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20973/jofp.2016.6.1.89 89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 김현정 1 박선화 2 1 동아대학교국제전문대학원국제중재학과조교수 2 동아대학교국제전문대학원국제중재학과 BK21 사업단연구교수 국문초록 본연구는한국의교육기업이한 중 FTA를활용해중국교육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을고찰하고, 현재중국교육시장에진출해있는한국교육기업의현황을파악하고있다. 한 중 FTA 협정문중서비스분야는 2단계협상방식인선 ( 先 ) 포지티브 (Positive), 후 ( 後 ) 네거티브 (Negative) 를채택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을통해한국기업은중국교육서비스시장으로의진출을확대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있다. 한국교육기업은 2000년대후반부터중국교육서비스시장에진출하기시작하였지만규제와지원부족등의이유로어려운경영환경속에놓여있다. 한 중 FTA의후네거티브협상방식을활용한다면한국의교육기업이중국교육서비스시장을선점할수있다. 해당협상을통해중국교육서비스시장에대한진출규제를완화시킬수있다면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은확대와성장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주제어한 중 FTA, 교육서비스업, 서비스무역, 포지티브협상방식, 네거티브협상방식 I. 서론 2015 년 6 월 1 일한국과중국은한 중 FTA 에정식으로서명하였다. 한 중 FTA 가발효되면한국기업은 관세인하와비관세장벽완화를통해중국내수시장에진출하여시장을선점하는효과를낼수있다. 중국 정부는내수부진, 실업문제, 산업고도화등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거의유일한방안을 3 차산업으로보 * 이논문은동아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1 제1저자, 2 교신저자
90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고, 12.5 규획기간에내수성장, 에너지저소비, 부유한인민을달성하기위해서 3차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삼고있다 ( 박길상 2010, 12). 때문에중국경제에서서비스업비중은앞으로도상당기간, 상당수준으로증가할것임을알수있다 ( 정환우 2012, 2). 더불어중국의중산층성장에따른서비스수요증가, 신창타이 ( 新常態 ) 기조등을고려하였을때한국의대 ( 對 ) 중국투자방향은서비스업중심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중국의서비스산업은한국서비스산업의성장교두보로평가할수있을정도로큰성장이주목되는시장이다. 중국의서비스산업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한국과의서비스교역도급증하고있는만큼중국서비스시장의중요성은강화되고있다 ( 김종덕외 2015, 2). 서비스시장은제조업시장과달리, 지역, 업종별로나눠먹기가불가능한 Zero-Sum 게임이기때문에, 향후중국서비스시장을둘러싼외국기업간경쟁은과거 1980~1990 년대제조업시장을둘러싼경쟁이상으로치열할것으로보인다 ( 박길상 2010, 12). 때문에중국서비스시장의선점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교육산업, 특히교육서비스업은세계적으로급성장하고있는산업이다. 이에교육산업의해외진출에대한정부의정책적, 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 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은현재매우저조한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한국의서비스업업종별대중국투자금액을비교해보면교육서비스업의투자금액은전체서비스업의투자금액에서약 0.37% 를차지할뿐이다. 한국의교육기업은국내에서는높은경쟁력으로공교육을위협하는존재로성장하였으나해외진출은미미한실정이다 ( 김경회외 2013, 205). 중국은이러닝산업과밀접한부분인교육서비스업에서한국과유사한입시열풍으로사교육시장이발달되어있어그시장이향후더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 이인숙 < 그림 1> 2014년도한국의서비스업업종별대중국투자금액비교 ( 단위 : 천달러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5.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5. 9. 30)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91 2013, 264). 따라서한 중 FTA 를통해한국교육기관의대중국진출제한을완화할수있다면, 한국교육사업의중국시장참여확대와실질적인혜택을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 이장규외 2008, 250-251). 이처럼중국의높은교육열과큰시장규모로보았을때한국의교육서비스업중국진출은시장의높은성장전망에도불구하고늦은편이라고할수있다. 중국의이러닝시장의양적성장과발전가능성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국내이러닝산업의중국시장진출은약 3조에가까운규모에비해미미한실적을보이고있다 ( 이인숙 2013, 264). 중국서비스분야에서교육분야는성인대상이러닝산업의전망이매우밝음에도불구하고한국기업의교육과이러닝시장의경영환경에는부정적견해가우세하다 ( 김정덕외 2014). 한 중 FTA 를계기로한국의교육기업이중국으로더욱활발하게진출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하는것은매우중요한의의를띠는일이라할수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는한국의교육기업이한 중 FTA 를활용해중국교육시장으로진출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중국의교육시장은한국의교육기업이큰이익을낼수있고한국의교육산업이한단계더나아가글로벌교육기업을성장할수있는중요한발판을마련할수있는곳이다. 한국의우수교육기관, 우수교육기업이중국의교육사업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관련한연구와정책적지원등다양한준비가필요하지만중국정부의규제, 한국정부의사교육에대한부정적인시각과부족한지원등의이유로한국교육기관과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쉽지않은상황이다. 현재대교, 메가스터디등한국의주요상장교육기업대부분이중국의교육시장에진출하고있고, 한국학교법인의중국진출도이루어지고있지만다른서비스업의진출에비해이익과경영환경이좋지않은현실이다. 본논문은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을고찰하고, 현재중국교육시장에진출해있는한국교육기업의현황을파악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그리고중국에진출한한국의주요상장교육기업을중심으로이들이주로진출한분야, 경영의애로사항등을분석하여현재중국교육시장에서의한국기업이가지는문제점등을파악한다. 더불어한 중 FTA 에서서비스업에해당하는협정문내용을분석하여중국교육시장의변화에대해전망하고현재교육서비스업이진출할수있는분야및활성화방안등을제시한다. 이를위해본논문에서는기존의교육서비스시장연구및한중 FTA 체결문그리고중국의시장개방정책의변화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한국교육기업의대중국시장진출에관하여전망하고자한다. 한국과중국이서명한한 중 FTA 협정문중서비스분야는 2단계협상방식인선 ( 先 ) 포지티브리스트 (Positive-list), 후 ( 後 ) 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list) 방식을채택하고있다.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이란양국간서비스시장개방에관한일반적의무규정에도불구하고상기의무에부합하지않는규제를유지하고자하는경우, 비합치조치 (Non-Conforming Measure) 조항에의거하여유보목록에적시하는방식을의미한다 ( 외교부 2010, 102). 이와반대로포저티브리스트방식은양자간개방할영역만을작성하여시장접근을허용하는방식이다. 즉, 포지티브자유화방식을채택하여협정문및양허를작성 (1단계 ) 하고, 발효후 2년내개시하여후속협상을통해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 (2단계 ) 할예정이다. 중국은자국의관련법 제도등을제 개정하는
