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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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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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문 당진시귀하 귀시와계약체결한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 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와관련하여결과 보고서를최종성과품으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 충남연구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연구책임자 : 이상신책임연구원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연구원 : 김동혁, 윤수향, 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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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i Contents 목차 ⅰ 표목차 ⅲ 그림목차 ⅴ 연구요약 ⅸ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범위 5 제2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7 1. 국내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국외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국내외관리제도비교 25 제3장당진시대기환경현황 일반환경 지리정보 인구및산업환경 30

7 ii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2. 기후환경 기온및강수량 바람환경 배출량현황 대기질현황 36 제4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분석 대면조사 설문문항분석 교차분석 온라인조사 설문문항분석 교차분석 지역별비교분석 8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89 참고문헌 93

8 목차 iii 표목차 [ 표 2-1] 기존사업장및신규사업장배출허용기준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고시의별표 1) 10 [ 표 2-2] 대기환경기준초과여부판정기준 12 [ 표 2-3] 수도권역대기환경규제지역세부사항 13 [ 표 2-4] 부산 대구 광양만권역대기환경규제지역세부사항 13 [ 표 2-5] 대기질개선목표및목표달성기간 14 [ 표 2-6] 광양만권과부산권역 ( 김해시 ) 대기환경개선대책수립계기와저감효과 14 [ 표 2-7] 수도권대기관리권역 15 [ 표 2-8] EC 대기오염관련규제구조 19 [ 표 2-9] EU의대기오염물질 13종 20 [ 표 2-10] 일본대기오염물질중특정물질의종류 22 [ 표 2-11] 일본오염물질별배출규제기준적용방법요약 23 [ 표 3-1] 당진시의위치 29 [ 표 3-2] 2013년전국및충남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 34 [ 표 3-3] 2015년충남및당진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 35 [ 표 4-1] 당진시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리스트 ( 예시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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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차 v 그림목차 [ 그림 2-1] 미국의기준성물질대기관리체계 19 [ 그림 3-1] 당진시지리 지형정보 30 [ 그림 3-2] 당진시행정구역별인구현황 31 [ 그림 3-3] 당진시연령별인구현황 31 [ 그림 3-4] 당진시사업장현황 ( 좌 ) 및자동차등록현황 ( 우 ) 31 [ 그림 3-5] 2016년당진시월별평균, 최저, 최고기온 32 [ 그림 3-6] 2016년당진시월별강수량 32 [ 그림 3-7] 당진시연간, 계절별바람장미 33 [ 그림 3-8] 광역지자체별미세먼지 (PM10) 배출량 (2013년 ) 34 [ 그림 3-9] 충남의대기질측정소 36 [ 그림 3-10] 광역지자체별대기오염물질평균농도 (2004년 ~2014년 ) 37 [ 그림 3-11] 충남시 군별대기오염물질평균농도 (2014년 ) 37 [ 그림 4-1] 대면조사프로세스 43 [ 그림 4-2] 당진시민이주거지선택시중요하게고려하는항목 44 [ 그림 4-3] 온라인설문조사프로세스 46 [ 그림 4-4] 대기질정보습득매쳬 47 [ 그림 4-5] 대기질체감수준과악화원인 47 [ 그림 4-6] 대기질개선을위한행정기관의노력에대한만족도와바라는추가노력 48 [ 그림 4-7] 대기관리제도인지도와이해도 48 [ 그림 4-8] 대기관리제도의필요성과선호하는제도 49 [ 그림 4-9] 도입될대기관리제도에대한기대도와적합한시행시기 49 [ 그림 4-10] 대기관리제도의견반영, 관리, 실천주체 50 [ 그림 4-1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50

11 vi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그림 4-12]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51 [ 그림 4-13] 우선관리되어야할대기오염물질 51 [ 그림 4-14]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 배출업체 ) 52 [ 그림 4-15]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 배출업체 ) 53 [ 그림 4-16]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 54 [ 그림 4-17]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행정기관의대기질개선노력에대한만족도 55 [ 그림 4-18]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인지도 56 [ 그림 4-19]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이해도 57 [ 그림 4-20] 기업과시민, 성별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59 [ 그림 4-21] 거주기간, 연령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60 [ 그림 4-22] 학력, 자녀유무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61 [ 그림 4-23]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적절한시행시기 62 [ 그림 4-24]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의장점 64 [ 그림 4-25]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의장점 65 [ 그림 4-26]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의단점 67 [ 그림 4-27]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의단점 68 [ 그림 4-28] 대기질체감수준과악화원인 70 [ 그림 4-29] 대기관리제도인지도와필요성 70 [ 그림 4-30] 대기관리제도도입의장점과단점 ( 온라인조사 ) 71 [ 그림 4-31] 대기관리제도도입의긍정적측면 ( 당진시대상온라인조사 ) 71 [ 그림 4-32] 대기관리제도도입의부정적측면 ( 당진시대상온라인조사 ) 72 [ 그림 4-33] 대기관리제도도입의장점과단점 ( 대면 + 온라인조사 ) 72 [ 그림 4-34] 우선관리오염물질 73 [ 그림 4-35]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 74 [ 그림 4-36]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질악화원인 75 [ 그림 4-37]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인지도 77

12 목차 vii [ 그림 4-38]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필요성 78 [ 그림 4-39]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79 [ 그림 4-40] 우선관리되어야할대기오염물질 80 [ 그림 4-41] 거주지역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 81 [ 그림 4-42] 거주지역에따른대기질악화원인 82 [ 그림 4-43] 거주지역에따른대기관리제도인지도 82 [ 그림 4-44] 거주지역에따른대기관리제도필요성 83 [ 그림 4-45] 거주지역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83 [ 그림 4-46] 우선관리되어야할대기오염물질 84 [ 그림 5-1] 연구결과에따른정책제언 89 [ 그림 5-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을위한기초지자체의역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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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요약 ix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 시민인식도조사 연구요약 당진시는석탄화력발전소와철강산업단지등대규모의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의해대기질이악화되면서, 환경정책방향성을설정하기위해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에대한배출시설, 시민, 이해당사자간의여론조사를실시하였음 연구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국내외대기배출원관리정책조사 (2) 당진시일반및대기질관리현황조사 (3) 시민인식도설문조사 분석 (4) 당진시대기배출원관리방안및정책제언제시 우리나라는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으로환경부주도로해당지역에엄 격한배출허용기준과배출총량을적용하고있으며, 대기환경규제지역을지 정을통해지자체가나서대기환경실천계획을수립하여종합관리하고있음 미국의대기관리는미연방정부의 Clean Air Act를법적기반으로각주요대기오염물질항목에대해각주정부에여러가지형태로권한을이임하여, 실질적인규제및행정적집행은각주에서지역특성을반영하여실시하도록하고있는것이특징임

15 x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당진시는지리적으로충청남도최북단에위치하고, 해안과접하고구릉이 연결된넓은평야지대를이룸으로써일찍이산업이발달하였음 2014 년기준사업체수는 11,240 개로업종별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광 제조업비율이높고, 당진 1 동 2,948(26.4%, 전체 1 위 ) 개소를포함해당 진 1 동, 송악, 신평, 함덕이전체 62.3%(7,007 개소 ) 집중됨 산업발달로최근들어꾸준한인구유입으로세대수또한증가하고있으며, 여성보다는남성의비율이 4.8% 정도높고연령대별로는 30 대후반남녀 의구성비가가장높음 기후적으로는연평균기온이 12.6, 연강수량은 932.6mm 로최근들어가뭄 에시달리고있는것이특징이며, 주풍은서풍계열의북서풍 (20%) 과남서 풍 (18%) 으로조사됨 2013년 CAPSS 자료기준으로전국대기오염물질 (SOx, NOx, 먼지 ) 발생량중충남이 276,272톤 (16.43%) 의비율을기록해전국1위를차지하였고, 충남에서도 2015년굴뚝배출량 (TMS) 기준으로당진시의배출량은 톤 (37.3%) 의비율을차지하여압도적으로높았음 충남의측정소 8개소중당진시에는정곡리, 난지도리 2개소가운영중에있고, 도내측정소가위치한 6개시 군별대기오염물질의평균농도에대해살펴본결과, 당진의경우는모든물질농도에대하여다른시 군에비해다소낮거나유사한정도의농도를보임 당진시를대기환경규제지역과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하는과정에서, 시민과 배출업체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방향결정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설 문조사를실시함

16 연구요약 xi 설문조사는대면조사와온라인조사로진행했으며, 대면조사는시민 208 명 과배출업체종사자 106 명으로총 314 명, 온라인조사는대조군 1000 명으 로총 1314 명이참여함 대면조사응답자중남성 59.2%, 여성 40.8% 로, 10년이상거주한시민이 54.5%, 그다음은 5년이상 10년미만거주한시민이 18.2% 로구성되었고, 대면조사응답자중 30대와 40대가 45.3% 로가장많았으며, 53.5% 의응답자는자녀가있었음 현재체감하고있는당진시의대기질수준은 81.0% 가보통이상으로나쁜수준이라고응답하였으며, 타지역의 56.4% 보다월등이높고, 대기질악화의주요인을당진내화력발전소라고응답해 (46.8%) 중국기여등의외부요인지목한타지역과구분됨 그러나, 당진시민중과반수이상은대기질개선을위한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대기환경규제지역을전혀모르고있었으며 (65.0%), 이러한대기배출원관리제도의이해도또한낮은것으로나타남 ( 전혀이해하지못함 43.9%) 이러한실정에서도당진시민은대기배출원관리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며 ( 매우필요함 30.6%, 필요함 47.8%), 이에따라시민의 43.3% 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모두지정되길바란다고응답함 당진시의대기질이매우나쁨, 그리고약간나쁨이라고응답한시민중여성의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 남성 75.8%, 여성 88.3%), 당진시에오래거주할수록매우나쁨, 그리고약간나쁨이라고인식함 (10년이상 87.7%)

