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위한사람중심의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관계부처합동
목 차. 추진배경 1. 과거성장전략의반성 2. 4 차산업혁명, 성장의새로운기회 3. 4 차산업혁명대응역량진단및시사점 7. 비전및추진과제 10 1. 지능화혁신프로젝트추진 12 2. 성장동력기술력확보 33 3. 산업인프라 생태계조성 39 4. 미래사회변화대응 46. 추진체계및일정 51. 기대효과 56 [ 붙임 ] 2022 년의변화된모습 57
. 추진배경 최근우리나라는 저성장고착화 사회문제심화 의경제 사회의 구조적 복합적위기상황에직면 장기적인성장잠재력저하가우려되는가운데 청년실업등일자리 문제가최대의사회적이슈로대두 ~ ~ ~ 그간경제성장에집중 사회문제해소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삶의질개선과괴리된성장이라는비판에노출 한편 차산업혁명은지능화혁명을기반으로 경제 사회구조적 과제 의동시해결이가능한혁신성장의새로운모멘텀으로주목 차산업혁명은산업지형 고용구조 국민삶등국가경제사회전반의 대변혁을유발 성공적대응여부에따라미래국가경쟁력을좌우 세계주요국도 차산업혁명선점을위해경쟁하는가운데 지능화 융합화를통한경제 사회전반의혁신이공통의핵심전략 차산업혁명이위기가아닌새로운기회가될수있도록과거산업화 차혁명 는늦었으나정보화 차혁명 에성공한사례를계승 우리의강점인세계적과학기술과 역량을바탕으로실체가있는 차산업혁명선도를통해혁신성장을적극뒷받침하고 이를통해 경제성장의과실을모든국민이함께누리는 사람 중심경제 로의도약을한걸음앞당길필요 성장활력제고와미래대비를위해 경제성장 과 사회문제해결 을 동시달성하는 사람중심의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추진 - 1 -
. 과거성장전략의반성 과거산업화성공에도불구 지속가능하며균형잡힌사람중심의 성장 기술혁신기반의핵심경쟁력확보가지연 자본투입한계 그간선택과집중전략으로주력산업의성장을 일궈냈으나 기술혁신기반의생산성제고와성장동력확충에한계 그간정책적역량을집중 국가성장을이끌어온주력산업의활력도 저하되고 미래신산업창출역시녹록치않은상황에직면 특히 글로벌서비스경제화의급진전에도불구 우리서비스산업은 여전히낮은생산성으로부가가치창출한계를노출 경쟁력이취약 성장과사회이슈의단절 산업성장을위한기술공급에집중 산업 육성과사회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포용적성장에관심부족 세계최고수준인교통사고사망률 과중한사교육비 환경 안전이슈등 국민삶의질과직결된사회문제가심화 국가전반의갈등이고조 성장주체의다양성취약 정부 대기업주도의성장에치중 중소 벤처활성화를통한산업의다양성과성장역량확충역시부족 지속성장인프라미흡 핵심인재부족 규제장벽등창의 도전적 혁신과재도전을지원하는혁신안전망구축은미진 기존성장전략의한계를극복 생산성중심의산업체질개선과국민 삶의질향상을실현하는새로운성장전략으로의전환필요 - 2 -
. 4 차산업혁명, 성장의새로운기회 1. 4 차산업혁명과파급효과 차산업혁명은지능화를통해자본 노동의제약을극복함으로써생산성제고 노동력부족해소등새로운성장원천을제공할잠재력이있으나 산업구조가재정의되는새로운산업질서변화에대응하지못할경우 산업 서비스전반의글로벌경쟁력이뒤쳐질위기가공존 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 빅데이터등디지털기술로촉발되는초연결기반의 지능화혁명으로산업뿐만아니라국가시스템 사회 삶전반의혁신적변화유발 모든것이네트워크에연결 초연결 되어 데이터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 인공지능이 이를스스로학습하여육체노동뿐만 아니라지적판단기능도수행가능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지능화기술이각분야의기반기술과융합 범용으로영향을미치는핵심동인 지능화기술활용예시 ( 지능형자동화 ) 기존에는불가능했던복잡하고적응과정이필요한작업까지자동화하고반복학습을통해생산성이획기적으로향상 * ( 예 ) 미국아톰와이즈社는신약후보물질을선별하는스크리닝과정에인공지능기술을적용, 수개월씩걸리던신약개발초기단계를하루만에완료, 에볼라와다발성경화증후보물질 2 개발견 ( 15) ( 인간능력증강 ) 기계의생산성과속도를활용해인간의신체적능력을보완하고지능을강화할수있는새로운도구를제공하여노동의생산성향상에기여 * ( 예 ) 미국하버드의대등이 2015~2016 년수행한연구에따르면, 전이성유방암판독의에러율이인공지능은 7.5%, 인간은 3.5% 였으나, 인간과인공지능이협업하면 0.5% 로낮아짐 ( 16) ( 전체시스템최적화 ) 현실세계의대규모데이터를실시간분석, 맞춤형정밀서비스및사전감지 - 예측 - 예방서비스제공등을통해전체시스템의효율성을극대화 * ( 예 ) 미국피츠버그시는교통흐름개선을위해개별신호등마다실시간교통데이터를수집 제어하는시스템을적용, 자동차의주행시간 25%, 신호대기시간 40% 감소효과 ( 16) - 3 -
지능화가제품과서비스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부상 하고기존산업구조의변화등산업생태계의대변혁촉발 전산업의디지털화 산업간경계의붕괴가속화 와 함께 지능형자동화로전산업의생산성이제고 되어생산가능 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고경제성장의새로운기반제공 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투입요소인데이터가기존생산요소 노동 자본 를압도하는새로운경쟁원천으로부각 글로벌플랫폼의이용확산으로혁신기술기반의중소 벤처기업에게 빠른성장의기회가발생 차산업혁명의핵심혁신주체로부상 사회적난제해결에지능화융합이보편화되며 삶의양식과 사회인프라의변화등사회전반에광범위한파급력유발 특히저출산 고령화 환경 교통문제등으로폭증하는사회적비용을 해결할수있는공공서비스혁신이가능 한편 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감소 위기 와 직업창출 기회 이 공존하는고용구조재편이전망되어미래일자리변화대응시급 단순반복업무의자동화로일자리감소가예상되나 지능화혁신기반 기존산업의경쟁력제고 융합신산업창출로새로운일자리확충가능 해킹등사이버위협증대 신기술의기술적안전성이슈등의 잠재적역기능에대한대응도필요 지능형서비스해킹에의한사고위험 인공지능의부정확한데이터로 인한잘못된결과도출및기술오류등신기술확산에따른부작용가능 - 4 -
2. 4 차산업혁명기반성장방향 차산업혁명은지능화기술로경제 사회의대변혁과기술 인프라 생태계혁신을유발 사람중심혁신성장을뒷받침하는원동력 차산업혁명의핵심인지능화기술을본격확산하여국가전반을혁신 경제성장과삶의질제고를동시달성하는포용적성장이필요 산업혁신 지능화기술기반 산업생산성제고 로지속성장기틀을확립 하고 서비스업혁신 으로취약계층삶의질향상 일자리창출등에기여 사회혁신 지능형융합기반맞춤형서비스 예측 예방기술 로봇등을활용 교통체증 환경오염등고질적사회문제를해결 성장동력으로연결 경제 사회혁신을이끄는핵심기술력을확보하고 중소 벤처성장동력 를 위한생태계조성과미래사회일자리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 기술경쟁력 차산업혁명의근간인지능화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 미래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 강화 창의성 자율성을보장하는연구자주도의도전적연구환경을조성 산업인프라 생태계 기술혁신의성과과실이국가경제 사회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데이터 네트워크인프라를고도화하고 차산업혁명을선도할중소벤처기업이새로운혁신을창출할 수있도록규제 지역거점등역동적신산업생태계조성 미래사회변화대응 신산업분야우수인재확보와일자리이동에 대비하기위한일자리안전망을확충하고사이버위협등역기능대응강화 차산업혁명을 혁신성장 을위한국가성장패러다임전환의 새로운기회로활용하기위한범국가적준비가필요한상황 - 5 -
