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매입기본계약 당사자들 : [ 회사이름 ] 및 한국씨티은행 1
수출환어음매입기본계약 본수출환어음매입기본계약 ( 이하 " 본계약 " 이라함 ) 은아래당사자들간에년월일자로체결된다. (1) 대한민국 ( 이하 " 한국 " 이라한다 ) 서울중구청계천로 24 에등록된본점을두고한국법률에의거하여적법하게설립된은행인 한국씨티은행 ( 이하 " 씨티은행 이라함 ). (2) 한국 에등록된본점을두고한국법률에의거하여적 법하게설립되어존속중인 ( 이하 매도인 이라함 ). 제 1 조 정의 적용금리 는수출환어음 ( 아래에서정의됨 ) 과관련하여씨티은행과매도인이수출환어음에관한할인금액 ( 아래에서정의됨 ) 을계산함에있어적용하는이율로서, 씨티은행과매도인사이에서구두로또는이메일등을통하여수시로합의하거나또는개별매매계약서 ( 아래에서정의됨 ) 에표시된이율을의미한다. 영업일 은수출환어음과관련하여씨티은행이한국서울에서영업을위하여개점하고, 본계약상의의무이행을위해조달해오는자금의표시통화에해당하는국가에서은행및금융기관이일반적으로영업을위하여개점하는일자를의미한다. 단, 일요일, 토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할인금액 은수출환어음과관련하여씨티은행이본계약에따라해당수출환어음을매입하는일자 ( 동일자포함 ) 로부터동수출환어음의만기일 ( 동일자포함 ) 까지실제일수에근거하여해당수출환어음의액면금액에적용금리를적용하여얻을수있는금액 ( 인수통지서가교부되는경우, 인수통지서에할인금액으로기재되어야함 ) 을의미한다. 수출환어음 은매도인이발행하였고매도인이본계약및개별매매계약서에따라씨티은행에게매도하는환어음을의미한다. 단, (i) 수출환어음은한국의수출자가신용장또는수출입계약 ( 아래에서정의됨 ) 에따라물품을수출하는것과관련하여발행한것이어야하고, (ii) 해당신용장또는수출입계약의조건에따라어음지급인이지급또는인수하기위하여선적서류및기타서류가요구되는경우, 수출환어음에는그러한선적서류및기타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문맥상달리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 상기단서 (ii) 가적용되는경우수출환어음은상기단서 (ii) 에언급된선적서류및기타서류를포함한다. 2
수출입계약 은수출자인매도인이해외의수입자와본계약과관련하여물품의수출입거래를위해체결하는계약을의미한다. 외국환 ( 수출입등 ) 거래약정서 는본계약과동일자또는본계약보다먼저체결된약정서로서동약정서에수출자로기재된매도인과씨티은행간에체결되는수출입등의거래에대한기본약정서를의미한다. 기타수수료 는수출환어음의만기에어음지급인이씨티은행에게수출환어음의대금을지급할때발생하는송금수수료, 상환수수료, 전신비용 (cable charge), 하자수수료 (discrepancy fee) 등의수수료를의미한다. 수출화환어음매입신청서 는매도인이씨티은행에대하여수출환어음의매입을신청하는신청서를의미한다. 인수통지서 는씨티은행이매입한수출환어음이어음지급인에의하여인수된경우그인수사실을통보해주는통보서로서본계약에별지로첨부된통보서를의미한다. 매입대금 은, 수출환어음과관련하여, 씨티은행이본계약및개별매매계약서에따라해당수출환어음을매입하는일자현재, 해당수출환어음의액면금액에서할인금액을제한금액을의미한다. 서울영업일 은매도인과씨티은행이한국서울에서영업을위하여개점하는일자를의미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은제외한다. 개별매매계약서 는본계약의제 5.01 항에서정한의미를갖는다. 제 2 조 매입요청 매도인은아래정한절차에따라수출환어음을매입할것을씨티은행에수시로요청할수있다. 단, 매도인은씨티은행이정한수출화환어음매입신청서양식과실질적으로동일한형식으로된서면요청서를표지로하여씨티은행이매입할수출환어음을씨티은행에게전달하여야한다. 제 3 조 소구권없는매입 3.01 씨티은행이, 매도인이씨티은행에게매입할것을요청하는수출환어음의어음지급인으로부터인수통지를받는경우, 씨티은행은매도인에대한소구권없이, 해당수출환어음매입시점에매도인과합의되고인수통지서에기재된구체적조건에따라해당수출환어음을매입하기로한다. 3
3.02 씨티은행이인수통지서를매도인에게교부하는경우, 씨티은행은당해수출환어음과관련하여소구권을갖지않음을인정하고동의하며, 외국환 ( 수출입등 ) 거래약정서의제반조항 ( 제 3 조, 6 조, 7 조, 15 조, 16 조및동약정서에언급된여신거래약관은제외 ) 은해당소구권없는매입에적용된다. 다만, (a) 어떤서류가허위이거나매도인의진술이거짓임이입증된경우또는 (b) 해당수출환어음의지급이이루어지는국가의법원에의하여해당수출환어음의어음금에대한지급정지가행해지는경우에는, 씨티은행은외국환 ( 수출입등 ) 거래약정서에따라매도인을상대로완전한소구권을갖는다. 제 4 조 소구조건부매입 4.01 씨티은행이, 매도인이씨티은행에게매입할것을요청하는수출환어음의지급인으로부터인수통지를받기전까지, 씨티은행은외국환 ( 수출입등 ) 거래약정서와본제 4 조에따라매도인에대한소구조건부로해당수출환어음을매입할수있다. 다만, 씨티은행은상황에따라해당수출환어음의매입을거절할수도있다. 