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관련된각종공지사항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별도공문없이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NPAS) 홈페이지를통해공지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지원사업으로선정된단체는수시로관리정보시스템홈페이지를확인하시어사업운영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npas.mospa.go.kr > 공지사항
목 차 국고보조금교부조건 1 Ⅰ. 총칙 5 1. 근거 7 2. 지침의목적 7 3. 2014년지원사업추진일정 7 4. 사업추진단계별업무내용 8 5.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9 Ⅱ. 사업추진단계별관리지침 11 1.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신청서작성및제출 ( 민간단체 ) 13 2. 신청사업심사및선정 ( 안전행정부 ) 14 3. 사업실행계획서작성및보조금교부신청 ( 민간단체 ) 16 4. 보조금교부신청검토, 사업승인및보조금교부 ( 안전행정부 ) 17 5. 사업집행및관리 ( 민간단체 ) 19 6. 중간 최종평가보고서제출 ( 민간단체 ) 및평가 ( 안전행정부 ) 20 7. 사업비정산 22 8. 기타 22 부록 23 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 25 국고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27 국고보조금회계처리기준 31 공무원국외여비지급표 4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및동법시행령 48 NPAS 사용자매뉴얼교부, 집행등록 59
국고보조금교부조건 - 1 -
국고보조금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4 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집행지침, 보조금예산편성원칙및회계처리기준, 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교부조건에따라보조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보조금은사업의교부목적과용도에맞게사용하여야하며, 광고 ( 인터넷광고포함 ) 및일간지, 주간지등잡지, 간행물등을통한홍보비로사용할수없다. 3. 다음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가. 사업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할경우 나. 보조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인계하거나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 4. 안전행정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 환수할수있다. 가. 보조금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 나.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다. 사업계획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라. 다른중앙행정기관또는시 도에서동일또는유사성격 ( 취지 ) 의공익사업을지원받고있거나지원받을예정인경우 마. 비영리민간단체등록요건 (2 개이상시 도사무소설치운영등 ) 신청자격상실등부적격요인이확인된경우 5. 보조금은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자체의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고, 자부담도보조금과같은계정에입금하여사용하여야하며, 사업기간중사업목적외에임의인출또는사용해서는안된다. 6. 보조사업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NPAS) 를통하여사업비 ( 보조금과자부담포함 ) 의집행내역과지출증빙을성실히관리하여야한다. 7.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또는사업연도가종료한때에는보조사업의실적을기재한보조사업최종평가보고서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관리정보시스템제출포함 ) 8.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후보조금의사용잔액및부당집행환수금, 보조금으로인해발생한이자및관련수수료는반납하여야한다. 9. 안전행정부장관은보조금의집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보조사업자에게사업의진행내용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지원사업과관련한장부 서류기타재산을검사하게할수있다. 10.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의교부결정, 교부결정의내용, 교부결정의취소, 보조금의반환명령등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그통지또는처분을받은날로부터 20 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다. 11. 보조금의회계에관하여는 국가재정법 각조의규정을준용한다. - 3 -
Ⅰ 총 칙 - 5 -
Ⅰ. 총칙 1. 근거 이지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4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시행계획 및관련법령과지침에근거하여작성함 2. 지침의목적 2014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 이하 지원사업 이라한다.) 추진단계별기준과절차를정하여사업에참여하는비영리민간단체 ( 이하 민간단체 라한다.) 가수행하여야할사항을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민간단체의업무편의성을향상하는한편부당집행에따른사업비 ( 보조금 ) 반납등의불이익을최소화하는데있음 3. 2014 년지원사업추진일정 < 2014 년사업추진일정 > 지원사업공고 (1/6) 사업설명회개최 (1/21) 사업신청서제출및접수 (1/28~2/28) 심사 선정 (3~4월) 교부신청검토 승인 (4월) 1차보조금교부 (4~5월) 중간평가 (7~9 월 ) 2차보조금교부 (9~10월) 최종평가보고서제출 (2015년 1월 ) 종합평가및사업비정산 (2015 년 2 월 ) - 7 -
4. 사업추진단계별업무내용 구분업무내용 사업공고및설명 NPAS 시스템등록및사업신청 사업심사및선정 교부신청 2014 년지원사업시행공고 (1.6)( 안전행정부 ) 사업설명회개최 (1.21)( 안전행정부 ) http://npas.mospa.go.kr에접속후민간단체명의로단체및사용자등록 ( 민간단체 ) 공익사업신청서작성 제출 ( 민간단체 ) 신청사업심사및지원사업선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 ( 필요시 ) 인터뷰, 현장확인병행 지원사업선정확인후보조금교부신청 ( 민간단체 ) - 보조금교부신청방법및회계처리지침교육 - 계좌개설, 이행보증보험가입, 실행계획서제출등 사업승인및보조금지급 (1 차 ) 교부신청 ( 실행계획 ) 검토, ( 필요시 ) 보완, 실행계획승인및 1차보조금지급 ( 안전행정부 ) 사업집행 집행지침및사업비회계처리교육 ( 안전행정부 ) 사업진행및사업비집행내역등록 ( 민간단체 ) 사업진행관리 ( 안전행정부 ) 중간평가및보조금지급 (2 차 ) 최종평가 사업비정산및평가결과공개 중간평가보고서제출 ( 민간단체 ) 현장점검및중간평가 ( 안전행정부, 평가기관 ) 평가결과조치및 2 차보조금지급 ( 안전행정부 ) 최종평가보고서제출 ( 민간단체 ) 최종평가 : 사업평가및회계평가 ( 평가기관 ) - ( 필요시 ) 사업, 회계자료보완 ( 민간단체 ) 집행잔액, 이자 / 수수료, 부당집행환수금반납 ( 민간단체 ) 평가결과공개 ( 안전행정부 ) - 단체별사업계획서, 사업평가보고서, 평가등급등 - 8 -
5.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NPAS) 2014 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정보시스템 ( 이하 NPAS 라고함 / http://npas.mospa.go.kr, 14.1.13. 개통 ) 을활용하여사업추진상황안내, 공익사업신청서작성 제출, 보조금교부신청 접수, 보조금집행관리, 중간 최종평가보고서제출, 사업비정산등지원사업전반을관리함 - 공모사업에신청하려는비영리민간단체나지원사업에선정된단체는 NPAS에등록 ( 단체정보입력, 사용자등록등 ) 하여야하며, 사업추진중에는수시로 NPAS 홈페이지를확인하여공익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함 NPAS 는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 관리할뿐아니라국고보조금집행의투명성을높여국민의신뢰를높이는시스템 - 수기관리하던업무의정보화 표준화로신속하고원활한업무지원및의사소통지원을통해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국고보조금집행의투명성을높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고자하는시스템임 - 9 -
Ⅱ 사업추진단계별관리지침 - 11 -
Ⅱ. 사업추진단계별관리지침 1.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신청서작성및제출 ( 민간단체 ) 중앙행정기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로서고유번호증 ( 또는사업자등록증 ) 을교부받은단체만사업신청이가능하며, 단체별 1개사업만신청이가능하다. 고유번호증 ( 또는사업자등록증 ) 은보조금집행 관리를위하여필요 사업신청은 NPAS 에회원가입 ( 단체정보입력및사용자등록등 ) 후정해진서식과절차에따라 NPAS를통하여공익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등제출서류를작성 ( 구비 ) 제출하여야한다. 방문또는우편, 택배, 이메일등에의한제출등은단체간형평성과책임성문제로접수불가 신청하는사업의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14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집행지침 ( 이하 집행지침 이라한다 ) 등관련법령과지침에부합하여야하며, 지원사업에선정되어사업중이라하더라도관련법령과지침에대한위반사항이발생할경우이에대한책임은해당민간단체에있다. 지원사업유형별세부사업내용의예시는안전행정부홈페이지와 NPAS 홈페이지참고 신청하는사업의예산편성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과이지침에제시된 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 및 국고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등에부합하여야하며, 사업별예산은산출내역을포함하여최대한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관계법령이나지침에부합하지않거나, 예산편성내용이추상적이어서세부사항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사업선정심사시감점요인이될수있다. 신청사업국고보조금의 5% 이상자부담이포함되어야한다. 자부담비율미충족시에는지원사업선정에서배제된다. 신청서를제출한후에는수정할수없으므로제출전에관련내용을충분히확인하고제출하여야한다. - 13 -
