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적응 2014-002-1-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박창석외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14 기후변화적응 역무대행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사업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년 12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참여연구진 연구진 연구책임자박창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참여연구원송영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정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명수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조광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채여라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김동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정휘철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하종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이승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부연구위원 ) 신지영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문연구원 ) 이명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문연구원 ) 정선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문연구원 ) 권영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유정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이승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국문요약 기후변화의속도는전지구적으로가속화되고있으며, 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은발생빈도, 강도등이점차변하고있고, 매해막대한인적, 재산적피해가보고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 10.4) 에따라제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및수정 보완하여국가단위적응대책을시행중이며이는 2015 년 12월에완료될예정이다. 이에따라기존제1차대책의성과계승및문제점보완, 국내의정책수요를반영하기위한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준비및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본연구는기후변화영향및리스크를분석하고현안기후변화적응이슈를파악하는등 1차대책이후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을위한객관적및과학적근거를종합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마련을위한기본틀및부문별작성지침을마련하였다. 2장에서는제1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을통해기후변화적응관련계획현황을확인하고, 제1차적응대책의부문별주요성과및한계점을분석하였다. 3장에서는국외주요동향분석을통해주요국제기구및국가들의기후변화적응대책현황과특징을살펴보았다. 4장에서는우리나라의사회 경제적여건변화및기후변화영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장기적우리나라의미래모습을전망해보았다. 5장에서는우리나라의기후변화리스크에대해목록을작성하고전문가설문을통해기후변화리스크우선순위를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앞의연구내용들을바탕으로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의기본체계를제시하고, 부문별적응대책수립방향을마련하였다. 주제어 : 기후변화리스크평가, 리스크목록, 기후변화영향, 기후변화적응대책
차 례 제 1 장개요 1 1. 배경 3 2. 목적 4 3. 절차및방법 5 제 2 장. 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7 1. 기후변화적응관련계획현황 9 가. 관련계획 9 나. 기후변화적응대책 14 2. 제1차적응대책평가 16 가. 개요 16 나. 총괄 17 다. 부문별주요성과및한계 20 제 3 장. 국외주요동향분석 25 1. 국제사회적응논의동향및전망 27 가. UNFCCC 27 나. IPCC WG2 29 2. 주요국가의기후변화적응대책현황및특징 32 가. 개요 32 나. 분석결과 33 다. 종합검토 42 3. 시사점 47
제 4 장. 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49 1. 기후변화현황및영향 51 가. 우리나라기후변화현황및전망 51 나.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 63 다. 기후변화영향전망 70 2. 사회경제적현황과전망 84 가. 인구변화 84 나. 도시화및국토환경 88 다. 경제및산업구조변화 95 3. 종합및시사점 105 제 5 장.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107 1. 개요 109 가. 배경및필요성 109 나. 목적 110 2. 리스크분석 평가절차및방법 110 3. 리스크분석및평가결과 116 가.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목록 116 나. 리스크평가결과에따른우선순위리스크설정 119 제 6 장. 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131 1. 개요 133 가. 법적근거 133 나. 계획의위상및특징 133 2. 대내외적여건및고려사항 134
3. 제2차적응대책기본틀마련 135 가. 2차대책의기본방향 135 나. 2차적응대책기본체계 136 다. 정책과정을고려한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 137 4. 부문별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141 가. 부문별대책 142 나. 통합 융합대책 154 5. 대책이행및점검체계 157 가. 계획수립및이행체계 157 나. 점검및평가 157 다. 평가결과환류 158 6. 수립절차및일정계획 158 참고문헌 161 부록 167 [ 부록 1] 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 165 [ 부록 2]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목록 170 [ 부록 3]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 ( 안 ) 184
표차례 < 표 2-1> 녹색성장국가전략비전, 전략, 정책방향 10 < 표 2-2> 2차 5개년계획상기후변화적응관련과제및주요성과지표 12 < 표 2-3>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상적응부문중점과제및내용 13 < 표 2-4> 우리나라국가단위기후변화적응대책현황및특징 15 < 표 2-5> 1차적응대책성과평가워크숍개최현황 17 < 표 2-6>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주요성과및한계 20 < 표 3-1> 국가별기후변화적응계획종합검토 43 < 표 4-1> RCP 4.5에따른남한의 21세기기후변화전망 ( 괄호안은 RCP 8.5에따른변화 ) 61 < 표 4-2> RCP 시나리오를적용한미래해수면상승결과 ( 김태윤 조광우, 2013) 63 < 표 4-3>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대상일간지 65 < 표 4-4> 기후변화동인유형구분 66 < 표 4-5>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 67 < 표 4-6> 기후변화영향전망종합 82 < 표 4-7> 도시인구수, 비중및성장률전망 (2005~2050) 89 < 표 4-8> 지목별토지용현황 90 < 표 4-9> 전국도로현황 91 < 표 4-10> 에너지수요전망 99 < 표 4-11> 국제유가전망 101 < 표 4-12> 2020년기준가뭄빈도별물부족량전망 103 < 표 4-13> 곡물작물의자급률추이 104 < 표 4-14> 여건변화와기후변화영향에따른미래전망종합 105 < 표 5-1> 리스크평가를위한미래시나리오전망요약 112 < 표 5-2> 리스크평가항목및평가기준, 점수 113 < 표 5-3> 부문별우선순위리스크현황 ( 단위 : 개 ) 119 < 표 5-4> 건강부문우선순위리스크 120 < 표 5-5> 물부문우선순위리스크 122 < 표 5-6> 산림 / 생태계부문우선순위리스크 123 < 표 5-7> 국토 / 연안부문우선순위리스크 124 < 표 5-8> 산업 / 에너지부문우선순위리스크 126 < 표 5-9> 농축산부문우선순위리스크 128 < 표 5-10> 해양 / 수산부문우선순위리스크 129 < 표 6-1> 1차대책과 2차대책비교 136 < 표 6-2> 국가계획의측면에서 1차기후변화적응대책검토 138
그림차례 < 그림 1-1> 본연구의절차및체계 5 < 그림 2-1> 제 1 차계획과 2 차계획의관계 11 < 그림 3-1> 개도국에대한국가적응계획과정예시 28 < 그림 3-2> IPCC 평가보고서검토및승인과정 29 < 그림 3-3> 제5차평가보고서핵심개념 (ipcc, 2014, p. 3) 30 < 그림 3-4> 기회영역및기후-회복경로 31 < 그림 4-1> 우리나라기후변화추이 ( 전국 60개지점평균 ) 및연평균기온변화 (1973~2010년) 51 < 그림 4-2> 우리나라 6대도시기온변화추이 52 < 그림 4-3> 우리나라의연평균최고 최저기온변화 (1973~2010년) 53 < 그림 4-4> 우리나라의연강수량변화 (1973~2010년) 54 < 그림 4-5> 조위관측소평균해수면변동률분포도 (1971~2010년) 55 < 그림 4-6> 광역시 도별기온변화율 (1973~2010년) 56 < 그림 4-7> 광역시 도별연강수량변화율 (1973~2010년) 57 < 그림 4-8> 지점별강수관련극한지수변화율 (1973~2010년) 58 < 그림 4-9> 지점별서리일수및얼음일수변화율 (1973~2010년) 59 < 그림 4-10> RCP 시나리오에따른 21세기남한기온및강수량변화전망 ( 기상청, 2012) 62 < 그림 4-11> RCP 4.5/8.5에따른해수면고도변화 (1981~2010년) 62 < 그림 4-12>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절차 65 < 그림 4-13>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별분석자료 68 < 그림 4-14>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별키워드분석자료 68 < 그림 4-15> 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발생원인및발생부문 69 < 그림 4-16> RCP 8.5 기반주요침엽수종의잠재분포확률공간변화 ( 환경부, 2012) 76 < 그림 4-17> RCP 8.5를적용한산불발생추세 ( 환경부, 2012) 77 < 그림 4-18> 인구추계시나리오별총인구규모 ( 통계청, 2011) 84 < 그림 4-19> 1960~2060년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 ( 통계청, 2011) 85 < 그림 4-20> 도시지역인구비율 ( 국토교통부, 2013b) 88 < 그림 4-21> 인구시나리오별잠재성쟝률전망추이 95
< 그림 5-1> 2차대책수립준비를위한기후변화리스크평가과정 110 < 그림 5-2> 우선순위리스크도출방법 115 < 그림 5-3> 우리나라부문별기후변화리스크목록현황 116 < 그림 5-4> 부문별우선순위리스크와일반리스크현황 120 < 그림 6-1>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기본체계 137 < 그림 6-2> 국가계획의역할 138 < 그림 6-3>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시프로그램이론적용 ( 예 ) 140
제 1 장 개요
제 1 장개요 제 1 장개요 1. 배경 기후변화의속도는전지구적으로가속화되고있으며, 기후변화완화정책이완벽하게성공하더라도상당한정도의영향이대기시스템에존재하는시간차로인하여향후수십년 (30~100년) 동안의기후변화영향은피할수없는상황임 ( 환경부, 2010) 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은발생빈도, 강도, 지속기간, 공간분포가점차변하고있으며매해막대한인명과재산피해가보고되고있음 ( 관계부처합동, 2014; 관계부처합동, 2014) - 태풍하이옌 (HAIYAN) 으로필리핀 7천400여명이사망및실종 ( 13.11.11), 미국중부 ( 12.7, 13.2) 및크로아티아곡창지대 ( 12.7) 가뭄으로전세계곡물가격폭등,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등에서한파로인해 450명사망및동유럽지역에서도최소 58명사망 ( 12.2), 호주폭염발생으로태즈매이니아섬 130 건이상의산불발생및수천명고립 ( 13.1) 등 - 우리나라의경우 2012년도자연재해로 16명의인명피해와 1조 892억원의재산피해발생 ( 소방방재청, 2013), 강원도 100년만의폭설 ( 11.2 월, 동해 102.9 cm ), 서울등수도권 7월강수일수 25일로잦은비, 2013 년여름은 1973 년이후남부지방및제주도의가장많은열대야일수 (18.8일, 52.5일 ) 및제주도의가장많은폭염일수 (17일) 발생등 1992 년리우환경회의에서는지구온난화를방지할수있는수준으로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기후변화에관한 UN 협약 (UNFCCC) 을채택하고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국가및지역차원의대책을수립, 시행, 발간하고이를정기적으로갱신하도록권고하고있음 ( 기후변화협약제4조 1) ) 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세계가기후변화에체계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 21세기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이최소 25조달러에이를것이라고경고하고있으며이는전세계국내생산의 1/3에해당하는규모 (UNISDR, 2013.9.30) - 전세계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하지않는다면 2100년누적피해비용이약 2,800조원발생 (2100년연간 GDP의약 2.8% 에해당 ), 적응정책시행시누적피해비용 800조원이상감소가능하며, 적응은빨리실행될수록비용대비효과가크며항상편익이비용을초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d) 우리나라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 10.4) 에따라제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수립 ( 10.10) 및수정 보완 ( 12.12) 등국가단위적응대책을시행중에있으며금번제1차국가대책은 2015년 12월완료예정 이에따라기존제1차대책의성과계승및문제점보완, 국내외정책수요를반영하기위한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준비및방안마련이필요함 2. 목적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음 - 기후변화영향및리스크분석, 현안기후변화적응이슈파악등 1차대책이후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을위한객관적및과학적근거를종합 - 앞에서종합된근거를바탕으로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마련을위한기본틀및부문별작성지침마련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rticle 4 : commitments(united Nations, 1992) 4
제 1 장개요 3. 절차및방법 < 그림 1-1> 본연구의절차및체계 5
제 2 장 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1. 기후변화적응관련계획현황 가. 관련계획 1)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우리나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서명시된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주요계획은녹색성장국가전략및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임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09~ 50)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 09~ 13) 수립 ( 09.7) 을통해국가장기전략을제시하고이와관련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이하녹색법 ) 및동법시행령을마련 시행함 ( 10.4월) - 법적근거 ( 녹색법제9조 ) 정부는국가의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하는국가전략을수립 시행 ( 녹색법시행령제4조 ) 정부는녹색성장국가전략을효율적 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을수립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 09~ 50) 은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최상위국가계획으로 3대전략과 10대정책방향을바탕으로저탄소녹색성장국가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이의실천을위한 50대실천과제를제시함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녹색성장국가전략에서는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의전략을제시하고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의정책방향과이의실천을위한실천과제로 7개과제및주요지표와관련핵심사업을제시함 - 적응부문특화 7개실천과제 : 1) 기후감시, 예측및조기대응제체구축, 2) 기후변화 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대응국민건강관리강화, 3) 국가식량안보체계확립, 4) 안정적인수자원관리능력 강화, 5) 기후친화적인해양이용및관리, 6) 기후변화대응재해관리강화, 7) 지속가 능한산림경영 비전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2020 년까지세계 7 대, 2050 년까지세계 5 대녹색강국진입 < 표 2-1> 녹색성장국가전략비전, 전략, 정책방향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사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은녹색성장국가전략의실행을위한중기전략으로 5년마다수립되며, 현재 1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 09~ 13) 에이어 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 14~ 18) 을수립 시행중임 1차계획은국가전략실행을위한중기전략으로 387개세부과제로구성되었으며기후변화적응과관련해서는 7개실천과제 49개세부과제를수립 시행함 - ( 기후변화적응관련주요성과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설립 ( 09),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개발, 기상자원지도개발보급 - ( 기후변화적응관련한계점 ) 지자체및민간부문으로적응확산과사업추진과정의소통노력이부족 2차계획은지난 5년간기구축된제도적기반을적응활용하여실질적성과달성에집중함으로써녹색성장정착에초점을두고정책의효과성제고, 정책수용성확보를 10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위하여 선택과집중, 융합기술및창조, 민간주도와시장확대, 경제 - 환경 - 사회 를 기본방향으로실질적성과달성에초점을둠 < 그림 2-1> 제 1 차계획과 2 차계획의관계 2차 5개년계획은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통한국민행복실현 비전하에저탄소경제 사회구조의정책, 녹색기술과 ICT의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의 3대정책목표를설정하고 5개정책방향과 20개중점과제를제시함 - 5개정책방향 :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글로벌녹색협력강화 2차 5개년계획에서기후변화적응은 3대정책목표중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 과관련되며, 정책방향으로는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의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중점과제에해당함 -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중점과제에해당하는세부과제는 1) 기후변화감시 예측 분석인프라확충, 2) 부문별적응역량제고, 3) 기후변화적응형산업체제구축을설정하고각세부과제별계획기간내주요성과지표를제시 1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중점과제 ]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세부과제주요내용성과지표 1. 기후변화감시 예측 분석인프라확충 2. 부문별적응역량제고 3. 기후변화적응형산업체제구축 < 표 2-2> 2 차 5 개년계획상기후변화적응관련과제및주요성과지표 기후변화감시 예측능력향상및기술개발 분야별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추진 기후변화취약성평가체계고도화 선제적재해예방시스템구축 차세대홍수예보시스템및인프라구축 안정적물공급체계구축 산림생산성 건강성증진및산림재해저감 생태계보호 복원을통한한반도생물다양성확보 농가안전망구축 기후변화로인한질병관리강화 기후변화적응신사업발굴 지원 기후친화형농업생산체제로전환 국가해양관측망관리 운영 ( 개소 ) 지자체취약성평가도구제공지자체수 ( 누계 ) 생태계구조변화모니터링대표정점설정 ( 개소 ) 영향평가생물지표설정 ( 개 ) 우리나라연안별해양환경특성평가 소하천정비실적 (%) 재해취약성분석컨설팅 ( 지자체수 ) 홍수위험지도제작률 (%) 급수체계조정량 ( 천m3 / 일 ) 산림유전자보호구역지정확대 ( 천ha) 사방댐조성 ( 개소, 누계 ) 한반도핵심생태축복원율 (%) 농업재해보험대상품목 ( 개, 누계 ) 수리답률 (%) 매개체감염병거점센터구축률 (%) 기후변화대응작물품종개발 ( 건, 누계 ) 열대 / 아열대작물자원수집및평가 ( 종, 누계 ) ICT 융복합농업기술개발 ( 건, 누계 ) 공공기관 ( 공기업 ) 기후변화적응보고제도도입추진 2)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안 ) 2)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녹색법제40조에따라 20년을계획기간으로 5년마다수립 시행하는계획으로기후변화대응에대한국가비전및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계획임 - ( 녹색법제40조 ) 정부는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에따라 20년을계획기간으로하는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 2) 2014.12 월현재관련연구용역완료후국무조정실심의예정 12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 국내외기후변화경향및미래전망과온실가스농도변화, 온실가스배출 흡수현황및전망, 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문별 단계별대책,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력에관한사항,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협력에관한사항, 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에관한사항, 기후변화대응인력양성에관한사항, 기후변화적응대책에관한사항,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교육 홍보에관한사항등 현재우리나라는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안 ) 을마련 ( 14.4) 하여국무회의심의전단계로본장에서는계획 ( 안 ) 에수록된내용을중심으로살펴봄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안 ) 은 국제신뢰 와 국민행복 을창조하는기후변화대응모범국가실현을비전으로 과학기술과 ICT를접목하여新산업 新시장창출 하고 기후변화로인한손실과피해 (loss & damage) 최소화 하는온실가스감축과적응의두가지축을추진전략으로 7개중점과제를제시함 이중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중점과제로 이상기후에안전한사회구현 을제시하고 1) 기후변화감시 예측강화, 2) 부문별적응역량제고, 3) 완화와적응이통합된기후친화안전사회확보를세부과제로다루고있음 < 표 2-3>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상적응부문중점과제및내용 중점과제기후변화감시 예측강화 부문별적응역량제고 재난 / 재해 건강 생태계 산림 농축산 주요내용기후변화감시체계의선진화, 기후정보서비스고도화로기후경쟁력강화 기후재난대비방재기준강화및제도개선, 풍수해저감을위한관리체계개선 기후변화건강영향평가체계개선, 기후변화건강피해예방및관리강화, 기후변화대응건강영향분야기반조성및역량강화 기후변화대비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 DB 추가구축, 생물자원보전생태계영향평가확대등생태계관리개선 산림생태계변화예측, 산불예측, 병해충방제를통한방재기반강화, 기후변화대응을위한산림생태계적응기반확대 기후변화에대한농산물식량안보강화, 기후변화에대한축산물식량안보강화 1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중점과제물관리해양수산산업 주요내용 홍수및가뭄에대비한수자원관리역량의향상, 기후변화대비수자원확보기반강화 해양환경및생태계변화감시및예측의강화, 기후변화를고려한연근해수산자원의선제적관리추진, 연안재해 해양침식 해수면상승대비적응인프라구축 기후변화리스크관리역량제고및적응대책수립지원, 기후산업의지원및활성화, 산업계적응대책수립지원을통한장기적참여확대 나. 기후변화적응대책 우리나라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시행관련사항은녹색법제 48 조및동법시행령 제 38 조에근거를두고있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 조 (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 ) 4 정부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하여사전예방적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거나건강ㆍ자연재해등에대응하는적응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최초의기후변화적응계획은녹색법수립 시행이전 2008년 12월 13개부처합동으로수립된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임 - 국가적응정책의비전과방향을제시하는국가기본계획으로국가장기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 의주요행동계획이자범부처참여형종합계획의성격 이후녹색법및동법시행령시행 ( 10.4) 에따라최초의법정국가적응계획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을수립 시행하고이의이행을위한중앙부처및지자체 ( 광역시 도및기초시 군 구 ) 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함 - 건강, 재난 / 재해, 농업, 산림, 해양 / 수산업, 물관리, 생태계의 7개분야별대책과기후변화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및국제협력 3개의기반대책총 10개부문 87개과제로구성 이후기후변화新시나리오 (RCP) 도입에따른영향분석결과를토대로변화된여건 14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및기후변화이슈를반영하여 1 차대책을수정 보완함 -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 / 재해, 산림 / 생태계, 국토 / 연안, 산업, 인프라 / 국제협력의 9 개분야 67 개과제로재정비및세부시행계획수립 시행중 < 표 2-4> 우리나라국가단위기후변화적응대책현황및특징 구분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08.12)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10.4)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정 보완 (12.12) 비전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구축및녹색성장지원 체계 주요내용 / 추진과제 3 개부문 29 개대책 (57 개세부과제 ) 구성 - 기후변화위험평가체계구축 3 개과제 (19 개세부과제 ) - 생태계등 6 개부문별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추진 17 개과제 (41 개세부과제 ) - 국내외협력및제도적기반확보 2 개과제 (7 개과제 ) 2 개분야 10 개부문 29 개 ( 대책 87 개세부과제 ) 구성 - 건강등 8 개부문별적응대책 (21 개대책, 71 개세부과제 ) - 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 2 개부문적응기반대책 (8 개대책, 16 개세부과제 ) 적응대책우선수정 보완 (9 개부문 67 개세부과제 ) -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 / 생태계,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변화감시예측등 9 개부문 계획기간 2009-2030 2011-2015 2013-2015 수립주체 환경부등 13 개부처환경부등 13 개부처환경부등 13 개부처 1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구분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08.12)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10.4)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정 보완 (12.12) 특징 우리나라최초의적응대책 ( 행정계획성격 ) - 국가적응정책기본계획 - 저탄소녹색성장주요행동계획 - 범부처참여형종합계획 우리나라최초의법정계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정부및지자체세부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본계획 기후변화불확실성을감안한 5 년단위연동계획 부문별대표과제는수정 보완, 완료및적응관련성이낮은과제등은폐지 - 취약계층보호, 통합적적응대책, 기후변화유망산업발굴및기업의적응역량강화지원 세부시행계획 (2011-2015) 세부시행계획 (2013-2015) 중앙부처세부시행계획 해당없음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행 각세부과제별소관부처및사업개요, 추진실적과함께연차별사업내용및소요예산, 기대효과제시, 세부과제별담당자명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정 보완이행 각세부과제별소관부처및사업개요, 추진실적과함께연차별사업내용및소요예산, 기대효과제시, 세부과제별담당자명시 2011.6 월 / 2012.3 월마련 2013. 