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 속초철도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요약문 2017. 7
1.1 계획의내용 가. 계획의배경및목적 수도권과강원 동해북부고속화철도교통망구축및동해선, 남북및대륙횡단 (TSR) 철도를연계한교통물류망구축 강원지역의관광자원개발활성화및동서축의교통혼잡해소로수도권접근성향상 용산 망우, 망우 춘천, 춘천 속초로연결되는동 서고속철도네트워크연결로동 서도시의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기여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 2항관련 [ 별표2] 의 2. 개발기본계획중 사. 철도의건설 에관한계획중 철도건설법 제7조에따른사업별철도건설기본계획에해당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함 < 표 1-1> 환경영향평가법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종류 협의요청시기 사. 철도의건설 2) 철도건설법 제7조에따른사업별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7조제3 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다. 계획의추진경위및향후계획 2006. 03. 2010. 06. 2011. 04. 2012. 05. 2015. 03. 2016. 07. : 제1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06 2015) 에포함 : KDI 예비타당성조사시행 (B/C=0.75, AHP=0.488) :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1 2020) 에포함 : KDI 예비타당성조사시행 (B/C=0.67, AHP=0.449) : 춘천 속초활성화방안연구용역, 국토부 (B/C=0.97) : KDI 예비타당성조사시행 (B/C=0.79, AHP=0.518) 2016. 11. 09. : 춘천 ~ 속초철도건설전략환경영향평가착수 2016. 12. 2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2 -
2017. 01. 09. : 평가항목등결정내용공고 2017.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 ) 제출 ( 예정 ) 2017. 07. : 초안공람및주민의견수렴 ( 예정 ) 2017. 하반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안 ) 제출 ( 예정 ) 2017. 하반기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 ( 예정 ) 라. 계획의내용 사업명 : 춘천 ~ 속초철도건설사업 위 치 : 강원도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일원 - 시점 : 춘천시근화동 ( 춘천역 ) - 종점 : 속초시노학동 연장 : 92.34km( 단선전철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 환경부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토공 11.05km, 교량 4.47km, 터널 73.58km 정거장 3.24km - 신설정거장 (5 개소 ) :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 - 개량정거장 (1 개소 ) : 춘천 - 설계속도 : 250km/h - 3 -
( 그림 1-1) 계획노선위치도 - 4 -
1.2 지역개황 계획노선이위치한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의환경관련지역 지구지정 현황조사결과, 저황유공급및사용의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지역등으로규 제또는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있음 < 표 1-2> 환경관련지역및지구등의지정현황 구 분 춘 천 시 화 천 군 양 구 군 인 제 군 고 성 군 속 초 시 비 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 대기환경 저황유공급및사용의무지역 춘천시경유 0.1% 이하, 중유 0.3% 이하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경유 0.1% 이하, 중유 0.5% 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춘천시 2개소, 화천군 3개소, 양구군 1개소, 인제군 3개소, 고성군 4개소, 속초시 2개소대안 2 : 최인접보호구역통과대안 1, 예타안 : 0.8km이격 ( 양구상수원보호구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수환경 수변구역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북한A, 북한C, 소양B, 인북A 유역에포함 2021년부터총량제시행 습지보호구역 대암산용늪 1 안 10.0 km, 2 안 10.7 km 예타안 10.4 km이격 중권역별수질및수생태계 목표기준 하천 5 개소, 호소 4 개소 - 5 -
