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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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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FIC Issue Paper_2013_Vol.11 불법, 다시말한다

3 불법, 다시말한다

4 불법, 다시말한다 - 영화온라인불법유통실태분석 책임연구 : 김현정 ( 영화진흥위원회국내진흥부 ) 발행인김의석발행일 2013년 6월 12일 영화진흥위원회서울시동대문구홍릉로 118 전화 (02) / 팩스 (02) 홈페이지 C 영화진흥위원회, 2013

5 불법, 다시말한다 - 영화온라인불법유통실태분석 -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김현정 / 영화진흥위원회국내진흥부

7 Contents 들어가는글 / 1 영화불법유통의사각지대 / 3 1 불법모바일서비스확산, 정책은 PC 에머물러 3 2 불법해외서비스, 글로벌경쟁력을무력화하다 5 3 신기술플랫폼, 불법유통의사각지대를넓히다 6 웹하드등록제, 잘되고있나? / 8 관리, 감독만이살길 / 9 불법이슈, 지금부터다시 / 11

9 불법, 다시말한다 1. 들어가는글 요몇년사이국내디지털온라인시장은눈에띄는성장세를보였다. 극장과대척되는지점에서부가판권시장의중요성을논하던최근까지만해도부가시장의가장큰이슈는 불법유통 이었다. 그런데최근들어불법이슈는상당히잠잠해진듯하다. 불법유통이논란의중심에있어온지는오래지만뚜렷한해결책을찾을수있을듯하지않고, 역으로간혹은불법이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기까지하다. 하지만분명한것은온라인상의불법으로인한영화산업의피해는여전히크고, 기술의발달과함께오히려심화되고있다는것이다. 때문에지금불법에대한대응을제대로하지못한다면현재성장추세에있는 TV 플랫폼의영화 VOD시장마저도동반하락할수있는위험이상당하다. 또한저작권보호환경은국내산업이선진국형으로발전하기위한밑바탕이며, 영화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선결과제에해당하기도한다. 이에영화진흥위원회는지난 2월부터 영화온라인불법유통실태분석 과제를진행하고있다. 이를통해실제모니터링데이터를기반으로한영화불법통계를도출하고, 모바일이나토렌트등불법유통의사각지대에대한현황조사를함께하였다. 또웹하드등록제시행의문제점에대해서도정리했다. < 한국영화 > 는해당과제의 영화온라인불법유통실태분석및이슈리포트 1 1 의일부를발췌, 소개함으로써불법유통의심각성을다시금환기하고자한다. 21세기에들어서면서디지털기술및인터넷의발전등으로인한다양한환경변화는콘텐츠산업계, 특히온라인에기반한 디지털온라인시장 의성장을이끌었다. 하지만시장의성장이긍정적인면만을가져온것은아니다. 디지털기술을이용해저작권침해가한결쉬워졌고, 새로운형태의콘텐츠유통채널이등장하면서저작권침해방식은더욱다양화되었다. 이와함께침해범위와속도는더욱넓어지고또빨라지고있다. 영진위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평균 2,323편의영화를 93개웹하드에서모니터링한결과, 3개월간영화불법시장규모가약 2,100억원인것으로추산되었다. 이를연단위로환산하면약 8,400억원에달한다. 영화 2천여편과 90여개의사이트라는, 어찌보면접근가능한최소한의영화와사이트만을대상으로추정한값으로, 이를합법적으로유통되고있는영화의실제편수와현실적인 OSP 수로계산한다면실제추정되는영화의불법유통규모는 3조 7,700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 물론이통계는실제합법유통금액으로계산한것이기때문에불법을이용하는모든사람들이불법이없을경우합법유료서비스를이용할의사가있다는가정하에도출되었다. 하지만그럼에도이러한불법시장의 20% 만양성화되더라도영화디지털온라인시장을 1조시장으로견인할수있 1 영진위국내진흥부에서기획및진행한 영화온라인불법유통실태분석및이슈리포트 1 은 KIS 미디어가조사하였으며, 조시연이사, 인디플러그김정석대표, KTH 컨텐츠유통관리팀양기석 PD, 법무법인대지정성원변호사가공동집필하였다. 1