17 xii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연령대별로분석해본결과, 대기질이나쁘다고응답한비율은모든연령층 에서비슷한수준이나 (80.2%), 연령층이높아질수록그중매우나쁨의응 답률이높아지는현상을보임 (60 대이상, 매우나쁨 62.1%) 성별로나누어보면, 남성보다는여성의인지도가낮으며 (79.7%), 거주기간으로살펴보면, 1년미만부터 10년이상까지모두비슷하나, 3년이상부터 5년미만의기간동안거주한시민의 전혀모른다 응답률이가장낮게나타나홍보 교육의우선대상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당진시민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중어떤제도를선호하는지알아본결과, 기업은환경규제지역지정을 (41.6%), 시민은두제도모두지정하는것 (44.7%)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며, 또한성별로보았을때도남성과여성응답자모두둘다지정하는것을가장선호함 ( 각각 39.2%, 49.2%)

18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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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1 장서론 3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현재우리나라에서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과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으로배출량을규제하는법령이시행됨에따라 대기질이개선되는효과가입증되고있음 당진시는석탄화력발전소와철강산업단지등대규모의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의해대기질이악화되면서, 사회 경제적피해증가가예측됨에따라 2012 년환경부에서는당진시를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을예고함 충청남도에서는당진시를포함한화력발전소를중심으로서해안지역의대기질개선을위한노력의일원으로 화력발전소주변영향조사연구 와지역대기환경기준조례를제정 (2017.1) 하고화력발전소배출허용기준강화를추진중에있음 정부와충청남도정책지원과더불어당진시에서는대기환경악화에따른 시민건강피해및실태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체계구축의시급성을 인식하고선도적으로대기개선실천계획을수립함 대기실천계획에따른대기질개선목표실현방안으로배출원관리제도도입

21 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에대한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구체적정책방향설정을위해대기환경규 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에대한배출시설, 시민등이해당사자의의견 수렴이필요함 본과업의목적은배출량관리제도에대한시민의의견수렴을통해당진시 의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을위한정책방향설정근거자 료구축에있음 본과업을통해당진시대기질개선에관한시민인식도에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자료를확보할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와철강산업단지등대규모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체계적인관리로당진시이미지제고와홍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당진시배출량관리제도지정의근거를마련하고효과적인대기환경개선정 책추진의당위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며, 석탄화력감축을위한로드맵 및대기오염대응방안마련에활용가능할것으로예상함

22 제 1 장서론 5 2. 연구범위 본연구에서는당진시및이외지역의시민을대상으로대기환경에대한 인식도를조사결과를바탕으로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추진의 기초활용자료를제공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함 연구범위는아래와같음 (1) 시간적범위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2) 공각적범위 : 당진시및대산산업단지주변지역 (3) 내용적범위 : 당진시민, 대기오염배출업체등인식도조사 분석 - 당진시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및시민대기환경인식도조사 분석 조사대상 - 배출업체 : 당진시, 서산시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 100개소이상 - 당진시민 : 당진시민 200명이상 조사방법 :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인터뷰등의대면조사 - 대조지역비교분석을위한온라인조사 분석 조사대상 : 당진시및대조군 ( 충남도, 수도권등 ) 등 1,000명이상 조사방법 : PC, 모바일기반온라인조사 ( 표본오차 ±5% 이내 ) 연구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국내외대기배출원관리정책조사 (2) 당진시일반및대기질관리현황조사 (3) 시민인식도설문조사 분석 (4) 당진시대기배출원관리방안및정책제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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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2 장 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1. 국내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2. 국외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3. 국내외관리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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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9 제 2 장 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1. 국내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1.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은환경오염 환경훼손또는자연생태계의변화가현저하거나현저하게될우려가있는지역과환경기준을자주초과하는지역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와협의하여환경보전을위한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 고시하고, 해당지역의환경보전을위한특별종합대책을수립하여관할시 도지사에게이를시행하게할수있음 특별대책지역의환경개선을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그지역에서토 지이용과시설설치를제한할수있음 동시행령제 13 조 환경부장관은특별대책지역의대기오염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지역에설치된배출시설에대하여기존기준 ( 제1항 ) 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으며, 새로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 16 조제 5 항

27 1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특별대책지역은울산광역시울산 미포및온산국가산업단지와전라남도 여수시여천국가산업단지및확장단지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고시제 2 조 특별대책지역안의배출시설의경우, [ 표 2-1] 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고시제 3 조및제 4 조 [ 표 2-1] 기존사업장및신규사업장배출허용기준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 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고시의별표 1) 가스형태의물질 입자상물질 오염물질 염화수소 배출시설 가. 염산제조시설나. 인산제조시설다. 금속의표면처리시설중산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6ppm 이하 4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이황화탄소 모든배출시설 15ppm 이하 1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배출시설 10ppm 이하 5ppm 이하 황화수소 가. 석유정제시설중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나. 펄프제조시설 5ppm 이하 5ppm 이하 4ppm 이하 4ppm 이하 3ppm 이하 3ppm 이하 불소화물 (F로서) 페놀화합물 (C6H5OH) 수은화합물 (Hg 로서 ) 먼지 카드뮴화합물 (cd 로서 ) 납화합물 (Pb 로서 ) 구리화합물 (Cu로서 ) 아연화합물 (Zn로서 ) 가.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인광석ㆍ형석의용융ㆍ용해및소성시설, 불소화합물제조시설나. 과인산암모늄제조시설 3ppm 이하 3ppm 이하 모든배출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가. 소각시설또는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 /h 이상인시설 (2) 소각용량 200kg /h 이상 2 톤 /h 미만인시설 가. 금속의용융및제련시설또는열처리시설중 (1) 전기아크로 ( 유도로포함 ) ( 가 ) 기존시설 ( 이전 ) 나. 화학비료제조시설또는인산및그화합물제조시설중소성시설ㆍ건조시설 0.08⑿mg /Sm3이하 0.08⑿mg /Sm3이하 0.08⑿mg /Sm3이하 0.08⑿mg /Sm3이하 10 mg /S m3이하 40⑽ mg /S m3이하 10 mg /S m3이하 30⑽ mg /S m3이하 기타시설 0.5 mg /S m3이하 0.5 mg /S m3이하 가. 금속의용융ㆍ제련및열처리시설중용융ㆍ용해로ㆍ용광로및정련시설나. 기타시설 2 mg /S m3이하 1 mg /S m3이하 2 mg /S m3이하 1 mg /S m3이하 모든배출시설 5 mg /S m3이하 5 mg /S m3이하 모든배출시설 5 mg /S m3이하 5 mg /S m3이하 배출허용기준란의 ( ) 는표준산소농도 (O₂ 의백분율 ) 를말한다.

28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11 특별대책지역안에서휘발성유기화합물을배출하는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을억제또는방지하는시설을설치하여야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고시제 5 조 환경부장관은대기오염상태가환경기준을초과하여주민의건강 재산이나동식물의생육에심각한위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구역또는특별대책지역중사업장이밀집되어있는구역의경우에는그구역의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총량으로규제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 22 조제 1 항 환경부장관이사업장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총량으로규제하려는경우에는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저감계획, 그밖에총량규제구역의대기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고시하여야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 24 조 1.2.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제 1항및제2항에의해환경부장관은환경기준을초과하였거나초과할우려가있는지역으로서대기질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 고시할수있으며, 대기환경규제지역을지정 고시할때에지형과기상조건등으로보아인접한지역으로부터발생한대기오염물질의유입이환경기준의초과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정되면그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의범위에포함시킬수있음 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대상지역은상시측정결과대기오염도가대기환경기준을초과한지역과상시측정을하지아니하는지역중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기초로산정한대기오염도가환경기준의 80퍼센트이상인지역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 17 조제 1 항

29 1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및절차등은환경부장 관이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으로정함 상시측정을하고, 판정기준및통계처리방법에따라대기환경기준을초과한 지역중오염물질배출량자료를분석하여배출량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 되는경우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 [ 표 2-2] 대기환경기준초과여부판정기준 대상물질 SO2 (ppm) PM10 ( μg / m3 ) O3 (ppm) NO2 (ppm) CO (ppm) 벤젠 ( μg / m3 ) 기준연 24 시간 1 시간연 24 시간 8 시간 1 시간연 24 시간 1 시간 8 시간 1 시간연 환경기준 초과기준 0.021) ) ) 50 1) 100 2) ) ) ) ) ) 9 2) 25 4) 5 1) 1) 최근 3 년간측정치의평균이환경기준이상인경우 2) 최근 3 년간측정치의 99 퍼센타일평균농도가환경기준을초과한경우 3) 최근 3 년간측정치의 95 퍼센타일평균농도가환경기준을초과한경우 4) 최근 3 년간측정치의 99.9 퍼센타일평균농도가환경기준을초과한경우 PM10 는황사기간미포함자료를의미 최근 3 년간자료는국립환경과학원에서발간하는대기환경연보자료를인용 상시측정을하지아니하는지역중오염물질배출량자료를이용한확산모 델링결과, 대기오염도가환경기준이상인지역의면적이당해지역의총면 적의 30% 를초과하는경우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 환경부는 1997년 7월 1일서울, 인천및경기도의일부지역을오존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포함 ), 이산화질소, 총먼지 (TSP), 미세먼지 (PM-10) 에대한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하였고, 이어서 1999년 12월 1일부산권역, 대구권역일부지역을오존, 이산화질소에대한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광양만권역일부지역을오존에대한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함 대기환경규제지역을관할하는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그지역이

