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 (2013), 제 30 권제 4 호 J. Kor. Soc. Health-Syst. Pharm., Vol. 30, No. 4, 265 ~ 273 (2013) 특집 보건의료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와전문약사제도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Ⅰ 들어가는말우리나라보건의료분야에서가장심각한문제중의하나는바로국민의료비의증가와이로인하여건강보험재정이크게위협받고있다는점이다. 지난 1990년에 7조 6천억원이었던국민의료비가 2009년 73조 7천억원으로지난 20여년간 10배정도증가하였고, 2000년에비해서도 2.7배이상증가해우리나라의국민의료비가얼마나가파르게증가해왔는지를알수있다. 1) 더심각한문제는향후건강보험재정전망이상당히어둡다는점이다. 2011년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발표한연구보고서에의하면우리나라건강보험재정적자가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건강보험료수입보다의료비지출이더크게증가하여건강보험재정적자가 2025년에대략 30조원, 2030년에 50 조원정도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의료비급증의원인에는여러가지가있지만, 그중에서의약품이상당히큰영향을미치고있다. 2010년우리나라의총진료비중에서약품비가차지하는비중은 29.3% 로상당히높다. 국가간의비교를통해서 우리나라의약품비비중이얼마나높은지를가늠할수있는데 2008년국민의료비에서의약품비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OECD 평균이 14.3% 인데비해우리나라는 22.5% 로 1.6배정도로높은수준이다. 따라서급증하는의료비의적정화를위해서의약품비용을줄여야하며, 이러한측면에서전문약사의역할이중요하다. 2) 또다른문제는의료비의증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국민들의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 50% 대로낮은수준이라는점이다. 특히 2012년에종합병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불만비율이 13.3% 로병의원이나보건소에비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의료서비스에대한불만이유로는여러가지가있지만가장문제가되는요인은비싼의료비와함께치료결과가미흡하고진료가불성실하다는점이었다. 3) 의료서비스의불만요인이주로진료와치료과정상의문제로지적된점에비추어진료나치료과정에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환자의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개선하기위하여팀의료를통해진료나치료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특히이러한패러다임의전 - 265 -
JKSHP, VOL.30, NO.4 (2013) 환은의료시장의환경변화로인한세계화와개방화, 한미 FTA 타결로인한국내병원산업의환경변화로의료기관의경쟁력제고와더불어생존을위한전략적자구책을모색해야하는시점에이르렀다는점에서더욱절실하다. 이러한변화들속에서병원은각분야의전문화, 전문분야의세분화로학제간인력 ( 의사, 약사, 간호사등 ) 의협력체제로운용되는팀의료체제를확대하고있다. 4) 또한의료소비자의교육수준향상및인터넷의발달로인한지식증대, 이로인한적극적인건강서비스요구증가또한보다전문화된보건의료를요구하고있어, 이런측면에서약사, 특히전문약사의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또다른변화의하나는노인인구와만성질환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1995년에노인인구구성비가 5.1% 에서, 2010년에 11.0% 로두배이상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6% 로 1995년에비해 3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노인인구증가와함께식생활습관등의변화로만성질환자가크게증가하고있다. 고혈압의경우인구 10만명당 1만명을넘어섰고, 지난 4년간연평균 30% 정도씩증가해왔다. 문제는앞으로더심각해진다는것이다. 향후만성질환자의전망을보면, 고혈압의경우 2015년 5.5백만명에서 2050년에는 8.6 백만명으로 1.5배이상증가하고, 다른만성질환도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5) 이러한만성질환자의증가는의료요구의다양화와함께의료수요를급격하게증가시킬것으로판단된다. 특히만성질환자가증가하면서약사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이는만성질환이대부분장기간약물치료를수반하기때문이다. 