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쉽고, 보다빠른 환경분쟁안내 시민여러분의환경분쟁고민, 서울시가도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CONTENTS 환경분쟁에대한이해 03 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 11 환경분쟁참고자료 27 관련서식 34 STEP 01 환경분쟁에대한이해
환경분쟁이란? < 환경갈등의심화로인한환경분쟁의발생 > 환경분쟁의의의 환경분쟁이란환경피해와관련된당사자간의갈등이가시화, 현재화된것을말합니다. 다음의구체적사례를통해환경갈등상황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침일찍하는공사로인해잠을못자요! 먼지때문에기침이많이나요! 너무시끄러워요! 규정대로하고있습니다. 아침공사및공휴일공사가불가피합니다. < 공사로인한환경피해및갈등상황발생 > 시민 저는조용한환경에서거주하고싶은데어느날사전안내도없이집앞에서공사를하더라고요. 양해를바란다는말한마디면참을수있는데, 공사현장에이야기했더니우리는관련규정을준수하면서공사하고있고피해보상에대해서는법대로하라고하더라고요. 어디하소연할데도없고어떻게하면좋을지모르겠어요! 따라서환경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는갈등의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갈등을예방하거나감소시키는활동이필연적으로필요하게되며, 법적인소송방식에의하기보다는당사자의편의및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해결하는대안적방식 ( 환경분쟁조정제도등 ) 을선택하여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저희는시민들의환경피해저감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 습니다. 저소음 저진동장비사용은기본이고필요시이동식 방음벽을활용하고있습니다. 시민의환경불편을해소하기 시공사 위해일일이찾아뵙고양해를구하고있고모두이해해주시는데, 왜 님께서는이해를안해주시는지모르겠어요! 소송적해결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등대안적방식 앞의사례에서처럼갈등이란개인의가치관과이해관계의차이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으며이러한갈등이당사자간의의견대립으로심화되어가시화, 현재화되는경우분쟁의형태로발전하게됩니다. VS win lose win win 갈등지속가능 갈등조기종결 4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5
환경분쟁의원인 환경분쟁이란환경피해, 환경시설의설치또는관리와관련된분쟁 ( 환경분쟁조정법제2조제2호 ) 을말합니다. 환경피해의원인은다양하나, 환경분쟁조정법에따라환경분쟁조정의대상이되는환경피해의원인은아래와같습니다. 층간소음의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법에의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을할수있으며, 공동주택인경우에만신청이가능합니다. < 환경분쟁조정법상분쟁조정대상 > 쿵 아파트, 다세대주택은신청가능 ( ) 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은신청불가능 ( ) 단독주택인경우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에신청 02-2133-1380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인한건강, 재산, 정신적피해에관한분쟁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으로인한건강, 재산, 정신적피해에관한분쟁 일조, 조망, 통풍과관련된분쟁 환경피해의구체적모습 자연환경및생태계파괴에관한분쟁 환경시설의설치및관리와관련된분쟁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와관련된분쟁 잠좀잡시다! 컥! 먼지가 ~~ < 환경분쟁조정법상분쟁조정대상이되지않는경우 > 쿵 쿵 가정주택의애완견소음 악취 흡연으로인한담배연기 방사능오염으로인한피해 늦은시간공사소음으로주민의휴식방해및정신적 건강상피해발생가능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공사로인한비산먼지로정신적 건강상피해발생가능 6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7
소음에대한반응 소음레벨 [db(a)] 소음에대한반응은시간과장소, 사람마다다르고, 피해정도도사람마다다르지만일반적으로 60dB(A) 의소음발생시수면장애가발생하기시작합니다. [ 환경기준예시 ( 소음진동관리법상의규제기준 )] 1. 생활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 18:00) ( 단위 : db(a)) 야간 (22:00~ 05:00) 60dB (A) 70dB (A) 80dB (A) 90dB (A)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지역에있는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사업장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소음이나오는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수면장애시작 정신집중력저하청력장애시작장기간노출시난청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 참고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옥외로소음이나오는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소음원의사례별소음의크기 ] 20 db 시계초침 80 db 지하철차내소음 그밖의지역 사업장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30 db 속삭이는소리 90 db 소음이심한공장안 주거지역에서공휴일에공사를하는경우 5dB(A) 강화된기준적용 : 공휴일주간공사장 60dB(A) 40 db 도서관 100 db 열차통과시철도변소음 2. 생활진동규제기준 ( 단위 : db(v)) 50 db 조용한사무실 110 db 자동차경적소음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60 db 보통회화 120 db 전투기의이착륙소음 70 db < 참고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전화벨 (0.5m)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지역에있는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밖의지역 70 이하 65 이하 8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9
