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47-01 농어촌산업육성을통한농어촌경제활성화정책방향연구 Rur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for Reinvigorating Rural Economy 연구기관 ( 사 ) 한국농업경제학회
이보고서는 ( 사 ) 한국농업경제학회 ( 연구책임자 : 이태호교수 ) 가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아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향후농어촌정책수립과추진에참고하기위한것으로정책으로확정된것이아님을밝힙니다. 보고서의내용에관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을경우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 (02-880-4725) 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47-01 농어촌산업육성을통한농어촌경제활성화정책방향연구 Rur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for Reinvigorating Rural Economy 연구기관 ( 사 ) 한국농업경제학회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농어촌산업육성을통한농어촌경제활성화정책방향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11 월 주관연구기관명 : ( 사 ) 한국농업경제학회 주관연구책임자 : 이태호 연구원 : 서윤정 : 안동환 : 이병오 : 이종인 연구보조원 : 최애선 : 김태이 : 이웅규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목적 2 제 3 절연구내용 2 제 4 절연구방법 3 제 5 절국내외연구동향 4 제 6 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5 제 II 장. 농어촌산업의정의및범위 7 제 1 절지역산업의제개념 7 제 2 절농어촌산업의제개념 10 1. 농촌공업 11 2. 향토산업 11 3. 농어촌산업 11 제 3 절농어촌산업정책대상으로서농어촌산업의정의 12 제 III 장. 지역산업특화및성장요인분석 15 제 1 절분석방법 15 1. 지역별특화산업 15 2. 지역산업의성장요인분석 16 제 2 절지역산업의특화도및성장요인분석결과 17 제 IV 장. 농어촌산업정책현황및자원분석 33 제 1 절지역산업정책 33 - iii -
1. 농림수산식품부의지역산업육성정책 33 2. 타부처의지역산업육성정책 33 3. 시군단위지역산업자원산업화현황 36 제 V 장. 창업기업의입지결정요인분석 57 제 1 절기업창업의현황 57 1. 산업별창업기업현황 57 2. 창업기업의지역분포 58 제 2 절기업창업의의사결정요인 59 제 3 절분석모형및자료 60 1. 분석방법의검토 61 2. 분석모형 62 3. 분석자료 64 제 4 절분석결과 67 제 VI 장. 국내사례및시사점 71 제 1 절함양군의연산업 71 1. 사업개요 71 2. 추진전략 73 3. 시사점 74 제 2 절문경시의오미자산업 76 1. 사업개요 76 2. 추진전략 78 3. 시사점 80 제 3 절논산군의딸기산업 81 - iv -
1. 사업개요 81 2. 추진전략 84 3. 시사점 86 제 4 절강진군의청자산업 87 1. 사업개요 87 2. 추진전략 90 3. 시사점 91 제 5 절경북의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92 1. 기본개요 93 2. 추진사례 93 3. 2009년신규사업대상자 94 제 6 절고창의복분자산업 95 1. 고창복분자생산ㆍ유통현황 95 2. 고창복분자가공산업현황 96 3. 고창복분자브랜드화사업현황 97 4. 고창복분자산업클러스터기반구축 99 5. 고창복분자생산이력제와품질인증제도입 99 6. 고창복분자축제현황 99 제 7 절금산군의인삼산업 101 1. 금산인삼생산현황 101 2. 금산인삼가공및유통현황 102 3.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사업추진 103 제 VII 장. 일본의농어촌산업육성사례및시사점 111 제 1 절커뮤니티비즈니스 111 - v -
1. 특징및효과 111 2. 사례 115 제 2 절농상공연대 120 1. 유형및사례 120 제 3 절식품산업클러스터 133 1. 추진체계 133 2. 기술지원시스템 137 3. 우수사례 140 제 4 절농어촌산업발전을위한지역자생력강화 144 1. 일본의지산지소 144 2. 공동체지원농업 (CSA) 148 제 5 절시사점 154 제 VIII 장. 대내외적여건변화를고려한농어촌산업육성정책의방향과과제 157 제 1 절대내외적여건변화 157 제 2 절농어촌산업육성정책의방향 159 1. 농어촌산업육성의목적 159 2. 농어촌산업의선정 159 3. 업무의분담 160 4. 지역산업육성정책을위한법개편방안 162 제 3 절추진과제 165 1. 농어업인창업및육성지원강화 165 2. 타분야와의융복합및연대강화 166 3. 농어촌산업기술이전사업화강화 167 4. 중앙정부지원사업에대한전문가컨설팅강화 168 - vi -
5. 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단계별사업추진체계구축 168 6. 산업화기술R&D사업과연계한사업추진및시장성평가강화 169 7. 지역간연계강화를통한융복합화및규모화촉진 169 8. 체계적사업평가를통한인센티브시스템강화 170 부록 1. 지역별특화산업및성장유형 171 부록 2. 지역별지역산업육성정책사업현황 209 참고문헌 231 - vii -
표목차 < 표Ⅲ-1> 특화도및경쟁력에의한지역산업의유형 17 < 표Ⅲ-2> 경기도의성장기반산업 18 < 표Ⅲ-3> 강원도의성장기반산업 20 < 표Ⅲ-4> 충청북도의성장기반산업 22 < 표Ⅲ-5> 충청남도의성장기반산업 23 < 표Ⅲ-6> 전라북도의성장기반산업 25 < 표Ⅲ-7> 전라남도의성장기반산업 26 < 표Ⅲ-8> 경상북도의성장기반산업 28 < 표Ⅲ-9> 경상남도의성장기반산업 30 < 표Ⅲ-10> 제주도의성장기반산업 32 < 표Ⅳ-1> 농림부지역산업육성자원 34 < 표Ⅳ-2> 농림부농어촌산업육성사업 35 < 표Ⅳ-3> 타부처지역산업육성자원 36 < 표Ⅳ-4> 서울특별시지역산업자원총괄 37 < 표Ⅳ-5> 부산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38 < 표Ⅳ-6> 대구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39 < 표Ⅳ-7> 대전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39 < 표Ⅳ-8>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0 < 표Ⅳ-9> 광주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0 < 표Ⅳ-10> 울산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0 < 표Ⅳ-11> 경기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1 < 표Ⅳ-12> 강원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3 - viii -
< 표Ⅳ-13> 충청북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4 < 표Ⅳ-14> 충청남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6 < 표Ⅳ-15>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7 < 표Ⅳ-16> 전라남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49 < 표Ⅳ-17> 경상북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51 < 표Ⅳ-18> 경상남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54 < 표Ⅳ-19>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56 < 표Ⅴ-1> 창업기업의산업별분포 57 < 표Ⅴ-2> 산업별창업기업의지역분포 (2006-2008) 58 < 표Ⅴ-3> 창업기업의산업분류 65 < 표Ⅴ-4> 기초통계량 66 < 표Ⅴ-5> 산업별추정결과 68 < 표Ⅵ-1> 함양군의연재배면적및농가수 71 < 표Ⅵ-2> 논산시딸기시험장시설현황 83 < 표Ⅵ-3> 경북의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93 < 표Ⅵ-4> 고창복분자생산농가및재배면적증가추이 (2002-2006) 96 < 표Ⅵ-5> 고창군복분자주제조업체실태 97 < 표Ⅵ-6> 복분자산업육성지원사업 97 < 표Ⅵ-7> 고창복분자관련사업재산권실적현황 98 < 표Ⅵ-8> 고창복분자축제개요 100 < 표Ⅵ-9> 고창복분자축제의주요행사내용 100 < 표Ⅵ-10> 금산군인삼재배농가및재배면적현황 101 < 표Ⅵ-11> 금산군인삼생산량현황 102 - ix -
< 표Ⅵ-12> 금산군인삼가공판매업종별현황 102 < 표Ⅵ-13> 금산인삼특화사업내용및사업비현황 104 < 표Ⅵ-14> 금산인삼유통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107 < 표Ⅵ-15> 국제기준의인삼생산및유통시스템구축 108 < 표Ⅵ-16> 금산인삼인프라구축사업 109 < 표Ⅵ-17> 금산인삼해외마케팅강화ㆍ유통인프라구축 109 < 표Ⅶ-1> 커뮤니티비즈니스의특징 111 < 표Ⅶ-2> 커뮤니티비즈니스의유형별특징비교 113 < 표Ⅶ-3> 농상공연대의비즈니스모델유형 122 < 표Ⅶ-4> 농상공연대 88선의내용 126 < 표Ⅶ-5> 쿤마지구여성조직의체계와활동내역 130 < 표Ⅶ-6> 식품산업클러스터의시범지구 138 < 표Ⅶ-7> 식품산업클러스터개발주요신제품사례 143 < 표Ⅶ-8> 직판장의생산자및소비자효과 148 < 표Ⅶ-9> 공동체지원농업의유형 150 < 표Ⅶ-10> 공동체지원농업과 생산자-소비자제휴 의비교 152 - x -
그림목차 < 그림 Ⅱ-1> 농어촌산업의범위 13 < 그림 Ⅵ-1> 문경시오미자산업육성정책체계 78 < 그림 Ⅵ-2> 연도별산삼평균거래가격 103 < 그림Ⅶ-1> 커뮤니티비즈니스의유형분류 112 < 그림Ⅶ-2> 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의내용과프로세스 114 < 그림Ⅶ-3> 커뮤니티비즈니스의효과 114 < 그림Ⅶ-4> 지역순환경제구축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 117 < 그림Ⅶ-5> 비야마정의갈대지붕전통가옥 118 < 그림Ⅶ-6> 비야마정의커뮤니티비즈니스만들기구도 119 < 그림Ⅶ-7> 유한회사 카야부키( 갈대지붕 ) 마을 의조직도 120 < 그림Ⅶ-8> 산, 가공, 유통ㆍ판매과정과농상공연대의관계 121 < 그림Ⅶ-9> 쿠로카미마을의운영조직도 131 < 그림Ⅶ-10> 농상공연대와클러스터전략의관계 133 < 그림Ⅶ-11> 식품산업클러스터의추진체계 135 < 그림Ⅶ-12>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136 < 그림Ⅶ-13> 키슈매실산업다이아몬드 141 < 그림Ⅶ-14> 키슈매실의유통흐름 142 < 그림Ⅶ-15> 농산물산지직판장의모습 145 < 그림Ⅶ-16> 지산지소의분류 146 < 그림Ⅶ-17> 지산지소활동의유형화 147 < 그림Ⅶ-18> 로컬푸드시스템의유형뷴류 149 - xi -
< 그림 Ⅶ-19> 공동체지원농업관련주체들간의연결망 151 < 그림 Ⅶ-20> 지역ㆍ식품ㆍ관광의상호관계 154 < 그림Ⅷ-1> 경영주연령별농가호수추이와전망 157 < 그림Ⅷ-2> 농가소득구성 158 < 그림Ⅷ-3> BCG Matrix 160 < 그림Ⅷ-4> Mission and Core Competencies Portfolio Decision Matrix 161 < 그림Ⅷ-5> 기업성장단계별주요특징 165 < 그림Ⅷ-6> 농산업과타산업과의융복합화및주체간연대 166 < 그림Ⅷ-7> 농어촌산업기술이전사업화지원단계 167 < 그림Ⅷ-8> 지원사업에대한전문가컨설팅활용 168 - xii -
제 I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WTO/FTA 등시장개방확대와고령화에따른농어촌활력저하로농어업ㆍ농어촌의미래에대한불안감이심화되고있으며, 특히최근에는국내외경기침체로일자리창출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농어촌지역에농수산식품의생산에서부터유통ㆍ가공ㆍ판매ㆍ관광등을포괄하는농어촌산업기반이구축되면, 농어촌지역경제의활성화와더불어소득증대에기여함은물론도시지역의귀농 / 귀촌인력을흡수하여고용을창출하고농어촌활력증진에기여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농어촌산업육성은단순한농외소득증대차원이아닌, 농어촌의인구유지및경제적동력유지를위한적극적이고포괄적인개방대응정책의일환으로접근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농어촌산업의토대가되는인재양성및연구개발 (R&D) 등소프트웨어기반의지속적강화가매우중요한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농어촌산업육성정책의효율화를위한정책개선방향에대한연구가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행자부에서이관된 신활력사업 과 향토산업ㆍ특화품목육성사업 을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으로통합하였으며, 2008년부터농어촌산업정책의일부를통합하여 농어촌활력증진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또한 2009년부터는광역화ㆍ특성화를기조로하는새로운지역발전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2010년부터는새로운지역발전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 광특회계 ) 로개편하여시행할예정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균특회계 210개지역개발사업을 24개사업군으로통폐합하여지자체에포괄적으로재정지원하는포괄보조금제도를시행할예정이다. 따라서앞으로는지자체별로예산한도내에서포괄보조목적에부합되는사업을자율적으로기획ㆍ설계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농어업을둘러싼대내외적경제환경변화와더불어이러한중앙정부의정책여건변화가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차원에서도이러한대내외적여건및정책변화를반영한새로운패러다임의농어촌산업육성방향및전략구축이시급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 1 -
먼저, 중앙정부의여러부처에서동시에실시되고있는농어촌산업정책의분석을통한부처별사업의시너지효과제고방안마련이시급하다. 특히농어촌정책의한축으로서농어업과상생발전할수있는농어촌산업의육성전략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부처별사업의차별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산업으로서성장가능성이높은자원과산업군을사전에발굴함으로써지방정부의지역산업의성장단계에맞는사업추진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농어촌지역을대상으로지역농어업자원과의연계및지역산업으로서의성장가능성이높은산업군을발굴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지역자원및산업군을대상으로지역간및부처간사업의중복성을최소화하면서새로운패러다임으로변화된농어촌산업관련사업에지원할수있게하기위한사업지원매뉴얼개발의기초자료가제공되어야한다. 제 2 절연구의목적 농어촌산업육성정책은궁극적으로농어업인이창업정신을가지고농어촌산업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 관련사업의패키지화및클러스터형성을촉진하며, 지역 ( 사업체 ) 간네트워크등을통해효율성을향상시킴으로서농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본연구는대내외적으로우리농업농촌을둘러싼여건변화를고려하여지역농어업과의상생및농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농어촌산업의육성을위한향후정책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새로운대내외적여건에맞는농어촌산업정책과농어촌산업의범위설정둘째, 농어촌산업의현황과지역별유망농어촌산업화자원의발굴셋째, 국내외농어촌산업을통한농어촌경제활성화사례분석을통한성공요인분석및시사점도출넷째, 이러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농어촌산업정책의개선방향검토 제 3 절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2 -
첫째, 농어촌정책의중요한대상으로서농림어업과의상생발전을위한농어촌산업의정의와범위를설정한다. 본연구에서는농어촌경제활성화를위한주요수단으로서의농어촌산업의정의와범위를선행연구와중앙정부의지역산업정책을중심으로검토한다. 이를위해선행연구들의농촌산업의정의및범위를살펴보고농림수산식품부를포함한중앙정부부처별기존의농어촌관련정책및지역산업정책의분석을통해농어촌산업의범위를검토한다. 둘째, 중앙정부의주요지역산업정책을비교분석하고지역의유망자원의활용가능성을분석한다. 이를통해농촌산업의육성현황을살펴보고지역농촌산업의성장단계및가능성을검토한다. 또한선행연구및지방정부의정책수요조사등에서나타난지역의농특산물및향토자원과산업화의정도를살펴보고, 이를활용한지역농어업과의연계및농촌산업화의가능성을검토한다. 셋째, 국내외농촌산업의사례분석을통해성공또는부진요인을도출하고향후효율적인농촌산업육성정책의개선방향설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해외사례로는일본의공동체형소규모농어촌산업 (community business) 등을검토한다. 넷째, 이상의연구결과를종합하여대내외적여건변화를고려한농어촌산업육성정책의개선방향을도출한다. 특히중앙정부부처간그리고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역할분담등을중심으로농어촌산업육성을위한법률이나제도적정비를포함한농림수산식품부농촌산업정책의개선방향을검토한다. 제 4 절연구방법 본연구는주로문헌연구와통계자료분석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먼저국내외사례분석은주로문헌연구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선행연구를통해국내외의대표적인농어촌산업육성사례를찾고, 이러한사례의성공요인및부진요인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한다. 다음으로통계자료분석은기존의선행연구에서조사된 2차자료를포함하여사업체총조사나광공업조사등주요산업통계조사자료를기초로이루어진다. 여기서는시군별산업분류별고용및생산자료를이용한지역별 산업별현황및성장분석이이루어진다. 특히본연구에서는지역별특화도와성장요인분석을통한지역산업의유형화를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지역산업으로서농어촌산업의현황및변화추이분석을위해 LQ(Location Quotient) 분석과 Shift Share Analysis를이용한다. 그외에도중앙정부부처별지역산업정책추진실적자료를통해농어촌산업정책 - 3 -
사업의대상및지역분포, 농촌산업의범위와현황및지역별분포를파악한다. 이를위해시군별로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등중앙정부부처별로시행된지역산업정책지원및추진성과보고자료, 기존의지역산업정책관련선행연구에서나타난지역산업현황및평가자료등이활용될것이다. 제 5 절국내외연구동향 지역산업의현황및지역산업정책에대해서는많은국내외지역연구자들에의해선행연구가이루어져왔다. 특히지역내고용증진과소득증대를통한지역경제의활성화와지역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지역산업의성장이필수적이기때문에지역산업의발굴과기업의유치및성장요인은많은지역연구자들의주요연구과제가되어왔다. 특히본연구와많은관련을가진선행연구로는기업이나산업의입지선택및입지요인을분석하는연구, 기업이나산업의입지선택에따른경제활동의공간적분포를다루는연구, 그리고거시적으로지역성장의관점에서지역산업의성장전략을다루는연구등이있다. 먼저지역산업의활성화를통한지역성장전략을위한이론적모형으로다양한모형들이개발되어활용되어왔다. 여기에는 growth pole model, incubator model, product cycle model, Porter model, New industrial area model, Endogenous growth theory 등이있다. 국내에서도지역산업의경쟁력분석이나기업및산업의입지선택, 중앙정부의지역산업정책에대한연구들이많이이루어져왔다. 안동환외 (2007) 와김관수외 (2009) 등은지식경제부의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대상으로중앙정부의지역산업정책의대상이되는잠재적지역산업의현황을광범위하게조사하고지역산업정책의성과를분석하였다. 안동환외 (2007) 는지식경제부의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대상으로지역산업정책의잠재적대상이되는지역산업의현황과이러한중앙정부정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지자체의요구및정책방향을제시하였으며, 김관수외 (2009) 는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대상으로개별사업의성과를분석하고향후성과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향을도출하였다. 다음으로주로농어촌지역산업을대상으로산업클러스터및지역혁신의추진방안을제시한김정호외 (2004, 2005) 와박문호 한혜성 (2005), 이종호 (2005), 최상호외 (2005), 신승춘 (2007) 등이있다. 향토자원을중심으로향토자원의정의와향토자원기반의향토산업육성정책을분석한연구로는박성용 윤칠석 (2006), 안옥선외 (2007), 이동필외 (2007), 이동필 최경은 (2007) 등이있다. 특정산업을대상으로한연구로는대표적인농어촌산업의하나로서지역의농어 - 4 -
업과밀접한관련을가진식품가공산업을대상으로생산성을중심으로분석한 An et al.(2003, 2004), An(2003) Lee et al.(2005) 등이있다. An et al.(2003, 2004) 은우리나라제조업을대상으로지역간생산성격차의원인과생산성변화의패턴을분석한바있으며, An(2003) 은식품제조업을대상으로지역산업의효율성과지역농업과의관계를분석하고있다. 그리고 Lee et al.(2005) 은식품제조업을대상으로효율성과생산성변화의패턴을분석하였으며, An and Lee(2006) 는식품제조업에서의지식의공간전파효과를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지역산업정책사업의성과평가및사례분석연구로는신활력사업을중심으로분석한이석주외 (2008), 신활력사업을대상으로한이동필외 (2007) 등이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측면에서농어촌산업의활성화방안을연구한이동필외 (2008) 등이있다. 하지만이동필외 (2008) 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선행연구들에서농어촌경제활성화의주요대상이자농어촌지역산업정책의대상으로서의농어촌산업의정의와범위설정을위한노력이부족하였다. 특히농촌지역산업으로서의성장가능성을보이는지역자원이나산업군또는상품군에대한포괄적인조사나분석및중앙정부사업간의비교분석을통한지자체의효율적사업추진을위한매뉴얼화노력은극히미미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본연구에서는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으로대표되는농어촌산업및농어촌활성화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동사업의잠재적대상산업을파악및발굴하고, 지자체의사업참여를돕고사업의성공률을높이기위한매뉴얼작성의기초자료및향후농어촌산업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6 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본연구는궁극적으로농어업인이창업정신을가지고농어촌산업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지역 ( 사업체 ) 간네트워크등을통해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농어촌산업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본연구의결과는농어촌산업의현황과지역별유망농어촌산업화자원을발굴함으로써지자체에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의지원매뉴얼개발의기초자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본연구는농어촌지역의산업화가능성이높은농어업자원및상품군을발굴하는선행연구로서향후농어촌지역산업관련연구를위한기초자료제공과연구자들의관심제고로관련연구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한편, 본연구의분석결과는농어촌산업의현황에대한기초연구와국내외의선 - 5 -
진사례분석을이용한본연구의결과는향후중앙정부의지역산업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먼저부처별사업의차별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산업으로서성장가능성이높은자원과산업군을사전에발굴함으로써지방정부의지역산업의성장단계에맞는사업추진방향설정에활용될수있다. 또한지역농어업자원과의연계및지역산업으로서의성장가능성이높은산업군을발굴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마지막으로농어촌지역의농어업자원및가능산업군을대상으로지역간및부처간사업의중복성을최소화하면서중앙정부의농어촌산업정책사업에지원하기위한사업지원매뉴얼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 6 -
제 II 장. 농어촌산업의정의및범위 우리농업농촌을둘러싼새로운대내외적여건변화에대응한지역산업정책또는농어촌산업정책의개선방향설정을위해서는우선이러한정책의대상이될수있는농어촌산업의개념과범위를명확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농어촌산업이라는용어의통일된정의는없으며, 기존의정책이나연구에서정책적필요성및연구자의목적에따라농어촌산업의개념과범위는매우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기존의정책이나연구들에서사용되고있는개념들은공통적으로농촌이라는입지공간이라는공간적측면과지역의자원에기반을두고있다는점두가지를농어촌산업의중요한특징으로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다. 여기서는농어촌산업을포함하는대표적개념으로서 지역산업 의제개념들을살펴보고, 기존의연구나정책에서많이사용되고있는농어촌산업의관련개념으로서 농촌공업, 향토산업, 지연산업 등의개념을살펴본다. 제 1 절지역산업의제개념 농어촌산업의정의를위해서는좀더광범위한의미에서의지역산업의다양한개념들을살펴볼필요가있다. 지역산업 이란일반적으로국가의하부단위공간적영역으로서의특정지역에입지하고있는모든산업으로정의될수있다. 따라서국가경제의한부분집합으로서의농촌이나도시를포함한모든공간단위에존재하는산업을 지역산업 이라고할수있다. 지역산업 이라는용어와유사한의미로많이이용되는정의로는 지역특화산업, 지연산업 등의개념이있다. 지역특화산업 은주로지역에연고를두거나뿌리를둔산업을총칭하는용어로사용되어오고있다. 이러한 지역산업 이나 지역특화산업 은산업이입지하고있는공간에초점을두는정의로서농어촌산업을포괄하는개념으로볼수있다. 지역산업 이나 지역특화산업 에비해좀더구체적으로정의된개념으로는 지역전략산업 과 지역연고산업 또는 지연산업 이있으며, 특히우리나라에서는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및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추진과정에서본격적으로지연산업이라는용어가사용되기시작하였다. 먼저지역전략산업은 지역경제의중장기적발전을견인할주력성장동력산업으로서, 주된지원주체가광역자치단체인산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을의미하 - 7 -
며정책적용어이다. 지역전략산업의육성은지역내에이미집적지가형성되어있는기존주력산업의구조고도화와지식기반신산업의균형있는발전도모가주목적으로타지역산업정책과는차별화된다. 지역전략산업에대한정책에서는지역의비교우위와경쟁력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되, 지역내의성장및고용기여도, 향후의발전가능성, 지역내의전후방산업연관정도, 광역권내에서의역할과의연계성, 다른광역권과의연계성, 인적자본의축적정도, 대학및관련연구기관과의밀접성등을고려하여시도별로 4개내외의업종을전략산업으로선정하였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2004). 따라서보통전략산업은지역경제를주도하는산업으로, 정책의범위가시군구등기초지자체단위를훨씬넘어서는광역적성격을지니고있는산업이다. 이와달리 지연산업 은해당기초지자체의지리적, 산업적특성을반영하며, 정책시행의효과가국지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 지연산업 은일반적으로 어떤지역에연고가있는산업 을의미하며, 따라서 지역연고산업 의개념은 지역에연고가있다 는것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이춘근 신두섭 (2005) 의경우 지역에연고가있다 는것은그지역의전통적산업분야가형성되어관련업체들이다수존재하거나관련기술의전수나문화적뿌리가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파악함으로써, 지역특화의정도와전통성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 지역에연고가있다 는것의해석에따라 지연산업 에대해서도매우다양한정의가존재한다 ( 안동환외, 2007). 먼저정책적인지역연고산업의정의는 각지역의자연자원, 역사및문화자원, 축적된기술및숙련등지역특화자원을활용하는산업으로서, 시장규모가작아시 도의주력성장견인산업이될수는없으나, 고용및소득창출, 정주체계안정및지역사회의활력증진을위해육성이필요한산업 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정책의시행에서는지연산업의선정대상업종에는제한을두지는않고시 도에서자율적으로선정할수있으며, 선정업종수는우선순위에따라 10개이내로선정할것을권장하고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2004). 다음으로기존선행연구를보면연구자마다다양하게지연산업을정의하고있다. 초창기연구에서는주로 1970년대부터일본에서사용하던치바산교 ( 地場産業 ) 혹은치모토산교 ( 地元産業 ) 의개념을받아들여지연산업을정의하고있다. 일본의치바산교혹은치모토산교는일정한범위의지역에있어서어떤특정한종류의지역자본중소기업군과같은기업군이집중적으로위치하고있는산업을말한다. 일정한지역에집적하고있기때문에생산지가발달하는등집적의장점이발휘되어기술기능노동력원재료등의경영자원을활용하여, 서로협력하면서생산판매활동을하여온점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치바산교는좁은의미에서제조업을가리키지만넓은의미에서는농림수산업과 - 8 -
관광서비스산업도포함하는개념으로볼수있으며, 주로다음과같은구성요소를가지고있다 : 1) 지역의전통성및역사성 ( 특정지역에서발생한시기가오래되고전통있는산지 ); 2) 산지형성 ( 특정지역에서동일업종의중소영세기업이집적된지역단지형성 ); 3) 사회적분업체계 ( 생산및판매구조가산지단위로사회적분업체계로되어있음 ); 4) 특산품생산 ( 독자적인특산품을생산하고있음 ); 수요의탈지역화및역외수출 ( 전국또는해외시장판매목적 ); 5) 원료, 노동력, 기술, 자본등공급의지역성, 소비재생산, 중소기업등. 1) 국내에서의지연산업정의는대체로이러한일본의선행연구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 2), 국내선행연구에서도연구자에따라다양한지연산업의정의가이루어지고있다. 먼저지역내자원에기반한수출산업으로서의지연산업의역할을강조하는정의로는김세열 (1981), 강병주 (1983), 박인호 (1985), 박희정 김규복 (1989), 고재건 (2000) 등이있다. 김세열 (1981) 은일본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 지역내의노동력자원과원재료, 축적된기술과자본을이용하여지역이기후와풍토를활용하며사회의분업체계를바탕으로지역특산품인소비재를만들어지역내수뿐만아니라지역외에공급하는자발적사업 으로정의하고있다. 강병주 (1983) 의연구역시일본의선행연구들에서나타난다양한지연산업의정의로부터 그지역의자원과자본, 노동력, 기술등을기초로하면서생산과정에서사회적분업체계를가진기업집단인산지를오랫동안형성하고그지역의독자성을가진특산품을생산해서전국내지외국에수출하는산업 으로지연산업을정의하고있다. 박인호 (1985) 는지연산업을 지역자원을활용하여지역내에서가공도를높이고최종소비재까지생산하는제조업으로서지역내의경제순환을원활하게하는산업 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 외부에서기초자원을조달하는산업과지역에본사를둔중소기업을포함하는것으로하고있다. 박희정 김규복 (1989) 은 지역적인기업집단을형성하고당해지역을특징짓는산업으로서그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수출지향적으로소비재상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의집단 으로지연산업을정의하고있다. 고재건 (2000) 은지연산업을 그지역의자원 ( 자본, 노동, 기술등 ) 을기초로하여생산과정에서산지를오랫동안형성하고, 그지역의독자성을가진특산품을생산해서그지역에서소비하거나전국내지외국에수출하는산업 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지연산업의정의는지역의원자재를활용하고지역의기술과노동력을기반으로생산활동이이루어지며고용창출을통해지역주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며, 또한중소기업의육성과함께지역산업과연계하여성장발전함으로써지역경제의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는지연산업의의의및역할을강조하고있다. 그외에지역특화산업과의차별성을강조하는여상일 (1996), 전략산업과의차별화된특성을중심으로한김정홍 (2004), 지역내전후방연관산업의집적에초점을둔 1) 박석두 김태연 (2004), 이춘근 신두섭 (2005) 참고. 2) 한국과일본의지연산업을비교한이케다루리 (2000) 는한국의지연산업과일본의지장산업은약간의차이가있지만, 지역의특산품을국내또는국외시장에공급하는산업 이라고정의하고있음. - 9 -
박석두 김태연 (2004) 의연구등이있다. 여상일 (1996) 은지역특화산업과차별화되는특징으로서전통성과토착성을기반으로지연사업을정의하고있다. 여상일에따르면일반적으로지역특화산업은지역적인기업집단을형성하고있으면서당해지역을특정짓는산업으로서그지역에본사와주력공장을두고, 그지역에부존하는원료, 자본, 기술등의자원을활용하여수출지향적인생산활동을영위하는중소기업단으로서외부로부터유치한산업이라도지역에기반을내리고하나의산업으로형성된경우지연산업은아니지만지역특화산업으로간주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정책적으로지연산업은상향적지역개발및지역주도적지역경제활성화전략인반면, 지역특화산업은하향적지역개발차원에서집적의이익과규모의경제를추구하는능률성의관점에서대두된개념으로볼수있다. 박석두 김태연 (2004) 은지역기업과전후방연관산업의집적을중요한요소로하는지연산업의정의를제시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 지역내자본에의해설립운영되는중소영세기업이집단이사회적분업체계에입각하여역내의원료와노동력으로써상품을생산판매하는유기적생산체계 로지연산업을정의하고있다. 여기서의지연산업은전통적산업분류방식에다른동종의단일사업이아니라지역내에서분업체계를갖춘 1, 2, 3차산업을아울러지칭함으로써, 동종의제품을생산하는다수의영세기업과전후방연관산업의집적에초점을두고있다. 또한김정홍 (2004) 은지역전략산업과의차이에초점을두고전략산업에비해산업의규모가작아지역의성장을주도하지는못하지만낙후농가의고용및소득창출, 정주체계안정달성및지역경제의활력증진에기여할수있는산업을지연산업으로보았다. 김정홍은지연산업을 각지역특유의자연자원, 문화자원, 농산물및축적된지역특유의자원을활용하는산업 서보통전통산업에속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지연산업은전략산업으로선정 육성하기에는다소파급효과가적거나중앙 광역지자체가정책을시행하기어려운산업이므로, 기초지자체를중심으로지원정책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이상의논의들을종합하면 지연산업 은 지역자원 ( 원료, 노동, 자본, 기술, 전통, 문화등 ) 을생산과정에서이용하는기업들의집적으로산지를형성하고지역성을가진생산물을생산하여외부지역에판매하는산업 으로볼수있다. 즉, 지연산업은공급면에서는지역성, 수요면에서는탈지역성을가지며대체로노동집약적이고중소기업적특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제 2 절농어촌산업의제개념 본절에서는농어촌산업과유사하게사용되고있는대표적개념으로서 농촌공업, 향토산업 등의개념과함께, 국내외선행연구의농어촌산업의개념들을살펴본다. - 10 -
1. 농촌공업 농촌공업 에대한정의는최양부 김형모 (1980) 가대표적이다. 이연구에서는사전적개념으로 농촌소도읍 ( 小都邑 ) 과그배후지역을포함하는농촌지역에서규모와업종에관계없이제조활동을하는가내형및공장형의제조업 으로 농촌공업 을정의하고있다. 이정의는농촌공간에입지하고있다는특징을가장중요하게보고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촌공업 은제조업에국한된정의로서이용하고있다. 따라서 농촌공업 은상대적으로좁은의미의농어촌산업의개념으로볼수있다. 2. 향토산업 향토산업 은기존의선행연구에서뿐만아니라농림수산식품부와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등여러중앙부처사업에서도사용되고있어, 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농어촌산업의정의의하나라고볼수있다. 대표적인 향토산업 에대한정의의하나로광주전남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 ) 향토지적재산본부 (2004) 을들수있다. 이연구에따르면 향토산업 은 일정한지역사회에서특성있는향토자원을개발또는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으로정의된다. 이러한 향토산업 의정의는지역자원의이용여부와부가가치창출에초점을두고있다. 다음으로중소기업청 (2003) 은 향토산업 을 당해지역에생산자집단을이루는산업으로서자원, 생산과정, 산출물이지역성 ( 지역의특정지역에만존재하거나타지역과차별화 ) 과전통성 ( 지역적생활과정을통해생성 소멸 진화 ) 을띄는산업 으로정의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의정의는지역산업으로서의특화정도를고려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며, 산출물의지역성과전통성을중요한요소로간주한다. 원천식 (2005) 는 일정한지역사회에서특성있는향토자원을개발혹은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으로향토산업을정의하고있다. 여기서특성있는향토자원이라함은일정한지역사회에내재된유무형의지역자원내지전통자원을의미하며, 이러한향토자원을이용하는향토산업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오랜시간에걸쳐자생적으로나타난지역연고산업의한형태로간주되고있다. 3. 농어촌산업 농어촌산업 (Rural Industry) 의직접적인개념설정은퀸즈랜드정부와이동필외 (2008) 등의연구에서살펴볼수있다. 먼저퀸즈랜드정부 (Queensland Government, 2005) 는농어촌산업을산업분류 (ANZSIC: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상의농업, 입업, 수산업관련산업활동을포함한다고정의하고있으나, 여기서는크게농업, 농업에대한서비스, 임업 - 11 -
및벌목, 양식업등을포괄하는상업적어업등 4개부문으로구성된다. 다음으로 Stefan(1952) 3) 는농어촌산업이농업의 1차생산물과임산물, 또는지역농산물시장에근접하여위치한입지적이점을가지고있는산업으로정의하고있다. 이정의에서는원료인지역농산물에대한접근성을강조하여농어촌산업의개념에서입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한편, 국내연구중농어촌산업에대한가장최근의대표적인연구로는이동필외 (2008) 를들수있다. 이동필외 (2008) 는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농특산물, 전통문화, 경관등유무형의자원을활용한식품업, 제조업, 문화관광등서비스업및이와관련된산업 ( 농어촌정비법제2조 15항 ; 일부개정 2009.6.9 법률제9763호 ) 과농어촌지역에입지하는일체의제조업및서비스업포함하는것 으로정의한바있다. 제 3 절농어촌산업정책대상으로서농어촌산업의정의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농어촌산업은일반적으로농촌이라는입지공간적특징과지역자원의활용이라는생산측면에서의특징을가진산업을말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대부분의농어촌산업에대한정의는다소추상적이며, 따라서연구자들간에도연구의목적에따라, 그리고지역산업의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목표로하는정책을추진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그리고정부부처간에이러한정의에대해이견이존재할수밖에없다. 이러한농어촌산업의정의및범위에있어서의차이는특히중앙정부의지원이이루어지는정책사업의시행에어려움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이는지연산업의정의및범위의차이로인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자원의공급과수요사이의불일치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즉, 지역산업의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다양한정책가운데하나로서농어촌산업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 그정책대상이되는농어촌산업의정의와범위에따라수요자인지방정부나수혜자인기업의입장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이용가능한자원의다양성증대이지만공급자인중앙정부의입장에서는사업간중복성에따른자원의효율적배분문제가될수도있다. 따라서선행연구들을바탕으로정리된이러한지역산업및농어촌산업의정의를바탕으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산업육성을위한사업의실제수요자및수혜자인지방정부의수요를반영한농어촌산업의정의및범위를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점을반영하여본연구에서는농어촌산업의범위를 농특산물가공및관 3) Stefan H. Robock,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 34, No. 3 (Aug., 1952), pp. 346-360 - 12 -
련서비스업, 농어촌관광등서비스업, 기타유무형자원을활용한농어촌산업, 농어촌지역에입지한일치의제조업및서비스업 으로설정하였다 (< 그림 Ⅱ-1> 참조 ). 특히본연구에서는현재는하나의산업군을형성하지못하였지만향후지역의농어업과전후방으로연관된생산활동으로농어촌의인구증대와일자리창출, 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는산업으로서비교적광의의농어촌산업의범위를채택한다. 하지만농어촌산업육성정책은단순히지역개발이나농외소득창출을통한농가소득의향상과안정이라는 경제적목적 이외에, 지역의활력유지, 전통과문화의보전, 고령농가와다문화농가의사회참여유도등 다원적목적 을가지고있다. 따라서농어촌산업은지역경제활성화와함께지역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이러한다원적목적과관련된경제활동들을포함하는개념으로보아야할것이다. < 그림Ⅱ-1> 농어촌산업의범위 지역특산물의생산, 가공및관련서비스업 자연경관, 생태자원등지역어메니티자원을활용한농어촌관광등의서비스업 유형의향토자원을활용한지역산업 무형의향토자원을활용한지역산업 농어촌지역에입지하는일체의제조업및서비스업 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경제활동 지역의활력유지, 전통과문화의보전, 고령농가와다문화농가의사회참여유도등에기여하는경제활동 - 13 -
