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안내 2015 년 10 월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
Contents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관련법률추진경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현장검사시유의사항
화학물질관리법목적및배경 화학물질관리법목적 - 화학물질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 - 화학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환경을보호화학물질관리법도입배경 - 2012. 9월구미불산누출사고및소규모화학사고의계속발생 - 화학사고를예방하고, 유사시신속한대응체계를갖추기위해관련법을개정및제도정비필요 - 현장적용성이높은맞춤형안전대책을수립하여, 화학사고로부터국민불안조기해소 구미불산사고 : 사망자 5명, 부상지 18명, 피해액 554억, 가습기살균제사고 : 사망자약 120명, 의심사례약 400건, 인체독성공식확인인도보팔사고 (84) : 사망자약 1만명, 부상자약 58만명, 피해액약 4억2천만불
관련법률추진경과 1963 ~90 :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 중독사고예방을위한급성독성물질위주의관리 1990. 8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1991. 2 : 시행 ] : 화학물질유해성심사등체계적관리제도도입 2013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시작 (2012. 9 구미불산사고, 2011. 4 가습기살균제사고 ) 화학물질관리법및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개정 2013. 5. 22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공포 2013. 6. 4 : 화학물질관리법공포 2015. 1. 1 : 화학물관리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 선진화학물질관리제도정착추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관련변경사항및관련근거 검사대상물질변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대상 : 유독물 - 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물질 [ 환경부고시제 2015-29 호, 별표 1] 화학물질관리법대상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물질 - 허가물질 : 위해성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 [ 화평법상허가물질지정ᆞ관리체계마련및 지정대상선정연구용역발주, 2015. 4) - 제한물질 : 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 [ 환경부고시제2015-29호, 별표2, 별표3]
검사대상물질변화 화학물질관리법대상 : 유해화학물질 - 금지물질 :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의금지를심의및고시한화학물질 [ 환경부고시제2015-29호, 별표4, 별표5]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 [ 환경부고시제2014-248호, 화관법시행규칙별표10]
검사대상사업장의변화 유해화학물관리법 - 유독물을연간 5 천톤이상제조하거나사용하는시설 - 유독물 ( 가스상, 액상 ) 을연간 200 톤이상보관 ᆞ 저장하는시설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를마친자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ᆞ운영하는자정기검사및수시검사 [ 화관법제24조 ] - 영업허가대상 1년마다정기검사 - 영업허가대상이아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2년마다정기검사 [ 화관법시행규칙제23조 ]
검사기관의변화 유해화학물관리법 - 시 ᆞ 도의유해화학물관련부서공무원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이지정고시한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2015년까지한국환경공단단독수행 )
유해화학물질검사관련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 24 조, 동법시행규칙제 23 조및제 24 조 환경부훈령제 1137 호 (2015. 1. 18)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ᆞ 정기 ᆞ 수시검사의방법등에관한세부지침 환경부고시제 2015-30 호 (2015. 3. 10)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정기 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 2015-31 호 (2015. 3. 10)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에관한규정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수행흐름도 검사일정협의 최초검사일확인후일정선정 희망일선정및신청서에기입요청 신청서접수 희망일등신청서확인 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P&ID 등관련서류확인 접수대장기입 접수번호발급 민원처리사무대장작성 검사일정및검사수수료알림공문발송 검사수수료산정 ( 기존시설또는신규시설해당여부확인 ) 공단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전준비문서목록첨부 수수료입금확인 검사수수료입금확인 현장검사진행 세부점검표작성 검사결과서및기록부발송 내부결재후공문으로발송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및안전진단 ( 대상및시기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를마친자, 취급시설가동이전실시 ( 방법 ) 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고, 지방환경관서에그결과제출 ( 대상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로서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 화학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 시기 ) 화학사고발생시 : 화학사고가발생한날부터 7일이내 ( 방법 ) 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고, 지방환경관서에그결과제출 ( 대상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 시기 ) 영업허가대상 : 1년마다, 그외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 2년마다 ( 단, 안전진단실시하고안전진단결과보고서제출자는 1년간정기검사면제 ) ( 방법 ) 검사기관에서검사를받고, 지방환경관서에그결과제출 적합판정을받지않은취급시설사용시 : 개선명령 ~ 가동중지 / 3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유해법정기검사세부사항예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정기 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2015-30 호, 제 7 조 5 항관련 ]
