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4 제 332 호 화력발전소온배수활용그리고강원도 김종민 ( 원장 ) 김충재 ( 부연구위원 ) 김인중 ( 선임연구위원 )
정책메모 2014-10 호 2014. 2. 4 제 332 호 화력발전소온배수활용그리고강원도 김종민 ( 원장 ) 김충재 ( 부연구위원 ) 김인중 ( 선임연구위원 ) 발전소는발전에수반되는엔진과장비의과열을식히기위해많은양의냉각수를필요로하며, 냉각수는발전과정의폐열을흡수하여온도가높아진상태의온배수로배출된다. 화력발전소는투입된열량의 40% 만이전력생산에사용되고나머지 60% 는버려지게된다. 버려지는폐열의 40% 는온배수로, 나머지 20% 는배기가스로배출된다. 원자력발전소의열효율은 35% 내외로버려지는폐열비중이화력보다더높다. 우리나라발전소에서배출되는온배수는연간 500 억톤이넘는데이를에너지로환산하면시설농업에필요한난방에너지의약 30 배에달하는규모이다. 온배수는자연수보다연평균 7 높다. 온배수의직접배출은해수의수온을상승시켜생태계를변화시키고 CO 2 의해수용해도를낮추어지구온난화를가중시킬수있지만효율적으로사용하면우수한에너지원이될수있다. 온배수는개별건물을비롯하여지역난방에효과적이다. 농수산업의동절기난방은기존유류난방에비해 80% 이상의난방비를절감시켜 FTA 에대비해농수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다. 온배수와동해안의저층수를동시에활용하면해수온도차발전으로전력생산도가능하다. 최근정부는발전소등미활용열에너지의지역난방보급, 발전소온배수폐열활용지역주민소득증대사업등을적극지원하고있다. 지자체나민간주도의온배수활용사례도늘어나고있다. 강원도에서는연간 9 억톤의온배수가배출되고있다. 영동화력발전소의온배수일부가수산증양식에사용되는것을제외하면대부분이직접자연으로배출된다. 2022 년까지는총 10 기의화력발전소가추가로건설되어, 연간온배수발생량은 140 억톤으로늘어날것으로추정되고있다. 현재동해안에서는강릉, 동해, 삼척에서발전소건설이한창진행되고있다. 청정동해바다를보존하고온배수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한때이다. 온배수의직접배출을최소화하고산업적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발전소건립이전에종합계획을수립해야한다. 발전사는온배수활용방안을발전설계에반영하고, 지역에에너지를환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자체는온배수활용을조례로제정하여온배수활용을의무화하고재정적지원이가능하도록대안마련이필요하다. 발전소인근에농수산산업단지를조성하여농수산업을육성하고, 사계절해수욕장, 종합스포츠센터, 낚시터등을조성하여사회적기업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화력발전소가집중되는강릉, 동해, 삼척에 유기농수산물생산벨트 를조성하여농수산물을수출전략품목으로육성시킬수있다. 온배수활용으로강원도소득증대와농수산업의경쟁력을획기적으로높여보자. 연락처 김충재부연구위원 T. 033. 250. 1312 (chung-jae@rig.re.kr)
1 Ⅰ. 발전소온배수와에너지자원 발전소온배수의개념 화력발전, 원자력발전등은전력을생산하는과정에서고온의폐열발생 - 화력발전소의열효율은약 40% 수준으로, 총발생열의 40% 만이전력생산에활용되고, 나머지 60% 중 40% 는설비의폐열, 20% 는배출가스폐열로발생 폐열의냉각에는공기로냉각하는공랭식과물과같은냉매를활용하는냉매식이있음 - 냉매식은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같은대형열기관에서사용하는방식으로, 냉매는주로물 ( 해수 ) 이사용되므로우리나라의발전소는대부분이임해지역에건설되고있음 발전소의폐열을식히기위해사용한물 ( 냉각수 ) 은폐열의열을흡수하여취수시보다수온이높아진상태로배출되는데이를온배수라함 - 냉각수로활용하기위해취수한물의수온과폐열을흡수한온배수와의온도차 (ΔT) 는연평균 7 ( 연간 4-12 의범위 ) 임 - 냉각수는독립된냉각관을통해이동하면서폐열을회수하고배출되므로, 이물질의혼입은일어나지않음 < 화력발전소온배수발생모식도 >
