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d.kdb.co.kr 제 762 호 / 2018. 1. 22 LNG 민자발전동향분석과시사점 이슈브리프 미얀마인프라시장동향과시사점 북한포커스 북한의은행관련법개정과금융개혁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LNG 민자발전동향분석과시사점 1 이슈브리프 미얀마인프라시장동향과시사점 10 북한포커스 북한의은행관련법개정과금융개혁 14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16
LNG 민자발전동향분석과시사점 이선화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sunhwa@kdb.co.kr) 2012~2013년호황기이후 LNG 민자발전사들은매출감소및수익저하가이어지고있다. 이는국내전력수요증가는둔화되고있는반면, 발전설비증가로공급과잉이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 LNG 민자발전사들은가동률저하,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하락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다. 정부도 LNG 민자발전사들의이러한상황을인지하고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발전의확대를위한세제조정, 석탄발전제약, LNG 발전정산비용현실화등제도적인변화를시도하고있는것은고무적이다. 정책의실효성을위해신속한후속조치와보완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LNG 민자발전사들도경쟁력을확보를위해원가절감방안을마련해야하고, 가스터빈교체등발전효율증진을위한투자도시행해야한다. 이와함께연료전지등신재생에너지설비를도입해다양한발전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 동남아시아및중남미등으로의해외진출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안전과환경면에서약점을가진원전 석탄발전과안정적전력공급에한계가있는신재생에너지를보완할수있는 LNG 발전이에너지전환의가교역할을하며발전할수있기를기대한다. 연구배경 1) 전력수급기본계획은중장기전력수요전망및이에따른전력설비확충을위해 2 년주기로수립되는 15 년장기계획으로 8 차의계획기간은 2017~2031 년이다.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
전력산업구조및가격결정체계 1. 전력산업구조와 LNG 민자발전 < 그림 1> 2016 년회사별발전량 ( 전력거래량 ) < 표 1> 연도별민자발전사설비용량 ( 단위 : MW, %) 구분설비용량증감률비중주 ) 주 : 연도별총발전설비대비민간발전사설비비중자료 : 전력거래소 (2017.5), 2016년도전력시장통계 2010 10,999-14.2 2011 12,025 9.3 15.3 2012 13,337 10.9 16.2 2013 15,939 19.5 18.3 2014 21,592 35.5 23.0 2015 24,275 12.4 24.6 2016 28,184 16.1 26.0 2)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3) 거래시장 ( 전력거래소 ) 에참여하여거래된전력량기준 ( 한전과장기공급계약에의해공급된발전량제외 ) Weekly KDB Report 2018. 1. 22 2
2. 전력가격결정체계및 LNG 민자발전수익구조 < 그림 2> 전력거래소전력거래절차 < 그림 3> 전력시장가격 (SMP) 결정구조 주 : < 그림3> 에서의경제성우선순위 : 원자력 석탄 중유 LNG 자료 : 전력거래소 (www.kpx.or.kr) 4) 일부민자발전사들의경우장기공급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을통해한전에직접전력을공급하여가동률과관계없이일정한수준의요금을받고있다. 2001 년시장경쟁체제도입이후신규계약체결및갱신은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 PPA 계약기간이보통 18~20 년이기때문에 PPA 방식으로정산하는회사들이남아있다. Weekly KDB Report 2018. 1. 22 3