STEP 02 환경분쟁조정제도안내 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환경피해, 그러나환경분쟁은충분히예방할수있습니다. 10
환경분쟁조정제도란? 시민이생활속에서부딪히는크고작은환경분쟁을복잡한소송절차를통하지않고전문성을가진행정기관에서신속히해결할수있도록마련한제도입니다. 신청종류및방법 신청하실수있는분쟁조정의종류는다음과같이알선, 조정, 재정, 중재 4가지가있습니다.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 중재신청 피해상황에대한입증이어려움 (2 개월 ) (7 개월 ) (7 개월 ) (7 개월 ) 환경피해의 환경피해상황이종료되는경우상황재현곤란 특징 하나의원인으로다수의피해자발생 ( 공사장소음등 ) 가해자의사전배려가소홀한경우가많음 비교적간단한환경분쟁사건 알선으로해결이곤란한환경분쟁사건 알선조정으로해결이곤란한환경분쟁사건 중재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당사자간합의한환경분쟁사건 알선 조정 재정 중재 환경분쟁조정제도의필요성 가해자와피해자간분쟁확대사전예방 행정기관의전문성을활용하여시민들의환경피해인과관계입증을보완 법원에비해저렴한수수료, 빠른처리기간으로 당사자간분쟁을중재하여분쟁당사자간의합의를유도하는절차 사실조사후조정위원회가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간의합의를수락 권고하는절차 사실조사및당사자심문후재정위원회가피해배상액을결정하는준사법적절차 피해사실조사후중재위원회의판정에의하여해결하는절차 당사자만족증대 합의 수락 수용 결정 불성립시조정또는재정신청, 소송제기 수락거부시재정신청, 소송제기 불복시소송제기 환경분쟁의종국적해결 12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3
제도알아보기 신규제도자세히보기 중재란? 분쟁당사자간의합의로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위원회의판정 에의하여최종해결하는제도입니다. 알선 알선위원의중재로당사자간의합의가이루어지면합의서를작성하며, 합의서작성에의하여분쟁이해결됩니다. 조정위원회는조정안을작성하고 3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당사자에게그 분쟁을중재로해결하기로하는합의 ( 중재합의 ) 중재위원회가판정 ( 당사자가중재위원선정가능 ) 분쟁의최종해결 조정 수락을권고하고, 조정안을당사자가수락한때에는조정조서를작성하며, 조 정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집니다. 재정 재정위원회가재정결정을행한경우, 재정문서의정본이당사자에게송달된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또는소송이제기되지아니한경우, 재정문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집니다. 중재와소송의차이점중재는소송과달리중재로분쟁을해결하겠다는중재합의가있어야절차가개시되고, 판사가아닌중재위원회에서판정을내리며, 3심이아닌단심으로끝난다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소송 중재 알선 조정 재정 일방적소송제기가능 법원판사가판결 3심제 VS 중재합의가있어야신청가능 중재위원회에서판정 단심제 장점 합의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다. 처리기한이짧다.(2개월) 조정안을수락하여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다. 재판에준하는절차로서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법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단점 당사자가화해를거부할경우구속력이없다. 상대적으로처리기한이길다.(7개월) 권고안을수락하지않을경우구속력이없다. 상대적으로처리기한이길다.(7개월) 중재신청을하기위한전제조건 분쟁당사자간별도의서면으로중재합의가있어야중재신청이가능합니다. 분쟁당사자간에중재합의가없으면중재신청을할수없습니다. 중재판정에대해불복, 재심가능여부 중재판정에대해재심은불가능합니다. 중재판정은분쟁당사자에게법원의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을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다만중재법제 36 조에서규정한중재절차상의 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14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5
서울시, 중재제도도입으로 환경분쟁조기해결나선다 신청하신사건에대한분쟁조정처리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분쟁조정신청 신청서접수 사건배정 사실조사 조정위원회의결 조정문서송달 (2017. 3. 23. 서울시보도자료 ) 신청인위원회위원장심사관 전문가위원회위원장 서울시는시민들의환경권익구제강화를위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를개정하고 2017년 3월 23일 ( 목 ) 부터공포및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에개정시행되는조례는중재제도신규도입에따른중재위원회운영근거와중재수수료규정을마련하고신규제도도입에따라조정위원 15명에서 20명이내로확대하는등시민들의다양한환경피해를신속하게구제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 당사자의합의로신청이가능한중재제도는환경피해사실조사후중재위원회 (3명) 의판정에의하여최종적으로결정을내리는제도로, 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어시민들이환경피해와관련된법적분쟁을조기에해결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조례에규정된수수료만납부하면시민누구나편리하게중재신청을통해별도의감정인선정이나변호사선임없이도환경분야전문가로구성된중재위원회에서환경피해로인한분쟁을전문적으로해결할수있다. 중재신청수수료는중재가액에따라최소 2만원부터최대 25만 5천원이다.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중재가능한중재가액은최대 1억원임시에서는이번에새로도입된중재제도의경우처리기한 ( 법정 9개월 ) 을 2개월단축하여운영할예정이며, 시민들의다양한환경권익에부응하고중재제도를포함한조정 ( 調整 ) 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조례에확대된정원범위내에서신규위원 (5명이내 ) 을확충할계획이다. 재정사건의경우양당사자에게재정문이송달된후 60일이내에당사자양쪽또는어느한쪽으로부터 60일이내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이의신청이나민사소송이제기되지아니한경우, 재정문서는재판상화해의효력이있습니다. 