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도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심사평가보고서 2002. 2.
목 차 Ⅰ. 일반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세입ㆍ세출예산운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문예진흥기금모금및적립 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Ⅱ.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중점방향및운영체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추진실적총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예술창작진흥을위한지원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문화복지및지역문화활성화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 문화예술국제교류역량강화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 예술정보화기반구축및문화서비스질제고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 Ⅲ.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성과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진흥사업운영성과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지원시설운영성과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 국민만족도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2 Ⅳ. 업무추진역량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 지식기반행정구현노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5 기관운영혁신노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6 사업운영홍보강화노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1 Ⅴ. 자체평가수행노력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2 문예진흥기금사업심사평가제도도입 운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2 문예진흥기금사업국민만족도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9 심사평가조치과제이행실적 (1999~2001. 상반기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3
Ⅵ.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종합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0 기금운영성과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0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성과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0 업무추진역량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2 자체평가수행노력평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2 Ⅶ. 2001 년도심사평가결과조치과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 64 Ⅷ. 문예진흥기금사업단위사업별추진내역ㆍㆍㆍㆍㆍㆍ 66 문학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6 미술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9 공연예술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3 전통예술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7 영상 문화산업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1 예술일반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2 지역예술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5 문화향수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7 문화일반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2 국제문화교류분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5 문화시설운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2 예술교육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8 발간사업및진흥사업운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1 2001년도국고수탁사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4 Ⅸ. 참조자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9 2001년도심사평가위원구성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9 2001년도지원심의위원회구성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0 2001년도문예진흥기금세부지원내역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0 2001년도문예진흥기금기부내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11
Ⅰ. 일반현황 1. 세입ㆍ세출예산운영 1-1. 세입ㆍ세출현황 1-1-1. 세입 ㅇ기금회계 ( 단위 : 천원 ) 구분 2001 계획 2001 실적실적 / 계획 1. 모금수입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25,000,000 22,650,000 550,000 300,000 1,500,000 38,272,618 35,766,970 447,056 235,249 1,823,343 153.1% 157.9% 81.3% 78.4% 121.6% 2. 이자수입 33,300,000 37,392,906 112.3% 3. 특별회계전입금 3,500,000 4,642,096 132.6% 4. 기부금 50,000 9,174 18.3% 5. 잡수입 400,000 1,055,038 263.8% 6. 방송발전기금 2,000,000 2,000,000 100.0% 7. 잉여금이월전입 10,500,000 10,500,000 100.0% 합 계 74,750,000 93,871,830 125.6% ㅇ운영회계 ( 단위 : 천원 ) 구 분 2001 계획 2001 실적 실적 / 계획 1. 이자수입 1,000 14,895 645.4% 2. 임대수입 550,201 503,897 90.2% 3. 사업수입 253,606 218,464 86.1% 4. 잡수입 1,200 2,710 170.8% 5. 기금회계전입금 5,368,993 4,724,962 88.0% 합계 6,175,000 5,452,775 88.2% - 3 -
1-1-2. 세출 ㅇ기금회계 ( 단위 : 천원 ) 구분 2001 계획 2001 실적실적 / 계획 1. 진흥사업ㅇ예술진흥ㅇ문화복지ㅇ국제문화교류ㅇ예술기반조성 42,534,795 25,555,620 5,046,100 4,977,678 6,955,397 39,291,504 24,760,574 4,960,916 4,257,496 5,312,518 92.4% 96.9% 98.3% 85.5% 76.4% 2. 모금관리 2,155,180 2,137,436 99.2% 3. 기금적립 24,000,000 27,054,938 112.7% 4. 예비비 691,032 0 0% 5. 운영회계전출금 5,368,993 4,722,137 87.9% 합계 74,750,000 73,206,015 97.9% ㅇ운영회계 ( 단위 : 천원 ) 구분 2001 계획 2001 실적실적 / 계획 1. 경상운영ㅇ인건비ㅇ경상비 6,060,710 2,985,922 3,074,788 5,500,061 2,854,292 2,645,769 90.8% 95.6% 86.1% 2. 예비비 114,290 71,586 62.6% 합계 6,175,000 5,571,647 90.2% ㅇ이월사업 ( 문화예술원증개축사업 ) ( 단위 : 천원 ) 구분 2001 계획 2001 실적실적 / 계획 1. 이월사업 1,836,700 1,826,997 99.5% 1-2. 세입ㆍ세출현황분석 1-2-1. 세입현황분석 2001년도세입은, 운영회계의기금회계전입금을제외한당초실세입예산 755억5천6백만원에서 190억3천9백만원이증가한 945억9천9백만원으로계획대비 125.2% 의실적을보였다. 전체세입의 80% 를차지하는모금수입 (40.5%) 및이자수입 (39.5%) 외에 2000 년도이월전입 - 4 -
잉여금 105 억원이상반기세입에포함됨에따라안정적인세입운영을기할수있었다. 모금수입은총 382 억 7 천 2 백만원으로당초계획 250 억원대비 153.1% 의실적을보였다. 이는한국영화가연평균객석점유율 40% 이상을달성하는등꾸준한흥행성공과함께 2001 년 1 월부터시행된요금인상 (1 천원 ) 으로영화상영관모금이대폭상승한데서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영화상영관연도별모금및입장객현황 ( 단위 : 백만원, 천명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모금액 14,414 15,071 15,961 17,946 21,433 29,544 입장객 42,268 47,524 50,170 54,721 61,690 70,049( 추정 ) 2001 년부터민간운영박물관및미술관에대해서는동시설들의규모나운영난을고려, 모금면제를시행한결과모금액이예년에비해감소하였다. 이자수입의경우, 지속적인금리하락추세로자금운용의어려움이가중되었으나, 일임투자, 단독펀드구성등다양한자산배분에의해 '2001 년도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서 ' 상의당초목표 8.0% 을상회하는 9.81% 의수익률을냈다. 이로써목표액대비 40 억 9 천 2 백만원을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2001 년 11 월기금운용상처음으로주식직접매입을시행하여한달여기간동안투자액의 13.3% 인 1 억 6 천만원의주식매매이익을보았다. 특별회계전입금은, 연초폭설에의한뉴서울골프장의휴장기간연장 ( 예년대비 26 일 ) 과금리하락등세입에부정적영향을주는요인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입장요금인상 (2001.6.15) 등경영합리화를통해조성목표액의 32.6% 를초과달성하였다. 다만 2000 년도에비해약 10 억원의세입감소가발생하였는데, 이는동년도의세금환급 (8 억원 ) 및금리하락에따른이자수입의격감등에의한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은, 전국연극제 2 억 5 천만원, 전국무용제 2 억 5 천만원, 서울공연예술제 3 억원, 대한민국국악제 1 억원, 문화의달행사 3 억원, 관객개발및소극장지원 8 억원등 6 개사업비로 20 억원이출연되었다. 기부금세입의경우, 문화사랑통장순수기부금으로 9 백만원이채납되었을뿐국내민간부문의경제여건회복둔화로인해그실적이여전히저조함에따라기부금유치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요구된다. 잡수입세입은, 기금회계부문의지원금집행잔액반납금 10 억 4 천 1 백만원및운영회계부문임대시설물공과금등을포함하여 10 억 5 천 7 백만원의실적을보였다. 운영회계부문의임대수입은문예회관, 미술회관, 무대예술연수회관, 본관강당대관료등으로 5 억원의실적을보였으며, 사업수입은문예회관기획공연사업수입 1 억 3 천 7 백만원및예술자료관사업수입, 미술회관기획전시사업수입, 간행물판매수입등을포함하여 2 억 1 천 8 백만원의실적을보였다. - 5 -
1-2-2. 세출현황분석 2001 년도는기금회계의운영회계전출금을제외한당초실세출예산 755 억 5 천 6 백만원의 98.7% 인 740 억 5 천 5 백만원의세출실적을보였다. 기금회계세출예산의약 57% 를점유하는진흥사업부문은당초예산 425 억 3 천만원의 92.4 % 인 392 억 9 천 1 백만원이집행되었다. 다만진흥사업부문중국제문화교류 ( 집행률 85.5%) 와예술기반조성 ( 집행률 76.4%) 분야의경우타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집행실적을보였으나, 2000 년도집행실적 ( 국제문화교류 77.0%, 예술기반조성 59.7%) 에비해서는크게개선되었다. 예술기반조성분야의집행률이 76.4% 인것은문화예술연수원증 개축예산중시설공사비잔금등관련예산 11 억 3 천만원이 2002 년도로이월된데기인한것이다. 운영회계중경상운영부문은불요불급한각종경비지출을억제함으로써당초예산 60 억 6 천만원의 90.8% 인 55 억원을집행, 약 5 억 6 천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다. 예비비의경우, 당초예산편성시예비비로책정되었던직원인센티브상여급의집행에따라예비비항목에서만 7 천 1 백만원을집행하였다. 사업간예산전용은 2 건으로 7 억 7 천 5 백만원이었다. 미술회관사회교육프로그램을위한시설공사추진을위해진흥사업중가용예산을확보, 7 억 6 천 5 백만원을공사비로전용하였고, '2001 지역작가초대전 ' 의예산절감을통해 '2001 신진작가초대전 ' 에 1 천만원을충당, 집행하였다. 방송발전기금출연액 20 억원은전국연극제등 6 개사업추진을위한지원금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인 문화예술연수원건립사업 (2000 회계연도 ) 에는당초예산 18 억 3 천 6 백만원의 99.5% 인 18 억 2 천 7 백만원을집행하였다. 2. 문예진흥기금모금및적립 운용 2-1. 문예진흥기금모금관리 2-2-1. 모금개요ㅇ모금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1항 ㅇ모금대상시설 : 전국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등 1,049 개소 - 공연장 : 927 개소 ( 영화관 630, 기타공연장 297) - 박물관 (33), 미술관 (11), 국가지정문화재 (78) 등 ㅇ모금률 - 1,001 원 ~3,000 원까지 : 입장요금의 2.0% - 3,001 원이상 ( 영화관 ) : 입장요금의 6.5% - 6 -