구 분 춘 천 시 화 천 군 양 구 군 인 제 군 고 성 군 속 초 시 비 고 수환경폐수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춘천시 청정, 가, 나 지역화천군 청정, 가 지역양구군 청정, 가 지역인제군 청정 지역고성군 청정, 가 지역속초시 가, 나 지역에포함 자연공원 국립공원 1 개소 ( 설악산 ) 군립공원 1 개소 ( 아미산 ) 지질공원 1 개소 ( 강원평화 ) 야생생물보호구역 춘천시 4개소, 화천군 1개소양구군 1개소, 고성군 2개소최인접보호구역과 0.6km이격 ( 강원춘천우두동 ) 생태경관 보전지역 - 특정도서지역 - 자연환경 백두대간보호지역 인제군기린면, 북면, 서화면, 인제읍 고성군간성읍, 토성면, 수동면 속초시설악동일부편입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춘천시 2 개소, 화천군 35 개소 양구군 196 개소, 인제군 141 개소, 고성군 20 개소 생태계변화관찰대상지역 양구군 1 개소, 인제군 1 개소 고성군 2 개소, 속초시 2 개소 수산자원보호구역 5개소 ( 소양호, 춘천호, 홍천강, 파로호, 청평호 ) 대안1, 예타안 : 파로호수산자원보호구역통과대안2 : 2.0km이격 - 6 -
1.3 평가항목 범위등의설정 평가대상지역을설정하기위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2016-22 호 ), 2016. 1,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2016. 12, 환경부 등을참고하였음 본사업시행으로인하여환경에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 ( 평가대상지역 ) 을평가항목별로영향요인분석및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를거쳐다음과같이설정하였음 < 표 1-3> 평가항목별평가대상지역설정 구분평가대상지역설정사유대상지역범위비고 자연환경의보전생활환경의안전성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및생태축 보전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영향 수환경의보전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 진동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계획노선을포함한조사지역의현지조사결과에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따라동 식물변화가예상되는지역 ( 반경 1 km이내 ) 운영시 계획시행으로인한지형변화및생태축단절이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예상되는지역 계획시행에따른경관변화예상지역 ( 정거장신설등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운영시 공사시강우에의한토사유출발생및투입인원 계획노선주변수계 공사시 으로인한오수발생 운영시점오염원및비점오염원에의한영향이 예상되는수계 10년간지역기상개황조사및국지기상변화 요인 및하류수계 운영시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장비투입에따른비산먼지및배기가스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로인한영향이예상되는지역 운영시정거장등연료사용에의한영향 공사시장비가동으로인한온실가스발생 운영시철도운행, 정거장등시설물운영에따른 온실가스발생 ( 반경 500m 이내 ) 계획노선 공사시폐유발생 ( 건설장비 ), 지장물철거등에 계획노선 의한토양오염예상 운영시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공사시건설장비가동및터널입출 구의발파시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행으로인한소음 진동영향예상지역 운영시열차운행에의한소음 진동영향예상지역 ( 반경 500m 이내 ) 운영시 전파장해 계획노선운영에따른전파장해 운영시 계획노선주변환경기초시설연계처리적정성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검토 공사시지장물철거, 공사장비및공사인부운 계획노선 용으로인한폐유 폐기물등발생 운영시 공사시 계획시행에따른토지이용상의변화가수반되는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지역 계획시행으로인구현황및변화 운영시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 그림 1-2) 평가대상지역설정도 (1)