신청은신청서작성후피해입증에필요한자료와함께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신청하시면되며, 수수료납부후접수가완료됩니다. 알선, 조정, 재정, 중재모두신청이가능한가요? 4가지모두를신청하실수는없고분쟁조정제도 4가지중하나를선택하시어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알선이나조정신청후분쟁해결이되지않았을경우다시재정신청혹은중재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종류공통정신적피해건물균열피해 필요서류신청서 1부 ( 서식1), 선정대표자선정 1부 ( 서식2) 신청인별피해금액및대표자선정동의서 1부 ( 서식3) 피해발생장소가거주지일경우주민등록등본 1부피해발생장소가사업장일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피해사업장에서근무중인자는재직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대표피해사진 영업손실피해사업자등록증 1 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부, 영업판매실적 ( 최근 5 년간 ) 건강상피해 전문의사의건강진단서및소견서, 피해자의진료비내역등 층간소음피해층간소음측정치, 바닥충격음측정치 ( 전문기관 ) 16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7
< 서식1-재정신청서 > 재정신청서작성하실때피신청인 ( 시공사건축주 ) 의상호, 성명, 주소를알지못해피신청인이특정되지않는경우신청을하실수없습니다. 재정신청취지및이유와분쟁경과의경우에는별도작성하여첨부가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2012.7.4> 재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 개월이내 ( 앞쪽 ) 상호 ( 명칭 ) [ 별첨1] 취지및이유 2017년 1월부터아파트신축공사가시작되어현재까지현장에서발생되는소음 진동으로인하여신청인들주택의벽과바닥에균열이생겨누수현상이발생하는등피해가있어시공회사와발주처에적절한조치를요청하였으나아무런조치를해주지않아건물수리비부담등재산상의피해가발생하였음. 또한공사장비에의한소음 진동 먼지로인해창문을제대로열지못하고잠을자지못하는등의피해를입었으므로이에대한배상이이루어져야함. 신청인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대표당사자 성명 ( 대표자 ) 홍길동외 5명 ( 서식2) 생년월일 19.. 법인 ( 전화번호 : ) 주소 개인서울시 구 길 ( 전화번호 : 111-1111 ) 상호 ( 명칭 ) 성명홍길동 ( 서식2, 신청인이다수인경우 3명까지대표자선정가능 ) 주소서울시 구 길 상호 ( 명칭 ) 시공사또는사업시행자 [ 별첨2] 분쟁의경과 2017. 1. 10. : 터파기공사로인한소음 진동 먼지발생 2017. 1. 15. : 현장소장에게피해발생사실통보및대책을요구하였으나조정불가 2017. 2. 16. : 관할구청민원제기 2017. 4. 17. : 구청지시에도불구, 피해가계속되어관계자에게수차례요청하였으나개선되지않음 2017. 5. 10. : 분쟁조정신청 성명 ( 대표자 ) 대표이사 피신청인법인서울시 구 길 주소개인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2017년 1월 ~ 현재까지 구 길 일대신청인거주지재정을구하는공사장소음 진동 먼지로인한건물균열과정신적피해취지및이유배상청구 ( 별첨1) 피해금액또는예상피해금액총 원 ( 서식3) 분쟁의경과 월부터시공사등에피해방지요구했으나무응답 ( 별첨2) 참고자료세대별주민등록등본각 1 부, 관련사진등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 1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홍길동외 5 명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등으로납부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 mm䤁mm ( 백상지 80g/ m2 ) 18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19
< 서식 2- 선정대표자선정 > 신청인이다수인경우 3 인이하의대표자를선정하여제출합니다. < 서식 3- 신청인별피해금액및대표자선정동의서 > 다수인신청시서식에성명, 피해금액을적고서명을합니다. 신청인이미성년자인경우법정대리인 ( 부또는모등 ) 이서명또는날인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2012.10.26> 선정대표자선정 신청인별피해금액및대표자선정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 신청인 홍길동 외 5 명 분쟁조정신청사건 주소 성명 피해내역및금액 ( 천원 ) 계물질적정신적 합계 21,000 9,000 12,000 날인 피신청인시공사또는사업시행자성명홍길동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19.. 구 길 1 호 홍길동 5,000 3,000 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주소서울시 구 길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111-1111 ) 2,000-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선정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제1항에따라위사람들을분쟁조정신청인들의대표자로선정합니다. 2,000-2,000 구 길 2 호 8,000 6,000 2,000 2,000-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서명, 날인또는지장 서명, 날인또는지장 신청인 201 년 월 일 홍길동외 5 명 ( 서명또는인 ) 2,000-2,000 서명, 날인또는지장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미성년자인경우 ( 예시 ) 구비서류 신청인들이성명ㆍ주소및생년월일을적고서명 날인또는손도장을찍은동의서 1 부 수수료없음 주소 성명 피해내역및금액 ( 천원 ) 계물질적정신적 날인 210 mm䤁mm ( 백상지 80g/ m2 ) 합계 5,000 3,000 2,000 구 길 1 호 홍지민 5,000 3,000 2,000 代홍길동 ( 법정대리인 ( 부또는모등 ) 의서명, 날인또는지장 ) 20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1