- 3,001 원이상 ( 기타공연장 ) : 입장요금의 6.0% -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는단계별적용 2-2-2. 모금관리추진실적 문예진흥기금모금단기상습미납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기존분기별납부독려출장외에서울, 경기등수도권지역에대한상시출장제도를운영하는등모금미납금회수를위한제도를강화하였으며법적조치를지속적으로시행하였다. 모금출장및법적조치등은모금회수액의증가뿐아니라사전고지와계도를통한회수효과의상승을가져왔다고평가된다. 아울러매년스크린쿼터일수조정등을이유로영화관모금대행기관인전국극장연합회및서울시극장협회의대행약정상습지연에대하여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이들대행기관의약정시기를분리하였으며, 이에전국극장연합회는 2000.12월, 서울시극장협회는 2001.3월모금대행약정을체결하였다. 2000년도부터시행된문화예술진흥을위한모금제도운영의근본취지를적극살리기위해경영난을겪고있는연극전용소극장 ( 객석 200석미만 ) 에대한모금면제혜택에이어 2001년도에는영화관소극장 ( 단일관 ) 에대한모금면제로형평성을제고하고, 공연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외의공간 ( 체육시설, 임시공연장, 야외시설등 ) 에서의공연에대한모금면제를시행하는등모금제도를정비하였다. 한편, 2001년 12월 4일국회에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만유지하기로했던문예진흥기금모금계획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연장 ( 정부방침보다 2년을연장하여 ) 할것을의결하였다. 그럼에도지속되는금리하락추세와모금중단등향후닥칠문예진흥기금의재정여건악화에대비하고문예진흥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하여적극적으로대처해야할것이며, 이에새로운대체재원의개발이매우시급한과제이다. 2-2. 문예진흥기금적립금조성및기금운용 2-2-1. 문예진흥기금적립금조성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연도 '73-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국고공익자금올림픽잉여금자체적립 447 600 100 528 300 0 0 65 300 50 0 30 200 0 0 106 0 0 0 123 0 0 0 76 0 20 0 306 0 30 0 452 0 0 0 271 1,247 700 100 1,957 합계 1,675 365 380 306 123 76 326 482 271 4,004-7 -
2001년도연간적립계획금액은 240억원이었으나, 모금및이자수입 240억원, 출판융자회수금 26억원, 방일영문예지원기금 1억원, 기타불용잔액 4억원등총 271억원을적립함으로써당초목표액의 112.91% 를달성하였다. 2001년 12월 31일현재문예진흥기금적립액은총 4,004억원으로기금조성총목표액 4,500억원의 88.9% 에이른다. 향후기금조성완료목표연도인 2004년말을기준으로향후 3 년간 496억원의추가조성이요구된다. 2001년부터는일시적립방법을피하고일반자금중여유자금을매월 20억원씩적립함으로써자금유동성을보다강화하였다. 당초 2004년말까지조성키로되어있는 4,500억원조성을위해서는지속적인세입조달이필요하나 2003년까지모금기한연장등에따라적립금조성에무리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01년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연구결과에의하면 OECD 국가대비우리나라문화재원의적정규모로 1조6천억원이제안되고있으며, 이에적립금조성목표액의상향조정을통하여향후안정적인문화재원확보및문화예술수요를적극수용할태세를갖추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2-2. 문예진흥기금운용현황 ㅇ문예진흥기금적립금예치현황 ( 단위 : 백만원 ) 확정부 채권형 주식형 구 분 2000년 12월 31일 2001년 12월 31일금액예탁비중금액예탁비중 정기예금등 265,336 71.07% 218,780 54.62% 소계 265,336 71.07% 218,780 54.62% 특정금전 11,008 2.95% 40,660 10.15% 수익증권 35,035 9.38% 70,868 17.69% 투자일임 10,000 2.68% 19,226 2.80% 국고채 42,462 11.37% 41,462 10.35% 소계 98,505 26.38% 172,216 43.00% 수익증권 4,500 1.21% 4,500 1.12% 투자일임 5,000 1.34% 5,000 1.24% 소계 9,500 2.55% 9,500 2.37% 계 373,341 100.00% 400,496 100.00% 비 고 ㅇ기금운용실적 2001년기금운용은 2001년기금운용계획 에따라수익성보다는안전성에보다큰비중을둠으로써투자위험축소의위험관리강화에주력하였으며, 저금리상황에직면하여보다높은운용수익을확보하고자전년대비신탁형상품에대한투자비중을확대하였다. 적정시점에서우량회사채전용펀드설정, 채권지정특정금전신탁설정, 원금보장형주식투자, 배당형주식투자등틈새시장을이용한상품을개발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또한일정금액이상투자시상설기금운용자문위원회을통한공개적인운용사선정작업을실행하여기금운용의전문성과투명성을강화하였다. 2001년도기금운영실적세부내역은 < 표 Ⅰ-1, Ⅰ-2, Ⅰ-3> 과같다. - 8 -
< 표 Ⅰ-1> 2001 년문예진흥기금기금운용실적 ( 운용수익 ) 구분금액수익률비고목표금액 333억원 8.00% 2001년기금운용계획서상목표금액금액 376억원 9.81% +1.81% 초과달성 목표금액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서 ' 및 ' 기본운용계획서 ' 의세입목표준용 < 표 Ⅰ-2> 2001 년문예진흥기금기금운용실적 ( 신규투자상품운용실적 ) 구분투자일만기일금액비고상품회사명회사채단독펀드신영투신 2001.1.22 2004. 1.22 500억원공모투자원금보장펀드굿모닝투신 2001.7.19 2004. 7.19 50억원차익거래펀드한가람자문 2001.7.19 2001.12.17 50억원배당형주식투자 - 2001.9~10-15억원직접투자 < 표 Ⅰ-3> 2001 년문예진흥기금기금운용실적 ( 기금자산배분실적 ) 구 분 배분기준 실적 비 고 금융권예탁 70% 이상 64.99% 채권투자 20% 미만 32.64% 주식형투자 10% 미만 2.37% 배분기준은 2001 년기금운용계획서 상의자산배분기준임. 채권투자금액이배분기준을초과한것은신영투신의회사채단독펀드설정에기인한것이며, 전년도에예상치못한급격한저금리상황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함임. ㅇ기금운용제도개선 기금운용의현실적여건을감안하여기금운용관련지침 (2001.2월) 및규정 (2001.6월) 을대폭적으로개정하였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안정적기금운용을위해수익성과안정성의동시거양에서안정성위주로개정 - 금융권부실사태를대비하기위해기금배분기준을금융권중심에서상품별기준으로개정 - 간접투자의위험성이높아진현실을감안하여장기투자의증대가용이하고자산배분이효율적으로구성될수있는직접투자가능성확대및투자기준강화 - 기금운용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해기금운영자문회구성 - 체계적기금운용을위한목표수익률및허용위험도명시 - 금융상품유형별평가기준설정을통해운용효율성증대 아울러외부투자자금에대한평가와편입자산에대한모니터링, 운용사선정작업등에대한전문평가기관과의아웃소싱계약을체결 (2001.12월) 함으로써기금운용의위험관리체계를개선하였다. - 9 -
Ⅱ.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현황 중점방향및운영체제 4 개중점방향 8 개추진과제 19 개실행전략 1. 예술창작진흥을위한사업중점지원 2. 문화복지및지역문화활성화 3. 문화예술국제교류역량강화 4. 예술정보화기반구축및문화서비스의질제고 ⑴ 예술창조활동지원을통한창작역량강화 1문학ㆍ미술ㆍ공연예술분야창작ㆍ발표활동집중지원 2실험적예술활동발굴및활성화지원 3예술활동확산을위한저변확충및기반여건조성지원 4전통예술공연활동확산및보급지원 ⑵ 전통예술전승ㆍ 5전통예술기능보급및연구활동지원보전및창작ㆍ발표지원 6전통예술전승ㆍ보전을위한전국규모행사지원 ⑶ 문화의생활화를통한 삶의질 향상및문화향수권신장 ⑷ 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지역문화활성화도모 ⑸ 우리문화의해외소개강화 ⑹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도모 ⑺ 양질의문화예술정보서비스환경지속개선 ⑻ 지원시설운영의효율성및공공성제고 7 문화적접촉기회확대를위한문화예술보급및순회활동적극지원 8 참여문화및문화소집단운동의활성화를통한생활속의문화활동기반구축 9 아동ㆍ청소년의문화체험기회확대및문화예술인후생복지지원 10 문화예술의해 계기지역문화발전집중지원 11지역생활권중심의지역축제문화및문화거점확보 12한국문학번역ㆍ출판지원및우리문화소개활동지속전개 13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추진 14국제예술행사국내유치및해외교류활동지원 15문화예술인해외연수지원및해외기관교류기획ㆍ조사활동 16문예정보의대국민서비스확충을위한인터넷환경적극활용 17예술정보관을통한사회교육기능강화및문예정보수집ㆍ관리 18 시설운영의전문성및전시ㆍ공연의기획력제고 19 무대예술및문화행정전문인력육성기능정비ㆍ강화 - 10 -
추진실적총괄 ( 단위 : 천원 ) 사업명예산액 지원신청지원대상집행실적예산대비집행률신청액건수지원예정액건수집행액건수 1. 진흥사업 42,534,795 82,977,183 3,387 41,606,297 1,274 39,291,504 1,236 92.4% 가. 예술진흥 25,555,620 60,747,024 2,213 25,338,620 744 24,760,574 718 96.9% 1) 문학 1,333,400 2,450,587 412 1,381,700 122 1,259,899 120 94.4% 가 ) 문학작품집발간지원 220,000 1,062,701 298 219,000 60 208,000 58 94.6% ㅇ지원금 215,000 1,062,701 298 214,000 60 208,000 (58) 96.7% ㅇ사업운영 5,000 ( 심의경비등 ) 5,000 - - - 0.0% 나 ) 문학조사연구지원 237,000 1,387,886 85 237,000 30 225,000 30 94.9% 다 ) 신진문학가지원 160,000-29 160,000 29 153,929 30 96.2% ㅇ지원금 150,000 - (29) 150,000 (29) 150,000 (30) 100.0% ㅇ사업운영 10,000 ( 심의경비등 ) 10,000-3,929-39.3% 라 ) 문학작품보급 476,300 자체사업 476,300 1 434,935 1 91.3% 마 ) 통일문학전집발간 240,100 자체사업 240,100 1 238,035 1 99.1% 바 ) 한국근대문학관건립 0 자체사업 0 1 0 0 0.0% 2) 전시예술 1,046,720 5,230,755 268 1,042,720 106 1,011,441 105 96.6% 가 ) 미술단체전시지원 120,000 946,395 79 120,000 25 120,000 25 100.0% 나 ) 미술개인전시지원 133,520-25 133,520 25 131,307 25 98.3% ㅇ지원금 125,000 - (25) 125,000 (25) 125,000 (25) 100.0% ㅇ사업운영 8,520 ( 심의경비등 ) 8,520 0 6,307-74.0% 다 ) 미술기획전시지원 290,900 2,801,820 78 288,900 19 288,000 19 99.0% ㅇ지원금 290,000 2,801,820 78 288,000 19 288,000 (19) 99.3% ㅇ사업운영 900 ( 평가경비등 ) 900 0 0-0.0% 라 ) 미술행사지원 170,000 346,630 6 170,000 6 170,000 6 100.0% ㅇ대한민국미술대전 ( 구상, 비구상, 서예 ) 95,000 157,070 3 95,000 3 95,000 (3) 100.0% ㅇ대한민국공예대전 25,000 35,560 1 25,000 1 25,000 (1) 100.0% ㅇ대한민국건축대전 30,000 74,000 1 30,000 1 30,000 (1) 100.0% ㅇ대한민국사진전람회 20,000 80,000 1 20,000 1 20,000 (1) 100.0% 마 ) 미술조사연구지원 90,000 891,910 64 90,000 15 90,000 15 100.0% 바 ) 미술순회전시지원 60,000 244,000 16 58,000 7 48,000 6 80.0% 사 ) 미술회관기획전시 182,30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182,300 9 164,134 9 90.0% ㅇ지역작가초대전 59,83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59,830 1 41,864 (1) 70.0% ㅇ신진작가초대전 37,37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37,370 1 37,296 (1) 99.8% ㅇ중진작가초대전 25,10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25,100 1 24,974 (1) 99.5% ㅇ기획공모전 60,00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60,000 6 60,000 (6) 100.0% 3) 공연예술 5,339,500 24,464,147 1,232 5,234,200 349 4,915,466 329 92.1% 가 ) 공연지원 470,000 2,821,643 194 467,000 73 437,000 69 93.0% ㅇ음악 150,000 1,205,775 89 