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I N I S T R Y T R A D E, I N D U S T R Y & E N E G Y 발 간 등 록 번 호 11-1450000-000027-11 2013 통상백서 2013 통상백서 O F Trade White Paper 2 0 1 3 통 상 백 서
2013년은통상관련정부조직에변화가있었던해였습니다. 새정부의정부조직개편을계기로통상교섭, 이행, 국내대책등통상기능이단일창구로통합되었고, 소통과협업을활성화함으로써통상정책에대한국민의공감대와지지를높이는것이중요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산업부는 13.6월 新통상로드맵 을수립하여산업과통상의시너지제고를위한시금석을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는본계획에따라, 통상교섭과협력, 활용과소통등통상의전주기에걸쳐우리의국익을극대화할수있는대외개방형통상전략을꾸준히추진하여왔습니다. 우선, 중단된영연방 3개국과의협상을재개하여 12월에한-호주 FTA를타결하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도적극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새로운전기가될한-중 FTA 1단계를성공적으로타결하여 2단계협상으로진전을이루었고, 유럽진출의교두보가될한-터키 FTA 기본협정및상품협정도발효하였습니다. 다자차원의무역자유화노력에동참함에도소홀함이없도록하였습니다. 우선 13.12월에 WTO 발리패키지가타결될수있도록힘을모았고, 서비스 IT 등복수국간협정에도적극대응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기회를확대하는데에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 APEC, OECD 등다자협의체에서산업과관련된아젠다를발굴하고확산하는데에도중점을두고있습니다. 아울러, 통상협력이통상교섭과함께우리통상정책을지지하는한쪽수레바퀴가되도록양자간산업자원협력사업을통상협력을확대하였습니다. 양국간통상협력협의체와정상외교등을통하여우리기업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방안을끊임없이모색하고있고, 우리가해외
에서겪는실질적인애로를해결하기위하여비관세장벽대응, 수입규제대응, 통상분쟁에도산업계와함께긴밀히대응하고있습니다. 또한, FTA를체결하는것도중요하지만,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홍보 교육하며합리적인국내대책을마련하는것도중요할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1380 콜센터를중심으로기업의활용애로를해소하고, 국내대책의실효성을제고하는한편, FTA와관련된홍보와교육에도노력하였습니다. 이모든통상의활동은소통과협업의원칙하에서추진이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이해관계자인산업계의의견을적극수렴하기위하여업종별통상산업포럼을운영하고, 전문가및국회와주기적인소통기회를확대하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 통상 ( 通商 ) 은문자그대로상 ( 商 ) 을통 ( 通 ) 하게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우리나라기업과비즈니스가국경선에얽매이지않고자유로이세계를넘나들며활동할수있도록, 산업부는통상과산업간연계를강화하는데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산업부의노력을담은본백서가이러한정부, 학계, 언론계에계신분들이통상정책을이해하고활용하는데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10 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
제1장신통상로드맵수립 1. 추진배경 3 2. 추진경과 5 3. 4대추진과제 5 4. 맺음말 11 제2장 FTA 협상진전 제1절한 중 FTA 15 제2절영연방 3개국 FTA 19 제3절기타 FTA 23 제4절동아시아지역통합협정 30 제5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관심표명 37 제3장다자협상추진 제1절 WTO DDA 협상추진및진전 43 제2절복수국간협정추진 48 제3절다자통상협력 54 제4장양자통상협력추진 제1절미주 63 제2절구주 68 제3절중앙아통상협력 75 제4절동북아 81 제5절아주 98 제6절중동 아프리카 112
제5장통상애로해소지원 제1절비관세장벽대응 145 제2절수입규제대응 151 제3절통상분쟁대응 157 제4절신흥국진출지원 159 제6장 FTA 체결이후후속조치 제1절 FTA 활용촉진 167 제2절 FTA 국내보완대책의추진과성과평가 176 제3절 FTA 교육 홍보활동 183 제4절 FTA 이행 187 제7장소통협업역량강화 제1절소통협업인프라운영 199 제2절통상산업포럼 206 제3절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211 제4절국회협의강화 214 제5절언론홍보 217 제6절통상전문성강화 223
1. 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3년 6월, 관계부처와합동으로 신통상로드맵 을발표하였다. 이신통상로드맵은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단일창구로통합됨에따라통상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토대가마련됨을계기로, 산업계와의소통및관계부처와의협업을활성화하여통상정책에대한국민의공감대와지지를높이기위하여기획되었다. 1 최근우리나라를둘러싼대내외통상여건이급변하고있어, 이에대한선제적인대응이시급한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선진경제권간의 FTA, 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을둘러싼미-중간의주도권경쟁과신흥국의급부상등불확실성이고조되고있다. 특히, 미 EU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주도의 TPP(Trans Par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 중국및아세안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등이본격화되는반면, WTO 다자통상체제위상및역할에대한위기감은고조되고있다. 대내적으로는대기업 제조업중심의발전전략의유효성이저하되면서창조경제로의패러다임전환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듯이, 수출의고용기여도는지속감소하여고용유발계수는 2000년도 10.9 ( 명 /10억원) 에서 2005년 8.0( 명 /10억원), 2010년 5.9( 명 /10억원) 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 우리나라는그동안적극적통상정책기조하의동시다발적 FTA를통해 9건, 47개국과 FTA를체결한 FTA hub를구축하고, 인도네시아나베트남과같은성공적인산업자원협력사례를발굴했다는등의상 * 통상정책총괄과서기관전동욱 3
당한성과를발굴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실효성보다는 FTA 교섭성과위주의분절적통상정책이라는점과국민 산업계와의소통이다소미흡했다는부정적인평가도상존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산업부가제시한새로운통상정책의방향은, FTA협상추진등지금까지의개방형통상정책의기조를유지하되, 통상정책성과의국내공유시스템을구축하고협업 소통체계를보다보강하여산업과통상의실질적인연계를강화할것임을제시한것이특징이다. 즉, 창조경제를선도하는상생형통상국가 를목표로, 1개방형통상정책의기조유지 2상대국과상생 (Win-win) 하는통상전략수립 3통상정책성과의국내공유시스템구축 4협업 소통의통상정책기반확충을네가지주요정책기조를제시하였고, 통상교섭및협력, 성과공유및추진방식등 4대분야에서모두과거와차별화된구체적인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그림 1-1. 새정부통상정책의방향 그간의통상정책전략 新통상정책전략 추진전략 FTA 교섭중심의통상산업과연계를강화한통상 통상교섭 FTA Hub 구축 지역통합의중심핵심축 (linchpin) 통상협력 거대경제권위주 신흥국맞춤형통상협력모델개발 성과공유 FTA 효과의체감도저하 통상정책의실효성제고 추진방식 분절적통상추진체계 통상교섭 - 이행 - 대책일원화 정부주도 민관협업과소통 4
2. 추진경과 통상기능이관을계기로신통상로드맵을수립하겠다는계획은 2013년 2월산업부연두업무보고를통해서보고및발표되었다. 이어 4월 19일에통상차관보를단장으로하여 23개관계부처국장급으로 로드맵전략기획단 을구성하였고, 교섭 협력 중소기업 국내대책 인프라 5개분야의작업계획을논의하였다. 5월 13일에는산업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 30명의민간자문위원이참석하여제2차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신통상로드맵과관련한안건이논의되었다. 이어 6월 5일에는제3차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를열어각부처별진행상황을점검하고향후작업방안을논의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안건을상정 의결하였고, 통상차관보의브리핑을통하여대외적으로발표하였다. 3. 4 대추진과제 (1) 통상교섭 : 국제통상질서재편에선제대응하는통상교섭추진새정부의통상교섭은기구축된 FTA 네트워크를기반으로중국중심의동아시아통합시장과미국주도환태평양통합시장을연결하는핵심축 (linchpin) 역할을수행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 한 중 FTA, 한 중 일 FTA 및 RCEP 협상을통해동아시아통합시장에서의주도권을확보하는것이매우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한 중 FTA를통하여급성장하는중국내수시장접근성제고와거대경제권과의 FTA를완결하고, 동아시아지역통합논의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할것이다. 이후, 한 미, 한 중 FTA 를기반으로미국주도의 TPP(Trans Par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 5
자협정 ) 와중국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의연결고리역할을수행하는것이중요한 바, 주변국의동향을면밀히파악하며대응해나갈계획이다. 그림 1-2. 아 - 태지역경제통합과우리의역할 특히, 중국시장은우리에게매우중요한 FTA 파트너로서, 그중요성이매우강조될필요가있다. 우선, 한 중 FTA는연평균 18% 이상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는중국내수시장선점에큰도움이될것이다. 특히, LCD 패널, 휴대전화, 자동차등우리나라주력제품들의중국내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거대시장을확보하는것은우리에게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아울러, 한 중 FTA는중국에진출하여있는 2만 3천여개우리기업및국민의이익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필요하다. 중국은우리나라제1의교역상대국이자. 미국에이은제2의해외투자대상국가로서, 중국과의교역규모는 15년동안 11배가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투자액도 10년새두배이상증가하였다. 이러한중국진출기업과국민의보호를위하여 FTA를통한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한상황이라고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중 FTA는미국 EU FTA를기반으로글로벌허브국가로도약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고, 이를통하여투자유치및양질의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특히, 이미체결되어있는한 미, 한 EU FTA를기반으로하 6
여, 한국으로의투자가집중되는효과가기대된다고하겠다. 이처럼여러가지의미가있는한 중 FTA는신중하게추진하여나갈계획이다. 그간 2005년부터 5년간경제적타당성연구를위한공동연구를시행하여왔고, 민감분야보호를위한단계별협상방식을채택, 2012년 5월이후여섯차례협상을진행하여왔다. 이러한단계별협상방식은모델리티협상방식이라고도하며, 1단계에서우선상품분야자유화방식또는협상지침에관련한합의를하고, 이를바탕으로 2단계협상에들어가는방식이다. 즉, 민감분야보호를위하여한 중 FTA에서는상품분야자율화방식을우선합의하고, 이를바탕으로일반, 민감, 초민감분야에대한처리방식을논의하고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신흥국의개발, 협력수요에부응하면서산업, 자원, 에너지협력등과의연계를통한 win-win 방식의 FTA 추진할것이며, 특히 ASEAN의핵심국가이며우리기업진출, 수출확대필요성이큰인니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적극추진할것이다. 이와같이한 중, 한 인니, 한 베트남 FTA, 한 중 일 FTA, RCEP 타결시우리의 FTA 무역비중은 2013년 35% 에서 2017년 69%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으로, WTO 다자협상에도적극적으로대응하여나갈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는우루과이라운드협상시 95~ 04년간쌀관세화유예를확보, 04년유예기간을 14년까지추가연장을받은상황이다. 따라서유예기간이 14.12. 31일자로만료예정인바, 농식품부와협의하여쌀관세화정부방침을결정할계획이다. 또한, 현재 WTO 일부회원국들간진행중인복수국간서비스협정 (TISA: 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 정보기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품목확대협상을통해경쟁력을갖춘우리산업의해외시장진출기반을도모할계획이다. DDA 협상의경우, 13.12월제9차 WTO 각료회의 (MC9) 를계기로,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개발 /LDC 7
( 최빈개도국 ) 등 DDA 협상중합의가능한일부분야에서조기수확성과가 도출되도록적극참여할계획이다. (2) 통상협력 : 산업 자원협력과연계한통상정책추진산업부가통상정책을담당하게된것을계기로, 산업과통상의시너지제고를위하여국가별맞춤형통상협력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즉, 국가별진출여건및기업수요를감안, 유형별 (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 로맞춤형통상협력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등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협력하고, 인니 베트남등신흥개도국과는산업발전협력 +FTA형협력을중점추진할계획이다. 또한우즈벡 모잠비크등신흥자원부국과는자원 에너지확보협력에초점을맞추고, 러시아등기술우위국과는원천기술확보및자원확보를병행추진할계획이다. 이러한신흥국에대한맞춤형지원을위하여신흥국공동발전프로그램 (ECP: Emerging nations Co-development Program) 을마련하고, 플랜트펀드조성및다자개발은행과프로젝트금융협력, 신흥국에적정기술지원을통한상생형기술협력등산업자원협력지원시스템을정비하는등의복합적인지원을추진할것이다. (3) 성과공유 : 국내정책과의연계강화로성과의국내공유확대 1 중소기업과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는통상정책추진통상을통한시장창출성과가중소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이라는국내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진출기반조성및해외진출역량강화를위한제반조치들을강구할계획이다. 특히, 통상의성과를활용하여중소기업의해외진출이활성화될수있도록대 중소기업동반진출, 문화 복지 CSR 등사업간결합 8
및 R&D 마케팅등기능간연계를통한시너지제고를모색하고, 해외진출정보와지원거점도단일화 (KBP) 할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실질적애로로작용하고있는비관세장벽에대응하기위하여산업부내에통상차관보를본부장으로하는 비관세장벽대책본부 를금년하반기에구성하여외국의기술장벽 지재권관련조치등에대해범부처차원에서적극대응할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측면에서통상의기여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의료 전자정부 교육등서비스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 청년 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확산등을통해인력해외진출사업도확대할것이다. 구체적으로, 제품 + 서비스 복합사업모델에대해해외마케팅을지원하고, 해외환자유치패키지지원하는등의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2 FTA 국내보완대책의차질없는추진한 중 FTA 등으로예상되는환경변화에대응하여 FTA 체결과연계한보완대책내용 구성및체계의개편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1차관주재로관계부처실장급 (12명) 및유관기관부기관장 (12명) 이참여하는 FTA 활용촉진협의회 를통해 FTA 활용을지원할뿐만아니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중심의 One-Stop 서비스도강화할것이다. 또한한 미, 한 EU FTA 국내피해업종을중심으로무역조정지원제도의활성화방안도마련하고중진공지역지부, 지방노동청등을활용한지방중소기업대상홍보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9
(4) 추진방식 : 소통과협업을통한통상정책추진기반확충정부 3.0 기조에따라산업계, 전문가, 국회와적극적으로소통 협업하는 통상협업커뮤니티 를구축함으로서통상정책의새로운추진동력을확보할계획이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 13년 5월부터제조업 농업 서비스업등업계가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 을구성하여통상이슈에대해상시소통, 협업하고있다. 통상산업포럼은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공동위원장주재하에 22개분과로구성되어있으며, 협상에대한소통강화, 미시적영향평가, 실질적국내대책마련등을논의하는장으로서활발히운영되고있다. 또한통상절차법의입법취지를반영하여, 對국회의무보고사항외에도주요협상추진상황, 결과등을적극적으로공유할것이며, 민간자문위원회역시국회추천인사및농어업 중소중견기업등취약분야전문가를포함하여재편할것이다. 아울러, 통상추진위원회 를중심으로통상관련부처간협업체계를구축하고통상기능이관취지에따라재외공관의통상관련인력조정등통상부서와의협업체제도강화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상동향, 협상추진동향, FTA 보완대책, 수입규제동향, 주요프로젝트동향등각기관별로분산된통상정보를체계화하여중소 중견기업에맞춤형정보를 14년상반기중으로 one-stop으로제공할것이며, 해외진출무역정보와도연계하여해외비즈니스지원을위한종합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10
4. 맺음말 산업부는이러한새로운통상정책을통하여 5년후 FTA 시장규모가 GDP 기준으로 77% 까지늘어나고, 중소 중견기업의수출비중이 40% 까지확대되며, 총무역은 1조 4천억달러까지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부는이번로드맵을토대로향후주요통상정책수립시국회, 업계, 학계등다양한전문가및현장목소리를지속적으로수렴할것이며, 향후에도관련정책들이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11
제 1 절한 중 FTA *2 1. 제 5 차협상 한 중 FTA 제5차협상은 2013년 4월 26~28일중국하얼빈에서개최되었다. 양국새정부출범이후처음개최된협상에서양측은한 중 FTA 추진에대한의지를서로확인하였다. 상품분야에서양측은품목군별정의및상세처리방안등기존논의를바탕으로상품분야자유화수준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한편, 비관세장벽에대하여도논의를진행하였다. 또한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위생검역 (SPS), 기술장벽 (TBT), 정부조달, 투명성등분야에서작업반회의또는전문가회의가개최되어협상지본지침 (modality) 문안또는협상포함여부에대한논의를지속하였다. 제5차협상에서는처음으로환경분야전문가회의가개최되어향후협상방향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사무관박정현 15
2. 제 6 차협상 한 중 FTA 제6차협상은 2013년 7월 2~4일간부산에서개최되었다. 2013년 6월 27일개최된한중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 높은수준의포괄적 FTA 를조속히추진한다는점에대해인식을같이한것을토대로, 1단계협상타결을가속화하기위해분야별협의를진행하였다. 상품분야에서양측은자유화수준을비롯한상품모델리티문안대부분에대해의견접근을이루었다.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등분야에서는작업반회의가개최되어모델리티문안에대한합의가도출되거나의견접근이이루어졌다. 또한양측은 포괄적인 FTA 를추진하기로한양국정상간의합의정신에기초하여, 그간협정대상및범위에포함할지여부를두고이견이있었던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협력 (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등 ) 분야를협정대상및범위에포함시키기로합의하였다. 3. 제 7 차협상 : 1 단계협상타결 2013년 9월 3~5일간중국웨이팡에서개최된한 중 FTA 제7차협상에서양측은 1단계협상모델리티 ( 협상기본지침 ) 문안에합의하여 2012년 5월개시된한 중 FTA 1단계협상을타결하고, 본격적인품목협상및협정문협상인 2단계협상진행을위한지침을마련하였다. 일반적인 FTA 협상이단계별협상을거치지않고바로전면적인품목협상으로돌입하는것과달리, 한 중 FTA는농수산물및일부제조업분야에대한국내적우려를감안하여, 1단계에서민감품목보호범위를정한후, 2단 16
계에서전면적인품목협상을진행하는방식을채택하였는데, 제7차협상에이르러양측은 1단계협상을마무리하게된것이다. 1단계협상의주요결과 ( 모델리티요지 ) 는다음과같다. 상품분야에서양측은품목군별분류 ( 일반, 민감, 초민감 ) 방식과품목수기준 90%, 수입액기준 85% 의관세철폐 ( 자유화 ) 수준에합의하였다 ( 다만양측은추후협상과정에서자유화율의상향조정가능성에대해서도합의하였다 ). 또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이슈, 비관세장벽관련사항, 원산지및통관분야를 2단계협상대상에포함시키기로합의하였다. 무역구제분야는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을구성요소로하는데합의하였고, SPS는 WTO SPS 협정상권리와의무를재확인한다는점에, TBT는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투명성, 기술협력등의요소를포함한다는점에각각합의하였다.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기본적으로높은수준의협정을체결한다는데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및보상, ISD 등협정문의구성요소에대해합의하였다. 규범분야는지식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분야를 2단계협상의논의대상으로한다는데합의하고, 분야별구성요소에대하여도합의하였다. 경제협력분야는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을 2단계협상의대상에포함시키기로합의하면서, 위각분야의구성요소에대하여도합의를도출하였다. 1단계협상타결의의의는다음과같다. 양측은 1단계협상결과마련된협상모델리티를기초로향후전분야 (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 ) 의협정문및시장개방 ( 양허 ) 에대한본격적인협상을진행하게된다. 17
상품분야에서는우리민감품목에대한충분한보호를제공하면서우리주력수출품목에대한공세적이익을확보할수있는자유화율에합의하고, 역외가공지역논의에합의하였는바, 역외가공지역조항은개성공단국제화와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및양국의기존투자협정 (BIT) 수준을상회하는높은수준의협정을체결하기로합의함에따라중국의서비스시장개방및투자환경을개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그밖에중국측이논의에소극적이었던경쟁,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등의분야를향후협상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 관세및비관세장벽의철폐또는완화효과외에도중국내우리기업, 국민의이익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4. 제 8 차협상 한 중 FTA 제8차협상은 2013년 11월 18~22일인천에서개최되었다. 양측은 1단계협상에서합의된모델리티를바탕으로협정문초안및상품양허초안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다. 상품분야는처음으로양허안 (offer) 을교환하였다. 또한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등분야의협정문논의를진행하였다. 서비스, 투자분야는금융서비스, 통신, 자연인의이동을포함한서비스협정문초안과투자협정문초안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규범및협력분야는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 투명성, 분쟁해결포함 ),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포함 ) 등분야의협정문초안에대해논의하였다. 18
제 2 절영연방 3 개국 FTA *3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1. 개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영연방 3개국은모두제조업기반이전반적으로취약한반면, 광물및에너지자원이풍부한나라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우리공산품의수출확대와함께철광, 유연탄, 우라늄, 원목등원자재의안정적인수입기반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판단, 이들국가와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를체결하기위해협상을지속하여왔다. 2. 한 호주 FTA 한 호주 FTA는 2009년 5월협상을개시한이래 2010년 5월까지총 5차례공식협상을개최하였으며, ISD 조항의포함여부, 상품양허등에대한입장차로인해한동안협상이중단된바있다. 그러나양국은공식협상중단기간에도비공식회의를지속하여이견을좁히기위해노력하였고, 2013년 9월 * FTA 협상총괄과사무관이가영 19
에는호주신정부가 ISD 조항포함에대해사안별접근 (case-by-case) 이라는신축적입장을취함에따라, 한 호주 FTA에서의 ISD 관련논의도가능하게되었다. 2013년 10월 9일한 호주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한 호주 FTA의조속한타결을위해상호노력키로합의하였으며, 11월서울에서한 호주 FTA의협상재개를선언하고 6차공식협상을개최하였다. 12월 3~4일에는 WTO 각료회의를계기로인도네시아발리에서 7차공식협상을개최하였으며, 동협상에서 ISD 조항의한 호주 FTA 반영, 상품시장접근이슈등모든잔여쟁점에대해협상단차원의논의를마무리하였다. 이어개최된 12월 4일한 호주통상장관회담시한 호주 FTA 7차공식협상에서모든핵심쟁점사항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음을평가하고, 한 호주 FTA의실질적타결을선언하였다. 협상결과, 호주측은 5년내거의모든상품에대한관세를철폐하고, 우리나라는 8년내수입액기준 92.4% 의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으며, 특히우리주요수출품인자동차품목다수 ( 가솔린중 소형등 ) 에대한관세즉시철폐를확보하였다. 표 2-1. 한 호주교역및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교역액 수출 수입 17,923 4,691 13,232 23,171 5,171 18,000 19,999 5,243 14,756 27,098 6,642 20,456 34,480 8,164 26,316 32,238 9,250 22,988 30,347 9,563 20,784 투자 호주의對한국투자 한국의對호주투자 47 155 69 653 225 1,251 7 766 90 4,142 153 4,407 50 1,687 20
3. 한 캐나다 FTA 한 캐나다 FTA는 2005년 7월협상을개시하여 2008년 3월까지총 13차례공식협상을개최하였다. 상품양허관련이견, 캐나다의쇠고기관련 WTO 제소 (2009년 4월 ) 등으로협상이장기간중단되었으나, 2012년이후에는비공식회의를 7차례개최하여한 캐나다 FTA의협상재개방안을협의하여왔다. APEC 정상회의를계기로이루어진한 캐나다정상회담 (2013년 10월 7일 ) 에서는한 캐나다 FTA의진전을위해상호노력키로합의하였다. 양측은 2013년 11월서울에서개최한제14차한 캐나다 FTA 공식협상을계기로시장접근및협정문협상모두에서한 캐나다 FTA 협상의실질적진전을이루었으며, 12월 4일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양국통상장관회담에서이러한실질진전을상호확인하였다. 표 2-2. 한 캐나다교역및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교역액 수출 수입 6,760 3,506 3,254 8,461 4,057 4,404 6,975 3,440 3,535 8,453 4,102 4,351 11,540 4,928 6,612 10,075 4,828 5,247 9,920 5,203 4,717 투자 캐나다의對한국투자 한국의對캐나다투자 51 255 89 150 303 4,307 480 953 739 1,887 393 878 387 880 21
4. 한 뉴질랜드 FTA 뉴질랜드와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총 4차례공식협상을개최하였다. 양국간상품양허관련입장차로공식협상이중단된동안에도두차례수석대표급현황점검회의등을통해상품양허협상의진전방안및양국간이익의확보방안에대해논의하여왔다. 2013년 7월한 뉴질랜드정상회담시에는한 뉴질랜드 FTA의조속한타결필요성에대해양정상간공감대를확인하였으며, 이후협상재개여건이조성되었다고판단, 12월 3일양국통상장관회담에서한 뉴질랜드 FTA의협상재개및뉴질랜드에서의 5차공식협상 (2014년 2월 ) 의개최에합의하였다. 표 2-3. 한 뉴질랜드교역및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교역액 1,870 1,947 1,770 2,094 2,578 2,804 2,886 수출 699 825 891 918 1,104 1,465 1,491 수입 1,171 1,122 879 1,176 1,474 1,339 1,395 투자 뉴질랜드의對한국투자 0.47 0.06 0.34 31 0.36 0.46 0.50 한국의對뉴질랜드투자 38 16 13 15 49 23 13 22
제 3 절기타 FTA *4 1. 한 인도네시아 CEPA 한국과인도네시아는 2011년 2월 16일한 인도네시아통상장관회담에서공동연구추진에합의하고, 2011년중 3차례공동연구를거쳐 2011년 11월한 인도네시아정상회담에서공동연구보고서를채택하였다. 이후양국은협상개시를위해필요한국내절차를완료하고 2012년 3월 28일서울핵안보정상회의계기한 인니정상회담에서한 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협상출범이래한국과인도네시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6차례의공식협상을통해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규범등각분야별로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였다. 2013년 10월 12일한 인도네시아정상회담에서는, 한 인도네시아 CEPA 협상의연내타결에합의하였다. 앞으로양국은잔여쟁점타결을통해가급적조속히협상을타결할수있도록협의를진전시켜나갈예정이다. * FTA 정책기획과사무관허예원 23
한 인도네시아 CEPA는우리신정부출범이후개도국과의상생형 FTA 의첫번째사례로추진되고있다. 한 인니 CEPA 체결을통해상품및서비스 투자분야개방확대, 규범분야제도개선등을통한우리기업진출확대및양국간경제협력강화가기대된다. 2. 한 베트남 FTA*5 베트남은 ASEAN 국가중상대적으로후발국이나, 빠르게성장하고있는신흥국으로, 2013년기준우리의제4위투자국이기도하다. 특히, 베트남은한 ASEAN FTA상상품시장자유화일정이여타 ASEAN국가에비해늦을뿐만아니라, 2007년 1월베트남의 WTO 가입이후베트남의 MFN 관세가한 ASEAN FTA 특혜관세율보다낮아짐에따라, 우리의이익이잠식될수있다는우려가대두되면서한 베트남 FTA 추진필요성이제기되었다. 2009년 10월한 베트남정상회담시양국정상간합의에따라, 한 베트남 FTA 공동작업반이설치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총 6차례공동연구를거쳐 2011년 10월공동연구가종료되었다. 한국과베트남은 2011년 11월 8일한 베트남정상회담에서공동연구보고서를최종채택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28일서울핵안보정상회의계기한 베트남정상회담에서양국의필요한국내절차가종료되는대로양자간 FTA 협상개시를선언하기로합의하였으며, 우리는협상개시선언에필요한국내절차를완료하였다. 2012년 9월 3~4일한 베트남 FTA 제1차협상을개최하고, 향후협상의범위, 구조, 일정등의지침이되는협상운영세칙 (Terms of Reference: TOR) 을채택하고, 2013년 5월 22~24일제 2차협상에서협정문에바탕을둔본 * FTA 정책기획과사무관김파라 24
격협상을개시하였다. 또한, 2013년 9월양국정상회담시양국간 2014년중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체결 에합의함에따라. 협상진전에정치적추동력이부여되었다. 2013년 10.16~18일한 베트남 FTA 제3차협상을개최하고, 2014년타결을위한모멘텀구축을위해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등전분야에걸쳐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였다. 베트남은우리의동남아지역주요교역 투자대상이자경제협력파트너로서, 한 베트남 FTA 체결시기존한 아세안 FTA보다높은수준의교역투자자유화를달성함으로써양국간경제통상관계가더욱강화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3. 한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 *6 한 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페루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담계기양국정상이 FTA 추진필요성에공감함으로써논의가본격화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제1차공식협상을시작하였으며, 2년 6개월간총 7차례의공식협상과 7차례의소규모협상을개최하여, 2012년 6월 25일이명박대통령의콜롬비아방문을계기로양국통상장관간한 콜롬비아 FTA 협상타결을공동으로선언하였다. 이후, 양국은 7~8월간 2차례의법률검토회의를개최하여협정문을확정하고, 2012년 8월 31일가서명이후 2013.2.5 국무회의의결을거쳐 2013년 2월 21일한 콜롬비아 FTA를정식으로서명하였다. 콜롬비아는중남미제3위의소비인구 ( 약 4700만명 ) 와제4위의경제규모 ( 약 3,200억불대의 GDP) 를갖추고있는중남미지역의중견국가로서최근들 * FTA 정책기획과사무관민경언 25
어치안안정과더불어안정적경제성장세를유지해왔다. 또한콜롬비아는중남미 5대유망산유국이자세계 10위광물개발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자원부국으로서중미와남미를연결하는지정학적위치를감안하면우리나라로서는최적의협력파트너가될전망이다. 우리정부는한 콜롬비아 FTA의조기발효를통해콜롬비아와의경제협력을더욱강화할예정이다. 표 2-4. 한 콜롬비아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출 1,121 1,091 797 1,389 1,615 1,467 수 입 116 143 125 432 381 415 무역수지 1,005 948 672 957 1,234 1,052 총교역액 1,237 1,234 922 1,821 1,996 1,882 출처 : 한국무역협회 표 2-5. 한 콜롬비아투자현황 단위 : 천불, ( ) 는신고건 4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콜롬비아對한투자 107 (1) 54 (1) 450 (1) - - - 한국의對콜투자 21,876 (2) 1,034 (3) 34,075 (6) 38,606 (6) 118,609 (11) 168,901 (1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6
4. 한 터키 FTA*7 (1)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발효터키는유럽인구 2위 (7,370만명) 의거대한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 유럽 아시아 중동및아프리카지역을연결하는지정학적요충지로서, 시장잠재력 거대시장인접성등신흥시장으로서의요건을두루갖춘 post-brics 국가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양국수교이후터키에대해지속적으로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터키의전략적중요성과전통적으로우리의우방국이었음을감안하면양국간의교역수준은그경제규모에비해미흡한상황이다. 이에, 양국은한 터키 FTA가양국간교역 투자확대는물론, 다양한방면에서양국관계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고양국간 FTA 체결추진을본격화하였다. 표 2-6. 한 터키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4,087 3,773 2,661 3,753 5,071 4,552 수입 282 362 434 516 805 672 무역수지 3,805 3,411 2,227 3,237 4,266 3,880 총교역액 4,369 4,135 3,095 4,269 5,876 5,224 출처 : 한국무역협회 * FTA 서비스투자과사무관허희정 / FTA 이행과주무관전호언 27
2010년 3월 19일터키앙카라에서개최된한 터키통상장관회담계기한 터키 FTA 협상출범이선언된이래양국은 2010년 4월과 7월, 2011년 3월, 2012년 3월네차례의공식협상과소규모협상을통해한 터키 FTA를한 ASEAN FTA 방식에따라 1) 기본협정, 2) 상품무역협정, 3) 여타협정 ( 서비스 투자협정등 ) 으로구성하는데합의하고, 2012년 3월 26일기본협정과상품무역협정의타결을선언하였다. 2012년 8월 1일박태호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과자페르차을라얀터키경제부장관은한 터키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에서명 (signing) 하였고, 양국국내비준을거쳐 ( 한국 2012.2.22/ 터키 2013.1.10), 2013년 5월 1일한 터키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이발효되었다. 한 터키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발효로향후 10년간약 7.4억불의교역증대효과가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대터키수출이크게증가하여, 2009년이후증가추세인무역수지흑자폭이더욱증대 ( 발효후 10년간약 5.13억불예상 ) 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 서비스 투자협정협상진행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분야협상은 2011년 3월제3차협상까지진행후중단되었으나, 상품무역협정발효후협상을재개하여, 1년내타결을목표로한다 는기본협정제1.5조에따라, 2013년 8월협상을재개하였다. 한국과터키양국은 2014년중서비스 투자분야협상타결을목표로 2013년 8월과 2013년 11월, 2차례공식협상을개최하였고, 이를통해협정문관련일부기술적사항을제외한대부분의조항에대해합의함으로써가시적진전을달성하였다. 차기협상시시장개방관련논의도심도있게진전시켜 2014년중협상을실질적으로타결할수있도록추진중이다. 28