제 III 장. 지역산업특화및성장요인분석 제 1 절분석방법 1. 지역별특화산업 일반적으로특정산업이특정지역에상대적으로높은집적을보일경우그지역은해당산업에특화되어있다또는특화도가높다고한다. 그리고전통적인입지이론에따르면이와같이어떤산업이특정지역에상대적으로높은집적을이루고있을경우, 즉높은지역특화도를보일경우그지역은해당산업에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보유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지역산업의특화도를나타내기위해가장많이이용되는지표로는입지계수 (LQ: Location Quotient) 가있으며, 본연구에서도지역별특화산업현황을파악하기위해 LQ를이용한다. LQ는특정시점에서해당지역 (j) 의특정산업 (i) 의구성비를비교대상지역의동일산업의구성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어느정도특화되어있는가를평가하는지표이다. LQ의추정에필요한산업별구성비는산업별종사자수나부가가치등이이용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산업별취업자를기준으로한지역산업의구성비를이용하되지역산업의상대적비중을평가하기위한비교대상으로는전국평균을이용하기로한다. j지역 i산업의입지계수 LQij는다음식 (1) 과같이나타낼수있으며, 여기서 Eij는 j지역 i산업종사자수, Ej는 j지역총종사자수, Ei는우리나라전체 i산업종사자수, E는우리나라전산업총종사자수를나타낸다. (1) LQ ij = (E ij /E j )/(E i /E) 여기서는산업별종사자수와우리나라전체를비교대상으로하므로, 식 (1) 의분모는우리나라전체취업자수대비 i산업취업자수의비중을나타내며, 분자는 j지역의 i산업의종사자주기준비중을나타낸다. 이는우리나라전체지역 ( 시군구 ) 의 i 산업의평균비중과비교할때 j지역의 i산업의비중이어느정도인지를나타내는지표이다. 따라서 j지역 i산업의입지계수 (LQij) 가 1보다크면 j지역 i산업의비중이전국의 i산업의상대적비중 ( 또는전국시군구의 i산업의비중의평균 ) 에비해높다는것이고, 이는 j지역 i산업이상대적으로특화되어있음을의미한다. 1) 반면 j지역 1) LQ 는자료의집계수준, 비교대상지역의선택에따라지역특화도에대한평가가달라질수있다는한계를가 - 15 -
i산업의입지계수 (LQij) 가 1보다작다면 j지역 i산업의비중이다른시군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 j지역 i산업이상대적으로특화되어있다고하기어렵다. 2. 지역산업의성장요인분석 입지계수 (LQij) 를이용한지역별특화산업분석은지역별로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보이는산업을파악할수있지만특정시점을기준으로한정태적분석이다. 물론이러한 LQ 분석에서도두시점간의 LQ의비교를통해시간이흐름에따라지역산업의경재력이어떤방향으로변화하는지를파악할수는있다. 하지만 LQ 분석으로는지역의해당산업의성장이어떤요인에의한것인지, 해당지역이그산업에어느정도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지를동태적인관점에서보여주지는못한다. 이러한입지계수분석의한계를보완하고시간의흐름에따른지역산업의경쟁력변화의방향과정도를파악하기위해서는지역산업의성장패턴과성장요인을분석하는변이할당분석 (Shift Share Analysis) 이이용될수있다. 변이할당분석은특정지역의산업별성장을기준지역성장 ( 일반적으로전국평균을이용함 ) 과비교함으로써성장의요인을분해하는기법이다. 변이할당분석에서는다음식 (2) 와같이지역산업의성장을전국의산업성장효과 (share effects), 지역의산업구조효과 (industrial mix or composition effects), 지역할당효과 (local share effects, differential effects) 로분해한다. 여기서 t는시간을나타내며, 비교를위한기준년도는 t0이다. t (2) E - ij E t0 ij = (E t / E t0-1) + (E i t / E i t0 - E t / E t0 ) + (E ij t / E ij t0 - E i t / E i t0 ) 식 (2) 의좌변은 j지역 i산업의전국산업성장효과로서국가경제전체의성장효과로볼수있다. 우변은지역산업의성장을세부분으로분해하고있으며, 첫번째항은전국의산업성장효과로국가경제전체의성장에의한성장효과이다. 두번째항은지역의산업구조효과로국가전체해당산업의성장에의한성장효과로전국으로빠른성장을보이는산업의구성비가큰지역은그렇지못한지역에비해빠른성장을한다는것을반영한것이다. 세번째항은지역할당효과로위두가지요인에의해설명되지않은성장으로서지역산업의경쟁력을반영한것이다. 지고있음 (Klosterman, 1990). 하지만일반적으로자료획득이용이하며편리하게사용할수있기때문에지역특화를나타내는지표로가장많이이용되는지표임. - 16 -
제 2 절지역산업의특화도및성장요인분석결과 본연구에서는지역산업의특화도및성장요인분석을위해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이용한다. 분석을위한공간적단위는전국의 232개시군구이며산업은표준산업분류상의소분류를적용하며, 분석기간은 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10 년으로한다. 본연구에서는 LQ 분석과변이할당분석기법을이용한성장요인분석을통해지역산업을유형화한다. 지역산업은 2007년기준지역산업의 LQ와 1998 2007년까지 10년간의변이할당분석에의한지역할당효과 (local share effects, differential effects) 의크기를통해다음 < 표Ⅲ-1> 의 4가지로유형화될수있다. 첫째, 성장기반산업 (Growing Base Industry) 으로서지역특화도가높은특화산업 ( LQ>1) 이면서지역할당효과가양 (+) 으로경쟁력을보유한지역산업이다. 둘째, 신흥산업 (Emerging Industry) 으로서아직지역특화는이루어지지않았지만 (LQ<1) 타지역에비해경쟁력을보유한 ( 지역할당효과 >0) 인지역산업이다. 셋째, 지역집중도는높은 (LQ>1) 지역특화산업이지만지역할당효과가음 (-) 으로경쟁력이낮은지역산업으로서전환산업 (Transforming Industry) 이다. 넷째, 쇠퇴산업 (Declining Industry) 으로지역할당효과가음 (-) 으로경쟁력이낮고특화도도낮은 (LQ<1) 지역산업이다. < 표 Ⅲ-1> 특화도및경쟁력에의한지역산업의유형 구분 특화산업 비특화산업 (LQ>1) (LQ<1) 경쟁적, 성장산업 비경쟁적, 쇠퇴산업 ( 지역할당효과 >0) ( 지역할당효과 <0) 성장기반산업 전환산업 (Growing Base Industry) (Transforming Industry) 신흥산업 쇠퇴산업 (Emerging Industry) (Declining Industry) 자료 : Blakely and Bradshaw(2002), p.142 이러한지역산업의유형화는정책적으로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먼저중앙정부나지방정부차원의지역산업정책추진에있어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잠재력이높은유망산업의발굴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여러가지상향식사업추진과정에서제안된지역산업에대한정책방향설정을위해활용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특히상향식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사업대상지역산업선정의가이드라인의제시나정부사업선정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 17 -
다음 < 표Ⅲ-2> < 표Ⅲ-10> 은시군구별지역산업의특화도와성장요인을분석한결과지역별성장기반산업을정리한것이다. LQ가 1보다크다는것은지역에해당산업부문의집적이어느정도이루어진특화산업이라는것을의미하며, 변이할당분석결과지역할당효과가양 (+) 인산업은입지여건이양호하고지역이해당산업부문에서어느정도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특화계수가 1 보다크고지역할당효과가양 (+) 인성장기반산업은해당지역에어느정도집적이이루어지고있고또한해당지역이그산업부문에서타지역에비해어느정도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다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외에보다상세한지역산업의유형화결과는 < 부록 1> 에제시되어있다. < 표Ⅲ-2> 는경기도지역의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수도권지역인경기도의경우컴퓨터,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산업 ( 반도체 ), 의류, 가구, 과학기술서비스업등의산업이다른산업에비해집적도와경쟁력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그외에식품 ( 낙농업, 육류가공업 ), 관광, 유원지, 음식점, 스포츠관련산업이성장기반산업유형에속하여수도권의소비시장을활용하는데유리한산업으로특화된것으로볼수있다. 특히연천및가평은음식점업과숙박업, 스포츠서비스업및오락관련서비스업이성장기반산업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앞으로수도권소비시장을기반으로한농촌관광산업이유망산업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곡물제조업등음식료품제조업이나음식점업, 숙박업, 스포츠서비스업, 오락관련서비스업등관광서비스관련산업을중심으로신흥산업군을형성하는지역이많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1 참고 ). < 표 Ⅲ-2> 경기도의성장기반산업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 C205( 화학섬유제조업 ), C263( 컴퓨터관련제조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51( 가죽, 가방제조업 ), M701( 자연과학, 공학연구개발업 ), M702( 인문, 사회과학연구개발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C133( 편조제조업 ), C141( 의복제조업 ), C151( 가죽, 가방제조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M732( 전문디자인업 ) C141( 의복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64( 통신, 방송장비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C289( 전기장비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C151( 가죽, 가방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263( 컴퓨터관련제 조업 ), C265(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C282( 축전지제조 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C141( 의복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C301( 자동차제조업 ), C339( 귀금속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향토산업육성을위해지역별향토자원을조사한바있음. 향토자원의조사와함께이러한산업의유형화를통해조사된향토자원의잠재력을평가할수있을것임. - 18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63( 컴퓨터관련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C302( 자동차차제제조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41( 의복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59( 금속가공제조업 ), C263( 컴퓨터관련제조업 ), C271 ( 의료용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182( 기록매체복제업 ), C320( 가구제조업 ), 고양시 G471( 종합소매업 ), M701( 자연과학, 공학연구개발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과천시 C181( 인쇄관련제조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C151( 가죽, 가방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51( 가죽, 가방제조업 ), C259( 금속가공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263( 컴퓨터관련제조업 ), C282( 축전지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C264( 통신, 방송장비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72( 종이용기제조업 ), C181( 인쇄관련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C264( 통신, 방송장비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M701( 자연과학, 공학연구개발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72( 종이용기제조업 ), C181( 인쇄관련제조업 ), C182( 기록매체복제업 ), C265(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P854 ( 특수교육기관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M701( 자연과학, 공학연구개발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339( 귀금속제조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232 (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82( 축전지제조업 ) 김포시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89( 전기장비제조업 ), C339( 귀금속제조업 ) 화성시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64( 통신, 방송장비제조업 ) - 19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광주시 C151( 가죽, 가방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양주시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C259 ( 금속가공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339( 귀금속제조업 ), R901( 예술관련제조업 ) 포천시 B071( 토사석광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I561( 음식점업 ) 여주군 연천군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64( 통신, 방송장비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가평군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I561( 음식점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양평군 I561( 음식점업 ) 강원도의주요특화산업으로는식품산업 ( 육류가공처리업, 낙농제품제조업, 곡물가공제조업 ) 과음식점업, 유원지및오락서비스업이있으며, 임업과광업의특화도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Ⅲ-3). 특히강원도의경우속초, 삼척, 횡성, 영월, 평창등의지역에서음식점업이나숙박업등관광관련서비스업, 홍천과횡성의육류가공관련산업이성장기반산업으로유형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강원도의경우많은지역에서식품산업 ( 육류가공처리업, 곡물가공제조업,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과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이현재특화정도는낮지만빠른성장을보이는산업으로나타나신흥산업군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2 참고 ). < 표 Ⅲ-3> 강원도의성장기반산업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01 ( 예술관련제조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20( 담배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J612( 전기통신업 ), M721( 엔지니어링관련서비스 ), P854( 특수교육기관 ) A020( 임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02( 여가서비스업 ), - 20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51 (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A020( 임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횡성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영월군 B071( 토사석광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평창군 A020( 임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A020( 임업 ), B061( 철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201( 기초화학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A020( 임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J612 ( 전기통신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9 (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20( 임업 ), G461( 상품중개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A020( 임업 ), A031( 어로어업 ), A032( 양식어업서비스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G471( 종합소매업 ) 충청북도의성장기반산업은지역별로다양하게분포하지만,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등에서공통적으로음식점업이특화도와성장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Ⅲ-4). 그외에식품제조업은청주, 보은, 영동, 괴산, 유원지및오락관련서비스업은충주, 제천, 단양등에서성장기반산업으로유형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충청북도지역의특화산업으로는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임업, 토사석 - 21 -
광업, 제재 목재제조업,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음식업등이있다. 특히지역특화도가높은산업으로는보은군의석탄산업, 단양군의시멘트 석회석제조업과도자기제조업및토사석광업이며, 지역할당효과는섬유산업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주요특화산업중식품산업 ( 육류가공처리업, 작물 축산복합농업, 곡물가공업, 기타식품제조업 ) 과토사석광업, 농축산물도매업과시멘트 석회석제조업등은대체로성장률이낮아경쟁력이낮아지고있는반면, 의류산업, 종이관련산업, 나무 돗자리제조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은많은지역에서신흥산업군으로성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3).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표 Ⅲ-4> 충청북도의성장기반산업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31( 방적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 식료품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M731( 수의업 ) A020( 임업 ), C132( 직물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59( 금속가공제조업 ), C265(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B071( 토사석광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32 (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39( 기타섬유제조업 ), C152( 신발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42(1 차비 - 22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단양군 증평군 금속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B071( 토사석광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 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 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충청남도의성장기반산업으로는낙농제품제조업 ( 공주, 아산, 연기, 부여, 청양 ) 을포함한음식료품제조업이많은지역에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Ⅲ-5). 특히특화도가큰산업으로는공주시의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과부여군의비철금속광업, 금산의고무제품제조업이있다. 그리고지역할당효과가큰산업으로는육류가공처리업 ( 홍성, 논산등 ) 과섬유산업이있다. 임업, 식품산업중곡물가공업처리업, 육류가공처리업, 기타식품제조업, 토사석광업, 시멘트 석회석제조업등은현재특화도는높지만상대적으로성장률이낮아향후지역기반산업으로서의유지를위한노력이필요한산업으로나타났다. 이와달리나무 돗자리제조업, 인쇄산업, 섬유관련산업은현재특화되어있지는않지만빠른성장을보여향후경쟁력확보를통한발전가능성이있는산업으로볼수있다 ( 부표4).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계수 >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 표 Ⅲ-5> 충청남도의성장기반산업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C282( 축전지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C289( 전기장비제조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31 (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B071( 토사석광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I551( 숙박업 ) A020( 임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C139( 기타섬유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논산시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계룡시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 23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계수 >0)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J612( 전기통신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172( 종이용기제조업 ), C204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도자기관련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J581( 인쇄출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61 ( 제재, 목재가공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 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20( 임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13( 의료관련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32( 양식어업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233 태안군 (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당진군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전라북도지역에서특화도가높은산업으로는토사석광업,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나무 돗자리제조업, 식품산업 ( 곡물가공제조업 ) 등이있으며특히임업과낙농제품제조업 ( 임실군 ) 과어로 어업관련서비스 ( 고창군, 부안군 ) 의특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토사석광업과섬유관련산업이높은지역할당효과를보이고있다. 특히특화도와지역성장율이모두높은전라북도지역의성장기반산업으로는음료제조업 ( 군산, 익산, 순창 ) 과곡물및기타식품제조업 ( 정읍, 무주, 임실, 순창 ), 그리고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 이많이분포하고있다 ( 표Ⅲ-6). 하지만육류가공처리업, 낙농제품제조업, 음료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등의식품제조업은동시에많은지역에서특화도는높지만성장률이낮아경쟁력이약화되고 - 24 -
있는산업으로나타나, 지역별로좀더세부적인산업의성장요인을분석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외아직특화도는낮지만성장률이상대적으로높아잠재력이있는산업군으로는인쇄제조업, 섬유제조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부표5).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 표 Ⅲ-6> 전라북도의성장기반산업 C141( 의복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J612 ( 전기통신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01( 예술관련제조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41(1차철강제조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71( 종합 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41( 의복제조업 ), C142( 모피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C339( 귀금속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07 ( 기타식품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20( 담배제조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B071( 토사석광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1 (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 25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32( 양식어업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G471( 종합 소매업 ), I561( 음식점 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전라남도의주요성장기반산업으로는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토사석광업, 곡물가공업처리업, 농축산도매업, 시멘트 석회제조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이많이분포하고있다 ( 표Ⅲ-7). 특히특화도가높은산업으로는영광, 신안의기타비금속광물산업과해남의금속철강, 영암군의선박 보트건조업이있고, 상대적으로높은성장률을보여지역할당효과가큰산업으로는육류가공처리업과선박 보트건조업으로나타났다. 한편, 특화도는높지만성장률이낮아쇠퇴산업으로유형화되는산업으로는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입업, 식품 ( 곡물가공업처리업, 기타식품제조업, 식료품소매업 ), 양식어업, 토사석광업, 시멘트 석회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등이많이분포하고있다. 이와달리높은성장률을보여경쟁력은있지만아직지역산업으로특화되지못한산업으로는제재 목재가공업, 나무 돗자리가공업, 인쇄관련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도자기제조업, 선박 건조업등이많이분포하고있다.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 표 Ⅲ-7> 전라남도의성장기반산업 C111+C112( 음료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311( 선박건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J612( 전기통신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A031( 어로어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201( 기초화학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G461( 상품중개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J601+602( 방송업 ), M729(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26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식료품소매업 ) B071( 토사석광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41(1 차철강제조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A020( 임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311( 유리제조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G453 (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G471 ( 종합소매업 ), M721( 엔지니어링관련서비스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B071( 토사석광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B071( 토사석광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2 (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A020( 임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89( 전기장비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 - 27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업 ), G471( 종합소매업 ) A032( 양식어업서비스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완도군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진도군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신안군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51( 숙박업 ) 경상북도의주요성장기반산업으로는음료제조업, 음식점업, 제재 목재가공업, 직물제조업,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등이많이분포하고있으며, 특히특화도가높은산업으로는청송군의임업과울릉군의양식어업이있다. 지역할당효과가높은산업으로는조명장치제조업과전기장비제조업이있다 ( 표Ⅲ-8). 일부지역을중심으로쇠퇴산업으로분류되는산업으로는곡물가공업, 기타식품제조업, 육류가공처리업등의식품관련산업, 토사석광업, 방적제조업, 임업등이있다. 반면특화도는낮지만상대적으로높은성장률을보이는산업으로는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과그외다수의경공업이있다 ( 부표7).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 표 Ⅲ-8> 경상북도의성장기반산업 A020( 임업 ), C191( 코르크, 연탄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41(1 차철강제조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M701( 자연과학, 공학연구개발업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31( 방적제조업 ), C191( 코르크, 연탄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C172( 종이용기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05( 화학섬유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63 (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01+602( 방송업 ), J612( 전기통신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02( 여가서비스업 ) C131( 방적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205( 화학섬유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C265 (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 C271( 의료용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283( 절연선, 케이블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 28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31( 방적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139( 기타섬유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C132( 직물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63( 컴퓨터관련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02( 여가서비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 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 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C132( 직물제조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172( 종이용기 제조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C302( 자동차차제제조업 ) A020( 임업 ), C132( 직물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1( 유리제조업 )( 유리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1( 상품중개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31( 방적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청도군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고령군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31( 방적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134( 섬유염색가공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61+262(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A020( 임업 ), C131( 방적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A020( 임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B071( 토사석광업 ), B072( 기타비금속광물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 - 29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재, 목재가공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울릉군 창원시 C111+C112( 음료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J612( 전기통신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41(1 차철강제조업 ),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C282( 축전지제조업 ), C301( 자동차제조업 ) 경상남도지역의성장기반산업으로는임업,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 도자기제조업, 시멘트 석회제조업, 제재 목재가공업, 음료제조업, 토사석광업등이많은지역에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특히입지계수가큰산업으로는선박 보트건조업 ( 거제시, 통영시 ) 과도자기제조업 ( 합천군, 함양군 ) 이있고, 지역할당효과가큰산업은육류가공처리업, 기타섬유제조업이있다 ( 표Ⅲ-9).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은많은지역에서쇠퇴산업 (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함양군 ) 으로나타나는동시에또한발전가능성이있는신흥산업군으로도분류 ( 진주, 고성, 남해하동, 거창 ) 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육류가공처리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도많은지역에서신흥산업군으로분류되고있다 ( 부표7). < 표 Ⅲ-9> 경상남도의성장기반산업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C264( 통신, 방송장비제조업 ), C265(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G451( 자동차판매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G452( 자동차부품판매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도자기관련제조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A032( 양식어업서비스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G461( 상품중개업 ), G462( 농축 산물, 산동물도매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사천시 A020( 임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92( 특수기계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G461( 상품중개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I561( 음식점업 ) 김해시 C152( 신발제조업 ) 밀양시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 - 30 -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거제시 A032( 양식어업서비스업 ), C259( 금속가공제조업 )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31( 방적제조업 ), C139( 기타섬유제조업 ), C143( 편조의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171( 펄프, 종이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241(1 차철강제조업 ), C259( 금속가공제조업 ), C265(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R911( 스포츠서비스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P854 ( 특수교육기관 ) C105( 낙농제품제조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241(1 차철강제조업 ), C242(1 차비금속제조업 ), C281( 발전기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C320( 가구제조업 ), P851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C303( 자동체제품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A020( 임업 ), C101( 육류가공처리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11+C112( 음료제조업 ), C162+C163( 나무, 돗자리제조업 ), C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R902( 여가서비스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A020( 임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1 (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B071( 토사석광업 ), C106( 곡물가공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G462( 농축산물, 산동물도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A020( 임업 ), B071( 토사석광업 ), C139( 기타섬유제조업 ), C232( 도자기제조업 )( 도자기관련제조업 ), G453( 모터사이클부품판매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61( 음식점업 ), R901( 예술관련제조업 ) A020( 임업 ), C107( 기타식품제조업 ), C131( 방적제조업 ), C132( 직물제조업 ), C161( 제재, 목재가공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C239( 비금속광물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2( 식료품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마지막으로제주도의성장기반산업으로는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토사석광업, 시멘트 석회제조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이많이분포하고있다 ( 표Ⅲ -10). 높은입지계수를보이는산업으로는작물 축산복합농업과양식어업이있으며, - 31 -
지역할당효과가큰산업으로는기타과학전문기술서비스업과기타섬유제조업이있다. 한편, 양식어업, 육류가공처리업, 음료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등은특화도는높지만최근성장률저하를겪고있는산업으로나타났다 ( 부표9). 시군성장기반산업 (LQ>1, 지역할당효과 >0) 제주 < 표 Ⅲ-10> 제주도의성장기반산업 A014( 작물, 축산관련서비스업 ), B071( 토사석광업 ), C233( 시멘트 석회석제조업 ), G463( 음식료, 담배제조업 ), G471( 종합소매업 ), G474( 섬유, 의복관련소매업 ), G478(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I551( 숙박업 ), I561( 음식점업 ), P854( 특수교육기관 ), R912( 유원지, 오락서비스업 ) - 32 -