12 월마련 2. 제 1 차적응대책평가 가. 개요 1차대책수립및이행과정에서도출된성과와한계를점검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 이를바탕으로 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제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의성과평가를수행함 네차례의기후변화적응부문별전문가워크숍을개최하여부문별전문가의자문및의견수렴진행, 1차대책의종합적인성과와더불어부문별대책의성과와한계점, 개선사항및 2차대책수립시고려사항을도출 16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 표 2-5> 1 차적응대책성과평가워크숍개최현황 구분제목일시 / 장소주요내용 1 차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설정워크숍 (1 차 ) 14.5.27 / KEI 해외국가단위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사례및시사점 정책과정을고려한 2 차국가대책수립방안 부문별적응대책수립방향 - 지역발전, 시민사회, 사회 경제적측면 2 차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설정워크숍 (2 차 ) 14.6.10 / KEI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을위한리스크평가적용방안 부문별적응대책수립방향 - 국토및사회간접자본, 농업및농촌부문, 도시단위등 3 차 1 차적응대책이행점검및주요성과분석전문가워크숍 14.10.7~ 8 / 서대문바비엥 1 차적응대책부처별세부시행계획이행점검결과검토 1 차적응대책성과점검방향및체계, 2 차대책과의연계성확보방안논의등 4 차 1 차적응대책이행점검및주요성과분석종합워크숍 14.11.25 / 서울파이낸스센터 1 차대책부문별성과및한계 1 차대책수정 보완방향및신규대책제안등 나. 총괄 1) 성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 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에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시행근거를마련함으로써적응대책추진의제도적기반을강화함 - 기후변화적응국제협약, 기후변화에대한감시 예측 제공 활용능력향상, 부문별 지역별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와적응대책, 취약계층 지역등의재해예방, 녹색생활운동과적응대책의연계추진등법상제시된국가의역할구체화 - 기존녹색성장국가전략 ( 09.7) 의적응분야를구체화하여중앙정부차원의효과적인정책수행제고 1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13개관계부처합동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수립 시행 ( 10.10) 으로범정부차원의기후변화적응비전및대책분야, 분야별기본방향을설정함 - 직접적인사업수행이필요한 7개부문별적응대책과대책수립지원을위한 3개부문기반대책총 87개과제선정 - 기후변화신 ( 新 ) 시나리오도입에따라새로운시나리오에따른영향분석결과를토대로부처 부문별우선대책에대하여 9개부문 60개세부과제로수정 보완 ( 12.12) 중앙부처및지자체단위적응세부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본계획 (Master Plan) 으로구체적이고실행력을담보한적응대책수립을지원함 - 국가단위대책의이행을위한중앙부처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시행 ( 11.6 / 12.3 / 13.12) - 16개광역시 도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시행 ( 12.12) 을통해지자체특성및여건을반영한적응대책추진기반마련 기후변화적응대책수정 보완시국무총리실중심으로수립된 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 ( 11.12) 과의연계 반영을고려하는등중앙차원의통합적적응대책수립을위한관계부처간협력강화를추진함 기후변화대응을위하여감축뿐아니라적응을정책적으로강조하게되어기후변화적응의위상및기후변화적응인식을제고함 미국, 영국, 독일등 OECD 국가와비교해유사한시기에국가차원의적응대책을수립함으로써기후변화적응국가로서의국제적위상을제고함 한-아세안기후변화적응파트너십, UNEP APAN( 아 태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 ) 등동아시아국가의적응대책수립지원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 운영함으로써기후변화적응부문의국제협력을추진함 2) 한계 18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기후변화시나리오와영향분석을감안한대책수립미흡으로기후변화현상과피해별대응방향의구체성부족 - 국가계획은국가적인필요에대응하고현재문제에대한식별과평가를기반으로문제해결의기본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필요 - 국가대책수정 보완에서기후변화시나리오와영향분석을감안하여대책을수립하였으나부문별과학적인기후변화미래전망과영향 취약성분석에근거하기보다는일반전망에따라기존대책일부를보완 기후변화적응대책의위상정립미흡및다른관련계획과의연계성불명확으로인하여관련계획내기후변화적응개념및내용의주류화미흡 기후변화적응대책의기준및범위가불명확하고대책간우선순위부재로실질적인성과창출에는한계를나타냄 - 적응대책의전략및기본원칙등대책의방향부재로적응대책에대한명확한정의와범위제시미흡 - 기후변화영향 취약성평가, 리스크평가등의사결정도구및결과부재로정책적대응이필요한시점에대한논의가부재, 제시된대책의부문별세부대책간우선순위정립취약 평가와환류과정을포함한계획과정및추진체계가미흡하게수립됨 - 국가대책은 5년단위연동계획으로준비 이행 모니터링 평가 수정 보완등의연속적인과정이나이행모니터링, 평가및수정 보완에이르는구체적인평가방법및정책환류과정에대한사항이모호하게제시 기후변화적응신규사업추진을위한법적근거미흡,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체계미비, 담당자미지정등으로실제신규적응대책사업추진및이행의어려움 적응대책에대한성과목표, 부문별세부대책목표부재로달성도및이행추진성과에대한점검이어려움 - 분야별정책이달성하고자하는세부목표와리스크간의연계고려부족및구체적인 1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정책달성목표와수준부재 이해당사자와의소통부재로기후변화적응거버넌스체계구축이미흡하고기후변화취약계층에대한고려가부족하여기후복지측면에서보강이필요함 - 관주도의적응대책추진으로민간부문에서참여미흡및관련정보공유의한계로인하여대중적으로기후변화적응의제화실패 - 기후변화취약계층개념정립부재및기후변화취약계층을위한실질적인맞춤형대책마련미흡 민간부문 ( 기업 가정 ) 으로기후변화적응확산이부족했음 - 기후변화가산업계등민간에미치는영향이큰반면, 산업계의적응역량제고를위한정책방안제시미흡 - 공기업, 일반기업등민간부문에대한정책미흡및기상 보험등기후변화를활용할수있는산업지원책부족 다. 부문별주요성과및한계 1차수정 보완대책 ( 12.12) 의부문별세부목표를바탕으로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 13~ 15) 의주요성과와한계를부문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2-6>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주요성과및한계구분주요성과한계 [ 세부목표 ] 기후변화취약계층중심의건강보호대책수립 I. 건강 응급의료기관내기후변화질환감시체계구축 감염병매개체통합감시망 (VectorNet), 수인성매개질환병원체감시망 (EnterNet), 비브리오균감시망 (VibrioNet) 등다양한기후변화관련감염병 DB 구축 전국 7 개지자체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설립을통한건강영향에기후변화가미치는영향정도평가기반마련 기존취약계층관련사업및타부문의적응대책과연계를통해효과극대화방안미흡 일반국민이체감할수있는적응대책사업은특정분야 ( 폭염 ) 에만한정 20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구분주요성과한계 응급의료기관감시체계구축 운영 : ( 한파 ) 전국 41개, ( 폭염 ) 460여개 재난도우미지정 운영 ( 12) 69,247명 ( 14) 93,000명 [ 세부목표 ] 안정적인먹을거리생산기반강화 농림축산식품분야 5 개년계획 (14~18) 및기후변화농업기술개발 2 단계 (14~23) 중장기계획수립 주요작물생산성예측및축종별영향평가기술개발추진 기존노후온실증개축및시설현대화진행 수리안전답여건개선, 저수지등수리시설보수및보강를통한이상기상대비 개별분야별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사업추진에있어서농업생태계의복잡성고려미흡 중장기모니터링을기초자료축적및수집을위한예산확보및관련사업미흡 신시나리오조건으로기존연구결과갱신미흡 II. 농수산 실시간어장환경정보시스템구축및정보제공을통해이상기후발생시양식생물폐사최소화기여 기후변화의어장생태계영향, 해양산성화관련연구진행을통해주요종에미치는영향파악 주요양식산및자연산수산동물의질병발생동향모니터링 수치모델기반의해양환경변동및유해생물확산예측 수산자원, 어장변화파악을위한인프라구축관련투자미흡 특정종에국한한수산질병에대한모니터링및대응기술개발 단기적관점의해양산성화대응연구진행 III. 물관리 기후변화적응품종개발확대 : 벼, 콩, 옥수수, 잡곡, 감자등 21 종 수리안전답율개선 : ( 10) 52.9% ( 11) 56.0% ( 12) 59.3% 수리시설개보수예산확대 : ( 11) 2,600억원 ( 12) 3,700억원 상습침수피해농경지배수개선사업지속추진 : ( 11) 4.0천ha ( 12) 4.2천ha [ 세부목표 ] 기후변화적응형물관리시스템구축 확대 자동유량시설운영 설치를통한수문자료확보, 하천관리및운영기술선진화추진 전국수질및수생태계현황조사를통한 DB 구축 저영향개발 (LID) 기술도입, 설치, 시범운영사업 하천정비및홍수저류공간확대, 홍수위험지도제작및첨단홍수예경보시스템구축, 수방시설물안전성재검토 농어촌지역상수도시설확충을통한상수도보급률확대, 중 소규모친환경댐건설 과거방식을이용한물관리분야사업추진으로기후변화적응대책맞춤형사업부족 기후변화신시나리오 (RCP) 를활용한연구결과의갱신미흡 기존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등 ) 에기후변화관련사항주류화및연계성확보미흡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연구에중점을두어실제현실적인적응전략 2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구분 주요성과 한계 도출과관련된연구성과미흡 중요지방하천을국가하천으로승격관리 : 61개 134개 강우레이더추가설치 : 2개 ( 15)12개 농어촌지역상수도시설확충사업확대 : ( 11) 2,456억원 ( 12)2,594억원, 상수도보급률개선 ( 94)16.1% ( 12) 62.6% [ 세부목표 ] 국가방재시스템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IV. 재난 / 재해 도시계획수립, 시설설치시재해취약성분석결과반영의무화 도시계획및토지이용계획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반영의무화 재해취약지역내개발행위기준강화및취약시설물안전관리기준강화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의무화를위한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 하수저류시설설치 운영매뉴얼마련, 상습침수지역하수저류시설및대시침수대응사업추진 기후변화를고려한방재기준재설정및관련가이드라인부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위상정립미흡및시행의법적근거부재 통일된취약성평가기준및방법부재 중앙및지자체간재해예측시스템연계부족 재해위험지역의방재지구지정 : 10,323억원, 140개 (71%)('12) 재해방지조림실시 확충 : 600ha('11) 2,400ha('12) 소하천정비국비지원증액 : 2,299억원 ('12) ( 전년대비 11% 증액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 27개소 /1,570억원('12) [ 세부목표 ] 건강한생태계유지를위한자연환경관리강화 V. 산림 / 생태계 기후인자를고려한맞춤형조림지도구축 기후변화대응을위한전략수종개발및종자공급원조성 산림병해충조사및모니터링, 적기방제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및생태계영향모니터링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취약성평가 기후변화관련병충해대응기반구축미흡 생태계영향및취약성평가연구강화필요 생태계장기모니터링네트워크미흡 VI. 국토 / 연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확대 : 117천ha('10) 127천ha('11) 132천ha('12) 기후변화생물지표확대 : 100종 ('10) 130종 ('13) [ 세부목표 ] 기후변화적응형국토 연안환경조성 기후변화재해에대한국토및국가기반시설취약성분석가이드라인마련 재해예방및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토계획평가 계획수립단계에서기후변화대비내용을반영할수있는체계미흡 국가기반시설관련중장기계획중 22
제 2 장제 1 차적응대책진단및현안과제도출 구분주요성과한계 업무지침상기후변화대비관련내용반영 도시계획수립지침및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을통해재해취약성분석도입 대기오염, 도심열섬현상완화, 홍수피해저감을위한다양한유형의도시숲조성 일부계획에서만재해취약성분석을반영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을위한법률적기반미흡 도시숲조성및관리를위한다양한재원확보및이해당사자참여미흡 항만과배후도심권침수피해예방을위한침수피해대응계획수립및보강공사실시 ( 보강대상 71 개소중 29 개소착공 ) 기후변화에따른해수면상승예측및영향분석기법개발, 해안선변화에대한장기적 주기적관측자료축적 해안침수예상도제작 ( 총 77 개소 55% 완료 ) 해수면상승, 해안침수등연안부문기후변화예측연구의대부분이 SRES 시나리오에기반하여수행 장기적인모니터링자료축적미흡및기후예측기술개발부족 연안부문의적응마스터플랜부재 기후영향저감녹색공간확충 : ( 도시숲 ) 345개소 ('11) 279개소 ('12), ( 가로수 ) 784km ('11) 1,017km ('12), ( 학교숲 ) 88개교 ('11) 155개교 ('12) 해안침수예상도제작 : 17개소 ('10) 77개소 (55%)('12)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구축 : 시범사업 2개소 ('10) 47개소 (33%)('12) 연안침식모니터링추진 : 160개소 ('11) 172개소 ('12) [ 세부목표 ] 산업계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VII. 산업 기간산업및에너지산업등핵심사업분야중심의업종별취약성평가, 지역별대표산업단지 (2 개산업단지 3 개기업 ) 취약성평가수행 산업계기후변화대응경쟁력지수 에적응부문을포함하고우수기업인증패수여, 적응우수기업사례집제작 배포등기업의적응인식제고및동기부여활동추진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 저탄소녹색관광아카데미운영등적응전문가육성교육신설 운영 부처간연계활동부재및중복적사업추진 기후변화적응에대한기업의인식과자발적참여미흡 정부보장재해보험중심의상품은확대되나민간금융기관의보험상품및파생금융상품개발활성화저조 VIII. 기상산업시장규모확대 : 13년 3,372억원 ( 12년대비 4.9% 증가 ) 농업재해보험대상품목및보상범위확대 : 56개 59개, 동상해 이상저온추가 [ 세부목표 ] 적응대책수립 이행지원기반강화 부문별국제컨퍼런스, 초청연수등을통한협력대 기후변화적응관련부문에대한종 2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구분주요성과한계 상국들과의네트워킹구축 기상, 산림, 농업부문에있어개도국필요기술과경험을전수, 협력사업추진을위한기반마련 합적대책마련미흡 개도국외에국내기후변화영향저감을위한협력방안추진미흡 인프라 / 국제협력 IX. 기후변화감시 예측 기후변화적응정보수집및서비스를위한통합 DB 구축및관리방안수립 기후변화공동환경대응체계설계 17개광역시 도및 35개시범기초지자체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지원을위한취약성평가지도및도구 (LCCGIS, CCGIS, VESTAP) 작성 배포 지자체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가이드라인및사례집개발 배포 방대한적응정보수집대상기관및시스템구축을위한예산미확보 대상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미흡 지자체적응대책이행추진체계미흡, 점검 환류체계부재 취약성평가결과의검증미흡 적응대책성과기준부재 환경부기후변화적응 R&D 투자 ( 13~ 20) : 427억원 지자체단위적응계획수립 ( 12~ 14) : 17개광역지자체대책수립 100%, 전국 226개기초지자체대책수립 44개 (19%) 완료 기후변화취약성평가도구제공 : 전국 17개광역시 도, 226개기초시 군 구 100% [ 세부목표 ] 기후변화적응기초자료제공및불확실성최소화 기후변화감시를위한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추진및기후변화감시소설치 국가표준新시나리오 (RCP) 개발및산출, 결과보급 지역기후서비스강화및산업분야별맞춤형기후정보생산 제공 시나리오및모형의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다양한종류의시나리오분석미흡 단순한기상영향평가로인한적응대책반영또는평가의실효성낮음 고해상도지구시스템모형개발을위한기반미흡 지역단위기후변화상세분석정보 제공 ( 12~ 14) : 17 개광역시 도 100%, 기초시 군 구 98 개 (43%) 24
제 3 장 국외주요동향분석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1. 국제사회적응논의동향및전망 가. UNFCCC 2010년 12월멕시코칸쿤에서개최된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16차당사국총회에서는기후변화에취약한개도국의취약성을줄이고회복탄력성을높이고자칸쿤적응체제를채택하고이의일부로최빈개도국및개도국의국가적응계획수립과이행지원과정을설립함 국가적응계획수립에필요한초기지침 (Initial Guidelines) 은준비작업및격차파악, 준비요소, 이행전략, 보고 / 모니터링 / 검토로구분됨 초기지침의초안이 SBI34에서도출되고난이후 SBI는당사국들로하여금초안에제시된국가적응계획의방식과지침에대한견해를제출하도록권고 - SBI에서고려하는개도국에대한국가적응계획과정은 < 그림 3-1> 과같음 NAP 과정수립이후국제기구를중심으로최빈개도국의주인의식을고려한국가중심과정의지속적참여에기반을둔 NAP 이행필요성에따라 13년 6월부터 NAP-GSP(National Adaptation Plan Global Support Programme) 를착수함 - 최빈개도국전문가그룹 (LEG) 이제시한기술지침을참고하여제도적, 기술적, 지식중개측면에서지원함 - 최빈개도국기금 (LDCF) 에서 2백만달러를지원하고 UNDP, UNEP을주축으로기타 7개기구협력 ( 현재까지 26개국가가지원요청 ) 2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그림 3-1> 개도국에대한국가적응계획과정예시 최빈국의긴급한기후변화적응수요해결과국가보고서이행을위해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 (NAPA) 의초기지침수립 ( 제7차당사국총회 ) - NAPA의이행전략에서는단계적인적응대책우선순위평가과정제시 ( 기후변화부정적영향에대한정보조사 기후변화적응대책우선순위선정 선정된프로젝트진행을위한제안서작성 NAPA 문서작성및최빈개도국중앙정부에제출 ) UNFCCC, NAPs 내용, 지침을통해얻을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음 - NAPs 초기지침에대한국가별견해에서기존의모범사례검토, 사회 경제 환경을균형있게고려, 이해관계자포함, 부문별적응대책평가체계개발부분에서벤치마킹필요 - 국제적으로적응과관련해서기여할수있는사항고려필요 28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나. IPCC WG2 14년 3월일본요코하마에서개최된제38차 IPCC 총회에서는기후변화와영향, 적응및취약성에해당하는실무그룹2(WG2) 의그룹5차평가보고서를승인함 - 평가보고서의승인방법및과정은 IPCC 총회및외부전문가, 정부기관등을통한검토과정을통해최종적으로실무그룹과 IPCC의최종결정을통해평가보고서가발간됨 < 그림 3-2> IPCC 평가보고서검토및승인과정 평가보고서의주요목표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적응전략의평가및동향보고에있음 - 주요내용및체계는 복잡하고변화하는세계에서관측된영향, 미래위험과적응기회, 미래위험관리와회복력강화 로나누어짐 본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기후변화는다양한영향들의복잡한상호작용과이들의변화가능성과연결되어있다는내용을강조함 ( 주요논의사항은위험이개발에영향을미치는것뿐만아니라개발과기후모두에영향을주는것으로수정함 ) 2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그림 3-3> 제 5 차평가보고서핵심개념 (ipcc, 2014, p. 3) - 제4차평가보고서에비해기후변화에영향을받는부문과지역이세분화됨 ( 해양시스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인류안보, 생계및빈곤, 해양이추가됨 ) - 적응정책을위한우선추진사항은취약성과노출을줄이고공동편익을갖는적응정책을실행하는데맞춰져야한다고권고함 - 기후변화대응과영향을줄이기위해적응과완화를결합한지속가능발전괘도를다루었으며, 이의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서는경제, 사회, 기술및정치적의사결정행동에획기적변화를강조 - 지속회복경로는기후변화와그영향을줄이기위하여적응과완화를결합한지속가능발전괘도를언급하며, 다양한스트레스요인들로인한회복력의위험과가능성을설명하고있음 30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 그림 3-4> 기회영역및기후 - 회복경로 IPCC WG2 제5차평가보고서를통해얻을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음 - 기후변화로인한위험양상, 잠재적편익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어떻게위험을저감시킬수있는지제시함으로써구체적대책마련에일조 - 위험으로인해부정적파급효과가높을수있는사회적영향및대응을심도깊게다루며, 위험전망제시에있어부문별, 지역별세분화가중요함을강조 - 적응계획은지역사회범위내대응방안을권고하며, 적응계획과이행은개인에서정부까지각수준에서일어나는상호보완적행동을통해강화 - 기후변화대응에있어적응의첫단계는현기후조건하에서취약성과노출을줄이는것임 - 기후변화대응의사결정의효과성제고를위해의사결정형태, 과정및참여자상황과다양성을고려해야함 - 기존및신규경제적수단은혜택제도를이용해적응을발전시킬수있음 3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적응계획이부실, 단기결과의지나친강조, 최종결과를충분히예측하는데실패하 는것은부적응으로이어질수있음 2. 주요국가의기후변화적응대책현황및특징 가. 개요 우리나라제2차국가적응대책수립과정에반영하기위해다른국가의국가적응대책을조사, 분석하고시사점도출 - OECD 국가중국가적응전략혹은행동계획을수립한국가들을중심으로해당문서조사및분석 - 2013년 OECD에서발간된 Mullan 등이작성한보고서를토대로다양한시사점을줄수있는국가선별 (Mullan, M. et al. 2013) -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독일, 터키, 영국, 일본, 중국선정 국가적응전략과적응행동계획으로구분하여조사 - 국가적응전략과적응행동계획에대해수립주체, 법적근거, 주요내용, 이행평가현황및차별성위주로조사하고이들을우리나라제1차국가적응대책과비교하여제2차국가적응대책수립에활용할수있는시사점및정책적함의도출 32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나. 분석결과 1) 오스트리아 개요 - 12년국가적응전략과행동계획발간 - 08년의적응현황연구결과 3) 를토대로적응대책제안시작 기본방향 - 다양한분야, 이해당사자간의연계성고려, 협력을통한시너지제고 - 기후변화불확실성, 여건의변화등을반영하기위한유연한대책제시 - 기후변화인식제고, 적응의제채택의명백한이유규명 계획수립분야 - 농업, 산림, 수자원과물관리, 관광, 에너지 ( 전력사업중심 ), 건설과주택, 자연재해로부터보호, 재난리스크관리, 건강, 생태계 / 생물다양성, 교통인프라와일부교통수단, 공간계획, 경제 / 산업 / 무역, 도시 ( 도시녹지및오픈스페이스 ) 이행평가 - 이행평가방안과관련하여 13년 11월경초안발간예정 정책적시사점 - 국가적응대책을통해적응과관련된정보제공 - 관련계획과의연계성등을강조함으로써계획의성격및위상제시 - 전략차원에서적응대책의방향, 원칙, 권고사항, 고려사항제시에주력 - 수립과정에서초안발간후많은이해당사자참여및의견수렴, 조정 - 전지구적차원에서의역할과책임성강조 - 그간의연구성과, 우수사례, 고려사항등을전략에서제시 3) Gingrich et al. (2008),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Austria", AustroClim. 