< 그림 4> LNG 민자발전사수익구조 주 : 기존 7.6원 /kwh에서 2016년 10월업체별로 1.5~2.4원인상자료 : KB금융연구소, 전기신문등참조하여재작성 LNG 민자발전동향분석과전력수급기본계획 1. LNG 민자발전현황 < 그림 5> 연도별전력소비량추이 주 : 최근 5년 (2012년 ~2016년 ) 연평균증가율은 1.8% 로 2007~2011년간증가율 5.5% 의 1/3 수준. 2017년의경우에도 11월누적기준전력소비량 (462.0TWh) 이전년동기 (453.5TWh) 대비 1.9% 증가에그침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한국전력공사 (2017.12), 전력통계속보제469호 Weekly KDB Report 2018. 1. 22 4
< 표 2> 연도별전력수급실적 구분설비용량공급능력최대전력평균전력설비예비력 설비예비율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 단위 : MW, %) 부하율이용률 ( 가동률 ) 2010 76,078 75,747 71,308 54,185 4,770 6.7 4,439 6.2 76.0 73.3 2011 76,649 77,179 73,137 56,723 3,512 4.8 4,042 5.5 77.6 73.9 2012 81,806 79,972 75,987 58,012 5,819 7.7 3,985 5.2 76.3 66.4 2013 82,296 80,713 76,522 59,035 5,774 7.5 4,191 5.5 77.1 68.7 2014 93,216 89,357 80,154 59,586 13,062 16.3 9,203 11.5 74.3 63.9 2015 94,102 87,926 78,790 60,284 15,312 19.4 9,136 11.6 76.5 64.1 2016 100,180 92,400 85,180 61,694 15,000 17.6 7,220 8.5 72.4 61.6 2017 (1-11) 113,351 94,987 84,586 62,631 28,765 34.0 10,401 12.3 74.0 55.3 주 1) : 평균전력, 부하율, 이용률제외최대전력발생기준주 2) : 설비예비율 (%)=( 설비용량 - 최대전력 )/ 최대전력 100 주 3) : 공급예비율 (%)=( 공급능력 - 최대전력 )/ 최대전력 100 주 4) : 부하율 (%)=( 평균전력 / 최대전력 ) 100 주 5) : 이용률 (%)=( 발전량 - 시운전발전량 )/ 역일가능발전량 100 주 6) : 시운전발전량 = 산업통상자원부등록상업운전개시일전발전량주 7) : 역일가능발전량 = 설비용량 1,000 역일시간자료 : 전력거래소전력통계속보 (2016 년 12 월, 458 호 ) 5) 용량요금의기준용량가격은 2001 년 7.17 원 /kwh 으로시작하여 2007 년 7.46 원 /kwh 2015 년 7.6 원 /kwh 으로소폭상승하였고, 2016 년 10 월산정기준을개편하며업체별로 1.5~2.4 원씩올라현재 9~10 원 /kwh 수준임 Weekly KDB Report 2018. 1. 22 5
< 그림 6> 발전설비추이및 LNG 발전가동률 < 그림 7> LNG 열량단가및 SMP 추이 주 : LNG 발전가동률 (%) = (LNG 발전량 (kwh) / LNG 설비용량 (MW) 1000 역일시간 (1 년, 8760)) 100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7,11) 전력통계속보제 469 호, 전력거래소전력시장운영실적외 2.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본 LNG 민자발전전망 Weekly KDB Report 2018. 1. 22 6
