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글로벌전략센터 지적재산권부 조지훈 legendary-cho@kbs.co.kr
1077 억원 135 억원 2003 년 2010 년 ㅇ 7 년간총매출정체 : 1 조 2,300 억원 (2003 년 ) 1 조 3,800 억원 (2010 년 ) ㅇ광고시장포화 : NHN(1 조 1 천억원 ) > KBS(5,800 억원 )+SBS(5,000 억원 ) ㅇ콘텐츠유통및저작권수입만 800% 증가!!(135 억원 1,077 억원 )
국내전체방송저작물침해규모 620 억원 1580 억원 온라인불법시장 * 저작권보호센터 2010 저작권연차보고서기준 오프라인불법시장 ㅇ연간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건수는 1 억 9,500 만건합법유통가정시국내온라인상방송저작물침해규모는 1,580 억원ㅇ저작권보호는수입측면외에도고품격콘텐츠통제력유지를통한 KBS 의공적영향력확대에직결 ( 예 : KoreaView)
스마트폰, 스마트 TV 웹하드불법, IPTV 포털 불법웹하드 IPTV 유튜브, 앱스토어 토렌트사이트 위성방송스카이스필오버라이프 슬링박스 클라우드컴퓨팅
주요경과 - 2006.10 : 방송 3 사 + 인터넷계열 3 사, 65 개회사 ( 포털, 웹하드, P2P) 에 불법저작물삭제및손해배상요구 - 2007. 5 : 주요 5 개온라인사업자와협상개시 - 2007. 9 : 주요포털업체와합법합의 - 2008. 5 : 방송사 일부 OSP 형사고소 - 2008.10 : 방송사 + 인터넷계열 3 사, 방송사협상단구성 - 2008.11~2009.8 : 주요 OSP 및 DCNA(Digital Contents Network Association) 와 11 차례공식협상진행 - 2009.8 : 56 개 OSP 와사업합법화합의 - 2009.10 : 일부 OPS 형사처벌 ( 벌금형 ) - 2010.10 : 주요포털사와이미지저작물등관련분쟁후다시배상 + 합의 - 2011.9 : 총 120 여개 OSP 와사업합법화합의
대상 : 주요포털사 합의 : 2007-2008 년 주요합의골자 1. 저작권침해인정 + 과거침해배상 2. 저작권관리프로세스최초도입 - 불법콘텐츠의제거및통보 - 모니터링조직및인력등운영 (365 일 /24 시간 ) - 상습적침해자및불법게시판운영자에대한조치 - 저작권보호켐페인 진행 - 계약불이행시책임등 * 합의주요내용은언론에공개된수준으로만공개 ( 계약상비밀준수의무에따라 ) 이미지저작물관련분쟁 : 2010 년 - 주요포털사와저작권합의갱신및관리책임명확화 - 저작권침해배상및관리책임범위확대합의도출
합의대상 : 특수한유형의 OSP(2009-2011 년 ) 주요합의골자 1. 기저작권침해인정 + 손해배상 2. 의무적저작권보호조치 - 불법콘텐츠제거 / 의무적인필터링시스템도입 - 모니터링조직및인력운영 (365일/24시간) - 의무적인모니터링및불법콘텐츠관리결과통보 - 상습적침해자및불법게시판운영진에대한조치등 3. 합법유통합의 ( 방송사저작권부서 유통부서업무이관 ) - 현재약 120 개 OSP 사와합법유통합의에따른콘텐츠공급한국내특수한유형의 OSP 는약 240~250 개정도로추정 - KBS 미디어인터넷매출 : 2008 년 350 억원 2010 년 570 억원 방송사업자와 OSP와의합법적유통합의는... 방송콘텐츠의건전한유통문화를정착시키고불법다운로드등을통하여불법행위자로전락될수있는수많은방송콘텐츠사용자들을합법영역으로유도하도록기능함 (2009 국회문방위 )
온라인콘텐츠유통현실과문제점 1. 미미한합법콘텐츠유통 - 합법콘텐츠유통매출은아직본궤도에이르지못함 - 현재웹하드의경우약 30% 정도의매출누락이있는것으로추정됨 2. 합법계약유지관리의어려움 - 업체간영업양수, 회원이관을통한합의이행책임회피시도 - OSP 사업은진입탈퇴가자유롭고영세사업자가대부분이라불법근절어려움 - 개별저작권자의노력만으로저작권침해에대한효과적감시는원천불가 3. 진화하는저작권침해양상 - 합법유통사이트에서불법, 합법콘텐츠공존 - 필터링시스템가동을조작 - 불법콘텐츠를제휴콘텐츠로허위표시해매출누락 - 합법콘텐츠등록전시차를이용한과금누락 - 폐쇄공유형대용량저장공간을통한불법유통 - 레드오션웹하드, 뜨는토렌트사이트 ( 풍선효과 )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에의한불법시청 (I-PHONE)
