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기술과블록체인 : 특징과비전 이남형 2018 년 4 월 요약근대이후, 거래내역은특정한기관에서관리하는원장에기록되었다. 이기록의안전성을높이려면다수의장소에기록이보관되어야하고, 신뢰성이높으려면위변조가어려워야한다. 그렇지만이두목적을동시에달성하려면큰비용이든다. 블록체인으로

분산원장기술과블록체인 : 특징과비전 이남형 2018 년 4 월 요약근대이후, 거래내역은특정한기관에서관리하는원장에기록되었다. 이기록의안전성을높이려면다수의장소에기록이보관되어야하고, 신뢰성이높으려면위변조가어려워야한다. 그렇지만이두목적을동시에달성하려면큰비용이든다. 블록체인으로불리는분산원장기술이주목을받는이유는, 원장을분산시켰음에도관리와인증의비용을낮출수있는새로운기술대안으로의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글에서는분산원장과블록체인의특징과장점을설명하고, 새로운기술의활용범위를검토하고, 앞으로예상되는문제점과대처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차례 1 신뢰형성과기록 2 2 원장의분류와블록체인의장점 3 3 블록체인의활용 : 화폐, 소유권, 신원정보의공유 9 4 블록체인의진화 : 스마트계약 12 5 우리는미래를어떻게준비할것인가 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namhyunglee@knou.ac.kr 1

1 신뢰형성과기록 고구려의두번째왕인유리왕의설화는기록과징표가신뢰의기반이될수있음을잘보여준다. 그는아버지인주몽이부여를떠난후태어났다. 어머니예씨는아버지가누구인지묻는유리에게주몽이부여를떠나졸본에나라를세웠고, 수수께끼를풀어유물을찾아가면아들로인정받을것이라고알려주었다. 유리는주춧돌아래에서부러진칼도막을발견한후주몽을찾아갔고, 왕은자신이가지고있던다른도막의칼과맞추어보았다. 한자루의칼이이루어지자왕은유리가아들임을확인하고태자로삼았다. 이설화에서확인할수있는한가지사실은, 우리는매우오래전부터교환과정에서서로가제시하는교환대상의가치에대한믿음을만들기위해기록과징표를사용했다는것이다. 유리왕은어머니예씨로부터자신의출생과미래에대한비밀을구전으로들었고, 주몽에게칼도막이라는징표를제시함으로써자신이그의아들임과동시에왕위계승의권리가있음을보였다. 현대에서라면주몽은부여를떠나면서도유리의출생신고와자신을아버지로등록할것을당부했을테고, 유리가찾아왔을때에는신고기록과유전자확인절차를거쳤을것이다. 이러한문제는경제생활에도적용된다. 구매자는사고자하는상품의질을믿고, 판매자는자신이받을화폐가다른교환에도사용될수있음을신뢰할때에만상품과화폐의교환이일어난다. 그런데거래당사자의수가늘어날수록, 거래지역이확대될수록, 결제단계가많아질수록교환을뒷받침하는신뢰체계를만드는인증비용 (verification cost) 이상승할것이다. 그리고비용이너무높아신뢰체계를만들수없다면, 거래는줄어들게될것이다 (Catalini and Gans, 2016). 현대사회에서는상품의질을검사하는기관을만들거나, 독점발권력과가짜화폐유통처벌권을가진기구를만듦으로써신뢰의문제를해결했다. 인류는구전과징표에서출발하여믿을만한제3의기관 (trusted third party) 을도입하는방식으로나아가며, 이를토대로신뢰를키워왔다. 즉, 문명발달의이면에는교환의대상과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관련비용을낮추는다양한기술과제도의발전이자리잡고있다. 근대이후, 거래내역은특정한기관에서관리하는장부에기록되었다. 이장부의안전성을높이려면다수의장소에기록이보관되어야하고, 신뢰성이높으려면위변조가어려워야한다. 그렇지만이두목적을동시에달성하려면큰비용이든다. 서로다른장소에기록이보관되어 2