( 그림 1-3) 평가대상지역설정도 (2)
( 그림 1-4) 평가대상지역설정도 (3)
1.4 대안의설정및환경영향 가. 대안의설정 비교 본계획의대안검토는협의회단계부터계획노선 ( 안 ) 을설정하여계획비교및입지조정의대안을검토하였음 ( 세부내용은 제3장개발기본계획대안및입지대안, 제9장 계획의적정성 참조 ) 1 계획비교에대한대안검토 (Action, No action) 사업시행에따른동서도시의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며, 강원지역의관광자원개발활성화및동서축의교통혼잡해소로수도권접근성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고, 각종보호지및생태계, 지형의훼손은적정저감방안을통해영향이최소화되도록할계획으로사업을시행 (Action) 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예상됨 < 표 1-4> 계획비교 (Aciton, No action) 평가영역 계획수립시 (Action) 계획미수립시 (No Action) 용산 망우, 망우 춘천, 춘천 속초로 토지이용계획상의변화없음 토지이용측면 연결되는동 서고속철도네트워크연결로 동 서도시의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기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설안산 국립공원 등 환경관련보호지역에미치는영향없음 보호지역저촉각종보호지에미치는 -백두대간내터널갱구배제, 발파제어영향공법등으로방지계획수립계획으로각종 보호지에미치는영향최소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훼손이우려 생태계에미치는영향없음 생태계훼손가능성 -생태자연도 1등급지통과구간의 경우 가급적우회하거나터널로계획 지형의훼손에미치는 공사시절 성토로인한불가피한지형변화가 지형의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영향 발생되나저감대책으로훼손최소화 미치는영향은없음 쾌적한생활 강원지역의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및 생활환경의변화가없음 환경의유지에미치는영향 동서축의교통혼잡해소로수도권접근성향상 사업시행에따른자연경관의변화가다소 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없음자연경관에미치는예상되나적정개발계획의수립등을통하여영향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사업을시행함 환경기준의 사업으로인하여미미한생활오염은예상됨 환경기준유지에미치는영향은없음 유지및달성에 각종저감대책으로 환경기준의 유지 및 미치는영향 달성은가능할것으로예상됨 선정 - 11 -
2 입지에대한비교 검토 춘천시도심지민원최소화를위한터널통과계획, 양구군하리마을우회, 노도신병교육대이격등지장물저촉최소화가가능하고, 터널연장축소로환기 방재효율성및안전성향상이가능하며, 노선연장축소 및열차운영효율향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대안 1 로추진하는것이적정함 < 표 1-5> 노선대안별비교 검토 ( 총괄 ) 주요 구조물 구분 대안 1 대안 2 예비타당성조사 춘천시지하통과 - 올미마을 - 화천군포사격장이격 - 하리마을이격 - 춘천시 도심지 - 화천군 포사격장 근접통과 - 양구비행장 - 양구 춘천시도심지 - 올미마을 - 화천군포사격장우회 - 하리마을 - 양구 개요 양구스포츠타운우회 - 원통리 - 설악산국립공원 - 속초시노학동 상리송청택지지구 - 군부대근접통과 - 원통리 - 설악산국립공원우회 - 속초시노학동 스포츠타운 - 노도신병교육대 - 원통리 - 설악산국립공원우회 - 속초시노학동 연장 92.341km 92.892km 94.645km 토공 11.053km(12.0%) 15.282km(16.5%) 15.995km(16.9%) 교량 4.467km(4.8%) 8.390km(9.0%) 6.625km(7.0%) 터널 73.580km(79.7%) 69.220km(74.5%) 72.025km(76.1%) 정거장 6개소 ( 개량1, 신설5) 6개소 ( 개량1, 신설4, 지하신호장1개소포함 ) 5개소 ( 개량1, 신설4) 곡선개소 10개소 13개소 13개소 춘천시도심지민원최소화를위한의암호 / 주거지지하화계획 춘천시하천제방저촉및아파트근접통과로민원발생예상 춘천시도심지하천제방저촉및아파트근접통과로민원발생예상 양구군하리마을, 노도신병교육대우회노선계획으로민원최소화 양구군 송청택지지구 정거장 위치로 지구 접근성은 우수하나, 양구군하리마을, 노도신병교육대저촉으로민원및협의지연예상 장ㆍ단점 백담 ~ 속초통과구간터널연장축소 (12.9km) 로환기 방재효율성및군부대 ( 양구비행장 ) 이설에따른협의지연및공사비증가 백담 ~ 속초통과구간터널연장 (19.2km) 계획으로환기 방재효율성및안정성향상 설악산국립공원통과구간우회로환경영향감소안전성불리 백담정거장설치로열차운영효율성증대 / 환경영향불리 군부대이설, 지하신호장설치로사업비최대 설악산국립공원통과구간우회로환경영향감소 노선연장축소및열차운영효율향상으로교통수요최대 노선연장및열차운영효율불리로교통수요최소 선정