[ 참고 ]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주요국은 차산업혁명을혁신주도성장과사회문제해결의핵심 과제로인식하고민 관이함께적극적으로지능화추진 범부처추진체계를구축하고핵심기술 데이터확보 인재양성 산업 사회확산등과함께사회안전망정비 역기능대응등종합대책추진 구분미국독일일본중국 주요정책 AI R&D 계획 ( 16.10) AI 미래준비 ( 16.11) AI, 자동화와경제 ( 16.12) 첨단기술전략 ( 10.7) Industry 4.0( 11.4) 플랫폼인더스트리 4.0( 15.4) 초스마트화사회전략 ( 16.1) AI 산업화로드맵 ( 16.11) 신산업구조비전 ( 17.5) AI 3 개실행계획 ( 16.5) 차세대 AI 발전계획 ( 17.7) 추진목표 AI 분야경쟁력확보 사회적혜택강화 디지털경제변화대응 스마트공장선도 전분야의기술혁신 경제 사회문제해결 AI 차세대성장동력화 경제 사회문제해결 주요내용 AI R&D 전략방향제시 ( 투자, 안전 보안, 데이터, 인재양성, 공공프로젝트등 ) 교육및고용구조개편, 사회안전망강화정책방향제시 글로벌표준화추진 R&D 지원 IT 인프라보안강화 새로운인력교육방식도입 * 노동 4.0 정책 과병행추진 - 기업 - 노조간대화, 시장경제의조정등 4 개전략분야선정 ( 이동, 생산 구매, 건강, 생활 ) 공통기반강화 ( 데이터, 규제, R&D, 보안, 인재, 고용, 사회보장제도개선등 ) 인공지능기술선도 AI 국가연구소설립 산업스마트화 ( 제조, 농업, 금융, 물류등 ) 스마트사회건설 ( 의료, 건강 / 양로, 교통, 환경보호, 안전등 ) 인공지능관련법률정비및윤리체계확립 추진체계 백악관산하과학기술정책국 (OSTP) 중심범부처참여 주요기업, 연구기관, 정부참여 총리실주도로범부처협력추진 국가발전개혁위등 4 개부처합동추진 이미각분야에서지능화기술기반혁신적인제품서비스를수용할수있도록관련제도정비중 < 의료 > 일본정부는고령자 장애인간병로봇, 루게릭환자재활로봇활용서비스에공적보험적용 ( 15) < 법률 > 미국위스콘신州대법원은 AI 법률솔루션 Compas 를활용해형사사건피고인에게중형을선고한지방법원의판결이 타당하다 고인정 ( 17.2) < 교통 > 미국네바다 미시건州등에서완전자율주행차 ( 레벨4) 의실제도로주행및실험허용 ( 16년기준 8개州 ) - 6 -
. 4 차산업혁명대응역량진단및시사점 1. 4 차산업혁명대응준비도 우리는세계최고수준의네트워크와 역량 제조경쟁력 우수한인적자원등의강점을보유 차산업혁명을선도할잠재력을확보 하지만 지금까지와는확연히다른경제 사회전반의패러다임 전환을요구하는 차산업혁명에대비한범국가적준비는부족 1 성공적인정보화 산업화로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잠재력확보 선제적국가정보화로세계최고수준의네트워크인프라 글로벌 일류산업육성등 차산업혁명핵심동인인 혁신역량 을확충 과거산업화를견인해온주력산업중심의튼튼한제조기반 을 바탕으로 지능화혁신을통한 차산업혁명신산업창출기반을마련 잠재적혁신원천인우수인적자원의폭넓은창출저변확보 2 기술혁신을통한경제 사회전반으로의성장과실확산은한계 첨단과학기술 는혁신성장과사회문제해결을동시달성하는포용적성장의핵심수단이자혁신촉매제 역할이기대되나 우리 투자는 회원국중최하위권 이며 년이후지속 감소중으로핵심기술혁신역량확충을위한투자확대가필요 지능화기술의산업적활용은아직초기단계로산업전반의생산성 제고에한계가있고 각종사회문제해결도부족 - 7 -
3 4 차산업혁명을촉진할기술경쟁력확보 성장동력발굴은지연 정부주도의추격형 단기성과중심전략으로과학기술혁신경쟁력이 부족하고 지능화기술경쟁력도낮은수준 세계최고대비 기술혁신 산업부가가치제고 일자리창출 의선순환을위한 기반의 성장동력발굴역시한계에직면 4 新산업 시장창출을촉진하는산업인프라 생태계조성도미흡 차산업혁명기반인프라인네트워크의선제적고도화가시급한가운데 제품서비스개발에필수인영역별실제데이터축적 활용 부족 과도한규제 관행이새로운융복합제품 서비스의시장진입을제한하고 고용창출력이높은중소 벤처의질적 성장환경조성역시미흡 지역거점중심의핵심역량확충은여전히부족 균형발전을제한 5 4 차산업혁명시대의일자리변화와잠재적역기능대응준비는부족 차산업혁명혁신의주역이될미래수요기반핵심인재가부족 하고 고용구조재편가능성에대응한일자리안전망구축역시미흡 인공지능오작동남용 해킹등사이버위협증대등의잠재적 역기능에대한선제적대응도시급 차산업혁명경쟁력확보는곧 사람중심 혁신성장 으로의 빠른도약을의미 차산업혁명대응역량강화가시급 - 8 -
2. 정책적시사점 상황인식 성장방식 자본투입형선택과집중으로산업화에성공하였으나 생산성저하와국민삶의질저하라는이중적위기직면 기술역량 차산업혁명의근간인세계최고수준의네트워크에도불구 경제 사회전반의대변혁을주도할핵심기술경쟁력은취약 산업생태계 주력산업중심의튼튼한제조기반에도불구 지능화 분야중소 벤처중심의혁신은여전히한계 사회변화 우수인적자원을확충해왔으나 미래수요기반핵심인재가부족 하고일자리변화대응준비가미흡 사이버위협등역기능대응준비도부족 < 4 대중점추진방향 > 지금우리는 차산업혁명을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기회가될수도 위기가될수도있는기로에있는상황 우리의강점을살려 먹거리와일자리를창출하는실체가있는 차산업혁명 실현을위해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연계한 대추진방향제시 정부는민간의혁신역량이극대화될수있도록시장환경을개선 하는조력자역할과공공분야선제도입으로민간의마중물 역할을수행하고사회변화에선제대응 사람중심혁신성장을지원 차산업혁명의잠재력을조기에가시화하고새로운산업과 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산업사회전영역의지능화혁신 세계최고수준의지능화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 기반의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국가 체계를전면개편 지능화분야중소벤처가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혁신의주역으로 부상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산업인프라 생태계조성에주력 미래일자리변화에대응한핵심우수인재의성장지원과일자리 안전망을강화하고사이버안전망과인간중심의윤리체계를확립 - 9 -
. 비전및추진과제 - 10 -
지능화혁신추진분야선정및혁신성장동력육성전략과의연계방안 산업 사회각부문별로지능화로인한경제적파급효과가큰분야를 도출 맥킨지 하여중점추진분야를선정 제조분야를산업적파급효과가큰이동체 자동차 드론 선박등 에너지등으로세분화 사회적문제해결요구가큰환경분야를기후변화대응과연계하여선정하고 안전과국방분야를추가 경제적파급효과뿐만아니라사회문제심각도 지능화기술수용성 정부투자필요성및글로벌동향등을종합고려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과연계 지능화혁신분야중핵심기술을 검토하여성장동력과제로반영하여맞춤형집중육성추진 지능화혁신과제를검토하여 대미래성장동력 대국가전략 프로젝트 통합및추가선정등에연계 혁신성장동력선정후 추후세부투자방안을구체화할계획 - 11 -
1. 지능화혁신프로젝트추진 차산업혁명의잠재력을조기에가시화하고새로운융합신산업과 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산업사회전영역의지능화혁신 새로운변화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필요성과파급효과가 큰영역의 경제사회적난제 를해결하는 미션지향적인프로젝트 추진 단순기술개발위주및사업별지원방식에서탈피 기술 데이터 인프라 확산 제도개선 등을패키지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 1 지능화기반산업혁신 지능화기술과의전면적융합을통해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 신산업 일자리를창출하여고르게지속발전하고더불어잘사는경제실현 스마트의료 의료비증가등에대응하여예방부터치료까지정밀 의료확산 의료로봇상용화 기반신약개발혁신등을통해국민 건강증진과함께미래먹거리산업창출로바이오경제시대선도 데이터인프라 고품질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데이터활용기반조성을 위해의료기관간진단투약영상정보등을온라인으로교류하는진료정보전자교류전국확대및보건의료데이터구축개방촉진 시범사업수준을탈피 진료정보교류시스템부산지역 여개병의원 실증 온라인진료정보전자교류시건강보험수가반영추진 인공지능학습용의료영상데이터셋및진료개선신약의료기기등연구개발용보건의료데이터셋구축개방 - 12 -
건보공단 심평원등공공기관에분산된보건의료빅데이터연계 활용 시스템을구축 하고관련 가칭 보건의료빅데이터특별법 제정추진 진단 치료 의사의진단을보조하고개인의건강상태 유전체정보 생활습관등개인별특성에따른맞춤형진단치료등정밀의료개발 보급 암맞춤형진단 치료 유전체분석 바이오마커등정밀의료핵심기술개발 클라우드기반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개발 보급 및 인공지능기반주요질환 암 심뇌혈관질환등 정밀진단 치료지원솔루션개발 보건의료빅데이터등을활용한감염병유입예측 진단 치료 및 자살예측모형구축 맞춤형치매예방서비스등개발 보급 신약개발 인공지능등을활용한신약개발주기및비용단축등 혁신적신약개발생태계조성을통해글로벌제약강국도약기반조성 의약품성분 임상결과등빅데이터를활용한 기반후보물질 예측 임상시험설계효율화등신약개발플랫폼구축추진 프린팅을활용한맞춤형장기등차세대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연구개발투자추진 분기예타신청 유전자치료질환범위제한및배아줄기세포연구범위제한완화등 바이오연구규제완화추진 생명윤리법 개정 창업초기기업 펀드투자확대및기술이전 사업화활성화 지원 바이오의약품생산인프라확충등혁신적생태계조성 - 13 -