웹하드수사결과 (2011.8.8) 1. 2009.7 웹하드사가업로드전문업체설립 - 4~5 명고용후불법저작물유통 - 최소5만여건유통으로연400억대불법수익 - 토렌트방식고화질콘텐츠수집 2. 저작권자매출고의누락 - 22 개저작권자 152 억원누락 - 집중적매출이이뤄지는시간대필터링시스템조작 3. 시사점 근원적인필터링조작방지책도입필요
토렌트사이트 1. 2011.4 월 KBS 등, 내용증명발송 - 주요토렌트사이트 16개대상 - 침해물삭제, 폐쇄조치이뤄짐 - 불법복제가가능하도록이용자상호간시드파일을내려받는변형된 P2P 방식으로과거와달리속도빠르고이용편리 2. 2011.5 월, 7 월문화부 1,2 차단속 - 67 개 (5 월 ), 25 개 (7 월 ) 3. 시사점 제 2 의웹하드화막기위한강력한단속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1. 2011.4 월 KBS 등방송사, 애플코리아에내용증명발송 - I TUNES 어플리케이션중라이브 TV 박스, 라이브텔레비젼등 5~6개어플리케이션방송물불법시청제공 - 애플은이수익중 30% 가져감 - 침해신고, 대응원활치않음 2. 시사점 오픈마켓형글로벌사업자에대한관리책임강화필요
미주지역불법유통극심 합법유통고사 1. 웹하드 ( 다운로드 ) - 북미주에만 25 개이상사이트성행 ( 한국본방송후 5 시간이내업로드 ) - 유료종량제, 월정액 (15~20 불내외 )/ 사이트당가입자 5 만 ~30 만명 - OOOOdisk/ OOOdisk / olpemi / jiruhe 등 2. 커뮤니티 ( 스트리밍 ) - 커뮤니티내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무료제공 ( 수익기반은광고 ) - 회원간의링크및정보공유 ( 약 30 만명이상의회원공유 ) - Youtube/ Youku/ Myspace/ Megavideo 등 3. 불법 IPTV - 한국의거의모든방송을실시간 IPTV 로무단전송서비스 - 셋탑박스제공및월정액서비스 : 한국모든방송실시간시청 - BaroTV/ Buymytv/ Oknet
현지저작권침해대응노력그리고한계 1. 미국내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 IP 망을통해셋탑박스를이용해방송을실시간으로시청 (OOTV) - 2009, 2010 년 KBS+MBC 현지법인공동으로 연방법원에긴급가처분명령, 민사소송모두승소 ( 소송비용만 25 만달러 ) - 사업자는 2010 년파산신청 + 캐나다도주후다시유사사업개시 - 결국한국내에서다시가처분소송제기해승소후중앙지검에형사고소 2. 캐나다현지손해배상청구소송 - MYTV 와유사형태의불법 IPTV 로가입비, 온라인광고등막대한불법수익 - 2009 년한국방송 3 사의현지법인 +ALL-TV( 현지지역방송 ) 공동으로민사소송제기 - 피소후또다른유사서비스인 OOOOTV 로회원대거이동 3. 미국내불법웹하드수사의뢰, 손해배상청구소송 - 불법다운로드서비스로막대한불법수익창출 - 현지방송 3 사공동으로 ICE( 이민세관국 ) 온라인저작권단속팀에제보 - 미국법원은서버가한국에있다는이유로재판중단 - 결국한국내에서 2011.9 월다시고소 / 미국수사기관 한국경찰청공동수사
저작권침해대응현황 1. 저작권침해양상 - 2007년이후월드TV, GTV, 아고라TV, YesTV 등불법 IPTV가기승을부림 - 유료차등정액제회원가입방식으로스트리밍, 다운로드서비스병행 - 관서지역등의경우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에의한피해로합법유통시장궤멸 2. 일본현지불법 IPTV 저작권침해대응 - 2007년방송3사, G&G 불법사업자저작권침해고소 ( 동경경시청 ) 수사미진 - 2007년 12월, KBS명의로 12개불법사업자에대해경고공문발송 - 2010년 KBS, SBS 공동현지법원에가처분신청 재판부조정수용 ( 불법중단 ) - 2011년 2월, 불법사업자 GTV를타인에매각하고잠적 - 2011년 2월, GTV 불법서비스재개 KBS, SBS 재소송제기