2 발전소온배수배출은해양환경에악영향초래 우리나라발전소온배수의발생량은하루에도 1억 3,000 만톤 (1000MW 급발전소기준온배수발생량은 50-60 톤 / 초 ) 에이르므로, 자연환경에그대로배출될경우에는환경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음 - 온배수는 1차적으로동식물플랑크톤, 해조류등먹이생물의환경을변화시키고이는연안생태계전반의변화를초래할수있음 - 적정수온범위내의수온상승은해양생물의성장을촉진시키지만, 임계수온이상은생산성저하, 서식범위축소, 폐사등을유발 1) - 온배수에의한해수온의상승은 CO 2 의용해도를낮추고, 장기적으로는기후변화를초래할가능성이있음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은온배수를해양오염의원인으로규정 - 해양환경오염이란 인간에의해직간접적으로해양환경에유입되는물질또는에너지로해양생물에해롭거나해양의쾌적한이용을저해시키는것 으로규정 우리나라는발전소온배수배출에관한별도의법률은없으나 수질및수생태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을준용하고있음 - 수질및수생태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온도를 40 로규정하고, 동규칙제6조에서는폐수배출시설로화력발전소를포함하고있음 - 해양환경관리법 은 해양에유입되거나해양에서발생되는물질또는에너지로인하여해양환경에해로운결과를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상태를해양오염으로규정하고있어, 온배수는오염물질로간주되고있음 온배수배출로인해지역어민들과발전사간의마찰이끊이지않고있음 -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온배수로인해수산업활동제한구역은 2,300ha 에이르고, 어업피해보상금은 3,500 억원으로추정됨 1) 조정희, 김대영, 이정삼 (2010), 발전소온배수를활용한저탄소녹색양식업발전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자연환경으로배출되는 388,000GWh 의온배수에너지자원 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의온배수를에너지로환산하면 388,000GWh로우리나라전체시설농업난방면적 13,000ha 에사용되는에너지 13,217GWh 의 29.4배에해당 발전소설비용량은지속증가함에따라, 온배수발생량도늘어날것으로전망 - 열에너지회수없이배출되는온배수는해양환경오염을가중시킬것임 < 우리나라발전설비확충계획 > 연도 설비용량 (MW) 하계연말 설비예비율 (%) 2012 7,708 8,071 5.5 2013 7,992 8,561 7.4 2014 8,700 9,419 16.3 2015 9,636 10,018 21.2 2016 10,677 10,949 26.2 2017 11,235 11,276 27.9 2018 11,449 11,642 25.1 2019 11,892 12,333 26.9 2020 12,336 12,480 29.4 2021 12,620 12,727 29.4 2022 12,749 12,753 28.3 2023 12,753 12,757 26.5 2024 12,757 12,800 24.0 2025 12,800 12,865 21.8 2026 12,865 12,942 19.1 2027 12,942 12,973 16.2 자료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폐수발전소온배수, 열에너지자원으로재활용되는사례증가추세 온배수는동절기에도고수온을유지하므로난방을위한열에너지자원으로활용되고있음 - 농업의동절기시설재배지난방, 수산업의수산증양식을위한온수공급은난방부담은경감시키고, 농수산물의생산성은높이고있음 - 주요국은대단위시설재배단지, 수산증양식단지조성등을통해농어업의경쟁력강화를확보해가고있음 온배수를농업, 수산업등의분야에활용하여열을회수한후해양에배출하거나발전소에서냉각수로재활용하는것은자연환경에대한환경부하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이기도함
