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환경영향평가의문제점과대책 최송현 ( 밀양대학교조경학과교수 ) 목차 1. 머리말 2. 천성산환경영향평가서검토 (1) 1994년환경영향평가서내용검토 (2) 2003년자연변화정밀조사보고서검토 3. 천성산지역의군집구조조사및분석 (1) 현존식생및녹지자연도분석 (2) 연륜및생장분석 4. 연구결과의비교 5. 천성산환경영향평가의문제점과대책 1. 머리말 천성산 ( 千聖山 ) 은경상남도양산시웅상읍과상북면 하북면 ( 下北面 ) 의경계에있는산으로원적산이라고도하며해발높이는 922m이다. 1979년가지산도립공원으로지정되었으며, 천성산은가지산도립공원의내원사지구에해당된다. 또한, 천성산은백두대간의낙동정맥이지나는구간이기도하다. 원효대사가당나라에서온 1,000명의승려를화엄경 ( 華嚴經 ) 으로교화하여모두성인으로만들었다는전설에서 ' 천성산 ' 이라는이름이붙었다고하며, 많은계곡과폭포및뛰어난경치로인해예로부터소금강산 ( 小金剛山 ) 이라불리어왔다. 천성산식생에대한연구는조규갑 (1990) 의연구외에는전무하다. 조규갑 (1990) 은천성산을중
심으로해발고를고려한사면별식생조사를실시하였는데, 천성산에분포하는관속식물이 73과 235 종 1아종 34변종 5품종으로총 275종이라하였고, 전체적으로는소나무가우점종이라고보고하였다. 1990년경부고속철도기본노선발표를시작으로대구와부산을잇는고속철도 2단계구간이천성산을관통하는계획이수립 진행되면서천성산의내원사및환경단체는천성산이문화재보호구역과생태계보존지역및습지보호구역등이포함되는중요국가자원보존지역임을내세워불성실한조사로설정된노선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다. 그에따라 ( 사 ) 대한지질공학회에서는 2002년 6 월 ~2003년 12월까지 18개월동안천성산특히, 원효터널이관통하는구간에대해자연변화정밀조사를실시하였다. 그러나환경단체측에서는천성산지역의자연변화정밀보고서 (2003) 의내용또한신뢰할수없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본고에서는천성산지역에대해식생군집구조조사결과를바탕으로 ( 사 ) 대한지질공학회의자연변화정밀보고서 (2003) 와비교하면서천성산일대의식생구조를밝히고, 천성산환경영향평가의문제점과대책을논의해보고자한다. 2. 천성산환경영향평가서검토 (1) 1994 년환경영향평가서내용검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경부고속철도부산 경남권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를 1994년 11월자로완료하였다. 이에따르면부산 경남권의고속철도사업구간은약 75km이며, 그중교량이 23개 (9,302.2m), 터널이 16개 (42,467.0m) 로전체구간중 56.6% 가터널을통과하는것으로되어있다. 현재문제가되고있는천성산관통터널은 물양터널 로명명되어있으며, 특히천성산구간에대한검토내용은표 1과같다. 조사항목중식물상은자연식생지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고밝히고있고, 식생은전체구간에대해상수리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굴참-서어나무군락등은다층위군락으로, 이차림중곰솔군락, 소나무군락, 식재림중일본잎갈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은교목층만있는군락으로분류하였다. 그러면서군락상세는단지상수리나무군락과갈대군락만간단하게언급하였다. 터널구간의매목조사는물양터널입구부와평산터널출구부에대해서만 10m 10m 크기의조사구 2개만조사결과를명시하였다. 녹지자연도조사는가로, 세로 250m격자로조사하였는데, 물양터널구간은대부분 7등급으로표시하면서일부구간에대해서는 8등급으로사정하였다. 본문에는천성산구간이 8등급이라고밝히고있다. 현존식생도는매우거칠게작성되어있다.