의료기기 스마트융합의료기기 를 임상 인허가 사업화 전주기지원범부처의료기기 사업으로통합 글로벌시장개척 마이크로의료로봇 세계최초외부조정캡슐내시경 등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융합차세대의료기기기술개발 상용화 융합디지털헬스케어신시장선점을위한범부처차원 의료기기 추진 과기산업복지 조원 분기예타신청 의료기기시장진출기간단축을위한허가 평가제도개선 기술 개발장려를위한혁신기술수가산정시스템개선등추진 신기술신제품 초기부터규제기관이참여하여맞춤형선제적 평가기술및규제가이드라인마련 제조업디지털혁신 한계에직면한제조업의재도약을위해스마트공장 확산 제조로봇보급등으로생산성을제고하여중기제조업의활력을회복 제조업의서비스화촉진등으로해외생산기지의국내복귀리쇼어링의전기를마련하여일자리기반을확충 스마트공장 생산이력추적관리등기초단계인스마트공장수준을 고도화하여생산성향상및경쟁력제고 독일등선진국사례를벤치마킹하여업종별 자동차 전자부품등 시범공장구축 개 수준별 지원을통해최적화단계공장 중간 보급확대 개 - 14 -
수준별인증제도및인센티브도입 자금지원 대기업협력사 지원등을통해스마트공장 만개 개 보급확산 년누적 제조로봇 근로자와협업이가능한지능형제조로봇확산을통해공장 근로자의역량을증강시켜장애인여성등의일자리참여기회를 확대하는한편 산재사고위험감소등작업환경개선에기여 근로자와협업및자율대처가가능한협동로봇등을개발 상용화 하고 품질경쟁력및신뢰성확보를위한안전성평가기준마련 제조서비스화 제품생산중심에서탈피 가치사슬전반의소비자의문제를 해결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제공하는 제조업의서비스화 촉진 기존제품에스마트센서와빅데이터수집분석클라우드플랫폼을결합 신규서비스모델을창출하는 제조서비스화플래그십프로젝트 추진 프린팅 단순시제품소비재에서공공및산업용부품으로확산 하고 프린팅활용유망업종과융복합을촉발하여제조혁신견인 국방의료등공공수요 를통한초기시장형성 대유망시장 발굴및 산업현장별제조혁신을이끌 설계 장비 공정 소재 통합개발 제조기업의생산기술혁신지원을위해 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를 구축 개소 하고 서비스실증까지 주기패키지지원 - 15 -
스마트이동체 교통혼잡 안전사고등을극복할수있는준자율주행차 조기상용화 자율운항선박개발 등스마트이동체선도국가로 도약하고고령자 장애인등교통약자배려의기반마련 무인이동체 급성장 연평균 하는무인이동체차세대시장선점을 위한원천기술개발및초기시장창출지원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개년로드맵 을수립 하고 육해공무인이동체에모두적용되는 대 공통원천기술및 차세대플랫폼개발을위한원천기술개발예타기획 공공혁신조달연계를위한기술개발시제품의우수조달품목인증 추진 등국내무인이동체기업의초기판로개척추진 자율차 자율차글로벌경쟁심화에대응 최고기술국미국과기술격차 년 년고속도로준자율주행차상용화로교통문제해결 고령자 장애인등교통약자배려및자동차신시장선도 고해상도카메라레이더라이다등 대핵심부품 자율주행 통신및보안등자율주행차핵심기술개발 세계최고수준의테스트베드 조기구축 및자율주행을지원하는 첨단도로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정밀 등종합적인프라구축 판교무인셔틀버스 평창올림픽시연 등시범운행확산 검사리콜및사고시책임배분보험제도마련 및 운전자 를 전제하고있는도로교통법령정비추진 - 16 -
고령자 장애인등교통약자이동성지원 실시간수요대응을위한 호출형자율셔틀시범사업추진 드론 아직태동기인국내드론산업의경쟁력확보 기술경쟁력세계 위 수준 를위해산업 생애주기맞춤형지원으로 성장동력으로육성 비행안정성 장시간비행 탑재장비등핵심요소기술조기확보 및정밀농업 에너지등인프라점검등융합형실용화기술개발 드론교통량증가에대비한교통관리체계 미래형자율비행 항공기개발 보정시스템 등시장선도기술개발 거점별드론비행시험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고흥 등 선진국수준의시험인증인프라확충 공공혁신조달등공공수요창출 년간 천여대 야간가시권밖비행허용을 위한특별승인제및공익긴급목적의드론비행특례등하위법령정비 스마트선박 조선 해운상생을통해최적항로로안전하게항해하는 자율운항선박의조기도입기반을조성하여미래선박시장주도및물류효율화제고 안전운항 충돌회피 경제운항 최적항로 등핵심시스템 과친환경 스마트관련핵심기자재 개발및실제선박제작 운항서비스 테스트베드구축 자율운항선박의항만접안물류이송을위한제어 관리시스템개발등 항만플랫폼고도화 및운항상태정보공유등보안체계구축 자율운항선박의합법적운항을위해선박직원법 승무정원 선박입출항 관련법령 입출항신고 교통관제등 해사안전법등관련법제도개선 - 17 -
미래형에너지혁신 온실가스감축 전력효율화를위해스마트그리드 전국확산 신재생에너지 비지니스창출등스마트에너지신산업확산 스마트그리드 전기사용량원격검침수준을넘어 전력생산 거래소비정보분석등을통해전력효율화가가능한스마트그리드를 실제전력시장 주택 공장등 에서구현하고전국확산추진 실시간전기사용량수집관리를위한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공장빌딩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이후민간투자확산 소비자선택권확대를위한다양한요금제도입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등제도개선 전기사업법개정안국회계류중 온실가스저감 신재생에너지를전력발전뿐만아니라 비즈니스 창출을지원할수있는고효율기술지원 기술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분포 발전량등신재생자원지도를 고도화하고 측정자료를빅데이터화하여지역별전원믹스구성에활용추진 전기자동차용대용량 급속충전시스템 자동차자가전원용태양광발전등 차세대기후산업을위한기술개발을패키지로 기술개발 실증 지원 스마트금융 물류 엄격한금융규제 물류비상승등에대응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물류센터확산등으로금융 물류혁신촉진 금융 기존금융규제의한계를극복 혁신적인핀테크서비스의활성화 기반구축을통해핀테크산업지속성장촉진및국민편의제고 - 18 -
새로운지능화금융서비스를도입하려는사업자가규제부담없이일정기간 테스트할수있도록기구축된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운영강화 블록체인등을활용한핀테크기술 서비스개발지원 생체인식인증 챗봇등 기술테스트베드운영등을통해혁신적서비스개발촉진 물류 인공지능로봇등의기술을활용하여물류센터내의화물처리를 자동화하는스마트물류센터확산으로물류체계의효율성극대화 물류센터내화물운반체적등무인화물이송로봇 수산물 선도온도원격 실시간제어기술 등스마트물류센터구축기술개발 기술실증테스트베드운영 신뢰성확보를위한안전성평가기준개발 인증인센티브부여방안마련후물류정책기본법개정 등상용화촉진 항만 항만물류의지능화 자동화를통해항만운영을최적화하는 스마트항만을실현하여작업효율성향상및안전관리강화 현재반자동화수준인부산항에도국내최초로자동화터미널도입 을추진하고터미널간이송플랫폼 등항만물류정보공유추진 항만장비자동화및내륙해운과의통합플랫폼관련핵심기술을개발 하고 자동화항만기술테스트베드운영실증추진 스마트농수산업 일손부족 재해확산등에대응 생산 유통 재해대응 전반의 기반스마트팜고도화 농업 해양로봇보급등으로경쟁력제고 생산 농업 원격제어중심의 세대스마트팜을정밀재배 자동제어기반 세대스마트팜으로고도화확산 데이터기반의정밀농업으로생산성향상 - 19 -
생육정보분석 수확량예측등온실관리 개발 개 개품목 및수직농장 개소 등고부가 기능성소재 노지작물등스마트팜확산 농업기술원등을스마트팜테스트베드로전환해기술실증 교육을지원하고 개소 생산 유통시설을집적화한스마트팜단지조성 부여 년 개소추가 생산 수산업 양식환경의친환경화 폐사율 오염물질배출감소등 및스마트양식시스템구축으로양식산업의경쟁력강화 빅데이터기반환경측정 자동급이등최적관리시스템개발 실증단지조성 등을통해스마트양식기술고도화 순환여과식양식시스템등스마트양식기술민간보급 개소 수산자원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한 기반모니터링 체계구축 생산 로봇 농어가인구감소 고령화에대응 농작업및수중작업 전반을자동화하고 글로벌스마트농업 해양로봇시장개척 스마트농기계개발촉진및농가의구입부담경감을위해파종 수확등 노동력부족 분야자동화핵심기술개발 구입지원융자 우대 농기계검정기준신설절차의신속화 등추진 수심 내외의해양구조물시공 유지관리등을수행할수 있는수중건설로봇개발 및핵심기술민간이전추진 유령어업 방지를위한위치정보기반폐어구회수시스템개발 및전자어구실명제도입 - 20 -
유통 농수산물의수급안정화및소비자신뢰제고를위해 품질안전등 유통전반의데이터를실시간공유활용하는스마트유통체계구축 기상수요등빅데이터기반으로 대채소 고추마늘등 및양식수산물 넙치 전복등 수급예측시스템을도입하고 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 화상경매등스마트유통망기술개발 축산물영상등급판정기등자동화 설비활용법적근거마련 주요품목지역단위시범도입 완주로컬푸드등 수산물자동선별포장계량시스템구축등을완비한품질위생형위판장구축 년 개소준공 년 개소추가건립 및스마트수산물관리기술개발 재해대응 이상기상및재해발생을사전에예측하고선제적으로 대응하는스마트재해대응체계구축으로농어가의피해를최소화 사전적재해대응을위해병충해등지역별 품목별재해예측지도 와농장 단위의조기경보시스템 및적조등수산재해예측알람시스템구축 가축질병예방을위해드론등활용 철새정밀예찰 및소독약살포 기술개발 빅데이터기반구제역 확산예측및대응모델개발 태풍등해양재해대응을위해해양관측망지속확충 개소 개소 기반수집체계구축 등으로재해예측정확도향상 - 21 -