있기때문에기관간, 지역간, 사용자간네트워크에서장부를공유하는비용이작지않고, 또장부에변화가생겼을때분산된모든사본에그내용을기록하고이를검증하는비용도클것이기때문이다. 블록체인 (block chain) 으로불리는분산원장기술이주목을받는이유는, 원장을분산시켰음에도관리와인증의비용을낮출수있는새로운기술대안의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후에서는분산원장의분류와블록체인의장점, 현재제시되고있는활용범위를소개하고, 앞으로예상되는문제점과대처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2 원장의분류와블록체인의장점 분산원장관련기술은계속발전중이기때문에용어에대한합의된정의가있는것은아니지만, 영국정부과학자문위원회의보고서에따라중요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 분산여부및허가필요여부에따라원장을분류하고있다 (UK Government Chief Scientifc Advisor, 2016). 원장 (ledger) 은거래의최종적인내역이기록된장부다. 원장의소유자가유일하지않고다수인경우, 문제를야기할단일한취약점을가질가능성이낮으므로, 분산소유가더안전할방식일수있다. 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은다양한장소, 또는다수의국가나기관에데이터베이스가흩어져있고, 원장의내용을누구나확인할수있는경우를지칭한다. 공유원장 (shared ledger) 은분산원장처럼데이터베이스가흩어져있지만사용자에따라원장에접근할수있는권한범위를제한한경우이다. 분산원장이나공유원장이나원장을갖고있는모든행위자는동일한사본을갖고있게되고, 따라서어느누구도배타적인내용의원장을소유할수없다. 하지만다수가원장의사본을소유하고있으므로, 복잡성과비용을증대시키지않고다수의동일한사본을유지하는것이중요한기술적도전이라고할수있다. 합의 (consensus) 는원장의조작가능성을차단하면서원장을갱신하고그정확성을공증받는방식이다. 만약합의과정의참여자가사전에정해져있다면이원장을갱신하기위해서는권위를가진별도의기구로부터허가를받아야만하고, 합의과정이모두에게개방되어있다면이원장을갱신하기위한허가가필요하지않다. 허가가필요한원장 (permissioned ledger) 은유일한또는정해진수의소유자가있는경 3

우이다. 원장에새로운내용이추가되면제한된수의참여자에의해원장의무결성이검증된다. 허가가필요하지않은원장 (unpermissioned/permissionless ledger) 은네트워크에참여한모든구성원이원장의열람, 갱신, 소유의권리를가진것으로, 비트코인 (Bitcoin) 이대표적사례다. 허가없이원장을갱신할수있기때문에누구나원장에새로운거래정보를기록할수있다. 그림 1: 원장의분류 (UK Government Chief Scientifc Advisor (2016), p. 19) 그림 1에서도식화한것처럼, 은행간거래내역은거래에참여한모든은행이갖고있어야하고각은행의지정된관계자만이원장에접근하고이를갱신할수있을것이므로허가가필요한사적공유원장으로봐야한다. 암호화폐는누구나원장에접근하고이를갱신할수있게하므로허가가필요하지않은공공공유원장이된다. 허가가필요없는분산원장체계에는원장을관리할신뢰할만한중앙기구가필요하지않기때문에, 중앙기구를거치면서원장을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과이와관련된비효율성, 그리고전체네트워크상의단일한취약점이없어진다는장점이있다. 분산원장이인프라스트럭쳐로성공하기위해서는두가지문제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 4

