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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장서론 1) 정신질환입원수가는입원기간에따라다음과같이산정한다. 다만, 퇴원한환자가퇴원한날부터 30일이내에재입원하는경우에는입원기간에종전입원기간을합산하여수가를적용한다. 2) 의료인등인력확보수준에따른기관등급산정표

14 - ( 비고 ) 기관등급별점수 = {( 정신과의사수 1 인당입원환자수에따른인력별배점 ) 0.5}+{( 정신과간호사 1 인당입원환자수에따른인력별배점 ) 0.35}+{( 정신보건전문요원 1 인당입원환자수에따른인력별배점 ) 0.15}

15-1 장서론

16-2) 권준수, 이영문외 6 인, 정신병의조기발견및예방시스템구축을위한집단검사의도구에관한연구,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3) 치료불순응이란치료순응과반대되는개념임. 치료순응이란환자들이주치의의처방에따라치료를제대로받고있는정도를의미함.

17-1 장서론

18-4) 이호영, 정영기, 김병후, 이영문, 김용익, 조맹제, 정신질환자재분류및정신보건의료시설기준개발연구, 보건복지부용역사업연구보고서, 1994 5) 서동우, 사회인구학및임상적특성과입원시설종류에따른정신보건시설입원환자의재원기간분포, 신경정신의학 41:1174-1184, 2002

19-1 장서론 6) 정인원, 신철진, 손정우, 서동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계속입원치료심사에관한연구, 신경정신의학, 42(4):520-527, 2003 7) 이영문등, 1998, 한국정신보건시설입원 / 입소환자의재원기간분석, 신경정신의학제 37 권제 1 호. 8) 전게서 9) 서동우, 이영문, 김윤, 임정기, 김동진, 전국정신보건시설의정신건강프로그램및재원환자의정신건강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9.

20 -

21-1 장서론

22 -

23-1 장서론

24-10)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A Monograph),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0, p 32 11)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or Mental Health 2000,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0

25-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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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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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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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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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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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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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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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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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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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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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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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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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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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장조기발견및개입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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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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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14) 정신건강상담전화운영 : 시 도별야간및휴무일운영기관및휴대폰연결전화

56-15) 소방기본법및소방법근거조항

57-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16) 가족에게필요한서비스

58 - * 복수응답이기에각항목의합과백분율합은총수및 100% 를초과할수있다.

59-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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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17) Task Force on a Mental Health Consumer-oriented Report Card. The MHSIP consumer-oriented mental health report card, Rockville, MD: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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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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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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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장응급개입서비스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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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18) 정신보건법제 37 조의 2( 외래치료명령 )

70 -

71-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72-19) 건강보험및의료급여정신과진료비지출현황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3~2006)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3~2006)

73-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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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20) 지역사회중심치료의국제적기준과외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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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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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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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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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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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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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88-23) 승인치료기관 (approved mental health service): 지역사회치료명령제에참여하도록승인받은지역의의료기관이며, 입원시설이반드시필요한것은아님. 24) 공인정신과의사 (authorized psychiatrist): 지역사회치료명령을결정하고치료계획을수립하는데참여하는정신과의사이며, 감독의사와함께실질적인환자치료에도관여함. 25) 정신보건전문요원 (mental health practitioner): 승인치료기관에속하는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등있음. 26) 감독의사 (supervising medical practitioner): 지역사회치료명령에따라서지역사회에서환자의치료를담당하는의사이며, 정신과의사가아니어도가능함.

89-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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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27) 치료란정신질환을치유하고, 질환이초래하는고통이나증상의감소등을위해전문적인기술이요하는과정을일컬음. 치료에는약물치료뿐아니라사회적, 심리적인치료를포함함. 때로는사례관리와같이순전히사회심리적인치료만을뜻하기도함. 치료의목적은회복지속을증진시키고지역사회에서성공적으로기능하도록하는것임. 치료는역동적임, 잠재적인이익과치료의부정적인측면을정기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음.

92 -

93-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94-28)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외래치료명령제의확인, 변경, 철회, 퇴원할수있는권한을가짐. 위원회의모든결정은환자의최근의정신상태와내과적, 정신과적과거력과사회적인현재상황을먼저고려함. 위원회는환자의치료계획과재고를요청할수있음. 비자발적입원후 8 주내에환자의외래치료명령제가잘시행되는지재고하는위원회가열리며간격은 12 개월을초과하지않음. 위원회는환자의외래치료명령결정을심의하지는않음

95-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96-29) King`s Fund Working Paper, The potential impact of community-based treatment orders in England and Wales. 2005

97-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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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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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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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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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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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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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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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30) 제 18 조의 2 ( 기록보존 ) 1 정신보건시설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록을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작성 보존하여야한다. 1. 입원당시대면진단 2. 계속입원심사청구및결과 3. 투약등치료내용 4. 치료프로그램의내용및결과 5. 격리 강박의사유및내용 6. 통신 면회제한의사유및내용 7. 그밖에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112 - 정신의료기관의장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이청구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접수 검토 결재 2 정신보건시설의장은정신질환자나그보호의무자가제 1 항에따른기록의열람 사본교부등그내용확인을요구한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 2009.3.22]