3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지역차원에서고려할사항및예상되는변화에대한정보제공 2) 칠레 개요 - 06년국가기후변화전략, 08년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발간 - 지구변화에관한국가운영위원회를통해기후변화에대한전략지침마련 기본방향 - 국가기후변화전략에서는기후변화적응, 온실가스배출저감, 역량배양에대한세부적인목표제시 -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은국가기후변화전략의목적과목표에부응하고동시에모든관련된국가행동의틀로서설계 계획수립분야 - 건강, 수자원, 식량생산, 도시및해안기반시설, 에너지공급 이행평가 - 향후국가적응계획이별도로개발되면구체적인이행평가및모니터링내용이추가될것으로예상 정책적시사점 - 칠레는지리적, 기후적, 생태적특성들과관련하여기후변화에따라많은영향을받는국가이므로기후변화에따른영향과시나리오를먼저면밀하게분석하고자노력 3) 덴마크 개요 - 08년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12년국가기후변화적응행동계획발간 - 기후변화적응관련법적체제를준비중 34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기본방향 - 기후변화적응을높은우선순위의정치적의제로설정 - 국가가기본적인법적규정, 지침, 조직, 정보를제공하고지자체, 기업, 시민이구체적인행동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지역기반계획중심 계획수립분야 - 연안관리, 건물및건설, 물공급, 에너지공급, 농업과임업, 어업, 자연관리, 토지이용계획, 건강, 구조준비상태, 보험 - 전범위적사업으로정보, 연구전략, 조직포함 이행평가 - 이와관련한구체적지침은제시되지않음 정책적시사점 - 국가가일반적지침만제공함으로써지자체, 기업, 시민들이자율적으로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효율적계획을수립하도록유도 - 선택과집중을통해물과관련된홍수피해, 물산업, 폐수, 지표수, 지하수등의문제에집중함으로써구체적이고현실적계획수립 - 정보공유수단으로웹포털을활용함으로써국내외적으로기후변화적응정보확산, 국내외홍보, 관련사업및일자리창출등의효과기대 4) 핀란드 개요 - 05년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08년( 환경 ) 과 11년( 농림 ) 에행동계획발간 - 01년국가기후전략을토대로적응프로그램초안필요성언급 기본방향 - 기후변화적응을분야별로일반계획, 이행, 개발과정에통합 3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계획수립분야 - 농업과식량생산, 임업, 어업, 순록축산업, 사냥감관리, 수자원, 생물다양성, 산업, 에너지, 교통및통신, 토지이용공동체건물및건설, 건강, 관광및자연환경의이용, 보험 - 전범위적사업으로관리역량개발, 관측및경고시스템, 연구개발, 교육및소통포함 이행평가 - 05년에발간된적응전략에대한이행평가를 08~ 09 에수행 - 1~5 단계로전략에제시된수단들이어느정도착수되었는지조사 - 평균 2단계로의사결정자들이어느정도기후변화영향을이해하고있고적응수단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 핀란드는수자원분야에서적응전략이행이가장앞서있다는평가 정책적시사점 - 연구결과및이해당사자견해를바탕으로현재의기후변화현상과미래시나리오분석, 분야별기후변화의영향검토, 적응기회와위험분석, 적절한전략제시과정을통한체계적전략수립 - 다양한관계자들의참여조직화및전략과행동계획의주기적수정계획 - 계획수립, 이행관리, 이행평가, 계획수정의전체환류시스템정착 5) 독일 개요 - 08년기후변화적응전략, 11년행동계획발간 - 92년 UNFCCC 서명및 EU의적응정책과연계 - 기후보호프로그램에따라국가단위기후변화적응전략및행동계획수립 36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기본방향 - 중앙정부차원의적응프로세스를제시하고우선적방향성제시 - 지속적기반연구를통해정보제공및변화하는환경에즉각대응 - 지역및개인단위적응대책및비용효과적이고공통이익을위한대책마련 - 국제적차원의책임성고려 - 지속가능성과상호보완적기능중요시 계획수립분야 - 건강, 건물, 하천, 연안및해양보호, 토양, 생물다양성, 농업, 산림및산림관리, 수산업, 에너지산업, 교통, 무역과산업, 관광산업, 지역계획, 시가화지역보호, 알프스지역, 해수면상승, 감축과적응상충 - 전범위적사업으로관리역량개발, 관측및경고시스템, 연구개발, 교육및소통포함 이행평가 - 이행점검완료후수정및보완예정 - 평가보고서는연방정부에서작성하며지표기반평가진행 정책적시사점 - 적응대책수립에활용가능한연구기반에대해상세하게제시 - 전지구적차원에서의역할과책임성강조 6) 터키 개요 - 10년국가기후변화전략, 11년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발간 - 10~ 20 동안의전략수립, 감축과적응을포함한포괄적전략 기본방향 3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터키의위치진단및협상에적극참여 - 기후변화에대한조직적개선착수및기후변화관련종합적대응 계획수립분야 - 적응과관련하여물공급, 식량안보, 생태서비스, 재난및리스크관리, 건강, 기술개발및이전, 재정, 교육역량개발및제도적기반, 모니터링및평가 이행평가 - 진척상황체크를위해모니터링시스템수립, 모니터링및운영위원회설립예정 정책적시사점 -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에적응과감축을함께반영 - 분야별로목적, 목표및세부실행계획을마련하고각실행계획의기간과결과물, 담당기관및관련기관제시 7) 영국 개요 - 08년기후변화적응행동체계발간, 13년국가적응프로그램발간 -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에근거 기본방향 - 국가적응프로그램의목표는인식제고, 현극한기후의회복력제고, 장기적관점에서적시행동촉발, 주요증거에서의차이점언급 - 적합한시기에장기적안목과좋은정보를갖고기후변화로인한리스크와기회를설명할수있는사회지향 계획수립분야 - 인공환경 (built environment), 사회기반시설, 건강하고회복력있는지역사회, 농업과임업, 자연환경, 산업, 지방정부 38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이행평가 - 2015년에 1차보고서발간후매 2년마다작성 - EA가기후변화리스크와취약성증감에영향을주는계량적자료구축을통한모니터링을수행하고, ASC는기후변화법에근거하여국가적응프로그램에제시된목표와정책, 제안등의진전여부평가 ( 홍수리스크적응, 국가인프라스트럭쳐회복력, 사업기회및리스크, 웰빙과공공건강, 위급계획으로구분 ) 정책적시사점 - 국가적리스크관리를통한기후변화적응정책전략과대응방안수립 - 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와적응보고권한 (ARP) 에서파악된기후변화리스크에대응하기위한정부차원의종합적인목표, 정책및실천전략 - 국제적차원의기후변화위험과기회 (ITOCC) 를통해국제적차원의리스크를체계적으로평가하고구체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며국가적응프로그램에반영 8) 멕시코 개요 - 07년기후변화국가기후변화전략 (NCCS) 발간, 09년기후변화프로그램발간 (PECC 2009~2012) - 12년기후변화일반법 (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을통과시키며, 기후변화전략수행을위해법적구속력이강한기반구축 3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기본방향 - 적응계획의초점은기후변화의국가적취약성을줄이는데집중 ( 기반시설구축및생태시스템과에너지이용에초점 ) - 기후변화대응에있어중장기계획을마련하였으며, 10, 20, 40년기한을기준으로설정하여계획안마련 계획수립분야 - 도시 ( 인구, 주거 ), 건강, 교육,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 도로, 항구, 공항 ), 관광, 상업으로설정하여세부이행계획 이행평가 - 기후변화대응계획의확인및재고를위해, 모니터링및평가 (M&E) 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평가대상은기후변화영향에대한사회, 생태계의취약성감소, 자연, 인간시스템의복원력및저항력강화, 현재및장래기후변화시나리오를고려한위험및피해최소화등이있음 정책적시사점 - 기후변화문제를국가안보문제로설정하여정부기관중 11개부처가관여하고있기때문에, 다양한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적응문제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환경조성 - 기후변화대응에직접적으로연관되는생태기후변화청 (INECC) 를두어, 기후변화관련사안을효율적으로총괄관리함 - 적응계획부분은지역특수성에맞춘지역적계획의강조및반영 - 기후변화대응을위해필요한자금확보를위해국가적차원에서기금을모금하며, 기후변화적응계획에본모금사용우선순위가부여 40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9) 일본 개요 - 05~ 09 년기후변화영향의종합적계획프로젝트시행, 08년기후변화현명한적응 (Wis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발간, 10~ 14 년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정책의종합적연구시행 기본방향 - 적응계획은리스크관리, 종합적이고시스템적대처방안, 지역사회와협력의세가지목표로나누어짐 계획수립분야 - 식량, 수환경과수자원, 자연생태계시스템, 재난예방과대형해안도시, 건강, 시민들의생활과도시생활, 개발도상국, 다른영향들 이행평가 - 적응대처방안의과정및효과를추적하고평가하여향후적응계획에반영및수정하도록함 정책적시사점 - 지역별취약성평가중요성강조, 지역별취약성평가에있어자연환경, 취약성, 레질리언스의세가지측면모두고려 - 기후변화에보다적응력이부족하여더취약할수있는개발도상국들을정책적 / 경제적지원책강구 (2011년, 10억달러지원 ) - 새로이적응계획을마련하기보다는현존하는계획에기후변화적응의개념및접근을통합하는방법을고려 4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10) 중국 개요 - 12년부터중국정부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주요부분에역량강화를위한실행계획들을착수함 - 13년중국최초기후변화대응전략발표 기본방향 - 기후변화대응력증강, 중점임무실시, 지역별대응구조마련을주요목표로함 계획수립분야 - 초점분야 : 농업, 수자원, 산림, 연안지역, 생태시스템, 인프라스트럭쳐와에너지안전 - 우선시분야 : 역량강화, 제정법, 경고시스템, 자연재해방지및국제적협력 이행평가 - 홍수조절및가뭄저감헤드쿼터의오피스부서들과국가재난저감위원회에서는다양한자연재해에대한대비및극도의날씨변화, 기후관련재해관련역량을강화하기위해모니터링및조기경보시스템을마련함 - 중국해양행정부에서는해안및연안주변의기후변화징후관찰을위한역량을강화함 - 2011년, 기상청에서는중국의기후변화모니터링공고를발행함 정책적시사점 - 농업, 수자원, 연안지역및생태시스템, 공공건강등의적응세부분야각각에서 5~8년단위의독립적인보전실행계획을마련하여기후변화적응계획에일조함 다. 종합검토 우리나라제 1 차국가적응대책과비교하여참고및반영할해외국가적응대책사례를 종합적으로검토함 42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적응대책수립과정체계 (framework) 의정착필요 ( 영국, 핀란드 ) - 장기적관점에서적응대책의수립, 이행, 이행평가, 수정등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환류시스템체계정착 적응에대한기반연구강화 ( 칠레,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영국 ) - 적응대책수립의기반이되는지식을확보하기위한기반연구강화방안수립 적응대책수립에있어선택과집중필요 ( 덴마크, 중국 ) - 적응대책의실효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적응이반드시필요한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지원및연구지원 전지구적차원의책임과역할강조 (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 - 감축및적응의연계성속에전지구적차원의국가책임과역할에대한고려및계획수립, 기후변화취약성높은개발도상국원조및지원 다른계획과의연계성정립필요 (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 - 관련계획과의연계성등을강조함으로써계획의성격및위상제시 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필요 ( 오스트리아, 핀란드 ) - 적응대책수립, 이행, 평가, 수정등의전과정에걸쳐다양한이해당사자들을참여시키고다양한의견을반영할수있는의사결정시스템정착 지역적응대책수립의자율성확보필요 ( 덴마크 ) - 국가가지침을제공하고각지역에서지역의특색을반영한효과적인적응대책수립 < 표 3-1> 국가별기후변화적응계획종합검토 국가 개요기본방향 / 목표 / 비전계획수립분야 / 체계이행평가 오스트리 12년국가적응전략행동계획발간 08년적응현황연구를토대로적응대책 다양한분야, 이해당사자간의연계성고려, 협력을통한시너지제고 농업, 산림, 수자원, 물관리, 관광, 에너지, 건설 / 주택, 자연재해로부터보호, 재난리스 국가차원에서진행된적은없음 4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국가 아 칠레 개요기본방향 / 목표 / 비전계획수립분야 / 체계이행평가 06 년국가기후변화전략, 08 년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발간 지구변화에관한국가운영위원회를통해기후변화전략지침마련 불확실한기후여건에대한유연한대책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은국가기후변화전략의목적과목표에부응하고동시에모든관련된국가행동의틀로서설계 기후변화영향에의적응, 온실가스배출의저감, 기후변화분야의역량배양 크관리, 건강, 생태계 / 생물다양성, 교통인프라 / 일부교통수단 건강, 수자원, 식량생산, 도시및해안기반시설, 에너지공급 향후국가적응계획이별도로개발되면구체적인이행평가및모니터링내용이추가될것으로예상 덴마크 08년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12년국가기후변화적응행동계획발간 기후변화적응법적체제준비중 미래기후변화를적절한방법으로계획 / 개발에고려하고통합 ( 지역기반계획중심 ) 국가가법적규정, 지침등제공, 지자체, 기업, 시민이구체적행동계획수립토록함 기후변화적응사업투자 25 억 DKK 증대합의 연안관리, 건물및건설, 물공급, 에너지공급, 농업과임업, 어업, 자연관리, 토지이용계획, 건강, 구조준비상태, 보험 이행평가관련구체적지침은제시되지않음 핀란드 05년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08년( 환경 ) 과 11년( 농림 ) 에행동계획발간 01년국가기후전략토대로적응프로그램초안필요성언급 기후변화적응을분야별로일반계획, 이행, 개발과정에통합 기후변화적응역량을배양하고, 사회적비용을줄이고자함 농업과식량생산, 임업, 어업, 순록축산업, 사냥감관리, 수자원, 생물다양성, 산업, 에너지, 교통및통신, 토지이용공동체건물및건설, 건강, 관광및자연환경의이용, 보험 05년발간된적응전략이행평가를 08~ 09년에수행 1~5단계별전략에제시된수단들의진척사항조사 특히, 수자원부문의이행평가가높게평가됨 44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국가 개요기본방향 / 목표 / 비전계획수립분야 / 체계이행평가 독일 08 년기후변화적응전략, 11 년행동계획발간 기후보호프로그램에따라국가단위기후변화적응전략및행동계획수립 중앙정부차원의적응프로세스를제시하고우선적방향성제시 국제적차원의책임성강조 지속가능성과상호보완적기능중시 건강, 건물, 하천, 연안및해양보호, 토양, 생물다양성, 농업, 산림관리, 수산업, 에너지산업, 교통, 무역과산업, 관광산업, 지역계획, 시가화지역보호, 알프스지역, 해수면상승, 감축과적응상충 이행평가보고서는연방정부에서작성하며지표기반평가진행 터키 10년국가기후변화전략, 11년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발간 10~ 20 동안의전략수립, 감축과적응을포함한포괄적전략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터키의위치진단및협상에적극참여 기후변화에대한조직적개선착수및기후변화관련종합적대응 물공급, 식량안보, 생태서비스, 재난및리스크관리, 건강, 기술개발및이전, 재정, 교육역량개발및제도적기반, 모니터링및평가 진척상황체크를위해모니터링시스템수립, 모니터링및운영위원회설립예정 영국 08년기후변화적응행동체계발간, 13년국가적응프로그램발간 기후변화법에근거 국가적응프로그램의목표는인식제고, 기후회복력제고 기후변화에대처한위기와기회를다루는데있어적합한시기, 선견지명, 박식한정보를갖춘결정을이루는사회를비전으로설정 인공환경, 사회기반시설, 건강하고회복력있는지역사회, 농업과임업, 자연환경, 산업, 지방정부 2015 년 1 차이행평가보고서발간후매 2 년마다작성 EA: 리스크, 취약성관련계량적자료구축, ASC: 국가적응프로그램의목표, 정책, 제안등평가 멕시코 07 년기후변화국가기후변화전략 (NCCS) 발간, 09 년기후변화프로그램 (PECC) 발간 12 년기후변화일반법통과 ( 법적구속력강한기반구축 ) 국가적취약성줄이는데집중 ( 기반시설구축, 생태시스템, 에너지이용 ) 10-20-40 년기준으로기후변화대응안마련 2020 년까지 CO 2 배 도시 ( 인구, 주거 ), 건강, 교육,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 도로, 항구, 공항 ), 관광, 상업 모니터링및평가 (M&E) 시스템구축하고있으며, 평가대상은기후변화영향에대한사회, 생태계의취약성감소등이있음 4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국가 개요기본방향 / 목표 / 비전계획수립분야 / 체계이행평가 출량 2000 년기준 30%, 2050 년까지 50% 감축목표설정 일본 05~ 09년기후변화영향의종합적계획프로젝트시행 08년 Wis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발간 10~ 14년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정책의종합적연구시행 적응계획은리스크관리, 종합적 / 시스템적대처방안, 지역사회및협력을강조 2008 년, 2050 년까지 CO 2 배출량 60-80% 감축목표설정 식량, 수환경과수자원, 자연생태계시스템, 재난예방과대형해안도시, 건강, 시민들의생활과도시생활, 개발도상국, 기타영향들 적응대처방안의과정및효과를추적하고평가하여향후적응계획반영 / 수정 중국 12년부터기후변화적응을위한주요부분에역량강화프로젝트수행 13년중국최초기후변화대응전략발표 전반적인적응역량강화 / 주요적응과업이행 / 지역의적응기반구축을목표로함 2030 년을 CO 2 배출량정점으로설정하고, 국내소비에너지에서차지하는화석연료외비율을 20% 로설정 2005 년을기준으로 2020 년까지약 40~45% 줄이는것을목표로설정 초점분야 : 농업, 수자원, 산림, 연안지역, 생태시스템, 인프라스트럭쳐와에너지안전 우선시분야 : 역량강화, 제정법, 경고시스템, 자연재해방지및국제적협력 국가차원에서진행된적은없음 46
제 3 장국외주요동향분석 3. 시사점 상기의 OECD 국가들의국가적응대책, 유엔기후변화협약국가적응계획,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보고서의검토를토대로다음과같은종합시사점을도출하였음 - 기후변화리스크에대한체계적인평가를토대로구체적인대응방안제시하고이를국가적응프로그램에반영 - 세부적응계획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세부계획간우선순위를두어전략적계획단계마련 - 이미제시된적응계획실행뿐만아니라예방부분강화 - 기존수행된연구기반을점검하고, 정보제공과동시에향후필요사항을도출하여단계적이고체계적으로전략및행동계획수립및이행 - 선진국의이행평가사례와같이, 적응계획의수립과이행관리, 이행평가, 평가결과를토대로계획을수정하고이행하는환류시스템정착 - 적응계획의수립및이행과정에서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사회등이협력할수있는체제마련 - 지역의특수성에초점을맞춘지역적응계획강화 - 자연및사회경제시스템의모든분야에관한계획을지양하고, 국가혹은지역의기후변화환경에서가장중요한분야를파악함 - 기후변화국제협약의이행과더불어국가차원의기후변화적응을확장하여전지구적차원의기후적응을고려한전략및실행계획수립 - 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을위한기반으로기후변화과학프로그램을마련하고기후변화원인, 현상및영향등의이해증진에중점을둔프로그램을통해산업, 공동체, 정책입안자의의사결정을지원함으로써과학과정책간연계성제고 - 구체적인적응대책수립과시행이전에불확실성최소화를위한과학연구와기후영향평가를선행함으로써단계적으로접근 4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종합검토및시사점을통해최종적으로우리나라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반영할핵심적인사항은다음과같음 - 중장기적관점에서적응계획구상및이행 (20년기간을목표로 5년단위의계획을수행 ) - 세부적응계획방안추진및우선순위, 핵심성과지표를마련하여전략적계획실행 - 적응계획의수립과이행관리, 이행평가, 평가결과를토대로계획을수정하고이행하는환류시스템정착 ( 부문별적응대책평가체계개발 ) - 핵심적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기반으로이의수립및이행과정에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사회등이협력 / 연계할수있는체제마련 (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 ) - 지역의특수성에초점을맞춘지역적응계획강화 ( 중앙정부의적응지침을토대로지역별지역에적합한적응대책자율적수립체제마련 ) 48
제 4 장 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및전망 1. 기후변화현황및영향 가. 우리나라기후변화현황및전망 1) 기후변화현황가 ) 기온변화 우리나라는과거 10년 (1971~1980 년 ) 에비하여최근 10년 (2001~2010 년 ) 의연평균기온, 연평균최고기온, 연평균최저기온이상승 - 지난 30년 (1981~2010년) 간우리나라의연평균기온은 12.5 로이는한반도평균기온인 11.0 보다높은수치임 ( 기상청, 2012) - 1973~2010년연평균기온은 1998년 13.5 로가장높았고 1980년 11.2 로가장낮았으며, 10년평균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1~2010년에 12.8 로가장높았고변화율은 0.27 /10년으로상승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남 ( 기상청, 2011a) < 그림 4-1> 우리나라기후변화추이 ( 전국 60 개지점평균 ) 및연평균기온변화 (1973~2010 년 ) 5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최근 10년 (2001~2010년) 우리나라평균기온은 12.9 로써전지구평균기온인 14. 5 (2001~2010) 보다다소낮음 ( 기상청, 2011b) 지난 100년간우리나라의 6대도시 (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목포 ) 연평균기온은 1.8 상승하여이는전지구평균인 0.75 를크게상회하는결과이며, 이는열섬효과 (30% 이상 ) 등으로도시지역에서보다높은기온상승현상이발생한것임 ( 기상청, 2011b) < 그림 4-2> 우리나라 6 대도시기온변화추이 1973~2010년연평균최고기온은 1994년에 19.1 로가장높았고 10년평균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1~2010년 18.3 로가장높았으며연평균최고기온변화율은 0.27 /10년으로상승하는경향이뚜렷함 ( 연평균기온변화율과동일 )( 기상청, 2011a) 1973~2010년연평균최저기온은 1998년 8.9 로가장높았고 1981, 1980년 6.4 로낮았으며 10년평균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1~2010년에 8.1 로가장높은것으로분석, 연평균최저기온변화율은 0.30 /10년으로연평균기온및연평균최고기온과비교하여가장큰폭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임 ( 기상청, 2011a) 52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그림 4-3> 우리나라의연평균최고 최저기온변화 (1973~2010 년 ) 계절별기온변화율은상승경향을나타내고 ( 여름철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 겨울철변화율은 10년에 0.5 이상상승하여사계절중가장많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 기상청, 2011a) - 1912~1921년대비 2001~2010년계절길이를살펴보면여름은길어지고 (3.4개월 4 개월 ), 겨울은짧아지고 (3.6개월 3개월 ) 있는등우리나라기후패턴의변화 (4계절, 삼한사온등 ) 가분명 ( 기상청, 2011b) 나 ) 강수량및강우패턴변화 지난 100년간 (1912~2010 년 ) 우리나라의연강수량은약 217mm (17%) 증가하였으나강수일수는 18% 감소하여강수강도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년평균값은 1971~1980년평균 1,267.1mm에서 2001~2010년에는평균 1,407.6mm로증가함 ( 기상청, 2011b) 1973~2010 년우리나라의연강수량은 2003년에 1,861mm로가장많았고, 1988년 849mm로가장적어그변동성이매우큰데 10년평균값은 2001~2010년 1,359mm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변화경향은증가와감소를반복함 ( 기상청, 2011a) 5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그림 4-4> 우리나라의연강수량변화 (1973~2010 년 ) 다 ) 극한기후현상 열대야, 폭염, 집중호우등극한기후현상의발생일수가급격하게증가하고기상관련자연재해또한증가하는추세로극한기상발생은지역적차이를보여경남과전남등일부지역의경우폭염과호우가동시에발생함 ( 기상청, 2011b) - 1981~2010년 30년간연평균폭염 4) 일수는대구에서 23.2일로최대로나타났으며전북과경남북내륙등으로연간 16~23일정도로나타났으며, 최대인구밀집지역인서울과수도권에서는폭염일수가연간 6.6일로나타남 ( 기상청, 2012) - 1971~1980년의일강수량 80mm이상일수 ( 집중호우 ) 는 1.68일에서 2001~2010년에는 2.62일로증가하였으며일강수량 150mm이상일수는 1971~1980년 0.23일에서 2001~2010년평균 0.45일로증가함 ( 기상청, 2011b) 라 ) 해수면변화 4)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날의연간일수, 단위 : 일 54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한반도주변해역의경우전지구평균해수면온도상승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상승하는경향이나타남 ( 환경부외, 2011) 1971~2010 년지난 30년간우리나라주변해역의연평균해수면상승률은 2.64mm /yr로같은기간 IPCC 5차보고서 (2013) 에서발표된 2.00mm /yr보다높게나타난수치임 ( 국립해양조사원, 2013) - 해역별로는남해 ( 제주포함 ) 가 3.12mm /yr, 동해 2.48mm /yr, 서해 1.74mm /yr 상승으로남해안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는데 ( 국립해양조사원, 2013), 이는남해의해수면온도가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결과와관련됨 ( 기상청, 2012) - 지점으로는남해의제주조위관측소가 6.04mm /yr로가장높게나타남 < 그림 4-5> 조위관측소평균해수면변동률분포도 (1971~2010 년 ) 5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마 ) 지역별기후변화현황 (1) 기온상승 광역시 도별기온변화율을살펴보면모든지역에서상승경향으로나타났음 - 연평균기온변화율은대구광역시가상승경향이크고전라남도가가장작으며경기도를비롯한중서부지역의경향이비교적크고남해안지역의상승경향이비교적작은것으로분석됨 - 연평균최고기온변화율은경상남도가상승경향이크고전라남도가가장작았으며, 경상남도를포함한남해안지역과중서부지역의상승경향이비교적크게나타남 - 연평균최저기온변화율은대구광역시가상승경향이크고전라남도가가장작았으며, 경기도를비롯한중서부지역에서상승경향이비교적크고남해안지역의상승경향이비교적작게나타남 연평균기온변화율연평균최고기온변화율연평균최저기온변화율 < 그림 4-6> 광역시 도별기온변화율 (1973~2010 년 ) (2) 강수량변화 56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광역시 도별강수량변화율공간분포는서울, 경기, 강원, 울릉에서통계적으로유의 한증가경향이나타났으며특히서울시와울릉도의연강수령은 10 년간 100 mm이상 증가함 ( 기상청, 2011a) < 그림 4-7> 광역시 도별연강수량변화율 (1973~2010 년 ) (3) 극한기후현상 - 강수강도 5) 와관련된일강수량 0.1mm이상연간일수변화율 ( 일수 /10년) 은완도, 충주, 영주등 3개지점을제외하고는통계적으로유의한경향이나타나지않았으나변화일수가많아지거나적어지는등지역별로다르게나타남 ( 기상청, 2011a) - 1973~2010 년호우일수 6) 변화율은서울, 인천, 수원, 서산등중서부지역의증가경향 5) 연중습윤일수 ( 일강수량이 1.0 mm이상인날 ) 로나누어진연총강수, 단위 : mm / 일 6) 일강수량이 80 mm이상인날의연중일수, 단위 : 일 5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이비교적크고임실, 완도, 영주, 울릉도등에서증가경향이크게나타남 ( 나머지 지역도증가경향이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 기상청, 2011a) 0.1 mm이상연간일수 80 mm이상연간일수 < 그림 4-8> 지점별강수관련극한지수변화율 (1973~2010 년 ) - 지구온난화로나타나는기온상승으로뚜렷하게관측되는현상중하나인서리일수 7) 는대체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수원, 청주등에서감소경향이비교적크게나타남 - 서리일수와함께결빙일수 ( 얼음일수 ) 8) 도기온상승으로인해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특히강릉, 수원, 청주, 여수등에서감소경향이큼 7) 일최저기온이 0 미만인날의연중일수, 단위 : 일 8) 일최고기온이 0 미만인날의연중일수, 단위 : 일 58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연간서리일수 연간얼음일수 < 그림 4-9> 지점별서리일수및얼음일수변화율 (1973~2010 년 ) 기후변화로인해나타나는대표적인현상중의하나는야간기온상승으로이와관련하 여열대야일수 9) 변화율은서귀포, 제주, 포항, 대구, 광주, 보령등의지역에서증가한 경향이나타남 2) 기후변화전망가 ) 기온변화 기상청 (2012) 에따르면연평균기온은상승추세가뚜렷이나타나며, 현재에비교하여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중반 (2041~2070) 에 +2.2 상승, 후반 (2071~2100) 에 9)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날의연중일수, 단위 : 일 5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2.8, RCP 8.5 시나리오에서는각각 +3.2 와 +5.3 상승할것으로전망됨 - 21세기후반기의연평균기온은 RCP 8.5에서 17.8 로전망되며, 이는현재기후에서제주도를포함한한반도전역의어떤연평균기온보다높은수치 일최고기온과일최저기온또한모두뚜렷한상승경향을보이며일최고기온의상승폭보다일최저기온의상승폭이다소높음 - 일최고기온의경우 RCP 8.5 시나리오에따라 21세기중반기 +3.1 상승, 후반기 +5.3 상승, RCP 4.5 시나리오는 21세기중반기 +2.2 상승, 후반기 +2.7 상승 - 일최저기온의경우 RCP 8.5 시나리오상 21세기중반기 +3.3 상승, 후반기 +5.4 상승, RCP 4.5 시나리오는 21세기중반기 +2.2 상승, 후반기 +5.4 상승 현재제주도와부산과목포를연결하는남해안의습윤아열대기후구 ( 여름철고온다습 ) 를제외한지역은대륙성기후이나향후온난화가가속화됨에따라아열대기후구의경계가점진적으로북상할것으로전망됨 - RCP 4.5 시나리오의경우 21세기후반기전남북과충남서해안, 경기와황해서부해안지역, 경남으로아열대기후구북상할것으로예상 - RCP 8.5 시나리오의경우강원도산간을제외한남해안대부분의지역이 21세기후반기아열대기후로전망 나 ) 강수량및강우패턴변화 연평균강수량은 RCP 4.5시나리오에서현재와비교해 21세기중반기 (2041~2070) 에 10.3%, 후반기 (2071~2100) 에 19.6%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기온변화에비해그추세가약하나현재보다강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RCP 8.5 시나리오에서중반기에 +4.5%, 후반기에 +18.6%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어이는현재기후에서다우지역으로나타나는남해안의강수량에상응 - RCP 8.5 시나리오에비해 RCP 4.5 시나리오가더큰증가경향 60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다 ) 극한기후현상 폭염일수는 RCP 4.5에따르면현재연간 10.1일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 11.7일, 중반기 15.3일, 후반기 17.0일로 +0.9일 /10년의상승세를보임 - RCP 8.5에따르면현재연간 10.1일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에 13.9일, 중반기에 20.7일, 후반기에 52.1일로급속히증가 (+3.4일/10년) 열대야일수의경우 RCP 4.5의경우현재평균 3.8일에서전반기 6.1일, 중반기 14.8일, 후반기 22.1일로급속히증가하는경향을보여 (2.0일/10년) 이는중반기에는현재대비약 4배증가하게됨 - RCP 8.5에따르면현재 3.8일에서전반기 8.9일, 중반기 25.5일, 후반기 52.1일로 10년당 +5.4일증가하여중반기는현재대비약 7배열대야일수가늘어날것으로전망 호우일수는 RCP 4.5와 RCP 8.5 모두현재 2.3일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함 - RCP 4.5 시나리오에서는전반기 2.6일, 중반기 2.8일, 후반기 3.3일증가 - RCP 8.5에서는전반기 2.3일, 중반기 3.3일, 후반기 3.2일로증가경향 < 표 4-1> RCP 4.5 에따른남한의 21 세기기후변화전망 ( 괄호안은 RCP 8.5 에따른변화 ) 구분 현재기후값 (1981~2010) 21 세기전반기 (2011~2040) 21 세기중반기 (2041~2070) 21 세기후반기 (2071~2100) 경향성 (10 년당 ) 평균기온 12.5 13.7 (13.9) 14.7 (15.7) 15.3 (17.8) 0.31 (0.59) 일최고기온 18.1 19.3 (19.5) 20.3 (21.2) 20.8 (23.4) 0.30 (0.59) 일최저기온 7.7 9.0 (9.1) 9.9 (11.0) 10.6 (13.1) 0.32 (0.60) 강수량 1,307.7 1,402.9 (1,366.6) 1,442.5 (1,562.5) 1,563.9 (1,549.0) 28.47 (26.81) 풍속 2.0 2.0 (2.0) 1.9 (2.0) 1.9 (2.0) -0.01 (0.00) 상대습도 68.6 68.9 (68.9) 68.6 (69.4) 69.1 (69.7) 0.06 (0.12) 운량 5.0 5.0 (5.0) 5.0 (5.0) 5.0 (5.0) 0.00 (0.00) 폭염일수 10.1 11.7 (13.9) 15.3 (20.7) 17.9 (40.4) 0.87 (3.37) 열대야일수 3.8 6.1 (8.9) 14.8 (25.5) 22.1 (52.1) 2.03 (5.37) 호우일수 2.3 2.6 (2.3) 2.8 (3.3) 3.3 (3.2) 0.11 (0.10) 6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RCP 4.5 RCP 8.5 < 그림 4-10> RCP 시나리오에따른 21 세기남한기온및강수량변화전망 ( 기상청, 2012) 라 ) 해수면변화 한반도주변해수면상승은 RCP 4.5(8.5) 시나리오에따르면 21세기후반기에남해안과서해안이 53cm (65cm), 동해안이 74cm (99cm) 상승할것으로전망됨 이는동기간전지구해수면상승폭 70.6cm (88.5cm) 과비교해동해안이더크게상승할것으로예측되며해수면고도는시간에따라더욱가파르게상승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4-11> RCP 4.5/8.5 에따른해수면고도변화 (1981~2010 년 ) 62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김태윤 조광우 (2013) 에따르면 2025 년에는 0.18m, 2050 년 0.43m 상승하는것으로 분석되었으며 (RCP 4.5 시나리오 ),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025 년 0.16m, 2050 년 0.38m 상승예측 ( 이는 2050 년도까지 RCP 4.5 에의한대기온도상승치가높기때문 ) < 표 4-2> RCP 시나리오를적용한미래해수면상승결과 ( 김태윤 조광우, 2013) 구분 2025년 2050년 2075년 2100년 RCP 2.6 0.17m 0.36m 0.62m 0.87m RCP 4.5 0.18m 0.43m 0.79m 1.21m RCP 6.0 0.16m 0.35m 0.63m 1.02, RCP 8.5 0.16m 0.38m 0.76m 1.36m 마 ) 식물성장기간변화 현재기후 (2001~2010년) 에서연평균식물성장기간최장은연간 322.9일, 최단은 230.1 일이며기후변화에따라 21세기에우리나라전지역에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기상청, 2012) - RCP 4.5 시나리오에따르면, 21세기후반기 (2071~2100년) 에는연평균식물성장기간최장은제주 344.5일, 최단은강원 251.5일로전망됨 - RCP 8.5 에의하면 21세기후반기연평균식물성장기간최장은제주 354.9 일로 10년당 4일씩증가할것으로전망됨 나.