표 2-7. 한 터키투자현황 단위 : 천불, ( ) 는신고건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터키의對한투자 한국의對터키투자 362 (5) 131,150 (28) 1,308 (7) 89,797 (3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205 (4) 247,104 (45) 1,977 (10) 66,636 (30) 916 (7) 135,842 (39) 2,131 (9) 292,295 (44)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은, 기발효된기본협정및상품협정의경제적효과를배가시키고, 상품분야로만국한되었던한 터키 FTA를 포괄적이고수준높은 FTA 로격상시켜, 양국간경제협력관계를더욱심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터키의기체결 FTA가상품분야로만국한되었다는점을고려할때, 한 터키 FTA는터키최초로상품 서비스 투자분야등을포함하는포괄적 FTA를체결하게되는것으로서특별한의미가있다. 29
제4절동아시아지역통합협정 ( 한 중 일 FTA, RCEP) * 8 1. 한 중 일 FTA (1) 협상의개시정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민간공동연구를바탕으로, 2010~2011년간한 중 일 3국의학계, 업계와정부가참여하는한 중 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한 중 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보고서는 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WTO 규범과의합치성, 이익의균형, 민감부문에대한고려등 4가지원칙에대한공통된이해를도출하였다. 2012년 5월 13일개최된한 중 일 3국정상회의에서 3국은 FTA 협상의연내출범선언을위한국내절차및실무협의를포함한준비작업을즉시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대한후속조치로서 3차례사전실무협의가개최되었다. 제1차사전실무협의는 2012년 6월 20일일본동경에서, 제2차사전실무협의는 2012년 8월 21일중국칭다오에서, 제3차사전실무협의는 2012년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사무관박정현 30
9월 27일서울에서각개최되었으며, 이들협의결과 3국은협상의범위및방식, 행정사항등기본방향에대해합의하였다. 사전실무협의를마친 3국은각자협상개시선언을위한국내절차를진행하였다. 우리는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 이하 통상절차법 ) 및 FTA 체결및이행에관한절차규정에따라 2012년 10월 24일한 중 일 FTA 공청회를개최하고, 같은해 11월 9일 FTA 추진위원회의결및같은달 13일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을거쳤으며, 같은달 19일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한 중 일 FTA 추진계획을보고하여법정국내절차를마쳤다. 한편, 이러한법정절차이외에도한 중 일 FTA 협상추진타당성과방향에대해논의하기위해범부처차원에서국제세미나, 간담회등다양한국민적여론수렴활동및대외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한 중 일 3국은당초 2012년 11월 20일캄보디아프놈펜에서개최되는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한 일 중정상회의에서한 중 일 FTA 협상개시를선언하려하였으나, 중-일외교갈등으로 3국정상회의가개최되지않게되었다. 이에 3국은대신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 3국통상장관회담을개최하여한 중 일 FTA 협상개시를선언하게되었다. 한 중 일 FTA는 3국간경제협력의제도적틀을마련하고나아가동아시아경제통합의기초를형성한다는데그주된의의가있다. 한편, 정부는한 중 일 FTA 체결을통해전세계 3위에해당하는새로운역내거대내수시장을창출하고, 우리민감분야를고려하면서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를달성하며, 포괄적경제협력관계를바탕으로하는안정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한 중 일 FTA의경제적타당성에관한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12년연구결과에따르면, 한 중 일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의실질 GDP는단기적으로 (5년이내 ) 약 0.32~0.44%, 중장기적으로 (10년이내 ) 약 31
1.17~1.45% 증가할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후생의경우에도단기적으로 약 71.98~96.25 억달러, 장기적으로약 116.11~163.47 억달러가증가할것 으로예상된다. (2) 제1차협상한 중 일 FTA 제1차협상은 2013년 3월 26~28일서울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에서 3국은협상의기본원칙 지침등을포함한협상운영세칙 (terms of reference) 을채택하고, 협상의범위및작업반구성등향후협상진행의기초가되는전반적인행정사항에대해협의하였다. 3국이합의한협상운영세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협상범위는한 중 일 FTA 산관학공동연구보고서를중요한준거로활용하고, 필요시 3국합의로새로운이슈를추가할수있도록하였다. 다음으로협상방식은상품, 서비스, 투자등모든분야의협상을동시에진행하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양허방식관련, 상품분야는양자및 3자협상을병행하고, 서비스, 투자및규범분야는 3자협상을원칙으로정하였다. 협상의범위및작업반구성논의관련, 3국은상품 ( 원산지, 통관절차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포함 ), 서비스, 투자, 규범 ( 경쟁, 총칙 ) 등분야는작업반설치에합의하고,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분야는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협상범위에포함할지여부를논의하기로하였다. 또한협상방식및양허방식등세부기술적인사항에대한 1차적인의견교환이이루어졌으며, 협상일정, 3국간접촉선 (contact point), 협상문서의관리방법, 통계및자료교환등협상운영과관련된전반적행정사항에대하여도논의하였다. 32
(3) 제2차협상한 중 일 FTA 제2차협상은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중국상하이에서개최되었다. 3국은제1차협상에서채택한협상운영세칙을기초로양허방식및협상범위등주요쟁점들에관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이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경쟁, 총칙분야의작업반회의와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분야의전문가회의가개최되었는데, 특히상품분야에서는양허안작성방식, 품목군별분류및처리방안, 통계교환등에대해논의가이루어졌다. 3국은제3차협상부터환경, 정부조달, 식품분야의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해당분야를협상범위에포함할지여부를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⑷ 제3차협상한 중 일 FTA 제3차협상은 2013년 11월 26~29일일본동경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에서는상품분야모델리티 ( 협상가이드라인 ), 협상범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여타협상과의관계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상품분야는양허안작성방식, 품목군별분류및처리방안, 통계교환등에대한모델리티문안협의를진행하고,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분야의작업반회의를개최하였다. 그밖에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식재산권분야작업반회의및전자상거래, 환경, 정부조달, 식품분야의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협정문에포함할요소에대하여협의하고, 협정대상범위포함여부가합의되지않은분야에대하여도의견을교환하였다. 아울러 3국이모두한 중 일 FTA와 RCEP 협상에참여하고있다는점을 33
감안하여한 중 일 FTA 와 RCEP 협상간의일관성및정합성유지를위한 논의도진행하였다.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9 (1) 협상의개시 ASEAN은 2011년 11월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RCEP 작업계획 (RCEP Framework) 을제시하면서, 2012년 11월을 RCEP 협상개시선언목표시점으로정하였다. 2012년 8월개최된 ASEAN + 6(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통상장관회의에서참여국들은 2012년 11월에있을동아시아정상회의를 RCEP 협상개시선언을위한목표시점으로하는데합의하여 RCEP 협상지침을확정하였다. 2012년 11월 20일캄보디아프놈펜에서개최된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에 ASEAN 및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개국은 RCEP 협상의개시를선언하였다. 정부는 안정적인교역및투자기반을구축하고, 지역경제통합에따른효용을극대화하며, 동아시아공동체추진에주도적으로참여하기위하여 RCEP 협상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RCEP 협상참여국에는우리제1, 2, 3위교역대상국인중국, ASEAN, 일본이모두포함되어 RCEP이체결될경우안정적인교역및투자기반이확보될것으로예상된다.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사무관박정현 34
또한, 역내국가간원산지규정등무역규범의조화를통해양자 FTA 체결에따른부정적영향 ( 이른바스파게티볼효과 ) 을최소화하고,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참여하여향후동아시아공동체추진에있어서우리나라의비중및역할의증대를모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아가역내국가간경쟁구도, 정치적대립의완화및해결방안으로 RCEP의활용가능성도기대된다. (2) 제1차협상 RCEP 제1차협상은 2013년 5월 9~13일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에서우리나라를비롯한 16개참여국들은 RCEP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ng Committee, TNC) 의운영에관한규칙에합의하는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작업반첫회의를개최하고, 분야별로향후작업방식및계획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다. (3)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 2013년 8월 19일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개최된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RCEP 협상진전상황을평가하고, 향후작업계획을논의하였다. 참여국들은 2015년말 RCEP 협상타결을목표로설정하고, RCEP의최종공식협상이될제10차협상을 2015년 9월경우리나라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35
(4) 제2차협상 RCEP 제2차협상은 2013년 9월 23~27일호주브리즈번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에서참여국들은 TNC 회의에서우리나라 ( 분쟁해결 ), 일본 ( 지재권, 경쟁 ), ASEAN( 경제협력 ), 뉴질랜드 ( 정부조달 ) 등이발표한분야별 concept paper를기초로분야별논의를진행하였고,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의작업반회의를개최하였다. 상품작업반회의결과참여국들은동작업반산하에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2개소작업반을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36
제 5 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관심표명 *10 1. TPP 협상동향 TPP는새로운글로벌통상질서창출에목표를두고높은수준의자유화를지향하는 21세기형복수국간 FTA로서, 13년기준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총 12개국이협상에참여하고있다. TPP 참여 12개국의경제규모는 12년기준전세계 GDP의약 40% 로서, 협상타결시거대지역무역협정이탄생할전망이다. TPP는포괄적이며높은수준의개방을목표로하고있으며, 특히상품분야에서예외없는관세철폐를추구하면서서비스, 투자, 정부조달등의분야에서도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IT, 녹색성장, 신기술등그간다자무역체제에서다루어지지않거나진전이부진한새로운통상이슈에대한논의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10년 3월 TPP 협상이개시된이래 2013년 8월까지총 19차례의공식협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사무관송지현 37
상이개최되었다. TPP 회원국들은 2013년말 TPP 협상타결을목표로 2013년 12월 7~10일간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를개최하였으나, 회원국간이견을좁히지못해협상타결에는실패하였다. 미 일간시장접근협상관련일본측의 5대민감품목 ( 쌀, 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설탕 ) 처리에대한입장차및지재권, 환경, 국영기업등규범분야주요이슈에있어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가협상타결실패의주된원인인것으로알려졌다. 2. TPP 대응현황 TPP가아 태지역최대지역경제통합체로부상함에따라, 정부는보다적극적인대응을위해 TPP 참여의경제적타당성을분석하는한편, 국내이해관계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폭넓은의견수렴작업을진행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TPP 경제적타당성 연구결과 (2013.7월) 에따르면, 우리의 TPP 참여시장기적으로실질 GDP가최대 2.6% 증가하고, TPP 불참시에는실질 GDP가최대 0.19% 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2013년 10월부터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관하에관계연구기관합동으로산업별 / 분야별 TPP 심층연구를진행중에있다. TPP 관련포럼, 업계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등을개최하여국내이해관계자들의입장을파악한결과, 제조업계는 TPP 역내시장확보및일본과의동등한경쟁관계확보측면에서전반적으로 TPP에긍정적이나일부업종은대일시장개방에따른우려로 TPP에유보적입장을보였다. 반면, 농수축산업계는시장개방확대요구에따른민감분야피해우려로 TPP에대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정부는 TPP 관련그간의대응현황을종합하여, 현시점에서 TPP에대해보다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 2013년 11월 29일제143차대외 38
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대해관심을표명하였다. 관심표명 은 공식적인참여선언 과는구분되는데, 참여선언이전에 TPP 참여가능성을타진하기위해기존참여국들과참여조건에대하여 예비양자협의 에들어감을의미한다. 정부는 TPP 관심표명직후 2013년 12월 3일~6일간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WTO 각료회의, 12월 7~10일간싱가포르에서개최된 TPP 각료회의등의계기에기존 TPP 참여국들에우리의 TPP 관심표명의사를전달하고, 1차적인 TPP 예비양자협의를진행하였다. 3. TPP 관련향후계획 우리의 TPP 참여시, TPP 역내시장에서일본과동등한경쟁기반을확보하고, 중국등 TPP 미참여국대비경쟁상우위를확보하는등 TPP 역내거대시장을확보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TPP 역내원산지완전누적을인정함에따라역내생산네트워크 (supply chain) 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 TPP 가입시우리기업들의상당한수혜가예상되나, TPP 역내생산네트워크에서배제되는경우상당한수준의기회비용감수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반면, TPP에참여한 12개국간상이한경제규모와경제발전수준, 제조업분야경쟁력등의차이가우리나라에미칠영향에대해서도유의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TPP 참여시에는농수축산물시장개방에따른보완대책마련과더불어대일본시장개방에따른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도요구될가능성이높다. 정부는앞으로 TPP 참여여부를예단하지않은상태에서 TPP 협상의진전동향, 12개 TPP 참여국과의예비양자협의경과, 산업별 / 분야별 TPP 심층연구결과, 다양한이해관계자대상의견수렴결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 검토하여 TPP 참여여부에대한최종적인입장을결정할예정이다. 39
제 1 절 WTO DDA 협상추진및진전 1. DDA 협상 : 발리패키지 (Bali Package)*11 (1) DDA 협상개요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1995년설립된세계무역기구 (WTO) 체제하에서 2001년새로운무역협상으로 DDA 협상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 이출범되었다. DDA는 WTO 설립이후첫번째로출범한다자간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를이행하면서드러난문제점-일부분야에서여전히높은관세율, 다수미양허품목의존재등-을보완하기위해추진되었다. DDA 협상은 2008년잠정타협안을마련하는등상당한진전을보이기도했으나, 선진국과개도국간입장대립등으로인해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채 13년째협상이진행되고있다. DDA 협상의제는 1농업, 2비농산물시장접근, 3서비스, 4무역원활화, 5규범 ( 반덤핑, 보조금등 ), 6무역과환경, 7지식재산권, 8개도국우대, 9분쟁해결양해 (DSU: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로구성되어있다. * 세계무역기구과사무관김휘강 43
(2) 발리패키지개요 2013.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무역원활화 (1개), 농업일부이슈 (4개), 개발 최빈개도국 (5개) 등 3개분야 10개합의문으로구성된이른바 발리패키지 가타결되었다. 표 3-1. 발리패키지주요내용 1 ( 무역원활화 ) 통과의자유, 수출입절차 수수료개선, 무역규정공표 시행등무역원활화조치 / 회원국간정보교환등세관협력 / 협정이행을돕기위한기술지원 능력배양등對개도국우대방안 2 ( 농업 ) 농산물수입국이저율관세로들여오는쿼터 (TRQ) 에대한관리방식개선 ( 단, 개도국은 TRQ 관리방식변경의무면제 ), 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프로그램운영을통해 WTO 농업협정의보조금한도를초과하더라도잠정적으로 WTO 제소자제 (2017년까지영구적해법마련 ), WTO 농업협정상허용보조로인정되는정부일반서비스목록에 농촌개발, 빈곤퇴치등목적의토지개혁및농촌생계보장 관련프로그램추가, 수출보조감축등수출경쟁조치관련정치적선언 3 ( 개도국 / 최빈개도국 ) 개도국우대조항이행현황을검토하는모니터링메커니즘설치, LDC 상품에대한무관세 무쿼터 (DFQF) 시장접근부여수준개선노력의무화, LDC 특혜원산지가이드라인마련, 회원국들이 LDC 서비스에대해웨이버 ( 의무면제 ) 를통해특별대우를부여할수있는방안마련, 면화 (cotton) 이슈의논의진전을강조하는정치적선언 발리패키지는 DDA 출범 (2001) 이후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던 WTO가 12년만에거둔수확이자 95년 WTO 출범이후최초로도출된다자간무역협상타결성과이다. 각료회의기간을포함, 농업문제에관해미국과인도등주요국간대립으로합의가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있었으나, WTO의위기를방지하고다자무역체제의신뢰를회복해야한다는공감대하에회의기간을하루연장하는등극적으로합의가도출되었다. 44
발리패키지는 DDA 전체협상범위대비그비중은작지만주목할만한것이다. 특히무역원활화협정발효시, 통관절차개선을통해상품의자유로운이동과교역확대에기여하고, 통관관련애로해소로우리기업의수출입여건도개선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뿐만아니라금번성과를기초로잔여 DDA 협상의제들에대한추동력이확보되고 WTO 정보기술협정 (ITA) 확대협상등복수국간협상의진전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반면, 발리패키지의선언문들은무역원활화를제외하고대부분법적구속력이없는선언적규정또는지침을제시하는내용으로, 추후논의가필요하다. 한편, 발리각료선언은 2014년말까지 DDA 잔여의제에대한작업계획을수립할것을규정함으로써 무역원활화협정이행 과 DDA 작업계획수립 이 2014년 WTO의주요과제로추진되게되었다. 2. 무역원활화협정 *12 (1) 추진개요발리패키지중에서도가장핵심적인것이 2004년에 DDA 정식의제로채택된무역원활화이다. 무역원활화는통관과관련된제반절차를간소화, 표준화하여무역관련비용을감소시키기위한것으로, 국제상공회의소 (ICC) 에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은전세계적으로 1조달러이상의수출증가및 2천만개이상의고용창출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특히,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의발전에따라세계경제의분업구조가급속히확대 * 다자통상협력과주무관박윤주 45
되고있는현재의추세에서무역원활화조치들은큰의미를갖는다. (2) 주요내용무역원활화협정은구체적인무역원활화조치와개도국특별대우로구성되는데, 무역원활화조치부분에서는통관절차를간소화하고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각종조치들을규정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우리가제안한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조항을들수있는데, 이는수출입에필요한서류를일괄하여단일기관에제출할수있는단일서류접수창구를의미한다. 개도국들이싱글윈도우제도를도입하게되면, 수출입신고를위해여러기관을방문할필요가없어져무역업자의편의가크게증대되고물류비용도절감될수있다. 이외에도세관당국의결정에대한불복절차를보장하고, 각종통관규정및절차를인터넷으로공표하여투명성이강화된다.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은개도국에대하여다양한특별대우를제공한다. 개도국은협정상의무의이행기간을연장받을뿐아니라협정이행을위하여선진국의지원을받을수도있다. 이는현실적으로협정상의무를감당하기어려운개도국에대한배려인동시에, 개도국의협정이행을촉진하여무역원활화의효과발생을앞당기기위한것이기도하다.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통관시스템을갖추고있는만큼, 개도국들과우리의제도개선경험을공유하고관세행정노하우를전수하여개도국의협정이행을도울수있을것이다. 이미 OECD에서도우리나라가불복절차, 서류간소화, 자동화등다수의무역원활화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상당히우수한조치들을시행중인것으로평가한바있다. 46
(3) 전망및대응방향 2014년에는무역원활화협정의발효를위한후속절차가진행될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무역원활화준비위원회를설립하여 협정발효시의개도국및최빈개도국 (LDC) 의이행의무 (A의무) 통보접수, 무역원활화협정을기존 WTO 협정에부속서로포함시키기위한개정의정서작성등을추진할계획이다. 발리각료결정에따라 2014년 7월 31일까지 WTO 일반이사회에서무역원활화협정관련개정의정서를채택하고,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국내비준절차를마치게되면동협정이발효될예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이발효되면세계시장에진출중인우리기업들이통관절차개선과거래비용감소등의혜택을누릴것으로기대된다. 또한 WTO를중심으로한다자통상체제에대한신뢰회복과교착상태에있는 DDA 협상의모멘텀유지에도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다자무역체제의수혜국이자개방형통상국가를지향하는우리나라는 WTO를지속적으로지지하며무역원활화협정이조속히이행될수있도록노력해나갈계획이다. 47
제 2 절복수국간 1 협정추진 (TISA, ITA 확대 ) 1. 복수국간서비스협정 (TISA) 협상 * (1) 추진경위 2008년 WTO DDA 시장개방협상이중단된이후 DDA 협상전반이장기간교착상태에빠짐에따라, 서비스교역자유화에관심이많은회원국들은 2012년초부터복수국간서비스협정출범을논의하기시작하였다. 미국및호주가논의를주도하는가운데우리나라, EU, 일본, 캐나다, 홍콩, 칠레등 WTO 서비스프렌즈 (Really Good Friends) 그룹에포함된국가들을중심으로 22개국이 2012년 2월~2013년 1월총여덟차례에걸쳐준비회의를개최하여협상추진방향등을논의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는협상문서를바탕으로구체적인문안협의를시작하였으며, 동협정의명칭을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로확정함과동시에각국이협상참여에필요한국내절차를진행하였다. 그러한노력의결과, 2013년 6월에개최된협상에서 * 다자통상협력과서기관김연수 1 WTO 전체회원국이아닌희망하는회원국들만참여 48
TISA의출범을대외적으로선언하게되었다. 이러한협상진전에발맞추어우리나라도 2012년 12월경제적영향평가를실시하였고, 2013년초부터는통상절차법에정해진절차를포함하여협상참여에필요한국내적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공청회 (1.24), 두차례에걸친전문가및업계간담회 (1.14, 21) 를거쳐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 (4.25) 후국회보고 (6.14) 를마치고협상출범당시부터협상에공식참여하고있다. (2) 주요내용및최근동향대체로선진국들은자국의높은경쟁력을바탕으로서비스시장자유화에적극적인반면개도국들은수세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등주요개도국이협상에불참함에따라복수국간서비스협정은 WTO 체제밖에서별도의 FTA 형식으로추진되고있으며, 2013년 12월현재총 23개국 2 이참여중이다. 주요목표는 2012년 12월에합의한골격문서 (Framework Document) 에나타나있는데, 기본방향은 WTO 서비스협정 (GATS) 의골격을유지하면서도이후체결된 FTA들의내용을반영하여자유화수준을제고하는것에맞추어져있다. 이러한방침하에협상은규범 ( 협정문 ) 과양허 ( 시장개방 ) 두분야모두의자유화수준을높여나가는것을목표로진행되고있다. 또한궁극적으로는참여국확대를통한다자화도주요목표로하고있다. 규범측면에서는분야별로신규규범의도입과기존규범의개선을위한 2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49
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국내규제, 투명성, 인력이동, 항공, 통신, 금융과같이 GATS에포함되어있는분야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는한편, 전자상거래, 특급배달, 에너지서비스, 전문직서비스등새로운서비스분야에대한규범제정도아울러시도되고있다. 양허협상의경우시장접근에있어서는포지티브방식, 내국민대우에는네거티브방식을사용하는등혼용된하이브리드방식을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를포함한다수의참여국이목표시한인 2013년 11월까지 1차양허안을제출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였다. 한가지특기할만한사항은 2013년 9월중국이협상참여의사를표명한것이다. 대부분의국가가서비스시장확대및복수국간서비스협정의다자화측면에서중국의참여를환영하였으나, 미국이중국의협상참여에대하여유보적인입장을보임에따라중국의협상참여시기는현재로서는불투명한실정이다. (3) 전망및대응방향현재복수국간서비스협정은연 5회협상을개최하고있다. 협상타결의목표시점은특정되어있지않으나, 규범과양허협상을병행함으로써가급적조기에타결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14년에도규범및양허분야에서협상의진전이기대된다. 우리부는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와해외서비스시장진출을확대하는방향으로협상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서비스교역관련국제규범형성에도적극기여하는한편참여국확대에유리한여건조성을위해서도지속노력할계획이다. 50
2. 정보기술협정 (ITA) 확대협상 *3 (1) 논의배경 IT 산업발전으로새로운품목을 ITA에반영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2012년 5월부터 ITA 무세화품목범위를확대하려는협상이진행되었으나 2013년 11월이후참가국간의견차이로인해중단된상태이다. 기존 ITA( 정보기술협정 ) 개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등주요 IT 제품및부품 (203 개 ) 에대한무관세화협정 ( 96.12 체결 ) MFN 방식으로, 참여국들은모든 WTO 회원국에게해당품목무세화 13 년말기준총 78 개국이 ITA 에참여하고있으며, 참가국들은해당품목전세계교역량의 97% 이상포괄 * 주요참여국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중국, 러시아등 ITA 확대협상에는우리나라 미 일 중 EU 대만 스위스등총 54개국 (EU를 28개국으로산정 ) 이참가하고있다. 참가국들은협상타결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신규참가국확대에도노력하고있으며이에따라참가국수는협상출범시 (32개국) 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ITA 확대협상참가국 ( 13 년말기준 ) 우리나라, 미, EU(28 국 ), 일, 중, 대만, 코스타리카,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태국,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폴,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이스라엘, 바레인, 모리셔스, 터키, 몬테네그로, 과테말라, 엘살바돌,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알바니아 * 세계무역기구과사무관김휘강 51
(2) 논의내용먼저 ITA 확대협상에서논의되고있는품목은디스플레이, 음향 영상기기, 전기기기, 의료기기등 HS 6단위기준 249개품목으로, 기존 ITA에서는반도체 컴퓨터 휴대폰등주요 IT제품무세화된것에비해, 확대협상에는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등추가및소재 부품 장비등연관제품까지무세화논의가확대되었다. 논의대상품목은참가국들이무세화를희망하는품목을모두취합하여리스트를구성한후줄여나가는방식으로이루어진것으로, 최초논의품목은 500여개에달하였다. 그러나현재의논의품목에대해서도참가국별로많게는수십개의품목을무세화대상에서삭제할것을요구중이어서최종무세화될품목수는불확실한상태이다. 최종무세화대상으로확정된품목들에대한관세는 3년이상에걸쳐단계적으로철폐될계획으로, 일반품목은 3년, 민감품목은 5년, 예외적인경우그이상의기간을부여하는데참가국들이전반적으로합의하였다. 1996년타결된기존 ITA에서도민감품목을제외하고기본적으로관세를 3년간균등철폐한바있다. 이와관련하여 ITA 확대협상에서는민감품목에대한논의, 즉관세를장기간에걸쳐철폐할품목의수및품목별관세철폐기간에대한논의도진행되고있다. (3) 주요동향확대협상은 15차협의까지진행되었으나 2013년 11월 15차협의에서무관세대상품목범위를둘러싼미-중등주요국간의견대립으로협상이잠정중단되었다. 중국은논의대상품목중 60여개품목을논의대상에서삭제 ( 무세화대상에서제외 ) 할것을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은자국의핵심관심품목인의료기기, 계측기기, MCOs(Multi-Component ICs, 반도체복합구조칩 ) 등 52
의관세철폐수용을중국에지속요구하였고, 중국은현재의입장이최선의 유연성을보인것으로, 추가적인양보가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함에따라협 상이중단되었다. (4) 우리입장 ITA 확대협상은우리나라가높은 IT 분야경쟁력을갖추고있음에따라기본적으로우리경제에긍정적파급효과가예상되는만큼, 우리참가이익극대화및협상타결을위한노력에동참할계획이다. 주요국간타협안이마련될경우협상이급진전될가능성이있으므로, 우리관심품목이최종무세화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주요품목의논의동향과주요국입장변화를관찰하고관련국과의협의강화도추진하고있다. 53
제 3 절다자통상협력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3 참여 * (1) 2013년 APEC 회의개관 2013년 APEC 21개회원국 4 은인도네시아를의장국으로하여정상회의 (10.6~7), 장관급회의인통상장관회의 (4.20~21) 와합동각료회의 (11.4~5) 를비롯하여, 연중네차례고위관리회의를개최 5 하였다. 또한무역 투자위원회를비롯한다양한실무급산하회의를수시개최하여아 태지역의성장 발전을위한회원국간협력과제를발굴하고실제적인협력증진방안을모색하였다. 특히, 발리에서개최된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복원력있는아 태지역, 세계성장의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 다자통상협력과사무관구교영 3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4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 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5 제 1 차고위관리회의 (2.6-7, 자카르타 ), 제 2 차고위관리회의 (4.18-19, 수라바야 ), 제 3 차고위관리회의 (7.5-6, 메단 ), 최종고위관리회의 (10.1-2, 발리 ) 54
을주제로하여, APEC이세계경제의저성장과고실업극복을주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으며, 다자무역체제강화를위한 APEC의역할, APEC 연계성비전 6, 형평하고지속가능한성장이라는 3대의제를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아울러정상회의기간에함께개최된최고경영자회의 (CEO Summit) 에서는우리대통령이기조연설자로초청받아천여명의아 태역내주요기업인들을대상으로 혁신의비즈니스 : 왜중요한가? 라는제목으로, 혁신을통해끊임없이성장동력을창출하고일자리를만들어나가는우리나라의창조경제정책을소개하였다. (2) 주요의제별논의및성과 1 다자무역체제강화를위한 APEC의역할회원국들은 WTO를중심으로하는다자무역체제의강화를위한 APEC의역할을모색하였다. 정상들은 DDA 협상이장기간교착상태에빠지는한편 FTA를통한글로벌통상의지역주의경향이심화되는가운데다자무역체제강화가여전히중요한목표라는점에공감하고, 제9차 WTO 발리각료회의에서가시적성과가도출될수있도록촉구하는정상회의별도선언문을채택하였다. 또한세계경제의침체와저성장으로인해각국의보호무역조치발동에대한우려가점증하는가운데 APEC은지난 2008년리마정상회의에서처음보호무역조치동결 (standstill) 약속을한이래로이를매년재확인해오고있다. 금번정상회의에서도 2016년까지동약속을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6 연계성 (connectivity) : 국가간사람과물건의이동을촉진하는데있어긴요한물리적, 제도적, 인적연결성을포괄하는개념 55
한편다자체제강화를위한 APEC 차원의장기비전인아 태자유무역지대 (FTAAP) 7 를실현함에있어서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9 등현재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고있는거대 FTA들이장애요인이될수있다. 이에회원국들은이들 FTA를통한지역경제의블록화를경계하면서, FTA간의조화를도모하고투명성과개방성을제고함으로써이들거대 FTA가높은수준의아 태자유무역지대형성에기여할수있도록 APEC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데인식을함께하였다. 2 APEC의연계성비전또한회원국들은아 태지역의경제성장과장기적인통합을위해서는상품과인력이보다자유롭게이동할수있도록인적 물적연계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구상을담은 APEC 연계성프레임워크 10 와 인프라개발 투자다개년계획 11 을각각정상선언문부속서로채택하였다. 연계성프레임워크는물류 통신인프라의확충, 국가간규제제도의조화, 관광 교육을통한인적교류증진과같은다양한측면에서역내국가간연계성을제고해나가기위한구체적인추진방향을제시하고있다. 7 FTAAP :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8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9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0 APEC 연계성프레임워크 (APEC Connectivity Framework) : 물적인프라확충, 관련제도정비, 제품과인적이동의자유화제고를포함하는포괄적연계성강화를위한 APEC 차원의구상 11 인프라개발 투자다개년계획 (APEC Multi 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 : 2013-16 년간인프라투자활성화를목표로하는각종규제의조화 개선, 정부역량강화, 금융환경개선등에관한계획 56