10 음을알수있다. 더나아가이는영화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는밑거름이될수있을것이다. < 표 1> 영화불법유통시장규모추이 구분 2월 3월 4월 평균 계 ( 연간추산 ) 대상영화 2,136 2,200 2,631 2,322 대상 OSP 총불법건수 242, , , ,746 총불법노출시간평균노출시간시간당평균합법다운로드수 16,317,711 34,198,220 15,138,318 21,884, 평균가격 3,500 3,500 3,500 3,500 제휴대불법계수불법규모 ( 샘플데이터기준 ) 불법규모 ( 전체추산 ) ,802,744,676 84,439,759,051 29,106,622,112 69,449,708, ,396,503, ,612,351, ,978,915, ,979,799, ,523,688,760 3,750,284,265,116 산출방식 : 총불법건수 불법평균노출시간 시간당다운로드건수 평균가격 조사대상영화는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권리등록영화를기준으로하였으며, 대상 OSP 는 KIS 미디어의웹서칭로봇이작동가능한웹하드를대상으로함. 영화건당이용금액및시간당평균다운로드건수는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에등록된모니터링영화중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의 2013 년 1 월매출이존재하는 1,685 편을기준으로산정함. 시간당다운로드건수는위방식으로도출된 0.8 회를기준으로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시장규모대비웹하드합법유통시장규모를근거로 0.57 회가도출되었으며, 여기에모니터링결과인제휴건수대불법건수의비율을적용하여 2 월에 1.67 회, 3 월에 0.71 회, 4 월에는 0.55 회로산정함. 평균가격은 IPTV 및디지털케이블 TV 의 2013 년 1 월기준으로모니터링영화중 1,685 편의매출을이용건수로나누어 3,500 원을도출하여반영함. 2

11 불법, 다시말한다 2. 영화불법유통의사각지대 1 불법모바일서비스확산, 정책은 PC 에머물러 최근스마트폰사용자가 3,500만명을넘어서면서이제스마트폰은생활필수품이된지오래이다. 극장에가거나컴퓨터와 TV를통하지않더라도스마트폰과태블릿PC 등을통해이동하면서도영화를보는것이가능해진것이다. 이러한접근의편의성으로인해콘텐츠의소비패턴이변화되었고, 최근대부분의 PC기반의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모바일서비스를준비하고있다. 웹하드역시이와같은시대적흐름에따라대다수가모바일서비스를진행하고있거나준비중이다. 하지만이와같은모바일웹하드서비스는현재대부분정식계약없이불법으로운영되고있다. 다수의콘텐츠제공사업자 (Contents Provider, 이하 CP) 에의하면, 당초웹하드에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계약은 PC 기반의웹하드로한정되어있어모바일웹하드서비스를위해서는새로운계약이선행되어야한다. 때문에 시대적대세 가되어버린스마트폰, 태블릿 PC 서비스를위해 CP 는웹하드사업자와모바일서비스를위한계약을서둘러야하겠지만 CP들에게이는쉬운문제가아니다. 바로기술적보호조치적용과모니터링이어렵다는문제가있기때문이다. 기술적보호조치의대표기술인특징기반 (DNA) 필터링은사용자가콘텐츠를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게될경우파일전송이전에콘텐츠를분석하여저작물의불법여부를판단하는기술이다. 하지만대부분의모바일웹하드에서는업로드및다운로드되는것이아니라서버에서송출되는영상을표시 ( 스트리밍 ) 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어필터링자체를적용할수없고, 다운로드형태로서비스를하더라도 PC에서와똑같이필터링을하기는어렵다고한다. 이러한문제로각웹하드사업자는 CP와협의되지않은채로모바일서비스를진행하거나, 필터링이적용되지않은상태로불법유통함으로써저작권자와갈등을겪고있다. 이부분은웹하드등록제의웹하드등록요건에서도문제가발생한다. 웹하드서비스를영위하기위해서는기술적보호조치가서비스내의모든파일에적용이되어야하지만, 모바일은적용되지않기때문에사실상필터링없이서비스가되고있는것이다. 웹하드서비스사업자들은모바일에서직접콘텐츠를업로드할수없고, PC에서업로드한콘텐츠를필터링및모바일용으로변환 ( 인코딩 ) 하여제공하고있어충분히저작물을필터링할수있다고주장하지만이부분역시문제가많다. DNA 필터링은업로드시점에서는인식및파악되지않은콘텐츠라할지라도다운로드가이뤄질때다시한번필터링을진행한다. 때문에저작물로인식되지않은콘텐츠가업로드되었더라도이후다운로드시에저작물로인식변환할수있지만, 모바일에서는한번인식되지않은콘텐츠로등록이되면지속적으로필터링이되지않을수있다. 또한대부분의모바일웹하드서비스들이 PC 기반의웹하드서비스와유기적으로연계가이루어지 3

