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배경및목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중남북축제2축지선으로경부및중부고속도로의교통량분산을통한수도권교통혼잡완화및주요신도시연계를위해경기북부 ~ 남부 ~ 충청권을연결하는고속도로구축필요 서울 ~ 세종 ( 안성 ~ 성남 ) 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경제적타당성, 기술적타당성, 사회및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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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서울 ~세종 (안성 ~성남 )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 약 문

2 1. 계획의배경및목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중남북축제2축지선으로경부및중부고속도로의교통량분산을통한수도권교통혼잡완화및주요신도시연계를위해경기북부 ~ 남부 ~ 충청권을연결하는고속도로구축필요 서울 ~ 세종 ( 안성 ~ 성남 ) 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경제적타당성, 기술적타당성, 사회및환경적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최적노선대를선정하는데있어, 사업계획의초기단계에서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 주변환경과의조화등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 을도모하고자함 2. 계획의추진경위및계획 :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구상 ( 국토해양부 ) :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 국토해양부 ) :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수립 ( 국토해양부 ) ~ : 서울 ~ 세종간고속도로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 ) ~ : 서울 ~ 세종간고속도로타당성조사 (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 : 서울 ~ 세종간고속도로환경성검토협의회개최 ~ : 서울 ~ 세종간고속도로사전환경성검토서 ( 초안 ) 공람및주민설명회개최 - 안성시 용인시 : ( 수 ) 오후 2시 / 용인시양지면사무소대회의실 - 광주시 : ( 금 ) 오후 2시 / 광주시서울장신대학교 ( 글로리아홀 ) : 사업추진방식정부간협의 ( 경제관계장관회의시사업추진결정 ) : 서울 ~ 세종 ( 안성 ~ 성남 ) 고속도로건설사업전략및환경영향평가착수 : 기본및실시설계착수 ( 한국도로공사 ) 3.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으로서같은법 시행령제 7 조제 2 항관련 [ 별표 2] 의 2 호에따라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해당함 <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종류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개발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81조에따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81조제 4항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타당성조사를실시하는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따라발주청이타당성조사의적정성을검토하는때 건설공사계획 ( 도로건설공사는고속국도 건설공사로한정한다 ) - 1 -

3 4. 계획의내용 가. 계획명 : 서울 ~ 세종 ( 안성 ~ 성남 ) 고속도로건설사업 나. 계획수립기관장 : 국토교통부장관 다. 위치 : 경기도안성시금광면장죽리 ~ 경기도광주시직동 라. 계획기간 : 2016~2022년 마. 추정사업비 : 31,304억원 바. 계획의내용 1) 사업의규모 총연장 : 50.10km < 표 4-1> 공구별연장 ( 대안1 기준 ) 구분 시 종점부위치 (STA.) 연장 ( km ) 1공구 안성시금광면장죽리 ~ 안성시보개면양복리 (STA ~62+420) 공구 안성시보개면양복리 ~ 안성시보개면남풍리 (STA ~69+100) 공구 안성시보개면남풍리 ~ 안성시고삼면쌍지리 (STA ~75+900) 공구 안성시고삼면쌍지리 ~ 용인시처인구호동 (STA ~81+700) 공구 용인시처인구호동 ~ 용인시양지면송문리 (STA ~87+640) 공구 용인시양지면송문리 ~ 용인시모현면대대리 (STA ~91+600) 공구 용인시모현면대대리 ~ 용인시모현면추도리 (STA ~97+240) 공구 용인시모현면추도리 ~ 광주시오포읍추자리 (STA ~ ) 공구 광주시오포읍추자리 ~ 광주시직동 (STA ~ ) 4.64 계 안성시금광면장죽리 ~ 광주시직동 (STA ~ ) 지자체별통과구간현황 < 표 4-2> 지자체별통과연장 ( 대안1 기준 ) 구 분 연장 ( km ) 통과읍 면 동 비고 안성시 금광면, 보개면, 고삼면 용인시 운학동, 해곡동, 호동, 이동면, 원삼면, 양지면, 포곡읍, 모현면 광주시 5.82 오포읍, 목동, 직동 계

4 2) 대안별주요계획내용 대안1 : 터널 14개소 (16,381m), 교량 68개소 (12,501m), 나들목 4개소 ( 안성맞춤, 원삼, 모현, 오포 ), 분기점 2개소 ( 남안성, 용인 ) 대안2 : 터널 14개소 (11,620m), 교량 79개소 (15,475m), 나들목 2개소 ( 안성맞춤, 오포 ), 분기점 2개소 ( 남안성, 용인 ) < 표 4-3> 대안별주요계획내용 구분 연장 ( km ) 1 공구 4.76 대안1 대안2 구조물 ( 개소 /m) 출입연장출입휴게소구조물 ( 개소 /m) 시설 ( km ) 시설휴게소 교량 (14개소 /2,044m) 터널 (1개소/1,901m) 교량 (17개소 /2,570m) 1 비고 2 공구 6.68 교량 (8 개소 /1,355m) 교량 (16 개소 /1,560m) 1 교량 (3개소/905m) 3공구 6.80 터널 (1개소/2,800m) 교량 (6개소/1,030m) 4공구 5.80 터널 (3개소/2,970m) 교량 (2개소/1,220m) 5공구 5.94 터널 (3개소/3,740m) 1 교량 (4개소 /1,100m) 6.70 ( 고삼 ) 터널 (4개소 /1,510m) 교량 (8개소 /1,890m) 터널 (2개소 /2,670m) 교량 (4개소 /1,420m) 5.72 터널 (1개소/910m) 6 공구 3.96 교량 (15 개소 /2,262m) 교량 (12 개소 /3,285m) 1 교량 (3개소/1,130m) 교량 (3개소 /1,080m) 7공구 터널 (3개소/3,800m) 터널 (3개소 /3,950m) 1 교량 (3개소 /1,135m) 8공구 5.88 교량 (10개소 /1,600m) ( 모현 ) 터널 (1개소/1,410m) 교량 (7개소 /955m) 교량 (12개소 /1,435m) 9공구 터널 (3개소/1,170m) 터널 (3개소 /1,170m) 교량 (68개소 /12,501m) 교량 (79개소 /15,475m) 계 터널 (14개소 /16,381m) 터널 (14개소 /11,620m) 주 ) 터널연장 : 서울방향기준 1 1 ( 고삼 ) 1 ( 모현 ) 4 2 폭원 (30.6m) 설계속도 (120 km /hr) 영업소 ( 스마트톨링시스템 ) 사. 횡단구성 구분 단위 적용 비고 차로수 차로 6 양방향 총폭원 m 30.6 도로폭원 차로폭 m @3.6 중앙분리대 m 3.0 길어깨 m 6.0 2@

5 토공구간 교량구간 터널구간 ( 그림 4-1) 구간별표준횡단면도비교 5. 계획의기대효과 경부선및중부선의혼잡구간감소 스마트하이웨이구축으로편리하고안전한도로서비스제공 서울 ~ 세종간주행시간 70분대로단축 행정효율향상및세종시활성화 - 4 -

6 서 울~ 세종 (성남 ~안 성 ) 고 속 도로 건 설사 업 전략 환 경영 향 평가 (초안 ) 요약 문 (그림 4-2) 계획노선 위치도 - 5 -

