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후인프라시설의실태와당면과제 - 서울시노후인프라사례를중심으로 - 2016. 3. 3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 연구본부장이영환 ( 李榮煥 )
INDEX 1. 인프라시설물의현황및안전성 / 기능성제고필요성 2. 서울시인프라노후실태및성능개선프로젝트 (SMILE : Seoul Metro Infrastructure LongEvity)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4. 인프라시설물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6. 결론 부록 : SMILE 성능개선프로젝트
INDEX 1. 인프라시설물의현황및안전성 / 기능성제고필요성 급속한고령화에따른잠재적안전사고내재 노후소형사회 / 생활기반시설의방치 기상이변에따른 SOC 시설물복원능력부족 재난기준강화 ( 설계기준상향 ) 의집행실적미흡
1. 인프라시설물의현황및안전성 / 기능성제고필요성 급속한고령화에따른잠재적안전사고내재 우리나라의 SOC 시설물은 70 년대경제성장과함께 압축건설 로 40 년이지난현재 고령화 가급속히진행중 미국교량붕괴사례 : 준공후 25-40 년교량 준공후 30 년 : 고령화로간주 14.1월기준, 연령 30년이상시설물은전체의 9.6% ( 현대경제硏, 13) 수준 10년후 21.5% 로급속한고령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시특법 ) 의 1 2종시설물대상 코네티켓주 Mianus River 교량붕괴 (1983.6) : 1968년준공 뉴욕주 Thruway 교량붕괴 (1987.4) : 1954년준공 미네소타주 Minisota 교량 [I-35W Mississippi River bridge] 붕괴 (2007.8) : 1967년준공 구조적결함 (structurally deficient) 진단 (1990) 8,000 6,000 4,000 2,000 - 연도별 30 년경과시설물수추이 1,067 325 556 7,487 3,824 2,328 9.6% 21.5% 1984 1994 2004 2014 2024 2034
1. 인프라시설물의현황및안전성 / 기능성제고필요성 노후소형사회 / 생활기반시설의방치 노후소형사회 / 생활기반시설 [ 시특법種外시설물 ] 의 실태파악불가및방치상태 소규모취약시설의 전국적분포 & 안전사고잠재성우려 구분 합계 '03 년 ~ 현재 93 년 ~ 02 년 83 년 ~ 92 년 73 년 ~ 82 년 72 년이전 년도미상 합계 28,713 9,960 11,605 4,589 1,572 923 64 고속국도 8,302 3,731 3,796 658 43 74 0 노후소형사회기반시설대상 : 교량 (100m 이하 ), 저수지 ( 총저수량 1백만톤이하 ) 등 - 교량 28,713 개소중시특법 1 2호관리대상교량을뺀 19,123 개소 [66.7%] 가종외시설물로시특법관리대상시설물이아님. 노후소형생활기반시설대상 : 옹벽, 사회복지시설, 비탈면등 일반국도 6,876 3,366 2,356 846 224 84 0 특별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1,087 310 385 203 106 82 1 1,191 404 375 256 97 55 4 지방도 3,527 754 1,493 884 245 147 4 시도 3,075 546 1,200 706 386 196 41 군도 3,984 712 1,788 891 374 207 12 구도 671 137 212 145 97 78 2
1. 인프라시설물의현황및안전성 / 기능성제고필요성 기상이변에따른 SOC 시설물복원능력부족 최근호우로도시기능마비 인명피해를포함한사회적손실막대 2011년 7월서울지역 3일간누적강수량은 595mm 평년연강수량 (1,450mm) 의 41% 집중, 1시간당최대강수량은 107mm 2014년 8월 : 부산 (130mm/hr), 창원 (117mm/hr) 서울중심지의빗물처리용량 :10년빈도강수량 75mm/hr( 설계기준 ) 30년빈도강수량 : 91mm 기상이변대비수행방지목표상향 : 기존 ( 지선 5 / 간선 10 년 ) 변경 (10/30 년 ) 이러한방재목표상향으로지자체재정부담급증