2. 신청사업심사및선정 ( 안전행정부 ) 사업의심사및선정은별도로구성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정해진기준에의해공정하게진행한다. - 지원사업선정은사업내용, 단체역량, 예산내용, 이전사업평가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선정기준 ( 심사표 ) 에의해심사하며심사는서류심사, 인터뷰및현장확인을병행하여실시 - 사업유형별배정금액은사업연도에제출된신청사업수와신청사업금액을기준으로결정하고, 개별적인지원사업및지원금액은사업유형별배정금액, 심사점수, 단체의전년도예산및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결정 심사표 : 사업설명회시안내하고안전행정부홈페이지등에사업선정전에공개 다음은보조금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 최근 3년내 불법폭력시위를주최 주도한단체 에서제출한사업 본항목은 2014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14.1월, 기획재정부 ) 에따름 - 다른법률에의하여국고보조금을지원받는국민운동단체 (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및그산하조직 - 다른중앙행정기관또는시 도에서동일또는유사성격 ( 취지 ) 의공익사업을지원받고있거나지원받을예정인단체 위의경우안전행정부지원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더라도추후확인시선정을취소할수있음 - 2013년안전행정부지원사업에선정된후, 중도포기로반납한단체또는부당하게집행하여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인단체 단체별지원은 1개사업만가능하고, 2개이상단체의대표자가동일인일경우 1개단체만지원한다. 2013년안전행정부지원사업종합평가결과우수단체는가점을, 미흡단체는감점처리한다. - 평가결과가우수 (90점이상) 인사업 ( 단체 ) 은최대 5점까지가점, 평가결과가미흡 (60점미만 ) 인사업 ( 단체 ) 은 10점감점부여 - 14 -
신청사업국고보조금의 10% 이상자부담예산이포함되는경우에는총점에 1 3점가점부여 ( 가점비율 : 10~15% 미만 1점, 15~20% 미만 2점, 20% 이상 3점 ) 하며, 자부담가점을받고이행하지않은단체는당해연도사업평가와익년도사업선정시가점의 2배를감점조치한다. 자부담집행계획의미집행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위 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는처벌받을수있음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보조금횡령및사기입건사례 ) 연번단체명범죄사실횡령 ( 편취 ) 금액 ( 원 ) 비고 1 소년단 2011. 12. 22 ~ 2013. 9. 26 까지정산관련서류를위 변조하는방법으로안행부로부터교부받은보조금횡령 2011년 9,405,000 2012년 65,150,100 2013년 23,770,000 11~12년횡령 13년횡령미수 2 한국 콘텐츠진흥회 2012. 5. 15 ~ 2013. 5. 27 까지산림청행사와중복정산하는방법으로안행부로부터교부받은보조금횡령 2012년 40,389,750 2013년 20,100,000 횡령 3 피해유족회 2012. 5. 14 ~ 2012. 5. 25 까지개인적인채무변제와외상값지불, 개인계좌로이체하는방법으로횡령 2012 년 41,652,900 횡령 4 녹색 연합, 연대 2012. 5. 23 ~ 2012. 12. 4 까지목적외사용등보조금횡령 3,600,000 11,750,000 횡령 5 시민 센터 자기부담금을부담할능력이없음에도마치자부담할능력이있는것처럼허위의신청서를작성하여 2012 년안행부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아편취 2012년 75,000,000-1차 52,500,000-2차 22,500,000 사기 6 연합회 자기부담금을부담할능력이없음에도마치자부담할능력이있는것처럼허위의신청서를작성하여 2012 년안행부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아편취 2012년 44,000,000-1차 30,800,000-2차 13,200,000 사기 7 한국 공동체 자기부담금을부담할능력이없음에도마치자부담할능력이있는것처럼허위의신청서를작성하여 2012 년안행부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아편취 2012년 55,000,000-1차 38,500,000-2차 16,500,000 사기 8 태평양 유족회 자기부담금을부담할능력이없음에도마치자부담할능력이있는것처럼허위의신청서를작성하여 2012 년안행부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아편취 2012년 50,000,000-1차 50,000,000 사기 지원사업선정결과는안전행정부홈페이지와 NPAS 홈페이지에공개하고선정단체에개별적으로통지한다. 사업선정후비영리민간단체등록요건 신청자격상실등부적격요인이확인될경우선정이취소될수있음 - 15 -
3. 사업실행계획서작성및보조금교부신청 ( 민간단체 ) 지원대상사업선정결과확인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관련법령과 국고보조금교부조건, 집행지침 등을숙지하고, NPAS를통해정해진절차에따라사업실행계획서를작성하고, 필요사항을준비하여보조금교부를신청한다. 사업실행계획서는결정된지원금액을기준으로비율에따라공익사업신청서내용을조정하여, 단위사업및세부추진계획, 사업비집행계획등을수정 보완하여제출하여야한다. 자부담비율은사업신청서의비율보다적어지면안됨 사업비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보조금교부신청전에국고보조금과자부담사업비를단일계좌에서통합관리할수있도록단체명의의통장을개설 ( 인터넷뱅킹, 빠른조회서비스 가입필수 ) 하고, 사업비결제전용체크카드발급,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회원가입후관련내용을 NPAS에등록하여야한다. 관련사항 ( 계좌번호, 카드번호, 현금영수증등관련정보 ) 미등록시교부신청불가 - 기존보조금통장이있는경우신규계좌개설없이잔액을 0원처리후사용가능 7개은행 ( 우리, 하나, 신한, 국민, 외환, 기업, 농협 ) 의통장으로준비하고, 인터넷뱅킹, 빠른조회서비스및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가입및관련정보입력은필수사항임 해외사업의경우해외에서사용가능한체크카드발급원칙 지원결정액상당금액으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발급받아스캔하여 NPAS 에등록하여야하며, 원본은우편으로제출 ( 제출처 :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1409호,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 하여야한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제출목적 : 보조금사업의적정한이행의담보와국가의손해를배상하기위함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사업모든단체 피보험자 : 안전행정부 보험가입금액 : 지원결정액상당액이상 보험기간 : 사업선정일 ~ 2015. 3. 31.( 사업종료후 90일 ) 보증내용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국고보조금지급보증 (2년) - 16 -
4. 보조금교부신청검토, 사업승인및보조금교부 ( 안전행정부 ) 교부신청내용, 사업실행계획이기준에맞지않는경우는보완요구하되, 보완요구에불응하거나보완하지않을경우에는사업선정을취소할수있으며, 보완은 2일이내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민간단체의사업실행계획이기준에부합하는경우사업을승인하고사업진행일정을고려하여보조금 (1차분) 을지급한다. - 1 차보조금은교부결정액의 70%, 2 차보조금은 30% 지급원칙 보조금교부는자부담사업비가통장에입금된후에교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보조금전액교부사업은실행계획서의자부담확보여부 ( 자부담계획의전액을사업비통장에입금. 단, 자부담이보조금의 20% 를초과하는경우는최소보조금의 20% 이상을입금 ) 확인후보조금교부 - 보조금분할교부사업은 2차교부전까지실행계획서의자부담확보여부 ( 자부담전액사업비통장입금 ) 확인후 2차보조금교부 자부담으로편성된예산의사용을위해자부담을사업비통장입금후집행 안전행정부는 1차보조금지급전후로사업집행지침안내교육을실시하며, 민간단체는사업추진실무책임자, 회계처리실무책임자가반드시참석하여교육을받고, 사업추진시사업집행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민간단체에서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가승인되어보조금이교부되었다하더라도사업실행계획서의승인및보조금교부가이지침에제시된 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 국고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국고보조금집행관리주요사항, 국고보조금회계처리기준 에우선하지아니한다. - 중간평가, 최종평가의사업및회계평가시 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 국고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국고보조금집행관리주요사항, 국고보조금회계처리기준 을우선적용 사업에선정된후내부사정등으로사업추진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사업포기를신청하여안전행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보조금은반납하여야한다. - 17 -
안전행정부후원사업표시 - 보조금지원이결정되어사업실행계획의승인을받은사업은별도의승인절차없이, 후원사업표시계획을안전행정부에통보한후, 안전행정부후원사업 임을표시할수있다. 표시대상물 : 안내문, 책자등홍보물 표시방법 : ʻʻ후원 - 안전행정부ʼʼ - 민간단체는후원사업표시로인하여안전행정부의명예를손상시키는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하여야하고, 문제발생시에는발생한문제에상응하는책임을짐 - 18 -