화관법설치검사세부사항예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정기 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2015-30 호, 제 7 조 4 항 3. 실외저장 보관시설설치검사의검사표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정기 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세부지침 [ 환경부훈령제 1137 호, 제 3 조, 3. 실외저장 보관시설 : 별표 4]
취급시설안전진단 ( 대상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를마친자또는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 시기 ) - 설치 수시 정기검사결과취급시설의구조물, 설비가침하 균열 부식등으로안전상의위해가우려된다고인정되는경우 : 검사결과서받은날부터 20일이내 - 장외영향평가서에의하여취급시설의위험도검토결과를받은시점을기준으로고위험도 4 년, 중위험도 8 년, 저위험도 12 년마다 ( 위험도검토결과없는경우 4 년 ) ( 방법 ) 검사기관에서안전진단을받고, 지방환경관서에신고 ( 신고서, 안전진단결과서 ) 검사 안전진단기관 ( 규칙 22 조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밖에환경부장관이능력을갖추고있다고인정하여지정 고시한자 1 검사또는안전진단받지않고취급시설운영 : 개선명령 ~ 영업정지 2 안전진단결과제출하지않고취급시설운영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및 3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3 적합판정받지않고취급시설운영 : 가동중지 / 3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취급시설자체점검 대상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 운영자 ( 가동중단또는휴업중인경우도포함 ) 방법 - 주 1 회점검, 점검대장작성하여취급자가쉽게볼수있도록 5 년간비치 1. 유해화학물질의이송배관 접합부및밸브등관련설비의부식등으로인한유출 누출여부 2. 고체상태유해화학물질의용기를밀폐한상태로보관하고있는지여부 3. 액체 기체상태의유해화학물질을완전히밀폐한상태로보관하고있는지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보관용기가파손또는부식되거나균열이발생하였는지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등유해화학물질운반장비의부식 손상 노후화여부 6.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의물접촉으로인한화재 폭발가능성이있는지여부 7. 인화성액체의증기, 인화성가스가공기중에존재하여화재 폭발가능성이있는지여부 8. 자연발화의위험이있는물질이취급시설및장비주변에있어화재 폭발가능성이있는지여부 9.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 압력계기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여부 10. 법제14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개인보호장구가원래의성능을유지하는지여부 11. 유해화학물질저장 보관설비의부식 손상 균열등으로인한유출 누출여부 자체점검미이행또는결과 5 년간미보존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3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취급시설검사체계 취급시설설치완료 설치기준준수 설치검사 ( 검사기관 ) 설치신고 ( 지방환경관서 ) 취급시설가동 운영 관리기준준수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사업장자체실시 주 1 회 5 년간결과기록비치 검사기관실시 영업허가대상 - 매년 그외시설 - 2 년마다 화학사고발생시 - 7 일이내 화학사고발생우려시 안전상위해우려 - 검사결과 20 일이내 시설위험도 ( 고 / 중 / 저 ) - 4 년 /8 년 /12 년 취급시설설치관리기준부적합 검사 / 진단결과부적합판정 취급시설개선명령또는가동중지명령
현장검사시유의사항 - 피뢰설비관련 - 피뢰침설치관련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0조 :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설치하는피뢰설비는한국산업표준이정하는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6조 ( 피뢰설비의설치 ) : 1 사업주는화약류또는위험물을저장하거나취급하는시설물에낙뢰에의한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피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라피뢰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에적합한피뢰설비를사용하여야한다. 힌국산업규격 KS C IEC 62305-3 구조물의물리적손상및인명위험 1. 적용범위 비고 1 폭발성물질의취급으로주위가위험한구조물을보호하는피뢰시스템의특별요건을고려하고있으며, 일시적사용을위한추가정보는부속서 D에기술되어있다. 부속서 D ( 규정 ) 폭발성위험이있는구조물의피뢰시스템에대한추가자료 D.1 일반사항 비고 1 : KS C IEC 62305-2에따라실행된위험성평가의결과에따라피뢰시스템의시설이요구되는경우최소한레벨 Ⅱ의피뢰시스템을채택하는것이좋다.
< 피뢰시스템의회전구체반경, 메시치수와보호각의최대값 > < 회전구체법 > < 메시법 > < 보호각법 >
< 피뢰시스템의보호각 > 표를넘는범위에는적용할수없으며, 단지회전구체법과메시법만적용할수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