4 Ⅱ. 국내외발전소온배수활용현황 국내현황 우리나라의발전소온배수는발전사가주도하는수산자원조성사업에주로활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지자체, 민간등이활용하고자하는사례증가 - 수산자원조성사업은발전소내에서수산종묘를생산하여방류하는사업 - 지자체, 민간등은수산뿐만아니라농업에도온배수를활용하기시작함 행복나눔영동조합법인은남제주화력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하여망고, 감귤등을재배하고있음 - 사업비 7.5억원 (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1.5억원 ) - 발전소온배수의열을히트펌프로회수하여비닐하우스난방에활용하고열이회수된온배수는해양으로배출되는시스템 - 온배수난방은기존의유류에비해연간 87% 의난방비용절감 (4,700 만원 ), 460톤의 CO 2 를저감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남제주화력발전소온배수를활용한시설재배 >
5 하동화력발전소의온배수는수산증양식업및미세조류생산에활용되고있음 - 민간수산기업들은수산증양식업에발전소온배수를활용하여양식경비의 30% 정도를절감하고있음 - 발전소부지내에미세조류배양장을조성하고온배수를활용하고있음 - 최근에는발전소의온배수, CO 2 등을활용한 하동 CO 2 Village 그린영농사업 을위한기관간협약을체결하고발전소내에유리온실, 시설하우스, 히트펌프, CO 2 주입및양액재배시설등을구축하기로함 < 하동화력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한미세조류배양장전경 > 경상북도는울진원자력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하여 원전온배수및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조성사업 을추진하고있음 - 사업비 : 323억원 ( 국비 17, 지방비 17, 민자 34%, 한수원 32%) - 사업내용 : 온배수취수및혼합시설, 농수산물생산기반시설 ( 시설원예, 양식장 ), 해양바이오에너지생산시설등 경주시는월성원자력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하여 혼합협바다목장조성사업 및 친환경채소단지조성사업 을추진하고있음 - 바다목장조성은국가시범사업으로추진 - 친환경채소단지조성은한국수력원자력이 100% 지원 ( 약 400억원 ) 하여유리온실을조성하는사업임
6 충청남도는서해안의화력발전소온배수를활용하여지역발전전략을추진 하고있음 - 보령권, 당진권, 태안권, 서천권으로나누어온배수활용사업추진 < 충청남도발전소온배수를활용한추진사업 > 권역주요사업사업규모추진일정 보령권 ( 보령화력 ) 당진권 ( 당진화력 ) 태안권 ( 태안화력 ) 서천권 ( 서천화력 ) 바다목장 - 500ha 규모인공어초, 해중림, 낚시터등 가두리양식장 - 가두리양식시설, 어류생태체험관 식물원및원예단지 - 300ha 규모관광식물원, 전문원예단지 4 계절해수욕장 - 해수풀장, 야외놀이시설, 스파등 50억원 2013-2015 30억원 2013-2014 600억원 2013-2015 100억원 2013-2015 인천시는포스코파워의온배수를도로제설에활용하고있음 - 온배수제설은제설촉진, 흙먼지제거, 염화칼슘사용량저감등의장점이있음 국외현황 일본의온배수활용은주로수산분야에집중되어있으나, 최근농업분야에도적용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 온배수를활용한대형수산양식장 13개소가운영되고있음 - 2000년에는전국전복종묘생산량의 11% 가온배수를활용하여생산됨 - 지역상생차원에서발전기금을활용하여수영장, 식물원, 낚시공원등공공복지시설을지원하고있음 - 도로의제설, 수영장난방, 건물의난방등에도활용