5. 사업집행및관리 ( 민간단체 ) 보조금을수령한민간단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국고보조금집행관리주요사항, 국고보조금회계처리기준 을숙지하고, 기준에따라사업비를집행하고, 관련서류와증빙자료를첨부하여집행내역을 NPAS에등록, 관리하여야한다. 사업진행중사업내용과예산배분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안전행정부장관에게변경승인신청을하여승인을얻어야하며, 사전승인없이변경집행된사업비는부당집행으로평가되어반납하여야한다. 자부담사업비도전체사업비의일부이며자부담예산을전제로국고보조금지급이결정되었으므로보조금과동일한기준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집행관련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회계처리기준 참조 사업비집행관련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기타사업비집행관련서류및증빙자료는안전행정부의제출요구시즉시응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하며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간민간단체에서보관하여야한다. 사업비사용중발생이자및수수료 ( 체크카드할인액등 ) 는전체사업비중국고보조금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최종평가시정산하여반납하여야한다. 보조금관련벌칙조항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및제41조 - 허위의신청, 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자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자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기재, 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자 3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보조금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아닌다른용도에사용한자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 19 -
6. 중간 최종평가보고서제출 ( 민간단체 ) 및평가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장관은공정성과객관성을갖춘외부전문평가기관에사업평가를의뢰할수있다. 평가용역기관은충분한전문인력을확보하여사업목적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및회계처리의적정성등을조사하고, 중간 최종평가보고서에그내용을충실히반영하여야한다. 안전행정부와평가기관은현장점검또는중간평가계획을사전에민간단체에통보하여야하며, 민간단체는사업추진사항전반에대한수검준비를하고, 성실히점검에응해야한다. 민간단체는지원사업의중간평가및최종평가보고서를 NPAS를통해정해진기일내에제출하여야한다. 사업비집행평가는 NPAS 집행등록을기준으로평가하며사업비집행후관련내용을등록하지않을경우, 중간평가시집행율저조또는사업실적 / 사업비지출내용확인불가등의사유로 2차보조금지급이중단될수있으며, 최종사업평가시등록하지않은사업비는미집행으로평가되며해당금액을반납하여야한다. 중간평가결과사업실적및사업비집행등록내역이기준에미달하여실행계획서상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안전행정부는사업을중단시키거나사업계획의축소 변경을요구할수있으며, 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조치할수있다. 중간평가결과에따라 2 차보조금추가지원여부결정 중간평가또는최종평가를통해다음과같은사항이확인된경우집행된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부당집행금액으로평가하고해당금액은반납조치할수있다. - 관련법령 / 지침을위반하여집행된경우 - 20 -
- 지원사업의목적 교부결정내용과다른용도로보조금을집행한경우 - 사업실행계획및예산편성기준에부합하지않게집행된경우 - 증빙서류및첨부자료를통해집행내역의적법성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 부당집행으로평가된내용에대하여평가기관은해당민간단체에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민간단체는정해진기간내에수정, 보완결과를제출하여재평가받을수있다. 최종평가결과부당집행내역으로평가된집행금액은정산을통해반납하여야한다. 정산시의자부담집행비율이보조금결정시의자부담비율보다감소한경우에는그감소분에대해소명자료를제출해야한다. 자부담가점을받고계획대로이행하지않은단체는당해년도사업평가및익년도사업선정시가점의 2배를감점조치하고, 자부담관련허위 부정이있는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처벌받을수있음 법령또는교부조건을위반한경우,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또는허위보고서를제출한경우등에는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 금액을환수조치할수있다. 민간단체의공익사업추진실적제출및사업정산보고후, 사업성과와예산집행실적및집행적정성 ( 자부담포함 ) 등을종합하여평가를완료한다. - 평가결과는사업별점수 (100점만점기준 ) 에따라우수, 보통, 미흡 ( 부진 ) 등 3개등급으로평가 - 사업별사업계획서및평가결과 ( 평가등급 ), 평가보고서, 부당집행환수액 500만원이상단체명단등은안전행정부와 NPAS 홈페이지에공개 - 차기년도사업선정시평가우수단체에는가점인센티브를부여하고, 미흡한사업의단체에대해서는감점등페널티를부여 우수한단체 (3~5 개 ) 를발굴또는추천을받아포상을실시할수있다. - 21 -
7. 사업비정산 최종평가를통해정리된정산내역 ( 집행잔액, 이자및수수료, 부당집행환수액 ) 을민간단체에통보하고민간단체는이를반납하여야한다. 민간단체에서정산금액을특별한사유없이정해진기간내에반납하지않을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계약이행보증보험청구및법적조치를취할수있으며, 해당민간단체는이후관련사업참여제한등불이익을받을수있다. 정산내역에이의가있을경우, 통보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공문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단, 중간 / 최종평가결과에대한보완요청을받고기간내회신하지않은내용에대해서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의신청을할수없다. 8. 기타 사업추진민간단체는국고보조사업에관한권리및의무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하거나또는제한물권을설정할수없으며위탁, 턴키발주또는하도급을줄수없다. 단체에서추진하는조사, 연구사업의결과는안전행정부에보고하여야하며본래연구목적이외의용도로는사용할수없다. 사업이선정된민간단체는단체명의의전화번호를 114안내등록, 홍보등을통하여일반국민이쉽게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민간단체는사무실주소, 대표자, 전화, FAX, 실무자인적사항및연락처변경사항이있을때에는즉시 NPAS에관련내용을등록, 변경신청하여야한다. 담당자가변경될경우철저한업무인계 인수가되도록조치하여야한다. 인계인수가제대로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 ( 환수금액이발생, 익년도지원사업선정시배제등 ) 은단체의책임임 - 22 -
부 록 - 23 -
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 1. 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 보조금의지원 ), 제8조 ( 사업계획서제출 ) 제12조 ( 보조금의환수등 ) 및동법시행령제12조 ( 사업평가 )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 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의예산계상신청등 ), 제18조 ( 보조금의교부조건 ), 제36조 ( 검사 ) 등 2. 보조금예산편성기본원칙 1 보조금예산은공익활동지원사업목적달성을위한보편타당하고실행가능한적정예산으로편성되어야한다.( 실질소요예산수립 ) 2 포괄적인예산편성을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등과같이구체적인사용목적이나타나지않는예산은편성할수없다. 각사업예산항목, 비목별로구체적인산출근거를제시하여야함 3 보조금은공익활동사업비중일부를지원하는예산이므로보조금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경비로는편성할수없다.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자본적경비의예시 : 컴퓨터, 에어컨등자산성물품구입및외주발주사업으로진행하는홈페이지구축, 모바일웹및앱개발, 동영상제작등 - 상근직원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 물품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등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 ( 교 ) 부설연구소, 동영상제작등전문기관에일괄의뢰하여지출하는경비 ( 하도급, 용역성경비및위탁사업등 ) - 기부금성금액, 진료비, 시상금 ( 상품권 ), 선물구입, 장학금, 차량유지 / 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등 ) 등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국제사업의경우사업목적달성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해외단기성방문경비및이벤트성행사경비 사업수행관련보조금으로편성할수없는사업비는자부담으로편성하여집행하여야하고, 보조금으로집행시전액환수조치함 - 25 -
4 보조금예산은사업목적달성을위한최소경비로편성하여야하며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등이과다하게계상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회의비편성시회의운영과직접관련있는경비 ( 회의자료작성, 회의참석비등 ) 로편성하고, 식비등소모성경비는가급적편성자제 5 예산편성시단일건으로소요되는경비를보조금과자부담으로일정부분씩나누어편성할수없다 ( 권고 ). 예시 ) 사업현황 책자발간에소요되는인쇄비 ( 총100만원소요 ) 를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나누어편성하는사례 6 보조금의 5% 이상을의무적으로자부담하여야하고추가자부담할경우사업선정시 3점이내가점을부여한다. - 미이행시당해연도사업평가및익년도사업선정시불이익부여 ( 반영가점의 2배감점 ) 가점비율 : 10~14%(1점 ), 15~19%(2점 ), 20% 이상 (3점) 자부담은사업집행이전에확보하여실제집행할수있는금액이며, 사업비통장에입금한후체크카드등으로집행하여야함 7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임직원의소액경비에대해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의 8~10% 의범위내 ( 아래한도기준준수 ) 에서활동비를편성할수있으며, 자부담사용을원칙으로한다. - 단위사업이 2개이상인경우단위사업별로활동비를편성 활동비 :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등소액경비 ( 시내교통비제외 ) 사업비총액대비활동비인정한도액 총사업비 (3천만원 ~1억5천만원 ) 활동비 (300만원 ~ 1,000만원 ) - 1억원이상사업비의 8.0%(900만원 ~ 1,000만원 ) - 6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사업비의 9.0%(600만원 ~ 900만원 ) - 3천만원이상 ~ 6천만원미만사업비의 10.0%(300만원 ~ 600만원 ) 활동비의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하고, 산출된활동비가금액기준으로하위단계보다적은경우하위단계상한액과동일하게인정 ( 예시 ) 총사업비가 1억원인경우산출된상한액은 8백만원 (1억원 8%) 으로하위단계상한액 (9백만원) 보다적으므로 9백만원까지인정 8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지원사업으로선정되면신청한금액대비변경된지원결정금액에맞추어실행계획서 ( 예산 ) 를수정 / 보완하여제출하여야한다. - 26 -