대응사례 1. 한국합의사례, 중국 OSP 에적용 - 2009 년이후주요 OSP( 포털 ) 에대해행정단속, 형사고소, 배상협상병행 - 중국주요포털사와침해배상 + 관리프로세스 + 콘텐츠합법유통합의 - KBS + 현지법률사무소 + 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공조의결실 - 합법유통으로전환되어 KBS 저작권보호및항구적수익원창출 2. 주요합의내용 - 배상실적 : 2009년 8천만원 2010년 8억원 2011년 10억원대 - 합법유통 : 2008년 3억7천만원 2009년 5억원 2010년 36억원 2011년 55여억원 - 지속적저작권침해단속결과 KBS콘텐츠유통단가상승및현지 OSP 간견제로매우짧은기간에합법유통시장이 10배 ~15배로급성장 3. 향후과제 - 온라인모니터링강화 : 중국판권보호중심 (2011 년 MOU 체결 ) 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 (2011 년재위임 ), 현지법률사무소 ( 특별모니터링, 공증 ) - 위성방송불법단속, 불법 IPTV 단속시급
저작권자 ( 방송, 영화, 음악, 출판등 ) 1. 불법저작물유통방조에대한계약상책임요구 - 현행과태료 ( 행정벌 ) 수준으로는불법유통을근절시키기어려움사업자는불법이익이더크다면과태료를감수함 (cf.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 저작권합의시강력한위약벌조항은실효성있는대안 - 새로운형태의불법행위에대한계약상대책필요 - 과금체계개선 (ex. 선과금, 후다운로드 ) 방안등콘텐츠가치하락방지책필요 2. 기존유통방식에대한근본적변화필요 - 유통계약의다양화, 차별화 ( 선별계약, 가격차등, RS 요율차등 ) 검토필요 - 기술보호조치, 신뢰관계, 재정안정성을고려해공급대상선정 - 맞춤형콘텐츠공급등시장수요변화에능동적인콘텐츠공급필요 3. 합법콘텐츠이용문화정착을위한선제적노력 - 피해자인저작권자의꾸준한법적문제제기, 법제도입요구등스스로의노력필요 - 저작권자또는저작권단체간공조강화 - 청소년등에영향력있는연예인등을통한지속적캠페인필요 - 합리적가격책정을통한합법콘텐츠초기이용활성화 - 시장친화적정책으로 ( 예, DRM 개방형콘텐츠정책등 ) 합법문화확산여건조성
정부 (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차원 1. 합법콘텐츠유통토대마련을위한일관된정책추진 - 저작물 DNA 표준화, 특수한유형의 OSP 에대한기술적가이드라인상세화 - OSP 와헤비업로더간유착관계에대한원천대책마련 2. 웹하드등록제정착 - 기술보호조치 ( 필터링 ) 조작방지를위한관리감독방안마련 - 웹하드위축시풍선효과대비필요 ( 토렌트사이트, 폐쇄형대용량저장공간등 ) - 저작권법상과태료상향조정 ( 최대 3 천만원 최대 1 억원이상 ) 3. 온라인상저작물분할유통수요증가에따른제도적대안마련 - 온라인상에서저작물에대한분할유통수요급증 ( 숏클립, 조각영상, 믹스컷등 ) - 현법제상온라인상분할유통에대한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문제제기가능 4. 해외저작권보호강화를통한해외유통활성화대책마련 - 온라인을통해전세계로불법유통되는한국콘텐츠의공급처는한국!!! - Geo-Blocking 상세화, 한국에서버를두고해외로전송하는사업자에대한형사책임강화, 징벌적배상제도입등 - 저작권의불모지인동남아콘텐츠시장을개척하기위한정부, 통상차원전략필요 - 저작권침해자권리정보제공방안강구 ( 한미 FTA 에서도이와관련된근거조항존재 ) - 국제범죄화양상에대응하기위한국제사법공조강화 ( 범죄인인도, 금융거래추적 )
온라인사업자 (OSP) 및이용자차원 1. 협력적비즈니스파트너십 - 불법을통한수익창출은더이상불가능 저작권자와의합법비즈니스모색불가피 - 저작권자의콘텐츠보호를통해훌륭한사업파트너임을입증해야함 ( 성실한초기계약이행을통한안정적사업모델정착 ) - 미무역대표부 (USTR) 2010 스페셜 301조보고서 ( 10.4.30) : 한국웹하드상저작권침해에대해문제제기 (notorious market) 2. 자율적자정노력필요 - 사업자내구속력있는협회구성, 엄격한회원사자격요건설정 - 업체도산, 회원이관시이용자, 저작권자의피해를최소화할보증보험등대안강구 - 업계내협회를통한자정노력및위반사자율제제도입 3. 창작문화활성화에대한인식전환필요 - 합법저작물유통은결국저작물수요자의이익에부합함 - 온라인에서의자율성을보장받기위한이용자스스로의노력필요
감사합니다. KBS글로벌전략센터지적재산권부조지훈 legendary-c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