특히, 도로, 항만등경제성장에기반이되는물리적인프라확충을위한투자의중요성이커지면서인프라개발을위한민간투자확대와민간투자유치를위한바람직한정부정책방향에대한논의가중점적으로이루어졌다. 이와관련, 우리대통령은수익성있는인프라사업을추진해나가기위한정부의역량배양이중요하며, 민간투자를저해하는법 제도를정비해나가기위해정부, 민간, 다자개발은행의단합된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풍부한민간인프라투자경험을회원국들과공유해나가기로하였다. 3 형평성있는지속가능성장 APEC 회원국들은보다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 2010년요코하마정상회의에서 5가지성장전략 12 으로구성된 APEC 新성장전략 을채택한바있다. 이가운데금년 APEC에서는특히 포용적성장 과 지속가능한성장 을하나로포괄하는 형평성있는지속가능한성장 을주요의제의하나로선정하였다. 회원국들은인류가직면한식량, 에너지자원, 물부족등점증하고있는위기로부터취약계층을보호하고, 선진국과개도국간형평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하기위해국가간협력이긴요하다는데에인식을같이하였다. 특히, 우리대통령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근본적으로과학기술의발전이필수적임을강조하고, 국가간및계층간보다형평한성장을위하여선진회원국들이기술이전등개도국과의협력에적극적으로기여해나갈것을역설하였다. 12 균형성장 (Balanced Growth), 포용적성장 (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성장 (Sustainable Growth), 혁신적성장 (Innovative Growth), 안전한성장 (Secure Growth) 57
(3) 전망 2014년 APEC은중국을의장국으로하여 아시아 태평양파트너십을통한미래형성 을주제로하여, 지역경제통합증진, 혁신적발전 경제개혁 성장촉진, 포괄적연계성및인프라개발강화등의이슈를중점논의할계획이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3 무역위원회참여 *14 (1) 개관 OECD는세계경제의주요동향을진단하고정책적대응과제를제시함으로써국제경제분야의논의를선도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현재 34개회원국이참여하고있다. 우리는 2013년에도 OECD 각료이사회와무역위원회에적극참여함으로써, OECD 내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제고하고국제통상분야주요이슈별논의동향을파악하여우리정부의통상정책수립시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2) 각료이사회 OECD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각료이사회는연 1회개최되며, 2013년에는노르웨이가의장국을맡아 5월 29~30 일간파리에서개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일자리, 평등그리고신뢰 (It s all about people: Jobs, Equality and Trust) 라는주제하에세계금융위기이후지속가능한성장과포용적성장 13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다자통상협력과사무관김보연 58
을달성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였다. 동각료이사회의무역세션에서는기업생산전과정이글로벌차원에서이뤄지는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s) 현상이심화되는세계경제환경을반영하여 글로벌가치사슬, 무역, 일자리 라는주제로논의가이뤄졌다. 회원국들은글로벌가치사슬을통한교역증대및경제성장을위해서는무역원활화및무역자유화가중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우리는무역세션에서중소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촉진하고자우리나라가시행중인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동반성장정책들을소개하고, 지역무역협정체결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을확대해나가는방안에대해의견을제시하였다. (3) 무역위원회한편, 무역위원회와무역위산하작업반회의는 2013년에각각 2회, 4회개최되었다. 우리는무역위와산하작업반회의에지속적으로참여하여무역자유화를위한유의미한정책적시사점을주는보고서가작성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또한, 우리는무역위가 2007년부터추진해온서비스무역제한지수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개발작업에도참여하였다. STRI는서비스무역을제한하는효과가있는각국의조치를정량화하여국가별 산업별로서비스규제수준을파악할수있는종합지수이다. 무역위는동작업결과가 2014년에최종발표될수있도록작업을진행하고있다. 59
제 1 절미주 15 1. 미국 * (1) 교역 투자현황한 미총교역규모는 2008년이후중국, EU에이어 3위 ( 11년 4위 ( 중 일 EU 미 )) 를기록하고있다. 2009년교역규모는 667억불로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해전년대비 21%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902억불로위기이전수준을회복, 2011년에는 1,008억불, 2012년 1,018.7억불, 2013년 1,035.6억불등한미 FTA 발효이후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대미 ( 對美 ) 무역수지역시 1998년이후지속적인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흑자규모는한미 FTA 발효이후크게증가하였다. 2013년우리나라의대미 ( 對美 ) 수출은전년대비 6% 증가한 620.5불, 대미수입은전년대비 4.2% 감소한 415억불을기록하였다 2013년우리나라의대미 ( 對美 ) 수출은전년대비 6% 증가한 620.5억불, 대미수입은전년대비 4.2% 감소한 415억불을기록하였다. 한 미교역의특징 * 미주통상과사무관하유진 63
은첨단제품을중심으로한 산업내교역 의특징과함께, 대미 ( 對美 ) 수입은상대적으로품목이분산되어있는반면, 대미 ( 對美 ) 수출은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등일부품목에대해집중되는양상을나타내고있다. 미국은우리나라의제1의투자대상국이며 13년대미투자액은 53.6억불로동기간우리나라해외투자총액 (351.2억불) 의 15.2%( 신고기준 ) 에해당한다. 미국의대한총투자는 13년까지 533억불 ( 누계, 신고기준 ) 이며, 13년미국은우리나라에 266건 35억불 ( 신고기준 ) 을투자하였다. 중국이각국의핵심교역상대국으로부상하면서부터한국의대미교역비중및미국의對韓교역비중이축소되는추세이나양국간교역규모는지속증가중으로미국은여전히중요한교역파트너이다. 특히한미 FTA 체결이후혜택품목을중심으로교역이확대되고있어양국의경제협력관계가더욱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표 4-1. 한 미연도별무역현황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수출 금액 457.7 463.8 376.5 498.2 562.0 585.3 620.5 증가율 6.0 1.3 18.8 32.3 12.8 4.1 6.0 수입 금액 372.2 383.7 290.4 404.0 445.7 433.4 415.1 증가율 10.6 3.1 24.3 39.1 10.3 2.8 4.2 무역규모 829.9 847.5 666.9 902.2 1,007.7 1,018.7 1,035.6 무역수지 85.5 80.1 86.1 94.1 116.4 151.8 205.4 (2) 경제 통상협력 13년에는박근혜대통령의미국방문을계기로투자유치, 한미에너지협력강화등의성과가있었다. 대통령방미계기뉴욕에서개최한외국인투자유치신고식 (5.6) 에서는새 64
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치의지를표명하고, 보잉 (Boeing) 등 7개기업으로부터의 3.8억불의투자를유치하였다. 양국간에너지협력과관련해서는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국에너지부장관대행 (Daniel B. Poneman) 간면담을가졌으며, 향후협력을위한 한미에너지협력장관공동성명 을발표하였다 (5.7). 동공동성명에서는 1셰일가스, 2가스하이드레이트, 3클린에너지기술등의분야에서향후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경제인오찬 (5.8) 등경제인행사를개최하여양국기업간네트워크를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이와함께한미양국간통상현안협의노력도지속하였다. 지재권, 특허, 수입규제, 자동차, 의약품, 금융정보이전등다양한이슈에대한협의를위해양국정부는한미통상장관회담 (4.19, 8.21) 을개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주한미국대사면담 (4.30, 10.21) 등고위급및실무자급면담을개최하였다. 또한미 USTR측과한미정례통상협의 ( 통상정책국장-USTR 부대표보 ) 를개최하여무역구제, 지재권, 분쟁광물규제등양국간관심현안에대해협의하였다. 이외한미 FTA 이행이슈는의약품 의료기기위원회 (11.5) 등분야별이행위원회에서구체적사안에대해논의하였으며, 암참, 미상의간담회등미국업계와의소통을지속하였다. 이러한정례협의체및수시협의를통해양국간상호신뢰와이해를제고하고, 한미간통상현안이통상마찰로발전되지않도록적극적인노력을전개하고있다. 65
2. 캐나다 *16 13년한 캐나다교역규모는 99.2억불로, 11년첫 100억불돌파이후, 12~13년 100억불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광업및제조업분야를중심 14 으로캐나다에대한투자가활발히이뤄졌다. 한국은자동차등공산품을캐나다로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자원을수입하는상호보완적교역구조를보이고있으며, 한 캐 FTA 체결로양국간투자와교역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세계 3위원유매장국 ( 오일샌드포함 ) 이자주요광물자원이풍부한캐나다는한국의에너지 자원분야의중요한파트너로서, 12년말기준 5.3억불규모의 15개광물프로젝트, 온타리오州풍력 태양광단지건설등관련사업들이진행중에있다. 이와관련, 13.11월캐나다 13개州중한국과의협력이가장활발 15 한브리티시컬럼비아주수상이방한,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면담을가지고그간양국간에너지협력현황을평가하며추가적인협력방안에대해논의했다. 특히크리스티클락 BC 州수상은에너지 자원부문에서협력지속의사를피력하며, LNG사업진흥을위해관련투자유치, 예측가능하고신뢰성높은시스템구축, 조세 지역사회 노동관련문제해결을위해노력중임을홍보하였다. * 미주통상과사무관임정은 14 업종별투자규모 : 13 년기준광업 9,160 백만불 (77.1%), 제조업 1,182 백만불 (9.9%) 15 12 년기준캐나다총수출금액중 BC 주가차지하는비중은 51.7% 로최대, BC 주의주요對한국수출품목은광물제품및기초금속류임 66
3. 중남미 *16 중남미는거대소비인구와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안정된경제성장과중산층급부상으로우리기업의시장진출이확대되고있는신흥시장이다. 우리나라의대 ( 對 ) 중남미교역은 1987년이후 27년간연속흑자를시현하고있으며, 2013년대 ( 對 ) 중남미무역흑자는 180억불로전체 (441억불) 의 40% 를차지하였다. 교역액 ( 억불 ): ( 04)182 ( 10)508 ( 11)603 ( 12)565 ( 13)547 우리나라의대 ( 對 ) 중남미투자는 2013년누계기준 220억불이며, 중남미의대한국투자는 89억불규모수준이다. 중남미는리튬, 구리, 철광석, 아연, 석유, 셰일가스등전략자원이풍부하여우리나라의자원개발기업들이많이진출해있다. 중남미국가의경제성장으로인해기존광물유전위주경제협력이인프라, 전력 에너지효율, 정보통신, 농업, 바이오, 방산등신성장동력분야로확대되고있으며, 최근 10년간우리기업의대 ( 對 ) 중남미건설수주가 03년 80만불에서 13년 33억불로급격히증가하였다. 2013년 10월중남미경제의중심국가인멕시코와브라질에정부사절단을파견하여자원협력위원회와산업협력위원회를개최하고주재국의에너지자원개발참여확대, 플랜트진출및수출확대방안등을논의하였다. 또한, 브라질, 페루등중남미주요국가를대상으로한국형표준체계전수를통해표준 인증기관의진출교두보를확보하고수출기업의기술무역장벽사전제거여건을마련하였다. * 미주통상과사무관정경화 67
17 제 2 절구주 * 1. 개괄 2013년은대통령의프랑스, 영국, 벨기에등서유럽주요국가와유럽연합 (EU) 방문으로서유럽과의경제협력이어느때보다도활발히진행된한해였다. 대통령취임첫해양자차원의유럽순방은매우이례적인일로이는박근혜대통령은한국의창조경제추진에있어서창조경제의본산지인유럽과의경제협력을각별히중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대통령유럽순방을계기로유럽의기초과학및고도기술과우리의정보통신기술등을접목하여기술개발에시너지를제고하고, EU 및유럽주요국과글로벌파트너쉽구축을통해유럽과우리나라간교역및투자규모확대와우리산업경쟁력을제고하는기반을구축한한해였다고볼수있다. 2013년에는대통령유럽방문을통한경제협력외에도러시아와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움직임이활발하게전개되었으며, 특히, 양국정상회담이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와서울에서번갈아두번개최되어양국간경제협 * 구주통상과사무관박다정 68
력의지를더욱확고히하였다. 2. 대통령서유럽주요국및유럽연합순방 박근혜대통령은 2013 년 11 월 2 일부터 11 월 8 일까지서유럽의주요국가인 프랑스, 영국, 벨기에및유럽연합 (EU) 을차례로방문하여, 이들국가및기 관과우리나라와의경제협력의기반을마련하였다. (1) 프랑스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간프랑스를방문하였다. 창조경제정책에서는신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산업기술개발이핵심이며이를위해선진국과의기술협력이중요한데, 첫방문국가인프랑스에서양국정상은한국의 창조경제정책 과프랑스의 미래신산업지원정책 간공통점에주목하고과학기술및첨단산업분야의교류와협력을촉진하여신성장동력을함께창출하기로합의하면서우리의창조경제정책을추진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이와함께, 한 EU FTA의원활한이행, 양국경제교류활성화, 교역장애철폐, 상호시장에대한이해증진, 산업분야진출촉진, 중소 중견기업의활동을지원등경제분야현안을심도있게논의하기위해양국간경제장관급대화를설립하기로합의하였다. 대통령의이번프랑스방문을계기로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과프랑스의공공투자은행 (BPI France) 은대형프로젝트위주의공동연구개발협력을추진하기로하였으며, 그밖에도한국무역보험공사와프랑스수출보험공사 (Coface) 간제3국수출및해외투자와관련된공동금융지원 MOU를체결하여양국기업의제3국공동진출을강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69
또한, 동기간양국경제단체회장등기업인 240 여명이참석한한국 - 프랑 스경제인간담회를개최하여양국민간기업의경제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2) 영국박근혜대통령은프랑스방문에이어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간영국을방문하였다. 동방문시양국정상은 2020년까지교역규모와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2배증가시킨다는공동목표하에서이와관련된논의를위해양국정부간한 영경제통상공동위원회 (JETCO: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 및양국기업간한 영글로벌 CEO 포럼을정례적으로연계하여개최하는데합의하였다. 이번방문기간중제1차한 영 JETCO 가우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영국기업혁신기술부장관을수석대표로개최되었는데, 이를통해양국은무역 투자, 국제경제, 에너지, 문화, 보건, IT 등 6개분야에서다양한협력방안을협의하였다. 또한제1차한 영 JETCO와연계하여양국기업간제1차한 영글로벌 CEO 포럼도개최되어민간에서의경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무역 투자, 에너지, 산업분야에서총 7건의구체적인공동협력양해각서 (MOU) 가체결되었는데앞으로이를통해동분야에서산업협력이가속화될것으로기대된다. 그밖에한류상품박람회, 영국 TESCO사매장을통한한국식품전등한국의상품및음식을해외에소개하는다채로운행사가개최되었다. 70
표 4-2. 2013 년 11 월대통령영국순방시체결된경제분야협력양해각서 무역 투자분야 에너지분야 산업분야 한국무역보험공사와영국수출금융청간재보험양해각서 대한무역투자공사와영국무역투자청간협력양해각서 대한무역투자공사의 M&A 지원양해각서 산업통상자원부와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의상업적원전협력양해각서 한국수소연료전지 Test-bed 센터와영국수소연료전지 Supergen Hub 간협력양해각서 한국에너지산업기반협의회와영국옥스퍼드대간에너지기술양해각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영국스트라스클라이드대 뉴캐슬대간해양플랜트인력양성협력양해각서 (3) 벨기에 /EU 박근혜대통령은영국에이어 2013년 11월 7일, 8일양일간유럽순방의마지막지인벨기에및유럽연합 (EU) 를방문하여세계최대단일경제권이며우리의중요한무역 투자파트너인 EU와의관계를공고히하는기회를마련하였다. 한국과 EU는 1963년수교이래로지난 50년간양자간교역규모를 1천억불로확대하였으며, 한 EU FTA를통해양자간상호교역및투자가지속적으로증대될것이기대된다. 이러한맥락에서양자정상회담 (EU측은헤르만반롬퓌이상임의장관조제마누엘바호주집행위원장이참석 ) 에서양정상은한 EU FTA의완전한이행의중요성을확인하고, 동협정이행관련문제의해법을모색하기위한논의를지속하기로하였다. 그리고산업경쟁력강화, 기업가정신증진, 혁신활동및중소기업지원확대등산업정책분야에서양자간협력을강화하기위해정기적으로개최되는고위급산업정책대화를설립하기로합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번대통령방문시독일, 프랑스, 벨기에및이탈 71
리아의대표적인 5개의글로벌기업으로부터총 3.7억불의한국투자를유치하는성과를거두었다. 대통령의이번순방기간인 11월 7일브뤼셀에서개최된투자유치식에서유럽을대표하는초우량기업들이 R&D센터,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및고도기술수반제조공장을우리나라에투자하기로발표함으로써, 향후우리나라에양질의일자리창출, 기술이전및산업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유레카사무국간양해각서를체결하여우리중소기업과 EU의중소기업간기술협력을도모하였다. 또한, 유럽한국경제단체 (KBA Europe) 가이번방문계기에새롭게출범하여향후 EU를상대로한국기업의입장을대변하는기능을수행하고통상및산업정책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 EU 양측을연결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표 4-3. 2013 년유럽 5 개기업투자유치프로젝트개요 투자가프로젝트비고기업명국적 Versalis 이탈리아합성고무제조공장설립 ( 여수 ) FDI 1억불 BASF 독일 아태지역전자소재 R&D센터 ( 수원 ) 연구인력약 40명고용 LFB 프랑스 바이오의약품제조공장설립 ( 오송 ) 기술제휴 Solvay 벨기에 신화학제조공장설립 ( 새만금 ) 신기술단독투자 Siemens 독일 에너지솔루션즈아시아태평양및중동지역본부 ( 서울 ) 엔지니어약 520 명고용 3. 양자경제협력 (1) 러시아 2013 년은러시아와의양자협력을위한움직임이어느때보다도활발하게 72
전개된한해였다. 양국은 2013년 4월 18일공동으로제2차 한 러비즈니스어워드 를개최하여양국에진출한우수한기업들을포상하여격려하고무역, 투자등에서더욱활발한교류를당부하는한편, 양국간산업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 2012년재개하기로합의한한 러산업협력위원회를 2013년 7월 8일개최하여자동차, 상호인증등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향후개발잠재력이큰에너지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위해 2013년 6월 18일모스크바에서제12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를개최하고남한과북한및러시아를잇는전력망공동타당성조사, 러시아극동지역석탄개발을위한인프라개선, 양국간에너지효율개선등신재생에너지등의분야에서도협력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13년 7월 3일극동지역블라디보스톡에서매일경제주관으로개최된극동경제포럼을지원하고양국간극동개발협력방안을논의하는기회를갖기도하였다. 양국은 2013년상트페테르부르크 (9월 6일 ) 와서울 (11월 13일 ) 에서번갈아두번의정상회담을가졌는데, 이를통해양국정상은한국과러시아가유라시아대륙에서핵심국가라는것에인식을같이하고박근혜대통령이제안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을위해협력해나아가기로합의하였다. 한 러정상회담을위하여방한한푸틴대통령은제6차 한-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 에도참석하여양국간경제협력을강조하는한편한국기업의러시아진출을직접요청하는특별연설을하기도하였다. 한국과러시아간의경제협력은향후출범될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관세동맹과유라시아경제공동체 (EEU) 와의협력을통해협력이더욱확대되고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73
(2) 호주, 뉴질랜드호주는우리나라의광물자원최대공급국이고해외광물개발최대투자국으로서그동안우리나라에너지안보와광물자원의안정적확보에있어중요한파트너로자리매김하여왔다. 이러한맥락에서 2013년 8월 23일호주맬버른에서개최된양국간에너지 자원분야의민간협력행사인제34차한 호주경제협력위원회를적극지원하고, 양국간에너지 자원협력과더불어소프트산업과제조업간의비즈니스기회를발굴하는창조경제분야의협력가능성을논의하였다. 한편,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7월 26일정전 60주년기념행사참석차방한한존키 (John Key) 뉴질랜드총리와한 뉴질랜드정상회담을갖고한 뉴질랜드 FTA의성공적인타결과이를계기로상호경제협력과양국간교역및투자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기로하였다. (3) 터키최근우리나라와 Post-BRICS 신흥주도중견국가인터키와상호고위급방문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2012년이명박대통령이터키를방문하여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통한미래지향적관계로나아가는토대를구축하였고, 이어서 2013년 7월 31일정홍원국무총리가터키를방문하여양국총리회담시한 터키 FTA 출범평가, 양국교역 투자활성화, 한국기업의터키인프라건설참여등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내실화방안을논의하는등양국간실질적인통상및산업협력을확대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1일발효된기본협정및상품협정과향후발효될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을통해경제적효과가제고된다면양국경제협력관계는더욱심화될것으로기대된다. 74
18 제 3 절중앙아통상협력 * 1. 경제동향 자원수출중심의중앙아시아경제는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로 2009년및 2010년일시적인경기침체를경험하였다. 그러나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및중앙아지역국가들의적극적인사회인프라투자로 2011년이후건실한경제성장이지속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 2013년경제성장률은 6.0% 였으며, 향후 Expo 2017 및 카자흐스탄 2050 국가발전전략등에따른투자확대가예상되어경제성장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률은 8.0% 로, 2004년이후연간 7% 이상의고성장을지속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역시국내외투자증가에따라 3년연속 10% 대경제성장을달성하였다. 카자흐, 우즈벡, 투르크멘을포함한중앙아주요 5개국의 2013년경제성장률평균은 8% 를상회하였다. 중앙아국가들은자원의존적인경제구조로인한경제의불안정성을완화하기위해경제시스템의현대화, 산업다각화및산업수직계열화를추진하고 * 통상협력총괄과사무관이우진 75
있다. 이에따른전기, 교통, IT 등사회인프라투자가예상되며한국과의 협력확대가능성또한기대된다. 표 4-4. 중앙아시아주요 5 개국경제지표 ( 13 년 ) 국가 면적 ( 천km2 ) 인구 ( 만명 ) GDP ( 억불 ) 경제성장률 (%) 교역액 ( 억불 ) 수출액 ( 억불 ) 수입액 ( 억불 ) 카자흐스탄 2,717.3 1,718 2,203 6.0 1,313 825 488 우즈베키스탄 447.4 3,048 568 8.0 242 128 114 투르크메니스탄 488.1 510 406 10.2 295 171 124 타지키스탄 143.1 790 85 7.4 53 8 45 키르기즈스탄 198.5 560 58 10.5 64 17 47 5개국전체 3,994.4 6,626 3,320 8.42 1,967 1,149 818 자료 : 외교부, CIS 통계위원회 2. 교역 투자현황 한국은 1992년중앙아시아국가들과국교를수립하고교역을시작하였다. 공식적인무역통계가처음집계된 1994년의교역규모는 4억3천만달러에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36억9천만달러로약 8.6배증가하였다. 한국과중앙아시아교역은 1990년대는주로소비재제품을중심으로교역이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는건설, 기계류의교역이활발하게진행되었다. 우즈벡은중앙아주요 5개국중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가가장크며, 2008년교역액이 10억달러를초과한이후 2013년에는 20억달러를기록하였다. 카자흐와의교역규모는 2009년 4억7천만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3억달러에이르며약 2.8배증가하였다. 투르크멘, 타직, 키르기스및아제르바이잔등기타중앙아국가들의경우, 물류상의한계에도불구하고교역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한국의중앙아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및부품, 기계 76
류, 화학제품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비철금속, 면제품등의원자재로서, 2013년무역수지흑자규모는약 30억 9천만달러이다. 한국의중앙아시아투자누계는 1994년 7천만불에서 2013년 50.4억불로증가하였다. 주요투자업종은건설, 은행등금융서비스, 제조, 자원개발등이다. 카자흐스탄아티라우석유화학단지및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 우즈베키스탄수르길석유화학플랜트등대규모사업들이진행됨에따라투자확대가예상된다. 표 4-5. 한 중앙아교역추이 ( 13 년 ) 국가 교역액 ( 백만불 ) 수출액 ( 백만불 ) 수입액 ( 백만불 ) 무역수지 ( 백만불 ) 투자 ( 누계 ) ( 백만불 ) 카자흐스탄 1,323 1,074 249 825 3,490 우즈베키스탄 2,021 1,968 53 1,915 1,327 투르크메니스탄 141 141-141 - 타지키스탄 44 44-44 63 키르기즈스탄 165 164 1 163 161 5개국전체 3,694 3,391 303 3,088 5,041 자료 :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3. 주요협력현황 (1) 산업자원협력중앙아지역은석유 천연가스 광물등자원이풍부하지만산업화초기단계에있음에따라한국과경제적보완관계에있다. 중앙아는자원및에너지인프라의건설수요가증가하여우리기업들의진출기회가확대되고있는신흥시장이다. 특히상당수대규모프로젝트가정부주도하에추진되어우리정부와상대국정부간의긴밀한협력이요구된다. 이에따라정부는한 카자 77
흐자원협력위원회및한 우즈벡산업자원협력위등정부간산업자원협력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 대규모프로젝트의수주기반을구축하고있다. 한 카자흐자원협력위는 2004년제1차회의를시작으로 2013년 9월제8차회의를개최하였다. 제8차회의에서는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의착공등양국간본격적인경제협력확대를위한논의가이루어졌다. 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는양국의대표적인경협사업으로서, 우리정부는자원협력위를통해전력구매조건및제반협조사항을명시한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정부간협정보완의정서의신속한비준과용량구매계약및이행계약체결을카자흐측에요청하였다. 한 카자흐자원협력위에서는이외에도잠빌해상광구, 아티라우석유화학플랜트등석유 가스분야의협력과, 신재생에너지협력, 광물탐사협력또한논의되었다. 그림 4-1. 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사업개요 ㅇ내용 : 석탄화력 1,320MW(660MW 2 기 ) *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민자발전사업 (IPP, 20년 ) ㅇ사업자 : 한국컨소시엄 ( 삼성물산 / 한전 ) 75%, 삼룩에너지 25% ㅇ사업비 : 49 억불 (70% 는 PF 차관조달 ) 발하쉬 알마티 한국과우즈벡은 한 우즈벡자원협력 MOU ( 05.5) 에따라자원협력위를운영하였으나, 2011년 8월정상방문시한 우즈벡자원위를산업자원협력위로확대하여운영하기로결정함에따라 2013년 10월타슈켄트에서제1차한 우즈벡산업자원협력위를개최하였다. 에너지 자원, 섬유기술협력, 전력, 태양광등다양한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다. 양국정부 78
는양국이기존의석유 가스분야협력을넘어새로운차원의경제협력을모색할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 우즈벡정부가역점을두어추진중인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서의한 우즈벡파트너십구축방안을논의하였다. 우즈벡은풍부한일사량및넓은국토면적이라는우위를활용하여 2030년까지 4GW 규모의태양광발전소설치를목표로하고있으며, 총사업규모는 12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우리정부는양국정부및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3각협력제체를구축하여태양광실증단지를공동설계, 구축및운영하고, 대규모태양광민자발전사업모델또는민관협력사업모델을공동으로개발할것을제안하였다. 이와더불어양국정부는수르길가스전개발및가스화학플랜트사업, 우준쿠이광구탐사, 탈리마잔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과관련하여지속적으로협력해나갈것을합의하였다. 한 우즈벡산업자원협력위개최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우즈벡재무부는 2013년 12월서울에서 우즈벡태양광에너지개발협력을위한 MOU 를체결하였다. 양측은태양광실증단지를공동구축및운영하고, 기술협력, 인력양성지원등을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태양광실증단지는우즈벡현지환경에서한국산제품및기술이적용된최적의태양광발전모델을개발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며, 양측은양국정부부처, 유관협회, 연구소, 업계대표등이참여하는합동태스크포스팀을구성하여실증단지구축과관련한협의를진행해나가기로하였다. MOU 체결을통해우리기업의우즈벡태양광시장진출에우호적인여건이조성되고, 한국과우즈벡간전략적협력관계가공고해질것으로보인다. (2) 정상외교 박근혜정부출범이후첫중앙아국가정상방한으로, 키르기즈스탄의아탐 79
바예프대통령이 2013년 11월 19일우리나라를방문하였다. 양국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양국경제 통상, 에너지 자원, 농업, 개발, 인적교류분야에서실질적으로협력을강화하는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한 키르기즈정상회담을계기로산업통상자원부와키르기즈에너지산업부는 한 키르기즈에너지및산업분야협력 MOU ( 13.11) 를체결하였다. MOU 는화석연료및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분야와산업분야의개발촉진과포괄적협력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며, 양국은유관기관이참여하는공동실무협의체를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3) 뉴실크로드협의회 2009년 11월, 우리기업의중앙아시장진출과경제협력강화를위해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 뉴실크로드협의회 가출범하였다. 협의회는중앙아지역의경제정책, 시장환경, 투자여건, 진출노하우등정보를수집하고기업들이체감하는애로사항을해소하여중앙아진출을지원하고협력시너지를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2013년에는제11차회의 ( 13.4), 제12차회의 ( 13.11) 및제13차회의 ( 13.12) 가개최되었다. 협의회는중앙아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의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자 중앙아시아진출기업애로해소가이드북 을발간 ( 13.12) 하였다. 가이드북은중앙아진출기업들이현지진출과정에서실제로겪었던애로사항들에대한설문조사를토대로각분야전문가들이작성한국가별투자환경, 애로사항별해소방안 (8개분야 15개항목 ), 국가별진출시유의사항및비즈니스프로토콜로구성되어있다. 80
제 4 절동북아 1. 중국 *19 (1) 중국경제동향및향후전망중국은개혁 개방이후놀라운속도의경제성장을거듭하여 ʼ13년말 GDP 약 8조 9,393억달러 ( 세계 2위 ), 교역약 4조 1,603억달러 ( 세계1위 ), 무역흑자약 2,598억달러, 천문학적수준의외환보유고 3조 8,200억달러 ( 세계1위 ) 라는놀라운거시경제지표를기록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ʻ세계의공장ʼ으로의역할을주로수행한데반해, 2000년대이후내수확대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하여 ʻ세계의시장ʼ으로도주목받고있다. 다만, 도농간, 빈부간격차심화등민생문제는중국경제의아킬레스건으로작용하고있으며, 내수확대를위해서는격차문제의해결이선결과제로지적되고있다. * 동북아통상과사무관윤진영 81
표 4-6. 중국의주요지표 (ʼ13 년기준, 中국가통계국 ) 규모 경제지표 무역및투자 구분 내용 국토면적 ( 만km2 ) 960 (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 인구규모 ( 억명 ) 13.4 ( 세계인구의 1/5, 세계 1위 ) GDP( 억달러 ) 89,393 ( 세계 2위 ) 1인당 GDP( 달러 ) 6,569 경제성장률 (%) 7.7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무역 ( 억달러 ) 41,603 ( 세계 1위 ) 무역수지 ( 억달러 ) 2,598 FDI유치액 ( 억달러 ) 1,176 외환보유고 ( 억달러 ) 38,200 ( 세계1위 ) 중국은약 10% 의고도성장을 30년간유지하였는데, 이러한경제성장에는외자기업의투자와가공무역수출이기여한바가크다. 그러나투자및가공무역중심의경제발전은많은부작용을가져왔다.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의이행이미진하고, 산업간불균형심화, 환경파괴 에너지낭비, 지역간 계층간격차가확대되면서사회적안정성저해우려가지속제기되었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현시진핑지도부의향후 5년간경제기본방향을제시하는 18기 3중전회 ( 13.11.9~12) 에서성장전략의전환 ( 양적 질적 ) 을목표로시장에의한자원배분,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및대외개방의경제개혁의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 14년경제기조를 안정성장, 개혁창조 ( 穩中求進 改革創新 ) 로결정하여중성장추세를수용하면서개혁을강조하여경제구조의업그레이드를강조하고있어예년과같은연평균 10% 내외의경제성장보다는 7% 내외의경제성장을유지하면서산업구조조정을진행할것으로예측된다. 82
(2) 한 중교역 투자관계중국은거대한시장규모, 지리적근접성및문화적유사성, 저렴한생산비용, 상호보완적산업구조등으로인해단기간에우리의중요한교역및투자대상국으로부상하였다. 특히교역측면에있어서양국정부는 ʼ09년 10월 < 한중경제통상비전보고서 > 를작성하여교역규모 2천억불조기달성및 ʼ15년교역규모 3천억불달성을목표로제시하였다. 이러한목표아래 ʼ13년말약 2,289억달러를기록하였고, 무역흑자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3년말기준약 628억불에달하고있다. 표 4-7. 한중교역규모변화 (ʼ13 년기준, 무역협회 ) 한국통계 단위 : 억불, 괄호는증가율 % 구분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13 총계 1,180.2 (17.3) 對中수출 694.6 (12.2) 對中수입 485.6 (25.6) 1,450 (22.86) 819.8 (18.0) 630.2 (29.8) 1,683 (15.7) 913.9 (16.0) 769.3 (11.5) 1,410 (-16.3) 867.0 (-5.1) 542.5 (-29.5) 1,884 (33.6) 1,196 (34.8) 716 (31.9) 2,206.2 (17.1) 1341.9 (14.8) 864.3 (20.8) 2,151.1 (-2.5) 1343.2 (0.1) 807.9 (-6.5) 2,289.2 (6.4) 1,458.7 (8.6) 830.5 (2.8) 무역수지 209 189.6 144.6 324.6 453 478.6 535.4 628.2 중국은우리의중요한투자대상국으로 ʼ13년기준으로투자건수는약 4만8 천건이며, 투자액수도약 617억달러 ( 신고기준 ) 로전체해외투자의약 16.9% 를차지하고있다. 과거한국의대중투자는중소제조업, 노동집약형가공무역, 동부연안지역에집중되어있었으나최근에는중국내환경규제강화, 임금상승, 인센티브축소등의영향으로중소기업투자는상대적으로축소되고, 대기업의대규모투자가증가하고있는추세 ( 삼성반도체시안투자, LG 디스플레이광저우공 83
장, SK 화학우한공장, 현대자동차중국 4 공장투자등 ) 이다. 특히현지시장진 출목적의투자비중이 70.2% 를기록 ( 10~ 13 년누계기준, ʼ13 년수출입은행 ) 하는등향후내수시장진출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표 4-8. 한중연도별투자현황 中 韓 韓 中 단위 : 억불, 전체비중, 건수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누계 3.4 (2.9%, 389 건 ) 49.2 (13.2%, 3,319 건 ) 1.6 (1.4%, 537 건 ) 27.3 (8.8%, 2,124 건 ) 4.1 (3.1%, 616 건 ) 44.1 (11.9%, 2,297 건 ) 6.5 (4.8%, 403 건 ) 47.9 (11.0%, 2,210 건 ) 7.3 (4.5%, 512 건 ) 65.3 (16.5%, 1,856 건 ) 4.8 (3.3%, 402 건 ) 48 (13.6%, 1,880 건 ) 49.5 (2.5% 8,440 건 ) 616.8 (16.7% 48,581) 자료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신고기준 ), 누계는 ʼ62 ʼ12.9( 對韓 ), ʼ88 ʼ12.9( 對中 ) 반면중국의대한국투자는한국의대중투자에비해매우미미한수준이다. 중국의대한투자는주로기술습득을위한 M&A형투자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 기술유출이나고용창출측면에서볼때적극적투자유치요인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한 중 일투자보장협정발효예정 ( 14.5.17), 한 중 FTA 협상및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등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어중국기업들의한국투자도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 대중통상 산업협력전략중국과의통상및산업협력환경으로는중국내수시장의발전이라는기회요인과중국의정책변화로인한산업고도화, 진출기업경영애로증가라는위협요인이병존하고있다. 우선, 내수시장의발전이라는기회측면에서아직까지우리나라의내수용수입시장점유율이 12년 49.6% 에그쳐일본 (82.1%), 미국 (56.9%), 독일 84
