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복지개혁의배경과주요내용 정기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연구실장 1996년 8월 22일미국의클린턴대통령은의회를통과한 개인책임및근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에서명하였으며, 이는 60년동안이어져온미국의복지제도를개혁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개혁법 으로알려지고있는이법의제정절차및배경, 법의구성, 주요내용, 복지개혁의의의등은다음과같다. 1. 개요 법제정의절차 법의공식적명칭은상원및하원의의결을거치는과정에서몇차례조정됨. - 하원에상정된법은 복지및의료보호개혁법 (Welfare and Medicaid Reform Act of 1996) 이었으며, 하원에서통과되어상원에상정될때에는 복지개혁법 (Welfare Reform Reconciliation Act of 1996) 으로변경되었음. - 상원에서 개인책임, 근로기회및의료보호재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Work Opportunity, and Medicaid Restructuring Act of 1996) 의법명으로조문화되었으나, - 민주당과공화당간의협의과정에서의료보호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지않기로결정되면서 개인책임및근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이란명칭으로상원에서통과되고, 이에대통령이서명을함. 96/10 보건복지포럼 81
정책동향 복지개혁의배경 현행의제도에대한다음과같은문제점의꾸준한제기 - 연방정부의복지법이지나치게틀에묶여있어지역특성에맞는복지정책을펼수없음. - 저소득층의근로의욕을저하시킴. - 전통적가족가치관이상실되며, 특히미혼모증가에영향을미침. - 빈곤퇴치에큰성과를거두지못함. 이에따라복지개혁의필요성이제기 - 정당을초월한모든정치인들뿐만아니라, 대다수의국민들도복지법의개정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있었음. - 그러나세부항목에대한견해의차이로클린턴대통령을비롯한민주당과공화당이지난몇년동안개혁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토론이전개되었음. 1995년개정안에대한대통령의거부권행사 - 1988년에 가족지원법 (Family Support Act) 을제정함으로써빈곤계층의취업증진을위한교육및직업훈련에대한예산을증액하고, - JOBS( 취업기회와기술훈련 :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프로그램을개발해대부분의복지급여수급자들에게교육및훈련기회를제공함. - 클린턴대통령은 1992년대통령선거유세당시복지법안의개혁을주장하였으며, 1994년복지수급자들이 2년이내에취업하지못하는경우복지급여를더이상받을수없도록규정한 근로와책임 (Work and Responsibility) 에관한법을제안하였으나제정되지못함. - 1995년에는공화당이 개인책임법 (Personal Responsibility Act) 을제안하여의회에서통과되었으나, 클린턴대통령은저소득층에미칠불이익이너무크다는이유로거부권을행사함. 1996년개정안에대한대통령의서명 - 1996년에의회에상정되어통과된개정안에서는취업이가능하거나또는취업을희망하는여성들에대한보육지원금의증액, 지원금지급의기간제한면제에대한주정부의자율성제고, 장애아동에대한지원및아동영양에필요한지원의증액등이추가됨. 82 보건복지포럼 96/10
- 클린턴대통령은 1992년선거공약의하나인 현행복지제도의종식 을임기내에실천해야한다는부담과다가오는대통령선거를대비해보수층이바라는개정안에서명한것으로평가됨. 2. 법의구성 총 8장및보칙으로구성되어있음. - 제1장취약가정일시부조에대한포괄보조금 (TitleⅠ: Block Grants for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제2장보충적소득보장 (Title Ⅱ: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제3장아동지원 (Title Ⅲ: Child Support) - 제4장거주외국인에대한복지및공공혜택제한 (Title Ⅳ: Restricting Welfare and Public Benefits for Aliens) - 제5장아동보호 (Title Ⅴ: Child Protection) - 제6장아동복지 (Title Ⅵ: Child Care) - 제7장아동영양사업 (Title Ⅶ: Child Nutrition Programs) - 제8장식품교환권및현물지원 (Title Ⅷ: Food Stamps and Commodity Distribution) - 제9장보칙 (Title Ⅸ: Miscellaneous) 3. 주요내용 포괄보조금 (Block Grant) 실시 현행의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에의한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의연방정부부담분을주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일시부조프로그램 (Temporary Assistance) 의운영을위한포괄보조금 (block grant) 으로대체함. 아동및가정복지에대한포괄보조금을실시함. - 현행의 아동학대방지및치료에관한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을 아동및가정복지서비스를위한포괄보조금법 (Child and Family Services Block Grant Act of 1996) 으로개정해, - 주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아동보호서비스를강화할수있도록연방정부가포괄보 96/10 보건복지포럼 83