제 IV 장. 농어촌산업정책현황및자원분석 제 1 절지역산업정책 최근정부각부처는농어촌지역의효율적발전을위하여지역내우수한자원의발굴 육성, 사업화지원, 네트워크구축등다수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본장에서는농림수산식품부를비롯한중앙정부부처별다양한지역산업정책의추진현황을살펴본다. 1. 농림수산식품부의지역산업육성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대표적인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는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향토산업육성사업,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지원사업등이있다 ( 표Ⅳ-1). 신활력지원사업은산업화과정에서소외된낙후지역의장기적자립기반마련을위해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 전통문화뿐만아니라관광, 지역이미지마케팅, 생명 건강, 교육인재분야에재정지원을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고있다. 한편, 향토산업육성사업은농어촌지역에부존한향토자원을개발하여다양한 1 2 3차산업으로연계 발전시켜지역경제를활성화사는사업이다. 다음으로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지역핵심농산업을중심으로이들클러스터에혁신체계구축과네트워킹, 그리고산업화와마케팅분야에대한지원을통해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는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이들사업을통해농어촌산업육성을지역개발과농어촌의소득원개발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 표Ⅳ-2). 2. 타부처의지역산업육성정책 농림수산식품부외에도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등의부처에서도다양한지역산업육성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먼저, 지식경제부는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등을진행하면서지역산업의경쟁력증대및자립형지방화를도모하고있다 ( 표Ⅳ-3). 다음으로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관광축제사업은전국의지역축제중외래관광객유인력이크고, 지역경제에도움이된다고판단되는지역축제를선정하여홍보및재정지원하고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지경부의사업등에서지원하는산업과연계되어있는경우가다수이다 ( 표 Ⅳ-3). - 33 -
< 표 Ⅳ-1> 농림부지역산업육성자원 구분신활력지역지원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사업기간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재원 지원금액 근거법률 지역농업클러스터지원사업 1) 2005 2013 1997 2013 2008 2016 2005 2008 지역주민, 기업체, 연구단체등 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개발문화관광, 지역이미지마케팅, 생명건강, 교육인재등지역문화개발종합지원 균특회계국고 100%(2 기 ) 70 개시군 5,800 억원 (3 년간 ) SOC 투자, 부지매입비, 시설물운영비등지원제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6 조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등 농어촌부존향토자원개발 1,2,3 차산업연계 발전 지역경제활력증진 균특회계국고 50%, 지방비 자부담 50% 매년 30 개향토자원발굴사업추진단별 30 억원 ( 국고 15 억원 ) 이내 (3 년간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51 조삶의질향상법제 31 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6 조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주 1)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으로통합 클러스터사업단 혁신체계구축및네트워킹지원산업화및마케팅활성화지원 균특회계지역혁신계정국고 50%, 지방비 50%( 시설비 : 자부담 20%) 사업단별평균 30 억원기본 3 년지원평가후추가지원 (1 2 년 ) 결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6 조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51 조 농업인, 농산업체, 연구단체등 농축산물생산 유통 가공 국고 50%, 지방비 50% 3 년간 1,200 억원 농업농촌기본법제 38 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6 조 - 34 -
< 표 Ⅳ-2> 농림부농어촌산업육성사업 구분농촌정책국지역개발과식품산업진흥과농촌사회여성팀임업 / 수산분야 농촌개발및임업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생활환경개선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촌개발분야 소득보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촌개발분야 소득원개발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농어촌민박사업 농촌개발분야 소득원개발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촌개발분야 - 소득원개발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관광농원 식량원예분야 원예분야 - 생산 및 유통개선 -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 원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생산자융복합형식품제조기 업육성지원사업 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 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활력증진사업 - 신활력지역지원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 / 특화품목육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조성 : 산림청 < 수산정책과 >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 어항과 > 어촌어항관광조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09. ( 사 ) 지역특화자원산업화연구센터, 향토산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관련자치단체선정자료집, 2009. - 35 -
< 표 Ⅳ-3> 타부처지역산업육성자원 구분 사업기간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재원 지원금액 근거법률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산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2004 2004 2005 2007 기업,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등 향토, 전통, 첨단산업중심의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출연금 (3 년 30 억원내외 ) 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대응자금방식 09 년 14 개신규과제 (1 단계 16 개 /2 단계 2 개 ) 및계속과제등 557 억원지원예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0 조 지자체및지자체추천기관 지역특화연고산업화지원거점연구기관설립 출연금국비, 지방비, 민감부담금대응자금방식 ( 지방이총사업비의 50% 이상부담 ) 지원과제별매년 6 30억 2008년은 10억원이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3 조 지자체 지역별규제특례적용 특화사업발굴및발전 지역축제 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지역축제를선정하고대내외홍보및재정지원 - 문화관광축제선정및등급기준으로차등지원및홍보, 전문가컨설팅등을통해간접지원 - 등급별지원금액대표 : 800 백만원최우수 : 300 백만원우수 : 150 백만원유망 : 70 백만원예비 : 30 백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3. 시군단위지역산업자원산업화현황 농어촌산업육성을위해현재추진되고있는중앙정부의사업을중심으로각시군구별지역산업자원현황을향토자원과연계상품, 브랜드마케팅으로구분하여조사 분석한결과는 < 표Ⅳ-4>~< 표Ⅳ-19> 와같다 1). 분석대상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6월이며, 1) 신활력지원사업, 2) 향토산업육성사업, 3) 클러스터지원사업 ( 광역, 지원 ), 4)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5)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6)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1) 여기서검토한지역산업육성자원은 1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성과와활성화방안, 2007,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 신활력지역지원사업평가성과측정을위한지표개발및향토산업육성을위한체계적지원방안, 평가지표개발,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제 2 차시도별향토자원발굴현황, 농림부지역개발과내부자료 4 향토산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관련자치단체선정자료집, 2009, ( 사 ) 지역특화자원산업화연구센터등에서발췌재정리함. - 36 -
7) 문화관광축제등을토대로분석하였다. 여기서미산업화자원은선행연구에나타난지역산업자원과중앙정부의지역산업정책 (< 부표1>~< 부표16> 참조 ) 을토대로도출하였다. 먼저특 광역시는통신, 디지로그, IT융합등의첨단산업관련사업을주로추진하고있으며, 광역시내도농복합시군등에서농어촌산업관련사업이일부시행되고있다. 서울특별시는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8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4건, 문화관광축제 2건등총 14건의사업을통해, 13가지향토자원의산업화를추진하였다. 바이오식품산업부문은 1차사업추진이후보다진전된후속과제로연속지원하고있다 ( 표Ⅳ-4). < 표 Ⅳ-4> 서울특별시지역산업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하이서울페스티벌 글로벌관광서울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식품 통신 S/W 개발산업 친환경디지로그잉크 광역 9 기술융합형신산업 IT/SW 진흥산업 차세대디지로그프린팅산업 인쇄종합정보지원시스템 Biomedical 산업 의약부외품, 화장품및 체내조직, 뼈등을재생or 대체고부가가치물질 중구 1 중구영어교육특구 영어교육서비스 동대문구 1 약령시한방산업특구 한약재 노원구 1 국제화교육특구 국제화교육서비스 강남구 1 청담 압구정패션특구 패션 갤러리 문화예술 송파구 1 한성백제문화제 백제문화체험등 브랜드미산업화마케팅자원 홍삼 백삼 서울송설주 부산광역시에서는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9건, 향토산업육성사업 1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3건, 문화관광축제 3건등총 17건의사업이시행되었다. 특히섬유패션산업과해양레포츠웨어산업그리고영상산업, 고령친화사업등이지역성장동력으로역점추진되었으며, 기장군의친환경인증검정쌀을주원료로한레드와인개발과미역, 다시마등수산물가공산업등농수산업기반사업추진등은특기할만하다 ( 표Ⅳ-5). - 37 -
< 표 Ⅳ-5> 부산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브랜드향토자원상품마케팅 유기LED 기술 유기LED 모듈 부산명품수 부산영화 영상산업 사업화가능한영화 영상 산물 고령친화 U-Home Health 소스 Care 산업 한방실버건강기기 구분 9 부산섬유패션산업 첨단섬유소재 실버웰니스산업 한방기능성식품 IT융합전동복지기기산업 전동복지기기 해양레포츠웨어산업 해양레포츠관광 해양생물산업 해양생물활용화장품, 식품등 중구 1 부산자갈치축제 자갈치시장관광축제 동구 1 동구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특구축제 해운대컨벤션 영상 해양 컨벤션 영상 해양레져시설 해운대구 2 레져특구 해운대축제 해운대모래축제 금정구 - 강서구 1 수영구 1 기장군 2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광안리어방축제 친환경인증검정쌀 기장미역 다시다특구 부품소재산업원천및응용기술 공인인증문분석 어방축제 검정쌀레드와인 기장미역 기장다시다 미산업화자원 민속주 공예품 금정산정토산주 짚불곰장어 젓갈 대구광역시는 12건의사업이, 대전은 9건, 인천은 14건, 광주는 14건, 울산은 8건의사업이시행되고있으며, 주로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대구광역시는텔레매틱스산업, 애견산업, 임베디드시스템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안경산업, 방재산업, 디자인소재산업등을중점육성하고있다. 대전광역시는배후지인충남지역의친환경농산물의물류유통혁신클러스터구축, 대전지역전통조립금속기계산업, 바이오산업, 고주파부품산업, 렌즈산업, 웰빙패브릭산업등 2차산업을중심으로지역역량강화를시도하고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강화군에서특화작목인연과약쑥등의브랜드파워창출을위해신활력지원사업과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이동시에추진되고있다.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는녹색한우와우리밀, 전통민속떡등의산업화지원이이루어진점이특기할만하다 ( 표Ⅳ-6~10). - 38 -
< 표 Ⅳ-6> 대구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 텔레매틱스산업 BICT융합애견산업 광역 8 임베디드시스템산업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방재산업 감성융합디자인소재산업 약령시한방특구 중구 3 약령시반방축제 대구패션주얼리특구 북구 1 대구안경산업특구 동구 - 달성군 - 상품 차량무선인터넷서비스 임베디드시스템 지능형자동차부품 방재산업 R&BD 클러스터 감성융합디자인소재 한약재및축제 패션주얼리축제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사과 현풍곰탕 목공예 전통음식 하향주 양파 마늘 토마토 참외 멜론 화훼 < 표 Ⅳ-7> 대전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ISO인증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대전바이오산업 생물의약품 광역 8 전통조립금속기계산업 전통조립금속 고주파부품산업 고주파부품 렌즈산업 렌즈 웰빙패브릭산업 웰빌패브릭 ( 타올 ) 유성구 1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과학축제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 39 -
< 표 Ⅳ-8>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광역 4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부품 바이오신약산업 바이오신약 중구 1 중구차이나타운특구 중국문화체험 연수구 1 인천락페스티벌 인천락페스티벌 남동구 1 소래포구축제 소래포구축제 부평구 1 부평풍물대축제 부평풍물대축제 서구 1 서구외국어교육특구 외국어교육서비스 강화군 4 강화약쑥특구 강화약쑥 강화연, 강화순무등특작물 연상품 옹진군 1 블루투어리즘 섬관광프로그램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강화인삼 < 표 Ⅳ-9> 광주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향토자원 산업화브랜드미산업화상품마케팅자원 광역 12 전통민속떡산업 녹색한우클러스터 우리밀산업 금형산업 전통떡 한우 우리밀및관광프로그램 친환경하우징자재 생체용임플란트융복합산업 신에너지소재 부품 콜센터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 생체용임플란트 전자모듈산업 전자회로모듈시제품 동구 1 광주 7080충장축제 7080충장축제 녹차 공예품 서구 - 한복 전통주 북구 1 광주김치대축제 김치대축제 도자기 진다리붓 남구 - 국악기 전통공예 화훼 < 표 Ⅳ-10> 울산광역시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정밀화학산업 난 지역전략산업 ( 자동차 조선해양 ) 자동차 조선해양 광역 4 기계자동화및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부품 공동폐열및폐기물매립지활용 지역특화난 남구 1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고래체험관광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캐릭터상품화사업 북구 1 울산쇠부리축제 울산쇠부리축제 강동멸치젓갈 울주군 2 울주외구산옹기축제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외구산옹기축제 언양봉계한우불고기 간절곶돌미역 가지산송엽주 배 - 40 -
경기도는신활력지원사업 1건, 향토산업육성사업 4건, 클러스터지원사업 2) 4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7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8건, 문화관광축제 5건등총 30건의사업을통해지역산업을육성하고있다. 특히선인장, 쌀, 유기농 ( 친환경 ) 농산물등을활용한가공산업위주의지원과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체험 관광사업중심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표Ⅳ-11).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광역 2 청정맞춤형농업 슬로우푸드 경기미니테크노파크 의약산업개발및약효 의약산업지원 수원 1 연구소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수원양념갈비 용지대월주 축산가공산지일반 성남 1 Healthcare 산업 Healthcare 서비스 모란민속 5일장 도자기하남 - 부천 3 안산 1 고양 2 남양주 1 첨단금형산업 융합 LED 조명산업 다문화마을 선인장 화훼 팔당클린농식품클러스터 선인장이용기능성제품 친환경농식품 ( 근교농업 ) 대부포도 로봇산업 IT/SW진흥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생태산업단지 섬유산업 도자기 먹골배 가구산업 공예산업 군포 1 청소년교육특구 의왕 - 화훼 팔당클린농식품클러스터 친환경농식품 백암순대 용인 1 용인옥로주 장류전통식품 파주 1 이천 3 < 표 Ⅳ-11> 경기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파주장단콩축제 통일촌장단콩, 장류산업및축제 팔당클린농식품클러스터 도자산업특구 이천쌀 친환경농식품 이천도자기 김악산머루주 LCD산업 장류산업 장호원복숭아 안성 3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안성마춤로하스식품산업 안성마춤 안성유기 포도 축산가공식품 김포 1 인삼 인삼쌀맥주관광 김포문배주 2) 광역단위지원으로시군사업수에서는중복계산됨. - 41 -
화성 1 평화통일 캐릭터 화성웰빙떡클러스터 화성전통떡 송산포도, 알타리무, 참외, 복숭아 송아지브랜드 광주 1 팔당클린농식품클러스터 친환경농식품 새송이버섯 / 한우 양주 1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 문화예술체험관광 배 인삼류전통식품 팔당클린농식품클러스터 친환경농식품 도자기 여주 2 여주쌀산업특구 고구마, 땅콩, 참외, 가지, 사과, 표고버섯 연천 3 포천 2 가평 2 양평 3 DMZ 로하스유기농클러스터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연천구석기축제 줄기세포치료연구기반 홍삼한과마을클러스터 팔당클린농식품클러스터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팔당클린농식품클러스터 친환경농업특구 양평유기농장류산업 전통장류 로하스파크 홍삼한과 친환경농식품 양평유기농장류 율무, 더덕, 느타리버섯, 참외 인삼 / 버섯 이동막걸리 잣, 사과 청주 한우 양평산더덕, 오디 강원도는신활력지원사업 3) 22건, 향토산업육성사업 8건, 클러스터지원사업 5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7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2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8건, 문화관광축제 8건등총 60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강원도의클러스터지원사업은한우와돼지중심의축산업기반의산업화가주로이루어져왔으며, 평창의 Happy 700 과같은지역브랜드에서 하이록, 한우령 등품목브랜드마케팅등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문화관광축제로는횡성한우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인제빙어축제, 양양송이축제등품목단위축제에대한지원과춘천마임축제, 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축제등문화행사에대한지원으로양분되고있다 ( 표Ⅳ-12). 강원도내시군별로는홍천군과화천군이각각 7건의사업으로지원사업건수가가장많다. 화천군은산천어, 유기농식품등을활용한체험관광사업중심의사업을다수추진하고있으며, 홍천군은잣, 유기농농산물, 한우, 재래돼지, 약초등의자원기반의산업화를추진하였으며, 홍천군은문화관광축제를제외한총 6가지사업을적절히활용하고있다. 3) 신활력지원사업은 1 차지원 (2005 년 ) 이후, 추가적인 2 차지원 (2008) 으로이어지는연속지원이많으며, 이러한연속지원은별도의사업으로구분함. - 42 -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 광역 2 전자빔이용고품위보존산업 지역애니메이션산업 춘천마임축제 춘천 3 한우 하이록 춘천닭갈비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원주 3 원주한지문화제, 옻한지특구 강릉 3 동해 1 태백 5 속초 2 삼척 4 홍천 7 횡성 4 영월 5 평창 6 정선 4 철원 4 < 표 Ⅳ-12> 강원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강릉사이언스파크 주문진오징어 한우 한우령 상품 식이섬유가공식품 닭갈비 한우 마임축제 옻한지 첨단의료서비스 한우 오징어 브랜드마케팅 하이록 한우령 미산업화자원 강원옥로주 도계육백산고원포도 막국수 토마토, 느타리, 감자 황골엿 / 장류 옻칠기 / 토속주 황둔찐빵 토종꿀 / 한과 초당두부 / 오죽분재 한우 한우령 한우 한우령 동해다시마 포도, 홍화 감로차 / 벌꿀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 청정고랭지채소 백두대간농업포럼클러스터 한우 한우령 한우 한우령 속초웰빙젓갈 삼척소방 방재산업특구 유리산업 한우 한우령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 홍천나노한방바이오산업 메디칼허브자원 늘푸름한우 / 홍천잣 산우리재래돼지 / 유기농클러스터 횡성한우문화촌 / 횡성한우축제 한우 횡성더덕 더덕 박물관고을, 영월박물관특구 산우리재래돼지 백두대간농업포럼클러스터 평창효석문화제 봉평메밀 백두대간농업포럼클러스터 생약초특화지역 정선아리랑제 백두대간농업포럼클러스터 차세대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전자빔산업 친환경농특산물 / 한우 하이록 고지대스포츠훈련장 고랭지채소 한우 한우 젓갈 소방 방재장비 유리 한우 / 왕마늘 한우 잣 흙돼지 한방약초 박물관관광 재래돼지 봉평메밀 생약초 토속주 정선아리랑제 한우 친환경농특산물 차세대플라즈마 하늘다음태백 삼척삼명 한우령 Happy 700 하이록 주목공예 약초 느타리버섯 수산물가공 ; 홍게등 순두부 / 전통장류 수산물가공 느릅국수 / 장류 민속주 인삼 감자떡 안흥찐빵 / 잡곡 산나물 / 복분자 전통장류 고추 / 더덕주 동강인진쑥 산나물 참숯산업 고랭지채소 산머루 정선5 일장 정선잡곡 장류산업 인삼 삼지구엽초 - 43 -
화천 7 양구 3 인제 5 고성 4 양양 4 화천평화생태특구 친환경유기농식품 화천산천어축제 한우 하이록 산우리재래돼지 산채클러스터 한우 하이록 모험레포츠클러스터 인제빙어축제 한우 하이록 내린천 두부클러스터 그린투어리즘 한우 산천어훈제, 산천어축제등 재래돼지 약초가공, 산채 한우 내린천 두부 한우 / 빙어 모험레포츠관광 하이록 하이록 목공예품 화천자생목재 한과 산야초 재래메주 박공예 / 참방짜수저 전통한과, 장류 황태 고로쇠 청정콩 목공예 해양심층수 한우 한우령 수산물가공 한우 한우령 / 산우리재래돼지 고랭지채소 송이클러스터, 양양송이축제 한우 한우령 한우 송이가공 한우령 수산물가공 전통한과 충청북도는신활력지원사업 12건, 향토산업육성사업 6건, 클러스터지원사업 4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14건, 문화관광축제 4건등총 51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충주시는사과특구, 수상레포츠특구,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등특구사업을포함총 7건의사업을추진해영동 (7건) 과더불어충청북도에서가장많은사업을시행하고있다. 특히사과한품목에특구를비롯해사과가공상품개발의향토산업육성사업, 사과가공진흥사업의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등총 3건의사업이동시에시행하였다. 제천시는 6건의사업은모두약초산업 ( 한방산업 ) 과연관된사업이며, 보은군 (5건) 은황토와대추, 한우등과관련된사업, 괴산은고추, 영동은포도등과관련된사업의비중이높은편이다 ( 표Ⅳ-13).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 친환경축산클러스터 광역 5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바이오융합기술산업 상품 브랜드마케팅 육품정 미산업화자원 청주 1 청주직지문화축제 공예 충주사과 파스너산업 사과가공식품 레포츠관광 청명주 / 대추주 충주 7 수상레포츠특구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충주세계무술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제천 6 한방약초 에코테라피, 한방약초 한방약초활용친환경순환산업 청원 2 < 표 Ⅳ-13> 충청북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청원생명쌀 초정휴양헬스케어산업 쌀발효가공식품 헬스케어 보은 5 보은대추 한우특구 황토대추이용기능성식품 청원신선주 - 44 -
옥천 3 영동 7 진천 1 괴산 5 음성 3 단양 4 증평 2 황토 옻산업특구 묘목산업특구 향수 30리 영동난계국악축제 영동포도 와인산업 영동감고을산업특구 웰빙기능성식품및바이오소재산업 진천쌀 작두콩 괴산청결고추축제, 친환경고추클러스터 BIO 씨감자 산삼 전국음석품바축제 다올찬 친환경수박 신선편이인삼 육쪽마늘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친환경에너지및 Eco소재산업 동과 인삼 달맞이꽃 및화장품 묘목 옻관련상품 와인 웰빙기능성식품 국악산업, 난계국악축제 청결고추, 괴산청결고추축제 바이오씨감자 신선편이인삼 친환경수박 품바축제 글로벌영동 옥천한주 영지버섯 광물자원산업 관상어 고추, 마늘, 포도, 사과 자동차부품산업 IT BT 부품산업 꿩 한지 콩가공등발효식품산업 절임배추다올찬 한과류 향토와인 한방약초산업 단고을 소백산신선주 어성천수박 오미자 항암쌈배추 충청남도는신활력지원사업 9건, 향토산업육성사업 12건, 클러스터지원사업 6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0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13 건, 문화관광축제 8건등총 59건의사업시행을통해지역산업을육성하고있다. 논산 (9건) 은딸기산업특구, 양촌곶감특구,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등지정으로각산업별특성에맞는규제개혁과더불어타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 클러스터지원사업등 ) 으로통합지원하고있다 ( 표Ⅳ-14). - 45 -
< 표 Ⅳ-14> 충청남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광역 2 산업화 향토자원 상품 천연물소재관련유망 천연물소재 바이오벤처산업 바이오상품 IT/BT기술활용우수 IT/BT기술활용 농특산물 우수농특산물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천안 2 공주 2 보령 3 아산 5 서산 2 논산 9 금산 7 부여 6 서천 6 청양 4 천안흥타령축제 국제화교육특구 Jacquard Biz-polis 사업 : 섬유산업 공주부여백제문화제 주말도시조성 갯벌, 머드산업, 보령머드축제 양돈클러스터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자동차전장부품사업 친환경농업클러스터 국제화교육특구 바이오웰빙레져특구 생강클러스터 강경젓갈축제, 강경발효젓갈특구 고령친화산업 딸기클러스터, 특구 감와인산업, 곶감특구 금산인삼축제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깻잎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공주부여백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밤, 멜론 씨푸드클러스터 한산모시클러스터, 한산모시문화제 한산소곡주 천안흥타령축제 국제화교육서비스 섬유 백제문화행사 5 도 2 촌주말도시체험관광 보령머드축제 머드화장품등 돈육 문화관광축제 자동차전장부품 친환경농산물 국제화교육서비스 바이오웰빙관광, 레져프로그램 생강, 생강한과 강경젓갈 노인요양서비스 양촌곶감, 감와인, 감식초 금산인삼건강식품, 홍삼제품등, 인삼축제 / 약초 깻잎 백제문화행사 연꽃축제 밤, 멜론이용기능성가공상품 자하젓 한산소곡주 한산모시 청양고추 구기자특구 청양고추 구기자, 구기자한과 백제고도굿뜨레 배, 광덕호도, 거봉포도, 개구리참외 / 연미주 ( 전통주 ) 자동차부품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민속주 / 김치 전통장류 밤, 수박, 취나물 궁주신풍풋고추 도자기 까나리액젓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벼루 도고쪽파 아산연염주 아산염작배 선장김치 서산감천배 육쪽마늘 간월도어리굴젓 석유화학산업 연산대추 가양곡왕주 계룡산물엿 땅두릅 파워 7 갑 표고버섯 한과 / 안동주 문발 / 토기 양송이버섯, 참실콩나물, 표고버섯, 토마토, 수박 서천김 도토리묵 - 46 -
홍성 5 예산 5 태안 2 양돈클러스터 홍성한우 토굴햄, 토굴새우젓산업 국제문화교육특구 양돈클러스터 황토사과특구 추사김정희타이포그래피 국제교욱문화특구 돈육 홍성한우 토굴햄, 토굴새우젓 국제문화교육서비스 돈육 황토사과, 사과와인 국제문화교육서비스 농식품문화상품 종합에너지특구 태양초고추장등 태양초고추산업화단지 취나물 옹기 공예산업 더덕, 팽이버섯, 족파 자동차부품산업 꽃게, 대하, 정산포돌김 마늘, 달래 액젓명품화사업 당진 1 초락도리약쑥 초락도리약쑥가공상품 삼베 / 꽈리풋고추 / 면천두견주 전라북도에서시행되는사업은총 74건으로, 신활력지원사업 18건, 향토산업육성사업 16건, 클러스터지원사업 9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0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5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11건, 문화관광축제 5건등이다. 남원은자생생물기반허브산업관련사업이다수시행되고있으며, 진안은홍삼, 한방산업육성사업중심, 임실은낙농품 ( 치즈 ) 산업중심의사업, 순창은발효장류사업중심, 고창은복분자관련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각지역별특정품목으로사업이국한되고, 집중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그외진안, 임실, 순창, 고창등특정품목으로사업이집중되는지역에지자체연구소를유치로산업역량강화를시도하고있다 ( 표Ⅳ-15). < 표 Ⅳ-15>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청보리 발효식품 광역 3 참예우 한우 자동차 기계부품산업 자동차 기계부품 전주 3 익산 3 정읍 3 전주한지문화제 전통모주 전주고등생물소재연구소 닥소재제품산업 한양방의료연구단지 서동마 순환농업클러스터 자생화 한지, 한지문화제 전통모주 닥소재제품 한양방의료서비스 서동마 선비문화관광 자생화활용상품 친환경농식품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한과, 찹쌀엿, 마국수 생강, 고구마, 참외, 고란초 소쿠리 귀금속보석산업 공예품, 복조리, 염주, 단풍분재 참외, 참기름, 쌀귀리, 자생차, 정읍고추, 숙지황 고인돌 - 47 -
남원 8 김제 7 완주 7 진안 5 무주 5 장수 4 임실 4 순창 7 고창 10 부안 7 자생생물기반허브산업, 허브산업특구 친환경흑돈클러스터 남원춘향제 뽕나무 남원추어탕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 지평선황금보리 김제지평선축제 총체보리한우 수박가공산업 관상어수출단지 소양철쭉군락단지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완주생강 / 완주감 생태건강산촌 친환경한방클러스터 홍삼연구소, 홍삼한방특구 무주반딧불축제 산머루 / 천마산업 호두가공 장수한우클러스터 오미자 / 사과 임실치즈 ( 낙농 ) 밸리, 치즈과학연구소 순창장류연구소, 장류산업특구 청정매실산업 고창복분자산업특구, 고창복분자연구소 경관농업특구, 청보리 황토 고창모양성제 수박 / 청보리 영상문화특구 오디 뽕, 누에타운특구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보리 뽕나무 ( 오디 ) 이용기능성식품류 남원추어탕 허브상품 돈육 농경문화체험, 김제지평선축제, 지평선쌀, 보리 수박가공식품 한우 관상어 생강, 생강가공 감가공 여성한방클리닉 홍삼제품 약초, 인진쑥 산촌관광 반딧불축제 호두가공식품 산머루 ( 와인 ), 천마 한우 오미자 / 사과 치즈, 계란식초등낙농품 순창장류 청정매실가공상품 복분자이용상품 황토이용테마관광, 황토쌀 쌀겨 고창모양성제 청보리 실크 청보리 부안뽕관광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목공예 지리산약술 토종꿀 고로쇠수액음료 옻산업 황토포도 광할감자, 멜론, 밤고구마, 순, 순채 김제백련 고산향 전통한지 만경강생태사업 유과, 한과 표고버섯 고추가공 유과, 차, 꿀류, 산야초 덕유산산야초허브 올갱이 임실고추 주류제조 김치제조 밤 / 유과 작설차, 한과 땅콩, 참기름, 김장배추, 수박, 유채산업 풍천장어 전통공예 영상문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부안김, 젓갈, 김치, 장류, 죽염류, 떡, 참죽순, 전라남도에서시행되는사업은총 108건으로시도가운데가장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업별로는신활력지원사업 32건, 향토산업육성사업 24건, 클러스터지원사업 11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9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3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20건, 문화관광축제 9건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Ⅳ-16). 전남의경우타시도보다관광및레져활성화관련사업이다수추진되었다. 여기 - 48 -
에는목포의해양레져활성화, 여수의오션리조트, 시티파크리조트, 관광국제화교육특구, 담양의대나무산업연계관광, 곡성의섬진강기차마을, 고흥의우주해양리포트, 장흥의문화관광기행특구, 영암의기브랜드활용관광, 함평의나비 곤충 생태관광등이포함된다. 전남의경우기존의특산품목중심의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며, 새로운산업군창출및첨단산업등의사업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특구사업중교육관련사업이총 6건이나외국어교육의비중이높은편이다. 또한타시도의지연연고산업육성사업은첨단산업중심인데반해, 전라남도는순천의친환경한우, 나주배, 담양대나무, 보성녹차등농산물기반의산업육성정책이다수를구성하고있다. < 표 Ⅳ-16> 전라남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산업화사업수향토자원상품광역 1 김치산업 김치 해양레져보트산업 해양레져보트목포 2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여수 4 순천 6 나주 8 광양 4 담양 6 곡성 5 여수오션리조트,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여수돌산갓 여수국제화교육특구 순천만갈대 순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친환경농업특구 순천국제화교육특구 쪽전통기술산업화 녹색한우클러스터 나주배산업 영산포홍어산업 광양매실산업특구 광양국제화교육특구 백운산 딸기신산업클러스터 담양대나무축제, 대나무신산업화 담양한과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곡성멜론클러스터 21 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해양레져관광 국제화교육서비스 돌산갓 갈대이용가공상품 순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화교육서비스 친환경쌀, 한우, 우리밀 영산포홍어 천연염색상품 나주배 백운산고로쇠상품, 야생작설차, 알밤 광양매실이용상품 국제화평생교육 대나무공예, 전통주, 대나무산업연계관광 친환경딸기신선편이상품 한과 섬진강기차마을관광 농촌교육서비스 멜론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전통발효장아찌 인동주, 인동초꽃게장, 인동주마을 동백열매특화산업 참돔, 전복, 피문어, 멸치, 담치 우리콩전두부 야생전통차 단감장류제조 전통주 기능성전통, 메주, 된장, 도토리묵, 뽕가공식품 토하, 황토도자기 오이, 고사리, 진달래 전통명가된장마을 쌀, 쌀엿 전통흑돼지고기 한지생산 삼베 부각제조 - 49 -
구례 4 구례산수유축제 구례야생화연구소 생명체험대학 야생화이용상품 산수유축제 한식기와 오이, 밀 고흥 6 보성 9 화순 4 장흥 7 강진 8 해남 4 영암 6 무안 5 함평 6 영광 3 장성 5 고흥우주해양리포트특구 친환경쌀클러스터 고흥유자, 석류 보성녹차산업특구, 보성다향제 친환경쌀클러스터 보성영어평생교육특구 보성대마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잠업생산기지특구 녹색한우클러스터 고흥유자 / 유자부산물이용가공상품 석류미기능성식품 친환경쌀 보성대마이용상품 녹차, 녹차밭, 녹돈, 보성다향제 영어평생교육서비스 약용작물 잠사 한우 표고버섯균주은행, 호박이용상품장흥군버섯연구소 표고버섯균주 생약초 한방산업특구 생약초 정남진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정남진장흥문학관광 강진청자문화제, 도자산업, 고려청자문화특구 친환경쌀클러스터 녹색한우클러스터 친환경웰빙식품산업, 남도맛 산업 외국어교육특구 친환경쌀클러스터 녹색한우클러스터 황토고구마, 땅끝황토나라 녹색한우클러스터 영암왕인문화제 기 ( 氣 ) 산업 무안백련클러스터 녹색한우클러스터 황토고구마클러스터 함평나비축제 나비 곤충산업 함평천지한우산업 과학농업클러스터 영광굴비산업특구 영광소금 모시잎송편 녹색한우클러스터 딸기 도자기 ( 고려청자 ) 청맥가루이용가공식품 친환경쌀 외국어교육서비스 친환경쌀 한우 황토고구마 황토마을 무화과 한우 氣 ( 브랜드 ) 이용관광 영암왕인문화제 황토고구마 한우 백련차 생태농촌관광 유용곤충, 함평나비축제 천지한우 영광굴비, 소금 모시잎송편, 모시 감 ( 연시 ) 과육이용상품 취나물재배단지 삼베 용문석 김치 인진쑥즙, 배, 참외, 복숭아, 파프리카향토음식 삼베 갱도 갯벌 남도맛 한방기능성황금닭브랜드화 청자골표고버섯 옴천토하젓, 남포멸치젓 흑염소클러스터 인삼, 녹차, 버섯, 구절초등 백련포크 영암도기 영암어란, 대봉감, 고구마 영암아리랑 양파, 단감 게르마늄황토친환경콩 함평왕골 꽃무릇 건고추, 쌀, 새하젓 문불여 꽃나무걸장성문화콘농촌체험학습장 - 50 -
완도 4 감텐츠 칼라토마토 녹색한우클러스터 해양생물산업 / 전복 생약초산업 한우 전복, 미역, 다시마, 톳등 생약초 유자 흑염소 진도 7 신안 6 진도신비의바닷길 구기자 / 진도울금 ( 강황 ) 진도개 갯벌 천일염, 신안함초산업 신안시금치 녹색한우 진도신비의바닷길 진도홍주 구기자이용전통식품 갯벌체험형테마관광 한우 천일염 / 신안함초 대파, 홍주, 물비역 흑산홍어, 새우젓, 비금섬초 친환경양념채소 경상북도에서시행되는사업은총 90건으로, 신활력지원사업 25건, 향토산업육성사업 17건, 클러스터지원사업 7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0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2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23건, 문화관광축제 6건등이다. 경북은특히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을가장활발하게활용하고있으며, 과메기, 포도, 자두, 산약마, 곶감, 포도, 오미자, 마늘, 사과등품목별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 표Ⅳ-17). 지역별로보면안동은전통문화체험관광, 천연염색, 전통한지, 약용작물, 산약마마을, 안동국제탈춤등다양한부문의아이템을사업화하였다. 그외농산물의산업화는인삼, 약초등과같은약용작물과포도, 감등의과실류로국한되어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 영천-포도 / 와인, 상주-곶감 / 포도, 영주-사과 / 인삼등 ). < 표 Ⅳ-17> 경상북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한우클러스터 한우 광역 5 RFID 산업 RFID 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산업 방재장비 u-city 방재산업클러스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구룡과메기 포항 2 구룡과메기산업 경주 3 김천 3 신라전통천연염색산업 천연염색상품 해양바이오소재가공산업 & 해양바이오소재상품심층수신산업 심층수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한국의술과떡축제 포도산업특구 자두산업특구 자두제품 포도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소나무잔나비버섯 부추등시설채소 강정 공예산업 황남빵교동법주 토마토 에너지산업 한우 전통주 된장 농악 재래토종돼지 - 51 -