기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식물상은지하수위의변동에따른영향을정량적으로예측하기힘들다고하였고, 식생은터널의입 출구폭 20m정도식피훼손을예측하고있다. 이상의결과로살펴보면부산, 경남권의고속철도사업의비중에비해생태계분야의환경영향평가가매우부실하게실시된것을알수있다. 특히, 계획노선주변에는특별히보호를요하는동식물은없음 이라하였고, 산지늪에대한내용은전혀나타나있지않다. 특히, 이병인 (2004) 은천성산분쟁의과정과문제에서환경영향평가서상의문제점을표 2와같이조목조목나열하고있다. 표 1. 경부고속철도부산 경남권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1994) 생태계부분평가.
그림 1. 물양터널 ( 원효터널 ) 구간의녹지자연도 (1994 년자료 ) 그림 2. 물양터널 ( 원효터널 ) 구간의현존식생도 (1994 년자료 )
표 2. 기타보고서와생태계분야자료비교 * 출처 : 이병인 (2004) 자연의권리어떻게볼것인가 : 천성산분쟁의과정과문제. 불교환경연대. http://www.budaeco.org / (2) 2003 년자연변화정밀조사보고서검토
2001년 11월천성산내원사측에서는 1994년도에작성된환경영향평가서가매우부실하고, 고산늪지의훼손등을이유로들어민원을제기함에따라천성산터널구간 (13,27km) 구간에대해자연변화정밀조사가 ( 사 ) 대한지질공학회에의해실시되었다. 생태계부문에있어 1994년도환경영향평가서에비해비교적정밀하게보고서가작성되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천성산지역의식생을녹지자연도 8등급이없는 7등급으로판정하고있고 ( 표 3), 그근거로는천성산산림이대부분천이도중단계이며, 임령이 20년미만이라하였다. 표 3. 2003 년자연변화정밀조사보고서의천성산구간주요식생의면적분포및구성비.
3. 천성산지역의군집구조조사및분석 천성산구간의식생구조를알아보기위하여 2004년 8월식물군집구조조사를실시하였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군집구조조사및분석을실시하였고, 현존식생도및녹지자연도를작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식생을평가하였다. 대상지는 ( 사 ) 한국지질공학회의자료와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고속철도관통예정구간을중심으로좌우 500미터씩, 폭 1km 내에조사대상지를 10m 10m(100m 2 ) 규격으로 65개를설정하였다.
(1) 현존식생및녹지자연도분석 조사대상지내의현존식생을유형별로구분하고면적을계산한것이표 4이다. 현존식생은 19개유형으로구분되었으며, 수역, 식생이존재하지않는지역, 경작지등을제외하면 16개유형으로구분되었다. 그중가장넓게분포하고있는것은침엽활엽수림과낙엽활엽수림으로전체의약 63.11% 를차지하였다 ( 그림 4). 조사대상지내녹지자연도등급을산정하고면적및비율을계산한것이표 5이다. 녹지자연도사정결과등급 8이전체의 86.68% 로가장넓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등급 10은전체의 0.74% 로나타났다. 표 4. 현존식생유형및면적 표 5. 녹지자연도등급및면적
(2) 연륜및생장분석 천성산지역산림의임령을알아보기위해천성산식생의주요군락에대해연륜및생장분석을실시하였다.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에서상수리나무의수령범위는 23~49년이었으며, 주로 30~50년이었고, 소나무는 27~44 년의수령범위였다. 상수리나무군락에서도상수리나무는 40년생내외였으며, 기타떡갈나무와소나무도비슷한수령대를나타내었다. 소나무군락에서전체적으로교목층의소나무수령범위는 31~63 년으로나타났고, 소나무군락의기타수종들도 30년내외의수령범위를보였으며, 개서어나무의경우높이 10m, 흉고직경 29cm의경우 63년으로밝혀졌다. 상수리나무-개서어나무군락, 개서어나무-때죽나무군락,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의주요수종들의수령범위도 30~40년생으로나타내었다. 