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에코보고서 Issue Crunch 2015-2 호 Issue&Trend GDP 4 만불달성을위한주춧돌, ICT 융합산업 KT 경제경영연구소오화영 홍범석 민준홍 (hwayoung.oh@kt.com) I. 경제부흥의밑거름, ICT 중심의융합산업 II. 스마트에너지 III. 스마트헬스케어 IV. 지능형교통관제 V. 융합보안 VI. ICT 융합산업의활성화를위한제언 해외주요국은 ICT 융합산업을미래신성장동력으로주목하고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등적극적인 육성정책을펼치고있다. 이러한글로벌트렌드에발맞춰국내도다양한지원정책과더불어, 정부주도의 ICT 융합이니셔티브 를 통해융합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 한국경제가현재의저성장기조를극복하고재도약하길기대한다.
GDP 4 만불달성을위한주춧돌, ICT 융합산업 KEY MESSAGE 오화영 홍범석 민준홍, KT 경제경영연구소 (hwayoung.oh@kt.com) 해외주요국은 ICT 융합산업을미래신성장동력으로주목하고독일의 인더스트리4.0 정책등적극적인육성정책을펼치고있다. 이러한글로벌트렌드에발맞춰국내도다양한지원정책과더불어, 정부주도의 ICT 융합이니셔티브 를통해융합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 한국경제가현재의저성장기조를극복하고재도약하길기대한다. 경제부흥의밑거름, ICT 중심의융합산업 미국오바마대통령은취임이래 리메이킹아메리카 (Remaking America) 슬로건아래제조업을육성하여국가경제를부흥시키려는시도를지속해왔다. 이를위해정보통신기술 (ICT) 과제조공정이융합된스마트공장을운영하였고생산과정의효율성증대를가져왔다.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에따르면, 미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주요기업의공장은본토로복귀하였으며이에따라 170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었다. 일자리가많아지자자연스럽게 2014년 6월의미국내자동차생산량은 140만대를기록하며내수성장을이끌었다. 이는 2006년 1월이후 8년 5개월만에최대치다. 독일도 ICT와제조업간의융합을근간으로 ' 인더스트리4.0' 을시행하였다. 독일과학공정연구소에따르면, 인더스트리 4.0을적용한산업은전체독일산업활동의 30% 를담당하며생산성을높이고있다. 이로인해독일은 2012년 2,400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했고 2013년에도 2,000억달러가넘는흑자를창출하는성과를거뒀다. 이처럼 ICT와타산업간의융합은시너지효과를가져올뿐만아니라국가전체의경제성장도이루어낼수있다. 국내에서도 ICT 융합산업으로국가경제를선도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하지만미래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국내주요 15대융합기술분야중 13개분야에서 2012년기술수준보다오히려평균 11.2%P 하락한점을통해국내에서는아직융합산업이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이부족함을알수있다. ICT 산업의디딤돌, 융합정책현황 이러한국내외기술격차를줄이고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국가주도의융합관련 R&D 투자확대와정책적지원이필수적이다. 그렇다면국내 ICT 융합산업의성장기반은어느정도마련되었는지알아보기위해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 지능형교통관제, 보안등융합 4대이슈에대한국내외융합정책현황을비교해보도록하겠다.