안동 6 구미 2 영주 7 영천 5 상주 7 문경 6 경산 3 군위 1 의성 5 청송 3 영양 6 영덕 4 전통문화체험관광 천연염색, 한지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산약 ( 마 ) 마을특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Argo-Marine 융복합산업 구미글로벌교육특구 지역특작물유비쿼터스 Farming 영주사과 풍기인삼축제 생물산업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한방진흥특구 포도 / 와인산업 전통염색산업 상주곶감특구 상주고랭지포도특구 오디뽕클러스터 상감한우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오미자산업특구 문경찻사발축제 감고부가가치클러스터 경산종묘산업특구 맛나베대추 전통문화체험관광 안동한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산약 ( 마 ) 마을 청정약용작물 국제교육서비스 풍기인삼제품, 풍기인삼축제 약용작물 교육서비스 영천한방 영천양잠 포도, 와인 곶감 한우 고랭지포도 오디 오미자건강식품 약용작물 문경찻사발축제, 도자기 감 맛나베대추 Fusion Food 종묘 녹색농촌체험지구 녹색농촌체험관광, 친환경농산물 의성천연초클러스터 의성마늘산업유통특구 청송사과특구 청송약대추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영양고추산업특구 의성마늘가공식품 천연초 대추가공식품 사과 반딧불이생태체험관광 고추씨이용가공식품 음식 디미방 해양자원활용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LOHAS 영덕 영덕대게웰빙특산물마케팅 황악산산채 안동포, 헛제사밥, 찜닭 목공예 안동소주, 김치 고추, 전통장류 간고등어, 삼베, 수박 찹쌀기능성보양떡 선산약주 땅콩 인견직 ; 직물산업 양계산업 황토고구마 공예품 양파, 사과 싸리광주리 친환경에너지재생산업 전통재래떡및된장가공품 선식및미숫가루 약돌미 ( 기능성쌀 ) 칡즙 한과 재재참기름 토종꿀, 물엿 메주, 정국장, 된장 한장군놀이 사과, 능금주스 표고버섯 마늘 의성옥사과, 고추, 홍시, 개나리열매, 홍화, 참붕어중탕 고추 감 청송꽃돌 디미방 영양초화주 천마 칠보석재 영양장뇌삼 LOHA 영덕지품오천옹기 S 송이버섯영덕 강구황 - 52 -
영덕대게특구 쪽파 청도 4 감고부가가치클러스터 감, 반시 소싸움 청도반시, 반시나라특구 계단식논 고령대가야농촌체험특구 대가야농촌체험관광 대가야 세라믹, 도자기 고령 4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르네상스 메론, 감자, 딸기고령 성주 4 성주참외산업특구 참외씨이용가공제품 칠곡 2 양봉산업특구 아카시아벌꿀 차조기 참외고부가가치제품 쌀과버섯농가공품 예천 2 봉화 5 울진 2 울릉 3 청정약물작물 애플밸리 사과가공제품 약용작물 은어관광클러스터 은어관광 송이간고등어 산림휴양관광, 봉화 춘양목산림휴양테마파크, 춘양목송이축제봉화춘양목송이축제 송이간고등어 울진로하스농업특구 울진게식품산업 블루투어리즘 섬백리향클러스터 울진게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 블루투어리즘 ( 관광 ) 맥반쌀, 풋고추, 참기름, 마늘, 호두, 메주 곤충산업 양잠산업, 누에가루 복수박 한약우 선주 대추 봉화산머루, 머루주 봉화닭살전통한과 봉양삼베 래프팅 송이버섯 매화장수살엿 홍게다리살 울진은멸치 오징어 호박엿 들미역, 섬더덕, 삼나물, 참고비, 산채가공 경상남도에서는신활력지원사업 18건, 향토산업육성사업 14건, 클러스터지원사업 5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3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3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11건, 문화관광축제 6건등총 70건의사업을시행하고있다. 경남의클러스터지원사업은양돈, 친환경쌀, 녹차, 한우등광역화가상당히진전된품목을중심으로시행되고있다 ( 표Ⅳ-18). 지역별로보면하동군과산청군은각각 10건의사업을추진해, 가장활발하게중앙정부지역산업육성사업을활용하고있다. 하동군은녹차및야생차, 산청군은한방약초산업에집중투자하고있으며, 하동의녹차연구소, 산청의한방약초연구소, 남해의마늘산업자원연구소등등특정품목으로사업이집중되는지역에지자체연구소운영으로산업역량강화이루어지고있다. - 53 -
사업수 광역 2 창원 2 마산 - 진주 3 진해 통영 4 사천 2 김해 4 밀양 2 거제 1 양산 1 의령 4 양돈산업 < 표 Ⅳ-18> 경상남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향토자원 비단산업 진주남강유등축제 동백씨 통영진주산업 한산대첩축제 녹차 별주부전테마관광 양돈산업클러스터 친환경쌀클러스터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얼음골사과 생물자원의기능성가공제품산업 맹종죽 산업화상품 자동차부품 전동복지기기 친환경기능석재 재활용석폐기물 비단 동백씨활용화장품 통영진주 한산대첩축제 녹차가공품 별주부전테마관광 돈육 친환경쌀 분청도자기 사과기능성가공제품 생물자원의기능성가공제품 맹종죽관광체험 죽순가공식품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쌀, 단감이용와인 단감원료고추장, 청국장등 대산수박 국화 미더덕, 아구찜 주류 장류산업 진주실크 새송이버섯가공식품 군항제, 벚꽃특화사업 비파차 콩 막사발 피조개 멸치, 굴 나전칠기 목기 충무김밥 누비 고구마순 서포전어, 석화, 조개, 죽방멸치, 쥐치포, 굴 참다래, 영지버섯, 단감 정동황차 젓갈류제조, 건어포제조, 피순대 조미김 한과, 막걸리, 된장, 메주 단감 청양고추 깻잎절임가공식품 김치가공산업 유자향, 치자향 양돈산업클러스터 돈육 양산박 영지버섯 전통농경자원 의령망게떡 토요애 한지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전통농경생활체험관광 양채 의령망게떡산업 레포츠관광 함안 2 양돈산업클러스터 돈육 도자기 - 54 -
창녕 6 고성 4 남해 8 하동 10 산청 10 함양 7 거창 7 합천 2 함안수박 함안수박 전통메주 감식초, 곶감 창녕양파, 양파장류산업 창녕양파장류 농산물동결가공 친환경쌀클러스터 돈육 두부 창녕외국어교육특구 공룡나라웰빙농업 양돈산업클러스터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조선산업특구 화전한우혈통번식우단지 친환경쌀클러스터 남해마늘, 마늘산업자원연구소 남해보물섬시금치 남해귀향마을 하동 ( 야생 ) 녹차,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녹차연구소 대나무 하동대봉감 한방약초산업,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한방약초연구소 양돈산업클러스터 친환경쌀클러스터 한우클러스터 청정게르마늄산삼 함양죽염웰빙산업 산머루 양돈산업클러스터 한우클러스터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화강석산업특구 거창산이슬오미자 친환경쌀클러스터 한우클러스터 외국어교육특구 황토한우클러스터 합천딸기 합천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축제 체류형관광, 웰빙장류가공 돈육 조선 친환경농산물 화전한우 ; 전통한우 남해마늘가공식품 친환경쌀 시금치 귀향마을 대나무이용기능성가공식품 대봉감이용기능성웰빙식품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지리산곶감 한방약초, 산청지리산한방약초축제 돈육, 한우 친환경쌀 산머루이용가공식품 지리산약초건강식품 청정휴양관광산업 한우 오미자가공식품 화강석제품 ; 기능성석재및석폐기물재활용 친환경쌀 한우 외국어교육서비스 합천딸기주스 황토한우 합천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축제 보물섬남해 멸치액젓, 해역굴 호박, 인삼, 밀 유자 멸치액젓 지방산업조선단지 하동매실, 마늘응용음료 도자기제조업 대나무 누에가루 산청딸기 함양전통주, 전통식품 밭마늘, 도라지, 쥐눈이콩이용향토제품 마천옻 철갑상어가공식품 사과, 더덕, 곶감 국악기및유기 토란대, 대추, 사과, 딸기 토종꿀 전통한과 토종돼지 돗자리 된장, 고추장, 콩막장, 쌈장, 간장 국수 화훼 주류산업 - 55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향토산업육성사업 5건, 클러스터지원사업 3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6건,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1건,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2건, 문화관광축제 4건등총 21건의사업을통해 16가지향토자원의산업화를지원하고있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는관광명소, 체험프로그램운영및관광상품개발등을중점적으로육성함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 표Ⅳ-19). < 표 Ⅳ-19>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산업육성자원총괄 사업수 산업화향토자원상품 감귤클러스터 감귤 제주마 ( 馬 ) 클러스터 신탐라Gift & 광역 11 제주넙치클러스터체험프로그램 제주건강뷰티생물산업 의료관광 제주해조활용산업 건강뷰티소재 참굴비섬체험특구 참굴비섬체험 제주흑돼지 흑돼지고기 제주 4 한라산삼나무 꽃송이버섯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왕벚꽃축제 서귀포 3 북제주 1 남제주 2 제주옹기, 해풍양초, 해조류이용서귀포헬스팜명소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최남단방어축제 뷰티테라피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최남단방어축제 브랜드마케팅 미산업화자원 목공예 갈옷제조 선인장즙 흑한우 제주녹차 제주녹차 선인장 산나물 제주천연염색 천연염색상품 감귤 최남단마라도 마라도관광상품 표고버섯 문화관광특산물축제 - 56 -
제 V 장. 창업기업의입지결정요인분석 제 1 절기업창업의현황 1. 산업별창업기업현황 중앙정부뿐만아니라대부분의지방정부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기업창업및유치, 육성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이는기업창업이지역경제활성화, 신규고용창출, 지역인구증가등에서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알려져있기때문이다. 특히기업창업은지역경제활성화와매우직접적인연관을가지며, 특정산업에속한기업의지역내창업은지역경제활성화정도, 지역산업의특징, 향후발전추이등을보여주는중요한지표이다. < 표Ⅴ-1> 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최근 3년간의신설법인의수를산업별로보여주고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기업창업수는매년 6.9% 씩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건설업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산업분야에서창업기업의수는증가하고있다. 건설업의경우특히 2008년에전년에비해 19.0% 감소한것으로나타나, 전세계적인금융위기의영향을크게받은것으로보인다. < 표 Ⅴ-1> 창업기업의산업별분포 구분 2006 2007 2008 계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및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45,484 (100.0) 438 (1.0) 8,519 (18.7) 7,064 (15.5) 29,463 (64.8) 48,422 (100.0) 448 (0.9) 9,265 (19.1) 7,423 (15.3) 31,286 (64.6) 자료 : 한국신용정보의원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것임. 48,602 (100.0) 664 (1.4) 9,640 (19.8) 6,011 (12.4) 32,287 (66.4) 142,508 (100.0) 1,550 (1.1) 27,424 (19.2) 20,498 (14.4) 93,036 (65.3) 산업별로보면기업의창업은주로서비스산업 (3 개년평균 65.3%) 에집중되어 - 57 -
있다. 그러나이는미국이나유럽의경우서비스분야기업창업이전체의 70% 수준인점을고려하면그렇게높은수준은아니라고볼수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에서도기업의창업은주로도소매유통업 (26.76%) 과부동산업 (20.0%) 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창업기업의지역분포 전국의 231개시군구 1) 를대상으로 16개산업별로신설법인의수를비교한결과는 < 표Ⅴ-2> 와같다. 먼저산업별로살펴보면기업창업은서비스산업내에서도주로도소매유통업 (26.76%) 과부동산업 (20.05%) 에집중되어있었다. 다음으로제조업과건설업분야의창업기업비중이각각 18.0%, 14.38% 로높게나타났다. 분류 < 표 Ⅴ-2> 산업별창업기업의지역분포 (2006-2008) 소분류별산업코드 농업및임업농림어업어업광업광업 제조업및제조업전기 가스 수도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연도별평균창업기업창업기업수 ( 개 ) 수가 0인 ( 전체산업대비시군구수비중, %) 287 (0.60) 23 (0.05) 206 (0.43) 8,549 (18.00) 593 (1.25) 건설업건설업 6,832 (14.38) 33 서비스업 도소매업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711 (26.76) 1,564 (3.29) 490 (1.03) 3,448 (7.26) 1,303 (2.74) 9,526 (20.05) 588 (1.24) 100 (0.21) 391 (0.82) 891 (1.88) 333 637 363 43 175 38 175 309 240 331 54 374 516 333 266 한편, 이와같이산업을세분할경우창업기업의수가 0인지역의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06년-2008년까지의전체분석기간동안어업부문은 637개시군구 ( 연평균약212개시군구 ) 에서창업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516개시군 ( 연평균약172개시군구 ) 에서창업이이루어지지않았다. 이는 1) 제주특별자치도는지자체예산자료가나누어지지않고도단위로만보고되고있으며, 총신설법인수가광역시와비교하여크지않은점을고려하여전체를 1 개의지자체로분류하였다. - 58 -
산업별로창업기업의공간분포에차이가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개별기업의입지선택의결과로볼수있다. 3개년동안총 142,508개의중소기업이창업되었으며, 이중 38.5% 인 54,815개가서울에서창업하여가장기업의창업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63.9% 인 91,002개가수도권 2) 에서창업하여, 창업기업의수로본경제활동의수도권집중현상이여전히강한것으로볼수있다. 도농간창업기업의분포차이역시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서비스산업의경우최근 3년간창업한기업 93,036개중 95.7% 인 89,017개가도시지역 ( 시및구 ) 에서창업한것으로나타났다. 제 2 절기업창업의의사결정요인 기업의창업과관련한의사결정요인은기업가의특성에서부터입지요인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다. 본연구에서는기업의창업및입지선택의사결정에미치는요인을지역특성을중심으로살펴본다. 특히본연구에서는지방정부의지출, 노동시장, 농촌성, 지역산업의구조를중심으로한입지요인들이산업별지역별기업창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먼저지방정부의지출은지역경제개발을위한각지방정부의의지또는정책우선순위를보여준다. 지방정부의지출중기업에대한지원은지역특화산업의개발을위한지출등과같이기업에대한지원이직접적인것과인프라의개선을위한지출등과같이간접적인것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전자로서지방정부의지출중기업지원, 지역에특화된산업개발등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창출을목표로하는 지역경제개발예산 을고려한다. 지역경제개발예산은지출액이많을수록기업창업을유도하는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간접적지원노력으로는지역의도로, 철도, 항만등을유지보수하는데소요되는교통관리관련한지출을고려하였으며, 이러한간접적지원과관련한예산의지출이많을수록신규기업의진입이촉진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지역노동시장변수로는등록외국인수와 20세에서 55세사이의경제활동인구수를고려한다. 현재제조업이나건설업등을중심으로특히중소기업의경우중국, 동남아등의외국인노동자에대한노동력의존도가높은편이다. 따라서비교적노임이싼이들외국인노동시장의규모는중소기업의창업의사결정및입지선택에중요한요인으로예상된다. 그리고전체경제활동인구규모는창업기업에노동력을공급할수있는노동시장의규모를나타내는동시에예비창업자의규모를나타내는변수이기도하다. 2) 2007 년기준수도권거주인구는전체대비 51.6% 이다. - 59 -
앞서언급한바와같이도농간창업기업의분포에큰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기존의연구에서대부분농촌과도시는이분법적으로구분되어계량모형에서도농간격차를반영하기위해서는주로더미변수가활용되었으며, 주로통계상의편의를위해행정구역상시와군또는읍면과동을도시와농촌을구분하는기준으로활용하였다. 하지만, 행정구역상군또는읍면이라고하더라도농촌성의정도에는차이가있으며, 이러한차이를무시하고단순히더미변수로처리하는것은이용가능한여러가지정보를이용하지않은것이라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도시농촌의이분법적구분에따른한계를완화하기위해지역의농촌적인특성을연속변수로나타낼수있는농촌성지수 (Rural Index) 를이용한다. 산업별로차이는있지만지역시장은중요한기업의입지요인의하나이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지역의시장상황을반영하기위해인구증가율을포함한다. 일반적으로인구규모나인구밀도등은지역의도시화정도를반영하는지표로서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또는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 를반영하는변수로이용된다. 다음으로는지역산업의구조를반영하는변수로서새로운기업의진입을어렵게하는요인을고려한다. 여기서는산업별최소자본의크기 ( 각산업별창업기업의하위 90% 에해당되는창업자본 ) 를포함하였으며, 이는신규창업에필요한자본금의규모가일종의진입장벽이될수있음을고려하기위한것이다. 일반적으로신규창업을하는데일정수준이상의자본금액이필요하다면, 이는특히중소기업에게있어서진입장벽으로작용할것이고, 따라서기존창업기업들의최소자본의크기가크면클수록창업하는기업의수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기업의신규진입에있어서지역화경제 (localization economies) 의영향을보기위해지역산업의특화정도를고려한다. 여기서는창업기업의해당산업의지역별비중 ( 해당산업의지역총고용인원대비고용인구비중 ) 을지역특화를나타내는변수로이용하였으며, 산업이특화되어있을수록창업하는중소기업수가많다면지역화경제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 마지막으로지역시장의경쟁정도를반영하기위해지역별소규모사업체비중 ( 지역별해당산업의전체사업체중 10인이하사업체의비율 ) 을포함하였다. 소규모사업체비중이높을수록지역내해당산업의경쟁이높아신규창업이작을것으로예상된다. 제 3 절분석모형및자료 - 60 -
1. 분석방법의검토 본연구에서는지역측면에서각지자체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투입하고있는분야별예산 ( 지역경제개발, 교통예산등 ) 이중소기업창업과입지선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검토한다. 다음으로본연구에서는일반적인이분법적도시 농촌의구분에의한분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연속변수인농촌성지수 (Rurality Index) 를이용하여, 이러한농촌성이산업에따라중소기업의입지선택과공간분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그외에도산업측면에서중소기업의중요한노동력공급을담당하는외국인근로자노동시장이실질적으로기업의의사결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창업에필요한자본의규모나지역산업구조가진입장벽으로서역할을하는지에대한실증분석을시도한다. 지역개발측면에서기업창업에대한연구는매우활발하게이루어져왔으며, 이들선행연구는크게네가지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중소기업의창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연구 (Peake and Marshall, 2007; Fritsch and Falck, 2006; Armington and Acs, 2001), 기업의입지선택에초점을둔연구 (Dohse and Schertler, 2003), 중소기업과국가경제혹은지역경제발전과의상관관계를분석한연구 (Davidsson et al., 1994; Reynolds, 1994; Garofoli, 1994), 그리고기업가의창업의지와창업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연구 (Goetz and Freshwater, 2001) 등이다. Peake and Marshall(2007) 는 GLS를이용하여주정부의재정지출이기업창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고, DEA 분석을통해기업창업에대한각주정부의재정지출의효율성을비교하였다. 분석결과주정부의재정지출중교육, 도로, 천연자원관련지출이기업창업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Fritsch and Falck(2006) 는 Multi dimensional Analysis를이용하여독일의기업창업을산업, 지역, 시간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지역의가용노동인구, 실업률등지역적인특성이기업창업에가장큰영향을미쳤으며, 다음으로특정산업의비중, 특정산업의 GDP 성장률등산업적특징, 이자율, 노동비용등시간적특성이영향을미쳤다. Dohse and Schertler(2003) 는 Poisson Model과 Negative Binomial Model을이용하여독일의창업기업입지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연구개발인력, 특허권등지역에축적되어있는산업지식이창업기업분포에가장큰영향을미쳤으며, 그다음으로벤처기업지원금규모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에서도기업창업과관련된연구는많이이루어져왔다. 최근연구로는창업자의의지와기업창업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이주헌 (2008) 의연구가있다. 이연구에서는기업창업이경영자의의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가정하에, 창업이 - 61 -
창업결정과창업자가기존에받던실질임금과반비례관계이며, 창업의성공확률은기존의실질임금의제곱에비례하는관계라는것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그외에도많은국내선행연구가있지만, 대부분의기업창업과관련된연구는중소기업육성을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 김현욱, 2005; 이희창외, 2004), 자금지원과관련한중소기업의효율성분석 ( 곽수근, 2004) 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는국내에는이용가능한중소기업자료가제약되어외국의경우와같이다양한연구를할수없기때문으로보여진다. 실제중소기업관련연구의경우통계자료의부족으로실제이론과는차이가있는실증분석결과가도출되기도하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Fritsch and Falck, 2006). 해외에서는개별기업자료의축적으로, 특히미시자료를활용한개별기업의선택에초점을둔연구들이많이이루어져왔다. 이들연구들은개별기업의창업이나입지선택행위를분석함으로써, 개별기업의의사결정에기초하여공간상의기업및산업의분포를설명한다는장점을가진다. 국내에서도최근개별기업자료의이용가능성이확대되면서, 개별기업의행위에대한분석을통한기업또는산업의공간분포등에대한실증분석이가능해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비교적최근에이용가능해진국내 신설법인 관련자료를활용하여창업기업의공간분포및입지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지방정부의역할, 지역적측면, 그리고산업적측면에서검토하고자한다. 신설법인이란개인사업자가영리활동을하는데있어법적인지위, 세제혜택등을위하여신규로법인을등록한경우를말한다. 신설법인은근로자 1~20인의소기업, 20~50인의중기업, 50 인이상의대기업등을모두포괄하며, 근로자수를기준으로신설법인의대부분이중소기업이다. 본연구에서는신설법인을기업창업혹은중소기업창업으로보고논의를진행하였다. 2. 분석모형 본연구에서는 Zero Inflated Non-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활용하여창업기업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의종속변수인지역별산업별창업기업의수는 0 미만이없는비음수이고정수로만표현되는일종의 count data에해당된다. 관측치가 0인표본수가많은 count data의경우자료의이러한속성을고려하지못하는 GLS 추정치는효율성 (efficiency), 일치성 (consistency), 불편의성 (unbiasedness) 을만족하지못하게된다. 이는오차항의잔차가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 을가져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하지않기때문이며,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 count data 분석에는 Poisson Distribution을사용할수있다. - 62 -
다음식 (3) 은 Possion 분포함수이며, 여기서 y 은시군구 ir r, 산업 i의실제창업기업수이고, λ 은시군구 ir r 산업 i의창업기업수기대값이다. (3) Pr(Y=y ir ; x) = λ(x;β)y ir ir e -λ(x; β) ir y ir! 식 (3) 에서 λ ir 를창업기업수에영향을미치는변수 x ir 와추정량 β k 에관하여추 정식으로 바꾸어 전개하면 식 (4) 와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식 (5) 와 같다. 한편, Poisson 분포에서는평균과분산의값이같다는 E( Y ir )=λ ir, Var ( Y ir )=λ ir 가정이 내포되어있다. t (4) λ ir =exp(β 0 + β k x irk ) k=1 t (5) ln λ ir =β 0 + β k x irk k=1 하지만 Poisson regression은 count data의평균과분산이같다는강한가정을전제로한다. 이러한가정을충족하지않을경우, 평균과분산의값이같다는 Poisson regression의가정을약화시킨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이용한다.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은다음식 (6) 과같이평균과분산이다른경우에적용할수있다. (6) E(Y ir )=λ ir, Var (Y ir )=λ ir (1+βλ ir )=λ ir +βλ 2 ir 그러나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은 count data의특성상 0의관측치가많은경우추정치는 biased된다. 본연구의종속변수인산업별지역별창업기업의수는총 11,088개의자료중 38.0% 인 4,220개의관측치가 0인것으로나타나 3), 이를고려할수있는 Trunc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적용하기로한다. 특히본연구에서는 0의관측치가많을경우추정치의편향문제를고려할수있는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이용하기로한다. Zero Inflated counts model은다음두가지과정을거쳐추정치를추정하게된다. 첫번째과정에서는 0이나올확률을추정하고, 두번째과정은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을통해 count data의기댓값 γ 를추정하는것이다. 3) 산업별로는농림어업의경우 70.0%, 광업 제조업및전기, 가스, 수도는 27.95%, 건설업은 4.8%, 서비스업은 38.0% 가 0 의관측치를보임. - 63 -
(7) Process 1: y ir 먼저 count data에서전체지역별산업별신설법인수와관측값이 0인지역별산업별신설법인수를이용하여 Ψ 를계산한다. 그다음으로 ir Ψ 을바탕으로 count ir data 내에 0이나오게되는원인을회기분석하게된다. 즉, 다음식 (8) 과같은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function을이용하여, count data 내에 0의관측치가 나타날확률에영향을미치는다수의변수들을회귀분석하게된다. 여기서 w ir 은 0 이발생하는확률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들이다. (8) Ψ ir (w ir γ) = exp(w irγ) 1+exp(w ir γ) 다음으로두번째과정에서는다음식과같은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function을이용하여종속변수에영향을주는변수들을분석하게된다. 여기서 A는 0이아닌표본을의미한다. (9) Process 2: g ir (y ir )= exp(-λ ir)λ y i ir, y ir! λ ir =exp(x ira β A ) 따라서본연구에서이용하는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의추정식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10) P(y ir =0 x ira, w ir )=Ψ ir (γ)+[1-ψ ir (γ)]exp(-λ ir (β A )) (11) P(y ir x ia, w i )=[1-Ψ ir (γ)] exp[-λ ir(β A )] λ ir (β A ) y ir y ir!, y ir >0 (12) E(y ir x ia, w i )=λ ir (β A )[1-Ψ ir (γ )] = exp(x ira β A )[1- exp(w irγ) 1+exp(w ir γ) ] = exp(x ira β A )/[1+exp(w' ir γ)] 3. 분석자료 본연구에서의창업기업산업분류는다음 < 표 Ⅴ-3> 과같이한국표준산업분류의 - 64 -
4자리분류법에따른다. 일반적으로창업기업에대한계량분석은총기업수또는고용인원대비창업기업수의비율을이용하거나창업기업의수를직접종속변수로하는경우두가지로이루어진다. 첫번째방법은창업된법인에서고용된종업원수를중심으로종업원 1,000명당창업된기업수를계산하여회귀분석하는방법이다. 이는경제적인지역과물리적인지역이같은공간분포를보이지않기때문에공간의물리적특성에따른격차를반영하기위하여사용하는방법이다 (Catherine, 2002). 구체적으로 신설법인수 / 총사업체수, 고용인원 1,000명당창업된법인수 등의방법론이사용되었다. 그러나기업수나고용인원기준대비창업기업수의비율의경우, 실제창업기업의수는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지역경제여건또는지역고용시장의변화가기업창업의변화인것처럼고려될수있다는문제가있다 (Michael, 2006). 따라서최근의연구에서는창업기업수를직접종속변수로하는분석이주를이루고있으며, 본연구에서도지역별산업별창업기업의수를종속변수로한다. < 표 Ⅴ-3> 창업기업의산업분류 산업산업소분류별산업코드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0100-0299 농업및임업 0300-0399 어업 0500-0899 광업 1000-3499 제조업 3500-399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4100-4299 건설업 4500-4799 도소매업 4900-5299 운수업 5500-5699 숙박및음식점업 5800-639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400-6699 금융및보험업 6800-8499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8500-8599 교육서비스업 8600-879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000-912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400-999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본연구에서이용된주요변수들의기초통계량은다음 < 표Ⅴ-4> 와같다. 먼저농촌성지표 (Rural Index) 는 Waldorf(2006) 가제시한연속적이고다면적인농촌성추정방법을적용한것이다. 인구규모, 인구밀도, 도시화율, 대도시접근성, 농업의존도등시간의흐름에따라수정이용이한변수들을중심으로농촌성지수를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인구규모가작을수록상대적으로농촌성이크며, 인구밀도가낮을수록상대적으로농촌성이크다. 또한, 도시용토지이용면적은도시화율을나타 - 65 -
내는지표로도시용토지이용면적비율이낮을수록상대적으로농촌성이크다. 대도시와의거리는대도시접근성을나타내는지표로서대도시와거리가멀수록상대적으로농촌성이크다. 농업종사자는농업의존도를고려하기위한지표로서농업종사자비중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농촌성이크다. 여기서는비교가능하고측정단위에의존하지않는농촌성측정을위해 UN의 HDI 추정방법 (UNDP, 2006) 을적용하였다. 즉, 농촌성측정을위한각변수 (X) 는최소값 (MIN) 과최대값 (MAX) 를이용하여 0과 1사이의값을가지는 DI로지수화하였다. 상대적으로큰값일수록높은농촌성을나타내는지표k의 j번째지역농촌성 지수 DI k는 j D k j = (MIN k - X k j ) 와같이계산하였고, 반면상대적으로작은값일수 (MIN k k) MAX 록높은농촌성을나타내는지표k의 j번째지역농촌성지수 DI k는 j DI k j = (MAX k - X K) j 와같이계산하였다. 인구자료는시군구별주민등록인구 (MAX k - MIN k ) 자료를활용하였으며, 도시용도토지이용비율산출을위해토지용도별면적자료를이용하였다. 대도시접근성을나태는특별시 광역시와의최소거리는공중거리로서시군구별중심점좌표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지역경제의농업의존도를나타내는농업부문취업자비율은농업총조사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 표 Ⅴ-4> 기초통계량 창업기업수지방정부지출 지역노동시장지역시장 변수단위 Mean Std. Dev. Min Max 창업기업수개 12.85 48.16 0 1,556 지역경제개발지출 백만원 0.97 1.99 0.01 25.95 교통분야지출1) 백만원 0.88 1.74 0 19.34 외국인등록자수 명 3057.70 4285.63 19 35,438 경제활동인구 (20-55세) 명 120,961.20 118434.40 5,242 640,214 인구증가율 % 0.0004 0.03-0.11 0.21 농촌성농촌성지수 - 0.41 0.21 0.04 0.80 산업구조 최소창업자본 백만원 36.81 17.51 0 50 지역내해당산업비중 % 0.06 0.11 0 0.79 소규모기업비율 % 0.69 0.30 0 1 주1) 교통분야재정지출이 0인것은시군구에서보고한세출자료의교통분야비목세출이 0이기때문임. 이는해당시군구의교통관련실질지출액이 0이기보다는시군구간의세출자료작성방법의차이때문임. - 66 -
지자체예산은행정안전부의지자체예산통계자료중결산후세출자료를사용하였다. 각사업체들이영향을받는시군의예산의규모와실질적으로시군에서지출하는예산의규모는같지않은점, 이에비례하여시군구에사업체가분포하는점을고려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자체예산 / 지자체의총사업체수 로계산한값을사용하였다. 단, 이러한지자체의지출이실제기업의의사결정으로연결되기위한시간을고려하기위해전기의지방정부지출이다음기의기업의창업관련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하였다. 등록외국인수는시군구별외국인등록인구를이용하였으며, 20세-54세이하노동인구와인구증가율은주민등록인구통계의시군구별주민등록인구자료를활용하였다. 산업별창업기업의자본금하위 90% 는신설법인자료를연도별, 산업별로분류한뒤하위 90% 에해당하는자본금액을활용하였다. 지역의특정산업에대한집중도는산업별고용인원통계중 2005년도자료를활용하였다. 각시군구자치구별로전체산업대비특정산업의고용인구비율을계산하여반영하였다. 해당지역해당산업의소규모영세업체의비중은사업체노동실태현황자료를이용하여도출하였다. 해당시군구해당산업중고용인원수가 10인이하인사업장의수를전체사업장의수로나누어계산하였다. 제 4 절분석결과 < 표Ⅴ-5> 는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의결과를정리한것이다. 4) 산업별로다소의차이는있으나대부분의설명변수가예상했던부호를가지며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먼저지방정부의지출과관련한변수로서지역경제개발분야지출과교통분야지출은신규기업의창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다만, 지역개발분야예산은농림어업및제조업분야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추정되었다. 지역개발예산은지역의기업에대한지원금과함께도로, 항만, 산업단지, 농공단지등의개발에투입되는예산으로, 이러한분야의지출이산업별로다른영향을보이는것은각산업의특성과관계있는것으로볼수있다. 농림어업부문의신규창업은주로농촌지역에서이루어지며, 또한농촌지역의지역개발분야지출이영농조합법인등농림어업분야법인설립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지원이라고보기는어렵다. 제조업부문의신규기업창업이지방정부의지역개 4) 본연구에서의모든추정작업에는 STATA 10.0 을사용하였다. - 67 -
발지출과밀접한관련이없는것으로추정된결과는다소의외이다. 이미많은선진국에서경험한바있는도시로부터농촌으로의제조업의이동현상을고려할때, 제조업분야의신규창업은지방정부의지출을통한지원도중요하지만, 도시지역에서의높은지가와강화되는환경규제등에따른고비용문제의극복이더중요한요인이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Ⅴ-5> 산업별추정결과 설명변수 전체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역경제개발 0.0150** 0.0352-0.0073 0.02424** 0.02702** 지방지출 (2.68) (1.51) (0.64) (2.26) (4.00) 정부교통부문 0.0558** 0.0487 0.0553** 0.0379** 0.0445** 지출지출 (7.68) (1.59) (3.87) (2.77) (4.90) 지역 등록외국인수 0.00006** (17.82) 0.00002 (1.80) 0.00004** (6.74) 0.00003** (3.91) 0.00006** (14.49) 노동 0.000002* 0.000003* 0.000001* 20-55세 0.000002* 0.00003** 시장 * * * 경제활동인구 (2.46) (8.63) (13.67) (11.69) (9.43) 지역시장인구증가율 2.9964** 4.0909* 4.0387** 4.4076** 3.0770** (6.12) (2.35) (4.34) (4.64) (5.07) 농촌성지수 -2.8029** -0.9208 0.0025-1.3179** -3.5089** (31.31) (1.39) (0.01) (7.04) (28.09) -0.00966* 최소창업자본 -0.00027-0.0048-0.0027 * - 규모 (0.20) (0.61) (1.41) 산업 (3.01) 해당산업 4.7752** 2.3094** 5.6652** -0.3025 6.6534** 구조비중 (30.30) (5.12) (16.48) (0.30) (12.22) 소규모기업비중 -0.4971** (5.77) 0.5335** (2.77) 0.2015* (1.95) -0.8592** (2.78) -4.9944** (21.68) 상수항 3.7287** -1.5880** 1.9530** 3.4854** 6.3519** (35.29) (3.44) (9.24) (13.24) (28.15) 산업별더미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 값이 0인표본수 ) LR χ 2 11088 (4,220) 13,257.30 ** 1386 2079 693 6930 (970) (581) (33) (2,636) 184.71** 2714.79** 816.05** 8281.09** 주1) 괄호는 t 값임. 2) * 는 1%, ** 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함. 반면건설업이나서비스업의경우신규기업의창업은지방정부의지역경제개발 - 68 -
분야지출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들산업의경우지방정부지출이직간접으로이들산업에대한수요증대로나타날수있기때문에지방정부의지역경제개발분야및교통분야와특히양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지역노동시장을반영하는변수로포함된외국인노동자수는농림어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양의계수를가지며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추정되었다. 또한전체노동시장의규모를반영하는 20세에서 55세사이의경제활동인구규모역시전체적으로신규기업의창업에정의영향을주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일반적으로노동시장의규모가클수록창업기업의노동력고용과관련한탐색및교육비용이낮기때문으로볼수있다. 또한이들경제활동인구는잠재적인창업자로서신규기업의창업주가될수있는잠재력이큰것으로도볼수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은현재우리나라에서필요로하는노동수요의상당부분공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는분석결과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등록된외국인의규모가해당시지역의기업창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다만농림어업분야의창업은외국인규모와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없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이는고용의계절성과같은농림어업분야의특성과관계있는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지역시장의잠재력또는전망을나타내는지표로인구증가율을포함하였다. 추정결과모든산업에서지역의인구증가율은기업의신규창업과양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어지역시장의활력이높을수록신규기업의진입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농촌성지수는농촌과도시를이분법적으로나누는더미변수대신연속변수화한것이다. 이와같은연속변수로서농촌성지수는이분법적인도농구분에비해상대적인농촌성의정도를반영할수있고행정구역이나인구규모와같은도시농촌구분의자의성문제를어느정도극복한분석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분석결과농촌성지수는전체적으로신규창업과음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건설업, 서비스업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으나, 농업과제조업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등농림어업분야의신규창업은주로농촌지역에서이루어지기때문으로보이며, 제조업의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도시로부터농촌으로의이동현상과관련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지역의산업구조를나타내는변수들은대체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다. 먼저신규기업의진입장벽이될것으로예상되는창업자금의규모는제조업분야에서만 1%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추정결과는제조업분야의경우자금규모에서일종의진입장벽이존재하고있으며, 제조업의창업 - 69 -