2 사회문제해결기반삶의질제고및新성장촉진 지금까지해결하지못했던사회문제해결을목표로사회 공공분야의 지능화혁신으로국민삶을책임지는국가를구현하고혁신성장으로연결 스마트시티 도시기능을효율화하고도시문제를해결하는혁신플랫폼인 스마트시티확산으로도시삶의질향상및 성장동력으로육성 스마트시티확산 지자체가도시기반시설을 로관리하는기존의 수준을탈피 지능화기술등을집적활용하고시민기업의참여로도시 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는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혁신모델 플랫폼구현 국가시범사업 새로운부지에국가적인역량을한데집적한 세계적수준의첨단스마트시티신규조성 민관공동참여하에도시전체를아우르는빅데이터기반도시운영 체계를구현하고 신기술테스트베드와시민체감형서비스등을발굴반영 스마트도시재생 쇠퇴하는도심의다양한문제해결과시민삶의질개선을위해스마트기술을접목한 스마트도시재생뉴딜 추진 년도시재생뉴딜공모시조기성과창출이가능한곳을선정지원하고 대표모델을발굴하여타지자체로확산추진 - 22 -
스마트건설 빅데이터 가상현실 기술을건설생산과정에접목한 스마트건설시스템을구축하여생산성향상및안전성제고 차원가상설계시공 모듈화자동시공 건설장비간통신제어및협업 시스템등첨단공장형설계 시공체계전환및건설장비지능화촉진기술개발 인프라 차원설계 적용을위한기준 마련 등을통해스마트 건설기반을구축하고 억이상도로사업의 적용의무화추진 스마트홈 가정내생활혁명실현을위해 가전조명기기등원격 제어수준의스마트홈을음성 모션인식제어및자율작동등을 지원하는지능형스마트홈으로고도화및확산유도 임대주택 주거복지시설등대규모수요처용지능형 홈모델을발굴 하고 건설사와지자체에보급하여민간주도의확산촉진 년개선한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 홈 등급신설 를자율제어등 지능형 홈수준까지반영할수있도록제도개선 스마트교통 교통혼잡개선및안전확보를위해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신호시스템등빠르고안전한지능형교통체계로전면전환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자율협력주행도로구축을통한안전 서비스제공으로교통사고사망자감소 자율주행안전및효율성향상 주요고속도로 에자율주행을지원하는스마트도로 기지국등 를우선 구축하고 안전취약구간 중심으로전국고속도로전면스마트화 - 23 -
일반차 자율차혼재시교통안전확보를위한교통운영 제어기술 자율주행기반교통체계운영관리및제어기술등개발 스마트신호시스템 교통혼잡등교통상황에실시간으로대응하여 교통신호를최적화함으로써교통혼잡개선및교통안전확보 교통량에따른최적신호제어시스템개발 정체개선등효과실증 및신호제어기표준규격및설치의무화관련제도개선 도로교통법 신형최적신호제어기도입 원격제어체계구축등도심신호개선 및 좌회전이있을때만신호를부여하는감응신호확대등지방신호개선 추진 지능형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물의규제정보 속도 회전제한등 를자율 주행차에실시간전달하여자율주행차의안전운행을지원하고 졸음운전등 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기술서비스개발고도화 신호기안전표지판등교통안전시설물에 기술을적용 자율 주행차와의실시간쌍방통신이가능한교통정보제공기술개발 지능형교통안전시설물표준규격및설치의무화관련제도개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자율차상용화시점에맞춰전국주요도로교차로에적용 생체신호 뇌파 시선위치등 기반운전자피로도감지경고기술개발및실증 교통사고위험예측예보서비스등개발고도화 스마트공항 등을활용해공항이용전과정 집 공항 수속 이륙 과 공항운영서비스효율화의체계적추진을위한스마트공항종합계획마련 - 24 -
스마트복지 기반의스마트복지시스템을구축 사회적약자가 겪는일상의어려움을해결하는돌보미로봇 지능형치매관리등을 통해복지사각지대제거및차세대복지산업의동반성장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의간병 간호와신체활동을지원하는 지능형로봇개발 보급으로간병부담완화및노동력손실방지지원 노인 장애인보조돌보미로봇 이동 배변등지원 을개발 하고 성능 임상시험지원을위한헬스케어로봇실증인프라구축추진 보행등신체활동지원웨어러블슈트를개발 하고 재활병원 요양시설등의거동불편자 재활치료환자등대상실증 보급추진 치매 사회적부담이큰치매극복을위해원인규명 예방 조기진단 치료 돌봄등에걸친체계적이고종합적인치매생활보조기술혁신지원 치매환자의일상생활지원을위한낙상 화재 실종방지등환자 안전기술과일상생활훈련등자립능력향상기술개발 게임기술을활용하여치매예방 치료가가능한기능성콘텐츠 개발 및보급 치매안심센터등 추진 조기예측진단을위한뇌영상분석 저비용저침습고정밀 진단기술등발병전조기진단기술의정확도제고 및실용화추진 혈액 유전체등빅데이터활용 기반등치매 중장기계획 마련 및예타추진 과기정통부복지부 년 조원 분기예타신청 장애아동 장애아동과가족의일상생활보조지원을위해로봇 기술등을활용한통합케어서비스개발및확산 - 25 -
웨어러블기기활용맞춤형운동 재활 보조의사소통기기 활용사회 참여적응훈련모델등개발 실증 후장애인이용시설에확산추진 취약계층복지 빅데이터분석을활용하여사회취약계층을발굴지원하는 찾아주는복지서비스 로복지사각지대해소 소득체납정보등빅데이터기반사회취약계층발굴 및맞춤형사회보장서비스제공 등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스마트환경 미세먼지 수질오염등에대응하여미세먼지정밀 예보 스마트상하수도시스템등으로쾌적한청정국가실현및 환경오염기후변화대응신산업창출 미세먼지 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을활용 원인규명및예보 정확도향상 실생활보호 대응기술개발추진 국가전략프로젝트등지속추진 발생 유입 항공기를활용한항공측정시스템을구축하고 집중관측 데이터및국제공동연구를바탕으로발생원별기여도규명추진 측정 예보 원격탐사및위성자료등을통해수집된빅데이터를기반 으로한국형대기질측정 예보시스템구축 ㆍ보급형센서를활용한 기반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시범사업 실시 국가측정망미설치지역중심설치추진 및대국민공개플랫폼개발 - 26 -
ㆍ간이측정방식인 광산란법 을대기오염공정시험법으로등록추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 집진 저감 저비용고성능소재개발및실증을실시하고 중소 사업장에적용가능한미세먼지및원인물질복합제거장치개발 보호 대응 를활용하여실내미세먼지에취약한노인주부어린이 집단별인체위해성평가및실내미세먼지농도통합관리기술개발 상하수도 시설노후화 운영비증가에대응 지능화기술등을접목한미래형 스마트상하수도시스템구축으로운영효율화및수질개선 하수도 하수처리시설관로 펌프장등의 기반측정자료를바탕으로 최적의약품주입 에너지사용절감등하수도시설운영최적화 효율화 상수도 기반실시간수도사용량 수질계측시스템구축 수질관리 시스템과연계 운영을통해상수도시설운영효율성및안정성제고 환경오염대응 드론 로봇등을접목한입체적상시환경감시망 환경 감시빅데이터플랫폼구축으로환경감시효율화및환경사고예방강화 소규모사업장에 기반상시감시체계시범운영 및환경감시빅데이터 플랫폼기반실시간정보공유 감시 단속원활용 로감시 단속사전기획적용 스마트안전 안전사고및생활범죄등에대응 시설물유지관리 지능형 해상스마트내비게이션등안전체계지능화로 사고예방과피해를최소화하고 스마트재난안전산업시장선도 - 27 -
시설물 노후시설물 교량 터널등 의이상거동신속검지 초동대처 경고 교통통제등 구조물영향분석 내구성등 지원 유지관리시스템확산 센서와딥러닝기반으로시설물의변형 변위등이상거동감지및 예측시스템을개발 하고 노후시설물대상시범운영 및실증 터널 교량등주요시설물노후화에선제적이고체계적인대응을위해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 제정추진 치안 범죄 사고예방을위해지능화기술과치안인프라융합등을 통해치안현장의문제해결및국민생활안전제고 실종아동 용의자신원확인지능형 얼굴인식 인공지능 기반범죄분석 온라인상음란물차단 드론기반자율순찰 추적등 개발 및범죄발생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등 대상실증 범죄정보 장소 종류 범인에대한자료 영상 인식 을 기술등을 활용해분석하여 신속한검거와위험예방을위해분석제공 경찰 공공기관 연구기관이치안정보를다양하게분석하여범죄예방과 치안정책등에활용하도록근거법령마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등 해상안전 해상사고방지를위해 해안 까지 통신망을구축하고 선박에최적안전항로등을지원하는스마트해상내비게이션확산 선박내기관 센서의모니터링 진단등초고속해상통신망 구축 및최적안전항로등해상스마트내비게이션서비스개발 보급 - 28 -
