフト時代の 統合 バランス 抑止 の追求. 2011.6. 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 : 平和創造国家 を目指して. 2010.8. 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家戦略としての宇宙開発利用の推進に向けた提言. 2010.4.12. 日本経済団体連合会. 海洋立国への成長基盤の構築に向けた提言. 2010.4.20. 北岡伸一. 普通の國へ. 東京 : 中央公論新社, 2000. 添谷芳秀. 日本の ミドルパワー 外交. ちくま新書, 2005. 坂本義和. 核時代の國際政治. 東京 : 岩波書店, 1967. 屈全繩, 劉紅松主編. 和平演變戰略及其對策. 北京 : 知識出版社, 1990. 梁云彤 辛仲勤 王朝文 王杏芳. 美國和平演變戰略. 吉林 : 吉林人民出版社, 1992.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 天津人民出版社, 1996. 30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 논문고봉준. 경제위기와미국대외정책패러다임의변화 : 현실주의이론의관점에서. 동향과전망. 제76호, 2009. 고상두. 러시아의동아시아정책과중국. 한국과국제정치. 제25집, 1997.. 푸틴의전방위외교정책 : 제국증후군의극복.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제1호, 2005. 권오윤 심정창. 협력안보 로서의동북아평화협정체제를만들기위한조건들. 평화연구. 제15권제1호, 2007년봄. 김명찬외. 독일통일과유럽통합. 독일어문화권연구. 제6권제1호, 1997. 김성진. 러시아외교정책의성격 : 상하이협력기구에대한정책을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2권제2호, 2008 여름.. 사회안보와러시아극동의이주문제 : 연방관계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제3호, 2007 가을. 김연규. 글로벌에너지아키텍처와한국의에너지자원협력외교방향. EAI NSP 연구보고서 57, 2012. 김영윤.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김창수. 한반도통일과미국의협력유도방안. 최진욱외. 통일외교 : 과제와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김태현.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 기대와현황과전망.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향하여. 서울 : 동아일보사, 2004. 마상윤. 미국의대외정책과민주주의전파 : 동기와딜레마. 국가전략. 제11권제4호, 2005.. 오바마행정부의안보전략과한미동맹 : 현실주의역외균형론을넘어서. 국가전략. 제16권제2호, 2010. 문우식. 교육분야. 전홍택 박명호편. 동아시아통합전략 (II): 한 중 일을중심으로. 2011-07.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1. 미치시타나루시게 ( 道下德成 ). 북한동향과대북정책옵션. 주일한국대사관주최안보국방심포지움발표논문. 동경주일한국대사관, 2011.11.8. 박영자. 다문화시대한반도통일통합의가치및정책방향 : 상호문화주의 시각과교훈을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제1호, 2012. 참고문헌 309
박영준. 동북아균형자 론과 21세기한국외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서울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손기웅. 독일의통일및군사안보적위상에대한전승 4개국의입장과서독의대응. 통일연구논총. 제5권제2호, 1996. 손열. 미중관계와동아시아 : 경제아키텍처를둘러싼전략적경쟁. 김병국외. 미중관계 2025.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2.. 위기이후동아시아다자경제제도의건축경쟁 : 경제적상호의존, 네트워크효과, 안보이익. 국가전략. 제17권제1호, 2011. 신동천 이은국 오재록. 통일비용과남북협력기금 : 독일통일로부터의교훈. 통일연구. 제12권제1호, 2004. 신상진. 대만문제와북핵문제를둘러싼중 미관계 : 동북아안보위기의협력적관리. 국가전략. 제13권제3호, 2007.9.. 북한과북핵문제를바라보는격차. 정재호편. 중국을고민하다.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1.. 중국의고구려사왜곡 : 동북공정의의미, 의도, 대응방안. 정세와정책. 2004년 2월호, 2004. 안상욱. 동유럽의 EU가입과정과 EU의지원. 한국유럽학회 2011년 12월부산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1.12.2. 알렉산더폰플라토. 독일의통일 : 유럽을둘러싼국제적권력게임. 독일연구. 제20호, 2010. 염돈재. 독일통일과 EU.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및역할. 배정호편.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원동욱. 동북아, 협력과공생의아젠다 : 교통물류 분야를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1권제1호, 2009. 이경. 분단국가의통일사례비교 : 한반도에주는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제3호, 2011. 이동선. 미중군사관계 2025. 김병국외. 미중관계 2025.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2. 이성규. 남 북 러가스관사업의경제적효과와참여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1.10 이승주. 복합네트워크화와동아시아지역주의. 하영선 김상배엮음.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원리그리고새로운질서.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2. 31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이채문. 러시아극동지역의발전과정에서나타난황화론에관한연구. 국제지역연구. 제4권제1호, 2000. 전재성. 외교. 하영선 조동호공편. 북한 2032: 선진화로가는공진전략.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0. 정용길. 통일전후의동 서독및주변국관계가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제2호, 2007. 정희석. 러시아적범슬라브주의의유형과역사적전개에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제2호, 2000. 조동준외. 공진화를위한통일외교 : 인식공동체창출을위한외교방안. 한국정치학회추계학술회의발표논문, 2012. 조민. 한반도통일의의의및전망. 독일통일 20년과한반도통일비전.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조철호. 초국가적동북아철도네트워크의기원과성격 : 시베리아횡단철도건설과군사적제국주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제1호, 2011. 최영종. 동아시아의다자주의, 다자외교, 다자제도.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편. 다자외교강국으로가는길. 서울 : 동아일보사, 2009. 최홍. 기로에선중국동포정책의현안과해법. SERI 경제포커스. 제348호, 2011.8.16. 한관수. 제8장독일의전승4개국에대한통일외교재조명. 통일전략. 제11권제3호, 2011. 한석희. ARF와중국 : 중국의안보적구속에대한논의. 국제정치논총. 제42집제4호, 2002. 현대경제연구원. 통일한국의미래상 : 한민족공동체의세계적부상. Weekly Economic Review 12-29. 통권제500호, 2012.8.10. 홍현익. 안 과 밖 의합성으로서의러시아외교정책결정.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논문집, 1998. 