(1) 이해관계자가나누어갖고있는원장은새로운기록이발생할때마다갱신, 교환되어야하고, 이들이동일한사본을보관및유지할수있어야한다. (2) 동시에어느하나또는일정다수의이해관계자에의한원장의위변조가불가능해야한다. 허가가필요없는분산원장이되기위해서는하나의조건이더필요한데, 기록을관리하는단일한주체는물론이고기록을공유하고있는행위자간의신뢰가없더라도, 각자의이익을추구하는이해관계자만으로도원장이관리될수있는메커니즘이있어야한다. 즉, 허가가필요없는분산원장체계가작동하려면, 어느시점에나원장을공유하고있는네트워크내에는가장최신의유일한원장만존재해야하고, 어느누구도과거의기록을수정하거나새로운기록을덧붙일수있는배타적인권한을갖고있지않아야한다. 그리고이러한원장의관리가어느누군가에게위임되어있지않고, 네트워크구성원의참여에의한공동의과정이되어야한다. 허가가필요한원장의경우에이러한합의과정이최소화될수있다. 원장의기록에접속하고이를변경할수있는권한이누구에게있는지이미사전에정해져있기때문에행위자의행동을확인하고추적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그러나허가가필요하지않은원장의경우에는어떤행위자가위변조를목적으로원장을수정할가능성을막기위한자체적인검증메커니즘이필요하다. 현재는작업증명 1 이그러한역할을맡고있다. 작업증명을생성한네트워크구성원은그에대한보상을받게되고, 이로인해검증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할유인을갖는다 (World Bank, 2017). 표 1에서분산원장을접근허가의필요여부에따라나누고각각의경우에필요한제도적요소를정리했다 (World Bank (2017), p. 12). 두방식의가장중요한차이점은분산원장의갱신에접근할수있는행위자의수로인해발생한다. 허가가필요한분산원장의경우접근범위를사전에제한할수있으므로합의과정을다양하게만들수있고적용가능한자산도광범위하다. 그렇지만, 허가가필요하지않은분산원장은합리적유인체계의설계를통해네트워크구성원의자발적인합의과정을만들어야만하므로적용가능한자산도합의과정에서습득가능한상징물로대표가능한것으로제한된다. 1 작업증명은네트워크구성원이어떤작업을수행함으로써새로운기록을검증하는경우를지칭한다. 작업증명이유일한검증메커니즘은아닌데, 거래횟수또는거래대상의보유량등지분 (stake) 의규모에따라검증력을가질수도있다. 5

표 1: 허가의필요유무에따른분산원장의비교 허가가필요한분산원장 허가가필요하지않은분산원장 중앙 허가를주어야한다는점에서관리및통제를 기구가필요하지않음 기구 위한기구필요 접근 사전에선별된행위자만 누구나 범위 신뢰 원장을변화시키려는담합가능성을막기위해 구성원간의신뢰가필요없음 도 구성원간높은수준의신뢰도필요 개방성 원장의개방성과투명성을구성원에따라상이하게설정 구성원모두에게개방되고투명한원장 보안 작은규모의네트워크에대한접근성통제및블록체인기술활용 대규모네트워크에서분산을통한보안성강화 속도 상대적으로큰규모의거래를빠르게처리 상대적으로처리속도가느리고거래규모를제한 신원 중앙기구를통한신원확인 익명또는가명이가능 합의 다양한합의과정이가능 ( 허가가필요하지않은분산원장보다더낮은비용이들것 ) 비용이많이드는작업증명과정 자산 모든자산에사용가능 자산을대표할수있는상징물 (token) 이발행가능해야함 소유권 상대적으로소유권이명확 소유권정의가어려울수있음 6

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을허가가필요없는분산원장과동의어처럼사용할수있는이유는앞서설명한두가지문제의해결책을제시했기때문이다. 블록체인은 2008년나카모토사토시 (Satoshi Nakamoto) 가비트코인 (Bitcoin) 을소개하며기반기술로제시하면서알려지기시작했다. 블록체인은기록을저장하고있는디지털데이터베이스의형식중하나이다. 이기록을블록단위로묶어두고있고, 암호화된디지털서명을이용하여어떤하나의블록을다음블록과사슬처럼연결한다. 따라서블록체인은원장처럼사용될수있다 2. 새로운기록이발생할때마다원장이갱신되고그유효성을인정하는일련의절차를합의과정이라고부른다. 합의과정은특정한거래가타당한지아닌지를검증하는동시에, 새로운기록간의충돌을해결할수있는메커니즘이기도하다. 합의과정을통해동일한자산이서로다른교환에서동시에이용된것으로기록되는문제 ( 이중지불, double spending) 를해결하게된다. 이는원장이분산된경우에항상존재할수밖에없는문제인데, 지금까지의해결책은거래당사자이외의제 3의중앙기구를거치도록하는것이었다. 비트코인에서사용하는블록체인시스템은작업증명 (proof of work) 을거쳐새로운기록을인증하고, 네트워크구성원이이러한합의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유도했다는특징이있다. 이과정에는암호화기술과보상체계가함께적용된다. 거래기록, 즉새로운정보가입력되면, 원래의내용은자동으로암호화해시함수 (cryptographic hash function) 를거쳐해시값으로전환된다. 해시값은원래의메시지를추정할수없는형태이지만, 어떤하나의메시지는하나의해시값만갖고다른메시지가동일한해시값을가질가능성이대단히낮은, 결정적 (deterministic) 인성격을갖는다. 따라서, 해시값은일상생활에서서명과도장이하는역할을대신하는디지털서명이될수있다. 이전블록해시와거래이력그리고정해진변수로새로운블록을구성하고해시값과함께블록이공개된다. 공개된블록을확인한네트워크의구성원은이블록에기록된거래내역이유일한거래임을확인하는검증, 즉정해진변수를찾는계산을수행하게되고, 그계산은컴퓨터의계산능력에의존하게된다. 이과정을작업증명이라고하고, 비트코인체계에서는특별히채굴 (mining) 이라고한다. 작업증명을마친블록은이전블록의연결물로인정받고, 새로운거래기록으로 2 블록생성과연결, 암호화과정을다음홈페이지에서안내동영상과함께직접시연해볼수있다 (http: //blockchain.mit.edu/how-blockchain-works). 7