(73.2) 과비교시상대적으로저조하여, 중국내수를타깃으로한통상협력노 력이절실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표 4-9. 주요국의가공단계별중국내수용수입시장점유율추이 ʼ07 ʼ08 ʼ09 ʼ10 11 12 한국 52.1 51 48.2 48.3 48.8 49.6 대만 30.9 28 27.7 31.1 30 33.6 일본 97.9 100.7 96.6 101.1 92.7 82.1 미국 58.3 61.5 62.6 53.8 53.5 56.9 독일 67.3 69 69 72.1 74 73.2 단위 : % 가공단계별 : 일차상품, 중간재, 산업용원자재, 부품 ( 자동차부품포함 ), 자본재및소비재포함자료 : 중국해관수입통계를이용하여정리 (KIEP) 한편, 중국정부가양적경제성장기조에서질적경제성장추구전략으로방향을선회하면서,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기업의경영환경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외자기업에대한세제혜택축소, 가공무역금지품목확대, 환경및노무규제강화, 위안화절상등으로인해중소제조업위주투자기업의어려움이증가하고있어향후대중경제협력의큰위협요인이되고있다. 이외에도중국경제가성장하면서산업구조고도화, 인건비및지가등생산비용상승, 중국현지기업의기술력향상등거시환경도변화하고있어기업의빠른대응을지원하는것이중요해지고있다. (4) 성과1: 산업, 에너지, 통상등분야별협력채널확대현정부들어 통상 업무가산업부로이관된후산업통상자원부는기존의산업과에너지분야대중국협력채널의활성화에더불어, 새로이중국상무부와통상채널을신설하였다. 이렇게다양한대중협력채널을확대, 발전시킴으 85
로서양국통상관계의원활한활동을측면지원하고있을뿐만아니라산업계와의소통을강화하고관계부처와의협업을활성화하는노력도수행하고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13.6월 VIP의방중시중국정부와 한중경제통상협력수준제고에관한 MOU( 상무부 ), 한중응용기술연구개발및산업화협력강화에관한 MOU( 과학기술부 ) 및 한중에너지절약협력 MOU(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등을체결하여산업, 에너지및통상분야협력을더욱공고히다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통상분야 MOU를통하여양국은통상장관회담개최와더불어실무회의격인 한중통상협력협의회 ( 국장급 ) 를신설하여양국간통상현안해소및교역 투자협력확대방안을논의 ( 13.9월 1차회의개최 ) 하였으며, 응용기술및산업화 MOU체결후양국은양국공동연구과제 5개를선정하였다. 이로서중국측파트너와의공동 R&D추진으로우리기업에게새로운시장확보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 에너지절약분야에서에너지관련민관초청연수및한중합작기업에대한에너지진단시범사업실시등의후속사업을위한협의를진행중이다. 또한, 민간분야의대중국협력도활발하게진행되어중국중부의중심지인우한에석유화학공장건설을통해중국중부내륙지방진출기반을마련하기위한 SK종합화학-SINOPEC 간 MOU 체결과동북아오일허브구축기반을마련하기위한석유공사와 SINOPEC간 MOU 체결및바이오분야의양국기업간파트너링과매칭촉진을통한신흥산업협력강화를위해 바이오협회-생물바이오센터 간 MOU를체결하여우리산업의외연확장에기여하였다. 86
표 4-10. 통상, 산업에너지 R&D 협력및에너지절약 MOU 주요내용 통상 산업에너지 F&D 협력 에너지절약 MOU 주요내용 통상및투자협력협의채널정례화, 중국중서부대개발및도시화사업에우리기업진출기반마련, 3 국공동진출시금융지원지지등합의 산업에너지 R&D 장관회의신설, R&D 협력분야를에너지까지확대, 신성장분야공동 R&D 확대, 기업협력센터설립 노후산업단지의에너지효율화사업공동추진, 에너지절약비즈니스센터설립,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추진등합의 (5) 성과2: 중국지방정부와의실질적인비즈니스협력 92년한중수교이후우리의대중진출은중국의연안지방을중심으로한동부지역에집중되었다. 이는중국의개혁개방정책이동부연안지방을중심으로시작되어동부지역이경제발전의중심축이되고있는현실에기인한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다양한지역활성화정책을추진하여경제발전을내륙으로확산하고있어, 우리의대중진출도이러한중국정부의정책변화에대응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09년중국 31개성시중가장경제규모가큰광동성과협력채널을개설하여 10년부터한-광동성포럼을매년한국과광동성을오가면서개최하고있다. 특히, 13년제4회한-광동성발전포럼 ( 13.10. 15) 에서는 신흥전략산업및서비스산업분야협력강화 를주제로양국간협력방안모색및비즈니스상담회등을개최하여양국간교역증진에노력하였다. 한편, 중국서부에대한우리기업의진출수요가급증할것을대비해섬서성과장관급 ʻ경제협력협의회ʼ를구축하는 MOU를체결 (ʼ12.11) 하였다. 섬서성은중국서부경제중심으로산업기반이우수하고중국의중앙아시아 유럽진출의통로로서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급부상중인지역으로, 최 87
근에는삼성전자의반도체공장진출등우리기업의중서부진출의전초기지로서중요성이커지고있다. 13년에는실무급회의 (5.21) 에이어 VIP 방중시섬서성을방문하여우리기업의원활한진출지원및애로사항해결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6) 성과3: 양국교역증진및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산업통상자원부는한중산업협력사업예산등을활용하여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를위한다양한사업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동부연안에집중된교역구조를동북및중서부로확대하기위해 09년부터 13년까지중국중부및동북지역국가급투자무역박람회에참가단을파견하였다. 또한중국서부대개발민관합동조사단 (ʼ00~ʼ09) 과중서부지역투자환경조사단 (ʼ10~ʼ13) 사업을통해보다다양한사업기회를찾는데주력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성장패러다임이수출중심에서내수중심으로변화하고, 내수시장규모또한연평균 44% 정도증가하여 92년 110억위안에서 13년 2,378억위안으로증가함에따라우리기업의중국내수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각종지원을실시하고있다. 즉, ʼ11년 < 한중교역협력확대방안 > 을마련, 12년북경서비스교역회에서의한국관개설및 13년 VIP 방중시 글로벌파트너링차이나 및 내수시장개척유통상담회 를개최하여우리기업의중국내수시장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한각종활동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 양국교역은 13년기준 2,288억불로수교이후약 35 배성장하였으며중국은우리의최대교역국이며, 우리나라는중국의제3위교역대상국으로발전하였다. 한편, 한중교역의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한 중 FTA 협상이 ʼ12.5월개시되었으며, 정부는우리중소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고소비시장으로서 88
중국내수시장진출의틀을마련하기위해노력중이다.(ʼ13.9 월 1 단계협상 완료 ) 표 4-11. 최근의중국내수시장진출지원사업현황 구분 ʼ09 ʼ10 ʼ11 ʼ12 ʼ13 주요사업 한중무역투자정보망개설 (ʼ09 ) 중국프렌차이즈시장진출지원, 동북아 중부투자무역박람회 한 - 광동성무역투자포럼개설, 중소벤처기업내수시장진출중국온라인시장진출지원 조달및공공프로젝트플라자, 대형유통기업초청상담회, 중서부투자환경조사단파견등 광동성녹색시장진출로드쇼, 동북지역신경협방안마련중서부투자환경조사단파견, 한중수교 20 주년산업협력포럼 동북아박람회, 북경서비스교역회, 중서부투자조사단파견, 농수산식품수출상담회개최등 (7) 성과4: 기업의애로해소중국에진출한우리기업은최근중국경제의성장과임금등의생산요소가격상승, 가공무역을제한하는중국정부의정책변화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 ʼ08년이후에한국기업의무단철수문제가불거짐으로써중국진출기업의경영환경변화대응과사회적책임활동 (CSR) 에대한지원이더욱절실해지고있다. 이에산업통상자원부는 13년 VIP 방중시 한중비즈니스포럼 에서 CSR 경영을통해중국국가전략및목표달성에기여 한다는한국기업의 CSR 추진방향및교육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지원, 환경보호, 재난구호등의활동분야를발표하여중국과함께발전하는상생의방안을발표함과동시에중국진출기업의애로해소및내실화를중점지원하였다. 89
특히중국의 6대거점지역 ( 북경, 청도, 상해, 광주, 대련, 서안 ) 에투자기업지원의허브역할을하는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에설치하여운영해오고있으며, 기술축적과지재권보호지원을위한 IP China Desk와현지경영에애로를겪는투자기업의국내복귀를지원하는유턴기업지원센터 (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 도운영하고있다. 또한중국지방정부와협력을통해우리기업애로해소를위한노력을더욱강화하여기존 1회개최해오던재중기업경영지원교류회를 ʼ10년부터연 2 회개최해오고있다. 지역별한국상회와지방정부간네트워킹도지원함으로써중국내우리기업의입지강화를도모하였다. 또한우리기업의대중수출에걸림돌이되고있는중국의비관세장벽에대한정부차원의대응책을마련하기위하여비관세장벽대응방안구축 ( 13.9) 및비관세장벽협의회 ( 13.11) 에서민간의의견을수렴한대중국비관세장벽리스트를마련하였다. 이후, 한 중 FTA 협상및한 중통상장관회담등각종통상채널과부처별협의채널을활용하여우리기업에영향력이큰중국의비관세장벽제거를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다. 한편, 기존에운영하던 ʻ차이나포럼ʼ과 ʻ중국연구회ʼ를 ʼ13년에 ʻ중국경제모니터링회의ʼ로개편하여중국거시경제변화를미리살펴봄으로써중국시장의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한연구도병행하고있다. 90
2. 일본 *20 (1) 일본경제동향및향후전망 2013년일본경제는 2012년말부터시작된 아베노믹스 의영향으로전체적으로회복국면을보였다. 아베노믹스 란 2012년 11월에취임한아베수상의주요경제정책으로, 장기디플레이션상황에처한일본경제를소비 투자 수출진작을통해디플레이션으로부터탈출시키려는것이주요목표이다. 구체적인정책은일반적으로 3개의화살 로표현하고있다. 첫번째화살은 대담한금융완화 정책으로, 소비 투자증대를통해물가를 2년동안 2% 정도로상승시키려는정책이다. 또한금융완화는엔저현상을초래하므로수출증대도기대하고있다두번째화살은 기동적인재정 정책으로정부지출의확대로총수요를제고하고내수시장활성화를도모하되중기적으로는재정건전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는내용이다세번째화살은 성장전략 으로중장기적인일본산업의경쟁력강화전략이라고할수있다. 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건강 에너지산업창출, 해외수요개척을위한통상전략의책정과규제완화등이주요내용이다. 이와같은아베노믹스의정책효과로 2013년일본경제는 1.4% 정도물가가상승하여디플레이션으로부터탈출하는조짐을보이고있으며, 엔환율도 20% 이상절하되어기업수익향상기대로인해주가도상승하고있다. 또한소비 투자등도약간씩회복되는조짐을보이고는있으나, 무역적자가지속되는등수출회복은아직지연되고있다. * 동북아통상과사무관송진우 91
향후일본경제가본격적인회복국면으로접어들지는성장전략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성장전략은비교적정책수행이쉬운금융완화 재정출동과는달리, 규제완화등의구조전환정책이수반되어야하므로성공여부를판단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하지만일본경제가심각한디플레이션에서탈출했다는측면에서 2013년은일본경제의주요한전환점이라할수있다. 표 4-12. 일본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ʼ08 년 ʼ09 년 ʼ10 년 ʼ11 년 12 년 13 년 GDP( 억엔 ) 518 조 2,309 489 조 5,885 512 조 3,642 510 조 445 517 조 4,248 525 조 3,902 1인당 GDP( 불 ) 37,865 39,321 42,917 46,175 46,175 38,491 성장률 (%) 1.0 5.5 4.7 0.5 1.5 1.5 물가상승률 (%) 1.1 2.0 0.3 0.3 0.2 1.4 실업률 (%) 4.0 5.1 5.0 4.6 4.3 4.0 수출 ( 억불 ) 7,759 5,809 7,670 8,208 8,013 7,192 수입 ( 억불 ) 7,561 5,510 6,914 8,531 8,886 8,389 무역수지 ( 억불 ) 198 299 771 323 872 1,197 ODI( 억불 ) 1,308 747 572 1,088 1,223 1,350 FDI( 억불 ) 246 118 14 17 17.6 23.6 환율 ( 엔 / 불 ) 103.36 93.57 87.78 79.81 79.79 97.60 외환보유고 ( 억불 ) 10,306 10,494 10,962 12,958 12,681 12,668 * 출처 : IMF, 일본내각부, 일본재무성, 일본무역진흥회 (2) 한 일무역 투자관계 < 무역 > 2013년한 일교역량은 947억달러로, 2년연속 1,000억달러를상회했던한 일교역량이축소되는조짐을보이고있다. 대일수출은 347억달러로전년대비 10.7% 가감소하였으며, 대일수입은 600억달러로전년대비 6.7% 감 92
소하였다. 그러나대일무역적자는 254억달러로 2012년 (256억달러 )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대일수출감소는엔저로철강 화학제품등산업재분야에서의수출감소가크게작용한것으로보이나, 한일정치관계악화로스마트폰, 한류제품등의수출감소도한몫하였다. 엔저에도불구하고대일수입이감소한것은주로소재 부품의대일수입감소 (2012년 23.0% 2013년 20.8%) 가크게기여하였다. 그동안노력해온부품 소재국산화, 수입선다변화정책이상당한효과를발휘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4-13. 한 일연도별무역현황 단위 : 억불, % 구분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13 수 금액 240 265 264 283 218 282 397 388 347 출 증가율 10.7 10.4 0.6 7.1 22.9 29.4 40.8 2.2 10.7 수입 금액 484 519 563 610 494 643 683 644 600 증가율 4.9 7.3 8.3 8.4 18.9 30.1 6.3 5.8 6.7 무역수지 244 254 299 327 276 361 286 256 25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투자 > 일본은 1962년이후우리나라전체누적 FDI의 16.2% 를차지하며미국에이어제 2위의투자국이다. 그러나 2013년일본의대한투자액은 26.9억달러로, 2012년과거최대였던 45.4억달러에비하면 59% 수준에불과하다. 그배경으로 2012년의대한투자가상당한수준이었다는점, 일본기업의아세안진출붐, 한일정치관계악화등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업종별로수송기계, 금속 비철금속등에대한투자가증가추세를보이고 93
있는것은자동차부품등일본기업의부품표준화 조달선다변화정책등의 영향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또한한국내수시장을겨냥한서비 스업의진출도지속되고있다. 표 4-14. 한 일연도별투자현황단위 : 억불, 건구분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13 누계 * 對韓투자 對日투자 금액 22.6 18.8 21.1 9.9 14.2 19.3 20.8 22.9 45.4 26.9 355.0 건수 557 612 584 469 460 370 422 500 564 447 12,733 금액 3.2 2.2 2.9 8.0 6.4 4.2 3.4 2.6 6.6 8.6 57.9 건수 196 265 391 463 376 348 372 265 354 423 4,731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 신고기준, 누계는 ʼ62~ʼ13, ʼ68~ʼ13) (3) 한 일산업협력전략과그간의주요성과 2015년은일본과국교를정상화한지 50주년이되는해이다. 따라서일본과의산업협력은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전환이요구되며. 새로운 50년을향한한일관계는동반성장 공동번영의시대로의전환이필요하다 1 한 일비즈니스분야에서의협력한 일양국기업간의긴밀한생산네트워크를구축하여동반성장할수있도록무역투자확대및기술협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의앞선부품소재중소기업들이대한투자를확대하여국내대기업과비즈니스관계를강화하고있으며, 다양한산업협력사업을추진함으로써비즈니스를더욱촉진하는계기를마련하고있다.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FEZ에조성한부품소재전용공단에일본부품소재기업들의입주를위해부품소재전용공단투자조사단을 2009.10월부터 2013.2월까지모두 4차례에걸쳐유치하여일본부품소재기업의대한투자를 94
확대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 한일양국정상합의에의해 2009년부터매년양국부품소재분야교류확대를위한 ʻ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상담회ʼ를개최하고있으며, ʻ한 일산업기술페어, 지역간교류회의 ( 큐슈, 호쿠리쿠, 환황해 )ʼ 등의개최를통하여부품소재분야의협력기반을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13.10월에는일본의노벨상수상자인마스카와도시히데나고야대학특별교수를초청하여한 일간공동연구를활성화시킬수있는계기를만들었고, 부품소재분야의인력교류확대를위하여일본의우수퇴직기술자를초청하여기술지도를실시하고있으며, 뿌리산업분야와환경분야에서선진기술의교류와연수를지원하고있다. 2 한 일미래산업분야협력저출산과고령화, 기후변화등양국이공동으로겪고있는경제 사회문제를극복하고신재생에너지, 의료서비스산업등새로운비즈니스창출기회마련을위해노력하고있다. 미래신산업분야인 한일그린파트너십구상 을 2009.10월에합의하여스마트그리드등을공동으로추진하고있으며, 한일환경보호협력위원회를 2013.12월에개최하여일본과의환경산업협력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한 일경제인회의 (ʼ13.4월), 한 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ʼ13.11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ʼ13.11월) 등민간부문의협력채널도정례적으로개최하여신산업분야협력에대한지속적인논의를해오고있다. 3 제 3 국시장공동진출 인프라수출과자원개발을위해인도네시아, 미얀마등제 3 국시장에서양 95
국이서로의장점을결합하여세계시장을함께개척해나가는것을지원하고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일본무역보험공사간재보험협력약정 (ʼ11.2월), 한국수출입은행과일본국제개발은행간협조융자 MOU 등양국금융을활용하여 3국진출에대한금융협력을추진중에있다. 끝으로한 일양국은 ʼ92년한 일정상회담합의에따라양국에각각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및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설치하고산업통상자원부와일본경제산업성등이각각예산을지원하여양국간산업 기술협력사업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다. 표 4-15. 한 일양국주요협력채널및행사개최실적 구분부품소재조달공급전시상담회 한일산업기술페어 한 큐슈경제교류회의 한 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인회의한 중 일비즈니스서미트 한일에너지실무협의회 주요내용및실적 ʼ08 년한일정상회담에서부품소재분야교류확대를위한전시상담회개최합의 ʼ09.4 월, ʼ10.9 월, ʼ11.11 월, ʼ12.11 월등 4 차례개최 한일산업협력유공자포상, 비즈니스상담회, 기술고문매칭, 세미나등개최 ʼ08 년부터 ʼ13 년까지매년정례적으로개최 일본큐슈지역과의경제교류활성화를위해 ʼ 키타큐슈 ʻ 코리아페스타 ʼ 에서합의 ʼ93 년 1 차회의를시작으로 ʼ13 년까지 20 회개최 일본호쿠리쿠지역과의경제교류활성화를위해한 일민관합동투자촉진회의에서합의 ʼ00 년 1 차회의를시작으로 ʼ13 년까지 14 회개최 환황해지역의경제교류확대를위해 ʼ99 년 ASEAN+3 정상회의시 3 국정상간개최합의 ʼ01 년 1 차회의를시작으로 ʼ13 년까지 12 회개최 한일간경제협력증진을위해 ʼ69 년부터매년정례적으로개최 ʼ09 년제 2 차한 중 일정상회담에서 3 국경제단체간개최합의하고, ʼ09 년 1 차회의를시작으로 12 년까지 4 회개최 에너지자원정책교류및현안논의를위해 ʼ86 년부터양국국장급정례회의개최 ʼ11.11 월제 16 차회의개최후추가회의없음 96
구분 한일디지털경제정책협의회 한일조선과장회의 한일민관철강회의 한일가스정책협의회 한 중 일엔지니어링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회의 한일수출통제협의회 주요내용및실적 ʼ00.9, 한일정상회담시 韓日 IT 協力이니셔티브 채택이후한일 IT 정책교류를위해개최 ʼ01 년 1 차회의시작으로 ʼ11 년까지 14 회개최 한일양국조선산업현황및정책등현안논의를위해 ʼ85 년설립 ʼ10 년 37 차회의개최후추가회의없음 한일간철강산업현안논의를위해 ʼ00 년부터매년정례적으로개최 13 년 5 월까지, 14 회회의개최 한일양국가스 (LNG, LPG 등 ) 정책협력강화를위해 ʼ11 년설립 13 년까지진행, 현재는추진계획없음 ʼ10 년한 중 일정상회담계기엔지니어링업체간정보교류및협력방안논의를위한엔지니어링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신설 ʼ11.10 월일본에서 1 차회의개최후추가회의없음 08 년 6 월양국간전략물자교역촉진환경구축, 수출통제관련정보교환목적으로신설 13 년 9 월까지 4 차회의개최 97
제 5 절아주 1. 아세안 (ASEAN)*21 (1) 창설배경및발전과정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5개국이지역안보환경변화에공동으로대응하기위하여 1967년 8월방콕에서아세안창립선언 ( 일명방콕선언 ) 을채택함으로써결성되었다. 이후브루나이 (1984년), 베트남 (1995년), 라오스 (1997년), 미얀마 (197년), 캄보디아 (199년) 등 5개국이추가로가입하면서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아우르는지역협력체로발전하게되었다. 1967년창설이래아세안은 40여년간내부결속을확고히하면서성공적인지역협력체로성장하였다. 2015년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구축을목표로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등세개의축을중심으로통합노력을해온아세안은 2007년창설 40주년을맞아공동체의헌법역할을맞게될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과 EU식경제공동체인아세안경제공동체 * 아주통상과사무관김지연 98
(AEC) 설립을위한청사진에서명함으로써 2015년까지아세안단일시장과생산기반의경제공동체구축을목표로통합노력을가속화하고있다. 대외적으로도 ASEAN+3( 한 중 일 ),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등과같이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아세안지역외부의강대국을포괄하는협의체를주도하여국제적위상과외교적영향력을강화하고있다. 표 4-16. ASEAN 발전과정 구분 1967 년 1999 년 2002 년 2008 년 2010 년 2015 년 주요일지 대상국가 아세안창설 ASEAN51) ASEAN 완성브루나이 ( 84, 이하가입년도 ), 베트남 ( 95) 라오스, 미얀마 ( 97) 캄보디아 ( 99) AFTA 공식발효 회원국 5 개국 10 개국 ASEAN 헌장발효 주 :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관세철폐 1 단계 2 단계 - ASEAN6 2) CLMV 3) (2) ASEAN의중요성및한 ASEAN 관계아세안은인구 6억 3천만명, GDP 2.24조달러규모 (2012년기준 ) 의거대시장과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지속하며세계경제의새로운성장축으로부상하고있다. 99
표 4-17. ASEAN 국가별경제지표 (2012) 단위 : 10억 $, $, % 구분브루캄보인도말레이싱가라오스미얀마필리핀태국베트남나이디아네시아시아포르 GDP 416 15,300 878.2 9.2 303.5 62,400 105,721 5,460 67,448 92,478 1인당 GDP GDP 성장률 41,703 733 3,592 1,445 10,304 834 2,614 50,324 5,679 1,526 1.3 6.5 6.2 8.3 5.6 6.3 6.6 2.7 6.4 5.0 * 출처 : IMF, KOTRA 등 특히, 아세안은한국의에너지, 광물자원및원자재의주요공급지역이자 2대교역지역으로서양측간교류는날로증가하고있다. 한국과아세안은 1989년대화관계를수립한이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반분야에서긴밀한동반자관계를구축해왔다. 특히, 한-아세안관계는 2010년 10월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제13차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되면서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으며, 2009년에이어 2014년 12월한국에서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개최할예정으로한국과아세안은아시아의공동번영을위해교류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표 4-18. 한 아세안관계주요연보 연도 주요내용 1989 부문별대화관계 (Sectoral Partnership) 수립 1991 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 로승격 2005 한-아세안포괄적경제협력기본협정체결 2007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발효 2009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및투자협정발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 제주 ) 개최 2010 한-아세안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에관한공동선언채택 2014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 ( 부산예정 ) 100
(3) 한 ASEAN 교역 투자현황한 아세안간교역규모는대화관계를수립한지난 1989년 82억달러에서 2013년 1,353억달러로 16배이상증가하였다. 2009년한 아세안 FTA가전면적으로발효됨에따라양국간교역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한국의 2013년對아세안수출은 820억불 ( 전년대비 3.6% 증가 ), 수입은 533억불 ( 전년대비 2.6% 증가 ) 을기록하였다. 앞으로아세안지역의경제자유화가가속화됨에따라양측간교역규모도큰폭으로증가될전망이다. * 한국의주요교역국 (2013년) : (1위) 중국 2.289억달러, (2위)ASEAN 1,353억달러 ( 한국총교역액의 13%) 표 4-19. 한 ASEAN 교역현황 연도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단위 : 백만달러 총교역액 24,655 21,489 23,094 29,820 32,564 32,640 수출 16,293 13,617 15,244 20,839 22,888 22,289 수입 8,362 7,872 7,850 8,967 9,676 10,360 총교역액 9,842 9,519 12,983 18,634 21,665 28,263 수출 7,805 7,149 9,652 13,464 15,946 21,088 수입 2,037 2,370 3,331 5,084 5,719 7,175 총교역액 19254 15,264 22,883 30,779 29,631 24,744 수출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수입 11,320 9,264 13,986 17,216 15,676 13,176 총교역액 15703 11,899 15,646 16,740 17,519 19,690 수출 5,794 4,325 6,115 6,275 7,723 8,590 수입 9,909 7,574 9,531 10,468 9,796 11,100 총교역액 10061 7,767 10,629 13,879 13,574 13,303 수출 5,779 4,528 6,460 8,459 8,221 8,072 수입 4,282 3,239 4,169 5,413 5,353 5,231 101
연도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필리핀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 출처 : 무역협회 총교역액 8115 7,219 9,326 10,914 11,495 12,489 수출 5,016 4,567 5,838 7,339 8,211 8,783 수입 3,099 2,652 3,488 3,571 3,284 3,706 총교역액 1794 1,026 1,587 2,597 2,095 2,037 수출 70 57 65 588 112 102 수입 1,724 969 1,522 2,010 1,983 1,935 총교역액 360 484 639 966 1,682 1,193 수출 244 406 479 667 1,331 705 수입 116 78 160 299 351 488 총교역액 308 291 376 538 719 751 수출 294 273 333 451 593 615 수입 14 18 43 87 126 136 총교역액 106 74 132 159 176 374 수출 53 56 112 154 165 187 수입 53 18 20 4 11 12 아세안입장에서도한국은아세안의 5 대교역국이며, 한국과아세안서로 가중요한교역파트너로서긴밀한관계를형성하고있다. * ASEAN 의주요교역국 (2012) : (1 위 ) 중국 3,248 억달러, (2 위 ) 일본 2,652 억달러, (3 위 )EU 2,450 억달러, (4 위 ) 미국 2,017 억달러, (5 위 ) 한국 1,324 억달러 투자측면에서보면, 한국의對아세안투자는 2013년 45억달러로아세안은중국에이어한국의제2의해외투자대상지역이다. 특히, 중국에대한보완투자처로서인도네시아, 베트남등아세안국가들이유망투자처로부상하고있다. 102
* 한국의주요투자대상국 ( 신고기준 ) -2013 년도기준 : (1 위 ) 중국 51 억달러, (2 위 )ASEAN 45 억달러 ( 한국 총투자의 19%) 표 4-20. 對 ASEAN 투자현황 ( 신고기준 ) 단위 : 천달러 국가 연도 07 08 09 10 11 12 13 베트남 2,780,132 1,913,105 963,580 2,157,131 1,508,885 939,003 1,454,985 싱가포르 520,987 976,199 307,172 515,303 1,042,542 517,267 810,372 인도네시아 616,687 670,835 523,923 1,792,729 1,376,087 1,003,797 524,937 필리핀 220,728 356,031 298,007 385,629 233,835 959,434 469,945 말레이시아 937,992 4,917,921 259,842 1,706,976 177,673 738,472 416,683 태국 181,358 299,250 33,535 103,312 615,360 94,633 278,406 라오스 369,993 47,712 48,531 53,425 32,190 43,015 231,616 미얀마 17,868 49,746 3,533,271 233,038 108,679 42,090 148,795 캄보디아 828,401 1,261,732 283,991 125,635 1,178,719 139,926 132,604 브루나이 - - 2,186 2,963 3,052 1,739 1,170 ASEAN 6,474,146 10,492,531 6,254,038 7,076,141 6,277,022 4,479,376 4,469,526 * 출처 : 수출입은행 아세안입장에서볼때에도한국은최근 3 년간 (2009~2011) 투자누계액 기준으로 6 번째투자국으로서의위상을확보하고있다. 103
표 4-21. 주요 ASEAN FDI 투자국 (2009-2011)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09-2011 누계 2009 2010 2011 투자국금액비중 EU 8,063.1 17,012.1 18,240.5 43,315.7 17.1 일본 3,789.9 10,756.4 15,015.1 29,561.4 11.7 미국 5,704.3 12,771.6 5,782.7 24,258.5 9.6 중국 ( 홍콩제외 ) 1,852.6 2,784.6 6,034.4 10,671.6 4.2 케이먼제도 1,402.9 5,601.6 2,424.7 9,429.3 3.7 한국 1,794.0 3,764.2 2,138.3 7,696.5 3.0 자료원 : ASEAN사무국 (4) ASEAN 국가별주요경제협력활동 1 ( 인도네시아 ) 2013년수교 40주년을맞은우리나라와인도네시아는, 2010.12월한국이 인니경제개발마스터플랜 (2011-2025) 의주파트너로참여키로합의하면서시작된양국간포괄적경제협력을지속추진하였다. 제 3차장관급경협위원회 (ʼ13.9월) 와제4차차관급경협실무TF( 13.6 월 ) 가개최되어다양한협력의제들이논의 추진되었으며, 특히무역 투자, 산업협력, 에너지 자원, 건설 인프라, 환경협력, 농림 수산, 방산 국방, 정책 개발금융등기존 8개분과외에친환경차특별분과와문화창조분과가신설되어협력범위가확대되었다. 또한, 2013.10월박근혜대통령은인도네시아를국빈방문하여유도요노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나가는한편실질협력을더욱증진시켜나가기로하였다. 2 ( 미얀마 ) 미얀마는동남아지역의마지막미개척지로서중국 인도 ASEAN을연결하는전략적요충지이며, 자원 인구 기후등측면에서성장잠재력이매우큰나라이다. 이에따라 2011.3월미얀마의개혁 개방이후미국, EU, 중국, 일본등주요국가들이기회선점을위해앞다투어미얀마에 104
진출중이며, 우리정부도미얀마와의에너지 광물자원협력확대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오고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2013.7월상업생산을개시한미얀마서부해상의 A1, A3 가스전은양국간자원협력의성공사례이다. 2013.6월에는양국범정부차원의협력추진을위한 한 미얀마경제협력공동위원회 ( 기획재정부주관 ) 가출범하여동위원회를중심으로프로젝트, 기업진출, 자원협력등양자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고있다. 3 ( 베트남 ) 산업통상자원부와베트남산업무역부는 2011.5월에양국간원전건설, 산업기술및에너지분야의포괄적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하였다. 이를근거로 2013.11월까지 4차에걸쳐 ʻ한-베공동위원회ʼ를개최하였고, 원전건설, 산업기술협력, 에너지 자원협력, 무역협력등 4개분야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 2013.9월박근혜대통령의베트남국빈방문으로 2020년까지무역규모 700억불달성 및 한 베트남 FTA의 2014년체결 추진등양국간경제통상협력이가속화되었다. 4 ( 필리핀 ) 2013.1월, 지식경제부와필리핀통상산업부간호혜적 전략적경제 통상파트너십확립을위한 한 필경제 통상협력 MOU 가체결되어상호간정례적경제협력채널을최초로구축하고무역 투자및산업협력을증진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또한 2013.10월, 필리핀아키노대통령의국빈방한및한 필정상회담시조만간개최될제1차한 필경제통상공동위를통해양국간경제통상관계를계속증진시켜나가기로하였으며, 필리핀측에투자여건개선및우리기업애로사항해소를당부하는등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확충하는유용한계기를마련하였다. 105
2. 서남아시아 *22 (1) 경제개관서남아국가는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8개국으로, 서남아지역은인더스문명의발상지로산업혁명이전까지세계생산의 20% 이상을차지하여왔으나그후 2세기지난 1970년대에는세계생산력이 3% 로떨어지는등서남아역사상가장낮은수치를보였다. 서남아경제는약 16억의거대인구에도불구하고낮은국민소득등으로인하여경제적빈곤상태를면치못하고있다. 이는막대한노동력과이를바탕으로한내수시장을보유함에도불구하고파행적경제구조, 교육불균등, 비능률적인정치및사회구조등여러가지요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또한, 인도와파키스탄의영토분쟁, 방글라데시의여야대립심화등과같은부정적인요인외외국인투자환경열악, 공기업민영화지연, 각종규제완화및무역자유화미진, 열악한사회간접자본등이여전히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서남아국가들은 1970년대말이후경제개방화조치를도입하여자유시장경제체제를지향해오고있으며, 1990년대를맞아인도등을중심으로수출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신산업정책및수출입정책을추진함으로써수출주도형공업화를진전시키고있어서남아경제의부흥을위한날개를펴고있다. 2012/2013년도회계연도 GDP 성장률을살펴보면, 인도 4.7%, 파키스탄 4.3%, 방글라데시 6.1%, 스리랑카 6.3% 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서남아시장은정치적인안정을바탕으로거대한시장잠재력이경제성장과 * 아주통상과사무관박학희 106
함께가시화되고있어새로운세계경제중심의축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다만인도의경우최근유럽경제위기의영향과개방정책의후퇴, 부정부패심화등의여파로경제성장률하락, 무역 재정적자확대, 통화가치하락등의현상을나타내며전반적인경제상황이나빠지고있다. ʼ12년성장률은 4.7% 로 ʼ03이후최저이며루피화가치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 ʼ12년무역수지 1,992억불로사상최대의적자를기록하였다. 현재상황에서인도가지난 10년간이룩했던 8~9% 대의고속성장을회복하기위해서는인도정부는과거한국, 대만, 중국등이취했던경제개혁조치를시행하여기업인과외국투자자들의신뢰를회복하는정책을추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부정부패의척결, 인프라건설정책의지속적추진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나가야한다. 최근인도를비롯한서남아국가의성장세는지난몇년의성장세에비해다소낮아지고는있으나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한향후성장가능성등을감안할때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서남아국가와의경제협력을보다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2) 교역및투자현황 2013년도우리의서남아국가에대한교역현황은수출이 140억불, 수입은 71억불로서총교역규모는약 211억불이며, 이지역국가와의주요교역품목은자동차부품, 석유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섬유 의류, 화학제품등이주종을이루고있다. 우리나라기업들은 1990년대초반부터서남아시아에본격적으로진출하기시작하여 2013년말기준인도에 624개, 방글라데시에 207개, 스리랑카에 153개, 파키스탄에 37개의국내업체가진출하고있다. 대부분의서남아시아지역국가는 1인당국내총생산이 2012년기준평균 107