7 6.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6.1 평가항목의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2009년 07월 02일 ) 결과수질, 지형 지질, 자연환경자산, 경관등이중점평가항목으로설정되었음 본개발계획수립시에는협의회심의의견에추가하여본사업및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환경에미치는영향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대기질, 동 식물상, 소음 진동등을포함한총 7개항목을중점평가항목으로선정하였으며, 그외지역특성파악및평가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는 8개항목을현황조사항목으로선정하고환경상영향이없거나경미하다고판단되는 4개항목은평가항목에서제외하였음 < 표 6.1-1>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선정 구분중점평가항목현황조사항목제외항목 대기환경 대기질 기상 온실가스 악취 수환경 수질 ( 수리 수문포함 ) - 해양환경 토지환경 지형 지질 토지이용 토양 - 자연생태환경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소음 진동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 일조장해 위락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해 사회 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 계 ( 항목수 ) 7 개항목 8 개항목 4 개항목 - 6 -

8 6.2 평가대상지역의설정 본계획노선건설로인하여환경영향이수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계획특성, 대상지 입지특성및환경적특성을고려하여평가항목별로구분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을설정하였음 < 표 6.2-1> 평가항목별대상지역설정 자연환경의보전 생활환경의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조화성 구분평가대상지역설정설정사유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지형및생태축의보전 계획노선주변지역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수환경의보전 환경기준부합성 기상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일조장해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온실가스 환경친화적토지이용 인구, 주거, 산업 계획노선주변지역 계획시행에따른식생변화및육상 - 계획노선중심반경 1km 이내 육수동물서식환경변화예상 계획노선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수계, 지하수이용관정 계획노선주변지역 - 도로단으로부터 500m 이내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주변지역 - 도로단으로부터 500m 이내 계획노선주변지역 - 수원 천안기상대 ( ) 계획시행에따른지형변화예상 계획시행에따른경관변화예상 계획시행에따른수질오염영향예상 계획시행에따른지하수위변화영향권 공사시비산먼지등으로인한영향권 운영시운행차량에의한대기오염영향권 협의회심의결과반영 공사시토양오염원 ( 폐유, 유류저장소 ) 입지 공사시건설장비및발파소음진동발생영향권 운영시운행차량에의한소음발생영향권 협의회심의결과반영 계획시행에따른깎기 쌓기변화, 교량및방음벽설치에따른일조장해변화예상 계획노선주변지역 공사시생활오수및터널폐수등발생 계획노선 건설공사장비, 건설자재사용등에의한온실가스발생및수목벌체에따른훼손예상지역 운영시운행차량에의한온실가스발생 친환경적자원순환 계획노선주변지역 공사시발생되는폐기물에의한영향예상지역 계획노선주변지역 건설공사로인한토지이용변화예상지역 계획노선주변지역 계획시행에따른인구, 주거, 산업의영향예상지역 - 7 -

9 6.3 전략환경영향평가예측 분석기법 본개발기본계획을시행함으로서환경적인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평가대상범위로설정하고각평가항목별분석기법을제시하였음 < 표 6.3-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별범위설정및평가방법구분평가범위평가방법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계획노선주변지역 현지조사및계획노선검토를통한자연 - 계획노선중심반경 1km이내환경훼손및변화분석, 보전방안검토 자연환경자산저촉여부검토및보전방안검토 자연환경의보전생활환경의안정성사회경제환경과의조화성 지형및생태축의보전 계획노선주변지역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영향 수환경의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일조장해 환경기초시설의 자원 에너 지순환의 효율성 적정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온실가스 인구, 주거, 산업 계획노선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수계 - 하천수질현황조사 : 8 지점 - 호소수질현황조사 : 3 지점 - 지하수질현황조사 : 10 지점 계획노선좌 우 500m 이내 - 대기질현황조사 : 12 지점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토양현황조사 : 7지점 특이지형, 정맥, 지맥등에미치는영향검토 시뮬레이션기법으로계획노선시행에따른경관변화검토 수환경보호에미치는영향요인검토및평가 수질오염총량협의 지하수영향검토 Screen 3 Model, Caline 3 Model 이용 사업시행에따른공사시및운영시대기환경기준달성여부평가 토양오염원파악및영향검토를통한환경기준부합성여부평가 계획노선주변지역 공사시소음 진동예측식, 운영시 KHTN - 도로단으로부터 500m이내 (2007) 이용 - 소음 진동현황조사 : 24 소음 진동목표기준설정및환경기준지점달성여부평가 계획노선주변지역 - 수원 천안기상대자료분석 ( ) 계획노선주변지역 계획노선주변지역 통계자료분석정리 계획노선확정시쌓기고변화및방음벽설치에따른일조장해변화분석 환경기초시설현황조사및사업시행시발생되는오염물질연계처리가능성검토 원단위를적용하여온실가스발생량산정및저감대책수립 친환경적자원순환 계획노선주변지역 기존자료조사, 폐기물발생량산정및재활용방안평가등 계획노선주변지역 계획노선주변지역 계획노선주변장래토지이용계획조사및개발계획을고려한노선계획수립평가 기존자료조사, 사업시행전 후의인구, 주거, 산업의변화파악 - 8 -

10 7. 지역개황 입지현황검토결과계획노선은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등을통과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문화재보호법등입지관련법률에서규정한제반인 허가및사전협의절차를이행한후관련협의내용을사업계획에반영할계획임 < 표 7-1> 입지현황구분관련법규조사결과 환경관련지역 지구지정현황 야생생물 ( 특별 ) 보호구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해당사항없음 (4 km이상이격하여위치함 ) 고삼저수지조류동시센서스조사구역통과 생태자연도 1 등급일부구간토공및터널통과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보전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자연공원자연공원법 해당사항없음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보호법 원삼면보안림 (45 만m2 ) 근접통과 백두대간보호지역 ( 정맥, 기맥, 지맥포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한남정맥터널통과 ( 문수 1터널-STA ) 쌍령지맥터널통과 ( 문수 1터널-STA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해당사항없음 수변구역 한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용인시해곡동, 포곡읍, 모현면일부구간통과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없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용인시 Ⅰ Ⅱ 권역, 광주시 Ⅰ 권역통과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지정문화재 ( 유명건묘갈 ) 주변통과 - 9 -

11 서 울~ 세종 (성남 ~안 성 ) 고 속 도로 건 설사 업 전략 환 경영 향 평가 (초안 ) 요약 문 (그림 7-1) 지역개황도

12 8. 대안의설정및대안별환경영향 8.1 계획비교 사업미시행시 (No Action) 에는증가하는교통수요를충당하지못함에따라교통혼잡가중과지역개발에막대한지장초래가예상됨 사업시행시 (Action) 에는경부선, 평택 ~ 음성,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구리 ~ 포천고속도로등과연계하여상습지 정체구간인경부및중부고속도로의교통혼잡해소를위한대체노선으로서의기능을수행 사업시행시경부및중부고속도로의기능극대화유도, 수도권북부와남부지역을연결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역간균형발전도모, 주요지역간통행시간절감및교통혼잡해소등이가능 < 표 8.1-1> 계획비교대안의평가 ( 정책적일관성측면 ) 구분 1 상위행정계획과일관성이있는가? 검토결과 YES 대안 1 (Action) 평가내용근거 제 4 차국토종합계획의추진전략에부합되도록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2001~2020) 에남북제 2 축지선 ( 서울 ~ 세종 ) 으로반영되어있으므로관계행정기관과협의하여사업관련상위행정계획과일관성있게계획을수립하겠음 검토결과 NO 대안 2 (No Action) 평가내용근거 상위계획에부합되지않음 2 다른행정계획과의수직적또는수평적연계성이일관되게반영되었는가? YES 상위계획및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변경 (2013~2020) 에본계획이반영되어있고, 광주시, 하남시등노선통과해당지자체의도시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으므로다른행정계획과수직적, 수평적연계성이일관되게반영되어있음 NO 다른행정계획과부합되지않음 3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부합성? YES 제 4 차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의핵심전략추진과제인총량제도입, 하천수질목표총유기탄소 (TOC) 도입, 초미세먼지 (PM2.5) 환경기준강화 (25 15 μg / m3 ), 온실가스감축이행계획수립등본계획과관련성이있는과제의추진시기를고려단계별사업계획수립시반영될수있도록조치할계획임 NO 해당사항없음

