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개정내용설명회

대기환경보전법령개정내용설명회

설명회추진일정

순 서 Ⅰ. 위해성중심의대기환경정책추진방향 1 Ⅱ.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개정 34 Ⅲ.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과자가측정에대한전산기록보존에관한고시제정 38

Ⅰ 위해성중심의대기환경정책추진방향 대기오염물질관리체계도 미션 비전 추진전략 위해성중심의과학적인대기질관리정책으로전환하여국민건강및생태계에활력을! 유해대기오염물질제로화로안심하고숨쉴수있는신선하고맑은공기확보 성과목표 대기오염물질분류체계개선 유해대기오염물질시설관리기준도입 PM2.5 관리 오염원 대기배출시설규격및배출허용기준예고 ( 안 ) 마련 관리과제 - 1 -

1. 대기환경기준및대기오염물질특성 β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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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성중심의대기오염물질분류체계개선 가. 추진배경 나. 추진상황 - 11 -

대기오염물질 (61 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 종 ) 지정악취물질 (22 종 ) 13 종 16 종 1종 2종 3종 1종 2종 휘발성유기화합물질 (37 종 ) 배출허용기준물질 (26 종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7 종 ) 23 종 - 12 -

다. 향후계획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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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산배출되는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시설관리기준도입가. 추진배경 나. 추진상황 - 16 -

다. 향후계획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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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M 2.5 오염원관리 가. 추진배경 - 31 -

나. PM2.5 특성 - 32 -

다. 추진체계 라. 향후계획 - 33 -

Ⅱ 15 년도대기배출시설재분류및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예고 1. 개요 - 34 -

2. 주요개정내용 - 35 -

3. 향후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허가정책추진방향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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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과자가측정에대한전산기록보존에관한고시제정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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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12-15 호 2012 년 7 월 17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과자가측정에대한 전산기록 보존에관한고시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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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사전고지내용변경내용 13 년 3 월고시개정 ( 안 ) 내용사전고지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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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개정내용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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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개정내용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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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는배출허용기준 ) 1. 배출허용기준난의 ( ) 는표준산소농도 (O 2 의백분율 ) 를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공기대신순산소를사용하는경우, 폐가스소각시설중직접연소에의한시설, 촉매반응을이용하는시설및구리제련시설의건조로, 질소산화물 (NO 2 로서 ) 의 7) 에해당하는시설 ( 시멘트제조시설은고로슬래그시멘트제조시설만해당한다 ) 중열풍을이용하여직접건조하는시설은표준산소농도 (O 2 의백분율 ) 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직접연소에의한시설은표준산소농도 (O 2 의백분율 ) 를적용한다. 2.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이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2에따른해당시설로서연료사용량중고형연료제품사용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시설을말한다. 3. 황산화물 (SO 2 로서 ) 의 1) 가 ) 에서 저황유사용지역 이란영제40조제1항에따른저황유의공급지역을말한다. 4. 다음표에따른시설의황산화물 (SO 2 로서 ) 에대해서는본문의배출허용기준에우선하여각시설별로설정된예외인정허용기준을적용한다. 구분본문적용예외인정시설본문적용예외인정허용기준및인정기간 가 나 다 1) 가 ) 에해당하는시설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등유및경유만을사용하는시설 2) 가 )(2)( 나 )1 시설과 2) 가 )(2)( 나 ) 2 시설중열병합발전시설 2) 가 )(2)( 가 )1 시설과 2) 가 )(2)( 나 ) 1 시설중울산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가 ) 의기준을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따른한국지역난방공사의열병합발전시설중 2000 년 12 월 31 일이전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 년 1 월 1 일이후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적용한다. 4 호기, 5 호기, 6 호기는 150(4)ppm 이하를적용한다. 라 마 2) 나 )(1)( 가 ) 해당시설중삼천포화력발전소 2) 나 )(2)( 가 ) 해당시설중부산염색공단열병합발전소, ( 주 ) 휴비스전주공장 2) 가 )(2)( 가 ) 의기준을적용한다. 다만, 1 호기, 2 호기, 3 호기, 4 호기는 70(6)ppm 이하를적용하고 5 호기, 6 호기는 140(6)ppm 이하를적용한다. 부산염색공단열병합발전소는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270(6)ppm 이하, 2014 년 1 월 1 일부터 150(6)ppm 이하를적용한다.( 다만, 기존시설을신규로교체시에는 2015 년도이후의해당기준을적용한다.) ( 주 ) 휴비스전주공장의열병합발전시설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150(6)ppm 이하를적용한다. 바 2) 나 )(2)( 가 ) 해당시설중고려아연 1 호기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적용한다. 사 2) 다 )(2) 해당시설 국내에서생산되는무연탄을사용하는시설은 120(6)ppm 이하를적용하고, 영흥화력발전소제 1 호기및제 2 호기는 45(6)ppm 이하, 제 3 호기부터제 6 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각각적용한다. 아 2) 나 )(1)( 가 ) 해당시설중동해화력발전소 1 호기및 2 호기는 150(6)ppm 이하를적용한다. 자 2) 나 )(2)( 가 ) 해당시설중대구염색산업단지열병합발전소 1 호기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250(6)ppm 이하를적용하고, 2018 년 1 월 1 일부터 80(6)ppm 이하를적용한다. 2 호기및 3 호기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270(6)ppm 이하,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250(6)ppm 이하, 2018 년 1 월 1 일부터 80(6)ppm 이하를적용한다. - 115 -