등이표시되지않고전용앱방식등으로서비스가구성돼침해발생게시물에대한고유정보 ( 게시물번호, URL 정보등 ) 를인식하기어렵고, 이에복제전송중단요청을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12 고있지않아 PC상에서는합법적콘텐츠 ( 제휴 ) 로판매되지만모바일상에서는비제휴 ( 불법 ) 콘텐츠로판매가이루어지기도한다. 이에권리자들은 PC 및모바일서비스를개별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지만 PC 서비스와다르게작은화면에표시되는모바일의특성상게시물번호, URL 등이표시되지않고전용앱방식등으로서비스가구성돼침해발생게시물에대한고유정보 ( 게시물번호, URL 정보등 ) 를인식하기어렵고, 이에복제전송중단요청을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것들은웹하드만의문제는아니다. 새로운플랫폼의출현에발맞춰법제도가이를따라가지못해발생하는문제로, 모바일웹하드서비스에서는기술적으로필터링요건을만족할수없기때문에관련기관및관계사들이협의를통해법제도개선등의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 이미소비자는 PC와모바일을구분하지않는데, 관련정책은 PC에서만유효한형국이다. < 그림 1> 모바일웹하드불법유통사례 4

불법, 다시말한다 2 불법해외서비스, 글로벌경쟁력을무력화하다 싸이의전세계적히트곡 강남스타일 의성공은유튜브 (Youtube) 가없었다면이루기어려운것이었다. 최근한류열풍에따라해외에서의한국콘텐츠에대한인기는나날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한류콘텐츠가해외에서무분별하게불법유통되고있는것에대한대응방안이없어저작권자들은애만태우고있는실정이다.

13 불법, 다시말한다 2 불법해외서비스, 글로벌경쟁력을무력화하다 싸이의전세계적히트곡 강남스타일 의성공은유튜브 (Youtube) 가없었다면이루기어려운것이었다. 최근한류열풍에따라해외에서의한국콘텐츠에대한인기는나날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한류콘텐츠가해외에서무분별하게불법유통되고있는것에대한대응방안이없어저작권자들은애만태우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콘텐츠는대체로국내의온라인서비스들을통해해외로유출되는데, 대부분의콘텐츠제공사 (CP) 들은콘텐츠제공시서비스제공국가를 대한민국 으로제한하고있는반면, 대다수의온라인콘텐츠서비스제공사 (OSP) 들은해외에서의접속을허용하고있다. 이와같은콘텐츠의지역제한 (Geo-blocking) 의방치는, 한류콘텐츠의발전저해와국제적콘텐츠유출이라는대한민국문화콘텐츠산업계의큰오점이되고있어온라인서비스제공사의대처가필요하다. 해외 IP 접속을차단하는기술은접속자의 IP 대역을통해접속국가를파악할수있는그리어렵지않은기술로손쉽게적용할수있으며, 웹하드외일반유형의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이미적용이일반화되어있다. 영화불법모니터링업체인 KIS미디어에의하면현재미국, 브라질, 캐나다, 중국등지에서한인들을대상으로콘텐츠를불법공유하는웹하드및커뮤니티가성행하고있으며, 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라고한다. 더욱심각한것은대중에게너무나도익숙하게알려져있는사용자제작동영상이공유되는 UCC 사이트들이다. 그중가장대표적인동영상사이트인유튜브가불법유통의온상이되고있는사실은그리어렵지않게확인할수있다. 과거이와같은 UCC 사이트는대부분사용자가제작한짧은동영상을공유하는형태로만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고화질 (HD), 장편의동영상도등록할수있고모바일등에서도손쉽게접근이가능하다. 심지어 2시간짜리영화를아무편집없이도통째로등록할수있다. 실례로최근유튜브를검색해본결과 < 도둑들 > < 광해, 왕이된남자 > 부터최신영화까지를손쉽게찾을수있었다. < 그림 2> 유튜브에서영화가불법공유되고있는모습 5