13 < 표 8.1-2> 계획비교대안의평가 ( 노선건설의효용성측면 ) 대안사업미시행 (No Action) 대안검토내용 중부권고속도로의이용수요는이미교통용량을초과하여상시적으로혼잡이발생되고있으며, 세종시의인구유입과 2015 년이후예정된신도시입주등을고려하면장래에는중부권고속도로의교통정체가더욱가중될것으로예상됨 - 현재경부고속도로및중부고속도로는평일 주말의구분없이지정체가빈번하게발생되고있는상황 - 수도권및대전권의인구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동탄2 신도시, 위례신도시, 세종시등대규모개발들도중부권의고속도로축을따라꾸준히진행되고있어장래교통수요가더욱증가하여혼잡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중부권고속도로는국민의 1/4이밀집하여거주하고있는수도권과비수도권을연계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 상시적인혼잡으로인하여잠재적인여가통행수요를억제하는등국민삶의질제고를저해함 현재의교통시설을유지할시, 경부선, 중부선확장필요구간분석결과총 209km 의확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추가적인환경피해없음 사업시행 (Action) 서울 ~ 세종간고속도로의건설은당진 ~ 대전선, 경부선, 평택 ~ 음성선, 영동선, 서울외곽순환선및구리 ~ 포천고속도로등을연계함으로써, - 서울 ~ 세종고속도로 ( 전구간 6차로 ) 를건설할경우, 서울에서세종간통행시간을 70분대로단축가능 - 경부선의경우 12% 의교통량감소효과가나타났으며, 중부선의경우 20% 이상, 그외평택광명선, 평택시흥선, 서해안선등에서도 5% 안팎의교통량감소효과가기대됨 통행시간및차량운행비용, 환경오염등사회적비용절감효과분석 - 사회적비용절감효과는연간 8,400 억원수준 건설사업으로인한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 지역경제파급효과로 66,000 명의고용유발효과와 11조원의생산유발효과가기대됨 수도권북부와남부, 충청권을연결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 단점으로는자연환경훼손, 생활환경오염등불가피한환경영향발생되나, 지형및생태축보전을위한터널계획으로자연환경피해최소화, 방음벽설치등으로환경기준을만족하도록계획 자료 : 중부권고속도로정체완화방안연구, 2015, 12, 국토연구원

14 8.2 대안의설정 대안은계획비교측면에서계획을수립하지않을경우 (No Action) 와계획을수립했을경우 (Action) 로구분하고, 계획을수립했을경우입지조정측면에서계획노선선형을달리하여 2개대안 ( 대안1, 대안2) 등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음 < 표 8.2-1> 대안의설정 대안종류 대안의선정 계획비교 구조물 대안1 : 본개발계획을수립 (Action) 대안2 : 현상황을유지 (No Action) 구분대안 1 대안 2 개요 평택 ~ 제천고속도로와연결 ( 남안성분기점 ) 남안성분기점 : 준직결 Y+ 트럼펫형 원삼나들목설치 : 다이아몬드 + 평면3 지교차 용인분기점 : 더블준직결 Y형 민자노선 ( 양지 ~ 포곡 ) 과간섭배제 고삼휴게소생태자연도 2등급권역계획 모현나들목 : 더블트럼펫형 모현휴게소 : 본선상공형 국도 43호선접속오포나들목설치 공단및집단마을양분통과 연장 L=50.10km L=49.19km 교량 68 개소 /12,501m 79 개소 /15,475m 터널 14 개소 /16,381m 기술적측면 평면및종단선형양호 사업비보통장단점경제적측면 깎기 쌓기발생량감소 평택 ~ 제천고속도로와연결 ( 남안성분기점 ) 남안성분기점 : 준직결Y 형 원삼나들목미설치 용인분기점 : 더블준직결Y 형 민자노선 ( 양지 ~ 포곡 ) 과간섭발생 고삼휴게소생태자연도 1등급권역계획 모현나들목미설치 모현휴게소 : 상 하행분리형 국도 43호선접속오포나들목설치 공단및집단마을양분통과 14 개소 /11,620m 출입시설 JCT : 2개소, IC : 4개소 JCT : 2개소, IC : 2개소 평택 ~ 제천과접속시기존터널과이격거리만족 안성맞춤나들목형식및접속위치변경 국도38 호선본선나들목진입가능 환경적측면 경수산구간장대터널 1 개소통과로시공성및유지관리양호 고초천하천정비기본계획반영 산사태위험지역토공통과보통 농업진흥구역최외측통과로지장물편입최소화 정온시설 ( 원죽동마을, 구사마을, 호동마을등 ) 우회및터널통과로민원해소 생태자연도 2 등급권역휴게소계획으로생태및서식지훼손최소화 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저촉최소화 산림보호구역우회 모현나들목설치로환경훼손 평택 ~ 제천선과접속시기존터널과이격거리부족 안성맞춤나들목형식및접속위치변경 국도38 호선본선나들목진입불가 경수산구간터널 4개소설치로시공성, 주행안정성및유지관리불리 고초천하천정비기본계획저촉 산사태위험지역토공통과과다 평면및종단선형양호 사업비과다 농업진흥구역중앙부통과로축사, 농장, 농장물재배지등지장물편입과다 깎기 쌓기발생량과다 정온시설 ( 원죽동마을, 구사마을, 호동마을등 ) 토공및근접통과로민원예상 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휴게소계획으로생태및서식지훼손과다 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저촉과다 산림보호구역토공통과 모현나들목미설치로환경훼손없음