113-4 장외래치료명령제도실행방안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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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31) 정신보건법제 27 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설치및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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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118-33) 34) 정신보건법제 36 조 ( 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입원조치의해제 < 개정 2008.3.21>)

119-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120 - 구분 총계 계속입원 계속입원심사및퇴원명령집행결과 연도치료심사퇴원가퇴원 ( 명령 ) 계속입원총계건수건수 % 건수 % 건수 % 2001 66,083 66,083 2,445 3.7 - - 63,638 96.3 2002 68,299 68,299 2,241 3.3 - - 65,988 96.7 2003 65,512 65,512 1,883 2.9 - - 63,629 97.1 2004 75,780 75,780 1,681 2.2 - - 74,099 97.8 2005 75,078 75,078 2,133 2.8 - - 72,945 97.2 2006 78,614 78,614 3,054 3.9 - - 75,560 96.1 2007 75,945 75,945 3,087 4.1 - - 72,858 95.9 2008.6 40,184 40,184 1,946 4.8 - - 38,238 95.2 비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심사건수 ( 명 ) 66,083 68,299 65,512 75,780 75,078 78,614 75,945 40,184 퇴원환자수 ( 명 ) 2,445 2,241 1,883 1,681 2,133 3,054 3,087 1,946 퇴원환자비율 (%) 3.7 3.3 2.9 2.2 2.8 3.9 4.1 4.8 계속입원환자수 ( 명 ) 63,638 65,988 63,629 74,099 72,945 75,560 72,858 38,238 계속입원비율 (%) 96.3 96.7 97.1 97.8 97.2 96.1 95.9 95.2 서울 8.7 8.5 9.7 23.4 7.4 8.0 7.4 6.7 부산 2.9 1.6 2.2 1.0 0.9 1.4 1.0 1.1 대구 3.0 1.3 1.5 1.1 2.6 2.8 4.5 4.2 인천 2.4 0.2 0.0 0.0 0.0 0.9 7.7 11.4 광주 0.3 0.1 0.1 0.2 0.0 0.0 0.6 0.8 대전 2.7 2.5 1.4 1.2 1.2 0.6 0.7 0.2 울산 2.8 2.1 1.2 0.9 0.8 0.7 1.1 1.0 경기 2.7 2.6 2.4 1.5 2.9 3.9 4.2 3.5 강원 34.6 28.1 15.9 14.5 13.0 13.2 12.5 12.5 충북 1.4 3.7 3.0 1.9 4.5 7.8 9.4 6.9 충남 1.3 1.4 0.6 0.4 0.7 0.8 1.1 0.4 전북 12.3 14.3 12.0 11.4 12.2 12.9 11.4 10.9 전남 7.8 4.4 2.8 1.8 2.8 4.8 5.1 5.0 경북 6.6 5.6 6.3 5.2 5.6 7.9 9.3 15.0 경남 1.7 1.6 1.2 0.6 0.7 0.7 0.7 1.4 제주 0.0 2.3 2.2 0.4 0.9 1.0 0.5 0.0

121-5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체계 구축 방안 2. 심판위원회의 한계 가 과도한 계속 입원심사청구 건수. 시 도별 월평균 계속입원 심사현황은 경기도가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건 부산이 건 순서 로 많음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건 강원도 건 제주도 건 순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남 연간 총 심판 건수를 바탕으로 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월 평균 계속 입원심사 청구건수를 산정해보았을 때 월 평균 건 년 기준 으로 나타 남 실제로 심판위원들의 업무량은 심판위원회가 월 회 평균 시간의 개최 시간동안에 처리해야 할 건수로는 무리한 업무량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해야할 청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적 여유가 많지 않아 심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또한 개 자치구 심판위원회 설문에 의하면 절반 이상인 가 월평균 심사 건수가 많아 과도한 업무로 부담을 느낀다 에 동의함 1,297,. 1,234 76, 74, 678, 34. 396. (07 ) 1 3. 11 63%.. 그림 25. 2007년 시 도별 월평균 계속 입원심사청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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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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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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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128 -

129-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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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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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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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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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138-35)

139-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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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142 -

143-5 장정신보건심판위원회체계구축방안

144-36) 조건부승인은환자의정신의학적상태및일상생활기능의정도, 전문의소견으로는퇴원이가능하여사회복귀가절실히요구되는환자임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보호의무자가시 군 구청장이거나사회적지지체계가없는환자들인경우에해당함. 37) 정신보건법제 34 조 ( 재심사청구 )

145-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46-38)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국가정신건강정책 10개년계획. 2008.

147-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48-39)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기관평가제도장기적발전방안연구. 2005.