14 중요한건이것이단지유튜브만의문제가아니라는점이다. 해외에거점을두고서비스를하고있는다수의서비스들 ( 프랑스에거점을두고있는데일리모션 (Dailymotion), 중국의대표포털사이트 BAIDU 등 ) 이저작권침해가심각한상황이지만막상관련법 ( 한국저작권법 ) 으로는이를처리할수없어저작권자들은아무런손을쓸수없는상태에놓여있다. 지난 4월에는미국의영화제작사파라마운트픽쳐스와인기 TV 채널 MTV를보유하고있는미국계글로벌매스미디어기업비아콤이유튜브를상대로한저작권침해소송에서유튜브가승리하기도하였다. 무수히많은저작물침해가이루어지고있지만, 유튜브는저작권자들의침해물삭제통지를받는즉시해당동영상을삭제함으로써저작권법상의의무를다해왔다는이유였다. 때문에유튜브는미국저작권법제 512조면책조항의보호를받아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책임을지지않았다. 유튜브뿐만아니라프랑스에거점을두고있는데일리모션의경우, 이미여러해외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침해에따른소송이진행된바있으나, 프랑스법원이유튜브및데일리모션등에콘텐츠통제의무가없다며원고패소판결을내린사례도있다. 2 이처럼법적대응또한어려워저작권침해가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3 신기술플랫폼, 불법유통의사각지대를넓히다 불법유통은비단웹하드, UCC 사이트뿐만아니라정보통신의발달로인한새로운기술에의해서도확대되고있다. 웹하드가성행하기이전 2000년대중반까지는사용자와사용자간의파일공유형태인 P2P(Peer to Peer) 방식의프로그램인 edonkey( 당나귀 ) 가개발되어 프리웨어 즉, 공짜로배포되면서대단한기세로퍼져나간적이있다. 이후저작권자들의동시다발적인소송이이어졌고, edonkey 를운영한메타머신사와미국음반산업협회 (RIAA) 간에 3천만달러를지불하기로합의함으로써 2006년 9월 12일, edonkey의배포중단선언이이루어지면서사실상서비스를끝내게되었다. 이와같이파일사용자간의공유및웹하드를통한공유는불법공유의대상이어딘가 ( 서버 ) 의중개로이루어지는관계로공유를중개하는서버를운영하는회사에직접적저작권침해및저작권침해방조책임을물을수있다. 때문에저작권에따른대응이가능했다. 하지만 2006년비토렌트 (Bittorrent) 사는이러한중개서버없이도사용자간파일을쉽게공유할수있는토렌트 (Torrent) 라는파일공유방식을개발하였다. 각각의사용자가개인서버 (Seeder) 가되어별도의중개서버가없더라도공유위치가담긴최소한의정보파일인 토렌트파일 을공유하거나, 심지어아무런파일이없더라도정보가암호화되어담겨있는링크 (Magnet Link) 값만을통해서파일을공유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토렌트를통한공유방식은일반적인파일공유형태와달리사용자가다운로드를하는동시에그자신도공유서버역할을하게돼다운로드만하더라도저작물을배포 / 공유하는직접적저작권침해자가될수있다. 자신도모르는사이에범법자가될수있는심각한문제점을갖고있는것이다. 하지만토렌트를통한공유방식은별도의사용요금없이도 ( 불법으로 ) 파일을손쉽게다운받을수있다는점때문에사용자가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어심각한사회적문제가우려된다. 2 프랑스법원 유튜브, 데일리모션저작권침해원고패소판결 사례기사 ( 참조 6