15 8.3 공구별대안중점검토 가. 1 공구 (L=4.76km) < 표 8.3-1> 1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주요공사량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노선연장 원죽동마을외측산지부통과 가옥, 축사밀집지역터널통과 인접공구 (2 공구 ) 국도 38 호선과안성천을최단거리횡단 남안성분기점 : 준직결 Y + 트럼펫형 4.76km (STA ~STA ) 원죽동마을중앙부통과 가옥, 축사밀집지역토공으로통과 인접공구 (2 공구 ) 국도 38 호선과안성천을최장거리횡단 남안성분기점 : 준직결 Y 형 4.38km (STA ~STA ) 교량 14 개소 / 2,044m 17 개소 / 2,570m 터널 1 개소 / 1,901m - 분기점 1 개소 ( 남안성분기점 ) 1 개소 ( 남안성분기점 ) 휴게소 - - 토공부족토 12 만m3잔토 70 만m3 추정사업비 3,124 억원 3,217 억원 장단점 기술적측면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검토의견 설계속도상향시 (130km/hr) 종단선형만족 설계속도상향시 (130km/hr) 종단선형불량 평택 ~ 제천선과접속시기존터널과이격 평택 ~ 제천선과접속시기존터널과이격거리만족거리부족 ( 설계기준 ; 진입부 (205m), 평택 ~ 제천선에가감속차로접속시마둔교와진출부 (480m)) 분리설치 평택 ~ 제천선마둔교와한운교에가감속차로설치를위하여기존교량확폭필요 국도 38호선과안성천최단거리횡단노선으로 국도 38호선과안성천최장거리횡단으로안성천교규모최적화 (L=220m) 안성천교규모과다 (L=400m) 농업진흥구역최외측통과로지장물편입 농업진흥구역중앙부통과로축사, 농장, 최소화농작물재배지등지장물편입과다 연결로길이축소 (L=2.9km) 로운행비용절감 연결로길이과다 (L=4.2km) 로운행비용증가 원죽동마을외측통과및선바위마을 원죽동중앙부마을편입 (13가구 ), 선바위산지측터널통과로민원해소마을근접통과로지속적인민원발생 생태자연도 2등급구간터널통과로환경보전 생태자연도 2등급구간내깎기고 30m 연결로내깎기고 30m 미만발생이상다수발생 문중묘저촉배제로민원해소 연결로내깎기고 30m 이상다수발생 ( 최대 50m) 문중묘저촉으로노선반대민원발생 대안 1 은송전탑저촉이증가하나, 정온밀집시설외측및터널통과 로민원해소, 농업진흥구역최외측통과 로지장물편입을최소화하였으며, 국도 38 호선과안성천을최단거리로횡단하여안성천교최적화가가능하므로대안 2 보다사업성이유리함 대안 2 는 대동마을근접, 원죽동마을중앙부통과, 선바위마을토공통과 로지속적인민원이우려되고, 농업진흥지역내과다한지장물편입으로보상협의및보상비산정등으로사업지연이우려됨

16 나. 2 공구 (L=6.68km) < 표 8.3-2> 2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구사마을우회통과 안성천교연장축소 (L=220m) 안성맞춤랜드이격및 SI 판공장편입축소 분토마을배면통과, 나주임씨집단묘저촉배제 구사마을전면부근접통과 안성천교연장과다 (L=400m) 안성맞춤랜드및복평마을근접통과 가좌마을편입 (4 가구 ) 및가좌축산단지단절 노선연장 6.68km (STA ~STA ) 6.67km (STA ~STA ) 교량 8 개소 / 1,355m 16 개소 / 1,560m 주요공사량 터널 - - 분기점 1 개소 ( 안성맞춤나들목 ) 1 개소 ( 동안성나들목 ) 휴게소 - - 토공부족토 94.4 만m3부족토 만m3 추정사업비 3,137 억원 3,671 억원 장단점 기술적측면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안성천교연장축소 (L=220m) 안성천교연장과다 (L=400m) 안성맞춤랜드, 복평마을이격및고쌓기배제 안성맞춤랜드인근복평마을고쌓기통과 편입용지및부족토저감 편입용지및부족토증가 나들목형식및접속위치변경 나들목형식재검토필요 국도38 호선본선교통류나들목이용원활 국도 38호선본선교통류나들목이용불가 공사비보통 공사비고가 선형및종단계획최적화로부족토량저감 환경훼손최소화 구사마을동측우회로노선통과반대민원사전예방 복평마을서측구릉지로노선을우회하여사전민원해소및대쌓기발생배제 돌섯산통과구간대깎기 (H=40m) 발생 나들목연결로로구사마을편입 (2 가구 ) 및마을전면부통과로집단민원발생예상 복평마을근접대쌓기 (H=15m~20m) 통과및축사, 농장등지장물다수저촉으로민원발생예상 검토의견 대안 1 은 안성테마파크계획취소 로집단민원이예상되는복평마을을우회하고, 나들목형식개선을통한교통여건개선, 과다한지장물편입배제로예상민원을사전에예방하여사업추진이원활하도록계획하므로써대안 2 보다사업성이매우유리함 대안 2 는 안성테마파크계획을고려한노선 으로구사, 복평마을근접통과에따른지속적민원발생이예상되며, 축사, 농장, 미술관등지장물이산재한구간을대쌓기로통과함에따라과다한지장물편입, 보상협의및비용증가등으로사업지연이우려됨

17 다. 3 공구 (L=6.80km) < 표 8.3-3> 3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주요공사량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노선연장 풍정마을우회및지장물저촉최소화 고삼휴게소생태자연도 2 등급권역계획 경수산통과부장대터널 1 개소계획 6.80km (STA ~STA ) 풍정마을저촉통과 고삼휴게소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계획 경수산통과부연속된 4 개소의터널계획으로시공성 주행안정성불리 6.70km (STA ~STA ) 교량 3 개소 / 905m 4 개소 / 1,100m 터널 1 개소 / 2,800m 4 개소 / 1,510m 분기점 - - 휴게소 1 개소 ( 고삼 ) 1 개소 ( 고삼 ) 토공잔토 76.2 만m3부족토 만m3 추정사업비 3,676 억원 4,006 억원 장단점 기술적측면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경수산구간장대터널 1 개소통과로시공성및유지관리양호 최대종단경사 S=2.0% 로교통안정성향상 구조물형식및연장최적화 공사비저렴 공사비고가 생태자연도 2 등급권역휴게소계획으로우량생태서식지훼손최소화 평면선형변경을통한마을우회로민원해소 평면선형변경을통한초등학교우회로조망권확보및민원예방 평면및종단선형조정을통한터널통과로지장물저촉배제 터널통과로골프장예정부지편입배제 경수산구간터널 4 개소설치로시공성, 주행안정성및유지관리불리 최대종단경사 S=2.5% 로교통안정성불리 (L=2.8km) 구조물형식및연장과다 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휴게소계획으로우량생태서식지훼손발생 풍정마을 (88 가구 ) 주진입로및 7 가구저촉으로민원예상 서삼초등학교고쌓기근접통과 (L=81m) 및철새탐조대조망권차단으로민원예상 사동마을 (32 가구 ) 근접통과및해주최씨종중묘 (32 기 ) 및재각저축으로민원예상 클럽 300 골프장예정부지저촉 (A=3,180 m2 ) 으로민원예상 검토의견 대안 1 은시점부선형을서측으로이격, 주거지외측통과, 농업진흥구역우회통과및클럽 300 골프장예정부지저촉배제로사전에민원예방이가능하며생태자연도 2 등급권역에고삼휴게소를계획하였으며, 경수산통과부터널 1 개소계획으로산사태위험 1 등급지역터널갱구부설치배제및터널간음지부발생배제로동절기주행안정성확보가능등민원, 관계기관협의및경제성에서유리함 대안 2 는가좌마을, 풍정마을근접통과, 농경지대쌓기통과로토공불균형및구조물연장과다, 해주최씨종중묘저촉으로민원발생, 연속된 4 개소의터널계획으로주행안전성불리함