국고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2014년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의보조금예산항목은 3개항목 21개비목으로구성된다. 예산항목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특별강사 - 전 현직장 차관 ( 급 ) -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 전 현직국회의원, 대기업총수 ( 회장 ) - 기타이에준하는사회저명인사 ( 안행부 / 시도사전협의 ) 1 급강사 - 대학조교수이상, 전문대학부교수이상 - 판검사, 변호사등전문자격증소지자 - 전 현직 3 급이상공무원및박사학위를소지한 4 5 급이상공무원 -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 안행부 / 시도사전협의 ) - 1 시간 250,000 원 - 초과매시간당 150,000 원 - 1 시간 180,000 원 - 초과매시간당 100,000 원 강사비 2 급강사 - 대학전임강사및전문대학조교수 - 전 현직 4 5 급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 1 및일반 3 을제외한강사 - 1 시간 100,000 원 - 초과매시간당 70,000 원 인건비 3 급강사 - 전임이외의외래시간강사 -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보조강사 - 각종실기실습보조요원 다수인공연 - 2 시간미만 다수인공연 - 2 시간이상 - 1 시간 70,000 원 - 초과매시간당 40,000 원 - 1 시간 50,000 원 - 초과매시간당 30,000 원 - 5 인이하 27.5 만원 - 6~10 인 40 만원 - 11 인이상 50 만원 - 5 인이하 35 만원 - 6~10 인 50 만원 - 11 인이상 70 만원 전통음악및무용등다수인의참여 단체의임직원, 참여 ( 협력 ) 단체및지부, 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지급불가 강사료지급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강사료지급시교통비포함지급불인정 원천징수는강사료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제외하고강사에게지급한뒤, 공제해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 ( 건당 25만원이하의금액은과세최저한으로세금을원천징수하지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세액을징수다음달 10일까지단체의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강의확인서, 강사자격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지급내역서, 강의관련사진첨부 - 27 -
예산항목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회의참석비 - 2 시간 30 분미만 100,000 원 - 2 시간 30 분초과시 150,000 원 (1 일 1 회에한함 ) 단체의임직원, 참여 ( 협력 ) 단체및지부, 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지급불가 회의참석비지급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회의사진첨부필수 - 100,000 원 /2:30 미만 - 150,000 원 /2:30 이상 세미나포럼등참석비도포함 자문료 단체가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일정한자격을갖춘자의자문에대한사례비 - 그렇지않은경우는원고료수준에서지급 - 단위사업당 200,000 원한도 원고료 A4 용지 1 매기준 15,000 원 - 80columns 20 lines. 글씨크기 13 포인트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강의원고매수제한 : 1 시간당 A4 용지 10 매일반원고매수제한 : 1 건당 A4 지 30 매 * 책자발간을위한원고의경우권당 50 만원한도 단체의임직원, 참여단체및지부, 지회의임원이나상근자지급불가 원고료지급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원고및원고료지급내역서첨부필수 - 15,000 원 / 장 - 500,000 원 / 책자 1 권 인건비 단순인건비 사업의효율적인준비및진행을위한일용직형태로고용한임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참여단체및지부, 지회상근자, 임직원지급불가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 를기재한내부품의서, 업무일지첨부필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첨부 - 5,500 원 /1 시간 - 44,000 원 /1 일 - 1 인당월 60 시간초과금지 통역료 번역료 통역언어별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영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독일어, 아랍어순차통역 500,000 800,000 - 독일어 100,000추가언어별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순차통역 600,000 700,000 100,000추가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순차통역 600,000 800,000 100,000추가 한국외국어대학교통역번역센터의통번역요율표기준단가적용 회의통역의경우회의자료첨부하고, 회의통역이아닌가이드형식의통역은순차통역의 1/2 요율적용통역자신분증필수첨부 번역방법별번역언어별번역단가기준단가 한국어 외국어 영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원문1자당 최저 140원 영어영어 1단어당최저 180원외국어일어일어원문1자당최저 140원 한국어중국어중국어원문1자당최저 140원 번역의경우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모두필수첨부 - 28 -
예산항목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지원사업목적수행을위한출장에만집행가능 - 시내여비 (4 시간미만시 50% 적용 ) - 시외여비 출장결과보고서작성첨부필수 시외여비중자가차량사용시대중교통 ( 열차또는버스 ) 이용의상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1 인 1 박기준 다수참석시에는공동숙소등활용하여비용절감 체크카드사용 1 인 1 식기준 소규모식대는자부담지출원칙 체크카드사용 내부인원으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는집행할수없음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 회의시식대지출은지출결의서작성시반드시명단첨부 - 20,000/1 일 - 실비정산 - 50,000 원 /1 박 - 7,000 원 /1 식 사업진행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송금수수료 사업수행에필요한책자, 팜플렛등제작비용 경인쇄권장 - 옵셋인쇄지양 견적서및비교견적서첨부 (50 만원이하생략가능 ) 200 만원이상원가계산서첨부필수 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 회의 ) 참석자수를고려하여비용최소화 사업수행에필요한홍보용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등제작 계좌송금또는체크카드사용원칙 견적서및비교견적첨부 (50 만원이하생략가능 ) 견본사진또는시안첨부 광고, 선전목적사용금지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물품구입 계좌송금또는체크카드사용원칙 견적서및비교견적첨부 (50 만원이하생략가능 ) 견본사진또는시안첨부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임차비용 계좌송금또는체크카드사용원칙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첨부필수 사업수행에소요되는계좌이체송금수수료 국외여비 국외여비는항공료, 해외숙박비, 식대, 교통비포함 - 국외항공료는이코노미클래스 (2 등정액 ) 요금원칙 - 항공료지출시탑승자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요금이표시된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첨부해외사용경비집행기준은공무원국외여비지급표에준함 전자증빙이불가능할경우현지사용영수증스캔하여파일로첨부 사업관련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사진첨부 제 2 호나목적용 - 29 -
예산항목 비목기준사용한도액비고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임직원의소액경비 자부담우선편성 사업수행기간전체에대해월별로균등집행 활동비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사업관련성을증빙할수있는활동근거서류 (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등 ) 필수첨부 총사업비기준 1 억이상 8% 6 천이상 9% 3 천이상 10% 활동비 특근매식비 사업수행에필요한임직원의식대등 임직원의일상적식대사용금지 사업관련성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 내부서류필수첨부 7,000 원 /1 인 1 식 평일 18 시이후및주말사용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용품구입비 - 단위사업별 30 만원이상집행금지 재료비사업수행관련소액물품구입비용 송금수수료 사업수행에소요되는계좌이체송금수수료 물품구입, 다량인쇄, 홍보물제작, 임차비등총지출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표준계약서를반드시첨부할것 ( 공급자가개인인경우포함 ) - 30 -
국고보조금회계처리기준 1. 보조금회계처리기준 1 회계처리기간 - 사업비는사업추진기간 ( 교부결정통지일 ~ 14.12.31) 내에집행을완료하여야함 - 사업종료이후정산을통해집행잔액, 부당집행환수액, 예금결산이자및할인수수료 ( 전체사업비중국고보조금비율에따라정산 ) 는반납하여야함 - 사업추진기간 ( 교부결정통지일 ~ 14.12.31) 이외집행내역에대한사업비의소급은인정하지않으며, 단체상근임 직원의인건비, 단체운영비등사업비로집행할수없는경비는포함해서는안될뿐아니라, 승인된실행계획서일지라도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에어긋난경비지출은부당집행으로반납조치됨 실행계획서의예산집행계획이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및기준표에맞지않는경우안전행정부에문의 ( 예산변경신청및승인 ) 후집행 - 국고보조금은사업선정후보조금교부결정통지일이후부터집행가능 ( 위반시사업비지출불인정, 사업개시전이나사업추진기간종료 ( 14.12.31) 이후집행한보조금은회수 ) 2 보조금통장및사업비집행관리 2014 년부터는예산집행의투명성을위해전자증빙처리를원칙으로하며, 사업비집행내역을확인할수있는기본적인증빙서류 ( 계획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사업관련확인자료등 ) 를반드시첨부해야함 - 보조금은자부담과함께하나의통장과회계장부에의해통합관리하여야하며집행의투명성등을고려하여통장은반드시민간단체명의로개설 - 보조금입금계좌와연결된은행의사업비결제전용체크카드를발급받아사용함을원칙으로하며, 체크카드는복수발급가능 - 전자증빙을위하여보조금교부신청전에통장개설 ( 인터넷뱅킹신청, 빠른조회서비스가입포함 ), 사업비결제전용체크카드발급,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회원가입 ( 민간단체명의 ) 을하여야하며, 보조금교부신청전에 NPAS에관련내용을반드시등록하여야함 - 31 -