< 그림 8>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설비변화 < 그림 9> 석탄발전의물리적제약내용 구분노후석탄가동중지석탄발전상한제약 내용 2018 년부터 30 년이상된모든석탄발전기에대해봄철 (3 월 ~6 월 ) 가동중지정례화 대기오염경보발령등미세먼지감축필요한경우대기환경보전법등에근거하여시 도시사가석탄발전기가동을중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7.12.29),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2031) 확정공고 6)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언급된환경비용은오염물질저감을위해사용되는약품비, 폐수처리비등환경개선비용과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등이다. 7) 2016 년연료원별정산단가 (RPS 의무이행비용제외정산단가 ) : 석탄 73.93 원 /kwh, LNG 99.39 원 /kwh 8) 2017.12.1 개별소비세법통과 9) 현재발전용유연탄에는 kg 당 36 원의개별소비세가부과되지만, LNG 에는개별소비세뿐만아니라관세,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등이추가로부과되어세부담이 kg 당 91.2 원에달한다. Weekly KDB Report 2018. 1. 22 7
결론및시사점 10) 외부에서공급된수소와산소를반응시켜연속적으로전기와열에너지를생산하는발전형전지로수소를공급하기위한연료전지의연료로는화학적으로수소를포함하고있는천연가스 (LNG), LPG, 나프타, 메탄올등이사용된다. 11)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Weekly KDB Report 2018. 1. 22 8
< 참고 > LNG 민자발전사재무현황 업체명 2016 년매출액 영업이익률 2014 2015 2016 포스코에너지 16,579 4.1 5.9 4.0 PPA 주 ) 비고 ( 주주구성외 ) ( 단위 : 억원, %) 포스코 (77.6%), 스카이레이크제 5 호사모 (12.9%) GS EPS 5,989 4.0 7.9 11.8 GS 파워 6,134 12.6 16.8 19.5 PPA, LNG 직도입 (2017 년 ) GS(70%), Oman Oil Company(30%)/ PPA, LNG 직도입 (2017 년 ) GS 에너지 (50%), 농협은행 (50%) CGN 7,312 8.8 8.4 7.9 PPA CGN 코리아홀딩스 (100%) 평택에너지서비스 2,380 3.4 1.0 0.2 하나파워패키지 (100%) 에스파워 4,536 2.0 4.7 0.2 삼천리 (51%), 남동발전 (49%), 2014 년준공 동두천드림파워 9,464-3.2 0.9 포천파워 5,431 5.2 4.4 0.0 서부발전 (33.6%), 삼성물산 (31.2%), 현대산업개발 (14.2%), 부산은행 (11.0%), GS 에너지 (10.0%) 대림에너지 (33.3%), KIAMCO(44.4%), 태영건설 (15.6%), 대림산업 (6.7%), 2014 년준공 SK E&S 4,760 36.8 21.6 2.5 SK(100%), LNG 직도입 (2005 년 ~, 2017 년 ) 파주에너지서비스 2017 년준공 포천민자발전 2017 년준공 - - - - SK E&S (100%) - - - - KIAMCO(53%), 대우건설 (42%), 도원이엔씨 (5%) 주 : Power Purchase Agreement( 장기공급계약 ) 체결회사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외 Weekly KDB Report 2018. 1. 22 9
이슈브리프 미얀마인프라시장동향과시사점 강명구 ( 미래전략개발부, mgk101@kdb.co.kr) 미얀마는 62년군부집권이후 55년간폐쇄적이고자급자족적고립경제체제추진으로인프라가매우낮은수준 미얀마는 11년군부의정권민간이양, 16년민주정부출범등에힘입어서방의경제제재조치가완화되고각국의對미얀마투자증가로인프라에대한수요급증 미얀마는인도, 중국, 태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남아시아의육상 해상물류의요충지로한국정부의신남방정책추진에위험요인을최소화하는진출전략이필요 미얀마는 62 년군부집권이후 55 년간폐쇄적이고자급자족적고립경제체제 추진으로인프라는매우낮은수준 * 특히, 도로는 136 위로조사대상국중에서최하위수준 미얀마인프라경쟁력지수 인프라전체도로철도항구항공전력 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지수순위 2.4 135 2.3 136 1.8 96 2.6 123 2.6 132 2.7 118 주 : 인프라지수는 1~7점이며, 7에가까울수록높은수치, 조사대상국은 140개국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2015 미얀마는 11 년군부의정권민간이양, 16 년민주정부출범등에힘입어서방의 경제제재조치가완화되고각국의對미얀마투자증가로인프라에대한수요급증 * 16.10 월미얀마내국인투자법과외국인투자법을통합한미얀마투자법이발효되었으며, 미얀마투자법은건강한투자환경조성및보호, 내 외국인투자자간의동등한대우보장 등을목적으로제정됐으며 17.3 월新투자법에대한세부시행령발표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0