정책동향 조금을지원하며, 현재운영되고있는연방정부의프로그램중의많은사업을폐지함.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수급조건의강화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의지급기간을 5년으로제한하며, 주정부의추가적인제약이가능하도록함. - 또한최초의수급이후 2년이내에취업을하거나취업준비가되어있어야하는것으로규정함. - 수급기간제한으로부터면제받는가구의비율을 20% 로한정함.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의수급중에출산한아동에대한추가지원을금지함. - 단, 근친상간이나강간에의해출생한아동인경우등은예외로하고있음. - 10대미혼모가지원을받으려면후견인이될수있는어른과같이생활하거나학교에재학중이어야하도록규정함. - 가족당수급액의한도를설정하여추가지급을금지함. 자조 ( 自助 ) 의사가없는수급자에대한지원중단이가능토록함. - 성인수급자가취업활동이나취업준비활동을거부하는경우, 아동복지에관한주정부의정책에협조하지않는경우지원금지급을중단할수있도록규정함. - 주정부나수급가구가프로그램운영규칙을위반하는경우에주정부와해당가구에대해벌칙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함. 보충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의수급조건강화 불법수급자에대한보충소득보장의지급을금지함. - 주소지를위조하여동시에 2개주에서보충소득보장의혜택을받거나, 형무소에수감되어있는동안불법으로보충소득보장의혜택을받은사람에대해 10년간보충소득보장의지급을중지함. 거주외국인에대한복지및공공혜택의제한 합법적이민자, 망명자, 난민, 추방이보류된외국인, 제한적조건으로입국한외국인에게지급되던각종복지급여를제한함. 84 보건복지포럼 96/10
- 시민권자가아닌경우, 보충소득보장 (SSI), 식품교환권 (Food Stamp), 그리고의료보호 (Medicaid) 의혜택을받지못하도록규정함. - 이민자에대한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의지급여부를주정부가재량으로결정할수있도록규정함. - 신규이민자의경우, 시민권자가되거나, 미국에서 10년이상취업하였거나, 5년이상거주한 75세이상인경우에만복지및공공혜택을지급함. 다만, 응급의료조치, 재난에따른긴급구호, 전염성질병에대한방역, 주택보조, 지정된지역봉사혜택, 사회보장법에규정한특정의혜택등은계속해서지급함. 4. 복지개혁의의의 복지프로그램에대한 60년만의개혁 1935년사회보장법이제정된이후 60년만에이루어진복지개혁으로평가됨. 복지의수급조건을강화함으로써, 연방정부의복지예산을향후 6년간 550억불정도절감하는효과가기대됨.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에대한모든행정권한을주정부에넘겨줌으로써, 지역의특성에적합한복지사업을펼수있도록주정부의자율성을제고함. 복지수급자의근로의지제고 근로능력이있으면서도일을하지않는사람에대한복지및공공급여의지급을금지함으로써, 경제적자립을유도함. 미혼모들의추가출산에대한지원을금지함으로써, 혼외임신및출산을예방하고자함. 불법이민의방지 거주외국인에대한복지급여를감소함으로써, 불법이민의동기를없애고자함. 96/10 보건복지포럼 85
정책동향 표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의주요개정내용 목 적 현행개정된내용 -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생계지원 - 요부양아동이있는가족에대한일시적지원 - 이들가정에대한재정적자립지원 수급자격 - 사회보장법에규정되어있으나, 주가산정한표준욕구수준에따라다른기준이적용됨. - 16 세미만의요부양아동이있는경우 : 부모의사망, 가출, 정신적 신체적무능력, 실업등으로적절한보호를받을수없을때 단, 아동이재학중이거나직업훈련을받고있는경우에는 18 세까지 - 소득및재산 소득 : 주가산정한표준욕구수준의 185% 이하 공제후재산가치 : $1,000 이하 - 1993 년 12 월현재수급자 : 가구수 : 5,012 천가구 수급자 : 14,205 천명 ( 아동 9,574 천명 ) - 일생동안의수급기간을 5 년으로제한함. 최초의수급이후 2 년이내에취업하지않고, 취업준비가되어있지않는경우급여를중지함. - 수급을받고있는중에출산한자녀에대한추가급여를금지함. 단, 근친상간이나강간에의한출산은제외함. - 이민자에대한지급여부의결정을주정부재량에맡김. 급여수준 - 월평균수급액 (1993 년 ): 가구당 : $377.24 1 인당 : $133.10 - 표준욕구수준에따라주별로다름. 알라스카주 : 가구당월평균 $750.94 푸에르토리코 : 가구당월평균 $105.97 - 가족당수급액의한도를정하도록함. 재 원 - 연방정부의일반조세및주정부기금 주의소득수준에따라연방정부가 50~65% 부담 - 93년지출 : $23,100백만 ( 약 18조 4,800억원 ) 연방정부 : $12,700백만 주정부 : $10,400백만 - 연방정부의부담분을포괄보조금 (Block Grant) 으로지원하여주정부의자율성제고 86 보건복지포럼 96/10
표 2. 보충소득보장 (SSI) 의주요개정내용 현행개정된내용 목적 - 근로능력이부족한노인및장애인의소득보장 수급자격 - 사회보장법에규정 ( 모든주에동일하게적용 ) - 일반조건 65세이상 맹인 장애인 - 소득및재산 (1995년기준 ) 월소득 $458( 부부인경우 $687) 이하 재산 $2,000( 부부인경우 $3000) 이하 - 1994년 12월현재수급자수 : 6,296천명 연방급여수급자 : 3,667천명 연방및주보충급여수급자 : 2,298천명 주보충급여수급자 : 331천명 - 외국인 ( 이민자, 망명자, 난민등 ) 에대한지급을제한해, 다음의경우만수급자격을부여함. 시민권자 미국에서 10 년이상취업 5 년이상거주한 75 세이상의노인 - 동시에 2 개주에서지급을받는경우나형무소에수감되어있는중에지급을받는경우 10 년간지급을중지함. 급여수준 - 급여액 = 연방급여액 + 주정부보충급여액 연방급여액 = 최고급여액 월소득최고급여액 = 월 $458( 단, 부부인경우 $687) 지역별생계비를반영하여주정부보충급여액산출 - 월평균수급액 (1994 년 ): 1 인당 $350.54 연방급여월평균 : $325.26 주보충급여월평균 : $101.46 - 연방정부의일반조세및주정부기금 - 94년지출 : $2,207백만 ( 약 1조 7,656억원 ) 연방정부 : $1,940백만 주정부 : $267백만 96/10 보건복지포럼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