1. 인프라시설물의현황및안전성 / 기능성제고필요성 재난기준강화 ( 설계기준상향 ) 의집행실적미흡 ( 단위 : 백만원 )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의집행실적미비 구분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조 251억 ( 11~ 15년, 연평균 6,050억원 ), 2016년이후에는 5년단위로 4단계의약 24조원투자계획수립 서울시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11-15년) [ 소방방재청, 2010.12] 에의해일부학교시설및복지시설만집행되었으나, 추진실적은계획대비미흡 死文化 2013년도내진보강투입예산 : 961억원 ( 기본계획상연평균투자액의 16% 불과, 2012년대비 46% 감소 ) 기존공공시설물 10개소중 6개소가내진성능을미확보 (2013.12월말현재 ) 총 127,063 개소대비 38.91%(49,435 개소 ) 만이내진성능확보 사업물량 42.9km 설계 1.1km 1.7km 13.3km 13.4km 13.4km 내진보강비 217,700 1,723 18,100 27,150 56,900 56,910 56,917 국비 ( 미투입 ) 지방비 시비 서울메트로 87,080 22,760 22,764 41,556 65,310 9,912 13,575 17,070 17,073 7,680 65,310 1,723 8,188 13,575 17,070 17,073 7,681
INDEX 2. 서울시인프라노후실태및성능개선프로젝트 (SMILE : Seoul Metro Infrastructure LongEvity) 현안 노후화 / 성능미달 / 재정부족 안심도시를위한인프라안전정책방향 - 핵심인프라노후화대비 - 미래수요성능향상반영 - 재해 / 재난대비선제적대응
2.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현안 1 노후화 [ 출처 ] :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INFOGRAPHIC
2.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현안 2 성능미달 건강한도시인프라만이시민의안전을지켜줄수있다. 해외선진도시에서는건강의핵심요소로시설안전과성능을강조 - 서울시민의 35.1% 가주요공공시설성능수준에대해불만족
2.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현안 3 재정부족 서울시인프라는국가인프라성격 서울시재정확충뿐만아니라, 국가재정의지원이필요 중기재정계획에따른안전예산투자정책은역방향 서울시재정확충뿐만아니라, 국가재정의지원이필요 향후시민이원하는인프라의투자우선순위 도로 침수저감시설 학교 지하철 하수관로 상수관로등 중기시설물안전예산현황
2.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안심도시를위한인프라안전정책방향
2.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1 핵심인프라노후화대비
2.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2 미래수요반영종합적성능향상
2.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3 재해 / 재난대비선제적투자
INDEX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실패사례 : 미국 SOC 시설물유지관리 국가아젠다 : 일본사례 인프라시설물의거버넌스확립 : 영국사례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실패사례 : 미국 SOC 시설물유지관리 구분 1988 2001 2003* 2005 2009 2013 미국의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 ( 중략 ) 5개의기둥으로구성되어있다. ( 중략 ) 둘째기둥은사회기반시설을구축하고지속적으로현대화하는것이다. ( 중략 ) 서비스를신속하고저렴하게목적지까지운반해주는도로와교량, 항만, 공항, 대역폭, 광케이블, 무선케이블망등의사회기반시설구축이 필요하다. 더오래기다릴수록비용은더많아질것입니다. 이는보건의료만큼긴급하고 절박한사항입니다. 라는펜실베이니아주지사에드렌델 (Ed Rendell) 의말을인용했다. 공항 B- D D+ D D 댐 - D D C D 상수도 B- D D- D- D 하수도 C D - D- D 에너지 - D+ D D+ D- 유해폐기물 D D+ D D D 수로 B( 수자원 ) D+ D- D- D- 철도 - - - C- C- C+ 도로 C+ D+ - D- D 교량 - C C C C+ 학교 - D- - D D 운송 C- C- - D D 전체등급 - D+ - D D D+ (2011.9) 필요자금 - $1.3 조 $1.6 조 $1.6 조 $2.2 조 * =Improving, =No progress, =Declining $3.6 조 ( 20)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인프라시설물의거버넌스확립 : 영국사례 Infrastructure 건설및운영의컨트롤타워역할확립 선진국가의 Infrastructure Governance 확립을위한컨트롤타워조직구성 : 호주 (Infrastructure Australia), 영국 (Infrastructure UK) 등 Infrastructure의투자우선순위결정 : 재정만으로재원조달의한계 민간자본유치활성화 : 영국의 Infrastructure UK 의사례 국가 / 지자체단위의인프라평가보고서의주기적발행 : 국가 / 지자체인프라전략차원에서 안전 + 성능 이외의다양한관점 ( 재정조달, 미래수요, 관리, 안전, 회복력등 ) 에서의평가및전략방향을제시 미국인프라평가보고서의사례 : 용량, 구조상태, 재정조달, 미래수요, 관리, 안전, 회복력등 8개요소로평가