18 라. 4 공구 (L=5.80km) < 표 3.3-4> 4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시점부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저촉최소화 시점부싸령터널시종점부생태자연도 장경사부지졸음쉼터저촉및학일리배후 1등급권역저촉이격통과 장경사및학일리배후근접통과 고초천 ( 지방하천 ) 구간이격및교량계획 ( 토공, L=75m) 종점부호3통마을우회통과 고초천 ( 지방하천 ) 구간저촉및토공계획 원삼나들목설치 ( 다이아몬드 +3지평면교차 ) 종점부호3통마을저촉및근접통과 원삼나들목미설치 노선연장 5.80km (STA ~STA ) 5.66km (STA ~STA ) 교량 6 개소 / 1,030m 8 개소 / 1,890m 주요공사량 터널 3 개소 / 2,970m 4 개소 / 2,670m 분기점 1 개소 ( 원삼나들목 ) - 휴게소 - - 토공잔토 만m3잔토 72.4 만m3 추정사업비 3,320 억원 3,037 억원 기술적측면 평면및종단선형양호 쌍령터널저토피해소 (H=30m) 고초천하천이설배제 평면및종단선형양호 쌍령터널토피고부족 (H=7.5m) 고초천하천이설필요 장단점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공사비증가 ( 원삼나들목설치 ) 공사비보통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저촉지역최소화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저촉지역발생 고초천구간교량계획수립 고초천구간토공계획수립 ( 하천정비기본계획반영 ) ( 하천정비기본계획저촉 ) 장경사부지저촉, 학일리최대이격계획수립 장경사및학일리근접통과 (L=75m) 로 종점부호3통마을우회터널계획민원발생우려 원삼나들목설치계획수립이용자편익증가 종점부호3통마을저촉교량계획 ( 다이아몬드 +3지평면교차 ) 원삼나들목미설치에따른민원발생우려 검토의견 대안 1 은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훼손이적으며장경사부지졸음쉼터계획으로저촉수용, 호 3 통마을 대광사를우회통과, 지방하천인고초천을교량계획으로통과하여하천정비계획준수, 원삼나들목설치가능 대안 2 는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훼손발생 ( 쌍령터널토피고부족 ), 장경사 학일리근접, 호 3 통마을 대광사저촉및마을근접통과로집단민원발생우려, 지방하천인고초천을토공으로계획하여하천이설필요, 원삼나들목미설치

19 마. 5 공구 (L=5.94km) < 표 8.3-5> 5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주요공사량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시점부 : 호3통 ( 해실마을 ) 우회 ( 교량 + 터널 ) 중앙부 : 석산 ( 서두산업 ) 지역우회 ( 터널 ) 종점부 : 송문2 리마을일부저촉 5.94km (STA ~STA ) 시점부 : 호3통 ( 해실마을 ) 근접통과 ( 교량 ) 중앙부 : 석산 ( 서두산업 ) 500m 관통 ( 터널 ) 종점부 : 송문2 리마을관통 ( 지역간단절 ) 노선연장 5.72km (STA ~STA ) 교량 2개소 / 1,220m 4개소 / 1,420m 터널 3 개소 / 3,740m 1 개소 / 910m 분기점 - - 휴게소 - - 토공잔토 만m3잔토 만m3 추정사업비 3,485 억원 3,043 억원 장단점 기술적측면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검토의견 해곡교고교각설치 (Hmax=65m) 해곡교고교각설치 (Hmax=66m) 시공성및경제성불리 시공성및경제성불리 석산 ( 서두산업 ) 토석채취허가구간우회통과 석산 ( 서두산업 ) 500m 관통및터널통과 민원해소및도로안정성확보 민원발생예상, 터널대깎기비탈면발생, 산사태위험지역토공통과보통공사중공용중도로안정성확보불확실 (3개소 /180m) 산사태위험지역토공통과보통 (4개소 /780m) 교량감소 ( 감 2 개소 / 220m), 터널과다 ( 증 2,830m) 토공발생축소및잔토량감소 사업비증가 442 억원 교량과다 (4 개소 /1,420m), 터널최소 (1 개소 /910m) 쌓기 깎기등토공발생과다 사업비보통 호동마을 150m이격터널통과, 운학동마을 호동마을근접, 운학동마을, 송문2 리마을우회, 송문산업단지 ( 산청 ) 미저촉, 송문2 리관통, 송문산업단지 ( 산청 ) 저촉마을저촉최소화, 용인장례식장근접 고교각교량통과 (Hmax=33~38m) 로 민원최소화 ( 송문2 리마을, 용인장례식장일조권저해및소음, 분진피해발생민원예상 ) 으로민원 별미마을 300m 이격통과 별미마을 200m 이격통과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토공통과보통및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토공통과과다깎기고축소및대깎기발생 산림보호구역우회 산림보호구역토공통과 (1개소/450m) 보문정사, 용인정사등사찰우회 보문정사 ( 사찰 ) 저촉및관음사, 대덕사근접 (250m) 대안 1 은터널연장증가로경제성측면에서불리하나마을민원해소, 석산 ( 서두산업 ) 의토석채취허가지역 ( 신규허가신청포함 ) 우회로터널안정성확보및민원해소, 산림보호구역과유물산포지우회, 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과산사태위험지역통과최소화로민원및관계기관협의측면에서유리함 대안 2 는내리막곡선구간 (R=1,750) 의정지시거확보불가로교통안전성측면에서불리하고, 호 3 통, 운학 3 통, 송문 2 리마을, 석산 ( 서두산업 ), 송문산업단지저촉에따른민원이발생되며, 석산내터널통과로공사중공용중도로안정성확보가어렵고, 생태자연도 1 등급권역대깎기발생및산림보호구역토공통과로관계기관협의가어려움

20 바. 6 공구 (L=3.96km) < 표 8.3-6> 6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송문 2 리마을끝자락통과 송릉원, 윤묘원등대규모묘지저촉배제 민자노선 ( 양지 ~ 포곡 ) 과간섭배제 송문 2 리마을양분통과 송릉원, 윤묘원등대규모묘지저촉통과 용인분기점더블준직결 Y 형적용 민자노선 ( 양지 ~ 포곡 ) 과간섭발생 노선연장 3.96km (STA ~STA ) 4.15km (STA ~STA ) 교량 15 개소 / 2,262m 12 개소 / 3,285m 주요공사량 터널 - - 분기점 1 개소 ( 용인 JCT) 1 개소 ( 용인 JCT) 휴게소 - - 토공잔토 96.3 만m3잔토 46.9 만m3 추정사업비 3,221 억원 3,342 억원 기술적측면 평면선형 : Rmin = 2,500m 종단선형 - 최대 : 2.00%, 최소 : 0.50% 평면선형 : Rmin = 1,750m 종단선형 - 최대 : 3.00%, 최소 : 0.87% 장단점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사업비감소 ( 감 121 억원 ) 사업비보통 깎기 (30m이상 ) 5개소발생 (Hmax=44.1m) 깎기 (H=41.0m) 구간 2개소발생 쌓기 (15m이상 ) 9개소발생 (Hmax=25.9m) 쌓기 (H=25.9m) 구간 11개소발생 용인분기점연결로본선하부통과로치루개 용인분기점연결로본선상부통과로치루개마을 ( 주북1 리 ) 조망경관성양호마을 ( 주북1리 ) 조망경관성불리 송릉원, 윤묘원등대규모분묘저촉배제로 송릉원, 윤묘원등대규모분묘저촉으로집단민원해소집단민원발생예상 송문 / 주북취락지및산업단지에서최대한 송문 / 주북취락지및산업단지근접통과에이격통과로가옥및대형공장저촉최소화따른민원발생예상 검토의견 대안 1 은선형기준등기하구조개선으로기술적측면에서유리하며, 산지부통과로집단묘지저촉을배제하고주요취락지및산업단지에서최대한이격통과하여민원측면에서유리함 대안 2 는 송문 2 리마을양분통과, 집단묘지 ( 납골당등 ) 저촉 등으로지속적인민원이우려되고, 기하구조측면에서불리하여교통안전성저하, 구조물과다로기술적, 민원적측면에서불리함