92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데상당한시일이소요되기때문에우선개방분야를열거하는포지티브방식으로협상을마무리하고, 발효후 2년내네거티브방식에기초한후속협상을하기로합의한것이다 ( 김종덕외 2015, 3). 이는중국이최초로 FTA 서비스분야에네거티브방식채택에합의한것으로한 중 FTA 의새로운기회로활용할수있는매우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최근중국정부는대외개방을제고하고외자관리시스템개혁을목적으로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을 2018 년까지전격도입하기로발표하였다. 한 중 FTA 에서의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후속투자협상개시는본시스템도입을위한과정중에하나인것으로판단된다. 2015 년 6월 17 일공식서명한중국-호주 FTA 에서도서비스업의네거티브리스트방식이도입될방침이며, 중국이이전에합의한 FTA 라하더라도서비스분야최혜국대우조항합의건의경우상대국에대한개방이진행될것이다. 이에 2년뒤후속협상시교육서비스부문에대한개방의폭확대및이의효과를개괄하여분석할필요가있겠다. 본논문 2장에서는교육서비스업투자에관한고찰을제시하였으며, 3장은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을 GATS 협정에따른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및중국이체결한각 FTA 내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다. 다음 4장에서는한중 FTA 발효이후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분석을위해한국교육기업의중국교육서비스시장진출현황그리고한중 FTA 발효이후중국교육서비스시장진출에관한전망을제시하였다. 세계시장에서서비스업의성장과중국의서비스업발전정책및발전단계를고려하면서비스업의성장은필연적이다. 중국시장에서한국제조업관련기업들의철수가계속증가하는현재새로운투자와진출분야를강구하여야한다. 한 중 FTA 에대한연구는주로상품교역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 서비스업분야에대한연구도유통과금용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중국교육시장이가지는중요성에도불구하고교육서비스업진출에대한연구는거의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대중국투자의새로운진출분야로서서비스업중에서도교육서비스업에주목하고있으며한 중 FTA 를활용하여한국의교육기관과기업이중국에진출해양질의교육콘텐츠를제공하고투자를확대해나갈수있는연구자료로써활용될수있을것이다. II. 교육서비스업투자에관한고찰 교육서비스업투자에관해서는정확한정의와구분, 국가별투자현황및방향제시등심도있는연구가 활발히진행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 무형의투자인서비스업분야중에서도교육서비스업투자는공교육 이라는민감한분야를포함하고있어투자규제가다른서비스업분야보다높은수준이다. 이에교육서비스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93 업투자는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편이고이와관련한연구또한많지않다. 서비스산업중교육서비스업은 2008 년통계청에서개정한 9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분류하면다음과같이나누어진다. 1) 유아교육기관 (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 인문계고, 과학고, 종합고, 방송통신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 상업및정보산업고등학교 ( 상업고, 정보산업고, 컴퓨터관련고 ), 공업고등학교, 기타기술및직업고등학교 ( 농업고, 수산고, 해양고 ), 전문대학, 대학교 ( 방송통신대, 과학기술대, 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대, 간호대, 교육대 ), 대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일반교과학원 ( 입사학원, 일반교과보습학원, 속셈학원 ), 외국어학원 (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 방문교육학원 ( 방문교육, 학습지활용방문교육 ), 온라인교육학원 ( 통신이용교육, 인터넷이용교육 ), 기타일반교습학원 ( 고시학원 ), 스포츠교육기관 (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 레크레이션교육기관 ( 바둑교실 ), 예술학원 (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예술입시학원 ), 사회교육시설 (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사회교육원 ), 직원훈련기관 ( 공무원훈련원, 기업직원훈련시설 ), 운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체육전문강사교육, 비서학원 ), 컴퓨터학원,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 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 교과과정상담, 시험출제및평가 ),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 교환학생프로그램운영, 유학알선서비스 ) 이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분류중에서규제가높은공교육관련교육서비스업투자를제외하고사교육분야중에서한국상장교육기업을중심으로사례를살펴본다. 한국상장교육기업은중국이라는거대시장에서글로벌교육기관과경쟁하여성장할수있는가능성을갖추었다는전제하에사례로살펴보았다. 중국이라는거대시장이개방되는한 중 FTA 에서한국의이익이극대화될수있는방법은서비스분야에대한진출확대라고할수있다. 교육서비스산업자체는불황기에도플러스성장을하는등불황을모르는산업이다 ( 민윤지 2011, 46). 지속적인성장과확대가가능한중국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교육서비스산업에대한철저한준비가필요할것이다. 한 중 FTA 에관련한연구는대부분경제부문에대한연구들이었고, 서비스업에관련한연구도유통, 금융등이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한 중 FTA 의교육서비스업과관련한연구가많지않으나그중에서대표적인연구로박영진 (2013), 김정덕외 (2014), 박길상 (2010), 정환 1) 서비스산업에대해서는범세계적으로통용되는명확한정의가없으나, 일반적으로통신, 은행, 보험, 육상및해상운송, 항공, 회계, 법, 엔지니어링, 오락등의핵심적인경제활동을포함하고있다 (Goode 1998, 405; 서창배 2010, 63). 통계청의정의에따르면서비스업이란경제주체의경제활동에의하여타경제주체나경제객체의상태를변화시키는무형의경제재생산활동을말한다. 서비스업을분류하는데는관심을갖는시각에따라포괄하는범위가다르나통계작성의기준분류는국제표준산업분류 (UN제정 ) 에근거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서비스산업별로분류하면다음과같다.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다.