2-4.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국가아젠다 : 일본사례 주요정책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2003 년부터시행, 현재 3 년차계획시행 ) 기존 9 개사업분야 ( 도로, 공항, 항만, 하수도, 치수등 ) 의 SOC 시설물의 5 년단위투자계획통합운영 - 사회자본정비중점화계획 : 사업의정량화된정책적목표설정, 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한효율적인사업추진방안제시, 정부재정부족으로정책자원의중점적인투자가필요한사업을선정하기위한 선택과집중 의기준설정, 계획기간별중점목표를수립 < 과거 > 장기계획의사업비책정사례 < 현재 > 사회자본중점계획의중점목표책정사례 도로정비 5 개년계획 (1998-2002 년 ) 총액 :46 조 2,000 억엔 내역 : 고규격간선도로 (15 조 900 억엔 ), 신규연장 1,360km 치수사업 7 개년계획 (1997-2003 년 ) 총액 :2 조 4,000 억엔 내역 : 빈발하는가뭄해소를통한안심생활의확보 항만정비 7 개년계획 (1996-2002 년 ) 총액 : 4 조 3,100 억엔 내역 : 국제해운네트워크의거점형성 (1 조 5,700 억엔복합일관수송등에대응한물류기반확충 4,500 억엔 중점목표 : 대규모또는광범위한재해위험저하 주요터미널역의내진화율 88%(2010 년 ) 약 100%(2015 년 ) 과거 10 년간침수피해를받은가옥중아직침수의우려가있는가옥수 약 6 만호 (2011 년 ) 약 4 만호 (2016 년 ) 중점목표 : 사회자본의정확한유지관리갱신 장수명화계획의책정율 - 하수도시설 51%(2011 년 ) 100%(2016 년 ) 수명화계획의책정율 - 도로, 다리 75%(2011 년 ) 100%(2016 년 )
3. 해외선진국사례와시사점 국가아젠다 : 일본사례 국토강인화 ( 國土强忍化 ) 기본계획수립및집행 : 2013 년 국가차원의장수명 ( 長壽命 ) 화기본계획수립및집행 : 2013 년 안전한국민생활실현을도모하기위한방재 ( 재해방지 ) 및감재 ( 피해의최소화 ) 등에이바지하는국토강인화기본법제정 - 기존사회자본의유효활용등에의한비용감축 - PPP/PFI 에의한민간자금의적극적활용 - PDCA 사이클반복에의한성과관리 - 시책의중점화, 하드 (Hard) 대책과소프트 (Soft) 대책의조화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의 노후화대책분야 와연계 주요인프라의중대사고 Zero, 센서및로봇의인프라적용국내실적 / 경험통해 2030 년세계인프라시설물유지관리시장의 30% 점유 등의목표설정 국토교통성의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수립및추진 (2013 년 ~) - 국토교통성인프라장수명화 Action Plan 수립 (2014 년 ), 개별인프라시설물별 Action Plan 수립 (2017 년까지 ) - 개별시설물에적용할새로운법령 / 기준 / 매뉴얼개발및운용 : 5 년마다개정 - 지자체의예방적유지관리추진에대한재정적 / 기술적지원시행
INDEX 4. 인프라시설물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국가안전대진단과안전산업발전방안발표 (2014.8.26) 안전예산편성및시설물안전관리체계개선
4. 인프라시설물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국가안전대진단과안전산업발전방안발표 (2014.8.26)
4. 인프라시설물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국가안전대진단과안전산업발전방안발표 (2014.8.26) 안전산업육성을위한 5 대과제 선도적공공투자로신규투자유발 수요측면 공공투자와민간투자유도 제도선진화및법적책임강화 선도적공공투자 - 안전투자예산확대 - 학교등사회 생활기반시설우선투자민간투자활용 - RTO/RTL 도입 - 안전진단등민간기업참여확대 기준규제선진화 - 안전기준을글로벌기준으로조정 - 안전규제정비 / 보강손해배상등법적책임강화 - 법규실행력제고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현황 > < 대책 > 30 년이상경과시설이다수 신규투자중심으로유지 보수투자에는소흘 < 학교시설투자확대의시급성 > 민간투자의적극활용 사전예방 일상관리 안전투자예산확대 학교등우선투자 투자우선순위일반설문조사결과, 75.4% 가 학교시설 응답 무상급식등정치적사안에비해우선순위밀림 공급측면 R&D 확대와인력육성 新사업화와해외진출여건조성 안전금융보험산업발전 R&D 확대전문인력양성및교육강화 상품 서비스 시스템개발과해외진출지원대 중소파트너십 의무보험확대민간금융상품도입안전투자펀드활용 < 현황 > < 대책 > 시설유지 보수관리에필요한재원인력등을공공부분자원으로만충당하는한계 기존시설은 RTO/RTL, 신규시설은 BTO/BTL 등으로민간투자활용 안전관련진단 교육등서비스분야에민간기업참여촉진