구분본문적용예외인정시설본문적용예외인정허용기준및인정기간 차 3) 해당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사용하는시설중 2007 년 1 월 31 일이전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 년 2 월 1 일이후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연소시설은표준산소농도 15% 를적용한다. 카 타 파 6) 다 )(1) 해당시설 2) 다 )(2) 해당시설중여수화력발전소 3) 가 )(1) 해당시설중 LS-Nikko 동제련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380(12)ppm 이하를적용한다. 다만, 이경우 6) 가 )(1) 황회수시설은 150(4)ppm 이하를적용한다. 1 호기, 2 호기는 50(6)ppm 이하를적용한다.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270ppm 이하를적용한다 5. 다음표에따른시설의질소산화물 (NO 2 로서 ) 에대해서는본문의배출허용기준에우선하여각시설별로 설정된예외인정허용기준을적용한다. 구분본문적용예외인정시설본문적용예외인정허용기준및인정기간 가 나 2) 가 )(1)( 가 ) 해당시설중제주도의기존시설 2) 가 )(2)( 가 )1 해당시설중울산화력발전소 400(15)ppm 이하를적용한다. 4 호기, 5 호기, 6 호기는 150(4)ppm 이하를적용한다. 다라마바사 2) 가 )(2)( 나 )1 해당시설중 ( 주 ) 한주 2) 나 )(1) 해당시설중영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2) 나 )(1) 해당시설중부산염색공단열병합발전소, ( 주 ) 휴비스전주공장 2) 나 )(2) 해당시설중영흥화력발전소 2) 나 )(1) 해당시설중대구염색단지열병합발전소 ( 주 ) 한주의벙커시유를사용하는예비용발전시설 ( 보일러 200 톤 / 시 ) 9 호기, 10 호기는 250(4)ppm 이하를적용한다. 영동화력발전소 1 호기, 2 호기는 2017 년 6 월 30 일까지 320(6)ppm 이하를적용하고, 2017 년 7 월 1 일부터 1 호기는 90(6)ppm 이하, 2 호기는 25(15)ppm 이하를적용한다. 서천화력발전소 1 호기, 2 호기는 2017 년 6 월 30 일까지 280(6)ppm 이하를적용하고, 2017 년 7 월 1 일부터 50(6)ppm 이하를적용한다. 부산염색공단열병합발전소는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320(6)ppm 이하, 2014 년 1 월 1 일부터 150(6)ppm 이하를적용한다.( 다만, 기존시설을신규로교체시에는 2015 년도이후의해당기준을적용한다.) ( 주 ) 휴비스전주공장의열병합발전시설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150(6)ppm 이하를적용한다. 영흥화력발전소 1 호기, 2 호기는 55(6)ppm 이하를적용하고제 3 호기부터제 6 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적용한다. 1 호기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250(6)ppm 이하를적용하고, 2018 년 1 월 1 일부터 80(6)ppm 이하를적용한다. 2 호기및 3 호기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350(6)ppm 이하,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250(6)ppm 이하, 2018 년 1 월 1 일부터 80(6)ppm 이하를적용한다. 아 자 3) 가 ) 해당시설중폐수소각처리시설 6) 가 ) 해당시설중 2007 년 1 월 31 일이전에 SCR 를설치하여운영하는경우 80(12)ppm 이하를적용한다. 300(13)ppm 이하를적용한다. 차 2) 나 )(2) 해당시설중여수화력발전소 1 호기, 2 호기는 50(6)ppm 이하를적용한다. - 116 -