분야별글로벌융합정책현황비교 구분 미국 해외 EU 국내 스마트에너지 경기회복과재투자법등 Europe 2020 전략 산업통상부, 스마트그리드보급정책등 스마트헬스케어 건강정보기술법등 AAL JP 프로그램수립 미래부, 창조비타민프로젝트등 지능형교통관제 민관협력 (America ITS) 투자등 FP6( 기술개발 ) 및 FP7( 실증단지 ) 국토부, C-ITS 전국구축사업 (~ 20) 융합보안 사이버보안진흥법등 정보보안청주도대규모투자 미래부, 사물인터넷정보보호로드맵등 1. 스마트에너지 최근개발도상국들의산업화에따라에너지소비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주요선진국은지속성장을위한신재생에너지활용비율을높이고있다. 이처럼에너지효율화에관심이높아지면서해외주요국에서는스마트그리드등스마트에너지분야육성에집중하고있다. Navigant Research의전망에따르면, 2013년약 3,000억달러규모였던스마트에너지시장이 2020년에는 9,320억달러로 3배이상성장할것으로예측했다. 미국은 Grid 2030 이란국가비전아래전국구축목표로단계별로드맵을수립하고 미국경기회복과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등에따라스마트그리드실증프로그램에약 95억달러를지원하고있다. 유럽은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활용비율을 20% 까지확대하며, 에너지총사용량의 20% 를감소시키는 Europe2020(20/20) 전략을수립하고추진중이다. 국내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주도로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사업을추진해왔다. 2009년부터 4년간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에약 2,500억원을투자하여, 세계최대규모의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를구축하였다. 하지만기업들의주도적인참여부족등으로스마트에너지시장의지속가능한선순환구조가마련되기어려운상황으로적극적인산업진흥책이필요하다. 2. 스마트헬스케어 우리나라는고령화로인한노인의료비가 2000년 2조원에서 2013년 13조원으로약 7배증가하였으며, 20세이상국민의 54% 가 2.5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지고있는등예방적보건의료체계로전환이시급한상황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3). 이에따라국민의생애주기나생활영역등을반영하는포괄적인스마트헬스케어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해외주요국에서도스마트기기보편화와맞물려헬스케어산업을융합산업의성장모멘텀으로육성하고있다. 미국의경우경기부양법의하위법인 경제적, 임상적건전성을위한건강정보기술법 에서전자건강기록기반보건의료정보화에 2019년까지약 270억달러의정부투자를확정하였으며, EU는고령자맞춤형융합의료서비스확산을위해민관협력기반의 AALJP(Ambient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 을수립하였다 (NIA, 2014). 국내도미래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창조비타민프로젝트추진계획 에서 ICT 융합이필요한 7대분야중하나로 보건 의료 를선정하였으며, 산자부와복지부는 바이오융합을통한헬스케어신시장창출전략 을발표하는등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현행의료법에서금지되는원격진료는시범사업위주로진행되는등민간시장창출에한계를보이고있다. 또한맞춤형의료제공등의료의질향상을위해서는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이중요하나관련법이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등으로분산되어있어보건의료데이터수집과활용에제약이존재한다. 센서스크리닝 스마트헬스케어구성도 개인건강정보 ( 건강인 ) 환자유도 중소병원 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시장전망 ( 단위 : 억달러 ) 환경 / 식품 인지 스마트기기 클라우드정밀분석 data 처리 /mining EAP, 지역 / 직장 DB센터헬스케어센터, 통신업체 기반기술 소형 / 정밀 센서 Interface Data mining/ 처리 앱 (SW) 정확 / 신뢰 마커 BioInformatics 건강정보분석 범용화 전처리 중소기업중심정밀분석 대기업중심기기 통신업체중심플랫폼 SW기업중심 PHR/PWR 출처 :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2013) 출처 : 산업자원부, 전자신문 (2014) 재구성 3. 지능형교통관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는기존의일방향서비스제공만가능했던 ITS에서도로와차량이지능화되면서양방향통신을통해실시간정보를주고받으며운행되는것을의미한다. 전세계 ITS 시장의약 88% 를차지하는미국, 유럽, 일본은 C-ITS 도입을위해정부차원의연구개발및대규모실제도로실증시험을적극추진중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연방 / 州정부교통부와민관협력기구 (ITS America) 를통해 2,145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 유럽과의공조를통해 ITS 표준화를추진하여글로벌호환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유럽은 EC의 FP6(Framework Programme, 범유럽차원 R&D 프로그램 ) 부터차량과차량 / 인프라간양방향통신등 C-ITS 핵심기술개발을위한여러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FP7에선실증단지운영을통한상용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교통관제를 Horizon 2020의세부테마중하나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로선정하여 2020년까지 68억유로를투자할계획이다.