94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우 (2012), 이인숙 (2013), 김종덕외 (2015) 등다음과같다. 박영진 (2013) 은한 중 FTA 관련기존의연구가경제적측면에편중되어교육서비스분야가심도있게연구되지못하는점을지적하며한 중 FTA 협상에대비하기위해교육서비스업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다. 그의연구는한 중 FTA 에서시장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한교육서비스업에초점을맞춘매우의미있는연구라고할수있다. 김정덕외 (2014) 는중국에진출한한국서비스기업들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중국에진출한한국서비스기업을물류 / 운송, 사업서비스, IT, 생활서비스, 디자인, 교육 / 이러닝, 콘텐츠, 의료, 건축 / 엔지니어링, 프랜차이즈로분류하여각업종별경영환경에대해파악했다. 이중에서교육 / 이러닝부문은매출액규모가작고교민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게나타나는등타업종과대비하여어려운경영여건에놓여있으며향후기업의경영환경도더악화될것으로전망되지만성인대상이러닝사업은중국사회의경쟁심화와중국기업의중간관리자양성등의이슈로향후전망이매우밝다고보고있다 ( 김정덕외 2014, 28-47). 정환우 (2012) 는한 중 FTA 에서서비스분야의협상은상품교역만큼중요하다고강조하며 FTA 를통한서비스업개방확대가매우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주장하면서중국이맺은 FTA 별로서비스분야의업종별로양허내용을분석하고있다. 그는교육서비스분야에관해한국과중국을비교했을때중국측의개방폭이더넓다고보고있다. 중국의양허수준은선진국수준으로한국보다모드 (mode) 2, 3 등에서높게나타나지만중앙보다지방행정기관의법, 규정에영향을받을수있다고말하고있다. 하지만정환우 (2012) 의연구는한 중 FTA 서비스, 특히교육서비스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나협상전략을제시하고있지는않는다. 이인숙 (2013) 은한국과중국의이러닝산업에대해살펴보고중국으로진출한국내기업사례를분석하여단계별진출전략을제시하고있다. 그는우리나라의뛰어난기술력과노하우에도불구하고이러닝분야의자체시장이매우적기때문에이처럼잠재력이큰중국이러닝시장진출에필요한전략을수립해야할시기로보인다고말한다. 김종덕외 (2015) 는한 중 FTA 정식서명이후의서비스분야양허내용에대해분석하고있다. 이들역시중국서비스시장의중요성을강조하며한 중 FTA 서비스개방이포저티브방식을우선규정하고있지만후속협상에서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하는것에합의하였기때문에양허수준이미흡한분야에대해서는추가적인서비스시장개방기회를마련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III. 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 중국은 1990 년대까지만하더라도서비스시장개방에소극적이었다. 중국서비스시장의본격적개방은 2001 년 WTO 가입이계기가되었다.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95 in Services) 의다자적규범을받아들인중국은 FTA 를통한양자관계에서 GATS+ 2) 개방을이행해왔다. 본장에서는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을다자적규범과 FTA 협상결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자한다. 2) 1. GATS 협정에따른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 WTO 서비스협상은 GATS 규범에의거하여주기적협상이진행되어왔다. 당사국간 기설정의제 (built -in agenda) 를설정하여특정분야혹은개방범주를확대해왔다. WTO 서비스협상은 GATT 우루과이라운드내 WTO 설립을위한협상에서이미진행되어왔으나, 본격적협상이진행된것은 2001 년도하개발어젠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의개시에의해진행되었다. 서비스협상은전체 12개분야 155개세부업종을대상으로진행되는데, 첫째, 자국이원하는분야만을자발적으로선택하여개방할수있도록신축적으로추진하는이른바포지티브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과, 둘째, 모든상품에대한관세인하율을다자적으로정하는공식 (formula) 접근방식을취하는상품분야와달리, 서비스협상은각국이스스로개방할서비스업종과그폭에대해시장개방계획안 ( 양허안 ) 을제출하고, 여러교역상대국에대해같은수준의시장개방을요구하는과정을반복하는양자협상 (request/offer approach) 방식을채택하고있다. 3) WTO 회원국간제한적조치는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상의조치로구분하며, 이는아래의 GATS 협정 6개원칙으로명시되었다.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서비스공급자또는경제적수요심사요건의형태여부에관계없이서비스공급자의수에대한제한 2 수량쿼터또는경제적수요심사요건형태의서비스거래또는자산의총액에대한제한 3 쿼터나경제적수요심사요건의형태로지정된숫자단위로표시된서비스영업의총수또는서비스총산출량에대한제한 4 수량쿼터또는경제적수요심사요건의형태로특정서비스분야에고용되거나혹은한서비스공급자가고용할수있는, 특정서비스의공급에필요하고직접관련되는자연인의총수에대한제한 5 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수단인법인체나합작투자의특정형태를제한하거나요구하는조치 6 외국인지분소유의최대비율한도또는개인별투자, 외국인투자합계의총액한도에의한외국자 2) 일반적으로국가들이특정영역에서자국시장을 WTO 수준이상으로개방할때 WTO+ 라지칭한다. 따라서 GATS+ 는서비스시장 개방의다자적규범이상을의미한다. 3) FTA 강국 KOREA. DDA 개관서비스. http://fta.go.kr/main/support/wto/2/3/( 검색일 : 2015. 10. 1.).
96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본참여에대한제한 ( 유현숙외 2006, 114) 이와같은원칙하에회원국들은 2002년 7월 시장개방요청서 를무역대상국들에제출하고, 2003년과 2005 년 1차, 2차시장개방계획안과 2차시장개방계획안을제출하면서양자간의협상을진행해왔다. GATS 의서비스공급형태는일반적으로다음의네가지형태로정의한다. 첫째, 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영역으로서비스수요자와공급자의이동없이서비스만이동되는형태를지칭하며, 대학혹은교육기업이시행하는이러닝등을제시할수있다. 둘째, 해외소비 (consumption) 영역은서비스수요자가공급자에게로이동하는형태로유학혹은어학연수등을포괄한다. 셋째,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로서비스공급자가수요국가로이동하는형태를말하며교육기업혹은학교설립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자연인의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s) 는서비스공급자가수요국가로이동하는형태이나상업적주재와는구분되며, 해당영역의개인이이동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형식이이에해당한다. 현재까지 74개국의양허안 (EU 28개국포함 99개 ) 이 GATS 에제출되었으며, 각서비스분야에응하고자하는복수국간협상으로각영역별협상이진행되어, 분야별로상대국들의시장개방을요청하는입장의국가들과요청을받는국가간협상이진행되어왔다. < 표 1> 은 GATS 내중국의교육시장양허현황에관한내용이다. GATS 에서시장접근 ( 제16조 ) 영역이란다름과같다. GATS 제1조에명시된서비스공급의형태를통한시장접근과관련하여, 각회원국은타회원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대해자국의양허표상에합의되고명시된제한및조건하에서규정된대우보다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안된다는것이다 ( 박형래 2010, 351). 