그림 2: 블록체인의생성과정 (World Bank (2017), p. 9) 인증된다. 만약선행블록에포함된메시지를수정하게되면해시값이변화하게되고, 따라서후행블록을연결하기위한작업증명을다시해야한다. 여기에는작업증명을위한컴퓨팅비용이발생하고, 선행블록을더많이거슬러올라갈수록컴퓨팅비용이더커질것이므로, 이전단계의블록을수정할유인이낮아진다. 그리고블록이분산되어있을때, 내가어느하나의선행블록을수정하고후행블록을연결하기위한작업증명을다시하더라도, 다른사람이갖고있는후행블록의작업증명을할수없으므로, 동일한사본이아니라는것을확인하기쉽다. 따라서블록체인을활용하면기록의수정이어렵고변경내용을추적하기쉽기때문에, 원장의불변성을높이고감사를용이하게할수있다. 그러므로블록체인은구성원리상조작이나사기의이득을낮추어궁극적으로는부정행위의발생가능성을낮출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런데블록체인의활용이허가가필요없는분산원장을관리하기위한기술적해결책으로국한될필요는없으며, 허가가필요한분산원장의관리에도충분히이용할수있다. 특히, 8

암호화에사용하는개인열쇠 (private key) 와디지털서명을활용하여원장에대한접근및갱신권한을세부적으로통제할수있는장점으로인해다양한활용방법이있을수있다. 예를들어정부기구가기록내용을확인할수있는열람용열쇠를가질수있지만, 법원의허가가있을때에만열쇠를가질수있도록통제할수있다. 또한원장을다수의이해관계자가공유하고있고, 모든새로운기록을인증할수있으므로투명성을높일수있다. 다음절에서는블록체인을활용할수있는대표적인분야를소개하고자한다. 3 블록체인의활용 : 화폐, 소유권, 신원정보의공유 중앙관리기구 (central intermediary) 없이관리비용을낮추고투명성을높일수있는장점으로인해, 블록체인을활용하려는다양한시도가나타나고있다. 본절에서는크게세가지영역, 즉화폐, 소유권관리, 신원정보의공유과정에서활용할수있는방향을정리하고자한다 3. 블록체인을통해데이터베이스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상세하게통제하고이를공유하고있는모든원장에서동일하게적용할수있으므로, 이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하는활용방향이제시되고있고, 가장대표적인것이비트코인으로대변되는암호화폐이다. 블록체인기술이새로운화폐를뒷받침하는기술이된것은현대화폐가신용에근거하고있다는속성때문이다. 같은동네에서사는 A, B, C 세사람이있다고하자. 서점을하는 A는식당을하는 B에게 12,000원짜리점심을시켜먹었다. B는식재료를파는 C에게재료값 12,000원을줘야한다. 그리고 C는 A로부터 12,000원짜리책을샀다고생각해보자.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A 에게현금 12,000원을줘도되지만, 서로가정확하게거래를기록하고 A, B, C 모두이기록을볼수있으며어느누구도다시수정할수없다면, 장부를유지하는것만으로도거래는성립될수있다. 장부기록으로유지되는거래체계는논리적사고로만존재하지않는다. 실제로아일랜드 3 이절의내용은 of Richmond (2017), UK Government Chief Scientifc Advisor (2016), World Bank (2017) 를토대로하고있으며, 이들보고서에서는더세부적인활용범위와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나기업활동등을 다루고있다. 9