30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13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 고시된후 2 년이내에그지역의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함 대기환경보전법제 19 조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은실천계획적용지역및관리대상오염물질, 대기질 개선목표및목표달성기간, 실천계획의주요내용, 행정사항으로이루어짐 [ 표 2-3] 수도권역대기환경규제지역세부사항 규제지역지정범위대상오염물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제외 ( 옹진군, 영흥면은포함 )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 서울등 ), 환경부고시제 호, 제정 오존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포함 ), 이산화질소, 총먼지 (TSP), 미세먼지 (PM-10) [ 표 2-4] 부산 대구 광양만권역대기환경규제지역세부사항 규제지역지정범위대상오염물질부수관리물질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부산광역시 ( 기장군제외 ), 김해시 ( 진영읍,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제외 ) 오존, 대구광역시 ( 달성군제외 ) - 경상남도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 - 전라남도 광양시 (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제외 ) 순천시 ( 승주읍,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황정 월등면제외 ) 여수시 ( 돌산읍, 화양 남 화정 삼산면제외 ) 이산화질소 오존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 부산등 ), 환경부고시제 호, 제정 대기질개선목표및목표달성기간 - 개선목표 : 환경기준의 80% 이하수준 - 목표달성기간 : 규제지역지정 고시후 10 년이내 실천계획의제출기한 : 지정 고시후 2 년이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PM10)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PM10), 이산화황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

31 1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표 2-5] 대기질개선목표및목표달성기간 대기질개선목표 오존 (ppm) 이산화질소 (ppm) 1 시간평균 8 시간평균 1 시간평균 24 시간평균 부산권역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연평균 실천계획고시 목표달성기간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 부산등 ), 환경부고시제 호, 제정 [ 표 2-6] 광양만권과부산권역 ( 김해시 ) 대기환경개선대책수립계기와저감효과 규제지역수립계기저감효과 광양만권역 부산권역 ( 김해시 ) 대구권역 주요원인지역여수, 광양산업단지, 하동화력발전소등 VOC: 45.9% 휘발성유기화합물과질소산화물에의한 NOx: 28.6% 원인물질 SOx: 22.7% 오존 PM10: 44.5% 우려내용오존농도환경기준초과 (0.102ppm) PM2.5: 48.4% 주요원인지역 지역내이동오염원과김해안동공단등 VOC: 32.0%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등에의 NOx: 30.9% 한이산화질소, 오존 SOx: 27.7% 우려내용 이산화질소, 오존농도환경기준 80% 초 PM10: 52.1% 과 (0.069ppm, ppm) PM2.5: 40.9% 주요원인지역원인물질 지역내이동오염원등연료연소배출원대기중이차반응에의한오존등 VOC는 33.1%, NOx 44.0%, SOx 35.2%, 우려내용 - PM %, PM % 출처 : 광양만권과부산권역중김해시대기환경개선대책수립 ( 환경부보도자료, ) 대기환경규제지역관리제도평가및개선방안연구 ( 환경부, )

32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이법은대기오염이심각한수도권지역의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종 합적인시책을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지역주민 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함을목적으로함 수도권지역이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지역을말함 대기관리권역은수도권지역중대기오염이심각하다고인정되는지역과해 당지역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수도권지역의대기오염에크게영향 을미친다고인정되는지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임 ( 표 2-6) [ 표 2-7]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범위 전지역 옹진군 ( 옹진군영흥면은제외 ) 을제외한전지역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2 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환경부장관이다음의대기오염물질을줄이기위해 10년마다수립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 (PM-10) 6 미세먼지 (PM-2.5) 7 오존 (O3)

33 16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시행계획수립및시행은시도지사가기본계획고시후 1 년이내수립하고, 위원회심의와환경부장관승인을받고, 매년추진실적을수도권대기환경청 장에게보고하여야함 사업장단위로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그범위내에서대기오염물질배 출량을관리할수있음 최근 3 년간대기관리권역에서연평균자동차판매량이 3,000 대이상인자 동차판매지는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따라고시후 3 월이내에저공 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특정경유자동차매연기준강화사후관리방안으로검사 ( 재검사 ) 결과기준을초과한특정경유자동차는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으로개조 교체등의사후관리조치를이행하고부착 개조 교체증명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함 자동차의대기오염물질배출등급과연료의환경품질등급을공개하여야함 대기관리권역내소형소각시설 (200kg/hr 미만 ) 의황산화물, 먼지배출허용 기준강화

34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국외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2.1. 미국 미국의대기관리는미연방정부의 Clean Air Act 를법적기반으로연방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실제적인행정감독하에 이루어지고있음 대기질관리의대상은크게두가지로미국전역에걸쳐만연하는오염물 질은기준성오염물질 (Criteria Pollutant) 로노출시특정한독성을나타 내는물질은대기독성물질 (Hazardous Air Pollutant) 로구분하여관리 Clean Air Act 에따르면, 각주요항목에대해각주정부에여러가지형 태로권한을이임하여, 실제적인규제및행정적집행은각주에서지역특 성을반영하여실시하도록하고있음 대기질현황과대기오염배출량을이용한수치모사데이터로대기질계획단계에필요한대기환경의사결정정보를구축하여계획을수립하고, 저감계획및배출허용권이라는제도를통해산업체의배출량제어를유도하며, 그실효성에대해수치모사과정을거쳐검증을받게되고그결과는다시제도화되어지속적, 체계적그리고과학적인대기질개선에기여 원활한규정집행및준수를위해사업장,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등이해주체 (stakeholder) 들이각과정의의사결정단계에서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주정부는공청회 (public hearing) 를개최하고, 취합된의견에대한검토의기회를갖고공식적인입장표명 (response to comment) 을함

35 18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Clean Air Act는대기관리를위한주요도구로 State Implementation Plan (SIP), Title V Operating permits (Title V Permit), New Source Review (NSR), 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 (PSD),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NESHAP) 총 6개도구를기술하고있고, 사실상다른다섯가지도구들을활용하여수립되는종합대기관리를위한계획은 SIP로 시행계획 에해당함 1970년 Clean Air Act의제정및 1990년 Clean Air Act Amendment 이후로연방환경청은 5년주기로대기환경기준을검토하여필요하면개정을해야하며, 주정부는연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지정된시간에맞추어달성및미달성지정과이에따른달성계획제출및승인등일련의과정을거쳐대기관리계획을수립함 다음그림은미국의기준성물질의대기관리체계의흐름을좀더상세하 게도식화한겻으로, 현행, 신규, 개정대기환경기준의준수여부를판정 함 대기환경기준의준수여부는대기환경기준의주요요소인오염물질 (indicator or pollutant), 평균시간 (averaging time), 형태 (form), 수준 (level) 을따라공식측정망 (Federal Reference Method, FRM) 의결과를가지고계산된설계치 (design value) 를바탕으로결정되며, 기준준수를하고있는경우과거기준달성실적에따라유지보수계획을요구하고, 기준을초과하는일이생기면이에상응하는규제를함 신규및개정환경기준에대해미달성지역으로분류되는경우는달성증 명을포함한 SIP 개정안을제출하게되고달성이될때까지이런과정을 반복함

36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19 [ 그림 2-1] 미국의기준성물질대기관리체계 출처 : 대기환경규제지역관리제도평가및개선방안연구, 환경부 유럽연합 (EU) EU 는유럽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C) 에서 각종규제와가이드라인을설정하여각국가에서적용하도록함 [ 표 2-8] EC 대기오염관련규제구조 구분국가별배출한도 IPPC 통합오염저감대용량연료시설 ( 발전 ) 지침 Directive 2001/81/EC, 2002/3/EC Directive 96/61/EC 2008/1/EC Directive 2001/80/EC 고정오염원배출저감 폐기물소각시설 VOCs(StageⅠ) 액체연료황산화물 Directive 2000/76/EC Directive 94/63/EC, 99/13/EC Directive 99/32/EC 출처 : 대기배출원관리선진화방안마련연구, 환경부 2010

37 2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대기오염규제는국가별오염물질배출상한치규정, 오염물질통합오염저감규정, 고정오염원배출저감규제로분류됨 Ÿ 국가별오염물질배출상한치규정은주대기오염물질에대한국가별할당과오존관련규정임 Ÿ 다른매체오염까지통합관리하는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Control) 로 13종의대기오염물질과 31종의산업활동 ( 배출시설 ) 에대하여규제하고있음 [ 표 2-9] EU 의대기오염물질 13 종 대기오염물질 1. 이산화황및황화합물 6. 먼지 11. 시안 2. 질소산화물과질소화합물 3. 일산화탄소 8. 염소및그화합물 7. 석면 12. 공기를통한재생에영향을미치는발암성, 변성물질을포함한다고입증된물질과그화합물 4. 휘발성유기화합물 9. 불소및그화합물 13.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 and polychlorinated 5. 금속및그화합물 10. 비소및그화합물 dibenzo-furans 출처 : 대기배출원관리선진화방안마련연구, 환경부 2010 Ÿ 고정오염원배출저감은기존시설및신규시설등으로구분하여규정하며, 대형연료시설, 소각시설, VOCs, 액체연료황산화물규제가있음 - 대형연소시설의경우발전소설치및인허가시기에따라구분하고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배출허용기준을정함 - 시설별배출허용기준중일부주요항목에대하여국가별로기준을정함 EU 의대기환경정책의목적과방법은 Clean Air For Europe(CAFE) 에명시 되어있으며, 대기질기준, 배출기준및관리등을목적으로함