나. 항목별환경영향검토 1) 자연환경의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환경현황 식물상 : 82과 289분류군분포 보호수 : 인제군 4주, 속초시 2주등총 6주 1km이내분포 식생보전등급 : Ⅱ등급 /35.9%, Ⅲ등급 /32.8%, Ⅳ등급 /5.0%, Ⅴ등급 /26.3% 육상동물 : 포유류 /10과 16종, 조류 /29과 63종, 양서 파충류 ( 문헌 )/10과 23종 육수동물 : 어류 ( 문헌 )/13과 4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문헌 )/59과 142종 법정보호종 ( 현지조사 ) : 담비, 수달, 삵, 산양, 독수리, 흰목물떼새, 황조롱이등 7종 생태 자연도 : 1, 2, 3 등급 자연환경자산 : 설악산국립공원, 강원평화지질공원, 백두대간, 산림유전자보호구역통과및야생생물보호구역인접지역위치 영향예측 식물상및식생변화 - 대부분교량및터널로계획일부편입지역식생훼손불가피 - 보호수 : 공사차량진출입부인근에위치하는보호수, 비산먼지등으로간접영향 - 비산먼지등으로인한주변식생일시적영향 육상동물상 - 서식지축소및감소 - 공사시소음, 분진등으로주변유사입지로이동및회피 육수동물상 - 부유토사로인한육수동물간접영향 법정보호종 - 전체노선중교량및터널이노선의대부분을차지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및자연환경자산 - 대부분터널로계획영향최소화 저감방안 식물상 - 자생수종을중심으로이식계획수립 - 주기적살수실시, 속도제한, 세륜 측면살수시설설치 운영 육상동물상저감방안 - 동물이주요번식기공사지양및단계별공정계획수립 - 저소음 저진동공법의도입 - 야간공사지양 - 유도울타리설치 : 주변지역으로이동유도 ( 레일킬방지 ) 육수동물상저감방안 - 침사지및오탁방지막설치 법정보호종 - 동물상저감방안이행 - 13 -
지형및생태축의보전 환경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지형 - 춘천시 : 의암호, 주거지및교육시설, 농경지를지나산악지역통과후화천연결 - 화천군 : 간척천통과및주변의국도46호선, 지방도 461호선이화천-양구연결 - 양구군 : 주변군부대분포, 인근양구서천이동측에서서측으로유하 - 인제군 : 주변의국도31호선 44호선및지방도 453호선이양구와연결 - 고성군 : 문암천, 천진천, 고성천등태백산맥에서발원한하천이발달함 - 속초시 : 국도56 호선, 온천로및수평로가고성군과연결, 주변으로용촌천, 청초천등유하 표고및경사 : 계획노선종점부 ( 속초정거장 ) 인근최저표고약 107m, 화천 ~ 양구구간에서최고표고약 1,268m로분석,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정거장모두정거장및인접지역에서경사도 0~5 로분석됨 지질 : 선캄브리아기흑운모편마암, 중생대쥬라기의복운모화강암, 중생대백악기의불국사화강암류석영장석반암, 속초화강암, 충적층으로구성 보존가치가있는지형및지질 : Ⅳ등급의산록완사면 ( 양구 ) 통과 백두대간, 정맥, 지맥단절여부분석 : 춘천 화천 양구 ~ 인제를지나는구간에서도솔지맥통과, 인제 ~ 속초구간에서백두대간보호지역통과 지형의변화및사면발생 - 대안1 연장 92.341km, 토공 11.053km, 교량 4.467km로, 대안2 및예비타당성대비상대적으로훼손길이가적어기존지형의훼손범위는대안별검토중가장적을것으로판단됨 토공량 ( 사토장 ) 발생 - 지형적여건상흙쌓기에비해흙깎기및터널버럭발생량처리를위한사토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주요지형축훼손 - 도솔지맥, 백두대간지형축의직 간접적영향이예상되나, 터널화계획으로사업시행에따른주요지형의훼손은미미할것으로판단됨 석면발생검토 - 계획노선의경우석면발생우려지역은아닌것으로예측됨 합리적선형계획수립 - 기존자연지형의변화최소화, 주변지형효율적이용을위한주변현황등을종합적으로검토 구조물설치에따른지형변화최소화계획 - 구조물설치시주변자연환경및지형현황, 연약지분분포여부, 지질여건등을종합적고려하여영향을최소토록할것임 지형변화최소화계획 - 비탈면기울기검토하여표준기울기적용및안정성검토결과에따른완화기울기등보강공법적용계획임 주요지형축훼손 - 계획노선중백두대간통과지역의경우핵심구역및완충구역은전구간을터널로조성하고가급적입출구를핵심구역및완충구역내조성하지않도록계획함 사면보호공법 - 지질, 사면안정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기타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적합한보호공법을선정토록할계획임 - 14 -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환경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자연경관영향심의대상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개발기본계획으로보호지역주변요건해당 ( 자연공원 : 설악산국립공원통과 ) 하여자연경관영향심의대상해당 계획노선주변경관자연분포현황 : 산림녹지, 하천, 습지, 해안, 농촌, 역사 문화, 생태등경관자원분포, 생태자연도 1, 2, 3등급및별도관리지역분포 가시권분석결과 - 다음은가시권분석에따른영향범위에해당 - 춘천 : 동측야생생물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도솔지맥, 소양강 ( 국가 ) 등 - 화천 : 간척리마을일대, 오봉산, 부용산, 죽엽산의능선일대등 - 양구 : 양구서천 ( 국가 ) 을중심으로주거단지, 농림지역, 양구상수원보호구역등 - 인제 : 원통공용버스터미널, 원통교차로, 북천 ( 지방 ), 마을및경작지등 - 백담 : 자연공원 ( 설악산국립공원 ), 백두대간보호지역및용대리마을일대등 - 속초 : 교동 노학동일대, 청초호, 청초천 ( 지방 ), 자연공원 ( 설악산국립공원 ) 일대등 교량경관계획 - 경제성, 미관, 시공성등을고려한조화로운경관형성토록교량설계계획 터널경관계획 - 자연친화적인갱구부및절토사면최소화하는터널경관계획수립하여야함 - 이식수목, 향토수종고려한진입부의안정감과자연친화적경관식재계획하여야함 - 생태통로설치고려하여주변경관과이질감없도록계획하여야함 수환경의보전 환경현황 하천현황 - 춘천시 : 한강을본류로하는북한강 ( 국가 ) 을계획노선이통과하며, 인접하여소양강 ( 국가 ), 율문천 ( 지방 ), 한계천 ( 지방 ), 만천천 ( 지방 ) 등이유하 - 화천군 : 한강을본류로북한강을제1지류로하는간척천 ( 지방 ) 을계획노선이통과하며, 인접하여추곡천 ( 지방 ) 등이유하 - 양구군 : 한강을본류로북한강을제1지류로하는양구서천 ( 국가 ), 서천 ( 지방 ), 월명천 ( 지방 ) 이계획노선이통과하며, 인접하여공리천 ( 지방 ), 구암천 ( 지방 ), 창리천 ( 지방 ), 청리천 ( 지방 ) 등이유하 - 인제군 : 한강을본류로북한강을제1지류로하는인북천 ( 지방 ), 북천 ( 지방 ) 을계획노선이통과하며인접하여가아천 ( 지방 ), 한계천 ( 지방 ), 영실천 ( 지방 ) 등이유하 - 고성군, 속초시 : 동해로유하하는용촌천 ( 지방 ), 청초천 ( 지방 ) 을계획노선이통과하며인접하여천진천 ( 지방 ), 쌍천 ( 지방 ) 등이유하 지표수질현황 - ph 7.1~7.9(Ⅰa 등급 ), BOD 0.4~1.6mg /L(Ⅰa~Ⅰb등급 ), DO 11.8~13.6mg /L(Ⅰa등급 ), SS 0.4~6.4mg /L(Ⅰa등급), T-P 0.010~0.069 mg /L(Ⅰa~Ⅱ등급 ), 총대장균군수 130~850개 /100mLⅠb~Ⅱ등급, 중금속류물질은불검출 지하수질현황 - ph 6.5~7.1, NO 3 -N 0.3~7.5mg /L, Cl - 1.5~20.3mg /L 등으로전항목에서먹는물수질기준및지하수수질기준중생활용수에적합 - 15 -
영향예측 저감방안 공사시 - 강우시토사유출 - 하천횡단공사시오탁수발생 - 투입인력에의한오수발생 - 터널공사에의한지하수유출및폐수발생 운영시 - 근무인원및운영인원에따른용수공급및오수발생 - 교량부및정거장설치구간의비점오염물질발생 공사시 - 토사유출저감을위한가배수로, 침사지설치 - 하천횡단공사시가설도로, 가설교량, 가물막이, 물길돌리기, 오탁방지막등을설치 - 현장투입인원에의한발생오수는기존오수관로연계처리또는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후방류수수질기준이내처리 - 터널폐수처리시설설치 ( 지하수유출량모니터링 ) 운영시 - 지자체수도정비계획에준하는용수공급계획 - 발생오수는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또른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 비점오염저감계획수립 2) 생활환경의안전성 환경기준의부합성 ( 대기질 ) 환경현황 영향예측 대기질현황농도 - PM-10 33~64μg / m3, PM-2.5 19~40μg / m3, SO 2 0.002~0.005ppm, NO 2 0.007~ 0.032ppm, CO 0.2~0.9ppm, O 3 0.009~0.035ppm, Pb 불검출 ~0.021μg / m3, 벤젠 0.06~0.33μg / m3로조사됨 - 전지점및전항목에서 24시간평균환경기준을하회하는것으로분석됨 공사시 - 공사장비가동및부지정지, 굴착등토공작업에따른대기오염물질 (PM-10, PM-2.5, NO 2 ) 발생은불가피하며, 작업구역에서발생된비산먼지등의대기오염물질로인하여계획노선인접지역의주거지역등정온시설에대한대기질영향이예상됨 운영시 - 계획노선은 EMU(Electric Multiple Unit, EMU) 차량운행및정거장운영을위하여대부분의연료는전기가사용될계획이며, 정거장등일부시설물의경우난방및급탕용연료로 LNG 또는경유등을사용할것으로예상되나, 운영시연료사용으로인하여발생되는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적을것으로판단됨 저감방안 공사시비산먼지저감방안수립 - 주기적인살수시행, 공사차량속도제한, 세륜세차시설설치등 - 16 -
