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Commentary February 19, 2019 2018 년도세법후속시행령개정안수정사항 2018 년도세법후속시행규칙개정안법인세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 2019 년 1 월 1 일개정외국환거래규정시행관세청, 브렉시트 (Brexit) 대응전담창구개통최신예규판례 2018 년도세법후속시행령개정안수정사항 정부는지난연말국회를통과한세법개정후속조치로서관련시행령개정안내용을발표 (1.8.) 한바있으며, 법제처심사 (1.8. ~1.29), 입법예고 (1.8.~1.29) 및부처협의 (1.8.~1.18) 를통해제기된이해관계자및관계부처등의의견을반영하여당초발표한개정안을일부수정함. 시행령개정안은 2월 7일국무회의를통과하였으며, 2월 12일에공포됨. 공포된시행령개정안중당초안과차이가있는주요사항은아래와같음.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세제지원대상범위조정 당초안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세제지원 (*) 대상경영성과급의범위 (*) 기업은지급한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근로자는지급받은경영성과급에대한근로소득세 50% 감면함. ㅇ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1호에따른성과급 수정통과 경영성과급의범위조정ㅇ영업이익이발생한중소기업이지급하는경영성과급으로제한 < 개정이유 > 차입금을통한취득과무관한주식을제외하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계산을합리화함.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배당받는분부터적용 디자인연구개발비용범위합리화시행시기유예 당초안 디자인관련연구개발비용인정범위합리화ㅇ고유디자인개발을위한비용삭제ㅇ디자인전문회사디자인 R&D 인력인건비및디자인분야위탁연구비추가ㅇ ( 시행시기 ) 19.1.1. 과세연도분부터 수정통과 시행시기유예ㅇ ( 좌동 ) ㅇ (1년유예 ) 20.1.1. 과세연도분부터 < 수정이유 > 디자인전문회사등인증에필요한준비기간을감안하여시행시기를 1 년 유예함. 현행일감몰아주기과세범위유지 당초안 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매출액의범위조정ㅇ수혜법인이규격 품질등기술적특성상전후방연관관계가있는특수관계법인과불가피하게부품 소재 * 등을거래한매출액도과세대상에서제외 수정통과 현행일감몰아주기과세범위유지 < 삭제 > * 납품단위로수혜법인이특허를보유한부품 소재에한함 < 수정이유 > 특허보유에따른거래실태조사등현황분석을거쳐추후보완방안을마련할예정임. 2018 년도세법후속시행규칙개정안 정부는 2 월 13 일 2018 년개정세법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주요제도개선사항등을 규정하기위하여 17 개시행규칙의개정안을발표함. 동시행규칙은 2 월 14 일 ~ 28 일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등을거쳐 3 월중순에공포 시행할예정임.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적격분할시주식승계요건합리화 현행 적격분할시분할법인이분할신설법인에아래의경우만주식승계가능ㅇ분할신설법인의사업관련주식 * * 분할부문과매출 or 매입비중 30% 이상인법인주식 분할부문과동일사업을영위하는법인주식등ㅇ지배목적주식 * 은모두승계 ( 분할존속법인의사업관련주식도모두승계 ) *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보유주식 개정안 주식승계요건합리화ㅇ ( 좌동 ) ㅇ지배목적주식이라도분할존속법인의사업관련주식은승계하지않을수있음 < 개정이유 > 분할존속법인의원활한사업영위지원 <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분할하는분부터적용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적용제외지역확대 현행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합산과세 * 적용제외요건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내국인이해외저세율국소재자회사에소득유보시국내배당으로간주하여과세ㅇ도매업을하는특정외국법인이아래지역내제3자에게총매출액의 50% 초과판매 - 같은국가 - 같은지역 유럽연합 (EU) 중국과홍콩 개정안 적용제외지역확대 - ( 좌동 ) - 같은지역의범위확대 ( 좌동 ) ( 좌동 ) 아세안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개정이유 > 지역간형평성, 조세회피가능성등을고려하여아세안지역진출기업의 조세부담합리화 < 적용시기 > 19.1.1 일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조정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 * ㅇ연 1.8% 이자율조정 개정안 ㅇ연 1.8% 2.1%(+0.3%p), * 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결정 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 ( 한국은행, 연 %) :( 15) 1.81 ( 16) 1.56 ( 17) 1.66 ( 18) 2.02 ( 18.4/4) 2.13 < 개정이유 > 시중은행정기예금이자율수준을반영하여조정 < 적용시기 > 규칙시행일이후기간분부터적용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세청은 2019 년 2 월 1 일 법인세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 을행정예고함. 동사무처리 규정의개정안중중요한사항은아래와같음.