- 통장입출금내역은빠짐없이 NPAS를통해등록관리하여야하며, 등록되지않은지출내역의경우평가시부당집행환수대상으로분류되어사업비정산시반납하여야함 - 사업비지출내역은 NPAS를통해증빙자료와함께관련서류 ( 품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록, 강사료지급내역서, 강의자료, 출장결과보고서, 견적서, 계약서, 사업관련사진등 ) 를첨부하여지출일로부터 7일이내등록하여야함 - 지출원인행위가발생하지않은경우임의적으로사업비인출금지 - 사업비계좌이체의경우인터넷뱅킹및창구송금을원칙으로함 - 사업비계좌이체처리시송금인, 수령인의적요변경을금지함 - 사업비현금인출사용은원칙적으로금지하되, 부득이하게현금인출을해야만하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의사전승인후사용 3 전자증빙처리 - 증빙자료는 NPAS를통해전자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 ( 비영리민간단체명의 ), 계좌이체확인증 ) 첨부를원칙으로함 - 전자증빙이불가능한증빙자료 ( 간이영수증등 ) 는이미지스캔또는사진파일로변환하여등록하고, 지출내용을확인할수있는관련서류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록등 ) 를반드시파일로첨부하여야함 - 전자증빙이불가능한간이영수증, 간이계산서등첨부하는경우, 중간보고 최종보고시따로정리하여원본을제출 4 실행계획및예산편성의변경 - 예산집행은사업선정후승인된실행계획서상의예산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하여야함 - 사업진행중사업계획, 예산계획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 반드시사전에 NPAS를통해변경신청하고안전행정부의승인을얻어야하며, 사전승인없이집행된사업비는부당집행으로평가되어정산시반납하여야함 - 자부담으로편성된예산을보조금으로변경지출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 - 사업완료가임박한시점에서의예산계획변경은원칙적으로불인정 (12월부터는변경신청불가, 내부변경도포함 ) 하며, 단체당예산 ( 사업계획 ) 변경신청은최대 3회로제한 - 32 -
5 사업관련자료보관의무 - 사업집행관련자료는단체에서 5년간보관해야하며, 안전행정부의관련자료제출요구시즉시응할수있어야함 - 자료제출요구에불응하거나, 성실히대응하지않을경우이후관련사업참여시감점및참여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 벌칙 ) 의규정에의하여처벌받을수있음 6 기타 - 보조금의집행은 [ 국고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 ] 에의한단가와기준을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를명시하여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여야함 - 2개업체이상동일사양에대한견적서를징구하여금액비교및조달청, 한국물가협회등물가정보안내 ( 거래실례가격 ) 를적극활용하여예산절감노력하여야함 7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2014년안전행정부공익활동지원사업집행지침 - 국고보조금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및기준표 - 33 -
2. 예산항목별세부집행방법 1 인건비 강사비 - 강사비는외래강사에한하여지급하며, 단체직원 ( 사업의진행을위한컨소시엄구성단체및지부임직원등포함 ) 에게는지급불가 - 강사의인적사항과입금계좌정보를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지급내역서 를첨부 ( 강의시간기재필수 ) 하고, 강의시배포된유인물사본 및 강의사진 을함께구비함 - 강사비가건당 25만원을초과하는경우, 원천징수규정 ( 소득세법제21조, 제 84조, 제127조, 제129조 ) 에따라 기타소득금액 에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후납부영수증제출 - 강사비지급시교통비를별도로추가지급하는건은불인정 원천징수는강사비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공제후지급하며, 공제해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하는것임 건당 25만원이하의기타소득수입금액은원천징수를하지않음. 납부방법 : 공제한세액을징수다음달 10일까지단체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 반기납부단체의경우반기납부후납부영수증제출 ) 자세한내용은관할세무서문의 원천징수세액계산법 ( 예 : 강사료가 350,000 원인경우 ) 1) 전체지급할금액에서필요경비 80% 를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을산출함 350,000 원 - (350,000 원 80/100) 280,000 원 = 70,000 원 2) 위산출금액 (70,000 원 ) 의 20% 를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를주민세로징수함 {70,000 원 0.2( 소득세율 )} + {14,000 0.1( 주민세율 )} = 15,440 원 ( 원천징수세액 ) 14,000 원 1,400 원 - 34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1. 사업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000 사업 ( 행사 ) 2. 강의일시 : 2014. 6. 2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대회의실 4. 강의주제 : ʻʻ가정에서재활용, 이렇게하면된다ʼʼ 5. 강사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000 연구소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소 : 서울종로구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 홍길동 ) 2014. 6. 20 ( 강사 ) 홍길동 ( 서명 ) 강사비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 강사등급 ) 강의주제강의일자 ( 강의시간 ) 강사비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이렇게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910 - 35 -
회의참석비 - 전문가회의등회의참가자에게지급하는수당이며, 단순청중또는단체임직원등내부자에게는지급할수없음 - 세미나, 포럼등의토론비및발제비는회의참석비적용 ( 강사수당적용불가 ) - 회의참석수당은 1일 1회에한하여지급함 2시간이내 : 100,000원 2시간 30분이상일경우초과된시간에관계없이 : 150,000원 예시 ) 1인 4시간회의참석시지급액 : ( 기본100,000 원 + 초과 50,000 원 )=150,000 원 - 회의참석비는금액에불문하고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 수일간의회의참석비를일괄지급하여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강사료와마찬가지로기타소득금액에대해원천징수후지급 - 지출결의서에회의참석자의인적사항과입금계좌등을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회의록, 회의사진 를함께첨부하여야함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1. 회의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4.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소회의실 4. 회의안건 ( 또는주제 ) : 세미나주제및프로그램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 ( 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주요내용을정리하여구체적으로기재함 홍길동 ( 사회 ) :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안건은... 나성실 : 이번세미나발제는 ** 을주제로하는것이어떨까요... 김 : 강 : - 36 -
회의참석확인서 작성예시 회의참석확인서 1. 회의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4.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소회의실 4. 참석자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000 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소 : 서울종로구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참석수당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 홍길동 ) 2014. 7. 15 ( 참석자 ) 홍길동 ( 서명 ) 참석인원이많은경우위내용을요약한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변형사용가능 회의참석수당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 회의시간 ) 수당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200,000 0 - - 200,000 홍길동 사업기획회의 7.15 (2 시간 ) 100,000 0 - - 10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사업기획회의 7.15 (2 시간 ) 100,000 0 - - 100,000 국민 1234-5678910 - 37 -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교재원고, 세미나 워크숍등의발제및토론원고, 책자발간원고등 - 원고료는금액에불문하고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 원고료지급은신규작성원고에한하여지급하며, 기존자료의디자인및본문편집수정원고, 일부내용업데이트원고, 타인저작물복사원고등에대해서는지급할수없음 - 원고료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5,000원으로하며, 매수산정시목차 표지 간지는제외하고참고문헌 부록은원고매수로불인정 책자발간금액한도 : 1권당 50만원한도 강의원고매수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매수제한 : 1건당 A4용지 30매 원고료지급예시 (3시간강의를위해강의교재용원고 35매를제공했을경우 ) - 최대인정매수 30매 15,000원 =450,000원 인정매수는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 원고료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당초제출받은원고사본을첨부 ( 이미책자로제작된원고를첨부하면안됨 ) - 원고료 1건당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강사료와마찬가지로기타소득금액에대해원천징수후지급 - 다수의원고료를일괄지급할시에도 25만원초과의경우원천징수후지급 원고료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작성자원고제목제출매수 (A4 용지 ) 인정매수 원고료 (A) 계 (B) 원천징수공제액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홍길동 정책현황및비전 30 27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단체발전방안 20 18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국민 1234-5678910 제출매수 당초제출한원고 / 인정매수 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 38 -