4. 인프라시설물안전관련최근정부정책 안전예산 ( 안 ) 편성 2015 년부터정부예산상안전예산편성 2016 년도안전예산 : 전년수준인 14.6 조원으로편성 안전예산관리체계의전면개편및안전투자펀드조성 안전투자방향전환 : 사후복구 사전예방, 비상대응 일상관리 안전예산의개념재정립 : 협의 (S1)/ 광의 (S2) 의안전예산 재해예방 SOC 구축 / 운영등의 7 가지로분류및관리 국민안전처 : 안전예산통합관리권한부여 재정한계로민간의안전투자유인 : 2017 년까지 5 조원규모 안전투자펀드조성 시설물안전관리체계개선 인프라시설의자산관리기반생애주기관리개념도입및운용 인프라유지관리체계구축 : 사용성, 내구성등성능중심 국토교통부는 시특법 전부개정 ( 15.12월법안제출, 국회계류중 ) 재난법 의 특정관리대상시설 3종시설물로시특법에추가 예산편성및투자의사결정지원체계수립 자산의목록, 상태, 요구성능 (Level of Service), 가치등의평가를통한합리적인투자의사결정 안전예산 12.4 14.6 조원으로대폭확대 (17.9% 증가 ) 학교, 재해취약시설의안전점검후대대적인보수 / 보강 : 1.4 조원 2.0 조원특히, 학교안전위험시설에 5 년간 2 조원집중투자학교시설보수 / 보강 : 0.2 0.6 조원 (300% 증액 ) 기존 SOC 시설의위험요인제거등안전시설에대한투자강화 도로성능개선 : 0.8 1.3 조원노후철도및도시철도의성능개선 : 0.6 0.9 조원서울지하철 1~4 호선내진보강및스크린도어설치 : 902 억원 [ 출처 ] : IIMM(2011)
INDEX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기술 / 제도적준비 노후인프라의성능향상을위한필요기술개선 조사 / 평가 / 보수 / 잔존수명예측 / 생애주기관리기술의개선 인프라성능향상서비스산업으로육성 AS-IS TO-BE 출처 : 안전. 성능향상을위한기술개선방안 ( 신수봉, 2015 서울시도시인프라정책세미나 [2015.11.30])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기술 / 제도적준비 신규인프라시설물 : 생애주기관점의설계및건설프로세스개선 생애주기비용절감을위한설계수명및목표성능설정 유지관리계획의내실화 자산관리기반의시설물관리 DB 구축및운영을고려한설계및건설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정책적준비 국가인프라정비의거버넌스 (Governance) 확립을위한 Control Tower 및 정비종합프로그램 도입및운영 제한된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한수단및조직신설 : 중앙정부 ( 지자체 ) 및국회 ( 의회 ) 사회자본정비사업중점계획 (2003, 일본 ) Infrastructure UK(2010, 영국 ) 우선순위, 투자유치, 평가등에대한거버넌스 (Governance) 확립 인프라시설물평가보고서 의주기적발간 용도 : 국민홍보및중앙정부 - 지자체간대화수단 미국 ( 중앙정부 [1998] 및지자체, 3-5 년주기로발간 ), 영국, 호주등도주기적인발간 인프라시설물장수명화기본계획수립및운영 목적 : 국가차원의중장기관점에서의마스터플랜수립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및실천계획 (2013 ~, 일본 ) 세계인프라시설물건설 / 운영시장선도자로서의성장전략및실천과제수립 공적개발원조 (ODA) 를활용한개도국건설 / 운영시장의진입및선진국시장진출 예 : 센서기반철도모니터링시스템 개발및실적확보 KTX 수출의 세일즈포인트 로활용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인프라실태백서발행 3종시설물 편입대상인프라시설물의전수육안검사및정밀진단 ( 필요시 ) 시행 재난법 에의거, 지자체비전문가공무원에의한형식적인점검만시행한 특정관리시설물 을대상 교량 (100m 이하 ), 저수지 ( 총저수량 1백만톤이하 ) 등 어린이집, 경로당, 농어촌교량, 옹벽등의소규모취약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과연계시행 : 국가안전대진단의상시화검토필요 청년및실버일자리창출과연계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점검기준제시및앱프로그램개발 전국건설관련대학재학생및취업준비생, 실버엔지니어등을점검인력으로활용인프라실태백서발간을통한수요조사 인프라시설물의검사및진단내용을백서형식으로발간 관련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도시행 실태분석을통한성능개선및보수보강계획수립 해당프로젝트발굴및소요재원산정등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민간자본유인및다양한민자사업시행 중앙정부및지자체의 커밍아웃 재정만으로노후인프라시설물의안전성확보불가능 적극적인민간자본유인만이유일한해결책 