7 < 일본시가원자력발전소 ( 志賀原子力発電所 ) 의꽃박물관 > 프랑스, 영국, 벨기에등에서는돔, 농어, 넙치, 장어, 메기, 연어등의양식과관엽식물, 화훼, 토마토등의생산에온배수가활용되고있음 - 프랑스그라블린 (Gravelines) 원자력발전소에서는온배수를활용하여농어, 돔등을연간 2,000 톤이상생산 - 뷔제 (Bugey) 원자력발전소는 7ha 규모의유리온실식물원에온배수활용 < 유럽의온배수활용한농수산물생산사례 > 국명발전소명출력 (MW) 냉각방식활용 프랑스 Bugey 937 2 냉각탑 29ha 에채소재배플랜트운영 Chinon 919 4 냉각탑 4.8ha 온실에서토마토, 화훼재배. 목재소에서열이용 Cruas 921 4 냉각탑 Dampierre 937 4 냉각탑 St. Laurent-Des-Eaux 956 2 냉각탑 5.8ha 온실에서토마토재배. 시청, 교회, 풀장에서도열이용 인근 120ha 농원에온배수공급설비가설치되어있음. 15 개회사가화훼, 채소등온실에이용 0.53ha 에고품질장미, 채소생산. 커뮤니티센터, 온수풀장에도온배수공급 Tricastin 955 4 하천수 29ha 에토마토, 장미, 베고니아재배 Gravelines 951 6 해수민간기업이돔, 농어등양식. 연 2,000 톤이상생산 Le Blayais 951 4 하천수 벨기에 Tihange 934 3 냉각탑 영국 Hinkley Point 321 2, 640 2 해수 제 3 섹터가철갑상어시범양식 (450 톤생산 / 년 ). 해양연구소를건설하여본격적인사업추진중 5,400 톤수조와 1ha 연못에온배수의 3% 를이용. 틸라피아, 메기등연 400 톤생산 광어, 장어양식에온배수이용. 장어는기업화 영국 Wylfa 565 2 해수서대, 연어양식 스페인 Asco 930 2 냉각탑발전소온실에서관상용식물재배 자료 : 조정희등 (2010)
8 시사점 국내지자체들은농수산업육성을위해온배수를활용한대규모단지조성을추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 온배수의열에너지활용은동절기의난방비부담을줄이고, 농수산물의생산성을높이는등경쟁력강화에기여 발전사의온배수관련지원은주로발전소건설과정에서지역주민과의협약내용에근거함 - 하동화력발전소의양식장온배수공급은발전소의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중 온배수를이용한양식장설치및인근주민제공 과관련된내용이근거가되었음 - 영흥화력발전소는 발전소건설및운영관련환경협정 에따라 2008년발전소부지내에수산양식장을건설하였음 ( 인천광역시운영 ) 일본에서는일찍부터온배수의수산분야활용을위한연구가진행되면서수산양식장이운영되고있으며, 유럽에서는온배수를활용하여수천톤의수산 물을생산하는상업적규모로까지발전하고있음 발전사는꽃박물관, 열대식물원등의문화시설등의설립을통해지역과의 상생을실현하고발전소의홍보도겸하고있음 온배수활용은발전사, 정부, 민간등산학연관의협력사업모델임 강원도는 2022년에는 10기의화력발전소가추가로건설되므로온배수발생량도대폭증가함에따라온배수의적극적활용을통해환경오염은최소화 하고수산, 농업등은활성화하는계기로활용할필요가있음
9 Ⅲ. 정부의정책동향 발전소온배수열에너지활용수도권지역난방보급 발전소등에서발생하는열을활용하여온수를생산하고광역열배관망을건설하여수도권수요가구에공급하는사업추진 - 광역열배관망건설은정부주관으로도시가스업계와협의진행 - 열생산자와공급자가거래기준마련 ( 산업부 ) - 사업성확보를위해최소 300 만Gcal/ 년 ( 약 30만가구가 1년간사용가능한열량 ) 의난방수요발굴추진 이사업을통해약 4,600 억원의직접투자및 1.7 조원의생산유발효과, 수도권의난방요금안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 발전소온배수폐열활용지역주민소득증대사업추진 발전소의온배수등폐열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해, 부지및주민참여, 지자체지원등이용이한지역을대상으로 2014 년부터양식장, 원예단지등의조성을지원하기로함 - 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온배수활용률은전국적으로 0.2% 수준으로낮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정책자금, 자부담등으로설비구축추진 - 참여주민은법인구성 시설구축에따른직접투자효과 ( 약 2,000 억원 ) 외에발전소주변지역농 어민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