환경기준의부합성 ( 토양 ) 토양현황 - Cd 0.200~0.500 mg / kg, Cu 11.100~46.800 mg / kg, As 0.100~0.300 mg / kg, Hg 환경현황 0.008~0.021 mg / kg, Pb 13.100~26.300 mg / kg, Cr +6 0.046~0.209 mg / kg로검출되었으며, 그외항목은불검출되어모든항목이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을만족 - 문헌조사결과계획노선통과지역의토양질현황은양호한것으로나타남 공사장비가동에의한영향 ( 유류유출등 ) 지장물철거에따른토양오염영향예측 작업인부에의한토양오염 발파시화약에의한영향 표토유실방지대책 - 절 성토비탈면에대한녹화공사및피복처리를조기에실시 - 토사운반은강우를피하여실시저감방안 폐유수거함설치및위탁처리 지장물철거전분뇨등수거 분리수거함및이동식화장실설치 환경위해성이적은화약사용 환경기준의부합성 ( 소음 진동 ) 환경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소음 - 도로변 가 및 나 지역 : 주간 44.1~61.8dB(A), 야간 40.3~54.6dB(A) 로소음환경기준 ( 주간 65dB(A), 야간 55dB(A)) 을하회함 - 일반 가 지역 : 주간 42.1~46.0dB(A), 야간 43.5~39.7dB(A) 로소음환경기준 ( 주간 50dB(A), 야간 (40dB(A)) 을하회함 - 일반 나 지역 : 주간 39.1~49.7dB(A), 야간 32.1~42.9dB(A) 로소음환경기준 ( 주간 55dB(A), 야간 45dB(A)) 을하회함 진동 - 전지점에서생활진동규제기준을하회함 공사시 - 계획노선주변다수의정온시설이입지한바, 공사장비가동에의한소음 진동의영향이예상됨 - 터널입 출구의발파시행으로인한소음 진동발생이예상됨 운영시 - 철도운행으로인한소음 진동발생이예상됨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설치 - 작업시간제한 - 시험발파및지발당장약량조절 -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을준수하여소음피해최소화 운영시 - 방음벽설치 - 장대레일설치 - 17 -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환경현황 영향예측 매립시설현황 : 총 9개소 ( 춘천시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각 1개소, 양구군 4개소 ) 소각시설현황 : 총 6개소 ( 각행정구역별 1개소 ) 분뇨처리시설 : 총 6개소 ( 각행정구역별 1개소 ) 하수처리시설 ( 용량 500m3 / 일이상 ) : 총 19개소 ( 춘천시 4개소, 화천군 3개소, 양구군 2 개소, 인제군 6개소, 고성군 3개소, 속초시 1개소 ) 취수장 : 총 22개소 ( 춘천시 2개소, 화천군 3개소, 양구군 4개소, 인제군 6개소, 고성군 4개소, 속초시 3개소 ) 정수장 : 총 23개소 ( 춘천시 2개소, 화천군 3개소, 양구군 4개소, 인제군 7개소, 고성군 4개소, 속초시 3개소 ) 오수처리검토 - 현장사무소설치시오수발생은인근공공하수처리시설과연계처리하거나개인하수처리시설및간이화장실설치계획 - 계획노선운영시정거장이용인구, 용수공급, 오수발생은정거장별화장실의설치및운영을계획하여처리및관련지자체하수처리체계에의거하여처리할계획 폐기물처리검토 - 발생된생활폐기물은정거장등적정장소선정이후분리수거함설치하여지자체별처리시설등을통하여처리, 이외건설 임목폐기물및슬러지등의처리는관계법규에의거하여처리할계획임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환경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생활폐기물관리구역 : 화천군 인제군각각 88.0%, 87.2% 이외 100.0% 생활폐기물 : 발생원단위 1.18~2.01kg / 인 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4.4~68.8톤 / 일발생 건설폐기물 : 188.9~1,023.7톤 / 일발생, 춘천시 속초시이외전량재활용처리 분뇨발생및처리 : 1인 1일분뇨발생량 0.3~1.91l/ 인 일, 분뇨처리시설각 1개소 공사시 - 작업인부투입에의한생활폐기물및분뇨발생 : 가설된현장사무소, 숙소등발생예상 - 건설장비가동에의한폐유발생 : 엔진, 기어, 유압에사용되는윤활유교체등 - 임목폐기물발생 : 계획노선통과구간내수목훼손에의한임목폐기물발생불가피 - 건설폐기물발생 : 지장물철거, 터널및지하구조물설치, 폐석면, PCBs 함유폐기물 - 터널폐수처리시설운영에의한슬러지발생 : 터널굴착시버럭처리를위한 B/P장운영계획시및폐수, 지하수처리위한처리시설운영에따른슬러지발생예상 운영시 - 근무인력및이용객에의한생활폐기물및분뇨발생 공사시 - 시가지및도심지상가건물공공시설물의화장실이용및간이화장실설치 - 폐유유출방지를위하여지정된정비업체이용 - 임목폐기물은우선재이용및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 - 건설폐기물 폐석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관계법규에의거하여처리 - 터널폐수 B/P장폐수슬러지는전문처리업체에위탁처리 운영시 - 분리수거함설치및정거장별화장실의설치 운영계획 - 18 -