< 기타 - 중재합의서 > 중재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한경우당사자간합의서가필요합니다. < 신청수수료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 7 조 )> 신청서및피해입증에필요한자료와함께수수료를납부하면접수가완료됩니다. 조정가액알선조정재정 / 중재비고 ( 단위 : 원 ) 500 만원이하 10,000 20,000 600만원 11,500 23,000 700만원 13,000 26,000 800만원 14,500 29,000 900만원 16,000 32,000 1,000만원 17,500 35,000 2,000만원 32,500 65,000 3,000만원 10,000 47,500 95,000 4,000만원 62,500 125,000 현금, 카드또는 온라인전자지불 5,000만원 77,500 155,000 6,000만원 87,500 175,000 7,000만원 97,500 195,000 8,000만원 107,500 215,000 9,000만원 117,500 235,000 1억원 127,500 255,000 정확한수수료확인은홈페이지 (edc.seoul.go.kr) 수수료계산기 참고 22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3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환경부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 광역시도또는특별자치도에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 신청대상에맞게중앙또는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을하시면됩니다. 분쟁조정신청은방문 우편 팩스등신청인이편리한방법으로할수있으며, 서울시에서는신청인의방문접수등에따른불편을해소하고자 2012년부터온라인접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외의서울시에서발생한환경분쟁사건의조정 ( 조정가액 1억원이하의재정 / 중재등 ) edc.seoul.go.kr 이나인터넷검색창에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를검색해서홈페이지에들어갑니다. 상단인터넷신청클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가액 1억원을초과하는재정 / 중재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분쟁의조정둘이상의시 도관할구역에걸친분쟁의조정 직권조정 아이핀또는휴대폰본인확인클릭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인한분쟁의재정 / 중재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스스로조정하기곤란하다고결정하여이송한환경분쟁의조정 [ 일조방해등 ] 조정가액 1억원이하인경우에도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인한분쟁조정은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신청하셔야합니다. 본인인증을하고 24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5
알선, 조정, 재정, 중재중신청하실제도를클릭하면 STEP 03 환경분쟁참고자료 개인정보수집동의후내용을작성할수있습니다. 작성후저장을누르면끝! 위원회가서류를검토하고수수료안내후, 신청인이수수료를납부하면신청이완료됩니다. 무엇이불편하신가요? 직접와주니너무고마워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온라인접수시스템이용이나방문에어려움이있으신어르신 (70세이상 ) 및장애인등의경우담당직원이집을직접방문하여분쟁상담및접수업무를대행하고있습니다. 26
층간소음해결방법 1 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중재 아파트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중재요청 상담조정 2 단계 3 단계 < 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 >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 대표전화 02-2133-7298 (09:00~17:00 토 일 공휴일제외 ) 층간소음컨설팅단실무전문가가현장을방문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방안제시로이웃간분쟁을신속하게자문하고상담및갈등중재를이끌어냅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홈페이지 http://www.noiseinfo.or.kr 대표전화 1661-2642 (09:00~18:00, 토 일 공휴일제외 ) 전문가전화상담및현장소음측정서비스를제공하여당사자간의이해와분쟁해결을유도합니다. 분쟁조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http://edc.seoul.go.kr 문의 02-2133-3546~9 공동주택의층간소음피해는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실수있으며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신청서작성 상대방의견서수신 현지조사및합의유도 소음측정자료제출 위원회개최및결정 소음측정자료는신청서를작성하실때함께제출해주셔도되지만피신청인의견서제출과현지조사를통해양당사자가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합의하는경우도많기때문에합의결렬시제출해주시는것도가능합니다. 소음측정은소음측정대행업체에의뢰하실수있으며해당기관에일정수수료를지불해야합니다. 만약위원회의결정으로신청인의층간소음피해가인정이된다면측정수수료의일부를포함해배상결정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전문기관에소음측정을의뢰하시기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에서전문상담과층간소음측정을받으실수있으며이를통해사전에피해정도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29