38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21 배출규제는대기오염저감을위한적절한예방책을수립 시행하고, 과도한비용이소요되지않는범위에서최적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을적용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며, BAT는배출허용기준준수뿐만아니라생산공정, 폐기물저감발생기술의사용, 위해성이적은물질사용등이광범위하게포함되어결정됨 EU 회원국은 IPPC 지침에따른산업시설허가체계를법제화할의무가있 고, 허가는반드시 BAT 가기본이되어야함 BAT의의미는구체적으로사업장의설치허가시모든환경성 ( 대기오염, 수질, 토양, 폐기물생산, 에너지효율, 소음, 위험관리등 ) 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며, 설치후운영단계에서도모니터링, 오염방지측정방법, 사고방지, BAT 도달을위한계획등이포함되어야함 2.4. 일본 일본의대기관리법령은환경오염방지기본법 (1967 년제정 ) 과대기오염방지 법 (1968 년 ) 이있음 대기오염방지법은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매연, 분진, 특정물질및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와국민건강및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며, 지역과배출구높이에따른배출허용기준과지역내황산화물총량을규정한것이특징임 규제위주의정책이아닌, 자발적인환경보전참여를위해, 재정지원, 배출 부과금제도와같은경제적유인제도를채택하고있음 또한, 환경기본법 (1993 년제정 ) 이후에는단순한대기오염문제에서지속가 능성문제로시점이변화하여, 기술적대책및오염방지기술개발등을통

39 2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해경제성장과환경오염간조화를이루어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함 대기오염물질은매연, 분진및특정분진, 특정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및그중지정물질, 특정악취물질로분류함 Ÿ 매연 : 황산화물, 매진 ( 검댕 ), 유해물질 ( 특정유해물질 ) Ÿ 분진및특정분진 Ÿ 특정물질 : 암모니아불화수소등 28종 Ÿ 유해대기오염물질 (234종): 지정물질 (4종), 우선저감물질 (22종) Ÿ 특정악취물질 :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등 22종 [ 표 2-10] 일본대기오염물질중특정물질의종류 특정물질 1. 암모니아 8. 인화수소 15. 벤젠 22. 크롤설폰산 2. 불화수소 9. 염화수소 16. 피리딘 23. 황린 3. 시안화수소 10. 이산화질소 17. 페놀 24. 삼염화인 4. 일산화탄소 11. 아크로레인 18. 황산 ( 삼산화유황포함 ) 25. 취소 5. 포름알데히드 12. 이산화유황 19. 불화규소 26. 닉케르카르보닐 6. 메타놀 13. 염소 20. 포스겐 염화린 7. 황화수소 14. 이황화탄소 21. 이산화셀렌 28. 메르캅탄 출처 : 대기배출원관리선진화방안마련연구, 환경부 2010 배출규제는총량규제, 농도규제, 차등농도규제및양적규제를병행하고있으며, 매연중황산화물은총량규제와착지지점에의한농도규제 (K치규제 ), 질소산화물은총량규제, 그외매연및유해물질은농도규제를적용하며, 매연및질소산화물은시설의규모에따른차등농도규제를병행하여적용함 분진및특정분진은시설설치및관리기준으로관리하며, 특정분진 ( 석면 ) 은 부지경계선농도기준이있고, 유해대기오염물질중지정물질은차등농도규 제를적용함

40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23 [ 표 2-11] 일본오염물질별배출규제기준적용방법요약 매연 분진및특정분진 특정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 오염물질종류총량규제농도규제착지지점농도규제 (K 치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유해물질 ) 매진 ( 검댕 ) 유해물질 (Cd, Pb 등 5 종 ) 일반분진 부지경계선농도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특정분진 ( 석면 ) 암모니아등 (28 종 ) 지정물질 ( 벤젠등 4 종 ) 특정악취물질 (22 종 ) 출처 : 대기배출원관리선진화방안마련연구, 환경부 2010 배출기준은국내법령과유사하게지역별 오염물질별로차등하여적용하고, 총 5가지로분류함 Ÿ 일반배출허용기준 : 매연배출시설에대한국가기준 Ÿ 특별배출허용기준 : 대기오염이심각한지역의신규시설에적용 Ÿ 엄격한배출허용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정하는엄격한기준 Ÿ 총량규제기준 :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환경기준의확보가어려운지역의대규모배출시설에적용 Ÿ 특별총량규제기준 : 총량규제기준적용지역중신규시설에적용 일본의배출시설인허가는시고제로시행중이며, 배출시설신규설치및 변경시시설착공 60 일전에지자체에신고하여야함 신고자는배출되는황산화물과유해물질의양, 매연배출방법등환경성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하여증빙하여야하고, 지자체장이배출기준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할시신고시설의구조, 사용방법, 처리방법에관한계획변경또는폐지할수있음

41 2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신고한배출시설은배출규제기준의준수여부에따라개선명령, 사용정지 명령, 시설변경신고및계획변경명령, 측정의무및입회검사, 사고시조 치등을통하여사후관리를하고있음 일본은강제적규제외에도자발적인배출저감정책을병행하는것이특징인데, 1964년요코하마지방정부와발전소간의오염방지협정을시작으로, 지자체와시민이주도적으로협정을체결하여왔는데, 이는지역특성오염문제를이해관계자간에유연하게대처하는수단으로정착됨 또한산업계중심으로는게이단렌산하 36개산업군과 137개산업협회에서경영목표및수단을자발적으로정하는 자주행동계획 을통해대기오염을방지하는데성과를보임 그러나앞서언급된자발적수단은협의과정에서지자체의행정권비대화로법적기반, 형평성및투명성이부족하고, 동종업계의공통목표설정으로실제저감량이낮으며, 최적기술 (BAT) 이반영되지않는다는지적이있음

42 제 2 장대기배출원관리제도현황 국내외관리제도비교 우리나라는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으로대기오염방지를위해기존의 배출시설에대하여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기준을, 신규배출시설에는특 별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음 사업장이밀집되어있는구역의경우오염물질배출량을총량으로규제할 수있음 국가는환경기준초과지역에대해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가능하며, 관할지자체장은 2 년이내에환경기준을달성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수도권지역중대기오염이심각한지역에대하여특별법으로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관리함 사업장단위로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그범위내에서대기오염물질배 출량을관리할수있음 미국은대기질현황과대기오염배출량을이용한수치모델링자료로대기 질관리계획을수립하고, 저감계획및배출허용권이라는제도를통해산업 체의배출량제어를유도함 EU 는주대기오염물질에대한국가별할당과오존규제를위해국가별오 염물질배출상한치를규정함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Control) 통합오염저감규정으로 13 종의대기오염물질과 31 종의산업활동 ( 배출시설 ) 에대하여규제하고있 음

43 26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고정오염원배출저감규제로기존시설및신규시설등으로구분하여, 대형 연료시설, 소각시설, VOCs, 액체연료황산화물규제를시행함 배출규제는대기오염저감을위한적절한예방책을수립 시행하고, 과도한 비용이소요되지않는범위에서최적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을적용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함 일본은대기오염방지법으로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매연, 분진, 특정물질및유해대기오염물질을관리하며, 지역과배출구높이에따른배 출허용기준과지역내황산화물총량을규정함 배출규제는대기오염물질의종류에따라총량규제, 농도규제, 차등농도규 제및양적규제를병행하여적용함 배출기준은지역별 오염물질별로차등하여적용하고, 일반 특별 엄격배 출허용기준과총량 특별총량규제기준이있음 일본은강제적규제외에도지자체와시민이주도적으로협정을체결하여 지역특성오염문제를이해관계자간에유연하게대처함

44 제 3 장 당진시대기환경현황 1. 일반환경 2. 기후환경 3. 배출량현황 4. 대기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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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3 장당진시대기환경현황 29 제 3 장 당진시대기환경현황 1. 일반환경 1.1. 지리정보 당진시는지리적으로충청남도최북단에위치하고, 2/3 가바다와접하며산 악과구릉이연결된넓은평야지대를이루고있음 2012 년 1 월 1 일부로당진시로승격되면서 2 읍 9 면 3 동 (138 개법정리, 14 개법정동 ) 으로구성됨 당진을 4 극점으로볼때직사각형형태로남북보다동서가긴모양으로북 위 과동경 사이에위치함 [ 표 3-1] 당진시의위치 시청소재지 충남당진시시청 1 로 1 ( 수청동 1002 번지 ) 단 경도와위도의극점지명극점 동단 신평면매산리 동경 서단 석문면난지도리 동경 남단 합덕읍신리 북위 북단 석문면교로리 북위 연장거리 동서간 39.5 km남북간 35.0 km 출처 : 당진시통계연보, 2015