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제출대상관리 : 기존의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제출대상중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은 제외함. 선정기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관할및대상자선정 ) 에따라법인정기조사대상선정시 5년주기순환조사를원칙으로선정되는법인을기존의연간수입금액 1,000억원이상에서 1,500억원이상의법인으로완화함. 이로써, 중소기업은 5년주기순환조사대상에서빠지게됨. 2019 년 1 월 1 일개정외국환거래규정시행 2019 년 1 월 1 일부터외환분야의혁신성장활성화와거래편의제고등을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개정 시행됨. 그중주요한개정사항은아래와같음. 해외송금분야그동안은행등에만허용되던해외송금업무를소액 ( 건당 3천불, 年 3만불 ) 에대해증권사, 카드사에허용함. 금융인프라가취약한농어촌주민등의해외송금편의제고를위해단위농협 수협의송금한도를상향 ( 年 3만불 5만불 ) 함. 또한, 소액송금업체의해외송금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한도를상향 ( 年 2 만불 3 만불 ) 함. 소액송금업체의업무과정에서필수적인자금정산 업무를해주는금융기관범위를은행에서증권사 카드사까지확대함. 해외결제및환전분야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선불전자지급수단 ( 예 : OO머니 ) 등을통한해외결제가가능하도록, 지급수단의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선불전자지급수단등전자적방법에따른지급수단 을추가함. 관세청, 브렉시트 (Brexit) 대응전담창구개통 관세청은영국의회의브렉시트합의안부결에따라, 우리수출입기업의혼란을최소화하고무역업계의견수렴을위해 5개본부세관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브렉시트대응전담창구를설치하고, 1월 23일부터본격운영을시작함.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관계자는향후새로운브렉시트합의안이통과되면, 양국간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한-EU FTA를적용받고기업들은한-영 FTA 발효에대비할수있는시간을얻을수있음. 그러나, 노딜브렉시트 (No deal Brexit) 등불확실한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비하여관련동향을신속히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내용에따라수출입기업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통관대책을마련할예정이라고밝힘. 최신세무예규판례 [ 국패 ] 미국법인이국내미등록특허권에대한대가를지급받은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과세할수있는지여부 이번사건의쟁점은미국법인이국외에서등록하였으나국내에서등록하지않은특허권과 관련하여지급받은소득을국내원천소득으로과세할수있는지여부임. 이에대하여대법원은국내원천소득의구분에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8조에의거조세조약이국내세법에우선적용되는바, 특허권의속지주의원칙상국외에서등록하였으나국내에서등록하지않은특허권의사용대가는한 미조세조약상국내원천소득으로볼수없다고봄이타당하므로, 미국법인이지급받은특허권대가중국내에등록된특허권에대한부분만국내원천소득으로과세할수있다는원심의판단이정당하다고판결함. ( 대법2016두42883, 2018. 12. 2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이번대법원판결은미국법인에지급한국내미등록특허권에대한대가를국내원천소득으로볼수없다는종전대법원판결 ( 대법2012두18356, 2014. 11. 27.) 을재확인한것으로서유사사례의경우종전대법원판결과함께이번대법원판결을참조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8조가 2018. 12. 31. 삭제되어 2019. 1. 1. 부터시행되는바, 개정법시행이후에도대법원의입장이동일하게유지될지여부에대하여는향후판결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됨. [ 국승 ] 서울특별시이외대도시에서서울특별시로본점을이전한경우 등록면허세가중과세되는지여부 구지방세법은 대도시밖에있는 본점을 대도시로전입 하는경우등록면허세를중과하도록규정하고있었고, 등록면허세의중과세범위와적용기준등에대하여위임을받은구지방세법시행령은대도시로의전입범위에대해 수도권의경우서울특별시외의지역에서서울특별시로의전입은대도시로의전입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었음. 이번사건은서울특별시이외의대도시 ( 성남시 ) 에본점을두고있는법인이서울특별시로본점을이전한경우, 위시행령규정에따라등록면허세를중과할수있는지가쟁점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는위법률규정에서 대도시밖에있는 본점을 대도시로전입 할것을요구하고있어종전의본점이대도시내에있어등록면허세를중과세할수없다고판단하였음. 이에대하여대법원은위법률규정상종전의본점이대도시밖에있을것이라는요건은 대도시로전입 이라는요건을부연하여설명하는것이고위시행령규정은위법률규정의취지를구체화한것이므로등록면허세가중과된다고봄이타당하다고하면서등록면허세가중과되지않는다고본원심판결을파기환송함. ( 대법2016두 65602, 2018. 11. 29.) 이번판결에따라서울특별시이외의대도시에본점을두고있는법인이본점을 서울특별시로이전한경우본점이전에따른등록면허세가중과세됨이보다명확해진 것으로사료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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