황기식. 중동부유럽체제전환국가에대한 EU의지원경험과한반도의시사점. 유럽연구. 제29권제3호, 2011.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Jr.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7. 참고문헌 311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12. Athukorala, Prema-chandra. Production Networks and Trade Patterns in East Asia: Reg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ADBI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No. 56, 2011. Brooks, Stephen.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Changing Benefits of Conqu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5, 1999. Cha, Victor. Complex Patchworks: U.S. Alliances as Part of Asia s Regional Architecture. Asia Policy. No. 11, January 2011. Clinton, Hillary. America 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s. U.S Department of State, January 12, 2010. Cossa, Ralph A. and Brad Glosserman. The Illogic of China s North Korea Policy. PacNet. No. 32, May 17, 2012. Denisov, V.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50, No. 6, 2004. Gilson, Julie. Complex Regional Multilateralism: Strategising Japan s Responses to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17, No. 1, 2004. Grieco, Joseph M.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Gruber, Lloyd. Power Politics and the Free Trade Bandwag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4, No. 7, 2001. Gu, Guoling. Redefine Cooperative Security, Not Preemp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 2003. Gupta, Eshita. Oil Vulnerability Index of Oil-Importing Countries. Energy 312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Policy. Vol. 36, 2008. Haggard, Stephen and Marcus Noland. 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The Economic Dimension. The Pacific Review. Vol. 22, No. 2, 2009. Hartung, William D. and Michelle Ciarrocca. Tangled Web: The Marketing of Missile Defense 1994-2000. Arms Trade Resource Center Special Report. May 2000. Helmke, Gretchen and Steven Levit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 on Politics. Vol. 2, No. 4, December 2004. Jervis, Robert. Understanding the Bush Doctrin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8, No. 3, 2003. Katzenstein, Peter J. and Okawara, Nobuo. Japan, Asian-Pacific Security, and the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3, Winter 2001/02. Kim, Won Bae. Sino-Russian Relations and Chinese Workers in the Russian Far East: A Porous Border. Asian Survey. Vol. 34, No. 12, December 1994. Kissinger, Henry A. The Pitfalls of Universal Jurisdiction: Risking Judicial Tyranny. Foreign Affairs. Vol. 80, No. 4, 2001. Kwon, Gooho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Ⅰ). Global Economic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Lankov, Andrei. Changing North Korea. Foreign Affairs. Vol. 88, No. 6, Nov/Dec 2009. Larin, Victor. Chinese in the Russian Far East: Regional Views. Tsuneo Akaha and Anna Vassilieva (eds.). Crossing National Boarders: Human Migration Issues in North Asia.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5. Levy, Jack S. Loss Aversion, Framing, and Bargaining: The Implications of Prospect Theory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2, April 1996. Liberti, Fabio. Defence spending in Europe: Can we do better without 참고문헌 313
spending more?. Policy Paper 46. Notre Europe, June 2011. Malcolm, Neil. New Thinking and After: Debate in Moscow about Europe. Neil Malcolm (ed.) Russia and Europe: An End to Confrontation?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Manning, Bayless. The Congress, the Executive and Intermestic Affairs: Three Proposals. Foreign Affairs. Vol. 55, No. 2, January 1977. Maynes, Charles. Two Blasts Against Unilateralism. Glyn Prins (ed.). Understanding Unilateralism in American Foreign Relations. London: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00. Mearsheimer, John J. The Gathering Storm: China 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 2010.. China 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April 2006. NATO. Financial and economic data relating to NATO defence. PR/CP Press Release. February 19, 2009. Posen, Berry R. and Andrew L. Ross.