47 3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남고북저의평야와구릉성산지를이루고지형경사도는 5 도이하가 66.1% 차지함 [ 그림 3-1] 당진시지리 지형정보 출처 : 당진시홈페이지 1.2. 인구및산업환경 2017 년 4 월기준, 당진시인구수는 167,062 명, 증가추세지속되다주춤 ( 전 년도동월대비 2.02% 감소 ) 2017 년 4 월기준, 당진시가구수는 73,856 세대, 증가추세지속 ( 전년도동 월대비 1.94% 증가, 세대당평균인구는 2.26 명 ) 연령대별로는 30 대후반남녀구성비가가장높고, 남성이여성보다 8,146 명 (4.8%) 많음 2014 년기준사업체수는 11,240 개로업종별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광 제조업비율이높고, 당진 1 동 2,948(26.4%, 전체 1 위 ) 개소를포함해당 진 1 동, 송악, 신평, 함덕이전체 62.3%(7,007 개소 ) 차지함 2014 년기준전체자동차등록수는 78,945 대이며승용차와화물차가각각 72.3%, 22.5% 를차지함 ( 지난 5 년간전체자동차등록수는연평균 5.6% 의꾸준 한증가추세에있음

48 제 3 장당진시대기환경현황 31 [ 그림 3-2] 당진시행정구역별인구현황 출처 : 당진시통계정보홈페이지 [ 그림 3-3] 당진시연령별인구현황 출처 : 당진시통계정보홈페이지 [ 그림 3-4] 당진시사업장현황 ( 좌 ) 및자동차등록현황 ( 우 ) 출처 : 당진시통계연보, 2015

49 3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2. 기후환경 1.1. 기온및강수량 2016 년기준연평균기온은 12.6 로 5 년평균대비 3.2% 높았으며월평균 기온이 8 월에최고 /1 월에최저를나타냄 [ 그림 3-5] 2016 년당진시월별평균, 최저, 최고기온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2016 년기준총강수량은 932.6mm 로 5 년평균대비 82.9% 로매우가물었 으며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는것이특징 [ 그림 3-6] 2016 년당진시월별강수량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50 제 3 장당진시대기환경현황 바람환경 당진시 최근 10 년자료분석한결과, 주풍은북서풍 (20%) 과남 서풍 (18%), 무풍빈도 20%(0.5m/s 이하 ) 로나타남 봄과가을에는서풍계우세하며, 여름에는 - 남서풍, 겨울은 - 북서풍탁월함 연간봄여름 가을 겨울 [ 그림 3-7] 당진시연간, 계절별바람장미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51 3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3. 배출량현황 전국대기오염물질 (SOx, NOx, 먼지 ) 발생량중충남의배출량이 276,272 톤으로 16.43% 의비율을기록해 1 위를차지함 (2013 년 CAPSS 기준 ) [ 표 3-2] 2013 년전국및충남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 구분 2013 년기준 ( 톤 / 년 ) 합계 NOx SOx 먼지 비고 전국 1,681,260 1,090, , ,986 충남 276, ,565 82,267 50,440 전국 16.4% 광역지자체별로 2013 년미세먼지 (PM10) 배출량을보아도, 단위면적당배 출량과 1 인당배출량모두평균배출량보다현저히높은값을보이고있음 [ 그림 3-8] 광역지자체별미세먼지 (PM10) 배출량 (2013 년 ) 출처 : 충남, 행복한 1.5 ( 충남연구원, )

52 제 3 장당진시대기환경현황 35 충남시 군별대기오염물질발생량중당진시의배출량은 톤으로 37.3% 의비율을차지하여가장높은배출량을보였음 (2015 년 TMS 기준 ) [ 표 3-3] 2015 년충남및당진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 구분 2015 년기준 ( 톤 / 년 ) 합계 NOx SOx 먼지 비고 충남 129, , , ,382.6 당진시 48, , , ,133.4 충남 37.3% 4,5 종포함 ( 비율 ) 48,448.9 (3.45%) 27,674.0 (0.17%) 18,555.5 (0.18%) 2,219.4 (3.91%) 당진시대기오염물질발생량중당진화력본부 22,876 톤 (47.4%), 현대제철 19,692 톤 (40.8%) 으로전체중 88.2% 를차지함

53 36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4. 대기질현황 기존충남의측정소는총 8 개소이며, 당진시에는정곡리, 난지도리 2 개소가 운영중임 난지도리지점은대기오염원풍상측해안에위치하여대기농도가저평가될우려가있음 신규측정소는총 18 개소로각시군별미설치지역및환경오염우심지역에 최소 1 개소이상 2018 년설치완료예정 [ 그림 3-9] 충남의대기질측정소 출처 : 충남, 행복한 1.5 ( 충남연구원, )

54 제 3 장당진시대기환경현황 37 최근 11 년간 (2004 년 ~2014 년 ), 광역지자체별대기오염물질평균농도측정 결과, 충남은일산화탄소 (CO) 를제외하고모든물질의농도가전국평균에 비해다소낮은결과를보임 [ 그림 3-10] 광역지자체별대기오염물질평균농도 (2004 년 ~2014 년 ) 출처 : 충남, 행복한 1.5 ( 충남연구원, ) 도내측정소가위치한 6 개시 군별대기오염물질의평균농도에대해살펴 본결과, 당진의경우는모든물질농도에대하여다른시 군에비해다소 낮거나유사한정도의농도를보임 [ 그림 3-11] 충남시 군별대기오염물질평균농도 (2014 년 ) 출처 : 충남, 행복한 1.5 ( 충남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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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 4 장 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분석 3. 지역별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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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41 제 4 장 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1. 조사개요 당진시를대기환경규제지역과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하는과정에서, 시민과 배출업체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방향결정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설 문조사를실시함 대면조사기법중정성조사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인일종인심층인터뷰 (Depth Interview) 를통하여설문조사를실시 심층인터뷰는조사자와응답자간의 1:1 개별면접형태로이루어지는상세 인터뷰를의미하고주로지역민 ( 지역대표등 ) 설문에활용되는설문기법임 조사방법은관련용역을다수수행한전문조사기관선정을통한위탁수행 방식으로실시하고대기질수준, 대기질개선만족도, 인지도, 선호도등의 효용성있는정량 정성적데이터를도출함 설문조사는대면조사와온라인조사로진행했으며, 대면조사는시민 208 명 과배출업체종사자 106 명으로총 314 명, 온라인조사는당진시민 208 과 대조군 1000 명으로총 1208 명이참여함

59 4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배출업체의경우대기 1 종, 2 종, 3 종, 4 종에해당하는업체를대상으로표본 추출하였으며, 대기 4 종중자동차공업사는조사대상에서제외함 [ 표 4-1] 당진시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리스트 ( 예시 ) 구분 업체명 주소 ( 소재지 ) 성명 연락처 대기1종 ( 주 ) ㅇㅇㅇㅇ파워 송산면ㅇㅇ리 조ㅇㅇ 010-6***-**** 대기1종 ( 주 ) 현ㅇㅇㅇ 송악면ㅇㅇㅇㅇ로 고ㅇㅇ 010-4***-**** 대기1종 ( 주 ) ㅇㅇㅇㅇ공업 석문면ㅇㅇㅇ로 이ㅇㅇ 010-6***-**** 대기2종 ( 주 ) 한ㅇㅇㅇ 송악면ㅇㅇ리 ㅇㅇㅇ 041-3**-**** 대기2종 ( 주 ) ㅇㅇ산업 송악면ㅇㅇ리 ㅇㅇㅇ 041-3**-**** 대기3종 ( 주 ) 제ㅇㅇㅇㅇㅇㅇㅇㅇ 순성면ㅇㅇ로 ㅇㅇㅇ 041-3**-**** 대기3종 ( 주 ) 한ㅇㅇㅇㅇ 순성면ㅇㅇ로 ㅇㅇㅇ 041-3**-**** 대기4종 ( 주 ) 화ㅇㅇㅇㅇ 면천면ㅇㅇ로 ㅇㅇㅇ 041-3**-**** 조사의신뢰도및정확성확보를위하여조사문항은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와시민공통문항,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대상문항, 학생대상문항을별도설계하여동시진행하였으며, 배출업체설문조사의경우필요에따라일부업체는 , 유선등매체를추가하여사전설문조사후인터뷰를진행 설문설계서는응답자특성조사와실시응답 ( 의견 ) 조사로세분화하여구성하 였으며, 조사대상에제약없이공통적으로조사하는항목은응답자특성의 경우성별, 거주기간, 주거지선택시고려사항임 실시응답 ( 의견 ) 조사의경우에는대기질관련정보습득매체와대기질수준, 행정기관만족도, 대기질개선노력, 대기보전특별지역및대기환경규제지역의인지도, 이해도, 필요성, 추진력, 선호도, 시행시기, 의견반영및관리, 실천을위한주체, 효과와피해, 우선관리되어야할오염물질임

60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43 기업의경우대기보전특별지역및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시예상되는효과와피해에대한주관적인의견을보다심층적으로추가조사하였으며, 문답지내선택문항의경우정량적데이터도출시근거자료로활용하고, 선택사항외에조사당사자의주관적인의견을수집하여정성데이터를얻고설문참여자통계분석표본을확보함 조사결과는응답자특성문항은교차분석 (crosstab table), 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 차이검증 (T-test, ANOVA) 등을실시하였으며, 실시 응답 ( 의견 ) 데이터의경우에는 SPSS 프로그램을통해분석함 [ 그림 4-1] 대면조사프로세스 대면조사응답자는남성 59.2%, 여성 40.8% 로, 10 년이상거주한시민이 54.5%, 그다음은 5 년이상 10 년미만거주한시민이 18.2% 로구성됨 또한, 대면조사응답자중 30 대와 40 대가 45.3% 로가장많았으며, 53.5% 의응답자는자녀가있음