국내에서는정부주도로 2020년까지 3조 2천억원을투자해전국에 C-ITS를구축할예정이다. 이를위해 2016년까지 160억원을투자해세종시와대전시사이주요도로에서시범사업을준비하고있으며, 세계최초로도로정보레이더감지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감지용주파수 (34.275 ~ 34.875GHz) 를분배하는등관련기술개발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 C-ITS로인한사고발생시책임소재등관련제도마련은아직미비한상황이다. 4. 융합보안 ICT와가전, 자동차등다양한산업의융합으로기존사이버보안위협들이전산업영역으로확산되면서 IoT 보안, 스마트카보안, 스마트홈보안등 ICT 융합산업과보안이결합된 융합보안 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 IDC에따르면융합보안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4년약 1,544억달러로, 전체지식정보보안시장의약 40% 를차지하고있다. 미국등해외선진국의경우융합보안을포함한지식정보보안관련통합조직체계를갖추고지속적인정책지원을추진하고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국가안보부 (DHS) 를신설해민 관 군구분없이통합보안조직체계를갖추고있다. 또한오바마대통령은핵심국정과제로융합보안의기반인사이버보안에주목하며, 핵심기반시설보안강화를위한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3636) 및사이버보안진흥법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등을통해지식정보보안산업을강화하고있다 (KISA, 2014). EU는미국국가안보부와유사하게유럽집행위의정보사회미디어국과정보보안청주도로지식정보보안분야에약 9,000만유로예산을투입하는등융합보안에대한대규모투자지원을추진하고있다. 국내에서도미래부가융합보안시장활성화를위해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중우수기업에대해서는 정부-민간매칭펀드 를지원할계획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정보보호로드맵 (2014) 을수립하고 2018년까지 IoT 보안 R&D분야에 1,500억원을투자할방침이다. 하지만실제보안관리에대한감독체계가분야별로상이하여대규모보안사고발생에대한대비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융합보안의적용분야 국내융합보안피해규모추정 ( 단위 : 원 ) 출처 : 산업연구원 (2014)
ICT 융합산업의활성화를위한제언 그간우리나라는정부의적극적인정보화지원정책을기반으로글로벌 IT강국으로위상을높여왔다. 하지만최근 4% 미만의낮은경제성장률이지속되면서 (3.3%, 2014) 과거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같이저성장국면에진입하여경제성장정체기를맞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 이에저성장위기를극복하고국가경제를이끌어갈차세대성장동력이필요한상황이다. 미국등해외주요국은이미핵심미래산업으로 ICT 신기술과기존산업이융복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융합산업에주목하고있으며, 구글등글로벌 IT 사업자들도앞다투어 ICT 기반의융합서비스개발에주력하며다가올융합시대를적극적으로준비하고있다. 하지만융합산업은수익창출방식, 인력고용방식등근본적인산업구조를변화시킬가능성이높아, 기존에산업을주도하던사업자들의반발과칸막이식규제체계로인해성장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일례로 ICT에택시업과숙박업을융합하여공유경제시대를연 Uber나 Airbnb는전세계적으로기존업계사업자들의거센반발과불법성논란에시달리며이슈화되고있다. 이러한현실적문제를해결하고아직초기단계인융합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정부의규제 정책이중요한역할을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해외주요국들은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등융합분야에적극적인투자지원책과진흥정책을마련하고있다. 또한이와더불어정부주도의민 관협력형이니셔티브를발족, 운영하며산업활성화의 브릿지 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실제로미국오바마정부는 CEMI(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 등 ICT 융합관련 8대이니셔티브를발족, 운영하며융합산업활성화를촉진하고있다. EU 역시범유럽차원의 ICT 융합 R&D 프로젝트를통한핵심기술연구 개발및 FET(Future Emerging Technologies) Proactive, ICT PSP(Policy Support Programme) 와같은이니셔티브를운영하며다양한융합실증사업을추진하며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우리나라도각분야별지원정책을마련하여융합산업육성에대해다각도의노력을하고있으나아직산업활성화이전단계로, 산업부흥을이끌어낼수있는이니셔티브와같은원동력이필요한시점이다. 정부주도의최적화된이니셔티브를운영하여이해관계자간논의의장을마련한다면, 신규사업자와기존사업자와의갈등을최소화하고융합산업의조기정착화를도모할수있을것이다. 또한민 관이함께 ICT 융합실증사업을추진하여관련사업자들의진출을촉진하고융합시장을성장시킬수있다. 정부차원의정책적지원과다양한이니셔티브활동을통해 ICT 융합산업의경쟁력강화및글로벌시장선점으로한국경제가현재의저성장위협에서벗어나 GDP 4만불달성국가로새롭게재도약하길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