4.02 씨티은행이본제 4 조에따라매도인에대한소구조건부로수출환어음을매입하는경우, 외국환 ( 수출입등 ) 거래약정서의제반조항은해당수출환어음의매입에적용되며, 매도인은외국환 ( 수출입등 ) 거래약정서상자신의모든의무및확약사항을적법하게이행할것을진술, 보장하고확약한다. 4.03 본제 4 조에따라씨티은행이소구조건부로매입한수출환어음이그어음지급인에의하여인수되고, 씨티은행이매도인에게인수통지서로서동어음지급인의인수를통지하는경우, 동수출환어음매입은매도인에대한소구권없는매입으로간주되며그후에는제 3 조가적용된다. 제 5 조 일반규정 5.01 매도인이씨티은행에제출하는수출화환어음매입신청서및씨티은행이매도인에게인수통지서를교부하는경우그인수통지서는, 매도인이씨티은행에게매입할것을요청하는수출환어음에관한개별매매계약서를구성한다 5.02 씨티은행이수출환어음을매입하지않기로결정하는경우, 씨티은행은즉시 ( 늦어도매도인으로부터해당수출환어음을수령한후 3 서울영업일까지 ) 매도인에게그러한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
5.03 씨티은행이수출환어음을매입하기로결정하는경우, 씨티은행은예정된매입일자에매도인이지정하는매도인의계좌로해당수출환어음에대한매입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씨티은행이관련서류의하자를시정할것을매도인에게요청한경우에는씨티은행은해당하자가외국환 ( 수출입등 ) 거래약정서제 5 조에따라씨티은행이만족할수있는정도로시정된경우또는씨티은행이그러한하자에도불구하고하자환가료를적용하여매입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만매입대금을지급한다. 5.04 씨티은행의매입대금지급의선행조건으로, 매도인은매도인과씨티은행간에수시로합의되는금액만큼의예상기타수수료금액을씨티은행에게지급하거나또는씨티은행은매입대금에서매도인이지급하여야하는동예상기타수수료금액을공제할수있다. 다만, 실제씨티은행이부담하였거나부담하여야하는기타수수료금액이씨티은행과매도인사이에합의된예상기타수수료금액보다큰경우에는, 씨티은행은매도인에게그차액의지급여부및지급금액등과관련하여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매도인은씨티은행에게그협의에따라합의된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자수수료 (discrepancy fee) 로인하여발생하는기타수수료는기공제된예상기타수수료금액과는별도로매도인이이를부담하며, 매도인은씨티은행으로부터동금액의지급요구 ( 이러한지급요구에는실제하자수수료 (discrepancy fee) 로인하여발생하는기타수수료의내역을적시하여야함 ) 를받는즉시씨티은행에게이를지급하여야한다. 5.05 수출환어음지급인소재국가의휴일등의사유로인하여수출환어음매입당시예정만기일보다후의날짜로실제만기일이정해지는경우, 씨티은행은인수통지서에그러한사실을기재하여매도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 매도인은이러한통지를받는즉시연기된실제만기일을기준으로산정된할인금액에서매도인이씨티은행으로부터매입대금을지급받으면서예정만기일을기준으로산정한할인금액을뺀차액를씨티은행에게지급하여야한다. 5.06 본계약또는본계약에따라전달되는증서에따라매도인이지급하여야하는모든금액은, ( 과세권한을가진한국또는그하위과세당국이씨티은행의순익에대하여부과하는세금을제외하고 ) 현재또는장래의어떠한세금, 부과금, 요금, 공제, 원천징수및한국법률에따른그에관한어떠한채무도없이그리고아무런공제함이없이지급되어야한다. 만약, 매도인이한국의법률에따라본계약상지급되어야하는금액으로부터공제하도록요구되는경우, 동요구되는모든공제 ( 본제 5.06 항에따라지급되어야하는모든추가금액에적용되는공제를포함 ) 를한후씨티은행이해당공제가없었더라면수령하였을금액과동일한금액을수령하도록하는데필요한금액만큼지급금액이증가되어야한다. 5
5.07 본계약은개별거래에관하여본계약당사자들이달리합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 본계약에따른모든거래에적용된다. 본계약은본계약상이루어지는거래외에매도인과씨티은행간의현재또는장래의거래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5.08 매도인은씨티은행이소구권없이또는소구조건부로제 3 자 ( 씨티은행의계열사인지여부불문함 ) 에게수출환어음을매도할수있음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동의한다. 5.09 (a) 본계약은어떤경우에도그리고모든목적상한국법률에따라규율되고그에따라해석된다. (b) 본계약으로인하여또는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소송은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5.10 본계약의기간은정하지아니하되, 당사자들은매도인의요청이있는경우본계약의기간에관하여별도의합의를할수있다. 5.11 본계약의국문본과영문본이불일치하는경우국문본이우선한다. 이상을증명하기각당사자는적법하게수권된자신의대표자로하여금본계약모두에명시된일자에본계약을체결하게하였다. [ 회사이름 ] 서명 : 이름 : 직책 : 한국씨티은행 서명 : 이름 : 직책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