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벌어진다수의은행파업동안, 11,000개의펍과 12,000개의가게에비치한장부와대면관계를기반으로한신뢰관계를통해거래체계를유지시켰다 (Birch (2017), ch. 8). 따라서화폐거래의핵심은화폐의유무가아니라장부의유지관리일수있다. 그러므로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분산공개원장을갱신유지한다면우리는현재의거래과정을구현할수있다. 그림 3은비트코인이블록체인기술위에서어떻게화폐로작동할수있는가를보여주고있다. 그림 3: 비트코인 : 블록체인에근거한화폐 (Böhme et al. (2015), p. 216) 화폐가교환의매개물이라는관점에서보면, 어느누군가가제시한화폐를받을것인가여부를결정하는근거는이화폐를다른교환에서사용할수있을가능성에대한믿음에있다. 술집단골의비익명성과외상장부가국지적인신용거래를뒷받침할수있지만, 대규모거래가가능하려면익명성과조작이불가능한공개장부가필요하다. 앞에서도설명한것처럼블록체인기술은중앙기구없이이과정에활용될수있고, 그렇기때문에비트코인으로대표되는암호화폐를뒷받침한다고할수있다. 블록체인기술로화폐의기능을대신할수있다면이는일차적으로국내외의거래의지불수단으로서, 결제승인, 청산, 외환결제등에사용가능해진다. 10

네트워크상의모든구성원에게공개하고모두가갱신에참여할수있다는블록체인의특징을활용하여, 자산등록또는소유권의인정을획기적인방식으로바꿀수도있다. 현재까지는자산의등록, 소유권의인정, 유치권여부의확인등자산과관련된기록과검증은중앙집중적인방식으로이루어졌다. 분산원장기술을사용하여탈집중화된 (decentralized) 방식으로더빠르게자산을등록하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나갈수있다. 특히허가가필요없는분산원장을토대로소유권을등록하는경우, 소유권의기록이누구에게나공개되어있기때문에부패나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소유권을조작하는위험을낮출수있다. 블록체인기반의자산등록시스템은현재는조지아 (Republic of Georgia) 의토지등록프로젝트 (Land Titling Project) 등에시범적으로시도되고있다. 등록대상자산은토지에만국한되지않고농수산물, 디지털음악또는사진등의생산물로범위를넓힐수있다. 특히지질이나수질, 재배기후, 농약또는비료의사용여부및내역등재배환경에대한각종정보와, 보관기간이나보관환경등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정보를추가하여더신뢰할만한시스템을만들고그로인해상품가격의차별화가더용이해질수도있다. 디지털로소비되는음악, 사진, 동영상, 책등의미디어를블록체인기반저작권시스템에등록하고, 소비자의미디어활용횟수, 2차창작물의발생경로등을현재보다더세밀하게추적하여, 더상세한가격체계를설계할수도있다. 발생부터최종소비까지의이용경로를상세하고투명하게추적하는것은생산자와소비자뿐만아니라정부등공공기관에도유리하다. 이를활용하면보건위생사고가발생하는경로를상세하게검토하여식품안전을더높일수있고, 소유및소비등의상세한정보를토대로투명하고공정한과세체계를설계할수있기때문이다. 앞에서설명한것처럼블록체인을기반으로한데이터베이스에서는공유대상과접근및갱신의권리를가진행위자의범위를미세조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를신원정보의공유에활용할수있다. 아직해결해야할문제가많지만, 기본적으로개인이자신의신원정보를소유하고이의공개범위를스스로결정하고이결정에따라관련기관이개인신원정보를열람할수있으면정부및관련기관의정보공유를지금보다효율적으로할수있다. 가장대표적인분야는보건의료이다. 환자의료기록의관리, 처방전의발행, 치료내역의추적, 응급상황시기존의건강이력확인등, 다수의기관이다양한상황에서개인의건강 11