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 1) 개요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은언론보도자료 ( 신문기사 ) 에서나타난기후변화영향사례분석을바탕으로기후변화관련피해및영향유형과특징을분석, 이를바탕으로이제까지의기후변화관련이슈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됨 6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이를위하여국내주요일간지및지역종합신문등분석대상을선정하고기후변화관련주제도출, 분석체계 ( 원인, 지역, 시기, 대상등 ) 설계, 분석관련중요키워드구축등기후변화영향관련분석체계를구축하고기후변화관련뉴스기사추출및분석과뉴스기사에서나타난기후변화영향발생빈도, 지역, 원인등의키워드추출및유형구분과분석수행 이는실제사회적으로이슈가된기후변화관련사항을거시적인관점에서파악함으로써통계자료등을활용하여분석된기후변화영향결과에대한보완자료로써활용할수있음 - 오늘날정보기술의발전에따라대량의뉴스기사에서특정주제와관련된문서에대한분석이가능해져대량의정보 ( 빅데이터 ) 에서특정사항에대한의미있는자료를추출하고이의분석을통해종합적인관점에서의유형과특징, 이슈파악가능 2) 분석대상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은우리나라전체지역에서최근발생한기후변화영향현황을전반적으로살펴볼수있고자료의확보가능성등을고려하여대상과기간을설정함 - 대상일간지 : 한국언론진흥재단보유중앙 5대일간지및 17개지역종합일간신문총 21개신문사 - 대상기간 : 대상일간지의기사전산화기간을고려하여 199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까지총 24년 - 대상기사건수 : 분석대상언론사의대상기간에해당하는기사약 978만여건 분석에사용된일간지는 < 표 4-3> 과같음 64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표 4-3>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대상일간지 구분 대분류 세부 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한국일보 경기 (2) 경인일보, 인천일보 강원 (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지역종합 충청 (3)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일간신문 경상 (4)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라 (4) 광주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주 (2) 제민일보, 한라일보 3) 분석방법 분석절차는분석대상자료선정등준비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마련및분석주제어선정 텍스트마이닝분석 분석결과정제등 4단계절차로 < 그림 4-12> 와같이진행됨 단계 [1] 준비 [2] 분류체계및분석키워드선정 [3] 텍스트마이닝분석 [4] 분석결과정제 절차내용 대상매체및분석기간설정 분석내용결정 뉴스기사구조검토및분석상세내용확정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검토 분석대상기사추출을위한키워드 ( 주제어 ) 도출 - 분석대상확정을위한주제키워드, 배제키워드등선정 전체언론기사중해당기간, 주제포함키워드바탕으로분석대상기사추출 기사제목 / 원문을참고하여뉴스기사분석대상추가정제 뉴스관련메타정보및분석키워드추출등언어처리및텍스트마이닝 분석키워드기반분류체계정제 분석결과종합 < 그림 4-12> 기후변화관측영향분석절차 6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준비단계에서는분석대상매체와기간, 내용등을설정하고확보된자료를바탕으로자료의구조와검토방향을설정하는단계로분석을위한자료구조는아래와같이 4개의축으로구성됨 - 기본정보 : 매체명, 날짜, 기사제목등 - 기후변화영향 : 발생원인 ( 기후동인 ), 발생지역, 발생시기, 영향을받은대상, 영향의사실 ( 내용 ) 및영향발생유형 - 영향에대한대응책 - 기타필요사항 2단계는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와관련키워드를설정하는단계로기후변화와관련되는기후변화동인과이로인하여발생하는영향유형을구분하기위한틀을마련하고관련주제어는기존연구결과, 사전신문기사검색등을통해주로나타나는용어파악결과를바탕으로개략적으로설정함 - 기후변화동인은기후변화를유발하는기상현상을고려하여기온, 강수, 바람, 해수면상승, 기후변화, 기타의 6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세분화하여 < 표 4-4> 와같이분류 < 표 4-4> 기후변화동인유형구분대분류중분류연관주제어고온고온, 고온다습, 고온현상, 이상고온, 고온건조등저온꽃샘추위, 빙판, 서리, 얼음, 영하, 이상저온현상, 저온, 저온현상, 추위등고수온, 수온변화, 수온상승, 연안수온, 저수온, 해수면온도상승, 엘니뇨, 수온기온엘니뇨현상등더위, 무더위, 불볕더위, 삼복더위, 폭서, 폭서기, 폭염, 폭염발생, 폭염상황, 폭염혹서기, 가마솥더위, 살인폭염, 열대야등한파강추위, 기습한파, 꽁꽁, 맹추위등가뭄가뭄, 가을가뭄, 건조, 겨울가뭄, 봄가뭄등강수량장마, 장마전선, 잦은비등눈눈소식, 함박눈, 진눈깨비등강수대설눈폭탄, 대설, 폭설, 폭설대란등호우게릴라성호우, 국지성소나기, 폭우, 많은비, 물폭탄, 장대비, 호우, 장마철, 66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대분류 중분류 연관주제어 집중폭우, 장맛비등 바람 태풍강풍, 강한바람, 돌풍폭풍, 태풍강타, 폭풍, 폭풍우, 강풍폭탄등해일높은파도, 물결, 쓰나미, 풍랑, 해일등 해수면상승 해수면 해수면 이상기후 기상이변, 이상기온, 이상기후, 이상저온등 기후변화 기상 기상특보, 기상현상, 기상등 기후변화 기온변화,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아열대, 열대, 온난화, 온실가스등 우박 우박 기타 일조량 일조량감소, 일조량부족, 일조량등 지진 지진, 지진발생, 지진해일등 - 기후변화영향유형은 IPCC AR5 의기후변화가원인으로규명된관측영향의분류체계 를바탕으로물리적시스템, 생물학적시스템, 인간및관리시스템으로대분류를 설정하고 < 표 4-5> 와같이세분화하여 2 단계로분류 < 표 4-5>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 대분류물리적시스템생물학적시스템인간및관리시스템 중분류가뭄, 눈, 대기, 산불, 수질, 얼음, 연안, 토양및지반, 하천, 해수, 호소, 홍수수생태계, 육상생태계, 해양생태계건강및보건, 건축물, 경제산업, 인간생계 / 생활, 서비스, 식량생산, 인프라 3단계는기후변화영향및경향성을분석하기위한텍스트마이닝단계로우선전체기사중기후변화영향과관련된기사를선별하여텍스트마이닝을위한대상을확정하고기사내포함되어있는기후변화관련키워드를추출함 - 텍스트마이닝에앞서분석대상기사정제를위하여 1) 전체약 978만건의기사를분석주제와관련된키워드 ( 기후변화동인키워드 ) 를바탕으로정제하여약 48만건의기사를추출하고, 2) 기사가분류된장르, 3) 제목패턴, 4) 제목전수조사, 5) 기사본문검토를통해최종적으로텍스트마이닝대상기사를추출하는 5단계절차수행 - 분석대상기사정제결과최종적으로기후변화영향관련총 4,158 건의기사를선별하 6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고기사별로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별통계자료와키워드에대하여자료를 Microsoft Excel 파일의형태로 < 그림 4-13> 및 < 그림 4-14> 와같이구축 < 그림 4-13>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별분석자료 < 그림 4-14> 기후변화영향분류체계별키워드분석자료 68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4) 결과 기후변화영향중피해는주로여름철에집중되어태풍과관련된피해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2010년 9월태풍곤파스, 2011년 8월태풍무이파, 2012년태풍볼라벤, 2011년 2월동해안폭설등발생시기에관련기사급증함 기후변화영향을발생시키는기후동인은호우와태풍, 눈, 대설, 폭염의순이며, 시계열로살펴보면태풍, 호우, 폭염과관련된기사량이많아지고있으며, 영향유형은건강및보건, 생계및생활과관련하여영향이많이발생하는것으로 < 그림 4-15> 와같이나타남 기후변화영향발생원인 기후변화영향발생부문 < 그림 4-15> 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발생원인및발생부문 기후변화영향은광역시 도별로는제주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순으로발생하였으며, 시 군단위의경우강릉, 목표, 여수, 속초, 완도, 포항, 서귀포, 고성등이다른지역과비교해상대적으로보도된건수가많음 기후동인별로기후변화피해발생지역과피해가나타나는부문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6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가뭄은농경지가많은전라남도, 경상남도를비롯하여강원도, 서울시의순으로지역적으로는영향이많이나타나고있었으며, 피해는주로생계및생활, 식량생산, 건강, 건축물에발생 - 대설의경우강원도가가장빈번하게영향이발생되었으며, 서울, 경기도, 제주도순으로피해가나타났으며인프라시설, 생계및생활, 식량생산, 건축물, 서비스순으로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분석 - 태풍은남해및동해에위치한지역인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부산에영향을많이주었으며건강및보건, 식량생산, 홍수, 건축물, 생계및생활, 인프라부문에피해가주로발생 - 폭염은서울시, 전라남도, 대구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순으로영향을주고있었으며그유형은건강및보건, 식량생산, 건축물, 생계및생활, 서비스순으로분석되어인적피해와농작물피해가대부분을차지 다. 기후변화영향전망 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전망은대표농도경로 (RCP) 시나리오를이용한부문별기후변화영향평가관련연구결과를바탕으로종합 정리함 기후변화영향전망을보기위한부문은기존의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의 7개부문별적응대책을기준으로구분함 1) 건강분야가 ) 감염병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 기후변화는곤충밀도, 알레르겐, 병원체등의서식환경을변화시켜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뎅기열, 천식, 알레르기질환을증가시킴 ( 환경부, 2012) - 생태계변화로매개체, 병원체, 알레르겐분포의확대로매개체감염병, 수인성식품 70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매개감염병, 천식, 알레르기질환증가 2050년까지기후변화로인하여매개체감염병인쯔쯔가무시증은증가하지만말라리아는중장기적으로감소할전망 - 쯔쯔가무시증의경우 RCP 8.5 시나리오적용시 2010 년현재주간시 군 구평균환자수는 0.81명에서 2030년 0.81명, 2050년 0.85명으로증가하는경향 - 말라리아의경우는 2010년현재주간시 군 구평균환자수 0.46명에서 2030년 0.46명, 2050년 0.44명으로감소 (RCP 8.5), 이는발생적정기온대를초과하기때문 나 ) 폭염 폭염은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당뇨병등만성질환을악화시키고건강취약계층의사망자증가를초래함 여름철고온으로인한초과사망자수 ( 전국 ) 이급증할것으로예측되며, RCP 8.5 시나리오적용시 2030년 4,820명, 2050년 11,673명으로예측됨 다 ) 대기질과알레르기 21세기말에이르러이산화탄소농도가약 2배가될것으로예측, 자작나무의꽃가루시기가약 1개월빨라지고그농도는약 50% 증가할것으로예측됨 (Gracia-Mozo 등, 2006) SRES A1B 시나리오에따라초미세먼지의동도가수도권지역에서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됨 ( 국립환경과학원, 2013) 기후변화로인한나무및초본의꽃가루가증가하고노출이증가되어알레르기질환이증가할뿐만아니라증상의강도와기간의증가로인한질병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홍수종등, 2011) 7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2) 재난 재해분야 기후변화는기존의자연재해의발생빈도와강도를높이고자연재해에대한취약성을더욱악화시키고, 자연재해에대한노출가능성도높여서지속적으로피해를증가시킬것으로전망됨 - 기후변화는기온의상승과기후위험의증가로인하여태풍, 해일, 집중호우, 고온, 가뭄등기존의기후현상의발생빈도와강도를높일것으로전망 - 시간당강수량의증가로인한돌발홍수, 산사태, 도시홍수등도증가할전망 - 연근해의해수온도의상승에따라우리나라에상륙하는태풍의세기가강화될가능성이높음 3) 농업분야 기후변화에따라평균기온이상승하고, 서리일수가줄어들면서우리나라의작물기 간 10) 이길어질것으로예측됨 가 ) 벼생산량 기후변화에따른복합적인영향에의해벼생산량이감소하고, 품질이나빠질것으로전망됨 - 강수량증가에따른일조부족은수량변화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벼생육온도상승에따른생육기간의단축, 고온불임, 등숙불량등고온해로인하여벼수량성및품질저하가우려됨 - 빈번히발생하는이상기후나그에따른자연재해가벼수량성및품질에지속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10) 일평균기온이연중 15 이상이되는일수 72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RCP 8.5 시나리오의경우단수와면적이감소하여 2050년쌀생산량은기후변화가없을경우대비 17.8%p 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 RCP 8.5 시나리오에서 2050년쌀의자급률은기후변화가없을경우대비 18.3%p 낮은 55.0% 로예측됨 나 ) 고랭지배추 고랭지배추는재배면적이 4만 ha, 연간생산량 250만톤의중요한기간작물로호냉성작물로품질과생산성이기상조건에민감하게영향을받는작물임 향후현재대비고랭지배추를재배하기적합한지역이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됨 - RCP 4.5 시나리오에따르면 2020년대 543,657ha, 2050년대 93,333ha로기준연도 (1981~2010년 1,329,575ha) 대비 40.9%, 7.0% 의면적비율로감소 - RCP 8.5 시나리오상 2020년대 688,446ha, 2030년대 93,333ha로기준연도대비 51.8%, 7.0% 의면적비율로감소 다 ) 주요과수의재배적지 과수는다른원예작물에비해기후의존도가높아기후변화는과수의생산성, 품질, 생산여건등광범위하게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2090년기후조건 (RCP 8.5) 에서사과, 배, 복숭아및포도의개화기는 2010년대비약 20일정도앞당겨질것으로예측됨 ( 조정건등. 2012a) 사과의기후적재배적지는 RCP 8.5 시나리오적용시 2020년전국토의약 48% 로현재와거의비슷한수준이나 2050년대 13% 로급속히감소함 배의경우현재전국토의 56% 에해당하는재배적지가 2020년대에는강원도일부를제외한전국 77% 면적에서재배가가능할것으로예측됨 떪은감은현재 60% 에서 2020년 65% 로재배적지가증가하나그이후는지속적으로 7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감소함 단감은현재 15% 에서 2050년 19% 로증가후 2090년 7%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포도의경우현재약 28% 에서 2050년까지약 55% 로재배적지가꾸준히증가하나그이후로는 2090년약 8% 로급격히감소함 복숭아의경우현재약 38% 에서 2050년까지 52% 로재배적지가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라 ) 병해충발생과이에따른피해 기후변화에따른이상고온으로벼병해충발생이늘고있으며이는벼재배농가에큰피해를가져옴 벼생산량은해충완전방제시와비교했을때벼생산량의급격한감소가예상됨 - RCP 8.5 시나리오상해충완전방제시벼생산량은현재 8월중순벼멸구밀도수준 (50마리/20주) 에서전국적으로 2020년약 40%, 2050년약 86% 의벼생산량감소 - 8월하순의경우벼멸구밀도수준 100마리 /20주에서전국적으로 2020년약 57$, 2050년약 81% 의벼생산량감소 세균성벼알마름병의경우기후변화에따라발생일수가늘어벼생산량감소에영향을줄것으로예측됨 - 세균성벼알마름병발생안전일수는현재 28일에서 2020 년 1.8일, 2050 년 0일로급감 - 세균성벼알마름병발생예보일수는현재 5.4일에서 2050년 0.7일로급감 -세균성벼알마름병경보일수는 2.2일에서 2020년 34.8일, 2050년 41.3일로급증 74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마 ) 축산부문 지속적인기온의상승으로여름의고온기간동안가축의열스트레스로인한직접적인생산량감소, 사료작물섭취등의생육에영향을미쳐 2차적인영향으로인한생산량감소가예상됨 사료작물의수확량감소, 가축전염병의증가등으로인한생산량의감소가예상됨 4) 산림분야가 ) 주요산림수종분포 우리나라의미래산림은기후변화적응속도보다기후대이동속도가더빨라져고산 아고산식생은저지대식생과의경쟁에서밀려나게될것으로예상되며, 넓은지역에걸쳐침엽수림및혼효림은줄어들고상록활엽수림및낙엽활엽수림은늘어날것으로예측됨 한반도월평균기온이 0.5 상승하는시점이되면난온대상록활엽수림대의분포는서해안과동해안이 80km정도북상할것으로예상됨 ( 박종철등, 2010) 소나무의경우 0~1까지수치가높을수록생존확률이높은잠재분포확률이 0.6 이상인지역의면적비율 ( 전국면적대비 ) 은 RCP 8.5 시나리오상현재 49.0% 에서 2020년대 34.4%, 2050년대 13.8% 로감소할것으로예측됨 잣나무의경우 RCP 8.5 시나리오상잠재분포확률 0.6 이상인지역의면적비율은현재 40.2% 에서 2020년대 23.7%, 2050년대 5.1%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편백의경우 RCP 8.5 시나리오상잠재분포확률 0.6 이상인지역의면적비율은현재 28.3% 에서 2020년대 76.5%, 2050년대 55.7% 로대폭증가했다가감소하는경향을보일것으로분석됨 7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현재 2020 년대 2050 년대 2100 년대 소나무 잣나무 편백 < 그림 4-16> RCP 8.5 기반주요침엽수종의잠재분포확률공간변화 ( 환경부, 2012) 나 ) 산불 RCP 8.5 시나리오에서는단기추세 (2011~2020년) 에서는대부분지역의산불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특히강원, 영남, 서울 경기이남지역의산불증가가많을것으로예상됨. 이는상대습도와강수량감소가산불증가에영향을주는것으로해석됨 반면장기추세 (2011~2100 년 ) 에서는연도별산불발생의변동량이크게나타나고장기적으로산불감소추세가강할것으로전망됨. 충청내륙과전남지역의기온상승으로산불발생증가가예상되나전반적인강수량과상대습도증가가산불감소를가져올것으로전망됨 76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단기 (2011~2020 년 ) 장기 (2011~2100 년 ) < 그림 4-17> RCP 8.5 를적용한산불발생추세 ( 환경부, 2012) 5) 해양 수산분야가 ) 해수면상승에따른영향 RCP 4.5 시나리오에따른해수면상승에대한우리나라총범람면적은 4,149.3 km2으로우리나라전체면적의 4.1% 에해당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1) - 범람면적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지자체는전라남도 34.6%, 충청남도 20.5% 등서해안지역을중심으로넓은범람지역발생예상 RCP 8.5 시나리오상도출된 2100년해수면상승폭 (1.36m) 을적용하여교통시설, 산업단지, 매립지, 환경시설 ( 정수장, 취수장, 폐수배출시설및기초환경시설등 ), 환경영향평가사업, 연안방어시설에상당한영향을초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a) - 교통시설의경우해수면상승에따라현재도로망의 6.2% 가범람하고범람지역면적 7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에대한도로밀도 ( km / km2 ) 는부산평균 3.67, 경북 3.52, 울산 2.53이며, 철도의경우전체의 5.8% 에해당하는철도가범람하고범람지역의 64% 이상이전남과전북을지나는철도로분석 - 산업단지는총산업단지면적의 57.5% 가범람지역산업단지에해당하며, 이중국가산업단지가 92.1% 로대부분을차지하고경기 43.3%, 전남 27.7%, 전북 11.4% 에집중 - 총공유수면매립지의 84.4% 가범람지역에포함되며전남, 경남, 인천이대부분포함 - 환경시설의경우전국 657개정수장중 4.2%(27개소 ), 폐수배출시설 ( 직접방류 ) 은 21개소 (24.7%), 기초환경시설중하수처리장 41개소 (9.8%), 마을하수도 72개소 (4.5%),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4.4%),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2개소 (4.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개소 (4.3%),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 3개소 (6.3%), 분뇨처리시설 15개소 (8.7%) 가범람지역에포함 - 1983~2011년까지실시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27%(961건 ) 가해수면상승으로인한범람지역에포함 항만, 방조제등연안방어시설의해수면상승에따른방파기능및안정성평가결과현재 50% 이상의지정항만및방조제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으며향후해수면상승에취약한연안방어시설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지정항만중무역항의경우현재 66.8% 가마루높이상향이필요하며, 2050년에는 74.8%, 2100년에는 90.6% 가취약 - 연안항만의경우현재 79.8% 가부적합하여마루높이상향이필요하며, 2050년에는시설의 87.0%, 2100년에는 95.9% 가취약 - 방조제는국가관리방조제의경우현재기준에의해서도약 50% 정도가현재해수면기준에미달하였으며 2030년 77.8%, 2050년 83.8%, 2070년 89.7%, 2100년 97.4% 가취약. 지방관리방조제의경우현재기준 84.5% 가기준에미달하고해수면상승에따라 2030년 90.6%, 2050년 91.7%, 2070년 95.3%, 2100년 97.9% 가취약 78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나 ) 수산생태계 RCP 8.5 시나리오에서 2100년우리나라인근의해수온도는 2010년대비 4 상승할것으로예측 IPCC AR4 A1B 기후변화시나리오상우리나라인근해역은저층수온이표층보다더빨리상승하여수온약층이없어지는것으로전망되고수온변화에의하여중심어장의이동이뚜렷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됨 - 수온상승과함께동물플랑크톤의생물량이증감함에따라표층에서식하는어류들의번성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전망됨 - 우리나라연안전해역표층생태계에는남쪽으로부터어류를포함한아열대성생물의유입이더욱증가할것으로보이며앞으로도이러한외래종의출현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 연어와같은냉수성어류의입지는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됨 전체적인어획고는큰변화가없으나어종, 어업방법, 해역에따라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이교차할것으로전망됨 - 상대적으로저어류어획고가감소하고부어류어획고는증가 - 연언어업어획고는감소하나근해어업어획고는증가 - 현재의주요어획대상인부어류분포가북상하는대신새로운아열대성어종어획고증가 - 현재의주요어획대상인저어류분포는대체적으로남하하거나현상태를유지 해양의점진적인산성화는해양의갑각류와그것에의존하는생물종에게부정적영향을줄것을전망 7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6) 물관리분야가 ) 수자원 RCP 8.5 시나리오상한강유역에대한연평균유출량을예측한결과 2050년대 (2041~2060년) 에현재대비최대 1.7배까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7월의유출량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여여름철유출량집중이현재보다집중될것으로전망됨 - RCP 8.5 시나리오상한강유역의물부족량분석결과연구자에따라기간별증감의차이는있었으나먼미래에는가뭄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 RCP 8.5 시나리오상한강유역에대한미래물부족량에대한정량적모의결과 2011~2040년의평균물부족량은현재대비 1.27배, 2041~2070년 1.12배, 2071~2100 년 1.20배증가할것으로전망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b) - 또한현재대비물수지분석수행결과미래 (2090년대) 의물부족량은 2030년대에는 1.66배로증가하다가, 2050년대 0.17배, 2070년대 0.05배로줄고, 다시 2090년대에이르러서는 3.3. 