또한만성질환으로치료목표를반영한적절한치료, 합병증예방, 삶의질 (QOL) 충족을위한다직종의역할분담요구가증가하면서전문약사의역할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보건의료환경의변화속에서보건의료인력으로서약사의주요역할은약물의안전하고효과적이며합리적인사용을통하여국민건강을담당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산업화되고발전하면서고령인구와만성질병이늘어나고있으며질병패턴이변화 하고다양한의약품이개발되어사용되고있다. 더욱이국민의식이향상되어보다건강하고안전한사회를추구하게됨에따라약의위해를관리하는약사의역할이더욱중요시되고있다. 6) 이러한요구들에부응하기위해약사의전문적지식에대한요구도가증가하고전문약사인증등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으나이를인정해줄제도적인장치가현재국내에는없는실정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보건의료의패러다임의변화에부응할수있도록국내보건의료인력의전문화및해외전문약사제도사례들을통해우리나라전문약사제도에대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보건정책환경의변화와전문약사제도의필요성 1. 보건정책환경의변화보건의료환경의변화에따른의약품과관련된보건의료문제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다양한정책을수립해오고있다. 1953년약사법을제정할당시의약분업의실시원칙을법으로규정한후의사와약사등의료자원의절대적부족때문에의약분업시행이유보되었고, 2000년 7월에서야의약분업이전면의무화되었다. 의약분업실시이후대부분의외래환자들이원외약국을통해처방약을투여받음으로써원외약국에서복약지도의비중이매우높아졌다. 더불어개정약사법제22조에약사의복약지도를의무화하고있으며, 여러제도적, 법적변화와함께복약지도에대한사회적관심과요구는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그리고정부는 2006년 5월에약제비적정화방안과 2010년 10월에는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도입하였다. 그리고현재시행되고있는정기적인약물사용재평가제도의경우, 의약품재평가의주기가 16~20년에걸친장기간이라는점으로인해사후관리제도로써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고판단하여 2013년부터의약품재평가기간을단축하고품목허가갱신제도를도입하였다. 2013년부터는약효군을 5그룹으로나누어 3차재평가를실시하고, 재평가를완료한군에대한재평가는품목갱신제로전환하였다. 의약분업이후약사는보건의료인력의일원으로서 - 266 -
오영호 : 보건의료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보건의료분야의전문화와전문약사제도정책방향 의사, 간호사등과함께팀의료를담당하여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할책임과의무가주어졌지만, 우리나라의약사양성교육은 4년제자연과학계열대학체제에묶여있어사회에서활동하는약사를대상으로하는전문화프로그램이미흡하고약사가보건의료체계하에서제역할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이에따라 2009년에약사양성교육을전문화하기위하여약학교육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연장하였다. 새로운약대교육체제에서는 10개월간 1,600시간에달하는실무실습교육이도입되었고, 특히병원또는약국에서의필수실무실습을 5개월간반드시이수하도록하고있으며심화실무실습을통해질환별임상약학적실무능력을체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이론전공교육에있어서도실무관련교과목이확대되었다. 따라서대학의교육과정을이수한약사인력의실무능력이획기적으로강화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010년에는의료기관평가제도를인증제로전환하였고, 의료기관인증제에서중요한평가항목으로서약제서비스의질향상을요구하고있다. 그리고 2012년에의약품안전관리원을설립하여의약품의합리성과안전성을강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러한일련의정책변화과정에서볼수있듯이약사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고, 또한전문약사제도의도입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전문약사제도의필요성및역할가. 전문약사제도의필요성이러한보건의료환경의변화와보건의료정책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전문약사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특히의료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의료인력의전문화는세계적인추세이고직능에서의업무분화와전문화는전문직의성숙과정에있어자연스러운단계이며약제업무분화와전문화는약사가약에대한전문가로서보다안전하고효과적이며합리적인약물사용을위해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위한기본조건이다. 