이슈브리프 인프라시장규모 인프라시장성장률과 GDP 대비비중 주 : 미얀마짯으로표시된자료를 16 년평균환율 (1,234.8/ 달러 ) 로환산 자료 : BMI Research, Myanmar Infrastructure Report Q1 2018 자료 : BMI Research, Myanmar Infrastructure Report Q1 2018 * 미얀마는띨라와 (Thaliwa), 다웨이 (Dawei), 짜욱퓨 (Kyaukpyu) 등 3 개의 SEZ 를개발중 미얀마주요특별경제구역 (SEZs) 미얀마 - 메콩강유역경제권 (GMS) 물류회랑 자료 : BMI Research, Myanmar Infrastructure Report Q1 2018 자료 : BMI Research, Myanmar Infrastructure Report Q1 2018 2 4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1
이슈브리프 * 다웨이 (Dawei) 에서태국 Kanchanaburi 까지 138km의 2차선고속도로건설, Yangon-Mandalay 고속도로 ( 서부회랑 ) 및 Kawkareik-Mawlamyine-Thaton 도로확장 ( 동서회랑 ) 등 * 국내철도수송의원활화를위해 1양곤순환철도시스템, 2양곤-만달레이노선, 3만달레이 -Myitkyina 노선, 4Bago-Mottama-Mawlamyine-Yay 노선, 5양곤-Pyay 노선을우선적으로현대화및복선화하고, 대외물류의원활화를위해 Kyaukphyu SEZ-중국 Yunnan성쿤밍 1,215km, Dawei SEZ-태국 Kanchanaburi성 132km 등의철도건설 * 띨라와 (Thaliwa) SEZ 주변의양곤항 ( 수출입의 85% 담당 ) 현대화, 다웨이 (Dawei) 와짜욱퓨 (Kyaukpyu) SEZ의심해항개발 (deep-sea port) 로수출입물류원활화도모 * 20년 750만명의관광객유입에대비해우선적으로 12개국제공항중양곤 만달레이 한타와디공항의유지보수, 복구및확장. 나머지 9개의국제공항및 24개의국내용공항의현대화및활주로확장 ( 시사점 ) 미얀마는인도, 중국, 태국과국경을접하고있는남아시아의육상 해상 물류의요충지로한국정부의신남방정책추진에위험요인을최소화하는진출 전략이필요 미얀마인프라시장 SWOT 분석 강점 (S) - MDB 의투자급증 ( 예, ADB) - 인프라개발의기본요소인풍부한자원, 높은인구증가와생산가능인구비중, 지리적중요성 - 도시화진전과관광객급증에따른높은인프라수요 - 외국인투자법개정으로투자환경개선 기회 (O) - PPP 사업규정을개정하고민간기업유치확대 - 아 태지역에서의미얀마의자원수요확대 - 인프라부족으로신규건설에대한기회제공 - 인프라건설에대한경험부족으로외국기업의투자기회확대 약점 (W) - 높은정치리스크및과도한관료주의 - 인프라건설을위한전략과부처간협력부족 - 숙련된노동력, 건축자재등주요요소부족 - 은행시스템미비 위험 (T) - 전력부족에따른사업지연 - 주변국에비해작은경제규모 - 글로벌경제환경변화에민감한경제 - 재정부족으로인프라사업연속성부재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2
이슈브리프 * 일본컨소시엄 (JICA+ 미쓰비시 마루베니 스미토모 ) 은 13.10 월미얀마와 JV 인 MJTD 를설립하여 띨라와 (Thaliwa) SEZ 를공동으로개발중 * 국내적으로는한국은서울과수도권, 그리고대구등지방대도시에서지하철및경전철을 건설한경험이풍부함 * 국외적으로는인도와인도네시아등에서철도관련사업을수주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3