신갈나무군락의신갈나무수령은 30년내외가가장높은빈도를나타내었고, 주로능선부에분포하고있는떡갈나무군락의수령범위는 30~40년내외로나타났다. 기타군소군락도대부분 30~40 년범위의수령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천성산지역의식생은 30~40년의수령을가진임상으로파악되었다. 4. 연구결과의비교 2003년 ( 사 ) 한국지질공학회에서동지역에대해실시한조사보고서 ( 경부고속철도천성산 ( 원효터널 ) 지역자연변화정밀조사보고서 ) 중식생조사부분을표 17과같이비교하였다. 두연구의차이는 ( 사 ) 한국지질공학회의식생조사범위가계획터널선좌우 1km씩폭 2km로설정된반면, 본연구는계획터널선좌우 500m씩폭 1km로설정되었다. 연구결과의가장큰쟁점이되는녹지자연도사정에서 ( 사 ) 한국지질공학회에서는등급 7이전체의 88.98% 라고주장하고있는반면, 본연구결과는전체대상지면적중등급 8이 86.6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6. 연구결과비교 5. 천성산환경영향평가의문제점과대책 본고에서는천성산환경영향평가의문제점과대책이라는주제로글을이어가고있으나환경영향평가가평가분야가많고세분화되어있으므로필자의전공과관련된생태계부문에한정지어문제점과대책을논하고한다. 1994년도천성산에서실시된환경영향평가의가장큰문제점은대규모국책사업에비해환경영향평가의내용이매우부실하고, 신뢰성이떨어지는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의문제이다. 이는우리나라의여건속에서환경영향평가의제도적, 운영적문제이기도하다. 환경영향평가가평가주체에의해서작성되는근본적인모순을개선하지않는한추후에도환경영향평가는부실로일관될수밖에없을것이다. 두번째는환경에대한가치를정확히사정하지못하는환경영향측정기술의한계이다. 생태계분야에서사용되고있는녹지자연도가그대표적인예이다. 녹지자연도는자연에대한인위적영향의정도를판정하고자연보전대책을수립하고자고안된것인데, 개발의분수령이되는등급 7과 8의사정을식생의수령을통해산정한다. 그런데최근환경부에서새롭게제시하고있는녹지자연도사정기준에서는등급 7과 8의사정기준에서식생의수령을삽입하지않고있다 ( 표 7). 환경영향평가에녹지자연도가사용된것은 1980년으로거슬러올라가는데, 그후로약 20여년의세월이흘렀지만, 아직까지도환경부내부적으로환경영향평가서협의기준을녹지자연도등급 7과 8로삼고있어자기모순에부딪힌상황에이른것이다. 그래서대부분의환경영향평가서는천편일률적으로식생의가치를저평가해왔으며, 매사안이문제가재발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몇가지방안을고려해봐야한다. 새로운자연환경평가기준마련 : 현재의녹지자연도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평가기준을마련
해야한다. 외국에서는보전생물학 (Conservation Biology) 을중심으로자연의질을평가하는연구가상당히진행되어왔고, 국내에서도충분한식생자료가축적되어있는만큼다소복잡하더라도새로운기법이나도구 (tool) 가사용되는기준마련이절실하다. 지역적인배려가고려된평가기준마련 : 우리국토는지역적환경이판이하여전국을하나의척도로가치판단하는어려움을안고있다. 예컨대, 강원도의산림과경상도의산림을현재의녹지자연도와같은동일한방법으로평가하는것은큰문제이다. 따라서지역적여건을고려한내용이평가기준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표 7. 녹지자연도등급사정기준 ( 환경부, 2002) 참고문헌 이병인 (2004) 자연의권리어떻게볼것인가 : 천성산분쟁의과정과문제. 불교환경연대. http://www.budaeco.org/ 진희성 (1996) 식생및녹지자연도조사보고서. 환경부. 395쪽.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4) 경부고속철도부산 경남권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3) 경부고속철도천성산 ( 원효터널 ) 지역자연변화정밀조사보고서. 3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