21 사. 7 공구 (L=5.64km) < 표 8.3-7> 7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이천 ~ 오산 ( 포곡터널 ) 과주북터널상호간섭 경인천전후구간 ( 까치산, 구민이산 ) 터널계획 이천 ~ 오산 ( 포곡터널 ) 과주북터널상호간섭 경인천전후구간 ( 까치산, 구민이산 ) 터널계획 노선연장 5.64km (STA ~STA ) 5.69km (STA ~STA ) 교량 3 개소 / 1,130m 3 개소 / 1,080m 주요공사량 터널 3 개소 / 3,800m 3 개소 / 3,950m 분기점 - - 휴게소 - - 토공잔토 만m3잔토 만m3 추정사업비 3,507 억원 3,575 억원 기술적측면 평면선형 : Rmin = 2,000m 종단선형 - 최대 : 1.52%, 최소 : 0.70% 평면선형 : Rmin = 2,000m 종단선형 - 최대 : 2.05%, 최소 : 0.87% 장단점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사업비저렴 ( 감 83 억원 ) 사업비고가 깎기 (30m이상 ) 발생없음 깎기 (30m이상 ) 1개소발생 (Hmax=32.0m) 쌓기 (15m이상 ) 3개소발생 (Hmax=15.6m) 쌓기 (15m이상 ) 3개소발생 (Hmax=17.0m) 농업진흥구역편입 (5,000m2 ) 농업진흥구역편입 (34,000m2 ) 청주한씨종중묘저촉배제 청주한씨종중묘저촉 (38기) 시점부깎기부축소로조망권확보 시점부깎기부과다로조망권불량 경안천통과시기존포곡교와근접설치로 경안천통과시기존포곡교와이격설치로조망권양호조망권불량 검토의견 대안 1 은농업진흥구역편입최소화, 종중묘저촉배제로민원해소, 잔토최소화로환경측면이유리하며, 경안천통과조망권이양호하며, 용지활용, 민원측면, 환경측면에서유리한계획임 대안 2 는지형여건을고려한노선으로선형은양호하나, 농업진흥구역편입이과다하며종중묘저촉에따른민원이예상되며, 잔토과다로환경측면이불리함

22 아. 8 공구 (L=5.88km) < 표 8.3-8> 8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노선연장 구만이산서측국지도 57 호선근접통과 (L=120m) 중촌마을구간국지도 57 호선근접평행통과 (L=35m) 오산천변교량통과 5.88km (STA ~STA ) 구만이산터널통과 중촌마을구간국지도 57 호선이격통과 (L=120m) 오산천변교량통과 5.57km (STA ~STA ) 주요공사량 교량 10개소 / 1,600m 3개소 / 1,135m 터널 - 1개소 / 1,410m 분기점 1개소 ( 모현나들목, 능골교차로통합설치 ) - 휴게소 1개소 ( 모현휴게소 ) 1개소 ( 모현휴게소 ) 토공 잔토 84만m3 잔토 178만m3 추정사업비 4,362 억원 3,764 억원 기술적측면 장대터널발생배제로방재및교통안전성측면유리 평면선형 : Rmin=2,000m 종단선형 - 최대 : 1.52%, 최소 : 0.62% 국지도 57 호선 ( 오포 ~ 포곡 ) 근접계획으로용지보상최소화 장대터널발생으로방재및교통안전성측면불리 평면선형 : Rmin=2,400m 종단선형 - 최대 : 0.95%, 최소 : 0.62% 장단점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사업비보통 ( 모현나들목설치 ) 사업비보통 ( 모현나들목미설치 ) 구만이산서측토공통과로다소산지훼손 구만이산터널통과로환경훼손최소화 모현휴게소본선상공형형식에의한종단 모현휴게소일반형형식선정으로깎기량계획고상향으로대깎기최소화 (Hmax=30m) 과다발생 중촌마을입구부국지도 57호선근접평행 중촌마을입구부국지도 57호선이격통과로통과로지장물추가보상민원예방지장물추가보상민원우려 추가나들목설치로이용자편의개선 나들목미설치로민원발생우려 잔토최소화로환경측면유리 잔토과다로환경측면불리 검토의견 대안 1 은장대터널발생배제로방재및교통안전성을확보할수있으며, 모현나들목설치로추가민원발생을억제하여사업추진이원활함 대안 2 는구만이산터널통과로환경훼손최소화측면에서양호하나, 장대터널발생으로방재및교통안전성에서불리하며, 추가지장물보상민원우려로불리함

23 자. 9 공구 (L=4.64km) < 표 8.3-9> 9 공구사업계획대안의설정 구분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국도43 호선접속오포나들목설치 공단및집단마을양분통과 노선연장 4.64km (STA ~STA ) 4.65km (STA ~STA ) 교량 7 개소 / 955m 12 개소 / 1,435m 주요공사량 터널 3 개소 / 1,170m 3 개소 / 1,170m 분기점 1 개소 ( 오포나들목 ) 1 개소 ( 오포나들목 ) 휴게소 - - 토공잔토 174 만m3잔토 만m3 추정사업비 3,472 억원 3,472 억원 기술적측면 평면선형양호 : Rmin = 2,000m 종단선형양호 : Smax = 1.76% 장단점 경제적측면 사업비보통 환경적측면 염소골공단및집단마을양분통과로지장물저촉과다 염소골공단및집단마을 ( 문형, 솔마을 ) 통과구간주민참여제도 (PI 제도 ) 도입으로민원최소화 검토의견 대안 1 과대안 2 는기본조사노선준용으로선형변경으로인한상대민원을최소화하였으며, 오포나들목계획시추차리마을지역주민접근성을고려국도 43 호선및시도 15 호선접속계획수립