스마트내비게이션서비스제공 선박관리체계를디지털화하는국제 해사기구 내비게이션제도의국내수용등을위한법률제정 생활화학물질제품및먹거리 화학제품위해성 식품위변조등에 대한과학적분석평가기술개발을통해생활안전에선제적대응 생활화학제품안전정보 성분 유해성등 확인시스템 휴대폰앱등 고도화 및인체적용물질의통합위해성평가기술개발 불량식품의감시판별 농축산물국산위변조 유전정보기반수산물 품종판별등식품위변조판별기술고도화 철도안전 빅데이터 등을활용 차량 시설 인력 운행등철도 안전관리를첨단화 과학화하여안전과관리효율성향상 차량운행중이상상태 발열 균열등 를실시간점검 경고하는시스템 설치 대전역시범운영 및접근이어려운시설 교량 터널등 에 상태관리감지장치설치추진 시범운영 노후철도차량 시설의과학적관리를위해구매 사용 대체등생애 주기동안차량 시설이력관리를의무화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개정 및관련시스템구축 산림재해 대형산불 산사태 산림병충해확산등에대응 드론 등을활용한지능형산림재해대응체계구축 위성 드론에서촬영한영상정보를 로분석 산불확산에따른화선의 전개예측 헬기자원의배치등사전예측및신속대응체계확보추진 - 29 -
풍수해 도시지역침수예방을위한 기반의예경보및의사결정 지원체계구축으로국민의재산과인명피해최소화 기반저가형수위 유속계측센서개발을추진 하고 범람 침수 이력이많은도시유역대상 개지역 시범설치 검증 후전국확산추진 수자원전용위성개발 및국토관측센서기반수재해관리체계를구축 하고 고강도제방건설등피해저감기술개발 계속 분산운영중인홍수피해관측정보를연계 하고 딥러닝분석을 통해도시유역의강우패턴에따른홍수피해예측및예 경보발령지원등 기반통합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 보급 소방안전 소방대응력향상을위해 및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해소방지휘능력및소방대원대응능력향상제고 재난상황에대한과학적데이터및기존화재성상 등에대한 빅데이터분석기반의재난현장의사판단형지휘관용훈련체계개발 실증분석 후소방지휘관진급과정시범도입 소방활동현장시뮬레이션이가능한 기반소방대원훈련디바이스 개발 실증분석 후소방대원교육훈련과정적용 지진 지진피해저감을위해 빅데이터기반의위험감지와지능 형의사결정지원체계마련으로국민안전확보 저가형센서와모바일기반의실시간지진감지장치를개발 하고 빅데이터기반위험지역추출분석 을통한 차피해방지자동화기술확산 적용 기상청 지진관측 행안부 활성단층지도 등분산된지진방재전문정보를연계 빅데이터분석 지역별위험정보 대피 복구 정보제공등지능형지진대응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 보급 - 30 -
재난대응 중대재난발생시재난컨트롤타워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등 의 상황판단및의사결정을실시간지원하는인공지능형재난대응표준플랫폼개발 과거재난정보 지능형 및센서 원전 전력 수자원 상하수도등 인공위성 현장채증정보 경찰 소방 해경등 트위터등 등빅데이터융합 재난대응실패를최소화하기위해핵심상황판단사항을표출하는 AI 기반표준플랫폼개발 후안전한국훈련등실증 을통해전중앙부처및지자체로확산보급 스마트국방 감시지휘통제군수관리등국방전반에지능화기술을 적용 지능형경계시스템 지능형지휘결심지원체계 정비수요예측서비스등 도입으로효율적국방운영체계구축및군병력감소에대응 경계감시 경계감시지역의변화에대한자가학습을통해인간의 경계감시능력을대체할수있는지능형국방경계감시시스템개발및보급 주야간 날씨변화에구애받지않고정밀탐지가가능한지능형경계감시 시스템기술개발 및격오지 군사주요시설대상구축 실증 군사중요지역 해 강안지역경계 순으로단계적 확산및기능보강 지휘통제 각종국방지휘통제체계에서획득한수많은정보자원을통합 분석하여지휘관의지휘판단을지원하는지능형지휘결심지원서비스도입 전장상황에서발생하는전장정보 자원정보 전술토의정보등에 대한빅데이터분석을통한군지휘의사결정지원시스템기술개발 - 31 -
한미연합훈련 을지연습기간중최적화방안실증 합참 해군 공군 등전군으로확산 적용 전투훈련 기반정밀사격및전술훈련시뮬레이터와상황별 전투훈련 콘텐츠를개발및보급 전투훈련시뮬레이터 정밀사격 전장 전술훈련등 훈련콘텐츠 개발 및육군사관학교생도및현역병대상실증 고도화 년부터사관학교 예비군훈련소 군부대등에단계적으로적용하여 년까지총 개소에보급 확산 군수관리 기반의군장비수리부속및정비수요예측시스템구축 및 기반정비훈련교육체계구축 전차 종 항공기 종에대하여 기반의군장비정비예측시스템개발및실증 주요전력장비 여종에적용 확산 장갑차 고정형레이더등 종에 기반의군장비정비훈련시스템을개발및실증 년까지 여종으로확대 적용 미래국방 국방분야의폐쇄성 경직성한계를극복하고 과학 기술이곧국방력이되는미래 대응미래국방기초원천기술개발 장기적기술트렌드 미래전장의전망및국방수요와의연계성등을 고려하여미래국방요소기술을발굴 하고기술개발전략마련 국방의지능화무인화 신개념무기등미래국방기술로연계가능한기초원천연구를조사발굴하여기초원천 국방연계형 추진 - 32 -
2. 성장동력기술력확보 차산업혁명의핵심동인인지능화기술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 성장동력과연계하여맞춤형집중지원 연구자중심의 체계 혁신등정부 민간협력을통한국가미래기술경쟁력을확보 지능화기술경쟁력확보 차산업혁명의근간인기초기술 산업 수학 뇌과학 양자 나노 소재등 과연계 지능화기술 컴퓨팅 로보틱스등 을 고도화하고 축적된기술역량을바탕으로융합이확산되는선순환구축 기초기술 지능화기술과융합기술확산의기반이되는기초기술 산업수학 뇌과학 양자기술 나노 소재등 분야의지원확대 강화 데이터 관련기초연구를확대 하는한편 산업수학 수학적모델링 뇌과학 양자기술 컴퓨팅기초 등지능화연관분야지원강화 소자 센서 디스플레이등 차산업혁명기반하드웨어의초고속 대용량 저전력 를위한나노소재선도연구강화및원천기술확보 - 33 -
지능화기술 차산업혁명의공통기반인 컴퓨팅 로보틱스 데이터등을아우르는지능화기술의고도화추진 언어 시각 음성지능가상비서등시장근접기술의실증 사업화 를 지원하고 설명가능한인공지능등차세대선도기술개발추진 고도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차세대 기술을개발 하는 한편 모든사물의지능화를위한차세대컴퓨팅 양자컴퓨팅등 과 지능형반도체 뉴로모픽칩핵심기술확보 융합기반기술 산업별혁신제품서비스를실현하는주요융합기반 기술 센서 로보틱스 블록체인 사이버보안등 경쟁력제고 자동차 반도체등주력산업및서비스의고부가가치화를지원하는융합 를추진하고 다양한 에활용될수있는기반 기계학습등 강화 개별산업 교육 제조 국방등 과 기술의융합촉진 센서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등미래신성장 산업분야에필요한첨단센서제품화및조기상용화기술개발지원 로봇융합 인공지능로봇을통한생산성향상삶의질개선등을 위해인간기계간협업을실현하는 로봇융합기술개발추진 - 34 -
블록체인 금융 제조 유통등다양한산업군에공통적으로적용 가능한블록체인인프라핵심기술개발확보 사이버보안 기반선제적위협탐지 다양한스마트기기 연동에따른암호화및인증강화등미래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 혁신성장동력육성 차산업혁명의지능화혁신분야중핵심기술을 검토하여성장동력과제로반영하고맞춤형집중육성하여뒷받침 중복분야통합 대성장동력 대국가전략프로젝트 등성장동력분야를효율화 하고 조기상용화 원천기술확보 로분야별로유형화 맞춤형으로지원 분야효율화 대미래성장동력과 대국가전략프로젝트를연계 통합 하여지속지원하고 차산업혁명을고려하여추가발굴 차산업혁명과정에서나타나는분야중일자리창출효과가크고 개별부처가단독으로추진하기어려운분야는성장동력으로추가검토 - 35 -
유형화 성장동력분야특성 제품서비스 핵심기술 에따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확보 로구분하고 분야별유형화및지원전략차별화 조기상용화분야 민간투자비중과국내산업기반을기준으로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 로유형화하여선별 지원 원천기술확보분야 기술성숙도 범용성이모두높은 산업확산 과 범용성은높으나 기술성숙도가낮은 중장기연구 로유형화 체계혁신 차산업혁명시대창의적 도전적연구를통한새로운혁신동력발굴을위해연구자중심으로 프로세스개편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구축 연구소기업창업활성화로 성과확산 연구자중심 우수연구자가창의 자율성을바탕으로최고성과에 도전하며연구에몰두할수있는환경조성 행정부담완화추진 - 36 -
상시수요조사 전문가워크숍등개방형집단기획을활성화하고 공정하고전문성있는과제선정을위한평가체계혁신 우수연구자의후속연구확대등성과에대한공정보상체계강화와양식간소화연구비시스템개선등연구자중심행정절차간소화 개방형혁신 연구데이터공유 활용을제도화하고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구축 으로연구성과 실패사례포함 공유 확산촉진 연구데이터관리 공유 활용활성화를위한단계적입법 을추진 개별연구자에게클라우드방식의데이터관리용플랫폼을제공하는 한편 일부사업 신약 바이오등 에대해시범사업 후본사업 추진 민간 촉진을위해알고리즘 컴퓨팅파워 등을구축 개발자 스타트업등에게개방 투자플랫폼개발 개별사업별예산심의방식에서탈피하여분야별로 기술 산업 제도 를함께지원하는패키지형 투자플랫폼개발 - 37 -