3)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토지이용현황 - 춘천시 : 임야 (75.5%), 전 (6.1%), 하천 (3.5%), 답 (3.1%) 등 - 화천군 : 임야 (84.5%), 전 (4.6%), 하천 (2.4%), 답 (1.9%) 등환경현황 - 양구군 : 임야 (75.5%), 전 (6.9%), 답 (3.7%), 잡종지 (1.6%) 등 - 인제군 : 임야 (89.5%), 전 (3.4%), 하천 (1.7%), 답 (1.0%) 등 - 고성군 : 임야 (83.1%), 답 (5.8%), 전 (2.7%), 하천 (1.7%) 등 - 속초시 : 임야 (74.1%), 대지 (5.7%), 답 (4.2%), 전 (4.0%) 등 대안 1 - 시점인춘천정거장에서출발하여의암호통과구간을지하화로계획하였으며, 춘천시도심지구간인두미르아파트, 소양중학교, 롯데캐슬아파트, 올미마을등저촉최소화를위해터널로계획 - 화천정거장시점부포병훈련장저촉을배제하기위해남쪽으로우회하여노선을직선화하였고양구군하리마을을남쪽으로우회하여정거장을계획 - 양구서천교량통과후양구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노도신병교육대를우회하여계획하였으며원통생활체육공원하부통과후인제군원통면에정거장위치를선정 - 열차운영계획상양구 ~ 속초구간에열차대피를위한시설이필요하여인제군북면용대리에정거장을계획하였으며, 설악산국립공원구간터널통과후속초정거장은장래동해북부선직결운행을고려하여경동대학교설악제2 캠퍼스동측농경지에계획하였고장래확장을고려하여토공정거장으로계획 대안 2 - 시점인춘천정거장에서출발하여의암호를교량으로계획하였으며, 춘천시도심지구간인두미르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등을근접하여교량으로계획 - 화천정거장시점부포병훈련장저촉을배제하기위해남쪽으로우회하여노선을직선화영향예측하였으며양구군통과구간은양구군접근성및정거장확장을고려하여양구읍송청리및에정거장위치를계획저감방안 - 양구정거장위치변동에따른양구비행장저촉으로군부대협의및비행장이설이필요하며원통생활체육공원하부통과후인제군원통면에정거장위치를선정 - 설악산국립공원저촉최소화를위해노선을우회하여장대터널로계획하였으며열차대피를위한신호장은지하터널신호장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 - 속초정거장은장래동해북부선직결운행을고려하여경동대학교설악제2 캠퍼스동측농경지에계획하였으며, 장래확장을고려하여토공정거장으로계획 예타안 - 시점인춘천정거장에서출발하여의암호를교량으로계획하였으며, 춘천시도심지구간인두미르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등을근접하여교량으로계획 - 화천정거장시점부포병훈련장을북쪽으로우회하여간동면간척리농경지에정거장위치를선정하였으며양구군하리마을을통과하여마을중심부에정거장을계획하였음 - 양구서천교량통과후양구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을우회하여계획하였으며, 노도신병교육대저촉으로민원및협의지연이예상 - 원통생활체육공원하부통과후인제군원통면에정거장위치를선정하였으며, 설악산국립공원저촉최소화를위해노선을우회하여장대터널로계획 - 속초정거장은장래동해북부선직결운행을고려하여경동대학교설악제2 캠퍼스동측농경지에계획하였으며, 성토고가높아교량정거장으로계획 - 19 -
인구 환경현황영향예측및저감방안 인구현황 - 춘천시 : 278,840인, 인구밀도 250인 / km2, 세대당인구수 2.5인 - 화천군 : 27,351인, 인구밀도 30.1인 / km2, 세대당인구수 2.0인 - 양구군 : 24,144인, 인구밀도 34.4인 / km2, 세대당인구수 2.2인 - 인제군 : 32,808인, 인구밀도 19.9인 / km2, 세대당인구수 2.2인 - 고성군 : 30,760인, 인구밀도 46.5인 / km2, 세대당인구수 2.0인 - 속초시 : 41,059인, 인구밀도 787.1인 / km2, 세대당인구수 2.2인 공사시 - 계획노선공사로인한작업인부가일부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대단위인구증가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됨 운영시 - 교통수요 : 총주중승차인원 26,381인 / 일 1.5 결론 본계획은수도권과강원 동해북부고속화철도교통망구축및동해선, 남북및대륙횡단 (TSR) 철도를연계한교통물류망을구축하고원지역의관광자원개발활성화및동서축의교통혼잡해소로수도권접근성향상과용산 망우, 망우 춘천, 춘천 속초로연결되는동 