2,100불수준으로거대한인구, 면화재배를바탕으로노동집약적인섬유산업이발달해있고, 인도를필두로각국정부가 IT 산업등을집중육성하고있어우리나라업계의서남아시아시장진출확대가능성은크다고할수있다. 특히사회간접자본이턱없이부족한서남아시아국가들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국제금융기관은물론외국정부의원조, 민간자본등을이용하여인프라확충을위한대규모프로젝트를계속추진하고있어우리나라업계가지속적으로관심을기울여야하겠다. 또한, 서남아지역은우리업계의프로젝트수주활동과연계된수출이많은지역으로, 최근전력, 도로등사회간접시설확충노력에따른수주활동이기대되고있으며, 우리기업들의적극적인현지진출노력으로인도에서는전자 자동차시장에서일본기업을앞서나가는성과를올리고있다. 하지만, 인도등의수입규제강화조치 ( 반덤핑제소 ), 고질적인 SOC 부족문제, 정부의재정악화등이한국과서남아교역 투자의활성화에장애가되고있다. 표 4-22. 한국의서남아수출 입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수입 금액 8,211 11,646 10,104 14,134 15,622 14,722 14,009 증가율 - 41.8 13.2 39.9 10.5 5.8 4.8 금액 5,305 7,443 4,721 6,272 8,959 8,066 7,122 증가율 - 40.3 36.6 32.9 42.8 10.0 11.7 무역규모 13,516 19,089 14,825 20,406 24,581 22,788 21,131 무역수지 2,906 4,203 5,383 7,862 6,663 6,656 6,887 자료 : 한국무역협회수출입통계 108
표 4-23. 한국의서남아주요국가별수출 입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방글라데시 총교역액 15,558 12,155 17,109 20,548 18,843 17,556 수출 8,977 8,013 11,435 12,654 11,922 11,376 수입 6,581 4,142 5,674 7,894 6,921 6,180 총교역액 1,264 1,186 1,693 1,872 1,754 1,759 수출 1,095 1,064 1,554 1,628 1,459 1,427 수입 169 122 139 244 295 332 총교역액 1,471 1,112 1,181 1,555 1,623 1,341 파키스탄 수출 840 730 781 818 847 819 수입 631 382 400 737 776 522 총교역액 686 244 303 426 392 384 스리랑카 수출 627 170 246 344 320 299 수입 59 74 57 82 72 85 표 4-24. 한국의서남아주요국가투자현황 단위 : 천불, 현지법인 / 신고기준 국가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도 328,123 288,045 341,663 199,275 649,571 443,212 594,150 파키스탄 7,083 5,875 22,589 37,841 30,587 5,278 35,040 방글라데시 18,601 9,085 4,668 119,736 10,421 14,470 14,560 네팔 10,350 4,784 230 700 200 9,548 8,106 스리랑카 8,955 6,628 5,761 1,032 1,250 3,766 972 서남아계 373,112 315,205 374,911 358,602 693,079 476,274 653,020 對세계투자총계 30,098,648 36,889,755 30,967,061 34,427,402 45,661,030 39,481,228 35,379,57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신고기준, ʼ68~ʼ13 누계 ) 109
표 4-25. 서남아국가별주요지표 (GDP 순 ) 구분 면적 (km²) 인구 ( 천명 ) 총 GDP (US$Bil) 1 인당 GDP (US$) 경제성장률 (%) 수출 (US$Bil) 수입 (US$Bil) 인도 2,973,190 1,227,190 1,858.8 1,514.63 4.7 51.4 72.2 파키스탄 778,720 178,910 225.6 1,260.74 4.3 4.5 8.1 방글라데시 133,910 154,695 123.0 794.984 6.1 5.5 7.2 스리랑카 64,740 20,658 59.4 2,875.80 6.3 1.7 3.0 아프가니스탄 647,500 29,825 20.3 680.5 13.9 0.09 1.3 네팔 143,181 27,474 19.0 690.038 4.8 0.1 1.1 몰디브 300 331 2.1 6,377.55 0.8 0.04 0.2 부탄 47,000 743 2.0 2,671.33 6.5 - - 서남아계 (A) 4,788,541 1,639,826 2,310 ( 평균 )2,108-63.33 93.1 세계총계 (B) 510,072,000 7,095,220 718,300 12,700 18,260 17,840 비중 (A/B) 0.94% 23.1% 0.32% 16.6% 0.35% 0.52% * 자료 : The World Fact book(ci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12년기준, 추정치 포함 ), KOTIS (3) 진출방안서남아지역은현재까지는소득수준이낮고저개발상태에있으나, 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경제성장잠재력이매우큰시장이므로향후교역확대를위해상호보완성을바탕으로한산업협력, 정부및민간인사교류확대, 서남아전문가육성등의거대신흥시장진출기반구축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특히, 인구 16억으로대변되는거대시장규모, 중동과유럽으로진출할수있는지리적이점및국제무대에서개발도상국가의대표적국가로서의인도의위상등을고려할때그중요성이매우커지고있는지역이다. ʼ06년 3월부터협상을시작한한 인도포괄적경제협력협정 (CEPA) 은 ʼ10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한국은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인도는 SARRC( 남아시아지역공동연합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네팔, 몰디 110
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이미 FTA를체결했었다. CEPA 발효의성과에도불구하고, 인도측의관세율인하정책및일본 인도 CEPA 타결 (ʼ10.10) 등으로양국간교역환경이크게변화되어한 인도 CEPA 협정개선이필요하였다. 이러한점을양국이공감하여 CEPA 공동위원회 (ʼ11.1) 및한 인도정상회의 (ʼ11.7) 시한 인도 CEPA 개선을상호합의하고 ʼ11.9월한 인도 CEPA 국장급공동위를개최하여 CEPA 개선방안의실질적인협의를한바있다. 향후양국은 CEPA 개선을위하여지속적인협의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또한우리나라는서남아국가와의정상교류와정부간협력채널의활성화를통해양국간의경협활성화를적극추진해나가고있다. ʼ10년 1월이명박대통령의인도방문, ʼ11년 7월의인도파틸대통령방한, ʼ12년 3월인도싱총리의방한, ʼ10년 4월스리랑카라자팍스대통령의방한등정상회담을통한서남아국가와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또한인도와는 ʼ13년 2월 3일뉴델리에서제4차한 인도투자촉진협의회를개최하여양국간투자관련애로해소및투자확대, 양국표준기관간협력확대방안등을논의하였다. 동회의에서양측은 CEPA 체결을계기로양국간교역투자확대를위한 12개의의제를발굴하여활발한논의를진행하였다. 향후에도정부는서남아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를위해정부간인사교류확대등對서남아경제협력분위기조성노력을지속적으로확대추진하여우리기업들의서남아진출활동을적극지원해나갈예정이다. 한 인도투자촉진협의회의활성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의국가와의정부간협력채널신설을추진해나갈계획이며, 이러한정부간협력채널활성화를통해기계설비 플랜트수출 전력 도로 항만 석유화학등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우리기업의진출을적극지원하는한편, 서남아지역과의개발협력확대, 시장개척활동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111
제 6 절중동 아프리카 1. 중동 *23 (1) 중동개관최근중동지역은미국, 중국, 일본, 유럽등주요경제권이경기침체와재정위기로경제성장에한계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되는고유가상황을통해중동으로유입되고있는대규모오일머니를기반으로평균 5% 내외의고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13년말기준으로중동은 2조 1천억불규모로추정되는국부펀드를운영하고있으며, 이규모는전세계국부펀드의 35% ( 전세계 6조달러 ) 에해당하는수치이다. 또한, 2011년튀니지를시작으로중동전역으로번진이른바 ʻ자스민혁명ʼ은중동국가들로하여금민생안정을위한대규모사회인프라투자를진행하게만드는중요한계기로작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자국민의복지향상을위해 100여개의종합병원과 50만호의주택건설, 2022년월드컵을개최하는카타르는월드컵경기장을비롯해최소 700억달러의인프라와플랜트건설, UAE는원전건설, 쿠웨이트는항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이응대 / 배판술 112
만확대등사회인프라및플랜트건설을추진중에있으며, 특히, 이라크는전쟁이후국가재건을위해 5년간 2,750억불투자를계획하고있다. 한편, 중동각국은언젠가고갈되어버릴석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제조업, 신재생에너지, IT 육성등산업다각화에적극적이다. UAE의아부다비경제비전 2030, 카타르의국가비전 2030, 사우디아라비아의제9차개발계획 (2010~2014) 등중 장기발전계획을통하여 Post-Oil 시대에대비한산업다변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이렇듯중동지역은풍부한석유 가스자원에서축적된막대한오일머니를기반으로대규모사회인프라개발및산업다각화에대한욕구가강하여우리나라와경제협력의요건을고루갖춘세계유일의지역이라할수있다. 미국, EU, 인도, 중국, 일본등주요세계각국이중동지역과의협력확대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다만, 중동은잠재력과리스크가병존하는지역이라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시리아, 이라크등의치안상황은여전히불안정하고, 이란의핵개발을둘러싼국제적긴장이지속되고있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등의정정불안문제도상존하고있다. 따라서중동지역과의경제적협력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치 외교적상황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과리스크관리를병행할필요가있다. (2) 한 중동경제협력현황 1970년대우리나라근로자들이사우디아라비아젯다-메카간고속도로와주베일항만등의건설현장에진출한이후우리나라는중동지역국가들과에너지와플랜트 인프라건설분야를중심으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113
중동국가들은 2013년기준으로원유와천연가스수입량의 86%(7.9억배럴, 836억불 ), 57%(18백만톤, 154억불 ) 을각각공급해왔고, 또한중동은최근 10년간우리기업의수주액이 1,818억달러 ( 전체수주액의 41.1%) 에달하는등에너지및건설분야에서긴밀한협력을추진하고있다 표 4-26. 중동지역국가별원유도입현황 구분 2013년 2012년물량 ( 백만B) 순위비중 (%) 물량 ( 백만B) 순위비중 (%) 사우디 297 1 32.5 311 1 32.8 쿠웨이트 150 2 16.4 146 2 15.4 UAE 111 3 12.1 87 5 9.2 이라크 91 4 9.9 93 4 9.8 카타르 86 5 9.4 103 3 10.8 전체 915-100 947-100 교역과투자에있어서우리나라와중동지역과는전형적인상호보완적구조를보이고있다. 우리는중동으로부터에너지 자원을공급받는한편, 이지역에인프라건설, 플랜트수출,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등공산품을공급하고있다. 2013년말기준으로한국과중동의교역규모는약 1,532억불수준으로중동지역은우리나라에게는아시아지역에이어두번째로큰교역권인동시에고유가지속과에너지수입확대등으로무역적자가누적되고있는지역이기도하다. 중동지역에대한수출과수입모두글로벌경제위기로주춤한 2009, 2013년을제외하고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114
표 4-27. 對중동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14,462 (18.2) 수입 62,531 (31.9) 19,721 (36.4) 67,540 (8.0) 26,647 (35.1) 101,645 (50.5) 24,039 ( 9.8) 61,613 ( 39.4) 28,369 (18.0) 80,815 (31.2) 32,884 (15.9) 119,211 (47.5) 36,616 (11.4) 127,768 (7.2) 32,288 ( 11.8) 126,186 ( 1.2) 수지 48,068 47,820 74,998 37,574 52,446 86,327 91,152 93,898 주 :( ) 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무역협회 (KOTIS) 이와같은활발한교역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해외투자중對중동투자비중은 ʼ13년말현재 1,058건, 약 55억불로전체약 3,654억불 ( 신고액기준, 누계 ) 의 1.5% 에불과한바, 이는중동국가들의불안한정세, 투자여건미비 ( 외국인지분제한등 ) 가그주원인으로보인다. 표 4-28. 한 중동투자현황 對한국투자 對중동투자 단위 : 백만불,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금액 44 84 27 238 171 92 건수 82 68 132 149 102 73 금액 279 548 618 462 618 373 873 1,773 5,544 건수 72 142 139 122 164 163 127 129 1,058 그러나, 최근대부분의중동국가들은 Post Oil 시대에대비하기위하여오일머니를활용하여산업다각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계속하고있으며, 법 제도개편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에정성을기울이고있음을감안할때, 향후우리기업의중동진출여건은더욱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115
(3) 한 중동경제협력확대를위한노력중동지역은석유 가스수출의존도가높은경제특성으로인해우리나라와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한 중동국가들간경제협력의잠재력이매우큰반면, 중동지역은세계에서가장불안한지역중하나로기업진출시리스크도높다. 또한중동국가들은 Post-Oil 시대대비산업다각화를적극추진하는데있어단기간압축성장을실현한한국을주요벤치마킹대상으로생각하고있으며, 이러한제반경제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왕실과정부기관의영향력이매우큰특징을가지고있다. 우리부는이러한중동의특징을고려하여대통령중동순방및고위급방문, 협력위원회개최등정부대정부간협력을통하여우호관계를증진시키고, 중동국가들의수요에맞는산업육성및경제개발경험과관련기술을중동국가에전수하여신뢰관계구축에온힘을쏟고있다. 특히, 2003년부터중동지역과의인적교류및경제적협력을확대하기위한 ʻ한 중동산업협력사업ʼ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통해중동지역의고위공무원, 주요기업인, 언론인들이한국을방문하여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배우고우리정부, 기업인들과의인적네트워크를강화하였다. 한 중동간실질적협력주체인민간부분에있어서는대통령순방및고위급방문과연계한경제협력포럼및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한 중기업간 1:1 비즈니스상담을통하여한 중동기업간협력네트워크구축, 구체적상호거래 투자협력을증가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부는 70~80년대중동붐과비견되는 ʻ제2의중동붐ʼ의기회에주목하고, 중동과의전통적협력분야라할수있는에너지 플랜트협력을더욱심화해나가기위해 2012년 5월 ʻ중동진출활성화방안ʼ도마련하였다. 이러한 116
제도적뒷받침을토대로중동지역과협력을적극도모하고있다. 2. 아프리카 *24 (1) 아프리카의전략적중요성 1 성장잠재력아프리카는지구육지의 20%( 약 3천만km2 ), 인구는약 11억명으로세계인구 (70억명) 의 15% 비중이고, 2050년에는전체인구가약 20억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또한최근정치적안정, 외국인투자확대등으로인해세계에서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지역중하나이다. 풍부한지하자원, 외국인투자여건개선등으로 FDI 유입이 12년 586억달러로 10년전에비해두배수준으로급증하였고, 향후정치적안정, 고위층리더십, 금융자금등이적절히결합될경우에너지자원분야이외에도유통, IT, 제조업등성장잠재력이무궁무진하다. 2 에너지자원개발부상나이지리아, 앙골라, 북아프리카를중심으로아프리카석유개발은점차증대하고있어석유생산에아프리카가가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대할전망이다 ( 전세계원유생산량의 10%). 아프리카의가스매장량은 14.2조입방미터로전세계매장량의약 7.6% 이며, 모잠비크, 탄자니아등이본격가스를생산, 수출할경우아프리카비중은크게증가할전망이다. 이외에도니켈, 크롬, 우라늄등희소및전략광종이풍부하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김종락 / 김진석 117
표 4-29. 아프리카주요광물자원매장량 (2012) 광종세계아프리카점유율 (%) 주요국 ( 세계순위 ) 우라늄 ( 톤 U, 천톤 ) 3,338 760 22.8 남아공 (4), 나미비아 (8), 니제르 (9) 니켈 ( 천톤 ) 67,000 6,155 9.2 남아공 (7),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동 ( 천톤 ) 487,000 24,000 4.9 잠비아 (10), DR콩고 (10), 남아공 유연탄 ( 백만톤 ) 847,488 50,991 6.0 남아공 (6), 모잠비크, 짐바브웨 크롬 ( 천톤 ) 104,210 77,000 73.9 남아공 (1), 짐바브웨 (3) 망간 ( 천톤 ) 630,000 147,000 29.4 남아공 (1), 가봉 (7) 코발트 ( 천톤 ) 7,100 3,690 52.0 DR콩고 (1), 잠비아 (4) 3 건설 플랜트시장급성장아프리카건설 플랜트시장은약 650억불규모로세계시장의 15.8% 를차지하고있으며, 주요국개발계획추진등으로향후더욱증가할전망이다. 특히,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집트 우간다등오일달러를활용한전력 산업인프라관련대규모플랜트수요가급증하고있다. 표 4-30. 플랜트시장현황및전망 단위 : 억불, 플랜트산업협회 구분 05 09 10 12 15 증가율 (%) 05~ 10 10~ 15 세계 6,800 7,260 8,240 9,410 11,100 3.9 6.1 아프리카 420 400 460 518 610 1.8 6.0 (3) 對아프리카경제협력현황 1 교역투자현황 13년한 아프리카무역규모는 169.8억불로, 04년대비약 2배증가했으나, 한국총무역액의 1.6%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13년對아프리카무역 118
수지는 53.7 억불로최근계속흑자를기록중이며, 13 년한국총무역흑자 (440 억불 ) 의 12% 를차지하고있다. 표 4-31. 한 아프리카교역현황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수출수입 금액 8,256 9,386 8,466 9,618 14,396 9,185 11,165 증가율 6.8 13.7-9.8 13.6 49.7-36.2 21.6 금액 4,316 4,051 3,185 4,683 5,606 5,382 5,791 증가율 -1.3-6.1-21.4 47.0 19.7-4.0 7.6 무역수지 3,940 5,335 5,281 4,935 8,763 3,803 5,374 총교역액 12,572 13,437 11,651 14,301 20,002 14,567 16,956 한국은주로선박류,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등공산품의수출을하 고있으며, 아프리카로부터천연가스, 동제품, 철광석, 원유, 금등에너지 자원을수입하고있다. 표 4-32. 한 아프리카품목별교역현황 순위 수출 단위 : 13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선박류 5,093 33.8 천연가스 2,361 45.1 2 자동차 1,352-1.6 동제품 855-12.7 3 석유제품 1,041 142.0 철광석 387-4.8 4 합성수지 586 21.0 원유 343 1.1 5 건설광산기계 214-8.8 합금철, 선철등 332-6.4 총계 11,165 21.6 총계 5,808 7.9 對아프리카투자는 904 건, 약 47.8 억불로전체해외투자액의 1.3% 에불과 119
하며, 대부분아프리카자원부국의광업분야에편중되어있으며국가별로는 아프리카자원부국인마다가스카르 (37.3%), 리비아 (7.6%), 나이지리아 (7.4%), 남아공 (7.3%), 이집트 (7.1%), 알제리 (7%) 등에집중되어있다. 표 4-33. 對아프리카투자현황 단위 : 신고기준, 백만불, 건 구분 07 08 09 10 11 12 13 누계 * 對韓 금액 179.8 255.3 568.0 394.3 257.1 367.8 379.2 4,781.5 투자 건수 65 62 64 51 46 83 62 904 * 누계 : 對阿투자 ( 68년- 14.4월) 2 에너지 자원개발현황 06년이후정부차원의자원협력강화노력에따라신규대형사업이추진되었으나, 개발잠재력에비해정치적리스크, 열악한인프라, 불리한투자여건, 부족한정보등으로인해우리기업들의진출실적은미흡한편으로나이지리아석유광구개발사업제외시아프리카석유 가스개발프로젝트는대부분이단순지분참여수준이다. 표 4-34. 아프리카석유 가스사업참여현황 구분참여국 ( 사업명 ) 및참여기관 ( 13 년 ) 석유 가스 (8 개국 11 개사업 ) 나이지리아 (OPL/ 탐사 ) : 석유공사등 ( 운영권자 / 광권분쟁중 ) 리비아 ( 엘리펀트 / 생산 ) : 석유공사, SK 등 ( 단순지분참여 ) 이집트 ( 자파라니 / 생산 ) : SK 등 ( 단순지분참여 ) 알제리 ( 이사우에네 / 생산 ) : 삼성물산, SK 등 ( 단순지분참여 ) 적도기니 (Area C, D/ 탐사 ) : SK 등 ( 단순지분참여 ) 코트디부아르 (CI-11/ 생산, CI-01/ 탐사 ) : SK ( 단순지분참여 ) 모잠비크 (Area- 4/ 탐사 ) : 가스공사 ( 단순지분참여 ) 마다가스카르 (Majunga/ 탐사 ) : SK ( 단순지분참여 ) 120
광물자원개발분야에서도마다가스카르니켈광개발사업제외시대형사업은미미하며, 우리기업들의광물개발진출은초기단계수준이며, 현재니제르에서광물공 ( 테기다 ), 한전 한수원 ( 이모라렝 ) 의우라늄개발진행중이다. 표 4-35. 아프리카석유 가스사업참여현황 구분 광물 아프리카광물개발참여국 ( 사업명 ) 및참여기관 마다가스카르 ( 암바토비 / 니켈 ) : 광물공사등 ( 지분 27.5%) 니제르 ( 테기다, 이모라렝 / 우라늄 ) : 광물공사 ( 지분 5%) 니제르 ( 이모라렝 / 우라늄 ) : 한전 한수원 ( 지분 10%) 잠비아 ( 치푸아 / 동광 ) : 지엠디 ( 주 ) ( 탐사 ) 3 건설 플랜트진출현황 08~ 14년상반기까지對아프리카플랜트수주액은전체수주액의 8.5% 에해당하는총 325억불기록하여제2의중동으로부상하고있다. 국가별로는 08년이후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5개국의플랜트수주가 267억불로전체의 82% 를차지하였으며분야별로는발전, 해양플랜트분야가전체수주액의 2/3를차지하였다. 표 4-36. 對아프리카플랜트수주 단위 : 백만불,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상 합계 전체 46,207 46,304 64,480 64,984 64,759 63,676 33,737 384,147 아프리카 2,312 3,978 4,151 4,080 5,416 6,912 5,665 32,514 점유율 5.0 8.6 6.4 6.3 8.4 10.9 16.8 8.5 121
(4) 진출방안아프리카진출에는몇가지시장특성에따른장애요인이있다. 첫째, 아프리카 54개국중 33개국이최빈개도국으로서시장규모가협소하며, 둘째, 정치적불안정및치안불안으로인한투자위험이크고, 교통, 항만, 통신등인프라가부족하며, 셋째미국, 중국등강대국의대규모원조와투자규모를따라가기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아프리카국가들은수출주도형압축성장을한우리나라를경제발전의모델로생각하고있으며, 우리와의실질관계를맺으려고하고있다. 실제로이같은우리에대한좋은인상은우리기업의진출에유리한여건을제공해주고있다. 불확실한아프리카시장의효과적인공략을위해서는우선정부와의공조체제가필수적이다. 진출기업이현지에서겪는애로사항을해소하고, 수출및수주활동을지원하고, 정확한현지정보를수집하는일은정부및 KOTRA 등준정부기관의중요한임무이다. 둘째, 무역 건설과금융의연계진출이필요하다.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들에있어재원의부족은원활한수입및발주에가장큰장애가되고있어, 수출또는수주자의입장에서도자금조달능력의유무가진출확대에최대관건이되고있다. 또한아프리카의정치적불안, 외환부족등으로인한투자자금이나수출대금회수에관한위험부담을완화시킬수있는수출보험에의가입과정부차원의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등부차적인위험분산장치의적극적인활용도중요하다. 셋째, 지정학적여건, 시장성및성장성등을분석, 각시장의특성에적합한차별화된전략을수립, 추진하여야할것이다. 알제리, 리비아등플랜트발주국, 남부아프리카최대시장인남아공, 중동 아프리카 유럽진출의전략적요충지인북부아프리카및동부아프리카무역의관문인케냐, 탄자니아등으로구분하여각거점국가의내수시장공략과인근지역으로의진출확대를도모해야할것이다. 122
3. 주요국가별산업협력현황 1 UAE*25 UAE는토후국 (Emirate) 이라고불리는 7개의도시국가들로구성된연방국가로 2009년기준도시국가별경제규모는아부다비가전체의 60%, 두바이가 30% 로두도시의비중이 90% 에달한다. 나머지도시중에서는샤르자가 6% 를차지하며, 기타도시들의비중은 1% 미만에불과하다. 석유는대부분아부다비에서생산되며, 두바이를제외한나머지도시들은사실상아부다비로부터재정지원을받고있다. 세계 6위의원유 ( 약 978억배럴 ) 및세계 7위의천연가스 (213조입방피트) 를보유하고있는 UAE의경제규모는독립이후석유개발로인해급속히확대되어왔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들어서원유생산및수출감소여파로 2% 내외의성장에그친 2001 2002년을제외하고이후 2003년부터금융위기이전까지약 9% 의높은실질경제성장률을시현하였다. 2013년기준우리나라와 UAE간의총교역규모는 238.6억달러로, 2012년대비약 8.6% 증가하였다. 對 UAE 수출은 57.4억달러로전년대비 16.4% 감소한반면, 수입은 181.2억달러로전년대비 19.9% 증가하였다. UAE 수출품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원유로전체의약 37% 를차지하며, 비석유수출품목중주요수출품목은귀금속, 기계, 차량, 전기전자제품, 플라스틱등이있다. 주요수입품목은귀금속, 기계류등산업용원재료가전체의 32%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는차량, 전기전자제품, 항공기등이있다. 아부다비와두바이는각각 2006년과 2007년에아부다비경제비전 2030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과두바이전략계획 2015(Dubai Stra-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이응대 123
tegic Plan 2015) 를발표하였다. 아부다비경제비전 2030은 2015년까지연간 7% 경제성장을달성하고, 그이후로는연간 6% 성장을이룩한다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아부다비의개발모델은사우디와두바이모델을결합한방식이라고할수있다. 석유화학과금속산업등을중심으로비교우위가있는제조업을육성하는한편, 두바이모델을따라관광과금융서비스의중심지로도시를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두바이전략계획 2015는목표기간까지연간 11% 의경제성장을달성하여두바이의 GDP를 1,080억달러로늘이고, 1인당 GDP는 4만 4,000달러를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2013년국내플랜트기업의對중동플랜트수주실적은약 140억불규모이며, 2010년이후중동편중세가다소완화되어수주지역다변화양상을보였다. 표 4-37. 아랍에미리트주요플랜트프로젝트 (2009~2013) 수주업체 프로젝트명 발주금액 ( 백만불 ) 수주년도 현대건설 SARB Field 개발프로젝트 1,894 2013년 Carbon Black &Delayed Coker Project 2,477 2012년 삼성 샤가스전개발프로젝트PKG 4 1,496 2010년 엔지니어링 Ruwais 정유플랜트확장프로젝트 PKG3 2,729 2009년 FERTIL 암모니아우레아확장프로젝트 1,223 2009년 한전 원자력발전 18,600 2010년 SK건설 Ruwais 정유플랜트확장프로젝트 PKG1 2,117 2009년 현대건설 IGD Project PKG2 1,702 2009년 GS 건설 Ruwais 정유플랜트확장프로젝트 PKG2 3,109 2009년 IGD Project PKG3 1,202 2009년 124
2 사우디아라비아 *26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에너지안보확보를위한핵심국가로서 2013년말기준으로한국원유수입량의 32%, 천연가스수입량의 23% 를공급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우리나라의제4의교역국이자, 우리기업의플랜트 인프라건설의최대해외시장이다. 2013년말기준교역액은 465억불 ( 수출 88, 수입 377) 로우리나라전체교역액의 4.3% 점유하고있으며, 우리기업수주액은 2009년 72억불, 2010년 105억불, 2011년 166억불, 2012년 162억불, 2013년은 99.7억불로서전세계수주액 652억불의 15%, 중동수주액 (261억불 ) 의 38% 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중동지역에서사우디아라비아의중요성을고려하여 2012년 2월 VIP 순방, 2012.9월사우디광물자원부장관, 2013년 6월한 사우디원전협력라운드테이블, 2013.10월상공부장관과회담등고위급만남을통하여상호우호적협력관계를구축하였다. 이를토대로안정적원유수급을위한사우디의협력을이끌어내고, 수교 50주년을계기로양국간무역 투자및플랜트 SOC, 신재생분야협력을강화하는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산업다각화에맞는산업협력및신재생에너지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또한기업간비즈니스포럼을개최하여한국에대한사우디투자자들의관심을유도하고, 양국의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활용한투자협력확대방안등을논의하였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배판술 125
3 카타르 *27 카타르는한국의전통적에너지공급원이자플랜트 건설수출대상국이다. 2013년기준카타르는 LNG 총도입물량의 30.2%(1,058만톤 ) 를차지하여제 1위 LNG 공급국이자원유총물량의 10.9%(1.03억배럴 ) 로제3위의원유공급국이다. 2000년이후의유가급등으로축적된풍부한오일머니를바탕으로 Post- Oil 시대및 2022년월드컵을대비하여산업다각화추진, 교육도시확대, 경기장, 인프라건설등대규모프로젝트의발주로우리기업의주요건설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표 4-38. 건설및플랜트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76-2009 2010 2011 2012 2013. 8 누계 (76-13) 건수 75 3 4 6 5 93 금액 9,605 1,176 1,494 1,842 2,490 16,607 자료 : 해외건설협회 우리나라는 2000년이후 2007년, 2008년, 2009년양국간정상외교, 2001년, 2008년총리방문및고위급간빈번한상호방문을통하여카타르왕실 정부주요인사와의인적네트워크를통한우호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특히, 최근 3년동안 2011년왕세자방한, 2012년 VIP 순방, 2013.8월총리방문을통하여기존정부및민간협력채널을활성화하여안정적에너지공급및프로젝트수주지원등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이러한고위급상호방문을통한협력추진은물론, 2012년 5월한 카타르간에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배판술 126
2012 년 10 월고위급전략협의회를설립하여카타르맞춤형경제개발및산업 협력추진으로양국간협력관계를공고히하고있다. 표 4-39. 우리기업이시공중인주요프로젝트현황 회사명사업명공사기간 현대건설 공사규모 ( 백만불 ) Hamad Medical City 2단계 11.2 ~ 14.6 534 카타르국립박물관신축공사 11.9 ~ 14.6 434 루세일고속도로 PH.1 12.4 ~ 15.9 1,000 삼성 eng DHT 공사 11.9 ~ 14.4 100 GS 건설메트로철도 (Red Line South) 13.6 ~ 18.6 510 LS 전선할룰섬해저케이블연결 12.6 ~ 16.6 400 SK 건설 GSUP 11.11~ 14.6 40 메트로철도 (Red Line North) 13.6 ~ 18.3 950 효성전력네트워크 10 단계 ( 변전소 ) 11.10~ 14.2 210 삼성물산 루세일신도시 CP5B 도로 12.1 ~ 14.7 300 메트로철도 ( 대형역사 ) 13.6 ~ 16.6 700 4 이라크 *28 이라크는풍부한원유를기반으로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이라크의원유매장량은약 1,431억배럴 ( 전세계매장량의 8.0%) 로세계 5위의자원부국이며, 일일원유생산량은 12년 340만배럴로전쟁이전수준을회복하였으며 IEA는 2020년까지 880만배럴로전망하고있다. 이라크는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에이은우리나라제4위원유도입국 ( 12년도입물량 : 93백만배럴, 도입비중 : 9.8%) 이다. 이라크 GDP 성장률은 2010년 3.0%, 2011년 8.9%, 2012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이응대 127
10.2% 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또한, 이라크는오일달러를바탕으로중동최대재건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이라크정부 ( 기획부 ) 는 2017년까지재건사업에 2,750억불, 2030년까지에너지분야에 5,000억불을투자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유전과가스개발과관련하여한국가스공사는 2개가스전 ( 아카스, 만수리아 ), 2개유전 ( 주바이르, 바드라 ) 의총 4개이라크유 가스전개발사업에참여중이며, 한국석유공사는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 3개광구 ( 바지안, 상가우사우스, 하울러 ) 개발사업에참여중이다. 이라크에서한국기업이수주한주요프로젝트는비스마야신도시건설사업 (77.5억불규모 ), Karbala 정유공장건설사업 ( 약 60억불규모 ), 주바이르유전원유처리설비프로젝트 ( 약 27억불규모 ), 이라크 Al Faw항만방파제건설공사 ( 약 7억불규모 ) 등이있다. 단일국내건설사가수주한해외건설공사로는사상최대규모로비스마야지역에 10만호 ( 분당규모 ) 규모의신도시건설사업을 12.5 월한화건설이수주하여공사가진행중이다. Karbala 정유공장건설사업은현대건설 현대ENG GS건설 SK건설등국내 4개건설사가조인트벤쳐 (Joint Venture) 를구성하여입찰참여 ( 13.11월) 하였다. 주바이르유전원유처리설비프로젝트는한국가스공사가지분을보유하고있는주바이르지역원유처리설비관련 3개프로젝트에한국기업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 13.7월) 되었다. 이라크 Al Faw항만방파제건설공사는대우건설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 13.9월) 되었고, 13.11월에최종계약을체결하였다. 5 이란 *29 2002 년이란반정부단체가이란정부의우라늄농축계획을발표한이래, 국 제사회는유엔안보리의 4 차례결의를통해對이란경제제재를천명하였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김종락 128
미국은 2010년 7월 포괄적이란제재법 (CISADA) 을시행하고, 2011년 12월 국방수권법 을제정하여이란産원유수입을통제하는등對이란경제압박을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10년이후국제사회의이란제재강화에도불구하고 EU 기업철수에따른반사이익, 원화결제시스템가동등의효과로수출상승세를유지해왔으나, 12년부터주력수출품이었던승용차수출중단, 중국 인도의자국통화지불시스템구축 ( 12.5) 등으로인한경쟁우위감소등으로수출이감소세로전환하였다. 특히 13.7월이후제재강화로석유화학제품, 철강, 자동차부품등의수출이중단됨에따라對이란수출이대폭하락하였다. 표 4-40. 연도별對이란수출, 수입규모 수출 단위 : 백만불,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잠정 ) 금액 2,559 3,266 4,343 3,992 4,597 6,068 6,257 4,480 증가율 19.5 27.6 33.0 8.1 15.2 32.0 3.1 28.4 수 금액 5,049 6,482 8,223 5,746 6,940 11,358 8,544 5,555 입 증가율 42.8 28.4 26.9 30.1 20.8 63.7 24.8 35.0 무역규모 7,608 9,747 12,566 9,738 11,537 17,427 14,801 10,035 무역수지 2,490 3,216 3,881 1,754 2,344 5,290 2,288 1,075 표 4-41. 13 년 1~11 월품목별對이란수출,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순위 수출수입품목명금액증가율품목명금액증가율 1 영상기기 450 83.5 원유 4,693 18.3 2 종이제품 415 75.3 LPG 229 84.6 3 합성수지 362 45.4 석유제품 126 64.3 4 철강판 271 54.1 알루미늄 24 23.9 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22 26.7 기초유분 18 80.9 129
그러나최근 P5+1( 미 영 프 러 중 + 독 ) 과이란간초기 (First step) 핵협상타결 ( 13.11.23) 을통해이란은핵프로그램을정지하는대신미국등서방은이란제재를일부완화하기로합의하였다. 한국도이러한국제사회의이란경제제재한시적완화동향을주시하여무역협회의 이란교역투자가이드라인 개정등대책을마련할예정이다. 다만동핵협상은 6개월간적용되는한시적조치인바, 이란의핵협상이행현황과동향을주시하며대응할필요가있다. 표 4-42. 핵협상주요내용 대상이란미국등서방 핵협상내용 5% 이상우라늄농축중단, 추가적인원심분리기설치금지, 원심분리기시설및우라늄공장등에 IAEA 실사허용등 6 개월동안이란이합의를이행한다는전제로원유수출및일반교역등에대한제재를완화하거나현행유지 * ( 일부완화 ) 귀금속, 자동차, 석유화학제품등 ( 현행유지 ) 원유 6 남아공 *30 남아공은금융, 유통등 3차산업위주의산업구조를지니고있으며, 남아공 GDP에서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65.8%( 13년기준 ) 에달한다. 남아공의주요산업은 3차산업을제외한광산업,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으로분류할수있다. 남아공은풍부한지하자원을보유하고있어, 광산업이발전했는데남아공 GDP의 9.5% 를점유 ( 13년기준 ) 하고있다. 철광석매장량은 1,500Mt로세계 11위를차지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발전한철강산업은남아공제1의제조업으로서 2010년기준전체제조업의약 20% 를차지하고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주무관정동현 130