민간사업은재정사업시행보다추가비용발생 조사및설계 등의준비비용과 외상공사 로인한이자비용 편리하고안전한인프라의선택에따른비용은사용자가부담 사용자의가치적판단기회 제공 상수도요금인상 ( 노후상수관로정비 ) 누수 로인한손실비용절감 ( 경제적이익 ) & 깨끗한물 공급 ( 가치상승 ) 중앙정부및지자체의재인식 노후인프라정비 : 선제적공공투자를통한민자유치로내수경제활성화의출발 20배이상의 지렛대 (leverage) 효과 전국적경제적파급효과 다양한패키지 ( 십억, 백억, 천억, 조단위 ) 의민자사업발주 상생의경제생태계조성 노후인프라정비및장수명화를통해안전산업육성과해외수출토대마련 ICT 활용인프라 IoT 구현 서비스산업의핵심육성분야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민간자본유인및다양한민자사업시행 지자체가해야할일 노후인프라시설정비용 마중물 재원의안정적마련을위한조례제정 : 시설물정비특별회계 ( 가칭 ) 설치 대상 : 사회기반시설물 (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하천, 공공건축물등 ) 로한정 기존일반회계 ( 도로시설물 / 공공건축물관리및재난대비관리등시설물관련예산 ) 의시설물정비특별회계로의전입 시설물유지관리및신규건설사업의사업비중일정금액을시설물정비특별회계로의전입 노후인프라시설의투자우선순위결정등의거버넌스확립 노후인프라시설물종합정비프로그램도입및운영 일본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참조 노후인프라시설물위원회설치및운용 영국의 Infrastructure UK 참조
5. 논의사항 ( 정책제언 ) 민간자본유인및다양한민자사업시행 중앙정부 / 국회가해야할일 노후인프라관련교부금 / 보조금지원기준변경 지자체의인프라시설의노후도를고려 중앙정부정책기준상향 ( 예를들어, 하수도 / 수질설계기준상향 ) 으로인한지자체부담금규모고려 지자체의인프라시설의시설물정비특별회계규모와의상응한 매칭펀드 방식적용 일본은지자체발굴한사회자본정비사업에중앙정부가사업비의 55% 분담 노후인프라관련정책금융정책의확대 안전산업육성방안 (2014.8.26) 에의한안전펀드의활용범위확대및기금확충 지자체의노후인프라조사 / 설계및사업시행에적극적인펀드활용 민자사업세부추진지침마련 RTL 등의세부지침, BTL/RTL 민간제안허용에따른세부지침등 정부 / 국회의민간재원조달확충유인정책 BTL(RTL 를포함 ) 한도액증가불가피 정부가직접금융권에신용보증제공 : UK Guarantee Scheme
INDEX 6. 결론
2-6. 결론 한국건설산업의패러다임변화 6. 신규건설결론 정비 [ 예방적유지관리 / 장수화 / 성능개선 ( 有病長壽 )] : 安心國土 ( 都市 ) 최저가기반의시설물관리 ( 건설 ) 최고가치기반의시설물관리 대형 SOC 시설물의안전 국민체감형사회 / 생활시설물의안전 건설-운영 ( 유지관리 ) 분리 생애주기관점에서의건설및운영통합 (Seamless Lifecycle Process) 선도적공공투자 내수경제활성화 & 민간자본유치 국내시장창출 국내건설기업의해외시장경쟁력제고 : 해외시장에서의지속가능한성장담보 선진국및개도국유지관리 / 성능개선시장의규모전망 선진국가 : 신규건설대비 10 ~ 57% 아시아지역의개도국 (2010-20년) 평균 : 신규건설대비 32%[ 자료 : ADB & ADBI] ODA 대상개도국 : 베트남 (47%), 캄보디아 (49%), 카자흐스탄 (47%), 우즈베키스탄 (51%), 몽고 (63%), 필리핀 (47%), 방글라데시 (46%), 스리랑카 (48%) 등 국가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투자비율 57.2% 38.0% 26.0% 21.7% 15.8% 10.0% 8.0%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제2차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
INDEX 부록. SMILE 성능개선프로젝트
2-3.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안심도시를위한인프라안전정책방향
2-3.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1 핵심인프라노후화대비
2-3.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1 핵심인프라노후화대비
2-3.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2 미래수요반영종합적성능향상
2-3.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2 미래수요반영종합적성능향상
2-3.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3 재해 / 재난대비선제적투자
2-3. SMILE 서울시노후인프라시설물의실태와성능개선프로젝트 3 재해 / 재난대비선제적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