서고속철도네트워크연결로동 서도시의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기여를위해춘천 ~ 속초간단선전철을신설하는계획임 입지대안을분석한결과, 춘천시도심지민원최소화를위한터널통과계획, 양구군하리마을우회, 노도신병교육대이격등지장물저촉최소화가가능하고, 터널연장축소로환기 방재효율성및안전성향상이가능하며, 노선연장축소및열차운영효율향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 대안 1 을선정하였음 1 춘천시구간 - 북한강, 춘천시주거지, 올미마을통과구간지하화로민원성, 환경적측면에서유리하고, 춘천시장래확장성, 환경성우수, 민원해소, 경제성확보가양호한 대안1 타당 2 화천군구간 - 포병훈련장저촉배제및최단거리통과로열차운영측면에서유리한 대안1 노선이타당 - 20 -
3 양구군구간 - 관내산재한군시설저촉배제및하리마을민원최소화, 시가지접근성이우수한노선이며예타대비공사비절감에도가장유리한 대안1 노선이타당 4 인제군구간 - 설악산국립공원상업시설및일부식당등저촉으로민원이예상되나정거장설치로지역발전및주말관광수요증가로경제성및사업성등이우수하고지장물및군부대저촉최소화로예상민원배제되는 대안1 선정 5 고성군, 속초시구간 - 지장물저촉을최소화하여예상민원을배제하였고장래동해북부선직결운행시원활하도록종단계획하여열차안정성을확보한 대안1 선정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을검토한결과, 공사시오탁수발생으로인한수질오염, 공사차량운행에따른비산먼지및발파시소음 진동발생, 절 성토로인한지형및경관변화, 운영시철도소음 진동발생, 정거장오수발생등이주요영향으로예상되었음 이에따라도출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업특성및입지적특성을최대한고려하여수질오염저감대책 ( 침사지, 오탁방지막, 오수처리계획 ), 비산먼지저감대책 ( 주기적인살수, 세륜 세차시설설치등 ), 소음저감대책 ( 가설방음판넬설치, 방음벽설치, 등 ) 백두대간통과지역 ( 핵심구역및완충구역 ) 내터널입출구설치배제등의저감방안을수립하였음 - 21 -
< 표 1-6> 대안별환경성비교 검토 ( 주요항목 ) 구분대안 1 대안 2 예비타당성조사 92.341km 92.892km 94.645km 대안의내용 6 개소 ( 개량 1, 신설 5) 6 개소 ( 개량 1, 신설 4, 지하신호장 1 개소포함 ) 5 개소 ( 개량 1, 신설 4)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편입 관통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편입 관통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편입 관통 삼림축관통 삼림축관통 삼림축관통 야생생물보호구역 ( 최인접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 최인접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 최인접지역 생물다양성 600m 이상이격 ) 600m 이상이격 ) 600m 이상이격 ) 서식지보전 설악산국립공원관통 백두대간보호지역관통 설악산국립공원관통 백두대간보호지역관통 설악산국립공원관통 백두대간보호지역관통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개구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개구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개구간 관통 관통 관통 지형및 생태축의 보전 토공 : 11.053 km 교량 : 4.467 km 터널 : 73.580 km 토공 : 15.282 km 교량 : 8.390 km 터널 : 69.220 km 토공 : 15.995 km 교량 : 6.625 km 터널 : 72.025 km 양구상수원보호구역이격 (0.8km) 양구상수원보호구역통과 양구상수원보호구역이격 (0.8km) 수환경의 보전 파로호수산자원보호구역통과 강우시토사유출최소 교량공사시오탁수영향최소 - 북한강, 춘천시구간지하화 파로호수산자원보호구역이격 (2.0km) 파로호수산자원보호구역통과 터널폐수발생량최소 환경기준의 부합성 공사시주변정온시설 56개소 ( 춘 공사시주변정온시설 73개소에 공사시주변정온시설 71개소에천구간지하화적용시 ) 에비산먼비산먼지, 소음 진동등의영향이비산먼지, 소음 진동등의영향이지, 소음 진동등의영향이예상예상예상 상수원보호구역과이격, 토공구간및교량구간최소에따른오탁수발생량최소화, 인접정온시설 검토결과 최소에따른비산먼지, 소음 진동영향최소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통최소등을고려하여대 안 1 을최적안으로선정하였으며, 백두대간통과지역 ( 핵심구역및완충구역 ) 및설악산국립공원내 터널입출구설치를배제하는등환경영향을최소화하도록계획하였음 선정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