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7. Rice, Condo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Feb 2000. Shambaugh, David. Change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2004/5. Soeya, Yoshihide. Japan s Security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Korea: From Yukio Hatoyama to Naoto Kan. 한국전략문제연구소국제심포지움발표논문, 2010.7.12. Sun, Xuefeng. The Efficiency of China s Multilateral Policies in East Asia (1997-2007).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2010. Swaine, Michael D.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February 22, 2011. The World Bank.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31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the State Council,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2. Tsygankov, A. P. Mastering Space in Eurasia: Russia s Geopolitical Thinking after the Soviet Break-up.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Studies. Vol. 36, No. 1, March 2003.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defining America s Military Leadership. USA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11. Von Hippel, David, Ruslan Gulidov, Victor Kalashnikov, and Peter Hayes. Northeast Asia Regional Energy Infrastructure Proposals. Energy Policy. Vol. 39, 2011. Xuefeng Sun. The Efficiency of China s Multilateral Policies in East Asia (1997-2007),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0, 2010. Yoshimatsu, Hidetaka and Dennis D. Tridad.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ic Interests, and the China Factor in Japan s Role in ASEAN Integra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2, 2010. Yun, Won-Cheol and Zhong Xiang Zhang.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 in Northeast Asia. Energy Policy. Vol. 34, 2006. Zhang, Liangui. Cop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China Security. Autumn 2006. Zhu, Feng. Shifting Tides: China and North Korea. China Security. Autumn 2006. 郭憲綱. 韓美同盟尋求新定位. 國際問題硏究. 2006 年第 3 期, 2006.6. 金景一 金强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硏究. 中國外交. 2008 年第 11 期, 2008.11. 東淸彦. 日韓安全保障關係の変遷 : 國交正常化から冷戦後まで. 国際安全 保障. 제33권제4호, 國際安全保障學會, 2006.3. 鄧小平. 目前的形勢與任務. 鄧小平文選, 1975-1982 年. 北京 : 人民出版社, 참고문헌 315
1983. 落合浩太郞. 北朝鮮の急変事態予測と各国の対応. 第 8 回 RIPS 公開セミナー. 変化する東アジアの戦略環境への対応. 財団法人平和安全保障研究所, 2010.9.8. 徐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國際問題硏究. 2004 年第 2 期, 2004.3. 汪偉民 李辛. 美韓同盟再定義與韓國的戰略選擇 : 進程與爭論. 當代亞太. 2011 年第 2 期, 2011.3. 王毅. 與隣爲善, 以隣爲伴, 求是. 2003 年第 4 期, 2003.4. 章迪禹. 國家利益認知的中國之路. 世界知識. 2011 年第 19 期, 2011.5.. 歷史性突破 : 中國首次界定核心國家利益. 世界知識. 2011 年第 19 期, 2011. 3. 기타자료 연합통신. 중앙일보. 투데이에너지. 한겨레. Asia Development Bank 홈페이지. China Daily. Izvestiia. Reuters. 김영희. 푸틴의동방정책, 황금같은기회다. 중앙일보. 2012년 7월 13일. 박영호. 독일통일은서독과미국의합작품이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02/2007010200 016.html> ( 검색일 : 2007.1.2). 배명복. 제2의북방정책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년 6월 29일. 유상철. 중국이한국서배우고싶은열두가지. 중앙일보. 2012년 6월 6일. 이치훈. 최근대중국외국인직접투자감소와시사점.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 intsection2=7&intreportid=35012> ( 검색일 : 2012.6.4). 31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지식경제부, 2010년수출입실적및평가 ( 보도자료 2011.1.1) 클라우스비그레페 (Klaus Wiegrefe). 독일통일, 인접국반대집요했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 407> ( 검색일 : 2010.11.1). 후나바시요이치. 굿바이레닌서배우는것들. 중앙일보. 2003년 10월 15일. Wong, Edward. Chinese Military Seeks to Extend Its Naval Power. New York Times. April 23, 2010. Russian Foreign Policy Concept. International Affairs. Vol. 39, No. 1, 1993. Clinton, Hilalry Rodham. Remarks on Regional Architecture in Asia: Principles and Prioritie. U.S. Department of State. January 12,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 2010/01/135090.htm>. Coghlan, David. Prospects from Korean Reunification. April 2008. <http://www/straegicstudiesinstitute.army.mil/> ( 검색일 : 2010.8.25). Europa,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doc82 _en.htm> ( 검색일 : 2012. 5.8).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doc90 _en.htm> ( 검색일 : 2010.3.17).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doc94 _en.htm> ( 검색일 : 2010.3.17).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human_rights/fundamental _rights_within_european_union/l16026_en.htm> ( 검색일 : 2010.2.25).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 policy/growth_and_jobs/c11325_en.htm> ( 검색일 : 2010.3.15.)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 policy/growth_and_jobs/> ( 검색일 : 2010.3.14).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 policy/growth_and_jobs/index_en.htm> ( 검색일 : 2012.5.8).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 policy/growth_and_jobs/em0021_en.htm>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 참고문헌 317