중국은 GATS 시장접근제한에대하여 < 표 1> GATS 내중국의교육시장양허현황 양허분야공급유형양허현황 시장접근제한 모드 1 미개방 모드 2 완전개방 모드 3 합작설립가능 ( 외국인의우월적지분허용 ) 내국민대우제한 모드 4 모드 1 모드 2 모드 3 모드 4 수평적양허에제시된사항과외국인교육서비스공급자가중국의교육기관에고용될때를제외하고는미개방미개방완전개방미개방자격은대졸자이상, 2년이상의전문직경험을갖춘전문직또는자격증소지자 주 : 위표의교육단계별양허범위는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CPC 92190 내기초공적의무교육제외 ),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CPC 92210 내중등공적의무교육제외 ),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E. 기타교육서비스 (CPC 929, 영어교육포함 ) 에해당한다. 출처 : WTO. GATS Commitments. http://i-tip.wto.org/services/gats_detail.aspx/?id=17849§or_path=0000500034 ( 검색일 : 2015. 10. 9).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97 모드 1 영역은미개방하였으며, 모드 2는제한없이개방하였다. 또한모드 3 영역의경우중국내국인과의합작에한해상업적주재를허용하였으며, 모드 4 영역에서는수평적양허에제시된사항과외국인교육서비스공급자가중국의교육기관에고용될때를제외하고는미개방조치하였다. 또한 GATS 내국민대우 ( 제 17조 ) 는자국의양허표에기재된분야에있어서, 그리고양허표에명시된조건및제한하에서각회원국은타회원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서비스공급에영향을미치는모든조치와관련하여자국의동종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들에게부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부여해야함에관한조치이다 ( 박형래 2010, 351). 중국은 GATS 내국민대우영역에서도시장접근제한에서와마찬가지로모드 1 영역은미개방하였으며, 모드 2는제한없이개방하였다. 모드 3 영역에서내국민대우조치는제한되며, 모드 4 영역에서는자격은대졸자이상, 2년이상의전문직경험을갖춘전문직또는자격증소지자에대해허용한다. 중국의이러한서비스개방양허형태는 OECD 일반국가들이모드 1과 2 영역에서제한을두지않고있는데반해모드 1 미개방상황으로현재까지는소극적자세를취하고있다. 모드 3 영역은호주, 뉴질랜드와같이완전개방국가가있는가하면, 대부분의국가가제한적부가사항을명시하고있는사항이다. 2. 중국이체결한각 FTA 내교육서비스시장개방현황 중국은현재까지 ASEAN, 뉴질랜드, 대만, 스위스,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등 13건 4) 의 FTA 를발효해왔으며, 현재한 중 FTA 와중-호주 FTA 를체결한상태이다. 중국은기존의 FTA 협상에서개도국형 FTA 즉서비스시장개방에소극적인자세를취해왔다. 즉중국은그동안의 FTA 협상에서 GATS 개방수준에이상의수준에합의하지않기위해노력해왔으며, 상대국또한대부분개도국지위에서이에쉽게동조해왔다. 특히중국은모드 3 영역에대해합작투자이외의경우를엄격히제한해온경향이있다. 반면이전의 FTA 협상에비해중-뉴질랜드 FTA 및중-호주 FTA 의경우서비스시장의개방폭과범위가확대되었다는평가이다. 이에우선중국이추진해온주요 FTA 내서비스및투자영역개방영역규율및수준을분석할필요가있다. 2005~2006 년발효된중-ASEAN, 중-칠레, 중-파키스탄 FTA 에는 < 표 2> 에서제시한바와같이투자분야조항이없거나, 서비스무역자체가누락되는등개방범위가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중국은 2008 년 4월체결, 2008 년 10월발효한뉴질랜드와의 FTA 를통해개방범위및규율의수준이높은협약을이행하는국가로거듭났다. 중국은이전시기까지전형적인개도국식 FTA 를통해주변지역과의정치전략적연대관계를맺는것에 FTA 정책초점을맞추어왔다. 이에반해뉴질랜드와의 FTA 를체결한이후시기는본격적으로중국이시장개방을통한경제중심형 FTA 를진행하는데전략적의 4) 중국이발효한 FTA는중국-ASEAN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대만 ECFA, 중국-마카오 CEPA, 중국-스위스 FTA, 중국-싱가포르 FTA, 중국-아이슬란드 FTA, 중국-칠레 FTA, 중국-코스타리카 FTA, 중국-태국 FTA,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페루 FTA, 중국-홍콩 CEPA 로총 13건에이른다.
98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 표 2> 중국의기체결 FTA 내서비스및투자영역규율비교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호주 서비스무역분야 서비스무역분야특정서비스규율 서비스무역분야자연인의이동 서비스무역상호최혜국대우 투자분야 투자분야상호최혜국대우 서비스분야개방방식 포지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역진방진유무 출처 : 아래중국공식홈페이지내용을참조하여필자작성.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http://fta.mofcom.gov.cn/( 검색일 : 2015. 10. 9.). 도를지니고협상을진행했음을알수있다. 중국은호주와의 FTA 협상을 2003 년 8월개시한이래 11년에걸친오랜협상끝에 2014 년 11월체결, 2015 년 6월공식서명에이르렀으며, 뉴질랜드와 2006 년협상을개시하여 15차협상끝에 2008 년협상발효하게되었다. 이전의협상에비해개방범위와수준이확대된 FTA 를진행해온중국은서비스부문협상에서도진전된규율에합의하기에이르렀다. 중-뉴질랜드 FTA 는중국이최초로서비스영역과투자챕터를포함하여진행한포괄적수준의 FTA 이다. 이전개도국들과의 FTA 에서조기수확프로그램 5) 을통해점진적개방을진행한데반해, 중-뉴질랜드 FTA 에서는최초로일괄합의 (single undertaking) 방식을도입한것도주요한특징이다. 하지만서비스영역의개방범위를분석하면중국은뉴질랜드와의 FTA 에서도 GATS 개방범위를크게초과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해당협정에서 GATS+ 개방영역은컴퓨터관련서비스, 경영컨설팅관련서비스,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스포츠및레저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그리고육상운송서비스에그치고있다 ( 김한성외 2008, 6). 해당협상의특징적규율은서비스분야에서 상호최혜국대우 (Reciprocal MFN provision) 조항을포함시킨것이라할수있으나, 이의규율이해당되는서비스영역내교육서비스는포함되어있지않다. 6) 더불어중-뉴질랜드 FTA 에서는이전의서비스영역개방방식과같이포지티브방식에입각해있으며, 특이한점은양허변경권한과관련하여협정발효후 3 년이경과한시점에서이해조정을통해개방일정을개정하거나취소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두고있다는 5) 조기수확프로그램은양국의사정을고려하여일단협정을체결하거나일부분의상품에대해관세를감면하는물품무역에서시작해점진적으로투자, 서비스, 무역의편리화를추진하는방식으로나아가상호협력의신뢰감을높여소기의목표를달성하는유연한방식을뜻한다 ( 나영주 2013, 182). 