연구소창업활성화 과학기술기반일자리중심대학 육성및연구소 기업활성화 를통해대학 출연 연 연구실기반기술창업활성화 바이오 나노등첨단분야교수 대학원생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 유망기술발굴 후속 창업전담인력등지원 연구소기업설립요건을완화 하고기업성장단계별 사업화 펀드지원마케팅 출구전략 맞춤형지원강화 - 38 -
3. 산업인프라 생태계조성 등지능화분야의중소벤처기업이 차산업혁명을선도할 핵심성장주체로거듭날수있도록 차산업혁명의근간인핵심데이터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하고역동적산업생태계를조성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구축 민간주도로세계최초 조기상용화 월 와 기가인터넷망상용화 를추진하는한편 전용망 구축으로 차산업혁명의근간인핵심네트워크인프라를확보 무선망 월세계최초 상용화를추진하고 활용대규모 시범사업 으로타산업과의융합을촉진 유선망 차산업혁명시대전국민이보다빠르고편리하게인터넷을 활용할수있도록 기가인터넷망을상용화 하고전국으로확산 망 전용망 을확충 하고 산업용주파수공급 등으로 망기반서비스조기활성화추진 확대 데이터생산공유기반강화 데이터구축 금융교통등 대중점분야 개방 지능 융합 신산업데이터 유통 활용 데이터프리존확산 과정에 걸친실제데이터기반영역별 의료 교통등 국가빅데이터지원체계마련 구축 공공 민간분야양질의데이터구축 분석을지원하는빅데이터전문센터를 육성 금융교통등 대중점분야 하고 정부데이터를수집 관리하는 범정부데이터 오픈플랫폼 과국가중요의사결정을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개방 공공 민간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형태로개방등지능형 융합형데이터 개방 자율차 스마트시티등 차산업혁명시대 산업핵심데이터 구축 개방 - 39 -
유통 활용 개인정보의안전한보호와데이터의산업적활용의균형을위해비식별화된개인정보이용환경조성 데이터프리존 운영 과함께 개인동의기반의개인정보활용서비스모델개발 공공 민간데이터를활용한창업지원등데이터전문기업 분석 활용 을 집중발굴 육성 보호 개인정보국외이전중단명령권 국외재이전시보호조치 의무신설등개인정보가해외에서도안전하게보호되도록제도마련 확산기반 방대한데이터축적관리및활용도제고를위한필수 기반인클라우드확산을위해 국가정보화사업및대형공공사업 스마트시티 교육등 추진시클라우드선제적용 공공기관의민간클라우드이용실태조사후성과 보안 경제성 를분석하여 공공기관민간클라우드이용가이드라인 행안부 개정검토 신산업규제개선 중소 벤처중심의 기술 서비스창출촉진을 위해사회적합의를통해규제샌드박스 등포괄적네거티브 규제로전환하는한편 신산업분야의경우혁신친화적규제체계로재설계 규제체계혁신 규제샌드박스제도 를도입 하고 규제체계의 유연성민첩성확보를위해포괄적네거티브규제 로전환 - 40 -
전략산업규제개선 규제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규제지도 를 작성 하고 기술혁신이시장에안착하도록전략분야규제개선추진 신규법적이슈대응 차산업혁명의도래에따라예상되는신규 법제이슈에대하여법제연구와사회적논의를거쳐정비추진 공정경쟁 산업분야 헬스케어등 경쟁제한규제개선 혁신기술선도사업자의독점력남용행위감시강화 특허제도혁신 기술 등 특허심사기준정비 특허 우선심사대상확대 특허보호체계개선 등특허제도를혁신하고 탈취 모방행위금지등혁신기술및지식재산권보호도강화 ㆍ 진흥법체계개편 산업 인재 기술역량의획기적강화 공공 시장혁신등을뒷받침하기위해 산업진흥법 전면개정 산업현장의고질적문제해결을위한 사업발주제도혁신 으로 가치보장공정거래환경조성및기업성장기반강화 국민체감규제개선 액티브 제거 다양한인증수단도입 각종고지 서의메신저고지등국민생활밀착형규제개선추진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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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지역거점성장동력화 창업 성장 재도전기회제공으로 중소 벤처의성장역량을확충하고 글로벌 융합클러스터전국확산 개 실증 사업화지역특구조성등지역기반지능화혁신촉진 기술창업촉진 차산업혁명활성화를위한 확대 및펀드조성 혁신모험펀드 조원 혁신창업환경조성 등기술혁신기반창업활성화 초기시장창출 차산업혁명유망분야 제품의중기간경쟁제품지정 공공기관우선구매 로중소기업혁신성장과초기시장창출유도 기술력이우수한중소기업의판로개척을위해생산시설이없는 창업 전문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입허용 판로지원법개정 성장 재도전기반강화 지능화기술분야기업성장 과 회수활성화를위한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 기술금융 확대 확충등자금조달 재도전지원확대 연대보증전면폐지 정책금융의연대보증제도를 년상반기까지폐지 - 44 -
코넥스개선 코넥스상장기업대상소액공모제도적용기준확대 활성화 대기업이 한중소 벤처기업의중소기업지위 유지기간을 년 년 으로확대 중소기업기본법령개정 산학연협력거점 일자리중심대학의중소기업 지원 기술애로 해결등 기술정보아이디어인력교류 투자 컨설팅등이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기반일자리클러스터 조성 개내외 중소기업 거점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대학 연구소등지에 집적 하고 기업간네트워크구축및공동연구촉진 개내외 혁신창업생태계모델확산 판교에지능화기술선도기업 활용기업등이 집적된글로벌 혁신클러스터 를조성 하고 판교밸리 모델을 전국으로확산추진검토 액셀러레이터유치등패키지프로그램마련 실증 사업화특구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 빅데이터등 그레이존해소 등규제를한시적으로면제완화 하는 실증 사업화 지역특구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 신성장거점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역의신성장거점으로 국가 혁신클러스터 선정육성 개글로벌후보클러스터선정 - 45 -
4. 미래사회변화대응 차산업혁명으로인한고용시장변화에선제대응하여새로운일자리를 창출하는기회로활용하고 사이버안전망과인간중심의윤리체계를확립 핵심인재성장지원 빅데이터사이버보안등지능화기술 핵심인재 만명을양성하고신산업주력산업전문인력교육을확대 하는한편 등국내취약분야해외우수인재전략적유치 지능화기술 빅데이터사이버보안등지능화기술핵심인재 만명양성 주력산업 조선 스마트공장 디스플레이등주력산업에서필요로 하는역량을갖춘전문인력양성 만명 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등신산업분야에즉시투입할수있는 산업전문인력을산 학협력으로양성 만명 바이오 실감형콘텐츠등미래유망분야대상으로현장적합직무훈련 프로젝트기반학습을통한융합인력양성추진 해외인재 지능화기술해외우수신진연구자 고급과학자 등을적극 초청 국내산학연연구경쟁력과글로벌네트워크를강화 - 46 -
미래교육체계혁신 미래사회가요구하는핵심역량을갖춘창의 융합형인재양성을위해융합교육활성화 맞춤형교육실현 디지털교육고도화등미래교육체계개편추진 융합교육활성화 초중등 교육확산 대학공학교육개선등 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융합교육활성화추진 초중등 교육모델개발확산 등을통해융합교육을활성화하여 학생들의융합적사고력및실생활문제해결력배양 대학 개별대학특성에따라문제해결형창의융합지향의다양한공학교육기초전문교육과정 개선 개인맞춤형교육실현 학습자의학습수준 패턴을분석 진단하여지능화된맞춤형학습환경을제공하고다양한교육콘텐츠를공유하여누구나자유롭게선택하여활용할수있는기반마련 지능형교수학습플랫폼구축 학습자의학습빅데이터 를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여개선과학습지도를위한교수학습환경을지원 학습자수준 흥미를고려한 맞춤학습처방시스템구축 교육콘텐츠오픈마켓구축 다양한학습자료를교수학습에활용할수있도록정부공공기관민간의다양한유무료콘텐츠가공유유통될수있는시스템구축 교육확대 교육을확대 하고개인역량개발및재교육을위한평생학습수요에부응 디지털교육혁신 창의적사고와문제해결능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 프린팅교육활성화 디지털교과서보급 무선인프라확충 교원의 역량강화등을중점추진 - 47 -