150,000 32 150,000 (32) 100.0% ㅇ연극 160,000 744,640 55 157,000 22 137,000 (19) 85.6% ㅇ무용 160,000 871,228 50 160,000 19 150,000 (18) 93.8% 나 ) 공연예술행사지원 1,007,200 883,120 4 1,007,200 6 963,305 6 95.6% ㅇ서울음악제 30,000 65,000 1 30,000 1 30,000 (1) 100.0% - 11 -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신청지원대상집행실적예산대비신청액건수지원예정액건수집행액건수집행률 ㅇ대한민국작곡상 20,000 37,000 1 20,000 1 18,200 (1) 91.0% ㅇ서울연극제 180,000 393,000 1 180,000 1 180,000 (1) 100.0% ㅇ전국연극제 315,40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315,400 1 290,883 (1) 92.2% ㅇ서울무용제 180,000 388,120 1 180,000 1 180,000 (1) 100.0% ㅇ전국무용제 281,80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281,800 1 264,222 (1) 93.8% 다 ) 공연예술연구지원 245,000 950,138 121 243,000 51 233,791 49 95.4% ㅇ음악 50,000 227,858 39 50,000 14 47,000 (13) 94.0% ㅇ연극 125,000 458,180 55 124,000 22 123,629 (22) 98.9% ㅇ무용 70,000 264,100 27 69,000 15 63,162 (14) 90.2% 라 ) 순회공연지원 460,000 2,588,053 179 460,000 66 447,000 63 97.2% ㅇ음악 200,000 1,282,275 76 200,000 33 189,000 (30) 97.2% ㅇ연극 130,000 693,363 58 130,000 17 128,000 (17) 98.5% ㅇ무용 130,000 612,415 45 130,000 16 130,000 (16) 100.0% 마 ) 창작공연활성화지원 600,000 3,320,000 89 580,000 20 543,900 19 90.7% ㅇ지원금 580,000 3,320,000 89 560,000 18 524,000 (19) 90.3% - 음악 ( 국악 ) 130,000 697,000 23 130,000 8 94,000 (7) 72.3% - 연극 220,000 1,938,000 54 220,000 7 220,000 (7) 100.0% - 무용 230,000 685,000 12 210,000 5 210,000 (5) 91.3% ㅇ사업운영 20,000 ( 심의경비등 ) 20,000-19,900-99.5% 바 ) 기획공연활성화지원 400,000 5,237,113 171 400,000 29 390,000 28 97.5% ㅇ음악 100,000 829,730 29 100,000 9 100,000 (9) 100.0% ㅇ연극 100,000 1,682,100 51 100,000 7 100,000 (7) 100.0% ㅇ무용 100,000 1,161,893 48 100,000 6 100,000 (6) 100.0% ㅇ전통 100,000 1,563,390 43 100,000 7 90,000 (6) 90.0% 사 ) 레퍼토리공연지원 137,300 1,410,665 77 134,000 11 134,000 11 97.6% ㅇ음악 30,000 157,000 5 30,000 1 30,000 (1) 100.0% ㅇ연극 24,000 500,665 32 24,000 3 24,000 (3) 100.0% ㅇ무용 80,000 653,500 34 80,000 7 80,000 (7) 100.0% ㅇ전통 ( 국악 ) 3,300 99,500 6 0 0 0 (0) 0% 아 ) 신진공연예술가지원 220,000 760,070 76 180,000 19 170,000 17 77.3% ㅇ음악 30,000 83,000 9 30,000 4 20,000 (2) 66.7% ㅇ연극 50,000 90,000 9 10,000 1 10,000 (1) 20.0% ㅇ무용 110,000 477,070 48 110,000 11 110,000 (11) 100.0% ㅇ전통 30,000 110,000 10 30,000 3 30,000 (3) 100.0% 자 ) 대중예술지원 100,000 799,890 42 100,000 11 93,000 10 93.0% 차 ) 독립예술지원 100,000 3,872,285 218 100,000 28 86,500 23 86.5% 카 ) 어린이연극공연지원 200,000 585,170 60 163,000 27 161,000 26 80.5% 타 ) 관객개발및소극장지원 1,200,000 1,236,000 1 1,200,000 1 1,148,132 1 95.7% 파 ) 문예회관기획공연 200,000 자체사업 200,000 7 107,838 7 53.9% 4) 전통예술 970,000 3,185,218 241 957,000 120 945,500 117 97.5% 가 ) 전통예술공연지원 220,000 908,220 88 210,000 49 204,500 48 93.0% 나 ) 전통예술연구지원 150,000 704,700 76 147,000 30 144,000 29 96.0% - 12 -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신청지원대상집행실적예산대비신청액건수지원예정액건수집행액건수집행률 다 ) 전통예술순회공연지원 100,000 659,405 53 100,000 26 97,000 25 97.0% 라 ) 전통예술기능보급지원 100,000 412,893 22 100,000 13 100,000 13 100.0% 마 ) 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 300,000 300,000 1 300,000 1 300,000 1 100.0% 바 ) 대한민국국악제지원 100,000 200,000 1 100,000 1 100,000 1 100.0% 5) 영상. 문화산업 8,156,000 15,329,666 5 8,156,000 5 8,155,930 5 100.0% 가 ) 영화진흥지원 7,000,000 13,599,666 1 7,000,000 1 7,000,000 1 100.0% 나 ) 영상자료보존지원 1,100,000 1,600,000 1 1,100,000 1 1,100,000 1 100.0% 다 ) 전용상영관지원 56,000 130,000 3 56,000 3 55,930 3 99.9% 6) 예술일반 4,900,000 5,286,651 40 4,683,000 27 4,662,338 27 95.2% 가 ) 종합예술평론연구지원 50,000 276,540 24 4-,000 11 44,000 11 88.0% 나 ) 기간문예단체지원 3,130,000 3,430,341 4 3,130,000 4 3,129,338 4 100.0% ㅇ예총 580,000 723,800 1 580,000 1 580,000 (1) 100.0% ㅇ민예총 300,000 416,541 1 300,000 1 300,000 (1) 100.0% ㅇ전국문화원연합회 150,000 190,000 1 150,000 1 149,338 (1) 99.6% ㅇ한국문화정책개발원 2,100,000 2,100,000 1 2,100,000 1 2,100,000 (1) 100.0% 다 ) 우수기획사업지원 500,000 349,770 11 289,000 11 289,000 11 57.8% 라 ) 문화예술의해지원 1,220,000 1,220,000 1 1,220,000 1 1,200,000 1 98.3% 7) 지역예술 3,810,000 4,800,000 15 3,810,000 15 3,810,000 15 100.0% 가 ) 지역문예진흥지원 3,810,000 4,800,000 15 3,810,000 15 3,810,000 15 100.0% 나. 문화복지 5,046,100 9,114,622 728 5,044,000 348 4,960,916 345 98.3% 1) 문화향수 1,407,100 4,529,892 503 1,405,000 200 1,361,414 198 96.8% 가 ) 문화예술사회교육지원 440,000 3,278,644 393 437,900 118 432,900 116 98.4% ㅇ사회보급활동지원 70,000 1,098,160 114 70,000 17 70,000 (17) 100.0% ㅇ청소년문예활동지원 180,000 1,367,690 120 180,000 36 180,000 (36) 100.0% ㅇ동요보급지원 50,000 149,700 23 48,000 11 45,000 (10) 90.0% ㅇ문화예술제시행학교지원 140,000 663,094 136 139,900 54 137,900 (53) 98.5% 나 ) 문화학교지원 308,200 280,000 1 308,200 2 299,132 2 97.1% ㅇ문화학교사업지원 280,000 280,000 1 280,000 1 279,672 (1) 99.9% ㅇ국제문화학교운영 28,200 자체사업 28,200 1 19,460 (1) 69.0% 다 )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5,600 자체사업 5,600 1 4,214 1 75.3% 라 ) 장애인문화향수권신장지원 250,000 671,248 108 250,000 77 250,000 77 100.0% 마 ) 문화복지정보지발간지원 300,000 300,000 1 300,000 1 300,000 1 100.0% 바 ) 금요상설문학강좌 103,300 자체사업 103,300 1 75,168 1 72.8% 2) 문화일반 3,639,000 4,584,730 225 3,639,000 148 3,599,502 147 98.9% 가 ) 문화의달행사지원 300,000 300,000 1 300,000 1 300,000 1 100.0% 나 ) 이달의문화인물행사 300,000 자체사업 ( 일부지원 ) 300,000 1 284,902 1 95.0% 다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432,000 590,400 82 432,000 60 423,600 60 98.0% 라 ) 종합예술제특장행사지원 107,000 184,000 20 107,000 17 107,000 17 100.0% 마 ) 우수기획문화축제지원 200,000 900,000 42 200,000 15 200,000 15 100.0% 바 ) 문화의집조성지원 1,800,000 1,800,000 9 1,800,000 9 1,800,000 9 100.0% 사 ) 어문단체지원 300,000 300,000 14 300,000 14 300,000 14 100.0% 아 ) 도서관. 박물관단체지원 200,000 510,330 57 200,000 31 184,000 30 92.0% - 13 -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신청지원대상집행실적예산대비신청액건수지원예정액건수집행액건수집행률 다. 국제문화교류 4,977,678 13,115,537 446 4,903,280 155 4,257,496 146 85.5% 1) 문학소개 2,640,000 2,640,000 2 2,640,000 2 2,319,787 2 87.9% 가 )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 640,000 640,000 1 640,000 1 568,254 1 88.8% 나 ) 한국문학번역원지원 2,000,000 2,000,000 1 2,000,000 1 1,751,533 1 87.6% 2) 교류협력 2,337,678 10,475,537 444 2,263,280 153 1,937,709 144 82.9% 가 ) 한국미술소개자료해외배포 14,300 자체사업 14,300 1 12,134 1 84.9% 나 ) 베니스비엔날한국관운영및전시지원 404,778 자체사업 ( 일부지원 ) 439,778 1 375,863 1 92.9% 다 ) 국제교류전 56,395 자체사업 56,395 1 48,277 1 85.6% 라 ) 무대예술인해외연수지원 40,000 130,000 13 40,000 4 40,000 4 100.0% ㅇ음악 10,000 20,000 2 10,000 1 10,000 (1) 100.0% ㅇ연극 20,000 70,000 7 20,000 2 20,000 (2) 100.0% ㅇ무용 10,000 40,000 4 10,000 1 10,000 (1) 100.0% 마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1,030,000 7,091,997 349 1,030,000 104 956,624 97 92.9% ㅇ지원금 1,009,149 7,091,997 349 1,002,900 104 939,734 (97) 93.1% - 문학 (IWP포함) 48,000 294,200 19 48,000 7 33,455 (5) 69.7% - 미술 (PS1포함) 162,149 1,748,280 119 155,900 16 161,376 (16) 99.5% - 음악 306,500 953,598 46 306,500 20 291,270 (19) 95.0% - 연극 175,500 1,820,804 71 175,500 23 163,500 (22) 93.2% - 무용 172,000 989,150 41 172,000 18 162,000 (17) 94.2% - 전통 145,000 1,285,965 53 145,000 20 128,133 (18) 88.4% ㅇ사업운영 (PS1) 20,851 ( 심의경비등 ) 27,100-16,890-81.0% 바 ) 해외주요문화기관교류및기획조사 64,205 자체사업 64,205 1 52,029 1 81.0% 사 ) 재외동포문화예술교류지원 183,000 868,983 63 183,000 22 157,916 20 86.3% ㅇ문학 33,000 249,545 17 23,000 4 23,000 (4) 69.7% ㅇ음악 30,000 155,440 8 40,000 2 30,000 (2) 100.0% ㅇ연극 30,000 85,900 9 30,000 3 30,000 (3) 100.0% ㅇ무용 10,000 36,000 2 10,000 1 10,000 (1) 100.0% ㅇ전통 80,000 342,098 27 80,000 12 64,916 (10) 81.2% 아 ) 주요계기문화예술교류지원 400,000 2,010,412 17 95,602 17 186,658 17 46.7% 자 ) 한일문화교류지원 105,000 300,000 1 300,000 1 72,983 1 69.5% 차 ) 해외소장한국전적자료조사지원 40,000 74,145 1 40,000 1 35,225 1 88.1% 라. 예술기반조성 6,955,397 자체사업 6,320,397 27 5,312,518 27 76.4% 1) 문화시설운영 3,902,642 자체사업 3,267,642 9 3,653,695 9 93.6% 가 ) 문예회관 1,257,110 자체사업 1,257,110 3 1,249,858 3 99.4% ㅇ문예회관운영 1,220,410 자체사업 1,220,410 1 1,215,297 (1) 99.6% ㅇ전문무대기술인현장연수 36,700 자체사업 36,700 2 34,561 (2) 94.2% 나 ) 미술회관 1,000,930 자체사업 1,000,930 2 807,417 2 80.7% ㅇ미술회관운영 971,930 자체사업 971,930 1 786,064 (1) 80.9% ㅇ미술작품관리 29,000 자체사업 29,000 1 21,353 (1) 73.6% 다 ) 예술정보관 735,376 자체사업 735,376 2 707,428 2 96.2% ㅇ예술자료관운영 452,730 자체사업 452,730 1 442,871 (1) 97.8% ㅇ문화예술정보화 282,646 자체사업 282,646 1 264,557 (1) 93.6% - 14 -