따라서보다제도화되고체계적인약사인력의전문화를위한전문약사제도의 필요성을여러측면에서논할수있다. 우선다음네가지의관점에서고찰해보고자한다. 첫번째는현대의료의특성으로보건의료인력의전문화는보편적인현상이라는점이다. 특히만성질환자가증가하고, 질병양상이복잡해지면서, 보건의료인력의전문화와세분화는더욱확산되는추세에있다. 두번째는진료및치료의패러다임의변화를들수있다. 의료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최근에환자들에대한다양한분석이필요하게되었고, 또한의료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진료나치료과정이환자중심의집단의료또는팀의료 (multidisciplinary team) 의형태로전환되고있다는점이다. 세번째는고급의료요구의증가와환자의권리에대한인식의증가를들수있다. 소득수준과생활수준의향상으로양질의의료에대한요구와함께환자의권리에대한인식과지식수준의향상으로약료를포함한치료와관련된알권리를요구하기시작하였다는점이다. 네번째는전문약사의역할변화이다. 최근약물치료분야는급속하게발전하면서약물치료전문가를필요로하고있다. 즉, 전문적인복약지도와환자의질환상태를파악하고전반적인약물치료에대한검토와여러의료기관에서처방된약물끼리상호작용분석을요구하고있고, 팀일원으로서병원약사의활동은보다체계적이고전문화된실무교육및인증제도를요구하고있다는점이다. 전문약사의역할을우리나라의병원약사업무의변화를통해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만해도원내제제와조제위주의약사역할에서시대적, 사회적인변화와함께 1990년대에조제자동화와임상약학의중요성이대두되며약사의역할에대한재조명이이루어졌고 2000년에실시된의약분업은이러한약사에대해약의전문가로서의요구를더욱가속화하였다. 2010년이후에는병동약사제도도입과함께팀의료에참여하기시작하였고, 또한전문약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자노력하고있다. 7) 나. 전문약사의역할전문약사의역할은크게 5가지를들수있다. 첫번째역할은환자중심의약제서비스업무를수행하는 - 267 -
JKSHP, VOL.30, NO.4 (2013) 것이다. 이는기존의처방조제업무중심에서환자곁에서임상약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의변화를의미한다. 이와관련한업무로는약물정보제공및병동회진, 환자약력관리, 특수복약지도, 약물동력학및고영양수액자문업무, 그리고항암제자문업무등이있다. 두번째는환자중심의팀의료 (multidisciplinary team) 에서역할을수행하는것인데, 학제간협력을통해서전문약사로활동하는것이다. 이와관련된업무는투약관리및복약지도나의약품정보등을제공하는것이다. 세번째는약품사용의질을향상하기위하여의약품사용을평가하는업무이다. 이와관련된세부업무는조제전처방감사나사용기준을제시하는등의업무가있다. 네번째는환자안전관리에대한업무와마지막으로는의료봉사및사회참여를통하여전문약사로서의역할을다하는것이다. 이러한역할은미래지향적인병원약사의역할을수행하는데필수적인역할이라판단된다. Ⅲ 국내의료인의전문화현황 1. 보건의료인전문화제도국내보건의료인력의전문화중에서우선의사인력의경우미국의제도에근거하여정착되어온전문의제도와최근대한의학회를중심으로진행중인세부전문의제도를꼽을수있다. 또한오랜기간동안논란이되어왔으나 1999년, 2003년에각각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이정해진한의사전문의제도및치과전문의제도, 그리고 2006년첫전문간호사를배출한전문간호사제도등이있다. 환자의생명을다루는보건의료인력의전문화경향을살펴보고자한다. 가. 의사전문의제도 1) 전문의제도전문의제도는국민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의료인력의질적향상을위한핵심적인제도이다. 전문의는전공의제도를통하여 양성되는데, 전공의제도는의과대학을졸업하고의사국가고시에합격한의사들에게병원에취직하거나의원을개업하여단독으로진료하기에앞서서필요한의료기술을습득하고숙련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에세브란스병원에서인턴제도가시작되었고, 미국식레지던트과정이있었다. 그러던것이 1951년 9월공포된국민의료법 ( 법률제221호 ) 에의해전문과목표방허가제가시작되면서전문의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었고, 1958년까지는서류심사로전문의자격증을주어왔다. 이당시에는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및방사선과의 10개였다. 8) 1962년국민의료법이전면개정되면서신경외과, 마취과, 흉부외과, 병리과가신설되었고, 1963년에는병리과를임상병리 ( 진단검사의학과 ) 와해부병리 ( 병리과 ) 로분리하고예방의학과를신설하였으며, 1964년에는피부비뇨기과를피부과와비뇨기과로분리하였고, 1967년결핵과, 1975년성형외과를신설하였다. 