15 불법, 다시말한다 < 그림 3> 1 년간인터넷공유사이트트래픽변화추세 * 출처 : Koreanclick 인터넷공유카테고리통계기준 또한최근에는구글의안드로이드 OS 등스마트폰운영체제를활용, 일반 TV를스마트TV처럼사용할수있게해주는 USB 웹하드등전혀새로운방식의디바이스도출현하고있어불법유통의사각지대는더욱다양하고광범위해질것으로보인다. 7

16 3. 웹하드등록제, 잘되고있나? 2011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1년 11월 20일시행 ) 으로 웹하드등록제 가도입되었고, 6개월간의유예기간이지난 2012년 5월 21일부터웹하드등록제가전면실시되었다. 그동안웹하드로인한저작권침해가막대한피해를가져왔던만큼대다수의사람들이웹하드등록제가시행되면웹하드에의한저작권침해와불법적인유해콘텐츠전송이근절될것으로기대하였다. 신설된웹하드등록제의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등록요건을갖추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그등록요건으로 1기술적보호조치실시계획 ( 청소년유해매체표시및광고금지,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 권리자의요청시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 ), 2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및물적시설, 3재무건전성, 4그밖에사업계획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을규정하였다. 또한웹하드등록제시행이후등록을하지않고웹하드를운영하는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에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어결코적지않은법정형을정하고있다. 그리고등록된웹하드업체라하더라도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조건을이행하지않거나등록요건에위반되는경우사업의폐지, 또는정지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동안웹하드에대한규제필요성이강하게요구되었고, 이에따라많은논의끝에마련된웹하드등록제인만큼등록요건을제대로갖춘웹하드업체만이영업을하고, 등록후에도등록요건및등록조건이꾸준히이행된다면웹하드시장에있어서는권리보호가철저히이행되리라기대됐다. 그러나웹하드등록제시행 1년이되는시점에서돌아본현실은기대만큼의효과가나타나지는않고있다. 또웹하드로인한권리침해는여전한상황이다. 웹하드등록제가시행된이후 2013년 2 월기준, 90개사업자의 124개사이트가등록을하였다. 이는적어도 250여개로 3 추정되는웹하드업체중최소절반이상이미등록상태에서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뜻하는것이기도하다. 또한현재까지매출상위웹하드업체의경우대체로등록을마쳤지만, 대부분형식적인서류제출과실사로등록이이루어졌고등록요건등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행정적인감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랭키닷컴을통해 2013 년 3 월기준방문자수가있는웹하드 ( 이벤트웹하드, P2P 포함 ) 를검색한결과 246 개사이트가검색되었다. 8