24 8.4 대안별환경영향 가. 동 식물상및자연환경자산 (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 대안 1 의경우생태 자연도 1 등급권역의훼손이적으며, 육상동물의이동을고려할경우 상대적으로유리한것으로판단됨 반면, 대안 2 의경우식생훼손면적이다소적으나육 상동물의단절, 서식지파편화등이 예상됨 검토결과식생훼손면적이상대적으로대안 1 이대안 2 에비하여넓으나육상동물의이동, 우수자연환경보전 ( 생태 자연도 1 등급권역 ) 등을고려할경우자연환경측면에서다소 유리한것으로검토됨 < 표 8.4-1> 대안별노선검토결과 ( 동 식물상 ) 공사시 운영시 식물상 및 식생 구분대안1 대안2 비고훼손향토 33,933 36,809 대안별유사식물상수목식재 134,123 85,834 대안2 유리및취앙네 -보호수인접 (117m) 취앙네 -보호수인접 (80m) 식생보호수및노거수느티나무 -노거수인접느티나무 -노거수인접 (54m) 대안1 유리변화 (54m) 은행나무 -노거수인접 (64m) 식생 Ⅲ등급 511, ,851 Ⅳ등급 724, ,424 대안2 유리보전 Ⅴ등급 1,563,508 1,261,675 ( 터널구간제외 ) 등급계 ( m2 ) 2,799,359 2,284,950 생태 자연도 1등급 59,414m2 169,271m2대안1 유리훼손면적 ( m2 ) 대안1, 2 모두생태 자연도 1등급권역을훼손하나대안1 의 1등급훼손면적이대안2 에비해상대적으로적어생태적으로유리함 - 산림훼손면적은대안1 이상대적으로넓으나, 훼손되는향토수종비교시대안1 과대안2 가유사한것으로판단됨 육상동물상 서식지파편화, 이동로단절에의한영향이예상되나대안 1 이터널및교량설치로영향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됨 구분 교량 터널 대안1 68개소 /12,501m 14개소 /16,381m 대안2 79개소 /15,475m 14개소 /11,620m 대안 1 유리 육수동물상 토사유출, 각종오염물질의수계로유입에따른영향은대안별차이가없음 대안별유사 생태축 대안1, 대안2 의경우한남정맥 1개소통과하나터널로계획되어생태축단절없음 대안별유사 이동차량에의한소음 진동, 이동간추돌사, 육상동물상 야간조명에의한인지저하등이발생되며, 대안별유사 대안별차이는미미함 육수생물상 대안별차이는미미함대안별유사

25 나. 지형 지질 ( 지형및생태축보전 ) 대안1은대안2에비하여총토공량 (26,242,099m3), 지형변화지수 (523.8m/ m3 ) 및깎기비탈면고 (30m이상) 쌓기비탈면고(15m이상 ) 발생구간이적고, 구조물설치비율 ( 터널및교량 ) 이높은것으로분석됨 따라서, 지형변화측면을고려할경우대안1이유리한것으로판단됨 < 표 8.4-2> 대안별지형 지질평가구분대안1 대안2 비고깎기량 15,337,564 18,349,170 - 총토공량 ( m3 ) 쌓기량 10,904,535 14,265,011 - 계 26,242,099 32,614,181 대안1 유리 지형변화지수 (m/ m3 ) 대안1 유리 15m 이상쌓기비탈면고발생구간 ( 본선기준 ) 31개소 /L=3,855m 43개소 /L=8,731m 대안1 유리 30m 이상깎기비탈면고발생구간 ( 본선기준 ) 14개소 /L=1,660m 20개소 /L=2,290m 대안1 유리 구조물설치비율 (%) 대안1 유리 다. 위락 경관 (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 사업시행후깎기 쌓기비탈면발생, 인공구조물 ( 교량등 ) 의설치로인해계획노선주변의 산림녹지경관, 수경관, 농촌경관등이자연경관에인공적요소가가미된인공경관으로 변화가예상되며, 대안별검토결과대깎기 쌓기비탈면발생구간이적고, 터널설치연장이 길어지형훼손이적은대안1이유리할것으로판단됨 < 표 8.4-3> 대안별경관평가 경관변화요소의구분 대안1 대안2 비고 깎기비탈면고 30m이상발생구간 ( 본선기준 ) 14개소 /L=1,660m 20개소 /L=2,290m 대안1 유리 쌓기비탈면고 15m이상발생구간 ( 본선기준 ) 31개소 /L=3,855m 43개소 /L=8,731m 대안1 유리 교량설치계획 68개소 (12,501m) 79개소 (15,475m) 대안1 유리 터널설치계획 14개소 (16,381m) 14개소 (11,620m) 대안1 유리

26 라. 수질및수리 수문 ( 수환경의보전 ) 대안별주변하천에미치는영향을예측한결과는다음과같음 대안별분석결과토사유출량이대안 ton/ 일로대안 ton/ 일에비하여적은것으로산정되어대안1이유리한것으로예측됨 하천횡단교량은대안1 및대안2 모두 17개소로하천횡단교량공사시수용하천에미치는영향은유사할것으로판단됨 터널폐수발생량은대안2가 3,471m3 / 일로적게발생되어대안1에비하여유리한것으로예측됨 침사지소요면적은대안1이 2,434m2으로대안2 2,534m2에비하여적은면적이필요한것으로예측됨 검토결과터널폐수발생량을제외한토사유출량, 침사지소요면적에서적게산출된대안1이유리한것으로판단됨 < 표 8.4-4> 대안별수질및수리 수문평가구분대안1 대안2 비고토사유출량 (ton/ 일 ) 대안1 유리하천횡단교량 ( 개소 ) 유사터널폐수발생량 ( m3 / 일 ) 4,842 3,471 대안2 유리오수발생량 ( m3 / 일 ) 19 - 침사지소요면적 ( m2 ) 2,434 2,534 대안1 유리 마. 생활환경의안정성 ( 환경기준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자원에너지순환의효율성 ) 1) 기상 기상관련측면에서대안별비교 검토결과, 대안1, 2안에끼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검토됨 2) 대기질 대안별정온시설분포현황은대안1이 92개소, 대안2가 101개소로나타남 공사시오염물질배출량산정결과, PM-10의경우대안1이 24.95g/sec, 대안2가 31.59g/sec

27 이며, PM-2.5 대안1이 2.54g/sec, 대안2가 3.21g/sec, NO 2 대안1이 g/sec, 대안2가 g/sec로대안 2가높게산출됨 공사시영향예측결과, PM-10의경우대안1이 μg / m3, 대안2가 μg / m3, PM-2.5 대안1이 μg / m3, 대안2가 μg / m3, NO 2 대안1이 ppm, 대안2가 ppm으로대안2가높게예측됨 운영시영향예측결과, PM-10의경우대안1이 μg / m3, 대안2가 μg / m3, PM-2.5 대안1이 μg / m3, 대안2가 μg / m3, NO 2 대안1이 ppm, 대안2가 ppm 으로대안2가높게예측됨 대안별공사시오염물질배출량, 공사시영향예측, 운영시영향예측결과대안1이유리한것으로분석됨 < 표 8.4-5> 대안별대기질평가구분대안 1 대안 2 비고정온시설현황 92개소 101개소계획노선주변 500m 이내 PM-10(g/sec) 대안 1 유리 공사시오염물질배출량 PM-2.5(g/sec) 대안 1 유리 NO 2 (g/sec) 대안 1 유리 공사시영향예측 운영시영향예측 PM-10( μg / m3 ) PM-2.5( μg / m3 ) NO 2 (ppm) PM-10( μg / m3 ) PM-2.5( μg / m3 ) NO 2 (ppm) 대안 1 유리 ( 대안 1 환경기준초과 7 개 ) ( 대안 2 환경기준초과 25 개 ) 대안 1 유리 ( 환경기준만족 ) 대안 1 유리 ( 환경기준만족 ) 대안 1 유리 ( 환경기준만족 ) 대안 1 유리 ( 환경기준만족 ) 대안 1 유리 ( 대안 1 환경기준초과 26 개 ) ( 대안 2 환경기준초과 50 개 )