프린팅교육활성화 논리창의적인컴퓨팅사고력배양을위한 교육및아이디어를현실로구현할수있는 프린팅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보급 첨단멀티미디어활용기법 가상증강현실등 을 접목한실감형디지털교과서개발 보급추진 무선인프라확충 디지털교육위해시도교육청이초 중학교 무선인프라 무선 태블릿 등 확충추진 교원의 역량강화 예비교원역량교육 현직교원재교육 교과 연구회운영등을통해 교육전문인력공급및재교육강화 일자리안전망확충 고용구조변화에선제대응하여유망신산업으로의 원활한전직과실직에대한두려움해소를위해일자리예측을통한 취업지원강화 전직재직자교육훈련확대및고용보험 실업급여체계등개편 인력수급전망 기술변화로생성되는신규일자리 자동화로인한 일자리대체등 차산업혁명으로발생하는인력수급변화를예측 일자리예측고도화 워크넷등주요온라인구인사이트의채용 공고를빅데이터분석하여일자리변화를실시간파악하고 기술 변화에따른직업별필요역량을도출 취업지원 구직자의교육 이력 적성등을빅데이터분석하여취업 훈련정보등개인별맞춤형추천서비스 를제공 전직재직자교육훈련 기술변화및자동화확산등기업의수요와 일자리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직무전환재배치교육훈련실시 - 48 -
중소기업공동훈련센터를통해스마트팩토리 로봇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차산업혁명핵심훈련과정개설추진 스마트제조분야및중소기업취약신규직무 만명 하고 학생실습권장방안을마련 관련교육을실시 신중년역량강화를위해폴리텍신중년특화캠퍼스 운영 개 을통한재취업및창업역량강화 고용안전망강화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및보호수준강화 사각지대 기존임금근로자중심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으로 고용보험적용가입대상확대 고용보험법개정추진 보장성강화 이직자의안정적재취업지원을위하여실업급여 지급기간및급여수준강화 고용보험법개정추진 새로운노동법체계준비 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변화에대응 하여일하는방식뿐아니라종사자보호규율의체계적변화추진 변화하는노동환경을반영하여플랫폼종사자등특수형태근로 종사자까지산재예방보호대상포함 산업안전보건법개정추진 다양한계약형태의노무제공실태확인및전망을토대로노사 전문가등사회적논의를통한현행규율체계재검토 - 49 -
사이버역기능윤리대응강화 지능화되는사이버위협에대응하여 사이버안전망을강화하고 데이터수집및 알고리즘개발사용시 오작동남용등역기능을예방하기위해인간중심윤리를정립 지능형사이버안전망구축 지능화된사이버위협에대응하여 예방 탐지 대응등전반의사이버안전대응체계를고도화 사이버위협정보를자동수집분석하는사이버위협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기반사이버위협탐지대응체계구축 블록체인등차세대보안기술투자확대및사이버보험활성화 가입률 등기업의보안투자확대유도 위협탐지 암호화등보안기능이내재된네트워크기술을개발하고 해킹을원천차단하는고신뢰양자암호통신구축확산 인간중심의지능화윤리정립 지능화기술의오작동남용가능성을최소화 하기위해사회적논의등을거쳐개발자및이용자의윤리적지침마련 윤리헌장 데이터및 알고리즘에사회적편견등이반영되지않도록 데이터수집및알고리즘개발단계에서지켜야할기준과절차마련 권리침해시구제방안 의자동화된결정으로피해를입은자의권익 보호를위해결정근거에대한설명을요구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 50 -
. 추진체계및일정 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민간혁신의파트너로서총력지원하는 민 관협력을통한범국가적대응체계구축추진 차산업혁명위원회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국가적정책방향의 설정 이행촉진을위해부처간정책조정과사회적합의를유도 각부처 핵심과제의세부추진전략을마련하고 과제시행관리 과기정통부 차산업혁명대응관련현안분석 핵심과제도출 정책대안마련등 차산업혁명위원회총괄지원역할을수행 중점추진과제는 차산업혁명위원회를통한민간의견수렴및공론화 혁신위 특별위 전체위심의등을통해개별안건으로구체화 보완될예정 주요과제별추진일정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1-1. 지능화기반산업혁신 의료 데이터인프라 ( 가칭 ) 보건의료빅데이터특별법 제정추진 ( 18) 진료정보전자교류건강보험수가반영추진 (~ 22) 복지부 과기정통부 - 51 -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농수산업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진단 치료 AI 기반정밀진단 치료지원시스템개발 ( 18~ 20) 정밀의료암진단 치료법개발 ( 17~ 21) 클라우드기반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개발 보급 ( 17~ 21) 신약개발 AI 기반신약개발플랫폼구축추진 ( 19~ 22) 의료기기 스마트공장 제조로봇 혁신형의료기기기업지정및조세지원 건강보험적용확대방안마련 (~ 18) 인공지능 + 바이오 + 로봇 융합기술개발 상용화 (~ 22) 최적화단계공장보급확대 ( 17~) 수준별인증제도및인센티브도입 ( 18) 협동로봇등지능형제조로봇개발 상용화 ( 17~ 19) 신뢰성확보안전성평가기준마련 (~ 19) 복지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산업부 제조서비스화 제조서비스화플래그십프로젝트 추진 ( 18~) 과기정통부 3D 프린팅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 (~ 19) 산업부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무인이동체기술로드맵수립 ( 17.12)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예타기획 ( 18) 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세계최고수준의테스트베드 K-City 조기구축 ( 18) 국토부 산업부 자율차관련리콜 보험등제도정비 ( 20) 과기정통부 드론 공익 긴급목적비행특례등제도개선 ( 17.11) 국토부 산업부 거점별드론비행시험장구축 (~ 22) 과기정통부 자율운항 안전 경제항로기술개발및실선제작 ( 19~) 해수부 산업부 선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등관련법제도개선 (~ 22) 과기정통부 스마트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및에너지관리시스템확산 (~ 18) 그리드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등제도개선 (~ 19) 산업부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비즈니스창출을위한기술개발지원 ( 17 ) 저감 IoT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고도화 ( 19 ) 과기정통부 비조치의견서발급으로시범영업허용 ( 17~), ( 가칭 ) 금융혁신 핀테크 지원특별법 제정 ( 18) 금융위 과기정통부 블록체인등활용기술고도화 ( 18~) 스마트물류 무인화물이송로봇 (~ 18) 및 안전성평가기준개발 ( 19~ 20) 인증 인센티브부여방안마련후물류시설법개정 (~ 18) 국토부 스마트항만 항만장비자동화기술등핵심기술개발 ( 19 ) 부산항신항스마트항만기술적용 ( 25) 해수부 스마트팜 생육정보분석 수확량예측기술개발 ( 22), 고부가스마트팜확산 ( 22)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스마트양식장 농업 해양로봇 스마트유통체계 최적관리양식장실증단지조성 ( 21~), 순환여과식양식시스템등민간보급 (~ 22) 파종 수확로봇, 해양구조물시공 유지관리로봇등개발 ( 17~) 농기계검정기준신설절차신속화 ( 18), 전자어구실명제도입 (~ 22) 해수부 농식품부 해수부 5 대채소 ( 18) 및양식수산물 (~ 22) 수급예측시스템도입농식품부 해수부 스마트재해대응 지역별 품목별재해예측지도구축 (~ 20), 구제역 AI 확산예측및대응모델개발 ( 18~ 21), 해양관측망지속확충 ( 17~)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 52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1-2. 