61 4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직업은사무 / 기술직 ( 과장이하회사원, 공무원등 ) 이 41.1% 로가장많고, 학력은대학교졸업이 55.4% 로응답자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대면조사에서주거지선택시중요하게고려하는항목중교육환경이가 장많았으나 (13.7%), 6 번째로많은대기환경 ( 대기질, 오염도등 ) 도 10.8% 로 나타남 [ 그림 4-2] 당진시민이주거지선택시중요하게고려하는항목 현재대기환경규제지역또는특별대책지역, 둘다해당되는지역, 해당되지않는지역내거주하는주민을대조군으로하여인식도와필요성등을파악한후분석 DB를기초자료로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에대한실효성확보를위해온라인설문조사실시 당진시거주자의경우대면조사 ( 심층인터뷰 ) 표본 208 명의분석결과를그 대로인용하여대조군과의차이를비교분석하였으며, 약 4 주간 10 대 ~60 대

62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45 이상남녀 1,208 명 ( 표본오차 ±2.82%, 95% 신뢰수준 ) 을대상으로조사를 실시함 온라인조사대조군 1000명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된울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된부산시민 200명, 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지정된수도권시민 200명, 그리고그외대기관리정책으로규제하고있지않은강원, 충북, 제주, 전북에거주하는시민 200명, 당진시를제외한충남시민 200명으로구성됨 조사방법은 PC 와모바일 ( 태블릿 PC, 스마트폰, QR 코드, App. 등 ) 기반의 웹 ( 배너, 링크등노출 ) 을이용한온라인조사이며, 설문조사업체에서보유 하고있는패널을활용하여조사를진행함 설문설계서는대면조사와마찬가지로응답자특성조사와실시응답 ( 의견 ) 조 사로구분하여구성하였으며, 응답자특성에해당하는조사항목은성별, 거 주지, 연령, 거주기간, 자녀유무임 실시응답 ( 의견 ) 조사의경우에는온라인설문조사특성상대면조사항목중중요도우선순위에있는조사항목인거주지의대기질수준, 대기질악화의원인, 대기보전특별지역및대기환경규제지역의인지도, 필요도, 효과와피해, 우선관리되어야할오염물질임 조사결과는대면조사와동일하게응답자특성문항의경우교차분석, 기술분 석, 차이검증등을실시하였고실시응답 ( 의견 ) 데이터의경우 SPSS 프로그램 을통해분석함 온라인조사에서도응답자의성별중남자가 51.3% 로더많았으며, 현재거 주지역에서의거주기간이 10 년이상인시민이 62.7%, 자녀가있다고응답 한시민은 50.9%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냄

63 46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그림 4-3] 온라인설문조사프로세스

64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조사결과분석 2.1. 대면조사 설문문항분석 당진시민이해당시의대기질현황및관련정보를주로습득하는매체는언 론매체 (TV, 라디오등 ) 가 35.7% 로가장많고, 그다음은웹사이트 (PC, 모바 일등 ) 가 28.3% 로나타남 [ 그림 4-4] 대기질정보습득매쳬 또한, 현재체감하고있는당진시의대기질수준은 81.0% 가보통이상으로 나쁜수준이라고응답하였으며, 대기질악화의주요인으로는당진내화력 발전소라고응답한시민이가장많은것으로집계됨 (46.8%) [ 그림 4-5] 대기질체감수준과악화원인

65 48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또한, 당진시의대기질개선을위한국가및지자체의노력에대하여불만 족한다고응답한시민이 66.5% 로나타나며, 시민의 50.0% 가대기질개선 을위해국가및지자체의환경규제를필요로한다고응답함 [ 그림 4-6] 대기질개선을위한행정기관의노력에대한만족도와바라는추가노력 그러나, 당진시민중과반수이상은대기질개선을위한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대기환경규제지역을전혀모르고있었으며 (65.0%), 이러한대기배출원관리제도의이해도또한낮은것으로나타남 ( 전혀이해하지못함 43.9%) [ 그림 4-7] 대기관리제도인지도와이해도 이러한실정에서도당진시민은대기배출원관리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으며 ( 매우필요함 30.6%, 필요함 47.8%), 이에따라시민의 43.3% 가대

66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49 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모두지정되길바란다고응답 함 [ 그림 4-8] 대기관리제도의필요성과선호하는제도 대기배출원관리제도도입에있어당진시민은행정기관 ( 국가및지자체 ) 의 추진력에 39.5% 가량기대하고있으며, 이러한제도가즉시시행되길바람 (58.9%) [ 그림 4-9] 도입될대기관리제도에대한기대도와적합한시행시기 대기배출원관리제도도입에있어당진시민은국가의의견이가장중요하며 (38.2%), 제도의관리는지자치 ( 당진시 ) 에서하는것을선호하고 (44.9%), 제 도의가장중요한실천주체는배출업체가되어야한다고응답함 (36.9%)

67 5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의견반영관리주체실천주체 [ 그림 4-10] 대기관리제도의견반영, 관리, 실천주체 대기관리제도중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은효과는산업단지주변주거지역의청정생활권이확보된다는것이가장많은응답률을보였고 (40.8%), 부정적인효과로는강화된규제로인한기업의유치나활동에제약을받는다는것으로꼽힘 (34.4%) 긍정적인효과 부정적인효과 [ 그림 4-1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대기관리제도중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시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이개선되는것에가장큰기대를하고있으나 (47.1%), 이제도의특성상대기질의단기적개선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고응답한시민이많음 (41.7%)

68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51 긍정적인효과 부정적인효과 [ 그림 4-12]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당진시민은대기배출원관리제도가도입될경우대기중유해물질중미세 먼지가가장먼저관리되어야한다고응답했으며 (28.2%), 그다음은중금속 을선택함 (20.9%) 미세먼지는대기질악화의주요인으로써이슈화되어왔으므로높은응답률 이예상가능하나, 중금속의경우미세먼지만큼높은관심도를보이는것으 로보아최근중금속의우려가커진것으로보임 [ 그림 4-13] 우선관리되어야할대기오염물질 기업 ( 배출업체 ) 의입장에서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시긍정적인효과와부정적인효과에대한설문을진행한결과, 대기

69 5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시긍정적인효과는친환경기업이미지를제고할 수있다는응답률이가장높았고 (20.4%), 부정적인효과로는환경규제에 따른기업의신, 증설투자가위축된다는점이꼽힘 (16.0%) 긍정적인효과 부정적인효과 [ 그림 4-14]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 배출업체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시긍정적인효과는없음이가장많았고 (18.8%), 그 다음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과같이친환경기업이미지를제고할 수있다는응답률이높게나타남 (17.7%) 부정적인효과또한없음이가장많고 (13.5%), 그다음은배출초과부담금이 발생한다는것 (12.2%) 과경제성장이둔화되고, 지역경제력이감소하는것 을우려하는것으로나타남 (12.2%)

70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53 긍정적인효과 부정적인효과 [ 그림 4-15]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시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 ( 배출업체 ) 교차분석 당진시의대기질이매우나쁨, 그리고약간나쁨이라고응답한시민중여 성의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남성 75.8%, 여성 88.3%) 거주기간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을살펴보면, 당진시에오래거주할수록 매우나쁨, 그리고약간나쁨이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남 (10 년이상 87.7%) 연령대별로분석해본결과, 대기질이나쁘다고응답한비율은모든연령층 에서비슷한수준이나 (80.2%), 연령층이높아질수록그중매우나쁨의응 답률이높아지는현상을보임 (60 대이상, 매우나쁨 62.1%)

71 5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그림 4-16]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 행정기관 ( 국가및지자체 ) 의대기질개선노력에대한만족도또한여성의 불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남 ( 남성 60.8%, 여성 75.0%) 당진시에오래거주할수록체감대기질이나쁘다고응답한경향과같이현 행정기관의노력에대한만족도또한유사하게거주기간이길수록불만족 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10 년이상 75.4%)

72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55 연령대별로분석해본결과, 체감대기질수준은연령대가높을수록매우나쁨의비율이높은경향을보였으나, 현재행정기관의대기질개선노력에대한만족도에서는 20대와 40대에서매우불만족의응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각각 46.2%, 42.6%) [ 그림 4-17]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행정기관의대기질개선노력에대한만족도

73 56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현재우리나라의법령으로대기질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해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및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으로관리하고있는데, 이에대한인지도를알아본결과, 성별, 거주기간별, 연령대별모두과반수이상의시민이전혀모른다고응답함 성별로나누어보면, 남성보다는여성의인지도가낮으며 (79.7%), 거주기간으로살펴보면, 1년미만부터 10년이상까지모두비슷하나, 3년이상부터 5년미만의기간동안거주한시민의 전혀모른다 응답률이가장낮게나타남 연령대중에서는 10 대와 40 대의인지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전혀 모른다, 각각 80.8%, 73.5%)

74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57 [ 그림 4-18]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인지도 대기관리제도에대한이해도를조사해본결과, 앞의인지도결과와같이 남성보다여성의이해도가낮게나타남 ( 전혀이해하지못함, 여성 50.8%, 남성 39.2%) 거주기간에따른인지도조사결과에서는거주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시민의인지도가가장높았으나 ( 둘다알고있다 와 한가지를알고있다 42.9%), 이해도조사결과에서는거주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응답자의이해도가가장높게나타남 ( 어느정도이해 와 매우잘이해 14.3%) 연령대별제도의이해도정도는인지도결과와같이 10대와 40대의이해도가가장낮게나타났으며 ( 전혀이해하지못함 50% 이상 ), ' 매우잘이해 ' 된다고응답한시민중에서는 60대이상의연령층이가장많은것으로집계됨 (6.9%)