6) 중-뉴질랜드 FTA 서비스영역내 상호최혜국대우 조항이적용되는부문은건축서비스, 환경서비스, 농임업관련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및여행서비스이다 ( 김한성외 2008, 6).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99 점이다 ( 최영렬 2009, 88). 뉴질랜드는관세및비관세영역전반에걸쳐자유화정도가높은수준의국가이다. 이는농축산물을수출하고제조업일반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경제구조상자유화정도가높은편이전략적으로유리하다판단해온결과이다. 또한서비스전영역에걸친개방이진행되어왔으며, FTA 협상시교육서비스시장에대한상호개방을요구하며 GATS 내모드 1, 2, 3에서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완전개방을취하고있다. 뉴질랜드는모드 4에서는상호합의하개방정책을채택중에있다. 교육서비스시장개방과관련하여해당국이관심을가지는영역은교육관련대행서비스이다. 사실이서비스는모든수준의교육서비스공급과연관되어있으나초 중등수준보다는고등교육수준에서교육서비스의공급이국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이러한서비스는고등교육시장에서성행할가능성이크므로, 해당국은 등록금, 계약베이스에관하여대행기관이교육기관을대신하거나학생에게직접제공하는교육서비스의광고, 마케팅, 등록절차처리및등록금납부 등은교육서비스공급과연계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 이만희외 2002, 36). 중-뉴질랜드 FTA 내교육서비스양허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 중국 - 뉴질랜드 FTA 내교육서비스양허내용 교육서비스양허분야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사설기관내초등, 중등, 제 3 차교육 (CPC921, CPC922, CPC923) 다음서비스와관련한기타교육 : 민간언어전문기관에서제공하는훈련사교육중국어시험기관을통해제공되는언어평가서비스뉴질랜드의무교육체계이외의사적전문기관에의해제공되는초등및중등단계수준의강의위서비스의예로수학, 과학혹은역사와관련한연장혹은보충수업이있음 완전개방 완전개방 주 : 제3차교육 (tertiary education) 이란중등학교에이어지는대학및직업교육과정을총칭하는용어이다. 출처 : New Zealand China Free Trade. Chapter 9-Trade in Services Agreement.http://www.chinafta.govt.nz/1-Theagreement/2-Text-of-the-agreement/10-Chapt-9-Trade-in-services/index.php( 검색일 : 2015. 10. 9.). 중국은뉴질랜드와의 FTA 를통해제한적교육서비스시장의개방을단행하였다. 사설기관내초등, 중등, 제3차교육 (CPC921, CPC922, CPC923) 관련한시장접근제한과내국민대우제한을완전히제거하였으며, 민간언어전문기관에서제공하는훈련그리고사교육중국어시험기관을통해제공되는언어평가서비스영역을완전개방하였다. 반면뉴질랜드는기초교육부분인초등, 중등, 고등교육및사교육전반에대한국경간공급, 해외소비더불어상업적주재 ( 서비스투자 ) 제반교육서비스공급에대해완전개방하였다. 기타교육서비스에대해서는전문언어사교육기관의언어연수, 사설중국어시험기관을통해제공되
100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는언어평가서비스, 뉴질랜드의의무교육과정밖의초중등레벨의사설전문기관에서제공되는수업서비스 ( 수학, 과학, 역사등의보충교육등 ) 를제한없이개방하였다 ( 최영렬 2009, 89). 종합적으로중-뉴질랜드 FTA 에서중국측은교육서비스전반에관한포괄적개방을단행한것은아니나뉴질랜드는사교육부문초등교육에이르기까지전면개방하는형태를취하였다. 특히중국은협정발효후 3년이지난시점에서개방일정개정혹은취소규정을해당협정문에명시하도록하여개방정책이후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였다. 이와같이중국이뉴질랜드와의교육서비스개방에소극적으로응하였으며, 그마저도제동을취할수있도록함으로써매우신중한입장을취해온데반해이후진행된중-호주 FTA 에서는개방적자세로입장을선회하고있다. 중-호주 FTA 는양국모두에매우중대한협상이었다. 중국은호주의최대교역국으로 2014 년 9월말기준으로수출은 642억달러, 수입은 336억달러로호주전체수출의 35% 와수입의 20% 를차지하는최대교역국이다 ( 윤준기 2015). 중국측입장에서도 OECD 선진국이자거대시장인호주와의협상이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호주는농축산, 낙농업의세계강자이며, 비관세장벽영역에서높은수준의규범과시장개방을단행하고있는국가이며, 이미일본-호주, 한국-호주 FTA 및 TPP( 환태평양경제협력 ) 참여국으로서높은정도의협상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해당 FTA 에서중국은최초로서비스품목에대한네거티브개방방식을취하고있어추후이에대한영향력에이목이집중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은중-호주 FTA 에서중국측교육서비스개방에대해위 < 표 4> 와같이합의하였다. 우선개방의범위가확대되어초등, 중등교육부문의사교육서비스및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서비스부문을포함한다. 위영역중모드 1에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에대해서는개방하지않으며, 모드 2 영역에서는완전 < 표 4> 중국 - 호주 FTA 내교육서비스양허내용 중국측교육서비스양허분야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특별교육서비스 ( 예 ; 군사, 경찰, 정치및정당학교교육 ) 는포함하지않음 A. 초등교육서비스 (CPC921, CPC92190 내국가의무교육은미포함 ) B. 중등교육서비스 (CPC922, CPC92290 내국가의무교육은미포함 ) C. 고등교육서비스 (CPC923) E. 성인교육서비스 (CPC924) D. 기타교육서비스 (CPC929, 영어교육포함 ) (1) 모드 1: 미개방 (2) 모드 2: 완전개방 (3) 모드 3: 합작학교설립가능 ( 외국인우위소유허가 ) (4) 모드 4: 수평적양허에기재된다음과같은경우를제외하고미개방 : 중국학교와기타교육기관에의해초대혹은고용될때호주의개별교육서비스공급업체는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중국으로입국가능 (1) 모드 1: 미개방 (2) 모드 2: 완전개방 (3) 모드 3: 미개방 (4) 모드 4: 자격요건 ; 학사학위또는이상소지전문가 / 2년이상의전문경험을가진적절한전문적인증을가진전문가 출처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 Annex III. Part 1: Schedule of non-conforming measures referred to in chapter 8(Trade in Services) and Chapter 9(Investment). http://dfat.gov.au/trade/agreements/ chafta/official-documents/documents/chafta-annex-iii-services-schedules-of-australia-and-china.pdf( 검색일 : 2015. 10. 9.).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101 개방한다. 해당교육서비스시장투자영역에대한외국인투자합작학교설립이가능하나, 내국민대우조치가취해지지는않는다. 모드 4의수평적양허기재부분에대한조건별양허가성립되었다. 또한뉴질랜드와의 FTA 에서적용되었던바와같이, 중-호주 FTA 에서도 협정발효후 3년이지난시점에서개방일정개정혹은취소규정 7) 이포함되었다. 중국은 FTA 서비스협상을통해제한적이기는하나교육서비스시장의개방하는정책방향을취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한중 FTA 협상발효시점에서우리교육서비스기업이진출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IV. 