사회문제해결기반삶의질제고및新성장촉진 스마트시티 첨단스마트시티조성국가시범사업실시, 데이터기반도시운영체계구현, 스마트도시재생뉴딜추진 ( 18~) 국토부 과기정통부 시티 스마트건설 3D 가상설계 시공, 건설장비간통신 협업시스템등개발 ( 19~) 500 억이상도로사업의 BIM 적용의무화추진 (~ 22) 국토부 교통 복지 스마트홈 임대주택 주거복지시설등특화모델발굴 ( 17~) 홈네트워크인증제에지능형스마트홈수준반영 ( 19) 과기정통부 차세대 주요고속도로 안전취약구간의전면스마트화 ( 17~) 지능형교통체계 자율주행기반교통체계운영관리및제어기술등개발 ( 17~ 25) 국토부 스마트신호시스템 최적신호제어시스템개발 (17~) 관련표준규격및설치의무화제도개선 (~ 19) 국토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지능형 지능형교통안전시설물개발 ( 17~) 및관련설치의무화제도개선 (~ 20) 교통안전 운전자피로도감지 경고, 교통사고위험예측서비스등개발 ( 17~ 19) 경찰청 과기정통부 스마트공항 공항운영서비스효율화를위한스마트공항종합계획마련 ( 17.12) 국토부 노인 장애인 돌보미로봇 ( 17~), 신체활동지원웨어러블슈트 ( 18~) 개발 공적보험적용방안등검토 ( 18~)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노인치매 자립능력향상기술개발 ( 18~ 20), 조기예측 진단기술개발 ( 17~ 19) 복지부 과기정통부 장애아동 사회참여적응훈련모델등개발 실증 ( 18~`20) 복지부 복지서비스 미세먼지대응 빅데이터기반사회취약계층발굴 (~ 18), 맞춤형사회보장서비스제공 (~ 20) 등 찾아주는복지서비스 구축 ( 21~) 발생원인별기여도규명 (~ 19), IoT 기반모니터링시스템구축 ( 18~) IoT 기반측정방식제도화 ( 18), 원인물질복합제거장치개발 (~ 19) 복지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환경 스마트상하수도 시설 수질실시간모니터링및최적관리기술개발및확산 (~ 22) 환경부 지능형환경감시 소규모사업장에 IoT 기반상시감시체계시범운영 ('17) 감시 단속사전기획적용 ( 20~) 환경부 스마트 SOC 관리 노후시설물이상자동감지 경고 IoT 관리시스템개발 (~ 21) 실증 ( 21~) 선제적유지관리, 안정적재원확보를위한법률제정추진 (~ 18) 국토부 과기정통부 과학치안 지능형 CCTV, 인공지능기반범죄분석등개발 (~ 22) 치안정보의범죄예방 치안정책활용의근거법령마련 (~ 20) 경찰청 과기정통부 안전 생활화학물질및먹거리 생활화학제품안전정보 ( 유해성등 ) 확인시스템 ( 앱등 ) 구축 운영 ( 18~) 및식품위 변조판별고도화기술개발 ( 18~ 19)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과기정통부 해상재해 초고속해상통신망 해상스마트내비게이션구축 ( 22, 全선박보급 ) 지능형해양안전관리체계법률제정추진 ( 18~) 해수부 철도안전 철도차량 시설이상상태실시간점검 경고시스템시범운영 ( 18~ 22) 과학적관리를위한생애주기동안의이력관리의무화 ( 18) 국토부 - 53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산림재해 위성 드론촬영영상정보기반산림재해신속대응체계확보 ( 19~ 21) 산림청 풍수해 예 경보발령지원등 AI 기반통합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 보급 ( 19~ 22) 국토관측센서기반수재해관리체계구축 ( 19.3) 행안부 국토부 소방안전 VR/AR 기반소방대원훈련기술개발 실증 (`20) 후교육훈련과정적용 (`21) 소방청 과기정통부 지진 위험정보 대피정보지능형지진대응의사결정지원체계보급 (~ 22) 행안부 과기정통부 재난대응 인공지능형재난대응표준플랫폼개발및확산보급 (~ 22) 행안부 과기정통부 지능형국방경계 지능형국방경계감시시스템개발 (~ 21) 및군사중요지역등경계근무의무인화촉진 ( 22 년부터본격확산 ) 국방 지능형지휘결심지원체계 전술훈련시뮬레이터 군지휘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 ( 25), 을지연습등최적화실증 ( 26) 후전군확산 ( 27 ) VR/AR 훈련콘텐츠개발 ( 18~ 19) 및육군사관학교생도및현역병대상실증 고도화 ( 18~ 19) 후확산 국방부 과기정통부 정비수요예측 머신러닝기반의군장비수리부속및정비수요예측시스템개발 (~ 20) 및주요전력장비에적용 ( 22~) 2. 성장동력기술력확보 기초기술 지능화기술지능화기술경쟁력확보 융합기반기술 산업수학센터운영 ( 17~), 뇌지도구축 뇌융합챌린지프로젝트 ( 18 27) AI 빅데이터 IoT와융복합화가능한미래소재개발 ( 18~) 음성지능 가상비서등시장근접기술실증및사업화지원 ( 17~ 23) 차세대학습 추론, 비디오튜링테스트등차세대 AI 기술개발 ( 17 21) 자동차등주력산업과 SW 융합 R&D( 17~) 교육 의료 제조등과 VR AR 기술융합 ( 16~ 18), 블록체인핵심기술 ( 18 20) 및사이버자가방어기술 ( 17~ 20) 개발 과기정통부 혁신성장동력육성 성장동력분야연계 통합, 유형별맞춤형전략마련 ( 17~) 과기정통부 R&D 체계혁신 연구자중심프로세스혁신 ( 17~) 국가연구데이터공유 활용시범사업 ( 17~ 18), 분야별확산 ( 19~)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개발 ( 17~), 연구소기업설립요건완화 ( 18 과기정통부 3. 산업인프라 생태계조성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구축 세계최초 5G 상용화 ('19.3 월 ), 5G 활용대규모시범사업추진 ('18~'21) 10 기가인터넷망상용화 (~ 18) 및전국확산 ( 22) IoT 전용망조기구축 ( 17) 과기정통부 - 54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데이터생산 공유기반강화 산업별빅데이터전문센터육성 (~ 21), 공공빅데이터센터구축 ( 18) 공공 민간데이터를 AI 학습용형태로개방 ('18~) K-MyData 확산 ( 18~), 개인정보국외이전관련보호방안마련 ( 18) 국가정보화사업, 대형공공사업클라우드선제적용 ( 18~)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해수부 특허청 국토부 신산업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제도 ( 18),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 ( 17 ) 규제지도작성 ( 17~), 전략분야규제개선추진 ( 17~) 新산업분야경쟁제한규제개선 (~ 18) SW 사업발주제도혁신등 SW 산업진흥법 전면개정 ( 18) 국조실 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등 중소 벤처 / 지역거점성장동력화 중소벤처 지역거점 혁신모험펀드 10 조원추가조성 4 차산업혁명유망분야공공기관우선구매확대 ( 16, 12% 22, 15%) 크라우드펀딩규제완화 ( 자본시장법개정, 17), 연대보증전면폐지 ('18) 과학기술기반일자리클러스터 조성 (20 개내외, ~ 22) 판교글로벌 ICT 혁신클러스터조성 ( 17), 판교모델전국확산추진검토 실증 사업화지역특구도입 ( 18) 과기정통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4. 미래사회변화대응 핵심인재성장지원 지능화기술핵심인재 4.6 만명양성 (~ 22) 주력산업및신산업전문인력양성 (~ 22) 지능화기술해외우수신진연구자, 고급과학자등초청 ( 17~)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미래교육체계혁신 STEAM 등융합교육활성화추진 ( 17~) 지능형교수학습플랫폼구축 (~ 20) SW, 3D 프린팅교육활성화 ( 18~), 디지털교과서보급 ( 18~) 교육부 과기정통부 일자리안전망확충 스마트제조및중소기업전직교육 ( 22, 5 만명 ), 폴리텍신중년특화캠퍼스운영 ( 18~, 4 개 ) 고용보험적용 가입대상확대, 실업급여지급기간및급여수준강화 ( 18~) 고용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사이버역기능 윤리대응강화 사이버위협빅데이터센터설립 ( 17~ 18) 지능화기술의오작동 남용최소화윤리적지침마련 ( 18) 과기정통부 방통위 - 55 -
. 기대효과 차산업혁명의경제적효과 신규매출 비용절감 소비자후생 는 년기준 최대 조원발생예상 년맥킨지전망치를활용해 에서재구성 신규매출증대는 조원 비용절감은 조원 소비자 후생증가는 조원규모전망 년신규일자리창출은신규매출증대 조원 예측치와 취업계수 명 억원 에따라 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 지능화기술등혁신기술확산에따라관련신기술 제품개발및 서비스를담당하는직종과관련기술직및전문가의고용증가전망 생산설비의지능화 핀테크확산등으로단순조립생산종사자 텔레마케터 은행출납창구사무원등의일자리감소가예상 - 56 -
붙임 2022년의변화된미래모습 의료분야 제조분야 이동체분야 - 57 -
금융 물류분야 농수산업분야 스마트시티분야 교통분야 - 58 -
복지분야 환경분야 안전분야 국방분야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