17 불법, 다시말한다 4. 관리, 감독만이살길 웹하드등록제가처음의기대에부응하는제도로정착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강력한행정적뒷받침이필요하다. 이러한뒷받침이없이는어렵게도입된웹하드등록제가제대로정착되지도못하고사문화될가능성이크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에처벌규정까지두고있음에도다수의웹하드업체가미등록인채로운영을계속하고있다. 웹하드등록제가정착되기위한가장기본적인조건은등록된업체만이웹하드사업을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미등록웹하드업체를방관하게되면, 요건을갖추어등록을한다음등록요건을준수하며운영을하는정상적인업체마저도미등록업체와의경쟁때문에불가피하게불법의길로들어설수밖에없게될것이다. 2012년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미등록웹하드 35개업체에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형사고발을하였으나, 그중일부업체만이처벌되었고그처벌수위도벌금형이나기소유예로종결된바있다. 만약등록웹하드업체를보호하고미등록업체를엄벌하지않는다면웹하드시장은결국불법으로치달을것임이명약관화하다. 등록된웹하드업체에대하여는최대한보호하고미등록업체는철저히단속하고처벌하는것만이웹하드등록제의성공적인정착에초석이될수있다. 다음으로웹하드등록을함에있어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 현재웹하드등록을위해서는 불법복제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실시계획, 24시간상시모니터링요원배정계획, 자본금 3억원이상증명, 사업계획서, 이용자보호계획 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등록요건에관한실질적인검증이이루어지지않는한웹하드등록제는그실효성을보장할수없을것이다. 현재인력부족등을이유로등록요건이충족되었는지여부는단지형식적인서류심사에그치고있으며, 실제업체를방문해사실여부를확인하여등록요건을만족하는지에대한실질적인실사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웹하드등록제의실효성을담보하려면웹하드등록을위해제출된서류만으로실사를해서는안되고, 대표자를면담하거나실제현장을확인하여물적, 인적구성을파악하고기술적보호조치의이행여부를체크하는실질적인실사가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웹하드등록이후지속적으로등록요건이이행되고있는지감시하는시스템이반드시필요하다. 웹하드업체들은으레처음등록때에만등록요건을갖추면되는것으로생각하기쉽고, 등록이후계속적인감시나감독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웹하드등록제의제도적의미가퇴색되고말것이기때문이다. 웹하드등록제는불법저작물및음란물의유통을금지하고, 권리자의피해를유발하는웹하드에대하여진입규제를강화하며, 적법한운영을담보하기위한목적에서도입되었다. 따라서단지웹하드등록으로모든것이끝나는것이아니라등록이후에도해당웹하 9

18 드업체가불법저작물및음란물을유통하지않는지, 이용자에대한부당행위를하지는않는지에대한지속적인관리, 감독이필수적이다. 그러나등록된웹하드의경우에도계속적으로불법저작물이유통되는상황이고, 그럼에도현재까지등록이취소되었다거나영업정지처분을받았다는사례는접하지못하고있다. 등록된웹하드의경우에도기술적보호조치를다하지못해수차례저작권법위반이반복되거나등록요건을미비했음이확인되는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에의한등록취소나영업정지처분을다하여야할것이다. 향후웹하드등록제가성공적으로정착한다면웹하드상에서의저작권위반문제가근절되거나, 대부분해결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앞서살펴본것처럼웹하드등록제가시행된지 1년여가흘렀으나미등록웹하드업체가여전히사업을하고있고, 웹하드등록도형식적인심사로이루어지고있으며, 등록이후별다른관리나감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라고할수있다. 제도적개선을하루빨리이뤄미등록웹하드업체에대한엄중한처벌, 실질적인실사진행, 웹하드등록이후의지속적이고철저한관리와감독이병행되기를바라본다. 10

19 불법, 다시말한다 5. 불법이슈, 지금부터다시 뉴미디어디바이스의발전과신기술의개발, 온라인화에따른해외로의콘텐츠유출등불법의종류와방식은더욱다양해지고있지만이를대응할방도가없어그저제도의개선만을기대하고있는것이지금의현실이다. 또한불법유통의온상이던웹하드의경우, 법제도를정비해적극적으로대응했음에도해결해야할문제들이산재해있다. 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하고있는디지털온라인시장이앞으로보다합법적이고건강한상태로발전하려면권리자와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의이해와신뢰회복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러한신뢰회복과관련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권리자와관계기관, 서비스제공자등이서로상생하고협의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만드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천리길도한걸음부터 라는속담처럼, 콘텐츠산업전체를대상으로욕심을내는대신불법유출에따른피해가상대적으로클수밖에없는 영화 가그첫걸음의대상이될수있다고본다. 영화디지털온라인시장은불법을양성화시켜야하는시장이기도하지만그자체가영화산업미래의신성장동력이다. 또한더나아가영화산업이선진국형산업으로서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기위해필수적으로갖춰야할시장이기도하다. 영화계에서불법유통은이미오래된이슈이다. 그러나새삼스럽지않다고해서그것이중요하지않다는뜻은아니다. 오히려그반대에더가깝다. 그러니이제부터가진짜시작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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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