policy/growth_and_jobs/c10528_en.htm> ( 검색일 : 2010.3.17).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mployment_and_social_ policy/growth_and_jobs/c11805_en.htm> ( 검색일 : 2010.3.17). European Commission DG Enlargement. <http://ec.europa.eu/enlargement/how-does-it-work/financial -assistance/ former-assistance_en.htm> ( 검색일 : 2012.3.15).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Leader+. <http://ec.europa.eu/agriculture/rur/leaderplus/index_en.htm>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uropeAid. <http://ec.europa.eu/europeaid/what/governance/index_en.htm> ( 검색일 : 2012.5.8).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Equal.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equal_consolidated/>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Interreg III: the strands A, B, C and the programme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terreg3/ abc/abc_en.htm>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Objective 1: eligible region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objective1/regions_en.htm>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Objective 2: eligible region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objective2/ areas_en.htm>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Objective 3: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 obj3_en.htm>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The Structural Funds 2000-2006.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prord/sf_en.htm>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The URBACT Programme.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urban2/urbact_en.htm> ( 검색일 : 31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011.10.20).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Policy. Urban II : Cities & programmes.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urban2/towns_prog_en.htm> ( 검색일 : 2011.10.20).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DG enlargement.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5 :0178:FIN:EN:PDF> ( 검색일 : 2012.5.8).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national_accounts/ data/main_tables> ( 검색일 : 2012.5.8). Jones, Bruce & Thomas Wright. Meet the GUTS: The West isn t declining. Foreign Policy.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2/05/17/ meet_the_guts>. Pilot Program for the Korea-China-Japan University Student Exchange Program CAMPUS Asia to commence this year, May 18th, 2011. <http://english.mest.go.kr/web/42208/en/board/enview.do?bbsid= 265&boardSeq=23046>. Rampell, Catherine. Putting China s Economic Power in Perspective. New York Times. 2012.6.15. Swaine, Michael D.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February 22, 2011. <http://media.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4ms.pdf> ( 검색일 : 2012.5.8). Wong, Edward. Chinese Military Seeks to Extend Its Naval Power. New York Times. April 23, 2010. <http://media.hoover.org/sites/default/ files/documents/clm34ms.pdf>( 검색일 : 2012.5.8). The Basic Provisions of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fas.org/nuke/guide/russia/doctrine/russia-mil-doc.html> ( 검색일 : 2012.8.20).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fas.org/nuke/guide/russia/doctrine/econcept.htm>.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http://www.scrf.gov.ru/documents/ 1.html> ( 검색일 : 참고문헌 319