한중 FTA 발효이후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분석 1. 한국교육기업의중국교육서비스시장진출현황 중국은 WTO 가입의계기로금융등서비스산업분야를점진적으로개방하였고, 11차 5개년계획시기에성장방식을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방식으로전환하여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투자와서비스업, 고부가가치산업등의투자를우대하기시작하였다. 중국의산업고도화와중국정부의내수시장및서비스업성장정책으로의전환, 한국정부의서비스업집중육성등서비스업에대한밝은성장전망등으로서비스기업의중국진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대중국투자는여전히제조업이높은경향을보인다. 제조업기업의중국시장철수, 글로벌서비스기업의중국시장진출등현재의중국시장을본다면현재한국의대중국투자경향은미래를예측해대비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 세계적인컨설턴트사딜로이트 (Deloitte) 는 2012 년중국교육시장규모가 9,600 억위안 ( 한화약 170조원 ) 에달할것으로내다봤고이중사교육시장규모는 990억위안 ( 한화약 17조원 ) 에달하며, 매년 20% 가넘는성장률을보일뿐만아니라교육분야에대한외국인의투자액역시연평균 18% 씩늘어나면서성장가능성을인정받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 이인숙 2013, 266-267). 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중산층의성장, 1가구 1자녀, 높은교육열등으로중국의교육시장은성장가능성이매우크다. Kwok(2010) 에의하면중국의사교육은개인과외 ( 학교교사, 대학생, 일반인 ) 가주를이루고, 강사나학생의집, 대학구내식당, 도서관등에서수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학교교사에의한사교육은규제되고있지만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 박명희외 2014, 61). 뿐만아니라최근직장인들의자기개발등성인교육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 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http://dfat.gov.au/trade/agreements/chafta/officialdocuments/documents/chafta-agreement-text.pdf( 검색일 : 2015. 10. 9.).
102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 그림 2> 한국의제조업, 서비스업대중국투자금액비교 (2005-2014 년 ) ( 단위 : 천달러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5.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2015. 9. 30). 있으며온라인교육의형태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한 중간교육서비스분야에대한논의는한 중 FTA 보다앞서일부에한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이나 경제특구 등을통해교육시장개방에대한논의를진행해왔으며, 중국의대도시에는한국계입시학원, 어학교육기관, 유치원등이한국교민및소수외국인 ( 중국인포함 ) 을위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등관련교육서비스사업은성장해왔다 ( 박영진 2013, 244). < 표 5> 는중국으로진출한한국의상장교육기업의중국진출연도와진출사업분야를정리한것이다. 대교가상장교육기업중에서가장먼저중국으로진출하였고다른기업들은대부분 2000 년대후반이나최근에진출하고있다. 진출사업분야는주로온라인교육과교육프로그램사업에진출하였다. < 표 5> 한국의상장교육기업중중국진출기업 구분대교크레듀청담러닝 YBM 시사메가스터디능률교육에듀박스 진출연도 1991 년 2003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2 년 진출사업 러닝센터프랜차이즈 이러닝 프랜차이즈온오프라인스마트러닝 영어교육프로그램 온라인교육 화상영어 이러닝, 학습어플리케이션 출처 : 저자작성 이들기업은대부분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업종으로상장되어있다. 비상장교육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103 기업중중국에진출한기업으로는다울소프트, 휴넷, 재능교육등이있으며이들기업역시대부분이러닝콘텐츠사업등온라인사업을중심으로진출하고있다. 한국의대중국교육서비스분야중에서가장큰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그외기타분류되지않은교육기관과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이다. 여기에해당하는세부사업은그외기타분류되지않은교육기관에속기학원, 사무실무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등이있고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에는교환학생프로그램운영, 유학알선서비스등이있다. < 표 6> 한국의교육서비스분야대중국투자금액현황 (1994-2014)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 1,013 1,027 260 15 255 147 125 175 283 그외기타분류안된교육기관 2,360 711 1,197 3,621 3,877 272 570 1,085 233 1,042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 - 251 259 557 1,134 382 150 2,092 16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 0 185 52 216 20 - - - 195 방문교육학원 - 30 70 110 20 - - - - - 사회교육시설 - 99 82 - - - - - - 116 레크레이션교육기관 - - - - - - - - 63 - 합계 4,365 3,859 4,819 6,310 6,694 3,691 3,110 3,372 4,513 3,66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5.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2015. 9. 30). 한국의교육기업들과함께중국교육시장에서활동하고있는다른교육기업들을비교하면한국교육기업의규모와시장활동기간에서큰차이가나타난다. 중국교육시장의성장동력에기초하여중국주식시장은물론나스닥에직접상장한기업이나타났으며, 대부분의교육서비스시장이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등대도시를거점으로형성되어있으나다국적기업등과협력하여전국적인사업망을구축할예정이다 ( 김용대 2012). 중국의주요상장교육기관은 ATA 公司 (ATAI), China Distance Education Holdings, New Oriental Education & Technology Group( 新东方集团 ), NoahEdu( 诺亚教育网 ) 등이있으며이들은대부분 1990 년대후반에설립하였고 2008 년도를전후하여나스닥등에상장하였다 (KPMG 2010, 29). 한국의교육기업은이들과비교하여자산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교육시장에서활동한시간역시길지않기때문에인지도와현지화에서뒤처질수밖에없는현실이다. 2. 한중 FTA 발효이후중국교육서비스시장진출전망 한중 FTA 에서는교육서비스개방에관하여다음과같이양허하였다.