배까지증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c) RCP 배출시나리오에따르면강원도지역의기온은지속적으로상승하며현재의기후상황처럼폭우의빈발과강설의감소가강화된다면지하수함양이줄어지수하수자원확보와관리에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전망됨 ( 이진용등, 2012) - 지역적으로차이는있겠지만한반도전역에서비슷한추세로지하수자원의감소가예상됨 나 ) 수질 강유역의경우미래기후변화로인한지표유출과오염부하배출은향후뚜렷한증가가예상됨 - 증가경향은낙동강하루지역보다상류지역에크기나타날것으로예상 80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계절별로는겨울과봄의증가가크고먼미래로갈수록증가하는반면, 여름과가을에는민미래로갈수록증가율이감소하는경향이전망되어갈수기지표수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미래의가뭄년도에는지표유출량감소에따라오염부하량감소현상이나타날것으로예상 7) 생태계가 ) 주요수종의생육지변화 후박나무의잠재생육지면적은현재면적대비약7배로증가하고북한지역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일것으로전망함 - 후박나무잠재생육지는현재 13,707 km2로한반도전체면적의 4.1% 를차지하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2011~2039년) 48,190km2 (14.5%), 2050년대 90,084km2 (2040~2069년), 2080년대 (2070~2099년) 93,361km2 (28.1) 로예측 구상나무의경우잠재생육지면적이 2배로감소하여현재와같은기후변화지속시한반도에서멸종위기가능성이매우높음 - RCP 8.5 시나리오에서구상나무의잠재생육지는현재 193km2로전체국토면적의 0.1% 를차지하며 2020년대 545km2 (0.2%), 2050년대 254km2 (0.1%), 2080년대 98km2 (0.03%) 로감소예측 8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8) 종합 < 표 4-6> 기후변화영향전망종합 건강 재난 / 재해 농업 산림 구분영향전망 (RCP 8.5) 비고 말라리아감염병 쯔쯔가무시증감염병폭염으로인한초과사망자시간당강수량증가연근해해수온도상승 주요과수 병해충에의한벼생산량 축산 주요침엽수종분포 말라리아시 군 구평균환자수 - ( 현재 )0.46명 (2025)0.46명 (2050)0.44명 쯔쯔가무시증시 군 구평균환자수 - ( 현재 )0.81명 (2025)0.81명 (2050)0.85명 폭염으로인한초과사망자수 - (2030년) 4,820명 (2050)11,673명 돌발홍수, 산사태, 도시홍수등의빈도수증가 우리나라에상륙하는태풍세기의강화 사과재배적지전국토차지면적 - (2020년) 48% (2050)13% 배재배적지전국토차지면적 - ( 현재 ) 56% (2020년 ) 77% 떫은감재배적지전국토차지면적 - ( 현재 ) 60% (2020년 ) 65% 이후감소 단감재배적지전국토차지면적 - ( 현재 ) 15% (2020년 ) 19% (2050) 7% 포도재배적지전국토차지면적 - ( 현재 ) 28% (2050년 ) 55% (2100) 8% 복숭아재배적지전국토차지면적 - ( 현재 ) 38% (2050년 ) 52% 세균성벼알마름병안전일수 - ( 현재 ) 28일 (2020년 ) 1.8일 (2050) 0일 세균성벼알마름병발생예보일수 - ( 현재 ) 5.4일 (2050) 0.7일 세균성벼알마름병경보일수 - ( 현재 ) 2.2일 (2020년 ) 34.8일 (2050) 41.3일 가축의열스트레스, 사료작물의수확량감소, 가축전염병등으로인한생산량의감소 소나무잠재분포확율 0.6이상지역 / 국토면적 - ( 현재 ) 49.0% (2020년 ) 34.4% (2050) 13.8% 잣나무잠재분포확율 0.6이상지역 / 국토면적 - ( 현재 ) 40.2% (2020년 ) 23.7% (2050) 5.1% 82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해양 물관리 생태계 구분영향전망 (RCP 8.5) 비고 산불 해수면상승에따른범람 해수면상승에따른연안방어시설취약성 ( 기준미달 ) 수자원 ( 홍수 ) 수자원 ( 가뭄 ) 수질 주요수종생육지변화 편백나무잠재분포확율 0.6이상지역 / 국토면적 - ( 현재 ) 28.3% (2020년 ) 76.5% (2050) 55.7% 단기추세 (2011~2011) 대부분지역산불증가 장기추세 (2011~2100) 년도별변동량이크고, 장기적으로감소추세 [ 범람면적 ] 전체국토면적의 4.1% 범람 [ 교통시설 ] 도로의 6.2%, 철도의 5.8% [ 산업단지 ] 총산업단지 57.5%(92% 국가산업단지 ) [ 공유수면매립지 ] 84.4% [ 환경시설등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1983~2011년까지대상사업중 27% [ 무역항 ] ( 현재 ) 66.7% (2050년 ) 74.8% (2100년 ) 90.6% [ 연안항만 ] ( 현재 ) 79.8% (2050년 ) 87.0% (2100년 ) 95.9% [ 방조제 ] - 국가관리 : ( 현재 ) 50% (2050년 ) 83.8% (2070년 ) 89.7% (2100년 ) 97.4% - 지방관리 : ( 현재 ) 84.5% (2030년 ) 90.6% (2050년 ) 91.7% (2070년 ) 95.3% (2100년 ) 97.9% 한강유역연평균유출량 - 현재대비 2050 년대 (2041~2060 년 ) 최대 1.7 배증가 - 7 월 ( 여름철 ) 유출량증가폭큼 한강유역평균물부족량 - 현재대비 2011~2040 1.27배증가 2041~20701 1.12배증가 2071~2100 1.2배증가 지표유출및오염부하배출의증가에따른수질악화 후박나무잠재생육지한반도대비면적 - 현재 4.1% 2020년대 14.5% 2050년대 27.2% 2080년대 28.1% 후박나무잠재생육지한반도대비면적 - 현재 0.1% 2020년대 0.2% 2050년대 0.1% 2080년대 0.03% RCP 4.5/ 2100 년기준 ( 조광우외,2011) RCP 8.5 ( 조광우외,2012) RCP 8.5 ( 조광우외,2012) RCP 8.5 (KEI, 2012) RCP 8.5 (KEI, 2013) RCP 8.5 8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2. 사회경제적현황과전망 가. 인구변화 1) 2030년인구규모정점 우리나라장래인구추계의인구성장중위가정에따르면우리나라인구는 2010년총인구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성장하여정점에도달한이후감소하여 2060년에 4,396만명수준으로예측됨 - 즉, 향후 5년간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지만 20년후인 2035 년에는인구가감소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 그림 4-18> 인구추계시나리오별총인구규모 ( 통계청, 2011) 우리나라인구는세계최저주순의출산율 ( 11년 1.24명 ) 등으로인해 OECD 국가중고령화속도가가장빨라 2017년고령사회 (65 세이상인구비율이 14% 이상 ), 2026 년초고령사회진입이예상됨 - 65세이상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비해 2030년 2.3배인 1,269만명, 2060년 1,762만명이상으로 3배이상증가가예상되며, 0~14 세유소년인구는 2010 년 798만명 (16.1%) 에서 2016년까지 1백만명이상급감, 2060년 447만명으로 2010년의 56%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됨 ( 통계청, 2011) 84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5년후인 2020 년고령인구는총인구의 15.7%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되며, 20년후인 2035년고령인구의비중은약 30%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됨 - 65세이상고령자가홀로사는독거노인가구는 20103년현재총가구의 6.9% 를차지하였으며, 향후 2020년에는 8.8%, 2035년에는 15.4% 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 통계청, 2013a) < 그림 4-19> 1960~2060 년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 ( 통계청, 2011) 2) 가족해체및구성의변화 ( 통계청, 2010) 우리나라는 1970, 80년대산업화와도시화를통해급격한사회변화를맞이하고, 이는사회의가장기본단위인가족에게직접적인영향을주어가족해체및구성의변화를가져옴 최근 25년간 2세대가구와 3세대이상가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1인가구및 1세대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85년에비해각각 6.3배, 3.3배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가구당평균가구원수는 1985년 4.16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감소함 2010년가장주된가구원수별가구는 2인가구 (24.3%) 이며, 1인가구 (23.9%), 4인 8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가구 (22.5%), 3인가구 (21.3%) 등의순 - 2005년 ~2010년간연평균가구증가율은 1인가구 (6.1%), 2인가구 (3.9%), 3인가구 (2.2%) 순이고 4인이상가구는감소함 이러한추세는향후지속되는데 1인가구의증가가가장높을것으로예측됨 - 2020년 1인가구수는약 5,877천가구로 2010년대비 41.5% 가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2035년에는약 7,628천가구로 2010년대비 83.7% 가증가할것으로예측됨 - 2인가구의경우 2010년 4,202천가구에서 2020년 5,759천가구 (37% 증가 ) 로증가하며, 2035년 7,579천가구 (80.4% 증가 )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 반면 3인가구의경우 2010년대비 2020년 13.2% 증가, 2035년 16.7% 증가로증가폭이매우적으며, 4인가구의경우 2020년 -19.9%, 2035년 -43.9% 로감소할것으로예측됨 앞서언급한인구고령화와함께고령가구 (65 세이상 ) 의증가가두드러질것으로예측됨 - 고령가구는 2010 년 3,087 천가구에서 2020 년 4,772 천가구로약 54.6% 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2035년 9,025천가구로약 192.4% 나증가할것으로예측됨 1인가구및고령가구의증가에따른기후변화영향에대한취약계층이증가하는것으로예상할수있으며, 가구의소득수준에따른취약성의정도가매우클것으로예상됨 3) 외국인거주자증가 인구감소와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의비중감소를가져오고이러한인구변동은노동공급을위한외국인이민자의증가와이에따른낮은소득계층의증가를가져올것으로예측됨 - 15~64 세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04 만명을정점으로이후감소세로전환되어 2060 86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년 2,187만명 (49.7%) 으로전망 - 2013 년 8월기준국내의외국인거주자수는 155 만명으로 2006년이후연평균 9.7% 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가앞으로지속된다고가정한다면, 2030년국내거주외국인은약 500만명으로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약 10% 로전망 ( 신종호등, 2013) - 이민자들의경우 15세이상외국인은 2012년 111만 4천명에서 2014년 125만 6천명으로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74.0%( 2012) 에서 71.4%( 2014), 고용률은 71.0%( 2012) 에서 67.9%( 2014) 로감소한반면, 실업률은 4.0%( 2012) 에서 4.9%( 2014) 로증가함 ( 통계청, 2012; 2013b; 2014) - 2013년기준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수준은 100~200만원미만 (65.7%), 200만원 ~300만원미만 (21.7%), 300만원이상 (6.9%) 순으로나타남 ( 통계청, 2013b) 4) 인구변화와기후변화영향 기후변화의영향측면에서는저출산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 부양부담의증가로사회적차원에서의기후변화적응능력이저하될수있으며, 경제적으로취약한노인계층, 저소득계층, 소득이낮은이주민등기후변화취약계층의증가에따른기후변화의피해가심화될것으로전망됨 - 우리나라고령자의경우소득기반이취약한경향을볼때노인인구증가는낮은소득계층의증가를함께동반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 강성원등, 2012) - 급격한노령화는경제성장을둔화시키며, 동시에복지서비스의저하와보험료상승을초래하고이에따른경제적취약성을확대할가능성이높음 2011년기준으로가구주의연령이 60세이상인가구의소득은전체가구평균소득의 68.5%, 소비지출은 65.6%, 주거 수도 광열비지출은 89.6%, 운송기구연료비지출은 57.8% 수준에불과 ( 통계청, 2011) 하여노령화의증가는경제적취약계층의증가에기여할우려가높음 따라서 5년후인 2020 년에는자립능력이부족한노인층의증가와소득이적은이주민 8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의증가, 복지서비스및보험료지출의증가등에따른청장년층의경제적부담이 현재에비해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되지만, 20 년후인 2035 년에는청장년층의경제 적부담의지속적인가중으로심각한사회문제를겪을것으로전망됨 나. 도시화및국토환경 1) 91% 도시화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도시화가가장많이된국가중하나이며, 2000 년대중반이후정체상태를보이고이러한추세는계속될전망 (UN, 2011; 강성원외, 2012) - 도시지역인구비율은 2005년 90.12% 로이미 90% 를상회하였으며, 2013년 91.58% 로집계됨 ( 국토교통부, 2013b) < 그림 4-20> 도시지역인구비율 ( 국토교통부, 2013b) - 우리나라의도시인구비율은 2015년 84.3% 에서 2020년 85.4% 로소폭증가하고 2035 년에는 87.8% 에달할것을예상되며, 도시인구증가율은 2020년 0.54%, 2035년 0.04% 로거의정체될전망 - 전체적인도시면적역시도시인구보다빠르게증가하지않고있어서, 도시확대현상은정체상태를유지할것으로전망 ( 강성원외, 2013) 88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표 4-7> 도시인구수, 비중및성장률전망 (2005~2050)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도시인구비율 81.3 82.9 84.3 85.4 86.3 87.1 87.8 88.4 89.0 89.6 (%) 도시인구수 38,268 39,960 41,394 42,534 43,358 43,833 43,923 43,632 43,015 42,163 구분 00-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도시인구증가율 (%) 0.88 0.87 0.71 0.54 0.38 0.22 0.04-0.13-0.29-0.40 자료 : United Nations. 2011.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 The 2011 Revision 압축적인도시성장시기에건설된도시기반시설및서비스시설, 주거공간의노후화가 진행중 - 우리나라의건축물중준공후 30 년이상된건축물은전국동수기준으로 34.4% 이며, 지역별로는수도권이 22.9%, 지방은 38.9% 임 ( 국토교통부, 2014) - 수도권의경우주거용이 27.0% 로가장많고, 상업용 20.1%, 문교 사회용 12.8%, 공업용 7.5% 순이며, 지방의경우주거용이 48.7% 로가장많고상업용 21.9%, 문교 사회용 16.3%, 공업용 12.8% 순임 가 ) 도시화와기후변화 도시화는소폭상승및정체수준이지만도시기반시설및서비스시설, 주거공간의 노후화에따라이상기후 ( 홍수등 ) 나재난재해, 열섬현상등으로인해도시기능의정지, 인명및재산피해등의기후변화영향에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음 2) 국토및기반시설 가 ) 국토이용증가와녹지의감소 ( 국토교통부, 2014) 우리나라의지목별토이이용현황은 2013 년말산림지는지목별전체면적의 64% 인 8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64,175,703천m2, 농지는 19.9% 인 19,975,923천m2를차지 - 대, 공장용지, 공공용지등도시적용지는전국토의 7.2% 인 7,183,517 천m2이용 도시인구의소폭상승및정체에도불구하고공장용지와대지의계속적인증가현상이나타남 - 대지는 2013년말 2,872,100천m2로서 2012년대비 45,527 천m2, 공장요지는 847.346 천m2로서 2012년대비 33,564천m2, 공공용지는 3,464,070 천m2로서전년대비 65,480 천m2가각각증가 우리나라의국토면적중산림과농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임 ( 강성원등, 2013) -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주요지목별증가율은대지가 45.9% 증가한반면, 전 답이 11.4%, 7.8% 각각감소함 - 우리나라의지목별토지이용현황을보면, 도시적용지의증가추세및농지와산지의감소추세를확인할수있음 < 표 4-8> 지목별토지용현황 ( 단위 : km2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 전국 99,286 99,461 99,646 100,033 증가 도시적용지 4,850 5,499 6,101 6,762 증가 임야 65,560 65,139 64,805 64,504 감소 농지 21,989 21,596 21,216 20,745 감소 자료 : 강성원등 (2013) 제 4 차국토종합계획에따르면향후토지수요전망은 5 년후인 2020 년까지전국국토 면적의 3% 에해당하는약 3,000 km2의도시용지로사용될예정임 ( 국토해양부등, 2008) - 공공용지 2,016 km2, 주거용지 1,378 km2, 상업용지 276 km2, 공업용지 178 km2등 2100 년까지해수면의상승으로인해총국토면적의 4.1%(100,032 km2 ) 가침수될것으로 90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예상 나 ) 증가하는기반시설의규모 (1) 도로 우리나라의도로현황은 2013 년 12 월말기준으로도로연장은총 106,414 km이며, 도로 포장율은 82.5%( 국토교통부, 2014) 이며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지속적으로도로를 추가건설할예정임 - 도로연장은 2000 년 88,775 km에서약 1.2 배증가한것이며, 포장률을 76% 에서 6.5% 증가함 - 국토교통부의전국간선도로망 7 9 계획에따르면, 2020 년까지총도로연장계획은 7,265.7 km이며, 이중 846.2 km는자동차전용도로로건설할예정임 -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 7 9 국가도로망의네트워크연계성 이동성을보완할 예정이며, 일반도로망은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 제공을위한시설의개량및확충, 도시부혼잡해소및도로네트워킹강화에중점을 두고실시할예정임 구분연장 ( km ) 포장율 (%) 관리청도로성격 고속국도 4,112 100 국토부 ( 도공 ) 국도 ( 시관내 ) 13,843(2,168) 97.7 국토부 ( 시장 ) 거점간신속한이동 거점간신속한이동 지방도등 88,459 79.3 지자체접근편이성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 표 4-9> 전국도로현황 (2) 철도 우리나라는 2004 년고속열차개통이후열차이용실적이꾸준히증가하여개통전보다 9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57.6% 증가 ( 개통이전 80,581천명 2012년 126,959천명 )( 국토교통부, 2013a) - 우리나라의일반철도거리 2012년을기준을 3,572km이며복선화율은 55.5%, 전철화율은 68.5% 임 - 수송여객은 2012년 1,152 백만명 / 년을달성하였으며, 화물은 40.3 백만톤 / 년을달성함 2020년까지 저탄소녹색교통 체계로전환을위해고속교통망을 KTX 등철도중심으로재편하여전체 SOC 투자중철도비율을지속확대할예정 ( 대한민국정부, 2011) - 광역경제권간통행패턴에부합하여국토를최단으로연결하는 'X' 자형과초광역개발권을연결하는 ㅁ 자형의고속철도망구축예정 (3) 공항 우리나라의공항현황은 2010 년 12월기준으로국제전 8개, 국내선 7개등총 15개의공항이운영중 ( 국토해양부, 2011b) - 2006년 ~2010년사이국내 / 국제여객은연평균 4~5% 의증가추세이며, 화물은국제선은증가하는반면, 국내선은감소세에있음 우리나라의항공수요는국내선여객은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국제선여객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 KTX운영확대영향등으로내륙노선은점진적으로감소하는반면, 제주노선은꾸준한성장이예상되어제주노선수요의비율이 2010년 56% 에서 2030년 76%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됨 - 국제선여객은인천공항의항공수요가꾸준히증가 ( 연평균 5.09%~5.68%) 하는가운데김해공항도성장세가지속 (4.21%~5.29%) 될것으로전망됨 - 화물은 2030년까지연평균국내선은 2.34%~3.25%, 국제선은 5.20%~5.69% 성장할것으로예측됨 92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이에인천공항을중추공항으로, 김포, 청주, 김해, 대구등의공항을권역의수요를담당하는거점공항으로, 원주, 양양, 광주, 여수등의지방소규모수요를담당하는일반공항으로, 울릉도, 흑산도등의공항을일반공항보다작은시설규모로수요처리하는소형공항으로공항의위계를정하고개발계획중에있음 (4) 항만 우리나라의항만시설은 2010년현재무역항 40개연안항 25개등이며, 2009년기준무역항의시설확보율은 102.1%, 하역능력은 7억 5862만톤 (M/T) 임 ( 국토해양부, 2011a) 우리나라는최근 FTA확대등으로대외교역이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해외교역의 99.8% 를담당하는항만의활용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됨 ( 국토해양부, 2011a) - 우리나라총항만물동량을 2009년물동량급락에서회복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 4.9%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연평균 3.3% 로증가세가다소둔화되어 2020년총 18억 80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됨 - 또한국제관광객의증가등으로국제해운여객수는 2015년까지연평균 6.4%, 2020년까지는 5.0% 증가하여 2020년 486만명으로전망됨 이에국토해양부는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에따라 2020년까지화물부두 232선석, 여객부두 56선석등을확보하여항만처리능력을 53% 제고시킬예정임 - 우리나라항만들이만들어내는부가가치를현재연간약 20조원규모에서 2020 에는약 40조원규모로증대시킬계획임 - 2020년까지항만인프라확충에약 41조원을투입할계획임 (5) 상하수도 2013년기준우리나라의상수도보급률은 98.5% 이며, 하수도보급률은 92.1% 임 ( 환경 9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부, 2014a; 2014b) - 2013 년상수도의 1인 1일당급수량은 335l 로 2001 년이후계속감소하는추세이며, 수도관총연장은 185,778km로매년증가추세를보임 - 2013년전국에서가동중인하수처리시설은 3,774개소로 500m3 / 일이상처리하는시설은 569개소, 500m3 / 일미만은 3,205개소로총시설용량은 25,300m3 / 일로매년증가추세를보임 (6) 기반시설과기후변화 우리나라의기반시설들은현재보다수요가많아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 5년후인 2020 년대부분의기반시설의규모가커지거나그수가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2035 년에대한국가차원에서의계획은아직수립되지않았지만, 기반시설의규모및수의성장과증가는지속될것으로예상할수있음 우리나라는기후재해로인한공공시설의피해비중이가장크고, 공공기반시설의붕괴및마비로인한 2차피해가발생하고있음 - 1988~2007년기후재해로인한공공시설피해액은하천이가장많았으며, 도로, 수리, 사방순으로나타남 - 하천과도로의피해액이전체공공시설의 67% 에달하고, 하천, 도로, 수리, 사방의피해액이전체공공시설피해액의 91% 에달하고있음 - 기후변화로인한홍수와태풍의발생빈도증가는지속적으로공공기반시설의취약성을상승시킬것으로지목되고있음 기반시설붕괴및마비로인한 2차적영향중에특히산업계에미치는피해가커질것으로전망됨 - 아직까지기후변화로인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존재하지않지만공급망및유통경로의붕괴로인한피해사례들이보고되고있고, 우리나라경제분야에서주요한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94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주요항만및항공시설과도로및철도의유실은항로및운행경로변동에따른물자의운송비증가와배송지연의원인이되고있음 - 특히, 원자재수급및완제품수출등경제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 2차피해가더심각할것으로예상됨 ( 이수재등, 2013) 다. 경제및산업구조변화 1) 경제성장가 ) 저성장의장기화 우리나라의경제는지속적인저성장의국면을맞이할것으로전망됨 - 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저출산 고령화등으로 2011~2020년기간의연평균 3.6% 수준에서 2050년이후에는 1% 내외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 한국개발연구원, 2012) - 1인당 GDP 증가율은 1970년대이후지속적 장기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여, 2011~2020 년기간의 3.2% 에서점차낮아져 2030년이후에는 2% 내외 (1.8~2.2%)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어 2035년에는약 2% 의 1인당 GDP 증가율이예측됨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2) < 그림 4-21> 인구시나리오별잠재성쟝률전망추이 9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경제의저성장과함께경제요소들의불확실성은지속적으로증대할전망 - 대규모재난재해, 자연자원, 물, 식량등의수급이불안정해지고, 에너지자원의가격상승및수급의불안정이지속되며, 환경관련규제의강화등의영향으로상품및서비스의생산원가의변동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 국가부채의증가와주가등락심화, 환율의단기간내등락등의금융불안또한주요여건변화요인으로지목되고있음 나 ) 소득양극화및경제적취약계층확대 우리나라의빈곤율, 빈곤갭, 센지수등빈곤관련지표들은 1999년최악의수준에도달한후약간씩개선되다가, 2003년부터다시악화되어 2009년에정점에도달한후최근횡보또는약간씩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김미곤, 2014) - 2003년에서 2008년까지국민소득하위 40% 이하계층의실질적인연평균소득증가율은 1% 에미치지못하는반면, 소득상위 60% 이상계층의실질소득은연 1.6-2.7% 까지상승하여소득격차는점차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앞으로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및빈곤은신자유주의체제의지속, 인구고령화및저출산, 노동시장의악화, 복지지출의증가등의요인에의해개선될여지보다는어두운전망이지배적임 근로소득의양극화, 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및영세자영업자와같은불안전한형태의고용증가, 취업난의심화, 청년실업의가속화등이주요원인으로지목됨 ( 강성원등, 2012) 소득의양극화와실업자의증가등으로인한경제적취약계층증대는계층간의갈등의폭을심화시키고, 경제침체를장기화시켜사회적약자에대한국가의안정보장망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국가간의양극화, 산업부문의양극화, 고용형태의양극화등경제의각부문에서의 96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양극화는현재의소득양극화및경제적취약계층의증가를더욱심화시킬것으로 예상됨 다 ) 경제성장과기후변화 저성장의지속화와금융불안등의불확실성은대규모재난재해, 물, 에너지등자연자원의수급불안정, 기후환경규제의강화등과맞물리면서단기적 일시적으로상품및서비스생산원가의변동을심화시키고중장기적으로국가의성장잠재력약화로이어지게될것으로전망됨 ( 정영식, 2010) 소득양극화와경제적취약계층의증가는기후변화에대한대응능력을저하시키게되고기후변화에따른경제적피해를심화시킬수있음 2) 산업구조및기후환경규제 우리나라는 2004년 FTA가체결된이후경제분야의대외의존도는미국, 중국그리고일본을중심으로지속적증가하고있으며, 2000년이후 10년간수출액은연 10.5%, 수입액은연 10.2% 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고, 국제여객수송증가도 5.4% 에육박하고있음 ( 통계청, 2013; 강성원등, 2012) 가 ) 국내산업구조전망 산업연구원 (2012) 에따르면우리나라의산업구조는농림어광업과 SOC산업의신장세가경제성장률을계속하회함으로써전산업대비비중이더욱축소될것으로전망 - 제조업은계속견고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지만, 상대가격의하락으로전산업대비비중이축소로전환되면서제조업생산의탈공업화가진전될전망 - 서비스업은수요의고급화와다양화여가활동의증대등으로비중확대가가속될전망 - 기준전망시나리오상에서농림어광업비중은 2010년 2.85% 에서 2030년 1.39% 로 9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축소되고, 제조업역시 2010 년 30.3% 에서 2030 년 25.9% 로축소되며, 서비스업비중 은 2010 년 58.54% 에서 2030 년 67.77% 로계속확대될전망 나 ) 온실가스배출등기후환경규제강화 화석연료사용및온실가스배출증가에따른지구온난화에대한세계적인관심과우려가고조됨 ( 대한민국정부, 2011) - 교토의정서 (1997), 발리로드맵 (2007) 등글로벌차원의대응논의확산에따라온실가스감축을위한범국가적대책요구심화되고있음 - 2020년이후모든선 개도국이참여하는新기후변화체제가확립될경우우리나라에대한압력이거세질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수출입중심의제조업분야로향후 10년간완제품수출을중심으로하는무역구조가변화하지않을것으로예측됨에따라, 산업구조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이유지될가능성이높음 ( 강성원등, 2013) - 국제적으로다배출산업구조및기업에대한규제가심화되어기업경쟁력에크게악영향을줄것으로전망됨 다 ) 산업구조변화및기후환경규제강화와기후변화 국내기후변화관련산업들이늘어날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 온실가스배출등에대한규제가강화되면서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연비개선, 에너지효율증진등과관련된기술개발에대한투자가늘어날전망 서비스업중기후, 기상과관련된업종이증가할전망 3) 에너지소비및공급 가 ) 에너지소비확대및공급불안전성 98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경제성장에따라산업용에너지사용량이증가하고, 소득증가에따른전기소비를 비롯한 1인당에너지소비량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산업자원통상부, 2014) - 우리나라의총에너지수요는 2011 년 275.7 백만TOE에서 5년후인 2020년약 306.3백 만TOE, 20년후인 2035년 377.9백만TOE로전망되어연평균 1.32% 증가할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원단위는 2011년 0.225(toe/ 백만원 ) 에서매년 1.4% 씩개선, 2035년 0.180 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 표 4-10> 에너지수요전망 구분 2011 2025 2030 2035 연평균증가율 (%) 총에너지수요 ( 백만TOE) 275.7 354.1 369.9 377.9 1.32 최종에너지 ( 백만TOE) 205.9 248.7 254.3 254.1 0.88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0.255 0.211 0.195 0.180 1.4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전세계적으로핵에너지사용을억제하는기조가유행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 원자력에대한의존도를급격하게낮추기는어려울전망임 ( 강성원등, 2013; 산업자원 통상부, 2014) - 