2012.8.20). Russia s National Security Concept. <http://www.armscontrol.org/act/2000 _01-02/docjf00.asp>. Russia 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 2020 <http://rustrans.wikidot.com/ russia-s-national-security-strategy-to-2020> ( 검색일 : 2012.8.20). <http://news.kremlin.ru/ref_notes/461> ( 검색일 : 2010.9.30). <http://base.garant.ru/181993/>. <http://archive.kremlin.ru/eng/text/docs/2008/07/204750.shtml> ( 검색일 : 2012.9.5). 李肇星. 新時期外交工作的寶貴精神財富. 人民日報. 2006년 9월 30일. 鍾聲. 中国对黄岩岛的领土主权拥有充分法理依据. 人民日報. 2012년 5월 9일. 宮小朋. 中韓關係取決於朝韓關係.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 roll/2012-01/2353334.html> ( 검색일 : 2012.1.13). 陳俊峰. 中朝關係應有底線. 环球时报. <http://blog.huanqiu.com/135502/ 2012-05-23/2519783> ( 검색일 : 2012.5.23). 甄宏偉. 中國擬給兩萬朝鮮人工作簽證. 多维新闻. <http://china.dwnews.com/news/2012-05-26/58744293.html> ( 검색일 : 2012.5.26). 沈世順. 對朝鮮核試驗的看法. 人民网. <http://world.people.com.cn/gb/ 1030/4931822.html> ( 검색일 : 2006.10.18). 樊继達. 韩国如何跨越中等收入陷阱.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1152/2012-07/2940099.html> ( 검색일 : 2012.7.23). 戴秉國. 中國的核心利益. 中国新闻网. <http://www.chinanews.com.cn/ gn/news/2009/07-29/1794984.shtml.. 坚持走和平发展道路. 中国新闻网. <http://www.fmprc.gov.cn/ chn/gxh/tyb/zyxw/t774662.htm> ( 검색일 : 2012.5.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温家宝分别会见韩国总统李明博和日本首相野田佳彦. <http://www.mfa.gov.cn/chn/gxh/tyb/zyxw/t931360.htm> ( 검색일 : 2012.5.1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江澤民主席與希拉克總統擧行正式會談. <http://www.mfa.gov.cn/chn/pds/gjhdq/gjhdqzz/mzblwelm/t7275.htm> ( 검색일 : 2001.5.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 年 5 月 27 日外交部发言人秦刚举行例行记者会. 320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http://www.mfa.gov.cn/chn/gxh/tyb/fyrbt/jzhsl/t458969.htm> ( 검색일 : 2012.7.25). 姜毅. 幻想中俄结盟反美是危险的.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 1152/2012-06/2784362.html> ( 검색일 : 2012.6.4).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 roll/2010-11/1301638.html> ( 검색일 : 2010.11.30). 梁光烈 : 望美方尊重中国核心利益与重大关切. <http://news.sina.com.cn/c/ 2012-05-08/212224386093.shtml> ( 검색일 : 2012.5.8). 黄岩岛形势难乐观中方做好各种准备. <http://world.people.com.cn/gb/1783 9826.html> ( 검색일 : 2012.5.9). 社評 : 韓國不應助美日擠壓中國.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 1152/2012-07/2876394.html> ( 검색일 : 2012.7.3). 羅援. 中國在領土主權問題上絶不會退讓半步. <http://chn.chinamil.cn/dbtnews/ 2012-09/12/content_5022325.htm> ( 검색일 : 2012.9.12). 對外關係タスクフォース. 21 世紀日本外交の基本戰略 : 新な時代, 新なビジョン 新な外交.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2/1128tf.html> ( 검색일 : 2002.11.28) 平成 23 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http://www.mofa.go.jp/ mofaj/gaiko/anpo/pdfs/h23_ndpg_jp.pdf> ( 검색일 : 2010.12.17).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共同発表. <http://www.mofa.go.jp/mofaj/area/usa/ hosho/2+2_05_02.html> ( 검색일 : 2005.2.19). 참고문헌 321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2010-01 북한핵보유고수전략의도전과대응 박형중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경제이행국가의권력구조유형과개혁경로 : 포스트-김정일 체제에대한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개방화와인권개선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체제위기와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행정부출범이후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국의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인권의식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 선봉지역물류분야남북협력방안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새로운접근과추진방안 : 3대공동체통일구상중심 박종철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정치체제 허문영외 6,000원 2010-1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포스트김정일체제전망 정영태외 11,000원 2010-12 북한주민의의식과정체성 : 자아의독립, 국가의그늘, 욕망의부상 조정아외 17,000원 2010-13 북 중경제관계와남북경협의대북파급효과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외 10,000원 2010-15(Ⅰ) 신아시아외교와새로운평화의모색Ⅰ 김규륜외 13,000원 2010-15(Ⅱ) 신아시아외교와새로운평화의모색Ⅱ 김규륜외 13,000원 2011-01 제2 차핵안보정상회의와북한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기강해이에관한연구 이교덕외 11,000원 2011-03 통일진입과정에서의북한재건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김수암외 12,000원 2011-07 한반도평화와북한비핵화 : 협력적위협감축 (CTR) 의적용방안 박종철외 10,000원 2011-08 대북한핵협상전략구상방향 홍우택외 6,000원 2011-09 중국의부상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배정호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 박영호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1부 황병덕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2부 황병덕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3부 황병덕외 18,000원 2012-01 미국의對韓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김수암외 11,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323