북한포커스 북한의은행관련법개정과금융개혁 북한중앙은행법개정전후비교개정전개정후제10조 ( 중앙은행리사회 ) 중앙은행은금융사업에서제10조 ( 은행리사회의조직 ) 국가는금융사업에서집체집체적협의를강화하고필요한대책을세우기위적협의를강화하고필요한대책을세우기위하여비하여비상설로은행리사회를둔다. 중앙은행리사상설로은행리사회를조직하고운영한다. 은행리사회는회는리사장, 리사들로구성한다. 리사장, 리사와해당기관의필요한성원들로구성한다. 은행리사회의실무보장은중앙은행이한다. 제29조 ( 화폐의팔고사기 ) 중앙은행은화폐류통을제29조 ( 화폐의팔고사기 ) 중앙은행은화폐류통을조절조절하기위하여금융기관과화폐의팔고사기를하고화폐가치를안정시키기위하여금융기관과화폐의할수있다. 팔고사기를할수있다. 제 30 조 ( 기준리자률의제정 ) 기준리자률을정하는사업은중앙은행이한다. 금융기관은중앙은행이정한기준리자률범위에서자체실정에맞게대부리자률과예금리자률을적용하여야한다. 제 35 조 ( 금융정보의교환 ) 금융기관과해당기관은금융활동에필요한자료를입수하고분석하며제때에중앙은행에통보하여야한다. 박은진 ( 통일사업부, jeshigh@kdb.co.kr) 북한은 15 년 7 월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개정으로은행에대한주민의신뢰를 회복하고은행역할확대를모색하는사 ( 私 ) 금융의공 ( 公 ) 금융화를추진하고있음 중앙은행과상업은행역할확대를통한이원적은행체제를구축하는등금융환경 변화를제도적으로흡수하기위한노력중이나근본적금융개혁으로보기는어려움 북한은 04 년 9 월 중앙은행법 을, 06 년 6 월 상업은행법 을제정한후 15 년 7 월처음으로개정함으로써은행의역할확대를모색 * 과거사회주의국가의은행은대부분중앙은행이상업은행의기능을겸하는일원적은행체제였으나체제전환과정에중앙은행으로부터상업은행이분리되는이원적은행체제를채택함 북한의중앙은행법개정은조직명칭변경, 중앙은행역할확대, 금융투명성 제고등의내용을포함 제 30 조 ( 기준환률, 리자률의제정및조정 ) 기준환률, 리자률을제정하고조정하는사업은중앙은행이한다. 금융기관은중앙은행이정한기준환률, 리자률범위에서자체실정에맞게환률과리자률을적용하여야한다. 제 35 조 ( 금융정보의교환 ) 금융기관과해당기관은금융과자금세척및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필요한자료를입수하고분석하며제때에중앙은행또는해당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4
북한포커스 북한의상업은행법개정은취급업무확대, 거래자편의증대등의내용을포함 개정전 제 18 조 ( 상업은행업무종류 ) 상업은행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12. 제 30 조 ( 돈자리의개설 ) 거래자는한은행에하나의돈자리를개설하여야한다. 개인의돈자리에는기관, 기업소, 단체의자금을예금할수없다. 제 53 조 ( 벌금 ) 벌금을물리는경우다음과같다. 1. 부당하게예금을받아들였거나대부를주었을경우 5. 정한봉사료금을적게또는초과하여받았거나받지않았을경우 북한상업은행법개정전후비교 개정후 제 18 조 ( 상업은행업무종류 ) 상업은행의업무는다음과같다. 1. 13. (12. 은행카드업무 ) 제30 조 ( 돈자리의개설 ) 거래자는한은행에만돈자리를개설하여야한다. ( 삭제 ) 제 53 조 ( 벌금 ) 벌금을물리는경우다음과같다. 1. 부당하게돈자리를개설해주었거나예금을받아들였거나대부를주었을경우 5. 금융봉사료금을정한대로받지않았을경우 ( 평가및전망 ) 북한은행법개정은시장화현상에따른부작용을제도적으로 흡수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보이나, 이를체제전환을위한근본적인금융 개혁으로보기에는무리 * 김천균북한조선중앙은행총재의인터뷰 ( 15.2.3, 조선신보 ) 에따르면, 국내자금을원활하게회전 시키는방법으로 새금융상품개발 과 인민생활영역에서카드이용 을추진하고있다고함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5
금융시장 금리 ž 환율 ž 주가 금리국채 3 년 2.17% (0.00%p ), 회사채 3 년 2.70% (0.01%p ) 전주동향 금주전망 환율원 / 달러 1,065.9 원 (1.1 원 ) 전주동향 금주전망 주가 KOSPI 2,520.3pt (0.95% ), 코스닥 880.0pt (0.79% ) 전주동향 금주전망 * ( ) 는전주대비상승, 하락 Weekly KDB Report 2018. 1. 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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