그후 1982년재활의학과를신설하고, 신경정신과를정신과와신경과로, 방사선과를진단방사선과 ( 영상의학과 ) 와치료방사선과 ( 방사선종양학과 ) 로분리하였고, 1986년에가정의학과, 그리고 1995년에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가신설되어현재총 26개전문과목이운영되고있다. 현재와같은자격시험을통한전문의제도는 1960년에전문의자격을정식자격고시를거쳐인정받도록하는역사적인전기가이루어졌으며, 시험의시행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국립보건원이담당하였고그이후의사협회에넘겨졌다. 1973년이후부터의사협회가관리하게되었고각분과학회가나누어담당한다. 전문의의자격증명칭도 1965년부터 의료업자전문과목표방허가증 에서 전문의자격증 으로변경되었다. 수련병원 ( 기관 ) 의심사, 인정및전공의정원책정기능은 1963년부터 1968년까지대한의학협회가담당했었고, 1969년이후부터는그기능을병원협회가담당하게되었다. 이로써전공의의정원책정및수련기관의관리는병원협회가담당하고자격인정고시는의사협회가관리하는이원적인체제가자리잡게되었다. 9) - 268 -
오영호 : 보건의료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보건의료분야의전문화와전문약사제도정책방향 2) 세부전문의제도대한의학회는지난 2001년 ' 세부전문의제도인증규정 ' 과 ' 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회규정 ' 을제정, 세부전문의제도인증을시행하고있다. 현재의학회가인정하는세부전문의로는대한내과학회 9개세부전문분야 (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 대한소아과학회 9개세부전문분야 (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신생아,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 소아혈액종양 ) 대한수부외과학회세부전문분야이다. 이처럼의료계내부에서는전문의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보다세분화된전문분야에대한인증제도의필요성이대두되어실제로운영중에있으며각의학학회단위의인증제도와마찰을겪고있는실정이다. 10) 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우리나라치과전문의제도에대한규정은의료법제55조의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로서전문의가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련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자격인정을받아야한다. 라고되어있으며, 1962년치과의사회에서실시하는전문의자격시험을거쳐치과의원개설시인정받은전문과목을표방할수있게는되어있었다. 그러나치과계내부의여론분열과치열한공방으로지연되어오다 1998년 4월헌법재판소의치과전문의제도시행에대한시행명령에따라가속화되어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을 2003년에대통령령제18040호로제정하고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을같은해보건복지부령제258호로제정하였다. 현재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로세분되어있다. 11) 다. 한의사전문의제도보건복지부는 1999년 3월의료법제55조제1항및 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한의사전문의의수련 자격인정및전문과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한의학의전문화, 특성화를위해한의사전문제도를시행하기로하였고같은해 12월에대통령령제16616호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을제정하고보건복지부령제138호에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을마련하였다. 수련한방병원에서신설되는전문과목과전공내용이동일하다고인정되는전문과목한방전공의의수련기간이상전공한자로하며전문과목별기준은한방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나뉜다. 12) 라. 전문간호사제도 1990년대국내의료기관들에서자체필요인력을양성하고이를전문화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자전문간호사에대한정의, 목적, 기능, 실무지침, 자격, 교육과정등에대하여학계정부차원의합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간호사단체주관하에제도전반에대한검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 1991년대한간호협회에서는분야별간호사회를중심으로준비를시작하여 1998년 7월에는법제화추진을위한전문간호사종류결정을위한설문조사실시결과를근거로보건복지부에제출했다. 