149-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50 -

151-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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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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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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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40)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기관평가제도장기적발전방안연구. 2005. 41) www.jointcommission.org

158 -

159-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60 -

161-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62 -

163-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64 - 신임결정에이의가없는경우 Accreditation Committee 신임결정 JCAHO 회장최종신임통보 Staff 자료분석 및신임결정 해당기관통보 재이의신청을하는경우 신임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 10 일이내이의신청 Accreditation Committee 심의 Review Hearing Panel 심의 해당기관통보

165-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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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42)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기관평가제도장기적발전방안연구. 2005. 43) www.achs.org.au

168 - Continuum of care sections 진료의연속성 (continnum of care) 접근 (access), 접수 (entry), 상태평가 (assessment), 진료계획 (care planning), 진료시행 (implementation of care), 평가 (evaluation), 이탈 (separation), 지역사회관리 (community management) Infrastructure sections 지도력과경영 (leadership and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안전한시술및환경 (safe practice and the environment) 성과향상 (improving performance) 44) hospitals, nursing homes, day surgeries, forensic health care facilities, community health services, aeromedical and ambulance services.

169-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45) 지난 15 년동안 ACHS 는호주및뉴질랜드의 health care system 내에질지표개발과측정을함께해옴. 2005 년현재 21 개분야에대해 300 개이상의임상지표가개발되어적용되고있음. 46) 2003 년말기준 245 개임상지표가운데주요 54 개지표는기관간변이를확인하기위한부가적인자료와연구를통해심층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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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72 -

173-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74-12 months Periodic Review 12 months Self-Assessment Support 12 months Self-Assessment Support 12 months Orgnisation-Wide Survey Quality Action Plan ACHS Accreditation

175-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76 -

177-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78 -

179-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80 -

181-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82 -

183-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84 -

185-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86 -

187-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88-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의료기관평가지침서. 2007. 참조

189-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190 -

191-6 장정신보건시설평가 재원국가의예프로그램의수 (%) 49)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기관평가제도장기적발전방안연구. 2005.

192 -

193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194 - 아울러 WHO에서는후견인에대해각국의법령에서갖추어야할요소에대해제시하고있는바, 아래내용과같다.

195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196 -

197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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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200 -

201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202 -

203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204 -

205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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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208 -

209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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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제 7 장공공후견인제도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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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214 -

215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216 -

217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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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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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장루요루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 전체 정신장애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신장장애

222 - 장루요루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 전체 정신장애 60 50 40 30 20 10 0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신장장애

223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장루요루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 전체 정신장애 60 50 40 30 20 10 0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신장장애

224 - 장루요루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 전체 정신장애 60 50 40 30 20 10 0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신장장애

225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장루요루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 전체 정신장애 40 35 30 25 20 15 10 5 0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신장장애

226 - 전체 정신장애 80 70 지체장애 장루요루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 60 50 40 30 20 10 0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발달장애신장장애

227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정신장애 3.5 3.0 2.5 2.0 1.5 1.0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0.5 안면장애 0.0 청각장애 간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신장장애 발달장애 주관적차별인식 우리나라장애인차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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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광범위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230 -

231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232 -

233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234 -

235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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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제 8 장정신질환자법적차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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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0) 보건복지부 (2006):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서울.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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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제8장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대책 대 번호 법령명 해당 조항 불합리한 사유 제3조 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 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 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 제3절 농림수산식품부 표 74. 자격취득관련제한법: 농림수산부 번호 법령명 해당조항 불합리한 사유 (삭제/ 제3조 결 제5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 현재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 제3조제2호 3-1 수의사법 다. 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 1. 정신질환자 는 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우만 제 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32 ( ) 해당 상동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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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제8장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대책 대 번호 법령명 해당 조항 불합리한 사유 제3조 청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 한다.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 (삭제/ 제 인에게 통지하여야 해당 히 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 곤란한 자 제6절 문화체육관광부 표 77. 자격취득제한법: 문화체육관광부 대 번호 6-1 법령명 해당조항 문화재보호법 제 조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시 도지사는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3 ① ( ) 22 1 2., 1 4. 불합리한 사유 (삭제/ 제 제3조 현재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 제3조제2호 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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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대 번호 법령명 해당조항 불합리한 사유 (삭제/ 제 제3조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제 호의 경우에 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1. 2. ② 1 1 2 제6절 국방부/국가보훈처 표 86. 직업유지제한법률: 국방부/국가보훈처 대 번호 6-1 법령명 해당조항 군 제28조(직 인사법 는 무원 권 임 권 용 불합리한 사유 제3조 군 권 면직)① 자는 직 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현재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 제3조 제2호 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2 훈 한국보 임 복지 제10조의2 ( (삭제/ 제 임 원의 해 ) ② 임 권 면 자는 임 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우만 해 당 원이 다음 각 호 상동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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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제8장 정신질환자 법적차별 대책 대 번호 법령명 해당조항 불합리한 사유 (삭제/ 제 제3조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7-4 학교안전사고 제 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예방 및 보상에 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법률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1 ( ) 상동 제3조 제2호 ③. 1. 제8절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표 88. 직업유지제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번호 법령명 영 비디오 흥 화 및 8-1 물의 진 에 관한 해당조항 립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 ② 영 과 신분보장 등) 불합리한 사유 제3 느 나 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외 하는 경우를 제 (삭제/ 하 현재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 제3조 제 에 해당 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 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 는 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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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장연구결과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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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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