총에너지수요중화석연료의비중은 2011년 85.2% 에서 2025년 77.9%, 2035년 76% 로지속적으로하락하지만여전히에너지수요의절대적인부분을차지하게될 것으로예측됨 - 원자력수요의비중은같은기간 11.7% 에서 16.8%, 18.5% 로급증할전망임 - 신재생에너지수요의비중은 2011년에도 2.4% 에서 2025년 4.7%, 2035년 5% 에머물 것으로전망됨 - 이에따라 2025년우리나라의 1차에너지수요구조는화석연료수요비중은전 세계평균과유사하나, 원자력수요비중은전세계평균인 6.7% 의 3배정도에달할 정도로높은반면신재생에너지의비중은전세계평균인 15.7% 의 1/3 수준에그칠 9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것으로예측됨 (IEA, 2010d) 나 ) 에너지원수급여건악화 ( 산업자원통상부, 2014) 현재에너지수입의존도가 96% 에달하여대외의작은여건변화에도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석유의경우수급은안정적일것으로예상되지만고유가에따른문제가심각할것으로예상됨 - 단기적으로는세계경제성장둔화와 OPEC 이외의국가들의생산량증가로수급의균형이예상됨 - 중장기적으로연평균 3.0% 의경제성장률가정하에세계석유수요는 2035 년까지매년약 0.9% 증가하여약 109.4 백만b/d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데 OPEC 생산능력제고및非 OPEC 비전통석유의공급이증대되면서석유수요를안정적으로만족시킬전망임 - 국내의석유수급은단기적으로는난방 발전용수요감소추세에도산업원료와수송수요의증가로완만한증가가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수송용이외수요의지속적인감소로 2020년이후총수요감소, 2035년까지약 773.9백만배럴 ( 연평균 0.15% 감소 ) 의소비가전망되어석유의존도가감속할것으로전망됨 - 미국 DOE/EIA는 2035년국제유가 ( 브렌트 ) 가 125$/b에이를것으로전망함 100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 표 4-11> 국제유가전망 '09 '15 '20 '30 '35 연평균증가율 (%) '09~'15 '15~'20 '20~'30 '30~'35 원유가격 ( 브렌트, 2009 년 US$) 기준안 61.7 94.5 108.1 123.2 125.0 6.8 2.7 1.3 0.3 고유가 -146.1 169.1 196.1 199.9 15.5 3.0 1.5 0.4 저유가 - 55.0 52.8 50.4 50.1-1.9-0.8-0.5-0.1 자료 :EIA, Internatipnal Energy Outlook(2011) 가스의경우아시아시장중심으로천연가스수요증가가예상되며공급도북미의개발본격화등확대요인이상존할것으로예상됨 - 세계천연가스공급은북미를중심으로확대되어중동 러시아위주의공급선이다원화되고지역간가격편차도완화될것으로전망됨 - 세계 LPG 수요전망은 2012년 7.6mb/d에서 2020년 8.6mb/d, 2035년 9.5mb/d로연 0.8% 증가할것으로예측됨 - 국내의천연가스수요는도시가스보급확대, 발전용 산업용수요의증가에따라최근 10년간연 7.9% 증가함 - 중장기적으로산업용 수송용중심으로수요증가가예상되며, 발전용수요는온실가스감축목표, 기저발전예비율등에따라변동할가능성이있음 - 하지만 EIA의예측에따르면가스가격역시 2015 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20 년 4.5$/MBtu, 2035년 7.4$/MBtu에도달할것으로예측됨 ( 기획재정부, 2012) 에너지원의가격상승은에너지다소비형주력산업인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등의산업에원가상승, 경쟁력악화, 온실가스 에너지효율규제강화등적지않은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원가의상승은에너지다소비형산업에만영향을주는데그치지않고, 국가전반의산업에서기업들이생산활동을하는전과정에적지않은영향을줄것으로예측됨 10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다 ) 에너지와기후변화 기온변화가에너지소비에미치는영향이 2000 년대들어더욱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에너지소비변화에소득이나가격과같은경제변수보다기온변수의영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으며, 시간대별전력수요를분석해보면기온에대한반응이더욱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박광수등, 2012) - RCP 4.5, RCP 8.5 시나리오에서우리나라의 21세기전반기 (2011~2040) 평균기온상승이 1.2~1.4 로예측되고있기에이에다른에너지소비증가는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 평균기온의상승과함께봄과가을이짧아지고, 여름과겨울이길어지면서특히, 폭염과한파일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감안하면앞으로기온의변화로인한에너지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됨 에너지수요의지속적인증가예측에도불구하고, 에너지발전설비는지구온난화심화, 지역날씨패턴의변화, 극한기후현상의증가의세가지요소에의해서운영의불안전성이커질것으로전망됨 (WEC, 2014) - 평균기온의상승으로열변환기의효율성이떨어질것이며, 수자원의고갈로인한냉각수의수량부족, 수온의상승등으로인해전체발전용량이줄어들거나일시적인운영중단사태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예상 - 특히원자력발전소는극한기후에따른안전부분에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며, 지역의날씨패턴과강수량의변화로수력발전시설도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4) 수자원및식량 가 ) 수자원불안전성확대 ( 국토해양부, 2011c; 국토교통부, 2014) 102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우리나라는국토의 65% 가산악지형이고, 토양의표토층이얇아유역의함양능력이적고, 하천의경사가급하여홍수가일시에유출되고갈수기에는유출량이적어유량변동계수 11) 가 90~270 정도로서외국과비교하여상당히큼 우리나라는지역별및유역별로강수량의편차가심하고홍수기에강수량이편중되어물이용및치수측면에모두취약함 - 우리나라의연평균이용가능한수자원량은 753억m3으로연평균수자원총량 1,297억m3의 58% 로나머지는증발산및차단등으로손실됨 - 지역별유역별로이용가능한수자원량의편차가심하며특히홍수기에편중되어치수관리가어렵고여름철에물을댐등에저장하지못할경우갈수기인겨울롸봄철에물공급이곤란함 기준수요시나리오를기반으로 2020년에대한수급전망을분석한결과과거최대가뭄발생시전체물부족량은 4.6억m3로생활 공업 농업용수부족량이약 4.3억m3, 하전유지용수부족량이약 0.3억m3로예측됨 ( 단위 : 억m3 / 년 ) 구분 5년빈도 10년빈도 20년빈도 과거최대 물부족량 1.6 2.3 3.1 4.6 생활 공업 농업용수 1.6 2.3 3.1 4.3 하천유지용수 - - - 0.3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 표 4-12> 2020 년기준가뭄빈도별물부족량전망 나 ) 식량불안전성확대 ( 김태훈등, 2013) 11) 유량변동계수는하천에흐르는물이가장많을때와가장적을때의일유량비율을의미 10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국내전체곡물공급은 1994년이후감소를시작하여 1998년 2,168만톤으로감소한후 4~5년주기로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최근곡물공급은증가추세를보여 2012년기준 2,209만톤수준임 - 전체곡물수요는 1996 년 2,087 만톤까지증가한후감소추세로전환되었다가 2008 년이후다시빠른증가추세를보여 2012년기준 2,015만톤수준임 - 곡물생산은 1995년까지빠른감소추세를보이다가이후완만한감소세를보이고있음 - 곡물수입은 1995년까지빠르게증가한후 1,400만톤내외에서정체되었으나 2009년이후빠르게증가하여 2012년 1,519만톤수준에이름 - 전체곡물수입중옥수수가 50..% 로절만을차지하고있으며밀은 34.7% 를수입하여두곡물수입이대부분을차지함 전체곡물의자급률은 1990년대중반이후 27% 대를유지하였으나 2011년에전년대비약 3% 하락 ( 단위 : %) 연도 전체곡물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1990 43.1 108.1 97.4 0.05 1.9 20.1 1995 29.1 91.4 67.0 0.3 1.1 9.9 2000 29.7 102.9 46.9 0.1 0.9 6.8 2005 29.4 102.0 56.4 0.2 0.9 9.7 2010 27.6 104.6 24.3 0.9 0.9 10.1 2011 24.3 83.2 22.3 1.0 0.9 7.9 2012( 잠정 ) 23.6 86.1 17.3 0.7 0.9 10.3 자료 : 농림부. 양정자료 2012. 농림축산수요통계 2013 < 표 4-13> 곡물작물의자급률추이 국내곡물수급여건을종합해보면, 이미쌀을제외한기타곡물은생산기반이위축된 상태이고쌀재배면적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향후국내곡물생산이늘어나 104
제 4 장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과사회경제현황및전망 자급률이상승할가능성은거의없으며, 국제곡물수급및가격변동에취약한국내 곡물수급구조는계속될전망임 다 ) 수자원및식량과기후변화 우리나라는물이용량을증가와함께계절별로편중된가용수자원의분포특성 ( 수요와공급의시간적불균형 ), 기후변화영향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물부족이더욱악화될것으로전망됨 또한기후변화의영향이심해지면서식량안보적차원에서심각한불안전성을겪을것으로전망됨 3. 종합및시사점 < 표 4-14> 여건변화와기후변화영향에따른미래전망종합 여건변화부문여건변화와기후변화영향에따른미래전망비고 인구변화 도시화 국토환경 총인구수는 2020 년지속적인증가세, 2030 년 5,216 만명을정점으로감소세 2017 년고령사회, 2026 년초고령사회진입 1 인가구수는 2020 년약 5,877 천가구, 2035 년약 7,628 천가구, 지속적인증가 외국인거주자수지속적증가, 2030 년약 500 만명, 총인구중 10% 차지 인구의고령화, 생산가능인구감소, 부양부담의증가에따른기후변화적응능력저하 경제적취약계층의증가에따른기후변화취약계층증가 도시인구비율은 2020 년 85.4%, 2035 년 87.8%, 소폭상승또는정체 현재 30 년이상된노후건축물 34.4%, 지속적증가예상 도시내노후화건물의증가에다른기후변화취약성증가 2020 년까지전국국토면적의약 3% 도시용지로사용될예정 해수면상승으로인한국토면적유실예상 10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여건변화부문여건변화와기후변화영향에따른미래전망비고 2020 년까지국토기반시설의지속적인추가건설계획 기반시설수요및건설증가에따른기후재해피해규모의증가예상 기반시설붕괴및마비로인한 2 차피해중산업계피해가가장클것으로전망 경제성장 국가경제잠재성장률 2011~2020 년연평균 3.6%, 2050 년이후 1% 내외수준전망 금융불안의심화예상 소득양극화, 취업난, 소득이낮은이주민의증가에따른경제적취약계층의증가 경제요소의불확실성심화및기후변화영향의심화에따른생산원가변동심화, 국가의성장잠재력약화 경제적취약계층증가에따른기후변화의경제적피해심화 산업구조 농림어광업, SOC 비중의지속적축소, 제조업생산의탈공업화진전, 서비스업의비중확대예상 지구온난화에대한세계적인관심지속적인고조로국내산업에대한압력상승예상 국내기후변화관련산업의비중증가전망 온실가스감소, 에너지효율증진등기술개발투자확대예상 에너지 총에너지수요 2020 년 306.6 백만 TOE, 2035 년 377.9 백만 TOE 로지속적인증가전망 화석연료비중소폭하락, 원자력수요비중급증전망, 신재생에너지현재수준유지전망 에너지가격의등락지속, 원가의상승등에따른에너지수급불안전성심화전망 평균기온의상승에따른에너지소비의지속적증가 에너지발전시설의불안전성증가 수자원및식량 물공급에대한지형적, 계절적특성과기후변화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물부족심화 최대가뭄발생시 2020 년 4.6 억m3물부족예상 식량생산량감소, 해외수급의불안정등에따른식량안보의불안전성증가 106
제 5 장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1. 개요 가. 배경및필요성 리스크는사건의발생가능성 (possibility) 과발생결과 (consequence) 로정의되며 (IPCC, 2012) 리스크방정식은문헌에서다양하게표기됨 - 기술표준원 (2008) 은리스크를 " 리스크 (Risk) = 발생가능빈도 (Frequency) 발생규모 (Magnitude)" 로정의하고있으며, IPCC(2001) 는영향의정도와확률의함수로, HM Govenrnent(2012) 는발생확률과피해정도의함수로리스크를정의 기후변화및재해의관점에서리스크는취약성 (Exposure) 과노출 (Exposure) 의함수로정의되어 " 리스크 (Risk) = 취약성 (Vulnerability) 노출 (Exposure)" 로산출됨 - 이경우리스크, 노출, 취약성은전통적인리스크차원에서발생결과에해당하는규모와관련되고, 동시에리스크와취약성은발생가능성에해당됨 기후변화로인한잠재적영향과규모는어느누구도정확히알지못하므로기후변화는리스크로인식되어이를평가하고관리하는움직임이활발함 - 최근선진국에서는기후변화의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예방조치로써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RM) 의개념및접근방식을도입하고자하는노력을진행 10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나. 목적 기후변화에있어서리스크평가는기후변화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살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함 이에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기후변화리스크를관리하기위하여우리나라국가단위의기후변화리스크를파악하고이의평가를통해리스크우선순위를설정하여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을위한과학적근거자료를마련하고동시에대책추진의실효성과효과성을도모하고자함 2. 리스크분석 평가절차및방법 우리나라 2 차적응대책수립준비를위한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는 [ 리스크식별 ] [ 리스크분석 ] [ 리스크평가 ] [ 리스크우선순위설정 ] 의 4 단계의 < 그림 5-6> 과같은과정으로 2014.7~12 월까지약 6 개월기간에걸쳐진행됨 구분단계수행방법및기간 [1 단계 ] 기후변화리스크예비목록 ( 안 ) 작성 기존문헌및사례연구 ( 14.7 월 ) [2 단계 ] 기후변화리스크목록구축 부문별전문가면담및회의, 워크숍등 ( 14.7~8 월 ) [3 단계 ] 기후변화리스크전문가평가 리스크부문별전문가평가 ( 14.9~11 월 ) [4 단계 ] 기후변화리스크우선순위도출 리스크부문별전문가워크숍등 ( 14.11~12 월 ) < 그림 5-1> 2 차대책수립준비를위한기후변화리스크평가과정 110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1단계는우리나라에서그간기후변화리스크관련연구와해외리스크관련연구를바탕으로 280여개의리스크예비목록을작성함 - 1차적으로적응대책부문과리스크의특성을고려하여 280여개리스크목록을작성 - 작성된목록에대하여리스크발생과관련되는기후요인 ( 기후동인 ) 을파악하고 1차적으로발생하는리스크와이에따라 2차적으로발생또는간접적으로발생하는리스크를구분 2단계는리스크예비목록을바탕으로부문과목록을재조정하여 7개부문181개리스크목록을도출함 - 부문별로구분된 280여개의예비목록을재난 / 재해부문리스크의경우해당되는부문에포함되도록재구성하여 8개부문으로조정 ( 건강, 물, 산림 / 생태계, 국토 / 연안, 산업 / 에너지, 농축산, 해양 / 수산, 기타 ) - 부문별 2~3회의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리스크를조정및삭제, 신규추가하여리스크목록 ( 초안 ) 을작성 - 전체부문종합워크숍을개최하여중복리스크조정및 1/2차영향으로구분하여기타부문의 14개리스크를제외하고최종적으로 7개부문 181개의리스크목록을도출 3단계는부문별전문가평가를통해리스크의발생가능성, 발생영향에대하여평가하고평가결과를토대로우선적으로관리가필요한리스크를도출함 - 가까운미래인 2020 년과먼미래의 2050 년을기준으로인구, 경제 / 산업, 토지이용의미래사회 경제시나리오와 RCP 8.5에따른한반도기후전망치를제공하여평가자로하여금미래의시나리오를고려하여평가할수있도록유도 - 1차평가는 7개리스크부문별로해당부문전문가총 88인대상으로리스크발생가능성과발생영향에대하여평가하고 2차전문가평가를통해 1차평가결과검토 확정 평가참여부문별전문가 : 생태계 (12인 ), 농축산 (13인), 국토 / 연안 (19인 ), 해양 / 수산 (19인), 건강 (10인), 물 (13인), 산업 / 에너지 (11인) 의총 88인 11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표 5-1> 리스크평가를위한미래시나리오전망요약 구분 인구규모및구조 예상되는변화시나리오전망 우리나라인구규모는 2010년 4,941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성장한이후 2031년부터마이너스성장을시작, 2050년 4,812만명수준으로하락 - 인구구조에서 65세이상노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11% 에서 2020년 16%, 2050년에는 37% 까지상승 - 노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73% 에서 2020년 71%, 2050 년에는 53% 까지하락 사회 경제시나리오 기후시나리오 경제 / 산업 토지이용 RCP 8.5 국내실질부가가치 (GDP) 는 2010~2050 년기간동안연평균 2.4% 증가할것으로전망 - 2010~2020 년기간동안연평균 3.6% 증가하고, 이후 2020~2030 은연평균 2.7%, 2030~2040 은연평균 1.9%, 2040~2050 년기간동안연평균약 1.3% 로전망 - 환경규제및무역규제강화, 수요확대등에기인하여국내총부가가치는신재생에너지부문및 IT 등최첨단부품생산및설비부문, 친환경및고기능성제품생산부문등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부문에서증가율감소가급격히진행될것으로전망 우리나라의토지이용및개발은정책적인드라이브를통해서이루어지는경향이매우높으며, 극단적인토지이용의변화는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전망 2011 년 ~2020 년의 10 년간한반도의평균기온과최고기온은 0.6 증가하고, 최저기온은 0.7 상승할것으로전망 미래강수량은현재수준보다 0.6% 증가하고, 특히이러한경향은내륙지역에서더욱심한경향을보일것으로전망 2050 년남한기온은 2011 년수준에비해 3.2 상승하고강수량은 15.6% 상승할것으로전망 - 평가항목 : 발생가능성, 발생영향 - 평가범위 : 가까운미래 (2020 년 ) 및먼미래 (2050 년 ) - 평가방법 112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개별리스크에대하여전문가가직관적으로평가항목별로매우높음 ~ 매우낮음으로 5점척도로평가, 이는후에매우높음 (5)~ 매우낮음 (1) 점수로환산 발생영향의경우 1차리스크와이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 2차리스크의파급효과의상대적중요도 (1차리스크의파급효과가 1일때상대적으로 2차리스크가미칠파급효과 ) 를함께고려하여평가 리스크의총점계산식리스크총점 = 발생가능성 { (1차영향 (1-z)) + (2차영향 z) } 1차와 2차영향간상대적중요도는각영향값을 z-score로표준화하여값적용 발생영향 항목점수평가기준 발생가능성 경제 < 표 5-2> 리스크평가항목및평가기준, 점수 매우높음 (5) 발생하지않을확률보다발생할확률이더높음. 발생확률이 50% 이상임 높음 (4) 발생할가능성이있음. 발생확률이 50% 정도인경우 보통 (3) 감지할수있는수준의발생가능성이있음. 발생확률이 50% 미만이지만, 높은편임 낮음 (2) 무시할수없는발생가능성. 발생확률이낮지만 0% 는아님. 매우낮음 (1) 무시해도좋음. 발생확률이미미하거나 0% 에가까움.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사회기반시설이나재산상의심각하고반복적인피해를초래함 국가혹은지역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침 여러영역에걸쳐심각한영향을미침 국내외교통망에심각한피해를초래함 취업률에중대한영향을미침 영향을비추어볼때 보통 수준보다영향정도가심하나 매우높음 수준에비해경미하다고판단되는영향정도 사회기반시설이나재산상에광범위한피해를초래함 지역경제에영향을미침 비상계획의운영및서비스제공에지장을줌 여러영역에걸쳐보통수준의피해를초래함 취업률에경미한영향을미침 낮음 (2) 영향을비추어볼때 매우낮음 수준보다영향정도가심하나 보통 수준에비해경미하다고판단되는영향정도 11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항목 점수 평가기준 매우낮음 (1) 경미하거나매우국지적인영향을초래함 국가나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극히미미함 교통망에대해매우국지적인영향만초래함 환경 사회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낮음 (1) 매우높음 (5) 높음 (4) 보통 (3) 주요한생물종 / 서식지 / 자연경관에대한심각하거나장기적인손상을초래함. 국내외지역에대한장기적이거나심각한영향을미침 생태계기능에대한광범위한손상을초래함 토양 / 수질 / 대기질에대한광범위한저하를초래함 여러영역에걸쳐심각한영향을미침 영향을비추어볼때 보통 수준보다영향정도가심하나 매우높음 수준에비해경미하다고판단되는영향정도 주요한생물종 / 서식지 / 자연경관에대한영향을초래함 국내외지역에대한영향을미침 생태계기능에대한피해를초래함 토양 / 수질 / 대기질이저하됨 여러영역에걸쳐영향을미침 영향을비추어볼때 매우낮음 수준보다영향정도가심하나 보통 수준에비해경미하다고판단되는영향정도 생물종 / 서식지 / 자연경관에대한단기적이거나회복가능한수준의영향을미침 국지적으로토양 / 수질 / 대기질의저하가있음 특정지역에대한단기적인영향혹은경미한영향을미침 다수의시설에대한피해가잠재되어있거나심각한피래를초래함 상수도, 가스, 전기등주요공급시설에심각한피해가발생함 주요취약계층에대하여영향이발생함 국가보건의료부담이급격히증가함 커뮤니티서비스제공에심각한차질이발생함 문화유산혹은상징적가치가높은문화재에대한손상이발생함 응급서비스가전력을다해동원됨 폭동등개인의신변에영향을미칠만한사건이발생함 영향을비추어볼때 보통 수준보다영향정도가심하나 매우높음 수준에비해경미하다고판단되는영향정도 다수의피해가발생함 상수도, 가스, 전기등주요공급시설에피해가발생함 사회적불평등이확대됨 커뮤니티서비스제공에차질이발생함 114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항목점수평가기준 응급서비스가동원됨 개인의신변에약간의영향을미칠만한사건이발생함 영향을비추어볼때 매우낮음 수준보다영향정도가심하나낮음 (2) 보통 수준에비해경미하다고판단되는영향정도 매우낮음 (1) 소수의피해가발생함 커뮤니티서비스제공에약간의차질이발생함 그외견뎌낼수있고복구가가능한수준의피해 4단계는리스크평가결과값을바탕으로부문별로관리가필요한중점리스크와중요도가확대되어중장기적관리가필요한리스크등적응대책수립시고려해야하는우선순위리스크를도출함 - 기준 : 리스크값순위가부문내상위 33% 에해당하는리스크또는발생영향과발생가능성이모두부문내평균값이상인리스크 건강리스크 2020 - 확대 4.000 HE11 HE12 HE10 3.500 HE09 HE03 HE13 HE29 HE18 HE30 HE19 HE08 HE05 HE25 HE20 HE04 HE28 HE23 3.000 HE17 HE15 HE02 발생가능성평균 3.244 HE14 HE26 HE16 2.500 HE21 HE01 3.000 HE07 2.500 3.500 4.000 4.500 리스크평가값순위상위 33% 2.000 HE22 HE06 1.500 HE27 HE24 1.000 발생영향및발생가능성이평균이상인리스크 0.500 발생영향평균 2.644 발생영향및가능성의리스크사분면 리스크값순위 < 그림 5-2> 우선순위리스크도출방법 - 우선순위리스크유형은 2020년까지중점적인관리가필요한리스크 ( 중점리스크 ) 와로중점리스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그중요도가낮으나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한리스크 ( 중장기관리리스크 ) 로설정 11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중점리스크 : 총점순위가상위 33% 에해당하고동시에발생가능성과발생영향값이모두평균이상으로우선적으로관리가필요한리스크 중장기관리리스크 : 1) 발생가능성과발생영향값이평균이상인리스크중중점리스크에해당하지않는리스크와 2) 2차대책수립시에는중점리스크에포함되지않으나가까운미래 (2050년) 에는발생가능성과발생영향값이모두평균이상인리스크로가까운미래에는그중요도가높아지는리스크 (Emergent Risk) 3. 리스크분석및평가결과 가.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목록 우리나라기후변화 7 개부문별 181 개리스크는건강 (30 개 ), 물 (24 개 ), 산림 / 생태계 (25 개 ), 국토 / 연안 (43 개 ), 산업 / 에너지 (30 개 ), 농축산 (15 개 ), 해양 / 수산 (14 개 ) 의 181 개임 농축산, 15개 (8%) 산업 / 에너지, 30개 (17%) 해양 / 수산, 14개 ( 8%) 국토 / 연안, 43개 (24%) 건강, 30 개 (16%) 물, 24 개 (13%) 산림 / 생태계, 25개 (14%) < 그림 5-3> 우리나라부문별기후변화리스크목록현황 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중건강부문리스크는질병, 사망, 상해, 정신질환, 기타 등세부부문의 30 개리스크목록이작성됨 - ( 질병 ) 기온상승으로인한감염병과전염병증가, 알러지 / 호흡기 / 심혈관계질환증가 116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 ( 사망 ) 만성질환, 이상기후로인한사망률증가, 기후변화관련재난으로인한사망 증가, 자외선과황사로인한사망증가 - ( 상해 ) 기후변화관련재난발생으로인한상해, 한파로인한낙상증가등이목록상 작성되었으며재난발생, 단기간급작스러운기상변동으로인한정신질환증가등 물부문의리스크는수생태와이수, 홍수와관련하여총 24개리스크목록을작성함 - ( 수생 태 ) 강우패턴변화로인한가뭄과수질악화및이로인한생태계피해, 해수면 상승에따른염분침입으로인한생태계변화등 - ( 이수 ) 가뭄으로인한생활용수부족, 하천지류건천화, 공업용수및발전용수부족, 물수요증가및공급불균형으로인한격차발생과지하수난개발등 - ( 홍수 ) 홍수로인한수리시설파괴, 댐, 배수시설물등수리시설피해증가등 산림 / 생태계부문은생물종및서식지, 육상생태계, 연안생태계, 육수생태계, 산림과 관련된리스크총 25개의목록이작성됨 - ( 생물종및서식지 ) 기후변화에다른생물종변화와멸종위기가속화, 생물다양성 감소등 - ( 육상생태계 ) 토양침식및건조화에따른서식지변화와생태계건강성악화, 한파로 인한생육환경변화및녹지기능저하등 - ( 연안생태계 ) 해수면상승에따른연안서식지변화및연안생태계변화등 - ( 육수생태계 ) 홍수에따른침수및범람원변화와이로인한퇴적과하상침식증가, 산란장환경변화에따른관련동식물분포변화등 - ( 산림 ) 해충, 가뭄, 화재에의한수목피해증가, 기상재해로인한임산물생산량 감소및수목피해증가등 국토 / 연안부문리스크는국토기반시설, 도시및비도시, 연안, 문화재와관련된리스 크총 43개목록을구축함 - ( 국토기반시설 ) 침수및연안범람에의한교통시설침수와산사태, 침식으로인한 공항, 국도, 철도등의기능저하 / 정지 / 손실등, 태풍, 해일에의한에너지시설침수, 11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손상및붕괴등 - ( 도시및비도시지역 ) 강수량부족으로인한녹지기능저하, 적설량증가로인한노후건축물 / 기반시설 / 구조물붕괴위험증가, 폭설로인한교통시설마비및주민고립, 강풍에의한건축물 / 시설물파손, 도로, 철도등손상, 침수지역증가로인한주거환경악화등 - ( 연안 ) 연안침식에따른자산및해안경관훼손 / 유실, 항만 / 어항시설기능저하및파손, 연안지역토지사용제한증가등 - ( 문화재 ) 문화재등관련유산및자산훼손증가등 산업 / 에너지부문의리스크는전력시설, 전력생산및수요, 생산요소공급, 공정, 판매 / 유통관리, 관광과관련하여총 30개의리스크를구축하였으며, 산업 / 에너지부문의경우다른부문과비교해기회성측면으로분류될수있는리스크가목록에포함 - ( 전력시설 ) 발전시설냉각효율감소및수질악화, 발전시설손상및효율감소에따른전력생산비증가 - ( 전력생산 / 수요 ) 기후변화규제준수비용증대및에너지생산원료수급지연등으로인한전력공급부족및불안정성증가 - ( 생산요소공급 ) 생산비증가로인한물가상승, 에너지비용증가등 - ( 생산공정 ) 이상기후로부터생산시설보호를위한에너지비용증가, 생산효율저하, 노동생산성저하및노동시간감소, 생산시설손상및효율저하로인한시설보수비용및생산비용증가등 농축산부문은농작물및가축생산량영향, 농업기반환경변화, 농업조건및여건변화, 농촌공동체문화및유산과관련된 15개목록을작성함 - ( 농업기반및농업여건변화 ) 비료, 살충제, 축산폐기물유출에따른주변생태계변화위험증가, 해충및질병확산, 기상재해로인한농작물및축산피해증가, 농작물재배시기및적지변화등 - ( 농촌문화 ) 농촌구조및방식변화로농촌공동체문화및유산소실 118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 ( 생산량 ) 농작물및가축생산량저하등 해양 / 수산부문의경우생태 / 환경, 자원부문과관련하여 14개리스크가목록으로구축됨 - ( 생태 / 환경 ) 해수온도상승으로인한부영양화심화, 갯벌과습지의환경특성변화, 질병발생및새로운병원성미생물증가등 - ( 자원 ) 해양산성화로인한먹이사슬변화, 수온상승으로인한서식지및어장변화와수산자원가입량감소, 해조류서식환경악화에따른어패류부화율과생존률변화등 나. 