있다. 한국과남아공과의교역규모는 2000년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교역액은 36억달러에이르고있다. 對남아공주요수출품목은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이며, 對남아공주요수입품목은백금, 합금철, 철광, 동괴및스크랩, 기타금속광물이다. 16 대남아공플랜트진출현황은총 3건 9.9백만불 ( 08~ 13년) 로서주요수주로서 Mercury-Mookodi 400Kv Section B Transmission Construction (2012년) 이있다. 2007년제2차한 남아공민간경제협력포럼이후단절된양국간민간경제협력채널을재구축하고, 우리기업의투자진출과양국간교역확대를위해제3차한 남아공민간경제협력포럼을 2013년 11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했다. 한국측은한국무역협회가, 남아공측은 BUSA(Business Unity South Africa), BBC(Black Business Council) 가주관하였고, 駐남아공한국대사관의후원으로진행된민간경제협력포럼에는국내기업 10개내외및남아공진출한국기업등 55명이참가하여한 남아공간경제협력에대한높은관심을표명하였다. 남아공측에서는 BUSA, BBC 회장및회원사, 관심기업 100여명이참가하여한국과의경제협력에대한관심을보였다. 포럼의주요행사로서양국간협력분야세션별포럼 ( 한-남아공경제협력및지역발전강화, IT 에너지 전자분야등한 남아공협력전략강화 ) 을진행하고참가기업비즈니스상담회를진행하였다. 16 한국무역협회수출입통계자료 (Kita, MIT 4 단위, 2014. 4 월기준 ) 131
7 알제리 *17 알제리경제는석유가스부분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불균형구조를보이고있다. 알제리산업구조를보면석유, 가스, 가스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체수출의 98%(2011년기준 ) 와전체 GDP의절반가량, 재정수입의 4분의 3을차지한다. 알제리는원유생산량에서아프리카 3위, 세계 12위를차지하고있으며원유수출국기구 (OPEC) 의 4개아프리카회원국중하나이다. 석유 가스생산량은 174백만TOE를기록 ( 06년도) 하여 2000년이후연평균 2.3% 의성장세를시현했다. 한국과알제리와의교역규모는 2008 년이후연평균 18억불내외를유지하고있다. 대알제리주요수출품목은화물자동차, 기타건설중장비, LCD TV, 자동차부품등이며, 대알제리주요수입품목은나프타, LNG, 원유, 아연괴등이다. 17 우리기업의對알제리투자현황은 53건 2억달러에이르고있으며 ( 한국수출입은행, 2013.12) 알제리는우리나라의 62번째투자대상국이다. 주요진출사례로는삼성물산, 경인에너지컨소시엄이석유탐사사업 (Issaouane 석유탐사사업 30% 지분참여 ) 에참여하고있다. 2013년 8월알제리알제에서 CATICTA( 첨단기술아프리카센터 ) 사업추진과한 알제리경협 T/F 개최일정을알제리측과의협의하였다. 우리측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KOICA( 국제협력단 ) 를공동대표로하여알제리측과 CATICTA( 첨단기술아프리카센터 ) 사업추진, 한-알제리경협T/F 개최등주요현안을협의하였다. 이번알제리와의협의에서우리정부는 CATICTA 사업의효과적이고안정적추진을위해 KOICA 프로젝트사업운영위원회 ( 사업수행기관 (PMC), 주재국국토개발환경부등을포함 ) 를구성할계획임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주무관정동현 17 KOTIS 통계 (MIT 6 단위, 2014. 4 기준 ) 132
전달하고, 양국정부기관이외산업단지공단 (KICOX) 등국가기관과교육 연구기관등을포함하는공동위원회구성을제안하였다. 8 이집트 *18 이집트는중동지역최대인구대국 (8,500만명) 으로 EU, 아프리카, 중동을잇는교통 물류중심지이다. 한 이집트무역규모는 13년기준약 25억불로이집트는남아공 (44억불), 나이지리아 (38억불), 라이베리아 (35억불) 에이어아프리카국가중한국의제4위 ( 세계 46위 ) 무역상대국이다. 표 4-43. 연도별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수출 금액 1,167 1,548 1,528 2,240 1,727 1,807 1,535 증가율 36.7 32.7 1.3 46.6 22.9 4.6 15.1 수입 금액 614 1,331 463 938 691 802 1,016 증가율 36.4 116.8 65.2 102.5 26.3 16.1 26.6 무역수지금 액 553 217 1,065 1,303 1,036 1,005 519 이집트교역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수출 432백만불 (1.41%), 수입 1,657백만불 (2.81%) 로전체 15위규모 ( 11년기준 ) 이고, 한국은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등수출이활발하며, 이집트는천연가스, 나프타, LPG 등원자재수출이활발하다. 우리나라의對이집트투자는 13년말기준총 85건, 약 340백만불로아직미흡한수준이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김종락 133
표 4-44. 품목별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대비 % 순위 수출수입품목명금액증가율품목명금액증가율 1 승용차 271 44.5 천연가스 49822 13.1 2 자동차부품 179 15.6 나프타 448 54.1 3 합성수지 159 11.4 LPG 22-4 기타석유화학제품 67 3.4 박류 17 147.9 5 평판디스플레이 61 33.7 편직제의류 5 8.1 표 4-45. 연도별투자현황 對韓투자 對이집트투자 단위 : 신고기준, 백만불, 건 구분 07 08 09 10 11 12 13 누계 금액 0.6 1.3 1.4 1.2 1.1 0.9 1.8 8.4 건수 10 25 35 25 12 10 19 137 금액 2.4 1.4 100 2.3 1.7 6.8 6.6 340.1 건수 3 2 5 2 2 3 4 85 우리기업진출현황을보면 2012년기준삼성전자, LG전자, 석유공사등 18개사가현지법인을운영중이며, 금호타이어, 현대 기아차등 15개사는연락사무소를운영중이다. 최근한국기업의대이집트건설프로젝트시장진출이활발해짐에따라삼성물산, GS건설, 두산중공업등관련기업의진출이활발하다. 한편이집트는북서부엘다바지역에 900~1,650MW급경수로형원전 2기건설추진중 ( 27년까지총 4기원전건설계획 ) 이며, 한 이집트간원자력협력협정체결 ( 01.6월) 을바탕으로산업부는이집트전력에너지부간원자력협력 MOU를체결 ( 13.5월) 하였다. 또한 10.8월, 12.7월한국형원전설명회 ( 카이로 ), 13.5월원전협력세미나 ( 서울 ), 13.11월이집트주요인사초청교육을실시하였다. 향후이집트원전수주를위해현지화, 인력양성지원등이집 134
트측관심분야에중점을두고한국의강점을부각하는방향으로원전협력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산업부는올 7월경제사절단을이끌고이집트카이로를방문하여비즈니스포럼을개최하고제1차통상협력위를개최하여양국간 FTA 체결을위한사전조사추진, 무역진흥행사개최협력, 양국상의간협력진흥등을논의하였다. 9 카메룬 *19 카메룬은아프리카중서부적도에위치한국가로한반도 2.2배 (478만km2) 의면적과 2천만명의인구를가진국가이다. 2012년카메룬의원유확인매장량은 2.5억배럴로원유생산은지난 30여년간카메룬경제와국가재원의가장중요한요소였다. 현재카메룬유일의정유사인 SONARA의원유정제능력을 210만톤에서 2015년까지 400만톤으로늘리는프로젝트가추진중에있다. 카메룬의광물생산은소량이며, 주요생산광물은알루미늄, 금, 다이아몬드등이다. 철, 니켈, 우라늄등이내륙지역에일부부존하나생산실적은없으며, 전력공급및운송인프라미비로개발이어려운상황이다. 한국과카메룬간교역규모는 11년 70백만불이었으나, 12년에는전년대비 23% 감소한 54 백만불을기록하였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김종락 135
표 4-46. 양국간연도별무역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7 08 09 10 11 12 13.8월말 수출 금액 25.0 44.2 32.2 48 70 54 30 증가율 118.5 77.0 26.9 49.2 45.4 22.8 1.1 수입 금액 520.2 231.1 23.3 10 42 11 5 증가율 22.2 55.6 89.9 56.9 316.8 74.6 14.5 무역수지 금액 495.2 187.0 8.9 39.2 32 43 25 한국은알루미늄합금제품, 중고의류, 컴퓨터, 자동차및기타석유화학제품등을주로수출하며, 카메룬으로부터원유, 금, 원목등 1차산품을주로수입하고있다. 산업부는 13.11월경제사절단을구성하여카메룬야운데를방문하여 제3 차한 카메룬에너지협력포럼 을개최하였다. 同에너지협력포럼에는카메룬에너지수자원부장관을비롯하여카메룬석유공사, 정유공사등카메룬측 50여명이참석하여카메룬석유가격안전화기금등에대해소개하고, 우리건설사등을카메룬정부및기관에소개하는비즈니스협력의장을마련하였다. 한편, 카메룬총리예방및에너지수자원부장관, 광물산업기술개발부차관등을만나카메룬국영제철소건립전담팀구성요청, 카메룬광물탐사사업에한국기업의참여지원요청등우리기업진출에관해논의하였다. 10 콩고 *20 DR 콩고 ( 콩고민주공화국 ) 는한반도 11 배크기 ( 아프리카 2 위 ), 7,400 만명 인구, 최근 5 년간연평균 6% 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특히코발트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김진석 136
(1위), 다이아몬드 (1위), 동 (10위) 등풍부한광물자원과콩고강 ( 세계 2위의평균유량 ) 등의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어경제성장잠재력이매우높은국가이다. DR 콩고는아프리카국가중 05.3월최초로우리나라와정부간자원협력위를구성한국가로제1차자원협력위 07.9월개최되었고제2 차자원협력위는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을수석대표로 18개기관 기업총 35명의민관합동사절단을 DR콩고에파견 ( 13.9) 하여개최하였다. 주요의제로무소쉬동광개발사업, 카탕카주희귀금속탐사등지질탐사협력, 광해관리협력, 미분양석유탐사광구진출방안, 도로등인프라협력등을논의하여양국간에너지 자원개발협력기회를제고하고우리기업진출확대를지원하였다. 11 탄자니아 *21 탄자니아는한반도면적의 4.3배인광활한영토와금, 우라늄, 탄자나이트, 천연가스등풍부한지하자원, 킬리만자로와세렝게티등천혜의관광자원, 캐냐등 8개국과국경을인접한지리적여건등을바탕으로동부아프리카의거점국으로부상하고있다. 또한정치적안정과정부의적극적인경제개발의지로인프라건설부분등의성장세에힘입어최근 5년간 6~7% 대의높은경제성장을시현하는등으로우리기업의탄자니아진출에관심이높아지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은 13.10월한 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참석차방한한무혼고에너지광물부장관과양자회담을통해양국간교역 투자확대방안을논의하였고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설치에합의하였다. 이에따른후속조치로통상협력국장을수석대표로 31개기관 기업등총 46명의민관합동사절단을탄자니아에파견 ( 14.4.23~26) 하여비즈니스포럼, 자원협력채널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김진석 137
구축및양국간제1차자원협력위를개최하였다. 탄자니아산업자원개발과우리기업진출기회등을주제로다레살람에서개최 (4.25) 된 비즈니스포럼 에서는탄자니아산업무역부, 에너지광물부, 투자청등양국정부및기업인 250여명이참석하여높은관심속에성황리에진행되었고 정인무역 과탄자니아의 S & M Agro Ltd사 간 62백만불규모의농기계수출계약이성사되였으며비즈니스상담회에서는에너지플랜트분야등에서 7.5억불의수주상담이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탄자니아에너지광물부간에너지및광물자원협력에관한 MOU를체결한직후개최 (4.25) 된제1차자원협력위에서는우리측관심사항인산업자원인프라, 전력, 전기안전분야, 광해방지협력등이논의되었고우리나라는관련정보 주요인사교류, 향후공동협력사업개발등을제안하였으며, 탄자니아측은협력의지를표명하며우리기업과의경험공유등을희망하였다. 12 오만 *22 오만은다른중동국가와마찬가지로석유와가스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다. 2008년기준으로석유가스산업비중은 GDP 51%, 수출 76%, 재정수입 78.6% 를차지하였다. 한국은오만과 2000년부터 25년간매년 406 만톤 LNG 수입장기계약을체결하여 2013년국내총도입량 (4,074만톤 ) 중 448만톤 (3위, 11%) 을수입하였으며, 2014년 406만톤을수입할예정이다. 원유수입은 2013년국내총도입량 (915백만B) 중 3.5백만B(16위, 0.4%) 을수입하였다. 오만정부는과대한석유자원의존과경제구조의획일성을탈피하기위해자국화 (Omanisation), 산업구조다변화 (Diversification), 민영화 (Privatisation) 등세가지정책을적극추진중에있다. 매년말모든업체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이응대 138
들은 Omanization 관련 Report를제출해야하며, 오만인고용률저조기업들은정부프로젝트참여기회가박탈되고, 외국회사의경우채용자들의노동허가를불허된다, 산업구조및국민소득원다변화를위해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위한첨단기술도입, 수출지향정책, 민간부문개발및중소기업설립촉진, 세계경제로의통합확대를중점추진중이다. 또한오만은정부주도형개발의문제점들을해소하고, 향후국제사회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민영화 (Privatization) 를오만 Vision 2020(1996~2020년 ) 의주요과제로추진하고있다. 2013년기준, 對오만교역규모는 58억불 (32위) 로, 우리나라총수출 (5,596억불) 의 0.18%(10억불, 59위 ), 총수입 (5,156억불) 의 0.93% (48억불, 24위 ) 를차지하였다. 對오만주요수출품은승용차, 석유화학합성원료이다. 특히자동차가전체수출의절반가량 (48%) 을차지하며, 나머지는한국기업들이오만에서수주하는프로젝트 ( 발전소, 정유공장, 도로등 ) 에따른건설자재및중장비가해당이된다, 오만의對한국주요수출품은천연가스, 원유, 기타석유화학제품이다. 한편, 한국과오만은한 오만총리회담 ( 05. 11.30) 에서양국간차관급을수석대표로하는 한 오만경제협력위원회 구성에합의하였다. 그동안제1차한 오만경협위개최 (2009.5.4, 서울 ), 제2차한 오만경협위개최 (2010.10.24, 무스카트 ), 제3차한 오만경협위개최 (2012. 11.12, 서울 ) 등세차례개최하여무역투자, 에너지자원, 플랜트건설, 중소기업, 기술표준, ICT 및정보보안, 보건, 직업능력개발, 수산등다양한분야에서양국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였다. 오만측은 30년까지전체전력생산의 10%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할계획으로현재태양광시범발전설비건설중 (Al-Mazyunah 지역, 303kW급, Astonfield Renewables( 인도 ) 건설, 14년말가동예정 ) 이며, 풍력도 500kW급시범프로젝트를추진 (Mashira섬) 하는등신재생에너지분야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또한, 지난 2012.12.9일에는사우디아리비아 ( 제다 ) 에서개최된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시양국간항 139
공회담을통해지정항공사변경 ( 단수 다수 ), 편명공유 (Code-Sharing) 조항신설및노선구조제지점화등을골자로하는 MOU를서명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오만건강보험제도도입자문 ( 13.3), 오만병원협력 MOU 체결 ( 13.9), 의료진연수와환자송출프로그램제안 ( 13.6), 건강보험도입컨설팅 1단계연구용역완료 ( 14.4) 하는등양국간에교류가활발히진행중이다. 13 케냐 *23 케냐는지정학적으로동부아프리카의관문 (gateway) 에위치한전략적이점및천혜의기후와자연조건을바탕으로아프리카의허브로부상하고있다. 케냐몸바사항은남아공더반, 나이지리아라고스와함께아프리카 3대항만이며, 나이로비 Jomo Kenyatta 공항은아프리카허브공항의역할을하고있다. 우리나라는케냐의이러한중요성을고려하여 2012.6월인천-나이로비간직항노선을개설하여교류 협력을촉진하고있다. 케냐는이러한지리적잇점에도불구하고, 인프라부족, 만성적전력부족으로경제발전이지연되고있으며, 케냐정부는경제발전을촉진하기위해케냐비전 2030을수립하여사회전반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케냐의경제특징을고려하여 2000년이후 2011.3월, 2012.7월총리방문, 2010.11월, 2012.11월케냐부통령및총리방한을계기로우호협력관계를구축은물론플랜트 인프라건설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 2013년올카리나지열발전소건설수주를계기로케냐에풍부한지열발전소건설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 중동아프리카통상과사무관배판술 140
양국간교역 투자에있어서는많은잠재력에도불구하고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2013년말기준양국무역액은 287백만불, 투자에있어서는 13년말기준으로對한국투자총 3건, 약 196천불, 對케냐투자는총 35건에약 13,023천불을기록하고있다. 표 4-47. 한 케냐연도별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수출 금액 137 156 165 233 215 263 258 증가율 33.3 14.3 5.3 41.3 7.6 22.3 1.9 수입 금액 7.8 5.7 5.6 9.2 17.6 28 29 증가율 52.3 26.4 2.9 65.8 90.6 58 4.9 무역규모 145 162 170 242 233 291 287 무역수지 129 151 159 223 197 235 229 표 4-48. 한 케냐연도별투자현황 ( 신고기준 ) 對韓투자 對케투자 단위 : 천불, 건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누계 * 건수 - 1-1 - - - 1 3 금액 - 55-41 - - - 100 196 건수 - - - 1 1 4 10 1 35 금액 - - - 100 100 1,100 1,822 501 13,023 * 對韓투자 ( 62-12 년, 산업통상자원부 ), 對쿠웨이트투자 ( 68-12, 수출입은행 ) 141
24 제 1 절비관세장벽대응 * 1. 비관세장벽대응추진배경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이래로관세장벽은지속적으로낮아져왔으나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선진경제국을포함한세계각국들이통관 표준 인증 환경 위생검역등비관세조치를보호무역을위한수단으로활용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게된다. 일례로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에대한무역기술장벽 (TBT) 통보건수가 2012년에 1,560건으로최대치를기록하고, 위생검역 (SPS) 의경우에도 2010년 1,436건으로사상최대치를기록하게된다. 세계무역기구는이러한현상을두고 2012년 6월 보호주의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위험수위를넘어섰다 며우려를표명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사무관조진화 145
그림 5-1. 세계평균관세율추이및 TBT 통보문건수 세계평균실행관세율추이 ( 단위 : %) 전세계 TBT 통보문건수 출처 : World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출처 : WTO/TBT 위원회, 산업부기술표준원 세계각국또한이러한비관세장벽의확산에대하여심각성을확인하고다자규범및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이행을통하여다루려는노력을전개하게된다. G20 워싱턴정상회의에서는 모든형태의보호무역주의를배격하고무역 금융등무역에왜곡을주는조치를동결 (Standstill) 할것 을선언하였고, 2013년 9월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 보호주의동결서약 을 2016년까지연장하게된다. 이러한노력은무역협정협상과정에서도전개된다. 미국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을계기로일본의비관세장벽해소를강력히주장하고있으며, 유럽연합 (EU) 과일본과의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도비관세장벽이핵심이슈로떠오르고있다. 세계각국의비관세장벽은우리나라기업들에게도시장접근에대한제한요소로작용하여해결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일본수출중소기업의 26.9% 및중국수출중소기업의 16.7% 가비관세장벽을해외진출에있어서주요애로사항으로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2013년 6월 ). 146
2. 비관세장벽대응체계구축및대응추진현황 ⑴ 비관세장벽대응체계구축정부는 2013년 9월 12일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에서의논의및 9월 27일대외경제장관회의심의를거쳐관계부처와합동으로 비관세장벽대응체계구축방안 을마련, 발표하였다. 이번에발표한내용은우리기업의실질적애로로작용하고있는 비관세장벽 에보다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범정부적, 민관협업의시스템을구축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간해외비관세장벽에대하여일회성조사와수세적입장, 정부위주의대응으로우리기업의해외진출애로에실질적인해결노력이미흡했던아쉬움이있었기때문이다. 금번정책발표이전에정부는 2013년 6월 13일수립된 신통상로드맵 에서통상의손톱밑가시로작용하는비관세장벽에대한체계적인대응계획을발표한바있고, 경제4단체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함께 9월 16일무역협회내에 비관세장벽협의회사무국 을구성하여비관세장벽대응을위한정보시스템의본격구축및대응지원노력에착수한바있다. 비관세장벽대응방안 은 3대전략과 6개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첫째, 비관세조치사례를체계적으로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관간정보공유강화를추진하는것, 둘째, 통상추진위원회를전략수립을위한부처간협의의장으로활용하고, 양자협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등다각적인통상채널을활용하여대응하는것, 셋째, 비관세장벽이기업및산업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민관합동비관세장벽협의회를운영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147
그림 5-2. 비관세장벽대응기본방향 목표 비관세장벽종합대응을통한기업의해외진출여건개선 추진전략 체계적정보관리시스템구축 적극적 능동적대응전략수립 / 시행 정부 3.0 에따른민관소통활성화 6 대추진과제 1. 정보수집체계화 2. 기관간정보공유강화 3. 종합적대응체계구축 4. 비관세장벽사례분석 5. 비관세장벽영향평가 6. 민간협업활성화 ⑵ 비관세장벽대응추진현황첫째, 각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외공관및무역애로등을통하여무역장벽으로작용할수있는비관세조치사례를발굴하고, 수집된사례를국가별 업종별 규제유형별로체계적으로데이터베이스화하여각기관간정보를공유하고협업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둘째, 2013년 11월 12일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협의회 1차회의 를개최하여중국을포함한주요국의비관세조치대응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비관세장벽협의회는최경림통상차관보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구성하는업종별협회 (18개) 와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유관단체 7개및관계부처로구성되었으며, 다양한경로를통하여수집된개별비관세조치사례에대하여산업계에미치는영향과무역규범합치여부를면밀히분석하고, 이를토대로정부와민간의통상수단을활용하기위한종합적전략을논의하는장으로활용할계획이다. 특히제1차회의에서는우리나라의최대무역상대국이자 FTA협상이진행중인중국을대상으로무역협회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중심으로그간수집된사례 33건에대한분석결과를집중논의하였다. 148
셋째, 이러한비관세장벽협의회결과를바탕으로주요국가의비관세장벽에대한대응을위하여 2013년 11월 29일 제6차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 를통하여관계부처와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 외교부와공동으로 2013년 12월 23일각국의비관세조치에대한국가별종합보고서인 외국의통상환경 책자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통상협상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외교부에서지난 1998년부터발간되던자료를확대 개편한것으로, 무역장벽보고서 ( 제1권 ), 분야별통상환경보고서 (2권), 지역별통상환경보고서 (3~6권) 로구성되어있다. 금년보고서에는주요교역국에대한정보를추가적으로포함하여총 83개국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와교역규모가큰주요 11개국에대하여우리기업들이해외진출에실질적애로로느끼는비관세장벽 101건의사례를수집하여 무역장벽보고서 를최초로발간한것이특징이다. 정부는앞으로도무역환경보고서를지속적으로발간하여관련사례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해결하려는노력을전개할계획이다. 그림 5-3. 비관세장벽협의회운영절차 < 1 정보수집 > < 2 검토 / 평가 > < 3 이행 > 국내외정보채널 ( 보고 ) ( 검토 ) 비관세장벽협의회 ( 건의 ) 통상추진위원회 구분민간주도민관합동정부부처 총괄 참여 기능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등 국내외비관세장벽발굴 / 수집 해외비관세장벽사례확인 무역협회 KOTRA, 업종별협회등 국내영향분석 사례및정보검증 보고서작성 세미나개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등관계부처 부처별이행방안작성및요청 이행여부확인 통보 4DB 비관세조치 (NTM) 사례비관세장벽 (NTB) 사례 149
150 그림 5-4. 비관세장벽사례처리절차
25 제 2 절수입규제대응 * 1. 수입규제동향 세계적인경기부진으로인해보호무역주의적인경향이강화됨에따라, 수입규제조치도증가하는추세에있다. 2013년전세계수입규제조치건수는 334건으로전년대비 78건증가하여 2002년이후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그림 5-5. 전세계수입규제조치 415 411 299 265 238 264 246 226 169 157 359339 296 372354 311 264 242 244 270 256 334 283 234 213 224 220 218 202 217 201 200 203 185 209 166 173 165 총계반덤핑 41 10 7 16 25 18 27 28 9 15 8 6 8 11 16 25 23 33 9 2 5 3 10 15 25 34 12 15 25 14 7 13 8 10 20 24 11 18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상계관세세이프가드 * 통상협력총괄과사무관이우진 151
우리나라에대한신규제소건수는 2011년이후크게증가하여 2013년 47건을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콜롬비아 (7건), 호주 (6건), 인도 (6건) 등의신규제소가이루어졌으며, 총 21개국이우리나라제품에대한제소조치를취했다. 품목별로는철강및화학제품에대한제소가 27건으로, 전체제소의 57.4% 를차지했다. 규제형태별로는반덤핑조치가 24건, 세이프가드조치가 22건을차지하여전세계적으로신흥국으로부터의세이프가드조치발동이증가하는추세가반영되었다. 그림 5-6. 우리나라에대한신규제소건 50 47 45 40 35 36 35 30 25 20 15 10 5 0 30 26 26 20 20 19 19 17 16 16 13 14 17 13 16 16 12 14 14 10 13 13 11 6 9 6 5 5 8 4 4 3 3 3 3 3 5 2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피소건수선진국개도국 2013년 12월말기준, 한국에대한수입규제는 20개국으로부터총 141건이부과되었다. 이중조사중인규제는 34건, 조치중인규제는 107건이다. 국가별로는인도가총 28건으로가장많은수입규제를부과하고있으며, 인도, 중국, 미국에의한조치가 59건으로전체규제의 41.8% 를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철강및화학제품에대한조치가 98건으로전체의 69.5% 에해당하였다. 규제형태별로는반덤핑조치가 112건으로, 규제의대부분 (79.4%) 을차지하였다. 세계경기회복이지연되고, 한국의수출상대국들이자국산업보호를위해선제적으로수입규제조치를실시함에따라한국상품에대한수입규제증가추세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152
2. 수입규제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통상업무가이관됨에따라수입규제국내대응활동을수행하게되었다. 산업부는통상채널을통해상대국의수입규제조치를의제화하며, 수입규제국내대응반 을운영하고, 국제법상위법한수입규제의경우 WTO에제소하여수입규제에대응하고있다. 중국의폴리실리콘반덤핑제소사례 ( 12.7 조사개시 ) 의경우, 산업부는한 중통상장관회담 ( 13.6) 및한 중경제공동위 ( 13.11) 를통해지원활동을전개하였다. 그결과로서반덤핑예비판정시 ( 13.7) 국내업체는경쟁국인미국에비해매우낮은반덤핑관세율을부과받게되었다 ( 한국산최저 2.4%, 미국산최저 53.3%). 미국의세탁기반덤핑 상계관세제소사례 ( 11.12 조사개시, 13.1 최종판정 ) 의경우, 산업부는업계의제소요청에대해법리적으로검토한결과해당조치가 WTO협정에위배된다고판단하고 2013년 8월 29일이를 WTO 분쟁해결절차에회부하였다. 산업부는수입규제에대해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 2013년 7월수입규제국내대응반을출범시켰다. 수입규제국내대응반은수입규제와관련하여국내산업계의목소리를듣고수입규제에대응하는논리를마련하는역할을한다. 수입규제국내대응반은산업부통상협력국장을반장으로, 지역과, 품목과, 통상법무과, 유관기관, 업종단체등을반원으로하여구성되었다. 제1차수입규제국내대응반회의 ( 13.7) 에서는앞으로대응반을통해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수입규제에대응할것을결의하였다. 향후대응반의운영과관련하여, 수입규제조치단계별로업무를분담하여효율적으로수입규제에대응하기로합의하였다. 수입규제건에대한개별대응은통상채널을보유한지역과가중점적으로수행하고, 품목과와업종단체등은지역과에적극적 153
으로협조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지역과가수입규제관련정보를입수하면이에대해품목과및업종단체는대응논리를도출하고, 대응논리를근거로지역과가통상채널및재외공관을통해상대국정부에입장을표명하고대응활동을펼치는것이다. 이후제2차수입규제국내대응반회의 ( 13.11) 에서는호주및태국의열연강판반덤핑조치와태국열연합금강세이프가드조치등구체적인수입규제건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회의를통해관련업계의입장을듣고, 대응조치가통상및외교관계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154
[ 첨부 ] 수입규제세부현황 (1) 규제형태별수입규제 북미 (2 개국 ) 중남미 (4 개국 ) 국가반덤핑 반덤핑 / 상계조치 2013.12 월말기준 상계조치세이프가드계 캐나다 6 (1) 6 (1) 미국 10 (2) 4 (1) 14 (3) 아르헨티나 3 (1) 3 (1) 브라질 9 (4) 9 (4) 콜롬비아 1 1 멕시코 1 1 중국 17 (1) 17 (1) 인도 24 (5) 4 (2) 28 (7) 인도네시아 6 (3) 3 (1) 9 (4) 아시아 말레이시아 3 3 (8개국) 파키스탄 8 (1) 8 (1) 필리핀 3 (2) 3 (2) 대만 1 (1) 1 (1) 2 (2) 태국 4 1 5 아프리카 남아공 3 (1) 3 (1) E U 3 3 유럽 (3개국) 러시아 1 3 (1) 4 (1) 우크라이나 1 3 (1) 4 (1) 대양주 호주 8 (4) 8 (4) 중동 터키 3 7 (1) 10 (1) 총계 (20 개국 ) 112 (24) 4 (1) 25 (9) 141 (34) * 상기수치는조사중인건 [( ) 내표시부분 ] 을포함한수치임 155
(2) 품목별수입규제 북미 (2 개국 ) 중남미 (4 개국 ) 아시아 (8 개국 ) 2013.12 월말기준 국가철강전기전자화학섬유기타계 캐나다 5 (1) 1 6 (1) 미국 10 (3) 2 1 1 14 (3) 아르헨티나 1 1 (1) 1 3 (1) 브라질 3 3 (1) 1 (1) 2 (2) 9 (4) 콜롬비아 1 1 멕시코 1 1 중국 1 14 (1) 1 1 17 (1) 인도 3 (1) 3 (1) 19 (4) 2 1 (1) 28 (7) 인도네시아 5 (1) 1 (1) 3 (2) 9 (4) 말레이시아 2 1 3 파키스탄 5 (1) 2 1 8 (1) 필리핀 1 (1) 2 (1) 3 (2) 대만 1 (1) 1 (1) 2 (2) 태국 5 5 아프리카남아공 1 1 1 (1) 3 (1) 유럽 (3 개국 ) E U 2 1 3 러시아 2 (1) 1 1 4 (1) 우크라이나 1 1 2 (1) 4 (1) 대양주호주 5 (2) 1 (1) 1 1 (1) 8 (4) 중동터키 1 2 (1) 4 3 10 (1) 총계 (20 개국 ) 47 (11) 11 (3) 51 (10) 16 (3) 16 (7) 141 (34) * 상기수치는조사중인건 [( ) 내표시부분 ] 을포함한수치임 156
26 제 3 절통상분쟁대응 * 1. WTO 한 미세탁기분쟁현황 2012.12.19 미국상무부는우리기업 ( 삼성전자, 엘지전자 ) 이미국에수출하는세탁기에대해덤핑마진및보조금확정판정을하였고, 2013.1.23 미국무역위원회 (ITC) 도우리기업의세탁기로인해미국세탁기산업에피해가발생하였다고최종판정하였다. 이에따라우리기업이미국에수출하는세탁기에대해반덤핑관세 ( 삼성 9.29%, LG 13.02%) 및상계관세 ( 삼성 1.85%) 가부과되었다. 이에우리업계는우리정부에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주장하면서미국의조치를 WTO에제소해달라고요청하였다. 우리정부는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조치가 WTO 협정에위배된다고판단하여 WTO 제소방침을결정하고, WTO 분쟁해결양해 (DSU) 에따른양자협의요청서한을 2013.8.29 주제네바대표부를통하여미측에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통보하였다. * 통상법무과사무관주현수 157
2013.10.3 우리정부는미국과의 WTO 분쟁해결절차상의양자협의를통해상기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조속히철폐해줄것을미측에요청하였으나. 미측이이를받아들이지않음에따라 2013.12.5 WTO 분쟁해결이사회 (DSB) 에패널설치를요청하였다. 금번분쟁해결절차를통해우리정부가승소할경우, 대미세탁기수출재개및국내고용확대가기대된다. 정부는앞으로도 WTO 분쟁해결절차를통하여우리업계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자하며, 최근빈번히발생하는우리기업에대한주요교역상대국들의부당한수입규제조치에대해 WTO 제소를포함, 적극적으로대응해나갈것이다. 표 5-1. 조사대상세탁기대미수출량비교 단위 : 백만불 12년상반기 12년하반기 13년상반기 HS코드및품목명 ( 12.1~6월) ( 12.7~12 월 ) ( 13.1~6월) 845011 10kg 이하세탁기 9 4 5 845020 10kg 초과세탁기 293 219 163 845090 부분품 30 29 34 출처 : 무역협회 합계 332 252 203 158
27 제 4 절신흥국진출지원 * 1. 다자개발은행협력 (1) MDB 프로젝트플라자산업부와코트라는한국기업의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다자개발은행의프로젝트수주확대를위해 13.9월 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플라자 (Korea- MDB Project Plaza) 를개최하였다. 이는은행관계자및 MDB로부터지원받는수원국프로젝트발주책임자를초청하여사업정보를공유하고협력관계를구축하는행사이다. 이번행사에는신흥국 10개국 11개발주기관의주요인사가방한하여다자개발은행이지원예정인이집트전력프로젝트 (18억불), 탄자니아송배전망현대화프로젝트 (1.4억불) 등총 56억불규모의프로젝트를소개하고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세계은행산하국제금융공사 (IFC), 아시아개발은행 (ADB) 관계자도참여하여민관협력프로젝트 (PPP) 투자정책및계획중인프로젝트정보를공유하는기회를가졌다. 이때소개된프로젝트들은재원조 * 통상협력총괄과사무관이재연 159
달이안정적이며다자개발은행의공식조달절차인국제경쟁입찰공고이전의사업들로만엄선된것으로서, 실제입찰이진행될경우발주기관과의협력관계, 사전정보공유등으로우리기업들의수주가더욱유력해질것으로기대된다. (2) 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 13.11월우즈벡타슈켄트에서개최된제6차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에서는아시아개발은행 (ADB), 우즈벡카리모프대통령, 기타아시아국가유력인사들이참여한가운데한진현산업부제2차관이참석하여한국의태양광산업을소개하고한 우즈벡태양광발전협력을제안하였다. 본포럼에서는우즈벡정부의태양광로드맵, 최근태양광기술동향및우즈벡사마르칸트 100MW 태양광발전소프로젝트등을논의하였다. (3) 아시아개발은행 (ADB) 공동에너지포럼 13.12월산업부는아시아개발은행 (ADB) 과공동으로제2차공동에너지포럼을개최하였다. 동행사에는 ADB 부총재, 우즈벡재무부제1차관등고위급인사를포함 ADB 관계자및인도네시아, 몽골, 라오스등의에너지전문가등 20여명의해외인사가참석하여 ADB 및각국의에너지프로젝트현황을소개하는등성황리에개최되었다. 이번포럼에서는특히 ADB의 모두에게에너지접근을보장 (Energy Access for all) 한다는구상에따라개도국의태양광, 에너지효율개선, 집단에너지분야에서한국이참여하는프로젝트개발가능성을모색하였다. 태양광분야에서는캄보디아와우즈베키스탄의태양광발전소설립프로젝트를구체적으로논의하였고, 에너지효율개선분야에서는라오스에서한국과 ADB 160
가공동실시중인에너지효율향상역량강화사업의추진경과를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등의공동사업실시가능성을모색하였다. 집단에너지분야에서는한국의우수한지역난방시스템을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벡등에적용시키는프로젝트를개발하기위해한국, ADB 및참여개도국간협력체제구축에합의하였다. 동포럼계기에산업부한진현제2차관과데이비스 ADB 부총재는산업부와 ADB간협력 MOU를체결하여향후아시아개발은행과의협력관계에초석을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개도국에서에너지분야대규모프로젝트개발을위해한국과 ADB간정보교환, 지식공유및프로젝트기획을위한공동파일럿프로그램실시, ADB가발주예정인프로젝트정보교환등을위한산업부대표단연례파견, 공동포럼개최연례화등에합의하였다. 2. 신흥시장포럼 우리기업들의신흥국진출수요확대에따라효과적인신흥국진출전략을모색하고자 13.9월 2013년신흥시장포럼 이개최되었다. 이번포럼에는산업부한진현차관, KOTRA 오영호사장, KIET 김도훈원장, KIEP 이일형원장과노무라연구소임원, 마루베니연구소부소장등해외연구기관및기업인을포함한 200여명이참석하여신흥국진출의높은관심을반영하였다. 금번신흥시장포럼은, 현재의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여전히잠재성이높은신흥시장에대한우리기업의진출전략을구체적으로찾아보고, 권역별및유망분야별진출방안을살펴보는의미로개최되었다. 신흥국의주요관계기업인들을초청하고, 일본및중국연구소의신흥국진출방안과진출성공사례를살펴봄으로서신흥국진출관심기업에대한효과적인진출전략을소개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161