28 ( 그림 8.4-1) Lakes (Screen3 Model) 이격거리별예측농도 ( 공사시대안 1) ( 그림 8.4-2) Lakes (Screen3 Model) 이격거리별예측농도 ( 공사시대안 2) 3) 온실가스 공사시투입장비에의한연료사용량은대안1이 8,962.4L/ 일로최소를보이며대안2가 10,952.8L/ 일로산정되었으며, 대안1이유리한것으로나타남 이산화탄소등가량 (CO 2 eq) (kg/ 일 ) 은대안1이 23,522.00kg/ 일 CO 2 eq이며, 대안2가 28,745.84kg/ 일 CO 2 eq로서대안1이유리한것으로나타남 건설장비가동에따른온실가스발생량 (ton CO 2 ) 은대안1이 35,282.99ton CO 2, 대안2가 43,118,76ton CO 2 로산정되어대안1이유리한것으로분석됨

29 운영시차량통행에의한온실가스발생량 (ton/year) 은도로연장이대안별로약간의차이로인하여대안1이 339,463.2ton/year, 대안2가 364,091.9ton/year로대안1이유리한것으로분석됨 검토결과공사시및운영시온실가스배출량이가장적게배출하고연료사용량이가장적은대안1이유리한것으로검토됨 < 표 8.4-6> 대안별노선검토결과 ( 온실가스 ) 구분대안 1 대안 2 비고 투입장비에따른연료사용량 (L/ 일 ) 8, ,952.8 대안 1 유리 이산화탄소등가량 (CO 2 eq) (kg/ 일 ) 23, , 대안 1 유리 건설장비가동에따른온실가스발생량 (tonco 2 ) 35, , 대안 1 유리 공회전완전금지 (5 분 ) 에의한 tonco 2 삭감률 , 대안별유사 운영시차량통행에의한온실가스발생량 (ton/year) 339, ,091.9 대안 1 유리 4) 소음 진동 대안별정온시설분포현황조사결과대안1 92개소, 대안2 101개소로조사됨 공사시건설장비가동에따른소음예측결과환경목표기준을초과하는시설은대안1 70개소, 대안2 82개소로분석됨 운영시소음예측결과소음영향범위내에분포하는정온시설은대안1 91개소, 대안2 100개소로검토됨 전체적으로공사시및운영시소음 진동환경목표기준초과예상지역은대안2가대안1 보다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나대안1이유리한것으로검토됨

30 < 표 8.4-7> 대안별소음 진동평가구분 대안1 대안2 비 고 정온시설분포현황 92개소 101개소 대안1 유리 소음도 (db(a)) 52.6~ ~99.0 대안별유사 소음 기준만족지점 22 개소 19 개소대안 1 유리 공사시 기준초과지점 70 개소 82 개소대안 1 유리 진동도 (db(v)) 45.5~ ~99.0 대안 1 유리 진동 기준만족지점 57 개소 58 개소대안 1 유리 기준초과지점 35 개소 43 개소대안 1 유리 운영시소음기준초과지점 91 개소 100 개소대안 1 유리 6)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공사장비가동으로인한폐유발생량은대안1이대안2에비하여적게발생하며, 공사인부에의한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 발생량은대안1, 2안이동일하고임목폐기물및터널폐수슬러지는대안1에비하여대안2가적게발생할것으로예측됨 운영시년간도로변에서발생되는폐토사량을예측한결과대안1이대안2보다더많이발생하는것으로예측되었으나, 이는대안2의연장이다소짧아대안1 보다다소적게예측됨 < 표 8.4-8> 대안별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구분대안1 대안2 비고 폐유발생량 207.7L/ 일 259.9L/ 일대안 1 유리 생활폐기물발생량 72.1 kg / 일 72.1 kg / 일동일 공사시 분뇨발생량 59.7L/ 일 59.7L/ 일동일 임목폐기물발생량 59,607.55ton ton 대안 2 유리 터널폐수슬러지발생량 24.31ton/ 일 17.24ton/ 일대안 2 유리 운영시폐토사발생량 603.7ton 592.7ton 대안 2 유리

31 바.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1) 인구 주거 산업 인구 주거측면에서의대안별검토결과, 대안 1, 2의공사시투입되는인구가동일하여이입인구에대한변별력이없는것으로검토됨 계획노선의시종점이동일하고연장도큰차이가없으며계획노선과접속하는주변도로도유사한바, 인구및주거환경변화에대한영향은대안별차이가없을것으로판단됨 2) 환경친화적토지이용 대안별구조물계획을검토한결과대안1이 68개소의교량, 대안2가 79개소의교량이계획된것으로나타남 따라서지형의변화를최소화하고교량연장최소화할수있는대안1안이비교적유리한것으로검토됨 8.4 최종안선정결과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측면에서대안별환경영향은유사한것으로검토되었으며, 지형및생태축보전및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은대안1이유리한것으로검토됨 - 식생훼손면적이상대적으로대안1이대안2에비하여넓으나 - 육상동물의이동, 우수자연환경보전 ( 생태 자연도 1등급권역 ) 등을고려할경우자연환경측면에서다소유리한것으로검토됨 - 대안1이대안2에비하여총토공량, 지형변화지수및깎기비탈면고 (30m이상 ) 쌓기비탈면고 (15m이상) 발생구간이적고, 구조물설치비율 ( 터널및교량 ) 이높은것으로분석됨 생활환경의안정성측면의경우대기질, 소음 진동등의평가기준에서대안1이대안2에비하여유리한것으로검토되었음 - 대기질항목에서대안1에비하여대안2의경우공사시및운영시오염물질예측농도가높게예측되었으며, - 공사시및운영시소음 진동환경목표기준초과예상지역은대안2가대안1 보다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나대안1이유리한것으로검토됨

32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측면의경우사업시행으로인한토지이용의변화, 인구및주거등대안별변별력은크지않은것으로검토됨 환경측면에서의종합적인비교 검토결과대안별로국지적으로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겠으나상기검토결과와같이전체적인환경적측면에서의평가시자연환경및생활환경의안정성등에서대안1이대안2에비하여유리한것으로검토됨 8.5 결론 기술적 경제적측면및환경적측면에서의종합적인비교 검토결과대안1이대안2에비하여유리한것으로검토됨 본개발계획에따라지형및생태축의단절이예상되나터널계획수립으로지형 생태축을보전하였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및수질오염총량대상지역은훼손을최소화할수있도록터널, 교량등으로계획함 불가피하게훼손되는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은국지적인선형조정및옹벽등구조물설치로훼손을최소화할계획이며, 최소한의교각설치지역을제외한불필요한훼손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한공사관리계획및원상복구계획을수립하여생태적기능이상실되지않도록할계획임 고속도로개통후교통소음영향우려지역에방음벽설치를계획하고터널입출구부등대기오염우려예상지역에는환기시설설치및모니터링강화, 대기오염저감시설설치검토등능동적인대책방안을계획하여개발계획으로인한환경피해를최소화하여환경기준을달성하도록할계힉임 결론적으로본개발계획시행으로예상되는환경영향에대해서는추후상세설계시에환경입지의타당성및환경기준에부합되도록각각의대책방안을철저히반영하도록하고주변의장래개발계획을고려한노선계획수립으로수도권북부와남부, 충청권을연결하여원활한교통소통을제공함으로써통행시간단축및차량운행비용, 환경오염등사회적비용절감효과와지역간균형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음