자문료 - 자문료는단체가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일정한자격한갖춘자의자문에대한사례비 - 자격을증빙할수있는이력서및구체적인자문내용을서면으로제출받아자문의내용과대상을확인할수있는관련자료를첨부하여야하며, 단위사업당 200,000원한도내에서지급가능 통역료,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통역번역센터 (www.hufscit.com) 의통번역요율표기준단가에의하여집행 - 회의통역의경우회의자료첨부 - 번역의경우 ʻ번역대상원고ʼ 와 ʻ번역원고ʼ 를모두첨부할것 통번역요율 [ 회의통역 ] 언어별통역방법 1 시간까지 6 시간까지 6 시간초과시비고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순차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 추가 언어별통역방법 1 시간까지 6 시간까지 6 시간초과시비고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순차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 추가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순차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 추가 정식회의통역이아닌가이드형식의통역은위순차통역요율의 1/2 이하로적용 - 39 -
[ 번역 ] 방법별언어별단가기준단가비고 영어한국어원문 1 자당최저 160 원 한국어 외국어 일어한국어원문 1 자당최저 140 원 중국어한국어원문 1 자당최저 140 원 영어영어 1 단어당최저 180 원 외국어 한국어 일어일어원문 1 자당최저 140 원 중국어중국어원문 1 자당최저 140 원 번역분야및난이도에따라일부조정가능 단순인건비 - 사업의효율적인준비및진행을위해일용직형태로고용한임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고용전에 ʻ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ʼ 를기재한내부품의결재및업무일지구비 - 지급단가는 1일 (8시간) 1인 44,000원, 시간당 5,500원 ( 최저임금 5,210 원 ) 을초과할수없음 - 1개월내 1인당 60시간이상을초과할수없음 본지급단가에는식비가포함되어있으나, 야근등으로부득이식사를제공할사유가발생한경우별도의특근매식비집행가능 ( 단가 1식 7,000원 ) - 다수의행사참석자에대한인건비지급은불가 2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지원사업목적수행을위한출장에만집행할수있으며, 기간을정하지않은장기출장, 출퇴근성이동, 사무국일상업무를위한출장등에소요되는비용으로는사용할수없음 - 국내여비중시내여비 (1일 20,000 원 ) 를제외하고는반드시실비정산만인정 4시간미만시내출장은 1일 10,000 원만지급 - 40 -
- 시외여비는이동에소요되는실경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등 ) 를집행하고출장결과보고서작성후영수증을구비 자가차량사용시교통비 ( 유류비, 고속도로이용료등 ) 는대중교통 ( 열차또는버스 ) 이용의상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 다수의행사참석자에대한교통비지급은불가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예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자 소 속 출장지출장목적출장기간 비목 적 요 금 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 고 출장여비사용내역 합계 출장내용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기준 50,000 원을적용 ( 부득이한경우 30% 범위내초과지출가능 ) 하나, 다수인참석행사시에는공동숙소등을활용하여숙박비절감노력 - 41 -
식비 -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및회의시식대지출의경우, 지출결의서작성시참석자명단을반드시첨부할것 - 내부자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등으로는집행할수없음 - 1인 1식 7,000원단가기준적용하며, 초과경비는자부담지출원칙 - 증빙서류는체크카드사용이원칙이며, 현금사용의경우반드시단체명의의전자현금영수증으로발행하여증빙처리해야함 - 현금영수증발행이불가능한사용처의경우안전행정부의사전승인후집행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을스캔하여파일을첨부하고원본및관련증빙서류는반드시별도제출해야함 참석자명단 작성예시 세미나참석자명단 ( 또는등록부 ) [2013.7.10. 00~00:00, 세미나실 ] 연번 소속및직위 성 명 참석자서명 1 단체협의회간사 김지원 2 대학교수 이 3 ** 연합회부대표 강 4 참가자명단은서명이기재된 참가자등록부 로대체첨부가능 인쇄비 - 성과물등에대한제작소요경비로서워드프로세서 ( 조판의일부또는전부생략가능 ) 를사용하며옵셋인쇄억제 ( 경인쇄권장 ) - 인쇄업체의견적서및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첨부하고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 회의 ) 참석자수등을고려하여배부기준을마련비용최소화 인쇄비건당 100만원이상인경우표준계약서반드시첨부 - 선정사업추진과정에서제작되는각종인쇄물 ( 책자, 홍보물등 ) 에는안전행정부후원표시등지원사업으로추진된다는내용표기가능 - 책자형자료의경우, 내부품의시배포처를명시한배포계획서를수립 우편배부는우편료영수증반드시첨부하고, 직접배부는수령인명단을첨부 - 42 -
책자배포계획서 작성예시 2014 년 책자배포계획 배포처배포수량배포방법비고 계 500 부 * 제작수량과일치할것 세미나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비치 100 현장배포 각지부 50 우송각 2 권 관련행정기관 50 우송안행부, 통일부등 자체보관활용 100 - 홍보비 - 사업수행에필요한홍보용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 현수막 ) 등제작 계좌송금, 체크카드사용원칙으로하며,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이상인경우표준계약서반드시첨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물품구입 - 물품관리법에의거 1년이상사용가능한물품 ( 자산성물품 ) 은구매불가 계좌송금, 체크카드사용원칙으로하며, 물품구입비가 100만원이상인경우표준계약서반드시첨부 임차비 - 사업수행에필요한장소, 장비, 차량임차비용 계좌송금, 체크카드사용원칙으로하며, 임차비가 100만원이상인경우표준계약서반드시첨부 사업관련성입증할수있는관련사진첨부 - 43 -
국외여비 - 국외여비항공료, 해외숙박비, 식대, 현지교통비등에소요되는비용 - 공무원국외여비사용규정기준적용 - 국외체재비용 (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등 ) 의경우해외사용이가능한 Check카드사용 국외항공료는이코노미클래스 (2등정액 ) 사용원칙 항공료지출시탑승자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요금이표시된증빙자료구비 환전영수증, 지출영수증증빙자료, 관련서류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사업및경비지출관련사진등 ) 첨부필수 - 환전영수증이없는해외송금의경우외환거래법위반으로고발조치및전액환수 체크카드사용을원칙으로하며, 전자증빙이불가능한경우안전행정부사전승인후집행가능하며현지사용영수증및사업비집행증빙이가능한서류, 자료를스캔하여파일로첨부 3 활동비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임직원의소액경비에대해총사업비의 8~10% 의범위내에서사용가능 ( 자부담우선편성 ) - 활동비는사업수행관련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이체수수료등소액경비로사용함 - 활동비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사업관련성을증빙할수있는활동근거서류 ( 계획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등 ) 첨부필수 - 활동비집행시사업관련성이없는식대, 물품 / 비품구매등의용도로사용을금지하며, 집행등록시사업관련성을증명할수있는관련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야함 - 사업기간중월별로균등하게배분하여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사무용품구입비는단위사업별 30만원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음 - 44 -
3. 회계서류등각종증빙자료구비요령 민간단체보조금예산집행처리과정 ( 예시 ) 사업실행계획서 ( 전체계획 ) 기준으로작성단위사업추진계획수립 ( 전체계획 ) 내부품의서결재 ( 시기별필요물품 용역에대한사전구매계획 ) 계약체결 ( 원인행위 ) 납품 검사 지출결의서작성및대가지급 회계장부정리 NPAS 집행등록 ( 품의서등관련자료첨부 ) 추진계획수립 각단체의형편에따라전체사업계획및각단위사업별계획을수립하고내부적으로결재를맡음 내부품의 수립된사업계획및추진일정에따라지출이예상되는각종항목및소요금액에대해사전에 내부결재공문 또는 지출품의서 형태의예산집행계획을작성하여결재를받아둠 지출품의서는기존방식으로제출하되, 계획서는단위사업별 1건만제출 - 각종지출은사전품의된비목및예산액범위내에서실집행가능 계약체결 각기관또는사업자의형편에따라적합한계약서작성사용, 다만, 계약서의작성이곤란한실비성경비 ( 식비, 교통비, 입장료등 ) 는관련영수증, 청구서등으로계약서작성에갈음할수있음 - 계약서에는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등이표시되도록작성 납품및검사 지출품의한물품및서비스에대한납품및검사 - 당초계약된내용과다르게제작 납품된경우수정 보완지시 - 45 -