리스크평가결과에따른우선순위리스크설정 부문별우선순위리스크도출결과 7개부문총 181개리스크중 59개의중점리스크와 18개의중장기관리리스크총 77개의우선순위리스크가도출되었으며이는전체리스크목록중 42.54% 에해당하는개수임 우선순위리스크 구분건강물 산림 / 생태계 국토 / 연안 산업 / 에너지 농축산 해양 / 수산 리스크총수 30 24 25 43 30 15 14 181 소계 13 8 12 21 12 6 5 77 중점리스크 10 8 8 14 10 5 4 59 중장기관리리스크 < 표 5-3> 부문별우선순위리스크현황 ( 단위 : 개 ) 3-4 7 2 1 1 18 계 11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일반리스크중점리스크중장기관리리스크 해양 / 수산 9 4 1 농축산 9 5 1 산업 / 에너지 18 10 2 국토 / 연안 21 14 7 산림 / 생태계 13 8 4 물 16 8 0 건강 17 10 3 < 그림 5-4> 부문별우선순위리스크와일반리스크현황 1) 건강 건강부문은폭염에의한질환, 사망, 전염병과재난으로인한사망과부상, 기온상승으로인한질병과전염병이우선관리대상리스크로도출됨 중점리스크 - 폭염으로인한질환 ( 온열질환, 심혈관질환, 감염성질병등 ) 및사망위험증가 - 도시열섬심화로인한취약계층영향증가 - 기온상승및습도증가로인한질병및전염병 ( 매개체곤충, 곰팡이, 균류등 ) 증가 - 기후변화영향에따른재난발생과이로인한사망및부상위험증가 - 유해물질노출, 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위험중가 중장기관리리스크 - 기온상승으로인한알러젠 ( 아토피등 ) 위험증가 - 기후변화영향에따른재난발생과이로인한정신질환증가 < 표 5-4> 건강부문우선순위리스크 구분코드 1 차리스크 2 차리스크 120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구분 코드 1차리스크 2차리스크 HE11 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증가 근로자생산성저하 HE12 폭염으로인한심혈관질환증가 근로자생산성저하 HE10 폭염으로인한사망률증가 근로자생산성저하 HE13 폭염으로인한도시열섬대한영향증대 현상의심화로취약계층에 복지비용증가빈곤및불평등확대 중점리스크 중장기관리리스크 HE03 폭염으로인한식중독및수인성감염질병등의증가 근로자생산성저하 HE05 유해물질노출, 대기오염으로인한사망률증가 사회규범 / 규제강화 HE09 기온상승으로인한질병률및전염병증가 ( 매개곤충전염병등 ) 근로자생산성저하 HE18 재난으로인한사망률증가 사회적인식악화 HE04 HE19 기온및습도상승으로인한증가 ( 건물곰팡이, 균류증가 ) 재난으로인한부상증가 여름질병률및전염병 근로자생산성저하 근로자생산성저하사회적인식악화 HE08 기온상승에따른알러젠증가 ( 아토피등 ) 근로자생산성저하 HE20 재난으로인한정신질환증가 근로자생산성저하사회적인식악화 HE18 재난으로인한사망률증가 사회적인식악화 HE08 기온상승에따른알러젠증가 ( 아토피등 ) 근로자생산성저하 2) 물 물부문의경우수질및수자원측면의리스크가우선적으로관리가필요한중점리스크로대책수립시다음의사항을고려하는것이필요함 - 기온상승으로인한조류증가및수질악화에따른수생태계위험증가 - 강우패턴변화에따른수질악화및수생태계위험증가 - 가뭄및건천화로작물관개등에필요한물수요증가및지하수난개발심화 - 물부족에따른국가수자원공급능력저하및지역간 / 계층간물공급격차심화 - 홍수로인한수리시설물붕괴위험증가 12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구분코드 1 차리스크 2 차리스크 중점리스크 WA12 기온상승에따른조류로인한수질악화 정수처리비용증가 WA02 가뭄으로인한하천지류건천화 수생태변화위험 WA16 강우패턴변화에의한수질악화 사회적인식악화, 사회규범 / 규제강화 WA18 WA22 < 표 5-5> 물부문우선순위리스크 홍수로인한수리시설물 ( 하천제방등 ) 파괴 강우패턴변화에따른국가수자원공급능력저하 사회적인식악화 WA06 물부족으로인한지하수의난개발사회적인식악화 음용수부족에따른건강영향, 농작물생산량및품질저하, 우유생산량감소 WA09 WA07 농작물증발산량증가로인한물수요증가 가뭄으로인한지역간 / 계층간물공급격차심화 작물관개를위한물수요의증가, 농작물생산량과품질변화 빈곤및불평등확대, 가뭄에의한 2 차건강피해발생 3) 산림 / 생태계 산림 / 생태계부문의경우생물다양성감소, 서식기반악화, 해충, 생태계변화등과관련된총 12개리스크가우선순위리스크임 중점리스크 - 해충, 병원균에의한식생 ( 수목 ) 피해증가및임업생산성악화 - 기후변화에취약한국내고유 특산종멸종위기증가 - 서식환경, 생물종변화등생태계구조변화로인한생물다양성감소 - 토양침식, 봄가뭄등으로인한토양환경변화와이에따른수목생장저하및임업경제적손실증가 중장기관리리스크 - 생물종의생태지위변화가속화에따른생물다양성감소 - 해수면상승, 연안홍수및구조변경에따른연안서식환경변화로연안생물종및서식지다양성감소 122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 겨울철적설량변화에따른생태계변화가속화 구분코드 1 차리스크 2 차리스크 중점리스크 중장기관리리스크 ES19 ES03 ES11 ES18 ES02 ES13 ES08 ES05 ES01 ES06 ES07 ES12 < 표 5-6> 산림 / 생태계부문우선순위리스크 가뭄및화재증가에따른수목피해 기후변화에따른각종의성장및생존률변화 기온변화에따른생물계절불일치 해충의월동생존률증가 기후변화에취약한국내고유 특산종멸종위기가속화 강수량및세기증가에따른토양침식 봄철가뭄으로인한토양수분부족및건조현상심화 해수면상승과파도패턴의변화에따른연안서식지감소 기후변화에따른생물종의생태지위변화가속화 해수면상승에따른담수및연안서식지의염류침입 연안홍수및구조변경에따른생태계경계변화 겨울철적설량변화에따른생태계변화 수목의고사및해충과병원균에대한취약성증가 기후변화취약종 ( 고산 아고산지대및특이생육지분포종 ) 쇠퇴에따른생물다양성감소 충매화수분률저하에따른생태계건강성악화, 과수및양봉산업등경제적손실증가 병해충발생증가로수목피해증가, 목재량및목질저하, 경제적손실증가 멸종위기종관리비용증가및멸종위기고유 특산종의산업개발기회감소에따른경제적손실생물서식지변화, 표토유실에의한생산성악화로산림생태계건강성, 농업생산성감소 수목생장둔화및고사위험증가로인한산림건강성악화 서식지감소에따른생태계재화와서비스공급감소, 갯벌감소로갯벌을기반으로하는지역경제에영향 우점종변화로생태계구조변화, 광범위분포종들이우점하여생물다양성감소 연안서식지다양성및특이감소에따른생물다양성감소 연안서식지다양성및특이감소에따른생물다양성감소 생물종분포 생물종분포 식물종자발아에영향, 동물월동생존률에영향, 적설량감소시봄철수분공급에악영향으로인해내건성약한식물쇠퇴 4) 국토 / 연안 국토 / 연안부문의우선순위리스크는도시와농촌, 연안지역, 사회기반시설 (SOC) 측면 12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에서살펴볼수있음 중점리스크 - 산사태, 침수, 폭설로인한고속도로, 국토, 철도등의교통시설기능저하및손실 - 제방, 교량등하천시설붕괴및기능저하 - 적설증가로인한주민고립및재해취약자생명위험증가 - 연안침식및범람, 태풍및해일에따른건축물, 항만, 어항시설피해 - 강풍에따른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손상및간판, 시설물훼손위험증가 - 도심열섬효과심화에따른수목 ( 가로수등 ) 고사위험증가및녹지기능저하 중장기관리리스크 - 산사태, 침수, 폭설로인한고속도로, 국토, 철도등의교통시설기능저하및손실위험증가 - 연안침식으로인한항만, 어항피해및자연 / 문화자산, 해안경관훼손과유실위험증가 - 연안범람으로인한침수지역증가및주거환경악화 - 태풍, 해일에의한연안지역쓰레기집중피해발생증가 - 월파증가로인한호안피해위험증가 - 지반침하에따른사면, 옹벽등붕괴위험증가 구분코드 1 차리스크 2 차리스크 중점리스크 LC02 LC22 LC01 < 표 5-7> 국토 / 연안부문우선순위리스크 급경사지산사태증가로교통시설 ( 고속도로, 국도, 철도등 ) 기능훼손및상실 태풍, 해일에따른연안범람으로인한교통시설 ( 도로등 ) 침수피해 침수로인한교통시설 ( 공항, 고속국도, 철도등 ) 기능저하및정지 인명피해발생및유통마비, 복구비용증가 인명피해발생및유통마비, 복구비용증가 인명피해발생및유통마비, 복구비용증가 LC06 제방, 교량등하천시설붕괴및기능저하인명피해발생및복구비용증가 124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구분코드 1 차리스크 2 차리스크 중장기관리리스크 LC09 LC32 폭설로인한교통시설 ( 도로, 철도, 지하철등 ) 의기능저하및마비 태풍, 해일에의한항만및어항시설피해증가 대중교통수요증가, 인명피해발생및유통마비, 복구비용증가 ( 연안 ) 경제활동 ( 물류, 어업, 관광 ) 저하및피해증가 LC10 적설증가로인해가설건축물 ( 비닐하우스, 축사등 ) 손상및붕괴 농업생산량 ( 생산성 ) 감소 LC27 연안범람에따른해안변건축물침수피해 인명피해발생및복구비용증가 LC11 LC36 LC33 LC24 도로등적설증가로인해주민고립위험증가, 재해취약자생명위협 연안범람에따른항만, 어항시설기능저하및피해증가 연안침식으로인한연안건축물 ( 친수시설등포함 ) 훼손및피해위험증가 강풍에따른유통시설 ( 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등 ) 손상 대중교통수요증가, 인명피해발생및유통마비, 복구비용증가 연안시설설치및보강, ( 설계기준상향조정 ) 복구비용증가 연안토지가치하락및재산손실, ( 연안 ) 경제활동 ( 물류, 어업, 관광 ) 저하및피해증가 에너지공급차질및이로인한생산활동저하, 복구비용증가 LC15 도시열섬효과심화 열사망, 열실신등인명피해증가, 도심생태계기능저하및악화 LC26 강풍에따른간판등시설물파손 인명피해발생및복구비용증가 LC12 월파증가로인한호안피해위험증가인명피해발생및복구비용증가 LC42 LC28 LC25 LC35 LC30 LC05 연안범람으로인한침수지역증가, 주거환경악화 태풍, 해일에의한연안지역해양쓰레기집중발생피해증가 강풍에따른건축물 ( 유리창, 간판등 ) 손상 연안침식에따른항만, 어항시설피해 연안침식에의한자산 ( 토지, 백사장, 갯벌, 문화재등 ) 및해안경관훼손, 유실 지반침하에의한사면, 옹벽등붕괴위험증가 주민건강피해증가, 도서 / 연안지역의입지규제강화등개발관련규제의강화로개발비용의상승 주민건강피해및생태계훼손, 복구비용증가 인명피해발생, 복구비용증가 연안시설설치및보강, 복구비용증가 ( 설계기준상향조정 ) ( 연안 ) 경제활동 ( 물류, 어업, 관광 ) 저하및피해증가 인명피해발생및복구비용증가 LC42 연안범람으로인한침수지역증가, 주거환경악화 주민건강피해증가, 도서 / 연안지역의입지규제강화등개발관련규제의강화로개발비용의상승 12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5) 산업 / 에너지 산업 / 에너지부문의경우전력등에너지수요와공급, 기후관련성이높은산업, 보험산업의측면에서우선순위리스크를살펴볼수있음 - 중점리스크 - 기후변화관련규제사항준수시소요되는비용증가 - 전력수요증가에따른전력공급불안정성증가와에너지비용상승 - 이상기후대응사업, 폭염 / 한파에적합한소비재수요증가 - 동계관광산업손실증가 - 재난위험증가에따른보험요율상승과이로인한보험비용증가 중장기관리리스크 - 기후변화에따른하계관광산업기회성증가 - 발전시설및송배전시설손상, 효율감소로인한전력생산비상승 구분코드 1 차리스크 2 차리스크 중점리스크 IE06 기후변화규제준수비용증대전력단가상승영향 IE05 IE23 IE09 IE22 < 표 5-8> 산업 / 에너지부문우선순위리스크 전력수요급증및생산감소에따른전력예비율하락으로전력공급부족위험증가 환경컨설팅산업, 에너지효율기기산업및신재생산업에는매출증대기회 전세계적에너지수요증가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으로인한에너지비용증가 기후변화규제준수비용증대 발전소건설비용증대, 전력공급의불안정성증대는산업생산에악영향 관련산업발전 국제경쟁력약화, 성장둔화, 물가상승, 고용감소, 소비자실질소득감소등을초래국제경쟁력약화, 성장둔화, 물가상승, 고용감소, 소비자실질소득감소등을초래 IE21 폭염 / 한파 / 호우 / 폭설등이상기후대응산업의수요증가 관련산업발전 IE16 전력가격상승에의한산업부문생산단가 국제경쟁력약화, 성장둔화, 물가상승, 고 126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구분 코드 1차리스크 2차리스크 상승 용감소, 소비자실질소득감소등을초래 IE14 폭염 / 한파에적합한소비재수요증가 관련산업발전 중장기관리리스크 IE19 IE28 IE29 IE03 재난위험증가에따른보험요율상승으로보험비용증대 기후변화에따른동계증대 ( 스키등 ) 기후변화에따른하계화 ( 수상스포츠등 ) 레크리에이션손실 레크리에이션활성 발전시설및송배전시설손상또는효율감소로전력생산비증대가능성증가 국제경쟁력약화, 성장둔화, 물가상승, 고용감소, 소비자실질소득감소등을초래 동계관광산업위축, 수상스포츠업발전 동계관광산업위축, 수상스포츠업발전 전력생산비증가 6) 농축산 농축산부문의리스크는시설, 가축생육환경, 농작물재배환경, 농업폐기물의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중점리스크 - 기상재해로인한농축산시설붕괴및농경지침식으로인한농업기반환경훼손위험증가 - 가축생육환경유지를위한에너지비용증가 - 농작물재배시기및적지변화 - 이상기후로인한가축스트레스및질병, 폐사위험증가 중장기관리리스크 - 강수증가로인한비료, 살충제, 축산폐기물유출위험증가 12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구분 코드 1차리스크 2차리스크 AG09 기상재해에따른농축산시설붕괴 농축산물피해및생산량감소 중점리스크 중장기관리리스크 AG13 극한기상으로인한가축스트레스및질병, 사망심화 가축질병관련산업변화 AG06 농작물재배시기및적지변화 - AG14 < 표 5-9> 농축산부문우선순위리스크 가축들의온도및환경유지를위한에너지및비용변화 관리자원및비용증가 AG04 강수량증가에따른농경지침식 농작물생산량감소 AG01 강우세기증가에따른비료, 살충제, 축산폐기물유출 주변수생태계변화 7)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부문의경우어종및서식지, 유해생물및질병, 조간대생태계측면에서우선순위리스크를살펴볼수있음 중점리스크 - 수온상승으로인한어종, 서식지, 산란장및어장변화와이에따른연안및내수면수계의수산생물급감및멸종가능성증가 - 유해해양생물출현빈도증가에따른수산업및해양관광피해위험증가 - 수온상승으로인한질병및신규미생물증가로수산업생산성저하및대량폐사위험증대 중장기관리리스크 - 조간대수온상승에따른조간대생태계변화및이로인한수산생물급감및멸종가능성증가 128
제 5 장우리나라기후변화리스크분석및평가 < 표 5-10> 해양 / 수산부문우선순위리스크 구분코드 1 차리스크 2 차리스크 MF10 수온상승으로인한어패류의산란장및산란시기변동증가 수산자원의사멸, 유입, 교체등에따른생태계구조변화 중점리스크 MF07 MF02 수온상승으로인한회유성, 정착성어종의서식지및어장변화, 수산자원가입량감소 해수온상승으로인한유해해양생물 ( 해파리, 불가사리, 성게등 ), 해양독성생물출현빈도증가 연안및내수면수계의수산생물급감및멸종가능성증가 수산자원의사멸 / 유입 / 교체등에따른생태계구조변화, 해파리증가로인한해양관광수요감소, 연안녹조 ( 홍조, 갈조포함 ) 로인한해양관광, 해양스포츠수요감소 MF08 수온상승으로인한질병발생및새로운병원성미생물증가 수산업생산성저하및대량폐사발생 중장기관리리스크 MF06 조간대수온상승으로인한조간대생태계피해위험증가 연안및내수면수계의수산생물급감및멸종가능성증가 129
제 6 장 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1. 개요 가.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 - 정부는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하여사전예방적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기후변화영향을완화시키거나건강 자연재해등에대응하는적응대책을수립 시행 - 환경부장관은기후변화적응대책을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및위원회심의를거쳐 5년단위로수립 시행 나. 계획의위상및특징 대책명 :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6~2020) 계획기간 : 2016~2020 년 대책의위상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 10.10) 에따른최초의법정국가대책인제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1~2015) 및수정 보완대책 ( 12.12) 에이은제2차법정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대책의성격 - 정부및지자체세부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본계획 (Master Plan),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8) 및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4~2033) 의기후변화적응분야구체화 - 기후변화영향의불확실성을감안한 5년단위연동계획 (Rolling Plan) 13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주요내용 - 기후변화적응을위한국제협약 - 기후변화에대한감시 예측 제공 활용능력향상 - 부문별 지역별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성평가및적응대책 - 기후변화에따른취약계층 지역등의재해예방 - 녹색생활운동 ( 동법제58조 ) 과기후변화적응대책의연계추진 - 기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 2. 대내외적여건및고려사항 이상기후피해, 리스크등기후변화적응관련사회적이슈가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신규및반복적으로도출되는이슈분석을중심으로기존대책의개선및보완사항을도출하고선택과집중을통해대책수립 시행의실효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함 - 제1차국가적응대책의성과를계승하고미흡한부분은개선및보완하며, 기후변화리스크우선순위를고려하여신규추진이필요한대책을발굴 IPCC AR5 및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안 ) 마련에따라국제및국내상위 ( 관련 ) 계획에서추구하고있는적응원칙, 목표, 사례등과의연계성확보가요구됨 - 제1차국가적응대책의틀을유지하면서 1차대책추진기간중도입된새로운정책수요를반영하여 2차대책수립 - 다양한적응부문간시너지제고를위해통합 융합부문을고려 ( 적응도시등 ) 하고대책부문추가 조정 국제사회에서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이강조되고 1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시행, 지자체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리 시행등적응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적응에대한사회적인식및추진기반은여전히낮은 134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수준임 - 사회전반의적응인식도및실천력제고를위한홍보추진과참여형적응대책추진, 적응대책의지표제시를통해적응목표구체화및이행추진의실효성제고 제1차대책완료및기초시 군 구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시기가도래함에따라국가와지자체간연계성확보및지자체의정책추진을위한지원강화가필요함 - 국가와지역간연계성확보를위한지역정책부문마련및지자체적응대책의기본방향제시를포함하여 2차대책수립에반영 기후변화부문의불확실성을고려하여비용-효과적인적응대책추진을위하여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 리스크등의과학적기반연구의강화와지속적인추진이필요함 - 과학적근거 ( 기후변화리스크평가등 ) 를바탕으로국가차원의적응우선순위를고려하여정책추진에있어서선택과집중을도모하고이러한기조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반구축에노력 3. 제 2 차적응대책기본틀마련 가. 2차대책의기본방향 기후변화손실및피해최소화, 국가지속가능발전과안전사회구현 - 국가차원의기후변화적응중장기 (20 년 ) 비전및목표설정을통해국가및중앙부처, 지자체의기후변화적응정책추진방향제시 - 기후변화적응단기 (5년) 행동계획수립을통한국가적응전략구체화 선택과집중에의한적응대책실효성제고및성과창출 - 기후변화리스크평가결과를토대로부문별적응우선순위및핵심전략설정 - 단기 (2020 년 ) 우선순위핵심전략및지표설정을토대로집중투자및가시적성과창출, 국가단위적응이행및성과점검기반마련 13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기후변화감축과함께이루어질수있는적응대책발굴로 Co-benefit효과창출 1차대책성과계승및대내외정책환경을고려한신규정책수요반영 - 우선순위리스크에따라 1차대책중계속추진과제및수정 보완과제를선별하여반영, 대책의연속성유지 - 1차대책상미반영된우선순위리스크및새로운적응동향 이슈에대하여신규대책추가를통해 1차대책보강 - 1차대책중적응대책으로부합성낮은대책의제외여부우선검토 국가단위적응추진기반체계확립및아 태지역적응연계강화 - 국가단위기후변화영향분석 취약성평가, 리스크평가 R&D, 정보화등통합적성격의과제추진을통한적응기반확립및관계부처협력강화 - 북한및동북아지역과네트워크구축및협력기반마련 < 표 6-1> 1차대책과 2차대책비교 구분 1차대책 2차대책 기조 안전사회, 녹색성장 안전사회, 국민행복 지표 - 비전계획지표 ( 현재-2020-2035) 마련 기간 5년 20년비전을토대로 5년단위실행계획수립 체계 7개부문 + 2개기반 4개영역 (8개부문 ) + 1개이행기반 (3개부문 ) 참여부처 13개부처 20개부처 ( 예정 ) 특징 적응부문최초법정계획 RCP 시나리오기반수정 보완 기후변화리스크평가결과고려 1 차대책성과계승하면서신규대책발굴 지역환경 ( 북한, 동북아 ) 에대한적응강화 대책이행 / 환류체계마련 나. 2 차적응대책기본체계 비전 : 기후변화적응을통한안전사회및국민행복실현 - 20 년기후변화준비사회 35 년기후변화리스크감소및기회현실화 136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 비전달성을위한핵심계획지표 ( 현재 2020년 2035년 ) 마련 ( 체계 ) 4 + 1-4개영역 8개부문 : 경제 ( 산업 에너지, 농림수산업 ), 자원환경 ( 물 해양, 자연환경 ), 안전사회 ( 건강 취약계층, 국토 SOC), 협력적응 ( 지자체, 동북아및국제협력 ) - 기후변화적응지원기반 : 감시 예측등리스크관리기반, 이행및모니터링, 정책기반강화의 3개부문 < 그림 6-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기본체계 다. 정책과정을고려한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 12) 12) 김동현, 2014, 정책과정을고려한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설정워크숍 (1 차 ) 자료집 (2014.5.27, KEI) 의내용을바탕으로종합 정리함 13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1) 1차대책의문제점 국가계획은국가적인필요에대응, 현재의문제에대한식별과평가에기초하여문제해결의기본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역할수행이필요하며, 국가계획의역할을정책관련정보제공, 정책결정, 정책이행의 3가지로구분할수있음 < 그림 6-2> 국가계획의역할 국가계획으로써지니는의의와역할측면에서제 1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한계 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구분검토사항 1 차대책의한계점 ( 검토결과 ) 배경및필요성 적응대책의비전 < 표 6-2> 국가계획의측면에서 1 차기후변화적응대책검토 과학적근거제시와정책개입의타당화 (Validation) 사회적필요와요구사항의반영 장기적목표에입각한구체적인정책방향과비전을제시 기후변화에대한현상적증명과관련된사항이제시되어정책적으로대응이필요한시점에대한논의부재 - 기후변화로예상되는사회적리스크를명시하고정책적대응지점과그혜택에대한구체화필요 사회적필요와요구사항조사를바탕으로정책적대응이필요한사항과정책우선순위설정필요 제시된정책비전은불명확함 5 년단위연동계획으로정책심화단계를고려하여각단계에부합하는적응대책을수립 장기적정책로드맵에기초하여보다구체적인정책방향제시필요 138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구분검토사항 1 차대책의한계점 ( 검토결과 ) 분야별대책 추진체계및향후계획 구체화된분야별정책목표제시여부 정책우선순위설정여부 정책통합을통한정책시너지효과창출 평가와환류과정을포함한계획과정을제시여부 분야별정책이달성하고자하는세부목표와기후변화리스크간의명확한연계필요 향후정책평가를위해서도정책달성목표와달성수준을구체적으로제시필요 문제지점을파악하여필요한활동에시간과자원배분의우선순위결정필요 - 현재분야별대책은나열식으로구성되어정책적우선순위평가불가 국가계획으로세부부문별발생가능한갈등 - 상충지점을사전조율하고유사목표정책간통합을통해효율적정책추진을위한방향제시필요 국가적응대책은 수립 - 이행 - 모니터링 - 평가 - 수정 보완 의연속적인계획과정임 현재구체적인평가방법및정책환류과정이모호하게제시되어장기계획으로써정책발전도모를위하여계 Ghlr 과정과체계를명확히제시필요 2)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을위한정책과정 정책수립과정과관련된이론적모형중프로그램이론및논리모형은자원 /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영향으로구분되어지는데이를적응대책구조설계에적용하여대책프로그램을수립해볼수있음 - 프로그램이론 : 정책혹은프로그램을구성하는인과적작용원리에대한가설및가정 - 논리모형 : 프로그램이론의시각적표현 기후변화적응을위한대책프로그램마련시프로그램이론을적용하여적응대책의구조를설계하면계획단계에서는자원 / 투입과활동이해당되며, 산출, 결과, 영향은계획의결과로써나타나는사항으로 < 그림 6-3> 과같이적용해볼수있음 13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그림 6-3> 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시프로그램이론적용 ( 예 ) 적응대책구조설계후에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필요조사 (Needs Assessment) 가수행되어야함 - 필요조사란정책프로그램이효과와적실성을높이기위하여바람직한상태와현재간의차이를분석하고이에대한대안과의사결정을만들어내는과정 - 필요조사를통해기후변화적응이필요한대상과부분, 우선적이슈사항, 정책개입이필요한지점과개입방식등의정책수립근거를도출 필요조사이후에는정책대상과자원을명확하게규명하고이를바탕으로정책인벤토리를구축함 - 정책대상집단 : 여러대상집단을고려하여대상별맞춤형정책을수립 - 정책지원 : 개별프로그램에투입하는자원에대하여명확히제시하고투자대비효율에대하여명확하게평가 - 정책인벤토리는기후변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에대응한정책도구의세트로개별정책도구에대한연구 경험에기초하여여러정책도구간의연계-상충가능성을미리파악하고이를국가대책수립단계에서사전적으로조율 140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마련된인벤토리중정책적개입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를중심으로우선순위를결정하고이에해당하는자원을배분함 - 이때에는정책시행과이행, 효과등에관한정책시나리오를설정하고정책이행효과에대하여어떠한효과를단기, 중기, 장기적으로가져올것인가를예상 3) 2차대책수립을위한필요사항 2차대책수립을위하여사전준비사항은다음과같음 - 일반국민, 정부부처, 시민사회, 기업, 미래세대, 취약계층등적응주체 / 이해당사자별로기후변화적응을위해필요사항에대한조사및행동조사 - 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아이디어를모색하고발굴, 신사업성장자극을위한정책대안으로기후변화적응오픈랩을개설 운영 - 기존대책에대하여기후변화영향과이에대응하는분야를중심으로적응대책을구조화 4. 부문별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기후변화관련국내외동향및대책수립여건을반영하여단기대응 (5년내완료 ) 및중장기개선 발전 (20 년내외 ) 정책방향발굴을위한주요이슈키워드를부문별로설정하고이를적응대책마련시고려함 - ( 건강 ) 폭염, 아열대질병, 사회보장제도, 취약집단, 지역사회등 - ( 재난 / 재해 ) 홍수, 폭염등이상기상, 지역적재난 / 재해대처방안등 - ( 국토 / 연안 ) 사회기반시설, 적응형공간계획, 기후변화레질리언스를고려한주택과커뮤니티조성, 연안관리등 - ( 물관리 ) 수량과수질의통합관리, 하천대책, 급수체계개선등 14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 농수산 ) 작물재배치변동, 농업시설안전, 수산자원 / 양식, 해양산성화, 병충해등 - ( 기후변화감시 예측및정보기반 ) 통합평가모형개발, 국민밀착형적응정보기반, 고해상도기후시나리오 - ( 지자체 / 지역발전 ) 적응사례구축, 지자체적응체계, 지역자원관리, 적응기반지역발전 - ( 교육홍보및국제협력 ) 적응교육, 사회조사 ( 통계 ), APAN, GCF 등 가. 