75 58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계속 ] [ 그림 4-19]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이해도 대기관리제도의필요성을얼마나느끼고있는지조사해본결과, 필요하다 ( 매우필요함, 필요함 ) 고응답한시민은남성이 77.4%, 여성이 79.7% 에달 함 당진시에오래거주한시민일수록대기관리제도의필요성을더욱절실히 느끼고있는것으로집계됨 (10 년이상, 37.4%) 대기관리제도의이해도는 30 대와 60 대이상의연령층에서높게나타났으 나, 상대적으로이해도가낮은 10 대와 40 대의연령층이제도의필요성을

76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59 더욱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매우필요함 과 필요함, 각각 80.0%, 81.0%) 당진시민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중어떤제도를선호하는지알아본결과, 기업은환경규제지역지정을 (41.6%), 시민은두제도모두지정하는것 (44.7%)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며, 또한성별로보았을때도남성과여성응답자모두둘다지정하는것을가장많이꼽음 ( 각각 39.2%, 49.2%) [ 그림 4-20] 기업과시민, 성별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조사결과에따르면, 1 년미만과 3 년이상 5 년미만을제외하고거주기간에상관없이대부분 둘다지정 하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앞의거주기간에따른이해도조사에서상대적으로이해도가높게나타난 1 년이상 3 년미만의시민은환경규제지역보다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을선호함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25.0%, 환경규제지역 21.4%)

77 6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연령대별선호도에서도 20 대를제외한모든연령층은 둘다지정 을선 호하는경향을보임 20 대의시민은환경규제지역보다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을선호함 ( 대 기보전특별대책지역 38.5%, 환경규제지역 26.9%) [ 그림 4-21] 거주기간, 연령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78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61 학력에따른선호도조사에서 대학교재학 과 대학원재학이상 을 제외한모든학력소유자가 둘다지정 하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 타남 대학교재학 과 대학원재학이상 의학력소유자는대기환경규제지 역보다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자녀유무에따른제도의선호도를조사한결과, 자녀가없는기혼자만환경 규제지역을선호하며, 자녀가있는기혼자와미혼인시민은 둘다지정 하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둘다지정, 각각 46.4%, 47.7%) 자녀가있는기혼자는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보다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을 선호하는것으로드러났는데, 이는대기환경규제지역이산단위주의관리가 아니라크고작은배출원을모두관리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79 6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계속 ] [ 그림 4-22] 학력, 자녀유무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기업과시민모두대기관리제도가즉시시행되어야한다고응답했으며, 즉 시시행되어야한다는응답률은기업보다시민에게더높게나타남 ( 즉시, 63.9%) 자녀유무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적당한시행시기를조사한결과, 자녀유무 에상관없이모든응답자가 즉시시행 하는것을선호하였으며, 이중 자녀가있는시민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67.3%) 학력에따른조사결과에서도, 학력을불문하고대기관리제도가즉시시행 되는것을선호하는경향이보였고, 그중 고졸 학력보유자의비율이 높은것으로나타남 (62.0%)

80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63 [ 계속 ] [ 그림 4-23]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적절한시행시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으로기업과시민모두산업단지주변주거지역 청정생활권이확보되는것을장점으로꼽았음 ( 기업 45.3%, 시민 38.5%) 자녀유무에따른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의장점을조사한결과, 응답자중기혼인시민은산업단지주변주거지역청정생활권이확보되는것을 ( 자녀있음 45.2%, 자녀없음 39.5%), 미혼인시민은오염물질총량관리로대기질개선이단기간에가능한것을선택함 (35.4%) 학력에따른조사결과에서, 중졸이하와대학원재학이상의학력보유자는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지정으로오염물질총량관리를통해단기간에대기질개선이가능하다는것을, 고졸, 대학교재학, 대학교졸업학력보유자는산업단지주변주거지역의청정생활권이확보되는것을선택함

81 6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그림 4-24]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의장점

82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65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으로기업과시민모두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이 개선될것으로기대함 ( 기업 41.5%, 시민 50.0%) 자녀유무에따른대기환경규제기역을조사한결과, 응답자의자녀유무에상 관없이모든시민이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이개선되는것을가장큰 장점으로꼽음 ( 자녀있음 45.2%, 자녀없음 56.8%, 미혼 40.0%) 학력에따른조사결과에서, 고졸학력보유자는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으로 친환경인프라구축을통해삶의질이향상되는것을 (36.0%), 이외의모든 학력보유자는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이개선되는것을장점으로여김

83 66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계속 ] [ 그림 4-25]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의장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으로기업은산업단지규제를통한기업의활동이나유치에제약이발생하는것을우려하며 (46.2%), 시민은산업단지위주관리로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관리가소홀해질가능성을단점으로꼽음 (33.7%) 자녀유무에따른조사결과, 기혼응답자는자녀유무에상관없이산업단지규제로인한기업활동및유치제약을단점으로선택하였으며 ( 자녀있음 35.1%, 자녀없음 40.7%), 미혼응답자는산업단지위주관리로도심지, 생활권의대기질관리가미흡해질것에대한우려를표함 (44.6%) 학력에따른조사결과, 대학교에재학중인시민은지역내토지이용, 시설입지, 사업확장제한을가장큰단점으로꼽았고 (36.4%), 중졸이하및고졸학력의시민은산업단지위주의관리로인한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관리가미흡히게될것을 ( 중졸이하 53.1%, 고졸 36.0%), 대학교졸업과대학원재학이상의학력보유자는산업단지규제에따른기업의활동과유치의제약을우려함 ( 대학교졸업 39.7%, 대학원재학이상 40.4%)

84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67 [ 그림 4-26]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의단점

85 68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으로기업과시민모두단기적인대기질개선효과 를기대하기어렵다고생각함 ( 기업 46.2%, 시민 39.4%) 자녀유무에따른조사결과도대기질의단기적인개선효과기대가어려운 것을가장큰단점으로여김 ( 자녀있음 42.3%, 자녀없음 42.0%, 미혼 40.0%) 학력에따른조사결과, 중졸이하학력의시민은승용차요일제확대와공회전제한등의제도로생활불편초래를우려하는반면 (40.6%), 그외의학력보유자는위의조사결과와같이대기질의단기적인개선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응답함 ( 고졸 36.0%, 대학교재학 36.4%, 대학교졸업 45.4%, 대학원재학이상 46.8%) 이러한결과는대기관리제도가즉시시행되길원하는시민의기대에반해, 대기환경규제지역의특성상고시후해당지자체의시행계획수립절차가 진행됨에따른지체가예상되기때문인것으로보임

86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69 [ 계속 ] [ 그림 4-27] 기업과시민, 자녀유무, 학력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의단점 2.2. 온라인조사 설문문항분석 온라인조사에서도현재체감하고있는대기질수준이나쁘다고 ( 매우나쁨과약간나쁨 ) 응답한시민은 61.5% 로나타나며, 대기질악화의원인으로중국기인등의외부적인요인 (45.4%) 과지역내자동차배기가스배출 (19.9%) 때문이라고생각함

87 7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그림 4-28] 대기질체감수준과악화원인 앞선대면조사결과와유사하게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대기환경규제지역과같은제도의인지도는낮게나타났으며 ( 전혀모른다 79.1%), 대부분의시민이이와같은제도의도입을필요하다고응답함 ( 매우필요와약간필요 82.2%) [ 그림 4-29] 대기관리제도인지도와필요성 온라인조사결과, 대기관리제도의도입으로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이개 선될것으로기대하나 (40.0%), 산업단지의규제로인해기업의유치나활동 에제약이생기는것에대해우려함 (18.5%)

88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71 장점 단점 [ 그림 4-30] 대기관리제도도입의장점과단점 ( 온라인조사 ) 당진시민을대상으로한온라인조사결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의장점은오염물질총량관리로단기간에대기질개선이가능할것이라는점이 (37.0%),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은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개선을기대할수있다는점이선택됨 (50.0%)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 그림 4-31] 대기관리제도도입의긍정적측면 ( 당진시대상온라인조사 ) 당진시민을대상으로한온라인조사결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의단점은산업단지위주관리로도심지와생활권의대기질관리가미흡할것이라는점이 (33.7%),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은대기질의단기적개선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이선택됨 (39.4%)

89 7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 그림 4-32] 대기관리제도도입의부정적측면 ( 당진시대상온라인조사 ) 대면조사와온라인조사의결과를종합해본결과, 대기관리제도도입으로인한장점으로는대기환경규제지역의긍정적측면인도심지와생활권대기질개선기대가 (35.6%), 단점또한대기환경규제지역의부정적측면인대기질의단기적개선기대어려움이꼽힘 (18.7%) 장점 단점 [ 그림 4-33] 대기관리제도도입의장점과단점 ( 대면 + 온라인조사 ) 우선관리되어야할오염물질로는대면조사와마찬가지로미세먼지응답률 이가장높고 (29.5%), 그다음은중금속이라고응답한시민이많은것으로 나타남 (21.0%)

90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73 [ 그림 4-34] 우선관리오염물질 교차분석 성별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을조사한결과, 대기질이매우나쁨, 그리고 약간나쁨이라고응답한시민중여성의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남 성 56.0%, 여성 67.6%) 연령대별로분석해본결과, 대기질이나쁘다고응답한비율은연령층이높 아질수록낮아지는경향을보이나, 그중매우나쁨의경우전연령층에서 비슷한응답률보임 ( 매우나쁨 23.3%) 거주기간에따른대기질체감수준을조사한결과, 다른지역까지포함한 온라인조사에서는대기질이매우나쁘다고응답한시민의비율이유사한 정도로나타남 ( 매우나쁨 18.5%~24.1%) 대기질수준이매우나쁘다고응답한시민은당진시대면조사에서거주기 간이길수록많았으나, 온라인조사에서는 3 년이상 5 년미만 거주한시 민의응답률이가장크게나타남 (24.1%)