6. 탄화수소 (THC로서 ) 의 1) 의 연속식도장시설 이란 1일 8시간이상연속하여가동하는시설이며, 2) 의 비연속식도장시설 이란연속식도장시설외의시설을말한다. 7. 탄화수소 (THC 로서 ) 의도장시설 ( 건조시설을포함한다 ) 중자동차제작자의도장시설 ( 건조시설을포함하며, 유기용제사용량이연 15톤이상인시설만해당한다 ) 에대한배출허용기준은다음과같다. 적용기간및배출허용기준 차종 생산규모 2004 년 12 월 31 일이전설치시설 2005 년 1 월 1 일이후설치시설 승용자동차 1) 5,000 대 / 년미만 70g/ m2이하 50g/ m2이하 2) 5,000 대 / 년이상 60g/ m2이하 45g/ m2이하 소형상용자동차 3) 5,000 대 / 년미만 110g/ m2이하 65g/ m2이하 4) 5,000 대 / 년이상 90g/ m2이하 60g/ m2이하 트럭 버스 운전석 차체 5) 2,500대 / 년미만 85g/ m2이하 65g/ m2이하 6) 2,500대 / 년이상 75g/ m2이하 55g/ m2이하 7) 2,500대 / 년미만 110g/ m2이하 80g/ m2이하 8) 2,500대 / 년이상 90g/ m2이하 70g/ m2이하 9) 2,000대 / 년미만 250g/ m2이하 200g/ m2이하 10) 2,000대 / 년이상 225g/ m2이하 150g/ m2이하 비고 차체부품 225g/ m2이하 150g/ m2이하 가 ) 차종의분류기준은다음과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이 3.5 톤미만으로승차인원이 5 명이하인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총중량이 3.5톤미만이고승차인원이 15명이하인자동차또는적재중량이 1톤이하인자동차 트럭운전석차량총중량이 3.5 톤이상이고적재중량이 1 톤을초과하는화물자동차의운전석 트럭차체 차량총중량이 3.5 톤이상이고적재중량이 1 톤을초과하는화물자동차의운전석을제외한차체 버스차량총중량이 3.5 톤이상이고승차인원이 15 명을초과하는자동차 차체부품위의분류기준에따른차종의차체부품 - 117 -

나 ) 적용기간및배출허용기준란의 g/ m2는자동차표면도장부위의단위면적당사용되는유기용제로부터배출되는탄화수소 (THC로서 ) 의양을말한다. 다 ) 기존시설 이란 2004 년 12월 31일이전에설치되었거나설치중인시설을말하며, 신규시설 이란기존시설외의시설을말한다. 라 ) 생산규모에따른차종별배출량의산정방법등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설치시설 이란해당연월일이전에배출시설을설치중인시설및환경영향평가협의를요청한시설을말하며, 이후설치시설 이란해당연월일이후에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를포함한다 ) 를받은시설및환경영향평가협의를요청한시설을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이후부터신규로설치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해당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를포함한다 ) 를받은연월일을기준으로한다. 9. 2014년 12월 31일이전부터배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로서부득이한사정으로배출허용기준을지키기어렵다고시ᆞ도지사가인정하는자에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기간을정하여제1호가목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적용할수있다.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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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는배출허용기준 ) 1. 배출허용기준난의 ( ) 는표준산소농도 (O 2 의백분율 ) 를말하며, 다음각목의시설에대하여는표준산소농도 (O 2 의백분율 ) 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가. 폐가스소각시설중직접연소에의한시설과촉매반응을이용하는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직접연소에의한시설은표준산소농도 (O 2 의백분율 ) 를적용한다. 나. 먼지의 5) 및 12)( 시멘트제조시설은고로슬래그시멘트제조시설만해당한다 ) 에해당하는시설중열풍을이용하여직접건조하는시설다. 공기대신순산소를사용하는시설라. 구리제련시설의건조로마. 그밖에공정의특성상표준산소농도적용이불가능한시설로서시ᆞ도지사가인정하는시설 2. 일반보일러의경우에는시설의고장등을대비하여허가를받거나신고하여예비로설치된시설의시설용량은포함하지아니한다. 3.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이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 조의2 에따른해당시설로서연료사용량중고형연료제품사용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시설을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따른지역난방열병합발전시설중영제43 조제3 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청정연료외의연료사용을인정받은시설 ( 안산지역 ) 의먼지에대하여는 20(4) mg /Sm3이하의기준을적용하고, 청주지역시설의먼지에대하여는 2001 년 4월 14일부터 25(4) mg /Sm3이하를적용한다. 5. 먼지의 2) 나 ) 에해당하는시설중영흥화력발전소제1호기및제2호기는 20(6) mg /Sm3이하, 제3호기부터제6호기까지는 5(6) mg /Sm3이하를각각적용한다. 6. 먼지의 2) 나 ) 에해당하는시설중여수화력발전소제1호기및제2호기는 10(6) mg /Sm3이하를적용한다. 7. 배출시설란에서 이전설치시설 이란해당연월일이전에배출시설을설치중인시설및환경영향평가협의를요청한시설을말하며, 이후설치시설 이란해당연월일이후에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를포함한다 ) 를받은시설및환경영향평가협의를요청한시설을말한다. 다만, 2015 년 1월 1일이후부터신규로설치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해당배출시설설치허가 ( 신고를포함한다 ) 를받은연월일을기준으로한다. 8. 2014 년 12월 31일이전부터배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로서부득이한사정으로배출허용기준을지키기어렵다고시ᆞ도지사가인정하는자에대하여는 2015 년 12월 31일까지는기간을정하여제1호나목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적용할수있다.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