부문별대책 1) 건강 부문별리스크평가를통해건강부문은폭염에의한질환, 사망, 전염병과재난으로인한사망과부상, 기온상승으로인한질병과전염병이우선관리대상리스크로도출되었음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기존대책의평가를통한개선 - 이행평가와더불어효과평가를통해기존대책의개선 대책의이행가능성을도모하는차원에서의개선 - 법적 / 제도적 / 행정적지원방안을고려하여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지자체간업무협력체계작성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논의를통한계획수립 - 건강부문관련전문가, 중앙정부 / 지방정부관계자, 국민논의필요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극한기온 ( 폭염 한파등 ) 건강영향감시 예측평가체계구축 - 기존감시체계와의유기적연계필요 142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극한기온 ( 폭염 한파등 ) 건강피해저감대책마련 - 국가단위에서지자체지원가능한취약계측 ( 집단및지역 ) 규명, 이를위한취약계층 DB 구축 ( 저소득계층의주거지역등 ) 기상재해 ( 홍수 태풍등 ) 건강영향감시및피해저감대책마련 - 기상재해에대한정량적인건강영향및이를활용한정책수립의근거마련 기후변화관련감염병적응 - 실시간측정이가능한시스템으로의구축, 다양한감염병관련 DB시스템의통합 - 외래신종감염병유입에대한감시체계구축 기후변화에따른알레르기질환및대기오염건강영향관리 - 기후변화와환경위험요인으로의근거마련 - 알레르기유발물질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개발및구축 2) 재난 재해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위험도분석 - 지역안전도및수방시설물취약성평가, 피해규모관련지표개발 도시방재기준강화및관련제도개선 - 기후변화를고려한방재기준재설정, 지역방재역량강화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제정및활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제도개선 안전한국토기반조성을위한재해예방사업추진 - 예산투자확대를통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조기추진 - 친환경소하천정비사업및급경사지조기정비추진 한발앞선대응을위한재난상황관리및재난정보전달체계강화 - 선제적상황판단예측을위한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고도화 - 재난현장수습대응위주의상황관리개선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14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수정 보완방향 도시방재기준강화및관련제도개선 - 극한자연재난대비이재민관리체계개선 ( 자원동원체계에민간기구포함 ) 도시침수방지를위한분산방어체계구축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사업확대 - 하수도의집중강우대응기반구축 (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하수관거등 ) 비고 수정 / 보완 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위험도분석 과제의추가대책필요 - 기후시나리오를바탕으로도시차원에서예상되는 1차및 2차피해분야를설정후각단계별도시차원의적응대책세분화필요 안전한국토기반조성을위한재해예방사업 의추가대책필요 - 친환경적인기후변화저감대책과재해예방대책을연계하는방안고려 - 각분야별대체제확보를통한리질리언스강화전략수립필요 3) 농 수산 농 수산부문의리스크는시설, 가축생육환경, 농작물재배환경등의분야에서나타났으며, 중점적으로관리가필요한중점리스크는기상재해로인한농축산시설붕괴 / 농경지침식으로인한농업기반환경훼손증가, 가축생육환경유지를위한에너지비용증가등으로도출됨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농업생태계의변동을반영한기술개발사업추진 - 이상기상발생과관련된시나리오분석을통한육종목표설정, 우선순위선정 비고 수정 / 보완 144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기후변화조건의농업생태계변동모니터링강화사업추진 - 장기농업생태계자료수집에대한성과인센티브 - 농업생태계빅데이터생산및분석기술개발 기후변화영향예측및취약성평가사업집중투자 연근해수산자원변화감시 예측및광역수산자원변화감시확대 기후변화영향취약성지수개발 / 평가방법론선행 신규내유어종유입현황파악및어획기술개발 연근해수산자원변화감시 예측을위한기후변화영향조사강화 기후변화에따른새로운수산질병발생경향모니터링 어병진료소외현장을위한이동병원운영 해양산성화연구지속화 ( 해양산성화영향 / 모니터링 ) 기후변화시나리오별유해생물의발생메커니즘에대한분석보완 수산업재해에대한정확한정의구축 / 명확한모니터링대상선정 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계속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통합적작물생산성및재배적지예측기술개발사업추진 - 개별분야의모델과연계를위한인터페이스기술개발, 연계알고리즘개발 - 농업생태계내의상호작용을고려한작물생산성및재배적지예측 농업생태계변동모니터링및예측사업확대추진 - 농업생태계모니터링및예측분야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 영상분석기반농업생태계변동모니터링기술개발 - 농업생태계모니터링정보제공체계구축 - 국내사육환경취약성진단 / 피해예측모델개발 기후변화대응해양 수산과학자료빅데이터화 - 해양변화를위하여다양한연구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해양관측시스템에서취득된해양자료빅데이터화방안마련 ( 수산자원의공간적분포변동예측모델, 해양모델과수산자원생태정보결합가능성검토 ) 14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주요수산자원산란장및서식지탐색 - 주요수산자원산란장파악및변화모니터링강화 ( 동 / 서 / 남해권역별 ) 기후변화민감수산생물종관리및보호 - 연근해수산생물종중기후변화에민감하고, 관련어업이취약한종평가선별 * 민감수산생물 : 명태, 대구, 청어, 정어리, 말쥐치, 꽁치, 살오징어등 4) 생태계 ( 산림 해양 연안 ) 생태계부문의경우생물다양성감소, 서식기반악화, 해충, 생태계변화, 유해생물및질병, 조간대생태계측면등과관련된리스크가시급하게관리되어야할리스크로도출되었으므로, 관련대책방안이시급함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기후변화적응임업생산성유지 증진사업 - 기후변화적응정책시행지원을위한정보 DB 추가와개발필요 산림병해충예찰및조기방제체계구축 환경부생태계영향및취약성평가연구강화 - 종단위에서생태계단위로영향및취약성평가방안확대 해양생태계관련기후변화영향 / 취약성평가항목설정및평가지표개발 생물종 / 유전자원 / 생태계다양성보존및복원 - 수산생명자원과해양생명자원의양분된관리정책 포괄된정책수립요구 외래종및돌발대발생생물피해방지를위한관리체계구축 - 교란생물및유해생물의발생원인고찰, 외래종대응관련정책기반마련 생태계관리를위한거버넌스구축및홍보강화 연안외력변화예측및대응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필요 - 해양관측인프라와관측자료의활용성과서비스기반마련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146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수정 보완방향 지역별, 해역별단계적으로시행되는각종조사사업수행기간단축방안 - 예산및자원의집중적투입, 정책계획의수립주기에적합한사업추진 동일한시나리오적용을통한해양환경예측의일관성확보, 기후변화예측불확실성평가제시필요 비고 수정 / 보완 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기후변화적응임업생산성유지 증진사업 - 장기발화수종의전략적배치와육성, 목재자급률증진을위한장기대응방안 ( 목재바이오매스변화추정, 목재시장공급량추정등, 적응트레이드오프추정 ) 기후변화에따른산림병충해위험변동성평가와대응방안연구 생태계장기모니터링네트워크연계 (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등 ) 환경변화에의한생태계적응현상연구 ( 온실기체반응생리현상특이유전자, 환경스트레스, 극한기후자생식물적응시스템연구등 ) 하구역및갯벌해역생물서식지보전 - 하구역및갯벌해역관련경제적가치및정석적가치도출, 보전대책마련 멸종위기종및자원급감종보존기술개발 - 멸종위기종및자원급감종에대한심층분석, 보존기술개발, 정책적대응 담수생태계의수산생물종관리및보호 해양기후변화파트너십구축 운영및글로벌해양기후변화협력강화 - 이의정책효과제고를위해 해양기후변화파트너십 (MCCP) 을구축 운영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연안부문종합계획에따른통합적추진체계마련 - 중장기적전략에따라상호연계된사업발굴, 사업성과를통합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 연안의자연재해안전성평가체계구축필요 14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연안침식관련적응대책을위한사업강화필요 - 해수면상승시나리오에입각한중장기적대응책수립과연안침식대응기술개발 연안부문기후변화적응마스터플랜수립필요 - 현재까지연안관련취약성평가기반의마스터플랜마련 5) 물 물부문의우선순위리스크는수질및수자원측면에서중점적으로도출되었으며, 기온상승으로인한조류증가, 수질악화에따른수생태계위험증가부문의집중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기후변화적응대책을위한맞춤형사업의발굴 현업에적용가능한체계적이고현실적인적응전략을도출하기위해필요한적응기술들을개발하여기후변화적응역량을강화 - 과거의수자원관리에서벗어나기상, 수문, 에너지, 환경, ICT 등다학제간융복합연구추진 부처간중복투자가능성을최소화하면서적응대책의다양화추진 - 적응대책추진의다부처간협의와기후변화고려한물관리법제정필요 관계부처,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협업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148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나 ) 신규대책제안 영향분석, 취약성분석결과를활용한제도적정비 사업및연구의적극투자 - 기업 / 민간분야에서기후변화적응을위한물이용방안, 비상물부족상황에서대응대책수립방안마련, 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 - 어떠한기후상황에서도효과적인적응대책을수립할수있는 Robust Decision Making 연구의집중투자 기후변화시나리오별슈퍼태풍등거대홍수에의한국가적지역적홍수대응체계를구축하는연구와대책필요 기후변화시나리오기반국가수자원정보제공시스템구축 / 국가사업우선순위결정할수있는의사결정지원시스템필요 기존수자원관리시스템의한계성극복및관리효율성제고를위해 ICT, ET, NT 등첨단기술과융합된지능형물관리기술개발연구와정책필요 6) 국토 도시 국토 도시부문의우선순위리스크는도시와농촌, 사회기반시설측면에서살펴볼수있었으며, 산사태, 침수폭설등으로인한고속도로, 철도등의교통시설기능저하및손실과함께제방, 교량등하천시설붕괴및기능저하의리스크관련대응책마련이시급함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국토계획의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반영체계구축필요 국가기반시설의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반영체계구축필요 비고 수정 / 보완 수정 / 보완 149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수정 보완방향 방재국토구축을위한 DB 통합관리체계구축 기후변화적응정책에대한국토 - 도시단위의효과적으로대처를위한정책적 제도적이행체계마련필요 - 정책이행과정을국토 - 도시의공간단위로구분하여점검 / 시민의식확대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의법률적기반마련및도시개발사업계획수립에도반영토록하는체계구축필요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을통한도시기반시설다목적이용및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저감대책마련 지속적인도시숲조성을위해공원운영에대한민간단위의위탁 관리방안활성화 / 시민참여확대방안마련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우수유출저감대책을통한분산형우수관리체계구축 - 빗물을저장하거나땅속으로침투시키는공간을많이확보할수있도록공공시설을활용한이중, 삼중의대책필요 기후변화취약시설인노후시설 (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 반지하주택에대한기후변화적응대책마련 / 관련도시정책발굴및제도적장치 - 노후건축물의재생, 신축등적응대책마련, 반지하주택해결을위한인센티브, 관련법률개정마련 도시숲산업의마케팅, 운영관리등전문적인산업발전체계도모필요 체계적인도시숲조성을위한기초 DB와공간데이터관리체계구축필요 중앙정부차원의국토취약성평가선도및공모산업에대한내실있는적응대책마련을지속적으로추진 - 국토취약성분석의선도사업지역을대상으로재해적응대책예산을우선적으로배분하여가시적효과성입증 150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7) 산업 에너지 산업 / 에너지부문은기후변화관련규제준수시소요되는비용증가, 전력공급불안정증가및에너지비용상승이중점리스크로도출되어, 관련대응책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정책및제도신설 개정시이해관계자참여확대 커뮤니케이션이니셔티브확대 민간기업기후변화취약성평가확대 기후변화적응우수사례발굴강화 / 기업의의사결정지원도구고도화 기후변화영향평가, 리스크평가방법론개발에있어업종별특성반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리스크평가모형의통합개발및일관성강화필요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기후변화적응정책의우선순위평가 - 비용, 효과성, 실행용이성, 이해관계자수용성, 금융수용성, 추진기간, 추진역량, 환경 / 사회적영향, 활동지속성등기준으로적응옵션평가 적응산업의금융분야정책 ( 투자, 대출, 파생상품, 보험등 ) 확대 정량적기후변화민감도영향분석도입 - 기후변화적응수준에대한국가단위의평가가가능할것인지활용가능한지표검토 / 개발 국가기후변화적응경쟁력지표또는예산적정성평가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적응관련신규계획 ( 하계, 동계스포츠, 관광산업부문 ) 포함필요 기후변화적응측면에서산업육성기회탐색및산업육성전략마련 151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특정사업과연관될수있는사업의병행진행계획강화 기후변화적응을기업경영전략에고려 / 컨설팅서비스및적응시장활성화 8) 인프라 국제협력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기후변화적응관련국제네트워크구축및강화 - 선진국네트워크와개도국네트워크구분필요 개도국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필요 ( 실제적민간기업등참여 ) 기후변화적응관련국제동향파악 / 국제지원활성화 개도국기상기후업무수행기반구축 ( 적응대책부처간조율되는방향 ) 아시아산림협력기구협력사업확대필요 황사방지국제협력대응사업 기후변화공동환경대응체계구축 - 정보제공체계 / 통합지원체계 ( 환경부중심 )/ 통합활용체계 / 공동환경대응체계구축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범부처간국제협력적응대책을조율하는조직 / 기능신설과제 개도국과선진국적응대책관련국제협력을위한전략적핵심국가선정과제 - 국가별사전조사를통한선진국별적응대책국제협력계획입안필요 적응대책관련민간기관과의협조체계확대과제 - 영국, 프랑스, 일본등민간참여및기관의거버넌스구조벤치마킹필요 녹색기후기금의적응분야관련지원비중확대 (50% 까지 ) 환경부적응대책국제협력예산증액필요 9) 기후변화감시 예측 152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따라국가역량을제고할필요 - 기후변화감시분야원천디술자체개발하는것이시급 국내외지구시스템모델개발자들간의기술교류를통한국내독자성향상 - 지구시스템모델의장기적로드맵에따라안정적인프라확대 / 연구진필요 - 지구시스템모형을위한국제공동프로그램참여정책적지원 - 국내기후모형및지구시스템모형들의비교프로그램개발 비고 수정 / 보완 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북한지역에대한기후변화감시센터설치방안검토필요 자료수집의효율적관리를위한실시간자료관리검정시스템개발 - 지구시스템모형을위한요소모형 ( 해양, 대기, 에어로솔, 해빙등 ) 및물리모수화방안개발을위한연구의다양성확대 / 고해상도전산자원확대 국지기후관측자료활용성높이는방안강구 위성관측기기개발추진시센서등관련원천기술을국내자체기술로개발할수있는방안마련 10) 지자체 가 ) 기존대책수정 보완방향 수정 보완방향 비고 취약한지자체행정역량강화 기후변화정책전담기구의확대 ( 예산의효율적진행 / 교육프로그램등 ) 지자체단위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시행지원 기후변화취약계층적응대책개발및적용 (DB 구축및인벤토리작성 ) 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153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수정 보완방향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교육홍보및민관파트너십강화 - 지자체주민의적응에대한관심제고 / 지자체별적응파트너십구축 세부시행계획시범사업이후의이행평가운영 기존보다향상된세부시행계획방법론제시 - 취약성평가된지역단위공간범위로지자체단위로적용하는방법론개발 비고수정 / 보완수정 / 보완수정 / 보완 나 ) 신규대책제안 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역량의강화 - 지자체와정부, 지자체간 NGO 협업체계강화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자체별특성화 DB 및모델구축 - 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의상호협력및지원구조마련 기후변화대응 DB 구축및정보공유지원 - 지자체의기후변화통합포털사이트구축지원 - 지자체별기후변화영향평가와취약성평가를우선수행 지자체기후변화적응모델개발및보급 - 지자체별특성에맞는적응모델개발 / 적용, 지자체적응전담기구마련, 기후변화적응정책시민간참여확대 지자체간재난재해대응협력체계강화 - 지자체간재난재해협력기반마련및재난재해공동대응역량제고 나. 통합 융합대책 기후변화현상중심의적응대책을마련하고다양한부문간융합및대책추진주체간연계를통해대책추진의효율성과시너지를제고하기위하여통합 융합성격의적응대책을별도로구분하여추진하도록함 154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1차대책추진시통합 융합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는 6개대책에대하여 1차대책의성과를바탕으로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수정 보완하여시행토록함 - 1) 기후변화취약성평가고도화, 2) 기후재난으로부터취약지역 계층보호, 3) 기후변화적응기술 산업의신성장동력화, 4) 기후변화에대한인식제고, 5) 지자체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지원, 6) 공공시설 ( 서비스 ) 의기후변화적응지원 기후변화취약성평가고도화 - 그간기후변화취약성평가의경우 VIII. 인프라 / 국제협력 부문의세부과제인 통합적적응대책수립 이행지원인프라구축 의일환으로추진되어기후변화에따른부문별영향및취약성정도와분포를공간적으로지도화하여제공함으로써광역시 도및시범기초지자체의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시기초자료로써활용 - ( 개선 보완방향 ) 초기단계에서설정된취약성평가항목의지표, 가중치를개선 보완, 신규추가항목도입추진, 입력자료의정확도향상을통해취약성평가결과의신뢰성제고함. 또한취약성평가에필요한자료구축및제공기반마련, 미래취약성평가를위한사회 경제시나리오개발 적용을통해취약성평가결과의불확실성저감 기후재난으로부터취약지역 계층보호 - 건강, 재난 / 재해부문및소관부처중심으로기후변화취약지역 계층관련대책이추진되고있으나폭염대응종합대책과같이특정대책의경우부처합동으로범정부차원에서대응하는노력진행 - ( 개선 보완방향 )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역의개념및유형을구분하고실제피해현황조사를통해지원대책을수립하는현장중심 맞춤형대책수립, 기후변화영향유형별취약계층 지역관리 DB 구축및통합운영추진등 기후변화적응기술 산업의신성장동력화 - 산업계기후변화적응리스크자체평가를위한지원툴고도화및개발 보급, 평가 15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및인증, 수상등기업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제고및동기부여활동추진, 기후변화적응산업육성을위한전략로드맵및정책수립노력 - ( 개선 보완방향 ) 적응산업및기술을위한적응산업분류, 적응사업인력양성및 R&D 추진, 개도국적응지원과의연계를통한해외진출모색, 지역특성에맞는산업분야별맞춤형기후정보생산 제공및기후정보활용대상확대, 기후변화적응관련산업육성을위한제도개선, 기업의적응인식제고및동기부여를위한인센티브의지속적발굴등 기후변화에대한인식제고 - 그린스타트운동을통한탄소저감형생활문화확산지원, 기후변화적응뉴스레터발간및보급, 기후변화적응관련심포지엄, 포럼, 워크숍개최등다양한교육및홍보전개 - ( 개선 보완방향 ) 기후변화적응홍보대상 ( 타겟 ) 의구체화및대상별맞춤형홍보전략수립 시행, 초등학교대상교육프로그램의전국으로확대, 정책입안자중심의기후변화적응교육프로그램개발 실시등 지자체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우리나라 17개광역시 도는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을완료하고시행중에있으며기초시 군 구의경우세부시행계획수립준비중 - ( 개선 보완방향 ) 기초지자체단위적응대책수립 시행의무화 ( 15.1.1) 이후적응대책의효과적및효율적시행을위한이행점검체계마련 제공, 적응대책수립체계및방법론의보완 갱신, 2차광역시 도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을위한취약성평가지침마련및관련지원도구 (CCGIS 등 ) 갱신등 공공시설 ( 서비스 ) 의기후변화적응지원 - 국가기간산업및공공서비스를수행하는공기업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및관리방안마련을위한적응보고제도도입 운영검토 - ( 개선 보완방향 ) 공공시설 ( 서비스 ) 유형별리스크평가및적응계획수립을위한 156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가이드라인개선및확대, 공공기관 공기업대상적응보고제도제도화추진을통해 공공서비스의기후변화적응주류화를위한기반마련등 5. 대책이행및점검체계 가. 계획수립및이행체계 ( 중앙부처 )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행을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 ( 지자체 ) 광역및기초지방자치단체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은해당소관사항에대해지자체기후변화적응대책 ( 세부시행계획 ) 을작성하여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8조 2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 ) 은기후변화적응대책에따라소관사항에대하여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 ( 환경부 ) 환경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광역 지자체적응대책 ( 세부시행계획 ) 실적을점검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8조 3항 : 환경부장관은세부시행계획시행의적정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에대하여매년그실적을점검할수있음나. 점검및평가 ( 목적 ) 국가및지자체적응대책의시행적정성등실적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 평가결과를대책수립개선등에활용 ( 방법 ) 국가및지자체적응대책에대해이행실적을점거하고만료시이행실적및정책성과등을종합평가 - 이행실적점검시기는매년혹은해당대책의중간시기로검토 15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실적점검은소관부서의자체점검결과를취합 정리하고, 종합평가는소관부서의자체평가결과를취합하고각부문별평가자문위원단의의견을수렵하여다음대책수립개선에활용 ( 절차 ) 실적및자체평가결과를취합하고민간평가위원등을구성하여평가 다. 평가결과환류 총괄기관 ( 환경부 ) 의점검 평가한결과를토대로관계부처별이행계획을수정 - 환경부는관계부처별이행계획수정안을취합하여세부시행계획을마련 광역및기초지자체점검결과를취합하여주요성공사례와함께지자체세부시행계획시행개선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 6. 수립절차및일정계획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수립절차및일정계획은다음과같음 - 부처협의 ( 14.3월) - 2차적응대책 ( 초안 ) 마련 ( 14.6월) - 녹색위심의 ( 14.9월) - 세부시행계획수립 ( 14.12월) 158
제 6 장제 2 차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향마련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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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소방방재청. 2013. 2012년재해연보신종호등. 2013. 한국이민정책의새로운탐색. 경기개발연구원이수재등, 2013. 국가별기후변화적응전략에따른우리나라의리스크대응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진용등. 2012. 강원도평창군의지하수현황과전망. 지질학회지. 48(5): 435-444 정영식. 2010. 반복되는한국금융불안, 그진단과해법. 삼성경제연구소조정건등. 2012a. 신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주요과수발아기와만개기변화. 원예과학기술지. 30(s2):110-110 통계청. 2010. 장래가구추계 : 2010년 ~ 2035년.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http://kostat.go.kr. 2012. 외국인고용조사. 2013a. 2013 고령자통계. 2013b. 외국인고용조사. 2014. 외국인고용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12. 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및하락요인분석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1. 국가해수면상승사회 경제적영향평가 I. 2012a. 국가해수면상승사회 경제적영향평가 II. 2012b. 기후변화대응물안보위기관리정책연구. 2012c. 신시나리오를반영한기후변화영향평가. 2012d. 우리나라기후변화의경제학적분석 : 정책결정자를위한요약보고서홍수종, 서주희. 2011. 기후변화와건강영향. 대한의사협회지 54(2): 149-155 환경부. 2010. 2011~2015 국가기후변화적응기본계획수립연구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1.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10 Garcia-Mozo H et al. 2006. Quercus pollen season dynamics in the Iberian penisula: response to meterological parameters and possibl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n Agric Environ Med. 13: 209-224 Gingrich et al. 2008.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Austria. AustroClim. IEA, 2010d. World Energy Outlook 2011. 162
참고문헌 Mullan, M. et al. 2013. National Adaptation Planning: Lessons from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54, OECD Publishing. United Nations. 2011.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 The 2011 Revision WEC. 2014. World Energy Issues Monitor. 163
부록 [ 부록 1] 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 영국은기후변화법을통해기후변화리스크평가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를법제화하고영국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에대한첫번째종합보고서인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Report(2012)" 를통해 11개기후변화리스크부문과주요 5개테마를구분하여제시함 - 기후변화부문 :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 농업, 산림, 수자원, 홍수및연안침식, 건축환경, 에너지, 운송, 해양및어업, 보건, 사업 / 산업 / 서비스 - 주요 5개테마 ( 주제 ) : 농업및산림, 사업, 보건및웰빙, 건축및사회기반시설, 자연환경 CCRA 의리스크평가는기후변화영향의파악및유형화와취약성평가를통해주요한리스크를파악하고이를통해현재와미래의리스크를평가후이를보고서로작성하는 5단계로구성되며각단계별주요방법론은아래와같음 구분절차주요방법및내용 [1] 기후변화영향파악및유형화 < 표 1> 영국 CCRA 단계및단계별리스크평가방법론 Step1. 문헌연구및단계 1 목록작성 Step2. 부문간및간접영향파악 영국에서수행된연구및사례를바탕으로 11 개부문실무자및전문가자문을통해 11 개분야에대하여단계 1 목록작성 개별리스크간에인과관계를확인함으로써논리적오류확인 중간단계의미래 (~2030 년 ) 와먼미래 (~2050 년혹은 ~2100 년 ) 에대하여국제연구단체혹은국제기구에서발표된기후관련리스크및영향파악 [2] 취약성평가 Step3. 정책탐색 Step4. 사회적취약성파악 Step5. 적응역량파악 리스크별관련대책유무파악 사회계층별취약성파악 기후변화취약성차원에서적응능력의파악 165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구분절차주요방법및내용 [3] 주요리스크파악 [4] 현재와미래의리스크평가 Step6. 리스크평가 Step7. 리스크매트릭스구성 Step8. 대응기제파악 Step9. 기후변화시나리오반영 Step10. 사회-경제시나리오반영 Step11. 경제영향파악 [5] 보고서작성 Step12. 결과보고서작성 자료 : Defra(2012) 13) 의내용종합및정리 전문가평가를통해사회 / 경제 / 환경의영향정도, 발생가능성및시급성에대하여평가 - 평가항목은부문별로전문가의직관으로평가항목별 3점척도평가및실무자확인의절차로진행 부문내및부문간연관성이높은리스크를파악하여 11개분야의총 120개리스크매트릭스구성 기후여건변화에따라리스크매트릭스가변화하는민감도파악 기후변화리스크평가목표기간에대한최신의정보및시나리오반영 기후변화리스크평가목표기간에대한최신의정보및시나리오반영 리스크저감을위한대안별손익비용분석 11 개부문 5 개주제와관련하여리스크연관성을담은결과보고서작성 각단계에서사용된주요방법론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우선문헌연구및사례분석을통해영국의기후변화와관련된리스크를조사하고이를실무자및전문가자문을통해 11개분야약 700여개목록 (Tier 1) 을구성함 Step2. 부문간및간접영향파악단계에서는 Systematic Mapping의개별리스크별인과관계를확인함으로써논리적오류여부를확인하고국제연구단체또는국제기구에서발표된중간단계의미래 (2030년) 와먼미래 (2050년혹은 2100년 ) 의기후관련리스크및영향을파악함 13) Defra(2012),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Methodology Report 166
부록 < 그림 1> 개별리스크간인과관계확인단계 Step 6의리스크평가는리스크가미치는영향정도, 발생가능성, 시급성을평가항목으로부문별로평가를진행 - 평가항목 : 사회, 경제, 환경적영향정도, 발생가능성, 시급성 - 평가방법 : 개별리스크에대하여전문가가직관적으로평가항목별로 1/2/3 점을부여하고이를실무자가확인하는절차로전부문에대해서동일하게진행 - 리스크항목별점수부여및총점환산식 < 표 2> 영국 CCRA 리스크항목별점수부여및가중치 항목 점수 가중치 경제적 High(3), Medium(2), Low(1) 1/3 1/3=1/9 영향정도사회적 High(3), Medium(2), Low(1) 1/3 1/3=1/9 (Magnitude) 환경적 High(3), Medium(2), Low(1) 1/3 1/3=1/9 발생가능성 (Likelihood) High(3), Medium(2), Low(1) 1/3 시급성 (Urgency) High(3), Medium(2), Low(1) 1/3 리스크총점환산 = 167
제 2 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Step 7에서는 Tier 1 리스크목록평가값을바탕으로 11개부문간및부문내에서관련성이높은리스크를 < 그림 > 과같이매트릭스를구성하여파악하고총 120개리스크목록 (Tier 2) 을도출 - 농업 (19개), 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 (16개), 건조환경 (5개), 사업과산업및서비스 (10개), 에너지 (6개), 홍수및연안침식 (19개), 산림 (5개), 건강 (10개), 해양및수산 (12개), 교통 (5개), 물 (13개) < 그림 2> 기후변화리스크간매트릭스구성 ( 예 ) 168
부록 <그림 3> 부문 간 상관성 분석결과(예) Step 8~11까지는 도출된 120개의 리스크 목록에 대하여 기후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리스크 매트릭스가 변화하는 민감도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사회-경제 변화 시나리오 를 반영하여 향후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여 리스크 저감을 위한 대안별 손익 비용을 분석함 <그림 4> 리스크별 및 시간별 평가 결과(예)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