91 7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그림 4-35]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 연령대별조사에서는 10 대를제외한모든연령대의시민이대기질악화의 가장큰원인으로중국등외부요인을꼽았으며, 10 대의응답자만화력발 전소가주요인이라고여김 (53.3%)

92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75 이는노후된화력발전소가대기질악화의요인중하나로써이슈화되며, 인 터넷에가장관심이많은 10 대의인식도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임 다른지역까지조사범위를넓힌온라인조사에서남성과여성모두중국에서기인한미세먼지등의외부요인이가장큰대기질악화원인이라고여기는것으로드러났으며 ( 남성 44.7%, 여성 46.3%), 그다음은자동차배기가스라고응답함 ( 남성 20.3%, 여성 19.4%) 거주기간에따른대기질악화원인를조사한결과, 거주기간에상관없이모 든응답자가대기질악화의주요인으로중국에서기인한미세먼지등의외 부요인이라고응답하였고, 두번째요인으로는자동차배기가스를꼽음

93 76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 계속 ] [ 그림 4-36]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질악화원인 남성과여성중에서는여성의 전혀모른다 응답률이더높게나타남 ( 남 성 74.7%, 여성 83.7%) 연령대별로조사한결과에서, 한가지제도나두가지제도모두알고있다 고응답한시민은 60 대이상이가장많고 (33.7%), 30 대가가장적게나타 남 (16.4%)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의인지도조사결과는거주기간에상관없이 모두비슷한응답률을보임 ( 전혀모른다 75.5%~80.3%)

94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77 [ 그림 4-37]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인지도 성별에따른대기관리제도필요성조사에서여성과남성의 매우필요 응답률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 남성 42.7%, 여성 43.2%) 연령대별조사결과, 대기관리제도가필요하다 ( 매우필요와약간필요 ) 고 응답한시민의비율은모든연령대에서유사하게나타났으나, 매우필 요 하다의응답률을비교해보면 50 대의연령층에서높게집계됨 (48.6%)

95 78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대기관리제도의필요성은거주기간에상관없이모두유사한비율을보이며, 그중가장필요성을느끼는층은거주기간이 1 년이상 3 년미만인시민으 로나타남 (46.2%) [ 그림 4-38]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필요성

96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79 성별을기준으로한조사에서는남성과여성모두대기환경규제지역을선호 하는것으로집계됨 ( 남성 53.6%, 여성 54.5%) 10 대와 20 대를제외한모든연령층의시민은대기환경규제지역을선호하 며, 10 대는두제도의선호도가같고, 20 대는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선호 함 (51.2%) 거주기간에따른조사에서는거주기간에상관없이모두대기환경규제지역 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4-39]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97 8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우선관리되어야할물질을조사한결과, 성별, 연령대, 거주기간에상관없 이가장우선관리되어야할물질로는미세먼지를, 그다음은중금속을선 택한것으로나타남 미세먼지는오래전부터이슈화되어왔고, 최근산업단지주변대기중에인 체에유해한중금속검출이언론에보도되면서시민의우려를유발한것으 로보임

98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81 [ 계속 ] [ 그림 4-40] 우선관리되어야할대기오염물질 2.3. 지역별비교분석 현재당진시민의 86.5% 는대기질수준이나쁘다고평가했으며, 다른지역 주민의경우평균 56.4% 가대기질이나쁜수준이라고응답하여, 다른지역 에비해당진시민의체감대기질수준이현저히낮은것으로분석됨 [ 그림 4-41] 거주지역에따른체감대기질수준

99 82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대기질악화원인에대한조사에서, 당진시민은화력발전소와철강산업단지를가장큰이유로꼽았으나 ( 화력발전소 49.5%, 철강산업단지 21.2%), 부산광역시를제외한그외지역에서는중국등외부요인과자동차배기가스가대기질악화의주요인이라고응답함 [ 그림 4-42] 거주지역에따른대기질악화원인 대기관리제도에대한인식도조사결과, 지역을불문하고 전혀모른다 의 응답이가장많았으며, 그중당진시의비율이가장낮음 [ 그림 4-43] 거주지역에따른대기관리제도인지도

100 제 4 장대기질관리정책인식도조사 83 당진시의경우, 체감대기질수준조사에서다른지역에비해 매우나쁨 응답률이가장높았으나, 대기관리제도의필요성조사결과에서는, 다른지역보다 매우필요 하다의응답률이가장낮게나타나는의외의결과를보임 [ 그림 4-44] 거주지역에따른대기관리제도필요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중선호도를조사한결과, 대부분의지역에서대기환경규제지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규모의산업단지가유치되어있는울산광역시만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선호하고, 충청남도와당진시가다른지역에비해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선호응답률이높게나타남 [ 그림 4-45] 거주지역에따른대기관리제도선호도

101 8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우선관리되어야할물질을조사한결과, 거주지역에상관없이가장우선 관리되어야할물질로는미세먼지를, 그다음은중금속을선택한것으로나 타남 [ 그림 4-46] 우선관리되어야할대기오염물질

102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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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 5 장정책제언 87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본연구에서는당진시대기환경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기위한대기환경규 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배출시설, 시 민, 이해당사자간의여론조사를실시하였음 우리나라의대기배출원관리제도는크게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 제지역, 특별법에의한수도권대기관리권역지정을통해대기질개선대책 을수립하고있는실정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에해당하는기초지자체는김해 시와여수시, 광양시가해당하며, 김해시는부산권역편입되어관리되고있 으며여수시와광양시는통합권역으로관리되고있음 당진시는천혜의지리적환경을바탕으로산업이발달하고꾸준한인구유 입으로인해단일기초지자체로써는월등히높은대기배출시설과대기오염 물질이발생하고있음 이에따라종합적인대기관리를위한제도도입에앞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 기위해당진시민을중심으로전국 131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105 88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당진시민들은 81.0% 로정도가대기질이나쁘다고응답하였으며, 대기질악 화의주요인을당진내화력발전소를지목하여당진시의발빠른대기질개 선대책도입을요구하고있었음 현재국가에서시행중인대기배출원관리제도에대해서는전혀모르는비 율이 65.0% 로이해도가많이낮았지만 78.4% 의시민이도입의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당진시민은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대기환경규제지역중어떤제도를선호하는지알아본결과, 기업은환경규제지역지정을 (41.6%), 시민은두제도모두지정하는것 (44.7%)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며, 또한성별로보았을때도남성과여성응답자모두둘다지정하는것을가장많이꼽음 ( 각각 39.2%, 49.2%)

106 제 5 장정책제언 정책제언 본연구에서진행한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 사결과당진시는대기질개선을위한노력, 지역성장을고려한정책추진, 맞춤형홍보와더불어특별대책지역추진을위한정책추진노력을제안함 [ 그림 5-1] 연구결과에따른정책제언 당진시대기질만족도는전국최하위로대기환경개선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하여야겠으며, 특히시민들이우려하는미세먼지와중금속물질해결에우선순위를두고시민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화력발전소와철강산업단지등주요배출업체를중점관리할필요가있음 현행당진시대기질개선정책만족도와는별개로대기질정책과연계하여 시민들요구가높은교육과교통환경까지함께고려한통합적인지역성장 마스터플랜마련이필요함

107 90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시민인식도조사 설문조사결과, 여성과 10 년이상장기거주자, 60 대이상연령층에서대기 질개선정책의만족도가낮고우려가깊은만큼교육과홍보활동을대기 환경민감집단등을고려한맞춤형교육 홍보가필요함 설문결과대기환경규제지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시민중심행정 실현을위해당진시민들이선호하는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을우선추 진하는것이바람직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시총량관리, 청정생활권확보, 특정대기유해물 질노출감소등을기대할수있으며,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필요성이지 속적으로대두되면차후고려할수있음 또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을추진할경우당진시는기초지자체단독으로추진하기에기업유치제약과대기우심지역이미지고착등의부담이있는만큼, 서산시, 태안군등주변지역과함께광역권으로추진할것을제안함 본연구결과에서제시한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은중앙정부 ( 환경부 ) 주 도이나대기질개선과정책만족도제고를위해지정 운영시당사자인기 초지자체도 [ 그림 5-2] 와같이지정절차에따라충실한역할수행이필요함

108 [ 그림 5-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을위한기초지자체의역할 제 5 장정책제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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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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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참고문헌 95 참고문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배출원관리선진화방안연구 전라남도. 여수산단지역의환경관리현황과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미세먼지오염저감을위한대기관리법제개선방안연구 환경부 환경부, 광양만권과부산권역중김해시대기환경개선대책수립. 환경부보도자료 환경부 환경부, 울산 여천산단대기개선대책보완추진. 환경부보도자료 환경부. 광양만권대기질개선을위한정책방안 환경부 대기환경규제지역관리제도평가및개선방안연구 우정헌 수도권미세먼지환경개선을위한미국의대기환경정책사례조사연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국문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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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대기환경규제지역및특별대책지역지정 시민인식도조사 발행일 : 2017년 5월발행인 : 당진시장발행처 : 당진시청 (31773)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 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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