2000년 1월의료법 4조의 분야별간호사 가 전문간호사 로명칭이개정되었고 2003년 10월의료법시행규칙제5조, 제55 조에서전문간호사종류확대및자격기준을강화하면서보건, 마취, 가정, 정신, 응급, 산업, 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로확대시켰고, 같은해 11월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를통해전문간호사자격및교육과정에대한제도적기초가마련되어 2004년부터석사수준의교육과정이운영되고있다. 2005년 6월에는전문간호사운영등에관한규칙 ( 안 ) 에아동, 종양, 임상전문간호사가추가된상태이다. 또한우수한전문간호사배출을위해전문간호사자격인정시험이이루어지고있는데현행의료법시행규칙에따라 1차시험 ( 필기 ), 2차시험 ( 구술또는실기 ) 으로구성되어있다. 2006년첫전문간 - 269 -
JKSHP, VOL.30, NO.4 (2013) 호사들이배출되었다. 13) 그간의전문간호사에관한논의를보면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우선대한간호협회를중심으로지면, 토론회, 보고서, 공청회와국제학술대회등을통해서다루기시작했다. 1993년대한간호협회전문간호사제도개선소위원회가구성되면서본격적인전문간호사제도마련을위한활동이시작됐다. 이위원회에서는설문조사와토론회를개최하여전문간호사자격은정부가, 전문간호사의교육과정은전문직단체가관장해야하며이를위한간호전문직단체기구를재구성할것을제안했다. 간호협회는 1995년 `우리나라전문간호사제도개선방안 ' 에관한보고서를내고공청회를통해전문간호사의정의, 역할, 교육과정과실무경험등을제시했고앞으로의과제로전문간호사의법적규정의마련과전문간호사교육과실무의표준을심의인정할전문가를구성할것을제시했다. 그러나전문간호사의종류와자격기준등에서합의를도출하지는못했다. 그이후전문간호사에대한청사진을마련하지못한채분야별간호사회수준에서시대가요청하는전문간호사에대하여개별적으로법제화를추진하였으나 ( 응급, 산업, 노인전문간호사 ) 반영시키지못했다. 이에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98년본격적으로전문간호사제도를추진하기로하고 1999년대표자회의에서전문간호사제도화추진방안을도출했다. 이를기초로하여간호계, 의료계, 정부와수차례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개최하면서의견을조율하고수정 보완해나갔다. 이러한노력의결과 2000년 1월의료법의분야별간호사가전문간호사로명칭이개정되었다. 이후전문간호사종류확대, 자격강화등을골자로하는의료법시행규칙이개정될것으로기대되었으나의약분업의소용돌이와국민의료비상승등의문제로인해전문간호사제도확대가보류되어왔다. 이후대한간호협회의지속적인노력을통해 2002년 7개분야전문간호사를새로도입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의료법시행규칙개정작업을추진하였으나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일부단체의반대로인해결국도입이보류되었고 10개전문간호사 ( 기존 4개및신설 6개 ) 종류와자격강화등을골자로하는의료법시행규칙 ( 안 ) 이법제처의심사를받게됐다. 2003년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법제처심사가진행되는동안정부와간호계는전문간호사의실무분야, 전문간호사교육기관지정기준등을규정하는전문간호사에관한고시 ( 안 ) 마련에박차를가했다. 간호계는 10개 (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중환자, 정신, 호스피스 ) 전문간호사관련단체와수차례의간담회를통해의견을조율했고, 보건복지부는간호협회와지속적으로의견을조율하면서자체내에전문간호사고시 ( 안 ) 마련을위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내용을검토하는과정을거쳐전문간호사고시안을마련하기에이르렀다. 14) 2. 약사인력문제점전문화제도가도입되지않은약사인력과관련한첫번째문제는병원에근무하는약사의비중이너무적다는점이다. 활동하는약사인력은총 30,194명으로, 이중에서약국에서활동하는약사가 22,189명 (73.5%) 으로가장많고, 병원을포함한의료기관에근무하는약사는 3,525명 (11.7%) 으로낮은수준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나머지는의약품관련기업이나학계그리고공직등에근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5) 국제비교를통해서병원약사의비중이얼마나낮은지를알수있는데, 우리나라의병원약사의비중은일본, 미국, 영국등다른국가에비해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6) 두번째문제는병원약사의역할문제이다. 