공무원국외여비지급표 [ 별표 4] < 개정 2013.12.11> 국외여비지급표 ( 제16조제1항관련 ) ( 단위 : 미달러화 ($)) 구분등급일비숙박비식비 1. 별표 1의제1호가목에해당하는사람 ( 대통령및국무총리는제외한다 )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 ( 상한액 : 471) 실비 ( 상한액 : 422) 실비 ( 상한액 : 233) 실비 ( 상한액 :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 의제 1 호나목에 가 50 실비 ( 상한액 : 389) 160 해당하는사람 나 50 실비 ( 상한액 : 289) 117 다 50 실비 ( 상한액 : 185) 87 라 50 실비 ( 상한액 : 149) 73 3. 별표 1 의제 1 호다목에 가 40 실비 ( 상한액 : 282) 133 해당하는사람 나 40 실비 ( 상한액 : 207) 99 다 40 실비 ( 상한액 : 139) 72 라 40 실비 ( 상한액 : 100) 61 4. 별표 1 의제 1 호라목에 가 35 실비 ( 상한액 : 223) 107 해당하는사람 나 35 실비 ( 상한액 : 160) 78 다 35 실비 ( 상한액 : 112) 58 라 35 실비 ( 상한액 : 79) 49 5. 별표 1 의제 2 호가목에 가 30 실비 ( 상한액 : 176) 81 해당하는사람 나 30 실비 ( 상한액 : 137) 59 다 30 실비 ( 상한액 : 91) 44 라 30 실비 ( 상한액 : 75) 37 6. 별표 1 의제 2 호나목에 가 26 실비 ( 상한액 : 155) 67 해당하는사람 나 26 실비 ( 상한액 : 123) 49 다 26 실비 ( 상한액 : 77) 37 라 26 실비 ( 상한액 : 71) 30-46 -
비고 2. 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은다음과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나. 나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 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다. 다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 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라. 라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 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에없는국가는여행또는근무예정지에서제2호의국가의수도까지의거리가가장가까운국가의등급을적용한다. 4. 숙박비는실비상한액에도불구하고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실비상한액보다낮은금액을정액 ( 이하 " 할인정액 " 이라한다 ) 으로지급할수있으며, 할인정액으로지급한경우에는제8조의2를적용하지않는다. - 47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및동법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법률제12046호 ) 제1조 ( 목적 ) 이법은비영리민간단체의자발적인활동을보장하고건전한민간단체로의성장을지원함으로써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증진과민주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861호 ) 제1조 ( 목적 ) 이영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있어서 " 비영리민간단체 " 라함은영리가아닌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를말한다. 1. 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를하지아니할것 3.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ㆍ지원할것을주된목적으로하거나, 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된목적으로설립ㆍ운영되지아니할것 4.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것 5. 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6.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 " 사업비 " 라함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의하여보조금을받아수행하는공익사업에소요되는인적ㆍ물적경비를말한다. 다만, 인적경비는단체의임ㆍ직원에대한보수가아닌실비성격의경비에한한다. 제3조 ( 기본방향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의고유한활동영역을존중하여야하며창의성과전문성을발휘하여공익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 48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 등록 ) 1이법이정한지원을받고자하는비영리민간단체는그의주된공익활동을주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하며, 등록신청을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시ㆍ도지사는그등록을수리하여야한다. 2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시ㆍ도지사는비영리민간단체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경우에는관보또는공보에이를게재함과동시에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등록을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 ( 등록절차 ) 1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신청하고자하는비영리민간단체중그사업범위가 2 이상의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에걸쳐있고, 2 이상의시ㆍ도에사무소를설치ㆍ운영하고있는단체인경우에는그의주된공익활동을주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그외의단체인경우에는당해단체의사무소가소재하는시ㆍ도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별지제1호서식에의한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 회칙 1부 2. 당해연도및전년도의총회회의록각 1부 3. 당해연도및전년도의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결산서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이상의공익활동실적을증명할수있는자료 1부 2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서를접수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는등록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0일이내에비영리민간단체의요건을갖춘단체에대하여별지제2호서식에의한등록증을교부하고, 별지제3호서식의등록대장에이를기재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증을교부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는 - 49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지체없이관보또는시ㆍ도의공보에이를게재하고그사실을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4법제4조제2항후단에서 " 등록을변경한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하며, 등록의변경신청에관하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는종전의등록증을회수하고별지제1호서식에의한등록변경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10일이내에새로운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1. 단체의명칭을변경한경우 2. 대표자또는관리인을변경한경우 3. 주된사무소소재지를변경한경우 ( 시ㆍ도를달리한경우를말한다 ) 4. 주된사업을변경한경우 5제2항의등록대장은전자적처리가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없으면전자적처리가가능한방법으로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제4조 ( 등록의말소 ) 1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는제3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가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때에는그등록을말소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말소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는지체없이관보또는시ㆍ도의공보에이를게재하고그사실을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 50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3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가제1 항의규정에의한등록말소를하고자하는때에는행정절차법에의한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제5조 (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지원등 ) 1비영리민간단체의활동은자율성이보장되어야한다. 2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공익활동에참여하는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필요한행정지원및이법이정하는재정지원을할수있다. 제6조 ( 보조금의지원 ) 1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 ( 이하 " 등록비영리민간단체 " 라한다 ) 에대하여다른법률에의하여보조금을교부하는사업외의사업으로서공익활동을추진하기위한사업 ( 이하 " 공익사업 " 이라한다 ) 에대하여소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하는소요경비의범위는사업비를원칙으로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하는보조금에관하여는이법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제7조 ( 지원사업의선정등 ) 1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매년등록비영리민간단 제5조 ( 공익사업의유형 ) 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익사업의유형은다음각호와 - 51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체가참여할수있는공익사업의지원에관한사회적수요를파악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제6조의규정에의하여지원할수있는공익사업의유형을결정한다. 2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의사업유형내에서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결정하는바에따라개별적인지원사업및지원금액을정한다. 