사업명예산액 ( 단위 : 천원 ) 지원신청지원대상집행실적예산대비집행률신청액건수지원예정액건수집행액건수 라 ) 무대예술연수회관 270,050 자체사업 270,050 1 251,444 1 93.1% 마 ) 동숭홀 639,176 자체사업 704,176 1 637,548 1 99.8% 2) 예술교육 2,154,495 자체사업 2,154,495 14 978,736 14 45.4% 가 ) 문화행정연수 51,675 자체사업 51,675 5 33,083 5 64.0% 나 ) 공연기획자연수 8,480 자체사업 8,480 1 7,330 1 86.4% 다 ) 축제기획자연수 8,480 자체사업 8,480 1 7,471 1 88.1% 라 ) 무대기술인연수 68,060 자체사업 68,060 4 51,341 4 75.4% 마 ) 문화교육프로그램기획연수 17,800 자체사업 17,800 2 10,685 2 60.0% 바 ) 문화예술연수원증개축 2,000,000 자체사업 2,000,000 1 868,826 1 43.4% 3) 진흥사업운영 898,260 자체사업 898,260 4 680,087 4 51.7% 가 ) 문화예술발간 240,290 자체사업 240,290 1 218,750 1 91.0% 나 ) 문예연감발간 135,600 자체사업 135,600 1 119,407 1 88.0% 다 ) 지원사업운영및평가감리제도운영 477,880 자체사업 477,880 1 319,549 1 66.9% 라 ) 종합홍보 44,490 자체사업 44,490 1 22,381 1 50.3% 2. 기금관리 2,155,180 자체사업 2,155,180-2,137,436-99.2% 3. 기금적립 24,000,000 자체사업 24,000,000-27,054,938-112.8% 4. 예비비 691,032 자체사업 691,032-0 - 0% 5. 운영회계전출금 5,368,993 자체사업 5,368,993-4,722,137-88.0% 합계 74,750,000 82,977,183 3,387 73,821,052 1,274 73,206,015 1,236 97.9% - 15 -
1. 예술창작진흥을위한지원분야 1-1. 예술창조활동지원을통한창작역량강화 1-1-1. 문학ㆍ미술ㆍ공연예술분야창작ㆍ발표활동집중지원 ㅇ미술및공연예술분야기획ㆍ창작활동지원 (77 건, 14 억 2 천 7 백만원 ) - 미술기획전시지원 (19 건, 2 억 9 천만원 ) : 하우아트기획전 앗세가본서울 전등 19 건, 2 억 8 천 8 백만원지원 - 창작공연및레퍼토리ㆍ기획공연활성화 ( 음악ㆍ연극ㆍ무용, 58 건, 11 억 3 천 7 백만원 ) : 연극실험실혜화동 1 번지 동인페스티벌 등 43 건, 10 억 6 천 8 백만원지원 ㅇ역량있는신진문학인ㆍ예술가발굴지원 (6 억 8 천 3 백만원 ) - 신진문학가지원 (1 억 6 천만원 ) 및미술개인전시지원 (1 억 3 천 3 백만원 ) : 신진문학가 29 명 1 억 5 천 4 백만원지원, 신진미술가 25 명의전시에 1 억 3 천백만원지원 - 신진공연예술가지원 ( 음악ㆍ연극ㆍ무용ㆍ전통예술, 19 명, 2 억 2 천만원 ) : 이승연 ( 음악 ) 등 17 명, 1 억 7 천만원지원 - 미술분야 ( 미술ㆍ공예ㆍ건축ㆍ사진 ) 신진예술가발굴을위한대표적공모전지원 (6 건, 1 억 7 천만원 ) : 제 20 회대한민국미술대전등 6 건, 1 억 7 천만원지원 ㅇ전국규모의공연예술행사지원 (6 건, 10 억 7 백만원 ) - 서울음악제 (2001.5.28~31, 문예회관대극장 ) 지원및전국연극제 (2001.5.24~6.8, 제주 ) 추진 - 대한민국작곡상 (2001.12 월 ) 지원및전국무용제 (2001.9.18~27, 충남천안 ) 추진 - 서울공연예술제 (2001.10.4~11.17) : 서울연극제ㆍ서울무용제통합운영 1-1-2. 실험적예술활동발굴및활성화지원 ㅇ문화예술전분야에걸쳐 우수기획사업 연중수시발굴지원 (5 억원 ) - 제 8 회 4 ㆍ 3 문화예술제 등 11 건, 2 억 8 천 9 백만원지원 ㅇ독립예술지원 (2001 신규, 28 건, 1 억원 ) - 국악인디음반제작 등 23 건, 8 천 7 백만원지원 1-1-3. 예술활동확산을위한저변확충및기반여건조성지원 ㅇ문학ㆍ미술ㆍ공연예술발표활동저변확충 (158 건, 8 억 1 천만원 ) - 문학작품집발간지원 (60 건, 2 억 2 천만원 ) : 60 건, 2 억 8 백만원지원 - 미술단체전시지원 (25 건, 1 억 2 천만원 ) : 금속제 3 그룹 시각장애자를위한소리촉감전 등 25 건, 1 억 2 천만원 - 음악ㆍ연극ㆍ무용공연지원 (73 건, 4 억 7 천만원 ) : 서울신포니에타 환경음악회 등 72 건, 4 억 3 천 7 백만원지원 - 16 -
ㅇ조사연구및평론활동지원등예술창작을위한기반여건조성 - 문학ㆍ미술ㆍ공연예술조사연구지원 (96 건, 5 억 7 천 2 백만원 ) ㆍ한국희곡작가협회 창작희곡세미나 등 30 건, 2 억 2 천 5 백만원지원ㆍ한국사진사연구소 한국근대사사진아카이브 등 15 건, 9 천만원지원ㆍ한국연극교육학회 대학연극제작실습워크숍 등 49 건, 2 억 3 천 8 백만원지원 - 종합예술평론연구지원 (11 건, 5 천만원 ) : 격월간 공연과리뷰 등 11 건, 4 천 4 백만원지원 ㅇ남북문화교류여건마련및어문단체활동지원 - 통일문학전집발간 (3 차년도, 2 억 4 천만원 ) : 분단이후남북한의대표적문학성과의집대성및문학을통한남북문화교류계기마련ㆍ시ㆍ소설ㆍ희곡ㆍ평론분야대상 ( 남 북한 ) ㆍ 2001 년도중수록대상작품선정완료등전집발간여건마련ㆍ 2002 년도부터연차적발간추진 ( 전 100 권내외 ) - 어문단체활동지원 (14 건, 3 억원 ) : 한글문화연구회 등 14 건, 3 억원지원 ㅇ기간문예단체및영상ㆍ문화산업지원 (4 개단체, 31 억 3 천만원 ) - 기간문예단체지원 (4 개단체, 31 억 3 천만원 ) ㆍ예총 (5 억 8 천만원 ), 민예총 (3 억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1 억 5 천만원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1 억원 ) 4 개단체, 31 억 3 천만원지원 - 영상ㆍ문화산업지원 (81 억 5 천 6 백만원 ) ㆍ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전문인력양성및영화창작활동지원 (70 억원 ) : 70 억원지원ㆍ 영상자료원 한국영화영상자료보존및관리지원 (11 억원 ) : 11 억원지원ㆍ한국영화전용상영관지원 (5 천 6 백만원 ) : 5 천 6 백만원지원 1-2. 전통예술전승ㆍ보전및창작ㆍ발표지원 1-2-1. 전통예술공연활동확산및보급지원 ㅇ전통예술공연지원 (49 건, 2 억 2 천만원 ) - 상설무대우리소리 개관 8 주년기념공연 등 48 건, 2 억 5 백만원지원 ㅇ전통예술순회공연지원 (26 건, 1 억원 ) - 광대패모두골 강원지역중ㆍ고교순회공연 등 25 건, 9 천 7 백만원지원 1-2-2. 전통예술기능보급및연구활동지원 ㅇ전통예술기능보급지원 (13 건, 1 억원 ) - 전통등연구회 연구발표전 등 13 건, 1 억원지원 ㅇ전통예술연구지원 (30 건, 1 억 5 천만원 ) - 진주광대도서발간 등 29 건, 1 억 4 천 4 백만원지원 - 17 -
1-2-3. 전통예술전승ㆍ보전을위한전국규모행사지원 ㅇ제 21 회대한민국국악제지원 (1 억원, 2001.5.23) ㅇ제 42 회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 (3 억원, 2001.10 월, 경북영주 ) 2. 문화복지및지역문화활성화분야 2-1. 문화의생활화를통한 삶의질 향상및문화향수권신장 2-1-1. 문화적접촉기회확대를위한문화예술보급및순회활동적극지원 ㅇ 관객개발지원 의확대운영 (2000 년 9 억 5 천만원 2001 년 12 억원 ) - 사랑티켓 발행확대및소극장연계지원 : 11 억 5 천만원지원 - 사랑티켓 발매수량확대 ( 서울지역 ) : 15 만매 19 만매 - 사랑티켓 운영대상지역확대 : 부산, 대전, 울산, 충북등 4 개시ㆍ도지역시범확대실시 - 사랑티켓 과소극장지원의연계운영 ( 신규 ) : 300 석이하소극장대상공연기자재ㆍ시설개선및운영경비지원 ㅇ 문학작품보급 사업운영 - 전국주요공공도서관 370 여개처대상우수문학작품의구입ㆍ배포 ( 연간 2 회, 4 억 7 천 6 백만원 ) ㅇ낙후ㆍ소외계층에대한미술ㆍ공연예술순회프로그램지원 - 미술순회전시지원 (7 건, 6 천만원 ) : 울산미술인공동체 찾아가는그림마당 등 6 건, 4 천 8 백만원지원 - 음악ㆍ연극ㆍ무용순회공연지원 (66 건, 4 억 6 천만원 ) : 서울목관 5 중주단 생산직근로자를위한해설음악회 등 63 건, 4 억 4 천 7 백만원지원 2-1-2. 참여문화및문화소집단운동의활성화를통한생활속의문화활동기반구축 ㅇ금요상설문학강좌 ( 연 50 회 ),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2001.10 월 ) 등참여문화프로그램운영지속전개 ㅇ문화동호인회및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강화 - 문화예술사회보급활동지원 (17 건, 7 천만원 ) : 구로노동자문학회 문학강좌 등 17 건, 7 천만원지원 - 문화학교사업지원 (2 억 8 천만원 ) : 국립중앙박물관문화학교 등한국문화학교주관문화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등 2 억 8 천만원지원 - 도서관ㆍ박물관단체문예프로그램보급사업지원 (31 건, 2 억원 ) : 갈촌탈박물 - 18 -
관 장승학교 등 30 건, 1 억 8 천 4 백만원지원 ㅇ대중예술지원 (11 건, 1 억원 ) : 좋은문화가꾸기모임 사랑의음악회 등 10 건, 9 천 3 백만원지원 ㅇ범국민적문화운동지원 - 이달의문화인물 행사지원 (3 억원 ) : 1 월문화인물 김부식의달 둥 12 회, 2 억 8 천 5 백만원지원 - 문화의달 행사지원 (2001.10 월, 3 억원 ) : 3 억원지원 - 문화복지정보지 발간지원 (3 억원 ) : 3 억원지원 2-1-3. 아동ㆍ청소년의문화체험기회확대및문화예술인후생복지지원을통한문화복지증진 ㅇ아동층대상문예프로그램지원 - 어린이연극공연지원 (27 건, 2 억원 ) : 어린이극단푸른숲 도서벽지순회공연 등 26 건, 1 억 6 천 1 백만원지원 - 동요보급지원 (11 건, 5 천만원 ) : 어린이예술단아름나라 새국악동요한마당 등 10 건, 4 천 5 백만원지원 ㅇ청소년대상문화예술활동지원 - 청소년문예활동지원 (36 건, 1 억 8 천만원 ) :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전통문화체험교실 등 36 건, 1 억 8 천만원지원 - 문화예술제시행학교지원 (54 건, 1 억 4 천만원 ) : 경희여고등 53 건, 1 억 3 천 8 백만원지원 ㅇ장애인문예향수권신장및원로문예인복지지원 - 장애인문화향수권신장지원 (77 건, 2 억 5 천만원 ) : 한국장애인문인협회계간 솟대문학 발간등 77 건, 2 억 5 천만원지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60 명, 4 억 3 천 2 백만원 ) : 1 인당월 600,000 원, 4 억 2 천 3 백만원지원 2-2. 지방화시대에부응하는지역문화활성화도모 2-2-1. 문화예술의해 계기지역문화발전집중지원 ㅇ 2001 년도 지역문화예술의해 지원 (12 억 2 천만원, 연중추진 ) : 2001 지역문화의해대토론회 등 12 억원지원 ㅇ지역문예진흥지원 (15 개시ㆍ도, 38 억 1 천만원, 연중추진 ) : 38 억 1 천만원지원 - 각시ㆍ도별특성에맞는지역문예활동의자율심의ㆍ선정및지원 - 99 년이래소규모지역문예진흥사업의시ㆍ도별이관등을통해 2001 년도까지총 111 억 2 천만원지원 - 19 -
2-2-2. 지역생활권중심의지역축제문화및문화거점확산 ㅇ 우수기획문화축제 및 종합예술제특장행사 지원 (32 건, 3 억 7 백만원 ) : 함평나비대축제 등 32 건, 3 억 7 백만원지원 ㅇ 문화의집 조성지원 (9 건, 18 억원 ) : 제주연동 문화의집 등 9 건, 18 억원지원 3. 문화예술국제교류역량강화분야 3-1. 우리문화의해외소개강화 3-1-1. 한국문학번역ㆍ출판지원및우리문화소개활동지속전개 ㅇ한국문학번역ㆍ출판등문학소개지원 (26 억 4 천만원 ) - 한국문학번역ㆍ출판, 전문인력육성, 영문판한국문학소개책자발간등소개사업지원 (6 억 4 천만원 ) : 5 억 6 천 8 백만원지원 - 한국문학번역원지원 (20 억원 ) : 17 억 5 천 2 백만원지원 2001 년 1 월 1 일자로한국문학해외소개관련사업의 한국문학번역원 이관 ㅇ한국미술소개자료해외배포추진 - 연간 80 명내외우수작가의미술전시및작품소개 CD-ROM 제작 - 해외유수미술관및평론가대상배포 (50 개국 350 개처내외 ) ㅇ국제문화학교운영 ( 연간 2 회 ) - 주한외국학생층대상우리문화소개문화학교프로그램운영 3-1-2.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추진 ㅇ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개요 - 위치 : 이태리베니스시카스텔로공원 - 규모 : 지상 1 층, 연면적 242.6m 2 (73 평 ) - 건립년도 : 1995 년 ( 단독국가관건립 ) - 운영주체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우리미술의해외소개및국제교류를위한교두보확보 ㅇ 2001 년도제 49 회베니스비엔날레국제미술전참가지원 (4 억 5 백만원 ) - 기간 : 2001. 6. 9~11. 4( 한국관개막식 : 2001. 6. 7) - 전시주제 : 인류의지평 - 한국관참가작가 : 서도호, 주우정 ( 마이클주 ) - 20 -