병원약사의업무별인력분포를보면주로조제및제제와행정관리업무에 84% 가배치되어있고, 복약지도나임상지원, 그리고임상시험업무에배치된약사의비율은 16% 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교육연구를수행하는병원약사는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Fig. 1). 우리나라병원약사들이주로전문약사로서수행해야할업무인약물정보업무 (DI : Drug Information), 임상자문, 복약지도, 교육및연구등의측면에서보면상당히미흡한수준임을알수있다. 이러한이유는병원약사의부족과함께전문약사제도가제대로확립되어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병원약사인력이부족하고전문약 - 270 -
오영호 : 보건의료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보건의료분야의전문화와전문약사제도정책방향 Fig. 1 Pharmacist workforce distribution for hospital pharmaceutical department's work(2006) 17) 사제도가도입되지않았음에도병원약사들이임상전문약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비율이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임상전문약사의역할에해당하는환자교육, 약물정보제공, 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응답한병원비율이 1995년에비해 2008년에크게증가하여전문약사제도도입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고판단된다 (Fig. 2). 이와같이우리나라에서보건의료인력에대한전문화는환자에게최고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본요건으로자리잡고있지만, 약사인력은아직전문화제도가도입되지못하고있다. 더구나환자의치료에많은부분을차지하는최적의효과와안전한투약을위한약사인력의전문화와이러한제도적장치의뒷받침은이제오히려늦은감이있다고할시점에이르렀다. Ⅳ 외국의전문약사제도고찰다른국가들의보건의료제도와의약환경은우리와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에외국의전문약사제도를 그대로수용할수는없겠지만전문과목승인기준및승인기구의역할, 약사의전문화된역할과기능등은우리나라전문약사도입시유용하게참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장에서는미국과일본의전문약사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9) 1. 미국의전문약사제도 (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 BPS) 미국의경우 1927년에체계화된병원약국인턴과정을실시하였으며 1962년미국병원약사회 (ASHP) 에서병원전공약사과정기준이마련되었고 1980년 Specialized Pharmacy Residency Program의승인등을통해약사업무가세분화및전문화되기시작했다. 이후전문가에대한정의가모호하고남용되는것을막기위해서, 또는전문가에대한정당성의부여를위해전문약사에대한제도적장치의필요성이대두하게되었다. 미국의 BPS 는전문화된고유영역을가지고환자의약물요법에참여하고있는약사들의해당분야에서의전문적역할을위한실력평가제도로미국약사협회 - 271 -
JKSHP, VOL.30, NO.4 (2013) Fig. 2 Performed proportion of clinical pharmacist services for hospital pharmaceutical department's work(2011) 18) (APhA, 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에의해 1976년창설되어현재 Nuclear Pharmacy, Oncology Pharmacy, Pharmacotherapy, Nutrition Support Pharmacy, Psychiatric Pharmacy의 5 개분야의전문약사자격을인증하고있다. 미국내에서는이러한전문약사제도를활성화시키기위해병원등의차원에서 BPS 를획득한전문약사에게경제적보상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pecialists may serve at a higher pay step, U.S. Public Health Service: specialists may receive bonus pay etc.) 또는승진및고용시이점을부여하여보다많은약사들로하여금자격을취득하도록독려하고있다. 요법을수행하기위하여약의전문가로서지식과기능을갖춘우수한약제사를배출하는것 이라고밝히고있다. 현재감염제어, 완화케어, 욕창케어, 암화학요법, 당뇨병관리팀의 5개분야에서의인정약제사의자격요건은 1) 약제사경력 5년이상, 신청시 5 년이상병원약학회회원으로활동한자, 2) 병원약학회가인정하는연수시설에서통산 1년이상의의료약학연수를이수한자, 3) 의료약학발표 3회이상, 4) 의료약학논문 3편등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연수시설에대한기준및이를지도할지도약제사에대한규정도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Ⅴ. 