생활소음으로인한정신적피해액참고자료 침해되는 수인한도란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용인해야하는 통상적인생활불편 과 통상적이지않은침해 를구별하는기 권리나이익의성질 수인한도에대한이해 준을말합니다. 수인한도를판단하는요소는침해되는권리나이익의성질 ( 재산적피해인지신체적피해인지등 ), 침해행위의공공성등여러가지가있으나그중가장중요한것은침해의정도와기간이되겠습니다. 수인한도구성요소 침해행위의예방노력등 피해자의거주지역 수인한도 토지이용의선후관계 침해행위의공공성 65dB(A) 침해행위의정도와기간 [ 소음의수인한도 ] ex) 주간 ( 공사장 ) ( 감내해야하는 ) 생활불편 통상적이지않은침해 1) 무과실책임원칙 민사상손해배상은고의 과실의행위로인한피해가있는경우에지게되 수인한도대법원 1999.01.26. 98다23850판결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넘었는지여부는피해의정도, 피해이익의성질및그에대한사회적평가, 가해건물의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선후관계, 가해방지및피해회피의가능성, 공법적규제의위반여부, 교섭경과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고, 건축후에신설된일조권에관한새로운공법적규제역시이러한위법성의평가에있어서중요한자료가될수있다. 환경관련 법원칙 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환경피해의경우피해의원인이복잡하고다양하여엄격하게과실책임원칙을적용할경우피해자구제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는무과실책임원칙을규정하여시민의환경피해구제를보다원활히하여환경권익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2) 개연성이론환경오염의피해자는환경피해행위와손해발생과의인과관계증명에있어서상당관계의가능성만입증하면되며, 가해자가반증으로인과관계가존재하지않음을증명하지않는한책임을면할수없다는것을말합니다. 많은시공사들이환경관련개별법상의규제기준을잘준수하여공사를하고있으나규제기준은환경보호를위한최소한의법적준수사항을규정해놓은것입니다. 규제기준을준수하였다고환경피해배상이면제되는것은아니며, 규제기준과수인한도는다른개념이기때문에환경피해저감노력등을소홀히한다면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도있습니다. 3) 입증책임의보완민사소송에서는변론주의에따라피해자가환경피해원인행위와손해발생과의인과관계를입증해야하므로피해배상을인정받는데어려움이따를수있습니다. 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하고자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시민의환경권익향상과환경보전이라는공익달성을위해환경분쟁조정법제38조에따라시민의인과관계입증을보완하고있습니다. 30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31
[ 수인한도고려기준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배상액산정기준참고 관련기관연락처 소음원평가방법수인한도고려기준 공사장 ( 건설기계 ) Leq, 5min 65dB(A) 공사장 ( 발파 ) Lmax 75dB(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장 사업장 Leq, 5min 주간 야간 주거지역등 : 55dB(A) 그밖의지역 : 65dB(A) 주거지역등 : 45dB(A) 그밖의지역 : 55dB(A) 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주소 http://ecc.me.go.kr 044-201-7999 세종특별자치시도움 6 로 11 세종정부청사 6 동 472 호 피해자의거주지역이상업또는공업지역에위치하는경우에는 +5dB(A) 이내를수인한도고려기준에보정할수있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관명담당부서전화번호주소 [ 피해배상액산정기준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ecc.me.go.kr) 피해배상액참고자료 초과소음도 (db(a)) = 측정 ( 평가 ) 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 단위 : 천원 / 인 )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 051-888-3615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 1001 대구광역시환경정책과 053-803-3682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 88 인천광역시환경정책과 032-440-3544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 29 피해기간 초과소음도 (db(a)) 1 이상 ~ 5 이하 6~10 11~15 16~20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 062-613-4162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111 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042-270-5432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 100 6개월이내 145~535 205~755 290~1,070 410~1,500 6개월 ~ 1년이내 535~685 755~970 1,070~1,370 1,500~1,940 1년 ~2년이내 685~835 970~1,180 1,370~1,670 1,940~2,360 2년 ~3년이내 835~925 1,180~1,310 1,670~1,850 2,360~2,615 피해기간은전체공사기간이아닌공사기간중수인한도를초과한기간임 적용기준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환경보존과 052-229-3152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201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 044-300-421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2130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4226 031-8030-4252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강원도환경과 033-249-2580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충청북도환경정책과 043-220-4033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 82 충청남도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4 충남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21 전라북도환경보전과 063-280-3552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전라남도환경보존과 061-286-7021 전남무안군상향읍오룡길 1 수인한도와피해배상액에대한판단은사안에따라조정될수있습니다. 