촉진을위해서는이러한진입장벽의완화를위한자금지원의필요성을보여주는것이다. 해당산업의집중도는건설업을제외한모든영역에서부문에서양의계수를가지며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산업의집중도가기업창업에긍정적인효과를내고있음을의미하며, 일종의지역화경제 (localization economies) 가기업창업에도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생각된다. 지역별소규모사업체의비중은해당산업분야의경쟁의정도를반영하기위한설명변수로서음의상관관계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전체산업을대상으로한모형에서는소규모사업체의비중이신규창업에음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음의상관관계는건설업및서비스업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하지만농림어업분야와제조업의경우영세업체가많을수록신규창업이활발한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농림어업분야와제조업의경우영세업체의수가많다는것이시장에서의경쟁이라기보다는상대적으로좋은사업환경 (business climate) 을나타낸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제조업및농림어업의경우소규모사업체의비중이높은것은지역화경제의이점을발생시키는것으로볼수있는반면, 서비스업이나건설업의경우소규모사업체수가많다는것은해당부문의지역시장이경쟁적임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는지방정부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업유치나창업지원정책에많은시사점을준다. 즉, 지방정부에서유치또는성장시키고자하는산업부문에따라창업촉진을위한전략이차별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특히지방정부의지출이나지역노동시장및산업구조는산업에따라정책방향이큰차이가날수있다는점을명시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 70 -
제 VI 장. 국내사례및시사점 제 1 절함양군의연산업 1. 사업개요 가. 기본개요 함양군은최근들어자원식품담당부서를신설하여자원식품산업에주력하고있으며, 이를위한핵심사업으로서연의산업화를중점적으로시도하고있다. 장수, 건강, 명예, 행운, 군자를의미하는연잎은비타민B 복합체와철분이풍부하게함유돼있고, 단백질과지방질이풍부해저혈압에도좋은건강식품으로식품산업에서의효용성이높은자원으로알려지고있다. 함양군은지속적으로연재배량을증가시키고있으며, 연을재배하는농가수도매년증가하면서연은함양의중요한농업자원으로서높은가능성을가지고있다 ( 표 Ⅵ-1). < 표 Ⅵ-1> 함양군의연재배면적및농가수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면적 ( m2 ) 75,900 108,900 141,900 223,900 303,600 농가수 5 9 20 28 60 최근들어사회전반에걸쳐급속하게친환경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외식산업에서도친환경관련키워드들이매우중요한전략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함양군의연기반외식산업활성화는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특히연은대표적인친환경자원으로서친환경식품으로서의높은가치를지니고있으며, 프랜차이즈등과같은다양한사업전개에적합한품목이다. 나. 주요사업내용 - 71 -
(1) 프랜차이즈사업전개 함양군은연잎밥의판로확대를위해프랜차이즈협회와 MOU를체결하고본격적인가맹사업을전개하고있다. 함양군은특징적인지역색을기반으로다양한연관련식품을개발하여이를통한프랜차이즈사업을수도권으로확대하여전개하고있다. 현재연돌솥밥, 연근밥, 연근까나페, 연근삼색전등의공통상차림 15종과연김치, 연근채시금치나물, 연근대추조림등의기본상차림 9종, 연근죽, 연차계란찜등개인상차림 4종, 연잎차, 연차식혜등후식 4종의연기반향토음식을개발하였다. 함양군의향토자원인연을사업화한향토브랜드프랜차이즈로는연음식체인점인 옥연가 가있다. 현재경남지역을중심으로고속도로점 ( 함양휴게소 ), 함양점총 3개가운영되고있으며, 2006년함양연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여연의안정적인확보를도모하였다. 또한 2007년 3.3ha에서 2008년 7.7ha, 2009년에는 10ha로지속적으로재배면적을확보하여사업기반을조성하였다. 더불어수도권지역으로의진출을통해프랜차이즈사업의가능성을향상시키고있다. (2) 유명음식체인점과의사업협약체결 함양군은 2008년을기점으로우리나라대표적인음식체인점인 ( 주 ) 놀부와 ( 주 ) 김가네에대한납품및사업협약을체결하고인지도가높은이들체인점과의사업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있다. 2008년 4월에 ( 주 ) 놀부, 2009년 7월에 ( 주 ) 김가네와파트너쉽을체결하고연관련제품에대한납품과함께사업협약을진행하고있으며, 이를통해함양군연의소비자인지도상승및경쟁력강화를동시에모색하고있다. 연음식전문점인 옥연가 를중심으로연향토음식의프랜차이즈화사업을진행하는동시에유명음식체인점에식자재납품및연계사업진행을실시하여연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을향상시키고안정적인판매망을확보하여지속적인판매를유도하고있다. (3) 연재배참여농가의확대유도 함양군의연재배면적과농가는 2004년을기준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연을지역핵심자원으로서전략적으로육성하면서연재배농가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연재배작목반과함께연영농조합의설립, 연연구원운영등을통해연재배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 이들기구와연재배농가와의유기적연계를통해 - 72 -
연생산증대를모색하고있다. (4) 프랜차이즈박람회참가 함양군은함양연의우수성을알리고다양한가공제품에대한소비자인지도를향상시키기위해프랜차이즈박람회에참가하여간접홍보및판매망확보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프랜차이즈박람회참석을통해함양군의지역브랜드노출과연관련향토식재료의판로개척의가능성을높이는동시에잠재소비자들에게함양연을알림으로써소비촉진을유도할수있다. 2. 추진전략 가. 연사업기반육성 연산업화의핵심기반인농가들의역량을강화하여고품질의연을생산하고이를통해부가가치증대를이루기위해, 함양군은농가기술지원및혁신리더육성정책을실시하여효율적인사업전개를위한기반을조성하고있다. 또한함양연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여전문화되고체계적인사업전개를실시하고있으며, 일반농가들에재배기술습득및역량강화를위한각종교육프로그램및지원을실시하고있다. 친환경청정이미지를강조하고안정성을확보하여식품시장에서비교우위를달성하기위해, 농촌다움의보전과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 함양연의경쟁력강화를모색하고있다. 나. 안정적인품질개발및상품화시도 최근급성장하고있는식품산업에성공적인진출을모색하고함양만의차별화된특화자원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연가공식품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으며, 지속적인브랜드관리를통해인지도를향상시키고있다. 함양연차연음식연구원과연음식전문점, 연차가공공장등에대해계약재배를실시하여생산되는연이전량수매가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 함양연차연음식연구원과연음식전문점, 연차가공공장등식품산업관련기관들의네트워크구축및상호연계를기반으로지속적인상품개발및유통활성화를시도하고있다. 특히안정성이중요한제품특성을고려하여품질위생시설등의지원을통해신뢰도를향상시키고있으며, 함양군의연에적합한새로운포장용기개발등상품가치향상을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다. - 73 -
다. 홍보및브랜드화강화 개발된연가공식품및연관련제품을중심으로프랜차이즈전개와납품처를확대하여판매망을확보하고, 축제및박람회등을개최하여함양연의브랜드를강화하는전략을시도하고있다. 또한연재배와연가공, 그리고연체험관광을융합하는함양군만의차별화된모델을구축하고이를이슈화시켜연중심지역으로서의함양의이미지를제고하고잠재소비자들의관심을증대시키고있다. 최근에는각종관광상품공모전과향토식품경연대회, 요리경연대회등에지속적으로참가하여가치를인정받음으로써소비자들에대한함양연관련제품들의브랜드신뢰도가향상하고있으며, 이는안정적인연산업활성화기반조성에큰기여를하고있다. 명품만들기, 명인만들기, 명소만들기사업의추진또한연의가치를향상에큰도움이되고있다. 함양군은핵심향토자원인연을중심으로고품질의연을활용한가공식품개발로명품만들기를실시하고, 연생산농업인들에대한역량강화를위한리더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명인만들기를실시하고있으며, 연을통한다양한농촌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명소만들기를진행하여연의가치향상을추구하고있다. 3. 시사점 가. 다양한부가가치창출 함양연은전통적인 1차산업위주의농업생산구조에서탈피하여, 연을활용한각종먹거리와가공산업육성, 체험관광활성화등 1차, 2차, 3차융합을통한다양한부가가치창출을시도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이다. 연재배, 연가공, 연체험관광의각산업별핵심요인을연계하는함양군만의차별화된특화모델을구축하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가중심이되어원활한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관리및조정을진행하고있다. 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강력한브랜드의부재로인해안정적인지역소득창출에어려움이있었지만, 연을통한융합산업의활성화를모색하여특정산업에치우치는것이아닌균형적인상생의길을모색하고있다. 농가에서생산되는연을가공업체및음식점등에서전량수매하고, 연식재를통해형성되는경관을활용한각종체험프로그램개발등경관농업을추진하고, 각각의산업이연계되어활용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 74 -
이상에서살펴본것과같이함양군은연산업화의성공적인추진을통해지역발전을위한성장동력을확보하고연중심의지역이미지를구축하며, 생산농가및관광관련소득증대를이루는다양한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나. 안정적인농가소득증대방안마련 최근들어급성장하고있는식품산업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농림수산식품부의정책기조에맞춰함양군의특화작목을이용한농산물가공을실시하여안정적인판로확보를기반으로농가소득의증대를모색하고있다. 생산되는연을가공산업을통해새로운제품으로개발되고이를다시지역의관광산업과연계하여활용성을높임으로써, 연에대한소비를확대시켜, 농가들의부담을낮추고소득을증대시키고있다. 또한농가들에대한각종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농가들의자생력을높이고고품질연생산이가능하게하여연및연관련제품의가치를향상시키고있다. 혁신농가발굴및리더양성을통해농가의자생력을높이고고품질연을생산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역량강화를추구하였다고볼수있다. 다. 산 학 관 연 민네트워크의효율적활용 함양군의연산업은함양군농업기술센터를중심으로생산자단체인연재배작목반과연영농조합, 원광대한의학과및경상대식품공학과, 고려대의과대학, 소비자단체인연사모, 옥연가등연음식점등연과관련된기관들의네트워킹통한사업전개를실시하고있다. 이를통해생산부터가공, 판매, 유통, 마케팅등개별단위사업진행의한계를극복하고각각의전문영역에대한세분화된사업전개및상호교류를기반으로연산업활성화를위한환경을조성하고있으며원활한역할분담을통해연산업발전을진행하고있다. 즉, 영농조합법인을설립하여지속적인연재배면적을증가시켜안정적인연생산의기반을마련하고, 함양상림연차연음식연구원기반을최대활용하며주기적으로가공제품을개발, 기술을공급하는등생산부터마케팅까지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업전개를이루고있다. 각전문기관들을연계한네트워크구축및활용을통해관주도로연관련정책을추진하고, ( 주 ) 옥연가를중심으로식품사업을추진하며, 연작목반및연영농조합을중심으로생산을실시하고, 원광대학교및경상대학교등을통한각종학술자문을실시하고있다. 또한연산업화를통한녹색성장을이루기위한 - 75 -
R&M(Running Mate) 을구성하여각각의기관별전문화된사업전개를통해연산업화의효율성을높이고있다. 제 2 절문경시의오미자산업 1. 사업개요 가. 기본개요 최근들어농산물시장의개방이지속 확대되면서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위해서는전통적인 1차산업중심이아닌 2차및 3차산업과의연계, 즉유통과가공산업을축으로한새로운산업체계로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 이런과정에서안정적인판로확보를통한소비촉진향상을이루어지역산업의발전과경제활성화를이루기위한새로운모태가필요했던시점에서문경의오미자는타지역보다높은경쟁력을가진핵심자원으로서각광받게되었다. 오미자는최근들어문경시에서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는지역자원으로서, 문경시는준고냉지의내륙성기후로인한높은일교차와해발고 300 700m의주산지분포, 적정량의일조량과강수량으로인한오미자재배의최적지로서재배면적이전국의 45% 를차지하고있는전국최대생산지이다. 이런이유로 1차산업중심이아닌기존에확보하고있던인프라를기반으로 1차농업소득의한계를극복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새로운활력소가될수있는융합산업화의추진이필요했다. 문경시는이러한산업적환경과지역여건을고려하여지역산물인오미자가공을기반으로다양한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을이루기위한노력을모색하고있다. 나. 주요사업내용 문경시는신활력사업을중심으로 2005년부터본격적으로오미자육성을전개하고있으며, 생산과가공, 유통및마케팅과체험관광등 1차, 2차, 3차산업에있어균형적인사업을진행하고있다. (1) 생산 농가들은친환경을기반으로한고품질오미자를생산하는역할을수행하며, 이를위해친환경재배기술축적, 친환경생산인프라구축, 품종개발등을진행하는역 - 76 -
할을수행하였다. 특히오미자작목회, 오미자영농조합, 오미자연구소등이상호연계를기반으로한연구개발통해고품질오미자생산증진을위한활동을진행하고있다. 또한오미자생산에있어저장및건조기술을개발과함께친환경농업기술개발및친환경인증을지원하는사업을우선적으로실시하여친환경의고품질오미자생산을위한기반을조성하였고, 친환경오미자생산단지를조성하여안정적인친환경오미자생산기반을마련하였다. (2) 가공 오미자관련산업육성의핵심은농업기술센터를중심으로고품질의오미자가공제품을위한가공기술을개발하고이를통한다양한제품들을개발하여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다. 이를위해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대학연구기관등과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오미자를활용한각종가공상품의개발및신기술개발을시행하고있으며, 자생력을갖춘가공업체를양성하기위해오미자산업관련창업보육센터를건립하고전문화된창업보육시스템을통해교육및창업지원을실시하여오미자가공업체들의확산을유도하고있다. (3) 유통및마케팅 오미자의생산과가공품의품질관리를우선적으로실시하고, 타지역에비해부족했던오미자공동브랜드를개발하여마케팅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새로운시장개척을통해판매망의다양화를도모하고있다. 유통및마케팅에서가장주안점을둔것은확보된오미자관련상품들의소비자인지도를향상과소비촉진향상으로, 이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고품질유통시설을확보, 전국적인지산지소운동전개, 브랜드화및표준화품질관리구축, 그리고적극적인홍보활동등을진행하였다. 오미자유통은오미자유통공사를중심으로오미자마케팅연구회, ( 주 ) 옴니허브등의상호연계를기반으로전개되고있다. (4) 문화체험관광 지속적인문경오미자의인지도확보와지역관광과의상생을모색하기위한일환으로오미자축제를중심으로오미자체험관광마을의운영, 경관및랜드마크조성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 77 -
< 그림 Ⅵ-1> 문경시오미자산업육성정책체계 2. 추진전략 문경시는성공적인오미자산업의육성을위해타지역과는차별화된문경시만의맞춤형육성전략을수립하여전개하고있으며, 지역산물의가공을강화하고, 창업보육시스템을운영하고, 기술이전을시도하고소비자교육을실시하는전략을진행하고있다 ( 그림Ⅵ-1). 가. 지역농 / 특산물의가공체계구축 문경시는지역의새로운소득창출방안으로서지역농 / 특산물의부가가치제고를위한농산물상품화가공기술확장을중요시책으로서추진하고있으며, 오미자를중심으로다양한가공상품화등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이루고있다. 또한문경시의농산가공기술을향상시키고시장정보및마케팅기술을확대시켜지역의농산물가공사업의활성화를이루기위해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결국문경시는철저하게문경시에서확보되는지역농 / 특산물을활용하여확보되어있는가공기술및시설을통해문경시만의차별화된가공제품을개발함으로써새롭고강력한지역자원을구축하고있다. 즉, 오미자를중심으로주력품목에대해가공상품화를위한기술개발을실시하고, 가공기술의표준화를이루어오미자가공의경쟁력강화및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익창출을위한체계를구축해가고있다. 나. 창업지원활성화 - 78 -
문경시는농업기술센터가주관하여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최초로농산물가공창업보육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다양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해전문화된창업지원을실시하였다. 이시스템을통해농민들이농산물가공센터에서가공기술을배울수있는것은물론, 포장과시제품생산, 시범판매등농산물가공공장을직접운영할수있다. 창업보육시스템은농민들이농산물가공센터에서가공기술을배울수있는것은물론, 포장과시제품생산, 시범판매등농산물가공공장을직접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문경시는창업보육시스템을통해 2007년창업보육업체로선정된문경오미자체험촌과흙벗농원등 2개업체는보육기간동안농산물가공제품아이디어상을수상하여 1억여원이상의소득향상성과를창출하고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는효율적인창업보육을위해과일가공쥬스플랜트등의소규모생산플랜트를각각의분야에서운영하고있으며, 이를통해전문적이고효율적인창업보육을진행함으로써성공적인창업및소득창출의가능성을향상시키고있다. 특히창업보육협의체의리더들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전문가양성의가능성을향상시키고있다. 결국, 문경시는창업보육센터를중심으로창업보육시스템을운영하여소득화과정을위한논스톱컨설팅을실시하고가공기술및창업자금지원을통해소규모창업을독려하며, 농 / 식품기술상담실을운영하여, 각종애로기술해결및지속적인피드백을진행하고있다. 다. 기술이전 기술이전사업은농업기술센터개발한기술을오미자농가및가공업체들에이전을실시하여자생력을높이고안정적인소득창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는창업보육과함께오미자농가들에농산물가공과관련된교육을실시하여가공마인드제고를이루고기술습득을가능하게하고, 이를기반으로기술이전에관한컨설팅및실습지원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농가에서도직접가공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이러한기술이전사업을통해, 현재 4개농가가생산부터가공까지직접진행할수있는기술을획득하였다. 즉, 1차산업기반이었던생산농가들에게가공기술과관련된기술이전을실시하여다양한가공관련보급기반을조성하고, 생산농가와가공업체들간의상호연계를원활하게하여안정적인가공제품확보를가능하게하고있다. 라. 소비자교육 - 79 -
문경시는오미자에대한정보가부족한소비자들을대상으로오미자의특성및효능등오미자와관련된다양한정보제공및교육을실시하여문경의오미자에대한인지도를향상시키고오미자소비를촉진시키는노력을하고있다. 소비자교육은소비자대상별로맞춤형으로진행하고있으며, 관광해설사반, 교장선생님반, 소비자대학생반등잠재소비자들에게영향력이높은계층을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문경시에서진행중인소비자지산지소운동은문경의농 / 식품에대한인지도를높이는동시에소비자들로하여금새로운농 / 식품에대한소비창출및촉진을독려하는것으로문경오미자의원활한보급을위한기반조성을가능하게하고있다. 3. 시사점 가. 전문네트워크를통한산업화기반구축 문경시오미자육성산업은기본적으로가공기술의개발을기반으로가공교육과기술이전을실시하는동시에네트워크를구축하여역량을강화시키고, 관련산업들과의지속적인연계를통해관련산업의소득창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모색하는것이핵심개념이다. 즉, 기존에각각의개별단위별로진행되던사업들을농업기술센터를중심으로농 산 학 관이협력하여생산및가공산업의활성화를이룸으로써성공적이고체계적인산업화기반구축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구축된네트워크는생산농가및가공업체들에서발생되는각종애로사항및문제점에대한즉각적인진단을통한해결방안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고이를농업기술센터에서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사업진행에있어시행착오등을최소화하는계기가되고있다. 또한오미자산업활성화를위한지역혁신체계시스템을구축하여문경시에서는가공제품의민간기술이전과사업지원, 경영컨설팅을실시하고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주요사업의방향및내용에대한컨설팅을진행하여다각적인컨설팅을통한사업을진행하고있다. 나. 전문인력양성을통한자립기반구축 문경시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사업전개를위해자생력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창업보육시스템을통해교육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창업을통한소득창출까지이어질수있는종합프로그램을운영하여성과를나타내고있다. - 80 -
우선생산농가및가공업체인력들을대상으로오미자아카데미및가공기술반을운영하고, 인력들의수준에맞는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현장에서활용하고응용할수있는교육이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최근에는창업주들의경영능력향상심화교육으로창업예비반, 기초반, 전문반, 수출반등의분류를통한심화학습을진행하여현장성및활용성을극대화하는교육을진행하고있다. 나아가지역특산물의가공창업보육체계를구축하고이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최근에는수요농가가약 300호에달하고있는등지속적인효과를나타내고있으며, 이들의상호교류를통해자생력을향상시켜소득증대의효과를창출하고있다. 다. 지역관광인프라를연계한관광산업활성화 오미자를활용한축제개발, 체험프로그램운영, 체험마을조성등의지역관광인프라와의연계는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던문경시관광객을증가로돌아서게하였다. 특히, 문경새재국립공원등의특정관광자원에치우쳤던관광의다양화를이루는결과를창출하였다. 2004년을기점으로 267만명이었던관광객이 2005년에는 407만명, 2006년에는 424만명등관광객증가의안정세로나타나고있다. 문경시의오미자산업육성사업은 1차산업을통한그린투어리즘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각종가공상품및연관제품들과드라마촬영지, 철로자전거, 문경온천등의지역관광지역을상호연계하여직접적인소비촉진및소득창출의가능성을향상시키는결과를창출한사례로평가된다. 제 3 절논산군의딸기산업 1. 사업개요 가. 기본개요 논산은 40여년의딸기재배역사를가지며, 약 850ha의재배면적으로전국최대의생산량 ( 전국대비약 14%) 을자랑하는대표적인딸기주산지이다. 2006년에는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로지정되어집중적으로딸기를육성하고있다. 1922농가가 849ha의면적에서연간 2만6438t의딸기를생산하여국내딸기생산량의 14%, 충남도내 5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2008년기준총매출액은 998-81 -
억7500만원으로, 이는논산시 1년예산 2,722억원의 34%, 논산평야 (1만3486ha) 에서한해생산되는 6만8,000t, 1,420억원의 70% 를차지한다. 논산시는논산청정딸기의인지도를높이고관광산업의활성화를모색하기위해 1997년부터딸기축제를개최하고있으며, 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관광객향상 (2008년기준 100만명방문 ) 의효과를창출하고있다. 논산청정딸기는기름진농토, 풍부한일조량, 맑은물로재배전국최대주산지를조성하고있고, 우량묘의생산및공급과전조재배등새로운농법으로재배되어질좋은딸기생산을하고있다. 또한, 천적을이용한해충방제, 미생물을이용한병해방제를통해안전한딸기생산을하고있으며, 투명용기, 소포장공동선별도입하여소비자신뢰도를구축하고있다. 논산의청정딸기는 1차뿐아니라다양한가공상품을중심으로한 2차와축제및각종체험프로그램중심의 3차산업을효율적으로융합하여역량강화를통한관련산업의상생을모색하고있다. 나. 주요사업내용 (1) 농산물수출물류센터운영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1998년논산배의수출활성화를목적으로논산배수출영농조합법인으로시작되어운영되다가, 1999년지역농산물들의상생을위해배뿐만아니라사과, 딸기, 토마토등을취급하는현재의농산물수출물류센터로확장되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고품질차별화된농산물브랜드인햇살마루와선진유통시스템을구축및운영을통해안정성을확보하여소비자들에게신뢰도를높임으로서소비촉진을활성화하였고, 고품질수출품목발굴확대및독자상표개발을통해브랜드를강화하였다. 이를위해지속적인품질관리와제품및브랜드의개발, 농가대상의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실시하였고 2004년에는품질경영인증시스템인 ISO9001을획득하였고, 2005년에는 GAP인증을위한위생시설과생산기반을확보하였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딸기, 배등 6개작목에대하여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가승인되면서우수농산물에대한안정성과책임소재를분별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였다. 논산시는이를통해식품산업의최대화두인소비자들의친환경기반의안정성추구의욕구를충족시키는딸기및관련제품생산을실현하고있다. (2) 딸기시험장운영 논산시의딸기시험장은고품질의딸기생산을위하여 1994 년설립하였으며, 관리 - 82 -
팀, 육종팀, 재배팀으로조직되어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딸기농업을육성하고있다. 딸기시험장의주요업무는품종육성및생리ㆍ생태에관한시험연구, 품질향상및생산비절감에관한시험연구, 병해충방제및연작장해에관한시험연구, 포장ㆍ가공유통및규격화에관한시험연구, 수출정보수집분석및경영개선에관한시험연구, 딸기의유전자원수집ㆍ보존등이다. < 표 Ⅵ-2> 논산시딸기시험장시설현황 토지 (ha) 건물 ( m2 ) 시험포장 ( m2 ) 계대지농지계연구동창고관리사조직배양실계유리온실 비닐하우스 2.6 0.6 2.0 1,426 786 175 330 135 7,068 1,524 5,544 2007년에는딸기신품종인매향, 설향등 4품종을육성하여보급함으로써딸기생산농가들의로열티부담을크게낮추었으며, 딸기조직배양우량묘의공급, 신재배작형기술과친환경재배법확립하여논산딸기뿐아니라우리나라전체딸기산업발전을모색하고있다. 최근에딸기가국제품종보호작물로지정되어외국산딸기품종에대한사용료를지불해야하며, 국내딸기의 60% 가일본품종인상황에서국내품종의개발은로열티문제를해결하고해외수출의확대를통한안정적인소득증대를이룰수있는기반을마련에가장중요한과제였다. 또한생산농가가주축이되어지속적이고안정적인고품질딸기생산을위한딸기관련심포지엄을유치하여딸기생산자들에게다양한정보와지식을전달하는동시에문제점해결을위한소통창구로활용하고있다. (3) 국내최초기업형영농법인 팜슨 설립및운영 논산시에는 2008년 11월국내최초로기업형영농법인인 ( 주 ) 팜슨 이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 ( 주 ) 팜슨은논산시와생산자가각각 30%, 70% 출자해설립한영농법인으로이마트위탁경영을맡아논산에서생산되는다양한농산물을상품화하는유통전문회사이다. 또한 ( 주 ) 팜슨은저온저장고, GAP 전처리시설, 선과시설을갖추고고품질농산물을차별화된브랜드와선진유통시스템으로국내외소비자들에게안전한친환경농산물공급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2008년 3월에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서선정되어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등의다양한친환경인증업무를진행하고있다. 최근에는딸기를중심으로한논산시생산농산물을논산시공동브랜드인 " 예스민 " 브랜드를사용하여연간 1천억원규모로신세계이마트와논산의 팜슨이신 - 83 -
뢰와호혜평등의원칙에따른상생협력협약을체결하여사업을전개하고있다. (4) 일원화된딸기체험농장운영 논산시에는관광객들이직접딸기를체험하고맛볼수있는딸기체험농장이 30개소이상운영중에있다. 논산딸기농장의체험프로그램은딸기생산농가들의직접적인소득창출을위한운영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논산청정딸기의우수성을잠재소비자들에게인지시키는동시에지속적인관심과소비를유도하기위한마케팅차원에서운영하고있다. 또한, 논산의모든체험농가들에, 딸기따기, 딸기잼만들기, 딸기비누만들기, 딸기화분만들기등동일한체험프로그램과동일한체험비 (8,000원) 를책정하도록유도하여논산시전체브랜드를강화하고인지도를향상시킬수있는방안으로서체험농장운영을유도하고있다. (5) 기능성딸기개발 논산시는 2004년시특수사업으로서셀레늄기능성딸기생산단지를조성하여타지역과는차별화되는논산시만의고품질특화딸기를생산하고있다. 셀레늄성분이강화된 논산러브셀딸기 는당도가높고단단하며, 신선도가오래유지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논산러브셀딸기 는개화기이후천적방사, 친환경농약사용등의저농약재배를실시하고있어대형유통점을중심으로높은판매실적보이고있다. 특히지속적인품질관리를기반으로타지역딸기와의가격차별화와우량시장선점을통해농가소득이향상을도모하고있으며, 브랜드보다는생산지와제품에대한안정성을최우선으로생각하는소비자들의딸기구매성향을충족시키는친환경의고품질딸기를생산하고있다. 2. 추진전략 가. 지역특성을고려한맞춤형판매전략 청정딸기의품질및안정된공급체계확보를위해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중심이되어각지역별특징과요구조건, 소비자들의소비성향에대한사전조사및분석을통해철저한맞춤형전략을수립하여판매를시도하고있다. 수송기간이긴지역에대한판매의경우저장성을중점적으로관리하고일본이나대만처럼제품의디자인이나가격등이제품구매에중요한역할을하는지역에는용기디자인이나 - 84 -
포장등을중점적으로관리하는등각지역별특성에맞는판매를진행하고있다. 이처럼제품선별에서부터포장에이르기까지철저하게현지소비자및바이어들의취향과기호를철저하게분석하여품질관리및제품판매를실시하여높은성과를창출하게되었다. 국내판매의경우소포장 (200-500g) 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편의점과같은간편한제품을찾는소비자들의욕구를충족시켜주고있으며, 철저하게친환경브랜드를강조하여안정성과편이성을강조하여소비자들의소비촉진을유도하고있다. 대형할인점및농산물시장등의판매와는차별을이룰수있고잠재소비자들이비교적많은편의점등의소형판매점에맞는맞춤형제품을제공하여성공적인시장진출을모색하고있다. 나. 딸기명품화전략 그동안논산딸기는뛰어난생산기술을기반으로한고품질딸기제품자체가가진경쟁력에도불구하고, 유통에서의효율성이상대적으로떨어져서원활한소득창출에어려움을나타내고있었으나, 위에서언급한유통차별화를통한효율성을증대시켜안정적인소득창출을이루고있다. 기존에개별적출하를실시하던시스템에서작목반을중심으로한공동선별을실시하고이를냉동차를통해공동으로출하하면서개별방식보다약 30% 의유통비용절감효과를창출하였다. 친환경인증, 공동선별, 품질균일성확보를통한재배기술보급교육도수시로실시하고딸기연구회운영으로농가들의소득향상을모색하고관수ㆍ예랭시설등생산인프라스트럭처를지원ㆍ구축하였다. 이와함께논산시농협공판장이중심이되어공동마케팅의일환으로공동브랜드를개발하여이를활용한유통을전개하여브랜드를강화하고유통의규모화를실시하여논산딸기의신뢰도및인지도를향상시키고있다. 공동브랜드사업과더불어농협공판장을통한유통대행을실시하여소비자신뢰도가높은농협이미지를활용하여논산딸기의판매촉진을유도하고있다. 또한매년버려지는 700여t의끝물딸기를이용하여각종와인과술, 한과, 고추장제품생산으로농가소득증대를향상시키는것도이사업의특징중하나이다. 다. 산 학 연 관을연계한네트워킹전략 논산시는딸기의각종연구및개발을수행하면서생산과가공, 유통과마케팅을원스톱으로추진할수있는산 학 연 관을연계한네트워킹을시도하여혁신주체간상호발전을도모하고있다. 각영역별네트워킹을통한상호연계를기반으로고품질딸기생산, 가공및관광상품개발, 브랜드유통및수출등 1, 2, 3차산업을연계발전시키는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특히농업의부가가치창출과 FTA 등 - 85 -
농산물시장개방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라. 대규모홍보전략 논산시는지역의대표자원인딸기의소비자인지도를높이고명품화를이루기위한전략으로서연간 100여회지면홍보와 30여회의매스컴홍보를통해논산딸기의인지도상승및소비촉진의결과를창출하고있다. 최근식품시장에서소비자구매기준의최우선이되는안정성에대해국내품종인설향등신품종확대재배와친환경저농약재배에대한소비자인식을향상시키는홍보전략을수립하여이를지속적으로노출시킴으로서논산딸기에대한소비자이미지를제고시키고있다. 이는결과적으로논산딸기의소비를촉진시켜딸기가벼농사를제치고논산시의최고소득작목으로등극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2009년기준약 1,235억원예상 ). 3. 시사점 가. 친환경농업강화통한소비자신뢰도향상 논산시에서지역농업에있어농약을사용하지않는이른바 친환경농법 을도입하는농가의수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중에서딸기생산농가의친환경농업비중이가장높게 (2005년기준 80% 이상 ) 나타나고있다. 농민이경쟁력을갖추려면무공해농산물을생산해야한다는공감대의형성을기반으로 5 6년전부터논산시농업기술원과농촌진흥청등의도움을받아무농약농법을도입하여논산딸기의이미지제고의노력을지속적으로시도하고있다. 소비자들의딸기구매에있어생산지와제품에대한친환경기반의안정성이최우선으로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지속적인친환경농법의활용을통해소비자들에게논산딸기에대한신뢰도를향상시키고있다. 나. 지역전역을활용한농촌체험관광활성화 논산시는마을중심의단위별농촌체험관광의형태와는차별되는마을이아닌논산시전체를관광코스로활용하는독특한시스템을기반으로농촌체험관광인 논산그린투어 를운영하고있다. 이런특성으로인해 논산그린투어 는체험프로그램이다양하고계절별로색다른체험을할수있어논산시전체가하나의테마파크기능을수행하는종합테마체험공간으로서활용되고있다. 논산그린투어 에는영농규모에상관없이작물에농약을뿌리지않는친환경 - 86 -
농가를대상으로희망자에한해선발하고있으며, 이로인해친환경청정지역으로서의논산의이미지를강화시키고있다. 논산시는이런청정의이미지를지속적인홍보를통해딸기에집중적으로매치시켜논산딸기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있다. 다. 생산부터마케팅까지공동시스템구축 논산딸기는생산부터가공, 유통, 마케팅에이르는과정에있어개별작업이아닌효율성을높이고비용을절감함으로써상생할수있는공동작업방식을채택하여큰효과를창출하고있다. 논산딸기의공동출하비중은약 8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개별출하보다약 30% 정도의소득향상을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공동작업방식으로논산딸기의전체의품질향상을도모함으로써소비자신뢰도를향상시키기있으며, 지속적인상호교류및연구와개발을통해경쟁력을강화시키고있다. 제 4 절강진군의청자산업 1. 사업개요 가. 기본개요 전남강진군은전통적으로벼농사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었으나, 벼농사가어려움이가중되면서지역민들의소득창출의한계를드러냈으며, 이런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핵심자원으로서지역의전통문화자원인고려청자가급부상하게되었다. 전남강진군대구면일대는 9세기에서 14세기까지고려청자를제작하였던지역으로, 우리나라청자의변화과정을일목요연하게볼수있는 청자의보고 ( 寶庫 ) 이다. 이런중요성으로인해 1963년국가사적제68호로지정된바있다. 이지역에서지표조사된청자가마터 ( 窯址 ) 는총 188기로, 우리나라에현존하는청자가마터의약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이에강진군은지역의대표적인문화자원으로서고려청자를집중적으로관리육성하고있다. 강진청자는강진의가장강력한문화자원인동시에산업화를이루어지역경제활성화를이룰수있는가능성이높은지역자원으로서다양한사업추진을통한청자산업의활성화가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지역핵심자원인청자를활용한축제는 7년연속국가지정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선정되었고, 청자문화제를바탕으로 2009년 고려청자문화특구 에선정되었으며, 이를통해고려청자클러스터조성사 - 87 -
업, 청자체험및관광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강진군은우리나 라의중요한문화자원인청자의메카지역으로서 30년간 청자산업화 를이루기 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우리나라유일의관요인청자사업소를설 치, 운영하여강진의핵심자원으로서 청자명품화사업 을전개하고있다. 나. 주요사업내용 (1) 청자박물관의운영 강진군은본격적인청자산업화를이루기위해우리나라의유일한관요 ( 官窯 ) 인청자사업소를설립하고청자박물관과도예문화원, 체험장및작업장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청자사업소는고려시대때관청에청자를납품하던 대구소 라는도자기공장이있던자리에위치하고있으며, 지역의민간도예가양성을통해청자산업의활성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고있다. 강진청자박물관은우리나라유일의청자박물관으로서, 고려청자의수집, 전시, 연구, 교육등을통하여청자문화의계승발전을추진하고고려청자의체계적인보존과연구를위하여 1997년 9월개관하였다. 강진청자자료박물관 에는소장유물로서완품 175점과파편 3만여점, 전시유물로완품 65점고파편 410점, 그리고기증유물로완품 33점과파편 65점을보유하고있다. 강진청자박물관은유사한타유물박물관과는다르게청자라는단일유물만을활용하여박물관을구성하고있어정체성을강화하고방문객들의몰입도와이해도를향상시키고있다. 또한, 박물관뒤편에는 1977년사단법인고려청자재현추진위원회로출발한강진군산하고려청자사업소연구작업장에서 25명의도공이재현작업을하고있어관람객은청자의과거와현재를볼수있는기회를마련하여전시효과를높이고있다. 이와함께청자를직접체험할수있는도편장을마련하고청자의변화과정을지역별로분류하여만져볼수있는특징을가지는데, 고려청자를만져볼수없는현실에서수장고에있어야하는청자편을과감하게전시하는방법을활용하여관람객들의체험효과를높이고있다. (2) 청자가마터재현사업 강진군은고려말청자기법이쇠퇴하면서 500여년동안전승되지못했던것을재현하기위해 1977년민간인을주축으로 고려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 를구성하여청자가마터재현사업을진행하였다. 이를위해강진군산하에고려청자사업소를설치하여본격적인재현사업을추진해현재는원형에가까운재현의성과를나타내고있다. - 88 -
청자가마터재현사업을통해완벽한청자가마터를구축하여형태로는옛작품보다더뛰어난청자를만들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청자생산을통해전통의계승및발전을이룰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1988년강진군산하에청자사업소를설치, 가마를정비하고작품활동을하고있어고려청자의제작과정을볼수있으며청자빚기체험장도있어직접빚어볼수있는체험형전시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 (3) 해외순회전시 강진군은대외적으로강진청자의인지도를향상시키는동시에가치를향상시키기위해해외유명도시를중심으로순회전시를실시하고있으며, 전시를통해강진청자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이는효과를창출하고있다. 강진청자해외전시는 2006 년프랑스유네스코본부특별전을시작으로 2007년일본 6개도시, 2008년미국 6 개도시를순회하였으며, 2009년에는유럽 8개국 9개도시에서순회전을열고있다. 프랑스파리, 일본도쿄및나고야, 미국의시카고및워싱턴, LA 등세계의주요도시들에서전시회를실시하여고려청자및강진에대한인지도를향상시키는노력을진행하고있다. (4) 고려청자문화특구 강진군은청자문화특구지정을위해지난 2007년부터전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강진청자의세계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는데전력을기울여왔으며, 최근특구지정이확정되어본격적인사업을전개하고있다. 강진의 ' 고려청자문화특구 ' 는대구면일원 30만56m2부지에 2011년까지총 509억원이투입돼고려청자클러스터조성, 청자도시이미지구축및지원, 청자체험ㆍ교육및관광ㆍ홍보사업등고려청자중심지로서의강진의강력한브랜드를구축하게되었다. 강진군은고려청자클러스터조성을통해산ㆍ학ㆍ연공동연구개발기반을조성하고강진대표산업인청자산업을지역의신활력성장동력으로활용해지역인구유출방지와소득증대를모색하고있다. 고려청자클러스터조성사업은이미조성된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도요지, 청자촌등을중심으로청자산업및관광거점으로활용할수있다. 청자도시이미지구축및지원사업은공방시설을활용한새로운청자촌을만들어 50여개의개인공방을유치하고강진군에서제작및판매되는청자를대상으로통합상표를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이정표, 가로등, 안내판, 버스승강장등가로시설물설치사업과각종조경공사에도청자촌에서제작된제품을활용하고흙을이용한설비자재, 실내마감자재, 건축외벽, 지붕재료등건축도자분야도육성되고 - 89 -
있다. 청자체험, 교육및관광, 그리고홍보사업은생활자기와예술품의판매증진, 다각적인판매루트확보를위해청자인터넷쇼핑몰을구축하고해외홍보를전시행사와판매장구축사업도추진하고있다. 2. 추진전략 가. 고려청자의대중화 강진군은지역의핵심자원으로서실질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이루기위한전략으로서고려청자의대중화를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통해 2010년이후에는약 350억이상의매출신장을예상하고있다. 고려청자의대중화를위해우선적으로비싼청자가격으로인해사업화가어려운한계를극복하기위해순수예술작품을생산하는고급화전략과함께상 중 하급등의다양한형태의고려자기를생산하여이를통해상업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 기존의청자사업소에서는본연의고급품을생산하고민간업체등의창업을통해대중적이고상업적인고려자기를생산하여소비자들의다양한욕구를모두충족시킬수있는기반조성을모색하고있다. 이와함께고려청자에대한대내외적인지도확보를위한활동을실시하여고려청자의우수성을알리고이를통해수출을확대함으로써지역민들의실질적인소득증대를모색하고있다. 1994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으로등재된고려청자도요지를 정식목록 으로등록하는방안도동시에추진하여유네스코라는강력한브랜드를통한전세계적인인지도향상및가치증대를모색하고있다. 나. 전문청자마케터활용 강진군은청자판매의효율성을높이고청자구입에대한기존의높은장벽해소를이루어소비촉진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으로서요업체들과의정기적인청자판매활성화를위한전략회의와함께실질적인방안으로서청자마케터를채용하여활용하고있다. 청자마케터육성은강진군중심의관차원에서만이아닌실질적인판매창구인개인요업체들의적극적인참여와투자를함께진행하는민과관이상호네트워크를구축하여청자마케터활용사업의효율화및체계화를이루고있다. 특히서울사무소를개설하여전문마케터를통해효율적인판매루트를확보하여직접방문하지않는잠재소비자들에게강진청자의우수성을알리고각종정보를제공하여청자구매를유도하고있다. 다. 청자쿠폰의활용 - 90 -
강진청자의구매를촉진시키기위해강진군은청자문화제기간을중심으로 청자쿠폰 을발행하여강진을찾는관광객들에게저렴하고편리하게청자를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청자촌뿐아니라강진전역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여활용성을증대시키고있다. 청자쿠폰은강진관내에서운영중인전상가들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읍 면사무소에비치된강진청자축제쿠폰취급업소지정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하면등록할수있다. 지정된쿠폰취급업소에는군 청자축제홈페이지게시및쿠폰취급업소안내스티커 ( 부착용 ) 배부되어일괄적으로관리되어운영하는시스템이며, 예매도가능하여구매의편리성을높이고있다. 음식업소, 주유소, 숙박업소, 대형마트등실질적인지역경제와관련성이높은곳을중심으로쿠폰사용의활성화를모색하고있다. 강진군은청자쿠폰사용이익금의 10% 에대한금액을강진군의농어민지원을위해사용하고있으며, 이로인해안정적이고균형적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이익금은강진군의추경예산등에독립적으로편성되어매년지역의농어민들에게지원되고있다. 3. 시사점 가. 소비자인식의전환 ( 전통과현대의조화 ) 고려청자는전통적으로, 예술적으로가치가높은자원으로일반적으로소비자들의구매에는장벽이높은현실이존재하지만, 강진군은대중화를통해이런한계를극복하여청자에대한관심증대와실질적인소비촉진을이룰수있도록시도하고있다. 예술품으로서의청자와상품으로서의청자에대한경계를허물고소비자들이강진청자축제나청자박물관등을통해청자의가치와의미를이해하고, 상 중 하급청자생산등을통해상품으로서청자의가치를느끼도록소비자인식의전환을유도하고있다. 이는전통문화유산으로서청자의가치를유지하는동시에상품으로서의청자의가치를동시에이끌어내어청자구매의활성화를유도하기위함이다. 또한강진청자가가진옛전통을지키고전시작품위주로생산됐던청자를잠재소비자들의취향에맞춘다양한디자인과작품개발등새로운변화를시도하고있다. 매병과주병, 향로, 찻잔등국보급작품재현위주가아닌밥과국그릇등식기부터가벼우면서도단단하고, 디자인도다양한제품을개발하고있다. 강진군은현대화된강진청자로의변화를위해한차례이상도자기전문가초청특강을여는등외부의새로운변화를받아들이고전통의가치와현대적감각이절 - 91 -