정보를공유함으로써효과적인대처방법을적시에제공할수도있다. 그리고국가간정보공유에도이용할수있어서출입국심사등의절차를간소화할수있다. 또한, 국경을초월한신원도용이나신용카드도용등의범죄를해결하거나이를사전에예방하는과정에응용될수도있다. 그리고신원확인이필수적인산업의채용과정에도활용될수있다. 지금까지정리한블록체인의활용은데이터베이스그자체의이용에국한되어있지만, 만약데이터베이스를계약과정과자동으로연결시킬수있다면, 더큰파급력을갖게될것이다. 스마트계약이그중가장대표적이다. 이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다루고자한다. 4 블록체인의진화 : 스마트계약 블록체인기술의발달은스마트계약의가능성을다시검토할수있도록하고있다. 스마트계약의아이디어는인터넷이확산되던 1990년중반에이미등장했었다. Szabo (1997) 는 스마트계약은계약과정의모든절차를수월하게할수있는프로토콜과사용자인터페이스의활용 (Smart contracts utilize protocols and user interfaces to facilitate all steps of the contracting process) 이라고정의한바있다. 그렇다면컴퓨터에의해실현될수있도록하는모든지침은스마트계약이될수있다. 이기본적인아이디어는이미현실에서잘작동하고있는데, 자동판매기가대표적이다. 소비자는원하는상품을선택하고그에해당하는지폐나동전을기계에투입하면, 기계는선택된상품과잔액을소비자에게제공한다. 자동판매기를넘어서는스마트계약의형태가무엇일까에대해서합의된것은없지만, 수행해야할핵심기능은명확하다. 탈집중화된합의과정을토대로, 이전보다낮은비용으로, 알고리듬의절차에따라계약이이행되어야한다. 계약이행과정에서의자산소유변동이자동으로처리되려면분산원장을바탕으로할수밖에없으며, 알고리듬의절차에따르기위해서는계약과정이소프트웨어코드로구현될수있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자동화과정은계약위변조의위험에서벗어나있어야한다 (Cong and He, 2018). 분산원장기술에비추어보면스마트계약은분산원장을토대로프로그램이작성되고, 네트워크의각행위자가자동적으로이를실행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분산원장의기록에따라스마트계약의이행이시작되고다시그결과가분산원장에기록되고, 다시그기록에 12

의해계약이이행되어야한다. 따라서스마트계약과연관된네트워크의각행위자는계약의 체결과이행과정에관한동일한자료를동시에확인할수밖에없다 (World Bank, 2017). 그림 4 는원유거래를예로거래의절차를도식화하고있다. 그림 4: 스마트계약의흐름 (World Bank (2017), p. 30) 1. 먼저, 구매자와거래은행은전자신용장을개설하여, 요구조건이충족되면거래대금을지불할것을보증한다. 2. 판매자와거래은행은원유선적에관한서류를정리하고송장 (invoice) 을작성한다. 3. 원유가유조선에선적된다. 4. 검사관은원유의품질과양을확인하고, 구매자의조건에부합한다는인증서를발급한다. 5. 운송회사에서는유조선에선적된화물의종류와원적지증명서를발급한다. 6. 유조선은구매자가원하는목적지로원유를운송하고이에대한증명서를발급한다. 13

7. 원유의상태가확인되면소유권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판매자에게거래대금이송금된다. 8. 블록체인기반의스마트계약에서는각단계에서발급될서류와소유권이블록에기록되고, 어느한단계에서필요한조건이충족될때마다자동으로다음단계로진행된다. 현실적으로계약의불완전성, 즉계약당사자의모든행위를계약에명시할수없고한계약당사자의어느한행위가다른계약당사자에게영향을미친다면, 결국서로다른두계약조건을따르는위험이존재한다. 그렇지만분산원장기반의스마트계약에서는오로지하나의계약만존재할수밖에없고, 이는계약당사자가반드시따라야만하는조건이될것이다. 예를들어, 거래대금의송금조건이충족되기만하면, 구매자는자의적으로이를지연시킬수없고, 자동적으로판매자에게송금이이뤄질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계약은계약비용, 계약이행비용, 계약강제비용등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더나아가기업을계약의집합체 (a firm as a nexus of contracts) 로보는입장 (Grossman and Hart, 1986, Hart and Moore, 1990) 을따른다면, 스마트계약의구현은관리자가필요없는완전히자동화된회사가가능하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그러나아직까지스마트계약의기술은걸음마단계이고, 실제적용까지는넘어서야할장애물이많이남아있다. 5 우리는미래를어떻게준비할것인가 블록체인으로대표되는분산원장기술은원장의공개범위를크게확대시킴으로써투명성과효율성을동시에높일수있는가능성을열었다. 하지만, 앞으로해결해야할많은문제가남아있다. 특히공공기관에서블록체인을도입하려면많은영역에서인증과신원확인을일치시키는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본인인증 (authentication) 은나에게어떤행위를요구하는당신이스스로말한당신자신임을내게입증하는것이고, 권한인증 (authorisation) 은당신이내게어떤행위를하도록요구할권한을갖고있음을내게입증하는것이다. 동시에이과정은쌍방향으로진행된다. 하지만, 인증과신원확인 (identification) 이일치하는과정은아니다. 사실 14