3. 신흥국진출가이드북발간 제2의중동으로주목을받고있는중앙아시아에대한진출수요가높아짐에따라산업부는중앙아진출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최초로 중앙아시아진출기업애로해소가이드북 을발간하였다. 이번가이드북은중앙아 5개국진출기업에대한설문을바탕으로각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 TF가 7개월한작업한결과물로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등 5개국에대한진출가이드를담고있다. 주요내용은국가별투자환경, 애로사항별해소방안 (8개분야 15개항목 ), 국가별진출시유의사항및비즈니스프로토콜등총 4장과참고자료로구성되어있다. 애로해소분야및항목 1 비자발급 ( 공통 ) 2 Engineering 설계용역에대한현지과세 ( 카자흐 ) 3 노동허가및쿼터 ( 카자흐 ), 4 세금 ( 카자흐, 우즈벡 ) 5 통관및운송지연 ( 카자흐, 우즈벡 ), 6 외화환전 ( 우즈벡 ) 7 금융애로 (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즈 ), 8 수출보험 ( 타지크 ) 4. 정상외교성과극대화방안수립 산업부는 13.12.19( 목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박근혜대통령의정상외교내용을기업들이실제비즈니스에활용하여사업성과를낼수있도록하는체계적 통합적지원방안을발표하였다. 경제분야정상간합의사항과 MOU 내용을기업들이한눈에볼수있도록코트라해외시장정보포탈 ( 글로벌윈도우 ) 에데이터베이스 (DB) 를 2014년 1월말까지구축할계획을발표하였다. 162
DB에는정상외교내용뿐만아니라각부처별후속조치현황, 맞춤형지원사업및현지시장정보, 바이어정보등다양한비즈니스정보까지수록되어기업의비즈니스에필요한정보는총망라될예정이며합의내용별각부처담당관을지정하여 DB 내용을항시업데이트하고관심기업문의에직접응대할예정이다. 산업부는정상회담합의내용이행을위해정부의지원수단을 해외진출지원자금지원, 기술지원및공동 R&D 연구, 인력양성, 정책자문, 제도적지원, 금융, 유통및마케팅등 7개분야로분류하고, 상기분야에각부처가보유한해외진출지원사업예산을집중투입하고, 정상합의내용에포함된에너지 자원인프라프로젝트에정책금융기관 ( 수은 무보등 ) 은금융지원을최우선검토하기로하였다. 특히, 기업들이정상외교합의내용에서사업기회를발굴해코트라 DB로아이디어를제출하면정부는중소기업지원센터를중심으로각기관이보유한다양한맞춤형지원사업과연계하여사업성과가창출될때까지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이며, 수출역량강화, 해외네트워킹, 대 중소동반진출, 금융지원등사업유형 단계별지원을제공한다. 맞춤형지원사업의이행을점검하고, 사업관리를위해기업지원범부처협의회 ( 주재 : 산업부제2차관 ) 를구성하여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 163
28 제 1 절 FTA 활용촉진 * 1. FTA 활용현황과중요성 2000년대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우리나라는 2004년칠레와의 FTA 를시작으로 2013년현재 46개국과 9건의 FTA를발효한 FTA 허브국가로도약하였다. 그결과 2013년세계경제 (GDP 기준 ) 의약 57.6% 에해당하는국가와 FTA를체결하였고 FTA 발효국과의무역이우리나라총무역의 34.8% 에이르고있다. 또한현재논의중인중국, 일본등과 FTA를체결할경우전체무역규모중 FTA 발효국의비중은 70% 이상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동시다발적수준높은 FTA 체결로 FTA 네트워크를확장하고있으나, FTA를체결하는것만으로그혜택을누릴수있는것은아니다. FTA 체결로인한관세인하및시장자유화의특혜를누리려면원산지관리를비롯하여 FTA 체결국시장진출까지다양한활동들이필요하다. 이러한활동을통틀 * 총괄기획과사무관박혜영 167
어 FTA 활용이라고하는데, 대외경제를지향하고있는우리경제의특성 18 상 FTA 네트워크확장에따른 FTA 활용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크다. FTA 활용은 FTA의개방폭과무역규모, 기업의인지도등에따라상이하게나타난다. 이러한 FTA 활용정도를측정하기위하여 FTA 활용률이라는개념을사용한다. FTA 활용률이란 FTA 특혜관세대상품목의수출입중실제 FTA를활용하여관세인하혜택이적용된물품의수출입비중을의미한다. 우리나라의 FTA의활용률중주요경제권과체결한한 미, 한 EU FTA의수출활용률은정부의다양한지원정책에힘입어다른 FTA 활용률에비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한 미 FTA의발효 1년차수출활용률은 68.9% 로다른협정의발효 1년차 ( 한 아세안 3.5%, 한 인도 17.7% 등 ) 와비교했을때높은수준이며, 한 EU FTA는발효 3년차인 13년수출활용률이 80.8% 로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표 6-1. 상대국별 FTA 수출입활용률 (2012 2013 년 ) FTA 체결국 ( 발효 ) 단위 : 백분율 (%) 2012 년 2013 년수출수입수출수입 칠레 ( 04.4) EFTA ( 06.9) 아세안 ( 07.6) 인도 ( 10.1) EU ( 11.7) 페루 ( 11.8) 미국 ( 12.3) 터키 ( 13.5) 75.2 79.8 37.7 36.2 81.4 78.0 68.9-97.9 61.9 73.8 52.7 66.8 92.0 61.0-78.8 80.0 38.7 42.9 80.8 91.8 76.1 70.0 98.5 41.4 75.6 61.0 67.8 97.9 67.3 69.4 전체 62.7-66.9 - * 자료원 : 관세청 * 2012 년아세안 FTA 활용률에싱가포르는제외 18 우리나라대외의존도 ( 서비스포함 ): (2002) 67.1% (2007) 81.6% (2013) 105.9% 168
높은수준의 FTA 활용률은 FTA 성과에반영되었다. 한 미 FTA 발효후 2년간대미 ( 對美 ) 수출은대세계 ( 對世界 ) 수출보다빠르게증가하여우리나라의전체수출증가에기여하였다. 또한미국의우리나라투자도증가하는등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 기업규모별 2013년의 FTA 수출활용률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대기업의수출활용률이중소기업에비해 20%p 내외로높게나타난다. 따라서정부는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파악하고, 이를촉진하기위해다양한지원을지속하고있다. 표 6-2.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 (2013 년 ) 단위 : 백분율 (%) 칠레 EFTA 아세안인도 EU 페루미국터키전체 중소기업 69.8 67.9 30.0 35.3 76.3 55.6 69.2 66.9 57.4 대기업 83.6 95.6 57.7 49.0 84.3 98.2 84.1 72.5 76.8 전체 78.8 80.0 38.7 42.9 80.9 91.8 76.1 70.0 66.9 * 자료원 : 관세청 2.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위한지원정책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있어 FTA 원산지관리의복잡성, 이를담당할전담인력의부족및해외시장진출의어려움등다양한애로를호소하고있다. 실제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012년한 미 FTA 수출활용률기준 59.4% 로대기업의 74.8% 에비해낮게나타났다. 19 미국의우리나라투자는 11년 2,372백만불, 12년 3,674백만불, 13년 3,525백만불로 FTA 발효이후증가세 169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FTA 성과를극대화하고대외지향적인우리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핵심요소중하나로이를촉진할필요가있다. 따라서우리정부는산업통상자원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및유관기관과 FTA 활용현황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 FTA 활용현장의애로청취를통해 2013년 6월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위한종합대책 을마련하였고, 이를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위한종합대책 은 FTA 콜센터 1380 등원스탑현장지원체계강화, FTA 활용단계별맞춤형지원확대와통상기능의산업부이관에따른 FTA 활용과협상간연계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1) FTA 콜센터 1380 등원스탑현장지원강화 FTA 콜센터 1380 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내 FTA 활용관련전문상담을위해 2013년 6월개통하였다. 이로써중소기업은전국어디서나 1380을누르면 FTA 활용과관련한궁금증을원스탑으로해결할수있게되었다. 1380은업종별, 원산지관리단계별로 7명의관세사가역할을분담하여상담하고있으며, 콜센터상담으로부족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및 16개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기업현장을직접방문해 FTA 활용애로를해결해주는지원체계이다. FTA 콜센터 1380은서비스개시이후 2013년 12월까지총 5,954건, 일평균 45건이상의상담을통해기업의 FTA 활용애로를해소하였다. 그중전담관세사에게상담을연결하여 30분이상소요되는전문상담이 170
73.3%( 총 4,365 건, 일평균 33 건이상 )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문상담의 유형별로는원산지증명서작성 (32.1%), 품목분류 관세율 (20.9%) 의비중이 높은편이고, 20 업종별로는화학 (12.3%), 기계 (9.4%) 등의비중이다른업 종에비해높게나타났다. 21 표 6-3. FTA 콜센터 1380 개통전후상담실적 단위 : 건, 백분율 (%) 구분 개통전 ( 일평균 ) 13년말( 일평균 ) 증감 전체상담 2,400(20.2) 5,954(45.8) 127% 전문상담 1,746(14.7) 4,365(33.6) 128% FTA 콜센터 1380에이어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 2013년 10월 인터넷 FTA 1380 (www.fta1380.or.kr) 을구축하였다. 인터넷 FTA 1380 은이메일 문자를통해요청상담을 24시간내에해결하고있으며, 수요자의필요에따라지원사업을선택할수있도록유관기관의지원사항을통합공고하고있다. 또한협정별관세율비교분석이가능하도록관세율 DB를보완하고, Trade navi와연계하여상대국의수입규제정보를동시에제공하는등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위한원스탑지원체계를강화하였다. 20 2013 년 11 월기준 FTA 콜센터 1380 의문의유형은원산지증명서작성 (32.1%, 1,163 건 ), 품목분류 관세율 (20.9%, 757 건 ), 원산지결정기준 (14.0%, 506 건 ), 인증수출자 (10.0%, 364 건 ) 등 21 2013 년 11 월기준 FTA 콜센터 1380 의업종별전문상담은화학 (12.3%, 447 건 ), 기계 (9.4%, 339 건 ), 전기 / 전자 (9.3%, 336 건 ), 섬유 / 직물 (8.1%, 293 건 ), 자동차 / 부품 (5.3%, 193 건 ) 등 171
(2)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애로해소기업의 FTA 활용정도에따라초보 준비 실행단계로구분하고단계별로중소기업이느끼는애로사항을유형화하여맞춤형지원정책을추진하였다. FTA를활용하지않는수출중소기업및내수위주의협력중소기업을초보단계기업으로분류하고 CEO의관심부족, FTA 활용으로인한기업정보유출우려등의애로를해소하고자하였다. 준비단계기업은 FTA 활용을시작하였으나 FTA 전담인력부족, 원산지관리시스템미도입등실제 FTA 활용에애로를겪는기업으로실무적인지원을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FTA활용기업을실행단계로구분하고원산지사후검증과 FTA를통한해외시장개척에중점적으로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1 초보단계 FTA 활용지원기업의 FTA 활용인식제고를위해중소기업 CEO의 FTA 교육을기존 CEO정례 자생모임등과연계지원하고유관기관에 CEO FTA 교육과정을개설하여 2013년에총 1,922명의 CEO를대상으로교육을제공하였다. 또한 FTA 알리미 서비스를월2회정기적으로제공하고 2013년 10월, FTA 활용우수사례경진대회 를개최하여사례집을발간하는등 FTA 활용에대한인식제고에중점을두었다. 22 22 산업부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FTA 로 LEVEL UP 발간 (2013 년 10 월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FTA 활용성공사례집 발간 (2013 년 12 월 ) 중소기업청, FTA 로 Do Dream( 한 미 FTA 활용우수중소기업사례 ) 발간 (6 월 ) 172
표 6-4. CEO 대상 FTA 교육 (2013 년 11 월기준 ) 구분 CEO 교육과정 ( 생산성본부, 표준협회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CEO 자생모임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중기청 실적 600 명 (10 회 ) 792 명 (19 회 ) 530 명 (13 회 ) 내수위주협력중소기업의 FTA 활용으로인한기업정보유출우려를해소하기위해제3자확인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지역 FTA활용지원센터또는세관등제3자의확인기관에서원산지확인서의세부자료를검토해사실여부를확인해줌으로써원청기업의과도한정보요구를차단하는지원정책이다.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13년 8월시범도입하여동년 11월말기준총 43개업체를지원하였고, 서울세관에서도 13년 11월에도입하였다. 2 준비단계 FTA 활용지원본격적인 FTA 활용을준비하는기업을위해현장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고산업부 관세청 중기청및유관기관의 FTA 컨설팅통합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효율적컨설팅서비스를추진하였다. 지원기관별컨설팅서비스를특화하는한편컨설턴트사전교육을통해컨설팅품질을관리하는등 173
중소기업중심의컨설팅을제공하여 2013 년에총 3,154 건의컨설팅을진행 하였다. 표 6-5. 2013 년 FTA 컨설팅지원내역 ( 13.11 월말기준 ) 구분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산업부지역 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기청 ( 중진공 ) 실적 312 건 1,562 건 502 건 778 건 중소기업의원산지관리의정확성과편리성을제고하기위하여 FTA KOREA(KT-NET) 및 FTA PASS( 관세청 ) 등무료원산지관리시스템보급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13년 11월기준총 1만 1,956개사에보급하였다. 또한원산지관리시스템구축이용이하지않은영세중소기업을위해엑셀을활용한원산지관리프로그램도제작하여보급하고있다. 3 실행단계 FTA 활용지원 FTA를활용하고있는중소기업은해외시장개척지원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연계하여 FTA 성과극대화를꾀하였다. 관세인하효과가큰자동차, 섬유등주요수혜품목을중심으로해외전시회참여, 무역사절단파견등수출에직결되는마케팅활동을지원하였다. 23 이와더불어 FTA 컨설팅을이수한수출유망기업은종합수출지원프로그램에추천하여무역협회의수출스타트업, 코트라의 FTA 선도기업등으로선정되어밀착지원을제공하고있다. 24 23 산업부 코트라, FTA 체결국해외전시회 54 회, 1,139 개사참여, 9 억 6,593 만불계약체결 FTA 무역사절단 132 회, 1,335 개사참여, 11 억 6,519 만불계약체결중기청, 해외전시회 125 회, 시장개척단 17 회, 수출컨소시엄 27 회, 동반무역촉진단 14 회등 174
FTA 해외시장선점을위한지원외에도 FTA 활용기업이상대국의사후검증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사후검증대응지원을강화하였다. 중소기업을대상으로 2013년 3월에사후검증매뉴얼을배포하고 10월에는사후검증자가검증툴인 FTA Helper 를보급하였다. 또한사후검증진행기업은 2013년 5월에개소한 사후검증지원센터 를통해 FTA 사후검증안내 (305건), 심층상담 (152건), 소명자료작성지원 (44개사) 등을제공하여안정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3. 맺음말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위한종합대책 의차질없는추진으로 12년대비 13년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개선되고다양한중소기업성공사례가도출되었다. 향후종합대책을통한 FTA 활용의성과를점검하고업종별맞춤형지원및활용단계별지원을강화하여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내실있게추진해나갈계획이다. 24 무역협회수출스타트업 13 개사지원, KOTRA 의한 미 FTA 선도기업 37 개사, 한 터키 FTA 선도기업 15 개사선정하여 1:1 밀착지원제공 175
제 2 절 FTA 국내보완대책의추진과성과평가 * 1. FTA 국내보완대책수립과추진경과 FTA로인한취약산업분야의피해를보전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마련된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3년을기준으로현재한 미 FTA 와한 EU FTA 체결시수립된국내보완대책이추진중이다. 25 한 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향후 10년간품목별경쟁력강화와농업분야체질개선등을위해 24.1조원규모의재정을지원할계획이며, 이와별도로면세유공급일몰연장등 29.8조원의세제지원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한 EU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축산분야를중심으로기존에축산업발전대책 8.8조원에 2조원의재정지원계획을추가한형태로수립되어추진하고있다. 현행 FTA 국내보완대책의예산은지난 2008년부터반영된이래 2013년까지총 14.0조원의예산이반영되었으며, 그중 13.4조원의예산이집행되어 95.8% 의높은집행률을보이고있다. 분야별집행예산은피해보전직불제와 * 국내대책과사무관김태윤 25 지난 2004 년수립한한 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0 년에종료 176
폐업지원등직접피해보전에 1,447억원 (1.1%) 과품목별경쟁력대책으로축산분야 6조 530억원 (45.3%), 수산분야 4,209억원 (3.1%), 원예 / 식량분야 1조 2,108억원 (9.1%) 등이집행되었으며, 기타맞춤형농정 3조 4,943억원 (26.1%), 농식품산업육성 7,269억원 (5.4%), 수출촉진 6,904억원 (5.2%), 첨단지식 / 기술 6,266억원 (4.7%) 이집행되었다. 표 6-6. 2008 2013 FTA 국내보완대책예산및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분예산 (B) 집행 (C) 집행률 (B/C) 합계 * 139,602 133,676 95.8 한 미 FTA 123,043 102,251 83.1 직접피해보전 6,506 1,447 22.2 품목별경쟁력제고 54,092 45,422 84.0 - 축산분야 36,350 29,105 80.1 - 원예분야 13,163 12,108 92.0 - 수산분야 ( 해수부등 ) 4,579 4,209 91.9 근본적체질개선 62,445 55,382 88.7 한 EU FTA( 축산 ) ** 33,432 46,186 138.1 * 한미 FTA 대책과한 EU FTA 대책중공통적으로포함되는축산분야사업을제외한수치 ** 살처분보상금 ( 계획 1,300 억원, 실적 1 조 7,256 억원 ) 을제외한한 EU FTA 대책집행률은 90.4% 그림 6-1.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집행실적 2008 2013 합계, 억원 수산 4,209 3% 직접피해보전 1,447 1% 수출촉진 6,904 5% 첨단지식 / 기술 6,266 5% 농식품산업육성 7,269 6% 축산 60,530 45% 맞춤형농정 34,943 26% 원예 / 식량 12,108 9% 177
2. 2013 년 FTA 국내보완대책추진및성과 2013 년 FTA 국내보완대책의예산은 3 조 6,850 억원수준의예산을반영하 여 3 조 3,947 억원을지원하여 92.1% 의집행률을기록했다. 표 6-7.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예산및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합계 36,850 33,947 92.1 직접피해보전 980 1,080 110.2 품복별경쟁력제고 19,257 16,933 87.9 - 축산분야 15,745 13,572 86.2 - 원예분야 2,042 2,012 98.5 - 수산분야 1,470 1,349 91.8 근본적체질개선 16,613 15,934 95.9 - 맞춤형농정추진 10,235 10,126 98.9 - 신성장동력창출 6,378 5,808 91.1 세부내용으로는 FTA에따른수입급증에따른직접적피해보전을위해 1,080억원을지원하여, 제도가도입된이래 2013년최초로발동요건을충족한한우와한우송아지품목에대해피해보전직불금으로 261억원을지급하였으며, 한우를사육하는 1만 8,297 축산농가에대해 819억원의폐업지원금을지급하여구조조정을유도함으로서한우사육농가의규모화가촉진되도록유도하였다. 품목별경쟁력제고의일환으로는축사시설현대화등축산분야 27개사업에 1조 3,572억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등원예분야경쟁력제고를위한 10개사업에 2,012억원, 수산물수출전략품목육성등수산분야 16개사업에 1,470억원을지원하였다. FTA 국내보완대책의소관부처인농축산식품 178
부와해양수산부의성과분석보고서 26 에따르면이러한 2013년도품목별경쟁력제고사업의추진결과, 사업수혜농가의생산성향상, 경영비절감으로인한농가경영안정, 친환경농축수산업의확산등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7 농업의근본적체질개선을위한 39개사업에는 1조 5,934억원을지원하여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업재해보험,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유통활성화, 시설원예품질개선, 첨단온실신축지원, 골든시드프로젝트, 해외시장개척등의사업을추진하였다. 그결과농업경영인의영농정착률이전년대비증가 28 하였으며, 농업재해보험의대상품목과보장범위확대 29 에따라보험가입농가가늘어났고 30, 농기계임대사업등을통한생산기반정비사업또한안정적소득보장에기여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국산종자보급률증가와친환경농산물유통시장비중이확대 31 되는등의효과도나타났으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축산물이력제, HACCP 인증지원 등의사업은유통경로의투명성을확보하고국산농축산물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강화하는데에도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26 2013 년 FTA 국내보완대책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2014.5, 농식품부 ) 및 2013 년 FTA 국내보완대책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2014.5, 해양수산부 ) 27 구체적인사례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수혜농가는비수혜농가에비해한우 1 등급출현율이 2.9% 높았으며, 원예농가는 2003 년대비 2012 년단위면적당과일생산량은 13.2% 증가하고노동시간은 11.4% 감소하였으며, 과원 10a 당소득 ( 실질가격기준 ) 은 42.1% 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수산분야는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등의추진으로거제어류양식협회활어수출액이전년대비 4.4 배증가하였으며,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의추진전과추진후를비교한결과생산량 38.4%, 어업소득 24.1%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28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률 : ( 11) 97.7% ( 12) 97.6 ( 13) 98.1 29 보험대상품목증가 : 5 개작물 (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 을추가 (34 개 39 개 ), 보장범위확대 :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등보장재해확대 30 지난 5 년간재해보험가입농가는미가입농가보다농업소득이평균 9.1% 높은것으로계측 31 친환경농산물유통시장비중 : ( 11) 6.7% ( 12) 9.5 ( 13) 12.4 179
그러나일부농업계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지원규모에대해단기피해보전의지원규모가불충분하고중장기투융자재원은기존대책과중복되어지원규모가과장되었다는불만이제기되었고, 재정지원방식의차이가큰보조와융자, 이차보전을구분하지않고전체지원규모로발표함으로써지원규모의오해와실효성논란을초래했다는비판도있었다. 반면국회 감사원등의지적에따르면당초농축수산분야의 FTA 피해를과다하게추정하여실제피해발생규모와차이에대한논란이제기되었으며 32 농축수산업계에과도한재정지원이편중되어있다는지적도있었다. 이에대한개선을위해서는기존농정과 FTA 국내보완대책의차별성을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 FTA와관련성이낮은사업은일반농정사업으로전환하는등 FTA 국내보완대책개별사업의적정성검토와함께, 매년시행되고있는 FTA 국내보완대책성과평가의결과를반영하여투융자계획을재조정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33 또한제조업분야의 FTA로인한피해보전제도인무역조정지원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지정절차간소화와자금지원조건개선등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였다. 32 FTA 수입피해과대추정과대책수립의부적정성지적 ( 감사원, 2013.7), FTA 사전피해예측과사후피해발생규모의차이에대한논란 ( 국회통상관계대책특위, 2014.3) 33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8) 180
3. FTA 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제고 2013년도는 FTA 국내보완대책사업수혜자의체감도를높이고현장의의견을반영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착수된해였다. 우선 2012.10월개정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정부는처음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이농어업의경쟁력을높이고농어업인의경영및생활안정에기여하였는가에대한성과와효과를분석하여 농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와 투융자계획서 를각각 5월과 9월에국회에제출하였다. 또한비농업분야의 FTA 국내보완대책사업에대한성과평가도 2013. 6월계획을수립하여평가에착수하였다. 또한 FTA 발효후이행과정에서우리의경제적권익확보를위해 FTA의경제적효과, 피해산업국내대책의실효성과개선방안, 상대국정부의조약상의무이행상황등을평가하는 FTA 이행상황평가 를실시하기로하여, 2012.1월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관련근거를마련하고, 우리나라가최초로체결한한 칠레 FTA 이행상황평가를 2013. 11월착수 34 하였다. 그결과한 칠레 FTA에따라 9년간한국의실질 GDP 가 0.04% 증가하고양국간교역증가에 FTA가 13 15% 기여한것으로평가되었다. 35 34 2013.11 2014.5월간산업통상자원부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 칠레 FTA 이행상황평가 연구용역계약을체결 35 한 칠레 FTA 이행상황평가결과 (2014.5) - ( 수출입효과 ) 수출은전체증가액의 15.6% 인 2.9 억불, 수입은전체증가액의 13.1% 인 3.6 억불이 FTA 효과 - ( 성장 후생효과 ) 한 칠레 FTA 에따라 9 년간한국의실질 GDP 는 0.04% 증가, 소비자후생은 2.85 억불증가 - ( 생산 고용효과 ) FTA 수출입변화에따른국내생산은 03 년대비연평균 4,854 억원증가, 고용은 03 년대비 12 년에 436 명감소, 취업계수가높은농축산업분야생산감소 ( 1,026) 가전체고용감소야기 - ( 국내보완대책효과 ) 한 칠레 FTA 로과일 축산분야의피해가추정되었으나, 국내보완 181
2013년도에는 FTA 국내보완대책현장방문을강화하여사업현장의의견수렴을확대하였다. 수산 밭작물직불제, 무역조정지원등국내보완대책사업이실시되고있는군산, 시흥, 구미등에서총 8차례의현장방문을실시하고, 무역조정지원심사기간단축, 수산직불제직불금지원방식간소화등현장의의견을수렴하여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대책으로피해의 50% 이상을상쇄시켰고, 수입가격 국민소득상승효과등으로피해가현실화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182
36 제 3 절 FTA 교육 홍보활동 * 1. 대국민 FTA 정책홍보 FTA에대한인식제고와국민적공감대형성, FTA 경제적효과등의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기위하여정부간행물발간및계기별정책홍보를추진하고있다. 월간 함께하는 FTA 는 2012년 6월부터발간해온정부간행물로서 FTA 정책동향, 농어업및중소기업 FTA 활용우수사례, 산업현장의목소리, FTA 활용실무등국민체감형정보제공에중점을두고월간지를발간 배포하고있다. 함께하는 FTA 개요 ( 제작형태 ) 월간지 (44 면 ), 2012. 6 월창간 ( 제작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제작부수 ) 4 만부 ( 주요내용 ) FTA 정책동향, 이슈분석, FTA 활용정보등 ( 배포처 ) 정부, 공공기관및유관기관, 수출업체, 도서관, 은행 우체국지점, 헌혈의집등 3 만여곳발송 * 홍보협력과사무관박백우 183
FTA 정책홍보활동으로는중소기업의 FTA 활용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 2013년 6월개통한 FTA 전담콜센터 ( 국번없이 1380) 가수출입기업체의애로사항을해소하는전담창구역할을할수있도록신문, 방송, 전광판, 인터넷검색등집중홍보활동을전개하여콜센터의인지도를상승시켜조기정착에기여하였다. FTA 체결및발효등홍보활동으로는한 중 FTA 1단계타결내용을국민들에게쉽게알리기위하여 첫걸음내딛은한 중 FTA 라는홍보만화를제작 배포하였으며, 한 미 FTA 발효 1주년, 한 호주 FTA 타결등계기별홍보활동을전개하여 FTA에대한정확한정보를국민들에게전달하였다. 표 6-8. 2013 년계기별정책홍보현황 홍보계기 시기 형식 매체 내용 한 미 FTA 인터넷배너네이버, 다음 FTA가대한민국을웃게 3월발효 1주년인터넷검색네이버, 다음합니다. 中企여이제 FTA를매경활용지원활용하자. 6월신문기고종합대책中企위한 FTA 전략한경세우자 인터넷검색 네이버, 다음 인터넷배너 산업부, FTA포털 신문 매경, 한경등일간지 FTA 콜센터방송 MBN FTA 활용무엇이든 6~9월개소지하철 2,4호선 314객차물어보세요. 정기간행물 함께하는FTA 외 전광판 정부보유 100곳 PCRM 뉴스레터발송 홍보만화인쇄제작첫걸음내딛은한중FTA 한 중 FTA 1단계타결 9월 13억인구의중국시장이인터넷검색네이버, 다음기다립니다. 신문 경제지, 석간지 FTA 활용무엇이든물어보세요. 콜센터1380 눈길, 중기언론보도내일신문 FTA콜센터 FTA 지원 10월홍보 FTA 활용무엇이든월간지포브스외 2종물어보세요. 인터뷰 월간신용사회 통상국내대책관인터뷰 리플렛 인쇄제작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한 호주한 호주 FTA 실질적 12월인터넷검색네이버, 다음 FTA 타결타결 184
2. 찾아가는 FTA 교육 정부의신통상정책에따른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FTA시대가본격화됨에따라공무원, 교원, 기업실무자등을대상으로정부의 FTA 정책이해와 FTA활용방안등에대한교육을시행하고있다. FTA 교육수요의다양화및증가추세로인해교육대상을선별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을확대추진하여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및교원을대상으로 FTA 일반 법제교육 을실시하여총 62회 4,130명이교육을이수하였고, 동시에기업실무자를대상으로 FTA활용교육을병행하여 6,815명이교육을이수하였다. 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확대로인해기존공무원대상의 FTA 교육과함께중소기업실무자등을대상으로한 FTA강좌가신설되어 FTA 교육이활성화되는계기가되었다. 아울러 FTA 체결에따른수출시장의확대에따른 FTA 활용도제고를위해체결상대국현지기업및바이어를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 를개최하고있다. 거대선진경제권은물론신흥시장국가와의 FTA가지속적으로체결되고, FTA 파트너국가와의무역비중이확대되는상황에서우리나라에대한현지기업인들의관심을제고하고, 원산지관리, 수출입통관절차, 사후관리등 FTA 실무능력배양을지원하여현지수입업자의 FTA의활용도를높이는적극적인홍보와교육이지속적으로필요한실정이다. 2013년도에는최근 FTA 협정의발효및발효예정국가, FTA 활용도가낮은신흥시장중심으로해외설명회를개최하여현지기업들의한국과의교역및투자에대한관심을증진시켰다. 185
표 6-9.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활동현황 연도별 해외설명회개최지역 2010년 (7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 ( 뉴델리, 뭄바이 ) 2011 년 (9 회 ) 스페인, 헝가리, 미국 (LA), 루마니아, 폴란드,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페루 2012년 (14회) 미국 ( 뉴욕, 디트로이트, LA, 시카고 ),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2013년 (6회)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콜롬비아, 페루 또한, 중앙과지방자치단체등과의 FTA정책소통활성화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와 FTA 유관기관을대상으로 FTA 정책설명회를개최 (10회) 하여 FTA 정책에대한이해도를제고시켰으며, FTA 관련애로, 건의사항을수렴하여 FTA 활용지원대책에반영하고있다. 186
제 4 절 FTA 이행 1. 한 미 FTA*37 2012년 3월 15일, 한 미 FTA가발효되었다. 한 미 FTA는 2007년 6월 30일서명된총 24개장의원협정과 2011년 2월 10일서명 교환된서한으로구성되어있다. 2011년 10월 12일, 한 미 FTA 이행법안이미의회를통과하고, 같은해 11월 22일한 미 FTA 비준동의안이우리국회를통과함으로써, 한 미 FTA 원협정이서명된지 4년 5개월만에동협정발효를위한양국의국내절차가완료되었다. 한 미 FTA 발효를계기로,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등제반분야에대한양국의관세 비관세장벽이완화또는철폐되면서, 한 미양국이해관계자들이협정상의특혜를향유할수있게되었다. 한 미 FTA 발효후 2013년도對美교역규모는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특히 FTA 혜택품목을위주로수출 수입이증가 (468억불, 7.8%) 하였다. 대표적인혜택품목은자동차부품 (6.2억불, 9.2%) 및석유제품 (35억불, * FTA 이행과사무관구진경 187
21.1%) 으로 2년연속對美수출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비혜택품목 ( 관세율이원래 0인품목이거나 13년기준관세인하효과가없는품목 ) 인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의경우에도수출세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증가 (5%) 하였다. 2013년도한 미 FTA 수출활용률은전년대비 7.2%p 증가, 76.1% 에이르는등실제로특혜관세를적용받는수출입품목의비율도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다. 협정상권리 의무의이행및감독업무를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한 미양국은한 미 FTA 공동위원회를비롯한여러산하위원회및작업반을수립 운영중이다. 2013년의경우, 10월 5일제2차한 미 FTA 장관급공동위원회가개최되었고,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SPS( 위생및식물위생조치 ) TBT( 무역에대한기술장벽 ) 위원회, 환경 노무협의회, 중소기업작업반등총 13개의분과위원회및작업반이개최되었다. 이와같은협정이행체계를통해, 양국은협정운영과관련된제반사항들을협의 조정해나가고있다. 한 미 FTA는상품, 서비스, 투자등을아우르는높은수준의포괄적자유무역협정이다. 상품분야에서양측은공산품과임수산물에서전품목을예외없이개방하기로하였고, 즉시철폐를포함하여 5년내조기철폐되는품목이품목수기준으로우리측 92%, 미측 92.8% 에이른다. 농업분야에서는관세철폐기간을차별화하는등우리농산물의품목별민감성을상당부분반영하였다. 서비스분야에서는선택적 단계적으로개방하여경쟁력을높이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 투자분야에서는투자관련규제완화등을통하여양국간투자활성화를꾀하고있다. 한 미 FTA로세계최대시장인미국시장을선점함으로써, 우리기업의대미수출을확대할뿐아니라, 우리경제시스템의효율성을증대시켜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는데도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188
한 미 FTA 는한미동맹을기존의군사 안보분야에서경제분야로확대하 여한미관계를한단계도약시킬것으로기대된다. 2. 한 EU FTA*38 한 EU FTA는매우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지향하는포괄적자유무역협정이다. 교역액기준으로, 우리공산품에대한 EU의관세는 5년내에 100% 철폐되고, EU 공산품에대한우리의관세는 5년내 97% 가철폐될예정이다. 관세철폐외에도상당한수준의서비스시장개방과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경쟁등모든주요무역규범을망라하고있다. 28개회원국으로구성된 EU는 2013년기준으로세계제1위경제규모를가진거대시장이자 2013년기준우리의제2위교역파트너이다. 이러한 EU 와의 FTA는우리기업의 EU시장에대한접근을크게개선하고, 한 EU 양국간교역의활성화와 EU 및제3국으로부터의외국인투자증대등을통해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크게제고시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 EU FTA 발효후유럽재정위기등대외경제여건악화로우리나라의발효 2년차 (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 대EU 수출은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다. FTA와무관하게이미무관세인선박, 무선통신기기및반도체등의비혜택품목수출이발효 1년차에비해 12.4% 감소하였으나, 0.4% 감소한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등 FTA 혜택품목의수출이비혜택품목의수출감소폭을일부상쇄한것으로평가된다. * FTA 이행과사무관김이경 189