묘하게조화를이루는새로운개념의청자개발을통해친숙한청자로서새로운이미지를구축하고있다. 나. 지속적인시장개척시도 강진군은강진청자의우수성을알리고실질적인구매를통한다양한소득창출을이루기위한방안으로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강진청자의시장을확대하고있다. 이를위해세계의유명도시를중심으로순회전시를실시하고있으며, 단순히고려청자의우수성을세계에알리는것이아니라상품으로서의청자의가치를증대시키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시장자체가저평가되고우리나라시장이한계를가지고있는상황에서문화재로서의청자의가치와함께다양한현대적감각을적용한상품개발을통해시장진출의가능성을높이고이를통한실질적인소득창출을모색하고있다. 청자자체가가지고있는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와식기등실생활에서빈번하게사용되는재료로서의가치의융합을통해강진청자의상품성을향상시켜시장진출의성공가능성을향상시키고있다. 마케팅을위한핵심소비계층으로전세계중산층을선정하여그들에맞는마케팅전략을수립하여전개하고있으며, 이를위해강진청자를 생활청자 로서이미지를재구축하여전세계에강진청자의보급및확산을진행하고있다. 다. 청자의집중화시도 강진군은청자박물관과도요지가중심이된핵심관광지뿐아니라지역의유명관광지등과연계하여강진전역에서청자를체험할수있도록청자에대한집중을강화하고있다. 청자박물관을중심으로도예문화원, 청자사업소, 도요지, 청자촌등을연계해국내청자산업의거점역할을할수있는핵심기반으로조성하여집중시키고있다. 또한기존의관내에흩어져있던민간요를특정공간에집단화하여청자촌을형성함으로써청자체험의핵심공간으로서활용하고있으며, 이를통해고품질청자생산을통한경쟁력강화를모색하고있다. 그외에도관광객들의청자체험효과를극대화하고몰입도를향상시키기위해청자와체험, 그리고민박을결합한숙박체험시설을확보하여관광객들에게제공함으로써관광기능및효과를극대화시키고있다. 제 5 절경북의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 92 -
1. 기본개요 경상북도에서는 2008년기술과아이디어를가진농어민을대상으로개소당 2억원을지원하여시행한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을진행하였으며, 3개업체가선정되어사업이진행되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은한 미 FTA 등에따른농산물시장개방화와급변하는농업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추진하는경상북도의새로운전략사업이다. 농업부분에새로운아이디어와 BT, IT, ET 등신기술을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농업및농업인등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생산, 가공, 유통의차별화로재배기술등보편화된기존영농방식과생산중심의농업한계를극복하여새로운가치창출모델을창조하는사례로볼수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은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는농어민의소득증대를이루기위한사업으로향후지속적으로신기술이나특별한아이디어를가진농어민을발굴하여 2012년까지매년 10개소씩, 30개소를선정하여지원할예정이다. 본사업은창업이후에안정적인사업운영을통한소득창출을이루기위한사업으로지원금액 2억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의비율로구성되어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은어려운농업분야에새로운활력소가되는블루오션사업으로향후신지식 신기술을보유한농업인을적극발굴, 지원하여경쟁력강화및안정적인소득창출을가능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사업은 2008년 3개소를시작으로 2009년인올해 5개소가선정되었으며, 향후 2012년까지 30개소를추가로지원할계획으로운영되고있다 ( 표Ⅵ-3). < 표Ⅵ-3> 경북의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2012 사업량 38 3 5 10 20 사업비 9,600 600 1,000 2,000 6,000 도비 1,920 120 200 400 1,200 재원별 시군비 2,880 180 300 600 1,800 융자 2,880 180 300 600 1,800 자부담 1,920 120 200 400 1,200 2. 추진사례 - 93 -
가. 포항시 포발 포항시신광면죽성리에서생균제, TMF사료를생산하는농업회사법인 포발 은본사업을통해총매출액이사업시행전보다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거래처도 2008년대비 70개, 판매지점은 7개소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나. 상주시 상생 상주시외서면봉강리에서순수국산쌀을원료로쌀누룽지와유정란, 흑초를생산하는영농조합법인 상생 은그동안생산공장이없어영천에서 OEM방식으로쌀누룽지를생산하였다. 하지만사업이후보조금으로공장을신축하여, 거래처가 2008년말 10개소에서 30개소로유통망확보에따른확실한매출을보장받을수있는터전을마련하였을뿐만아니라, 작년도에미국에쌀누룽지 200kg을처음으로수출하는성과를거두었다. 다. 칠곡군 금학농장 헛개나무를이용하여기능성육계생산목적으로지원을받은칠곡군기산면영리에소재한 금학농장 은그동안효율성이낮은재래식축사로매출증대에어려움이많았다. 하지만, 사업시행후보조금을통한시설자동화를진행하여연간최대 50만수까지생산이가능하게됨으로써확실한부농의기틀을다지는계기가되었다. 3. 2009 년신규사업대상자 경상북도는 2009년신규사업자로 5개소를최종선정하였으며, 이들사업자들은새로운기술과아이디어를바탕으로신부가가치농 식품생산, 농업자재등농업분야에새로운틈새시장을개척하는농가또는생산자단체이다. 1차사업계획의적정성, 차별성, 시장성등서류심사와 2차지역여건과의부합성, 성공가능성등엄격한현장실사를거쳐선정되었으며, 개소당도 시 군비 1억원, 융자금 6천만원, 사업자부담 4천만원등총 2억원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가. 포항시강된장생산 해풍에메주를자연발효시켜일반밀폐온열에발효된메주보다유익한박테리아가많이포함된메주로강된장생산을계획하고있다. 제조시설및체험장 100m2, 저온저장고, 포장용기개발등에사업내용을추진할예정이다. - 94 -
나. 봉화군사과가지지지및유인기술 사과가지를효율적으로지지하고유인할수있는장치개발로특허권을받고이를대량생산하기위한사업을계획하고있다. 생산라인기계시설 5종, 장비 1종, 건 330m2등의사업내용을추진할예정이다. 다. 구미시야콘 야콘의영양소파괴를최소화하고기능성올리고당의함량을증대시킨야콘농축즙생산등을계획하고있다. 이를위해작업장, 저온저장고 230m2, 건조기, 세척기등 10식, 포장용기개발등의사업내용을추진할예정이다. 라. 영천시산삼 산삼배양근생산시설설치및포장디자인, 산삼된장등차별화된산삼상품개발을계획하고있다. 무균배양실 120m2, 생물배양기 500대, 멸균기, 제품개발등의사업내용을추진할예정이다. 마. 예천군쌀누룩 누룩의복원및 5가지곡물을이용, 자연발효로천연식초의생산을계획하고있다. 이를위해가공실및숙성실등 600m2, 가공시설 1식, 제품및포장용기개발등의사업내용을추진할예정이다. 제 6 절고창의복분자산업 5) 1. 고창복분자생산ㆍ유통현황 고창군은전국최초로복분자를재배하기시작하였으며, 현재재배농가수와면적에서전국제1위를차지하고있다 ( 표Ⅵ-4). 고창군의복분자재배농가추이는 2000년 180가구에서 2006년기준 4,628가구로 2000년대비 26배로증가하였고, 전국대비고창군복분자재배농가수는 37% 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이후타지역에서복분자재배가확대됨에따라전국의절반 5) 양양군강원발전연구원, 양양송이명품화장기계획수립, 중간보고서, 2009 년 8 월, pp109-115 에서발췌함. - 95 -
이상 (2000년 57%) 을차지하던비중은점차축소되고있는실정이다. 고창군의복분자재배면적추이를보면 2000년 35ha에서 2006년 1,270ha로 36배가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고창군복분자재배면적비중또한약 40% 를차지하고있다. < 표Ⅵ-4> 고창복분자생산농가및재배면적증가추이 (2002-2006) ( 단위 : 호, ha,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창군 180 420 894 1,621 2,484 3,749 4,628 농가수 전국 312 982 1,770 2,693 3,393 7,684 12,300 비율 57 42 50 46 48 48 37 재배면적 고창군 35 70 150 320 484 913 1,270 전국 52 180 354 693 1,086 2,250 3,200 비율 67 38 42 46 45 41 40 고창군복분자생산량은약 1,000톤 (2004년현재 ) 으로추정되며, 이중 300톤 (33%) 만고창군내복분자주제조업체에판매되고있다. 고창복분자의경우생산기반의확충으로유통물량또한급속히확대되고있는데, 이에대한유통대책으로복분자산업마케팅센터의조성과유통업체를육성하고, 지역대학과복분자생산자협회및복분자가공업체협의회그리고고창군과상호네트워크화하여지역혁신유통체계를구축하고있다. 2. 고창복분자가공산업현황 전국복분자주매출액대비고창군제조업체의매출액 (2003년기준 ) 은 278억원정도로, 이는전국매출액대비 57.9% 를차지하는수치이다. 이처럼 1993년전국에서최초로복분자주제조업체가설립된이후, 고창군복분자산업은 2006년까지제조업체수와매출액에서전국 1위를차지하고있다 ( 표Ⅵ-5). 고창군복분자주제조업체 (7개소), 복분자음료제조업체 (1개소), 복분자가공업체에서는고용및부가가치창출등을통해지역경제에기여하고있다. 복분자주제조업체종사자수는 1999년 20명에서 2006년기준 86명으로증가하였으며, 2006년기준복분자주제조업체들은약 177억원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현재고창군내 7개복분자주제조업체에서매입하는복분자량 - 96 -
1,400톤가운데고창군지역의생산량매입량은 30% 미만으로상당히낮아, 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표Ⅵ-5> 고창군복분자주제조업체실태 ( 단위 : 톤 ) 업체명 설립연도 소재지 시설용량 생산량 고창명산품복분자주 1993 아산 0.56 270 선운산복분자주흥진 1994 부안 2.5 1,550 고창고인돌복분자주 2001 안산 0.45 360 고창서해안복분자주 2002 산립 2 200 선운산동백복분자주 2002 심원 1 50 고창명품영농조합법인 2004 부안 - - 선운산해풍영농조합법인 2004 아산 - - 3. 고창복분자브랜드화사업현황 고창군은복분자산업을육성하기위해 1993년복분자식재비용보조사업에서시작하여 2004년현재까지복분자산업전반에대한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Ⅵ -6) < 표 Ⅵ-6> 복분자산업육성지원사업 연도 복분자산업육성사업 1994 년복분자제조업체설립보조 ( 사업비 5 억원의 50% 보조, 25% 융자 ) 1997 년복분자시험장이설립되어체계적인재배, 츅종, 가공및효능연구시작 2000 년 아셈회의공식만찬주와농림부주체전국전통식품품평회에서대통령상수상및현대그룹고정주영회장이북한김정일국방위원장에세고창복분자선물 2004 년 고창복분자 지리적표시제제 3 호로등록 2004 년 복분자마을조성, 지역특화발전특구 ( 복분자산업 ) 지정, 고창군복분자향토산업육성조례제정 고창군의복분자생산ㆍ가공에대한지원사업은 1993년내고장명산품 ( 복분자주 ) 개발사업을시작으로 2000년복분자비가림하우스시범사업, 2003년복분자냉동저장고지원사업과복분자가공생산시설지원사업, 2004년복분자마을조성사업등총 4건으로모두고창군자체사업으로추진되었다. 지원금은대부분보조 40%, - 97 -
융자 40%, 자부담 20% 의형태로지원된다 ( 표 Ⅵ-7). 고창군복분자에대한다양한연구지원사업을통해획득한사업재산권을직접출원한바있으며, 2006년현재실적은상표1건, 특허 8건등이다. < 표 Ⅵ-7> 고창복분자관련사업재산권실적현황 구분 출원일자 출원명 출원인 ( 소유권자 ) 상표 2000. 10. 05 고창선운산복분자 (5개류 44개상품목 ) 고창군 1999. 12. 02 복분자딸기엑기스의추출방법 2003. 02. 20 발포성복분자음료개발 2004. 01. 27 항염증활성을갖는복분자잎추출물을포함하는조성물 2004. 01. 27 신경세포손상보호활성이갖는복분자추출물을포함하는뇌질환예방및치료용조성물 특허복분자나무추출물또는이로부터유래한 2004. 03. 04 화합물을포함하는항산화성조성 2004. 03. 04 복분자나무추출물또는이로부터유래한화합물을포함하는항헬리코박터조성물 2004. 12. 16 고품질복분자주의제조방법 2004. 12. 28 테스토스테론분비증강효과를갖는복분자추출물을주성분으로함유한조성물 고창군은복분자산업의육성에필요한제도와기구또한정비하였다. 고창군복분자주지리적표시제등록 (2004. 1. 15. 제3호 ) 에서, 고창선운산복분자 상표등록 (2004. 5. 6) 및 고창선운산복분자상표등록및관리조례 제정 (2004. 9. 24), 고창복분자주세계명품화연구회 발족 (2004. 3. 9): 회 ; 원 25명 ), 산학관협력연구체제정비 : 약리기능과제품개발연계, 고창군복분자향토산업육성조례 제정 (2004. 7. 31), 지역특화발전 ( 복분자산업 ) 특구지정 (2004. 12. 30) 등의제도와기구정비를통해복분자의산업화를촉진하고, 명품브랜드개발을추진하고있다. 한편, 복분자재배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의종합단지를조성하여물류비용을절감하고시설활용도를극대화하는한편, 체험관광이가능토록주말농장을조성하는내용의 복분자관광빌리지 조성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복분자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은 2005년착수하여 2009년완공을목표로총 225억원의사업비가투자되며, 생산기반시설 57ha, 유통기반시설, 가공시설, 부대시설등을 8,500평을조성할계획이다. 최근복분자주등의지역경쟁이심화됨에따라고창군은우위를확보하고나아가고창복분자주를세계적명품으로육성ㆍ개발하기위해 2004년 3월 복분자세계명품화연구회 를조직하기도하였다. 부군수를위원장으로하여군청, 의회, 영농조 - 98 -
합, 가공업체, 민간기업체등으로총 24명 ( 고문 6, 위원 16) 으로구성되어, 고창복분자산업의효율적육성을위해공동브랜드확립과해외시장확대를위해복분자주의품질개선과복분자명품브랜드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더불어복분자명품브랜드개발을위해브랜드전문업체, 전주대산학협력단, 복분자주가공업체간연계를통해지역차원의공동브랜드종합지원시스템구축사업또한추진중이다. 4. 고창복분자산업클러스터기반구축 고창복분자산업클러스터는기반구축을넘어서특화정착단계에와있다. 복분자품종은전북대학교와원자력연구소방사선이용연구센터, 유기농생산시험및시범재배와관리는복분자시험장, 고품질복분자생산은복분자생산자단체, 유통및마케팅은지역대학교가주도적으로추진하는가운데, 각주체가상호연계하여공동홍보나판매촉진, 공동브랜드사용등을이미수행하고있다. 5. 고창복분자생산이력제와품질인증제도입 고창복분자의명성유지및이미지제고를위해복분자에산지, 생산자별고유번호 ( 농산물검사의검사증명번호등 ) 를붙이고, 데이터베이스에는산지에서의재배관리방법등상세한정보축적을시도하고있다. 이를통해소비자는구입한복분자의번호를근거로인터넷검색을하면정확한생산방법이나산지를조사할수있어신뢰도구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음으로고창군, 복분자시험장및생산자 ( 가공업체, 단체 ) 등이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교환, 교육및지도등다양하고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을통해품질인증제또한도입을추진하고있다. 6. 고창복분자축제현황 2009년현재 5회째를맞이한고창복분자축제는고창복분자의전통성, 우수성을홍보하고고창복분자의소비촉진을유도하여복분자산업활성화를도모하여주민소득증대에기여코자하는취지로실시되고있다 ( 표Ⅵ-8). 고창복분자축제는복분자와관련된음식, 미용등각종가공제품만들기체험뿐아니라농촌마을의어메니티를즐기는농촌체험과연계하여농촌관광활성화및마을소득향상에크게기여하고있다 ( 표Ⅵ-9). - 99 -
< 표 Ⅵ-8> 고창복분자축제개요 행사명 : 제 5 회고창복분자축제 주제 : 넘치는힘! 행복한삶! 고창복분자와함께 기간 : 2009. 6. 19 6. 21(3 일간 ) 장소 : 고창군선운산도립공원특설무대 / 복분자특구지역 ( 아산, 심원, 부안면일대 ) 주최 : 고창군 주관 : 고창복분자축제위원회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외읍면농협고창복분자생산자단체, 고창군기관사회단체, 고창군농업인단체고창복분자주가공업체, 고창복분자기타가공제품업체 일정시간 11:00 12:00 12: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9:00 19:00 21:00 < 표 Ⅵ-9> 고창복분자축제의주요행사내용 일자별행사내용 6월 19일 ( 금 ) 6월 20일 ( 토 ) 6월 21일 ( 일 ) ㆍ관광객어울마당 1부 -즉석노래방 ㆍ검무공연 ㆍ반짝! 복분자세일판매 ㆍ관광객어울마당 2부 - 훌라후프 돌리기 - 1대1줄다리기 ㆍ복분자가래떡길게뽑기 ㆍ동리예술단공연 ㆍ관광객어울마당 - 즉석노래방ㆍ힘쎈부부선발대회ㆍ복분자재배우수농가선발대회ㆍ관광객어울마당 - 훌라후프돌리기ㆍ짝! 복분자세일판매ㆍ마술공연ㆍ복분자칵테일쇼 ㆍ개막식ㆍ공군군악대공연 ㆍ김태곤의웰빙콘서트 ㆍ반짝! 복분자세일판매ㆍ또랑광대마당극 ㆍ복분자밟기댄스대회 ㆍ관광객어울마당 3부 - 얼음깨기 - 서바이벌 OX퀴즈 - 복분자막걸리빨리먹기ㆍ복분자칵테일쇼ㆍ공개방송리허설ㆍ전국특집공개방송원음방송 - 조은형의가요세상 21:00 ㆍ야외영화상영ㆍ야외영화상영 상설행사 ㆍ품바경연대회ㆍ복분자가래떡길게뽑기ㆍ반짝! 복분자세일판매ㆍ복분자칵테일쇼 ㆍ관광객어울마당 1 부 - 도전복분자골든벨ㆍ복분자밟기댄스대회 ㆍ전국청소년어울마당 ㆍ반짝! 복분자세일판매ㆍ관광객어울마당 2 부 - 행운의얼음깨기 - 복분자와인빨리먹기 ㆍ선연복분자배전국바텐더대회ㆍ폐막식, 불꽃놀이 * 체험행사 복분자생과따기체험 ( 아산반암마을 ) 음식 : 복분자와인, 주스, 강정, 초콜릿, 타르테만들기 미용 : 복분자스킨, 치약, 족욕체험 * 부대행사 : 복분자와인품평회, 길거리마술, 풍선아트및삐에로요술풍선, * 힘자랑놀이터 : 장작패기, 두더지잡기, 해머치기, 나무에못박기등 * 홍보관 : 선연플라자홍보관 - 100 -
2005년 9월에는서울강남에서고창복분자축제를개최하기도하였다. 대도시를대상으로한홍보전략차원에서실시한복분자축제는복분자에대한인지도및이미지상승과더불어소비확대와지역경제활성화의계기가되었다. 제 7 절금산군의인삼산업 6) 1. 금산인삼생산현황 금산군에는국내유일의인삼거래정규시장인 금산인삼국제시장 이있으며, 이곳에서전국인삼생산량의 80% 인 14,169톤, 금액으로환산하면약 5,435억원에해당하는물량이거래되고있다. 금산군의인삼재배농가는 2008년현재 5,859농가 ( 관외재배농가포함 ) 로 2004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금산군의인삼재배면적은 2008년현대 2,763ha로이또한매년증가추세에있으며금산군의인삼재배면적은전국의약 14% 에해당하는수치이다 ( 표Ⅵ-10). < 표Ⅵ-10> 금산군인삼재배농가및재배면적현황 ( 단위 : 호, ha,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798 4,347 4,440 4,366 5,859 농가수 재배면적 관내 2,115 2,545 3,131 2,655 4,075 관외 1,683 1,802 1,309 1,711 1,784 금산군 1,944 1,751 1,900 2,298 2,763 전국 13,081 14,153 16,405 17,831 19,408 비율 14.9 12.0 12.0 12.9 14.0 금산군에서생산되는인삼량은 2008년현재약 3.139톤으로, 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 전국대비생산량은약 12.7% 이다 ( 표Ⅵ-11). 6) 양양군강원발전연구원, 양양송이명품화장기계획수립, 중간보고서, 2009 년 8 월, pp115-125 에서발췌함. - 101 -
< 표 Ⅵ-11> 금산군인삼생산량현황 ( 단위 : 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14,668 14,561 19,850 21,818 24,613 충 남 3,215 (21.9) 3,608 (24.8) 4,218 (21.3) 3,723 (17.1) 5,335 금산 ( 관외포함 ) 2,595 (17.7) 2,487 (17.1) 3,067 (15.5) 2,879 (13.2) 3,139 (12.7) 금산 ( 관내 ) 993 (6.8) 1,041 (7.2) 1,293 (6.5) 1,593 (7.3) 1,395 (5.6) 2. 금산인삼가공및유통현황 금산군에서인삼가공판매업종은매우다양한데, 다른유통과정을거치지않고금산에서직접인삼을판매하고있는판매업체는총 317개업소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삼제조업체는 440개소이며, 건강기능성가공업체는 165개업체가활동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밖에도금산에서인삼을직접판매하는건강원이 356개업체에달하며, 약업사, 약초가게, 약초제조등의업체도동시에운영되고있다. 이렇듯, 금산에서인삼판매, 제조등이동시에이루어지고또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는것은국내최대규모의인삼시장인금산인삼약초시장이유통및제조의거점을역할을하는동시에, 소비자와의직거래가가능한농촌형인삼약초시장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고있기때문으로사료된다 ( 표Ⅵ-12). < 표Ⅵ-12> 금산군인삼가공판매업종별현황 ( 단위 : 개소 ) 계 인삼판매 인삼제조 약업사 약초가게약초제조 건강원 건강성능기능제품 1,584 317 440 83 215 8 356 165 금산에서유통되는인삼의평균가격은 2008년현재백삼이 25,760원, 수삼이 25,270원인데, 인삼의평균거래가격은점차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타지역에서의인삼재배가늘어나면서가격경쟁으로인해인삼거래가격이점차낮아지는것으로판단된다. - 102 -
하지만금산에서거래되는인삼은연간약 14,169톤이며, 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5,435억원에달하고, 1일 194톤 74.5억원에달하는거래액이다. 이러한의미에서금산군산업에서인삼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다고볼수있다. < 그림 Ⅵ-2> 연도별산삼평균거래가격 ( 원 ) 백삼 수삼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37,552 34,540 35,970 36,560 28,770 25,760 25,970 26,490 27,430 23,330 24,769 25,27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사업추진 가. 사업의개요 금산군에서는 2003년부터금산인인삼의고품질화그랜드가치제고, 유통시스템개선, 소비다양화등을목표로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사업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 2004년부터친환경농업도입과생산이력제를실시하여인삼재배환경을크게개선해나가고있다. 가장큰취약점으로꼽혔던유통현실화를위해서는 269억원을투입, 국내최대규모의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를열러고품질인삼제조와표준화를도모하고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대체의약품개발과유통혁신사업을추진하는한편금산웰빙테마파크조성등의인프라를구축할예정이며, 2013년까지건강관광센터, 건강진료호텔, 헬스케어특성화고교등의특화사업이펼쳐지고, 에코뮤지업사업이완료되는 2015년에는금산인삼약초의본격적인산업화를위해한방바이오밸리를조성할계획이다. 나. 현재까지추진된주요사업현황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사업과관련하여현재까지추진된사업을살펴보면,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인삼종합전시관리노베이션사업, 국제인삼유통센터건립, 인삼 - 103 -
약령시장특화거리조성, 인삼축제개최 ( 매년 9월 ) 등이다. 사업비는 2006년까지총 542억원이투입되었고, 이중약 50% 에달하는 269원이국제인삼유통센터건립에투입되었음. 또한대부분의사업비는국도비 (52%) 및군비 (42%) 가투입되었다 ( 표Ⅵ-13). < 표Ⅵ-13> 금산인삼특화사업내용및사업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액 국ㆍ도비 군비 민자 총사업비 54,267 28,128 23,039 3,100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13,000 3,500 9,500 - 인삼종합전시관리노베이션 8,500 4,800 3,700 - 국제인삼유통센터건립 26,947 18,863 8,084 - 인삼약령시장특화거리조성 6,320 1,895 1,425 3,000 수삼센터시설개선사업 500 400-100 (1) 2006 금산인삼엑스포 생명의뿌리, 인삼 이라는주제로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일간금산군인삼유통센터일원에서개최되었다. 인삼을주제로하는단일산업엑스포로 130억원을투자하였고 190만명의관람객이다녀갔다.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등 27개국이전시연출과수출상담회, 학술대회등에참여, 입장권판매수익 17억원, 공식후원사업 4억8천만원, 입대사업 2억 6천만원등총 30억 8천만원의수익을올렸다. 축제기간동안 117명의해외바이어를초청, 마케팅활동을통해 2,196만불의수출계약을맺음. 또한엑스포기간중인삼약초시장의매출액은 3,000억원이다. (2) 금산인삼관리노베이션 금산인삼관은금산군이 1988년에건립한금산인삼종합전시관을인삼엑스포의개최를계기로총 85억원을투입하여리노베이션한것으로지상 1층, 지하 3층, 연건축면적 4,164m2규모이다. 전시관 1층에는바람및물, 사람발자국소리와인삼재배과정을묘사한 풍수인수관 과기념품판매소, 휴게시설등이위치하며, 2층에는금산인삼의유래와인삼약초의효능및성분을분석한 인삼약초관, 건강생애관 이위치한다. 3층에는조 - 104 -
선시대인삼무력과거상임상옥의일대기를그린 " 상도관 과인삼, 약초의향및효능체험이가능한 체험전시과 등이배치되어있다. 금산인삼관은엑스포전시관 6개소중유일하게엑스포개최후에도상설전시관으로남아금산인삼의전통과우수성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다. (3)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금산군신대리에위치한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2만여평의부지에총사업비 269억원을투입, 10,526m2에지하1층, 지상 3층으로유통센터동과지원시설동으로나뉘어진다. 유통센터동에는도매장, 관리실, 수삼및가공품지배송장, 원료삼저장고, 홍삼ㆍ백삼건조시설, 자연건조장, 검사실등이있으며, 지원시설동에는전시장, 식당, 로비, 다목적홀, 사무실, 회의실등이위치해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인삼유통단계의모순점을근본적으로개선하는한편, 유통단계의축소및규격화등극별출하등모든절차를엄격히구분하여인삼산업의혁신을도모하였다. 또한전문식품유통업체인 ( 주 ) 동원 F&B가민간전문경영방식으로운영하여다양한가공제품및상품개발하였다. 본센터는생산자들의출하선택권의다원화와안정적판매가격형성및판로확보, 표준규격화상품개발등에기여하고있다. (4) 인삼약령시장특화거리조성 금산인삼약령시장 (226,400m2) 은대구약령시장, 서울경동시장등과함께전국 3대약령시장으로꼽히며. 현재, 1,254개의인삼및약초관련상점이개설되어영업중이며전국인삼의 80% 가유통되고있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약령시장 만의독특한이미지를형성하기위해약 24억원을들여시장거리특화사업을실시하였다. 인삼약령시장중심도로인금산읍신대리-중도리구산 (0.8km) 의디자인이세련된가로등으로교체하고, 천연색보도블록으로바꾸고금산인삼약초의우수성을담은안내판과벤치등편의시설을설치하였다. 또한인삼약령시장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 5일장이열리는날 (2일, 7일 ) 에약초썰기와황기묶기, 향주머니만들기, 삼동이ㆍ삼신령거리퍼포먼스등체험형프로그램을도입, 운영하였다. - 105 -
특화거리조성으로인해인삼약령시장은국제화, 세계화에부응하는기반조성과타시장과의차별화를기하여인삼종주지로서의이미지구축하였다. (5) ( 주 ) 금산수삼센터현대화사업 금산군은약령시장의대표적매장인 ( 주 ) 금산수삼센터생약시장과약초백화점에대한현대화사업을추진하였으며신활력사업의일환으로추진된본사업은총11 억원이투입되었다. 본사업은전국공모를거쳐당선된 3점의인삼상징물을 12억원사업비를투입, 6 개월간에걸쳐인삼약초시장권역 3곳에설치하였다다. 2009년사업계획 2009년금산군에서는금산인삼유통글로벌경쟁력강화, 국제기준기준의인삼생산및유통시스템구축, 금산약초인프라구축, 금산인삼해외마케팅강화ㆍ유통인프라구축의 4개분야에걸쳐 19개시책을추진중에있다. 2009년총사업비는 116 억 7천만원을투입할예정이다. 금산인삼유통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은금산인삼홍보열차운행, 2009 금산인삼대도시순회특별전및온라인판매망구축, 제11회국제인삼교역전개최, 인삼세계화심포지엄개최, CODEX규격인삼제품육성, 인삼하우스운영활성화, 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제운영, 인삼약초제조ㆍ가공시설지원사업등이다 ( 표Ⅵ-14). 국제기준의인삼생산및유통시스템구축사업으로는 GAP인증인삼생산사업, GAP인증수삼박스개발, 고품질철재해가림시설지원, 우수농산물 (GAP) 관리시설지원, 인삼생산ㆍ유통시설현대화사업, 인삼생산ㆍ유통시설현대화사업, 인삼 GMP 생산시설지원, 인삼건강체험장조성등이시행된다 ( 표Ⅵ-15). 금산인삼인프라구축사업은금산약초물류집하장조성사업, 친환경약초 ( 땅두릅 ) 생산단지조성사업등으로구성되며, 금산인삼해외마케팅강화ㆍ유통인프라구축사업은금산인삼수출및시장개척지원,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활성화지원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 표Ⅵ-16,17). - 106 -
< 표 Ⅵ-14> 금산인삼유통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사업 구분 세부내용 기간 2009년 1월 12월 사업량 2량 ( 새마을호객차 ) 금산인삼사업비 500백만원 ( 도 150백만원, 군 350백만원 ) 홍보열차 금산인삼열차주4회운행 ( 서울 / 부산 대전 / 영동 ) 운행주요사업 대도시를대상으로인삼열차를운행하여인삼쇼핑, 체험, 관람내용등관광수요창출 2009 금산인삼대도시순회특별전및온라인판매망구축 제 11 회국제인삼교역전개최 인삼세계화심포지엄개최 CODEX 규격인삼제품육성 인삼하우스운영활성화 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제운영 인삼약초제조ㆍ가공시설지원사업 기간 2009. 1월 12월 사업량 3-4회 ( 울산, 창원, 포항, 부산 ) 사업비 726백만원 ( 국 390백만원, 도 168백만원, 군 168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행사임차, 전시시설물설치, 홍보등, 금산군홈페이지와연계한인터넷판매망구축 기간 2009. 8월 10월 사업량 1회 ( 금산인삼축제기간중 ) 사업비 200백만원 ( 국 100백만원, 도 50백만원, 군 5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해외바이어초청, 전시물설치, 이벤트운영등 기간 2009. 9월 10월 ( 인삼축제기간중 ) 사업비 20백만원 ( 군 10백만원, 기타 10백만원 ) 참가대상인삼약초산업 ( 생산, 유통, 가공업체등 ) 종사자, 학계등 주요사업내용 전문가연구발표및토론, 금산송이홍보 기간 2009. 8월 12월 사업비 비예산 주요사업내용 인삼제품 CODEX 설명회개최, 인삼제품육성지원품목구체화 기간 2009. 1월 2월 사업비 98백만원 ( 군 ) 주요사업내용 인삼하우스옥상방수처리, 인삼하우스운영개선 ( 인삼체험, 홍보용쇼핑백제공등 ) 기간 2009. 1월 12월 사업비 42백만원 ( 균특 30백만원, 도 6백만원, 군 6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제품선정, 스티카사용승인, 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업체및제품에대한사후관리 기간 2009. 1월 6월 사업량 5개업체 ( 실험, 시설장비 / 농축, 추출탱크등 ) 지원대상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및인삼약초식품제조가공영업신고업체 사업비 100백만원 ( 도 50백만원, 군 5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신제품개발을위한연구ㆍ실험장비구입, 고품질제품생산을위한시설ㆍ장비구입등 - 107 -
< 표 Ⅵ-15> 국제기준의인삼생산및유통시스템구축 사업구분세부내용 GAP 인증인삼생산사업 GAP 인증수삼박스개발 고품질철재해가림시설지원 우수농산물 ( GAP) 관리시설지원 인삼생산ㆍ유통시설현대화사업 인삼 GMP 생산시설지원 인삼건강체험장조성 기간 사업량 2009. 1 월 12 월 120 농가 사업비 119 백만원 ( 국 85 백만원, 도 17 백만원, 군 17 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기간 토양위해성등중금속검사, 참여농가교육, GAP인증사업추진단구성 2009. 1 월 10 월 사업비 98 백만원 ( 국 35 백만원, 도 7 백만원, 군 7 백만원, 기타 49 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기간 수삼박스제작및공급 2009. 1 월 11 월 사업비 960 백만원 ( 도 160 백만원, 군 320 백만원, 자담 480 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철재파이프공급지원 2009. 1 월 12 월 300 백만원 인삼의 1차가공품에대한시설설비지원및시설인증획득지원 2009. 1 월 12 월 1,050 백만원 인삼생산ㆍ유통시설현대화사업, 인삼마케팅전략컨설팅사업 2009. 1 월 12 월 1,450 백만원 원료삼을가공한분말, 엑기스등시설지원, GMP컨설팅실시등 2009. 1 월 7 월 278 백만원 인삼건강체험장조성 2식및관광객홍보 - 108 -
< 표 Ⅵ-16> 금산인삼인프라구축사업 사업구분세부내용 금산약초물류집하장조성사업 친환경약초 ( 땅두릅 ) 생산단지조성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기간 보조사업자사업비 주요사업내용 2008. 1월 2010. 12월부지 6,000m2, 건물 5,000m2 5,000백만원경매장시설, 저온저장시설,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기타편의시설등 2009. 1월 12월진산농업협동조합 196백만원농산물직판장 1동, 예냉세척기, 농산물예냉시설, 포장기 2대 < 표 Ⅵ-17> 금산인삼해외마케팅강화ㆍ유통인프라구축 사업구분세부내용 금산인삼수출및시장개척지원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활성화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기간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2009. 1 월 12 월 512 백만원 금산인삼수출확대를위한해외시장개척사업 ( 해외박람회, 홍보세미나등 ) 및금산인삼수출법인설립추진 2009. 1 월 12 월 82 백만원 유통센터조기재개장및안정적운영활성화, 유통센터내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 - 109 -
제 VII 장. 일본의농어촌산업육성사례및시사점 제 1 절커뮤니티비즈니스 1. 특징및효과 가. 특징 커뮤니티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란직역하면 지역사업 이되는일본식영어표현으로, 1994년호소우치노부타카 ( 細內信孝 ) 씨가제창한이래지금은일본전역으로확산되고있다. 의역하면 지역주민에의한지역활성화사업 이라고할수있으며, 주민스스로가지역의어려움을해결하고삶의질을높이기위한활동을비즈니스로전개하는형식이다. < 표Ⅶ-1> 에서보는바와같이커뮤니티비즈니스의특징은, 적정규모와적정이익을추구하면서지역과지역민을위해활동한다는데있다. 적정규모와적정이익구조를갖는다는것은과소화, 고령화된농촌지역에서지속성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하다. 또, 눈은세계를향하더라도뿌리는지역에두면서, 지역의유휴자원을활용한다는점도특징이다. < 표 Ⅶ-1> 커뮤니티비즈니스의특징 주민주체의지역밀착형비즈니스 이익추구를최우선으로하지않는, 적정규모ㆍ적정이익의비즈니스 영리를최우선으로하는비즈니스와자원봉사활동의중간적인비즈니스 글로벌시야를가지면서, 지역에밀착된활동을하는비즈니스 항상지역사회에문호가개방된개방형비즈니스 지역의유휴자원을활용한비즈니스자료 : 호소우치 (2008). p. 10. - 111 -
나. 유형 < 그림Ⅶ-1> 은커뮤니티비즈니스의유형을농촌형과도시형, 공공성과수익성관점에서분류한것이다. 이들 4개유형별특징을좀더자세하게나타낸것이 < 표 Ⅶ-2> 이다. 첫째, 도시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주부, 퇴직자, 고령자가주대상이고환경이슈가중시된다. 환경분야이외에취업을목적으로하는육아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등이적합하다둘째, 농촌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고령자, 장애인, 외국인등이주대상이고상대적으로복지를중시한다. 농촌의고령화진전에따른노인간병및복지, 장애인, 외국인등취약계층복지등에대한지역의니즈 (needs) 에대응하는사업분야가적합하다셋째, 지역산업진흥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에밀착해서취업기회를창출하고지역고용을확대하는사업분야이다. 도시의공동화된상점가를재생하기위해지역주민이이벤트를개최하거나실험적인상업시설을오픈하는등지역산업진흥을촉진한다. 넷째, 지역자원활용형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의특산품, 문화자원, 자연조건등을활용하는사업분야이다. 농촌자활에관심이있는주민이주대상이다. < 그림 Ⅶ-1> 커뮤니티비즈니스의유형분류 자료 : 박용규ㆍ최숙희ㆍ주영민 (2009). p. 45. - 112 -
< 표 Ⅶ-2> 커뮤니티비즈니스의유형별특징비교 구분 사업주체 대상 특성 도시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 농촌공공형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산업진흥형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자원활용형커뮤니티비즈니스 NPO 중심지역주민대표 NPO, 지역주민지역주민 취업여성, 퇴직자등의저소득취약계층 - 환경 > 복지 - 커뮤니티완결 - 낮은수익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 환경 < 복지 - 커뮤니티완결 - 낮은수익성 취업이필요한취약계층 - 고용창출 - 역외소비, 지역소비 - 상대적높은수익성 농촌자활에관심이있는지역주민 - 지역자원활용 - 크로스오버 ( 내방자소비, 역외소비, 지역소비 ) - 상대적높은수익성 사업분야 환경 - 육아지원 - 취업지원 - 평생학습 복지 ( 고령자, 장애인생활지원 ) - 보건 의료 - 취업지원 - 평생학습 상점가재생 - 장인기술활용제조 - 식품가공, 제조유통 - 지역금융 - 공공시설관리운영 지역만들기 - 관광및교류 - 전통공예 - 공공시설관리운영 자료 : 박용규ㆍ최숙희ㆍ주영민 (2009). p. 52. 다. 내용 일본의도농교류활동및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관광농원및민박, 농업체험시설등은커뮤니티비즈니스에의해약 51% 가운영되고, 개인및소그룹에의해 26%, 농협ㆍ지자체ㆍ제3섹터에의해 23% 가운영된다. 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의사업내용은 < 그림Ⅶ-2> 에서보는바와같이, 농업생산, 지역공익사업, 농산물이나가공품의판매, 그린투어리즘등이있다. 사업내용으로보면농산물직판시설이가장많고, 다음이관광농원이나민박, 체험시설, 농가레스토랑등이다. ( 미야자키, 2008). - 113 -
< 그림 Ⅶ-2> 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의내용과프로세스 자료 : 미야자키 (2008). p. 16. 라. 효과 커뮤니티비즈니스의효과는 < 그림Ⅶ-3> 에서보는바와같이 4가지측면에서고찰할수있다. < 그림 Ⅶ-3> 커뮤니티비즈니스의효과 - 114 -
첫째, 인간성회복이다. 이는개인의일하는보람과삶의보람을창출하여자아실현으로이어진다. 그리하여지역사회내에서주민간의네트워크가형성되고공동체의식이강화된다. 둘째, 지역의필요 (needs) 에맞는사회서비스가제공된다. 또, 지역의환경문제해결등현안문제가있을때, 여기에비즈니스의관점에서적절하게대처하면환경보전에도기여하면서사업을일굴수있다. 셋째, 작지만이러한사업이전개됨으로써농어촌에서유휴화되기쉬운기술이나자원이활용되고순환된다. 이는지역에대한투자를유치하고고용을창출한다. 넷째, 지역에서의생활문화를계승하고창조함으로써지혜와노하우가축적되고후세대에계승된다. 이러한활동을통해지역공동체의다양성과독자적인문화가창출되는것이다. ( 호소우치 2007, pp. 26 28). 2. 사례 가. 나가노현쇼가와마을의향토과자 나가노현 ( 長野縣 ) 의인구가적은마을인쇼가와촌 ( 小川村 ) 에서는, 우리지역에는도무지산업다운것이없어. 모두가모여서어떻게든마을을다시일으켜봅시다! 라는움직임이일어났다. 이렇게해서 쇼가와마을 이라는회사를세워, 나가노현도시부에서향토식인 오야키 ( 밀가루반죽을하여안에팥이나채소같은속을넣은후양면을구운향토식과자 ) 를파는사업을시작했다. 이사업의일손은마을에살고있는 60세를넘은할머니들이었다. 이것은인구가적고고령자가많이사는마을에서생겨난커뮤니티비즈니스기업의좋은예이다. 쇼가와마을 에서는그동안고도공업사회에서뒷전으로밀려나있던사람들이나원재료, 건물들을잘활용해서비즈니스를하고있다. 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 사원 100명의 80% 를 60세이상의할머니들이차지하고있다. 각마을마다 공방 이라는이름의작은오야키공장을세워, 할머니들이걸어서 15분이내에통근할수있는 직장과집이가까운 작업형태를만들고있다. 지금까지고도공업사회에서는마을중심에큰오야키공장을세워서작은버스로종업원을데려가는방식이었다. 즉큰공장의효율을가장중요하게생각했다. 그러나이곳에서는 60세가넘는할머니들이혼자서걸어다닐수있는곳에 공방 이라는이름의작은공장을만들어서적은수만으로운영하고있다. 또한공장시설도그동안사용하지않던양잠용건물이나농협의유휴시설을활용하고있다. 이렇게지금까지고도공업사회에서귀찮은존재로겉돌기만했던사람이나물건 - 115 -
을잘조합하여사업을전개한것이이 쇼가와마을 이다. 쇼가와마을 은마을을활성화시켜보자는, 마을출신의향토애를가진소수의뜻있는사람들이모여서시작한사업으로서커뮤니티비즈니스의좋은모델이다. 한편, 쇼가와마을 에서일하는할머니들가운데 5 6명이매년미국로스앤젤레스의 재팬엑스포 (Japan Expo) 에참가하여직접그자리에서오야키를구워판매하는기회를가지게되었다. 할머니들은어떻게변했을까? 처음해외에나가게된할머니들은우선영어회화공부를시작했다. 그리고지금까지좀처럼화장을하지않았던이들이다시화장을하기시작했고, 매사에의욕을보이기시작했다. 건강도좋아지고, 수입으로손자들에게용돈도주면서자기만족도얻을수있었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일하는보람을되찾았다는사실이다. < 그림Ⅶ-3> 에서본인간성회복이실현된것이다. ( 호소우치 2007. pp. 23 27). 나. 이와테현쿠즈마키지역의물레방아메밀국수 이와테현 ( 岩手縣 ) 쿠즈마키정 ( 葛卷町 ) 의고케로 ( 高家領 ) 마을에서는 1992년부터 17명의어머니회가주축이되어물레방아메밀국수 ( 소바 ) 식당 숲속의소바집 을운영하고있다. 마을의물레방아를이용하여지역토산물인소바를만들고, 마을어머니들사이에서대대로이어내려온 소바면 ( 麵 ) 뽑는기술 을이용해면을뽑아손님에게제공하는식으로, 그야말로지역커뮤니티내의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운영하고있는소바가게이다. 이소바가게의성공을바탕으로추가로농가레스토랑과산지직판코너를병설한소매점 ( 미치쿠사驛 ) 도운영하고있다. 고케로마을은표고 500 m 정도의중산간지에위치하고있으며, 마을중심부로부터도몇 km 떨어져있고, 여름에부는산바람의영향으로쌀농사에적합하지않아메밀과같은잡곡이나채소농사를많이짓고있다. 이마을에는 100여년전부터마을이소유하고있는 고케로물레방아 라고불리는물레방앗간이있어서현재도소바가루나쌀을빻는데이용되고있다. 또이마을의어머니들은대대로손으로소바면을뽑는기술을전수받아왔다. 그들의면뽑는기술은백화점에초대되어시범을보이는이벤트를개최할정도였고, 일단가게를열면손님이줄줄이줄을서서기다릴정도로솜씨가좋았다. 이마을에사는고케 ( 高家 ) 부부가주축이되어낡은민가를개조하여점포를만든뒤소바집을열었는데, 예상밖으로대성황을이루었다. 이소바집에서는최대한지역에서생산되는메밀을사용하고있다. 식당이번창하여메밀공급이달리자원료조달을위해유휴지밭에메밀을경작하였다. 그결과소바의 70% 를지역내에서조달하고있으며, 그중 50 60% 는어머니들이재배하고있다. 어머니들의인력이부족할때는지역의노인정에작업을의뢰하여부가가치 - 116 -