결론 2. 일본의인정약제사 ( 認定藥劑師 ) 제도일본의경우병원약학회산하에인정약제사제도위원회를두고 1999년 1월인정약제사제도규정을제정하여공표하였다. 이규정에서는인정약제사제도의목적을 일반국민들에게유효하고안전한약물 국내외적으로보건의료인력의전문화는현대의료의특성상보편적인현상이며, 의료서비스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핵심적인제도로자리잡고있다. 이는약사의경우도예외일수없다. 더구나환자의치료에많은부분을차지하는최적의효과와안전한투약을위한약사인력의전문화와이러한제 - 272 -
오영호 : 보건의료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보건의료분야의전문화와전문약사제도정책방향 도적장치의뒷받침은오히려늦은감이있다고할시점에이르렀다. 우리나라의병원약사들이전문약사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이유로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 중요한원인으로는첫번째는병원약사인력이부족하기때문이고, 두번째는전문약사의역할의수행과관련된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지않았기때문이라판단된다. 따라서향후약사와관련된정책방향은이러한문제를개선하는쪽으로설정해야할것이라판단된다. 이러한정책방향에따라우선병원약사인력의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즉, 병원들이약사인력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정책적인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두번째방안으로는병원약사가전문약사의역할을할수있도록제도적인기반, 즉임상전문약사제도의도입방안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도전문약사제도도입을위해적지않은논의가있었고, 이미병원약사회를중심으로테스크포스팀이구성되어전문약사제도에대한방안도마련되었지만아직은정책으로연결되지못하고있다. 지금부터는전문약사제도도입을위한정책추진력을확보함과함께도입을위한세부적인전략을모색하는데중지를모야야할것으로판단된다. 참고문헌 1) 보건의료미래기획단 : 제2차보건의료미래위원회심의안건제3호, 국민의료비중장기假추계와경제사회적의미 (2011) 2) 보건의료미래기획단 : 제4차보건의료미래위원회안건제3호, 약품비지출합리화및제약산업발전방안 (2011) 3) 통계청 : 2012 사회조사보고서 (2012) 4) 손기호 : 전문약사제도입방안, 의약품정책연구, 3(2), 97~99 (2008) 5) 신의철, 박종연, 이은환, 차승현, 김현아, 옥동석 : 저출산고령화와삶의질 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6) 정규혁 : 전문약사제도화를위한대학의역할, 병원약사대회및한국병원약사회추계학술대회, 서울그랜드힐튼호텔, Nov. 15 (2008) 7) 이은숙 : 전문약사제도활성화방안, 병원약사대회및한국병원약사회추계학술대회, 서울그랜드힐튼호텔, Nov. 15 (2008) 8) 오영호 : 우리나라전문의수급의문제점과정책방안, 국회토론회 (2008) 9) 오영호 : 주요임상전문과목전문의적정수급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0) 신양식 : 세부전문의제도인증의효율적이고바람직한운영, 대한의사협회지, 53(3), 184~188 (2010) 11) 강현호 : 치과전문의제도에대한법적고찰, 성균관법학 12, 11~19 (2000) 12) 박종형 :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에관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7) 13) 대한간호협회편집실 : 전문간호사제도도입 10여년, 업무범위 배치기준법제화로법적지위확보위한새로운도약필요, 대한간호협회지, 50(1) (2012) 14) 이정희 : 전문간호사제도추진경과및과제, 간호신문 (2003) 15) 대한약사회 : 2012년신상신고현황 (2012) 16) 윤혜설 : 의료기관약사인력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춘계학술대회병원약사정책심포지엄, 코엑스컨벤션센터, Jun. 16 (2012) 17) 한국병원약사회 : 병원약제부서실태조사 (6차) (2006) 18) 이병구 : 병원약사의사명과역할의중요성, 병원약사대회및한국병원약사회추계학술대회, Nov. 19 (2011) 19) 손기호 : 전문약사제도입방안, 의약품정책연구, 3(2), 103~104 (2008)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