10 Ⅳ. 강원도화력발전소와온배수활용현황 강원도화력발전소의온배수는대부분해양으로배출 강원도에는현재영월천연가스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동해 바이오매스발전소가운영되고, 온배수발생량은일 250 만톤 영동화력발전소온배수의일부수산증양식활용을제외한대부분의온배수는자연환경으로직접배출되고있음 < 가동중인화력발전소현황 > 구분시설규모발전형태온배수배출량비고 영동화력 ( 남동발전 ) 동해화력 ( 동서발전 ) 영월천연가스 ( 남부발전 ) 동해바이오매스발전 ( 동서발전 ) 325MW 무연탄및중유혼소발전 684,931 톤 / 일 1979 년준공 400MW 무연탄발전 1,095,890 톤 / 일 1999 년준공 848MW LNG 복합 720,000 톤 / 일 2010 년준공 30MW 바이오매스 - 2013 년준공 영동화력발전소온배수활용과문제점 영동화력발전소인근에는온배수활용기업을중심으로자생적으로수산업단지가형성 - 강원도의유일한수산증양식업단지로, 현재 28개의기업이육상해수양식및종묘생산어업허가를취득하고, 이중 20여개기업이실제사업을진행중인것으로추정됨 - 1997 년에는 923 톤의어류가생산되었지만, 2002 년태풍 루사 에의한피해로많은기업이도산한후에는생산량이급감 영동화력발전소인근에삼성 G- 프로젝트와동부하슬라발전소건설이추진되면서 기존의수산증양식기업의부지가발전사의부지에포함되는등수산증양식을위한신규부지확보가필요한상황임
11 < 영동화력발전소인근의양식및보세창고 > < 신규로건설될발전소부지 > 2022 년이후에는일 3,850 만톤의온배수발생 현재건설중이거나예정인동해STX발전소 (2기), 삼척그린파워발전소 (2기), 동부하슬라발전소 (2기), 삼성G-프로젝트발전소 (2기), 동양파워발전소 (2기) 가 2022년까지완공될예정 - 2022년까지는총 10기, 시설용량 9,190MW 가추가될예정 - 온배수발생량은일 3,600 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 일 3,850 톤의온배수가직접자연환경 ( 영월천연가스발전소를제외하면모두해양배출 ) 으로배출된다면동해안해양생태계에많은영향을미칠것임 - 온배수의열에너지를산업적으로적극활용하는것은해양환경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임 < 건설중이거나예정인발전소현황 > 구분시설규모발전형태온배수배출량비고 삼척그린파워 ( 남부발전 ) 2,000MW(1, 2 호기 ) 유연탄발전 7,776,000 톤 / 일 동해 STX 발전 (STX) 1,190MW(1, 2 호기 ) 유연탄발전 4,626,720 톤 / 일 동양파워 ( 동양파워 ) G-프로젝트 ( 삼성물산 ) 동부하슬라발전소 ( 동부하슬라 ) 2,000MW(1, 2 호기 ) 유연탄발전 7,776,000 톤 / 일 2,000MW(1, 2 호기 ) 유연탄발전 7,776,000 톤 / 일 2,000MW(1, 2 호기 ) 유연탄발전 7,776,000 톤 / 일 4 차전력계획에서선정. 2015 년완공예정 5 차전력계획에서선정. 2016 년완공예정 6 차전력계획에서선정. 2020, 2022 년완공예정 6 차전력계획에서선정. 2019, 2020 년완공예정 6 차전력계획에서선정. 2019, 2020 년완공예정
12 Ⅴ. 강원도화력발전소온배수활용방안 온배수의직접적인해양배출최소화및활용극대화를위한조례제정 온배수의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자연환경과의온도차를최소화한온배수를배출하도록해야함 지자체는발전소온배수를의무적으로농업, 수산업, 에너지생산, 지역열공급등에활용하는방안을조례로제정할필요가있음 - 온배수를농수산업, 에너지생산, 지역열공급등으로활용한후배출토록함은물론모든화력발전소는의무적으로 CO 2 포집 정제시설을두고, 정제된 CO 2 는필요시농업시설에공급하도록규정함 - 지역자원개발세를온배수활용사업에지원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 온배수활용종합계획수립 발전소의온배수등폐열을활용하기위해서는도를포함하여관련시군및주민이종합적인온배수활용계획수립에동참해야함 - 발전사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필요한사항이결정될수있도록협의 지역주민의소득화방안마련 - 영어조합, 영농조합, 협동조합등을통한사업화, 정부의원예전문생산단지조성,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등과연계할필요가있음 강릉에추가로건설되는화력발전소는농수산업육성의계기로활용 해삼대량생산및해수송어양식등을위한수산증양식산업단지조성 - 기존및신규로건설되는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하여수산증양식산업단지를조성하고이를강원도의수산양식업의메카로육성할필요가있음 - 최근강원도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해삼대량생산, 해수송어양식등을온배수를활용하여농수산업단지에서산업화함 - 종묘생산, 수산양식, 가공분야의기업입주를유도하여 6차산업화를추진