가지역에떨어지도록하고있다. 이렇게하면 < 그림Ⅶ-4> 에서보듯이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내에서고용을창출하고, 소득을증대시키며, 지역내에서생산된식품을지역에서소비하는로컬푸드시스템을형성하여, 지역순환경제구축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게된다. < 그림 Ⅶ-4> 지역순환경제구축에의한지역경제활성화 자료 : 호소우치 (2007). p. 128. 다. 쿄토부비야마지역의전통가옥마을 쿄토부 ( 京都府 ) 비야마정 ( 美山町 ) 은면적의 96% 가산림인산지로서전형적인고령화산촌이다. 1980년대중반, 예술가들을비롯한도시민들중에는단지비야마정을방문하는데그치지않고비야마에서의삶을지향하는사람들이늘어나기시작했다. 이러한수요를충족시키고좀더확대하고자, 1992년 4월제3섹터인 비야마향토 ( 주 ) 를설립함으로써, 비야마지역의토지와주택알선및공급사업을도시민들을대상으로추진하였다. 이지역에는 < 그림Ⅶ-5> 와같은전통가옥인갈대지붕 ( 카야부키 ) 집이다수존재하는데, 1994년에는비야마팬들을중심으로 비야마정갈대지붕마을보존기금 을설립하여, 갈대지붕의장인육성과경관보전에사용하고있다. 비야마정은그동안여러가지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면서다양한커뮤니티비즈니스를전개해왔다. 커뮤니티비즈니스만들기의기본이된것은 < 그림Ⅶ - 117 -
-6> 에서보는바와같이도농교류와지역자원의활용이라고할수있다. 또한지역인재의육성을위해지속적인주민학습이이루어졌으며, 귀농인구도주민주도로수용하여사람이중심이되는구도를만들었다. 1995년에는두번째제3섹터인 비야마名水주식회사 를설립하여, 자연의풍요로움과도시와의교류를배경으로비야마의녹차, 보리차, 생수를만들어판매하고있다. 또한 비야마향토 ( 주 ) 는주업무인정주촉진부문외에특산진흥부문을신설하여, 비야마안테나숍운영과함께, 야채, 쌀, 우유, 장아찌등특산품도판매하고있다. 그밖에도폐쇄된농협을인수하여일용잡화판매와함께, 취락단위를넘어선광역농장만들기와고령자등의교류활동도전개하고있다. ( 김재현, 2008). < 그림 Ⅶ-5> 비야마정의갈대지붕전통가옥 자료 : 미야자키 (2008). - 118 -
< 그림 Ⅶ-6> 비야마정의커뮤니티비즈니스만들기구도 자료 : 김재현, 지역만들기와커뮤니티비지니스 2000년 4월비야마정키타무라 ( 北村 ) 에서는갈대지붕전통가옥을후세에전하기위해후계자육성과소득원개발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 < 그림Ⅶ-7> 에서보는바와같이마을의모든가구가출자한유한회사 카야부키( 갈대지붕 ) 마을 을설립하였다. 대부분의농가가갈대지붕가옥이다. 이마을은 2008년현재 44호가있는데이중 4호는빈집이다. 그러나출자는 44호모두하였다. 마을인구는 103명인데 65세이상고령자비중이 52% 이다. 독거노인이 11호이며노인부부세대가 13호이다. 더욱이이마을은나카노 ( 中野 ) 와카츠야마 ( 勝山 ) 성을가진씨족마을이라는특수성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이지만 30 50대남녀 9명, 60 70대여성 6명이중심이되어커뮤니티비즈니스를적극적으로이끌고있다. 관광객을대상으로한사업으로는식당, 농산물및가공품매점, 과자공방, 갈대지붕농가민박, 연수교류시설등이있다. 이마을에서는연간 30만명의관광객을받아들여, 1억 7천만엔의매상액을올리고있으며 32명의신규고용을창출하였다. 마을내농지의 39% 에서가공품을만드는원료농산물을생산하고있으며, 독거노인이나노인부부세대에식사를택배로배달하거나일상생활의지원활동도이루어지고있다. 유한회사의이익은출자자 44호전호에배당된다. ( 미야자키, 2008). - 119 -
< 그림 Ⅶ-7> 유한회사 카야부키 ( 갈대지붕 ) 마을 의조직도 자료 : 미야자키 (2008). 제 2 절농상공연대 1. 유형및사례 가. 내용 農商工연대란지역의기간산업인농림어업과상업ㆍ공업등산업간의연대를강화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하자는의미이다. 일본은농림수산성과경제산업성이협력하여농상공연대를촉진하기위해, 2008년 7월 중소기업체와농림어업인의연대에의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법률 ( 약하여 농상공등연대촉진법 ) 을, 동년 8월 기업입지의촉진등에의한지역산업집적형성및활성화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 약하여 기업입지촉진법개정법 ) 을시행하면서국가차원에서농상공연대를촉진하기위한지원체제를정비하였다. 또, 이에앞서 2007년 6월부터 중소기업의지역산업자원을활용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법률 ( 약하여 지역자원활용촉진법 ) 을시행하였다. < 그림Ⅶ-8> 에서보듯이농업부문에서원료생산이이루어지면, 공업부문에서기업체는대학이나연구기관과협력하여가공품을만들게된다. 이제품은상업부문 - 120 -
에서유통ㆍ판매되는데그린투어리즘 ( 관광 ) 과연계된다. 이와같이농상공연대는생산, 가공, 유통ㆍ판매라고하는 3개의프로세스에, 농업, 공업, 상업이라는 3개의산업과대학및연구기관, 지자체가대등한위치에서다양한형태로관계된다. < 그림 Ⅶ-8> 산, 가공, 유통ㆍ판매과정과농상공연대의관계 나. 유형과사례 농상공연대의유형은매우다양하다. < 표Ⅶ-3> 는이를생산단계 2개, 가공ㆍ제조단계 2개, 판매ㆍ유통단계 2개합계 6개의비즈니스모델로유형화하여정리한것이다. ( 이하後久, 2009). (1) 모델 1: 농림어업에다양한기술접목 ( 생산단계 ) 농림어업의진흥과생산성향상을높이기위한신기술이나전통기술을농업에결합시키는모델이다. 이러한기술이나노하우를농업에응용하는다른업종의참여와생산성및효율성을향상시키는기술제공이그특징이다. ( 가 ) 사례 1 야마가타현 ( 山形縣 ) 酒田시에있는 平田목장( 주 ) 은휴경하고있는논에사료용벼를재배하여돼지를사육하고있는데, 돼지고기는 쌀로키운돼지 라는브랜드로판매되고있다. 이회사의사료용벼프로젝트에는벼농가, 양돈농가, 생활협동조합, 행정, 야마가타대학농학부 ( 돼지의품종개발및사료가공 ) 가함께참여하여기술면에서제휴하고있다. 지역순환형생산방식으로사료생산에서부터돼지의생산까지이력추적체계를확립하고있다. ( 나 ). 사례 2-121 -
군마현 ( 群馬縣 ) 桐生시에있는유한회사 밀라노리브 는일본제1의누에고치ㆍ生絲산지인군마현에서, 고품질 봄누에고치 생산농가와특별계약을맺어누에고치를생산하고, 고도의전통기술을가진제사및염색업자가최고급생사로만들어, 특수기술로제품가공을한후, 고급실크니트를생산하고있다. 지역의소재와전통계승기술자, 봉제업이갖고있는전통기술을잘연계시킨모델이다. < 표 Ⅶ-3> 농상공연대의비즈니스모델유형 단계비즈니스모델내용 생산단계 1 농림어업 다양한기술 생산단계 2 농림수산물 신선판매 가공ㆍ제조단계 3 농림수산물 가공기술 가공ㆍ제조단계 4 가공품ㆍ산지 산지교류ㆍ판매 판매ㆍ유통단계 5 가공품 판로ㆍ판매기술 판매ㆍ유통단계 6 산지ㆍ상품 고객유치ㆍ음식ㆍ교류 자료 : 後久博, 농상공연대에의한신지역활성화추진, 교세이, 2009. pp. 7~16. (2) 모델 2: 판로개척을통한농림어업선도 ( 생산단계 ) 농림수산물의판로와판매방법을개발하여안정적공급과판매확대를꾀하는모델이다. 새로운판매채널의개발과 IT 등을활용한판매방법이도입된다. 유통채널의확대는판매신장으로이어져농림어업의사업기반을안정시킨다. 또 IT를활용한고객반응파악시스템은고객이원하는니즈를분석하여산지에반영함으로서새로운농축산물상품개발에기여한다. ( 가 ) 사례 1 에히메현 ( 愛媛縣 ) 東溫시에있는유한회사 제이윙팜 은외식체인인 페밀리레스토랑 등에식재료용청과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있다. 이회사는이러 - 122 -
한판매기반을토대로전국의대규모생산자 ( 농업생산법인이나농업사업조합등 ) 와광역연대를결성하여릴레이재배체계를확립하고있으며, 농촌지역에휴경지를없애자 는슬로건하에지력증진에중점을두면서맛있는농산물생산에노력하고있다. ( 나 ) 사례 2 아오모리현 ( 靑森縣 ) 弘前시에있는 카타야마( 片山 ) 사과 ( 주 ) 는사과수출을통한해외판로개척으로지역의사과농업진흥을선도하고있다. 이회사를주축으로한 岩城山사과생산출하조합 (102명의조합원 ) 은, 일본무역진흥기구, 弘前상공회의소, 아오모리현, 弘前시, 일본전기 ( 주 )( 사과의수송품질관리기자재개발협력 ) 등과연대하여아오모리산사과의해외수출에주력하고있다. 수출국은스위스,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러시아, 영국등이며, 작은사과와큰사과를수출국의니즈에맞추어구분판매하는등의노력으로꾸준하게실적을올리고있다. (3) 모델 3: 가공기술을접목하여상품개발 ( 가공ㆍ제조단계 ) 소재제공에서가공까지의농공연대를주축으로하되판매까지의일관체제를지향하며경쟁우위에있는상품개발과판매채널구축을꾀하는모델이다. 가공ㆍ유통일관타입이이상적이지만, 실정에따라가공중시타입과판매중시타입이있다. ( 가 ) 사례 1 군마현 ( 群馬縣 ) 前橋시에있는 군마현김치공업협동조합 에서는지역에서생산되는양배추로 양배추김치 를만들어판매하고있다. 군마현은일본제1의양배추산지인데가격이좋지않아대량으로폐기하는경우도있어, 대응책으로고안된것이배추김치못지않은양배추김치의개발이었다. 양배추김치는배추김치보다유통기한이길고아삭아삭한것이특징이다. 특히부드럽고먹기쉬워어린아이들이좋아한다. ( 나 ) 사례 2 사이타마현 ( 埼玉縣 ) 川越시에있는지역맥주회사 協同商事( 주 ) 에서는이지역의명산인고구마 ( 紅赤 ) 를맥주원료로사용하고있는데, 고구마생산자, 1차가공농사조합법인, 상품제조자, 포장디자인기관 ( 디자인회사ㆍ拓殖대학 ) 4자가각자의강점을살리며연대함으로써수준높은상품을개발하고있다. 2007년에는이고구마맥주가세계에서가장권위있는식품콘테스트인 몬도셀렉션 의맥주부문에서최고상을수상하였다. (4) 모델 4: 지산지소를통한지역특산물판매 ( 가공ㆍ제조단계 ) - 123 -
산지의정체성 (identity) 을나타내는농림수산물의가치와의미에대한이해를높여, 농업의본질인 신토불이 를실천하기위한지산지소를촉진하고, 지역이하나가되어지역주민의자부심이되는지역특산품을개발ㆍ육성하는모델이다. 이러한과정에서외부사람들의마음을끌어당기는힘이생겨난다. ( 가 ) 사례 1 야마나시현 ( 山梨縣 ) 南알프스시상공회에서는 南알프스브랜드 확립을위해과일투어리즘을실시하고있다. 즉, 농장주의 ' 과일丈人 (Fruits Meister)' 인증제도를도입하여南알프스시의맛있는과일을직접먹어보고구입할수있도록관광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또, 양과자콘테스트를개최하여지역에서생산된과일을사용한양과자와젤리등의특산품을개발ㆍ판매하고있다. ( 나 ) 사례 2 아이치현 ( 愛知縣 ) 安城시에있는아이치중앙농협영농작목반에서는국내자급률이낮은밀과콩생산을중시하고, 생산자, 제분ㆍ제면회사, 대두가공회사, 소비자가연대하여 밀알회( 一粒の會 ) 를설립하였다. 이작목반에서는산지교류회나이벤트를통해지역농산물및가공품판매, 회원모니터의농작업체험, 각종지산지소활동, 식생활교육을추진하면서지역농업의발전과활성화를선도하고있다. (5) 모델 5: 대형판매처및신유통기술개발 ( 판매ㆍ유통단계 ) 대형마트등튼튼한유통채널과의제휴를통해가공과판매가연결된루트로판매하거나, 외식업체등실수요자에게판매하기쉬운방식을개발하고, 새로운유통기술도입으로부가가치를높여파는모델이다. ( 가 ) 사례 1 이시카와현 ( 石川縣 ) 金澤시에있는 오하라( 주 ) 에서는지역의감자농가, 농협, 편의점체인과연대하여, 고품질스위트포테이토가공품을개발ㆍ판매하고있다. 또한대형유통업체자체브랜드 (PB상품) 로판매하거나인터넷판매등다양한판로를개척하여판매하고있다. ( 나 ) 사례 2 시마네현 ( 島根縣 ) 은지섬 ( 隱岐郡海士町 ) 에있는 고향海士 ( 아마 )( 주 ) 에서는제철에나온해산물들을 CAS 냉동기술 로가공ㆍ저장하여판매함으로써, 섬이라는지리적불리점을극복하고판매를신장시키고있다. 참고로, CAS(Cell Alive System) 란동결시켜도세포가파괴되지않고해동후에 - 124 -
신선한상태로되돌아오도록하는동결ㆍ보관ㆍ해동기능의신기술이다. (6) 모델 6: 그린투어리즘을통한판매 ( 판매ㆍ유통단계 ) 관광및도농교류등과연계시켜산지나점포에고객을불러들이는판매방법이다. 이를위해서는거점이되는음식점, 교류시설, 관광시설, 체험농원의차별성과함께지역이아니면즐길수없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메뉴를충실히개발하여, 다른곳에는없는매력과차별성을제공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 가 ) 사례 1 나가노현 ( 長野縣 ) 上伊那군에있는 信州자연촌( 합동회사 ) 은 자기가안심하고먹을수있는먹거리를제공하자 는생각에공감하는유기채소농가, 가공업자, 숙박업소등 40개이상업체로구성된네트워크인데, 여기에서생산ㆍ가공된유기농식품을 信州자연촌 이라는브랜드로판매하고있다. 또 醫食同源 ( 건강은먹거리에서온다 ) 의체험관광및 TV방송국의헬쓰투어리즘프로그램에도참여하고있다. ( 나 ) 사례 2 치바현 ( 千葉縣 ) 南房總시는 2003년지역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예로부터이지역의명산물인 비와 ( 枇杷, 과일 ) 의상품화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먼저제3섹터형태의 토미우라( 주 ) 를설립하여도로변휴게소운영, 가공사업및상품개발, 체험농업관광객유치, 시설정비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지금은도로변휴게소에연간 60만명이찾아올정도로성장하였다. 비와 가공품도 40종이상개발하였데, 특히소프트아이스크림은 30~40대여성에게인기상품이되고있다. 다. 농상공연대 88 選 농림수산성은 2008년 4월농림수산업자와상공업자가연대하여각각의기술이나특징을활용하고있는선진적인사례 88개 (240건응모 ) 를선정하여공표하였다. 선정된내용을보면 < 표Ⅶ-4> 와같다. 내용별로선정건수를보면농축산물을이용한신상품개발이 33건으로가장많고, 다음이새로운생산방식또는판매방식의개발 (26건), 대학연구기관등과의연대 (25건), 새로운서비스제공 (15건) 등이다. 농협이주체적으로참여한경우는 7건으로적은편이다. - 125 -
< 표 Ⅶ-4> 농상공연대 88 선의내용 내용 건수 사례번호 신상품개발 ( 농축산물활용 ) 33 1 2 신상품개발 ( 임수산물활용 ) 14 3 새로운서비스제공 15 4 새로운생산방식또는판매방식의개발 26 5 6 대학이나연구기관등과의연대 25 7 지역주민이나소비자단체등과의연대 9 8 합계 88 ( 이중농협의주체적참여 ) 7(8%) 자료 : 농림수산성홈페이지 (2008). 이원진 (2009). p.3. (1) 고구마맥주개발 < 농산물활용신상품개발 : 농민 - 제조업체 - 디자인회사ㆍ대학연대 > 사이타마 ( 埼玉 ) 현川越시에있는 ( 주 ) 協同商事 는 2006년부터이지역의명산인고구마를원료로하여맥주를개발하였다. 원료의재배는농민, 가공은농사조합법인, 상품제조는협동상사, 포장디자인은디자인회사와대학이맡아, 각각의강점을살려연대함으로써고품질의제품개발이가능하였다. 2007년몬드셀렉션에서최고금상을수상하였다. 상품명에川越지역의대표적인고구마품종을사용함으로서상품의평가가간접적으로지역의이미지향상으로연결되도록하였다. 2006년도매출액은 900만엔이었는데, 2007년에매출액이 300% 나신장하였다. ( 앞절 3 모델 3 b. 사례 2 참조 ). (2) 지역산밀가루로고품질면개발 < 농산물활용신상품개발 : 농민 - 제분업체 - 제면회사 - 대학 - 공공시험장연대 > 홋카이 ( 北海 ) 도江別시에있는 江別밀모임 ( 江別麥の會 에서는江別경제네트워크활동의일환으로지역브랜드국수 江別소맥면 을개발하였다. 밀생산농가는재배가어려운 하루유타카 품종의초겨울파종법을도입하였고, 제분업자는소량제분시스템을구축하였다. 제면업자는손으로면을만드는공방을설치하여고품질면을개발하였다. 대학이나공공시험장은재배기술, 품질확보, 성분분석면에서협력하고있다. 2006년매출액은약 3억엔이었다. - 126 -
(3) 삼 ( 衫 ) 나무간벌재로가방개발 < 임산물활용신상품개발 : 임업ㆍ목재제품제조업체 - 컨설턴트, 디자인회사연대 > 코치 ( 高知 ) 현馬路村에있는 에코아스馬路村 는지역의임업및목재제품제조업자, 컨설턴트, 디자인회사와연대하여, 삼나무간벌재를이용한독특한디자인의목제가방과목제탁상계산기등을개발하였다. 2006년매출액은 4,200만엔이었으며, 재팬브랜드사업에참여하여해외판로도개척하고있다. (4) 규격외품농산물을활용한관광사업 < 새로운서비스제공 : 농민 - 숙박업체연대 > 후쿠오카 ( 福岡 ) 현岡壇町은조그만지역인데관광객이많이찾는곳이다. ( 주 ) 그라노24K 는관광객대상여관 ( 일본의여관은관광지에위치한조용하고품격있는전통숙박업체를말함. 대개지역향토식의식사가제공됨 ), 자연식레스토랑, 웨딩사업등을하는회사인데, 지역농가가재배한농산물규격외품을포함하여구매한뒤, 드레싱등가공품을만든다거나식자재로활용하고있다. 이렇게함으로써지역농가의소득향상에도움을주고있다. 이업체에는연간 30만명의관광객이방문한다. (5) IT를활용한낙농용자동사료급여시스템개발 < 새로운생산방식의개발 : 농민 - 낙농용기계제조업체 - IT 기업체등연대 > 북해도삿뽀로시에있는 IT기업 北原電牧( 주 ) 에서는낙농가, 대학, 낙농컨설턴트와연대하여, 개개의소의유량등에따라사료급여량이자동적으로결정되는, 낙농용자동사료급여시스템을개발하였다. 이시스템은낙농가의실증시험결과사료급여시간이종래의 20분의 1로크게단축되는등그유효성이입증되었다. 지금은가축영양학에기초한사료급여량자동산출기능등보다고도의자동급여시스템을개발중이다. 2006년매출액은약 2억엔이었다. (6) 사과해외수출 < 새로운판매방식의개발 : 농민 - JETRO( 일본무역기구 ) - 상공회의소 - 전기업체연대 > 아오모리 ( 靑森 ) 현弘前시에서는 1997년의사과가격폭락이계기가되어, 카타야마 ( 片山 ) 사과 ( 주 ) 를중심으로사과생산농가가출하조합을결성하여해외수출로활로를모색하고자노력해왔다. 영국등유럽에는작은품종인 王林 을, 중국에는큰품종인 陸奧 를선택하는등으로상대국소비자의기호를파악하며수출하고있 - 127 -
는데, 현재 10개국이상으로수출하고있다. 수출기술개발면에서는일본전기 ( 주 ), 무역실무등에대해서는 JETRO 및弘前상공회의소와연대하고있다. 2006년도매출액은 2,900만엔이었다. ( 앞절 2 모델 2 b. 사례 2 참조 ). (7) 건설업체의농업분야참여 < 대학및기업체와의연대 : 농민 - 건설업체 - 대학 - 판매업체연대 > 와사비는통상물관리등재배관리가어려운데, 미야기 ( 宮城 ) 현仙臺시에있는건설업체 奧田건설( 주 ) 에서는지역의농가및대학과연대하여와사비재배에참여하고있다. 농가와대학으로부터는와사비재배관리기술등을전수받고, 판매는전문판매점등과연대하여판로확대를꾀하고위해있다. 건설업체이기때문에토목공사의노하우를살려 와사비재배장치 를개발하였으며, 휴경논을활용하여와사비재배논으로개조하다보니건설수요도생기고, 지역농가의와사비재배의욕도고취되어지역활성화의계기가되고있다. 2006년도매출액은 1,200만엔이었다. (8) 생산ㆍ가공유통ㆍ소비자가하나가되어지산지소와식생활교육추진 < 지역주민이나소비자단체등과의연대 : 농민 - 제조업체 - 유통판매업체 - 소비자단체등연대 > 아이치 ( 愛知 ) 현安城시의 아이치중앙농협영농작목반 에서는지역농업의유지발전과함께지산지소ㆍ식생활교육을통하여지역환경에공헌한다는목적하에, 농민, 상공업자, 소비자등이회원이되어 밀알회 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밀알회가중심이되어, 생활협동조합과연대하여이벤트등을개최하고, 지역농산물 ( 밀, 콩등 ) 을사용하여만든가공품의 PR이나판매촉진활동, 회원들의농작업체험등을통해지역농업을지키고육성하기위한활동들을전개하고있다. ( 앞절 4 모델 4 b. 사례 2 참조 ). 라. 농상공지역연대에의한지산지소추진우수사례 지산지소의추진은각지역이나각조직에따라지역특유의특징이있지만, 몇개의타입으로분류할수가있다. 첫번째타입은, 생산자주도로농업진흥을꾀하는것이고, 두번째타입은, 여성이나고령자에의해농업진흥을꾀하는것이며, 세번째타입은, 농협주도로농업진흥을꾀하는것이고, 네번째타입은, 도시농촌교류를기점으로한것이다. 이하그대표적인사례를하나씩소개한다. ( 이절이하고큐, 2007. pp. 125-129). (1) 생산자주도형 世羅高原 6차산업네트워크 사례 - 128 -
세라고원( 世羅高原 ) 6차산업네트워크 는히로시마 ( 廣島 ) 현세라고원에산재한지산지소관련 1차, 2차, 3차산업생산자 45단체를네트워크로연결하여, 각각의특징을살려지산지소의시너지효과를올리고있다. 이네트워크는원래 농촌지역 6차산업추진사업 (1997년히로시마시실시 ) 을계기로결성되어, 과일, 꽃, 광대한농지, 향기 의 4가지이미지를지역만들기의메인테마로하여 산지브랜드화, 이벤트기획, 안테나숍개설, 알기쉬운안내간판설치등 5개사업을전개하였다. 그결과 1996~2004년사이에세라고원을찾은내방객수는 42만명에서 113만명으로, 매출액은 8.4억엔에서 13억엔원으로증가하는등지역진흥에큰성과를거두었다. 45단체의업종은과일농원 7개소, 직판장농원 11개소, 산지직거래시장 4개소, 가공그룹 12개소등이며, 인재, 자원, 시설을활용함에있어부족한부분은서로보충하면서, 상품개발, 이벤트, PR을한덩어리가되어실행하고있습니다. 6차산업의추진에있어그추진체제확립, 비전설정, 리더육성, 50품목의가공품개발과 " 세라고원브랜드 " 인증등에역점을두고있다. 더욱이, 세라고원브랜드판매를위해핵심시설인파머스마켓을개설하여판매확대를꾀하고있다. 또 농촌지역 6차산업화, 지역전체의브랜드화 ] 를키워드로지역네트워크의특징을살린 " 町전체의농촌공원화 " 에성공하여많은도시주민과의교류를실현하고있다. (2) 여성ㆍ고령자주도형 NPO법인꿈의미래쿤마 사례 NPO법인꿈의미래쿤마 는, 1986년시즈오카 ( 靜岡 ) 현天龍市쿤마 ( 熊 ) 지구의전체가구가참여하여설립한 쿤마지구활성화협의회 가모체가되어 13년간의활동후, 1999년에비영리법인 (NPO) 으로설립되었다. 현재 300가구가채안되는인구 900여명의작은지역이지만, 여성들이주체가되어지역활성화에큰성과를거두고있다. 꿈의미래쿤마는향토문화및식문화전승을꾀하면서, 물레방아동네 가공그룹에의한특산품제조판매와 쿤마어머니식당 ] 에의한수익금을지역의데이서비스, 급식서비스등지역복지에환원함으로서지역에공헌하고있다. 꿈미래쿤마는 풍요로움, 친절함, 즐거움 을이념으로내세워, 그것이 기쁨 으로바뀌면 즐겁다 라고하는컨셉 豊ㆍ優ㆍ樂ㆍ喜 를존중하면서지역만들기에임하고있다. - 129 -
< 표 Ⅶ-5> 쿤마지구여성조직의체계와활동내역 부서물레방아부행복부보람부고향부 사업내용 - 쿤마어머니식당 - 물레방아동네 ( 水車の里 ) 가공그룹 : 국수ㆍ된장ㆍ과자ㆍ곤냑ㆍ장아찌 ( 백김치 ) ㆍ떡의제조및상품개발 - 이벤트행사, 체험실습등의사업 연매출액약 1 억엔 - 급식서비스, 헬퍼양성등의사업 - 지연 ( 地緣 ) 산업진흥, 지역만들기, 사회교육 - 향토자연환경보존사업 반딧불이, 토종나비, 다랭이논등의보존에역점. 조직은 < 표Ⅶ-5> 에서보는바와같이물레방아부, 행복부, 보람부, 고향부로구성되어있다. 물레방아부에서는 쿤마어머니식당 ], 물레방아동네 를운영하면서, 이벤트행사나체험실습등의사업도벌인다. 물레방아동네가공그룹에서는국수ㆍ된장ㆍ과자ㆍ곤냑ㆍ장아찌 ( 백김치 ) ㆍ떡을제조하여판매한다. 물레방아부에서 1 년에올리는매출액이 1억엔가까이된다. 행복부에서는급식서비스와헬퍼양성사업에, 보람에서는지연산업진흥, 지역만들기, 사회교육사업에, 고향부에서는반딧불이, 토종나비, 다랭이논등향토자연환경보존사업에역점을두고있다. 활동비의많은부분은물레방아부의수익금과보조금, 위탁사업비로조성되어, 나머지 3개부의지역활성화공헌사업에충당되고있다. (3) 행정 농협주도형직판장 쿠로카미마을 과농가레스토랑 나나菜 사례 사가 ( 佐賀 ) 현武雄市山內町에있는도로변휴게소직판장 쿠로카미마을 과농가레스토랑 나나菜 는농상공이일체가되어운영하고있다. 8년간의가설직판장경험을바탕으로 2004년 12월오픈하였다. 조직은 < 그림Ⅶ-9> 에서보는바와같이, 야마우치 ( 山內 ) 町, 사가미도리농협, 상공회의 3자가 쿠로카미마을운영협의회 를조직하여운영하고있다. 운영협의회는의결기관인운영위원회, 조정기관인간사회, 실행기관인사무국으로구성된다. 직판장 쿠로카미마을 의상품구성은, 농림수산물, 식품가공품, 공예품및도자기등이다. 山內町은사가현아리타 ( 有田 ) 町, 나가사키현하사미 ( 波佐見 ) 町에필적 - 130 -
하는도자기산지이다. 직판장에물건을출하하고자하면사무국에출하신청을하여야하고, 운영협의회에서심사하여허가결정이나면출하자로등록된다. 판매수수료는매출액의 15% 이며, 매취 ( 買取 ) 가아니고위탁판매형태이다. 연간매출액은 2 억엔을상회하며, 내방객수는약 30만명이다. 직판장 쿠로카미마을 의테마는이지역의정신적심볼인 쿠로카미산( 黑髮山 ) 의 흑 과연관시켜 黑 이다. 山內町에서는이지역만의특산품으로 " 黑米 ( 별명古代米 ) 를개발하여특화시키고있다. 흑미는비타민등미네랄이풍부하고위장을튼튼하게하여, 건강식품으로도주목을받고있다. 흑미를이용하여개발된상품으로는, 흑미소면 ( 브랜드 山內소면흑미낭만 ) 과흑미카스테라를주축으로하여, 흑미국수, 흑미라면, 흑미식초, 물엿, 빵, 만두등이있다. 흑미가들어간팥빵 (100엔) 은특유의쫀득쫀득한맛으로옛날맛을내인기를끌고있다. 소면은 츠츠이( 筒井 ) 제면 과함께, 흑미카스테라는제과업체 長正堂 과함께공동개발한상품이다. 黑시리즈개발의제2단계는, 흑수박, 흑무, 검은감, 흑피망등검은청과시리즈를연구개발중이다. 주변의嬉野온천, 武雄온천, 명승지를도는관광코스와, 도자기만들기체험을할수있는 도자기체험코너 와의지역연대를추진하고있다. < 그림 Ⅶ-9> 쿠로카미마을의운영조직도 자료 : 고큐 (2007). p. 128. - 131 -
자연식레스토랑 나나사이 ( 菜 ) 의식당컨셉은 7( 나나 ) 이다. 즉, 안전, 맛, 지역산, 제철 ( 旬 ), 아름다움 ( 장식 ), 풍토, 그릇 의 7개요소를최고의수준으로고집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 이레스토랑에서는지역에서생산되는흑미, 흑무, 청경채, 우엉, 생강등의식재료를제철에소재로사용하고있다. 사용하고있는식기는山內町에있는 7개도자기가마가협동으로제작한백자를사용하고있다. 메뉴는흑미경단의흑꿀소스, 흑미빵과야채젤리, 놋페이즙 ( 야채, 두부등을썰어넣고끓여갈분 ( 葛粉, 칡뿌리의하얀가루 ) 을푼국 ) 등이다. (4) 도시농촌교류형 NPO법인가까운시골 사례 이바라키 ( 茨城 ) 현土浦市가스미가우라 ( 霞ヶ浦 ) 주변은일본에서생산되는연근 ( 蓮根 ) 의약 30% 를생산하는일본제1의산지이다. 1,700ha의광활한면적에서양질의연근이생산되는데, 이곳에서생산된연근은살이많고섬유질이가는것이특징이다. 연근섬유로는섬세한민예품을만들수있다. 또한, 연근과연잎을가루로내면이나과자등가공특산품을만들기도한다. NPO법인가까운시골 은도시와농촌의교류를테마로한농업진흥, 복지를위한공헌, 지역활성화, 환경보전, 어린이의건전육성, 국제공헌등을목적으로 1999 년설립되었는데, 연근을소재로한지역산업진흥과농가민박 (Farm Inn) 및농업체험사업을벌이며농촌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어린이의건전육성을목적으로한부모와자식의자연체험, 연근농업체험, 연근축제를개최하고있다. 연근축제에는도시에서 3,000여명이내방하고있다. 축제때는동경마치다 ( 町田 ) 시에있는장애인시설의협력을얻어 연근을이용한창작민예품 전시회도열어, 연근섬유의독특한제품들을선보이고있다. 이바라키현이나土浦市에서는 연근의고장구상 에힘을쏟고있는데, 이를위해연근가공품생산, 연근 PR, 연근요리대회에지원을하고있다. 앞으로연의잎, 줄기, 꽃을이용한제품개발및유통, 이들을이용한새로운놀이개발및도농교류를전개하여 연근을활용한지역만들기 를추구한다는계획이다. 마. 농공상연대와클러스터전략 < 그림Ⅶ-10> 은농상공연대와클러스터전략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농공상연대는기본적으로경제산업성이주관하는산업클러스터나농림수산성이주관하는식품산업클러스터와직접적인관계는없지만, 3가지클러스터효과 ( 생산성향상, 기술혁신촉진, 신규사업창출 ) 를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는점은같다. 농상공연대의목표가농업진흥과중소기업진흥을꾀함과동시에지역의고용촉진을유발시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있기때문이다. ( 後久, 2009). - 132 -
< 그림 Ⅶ-10> 농상공연대와클러스터전략의관계 제 3 절식품산업클러스터 1. 추진체계 가. 추진배경 식품산업클러스터란지역의식품산업이중심이되어농림수산업, 관련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행정등타업종을포함한산학관이제휴하여, 지역의농림수산물과가공기술을활용한고부가가치의새로운가공식품이나지역브랜드창출, 판로개척등의사업추진을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는집단을말한다. ( 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일본에는농림수산성이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외에, 경제산업성주관의 산업클러스터, 문부과학성주관의 지적클러스터창성사업 이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지역의식자재, 인재, 기술등의자원을유효하게서로연관시켜새로운제품, 새로운판로, 새로운지역브랜드등을창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를조성함으로써지역의식품산업과농림수산업의네트워 - 133 -
크를촉진하고, 나아가국가의식량자급률향상과식량의안정적공급을꾀할수있다. 식품산업은지역에뿌리를내리고있는경우가많아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 또지역농림수산물의주요수요처이며소비자가원하는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먹거리를제공할수있다. 이렇게지역의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지역경제활성화의담당자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지만, 영세한중소기업이많기때문에단독으로사업전개가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일본농림수산성은 2005년부터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면서, 지역의식품산업과농업의연계강화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고있다. 나. 추진방법 식료산업클러스터의추진방법은 < 그림Ⅶ-11> 에서보듯이, 기본틀구축, 인적자원의획득과육성, 과제추출 계획작성및방안검토, 기술개발등의계획실시, 새로운과제의정리와검증, 신제품의상품화 제품개발 브랜드개발이라는프로세스로추진된다. 단계별로추진방법을서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기본틀을구축하는것으로식료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기위해서는코디네이터를배치하여지역의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를중심으로한기본계획을수립한다. 기본틀에는식품제조업자를비롯한생산자, 1차가공업자, 유통 소매업자등관련업자의참여와대학및시험연구기관과행정기관의지원이필요하다. 둘째, 지역의과제와목표를정리하는것으로지역에서기본틀이구축되면그속에서과제와목표를정리한다. 예를들면지역특산품이되는원료, 지역의연구기관과민간기업이가지는기술과특허의발굴등식품산업클러스터로서상품개발과브랜드개발의목표를실현하기위한방향성을상호확인 검토한다. 셋째, 문제해결를위한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식품산업클러스터전체가추진하는것과문제해결을담당하는소위원회가추진하는것이있으며, 이를단기및중장기계획으로정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넷째, 페이스투페이스 (face to face) 의견교환및정보교환으로과제해결과목표달성을위한다양한지식과생각을활용한다. 구체적인방법으로간담회, 교류회, 세미나, 심포지엄등관계자가함께모여다양한의견과정보를교환하는기회를갖는것이중요하다. 다섯째, 네트워크를통한기술개발및상품화로식품산업클러스터내에서구축된네트워크를실행한다. 예를들어, 네트워크에의한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시장검토를위한마케팅, 판매활동, 특허취득, 상표등록등관계자의요구에맞게추진한다. - 134 -
여섯째, 신규사업창출, 기술혁신, 생산성향상으로기본틀의시너지효과가촉진되고지역에서신사업및기술개발창출, 생산성향상등을추진한다. < 그림 Ⅶ-11> 식품산업클러스터의추진체계 자료 : 김호외 (2007). p. 81. 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 그림Ⅶ-12> 와같이지역별로식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유통업 ( 도 소매업 ), 외식산업, 관광산업, 행등여러업종의관계자가한자리에모여, 지역의자원, 인재, 기술의활용방법등에대해서로토의하고교류할수있는구심체인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를설립 운영한다. 이협의회가주축이되어식품산업을중심으로하면서농림수산업및관련산업이제휴한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과국산농림수산물을활용한신제품개발, 판로확대를위해노력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식품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는지역거점으로서각도도부현단위에설치되어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 2005년부터 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행동계획 에근거하여설치해왔는데, 현재전국에 49개소가설치되어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에서중추적인기구인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다음과같은역할을한다. - 135 -
첫째,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한만남의장을제공한다. 생산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대학, 시험연구기관등이함께만나는장을제공하고, 이업종교류및협력을통한상품개발과브랜드개발을지원한다. 둘째, 상품개발의사업화, 지역브랜드의육성이다. 상품개발사업을발전시켜나가고 ( 산업화 ), 지역브랜드의육성및지원을수행한다 ( 브랜드화 ). 셋째, 각지방의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네트워크를추진하는기획자로서 코디네이터 (coordinator) 를배치한다. < 그림 Ⅶ-12>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라. 코디네이터 식품산업클러스터체제의구축시지역의타업종이나식품재료, 인재, 기술을요소요소의필요에맞게효과적으로연결시키는전문가인 코디네이터 의활약이중요하다. 코디네이터는식품산업클러스터체제를구축하는조정자로서, 사업창출을위한기획이나상담, 연락등을필두로,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한윤활유 - 136 -
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서코디네이터를중심으로네트워크를위한과제설정, 과제에대한추진방안검토, 문제해결노력 ( 기술개발 ) 등을통해상품개발과브랜드개발을추진한다. 현재식품산업클러스터추진사업의코디네이터는식품가공, 판매 유통, 상품개발, 생산관리, 농업생산, 경영혁신등다양한분야에서 100여명이참여하고있다. 마. 시범지구 지역의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추진하면서 産學官연계체계가잘구축되어있고, 식품산업과농업이연계되어신제품개발및새로운서비스제공을통해관련산업의集積과지역경제활성화에공헌하고있다고판단되는곳 을 시범 ( 모델 ) 지구 로선정하고있는데, 현재 < 표Ⅶ-6> 와같이 5개지구가선정되어있다. 표에서보듯이이 5개지구는모두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지역내에있는가공업체가가공판매하며, 행ㆍ재정지원은지자체와, 기술개발은지역소재대학과협력하여추진한다. 정부는이들시범지구의운영실태를정밀관찰하여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과관련된문제점과과제들을도출하기도한다. 예를들어, 생산, 경영, 기술, 병충해등다양한방면의과제를도출하여, 관계기관과함께해결책을모색하고있다. 과제해결을잘수행한시범지구는우량사례로발전시킨다. 2. 기술지원시스템 농림수산성에서는 식품산업클러스터전개사업 이라는이름으로,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의다음추진사업에대해지원하고있다. 기술개발지원에대해서는농림수산성식품산업기획과기술실주도로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다. 그밖에전국및광역단계에서민간단체에의한식품산업클러스터측면지원사업도실시하고있다. 가. 산학관제휴의강화 촉진을위한교류회및세미나개최 식품산업클러스터의조성을촉진하기위해식품산업, 농림수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원재료, 기술및판매처등의정보나요구사항등을조사함과아울러, 식품산업과농림수산업을포함한산학관참여교류회와세미나의개최를지원한다. - 137 -
< 표 Ⅶ-6> 식품산업클러스터의시범지구 지구명 淸水森고추클러스터 加賀야채클러스터 小豆島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西條식품산업클러스터 고구마클러스터 ( 카고시만현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 사무국사업내용 구성멤버 과제 사무국사업내용 구성멤버 과제 사무국사업내용 구성멤버 과제 사무국 사업내용 구성멤버 과제 사무국사업내용구성멤버 과제 내용 ( 사 ) 아오모리현고향식품진흥협회 淸水森 ( 그지역의재래품종 ) 고추의생산기술확립, 생산확대, 생산자확보, 신제품개발, 브랜드확립 생산 - 지역의생산자, 농협. 가공 - 제면업, 절임식품제조업등판매 - 아오모리현고향식품진흥협회행정 - 아오모리시, 弘前시대학 - 弘前대학 생산자확보및생산확대, 철저한품종관리, 재배기술의통일, 가공시제품의제품화, 신메뉴개발, 관광과의연계등 ( 사 ) 이시카와현식품협회 미세분쇄한채소를원재료로한프린, 쿠키, 레토르트스프개발, 소재의특색을살린미세분말화장치개발 생산 - 농협가공 - 생선조림제조업, 기계제조업행정 - 이시카와현 ( 이시카와현공업시험장 ) 대학등 - 이시카와현립대학, 이시가와현산업창출지원기구 원재료의안정적확보 ( 생산확보, 주년재배등 ), 타업종과의연계를통한신제품개발, 원재료가격의안정화, 브랜드관리철저 小豆島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小豆島브랜드확립, 올리브생산확대, 신제품개발검토 생산 - 농업, 수협가공 - 올리브제품제조업, 간장제조업, 생선조림제조업행정 - 小豆島町, 카가와현대학 - 香川대학 고부가가치화제품ㆍ신제품개발, 브랜드구축, 간장, 올리브등의기능성해명, 간장의국산원재료사용확대, 제품개발에전문가확보, 지역원재료생산확대, 농업생산자의고령화대책, 경사지농업에적합한기계개발, 해충구제, 관광과연계등. ( 주 ) 西條산업정보지원센터 나맥, 단감등지역농산물을이용한신제품개발, 수소에너지를이용한에너지절약형냉동기의실용화, 식품가공유통단지조성 ( 식품산업의集積 ), 슈퍼마켓과의직거래등판로확대 생산 - 농협가공 - 西条상공회의소행정 - 西条시, 에히메현대학 - 에히메대학 클러스터조직의확대, 유휴농지의효율적활용, 농업생산성향상, 농가의식향상, 지역식재료를활용한신제품개발, 시장개척, 판로확대, 브랜드구축등 카고시마현농산물가공추진협의회 고구마를이용한신제품개발, 판매확대, 고구마에관한정보제공 생산 - 생산자가공등 -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소매업행정 - 카고시마현대학 - 카고시마대학 기능성을살린신제품개발, 가공용품종의개발ㆍ개량, 가공시손실이적은고구마의재배기술확립등 자료 : 농림수산성홈페이지. - 138 -
나. 수요창출지침의작성 국산농림수산물을활용한신상품개발이나상품의개량을위해서는, 소비자나판매업자등실수요자들의요구를파악하여실제개발하는데반영시켜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소비자 실수요자에대한설문조사나청취조사를실시하여수요창출방침을정하는 수요창출지침 의수립에대해지원하고있다. 다. 국산농림수산물과가공기술을활용한신상품개발 식품산업이중심이되어농림수산업, 관련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등여러업종이제휴하여식품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 국산농림수산물과가공기술을활용하여소비자가원하는신상품을개발하도록지원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시제품개발및시식회, 설문조사에의한평가등시제품의상품화에대해지원한다. 라. 식품산업의기술력강화를위한인재육성 지역식품산업의진흥을꾀하기위해서는차세대를이끌어갈인재의육성이매우중요하므로, 제조기술이나경영 판매 식품관련연수회등에대해지원한다. 마. 코디네이터활동의지원 이상열거한 1~4의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 식품산업, 농림수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분야에대해많은경험과지식을가지고, 본사업의기획이나상담 지도를담당할코디네이터의활동을지원한다. 각지역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서활동하는코디네이터명부를농림수산성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바. 식품산업클러스터연계체제전개사업 지역상품의판로확대, 원재료의안정적조달을위한지원이다. 지역에서는지역색이뛰어나면서품질이우수한상품이있지만, 장기적으로또는광역적으로판매하기위해서는판로확대나원재료의안정적조달이여의치않은경우가많다. 따라서국산농산물을활용하면서지역식품산업과농업이제휴하여제조하는상품의판로확대를위해, 대도시에서개최되는대규모상품전에출품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상품을 PR하는사업에대해지원하고있다. 또, 상품원재료의안정적조달을위해보관시설의활용이나계약거래등의사업에도지원한다. 사. 식품산업지원정보발신기능강화사업 - 139 -
지역식품기업에대한관계행정기관의정보발신사업에대해지원하고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의핵심이되는지역식품산업의새로운사업전개를촉진하기위해, 행정및유관기관에의한지원시책이나각종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여식품기업에발신하는사업에대해지원하고있다. 3. 우수사례 가. 식품기업과농업의연계사례 (1) 펄시스템생활협동조합과사사카미농협 ( 나이가타현 ) - 퇴비센터와 유기마을 -생협과제휴하여대두가공 ( 두부 ) 조직형성 -수자원확보를위한기업의참여 - 직매장 관광시설의활성화 ( 이하사이토, 2007. pp. 7~9 참조 ). (2) 식품도매회사 ( 미즈호양곡 ) 와농협 생산자 ( 야마구치현 ) - 야마구치현의미곡도매상에의한퇴비센터, 계약생산, 소매의통합화 -쌀- 계란 - 채소 - 가공의다각화 - 쌀거래처와의브랜드개발 -계란및채소의직영생산 (3) 축산계열주체 ( 아마타케 ) 와생산자 ( 이와테현 ) - 닭고기의수직적통합 : 브랜드화, 소매ㆍ외식산업에대한유대강화 -채소의직영농장, 마을과의제3섹터및직영농장설립, 기간영농주체육성 - 가공사업의확대 ( 대두 계란 ) - 생산자의증가 ( 쌀, 채소 ) (4) 외식업체 ( 사이제리야 ) 와생산자 ( 후쿠시마현 ) - 직영농장의운영 - 자재공급 - 육묘 비닐, 공장폐기물을이용한유기비료의개발과보급 - 규격간소화, 출하비용의절약 - 선도관리의수준향상 -메뉴및품목의변화 - 140 -
나. 식품산업클러스터의지역활성화사례 (1) 키슈난코 ( 紀州南高 ) 의매실장아찌 -산지와가공기업간제휴와가치사슬의형성 ( 와카야마현 ) (< 그림Ⅶ-13, 14> 참조 ). - 수입품과의차별화 - 생산자의 1차가공과기업의 2차가공 - 가공기업의집적과브랜드화 ( 생식 가공 ) - 실수요자에대한홍보 경로별마케팅 - 산업폐기물을제품개발에이용 - 고용기회생산규모확대로지역의소득수준향상 < 그림 Ⅶ-13> 키슈매실산업다이아몬드 자료 : 사이토 (2008). p. 155. (2) 와인개발, 직영농장, 브랜드화 - 야마나시현, 나가노현사례 - 유럽품종, 생산시스템을통한고품질원료생산 - 직영생산과품질관리 - 141 -
- 경영규모와지역브랜드의활용, - AOC(Appellation d'orgine Controlee, 원산지명칭통제 ) 와일본의인증제도 - 계약생산 ( 단위생산량제한 ) 과프리미엄 < 그림 Ⅶ-14> 키슈매실의유통흐름 자료 : 사이토 (2008). p. 155. (3) 약초산업클러스터 -원료, 가공, 통신판매의비즈니스모델 ( 오키나와현 ) - 건강식품산업의성장과오키나와식생활문화, 자원에대한평가 - 약초생산-가공-판매 ( 통신판매 ) 의시스템형성, 본주대규모업체에대한우위성 - 대학 기업간제휴방식의제품개발과시험연구 - 생산 유기JAS: 공장 ISO, HACCP - 제품개발의전개 : 차 정제 음료 (4) 자연치즈의브랜드화및기업과의제휴 -북해도토카치 ( 十勝 ) 지역 - 토카치의소규모생산자와자연치즈생산의집적 - 토카치인증대북해도산브랜드인증 -농협과유제품회사간제휴, 브랜드화 - 142 -