이경우개별적인지원사업의선정은공개경쟁방식을원칙으로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국회의장또는당해시ㆍ도의회의장이추천한 3인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관계전문가들로구성한다. 4안전행정부장관은매년제1항및제2항에규정된사항을포함한구체적선정기준을마련하여 1월 31일까지공고하거나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5제2항의규정에의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위원자격, 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같다. 1. 국가또는시ㆍ도의사업과중복되지아니하는사업 2. 국가또는시ㆍ도의정책에대하여보완ㆍ상승효과를가지는사업 3. 전국적또는시ㆍ도단위에서추진되어야할사업제6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구성등 ) 1법제7조의규정에의한공익사업을선정하기위하여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소속하에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서국회의장또는당해시ㆍ도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 3인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가추천하는자중에서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위촉하는자가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그임ㆍ직원으로 5 년이상활동하고있는자 2. 대학이나공공연구기관의비영리민간단체관련분야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한직의경력을가지고있는자 3. 3급 ( 시ㆍ도의경우에는 4급 ) 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민간협력업무에관한실무경험이있는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활동경력을가지고있는판사ㆍ검사ㆍ변호사또는공인 - 52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회계사 4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5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해촉되지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2. 법제7조제2항에따른지원사업의선정및지원금액의결정과관련하여금품등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경우 3. 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제7조 ( 위원회의운영 ) 1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2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거나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의요청이있는경우에이를개최한다. 4위원회는제8조제1항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선정및지원금액의결정 2. 당해연도지원사업의평가방향 3. 기타지원사업의심사ㆍ선정및평가과정등에서제기되는중요사항 제7조의2 ( 위원의제척 회피 ) 1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안건의심의ㆍ의결에서제척된다. - 53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인비영리민간단체의대표자이거나그대표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인비영리민간단체의대표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인비영리민간단체의임원또는직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최근 3년이내에재직하였던경우 4. 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인비영리민간단체의추천을받아위원으로위촉된경우 2 위원이제1항각호의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ㆍ의결에서회피 ( 回避 ) 하여야한다. 제8조 ( 사업선정및지원금액의결정 ) 1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한개별적인지원사업을선정하여야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및주민욕구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타당성및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사업평가결과 7. 단체의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및최 근의공익활동실적등 - 54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2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원금액을결정하여야한다. 1. 사업유형별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전년도예산및사업수행능력 3제2항제1호의사업유형별배정금액은당해사업연도에제출된신청사업수및신청사업의금액을기준으로하여이를결정한다. 제 9 조 ( 선정기준의공고 ) 법제 7 조제 4 항의 규정에의한선정기준의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또는관보에의게재에의한다. 제8조 ( 사업계획서제출 )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공익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보조금을교부받고자할때에는사업의목적과내용, 소요경비,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사업계획서를당해회계연도 2월말까지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사업계획서 ) 법제8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달성을위한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등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집행계획 6. 기타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사항 제9조 ( 사업보고서제출 )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제8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에의하여사업을완료한때에는다음회계연도 1월 31일까지사업보고서를작성하여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1 조 ( 사업보고서 ) 법제 9 조의규정에의 한사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55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12조 ( 사업평가 ) 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매년당해연도의지원사업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다음연도의지원사업에반영하여야한다. 제13조 ( 행정지원및협력 ) 1안전행정부장관은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사업관련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ㆍ도지사에대하여필요한행정지원을요청할수있다. 2지원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민간단체는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당해사업과관련이있는공공기관등에대하여업무와관련한사항등에대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10조 ( 조세감면 )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및기타조세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조세를감면할수있다. 제14조 ( 우편요금감액 ) 제3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가공익활동을위하여사용하는우편물중우편요금별ㆍ후납우편물에대하여는일반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따라정해진우편물의요금등에대한감액률이 100분의 25를상회하는경우에는그기준을적용한다. 제11조 ( 우편요금의지원 )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에필요한우편물에대하여는우편요금의일부를감액할수있으며, 그내용과범위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2 조 ( 보조금의환수등 ) 1 안전행정부장관 또는시ㆍ도지사는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 - 5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는그가받은보조금을환수한다. 교부받은보조금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아닌다른용도에사용한때에도또한같다. 2안전행정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환수를하는경우에보조금을반환할비영리민간단체가기한내에이를반환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제13조 ( 벌칙 ) 1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교부받은보조금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아닌다른용도로사용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칙 < 법률제 12046 호, 2013.8.13> 부칙 < 법률제 12046 호, 2013.8.13>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이영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한다. 제2조 ( 지원사업선정기준공고및사업계획서제출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7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관한선정기준을공고하였거나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통지한경우에는제7조및제8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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