3-2. 문화예술국제교류활성화도모 3-2-1. 국제예술행사국내유치및해외교류활동지원 ㅇ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문학ㆍ미술ㆍ공연예술, 전통예술, 104 건, 10 억 3 백만원 ) :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등 97 건, 9 억 5 천 7 백만원지원 ㅇ재외동포문화예술교류지원 ( 문학ㆍ공연예술ㆍ전통예술, 22 건, 1 억 8 천 3 백만원 ) - 재독한인회문화교류및프랑크푸르트카니발초청공연 등 20 건, 1 억 5 천 8 백만원지원 ㅇ주요계기문화예술교류연중수시발굴지원 (4 억원 ) : 우리민속연구회 러시아연해주생활문화순회전시 등 17 건, 1 억 8 천 7 백만원지원 ㅇ미술국제교류전 한ㆍ유럽비디오작가전 추진 ( 자체기획전, 2001.9.28~10.22, 미술회관 ) ㅇ한일문화교류지원 (1 억 5 백만원 ) - 한일양국간문화를통한성숙한동반자로서미래지향적관계정착을위한각종상호문화교류프로그램, 7 천 3 백만원지원 ( 한일문화교류회주관 ) 3-2-2. 문화예술인해외연수지원및해외기관교류기획ㆍ조사활동 ㅇ무대예술인해외연수지원 ( 음악ㆍ연극ㆍ무용, 4 명, 4 천만원 ) : 4 명, 4 천만원지원 ㅇ해외주요문화기관교류ㆍ기획조사및해외소장한국전적자료조사지원 (1 억 4 백만원 ) : 프랑스 세계문화의집 문화교류, 8 천 7 백만원지원 4. 예술정보화기반구축및문화서비스질제고분야 4-1. 양질의문화예술정보서비스환경지속개선 4-1-1. 문예정보의대국민서비스확충을위한인터넷환경적극활용 ㅇ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한문화예술정보제공의활성화 - 전국문화공간및문화예술단체정보 - 문화예술서지정보및연극대본 Full Text 제공 - 주요지원사업결과및경영공시 - 해외문예소식등 ㅇ각종문화예술자료의디지털화 - 예술정보관소장자료디지털매체전환 : 공연대본, 미술팜플렛, 영상기록물, - 21 -
원로작가화상정보 DB 구축사업 - 문화예술지원행정의과학적 DB 관리체제및온 - 라인화지속정비 ㅇ국내문화예술현장정보의종합관리및지속보급 - 월간 문화예술, 연간 문예연감 인터넷서비스 4-1-2. 예술정보관을통한사회교육기능강화및문예정보수집ㆍ관리 ㅇ고전음악강좌추진 : 2001 년 3~11 월 ( 주 2 회, 화ㆍ목 ), 연중지속추진 ㅇ청소년하계음악강좌추진 : 2001 년 7 월 ㅇ단행본, 연속간행물, 영상자료등전문문예정보수집및자체제작 ㅇ예술자료관자료확충 3 개년 (2001~2003 년 ) 계획수립등 4-2. 지원시설운영의효율성및공공성제고 4-2-1. 시설운영의전문성및전시ㆍ공연의기획력제고 ㅇ문예회관, 미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기능강화 - 전시ㆍ공연대관심의및시설운영전반에대한자문기능강화 - 위원구성시관련예술계및경영분야전문가포괄구성 ㅇ실험성및공공성위주의기획전시ㆍ공연의적극추진 미술회관 - 지역별ㆍ경향별역량있는작가의실험적기획전시추진 (4 건 ) ㆍ 지역작가초대전 (2001.4 월 ), 신진작가초대전 (2001.7 월 ), 중진작가초대전 (2001.11 월 ) 한 유럽비디오작가전 (2001.10 월 ) ㆍ공모를통한우수기획전유치및공동주최지원 (6 건, 6 천만원 ) : 흩어지다 전 (2001.1 월 ) 등 6 건, 6 천만원지원 - 이강모개인전 등미술회관대관전시연간 19 건추진 문예회관 - 연극ㆍ뮤지컬ㆍ무용ㆍ전통예술등다양한장르의공연기획활성화ㆍ개관 20 주년맞이자체기획공연추진 (7 건, 2 억원 ) : 국수호북춤 등 7 건추진ㆍ 젊은국악인의무대 등대관공연연간 89 건 ( 대극장 62 건, 소극장 27 건 ) 추진 ㅇ동숭홀및인사미술공간 ( 국고 ) 지속운영을통한창작발표지원시설확충 - 동숭홀운영 : 젊은연극제 등연간 30 건 ( 대관 29, 기획공연 1 건 ) - 인사미술공간운영 : 비상구 전등대관전시연간 23 건 ㅇ전문공연시설활용을통한무대기술전문인력육성 - 신진및지역무대기술인현장연수 (2 회, 10 명 ) : 지역무대기술인현장연수 (3 명 ) - 22 -
추진완료 ㅇ이용자편의시설지속보강및서비스의질제고 4-2-2. 무대예술및문화행정전문인력육성기능정비ㆍ강화 ㅇ 문화예술연수원 증ㆍ개축추진 (20 억원 ) : 2001 년증개축완료예정 - 무대예술및문화행정전문교육시설로의특화를위한교육시설확보및현대화추진 - 시설증ㆍ개축을통한교육여건개선효과극대화를위한교육연수프로그램의정비방안마련 - 무대예술전문분야교육특화및실기실습중심교육으로재편등 ㅇ문화행정및문화기획전문인력육성을위한단기집중연수지속추진 - 문화행정연수강화 ( 연간 3 회 5 회 ) : 3 회추진완료 - 공연기획자 (1 회, 완료 ), 축제기획자 (1 회, 완료 ), 문화교육프로그램기획연수 (2 회 /1 회추진완료 ) - 무대기술인연수 (4 회 ) : 2 회추진완료 - 23 -
Ⅲ.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성과평가 2001 년도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성과평가는 1 진흥사업운영성과평가, 2 지원시설운영성과평가, 3 국민만족도평가등 3 개부문으로구분하여실시하였다. 진흥사업운영성과평가 는문화예술인 ( 단체 ) 의직접적인기금신청에의한개방형지원사업을주요대상으로하여 지원대상별결과평가,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분야별운영평가 등 3 개영역에걸쳐단계적으로추진하였다. 지원시설운영성과평가 는관련사업실적및자체평가내용등에대한분석평가형식으로, 국민만족도평가 는문예진흥기금사업에대한모니터링및그참여자들에대한설문평가형식으로추진하였다. 1. 진흥사업운영성과평가 1-1.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지원대상별결과평가 는현장평가와행정평가로나뉘어이루어졌다. 2001.12.31 현재총 657 건의지원대상사업에대한평가가완료되었으며, 평가방법별추진건수는 < 표 Ⅲ-2> 와같다. < 표 Ⅲ-1> 2001년평가방법별추진건수평가방법 추진건수 비 고 a 현장평가 193건 자체평가및외부전문가평가 b 행정평가 605건 자체평가 c 소계 (a+b) 798건 d 현장평가및행정평가병행 141건 e 총계 (c-d) 657건 실제평가추진건수 아울러 ' 지원대상별결과평가 ' 는세부평가지표에의한계량평가를토대로 < 표 Ⅲ-2> 와같이평가등급을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 이기준은 ' 단위사업별성과평가 ' 및 ' 분야별운영평가 ' 에도동일하게적용하였다. < 표 Ⅲ-2> 평가등급설정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탁월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사업계획의충실성과타당성 ( 행정평가 20점 ) 20점 17점이상 16점~13점 12점~9 점 8점이하 사업추진의완성도 ( 현장평가 30점 ) 30점 25점이상 24점~19점 18점 ~13점 12점이하 해당분야발전에의기여도와파급효과 ( 현장평가 30점 ) 30점 25점이상 24점~19점 18점 ~13점 12점이하 신청인 ( 단체 ) 의사업추진능력 ( 행정평가 10점, 현장평가 10점 ) 20점 17점이상 16점~13점 12점~9 점 8점이하 총평점 100 점 81 점이상 80 점 ~61 점 60 점 ~41 점 40 점이하 * 총평점산정 : 100 점만점 ( 현장평가 + 행정평가 ) 을기준으로현장평가 (70 점 ) 및행정평가 (30 점 ) 결과를백분율로환산하여산정함. - 24 -
2001 년도문예진흥기금지원대상사업 657 건에대한평가결과총평점은 78 점으로서 우수 (A) 등급의결과를나타내고있으며, 사업계획충실성및타당성 등 4 개중점평가항목의항목별평점역시 탁월 (S)' 또는 우수 (A)' 등급의고른분포를보여주었다.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의등급별분포비율은 < 표 Ⅲ-3> 과같다. < 표 Ⅲ-3> 지원대상별결과평가 평가등급별분포비율 평가등급 계 탁월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건수 657건 271건 334건 51건 1건 비율 100% 41% 51% 8% 한편, 사업계획의충실성및타당성, 사업추진의완성도, 해당분야발전에의기여도와파급효과, 신청인 ( 단체 ) 의사업추진능력 등 4 개평가항목중지원대상사업의현장성에중점을둔 사업추진의완성도 및 해당분야발전에의기여도및파급효과 2 개항목의평점이다른항목에비해다소낮게나타나고있음을볼때, 상반기종합평가를통해서도이미지적되었던 기금지원의파급효과에중점을둔현장성있는사업운영 의필요성이더욱강조된다할것이다.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의 4 개항목별평점은 < 표 Ⅲ-4> 와같다. < 표 Ⅲ-4>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의항목별평점현황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평점 ( 백분율 ) 등급 사업계획의충실성과타당성 ( 행정평가 20점 ) 20점 17점 (85점) 탁월 (S) 사업추진의완성도 ( 현장평가 30점 ) 30점 23점 (77점) 우수 (A) 해당분야발전에의기여도와파급효과 ( 현장평가 30점 ) 30점 22점 (73점) 우수 (A) 신청인 ( 단체 ) 의사업추진능력 ( 행정평가 10점, 현장평가 10점 ) 20점 16점 (80점) 우수 (A) 총 평 점 100점 78점 우수 (A) 보통 (B)' 이하등급의지원대상사업이전체평가사업의 8% 인 52 건에불과함에도 탁월 (S)' 등급을받은사업의수가상대적으로많지않음에따라전체평가등급이 우수 (A) 등급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향후 탁월 (S) 등급의사업수를늘이기위하여서는, 단기적으로는지원심의기능을보다강화하여사업계획의충실성및지원대상단체의추진능력을향상하고, 장기적으로는사후평가및성과관리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사업추진의완성도및해당분야발전에의기여도를제고해야할것이다. 1-2.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는별도의평가지표에의거, 사업계획의수립단계, 사업계획의시행ㆍ집행단계, 사업성과단계 로나뉘어이루어졌다. 57 개주요단위사업을대상으로한 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ㆍ집행단계 에대한평가는, 상반기중 분야별평가전담위원 에의해 1 단위사업추진의필요성, 2 지원영역및범위의적정성, 3 지원규모및재원배분의적정성, 4 심의기준의적정성, 5 타단위사업과의변별성 등 5 개평가요소에따라추진되었다. - 25 -
상반기평가결과에의하면, 현단위사업체제를전략적 집중적운영이가능하도록재편함은물론지원영역과심의기준등의정비를통해사업간변별성과사업추진의효과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문예진흥기금사업전반에걸쳐목표설정, 재원배분등핵심지원역량을체계적으로집중화할뿐만아니라과학적성과관리를위한사업운영의기본적구조와운영체제를재설계할필요성등도중점제기되었다. 상반기평가결과는하반기중문예진흥기금사업중장기발전계획에따른성과주의예산제도도입및사업개편을위한기초자료로환류되어문예진흥기금사업의전면적체제개편의기반을마련하였다. 하반기에는상반기평가성과를토대로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의분석을통해 2001년도문예진흥기금사업중 61개주요단위사업을대상으로사업성과단계에대한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를추진하였으며, 그평가대상단위사업현황은 < 표 Ⅲ-5> 와같다. < 표 Ⅲ-5>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대상사업현황 문화일반 (13) 분야평가대상단위사업 문학 (3) 문학조사연구지원, 문학국제교류지원, 재외동포문학교류지원 미술 (5) 음악 (10) 연극 (10) 무용 (10) 전통 (10) 대중 / 독립예술 (2) 예술일반 (2) 문화향수 (5) 문화일반 (4) 미술단체전시지원, 미술기획전시지원, 미술조사연구지원, 미술행사지원, 미술국제교류지원음악공연지원, 음악기획공연활성화지원, 음악레퍼토리공연지원, 음악창작공연활성화지원, 음악순회공연지원, 음악연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 음악 ), 음악국제교류지원, 재외동포음악교류지원, 신진음악가지원연극공연지원, 연극기획공연활성화지원, 연극레퍼토리공연지원, 연극창작공연활성화지원, 연극순회공연지원, 연극연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 연극 ), 어린이연극공연지원, 연극국제교류지원, 재외동포연극교류지원무용공연지원, 무용기획공연활성화지원, 무용레퍼토리공연지원, 무용창작공연활성화지원, 무용순회공연지원, 무용연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 무용 ), 무용국제교류지원, 재외동포무용교류지원, 신진무용가지원전통예술공연지원, 전통예술기획공연활성화지원, 전통예술순회공연지원, 전통예술연구지원, 대한민국국악제지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지원, 전통예술기능보급지원, 전통예술국제교류지원, 재외동포전통예술교류지원, 신진전통예술인지원 대중예술지원, 독립예술지원 종합예술평론연구지원, 우수기획사업지원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 동요보급지원, 청소년문예활동지원, 문화예술제시행학교지원, 장애인문화향수권신장지원, 종합예술제특장행사지원, 우수기확문화축제지원, 어문단체지원, 도서관박물관단체지원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는개별지원대상사업의각각의평점을해당단위사업별로모두합산한후그평균치를내는계량평가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그결과는전반적으로 우수 (A)' 등급 (80점~61점) 을보였다. 특히 재외동포문학교류지원, 미술국제교류지원, 연극공연지원, 무용기획공연활성화지원, 무용창작공연활성화지원, 무용국제교류지원, 재외동포무용교류지원, 전통예술공 - 26 -