한편, 한 EU 양측은한 EU FTA의원활한이행을위해 2013년 10월 15일벨기에브뤼셀에서제3차한 EU 무역위원회를개최하였다. 우리측윤상직산업통상부장관과 EU측카렐드휴흐트 (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이참석한가운데, 한 EU FTA 발효 2년간의효과및산하위원회, 작업반의활동상황을점검하였고통관및무역원활화방안등한 EU FTA 이행방안등과 2013년 EU에신규가입한크로아티아의한 EU FTA 가입등을논의하였다. 양측은한 EU FTA 이행이전반적으로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평가하고향후충실한이행을위한협력을계속해나가기로하였다. 3. 한 칠레 FTA*39 한 칠레 FTA는우리나라가체결한최초의 FTA이다. 2003년 2월서울에서협정이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에발효하였으며, 올해로발효 10년째를맞이하였다. 한 칠레 FTA 발효이후양국간교역액은발효이전연도인 2003년의 15.8억불에서 2013년 71.2억불로증가하였다양국은한 칠레 FTA의차질없는이행관리를위해 2012년까지총 8차례의한 칠레자유무역위원회 (FTC: Free Trade Commission) 와분야별위원회를개최하였다. 2012년에개최된제8차자유무역위원회 (2012.12.11 12, 서울 ) 에서는지난 7차자유무역위원회개최이후한 칠레 FTA 성과를평가하고,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분야이행상황을점검하는한편, 한 칠레 FTA 협정개선문제및협정이행원활화를위한양국의의견과정보를교환하였다. * FTA 이행과사무관홍기웅 190
4. 한 페루 FTA*40 한 페루양국정부는양국경제통상관계를격상하기위한새로운제도적틀로서 FTA 체결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2008년 11월양국정상회담시한 페루 FTA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5차례의공식협상, 2차례의회기간회의, 3차례의통상장관회담을거쳐 2010년 8월 30일협상이타결되었으며, 이어 2011년 3월 21일서울에서협정문에정식서명하였다. 한 페루 FTA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양국이조기비준및발효를위한노력을기울인결과, 2011년 6월 29일한 페루 FTA 비준동의안이우리국회를통과하였고, 이후한달여만인 2011년 8월 1일한 페루 FTA가발효하였다. 한 페루 FTA 발효이후양국간교역액은발효이전연도인 2010년의 1983백만불에서 2013년 3423백만불로증가하는등한 페루 FTA가양국간교역증대에긍정적영향을가져온것으로보인다. 2012년 11월 28일한 페루 FTA 이행상황점검을위한제1차한 페루 FTA 장관급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가페루리마에서개최되었으며, 최근 2014년 6월 2 3일제2차장관급공동위원회가서울에서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계기양측은한 페루 FTA의효과를평가하고, 양국간통상현안및양국지역통합정책현황을논의하는한편, FTA를통한양국간협력의지를다시확인하였다. 2차례에걸친공동위원회개최시기에관세위원회, SPS위원회등산하위원회도함께개최되어 FTA의원활한이행을위한분야별협의가이루어졌다. * FTA 이행과사무관홍기웅 191
5. 한 아세안 FTA*41 한 ASEAN 회원국정부는 2005년 12월 13일서명된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을체결키로하고,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에, 서비스무역협정과투자협정은각각 2009년 5월 1일과 2009년 9월 1일에발효되었다. 3개의협정이모두발효됨으로써한 ASEAN 자유무역지대의골격이완성된것이다. 이와함께, 상품무역협정과서비스무역협정서명에불참하였던태국에대해동협정이 2010년 1월 1일발효됨에따라 ASEAN 10개회원국모두에대해우리기업은한 ASEAN 협정의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한 ASEAN FTA 상품협정이타결되고원활한이행이시작되면서양측간교역액은협정발효이전인 2006년 618억불에서 2013년 1,353억불로 119% 증가하였으며, 2006년말우리나라의제5대교역상대였던 ASEAN은 2010 년이래우리나라의제2대교역대상경제권으로부상하게되었다. 한 ASEAN 양측은한 ASEAN FTA 이행을점검하기위한매년한두차례의한 ASEAN FTA 이행위원회를개최해오고있으며 2013년에는 6월에개최하였다. 아울러 2013년 9월에는한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특별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여추가자유화논의를본격개시하였다. 양측은추가자유화협의를통해양측간추가적인시장개방가능성을검토하고, 한 아세안 FTA 활용률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고있다. * FTA 이행과사무관정지선 192
6. 한 인도 CEPA*42 한 인도양국정부는갈수록긴밀해지는양국경제통상관계를한단계격상하기위한새로운제도적틀로서 FTA 체결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이에 12차례의공식협상과 3차례의회기간회의를거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을체결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한 인도 CEPA가발효되었다. 한 인도 CEPA가발효된이후양국교역 투자 인적교류가증가하는등실질협력이확대되고있다. 한 인도 CEPA 발효전인 2009년대비, 2013년우리나라의인도에대한수출은 42%, 수입은 49.2% 가증가하여전체교역액이 44.4% 증가하였다. 한편, 한 인도 CEPA 이행현황을검토하고관련이슈들에대해협의하기위해양국통상장관 ( 우리나라통상교섭본부장과인도상공부장관 ) 을수석대표로제1차한 인도 CEPA 공동위원회가 2011년 1월인도뉴델리에서개최되었다. 동공동위에서양국통상장관들은 CEPA 체결의효과가가시화되고있다고평가하는한편, CEPA 서명이후변화된환경을고려하여 CEPA 활용률제고및자유화확대등을통해양국에상호이익이되는방향으로협정개선 (upgrade) 작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현재양국은한 인도 CEPA 개선추진방안을협의중이다. 한 인도 CEPA는향후인도와의경제적협력을더욱가속화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9년도연구결과에따르면, 한 인도 CEPA가발효되면관세철폐효과만계산해도앞으로 10년간대인도수출은 17억불, 무역흑자는 14억불증가할것으로추산되었다. 인도의경제규 * FTA 이행과사무관정지선 193
모와경제성장속도, 양국경제의상호보완성및양국간교역과투자의증가 추세를감안할때한 인도 CEPA 의실제효과는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7. 한 터키 FTA*43 터키는유럽인구 2위 (7,370만명) 의거대한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 유럽재정위기에도불구하고 2011년에도 8%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며높은성장을지속하고있다. 또한, 유럽 아시아 중동및아프리카지역을연결하는지정학적요충지로서, 지정학적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인접성등신흥시장으로서의요건을두루갖춘 post-brics 국가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양국수교이후, 對터키무역수지흑자를지속하고있으며 2009년이후흑자폭이더욱증가되고있다. 교역량에서도 1977년 32백만달러에서 2011년 59억달러로약 185배증가하였다. 하지만, 터키의전략적중요성과전통적으로우리의우방국이었음을감안하면양국간의교역수준은그경제규모에비해미흡한상황이다. 이에, 양국은한 터키 FTA가양국간교역 투자확대는물론, 다양한방면에서양국관계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고양국간 FTA체결추진을본격화하였다. 2010년 3월 19일터키앙카라에서개최된한 터키통상장관회담계기에한 터키 FTA 협상출범이선언이된이래양국은 2010년 4월과 7월, 2011년 3월, 2012년 3월네차례의공식협상과소규모협상을통해한 터키 FTA를한 ASEAN FTA 방식에따라 1) 기본협정, 2) 상품무역협정, 3) 여타협정 * FTA 이행과주무관전호언 194
( 서비스 투자협정등 ) 으로구성하는데합의하고, 기본협정과상품무역협정의잠정합의를도출하였다. 2012년 8월 1일박태호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과자페르차을라얀터키경제부장관은한 터키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에서명 (signing) 하였고, 상기협정발효를위한양측의국내절차를조속히추진키로합의하였다. 이후, 2012년 11월 22일한 터키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비준동의안이우리국회를통과하여동협정발효를위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으며, 2013.5월부로발효가되어양국의교역이증가하고對터키수출 수입이증가하고있다. 8. 한 EFTA FTA*44 서유럽강소국인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구성된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과의 FTA는 2006년 9월 1일발효하였으며, 발효이후양측간교역량은발효이전연도인 2005년 29억불에서 2013년 88억불로증가하였다. 한 EFTA FTA의원활한이행을위해 2008년 5월서울에서한 EFTA FTA 제1차공동위원회가개최되었으며, 2013년에제4차공동위원회 (2013.11. 26, 제네바 ) 가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에서한 EFTA 양측은한 EFTA간교역관계를평가하고, 한 EFTA FTA 이행상황을점검하는한편, 관세통관 원산지검증이슈및향후발전방향등에대해논의하였다. * FTA 이행과주무관모주연 195
9. 한 싱가포르 FTA*45 한 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에서명되어 2006년 3월에발효하였으며, 협정발효이후양국간교역량은발효전인 2005년 127억불에서 2013년 326 억불로증가하였다. 이러한교역량및수출액증가는한 싱가포르 FTA 체결이전사실상무관세국가였던싱가포르와 FTA를체결하게되면, 우리가일방적으로관세를인하하는셈이되어무역수지가악화될것이라는당초우려와는상반된결과이다. 이는 FTA 체결에따른관세철폐로인한무역증가효과뿐만아니라양국간경제관계강화및이미지제고에따른수출증대효과가강하게작용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 싱가포르 FTA의차질없는이행을위해양국은 2009년 1월싱가포르에서제1차이행검토회의를, 2012년에는 11월 29~30일간서울에서제2차이행검토회의를개최하였으며이행검토회의에서는한 싱가포르 FTA의발효이후의효과를점검하고, 전문직엔지니어상호인정등이행관련양국의이슈에대해논의하였으며, 향후협정의발전방향에대해서도협의하였다. * FTA 이행과주무관모주연 196
제 1 절소통협업인프라운영 1. 통상추진위원회운영 *46 통상업무가외교부에서산업부로이관되면서 FTA 추진위원회를통상추진위원회로확대 개편하였다. 당초 FTA 추진위원회는통상교섭본부장이주관하면서관계부처실장급이참석했으나통상추진위원회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주재하고관계부처참석대상도차관급으로격상하였다. 심의범위도 FTA 중심에서통상정책, 양 다자통상조약, 산업자원협력등으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통상추진위원회의실무업무를관장하기위해통상차관보가주재하고관계부처국장급이참석하는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도구성하였다. 정부3.0에따라위원회참석기관을기존 14개에서 23개기관으로확대하였다. 특히중소기업청, 특허청등이참석하게되면서중소기업의통상애로해소및글로벌시장진출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한편, 최근주요통상이슈로대두되고있는지재권등비관세분야에도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사무관권영희 199
2013년에는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를총 4회개최하였다. 1차회의는통상기능이산업통상자원부로이관된이후산업통상자원부주재로열리는첫번째통상관련정부회의로서통상추진위원회및실무회의구성 운영계획, 복수국간서비스협정협상추진계획, 주요 FTA 추진현황및계획이논의되었다. 2차회의는 5월 16일목요일에열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추진동향, WTO 정보기술협정 (ITA) 확대협상추진동향,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계획이심의되었다. 동아시아지역의글로벌공급사슬을바탕으로우리기업의생산효율성을높이고이익을공고히하는한편, 시장선점의기회를확보하기위해서는우리가 RCEP 협상에주도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는데부처간공감대를형성하였다. 또한제9차 WTO 각료회의의주요성과물이될 WTO 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추진동향을논의하였는데, ITA 확대협상이타결되면우리 IT제품의수출시장을중국등신흥시장을확대하고다변화하는데기여할것이므로협상타결에따른영향분석및보완대책마련을위해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 한 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와관련하여, 아세안은우리의제2의교역상대국인만큼한 아세안 FTA 개방수준을높이고기업활용률을제고할수있도록추가자유화를추진하는방안에대해협의하였다. 6월 5일에열린제3차실무회의에서는신통상로드맵, 한 인니 CEPA협상추진동향및계획, 한 베트남 FTA 협상추진동향및계획, WTO 정부조달협상추진동향, WTO DDA 무역원활화협상추진동향을심의했다. 5월 29일부터진행된제3차한 인니 CEPA 협상결과를관계부처와공유하고한 베트남 2차협상 (5.22~24) 에서상품, 원산지, 서비스등분야별로논의된결과및본격적인협상방안을협의했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상은중국가입이주요쟁점으로양허개선을유도하기위한대응방안을논의하는한편, 개 200
정의정서의이행관련우리입장정립을위해협의했다. 제9차 WTO 각료회의주요성과가될것으로전망되는 DDA 무역원활화협상은통관절차간소화, 개도국능력배양등이중요한쟁점으로논의되었다. 제4차실무회의는 9월 12일에개최되었으며, 제2차한 인니장관급경제협력위원회추진방안, 비관세장벽대응체계구축방안, 한 미및한-EU 양자통상현안이논의되었다. 9월 25일서울에서개최될예정인한 인니장관급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인니경제개발마스터플랜협력이행및한 인니경협추진방안을협의하기위한협의체로한 인니수교 ( 73.9.18) 40주년을계기로제2차한 인니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양국간경제협력파트너쉽을보다심화, 발전시키기위한관계부처간준비상황을점검하였다. 또한비관세장벽에대한체계적인대응체제구축방안에대해서도논의하였는데, 비관세장벽에민관이합동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5차회의는서면안건으로한 미 FTA 패널명부우리측의장후보자선정안이논의되었다. 11월 28일에열린 6차회의에서는, 주요국별비관세장벽현황과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특히이날실무회의에서는 11월 12일개최된민관합동비관세장벽협의회 1차회의에서논의된중국의비관세장벽사례가소개되었으며, 그밖에미국, EU, 일본, 아세안의주요통상현안및비관세장벽대응방안이논의되었다. 201
표 7-1. 통추위실무회의안건상정실적 ( 13.4~ 13.11) 구분 1 차회의 ( 13.4.19) 2 차회의 ( 13.5.16) 3 차회의 ( 13.6.5) 4 차회의 ( 13.9.12) 5 차회의 ( 13.10.11) 6 차회의 ( 13.11.28) 안건명 통상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 신통상로드맵수립계획 복수국간서비스협정협상추진계획 주요 FTA 추진현황및계획 ( 한 중, 한 중 일, RCEP) RCEP 추진동향 WTO 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추진동향 한 ASEAN FTA 추가자유화추진계획 신통상로드맵 한 인니 CEPA, 한 베트남 FTA 협상추진동향및계획 WTO 정부조달협상추진동향 WTO DDA 무역원활화협상추진동향 제 2 차한 인니장관급경제협력위추진방안 비관세장벽대응체계구축방안 한 미및한 -EU 양자통상현안 한 미 FTA 패널명부우리측의장후보자 ( 서면 ) 주요통상현안대응방안 미국 EU 동북아 ASEAN 의비관세장벽대응방안 2. 대외경제장관회의안건상정 *47 대외경제장관회의는부총리주재장관급협의체로통상업무이관이후통상정책수립, 통상협상추진에있어관계부처간협의와소통의장으로활용되어왔다. 새정부출범이후대외경제장관회의는 2013년 4월 5일제128차회의를시작으로 12월 19일제144차회의까지총 17차례개최되었다. 회의에상정된안건은총 78건이며, 산업부는통상정책 통상협상관련 35건을상정 * 통상정책총괄과사무관권영희 202
하여전체안건의 44.9% 를차지하고있다. 상정된안건은신통상로드맵등통상정책수립에서 FTA 협상, WTO 다자협상, 국내보완대책에이르기까지통상전반을포괄하고있다. 또한, 원전수출, 수출입전망등대외경제관련다양한안건을상정하였다. 3. 국내대책위원회 *48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는자유무역협정이국민적지지를바탕으로원활히체결 비준될수있도록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과관련된국내보완대책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2007년 5월 25일대통령령으로제정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규정 에따라설치 운영하고있다. 국내대책위원회는특히정부-민간간의다양한소통을통하여 FTA 체결과관련된정보를국민에게제공하는한편국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사회적갈등을조정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또한부처간협업을통해충실한국내보완대책을마련하고있다. 국내대책위원회는기획재정부등각부처 청차관급인정부위원과경제계 언론계 학계의전문가, 농민단체등시민 사회단체의대표자, 현장전문가, 관련업계대표자등의민간위원 3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민간위원장 2명이공동위원장을맡아운영하고있다. 2007년 6월부터 2013년까지총 23차례회의를개최하여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수렴및소통, 부처간협업을통하여자유무역협정이원활히체결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 총괄기획과사무관김정표 203
4. FTA 활용촉진협의회 *49 FTA 활용촉진협의회는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민관합동협의체로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세청등유관기관실장급과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소비자원, 산업단직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부기관장급이참석하는회의이다. 2013년 3월정부조직개편으로통상국내대책기능이기획재정부에서산업통상자원부로이관됨에따라기획재정부에서운영하던 FTA 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재구성하여 2013년 5월부터운영하였다. 2013년총 7차례의회의를실시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을마련하고, 이에대한세부후속조치방안등이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FTA 통합콜센터 1380의온라인운영방안, FTA 활용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고용연계형 FTA전문인력양성, FTA 사후검증대응방안, FTA 사후검증툴 (FTA-Helpe) 개발 보급, 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사업운영방안, 공급망원산지관리교육방안등다양한제도개선방안및지원방안이마련되었다. 뿐만아니라, FTA 비즈니스우수기업사례발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사항및건의사항, 중소기업의 FTA 수출컨설팅성공사례, 대기업의중소기업에대한 FTA 활용지원사례등다양한현장성공사례및건의사항에대한논의도병행되었다. 아울러 FTA 활용과협상간의환류체계마련을위해기체결 FTA 개선협상추진계획, FTA 활용지원반추진실적및계획등 * 총괄기획과사무관김성철 204
국내에서의 FTA 활용애로를이행협상등에반영하여해결키도하였다. FTA 활용촉진협의회는이외의기능들도가지고있는데 FTA 국내보완대책에대한점검기능이다. FTA에따른농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 FTA 국내보완대책이행과제관리내실화방안등이논의되어그간의 FTA 국내대책의성과를점검하고대책의차질없는이행을위한개선안도마련된바있다. 표 7-3. FTA 활용촉진협의회회차별주요논의내용 구분 1 차 (5.9 일 ) 2 차 (6.20 일 ) 3 차 (7.25 일 ) 4 차 (8.29 일 ) 5 차 (9.27 일 ) 6 차 (10.29 일 ) 7 차 (12.26 일 ) FTA 활용촉진협의회안건 FTA 활용촉진협의회구성및운영계획 ( 산업부 ) FTA 에따른농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 ( 농식품부 해수부 ) 기체결 FTA 개선협상추진현황및계획 ( 산업부 )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위한종합대책 ( 산업부 ) 한 EU FTA 발효 2 년간주요성과분석 ( 산업부 ) FTA 서비스분야협상내용및활용방안 (KIEP) 고용연계형 FTA 전문인력양성방안 ( 산업부 ) 대기업의협력사에대한 FTA 활용지원사례 ( 현대모비스 ) 원산지확인서제 3 자확인사업운영방안 ( 산업부 ) 인터넷포털 FTA 1380 운영계획 ( 산업부 ) FTA 사후검증동향및대응방안 ( 관세청 ) FTA 보완대책평가및한 중 FTA 대비추진방안 ( 산업부 ) 원산지확인서관리우수기업인증사업운영방안 ( 산업부 ) FTA 활용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계획 ( 산업부 ) 중소기업의 FTA 수출컨설팅성공사례및활성화방안 ( 중기청 ) FTA 활용기업수출지원연계방안 ( 관계부처합동 ) FTA 사후검증자가검증툴 FTA-Helper 보급계획 ( 무역협회 ) FTA 컨설팅효율성제고방안 ( 산업부 ) 공급망원산지관리교육추진현황및발전방향 ( 무역협회 ) FTA 비즈니스우수사례발표 (2 개기업 )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추진성과및개선방향 ( 관계부처합동 ) FTA 해외활용지원반추진실적및계획 ( 산업부 / 외교부 )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운영결과및건의사항 (2 개센터 ) FTA 국내보완대책이행과제관리내실화방안 ( 산업부 ) 205
제 2 절통상산업포럼 * 1. 추진배경 통상산업포럼은통상기능이외교부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로이관된직후인 2013년 5월신설되었다. 기존통상정책수립과정의소통체계는크게통상절차법상의절차, 전문가의견수렴기구, 정부중심협의체의 3가지로구분된다. 36 하지만이러한기존의체계는관계부처및전문가중심으로구성되어산업계와의협의채널이취약했고, 협상진행과정에서업계와의양방향소통체계가부재하여주된쟁점에업계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부작용을낳았다. 뿐만아니라협정이체결된이후에야민감분야에대한보완대책을마련하는등사전적인대응이미흡하여정책추진의사회적비용을증가시켰다. * 통상정책총괄과사무관정의라 36 통상절차법상의절차 ( 공청회, 설명회, 영향평가 ), 전문가의견수렴기구 ( 민간자문위원회 ), 정부중심협의체 (FTA 추진위원회, FTA 국내대책위원회 ) 206
그림 7-1. 통상소통체계구축방안 기존 향후 정부 FTA추진위원회 통상추진위원회 산업계 없음 통상산업포럼신설 민간 통상교섭민간자문위 좌동 국회 보고의무제도도입 정보공유확대 이러한문제의식하에정부는통상산업포럼을신설하여통상교섭및정책추진의전과정에서산업계와의소통을강화하고자하였다, 또한이를통해통상교섭에대한업계의의견을수렴하고업종별영향분석을강화하는한편, 협상과동시에국내보완대책을병행하여마련하고자하였다. 2. 개요 (1) 기본개요포럼은제조업 농수산업 서비스업등각업계를대표하는업종별협회장들을위원으로하여구성된다. 포럼아래에는 22개업종별분과를설치하여 1협상대책수립지원, 2협상상대국업계와의협력추진, 3업종별협상영향분석및관련국내보완대책마련등의기능을수행한다. 정부는농어업 중소기업등취약분야민감성을반영하고국내보완대책과연계하는 산업과함께하는통상 및산업계에실질적혜택이돌아가는 주인있는 FTA 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또한비관세장벽을비롯해무역투자장벽과같은 통상의손톱밑가시 제거하는데주력하여업계의통상체감도를높일계획이다. 207
(2) 구성 운영 1 포럼구성 운영포럼은업종별로제조업 농업등업종별협회장, 지원기관등 30명내외의위원들로구성된다. 위원장은민-관공동위원장으로하며 ( 산업부장관, 무역협회회장 ), 포럼개최 운영지원을위한사무국을무역협회에설치한다. 운영은연 2회개최 ( 반기별 1회 ) 를원칙으로하며, 회의는정부관계자가통상정책 협상계획및협상상황에대한설명하고업계의견을수렴하는형식으로진행된다. 2 업종별분과구성 운영분과는업종별협회이사급 ( 분과장 ), 업계대표, 연구원, 부처과장급을위원으로하며, 특히업계의통상대응강화를위해협회내통상전담임원 ( 이사급이상 ) 을지정하도록한다. 분과회의의운영은협상진행에따른상시운영을원칙으로하며, 분과회의는협상대책수립을위한업계와의협의, 협상상황에따른업종별영향분석지원, 협상결과에따른활용 보완대책을논의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그림 7-2. 통상산업포럼조직도 208
3. 2013 년운영실적 통상산업포럼은 2013년 5월출범식을시작으로전체분과워크숍 (7월) 과약 22회의분과회의를운영하였다. 첫포럼에서는새정부통상부처에바라는업계의건의사항을수렴하고새정부의신통상정책방향및동아시아지역의 FTA에대해논의하였다. 또한약 22회의분과회의에서는이를바탕으로중국, 베트남, 터키등주요국과의 FTA 협상에대한업계간의견을공유하였다. 표 7-4. 포럼운영실적 No 주제일시비고 1 출범식 13.5.23. 11 시 2 워크샵 13.7.12. 11 시 통상산업포럼운영계획, 새정부의신통상정책방향동아시아 FTA 추진현황및계획 새정부의신통상로드맵, 중소기업한 중 FTA 활용방안, 한 중 FTA 및 RCEP 추진현황, 통상산업포럼운영방안 표 7-5. 분과회의운영실적 No 분과 일시 비고 1 자동차 6.20. 10:00 2 전자전기 6.20. 14:00 3 기계 6.27. 10:00 4 화학 6.27. 14:00 RCEP, 한 중 FTA 5 유통 7.16. 7:30 RCEP, 한 중FTA, 한 베트남FTA, 한 인니CEPA, 유통업체해외진출현황 6 섬유 7.17. 14:00 RCEP, 한 중FTA 7 문화 7.26. 14:00 RCEP, 한 중FTA, 한 베트남FTA, 한 인니CEPA, 문화콘텐츠해외진출현황 8 국토교통 8.2. 14:00 한 베트남FTA 9 철강 8.6. 10:00 비철금속 8.6. 14:00 한 중 FTA 대응전략 209
No 분과일시비고 10 중견중소기업 8.8. 12:00 RCEP, 한 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인니 CEPA 11 금융 9.3. 15:00 12 의약의료기기 9.9. 14:00 13 법률 9.10. 12:00 14 정보통신방송 9.10. 15:00 15 전자부품 9.11. 12:00 16 조선플랜트 10.1. 15:00 RCEP, 한 중FTA 17 수산 10.2. 10:00 18 해운물류 10.2. 15:00 한 중FTA 19 한 중 FTA, 한 인니 CEPA, 인니측인력개방관련요구사항공유및논의 RCEP, 한 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인니 CEPA, 의약, 의료기기협상대응전략 RCEP, 한 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인니 CEPA, 법률협상대응전략 RCEP, 한 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인니 CEPA, 비관세장벽해소방안논의 농업계간담회 7.8. 7:30 한 중FTA, 농업 / 수산업현황및정책방향등 농식품간담회 8.22. 13:00 한 중FTA 농업 10.8. 15:00 RCEP, 한 중FTA 20 식품 10.15. 11:00 한 중FTA 1단계협상결과 / 대응방안, 대중국수출확대전략등 21 축산 10.17. 15:00 한 중FTA 22 국토교통 10.24. 15:00 한 터키FTA, WTO GPA( 정부조달 ) 210
37 제 3 절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12.7.18일자로시행된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 이하통상절차법 ) 에따른통상정책수립및통상교섭관련자문기구로서, 과거외교통상부시절한차례개최 ( 12.11.23) 된바가있었다. 산업부로통상기능이이관된이후, 첫번째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윤상직장관주재로 5.3일 ( 금 ) 11:00, 소공동롯데호텔 ( 벨뷰스위트 36층 ) 에서개최되었다. 특히, 이날회의에서새정부통상정책방향및주요통상현안에대해자문위원들의의견을수렵하였다. 구체적으로 1새정부의신통상로드맵수립방안, 2한중 FTA 협상, 3인도, 아세안등과의 FTA 업그레이드등에관하여민간자문위원의자문을듣고, 4APEC 통상장관회의참석결과에대한논의가있었다. 이회의에서윤상직장관은한 중 FTA 추진등통상정책추진시비관세장벽개선을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현장애로를해소하는데총력을기울일것이며, 신흥국및자원부국과는산업발전및기술협력등국가별통상수요에최적화된맞춤형산업자원협력을확 * 통상정책총괄과서기관전동욱 211
대추진함으로써, 상호 win-win하는산업통상모델을구축해나가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3차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윤상직장관주재로 9.16( 월 ) 11:00, 삼성동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서윤상직장관은산업과통상의연계강화라는신통상정책추진방향에따라재구성된민간자문위원에게위촉장을수여하였다. 자문위원들은국회 학계 업계 관계부처등으로부터추천을받아, 상품 규범 서비스등특화된전문성을갖춘인사를균형적으로안배하여최종선발되었으며, 송재희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김연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송주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연구본부장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다수포함되었다. 이날회의에서윤상직장관은신규위촉된자문위원들과최근중요통상현안으로떠오르는이슈들에대하여집중토론하였다. 구체적으로 1한 중 FTA 협상추진동향및대응방안, 2TPP 협상동향및대응방안, 3쌀관세화유예만료대응계획등에관하여민간자문위원의의견을수렴하고토론을진행하였다. 표 7-6.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명단 성 명 현재직위 1 고준성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2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3 김의기 법무법인율촌변호사 4 김종섭 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 5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협력정책실장 6 남영숙 이화여대국제대학원교수 7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8 박덕영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9 서철원 숭실대법과대학교수 10 성극제 경희대국제대학원교수 212
성 명 현재직위 11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 12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13 신범철 경기대경제학교수 14 안덕근 서울대국제대학원부교수 15 안미정 Intellectual discovery 부사장 16 안세영 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 17 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18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19 이재민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21 이한영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22 이해영 한신대국제경제학부교수 23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본부장 24 정인교 인하대경제학부교수 25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장 26 최낙균 KIEP 무역투자정책실선임연구위원 27 최원목 이화여대법학과교수 28 표인수 법무법인유한태평양외국변호사 29 한홍렬 한양대경제학부교수 30 허 윤 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 213
제 4 절국회협의강화 * 38 2012년 7월 18일시행된 <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 의입법취지를최대한반영하여, 정부는국회와의적극적인소통강화를위해노력을기울였다. 협상개시전통상조약체결계획보고, 현재진행중인협상의주요진행상황보고, 협상종료후협상결과의보고, 통상조약서명후국회에비준동의요청, 협정발효후통상조약의이행상황보고등협상초기부터발효후이행에이르기까지주기적인국회보고를실시하였다. 국회보고는원칙적으로임시회및정기회회기중관련상임위원회에주요현안을보고하는형식으로이루어졌으며, 필요시수시로여야간사등개별위원을방문하여설명하거나관련자료를제출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주무관오유경 214
그림 7-3. 통상조약체결절차도 ( 국회보고사항 ) 2013년 4월 23일제315회국회임시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한 중 FTA, 한 중 일 FTA, RCEP 등동아시아 FTA 추진동향과한 콜롬비아 FTA 경과및주요내용을보고하였다. 같은해 6월 14일제316회국회임시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신통상로드맵, 한 아세안 215
FTA 추가자유화, 복수국간서비스협정협상추진계획, WTO 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내용을보고하였으며, 같은해 12월 9일제320회국회정기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주요동향및대응계획과한 호주 FTA 실질적타결내용및향후계획, 제9차 WTO 각료회의결과를보고하였다. 표 7-7. 2013 년국회임시회및정기회보고현황 일자보고채널주요내용 13.4.23 13.6.14 13.10.14 13.12.9 산업위전체회의 산업위전체회의 산업위국감 산업위전체회의 동아시아 FTA 추진동향 ( 한 중 FTA, 한 중 일 FTA, RCEP) 한 콜롬비아 FTA 경과및주요내용 통상절차법관련조항 제 10 조 제 12 조 신통상로드맵 - 한 아세안 (ASEAN) FTA 추가자유화제6조 복수국간서비스협정 (TISA) 협상추진계획제6조 WTO 정보기술협정 (ITA) 확대협상제10조 한 중 FTA 1단계협상결과제10조 한 콜롬비아 FTA 국회비준계획 - TPP 협상동향및대응방안제6조 영연방 3개국 FTA협상재개방안제10조 크로아티아가입관련한 EU FTA 개정추진 - 한 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협상현황제10조 TPP 주요동향및대응계획제6조 한 호주 FTA 실질적타결내용및향후계획제10조 제9차 WTO 각료회의결과 - 216
39 제 5 절언론홍보 * 2013년은통상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았던한해였다. 3월통상기능의산업통상자원부로의이관, 본격적인한 중 FTA 시작, TPP, RCEP 등다자간 FTA 확산등대내외적으로통상환경이급변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이러한통상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새로운통상정책인 신통상로드맵 을수립하였다. 그리고우리정부가지향하는새로운통상정책의방향과비전, 그리고현재추진하고있는통상정책추진현황등을국민들과공유하기위해보다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였다. 우선통상차관보가주재하는통상정책정례브리핑 (3회)(< 표 7-8> 참조 ) 을도입하여언론과의지속적인소통을시작하였다. 매월 1회진행되는통상정책정례브리핑은우리정부의통상정책추진현황은물론세계주요통상이슈를공유하고소통하는중요한자리가되었다. 뿐만아니라한 중 FTA, 한 호주 FTA 등국민들의관심도가높은중요한이슈에대해서는장관, 통상교섭실장등이주재하는브리핑 (10회) 을별도로진행하여보다심도있는정보를제공하였다. * 통상정책총괄과사무관신경선 217
표 7-8. 통상정책정례브리핑주요안건 월별 10월 (10.23) 11월 (11.21) 12월 (12.23) 주요안건 日수산물수입제한조치관련 WTO SPS 정례회의결과 필리핀의쌀관세화의무제한추진관련, WTO 상품무역이사회회의결과 연영방 FTA 협상재개 한 인니 CEPA 6 차협상 한 베트남 fta 제 3 차협상결과 제 3 차한 -EU 무역위원회결과 제 1 차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한 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개최결과 한 중 FTA 2 단계협상개시 한 중 일 FTA 3 차협상개최 TPP 공청회결과 한 - 호통상장관회담개최 제 9 차 WTO 각료회의참석 WTO 정보기수협정 (ITA) 확대협상동향 제 4 차한 베트남원전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공동위개최 아시아솔라에너지포럼참석 제 2 차한 - 말레이시아산업협력워킹그룹회의개최 서남아전력산업진출포럼개최 비관세장벽사례에대한무역장벽보고서발간 2013년도통상관련주요성과 - 통상기능산업부이관 - 2013년도통상분야주요성과 1 정상외교성과 2 적극적인 FTA 추진 3 WTO 다자간협상적극참여 2014년도통상정책방향 더불어보도자료및보도참고자료배포도활성화 (108건) 하여주요협상 회의의개최및결과, 양자및다자통상협력, 정상외교성과및후속조치등을신속 정확하게알렸다. 그리고부정확한보도에대해서는보도설명또는해명자료등 (24건) 을통해국민들에게정확한사실과정부의입장이전달되도록노력하였다. 218
주요간부들도신문, 방송등주요언론매체와의인터뷰, 기고, 외부강연등을통해주요통상정책및현안등을직접설명 (41회) 함으로써정책의신뢰도를높이는데힘썼다. 또한 FTA 공식홈페이지 (www.fta.go.kr) 를운영하여 FTA 동향및추진현황, 활용방법등에대한정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여제공하고있으며기업등수요자들의정보접근성과이용편의성을높이기위해 FTA 활용및국내지원대책등의정보를제공하는 FTA종합지원포털 (www.ftahub.go. kr) 과통합홈페이지로개편하는작업을 2014년에진행할계획이다. 그림 7-4. FTA 공식홈페이지 앞으로도정부는지속적이며적극적인홍보및소통에최선을다할것이며 이러한노력이국민적이해도와공감대를바탕으로한성공적인통상정책추 진에바탕이될것으로기대한다.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