2012-03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이규창외 11,000원 2012-04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유럽공동체형성기를중심으로 손기웅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이교덕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성격과정치변동 : 북한관련시사점 박형중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변화와지속 : 북한의균형화전략을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핵문제의전망과대응책 : 정책결정모델 (Decision Making Model) 을 이용한전략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전병곤 2012-10 2000년대대북정책평가와정책대안 : 동시병행선순환모델 의원칙과과제 박종철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동북아 4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와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외 2012-12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 정권초기의권력구조와리더십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손기웅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정부 2년대북정책성과및향후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통일 20년과한반도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통일 20년과한국의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통일비전과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실상과효율적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체제의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이주 난민지원제도의시사점 12,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실태조사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실태조사 ( 上 ) 황병덕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실태조사 ( 下 ) 황병덕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정부외교안보통일정책의세부실천방안 ( 총괄보고서 ) 여인곤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정부외교안보통일정책의추진환경및전략과실천방안박영호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정부대북통일정책의세부실천방안 허문영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정부외교정책의세부실천방안 (1): 협력네트워크외교분야 남궁영외 7,500원 324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2010-15-05 이명박정부외교정책의세부실천방안 (2): 포괄적실리외교분야 전재성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정부안보정책의세부실천방안 이수훈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정상국가화지원방안연구 ( 총괄보고서 ) 이교덕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정치부문정상국가화지원방안 전현준외 7,500원 2010-16-03 북한시장진화에관한복잡계시뮬레이션 조정아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정상국가화를위한국제사회의지원방안 민병원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총괄보고서 ) 황병덕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상 ) 황병덕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중 ) 황병덕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개선방안 ( 하 ) 황병덕외 13,500원 2011-15-01 북한경제발전을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연구 : 국제사회의경험분석 ( 총괄보고서 ) 임강택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개념과실태및반부패개혁 박형중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시장- 민주제도건설지원 박영호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개발지원전략과협력체계연구 장형수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역량발전을위한개발협력전략과사례연구 이종무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협력사례와시사점 이상준외 9,000원 논총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2 (2010)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1 (2011)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2 (2011)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외 23,5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325
기타 2010 김정일현지지도동향 1994-2009 15,000 원 2010 21세기러시아의국가전략과한 러전략적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환경평가 ( 통일대계연구 2010-01) 박종철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개발 ( 통일대계연구 2010-02) 조민외 12,000원 2010 독일의평화통일과통일독일 20년발전상 ( 통일대계연구 2010-03) 황병덕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발전상과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및중동부유럽 국가들의사회주의체제전환중심 ( 통일대계연구 2010-04) 황병덕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북한과통일담론 ( 통일대계연구 2010-05) 배정호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통일과주변 4국 ( 통일대계연구 2010-06) 최진욱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통일대계연구 2010-07) 최진욱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위한북한변화전략 ( 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위한한 중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외 6,500원 2011 남북친화력확대방안 ( 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위한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과제와전략 ( 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편저 12,000원 2011 통일비용 편익연구의새로운접근 : 포괄적연구요소의도입과대안의모색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1) 