인증절차에서필수적인것은나의신원을확인하는절차가아니라나의신원과연관된징표를확인하는절차다. 처음에언급한유리왕의예로본다면누구라도부러진칼도막을가져가면주몽왕의후손으로인정될수있다. 즉유리가태자가되기위해서는수수께끼가주몽의친아들에게만전달되었고, 징표를가져온사람이친아들이라는점이전제되어야있어야만한다. 이러한난점과함께제 3의중앙기구가맡을역할도재정립되어야한다. 블록체인의지지자들이이미잘지적하고있듯이, 현재의신뢰체계는중앙통제에의한독점적관리에많이의존하고있다. 따라서중앙기구의독점력이존재할수밖에없고, 그로인한비효율성이나타날수밖에없다. 하지만다른한편중앙기구가현존하는이유는개별행위자간의신뢰형성보다더작은비용으로더큰규모에서신뢰체계를형성할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블록체인이나앞으로더발전할분산원장기술은중앙기구를거치지않고개별행위자간에직접적으로신뢰체계를형성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받고있다. 특히중앙기구의인증이아니라행위자네트워크에서의공유와합의메커니즘에서신뢰가형성될것이다. 그과정에서중앙기구가네트워크로대체될수도있지만, 그렇지않고유지될수도있고, 아니면두체계가공존할수도있다. 어떤경우에서나중앙기구의역할에대한재검토를피할수없다. 문제는중앙기구가현재의독점력을통해누리고있는차별적지위와우선적이해관계를스스로어떻게조정할것인가이다. 이와관련하여새로운제도의방향에관한문제가같이검토되어야한다. 아마도블록체인또는분산원장기술로구현할수있는가장이상적상태일스마트계약을생각해보자. 지정된가격에서주식을매도또는매수하는것처럼, 자동판매기외에도사전에정의된조건을충족하면자동으로계약이이행되도록하는기술은이미존재하고있다. 그리고블록체인이대체할것으로기대되는화폐거래, 소유권등록확인, 신원확인과관련된기술과제도도이미작동하고있다. 그렇다면분산원장기술의미래에던져야할질문은, 블록체인으로무엇을할수있는가가아니라, 왜블록체인이아니면안되는가가되어야한다. 이에답하기위해서는블록체인으로만들수있는시스템의설계목표와원칙에대한컴퓨터과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등의공동연구가필요하다. 그과정에서새로운제도그리고현재제도에서의행위자, 특히중앙기구가해온역할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의방향을찾을수있을것이다. 15

참고문헌 Birch, David (2017), Before Babylon, beyond Bitcoin: from money that we understand to money that understands us. London Publishing Partnership. Böhme, Rainer, Nicolas Christin, Benjamin Edelman, and Tyler Moore (2015), Bitcoin: Economics, technology, and governa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 213 238. Catalini, Christian and Joshua S. Gans (2016), Some simple economics of the blockchain. NBER Working Papers 229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ng, Lin William and Zhiguo He (2018), Blockchain disruption and smart contracts. Working Paper 2439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rossman, Sanford J. and Oliver D. Hart (1986),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A theory of vertical and lateral inte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691 719. Hart, Oliver and John Moore (1990), Property rights and the nature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119 58. of Richmond, Lord Holmes (2017),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for public good: leadership,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Technical report, House of Lords. Szabo, Nick (1997),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 First Monday, 2. UK Government Chief Scientifc Advisor (2016),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Technical report,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World Bank (2017),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and blockchain. FinTech Note 1, World Bank Group.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