경상북도환경정책과 054-880-3515 경북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 455 경상남도환경정책과 055-211-6624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300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064-710-608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6 32 보다쉽고, 보다빠른환경분쟁안내 33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5 호서식 ] < 개정 2012.10.26> STEP 04 관련서식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알선 : 3 개월이내 신청인 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 대표당사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법인 개인 상호 ( 명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조정 : 9 개월이내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상호 ( 명칭 ) 피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 법인 개인 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알선ㆍ조정을구하는취지및이유 분쟁의경과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위와같이 ([ ] 알선 [ ] 조정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수입인지또는수입증지 ) 알선 : 10,000 원조정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 개정 2012.10.26>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 개월이내 ( 앞쪽 ) 신청인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대표당사자피신청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개인상호 ( 명칭 ) 성명주소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개인 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재정을구하는취지및이유 피해금액또는예상피해금액 분쟁의경과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 1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수입인지또는수입증지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 신설 2016. 11. 11>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개월이내상호 ( 명칭 ) 신청인선정대표자, 대리인또는대표당사자피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개인상호 ( 명칭 ) 성명주소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법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개인 환경피해발생의일시ㆍ장소 중재를구하는취지및이유 피해금액또는예상피해금액 분쟁의경과 중재를통하여분쟁을해결하기로한당사자간합의사실 당사자간합의한중재위원의명단 * 당사자가합의하여위원을선정하는경우만기재합니다.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호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중재의합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2. 중재위원의합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당사자가합의하 여위원을선정하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수수료 ( 수입인지또는수입증지 ) 시행령별표또는시ㆍ도조례참조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2012.10.26>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 환조분쟁조정신청사건 신청인외명 피신청인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선정 대표자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또는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환경분쟁조정법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위사람들을분쟁조정신청인들의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외 명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귀중 구비서류 신청인들이성명ㆍ주소및생년월일을적고서명ㆍ날인또는손도장을찍은 동의서 1 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별첨 1] 취지및이유
[ 별첨 2] 분쟁의경과
주소성명 피해내역및금액 ( 천원 ) 계물질적정신적 서명 ( 날인 ) 합 계
에너지를아끼고! 에너지를만들고! 맑은하늘보고싶어요 원자력발전소우리의손으로줄여요. 서울시는에너지를아끼고, 친환경에너지를만드는에너지살림도시입니다. 미세먼지로사라진 맑은하늘, 시민들이힘을모으면볼수있습니다. 우리모두미세먼지줄이기에동참해요. 4 서울시청본청 덕수궁 3 2 시청역 5 서울광장 서울시청서소문청사 서울시립미술관서울시의회별관 11 12 1 6 7 1호선번출구 2호선번출구로나오시면보다쉽게찾으실수있습니다. 10 시청역 8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 동 11 층환경정책과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9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발행인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제작환경정책과환경조정평가팀우종학, 정용근, 최왕택, 서경민 디자인 인쇄웨스트코 ( 주 ) 발행일 2017 년 7 월문의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T. 02-2133-3546~9
복잡한환경분쟁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쉽고빠르게해결하세요 환경분쟁조정신청안내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TEL. 02-2133-3546~49 edc.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