연지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지원, 문화예술사회보급활동지원, 청소년문예활동지원, 문화예술제시행학교지원 등 12개단위사업은 탁월 (S) 등급 (81점이상 ) 을나타냄으로써사업성과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반면 미술기획전시지원 및공연예술분야 기획공연활성화지원, 레퍼토리공연지원, 창작공연활성화지원 등 4 개사업은문예진흥기금사업중이른바 집중형지원사업 의대표적인유형임에도불구하고전체평균수준인 우수 (A)' 등급 (77 점 ) 에머묾으로써, 사업목표및규모에비해그효과성은상대적으로기대에미치지못했던것으로평가된다. 이는해당단위사업내지원대상사업에대한각각의평가결과가큰편차를보여주고있는데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이들해당단위사업의경우, 상반기평가시그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가나왔음을고려할때지원영역및심의기준등지원대상선정등을위한제반수단을효과적으로정비하여사업성과를크게제고할필요성이요구된다할것이다. 아울러지원대상단체가지정된전국규모의행사성사업유형의경우총평점 71 점의낮은결과를보여주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84 점 ) 를제외한 ' 미술행사지원, 서울공연예술제 ( 서울연극제ㆍ서울무용제 ), 서울음악제, 대한민국작곡상, 대한민국국악제 등 5 개사업은전반적으로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시평균점 (78 점 ) 이하의낮은결과를나타내었으며, 특히 해당분야발전에의기여도와파급효과 항목의평점이매우낮은 63 점인것은해당행사들의기본취지로볼때우려할만한결과라고볼수있다. 따라서행사성사업유형의경우그추진주체가지정된다는특성을고려할때, 성과관리의보다철저한운영등주관단체의사업추진능력배양을적극견인할수있는적극적인대책이요구된다. 1-3. 분야별운영평가 분야별운영평가 는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를토대로 1 분야별단위사업구조및편성개선방안, 2 지역문화활성화방안등 2 개사업혁신과제를설정한후, 분야별평가전담위원 을통하여상반기중추진하였다. 상반기평가결과, 문예진흥기금사업의운영체제를목표관리차원의핵심역량사업으로집중화할수있도록총체적 전면적으로개편할필요성과함께지역문예진흥기금운영에대한성과관리를제도화할필요성등이제기되었다. 상반기평가결과는하반기중문예진흥기금사업의운영체제개편및 2002 년도문예진흥기금사업지원신청안내계획수립등에환류ㆍ반영되었으며지역문예진흥기금에대한별도의자체평가제도시행을위한직접적계기를마련하였다. 하반기 분야별운영평가 는 지원대상별결과평가 및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를토대로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등 7 개분야별분류에다각분야의국제교류유형단위사업들을별도로분리통합하여총 8 개분야로추진하였다. 분야별운영평가 결과는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의총평점 (78 점 ) 내외에서고르게분포됨으로써전반적으로 우수 (A)' 하였으며, 그중 보급확산형지원 위주로운영되는문화일반분야가 탁월 (S) 등급 (81 점이상 ) 으로가장높은성과를보였다. 이는문예진흥기금을 집중형지원 사 - 27 -
업과 보급확산형지원 사업에균형있게전략적으로분배할필요성을지적한상반기평가결과가유효함을다시한번확인시켜준사례로평가된다. 다만,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등공연예술분야의경우재원배분및사업추진규모등을고려할때사업성과가좀더향상될필요성이있으며, 이를위해서는해당분야의집중형지원사업등에대한전략적목표설정과사업체계정비등을통한성과관리의강화가요구된다. 국제교류분야는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등 7 개분야별 국제교류지원사업 과 재외동포문화예술교류지원 등 11 개단위사업의 지원대상별결과평가 및 단위사업별성과평가 결과를통합하여그성과를평가하였다. 국제교류분야는 지원대상별평가결과 의총평점 (78 점 )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평점 (72 점 ) 을나타냈다. 이는 4 개평가항목중 사업계획의충실성과타당성, 단체의사업추진능력 등 2 개항목의평점이낮은데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문화계현실과국제교류분야사업에내재된고유의특성상가변성이많아일부불가피한측면이없지않음에도, 국제교류분야사업의지원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사업계획의충실성과주관단체의국제교류사업추진능력에주안점을둔성과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요구된다. 2. 지원시설운영성과평가 2-1. 문예회관운영 2001 년도중 ' 히비끼 등 7 건 ( 대극장 4 건, 소극장 3 건 ) 의기획공연과 89 건 ( 대극장 62 건, 소극장 27 건 ) 의일반대관공연이추진되었으며, 대극장 188 일 ( 기획공연 14 일, 대관공연 174 일 ), 소극장 230 일 ( 기획공연 43 일, 대관공연 187 일 ) 의공연장운영으로연간 111,500 여명의관람객유치실적을보였다. 2001 년도문예회관공연추진현황은 < 표 Ⅲ-6> 과같다. < 표 Ⅲ-6> 2001 년도문예회관공연추진현황 구 분 건수 ( 건 ) 일수 ( 일 ) 관람객 ( 명 ) 계대극장소극장계대극장소극장계대극장소극장 기획공연 7 4 3 57 14 43 15,444 11,079 4,365 대관공연 89 62 27 361 174 187 96,071 71,310 24,761 계 96 66 30 418 188 230 111,515 82,389 29,126 문예회관기획공연은자체기획공연 (3 건 ) 과기획대관공연 (4 건 ) 형태로운영되었으며, 문예회관개관 20 주년을맞아 2001 년 3 월 ~5 월중 5 건의기획공연을집중적으로추진하여공연기획력의향상을도모하였다. 특히기획공연의경우평균객석점유율이 83% 로서, 대관공연대비 37%, 2000 년도 (74.8%) 대비 8.2% 의증가를보였으며, 발레 1 건, 전통예술 2 건, 연극 4 건 ( 국제교류 2 건포함 ) 등분야별로균형을유지하여다양한문화수요층의욕구를최대한수용코자하였다. 그결과 2001 년도재정자립도는 37% 로서 2000 년도 (25%) 대비 12% 가증가하였다. - 28 -
2001 년도문예회관운영과관련하여 2001 년 9 월부터 관객리포트 제도를도입하여공연장서비스개선을위한관객의견수렴을추진, 문예회관공연안내지발간등공연홍보및시설개선등에반영하였다. 아울러문예회관운영개선방안모색을위하여 2001 년도연극ㆍ무용분야평가전담위원 (4 명 ) 을통해운영전반에대한평가를추진하였으며, 그주요평가의견은다음과같다. ㅇ공연장으로서문예회관의인지도와시설ㆍ서비스수준및우리공연예술계의기반시설로서의역할은높게평가된다. ㅇ다만, 기획공연의질적수준제고를위하여문예회관의정체성확립을통한뚜렷한범위와목표설정과함께흥행위주의공연을지양하고공적기관으로서민간부문이수용키어려운창조적 실험적인공연에대한과감하고특화된기획력이요구된다. ㅇ대관공연의경우기획공연에비해다소폭넓은수용이필요하나, 대관심의위원구성의확대및 공연평가제 등의도입을통한대관심의시스템의다각적인정비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요구된다. ㅇ또한기획력강화및공연서비스개선을위한필수인력의확충이절실하다. 이에따라 2001 년도하반기중채점제및복합심의제도입등대관심의제도를개선하였으며, 향후 문예회관중장기발전계획 을수립, 기획ㆍ대관공연과문예회관운영전반에걸쳐중장기비전및단계별과제설정등보다근본적인대안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2-2. 미술회관운영 2001 년도중 지역작가초대전 등 4 건의자체기획전시와 흩어지다전 등 6 건의기획공모전및 19 건의일반대관전이추진되었으며, 자체기획전시 98 일, 기획공모전 84 일, 일반대관전 154 일등연간 326 일의전시장운영실적을보였다. 2001 년도미술회관전시관람객규모는연간 103,000 여명으로 1 일평균 300 여명을기록하였다. 2001 년도미술회관전시추진현황은 < 표 Ⅲ-7> 과같다. < 표 Ⅲ-7> 2001 년도미술회관전시추진현황 구 분 건수 일수 관람객수 비 고 자체기획전 4건 98일 30,451명 기획공모전 6건 74일 17,624명 1개전시실기준 일반대관전 19건 154일 55,267명 전관기준 계 29건 326일 103,342명 2001 년에미술회관은지역의젊은신예작가, 40 대작가군, 50~60 대중진작가등폭넓은작가군의실험적전시기획을통해우리미술계의주된흐름을선도하는전시공간으로자리잡는계기를마련하였다. 전시주제에있어서도전통적평면회화작업의재점검과디지털ㆍ아날로그작업의접점찾기, 미술사적으로의미있는실험적예술작업의집중조명등다채로운전시기획으로미술계흐름에부응하면서새로운가능성을모색하는노력을병행하였다. 기획전시의이러한성공을통해미술회관의전시역량이국내외주요언론의관심과주목의대상으로부각되었으며, 특히 중진작가초대전 형식으로이루어진 성능경초대전 의경우미국뉴욕에서발간되는국제적미술잡지인 Art Forum 을통해리뷰가게재되는성과를거두 - 29 -
기도하였다. 또한공공미술관으로서미술회관운영의국민만족도제고를위해사회교육기능강화방안을마련하였으며, 제반시설의정비를거쳐 2002 년도상반기중관련프로그램운영을추진할예정으로있다. 아울러미술회관운영개선방안모색을위하여 2001 년도미술분야평가전담위원 (2 명 ) 을통해운영전반에대한평가를추진하였으며, 그주요평가의견은다음과같다. ㅇ기획전시확충및사회교육기능강화를위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며, 기획공모전에대한전시지원규모의확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ㅇ재정자립도향상을위해출판사업, 아트상품판매및휴게실운영등다양한수익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ㅇ현대미술의대중화와지역확산을위해소장작품을활용한순회전시추진등의검토가필요하다. ㅇ문화공간으로서의복합기능수행을위해미술회관공간의재조정과함께좀더폭넓은분야의전시운영을위한전시공간의색조변화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2002 년도중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과함께소장작품의지역순회전시등을계획하고있으며, 2001 년 12 월부터미술회관공간재조정작업을추진하였다. 기타재정자립도향상방안등에대해서는그타당성과효과성에대한면밀한사전검토를거쳐사안별추진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향후 2001 년도의성과를토대로전시기획역량의극대화와함께공공미술관으로서사회교육기능의병행발전을위한프로그램운영능력강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2-3. 예술자료관운영 예술자료관은문화예술콘텐츠수집ㆍ제작, 이용자서비스및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중심으로운영되었다.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영상자료, 음악자료, 뉴미디어등을대상으로연간 8,556 건의문화예술콘텐츠를신규수집하였으며, 이는구입 4,782 건, 수증 3,654 건, 자체제작 120 건등으로추진되었다. 2001.12.31 현재예술자료관은총 180,090 점의각종문화예술콘텐츠를보유하고있다. 특히인쇄본, 마이크로필름, 풀텍스트 DB 형태로보유관리하고있는공연대본 8,399 편의경우국내최고의보유량을기록하고있으며, 디지털서비스를통해이용자서비스효과를극대화하였다. 예술자료관문화예술콘텐츠보유현황은 < 표 Ⅲ-8> 과같다. < 표 Ⅲ-8> 예술자료관문화예술콘텐츠보유현황 분류세분류단위총보유량 2001 신규비고 도서자료 단행본 권 41,107 1,922 연속간행물 권 ( 합본 ) 9,164 2,681 동인지 권 3,672 182 소계 - 53,943 4,785-30 -
분류 세분류 단위 총보유량 2001 신규 비 고 공연대본 편 8,399 652 인쇄본, 마이크로필름, 풀텍스트DB 공연팜플렛 프로그램 건 9,031 405 비도서 전시팜플렛 도록 건 24,575 740 자료 포스터 점 6,448 - 사진자료 매 47,645 - 마이크로필름악보 편 783 - 소 계 - 96,881 1,797 레이저디스크 개 754 - 비디오 개 7,220 639 VHS, U-Matic, Betamax 영상 슬라이드 개 163 - 자료 16mm 필름 개 281 - VCD 및 DVD 장 127 108 2001년도신규수집및서비스 소 계 - 8,545 747 CD 개 9,638 1,196 카세트및릴테이프개 3,605 - 음악 LP 개 4,137 - 자료 SP 개 2,798 - 소 계 - 20,178 1,196 뉴미디어 CD-ROM - 543 33 학술DB 31종포함 총 계 180,090 8,556 예술자료관보유자료열람을위한문헌정보실및영상음악실을연중운영함으로써연간 23,168 명의이용실적을기록하였으며, 부가서비스요금수납체제간소화및자료원격제공서비스도입등을통한이용자서비스개선을지속추진하였다. 아울러보유자료를활용한사회교육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연간 60 회 (2001.3 월 ~11 월 ) 에걸쳐수강인원 103 명을대상으로 ' 고전음악강좌 를개최하였으며, 하계방학기간 (2001.8.20~23) 을활용한 청소년음악강좌 ( 수강인원 92 명 ) 를추진하였다. 예술자료관이용자규모가 2000 년도 29,000 여명에비해감소하고있음은각종자료의디지털화를통한인터넷서비스의확대에기인한다고분석되나, 예술자료관문화예술콘텐츠서비스에대한종합적인이용자빈도수측정과만족도평가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요구된다. 아울러문화예술콘텐츠정보서비스의디지털온라인화추세에부응하여소장자료의디지털화및효과적인검색시스템구축방안과함께특화된아카이브기능정립방안등에대한중장기추진계획의수립ㆍ시행이요구되며, 이의효과적추진을위해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별도의추진ㆍ자문위원회구성ㆍ운영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2-4. 무대예술연수회관운영 2001 년도무대예술연수회관의 문화예술연수원 으로의증ㆍ개축추진에따라연중운영이 - 31 -