13 수산종묘생산분야는해양심층수를활용한국가종묘생산단지를조성하여수출산업화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해양심층수는저온성이나온배수의열을이용하면온수성에서냉수성에이르는다양한범위의수산생물의종묘생산이가능한장점이있음 화훼수출단지조성 - 화력발전소온배수활용이가능한지역까지강릉원예수출전문생산단지, 수출화훼단지를확대해적극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음 - 온배수를활용한파프리카, 화훼류등을생산하여수출산업육성 농수산산업단지조성 - 기존영동화력발전소인근의양식기업은부분적으로신규로건설되는발전소의부지에포함되어산업단지조성을위한부지가필요함 - 하시동일원의넓은부지를활용하여산업단지로조성 - 이지역은 7번국도와가까운거리에있고, 발전사와도 2km 이내임 < 하시동리의부지 > 안인항에사계절해수욕장및낚시터조성 안인항과주변은신규로건설되는화력발전소에의해어업활동이금지될수있는지역으로해수욕장, 수영장, 낚시터등을조성 - 안인해변은암반이해변을따라위치하면서관광자원화가가능하고, 온배수를활용한다면사계절해수욕이가능한관광지로조성될수있음 남쪽방향으로는사계절가족형낚시터, 스포츠시설등을조성
14 강원도동해안 유기농수산물생산벨트 조성 대상지역으로는기존에화력발전소가있거나신규로발전소가건설되는강릉, 동해, 삼척이적지 발전사와지자체는온배수활용을위해온배수활용기반시설을구축하고발전소인근부지를확보하여농어민에게분양하는방안을검토 유기농수산물생산벨트에서생산되는산물은수도권, 남부권을타겟으로마케팅하고해양을활용한수출단지화도추진 - 강릉은수도권, 삼척은남부권, 동해는해양물류에특화 < 화력발전소온배수를활용한유기농수산물생산벨트구축방안 > 삼척은발전소의온배수와 CO 2 를활용한 그린빌리지 조성 삼척종합발전단지및인근에는발전소온배수, 포집 정제된 CO 2 를활용하여바다목장, 식물원, 원예단지, 미세조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생산단지, 수산종묘생산단지등으로구성되는창조마을 그린빌리지 조성 석회석채굴지에는부차드가든 (Butchart Gardens) 식의화훼단지조성으로관광사업추진 < 그린빌리지의구성 > < 부차드가든 >
15 온배수를활용한해수온도차발전으로전력생산 해수온도차발전은따뜻한표층수와차가운저층수와의온도차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하는것으로, 온배수와저층수는온도차발전의최적조건임 해수온도차발전은농수산분야에직접적으로활용하기어려운경우에유용 - 동해화력발전소, STX화력발전소는산업단지내에위치하고온배수활용대상이부족하여온도차발전으로전력생산을추진할필요가있음 자료 : http://ffden-2.phys.uaf.edu/212_fall2003.web.dir/yevette_lancaster/home.htm < 해수온도차발전방식 ( 왼쪽 - 폐쇄형 ; 오른쪽 - 개방형 )> 화력발전소의지역자원개발세활용 화력발전을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에추가하는내용의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에따라, 지자체는 2014 년부터화력발전소발전량 1kWh당 0.15 원의지역자원개발세를부과하게됨 - 2014년부터화력발전소의발전량에따라수십억원의세수확보가능 화력발전소의지역자원개발세는화력발전소인근의주민복지, 주민지원사업추진가능 - 발전소의온배수, CO 2 등의농수산업활용, 온배수를이용한온도차발전, 지역열공급사업등에활용 이정책메모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우리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