(5) 중산간지건강식품산업클러스터 - 시마네현사쿠라에쵸와주변 -고령화 70%, 가족경영의약체화, 농협의철수 - I-턴 ( 도시출신귀농 ) 의증가와정주 제3섹터, 복지사업, 건강식품산업형성 -뽕잎차개발 보리 율무로, 제품의다양화 - 건설기업의참여, 식품기업과의제휴 (OEM), 유기 JAS 생산지에노가와주변의네트워크형성. 다. 신제품개발사례 일본의각지역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서는 2005년부터신제품들이개발되어판매되고있다. 이중몇가지눈에띠는신제품들을살펴보면, < 표Ⅶ-7> 에서보는바와같이대부분지역내에서생산된농산물이원료이며, 그종류는백김치, 젤리, 케익, 곤냑, 도너츠, 와인, 파이, 음료, 퓨레, 잼, 두부치즈, 차, 만두, 된장, 야채요구르트, 망고버터등매우다양하다. < 표 Ⅶ-7> 식품산업클러스터개발주요신제품사례 지역북해도이와테야마가타미야기도치기이바라기나가노시즈오카효고야마구치후쿠오카쿠마모토미야자키오키나와 내용 - 기능성유산균에의한무백김치 - 연어껍질의콜라겐등을이용한생선알젤리 - 縣산머루, 블루베리를이용한파운드케익 - 縣산버섯등을이용한버섯곤냑 - 빨강콩을이용한사꾸라두유, 비지도너츠 - 멜론을사용한레드와인, 화이트와인 - 縣산단호박을이용한무첨가제케익, 파이 - 縣산보리를이용한보리섬유질음료 - 縣산등외품멜론을이용한멜론퓨레, 양갱, 젤리 - 縣산황금복숭아와과일을이용한고품질저당도잼 - 縣산쌀및발아현미를이용한甘味식재료, 음료 - 縣산대두로만든고품질두부, 숙성두부치즈, - 縣산녹차잎의저카페인분말을이용한차국수, 과자, 음료 - 縣내고원지대에서생산된감잎, 뽕잎을이용한건강차 - 縣산야채, 단호박을이용한과자 - 縣산단감을이용한당밀가공품, 만두 - 縣산대두, 감잎등을이용한건강된장 - 縣산쌀로만든쌀가루-쌀가루빵, 국수등의원료 - 縣산농산물과우유를이용한야채요구르트, 망고버터 - 縣산드래곤푸르츠와술식초를사용한음료, 과자 자료 : 농림수산성홈페이지. - 143 -
라. 일본식품산업클러스터의시사점 첫째, 지역의원료농산물을활용한지역브랜드식품을개발하기위해지역내의식품기업, 시험연구기관, 지자체등이함께참여 연대하는네트워크, 즉식품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다. 이렇게지역브랜드식품을개발함으로써지역식품산업의외연을확대하는기반을조성해가고있다.( 이하, 김호외, 2007. pp. 89~91). 둘째, 지역의산 학 연이협력하여다양한소규모식료산업클러스터의형성을추진하고, 그것들을지역단위, 나아가전국단위로네트워크하고있다. 이처럼일본의식품산업클러스터는한곳에집적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소규모클러스터의형성을추진하고, 그것들을각도도부현단위, 전국단위로네트워크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다양한소규모클러스터의형성을추진하기위해서는지역원료농산물생산자와식품기업간의네트워크가매우중요하다. 셋째, 지역브랜드식품의가공, 유통사업에지자체가직접참여하고있다. 지역브랜드식품을가공 유통하는기업체 ( 농업법인포함 ) 에지자체가직접투자하고있는사례가적지않다. 식품산업클러스터의실질적인효과가나오도록지자체가지역의식품가공 유통기업체에직접투자하고있다. 넷째, 식품산업클러스터는새로운지역식품산업기반을조성하기보다는기존의지역식품산업기반을활용하여지역농특산물의가공식품을개발, 유통하기위해지역내산 학 연이협력하고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시코디네이터가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을추진하는데있어서식품가공, 판매 유통, 상품개발, 생산관리, 농업생산, 경영혁신등다양한분야의코디네이터를확보하는것은우리에게주는의미가크다. 제 4 절농어촌산업발전을위한지역자생력강화 1. 일본의지산지소 가. 개념및의의 지산지소 ( 地産地消 ) 란말그대로그지역에서생산된것 ( 地産 ) 을그지역에서소비하자 ( 地消 ) 는것을의미한다. 1980년대부터쓰기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와지역농업활성화의일환으로크게확산되었다. 이제는생산자와소비자를연계하는다양한활동으로발전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 < 그림Ⅶ-15> 와같은농촌지 - 144 -
역의도로변에위치한산지직판장 ( 直賣所또는도로휴게소 ( 道の驛 ) 라고불림 ) 과식생활교육 ( 食育이라고불림 ) 이다. 지산지소의개념자체는우리나라의신토불이 ( 身土不二 ) 나이탈리아에서발원된슬로푸드 (slow food) 운동, 미국이나유럽에서확산되고있는로컬푸드시스템 (local food system) 및공동체지원농업 ( 지역지원형농업,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과유사하다. ( 김태곤, 2007, 김영섭, 2009). 식품의안전성이강조되고녹색성장이새로운정책어젠다로부상하고있는시점에서, 농림수산업과연계가큰농어촌산업육성시중요한것은여하히지역생산자및소비자와잘제휴하여시너지효과를확산시키느냐에있다. 그러한측면에서지산지소는농어촌식품산업발전에직간접적으로큰기여를하고있다고평가된다. < 그림 Ⅶ-15> 농산물산지직판장의모습 나. 유형 < 그림Ⅶ-16> 는 거리의원근 과 커뮤니케이션의강약 을축으로하여지산지소를분류한개념도이다. 여기서거리란농식품의생산지와소비지간의거리를말하며, 지산지소에서는이거리를가능한한짧게하려고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생산 - 145 -
자와소비자간의소통을의미하며, 지산지소에서는이소통을보다원활히하고자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거리가짧고소통이잘되는모범적인형태가바로산지직판장 ( 직매소 ) 이며, 다음이도농교류활동, 食育활동, 학교급식, 지역내복지시설에대한지역농산물공급순이다. 한편무인판매장 ( 직매소 ) 이나관광은거리는가까우나커뮤니케이션이약하다. 또한지산지소는 < 그림Ⅶ-17> 에서보는바와같이, 활동내용을비롯하여, 활동주체, 활동범위에따라유형화가가능하다. 예를들어, 활동내용은판매 보급활동과교류활동으로구분할수있으며, 판매 보급활동은다시판매 물류활동과정보활동으로구분된다 ( 김태곤, 2005). < 그림 Ⅶ-16> 지산지소의분류 자료 : 김태곤 (2005). p. 69. 김영섭 (2009). p. 2. - 146 -
< 그림 Ⅶ-17> 지산지소활동의유형화 자료 : 김태곤 (2005). p. 70. 다. 효과 산지직판장은고령화된농촌의활력소가되고있다. 소규모농가의농산물도안전하고정성스럽게생산하면이곳에서제값을받고팔수있다. < 표Ⅶ-8> 에서보는바와같이, 고령자나여성농업인이자기스스로수익을창출하므로삶의재미를느껴심신건강에도도움이된다. 이러한활동은결국소비자를알고시세에대한감각을키워비즈니스마인드를강화시키므로, 커뮤니티비즈니스나농상공연대, 식품산업클러스터로발전하는데귀중한밑거름이된다. 물론소비자에게는신선하고안전한농식품을가까운곳에서구입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직판장에는대개식당이나휴식공간이있어가족단위로아이들과함께시장을보러오는경우가많은데, 아이들에게농업과국산먹거리를알리는산식생활교육의장이된다. 또한농촌지역에는도매시장이나대형마트가없기때문에직판장은지역주민들의소통의장이되기도한다. 과소화된농촌이직판장을매개로지역공동체에중요한커뮤니케이션기능을회복하게된것이다. 학교급식을통한지역농산물소비확대, 그린투어리즘, 농가레스토랑, 도농교류 - 147 -
활성화도지산지소와연계되면더큰시너지효과를발휘하게된다. 이러한활동들을통해주민들은지역의정체성 (identity) 을살리면서결속하는계기도된다. < 표 Ⅶ-8> 직판장의생산자및소비자효과 항목 생산자효과 소비자효과 내용 - 건강해짐 : 몸이튼튼해지고병치레가없어짐. - 기분이즐거워짐 : 사람과접촉, 자신의소득창출, - 출하빈도 : 매일 (53%), 격일 (17%) - 연간 1 인당판매액 : 50 만엔이하 (24%), 51-100 만엔 (20%) 101-200 만엔 (19%), 210-300 만엔 (11%), 701 만엔이상 (7%) - 판매액많은품목 : 채소 (50%), 도시락가공품 (21%), 과일 (11%), 꽃 (8%), 생선 (6%), 축산물 (2%), 쌀 (2%) - 만족 : 품질, 신선도, 안전안심, 생산자얼굴을앎 - 채소, 청과물, 육류, 생선모두신선도, 품질, 안전면에서높은평가 주 : 2008년 12월후쿠오카현농산물직매소에서소비자 241명조사결과. 자료 : 카이 (2009). 2. 공동체지원농업 (CSA) 가. 정의 공동체지원농업 ( 지역지원형농업 ) 이란지역사회에있는농민과소비자를연결시켜, 농민과소비자가사회적관계를통하여신뢰관계를형성하게하는영농의한방법이다. 즉, 지역사회식품체계 ( 로컬푸드시스템 ) 의한형태로서, 농민과소비자가상호신뢰를바탕으로식품, 자연, 사회의새로운혼합을만드는신영농형태라고정의할수있다. 이를통하여농민과소비자는서로위험을공유하고상호이익을도모한다 ( 이하, 박덕병, 2005). 미국에서 1980년대후반시작된공동체지원농업은지역의작은농장들을지키려는운동에서시작되었는데, 지금은미국외에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영국등으로확대되고있다. 미국에는현재약 1800여개에이르는공동체지원농업형태가있다. CSA 농장의과반수는 10ha 이하규모이며, 그것을 100세대정도의소비자가지탱하는구조이다. 운영방식으로는우선농장에서공급되는유기농산물을공동구입하기위해소비자가그룹을형성하고, 농산물의구분과인수뿐만아니라농장운영에도참여한다 ( 이시다, 2008. p. 114). - 148 -
나. 형태 로컬푸드시스템은 < 그림Ⅶ-18> 에서보는바와같이, 자급자족 과 지역사회통제 를축으로생각할수가있다. 자급자족이높다는것은식품이외부에서유입 ( 수입 ) 되는것이아니라지역에서대부분자체공급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지역사회통제란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스스로의힘에의해식품체계가통제될수있는정도를말한다. 이런관점에서볼때, 공동체지원농업은자급자족이어느정도이루어지면서, 회원들이전체식품체계를강하게통제하고있어, 그림의우측상단에위치하게된다. 이와대조적으로체인수퍼마켓은지역사회주민들이식품체계를거의통제하지못하고있으며, 판매되는식품도지역사회에서생산된것이아니고외부에서수입된것이대부분이므로, 그림좌측하단에위치하게된다. 그밖에도로컬푸드시스템을구성하는요소로는, 접근성의정도, 건강이나영양적내용, 식품안전성의수준, 지속가능성등이있다. < 그림 Ⅶ-18> 로컬푸드시스템의유형뷴류 자료 : 박덕병 (2005). p. 21. 공동체지원농업에는 < 표Ⅶ-9> 에서보는바와같이, 농민주도형, 회원주도형, 농민들의협동조합형, 농민-회원의협동조합형등 4가지형태가있다. 간단히구분하면농민이주도하느냐소비자가주도하느냐의 2가지형태로압축된다. - 149 -
< 표 Ⅶ-9> 공동체지원농업의유형 유형 농민주도형 회원주도형 농민협동조합형 농민 - 회원의협동조합형 내용 농민이공동체지원농업의프로그램을조직하는것으로농민이회원을모집하고모든의사결정을하는형태이다. 농민이어느작물을경작하여배분할것인지를결정하는형태이다. 지역주민들이공동체지원농업프로그램을조직하여그들이원하는특별한작물을경작할농민을고용하는형태이다. 회원들이대부분의의사결정을하는형태이다. 여러가지형태의농민이지역사회농업프로그램을조직하는형태이다. 이것은농민들이다양한농산물을회원소비자들에게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지역사회주민과농민이협력하여공동체지원농업프로그램의자원을소유하고, 함께프로그램을운영하는형태이다. 자료 : 박덕병 (2005). p. 21. 농민주도형은아주일반적인형태로서, 농민이주도적으로공동체지원농업의프로그램을운영한다. 회원주도형은회원인소비자들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 이프로그램에따라농민들이고용되는형태이다. 농민협동조합형은여러가지작물을경작하는농민들이협력하여다양한농산물을제공하는형태로서, 회원소비자들이요구하는다양한농산물에대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농민-회원의협동조합형은농민과소비자가함께참여하여협동조합을만든뒤프로그램을운영하는형태이다. < 그림Ⅶ-19> 는공동체지원농업관련주체들간의연결망을나타낸것이다. 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이지역사회에서중간상인을거치지않고직접유통되고, 식품이생산된장소가소비자에게알려지며, 농민과소비자가상호작용을통해시스템적으로연결되는것은지속가능한식품체계를만드는데매우중요하다 ( 박덕병 2005). 일본에서는오래전부터유기농산물을중심으로생산자와소비자가제휴하여상품을구입하는운동이전개되어왔는데, 공동체지원농업은 < 표Ⅶ-10> 에서보는바와같이유사한부분도있지만상이한부분도있다. 큰틀에서소비자가단체를조직하여유기농업을지원한다고하는시스템은같다. 또채소류중심의직접거래로서, 배달은주 1회, 품목수와양은농가가자체포장한것을공동구입한다는점도같다. 그러나생산자와소비자의결합형태면에서보면, 일본의 생산자-소비자제휴 에서는생산자나소비자모두그룹을형성하는경우가많은데비해, 공동체지 - 150 -
원농업은소비자는그룹을형성하지만제휴하는농장은하나나소수라는점이다르다 ( 이시다, 2008. pp. 127-129). 미국의공동체지원농업에서주목할부분은상당수가 사회적기업 형태를띠고지역사외의공생을위해노력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 퇴직한인사가매니저가되어소규모농산물가공공장을운영하면서장애인을고용한다던지, 지역농업유지를위해농가의구멍가게를존속시키는운동등이다. 이러한점에서정부나지자체는임금이나운영비를지원하기도한다. < 그림 Ⅶ-19> 공동체지원농업관련주체들간의연결망 자료 : 박덕병 (2005). p. 24. - 151 -
< 표 Ⅶ-10> 공동체지원농업과 생산자 - 소비자제휴 의비교 생산자 - 소비자결합형태 생산자 - 소비자거리 소비자의출자 노동제공의무 취급상품 수상품인도장소 방법 주문방법 지불방법 저소득층배려 잉여분의외부판매 공동체지원농업 생산자 1 명 ( 또는소수 ): 소비자다수 ( 생 ): 1~3 명, ( 소 ): 30~1,300 명 짧다市內, 州內에서양자근접 있음 있음 > 없음없는경우가증가경향유기농산물친환경농산물포함 배송지점 봄부터가을에걸쳐 30 週分의예약선불일괄혹은분할있음지불가액차이설정. 분할방법선택있음퍼머즈 마켓에서판매 생산자 - 소비자제휴 생산자다수 : 소비자다수 ( 생 ): 1~30 명, ( 소 ):30~1,800 명 길다. 동일市町내는적다縣내 < 縣외없음회원출자에의한주식회사화예는있음있음 < 없음연 1-2회의방문 ( 초기 ) 유기농산물미인증농산물포함배송지점 < 개별배송초기는대부분이배송지점 1개월단위계속이전제물량수만예약, 탈퇴는수시후불사례방식의선불예있음 없음 없음생산과잉에는출하제한을설정 자료 : 이시다 (2008). p. 128. 다. 푸드투어리즘활성화와농어촌관광산업진흥 푸드투어리즘 (Food Tourism) 이란우리나라에서는아직많이사용하지않아다소생소한면이있지만, 유럽에서는농촌관광 (Rural Tourism) 과함께많이사용되고있다. 음식관광 이라고직역을하여사용하기도하지만왠지식도락가의 맛기행 과같은어감을풍겨뜻이충분히전달되지않는것같다. 일본에서도 食旅 로표현하여어감전달이만족스럽지못하다. 푸드투어리즘은녹색체험관광 (Green Tourism) 의연장선상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고, 그런의미에서보면 향토음식체험관광 이라는용어가더적합할것같다. 유럽에서는와인매니아나치즈매니아들에의한와인투어리즘이나치즈투어리즘도있지만, 우리나라와같이복합영농이보편적이고다양한지역먹거리가있는현실에서는, 푸드투어리즘을로컬푸드시스템 (Local Food System) 의관점에서생각하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 - 152 -
< 그림Ⅶ-20> 에서보는바와같이, 우리의농촌지역을크게 지역, 식품, 관광 이라는 3개의축으로놓고보면, 지역과식품에서 로컬푸드시스템, 식품과관광에서 푸드투어리즘, 지역과관광에서 그린투어리즘 의개념을도출할수있다. 즉, 이 3자가서로분리된개념이아니고유기적으로연계되어지역경제의성장동력으로이어지는것이다. 결국푸드투어리즘은지역의전통이나문화등정체성 (Identity) 을살린로컬푸드시스템의기반위에서, 그지역특유의차별화된향토음식을그린투어리즘에가미시켜농촌관광의질적향상을꾀하고, 지역의소규모농식품산업에활력을불어넣으며, 관광객들에게는다양하고맛있는향토음식들을맛볼수있게한다는데참된의미가있다고하겠다. 농촌관광은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측면에서농촌의소득증대와도농교류를통해농촌지역활성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또한농촌을찾는도시민, 즉수요측면에서도휴식공간이나쾌적한경관 (Amenity), 농촌체험기회를비교적저렴한비용으로얻을수있다. 개방화시대를맞아우리농촌의사정은점점어려워지고있다. 우리는이난관을 3가지측면에서극복해나가지않으면안된다. 첫째, 저가수입농산물의영향으로농산물가격이정체또는하락하고있어농업소득을증대시키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 농촌관광을통한농외소득증대를위해노력해야한다. 둘째, 농산물의차별화를통해부가가치를향상시켜야한다. 농산물을가공하여지역전통식품이나향토식품형태로판매하면차별화와부가가치를동시에추구할수있다. 셋째, 푸드투어리즘을활성화시켜앞에서이야기한농촌관광과지역식품을연결시켜야한다. 지금까지의농촌관광패턴을보면도시민들은농촌에와서그지역특유의경치를감상하며, 다양한체험과휴식을즐긴다. 그러나많은경우아직음식은차별화가안되고, 메뉴나식재료가비슷비슷하다. 그지역에서생산되는식재료를가지고, 그지역에서내려오는전통적방식으로음식을만들어제공하면서, 그지역특유의문화및스토리텔링과연계시키면더욱좋을것이다. 이렇게되면농촌의소규모전통 ( 향토 ) 식품시장이확대되어, 지역의농산물소비가증대되므로자연스럽게식품산업과농업이연계된다. 한편, 도시민관광객입장에서보면향토음식을통해지역의정체성이한층뚜렷해지므로농촌관광의묘미가깊어진다. 이와같이푸드투어리즘을지역농업발전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어줄정책으로인식하여체계적으로연구하고, 지역에서도치밀하게육성계획을수립해나가야할시점에와있다고생각된다. - 153 -
< 그림 Ⅶ-20> 지역ㆍ식품ㆍ관광의상호관계 자료 : 이병오외 (2008). p. 227. 제 5 절시사점 일본의농업구조와농촌현실은우리와유사한점이많다. 농업은논의벼농사와밭의채소농사가주종을이루고있고, 농촌은고령화, 과소화되어있다. 따라서일본이지역활성화를꾀하면서농업과연계된농어촌산업육성을위해추진하는다양한노력들은우리에게도많은참고가된다. 일본의농어촌산업육성정책은크게,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상공연대, 식품산업클러스터의 3가지로대별할수있다. 여기에윤활유역할을하는것이지산지소, 식생활교육, 그린투어리즘이다. 첫째, 커뮤니티비즈니스는마을이나소규모지자체 ( 町村 ) 내에서여성농업인등이소그룹단위로농산물가공이나농가레스토랑을경영하는형태이다. 그러나좀더규모가큰 도로변휴게소겸농산물직판장 을운영하는케이스도있다. 마을전체가회사형태로그린투어리즘이나가공등수익사업을하는경우도있다. 많은경우수익도추구하지만, 지역의정체성 (identity) 을살리면서지역에공헌하는공공성도가미된다. - 154 -
커뮤니티비즈니스가주목받는이유는고령화되고과소화된농촌지역에서이러한활동을통해, 주민들이결속하고상부상조함으로써적절하게소득도올리면서삶의활력을찾고있기때문이다. 지역에활기가넘쳐야더큰사업을전개할수있는동력이생기는것이고, 도시민들과의건강한교류가가능하다. 특히커뮤니티비즈니스는평소에소외되기쉬운고령자나여성들도적절한역할을찾아함께참여한다는점이장점이다. 무엇보다도주민들이내가사는지역에대해자긍심 (pride) 을가지고, 좋은전통과문화를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지역발전에서매우중요한요소임에틀림없다. 둘째, 농상공연대는생산을담당하는농민이제조업자 ( 공업 ) 나판매업자 ( 상업 ) 와협력하여, 농산물을이용한신제품개발과판로확대를꾀하는형태이다. 제품개발이나기술공여부분에서지역소재대학이나연구기관이참여하기도하며, 행정은관련법제정이나재정면에서지원을한다. 앞에서소개한커뮤니티비즈니스에비해규모와협력범위가크다. 지역농업에기반을두고있다는점은같지만, 수익을전제로한비즈니스모델이라는점이다르다. 일본은이제농촌이성숙단계 ( 또는안정단계 ) 에접어들어, 농촌지역에위치한제조업체는농업쪽에서사업아이템을찾으려고많이노력하고있다. 농업부문에제조업체의경영기술노하우가접목되면생산성및부가가치가높아져농가에큰도움이된다. 제조업체도비교적블루오션 (blue ocean) 인새로운사업영역을개척한다는점에서득이된다. 농상공연대는이업종간교류이고, 농림수산물의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 아이디어만내면매우풍부한제휴모델이가능하다. 셋째, 식품산업클러스터는식품을대상으로하지만농림수산물이대부분식품의원료라는점에서, 지역농업을견인하는농어촌산업육성의좋은모델이될수있다. 생산자와연구기관, 행정이유기적으로연대하여클러스터특유의시너지효과 ( 생산성향상, 기술혁신촉진, 신규사업창출 ) 를최대한높인다는점이특징이다. 한국도지금국가식품클러스터를구축하고있고, 많은지역농업클러스터가식품을소재로하고있어, 농어촌산업으로의발전이기대되고있다. 앞으로국가식품클러스터와지역식품산업클러스터와의협력관계, 지역농업클러스터의역량강화등많은과제를안고있다. 일본의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 코디네이터, 기술지원시스템, 시범지구선정등은참고할필요가있다고본다. 마지막으로, 일본의지산지소나구미에서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공동체지원농업 (CSA) 은, 커뮤니티비즈니스형태로산업화가가능하고, 지역주민들이서로돕고소외계층을아우르면서지역자생력을강화한다는점에서매우가치있는일이라고생각한다. - 155 -
제 VIII 장. 대내외적여건변화를고려한농어촌산업 육성정책의방향과과제 제 1 절대내외적여건변화 먼저인구구조변화를들수있다. 1990년대이후지역인구는급속히감소하고노령화되어가고있다. 지역사회를유지하기위해서는지역생활여건을개선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당위성이대두되고있다 ( 그림Ⅷ-1). < 그림 Ⅷ-1> 경영주연령별농가호수추이와전망 ( 천호 ) 2,000 1,500 1,000 500 0 2010 2015 2020 2030 1990 1995 2000 2005 2007 2020 70 세이상 60-69 세 40-59 세 40 세미만 자료 : 김병률, 강한농수산업만들기전략, 심포지엄발표자료, 2008 둘째, 농업의비중감소이다. 산업구조의고도화, 소득성장에따른농산물수요의변화로지역주민의소득원천이었던농업이쇠퇴하고있으며, 이는농업의 2, 3차산업화, 농외소득원의확대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Ⅷ-2). - 157 -
< 그림 Ⅷ-2> 농가소득구성 ( 천원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전소득 농외소득 농업소득 주 1) 명목소득기준. 2) 2003년부터이전소득에서경조수입, 퇴직일시금등을분리하여비경상소득으로구분. 자료 : 김병률, 강한농수산업만들기전략, 심포지엄발표자료, 2008 셋째, 세계화와지역의소외문제이다. 세계화의진행과정에서중앙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적응속도가느린지역은뒤처지고있다. 이에따라, 중앙-지역의양극화구도속에서지역의소외문제를해소해주어야할필요성이발생한다. 넷째, 분권화논리대두이다. 경제성장의성취와진보적정치세력의집권으로중앙집권적, 성장지향적근대화논리가퇴장하게되었고, 지방분권과중앙-지역의균형발전을추구하게된다. 우리정부는이러한여건변화에부응하기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년제정 ) 을통해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과기초생활권개발계획을규정하는새로운국가지역발전전략수립하고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은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선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등으로이루어지고있다. 다음으로광역경제권은수도권 ( 글로벌비즈니스허브 ), 강원권 ( 관광, 휴양, 웰빙산업 ), 대경권 ( 전통문화, 첨단지식산업 ), 동남권 ( 기간산업, 물류중심 ), 호남권 ( 문화예술, 친환경녹색산업 ), 충청권 ( 과학기술, 첨단산업 ), 제주권 ( 자유도시 ) 으로이루어진다. 끝으로기초생활권개발정책은 162개시 군을대상으로한다. - 158 -
제 2 절농어촌산업육성정책의방향 1. 농어촌산업육성의목적 새로운국가지역발전전략에의거한기초생활권개발정책의일환으로농식품부는 농어촌산업, 지식경제부는 지역전략산업 을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꾀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농식품부의농어촌산업육성정책은단순히지역개발 ( 도시화, 산업화 ), 농외소득창출 ( 농가소득의향상과안정 ) 이라는 경제적목적 이외에, 지역의활력유지, 전통과문화의보전, 고령농가와다문화농가의사회참여유도등 다원적목적 을가지고있다. 2. 농어촌산업의선정 먼저농어촌산업선정의근거가되는법률상의농어촌산업의범주는다음과같다. 농식품부소관의 농어촌산업 육성의근거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1999년제정 ) 의 14조, 39조, 50조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2004년제정 ) 31조에규정되어있으며, 지식경제부소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의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15조에있다. 이러한법률상의농어촌산업육성의근거를고려할때농어촌경제활성화와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에관련되는산업은모두농어촌산업으로보아야할것이다. 다음으로농어촌산업육성정책대상의선정과퇴출이중요하다. 최근지방자치단체들이많이사용하는기존의방법은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다. 이러한기존의 SWOT 접근법에추가하여, 앞서제 III장에서제시된본연구의분석결과를다음과같은 BCG(Boston Consulting Group) 의방법에적용함으로써농어촌산업육성정책대상의선정과퇴출에활용할수있다 ( 그림Ⅷ-3). BCG Matrix는시장점유율과성장성으로사업을선정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시장점유율의척도와성장성의척도로는앞에서계측한입지계수와지역할당효과를각각이용하도록하는것이다. BCG Matrix에의하면현재지자체나기업이생산 판매하는상품중시장점유율이낮으나성장성이높은것중에서가능성이높은품목을골라투자를시작한다. 투자가성공되면점유율과성장률이높은스타종목 (star item) 이되는데높은점유율과성장률이지속되는한투자를계속한다. 그품목이충분히성장 육성되면시장점유율이높아져높은이익을누리게되나성장속도는감소한다. 이것을흑자종 - 159 -
목 (cash cow) 단계라하며, 흑자종목단계를지나성장속도와시장점유율이함께낮아지는조정종목 (dog) 단계가되면퇴출시키게된다. 이이론에의하면품목 ( 산업 ) 에는주기가있으므로육성못지않게퇴출이중요하다. 따라서육성도중요하지만역할을못하는품목 ( 산업 ) 을퇴출시켜새로운품목 ( 산업 ) 에자원이배분되도록하는구조조정도중요할수있다. < 그림 Ⅷ-3> BCG Matrix 제 III 장에서제시된분석결과를이러한 BCG Matrix 기법에따른농어촌산업의선정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3. 업무의분담 업무의분담은중앙부처간의수평적업무분담과중앙과지역간의수직적업무분담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가. 수평적업무분담 수평적업무분담의방법은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산업분류형이다. 이는가장고전적인것으로농림축수산식품의생산, 가공, 유통은농식품부가제조업제품의생산, 가공, 유통은다른부처가하는식으로분담하는것이다. 둘째, 산업발전단계형으로 1차산업은농식품부, 2차이상의고도산업은다른부처가담당 - 160 -
하는식의분담이다. 셋째, 기능형으로기능별전문부처가담당하는방식으로공익성높은사업에적합하다. 마지막으로경쟁형은산업분류가곤란한융복합형산업에적합하다. 이에따르면농림부와다른부처가서로경쟁하게하여가장경쟁력있는부서로하여금정책을담당하게하는것이다. 농어촌산업육성과지역전략산업육성의목적은모두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주민삶의질향상이므로형식적으로사업의차별화나부처별업무의한계를설정하는것은큰의미가없다. 경쟁형방법을도입하여각부처가사업을스스로선택하도록하고, 사업대상자도어느부처의지원을받을지스스로선택하도록하였다. 특히이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에는부처간역할분담필요없으나, 공익적성격이있는것은부처간역할분담이필요하다. 예를들어교육에관한것은교육과학기술부, 의료에관한것은보건복지가족부가담당하도록하였다. 업무선택의방법은다음과같이 핵심역량과임무를고려한업무결정 (Mission and Core Competencies Portfolio Decision) 방식에따라생각해보기로한다 ( 그림 Ⅷ-4). 먼저부서의임무와일치하는사업이고그것을실행할역량도충분히가지고있다면, 소중하게그업무를간직하고실행한다. 다음으로실행할역량은충분하나부서의임무와일치하지않는다면방계조직을만들어시행하도록한다. 그리고부서의임무와일치하나역량이없다면역량있는부처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한다. < 그림 Ⅷ-4> Mission and Core Competencies Portfolio Decision Matrix 자료 : Nicholls, John, The MCC Decision Matrix: a tool for applying strategic logic to everyday activity, Management Decision 33(6): 4-11, 1995-161 -
나. 수직적업무분담 한국은 2원적분권화행정체제를가지고있다. 첫째는지리적분권화로지리적으로나누어진지방자치단체가그지역의모든행정행위를포괄적으로담당하게하는것이고, 둘째는기능적분권화로정부의일부특수기능에한해서는중앙정부가지방행정까지담당하게하는것이다. 기능적분권화를따르고있는특수기능은주로농수산물검역과검사, 종자관리, 산림관리, 세무업무, 경찰, 통계업무, 우정업무등공공재의성격이큰공익적기능이다. 현재채택하고있는포괄적자금지원제도는지리적분권화의정신에입각한것으로중앙정부는자금의배분, 평가를담당하고지방자치단체는사업설계와실행을담당하는것이다. 그러나공익적성격이강한것은중앙정부가직접담당하도록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우선공익적성격이강한사업은시장에서얻는이익으로그성과가평가되지않는다. 때문에평가자의주관에따라, 또는정치적역학관계에따라자금이배분되기쉽다. 따라서공익적성격이강한사업은그성과를측정하여평가하기어려우므로평가결과에따라자금을지원하는포괄적지원제로운용하는데문제가있다. 즉, 공익적성격이강한사업은일정하게사전적으로정해진중앙정부의지침에따라시행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지역산업 7) 육성정책을위한법개편방안 - 사업의정의와 목적을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먼저그정의와목적이명확하여야한다. 앞의제2장에서지역산업의정의에대한여러가지연구결과를다루어본바있으나여기에서는실제로법과농식품부사업지침, 지식경제부의사업안내에나타나있는지역산업의정의와목적을분석해보기로한다. 가. 현황 (1) 법에규정된지역산업의범위 현재지역산업활성화정책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등에근거하여시행되고있 7) 본과제의목적은 농어촌의산업 을육성하여농어촌경제를활성화시키는정책방향을모색하는것이다. 본과제에서대상으로하는 농어촌의산업 과 농어촌정비법 에서정의하는 농어촌산업 이혼동되는것을막기위하여여기서는 농어촌의산업 대신 지역산업 이라는용어를쓰기로한다. - 162 -
다. 농어촌정비법 2조 15항은 농어촌산업 이란농어촌의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등유형ㆍ무형의자원을활용한식품가공등제조업, 문화관광등서비스업및이와관련된산업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2조 16항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은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말한다고하고있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31조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농산어촌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농산어촌에고유하거나독특한특산품ㆍ문화ㆍ기술 ( 이하 " 특산품등 " 이라한다 ) 을활용한향토산업을적극육성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은 특화사업 이란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따라지역의특성과여건을활용하여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이것은사실상지역특화발전특화계획에의해승인된것은그것이어떤산업에속하건모두 특화사업 의범주에들어간다는것을뜻한다. (2) 지역산업육성사업의목적 농식품부의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보면각사업의목적은다음과같다. 먼저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에서는지역에특화된농수산업을중심으로기술과경영이조화롭게융합된지원체계구축을통한농어가소득증대와지역핵심농수산업을중심으로산 학 연 관의혁신역량을체계화하여시너지효과를거양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다음으로신활력지원사업의경우산업화과정에서소외된낙후지역을활력지역으로육성하여장기적자립발전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는농촌지역에부존되어있는향토자원을개발하여다양한 1차 2차 3차산업으로연계 발전시켜지역경제의활력을증진하는것이다. 향토산업이란재배 가공 관광및서비스산업이복합융합되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 ( 보성녹차, 함평나비등 ) 을말한다. 그리고향토자원은지역성과차별성이있는유 무형의특산제품 기술 문화등지역부존자원을말한다. 지식경제부의사업안내자료와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을보면각사업의목적은다음과같다. 먼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지방자치단체주도로산 학 연 관및기업지원기관간의협력촉진과연계강화를통해지역발전역량을결집 확충하여지역산업경쟁력증대및자립형지방화를이루고자하는사업이다. 시 도가주도하는지역전략산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조 5항 ) 과 1차산업중심의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다음으로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은지역의기술혁신및산업구조고도화촉진을위해지역별특화된연고산업분야를대상으로연구개발을선도할거점연구기관설립을지원하는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 163 -
지역특성에맞게선택적으로규제특례를적용함으로써지역의특화발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나아가지역경제의활성화와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나. 문제점 정부의지역산업육성사업들이근거로삼고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은 지역의특성에맞는발전과지역간의연계및협력증진을통하여지역경쟁력을높이고삶의질을향상함으로써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으로한다. 그리고농식품부와지식경제부의사업지침및사업안내에의하면지역산업육성사업은 1산 학 연 관의연계강화, 2 낙후지역활력증진, 3 지역특성또는지역부존자원의이용도를높이는것등을통하여자립적발전기반마련, 소득향상, 지역경제활성화등의목적을달성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공통적으로필요한것은지역역량을극대화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현재시행되고있는여러가지법과실시되고있는사업은그범위를지역성이있는것, 지역에부존되어있는자원을개발하는것, 지역에연고가있는것등으로한정하고있어서새로운지역역량을개발하는것을스스로규제하고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만이 특화사업 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따라지역의특성과여건을활용하여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고규정하여그목적에맞는사업은어떤것이든, 다시말해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위원회에서승인한사업은어떤것이든모두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의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은모두지역산업의범위에들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재의법은지역산업육성사업의목적에부합하는사업이라도 농어촌정비법 이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에서정한 농어촌산업 과 향토산업 에속하는것이아니면시행범주안에들지않는것으로오도하는경향이있다. 다. 개선방향 법에서정하는 농어촌산업 과 향토산업 과관련성이높지않더라도지역산업육성정책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사업이면모두사업의범위안에포함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인방안으로각사업에관련된법을개정하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15조에규정되어있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로하여금정책의취지에부합하는사업을선정하도록하는것을권고한다. - 164 -
농어촌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지역산업육성과함께지역경영체의역량을향상시키는것이중요하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3조에의하면농업을주로하는농업경영체만직불제의혜택을받을수있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농업경영체가지역산업활성화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농업을주업으로하는것을포기해야만할경우에는농업을주업으로하지않게되더라도직불제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3 절추진과제 1. 농어업인창업및육성지원강화 농산업의경쟁력은이러한융 복합화여부와그수준에달려있다. 이러한농산업의융 복합화를위한주요과제중하나는농어업인들의관련분야창업을유도하고촉진하는것이다. 하지만창업이바로수익창출과안정성장을보장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업성장주기를참고하여안정화의기반을잡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앞서살펴본문경시의농업인창업보육및경상북도의고부가기술농지원사업의경우는농기업의창업을유도하고, 특성을고려하여지원하고있다. 그러나창업에대한지원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창업이후의경영안정및판매촉진에대한지원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창업까지의지원으로그치지않고경영의안정화가이루어질때까지홍보나판매등에대한지원이지속될필요가있다. < 그림 Ⅷ-5> 기업성장단계별주요특징 - 165 -
이를위해기업이성장단계별로직면하게되는여러가지제약을극복하고안정적인성장을이룰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및지원이필요하다 ( 그림Ⅷ-5). 2. 타분야와의융복합및연대강화 기존의클러스터는주로연구기관의성과를민간사업체에이전함으로서산업전체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는주로대학및연구기관의사업적역량강화및사업체의공동연구등을촉진함으로서진행되어왔다. 그러나이는연구개발성과를도출하는데기여하였지만, 그사업화및상업화에는한계가있었으며, 실질적으로시장에서판매되는기술개발및상품개발에는한계가있었다. 또한복합 6차산업의경우도주로농업인들의가공사업진출, 서비스및판매사업진출등의개념으로정착하고있어, 농업의기능적확장의개념이성격이크다. 그러나일본에서최근등장한 농상공연대 사업추진은실질적으로제품을생산하고판매하는기능을가진주체들의연대이기때문에팔릴수있는상품개발과수요창출이비교적용이하다. 이러한일본사례를고려할때, 연구기관과민간업체의연계에만초점을둔기존의클러스터사업, 농업의기능적확장에초점을두어온복합 6차산업정책보다는일본의 농상공연대 와같이주체의연계를강조함으로서보다실질적인성과창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 그림 Ⅷ-6> 농산업과타산업과의융복합화및주체간연대 - 166 -
따라서향후우리나라농어촌산업육성에서도농업인뿐만아니라상업인공업인들도정책적대상으로포괄하여지역의농업이공업과상업활동으로자연스럽게연계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지역농업인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공업인 ( 식품가공업체및기타제조업체 ), 상업인 ( 도매및소매업체, 외식업체등 ) 과의연계사업을추진할수있는정책사업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단, 이러한부문간연계사업은기존에추진중인사업을대체하는사업이라기보다는기존사업과보완적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기존의농어촌산업육성을위한사업에배분된자원의재배분을통한추진보다는신규사업으로의추진을통한기존사업의보완효과를극대화하는방식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 그림 Ⅷ-6). 이러한타분야와와연대및융복합은특정품목에대한지원의문제라기보다는시스템의문제이다. 따라서 농공상연대 와같은농어촌산업에서의융복합및타분야와의연대활성화를위해서는인력양성, 마케팅, 지역간연계등을포함한연대의구체적체계및추진시스템, 예를들어, 지역농상공인이모여친목과네티워킹을도모하는농상공회의소설립등에대한연구가선행될필요가있다. 3. 농어촌산업기술이전사업화강화 농어촌산업과관련된기술이창업아이템으로서선정될수있도록다양한주체들의접근을용이하게할필요성이있다. 더불어연구기관의시장지향적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경상북도의고부가기술농지원사업의경우사업선정의조건이관련기술의보유라는점은시사점이크다. 왜냐하면, 결국창업이나사업은무엇을팔것이며, 어떻게만들것인가가본질적인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기존의연구기관등이가지고있는기술에대한이전을촉진하고, 또한시장수요에맞는연구개발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기술이전사업화의단계에따라농어촌산업기술이전사업화활성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 그림Ⅷ-7). < 그림 Ⅷ-7> 농어촌산업기술이전사업화지원단계 - 167 -
4. 중앙정부지원사업에대한전문가컨설팅강화 중앙정부정책사업의선정단계에서사업내용이나품목관련전문가의참여를통한사업의성공적추진과조기안정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선정단계에서미선정사업의경우사업선정을위한평가에참여한전문가의의견을통한보완이이루어짐으로써향후신규사업지원에유리하다. 반면선정사업의경우선정과동시에관련전문가를지정하여지속적인컨설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컨설팅참여전문가는향후사업성과평가에도참여하게함으로써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인성과평가및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 그림Ⅷ-8). 하지만농어촌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농산업분야의경우개별경영체또는개별기업을대상으로한일반적인컨설팅서비스산업이활성화되지않아이러한컨설팅에는많은어려움과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농어촌에입지한농산업분야의개별경영체에대한컨설팅기법의개발이나컨설팅매뉴얼의개발에대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Ⅷ-8> 지원사업에대한전문가컨설팅활용 5. 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단계별사업추진체계구축 산업이나해당산업의상품은라이프사이클을가지며이는중요한입지결정요인의하나로알려져있다. 이러한해당산업의라이프사이클에따라상품화의정도나시장의성숙정도에큰차이가있다. 따라서관련상품의라이프사이클에따라지역산업으로의정착에소요되는기간에많은차이가있으며, 이를고려할수있는차별화된사업추진이필요하다. 하나의지역산업형성에는많은기간이소요되며, 특히이러한산업의라이프사이클을고려할때 3-4년에걸친지원사업만으로는실질적인지역산업의형성과정착에한계가있다. 따라서기추진중인사업중우수사업을발굴하고지역산업으로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