104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 표 7> 한중 FTA 내교육서비스양허내용 교육서비스양허분야시장접근제한내국민대우제한 ( 군대, 경찰, 정치적및정당학교교육등과같은특별교육은제외 )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다만 CPC 92190 내의국가의무교육은제외 )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다만 CPC 92210 내의국가의무교육은제외 )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E. 그밖의교육서비스 (CPC 929, 영어언어교육포함 ) (1) 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외국인다수지분소유의합작학교설립이허용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과다음외에는약속안함. 한국의개인교육서비스공급자들은중국학교들과그밖의다른교육기관들에의하여초청되거나고용될경우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중국에입국할수있음. (1) 약속안함. (2) 제한없음. (3) 약속안함. (4) 자격요건은다음과같음 : - 학사학위또는그이상보유, - 그리고적합한전문직직함또는자격증, 2년전문직경력 출처 : 한중 FTA. 서비스무역 8- 가 -1 중국양허표. http://www.fta.go.kr/cn/doc/1/( 검색일 : 2015. 12. 5.). 위 < 표 7> 은한중 FTA 서비스무역양허내중국측교육서비스시장개방관련내용이다. 중국측은초 중등의교육서비스시장에서국가의무교육을제외한사교육시장영역을개방하였다. 이외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밖의영어언어교육을포함한교육서비스영역전반을양허대상으로확정하였다. 양허대상제외목록에는군대, 경찰, 정치적및정당학교교육등과같은특별교육을포함시키고있다. 협정내에서중국은모드 1영역의어떠한협상도진행하지않았다. 모드 2 영역은제한없이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에합의하였으며, 모드 3 영역에서는외국인의다수지분소유합작학교설립허용을통해시장접근합의하였으나, 내국민대우에는원칙적으로합의하지않고있다. 더불어모드 4에서는한국의개인교육서비스공급자에대한중국학교혹은이외교육기관고용에따른교육서비스제공을제한적으로허용하였다. 중국의 <2011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 에따르면의무교육은중국진입이엄격히제한된영역이다. 고등교육과직무교육은외국인투자의진입을허용하고있지만독자투자의형태로진입을제한하는등규제가높은수준이다. < 표 8> 중국교육서비스시장의개방수준 분류해당분야규제내용개방수준 인터넷서비스 ( 원격교육, e-learning) 모드 1 ( 국경간공급 ) 프로그램 소프트웨어판매 프렌차이징 외국교육기관과과정 프로그램협력 품질인증 ( 학위, 자격 ) 양허하지않음 모드 2 ( 해외소비 ) 해외유학 해외연수 비자요건 허용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105 모드 3 ( 상업적주재 ) 교육기관현지분교설립 조인트벤처 민간교육기관진출 소유권 외국지분규제 기관 기관간의계약규제 합작학교양허 모드 4 ( 자연인이동 ) 교수, 교사, 연구자의임의적이동, 해외파견 비자요건 고용규제 수평적양허외교육기관의초청, 고용양허 출처 : 저자재구성 2015 년에수정발표된 <201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에서는합자, 합작및중국측지분통제로제한되었던항목이많이줄이고개방의폭을확대시켰지만교육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투자를더욱제한하였다. 기존에장려항목에속했던대학교육, 일반고등교육기구는제한업종으로중국측주도의합작에한하여제한하는것으로변경되었고, 어린이교육도신규로제한업종에추가되었다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2015). 교육서비스업에서는일반교육 ( 어린이, 초중고등교육 ) 에대한투자가더욱제한되었기때문에일반학원교육부문으로의투자가집중될것으로보인다. 한 중 FTA 협정문은총 22개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제8장이서비스무역, 제9장은금융서비스, 제10장은통신서비스로별도의장으로독립되어있다. 협정문상에서교육서비스업에대한내용은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교육서비스업분야는기존의개방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개방수준은한국보다더개방적인편이다. 중국은교육서비스의하위영역을불문하고합작형태의학교를양허하고있으나, 한국은설립주체를한국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허가를얻어설립된학교법인에한정하고, 설립할수있는학교도한정하고있으며, 설립에있어서지역도제한하고있다 ( 박영진 2013, 225). 중국은 WTO 가입이후 < 모드 3> 을중심으로고등교육및기타교육서비스분야에서대부분형식적이나개방한상태이고외국교육기관이중외합작형태로진출할수있도록법적, 행정적인조치를마련해놓고있다 ( 박영진 2013, 231). 때문에중국으로진출한한국의교육기업은대부분합작의형태로진출하고있다. 앞서살펴본대교, 메가스터디등한국의주요상장교육기업의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다른서비스업에비해규모와정부지원이부족한상황이다. 최근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학교법인대원학원이중국청도에청도대원국제학교 (Daewon International School, Qingdo: DISQ) 를설립하였다. 특목고와특목중을운영하는학교법인이해외에국제학교를세우는첫사례라고할수있는청도대원국제학교는중국청도에위치한조선족명문사립학교인청도정양학교와대원학원이함께설립한중고등학교로, 시설등하드웨어측면은청도정양학교가, 교육과정과운영등소프트웨어측면은대원외고와대원국제중이맡았다. 이처럼타업종에비해중국교육서비스업에대한투자와경영환경이좋지않음에도불구하고시장진출분야가사교육시장에서학교법인으로더욱확대되고다양화되고있다. 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106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V. 결론 치열한경쟁이예상되는중국서비스시장은무엇보다도선점이중요하다. 그중에서도교육서비스시장의급성장이예상되는바, 한국교육기업의중국진출을위한지원이시급한상황이다. 현재중국으로진출한한국의교육기업은상대적으로작은자본규모와정부의지원등여러가지애로사항을겪고있다. 또한중국정부의교육서비스업에대한규제도사업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 중 FTA 는이러한상황에처해있는한국교육기업이중국교육서비스시장에서더한단계성장할수있는새로운기회이다. 중국은뉴질랜드와의 FTA 를체결이후개도국형 FTA 에서시장개방을통한경제중심형 FTA 로전략을전환하고있다. 호주와의 FTA 에서도서비스시장개방수준을더욱확대하였고한국과의 FTA 에서는최초로네거티브방식을채택하였다. 한 중 FTA 교육서비스시장개방에관한중국측양허의내용은다음과같다. 중국측은초 중등의교육서비스시장에서국가의무교육을제외한사교육시장영역,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밖의영어언어교육을포함한교육서비스영역전반을개방하였다. 교육서비스개방협정에서중국은모드 2 영역에제한없이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에합의하였으며, 모드 3 영역에서는외국인의다수지분소유합작학교설립허용을통해시장접근합의하였고, 또한모드 4에서는한국의개인교육서비스공급자에대한중국학교혹은이외교육기관고용에따른교육서비스제공을제한적으로허용하였다. 나아가한 중 FTA 는발효후 2년내네거티브방식에기초한후속협상을실시할예정이다. 때문에중국의교육서비스시장에대한진입규제를완화하고개방을확대할수있도록협상전략을철저히준비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교육서비스업분야를담당하는전담조직을설치하여교육서비스업분야에대한개방전략을구상하고대비하여야할것이다. 먼저민간교육기관의진출에대한규제조건을완화시킬수있는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중국으로진출한한국의교육기업들은대부분인터넷서비스에기반한이러닝사업등을중심으로운영하고있다. 이들은우수한기술력과콘텐츠들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유권및외국지분에대한규제, 기관간의계약규제등의제약으로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들의독자진출이가능하도록규제를완화하고개방을확대하여야할것이다. 교육기관현지분교설립조건의완화도필요하다. 2015 년발표한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기존에장려항목에속했던대학교육, 일반고등교육기구는제한업종으로중국측주도의합작에한하여제한하는것으로변경되었고, 유아교육도제한업종으로신규추가되었다. 의무교육에대한기관설립은불가능하다하더라도최근제한이강화된고등교육기관의설립조건을완화하여야할것이다. 한국의대학교육뿐만아니라전문적직업교육, 기술교육, 예술교육등중국으로진출할수있는고등교육분야는앞으로다양하게나타날것이다. 이를위한대비가필요하다. 이와더불어중국에진출해있는한국교육기업에대한관리와지원도강화하여야한다. 정부차원의교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107 육서비스업전담조직을구성하여대중국투자와수출에적극적으로지원하여야한다. 