김규륜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비용 편익사례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2) 조한범외 10,500원 2011 통일비용 편익추계를위한북한공식경제부문의실태연구 ( 통일비용 편익종합연구 11-03) 임강택외 9,500원 2011 2011년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통일과동북아 4국의입장과역할 배정호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편 8,000원 2011 중국의부상에따른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반도 배정호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외 35,000원 2012 탈북자관련국제조약및법령 이규창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이해의새로운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통일교육 : 해외한인용 허문영외 13,000원 2012 통일대비를위한대북통일정책모색 ( 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외 15,000원 326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0~2011 7,000 원 2011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11~2012 6,000 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임강택외 2010-02 북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2차회의결과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방중과중국의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북한정세분석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조망 : 독일통일이한반도통일에주는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한 러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세습후계구도분석및정책변화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2011-02 미 중정상회담의의미와한국의전략적고려사항 배정호외 2011-03 2011년미 중정상회담평가 : 동북아및한반도에의함의 황병덕외 2011-04 2009년헌법개정이후북한노동법제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북한주민의의식변화와정책적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4차회의결과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민주화혁명과한반도전략적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여성권 아동권관련법제정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북한정세분석보고서 최진욱외 2012-01 2012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최진욱외 2012-02 북한의아동교육권실태와관련법령제정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배정호외 2012-04 제4 차당대표자회와제12 기제5차최고인민회의분석 박형중외 2012-05 최근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녹색성장을위한남북한산림협력법제개선방안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통일예측시계 박영호외 2010-03 북한경제개발계획수립방안연구 : 베트남사례를중심으로 임강택외 2010-04(Ⅲ) 접경지역의평화지대조성을통한남북교류활성화방안 (Ⅲ): 정책제안 손기웅외 2010-04(Ⅳ) 접경지역의평화지대조성을통한남북교류활성화방안 (Ⅳ): 2010년 코리아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외 2011-01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박종철외 2011-02 창지투 ( 長吉圖 ) 선도구와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남북관계 : 전망과대책 박종철외 최근발간자료안내 327
2011-04 보호책임 (R2P) 의이론및실행, 그리고한반도에의함의 : 리비아및코트디부아르 사태를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가스관사업의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 개요, 정치 군사적현황 손기웅외 2011-07 DMZ 평화적이용의국가적의미 손기웅외 2012-01 통일재원마련및통일의지결집관련국민의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상반기, 북한정책동향분석 : 북한매체의논조를중심으로 박형중외 2012-03 러시아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그리고한국의정책적고려 이영형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7권 1호 손기웅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328 통일한국에대한국제적우려해소와편익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민족공동체실현을위한국민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적극적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전문적, 체계적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보다많은정보와자료를제공하고자연간회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간회원에게는간행물을우편으로우송해드리며각종학술회의에참석할수있는혜택을드립니다. 1. 회원구분가 )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나 )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소속연구종사자다 )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 2. 가입방법가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나 ) 신한은행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으로계좌입금다 ) 연회비 :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특전가 ) 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나 ) 연구원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시리즈인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등우송다 ) 도서관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라 ) 구간자료 20% 할인된가격에구입 4. 회원가입문의가 ) 주소 : ***** ***** 나 ) 전화 : FAX: 다 )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가입기간중주소변경시에는즉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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