필요한무대예술아카데미및공연예술아카데미등 2 개과정의프로그램은신입생선발과교육을실시하지않았으나, 문화행정연수 등 5 개프로그램 13 개과정에대한단기연수프로그램은계획대로추진하였다. 단기연수프로그램을통해당초연간목표인원 520명의 75% 인 389명이해당연수를수료하였으며, 매과정별성과측정을위해수료생을대상으로 연수만족도 등에대한자체설문평가를추진하였다. 2001년도연수프로그램운영및주요설문평가결과는 < 표 Ⅲ-9> 와같다. < 표 Ⅲ-9> 2001 년도연수프로그램운영및주요설문평가결과 구 분 연수인원설문평가목표실적확보율기대충족도교육만족도업무기여도재참가의향 문화행정연수 (1차-5차) 200명 125명 62.5% 87.7% 73.1% 95.1% 93.4% 문화기획성연수 160명 129명 80.6% 75.2% 71.1% 95.0% 95.0% 무대예술전문인연수 160명 135명 84.4% 70.9% 64.0% 91.0% 85.1% 계 520명 389명 74.8% 77.7% 69.2% 93.6% 91.0% 문화기획성연수 (3 개프로그램, 4 개과정 ) : 축제기획연수, 공연기획연수, 문화교육프로그램기획연수 (1-2 차 ) 무대예술전문인연수 (4 개과정 ) : 기본과정 (1-2 차 ), 전문과정 (1-2 차 ) 2001년도단기연수프로그램에대한설문평가결과, 연수프로그램의현장적응성 ( 업무기여도 93.6%) 및프로그램운영의연속성 ( 재참가의향 91.0%) 에대한평가는매우높게평가되었다. 그러나강사만족도, 교과만족도등연수프로그램교과운영부문 ( 교육만족도 69.2%, 기대충족도 77.7%) 에대한평가는다소미흡한성과를보였다. 따라서단기연수프로그램운영성과를향상하기위해서는, 현장성에기초한프로그램구성과목표설정등계획수립단계에서의기본목적과취지가강사진및교과편성등시행ㆍ집행단계에서효과적으로구현될수있도록연수프로그램운영능력강화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아울러연수대상인원의확보율을제고하기위한정확한수요예측및다각적홍보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문화예술연수원 증ㆍ개축공사는 2001.12.31 현재 78.02% 의공정률로당초계획에의거 2002.4월중준공을위해차질없이시행되었으며, 문화예술연수원 으로의확대개편에맞추어교육연수프로그램정비의차질없는이행및성과제고노력이적극적으로경주될필요성이있다. 3. 국민만족도평가 2001년도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에대한국민만족도평가는 문예진흥기금사업국민모니터링 제도도입을통해추진하였다. 2001년 4월부터 10월까지미술ㆍ음악ㆍ연극ㆍ무용등 4개분야에걸쳐모니터링전담요원 (52명) 을모집하였으며, 이들전담요원의의견을통해문예진흥기금지원대상사업및지역문예활동전반에대한수용자만족도를측정하고그개선방안을모색코자하였다. 문예진흥기금지원대상사업에대한모니터링전담요원등의현장평가의견을우리원홈 - 32 -
페이지의모니터링전용게시판에상설게시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사업에대한수용자참여도를높이고지원성과에대한수용자평가의견을투명하게공개하였다. 연간국민모니터링추진결과는모니터링전담요원을대상으로하는설문을통해계량화하였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1. 문예진흥기금지원대상사업에대한만족도 2-1-1. 예술적완성도및관람객호응도 문예진흥기금지원대상사업의 예술적완성도 와 관람객호응도 에대해서는최상위만족도에대한응답은없었으나두항목에대한응답중 97% 이상이공통으로중간만족도 (28 명 ) 를보였으며, 이는문화예술활동의 예술적완성도 와 관람객호응도 간높은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반면관객편의제공, 사전홍보, 전시ㆍ공연장의분위기조성등 관객서비스 부분에대해서는응답자의 90% 이상인 26 명이중하위만족도의응답을보임으로써, 지원대상사업주체의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한 환경과여건에대한조성 노력은미흡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따라서지원대상사업의수용자지향적의식확산과함께국민만족도차원의기금지원효과제고및문화예술에대한관객서비스환경조성을위한다각적인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2-1-2. 문예진흥기금지원기본원칙및지원대상심의기준 2001 년도상반기심사평가결과를토대로마련된 2002 년도문예진흥기금사업의 4 대중점사업목표중우선순위에대한응답에있어서는, 응답자의 86% 인 24 명이 문화예술접촉기회확대 를문예진흥기금의최우선적인추진사항으로응답하고있다. 이는동설문이 국민모니터링 요원을대상으로하였다는설문계층의특성을고려할때일면예상된결과일수있겠다. 그러나그구체적인실현을위한 지원대상심의기준 의우선순위에대한응답에있어서는해당사업의 공익성ㆍ공공성 (11 명, 39%) 에비해 창의성ㆍ예술성 (13 명, 46%) 을더중시해야한다는결과를보였다. 결과적으로모든지원대상사업선정의최우선적인가치는예술성과창의성에두되기금지원의실질적인효과측정은국민의접촉기회확대를위한공익성과공공성의구현에초점을맞춰나가야할것이며, 이는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기본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한핵심적과제를설정하는데큰시사점을주는것이라판단된다. 2-1-3. 지원효과제고를위한중점추진사항 지원규모증액등현행재정적지원의확대에대해서는응답자의 7% 인 3 명이필요성을지적하였으나, 홍보및효과적사업추진을위한컨설팅등비재정적지원의강화 (12 명, 41%), 관 - 33 -
람객확대및일반국민의예술적안목향상을위한수용자지원프로그램의개발 (14 명, 48%) 등전체응답자의 89%(26 명 ) 가문화예술창조자에대한직접적재정지원확대에앞서문화예술에대한비재정적지원역량강화및수용자지향적사업추진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문예진흥기금이향후문화예술에대한단순한재정적지원만이아닌, 창조자와향수자간매개ㆍ유통의중심채널및네트워크관리에도기능해야하는필요성을시사하는것이라할수있다. - 34 -
Ⅳ. 업무추진역량평가 1. 지식기반행정구현노력 1-1. 지식경영체제구축기본계획수립 조직의창조력과경쟁력의원천인조직내부의지적자산 ( 조직이생산한정보나개개인의지식및노하우등을모두포함 ) 을체계적으로발굴 공유 저장 활용하는지식경영체제구축으로, 조직의새로운가치창출, 조직전체의경쟁력강화등경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1 년도중지식경영체제구축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그간원내통합정보시스템 (MIS) 을자체개발하여지원사업, 예산, 회계, 대관, 모금, 연수관리시스템등인트라넷구축및통합업무처리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발활용하여왔으며, 2001 년도에는전자결재시스템을도입하여전자기안,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등의활용기반을마련하였다. 아울러사업운영과관련하여생산된각종문예정보와국가지식 DB 구축사업의결과물과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지속적으로제공하여왔다. 그러나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등에필요한각종유용한지식정보를통합관리하는지식관리시스템 (KMS) 의부재로인하여지식정보의질적수준과효용성과지원행정의효율성을저하시킬우려가대두됨에따라지식경영체제구축을통한지식관리체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의도입이절실히요구되었다. 따라서 2001 년도에수립되어추진중인 문예진흥원중장기발전계획 을통해제시된 ' 정보화환경에맞는지원체계구축 의실천목표및해당실천과제와연계하여전사적 ( 全社的 ) 인지식경영체제의단계적구축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던것이다. 지식경영체제구축은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기보다는거시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과학적이고체계적인사전준비작업을요하는사안으로서단계별핵심과제를설정하여다단계접근방법으로추진될예정이다. 먼저 2002 년도에는 1 단계 현황분석및현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방안마련 과 2 단계 전사적지식관리시스템도입을위한체제모델설계 완료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통해 2003 년도부터 3 단계 지식관리체제도입운영및지속관리체제구축 을본격시행할계획이다. 따라서향후지식관리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등지식경영체제구축을위한적극적인실천노력이요구된다. 1-2. 문화예술콘텐츠 DB 구축및인터넷서비스확충 국가지식정보 DB 구축사업의지속적인참여를통해문화예술콘텐츠의디지털화및대국민문예정보서비스확충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2001 년도주요추진실적으로는 1 차년도사업으로문예진흥원예술자료관에서소장중인공연대본 2,030 편, 문화예술지 220 권, 문예연감 24 권에대한원문구축이완료되었으며, 미술작가 500 명홈페이지구축및전국규모문화예술행사에대한동영상서비스등이이루어졌다. - 35 -
2001 년 9 월부터추진된 2 차년도사업을통해문학ㆍ음악ㆍ무용분야문화예술기초입문프로그램및공연대본, 동인지, 공연실황, 문학강좌등에대한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작업과함께공연단체홈페이지구축사업등이추진될계획이다. 아울러국가지식정보 DB 구축사업의결과물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되어대국민문예정보서비스의질적ㆍ양적확충을도모하였으며, 영문홈페이지내용개선및국악기정보의일본어서비스등을통해인터넷홈페이지의외국어서비스기능을강화하였다. 향후국가지식정보 DB 구축사업은정부차원의국가지식관리프로그램과연계하여문화예술분야정보콘텐츠의체계적인정비를위한계기로작용될것으로기대된다. 2. 기관운영혁신노력 2-1.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문예진흥원의설립목적과임무를재정립하고기관의새로운기능과역할의재창출을통해기관발전의역동적비전을제시코자 2000 년 10 월부터 문예진흥원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추진하여 2001 년 3 월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였다. 중장기발전계획을통해새롭게설정된문예진흥원의이념과기본방향과실천목표별추진과제는 < 표 Ⅳ-1> 과같다. < 표 Ⅳ-1> 문예진흥원중장기발전계획개요 이념 (Mission) 기본방향 (Goal) 예술을통한국민의창조성계발및삶의질향상 ㅇ예술의창의성과다양성을존중하고개발함ㅇ국민의예술창작과향수권리를신장함ㅇ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문화적조화를추구함 실천목표및추진과제 실천목표추진과제 1) 투명하고공정한문예진흥사업운영 2) 지원성과극대화를위한사업혁신 3) 정보화환경에맞는지원체계구축 4) 경영효율성제고 5) 안정적사업추진을위한기금조성 1-1) 기금지원심의제도및지원방식개선 1-2) 사업운영의과학적평가ㆍ감리제도정착 2-1) 예술의접촉기회확대 2-2) 예술적창조역량강화 2-3) 예술의보존과발전적계승 2-4) 문화적조화를위한예술의역할증진 3-1) 디지털예술창작지원강화및문예정보 예술지원종합사이트구축운영 3-2) 예술정보및행정지원네트워크구축 4-1) 기관경영효율성제고 4-2) 지원시설경영효율성제고 5-1) 기금확충을위한재원개발 5-2) 기금운용방식의과학화및수익성제고 - 36 -
중장기발전계획의구체적이행을위해실천목표별추진과제를단기및중기과제로분류하였으며, 단기과제는 2002 년도성과주의예산제도와연계하여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시반영하고중기과제는제도개선을위한연구등을통하여단계적으로추진키로하였다. 중장기발전계획의실천목표와추진과제는해당기간경과후비교분석을통한실적평가및다음계획수립의지표가될수있도록반기별로단위과제의추진실적을종합관리하여중장기목표를충실하게구현토록노력하였다. 2001 년도중중장기발전계획의실천목표별추진실적과추진성과를보면다음과같다. 2-1-1. 투명하고공정한문예진흥사업운영 ( 실천목표 1) 기금지원심의제도및지원방식개선 의경우, 분야별심의위원회구성인원확대, 문예단체로부터의심의위원후보위촉제도화, 심의위원뱅크운영강화등위원회구성의보편성 공정성 다양성을향상시켰으며, 심의기준정비, 지원목표별가중치적용, 심사평가결과의환류제도화등평가지표를체계적으로정비하고, 심의일수확대와다단계심의강화를통해지원심의의객관성과내실화를기하였다.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개정하고지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수정하여개편된지원체제를뒷받침하는제도개선을달성하였다. 또한목표지향적인지원체제로의개편에따라심의제도및성과관리체계와연계하여지원신청안내서를전면개편하고, 문예진흥기금사업의지원체제개편에대한설명회를개최하여예술계및일반의이해와관심을증진시키는등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및지원행정서비스의질제고를도모하였다. 사업운영의과학적평가 감리제도정착 의경우문예진흥사업심사평가제도를도입함으로써기금사업의효율성제고에크게기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향후개편된사업체제에따른지원신청, 지원심의, 지원사업성과관리, 심사평가등을상호유기적으로통합관리할수있는지원행정관리 운영체계의표준화및정보화구축작업과함께지식경영체제구축을위한원내지식관리체제의구현노력이요구된다. 2-1-2. 지원성과극대화를위한사업혁신 ( 실천목표 2) 급변하는문화환경과급증하는지원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 4 대성과목표 ( 추진과제 ) 에따라 14 개핵심역량사업으로전략적 목표지향적인지원체제로전환하여기금지원의파급효과를제고하고지원성과의극대화를도모하였다. 현행투입중심의예산편성을탈피하여성과중심의예산편성으로전환하는성과주의예산제도를도입하고집중지원체제를기조로한전략적재원배분을추진하였다. 2-1-3. 정보화환경에맞는지원체계구축 ( 실천목표 3) 디지털예술창작지원강화 의경우사업개편을통해 예술자료 정보보급지원 사업을핵심역량사업으로설정하여인터넷등정보화기술을활용한예술정보및자료보급사업에대한지원체제를구축하고향후디지털예술창작활동및작품지원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예술정보및행정지원네트워크구축 의경우전자결재시스템을도입하여예술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한기초를마련하였다. - 37 -