제조업에편중해운영되었던정보제공시스템을교육서비스업으로확대하고교육서비스업에관련한기업들에게사전현지화컨설팅지원서비스을제공하는등정부의지원이확대개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현장의목소리를듣기자세히위해중국에진출한한국교육기업들의의견을조사하고요구를수렴하여지원방안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의교육시장은큰성장이기대되는거대시장이다. 때문에이를겨냥한준비와지원이시급하다. 한국의우수한교육기업이중국으로진출하여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한 중 FTA 의협상활용이매우중요할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회 오대영 장수정. 2013. 교육기업해외진출활성화방안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9권 1호, 205-225. 김정덕 박필재. 2014. 가깝고도먼중국서비스시장. Trade Focus 국제무역연구원 13권 11호, 1-49. 김종덕 이주미. 2015. 한 중 FTA 서비스분야가서명협상결과및향후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늘의세계경제 15권 8호, 1-19. 김한성 여지나. 2008. 중국 뉴질랜드간 FTA 협정체결결과및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늘의세계경제 8권 7 호, 1-8. 나영주. 2013.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한중 FTA. FTA 의정치경제학. 창원 : 성연. 민윤지. 2011. 우리나라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기대효과와교육단계별대응전략에관한연구. 경영교육저널 21호, 43-59. 박명희 백일우. 2014. 국내 외사교육공급자특성비교및해외진출동향분석. 비교교육연구 24권 6호, 55-92. 박영진. 2013. 한중 FTA 교육서비스분야의대응방안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1권 1호, 223-249. 박형래. 2010.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 서울 : 청람. 서창배. 2011. 중국의서비스산업발전과한국기업의對中투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57호, 61-82. 외교부. 2010.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서울 : 외교부. 유현숙 송선영. 2006. 교육시장개방에관한고등교육기관실무자및연구원들의인식에관한연구. 아시아교육연구 7 권 1호, 111-132. 윤준기. 2015. 대호주한-중- 일 FTA. KOTRA, https://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 html?bbs_id=10&menu_cd=m10012&upper_menu_cd=m10002&menu_step=2&article_ ID=5025667 이만희 김규태 성극제 최돈민 박주용. 2002. WTO 교육서비스협상안에관한정책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이장규 이준규 이승신 여지나 배승빈. 2008. 한 중 FTA 대비중국의 FTA 서비스협정분석과정책제언.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인숙. 2013. 국내기업의중국이러닝시장진출방안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 14권 2호, 263-274. 정환우. 2012. 한 중 FTA 서비스분야협상시쟁점과시사점. Trade Focus 11권 23호, 1-64.
108 미래정치연구 2016 년 제 6 권 제 1 호 최영렬. 2009. 한- 호주 한-뉴질랜드 FTA 교육서비스협상방안연구.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Goode, Walter 저. 최훈외역. 2008. 통상용어사전, 서울 : 범신사. Kwok, Percy. 2010. Demand intensity. market parameters and policy responses towards demand and supply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in China. Asia Pacific Educ, Vol. 11,49-5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http://dfat.gov.au/trade/agreements/chafta/ official-documents/documents/chafta-agreement-text.pdf KPMG. 2010. Education in China. https://www.kpmg.de/docs/education-in-china-201011.pdf.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1.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 http://www.sdpc. gov.cn/zcfb/zcfbl/201112/w020111229379511927834.pdf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 http://www.sdpc. gov.cn/zcfb/zcfbl/201503/w020150402620481787669.pdf 투고일 : 2015.12.15 심사마감일 : 2016.1.6 최종게재확정일 : 2016.1.9 김현정현동아대학교국제전문대학원조교수. 2013 년까지동아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선임연구원으로재직함. 동아대학교국제학박사, 주요논문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의진전에따른동아시아경제협력범주에관한고찰 ( 국제정치연구 2013 년 6월 ), Three-Level Game Theory and the strategy of EU-Korea FTA negotiation (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014 년 6월 ) 등이있다. 박선화현동아대학교국제전문대학원 BK21플러스사업단연구교수. 2015년 9월까지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전임연구원으로재직함. 동아대학교국제학박사, 주요논문으로는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ies Regarding Migrant Women in the European Union ( 다문화와평화 2014년 9월 ), 중국의노동시장변화와대중국해외직접투자 (FDI)- 신노동계약법을중심으로 ( 한중사회과학연구 2010 년 8월 ) 등이있다.
한중 FTA 를통한한국교육기업의중국시장진출전망 109 ABSTRACT The Prospect Advance of Korean Education-related Companies for Entry to the Chinese Market through Utilizing the Korea-China FTA Hyun Jung Kim 1 Sunhwa Park 2 1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2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rospect advance of Korean education-related companies for entry to the Chinese market through utilizing the Korea-China FTA.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educational services market opening and Korean education-related companies expansion state in China. Korea and China have adopted the two-step negotiation method, that is after 1 phase positive step, 2-step method negative. In this way, Korean companies are able to expand entry into the Chinese educational services market. Though Korean education-related companies began to enter Chinese educational services since the late 2000s, they still lie in the difficult business environment because of a lack of support and regulation. Korean education-related companies can dominate the market in advance through utilizing negative system used in Services Agreements in the Korea-China FTA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education servic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positive list, negativ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