그러나인터넷환경변화에따른새로운문화예술지원체제구축을위해인터넷등정보화기술을활용한예술창작활동및작품지원을위한디지털예술지원사업과문예정보 예술지원종합사이트구축운영을위한지원및운영체제확립은다소미흡하였다. 2-1-4. 경영효율성제고 ( 실천목표 4) 기관경영효율성제고 의경우, 분기별로정기이사회를개최하여주요현안에대해보고및의견수렴을정례화하는등이사회활성화및원장중심의책임운영체제구축을강화하였고, 성과주의예산제도도입등목표지향적경영체제로전환하는등기관운영전반에걸친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특히심사평가에따른부서별성과와개인별업무실적에따른다면평가를통해성과상여금을차등지급하는인센티브제도를전격시행하여업무성과중심의경쟁력있는조직운영체제로전환하였다. 지원시설경영효율성제고 의경우기획공연 전시의질적, 양적확대를통해약 6 만명의관람객을유치하였으며, 기획공연의경우사업수익도기획공연사업개시이래최고수준의흑자 ( 지출대비수입 138%) 를기록하였다. 미술회관은아동및주부를대상으로한 미술사회교육프로그램 을개발, 재정자립도향상을위한수익사업모델을개발하였다. 교육연수사업의경우무대예술연수회관증ㆍ개축추진과연계하여기존의교육연수프로그램을전면개편하는계획안을마련, 연수프로그램의특화방안을마련하였다. 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의추진전략및조직 인사부문의운영체계개선을통한, 효율적이며체계적인운영시스템구축노력은다소미흡하였다. 조직재설계추진은개편된문예진흥기금의지원체제와중장기발전계획의비전과목표를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경쟁력있고유연한조직으로의개편이필요하며, 특히인사부문의경우경쟁력있고역동적인조직으로탈바꿈하기위한신인사제도도입및새로운조직문화창조, 의식개혁등조직활성화계획수립이요구된다. 2-1-5. 안정적사업추진을위한기금조성 ( 실천목표 5) 기금확충을위한재원개발 의경우, 그간검토연구되어온재원개발방안을구현하기위하여사이버복권제도, 기부금실명제등계획을수립하고유관기관과협의하는등가시적인노력을경주하였다. 특히,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공동으로 문예진흥기금적정규모산정및재원확충방안 보고서를발간하여과학적이고체계적인기금수요전망과실천적인재원확충방안을모색하는등가시적인기금의중장기안정화노력을전개하였다. 기금운용방식의과학화및수익성제고 의경우, 기금운용지침 기금관리규정개정과기금운용자문회의를분기별로개최하여기금운용정책에반영하는등기금운용시스템을정비하였고, 신규투자상품개발추진및실적배당형상품투자확대등수익성제고를위한노력을강화하였다. - 38 -
2-2. 경영혁신계획추진 경영혁신계획추진과대해서는정부의공공부문경영혁신계획에맞춰경영혁신과제로설정된 6 개과제에대한지속적인이행노력을경주하였다. 다만경영혁신과제중 뉴서울골프장매각 추진의경우정부의추진계획에부응하여조기매각실현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였음에도불구하고매각이성사되지못하였다. 뉴서울골프장은 87 년부터 2001 년도까지 366 억원의영업이익을문예진흥기금으로조성하여안정적인기금조성재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왔으나, 정부의공공부문경영혁신계획에부응하여매각을추진중에있다. 뉴서울골프장의매각이성사되지않고있는가장큰요인은 IMF 경제위기이후경제회복의지연으로대부분의기업및개인투자가들이이러한경제상황에낙관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등시장사정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그간전문기관에매각위임계약을체결하고국내는물론해외자본의유치등다각적인매각노력을경주해왔으나아직매각이성사되지못하였다. 2001 년도경영혁신계획에의한과제별추진실적은다음과같다. 2001 년도경영혁신계획추진실적 코드과제및추진내용추진시한세부추진실적 1 기계획된경영혁신추진과제의마무리 1-1 뉴서울골프장매각 01.12 ㅇ골프장매각의결 (2000.6.9) : 제 154 회이사회ㅇ골프장매각입찰 (4 회 ) : 유찰 4 회 (2000.7.26, 8.4, 10,31, 11.30) ㅇ신속한매각을위해전문기관에위탁매각추진 - 한국감정원과매각위임계약체결 (2000.12.18) - 매각추진사항수시점검, 독려 - 그간 17 개처와매각협상을추진하였으나원매자로부터의적극적인의사표시는현재없음ㅇ해외매각추진을위한투자유치설명회참여 - 참여행사 : APEC 투자박람회 (2001.6.9-15, 중국엔타이삼풍성 ) - 내용 : 홍보및제안자료를배포하고다수의해외자본들과매각관련사항협의추진 2 예산운영의적정성확보 2-1 업무추진비집행시법인카드사용의무화 계속 ㅇ업무추진비등섭외성경비의대폭적인삭감과집행의투명성제고 - 법인카드사용의무화 ( 시행중 ) ㅇ품위유지비폐지 (2001 년도부터 ) 2001.12.15 현재업무추진비사용실적은전년도동기간대비약 15% 의예산절감효과를거둠 - 39 -
코드과제및추진내용추진시한세부추진실적 3 일하는방식개선등운영시스템혁신 ㅇ전자결재시스템구축 01.12 ㅇ방화벽구축완료 (3 월 ) ㅇ전자결재시스템구축기본계획수립완료 (4 월 ) ㅇ제안서접수및시연평가회실시완료 (2001.5.29) ㅇ전자결재시스템구축대상업체선정 (2001.6.3) ㅇ전자결재시스템서버구축 (2001.8 월 ) ㅇ전자결재시스템사용자교육 ( 총 3 회, 2001.8 월 -11 월 ) ㅇ시범활용및보완 (2001.11 월 ) ㅇ전자결재실시 (2001.12.15 일현재시행중 ) ㅇ조달청대행의뢰전자입찰추진 (12 건 ) 내용계약일금액 ( 단위 : 원 ) 3-1 ㅇ전자입찰 구매 활성화 계속 문화예술연수원증개축공사 2001.4.3 2,183,041,129 연수원증개축전기공사 3.31 184,439,890 연수원공사관급자재구매 4.30 155,500,000 문예회관음향기자재구입 5.20 245,500,000 연수원음향기재구입설치 7.28 198,500,000 연수원무대기계장치구입 7.28 382,000,000 연수원조명기재구입설치 9.17 269,000,000 미술회관전시인테리어구매 11.28 460,000,000 미술회관기계설비공사 12.11 53,363,200 미술회관전기설비공사 12.11 44,032,578 미술회관공사관급자재구매 11.23 25,879,00 미술회관음향기자재구입 12.3 34,500,000 계 4,212,464,607 ㅇ구매전용 ( 선불 ) 카드발급및활용 (2001.6.5-) ㅇ구매, 용역, 공사등각종입찰사항의인터넷홈페이지공시를통한구매계약의투명성강화 (2001.12.15 현재, 45 건, 4,941,492,319 원 ) - 구매, 용역, 공사등입찰 : 18 건, 4,336,981,019 원 - 수의계약인터넷공시및구매카드활용 : 27 건, 604,511,300 원 4 경영의효율성제고 4-1 사업평가감리제도운영 01.12 ㅇ Ⅴ. 자체평가수행능력평가 참조 5 경영투명성및서비스의질제고 5-1 경영공시의신뢰성 제고 01.12 ㅇ경영공시범위확대 - 일반현황, 사업계획및성과관련항목별내용을투명하게국민에공개하여경영의투명성을제고 ( 총 29 개세부항목별공시완료 ) - 40 -
코드과제및추진내용추진시한세부추진실적 5-1 경영공시의신뢰성 제고 01.12 ㅇ진흥사업운영과관련된각종정보의신속공개지속추진 - 진흥사업신청및선정결과를투명하게신속공개 ( 인터넷, 문화예술지, 보도자료등 ) ㅇ대민정보 ( 문화예술정보 ) 서비스제공범위확대 - 연극대본서비스확대 : 2,000 편 4000 편 - 연극공연 VOD 400 편서비스제공 - 문화예술지, 문예연감인터넷게재확대ㆍ문화예술지 : 74 년 ~2001.9 월까지전체자료게재ㆍ문예연감 : 75 년 ~2000 년도전체자료게재 - 미술작가 500 인홈페이지구축및보완 - 정보공개요구신속대응추진 : 42 건 (2000.2 월이후 ) - 문화공간안내및단체정보서비스지속제공 3. 사업운영홍보강화노력 문예진흥기금사업홍보강화를통해서도진흥사업운영성과를크게제고할수있다. 이를위해 2001 년중총 57 건의보도자료를배포, 218 건의보도기사가게재되었으며, 연간 7,835 건의일일기사보도모니터링을실시하여국내외문화예술현황에대한문예정보자료를수집ㆍ분석하였다. 아울러상반기보도기사모니터링기초자료 3,333 건에대한매체별, 분야별, 주제별종합기사분석을통한홍보추진능력제고방안을모색하였다. 한편 2001.8 월부터연간 4 회에걸쳐월별기금지원사업의추진내역및주요사업추진현황에대한 온라인뉴스레터 발간ㆍ배포를통해문예진흥기금지원대상사업에대한홍보지원기능강화및지원성과제고를도모하였다. 온라인뉴스레터 는기존오프라인 (Off-Line) 방식의정보서비스가안고있는정보전달의지연성및발간ㆍ배포경비소요등을개선하기위함이며, 신속한정보제공에중점을두고이메일 (E-mail) 배포및인터넷홈페이지게시등발간에서부터배포까지의전과정이온라인 (On-Line) 으로추진되었다. 아울러인터넷매체를활용한홍보추진방안의지속적개발을통해홍보매체의다변화를모색하였으며, 이를위해인터넷홈페이지에보도자료전용게시판을지속적으로운영함과함께일일기사모니터링자료의검색서비스를신설하였다. 특히미술회관및문예회관에서이루어지는각종기획전시ㆍ공연에대해서는언론매체들이높은관심을보임에따라두문화공간이우리나라주류문화예술활동의거점으로인식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다만, 향후문예진흥기금사업에대한홍보는문예정보서비스유통채널의중심네트워크기능으로의확장을통해사업운영성과제고는물론문예정보의대국민서비스를개선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으로보인다. - 41 -
Ⅴ. 자체평가수행노력평가 1. 문예진흥기금사업심사평가제도도입ㆍ운영 1-1. 추진배경 문예진흥원에서는 1973 년개원이래우리문화예술의저변을확충하고국민의문화향수권신장을위한각종문예진흥기금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순수문화예술분야에대한국내유일의공적지원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특히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근간으로하는지원심의제도를운영함으로써그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문예진흥기금의효율성을최대화하는데전력을기울이고있다. 1990 년대에들어참여민주주의에대한인식확산과함께문화정책의전략적운영기반마련및공공행정의 성과지향 요구가점증함에따라, 문화예술분야지원행정에있어서도그지원성과에대한과학적평가시스템을도입, 사업운영의공정성ㆍ투명성강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의특성상예술행위에대한사회과학적계량평가기법의획일적적용의어려움과적정평가모델의부재등으로실질적평가시스템의개발은완성되지못하였다. 1998 년문예진흥원에서는문예진흥기금사업에대한과학적인평가제도를개발 운영하기위하여평가전담부서 ( 평가홍보팀 ) 를신설하였으며, 1999 년도부터 2000 년도까지다각적평가기법을활용한평가제도를연구하였다. 그결과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에대한본격적인평가제도도입의가능성이제시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기도하였으나, 평가체제의제도적기반이미비함에따라평가추진의실효성등에있어서는그실질적성과가미흡하였다. 따라서 2000 년하반기부터평가체제의제도적안정성및효과성에초점을맞춰기존평가체제전반에대한전면적인개선을추진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운영되고있는정부업무심사평가제도를준용하되문예진흥기금사업의특성을고려한 문예진흥기금사업심사평가제도 를개발하여 2001 년도부터전면시행하게되었다. 2001 년도부터도입ㆍ시행된 문예진흥기금사업심사평가제도 는, 기존평가체제의문제점인평가추진및관리방식의산발성을해소하고평가기능의실효성과전문성을제고하는한편평가체제의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데역점을두었다. 이를위해평가영역및평가지표의설정등평가제도운영을위한기본체제는정부업무심사평가제도를모델로하면서문예진흥기금사업의특성을고려한별도의평가기법을개발하여운영하였다. 1-2. 추진개요 문예진흥기금사업의심사평가영역은,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의성과를다루는 ⑴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평가, 문화예술지원행정의효율성등사업운영관련사항을다루는 ⑵ 업무추진역량평가, 평가제도운영의적정성과실효성등을다루는 ⑶ 자체평가수행능력평가등크게세가지이다. - 42 -
1-2-1.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평가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평가부문은 2001 년도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기본편제인 분야별ㆍ단위사업별ㆍ지원대상별 사업추진체제를중심으로그세부평가영역에따라하위단계에서상위단계로연계된체제를갖추고있으며, 평가추진단계및절차는다음과같다. 가. 지원대상별결과평가 지원대상별결과평가 는연간 1,000 여건의지원대상사업각각에대한개별평가로서 현장평가 와 행정평가 로구성되며, 현장평가 (70 점만점 ) 는표본평가로, 행정평가 (30 점만점 ) 는일부대상사업을제외한전수평가로추진되었다. 현장평가 로는분야별평가전담위원에의한외부전문가평가와문예진흥원담당부서에의한자체평가가병행되었으며, 행정평가 는지원대상단체 ( 개인 ) 의사업결과보고서를토대로한문예진흥원담당부서의자체평가만으로이루어졌다. 각각의지원대상에대한개별평가결과는평점산출및등급배정기준에따라탁월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등 4개등급으로나누어처리하였으며, 이결과는 단위사업별성과평가 및 분야별운영평가 에도적용되었다. 지원대상별결과평가 ( 행정평가ㆍ현장평가 ) 를위한평가지표는 < 표 Ⅴ-1, Ⅴ-2> 와같다. < 표 Ⅴ-1> 지원대상별결과평가 ( 행정평가 ) 평가지표 평가항목구분추진사항평가지표 ( 착안사항 ) 등급배점 사업계획의충실성 및타당성 (20 점 ) 신청인 ( 단체 ) 의사업 추진능력 (10 점 ) 일정 장소 재원운영 지원신청 ㅇ지원신청 교부신청 결과보고 우수 5점 교부신청 ㅇ지원신청 교부신청 결과보고 보통 3점 결과보고 ㅇ지원신청 교부신청 결과보고 미흡 1점 지원신청 ㅇ지원신청 교부신청 결과보고 우수 5점 교부신청 ㅇ지원신청 교부신청 결과보고 보통 3점 결과보고 ㅇ지원신청 교부신청 결과보고 미흡 1점 진흥기금 원 ㅇ진흥기금의점유율이 40% 미만 탁월 10점 사업수입 원 자제자금 원 ㅇ진흥기금의점유율이 40% 이상~ 60% 미만 우수 7점 국고원외부지방원ㅇ진흥기금의점유율이 60% 이상 ~ 80% 미만보통 5점조달기업등원ㅇ진흥기금의점유율이 80% 이상미흡 3점소계원 사업추진역량 행정사항수행능력 계 ㅇ계획대비시행ㆍ집행과정의유지관리정도ㅇ사업추진을위한여건변화에대한대응력ㅇ자체평가수행능력및적정성ㅇ일정별지원행정절차의이행정도ㅇ교부조건등지원사업관리기준에대한이해도ㅇ결과보고의충실도 ( 항목별작성내용, 첨부자료등 ) 계 우수보통미흡 우수보통미흡 점 5점 3점 1 점 5점 3점 1 점 점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